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5412₁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머스탱 승용차에 있는 명품가방을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함께 차량털 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8. 11. 25, 12:55경 B은 G K5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D 부근 길가에 피고인을 내려준 뒤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D 1층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머스탱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엘레강스 가방을 들고 나오고 앞좌석 정면에 장착된 블랙박스 1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기기 및 교통카드, 시가 약 10만 원상당의 엘레강스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까르띠에 금장시계 1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오메가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500 만 원 상당의 여성용 라도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스와로브스키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5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흑진주 반지와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0쌍, 미화 3,000달러, 필리핀 화폐 20,000페소 등 시가 합계 약 3,0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95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H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아래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 4. 14:33경 I가 사용하는 J 계좌(K)로 99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H는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I가 넣어둔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9고단17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또는 하순경 N과 전화로 '선불로 3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그램을 조금씩 나눠서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하남시 O에 있는 'P' 휴게소 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7. 12.경 충주시에 있는 Q 주차장에서, N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긴 비닐 팩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경 용인시에 있는 R 부근 노상에서, 샘플 명목으로 N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행적 등에 대한 수사/피해자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공범 H 판결문 첨부) 1. 계좌거래내역(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판결문 및 수용기록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2019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 정정/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단서[2019고단895 : 990,000원(매수금액)1 2019고단1786: 3,137,000원 ( 매도대금 3,000,000 원 + 필로폰 0.1그램 가격 137,000)]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마약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1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절도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를 회복시킨 사실이 있다. 그리고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