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 드나들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노래방에서 2021. 2.경부터 2022. 6.경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2021.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21:00경 위 노래방 2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불러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E씨! E씨!”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술 취했어? 나 E이 아니거든.”이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씹이나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2022.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19:00경 위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F(위 노래방에서 사용하던 피해자의 가명)씨, 상당한 미인입니다. 한번 사귀어 봅시다. 쪼가리도 씹고 좀 합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오늘은 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왜 그러냐?”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인생이 뭐 있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3. 2. 21:00경 위 노래방 3번 방에서, 지인 1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음료수 등을 들고 3번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3번 방에서 지인과 함께 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지인과 몸싸움을 하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3번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피해 사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7. 19:06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치는 등 피고인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나 더 이상 A씨랑 안 엮이고싶어, 얘기하고 싶지도안어 그러니 A씨도 술 조금만먹고 가정이랑 애 한테 잘해, 그냥 여기까지만하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 1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였 씨 손님 멘트네, 신고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3. 10. 20: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3. 8. 29.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