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소재 교회에서 피해자 B(여, 23세)를 만나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8. 10. 00: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XXX동 X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벽에 기대 잠이 든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어루만지며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2부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졸린다고 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흔들며 졸면 안 된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오빠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의사를 가지고 볼에 뽀뽀하거나 뺨을 만지고 무릎과 정강이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있었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한 말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범행 당시 상황과 불쾌감 등 기분을 구체적으로 알렸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를 소개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자친구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계속 어울리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위 추행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인과 어울리자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자살시도를 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 사건 관련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부친과 함께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 4) 피해자는 교회에서 피고인과 알게 되어 친분을 맺어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만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등 교류가 있었고,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한 사실과 잠이 들려는 피해자의 무릎을 흔들며 잠을 깨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전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성적 스킨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서로 사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킨십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신뢰하던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이 일어난 충격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