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7. 21: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청양농협장례식장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구기주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12:15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어전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1.16: 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기 절단용 가위를 집어 들고 주방 쪽으로 걸어가 선반을 가위로 여러 번 찍는 행동을 보이며 직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주방 안쪽에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가위를 들고 "목을 찔러 죽여버리겠다"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중순 23:0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2008년경 사귀었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한 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2돈) 귀걸이 한 쌍,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95,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화장품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샤워코롱 1점, 나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흰색뿔테 안경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갈색뿔테 안경 1점 등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 02:00경 피해자의 집 옆집 옥상을 통해 담을 넘어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 주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침대 옆 나무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18K 여자용 목걸이 한 쌍, 시가 21,000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 1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리모컨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선풍기 리모컨 1점, 작은 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원피스 10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휠라 제품의 곤색 면바지 1점, 시가 58,000원 상당의 빨간색 상의 티셔츠 1점, 시가 58,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7부 바지 1점, 시가 17,000원 상당의 흰색 카디건 1점 등 시가 합계 2,64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라스베가스모텔 앞 도로를 세정아울렛 방향에서 운천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지구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일반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내가 여천공단에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어 접대를 하면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공단사람들을 접대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실제로 접대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2003. 2. 24.경부터 2004. 1. 5.경까지 7,000,000원 상당을 받아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에서 높은 사람을 직접 만나 접대를 하면서 아들 취직을 부탁하겠다. 지금 엘지 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다. 계좌로 접대비 8,000,000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여천공단 고위층 인사를 직접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접 고위층 인사를 접대하거나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여천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47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3. 4. 10.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실 13개,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 여자 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어깨, 등, 허리, 다리를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9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고인 B)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 등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연합회 회장으로 연합회 관리 재정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관악구 D에 있었던 E연합회 회장실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하여 전북 무주의 더덕 공급업체인 무주반딧불시장으로부터 연합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F을 통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E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7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연합회가 연합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전북 무주반딧불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만 원, 전북 군산 서군산농협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67만 원, 전남 해남 고천암영농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5만 원, 전남해양 조양영농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40만 원, 전남 신안 도초섬소금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65만 원 합계 1,127만 원을 F을 통해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현금 보관행위가 그 현금을 E연합회의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사의 실행으로 한 것이고, 그 결과 위 보관금도 E엽합회를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위 보관금을 불법영득의사의 실행으로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현금을 관리하고 있던 상황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E연합회의 다른 임원이나 경리직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관리한 자가 E연합회의 자금관리를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E연합회 회장인데다가 그 현금을 회장 자신을 위한 불법영득의사로써 사용하였거나 관리하고 있음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자금은 여전히 E연합회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현금 보관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불법영득의사의 실행으로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녹취록의 기재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2의 1에 있는 봉우재로6길 중랑초교 옆 횡단보도를 중랑전화국 쪽에서 중랑초교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사고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우측몸통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03: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등과 술값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의 5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소파에 앉으려고 하자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신경마비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1: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다우래프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둥지민박 앞 31번 국도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17:00경 계룡시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김제시 G로 가자"며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김제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80km를 운행하였으나, 택시요금 11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2018고단279 피고인은 2017. 3. 27. 15:02경 군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피고인의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F의 허락 없이 'G' 소설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고단439 피고인은 2017. 11. 14.경 군포시 H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I에 닉네임 'J'으로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K의 허락 없이 'L' 소설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위 저작권자의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고단848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경 군포시 H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 'M'에 닉네임 "N"로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 저작물인 '삼국지 13'를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2018. 3. 26.경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삼국지 13PK'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고단1093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경 군포시 H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O에 'P'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만화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단 연번 9의 'Q'을 'R'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만화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저작물 침해화면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8. 1. 16. 이 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회 활어센타의 자리배정 등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 여)은 C협회의 E라는 상호로 활어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2:05경 강릉시 F에 있는 C협회 E 활어판매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좌대 앞바닥에 흐르는 물로 인해 생긴 이끼로 인해 손님들이 지나가다 넘어져 다칠 것이 걱정되어 그물망이 있는 건조대철망을 바닥에 깔아놓은 것을 피고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치우는 과정에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깔판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밀쳐 뒤에 놓여 있던 문어함지박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들어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요추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확인수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870

범죄사실 [2011고단6870] 1. 피고인은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7. 9. 4.경부터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대한생명 등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실제로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입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8.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병명으로 같은 달 24.까지 13일간 광주 남구 C 소재의 "D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출, 외박을 자주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13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 소재 흥국화재 광주지사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흥국화재로부터 2009. 8. 10. 금 930,9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7. 31.부터 2010. 1. 18. 사이에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의 이유로 총 16회에 걸쳐 도합 금 14,147,6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67] 1.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등이 아니어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2010. 6. 17.경 A에게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여 E로 하여금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 모집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와 같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 E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E는 이를 수락하여 2010. 9. 3. 광주 F 소재 G병원에서 E가 마치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 절차를 밟은 후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때부터 2010. 9.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주)현대해상보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H, I, J, K, L와 각 공모하여 피해자 (주)현대해상보험 등으로부터 총 139회에 걸쳐 합계 42,438,95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입원 관련 서류,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2013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A의 총 60건 보험가입내역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보험설계사 아닌 자의 보험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011고단6870] 사건의 공동피고인 M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고, 위 [2013고단1067] 사건의 공범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2013고단1067]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약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5,000,000원을 각 피해 보험사별로 배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 방송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8.자 혼인한 사이로 그들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C(생후 20일)를 낳았지만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유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10. 01:30경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안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젖병 등 필요물품을 가지고 나와 돌아다니다 전주시 덕진구 D 대문 앞에 피해자를 버려둔 채 돌아와 피해자인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인 근로자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고용인원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7:58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왕길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를 해병검문소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52,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화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5.00:20경 인천 남구 C 원룸 501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와 싸우다가 위 원룸의 관리인인 피해자 E(36세)이 위 501호에 와서 이를 항의하자, D와 함께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보이즈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 제일교회 사거리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분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71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및 대전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30.03:2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앞길에 이르러 마침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길 입구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소리지르지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지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공범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0:42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뜨락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광치기 해안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행거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으나 2008년 이래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조계종 C 사찰에서 합창단원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카페 F 자유게시판에 '이런 사람이 G협회 회장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첨부자료로 'E은 지휘자란 감투를 이용해서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많은 돈을 갈취해 왔다. E은 친구인 B에게 접근하여 "이혼하고 올테니 같이살자"고 요구하였으며 어렵다는 핑계로 수차례 돈을 요구하여 왔다. E에게 현재 4천만 원의 돈이 나갔으며 매월 50만 원씩 주고 있다. 현재는 B과 동거 중이면서도 다른 여자와 불륜행위를 계속하면서 이런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E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런 인간을 회장이라 칭하고 있는 현실!!'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첨부자료로 'E은 지휘자란 감투를 이용해서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많은 돈을 갈취해 왔다. E은 친구인 B에게 접근하여 "이혼하고 올테니 같이 살자"고 요구했으며 어렵다는 핑계로 수차례 돈을 요구해왔다. E에게 현재 4천만 원의 돈이 나갔으며 매월 50만 원씩 주고 있다. 현재는 B과 동거중이면서도 다른 여자와 불륜행위를 계속하면서 이런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E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의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자료(F 다음카페, H 홈페이지) 1. 각 탄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피고인 소속의 D과 E이 겨루는 '금천구민 축구대회' 관전 중 심판인 피해자 F(42세)가 D 선수 2명을 퇴장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기장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뛰어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2183 피고인은 2011. 6. 29.경 대구 중구 B빌딩 7층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 북구 D 소재 오피스텔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포항 북구 G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건물을 완공한 뒤 분양하여 6개월 동안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257 H는 대구 중구 I에 있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J의 부사장이었던 자이다. H와 피고인은 2010. 10.경 미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고, 오피스텔의 설계도 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0. 12. 1.경 대구 북구 K 등 4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L의 양해를 얻어 H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0. 12. 2.경 위 회사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8.경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M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마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H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으나, 이는 투자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J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자금으로 23억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오피스텔분양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입한 혐의로 이미 경찰에 단속을 당한 상태로서 위와 같은 거액의 토지매수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금 조달 방식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분할 지급한 후 남는 자금을 위 토지매수자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토지매수자금의 조달은 별론 위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부장 및 30여명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대구 북구 D 일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대구에서 최초로 복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오피스텔은 관공서에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선 개통이 예정된 역세권으로서 투자 전망이 매우 좋다, 주식회사 J에 투자하면 오피스텔 분양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투자기간에 따라 월 3-3.5퍼센트의 수익금 및 원금을 6-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광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인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 위 J 사무실 내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증서,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보고, 첨부 대구지법 2011노1181,3872(병합), 2010고단5475, 5651(병합), 2011고단4228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