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버, 도메인 및 운영사무실을 해외에 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인터넷 카페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5. 25.경부터 2014. 7. 3.경까지 중국 청도시 천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F'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종업원 G, H 등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I건물 901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네이버에 'J'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K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에게 위 F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한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 D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도금 합계 1,541,618,041원을 걸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내가 중국에 사무실을 얻어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B가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해주기로 했다. 사무실과 종업원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최대 1억 원까지만 필요할 때마다 빌려달라. 3개월 안에 전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이 지정한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그 때부터 2014. 6. 21.경까지 A이 지정한 계좌로 약 77,000,000원 상당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A이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A이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과 중국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중국에 가서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 1개(N),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카드 1장 및 후배 O 명의 우리은행 통장 2개(P, 다른 1개의 계좌번호는 미상), OTP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A에게 보내주고, 2014. 5. 13.경 후배 H를 A에게 소개하여 종업원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D 명의 위 국민은행 통장 1개, OTP카드 1장과 O 명의 우리은행 통장 2개, OTP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수령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F 사이트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F 관리자 페이지 첨부), 도박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광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도박개장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해외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단기이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개설 직후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었는바, 만일 신고 등이 없었다면 위 피고인들의 의사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의사임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사사건에 비해 결과불법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사건에 도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