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2:10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5세)과 노래서비스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할퀴고 그의 음낭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55세)이 D을 잡으려는 자신을 막자 이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의 상해부위 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E 등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우리 차례에도 옆 테이블의 손님 노래를 계속 틀어주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몸싸움을 하면서 같이 넘어졌는데, 내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목 부위를 누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음낭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음낭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여 위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노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주먹과 발로 서로 때리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누르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낭을 손으로 잡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의 일행이었던 F(피고인의 동거녀인 G과 이름이 동일하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노래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D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고, 음낭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모두 보통 체격의 중년 남성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말다툼을 하던 중 상호 흥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목 부위를 누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낭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D이 목을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방어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거나 피고인의 음낭 부위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한 행위가 오로지 방어행위로서의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고, 음낭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22:10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5세)과 노래서비스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할퀴고 그의 음낭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대면서 밀쳐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서로 멱살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져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목 부위를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할퀴었고, 음낭을 잡아당겼다. 이에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려고 나를 잡아당겼는데, 그때 피고인이 내 위로 올라오면서 갈비뼈 부위를 다쳤다. 피고인이 무릎으로 찍어서 갈비뼈가 나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로 나를 들이받았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내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피고인이 내 음낭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일행이 만류하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상체 부위에 올라탔다거나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주먹과 발로 서로 때리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누르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낭을 손으로 잡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우리 일행이었던 F이 이를 말렸고, 나도 싸움이 크게 될까봐 피해자 D을 포함하여 일행들을 모두 내보내고 내가 몸으로 피고인을 막다가 결국 피고인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다시 다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행이 피해자 D을 만류하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상체 부위에 올라탔다거나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상체 부위에 올라탔을 때는 E은 밖에 나가 있었고,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E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의 일행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노래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D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나와 일행들이 이를 말려 먼저 귀가시켰는데, E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함께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일행들이 더 큰 싸움이 될까봐 말리면서 뒷정리를 하겠다고 하여 E만 남겨두고 밖으로 나가서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과 피고인이 다투던 중 E, F 등이 이를 만류하고 피해자 D을 먼저 주점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취지의 위 각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려고 나를 잡아당겼는데, 그 때 피고인이 내 위로 올라오면서 갈비뼈 부위를 다쳤다. 피고인이 무릎으로 찍어서 갈비뼈가 나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17. 3. 16.경 발급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