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 2018고단4210-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H I호에 있는 해운회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D 소유인 석유제품운반선 J(J, 러시아 선적, 총톤수 5,191톤, 1984년 건조)의 선장이며, E는 위 J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C는 위 J의 갑판부원으로서 갑판장 역할을 대행하는 자이며, F, G는 각각 위 J의 조기수이다. 피고인 A는 K협회에 등록된 위 J가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리가 필요하자 2018. 5. 20.경 위 J를 부산항에 입항시켜 2018. 6. 1.경부터 선박 수리업체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서 수리를 받았으나, 2018. 6. 27.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M 주식회사의 수리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J에 관하여 감수보존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러자 2018. 8. 8.경 부산지방법원에 M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 315,956,750원을 공탁하며 위 감수보존명령을 해제받았으나, 한편 2018. 7.경부터 위 L 주식회사부터로도 지속적으로 수리비 134,725달러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당시 2018. 6. 1.경 부산 N에 있는 O에서 J의 수리를 받다가 기관장 E의 과실로 인근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어 피고인 D 주식회사와 E는 300만 원씩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벌금의 미납으로 출항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위 L 주식회사로부터 위 J에 관한 가압류나 감수보존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던 중, 2018. 8. 23.경 부산해양경찰서 등으로부터 태풍 '솔릭'의 접근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위 J를 마산항으로 피항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 B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블라디보스톡으로 복귀하라'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 복귀명령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B가 무단 출항으로 인하여 해기사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걱정한 나머지 선뜻 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2018. 8. 27. 부산에 입국하여 같은 날 20:00~21:00경 통선을 타고 부산 P에 정박 중인 위 J에 승선한 후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B와 기관장 E를 직접 찾아가 무단으로 위 J를 출항시켜 블라디보스톡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하여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2018. 8. 27. 저녁 부산 P에 정박 중인 위 J에서 위와 같이 L 주식회사로부터 위 J의 수리비 채무에 관하여 위 J에 가압류, 감수보존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선장인 피고인 B와 기관장인 E에게 위 J의 출항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E는 주 엔진을 가동시키는 등 출항을 위한 준비를 하고, 피고인 B는 2018. 8. 28. 00:40경 위 P에서 위 J를 출항시켜 대한민국 영해 밖까지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항 예정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출·입항 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출항보고서와 출·입항 예정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총 15명이 승선해 있는 위 J를 출항시켰다. 다.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해양경비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8. 28. 00:40경 부산 P에 정박 중인 위 J의 조타실에서 부산항관제센터(VTS)에 다른 묘박지로 잠시 이동한다고 거짓말한 후 일본 영해를 향하여 운항하다가 같은 날 00:58경부터 위 부산항관제센터와의 교신을 중단하였고, 같은 날 01:47경 위 부산항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P-71 단속정이 위 J를 향하여 조명을 비추며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고, 얼마 후 해경의 1009함, 구조정, 해경 헬리콥터(B515)도 위 J에 접근하여 조명을 비추며 확성기를 이용하여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해경 단속정이 위 J에 접근하여 해경 경찰관이 등선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J에 설치된 화재진압용 소화포와 소화용 호스를 이용하여 해경 단속정 등을 향하여 해수를 발사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8. 02:00경 ~ 03:10경 사이에 E는 소화 펌프를 가동시키는 등 소화포 등에서 해수가 발사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에게 갑판에 설치된 소화포를 가동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C 등은 위 J의 선수, 조타실 앞 우현의 소화포 밸브를 열어 해수가 바다를 향하여 발사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J의 선미로 이동한 후 F, G에게 소화호스를 이용하여 해경 단속정에 해수를 발사하도록 지시하고, F, G는 선미에서 해수 배관에 연결된 소화용 호스를 들고 위 J의 선미 쪽에서 추적 중인 해경 구조정 등을 향하여 해수를 발사하고, 피고인 B는 조타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체위 J를 지그재그 형태로 운항하는 등 해경의 단속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포와 소화호스를 통해 발사한 해수를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해양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하였다.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의 출항금지명령 부분,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E와의 공모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행위 부분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8고단4362 - 피고인 E, F, G A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H I호에 있는 해운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B는 위 D 소유인 석유제품운반선 J(J, 러시아 선적, 총톤수 5,191톤, 1984년 건조)의 선장이며, 피고인 E는 위 J의 기관장이고, C는 위 J의 갑판부원으로서 갑판장 역할을 대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각각 위 J의 조기수이다. A는 K협회에 등록된 위 J가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리가 필요하자 2018. 5. 20.경 위 J를 부산항에 입항시켜 2018. 6. 1.경부터 선박 수리업체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서 수리를 받았으나, 2018. 6. 27.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M 주식회사의 수리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J에 관하여 감수보존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러자 2018. 8. 8.경 부산지방법원에 M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 315,956,750원을 공탁하며 위 감수보존명령을 해제받았으나, 한편 2018. 7.경부터 위 L 주식회사부터로도 지속적으로 수리비 134,725달러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당시 2018. 6. 1.경 부산 N에 있는 O에서 J의 수리를 받다가 기관장인 E의 과실로 인근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어 D 주식회사와 E는 300만 원씩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A는 위와 같이 벌금의 미납으로 출항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위 L 주식회사로부터 위 J에 관한 가압류나 감수보존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던 중, 2018. 8. 23.경 부산해양경찰서 등으로부터 태풍 '솔릭'의 접근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위 J를 마산항으로 피항시키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기화로 선장 B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블라디보스톡으로 복귀하라'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 복귀명령을 지시하였으나, 위 선장 B가 무단 출항으로 인하여 해기사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걱정한 나머지 선뜻 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2018. 8. 27. 부산에 입국하여 같은 날 20:00~21:00경 통선을 타고 부산 P에 정박 중인 위 J에 승선한 후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선장 B와 피고인 E를 직접 찾아가 무단으로 위 J를 출항시켜 블라디보스톡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하여 승낙을 받았다. A는 2018. 8. 28. 00:40경 부산 P에 정박 중인 위 J의 조타실에서 부산항관제센터(VTS)에 다른 묘박지로 잠시 이동한다고 거짓말한 후 일본 영해를 향하여 운항하다가 같은 날 00:58경부터 위 부산항관제센터와의 교신을 중단하였고, 같은 날 01:47경 위 부산항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P-71 단속정이 위 J를 향하여 조명을 비추며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고, 얼마 후 해경의 1009함, 구조정, 해경 헬리콥터(B515)도 위 J에 접근하여 조명을 비추며 확성기를 이용하여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는 해경 단속정이 위 J에 접근하여 해경 경찰관이 등선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J에 설치된 화재진압용 소화포와 소화용 호스를 이용하여 해경 단속정 등을 향하여 해수를 발사하기로 하고, 이에 2018. 8. 28. 02:00경 ~ 03:10경 사이에 피고인 E는 소화 펌프를 가동시키는 등 소화포 등에서 해수가 발사될 수 있도록 하고, A는 C 등에게 갑판에 설치된 소화포를 가동하도록 지시하여 C 등은 위 J의 선수, 조타실 앞 우현의 소화포 밸브를 열어 해수가 바다를 향하여 발사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A는 위 J의 선미로 이동한 후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소화호스를 이용하여 해경 단속정에 해수를 발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선미에서 해수 배관에 연결된 소화용 호스를 들고 위 J의 선미 쪽에서 추적 중인 해경 구조정 등을 향하여 해수를 발사하고, B는 조타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채 위 J를 지그재그 형태로 운항하는 등 해경의 단속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포와 소화호스를 통해 발사한 해수를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해양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하였다.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의 출항금지명령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행위 부분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8고단5490 - 피고인 E,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H I호에 있는 해운회사로서 석유제품 운반선인 J(J, 러시아 선적, 총톤수 5,191톤, 1984년 건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E는 위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J의 기관장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5. 20. 16:00경 위 J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후 2018. 6. 1.경부터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에서 상가수리를 받던 중, 기관실 하부에 설치된 해수 파이프의 균열 부위를 미리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균열 부위로 스며 든 유성혼합물 약 300리터가 선체 외부로 연결된 배관을 통해 위 조선소 인근 해상으로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상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과실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0, 436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의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F에 한하여) 1. 피고인 A, C,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산 감수보존 선박 도주 발생 진행 상황보고 보고/통보/지시 1. 선박가압류결정, Y과 D 산의 전자메일, J 교신내용, J 검거 위치 관련 해도 1. 수사보고(법무부 출입국사범 고발관련), 수사보고(J 특수공무방해 현장 채증 영상 확인에 관한) [2018고단54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해양오염)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6조 제3호, 제75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항보고서 미제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4호, 제74조, 형법 제30조(출항예정통보서 미제출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양검문검색을 거부한 점) 나. 피고인 E: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양검문검색을 거부한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점) 다. 피고인 C, F, G: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양검문검색을 거부한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강제집행면탈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해양경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L의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Z이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J를 출항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 A가 Z의 가압류결정 및 감수보존결정을 2018. 8. 29.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가. L의 S은 2018. 6. 30.경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M과 Z 수리비 합계 421,830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보냈고, 피고인 A는 검토 후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었다. 이후 피고인 A는 M의 채권액을 공탁한 후 감수보존을 해제하였으나, L의 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나. L은 2018. 8. 24. 선박가압류결정을 받았고, V는 가압류결정 직후 피고인 B에게 가압류결정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출항지시를 거부한 후 선장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는 J 출항 직후 해경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AIS 장치를 껐다. J는 블라디보스톡이 아닌 일본 영해로의 진입을 위하여 항해하였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 소화포를 가동시킨 것은 해경의 접근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앵커 세척을 위해 가동한 소화포를 단순히 그냥 두었다거나, 화재에 대비하여 계속 가동하였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해경은 J를 추격하던 도중 공해상에서 J에 승선하여 엔진을 정지시켰고, J는 부유하던 도중 일본 영해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부산항으로 예인되었다. 해경의 공무수행은 적법했고, 일본 영해에서 선박 검거가 이루어졌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선주가 선장을 대신하여 출항을 지시하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인 점, 다른 선원들이 소화포를 작동하면서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였는데 기관장인 피고인 E만 이러한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모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리비 지급을 면하고자 J를 무단으로 출항시켰고, 해경의 추격 및 등선을 막고자 선원들로 하여금 소화포를 이용하여 해수를 함정에 발사하도록 시켰다. 성명불상의 선원이 발사한 소화포가 해경 고속정을 맞추기도 하였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해양경찰관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지시한 점에서, 피고인 B는 J의 선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 F, G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화포 내지 소화호스를 통해 해수를 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만 선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려한다. 피고인 E는 기관장으로서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선주의 불법적 지시를 적극적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가담정도가 작은 점을 고려한다. 무죄부분(2018고단4210 중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018고단4362 중 피고인 E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선박이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5.경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해양오염 사건으로 출항금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8. 00:40경 위 P에서 위 J를 출항시켜 대한민국 영해 밖까지 운항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위 J가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출항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출항하였다. 2. 판단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는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산해양경찰서장이 2018. 6. 5. 수신자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AA'을 포함하여 J에 관하여 출항금지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출항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산해양경찰서장이 출항금지명령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출항금지요청에 따라 실제로 출항금지명령이 내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2018고단4362 중 피고인 E의 강제집행면탈)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8. 8. 27. 저녁 부산 P에 정박 중인 위 J에서 위와 같이 L 주식회사로부터 위 J의 수리비 채무에 관하여 위 J에 가압류, 감수보존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선장 B와 기관장 피고인 E에게 위 J의 출항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E는 주 엔진을 가동시키는 등 출항을 위한 준비를 하고, B는 2018. 8. 28. 00:40경 위 P에서 위 J를 출항시켜 대한민국 영해 밖까지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가 기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M의 감수보존명령 집행이 해제된 직후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L 주식회사의 채권 관계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2018고단4210 중 피고인 A, B,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2018고단4362 중 피고인 E, F, G의 특수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해경 단속정이 위 J에 접근하여 해경 경찰관이 등선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J에 설치된 화재진압용 소화포와 소화용 호스를 이용하여 해경 단속정 등을 향하여 해수를 발사하기로 하고, 이에 2018. 8. 28. 02:00경 ~ 03:10경 사이에 E는 소화펌프를 가동시키는 등 소화포 등에서 해수가 발사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에게 갑판에 설치된 소화포를 가동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C 등은 위 J의 선수, 조타실 앞 좌·우현의 소화포 밸브를 열어 해수가 바다를 향하여 발사되도록 함으로써 선수 좌현의 소화포에서 발사된 해수가 위 해경 헬리콥터의 우측 동체를 맞추어 그 고도가 약 30m에서 약 10m까지 급하강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J의 선미로 이동한 후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소화호스를 이용하여 해경 단속정에 해수를 발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선미에서 해수 배관에 연결된 소화용 호스를 들고 위 J의 선미 쪽에서 추적 중인 해경 구조정 등을 향하여 해수를 발사하여 위 구조정에 승선 중인 Q 등을 맞추는 등 해경의 단속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포와 소화호스를 통해 발사한 해수를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해양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소화포 해수로 헬리콥터를 맞춘 부분에 대하여 1) 헬리콥터 부기장 W는 처음에 하강을 준비하던 중 소화포 해수에 헬리콥터의 우측 동체를 맞아 급하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장 U는 당시 W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공대원 X, AB도 소화포 해수에 헬리콥터가 맞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2) J의 총 5개 소화포 중 동영상으로 작동이 확인되는 부분은 좌측 선수 부분 소화포, 우현 중간 부분 소화포이고, 갑판 중앙 부분 소화포 및 좌현 중간 부분 소화포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우측 선수 부분 소화포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선미 부분 소화 호스는 2개 내지 3개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동영상(순번 117번의 OQSY9680 파일. 헬리콥터가 특공대원들을 강하시킬 때의 모습을 함정에서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헬리콥터의 접근방법을 고려하면, 최초 접근도 비슷한 경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J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선수 좌측에서 막바로 진입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도상 좌측 선수 쪽의 소화포에 헬리콥터 동체 우측 부분이 맞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우현 중간에 있던 소화포에 의하여 맞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영상에 나타난 좌측 선수 쪽의 소화포의 수압이 헬리콥터를 맞출 정도로 강해 보이지도 않고, 좌현 중간 부분의 소화포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W도 '어느 소화포에 맞았는지 모르고, 아래 부분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기류 변동으로 헬리콥터가 급하강하였음에도 W가 시각적으로 착각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X, 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해경의 상황보고도 위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등이 소화포 해수로 헬리콥터를 맞추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화포 해수로 구조정에 승선 중인 Q을 맞춘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F, 피고인 G가 선미 부분에서 소화 호스를 잡고 함정 방향으로 해수를 발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선미 부분은 높이 때문에 고속정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고속정은 J 좌현이나 우현쪽에서 접근을 시도하던 상황이었고, Q 역시 선미가 아니라 우현에서 물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F, 피고인 G가 구조정에 승선 중인 Q 등을 맞추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Q은 다른 성명불상의 선원이 발사한 소화포 해수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소화포 해수로 헬리콥터를 맞춘 부분' 및 '소화포 해수로 구조정에 승선 중인 Q을 맞춘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