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36

범죄사실 1. 인터넷 도박사이트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3.경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면서 도박사이트에 스포츠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게시판에 피고인이 직접 베팅했던 결과를 올리는 역할을 해주면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운영 조직은, E가 수원시, 중국 대련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 관리, 서버 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F과 G 등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H, I 등은 'J' 등 게임 사이트 채팅창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하였고, K, L, M 등은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면서 중국 대련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들의 전화 상담에 응대하며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의 결과 발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다음 그 정산 결과를 E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N는 K 등의 지시를 받아 실제 경기를 지켜본 후 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도박사이트에 입력하는 역할을 하였고, D은 K 등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행위자들의 환전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K 등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C' 운영 조직은 수원시 및 중국 대련시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C' 도박사이트(O, P)를 개설한 후, 2016. 4. 4.경 도박행위자인 Q으로 하여금 H 등이 지정한 R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15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사이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합계 5,508,020,00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839,9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K, L, D, N, M, H 등과 공모하여, 2016. 3. 30.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인터넷 도박사이트 'S'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제1항의 'C' 사이트를 운영하던 E가 검거되어 사이트 운영이 정지되는 바람에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K으로부터 새로 개설할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기존 C 사이트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개설하는 'S'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회원들을 유치해 주는 역할을 해주면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S' 운영 조직은, K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 관리, 서버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N와 성불상 T가 실제 경기를 지켜본 후 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도박사이트에 입력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유치하거나 실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도박사이트에 입력하는 역할을, D은 K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행위자들의 환전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K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S' 운영 조직은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와 중국 위해에 있는 U 아파트 11층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S' 도박사이트(V)를 개설한 후, 2016. 5. 하순 일자불상경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 도박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5.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7. 1. 일자불상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액수 불상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액수 불상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D, 성불상 T 등과 공모하여, 2016. 5.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7. 1. 21.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3. 인터넷 도박사이트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개설하는 'Y'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회원들을 유치해 주는 역할을 해주면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Y' 운영 조직은, Z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 관리, 서버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AA와 피고인은 회원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D은 Z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사이 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행위자들의 환전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Z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Y' 운영 조직은 중국 위해에 있는 AB아파트 707호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Y' 도박사이트(AC)를 개설한 후, 2017. 11. 초순 일자불상경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도박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8. 4.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액수 불상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액수 불상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D 등과 공모하여, 2018. 2. 16.경부터 2018. 2018. 4. 20.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566판결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566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수익금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38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수익금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 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단속되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다른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고 성실히 땀흘려 일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