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7. 10:1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83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버스를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63세)과 시비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 상처부위 촬영사진, B 상처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9-2, 13번)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B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에 정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B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A을 가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B이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은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이었던바, 위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B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동승자인 D기관 직원 1명과 함께 장애인들을 태우러 가던 중이었고, B이 버스를 정차한 시간이 불과 3분 정도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버스 운행이 재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정한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머리로 피고인 B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고인 B을 운전석 쪽으로 넘어뜨리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 피고인 A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B의 손을 깨문 사실, 이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목을 감아 조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손을 깨문 행위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목을 조르거나 그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던 중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각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을 조롱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조롱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피해자에 대항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