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56

범죄사실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강도상해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남, 23세)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친형인 피해자 G(남, 25세)과 함께 위 일대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회 동생으로서 성매매알선업체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일명 '업무폰'을 빼앗아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경 광주 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H'에 들어가서 성매매예약을 하고, 이 때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하여 성매매를 한 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혀 사장이나 실장을 데려오게 하고, 그로부터 업무폰을 빼앗아라. "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D에게 연락하여 성매수남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5. 22:00경 미성년자 성매수남의 역할을 하기로 한 D를 태우고 가서 광주 북구 I 모텔 불상의 객실에 D를 보낸 후 성매매여성에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해도 되냐. 업주를 불러 객실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게 하고, 이때 모텔 밖에서 성매매여성의 전화를 받고도 객실에 올라가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였다. 이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몸통부위를 약 5분 간 수십 회 때리고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인질강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운행하는 K5 승용차에 피고인 D는 조수석, 피고인 B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8.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광주 남구 광주공원 및 광주 서구 광천동 부근 일대를 피해자 G을 태워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피해자 G의 친동생인 피해자 F로부터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얻어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지인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승용차에서 함께 탑승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G으로부터 빼앗아 보관하고 있던 업무폰으로 친동생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형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8. 16. 00:32경 피고인 D 명의 J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30만 원을 더 받고 풀어주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는 재차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00:44경 위 계좌로 30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차량에 감금하면서 그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진료기록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A, B, C과 인질강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B의 지시에 따라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B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질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C과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인질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인질강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모두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수남 역할을 해달라는 B의 부탁을 수락하였고, 성매매업소의 관련자가 나오면 B가 그들을 추궁하고 협박하기 용이하도록 피고인이 B의 친동생 역할을 하기로 사전에 정하였다. 나. B는 강도상해 범행으로 사실상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G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고, 피고인에게도 마치 성매매를 한 친동생을 나무라는 것처럼 역할극을 하며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다. B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형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 F로부터 입금이 이루어지자 입금사실을 B에게 알려주었다. B는 A의 지시에 따라 다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형을 풀어주겠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위 추가 입금사실을 B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A, B, C은 피해자 G을 풀어주었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가 피해자 G의 석방 대가로 피해자 F에게 금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태운 차량에 계속 동승한 상태로 계좌의 입금 현황을 확인하여 공범들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범들과 공동으로 인질강도 범행을 한다는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나. 피고인 D: 형법 제336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1. 광주북부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이상(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7년 ~ 25년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인질강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제1유형] 인질강요/인질강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7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6개월 ~ 1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제2범죄(인질강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제1유형] 인질강요/인질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 3개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11년 7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7개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제1유형] 인질강요/인질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7년,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는 피해자 G을 승용차에 감금하면서 그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강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도 친형의 안전한 석방을 기다리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강취한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G공을 승용차에 감금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자수하였고, 피고인 D는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