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2: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냐, 죽이기 전에 빨리 가라 미 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박스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169,881,82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545,45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거래처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3. 00:1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00:30경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큰 소리로 "개자식아, 니가 뭔데 술값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경찰관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뭐하는데 왔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5]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등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등 [2019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판결문첨부, 신상등록의무 인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1. 수사보고(사기 동종 전과 전력 첨부관련),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미결수용 중 수용질서를 위반하여 2차례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8세)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의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3 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1. 6. 17.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8.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8. 1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에 스타킹을 착용한 채 낫을 든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며 거실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이대고 "들어가, 야 시발년아 들어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장롱에 있던 이불을 꺼내 뒤집어써라", "쌍년아 빨리 꺼내서 안 써, 안 그러면 죽여 버려, 빨리 왜 안써, 안 쓰면 목을 베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작은 방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핸드백을 가져와 그 속 장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권 8장, 국민은행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삼성캐피탈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어린이용 파란색 허리띠로 피해자 양손을 묶고 장롱에서 꺼낸 커튼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 눈과 입을 가리도록 묶은 다음 들고 있던 낫으로 찍을 듯이 행세하면서, "방 가운데로 가, 야, 옷 벗어, 수건 풀면 너는 죽어, 야, 쌍년아, 벗으라면 벗어 시발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3. 9.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 전과 모두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 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 전과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력사건 발생 상황표,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NA 대조 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네이버지도, 달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37조, 제41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은 2001. 10. 18.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5년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불과 10여 일만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어서 범행시기와 그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자동원단 포장기 기계 1대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 사용하던 중 2017. 8. 18.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대금 2,6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채권자 G에게 밀린 물품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각 공정증서, 잔액 등 내역 장부, 각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점(2006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은 불법적인 것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제대로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970만 원, 같은 달 23일경 1,900만 원, 합계 2,87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F에게 기망 당하였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양산시 덕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D에게 "우리 공사 현장에 자재를 외상으로 넣어주면 익월 말에 결제를 해주겠다. 현재 공사 현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공사 현장에 주식회사 C의 자재만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까지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도 없는 등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8. 12. 진주 E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자재인 HFIX(전력선 400개), 2016, 8. 4. 울산 F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자재인 HFIX(전력선 600개), 2016. 8. 30, 진주혁신도시 G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자재인 접지용 나동선 1,500m, 2016. 9. 1. H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자재인 고속커터기 1개, 핸드그라인더 1개, 일반드릴 1개, 철근 커터 1 개, 철근 벤더헤드 2개, 홀쇼 22mm 5개, 28mm 5개, 36mm5개 등 합계 84,284,25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자재청구서, 각 수사보고, 각 공사계약서, 각 계약특수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시행한 공사의 기성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자재대금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전기공사의 면허가 있는 업체로부터 그 명의만을 빌리거나 또는 법률상 금지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탈법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재하도급계약을 한 상대방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재 대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판 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불상지에서 경기 구리시에 있던 4.5톤 개별화물 운전사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로 "춘천 D농원에서 나무를 싣고 울산까지 운송하면 운송료 53만 원은 하차지에서 지불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춘천에서 반품대용인 벚나무를 싣고 최종 하차지인 '울산 중구 EF 건설현장)'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료 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결문 사본 1. 화물운송 위·수탁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천한화 비발디 아파트 쪽에서 서재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00:3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6-2207-5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업체인 (주)D의 대표인바, 2011.경 삼성전자 직원을 대상으로 영어 강사를 하면서 피해자 E을 알게 된 뒤로 피해자에게 보험 및 재테크 관련 조언을 해 주면서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모펀드에 재투자를 하고 있다. 회사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8~9% 상당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 부채가 2억 원에 달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계좌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스탠다드차타드) 1. 수사보고(채무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05: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노래방요금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아, 너거 짜바리 새끼들은 개돼지 새끼들이다'라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야, 아가리 한 대 칠 테니까 안경 벗어라, 이 씨발놈아'라며 손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폭행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인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언과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9:59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 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있는 어니언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에 있는 송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5: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피고인이 같은 날 구매했던 딸기를 계산대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딸기가 상했다고 따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위 마트를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가슴을 수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마트내 CCTV 확인) 1. CD 1매(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4.03: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와 같이 술을 마시며 노조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자신과 피해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옛날에 깡패였다!"며 옷을 벗고 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8.20. 1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신세계 프라퍼티 운영의 스타필드 고양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안에서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도난 방지텍이 설치되어 있는 제품 포장 케이스를 제거한 후, 제품을 유모차에 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4,480원 상당의 여성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C와 함께 2017. 12. 16. 14:30경 피해자 신세계 프라퍼티 운영의 스타필드 고양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안에서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도난 방지텍이 설치되어 있는 제품 포장 케이스를 제거한 후, 제품을 유모차에 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4,470원 상당의 에센스 화장품, 폼 클렌징, 샴푸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추가피해품 목록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어린이집 C반 교사이고, 피해자 D(3세)는 위어린이집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8. 1. 2. 12:08경 위 어린이집 C반 내에서 피해자가 칫솔로 양치컵을 두드리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일으켜 세워 다른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소견서, 속기록 1. CD(CCTV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들을 돌보던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데려 오려다가 예상치 못하게 피해아동이 넘어졌고 피해 아동을 이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안아서 이동시켰을 뿐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데려오려다가 우연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3세 아동의 훈육 또는 지도를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반 아동에게 양치질을 해 주던 중 그 뒤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 D이 칫솔로 컵을 두드리자 갑자기 컵을 뺏으면서 피해 아동의 왼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 아동이 다시 앉자 피해 아동을 밀어 옆으로 돌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우선 말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후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팔을 잡아당겼다. 당시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잡아 당겨진 이후 다시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시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 아동의 뒤로 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피해 아동을 양손으로 껴안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끌고 갔다. 위와 같은 피해 아동의 행동과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강제로 두 팔로 껴안고 일으켜 세워끌고 간 행위, 이 사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으로서는 두려움, 공포감 등의 정서적 위해를 충분히 느낄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 아동이 칫솔로 컵을 두드린 행위가 다른 아동들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 다거나 갑자기 팔을 잡아당겨 제지할 정도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겼고 심리검사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척도가 심한 정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한 신체적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 3세의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아동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 등과 함께 2017. 2. 13. 19:1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32세)이 관리하는 F 교복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인 G가 교복 판매와 관련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한 협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런 곳은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된다. 씨발 좆같이 일을 하고 있어, 예전 같으면 여기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 죽여뿔라", "G, 씨발", "당신 아버지가 양아치 짓을 했다,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그것을 깼으니 1주일 동안 영업 방해를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B은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언행을 하여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교복 판매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23: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교복판매점에서, 피해자 G(57세)와 교복 판매와 관련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한 협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복을 판매하는 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단지 약속과 달리 교복에 관하여 홍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점,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01: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 일행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맘만 먹으면 장애인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01:20 경부터 01:30경까지 피해자 F이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를 때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편의점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02:20 경위 1. 의 가.항과 같은 편의점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이하 'G 등)이 편의점 종업원 F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는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I를 만류하며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는 이유로 H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 하자, B이 이를 막아서며 G 등의 팔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제지하여, G 등은 B을 먼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후 편의점에서 나와 노상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G의 뒤로 달려들며 '넌 뭐냐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차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는 H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출동 및 범죄의 예방·제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1, 02:20경 위 1. 의 다. 항과 같은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G 등이 H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려 하자, G 등을 막아서며 G 등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G 등이 A을 현행범인 체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출동 및 범죄의 예방·제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보고) 1. 수사보고(각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료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 G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