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9. 6. 18. 저녁경부터 같은 달 19.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방아다리교 부근에서 만나 에어컨 실외기와 LPG 가스통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6. 19. 01:3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2대와 시가 불상의 LPG 가스통 1개를 묶어 둔 쇠사슬을 펜치로 자르고, 피고인들과 C은 위 물건을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관련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이 사건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내역 관련)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및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에어컨 실외기 2대와 LPG 가스통 1개(이하 ‘이 사건 피해품들’이라 한다)를 C, 피고인 B과 함께 리어카에 실은 사실은 있지만, C, 피고인 B과 절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피해품들을 묶어 둔 쇠사슬을 펜치로 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예약해두어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리어카를 끌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간 것일 뿐, 피고인 A 등과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9. 6. 19. 새벽 1시경 길을 가다가 우연히 C, 피고인 B과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들을 가지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E 부근 골목길로 갔다. 이 사건 피해품들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피고인 B은 끌고 간 리어카에 있던 커터기로 위 쇠사슬을 잘랐고, 자신은 리어카에 이 사건 피해품들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 B은 주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들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맡았다고 말하였는바, 자신은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G시장에 예약해 둔 물건이 있는데 네가 봐 보고 안 되면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서 공원에 세워 둔 자신의 리어카를 가지러 갔고,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C을 만나서, 피고인 A, C과 함께 이 사건 피해품들이 설치되어 있던 E 부근 골목길로 갔다. 중간에 경찰이 오자 피고인 A는 도망을 갔고, 경찰이 자리를 떠나자 다시 돌아왔다. 이 사건 피해품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C이 가장 먼저 리어카에 있던 펜치로 위 쇠사슬을 자르기 시작했고, 잘 안 잘라져서 피고인들이 함께 나눠가며 잘랐다. 자신은 에어컨 실외기 2대만 싣고 가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 A가 LPG 가스통의 뚜껑을 열어 가스통까지 싣고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게 된 경위, 리어카를 범행 장소에 가지고 가게 된 경위, 절취 당시의 상황이나 행위 분담 등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보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고 믿을 만하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피해품들이 가져가도 되는 물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들은 설치 장소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를 가져가도 되는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인의 허락이 있었다면 굳이 물건을 가지러 새벽 1시에 나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들을 훔치러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서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예약한 물건이 있는데 네가 봐 보고 안 되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현장에서 못하겠다고 하자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이야기하며 약을 올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이 왔을 때 피고인 A는 도망갔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피해품들을 가져가도 되는 물건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