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0고단514

범죄사실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강원 G리조트의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운영본부장으로,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J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자 하였으나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이 500만 원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한 후, 2010. 5. 27. 속초시 K 소재 L은행 속초지점에서 M, N, O, P, Q, R, S의 각 명의로 1인당 후원 한도액인 500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을 J 후보자의 후원회 예금계좌인 후원회 회계책임자 T 명의의 U조합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같은 달 28. 주식회사 H 현장사무실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V, W의 각 명의로 1인당 후원 한도액인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원인의 기부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답서, 각 입금증, 후원회 통장, 기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하나의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고,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그 동기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M에 대한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및 후원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군수 선거 당선자 J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위 J의 선거사무장 겸 후원회장이다. 주식회사 H는 스키장 재개장 및 리조트 조성사업의 투자사인 주식회사 X과 사업주도권을 놓고 2009. 1.경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패소하였으나, 2010. 4. 2. I군으로부터 위 사업권자로 지정되어 MOU를 체결하고 2010. 4. 30. I군과 위 MOU를 구체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MOU 체결 및 업무협약 체결 당시 I군수는 J이었다. J은 업무협약 체결일인 2010. 4. 30. I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개시하였으나 선거자금이 부족하고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유력한 경쟁후보인 Y에게 뒤쳐져 있던 상태였다. A는 그 사실을 알고 J이 낙선하면 위 스키장 재개장 및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는 2010. 4. 말경부터 피고인 B, C에게 수차 후원회 설립을 권유하고, 2010. 5. 11. 선관위에 연락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 1,300만 원의 50%까지 후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2010. 5. 12. 강원 Z에 있는 주식회사 H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경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재선을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 1,300만 원의 50%에 가까운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5. 12. 피고인 C에게 J의 후원회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A가 후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0. 5. 14. 후원회 설립을 위한 정관과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후원회장으로 취임하고, 2010. 5. 24. J으로부터 후원회 지정을 받아 2010. 5. 25.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하고, 같은 날 후원회 회계책임자 T 명의로 후원회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개설된 후원회 통장 계좌번호를 A에게 알려 주었다. 가. 후원금 제공(A, 피고인 B) A는 피고인 B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0. 5. 27.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L은행 속초지점에서 M, N, O, P, Q, R, S의 명의를 빌려 1인당 후원 한도액인 500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고, 2010. 5. 28. 주식회사 H 현장사무실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V, W의 명의를 빌려 1인당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고, A 자신의 명의로 500만 원을 위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A 및 피고인 B은 공모하여 J의 후원회에 1인당 후원 한도액인 5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후원금 수수(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2010. 5.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틀 동안 위 후원회 계좌로 A를 비롯한 10명 명의로 각 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0. 6. 1. 위 5,000만 원의 후원금을 J 명의의 선거자금 통장에 전액 이체하여 2010. 6. 10.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2010. 6. 중순경 A에게 연락하여 후원금 입금자 10명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선관위에 후원회 관련 회계보고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1인당 후원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 5,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변소 및 판단 피고인 B, C은 상피고인 A로부터 장차 후원금을 기부받기로 한 점은 인정하나, 상피고인이 5,0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었다는 점 및 이를 타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상피고인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상피고인의 후원금 송금시점인 2010. 5. 27. 이전에 상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피고인과 피고인들 서로 간의 공모 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상피고인의 수첩 기재 내용(수사기록 제339쪽)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상피고인이 피고인 B을 선거 전에 만나 선거 경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및 J의 지지자들 중 일부로부터 후원회 설립을 권유받고 피고인 C 및 T와 함께 이를 논의한 후 피고인 C이 후원회 회장을 하기로 하고, 이어 T 명의의 후원회 계좌를 개설한 사실, 이후 상피고인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후원회 계좌 번호를 알아내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 및 다른 사람들 명의로 총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상피고인이 피고인들에게 후원회에 기부할 후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였다는 사실 및 500만 원 이상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하리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알았다거나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형법상 사후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로 후원회에 기부된 4,500만 원이 실제로는 전부 상피고인의 돈이라는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이 송금 직후 알 수 있었다거나 송금 이후 나중에 알았다는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서로 간의 공모 내지 모의를 통한 상피고인의 명의 분산 송금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