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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범죄로 같은 날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7. 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층에서 B에게 사실은 F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고 B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F의 실제 업주가 B이고, 피고인은 B에게 F를 양도한 후 인수대금을 받기 위해 2014.10. 6. F 업소에 들른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법원 2014고단7110호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0 단독 판사 이의석에게 "Bq 2014. 7. 1. 피고인으로부터 F를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F 인수대금을 받기 위해 잠시 들러 일을 도와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2. 27.경 화성시 E, 6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2014. 9. 중순경부터 2015. 2.27.경까지 F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F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 B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3. 17. 오산시 동부대로 596 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P에게 F의 실제 업주가 B이고, B C를 고용하여 F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5. 7. 9.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442호 검사실에서 검사 김희연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 피고인은 2015. 7, 8,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110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0 단독 판사 이의석에게 "B이 2014. 7. 1. A로부터 F를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A는 B으로부터 F 인수대금을 받기 위해 잠시 들러 일을 도와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실제 업주는 A이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화성시 E, 6층에 있는 F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7. 오산시 동부대로 596 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P에게 F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C를 고용하여 F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5. 7. 9.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442호 검사실에서 검사 김희연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 9. 7. 선고 2014고단7110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제152조 제1항(위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위증 및 위증교사)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의 경우 해당죄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성매매 업주임을 숨기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업주라는 허위자백을 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그러한 취지로 피고인 A를 도피시키거나 위증하여,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파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7.08:2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지하철9호선 염창역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23:4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같이 생활하는 피해자 E로부터 "공동체 생활이니 좀 일찍 들어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피해자로부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의 동기,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오로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2급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NC백화점 건너편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출현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을 제 1)이사건은 통고처분 이의신청 즉결심판에 대한정식재판청구 사건이다. 대로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그곳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시작한 보행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 방향으로 급히 꺾어 중앙분리대 화단을 침범한 후 그곳 시설물을 충격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70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급제동을 할 겨를이 없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화단쪽으로 핸들을 돌린 것으로 최선을 다한 조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인 대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사람들이 거의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곳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정상 속도 범위 내에서 택시를 진행하고 있었고, 야간에 진행 차로 전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자가 통상 발생하지 않는 대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에 서 있는 사람까지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무단횡단을 한 D이 이 법정에서 '중앙분리대에서 택시가 20-3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주춤했지만 먼저 무단횡단을 한 동료를 따라 바로 그냥 뛰어나갔는데, 당시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중앙분리대 화단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쉽게 보지 못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택시 승객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택시 전방을 계속 보고 있어서 보행자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바로 봤는데, 보행자가 택시에서 5-10m 정도 떨어진 데 불과해 제동 조치만 했다면 보행자를 부딪쳤을 것 같고, 앞서 다른 사람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함으로써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8: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구입하면서 욕설을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가 욕설을 하지 마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겹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69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69 준강제추행 |2013전고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권나원(기소), 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3년간 고지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3.9.21. 02: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수면실 토굴 3층 오른쪽 두 번째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옆에 누워 반바지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며 몸을 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0분가량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년부터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세 차례 공소기각 판결, 한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성향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이 동일한 성범죄를 반복하고 충동적이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점 등이 위험 요인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공소기각 판결, 한 차례 공소권없음 처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호 판사 김민지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화가로서 C과 부부 사이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자신의 미술 제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후배인 E가 용인시 기흥구 F건물 308-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가 편찮아서 더 이상 작업실을 운영할 수 없다. 이 사건 상가가 작업실로 쓰기 좋으니 임차하여 작업실로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과 사이에 2011. 12. 27.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전 임차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5. 25.경 위 F건물 상가 24개를 무리하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에서 약 30억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2008.경부터 2011.경 사이에 기존 채무변제 및 이자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도합 12억원의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308-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 투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40만원씩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룸에 투자하지 않고 상가 운영비나 은행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사진,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6월 두 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고, 스승과 제자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를 주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변 제한 부분도 있으나(500만원 상당) 피고인의 죄책을 경감시키기에는 부족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2012. 8. 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위 F에 배관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2012. 8. 1.자 D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31,777,600원 상당의 위 D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1. 거래내용확인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 합계액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01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4. 23.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749,93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707,04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4. 23.까 지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781,0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503,09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퇴직금중간정산급여정산서, 급여대장 및 퇴직금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F이 주식회사 C의 채권을 압류.추심함으로써 임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5. 5. 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나혜윤(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3. 12:50경 오산시 E에 있는 'F'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32세)와 함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당 앞으로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때려보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식당 앞에 쌓여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얼굴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6세)의 얼굴 부분에 머리를 들이밀며 "때려보라"고 말하고, 이에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 등으로 피고인의 얼굴, 몸통 등을 때리자, 그곳에 쌓여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얼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 부위), 사진(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행위의 정도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전과(피고인 A는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건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재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부산 북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거나 술자리에서 심부름을 시키는 등 피고인을 하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17: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어이 A씨, 이리 와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소재불명 상태여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인피니티 M3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예로 174에 있는 둔산(청사) 고속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둥지네거리 쪽에서 청사동문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류장 앞에서 승객 탑승을 위해 우측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뉴그랜버드 고속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7세), 같은 J(남, 21세), 같은 K(남, 19세), 같은 L(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M(남, 47세), 같은 N(남, 44세), 같은 O(남, 18세), 같은 P(여, 17세)에게 각각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블랙박스영상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거나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9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정효민(공판) 판결선고 2012.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30.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3. 25. 그 형기를 마쳤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9. 04. 10: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서탄면 소재 내천1길 신동자동차 앞 도로를 향남IC방면에서 오산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보롱카고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04. 10: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진거리 445 앞에서부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신동아 자동차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9.01:1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789 모란웨딩홀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B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4-1 앞 편도 3차로를 청기와사거리 방향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1) (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4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4-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합의서, 차량견적서, 진료비 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출혈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줄 몰랐고, 경찰서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한 거리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1시간 후에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선처 바랍니다. 음주운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글씨는 작고,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1. 2017.4. 14.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6:00경 목포시 C 부두에 정박 중이던 D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 E(59세)이 다른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만큼의 일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다른 배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배에 타느냐"고 따지며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배에 있던 보드후크(약 3m 길이로 한쪽 끝에 갈고리가 달린 대나무)를 들어 보드후크 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23:05경 목포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네가 대신 좀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1 진술 청취 보고), 상황보고서 <민원신고(폭행) 신고접수보고, 통보>, 채증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상처가 촬영되어 있는 채증사진 등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1:2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20에 있는 꽃동산 교회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00원, 롯데백화점상품권 100,000 원 권 7매, 문화상품권 5,000 원 권 19매, 신세계상품권 50,000 원 권 1매, 금강제화 상품권 50,000 원 권 1매, 미화 2달러 권 1매(한화 약 2,200원), 엔화 10 엔 권 1매(한화 약 90 원)가 들어있는 밤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17,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등), 판결(2015고단 421), 판결확정일자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수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2015. 5. 15. 구속이 종료되자 그로부터 18일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우나 안공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고, 공용실 내부와 사물함 주변에서 소변을 보고 다른 손님과 피해자 등 사우나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 부산 연제구 C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교대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서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