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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4.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7. 6.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 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7. 6.부터 2020. 7. 17. 12:0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0:35분경부터 같은 날 10:37분경까지 재활용의류를 버리기 위하여 외출하고, 같은 날 13:34분경부터 13:41분경까지 인천 연수구 D, E에 방문하여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 01:5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4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순찰일지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3:00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니 몇 살이야, 니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자,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등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3:10경 서울 마포구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17세)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1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30. 01:30경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59에 있는 단양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그 곳 사무실에 들어가 "잠을 자야겠다."며 바닥에 누워 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왜 안 재워 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출입문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중앙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14:45 경 제천시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17세)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았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250 원 상당의 라면 3개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수화기 파손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손상 또는 손괴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감경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G 빌딩 5층에서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8. 23. 00:00경부터 2021. 9. 5. 24:00경까지 집합금지 연장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1. 21:2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 간판을 소등한 채 I 등 6명의 예약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접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접객행위를 하여 인천 연수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고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C, E, F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0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2. 3. 1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수하물 보관소에서 D이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11:3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수하물 보관소에서 D이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에서 I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9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3. 19:00경 목포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2, 4.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7. 15:00경 전남 신안군 L에 있는 M선착장에서 N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g이 담긴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9+633 피고인은 2018. 9. 12. 18:12경 목포시 에 있는 P병원 1층에서 그곳 현관에 설치된 공중전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43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7)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하물표 및 수령 확인,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9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N의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관련 보고) [2019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공중전화테이블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매매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정상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1. 2017.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거제시 C상가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 일주일 안에 취직을 시켜줄테니 건강진단 및 보험료 비용을 내라, 취업할 사람이 더 있다면 같이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에 입사를 시켜줄테니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이력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으로부터 위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F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내 명의의 전화로는 법인을 만들 수 없으니 휴대폰을 1대 개통하여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다음 곧바로 명의를 이전받아 가겠다"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휴대폰 1대를 개통받아 교부받은 다음 2017. 1. 18.경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서류에 기재된 F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2017. 1. 21.경 F 명의의 신한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1.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한 후 위 신용카드로 32,000원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 2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832,732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이전트를 통해 거제 조선소에 취업을 시켜줄테니 1인당 6만 원의 보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피해자 J에게 "근무팀을 결성해오면 K 관련하여 취업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비 및 상해보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및 팀원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6.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L)로 노조비 및 상해보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2017. 3. 24. 경 J 이 구성한 근무팀원 67 명의 노조비용 명목으로 2,010,000원 등 합계 2,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개인매출거래확인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카드사용처 'M' 업주 전화수사), 내사보고(신용카드 가입자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A의 재산상태 관련)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 각자로부터 소액을 편취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입사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히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I, E과 사이만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2016고단1338 피고인은 C과 동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2. 08:3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에 있는 청주실내체육관 앞길에서, C과 함께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 채움베이직카드(카드번호:E)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2. 10:45 경 청주시 서원구 F, 111호에 있는 G편의점에서, C과 함께 담배와 술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미상의 위 편의점 주인에게, 마치 피고인 또는 C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위신용카드를 제시, 교부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때부터 2015. 10, 22. 19: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97,75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 1700원 피고인은 2016. 6. 25, 14:3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전복죽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35 1. 피고인은 2016, 7, 14, 21:30경부터 7. 15. 05:00경 사이에 충북 증평군 K에 위치한 'L' 식당 앞 간이 의자에서, 피해자 M이 술이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80만원이 들어있던 지갑과 휴대폰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5. 09:5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에 있는 보광천 하상주차장 옆 게이트볼장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54 피고인은 2016. 12. 06. 17:28경 충북 증평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 앞 노상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카드내역서 1. cctv 범행장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위 사건 순번 6, 7) 2016고단17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 및 압수물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2016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설명(위 사건 순번 10), 발생보고, 내사보고(위 사건 순번 9), 수사보고(위 사건 순번 12) 20161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사진설명(위 사건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또는 분실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으로서,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실형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벌금전과가 있다. -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범행을 범하였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 연수구 B, 2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 C의 남편인 D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신용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회사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의 판매대행업체인 E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이 피고인의 남편이고 D의 신용카드로 렌탈비를 지급하고 안마의자를 설치받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7,780,500원의 안마의자 1대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었고 안마의자 렌탈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렌탈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피고인의 집으로 위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바디프렌드안마의자렌탈약정서, 안마의자 바디프렌드 설치확인서, 피의자 A 주거지에 설치된 안마의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 통화 및 처 C 연락처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안마의자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9

범죄사실 B(같은 날 불구속구공판)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들로부터 대출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속칭 '부결디비' : 금융권 대출신청이 부결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포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광진구 C, 401호 및 서울 중랑구 D 오피스텔 104동 201호를 순차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표전화, 대포통장의 입수, 대출사기의 시나리오 준비, 금융기관 직원사칭 콜 전화 내용 감독 등을 총괄 지휘하는 'C 및 D 대출 사기 TM 사무실' 총괄 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E(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 F(같은 날 불구속구공판) 및 피고인은 각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각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료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담당하며, G(같은 날 기소유예)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5. 20.경 서울 중랑구 D 오피스텔 104동 2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전화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I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이 나쁘니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추후에 대출 명의를 전환하기 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하나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지정한 보증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속여 조만간 피해자 명의로 대출 채무 명의를 전환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보증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261,84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H,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장14-6176호 집행 결과에 대해) 1. 회신(K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3:30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370 광교사거리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경기대 후문 방면에서 용인 수지 방면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 이르러 광교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차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3차로에서 2차로로 밀착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BMW 승용차 차주 겸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를 수리비 4,440,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입원경과기록지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부터 2011. 5.30.까지 부산 남구 B건물 1002동 2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말경 위 사이트에서 컴퓨터 용품, 화장품 등 물품을 걸고, 이에 접속하여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아이템인 '레드볼'을 구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후 10원부터 시작하여 1회 입찰시마다 예상 낙찰가가 10원씩 올라가고, 입찰 횟수에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그 중 최고가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경매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다고 고지하고,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한 경매에 참여하려면 회원들이 500원인 위 '레드볼' 아이템을 구입하여 입찰할 때마다 매번 '레드볼' 1개씩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낙찰을 받지 못하면 '레드볼'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는 없고, 이를 경매물품의 즉시구매를 위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즉시구매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매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대부분 즉시구매를 하지 않고 있어, '레드볼' 구입대금 상당액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위 경매의 참가자가 많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임의로 생성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 피고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의 친구들인 D, E(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레드볼'을 무료로 지급하여 위 D, E 또는 그 지인들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피고인 또는 위 D, 이 경매물품을 낙찰 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레드볼'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1. 20:54 위 사무실에서 시중가 390,000원 상당의 상품인 '[HP]오피스젯프로 8500A 복합기'를 경품으로 걸고 경매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만든 허위 계정인 'F에 '레드볼'을 부정하게 지급하고 위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위 복합기를 2,670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아이디로 경매에 직접 참가한 것은 위 복합기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매에 입찰한 회원들로부터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드볼' 구입대금 상당의 입찰금액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매가 진행되는 것처럼 회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해당 경매에 참가한 회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46,500원의, 피해자 H로부터 3,000원의, 피해자 I으로부터 1,000원의 '레드볼 구매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8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mail 조사, J 등 10명) 1. 수사보고(피해자 개인별 피해금액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백화점 위탁판매업체 판매 사원에게 위 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수당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위하여 모바일상품권 발송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에 위 상품권 지급 대행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 등 유통채널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모바일상품권을 피고인 본인이 수령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카페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G 미리 계약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해 온 위 모바일상품권 대금 정산 방법을 기존의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모바일기프트 발송 대행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 하단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통의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찍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통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기프트 발송 대행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 '[별첨1] 모바일기프트 상품 리스트 및 정산 규정', [별첨2] 개인정보 보안약정'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백화점 위탁판매업체 판매 사원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C 상품 판매에 대한 수당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2018. 3. 31.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모바일상품권 발송을 의뢰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8. 6. 15.경 주식회사 D에게 마치 위와 같은 행사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의 전화번호 또는 피고인 지인의 전화번호를 마치 수당을 받을 판매 사원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면서 그 번호로 2,780,000원 상당의 I 모바일 교환권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32,23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전송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132,2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계약서, 내용증명, 피의자 발송 문서 제출), 수사보고(2018년 2월 C 판촉안, 2018년 3월 판촉안, 미지급금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K은행, L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모바일기프트 발송 대행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서, [별첨1] 모바일기프트 상품 리스트 및 정산 규정, [별첨2] 개인정보 보안약정, C 채권 자금입금 계획의 건, 대금지급 이행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모바일기프트 발송 대행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 '[별첨 1] 모바일기프트 상품 리스트 및 정산 규정' [별첨2] 개인정보 보안약정' 일괄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모바일기프트 발송 대행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전송받아 이를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현금화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 내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업무상배임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배임액수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1:5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동거인 D과 언쟁을 벌이던 중, "싸움이 붙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한 후 현장종결 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냉장고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고, 식당 앞 평상에서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 개같은 년,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앞에서 기다린다. 개씹년아 넌 오늘 두고봐라 후회하게 해줄게. 그렇게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저장 cd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5. 9. 4. 11:56경 성명불상자(일명 FC')에 의해 누설된 FD 명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FD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 23: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추가 인지 경위 수사보고 첨부) 1.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 목적 누설개인정보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 및 수량, 그 취득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그 명의로 중고제품 판매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을 유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