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2015고단1589] 피고인은 2014. 10.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약 1주일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금거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금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3041]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건네주면 10일 내에 금 10냥을 매수하여 건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4. 10.경 금 10 냥의 시세가 약 1,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금 10냥을 매수하여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445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동구 H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고, 10돈짜리 금괴를 만들어 금계를 하는 계주에게 대량으로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금괴를 만들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4일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6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68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15: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금을 싸게 사서 범일동에 있는 공장에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5일 안에 원금과 3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5115] 피고인은 귀금속가게인 'N'을 운영하면서 금에 투자하였다가 약 8억 원의 손실을 입은데다가 지인들에게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는 월수입 약 300만 원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그마저도 모자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상가 라동 2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다. 금을 매입한 뒤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N'에서 피해자 P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내가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5.경 전화로 신한카드 회사에 대출을 신청토록 한 뒤 대출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N' 에서 피해자 P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대금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4.경 롯데카드(R)를 건네받아 같은 날 'S'에서 음식대금 6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Ⅱ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0,420,92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한 뒤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압류 통보를 받았다. 일단 내 반지와 시계로 카드대금을 해결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반지와 시계를 주면 담보로 제공한 뒤 현금을 마련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 등을 건네받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70 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와 18K 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371] 피고인은 2014.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내가 상가 N 금은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모르는 손님에게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이 된다. 내가 전화 할 때마다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금은 언니가 60%, 내가 40%씩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지인들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금을 매수하거나 그에 따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V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18,835,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금증서 [2015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5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차용증 등,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20155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드론 및 대출금 상환내역, 차용금증서(사본) [20158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P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액수,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합의 또는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