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1층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9세) 위에 올라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라며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사건 당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4. 01:00경부터 04:00경까지는 E역에 있는 F주점에서, 04:00경부터 05:00경까지는 G에 있는 H식당에서, 05:00경부터 07:00경까지는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 D 등과 막걸리, 맥주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7. 24. 01:00경부터 07:00경까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장소를 세 차례나 옮겨가며 술을 마셨음에도 대체로 음주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D와 함께 피해자를 챙겨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을 거의 다 먹고 잠을 자려고 책상을 밀어내고 카페트 위에 D랑 둘이서 누워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 2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잠이 들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9:00경으로 피고인이 잠이 들었다고 하는 07:00경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잠이 들 당시를 기억하면서도 오히려 잠을 잔 후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가 내 엉덩이를 만지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에 그런건가 싶어서 그냥 잠을 잤다. 갑자기 누군가가 내 몸 위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뭐냐고, 하지말라고, 왜 그러냐고'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하지마, 하지마'라고 되묻기만 하고 행동은 나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하지말라고' 라고 하고, 이불을 붙잡고 반항을 하였으며, 상의도 벗기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막아 벗기지 못하게 했다. 내가 상의와 하의를 한 손씩 잡고 반항을 하였으나 계속 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나의 양다리를 벌리고 성기로 삽입을 하였다. 삽입된 후에도 계속 하지말라고 하였고 반항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사정까지 하였다. 끝난 후 피고인은 거실로 나가고 옷과 짐을 챙겨 거실로 나갔는데 피고인은 D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 1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말을 하기도 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갔으며, 범행 후 위 장소에서 벗어나 원래 자던 곳으로 돌아가 잠을 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4. 19:59경 112에 '새벽에 만취상태로 친구를 강간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신고 직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속 말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112신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