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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9,887,503원 및 퇴직금 10,861,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660,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중 G 진술부분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임금체불 확인 및 지급약정서, 각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9, 15, 20, 24), 각 급여명세서, 임금계약서, 문자메시지 사본 등, 각 임금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퇴직금산정서 등, 체불내역 등, 임금체불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합계 약 1억 9,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경북 고령군 내지 경남 창녕군 등지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일명 ‘모집책(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사람)’, ‘상치기(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자)’, ‘마개사(도박판 상석에 앉아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 ‘문방(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람)’, ‘주방(도박 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사람)’, ‘보안(도박장의 질서유지자)’, ‘꽁지(도박 참가자들에게 도금을 대부하는 자)’ 등의 인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과 공모하여 도박 참가자(일명 ‘찍새’)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창고장(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3. 20:00경부터 2021. 1. 24. 02:00경까지 경남 창녕군 B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곳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을 O, X로 나눈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3장씩 양쪽으로 나누어 뒤집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당 3만 원 이상의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를 공개하여 위 3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20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약 160만 원 상당의 규모인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위 화투패를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9(일명 ‘갑오’) 또는 0(일명 ‘통’)이 나올 경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일명 ‘데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24. 20:00경부터 2021. 1. 25. 02: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20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약 160만 원 상당의 규모인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위 화투패를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9 또는 0이 나올 경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집책, 상치기, 마개사, 문방, 주방, 보안, 꽁지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배치도․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중개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20. 4. 18.까지 부산 중구 E 소재 위 회사의 부산지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87,3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F의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연차수당 계산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피고인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의 직원과 손님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놈, 손님 있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방해되지, 이 새끼야, 넌 애미 애비도 없냐,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 썅놈아, 지랄하네, 미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는 별개의 사건인 폭행사건에 대한 것일 뿐이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그 고소를 취하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악기 중고거래 사이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펜더 srv 스티비 레이 본 시그니쳐를 판매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기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월세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기타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기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4:40경 50,000원, 2020. 11. 30. 15:04경 850,000원 등 총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 걸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제출자료(신분증, 거래내역, B 판매글),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5250호 회신자료, 제출자료(신분증,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4593호 회신자료, 제출자료(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타를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84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경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타 판매를 기망하여 25만 원을 편취하였다(이 법원 2021. 4. 9.자 2021고약57 약식명령).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경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편취금액보다 많은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3. 22: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3. 22: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상황을 보고, 위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도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 라이트 옆 부분에 엉덩이 부분이 부딪힌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2021. 7. 11. 14:35경 피해자 G(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3,04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 하였으나 허위 신고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순번34, 36, 38)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1. 각 사진(순번33,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B: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8:0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하다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 벗어 버리겠다."라고 하더니 팬티를 벗어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각 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상동동 쪽에서 C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자를 탑승시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의 추락 등에 주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1세)을 오토바이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7:00경 부산 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25번 자리를 이용하던 중 그곳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D, 그 외 다수의 PC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상의는 벗고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바닥에 엎드려 엉덩이를 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항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 피의자 공연음란 행위 CCTV화면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를 보는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사료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12.부터 2020. 5.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재무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3, 4월 임금 5,666,667원씩, 2020. 5월 임금 1,888,890원 등 합계 18,888,8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4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28,371,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7.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10,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등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D, E의 진정서 1. 미지급 급여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경영이 악화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근로자 D,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체당금이나 추심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미지급된 금액의 규모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20. 5.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3, 4, 5월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13,930,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80,084,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20. 5.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368,8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총 51,530,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기각사유]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07:03경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3차로를 도산역 방면에서 도산파출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6세)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9경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교통사고 과학조사(EDR) 분석 결과 회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0:25경 대구 달서구 B 주택 2층 현관에서 피해자 C(여, 39세)의 지인인 세입자가 피고인이 임대한 위 집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인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참견하고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수회 삿대질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피해사진(C)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점, 목격자 D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9:4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한밭지하차도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72km 이상 초과하여 121.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속도감정의뢰,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차적조회, 수사보고(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가 다소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던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02:13경 부산 동래구 B,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양주병을 들고 와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며 시비를 하다가 주점 직원의 만류로 피해자와 떨어져 대치하던 중,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2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D에게 집어던졌으나, 위 양주병이 빗나가면서 D의 뒤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의 머리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21:00경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원업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6.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사행성게임물인 카지노 게임(블랙잭, 홀덤)시설을 갖추고, 입장료와 주류대금을 내는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부수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칩(10,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구입하면,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칩을 지급하는 방식)을 지급해주고 동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카지노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고발장 1. 현장 사진, 현장사진 출력물, 원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사행행위’는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와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의 도박은 참가자들이 내건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재물’은 그 득실을 게임의 승부 등 우연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며, 반드시 그 자체로서 독립된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녀야 할 필요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식품접객업자가 업소 안에서 방지하여야 할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홀덤 게임, 블랙잭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테이블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종업원이 블랙잭 게임의 딜러 역할을 하며, 블랙잭 게임의 경우 손님들은 칩을 이용하여 딜러와, 홀덤 게임의 경우 손님들은 칩을 이용하여 다른 손님들과 각 게임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2)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이 위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에 외식상품권을 구입하여, 위 외식상품권으로 음료와 게임을 할 수 있는 칩을 제공받아 위 칩을 이용하여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한 손님이 게임에서 1등을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참가권을 받게 되는데, 게임참가권을 획득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외식상품권을 사지 않고 다시 게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손님이 게임참가권을 7장 모으면(즉, 게임에 참가하여 1등을 7회 하면), GRF라는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GRF 티켓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손님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칩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이 게임에서 손님들이 직접 돈을 걸고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통해 돈을 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01. 07.~2020. 02. 29.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월 임금 일부인 602,600원 등 임금 합계 9,148,96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01. 07.~2020. 02. 29.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74,9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7.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위 일반음식점 내에 있는 별도의 게임 공간 안에 ‘텍사스 홀덤’ 게임용 테이블 2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2만 원 내지 3만 원씩을 받은 후 게임 칩을 제공하여 피고인 또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 딜러가 되어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우승자에게 양주 등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내사보고(내부 상황에 대하여) 1. 현장사진(5.28.)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류·음료·안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외식상품권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지급하여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양주 등의 사은품을 제공한 것일 뿐, 돈을 받고 칩을 판매하거나 칩을 환전해준 사실은 없으므로,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한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부에는 텍사스 홀덤 테이블이 2개 설치되어 있어 위 주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점 종업원들이 딜러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카지노업장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를 갖는 점, 이 사건 주점 내부에 부착된 안내판에는 ‘로티플의 경우 발렌타인 21년산, 스티플의 경우 발렌타인 17년산, 포카드의 경우 돈까스식사권‘을 주거나(증거기록 17쪽) ’로티플의 경우 양주쿠폰, 스티플의 경우 수입맥주세트, 포카드의 경우 돈까스 식사권’(증거기록 42쪽)을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위 양주, 식사권 등은 위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할 만한 교환가치가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참가인원수에 따라 우승자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7명 이상 3포인트, 10명 이상 5포인트)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양주나 맥주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2쪽) 위 포인트나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제공되는 양주나 맥주세트 등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방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업소 안에서 방지하여야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28.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2020. 9. 11. 재차 단속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해 보이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9. 15. 21:14경까지 위 업소 내에 카지노게임 테이블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2만 원을 지급하면 맥주 2병과 20개의 칩을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해당 칩과 카드를 이용하여 카지노게임 테이블에서 ‘홀덤’ 게임을 하게하고, 이후 게임으로 획득한 일정한 수의 칩을 술로 교환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자 준수사항)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 및 사행행위 정도, 동종·유사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6층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D는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 이다.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7. 15.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위 C에서 테이블과 도박에 필요한 카드, 플라스틱 칩 등을 구비한 뒤, 위 C을 찾은 불 특정 손님들이 30,000원 상당 이상의 주류를 주문하면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 사용할 칩 20개와 교환되는 참여권을 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하여 위 게임의 최종 승자에게 20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경품으로 도박행위를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칩은 게임의 기회에 불과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며,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매우 낮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루어지는 카드게임을 일시 오락의 정도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사행행위’는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와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의 도박은 참가자들이 내건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재물’은 그 득실을 게임의 승부 등 우연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며, 반드시 그 자체로서 독립된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녀야 할 필요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바를 운영한 방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업소 안에서 방지하여야 할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바에는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4개 설치되어 있고, 4명의 종업원이 게임의 딜러 역할을 하며, 손님들은 칩을 이용하여 딜러와 게임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손님들은 3만 원 이상의 술을 주문할 경우 20개의 칩을 제공받고, 칩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칩을 따면 1등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나 5만 원 상당의 GRF(홀덤 게임 대회) 참여권, 2등에게는 적립포인트 5(칩 40개)를 제공한다. 게임에 져서 칩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게임에 참가할 수 없고,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를 구매하여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칩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칩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칩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구조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손님들이 직접 돈을 걸고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통해 돈을 따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