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8.경 C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부장, 과장, 팀장 등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수락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출 홍보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E뱅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을 전액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0만 원을 마련하여 ‘E캐피탈’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6. 14: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6번 출구 앞에서 ‘E캐피탈’ 직원이 보낸 사람이 아님에도 ‘E캐피탈’ F 부장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거짓말과 피고인의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I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승인이 되어 대출을 해주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32회에 걸쳐 불법작업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3,200만 원을 납부하면 이를 해결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I캐피탈’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7. 10:4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광명시 철산로 56에 있는 철산3동도서관 앞에서 ‘I캐피탈’ 직원이 보낸 사람이 아님에도 ‘I캐피탈’ J 팀장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거짓말과 피고인의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저금리 대출 홍보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하여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L카드론 대출금을 완납해야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L카드’에서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7. 12:1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L카드’ 직원이 보낸 사람이 아님에도 ‘L카드’ M 과장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거짓말과 피고인의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O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대출 요청이 처리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O캐피탈’에서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7. 17: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P빌딩 앞에서 ‘O캐피탈’ 직원이 보낸 사람이 아님에도‘O캐피탈’ Q 팀장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거짓말과 피고인의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사기 방조의 고의 인정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용인 하에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C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 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일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채권추심. C 법무사’라고 저장해 두었던 사실과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전화통화 대화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 ‘채무금액 회수’, ‘채권회사’라는 용어들이 사용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E캐피탈’, ‘I캐피탈’, ‘L카드’, ‘O캐피탈’의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위 각 회사들이 C 법무사 사무실에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인은 다시 C 법무사 사무실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대신 수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마냥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소양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을 탓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5) 비록, 피고인이 과거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 태양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태양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거 전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