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3.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365 1. 피고인 J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모텔 606호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Q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Q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유리 창문을 향해 던지고, 재차 의자를 들어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향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5,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 등 시가 합계 7,767,9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오피스텔 407호에서 피해자 Q(여, 31세)와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920 2. 피고인 J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20. 고양시 일산동구 G B동 1016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2016. 7. 21. I 등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 오피스텔로 불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25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10여 시간 동안 수 백회에 걸쳐 약 2,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도금으로 제공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1시간당 10만원씩을 타임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약 5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타임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6. 8. 12. 21:00경부터 다음 날인 8. 13. 06: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 B동 1016호 오피스텔에서 H, B, C, A,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 트럼프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최초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50,000원 내지 250,000원을 걸고 수 백회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을 도금으로 제공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2016. 7. 21.부터 2016.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은 4회, 피고인 I은 6회에 걸쳐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피해자 Q 진료기록 1. P호텔 현장사진, 피해자 Q 상해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범죄사실 2016고단3920 [피고인 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J의 전과2016고단2365호의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I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J :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상해죄,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J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J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1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나.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종전 판결의 형 집행 종료 후 세 달여 만에 피해자 Q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도박장소 개설의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도박 범행의 횟수, 경위, 도금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