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8. 8. 10.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후 잠을 자고 나서 이웃 주민의 이동주차 요청을 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병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학소로80, (소태동) 신흥맨션 앞 도로를 평화맨션 쪽에서 대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쪽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반대편 차선을 정상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의 D CA110 이륜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 교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왼쪽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학소로76-1(소태동) 보성웰빙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소태길5, (소태동) 으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침범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4. 03:35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하여 2층 복도를 지다가다가, 같은 건물 200호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 원룸의 창문이 열려 있고 그 안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이 보이자, 복도에서 약 15분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다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불빛으로 피고인을 비춰보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세게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57조 제1항 (상해)(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로 1999년 벌금형의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 상해 피해 외에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 D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개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6. 4. 12. 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이를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계좌 거래내역 자료, A 계좌 관련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 압수물(휴대폰)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전달 시기도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시청광장 로터리를 경남도청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시야 및 후각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6.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2:40경 부평구청행 서울7호선 지하철의 3번칸 안에서 위 지하철이 D역에 도착할 무렵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1.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C(이하 'C')에서 물건출고와 폐품소각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0. 16:49경 위 C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폐품 및 목재를 드럼통에넣어 소각하고 드럼통 내 불씨가 제대로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묶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드럼통 안에 남아 있는 불씨가 그 옆에 있던 목재에 옮겨 붙어 불이 났고, 그 불이 위 현장에 있던 철근구조물, 인근 주택 슬레이트 지붕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미상의 목재, 철근구조물,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태워 소훼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17:00경 위 C 화재현장에서 화재현장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자신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17. 16:09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업무상실화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이천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위 E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실화)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3. 04:15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선바이저와 유리창을 수회 세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이 만취해서 통제가 안 된다. 도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2명이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춘천시 I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후, 지구대 사무실 안에 놓여있던 소파 손잡이껍질을 입으로 물어뜯고, 발로 여경 사무실 문짝과 손잡이를 수회 세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문 손잡이 등을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경부터 05:30경까지 위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뭘 쳐다봐? 씨발 놈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택시 피해견적 관련), 피의자가 지구대에서 소란행위 CD 2매, 수사보고(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지구대의 물건을 손상하고,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계속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과 합의하여 피해자나 피해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2년까지, 특별감경요소 :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불원, 법정형이 벌금형 이하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제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6:47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고스톱을 칠 때 뒤 패를 빨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TG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3:50경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2198 대로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지사거리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95.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80km 구간이고,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D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후면부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0세)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2. 16:0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충돌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그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9세)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G을 도로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검시 사진,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과 학회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같은 과 부학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같은 학교 학생회 임원 10여명과 함께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펜션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여학생들은 펜션 1층에서, 남학생들은 펜션 2층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달 29.04:00~05:00경 위 펜션 1층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 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탁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장당초등학교 쪽에서 우미이노스빌3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다른 차량들도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X6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2. 01:16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로90에 있는 이충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이충지하차도 쪽에서 현대아파트사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X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1:16경 평택시 송탄로40번길 71-20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90에 있는 이충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추격하여 온 피해차량을 또다시 충격하여 피해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1:00경 군산시 흥남동에 있는 흥남동주민센터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 주공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흥남동주민센터 맞은편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일곡지구’ 방면에서 ‘대야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길 가에 인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8세)를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중증 뇌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서 있었고, 차량의 진행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1년 및 1994년 각각 벌금 10만 원 및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행 D(남, 21세)을 밀치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남, 2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F(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G(남, 21세) 및 피해자 H(남,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I(남, 22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자신의 후배들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경부터 2015. 5.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18,000,000원을, 2014. 12. 1.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4,600,000원을, 2014. 5.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8,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E), 진술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F), 진술서 및 급여임금 확인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지급 임금 합계액과 피해 근로자수 등의 정황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임대주택인 D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이 2017. 2. 14. 만료되었음에도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2017. 2. 15. 까지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2항, 제17조[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대상자는 '임대사업자'이므로, 임대사업자(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형벌의 근거는 구 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본문이라 할 것임(행위자인 대표이사의 책임 근거로서 양벌규정 조항을 적시한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등 참고),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2항, 제1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0. 0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과 함께 국밥을 먹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셔츠를 국밥에 담가 마치 염색을 하는 것처럼 장난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놋으로 된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술을 마시다가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년 이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4. 20:30경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32에 있는 코스미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4. 21:20경 포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은 계산대 옆에 서서 주변의 망을 보고, C은 종업원인 F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F이 뒤를 돌아 주문한 담배를 찾는 사이에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 레종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0.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J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광주 광산구 G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K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첨부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은행거래서, 고객 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포함)]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대화 내용 자료 1.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 및 영상, 현금 출금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모두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이 그 피해액을 모두 송금하여 반환하였고,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 중 피해자가 확인되는 담뱃값은 공범인 C이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1:2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인생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생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3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업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부터 2017. 9. 14.까지 홍보일을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60,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9. 근로자 D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11 (신길동) 성락교회 본당 입구 앞에서 피해자 B를 팔로 껴안아 잡아당기고,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 동영상에서 피해 사진 촬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미한 물리적 접촉에 불과하여 폭행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껴안아 잡아당기고, 손으로 수회 밀친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말하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락교회 내부 교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른바 교회개혁협의회 측 교인들이 교회에 무단침입하려 하자 다른 교인들이 이를 막아내려 하여 쌍방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정당행위의 요건 중 무엇도 갖추지 못 하였음이 명백한바, 양 교인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한 모두 범죄가 성립될 뿐, 정당행위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