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경 D이라는 조선족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중간책인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받아오거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지정된 통장에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고 연락한 피고인 A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받아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은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통장 수집·범행 수법 강구·현금 인출 등 모든 사항을 지시 · 관리하는 역할을, 위 E은 국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중국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조직원들에게 대포 통장의 위치 및 통장 비밀번호, 인출·입금할 은행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회유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수집하고 대출이나 수사기관 빙자 등 온갖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대포 통장 수거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B이 대포 통장을 수거해오면 그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E이 알려준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고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17.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과 G 팀장이라고 한다, 대포통장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느냐,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인데 추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연결해 주겠다, 인터넷 주소를 알려줄 테니 그 싸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었고, 위 조직원은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으며 F에게 알려준 인터넷 싸이트는 F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둔 가짜 서울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둔 가짜 서울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F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회에 걸쳐 3,98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5. 1. 17.부터 2015. 1. 19.까지 사이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1,082,72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검찰청 검사이다, J을 알고 있냐, J이 검거되었는데 I 당신 명의로 통장 2개를 가지고 있어 당신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I 명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이체를 해야한다. 궁금하면 검찰청 사이트 K 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1에게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는 검사를 사칭하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둔 가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4,0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5. 1. 19.부터 2015. 1. 20.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2,737,08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20. 12:40 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23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물품보관함에서 M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속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낸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5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체크카드 28매와 통장 8매(순번 6, 7, 12, 13, 15, 24, 29, 30)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Y의 고소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체크카드와 통장사본, 압수한 통장 거래내역 사본, CCTV 사진,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5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이 사건은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4년의 1/3을 감경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전체 펀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전화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이 분담한 대포통장(현금카드) 양수와 현금 인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일 뿐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하위 조직원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및 동종사건의 양형례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