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건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80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4. 2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만취해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9세)와 피해자의 지인 H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벤츠)에 탑승시킨 다음, 목포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H을 내려주고, 피해자를 차량에 그대로 태운 상태에서 다시 광주로 이동하던 중 전남 영광쪽으로 차량을 돌려 2022. 2. 15. 03:0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 앞에서 차량을 주차시킨 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광주로 이동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손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6. 17:00경 광주 광산구 K 아파트 앞에서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 등 광주 시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K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2. 22:30경 광주 광산구 K 아파트 앞에서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 등 광주 시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K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4. 6.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0. 신상정보등록이 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성명, 주소, 거주지 등)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14.경 광주 북구 L에서 광주 광산구 K아파트 M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사유, 내용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전고3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합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여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문자메신져 내용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휴대전화 위치 사진 모습, 신상정보 대상자 검색조회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4회, 성관련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9개월 만에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처분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비밀준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강제추행죄에 한정]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차에 탑승시킨 다음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당시 큰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2016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2017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8년에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손을 살짝 잡은 사실만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손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및 경위, 주요 신체 접촉 부분, 추행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황의 묘사와 설명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정황들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나이 차이가 20살이 되는 점, 피해자가 자신과 지인에 호의를 베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1) 사건 당일 피고인(만 39세)은 술에 취해 토를 하며 택시를 잡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만 19세)와 지인 H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고, 목포로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H을 목포에 있는 집에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는데, 가는 동안 피해자는 계속 자고 있었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광주로 돌아오던 중 영광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당일 02:00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H에게 ‘왜 나를 버리고 갔냐. 나 아직도 집에 못갔다. 이 사람이 집에 안 데려다 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당일 04:50경 피곤하다면서 나주에 있는 무인텔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여러 핑계를 대며 무인텔에서 다시 나왔고, 자신의 엄마, 남동생에게도 연락하여 피고인의 차 번호를 알려주며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엄마, 남동생의 신고로 05:52, 06:05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자취 방 근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112에 신고하였고, 06:05경 해당 장소로 경찰차가 출동하였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및 사건 당일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 범죄의 내용, 범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은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그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위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