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건물 E호에서 부동산 경매 및 대출 중개업체인 ㈜F을 G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업체인 (유)H를 운영하는 I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경매에서 유찰된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직원을 알선해 주는 사람, 피고인 B는 2009. 6.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J은행의 대출 모집 대행업체인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통영 L은행의 기획 관리 이사로서, 대출 감정 및 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I(같은 날 기소중지)은 광주시 북구 M건물을 135억 원에 매수하여 66개 호실로 분할 등기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은 C를 I에게 소개해 주어, I이 C의 도움으로 통영 L은행으로부터 위 M건물의 호실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피고인들은 C가 대출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에도 위 저축은행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C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10. 28. I이 위 M건물 3개 호실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자 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I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I은 2013. 10. 29. 명목 불상의 돈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 29. G으로 하여금 그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에게 그의 대출 알선 수수료 및 C의 대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1. 2. 그 중 1,000만 원을 대출 대가 및 계속해서 대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C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1. 13. I이 위 M건물 15개 호실을 담보로 43억 원을 대출받자 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I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I은 명목 불상의 돈을 포함하여 2억 9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다음 날 G으로 하여금 그 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마련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에게 그의 대출 알선 수수료 및 C의 대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1. 16. 그 중 2,000만 원을 대출 대가 및 계속적으로 대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C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I이 통영 L은행으로부터 위 M건물을 담보로 위와 같이 합계 68억 원을 대출받자, C가 대출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에도 위 저축은행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C에게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9. 통영시 O에 있는 L은행 주차장에서 G을 통해 10만 원권 T조합 상품권 10장과 25만 원 상당의 과일 5상자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합계 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위 주차장에서 G을 통해 10만 원권 T조합 상품권 10장과 25만 원 상당의 과일 5상자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합계 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경남 함안군 R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8만 평을 매입하려고 한다. 현재는 평당 50만 원 정도인데 미리 토지를 매입해 두면 평당 20만 원 가량의 차액을 남길 수 있어 나도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니 당신도 3억 원을 투자하라, 투자금은 토지 매입자금과 제반 경비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곡리 일원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S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억 8,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8년경 '조합 통영시 북신동지점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여신과장이었던 U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U은 2009년경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도주하는 바람에 지명 수배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경남 함안군 V오피스텔 W호를 자신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N 명의로 임차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U을 기거하게 하고, U 이 사용하는 X 명의의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U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유동화 채권 투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A으로부터 '광주시 북구 M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1금융권에서는 원하는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으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출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하면서 A에게 통영 L은행 이사인 C를 소개시켜 주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I이 위 M건물을 담보로 통영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에게 C를 소개해 주고 다음과 같이 A으로부터 모두 2회에 걸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가. A은 2013. 10. 29. 위 ㈜F 사무실에서 I이 통영 L은행으로부터 M건물 Y호 등 3개 호실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C를 소개해 준 대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000만 원을 대출 대가 등으로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자신이 챙김으로써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A은 2013. 11. 14. 위 ㈜F 사무실에서 I이 통영 L은행으로부터 M건물 Z호 등 15개 호실을 담보로 4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C를 소개해 준 대가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2,000만 원을 대출 대가 등으로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자신이 챙김으로써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A, B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A을 통해 소개받은 I이 통영 L은행에 M건물 Y호 등 3개 호실을 담보로 2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출 감정을 실시하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I은 2013. 10. 28. 25억 원을 대출받자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A과 미리 약속한 대로 A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명목 불상의 돈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송금하고, A은 2013. 10. 29. 위 ㈜F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B는 그 중 1,000만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2013. 11. 2. 통영시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에도 위 저축은행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B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A을 통해 소개받은 I이 통영 L은행에 M건물 Z호 등 15개 호실을 담보로 4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출 감정을 실시하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I은 2013. 11. 13. 43억 원을 대출받자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A과 미리 약속한 대로 A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계좌로 명목 불상의 돈을 포함하여 2억 900만 원을 송금하고, A은 2013. 11. 14. ㈜F 사무실에서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마련한 현금 5,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B는 그 중 3,000만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2013. 11. 16. 통영시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4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에도 위 저축은행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B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 통영시 O에 있는 L은행 주차장에서 A이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에도 계속해서 대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보낸 10만 원권 T조합 상품권 10장과 25만 원 상당의 과일 5상자를 G을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합계 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5. 위 주차장에서 A이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에도 계속해서 대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의미로 보낸 10만원 권 T조합 상품권 10장과 25만 원 상당의 과일 5상자를 G을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합계 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G,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부분 포함) 1. Q, G, N, X,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1, 42, 52, 54번) 1. Q 통장 거래내역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각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회수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며(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84, 2018노540 사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인데, 7,000만 원이나 되는 수수료가 모두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C에게 전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상당한 금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에게 금원을 교부한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에 반하여, 자신이 B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300만 원 뿐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위 금원의 전달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버스요금 결제 내역, 식대 결제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I이 위와 같이 통영 L은행으로부터 M건물을 담보로 합계 68억 원을 대출받자, 2014. 1. 15. I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S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C를 소개해 준 대가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4. 1. 15.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3,000만 원 부분은 다른 금원들과 달리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에서 인정된 알선 수수료 명목 금원의 경우 대출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송금되었음에 반하여, 위 3,000만 원이 송금될 무렵에는 별도로 대출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증인 AA는 A이 대출브로커에게 7,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 범죄사실 제1항의 7,000만 원(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몫을 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금원이다)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000만 원부분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