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접근한 다음 마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동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 내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인출 내지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그 지시에 따라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그 돈을 건네받아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8년경 중국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S콜센터'라 한다)을 설치한 다음, 직원으로 모집한 E(가명, 일명 'F'), G(가명), H(가명) 등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S 콜센터 및 인근 숙소 등지에서 숙식하게 하고,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S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S 콜센터 직원 H(가명) 등은 피고인을 '작은 실장'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피해자 DB',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국민은행, SBI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속칭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위 콜센터 직원 E(가명) 등은 'I 과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국내에 있는 수거책 J 등에게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S 콜센터 담당 직원은 2018. 2. 21.경 중국 <주소>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K(여, 40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국민은행 L 대리'라고 소개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금융거래 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높인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M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같은 날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2018. 2. 23.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7,500,000원을, 같은 날 P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3,000,000원을, 2018. 2. 26. P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S 콜센터 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인 2018. 2. 21.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67명로부터 합계 금 1,088,4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심은 드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 및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E(가명), G(가명), H(가명) 등 피고인 소속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라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S콜센터를 설치하고, E(가명) 등 S콜센터 조직원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근태관리를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였으며, H(가명)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S콜센터 설치, 직원관리 및 범행지시, 범행방법 전달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적어도 이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인 증거(S콜센터 조직원들의 진술, 현장사진, 직원 모집에 관한 공고 또는 연락 내용, 교육 내역, 비품구매내역 등)가 없다. 다만 이에 관하여 Q가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던 R와 U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피고인의 언니인 Q나 형부인 T이 실제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R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5, 6쪽, U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5쪽), 위 각 증언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들도 이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점, Q나 T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언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소사실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E(가명), G(가명), H(가명)가 피고인에게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이들이 적어도 순차적·묵시적 공모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실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성명불상의 공모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러한 공모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E(가명) 등 3인 또는 다른 S콜센터의 조직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위 3인의 인적사항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검찰이 제출한 2022. 1. 27.자 의견서-조직도 참조), 이들이 실제 존재하는 자들은 맞는지, 피고인과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S콜센터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도 없다[성명불상자의 제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수사관에게, 위 E(가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17 사기 범행에서 기망행위를 한 'I 과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1151쪽), 위 제보자가 누구인지 기록상 알 수 없고, 위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R는 법정에서, "S콜센터 조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들이나 V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R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0쪽, 제11쪽 등 참조), R 외에 이 같은 구체적인 진술을 한 사람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S콜센터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R가 피고인의 조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R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R, U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작은 실장'이라 불리며 3명 정도의 조직원들을 두고 별도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U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3쪽, R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3 내지 제11쪽 참조). 이 같은 내용은 성명불상의 제보자와 수사관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433쪽)과 U와 수사관과의 녹취록(증거기록 제2권 제605쪽) 등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R, U는 피고인이 아닌 Q 소속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실제 S콜센터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고, S콜센터의 운영 형태나 실제 범행 사실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Q 소속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W, X은 법정에서, "작은실장팀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진술한 점, 수사관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작은 실장"이라 불리며 Q와는 별개의 보이스피싱 조직(팀)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Q가 "큰 실장", 피고인이 "작은 실장"으로 불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Q의 동생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어 이 같이 불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무렵인 2018년경 피고인 명의의 4개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증거기록 제4권 제1382쪽 내지 제1495쪽), 그 송금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고, 거래금액도 최대 몇 천 만원에 이르며,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피고인의 가족들이다.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8.까지 수백 회에 걸쳐 피고인의 남편 및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최소 몇 만원에서 최대 몇 백 만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 명의의 각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및 <계좌번호>)로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송금된 돈이 수 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인이나 자녀 명의로 2채의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증거기록 제4권 제1631쪽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무렵 무직으로서 주로 중국에 체류하였던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한 은행거래로는 쉽게 믿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수익원이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관리·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같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의 각 해당 피해금과 각 해당 일자 무렵의 피고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사이에 그 입출금 시기 및 금액 등에 있어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이 인출된 후 누구에게 전달되어 어떻게 관리·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 5.경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및 17 각 사기 범행에서 카카오톡 접속 등을 위해 사용한 주식회사 AA 제공의 VPN 유동 IP 주소 '<IP주소>'와 동일 IP 주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SC제일은행 인터넷 뱅킹 및 AB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권 제1684쪽 내지 1712쪽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위 두 사기 범행과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 위 두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전화번호> 등)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도 사용된 바 있어(증거기록 제12권 제382쪽 참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IP주소>' IP 주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이상, 위 두 사기 범행에 사용된 위 IP 주소를 피고인이 은행 업무나 인터넷 쇼핑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두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위 IP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함께 거주하던 Q 등으로부터 위 IP 주소를 받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IP 주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E(가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결국 이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한 진술을 한 R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차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Q의 직원이다(증거기록 제10권 제193쪽, 제19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검사의 2022. 5. 9.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Q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771, 2022노2049)에서 알 수 있는 Q가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한 시기, 범행 장소, 방법(이 사건과 범행시기도 밀접하고, 범행 장소도 이 사건과 같은 중국 <주소>이며, 사기 범행 수법도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도 Q가 총책으로 있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총책이 아닌 다른 형태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762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