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3:5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자카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상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총 3회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0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월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9. 00:55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경사로부터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5경, 01:00경, 01:05경, 01:1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0년가량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소재 은평뉴타운 1020동 앞 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9. 06:00경 서울 C 앞 D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6:0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밀고, 이에 I이 위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특수공무집행방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행시켜 경찰관을 충격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2. 00:21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위 응급실 응급환자 전용출입구 앞 전실에서 당직의사인 E이 진료접수를 위해 피고인에게 아픈 곳을 물어보자, 이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큰소리로 "너가 의사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E으로부터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받자, 이에 화가 나 침대에서 일어나 의료진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응급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고, 같은 날 00:22경 위 병원 보안요원 등에 의해 위 전실에서 퇴거 조치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사이에 위 응급환자 전용출입구 앞에 가로로 누워 "난 못 움직인다, 잡아 처넣어라, 의사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D병원 응급실 의료진 및 구급요원들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9:12경 업무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에 있는 신촌사거리 앞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구급차에 양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과 각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 및 피해자 H(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2,843,5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9․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4. 16.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317 피고인은 2019. 9. 29.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25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735 피고인은 2019. 3. 12. 21:4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번), 판결문 등 2019고단8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번), 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사건과 2019고단8735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9. 08:4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사무실에서, 차량리스업체인 D의 '오토금융상품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오토금융상품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토금융상품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량 리스 업체 담당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주)로부터 차량 리스 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주)G의 직원인 F에게 "모친 C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C 명의 오토금융상품신청서 1장 및 C의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교부하여 주어, 2018. 4. 23.경 C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BMW M5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583,000원으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리스계약 체결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오토금융상품신청서는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F을 기망하여 2018. 4. 2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전시장에서 시가 142,809,080원 상당의 J BMW M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금융상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연령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2: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주 E 통화내용)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6:10경 경기 부천시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585번길 7-19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중산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8.9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4:10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소재 왕산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8.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외 특별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부터 같은 건물 지상1층 건물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손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5. 18. 22:00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5. 18. 22:00경 포천시 B모텔 불상 호실에서, 유리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5. 19. 1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9. 12: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20. 5. 19. 21:0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9. 21:00경 포천시 B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 97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피고인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필로폰의 경우 감정에 사용하고 남은 0.82그램을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 내지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하였을 뿐 이를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길 3에 있는 구덕1교를 구덕사거리 방향에서 구덕2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우측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피해자 D(여, 63세), 피해자 E(여, 63세), 피해자 F(여, 7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 2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번 다발 늑골 골절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둔근의 부분파열, 좌측 둔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칠곡군 G 인근 도로부터 구덕길 3에 있는 구덕1교 앞 도로까지 약 4.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용서를 받았고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혈성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임에도 혼자서 93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여 주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C, D 경위,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적금 금액이 가장 많은 통장을 해지하고 금융감독원 F의 명의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대리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F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1,050만 원을 건네받아 울산 남구 I에 있는 J은행 울산동평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4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F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M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연령·성행․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C 주임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서민금융자금으로 1,8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대출받은 내역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사업자 대출을 받을 줄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얼마 후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 이력이 필요하니 전화번호를 개통하라.'는 말을 듣고, 2019. 12. 18. D에서 E, F, G, H, I, J 등 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2019. 12. 19. K에서 L, M, N, O, P 등 5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오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게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주식 투자에 1억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으면 1억 원도 날라가게 생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주식 투자금을 회수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주식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동차 할 부금,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같은 달 4. 17:05. 450만 원을, 같은 달 5. 02:40. 200만 원을, 같은 달 5. 20:04. 500만 원을, 같은 달 8. 22:07.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투자 여부 미확인) 1. 수사보고(C 관련 사건 검색내역 및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사건 검색내역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1,65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시설인 지하 3층, 지상 35층, 건축연면적 3km²(90만 7천여평) 규모의 'D건물(이하 'D건물'라고 한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국민배우자(F-5-2) 체류자격 있는 등록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2층 C 업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 04:00경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에게 2시간 마사지 비용 10만 원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사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9:00경 대구 동구 B, 4층 C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자신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느냐."라며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잠시 후 돌아와 변제하고 마사지도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만원권 1장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서명 등 메모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으므로 같은 해 3. 5.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 7. 1. 01:00경 이천시 창전동 분수대오거리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25 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약 100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단속을 피해 일시 도주한 단속 당시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건 더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