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포통장 모집책이 확보한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대포통장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 범죄사실 1. 국내에서의 범행 가. B 명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17. 11.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쓸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1건당 8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위 모집책에게 공급하여 대포통장 공급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집책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13. 20:00경 광주 동구 D건물관리사무소 정문 앞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모집책으로부터 지시받은 곳에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여 월 10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모집책에게 제공하여 대포통장 공급책 및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2. 23. 14: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OTP 카드를 수화물 편으로 위 모집책으로부터 지시받은 서울강남버스터미널로 보내준 다음, 카카오톡으로 위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 번호(H),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기망책은 2017. 12.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G씨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조사를 받아야 하고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해 주면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5경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준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기망책은 2017. 12. 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준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명의 OTP 카드 등 양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3. 14: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에서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OTP 카드, E조합 계좌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필리핀에서의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L(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아 2018. 1. 4.경 친구인 M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는데, 피고인이 합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총책인 일명 'N'은 필리핀 O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여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P과 Q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사용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을 관리하고, L은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여 거짓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좌명의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상담원을 관리(팀장)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토토사이트 관리자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뒤, 2018. 3. 20.경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R에게 'S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오픈 하여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R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3호선 교대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R 명의 우체국 계좌(T)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U회사 V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13:18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넘겨준 R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인출책은 즉시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토토사이트 관리자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뒤, 2018. 3. 26.경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X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S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오픈 하여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X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하철 3호선 옥수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X 명의 Y은행 계좌(Z)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기망책은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AA회사 V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15:54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넘겨준 X 명의 Y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인출책은 즉시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R 명의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R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하여금 2018. 3. 20.경 서울 서초구 3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앞에서 R으로부터 R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X 명의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X에게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하여금 2018. 3. 26.경 서울 성동구 3호선 옥수역 5번 출구 앞에서 X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X,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분석, 수사보고(수취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공급책 및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범죄피해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공범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기 피해자들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