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8:30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2. 및 2004.경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한 거리가 5m로서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6.경 피해자에게 E으로 '대구 동구 F건물 G호에서 월세방을 살고 있는데 계약 내용을 전세로 바꾸려고 한다. 임대인 H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2018. 9. 10.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8.경 H 명의 조합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2018. 9. 10.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경 위 C 미용실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5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급히 갚아야 한다. 퇴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경 위 C 미용실 앞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각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및 타청재판 계속중 확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8:2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청학로 114번길 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청학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10. 9. 16:4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현장조사1차사진, 현장조서, cctv 영상분석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th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4:45경 부천시 경인로 262 하우고개입구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경인로 쪽에서 하우고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담장을 충격하여 담장을 부수고 차량이 전복된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2년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8:1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C방 카운터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카운터 내 시정되지 않은 금전출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20매, 만 원권 30매, 오천 원권 60매 등 총 160만 원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2회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4:20경 창원시 B아파트 C동 옆 공터에서 직전에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주었던 처음 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물으니,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돌(가로 7cm, 세로 14cm, 두께 4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3. 22:16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주)C 앞길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2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과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J'이라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업무로써 직접 현장에 가서 자금을 회수해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 기본급 10만원, 차비는 별도, 매일 수당 지급 외 추가 보너스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J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 내지 금원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예금계좌의 명의자들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아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1일 10만원의 수당 및 추가 보너스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3. 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나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K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통하여 원하는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다음날인 2019. 8. 14. M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M은 2019. 8. 14. 위 N조합 계좌에서 위 1,000만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11:33경 의정부시 P에 있는 N조합 낙양지점 근처 Q커피숍 앞에서 M으로부터 위 1,000만원을 전달받은 후 J이 지정하는 불상의 예금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경 J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으로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면접을 본 후 J에게 면접결과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9,414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출력물의 각 진술기재 1. Y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S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재 1. Z, AA, U,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위조된 2018조사 8117 사본, 위조된 압수부·수색·검증영장 사본, 위조된 업무협약서 사본, 위조된 민원 사본, 위조된 피고인 소환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 고객용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입출거래내역, 각 확인증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인천서부경찰서 사건기록 출력물의 각 기재 1. 각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 각 이체내역 출력물 사본, 각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 사본, 명함 사진, 각 범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의순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을 한 한 경우임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편취금 합계액 1억 9,414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보내줌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완성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모텔 주차장 앞길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모습 촬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 00:01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4:3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 T호 및 같은 구 U건물 V호, W호 등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한 후 'X'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인 Y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증거 현장사진, 광고 및 여성 프로필 사진 등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Y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Y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상황(피의자 Y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전화녹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6쪽),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인정한 금액 중 최소 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4: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고,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한 구간이 집 부근의 포장마차에서부터 집까지 몇백 미터에 불과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이후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16. 0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미용재료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1:35경 부산 연제구 B 앞 길거리에서, '옆집의 소음이 너무 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사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3: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2011. 1.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2011년 처와 이혼한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8.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01: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22세)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손으로 밀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밖으로 밀어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578]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6. 00: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G(29세)에게 계속 말을 걸었으나 대꾸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3단 우산으로 위 피해자 바로 옆의 벽을 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업주인 H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가게 내에 있는 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들어올려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G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게 되자, 피해자 등을 향하여 '씨발, 개새끼들 다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된 CD [2019고단4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확인) 및 첨부된 휴대전화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및 첨부된 사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공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02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사모님과 만나는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 사모님을 만나주는 조건의 비용을 입금해 줄 당신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고 그 계좌에 그 비용을 입금해 주면, 절반은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중개인이 가져갈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E으로부터 4,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공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금융거래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게 할 의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1. Q, R, S, D의 각 피해진술서(이메일)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제출 및 유선진술 취합) 1. 각 E은행 거래내역서, T은행 거래내역서(U 명의 계좌), V은행 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20회에 걸쳐 합계 461만 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물류센터에 취직하여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를 변제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연락이 닿는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현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처음 본 사이로, 2019. 6.5. 02: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된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실랑이 중인 피해자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선수2교 사거리 쪽에서 48번 국도 쪽으로 시속 약 1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한 나머지 급정거와 동시에 좌측으로 조향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서부터 좌측 반대편 도로로 횡단하기 위해 1차로 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진입한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후 지면에 떨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71km나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00: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