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G 소재 H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교인이고, 피해자 I는 위 교회에서 시무하는 수석장로이다.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교회 J 목사를 청빙하면서 작성한 목사청빙청원서, 목사 청빙서, 공동의회장 K 목사 명의 의견서(제95-97정)에 J 목사를 전임목사가 아닌 위임목사로 청빙한다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9. 22.경 및 같은 해 9. 24.경 L언론의 광고란에 2회에 걸쳐 "고발하였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대구 동구 G 소재 M종교단체 H교회 J 목사 청빙에서 담임목사 중 전임목사(1년후 위임투표)를 위임목사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위원장 I 장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경 인적 관계망 서비스(SNS)인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A(피고인)이 I(피해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서류 접수증 사진, "고발사실 요지 피고발인(피해자)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2. 피고발인은 2015.1.4. 대구동노회에서 파견된 .(중략) J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H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된 위 청빙서등의 "전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수정 입력하여 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 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교회 공동의회장 목사 K 명의의 공동의회장 의견서 1매" "2015. 1월 11일 J 목사 귀하의 증인 H교회 공동의회장 목사 K 명의의 목사 청빙서 3부" "N노회 H교회 당회장 K 명의의 문서번호 15-1 목사청빙청원 1부"를 각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진찍은 후, 이를 성명 불상의 다수 교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의 출판물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교회는 목사가 사임하게 되자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목사 O이었다. 피해자는 목사 청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청빙서류 작성 및 제출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H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M종교단체 헌법상 위임목사는 조직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고 개체 교회의 당회장이 되며, 전임목사는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목사 투표가 필요함)이고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위임목사, 전임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청빙서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015. 1. 4. 예배 후 열린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담임목사 중 위임목사 투표를 하는 것인지, 전임목사 투표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졌고(당시 사회를 맡았던 K 목사도 위임목사 투표인지, 전임목사 투표인지에 관하여 언급한 바 없고 대다수의 교인들도 그 차이를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 확인 후 J 목사를 H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한 안건이 가결되었음이 공포되었다. 한편, 위 투표 시행 전 회의과정에서 P 집사가 '전임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다만, P 집사가 전임목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위와 같이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피해자는 H교회가 속한 노회의 시찰회 서기인 Q 목사로부터 목사청빙서류 내용에 관하여 지적을 받고 2015. 1. 16. 오전에 R 장로에게 '노회임원들은 J목사님을 전임목사로 노회신청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말하네요. 바로 위임청빙투표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네요. 서명날인할 때 고지서에는 위임목사로 서명했습니다. 왠만한 교회는 청빙 공동의회는 위임을 전제로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의회를 또다시 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Q 목사님 말씀으로는 노회원로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다고 하네요. 전임목사청빙이라는 설명도 하지 않았고 담임목사 청빙투표로 공지했고 서명날인 공지에는 위임목사청빙 서명으로 공지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로 보냈고, 피고인도 위 문자메세지 내용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1. 16.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사무직원을 통하여 전임목사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위임목사로 변경하여 새로이 목사청빙서류(목사청빙청원서, 목사 청빙서, 공동의회장 K 목사 명의 의견서)를 작성한 후 Q 목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작성되기 전에 전임목사로 기재되어 있던 목사청빙서류의 사본을 입수하였고, 전임목사로 기재된 목사청빙서류가 작성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위임목사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사청빙서류도 전임목사로 작성된 바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새롭게 위임목사로 작성된 목사청빙서류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