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31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 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영업 규모를 축소하며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사돈 관계에 있고 경기 남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999. 6. 30.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01. 7. 초순경부터 2002.7.36.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2002. 11. 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의 시어머니 I은 2004. 2. 초순경부터 2004.8.10. 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4, 9.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 7.경부터 2006. 6. 28. 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6. 8. 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은 2006. 5.경부터 2007. 4. 11. 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1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위 은 2007. 6. 말경부터 2008. 7. 2.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8. 8. 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은 2008. 6. 24.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9.11. 1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09. 10.경부터 2010. 4. 2.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0. 4.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17.경부터 2013. 8. 20. 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3. 11. 2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30.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4. 11. 2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11. 28.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6. 2. 11.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5. 1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사실상 1999. 6. 30.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계속하여 위 H을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1. 12.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5. 19.경부터 각 2016, 12. 16.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약 120㎡ 이상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만두전골, 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7억 8천만 원, 월 평균 6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7. 17.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각 2016. 12. 16.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 Bl 소유하고, 피고인들이 같이 관리하는 목조 스레트 단독주택 27.2㎡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등, 수사보고(H 영업 계속 사실 확인), 수사보고(오수처리 등 관련자료 첨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여부 등 자료 1부, 수사보고(팔당 상수권 보호구역 미신고 식당 수사상황) 1. 고발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주민·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H 미신고 영업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환경보호가 두텁게 요구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는 약 17 년간 위와 같은 영업을 이어오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8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1). 다만 현재 'H'을 폐업한 사실, 반성하 1) 피고인 B은 2016. 2.경 상피고인 A에게 'H'의 영업을 양도하여 더 이상 'H'을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H의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 B이 H의 자금관리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는 월 200만 원 지급해 온 사실(당시 주방에서 일을 한 L의 경우도 피고인 BO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도 피고인 B이 세무사에게 의뢰한 사실, 영업양도의 핵심은 양도대금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을 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여전히 H을 실제로도 운영해왔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 B이 더 이상 음식을 조리하는 등 실제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H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양형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매출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 은 환경보호가 두텁게 요구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식품위생법위반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 중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폐업사실,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매출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