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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66

범죄사실 2019고단5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3:13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7445 피고인과 D(같은 날 공소권없음 결정)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에게 금전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8. 22. 22:13경 수원시 영통구 F, 3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D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이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손님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노래방 밖의 복도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안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D은 중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무릎으로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7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 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D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 우측 견치 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8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97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폭행장면 사진편집자료 (cctv영상), 상처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폭력 전과 또한 10여 차례 있고, 폭행 정 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 02:5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4. 23:45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판암동 471에 있는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500m 정도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포함]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5. 23: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체벌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때리냐. (딸) 방에 들어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얼굴 등을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와 같은 사유로 오른 손으로 주방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5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부위 및 증거물(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적인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2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측면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평소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달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건물 앞 도로를 F 대학교 방면에서 성서이곡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불미골 네거리 방면에서 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 05:1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5.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제주시 C에 있는 D 부지 6만 평과 그 시행 사업권을 인수했다. 나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면 그 부지 안에 있는 건물에서 식당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D 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려고 했던 E이 양수인 자격으로 2015. 1. 5.경 위 D 사업의 시행자인 F과 체결한 위 부지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은 2015. 2. 23.경 이미 양도인 F에 의해 해지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사업 중 일부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지 안에서 식당 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식당 임대차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22.경 식당 임대차계약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양수도계약서 및 내용증명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죄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6: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8:20경 경기 광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자동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8:52경부터 19:09경까지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31. 00:05경 여수시 B 아파트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뒤 잠시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6경부터 00:3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민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놈아, 개새끼야, 경찰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내용으로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2018. 10.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세풍산단1로(광양읍) 소재 세풍교차로 우로 굽은 램프구간을 광양 IC 삼거리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음주단속을 피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바퀴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 내에서, 그날 새벽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과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의를 전부 벗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및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라동에 있는 달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15

범죄사실 2018고단5215(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포천시 D시장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태블릿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정산 후, 환전 장소,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B, 환전상 C 등과 공모하여, 2018. 9. 5.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F 게임기 100대, G 게임기 30대, H 게임기 30대, I 게임기 30대, J 게임기 30대, K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상 C에게 안내하여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 후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포천시 D시장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관리실장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2018. 9. 5. 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게임기 100대, G 게임기 30대, H 게임기 30대, I 게임기 30대, J 게임기 30대, K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관리실장인 A 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손님들을 환전상인 피고인 C에게 안내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 후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5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제보자 L가 제출한 동영상 CD 관련 등), 영상캡쳐사진 8부, 내사보고(업소등록, 신고대장 첨부), 협조의뢰공문 사본, 결과 회신 공문,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43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의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내사보고(제보자 L가 제출한 동영상 CD 관련 등) 사본, 영상캡쳐사진 8부 사본, 내사보고(업소등록, 신고대장 첨부) 사본, 협조의뢰공문 사본, 결과 회신 공문 사본, 게임장 등록대장 1부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습도박죄, 도박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도박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는 사람이다. 위 에쿠스 차량은 2017. 6. 5. 운행정지명령으로 위 승용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사실이 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녹색 철판에 흰색 페인트로 칠을 한 후, 검정색 페인트로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25. 09: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포천시 G에 있는 H 목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과태표부과 사전통지서 1. B 앞등록번호판 사진 1. B 차량 앞뒷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 자동 차등록번호판 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나 사인위조 등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더 중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4. 20:4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대길 79, '태평양아산빌리지'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력 외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라 한다)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속칭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피고인을 통하여 건네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위 각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C', 'D'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일정 금액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 및 피고인과 순차 공모하였다. 'B'가 고용한 성명불상자는 2018. 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사위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대신 송금하여 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사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대포통장이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F 명의 수협 계좌(G)로 17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6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정서(각 첨부 문서 포함) 1. J, K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8. 2. 8.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합계 149,238,734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수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은 4,690,000원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에 비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유죄가 확정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판사 강영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임대차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B 3층 전체를 임차하여 찜질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찜질방 일부 공간에서 남탕세신 영업 및 매점 영업을 하게 해줄 테니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측과 위 B 3층 전체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5,000만원을 사채로 겨우 마련하여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3층에 대해 지분 51%를 보유한 큰 지분권자인 D으로부터 찜질방 공사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찜질방 공사자금이 없어 찜질방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찜질방 일부 공간에서 남탕세신 영업 및 매점 영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4.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같은 달 8. 경 같은 계좌로 2,000 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성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찜질방 공사비용 등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측과 위 B 3층 전체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5,000만 원을 사채로 겨우 마련하여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운 어려운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6.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2012. 12. 11.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공정증서, 차용증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찜질방에 식당 자리를 임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G을 상대로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 회복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1,0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입금 시킬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 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입건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5. 16. 경 광주 북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없는 점, 금원 이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23:10경 손님에게 마사지와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8호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D를 8호실로 들어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경위), 현장사진,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2014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기소된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현재는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고 고향인 부산으로 이사하여 남편과 함께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제공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2. 하순 13:00경 부산 동구 C 101동 1137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2017. 6. 21.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