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주)E'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후배로서 부동산 시행사인 'F'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동철 이엔디'와 시가 3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구리를 매입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폐변압기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25.경 경기 화성시 H 공장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약 30개를 보여주며 "저 물건이 다 내 것인데 3일 안에 분해를 해서 구리를 주겠다, 먼저 선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연대보증을 서서 책임을 질테니 믿고 돈을 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변압기는 (주)횃불나눔리싸이클사업단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낙찰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폐변압기를 3일 내에 분해해서 피해자에게 구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I)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진술서 사본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돌려받은 보증금 1,000 만 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폐변압기의 소유에 대한) 1. 과세자료 회신 1. 고소장, 명함,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녹취문 1. 통장내역, 공동사업계약서 1. 각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며, 서로 공모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실은 위 폐전압기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 터 구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폐전압기가 피고인 A의 것인데 구리대금 선금을 주면 3일 안에 구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동업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많은 것은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F'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지급기일 안에 대금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재정상황은 채무가 약 10억 원을 상회하는 등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속어음 등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위와 같이 다시 약속어음 등을 빌린 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가치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아 약속어음 등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24,572,71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89,693,128원 상당의 약속어음·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 F 채권자 명단,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약 5억 8,0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하며,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3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이 운영하는 "D" 순대집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소리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업주 C(49세, 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순대 국밥 2개, 소주 3 병을 주문하여 식음한 뒤, "돈이 없다.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 대금 2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2019. 8. 16.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에 오라고 하였고,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던 피해자는 광주 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배가 고팠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잠깐 쉬었다 가려고 방에 눕자, 성적 욕망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중단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잠에 들었다가 깬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 ‘자신이 잠에서 깨서 보면 피고인이 만지고 있고 그랬는데 3번 정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2~3번 몸을 만졌다, 잠자려고 눈 감고 있으면 만지고 그랬다, 화장실 가고 싶어 일어났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 건드렸다, 피고인이 계속 만져 10분 정도 자다가 깨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자고 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적도 만진 기억도 없고 자신이 깨어있을 때,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 있을 때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잠이 든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결국 검사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수면 상태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에는 ‘자신이 수면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1시간에서 2시간마다 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시에는 ‘피곤한 상태여서 잠을 푹 잔거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잠을 설쳐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시경 112에 피고인을 추행 혐의로 신고한 후 당일 17시가 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한 사실 및 자신이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음을 알리면서, ‘증거채집’이나 ‘E’, ‘장애있는 사람들을 성추행하거나 때리거나 협 박하거나 그러면 가중처벌받는다’. 등의 법률용어 등을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시 욕설을 하거나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년경 성명불상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성명불상자는 CCTV 분석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이동경로와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 대해 내사중지를 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당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잠을 자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얘기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후 성범죄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고, 쉼터에서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자신이 재판도 있고 사건도 있고 복잡해서 헤어지자는 말도 하였던 점(경찰 2회 진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외음부 채취 면봉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피고인의 디엔에이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식사를 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며, 피해자는 장애인증명서상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와 모습,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쉽사리 알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6.부터 1구좌에 10만원, 총 65구좌로 조직하여 운영된 16일 낙찰계의 계주이다. 위 계의 계원인 피해자 Col 2008. 3. 16.부터 2010. 9. 16.까지 총 31회 계금을 불입하고 2010. 9. 16. 군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2몫(1몫 330만원씩)을 낙찰받았으므로, 계원들로부터 위 2010. 9.분 계불입금으로 총 400만원을 징수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징수액을 전액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상계를 주장하며 위 금원 중 3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중인 C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6일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와 관련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채무를 가지고 있고 위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약정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의 계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상계의 결과일 뿐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D, E, F의 진술, 회원등록신청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결국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자신이 징수한 계불입금 중 1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3. 16.부터 범죄사실 기재 16일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10. 9. 16. 총 700만원을 낙찰받은 C에게 300만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00만원(유죄로 인정한 100만원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해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게 되지만,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16일계의 2010년 9월 장부에는 징수되어야 할 계금은 총 640만원, 이 중 미납액을 뺀 실제 징수액은 400만원이었고, C이 계좌당 330만원씩 총 660만원을 2010. 9. 16. 낙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 8월 이전까지의 계불입금 징수액 중 계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잔액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0. 9. 16. 계원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타인의 사무처리로서 위 계불입금을 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C의 나머지 낙찰금에 대해서는 단순한 민사상의 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400만원을 초과하여 16일계의 2010. 9. 계불입금을 징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주차장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14:50경 위 주차장 입구 인근에 피해자 F(여, 25세)의 어머니가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폭행당한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기록 CD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대화를 할 것이니 잠깐 비켜보라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민 것에 불과하여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8,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2012. 6. 1. 0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D은 위 F 건너편에 위치한 G 편의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F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그 밤 선반 위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자주색 가오리 지갑 1개 시가 7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A은 2012, 6, 14. 23:52 경위 F 내 종업원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방 왼쪽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벤츠 승용차 열쇠 1개, 집 열쇠 1개, 현금 40만 원, 아톰화장품 7개 시가 30만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3장, 여수엑스포 박람회 상품권 10만 원 권 1장, 찜질방 회원권 13장 75,000원 상당,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 77만 원 상당, 지갑 시가 30만원 상당, 여성용 18K 금목걸이 1.5돈 시가 23만 원 상당, 순금 거북 핸드폰 고리 0.9 돈 시가 19만 원 상당 등 합계 금 2,39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설화수 화장품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귀금속을 담보로 J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귀금속을 매입하거나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 매도인의 인적사항, 귀금속의 취득경위, 소유관계, J에 맡기게 된 동기 및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장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6. 16. 16:00 경 상피고인 A 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여성용 18K 금목걸이 1돈 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 위 A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였을 뿐, 위 A 이 여성용 목걸이를 취득하게 된 경위, 원소유자를 상대로 한 출처 확인, 질권설정 동기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목걸이가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이를 답보로 20만 원을 대출하여 주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 진술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 사진, 지붕사진, 가방사진, 지갑사진, J 장부 및 피해품 등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출소일자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동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2. 선고형 : 징역 2년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검사의 구형량1)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09:5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401동 1102호 (주)C 사무실에서 2012. 8. 8.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에 있는 공촌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 향기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서 훈련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인바, 이 사건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이상 이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정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1. 5. 2. 17:19경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갈산교차로를 갈산터널 쪽에서 서부면 남당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비보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를 확인한 후 직진하는 차량에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파란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상촌교차로 쪽에서 갈산터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만 30세)의 F 카니발 차량이 피의차량을 피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교통섬 연석을 충격케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G (만 2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782,380원 상당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중인 E, H의 각 법정진술, E에 대 한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듣고 진술한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비보호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변경될 때까지 정차하여 기다리다가 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10~20m/h로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간 지점 조금 못간 지점까지 진입하였는데, 그 때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으로 피해자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 연석을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다. 또한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이 교통신호를 기다리면서 전방을 살폈으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변경될 때까지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는 차량 이외에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하려 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멀리서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교통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속도를 내어 직진하려 했으나,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그 때서야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조작하였는데, 그 전까지 피해자는 감속하는 등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가 통상 취하여야 하는 조지는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의 차량이 극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교차로 앞에서 감속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더라면 연석에 부딪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반면, 피고인은 낮은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높은 속도로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에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이 차량이 서로 충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인식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라고 하는 J은 경찰소환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행한 증인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J 이 어떠한 위치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바, J의 진술 내지 J의 진술을 근거로 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그에 반해 I는 피고인의 동승자로서 함께 전방을 살폈던 사람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과속 여부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F과 피고인 A 이 “한건하자"고 범행을 제의하자, F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경기 남양주시 H주유소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절취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B, G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노루발못뽑이 2개, 망 치 2개, 장갑 5켤레를 구입하고, F은 영등포교도소 맞은편 상호불상의 렌트카 회사에서 번호불상 회색 YF소나타 1대를, 피고인 B은 부평남부역 인근 상호불상의 렌트카 회사에서 번호불상 흰색 토스카 1대,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렌트카 회사에서 번호불상의 회색 승용차를 각각 임대하는 등 범행도구를 각자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E 등은 2011. 10, 19. 02:26경 피해자 11 관리하는 위 H주유소 사무실 주변 도로에 이르러 F,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E, G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사 무실 이중유리 창문을 3~4회 내리쳐 깨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구강키트) 1. 각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CCTV 검색자료 1. 운전면허증사본(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야간손괴 건조물 침입) 및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가 있어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감경 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에서 1년 6월까지' 이다.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긍정적(형사처벌전력없음, 처벌불원), 부정적(야간손괴건조물침입)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위하여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차량까지 빌리는 등 범행 준비행위를 직접 하고 현장에서도 경찰관이 오는 것을 공범들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즉 우발적이고, 소극적으로 망을 본 것이 아니라 공범들의 범행을 알면서 준비행위부터 적극 가담하여 범행수법이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금고를 가지고 나왔으나 금고문이 열리지 않아 이를 그대로 버리고 도주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B의 경우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어 사회봉사명령이 적절치 않아 이를 부가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6.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2. 23:30경 광주 북구 C원룸 401호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이하 성명만 기재)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21: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6. 22: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심판청구서 접수증,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평소 배우자와 사이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D 이 상대방 배우자인 B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인 D 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D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중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 소재 E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공동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22. 1. 14.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1,430,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건의 1.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명세서, 급여산정내역, 스케줄표[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휴무, 출퇴근 시각 및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피고인들이 지정하였고, 휴가 사용도 미리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서 개인강습(Personal Training, 이하 ‘PT’라 한다)을 하는 외에도 일반 회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블로그 게시글 작성, 청소 등 피고인들이 정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이행 여부를 트레이너가 컴퓨터에 입력한 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벌당직’을 서기도 했던 점, F의 PT 대상은 F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직접 PT 대상으로 유치한 회원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해당 일정에 강습이 가능한 트레이너에게 배정해 주는 회원들도 있었던 점, F의 PT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그 구체적 일정이나 내용을 지시한 바가 없어 보이긴 하나, 이는 PT의 성격상 트레이너가 개별 회원과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강습 내용 또한 그때마다 회원의 목표, 신체조건 등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인들이 관여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은 F에게 고정 기본급(퇴사 직전인 2021년 기준: 세전 90만 원)과 1회당 25,0000원으로 계산한 PT 수당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PT 수당도 성과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급여명세서(다만 이를 F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다)를 보면, 이 사건 사업장 직원 중 4명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기본급을, F를 비롯한 4명의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기본급을 각 급여로 지급하여 처우를 달리하였고, F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필요한 운동기구, 장비 등도 피고인들이 제공한 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퇴사 전까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말을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F와 사이에 퇴직금을 PT 수당에 포함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F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F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3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5. 04:3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화원'에서, 피해자 D가 창문의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을 이용하여, 창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위 화원에 침입하여 화원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육이(선인장과 같이 사막에서 자라며 잎이나 줄기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 1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04:3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예'에서, 피해자 G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커터칼로 비닐을 찢고 화원에 침입하여 화원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다육이 5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8. 04:30경 위 E화원 내에서, 화원의 비닐 밑으로 손을 넣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다육이 8개를 꺼내고, 화원 외부에 있던 다육이 20개를 가져 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다육이 등 합계 2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8. 04:40경 위 H공예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커터칼로 찢어 놓은 침입구로 재차 들어가 화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마사포 1포대와 모종판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5. 04:40경 위 E화원에서 피해자 D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위 화원의 비닐하우스 철제 방충망을 절단을 하고 침입을 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1, 04:45 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농원'에서, 피해자 J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농원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화분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5.경부터 2012. 9. 5. 04:30경까지 광명시 시내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없이 L 49cc 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초범, 반성,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7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5.자로 전업주인 C으로부터 일반게임장을 인수하고, 2011. 9. 19.자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서울 강서구 D 소재 "E 게임장" 내에서 "오션포카"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위 업소 "오션포카" 게임물에 등급분류받을 당시와 다른 예시기능을 삽입하여 화면에 물고기 등(가오리, 잠수함, 상어, 고래)이 출현할 경우 정해진 점수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당첨됨을 예시케 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회사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시기능이 있는 "오션포카" 게임물을 제작하여 2010. 10. 29.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오션포카" 게임물을 등급분류받은 상태대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 추후 게임물에 변경 등을 가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오션포카" 게임물은 2011. 12. 2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예시기능을 숨기고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실(F회사 G은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683호로 행정소송이 제기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아도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40-1

범죄사실 1. D은 2009. 2. 25.경부터 2009. 3. 19.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서 'F PC방'을 운영하여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여 온 종업원이며, G, H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업주인 D 및 G, H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개소문'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진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쿠폰을 구입하여 그 금액만큼 게임 포인트를 입력시켜야만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5%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D은 제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2009. 5. 14.경부터 2009. 5. 19.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PC방'을 운영하면서 I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 G,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업주인 D 및 바지사장인 I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마린보이 (Marin Boy)'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I, G, H, J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2보)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개소문온라인), 감정결과(개소문, 마린보이, 지스톤), 감정결과회신(마린보이) 1. 각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게임물내용정보신고서, 게임설명서 1. 증거품사진, 게임 캡쳐화면, 현장사진, 증거사진, 종사자사진, PC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