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5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7. 10. 23.부터 2020. 4. 10.까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9. 8.경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8.경 평택시 G에 있는 H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평택시 I 답 1893.6㎡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위 토지에서 벼 재배 등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명의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9. 10. H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1.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J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162 [전제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형제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처제이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E유한회사(이하 ‘E’이라고 함)은 기업적 농업경영, 친환경농산물사업을 목적으로 2012. 8. 6.경 설립된 법인이고(2015. 9. 11.~2016. 12. 9. 대표이사 D, 2016. 12. 9.~ 대표이사 C),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7. 1. 5.경 설립된 법인이고(대표이사 C),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이하 ‘B’라고 함)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7. 1. 25.경 설립된 법인이다(2017. 3. 31.~2017. 10. 23. 대표이사 D, 2017. 10. 23.~2020. 4. 10. 대표이사 A, 2020. 4. 10.~ 대표이사 D). 피고인 D은 2000.경부터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를 하면서 K, L, M, N, O 등에 출연하여 부동산 전문가로서 인지도가 생기자, 2011. 8.경 전라남도 무안군 P에 유한회사 Q(이하 ‘Q’이라고 함)를, 2012. 8.경 전라남도 해남군 R에 E, 2016. 5. 서울시 영등포구 S건물 5층에 유한회사 T(이하 ‘T’)을 각각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맡았다. 피고인 C은 2005.경부터 피고인 D을 도와 함께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를 하던 중 2016. 12. 9.경 위 Q 및 E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의 농지를 매수하던 중 평택시 U 지역에 V회사 공장이 입주하고 W 지역에 미군 부대가 이전하는 등 평택 소재 농지를 매수한 후 되팔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E 명의로 평택 소재 농지를 매수하던 중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보다 용이하게 발급받기 위하여 평택 소재 농업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7. 1. 말경 처제인 피고인 A에게 관련 법인들의 자금 관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는 2017. 2. 8. F 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들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강연을 다니며 T을 통하여 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평택 소재 농지를 선별하여 법인 명의로 매수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A는 각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매매 과정의 실무를 처리하거나 평택 소재 농지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등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고 관리하는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0.경 평택시 X 사무소에서 사실은 평택시 Y 농지(답) 면적 합계 264㎡를 E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평택시 X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회(피고인 A는 연번 54~59번, 총 6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8.경 평택시 Z 사무소에서 사실은 평택시 AA 농지(답) 면적 합계 2,597.3㎡를 F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2017. 1. 20.경 평택시 Z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피고인 A는 연번 1번 제외, 총 47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3.경 평택시 Z 사무소에서 사실은 평택시 AB 농지(답) 면적 합계 592㎡를 B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허위의 농업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평택시 Z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피고인 A는 연번 9, 19~22, 31, 32, 37, 50번 제외, 총 62회)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 C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D, A가 제2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범죄일람표 3 중 연번 9, 19~22, 31, 32, 37, 50번 제외, 총 62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 D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번, 139번)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1. E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류, F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류, B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번 및 2번 기재, 범죄일람표 3번 중 연번 1 내지 45번 기재 각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번 기재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3번 중 연번 46번 내지 71번 기재 각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C, D :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번 및 2번 기재, 범죄일람표 3번 중 연번 1 내지 45번 기재 각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3번 중 연번 46번 내지 71번 기재 각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8번 기재 및 범죄일람표 3번 중 연번 1 내지 45번 기재 각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번 기재 및 범죄일람표 3번 중 연번 46번 내지 71번 기재 각 허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 피고인 E, F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D,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 연번 71번 기재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연번 59번 기재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연번 48번 기재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 E, F이 취득하였던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몰수(취득 후 미처분 농지) 및 추징(취득 후 처분한 농지)을 구형하였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별지 기재 각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농지들이 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의 대물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몰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 등 비례원칙과 관련된 제반 사정(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을 고려하여 볼 때, 농지의 몰수나 추징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인 피고인 E을 이용하다가 평택 소재 법인 2개를 만들어 약 4년간 180여회에 걸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80여개의 필지를 매수한 뒤 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약 24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두어들였다. 이 사건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D은 각 농업회사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C, A는 D을 보조하여 평택 소재 농지를 매수하거나 농지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및 법인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A)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이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부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법인 자산을 유출한 특별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 C, A는 일정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 각 농업회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그 현황은 증거기록 169-170쪽 참조)은 각 법인에 토지재고자산의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산들은 압류되어 있고, 각 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증거기록 784-785쪽) 규모에 비추어 대부분 체납 법인세액 등에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부실한 심사와 관리방식도 피고인들의 반복적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 C은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