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적 재활용시설(압축시설 : 45마력)을 설치·가동하여 폐기물처리업(중간재횔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E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기간이 4년이 넘는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07-1에 있는 대곡역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천교 방면에서 화원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어둔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5. 02: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07-1에 있는 대곡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25경 대구 달서구 한실로 30에 있는 아람마을 915동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마침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및 현장조치 중인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6세)에게 "씹할 뭐하노. 와 이렇게 늦게 오노. 씹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4. 22:5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주워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사이드미러, 차량 출입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3,583,9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럭 조각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식당 벽과 출입문을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3: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돌을 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H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머리로 동인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F는 처벌을 원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2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한우데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정역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0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한 후,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의 운전자 란에 자신의 동생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2: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부산지방경찰청 F소속 의무경찰 G(19세)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었으니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바로 차를 출발하여 안전지시봉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밀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꿈치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의무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의무경찰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의 팔을 밀고 그대로 차를 출발하여 의무경찰을 차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손괴하였다가 피해자 D의 남편 피해자 F(59세)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6. 12:07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법과 경찰이 좋아 신고를 했는데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가 보자, 네가 경찰이랑 얼마나 친해서 신고를 했는지 한번 보자, 네가 빽이 얼마나 센지 보자, 앞으로 장사 하나 안 하나 보자, 두고두고 씹겠다, 밤길 조심해라, 아무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01:13 경위 'E' 식당 앞에서 식당 내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25cm, 세로 20cm)을 던져 식당 주방 뒤쪽 창문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조각이 음식물을 담아 놓은 통에 들어가 음식물을 버리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13: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줌마 앉아, 앉아, 아줌마 이것 받으면 섭섭하지 않아, 선풍기 값 5만원이야."라고 큰소리치면서 흰 봉투를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던져 피해자 D가 위 봉투를 받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험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범행 현장 사진, 범행도구(돌)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죄의 각 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1 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제2, 3범죄 : 판시 제2, 3조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1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협력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할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2015. 6. 5.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처벌불원으로 협박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5. 6. 6.부터 재차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라고 하자, "씹할년, 가만두나 보자, 식당 계속 해 처먹는가 보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13:0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가만 두나 봐라, 장사를 하는가 봐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 비정규직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한다)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부 H사무국장이다. [2014고정 1991] 피고인들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4, 14:20~15:10경 울산 북구 1에 있는 G 울산4공장 정문 앞에서, 사내하청지회 및 G지부 H 소속 조합원 약 40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형 앰프 등을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고, '노동자 탄압말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비정규직 외면하면 내 자식도 비정규직', '부당징계 철회하고 불법경영 사죄하라' 등의 플래카드와 '정규직 전환', '노동자여 투쟁하라' 등의 만장을 든 채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촉구 및 부당해고 철회 촉구 출근선전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4.부터 2014. 4. 1.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014고단3833] 피고인들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2. 14:30~15:10경 울산 북구 1에 있는 G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사내하청지회 및 G지부 H 소속 조합원 약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형 앰프 등을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고, '노동자 탄압말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부당징계 철회하고 불법경영 사죄하라' 등의 플래카드와, '정규직 전환', '노동자여 투쟁하라' 등의 만장을 든 채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촉구 및 부당해고 철회 촉구 출근선전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9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채증 사진, 정규직화 촉구 출퇴근선전전 미신고 집회 관련, G지부 H 정규직화 촉구 출근선전전 미신고집회 관련 [201438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미신고 집회 개최 현황, 각 G 사내하청지회 '정규직화 촉구 출퇴근 선전전 미신고 집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집회는 통상적인 조합 활동의 일환인 출퇴근선전전으로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집회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며, G 사측이 동일한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집회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회 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신고의무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시법 제6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도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아니한다. 집시법에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에 관한 판단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를 둔 취지가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집회의 참가 인원, 방법,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집회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대가능성에 관한 판단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집시법 제8조 제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집시법 제9조 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지 여부나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신고를 해야 가려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집시법 제8조 제1항) 장소나 시간의 경합 상태가 해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애완견을 먼저 구입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사지 않겠다고 하면 팔겠다'라는 식으로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혼내 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2.6. 04:0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주택 2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찾아 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무릎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집을 나가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합석했던 것은 사실이나 술을 마셨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거나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들이 과거 동네후배들에 대한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 B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이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4주 치료를 요하는 고막파열상)가 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1. 12:50경 김포시 풍무동 신안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 행위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자신의 느낌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엘리베이터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00:02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25시 약국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동 장어마을식당 옆 자동차전용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월산로 81-14에 있는 월산마을 14단지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율하동에 있는 춘화교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2011.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6. 17. 기준으로 세금체납액이 64,913,890원에 이르고, 그 외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6. 17.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음식물찌꺼기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기계 구입 투자비로 25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6.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계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계좌가 압류가 되어 500만 원을 다시 지불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7.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고물상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매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이익금의 일부인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 체납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6,400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음식물 처리 관련 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고물상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피고인조차도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었을 뿐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원금까지 회수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거나 원금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약속한 바에 따라 원금을 변제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20여년 이상 지난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일 퍼센트(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소재 에코타운 아파트 부근 오징어물회식당 앞길부터 하남시 풍산동 소재 풍산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1. 01:25경 부산 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0. 10. 9.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1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3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5.19:00경 위 E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복(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30. 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분기점 방면 4.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때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현대15톤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메트로시티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 방면 4.8km 지점까지 약 30킬로미터 상당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7.01:5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세 자녀가 있는 점, 병원 치료 및 심리상담을 통하여 변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