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대출신청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7. 13: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7.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4,320만 원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무통장 송금하고, 1회에 걸쳐 5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카카오톡 캡처 자료 1. 텔레그램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즉 그러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다른 직원의 감독 없이 혼자서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임에도,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대면 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신분 확인만을 거친 뒤 곧바로 채용되어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모바일 M 사이트에서 보았던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채용정보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월 700만 이상 / 주부 가능 / 초보가능”, “모집조건 : 성별무관, 연령 무관(고연령자 가능), 학력무관”, “상세모집내용 : 확실하고 정확하게 근무만 해주신다면 일 40만 이상 가능합니다. 자주 빠지거나 게으르시면 저렇게 못 버십니다. 열심히 저희와 함께 돈도 벌고 보람있게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접 진행하오며 카톡문의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저장 후 카톡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대부업 알바 업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 일을 제안한 성명불상자가 자신들의 사무실은 작업대출 사무실이라 대면 면접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면접 절차를 진행다고 하는 바람에 위 업체의 사람을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업체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피고인에게 대부업 알바업체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실존인물인지 등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한 바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 파일과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보내는 것으로 채용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는바, 이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채용 방식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연락한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N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 이하 ‘N’이라 한다)가 피해자들이 물어볼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일을 맡겼다는 상사의 가짜 직책, 가짜 이름과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가짜 직책, 가짜 이름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숙지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실제로 N이 알려준 가명과 허위의 직책 등을 말하기도 하였다. N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업무 중 유의사항으로 “업무 중 꼭 현금만 사용 / 텔레그램 바로바로 확인 / 이동 시 차량 탑승 후 항상 예상도착시간 알려주시고 도착 5분 전 알려주세요 / 고객 만나서 회수 시 말씀드린 멘트대로 인사하시고 회수하시고 고객과 대화는 나누지 않습니다. 혹시 고객이 말 거시면 담당자한테 여쭤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 회수 시 고객 앞에서 돈 세지 마세요.” 등을 숙지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수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위 업체의 사람에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하는 일이 위험하진 않나요?”, “요즘엔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은지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불안한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고수익이라 하고는 싶은데. 직원분들은 아무도 못 뵙고 카톡으로만 할려니 겁이 나서요.”, “진짜 이 일을 해도 될 까요?”, “좀 겁이 나긴 하는데. 너무 회사 정보를 모르니까요~”, “이렇게 카톡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나요?”, “첨으로 하는 방식의 일이라 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려니 좀 겁이 나네요~”, “무슨 접선 같아요”, “실장님 이거 편법일이지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건 아니죠? 불안한 마음 이해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었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저는 수수료를 수거한 금원의 2%를 준다기에 많이 주는 것 같아 정상적인 일이 맞는지를 물어봤으나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무서운 마음이 들긴 해서 확인했으나 돈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아들 생각에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급한 맘에 믿고 하고 싶은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교통비를 포함하여 1건 당 1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아 총 5건에 대한 대가로 145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없이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대학교를 졸업한 50대 여성으로서 수차례 구직활동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분이나 피해자들이 전달한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N이 정해준 수당과 교통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N이 알려준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 때 은행 창구거래를 하면 단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ATM기를 이용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ATM기만을 이용하여 입금하였고, 피고인의 입금 속도가 다른 수거책들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N으로부터 ATM기 중에서도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된 ATM기만을 이용하여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그대로 따랐으며, N은 피고인에게 송금 직전에 텔레그램으로 입금 계좌 등을 알려주고 송금이 완료되면 무통장 송금에 관한 정보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추심 업무와 그 태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며,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금하여 입금한 돈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만 4일간 6회에 걸쳐 4,9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으로 회사 입장에서 대면도 하지 않았고 신용도 불확실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일로 평생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어 어려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매우 들뜨고 기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이 일이 적법한 일인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2021. 4. 12. 월요일에 현금수거 일을 하러 나가면서 부득이하게 그 날 평일이지만 휴가를 내어 집에 있게 된 남편에게 처음으로 금융회사 외근직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봐야 한다고 말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니 그만 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부싸움을 한 점, 피고인이 그 전주 평일이었던 2021. 4. 7.부터 같은 달 9.까지 3일 동안 남편이 직장에 나간 낮시간 동안에 현금수거 일을 하였으면서도 남편에게 자신이 일자리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도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⑩ 결국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업무수행의 대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주부인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주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총 145만 원 정도로 편취액에 비하면 작은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총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