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사천시 L에 있는 수산물 생산업체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B은 같은 시 N에 있는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천시가 O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총 비용의 60%에 이르는 보조금(국비 30%, 도비 10%, 시비 20%)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2011. 12.경 사천시 일대에서 A가 총 비용 7억 원 가량으로 위 M 공장을 새로이 건립함에 있어 사실은 자부담을 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총 비용을 11억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6억 원을 받아 1억 원 가량의 자부담만으로 공장을 건립하고, B, C은 위와 같이 총 비용을 부풀려 받아낸 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를 해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 B은 2012. 3. 15.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 공장 건설 견적을 실제로는 712,216,000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 규모가 1,10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에 있는 사천시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6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2. 4. 25.경 1억 5,000만 원, 2012. 5. 18.경 4억 4,000만 원,2012. 6. 13. 1억 원, 2012. 7. 6. 1억 원, 2012. 8. 1. 3억 원을 각각 M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과 자부담금 합계 1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 ~ 2012. 5.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P, Q 명의 계좌를 통하여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2012. 4. 1.경부터 2012. 8. 21.경까지 9회에 걸쳐 위 자부담금 중 4억 1,500만 원을 위에서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부터 되돌려 받았으므로, 총 지출한 공사비 10억 9,000만 원에 상응하는 자부담금 4억 9,000만 원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 및 자부담 지출내역에 속은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2012. 5. 15.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억 원, 같은 해 7. 3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3억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공장 부지 분양 관련 담당공무원 통화, 건축공사대금 및 기계납품대금과다책정 관련 비교 분석, E 공사 사용내역에 대한 계정별 원장 첨부, 정암레미콘(주) 관계자 상대 거래내역 확인, Y 관계자 상대 거래내역 확인, 사천시 Z 등기부등본 첨부, 공사지급내역 중 전기, 기계설비 대금 거래내역 발췌, 기계설비대금 돌려받은 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협조요청(E 관련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허위 자부담 1억원 거래내역 첨부, 2012. 5. 4. 입금한 자부담금 1억 원 출처에 대해, 철골하도급업체 AA 공사대금 돌려준 거래내역 첨부, 판넬공사 담당 AB 및 AC회사 AD 상대 수사, 철골제작업체 AA 대표 S 전화통화, B의 자녀 AE 통장 사본 첨부, AF 전화통화, AG 사무실 방문 및 공사대금 돌려 준 거래내역 첨부, AH 거래내역 첨부,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내역 분석, 각 거래내역 첨부, 노임지급내역 비교, 실제공사비 특정에 대해, E에서 A로부터 빌린 자본금 1억 원에 대해, 참고인 P 제출자료 첨부), 각 회신자료(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전표조회, 거래처 원장),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금융거래내역 관련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본문,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가 편취한 금액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6억 원 전액이 아니라, 위 보조금 중 M 주식회사가 실제 수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데에 사용한 공사비 712,216,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었던 427,329,600원을 제외한 172,670,400원(= 6억 원 – 427,329,6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M 주식회사가 총 공사대금 1,105,000,000원의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대금으로 1,105,0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사천시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출한 공사금액보다 과다한 보조금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증빙서류로 보조금 교부 신청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았다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6억 원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C, D: 징역 1년 6월~ 15년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방식이 없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참고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천시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의 금액을 편취하고, 보조금 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보조금 부당 수급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편취한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 취지에 따라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공사에 실제로 투입하였고, 피고인 A, B은 범행 이후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환수결정을 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C, D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러한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2. 2. 10. 개인 사업자인 AI(대표자 AJ)을 대리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와 기계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AJ은 2014. 8. 31. 위 AI을 폐업한 사실, 한편 F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2002. 2. 15. 설립되었으나(그 이후 해산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위 회사와는 별도로 대표자 사내이사 C으로 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5. 14.에서야 설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