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도봉구 F 대 285.1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2011. 7. 5. 공사업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목욕탕 건물 철거 및 7층 상당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4,0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G이 조달하여 진행하되, 건물 신축 후 위 건물의 각 세대를 분양 및 임대하여 그 분양대금 및 임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 및 피해자가 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4억 1,000만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위 G과 체결하였다. 그 후 G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2. 5. 18.부터 2012. 6. 20.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원을 대여받았다. 피해자는 2012. 8.경 G으로부터 소개받은 H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같은 달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 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H은 2012. 9. 26. 위 채권 중 일부인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H은 2012. 9. 26. 피고인의 처 I에게 채권최고액 2억 800만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2억 800만원 중 6,500만원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근저당권지분 일부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결국 I에게 양도한 채권최고액은 1억 4,300 만원이고 실제 채권액은 1억원에 해당함)을 피고인의 처 1에게 양도하였다. 피해자는 2013. 1. 말경 공사대금을 더 조달해 달라는 G의 요청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2013. 2. 1.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처 I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12. 5. 18.부터 2012. 6. 20.까지 빌려주었던 합계 2억원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자, 피해자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G에게 빌려준 위 2억원과, 2012, 9. 26. H으로부터 양도받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원, 2013. 2. 1. 피해자에게 추가로 빌려주기로 한 1억원 합계 2억원을 합하여 총 4억원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확인증과 현금보관증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어두어 차후 채권회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도봉구 F, 상기 부동산에 대한 신축건물의 준공을 필하거나 또는 분양을 할 경우 채권자 I(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4억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3. 2. 위 확인자 E, 채권자 1 귀하"라는 내용의 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금액, 세부사항, 주소란을 공란으로 두고 "본인은 금일 이후 상기 주소지의 물건지 변동(가압류, 가처분, 명의 이전 설정)과 타사무실에 대출문의 및 대출시에는 그 즉시 원금을 상환할것이며."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법무사 K 사무실에 피해자, 피해자의 처 L, G을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그 곳 사무장인 M에게 피해자와 모두 합의된 것이니 피해자의 도장을 찍어주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 현금보관증 각 1장을 건네어 M으로 하여금 마침 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서류에 찍기 위하여 건네받은 인감을 위 확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이름 옆과 현금보관증의 공란으로 되어 있던 각서인란(각서인란은 공란인 채로 차후 민사소송에 제출됨) 옆에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확인서 1장, 현금보관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I를 상대로 제기한 '피고 I는 원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2. 1. 접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3. 27.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법원 2014가합2642호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현금보관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3.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 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I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합2642호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현금보관증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 하여금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소가 123,333,21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대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L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현금보관증, 답변서 1. 입출금내역, N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공탁서, 소장 1. 인증서(건축공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사문서위조죄 : 징역 1월~7년 6월,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기회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확인증 및 현금보관증에도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도록 함으로써 위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워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자 부부와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한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문서들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문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공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금 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위 위조한 문서들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위조사 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