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1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5. 15. 14: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식당 2층에서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13. 5. 30.까지 갚고, J식당 2층 한우곱창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J식당 2층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H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H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캄보디아 여행 당시 호텔 카지노에서 M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아들인 N와 함께 도박을 했다가 돈을 모두 잃었는데, 그 후 M이 카지노 에이전트인 H과 함께 한국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2) H은 피고인에게 '도박으로 돈을 따서 변제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의 소개로 2013. 5. 15.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위 한우곱창집 운영권을 담보로 도박자금 3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J식당 건물 2층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E을 속인 적이 없으며, E을 속이기로 H과 공모한 적도 없다. 3) 오히려, E은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J식당 건물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가족들의 소유라는 사실 및 도박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의 아들 N가 H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호텔 카지노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도박을 하였을 뿐 현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E이 H에게 실제로 3억 원을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J식당 2층에 대하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지분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E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속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H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J식당 건물 2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E 또는 H에게 'J식당 건물 2층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J식당 건물 2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E과 H의 각 진술은 상호 모순되거나 수차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J식당 2층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담보물로 제공한 것이다. H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식당 2층이 피고인 소유의 가게라고 소개하면서 3억 원을 빌려주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수사기록 92쪽]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J식당 2층 자체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하고 있다고 했다. H한테는 피고인이 재산이 많다고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이 자기가 사장이라고 했지 소유라고는 안 했다'고 진술했고, 다시 '나중에 조사해 보니 J식당에는 피고인의 지분이 없었다.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었다', '피고인이 한우곱창집이 자기 소유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소유가 아닌 건물을 임대받아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피고인이 소유라는 말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수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식당 한우곱창집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2013. 5. 15.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E에게 J식당 2층 한우곱창집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했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유라고 했다'고 E의 진술과는 달리 진술하였다. 나) E이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J식당 건물 2층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지분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E이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16쪽]에는 건물명이 'O빌딩', 소재지가 'P', 사업자가 'Q 외 6인(피고인, R, S, T, U, V), 업종이 '부동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P에 있는 O빌딩이 J식당 건물로 알았다. 건물 소재지와 명칭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3쪽]에는 J식당 건물의 소재지가 'I'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인 E이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건물의 소재지와 명칭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E이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J식당 건물과는 무관한 O빌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17쪽]까지 교부받은 이유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나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준비해 놓았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E과 H이 J식당 건물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제 등 가족들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훨씬 설득력이 있다. H도 E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내가 2013. 5. 13. 또는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E도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이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 당시 제출한 J식당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8~23쪽]에는, 토지는 W, X, Y(피고인의 형제들이다)의 공유로, 건물은 W, X, Y, S, T, V, U의 공유로 각 등재되어 있는데, 위 등기부등본은 이 사건 차용약정일인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무인 발급된 것이다[증제1호]. E은 '피고인이 변제기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서 H으로부터 위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은 것'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지 않고 H으로부터 교부받은 이유에 대하여 'J식당 번지수를 몰라서'라고 진술했으나, J식당의 번지수는 변제약정 당시 작성받은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나는 J식당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적이 전혀 없고, E에게 등기부등본을 교부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H은 경찰에서 'M이 내 소개로 2013. 4.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캄보디아호텔 카지노에서 피고인에게 미화 210만 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부자가 위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가 모두 잃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당시 "강남에 건물들이 많은데, 빌라 한 채만 팔아도 몇 십억 원은 받는다"며 "한국에 가자마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2013. 4. 28. J식당로 돈을 받으러 갔더니 "아직 빌라가 처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이 자기 건물이라고 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다 거짓말이었다. Z빌라는 피고인 아버지의 명의이고, J식당는 친형제 공동 명의로 된 사업장이며, 건너편 AA 건물도 가족 공동 명의인데 피고인의 지분은 4% 정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2013. 5. 6.경 피고인을 찾아가 "사기 아니냐"고 하자 "돈을 갚아줄 테니 게임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게임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했고, "J식당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담보로 준다"고 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34쪽].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M에게 써준 차용증에 J식당나 AA 건물은 언급이 없어 2013. 5. 6. 항의하러 가기 전에 Z빌라에 대해서만 확인했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2013. 6. 24.~6. 25.경 E 등과 함께 피고인의 가족을 찾아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E이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J식당 2층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수사기록 11쪽]도 J식당 2층에서 운영 중인 한우곱창집의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것이지 J식당 2층의 소유권이나 지분권을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다. 위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피고인이 E에게 J식당 건물 2층을 2013. 5. 30.부터 3년간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특약사항으로 '현재 시설 및 사용 중인 집기 일체를 무상 제공하고, 1층 주차장은 공동 사용하기로 함. 허가권 및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는 부동산 명도시 양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J식당 건물 2층의 소유권이나 지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없다. E은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 당시 'J식당 사장이라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J식당의 운영권을 나에게 넘기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J식당 2층의 한우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3. 5. 13. H과 함께 위 한우곱창집을 방문했고, 2013. 5. 15. 다시 H과 함께 찾아가 3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우곱창집 운영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그에 따른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다. 한우곱창집의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임차권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알고 계약했다'고 진술하였으며, H도 이 법정에서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한우곱창집의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J식당 건물 옆 AA 건물에 관한 1/5 지분과 그 부지에 관하여 약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피고인이 H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E을 속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도 없다. 가)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은 J식당 2층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담보물로 제공한 것이고, H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3억 원을 빌려주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H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92쪽], 이 법정에서는 'H과 피고인이 공모했다고는 안 했고, H은 단지 소개만 해 주었을 뿐 피고인의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H에게 유리한 진술로 일관하였다. 나) E은 그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과는 3~4년 전부터 아는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는 H을 통해 이 사건 차용약정 건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고인보다는 H과의 관계가 훨씬 긴밀함을 알 수 있다. 4) E이 실제로 대여금 3억 원을 지급했는지 여부 E이 H에게 실제로 대여금 3억 원을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다. 가) 피고인은 '3억 원을 외국 현지 카지노에서 칩으로 받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다. 이 사건 차용약정 후 피고인의 아들 N가 H과 함께 베트남 소재 호텔 카지노에 가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필리핀 소재 호텔 카지노에 가서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각 받아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 3억 원을 수령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차용약정 다음날 내가 피고인의 아들 N를 베트남 소재 호텔 카지노로 데려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필리핀 소재 호텔 카지노로 데려가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각 제공하여 도박을 하도록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E과 H은 'E이 이 사건 차용약정일 저녁에 카페에서 H을 따로 만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정 당시 지급하지 않고 굳이 따로 만나 지급한 것과 그것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과 H의 진술 외에는 돈을 지급했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E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다) 또한,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H이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어떻게 주냐고 하니까 H에게 주라고 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H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수사기록 6~7쪽], 이 법정에서는 '한우곱창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게 영업상 못 간다고 하면서 H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5) 기타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그 밖에도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가) E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인지 몰랐다. H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할 때 용도를 얘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에도 피고인이나 H이 용도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진술, '처음 보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J식당 건물 2층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진술, J식당 건물 2층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들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재산이 많다고 해서 공증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재산이 많은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는 진술 등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 E은 사채업자이고 H은 카지노 에이전트인데,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이 '카페 운영'이고 사채업자는 아니라는 듯이 진술하였으나, H이 경찰에서 'E은 2~3년 전 돈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아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쪽],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E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지 사채업자는 아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들이대자 '돈 장사라는 것은 대부업 또는 사채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사채업을 하는 사람임은 분명하다. 또한 E은 경찰에서 'H이 카지노를 소개시켜주는 에이전시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쪽],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H이 카지노 에이전트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이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들이대자 '어렴풋이 들었다'고 진술했고, 판사의 확인질문에 'H이 카지노 에이전트라는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1년 전쯤 알았다. 카지노 에이전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H과의 대질증언 때에는 'H이 술을 마시면서 은연 중에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H도 이 법정에서 'E의 가게에 갔을 때 조그마한 카지노 호텔 부사장으로 취임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변제를 부탁하자 변제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수사기록 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되어 찾으러 간 것이다.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는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상신청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