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약 139km 지점 낙동분기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등)-영상 캡처사진 6매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6.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20. 11.경의 사고후 미조치 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2. 27.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옆 테이블 손님들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재차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너네들나한테 욕했지? 모욕죄로 고소할거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5. 11:40경 제주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2층 보안구역 내 4번 게이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반복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탑승 안내 등 업무 담당자인 F가 피고인의 탑승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재차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신발과 양말을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객 탑승을 비롯한 항공기 운행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7. 21:00경부터 21: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앞길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경장 J에게“I이 나를 성폭행했다”, “덩치 큰 여자가 나를 때렸다”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F,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I의 전화통화내용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법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하였던 112 신고는 거짓신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112 신고는 거짓신고라는 점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른 양형상의 감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원학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남, 49세)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과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앞 쪽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G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서로 달리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6년 3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는 두려움에 도주하였다가, 귀가 후 자수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구속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1:2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흥덕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봉로 254 농수산물시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00:39경 시흥시 배곧동 이하 상세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계속해 왔던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피고인이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8:00경 경기 고양시 B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불상의 공영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본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57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5.경부터 2022. 11. 21. 15: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 게임물인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위 장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게임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받아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공지된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ID로 받아 이를 다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손님ID로 지급하고, 게임이 끝난 이용자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관리자ID로 옮긴 후 'C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C 사이트의 게임을 이용하게 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 등급분류 확인) 1. 사경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1: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UO PLPH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번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0:50경 인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잘 걷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범행횟수,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C의 지지자이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한편 그곳에 방문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19:30경 전남 D에 있는 E 식육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F 등 G노조 치장팀 13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곳에 방문한 위 C를 소개하면서 “이번에 B군수 후보로 나오는 C 후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이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위 C는 “B군수 후보 C입니다. 열심히 할테니 잘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하는 한편, 위 F 등 13명에게 2,96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2. 202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 피고인의 5촌 조카 I 등을 비롯하여 지인들 5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곳에 방문한 위 C를 소개시키고, C 후보는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한편, 위 H 등에게 4,36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3. 2022.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9: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J, 위 I 등을 비롯하여 지인들 3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곳에 방문한 위 C를 소개시키고, C 후보는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한편, 위 J 등에게 3,1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0,50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식육식당 CCTV녹화영상(식사인원) 1. -증 제1호~5호, usb 등 1. 수사보고서(E식육식당 참석자 인원등 전화 확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범행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C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금액은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다. 피고인은 후보자인 C가 향후 B군수에 당선되면 C로부터 개인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편의 등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6. 17:1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후방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고,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로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기 후인 2022. 12. 2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9.경 채팅 어플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실제보다 13세 어린 17세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춰 어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6.경 평택시 D, 8층 ‘E’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31. 19:30경 가출한 C를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2022. 1. 1. 10:21경 C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같은 장소에 출동할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1. 15:00경 가출한 C를 인천 부평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집으로 데려가 2022. 4. 22. 11:38경 C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같은 장소에 출동할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실종 프로파일링 상세내역 및 추적사항 일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재 가출 경위 및 소재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8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총 18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을 연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귀가시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별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경 피해자 B(남, 56세)을 때린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6. 26. 17:50경 대구 서구 C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노무새끼, 함보자. 진단서를 왜 제출했냐. 양아치새끼, 벌금 안내고 징역 살다 나올끼다. 니 명대로 못살끼다. 내가 니 괴롭히 주께"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 기록 사본 첨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보복 목적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행한 위협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에 포크레인을 지입하고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4.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였던 D의 퇴직금 6,933,70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3. 17.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출장 세차업을 하는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아파트에 출입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승용차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2. 7. 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원룸 F호에서 이전 위 아파트에 출입하며 촬영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진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2장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7. 9. 새벽경 울산 남구 C 아파트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번호판에 부착한 후 출입하는 등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에 대한, 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국민신문고,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량종합상세내용, 동영상 및 화면캡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4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동백전카드 1장을 습득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9. 1. 07:3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의 동백전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레쓰비라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 08: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의 동백전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허쉬프로틴 음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편의점 재발급 영수증, J편의점 재발급 영수증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2-6-1804-5003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시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5. 02: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천포 대교로 621에 있는 삼천포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2. 6. 5. 02:50경 사천시에 있는 공무소인 D지구대에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이 기재된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으면서 확인 요청을 받아 그 문서에 서명한 후 이를 다시 위 경위 E에게 돌려주지 않고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이 찢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0.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용서류무효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3:40경 부산 북구 B,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6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오른쪽 귀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가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다소 오래된 199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