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유럽에서 명품 핸드백, 지갑 등을 구매하여 일본 소재 명품 취급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와 구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럽의 명품 구매자금과 명품구매 목록을 받고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각지의 명품 판매처에서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일본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유럽 특유의 부가세 환급금과 쇼핑 커미션(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 명품 매장 등과의 약정된 비율에 의해 피고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챙기고, 그 돈으로 명품가방 등을 구입해주는 여행객들의 여행경비 및 일본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개인 이득으로 취하여 왔다. 1. 샤넬 가방 등 681개 품목 횡령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럽 명품가방 등의 구매의뢰 명목으로 금 20,000,000엔(원화 약 230,4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50,000유로(원화 약 378,672,125원)를 교부받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품목의 루이비통 가방 등 명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일본 바이어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 유치장치장에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9. 24.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위 인천공항세관 유치장치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1,537,612원(54,700유로) 상당의 샤넬 가방 등 품목 34개를 홍콩으로 임의로 반송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80,233,568원(390,138유로) 상당의 명품가방 등 품목 681개를 홍콩으로 임의로 반송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일명 G으로 전달받은 에르메스 가방 등 품목 16개 횡령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프랑스 사업자 일명 G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명품가방 등을 인천공항세관에 예치 후 일본 바이어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위탁받아 그 무렵 G으로부터 시가 14,259,785원(9,500유로)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1개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13,872,676원(76,160유로)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등 품목 16개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4,106,244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 품목 697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구매리스트, 패킹리스트 1. 피의자가 유치, 예치, 반송한 내역 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5회 각 피의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물품 운반과정 확인) 1. 참고자료제출(녹취록 등), 이메일 1. G 공급제품 횡령내역, 영수증(2013. 6. 27. G에게 42,642,270원 송금), 영수증(2013. 7. 26. G에게 22,143,750원 송금), 영수증(2013. 8. 26. G에게 74,753,000원 송금), G이 A에게 배달의뢰한 에르메스 제품내역서, G 에르메스 가방 운송비 지급내역 1. 성약서(2013. 8. 27. A의 구입자금 잔여금 13,032,971엔)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이하 항의 표시는 생략한다) 물건은 피해자가 일명 G에게 직접 의뢰하여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검수를 하지 않은 채로 프랑스에서 위 물건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으로 운송, 예치하였고, 위 물건이 소위 하꼬비 , 운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일본어이다)를 통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반출되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확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으로부터 구매한 물건들을 프랑스에서 받아 인천공항세관 예치를 거쳐 일본의 바이어에게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운송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품목 및 개수를 특정한 물건을 G으로부터 구입하였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된 물건 대금을 G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H 등을 통하여 G으로부터 물건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이 고가의 명품백 등을 인도받으면서 그 수량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마지막에는 G으로부터 물건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알려준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H 등이 받은 경우에도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G과 피고인이 직접 거래한 사실은 있어도 피해자가 G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운송의뢰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였었다). 피해자가 G으로부터 구입한 판시 물건이 일본으로 배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차 지적하였다. 한편 인천공항세관 예치 후 그곳에서부터 일본으로 운송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I이 하였는데, 비록 I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업무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피고인의 계산하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하꼬비 역할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피해자가 '판시 물건도 다 팔아버렸느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시인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판시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 중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제공한 담보에 의하여 손해의 일정부분이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