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68 1. 2018.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00:2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 도착한 전동차 객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C카드 1장, 로또복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22:44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에 있는 서대문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골드색 아이폰ΧS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각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4515 피고인은 2020. 3. 22. 08:4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에 정차 중이던 당고개발 오이도행 제4521호 전동열차 불상의 객차 내에서 피해자 E이 객차 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자켓 왼쪽 주머니에 넣어 둔 지갑과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425,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6, 7번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서 운행 중인 전동열차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휴대전화 3대 및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각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등 [2019고단256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대화역 CCTV CD, 서대문역 CCTV CD, CD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하차역 CCTV),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유심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선불카드 4개 및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 직후 대화역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대문역 CCTV), 수사보고(서대문역 승장강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수사보고(서대문역 CCTV 분석) [2020고단4515]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순번 7번, 13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특정 건), CCTV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특정 건), 용의자 하차 및 피해품 은닉 CCTV 동영상 사본 CD 1매, 수사보고(용의자 피해품 수거 건), 용의자 피해품 수거 장면 동영상 사본 CD 1매,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2018. 11. 25.경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반복하였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지갑 등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나. 2019고단2569 공소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충무로역에서 대화역 방면 전동차를 탄 이후 잠이 들어 종점인 대화역에서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녹번역에서 잠시 깨었을 때 지갑이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대화역에서 지갑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대화역에서 잠이 깨었을 때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고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 1명만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대화역 지하철 CCTV 영상에 의하면, 00:27:58경 전동차의 문이 열리고 승객들 대부분이 하차하였는데, 피고인은 00:28:23에서야 하차하였고 곧이어 00:28:38경 같은 칸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였는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무렵 피해자 옆을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둘이서만 차량 내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기회도 있었다. 위 CCTV 상으로 피고인은 하차 당시 왼팔에 자켓 상의를 걸치고 있는데, 왼손은 손목을 완전히 구부려 자켓에 완전히 가려져 있다가 피고인이 손목을 펴자 손에 지갑이 쥐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은 자켓을 팔에 걸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절취한 지갑을 숨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입문에서 멀어지자 곧바로 지갑을 열어 확인을 하였는데, 지갑의 모양이나 지갑 내부에 흰 종이가 끼워져 있는 등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절취당한 지갑의 특징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대화역에서 하차한 후 다시 반대방향인 삼송행 전동차를 타고 마두역에서 하차한 후 다시 대화행 전동차를 타고 대화역에서 하차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9. 8. 22. 22:43경 대곡역에서 승차하여 다음날 01:00경 대화역에서 하차하였는데, 약 12분 정도 소요되는 지하철 3호선 5개 구간에서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하철 이용방식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심야시간대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에 자주 이용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 2019고단2569 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으면서 벤치에 앉아 잠들었는데 잠에서 깬 이후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대문역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승객들과 달리 하차 후 계단을 지나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벤치가 있는 공간에 1분 이상 지체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해당 공간에는 벤치 외에는 다른 출입구나 편의시설이 없고, 피고인 역시 위 공간에 1분 이상 있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아무도 없었다거나, 3~4명이 있었다, 술에 취해 구토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등의 엇갈린 진술만 하고 있다. 위 CCTV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은 서대문역 역사 밖으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면서 왼쪽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무언가 조작을 하였다. 에스컬레이터 벽에 비친 모습에 의하면 휴대전화의 화면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무언가를 왼쪽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화면잠금을 해제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휴대전화기를 주머니에 넣는 것이 확인된다. 영상에 의하면 주머니에 넣은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의 골드색 휴대전화기와 같이 밝은 색인 것도 확인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외형상 특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체포 당시 주머니에 휴대전화 유심칩을 끼우거나 뺄 때 사용하는 핀을 3개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에스컬레이터 벽에 비친 피고인의 행동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유심핀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하여 이쑤시개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찌르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등 믿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대문역을 나선 이후 담배만 피우고 다시 서대문역으로 들어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이 확인됨에도 서대문역을 나가 지인을 만나고 왔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라. 2020고단4515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손에 든 휴대전화를 누군가 빼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깬 순간 피고인과 동일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전동차 문을 급하게 빠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당 역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시점에 피고인이 전동차 문이 닫히는 순간 급하게 전동차에서 내리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할 기회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는 이후 휴대전화와 연동하여 작동되던 무선이어폰의 작동이 멈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지갑이 버려져 있던 장소에서 일정 시간 지체하기도 하였다. 마. 2020고단4515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안산역에서 내린 이후 휴대전화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휴대전화를 찾았으나 전동차 내부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였을 때 휴대전화기의 최종 위치가 안산역으로 확인되었는바, 피해자의 휴대전화 분실위치는 안산역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을 시각 무렵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하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유사한 외형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올라왔다가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간 이후 음료 자판기 위에 휴대전화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올려두었는데, 같은 시각 자판기 근처에서 피해자가 승강장에서 사라진 휴대전화기를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자리를 떠났고, 같은 날 15:35경 다시 자판기로 돌아와 휴대전화기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회수 직후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겨서 버렸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뾰족한 물건으로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제거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판기에 올려둔 휴대전화기는 절취한 피해자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2020고단4515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기는 살구색 케이스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그립톡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오이도역에 하차한 이후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고, 휴대전화기의 마지막 위치가 수리산역 근처인 것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하차한 전동차의 운행기록과 지하철역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수리산역과 가까운 대야미역에서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것 확인되었고, 하차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외형과 동일한 살구색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겨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데, 그 휴대전화 케이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와 그 외형이 동일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2020고단451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8번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각 피해자들과 같은 시각 같은 전동차에 탑승하였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같은 전동차에서 승하차를 반복하거나 하차 후 옆 출입구를 통하여 다시 승차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동차를 이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수긍할만한 변소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넘어 피고인이 실제로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까지 강한 의심의 정도를 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