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언론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C', 'D', 'E' 등의 필명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댓글에 대해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1회 하였음에도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가 한번에 2회 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는 피해자가 위 인터넷사이트에 관한 기술적인 조작을 통해 F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에 대한 찬성 클릭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2018. 5. 30.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가 한번에 2회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술적 절차로 인한 것일 뿐 피해자 측이 조작을 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안내받았음에도 위 현상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인터넷사이트에 "B 제외하고 나머지 언론 댓글 공감수는 원클릭에 하나만 올라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나간 1년 이상 B 댓글 공감수는 원클릭에 최고 11개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기사를 핫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나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였으니,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가 마치 F에게 유리하게 댓글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위 인터넷사이트 등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댓글에 대해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1회 하였을 때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가 한번에 2회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장치의 구동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기술적 절차로 인한 것일 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관하여 인위적인 조작을 한 결과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B 기사 갈무리 자료 등),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 증거자료 제출), 추가 증거자료(B 기사 갈무리 자료 등), 수사보고(고소인 측 공식입장 답변서 첨부), B 답변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I), (Ⅱ)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상대로 제출하였던 고발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B 댓글 공감 추천수 클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인터넷사이트 기사 댓글에 대한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규정하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 오인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피해자가 F에게 유리하게 F 관련 기사 댓글에 대한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를 조작한다는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적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인터넷사이트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인터넷사이트 댓글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의 합계와 해당 클릭행위자의 피해자 인터넷사이트 접속로그기록 횟수는 일치하는 바(증거기록 제465~472쪽), 이는 위 사이트 접속자 1인이 각 1회 댓글 찬성(비찬성) 클릭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5. 30. 피해자 측을 찾아가 피해자가 F에게 유리하게 댓글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H(주)에서 피해자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어서 피해자 측은 그와 같이 조작할 수 없고 H(주)에 확인해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받았다는 취지로 안내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인터넷사이트 기사 댓글에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하면 1회 이상 클릭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터넷사이트 기사 댓글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는 실시간으로, 즉 접속자가 클릭하는 순간 즉시 증가하여 1회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캐싱' 프로그램으로 인해 접속자가 클릭하기 이전까지는, 접속자가 접속하여 기사를 열람하기 이전의 다른 접속자의 클릭수만 표시되고 접속자가 접속하여 기사를 열람한 이후의 다른 접속자의 클릭수는 표시되지 아니하다가, 접속자가 클릭을 하면, 접속자가 접속하여 기사를 열람한 이후의 다른 접속자의 클릭수까지 합하여 표시될 수도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클릭수 증가 태양 및 클릭수 표시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5. 30.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찾아가 피해자가 F에게 유리하게끔 기사 댓글에 대한 찬성, 비찬성 클릭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F에게 불리한 댓글의 찬성 클릭수와 F과 관련 없는 기사의 댓글 찬성 클릭수도 1클릭에 2~3개의 클릭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 1클릭에 여러 개의 클릭수가 올라가는 것은 동시접속현상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도(증거기록 제477, 478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이후인 2018. 6. 3.경부터 피해자가 마치 F에게 유리하게 댓글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인터넷사이트 등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댓글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는 F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증가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과 관련 없는 기사에 대한 댓글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도 1클릭에 1클릭수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를 열람한 직후 댓글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하면 대부분 1클릭에 1클릭수만 증가하고 1클릭에 1클릭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고인이 기사를 열람한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할 경우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F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 증가 태양 및 클릭수 표시 과정을, 그 댓글에 대한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통해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새로고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즉, '새로고침'을 하여도 그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가 증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의 설명이 허위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F과 관련 없는 기사의 댓글에 대한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도(즉, F과 관련 없는 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할 경우 1클릭에 1클릭수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의 설명이 허위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비교하여 확인해 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를 열람하면서 기사 댓글에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가 전혀 증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및 기사를 열람한 직후 자신이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하면 1클릭에 대부분 1클릭수 만큼만 증가하는 반면 기사를 열람하기 시작한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하면 1클릭에 대부분 1클릭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실과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은 조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측의 안내와 동시접속자의 클릭수까지 같이 표시된다는 취지의 사이버수사대 담당 경찰관의 설명 등에 대하여는 무시하거나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오직 자신이 피해자 인터넷사이트 기사 댓글에 찬성 또는 비찬성 클릭을 하면 1회 이상 클릭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의 인터넷사이트 등에 댓글로 피해자가 마치 F에게 유리하게 F 관련 기사 댓글에 대한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를 조작한다는 취지로 게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마치 F에게 유리하게 댓글 찬성 클릭수 또는 비찬성 클릭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인터넷사이트 등에 댓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측은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안내 및 동시접속자의 클릭수까지 같이 표시된다는 취지의 사이버수사대담당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도 그 이후인 2018. 6. 3.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인터넷사이트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그 취지도 인터넷 언론사인 피해자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를 왜곡한다는 것인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론 왜곡 여부 등을 알리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