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353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6.27. 17:55 경 부산 남구 용호동 541-18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20번 버스를 같이 타고 왔던 피해자 C(여, 20세)이 백운포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 경 부산 남구 용호동 541-27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을 따라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474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9. 15:00경 대구 동구 E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기계의 고장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8 4. 절도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01:05경 대구 남구 대명동 1889-13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아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51 5.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04:40 경 대구 동구 신천3동 283-1 2층에 있는 '더원' 피시방에서 피해자 J 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79 6. 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01:00경 대구 남구 대경길 328-1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검정색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8, 10:30경 대구 남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2.4 18K 남자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587,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3¹3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201314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2014고합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4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신한카드 이용내역서 1. 카드매출전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3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책임을 수용하였다고 판단된다)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들만으로는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거나 피고인의 일탈범행을 막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29. 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마. 각 죄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바. 다수범죄 처리 결과[2013. 9. 29.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 + 2013. 6,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사기죄 상한의 1/3)] : 6월 ~ 3년 6월 사. 절도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각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판시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도죄를 수회 저질러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금전적으로나 마 일부 피해를 보상하여 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