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11. 3.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1. 12.경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16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2. 9. 에서 10. 사이의 어느 날 05: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용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17세)의 배 위로 올라가 바지를 벗김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라. 2013. 8.경 15:00 무렵 시흥시 E 지상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방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18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 2013. 9. 8.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위 피해자(18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09:20 경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음부 부위에 얼굴을 들이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다의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라, 마의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2의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피해자 C 에 대한 판시 제1의 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기본범죄] 및 제1의 라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각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보육원생을 후원하면서 같은 보육원생인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C이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주거에 찾아오는 것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C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하고, 또한 C의 친구인 피해자 F에 대하여도 그가 잠이 든 틈을 타 한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찾아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성실히 일하면서 보육원생들을 후원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1:17경 아산시 득산동 392-2 부영아파트 상가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일행인 E, F와 올라타 차문을 잠그자 조수석 백미러를 상하 좌우로 힘껏 잡 아당겨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6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려 하자 재차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먹고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7:2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2:4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에 있는 '이쁜이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야, 씹할 놈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 신분증도 줄 수 없다. 이 담뱃불도 버리면 스티커를 끊을거냐, 어디다 버릴까, 순찰차에 버릴 거다. 그러면 또 끊을거냐, 니 몸에다 버리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순찰차 문을 열고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C이 이를 제지하자 C의 옷깃을 잡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C의 목 10cm 앞까지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3:38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쓰리고'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피해자인 경사 D(38세)에게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순찰차의 안테나를 손괴하려 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체포해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 09: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의 집 축사 계근대 앞에서 청 보리구매를 하던 중, 피해자 E(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가량 되는 삽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삽 손잡이 부분으로 피 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상악 좌측 중철치 측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1:30경 정읍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선배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도사곡길 21 사북주공아파트 206동 건물 뒤편 노상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C(39세)가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7cm, 세로 9cm, 높이 5cm)을 피해자의 방유리창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함과 동시에 깨어진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경 남원시 광한북로에 있는 남원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엘에스에스벤처스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매입 합계 130,0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매출 합계 72,727,28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통고서 사본 1.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고발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및 남원세무서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매입·매출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체납된 세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피해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54

공소 사실 피고인은 신문, 잡지 등의 발행부수 등을 실사하여 공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C에서 1989. 7.경부터 2013. 5.경까지 근무하다가 전문위원 직을 끝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회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4. 16. 서울 송파구 D건물 9층에 있는 위 협회 사무국장인 피 해자 E(4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카드가 없이 하는 줄 아는가, 명예퇴직금 2억 4,000만 원과 위로금 2억 원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종편 공사 때 일어난 부수조작을 폭로하겠다, 자료도 있고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 E국장은 심 각해 변호사도 사야 할 것이다"고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47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E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C에 명예퇴직금 2억 4,000만 원과 위로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금원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없으며, 명예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회장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상 피해자인 사단법인 C와 공갈의 상대방인 E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갈의 상대방인 E에게 공갈의 목적이 된 금전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 소재 건축 회사인 'E'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09. 12. 30.까지 위 회사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 H에 대한 금품 합계 4,08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 H, F, J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2014. 6. 12. 이 사건 피해자 중 하나인 I와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8. 21.부터 2010. 12. 8. 까지 근무한 I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 22:0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게임코인이 피고인의 예상보다 빨리 차감된다는 이유로 112에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여,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 오락실에 출동하여 게임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 앞에서 계속해서 112에 전화하여 "상해를 당했다.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다. 경찰이 오락실을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 무렵부터 23:37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14차례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였으나 관리비도 연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매로 타인에게 낙찰된 D병원에 대한 연체 관리비 납부 등에 돈이 필요하자, 2012. 11. 중순경 시흥시 E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줘라, 이자로 100만 원 주고 일주일 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자신이 운영하는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F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 / H 병원 상대수사 1I상대수사]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같은 법원 2014고단377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E이 안 맞는 것을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증인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스치지도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여자분들은 두 분이서 사진 찍는다고 왔다갔다 하면서 F한테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맞을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은 허공을 갈랐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를 때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싸우는 쪽에서 2-3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1,1,00:40 경 DI F에게 주먹을 휘두를 때 E은 F에 근접하여 서 있었을 뿐 사진을 찍고 있지 않았고, DI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 그 주먹을피하여 그 바로 뒤에 있던 E의 목 부위를 때렸음에도, 피고인은 D이 휘두른 주먹에 E이 맞지 않고 허공을 갈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 대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F이 피고인의 주먹을 피했을 당시 F의 처인 이 피고인의 주먹에 목 부위를 맞는 것을 증인은 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봤는데 그 때 목 부위가 아니고 어깨 부위를 맞은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보았을 때는 안 맞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을 때 그 주먹은 허공을 가로지른 것이고, 아무도 맞지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증인이 보았을 때는 아무도 안 맞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그러나 사실 D이 2014. 1. 1. 00:40 경 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F이 그 주먹을 피하여 그 바로 뒤에 있던 E의 목 부위를 때렸음에도, 피고인은 D이 휘두른 주먹에 이맞지 않고 허공을 갈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377 사건의 E, F, G,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3: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함게 투숙한 피해자 E(남, 40세)이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081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뒤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F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4.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229 1.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곧바로 그 부근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위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위 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곧바로 그 부근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위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0.28 그램 × 88만 원 + 20만 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인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피해자 D가 건물을 인수한 후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공사 실적을 올리고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2억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가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E 소재 F호텔의 시설물 및 조경공사를 총 공사대금 2억원에 피해자로부터 수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10. 경 공사대금 2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발행하고, 2012. 8. 17. 경 공사대금인 2억원을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즉시 2억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관련 자금거래를 가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마치 피해자에게 실제로 2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을 통하여 2억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인 G에게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후 G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채권을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2. 24. 자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2. 30. 경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6. 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원고를 G, 피고를 피해자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양수금 청구소송(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63)을 제기하고, 입증자료로 위 허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소송의 재판장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억원 상당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소장,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미수죄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실질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본건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 고소나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한 점, 처가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허위 공사계약으로 인한 세금 감면 이득액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청구액이 허 2억원 상당인 점, 200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6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0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까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63길 74에 있는 신도림중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신도림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성락교회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9. 17:45경 업무로써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럭키아파트 앞 사거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미시내 쪽에서 선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SM520 차량을 수리비 2,56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23.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가방을 놓아둔 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링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3, 06: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백양생활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수회 때리고, 과도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외국인 등록증, 여권 각 사본 1. 사진 (피해 부위,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싱크대 내부 등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1:4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리비 문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팔꿈치로 몸을 수차례 밀치면서"야 임마, 이새끼야 씨발놈아 네 이름이뭐냐, 너 새끼 경찰새끼들 옷을 벗겨 버린다"라며 대리기사인 F외 1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7. 1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파리바게 트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해상 쪽에서 공업탑 쪽을 향하여 그 길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위로 뛰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 14. 21:00경 뇌실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특수절도미수죄와 절도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 및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5. 05: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이 근무하는 F주유소 세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셀프진공청소기 요금함 문을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1) 소유의 500원 동전 합계 약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7.경부터 2014. 3,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약 2,63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상습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X주유소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의자 A 사진 등(순번 11), 각 현장사진(42, 45, 54, 56,61), 각 현장CCTV사진(순번 51, 5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상당 기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Y'('E'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E의 진술서의 기재에의하면 G가 주유소 업주이고 E은 주유소 종업원에 불과하여 G가 피해품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E에서 G로 바꾸어 인정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지적장애 및 정신분열관계), 수사보고(피의자 모 진술청취),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거운데, 여기에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함에도 어머니 등의 보호를 벗어나 가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