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B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던 자로, 피해자 C(가명)과는 교회 활동을 같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1. 2017. 8. 9. 00:00경 육지부 소재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교회 봉고 승합차 내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12세)의 허벅지 옷 위로 손을 올리고 주물러 만지고, 2. 2019. 8. 21. 저녁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수련회 숙소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여, 당시 만 14세) 배 위에 자신의 등을 겹쳐 눕고, 3. 2019. 8. 23. 14:00경 가평시 이하 불상지 소재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기구를 타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여, 당시 만 1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에 손가락을 1회 튕겨 만지고, 4. 2019. 8. 23.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려는 피해자(여, 당시 만14세)의 우측 배 부위를 손가락을 누르고, 5. 2019. 10. 초순 13:00경 제주시 E, B교회 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만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등 부위를 쓰다듬고, 6. 2019. 11. 9. 12:00경 제주시 F, ‘G’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오빠 H, 교회 신도인 I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어깨가 넓은 애들이 오프숄더를 입으면 핏도 좋고, 몸 매가 좋다”라고 말한 뒤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당시 만 14세)의 옷 목 부위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쇄골을 보고, 7. 2019. 11. 23. 12:30경 제주시 E, B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14세)와 악수를 하던 중,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을 피고인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에 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의 고소장,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진술분석의견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 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전체와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7항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전후사정이나 당시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여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제2 내지 6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구태여 추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증인 K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공소사실 제1, 7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의견서 또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성적 학대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활동을 하면서 같이 지내던 사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만한 친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4년 이상 교회활동을 같이 하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친자식처럼 보살피면서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2021. 10. 20.자 변론요지서 20쪽 이하에서 스스로 “피고인은 강직한 성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다소 거친 방법으로 직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조금 무례한 방식의 장난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강직한 성향과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교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다소 거친 방법으로 직언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무례한 방식으로 장난을 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단순한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친밀한 감정을 가졌을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목사라는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와 강요하는 듯한 피고인의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을 경우 좁은 교회 조직 내에서 입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쾌감 등을 피고인에게 표출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0대의 기혼 남성, 피해자는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여중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목사 지위에 있었던 사이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행위’, ‘피해자 배 위에 자신의 등을 겹쳐 눕는 행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행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행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등 부위를 쓰다듬는 행위’, ‘여성의 몸매에 관하여 평가하는 말을 한 뒤 피해자의 옷 목 부위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쇄골을 보는 행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는 행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친밀감의 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의 신체 부위와 피해자의 허벅지, 배, 엉덩이, 어깨, 등 부위 등이 접촉되고 피해자의 쇄골이 노출되기도 하였는 바 접촉부위에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방법도 다소 은밀하거나 성적인 언행 이후 옷을 잡아당기는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해자는 예민하고 민감한 사춘기 여중생인 점에다가 가)항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판시 제2 내지 7항 기재 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목회자인 피고인이 교인인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진정한 반성보다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이다’, ‘이제 피해자를 이해하게 되었다’, ‘K의 종용으로 사건화 되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사건화된 책임을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