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92.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4.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5.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 12: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안방의 문고리를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8.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잠기지 않은 안방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피의자의 주거지 등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 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택을 범행 장소로 물색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7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3회 중 1회는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다른 1회는 절도 상습성의 발현으로서의 주거침입행위에 그쳤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신체장애(지체장애 2급)가 있고,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 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곳 거실 식탁에 같이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1,9,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곳 마당에 식재 된 나무의 처분 관계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끓여 달라고 요구한 다음 커피 물을 부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에게 "과부, 과부."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소재 F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공릉동 방면에서 묵동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340,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노원구 I소재 B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B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소재 중랑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인 J에게 B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5. 09: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J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 21:4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소재 중랑경찰서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의 담당경찰관인 J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5. 09: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J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82세의 고령으로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2:04경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주위를 빙빙 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2

범죄사실 2014고단2882 피고인은 2014. 8. 19. 05:5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217 장지역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4501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2. 02: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천주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F(66세)가 운행하는 K5 G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코에 집어넣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1. 12, 04: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어린놈이 형사냐, 그러니 나라꼴이 이러지, 저 싸가지 없는 새끼, 공무원이 좆같거덩"이라고 욕설하며 피의자 대기석 칸막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칸막이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4: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17세)가 "뭘 쳐다보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면)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해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중 1인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동안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30회 이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외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 E가 불손한 태도로 반말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일부나마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장과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6:40경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코오롱 아파트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택시를 도로 우측에 정차하려고 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려고 하던 도중 폭행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2018고단4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B(53세)에게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허가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2주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차용금을 500만 원, 변 제기한을 2013. 3. 15. 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개발을 위한 허가비용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 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충북 음성군 H 외 6필지에 대한 I 건축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자재비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자재를 구입하고 위 공사를 완공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신축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K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여, 58세)에게 전화로 "감정평가비로 1,5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감정을 원하는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400만 원을, 2015. 1. 29. 200만 원을 각각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2. 2. 2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M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2014, 11, 15. 경 충북 음성군 N 임야, O 임야, P 대지, Q 대지, R 대지에 대하여 각각 음성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물 신축을 위하여 절토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음성군수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4. 10. 17., 2015. 2. 6. 및 2015. 11. 6. '위와 같은 불법개발행위 부분을 원상복구하라 (최종 기한: 2015. 11. 27.까지)'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2015. 2. 9. 및 2015. 11. 11, 등기를 통해 위와 같은 조치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공소사실의 'S', '2015. 11. 9'은 오기이므로 'N', '2015. 11. 11.'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T회장(T)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B), - 차용증 1. B,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J),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고소장(F), 공사도급계약서 2018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개발행위 등 관련법 위반사실 고발 1. 고발장 1. U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수사보고(원상복구명령서 우편물 수령인 확인), 등기화면조회화면, 배송영수증 등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원상복구 명령 공문 첨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불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 중 도주, 범행 경위, 편취 금액,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도,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동종 사기 전과 다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0 23:20경 안산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보조석에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어 이새끼 사투리 쓰네, 좌빨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 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1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2017고단885 사건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8. 0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실내 환기를 시키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와 부산은행 BC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01:4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 'H'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해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집에서 나간 사이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장, 중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48사건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불상일 00: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를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02: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앞에 이르러, 그 주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주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불상일 00: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미용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불상일 0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기둥에 출입문 열쇠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23,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2017고단885 사건의 판시 제1항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유형 구분 기본 가중 4 침입절도 8월 1년 6월1년N2년 6월1년 6월 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 (8월d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수법불량, 거듭범행 등 감경사유 : 자수, 피해자 E, I, Q, T의 처벌불원, 충동조절장애 치료와 원호 필요성 판사 오원찬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1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찜질복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가 올라가 등이 노출되자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허리 밴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하여 2013. 10. 31.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0.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기와 함께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번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며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1) 양형기준은 살인미수가 아닌 다른 범죄의 미수범죄 전반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을 삼촌으로 따르던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피신하여 친구들 및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성행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집 대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부터 C군수 후보였던 D(2010. 6. 2. 당선, 2013. 8. 22. 당선무효형 확정)의 당선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아들 F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경 D이 C군수로 당선되자 2010. 7. 26.경 전북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계약직인 당신의 아들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정식 채용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D 군수 최측근 H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해야 하니 내게 위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다음 날인 2010. 7. 27.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채용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채용알선을 위해 H 등에게 위 돈을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의 환경미화원 채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위와 같이 채용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위증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 이유 아들의 취직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반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위증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소63069)에서 1,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운영하는 H어학원에서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여자 친구 I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항의하며 학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 G에게 "니가 실장이야, 씹새야 눈 깔아, 토요일 일요일 일 시키고 너는 놀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씨씨티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G,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 씨씨티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원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폭력범죄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3:40경 순천시 연향상가2길 와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상가1길 1 모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10. 19. 18: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앞에서 피해자 C(44세)가 1인 시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전에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불신지옥' 선교를 하던 교회인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2.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C에게 수차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임의로 피해자 C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취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건번호란에 "2014고약25160번", 피고인란에 "A", 날짜란에 "2011. 11. 21.", 고소인란에 "C", 핸드폰 번호란에 "D", 전화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고소인 C 이름 옆에 임의로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형사접수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한 고소취하서 사본 첨부, 합의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회원들로부터 광고나 소식을 제보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B'(구독자수 19,000명)에 게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25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E(페이스북 아이디 'F')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기숙사 샤워장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이 성기와 음모가 보이는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고 위 사진을 'B'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받은 후, 'B님 ㅠ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데 바로 앞에 H고등학교 남자기숙사 있는데 창문 열고 남들이 샤워하길래 너무 부끄럽고 황당했어요. 익명이요'라는 내용과 함께 위 사진을 위 페이스북에 게시물로 등록하여 구독자 19,000명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는 다소 사안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외 1 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