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33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1. 6. 2.경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특례 보증상품으로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은 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4:05경 익산시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1,0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C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 16:04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송천동지점 ATM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1,050,000원 중 97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다른 사람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I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ATM기에 입력하고, 16:05경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J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입력하고, 16:06경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K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을 입력하고, 16:06경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L와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입력하고, 16:13경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M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를 입력하고, 16:15경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N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를 입력하고, 16:18경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O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7 생략)를 입력하고, 16:20경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P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8 생략)를 입력하고, 16:22경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Q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9 생략)을 입력하고, ⑩ 16:24경 75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름 R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0 생략)을 입력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6. 4.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왜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냐? 그건 계약 위반이다, 그런 식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더 큰 이자를 내야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한 번에 갚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0:12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송금 기록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도착시 상황, 사기미수 인지경위, 피해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