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3:35경 구미시 황상동 삼성육교 밑 교차로를 인동광장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사평교 방면에서 인동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C(남, 8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남, 8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고 개요 및 사고영상 첨부에 대한)-영상 캡처본 3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호위반 적용에 대한)-신호주기표 1매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등 첨부 보고)-의사 소견서 1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1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B), 진단서(피의차 동승자 C), 진단서(피의차 동승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 피해자 C의 경우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던바, 피해 정도 및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피해차량 운전자)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D, C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3: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1099에 있는 홍천교차로를 입장면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시속 약 131.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1.29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C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5. 22. 14:00경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간호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좌측 팔과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등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109동 2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구입한, 수지침(바늘), 색소, 마취연고 등을 구비해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의 눈썹 부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마취가 되면 바늘에 색소를 입혀 마취부분에 색소를 넣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눈썹 및 아이라인 부분에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도합 4,000,000원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일대에서 계금 30,000,000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금을 관리하면서 계를 운영하는 계주인바, 위 낙찰계는 총 30개월 동안 계원 30명이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매월 25일경 계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각자 낙찰금액을 제출한 뒤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계금을 낙찰받고 다른 계원들은 위 계금의 액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당해 월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계금을 받은 계원은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000,000원을 납입하여 마지막 순번은 30,000,000원을 낙찰받아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아산시 온양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015. 7. 10.부터 시작해서 2018. 1. 10.에 끝나는 10일 낙찰계가 있는데 하겠느냐, 잘 운영될 것이니 위 낙찰계로 들어와라, 계를 탈 때에는 무조건 보증인을 세우고 차용증을 써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기존 계의 계원들에게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금을 지급해 오던 중 다시 위와 같이 본 건 낙찰계를 조직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8.경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4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3,247,000원을 C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6. 2. 5.부터 시작해서 2018. 8. 5.에 끝나는 5일 낙찰계가 있는데 하겠느냐, 잘 운영될 것이니 위 낙찰계로 들어와라, 계를 탈 때에는 무조건 보증인을 세우고 차용증을 써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년경부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기존 계의 계원들에게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금을 지급해 오던 중 다시 위와 같이 본건 낙찰계를 조직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3,05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3,917,500원을 C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2016. 6. 15.부터 시작해서 2018. 12. 15.에 끝나는 15일 낙찰계가 있는데 하겠느냐, 잘 운영될 것이니 위 낙찰계로 들어와라, 계를 탈 때에는 무조건 보증인을 세우고 차용증을 써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년경부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기존 계의 계원들에게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금을 지급해 오던 중 다시 위와 같이 본건 낙찰계를 조직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4,182,000원을 C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15, 17, 26, 28,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 고액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2023고단2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2. 10.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6. 13. 01:20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37 2. 피고인은 2023. 8. 12. 09:50경 문경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2023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상황에서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2023. 6. 13.경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대표자 목사 E)에서 2007.경부터 안수 집사를 맡았고, 2013.경부터 2022. 2.경까지 장로 직을 수행하였으며, 2007.경부터 2013. 12. 31.까지 D교회의 재정업무 전반(경상비, 특별회계 업무)을 맡아 관리하였고, 2014. 1. 1.경부터 경상비 부분은 안수 집사 F에게 넘기고 자신은 2014. 1. 1.부터 2022. 2.경까지 특별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D교회에서는 과거부터 전기세 등 교회운영비 지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상비 계좌와 일반적인 운영비가 아닌 D교회의 재건축 등 목돈 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별회계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관리하고 있었으며, D교회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특별회계 계좌로 피고인이 2007.경부터 2022. 2.경까지 관리하여 왔고, D교회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하여 특별회계 계좌에 있는 목돈을 신도들 명의로 정기예탁금 등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다시 D교회 특별회계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7. 위 H에서 위 특별회계 G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금되어 있던 60,000,000원 및 피고인이 D교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000,000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정기예탁금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800,000원, 피고인 명의 정기예탁금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200,000원, 피고인 명의 정기예탁금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각 예금하였다(위 , , 의 합계 1억 원). 이후 피고인은 위 정기예탁금 만기일자인 2014. 11. 11. 13:29경 위 , , 을 모두 해지하여 D교회의 특별회계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한 뒤 2014. 11. 11. 13:37경 51,094,905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인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출하고 그 외 개인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모두 사용하였다[이후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D교회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1,500,000원을 다시 반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교회를 위하여 피해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1.경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교회 특별회계계좌로 사용된 D교회 G계좌 통장사본 첨부(A 제출)], 수사 보고서(금융거래제공동의서에 의한 A의 G계좌거래내역 일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횡령 의심금액 특정) 1. 2013년 특별회계 보고서, A의 G (계좌번호 3 생략)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 A의 G(계좌번호 2 생략)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 A의 G (계좌번호 4 생략)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 A의 G (계좌번호 5 생략)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각 대출약정서 및 상환내역, D교회 특별회계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관리하다가 개인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고, 유용기간이 약 3년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교회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소 및 수사 등이 개시되기 약 5년 전 이미 피고인이 피해금액 및 일부 이자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 교회 계좌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바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3층에 있는 ‘D학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학원의 강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8. 14:25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아동 E(남, 16세)가 학원 수업에 지각을 하고 숙제를 불성실하게 해 온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훈계하다가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격분하여 피해아동에게 “너 오늘 사람 좀 만 들어 줄 테니 맞자. 넌 여기가 내 학원이었으면 죽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6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위 A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에게 “너는 부모까지 파는 인생 밑바닥 쓰레기 새끼다. 여기는 A 선생님 학원이니 편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며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피해아동에 대한 특수상해 및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_D 학원)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상해 방조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방조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사용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아동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학원의 운영자로서 소속 강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원주시 소재 B 골프장에서, 그곳 동료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C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하여 중고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내부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내주면서 “이 차량은 내 것인데, 현재 정비 중에 있다. 2021. 11. 정비가 완료될 예정인데 2,100만 원에 판매할테니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면, 차량은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1. 13:5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6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D은행 이체확인증, E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5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기업에 만두를 납품해야 하는데 만두소를 만드는 재료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납품만 잘되면 홈쇼핑도 나갈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5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8. 15.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항고인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차용증(2019. 5. 14.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자료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년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많다. 이 사건 편취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3고단395 피고인은 2022. 5. 25.경 이천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허무인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E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10㎎ 28정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그 무렵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정 등 1696정을 처방받아 이를 소지하고, 그 중 1690정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674 피고인은 2023. 4. 21. 15:1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허무인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같은 날 15:18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I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0.5mg) 10정을 처방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처방 내역 2023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졸피뎀 관련 향정신성의약품 1,675정 × 1회 투약분 가격 10,000원 + 알프라졸람 관련 향정신성의약품 31정 × 1회 투약분 가격 9,000원 = 17,02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매한 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2020.경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서로 친구로 지내던 관계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2. 15. 03:00경 동해시 C D호에서, 피해자가 제주도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동해시까지 이동하여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깊게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 안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왼쪽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2. 17. 06:00경 동해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면서 캔맥주를 마시던 중, 침대에서 술에 취해 먼저 잠들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1. 관련사진(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번, 44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친 피고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길을 와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틀 후 또다시 피해자가 잠들자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 피해자 C(여, 4세)의 친모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4. 21:00경 피고인의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 사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울주군 이하 불상지로 외출하면서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 피해자들만 남겨놓고 아무에게도 피해자들을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와 다음 날 07:30경 귀가할 때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 피고인 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만 집에 남겨놓은 채로 외박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도 이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방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의 피해진술),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의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수(수강)명령의 병과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배우자가 출장을 가 피고인 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17회에 걸쳐 8세와 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 아동들만 남겨놓은 채로 외박을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을 방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면접교섭을 통해 나름대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3: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54세)과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저녁 시간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했다. 피고인은 2023. 3. 13. 20:34경부터 21:07경까지 안성시 G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앞·뒤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명) 1.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99

범 죄 사 실 2021고단5799 1. 피고인은 2021. 6. 19. 13:4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주문한 탕수육에 소스가 뿌려져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기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문기자인데, 지금부터 취재해서 신문에 보도하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마치 피해자 식당의 잘못된 행태를 보도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8 07: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남, 59세)의 얼굴을 가격할 것처럼 손을 올리면서 피해자 C에게 “쌍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도끼를 찾아서 확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흰색 포터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50cm)를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도끼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도끼로 엑스자로 휘두르며 찍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7. 06: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9세)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 이 좆같은 집구석은 끝까지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85 피고인은 2021. 8. 13. 11:47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타고 무단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와 회사 대표, 사장의 주차 공간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특수협박관련 CCTV영상분석) [유죄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포터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도, 차량 안에서 피해자 E를 향해 ”도끼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도끼를 휘두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 7. 28.자 범행 및 2021. 8. 27.자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