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및 전과사실 피고인은 전 C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서, 2015. 4. 경부터 역사, 정치, 사회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강연하고 이를 촬영한 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 'D'에 위 강연 동영상을 게재해 온 사람으로,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었다. 2. 제19대 대통령 선거 진행경과 2016. 12. 9.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2017. 3. 15. 국무회의에서 2017. 12. 20.로 예정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017. 5. 9.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E정당의 F는 2016. 9. 1.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가 2017. 1. 22. 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였으며, 정당의 G은 2016. 9. 6.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가 2017. 1. 23. 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였고, OH정당의 I는 2016년 하반기 위 대통령 선거의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어 오다가 2017. 3. 19. 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였으며, 정당의 J은 2016년 하반기 위 대통령 선거의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어 오다가 2017. 3. 24. 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위 사람들은 2017년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선거운동 제한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나. G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2. 1. 대구 동구 K에 있는 자신의 강의실에서 'L'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통령선거를 맞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의 강연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강연안 내용을 강의실 대형 모니터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며, 2016.10. 29. 대통령 하야 촉구 제1차 광화문집회에서 G이 연설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G의 연설은요, 대한민국은 곧 민주공화국이고, 곧 주권자의 나라라는 가치관에 기초해서 한 연설이다" ・・・・・ "정말 민주공화국의 정치인다운 연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촛불의 중요한 소득 중에 하나가 동행리더 G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은) 민주공화국의 가치관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전파했다." "G이 촛불의 선도적 동행을 하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G) 촛불동행리더를 하면서 민주공화국 가치를 선포하고, 전파했다" "G이 민주공화국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공약들을 내놓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공약들이 뭡니까? 국익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를 하겠다."*****."G은 재벌 해체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촛불의 대의를 받들어줄 촛불혁명의 의지를, 촛불혁명을 완수할 촛불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는 등, G은 소위 '촛불집회'를 선도하였고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어 어느 후보보다도 대통령으로서 적격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위와 같은 발언이 수록된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8.부터 2017. 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7년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G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각각 강연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G 및 J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1. 15. 대구 동구 K에 있는 자신의 강의실에서 'M'라는 제목으로 '사드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미국, 일본의 속국이 되고 총알받이가 될 뿐만 아니라 무섭게 빠른 속도로 경제파산이 온다. 헬조선은 재벌의 초독점으로 양극화가 극단적인 상태이며 특권층의 반칙과 무한갑질로 민생파탄이 일어나고 있다.'는 취지 등의 강연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강연안 내용을 강의실 대형 모니터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며, "우선 이 '사드배치는 이미 한미 간에 약속한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 개 방구 뀌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 "그러면 이 사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 사드를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G뿐입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가장 단호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벌 해체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G뿐입니다. J의 경우에는요.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거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실제로 J의 경우에는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오락가락 해요. 그러니까이사람의 재벌개혁 의지는 신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헬조선으로 추락하느냐, 대한민국으로 비상하느냐, 저는 올해 대통령 선거가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명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G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짜 대한민국에서 이 가짜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혁명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G입니다." "G은요. 촛불집회 과정이나 이 한국의 정치적 과정에서늘 선도적 입장에 있었어요. 꽁무니 따라가는 짓은 전혀 없어요." "촛불 과정에서 G이 동행리더라는 걸, 빼어난 동행리더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헬조선 추락이냐 대한민국 비상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저는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 정권이 들어서면 헬조선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단언합니다. 100% 헬조선으로 추락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등, 사드배치 거부, 국정원개혁,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G만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대통령 적격자이고, 반면 사드배치 철회 및 재벌개혁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 1) J을 지칭함 이는 J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위와 같은 발언이 수록된 강연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5.부터 2017. 3.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17년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G을 지지하고 위 J을 반대하는 각각 강연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J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1. 21. 대구 동구 K에 있는 자신의 강의실에서 'N'라는 제목으로 'J은 O('칠푼이'라고 표현) 대통령의 심부름꾼('따까리'라고 표현) 노릇을 한다.'는 취지 등의 강연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강연안 내용을 강의실 대형 모니터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며, "J은 호위 따까리에요. 안 다치도록, O가 안 다치도록 호위하는, 가 어떤 엄청난 책임을 지거나 해야 될 때 그거를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선 대선 부정 호위." "대통령 후보 당사자인 J은 그날 바로 대통령 승복 선언을 합니다. 아니, 선거 결과 승복 선언을 합니다." "끝내 O 대선 부정을 호위하고, 주권자 대표가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J은 주권자 대표,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이때 이미 사라졌다."✰✰✰✰."J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당에서는 P 의원의 의혹제기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이래 얘기합니다."*****"부정선거인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그 의혹제기라는 게 비상 2) Q 정당 소속 P 국회의원이 2015. 10.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개표 부정의혹을 제기한 것을 의미식적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 있어요, 대통령 후보 자격 있어요?" "두 번째로 세월호 범죄를 호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세 번째로 이 촛불혁명 과정에서 칠푼이 명예를 호위합니다."****."'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 이거는 수없이 얘기했죠. Jol." "J은 특전사 출신답게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문다든지 배신한다든지 그런 짓은 안 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이런 따까리가 수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보면요, 아찔해요." "J은 깨지는 당대표였어요." "그래서 JQ 정당은 깨지기 3박자였다. 선거에서 깨지고, 당직자한테 깨지고, 당도 깨지고 그래 됐다." "만약 이런 따까리들, R, J 같은 따까리형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라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등, 0 대통령이 문제되는 여러 사안에서 O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J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위와 같은 발언이 수록된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부터 2017. 4.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17년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J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각각 강연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G, J 및 F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 동구 K에 있는 자신의 강의실에서 'S'이라는 제목으로 '이순신은 왜적과 왜선을 격파하였는데 사드배치를 막는 사람이 21세기의 이순신이다'라는 취지 등의 강연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강연안 내용을 강의실 대형 모니터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사드를 금기어로 취급하고 회피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그런 면에서 볼 거 같으면 그런 면 하나만으로도 G은 다릅니다." ."다음 대통령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부여돼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드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력후보로 꼽히는 J과 F이를 보면은 허허허 참 웃고 싶어요, 그냥, '그래, 우리 한번 망해보자. 너거 둘이 집권하면 나라 반드시 망해.' 내 이 얘기를 정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국민족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J과 F이 집권하면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J은 따까리, 저번에 따까리 이야기했죠? 칠푼이 따까리라는 거. 칠푼이따까리인데도 그죠? 이것도 아주 저질따까리예요. 따 까리 짓 하려면 따까리 짓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또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꼭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 걸치면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될 일이 없어요, 그게." "T정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들이 총사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J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승복하겠습니다.' 이캐요. 이만하면 그죠? 정말 무한충성 따까리라고 할 수 있겠죠? U가 일본제국에 무한 충성한 거 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양다리계의 이런 거물을 본 적이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데는 정말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 최고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다리 계에 최고봉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 하는 거 따라 해가지고 그 사람 거 홀딱 뺏어먹고 이 짓을 계속해요." "그다음에 당대표를 하면서 리더십이 없는 거는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이 사람 팔로우십도 없어요."**"나는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참 신기해요." "그다음에 G이 말한 걸 그죠? 줄줄이 따라 가며 해요" "이런 사람이요, 정권 잡아놓으면 뭐가 되냐하면은 칠푼이 정권에서 팔푼이 정권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해요." ."팔푼이 정권은 뭐냐하면 뭐 아는체 하지만, 뭘 해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정권입니다. 저는 이거 장담해요." "저 능력 가지고 뭐하겠어요?" "팔푼이 3) 의 사드대책도 참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요, 문제인지 능력은 칠푼이 수준이고, 대책은 팔푼이 수준이다." ******"근데요, 이 F이는 따까리 중에서도 돌림 따까리예요. 주인을 돌려가면서 따까리 노릇 하는 거예요. 그 올라운드 따까리예요, 올라운드 따까리." "이 사람 정치창녀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남자 V이다.".▪▪▪▪▪"이런 인간이다 보니까 정말 희대의 사드대책을 내놓습니다."."나저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 출사했다고 나올까?"****."문제인식 능력은 칠푼이 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반푼이 수준이고, 대책은 거의 백치수준이에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가장 빨리 망하는 길로 가려면 F 찍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요, 2019년을 못 넘길 겁니다, F이 대통령 되면은." "G의 사드전략, G은 명확하게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드가 없이도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걸 G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그래서 이 G 가 내놓은 게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가지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만약에 G이 집권해가지고 사드를 미국을 달래가지고 돌려보낸다면✰✰✰✰✰.말로써 돌려보내는 거죠? 힘 안 들이고 돌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3) J을 지칭함 재앙을 예방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21세기 이순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G의 이런 어떤 그 사드철회, 그다음에 이 자주국방, 이런 게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평화주도전략을 통해가지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민족경제공동체를 결성하는 길이 열리고 이런 길을 개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종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민주공화국으로 가봅시다."라는 등, G이 집권하면 사드배치 철회 및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으나, 무능하고 사드배치 철회에 미온적인J F가 집권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위와 같은 발언이 수록된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2, 15.부터 2017.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017년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G을 지지하고 위 J과 F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각각 강연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바. J 및 F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 동구 K에 있는 자신의 강의실에서 'W'라는 제목으로 'X은 대선부터 대통령 시절까지 재벌, 특히 삼성과 관계가 친밀했으며,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으로 만들 정도로 삼성에 모든 것을 준 대통령이다. X과 삼성 동맹의 중심에는 Y이 있다. 그리고 그 동맹은 J, F, Z를 통해 아직도 유지 중이다.'라는 취지 등의 강연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강연안 내용을 강의실 대형 모니터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며, "F 관련 기사인데요. 차를 똑똑 두드리니까 얼굴도 안 보고 트렁크를 탁 열어주고, 1억 짜리 그 뭡니까? 돈 쇼핑백을, 1억이 든 쇼핑백을 15개를 싣고 유유히 차가 빠져 나갔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서 가지고, 대통령하겠다고 나서는 나라 참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온 언론이 힘을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띄워주기도 하고 이 기득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결속이 어떤 가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F은요, '차떼기'가 아니고, '트렁크떼기' 대선자금의 주범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F이가 수금따까리다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여하튼 이건 마 별도로 이야기 안 할게요. 71억 정도를 받았고, 그 중에서 12억 1,0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J, F을 보면요, 친재벌이 노골화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냉엄하게 바라봐야 삼성과 X 동맹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등, OX 대통령 시절부터 친재벌 성향을 보여 왔던 J과 F는 재벌개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위와 같은 발언이 수록된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 채널'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2017년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J과 F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강연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사. I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4. 5. 대구 동구 K에 있는 자신의 강의실에서 'AA'이라는 제목으로'(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I에 대해서 30강, 31강, 32강, 33강, 34강 총 5강의를 올렸는데, 선관위에서 30강, 31강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유튜브에 요청하여 지금도 30강, 31강은 유튜브에 없다. 이것은 반헌법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아직 30강, 31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30강, 31강을 손을 조금 봐가지고 다시 올리기로 했다. 30강은 블라인드 처리할 즈음 24만명 정도가 클릭했고 그 때 여러 블로그를 보면 'I는 끝났다.'라는 식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31 강도 6만명 남짓 클릭을 했다. 위 두 강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500만원을 물고 선거권을 빼앗겼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개의 사실을 빼고 올리겠다.'라는 취지 등의 강연을 하고, 위와 같은 발언이 수록된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하고, 계속하여, "I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I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5년을 망치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여하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이라는 게 이게 I 신화의 일종의 하이라이트입니다.그런데 논문이 달랑 5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신화인데 그 신화는 사실은 철저하게 각색 것이고 사실하고는 정반대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래 얘기 했거든요." "I는 극단적인 에고이스트 같아요. 자기애의 화신이다. 자기 집착, 자기 절대화가 거의 O 수준입니다." "I는 사실은요. 신화가 될 깜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이 사람이 절대로 석좌교수나 AB대학교 교수가 될 수 없는 경력자에요. 경력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전문대학 교수도 있잖아, 그죠? 그냥 무슨 자기 전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명함 가지고 되는 정도이지 논문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전문대학 교수도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초 백신 개발이다.' 이런 거는 뻥입니다." ・・・・・・ "그다음에 성공신화 이거는 뻥튀기입니다."****"I한테서는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세계적 석학인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세계적 철판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AC 석좌교수, AB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뚫어내는, 더구나 부인과 세트로 뚫어내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세계적인 요사꾼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세월이 바뀌었는데 이 '돈 앞에 장사 없는 나라의 총아가 나다.' 하는 걸 이 장면에서 I가 보여줬죠, 그죠?" ****."'돈나라 코리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돈이면 다 되는 나라, 돈으로 돌아버린 나라, 이게 지금의 우리 모습이다. 그게 헬조선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나라의 최고스타가 바로 I다. 이런 돈나라에서 정말 아무런 관련 경력도 없이 세계적 석학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인물." "I는 AC 석좌교수를 사실상 훔쳤죠, 그죠?" 라는 등, OI에 대한 성공신화는 과장과 거짓으로 포장된 것으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통령 집권기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AD'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5.부터 2017.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17년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I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각각 강연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시민채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대선후보자, 대선 출마 선언 언론기사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O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언론기사 첨부, 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녹취서 재정리 편철, 증거목록 순번 92), 각 첨부자료 포함 1. AF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8), M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9), AG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10), N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11), L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12), AH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13), AI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14), S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15), AJ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16), AK 편 전체(증거목록 순번 17), AL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19), AM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20), W 요약(증거목록 순번 21), AN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22), AO 편 요약(증거목록 순번 23), AP 편(증거목록 순번 24), AQ(증거목록 순번 25), AA 편(증거목록 순번 26), AD 편(증거목록 순번 27), AR 편(증거목록 순번 28), AS 요약본(증거목록 순번 45), D 동영상 조회수 및 댓글수 현황(증거목록 순번 53), D 동영상 조회수 및 댓글수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54),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증거목록 순번 77)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고발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선거권 없는 자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7. 4. 1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강연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다. 피고인이 2017. 4. 3. 이전에 G, J, F과 관련한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강연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강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장의 위와 같은 기재내용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권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데(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09헌마47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참정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선거운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과 더불어 참정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권을 따로 떼어내어 상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선거권이 제한되는 동안에 선거운동의 자유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 중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즉, 선거운동)만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필요한 상당성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선거운동의 제한기간 역시 선거권의 제한기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은 특히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거범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 일부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연 동영상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드배치 철회, 재벌개혁 등을 실현할 수 있는 G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같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 F, I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 8.경부터 2017. 4. 10.경 까지 21개의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하였는데, 피고인이 게재를 시작할 무렵인 2017. 1. 8.경에는 2016. 12. 9.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이었고, 2016. 1. 26. E정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F, G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점, 그 후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따라 같은 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G을 지지하고, J, F, I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 동영상을 여러 차례 게재한 점, 피고인의 강연 동영상 중 일부에는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 관한 내용 및 경선에서 G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재한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 J, F, I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관한 것이고, 당내 경선에 관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한 점, 또한 피고인은 J이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결정된 2017. 4. 3. 이후에도 J과 I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강연 동영상을 게재한 이유에 대하여 '저는 민주공화국에 맞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관점에서 끊임 없이 대통령 후보의 자질 검증을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9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강연 동영상을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0만 원 ~ 6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0만원 ~ 1,100만 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9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과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