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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1: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순경 D에게 "시발 경찰관이 이런 것도 단속하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순경 E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장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3명이다.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이후 부인이 뇌경색으로 11일간 입원하였고, 현재도 완쾌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의 개호가 필요해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황영섭(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대림 5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4:40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앞 도로를 동부교회 방면에서 왕궁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오다가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1,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2. 2. 14:40 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삼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삼례읍 역참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 3급이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1:56경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시내버스를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버스 CCTV 영상 캡쳐 화면, 증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4. 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소재 E마트 앞 오거리교차로를 금병공원 방면에서 진영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상해진단서 1.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잡고 정차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접촉이기는 하나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행하는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비접촉사고로서 도주의 범의가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여관 102호에서 약 1년 전부터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0, 04:40경 위 E 여관 102호에서 위 D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거지 바닥 장판, 매트리스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2명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인 E 여관을 바닥 장판 등 시가 50만원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현장 감식결과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죽은 동생의 환청을 듣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서 D 등 12명이 현존하고 있던 여관 방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서도, 진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1:40경 부산 사하구 C이용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용실 사장 D에게 "이 새끼야 맥주 사 와"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같이 있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E(61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아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비교적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뇌병변장애 2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39세)과는 올케와 시누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8.18:10경 인천 계양구 C 3차아파트 3동 108호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D이 출근을 하면서 맡긴 큰 딸 E을 데려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노크를 하여, 작은 딸 F를 데리고 나간 어머니가 귀가한 줄 알고 문을 열어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허락도 없이 집 안방까지 들어가 E을 데려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로또판매점을 피고인들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판매점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전기, 통신을 끊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철도공사 통신담당 직원 G에게 '(주)D가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영업을 중단하게 되어 통신(인터넷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4.경 위 판매점의 전기를, 2013. 2. 8. 위 판매점의 인터넷을 각 차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로또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3:30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와 따지듯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따지듯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자주 또는 가끔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아산시 E 아파트 108동 주차장까지 약 17㎞ 구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4,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24 에 있는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에서 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적당한 거리에서 제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피해자 G(남, 41세) 소유 및 동승H i4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또한 위 i40 승용차는 뒤 범퍼 교환 등 2,311,747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징역형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2013고합9-1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충북 청원군 D에서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은 위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A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푸른에너지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푸른에너지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233,75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197,37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A의 업무에 관하여 201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공급가액 233,7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F에게 공급가액 합계 5,779,9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13고합155-1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11. 17.경부터 충북 청원군 G에서 용제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은 위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위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2010. 1.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칼튼유화에 윤활유, 용제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칼튼유화에게 302,86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1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9-1 사건의 증거목록 9, 10번) 1. 고발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전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사본, 수사보고(수정고발서 첨부보고 등)(2013고합9-1 사건의 증거목록 2, 3, 6, 8, 12번) 2013고합155-1 판시 제2의 사실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55-1 사건의 증거목록 14번)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 각 확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등 참고자료 편철)(2013고합155-1 사건의 증거목록 1, 2, 4, 5, 9, 10,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벌금 50,000원 ~ 별지 일람표 4 기재 각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2)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50,000원 ~ 1,155,992,200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던 자가 거래 상대방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3의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범행이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될 원료를 공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6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 ~ 별지 일람표 5 기재 각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던 자가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범행이 다른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등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3. 22:35경 부산에서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412.4km 지점에서 1차로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이 07:00부터 21:00까지인 것을 알고 있지만, 명절연휴 기간에는 21:00를 넘어 다음날 01:00까지 연장하여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몰랐고, 도로표지판과 노면 바닥문구에 기재된 시간도 수정되지 않았다. 전광판에 의해 홍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과정에서 전광판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운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살펴볼 수 없었다. 명절 기간 평균적으로 21시 이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적발자가 전체 위반자의 80.7%, 21시 이전 적발자가 전체 위반자의 19.2%를 차지하고, 경찰청 담당자도 명절기간 버스전용차로 확대운영에 대한 홍보미흡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바꿀 정도로 명절연휴 기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에 대하여 경찰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10. 3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경찰청고시 제2017-7호)은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을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로 규정하였고 위 고시는 2017. 10. 3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명절연휴 기간에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이 위와 같이 연장되어 온 점, 2019. 1. 21.경부터 2019. 2. 6.경까지 고속도로 본선 및 진입로 전광판 108개소에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이 7시~다음날 01시라는 문구가 표출되었고, 2019. 2. 2.경부터 2019. 2. 6.경까지 버스전용차로 소형 전광판 37개소에 07시~01시, 시행중이라는 문구가, 하이패스차로 소형 전광판에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이라는 문구가 각 표출되었던 점, 국토교통부는 2019. 1. 29. 명절연휴 기간(2019. 2. 2.부터 2019. 2. 6.까지) 동안 오전 7:00부터 다음 날 새벽 01:00까지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한다는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방송하였고, 명절연휴를 전후하여 연합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매체에서 연휴 기간 동안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어 그때까지는 승용차가 전용차로로 주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위 주장은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관리실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경리직원, 환경미화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46세, 여)에게 "너 애미, 애미도 없냐, 재수 없어, 에이 위아래도 없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중 "에이 위아래도 없는 년"이라는 말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녹취CD(증거목록 순번2)에는 이 부분 피고인의 음성이 분명하게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6)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에이 위아래도 없는 이런"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탄핵증거에 비추어, D의 진술을 담은 경찰 진술조서나 고소장, 녹취서 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에이 위아래도 없는 년"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한편,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3)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애미, 애미도 없냐, 재수 없어, 에이 위아래도 없는 이런"이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표현의 객관적 의미와 전제적인 맥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말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2:30경 피해자 C과 가스비 납부 문제로 전화하던 중 시비를 가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대문 없는 집 마당으로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시정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 이리 나와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 등 말을 하여 공포감을 갖도록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6. 4. 11.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0:15경 평택시 B사우나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려고 하자 잠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후문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자, 격분하여 자신의 가방에 있던 카터칼날(약 10cm 가량)을 꺼내 칼날의 일부를 종이에 감싼 후 "한번 긁고 가야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칼날을 치켜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1:00경 군산시 B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찢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부엌칼을 꺼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8:00경 피고인의 언니인 B이 운영하는 C 여관에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대해 피해자 Dol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모텔에 찾아간 다음 그 곳 안내실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안내실 출입문 틈새로 마대자루를 집어넣어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고무신을 집어던진 다음 안내실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패를 걱정한 위 B이 안내실 출입문을 내부에서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깨진 벽돌(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안내실 출입문과 타일, 안내실 창틀, 표지판,방충망 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1,9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사진(증거순번 제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중순 01: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과 다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술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1: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술이 조금 남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씨발년, 이걸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23:00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은 노래를 시켜주고 자기는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쑤시개 2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걸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을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칼도 아깝고 볼펜으로 죽인다, 씨발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판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1990년 이후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정 3784 피고인은 2016. 6. 26.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에르고아기띠 360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아기띠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기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부터 같은 해 6. 27.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정 321 피고인은 2016. 7. 24. 경 인천 계양구 C 'D'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26세)에게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의 경국지색 서버 게임머니 6만2천금을 238,7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던 게임머니가 다른 사람 계정에서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238,700원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948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10:13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블레이드 & 소울'의 '절세미인' 서버에 'H' 계정으로 접속하여 T 계정을 사용하는 J에게 캐릭터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접근하여 위 J으로부터 'I' 계정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공 받아 접속한 것을 기화로 위 'I' 계정으로 J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J의 동의 없이 다른 계정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 M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내사보고(인출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7고정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레이드앤소울 게임계정 가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1심선고 및 동종범행 구약식 공소장),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7고정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내사보고 (아이피주소 가입자와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삼거리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