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6,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3,135,62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751,67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관련 범행 가)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7.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22:45경 경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가.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6,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751,67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8,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서 1. J, K, L, M에 대한 각 심문조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6년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등기사항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하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죄,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각 죄,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각 200만 원,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는 각 20만 원)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5. B 주식회사를 설립한 직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점,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16억 원 상당인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 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