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915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8. 10.경부터 신용카드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던 D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명의자를 D에게 소개하는 등의 일을 하여 오던 중 2019. 1. 20.경 D이 갑자기 별건으로 구속된 후 D 대신 위 사업을 관리하던 E마저 일주일 만에 사업을 그만두어 위 사업으로 인해 카드명의자들에 대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자,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2019. 2. 하순경부터 위 사업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카드깡’ 외에 별다른 수익 창출을 하거나 자금을 융통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어, 카드 명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의 ‘카드깡’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2019. 8. 28.경 피고인에게 ‘광주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지방세 대납의 경우 결제금액의 총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정유대금 대납의 경우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는 이를 승낙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H 전주사무실에서 카드모집 업무를 하는데, H 투자회사는 서울에 있는 ‘I’와 연결된 회사로 I는 투자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카드결제원금과 결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줄 테니 믿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카드깡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었고, 이미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새로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카드결제원금 등을 지급하려면 끊임없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결제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경 피해자 명의 J(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성명불상자에게 부과된 광주북구청 취득세(부동산) 5,592,28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79,300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와 ‘카드깡’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진술 자체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정들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드깡’을 통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 또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C의 팀장인 K를 통해 자신의 카드 및 가족들의 카드를 이용해 지방세 대납을 하고 수수료를 받다가 다른 사람들의 카드까지 모집하여 K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K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상당한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9. 8. 하순경 K의 윗선인 C를 만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직접 C 밑에서 팀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C는 2019. 8. 하순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먼저 카드깡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이 용봉동에서 카드깡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 용봉동 사람들에게 카드모집을 했었다, 카드깡을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카드모집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제6회 공판기일), 자신이 피고인에게 카드깡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은 진술 자체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C는 L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카드깡 인식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L가 자신에게 직접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L는 피고인의 카드깡 인식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의 대화가 녹음된 2019. 9. 9.자 녹취록에 의하면, C는 피고인에게 ‘깡이 절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9. 23.경 피고인과 C 사이에 교환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I가 무너지는 일은 없는 거죠?’, C는 ‘무너져도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런 일은 0.1도 없겠지만’이라는 문자를 각 보냈다. 피고인이 C의 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오간 이러한 대화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2019. 8. 하순경에 카드깡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2019. 12. 6.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I가 사기치는 곳이 아니라면 고객들 카드 값은 문제없겠죠? I가 믿음을 져버리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C는 ‘I하고 상관없이 제가 보증서로도 충분히 변제 가능합니다. 언제든 말씀만 해 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달라고 하고 C는 I의 지급 또는 지급보증서로의 해결을 기다리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다. 녹취록에 의하면 2020. 3. 10.에도 C는 피고인을 포함한 팀장들 앞에서 ‘카드깡은 안했다’고 말한 바 있고, 2020. 3. 31.에는 피고인 및 팀장들이 C에게 ‘카드깡을 하는 등 자신들을 속였다’고 추궁하기도 하였다. C는 피고인 및 팀장들에게 반복적으로 2020. 4. 2.까지 돈이 나온다고 하면서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및 팀장들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카드깡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돈의 출처를 묻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 여러 명의 카드를 모집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카드깡의 구조를 알면서도 가족들의 카드를 모집하여 거액의 결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C의 다른 팀장인 M의 경우 카드깡임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팀장인 K, N의 경우 2020. 2. 28.경 카드깡임을 알게 되었음을 전제로 이후에 유사한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2020. 2.경까지의 사기혐의는 유사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