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47

범죄사실 F은 중국 길림성 연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등을 고용하여 국제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 또는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퀵서비스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게 유도한 후 국내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이 이를 수령하게 하고, 계속하여 국내의 다른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나 정보보호 등의 이유를 빙자하여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위와 같이 미리 양도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 음먹고, 자신은 총책의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통장모집 및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역할 을, G, 피고인들은 국내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 G,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양도하게 유도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G 등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들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0.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다. 통장도 도용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기조직이 미리 제작하여 둔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계좌에서 위 사기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6,000,000원,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5,000,000원,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6,000,000원,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6,000,000원,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6,000,000원,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000,000원,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27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0,2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양도하게 유도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G 등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들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0. 09:32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통장 거래로 고소가 되었다. 검찰청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opt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불법통장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이트는 검찰청 사이트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기조직이 미리 제작하여 둔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은행 인터넷 사이트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1:21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서 위 사기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A)로 6,003,000원을, A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AC)로 6,001,500원을,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D)로 6,002,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8,006,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2 소재 하나은행 광교신도시 지점에서 G으로부터 전달받은 W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W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8,00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7.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양도하게 유도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피고인, G 등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들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29.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이트는 검찰청 사이트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기조직이 미리 제작하여 둔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농협 인터넷 사이트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G계좌)에서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H)로 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7. 29.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I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양도하게 유도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피고인, G 등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들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29. 09:32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KT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에서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계좌들인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6,000,000원, A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O)로 600,000원, A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Q)로 6,000,000원,A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S)로 6,000,000원,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U)로 6,000,000원, A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W)로 6,000,000원, AX 명의의 신협 계좌(AY)로 6,000,000원, A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A)로 6,000,000원, 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C)로 6,001,000원,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6,001,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54,6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전화번호 확인, 발생보고서 및 CCTV 사진 등 첨부,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진술조서 첨부, 보이스피싱 피해자 H 진정서 등 첨부, 압수영장신청 관련 수사보고서 및 V 진술조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모집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를 이루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의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조직적 범죄로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전달한 대포통장의 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양수에 이용한 퀵서비스업체 직원 BE은 "전달하는 물건을 딱 보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일을 달라고 부탁하니 이틀 후쯤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하루에 10~15건의 물건을 배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상피고인인 A도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대포통장과 그 현금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포폰 및 가명('BF')을 사용하면서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7.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양도하게 유도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B, G 등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들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29.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이트는 검찰청 사이트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기조직이 미리 제작하여 둔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농협 인터넷 사이트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G계좌)에서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H)로 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7. 29.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L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양도하게 유도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B, G 등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들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29. 09:32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KT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에서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계좌들인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6,000,000원, A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O)로 600,000원, A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Q)로 6,000,000원, A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S)로 6,000,000원,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U)로 6,000,000원, A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W)로 6,000,000원, AX 명의의 신협 계좌(AY)로 6,000,000원, A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A)로 6,000,000원, 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C)로 6,001,000원,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6,001,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54,6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양도하게 유도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피고인, G 등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들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A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0.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다. 통장도 도용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기조직이 미리 제작하여 둔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계좌에서 위 사기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6,000,000원,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5,000,000원,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6,000,000원,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6,000,000원,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6,000,000원,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000,000원,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27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0,2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양도하게 유도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피고인, G 등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들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A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0. 09:32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통장 거래로 고소가 되었다. 검찰청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opt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불법통장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이트는 검찰청 사이트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기조직이 미리제작하여 둔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은행 인터넷 사이트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1:21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서 위 사기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A)로 6,003,000원을, A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AC)로 6,001,500원을,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D)로 6,002,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8,006,500원을 송금하였다. A는 2014. 8. 20.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2 소재 하나은행 광교신도시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W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W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8,00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8. 9. 이후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7. 29.자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14. 6. 29.경부터 보이스피싱 총책인 F과의 통화기록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014. 7. 29.경 이 사건 피해금의 인출지인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8. 9. 이후부터 이일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범인 B도 "나는 2014. 4. 26.부터 이 일을 하였는데, 2014. 8. 10.경부터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5쪽). 피고인은 F과 친구 사이로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친구 사이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현금인출 장면이 녹화된 CCTV 등에서도 피고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총책인 F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실행되는 모든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조직에 의해 실행된 범죄 중 피고인에 의하여 접근매체 등이 모집되어 차명 계좌 등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된 계좌와 관련한 범행에 한하여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사용된 접근매체의 모집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F은 성명불상자 등을 고용하여 국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만들고, 피고인들, G은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이 되는데 순차 공모하였다. 2014. 7. 28.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7.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인돈 쓰실 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AE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AE 등으로 하여금 통장을 양도하도록 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피고인 B는 2014. 7. 28.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앞 노상에서 AE 등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낸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G),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D)에 연결된 현금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수하였다. 2014. 8. 20.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인돈 쓰실 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BH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BH 등으로 하여금 통장을 양도하도록 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피고인 B는 2014. 8. 20.경 위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앞 노상에서 BH 등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낸 BH 명의의 신협 계좌(BI), BJ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BK), BL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BM),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N, BO, BP, BQ, BR, BS), 우체국 계좌(BT, BU),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BV)에 연결된 현금카드 각 1장 등 합계 12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1 소재 망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현금카드 1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2장을 양수하였다. 2014. 8. 20.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제안함으로써 W 등으로 하여금 통장을 양도하도록 하고, 국내 통장모집책인 G은 2014. 8. 20.경 불상지에서 W 등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낸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D),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 좌(U)에 연결된 현금카드 각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하나은행 광교신도시지점 인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위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수하였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E 등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의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 등을 비롯한 제3자(이하 '제3자'라고 한다)와의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AE 등 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제3자가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3자의 양수행위가 종료된 후에 그 제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 먼저 제3자가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E 등 명의자들은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현금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위 접근매체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AE 등 명의자들이 접근매체들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였고, 따라서 AE 등 명의자들은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3자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접근매체 명의자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양도', '양수'는 어떤 재화나 권리가 이전하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한 것으로 양도는 양수를, 양수는 양도를 각각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양도 또는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나 권리의 이전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그 이전의 목적과 경위, 이전이 확정적인지 여부 등 '거래의 성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고,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받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제3자가 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받기 전에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4. 7. 29.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2014. 8. 20.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