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홍콩에서의 사업을 구상중이라는 말을 듣고는 홍콩달러 환전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생각으로 그 무렵 지인인 D, 사촌동생인 E을 끌어들여 '남대문 환전상' 및 '남대문 환전상의 직원'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그들과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3.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남대문시장의 환전업자가 있다. 그를 통해서 홍콩달러로 환전을 하면 500만 원 정도 이익이 있다. 그 업자를 통해서 2억 7,000만 원을 환전해 주겠다. 금액이 크니 홍콩 현지에서 환전을 해 주겠다. 환전상의 신분이 확인되면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위 E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돈 전달 심부름을 받고 그곳에 나온 F에게 위 '남대문 환전상의 직원'인 양 행세하고, 위 D은 2014. 3. 14. 02:00경(우리나라 시각) 홍콩 페리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남대문 환전상'인 양 행세하는 등 각 거짓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남대문시장의 환전업자'는 피고인이 가공한 인물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위 E이 2014. 3. 14. 04: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홍콩달러 환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범행방법에 있어서 죄질도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6. 22:42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로 교차로 방향에서 서울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1,930,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함과 동시에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9세), 같은 E(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2:42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6. 22:42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행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버스의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을 상대로 위 피해보상에 대한 구상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피해보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709호, 1005호, 1006호 및 101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709호 등으로 안내한 후, E 등의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물, 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재차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D은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휴대폰 액정을 훔쳐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망을 봐주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직접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휴대폰 액정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6. 01:00경 서울 노원구 G빌딩 부근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증 용차 안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망치와 드라이버 등을 넣은 가방을 주면서 "B, C과 함께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을 것이니 G빌딩에 있는 H의 출입문 열고 들어가 휴대폰 액정을 훔쳐 가방에 넣어 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D은 위 G빌딩 307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망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쳤으나 여의치 않자 그곳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출입문을 부순 다음, 잠금장치를 열어 안으로 침입하여, 2회에 걸쳐 위 'H' 내 책상과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 61개 및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339, 451, 서울고등법원 2014노1562, 2436),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특히 피고인 D은 소년범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들이 절취의 대상을 미리 정한 다음 심야에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도 동종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1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3:16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2013. 12. 13. 02:45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잡고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과 어깨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CCTV 녹화영상 내용확인) 1. CCTV 자료영상 복사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8부,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상습폭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여 차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판결에서의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죄질도 몹시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 소재 'D온천'이라는 온천개발 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4.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1년(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D온천 개발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동업자인 회사 임원이 개발사업권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외국여행으로 E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처지도 아니었으며,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G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7.경 아산시 소재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온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동업자인 회사 임원이 1,000억 원이 넘는 개발사업권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써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사업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 급하게 9억 원은 마련했지만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현재 어머니가 여행을 가셔서 담보제공이 어려우니 돈을 빌리는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어머니가 귀국하는 즉시 토지에 대한 담보를 말소하고 차용금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F으로부터 8,900만 원을 차용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I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G와의 대질 신문 시 G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예컨대, 수사기록 제117, 127, 172쪽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D온천원보호지구 관련 사실조회 결과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어머니의 자력을 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만 담보를 제공받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사건 범행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대보증 등으로 피해자가 1억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각종 민·형사상 법률분쟁에 휘말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이미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1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싸움을 말리던 중 여자친구인 F이 G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G을 때리려고 다가가는 것을 보고 경장 E가 제지하자 "경찰이고 뭐고 상관없다"며 왼손으로 E 경장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 경장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23:1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F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2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비웃었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2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다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G, H가 2014. 12.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52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4. 06:15경 대구시 중구 태평로 161 대구역 북쪽광장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B(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귀를 수회 때려 그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에 의하여 2014. 9. 4. 07:23경 대구시 중구 E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임의동행된 직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는 위 D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는 오래 못 살겠다 뱃대지 튀어 나온 놈 빨리 죽겠다, 너의 자식이 안 되도 안 된다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수회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위반 피혐의자 체포보고, 주취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날인된 무인과 합의서에 날인된 무인을 비교할 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5.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2. 중순경 C의 소개로 사기 대출 브로커인 D을 만나 그로부터 "허위 재직 서류와 허위 임대차 관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은 사실은 피고인이 (주)E에서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F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에 피고인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F로부터 피고인을 (주)E 직원으로 기재한 (주) 대표 G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건강보험가입서류 등 재직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H, C는 그 무렵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인 IH의 남편),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서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주)E에 근무한 사 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주)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2.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J, K, F,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 K,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의료보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등,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C, J, K, F, H와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4,4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대출알선책, 재직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장 제공자, 허위의 임대인, 대출명의자(임차인)로 그 역할이 나뉜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님)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이 실제 취득한 돈,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3. 19:0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그곳 손님들에게 "그냥 참고 다음에 와서 먹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 왜 나가라고 그래, 좆같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19:1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여기 술집이 아니니 그만하고 나가라"고 말하자 "이런 씹할, 좆같은 것이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 19:50경 서울양천경찰서 F 파출소 안에서, 위 나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법무부에서 밥 먹고 사냐, 검사 새끼에게 빨리 넘겨라, 더럽게 살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란행위가 녹음된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5. 09: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0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승객 약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이제 오냐 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려, 네 이빨은 안 부러지냐 내가 네 이빨 부러뜨리고 교도소 가겠다, 좆까네, 씹새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운전이나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09:55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보이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27, 18:30~19: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2층 서비스센터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지나갈 때 휴대폰을 무 릎 아래 쪽으로 들고 여성의 엉덩이나 허벅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에 촬영한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물에 의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2020고단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E'을 운영하면서, 취객들을 유인하여 속칭 '삥술'(양주 '블랙조커'에 다른 손님들이 남기고 간 '윈저'나 '스카치블루' 등을 섞은 술)을 제공하거나, 술에 만취한 손님들의 경우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술값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을 과다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손님들이 현금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인출하여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05:00경 술에 취한 피해자 F을 위 'E'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05:31~05:43경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1,9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5:53경 피해자의 하나카드로 술값 1,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 초과 인출금액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술에 만취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4.경부터 2019. 10. 5.경까지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 인출 또는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9,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지하1층에 있는 유흥주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7. 01:28경 위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와 술값에 대하여 시비가 있자, 피해자에게 '실제 받아야하는 술값은 78만 원이지만 50만 원만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실제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결제금액을 78만 원을 입력하여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03:20경 위 E 3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와 술값 시비가 있어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722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에게 업소 내에서의 성매매는 10만 원, 업소 밖에서의 성매매는 2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한 후, 속칭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을 위 주점으로 불러 손님들과 합석시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C, F, B, P, Q, R, S, T, U, C,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1. 피해자 F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E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각서사본과 종업원 명부 사본 첨부)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회수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2020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속칭 '뻥술'을 제공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해진 취객을 상대로 술값 명목의 과도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데다가 영업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서, 영업기간이나 영업방식, 영업수익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C, W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는 휴대폰이 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2020. 5. 27.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쳤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이 향후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이전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및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이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성행위 대금 35,000원을 받고, 그 중 일부인 15,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주기로 한 후,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나. 단속경찰관 C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들이 E역 주변 여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여 단속에 나선 점, 피고인은 "아가씨 있어요? 30대 정도요."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우리 가제 처음이냐. 30대 아가씨 있다. 대금은 35,000원이다. F호로 올라가라. 내가 문은 미리 열어두었다."라고 말하였고, 약 15분 정도 뒤 성매매여성이 위 F호로 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하여도 "35,000원을 받으면 아가씨에게 15,000원을 주고 나머지 20,000원은 제가 받아요. 만약에 손님한테 30,000원을 받으면 아가씨와 반으로 나눠요."라고 진술하는 등 그 태도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여관을 찾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온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속경찰관의 행위는 이미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매매알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C은 판시 B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아가씨 있냐. 30대 정도'라고 묻자 피고인이 '30대 아가씨 있다. 대금은 35,000원이다. F호로 올라가 있어라. 내가 문은 미리 열어 두었다.'라고 답한 사실, C이 피고인이 안내한 방에 들어가 15분 정도 대기하자 성매매여성 D이 들어와 '왜 안 씻고 있었냐. 미리 씻고 있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하고, C이 실제 성매매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2014고단1741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7. 11. 15.경 위 'E마트'에서 평소 이웃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필요한 때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년경부터 위 E마트의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진데다 그 때까지 차용한 채무액이 8,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미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가계수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여러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8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18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09. 3. 3.경 광주 서구 D 1층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돈이 모자라서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1년간 빌려 주면 매월 15만 원의 이자와 함께 틀림 없이 변제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년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E마트' 주변에 24시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월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만 270 만원을 지출하여 마트 수익으로는 채무 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35,000원을 더 주겠다. 피해자의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전에 빌려간 1,000만 원을 합쳐서 1,900만 원을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각 통장거래내역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제내역 정리) 2014고단23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에 더하여, 전체 편취액 규모가 크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회복 정도도 약하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은 양형조사 단계에서 피해가 회복될 바 없지만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