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지명수배 중)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G(2012. 8. 25. 징역 1년 확정)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사실은 G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시설대여(리스)를 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이나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우리는 H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F 명의로 고급 외제차 2대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리스를 하여 양도해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사기 G은 2011. 8. 31. 경기도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아주캐피탈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를 이용하여 벤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1. 9. 20.부터 2014. 9. 20.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2,395,81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J 벤츠 E350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69,92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69,92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관련 사기 G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차량을 시설대여(리스)하더라도 그 리스이용료를 지급하거나 리스기간 만료시 그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벤츠 차량을 리스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2011. 9. 25.부터 2014. 9. 25.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2,911,440원씩 리스이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시가 107,200,000원 상당의 K 벤츠 CLS350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료 매월 2,911,440원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200,000원 상당의 K 벤츠 CLS35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K 벤츠 CLS350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을 뿐 G과 공모하여 할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할부대금이나 벤츠차량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중 지인인 N를 통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경제사정을 모두 밝힌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소개해 준 O를 통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을 받거나 벤츠차량을 리스로 구입한 다음 그 즉시 피고인, E에게 위 벤츠 차량들을 인도하였다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F 법인 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대당 1,5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자신이 리스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위 진술 직후 G이 리스료의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G으로부터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G이 리스료를 끝까지 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G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이자로 250만원을 지급받되,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G이 할부료와 리스료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과 위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G이 할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바도 없으며, G에게 위 5,0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과 함께 렌터카업체를 동업하면서 '허'번호판이 아닌 일반번호판을 이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의도로 G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최대한 많은 차량을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종 및 리스회사 등을 섭외하는 등 G이 피해회사들과 할부금융 계약이나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할부금을 편취하거나 리스차량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7,700만원에 이르고, G이 그 중 3,600만원 가량을 공탁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과 합의한 바 없고, 합의 의사가 있는지도 지극히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