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약761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7:2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9. 1.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남구 D상가”앞 도로까지 약 40미터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7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콜 농도 수치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7. 10:38경 상주시 B 인근 농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 뒷 부분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의 목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10 ~ 50km/h 상당의 속도로 운전하여, 위 개가 위 자동차를 따라 강제로 달리게 하는 방법으로 약 5km 가량을 끌고 가던 중 위 개로 하여금 차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바닥에 끌려가며 앞다리, 양쪽 어깨 부위의 가죽이 벗겨져 근육이 드러나도록 다치게 하여 다음 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려견을 차에 매달고 달려, 개가 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쓰러진 채로 바닥에 끌려가도록 하였고, 결국 개가 죽음에 이르렀다. 잔인한 학대행위이고, 생명에 대한 희박한 존중의식이 불러온 결과라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개가 쓰러진 사실을 알게 된 후 동물병원을 찾는 등 개를 살리려는 생각과 노력이 보여, 처음부터 개를 도살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 3층에서 209.42㎡ 규모로 PC 60대 등을 갖추고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F’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배경화면이 게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당첨을 위한 예시, 연타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C’ 게임기 20대, ‘D’ 게임기 20대, ‘B’ 게임기 20대, 합계 6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와 연결된 키오스크에 현금 3만 원을 투입하면 1시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유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배경화면에서 가오리, 상어, 지구본 등 특정 영상이 연출된 후 점수가 획득되도록 하는 예시기능을 삽입한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채증 사진 첨부)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등급분류신청서, 각 게임물내용 설명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영상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일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위 게임물을 제공받은 손님들에게 중독성과 사행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다만, 이 사건 이후 같은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기계 등이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09.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9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서산시 부석면 월계리 155-3 육로에 길이 2m의 나무를 가로질러 놓고 양쪽 모서리를 고정시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사건 인근지도 1. 현장사진(증 제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육로에 대한 통행이 원상으로 회복된 점, 이 사건 육로 이외에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했던 도로가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논산시 B 임야 약 210㎡에서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여 산지복구소요액 약 1,517,000원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훼손지위치도, 불법훼손지현황도 1. 불법훼손지현황 1. 산림피해금액 산출근거 1. 산지정보조회 결과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 1. 산지일시사용신고서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02:18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약식명령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에 설치된 화단의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0:37경 울산 북구 B의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 상방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운전한 거리가 적지 않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8년만의 재범인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4:2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34번길 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되었다), 2020. 7.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고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버지의 빚을 갚으며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8. 25.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3:48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소리 669,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4. 02:51경 김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CCTV 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02: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21고단4818 피고인은 2021. 7. 25. 14:36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고단5492 피고인은 2021. 9. 1. 16:43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4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5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시 제1항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2:4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하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경이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3: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역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556 피고인은 2021. 4. 21. 18:08경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대교 종점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를 성남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후 차량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차량 뒤쪽 짐칸에 있던 종이 상자 등에 옮겨 붙어 연기가 나자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여 불을 진화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고속도로이자 주변에 수풀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으로 불이 붙은 종이 상자 등이 주변에 있는 수풀과 나무 또는 지나가는 다른 차량에 옮겨 붙어 불이 번질 수 있으므로, 진화작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이 붙은 종이 상자를 고속도로 갓길 바닥에 내려놓은 후 발로 밟아 끄던 중 불씨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떠난 과실로 위 종이 상자를 소훼하여 그 불씨가 주변 수풀이나 나무 또는 지나가는 차량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2021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의 고발장 1. 현장사진,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자료,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2항(실화의 점)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실화 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실화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21고단2300 사건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0:25경 시흥시 B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0:22경 서울 양천구 B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561] 피고인은 2021. 3. 3. 18:35경 서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전시된 의류를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D 진열대 앞까지 들어가, 진열대에 덮여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신발 6개, 의류 2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7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18:35, 18:48, 18:55, 19: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발 6개, 의류 14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72] 피고인은 2021. 4. 3. 16:42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 ‘맛밤’ 2개를 집어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건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해품 압수, 현장 CCTV 영상) 1. 일출몰 시간 [2021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울장애 등으로 10년 넘게 치료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21고단561 사건의 의류 7점과 신발 6점은 가환부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 상황,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낮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9. 08. 16:19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5. 18:03경 동두천시 지행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05:13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길(중동)에 있는 광양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결과 공용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인 점,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0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