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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E커피숍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08. 9. 5.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커피숍의 권리금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의 영업권 등을 2012. 8. 31.까지 양도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며 수익금은 피해자가 8할을, 피고인이 2할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G을 통하여 위 커피숍을 운영해왔다. 2010. 4. 5.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안 위 커피숍에서 사용중이던 포스단말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포스단말기를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신용카드 매출금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2012. 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익금 분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커피숍 운영비용을 제때에 지급해 주지 않으니 신용카드 매출금을 직접 관리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포스단말기와 연계된 예금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G의 제의에 따라 2012. 3. 2. 19:00경 포스단말기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H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포스단말기의 철거 및 새로운 포스단말기 설치를 의뢰하고, G은 2012. 3. 2. 19:14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방문한 H의 기술자 2명에게 피해자의 포스단말기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기술자들이 포스단말기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위 커피숍의 신용카드 매출금 관리 도구로 사용해 오던 포스단말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손괴하는 사진 복사본, POS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F과 공동으로 임차한 포스단말기를 커피숍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체한 것일 뿐이고, 인터넷 연결선 및 전기플러그의 코드를 뽑았을 뿐 손괴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9. 5. F과 사이에 '위탁영업 및 권리양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은 2012. 8. 31.까지, 피고인이 위탁운영 및 커피숍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가치권리, 노하우, 시설 등(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제외)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2억 9천만 원을 받고 위 기간 동안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2(피고인):8(F)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운영권은 공동으로 하되 모든 사업권(사업권은 운영권, 권리권을 포함한다)은 원칙적으로 F에게 있고 매장운영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위탁하며, 권리(영업권, 판매시설)은 2(피고인):8(F)로 나누어 소유하고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유지보수 및 매장운영방식은 피고인과 F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에게 약속된 지급기일에 수익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동종유사업 사례에 비추어 수익금이 미달되거나 연체시 또는 운영관리능력부족일 경우 위탁영업을 중지하고 전 사업권을 F에게 이양하기로 약정한 점, 위와 같이 계약한 후 2010. 4.경까지 피고인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매출금통장 및 이와 연계된 포스단말기 등을 관리하다가, F과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F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그러라고 하여 F이 이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2006년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포스를 2010. 12.경 F이 철거하고 새로 포스를 설치하게 된 점, 이 사건 포스단말기는 I의 대표자인 J 소유로서, F이 2010. 4. 22.~2013. 4. 22.까지 월 4만 5천원으로 임차하여 설치·관리하던 것인 점(비록 포스시스템 신용카드단말기 판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상호, 주소, 사업자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란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의 대표자란에 F이 서명·날인한 점, 당초 위 계약서는 J가 부동문자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 임대차계약상 피고인과 F이 공동임차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F이 위 포스단말기 및 그에 연계된 매출통장을 통하여 2011. 1.~7.까지 매장매출을 관리하면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주지 않아 매장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2011. 8.경 커피숍에서 F을 만나 향후 매장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처(G)가 매장을 운영할 것이고 투명한 매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변경 및 카드매출통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F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포스단말기를 교체하였고, 2012. 2. 말경 커피숍의 사업자를 G 명의로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점, 이 사건 포스단말기에는 손님이 카드를 제출하면 결제하는 기능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록하는 기능, 현금을 내도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 그 단말기를 철거함으로써 F으로서는 커피숍에서의 입출금 상황을 알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임차·관리하는 J 소유의 포스단말기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커피숍의 신용카드 매출금 관리 도구로 사용되어 오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1. 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어머니는 1988. 7. 13.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의 영향으로 D종교단체 관련 집회 또는 활동에 참석하여 성서와 D종교단체 교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형성하여 왔고, 2003. 3.경 미침례 전도인이 된 이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1. 1. 1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친가와 외가 친척들 일부도 D종교단체 신도이다. D종교단체 신도들은 마태, 이사야 등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형벌을 감수하여 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마태, 이사야 등 성서 구절과 구체적 교리를 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 대법원은 여전히 D종교단체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법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각급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형사처벌의 위험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달 50시간 이상 전도활동을 해야 하는 보조 F를 수행하는 등 진지하게 종교활동에 임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정 및 학교생활 등에서도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병역거부에 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방의 의무를 포함하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존중하고 있으며,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적극 이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5: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43세)의 생모인 D을 상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생모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E병원을 방문하여 눈 부위의 압통을 호소하였고, 의사로부터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진통제 주사와 함께 소염진통제 등의 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한 차례 치료를 받은 외에 E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얼굴 골절 및 열상이 없는 상태로 통증은 호소하겠지만 자연 치유 가능함"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피해자가 받은 치료내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단지 추가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함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6. 화성시 매송면 소재 5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B종교단체 E에 속하여 있고, 2015년 10월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6. 10. 9.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B종교 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E 집회에 참석해오고 있고, 순회대회, 지역대회,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석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전도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종교단체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대에 입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5)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이 입영일로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인 복무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복무이행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24.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가족이 B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성경 교육을 받아왔고, 특히 피고인의 친형 E, F가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족의 영향으로 2009. 8. 29.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2) 피고인은 현재 B G회중에 속하여 있고,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회중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중 집회에서 청소나 청중마이크, 주차안내 업무 지원, 집회 연설등을 했고, 지역대회,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석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전도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대에 입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와 피고인이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4. 0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주류와 접대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시라"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워서 일으키면서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은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술값을 받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한 것이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테이블에서 깨며 위협하였고(수사기록 18쪽),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서 피했더니 맥주병이 벽에 부딪혔다(수사기록 89쪽)'는 것인데,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맥주병 파편이 테이블 위나 벽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주변의 바닥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경제적인 이득을 이유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7. 12. 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센터 D호에 있는 회사에서 '2017. 12. 26. 2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어디까지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이 사건의 해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출생시부터 E종교단체 신도였던 모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현재 부모와 누나 셋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6명 중 부친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이 모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E종교단체 F'에 소속되어 전도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 10. 19. 침례를 받았다. 3) 이른바 'E종교단체' 교단의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이유로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4) 피고인 또한 2017. 12. 7.경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성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 이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으며, 실형 선고를 감수하고 병역을 거부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의 신앙과 관련하여 2016. 6.경부터 현재까지 'G'로서 청각장애우들을 상대로 한 전도를 비롯한 전도 활동을 해 오고 있고,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H'으로서 서적 및 전도구역 등의 관리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내 예배에 참석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영상장비를 조작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E종교단체 대회에도 참석하여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해 오고 있다. 6) 피고인은 신앙 외적으로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성취도나 생활태도 등에서 동료 학생들의 귀감이 될 만한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그 외에 특별히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의심할만한 결정적인 사정은 없어 보인다. 7) 피고인은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재 제안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여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0:07경 동두천시 C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3월 임시총회 중 각 동대표, 일반 참관인 D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저 양반은 회장이 도둑질을 하면 나도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동네에서 법률브로커랑 팔짱을 끼고 돌아 다닌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발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의 발언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된 CD를 재생,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의 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률브로커와 팔짱을 끼고 좋아가지고 단지를 돌아다닌 게 엊그저께입니다. 좋아가지고 물건 팔아먹고, 돈 빼먹고"라고 말하였고, 다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외부회계감사의 용역업체 선정방식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서로 우호적인 입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행해진 동기는 이 사건 발언 직전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동기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C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발언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도용하여 자신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56,77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191,4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 내지 약 처방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3.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2,191,4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분 확인을 위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문답서 1. 진료비납입확인서, F한의원 진료기록부, 카드영수증, 각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1의 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내지 109의 각 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8의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의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의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인 C의 아내로, B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8.경 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F 법인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 펜을 이용하여 필수기재사항 란에 B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각 기재한 뒤 위임사항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서 하단에 '㈜B'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란에 'C'라고 적은 뒤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 란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대표이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C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 및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 대표이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B 또는 C 명의인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문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G를 통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인 F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25), 참고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30.경까지 'B금융'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신자의 전화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6.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E'라는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금융 F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1000만원 승인 가능합니다'라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258,928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인 'B금융'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6.경 서울 강북구 B금융' 사무실에서 D가 운영하는 대량 문자발송 사이트인 'E'에 가입함에 있어, 피고인 고객이었던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이용하여 가입한 다음, 'I'이라는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으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지능형 SMS서비스 이용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 사본(G)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무조건 개인) 07년12월식 검정 토스카 엘피지 일반인 이전 가능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 하여 온 피해자 B에게 C 토스카 차량이 장애인 명의로 이미 5년간 사용되어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차량 이전 관련 서류를 함께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된 후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2. 12.경 D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로서 차량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차량을 매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D로부터 C 토스카 차량을 매수한 후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5. 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B에게 위 차량을 다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게재 글 및 카톡 대화기록(수사기록 6면), 피의자 A이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글 목록(수사기록 14면) 1. 내사보고(D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및 차량 이전 가능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차량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앞으로 실제 명의이전등록이 가능하였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현 'F')에서 인사, 행정,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3고정913]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의 사장, H의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고인 명의의 집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직원 I, J에게 "D 원장이 ㈜G의 사장님, H 사장님과 썸씽이 있다, 월급을 제때 받은 적이 없고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내가 대신 지급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내 집에 차압이 들어왔다. 샵에 필요한 관리기기도 구입해주지 않아서 내 사비로 구입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K 등 E 회원권을 소지한 고객들에게 "E가 곧 폐업할 예정이다. 내가 인근에 피부관리실을 오픈할 예정이니 그곳으로 옮기도록 남은 금액을 모두 환불 받아라"라고 말하여 그 시경부터2012. 3. 2.경까지 위 회원들로 하여금 26건 2,3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환불받게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197] 피고인은 2012. 2. 23. 14:00경 위 E 피부관리샵을 퇴사하면서 위 피부관리샵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피부자극기 1개(44만원)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215] 1. 피고인은 2013. 2. 8. 11: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데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조세포탈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L)에 "대표원장님!.(중략).원하시는 대로 다하세여! 저도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 계좌 불법으로 열람한거, 주민번호 무단자료 수집한 부분(개인정보법위반), 제 임금하고 퇴직금 안준거, 직원들 퇴직금 안 챙겨 주신 부분(근로기준법위반), 하지도 않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무고죄), 각종 문자와 내용증명, 지인을 통한 협박 녹취 부분, 원장님 떳떳하지 못한 치과 세무내역, 스파 단말기 대신 치과단말기 사용한 부분, 치과 비자금 계좌 알고 있고요, 원장님의 지인분이 주신 치과누락계좌금액 및 방법 증빙자료 등, 법대로 저도 처리 못해서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게 아닙니다.(중략)., 그렇게 법 좋아 하시니까 서로 법대로 해보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18: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하고 관련된 건 원장님께 큰 타격이 안될 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6-7년간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원장님의 각종 세금 탈루 내용, 방법, 비자금 계좌, 세금계산서 불법 발행.등등은 나름 원장님께 심각할 수도 있을 듯 하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부에서도 세금 탈세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원장님이 원하시는게 이런 똥밭에서 뒤섞이어 뒹구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죠!! 다까서 잘잘못 확실하게 가려보시죠~~.(중략).내일 변호사와 선임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바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로 제가 갖고 있는 치과 세무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원장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길 바라시는 건지요?.(중략).연락이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하란 뜻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3고정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인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