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2021. 5. 22.경 피고인의 친구 C과 피해자의 친구 D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0:00경부터 12:51까지 사이 의정부시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속칭 ‘술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C과 D이 옆방인 G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1부터 13:21까지 사이 위 F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부에 넣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하고 그 소리를 들은 C, D이 찾아와 시정된 F호 방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누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옆방으로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다른 일행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을 막아 범행을 지속하였고 결국 일행들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등교도 하지 못한 채 불안, 불면, 자해충동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 특수절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일 스스로 “강간을 했다. 어차피 신고될 것 같아 자수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범행의 태양과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판결에 의한 수형생활을 종료한 후에도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구간(13점∼ 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만 19세로 이제 갓 성인이 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