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97 398, 피고인은 2019, 4, 29, 14: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근 노상에서 '천마차'를 팔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천마차를 살 테니 집까지배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방 안까지 들어오게 한 후 방문과 현관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붙어 앉은 후 "바지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치려고 하자 두 다리로 세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505₁ 피고인은 2019, 4, 27, 17:45 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589 삼성동주민센터 뒷골목 노상에서 남녀 간 싸우는 소리를 듣고 마침 이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D(38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허벅지와 복부를 발로 3회 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합398호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기운에 피해자 C에게 '바지 벗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당시 방문과 현관문이 닫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집 인근 시장에서 천마차를 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1년치 천마차를 살테니 자신의 집까지 배달해 달라고 하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 가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음료수 값을 계좌이체 하라고 하였으나 위 휴대폰에 계좌이체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방 안에 앉은 채 다른 휴대폰을 주었다. 피고인의 집은 현관문을 열고 중간에 있는 미닫이문을 지나야 방이 나오는 구조인데 피해자가 두 번째 휴대폰을 받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현관문과 미닫이문을 닫은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은 후 앉으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앉자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와 앉더니 "너 안따먹어, 바지 벗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일단 바지 벗는 시늉을 하려고 일어난 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목을 두 손으로 밀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두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제발 풀어달라고 사정하니까 피고인의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아서 도망쳤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 오른쪽 아랫부분을 확 잡는 바람에 가디건이 벗겨졌고 피해자는 신발도 못 신고 휴대폰도 둔 채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방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3:40경 피해자가 짙은 색의 가디건위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채 천마차 리어카를 끌고 피고인을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14:12경 피해자가 가디건과 주황색 조끼를 입지 않은 채 골목에서 뛰어나온 후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4 내지 79쪽). 위 CCTV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고 말한 사실은 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치길래 피해자의 발을 감았던 것 같다. 피해자가 나갈 때 피해자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이 진술한 당시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친 직후 근처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서 신고를 요청하였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가디건과 천마차를 들고 나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천마차를 파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2. 2019고합505호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 폭행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골목에서 피고인과 어떤 여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는 검찰청 계장이다,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따라갔다. 피고인에게 검찰청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갑자기 가슴을 쳤다. 그 후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길래 따라가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또 다시 손으로 목과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골반 쪽을 찼다. 피고인이 이 당시 주머니에서 약 3만 원을 꺼내 던지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상해 부위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에 멍이 들어 있으며 입술 안쪽이 터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7, 2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일 후에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에 의하면 입 속의 점막 파열, 얼굴 부종, 좌측의 골반, 대퇴부 압통 및 부종 등으로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9쪽). 위 사진 및 진단서에서 확인되는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 폭행의 경위 및 횟수, 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서 확인되는 상해 정도 및 부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한 사실은 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주고 무릎을 꿇면서 사과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얼굴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당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인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금죄와 강간미수죄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천마차를 산다며 피해자 C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C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아무에게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하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전무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미수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