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식당(의정부시 D)에서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구조와 영업형태를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25. 06:23경 위 식당의 영업점 밖 전기단자함에 보관된 카드키를 꺼내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6. 07:13경 위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7. 07: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고 열쇠를 다른 곳에 보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7)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 과거 근무기록 등 1. 각 범행일자 일출시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금액이 9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약 1달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일했던 근무지의 구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피해금액 반환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 1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23.경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를 이용하여 “C언론에서 방영하는 ‘D’에 식당 출연을 섭외해 줄테니 방송 섭외비로 2,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송 섭외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송에 섭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3.경 피고인(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00원을, 2021. 12. 25.경 5,500,000원을, 2022. 1. 5.경 7,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3. 15.경 위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를 이용하여 “G 먹방 프로그램인 H 방송에 식당 출연을 섭외해 줄 테니 방송 섭외비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송 섭외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섭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5.경 피고인(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원을, 2022. 3. 18.경 7,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1. 12. 23.경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을 신뢰한 소상공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3:07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8%로 만취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전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다만 이는 단속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00:2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출장을 다녀온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화분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등 상처사진 1.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2022. 9. 14.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뒷걸음치던 피해자 E(남, 2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인적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골목길에서 서행 운전하다가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일행들과 장난을 치면서 뒷걸음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2020년에 이종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처벌전력이다(다만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이력 2회).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 가볍지 않고, 자동차의 종합보험이 기명피보험자(피고인의 아버지) 한정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거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한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긴 하나,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진 않았던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 19:1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혼자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살짝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앞뒤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한 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은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물건을 계산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9:21경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채로 정액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앞에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위행위 사진, 피의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장면 사진, 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토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개인주택 보강토 시공 공사 현장에서 2022. 9. 24.부터 2022. 9.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9월 임금 1,050,000원과 2022. 9. 24.부터 2022.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9월 임금 500,000원 합계 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3:5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탁자 위에 배송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900원 상당의 싱크대용 수전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E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4년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1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2:30 거제시 B에 있는 ‘C’ 암자 내 숙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현금 3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위 ‘C’ 암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뒤 차량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의 이전 동종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11: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기사와 택시 운행 관련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에 방문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승차 거부 관련 민원은 대구광역시청 교통과로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꺼지라 씨발년들아, 눈까리 힘주지마라.”라고 욕설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D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에 대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편이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6: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바닥을 청소하던 중,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E(49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목과 손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진술 참고인 면담)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구인 밀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에 대하여 등) 1. 현장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3. 23:3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팔년아, 니가 뭔데 나를 막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및 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21. 21:20경 군산시 해망로 225 내항사거리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B에 있는 C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2022고단257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7. 23:5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D에게 “씹할 짭새 새끼들아 자신있나, 개새끼들아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몸으로 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밀고 발로 순찰차의 뒷 범퍼를 수차례 걷어 차 순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297,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23고단61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01:5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I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윗통을 벗어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I의 팔을 뿌리치며 얼굴과 가슴,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22. 02:30경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어 지구대 내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방범창을 발로 차 방충망이 찢어지고 방범창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방범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2576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드미러 손괴 부분 사실을 2023고단615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사실을 각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 현행범 체포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공용물건손상의 범행과 관련하여, 2022고단2576 사건의 순찰차 차량수리비를 납부한 점, 2023고단615 사건의 손괴된 방범창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금주를 결심하고 그 결심을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경서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9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8: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파트 방면에서 1호 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요양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사고 경위 확인 등, EDR 분석),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EDR분석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올란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6:50경 포항시 북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남, 25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맞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2023고단343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0세)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 2022. 12. 13. 09:35경 위 다세대 주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개가재차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위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된장을 바르겠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성격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49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8. 06: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9세)이 운영하는 주점인 ‘G’에서 종업원 H이 여성 도우미를 바꿔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유리컵 30개,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얼음통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9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4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 유리컵 개수), 현장 사진,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0조(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0조(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협박죄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된 술과 음식대금 95만 원 중 44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점, 2012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13:3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사한 수법의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변론 종결 이후인 2023. 6. 1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이면도로를 신정호공원 쪽에서 연춘식당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C 커피숍 앞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29세)과 피해자 E(여, 3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F병원진료기록부사본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