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1. 2022. 6. 30.자 범행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후 2022. 6. 23.경 이를 보고 연락한 ‘C 팀장’으로부터 채권추심업체 취직 제안을 받고, ‘D 과장’을 소개받아 돈을 수금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받기로 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G에 대출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8:40경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0. 오후경 위 D 과장으로부터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에 ‘상기 고객은 당사 G(주) 대출을 받은 원금 사백구 십팔만사천원정(￦4,984,000)을 2021년 6월 3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그 하단에 ’G(주) H‘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6-30’, 추심금액 란에 ’4,984,000‘, 그 하단에 ’G(주) H‘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컴퓨터 수리점에서 컬러프린터로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4,984,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21. 7. 6.자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의 가항 기재 공모에 따라 2021. 7.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신청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1.5%의 금리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대환 처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 사항이 등재되었다. 기존 신용대출 29,600,000원을 납입해야 해소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29,600,000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2021. 7. 6. 09:3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전산 상 계약위반 사항이 남아있다. 2,000만 원을 예치하면 1억 5,000만 원 대출시 2,000만 원을 함께 지급하겠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2:40경 안양시 동안구 M빌딩 N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 오전경 위 C 팀장으로부터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06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신청인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7-06’, 납부금액 란에 ‘20,000,000원’,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 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고양시 I에 있는 ’J’ 컴퓨터 수리점에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O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려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 보증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공모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식 회사명과 주소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네이버에서 “P”이 검색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아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ATM 기기에서 여러 개인에게 분산 입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범행 행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채용 절차가 너무 간단하고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점에서 불법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인들로부터 현금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하였음에도 추가로 업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7. 6.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현금 수거 업무를 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사기미수죄와 이에 수반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하기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 범행수법, 전체 편취금액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자 E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형사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