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2018고단26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후 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1.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적금 등을 모두 해약하여 출금한 후 온수역 6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수역 6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1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화성시 E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유에스비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각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가 2017. 4. 5.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피해자 H이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 피해금 348 만원이 입금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화성시 인근에서 3,47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스'(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 계정,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각각 송금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10.10. 19:00경 화성시 원룸 0 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배 배송된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2벌이 들어 있는 택배봉투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배봉투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14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금해오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9. 09:4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M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8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쳐 고소가 되어 있다. 당신의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므로 당신 명의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리'를 만나 전달하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7. 11:16 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당신 명의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5 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82 에 있는 동대문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95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금해오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26,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귀하의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수사 중이므로 금융기관에 보관된 돈을 인출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시면 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서울 용산구 P 건물 내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중도해지) 1. 금융감독원 사원증 사본, 금융감독원 공문 사진 2018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통합거래내역자료 1부, 씨씨티비 출금자료, 입금증 2018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서 1. 해지계산서(영수증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 회복을 해줌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전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표명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전달책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였는바 범행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로 유용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절도 범행(2018고단14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재차 나머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