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6세)의 쌍둥이 자매인 D와 2021. 10.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사귀었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D의 부모님 몰래 위와 같이 만나오던 중 C가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린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2022. 1. 6. 저녁경 C로부터 ‘D와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받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0세)를 찾아가 C를 잘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22. 1. 6. 20:4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전 우연히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19세)가 과거 위 D과 피고인 B이 만났던 H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2. 21. 20:3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J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춘천시 후평동 방향으로 운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같은 날 20:3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인 G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받아 “내가 G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 1시간 후에 돌려보내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K 계정에 들어가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5경 춘천시 L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너 운동했냐? 오늘 형이랑 한따까리 할래? 아니면 손모가지 부러지고 말래?”라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 B에게 “내가 CCTV 없는 곳을 아는데, 그곳으로 가자”, “나 오늘 이 새끼 손목을 찍어서라도 아작을 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춘천시 M에 있는 ‘N’ 카페 옆 내리막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그 옆 공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치고 있어”, “손가락을 세워 엎드려 뻗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한편 피고인 B에게 “트렁크에서 오함마 꺼내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아무리 그래도 오함마는 꺼내지 말자”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오함마를 이용하여 때릴 수도 있는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고, 아래 3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이에 겁을 먹고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 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1:25경 춘천시 O에 있는 ‘P’ 카페 앞 주차장에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다음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2.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에 이르기까지 약 5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0cm)로 그 주변에 있는 책상 등을 치면서 피해자 E에게 “나와이 씹새끼야, 안나오면 집안을 다 부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져 담배꽁초와 불길이 남아 있는 담뱃재가 장판에 떨어지자, 발로 담뱃불을 비벼 담배꽁초 등이 떨어진 부분의 장판을 그을리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2. 2. 21. 20:45경 춘천시 M에 있는 ‘N’ 카페 부근에서, 위 2항과 같이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손모가지를 다 부러뜨려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약 20여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10여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Q(17세)이 과거 위 D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1. 22:00경 춘천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맞을래, 꿇을래,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 왜그러세요”라는 말을하자 재차 몸을 부르르 떨면서 다시 “맞을래, 꿇을래,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Q 의 각 진술서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등 첨부),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Q특수협박 피해 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사용한 범행 도구 압수 관련)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 당시 촬영된 사진, 피해 당시 촬영된 영상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조회), 피고인 A 관련 판결문 7부, 피고인 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 A에 관하여 중한 죄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죄에, 피고인 B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각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감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동안 다시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