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0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사진 등 제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D주차장 CCTV 영상녹화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의 목을 치고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치료비로만 2,000 만원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상해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9: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에 있는 안도삼거리에서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장지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CCTV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택시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2021. 12. 31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2022고단442 피고인은 2022. 2. 22. 19:40 춘천시 E,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AE20R)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4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7. 21:5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휴대전화 1개 및 음식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 0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 I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J’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만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2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입금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20. 21:58경 춘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휴대폰을 바꾸어 써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N’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O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회에 걸쳐 합계 12,250,499원을 이체시킴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2022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수사보고서(발생장소에서 채취한 지문감정 결과), 지문 감정회보, 각 절도발생보고서, 주거침입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발생보고서(절도 및 주거침입),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간 확인) 1. 고소장 1. CCTV 영상, 이체결과확인서, 판매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및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큐큐 메신저아이디: C)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피해금의 약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위 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 등에 관련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국가보안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7. 7.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사기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되기 전까지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국가보안계좌로 이체해두어야 한다.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17: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그중 860만 원을 다른 사기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증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에 대하여, CCTV 추적수사 등, 추가 CCTV 추적수사), CCTV 현장 사진 6부, 범행 현장 사진 6부, CCTV 현장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 사기 범행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경 익산시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살던 중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 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피해자 명의) 1장, 농협 체크카드(피해자의 딸 K 명의)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 지갑 1개와 시가 미상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2.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편의점 'M'에서 시가 합계 5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03:00경 택시를 타고 강진군으로 이동하면서 그 택시 운전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59,2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1 경 N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체크카드(피해자의 딸 K 명의를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59경 택시를 타고 장흥군 0으로 이동하면서 그 택시 운전기사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37,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03 경 같은 Q에 있는 P에서 숙박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217,7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121 1. 부산 Q커피숍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부산 사상구 R 에 있는 'Q 커피숍에 찾아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7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반지 5돈 1개, 현금 90만 원 등 총 16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전주 T나이트 절도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전주 완산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 및 그 일행 2 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인근 나이트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01:00경 전주 완산구 X에 있는 'T나이트'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노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Y에게 '계산을 할 테니 피해자가 맡겨 둔 가방을 가져다 달라'라고 한 뒤, 위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빈폴 가방(시가 40만 원) 및 그 속에 들어있던 지갑 1개(시가 15만 원), 현금 20만 원, 스포티지 스마트키 1개(시가 20만 원), 모닝 폴더키 1개(시가 10만 원), 화장품(시가 11만 원),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시가 105만 원) 등 시가 합계 22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A 수법내용), 수사보고(체크카드 추가피해 내용), 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및 절도사건 지문확인,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사진 2016고단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S의 지갑 속에는 18K 여성용 반지가 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S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S가 지갑 안에 18K 여성용반지 1개를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18K반지 보관 장소) 1. T나이트크럽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절도 피해금액과 배상청구금액 사이의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전남 신안군 C 소재 대파작업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인부인 피해자 D가 일을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13:10경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러 간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곳 옷걸이에 걸어 놓은 점퍼의 안주머니에서 100만 원 권 수표 8장과 5만원권현금 39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합계 99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포무안신안축산농협 옥암지점 CCTV 화면 및 피해품 (수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 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대파작업 현장에서 고된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절취액이 995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1991년 특수절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해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교수로 2023. 2. 13. 21:30경 부산 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위 대학교의 같은 학부 조교인 피해자 (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손등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빼려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에 넣고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갈무리 사진 첨부)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수인 피고인이 같은 학부 조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00경부터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기 시작하여 두 시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7. 14. 00:29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30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의 전후·좌우 유리 시가 합계 약 1,507,042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로 내리치고, 같은 날 00:46 경 다시 그 부근에 있던 벽돌로 위 유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5 경 위 아파트 303동 801호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손에 들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내 집이 니까 문 열어, 안 열면 다 죽여 버린다.", "아파트 밑으로 뛰어내려 죽어 버린다. 빨리 문 열어라, 애들도 다 죽여 버린다."라는 말 등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44경 광주 남구 F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경위와 순경이 그곳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신고 경위 등을 묻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온 후, 욕설을 하면서 그 식칼을 위 H 경위와 I 순경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증거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신고 통보서,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 112신고내역,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범죄의 권고형을 고려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10월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년 ~ 4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길이 26cm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 여 자칫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2.경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경부터 2022. 4. 14.경까지(피고인 A은 2021. 12.경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5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요금이 시간당 최대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간당 최대 10,000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는 ‘F’ 게임물 등 4종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5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게임기 개변조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가 시간당 최대 10,000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는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프로그램의 ‘보상점수’란에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당 이용금액 기준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램이 개변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비록 영업 중에 시간당 최대 10,000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손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수만원을 투입하고, 그 금액이 보상점수 값에 표시되는 점에 관하여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가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 B에게 다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8. 5. 22:55경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당직 근무 중인 경위 D 및 경위 E, 경위 F에게 "커피 한 잔 타주면 마시고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위 D에게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위 E과 경위 F이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자, 경위 D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만하고 가라"고 말하는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2019, 4, 12, 12:05경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소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울산남부경찰서 1 소속 순경 J가 응급치료를 받고 대기하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J에게 "나를 입감시켜 줘라. 내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니 구속을 시켜 달라. 어제 밤에도 유치장에 갔다가 조사받고 나왔다. 나를 풀어주면 계속 사고를 칠 것이다. 그럼 사고를 치면 보내 주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시가 42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및 캡처 사진첨부) 2019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손괴된 피해품인 공기청정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등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각 재범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전의지나 선처 여지를 찾기 어려운 점, 범행동기, 내용이나 결과로 보아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호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동승자에 관한 건 등) 1. 수사보고서(인적피해), 문자내용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아 위험성이 크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20. 12. 31. 특별사면을 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천천히 진행하던 중 발생한 추돌사고로서 사고 자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녀들 앞에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음식점 조리사로 재직하고 있어 이종누범 전과(사기, 횡령)로 인한 실형 선고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5. 19: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선운대로 3945번지에 있는 외옥 삼거리를 정읍 방면에서 흥덕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고창군 G마을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간이교통)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1. CCTV영상 사진,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1999,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만 원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51 1. 피고인은 2017.10.28, 21:05경 군포시 B 소재 C 물류센터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등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열쇠 구멍에 넣은 후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3D 네비게이션과 시가 15만 원상 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21:10경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부근에 피해자 F 소유 G 차량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4. 19:00경 군포시 H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컨테이너 사무실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170 만 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 컴퓨터 모니터 2대, 본체 1대, 마우스 2개, 키보드 1개,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직원인데 주류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하루에 80만 원씩 지급해주고 3일간 사용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경 인천 간석역 부근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 J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위 카드에 적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7. 11, 4. 일몰 시각 확인)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M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각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6월 3년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중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절도 범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