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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2017고단16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09: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55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그레이트 빅토리 골프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로또 고글케이스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수건 23개를 가져가 합계 2,56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7. 11. 09:39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청주청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은행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뭐여", "2마리가 와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고 4마리가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은행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스스로 은행 출입문에 머리를 박은 후 "어 씨발 경찰이 사람을 패네 야 씨발"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은행 밖으로 나가자 차도에 드러누운 채로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야 씹새끼들아. 씹 새끼들 좇까는 소리하고 있네. 미친 개새끼들아 엿이나 먹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유리창에 스스로 머리를 박은 후 "경찰이 사람을 폭행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행 직원들, 손님들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704 피고인은 2017. 7. 15. 06: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일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어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 금액 등),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가 기재한 장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같은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도 있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판결의 범죄와의 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3. 13. 12:58경 광주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작은방과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2009고합473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여러 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1개월 15일~4년 6개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하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303에 있는 '제1687부대' 앞 도로를 귤현역 방면에서 박촌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아반떼 차량을 합계 2,262,8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바,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 당시 사고발생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총괄전무이사이고, E은 위 업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해피센터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E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는 신세계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회사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 원금의 4%를 이자를 주고, 원금포함 총 120%를 주겠다. 또한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투자원금이 5,000만원이 되어야 하고,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D는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소개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1,000만 원, 2011. 5. 12.경 1,000만 원, 2011. 5. 27.경 3,000만 원을, 2011. 5. 31.경 250만 원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보증서, 고소장 1. 약식명령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9300),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06) 1. 각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06),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및 배당금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실무자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약 640만 원 정도 이외에 피해 회복된 것이 없고 이 또한 피고인이 출연하여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손해확대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적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2:30경 인천 부평구 B 1층 'C'에서 일행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는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1. 4. 2. 05:00경 전북 부안군 부귀면 신정리에 있는 부귀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운행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20. 상고기각결정이 있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조명기구를 납품해주면 공사완료 즉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조명기구를 납품하더라도 공사완료 즉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시가 17,748,5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779,35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받아, 결국 시가 합계 24,527,85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조명기구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민사소송 압류해지비용 등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 압류된 자금을 풀어 빠른 시일 내에 조명기구 납품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차용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은행에 압류된 자금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3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조명기구 납품대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문경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등록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국세와 지방세 외에는 회사 채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F주식회사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10. 6.까지 합계 3,499만 원을 전기공사업등록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21 내지 23, 27번),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약 6,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3명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 "도로 가운데에 시동이 켜진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1경부터 00:46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은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며 인근 바닷가 쪽으로 1회 도주를 시도하였고, 다시 위 순경 E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리고 와서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내가 왜 측정을 해야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다시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매표서 CCTV 녹화영상 및 음주단속현장 촬영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30분 넘게 불응하고 도주까지 시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까지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오래전의 것인 점, 동종 전과는 2회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1. 07:3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갈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년 (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9:40경 안동시 B아파트 9동 106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가량, 칼날너비 약 2cm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길이 약 1.5cm가량, 깊이 약 1cm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1: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새우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농어 낚시 입감용 새우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고 대금은 모두 지급한 상태로, 중국에 들어가서 새우 수입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새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면 넉넉잡고 두 달 후면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새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새우를 수입하여 두 달 후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940만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4. 18:55경 강릉시 성산면 성산농협주유소 부근 456지방도를 후진하여 대관령방면에서 강릉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및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여, 14세), H(여, 13세), I(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하비 승용차의 수리비가 7,477,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사유가 있기는 하나, 부정적 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 사건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발생한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87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 완산구 F과 G 일대에서 각각 보도방을 운영하였던 자들로서 위 지역 일대 노래방과 보도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일명 "H"으로 불리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역 일대를 배회하면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여자도우미로 하여금 손님들과 춤을 추고 술을 마시도록 알선하는 불법 노래방과 여자도우미를 위 노래방에 알선·제공하여 주는 보도방을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위 지역 일대 노래방 주변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지키다가 술을 판매하고 여자도우미를 알선·제공하는 노래방이나 보도방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노래방이나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이를 약점으로 노래방이나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여자도우미들을 노래방에 알선·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위 F과 G 일대의 K노래방, L노래방, M노래방 업주들에게 "I 아가씨 중 J이라는 여자가 손님들하고 문란하게 놀고 있는데 전주 바닥을 뜨게 하겠다. 앞으로 I는 부르지 마라"라는 편지를 돌리는 등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1: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공갈을 하여 이를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O노래방 업주인 P을 통하여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2. 27.경부터 2011. 12. 하순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 J 등 12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초순 0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Q노래방에서 'R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S이 술을 판매하고 노래방에 여자도우미를 알선·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요즘 장사 잘되지, 술이라도 한잔 사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자,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나한테 200,000원만 줘라"라고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3. 중순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S 등 5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60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합계 1,6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0. 10.경에서 2010. 11.경 무렵 'U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T이 V 노래방 업주와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F과 G 일대의 보도방 업주들에게 "U에 도우미를 넣지 마라. 도우미를 보내는 보도방은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위 'U노래방' 부근에 주차를 하고 배회하는 등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간을 하여 2010. 10.경에서 2010. 11.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장사를 하려면 C에게 돈을 주고 화해를 하라"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X을 통하여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공갈 피해자 S은 2011. 1. 30. 17:30경 A으로부터 "고장난 C 차를 찾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좀 보태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A에게 100,000원을 주었으나, 잠시 후 위 A으로부터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돈 괜찮으니까 줘라"라고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을 하여 2011. 2. 4. 19: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Y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Z를 통하여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S, AF, AG, AE, AH, AI, J, AJ, AK, AL, A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42세)를 알게 되어,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13. 7. 18.경까지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7. 18. 14:22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맛보게 해주고, 너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차장 부근에 있던 F 코란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부산 강서구 G 부근 농로를 거쳐 같은 날 16: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18. 19:10경 위 E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옆 유리 등을 마구 내리쳐 수리비 1,820,93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7. 18. 21:10경 김해시 D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피해 내용으로 김해중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 온나. 내가 니 차량을 벽돌로 부쉈는데, 니 대가리도 부숴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차량 손괴에 대한), 상해진단서(C),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조사받은 것을 알게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단기간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에는 일부 자신의 책임도 있다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다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를 커피에 몰래 타서 주인에게 마시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10: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약 15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자낙스'를 커피에 타기 위해 "커피를 한 잔 달라. 같이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면서 거절하자, 바로 위 금은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예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4. 17. 11: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8세)이 운영하는 'H'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커피 두 잔을 가져와서 그 중 한 잔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잔을 진열대 위에 놓아둔 다음 허리를 숙여 진열대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자낙스' 반 정을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탔다. 피해자가 그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반항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18k 커플링 반지 등 반지 5개(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 K이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옆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버버리 가방(시가 50,000원 상당),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40,000원, 승용차 열쇠, MCM 지갑(170,000원 상당), 스카이베가레이서 휴대전화(600,000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17:3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옷가게에서, 그 곳 한 쪽 바닥에 놓아둔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의 가방,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 엘지 휴대전화, 바지(30,000원 상당) 등을 함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 32, 35, 36, 40번),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343조 ■ 판시 제2항: 형법 제333조 ■ 판시 제3항: 각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를 준비하여 강도를 예비하고 금은방 주인에게 '자낙스'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옷가게에서 두 번이나 손님의 가방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 강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도예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