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4. 1. 22:15경 부천시 심곡본동 경인국도 지하차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차량을 고의적으로 급제동하여 위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부터 2009. 5. 28.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99,640원을 교부받거나 H 부천지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이하 '제1사고' 라 한다). 2) 피고인은 2010. 12. 22. 17:05경 부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K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L 운전의 M 라노스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C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28.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90,410원을 교부받거나 동승자 O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대인지급 보험금 명목으로 731,110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제2사고'라 한다). 3) 피고인은 2016. 3. 19. 17:34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위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P 운전의 Q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C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6. 3. 22.경부터 2016. 5. 23.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9,325,300원을 교부받거나 동승자 B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16. 3. 23.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40,524원을 교부받거나 'S'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이하 '제3사고'라 한다). 4) 피고인은 2016. 6. 17. 22:4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송내IC 부근에서 위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T 운전의 U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V공제조합 및 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공제조합으로부터 2016. 7. 6.경부터 2016. 7. 7.경까지 수리비 명목으로 6,205,920원을 교부받거나 'W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16. 7. 19.경부터 2016. 8. 2.경까지 수리비 명목으로 605,655원을 교부받거나 'W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이하 '제4사고'라 한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12:20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부근 지하도로에서 X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Y 운전의 Z QM5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N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10.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수리비 명목으로 16,566,160원을 교부받거나 ㈜AA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28.경 수리비 명목으로 216,474원을 'AB'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6,782,634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이하 '제5사고'라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4. 16:50경 부천시 춘의동 부천IC 부근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AC 운전의 AD 싼타모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AE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2013. 11. 22.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120,240원을 교부받거나 'AF병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13. 11. 14.경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221,689원을 'AG'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이하 '제6사고'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T, P, Y, AH의 각 법정진술 1. O, T, Y,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A 대물관련 서류 제출) 1.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교통사고분석서,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AI 제출자료, 각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80, 82, 85, 87, 89, 90, 92) 1. 보험사 26번, 28번 기록 피의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피해금에 한해서만 배상을 명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사고다발 유형의 운전자 성향으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사고는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 경위에 의문이 들고, 제2 내지 5 사고는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당시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동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7. 1. 31.까지 총 25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이틀 연속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한 달 이내에 2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이 급정거에 따른 추돌 및 차선변경시의 추돌로 그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다. 그 중 검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제1 내지 5사고만을 기소하였다. 3)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기 힘든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은 오래된 사고임에도 사고 발생 경위의 특이점으로 자세히 기억하며 진술을 하였고, 이미 보험처리가 완료되어 사고 직후의 분쟁 과정에서와 같이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거나 보험료할증을 낮추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이 어떠한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급한 성격과 지지 않고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성격 등 사고다발 유형의 운전자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사고들은 상대방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상대방의 진로변경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감속 없이 안이하게 진행을 하였을 뿐이고, 사고다발 유형의 운전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미필적인 고의가 없다고 보려면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다른 사정이 현출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상대방 운전자가 무리한 진로변경을 한 과실을 탓하는 언행 등을 보였다는 사정도 없으며, 제4사고 및 제5사고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 T, Y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유독 태연한 모습인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고, 제1 내지 3사고 교통사고 상대운전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태도나 발언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인다. 5)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제3, 4, 5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진로변경상황에 대하여 예상이 가능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 및 공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제동을 하거나 감속을 하지 않았고, 당시 감속을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 내지 5 사고에서 과실상계로 실제 수리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상계 비율은 10-30% 정도로 인정이 되었지만, 피고인은 자기 차량의 보험회사 및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 쌍방으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포함한 수리비, 피고인과 동승자의 합의금 등을 교부받았고(피고인의 차량 보험으로부터 자차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할증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선택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7) 개별 사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살펴본다. 제1사고와 관련하여 : 상대 운전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급제동하였고, 증인도 급하게 들어온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부딪쳤고, 충격은 크지 않아서 피고인의 차량이나 증인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급제동을 하였냐고 물어보니깐, 피고인이 자기도 앞에 있는 차 때문에 급하게 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였지만, 앞에는 차가 하나도 없었고, 증인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블랙박스가 없기도 해서 결국은 보험처리를 하였다.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튜닝한 차여서 내부적으로 파손이 많이 되어 교체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고가 발생한지 오래되었음에도 증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이고, 위 증인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충격의 정도에 대해서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충격의 정도는 주관적인 것이고 증인 E은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1회 진단 및 통원치료를 했을 뿐이며(반면 피고인은 총 24일 통원치료를 함), 충격 부위에 대한 사진을 보더라도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전반적인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2사고와 관련하여 : 상대 운전자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깜빡이를 켜고 진로 변경을 하는데 피고인이 속력을 높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는 곳이라고 해서 시흥시 AJ에 있는 AK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치료를 받은 피고인 및 동승자들은 부천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었다(한편, 공동피고인 B도 교통사고 후 시흥시에 있는 AK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상대 운전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제3사고와 관련하여 : 상대 운전자인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당시 자신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만, 증인은 당시 진로변경을 하면서 사이드미러로 후방을 주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속도를 올려서 진입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을 전가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고, 자신의 잘못도 많았을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는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진로변경 차량과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 및 공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하고, 사실조회회신에서도 특히 이 영상(사실조회회신서에 27번 영상으로 표기)은 시간, 공간적으로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여유가 있어서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상대 운전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제4사고와 관련하여 : 상대 운전자인 T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차선변경을 할 당시 피고인은 충분히 시야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밟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도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사고발생 후 피고인은 5분간 블랙박스를 조작하였고, 사고 후 능숙하게 견인차를 부르고 당황한 모습이 없었고, 피고인은 휠값 등으로 수리비를 많이 받아가서, 자신이 보험회사에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증인은 충분히 확인하고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브레이크를 한번만 밟아줬으면 분명히 사고가 안 났을 것인데 사고가 나서 증인은 당시 상당히 의심스러웠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잤고 보험사에게도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블랙박스를 조정하고 있었고 출동한 렉카차 운전자와 아는 체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위 증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변호인은 증인이 자신의 과실을 축소시키고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이미 사고 후 보험처리는 되었고 3년이 지난 후 법정에서 거짓 진술할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및 블랙박스 영상 및 그 캡쳐 사진에 따르더라도, 상대 운전자 차량은 서행하면서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보이고,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인이 진로변경 차량과의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 및 공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분석하였으며, 피고인이 상대 운전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제5사고와 관련하여 : 상대 운전자인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충분한 거리에서 시야가 확보되었던 상황이고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후 태연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외제차로 튜닝이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진술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당시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차선을 변경하였고, 당시 배우자와 3살 아기도 동승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지도 않았으며, 전혀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은 고가의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하며 아쉽거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위 증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증인신문 당시에 재생한 블랙박스 영상(증 제8호증)에 따르더라도 Y이 송내역 방향에서 지하도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 운전자 차량은 서행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진로변경 차량과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 및 공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 피고인이 상대 운전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제6사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사고와 관련하여, 상대 운전자 AC은 수사기관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천천히 들어갔고, 전방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앞바퀴 휠만 파손되었는데 그 휠이 외제이고 200만 원짜리 고가라고 하면서 전체 휠을 바꾸면서 보험사에서 돈을 받아갔으며, 교통사고가 고의적으로 충격된 것으로 잊을 수가 없다고 진술하는바,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속도에 따른 정지가능시간과 상대차량의 진로변경시점부터 접촉시점까지 시간을 비교한 결과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에서 제동 또는 감속하였다면 사고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보험회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기소된 사고는 총 5건의 사고지만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7. 1. 31.까지 총 25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틀 연속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한 달 이내에 2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급정거로 인한 추돌 또는 상대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급받은 총 보험금은 252,786,044원이고, 그 중 기소된 총 5개의 사고에 따른 편취금 합계액은 51,650,083원(=11,299,640원+5,390,410원+731,110원+9,325,300원+2,040,524원+6,205,920원+605,655원+16,566,160원+216,474원)이다. 피해회복이 된 바는 전혀 없다. - 자동차를 튜닝하여 보험사로부터 큰 금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받기도 하였다. - 상대 차량 운전자들 역시 이 사건 사고들로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1건의 사고로 편취금은 10,341,929원(=8,120,240원+2,221,689원)이고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6:1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부천법원 사거리에서 AL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반대 차선에서 법원 쪽으로 우회전하던 AH 운전의 AM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A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535,880원을 교부받거나 'AO'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이하 '제7사고'라 한다). 2. 판단 상대 운전자 A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휀다에 스크래치만 발생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수리비가 많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고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는데, 피고인이 말을 하여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고,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 휀다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을 추단할 상대 운전자의 진술이 없다. 상대 운전자 AH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였다 점, 사고 발생 직후에 피고인의 차량의 휀다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은 확인하였다 점을 진술하였고,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 피고인의 차량이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또는 피고인이 위 스크래치를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진술이 없다. 또한 상대 운전자 AH은 사고 당시 충격사실을 느끼지 못할 만큼 경미한 사고인데 피고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H 및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A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및 상대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고, 당시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차량의 상태를 살폈다는 것이고, 사고발생 후 피고인 및 동승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각 30만 원 및 수리비 365,300원, 부품비 222,100원, 렌트비 348,480원 합계 1,535,880원을 지급받았고, 위 수리비가 당시 사고 충격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많나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