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1. 승용차 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08:38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00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청주시,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청주시,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 08:38경 청주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00K 지점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Y지구대 소속 경위 Z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청에 따라 미리 알고 있던 AA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북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Y지구대 소속 경위 Z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자술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AA의 인적사항’, 진술내용 란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를 각 기재하고, 진술인 성명 기재란 ‘A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Z에게 위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자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해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Y지구대 소속 경위 Z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위 Z로 하여금 경찰업무 정보단말기(PDA)에 A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게 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직접 전자서명 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Z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단속 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범칙금 통고처분 통고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17:37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마스터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마스터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3. 17:37경 부산 수영구 AD에 있는 ‘AE’ 앞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여 부산남부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장 AG로부터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청에 따라 미리 알고 있던 AA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해 부산남부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장 AG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장 AG로 하여금 경찰업무정보 단말기(PDA)에 A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게 하고 서명 란에 임의로 직접 전자서명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AG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단속 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범칙금 통고처분 통고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순번 2, 3),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통고처분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021. 5. 2. 통고처분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운전 차량 차적 조회 및 의무보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7 생략) 입차기록 붙임), 수사보고서(AVNI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경찰청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운전영상 추가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기록(AVNI) 추가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LTR(주차관제시스템) 차량 조회’ 추가) 1.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 자술서(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자술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위조자인 AA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