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6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주일출상조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일가로부터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조부, 조모, 종조부, 고조모, 부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8위의 조상 분묘의 유골을 발굴, 화장하여 북촌리 공 동묘지에 개장하는 것을 의뢰받고, 유골을 화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익을 도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9. 피해자의 조상들 분묘를 발굴하더라도 수습된 유골 6구를 화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화장처리 할 것처럼 행세하여 화장비용을 포함한 개장비 3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화장비용 10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골손괴 피고인들은 2016. 9. 28. 오전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북촌공동묘지 등지에서 피해자 K과 L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조모, 종조부, 부의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수습한 후 화장처리 해 오겠다면서 유골 6구를 M 1톤 트럭에 싣고 피해자 가족들의 눈을 피해 불상의 장소로 갔다. 피고인들은 각 유골마다 일부씩을 덜어내어 유골함 6개에 담고 잔골은 2개의 종이상자에 모아 불상의 장소에 방치한 채 일부 유골만 담은 유골함 6개를 트럭에 싣고 12:30경 피해자 가족이 기다리는 북촌공동묘지로 돌아와 마치 화장을 마치고 온 것처럼 행동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145(피고인 A, B, C) 1. 피고인 C,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문중묘지에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4개, 문인석 2개, 촛대석 2개, 상석 2개를 P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등 25개(동자석 16개, 촛대석 4개, 문인석 2개, 돌 잔대 1개, 상석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7년 6월 저녁경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문중묘지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8개를 피고인이 빌린 번호를 알 수 없는 K5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 등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초순경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문중공원 묘지에서 피고인 C, A는 함께 묘지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4개를 들고 길가로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A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이 빌린 번호를 알 수 없는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자석들을 가지고 나온 장소로 찾아가 동자석들을 K5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7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등 25개(동자석 18개, 문인석 2개, 돌 잔대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41(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9월 초순 22:00경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묘지에서, 함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2개, 촛대석 2개, 상석 1개를 피고인 A가 운전하여 간 일출장의사 P 1톤 포터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2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등 7개(동자석 4개, 촛대석 2개, 상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4월 20:00경 서귀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문중묘지에서, 함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2개를 X 스펙트라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6월 초순 20:00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묘지에서, 함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2개를 일출장의사 P 1톤 포터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0, 11 내지 21, 2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8,9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등 52개(동자석 32개, 문인석 12개, 촛대석 6개, 돌잔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의 어느 날 20:00경 제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공동묘지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2개를 번호불상 K5 승용차 트렁크 등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91(피고인들) 1.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5월에서 6월경 사이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묘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만 원상당의 동자석 2개를 피고인 B이 운전하여 간 AD 1톤 포터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6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등 10개(동자석 8개, 촛대석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년 6월 중순 오후경 제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AG 가족묘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묘당 옆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2개를 번호 불상의 트럭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년 4월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9,1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등 58개(동자석 50개, 문인석 4개, 촛대석 2개, 잔대석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년 2월경 제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관리하는 묘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2개를 번호 불상의 트럭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8월에서 9월경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묘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4개를 번호 불상의 트럭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와 A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L과 함께 2016년 4월에서 5월경 서귀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관리하는 묘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2개를 번호 불상의 트럭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4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에서 7월경 사이에 제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묘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상석 3개를 번호 불상의 트럭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등 14개(동자석 8개, 상석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제주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관리하는 묘지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2개를 번호 불상의 트럭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2016. 7. 17.경 사이에 제주시 A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T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자석 2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동자석 30개, 문인석 2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제주시 A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W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AX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자석 6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자석 10개, 잔대석 1개, 촛대석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수사보고(양지공원 직원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개장신고서 및 개장신고증명서 첨부 보고) 1. 현장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유골을 매장하기로 계약하였을 뿐 화장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화장비용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2016. 9. 28. 저녁경 피해자가 완전한 유골 6구를 인수했으므로 피고인들이 유골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장계약을 체결하면서 발굴한 유골 6구를 화장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최초 작성된 개장신고증명서만으로 피고인들이 화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화장비용 10만 8,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골손괴죄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들이 2016. 9. 28. 이장과 관련된 작업을 모두 함께 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A는 그날 양지공원에 갔지만 화장이 안 될 것이 분명하여 화장이 가능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왔다고 하고, B은 양지공원에 가지 않고 그 입구 전광판에서 화장이 마감되었다는 안내를 보고 돌아왔다고 한다. - 피고인들이 북촌공동묘지로 처음 돌아왔을 때 피해자에게 유골을 화장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촌공동묘지 입구에서 유골을 나누어 담았다고 하는 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유골을 나누어 담았다고 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양지공원에서 화장할 시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온 점, 유골을 피해자와 가족들 모르게 분리하고 그중 일부를 화장 후의 유골인 것처럼 속여 매장하려고 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나머지 유골이 화장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 자체를 밝히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장소에 유골을 보관하였다가 피해자 등의 항의를 받고 그제서야 나머지 유골을 돌려준 점 등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유골을 손괴하였다고 인정된다.] 2017고단3145(피고인 A, B, C) 2018고단541(피고인 A, B, C) 2018고단69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AL,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O, AA, U, BK, BL, AK,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 W,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CE, CF, CG, CH, CI, AX, CJ, CK, CL, CM, AN(증거목록 기재 'CN'는 오기로 보임. 2018고단691호의 증거기록 3권 1390쪽), CO, AP, CP, CQ, CR, CS, CT, AI, CU, CV, AC, CW, C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각 동자석 사진, 각 동자석 비교 사진, 과거 피해장소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BC, 피해자 BI) 및 동자석 비교 사진, 피의자 현장 지목 사진, 토지대장, 현장사진 등, CY 사진, 각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4매, 피해자 특정된 동자석 사진, 피의자들 현장 지목 사진 70매, 현장 검증 사진 사본, 동자석 절도현장 사진, 사진 9매, 수사보고(CZ 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검증 사진 첨부),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11.6. C 현장확인 동영상 등 첨부)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AT 매입장부, AT 매도장부 1. 기록목록,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피해자(DA), 진술서, 현장 사진 등, 기록목록, 발생보고(절도), 피해자(AF) 진술서, 현장 사진 등, 발생보고(절도), 피해자(DB)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피해자(DC)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피해자(DD) 진술서 등, 발생보고(절도), 피해자(DE) 진술서 등, 발생보고(절도), 피해자(AU) 진술서 등, 발생보고(절도), 피해자(AR) 진술서, 진술조서, 발생보고(절도), 피해자(DF) 진술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유골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골손괴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유골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541호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특수절도죄, 2018고단691호의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기재 각 특수절도죄, 범죄일람표 7 연번 1, 2 기재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절도죄, 특수절도죄 범행을 먼저 자백하고 범행 장소를 지목하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하였다. 위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와 유골손괴죄의 경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절도죄, 특수절도죄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품의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피해품은 제작 연도, 제작자 등을 알 수 없고 현재 소유자나 점유자가 대부분 이를 매도할 의사가 없으며 경제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물건을 수십회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품의 특성상 피해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반환된 피해품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품의 반환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판시와 같이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절도죄, 특수절도죄 범행을 먼저 자백하고 범행 장소를 지목하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하였다. 위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와 유골손괴죄의 경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특수절도죄의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품은 제작 연도, 제작자 등을 알 수 없고 현재 소유자나 점유자가 대부분 이를 매도할 의사가 없으며 경제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물건을 여러 차례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품의 특성상 피해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반환된 피해품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품의 반환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A, C에 비해 범행 횟수가 적고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절도죄, 특수절도죄 범행을 먼저 자백하고 범행 장소를 지목하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하였다. 위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각 절도죄, 특수절도죄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품의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피해품은 제작 연도, 제작자 등을 알 수 없고 현재 소유자나 점유자가 대부분 이를 매도할 의사가 없으며 경제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물건을 수십회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품의 특성상 피해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반환된 피해품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품의 반환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후 DG장례식장에 약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반환되도록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품을 취득하고 A, B, C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이 계속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장부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범행의 특정 자체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품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 기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5. 피고인 E 범행 횟수, 취득한 장물의 규모, 반환 가능한 피해품을 반환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