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 명의의 E 메신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F(주)의 대표 G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호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H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인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접속한 컴퓨터에는 피해자 D 명의의 E 메신저가 자동으로 로그인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E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위 메신저를 더블클릭하자 피해자 D과 G의 대화내용을 열람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G 사이의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위 피해자의 위 메신저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열람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용자인 D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여 D의 비밀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자동차 세차용품을 수입 및 판매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8.경부터 홍콩 소재 F 주식회사(대표 G)의 세차용품인 J를 수입,판매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2015. 12. 1.부터 1년간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H에게 "내가 개인 사업체인 I를 통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세차용품 브랜드인 J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 사업체에서도 매달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순이익을 냈는데 법인을 만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나눠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J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과 물품 재고 등을 합하여 1억 4,000만 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두 사람이 위 금액 상당을 투자하여 함께 주식회사를 운영하자"라고 말하여 같은 해 4. 18.경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법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J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은 2016. 11. 30. 만료되었고, 그 후로는 피고인 사업체의 제품 판매실적 저조, 마케팅 활동 부족, 본사 승인 없이 국내가 아닌 중국에 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본사와 독점판매권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017. 4. 18.경 당시에도 위 회사와의 J 제품 독점 판매권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법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I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사이의 독점판매권을 명시한 계약서(이하 ‘2015. 12. 1.자 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I의 대한민국 내 J자동차 케어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2016. 11. 30. 종료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12. 1.자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2015. 12. 1.자 계약 제10조에 의하면, “위 계약은 상호 협의에 의해 갱신되지 않으면 발효일로부터 1년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인증우편으로 발송된 해지통보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르면 2015. 12. 1.자 계약에 대한 해지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반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갱신“이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에 의한 갱신은 묵시적 갱신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F의 관리이사 L에게 ‘인증 총판(authorized distributor)’ 증명서를 요구하였고, L는 위 증명서를 인쇄하기 전에 피고인의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4. 및 2017. 6. 21. F에게 2015. 12. 1.자 계약의 당사자를 개인사업체인 ”I“에서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C“으로 된 인증 총판 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며, F의 관리이사 L는 피고인에게 “C”으로 변경된 인증서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4) F의 관리이사가 위 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보낸 인증 총판 증명서는 피고인이 2)항과 같은 요청에 따라 F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증 총판 증명서와 같은 형태이며, 하단에 F의 대표이사와 I의 대표자 및 C의 대표이사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5) F은 2017. 1. 3. C 측에게 ’M 웹사이트에 C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reseller)와 인증 자동차 관리 전문업체(detailer)를 등록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고객들이 선호하거나 고객들과 근거리의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2017. 1. 24. C 측에게 ’N이 신규 인증 자동차 관리 전문업체(detailer)가 맞는지‘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7. 5. 12.에는 “O”과 관련한 메일을 주고 받았다. 6) G는 2017. 7. 27. 피고인, D, H에게 ’C과 관련하여 내부 갈등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와 독점 계약을 할 생각이 없다, C의 내부 갈등을 끝내고 시간이 지나 다음 9월 이사회까지 C과 독점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을 뿐, F과의 2015. 12. 1.자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7) 또한 G는 2017. 8. 17. 피고인, D, H에게 ’3명이 화해할 것을 권유하고, 3명이 모두 C의 주주이기 때문에 F과 사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지만, F은 위 3명 중 1명과 계약을 할 것을 제안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위 메일에서도 F과의 2015. 12. 1.자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11. 30. 이후 I 또는 C의 J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거나 마케팅 활동이 부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1) I는 2016. 1.부터 2016. 6.까지 총 매출이 193,514,648원이었고, 2016. 7.부터 2016. 12.까지 총 매출이 172,519,155원이었다. 2) C은 2017. 2.부터 2017. 8.까지 F으로부터 한화로 약 174,685,608원을 수입하였고,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92,646,006원, 2017. 7. 1.부터 2017. 9. 30.까지 183,981,389원을 각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6. 11.경 F의 승인없이 중국에 J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F이 피고인에게 2015. 12. 1.자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였다는 점이나, 이를 근거로 2015. 12. 1.자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