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해서 봐두었던 수원시 팔달구 D 외 1필지 상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매매로 나왔다. 매매가가 1,500,000,000원 정도인데 100,000,000원만 투자 해주면 나머지 잔금은 내가 알아서하겠다. 나중에 재매도하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한 금액의 50%를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겠다. 원금 및 수익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서 내 땅 중 권리 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제천시 E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천시 E 토지는 이미 근저당권자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G에 투자하려고 한다. 400,000,000원 정도 투자가 들어갈 예정인데, 너도 투자를 해라. 원금의 3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내가 담보를 잡고 있으니 원금은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투자와 관련하여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전혀 없었으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 H 명의의 은행 계좌(I)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천시 E에 있는 내 토지에 설정해 둔 200,000,000원짜리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대출을 받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7.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8월까지 먼저 100,000,000원을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경기 양평군 L 및 M 중 하나를 주겠다, 양평 토지는 내 소유 토지이고, 명의만 N, O으로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 명의로 되어 있는 양평 땅 1필지를 주겠다, 취등록세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평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농협은행 계좌(Q)로 10,8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했던 계좌 관련), 수사보고(O 진출청취 관련 - 피의자 진술과 불일치), 수사보고(R 진술청취 관련 - G 투자 건 등), 수사보고(P에 대한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원 5,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1억 원에 대한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1,080만 원 사용처 관련)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2권 33쪽)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3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60,000,000원을 초과한다.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23.경부터 포천시 D에서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6.경 포천시 일원에서 사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을 대금 총 12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액을 이미 모두 사용하였고 2015. 7.경 위 공사장에서 일을 한E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공사와 관련하여 들어올 자금보다 지출될 자금이 초과된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추가로 피해자 에게 위 공사 관련 작업을 맡기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 바닥을 연마하는 '폴리싱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그 공사대금 1,3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장 바닥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경 포천시 일원에서 사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을 대금 총 12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액을 이미 모두 사용하였고 2015. 7.경 위 공사장에서 일을 한 E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F에 대한 위 공장 바닥 공사 대금 1,3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공사와 관련하여 들어올 자금보다 지출될 자금이 초과된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추가로 피해자 G에게 위 공사 관련작업을 맡기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그 공사 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위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증명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H),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F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G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손해액 (2,300만 원)을 전부 배상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손해액을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0:12경 시흥시 군지로 539에 있는 군자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519 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GLK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6. 16: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16:1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T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C 2층 D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몰래 들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30세, 가명)의 모습을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이 카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 영업수수료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고, 횟집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6. 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횟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개업식 축하금으로 들어올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업 직원별로 코드번호를 내서 카드 가입 영업 수수료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국민카드 코드를 내서 대신 카드 영업을 하여, 매월 300만 원을 책임지고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6.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5. 7. 12.에 인수하려고 했던 횟집을 개업할 것이고, 개업축하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인 7. 13.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내역 및 변제내역(증거순번 9~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09:00경 동해시 천곡동 한양아파트 28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정동 송정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갤로퍼밴 화물차량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0: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2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과 실랑이를 하여 유흥접객원이 룸 밖으로 나가자, 위 노래주점업주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들이 받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그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3. 23: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꺼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6. 12:57경 경산시 E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쪽 손등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이 물건값을 내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C 등으로부터 돈을 내고 귀가하라고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시발넘들이 뭔데, 개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 경장 D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2경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신발을 벗어 천장을 향해 던져 석고보드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이 많은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이 일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여, 24세)와 술을 마시다가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옆에 앉아 "너 가슴을 떼서 남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등으로 성적인 희롱을 하면서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피해자를 추행한 데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가함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02: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앞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무학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골프장 주차장에서 무학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를 2회 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 8. 14:46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온천장 지하철 역 인근에서 같은 동 소재 건강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 이동 요구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다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 04:00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수협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포남로 49 소재 시나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사 이상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3:45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C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D이 18:00경부터 21:30경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18:00경부터 24:00경까지 6시간 이상 시간연장보육교사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사하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부산시 및 사하구청(보조금 비율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으로부터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7,816,9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많은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5:1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앞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쌍용도서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 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2. 16:1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4년까지 벌금형 3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1. 2017고단3308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01: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당겨 차량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고단1912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20:4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남성용손목시계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플라스틱 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부산지법 2017노798, 2017노2083(병합)} [2018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2017. 7. 2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www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누범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2:20경 제주시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20세)의 일행이 화장실에서 쳐다보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각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5.6. 02:20 경 제주시 D 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20세)이 "왜 F을 때리느냐?"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C(20세)가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너희 어머니 창녀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6. 02:20경 제주시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A와 몸싸움하던 중 A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싸움을 말리자 "네가 친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합의서 제출(2018. 5. 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4:30경 서귀포시 수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성일로에 있는 수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이 적발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6. 8. 25.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1차 762호실에서, 약 30평의 면적의 방 3개에 침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사진부분에 한함), 영업소 내 현장 사진 사본 1. 사업자등록증(D),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이 길고 여러 차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