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 겸 주식회사 E 리조트의 대표이사, F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 리조트의 펜션 건물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08. 7.경 피해자 G(남, 53세)이 운영하는 H 서천지사 사무실에서 2,190만 원에 충남 서천군 I 외 1필지에 430.8㎡ 규모의 농산물집하 창고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토목설계비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뒤 J을 내세워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부지가 산업단지입주 추가예정지라는 사유로 서천군청으로부터 반려를 받았고, 이에 서천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들이 지급한 토목설계비 800만 원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다른 토목설계를 무상으로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9, 12, 15:35 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서천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지사장 L에게 "토목설계비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3건의 토목설계를 무상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L으로부터 "내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당장 서천지사로 오라."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청양현장에 있어서 갈수 없고 내일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51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2. 9. 12. 18:00경 보령시 M에 소재한 피해자 운영의 H 보령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 주든지 그 대가만큼 일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지금 당장 돈을 내놔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어서 F은 피해자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A 이 광주N파이니까 요구조건을 빨리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0,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신용카드 영수증(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지, 죽이겠다고 소리치거나 머리를 들이받거나 밀어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50대인 피해자가 이미 L으로부터 '건달들 같은 피고인들 일행이 서천사무실에 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으니 대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에서 혼자서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외모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40대 남자 2명이 포함된 피고인들 일행을 상대로 먼저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낮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파손하였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 A 이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 L 및 목격자 O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그 각 진술내용이 일관되면서도 매우 구체적 이기까지 한 점, 반면 피고인들과 F은 F이 피해자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세 건의 토목설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는지 등에 관하여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코부위에서 피가 난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보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만에 다른 곳에서 다쳤다거나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해 일부러 자해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 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토목설계비만큼 설계일을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공갈을 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에게 8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800 만 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계속 거절당하자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외모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40대 남자들인 피고인 A F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에 비춰 피고인 B에게 공갈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반려가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계비를 되돌려 달라는 억지 요구를 하며 피해자를 많이 괴롭혀 왔음에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크게 겁을 먹거나 많이 다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3건의 무상 설계건에 대해서도 결국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개발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