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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 603 소재 가람마을 11단지 앞 도로를 가람마을 방면에서 운정 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h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운정동 가람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운전과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을 지나는 청량리 방면 전동차 내에서 갑자기 오른쪽 팔을 들어올려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감싸듯이 만진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안양역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첫번째로 신체접촉을 한 뒤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어깨 부분부터 쓰다듬듯이 만졌고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로 기댄 정도 등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쓰다듬듯이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7.10:12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분오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처벌정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3.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2. 17. 21:1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성당 부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 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인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소유 오토바이에 관하여 사용폐지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 른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휀더 교환 등에 수리비 473,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인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54초 동안 5회 동안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의 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안전거리 미확보, 금지된 급제동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사고 후 미조치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1:45경 동해시 B에 있는 유흥주점 'C'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입술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5. 11. 3.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벽지, 장판 판매 및 수금, 배송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위 업체로부터 벽지 등 판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금대금 중 917,000원을 마음대로 병원비,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총 44곳에서 수금한 벽지 등 판매대금 중 합계 47,726,475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등의 액수가 약 1,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능곡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C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아반떼 승용차로 D 케이파이브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택시 운전사와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그곳에 두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1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2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F과 소속 순경 G로부터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도 붉었을 뿐만 아니라 발음도 부정확하며 위 케이파이브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측정요구 사진, 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음주측정불응 경위(음주운전으로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다만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500만 원의, 2013.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19:30경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9:40경 위 승용차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간선도로 쪽에서 인창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도로 우측에는 견인작업을 하기 위하여 견인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견인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골로 61 동원족발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종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일시로부터 불과 6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2016. 1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증약터널을 옥천 쪽에서 세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의 터널벽을 들이받은 후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포터 화물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약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터널 내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우측 터널벽을 부딪힌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07년경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특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후 2016. 11. 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7. 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두 달만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언급한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월~1년(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이상의 단서에 해당하는 등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 거제조선소에서, E 협력업체인 F의 공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1달간 사용할 소모성 자재를 매월 협력업체에 미리 지급하여 협력업체 자재창고에 보관하여 두는 것을 기화로, 사용하고 남은 자재 등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0. 10:30경 위 조선소 내부에 있는 F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도장용 청테이프 등 도장작업용 자재를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17: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도매시가) 합계 4,16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등에서 선박 도장 관련 물량 팀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F 공구장인 위 A으로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도장작업용 자재를 소매시가의 1/3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경 거제시 장평3로3길 41 일성 한빛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A 이 작업장에서 절취한 도장용 청테이프 등의 도장작업용 자재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1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선박 도장용 자재 합계 700만원 상당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불출장부 자료, 문자메시지,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도난품 사진, B가 A에게 송금한 거래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66회에 걸쳐 자재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재를 절취하였는바, 범행 회수, 피해품의 내역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재를 절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8차례에 걸쳐 A이 절취한 자재를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범행 사실을 피해 회사에 제보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3년 전부터 연인관계였으나 2017. 3.경 헤어진 후 피해자를 찾아가 계속하여 다시 사귀자고 요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6. 5. 09:30경 계룡시 D아파트 9동 옥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자신의 목 부위에 대고 자살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만류하자, 피고인은 이를 세게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꿈치 외측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말 1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계룡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C과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14:33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계룡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 C의 팔을 잡아끌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이렇게 헤어져서 살 수는 없다. 사는 의미가 없다'며 자해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칼 사진 포함), 사진설명(피해 부위 및 협박 내용) 1. 수사보고(1월 말경 업무방해 피의사실 및 협박 피해 녹취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폭행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범행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26. 21:39경 피해자 C(여, 49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는 거 하나 두렵지 않으니까. 사람이 달래서 살인으로 들어가나. 네들이 날 살인으로 몰았으니까 각오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15:29경 피해자 C(여, 49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 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두고 봐. 아무 때나 죽을 날이 있을 거야 각오해. 씨팔년 보자구.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대하고 무사할 것 같아.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 21:41경부터 23:45경까지 피해자 C(여, 49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말 씨팔년이네. 날무시해. 두고 봐. 네가 죽음을 제촉하는구나. 꽃다운 나이 애들이 불쌍하네. 부모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애들까지 피해가 가게끔'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3. 00:00경부터 01:40경까지 피해자 C(여, 49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인생을 종쳤으니까. 끝끝내 서로 죽음으로 가게끔 만드는 구나. 기대해. 날 원망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4. 18:20경부터 20:17경까지 피해자 C(여, 49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끝끝내 죽음을 택하네. 이 모든 게 당신이 만들고 택한 거니까 날 원망하지 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과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옛 성동구치소 방면에서 D중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무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M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995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보험회사를 통한 사고 처리 외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는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다대도서관 방향에서 다대몰운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SM5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튕겨가면서 마침 우측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54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1)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나 수사 기록상 피해자 G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정확한 상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보험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구상금지급청구소송에 의하여 민사적 채권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무면허운전의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10. 22:2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PC' 게임장에서 컴퓨터 10대에 '쓰리랑'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바둑이, 고스톱, 포커 등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범행에 이용된 게임물의 규모 등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18. 09:00경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C과 함께 서울 마포구 D 호텔 14층 E호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든 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2. 18. 09:34경 서울 마포구 F게스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8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29,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19. 02:1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체크카드 분실 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승인내역, 물품 사진,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성폭행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피고인들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그 사용을 허락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갑을 무단으로 가져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폭행의 가해자였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호텔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웃는 얼굴로 호텔방을 뛰쳐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갑(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1)을 펼쳐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허락했다면 피고인들에게 카드만을 교부하였을 것이지 굳이 자신의 신분증(학생증) 등까지 포함된 지갑 전부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 ) 피고인 B는 이 지갑이 자신의 남자형제로부터 받아 직접 사용하던 남성 지갑이라고 주장하나, 위 영상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뒤 그 안의 체크카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