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청주시 B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공업 일반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피해자 C(17세)에게 "네 자지는 몇 센티냐"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피해자 D(여, 16세) 등 학생들에게 갑자기 "러시아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 그래서 고추를 갖다대면 잘린다. 외국인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의 고추가 딱딱해서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묘사하는 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설문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1:25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016-8에 있는 도로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B(61세)의 C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향해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택시 운행이 어렵다며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B 부회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위 협회의 행사 개최, 자금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C를 운영하는 D에게 위 협회의 총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후원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는 2017. 3. 2.경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위 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후원금을 받은 것을 협회에 보고하거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4. 21.경 위 협회 관계자들 모임에서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위 협회에 개인적으로 대여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 D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협회 홈페이지 게시글 확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지만 이는 위 협회 후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D, E과 하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활동비로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D는 피고인에게 위 협회와 관련 없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개인적인 활동비로 1,000만 원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I박스 영업을 하면 약 10만 개를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위 돈을 협회후원금(총회비용 등)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D와 그의 처 J는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수사기록 62쪽)는 피고인이 위 협회에서 명예롭게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불러준 대로 받아 쓴 내용이고, 고발인 F을 만나 작성해 준 확인서(수사기록 5쪽)가 진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2. 3. 위 협회 홈페이지에 "박스당 100원을 협회에 후원해 주는 것으로 하여 업체에서 동의해 주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 또한 위 돈을 D가 지급하게 된 계기가 협회의 총회를 치를 비용이 없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3-5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협회에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추후 돌려받을 의도로 빌려주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피고인과 D, E이 설령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촉활동을 하는 피고인과 E 중 피고인에게만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돈이 아니라 I박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총회비용이 모자란 위 협회에 후원금 조로 전달하도록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4. 11. 12.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7.까지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4. 11.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8.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인편교부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2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군훈련 불응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레이커(중장비의 일종) 부품을 공급해주면 이를 다시 바레인, 우크라이나 등에 수출한 후 대금을 받아 브레이커 부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브레이커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시가 25,050,685원 상당의 브레이커 부품을, 2017. 2. 20. 시가 7,315,55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브레이커 3대를 공급해 주면 이를 다시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브레이커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합계 42,240,000원 상당의 브레이커 3대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브레이커 부품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수출대금을 선지급받았는데 위 대금을 직원들 급여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 2017. 3. 말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브레이커 3대를 공급받은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도 모두 지급받았으나 위 대금 역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을 뿐, 위 판매대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K-1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예상과 다르게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그밖에 예상하기 힘든 경제사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6년경 브레이커 사업이 부도나서 이후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나 부품을 납품받고도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험은 납품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었지, 차용 후 특별한 경제 사정의 변화로 뒤늦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계부품 등을 공급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납품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기계부품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20. 10. 21.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8:3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지인인 C가 농약을 먹고 자살한다고 하고 나갔다는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에 신고한 'C가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갔다'는 내용은 사실이므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C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2020고단6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직원 명의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금원이 입금되게 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11. 15:19경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한 1,135만 원 중 1,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0고단492] 피고인은 2019. 11.초중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전달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사실 피고인은 그전인 2019. 6. 14.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로 기소유예(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처분을 받고 그 이후인 2019. 9. 16.에도 동종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중순경 '국민행복기금 대상'이라는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전화한 피해자 F를 상대로 B 직원임을 사칭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14일 이내에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019. 11. 20. 17:1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원을, 2019. 11. 21. 14:05경 I 명의 E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G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되자 다음 날인 2019. 11. 21. 위 피해금 중 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경 피해자 K에게 L조합 직원 M을 사칭하며 "사용 중인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3.7%이율로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019. 11. 21. 13:06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N)로 1,0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L조합 계좌를 알려준 후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되자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하여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메신저 대화내역, 수표 사본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과 피의자의 진술 불일치),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수표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이 대화내용),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수표 현금교환 전표 등 제출), 거래내역, 전표, 수표사본 [2020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G은행 금융거래정보, I E은행 금융거래정보, 계좌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수사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 반복한 점, 피해금 중 1,1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1. 사기 일명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또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국제범죄로,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SNS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통관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D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해킹 또는 허위로 생성한 후, 2019. 8. 말경 피해자 B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선박기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9. 9. 4.경 피해자에게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한국에 집을 살 돈 70만 달러를 항공 화물로 보낼 테니 받아 달라. 통관료가 필요한데 통관료를 대신 내 주면 70만 달러에서 공제하고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통관료, 관세 등 명목으로 2019. 9. 5. 10:14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20만 원을, 같은 날 13:23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400만 원을, 9. 6. 09:11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350만 원 등 합계 6,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양주시 고읍남로 6-6 기업은행 고읍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019. 8. 말경 C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L)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1,400만 원을 포함한 약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C가 지정한 M은행 등 다른 4군데 은행 계좌에 6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이체하고, 100만 원씩 5차례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6,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L) 1장, N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O) 1장, P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Q) 1장, R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S) 1장 등 체크카드 4장을 건네받아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검찰 및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결과 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피해자와 불상 피의자 간에 나눈 카카오톡대화 자료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2, 30, 34, 35,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4개 계좌로 600만 원씩 2,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이체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9. 2.과 같은 달 4.에도 비슷하게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다)이 압수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 현금 인출책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표법위반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5. 06:15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7세)과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휴대하고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과도를 휴대하고 걸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남, 18세)의 현관문을 잡아당겨 걸쇠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과도를 피해자 D(남, 18세)에게 들이대고 "다음에 또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 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도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주변 소음에 예민해져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6:0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77호 B, C, D에 대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정보원이라는 사람은 당시 앵무새 당첨 후에 종업원이라는 여자가 그 게임기에서 돈을 꺼내서 증인에게 주는 장면을 목격했다는데, 그렇게 일단 돈 받은 사실이 자체는 있지요."라는 질문에 "돈은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런데 그 돈 받은 점을 두고 정보원이나 검찰은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종업원이라는 여자 피고인은 자동으로 게임이 되게 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그 게임기 내부공간에 맡겨둔 돈을 반환해 준 것이지, 환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맞나요. 환전한 건가요, 맡긴 거 돌려받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환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 나가면서 돈을 맡겨놓고 돌려놓고 거기 나머지, 내가 맡겨둔 돈을 도로 내가 환수한 거예요."라고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게임기에서 증인이 맡겨놓은 돈을 돌려받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돈을 내가 환수한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도 29번 게임기에."라는 질문에 "돈을 맡겨놨다가"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당시 게임장 내부 동영상 캡쳐화면 사진을 제시받고 검사의 "저 사진에 있을 때 몇 시에 저게 사진 찍힌 건지 기억나시나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모르죠, 기억을 못하겠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럼 저 사진에서 내가 지금 돈을 주고받았던 게 환전한 건지, 뭔지 돈을 빌린거 받은 건지 그건 기억이 나시나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어디 나갈 때는 돈을 맡겨놓고 포인트가 없으니까. 돈을 맡겨놓고 여기 직원이 그 돈을 빼서 대신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갔다 또 들어와서 앵무새 나왔다길래 그 돈을 그 안에 있는 거 나머지 그냥 환전 받은 거죠, 도로"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게임 상의 포인트를 환전 받은 것이 아니라 게임장의 종업원으로부터 맡겨 놓은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 내에 게임포인트인 CREDIT을 충전한 후 사용자 캐릭터를 담당하여 컴퓨터 캐릭터와 각자 지급받은 카드로 경쟁하여 높은 점수의 카드를 가지는 쪽이 이기는 방식의 게임을 진행하였고, 자신이 사용하였던 29번 게임기에서 높은 점수에 당첨되면 나오는 일명 '앵무새'가 나오자 취득한 게임포인트인 CREDIT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부터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게임포인트를 환전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자리를 비우면서 D에게 게임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게임을 할 수 있는 돈을 맡겨 놓았고, D은 그 돈을 게임기 내부 공간에 넣어 두었다가 남아 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증인 B, D의 법정진술, 게임기 기기사진 및 설명(순번 1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23), 수사보고(증거수집 영상 cd 사본 첨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임포인트를 환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D에게 게임을 계속하도록 맡겨둔 돈 중 남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게임포인트를 환전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게임을 계속 돌리기 위해 맡겨두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게임장종업원 D 또한 위 돈은 게임기를 돌리라고 맡겨둔 돈을 게임기 내부에 넣어 두었다가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업주 B 또한 이 법정에서 게임기를 (열쇠로) 열면 내부 공간이 있고 그 공간과 별도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돈이 보관되는 소위 '돈통'이 있는데 돈통의 열쇠는 자신만이 관리하며 D과 같은 종업원에게 맡겨두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동영상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돌려준 돈은 (돈통에서 꺼낸 돈이 아니고) 게임기를 사용하는 손님이 맡겨둔 돈을 그 게임기 내부에 넣어 두었다가 남은 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 D 등이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위 게임장에서 환전도 해주었지만 손님 대신 돈을 게임기에 넣어 게임기를 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남은 돈 더 넣을까요." 메시지, 수사기록 221쪽 참조). 동영상에 의하면 D은 게임기의 점수는 확인했지만 게임기를 열고 게임기 내부에 있던 돈을 바로 건네주었다. 만약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기에 나타난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라면 돈을 세어보고, 점수와 비교해야 할 것인데 동영상에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처럼 환전하면서 10%의 수수료를 제하는 방식이라면(수사기록 271-272쪽, 통상 게임장에서 환전해 줄 때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게임기 점수에서 0.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할 것인데 당시 동영상에 그러한 계산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B, D 등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영상 부분이 게임기 점수를 환전해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게임장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게임장 내부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제된 동영상 부분이 게임기 점수를 환전하는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8: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에서 그곳 출입문 인근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와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가방이 아저씨 것이 맞아요?"라고 묻는 피해자 D(여, 51세)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동종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B가 원주시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인인 D를 B에게 소개시켜 주어, B로 하여금 2015. 8. 13.경 D와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평당 약 300만 원)으로 하여 위 주택의 건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위 주택 건축공사를 D와 공동으로 동업하여 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2015. 7. 31.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공사인 원주시 C 지상 방갈로 건축에 대한 공사대금 및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위 주택 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B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이에 위 주택의 건축을 완성한 D가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과 달리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6,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0만 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로 인하여 D와 B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은 D에게 B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조언하였으며, 위 조언에 따라 D는 2015. 12. 3.경 B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16: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36593호 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 대리인의 '2015. 8. 13.경부터 피고인과 D가 위 주택 건축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D와 공동사업자로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재차 '예'라고 증언하고, '2015. 8. 13.경 계약서 작성 당시 공사대금의 수령자를 누구로 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 제 앞으로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D에게 B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평당 건축비인 금 300만 원에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D 보고 건물 신축을 도급받아 진행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D가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라고 몇 번에 걸쳐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판사의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고, 따라서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인데, 동업약정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공사 끝나고 남은 차액에서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D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평당 3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으며,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 수령자를 피고인으로 정하거나, D와 위 공사계약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누나인 B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 채 이로 인하여 D와 B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D에게 B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라고 조언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계약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6593 판결문, 녹취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6593 사건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B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9, 36, 3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증인 D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 진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서면 및 증거들과 부합하고, 그밖에 그 증언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D, B와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B에게 자신과 D를 소송사기로 형사고소 할 것을 지시하고, D에게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민사소송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D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D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동안 D를 대신하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너가 C(피고인의 누나)에게 맡겼다는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고 있는 너를 한 번 도와주겠다. 제천에서 노래방을 한 번 운영해보라.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만 맡겨서 모으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불려 주겠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서 나오는 이득금을 남겨주겠다. 돈이 생기는 대로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중고자동차를 매매사업을 통해 이득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2018. 6. 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증,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1년 이후 약 20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1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