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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0 피고인은 2019. 12. 2.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45 피고인은 2020. 1. 11. 16: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방화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마트 내부를 돌아다녀 마트를 이용하러 온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손님 전용 포장대에서 테이프를 무단 사용하다가 이를 발견한 직원이 제지하자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0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31. 15:03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옷가지 등을 보고 절취할 생각으로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티셔츠 1장, 흰색 수건 1장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923 피고인은 2020. 9. 22. 14:18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서 2020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2020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관련) 1. CCTV 영상캡쳐 사진 2020고단5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절도죄 등의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의 전과로 출소한 후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하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620 피고인은 2020. 6. 21. 14: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N’ 옆 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O(여, 50세)에게 “야 이 가시나야, 다른 데 가서 쉬어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923 피고인은 2020. 9. 18. 17:25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방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P(여, 50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 나 ‘비타500’ 음료수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재차 다른 ‘비타500’ 음료수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86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C과 이혼한 사이고, B과 피고인은 모녀 사이, 위 피해자와 D는 동거하는 사이다. B과 피고인은 2019. 12. 24. 09: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D가 문을 열자, B이 문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이 발을 집어넣어 D가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 그 집 부엌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4. 09: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피해자 D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손으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제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밀친 거 같지는 않고 솔직히 부딪치면서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피해상황과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C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D가 신발장과 복도 사이에 넘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당시 복층에서 내려와 목격한 장면은 D가 씽크대 앞에 쪼그려 앉은 모습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 점, 무엇보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고 들어오고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위 E아파트 F호 현관 전신거울이 있는 벽 쪽 아래에 놓여 있던 휴지통, 우산꽂이, 소화기 등에 부딪혀 등이 찍힌 후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 내지 사진 등에 의하면 휴지통, 우산꽂이, 소화기 등은 아무런 부딪힘과 충돌 등의 흔적이 없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점에서 이 부분 진술도 경험칙상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D는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D가 특별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에 이미 허리 통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는 등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상해를 입었다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위 D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3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03:55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6세)에게 “D 밑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가 보이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1. 07:30경 서울 강서구 로길 -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현관을 통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들어가 그곳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회복지사가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보낸 카톡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70세)의 사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이 시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위로 이불을 뒤집어씌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프다, 아프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 최초 구두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최초 피해내용 진술한 대상자 진술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발생지에서 나간 시간 특정 경위) 및 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E 마을회관 및 현장 인근 CCTV 확인) 및 현장 인근 위성사진, 현장 인근 CCTV 사진,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나타 차량 운전자 확인) 및 자동차 등록원부,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주변 CCTV 수사) 및 거주지 주변 CCTV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8, 47)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캡처본 4매,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장모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8.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도배를 해주면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가끔 양산시 D시장 2층 호에 소재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1, 2만 원씩 술값을 빌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 07:5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간 돈 6만 원 못 갚았는데, 10만 원 채워달라”, “술값 4만 원을 더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거지같은 새끼, 아침부터 와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버티는 피고인을 밀어내어 08:36경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시장 안 소주방 야외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서럽기도 하고, 피해자가 괘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08:56경 양산시 D시장 1층 호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칼(칼날 22cm, 손잡이 12cm)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5. 11. 09:58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을 신문지로 감싸쥐고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아라”라고 말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는 등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11:04경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인기척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싸고 있던 신문지를 벗겨내고, 피해자가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말하는 순간 식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0cm 깊이로 힘껏 찔러 피해자의 창자가 돌출되게 하고, 통증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식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킨 후 “증거물이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식칼을 던지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실 직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및 복벽의 열린 상처, 왼쪽 뺨부 위 7cm 열상을 가함에 그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식칼)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출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119 신고출동 당시 구급대원이 확인한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서(E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유선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사본 검토보고) 1. 출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13장, 112신고사건처리표(소방공동대응요청), 압수품(식칼) 사진 2장, 채증물현황, 현장 감식 촬영 사진 47장, CCTV영상 캡처 사진 54장, 범행 도구가 놓여져 있던 E를 촬영한 사진 7장, CCTV영상 사진, 피해자 얼굴흉터 사진 2장 1. 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징역 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벌어진 피해자 C과의 말다툼에 격분하여 다른 곳에서 식칼을 훔쳐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피해자가 혼자 남기를 기다려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다행히 피해자가 비교적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67세의 고령으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0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었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3 1.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OO PC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의자에 점퍼를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3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8: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의자에 점퍼를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4: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OOOOO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지갑을 자리에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주로 심야 시간에 PC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우거나 손님이 좌석에 지갑을 놓아 둔 채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틈을 엿보다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 이르러 카운터나 PC방 좌석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바닥에 놓여져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00: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 이르러 카운터나 PC방 좌석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1고단14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과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PC방에서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저지르고, 야간에 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후 2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39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월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화성시 C 오피스텔 D호에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2021. 3. 11. 08:55경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오피스텔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의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20. 5. 1. 22:35경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야구장 내부로 진입하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라운드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1)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 22:20경 위 E야구장 내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그라운드, 락커룸 등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F)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중 순번 5, 17, 18, 29, 31 내지 33, 35 내지 37, 39, 40 등 시가 합계 1,905,000원 상당의 야구용품 1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9. 22:30경 위 E야구장 내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덕아웃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배팅장갑(G)(별지 피해품 목록 순번 9)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0:35경 위 E야구장 내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그라운드, 라커룸 등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H)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중 순번 1, 3, 7, 8, 10, 11, 15, 16, 21, 30, 38 등 시가 합계 1,799,000원 상당의 야구용품 1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5:20경 위 E야구장 내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그라운드, 라커룸 등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I)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중 순번 2, 12, 14, 20, 22, 23, 27, 28, 34 등 시가 합계 1,631,000원 상당의 야구용품 9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00:00경 위 E야구장 내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그라운드, 라커룸 등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J)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품 목록 중 순번 4, 13, 19, 24 내지 26 등 시가 합계 771,000원 상당의 야구용품 6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2:33경 위 E야구장 내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야구글러브(K)(별지 피해품 목록 순번 6)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증 제1호~증 제21호, 증 제22호~증 제43호) 1. 각 야구장 무단침입자 경과보고, 용의차량 입출차 내역, CCTV 캡쳐사진, 차량출차사진, 입출차내역사진, 피해품 가격표 2매, 2020. 5. 17. L구 일출일몰시간 검색결과 1부 1. 수사보고(사건개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야구장에 침입하거나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또는 피고인 B 단독으로 야간에 E야구장에 침입하여 야구용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품의 가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7. 07:04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 C(남, 25세)의 집 현관문 앞마당까지 들어와 계속해서 “문 좀 열어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고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내부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8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25세)의 집 현관문 앞마당까지 들어와 계속해서 “문 좀 열어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고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내부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거침입 행위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옆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지나친 음주 습관과 다수의 음주 후 범행전력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 내에 성행이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84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 안에 예전 기도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6. 0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잠겨 있자 인근 야산 산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1고단55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8세)의 주거지 마당 안에 예전 기도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왔다. 피고인은 2021. 3. 1. 0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에 이르러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1고단112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 안에 예전 기도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9. 00:0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잠겨 있자 집 뒷쪽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산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9. 23: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21. 2. 21. 11: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피해자의 마당인 점, 피고인은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그 마당에서 기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주거침입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6. 22: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 공동현관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과 교제한 사이로서 그곳 C호 원룸에 거주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위 C호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자’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방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그곳 방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방문에 균열과 구멍이 생기는 등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견적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사진 서류 첨부)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3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 안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2상자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2. 22:24경부터 2021. 2. 23. 00:24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D호, E호, F호의 각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화장실과 세면대, 보일러 등에 설치되어 있던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수도꼭지 5개, 수도꼭지 연결배관 12개, 보일러 동파이프 2개, 보일러 연결배관 1개를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 전지가위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분리, 절단한 뒤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6,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7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12. 3. 1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평소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문과 개집을 각각 발로 차 합계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상한 점,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