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D, A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모의하고, 2018. 8. 17. 22:0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배고개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E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D은 차량에 동승하여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사하구청 방면 편도 3차로를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AH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2018. 9. 3.경부터 2018. 9. 21.경까지 피해 보험사인 AI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5,942,95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모의하고, 2018. 10. 29. 20:15경 위 가항 기재 배고개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D은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E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J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제네시스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기재와 같이 2018. 11. 1.부터 2018. 12. 26.경까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하여 합계 11,967,0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E,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모의하고, 2019. 1. 3. 19:10경 부산 사하구 AK에 있는 AL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8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E는 차량에 동승하여 하단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방면 편도 3차로의 3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AM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인 AI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기재와 같이 2019. 1. 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7,560,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모의하고, 2019. 2. 14. 18:00경 부산 사하구 AN에 있는 AO 앞 도로에서, 피고인 AG은 (차량번호 10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차량에 피고인 A이 동승하여 AP 식당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면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AQ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봉고1톤 화물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 변경 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봉고1톤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인 AI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기재와 같이 2019. 2. 18.경부터 2019. 3. 26.경까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6,474,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E, A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G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Q, AS, AM, AT, AU,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병원진료내역), 각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고인 AD 및 변호인은 2020. 11. 26.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고가 고의사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각 사고 모두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AD, AE의 차량보다 앞에서 피고인 AD, AE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서서히 접근하였는데, 피고인 AD, AE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진행방향을 바꾸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접촉사고를 낸 점, 피고인 AD, AE가 2개월 이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 AD은 2019. 4. 9. 경찰에서 1차 수사를 받은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보험사기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점, 증인 AR의 법정진술 및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AD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D이 주장하는 승용차의 특수성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 AD, AE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D, AE,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D, AE,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D, AE,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AE,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D, AE, A이 판시 각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관련사건(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686 사건)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 AD, AE가 보험회사의 현장출동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본인이 수령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AI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D이 AV회사와 합의하였고 AI 보험회사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E, AG이 초범이고 피고인 AD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G의 보험사기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D, 피고인 AF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모의하고, 2018. 8. 6. 18:3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신평장림산업단지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D은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신평2동 교차로 방면에서 AW아파트 방면 편도 4차로를 3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편도 3차로로 줄어드는 교차로 내 병목구간에서 AX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K7 승용차가 편도 4차로의 2차선으로 주행 중 교차로 내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차선을 위반하여 2차선으로 그대로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2018. 8. 8.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8,698,6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에 의해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AR의 법정진술, 증거순번 31번 감정의뢰회보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이 있다. 이는 피고인 AD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 AD이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상대방 차량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D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방에 진행을 방해할만한 장애물 또는 교통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D이 운전한 승용차가 갑자기 가속하면서 상대방 차량 쪽으로 붙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4차선의 도로가 3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이었고 상대편 차량은 1차선으로, 피고인 AD이 운전한 승용차는 2차선으로 주행함이 원칙인 점, 상대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및 피고인 AD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D의 오른쪽 차선 바로 뒤편에서 택시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AD이 오른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꾸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AD이 2차선으로 주행하면서 가속하기는 하였으나, 상대편 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방향을 바꿀 것을 신뢰하면서 본인이 2차선으로 주행하겠다는 의사를 상대편 차량에 명시적으로 표시하고자 가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1차선에는 어떠한 차량도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상대편 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위 신뢰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사진 및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D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이 상대편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였고 피고인 AD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상대편 차량을 상당히 앞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대응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D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D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D, AF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D, AF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