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이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B은 사이트 개설, 총 수익금과 종업원 및 서버 관리, 대포폰․대포통장 및 고객 정보 조달, 직원의 배치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 관리, 종업원 고용, 사이트 홍보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과 함께 도박사이트 개발자를 섭외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및 수익금을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역할을 하고, E, F, G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베트남 호치민시 H건물 17층 I호에서 주․야간 2교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고 도박 회원들로부터 도박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으며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J, K, L, M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불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불법 N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부터 2019. 8. 7.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계좌로 358,022,113,408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준 후 남는 수익금을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반복이체한 후,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수익금 분배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E 등과 함께 2016. 6.부터 2019. 8. 7.까지 국내사무실(부산 해운대구 S건물 T호) 및 해외사무실(베트남 호치민시 H건물 17층 I호)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자금 수수사실을 숨기고,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을 송금받을 때, U이라는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차명계좌인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358,022,113,408원을 송금받은 후, E가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수개의 차명계좌로 반복 이체를 하다가, 피고인이 부산 불상지에서 그 중 4,280,332,8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2017. 7.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U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불상자가 개설한 ㈜Q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개당 1,800,000원에 유상으로 양수한 것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2018. 1. 1.부터 2018. 2. 6.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등 일대의 은행 ATM기에서 1,000,000원씩 총 121회에 걸쳐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2. 6.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Q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M,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C, J, E, K, M,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첨부),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서버 확인), 내사보고(추가 도박사이트 도메인 확인),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 등 확인), 내사보고(카카오톡 접속로그 분석 출력), 내사보고(범행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계좌분석 거래내역 피벗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 변경) 1. 계좌정보, V은행 등 회신자료, 도박계좌 분석 등, 직전․직후 계좌분석 도표, 계좌변경 도표, 금융거래정보 1. 사이트 화면, 후이즈 조회, DNS 조회 등, 검색결과, IP 출력물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관련 카카오톡 일부 발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