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2. 6.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08:10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인근 한약방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한약방까지 데려다 줄 것처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시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급여 수급 등급 등에 대해 물어본 후, "내가 익산시청 수급자 담당이다. 할머니를 수급자 1종으로 만들어 주고 복지카드도 1종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업무가 통합되어 전주에 가서 신청해야 하니 일단 전주로 가자. 비용은 35,000원 정도 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수급자 등급을 상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등급 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복지카드 및 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산부인과 검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검사할 수 있다. 아픈 곳을 봐야 되니, 바지를 내려라"며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한 후,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익산 등을 경위하여 위 월드컵경기장 주차장까지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여 현금을 편취하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렴치한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6: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금천구청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9길 68에 있는 대륭포스트타워 5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5. 02: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앞 도로를 이매동 방향에서 분당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차를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4차로에는 정차된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화물차의 진행을 인도하던 피해자 D(2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입헹굼조치' 항목 부분이 위 서류들 작성 이후에 작성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상황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영화 촬영 장비차량 뒤에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동승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현장을 떠난 후 약 10분 후에 돌아온 점, 피고인이 돌아온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았고, 그 명함에 적혀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면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계속 근무를 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험금을 통하여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8:10경 인천 서구 당하동 951-15호 검단탑병원 응급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중간 부분을 원당대로 방면에서 당하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0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전면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및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월 이상이나 아래의 정상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당금액 공탁,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17세부터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이 사건 범행도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나이가 어리고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성장 과정에서 다리길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하나, 현재 상태로는 다른 휴유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무면허운전으로 선도유예를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와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D(지체장애 1급, 정신연령도 10세에 불과)의 동거녀인 C와 공모하여, 가. 2010. 10. 25. 1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놀이터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0. 10. 25',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금액란에 '이백만원', 채무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E중학교 정문 앞 문방구에 설치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1. 1. 1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놀이터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원', 최초 이용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E중학교 정문 앞 문방구에 설치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12. 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전자상가 6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자대리점에서, 피고인이나 C가 D 명의의 위임장,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 작성 권한이 없음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G을 통해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위임받은 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I'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인감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D',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F', 핸드폰란에 'J',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K아파트 1003-102', 명의주는 분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핸드폰란에 'L',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K아파트 1003동 102호, 요금 납부의 은행명란에 '우리', 계좌번호란에 'M', 유효기간란에 '14년 04월', 예금주란에 'D', 주민번호란에 'F', 신청일란에 '2010. 12. 3.', 할부내역의 보증보험료란에 '50,000원', 할부금액란에 '1,590,000원', 할부기간란에 '24개월'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인감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를 G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전자상가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상가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4.경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자 포함하여 22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0. 초순경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만들어 주면 사용요금을 잘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N)를 교부받아 2011. 1. 31.경까지 사용하고도 2010. 11. 요금 372,890원, 2010. 12. 요금 502,060원, 2011. 1. 요금 428,840원, 2011. 2. 요금 11,820원 합계 1,315,6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1.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 위임장 1. 판결문(수사기록 제35쪽)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요금내역(수사기록 제148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한 위임장과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체장애로 피해자 D이 정신연령이 낮은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8. 05: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반포동, 논현빌딩)에 있는 ㈜△△△코스모스코리아에서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 놓은 사이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B의 사원증과 보안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05:30 ~ 06:00경 위 장소에서 절취한 보안카드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팟 MP3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05:30 ~ 06:30경 위 장소에서 절취한 보안카드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팟 MP3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4. 00:00 ~ 00:10경 위 장소에서 절취한 보안카드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회사 소유인 맥북에어 노트북 1대(130만 원 상당), 매직마우스 7개, 매직패드 2개, 라이트닝 케이블 1개, 썬더볼트 이더넷 케이블 1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3. 05:30 ~ 06:30경 위 장소에서 절취한 보안카드로 시건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수증 제출, 일출시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3 경합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원증과 보안카드를 훔쳐 야간에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D 소재 주택신축공사의 현장 책임자이면서 E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현장 소속으로 공사를 하는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을 대비하여 바닥에 충격완화 매트리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비계에서 내려오게 한 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0. 11. 11:50경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62세)이 천정 합판붙임 공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비계(가로 1.9m, 세로 1.2m, 높이 5.3m)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인 피고인 A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이동식 비계에 고정 장치를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작업위치가 바뀔 경우 이동식 비계 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아래로 내려오게 한 후 안전하게 이동식 비계를 옮기거나, 추락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동식 비계를 이동하다가 이동식 비계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동덕로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4. 10. 17. 19:15경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 유족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을 포함하여 6명이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공장 책임자인 F(54세)이 업무관계로 말다툼을 하자 "나이 드신 분에게 뭐하는 짓이냐, 공장 총 책임자에게 그러면 되느냐"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F과 말다툼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30ml들이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잡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내리치고, 발로 옆구리와 등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발바닥으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조갑하 혈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한 것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많은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배상이 완결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1:2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주식회사 코스트코 홀세일 대구점 내에서 재고관리팀 직원인 피해자 C(32세) 관리의 시가 129,900원 상당 해리메이슨 여성 시계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긴 다음 그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매장 정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과 보안요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가방에 든 계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증거 있나. 당신들이 왜 가방을 보여 달라 하는데'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들이 경찰관을 불러서 확인을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라며 매장 1층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E 흰색 액센트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함께 따라온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잡으면서 '경찰관을 불러놓았으니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차량 문을 밀어 피해자 C을 밀쳐내고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C, D이 차량 문을 붙잡고 있고 함께 따라온 물품정리 직원인 피해자 F(35세)이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차량 문이 열린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C, D으로 하여금 차량 문을 붙잡은 채 3m 가량 끌려가게 하고 피해자 F을 차량으로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D·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매장 비식품(지하 2층) CCTV 사진, 매장 주차장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매장에서 시계를 절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을 준강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D은 피고인이 매장 내에서 시계의 포장을 뜯어 가방에 넣었고 계산대를 통과하면서 그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가방 확인을 요청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매우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은 피고인이 당시 시계 포장을 뜯기는 했지만 그 후 옷이 진열된 곳에 시계를 놓아두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모녀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시계를 훔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고 있었다면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바로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시켜 주거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문을 잡으며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요청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시한 채 그대로 현장을 급히 떠나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장에서 시계를 절취한 다음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마트에서 시계를 훔친 후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직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지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운행하여 직원들을 밀쳐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절도범으로 의심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차량을 운행하여 직원들을 밀쳐낸 후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피고인의 위험한 행위로 인하여 다친 사람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한라녹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유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유천사거리 앞 도로의 2차로를 세류사거리에서 정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C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 및 버스 승객인 피해자 E(51세), F(58세), G(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주식회사 오산교통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4,3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여러 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운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트라제XG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H 트라제XG 승합차량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트라제XG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 2010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0. 02:5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A와 함께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22세) 일행 사이를 가르면서 지나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허리 뒤 부분에 차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받아 피해자 F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그 식칼을 잡으려던 피해자의 손을 베고 재차 피해자의 우측 귀 뒤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기타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이미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이미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9: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회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7세) 등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훌라 등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격분하여 위 D회사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을 들고 위 D회사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의 턱 부위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77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8. 04:30경 경부선 96.9Km 지점 서울방향 영천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4.4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2014. 1. 28. 15: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씨오브포세이돈2(sea of poseidon2)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회 게임진행 후 랭킹 10위 안에 든 점수를 기록을 하는 랭킹창 외에 개별 플레이어의 점수를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6종류의 배경이 5게임마다 순차적으로 바뀌고,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레버조작으로 외관상 보이지 않던 플레이어의 점수를 현출할 수 있고, 배경화면이 5게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특정구간에서만 바뀌고, 배경화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씨오브포세이돈2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