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자재·구매담당 직원으로, 2013.경부터는 자재·구매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자재관리, 자재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2011.경부터는 청주시 청원구 H에서 'I'이라는 업체를 각 운영하여 오면서 피해자 회사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구매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나 품질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수량 및 단가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구입에 대한 업무를 자신이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과 모의하여, 피고인 B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발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납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초과지급된 금액을 피고인들이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G'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0. 6. 2.경 피고인 B이 'G' 명의로 실제 납품액보다 2,000,000원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발급하자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입고물품 액수를 사내업무상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합계 252,040,000원을 초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52,0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I'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8. 1. 15. 피고인 B이 'I' 명의로 실제 납품 대금보다 2,000,000원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발급하자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입고물품 액수를 사내업무상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합계 67,000,000원을 초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6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자재관리, 자재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에 있던 라텍스 장갑 등의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 C과 모의하여, 피고인이 위 라텍스 장갑 등을 C에게 임의로 반출하여 주면 C이 그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19.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라텍스 장갑 13박스를 몰래 빼돌려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6,340,000원 상당의 라텍스 장갑 등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6,340,000원 상당의 라텍스 장갑 등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재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서 그 품질과 가격 등을 비교하여 적합한 업체를 거래처로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위 C으로부터 '기존 거래처인 K에서 납품하던 노트(반도체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모품)를 우리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노트 1권당 100원에서 150원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C의 청탁내용대로 거래처를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K에서 납품하던 노트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납품하게 해 준 후 2009. 4. 1. C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A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자 2009. 4. 1. A의 처인 L 명의 농협계좌로 사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L(A의 처) 명의 계좌거래내역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세금계산서 1. -각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6)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장기간 반복적 범행, 피해 금액, 가담 정도, 피해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