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 소재 D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0:15경 위 D 지하 1층 번영회 사무실에서, 그곳 동산에 대한 경매 입찰이 있었던 차에 피해자 E가 경매대상 물건인 컴퓨터의 상태 등을 확인하자 성명불상의 집행관과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입찰도 하지 않을 사람이 왜 컴퓨터를 뜯어보느냐, 변태아저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소재 D번영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경비원이다. 피고인들은 D 전 관리소장 I, D 전기과장 J, D 경비원 K와 공모하여, 2013. 4. 2. 16:00경 위 D 4층 413호 피해자 E(41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위 D의 관리권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된 F와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된 피고인 A와의 사이에 분쟁이 있던 차에 피해자가 번영회 측에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와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를 차단한다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위 I은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고, 위 J는 전기를 단전하려 하고, 피고인 B과 위 K는 사진을 촬영하며 전기차단기 안의 전선을 자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사무실에 전기공급을 차단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D 상가의 적법한 관리자로서 관리비를 체납한 위 사무실에 대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핀다. 가. 먼저 피고인 A에게 D 상가의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한편,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2013. 7. 26. 선고 2011다826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D 상가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D번영회의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당시 D번영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피고인 A는 D 상가의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D 상가의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D번영회는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D 상가에 관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D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 번영회는 1997. 7.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 5층 회장인 F는 2010. 9. 13. B1층 회장인 M와 단 2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열어 자신이 임시대표로 취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0. 9. 15. 서구청장에게 D번영회의 대표자가 자신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였는바, F는 2010. 9. 20.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10. 10. 5. F를 대표자로 하는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D 상가의 입점상인인 N은 2011. 3. 8.경 서구청장에게, F가 위 번영회칙을 위반하여 임시총회결의 없이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마쳤으므로 이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구청장은 2011. 4. 25.경 및 같은 해 7. 20.경 F에게 대표자 변경등록 당시의 위 번영회칙 및 그 절차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F가 대표자 선임에 관한 위 번영회의 의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1. 10. 24. 위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D번영회 번영회칙 및 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별지1, 2의 각 기재와 같고, 상가입점자 현황은 2011. 10. 기준으로 134명이었다. 피고인 A는 2011. 11. 14.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입점자 80명의 동의하에 번영회장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하고, 임시번영회장 F의 자격취소를 결정한 서구청의 방침에 따라 차기번영회장 선출방법은 차기 집행부에 일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O은 2011. 12. 5. 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은 번영회칙 제20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대의원총회는 부회장과 비대위원장 공동으로 소집하기로 하였으며, 2011. 12. 16. 대의원 명단 공개 및 총회 일정을 공고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와 1 내지 4층 상우회 회장 등은 2011. 12. 16. 1 내지 4층 대의원 20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대의원총회를 2011. 12. 22.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그 소집공고를 하였다. 2011. 12. 22. 개최된 위 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 27명 중 20명(1 내지 4층 대의원 20명, 5층과 B1층은 불참)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인 A를 번영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 23. D번영회의 대표자를 A로 선출한다는 2011. 12. 22.자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 번영회의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번영회의 대표자가 A로 변경되었다는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서구청장은 2011. 12. 30. 위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⑩ 피고인 A는 2012. 3. 15.경 서대전 세무서장으로부터 D번영회의 대표자로 인정되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서구청으로부터 2012.경부터 2013. 4.경까지 대규모점포개설자인 D번영회의 대표자로 인정되었으며, 2013. 11. 13.경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받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D번영회는 D 상가 내의 상점소유자나 입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번영회칙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E는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고(E는 F가 적법한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은 F가 아닌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다), 한전과 충남도시가스에서는 D번영회에 대하여 전기료와 도시가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단전, 도시가스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D번영회는 2013. 2. 21. 각층 회장단 회의를 열어서 전기료가 4,300만 원 정도 연체되어 있어 이대로 계속 연체될 경우 상가 전체에 단전이 될 것을 우려하여 관리비 미납업체들에 대하여 단전조치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매달 관리비 고지서의 공지사항에 기재하여 각 입점자에게 고지하였으며, 이런 일련의 조치를 거친 후에 D번영회 회장인 피고인 A와 경비원인 피고인 B 등은 피해자 E가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단전조치를 하려고 한 경위는 단전조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D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각층 회장단 결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고, 그와 같은 관리규정의 내용은 D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로서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그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