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계제조ㆍ대기환경 등 업무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바, 2019. 3.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유해화학 취급시설 검사대응 공사’를 도급받아 위 장소에 위치한 공장의 폐수처리장 내에서 ‘가성소다 약품탱크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인 ‘가성소다 약품 탱크 주위 누액 방류턱 구축 및 바닥 방수(에폭시) 페인트’ 작업을 2019.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토목공사업자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장은 육가공 부산물 관련 폐수처리시설의 일부로서,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가성소다 약품탱크 주변 약 3m 부근에서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농도가 8.4ppm에서 36ppm까지 측정되는 등 고농도의 유해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공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사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작업 과정 동안 환기 등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며, 송기마스크 착용 지시 등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작업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홀로 작업장 내에서 안전장비 착용 없이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9. 4. 19. 15:12경 위 작업장 내에서 바닥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같은 날 17:05경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ㆍ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ㆍ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변사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E 직원 I 진술), CD 1매, 내사보고(변사자가 작업하였던 에폭시 제품 확인), 부검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교육일지 확인), 시설공사 발주서 및 기안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자신의 독자적인 행동 및 작업시 안전수칙 위반이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사고의 구체적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직업ㆍ성행ㆍ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환경관리 부장으로서 폐수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유해화학 취급시설 검사대응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일부인 ‘가성소다탱크 방지턱 및 방지턱 도장일’을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 장소는 도계 육가공 공장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의 일부로서 악취가 발생하고 작업 장소인 약품탱크 주변 3m 부근 내에서 황화수소가 8.4ppm에서 36ppm까지 측정되는 등 고농도의 유해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 및 A에게는 위 시설에 대해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여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과정 동안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현장을 관리ㆍ감독하고 송기마스크 착용 지시 등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작업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여부와 적정 환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기마스크 착용 지시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 내에서 작업하게 한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가. 주식회사 E는 ‘유해화학 취급시설 검사대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C에 도급한 도급인이므로, 주식회사 E의 직원일 뿐인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었다. 나. 당시 피해자는 “다른 일이 있어 페인트 작업은 힘들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작업 거절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저희가 페인트 작업을 할 테니 페인트를 반납하고 철수하십시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페인트를 실제로 반납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리, 청소하려고 왔다”라며 작업장을 방문한 뒤 피고인들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작업하는지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평소 잦은 음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간경화로 쓰러진 전력이 있었던 점, 사고 당일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는 출입문이 열려 있고 환풍기도 작동하고 있어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사망 직후 검시조사관은 ‘간경화 등 지병으로인한 내인사’라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쓰러진 곳의 황화수소 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점, 황화수소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로서 바닥에 얕게 깔리는 속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페인트 작업 중 지병으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당시 바닥에 깔려있던 황화수소를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설령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3. 판 단 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C에게 도급하여 준 도급인에 불과한 점, 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내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의 환경관리 부장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성소다 약품탱크 주위 누액 방류턱 구축 및 바닥 방수(에폭시) 페인트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정하여 주식회사 C나 피해자에게 알려 주거나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다만,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피해자에게 페인트 작업을 직접 의뢰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