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우유대리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랑 시동생, 시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800,000원을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8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울산 울주군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하루만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그전에 렌트하였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렌트비 4,000,000원을 포함하여 4,08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K3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7. 9. 27.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소유 주택을 임차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서, 직원 K에게 ‘B 명의로 L 인터넷, TV, 홈시어터 서비스를 개통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위 K에게 위 B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 L 서비스 신청서 전자파일 해당란에 입력하게하고, K이 제시하는 컴퓨터 화면에 B의 서명을 입력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B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L 서비스 신청서 전자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L 서비스 신청서 전자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K으로 하여금 L 회사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8. 1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8. 17.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에서, 직원 O에게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 곳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B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B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O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9. 9. 1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9. 11.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에서, 직원 R에게 B 명의로 인터넷, TV 등을 개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 곳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B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B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R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20. 10. 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10. 7.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T에서, 직원 U에게 B 명의로 인터넷, TV 등을 개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 곳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B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B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20. 10. 1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10. 16.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에서, 직원 O에게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 곳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B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B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O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2021. 3. 3.경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1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1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6.경 울산 울주군 X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그 곳에서 묵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7. 7.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워 놓은 통장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7. 7.경 울산 울주군 X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86 피고인은 피해자 Y은 예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6:30경부터 2021. 7. 31. 14: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Z아파트 AA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B, W, O,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 임대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내역, 차용증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 청구내역서, 통화내역, 서비스 신청서 사본,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사본, 녹취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한 범죄사실과 지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휴대전화 등 허위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사기 및 절도 피해금의 합계가 5천만 원을 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