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의류 등을 수출입하는 회사인 (주)C(이하 'D'이라고만 함)을 인수하면서 E에게 5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E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위 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운영자)로서 리스계약 형태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출고한 다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C이 벤츠 E200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하니 5,296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대표이사 E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로 된 할부금융신청서에 신청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인 (주)케이티캐피탈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C과 그 대표이사인 E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C의 2010년 매출액이 10억 원 상당이다'라는 취지로 된 재무제표 및 'E이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C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된 허위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역시 무직으로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5,296만 원을 승용차의 매도인인 더클래스효성(주)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C이 벤츠 E220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하니 5,35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대표이사 E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로 된 할부금융신청서에 신청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인 (주)케이티캐피탈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C과 그 대표이사인 E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C의 2010년 매출액이 10억 원 상당이다'라는 취지로 된 재무제표 및 'E이 2011. 3.경부터 2011. 12. 경까지 위 C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된 허위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역시 무직으로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5,350만 원을 승용차의 매도인인 더클래스효성(주)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표준재무제표증명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사본,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네이버 메일 수신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진행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실질 운영자라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으나 D의 실질 운영자는 H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지시한 바 없어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취득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편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의 인수자금 2,600만 원을 H이 부담하였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E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 1,000만 원 또한 H이 부담한 반면, 피고인은 D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주식은 E이 60%, F이 40%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D의 주주가 아닌 점, 피고인은 2013. 3.경 이후에는 D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그 시점 이후에는 E, F, H 등이 통영에서 임야 벌목공사 사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주장대로 D의 실질 운영자가 피고인인지 H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 F은 J을 통하여 K역 앞 10층 상가건물을 법인을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G의 중개로 L 소유의 D을 신용등급이 좋은 E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하여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인수과정에서 G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인수 이후 법인인수 관련 서류를 G에게 요구하는 등 법인인수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F, E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운영 및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3. 3.경 전까지 C의 법인 인감을 직접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이 M이 소개한 N가 피고인에게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D이 차량 구입에 대한 보증을 서 주면 D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에 관한 제안은 피고인이 처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1. 19.경 계약한 첫 번째 차량에 관해 피고인이 E에게 C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얘기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2012. 1. 30.경 계약한 두 번째 차량에 관해서도 E에게 차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39, 140쪽),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할부계약 체결 이후 D은 차량 인도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O를 통하여 차량 인도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았고 O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추가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2012. 1. 21. 피고인 계좌로 1,240만 원, 2012. 2. 7. 피고인 계좌로 540만 원을 각 입금받음, 증거기록 154쪽)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D 업무에 상당한 관여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체결 이후 차량을 이용한 대출 과정은 피고인이 직접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 대출금 편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를 피해 회사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바, 피고인을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사건 각 차량의 행방 또한 알 수 없어 차량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1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 대한 계좌 내역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음), D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 중 피고인만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점(피고인만이 이 사건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사정들 또한 존재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