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B, 피해자 E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1. 4. 14. 07:20경 위 사업자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알루미늄 잉코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사업장에서는 보행자와 지게차의 통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구분되지 않은 통로를 이용하여 보행하였고, 지게차 운행 시 주변의 보행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게차 운전기사들은 지게차 포크 부분에 높이 약 2미터를 넘는 자재를 적재한 채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였다.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작업에 앞서 지게차 운전기사 및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게차 운행 시 전방 시야 확보, 보행 시 안전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지게차 운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이상 전방 시야를 가릴 정도의 자재를 지게차 포크 부분에 적재하지 않고, 지게차 운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고,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게 하지 않고, 작업에 앞서 지게차 운전기사 및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게차 운행 시 전방 시야 확보, 보행 시 안전사항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전방시야를 가릴 정도의 높이 약 2미터인 알루미늄 잉코트를 지게차 포크 부분에 적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km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B이 지게차 포크 부분에 높이 약 2미터인 알루미늄 잉코트를 적재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의 몸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복부,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단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하고,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1동 알루미늄 반사로 크레인 보수 시 사용 계단의 안전난간 및 황동 도가니 출입계단의 안전난간, 황동볼밀 3호기의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등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고, 분석실 선반 회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소형 화물용 리프트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소형 화물용 리프트에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고, 1동 알루미늄 반사로 3호기 메인 전기 판넬 충전부와 공무창고 용접 인버터 충전부, 실험실 차단기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1동 이동식 선풍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3동 높이 2미터 이상의 포대와 인접 포대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계근부 하부 밀폐공간에 출입금지 표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1. 범죄인지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순번 7, 16, 17,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