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4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 B에서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인 C·D·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울산 F구청은 울산 G구 지역을 5개의 구역[1권역: H, 2권역(D): I, J, 3권역(E): K, J, 4권역(C): L, M, 5권역: N~O]으로 나누어 1년 단위로 각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피고인은 C·D·E을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 F구청과 전체 용역 대금 중 울산 F구청이 지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노무비(인건비)로 지급하고 위 지급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은 울산 F구청이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역 계약에 따라 울산 F구청이 지정한 직접 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임금지급내역서 등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P 등 16명으로부터 매월 20~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P 등의 통장을 양수받은 다음 이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임금지급내역서 등 서류와 허위 직원 명의 동의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울산 F구청 환경미화과 담당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정기 점검에 대비하여 작업일지, 안전교육일지 등을 준비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울산 Q에 있는 울산 F구청 환경미화과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P을 C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P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장부와 송금내역 등을 갖춘 후 울산 F구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에게 ‘19년도 9월분 P에 대한 직접 노무비 3,250,000원’을 포함한 용역 대행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울산 F구청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에 대한 직접 노무비를 포함한 용역 대행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8,480,1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울산 F구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하단에 ‘C 현장근로자 R’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울산 F구청 환경미화과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울산 F구청 환경미화과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위 C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1. 사업자등록증(C, D, E), 별첨 제2-10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C, D, E을 운영하면서 울산 G구 지역의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처리하다가 2019년경부터 울산 F구청과 사이에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전체 용역대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노무비로 지급해야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허위 직원들을 등록하고 그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춤으로써 8억 7,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 직원들에게 매달 20~3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를 양수하여 그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한 증빙서류를 만들고, 임의로 허위 직원들 명의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접근매체 양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울산 F구청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도록 한 근거가 된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그 자체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고, 피고인은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이 늘어나는 경우 적자를 감수하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피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울산 F구청의 환수 조치에 따라 부정 수령한 8억 7,0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2022. 7. 이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직접노무비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소급 정산하였다. 울산 F구청은 사실상 물량 단가에 기초하여 기존과 유사한 규모의 용역대금으로 폐기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처리한 이상 그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것과 같이 울산 F구청은 피고인으로부터 8억 7,000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업체의 급여대장에는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용된 인력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울산 F구청의 폐기물 담당공무원들이 그 내역을 유심히 살폈더라면 초기에 이를 시정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울산 G구의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처리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에 일조해 왔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2002년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