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소유의 G 벤츠 차량을 운행한 자이며, 피고인 B는 과거에 삼성화재보험 현장출동요원으로 일하였고, 현재는 H 고객유치를 담당하는 공장장 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가 2015. 2. 1. 13:00경 군산시 I 앞 도로에서 F 법인 소유의 G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J 투산 차량이 좌회전 하다 위 벤츠 차량 좌측 앞 측면 범퍼부분을들이받아 파손하였고(이하 '제1사고'라 한다), 2015. 2. 4. 16: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원룸 촌 주차장 골목에서 가해차량 운전자 K이 L 아반떼 차량을 돌리다가 주차된 위 벤츠 차량의 제1사고와 동일한 부분을 접촉해 파손하였으며(이하 '제2사고'라 한다), 2015. 2. 9. 18:50경 전주시 완산구 M 앞 도로에서 가해차량 운전자 N이 O 싼타페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위 벤츠 차량의 제1, 2사고와 동일한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제3사고'라 한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위 3건의 교통사고로 파손된 부분이 동일하고 각 보험사가 다른 점을 알고, 보험사를 기망해 최종적으로 1번만 수리하되 각각의 사고 건에 관하여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현금을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보험처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교통사고와 보험처리에 관하여 잘 알고 처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던 중 P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2.경 위 제2사고 발생 후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카페에서 H 공장장인 피고인 B를 만나 보험처리가 잘 되면 피고인 B가 일하는 H에서 차를 수리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도움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제1사고의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015. 2. 11. 현금 3,000,000원을, 제2사고의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015. 2. 9. 현금 3,200,000원을, 제3사고의 KB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015. 2. 12. 현금 1,200,000원을, 합계 7,4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각각의 사고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고 마지막 사고까지 보험처리를 완료 후 H에서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피해 부분을 수리함으로써 위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 B는 과거에 삼성화재보험사의 현장출동요원으로 약 8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 위 3건의 사고에 대하여 각각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현금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한 번만 수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제1사고의 보험사 현대해상, 제2사고의 보험사 삼성화재, 제3사고의 보험사 KB손해보험사에 피고인 A 운영의 법인차량을 관리하는 회사 직원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지급신청을 하여 피고인 A가 각 보험사로부터 각각 사고 건에 관하여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현금 7,4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금융감독원 수사협조 관련, P과의 통화내용)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사항,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자동차보험금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보험관계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보험처리를 일임하였뿐 보험처리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각 사고사실을 숨긴채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보험금 편취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만나 보험금 처리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각각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고 수리를 한번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동일부위의 파손에 관하여 보험사들로부터 각각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편취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2사고 후 피고인 A, S, P, 자신이 만나 보험금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인이라는 S이 2건의 사고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에 관하여 미수선수리비로 현금으로 각각 받도록 청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도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를 각각 청구하고 수리는 1번만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 후 제3사고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도 부탁받아 이를 도와주어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최종적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S, 자신이 만나 보험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미수선수리비로 현금을 지급받은 방식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미수선수리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가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미수선수리비는 보험회사가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자동차 수리를 하게 하는 것으로 당연히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만 미수선수리비 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이 제1, 2사고로 각각 파손되었음에도 제1, 2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각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 지급청구를 하면서 제1, 2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고지하지 않고, 파손된 부위 모두가 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 후 제3사고로 인한 미수선 수리비 지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파손된 부위 모두가 제3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각 보험회사에 허위의 고지를 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보험처리를 일임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및 P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참석한 자리에서 각각의 사고에 관하여 미수선수리비를 각각 청구하고 실제 수리는 1번만 하는 방법의 보험금처리를 설명하였고,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각각 사고에 관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적어도 피고인 A에게는 각 보험회사에 허위의 고지를 하여 기망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A 등은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를 각각 청구할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B는 종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