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 A는 L단체 M 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6. 12. 및 같은 해 7.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N주식회사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2017. 9.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송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O 앞에서 ‘위 고소사건을 노조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8. 25.경 집회명칭 “P 집회”, 개최일시 “2017. 8. 28. 00:00~9. 24. 23:59”, 주최자 “M 지회 A”, 시위 장소 “O 건너편 Q 건물 앞 2개 차선 및 인도(K 정문 앞 대로 건너편)”, 시위 방법 “방송차량 음향 방송, 노동가요, 피켓, 현수막 선전”의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집회 신고를 하여 2017. 8. 28.부터 2018. 2. 1.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의 집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8. 29. 11:3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K 앞 인도에서 시위를 개최하면서 M 지회 노조원의 노숙 및 쉼터로 사용할 농성천막(2.2m × 6.4m) 1동을 설치하고, 2018. 1. 12. 15:00경 수성구청에 의해 강제철거되자 2018. 1. 14. 20:30경부터 2018. 2. 1. 09:00경까지 위 농성천막 1동을 재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1. 17.경 대구수성경찰서에서 대리인 B을 통해 2018. 1. 31. 00:00 ~ 2. 1. 23:59까지 O 건너편 Q 건물 앞 2개 차선 및 인도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P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M 지회, S노조, L단체 대구지부 등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2018. 1. 31. 17:23~19:44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O본관 앞 현관, 주차장에서 “동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검장이 나와서 이걸 받는 것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천막 농성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내용의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며 대표 발언을 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신고한 장소로부터 230m 이상 떨어진 집회 금지장소로 이동하여 시위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 채증자료(사진) 1. 천막 현장 사진, 노상적치물 정비 민원 접수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각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K 청사 경계지점 100m 이내의 집회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각급 W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2017. 8. 29. 11:00~11:3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K 앞 인도(K 정문에서 100m 이내 지점으로 K 앞 대로를 건너지 않은 장소)에서 M 지회, L단체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T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즉각 기소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 1개, ‘검찰은 노조파괴 공범이다’, ‘비정규직은 쓰다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8개를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는 휴대용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해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 곳 O 앞에서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대구 경북의 동지들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힘차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투쟁 발언을 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K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11. 9. 11:05~11:3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K 앞 인도(K 정문에서 100m 이내 지점으로 K 앞 대로를 건너지 않은 장소)에서 M 지회, S노조, L단체 구미지부 등 소속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검찰은 T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기소하라. 기소 재촉구 O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 1개, ‘검찰은 노조파괴 공범이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2개를 들고, 참가자 전원이 노동가를 제창하거나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은 각성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A는 휴대용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해 “오늘 올라가서 도대체 왜 70일 동안 아는 체도 안하고 만나지도 않는지, 2년 4개월 동안 검찰은 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계속 지키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호소하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투쟁!”이라며 투쟁 발언을 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K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7. 8. 29. 15:07~16:04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K의 정문에서 100m 이내에 있는 비탈길과 인도에서, ‘검찰은 T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을 처벌하라’고 기재된 M 지회 명의의 현수막 1개를 설치하고, M 지회 소속 노조원 G 등 2명으로 하여금 ‘T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당장 기소하라’, ‘검찰은 노조파괴의 공범이다’라는 취지로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나란히 서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G 등 조합원 2~4명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K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F, G은 공동하여 2017. 12. 27. 08:35~17:1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O 본관 앞 현관에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170명 문자해고! 노조파괴 U! S노조 M지회”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한 후 현관 출입문을 점거하고, 불기소 처분에 항의를 한다는 핑계로 O 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면담 좀 합시다”, “무혐의가 말이 되냐”라고 고함을 치고, 현관 앞에 연좌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며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K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C, F, H은 공동하여 2017. 12. 28. 08:41~16:29경 위 O 본관 앞 현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B, E, F, I는 공동하여 2017. 12. 29. 08:39~11:50경 위 O 본관 앞 현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7) 피고인 A, B, D, E, F, G, H은 공동하여 2018. 1. 3. 08:33~16:29경 위 O 본관 앞 현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8)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공동하여 2018. 1. 4. 08:34~16:28경 위 O 본관 앞 현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9) 피고인 A, B, H, J은 M 지회, S노조, L단체 대구지부 등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공동하여 2018. 1. 31. 17:23~19:44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O본관 앞 현관, 주차장에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170명 문자해고! 노조파괴 U! S노조 M지회”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대형 깃발 10개를 들고 집결한 뒤 “문 열어라! O장 나와라. 노동자도 사람이다. O장 면담하자”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현관 출입문을 일제히 밀치고 두드리는 등 내부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O 소속 방호원, 직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고,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참가자들은 현관 출입문 내·외부를 점거한 채 바닥에 나란히 앉고, 피고인 A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검장이 나와서 이걸 받는 것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천막 농성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내용의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며 대표 발언을 하고, 피고인 J은 항의서한 문을 낭독하고 “동지 여러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이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은 선창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K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각급 W’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W’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등 참조). 3)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부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은 공동하여 2017. 12. 27. 08:35~17:1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O 본관 앞 현관에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170명 문자해고! 노조파괴 U! S노조 M지회”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한 후 현관 출입문을 점거하고, 불기소 처분에 항의를 한다는 핑계로 O 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면담 좀 합시다”, “무혐의가 말이 되냐”라고 고함을 치고, 현관 앞에 연좌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며 O 검사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O 본관 1층 현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C, F, H은 공동하여 2017. 12. 28. 08:41~16:29경 위 O 본관 앞 현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O 검사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O 본관 1층 현관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B, E, F, I는 공동하여 2017. 12. 29. 08:39~11:50경 위 O 본관 앞 현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O 검사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O 본관 1층 현관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B, D, E, F, G, H은 공동하여 2018. 1. 3. 08:33~16:29경 위 O 본관 앞 현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O 검사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O 본관 1층 현관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공동하여 2018. 1. 4. 08:34~16:28경 위 O 본관 앞 현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O 검사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O 본관 1층 현관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 A, B, H, J은 M 지회, S노조, L단체 대구지부 등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공동하여 2018. 1. 31. 17:23~19:44경 위 O 본관 앞 현관, 주차장에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170명 문자해고! 노조파괴 U! S노조 M지회”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대형 깃발 10개를 들고 집결한 뒤 “문 열어라! O장 나와라. 노동자도 사람이다. O장 면담하자”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현관 출입문을 일제히 밀치고 두드리는 등 내부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O 소속 방호원, 직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고,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참가자들은 현관 출입문 내·외부를 점거한 채 바닥에 나란히 앉고, 피고인 A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검장이 나와서 이걸 받는 것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천막 농성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내용의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며 대표 발언을 하고, 피고인 J은 항의서한 문을 낭독하고 “동지 여러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이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은 선창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O 검사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O 본관 1층 현관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건조물 침입죄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건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제지가 있었거나, 이러한 출입에 범죄의 목적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인 O의 청사 관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O 정문을 통해 위 O이 관리하는 현관까지 진입한 사실, 2018. 1. 31.경 피고인들이 아닌 여성들이 O 현관을 통하여 청사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은 채 위 O 소속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O 청사 진입행위가 청사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이 정문을 통하여 진입한 O 건물 및 그 위요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관공서 건물이다. 위 건물에는 근무하는 공무원 외에도, 수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한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수사의 빠른 진행을 요구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이 수시로 출입하고, 이들의 출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고인들이 O 현관에 모여 있을 당시에도,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N(주)의 사내하청업체인 V 주식회사 노동자였던 자들로서, N(주)와 V 주식회사, 그리고 노동자들간의 관계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후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대구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O의 검사장 면담요구를 하기 위하여 위 청사에 모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O의 청사를 출입하는 것은 그것이 범죄의 목적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과도한 소란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2018. 1. 31.자의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청사의 내부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정문을 통하여 청사의 위요지로 진입한 후, 현관 앞에 모여 있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관공서 건물에의 침입을 판단할 때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는 건조물 외부인 위요지로만 진입하는 경우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에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들은 O 현관 청사에 모여있었을 뿐, 드나드는 사람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오히려 채증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여야 채증을 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업무방해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이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에 함께 녹음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입 및 점거 행위로 인하여 O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보안에 위험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 2018. 1. 31.경 피고인들이 아닌 여성들이 O 현관을 통하여 청사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은 채 위 O 소속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행위 또한 단순히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의 바닥에 앉은 것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어떠한 범죄목적으로 출입하였다거나 이들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공무원의 퇴거 요구가 적법하였는지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위 여성들이 청사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1, 2항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