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피해자 F(67세)가 거주,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 G 토지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가건물을 지어 H와 동거하다가 2011. 10.경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와 함께 지속적인 협박, 폭행 등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6. 2. 07: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H에게 '남의 땅에 무단경작하지 마라'고 하면서 H가 심어놓은 고추 모종을 손으로 뽑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치며 발로 하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G에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죄를 범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스스로 울타리에서 떨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증거의 검토 가. 서초소방서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원 현장 도착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내 텃밭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었으며,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고추를 뽑으려고 허리를 구부렸는데 상대편이 목을 잡고 뒤쪽으로 꺾으면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24, 2013. 5. 29. 접수 문서송부촉탁서 회보의 일부) 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에는 흙이 묻어 있고, 피해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사기록 15면 및 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2013. 5. 30. 기일접수)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증인의 뒷목을 잡고 증인의 등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 차 증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F 증인신문조서 1면) '증인이 엎드려서 고추 모종을 뽑으니까 H가 손목 두 개를 잡았고, 그 순간 피고인이 뒷목을 잡고 "늙은 새끼, 죽어봐야 알겠냐"며 한 번 눌러버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누른 것인지 친 것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조서 9면) '증 제6호증을 보면 증인의 상의에 다량의 흙이 묻어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멱살을 잡으면서 생긴 흙'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같은 조서 15면) 증 제6호증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H가 찍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조서 17면) 라. I병원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금일 아침 6시경 타인 2명에게 폭행당하면서 목을 잡혀 꺾이면서 LBP 발생하여 본원 ER 내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30, 2013. 6. 5. 접수 문서송부의 일부)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언쟁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 때도 H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제4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제출 증 제11호증, 2013. 7. 17. 접수 변론요지서의 첨부서류) 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 08:53 경찰관 J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제5회 공판조서 3면) 사. H의 진술서에 의하면, H는 피해자가 '뛰어 넘어와서 고추와 토마토, 파를 망가트리고 술이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몸으로 행패를 하여 K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순번 1, 10면) 아.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에 의하면, '목 부분에 약간 긁힌 흔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고자 H가 쓰러진 피해자를 지목하며 술이 취한 상태로 비닐하우스를 넘어 들어오기에 K 신고를 하자 다시 동 하우스를 담을 넘어가다 쓰러진 것이라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2, 11면) 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A가 한손으로 목덜미를 잡더니 다른 한손으로 목과 등 부분을 강하게 1대를 내려치면서 발로 제 하체부위를 걷어차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4, 24면) 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A는 등짝을 내려치듯이 목덜미를 잡더니 발로 하체부위를 걷어차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9, 66면) 카. 수사보고에 의하면, H는 2012. 9. 4.에는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해 주겠다고 허락하였다가, 2012. 9. 6.에는 피고인이 'H가 휴대폰을 잊어버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12, 76면) 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가 고추모종을 뽑으니까 H는 뽑지 말라며 제 손목을 잡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제 목 뒷덜미를 잡고 누르면서 발로 동시에 저의 하체부위를 걷어찼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17, 99면) 3. 판단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누군가와 언쟁을 하고 있는데 H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제3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 이전에도 언쟁을 한 적이 있고 H는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직후 본건 조사와 무관한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던 점, H는 자필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뛰어 넘어왔다고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가 떨어졌다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 H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담을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떨어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H는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