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 피해자 C(가명, 여, 7세)의 의조부인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D 1층에서, 피해자(당시 6세 내지 7세)가 입고 있던 바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7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6세)의 옷 위로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4, 16, 2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F)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3~4회 갖다 댔다가 뗐다가를 반복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 상황(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피고인이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넣었음),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 및 감각(가시에 찔린 느낌이 들었음,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했음), 피해자가 표현한 반응('하지 마요'라고 했음),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미안해'하고 토닥토닥 해주었음) 등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위 진술내용 및 진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한 피해자의 몸짓, 동작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만 7세의 아동이기는 하나 자신의 성기 위치 및 기능 등을 어느 정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당시 느낌이나 감각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행위와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며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보고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거짓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며,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요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10쪽 내지 120쪽). 다. 판시 각 범행은 2019. 6. 19. 피해자의 동생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영상을 발견한 피해자의 모친이 같은 달 6. 28.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며 추궁하는 모친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2019. 6. 15. 토요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으며, 피고인이 동생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한바(증거기록 141, 142쪽), 그 내용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좋은 분이다. 이제 안 보게 되어서 너무 슬프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5쪽)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할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만 6~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해서는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반인륜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범행을 당한바 향후 성장 과정에서 혼란과 부정적인 감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은 범행이 심히 중대하고, 그 대상이 친족관계에 있는 손녀들이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며,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11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의붓 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