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77-1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5. 22:2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남, 40세)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도박 및 불법 환전으로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6. 00:10경 광주 북구 E, 피해자 F(여, 52세)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밀쳐 폭행을 했으니 돈을 내놔라. 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PC 방에서 환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04:40경 위 G에 찾아가 위 피해자 F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도박 및 환전을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1. 20:46경 위 ‘D’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7세)에게 붙잡혀 위 PC방 밖으로 끌려나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때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5. 13:30경 광주 북구 I, J 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한 것에 화가 나 “왜 강제퇴원 시키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K(남, 36세)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32세)가 운영하는 ‘NPC방’안에서, “몇 달 전에 게임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 달라”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PC방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3. 15: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남, 62세)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종업원으로 고용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써주지 않냐”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3. 21: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R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N PC'방 안에서,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돈을 잃어 전액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종업원에게 환전을 받으라”라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PC방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29. 15:5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J병원’ 2층 정신과 진료 대기실에서, 피해자인 정신과 의사 S(남, 37세)에게 피고인의 진단내용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장님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나 아파죽겠단 말이야”라고 소리를 치고, 진료중인 피해자의 진료실에 마음대로 들어가려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위 J병원 2층 진료대기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T(여, 31세)에게 다가가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U, C, V, F,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R, M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J병원 CCTV 녹화자료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X 상대 내사/ 현장 주변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Q 홀 종업원 Y 전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각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공연음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강제추행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M,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H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전반적인 인지 및 수행 기능의 저하로 말미암아 우울감이 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폭력 범행 전력 유무,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