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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50경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39 대명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24세) 운행의 매그너스 승용차와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트럭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잘했냐. 알았다. 그럼 그대로 있어라. 내가 차로 너희를 받을게."라고 말한 다음 다시 트럭에 승차하여 위험한 물건인 트럭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여, 24세)이 타고 있는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매그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를 각 폭행하고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531,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촬영사진, 피해자들 촬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의 사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9:0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3층 301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이 해고하겠다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자 자신이 제출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피고인 명의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위 문서들을 손괴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F) 1. F,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인사관련 서류파일보관책장사진, 인사관련서류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원으로, 대표이사인 F과는 사장과 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04. 20. 09:00경 서울 종로구 빌딩 3층 301호 사무실에서 F이 해고하 1) 피고인은 회사에 원본을 파일로 제출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간 것은 파일로 제출한 서류로 사본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은 지원 당시 이력서 등을 파일로 회사에 제출하였다가 입사 당시에 다시 이력서 등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며 웹메일의 용량 부족으로 파일이 회사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입사 당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 등은 원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것을 포함하여 회사의 인사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노동위원회 판정서에서 사본의 취지도 전자문서 형태도 있었다는 취지에서 출력된 것을 사본이라는 취지로 보임). 겠다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자 자신이 제출한 위 회사 소유의 피고인 명의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0.경 업무인수인계 및 대기발령을 받자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회사 소유인 피고인 명의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이력서 등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예비적 공소사실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이지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 19: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8세)과 피해자 F(30세)에게 G 등이 있는 가운데 "이 나쁜놈들아, 이 새끼들 너희들 뭐하는 씹할놈이냐", "이 새끼들 너희들 전부 죽일 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23경부터 같은 날 03:24경 사이 경북 예천군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 E을 통해 연락하여 만나게 된 태국 국적 성매매업소 여자 종업원인 F에게 11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오피스텔 C호를 방문하여 1시간 가량 머문 사실, 위 오피스텔은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피고인의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이 업주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성매매 대가 지급 여부나 방법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러한 사실이나 사정을 놓고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고, 이에 대한 미수범은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안에서 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의 권유를 받고 호기심을 느껴 함께 오피스텔로 갔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고 TV를 보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 종업원이 외국인이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며 자신이 공무원임이 새삼 생각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성매매 업소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예정된 시간을 모두 보낸 사람의 행동으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주장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라고까지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상대방 여자 종업원의 진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에 관한 일반적 진술만 하였을 뿐, 진술 내용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실제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를 추론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해당 여자 종업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이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이기도 하다.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이 아닌 동행한 D이 피고인의 것까지 미리 지급하였다. 성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안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대금이 지급된 이상, 실제 성교행위 등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더라도 종업원에게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예정된 시간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반드시 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미 친구인 D이 호의로 피고인의 대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즉시 외국인 종업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그곳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0:39경 수원시 영통구 B 4층 복도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요구조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곳 공용화장실 옆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D 등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향해 위 소화기를 휘두르고 위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소화액을 분사하려고 하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요구조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취자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휘두르고 소화액을 분사하려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하는 피해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 북에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인터넷주소 1 생략)&apos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보내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게임 등을 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경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가 입금한 10,000,000원을 비트코인 판매업자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이체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 입금한 5,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참고인제출자료, 피고인 인증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적인 일과 불법 자금임을 알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내용의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자금융사기로 인하여 편취한 돈임을 알고서도 입금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다른 공범이 지시한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다른 공범들의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경우 대처법 등에 대하여 상의하고, 실제 수사 초기 이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였던 등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지점 경륜장 직원이었던 C가 위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위 법원 2015가합504504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2013. 11. 3. 위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C의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13. 11. 3. 원고(C)에게 '좀 아시는 분들은 발매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택배동생이 어제 여러 장 좀 찍을라하니 한 장만 찍어주더래요 동생이 많이 아쉬워 하더라구요 300백씩 가져와 하거든요. 발매원 몇 분은 아실꺼에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괜찮죠 □□□ 너무 심한 부탁 했나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증인 녹취서 1. 문자 내용 [피고인은 단순히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허용되지 않는 연발매를 자신의 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비일상적이고 중요한 대화에 해당하는 점(C의 대리인은 위 문자메시지가 금품수수 전부터 연발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아 이에 관하여 신문하였다), 문자메시지를 법정 모니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기억을 환기시킬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2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C(주)는 2015. 7. 28.경 독일의 제약회사인 D과 사이에 8천억원 대 항암신약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9. 29. D으로부터 해당 항암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었고, 해당 기술수출계약 파기 정보는 2016. 9. 30. 09:29경 공시되었다. 피고인은 C(주) 인사기획팀 소속 직원으로서 2016. 9. 28.경 위 계약의 파기 등에 관한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던 C(주) 법무팀 소속 E으로부터 '독일의 D이 2015. 7. 28. C(주)와 체결하였던 8천억원대 항암신약 관련 계약이 파기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메신저 및 대화 등을 통해 전해들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이후 1. 2016. 9. 29. 16:51경 보유하고 있던 C(주) 주식 총 98주를 63,112,000원에 매도하고 21,459,725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2. 2016. 9. 28.~29.경 부인인 F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그녀로 하여금 9. 29. 14:54~15:30경 사이에 C(주) 주식 79주를 48,889,000원에 매도하고 15,318,0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고, 9. 29. 14:50경부터 9. 30. 09:00경까지 사이에 G(주) 주식 495주를 70,647,000원에 매도하고 24,933,96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고, 3. 2016. 9. 28.~29.경 동생인 H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그녀로 하여금 9. 29. 17:00~17:30경 사이에 C(주) 주식 151주를 99,019,000원에 매도하고 34,661,635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고, 9. 29. 17:10~17:30경 사이에 G(주) 주식 340주를 48,736,500원에 매도하고 17,252,099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고, 4. 2016. 9. 29. 17:00경 무렵 회사동료인 I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그녀로 하여금 9. 29. 17:30경 G(주) 주식 394주를 56,736,000원에 매도하고 20,290,604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고, 5. 2016. 9. 29. 17:00경 무렵 회사동료인 J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9. 29. 17:10경 사이에 C(주) 주식 163주를 105,135,000원에 매도하고 35,765,46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고, 17:40경 G(주) 주식 394주를 56,933,000원에 매도하고 20,496,668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고, 6. 2016. 9. 29. 23:40경 지인인 K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9. 30. 아침경 C(주) 주식 총 102주를 66,179,000원에 매도하고 22,756,79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63,112,000원 상당의 C(주) 주식을 매도하고 21,459,725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총 5명에게 같은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총 552,274,500원 상당의 C(주) 및 G(주) 주식을 매도하고 합계 191,475,221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A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A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하고 매도한 인물들의 손실회피 부당이익액 계산), A 및 A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하고 매도한 인물들의 손실회피액 계산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미공개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박탈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약 2,0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 게시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적 글을 올린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1. 2013. 9. 2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 머하냐, 구속됬냐?, F ㅋ 반가워. 다음 카페에 G 카페에 가봤더니 아주 개판쳤던데 거기서 H 이 널 용서한는 글 내용도 봤어. ㅋ, F 너 피씨방에서 숙식하냐? 까페글 봤는데 고소장 접수하구 주소지가 pc방으로 나왔다구 하던데 ㅋㅋ, F 담당조사관이 묻길래 대답했다. 어떻게 도우미 안 했으면 니 전번 글구 내 전번 이름을 다 알겠냐구? ㅋ 뻔한거다 라구 대답했쥐, F 오늘도 돈마니 벌어요 뺀지 말지 말구요 그래야 벌금도 낼꺼구 I하구도 싸워야겠고 너 하루하루 재미나게 사는구나, F 크 맘대로햐 넌 조만간 I 때문에 빵을 먹을거야. ㅋ 내가 친구맡나든 뉴스보든 먼상관이야., F 희한하지? 내 전번두 개 다 알구 카톡 음성으로 욕설남긴 것두 증거로 남겨두었지. ㅋ, F 하늘에서 내 전번이라두 뚝 떨어졌나? ㅋ 아님 신끼라두 생겼냐? 어찌 알았을까?, F 혼자 쑈 잘하네. 어여준비해서 밤이슬 맞으러 나가야쥐!"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4. 1. 22.경 인터넷 미투데이 게시판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너 그거 알아, C 오빠가 서부연쇄살인사건 일으킨 K인거"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4. 1. 26.경 인터넷 미투데이 게시판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C씨 진짜 멍한가 봐, 체크카드를 사진으로 찍고 골드랴! 아 존나 웃긴다. 카드 하단에 비자두 비씨두 아니구 ㅋㅋ 북한애 아냐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게시물은 피고인, 피해자 및 L가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게시한 글로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볼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글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피해자 및 L가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게시한 글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화에 참여한 L와 피해자의 관계가 위와 같은 글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관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6. 피해자 화성산업기계(주)와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1.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0,209,66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2011차851호)은 2011.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12. "피해자가 2012. 6. 20.까지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실 피해자가 합의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자신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법보좌관 E으로 하여금 "제3채무자 : 주식회사 경남은행, 청구금액 : 232,038,77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2타채2085호)을 하게 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12. 9. 27. 경남은행의 공탁금 211,161,445원 및 2012. 10. 31. 같은 공탁금 20,877,325원을 각 배당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38,7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G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2012타채2085) 1. 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배당표(증거목록 순번 16·18번), 각 채권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7·19번) 1. 대전지방법원 2014노494 사기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9회 피해자와의 2012. 1. 12.자 합의를 위반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배당금까지 수령하였기에 범행 수법·태양이 매우 불량함 ·판시 확정 판결의 범행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기에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피해액은 합계 약 3억 6,700만 원에 달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12.자 합의에 따른 돈의 지급이 마쳐진 후 공사대금 정산액에 대해 7,000만 원 내지 1억 원 사이에서 협의를 하다가 결렬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25억 원 중 그 이후 본건 및 판시 확정 판결의 범행 등으로 취득한 돈이 합계 약 5억 9,000만 원(= 2012. 6. 20.까지 지급액 약 2억 2,300만 원 + 본건 범행 피해액 약 2억 3,200만 원 + 판시 확정 판결의 범행 피해액 1억 3,500만 원)인데 나머지 19억 여 원에 대해서는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사적 대응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1. 2.자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정산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정한 점(본건 범행으로 인한 배당액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다)을 종합하면, 본건 범행 당시 미지급된 공사대금 정산액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친동생인 D에게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E(여, 4세), 피해자 F(1세)를 돌볼 것을 부탁하고 외출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4. 21:00경까지 5일간 D으로부터 귀가하여 피해자들을 돌보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전조사서 회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1. 각 문자메시지 1. 아동학대 사례개요서 및 판단소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B으로부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C 재직증명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7. 3. 8.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출브로커에게 F 메시지를 통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전송하고, 위 대출브로커는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하단의 상호란에 'C', 대표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하단의 상호란에 'C', 대표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자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 급여지급 사실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H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변조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F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위 대출브로커는 위 거래내역서의 입출금 내역에 '2016. 12. 20. 입금, 1,700,000 C', '2017. 01. 20. 입금, 1,700,000 C', '2017. 02.20. 입금 1,700,000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두정역지점(취급자 I) 명의의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대출 심사 담당자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 및 변조한 재직증명서 1매,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1매,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및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재직증명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를 위 1항과 같이 위조 및 변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위 위조 및 변조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재직하거나 C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변조 전 H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사업자등록증(C) 1. 재직증명서(C) 1. 금융거래내역서(K) 1. 급여사실확인서(C) 1.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및 변조사문서 각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쁜 점,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0. 00:30경 영천시에 있는 F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 있는 A'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7. 22: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2.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의 2층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1억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내일까지 수억 원을 만들어서 내일 바로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E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으로부터 위 회사 자금 1억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G은 피고인과 렌트카 사업을 동업으로 영위한 바 있는 사람이고, '1억 원으로 하루 만에 수억 원을 만드는' 자금 운용 계획은 당초 G의 지인 H가 제안한 것이었는데, 위 H가 같은 날 G에게 위와 같은 자금 운용 계획에 필요한 돈이 6,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말하자 그에 따라 G은 위 1억 원 중 4,000만 원을 "E에 돌려주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 I명의 계좌로 위 4,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미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도 특정된 금원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J에게 위 J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38,970,565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G'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E에 돌려주라'는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송금받은 4,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당초의 정해진 용도와 달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검사도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누구냐'는 이 법원의 질문에 대해 차용 주체는 G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위 차용금 1억 원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돈이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G도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H에게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G은 E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6,000만 원은 H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설령 G이 피고인에게 'E에 돌려주라'고 하면서 그 용도를 특정하여 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소유의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한 점, 이처럼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I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G 명의의 계좌를 빌려 송금받은 돈을 G으로부터 반환받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과 G 사이에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000만 원은 피해자 G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의 소유자도 아닌 피해자 G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을 위 피해자가 특정한 용도와 달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1.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수지접합전문 병원인 'D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E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E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 일시금 74,773,540원 중 30%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4.부터 2013.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57,400,000원을 지급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피해자 에게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돈 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5. 3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가 재차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6. 19.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F에게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건당 200 만원 내지 1,000만 원을 주고, 성매매도 여러 차례 시켜주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취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료인 근로복지공단 직원 J을 통하여 2016. 8. 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이호초등학교 부근에서 돈 1,000만 원, 2016, 11, 11.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돈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사본, 근로복지공단 공문사본 1. 각 수사보고 [F 압수물(업무수첩) 분석 보고, J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미만) > 기본영역(9월~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률사무인 산재급여신청, 보험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적지 않은 돈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협박하여 1,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추징으로 환수될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부장으로 회사의 야적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야적면적이 100m²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4. 25.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위 회사에 야적면적 9,900m²의 야적장을 설치하고 모래 약 5,000m²를 적재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 방진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 야적장의 면적, 피고인들이 방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취급한 모래의 양, 피고인들이 2011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피고인들 각 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