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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1. 10.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위각 죄로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18: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피해자 E(14세)의 제안으로 F(17세)과 100만 원을 걸고 '철권'이라는 대전 격투 게임을 하였다. 게임에서져 화가 난 피고인은 오락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오락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락실 밖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가 뒤질라고,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며, 돌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은 빼앗은 위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8. 23:20 경 제천시 G 원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어이 학생, 이 씨팔놈아, 밤길 안 무서워?" 라고욕을 하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손 빼 이 씹새끼야."라고 다시 욕을 하였다.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선면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돌려주었다는 휴대폰과 관련하여) 1. 각 사진설명, 사건 당시 상황 재연 사진 1. 외래기록지, 의학적 소견조회의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2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형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3년 6월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피고인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E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량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우체국 앞 도로를 동천파출소 쪽에서 광림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져 택시의 조수석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 조수석에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E), 진단서(G),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액의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17:5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회사 경비실 옆 퇴근 버스 안에서,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예전에 부모님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내가 너한테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등 증거자료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의 팔에 피해자가 입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나 우연히 맞은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둘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억압을 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셋째, 피해자 등이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진단일자가 2013. 7. 5.로 상해발생 다음 날로써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입술의 열상확인,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 호소, 턱의 움직임이 불편 함 호소 등으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턱을 돌렸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팔로 턱 부위를 치고, 손으로 턱을 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4, 66, 67면), 이 사건 당시 촬영 영상에서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피가 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리는 부분이 각 녹화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7 내지 34면), 증인 G은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바로 팔이 날아왔고, 피해자가 '촬영해'라고 말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잡아서 당겼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팔에 맞아 피해자의 입 부위에서 피가 난 사실 및 피해자를 저쪽으로 오라고 당긴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47, 49면),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던 J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부위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돌린 행위로 인하여 충분히 발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및 J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사과를 요구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위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턱을 잡아 돌리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책임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고 사과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욕설이나 억압하는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16: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같은 리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운전 거리가 10m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8. 2. 00:02경 이천시 C 아파트 3동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딸 D(여, 23세)에게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지 말라고 훈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0. 19: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여, 28세)과 냉장고 폐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 cm, 전체길이 약 30cm) 1자루 및 유리컵 1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병(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친딸과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범행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건물 9층에 있는 'D'의 업주이며,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5.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영업주로 위 영업소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침실을 구비하고, 종업원 및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촬영 출력물,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기간, 규모, 형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 1대당월 20만 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입차량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있는 (주) 이드림 씨앤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라는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라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7,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가위 회사에 지입한 F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같은 액수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합계 3억 4,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 영역 (4월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3분의 1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의 규모가 3억 4,700만 원으로 크지만, 피해자 E, H,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한 후 근저당을 말소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0: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마스터즈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952에 있는 드림하이빌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주식회사 대표로 정비사업인력공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2010. 5.부터 2013.3.까지 임금 46,15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F, G, H, I의 임금 합계 78,061,74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 F, G, H, I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5. 27.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부터 2014. 3. 26. 04:00경까지 금산군 D,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04:0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고인의 오른편에 누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추행하다 E이 발로 차면서 자신을 밀어내자, 피고인의 왼편에 누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브래지어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누웠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수신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 A과 피해자들과의 통화내용 관련,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2:33경 부산 중구 B 소재 이자카야( ( ) 번 )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여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다(피해자 쪽도 피고인 쪽에 폭력을 가하였다1). 1)피해자측D과피고인 사이의 폭력은서로의 처벌불원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도이사건 쌍방폭력과 관련하여 E를 포함한피고인측에 위험한물건인 소주박스를 휘둘러 특수폭행으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피해자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피해자 벌금500만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1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에게 (주)C을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김천시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 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1. 5. 2.경 구미시에 있는 F법무사 사무실에서 (주)C 대표이사 G[피고인의 아들] 발행의 액면가 7억원 상당의 약속어음(H), 3억원 상당의 약속어음(I) 2장을 공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기재된 'J[D의 남편], KID의 아들]' 중 'J' 부분을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A이 소지하고 있던 (주)C의 법인 인감도장을 훔쳐서 찍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 2장을 변조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 2장의 수취인 'J' 부분을 삭제하고 그 위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것은, 늦어도 위 공증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 2장을 D에게 교부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D가 위와 같은 변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4.경 김천시 김천로 164 에 있는 김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직원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1. 11. 16.경, 2011. 12. 26.경 및 같은 달 27.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2011, 10. 4.)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1, 10. 10.)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1, 11, 16.)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1. 12, 21.) 사본("D가 2011. 12. 16. 경찰에서 진술한내용이 맞을 것이다. 제가 [구미로 공증하러 가기 전에 김천역 앞의] M다방에서 금 1) 이 부분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수정함. 액이 크니 어음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새로 발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어음용지가 당장 없다고 했었다. 공증 당시 D가 J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적이 있다."는 진술부분 및 '피고인은 공증 당시 위 어음의 지급제시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태였기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D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등],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2011. 12. 27.) 사본 중 피고인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으나 지급기일 만기날 공증을 받으러 간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사본 편철)의 K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보충, 2011. 9. 22.) 사본에 첨부된 각 약속어음 사본, 위 수사보고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대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공증을 할 당시 피고인이 [새 어음의] 수취인란에 적혀 있던 J의 이름 위에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진술 부분, 수사보고(F 사무실 내부 전경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진정인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공판기록에 첨부된 대구고등법원 2012노549, 581(병합), 542(병합)호 판결문, 공판기록에 첨부한 코트넷사건검색,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합155호,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737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측으로부터 (주)C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D 측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D 측이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을 일정기간까지 상환해주기로 하는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7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3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가 이후 D 측으로부터 그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판시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한 것이고, 당시 D는 기존 약속어음 2장의 수취인과 판시 약속어음 2장의 수취인을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J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종전 어음처럼 수취인을 K 하나만 한다고 하여 무슨 불이익을 입을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종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이 임박하여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입장에 놓여 있던 피고인도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로 J 부분을 삭제해주었던 것이며, 이후 판시 약속어음 2장의 지급기일까지 도래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은행에는 수취인이 변조되었다고 신고하고 이어 판시 경찰서에 D가 판시 약속어음 2장을 변조하였다고 무고한 것임은 넉넉하게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지엽적인 부분을 다투며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종래의 약속어음 2장을 회수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한 판시 약속어음 2장을 제공할 때 판시 약속어음 2장에 공증을 해주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장을 아들의 명의로 제출한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의 가 책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도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E건물 B105호에서 'F'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00:59경 위 'D'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운영의 위 'F' 가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놓은 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대금 200,000원을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685,0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A의 제안에 따라 A에게 위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가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위와 같이 2013. 2. 2. 00:59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685,0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1. 신용카드 총 결제금액 및 위장발행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장'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아래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서 함께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1회 있어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약간 길게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3:22경 광명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K(55세)이 운전하는 L 택시에 탑승하여 노량진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차는 광명 택시니까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며 운행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안가, 그럼 니가 서울 택시 잡아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택시 시동열쇠를 빼서 감춘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1.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K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41세)가 피고인 A에게 택시 시동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은 '네가 경찰이야, 비켜 이 새끼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야 이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면서 견장, 흉장을 떼어내고, 피고인 B는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좌측 제5수지, 우측 수장부, 우측 제3수지)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0:2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N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O(31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Q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당기며 할퀴고, 같은 날 01:35경 광명시 P에 있는 광명경찰서 M지구대 주차장에서 광명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112 순찰차에 타면서 위 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5. 21. 00:25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명시 P에 있는 광명경찰서 M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곳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Q(5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배불뚝 놈아, 너 씹할 놈 좆까지 마, 쪽팔린 새끼야, R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야, 좆같은 놈아, S이나 잡아 새끼야, 돈만 처먹는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업무방해의 피해자 T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배우자 등의 각 탄원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부동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8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10. 임금 2,106,528원, 2013. 11. 임금 330,556원 및 퇴직금 2,041,060원 합계 4,478,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0,074,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3.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 가공 · 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정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의하면, 식품에는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으로부터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는 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별도로 구입한 적갈색 캡슐에 1캡슐 당 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원료에 0.4g씩 충진하는 방법으로 캡슐 형태의 식품인 '볼케이노 파워' 7만 캡슐을 제조한 후 2014. 2.경 G에게 '볼케이노 파워' 1만 캡슐을 시가불상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7만 캡슐을 제조한 후, 그 중 1만 캡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판매한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1:5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2층 푸드코트 앞에서 혼잣말로 크게 욕설을 하던 중, 위 푸드코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B(24세)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된다"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 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가벼운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