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전기공사, 일반건축공사토목업을 하는 상호명 ‘D’의 실운영자이다. 1.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피고인은 2021. 7. 26.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총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21년 제1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4,25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피고인은 2022. 1. 2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총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G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전기공사, 일반건축공사토목을 하는 ‘D’을 실제 운영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 활용하여 범행한 점, 범행 횟수나 기간, 규모,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추징세액 납부한 점, 과거 전력,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6. 17. 05: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불특정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곳임에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 16. 실거주지를 ‘울산 중구 D모텔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실거주지 임장)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성범죄자 정보 출력물 및 캡처 사진,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캡처 사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2014년 벌금형 1회,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1회에 그쳤다. 운전한 거리가 250m로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22. 20:17경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을 향해 던져 뚝배기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체지능지수가 69점으로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을 뿐인 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별다른 지식 없이 알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일정한 일을 하고 의식주를 스스로 영위하는 등 일정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는 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성장 및 가족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사칭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5. 25.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기업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약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존 대출금 46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5. 26. 17:21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파일 출력,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가담이 단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액이 560만 원으로 많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0.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응달리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때마침 피고인의 옆차로인 3차로에서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 변경전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위 SM5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0. 21:52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동 761, 조만강생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5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알코올치료강의 등 그 나름대로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13.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수정재네거리를 안골네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A8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해 비산된 중앙분리대 파편을 피하다가 운전 중이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뒤 2023. 1. 13. 01: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아파트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불티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C, E, 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힐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남, 39세)는 피고인 식당의 단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8. 4. 22:02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한잔 하고 가라"며 빈자리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맥주를 따라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터 성기 부분까지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이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이 발령되어 유지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성선호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3.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 옆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고함을 지르고 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신분증을 요구 받자 화가나, “좆밥새끼, 씨발새끼,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며 배를 내밀어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C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벌금형 1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건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5:56경 대전시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노은동 74, 월드컵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 측정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9.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장 E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자 “대한민국 경찰관 참 성실하시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몸을 밀쳤다. 이어 경장 E이 “음주 감지에 관하여 부시겠어요 안 부시겠어요”라고 질문하자 “안 불어요” 라고 대답하고, 이어 “그럼 안 부신다는 말씀이 신거예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고 “한번만 더 여쭈어 볼게요. 감지는 안 하신다는 거죠”라고 질문하자 “대리타고 왔는데 뭔 음주운전이예요”라고 대답하는 등 명시적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리기사 전화 진술,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약 1개월 간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8. 16.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싶으면 평택시 D건물 E호로 휴대전화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통신사 가입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통신사 가입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 2019. 9. 3.경 같은 계좌로 60,000원 등 합계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13,92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13,9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송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8. 22:3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남, 27세)에게 피고인이 고른 물건들을 담을 비닐봉투를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닐봉투값 100원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내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피고인이 잠시 올려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이 든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이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소주 등이 든 비닐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봉투에 소주가 든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신체의 중요부위인 얼굴을 향해 소주병이 든 봉투를 던진 범행이어서 자칫 중한 인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범행경위에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상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2: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버스전용차선 제외)를 안양 방면에서 기아대교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진행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와 피해자 D(여, 56세)을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부터 2023. 9. 8.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며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전남 무안군 D오피스텔 E호의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23. 9. 8. 08:24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 C 소유 시가 63만 원 상당의 현관문과 시가 23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현관문이 열리자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 화장실과 보일러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등록) 1. 각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범행으로 인하여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저녁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0세)과 피해자의 동생인 E, 피고인의 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E과 함께 피해자를 모텔에서 재우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충남 서천군 F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 02:25경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에게 피고인의 물건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여 E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차량에 남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음파일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곧바로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해 항의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을 순 있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이 함께 피해자를 숙소로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에게 숙소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되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 및 2명이 함께 시도했을 때도 쉽지 않았는데 굳이 피해자의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옮기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직후 “씨발새끼가 어딜”하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해요. 아유 미안해요 … 언니, 내 뺨을 한 대 때리쇼”라고 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1. 2023. 10. 18. 03:4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8. 03:4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유니캠프레저용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10. 18. 05: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된 후, 같은 날 05:25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 10. 18. 03:44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10. 18. 05:25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1차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되었다가 약 2시간 경과 후 2차 음주운전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 0.159%에 이르러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0.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후 2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6. 13:00경 전남 함평군 중앙길 200, 함평군청 3층 부군수실 앞 복도에서 이웃에 있는 돈사 축산폐기물 및 악취 문제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소란을 부리던 중 “다들 메스컴에 나와보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갈란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평군청 공무원들의 일과 시간 중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6. 15:20경 전남 함평군 중앙길 200, 함평군청 3층 군수실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채 이웃에 있는 돈사 축산폐기물 및 악취 문제로 항의하고, “환경과 직원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상의와 하의를 벗고 휴대전화, 담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함평군청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9. 26.), 112신고사건처리표(4. 6.)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2023. 4. 6. 현장출동 당시 상황 관련) 1. 4. 5.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과도 또는 식칼을 소지한 채 군청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해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내용의 위험성과 군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같은 군청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함평군청의 직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