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모의 내용]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제전화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들과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결탁하여 은행에 예금한 돈을 빼가려고 하니 예금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두면 수사관이 나가서 돈에 지문을 감식하여 범인을 검거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활동 조직원인 피고인들, 성명불상자에게 위쳇(중국SNS) 또는 전화로 피해자의 집 부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특정장소에 두었다고 하면 출입문 열쇠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열쇠를 우편함에 넣게 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니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어오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위 피고인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거나 우편함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고 대기 중인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6. 1. 11.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최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찾아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다 빠져나간다. 신문에 싸서 전화기 밑에 찾아온 돈을 놓아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123,298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을 새로 해야 되니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해야 한다.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두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김홍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화기 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집 열쇠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로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김세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김홍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곳 전화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123,298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김홍의 단독범행 가. 2016. 1. 4.자 범행 피고인 김홍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6. 1. 4. 08:00경 불상지에서 대전 구 에 거주하는 피해자 라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라."라고 말한 후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김홍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쳇(중국SNS)과 전화로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부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홍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오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 김홍는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TV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김홍는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 7.자 범행 피고인 김홍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6. 1. 7. 11:00경 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처와 같이 근처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놓아 두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김홍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SNS(위쳇)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 주고 집 부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김홍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 부근에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돈을 놓아두고 집을 비운 사이 집 안 거실 냉장고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김홍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다가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김홍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 곳 거실 냉장고에 있는 현금 1,9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김홍는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최, 라, 김, 전금화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사건 용의자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 보고(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최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 내사보고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및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세 소지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문자내용 관련), 수사보고(대구 중부서 및 북부서 발생 보이스피싱 용의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홍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김세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홍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홍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김홍는 피해 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해 놓은 돈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6,4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바,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홍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김홍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김홍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김홍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김홍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김홍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김세은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2,5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김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김세은 피고인 김홍가 피해자 최의 집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는 동안 망을 봐 주었고, 가담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김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김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김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김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