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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형인 망 D으로부터 강릉시 E 임야 5,45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1989. 12. 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1. 7. 14. 강릉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H에게 대금 3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2011.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H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 매수하였고 D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고소장, 경찰 및 법정진술, I의 진술서, 경찰 및 법정진술, J의 확인서, K의 경찰진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필증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증거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의신탁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C(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이다)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직접 명의신탁에 관여하거나 명의신탁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이후에 D으로부터 명의신탁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C은 경찰 및 법정에서 '1994. 6.경 형 D(1995, 3, 8, 사망하였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을 말해주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법정에서는 '자신도 이 사건 임야를 계약할 무렵 J를 한 번 보았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시기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의문이 있다. 당시 이 사건 임야매매를 중개하였던 I의 진술은, 진술서와 법정에서는 'D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이나(법정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정확한 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D이 특별히 누구에게 명의신탁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데, 진술서와 법정진술이 C의 진술에 맞추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 J의 확인서는 '매매대금을 D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D이 피고인과의 내부관계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K의 경찰 및 법정 진술도 '피고인이 K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가 철회하였다'는 것으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한편 C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필증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위임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수업무를 처리한 D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등기필증을 요구하지 않아 향후 전매를 위하여 D이 이를 그대로 소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자금 마련 및 매수 경위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89. 2. 경 D의 권유에 따라 강릉시 포남동 강원일보 뒤쪽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강릉시 L 및 M 토지를 담보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토지 매수자금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주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위 돈을 돌려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1989. 11.경 다시 D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여 강릉시 L 및 M 토지를 담보로 하여 다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갖고 있던 돈을 보태 3,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D이 이를 매수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제3호증의 1, 2), 부동산등기부등본(증제4호증의 1, 2), 증인 N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로 보이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즉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직후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때까지 20년 넘게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D이나 C에게 재산세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0. 4.경 이 사건 임야의 위 아래쪽에 집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경 친구에게 이 사건 임야에 같이 집을 짓고 살면 어떻겠냐고 하여 O가 이 사건 임야를 둘러보고 강릉시에 이 사건 임야에 건축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반면 1995. 7. 1.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위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는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D 및 C은 20년 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D은 1995. 3. 8. 사망하기 전 1년가량 투병생활을 하면서 명의신탁한 재산을 대체로 회수·정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57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별다른 시도가 없었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5:1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기지 내도로에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대구목재 교차로를 경유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나곡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07:15경 서울 서초구 C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4호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각 즉결심판출석최고서 1. 통고처분서조회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나 C가 청와대의 엔화구권 등 구권화폐나 금괴 등 일명 '특정물건'의 처리를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어 특정물건을 처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 등과 공모하여 특정물건 처리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삼성서비스센터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F에게 "C회장(C)이 G대통령의 외사촌 형부 H 회장과 호형호제하는 관계이며, 대통령의 인맥관리를 하고 있다. C회장이 청와대의 특정물건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정물건을 청와대 처리 관계자에게 주면 처리 자금과 공로금으로 수십억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부동산을 살 돈이 없으니 특정물건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D의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특정물건 처리로 보상금을 받아 D의 부동산을 7억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특정물건 처리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D의 집을 사주겠다.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를 투자해주겠으니 특정물건 처리와 관련하여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2회에 걸쳐 특정물건처리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8,868,3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대부업체 (주)J 사무실에서, 그 이전 위 제1항과 같이 위 F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계약금 3천만원은 계약 당일 24시간 내에 지급하고, 잔금 6억 7천만원은 담보제공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같은 해 7. 30.경 위 대부업체 직원 K을 통해 피해자 D를 채무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L으로부터 2억 원, M으로부터 1억 원,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3,000 만 원을 수표(100만원권 30장)로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특정물건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제 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차용하여 특정물건을 처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F,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변제 및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등 계약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자,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히 대출한 대출금과 이자 및 경매비용 등 손해배상금 등 합계 585,531,000원을 2015. 2. 9.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손해액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가 청와대 특정물건을 처리하거나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고소장(F, D)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표발행 내역 1. 통장사본, 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직원으로 그곳 소속 C 변호사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 상가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D 신축공사, 공사장소 대구 중구 G 외 2필지, 계약금액 이백오십삼억일천일백만원정, 2012년 6월 19일 도급인 H 경북 봉화군 1 이사장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새겨 보관 중이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9.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 1매를 제시하면서 'H에서 공사를 도급해주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 이것으로 돈을 차용해서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도급계약서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1,25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말까지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지불각서, 표준도급계약서, M 사업제안서, H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정리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2. 7.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의 범행일시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판결 확정 전이어서 이 사건 각 죄는 위 사기 등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57

범죄사실 C은 대구 중구 D에서 'E'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 냉동 창고와 수족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리베로 냉동 탑차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치수미달(9cm 미만) 대게(일명: 치미)를 대구지역 시장상인 등 소매업자나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G시장 안에 있는 'H'에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5. 2. 4.경까지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시가 합계 75,659,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27,815 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11,639 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인 K 냉동탑차에 보관하면서 대구 북구에 있는 칠성시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유통·보관·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26.경부터 2015. 2.27. 경까지 J에서 C으로부터 시가 합계 64,148,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37,734 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3,947 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J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대구에 있는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하거나 대구 근교 5일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유통·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거래장 등 압수물에 나타난 암컷대게 유통내역 확인), 암컷대게 판매수량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족자원이 고갈 ·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통, 판매량이나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미 형을 선고받은 C을 비롯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정430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2005. 5. 15.경부터 2010. 4. 18. 경까지 마산시 E 소재 F 사무실 내에서 B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월 80만 원을 지급받고 대여 받고, 나.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월 80만 원을 지급받고 대여하였다. 2. 판단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신이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6668 판결 등 참조), 또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ㅣ원 1994, 12. 23. 선고 94도 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격증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업무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것인바(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B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l 공사업자의 전기공사 현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바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서 각 공사에 관한 비상주감리원 직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공사에 관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가 전기공사기사라는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각 공사에 관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비상주감리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G의 경찰 진술조서는 '경상남도 공무원인 G이 전기공사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저 임금 100만 원 이하 자를 대상자로 하여 그러한 자격 보유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F로 직접 출장을 갔을 때 F는 실제 사무실도 없고 피고인 A의 부친 주택이 사업장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방에 컴퓨터 한대가 있는 것이 전부여서 실제 직원이 상주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근거로 한 증거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 근무하도록 배치된 감리원으로 공사현장의 감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감리원인 반면, 비상주감리원은 배치되어 있는 수개(동시에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배치 가능)의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실제로는 현장에서보다 사무실에서 설계도서 등을 비롯한 서면으로 통하여 상주감리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관례인 점(수사기록 100쪽, 132쪽, 증인 H의 법정진술),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이 발주한 I 이설 공사를 비롯한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상주감리원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비상주감리원으로 준공·기성 검사시 준공(기성)검사 보고서에 날인을 하거나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11 내지 265쪽, 한편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 함안지점이 발주한 K 이설공사 등 일부 공사와 관련한 감리업무일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비상주감리원 업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완료 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B이 비상주감리원으로 작성하거나 날인한 문서가 모두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소급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05. 5. 15.경부터 2010. 4. 27. 경까지 매달 25일 내지 27일경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은 자격 대여에 대한 금원이라기보다 급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각 공사에 관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비상주감리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소홀히 한 바가 있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988

범죄사실 [2012고단988] 피고인은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에 있는 명호초등학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유곡리에 있는 봉화장례식장 앞까지 20k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2012고단1016] 피고인은 2012. 7. 10. 08: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H(여, 59세)가 피고인의 형 C의 동의 없이 재배하는 장뇌삼을 캐러 간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아, 너는 가지 마, 못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상악부좌상, 후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058] 피고인은 2012. 4. 6. 14: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A(68세)이 자신의 옻나무를 베어갔다고 의심하며 따지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았다가 피해자의 점퍼 옷자락을 잡아당겨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1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고단1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다가 상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 A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위 피해자의 옷을 잡은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서 피해자가 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I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제2회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뿌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A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9.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E이 시공사인 경기 화성시 F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오수·우수관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도급을 주기로 한 G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상태였고, 더구나 당시에는 불법하도급 문제로 G이 위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소개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피해액 1,39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마련한 돈으로 피해정도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양형인자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0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전자랜드 D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전자랜드 D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저작권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07'을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복제한 후 이를 위 노트북에 설치해 줌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전자랜드 F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전자랜드 F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불법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저작권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icrosoft Office Enterprise Plus 2007'을 위 노트북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설치해 줌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0.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의 합의금을 타 내기 위해 피해차량 보험회사에 마치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처럼 신고한 뒤 일부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 C, G와 공모하여, 2003. 7. 16. 01: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오목교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사거리에서, 사실은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에 B, C와 피고인이 함께 탑승하고 주행하다가 마친 I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로부터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로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음에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마치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SM5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후, 서울 K에 있는 소재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및 2-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874,1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G와 공모하여, 가. 2004. 8. 26. 12: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고가도로 및 일방통행로에서, D은 M 뉴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E, G는 D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마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있던 N 운전의 O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카스타 승용차 쪽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쪽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카스타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후, 같은 달 27. 서울 K 소재 L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2-2번 기재와 같이 합계 5,968,5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4. 9. 3. 17:15경 서울 영등포구 P 소재 Q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R EF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과 C, E, G가 함께 탑승하고 주행하다가 마침 S 운전의 T 소나타III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로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음에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마치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소나타III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후, 부천시 원미구 소재 U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및 2-3번 기재와 같이 합계 6,421,5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 V과 공모하여 2004. 10.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X시장 앞에서, 피고인과 C, D, E은 Y 운전의 Z EF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뒤 위 장소에 이르러 V과 미리 약속한 대로 하차를 명목으로 택시를 세우고, V은 피고인 등과 미리 약속한 대로 AA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뒤따르다가 위와 같이 하차를 위해 멈춰 서려던 택시 뒤 범퍼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A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97,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범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00:17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길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표 D 소유의 E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최초에는 폭행에 대하여만 신고하였다가, 이후 2차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다고 신고한 F의 112신고 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F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폭행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있고,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받기 전까지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9년 이후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대전 서구 C 빌딩 근처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의 총괄이사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C 빌딩을 인수하여 사우나, 찜질방 등으로 시설 공사를 진행한 후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와 오픈 비용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재 여러 군데 은행을 상대로 C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2015, 12, 30.까지 은행 대출이 95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나올 예정이다. 2015. 12. 30.까지 원금 2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아줄 것이고, 이자는 매달 3부로 계산해서 7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고 있어 위 수신업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 위 담보의 대상 물건인 C 빌딩 등의 공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 투자하기로 약정한 30억 원을 위 C 빌딩과 부지 소유자인 H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상의 채무자인 (주)은 위 C 빌딩과 부지에 관하여 각 5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미 위 C 빌딩과 부지에는 농협 등에 피담보채권 합계액 8,33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에게도 채권 963,625,500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 역시 체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에서 설정한 2건의 근저당권에도 J 등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권 718,050,108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빌딩과 부지가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없었으며, 더 나아가 위 빌딩과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피고인이나 (주)E과 무관하고 K 역시 피고인에게 위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는 상태에서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경 피해자의 동거녀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주)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및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M 농협 계좌번호 N의 거래내역 출력물 1. 대전 서구 0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1. 출자지분 및 공동운영계약서 사본 1. 2015. 9. 30.자 ㈜ 명의의 차용증 사본, 2015. 9. 30.자 ㈜M 명의의 차용증 사본 1. 2015, 9. 24.자 1억원 입금증 사본, 2015. 9. 30.자 1억원, 5천만원 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이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고율의 투자수익을 노리는 피해자의 투기성 투자욕심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C 빌딩의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4: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문화로 245 소재 중앙공원 앞 도로를 수림사거리 방향에서 극동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로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6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외상성)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혼수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고발행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