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27

범죄사실 2012고단2227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빌딩 102호에서 'M'라는 상호로 (주)KT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주)KT에 휴대폰 배송을 요청하여 휴대폰을 받은 다음 이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M'에서, 피해자 (주)KT의 영업전산망 N-STEP에 접속하여 '단말기 신청란'에 '개통에 필요한 단말기 수량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KT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휴대폰 단말기를 받더라도 그 전부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초순경 시가 합계 25,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8개를 배송받고, 그 무렵 합계 5,600,000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주)KT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8,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65대와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편취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6.경 안산시 단원구 L빌딩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N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7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7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경 위 'M'에서, B에게 대금 4,69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18. 19:00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P휴게소에서, C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개 등 휴대폰 합계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경부터 2012.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경기 군포시 당동 740 앞 도로로부터 충북 옥천군 O 에 있는 P휴게소까지, 같은 날 충북 옥천군 O에 있는 P휴게소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7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경부터 2012. 10.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471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부근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된 휴대폰 등 속칭 '사고폰'을 주로 취급하는 일명 'S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갤럭시S3 스마트폰 등 최신 휴대폰 15대, 시가 합계 13,5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9.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S부장'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휴대폰 총 1,607대, 시가 합계 1,446,3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T, U, V의 각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 Z, X,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 통보 1. 각 사실조회 회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장물알선의 점, 제362조 제1항(피고인 B, C :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96조(피고인 B :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많은 수량의 장물을 조직적으로 알선 · 취득한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물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장물의 알선 또는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밖에 없다(대법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기기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정상적인 휴대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대구 등에 소재하는 휴대폰대리점업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조회가능한 휴대폰의 대부분이 부산 일대에서 개통된 것인 점, 단기간에 1,600여대의 휴대폰을 매수한 점, 거래금액이 합계 3억여 원에 이름에도 모두 현금으로 거래한 점, 기기 목록을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거나 매도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거래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루어진 점, 박스폰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하고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명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휴대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장물의 인식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제네바협약이나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므로, 피고인 B가 중국에서 발급받았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