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4.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고, 2020.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9. 21. 01:30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뒤주차장에서 지인의 동생인 E로부터 피해자 F(남, 16세)과 G가 E에게 사기를 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주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두께 약 5㎝, 길이 약 1.5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지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9. 21. 02:00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남, 16세)를 불러낸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무인텔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에 비치된 객실 출입카드키를 습득한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객실에서 잠을 자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2020. 6. 2. 06:24경 피해자 K(남, 36세)이 관리하는 전주시 완산구 L 무인텔’의 출입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바구니 안에 불상의 손님들이 반납하려고 놓아 둔 객실 출입카드키를 이용하여 J과 함께 위 무인텔 M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1. 6. 25.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N에 있는 O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오성산 중턱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2021. 6. 25. 04:40경 군산시 환동길 180에 있는 오성산에서, 피해자 P(16세, 남)과 Q이 군산시 N에 있는 O 병원 일대에서 어울려 다니던 중 피고인 A를 보고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 손바닥으로 8~9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2021. 6. 25.자 범행 피고인 A는 2021. 6. 25. 04:40경 군산시 환동길 180에 있는 오성산에서, 피해자 Q(16세, 남)이 P과 함께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7. 3.자 범행 피고인 A는 2021. 7. 3. 04:32경 군산시 R에 있는 S 술집 앞 노상에서, 지인인 T이 주차를 하다가 피해자 C(25세, 남)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엄마 뒈졌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A는 군산시 U모텔에서 V이 W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던 X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절취한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V과 함께 2021. 7. 6. 10:05경 군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금은방에서, V이 절취한 위 W 소유의 X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중량을 알 수 없는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고 목걸이 대금 338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과 함께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8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834 1. 야간방실침입절도교사 피고인 A와 AB(여, 17세)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1. 2. 5. 03:31경부터 04:05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AC 호텔에서 AB과 AB의 친구인 피해자 AD(여, 17세)가 위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B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와 돈을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여 AB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B은 같은 날 04:06경 위 호텔 AE호에서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 가.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 A는 2021. 2. 23. 경기도 시흥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사이트 AF에 접속하여 “신세계모바일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5장을 4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2. 27.자 범행 피고인 A는 2021. 2. 27. 경기도 시흥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F 게시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6장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 A는 AL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AM(남, 15세), 피해자 AN(남, 16세), 피해자 P(남, 16세)과 군산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1. 5. 19. 21:00경 군산시 AO에 있는 ‘AP’ 옆 공터에서 피해자들의 후배인 AQ이 피고인 A의 선배인 AR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같은 날 21:40경 군산시 AS에 있는 AT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의 친구인 AU에게 ‘친구들을 왜 때리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AM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N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P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 A는 2021. 7. 12. 06:00경 군산시 AV에 있는 AW병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AX(남, 15세)이 피고인 A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64 1. 절도 피고인 B은 2020. 3.경 군산시 AY아파트 AZ호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BA이 서랍 위에 보관하고 있던 BB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0. 21. 05:00경 군산시 BC에 있는 BD PC방에 출입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종업원 BE에게 B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987 피고인 A는 2021. 6. 14.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BF 모텔 BG호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BH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2인치 TV 1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046 피고인 A는 친구인 H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숙박요금을 잘못 송금하였다고 업주를 기망한 후 그 차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H와 함께, 2021. 6. 14. 01:51경 전주시 완산구 BI에서 피해자 BJ에게 숙박요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 BK 어플을 이용하여 예금주명에 ‘900,000입금’이라고 기재한 후 1원을 피해자가 알려준 BL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잘못 입금했으니 현금으로 돈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H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통장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는 H와 함께, 2021. 6. 14. 02:10경 전주시 완산구 L 모텔에서 피해자 BN에게 숙박요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 BK 어플을 이용하여 예금주명에 ‘800,000입금’이라고 기재한 후 1원을 피해자가 알려준 BO 명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A와 H는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잘못 입금했다. 저녁에 급하게 써야할 돈 20만 원만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H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통장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52 피고인 A는 2021. 1. 10. 22:30경 전북 군산시 BQ모텔에서 미성년자인 AB이 피해자 BR(남, 56세)와 성매매를 위해 투숙 중인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AB으로부터 위 모텔 객실 호수를 알아낸 뒤 AB과 피해자가 있는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냐, 어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으며 “내 동생한테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시냐. 돈을 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위 모텔에 감금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08 1. 특수절도 피고인 B은 친구인 BS과 함께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17. 12:50경 BS과 함께 아산시 BT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U’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BS이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목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또 다른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들고 금은방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S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0. 12. 16. 08:50경부터 2020. 12. 17. 14: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V에 있는 BW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를 거쳐 다시 군산시 BV에 있는 BW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8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매출전표 1. 각 진단서 2021고단8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P,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1. 진단서 2021고단9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시인서 1. 현장사진 2021고단9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2021고단10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2021고단1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집행에 따른 피해자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2021고단14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964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취소결정 경과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된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야간방실침입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F, C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 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