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52

범 죄 사 실 2020고합452 피고인은 고교 시절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건장한 체구의 30대 남성으로서 심야에 홀로 귀가 중인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간 후 기습적으로 여성들의 팔목을 붙잡고 이를 비틀거나, 팔목을 붙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여성들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1:0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튼 후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고, 아이폰8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 쪽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휴대폰을 빼앗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1:47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채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아이폰 pro 11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501 피고인은 2020. 8. 17. 03:00경 대구광역시 중구 H에 있는 ‘I’에 방문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양주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어 들고 모두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탐문수사, 발생장소 특정 및 현장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관련, 피해품인 휴대폰 기종 및 금액 관련),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청취, 피의자 A 면담보고, 피의자 A 2차 면담보고) 2020고합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쳐 및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452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을 당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피해자 B이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강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였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야구선수 출신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팔을 기습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휴대폰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한 점,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오른쪽 뒤편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B의 오른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B이 저항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편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E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E이 엉덩이를 뒤로 뺀 채 저항을 하고,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E이 몸을 뒤로 하여 저항하고,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 E의 왼팔을 잡은 채 끌고 가려다가 그만두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오른쪽 팔목을 잡고 강하게 당겼다.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고 손을 놓지도 않았다. 그래서 힘껏 잡힌 손을 뿌리치니까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서 주머니에 넣고 강변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겼을 당시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팔을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오른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보니까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려고 해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힘을 주면서 버텼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계속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자신은 힘을 주면서 팔을 빼려고 하였는데 그게 안 되었으며, 그 당시 정말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면담과정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빼앗을 생각으로 범행을 한 것이고, 돈이 없어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범행 당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일련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하여 폭행행위와 강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팔목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양주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및 강도미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도죄,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취한 휴대폰이 피해자 B에게 반환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절취한 양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