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기사란에 접속한 다음 '[단독] E'라는 기사의 댓글란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하여 "4월 출산설 자꾸 지워지네? 사실인가? 모든 기사에 댓글 달아야 되겠네? 네티즌 수사대 한테 수사해달라고 해야겠다. 검찰보다 요즘 젊은 야들이 훨~~씬 빨리 수사하더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4월 출산설'이 사실인 것처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4월 출산설'은 피해자들이 교도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 성관계를 하여 위 G이 2016. 4.경에 출산한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들이 교도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이 2016. 4. 경에 출산이 예정되었거나 출산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F이 위 G에게 H회사의 전용기를 사용하게 한 사실도 없었고, 위 G의 집안이 대대로 첩 집안도 아니었으며, 위 G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7789),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원지법 2017고정183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예훼손 게시글 캡쳐자료, 댓글 화면캡쳐 피의자(J), 뉴스기사(E) 1. 북경중앙미술학원 학력증명서, 북경중앙미술학원 학사학위증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과정 재적증명서,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수여증명서, H회사전용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댓글의 내용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댓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없으며, 피고인은 언론보도 등을 보고 이를 근거로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므로,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H회사 회장인 피해자 F 및 그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은 모두 공인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내연관계는 H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일부일처제 및 국민의 윤리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사안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장소, 시기와 상황, 이 사건 댓글 전후의 댓글 내용, 표현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은 'F이 수감 중에 G과 성관계를 가져 G이 2016. 4. 경 출산할 예정이다', 'F이 G으로 하여금 H회사의 전용기를 사용하여 여행을 가도록 하였다', 'G의 학력이 중졸이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거나, 적어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허위사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2) 피해자 F이 수감 중에 피해자 G과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 G이 2016. 4.경 출산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F은 관련 사건에서 '2013. 1. 31.부터 2015. 8. 14.까지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 G이 2~3번 면회를 온 것으로 기억하고, 매 접견은 교도관의 입회 하에 약 15분 정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달리 피해자 F이 수감 중에 피해자 G과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피해자 G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K언론 'L' 방송 내용은 피해자 F이 2003년경 수감 중일 때 처음으로 피해자 G을 만났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내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인다. 3) 피해자 F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H회사의 전용기를 사용하여 여행을 가도록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H회사의 전용기 운항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I는 '2016. 12. 19.까지 피해자 G이 H회사의 전용기를 탑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며, 달리 피해자 G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H회사의 전용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변호인은 'M'이라는 N 방송 화면 캡쳐를 제출하였으나, 위 뉴스는 취재원을 '업계 관계자'라고만 밝히고 있어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내용도 허위사실로 보인다. 4) 피해자 G의 학력이 중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중국에서 중앙미술학원을 졸업하고, 1999. 9. 1. 부터 2001. 9. 21. 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판화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한 상태였으며, 2009. 3. 1.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10. 2. 22.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내용 역시 허위사실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 댓글,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이 사건 댓글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이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내용의 진실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댓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여러 언론보도들을 제출하였으나, 'M'이라는 N방송 외에 나머지 언론보도는 이 사건 댓글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N방송 역시 그 취재원이 '업계 관계자'로 기재된 점, 위 뉴스의 제목이 "O"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G이 H회사의 전용기를 사용하여 여행하였다는 업계의 풍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시기와 상황, 내용의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여행갈땐 전용기로 지랄!"이라는 댓글 내용에 대하여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인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참조). 2) 대기업 회장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G의 학력, 피해자들의 성관계 및 출산 여부 등의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지녀', '사생아 애미' 등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이 사건 댓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기사에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댓글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F의 피해자 G에 관한 편지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적시 사실의 성질, 표현의 방법 및 피해자들의 명예 침해 정도, 공표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댓글의 내용 및 표현 방법,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