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강원 홍천군 D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2014. 2. 25.까지 임대료 25,41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사이에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해주었으나 E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인부들을 데리고 위 공사현장에 가서 피고인 소유의 가설자재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 10명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가설자재를 회수하다가 위 연립주택의 건축주인 피해자 G 소유의 가설자재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을 생각으로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유로폼 356장, 파이프 100개, 샤포트 10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가설자재임대계약서 1. 송장 1. 내용증명서 1. 유로폼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유산구 선적 단타망 C(40톤)의 선장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4.경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등대 서방 약 48해리(EEZ 내측 4.7해리) 해상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단타망 어구(증 제1호)를 투·양망하여 무허가 어업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2013고단1443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로, 2010. 8. 20.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한국어를 못하는 같은 국적의 피해자 C의 은행 업무를 자주 도와주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약 700여 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위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 19: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살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위 베개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예금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3. 15:34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0-1에 있는 피해자 성주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E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난 이제 파키스탄으로 간다. 내가 일한 돈이 1,400만원이 있는데, 절반인 700만원이 계좌로 들어왔다. 좀 찾아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 70만원씩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60만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4. 12:4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피해자 성주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H으로 하여금 각 70만원, 42만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112만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1600 피고인은 I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17. 07: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동서화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동서화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국민연금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도로의 통행량이 많은 때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교차로에 앞서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27세)이 운전하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0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L, J 진료기록부 첨부), 각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풍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본동에 있는 형님동태식당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자주 갔던 손님으로 외상값이 밀려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문자와 전화를 하여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0:00경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 와 전화를 안 받노, 니 씻고 온 거보니 다른 놈하고 디비 자고 왔제, 씨발년아, 니가 그만큼 비싸나."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2회 만지고, 계속해서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을 2회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한 후 어묵 꼬치를 꽂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니 보지에는 금테 둘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어묵 꼬치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4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거부의사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던 중 급기야 강제추행을 하고 폭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2015. 4. 6. 제출한 합의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도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은 그 내용이나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진정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일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약 17년 전 경 폭력과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23: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계산 문제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왼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0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고, "씨팔년"이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위 주점 관리인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종업원 F의 얼굴 등을 15회 때리고 발로 F의 복부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숯 화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제천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6. 01:45경 제천시 H에 있는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면 1장을 제시받았다. 그 후 위 I가 피고인에게 위 서면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서면을 구기고 찢은 뒤 바닥에 던지고 찢어진 서면의 일부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무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2015고단15] 1. 피고인은 2014. 12. 25. 10:25경 제천시 C아파트 102동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약초를 캐는 용도로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4cm)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과 그곳에 부착된 엘리베이터 버튼 판 부분을 10회 이상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12] 2. 피고인은 2015. 3. 17. 13:25경 제천시 C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경비실 출입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 세로 9.5cm × 높이 7cm) 2개를 경비실 창문을 향해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과 시가 49,500원 상당의 방충망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1. 견적서 1. 각 사진설명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D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견적서 1. 사진설명, 캡쳐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른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4. 10. 20. 구속구공판)과 공모하여 2011. 2. 16.경 오산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임차인 G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H 403호를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월세계약서"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군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G"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수무지 지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자인서 1. 고소장, 탄원서 1.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H 403호 실제계약서, H 403호 허위계약서, 거래내역서(D M), 입출금거래내역(N), 입출금거래내역(O),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P), 지문감정의뢰, 지문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12, 13, 108, 116, 117, 118, 121, 127, 128, 129, 143, 146, 149, 151, 157, 160, 162, 165, 167, 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은 D이 원룸건물주인 L 등으로부터 원룸전세금을 횡령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비록 D의 횡령 의도를 알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국 D은 피고인이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원룸전세금을 횡령하였는바, D의 지시에 따라 만연히 원룸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인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D이 이 사건으로 복역 중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12. 0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베르사유 웨딩홀 앞 편도 3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2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8. 01:1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이 혼자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품을 구입하려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매하려다가 현금이 부족하여 구매를 포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물품진열대 쪽으로 유인한 후 위 편의점 앞길에서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막대기(전체길이 : 약 33cm, 굵기 : 약 1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4~6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편의점 물품 창고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밧줄(전체길이 : 약 6m, 굵기 : 0.8cm)로 피해자의 양 손과 몸통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로 가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333,000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동영상 편집) 1. 편집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심야 시간대의 편의점을 노려 스테인레스 재질의 막대기 및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밧줄로 묶은 후 편의점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3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49

범죄사실 1. 2014. 7. 1.경 모욕 피고인은 2014. 7. 1.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포장마차에서, D, E, F, G 등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H에 관하여 'I의 부인 J의 보험금을 써버린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8. 13.경 모욕 피고인은 2014. 8. 13. 10:00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K' 사무실에서, D, I 등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다, 보험 넣은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서 보험을 해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D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9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석화유치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의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이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113,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 소재 H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H회사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4. 7. 27.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7,643,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I에 대하여 퇴직금 2,206,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폐업 증명원 1. 체불내역표,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개별 근로자별 급여정리 내역(급여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편철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 I명의의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 그러나 근로자 I은 2014. 10. 21. 사망한 사실, 한편 근로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 4. 1.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I 명의의 진정(고소) 취하서가 근로자 I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합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임금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G 소재 H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H회사 사업장에서 2008. 12. 22.부터 2014. 7. 27.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4,329,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1,477,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43,214,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B, C, D, E, F이 각 작성한 진정(고소)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C, D, E, F은 위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 각 진정(고소)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1:10경 파주시 금촌동 시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평화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액채취동의서(전자화 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 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2. 7. 11:30경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에 있는 풍세단위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상의와 바지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C, 경사인 D으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권유를 받자, 그곳에 모여 있던 결혼식 축하객 50여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팬티를 벗어 던진 후 성기를 꺼내어 흔들면서 "내 자지도 쓸 만하다, 이 좆으로 애 둘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11:47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 C,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연음란행위를 제지받자, 발로 C와 D의 왼쪽 다리를 각각 2회 가량씩 걷어차고, 바지를 입혀 주려는 C의 오른손등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간이폭력) 1. 피의자가 난동을 피우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연음란의 피해자측 처벌불원의사,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폭행 등의 정도,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7:00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구림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독천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마치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하는 집에 들어가 집을 둘러보는 것처럼 하면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12: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212동 1304호에 이르러 사실은 물건을 훔칠 생각임에도 마치 그 집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동행한 부동산 중개인과 피해자의 처가 거실에서 대화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서재방 피아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3. 6.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피해신고서 1. 절도미수 피해자 명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주거침입죄는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권고형량이 징역 8월~1년6월이다[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감경사유: 처벌불원]. D 외에 피해자 H과 합의되어 피해자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 년 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2008년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 범행방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황토방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아유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중구 G빌딩 116호 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제천시 I아파트 제103동 9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국민은행 제천지점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5,6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8. 피해자 국민은행 제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 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6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설명서 및 메모,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2011년 6월분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보증약정서,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여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