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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D 등과 함께 2016. 6. 26. 01:00경 대구 달서구 E 호텔 지하에 있는 'F' 나이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7세)과 그녀의 친구를 만나 놀다가, 같은 날 03:00경 나이트에서 나와 영남대학교 네거리 근처에 있는 술집과 콩나물해장국집에서 계속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D,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를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09:00경 경주시 감포읍 바닷가에 도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며 D과 함께 대구로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시간불상경 위 횟집을 나와 피해자에게 "지금은 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모텔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 203호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6:40경 먼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대구로 돌아가자며 피고인을 깨우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고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성기를 그녀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후 손으로 그녀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구타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모텔방 밖 복도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다시 모텔방 안으로 끌고 가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모텔 1층에 있는 카운터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등 다발성 찰과상, 머리 두피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간미수),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J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 0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7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늙은 새끼가 지랄하네, 야 이 개새끼야 왜 날 체포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수회 발길질을 하여 E의 안면부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과 경위 E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 행한 말과 행동을 볼 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기질성 뇌증후군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14. 15:1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담배를 사주었음에도 그 비용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도 보험이란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진 1장만 찍어서 가지고 있을께, 니 몸사진, 얼굴나오게, 돈주면 바로 삭제함’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 19:10경 경남 D에 있는, E 부근에서 청소년인 위 C(가명, 여, 14세)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배를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담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C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4, 23) 1.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 페이스북등 메시지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담배를 구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이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았고, 촬영행위 등도 일회성에 그쳤다.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판매·배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이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7. 26.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 소재 B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있는 ATM기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C(D 대화명 'E')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 불상일의 02: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아우디 차량에서 L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자의 03:00경 화성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SNS D 계정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및 D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 대하여) 및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 및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B, C, D은 2018. 7.~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B 등은 E, F, G, H, I, J, K, L, M, N, O, P 및 피고인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 거래사이트 운영진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B는 초기자본금 2억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C은 초기자본금 약 6,000만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D과 E은 범 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전문가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G, H, F, N, O은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M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을 청소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K, L, P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프리캡, 유튜브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인터넷 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업체를 홍보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전문가’ 역할을, I, J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인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12. 10.경부터 2021. 1. 25.경까지(J은 2021. 6.경, P은 2018. 12.경, 나머지 공범들은 2018. 7.경) 광주 서구 Q오피스텔 R호, 서울 노원구 S오피스텔 T호, 남양주시 U 2층 등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V’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W, X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B 등은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 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위 B 등은 위 제2항과 같이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V’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소위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37억 9,996만 5,464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약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V 범행 계좌에서 전문가 계좌로 지급된 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2:3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동문 옆 정자에서, 피해자 E(가명, 남,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 아빠 뭐하시니, 이 새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녹취록 1. CCTV 영상 CD의 영상, CCTV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의식 중에 오른손을 피해자의 몸 앞쪽에 댄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동급생 F 역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담임선생님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 당시 범행장소인 정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등 뒤에,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갖다 대며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며 피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진술분석가 G도 피해자의 진술녹화에 참여하고 피해자에 대한 녹취록을 본 뒤, 피해자가 세부내용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일관성 있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평가하였다. 가슴은 신체적으로 민감하여 남자아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만 61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7: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는데, 마침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카캐리어 5통 화물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급히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운반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혈관 손상을 포함한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운반차를 뒷 범퍼 교환 등수리비 3,146,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도 정차하는 과정에서 같이 미끄러졌고,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01:1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여자 손님의 손을 잡고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술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동안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 연기를 위 F의 얼굴에 내뿜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F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함(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0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어려움.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면서 술을 강권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자기 가슴을 만지게 하면서 배설물을 먹어보라고도 하였으며, 종업원에게 핸드폰 충전이 안됐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를 지켜보던 손님들 중 일부는 마지못해 위 주점을 나갔다는 것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2시간여 동안 계속 하였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름. 2. 위법한 체포행위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하고,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은 행위는 불법체포에 대항하여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이 온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점 카운터 앞에서 여전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음.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달래면서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담배연기를 경찰관에게 내뿜어 폭행함. 이에 경찰관이 그 즉시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를 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전체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주점인데다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법정자본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법정자본금으로 예치하였다가 그 기간이 끝나는 2010. 1. 31. 직후인 2010. 2. 1.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의 어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차용금을 법정자본금의 예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그가 시공한 청주시 상당구 E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억 4,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었고 F 소재 모텔 건물 및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편취의 범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은 매우 어려워 적어도 위 차용금 상당의 어음채무 등 당장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 다액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일의 바로 다음날인 2009. 12. 2.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어음 2,000만원을 결제하고, 2009. 12. 4. 피고인의 당좌결제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 12. 11. 경리 직원에게 560만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2009. 12. 11. 역시 회사 어음 2,000만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위 차용일 이후 단기간 내에 회사 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위 차용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전혀 회사의 자본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위 차용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자금사정, 위 차용금을 사용한 시기 및 용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그의 말과는 달리 법정자본금의 예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법정자본금의 예치가 아닌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도 차용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약속된 변제기까지 현금으로 차용금 상당액을 변제할만한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공사 관련 공사대금 1억 4,000만원의 미수금의 회수 및 소유하고 있던 모텔의 매각 등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위 모텔 건물 등의 감정가격은 약 10억원 상당인데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위 가등기는 자신의 동생인 G 명의로 경료된 것으로서 어떠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경료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G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167쪽) 또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G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 가등기를 해 놓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 3억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에서 위 모텔 건물 등이 위 변제기 이전까지 쉽게 매각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매각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금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차용 후 단기간 내에 C에게 말한 바와 달리 급한 회사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차용금을 사용하고도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차용금을 약속한 2010. 2. 1.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고, 적어도 그 변제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 우선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 등만을 생각한 나머지 C에게 차용금을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차용금 중 일부인 17,000,000원을 변제공탁한 데 그쳤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조정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나마 피해금을 변제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0:4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D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 앞 도로에서 택시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자 "왜 다른 길로 가냐"고 하면서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으로 가 운전석에 앉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14. 상해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4. 01:07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사무실에 불이 켜진 채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4. 08: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방안 사물함에 놓여 있던 현금 4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01:4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애플리케이션' 구매사이트인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여 '드래곤플라이트' 게임아이템을 2,990원에 소액결제하면서 결제 동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함으로써 합계 43,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4. 09:13경 I에 있는 'J식당'에서, 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H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국수 1그릇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1: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D,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각 구글플레이 주문영수증 1. 현장사진, 인터넷뱅킹 사용내역 출력화면,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라.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마.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나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인 2014. 2. 14.경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생계의 방편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할 재물을 물 색하고 피해자들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후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