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5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탈북자 단체에서 만나 알게 되어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몇 번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집 근처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오자 냉면을 사준 후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3동 71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너무 외롭다."고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긴 뒤 그녀의 양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걸쳐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58년생)과 피해자(69년생)는 탈북자들로서 2013. 4. 6. 탈북자단체 모임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했고, 그 후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대구 달서구 E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과 손을 잡고 가게에 걸어 가 냉면을 먹고 택시로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경위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목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쪽 내지 28쪽, 60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침대 위에 앉자 피고인이 옆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 안아 외투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쓰러뜨린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후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준 적은 없고, 피해자도 소리는 지르지 않고 몸을 비트는 방법으로 몸부림만 쳐서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쪽 내지 12쪽, 36쪽 내지 37쪽, 피해자의 증인 신문조서).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후 정황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 후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온수를 틀어주었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맨몸으로서 있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자 피고인도 팬티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쪽 내지 13쪽, 37쪽, 피해자의 증인 신문조서). 나) 피해자가 자녀와 통화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올리브유와 치약세트를 주기에 피해자가 "나 그런 거 좋아한다."고 하면서 받고, 피고인 택시타고 가라고 하면서 준 3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옷 사줄테니 전화하면 옷 사러 가자"고 하기에 피해자도 "예, 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4) 피해자의 신고 경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세 번 전화하여 일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한 일요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2013. 4. 18.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그리고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거나 외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몸을 비트는 방법으로 몸부림을 쳐서 저항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양팔을 모두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로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쳐낸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키 157cm, 몸무게 60kg으로 왜소한 체격인데 반해 피해자는 체격이 좋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3번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도 하고,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당일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 범행을 당한 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대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