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부부였는바, 피고인 A 2011.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개월의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78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7. 말경 생질인 I를 통하여 I의 장인과 처남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을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말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의 처남인 피해자 H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석탄재 적채장 사업을 의미한다)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원리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인 'K'이나 L군에서 추진하던 '석탄재처리업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 상태도 부실하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경 M 명의 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억 7,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종로구 O 건물 A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L 한전 화력발전소 석탄재 적채장 사업의 인건비가 밀려 있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경남 L군에서 추진하던 '석탄재 처리업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상태도 부실하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805, 1030,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임대보증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5. 31. 경 서울 종로구 건물 A동 109호에 대하여 '약국 입점 독점 상가'를 조건으로 Q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에 위 건물의 다른 상가에 약국을 입점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A동 310호를 피해자 P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하순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가를 보러 온 R에게 "건물에 독점 약국이 없고, 상가 3층에 내과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되었으며,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입점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다. 1층 약국의 경우 곧 정리될 예정인데, 1층 약국이 나가게 되면 1층으로 옮겨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09호 분양계약 당시 Q에게 약국 독점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A동 310호에서 약국을 개업할 경우 Q와의 분쟁이 명확하게 예상되었고, 위 상가 3층에 내과가 입점하기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제대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R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5. 26.경 1,000만 원, 2014. 6. 5.경 8,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S(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1), 2014. 6. 말경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이 아는 업자를 통해서 할 테니 위 1,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한편 R은 2014. 7. 초순경 위 상가 3층에 입점하기로 하였다는 내과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약국 운영이 잘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약국 개업을 포기하고 위 9,000만 원을 돌려받자고 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가 "R이 약국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9,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약국을 하고 싶다. 월 1%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R에게 변제할 9,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는 월 0.5%만 달라,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돈이 7,000만 원밖에 없으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나에게 송금해 주면, 지난번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았던 1,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9,000만 원을 R에게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더라도 R 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1,0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참고. 1. 증인 H, N, I,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V 상대 수사) 1. 차용증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W 통장 사본, -X 통장 사본 - 계좌거래내역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14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단6243 판결문 [2017805, 103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 S,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1. 피고인 B 작성의 각 확약서, 진술서 1. Y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1. -부동산 매도에 따른 변제계획서 사본, 부동산 매각 및 이에 따른 세금 지출 · 변제허가신청 사본, 확인서 사본, 확인서(양도세 등) 사본, 부동산 매매 동의서 사본 - 각서 사본 1. -편지원본 1. - 사실조회 회신 - 사실조회서, 각 - 한국자산신탁 발송 공문 1. - 사업자등록증(T) 1. - 임대차계약서(A동 310-1호), -분양계약서(A동 109호), -5층 분양계약서, -3층 분양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계좌 거래내역 (ST 명의) 1. 판결문(중앙지법 2013단6243 B, A), 판결문(중앙지법 20144984 B, A), 영업금지가처분결정(서울고등법원 2014라20464), 사건내역,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3981 영업금지청구의 소), 대법원 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 조회·판결문·공소장·대법원 사건 검색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P에 대한 2014. 7. 7.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범죄전력 중 부분) 및 사기죄(범죄전력 중 의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부분) 상호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사기죄(범죄전력 중 의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범죄전력 중 부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 피고인 A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판결확정일 2015. 12, 10.)의 경우 위 무고죄 전과로 인해 그 판결확정일(2011. 7. 21.)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이후 범죄 3)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되었는바, 전자의 범죄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4)와 후자의 범죄는 판시 각 사기죄 5) 와 각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참고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일시가 판시 각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위 사기죄 전과의 판결확정일(2015. 8. 21.) 이전이어서 판시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모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해자 H, 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관련하여 2) 범행일시가 2010. 7. 8. 부터 2011. 1. 12. 사이에 있다. 3) 범행일시가 2012. 9. 27. 이다. 4) 앞서 보았듯 범행일시가 2009. 8. 31.부터 2010. 7. 30.까지로 위 무고죄 판결확정일 이전이다. 5) 앞서 보았듯 범행일시가 2014. 5. 26., 2014. 6. 26., 2014, 7. 7. 로 위 무고죄 판결확정일 이후다. 6) 범행일시가 2013. 12. 10.부터 2014. 3. 3. 사이에 있다. 피해자 H M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12번) 및 피고인 동생 V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3, 4, 5, 10, 11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M의 부탁을 받아 V과 1에게 M를 위한 사업자금 알선을 부탁했을 뿐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 H이 피고인 자녀 X, W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 6, 7, 8, 9, 13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I가 마련하여 자신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송금한 돈으로 알았지, 피해자 H이 지급한 돈인 줄도 몰랐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7. 30. 피해자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및 2015. 1. 26. 피해자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석탄재 적채장 사업(폐기물처리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버스 전광판 설치 사업, 제주도 호텔 신축 사업, L리조트사업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갔고, 자신은 피고인이 K을 통해 위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M를 언급한 적이 없고, 자신은 M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1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9. 8.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K을 통해 석탄재 적채장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H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자 H이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다. 이후 자신이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는데 석탄재 적채장 사업, 리조트 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금하라고 했다. 당시 M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V은 경찰에서 '피해자 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송금한 것일 뿐 자신과 관련이 없다. 피고인 명의 계좌가 없어서 자신의 계좌로 받은 것뿐이다.'라고 진술했다(2017고합787 증거순번 15 참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2010. 7. 30.부터 2016. 5. 경까지 직접 또는 B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지불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다(2017고합787 증거순번 7 참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 발행의 어음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M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알선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어음 등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I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에게 최대 각 액면금 2억 3억 5억 원인 3장의 어음 등 * 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음할인금이라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몇천만 원씩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I는 경찰에서 '피해자 H 등에게 돈을 받은 이후 사업이 시작된다는 말만 있었을 뿐, 실제로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다가 2009. 7. 31. 석방되었는데, 그 이전에 K의 부지가 공매되었는바, 피고인은 별도로 석탄재 처리업체(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석탄재 적채장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2010. 7. 30.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6억 7,28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0. 10. 경에 이르러서야 AA을 설립했고, 이 법정에서 2011.경부터 AA을 운영했다고 진술했으며(2017. 10. 25.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 AA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1.부터 2013.까지 자산 대부분(약 82%~99%)이 단기대여금이었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여서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변호인 제출의 증제7호 참고). 피고인은 석탄재 적채장 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AB, Q를 기망하여 2010. 10. 5. 경부터 2011. 1. 12. 경까지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984), 위 사업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2, 10. AC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서울고등법원 20153437), 위 각 사건에서 법원은 AA에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B 역시 2011. 8. 경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등 부부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었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임대보증금 사기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에게 약국 독점권이 부여된 것을 몰랐던바 피해자 P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Q에게 약국 독점권이 부여된 것을 알면서 피해자에게는 상가건물에 독점 약국이 없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5.경 Q에게 O건물 A동 109호를 분양할 당시 B과 같이 참여하였는바, 분양계약서에 "약국 입점 단독 상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 A동 310호는 피고인 등이 S 명의로 취득한 것인바, Q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398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108) 에서 'S가 위 109호에 약국 독점권이 부여된 사실을 알면서 위 310호를 분양받았으므로 S로부터 위 310호를 임차한 피해자는 Q에 대하여 업종제한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패소하였고, 위 310호를 피해자에게 임차할 당시 S는 단순히 위 310호의 명의상 소유자로 참석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다. 피해자와 R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물에 독점 약국이 없고, 1층 약국이 곧 나갈 예정이니 이후 1층으로 옮겨서 영업하게 해주겠다. 상가에 내과, 성형외과가 입점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S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R은 상가에 독점 약국이 있을 경우 위 310호에 약국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위 310호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1달 7)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Q가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는 위 310호에서 사실상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실만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층 약국을 곧 내보낼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Q가 피고인, B을 사기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 피고인 또는 B이 Q를 상대로 위 109호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2014. 7. 7. 자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인 피해자 P에게 2014. 7. 7. 받은 1,000만 원에, 2014. 6. 26.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무죄부분 참고)을 포함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7. 7. 1,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달리 R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자신 몰래 내연녀 S와 함께 피해자 P를 대리한 R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R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을 만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14. 7. 말경 약국 영업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건물의 분양 및 임대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 사람으로서 Q에게 약국 독점권이 부여되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려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피고인 A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용인하고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위 사업에 관하여 2011. 6. 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업무는 계속해서 피고인 B이 직접 처리하였는바, 피고인 B은 2012. 5.경 Q와 위 109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09호에서 약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은 위 310호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위 310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A이고, S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피고인 B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2016. 4. 22.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AC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S 명의 국민은행계좌(AD) 등에 송금한 뒤 O 건물 3층(위 310호 포함)을 S 명의로 매입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5-3437). 특히 위 사건에서 S는 이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3층 매수를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B이라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점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S 명의 건물 3층, 5층을 타 8) 피고인 A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가 정치자금 로비와 관련하여 구속됨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경우 발생할 세금, 공과금 등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2017고합805 증거순번 78 내지 82)을 작성하였다. 피해자, R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을 소개해준 AE으로부터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Y은 O 건물 3층, 5층의 진정한 소유주는 피고인 B이라는 사실확인서(2017고합805 증거순번 74)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위 3층이 사실은 피고인 B 소유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7고합805 증거순번 86)를 작성하였다. T는 피고인들이 건물 3층, 5층의 임대를 관리할 목적으로 S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서, 그 사무실은 건물 A동 306, 307호에 있었는바, 피해자는 그곳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T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위 사무실에 매일 같이 출근하였다. 한국자산신탁은 2014. 7. 4. 피고인 B에게 '위 109호에 대해 약국 단독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S가 위 310호에 약국을 중복 입점시켜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피고인 B은 "수분양자에 대한 입점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해야 하므로 약국 중복입점으로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2017고합805 증거순번 24), 피고인 B도 경찰에서 그와 같은 공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액이 입금된 'S(T)' 명의 신한은행계좌(U)는 피고인 A S가 사용했을 뿐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서울고등법원 2015 3437 판결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AC의 돈을 편취한 뒤 범죄수익 은닉하는 과정에서 위 신한은행계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계좌에 2014. 5. 26. 입금된 피해액 1,000만원중 900만 원이 당일 S 명의 국민은행계좌(AD)로 이체되었는데, 위 국민은행계좌 역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사용한 계좌이며, S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계좌들을 피고인들이 관리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월세도 T에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는바, Y은 이 법정에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경리의 모든 부분은 피고인 B이 관리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위 310호에 약국을 임대하려고 하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805 수사기록 138쪽의 '그 자리를 약국할 사람들이 둘러보고 가곤 했습니다.' 등), Q의 약국 독점권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또 약국 임대차를 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Q의 독점권은 건물 1층에만 미치므로 나머지 층에는 약국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Q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 때문에 약국 독점권도 없어졌다는 취지로만 답변했을 뿐(2017고합805 수사기록 140쪽 이하) 자신이 피고인 A 또는 S에게 Q의 약국 때문에 새로 약국 임대차를 하는 것을 반대했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알고 나서 그 문제를 지적했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Q 의 약국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국 임대차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5. 12, 3,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S에게 '위 310호의 실제 주인은 S다. 건물에 성형외과와 내과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 보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서(2017고합805 증거순번 43)를 제시하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전 9) 위 부분 참고 반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9,500만 원 10) 및 손해배상금 5,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5. 8. 31.자 및 2015. 9. 16.자 확약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B은 석탄재 적채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모집, 0건물 분양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피고인 A과 같이 처리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H, N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도 자신이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 A 과 같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2014. 7. 말경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 등에게 했던 것처럼 '1층 Q 운영 약국에 독점권이 없고, 1층 약국은 반드시 나갈 것이니, 1층으로 내려가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Q를 만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3년~15년 2)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10)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받은 총 1억 1,000만원[=임대차보증금 9,000만원(범죄사실 제3의 가항) + 인테리어비용 1,000만 원(무죄부분) + 추가로 요청한 1,000만원(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 양형기준의 적용11)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 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 징역 3년 6개월 2)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10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11)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한편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과정에서 자녀, S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S 명의로 위 310호를 취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고, 2010. 경부터 꾸준하게 함께 사기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을 보더라도 적극적, 악의적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 기간 대출 이자 부담, 법적 분쟁 발생 등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S 등 제3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약국을 임대하겠다고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H, N에 대한 사기는 사돈 관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S에게 경찰에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 P에 대해서는 약 1억 5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3. 8. 14.경부터 2014. 9. 1.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2억 5,5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초범이었다. 무죄부분 - 2014. 6. 26. 피해자 P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명목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6. 26.경 건물 A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아는 인테리어 업자를 시켜서 인테리어 공사를 싸게 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S(T)'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B과 같이 운영하는 'AF' 명의 계좌로 6,050만 원을 이체하고,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6. 26.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6. 말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도면을 보여준 사실, 피해자는 총 공사비가 과다하고 인테리어 내용이 약국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는 총 공사비에 대해 듣지 않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이 평소 같이 일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1,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