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거래를 위해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과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합성대마 대금 현금 2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1. 여름경 서울 송파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당시 남자친구인 E으로 하여금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합성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과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고, A에게 합성대마 대금 현금 23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C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계에 넣고 일반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A과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1. 여름경 서울 송파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A의 지시에 따라 당시 A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고, E에게 합성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화 및 데이터 사용내역분석관련), 감정서 사본(증거순번 43번)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검토), 판결문 출력물 등(증거순번 33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서울구치소 수감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증거순번 39번),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증거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43만 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 매도대금 23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 매도대금 20만 원} 피고인 B: 43만 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 매수대금 23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 매수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으로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오다가, 더 나아가 타인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함으로써 사회에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매도한 합성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 및 투약함으로써 다양한 마약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피고인 A의 범행 사실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