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0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건물의 6층과 7층 H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함)에서 피고인 A은 발마사지, 피고인 B은 여탕 세신, 피고인 C은 스포츠 마사지, 피고인 D은 안마의자 영업을 각 하여 왔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28.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동)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변호사 E을 통하여 I과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들은 이 사건 사우나에서 각종 용역을 임차하여 영업하던 사람들로 고소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우나 용역인들이 2007. 8. 말경 피고소인 을 이 사건 사우나 용역인들의 협상 대표자로 선임하여 임대인인 ㈜ K과 협상토록 협상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7. 9. 1.경 피고소인 J을 감사로 선임하여 이 사건 사우나 운영 및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피고소인들이 ㈜ K과 어떠한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소인들을 포함한 용역인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고소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우나 용역인들은 '㈜ K은 고소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우나 용역인들의 용역보증금을 인정하여 용역인들이 사우나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되, 사우나 운영수익금이 ㈜ K이 주장하는 사우나 공사 투자금인 30억 원의 확정금에 이를 때까지는 용역인들이 ㈜ K에게 용역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07. 9. 1.자 합의서 (이하 '2007. 9. 1.자 합의서'라고 함)에만 동의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소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 K과 협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소인들 몰래 '쥐 K이 사우나를 개업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개업자금을 고소인들을 포함한 모든 용역인들이 연대하여 ㈜ K에 변제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2007. 9.자 합의서(이하 '2007. 9.자 합의서'라 함)를 작성하고, '고소인 등 용역인들이 연대하여 ㈜ K에게 변제하여야 할 개업자금은 1,370,520,633원으로 확정한다'는 취지의 2009. 2. 28.자 합의서 (이하 '2009. 2. 28.자 합의서'라 함)를 작성해 줌으로써 ㈜ K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고소인들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막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7. 9. 1.자 합의서 외에 2007. 9.자 합의서 및 2009. 2. 28.자 합의서도 모두 I과 J이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하 '이 사건 용역인들'이라 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모두 확인시키고 동의를 받은 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과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L는 2004년경 안양시 만안구 M 지상 7층 건물 소유자인 ㈜ N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매수하여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자 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0에게 ㈜쥐 K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O는 2005. 4. 2. ㈜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 N과 L 사이의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 K은 ㈜N으로부터 2005. 8.경 임대차기간을 2005. 9.1.부터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임차하였다. ㈜ P가 2007. 3.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N과 ㈜ K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 P가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 겸 전대인이 되어 ㈜ K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전대하기로 하였는데, ㈜ K은 ㈜ N 에 대하여 월차임, 관리비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전액 공제된 상태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용역인들은 L에게 합계 16억 6,600만 원을 지급하고 L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8.경 ㈜ K으로부터 L와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게 되자 ㈜ K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그 무렵 I(이 사건 용역인들 중 한 명인 Q의 남편임)을 회장으로, R(이 사건 용역인들 중 한 명인 S의 아들임)을 총무로 각 선출하였다. ㈜ K과 [이 작성한 2007. 9. 1.자 합의서는 '㈜ K은 이 사건 사우나 수익금에서 투자금(확정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대신 이 사건 용역인들의 용역권(임차권)을 보장해 주고, 이 사건 용역인들은 ㈜ K이 투자금(확정금)을 회수할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시설투자비 등 사우나 시설에 관련한 투자는 별도로 계상한다'고만 약정하였을 뿐인데, 위 합의서 소정의 '투자금(확정금'은 ㈜K의 대표이사 가 이 사건 사우나와 관련하여 L에게 지급하였던 공사비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2, 19.경 30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시설 투자비 등'은 이 사건 사우나를 개업한 이후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예정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 K은 이 사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운영하기 위하여는 4억원상당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용역인들은 기존에 L에게 지급한 각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 K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2007. 9. 17.부터 2007. 9. 21.까지 사이에 이미 지급하였던 각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Q에게 지급하였다.1) 1) 이 사건 용역인들이 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합계액 16억 6,600만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7,000만 원을 각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D은 2007. 9, 17, 300만 원, 피고인 J은 같은 날 500만 원, 피고인 C은 같은 날 1,000만 원, Q은 2007. 9. 18. 500만 원, 피고인 B은 같은 날 3,000만 원, T은 2007. 9. 20, 500만원, U은 2007. 9. 21, 1,300만원, S은 같은 날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수사기록 141, 142, 218-219쪽), 나머지 용역인들도 기지급한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O는 위 돈을 용역보증금의 잔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수사기록 141-142쪽). 0 와 이 사건 용역인들이 2007. 12. 17. 작성한 확정금 합의서(수사기록 216쪽)에는 이 사건 용역인들이 ㈜ K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L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 입금하였고(제3항), 2007. 9. 1.자 합의서 소정의 확정금을 30억 원으로 정하며(제5항), 미납금, 보증금, 추가 공사비는 차용으로 하며 월 3% 기준으로 한다(제7항)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용역인들이 ㈜ K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용역인들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돈의 일부라거나, 이 사건 용역인들이 ㈜K에게 미납금, 보증금, 추가 공사비를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 P는 ㈜ K에게 이 사건 용역인들이 ㈜ K의 미납된 월차임, 관리비 등 채무(이하 '미납금'이라 함) 및 장래의 월차임, 관리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용역인들은 ㈜ K이 향후 (주)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용역인들은 2007. 12. 19. ㈜ K과 사이에 각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 P와의 임대차계약에 의거 미납금, 보증금은 사우나 수익금으로 납부하되 부족분은 용역인 보증금의 백분율로 충당하고, 사우나 수익금이나 용역인 보증금의 백분율로 충당된 부분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각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 계약서 제7조 및 위 계약서 '별첨 #1'의 제11항], ㈜ K이 이 사건 용역인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 K에게 미납금, 보증금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각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에 없다. ㈜ P와 ㈜ K은 2007. 12. 21. 보증금은 없이 2) 월차임을 21,079,500원(부가세 별 2) ㈜ K이 당초 ㈜ N과 계약할 당시 보증금은 284,530,451원이었으나 ㈜ P가 이 사건 사우나의 사용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 K의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쥐 N에 의하여 모든 임대차보증금이 공제처리 되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08. 8. 31.까지는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하며, 재계약을 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625쪽). 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4.부터 2007. 12.까지의 미납금을 포함한 322,580,25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용역인들은 장래의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뿐 아니라 미납금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 P와 ㈜ K은 2008.9. 1. 보증금을 2억원, 2009. 8. 까지의 월차임을 23,187,45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9. 9.부터 2010. 8. 까지의 월차임을 25,506,19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 원 및 미납금 192,235,239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용역인들은 보증금, 장래의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뿐 아니라 이전 계약서상 미납금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⑩ ㈜K이 2007. 12. 28.경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교부한 각 이행각서에는 '사우나 수익금은 이 사건 용역인들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우선 변제한다. 사우나 수익금이 채무금액에 미치지 못해 이 사건 용역인들이 분담하여 채무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을 초과하는 수익금 발생 시 월 2%의 이자로 상환한다. ㈜ K은 반드시 ㈜ P의 채무변제, 용역인 분담금 처리 후 확정금을 회수하기로 한다'고만 기재가 되어 있다. 1 ㈜ K은 ㈜ P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의 차임, 관리비 합계 412,757,479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 P가 2010. 1. 12. ㈜ K, O, 이 사건 용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하고 미지급한 돈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16.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가합 151). ㈜ K은 2013. 6. 5.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피고인들 등이 2009.2. 28.자 합의서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0 7. 9.자 합의서 및 2009. 2. 28.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함)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합의서를 받아보고는 공소사실 기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3 2007. 9.자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 이 사건 용역인들은 개업에 필요한 비용 4억원중 2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한다. 이 사건 용역인들은 개업자금 3)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되, 자체 협의하여 용역보증금의 백분율로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 K과 채권자는 개업자금 전액을 이 사건 용역인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인들은 ㈜ P와 ㈜ K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 K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서명한다. ㈜ K은 사우나 수익금으로 개업자금 채무를 최우선 변제하고, 확정금은 미납금 채무 변제 이후 회수하기로 한다. 이 사건 용역인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고, O는 이행각서를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작성해준다'는 것이고, 2009. 2. 28.자 합의서는 2007. 9.자 합의서에 기재된 잔여 공사비와 개업 전 ㈜ P에 대한 미납금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내용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I, J 이 이 사건 각 합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 및 I이 2007. 9. 1.경 피고 3) 개업자금은 중단된 이 사건사우나 공사를 완성하는 비용(이하 '잔여 공사비'라고 함)과 ㈜ K의 ㈜ P에 대한 미납금이다(수사기록 26쪽). 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인들로부터 ㈜ K 및 ㈜ P와의 협의를 위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합의서의 각 내용이 I이 위임받은 대표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적인 해석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 J 이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그 개별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시키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무고의 법의로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합의서를 본 적이 없다. 이 사건 각 합의서가 각 작성되기 전에 I 또는 J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인들이 ㈜ K에게 주 K ㈜ P에게 지급한 돈 전액 및 ㈜ K이 지출한 잔여 공사비 전부를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할 것을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 I 또는 J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R 및 V4)의 각 법정진술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2. 28.자 합의서는 O가 1부만 작성하여 가져가서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O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2. 28.자 합의서는 I이 가져가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2009. 2. 28.자 합의서를 보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4) R은 이 사건 사우나 여탕매점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U의 남편으로 실제 여탕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V는 이 사건 사우나 남탕매점 및 구두닦이 코너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S의 아들로 이 사건 용역인들이 ㈜ K과의 협의를 위하여 총무로 선출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용역인들 중 한 명인 증인 W는 '2009. 9.자 합의서를 본 적이 있고,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할 당시 I이 2009.2.28.자 합의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2009. 2. 28.자 합의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도 W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용역인들 중의 한 명인 증인 T은 '2009. 9.자 합의서의 내용은 당시에 본 것 같으나, I이나 J에게 연대하여 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2009. 2. 28.자 합의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이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2. 28.자 합의서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13억 7,000만 원짜리 합의서에 사인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면서도 '2009. 2. 28.자 합의서는 2007. 9. 1.자 합의서 소정의 확정금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30억 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I이 2009.2.28.자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2009. 2. 28.자 합의서의 작성 사실 및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렸던 것인지 의심이 든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업자금이 4억 원 정도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코가 꿰인 것인지 금액이 계속 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8,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면 영업을 계속하여 상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2009. 2. 28.자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인들은 이미 2008. 4.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서 각 영업을 하여 각 매출 규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O가 2008. 2. 16. 경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수익이 얼마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용역인들이 백분율의 비율로 미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이 사건 용역인들은 당시 ㈜ K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1769)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J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인들이 1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쉽게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J은 이 법정에서 "2009. 2. 28.자 합의서에 '모든 용역인들은 전액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개업자금을 위와 같이 확정하며'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우나 수익금에서 변제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개업자금은 사우나 수익금에서 충당한기로 한 것이지 이 사건 용역인들이 돈을 내어서 물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13억 7000만 원은 사우나 수익금에서 ㈜ K이 충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용역인들이 ㈜ K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 역시 '㈜ K1 개업자금 전액을 모든 용역인에게 연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용역인이 개업자금을 전액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등 피고인들이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이 사건 각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I, J, O는 'O와 이 사건 용역인들이 2009. 2. 16. 회의를 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2009. 2. 28.자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가 2009. 2. 16. 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파일원본 CD(수사기록 820쪽)에 의하더라도 O가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 P에 대한 미납금을 약정대로 백분율로 분담할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만이 확인될 뿐 O가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 P에 대한 미납금 전액을 각각의 용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용역인들이 잔여 공사비 채무도 연대보증하였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용역인들이 2009. 2. 28.자 합의서에 기재된 각 금액에 대하여 O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각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인들이 작성하여 ㈜ K에게 교부한 동의서(운영관리), 이 사건 용역인들과 ㈜ K 사이에 각 작성된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O가 작성하여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교부한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용역인들이 ㈜ P에 대하여 ㈜ K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다. ㈜ P에 대한 보증금, 미납금을 사우나 수익금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사우나 수익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용역인들이 보증금의 백분율로 부담한다'는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2007. 9. 1.자 합의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인들이 2007. 9. 1. 자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 K과 계속 추가 협의를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위 동의서(운영관리),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이행각서에는 200 7. 9.자 합의서에서와 같이 '주채무자인 ㈜ K이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 용여인들에게 전액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 및 '이 사건 용역인들이 잔여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기재는 없고, 오히려 채권자인 (주) P가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주채무자인 (주) K과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인들은 보증금의 백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5) 2007. 9.자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5) 동의서(운영관리)에 '(주) K의 미납금, 임대료 등 채무에 대하여 용역인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용역인들이 (주) K의 미납금, 임대료 등 채무에 대하여 (주)P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용역인들이 ㈜ K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동의서(운영관리)에 기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동의서(운영관리)에는 '사우나의 수익금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용역인이 보증금의 백분율로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 용역인이 있을 시에는 부족금이 충족될 시까지 영업권리를 중단하여 상인협의회 일부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07. 9.자 합의서에 기재된 나머지 부분 역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인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⑩0가 2007. 9.자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동의서(운영관리) 양식도 함께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으로부터 교부받아 각 서명한 동의서(운영관리)는 2007. 9.자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출력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2007. 9.자 합의서에 대한 동의서로 각 동의서(운영관리)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의서(운영관리)에는 ㈜ K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동의서(운영관리)에 각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 K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각 동의서(운영관리)를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주장하였다가 각 동의서(운영관리)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O는 이 사건 용역인들이 연대하여 ㈜ K에게 ㈜ K1 ㈜ P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에서 직접 영업하여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분납한 부담금액은 추후 사우나 수익금에서 월 2%의 이자로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제10항)'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백분율로 부담하지 않는 용역인이 있거나 합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 K이 개업자금 전액을 모든 용역인에게 연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5항)고 기재되어 있는 2007, 9.자 합의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6) 피고인들은 2007. 9. 1.자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를 개업하기 위하여 약 4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각 보증금의 백분율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 K의 (주) P에 대한 차임, 미납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 다만 주 K과 사이에서 ㈜) P에 대한 채무는 사우나 수익금에서 충당하기로 하되, 충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보증금의 백분율로만 부담하고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일뿐, 2007. 9.자 합의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 K이 이 사건 용역인들에 대하여 주 K에게 차임, 미납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및 잔여 공사비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7)는 2007. 9.자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동의서(운영관리) 양식을 함께 작성하여 10장을 출력한 후 1에게 교부해주었고 이 그 출력물에 이 사건 용역인들의 각 서명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감정 결과 2007. 9.자 합의서와 동의서(운영관리) 양식은 동일한 프린터에서 동일한 시기에 출력된 것인 반면 이 사건 용역인들 중 일부인 피고인들이 서명한 동의서(운영관리)는 2007. 9.자 합의서 및 동의서(운영관리) 양식과 상이한 프린터에서 상이한 시기에 출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술하였으나,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용역인들이 ㈜ P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 K의 채무를 사우나 수익금에서 최우선 변제하고, 이 사건 용역인들이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며, ㈜ K은 용역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용역인들이 ㈜ P에 대하여 ㈜ K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인들이 연대하여 ㈜ K에게 ㈜ K P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채무를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인들이 2009. 3. 20. ㈜ K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1969)를 제기하자 ㈜ K이 2009. 4. 10.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서에는 이 사건 용역인들이 ㈜ P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면서도 2007. 9.자 합의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대보증한 금액 전부를 청구하거나 2009. 2. 28.자 합의서에 기재된 ㈜P에 대한 미납금 561,516,633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 P에 대한 보증금 및 미납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라. 백분율에 따라 전액을 납부하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다. 13 피고인 B은 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2009. 9. 경 ㈜ K과 사이에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이행각서에는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을 위한 2007, 9. 1.자 기본합의를 한 후 2007. 12, 19, 시설물(용역) 사용계약을 하였고, L에게 지급한 돈은 ㈜ K이 확정금 30억 원을 회수한 후 찾기로 하였다. ㈜ K이 ㈜ P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등이 미납될 때 이 사건 용역인들은 보증금 계약금액 백분율로 부족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명도하기로 하였다. 기존 미납금 및 향후 발생할 미납금은 이 사건 용역인들이 백분율로 부담하고, 개업 후 영업이익이 ㈜ P에 대한 미납금 변제에 부족할 경우에도 백분율로 부담한다. 사우나 수익금에서 우선 변제되는 채무는 보증금 분담금, 개업 시 차용금, 개업 후 미납금, 공사잔대금 납부를 위한 차용금, ㈜ N의 임대료, 관리비 미납금, 확정금 등이다'는 등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미납금 및 잔여 공사비를 이 사건 용역인들이 연대하여 ㈜ K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O가 2012. 7. 5.경 J에게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니 14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J은 2012. 7. 10.경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고 X(피고인 B의 부인임)에게 "이 사건 용역인들이 용역보증금 백분율로 변제하기로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개업 공사비, 미납금 포함 14 여 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에 내가 서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는바, J 스스로도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기 전까지 2007. 2. 28.자 합의서에 서명하였던 사실 및 ㈜ K이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잔여 공사비, 미납금 등 13억 7천만 원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인들이 ㈜ K에게 잔여 공사비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 K 및 잔여 공사비 채권자들이 이 사건 용역인들에게 잔여 공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L가 대표이사로 있는 ㈜ Y, ㈜ K은 이 사건 용역인들 대표인 I과 사이에 2007.12.26. L과 O는 공사 잔대금과 기타 채무관계로 개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개업시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용역의 영업권리 등에 대해 인정하며, 용역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⑩ ㈜ K은 이 사건 용역인들이 연대하여 ㈜ K에게 ㈜ K이 ㈜) P에 지급한 미납금 및 잔여 공사비 채무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약정금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합의서를 본 적이 없으나,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 K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I과 J을 고소한 것을 두고 무고의 범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