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2017고단3885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1709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무실에 찾아오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매매 방식의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한 이후 다른 투자자를 추천해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추천수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국내 재테크 1인자이고 증권 자격증이 많으며, 내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선물 및 옵션 투자를 통하여 매일 수익을 내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고, 투자수익금의 30%를 매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인공지능 알파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투자하는 주식 선물 및 옵션은 미래시점의 가격을 현재 예측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예측이 맞을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틀리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거나 매일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주식상품이 아니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11. 2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금융투자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5.부터 2017. 2. 9.까지 원금을 보장하는 한편 투자수익금의 20%~30% 또는 원금의 3%~5%를 매일(주말 제외)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264회에 걸쳐 총 피해자 18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수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11. 2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금융투자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4.경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885-1) 중 순번 1~32, 34~83, 85~98, 101~120, 122~126, 128~137, 139~165, 167~182, 184~221, 223~272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한편 투자수익금의 20%~30% 또는 원금의 3%~5%를 매일(주말 제외)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262회에 걸쳐 총 투자자 177명으로부터 총 1,203,2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6. 12. 1.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하는 주식 선물 및 옵션에 투자자를 추천해주면 그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따른 투자수익금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J에게 'A에게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이 보장되고, 매일 투자수익금의 30%가 지급된다. '는 취지로 말하여 J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이를 믿은 J는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하나금융투자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 부터 2016. 12. 18. 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885-1) 중 순번 33, 84, 99, 100, 121, 127, 138, 166, 183, 222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투자자 9명으로부터 총 9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784 :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오피스텔 건물 지하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무실에 찾아오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매매 방식의 주식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추천해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추천수당을 받는 등 위 사업의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국내 재테크 1인자이고 증권 자격증이 많으며, 내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를 통하여 매일 수익을 내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고, 매월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인공지능 알파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투자하는 주식 및 선물옵션은 미래시점의 가격을 현재 예측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예측이 맞을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틀리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거나 매일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므로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24.까지 원금을 보장하는 한편 매월 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주식 선물 및 옵션에 투자자를 추천해주면 그 투자자의 투자금액의 약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전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L에게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6. 4. 1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까지 A과 함께 위 범죄일람표(5784-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한편 매월 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하여 총 8회에 걸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801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709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무실에 찾아오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매매 방식의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N에게 '내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선물 및 옵션 투자를 통하여 매일 수익을 내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반환을 보장하고, 매월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파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투자하는 주식 선물 및 옵션은 미래시점의 가격을 현재 예측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예측이 맞을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틀리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거나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주식상품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501 : 피고인 B] O은 (주)P의 회장으로 Q이란 명칭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R은 위 O에게 사람들을 소개시켜준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6. 8.경 서울 강남구 T 16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Q으로 1,800,000원을 기준으로 투자 시 200% 내지 40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V 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1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2017고단3885] -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 - Z, AA, AB, H,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수사보고(피해송금내역서 첨부, 피의자 B이 무집한 투자자들 확인) - 각 차용증(A-AB, A-H, A-AC, A-AD, A-AG -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A명의통장거래내역원본, A옵션매수거래내역, A옵션매도거래내역, 1. [2017고단5784] -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W,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C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들 간의 금전거래 관계) - 송금내역서, 배당금일람표, 금융알파고브랜드개발자 소개서, 확인각서, 문자메세지 1. [2017고단6801] -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차용증, 재투자시 수익 조견표, 계좌거래내역(67쪽) 1. [2017고단8501] -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U,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U, AH의 송금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통장사본 등(7쪽), 예금거래명세표(12쪽), 예금거거래내역증명(16쪽), 인감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18-19쪽), 유동성 거래내역조회(25쪽),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29쪽),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32-33쪽), 통장사본(45쪽), 입금거래내역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일한 유사수신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끼친 점에 관하여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비슷한 시기에 2군데에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 O의 범행에 편승하여 일부 투자자를 모집한 것일 뿐 주도적·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