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고단155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1. 0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위 편의점 시식대 앞에 있는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832,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3. 21. 16:58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을 만난 후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위협을 느껴 도망을 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03. 2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와 치킨을 던지고 위 모텔 카운터 문을 두드리는 등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11:35경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직원인 K이 매장 안에서 술을 먹지 말 것을 요구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 주정하였다. 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11:45경 제1의 다 2)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30대 여성에게 갑자기 팔을 벌리고 달려들어 위 여성이 놀라 방향을 바꾸어 도망가게 하는 등 주정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3. 04:4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어든 소주 1병의 계산을 요구받자 “술 좀 먹자. 씨발, 싸가지 없네”라고 소리치고, 위 편의점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들이밀며 팔을 휘젓고 피해자가 회수한 위 소주 1병을 빼앗으려 하는 등 약 8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고단2616] 피고인은 2022. 4. 12.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P(여, 22세)이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만지고 등 부위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고단3532] 가. 피고인은 2022. 5. 15. 08:25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8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4. 14:3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800원 상당의 대선 소주 2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G모텔 업주 전화진술), 수사보고서(M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G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W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편의점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M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캡쳐), 수사보고서(W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캡쳐),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모텔 CCTV 영상 분석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손괴액 산정) 1. 수리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 판시 제2사실(2022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주요장면)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 판시 제3사실(2022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번에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