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2018고단2210 피고인 A는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22:59경 충남 금산군 C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집으로 도망가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외 단일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026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01: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 F(49세)에게, 그가 2017. 2.경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2. 02:1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에 인치된 후 F과 H 및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I(44세)에게 자기도 병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똥파리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 이 똥파리 씹도 못하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218 피고인 A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10. 23. 17:3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금산경찰서 K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을 손에 집어 들고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된 L 순찰차를 향해 던져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96,691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21:55경 제1의 가항 기재 파출소에 다시 방문하여,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택시비 관련 민원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십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파출소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K파출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4. 03:10경 제1의 가항 기재 K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시가 불상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02:46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 편의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펜 등을 빌려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자리에 좀 앉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곳에 있던 바구니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069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19:30경 대전 중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효성프리마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네거리를 중촌육교 방면에서 중앙로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목동네거리 방면에서 현암교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P(65세) 운전의 Q 투싼 승용차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본넷트교환 등 수리비 924,000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럼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7고단50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I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21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306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