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서울 은평구 F대 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해자 G의 친형인 H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0. 11. 5. 피해자 G과 동생인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후 2000. 12. 27. 피해자의 지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00.12.30. 위 I의 지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5. 4.경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여 그 무렵 피고인 A 이 피해자 G 및 위 [을 상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24.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2005. 8. 23. 자신의 지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2005. 12. 5. 위 I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07. 1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J의 처인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주고, 2008. 1. 25. 위 H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우리들의 공간사랑'에 3억 5,4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8. 2. 22. 위 '우리들의 공간사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위 '우리들의 공간사랑'에서 위 H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6.경 피고인 A 이 위 '우리들의 공간사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에게 2007. 11. 21.자 위 K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우리들의 공간사랑'으로부터 3억 2,4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10, 27.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8. 23. 서울 은평구 응암동 95-1에 있는 은평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의 소유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12. 5. 위 I의 소유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요청받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인 L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8.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변호사 N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시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2011년도 기준 공시지가 411,840,000원)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K으로부터 2007. 11. 21. 자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위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011, 11. 22. 기존의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해 L 앞으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해 기존의 위 '우리들의 공간사랑'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은평구 F 대 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2. 5. 19. H 앞으로 1979.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11, 15, 그 동생들인 G, I 공동 명의로1990. 8. 26.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G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0. 12, 27. 같은 해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2005. 8. 23.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I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0. 12. 30. 같은 해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2005. 12, 5.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1. 21. 같은 해 11.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K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2008. 1. 25.경 피고인 A과 주식회사 우리들의 공간사랑(이하 '우리들의 공간사랑'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4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22. 같은 해 1. 25. 매매를 원인으로 우리들의 공간사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그 후 피고인 A은 우리들의공간사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우리들의 공간사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에 '우리들의공간사랑은 피고인 A으로부터 K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A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기지급된 계약금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3억 2,400만 원의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소송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8873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8. 13. '우리들의 공간사랑은 피고인 A으로부터 K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3억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인 A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우리들의 공간사랑이 불복하여 제기한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8873 사건의 위 판결이 2011. 10. 27.경 확정되었다. 6) 피고인 B의 처인 L는 피고인 B의 관여 하에 2011. 11. 18.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고 매수인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K 명의의 위 가등기를 양수하여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1. 18.경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K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7)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1. 22. L 앞으로 K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이전부기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들의공간사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L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인 Al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로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L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L 명의 위 본등기 무렵인 2011. 11.경 피고인 A 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들의 공간사랑이 2008.2.22. 피고인 A과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측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선이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들의 공간사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우리들의 공간사랑이 2008. 2. 22.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로 되었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8873 확정판결은 피고인 A 과 우리들의 공간사랑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인 우리들의 공간사랑은 매도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K 명의 위 가등기의 말소의무를 먼저 이행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우리들의공간사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처인 L가 2011. 11. 18.경 피고인 A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여전히 우리들의 공간사랑으로 되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수인측이 K측으로부터 K 명의 위 가등기를 이전받아 매수인 L 명의로 본등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L가 K측으로부터 K 명의의 위 가등기를 이전받아 2011. 11, 22, L 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점, 이에 K 명의의 위 가등기 후에 경료된 우리들의 공간사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11. 22. 직권으로 말소됨에 따라 우리들의 공간사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2011, 11. 22. L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를 피고인 A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L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L 명의 본등기가 경료된 2011. 11. 당시 피고인 A이 전 소유자인 G과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 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L 명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2011. 11.경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