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딸 C과 2017. 9. 28.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위 C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자, 같은 해 3. 30. 위 C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 13:1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6. 3. 13:35경 위 편의점에서, 위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내부에 별도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실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입구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6. 3. 13:35경 위 편의점 사무실 입구 부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강하게 움켜진 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 입구 안쪽까지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사무실 안쪽에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검사의 "문 앞이라고 하면 안에 조금 들어갔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딱 문 앞입니다. 흰색 문 앞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오피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이 '(피고인이)발을 담근 것까지는 봤다'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무실과 나머지 편의점 공간과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여(증거기록 19, 92~95면) C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밀쳐서 사무실 문고리에 부딪치고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재연하여 촬영한 사진 영상(증거기록 92면부터 95면까지)에 의하면 사무실 입구 안쪽과 사무실 문 사이에서 두 사람이 서서 서로 밀치는 실랑이를 벌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고 보이고, 피해자 진술에 터잡아 촬영된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무실 안쪽이 아닌 사무실 문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CCTV 촬영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피해자 및 C과의 언쟁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 기재로도 피고인이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존속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 밀쳐서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C도 피해자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C의 위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당시 넘어질 때 피해자의 딸(C)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한참 저희가 승강이했었고, 그 다음에 시끄러우니까 카운터에 있던 딸이 와서 피고인 목을 잡아끌고."라고 진술하면서 C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C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이 세면대 방향으로 밀어서 생수병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도 있는데(증거기록 271면), 이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자신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서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는 장면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CCTV 촬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피해자 및 C과의 언쟁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 피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넘어져 다쳤다는 내용의 언급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C과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였던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도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었다면 경험칙상 당연히 그에 관하여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상해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약국 영수증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