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푸르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09. 12.경부터 2012. 6.경까지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는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3. 8.경부터는 ACE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푸르덴셜 생명보험에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나한테 매월 현금으로 보험료를 주면 내가 대신 보험료를 납입해주겠다. 5년 동안 60회를 납부하면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9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0. 7.경까지는 매월 394만 원을, 2010. 8.경부터 2011. 2. 경까지는 매월 542만 5천 원을, 2011. 3.경부터 2013. 9. 경까지는 매월 741만 원, 합계 295,26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61,193,040원만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 134,071,960원은 피의자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증서, 해약금지급증명서 1. 각 인증서, 녹취록 1. 수익률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보험료 지급내역 첨부) 및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보험료 입금 확인증, AIA 생명보험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AIA 가상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납입한 보험료' 란 기재 금액 합계 161,193,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보험료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료가 3,940,000원씩 45회, 1,485,000원씩 38회, 1,985,000원씩 31회 납부되었다'는 내용의 2013. 10. 31. 자 각 인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2013. 11. 15.경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보험료가 3,940,000원씩 45회, 1,485,000원씩 38회, 1,985,000원씩 31회가 납부되었고 체불된 것은 없다'고 설명한 점, 피고인이 2013. 5. 8.경 피해자에게 '3,940,000 × 39 153,660,000', '1,485,000 × 32= 47,520,000', '1,985,000 X 23 = 45,655,000'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된 메트라이프 수익률 조회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무렵 17: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기업은행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 및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합계 1,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9:30경 화성시 발월동 동탄원천로에 있는 수원동탄 외곽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뒤쪽에서 상향등을 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것에 화가 나, 자신도 상향등을 켠 채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간 다음 신호대기를 위해 멈춘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차를 세운 뒤 하차하여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려라”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상향등을 켠 채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며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오른쪽에서 추월한 후 부딪칠 듯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자료(휴대전화 및 통화내역 메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다가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간 것이므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추격 행위는 협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이 서행하고 있어서 상향등을 2번 정도 켠 후 추월해서 앞질러 가는데, 피고인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왔고, 정지신호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와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리라고 하였다.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니 계속 따라왔고 추월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위협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의 협박의 고의를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노인정 남자회원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 D이 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전노인회장은 개를 잡아서 회식도 시켜줬는데 왜 안 잡아줘" "씨발년이, 재수 없게 개도 안 잡아준다." 라고 욕설을 하며 노인회원 3~4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20:30경 C아파트 노인정 여회원 방에 들어갔다. 피해자 D1 의자에서 일어나 "늦은 밤에 여자들만 있으니 나가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를 뒷받침하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해 준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서서 마주보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발기부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증 제1호증)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1. 25. 경찰관으로부터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해 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집 벽에 걸어둔 큰 달력의 2015. 9. 4.에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를 해 두었다.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위 빨간색 체크 표시를 보고서 그 경위를 묻자, 피해자는 남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일시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첩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기호로 2015. 9. 4.자 강제추행 사실을 기록해 두었고, 달력에는 어떤 표시를 해 둔 사실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과연 수첩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다음의 사정들도 "피고인이 2015. 9. 4.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즉,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이 2016. 6. 3. 피해자의 남편을 횡령과 배임 등으로 고소한 직후인 2016. 6. 8. 뒤늦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평소 피고인은 노인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회장인 피해자의 험담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슈퍼마켓의 수수료매장 매출금을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슈퍼마켓 내부 매장에서 청과·야채·계란 및 건어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임대해주면서 청과·야채·계란 매출의 8%, 건어물 매출의 10%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매출대금은 매출이 발생한 다음 날 지급해주기로 하는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한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다음 날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10.부터 2015. 12. 24.까지 위 계약에 따라 계산되는 정산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99,309,4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슈퍼마켓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99,309,4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료 계약서 사본, 매장수수료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1. D마트 일일 매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년여에 걸쳐 피해자에게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아직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을 2020년 8월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는 등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LED마스크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마스크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C 플러스톡에 접속하여 ㈜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LED마스크 렌탈 신청을 하여, 온라인 렌탈계약서의 고객명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E', 휴대전화란에 'F',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건물 H호', 계약자란에 'B'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위 렌탈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속 위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를 제출하며 마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C LED마스크 프리미엄에 대하여 기기대금 1,747,200원, 약정기한 39개월, 월 렌탈료 44,800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렌탈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B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LED 마스크를 받으면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바와 같이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C LED마스크 프리미엄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렌탈 계약서, C LED 마스크 미납 렌탈료 안내, 최고장, 약정 해지에 따른 제품 반환 요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운송장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에 언급된 사기죄 등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 중 하나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55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터넷 B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출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면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1,800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8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자 F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동두천시 동두천로 115 중앙프라자 기업은행 동두천지점 부근에서 F을 만나 F이 인출해 온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1,7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통장명의자인 F, H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4,2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터넷 B에서 '대부업체 수금사원 모집, 자세한 내용은 I 문의'라는 광고를 보고 I으로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 당시 대부업체의 상호는 J이고, 업무의 내용이 대부업체 회원들로부터 수금을 하여(대부금을 상환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것이며, 이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하여 직원을 시켜 직접 수금하는 것이라는 소개를 받고 C이 I을 통하여 지시한 대로 현금을 건네받은 후 C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I 대화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복사본, 통장사본을 보내기도 하는 등 채용절차로 보이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금액이 커지고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건네받는 경우가 있어서 C에게 그 사정을 물어봤는데, C은 거래실적을 늘리는 돈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사용되는 돈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이 일반인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거래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무상으로 숙박할 목적으로 그곳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모텔 E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13:02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금 12,000원 상당의 과자 2상자, 시가 금 5,400원 상당의 땅콩 캔 2개, 시가 금 2,000원 상당의 초코바 2개, 시가 금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금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금 1,000원 상당의 과자 1개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5. 18:38경 및 같은 날 21:2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과자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 1. 13.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실업주의 역할을, E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단속시 실제 업주로 자처하면서 조사를 받는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F은 위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 손님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게임기에서 돈을 꺼내어 집계표를 정리하면서 E의 부재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으로 F과 같이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H과 I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게임랜드에서, E, F, G, I과 공모하여, 2011. 1. 13.경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우미'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자동게임진행기를 이용하여 별도로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E, F, G, I, H과 공모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1. 3. 15. 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넘버3' 게임물과 다르게 칩을 이용하여 적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시간 등을 변경한 변조된 '넘버3'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넘버3'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1. 9. 17.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J은 2011. 9. 17.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실업주의 역할을, K, L은 위 게임장의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2011. 9. 17.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뉴 오션시티2' 게임물과 다르게 포인트 창에 획득한 점수가 하이스코어의 점수를 넘으면 '폭죽 이벤트'와 함께 하이스코어가 갱신되어야 함에도, 물고기 점수가 포인트 창에 누적되고, 포인트 창에 획득한 점수가 하이스코어를 넘지 않았는데도 '폭죽 이벤트'가 발생하며, 점수 획득과 관계없이 포인트 창에 별도의 점수가 생성되는 등으로 변경한 변조된 '뉴 오션시티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뉴 오션시티2'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자료(D게임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G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2011. 4, 3, 서울 동작구 H 소재 I묘 공원 내에서, 피해자 J 등 I의 후손인 K 회원들이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I 묘역 내 L로 향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L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K 회원들이 L 내에서의 제사를 포기하고 대신 L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려는데, 피고인들이 G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 K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공모하여 K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안내말씀, 인터넷 카페 게시글 목록(피고인 측 카페)의 각 기재 1. M 계획 집행결과 보고, M 안내문, N문중의 불참(4, 1.)으로 인한 준비사항, M 준비상황, 제향준비 외부주문 내역, 2011. 4. 3. M(진행 시나리오), M 계획, K 회의결과, M 준비 (안)의 각 기재 1. 동작구청 M 협의결과, 가칭 종래 I 추모제향 봉행계획 협의결과, 가칭 종래 I 추모제향 봉행계획, K 동작구청장 면담 자료, M 봉행계획의 각 기재 1. 언론기사, 기사제보내용의 각 기재 1. 민원사항 회신, 민원 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사진 2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2018고단204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5.26. 02:20경 금전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혼자 죽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공격행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회사 기숙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약 12cm)를 가지고 나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선부동) 주변을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02:36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건물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2:38경 같은 구 E빌딩 앞 길에 이르러,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나 살고 싶지 않다, 따라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밀치며 인근에 있는 세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26. 02:20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구인 피해자 H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I 스포티지 차량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스포티지 차량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고단2420 피고인은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향로 1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2㎞지점을 판교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이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마이트 화물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및 어깨 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리프트 등을 부수어 수리비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고속도로 사고 지점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042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2018고단2420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제331조의2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협박죄는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로, 범죄사실 기재의 경위 또한 비난할 사정이 큰 일종의 '묻지마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의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도주차량의 죄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나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H, L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자산관리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보험 영업을 하며 알게 된 고객들에게 'C'라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치하였고, 2016. 11. 4.경 피해자 D로부터 위 'C'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C'에 이미 4,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D에게 "현재 투자한 4,000만 원이 잘 되고 있고 이자도 잘 나오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더 투자해라, 추가 투자금 역시 원금을 보장하고 월 1% 수익 지급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에 대하여 2017. 9.경부터는 'C'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었고, 더 이상 'C'는 투자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C'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C'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자 G에게 'C'에 투자하면 장래에 매월 출자금의 1%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한 다음 위 G로부터 같은 날 'C'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6명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I 대화내역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피의자 제출 자료(증거기록 80쪽 이하),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등, 투자일람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개인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여러 차례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중간 단계의 투자모집인으로 활동하다가 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시 송파구 C 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에 취업하면서, E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사지원서에 E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위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2015. 3.경 위 회사 경리과장으로부터 E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E대학교 교무처장명의로 발행된 지인 F의 E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증명서 pdf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단원구 G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df파일 변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의 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 졸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위 ㈜D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과장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위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사지원서에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위 회사에 취업하고, 계속하여 2015. 3.경 위 회사 경리과장으로부터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발행된 E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사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실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전주 공사 안전기원제를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공사 안전기원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5. 5.7.경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53,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졸업증명서 위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위조 졸업증명서 사본, 입사지원서 출력본,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취업한 후 피고인의 허위학력을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돈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실경영주이고, D은 피고인의 조카이며 위 C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1. 6. 8. 오전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모 G 명의로 되어 있는 H 카니발승합자동차를 피해자 I에게 판매하면서 345,777킬로미터인 주행거리가 85,352킬로미터로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으로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외근수사), 정비기록사본, 차량이력사본, 경매대상자동차점검, 낙찰확인서, 수사보고(차량판매흐름도),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자 진술청취), 수사보고(J 상대수사),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다면 약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이를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을 매도할 경우 민·형사상으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매수 당시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증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증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과 증인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증인에게 위증을 할 이해관계나 동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다면 약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이를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을 매도할 경우 민·형사상으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매수 당시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17:00경 광주시 C아파트 104동 4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폭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0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집을 나가 피고인의 딸의 집에서 임시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짐을 싸서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혼자 살 바에는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와 이를 피해자의 턱 부위에 들이대 피해자의 턱 오른쪽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흉기휴대 상해) 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제2범죄(상해)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