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회원을 유치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베팅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당첨이 되면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속칭 '졸업')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B,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G에게 'H'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도박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게시된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경기 결과를 맞추어 배당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경기 결과를 맞추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도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1명으로부터 4,471회에 걸쳐 합계 512,415,80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5. 2. 22.경까지 B, C, D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등을 기망하여 도금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인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J), 유한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마치 그 범죄수익이 위 I 혹은 유한회사 K에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2,415,807원의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5. 1.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E, F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니 도박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개발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 사이트를 제작한 성명불상의 개발자를 위E 등에게 소개하여 주고, E, F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M'를 개설한 다음 2015. 2. 5.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면서 'M'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N 등을 통해 홍보하고, 유인된 회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유인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E, F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 현금카드, 인증서가 담긴 USB, OTP를 매수하여 국제우편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도받고, 2014. 12.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현금카드, 인증서가 담긴 USB, OTP를 매수하여 국제우편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1. 사이버 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범행일자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3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일원으로 가담하다가 2014. 11.경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른바 '먹튀' 수법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