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14: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노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우물네거리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철제 펜스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9세)이 운전하는 I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그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려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34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피해자 L(남, 37세)이 운전하는 M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남, 3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J), 진단서(H), 진단서(F), 진료확인서(L), 진료확인서(N)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충주지원 2016고약3353), 약식명령(대전지법 2013고약35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J, L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