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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3: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42세)을 향해 "뭘 쳐 다봐 씨발새끼야" "정신병자, 사기꾼"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영상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6:00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C단체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E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주차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2:00경 피해자 C(여, 12세)이 트위터에 ‘만지는 것 안되고 대 신해 주는 것도 안되고 관전만 합니다’라고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그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D아 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위 C과 피해자 B(여, 12세)을 만나 피해자들을 뒷좌석에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차량 내에서 핸드폰으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너희 이러는 것 학교에 다 말 할 거야, 학교 어디냐, 학교가자”, “내가 전에 어떤 애를 잡았는데 그 애도 그렇게 돼서 같이 경찰서에 갔다”,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차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트위터로 ‘너희 들어가는 것 다 봤다, 너희 영상도 찍었고, 얼굴도 있고 경찰서 가면 좆 되는 거야, 지금 이것 경찰서에 넘길까? 아저씨 지금 경찰서 앞인데 너희 지금 빨리 안 오면 진짜경찰서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1:00경 피해자 F(여, 가명)이 트위터에 ‘수원 관전합니다’, ‘# 대리구매’라고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2:34경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가.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2:53부터 13:05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 내에서 ‘관전’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이거 경찰에도 신고하고, 학교에도 신고할 거야, 부모님 데리고 와, 너 집 어디야?”, “너희 엄마 어디 있어? 엄마한테 가자, 이리와”, “아빠 어디 있어?”, “아빠한테 가자, 아빠 어디 있어? H동이지?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여학생 2명이 차량 뒷좌석에서 사과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3:11경 피해자가 재차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너 안 나오면 I에 너 영상 올릴 수밖에 없어’, ‘10분 안에 안 나오면 나 갈거고, 너 영상 I에 올릴 거야. 빨리 나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위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에서 도망가던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대화내역, 피해자 메모, 현장지도, 차적조회, 체크카드 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 계정에 올릴 ‘J’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동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에게 2018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47경 서울 중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채혈 혈액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신) 및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남, 55세)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23:15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광주 남구 M호텔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N’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갑자기 옆 테이블을 향하여 맥주잔과 맥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손으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O(남, 58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광주 남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게임장 가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향하여 “사장놈 나와라, 장사를 못 하게 해버리겠다, 똑딱이로 신고를 하겠다, 게임을 하게 한가 봐라, 개 새끼들, 게임을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20:20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T(여, 24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 V(남, 47세)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위 V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피의자가 던지는 등 행패하던 맥주병) 1. Q 게임장 내부 CCTV 영상 캡처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시각장애인인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5.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현재 피고인의 관련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광주지방법원 2021노3148호로 사건이 계속 중이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 12:40경 전남 화순군 B모텔 인근 도로에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한 채 가족 인계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경위 D의 뒤 머리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회관 앞 도로에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차량 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피고인을가족에게 인계한 후 관내로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손으로 붙잡고 몸을 기댄 채 서있는 등 순찰차 총 2대가 관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5. 2. 14: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화순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신병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경위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I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신병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 12:4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회관 앞 도로상에서, 그 곳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52세), 피해자 I(46세), 피해자 J(40세), 피해자 K(52세)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일 봐, 다 엎어 버릴테니까, 감방가봐야 3개월이면 끝나, 니미 씨발 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D,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탐문 수사) 1. 고소장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은 심신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조 제2항), 이와 달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위 누범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8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3. 09:45경 충북 진천군 문진로 1048에 있는 사석 치안센터 앞에 정차한 B 버스 안에서, 의식 없는 승객이 있다는 버스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심한 씹새끼야, 개새끼야, 짭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 위 C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범행으로 인하여 경위 E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양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5~6회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외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06:20경 부천시 AL고시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위 고시텔 AM호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시텔 관리인인 피해자 AN(남, 61세)이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이 사는데 소란을 피우냐. 짐을 빼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고시텔에 거주하는 AO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이 씨발 자식아, 개잡놈의 새끼, 니가 뭔데 와서 개지랄을 하느냐, 너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피해자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68세)에게 “씹새끼야, 너 뭔데”라고 욕을 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고, 손으로 왼손 환지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1. 20:45경부터 21:0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야, 경찰은 잘못한 거 없냐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경찰서로 가자”라고 하며 제2항 기재 E지구대로 이동한 후, 2021. 3. 21. 20:47경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받고도 “경찰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월급이나 받아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F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안내데스크 건너편에서 오른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3. 21. 20: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일행 1명과 함께 E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 증거를 가져오라”라고 하면서 B와 그 일행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좆 까네, 죽여 버리겠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53~54면) 1. 수사보고(임의동행동의서 미작성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상해진단서를 뒤늦게 제출한 경위 확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B에게 욕을 하거나,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거나, 손가락을 꺾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고, 손으로 왼손 환지를 꺾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및 벌금 50,000원∼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존재하지 않고,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6.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3. 12: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따라다니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밀치거나 발로 밟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지를 하자, 주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311 피고인은 2021. 3. 3. 13: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안으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컵라면에 물을 받으려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커피머신 스팀기 핸들을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을 모욕하였으며, 카페에 설치된 커피머신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1:2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15,000원 상당의 안주,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한번 누가 잘났는지 해보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차례 달려들고, 이를 위 E가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자신이 마치 18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ID와 멜섭 할 사람 연락”, “18살 펜돔 온플 멜섭 들 구해 얼공못하면 차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그들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3. 15:52경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E아파트 F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남, 17세)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D 어플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5.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피해자H(남, 17세), 피해자 I(남, 15세)로부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성기를 때리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착취물 사진, C 회신(대화내용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 수사보고서(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I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36,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인 척 가장하여 모두 3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판시 각 범죄를 범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 자신들의 성적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위계, 협박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내 지지체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 내 처분으로 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6. 21:05경 평택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 15:5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0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본건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일응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본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2021. 7. 18.부터 2021. 8. 16.까지의 절도 및 그 미수 범죄임)와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 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제3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대기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3. 23:20경 위 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꺼져”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2. 3. 14. 01: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사무실에서, 체포로 계속 수갑을 차게 된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 너네 부모님은 그런 거 아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309,100원 상당의 사무실 책상, 가림막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공용물 손상 사진, 바디캠영상 캡처, 각 CCTV 영상 캡처, 사고장면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지구대 내에 있는 공용물건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수법,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3. 27.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22:18경 위 버스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역 부근을 지날 때 버스 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에 등을 지고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3. 27. 21:55경 제1항과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자신의 파나소닉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6. 4. 6.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기 사진, CCTV 영상 CD,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24∼33번의 각 범죄사 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23번의 각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카메라 등으로 무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이 사건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