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5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3, 25, 15:30경 경북 경산시 B 안에서, 그곳 벤치에 모여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나,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데 너무 하고 싶다, 30만 원 줄께, 30만 원 은행에서 뽑아서 바로 줄 테니까 성관계하자, 니는 애인 있나"라고 말하고, 이에 자신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20분에 걸쳐 쫓아다니면서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옆 벤치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나도 옛날에 여자 많이 따먹었는데"라고 말하면서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손을 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409,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289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00:21경 주취상태에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약 31 분 동안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12.03:44경 주취상태에서 휴대장치 미충전에 따른 전원 OFF 상태로 약 5시간 47분 동안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 11:20 경 주취상태에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약 4시간 58분 동안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특별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주거지가 제한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16:30경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경산시 옥산로 83 공원 인근에서 수명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거주지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 01:30 경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경산시 G 지인의 주거지에 체류하며 거주지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9.8. 00:43 경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경산시 원룸 1호에서 수명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거주지 제한명령 및 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 01:35 경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경산시 J1) 모텔 K호에서 수명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거주지 제한명령 및 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10.4,00:16 경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경산시 옥산로 83공원 인근에서 수명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289 수사기록 제43쪽 참조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2) 출소를 한 이후부터 2017. 10. 16.경까지 출장면담 44회, 통신지도 4회를 통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를 자제하고, 나 쁜 습관을 버리도록 지시받았으나, 주취 상태에서 "씨발 법무부 망해라", "씨발 전자발 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17. 8. 14.경 서면 경고를 받았으나, 또다시 위 나의 3), 4) 5)항과 같이 주취상태에서 무단으로 거주지 제한명령 및 외출 제한명령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1878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2, 17:10 경 경산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운 전 중인 O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다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며 땅에 엎드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 배가 고프니 밥을 사먹을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 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17. 6. 11. 종료되었으나, 이후 미납 벌금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중간에 벌금을 완납하여 2017. 6. 13. 출소하였다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1878 수사기록 제51쪽 참조). 나. 피고인은 2018, 2, 24, 16:25 경 경산시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 중인 R 무쏘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4. 18, 16:03 경 경산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U이 운행하는 V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팔을 부딪힌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 16:15 경 경산시 W에 있는 'X은행 옥산동지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Y가 운행하는 Z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팔을 부딪힌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8, 4, 18, 16:30 경 경산시 AA에 있는 'AB' 식당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AC이 운전하는 AD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팔을 부딪힌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 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통화관련) 2018고합409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판결서 1. 경고장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보호관찰상황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U, Y, A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2018355,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누범관련 출소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1878 1. 수사보고(수용기록 및 수법원지 조회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25점 ~ 40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각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12. 12. 법률 제151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각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 3), 4), 5) 항의 각 특별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 11:20 경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50년 및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p17년 다.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각 사기미수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15세 내지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 3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자고 권유하고, 또 다른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고,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및 내용, 성범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성매매 권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성폭력 범죄로 실형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누범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