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초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건물 대지와 그에 인접한 피고인 동생 소유의 건물 대지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못을 박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남편인 E은 1993. 5. 19. 부산 북구 F 대 165mm²(이하 '피고인 측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3층 건물(이하 '피고인 측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 4.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1994. 4. 11.경 신규로 작성된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건물배치도에는 피고인 측 대지의 폭이 11.4m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측 대지가 부산 북구 G에서 분할된 1992. 9. 18.경 작성되었던 토지분할 측량원도(원 지적도)에는 위 폭이 11.2m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4. 8. 19. E으로부터 피고인 측 대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인 H은 2014. 11. 28.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2015. 3. 23. 피고인 측 대지에 접한 부산 북구 C 대 156m² 나대지(이하 '피해자 측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 대지 지상에 3층 건물(이하 '피해자 측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6. 3.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4. 15.경 지적도 전산화 과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측 각 대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7필지의 전산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그 각 경계를 정정하였는데, 이는 전산화된 지적도상 각 대지의 면적은 유지하면서 그 위치를 원 지적도에 맞게 고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된 후 2016. 2.경부터 피해자 측 대지가 피고인 측 대지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지적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는 피해자 측 건물 신축과정에서 조사한 2015. 4. 17.자 피해자 측 대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 외에도, 측량수행자를 변경하면서 2016. 2. 22.자, 2016. 3. 30.자 각 피해자 측 대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 2016. 3. 9.자, 2016. 5. 2.자 각 피고인 측 대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모두 피고인 측 대지와 피해자 측 대지의 경계가 현재 위 각 대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지적산업기사 1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과를 듣고 I에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측 건물 전면부의 서쪽 끝인 대리석 부분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11.2m만큼 이동한 지점에 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I은 피고인이 측정하여 가리킨 지점 바닥을 못으로 그었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4.초경 건물 전면부 쪽에 표시된 위 지점과 이를 건물 후면부 쪽으로 직선으로 이동시킨 지점에 못을 박은 뒤 그 사이를 붉은 색 끈을 묶었고, 그 무렵 다시 위 끈으로 표시된 선에서 피해자 측 건물 쪽으로 20cm가량 이동한 지점에 같은 방법으로 양 끝에 못을 박고 그 사이를 붉은 색 끈으로 묶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지의 경계를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그 지상의 건물이 위 경계를 침범하여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 또는 건물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토지의 지적공부상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못을 박고 그 사이를 붉은 색 끈으로 묶는 등으로 경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대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그 주장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I이 표시한 지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 건물 전면부의 서쪽 끝 대리석 부분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11.2m만큼 이동한 곳으로서 언제든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의로 그 지점에 못을 박는 등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이미 네 차례 피고인, 피해자 측 각 대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담장과 위 각 대지 사이의 경계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계선의 주된 근거는, 피고인 측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건축물현황도상의 폭 11.4m 표시, 피고인 측 대지의 원 지적부상의 폭 11.2m 표시인데, 건축물현황도상의 폭 11.4m는 그 당시 원 지적부상의 폭 11.2m와 다를 뿐만 아니라, 건축물현황도는 건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면서 추후 작성될 건축물대장에 포함될 서류로 건축사 등이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여 건물이 아닌 대지의 경계에 있어서 측량조사의 결과에 비견할 만큼의 증명력이 없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그 대지의 서쪽 경계선을 건물 전면부의 서쪽 끝 대리석 부분으로 정하여 그곳으로부터 11.2m를 이동한 지점을 기준으로 표시한 경계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위 경계복원 측량에 참여한 지적기사들은 피고인 측 대지의 서쪽 경계선을 그 건물 전면부의 서쪽끝 대리석 부분이 아닌, 피고인 측 건물과 그 서쪽에 접한 건물 사이에 설치된 석축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11.2m를 이동한 지점이 현재 피고인, 피해자 측 건물 사이에 설치된 담장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초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건물 대지와 그에 인접한 피고인 동생 소유의 건물 대지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의 담 경계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40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출입한 피해자 소유의 건물 1층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에 바로 접한 곳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인접 건물과의 경계 부분 일부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차량이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전면부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장, 관리인 등의 물적·인적 설비가 전혀 없어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쉽게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상태였고, 그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는 뚜렷한 표시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건물 1층 주차장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장소, 즉 건조물침입 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지의 경계 문제로 분쟁 중에 있었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