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61

범 죄 사실 [2017고단3161] 1. 피고인은 2017. 5. 27. 15:5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서부역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202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4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버스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311] 2. 피고인은 2017. 7. 17. 13: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이 직원으로근무하는 'F' 모델하우스에서, 그전 피고인이 이미 위 모델하우스에 4회 방문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왜 또 방문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340] 3. 피고인은 2017. 7. 15. 01:10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없이 호루라기를불고, 피해자 H(37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211]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8. 06: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에서 쓰레기를 노상에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K(62세)이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자 갑자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26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1, 02:25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주점' 앞에서 피해자 N 소유인 0 모형의 풍선으로 된 입간판을 보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입간판을 찢어 위 입간판 속에 주입된 바람이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쓰레기를 그만 던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타일을 피해자 소유인 P 택시를 향해 집어던져 보닛 교환 등 수리비 998,9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429]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5, 14:12경 의정부시 Q의 'R'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줍던 중, 그곳을 지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S(57세)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T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불상의 흠집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인근 커피숍 앞 공구함에 있던 망치(총길이: 33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513] 8. 피고인은 2017. 9.05. 16:1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근무자인 피해자 W에게 "누가 길에다 이런 것(라바콘)을 설치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549] 9. 피고인은 2017. 9. 5. 22:1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 노상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중 학원버스를 운행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 X(57세)가 경적을 울리며 버스에 내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수차례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쇠로 만든 쓰레받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 수지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버스 내부 사진 [2017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사진 [2017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캡쳐화면 및 CD [2017고단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사진, 드라이버 사진 1. 견적서 [2017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사진 및 손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손괴 피해차량 T 택시차량 손괴확인 및 피해자의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건) [2017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피해부위 사진자료, 공사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벽돌 및 철제 쓰레받이 사진, 피의자가 쓰고 있던 가짜 경찰 헬멧 사진,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나와 다수의 범행을 하고 있고, 흉기를 이용한 범행도 하고 있어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12:3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주식회사 한국장기요양서비스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4,000원, 롯데백화점 10,000원권 상품권 4장, 홈플러스 5,000원권 상품권 1장, 국민카드 2장, 삼성·롯데·하나·우리신용·하나로.GS팝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11:13 경 부산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F이 화장실에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철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1519,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2:35경 부산 북구 G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2:55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2층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47 피고인은 2017, 8, 10, 16: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피시방 86번 좌석에서, 피해자 N가 그곳 탁자 위에 소지품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7 휴대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 미화 1달러 지폐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네이버페이 신한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팝교 통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또한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0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016년에 절도죄로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9:40~20: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1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부러뜨린 후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주택의 소유자 피해자 성명불상의 방범창을 손으로 부러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파손된 방범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고, 재물손괴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55

범 죄 사 실 2017고단4955 피고인은 2017. 7. 2. 18: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등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417 피고인은 2017, 9. 12. 16: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서 있는 채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등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2017고단7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피의자 착의상태 및 응급입원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기 노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와는 약 1년 간 사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3:40경 서울 동대문구 E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물건을 가지러 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린 후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만취한 피해자가 운전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막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바, 2017. 4. 12. 22:0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서 피해자 C(45세) 소유인 D 볼보SUV 승용차 옆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2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1차선으로 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지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좆같네, 씹새끼야"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용인시 기흥구 E 지하주차장 출구 맞은편에 차량을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5:18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9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그릇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위 사기 그릇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시가 미상의 사기 그릇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63쪽)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7:10경, 오산시 C에 있는 타이어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1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재연장면 촬영 사진, 목격자 재연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2017. 6. 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서로 본건 발생 2017. 6. 20.경부터 약 3회 정도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일당제로 고용되어 청소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7:45경 전주로 청소일을 하러 나가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1. 피고인은 2017. 6. 30. 08:42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방파제에서, 바다 구경을 하라며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데려간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방파제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보자 "예쁘다, 귀엽다"라며 피해자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듯 잡아당긴 뒤 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등 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2회가량 쓸어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싫어"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감싸듯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10:05경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완주군 F으로 되돌아가던 중 김제시 G에 있는 H 국도상에 있는 I에 차를 세운 후 "애기 같다"라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듯 잡아당기고, 오른손가락 등 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쓸어내린 다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문지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9. 19:4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번영1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따라 신관사거리 방면에서 신관클리닉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촉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아파트 102동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7. 2. 15. 23:30경 위 B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 승강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승강기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승강기문을 찌그러트려 엘리베이터 도어 인터록 수리공임 등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23:50경 제1항 기재 지하 주차장 승강기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승강기 문을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옹알이 그만하라고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사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사본 CD, 수사보고(현대엘리베이터 G지점 H 소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 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손괴죄의 피해자는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6. 27.경부터 위 토지 옆에 있는 E 폐천부지(이하 이 '사건 폐천부지'라 한다)를 경주시로부터 대부받아 연 19만 원을 납부하고 사용해 왔는데(계약종료일 2016. 12. 31.), 위 대부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부받는 자에게 연장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폐천부지는 경주시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대부계약을 승계 받아 이 사건 폐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대부계약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대부계약이 당연 연장된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이 사건 폐천부지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4.경 경주시 내남면 소재 내남새마을금고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부계약 승계에 협조하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전표, 경주시청 공문 사본, 지적측량도 사본, 도유재산 대부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사본, 도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서, 각서, 피해방지계획서, 판결문, 측량결과부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폐천부지에 대한 대부계약 승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0. 14.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폐천부지에 대한 대부계약 관련 서류를 지급받았고, 경주시에 대부계약 승계신청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과 폐천부지는 인접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폐천부지를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폐천부지를 동시에 이용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종전 이용 상황 및 계획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및 추가 금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두 개의 토지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부계약 관련 서류가 의미가 없어 매매과정에서 놓고 온 것을 피해자가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유재산 대부계약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지적측량 결과부 등은 주요문서로 허투루 다루어질 성격의 문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고소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법 취득에 적극 대처한 적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주시로부터 대부계약 승계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받고 피고인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조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매매대금 2,00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피해자에게 등기 및 대부계약 승계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한 점에 앞서 본 사정을 덧붙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폐천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및 고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계속되어 왔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인 18,002,054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이고, 부부인 피해자 D(41세), 피해자 E(여, 42세)과는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7. 21: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개가 피해자 D의 집 주변에 똥을 누고 다니는 등의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발로 위 피해자의 발을 밟고, 어깨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툭툭 치고, 피고인 A은 주먹 쥔 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5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E을 향하여 던졌으나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 G(여, 33세)의 눈에 맞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 D과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 E,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7.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17:2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397 통영농협 동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기에 피해자 C가 두고 간 현금 2,000,000원을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 01:1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사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대웅전 법당에 있는 불전함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F사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민조회 및 수용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5.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87 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여좌로 6 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 3. 21:33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9번길 충렬사 전철역 4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락동 쪽에서 금정구 소재 금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가 전방의 교통정체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비상등을 켠 상태로 위 장소에서 같은 날 21:4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1 서3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해자 차량의 전방 및 측방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고, 피해자 차량의 후방으로 진행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그 진로를 방해하는 등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블랙박스 CD 영상(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7. 9. 4. 17:0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종업원인 C을 고용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200포인트를 충전하여주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200포인트당 1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단속현황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수익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영업장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미리 연락을 하고 출입하게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게임장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에 영업기간과 영업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9. 21.자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2, 9, 21, 22: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2, 9,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21. 2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2. 12. 31.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12.31.13:50 경 대구 북구 E학교 후문 입구 부근에 있는 '모텔' 306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라. 2012, 12. 3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31, 14:00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3. 1. 1.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1, 21:2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필로폰 0.17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투약할 목적으로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병원 정문 앞 도로를 큰고개 오거리 방면에서 평화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여, 25세)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공급상선 C, O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행방을 감추었다가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04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7. 11. 10. 12:1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4세)의 E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280,000원 가량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가던 중, 인근에서 이를 목격하고 쫓아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색 물품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준강도범행에 있어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