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중학교 동급생인 C, D과 같은 동급생인 피해자 F(여, 14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20. 9. 8. 21:50경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빌딩 옥상으로 불러, 피고인, D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C은 피해자에게 ‘D과 성관계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뒷 머리채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 하고, D은 위 C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C에게 이미 폭행 당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한 후 위와 같이 이미 항거불능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라고 시키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라고 시키는 등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9. 21. 15: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약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점퍼를 가리키며 ‘내가 좀 입자’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 소유인 위 나이키 점퍼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공모하여 2020. 9. 21. 15:00경 제1항 기재 F에게 ‘나중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초대할 테니 D에게 1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말해라’고 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23:19경 피해자 D에게 ‘그냥 10으로 합의보자’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게 하고,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F에게 내가 미리 합의금을 주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에게 합의금을 준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합의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2020. 9. 30.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금원을 요구하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새끼야, 돈을 달라, 안되면 몸이라도 팔아라, 미성년자 대출을 받아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K아,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새끼 정신 못차린다’는 등의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나다 구스점퍼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도록 하고, 2020. 10. 1. 14:00경 위 점퍼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L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22:48경 L과 함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F에게 금원을 요구하며 ‘잠수타지말고, 생일날 죽이기전에, 500만 원줄래, 아니면 쳐맞을래, 개간년아, 개패버릴라, 개병신아, 패고싶게 행동하지마, 지금 나온나, 니집어딘데, 지금 나와라고, 어딘데니집, 진짜 A보고 패라할까, 학원안갈래 그냥 디질래, 뒤지기싫으면 나와봐일단’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봄 오후시간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라는 룸카페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F(여, 14세)와 영화를 보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뒤로 미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공갈 및 공갈미수 1)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계속하여 메신저 등을 통해 욕설을 하고 학교에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0. 9. 29. 오전시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친구인 O에게 빌려서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부산 남구 P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O으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23:5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진짜 니 화나서 패죽일거 같다, 내 여자친구에게 1만원을 줘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6:33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오늘 안에 6(만원)보내라, 2시까지 안보내면 걍 내마음대로 한다, 개빡치네, 패고싶게, 6시쯤에 니 집앞에서 기다린다, 꼬우면 5시59분에 집나가라, 생일돈 뺏을라고 했는데, 다 이해해줬는데 니는 뭐하는 개씨발짓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정신 못차린다, 반말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고 넵 이지랄 해라, 돌았나’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갑인 피고인 및 B, J 등 자신의 친구들 모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오후시간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센터 근처 도로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갈취한 나이키 점퍼를 받으러 간 피해자 F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6.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C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을 알고 2020. 9. 중순경 C에게 영상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C은 그 무렵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성관계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2번)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8번) 1. 메신져 대화내역, 피해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 45번), 속기록,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발생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번),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C, B 대화내용), 성관계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6번 CD 중 일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정리,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L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제공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만 15세의 학생인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만 15세의 학생인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서 나이키 점퍼를 빼앗을 당시 그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 그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F을 위협한 적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합의하에 ‘N’ 룸카페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콘돔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여 성관계를 그만 두었을 뿐이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을 간음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I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났고, 피해자 F의 주거지인 U 아파트 놀이터로 이용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헤어질 무렵에 피해자 F에게 나이키 점퍼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의 체육복 상의과 피해자 F의 나이키 점퍼를 서로 바꾸어 입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나이키 점퍼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학교에 나오지 아니하여 이를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 F의 쌍둥이 여동생에게 나이키 점퍼를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서 나이키 점퍼를 갈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F은 2020. 10. 14. V센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3) 피해자 F의 위 진술과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F은 이 부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도 진술하고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 F의 어머니는 피해자 F이 돈을 갈취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 F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 F의 사촌오빠에게 가해자들을 찾아서 타일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사촌오빠가 피고인들과 D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F의 어머니기 2020. 10. 13. 부산남부경찰서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및 공갈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내용이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이 피고인 B 등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제3회 진술하면서 “2020. 9. 8. 오후 5시경 C에게 강간 피해를 입고 9. 8. 저녁 D, B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는데 그게 아니고 9. 8. 저녁에 C, D, B에게 강간피해를 입었습니다.”, “학원 가기 전에 C이 저에게 할 말 있다고 연락와서 잠깐 만났었는데 그 시간이 헷갈린 거 같아요.”, “목을 조르고 제가 너무 숨이 막혀 C의 팔을 손으로 치니까 머리채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제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피고인 B은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협박했습니다.”(증거기록 398, 399, 40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F의 진술이 변경된 부분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시점과 피고인 B이 성폭행 직전에 피해자 F에게 말을 한 부분이고, 그 결과 피해자 F이 V센터에서 2020. 9. 8. 저녁에 C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C이 성관계 사실을 유포할까봐 두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 F은 C과 D, 피고인 B과의 성관계 즉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이나 C, D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므로,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진술과는 달리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부분은 경위사실이나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게 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피해자 F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학원가기 전에 C이 저에게 할 말 있다고 연락와서 잠깐 만났었는데 그 시간이 헷갈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8쪽).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고, 병원 때문에 아프다고 안 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시간나면 저녁에 오라고 했는데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1, 2쪽), C의 위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C과 피해자 F가 만나기로 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그리고 이 부분 범행내용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앞서 본 이 부분 피해 사실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이 V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의도적으로 C의 범행 시점을 허위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착각으로 인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진술 변경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F, D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C이 때리듯이 강요하면서 D과 성관계를 하라고 시켰고, D과 F이 먼저 성관계를 했어요.”, “C이 약간 밀치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욕은 잘 모르겠어요. 짜증은 좀 냈어요”(증기록 358, 359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이 법정에서 “D가 계속 안한다고 하고 부끄럽다고 해서 먼저 보여준다고 하고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는데 목 조르고 머리 잡아당기지는 않았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 성관계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D가 한 번도 관계를 안 가져봤다 하고 저희가 돈도 필요했고, 그래서 F에게 말해서 D와 성관계를 가져달라고 이야기하고, D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앞에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하고 나서 D와 F이 하게 됐고, 그런데 D가 F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는지 D가 ‘쟤 보면 성기가 안 선다’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한다고 F하고 다 얘기했는데’라고 하니까 D가 갑자기 ‘야동보고 한다’고 하면서 야동보고 성행위 가진다고 했습니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3, 4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은 이 법정에서 “C이 먼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넘어뜨리고 해라고 협박하듯이 좀 위협을 줘서 피해자 학생이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돈 준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냥 C이 저한테 해라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C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서 받을 걸어 넘어뜨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C이 피해자 학생한테 할 거냐고, 해라고, 하자고, 강압적으로 위협만 주다가 안한다고 거부하기에 C이 다리를 걸어서 그 상태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냥 어깨 부분 잡고 다리 걸어서 넘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목을 조르는 것은 보지 못했고, 헤드락 같은 것은 보지 못했고 넘어뜨리는 것만 봤습니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2, 3, 4쪽)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B과 C, D의 위 각 진술에 따른 폭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C와 피해자 F의 성관계가 있기 전에 C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포함된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2020. 9. 22. 22:34경 “C 이색기 F 특수강간한거 신고하자 ㅇ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5쪽).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 등의 범행사실을 다른 누군가(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일 가능성이 높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특수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들은 내용이 단순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특수강간’이 2명 이상이 범행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은 C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피해자 F를 강간하였음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은 ‘특수강간’의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피고인 B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이 “증인이 너 밖에 없잖아, 나는 딴 데 있었다고 해, 딴 데 잠시 있었다고 해”라고 말하자 “뭐 사러갔다 해, 어 강간칠 때 딴 데 있으라 해라고 했다고?”라고 답변하였는바, C도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C 역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이 2020. 9. 22. 23:19경 D에게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금 10만 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D이 “알겠어. 급전해서 줄게. 근데 C이 경찰서에서 우리 이름 꺼내면 우짜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이 “ㄴㄴ”, “합의봤다해”, “그면 ㄱㅊ”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어서 D이 “금마가 우리이름 꺼내면 우리도 경찰서 가야하지 않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다시 피고인 B은 “ㄴㄴ”, “F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 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D과 함께 피해자 F이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증인이 너 밖에 없잖아, 나는 딴데 있었다 해, 딴 데 잠시 있었다해”, “나는 그냥 편의점 갔다 왔다고 해, 그럼 증인이 없잖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 F과의 합의에 관한 이야기 등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요구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이나 D은 C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는 것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B이나 D은 C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강간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음에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점, C의 위 법정진술에 따르면 C은 D이 피해자 F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한 것으로서 C이 피해자 F을 강간할 당시부터 D과 피해자 F의 성관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C, D, 피고인 B의 각 행위가 순차로 이루어졌고 그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하였으며, D과 피고인 B의 행위는 C의 선행 강간행위에 기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C, D 사이에 피해자 F에 대한 강간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수강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역시 특수강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F이 D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9쪽, 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3쪽). 하지만, D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7쪽), 실제로 D이 피해자 F과의 성관계 이후 C이나 피해자 F에게 돈을 준 바도 없으며 C이 D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 기재와 같이 합의금 지급 명목으로 D으로 속여 7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 F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C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후 성관계가 이루어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이나 C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즉 피해자 F은 피고인 B에게 “니 신고 안 때린다. 니는 그 서로 동의하고 한거잖슴. 니는 아무상관없는 거임”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이를 성관계 합의의 근거라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위 메시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제3회 경찰조사에서 “학교에서 B이랑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보고 B이 나중에 페이스북 메시지 보낼 테니까 그 대화창에서 서로 동의하에 한 거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지 않냐, 동의해서 한 것도 아닌데’라고 말했더니 B이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페이스북 메신저가 와서 B이 시킨대로 말한 거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3쪽).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펨 좀바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 F가 위와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창을 통하여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그 다른 페이스북 대화창에서의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위와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만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페이스북 메시지가 오고 간 경위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페이스북 메시지 역시 피고인 B이 C에게 전화통화로 요구한 것과 같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증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페이스북 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 B과 피해자 F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으로부터 나이키 점퍼를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제가 친구랑 학교 마치고 I에 볼 일이 있어서 I 쪽으로 갔는데 뒤에서부터 따라왔는지 그쪽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바람막이를 달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한쪽 팔 부분을 벗거나 그냥 뺏어서 들고 갔습니다.”,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면서 ‘그 점퍼 내가 좀 입자’라고 했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욕하면서 그냥 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바꿔 입은 적 없고 그냥 뺏겼습니다.”, “I에서 만나서 놀이터에서 함께 논 적이 없고 옷만 뺏기고 저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1~4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2020. 9. 21. 15:00경 남구 X에 있는 Y 앞 I 주변을 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A이랑 B이 나타나서 저한테 D이 강간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D이랑 합의를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때 나이키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는데 B이 ‘내가 좀 입자’라고 하면서 제 옷을 가져갔어요. 그 후 페이스북 메신저방을 만들어서 A이 D과 합의를 하라고 하면서 D에게 10만 원을 요구하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7쪽). 그리고 피해자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2020. 9. 22. A이랑 B이 제 나이키 바람막이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B이 다니는 Q에 있는 R센터에 옷을 두고 왔다고 해서 Q으로 같이 갔어요. B이 상담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A이 제 종아리를 걷어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서 종아리를 잡고 언제 바람막이 줄거냐고 했더니 B이 ‘안 가지고 왔네. 다음에 줄게’라고 하고 저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고 걔네는 반대쪽으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3쪽). 2) 실제 피고인들은 2020. 9. 22. 23:19경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D에게 합의금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F의 위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 A이 먼저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72쪽),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 F으로부터 나이키 점퍼를 빼앗을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해자 F와 같은 장소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따르면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나이키 점퍼를 빼앗은 것이므로 위 두 행위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나이키 점퍼를 갈취할 당시 피고인 A이 그 현장에 없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한 것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하여도 다투지 않고 있다). 5) 피해자 F은 피고인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9. 22.경 나이키 점퍼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2020. 10. 1.경에도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10. 1.경 ‘준다고 세까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3, 74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나이키 점퍼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이후에 피해자 F의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옷 1개를 주었는데, 그 옷은 피해자 F이 빼앗겼던 나이키 점퍼와 다른 옷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반환요청에도 나이키 점퍼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잠시 빌린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밀면을 먹다가 나이키 점퍼에 밀면을 흘려 세탁을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세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6~9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밀면이 쏟아지는 건 본 적이 없는데, 그 옆에 휴지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닦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 녹취서 12~13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20. 10. 1.경 피해자 F의 반환 요청에도 ‘준다고 세까야’라고만 하였을 뿐이고 세탁으로 인해서 돌려줄 수 없다거나 음식물이 흘려서 옷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피해자 F이 저의 연락을 차단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8쪽), 세탁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은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반환하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10. 14. V센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위 범행 이후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 V센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의 신고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 F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범행 사실에 대하여 2020. 10. 14. V센터에서 처음 진술한 것으로 보이다. 이는 피해자 F이 가급적 성폭행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내용이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2020. 9. 30. 피해자 F, 피고인 B 등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며 “Z아 근데 우리한테는 왜 존대 안쓰노. 쫌 잘해주니까”, “AA처럼 맞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39쪽), 그 메시지를 전후하여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난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F이 피고인 A이나 그 일행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음을 엿보게 하는 사정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의 관계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 F이 상당기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적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피고인 A이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F과 연인관계에 있어 피해자 F이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 F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연인관계 또는 성관계를 허락받을 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공갈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공갈범행이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7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만 15세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향후 성행의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위협하여 돈이나 물건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이나 범행기간, 범행의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특수강간의 경우 C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범행이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7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만 15세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향후 성행의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피해자 F를 강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F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범행을 촬영한 영상을 C으로부터 제공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 피해가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의 전화통화나 피해자 F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만들려고 하였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간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 F에게 2차 가해도 가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및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