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1:33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티머니 카드 잔액을 환급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액을 환급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자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화하자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며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7. 4. 접수 참고서면에 첨부된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의 손님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2:10경 위 호텔 1층 프런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간 휴대폰 충전기가 파손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왜 충전기를 안 갖다주냐, 너 나와라 죽여버린다, 은평구에서 못살게 해줄게,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오른팔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경된 공사시실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호텔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프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4. 0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안성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07:07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프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생각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의 차량은 대형차량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8:50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주차장에서 좌측 본선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때 그 변경하려는 방향의 차량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중원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5. 08:50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서류 순번 7) 1. 수사보고서(채혈 수치 적용)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서류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4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7: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전남 담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 관리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점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04

범 죄 사 실 2021고단5004 피고인은 2021. 9. 12. 18: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D(남,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55 피고인은 2021. 12. 20. 10:3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4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압수물),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5회를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3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교차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4년 각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매우 높은 점, 위 음주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22

범죄사실 2021고단822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B가 실제로 운영하고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와 C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내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거제시 H에 관련된 세금이나, 전기세 등을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 숙소와 관련된 비용 지출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C 명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5.경 위 G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C 명의 G은행계좌에서 합계 130,996,480원을 피고인 및 위 I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91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8. 5경까지 거제시 H건물 J에 있는 피해자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고충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다음 이를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92,091,88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자동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2년 및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46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편의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1: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팔로 자신의 목을 감싸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양주병(200㎖)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 상해진단서, - 피해 사진 1. 현장 및 피해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2: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도로를 B 주택가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가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사고 당시 신호 관련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65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5. 02: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건달을 부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겨누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4. 15. 03:30경 위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피해자 F(남, 38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특수 폭행죄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4년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미결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8:30경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8:30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에는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제출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9:47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12cm, 가로 12cm)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미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총 9만 원이어서 소액에 불과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본건에서는 벌금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5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4. 9. 16. 02:42경 호남선 광주방향 164km지점 서전주영업소 앞길에서 총중량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한 46.6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00

범 죄 사 실 2019고단3600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카페 ‘F’에닉네임 ’G‘로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0만원 2장 각 8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신세계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고, 별개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21:30경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8,0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피해자 J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K’의 채팅방 내에서, ‘올리브영-기프트카드 3만 원권’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별도로 미사용한 기프티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 기프티콘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판매대금명목으로 24,500원을 H 명의 L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부터 58번 기재와 같이 총 54 회에 걸쳐 H 명의 L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합계 686,500원을 이체 받았다. 2020고단143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N'에 접속하여 '계절밥상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H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N'에 접속하여 ‘이랜드잇 기프티콘, 맘스터치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제1항 기재 계좌로 합계 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R, S, J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20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의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영수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한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 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숫자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한 대금 편취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합계 약 12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S, J,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R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사거리 교차로에서 청양읍사무소 방향에서 청양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 방향에서 청양읍사무소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청양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장소에서 임의로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직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1. 6. 19. 22:30경 D 주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이 방문하자 술안주로 돈가스를 대접하기 위해 식용유가 담긴 지름 40cm의 튀김 통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을 켜서 가열시키기 시작하였다.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요리하는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의 조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스레인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식용유 등의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채로 방에 들어가 잠들어버린 과실로 식용유가 과열되어 주변 벽에 불이 옮겨붙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소가 확대되어 피해자 C 소유의 목조 한식기와 1동 137.79㎡ 건물 전체를 전소시키고, 그곳에 인접한 피해자 F 소유의 아스팔트 싱글(경량철골) 지붕 벽돌조 1층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22,627,351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건물을 전소시키고,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45,750,605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건물주의 피해내역 등) 1. 사건관련 사진설명(D), 사건관련 사진설명(피해자의 집),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손해사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잠든 사이 가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피해자들의 건물이 소훼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그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