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0.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상습도박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도박, 상습도박방조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C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박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D는 2015. 8.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박, 도박방조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 F은 2009.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상습도박, 도박개장, 상습도박방조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6. 3. 16.경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대규모 도박에 이용할 장소를 물색하여 그곳에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도박자들에게 대여할 속칭 '꽁지'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도박에 참여할 도박자(속칭 '선수') 및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할 방조자들을 포섭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그 대가로 속칭 '선수'들로부터 시간비(1인당 1시간 3만 원) 및 속칭 '꽁지' 수수료(10%)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의 조언을 받고 M을 통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호텔 204호를 도박장소(속칭 '하우스')로 마련하고, 피고인 C은 O호텔 204호에 도박에 이용할 수 있는 원탁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속칭 '꽁지'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돈 950만 원, A의 돈 170만 원을 합한 1,120만 원을 마련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속칭 '꽁지' 노릇을 할 P(속칭 '꽁지' 자금 500만 원 마련)을 포섭하고, 속칭 '선수'인 D, F, Q, R, S, T, U, V, W를 모집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속칭 '선수'들에게 담배, 음료 등 심부름을 할 E을 포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E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들은 2016. 3. 16.경 B, C이 위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C을 소개시켜주고, 도박장을 물색하는 C에게 속칭 '선수', '꽁지', 심부름꾼, 구경꾼 등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호실을 예약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B에게 속칭 '꽁지'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자돈 현금 17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B, C의 지시에 따라 O 호텔 인근에 있는 X마트에서 카드, 담배, 커피, 물 등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도박장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의 도박장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 F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Q, R, S, T, U과 함께 2016. 3. 16. 20:00경부터 2016. 3. 17. 00:45경까지 사이에 O호텔 204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6명이 판돈을 건 뒤 카드 4장을 각각 분배하고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판돈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보유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르면서 그 합계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도금 합계 35,098,000원을 가지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Q 등 5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상습도박방조, E의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등 8명이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속칭 '꽁지' 자금인 현금 170만 원을 제공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D 등 속칭 '선수'들에게 도금으로 빌려주고, 피고인 B은 미리 마련한 속칭 '꽁지' 자금 950만 원(선이자 10%)을 속칭 '선수'들에게 도금으로 빌려주는 한편 미리 포섭한 속칭 '꽁지' P으로 하여금 500만 원(선이자 10%)을 '선수'들에게 도금으로 빌려주게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O호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속칭 '꽁지' 자금을 인출하여 와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속칭 '선수'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다주고 커피를 타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D 등 8명이 도박을 하는 것을 각 방조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D 등 8명이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C, E, U,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W에 대한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상황, 현장상황, 도박자금 압수 경고 등에 대한, Y마트 임장, 피의자 E 쓰레기봉투 구입장면 등 확인, 피의자 C 진술 관련, CCTV에 포착된 피의자 E, 피의자 E 통장거래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E 모친 Z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첨부, 각 첨부된 사진, 거래내역, 서류 등 모두 포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F, C, E, U,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W에 대한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상황, 현장상황, 도박자금 압수 경고 등에 대한, Y마트 임장, 피의자 E 쓰레기봉투 구입장면 등 확인, 피의자 C 진술 관련, CCTV에 포착된 피의자 E, 피의자 E 통장거래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E 모친 Z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첨부, 각 피의자 모바일분석 내역, 각 첨부된 사진, 거래내역, 서류 등 모두 포함)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A, E, U,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W에 대한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상황, 현장상황, 도박자금 압수 경고 등에 대한, Y마트 임장, 피의자 E 쓰레기봉투 구입장면 등 확인, 피의자 C 진술 관련, CCTV에 포착된 피의자 E, 피의자 E 통장거래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E 모친 Z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첨부, 각 피의자 모바일분석 내역, 각 첨부된 사진, 거래내역, 서류 등 모두 포함)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F, C, E, U,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W에 대한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상황, 현장상황, 도박자금 압수 경고 등에 대한, Y마트 임장, 피의자 E 쓰레기봉투 구입장면 등 확인, 피의자 C 진술 관련, CCTV에 포착된 피의자 E, 피의자 E 통장거래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E 모친 Z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첨부, 각 피의자 모바일분석 내역, 각 첨부된 사진, 거래내역, 서류 등 모두 포함)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A, F, C, U,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W에 대한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상황, 현장상황, 도박자금 압수 경고 등에 대한, Y마트 임장, 피의자 E 쓰레기봉투 구입장면 등 확인, 피의자 C 진술 관련, CCTV에 포착된 피의자 E, 피의자 E 통장거래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E 모친 Z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첨부, 각 피의자 모바일분석 내역, 각 첨부된 사진, 거래내역, 서류 등 모두 포함)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A, C, E, U,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W에 대한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상황, 현장상황, 도박자금 압수 경고 등에 대한, Y마트 임장, 피의자 E 쓰레기봉투 구입장면 등 확인, 피의자 C 진술 관련, CCTV에 포착된 피의자 E, 피의자 E 통장거래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E 모친 Z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첨부, 각 피의자 모바일분석 내역, 각 첨부된 사진, 거래내역, 서류 등 모두 포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D, F)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B, C, D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각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A, B), 각 약식명령문 등(C, D) [판시 상습성]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C, D, F)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의 각 죄 및 피고인 B의 상습도박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E은 각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방조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배추사업 비용 등을 변제받기 위해 C이 묵고 있는 O 호텔에 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 도박장에 가게 된 것일 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의 도박개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도박장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B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A의 지시 또는 권유로 C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게 된 경위, O호텔 204호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경위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C이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이 도박개장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번복경위나 피고인 A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B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 A, B, C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개입 없이 B이 C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위 도박장에서 꽁지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상 피고인 A이 2016. 3. 16. 14:49경부터 17:46경까지 계속 O호텔이 있는 해남군 AA에 머무른 점, B에게 170만 원을 빌려준 후 B의 꽁지자금이 부족하자 서문기에게 꽁지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B, C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O호텔에 오게 된 경위, C에게 O호텔 501호에서 204호로 옮겨서 도박을 하도록 권유한 이유, O호텔 501호에서 O호텔 204호에 내려와 위 호실에 계속 머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 A의 변소내용은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의 도박개장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상습도박방조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17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에게 상습도박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도박의 상습성이 없으므로, 상습도박방조죄가 아닌 단순도박방조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상습도박방조의 고의에 대하여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B의 관계, B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하고 꽁지 역할을 하게 된 경위, 위 도박장 개장에 대한 피고인 A의 관여 정도, 피고인 A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도박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도박의 상습성에 대하여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상습도박죄로 3회,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의 판돈이 보통 100만 원 정도 되고 200 ~ 300만 원까지 판돈이 형성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B에게 지시 또는 권유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도록 한 점, 그 밖에 도박 횟수와 전체적인 도금의 규모, 도박참가자들의 구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도박방조범행은 위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도박개장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C은 B의 부탁으로 도박장소를 마련한 사실은 있으나 B과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도박개장죄가 아니라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도박장소인 O호텔 204호를 예약하고 위 호텔 직원인 M에게 도박에 필요한 원탁,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부탁하였으며, 이 사건 도박장에서 현장비를 걷고 B에게 꽁지자금을 대여하는 등 도박개장의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도박의 상습성이 없으므로, 상습도박죄가 아닌 단순도박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C은 도박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의 판돈이 보통 100만 원 정도 되고 200 ~ 300만 원까지 판돈이 형성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장의 개장에 적극 관여하고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점, 그 밖에 도박 횟수와 전체적인 도금의 규모, 도박참가자들의 구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도박범행은 위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도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박범행의 판돈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도박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도박개장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도박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도박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F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E에 대한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등 8명이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지시에 따라 O호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속칭 '꽁지' 자금을 인출하여 와 B에게 전달하는 한편 속칭 '선수'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다주고 커피를 타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 등 8명이 도박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비록 정범이 상습도박의 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는 경우라면, 그 방조범은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아니라 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E의 범죄전력, 피고인 E이 이 사건 도박범행을 방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도박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에게 도박의 습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도박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