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평택시 C 소재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피해자 D(58세)은 작업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8:00경 위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부 벽체 안전 점검을 하도록 작업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중단된 공사를 건축 재개하는 현장으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자를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날 15:00경부터 15:30경 사이 위 건축현장 작은방 안에서 안전벨트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채 가설치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 2m 37c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평택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 6. 15. 15:35경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13:30경 위 사업장에서, 계단 및 계단참 2층에서 3층까지 측면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베란다 2층 개구부 6m 구간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외함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지 전압이 220볼트인 전기드릴 등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기콘센트 1개소에 접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축하도급계약서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서울 도봉구 C건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 위 C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시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시 지상 2층에 위치한 이동식비계 위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2개월에 1회 이상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7. 위 C건축공사를 착공한 이래 2012. 11. 29. 실시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시까지 도급사업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현장 안전보건 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법위반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 미실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54세)로 하여금 B의 사업장 입구 앞 마당에 있는 철구조물로 된 거치대(가로 약 105cm, 세로 약 192cm, 무게 약 100kg)에 설치된 원료포대 수거용 백에, 사용한 원료포대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치대 전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2. 8. 31. 06:00경 원료포대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위 거치대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에 깔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부 압박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4,000만원을 지급하는 약정으로써 합의하는 등으로 정성을 다하였고 유족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점, 이 사건 거치대가 그다지 위험도가 높은 설비는 아니었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경력이 경미한 점, 사업체의 규모와 경제력 등을 감안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B 주식회사의 토목부장으로서 2010. 2월경부터 경남 거창군 E 일대에서 시행 중인 F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8. 16:10경 경남 거창군 E 소재 F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파형 강판(터널) 상단에서 위 회사 소속의 토목기사인 피해자 G(26세)에게 향후 예상되는 태풍에 대비하여 경사면에 덮여 있는 방수포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놓아 고정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경사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부재시 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약 5.1미터 높이의 경사로에서 지면으로 떨어져 2012. 7. 21. 05:00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및 변사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모두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의 경우 추락위험에 대한 방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해 피고인 A 등에게는 피해자가 파형 강판 상단 경사면에서 방수포 고정 작업을 하기 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형 강판 부근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뇌출혈'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방수포 고정 작업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면 비록 파형 강판 상단에서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방수포 고정 작업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들인 I과 K까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였던 점, 2 특히 사건 당일엔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태풍대비사항을 점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추가 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임에도, 현장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권 36면 참조), 나아가 거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공사감독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주 3회 이상 방문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를 지나다니는 근로자들을 가끔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망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인 L이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1105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안전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12. 5. 23.경 주식회사 B이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시공하는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장의 통로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신축 중인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주통로에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통로의 끝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여야 함에도, 위 건물 2층 및 3층 각 전면부 복도 끝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F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안전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12. 5. 23.경 주식회사 B이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시공하는 F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미터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각 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여야 함에도, 위 건물 2층에서 7층까지 각 층의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고정되지 않은 목재 난간만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위 건물 1층의 분전반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다. H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안전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12. 5. 30.경 주식회사 B이 부산 부산진구 I에서 시공하는 H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위 건물 6층 천장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장의 바닥,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6층 난간에 적재된 목재 및 비계 파이프 등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5. 23.경 및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각 감독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없이 철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의 3층 내부 철거 공사를 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4. 07: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D로부터 버킷굴삭기와 운전자인 피해자 E(남, 47세)을 대여받아 E으로 하여금 위 버킷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 내부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버킷굴삭기 및 운전자를 대여 받은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굴삭기를 3층으로 올린 후 철거작업을 하게 하여 굴삭기의 전락 등의 사고 위험이 있었으므로 굴삭기와 운전자를 대여받은 사업주로서는 굴삭기의 전락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밖에 굴삭기의 운행에 관한 사항 및 굴삭기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종사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며, 추락의 위험에 대비하여 주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굴삭기가 3층에 안전하게 올라간 후 굴삭기를 이동시키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과의 연결고리를 풀고 굴삭기를 이동시키게 하여 3층 턱에 걸쳐져 있던 굴삭기와 함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안전사고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제1호, 제33조 제2항 (위험방지 필요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각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B에서 시공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분전함과 철근 절곡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고,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면서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립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업 등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1. 기술지도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구 등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청원군 B(주) 공장장으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총괄적으로 행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5. 실시한 검찰합동점검결과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5. 실시한 검찰합동점검결과 담금실 2층 분전반 내부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 다. 또한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9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5. 실시한 검찰합동점검결과 공작실 기계(선반, 밀링)에 설치된 임시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북 청원군 E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304명을 사용하여 맥주제조업을 행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주)의 사용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B(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사 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보고서, 시정명령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나.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문제되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으로 실제로 재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적발 후 바로 법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윤이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사업"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 포항시 북구 D에서 소속 근로자 E로 하여금 콘크리트 블록 상단에서 이동식크레인 달기 와이어 로프 고리 걸이 훅 해지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E가 콘크리트 블록 상단(높이 3m)에서 이동식크레인 달기 와이어 로프 고리 걸이 훅 해지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2012. 6. 2. 15:20경 소속 근로자 E가 콘크리트 블록 상단에서 해지 완료된 와이어 로프 고리 걸이에 충돌되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및 안면부, 골반부 다발성 골절로 84일의 입원요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 소재에 본점을 두고 수중공사업 등 7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1. 6. 18.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에서 발주한 "C사업"를 총 공사금액 248,779,000원, 공사기간 2012. 3. 19.부터 2012. 7. 16.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초진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2014. 12. 3. 21:0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2. 3. 23:30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아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진술을 하고 나왔음에도 다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술을 마실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23: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 18:2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0~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알코올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술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동종 범행전력이 다수이고,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기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4. 경 여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D를 빌려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약 8,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F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3,6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부 1. 송금내역서 1장, 농협통장거래명세표 2부, 무통증입금확인서 1장, 자필 차용증 등 3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채권자 목록, 각 지급명령서 1부, 농협통장거래명세표 1부, 문자메세지캡쳐화면, 지급명령서 판결문 등 4부, 채무확인서 3장, 차용증 2장, 각 부채증명원 1장, 잔고증명서 1장, 불기소이유서 등, 채무잔액확인서 지 연손금산출 내역,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미납사실확인서, 정산내역, G 회답서, 농협통장거래명세표 2부, 기업은행 거래내역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5, 6, 16번 기재 금원은 사업대금과 신용카드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나머지 금원은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외에도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거래내역이 다수 있는바, 이러한 금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구별하여 고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는 금액이 약 1,600만 원으로 피해자 및 그 지인들이 구매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의 대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많은 점, 피고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400,000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후에야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피해금원의 일부라도 받으라고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위 금원들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친을 간병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대출을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H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속은 피해자들이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I등에게 건네주었으며, I는 위 H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J 등에게 건네주었고, J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I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J 등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K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 I 등 전달책에게 수당 등을 지급해 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27. 10:3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위 H는 2016. 9. 27. 10:40경 피해자가 송금한 800만원을 인출하여 I에게 건네주고, I는 2016. 9. 27. 11:50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J에게 건네주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원을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화장품매장에 보관하고, K은 2016. 9. 27. 12: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H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송금해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6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QQ 대화내역, 위챗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다. 편취금액이 합계 4,666만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이 환부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에서 F단체 회원인 G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G에게 피해자 H에 대하여 "H 회장은 두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다. 재혼이라더라. 전직이 유흥쪽 종사자라 하더라. 취임식 날 행사 때 두 아들을 단상에 올려 세우고 소개를 시키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G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 I, J의 승차 위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후 G과 피고인이 대화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G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3. 28. I 와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I가"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녹취록과 J이 라이온스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라이온스 회원들 서명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다. 그러나 증인 I와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그 진술 전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이 있었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I는 위 녹취록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달래주기 위해 말한 것일 뿐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2016고합353]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막노동 등을 하면서 승용차 안이나 여인숙 등에서 생활하던 중 인적이 드문 가게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6. 10. 12. 07:30경 울산 북구 C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 12cm)를 꺼내어 소지하고, 같은 날 08:00경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슈퍼' 앞에서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그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10:45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0세)가 운영하는 'L슈퍼'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계산대에서 막걸리와 안주를 계산하기 위해 돈을 꺼내는 척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칼날 길이 : 12cm)를 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붙잡고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주하자 피고인은그 곳에 있던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엄지원위부에 열린 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376] 피고인은 2013. 12. 26.경 울산 북구 불상지에 있는 스마트할부 제휴점에서 피해자 (주)피엘씨대부로부터 M 중고 아반떼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고,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자동차를 양도, 대여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회차부터의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4. 1.경 N로부터 재차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4. 6.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명시적인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2016. 6. 27.경 위 N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강도예비 현장사진 촬영 첨부), 현장사진 [2016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피엘씨대부의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내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나.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각 강도예비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강도예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3년 6개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소지한 채 물건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슈퍼마켓 근처를 배회하면서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 K의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과도를 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위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도주하자, 위 슈퍼마켓의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대부업체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구입한 차량에 관하여 대부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차용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가 입은 신체적, 물질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D에 공장을 두고 철 구조물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3:5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철 구조물(높이 190cm, 길이 1,350cm, 폭 40cm) 도색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 구조물을 이동시킨 후 크레인 고리가 구조물에서 확실히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크레인을 감아올리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의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 구조물을 이동시킨 후 구조물과 고리가 분리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감아올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한 크레인 고리가 철구조물에 걸리면서 구조물이 넘어져 피해자가 그 밑에 깔리게 한 결과 즉시 그곳에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21. 위 공장 안에 있는 전기용접기의 충전부를 절연물로 덮어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출장복명서, 시정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제조업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량물 취급과 같이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불량한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