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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2017고단932] 1. 2017. 6. 14.자 B 관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16:40경 목포시 C빌딩 5층에 있는 'B 목포대인센터'에서, 1999.경 피고인이 입은 교통사고에 대한 B의 보상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B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인 위 B 직원 D(48세), E(41세) 등에게 "개시키, 개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B을 방문하려던 고객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보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직원 E 등 보험회사 직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다. 머하는 새끼들이야, 개시키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17:0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H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물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7. 3.자 I공인중개사 관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3:20경 목포시 J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56세)으로부터 소개받은 집이 벌레가 나오는 등 마음에 들지 않아 기 지급한 중개수수료 1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세야, 너 인간 맞아, 이모질아, 거지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려던 고객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K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44세), 경사 N(33세)이 위 K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개똘아이들아, 병따구들아", "헌법책 한번도 안 읽어 봤지, 니 수준에 머저리 니 머리로 그걸 읽을 수 없지", "미친거 아니야 꺼져 병신아, 개 싸가지 병신아, 모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2017. 8. 16.자 O한방병원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16:00경 목포시 P에 있는 'O한방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들로부터 통원치료 내역이 없어 진료기록부 발급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인 위 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 Q(55세) 등에게 "느그 새끼들이 불쌍하다, 고등학교도 안 나왔지, 뭐하러 여기있냐,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 애미 애비가 거지라서 다 거지 같은 년이다, 말귀 못 알아처먹는 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병원 원무과로 방문하려던 고객들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549] 피고인은 2017. 7. 6. 19:00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밖에서, "이 도둑년아. 거지같은 옷을 팔아먹고 좋냐. 돈 내놔라."며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H의 진술기재 1. 증인 D, K, V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V,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W, D, E, U, M, N, X, 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부, O한방병원 영상 캡처사진, 각 고소장, 경장 H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 캡처사진 [2017고정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S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932호] 제2의 나항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2017고정549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질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20. 8. 27. 05:10경 범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 203에 있는 양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유교 방면에서 발산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가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020. 8. 27. 0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신가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755,8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9:00 경부터 다음 날 05:15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J에 있는 K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광주 북구 J에 있는 K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수사보고(수리비 중 부가세 제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들이 파손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74 1. 피고인은 2020. 6. 6. 저녁경부터 2020. 6. 7. 19:00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그대로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0. 6. 8. 00:35 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그대로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20. 6. 26. 00:45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8 1. 피고인은 2020. 5. 31.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5장, 5,000원권 10장, 1,000원권 30장 등 합계 1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그대로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0. 6. 1. 22:35경부터 22:43경 사이에 전남 신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5,000원권 1장, 1,000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고를 그대로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20. 6. 2. 01:30경 전남 신안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5,000원권 20장, 1,000원권 150장)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9 피고인은 2020. 5. 27. 10:17 경 T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U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옥도 쪽에서 송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시골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도로 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문짝 측면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을 좌측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V(남,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D 식당), 현장사진(G식당), G 내외부 및 도주경로 CCTV영상 캡쳐 사진, G 식당 범행 전후 피의자의 모습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G 식당 유전자 채취 감정결과), 현장 유전자 채취 감정결과서(G식당), 현장사진(J),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J) 및 도주경로 CCTV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범행장소를 지목하는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체포현장 압수품 사진 2020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R·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2020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진단서(V)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출입국 현황조회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5회' 확인,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074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동승한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나 버려 역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일부 절도 피해자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과거 처벌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집주인의 언니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그곳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이에 이삿짐센터 직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가시나야. 인사 안하나. 불쌍한 년 거둬줬더니 이런 식으로 해? 싸가지 없는 년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저 쌍년. 집 개꼴 만들어 놨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또 피해자가 주방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여기도 찍어라!" 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동영상 및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지역후배인 피해자 B(50세)과 전화로 술값 부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6. 20:09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럼 너 뒤진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죽이려면 죽여 봐라. 한 번 찔러봐. 그럼 해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가슴, 왼쪽 허벅지, 왼쪽 발바닥, 왼쪽 머리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흉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완도 살인미수현장 사진, 현장 사진, 식칼 사진, 피의자 의복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초진 기록지, 간호 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해 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의도에서 출발하였고, 실제 실행의 단계에서도 식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저항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서 행위 태양이 잔인하고 범죄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고, 상해를 입은 부위도 가슴 부위 등 생명 유지에 중요한 부위로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은 물론 치료를 마친 후에도 피해자가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아픔이 온전히 치유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기에 관하여 보건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격분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양형에 있어 이러한 사유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피고인의 아들인 D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위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시집도 안 간 여직원이 그렇게 살이 쪄서 걱정이다. 나이 더 들기 전에 살을 빼야 하지 않느냐, 물을 많이 마셔라, 니 뱃살 봐라,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성추행 진술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약도 1. 수사보고(본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타서에 고소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소견서 및 심리평가 보고서 제출) ) 1. 수사보고(대구지방노동청 진정내용 확인 및 처리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국제 마약판매업자인 일명 'B'과 공모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태국으로부터 마약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C을 통해 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필로폰을 주성분으로 하는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속칭 '야바'를 주문한 뒤 그 대금으로 350만 원을 이른바 '환치기' 방법을 이용해 위 'B'에게 송부하였다. 위 'B'은 태국에서 필로폰 18.23g과 야바 594정을 비닐봉지에 넣어 약통 등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2019. 1. 3. 09:58경 위 필로폰과 야바가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14:2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송부된 필로폰과 야바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 마약판매업자인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8.23g, 야바 594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등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투약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과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에 매도할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유도부 실업팀 감독으로 위 실업팀 소속 선수인 C으로 하여금 용인시 소재 D대학교 유도학과 훈련장에서 유도 훈련을 하게 하였다. D대학교 유도학과 학생인 E는 2014. 10. 20. 15:35경 위 훈련장에서 위 C의 자유대련 제안에 따라 피고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C과 자유대련을 하던 중 경추 4번 및 5번 골절과 척수손상의 부상을 입어 E와 그 가족들은 2015. 11. 2. 대전지방법원에 학교법인 F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4701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고, 사고발생 경위 및 전후 상황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당시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경위 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대전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피고 측 대리인의 "쓰러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부위가 다치는 것을 정확히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E 군이 바로 악 소리를 내면서 엎어졌습니다, (중략) 바로 누워서 오른쪽 목을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 대리인의 "어깨를 다쳤는지 알았는데 막상 옆에 가보니까 목을 잡고 아프다고 해서 다른 교수들을 부르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큰 외부 충격에 의해 경추의 골절 및 탈구를 동반한 척수 손상을 입어 충격 즉시 마비가 발생하여 부상 직후 목을 손으로 잡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가 다친 직후 목을 잡은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부상 직후 목을 손으로 잡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건어물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D'을 운영하고, 피해자 B은 여수시 E에서 건어물 유통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F'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거래를 하고 싶다. 내가 전화로 건어물을 주문한 후 화물차를 보낼 테니 그 화물차에 주문한 건어물을 실어 보내주면 건어물 대금은 매달 5일과 20일, 보름 간격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여러 거래처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건어물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누적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시가 약 7,880,000원 상당의 멸치 807상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548,559,000원 상당의 멸치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 중 139,559,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2019년도 ㈜D 외상매출금 내역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언니의 남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를 해놓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투자자 상대로 3년간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투자금 38억 원을 찾을 수 있는데 투자금 찾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투자금 중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99,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일부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법원녹취사무소 작성) 1. 금융거래명세조회(E)/ F은행 G H 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A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일부 항목 고소취소 및 범죄일람표 변경/ H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편취금액이 1억여 원 가까이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도 다소 과한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에게도 큰 돈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2020고단1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7.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내가 함바식당 운영권도 가지고 있다.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바로 함바식당 운영에 들어가야 하고 지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2010. 4.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고, 2010. 4. 1.경 ㈜E 대표이사와 계약을 하면 된다. 그 전에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0. 3. 29.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47 피고인은 2018. 2. 13. 13: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홍천군 I 토목공사를 틀림없이 줄 테니 계약금 형식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보관을 해 놔라, 만약 토목공사 진행이 안 될 시 2018. 3. 30.경까지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단계여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I 개발 허가에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J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식당(함바)운영약정서, 각서, 통장거래내역서, 함바식당운영계약서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9도3718, 2020노777(병합)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목]건축공사도급계약서, 차용증(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추심을 의뢰한 추심업체에 피해금원 일부가 지급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확실치 않은 사업 기회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운영권 양도대금, 공사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은 합계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은 추심업체에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추심업체에 지급한 1,000만 원 외에 현금으로도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믿기 어려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E 본부장인 L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E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또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D'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1:30경 위 어린이집 F(0세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0세)를 잠을 재우기 위하여 다독이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밀고, 계속하여 잠을 자지 않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들어 올려 앞으로 밀어 고꾸라지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0:45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H(2세반) 교실에서 피해자 G(2세)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눌러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음식물을 밀어 넣고 입 밖으로 뱉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잡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자료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 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2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들의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자신의 생각에서는 피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해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아동학대의 정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14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하루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2020고단3914] 성명불상의 조직 유인책은 2020. 7. 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영업2팀 G', 'F은행 심사팀 H'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돈을 예치해야 한다. I 직원이 갈 테니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여수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I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2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19] 성명불상의 조직 유인책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기록에 남지 않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이 그쪽으로 갈 테니 그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유인책은 O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6. 14:5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 후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유인책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53] 성명불상의 조직 유인책은 2020. 7. 7. 13: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같은 해 7. 8.경 다시 전화하여 "과거 대출받았던 T회사에서 지급정지 상태가 되어 빨리 1,630만 원을 준비하여 나에게 주면 그걸 받아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U빌딩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셀토스 승용차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 같은 해 7. 9. 12:00경 위 U빌딩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 같은 해 7. 10. 13:0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인출내역서, 무통장 입금명세표 1. 통화·W 대화내용, W 메시지, W 캡처, W 대화내용 1. 수거책 사진 [2020고단4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제주공항 CCTV 캡처 화면 [2020고단5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범죄현장 주변 CCTV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을 위하여 600만 원, 배상신청인 C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혹에 넘어가 결과적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6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하며,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 B, C를 위하여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