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3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2. 5.부터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18:00경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E언론의 F 방송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오는 돌아오는 3월 13일이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의 날입니다. 그 날에 3월 13일날 우리 조합원님들이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조합원이 행복한 조합으로 꼭 만들고, 또 조합원과 함께 가는 조합을 꼭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위 방송인터뷰는 2019. 2. 8.경부터 위 E언론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언론 F 기사(USB)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소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를 일상적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 사전 선거운동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 5.부터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에는 '돌아오는 3월 13일이 전국 조합장 선거의 날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다시 한 번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조합원이 행복한 조합, 조합원과 함께가는 조합으로 꼭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거운동 발언이 포함된 피고인의 인터뷰는 2019. 2. 8.경부터 E언론에서 선거운동 발언을 삭제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2019. 2. 13.까지 E언론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약 6일 동안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이 방송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알려야 할 소식 등을 전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업과 관련되거나 작성할 내용이 긴 조합 소식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린다. 조합원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아 직접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송 인터뷰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E언론의 F 방송인터뷰는 조합장 선거를 약 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미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으므로 선거운동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마감일인 2019. 2. 27.부터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 2. 15.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 2019. 2. 14.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추후 법률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87~188쪽). 피고인은 인터뷰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였고, 기자에게 인터뷰 직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하여는 적절히 편집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방송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방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정한 선거운동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방송인 터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