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9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8. 18:00경 B에 있는 서울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D(36세)이 두통을 호소하자 그에게 두통약이라고 말하며 알약을 주었는데 그 알약을 복용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펜으로 피해자의 성기 등 몸에 낙서를 하였다.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0) 1. J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26) 1. 처방전(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낙서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각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서울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참고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 E, H, G, J, I와 함께 서울구치소 C실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2017. 5. 8. 18:00경 저녁을 먹고 난 후 두통이 심해서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숨겨서 가지고 있던 찢겨진 상태의 반투명 약봉지에 들어있는 알약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잠을 잤다.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후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었더니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든 것처럼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볼에는 흉터 자국이 난 것처럼 그려져 있었으며, 젖꼭지 주변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배에는 성기 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으며, 성기에는 "고추, 크크"라고 쓰여 있었다. 피해자는 방으로 돌아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낙서를 하였다고 들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5. 말경 G,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10, 13쪽, 수사기록 제1권 제13, 14쪽 각 참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 서울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던 E2), H, G, J, 13)의 각 진술(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8, 11쪽, 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수사기록 제1권 32, 33,42,61, 62, 93쪽, 제2권 8쪽 각 참조)과도 부합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전혀 없던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와 다른 증인들 사이에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약을 건네주는 방법, 피고인이 몰래 약을 숨겨두는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준 시각 및 약 봉투에서 꺼 2)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알약 5점 정도를 받아서 먹고 난 후 잠이 들자 피고인이 E의 다리 위로 상체를 걸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을 넣어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나 누구야, 오빠 나누구야."라고 하면서 계속 유사성행위를 하니까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사정 직전에 "나 쌀 것 같애 나올 것 같애"라고 말 하여 피고인은 손을 빼면서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생수통에 보관하던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유성펜을 꺼내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성기 등에 낙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8, 11쪽, 수사기록 제1권 61, 62쪽 각 참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 3) I는 비록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몸에 낙서를 한 것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제6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참조)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2017. 5. 9. 아침 무렵 피해자가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검은색으로 양쪽 눈에 안경 그림과 같이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권 93쪽 참조)한 것을 더 신빙할 수 있다. 내서 주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듯한 취지의 진술4)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인식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그 이외의 정황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K 회장 L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었던 사정(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수사기록 제1권 77쪽 각 참조)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낙서를 한 정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추행하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피고인이 2017. 7. 5.경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이후인 2017. 8.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서울구치소 C실에 수감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5. 초경 서울구치소 C실로 가게 되었는데(수사기록 제1권 183쪽 참조), 피고인은 거실 수용자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거나 자신의 항문을 다른 수용자 얼굴에 바짝 들이대는 등의 장난을 치기도 하면서(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수사기록 제1권 70쪽 각 참조), 피해자가 C실로 오기 전부터 4) H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서울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던 재소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및 다른 증인들과 달리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H의 법정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회장의 조카로 알려진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꺼리낌없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졸피신정 등 신경안정제를 아침에 4알, 저녁에 6일 정도를 복용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1권 55, 183, 184, 198쪽 참조), 교도관으로부터 약을 받을 때 약을 먹는 척 하면서 바닥에 흘려서 떨어뜨리는 방법 등으로 얼마든지 몰래 약을 모아둘 수 있었다고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각 참조). F는 2017. 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비타민이라는 말을 듣고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많이 졸려서 잔 적이 있었고(수사기록 제1권 71, 72쪽 참조), M도 피고인에게 변비가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M에게 유산균이라고 말하면서 알약을 주려고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78쪽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복용하는 알약을 같은 거실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재소자들에게 먹어보라고 준 적이 있다고 보인다. N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O으로부터 'E이 서울구치소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과 편지를 쓰면서 뭔가 꾸미고 있고 나중에는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과 E이 0에게 없던 일을 꾸미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부분(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참조)은 앞서 본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N 서울구치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회장의 조카라고 사칭하여 다른 재소자들보다 비교적 편한 수감생활을 해오면서 자숙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약을 먹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관련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