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4. 11.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4층 상가 건물 중 2층에서 'E'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2015. 10. 경 같은 장소에서 'F'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로서 위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사기 가. 피고인 A의 G와의 사기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G에게 가게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H 에쿠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고의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고, G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G와 함께 2014. 11. 27. 23:00경 대전 중구 I 부근 대로변 도로에서, G는 H 에쿠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 콜센터에 교통사고 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해 12. 3.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86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G, K, L과의 사기 피고인은 G, K과 중학교 동창이고, G는 L과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은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위 에쿠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의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고, G는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중학교 동창인 K에게 보험접수 시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부탁하고, L에게 M BMW 자동차를 사고 상대차량으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G, K, L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G 등과 함께 2014. 12. 6. 23:1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G는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에쿠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의 위 BMW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6. 23:32경 피해자 J콜센타에 사고 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은 2015. 3. 9.경까지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120,540원, K은 2015. 12. 30.경까지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27,180원, L은 2014. 12. 12. 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990,000원 등 합계 30,737,7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P와의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인 P의 Q 그랜져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의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에게 고의 사고의 상대차량으로 피고인 C의 R 캐딜락 자동차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P에게 위 그랜져 자동차를 사고차량으로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P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P와 함께, 2015. 1. 26. 00:0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P는 같은 달 25. 23:00경 위 E커피숍 앞 도로로 위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오고, 피고인 C은 그곳 도로가에 위 캐딜락 자동차를 주차한 후 그 위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그랜져 자동차 앞 부분으로 위 캐딜락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1. 26. 00:35경에 피해자 J 콜센터에 사고 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15. 2. 9.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300,000원, 피고인 C은 2015. 2. 13.경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2,816,000원 등 합계 21,11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E 커피숍을 개업했으나,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직원 월급 및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에게 부탁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을 하였고, 카페 개업 시 빌린 인테리어 공사비 채무를 2015. 5.경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0.경 'F'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다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인들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누적되고 위 식당 임차료마저 밀리게 되어 2016.3.경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는 등 채무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 4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U 운행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커피숍 오픈할 때 빌린 공사비용을 갚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달라. 매출이 생기면 얼마씩이라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위 피고인 운영의 식당 부근에서,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순번 8 중 217,160원, 순번 9, 순번 11 중 329,990, 순번 12 중 30,000원, 순번 13, 순번 14 중 329,990원, 순번 17, 순번 19, 순번 21, 순번 22,순번 23 중 1,200,000원, 순번 27, 순번 29 내지 32, 순번 35 내지 37, 순번 38 중 200,000원 및 2,100,000원 기재와 같이 2015. 4. 2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대납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34,386,32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및 폭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11. 20:3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U와 제2항 기재 차용금 반환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왜 안 갚냐, 얼마씩이라도 나눠서 갚아 준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기다리냐. 너의 와이프와 다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자. 매출 통장을 내 앞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가게 명 의를 내 앞으로 해주던지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던지듯이 내팽겨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식당 테이블과 의자 등에 팔, 다리 등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식당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식당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아 피해자의 팔 부위가 의자에 부딪치는 등1)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주관절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4, 23: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와 차용금 반환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왜 갚지 않느냐, 다만 얼마씩 갚아 준다 1) 공소장에는 '플라스틱 식당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아래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공소 사실의 일부를 바꾸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갚을건데 왜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너 지금 나한테 씨발이라고 했냐. "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내팽개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식당 테이블과 의자에 팔, 다리 등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팔을 다시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파우치(화장품가방)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휘둘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팽개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식당 테이블과 의자에 얼굴 등이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현주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고인들의 관계] 기재와 같이 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에서 커피숍과 식당을 운영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되자, 위 'F' 식당이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V')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보험계약금액을 1,050,000,000원으로 한 '(무)W'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심야시간에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착화실에 숯불을 피워 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불을 지른 후 일반화재 사건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 05:11경 위 'F' 식당 안 숯불 착화실에서, 숯에 불을 피우고 그 숯통을 합판 벽에 바로 붙여 그 불길이 착화실 내부 및 위 사무실 칸막이 합판을 태우고 2층 식당 전체와 이 사건 건조물 외부 및 내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건물주 X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조물을 수리비 193,645,866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8. 31. 경 대전 서구 Y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한 것임에도 피해자 V으로부터 보상 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 AA를 통하여 마치 일반 화재사고로 인하여 33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V에 제출하여 화재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화재원인을 의심한 피해자 V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U, A, AB, AC, AD, AA, AE, X,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U, AB, AD, AA, X, AK, P,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9)를 증거로 거시하지 않는다] 1.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A의 각 진술서 1. K, G, L의 각 확인서 및 진술서 1. U의 고소장 1. 교통사고처리내역, 사고접수사항(H),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사본 등, 사고접수사항(M),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본 등, 견적서 사본 등, 사고접수사항(Q), 보험수리비청구서 사본 등, 각 차량 사고 사진, 현장사진 1. 각 계약내용조회, 계약변경확인(승인서, 변경전후 조회, 식당 사진, A 화재사고 조사 자료들, 휴대폰 단말기 사진, 화재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등 보험관련서류(AL식당), ㈜W 'A' 화재사고 진행사항 보고서, F식당 보험계약내용조회, 사고접수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3장, 통장거래내역 및 차용증 사본, U 작성 장부 등 1.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U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P 운영 식당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전세무서) 1. 수사보고(대법원특수분야 감정인 작성 검토보고서 첨부), 대전 'F식당 화재' 검토보고서의 일부 기재 1. 화재 발생보고,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각 고객도면, 각 신호이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사진(컬러), 평면도 및 CCTV 녹화영상 등 관련자료 1. 확인서(2016. 9. 6. A 상대 보험사 조사내용), 문답서(2016. 8. 10. A 상대 보험사 조사내용), 문답서(2016. 8. 13. AD 상대 보험사 조사내용), 문답서(2016. 9. 7. AD 상대 보험사 조사내용)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문답서(2016. 8. 10. AK 상대 보험사 조사내용) 1. 부가세신고 참고자료, 사업자등록증, 경비업체 신호내역 등 관련자료, 건물주(X) 휴 대폰 통화내역 관련자료, 사고접수증(고객용), 내사보고(A, P 통화내역서 제출), A 통화내역서, P 통화내역서,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내사보고(손해사정보고서 사본 첨부), (무)W 'A' 화재사고 관련 추가조사 요청사항, 통화내역사진(건물주 X),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무)W 'A' 화재사고 5차 진행사항보고서, 손해평가내역서,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2016가합106609 채 무부존재확인), 화재현장조사서(2016-110), 화재현장조사서 송부, 화재현장조사서 1. 사고경위서, 각 문답서(A,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 문답서(AK) 1. 각 예금거래내역서(P), 유동성거래내역조회(A),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A), 이동전화통신내역조회서(A AM), 이동전화통신내역조회서(PAN), 이동전화통신내역 조회서 (U AO) 1. 증거배제결정 : 기록상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경찰이 피고인 B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피고인 B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공범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 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를 소환하여 공범인 피고인 A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된 경 위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위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8213 판결 등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P와 공모한 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인 P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U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순번 4, 순번 5 중 350,000원, 순번 6 중 300,000원, 700,000원, 1,300,000원 및 800,000원, 순번 7, 순번 8 중 217,160원, 순번 9, 순번 12 중 30,000원, 순번 19, 순번 21, 순번 29 내지 31, 순번 35 내지 37, 순번 38 중 200,000원 및 2,100,000원 부분 범행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5 중 297,487원, 순번 11 중 329,990원, 순번 13 및 순번 14 중 329,990원 경우, 피해자 U이 수당을 받기 위해 가입 권유하고 최소 유지 기간 동안 피해자 U 자신이 보험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순번 6 중 200,000원, 순번 22, 순번 23 중 1,200,000원 및 순번 27의 경우 피해자 U로부터 그와 같이 현금을 받은 적이 없는 등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및 순번 32 와 같이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변제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식자재로 구입한 육류를 대물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여 2016. 12. 기준 미변제금이 약 500 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3)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갑자기 찾아와 돈을 갚으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현주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 식당에 방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화재가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P와 공모한 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 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사기 범행은 여러 사람이 전체 범행에 필요한 행위들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로 보이는데, 차량은 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불과 약 두 달 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에쿠스 자동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두 차례 저질러서 피고인 A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P는 이 부분 편취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상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P에게 "B가 사고를 낼 거니까 알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P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아닌 P가 사고를 내기로 한 날 23시경 가게 문을 닫기 전에 그랜져 자동차를 끌고 커피숍으로 왔다.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이 살고 있는 AL 아파트 부근으로 가 P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면서 "사고를 너무 크게 낸 거 같다"는 등의 얘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48 내지 550쪽), 검찰에서도 'P가 차를 가져다주었다.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신이 P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2224쪽), 이는 상피고인 B 본인에게 불리한 점도 포함하고 있고 P에게 유리한 사정도 진술을 하고 있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P는 고의 교통사고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P 및 상피고인들과 각 공모관계 하에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5 중 297,487원, 순번 11 중 329,990원, 순번 13, 순번 14 중 329,99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바로 갚겠다" 또는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대납해 준 보험료를 전부 정산해서 모두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부분 보험계약의 효과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귀속된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부분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보험료를 초반에 납부할 능력이 있었으나 4개월 정도 지나서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였으나 해지해 주지 않았다. 당시에 많이 바빠서 피해자를 통해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이 편했다. 우선 피해자가 납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2192 내지 2194쪽), 검찰에서의 위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번의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순번 6 중 20만 원, 순번 22. 순번 23 중 120만 원 및 순번 27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게 물품 구입할 현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조금 있으면 모두 해결될 것 같다. 조금만 더 빌려주면 빌린 돈 이상으로 변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이 부분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순번 3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전 중구 서대전4거리에서 유천동에서 대흥동으로 가는 신호 대기 중에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공사비를 주지 못해서 커피숍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사가 잘 되면 돈 회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돈 있으면 돈 좀 빌려줘"라고 하여 자신이 "1,000만 원을 1년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해서 2015. 5. 20. 대전 중구 AP 피고인의 가게 근처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201쪽),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5. 20.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21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5. 5. 말경 서대전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해 있었는데,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통장에 이체해주겠다고 하여 한 번에 주면 다 써버리니 필요할 때마다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권 2190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순번 6 중 2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정리한 메모에 "A 현금으로 직접 전달 200,000"라고 표시하였다(증거기록 4권 1712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 '동그랑으로 30만 원을 이체한 것, AQ에게 70만 원 이체한 것, 자신의 통장으로 80만 원을 받은 것과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권 2060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순번 22 및 순번 23 중 12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5. 18. 600만원을, 2016. 5. 19. 12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AR 계좌(AS)에 2016. 5. 18. 600만원, 2016. 5. 19. 12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230쪽, 4권 1598쪽, 1600쪽, 별권 3권 6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1599쪽, 1601쪽, 1602쪽), 피고인은 2016. 5. 13.에 이 사건 식당에 대한 1월 월세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가게 장사가 힘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 기록 4권 1597쪽), 위와 같이 P 명의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육가공 고기집 사장인 AT에게 1,000만 원이 이체된 점, 120만 원이 입금되기 전 P 명의 계좌의 잔액은 242,927원에 불과하였다가 120만 원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16. 5. 20. 야채가게 사장인 AU에게 물품대금 774,200원을, 2016. 5. 21. 아르바이트생 AV에게 아르바이트비 162,000원을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순번 27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 '3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해놨다는 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권 2064쪽),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8. 29. 17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23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6. 8.경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 200만 원을 빌려썼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권 2190쪽)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및 순번 32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2016. 9. 20.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 AR 계좌(AS)의 잔액이 0원이었던 사실(증거기록 별권 3권 68쪽)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곧바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시로 차용하여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부분 금원만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공소장에는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식당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가게 의자를 집어던진 것을 양쪽 팔로 막아 팔에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98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의자를 집어던져서 양팔로 막아서 팔에 멍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2209쪽), 이 법정에서도 '식당 의자가 얼굴이나 가슴 쪽으로 날아와서 자신이 팔로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식당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움을 벌인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폭행을 당한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상호 부합하며,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1. 12. 병원에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좌상, 우측 발목의 염좌 및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가 입은 이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던지듯이 내팽겨치거나 식당 의자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하며, 폭행 피해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3)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P는 2017. 8. 28. 경찰에서 '피고인이 안 때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고 했다. 가게로 갔을 때 싸움이 끝난 것인지 식당 의자가 부셔져 있고 술병도 깨져 있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B를 통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때렸다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 자신과 B가 식당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던 중에 갑자기 화장실 앞에 누워 있어서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004쪽, 1005쪽), 2018. 3. 5.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머리를 쳤다고 B가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2109쪽), 위 진술은 피해자 및 B의 진술과 일치한다. 4)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으면서 못나가게 막았고, 자신은 그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지 못하도록 U의 손을 밀쳐냈다'는 취지로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336쪽), 검찰에서도 '2017. 1. 11.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 2017. 1. 14.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권 2163쪽, 2197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G의 법정진술은, AG이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었다'는 AG의 진술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밀쳤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라. 현주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을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그 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부분 사기미수의 범행의 인정 여부까지도 좌우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범행 동기, 범행 당일 및 전후의 행적과 화재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 P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인 2016. 7. 말경 피고인 및 처 P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AW 계좌(AX)의 잔액은 13,124원, 피고인 명의 AY 은행 계좌(AZ)의 잔액은 7,506원, P 명의 AR 계좌(AS)의 잔액은 106,385원, P 명의 AR 계좌(BA)의 잔액은 13원, P 명의 BB금고 계좌(BC)의 잔액은 12,804원 등에 불과하였으며, 대부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월세 및 집세 등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증거기록 1권 269쪽, 270쪽, 3권 1102쪽, 1485쪽, 4권 1501쪽, 1517쪽, 1518쪽, 1549쪽, 1550쪽, 1553쪽, 1555쪽, 1568쪽, 1573쪽, 1576쪽, 1586쪽, 1597쪽, 1668쪽, 1669쪽, 5권 2107쪽, 2180쪽, 별권 3권 66쪽, 109쪽, 111쪽, 118쪽, 129쪽).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G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861,000원의, 2014년 12월경 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4,120,540원, 2015년 1월경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8,300,000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2016.4. 8. 피고인의 처 P가 운영하던 대전 서구 AL 소재 'F식당'(이하 'AL 식당'이라고 한다) 옆 가게인 'BD'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L 식당에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6. 6. 27. BE로부터 1,500만 원, 같은 달 30. BF로부터 2,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의 화재보험금이 P 명의 AR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험금으로 이 사건 식당 건물주인 X에게 2016. 6. 29. 500만 원 및 2016. 7. 5. 1,000만 원 등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162쪽, 2권 425쪽, 615쪽,616쪽, 827쪽, 828쪽, 3권 1096쪽, 1098쪽, 3권 1468쪽). 피고인은 2016. 2. 18.경 피고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이 사건 식당 및 식당 내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주계약가입금액을 10억 5천만 원으로 하는 V주식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 4. 14.경 보험설계사 U에게 요청하여 화재 발생 시 이 사건 식당 내 인테리어 등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78쪽, 192쪽 내지 195쪽, 2권 425쪽, 426쪽, 610쪽, 4권 1697쪽, 5권 2074쪽). 피고인은 평소 U B에게 '식당에 불을 내서 화재보험금을 받아야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또한 U에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 이 사건 식당의 착화실에서 불을 내보았지만 불이 나지 않았다. 다음에 할 때는 불이 잘 붙도록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을 갖다놓는 방법으로 불을 피우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64 내지 168쪽, 181쪽, 204쪽, 2권 555 내지 558쪽, 4권 1697쪽,1698쪽, 1701쪽, 5권 2075쪽, 2079쪽, 2210쪽, 2211쪽, 2230쪽 및 B와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도 경찰에서 U와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 '숯통을 착화실 안 합판 벽 가까이에 놓으면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5권 2077쪽) U과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한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었던 점, AL 식당이 화재 피해를 입은 지 6일 후이자 이 사건 범행 약 4달 전 보험설계사에게 요청하여 시설특약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하여 화재 발생 시 이 사건 식당 내 인테리어 등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 약 1년 9개월 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B와 U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방화할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이 계획한 방화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화를 가장하여 화재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범행 당일 및 전후의 행적과 화재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식당의 주방과 화장실의 중간 1평 반 정도 되는 공간에 숯탄을 이용하여 숯불을 피우거나 사용된 숯불을 소화시켜 보관하는 착화실이 있다. 착화실에 들어가면 왼쪽에 싱크대가 있고, 그 옆에 숯에 불을 붙이는 착화기가 있으며, 착화기 맞은 편 선반 위에 사용하지 않은 새 숯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 2~3개가 있었고, 착화실 바닥에는 사용한 숯이나 손님들이 오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숯을 담아놓은숯통 10개 등이 있었다. 착화실 옆 사무실은 원래 착화실과 한 공간이었는데, E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가운데를 합판에 의한 벽면으로 공간을 나누었고, 천장의 틈을 메꾸기 위하여 약 4~50cm를 숯 종이박스로 덧댄 상태였다. 사무실에는 빙수기계, 커피숍을 할 때 남은 재료들, 서류 등이 있었다(증거기록 2권 444쪽, 3권 1364쪽, 별권 1권 30쪽, 55쪽, 83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 피고인은 종업원인 AD에게 플라스틱 피티병으로 채워져있는 쓰레기봉투를 착화실에 갖다놓으라고 지시하여 AD는 위 쓰레기봉투를 착화실에 갖다놓았다 [(증거기록 2권 444쪽, 5권 2245쪽, AD의 법정진술), A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에는 쓰레기가 모이면 밖에다 버려야 하는데 화재가 있기 며칠 전에 피고인이 쓰레기가 쌓인 플라스틱만 들어있는 쓰레기봉투 그대로를 착화실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화재현장사진에 착화실 안에 숯통 등과 함께 플라스틱 피티병이 타다 남은 사진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별권 2권 146쪽, 178쪽) 등에 비추어 A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AD, AF와 처 P 및 자녀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6. 8. 1. 23:59 경에, 피고인의 처와 아이들은 2016. 8. 1. 23:53경부터 2016. 8. 2. 00:11 경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왔고, 그 무렵부터 회식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권 1350쪽, 1351쪽). 피고인은 회식을 시작할 무렵 P에게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면 안되니까 CCTV를 꺼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437쪽 내지 439쪽, 5권 2243쪽, 별권 1권 65쪽, AD의 법정 진술), AD는 수사기관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끄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일부러 불을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권 2243쪽, 별권 1권 66쪽, 67쪽)하고 있어 AD의 진술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로 보이지 않는 점,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먹을 때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이 술을 먹는 장면이 찍히면 안 된다는 빌미로 CCTV를 끄고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면 워낙 고장이 잦아서 왜 꺼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부러 끈 것을 모를 거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4권 1701쪽, 5권 2079쪽) AD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식당 내부에는 카운터 쪽에 CCTV 녹화기가 있고, 총 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당일 00:22경부터 모두 녹화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별권 1권 30쪽, 138쪽, 2권 76쪽, 77쪽) 등에 비추어 A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회식을 할 당시 테이블 2개에 숯불 1개와 가스렌지 1개를 이용하였다. 숯불 1개를 피울 때 보통 30분이 넘어가면 숯불이 시들시들해지고 꺼져 가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 도중 불이 약해지자 숯불을 1개 더 피웠다. 약 4시간 30분 동안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 중간에 종업원 AF는 먼저 귀가하였고, 남은 사람들은 회식 후반부에는 고기를 구워 먹지는 않고 간간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인 04:58경 대리운전을 불렀다. 회식에 사용한 숯은 테이블과 테이블 옆 시멘트 바닥에 놓아두었는데, 테이블에 그대로 놔둔 숯은 꺼진 상태였고, 기둥 옆에 둔 숯도 열기만 있을 뿐 거의 꺼진 상태로 재가 많이 생겨 안전한 상태였다[(증거기록 3권 1077쪽, 1080쪽, 1088 내지 1090쪽, 1092쪽, 1363쪽, 1366쪽, 1376쪽, 1391쪽, 1399쪽, 1402쪽, 5권 2242 내지 2245쪽, 2293쪽,2294쪽, 별권 1권 29쪽, 39쪽, 43쪽, 53쪽,54쪽, 64쪽, 65쪽, 79쪽, 90쪽, 91쪽, 99쪽, 180쪽), P는 이 법정에서 '회식을 마친 뒤 테이블에 숯이 하나 있었고, 바닥에도 꺼진 게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평소대로 AD가 착화실로 가서 깡통에 처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불씨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 바닥에 내려 두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치우지 않았고, 그냥 테이블을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 기록 3권 1081쪽, 1082쪽) 등에 비추어 위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 도착했다는 대리기사의 전화를 받은 후 P와 아들, AD가 이 사건 식당을 먼저 나가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서 AD가 이 사건 식당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05:09:37경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을 잠그고 딸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AD와 계단에서 마주쳤다 [(증거기록 2권 441, 442쪽, 5권 2245쪽, 별권 1권 52쪽), AD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카드로 출입문이 잠긴 점 (증거 기록 3권 1380쪽, 1382쪽) 등에 비추어 A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식당의 주출입문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감지기가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문이다. 회식을 마친 후 05:09:37 경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이 잠겼다가 약 2분 22초가 경과된 05:11:59 경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해 화재발생이 감지되어 주출입문이 개방되었다(증거기록 3권 1378쪽, 1379쪽, 1460쪽, 별권 1권 120쪽, 196쪽). 이 사건 건조물 4층에서 자고 있던 건물주 X의 처 AK는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잠에서 깨 이 사건 식당으로 내려와 카운터 쪽에서 안쪽을 봤는데 착화실 부근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들었고 불빛을 보았다. 당시에는 불이 붙고 있는 상태로 심하게 불이난 것은 아니었는데, 밖에 나와서 X에게 전화하고 05:21 경 소방서에 신고한 후 무렵 연기가 심하게 나면서 불이 급하게 번졌다(증거 기록 2권 646 내지 648쪽, 별권 1권 184쪽, 2권 38쪽, 143쪽). 대전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BG팀 경위 BH가 2016. 8. 4. 작성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내부의 화장실 앞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과 착화실이 화염에 의하여 연소 소실된 형상이 관찰되었고, 착화실에는 사용한 숯불과 사용하지 않은 숯불이 뒤섞여 널브러져 있었다. 착화실과 사무실 사이 합판 벽면은 화염에 의하여 연소되고 천장부에 백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사무실 출입문은 상층부가 연소소실된 상태이고, 사무실 내부에 있던 침대형 소파가 전소되고 철제프레임이 수열변색되었으며, 탁자 2개 중 안쪽에 위치하는 탁자가 전소되고, 벽면과 천정부가 화염에 의하여 백화된 형상이 식별되었다. 소파 아래에는 사용하지 않는 팩스, 프린트, 전자레인지 등이 열변형된 상태로 식별되고, 사무실 뒤쪽 벽면의 칸막이는 심하게 연소되어 깊은 탄화심도를 보이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BH는 이 사건 식당 내부의 화장실 옆에 위치하는 사무실, 그리고 착화실과 사무실 사이 벽면 주변을 중심으로 착화 발화하여 주변 방향으로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별권 1권 20쪽 내지 23쪽). 소방위 AC이 조사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식당 주방 옆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새벽 1시경 영업 종료 후 새벽 5시경까지 영업장 내에서 회식을 한 다음 숯불을 발화지점에 놓고 퇴근하였다고 하며, 그 숯불 주변에 번개탄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 기타 발화요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화재는 발화지점에 방치한 숯불에서 발생한 열기가 번개탄으로 착화 발화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착화실을 발화지점으로 표시하고, '발화지점으로부터 연소 확대 패턴이 식별된다(숯을 담아 놓은 용기가 있는 공간)'고 하였다(별권 2권 142 내지 148쪽).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가 최초 발화된 지점은 이 사건 식당 착화실과 사무실인 것으로 조사된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착화실 안에 플라스틱 피티병 등 가연성 쓰레기가 놓여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약 4시간 30분 동안 회식을 하면서 사용한 숯은 꺼졌거나 거의 꺼진 상태로 테이블과 시멘트 바닥에 있었는데, 위 숯 또는 그 불씨가 착화실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의 점화원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때로부터 불과 약 2분 22분 정도 지난 시점에 화재가 감지되었는데, 약 4시간 30분 동안 회식을 할 때는 연기나 불꽃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잠복기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다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갑자기 불길이 치솟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나왔을 때 이미 발화화염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방위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마치고, 새벽 5시 경까지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숯불을 화재가 난 곳에 갖다놨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사용한 숯을 착화실에 갖다놓고 잔불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 숯의 불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50쪽), 특별히 전기적 요인 등 다른 화재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한 흔적도 없는 점(증거기록별권 1권 18쪽, 255쪽, 256쪽, 2권 75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당시 사용한 숯을 착화실에 갖다놓고 잔불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착화실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식당을 방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범행 후의 정황 05:09경 이 사건 식당에서 나온 후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대리기사가운전하는 차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AD의 집에 AD를 데려다 주었다. 그 무렵 건물주인 X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인 05:17경, 05:18 경 및 06:05경 등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X은 06:18경 P에게 "2층 가게 화재발생 급히 전화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P는 15:09경이 되어서야 X과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441, 442쪽, 648쪽, 649쪽, 656 내지 660쪽, 1405쪽 내지 1408쪽, 1413쪽, 별권 1권 214 내지 218쪽),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오전 10시 ~ 11시경 휴대전화 전원을 켰을 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2105, 2106)].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 16:26 경 U에게 전화를 해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물어보았고, 16:30경 U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16:30 경 V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가게 화재가 발생하여 거의 전소되었다'고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7:31 경 소방관과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63쪽, 179쪽, 3권 1415쪽, 별권 1권 144쪽). 이 사건 화재 다음 날 피고인과 AD 가 같이 이 사건 식당을 둘러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방은 많이 타지 않았다. 그을음 자국을 남겨 놔야 된다"고 하면서 숯으로 식당의 방 안 벽을 칠하였다[(증거기록 2권 436 내지 438쪽,445쪽, 451 내지 453쪽, 5권 2247쪽, AD의 법정 진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손님들이 숯을 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알바비도 다 받았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권 2249쪽) AD가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식당 방 벽에 광범위하게 숯칠을 한 것이 관찰되는 점(증거기록 2권 451 내지 453쪽, 3권 1433쪽, 1434쪽) 등에 비추어 A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U과 전화통화를 할 때 U가 이 사건 화재 이야기를 꺼내면 "휴대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공중전화로 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화재보험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70쪽, 172쪽, 181쪽, 204, 848쪽,849쪽, 864쪽 내지 866쪽), U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U 사이의 통화패턴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권 864쪽 내지 866쪽) 등에 비추어 U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A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기 전 피고인은 AD에게 '출입문을 잠근 것이 너라고 했으니까 니가 잠갔다고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권 446, 5권 2246쪽, 별권 1권 57쪽, 67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AD에게 "정황상으로 볼 때 니가 잠그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별권 1권 44쪽) AD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한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지 약 8일 후인 2016. 8. 10. 보험사정인에게 '술에 취해서 잘 모르겠으나, 술을 잘 못 먹는 P가 시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권 1권 160쪽, 2권 19쪽), 2016. 8. 19.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에는 P나 AD가 맨 마지막에 시정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별권 1권 29쪽)하다가 2016. 9. 6. 보험회사측에 '최종 퇴근하며 문을 잠근 사람은 AD다'라고 진술(별권 1권 152쪽)하고, 2016. 10. 28. 경찰 조사부터 '술에 취하여 몰랐지만 AD가 시정 장치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별권 1권 43쪽)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 약 8일 후인 2016. 8. 10. 손해사정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된 손해액이 '시설 6억 원, 집기 비품으로 1억 내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였고, 2016. 8. 31. 경 손해사정인 AA에게 커피머신, 에어컨 등 집 기류의 가액을 수기로 작성한 메모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4억 7,625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427 내지 429쪽, 610쪽, 611쪽, 613쪽, 632쪽 내지 641쪽, 3권 1421쪽, 1447 내지 1455쪽, 1459쪽, 별권 1권 169쪽, 2권 30쪽, 85 내지 96쪽). 한편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에 '식당 월세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별권 1권 46쪽, 154쪽)하는 등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보험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6. 10. 11.경 및 2016. 10. 27.경 2차례에 걸쳐 'BI'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였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미루고 있고, 화재보험금이 빨리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369쪽, 1389쪽, 1394쪽, 5권 2185쪽).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직후 보험금을 신청한 점, 피해를 부풀리고자 화재 발생 다음 날 이 사건 식당의 방 벽에 숯칠을 한 점, 마지막으로 출입문을 잠근 사람은 AD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AD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부탁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실수로 불을 내거나 원인불명의 화재로 식당 시설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범행의 동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 동기, 범행 당일 및 전후의 행적과 화재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범행을 한 것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은 상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고의 사고를 내자고 제안하길래 한 두 번은 웃어넘기다가 세 번째 제안을 받고 제안에 응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니 피고인이 본인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으니 가서 사고를 내라고 해서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2162쪽), 이 법정에서도 '술자리에서 세 번 정도 교통사고 제안을 했는데, 한 두 번은 넘기다가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와서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이 가게 앞에 놓고 뒤에 모서리만 살짝 박아주면 차가 오래 되어서 부품이 잘 안나오니까 된다고 했는데 그곳은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T 쪽으로 가게 되었다. 차주가 그쪽에 갖다 놓았다고 기억한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이것들 진짜로 하란다고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U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A에게 자기 차 언제 바꿔줄꺼냐고 물어보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47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A에게 "내 차도 해줘. 빨리 해줘"라고 하며 A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2204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아님에도, 공모한 바에 따라 마치 우연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J 로부터 캐딜락 차량 폐차비용 9,900,000원 및 10일간 렌트사용료 2,916,000원 등 보험금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권 56쪽, 5권 2264쪽).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고 발생 후 상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A이 그냥 얼버무리면서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처리를 하라고 말하였다. 사고가 있은 후 몇 달이 지난 후에야 A과 B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이 사고 전에 고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460쪽, 463쪽, 465쪽)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몇 차례 A이 있는 술자리에서 농담조로 차를 박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사고 당일 A에게 전화해서 "실제로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냐"고 혼을 내니 A 이 죄송하다고 하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하기에 "그럼 일단 알았다"고 하였다. A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A이 잘못 되면 돈을 받지 못하니 사실을 숨겨준 것이다. 교통사고 전에 술자리에서 A에게 "누가 내 차를 뒤에서 좀 안 박아주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2260쪽, 2261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전체 내용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가중 영역 (4년P7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사기죄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이종경합범)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opd6년 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3)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4)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5)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현주건조물방화죄, 사기죄, 상해죄 및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단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식당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고,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죄인 점,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식당 위에 있는 주택 등에 번져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장기간, 여러 번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편취한 점, 이외에도 피해자 U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갚으라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사기 범행 및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4층 상가 건물 중 2층에서 'E' 커피숍을 개업했으나,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직원 월급 및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에게 부탁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을 하였고, 카페 개업 시 빌린 인테리어공사비 채무를 2015. 5. 경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0. 경 'F'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다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인들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누적되고 위 식당 임차료마저 밀리게 되어 2016. 3. 경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빌리는 등 채무 합계가 5,0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대전 BJ에 있는 'BK' 인근 차 안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래처 공사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L에게 계좌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중 314,000원, 순번 10, 순번 11 중 55만 원, 순번 12 중 200만원, 순번 14 중 100만 원, 순번 15, 순번 16, 순번 18, 순번 20, 순번 23 중 140,000원, 순번 24 내지 26, 순번 28, 순번 33, 순번 34, 순번 38 중 840,750원 부분 기재와 같이 2015. 6. 1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695,90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중 314,000원, 순번 10, 순번 11 중 550,000원, 순번 12 중 2,000,000원, 순번 18, 순번 20 중 135,000원 및 294,600원, 순번 23 중 140,000원, 순번 24 내지 26, 순번 28, 순번 33, 순번 34, 순번 38 중 840,750원 부분의 경우 피해자 U로부터 그와 같이 현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피해자 U가 주장하는 입금처를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순번 20 중 600,000원 부분의 경우, 피해자 U이 수당을 받기 위해 가입 권유하고 최소 유지 기간 동안 피해자 U 자신이 보험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것이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중 314,000원, 순번 18, 순번 20, 순번 23 중 140,000원, 순번 24 내지 26, 순번 28, 순번 33, 순번 34, 순번 38 중 840,750원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 각 이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BL, BM, BN, BO, BP, BQ, BR, AU, BS, BT, BU, BV에게 각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BL, BM, BQ, BR, BS, BT, BU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번 24 및 28 의 각 금원은 피해자의 식당과 관련된 야채 값 및 고기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자신과 상관이 없으며, 순번 34 및 38 과 관련하여 어떤 보험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권 1612쪽,1614쪽, 1616쪽, 1620쪽, 1626쪽, 1628쪽, 1633쪽),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LBQ, BR, BS, BU 등은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명목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증거기록 4권 1691 내지 1693쪽), 특히 순번 20 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BW 계좌로 135,000원을, BN 계좌로 294,600원을, 보험사 직원인 BP에게 329,900원을 이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계좌에서 BN 계좌로 135,000원, BO 계좌로 294,600원, BP에게 600,000원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며, 이에 검사가 이 부분 내역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변경하기도 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BL, BM, BN, BS, BT, BU 등이 피고인과 무슨 일로 어떻게 관련된 사람인지, 야채대금이나 고기 대금이 누구를 위하여 결제된 것인지, 순번 34 및 38 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험료 명목이었다고 진술하는 BV에게 이체한 금원이 어떤 보험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순번 11 중 55만 원, 순번 12 중 200만원, 순번 14 중 100만원, 순번 15, 순번 16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부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 명의 계좌에서 해당 금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