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43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 08:1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O P 게시판에 ‘다이슨 에어랩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6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0. 4. 16. 18:18경 청주시 상당구 T U호실 내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범행 관련 증거물 확인을 위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경찰관 3명의 간수 하에 피고인의 소지품 등이 보관 중이던 같은 시 흥덕구 V건물 4층 소재 W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20:05경 경찰관들에게 “속옷을 챙기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작은방으로 들어간 후,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2020고단1987 1. 사기 가.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중고물품거래 카페인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즈락 z390 타이치메인보드 미개봉 상품을 18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메인보드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Y 명의 S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렌탈 사기 피고인은 가전제품 렌탈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가전제품을 할부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가전제품을 수령한 후 이를 대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 콜센터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LG코드제로 A9 진공청소기와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제품을 총 3,653,900원에 판매하면 61회에 걸쳐 매월 59,900원씩 피고인 명의 AA은행 체크카드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할부 물건을 양도 등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알려준 체크카드와 그 계좌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어서 약속대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9. 3. 1.경 청주시 흥덕구 AB빌라 AC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653,900원 상당의 LG코드제로 A9 진공청소기 1대와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 콜센터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삼성큐브 공기청정기 제품을 총 이용료 2,328,000원에 렌탈하면 60회에 걸쳐 매월 38,800원씩 피고인 명의 AA은행 신용카드로 렌탈이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렌탈회사의 승낙 없이는 렌탈물건을 양도 등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알려준 체크카드와 그 계좌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어서 약속대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9. 3. 27.경 청주시 흥덕구 AB빌라 AC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328,000원 상당의 삼성큐브 진공청소기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양수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9. 12. 말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에게 ‘통장을 나에게 주면, 판매하여 그 수익금 일부를 나눠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E으로부터 AE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 AG) 및 S은행 계좌(계좌번호 : AH)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나. 2020. 1. 초순경 같은 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가항과 같이 AE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 AF조합 계좌 및 S은행 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015 피고인은 2019. 3. 2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에어팟(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P’ 앱에 접속하여 ‘에어팟 미개봉 새 제품 판매해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38,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AJ에게는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138,000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AJ 명의 AK은행 계좌(A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J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 받아, 피해자로부터 1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76 1. 사기 가. A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M(현재 공주교도소 수감 중)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거짓의 판매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AM은 2019. 9. 11.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V’ 게시판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피고인은 ‘대금 110,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AM은 자신의 AO 계좌(AP)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M은 위 무선 이어폰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O P’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캐논 Mark2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대금 380,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30.경 청주시 서원구 AR 노상에서 피해자 AS이 떨어뜨리고 간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S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S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AS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자, AS 명의의 유심칩과 AS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AS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 18:44:35경 AS의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T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AU'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AS이 가입한 통신사명, AS의 생년월일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전산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05,1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4.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600-2에 있는 이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77Km의 구간에서 A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V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2:25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600-2 이화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주 쪽에서 청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AW이 운전하는 AX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변경에 유의하면서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운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587 피고인은 2020. 1. 2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 P 게시판에 ‘캐논 G7X Mark2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 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 AK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5 피고인은 2019. 9.경 AZ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Z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베아 구이바다 L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Z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A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같은 날 16:06경 AZ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8. 17: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26 피고인은 2020. 4. 8.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O 카페 P에 접속하여 “정품 200% 루이비통 토일렛 26 팝니다. 45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R 명의의 BE 증권 계좌(BF)로 4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BE증권 계좌로 450,000원을 송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1,5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2020고단1343 1. B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카페 게시글, 송금확인증,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2020고단1987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서․진정서 1. 수사보고,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고소장, 계약자료, 매매계약서 2020고단2015 1. 피해자 진술서 1. 진정서,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 2020고단2276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리비견적서, 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술서․진정서, 이체확인증,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영수증,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내역, 소액결제시비스내역조회, 구글 결제서비스내역조회, 사진, 수사보고 등 2020고단2587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이제확인증, 판매글, 메시지 수발신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고소장 2020고단3185 1. 진정서․진술서․대화내역․이체내역 등 피해자들 제출 자료 1. 수사보고 2020고단3726 1. 피해자 진정서․진술서 1. 판매글, 문자내역,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정범의 경우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도주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태도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그 범죄에 관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