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5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458, 5671(병합), 6265(병합), 2018고단637(병합), 814|(병합),2336(병합), 2475(병합), 2628(병합) |공연음란,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서재희, 손지혜, 김봉준, 이일규, 이세종, 이정규(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4.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25경 부산 동구 C 광장 인근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D(27세) 등 다수의 행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617 피고인은 2017. 10. 11. 06: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2층 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티셔츠 1벌,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찐 고구마 2봉지, 시가 6,500원 상당의 토마토 6개, 시가 2,900원 상당의 감 4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캔 음료수 1개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주황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265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실제 거주지,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7. 9. 14.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0. 4.까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37 피고인은 2018, 2. 4. 10:33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지하철역 휴대폰충전소에서 충 전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14 피고인은 2017. 11, 10, 18:20 경 부산 동구 C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 K(52세)와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위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2336 피고인은 2018. 4. 15, 17:58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2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2475, 피고인은 2018. 4. 29. 10: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역 1층 'N'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O(28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받았으나 싫은 기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야, 씹할, 이, 너이씹할,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물이 든 종이컵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출입문 고정 장치를 걷어차 부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바닥에 주저앉고, 재차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으며 나가달라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이 위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628 피고인은 2018. 5. 10. 23:4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P가 뮤직플레이어를 충전하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용 뮤직플레이어 1점, 시가 미상의 충전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5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2018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¹2018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8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사유서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89, 3477(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2. 가.나.다.라. A 검 사 홍석원, 정인혜(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경진(국선)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589] 피고인은 B, C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18. 3. 12. 14: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매장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매장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B C는 매장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피해자 소유인 129,000원 상당의 흰색 G 바람막이 점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4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25. 2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버스정류장에서 H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1이 분실한 그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6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하나SK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2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하나SK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고,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2018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신형철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186, 2017고단5248(병합, 분리), 2017고단6888(병합), |2018고단6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특수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송영인, 이진희(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5.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5248(피고인 A) 피고인 A와 E, F는 공동하여, 2017. 3. 19. 04:00경 경산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놀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I(25세), J(25세), K(25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와 E은 손으로 피해자 I, J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 J, K의 얼굴 부위를수 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 J, K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 I, J, K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는 화장실에서 피를 닦고 나오는 피해자 1의 얼굴,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F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차고, 마이크로 피해자 1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 F는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및 비중격 골절(파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양측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63(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3. 경 경산시 L에서 경산 지역 폭력조직인 'M'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직원인 E(27세) 등과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50 경 같은 시 N에 있는1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술을 더 마시러 갔다가 그 앞에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과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P(36세)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탄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 쓰레기통(너비 50cm, 높이 93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도로 중앙으로 옮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와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4), 5), 6) 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I) 1. 각 상해진단서(J) [2018고단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1. 내사보고(사건 당시 참고인 진술 및 현장 주변 탐문)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P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added죄질 극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9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99,363(O합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6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2. 00: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3630 의 순번 7, 첨부 증거 순번 8, 9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7고단3630의 투약 여부에 대한 수사받은 기간에 다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0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1(분리), 780(병합), 831(병합), 890(병합), 891(병합), |900(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사기 피고인 가. A 검 사 이수행(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래(국선)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7,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01 사건)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6. 13. 오후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 오후경 대구 남구 E 소재 F매장 앞 노상에서 G에게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7. 20: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로부터 "충남 대천에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줄 테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 필로폰을 매수할 대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필로폰을 사서 대천에 사는 사람에게 팔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우리 둘이서 절반씩 나누어 갖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I는 필로폰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인 G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8. 12: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G의 집 앞 주차장에서 G에게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6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68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13.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6. 26. 17: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K로부터 필로폰 두 작대기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K와 함께 제1의 나.항 기재 F매장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필로폰 판매자인 G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G에게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후, 위 F매장 부근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K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K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I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1.68g을 매수하여 이를 충남 대천에 사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8. 6. 28. 16:30경 I와 함께 보령시 M모텔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68g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체포되고 I는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필로폰 무게측정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피의자 A과 D간의 통화내역, 피의자 A과 제보자간의 통화내역, 피의자 A과 G간의 통화내역, 피의자 A과 I간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단독 매수의 점, 각 투약의 점,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공모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판매 미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열 건에 달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투약과 이를 위한 매수만이 아니라 매매 알선과 판매로까지 다양하게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며 확고한단약 의지(작고하신 어머니에 대한 맹세)를 밝히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공범 I, 상선 D.G, 관련자 K에 관한 제보를 한 점, 필로폰 판매 범행은 동종 전과가 없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0, 2019고딘116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 정수정(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수원 (국선)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70 가. 피고인은 2019. 1. 10. 0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20: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여, 37세) 운영의 'G' 유흥주 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39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2019고단1160 피고인은 2019. 1. 14. 23:00경 서귀포시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2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영수증, 계산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16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영수증 촬영 출력물의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각 죄] 사기(1,935,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업주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92(분리), 2019고단228(분리, 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검 사 서민우(기소), 최완영(공판)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장부 1개(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압 제215호의 증 제6호)를 피고인 A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서 1,635,000원을, 피고인 B에게서 64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92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강원도 강릉시 D오피스텔 E호에서 콘돔, 타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F(여, 36세)를 고용한 뒤 스마트폰 'G'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에 15~16만 원을 받고 F와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업을 동업하기로 공모하고, 강원도 강릉시 D오피스텔 H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고, 2017. 8. 21.경 위 오피스텔 H호에서 콘돔, 타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F(여, 36세)를 고용한 뒤 스마트폰 'G'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모집한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에 15~16만 원을 받고 F와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8. 21.경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228 3. 피고인 C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1. 10.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강릉시 I건물, 3층에 있는 'J' 마사지업소에서,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태국인 여종업원 K을 고용한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첩(노트) 1. N, BO 메신저 내용, L, A Q 메신저 내용 1. 피의자 A CCTV 영상(지하, 복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 A이 성매매 알선에 이용한 차량 관련, D 오피스텔 H호, E호 임대자 조사) 2019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영업장부에 대하여, 피의자 P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수 익금: 판시 제1항 범죄 수익금 합계 990,000 원 + 판시 제2항 범죄 수익금 합계 645,000원(증거기록 제284 내지 297) = 1,635,000원, 피고인 B 수익금: 판시 제2항 범죄 수익금 합계 645,000원(증거기록 제460 내지 46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에 대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0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07, 1191(병합), 454(병합)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피고 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07 피고인은 2017. 5. 12. 00: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 씹할 개새끼야.꺼져.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 파출소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31세)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6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가로막고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F의 목을 잡아 조르고, 양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91 피고인은 2017, 7, 12, 19:00경 구미시 G 에 있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44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위 식당 업주인 J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나가라,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54 피고인은 2018. 4. 12. 04:09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하는 'M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를 바닥에 쏟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N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씹할년아. M 너 거 다 죽여버릴거야. 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컵이 담긴 쟁반을 엎어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날인거부 및 사진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경위 재확인 및 현장탐문 등),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통화) 2017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2018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모욕죄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4. 최종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6월M2년 3월 5.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으로 기소된 뒤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높기는 하나,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알코올 의존에 관한 치료 등으로 음주습관을 고치기만 한다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 밖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1) 피해자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기록에의하면, 업무방해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사회 내에서 행동을 고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8, 2019고딘1504(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 김필수(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23:14.경에서 2018. 10. 5. 00:2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증 1매, 통장 5매, E카드 1매, E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주민등록표 등본 1매, 통장지갑 1개, 수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지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0: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J렉스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수갑 2개, 손전등 1개,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04 피고인은 2018. 10. 10. 05:00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M i30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E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차적조회,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감정결과, 1. 각 피해차량 사진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지는 방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2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714(병합)(분-리) 특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 박재호(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02] 피고인은 2016. 12. 21. 17: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E(24세)에게 소주가 들어 있는 우유팩을 찾아내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다,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목발을 E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여객 안내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14] 1. 재물손괴 피고인과 F은 2017. 2, 21, 12:00 경 피해자 G 운영의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이슬 소주 1병과 보해복분자 1병을 꺼내어 각각 병뚜껑을 열어 개봉한 다음 소주를 마셔 소주 1병과 복분자 1병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돼지갈비(3인분 상당)와 시가 미상의 보해복분자 2병을 꺼낸 다음 'I' 식당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수 경위 등) [2017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고인 A 발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피해품 사진, 피고인들이 절취한 고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죄명 추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폭력벌금형 전과, 절도미수 전과 있으나 199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이를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다른 회원들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사에서 파일을 업로드한 회원에게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이 지급한 포인트의 12.5%를 업로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5. 10. 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4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노리(http://filenori.co.kr)에 ID 'D'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E회사가 개발한 레이싱 시뮬레이션 게임 F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위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위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이 위 파일노리 사이트에 지급한 포인트의 12.5%를 업로드 수당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게임별 저작권자 검색결과) 1부 1. 각 파일공유 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물, 게임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저작권을 수회 침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