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위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외과적인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손으로 교정하여 치료하는 자연치유하는 의학입니다.’라는 방법으로 모객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자세, 체형교정 회당 73,000원(10회 600,000원, 20회 1,200,000원)을 받으며 연간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척추교정술(카이로프락틱), 도수치료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C 홍보자료 및 척추교정술 등 의료행위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홈페이지 캡쳐사진, 홍보동영상 캡처사진, 각종 블로그 및 캡처사진, E예 약후기 캡처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블로그 게시글 4부, C E 소개글 및 예약 프로그램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 5. 30. 단속일에 척추교정술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전에는 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고객들에게 행한 척추교정술(카이로프락틱) 등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2. 10. ‘C’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C를 운영하기 시작한 점, 건물 외부에 ‘카이로프랙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물 입구에도 ‘자세체형교정 전공’, ‘체형 척추 턱관절 자세체형교정 전공’이라고 기재된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업소 안에는 넓은 침상과 목 견인치료시 사용된 추(경추교정추), 골반교정시 사용한 보조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C’를 방문한 고객이 2012. 10. 12. 위 곳에서 전산마시지를 받은 후 ‘카이로플랙틱’을 받고 척추교정도 받은 후기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2014년에도 척추 교정 등을 받은 고객들의 후기글이 게시된 점,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2013. 3.경 위 업소에서 척추교정, 골반교정 등을 하는 카이로프랙틱을 한다는 홍보글을 작성하여 광고하였고, ‘C’ 홈페이지 게시판에 2014. 3. 10. 카이로프랙틱 문의글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 카이로프랙틱을 함께 시술하고 있고 허리통증, 디스크, 어깨통증, 골반 틀어짐을 손으로 교정하여 자연치유하는 의학임을 홍보하고 해당 프로그램 비용을 안내한 점,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어깨, 척추 등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을 엎드리게 하거나 눕혀 놓고 손과 발로 척추 등을 누르는 등으로 고객들의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미용마사지, 피부 관리를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C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홍보행위 시기, 카이로프랙틱을 받은 고객들의 후기글 게시 시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단속일까지 위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동종 위반사범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를 신흥3동 방면에서 수진1동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내지 다른 승용차들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62세)의 오른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현장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 캡처자료,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교통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보험처리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6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1. 02:43경 의정부시 D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석 차량문을 손으로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간 뒤 조수석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및 가방에 부착된 루이비통 키링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9. 20:00경부터 다음날 15:30경 사이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의정부시 F호텔’ G호에서 여자 친구 H 및 지인들과 함께 숙박하여 머물던 중 여자친구 H와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져 있던 모니터를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568 피고인은 2022. 7.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 ‘I’에 ‘아이폰12 프로를 6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D아파트 CCTV영상 판독 자료 1. 현장사진 2022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범죄의 길에 머무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여 그 죄책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모두 종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5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0. 22:3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좌변기 문을 노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발로 경찰관인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경찰관인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폭행 피해자 및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킨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17. 22:28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7. 23:49경 부산 기장군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17. 23:51경 부산 기장군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53,090원이 담긴 은행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CD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절도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19:16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담배랑 라이터 우선 찍고 말해라 내가 마약을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안주면 뒷감당 못 할거야 나 히로뽕 했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및 라이터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건네지 않고 112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1년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2. 17: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 방향지시등 문제로 피해자 E(49세)와 시비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버지 E와 B이 시비된 것을 보고 온 피해자 F(18세)이 “그쪽이 먼저 클랙슨 울렸잖아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진술서 및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서(E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 E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18:40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자신을 ‘법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19:43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신방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9: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잠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노상에 설치된 데크(높이 70cm)에 올라가 위험한 행동을 하고, F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내려오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F의 팔을 밀치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주 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F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혐의로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답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20:03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오른발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위 D지구대 안에서 E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관련), 피의자의 음주소란현장 사진, 피의자가 데크위에 올라가 있는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순찰차 내 블랙박스, 지구대내 CCTV 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2007년) 있고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태양․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이후 약 15년간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6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11. 중순경 천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에서 고가의 케이블을 절취한 후 고물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3. 01: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근처에 있는 양봉장에 피고인 A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를 주차한 후 산길을 따라 걸어 위 공사현장에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 맨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구리가 들어 있는 케이블을 1~2미터 정도의 길이로 자른 후 위 양봉장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다시 위 산길을 따라 걸어 위 양봉장으로 돌아온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케이블을 주워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케이블 수 십 미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9:00경 위 고물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구리가 들어 있는 케이블 수 십 미터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신분증과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케이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케이블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1:00경 위 고물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구리가 들어 있는 케이블 수 십 미터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신분증과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케이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케이블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소 주변 사전답사), 수사상황(피의자 D, 참고인 M 상대장물 매수경위 확인) 1. 현장사진, CCTV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B, D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5. 23. 05:25경 서울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통로를 걸어가다가 피해자 E가 통로에 떨어뜨린 지갑 1점을 몇 발짝 앞에서 발견하고, 피고인은 허리를 굽혀 지갑을 줍고, B은 피고인이 지갑을 줍는 동안 이를 바라보기만 하는 등 본인의 지갑을 떨어뜨린 사람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지갑을 주워 B에게 건네주고, B은 지갑을 손에 들고 웃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게임장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관할 관서에 제출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분실한 점유이탈물인 지갑 1점을 들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고, 습득한 지갑이 B의 지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과 B이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서로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B이 지갑을 화장실에 던졌으므로 위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으로 보건대 다소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이 당시 지갑이 떨어져 있던 곳에 머물렀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B이 함께 걸어오다가 피고인이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으며, 지갑을 습득한 후 B에게 그 지갑이 B의 것인지 물어본 바도 없으므로 그 지갑이 B의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갑을 주워 B에게 건네줬고 그 자리에서 B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함께 화장실로 들고 간 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B에게 지갑이 너의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등 누구의 지갑인지 확인하고 자신들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면 게임장 관리자에게 지갑을 맡기거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2.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2.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D(67세) 등 세입자들이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부엌용 칼(총 길이30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누가 이렇게 문을 크게 닫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 B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0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4세, 남)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 자꾸 쳐다보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가 먼저 쳐다봤잖아, 씹할놈아, 따라 온나.”라고 말하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수성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들이 전부 내 동생들이다, 씹할놈아 쪽팔리게 하지 마라, 경찰 신고하지 말고 한다이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날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변경 의율 – 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등재 확인 –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달리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1:53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C(여, 33세)을 보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기 부근이 간지러워 무의식적으로 성기 부위를 긁었을 뿐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화장실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나란히 있는 구조인데) 피고인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중앙 부근에서 여자화장실을 바라본 상태에서 바지를 고환이 보일 정도로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의 음모는 제모된 상태였다. 이를 보자마자 ‘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바로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나. 현장 CCTV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이어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곧 다른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근처에 대기하는 장면, 다른 남성이 화장실에서 나간 뒤 피고인이 다시 화장실로 향하는 장면, 곧바로 피고인이 나와 사라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듯 나오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이와 같은 CCTV 영상 재생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성기 부근이 가려워 이를 긁기 위하여 바지를 내렸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 양상 즉,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보행하고 달리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쪽을 향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해명 없이 빠르게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06:14경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4개를 가지고 나간 다음 같은 날 06:16경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4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05: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김밥 1개, 삼각김밥 1개, 아이스크림 3개, 치약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와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연달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2:57경 군포시 B, 2층의 C에서, 그곳 창가 측 테이블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D, E, F 및 그곳의 직원들과 손님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본인의 성기를 밖으로 10여 분 동안 꺼내어 놓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만 84세의 노인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바,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의도에서가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인지 기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성기에 가려움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 단 형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性)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 할 것이고,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내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인지 기능의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나 행위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18. 08:0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그곳에 있던 D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조수석 뒤 문짝을 차 수리비 565,091원 상당이 들도록 그 문짝을 굴곡시키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안테나를 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8. 08:15경 제1항 기재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왜 내한테만 그러냐, 씨발놈들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너거 씨발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 테이블을 주먹으로 2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뒤집어 넘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순찰차 조수석 뒤 문짝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D순찰차 무전기 안테나 수리 견적서 첨부) 1. CCTV 영상 캡처본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합의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