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1. 2020고단525 피고인은 2020. 4. 10. 저녁 무렵 피해자 B(남, 39세)의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집에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집에서 쫓겨난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1. 03: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타박상 및 오른쪽 턱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단617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14. 20:40경 강릉시 F 피해자 B(남, 39세)의 주거지 방 안에서 과거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화해를 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그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7. 01:4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위 주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다시 손으로 위 주택 세면장 창문 2개를 강제로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고단984 피고인은 2020. 9. 20. 03:25경 강릉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위 H, 자신의 동거녀인 C(여, 40세), 위 C와 과거 교제하던 관계인 피해자 B(남,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고 싶다,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고단1113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7. 17:15경 강릉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C, H, 피해자 B(남, 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C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시가 1만 원 상당 액정필름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녹음파일 첨부)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5.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2020. 5. 29.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등, 피해자 B 얼굴 상처 사진 첨부)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2020. 10. 10. 자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제출사진 첨부)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2020. 10. 22.자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2020. 11. 3.자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휴대폰 파손 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및 각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유죄의 이유(범죄사실 제1, 2, 3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20. 5. 14.자 폭행의 점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각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처나 목격자들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C의 허락을 얻어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바닥에 여러 개의 소주병이 깨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야간에 화장실 창을 뜯어내고 들어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10.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1. 2020. 1. 17. 15:30시경 '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성명불상이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자신의 B은행 E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2. 2020. 1. 17. 16시경 상기 장소에서 B은행 E 계좌와 연동된 다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만연히 대여함으로써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위험에 있도록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출이 된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2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2:48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경상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 성주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 (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 '파워볼' 당첨결과를 이용하여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하여 그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서울 용산구 D, 3층에서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총판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게임포인트를 미리 충전 받은 후 위 '파워볼'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베팅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위 도박 사이트에 손님 대신 베팅하며 베팅한 금액의 7%(3.3% 오프라인 도박장, 3.7%는 총판)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으로 온라인 복권을 발권하여 손님에게 주고,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총판이 정해둔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이후 총판에게 게임포인트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파워볼' 게임장에서 불상의 현금을 충전하여 '파워볼'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파워볼' 게임장에서 불상의 현금을 충전하여 '파워볼'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제보자 E - 도박장 내부 구조 관련 자료 제출, 도박장 추정 장소 확인, 신고자 E - 업장 내 관리자 사진 추가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개설 장소 현장 사진 첨부 건, 압수물품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관리자프로그램 분석자료 확보: 사행감독위원회, 이 사건 도박 관련 베팅 프로그램 등 확인, 피의자 A이 운영하는 복권발행업 허가 관련, 피의자 상대 본건 운영방식 등 추가진술 청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도박현장 캡쳐사진, F과 대화한 내역, 도박장 현장사진, 2020. 5. 28. 도박현장 캡쳐사진 1. 증 제1 내지 30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도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도박장에, 피고인 B은 50일 정도 방문하고 그 중 20일 정도 도박을 하여 200만 원 상당을 탕진하였고, 피고인 C은 총 8회 정도 도박하여 80만 원 상당을 탕진하였는바,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38

범죄사실 [2020고단5838]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소기업의 절세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다.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대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대전지점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대전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대전지점) 명의의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2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4. 1.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주식회사 I 은평지점 명의의 H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부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각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 신청서류 [2020고단8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수수료의 취득을 목적으로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칭코'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아 1만 점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점수를 입력해주고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등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수수료 없이 현금 1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압수물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89만 원 = 범행기간 동안 수익 416만 원(수사기록 108쪽) - 압수된 현금 127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3월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적발이 쉽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범죄수익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당신 신용등급이 맞아서 대출은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시키는 대로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가져오면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건네주는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지정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함께 발급받아 가져오면 현금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9. 7. 25.경 B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한 뒤,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OTP카드)를 발급받은 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이 개설한 유한회사 C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융통 흐름에 대하여) )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 조사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가입정보, 거래내역조회 1. B은행 회신자료(유동성 거래내역조회), E카드 회신자료(상담이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장소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수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특성상 양도인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는 범행 장소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범행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양도 대상인 체크카드는 특정되어 있고 위 체크카드와 관련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2019. 1. 8.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F시장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한 후 집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잠만 자다가 1. 10. 저녁에 외출하면서 비로소 체크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은행에 분실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1. 10. 17:53경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 550만원이 입금된 후 30여분 후에 인출되고 1. 11. 06:40경 분실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1. 9. 16:22경 피고인이 상담원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1. 10. 저녁에는 통화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스스로 양도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거짓 주장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B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 3%의 금리로 400만 원부터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우리는 개인 업체라 별도 신용정보조회를 하지 않고,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우리가 이자를 인출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19.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에 따른 이자 지급 등 후속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기망당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대출의 대가로 대여한 것이 아니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대가 관계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회생절차 진행중이었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실제로 받기도 전에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우선 보냈는데,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대출 진행 과정상 이자납부용 체크카드를 교부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자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을 전제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교부한 접근매체가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실제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은 금융기관이나 업체가 아닌 개인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자(B 대리)는 돈을 빌려줄 개인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체로 알고 있었다. 또한 이자율이 높아 신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라 이자를 카드로만 받는다고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에 중개 업체 이름도 사무실 위치도 알지 못하였고,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 누구인지 신원도 알지 못하였으며 오직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대화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체크카드가 제대로 이자 출금 목적으로만 보관되고 사용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제3자가 다른 용도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고인은 "1년 동안 이자만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원금은 유예되며,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다 갚거나 아니면 신용상태가 좋은 경우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자납부용 체크카드는 원금 전액 상환시 완납증명서와 함께 보내주겠다. 피고인이 원하면 폐기처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다. 이는 피고인이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돌려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1년 후 대출이 연장되면 어느 시점에 체크카드를 회수할 지 불분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폐기를 요구하여도 폐기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수차례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조회를 거치고,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받고 이자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통상의 대출 과정을 경험상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으면서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고되지 않은 합법적인 업체가 아닌 개인이 "신용정보조회 절차도 하지 않고 대출금도 직접 가져다 주고, 이자를 체크카드로 납부받는다"는 이례적인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바로 받아들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하남시 C, 2층에서 'D'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로, 피고인 B는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 28.경부터 2020. 1. 21. 19:5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가오리, 상어, 고래, 흑룡, 황룡 등이 화면에 나오면 미리 정해진 수의 범위 내에서 영웅카드를 획득하고 그 영웅카드에 기재된 숫자에 따라 점수가 적립되도록' 변조된 '해신대전'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메시지 내역 1. 현장 등 사진, 메모지 사진, 근무일지 사진,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범행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장소를 제공하는 등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이후 게임장을 폐업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게임기의 제공에 주된 역할을 하였고, 2006년 도박개장 및 게임물 등급 분류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D은 자영업자이고, E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며, F, G은 각 용역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E, Q과 공동하여, 2019. 10. 1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S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은 R 등 16명에게 1층의 점유권자인 T 대표 피해자 U(남, 49세)의 점유를 탈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1층으로 들어가고, C, D은 피해자를 잡아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고, E, F, G은 끌려 나온 피해자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건물 1층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J, K, M, N, O, P, Q, D,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06 1. 2020. 10. 19.경 범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0. 19. 01:3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돌솥비빔밥 1개, 멸치국수 1개, 계란찜 1개, 소주 3병, 음료수 1개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3.경 범행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10. 23. 00:2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념통닭 1개,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510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22:2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식당'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식당'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3:49경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식당'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 고단4766 피고인은 2020. 9. 12. 18:0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2020. 9. 22. 22:50경 시흥시 T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우정참치'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사실) <2020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2020고단4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자필 진술서 1. N의 자필 진술서 1. H의 자필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2020고단4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거래 전표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 중 R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책인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고 한 후 위 B이 알려준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29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1g이 든 비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 통화내역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발신내역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공범 B에게 입금한 내역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이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점, B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B과는 일면식도 없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은 위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2019년 9월경 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필로폰 반응 검사결과 피고인은 마약투약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 사회적 해악 크고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매매한 횟수 및 필로폰의 양 많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부축을 받고 걸어가는 피해자 C(남, 32세)에게 동성으로써 호감을 느껴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인 위 오피스텔 D호 앞까지 피해자를 부축해 준 다음,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잠겨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기고 디지털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이 열리면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의사 소견서 첨부 - 첨부된 장애인 증명서 등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8.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8. 17:03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D 택배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E가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6. 10:57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정차된 H 포터 택배화물차를 발견하고 택배기사인 피해자 이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보조석 위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현장 주변 주정차 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정동 갈평고가 인근, J마트 인근 잠복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감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검거 당시 착의상태 및 피의자의 짐 보관장소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