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2022고단3226 피고인은 2021.경 ‘B’이라는 주식 리딩 업체에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C와 고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D 주식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5:4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코스닥 상장) 주식이 곧 상장폐지가 될 예정인데, 폐지 전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자산운용사에서 그것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자산운용사인 G에서 D 주식을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인 주당 61,700원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내가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이 곧 상장폐지될 주식이 아니었고 G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6. 16:00경 주당 28,400원 상당인 D 주식 451주를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건네받고, D 주식 380주를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00,400원 상당인 D 주식 831주를 건네받았다. 2. J, K, L 주식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3:5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M CB(전환사채) 50,000주가 나왔는데, 주당 387원으로 세금을 다 포함하면 주당 500원 정도이다.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면 1주당 4,000원으로 바뀌는데 매도하면 투자금 대비 최소 5~6배 정도를 먹을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CB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주당 2,390원 상당인 J 주식 1,301주, 주당 5,170원 상당인 K 주식 166주, 주당 17,400원 상당인 L 주식 50주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37,610원 상당의 주식을 건네받았다. 2022고단3382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6.경까지 주식투자 자문업체인 ㈜B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N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해자 N과 위 N의 지인인 피해자 O로 하여금 D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는데, 2021. 3.경 피해자들로부터 D 주식의 주가가 하락한 사실에 관한 항의 전화를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P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식 및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허위의 전환사채를 매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8경 서울 강서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내가 B을 나와서 현재 P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번 나의 추천으로 매수한 D 주식 1,053주를 나에게 주면 현재 시가인 1주당 32,000원보다 높은 가격인 1주당 51,000원으로 하여 총 53,193,000원에 S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2022. 3. 28.까지 입금하도록 해주겠다. 주식 매매 계약은 내가 근무하는 P에서 보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D 주식을 당시 시가대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그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을 뿐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매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P과 S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1.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시가 합계 33,696,000원 상당인 D 주식 1,053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N과 피해자 O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D 주식을 받거나, 전환사채 매수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176,000원의 주식 또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2,176,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3. 24경 서울 강서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T이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인 ‘T‘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P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의 지인인 U가 주식회사 V 전환사채를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U가 주식회사 V 전환사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며, P이 존재하는 회사인 것처럼 N이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식(기발행 전환사채)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의 전자문서에 U가 2022. 3. 24. 주식회사 V 전환사채 2,477주를 29,724,000원에 N에게 매도하고 해당 매매계약을 P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T‘ 사이트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같은 내용의 전자문서를 N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T‘ 사이트의 시스템에 P 명의 양수도계약서 및 투자위탁운용계약서 전자문서를 입력하고 위 전자문서를 N, O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 전자기록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8경 서울 강서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금 및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투자일임을 받고 N, O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3526 피고인은 2021.경 ‘B’이라는 주식리딩업체에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W를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서 퇴사하여 ‘G’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D(코스닥 상장) 주식은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가 될 예정인데, G에서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한 주식증거금을 모으는 중이어서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694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주당 61,000원에 양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 주식은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가 될 예정이 아니었으며, G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7.경 주당 28,400원 상당인 D 주식 694주를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70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2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계좌이체내역, I 계좌이체내역 1. D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주식회사 M(기발행 전환사채) 주식양수도 계약서 1. 주식 주가추이 2022고단33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주식양수도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투자위탁운영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D 주식 출고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현금 피해금 이체 거래확인서 첨부)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P 관련 확인사항) 1. 주식양수도계약서(D주식), 투자위탁운용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첨부) 1. 수사보고서(이체확인증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N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금액 수정)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35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I 계좌 주식 이체상세내역 1. 고소인의 D 주식양수도계약서 1. 피고소인의 D 주식 이체 입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이전에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이미 손실을 본 사람들인데 손실을 만회하도록 해주겠다며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범의의 정도를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과 위와 같은 사정을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