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0: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고개(글문도사 앞) 도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며,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안 보일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2014. 3. 11. 04: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CD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4.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도곡 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도로를 도곡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삼부 2차 아파트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887,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26경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삼부2차아파트 단지 입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3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차사고), 2차 사고 장소 삼부2차 아파트 정문 CCTV 캡쳐 사진(2차사고),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보행자 피해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차 범행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E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F, G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벌목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2014. 2. 6. 08:00경 위 벌목 현장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미루나무 등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벌목된 나무가 넘어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벌목 작업 근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벌채목이 쓰러지는 구역에 벌채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벌목 작업 전 위험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신호를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벌목작업 전 위험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신호를 보내어 다른 근로자가 대피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벌목 작업한 과실로, 같은 날 08:35경 피고인이 벌목한 길이 약 25m, 절단면 약 40cm의 미루나무가 넘어지면서 그로부터 약 24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기계톱 손질 등 벌목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66세)의 머리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즉석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입목벌채허가증, 벌채계획구역도,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99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정도, 망인의 현장에서의 지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대학교 내 순환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8:20경 위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교내 순환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순환버스 맨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다가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가면서, 버스 뒤편에서부터 두 번째 좌석(운전석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5세) 쪽으로 몸을 숙인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얇은 코트의 주머니 부분을 그 아래 허벅지와 함께 주물럭거리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까지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9. 10. F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II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A은 H의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0. 11:00경 위H 종무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쪽에 있는 불상의 모텔 403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A 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2012. 12. 30. 간통의 점에 대한 판단 1)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2. 12. 30. 11:00경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들이 2012. 12. 30. 11:00경 H 종무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교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I(피고인 B의 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I가 2012. 12. 30.이 아닌 다른 날 피고인들이 성교를 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들이 2012. 12. 30. 간통을 하였는지 여부이므로,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4. 8. 18. "통상적으로 일요일에 법회를 연다는 것이지 가끔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2. 12. 30. 에 법회가 열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F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F는 "피고인들이 2012. 12. 30. 11:00경과 2013, 4. 4, 20:00경 각 성교를 하여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증인 F 및 I는 이 법정에서 "H가 있는 건물의 3층에는 F, I, I의 오빠가 거주하고 있다. H는 같은 건물 4층에 있고, H 종무실은 4층 법당 내에 있는 방 2개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이고, 컨테이너 벽으로 되어 있어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 H에서는 일요일 10:00 경 법회가 시작되어 12:00 가까운 시간까지 법회가 진행되고, 법회가 끝나고 나서도 대부분의 신도들이 점심공양(식사)을 하고, 절을 청소하거나 법문공부를 하는 등 바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 피고인들이 간통을 하였다는 2012. 12, 30. 은 일요일이다. 다. 2013. 4. 4. 간통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2013. 4. 4.경 모텔에서 성교하는 소리가 녹음되었다고 하는 녹음CD의 녹음내용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녹음내용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F,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 녹음내용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4.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준강제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받았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자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3. 11. 4.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 등 송부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후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7:11경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자망어구)을 로라를 이용해 갑판 위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물에 연결된 로프의 장력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위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물을 양망하다가 그물의 로프(직경 50mm, 나일론)가 장력을 받아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D(55세)의 머리 부분을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0 경 가천길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 연안자망 작업 모식도, 작업모식도 1. 수사보고(C와 동 업종의 닻자망 어선 선장 전화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거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피해자의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6: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58길 112에 있는 순흥빌라트 지하 주차장 통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쪽에서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급한 출입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6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부 및 배흉부 찰과상 등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8월-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장 안쪽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종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21:17경 여수시 C에 있는 D수협 고객센터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9세)와 피부 보습제 판매 영역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렸다는 이유로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8.에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11.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의 법률적 판단이 행해진 바 있다. 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선례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유엔인권규약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지의 문제이다. 이는 위 법률조항을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문제되는 주된 영역이 다를 뿐 모두 개인과 국가 각각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가치이다. 다만, 헌법구조상 국가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위 양자간의 대립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는 수렵채집 단계 이후의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국가가 없으면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 세계에 있어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에 관한 가치 형량에 있어, 양심의 자유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우위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의 형량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세 번째 헌법적 가치가 합헌적 법률해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 [이른바 '캐스팅 보우트(casting vote)'로 자리매김 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이행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절정에 이르고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인 20대 초반에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조치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인격 전반에 가해지는 충격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법상의 보상제도는 금전적으로보나 비금 전적으로 보나 매우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이행자'의 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할 경우, 똑같은 국민인 '병역의무이행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면제자' 사이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률적,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면,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파괴되어 결국 병역의무이행자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법률해석은 위헌적인 법률해석이고, 그와 같은 법률해석에 따라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할 경우 판결 자체가 위 헌인 사법권의 행사가 되므로 그러한 법률해석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합헌상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더욱 바람직한 합헌상태로 이행 가능한 '최소한의 합헌적 상태'에 불과함을 지적해 둔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합헌상태는 현행 국방의무 관련 법제에 '군에 복무할 것인지', '교도소에 복역할 것인지'의 일도양단적 선택지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헌법에 따라 법원에 부여된 권한인 법률해석권만으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합헌상태를 넘어서 더 나은 합헌상태를 실현할 수는 없고, 이는 입법자인 국회가 국방의 의무의 이행방법, 국방의 무이행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법률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 관련 법제의 유기적 정비를 통하여 더 나은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점, 병역면제의 요건이 되는 최저한의 실형 선고형량도 그 동안 병역법의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해 온 점, 군복무기간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해 온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양형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0. 12: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국수집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12:40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저녁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602호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I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602호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암으로 인한 고통을 잊고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2.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6%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2: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C(26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결합 및 하악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료비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56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64-2번지 앞 도로를 석바위시장 방면에서 신성쇼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엑티언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위 엑티언 승용차의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상 등을,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1,083,8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주차량),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등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총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 성북구 D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 훈련'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육군 제2188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인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자, 상근예비역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향후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3:5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것을 마음 먹고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몸을 숨긴 후 옆 용변칸에 피해자 C(여, 28세)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용변기 위에 올라 서서 옆칸을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1:1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눈 깔아라, 아줌마가 왜 쳐다보느냐, 열 받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카운터 앞 플라스틱 상자에 있던 빈소주 병을 꺼내어 카운터에 내려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부터 서수면에 있는 임피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B,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경 D에게 위 기원 내에 게임기 4대를 설치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D은 위 장소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게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력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체리마스터 게임기로 직접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E(5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정수기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첨부한 코트넷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다수의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1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빗길에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C(20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제대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2014고정1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주시 C 전 2,813m2 중 591m2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4고정12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D 경주남산일원인 경주시 C 2,813m² 토지에서 약 3평 넓이의 건축물, 화장실, 보도블록 등을 설치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야영장을 조성하여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담당공무원 E), 현장사진, 지적도등본(C), 도시계획확인원,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개인블로그),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 현장실측) 2014고정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F),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농지법위반에 대한 고발), 수사보고(오토캠핑장 운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무단전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농지 및 문화재 보존에 반하는 이 사건 범죄의 처벌 필요성, 다만 범행 자백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