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1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 H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전송하면 피고인은 그 사문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H을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I은행 K 대리라고 소개한 후 ‘L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면 총 96,000,000원을 연 2.7%의 이율로 I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L은행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I은행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하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8. 15:24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중학교 앞에서, L은행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26.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1,758,56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H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성명:J,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2020. 10. 28., ㈜L 대표이사 O(인)’ 등이 기재된 L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의 명의로 공문서를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8. 15:24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중학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및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6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H을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P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9. 13:30경 파주시 T 건물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H을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U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U 어플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에 S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W상가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8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H을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6.경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10. 27.경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이 불가능한데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법위반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신용등급 향상비용으로 현금 7,50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30. 12:23경 양주시 화합로 135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덕정역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C, AD, D, AE, E, AF, A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AJ, AK, AL, AM 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사본, AN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대화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간의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대화 내역 및 통화내역, 전화 내역 및 메시지 대화 내역 1. 피해자 AF 지문감식회신 1. 금융감독원 통합 상환확인서 사진, AO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진, AP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진, 각 AQ은행 AR 납부영수증 사진, 각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해지 신청서 사진, AS 대출 종료 확인서 사진, 채권 대면 상환증명서 사진, AT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진, X은행 채무변제확인서 사진, 각 AU은행 원금상환증명서 사진, 각 AO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진, AT 채권회수증명서 사진, AV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AV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진, 각 금융감독원 인지세 납부 증명서 사진, AW은행 납부 확인서 사진, 각 L은행 대출금 상환확인서, 각 L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각 피해자가 찍은 피의자 사진 2021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2021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시 장소 등 수정 및 각 발생지 CCTV 재확인)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2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하였다는 범죄수익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데,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것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J, AB, AC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문서를 15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편취금이 3억 9,5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