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발달지체 대안학교인 'E' 학교에서 미술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E 학교에 실습을 나온 피해자 F(여, 18세)에게 방과 후에 따로 만나 미술을 가르쳐주기로 하였다. 1. 2014. 5.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1. 21:00경 위 E 학교 교무실에서, 과제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미술치료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울자 피해자를 교무실에서 데리고 나와 위 E 학교 정문으로 함께 걸어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달래는 척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이마에 뽀뽀를 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2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2. 07:00경 위 E 학교 교무실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6. 19:00경 피해자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다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E 학교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간 다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책을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서 둔해 보인다는 말을 듣지 않느냐, 너는 자세가 좋지 않아 여자 체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숙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껴안고 이마에 뽀뽀를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에서부터 가슴 주위를 돌아가면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치거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사실이 없다. 그 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위로 또는 격려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마사지를 해 주거나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여 주기 위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치거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가슴 마사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치거나 만진 부위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그 당시 및 전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느꼈던 피해자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가슴 부분의 접촉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치거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할 당시 부담스럽다거나 어색하고 이상하였고(다만 그냥 달래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좀 편해졌다고도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를 할 당시부터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 있다가 2014. 5. 29.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울면서 항의하였던 점, 판시 각 신체 접촉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이 및 그 또래 청소년의 성적 감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접촉 부위나 접촉의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의 E 학교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체형 등을 운운하며 자세교정을 해 줄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과 후 피고인과 미술공부나 마음치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를 때 피해자가 아파 소리를 내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행위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9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3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2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1 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6월 ~ 3년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실습을 나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이미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