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지분 25%를 보유하고 B 등과 함께 남양주시 C 지상에 D 상가를 건축하고, 역시 같은 무렵 지분 25%를 보유하고 E 등과 함께 F 지상에 G 상가를 건축하여 각 그 분양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기 지분금을 낼 능력이 없자 피해자 H를 끌어들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지분의 각 절반인 12.5%를 넘겨주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2009. 8.까지 477,517,543원을 교부받아 위 B 등을 통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E 등으로부터 위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분배금을 입금받는 대로 그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했고, 특히 G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부담금은 전혀 출연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의 돈만을 출연하였으므로 입금받은 수익분배금 전액을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2.경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D 수익분배금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입금부분 기재와 같이 2009. 12. 22.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수익분배금 802,4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6. 25.경 E로부터 I 명의로 2,500만 원을 G 수익분배금으로 같은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I 입금부분 기재와 같이 2010. 6. 25.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 수익분배금 429,668,000원을 교부받았으면, 위 D 수익분배금에 관하여는 절반을, G 수익분배금에 관하여는 전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1. 15.경 5,000만 원, 2010. 11. 17.경 7,500만 원, 2010. 12. 6.경 2,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만 입금한 채 나머지에 관하여는 각 입금일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지출 등 사적 용도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 전액 소진하여 합계 680,86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J프리젠테이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7, 18,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익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B으로부터 D 수익분배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순번 2 부분은 횡령한 금액이 70,600,000원뿐이고, 순번 7 부분은 횡령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익분배금 중 1/2지분은 공동투자자인 K의 것이어서 그중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위 K의 지분 1/2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70,600,000원(= 282,400,000원 × 1/2 × 1/2)과 50,000,000원(= 200,000,000원 × 1/2 × 1/2)인바, 피고인은 위 70,600,000원은 임의 사용하였으나 50,000,000원은 전액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순번 2 부분의 횡령액은 70,600,000원이고 순번 7 부분의 횡령액은 없는 것이 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의 '수익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몫으로 분배받아 그중 절반인 '피해자지분'란 기재 각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횡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건축사업은 최초에 피고인과 K, B 등이 공동투자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투자지분은 25%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들여 자신의 지분 절반인 12.5%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으나, 이와 같은 지분 이전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공동투자자들이 싫어하니 비밀로 해달라. "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7쪽). 2) 한편, 최초 공동투자자 중 K은 피고인과 함께, D와 G의 건축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K은 D의 수익금을 배분, 정산하는 데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D 건축사업은 K의 주도 하에 하였다."라면서 건축에 소요된 비용 역시 K이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쪽). 또한 D의 수익금 정산을 K이 해주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받은 수익분배금이 총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면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25, 126쪽), D 수익분배금액에 관하여 재차 이어지는 질문에 "이 건은 K이 다 해서 '형님, 이건 얼마입니다'라면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27쪽). 3) 위와 같이 D 건축 및 수익금 정산에서 K이 맡았던 주도적인 역할에 비추어 볼 때, B이 공동투자자인 K 몫의 수익금을 곧바로 K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을 거쳐 전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D 수익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의 '피해자지분'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는 피해자 지분이 1/2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순번 8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받은 돈의 1/2이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되었는바, 유독 순번 2, 7 부분에 관하여만 B이 피고인에게 K의 몫까지 보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4) 피고인은 2011. 1.경 수익분배금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몫으로 850,000,000원을 정산받았는데 그중 700,000,000원은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였다."라고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증거기록 39, 579쪽).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지분에 해당한다고 시인했던 금액 합계 850,000,0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지분'란 합계액 830,868,000원을 약간 초과하는 금액이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에 K의 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의 '수익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 수익금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위 순번 2, 7 부분의 수익금 중 K 몫으로 공제되어야 할 절반은 실제 K에게 지급하였다면서도, 계좌거래 내역 상 이에 부합하는 이체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금으로 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사업의 공동투자자인 피해자 몫의 수익금을 자신이 보관한 것을 기화로 6억 원 넘게 전달해주지 않고 착복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던 중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수익금 147,892,5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면서 피해 변제액에 위 금원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은 원래부터 피해자에게 귀속될 몫이지 피고인 자신이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한 금원은 아니므로 피해 변제액 산정에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익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피해자가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