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0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9]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 블로그 계정 ‘F’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 계정을 도로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957] 피고인은 2020. 2. 12.경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2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D 블로그 계정 ‘F’를 영구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인 2020. 1. 20. 위 계정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영구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1]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소형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만 해 주면 매주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0.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M, N, O, P, Q, R, S 명의 계좌로 합계 3,81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2019. 12. 13. 11:08경 양산시 T에 있는 J조합 북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본인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5059] 피고인은 U 카페 ‘V’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은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할 W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런닝머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런닝머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런닝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런닝머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G은행 계좌로 3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01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64] 피고인은 U 카페 ‘V’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은 D 블로그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 계정 임대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고인의 블로그 계정을 홍보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정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가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되찾아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로그계정 임대료 명목으로 2,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2020고단39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블로그 임대 이용약관 및 계약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41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 결과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50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X,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2020고단52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물품 공급 계약서, AC은행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5059, 5264 사건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10차례에 이르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한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액이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가담한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하였고 현재 정신건강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