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6. 14. 17: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의 E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 피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무혐의 처분이 될 때까지 안전 계좌에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5,1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7 경 서울 H 앞에서 위 전달책으로부터 위 5,1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30경 대림역 8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지술 1. 내사보고(역곡남부역 및 부천남부역 부근 CCTV 수사), 내사보고(김포공항역 인근 CCTV 수사), 내사보고(신도림역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수신, 발신 위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및 전화통화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림역 인근 CCTV 및 택시번호특정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현금을 전달했다는 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I 사기미수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A머니월드 채팅내역, '금융감독원' 서류 작성장면 등 사진 1. 피해자가 기록한 피해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단골손님인 J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환전업, 상품권판매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외의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단골손님인 J으로부터 쇼핑백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J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1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할 때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이 바깥에서 잘 보여 헝겊과 우산으로 쇼핑백 내용물을 가렸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때는 헝겊과 우산을 빼고 전달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할 당시에도 여전히 위 쇼핑백의 입구가 열려 있었고,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증언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쇼핑백을 전달받았을 당시에 쇼핑백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에 불과한바, J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액의 현금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성명불상의 전달책이 피고인과 아무런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쇼핑백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쇼핑백을 봉인하여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위 전달책이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쇼핑백 안에 있는 돈이 잘 보이는 상태 그대로 전달한 것도 의문이다. 그후 피고인은 쇼핑백 안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쇼핑백을 전달하였다(피고인은 쇼핑백을 전달받았을 때는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송금책에게 쇼핑백을 전달할 당시에는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에서 복구한 자료 중에는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된 2종류의 공문 사진과 한글 파일로 공문을 작성 중인 장면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297~299쪽)이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사진들에 대하여 모르는 사진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K, L가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위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0, 531쪽). 그러나 피고인이 K, L의 연락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점, K, L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범행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사진을 보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K, L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피고인에게 각각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556쪽)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진에 촬영된 것과 동일한 공문을 본 것은 아니지만 위 공문과 같이 1번 항목에 2017 무슨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적혀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를 보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사인을 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공문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서류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문은 한글 파일로 작성이 되었고, 촬영된 사진에도 폰트와 글자 크기 등을 달리하여 2가지 형태의 공문이 있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일당이 공문의 내용과 형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복구된 위 공문 사진은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유력한 증거로 보인다 피고인은 M과 사이에 위챗으로 '이거 하다 잡히면 최소 십년부터다'(M), '누가 잡히면 구기서 끝내라'(M), '서러 피곤하게 하지 말구'(M), '그러면 첸은 어떻게 받니?' (피고인), '어디다 놓으면 가서 가지면 된다'(M)는 내용의 채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96쪽). 피고인과 증인 M은 위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초반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중국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면 크게 처벌받는다는 취지로 장난스럽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90, 409쪽), 그후에는 카드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533쪽 및 법정진술). 위와 같이 피고인과 M의 진술이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나 카드깡은 수익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현금을 다른 곳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는바, 위 채팅 내용이 성매매 또는 카드깡 범행에 관하여 장난처럼 이야기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주범들이 피해자나 CCTV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달책을 이용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바, 위 채팅 내용은 피고인이 M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I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5.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통지를 받을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정하여 피고인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I를 3회 면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I는 자세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는 하면서도 I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은 있음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1달여 만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 정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는바,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품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해액이 5,100만 원으로서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