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3004

범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19: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원생인 G의 모인 H의 집에서, H에게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I과 이혼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H에게 "원장이 이혼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부분) 1. 주장 판시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부모를 만나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발언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발언은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소문의 당사자라는 것으로도 당사자의 평판의 저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운영이나 교육과는 전혀 무관하여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는 아동에게 폭언을 하고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이혼을 한 사 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16. 19: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의 원생인 G의 집에서 위 G의 부모에게 "원장이 아동에게 폭언하고, 발로 차고, 방에 아동을 밀어 넣으며, 식사를 꿀꿀이죽으로 먹였고,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는 등 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생인 G의 부모에게 피해자 D의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서 어린이집 부모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항의방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G의 부모는 그 무렵 다른 원생의 부모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2011. 12. 19. 09: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말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어린이집 원생부모 약 15명으로 하여금 항의방문을 하게 한 후 총 원생 19명 중 일부인 13명을 퇴원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위 발언 중 '피해자가 아동에게 폭언하고, 발로 차고, 방에 아동을 밀어 넣으며, 식사를 꿀꿀이죽으로 먹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2011. 9. 26.부터 2011. 12. 19.까지 근무하였던 교사 K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의 학부모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모여 육아 정보 등을 주고 받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인 인터넷개제문(수사기록 63쪽)의 기재 및 간식사진의 영상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 중 일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언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사회에서 보호받아 마땅함에도 종종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부적절하게 처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에 대하여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사실은 내부 근무자의 제보가 없다면 사실상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점,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바 이러한 부적절한 처우를 알리는 것을 객관적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등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아동의 학부모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데 위 발언을 들은 학부모 J, L의 각 법정 진술 및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거기에 부수적으로 월급 등을 받기 위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발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는 대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발언 중 '원장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찰이 제출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2. 19, 23:57 경 '지저분한 사생활에 대해 나에게 다 말하고 툭하면 밤새 원에서 노느라 피곤해한 사람이 누군데 내가 밤마다 술 마시고 노느라 피곤해하고 정신없었다고 뒤집어씌우다니.'라는 문자메시지를, 2011. 12. 22. 12:06 경 '아직 알려지지 않은원내의 업무비리 및 지저분한 고청장과의 사생활비리까지 연수구 연합회 및 관련된 모 든곳에 사실을 알려야겟죠 내가 아는 인천일보및타신문기자에게 제보함 더쉽겟죠 할말 있음 당당하게 직접 전화해요 이혼한 전남편시키지 말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60쪽)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D의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 위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위 발언 중 '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비판적인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 중 '피해자가 아동에게 폭언하고, 발로 차고, 방에 아동을 밀어 넣으며, 식사를 꿀꿀이죽으로 먹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는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2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