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모 D과 2011. 9. 6.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11. 26. 경 경제적인 이유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2015. 5. 13.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중반 무렵부터 자신의 채무 문제로 D과 갈등이 생겨 부부사이가 소원해지고, 이 직장에서 12시간씩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둘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07:00경 피고인의 집인 이천시 E빌라 201호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반팔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3. 셋째 주 무렵 06:00경에서 07: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반팔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토요일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는데, 피해자가 등을 돌려 벽을 바라보며 눕자 피해자를 정면을 보도록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02:00경에서 03: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모 D 진술청취 보고) 1. 피해자 면담요약, 상황보고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나.항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특히 2015년 5월 첫째 주는 피해자의 모 D1 주간근무를 하고 있던 시기여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 5월 초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년 4월 중순경 피고인의 성기를 제 음부에 넣은 이후로 5월 첫째 주까지 엄마(D)가 야간근무일 때에는 거의 매일 성관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제배 위로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 기분이 좀 이상하고 몸을 막 씻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었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과 느낌,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도 자연스러워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꾸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제31, 33, 36, 3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H는 "피해자의 진술 9 을 평가한 결과, '명료성, 지각 정보, 공간 정보, 시간 정보, 이야기의 재구성, 정서와 감정, 현실성' 등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풍부하고, 진술 타당성을 왜곡할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2015. 5. 1.(금)과 2015. 5. 2.(토)이 첫째 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D이 2015. 5. 1. 과 2015. 5. 2. 주간근무를 하기는 하였다(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월 첫째 주 날짜는 잘 모르지만 엄마(D)가 야간근무를 하던 때이다."라고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D는 2015. 5. 6. (화)부터 2015. 5. 8. (목)까지 야간근무를 한 점(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월 둘째 주에 대하여 "그때는 제가 학교에 있었고요. 학교에서 진술을 하게 됐고, 바로 다음날 경찰서로 갔다가 쉼터로 가는 바람에 집을 나갔다는 피고인이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는 엄마한테 들었어요. "라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피해자는 2015. 5. 11. (월)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5. 5. 12. (화) 용인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되었으며(증거 기록 2권 제62, 87, 193쪽), 피고인이 집을 나간 날짜는 2015. 5. 13. (수)인 점(증거기록 2권 108쪽)에 비추어, 피해자는 2015. 5. 4. (월)부터 2015. 5. 9. (토)까지의 기간을 5월 첫째 주로 인식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6월 2.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항 강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