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14. 수원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친구인 B로부터 “유심칩을 만들어 주면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 (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한 후 해당 유심칩 1개를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2.경 친구인 B로부터 “유심칩 1개를 넘겨주면 3만 원을 주고, 통장하나를 넘겨주면 한 달에 50~80만 원의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3. 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H, (전화번호 2 생략)) 1대와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위 B에게 건네주고, 계좌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경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구하여 가져다주면 매달 60~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구하게 되었다. 가. C 명의의 휴대전화(D, (전화번호 1 생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C 명의의 휴대전화(D,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A 명의의 휴대전화(H, (전화번호 2 생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A 명의의 휴대전화(H,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 1개, A의 신분증 사진,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해당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A 명의 G 거래내역 회신자료,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C 주거지 방문 및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G 기기변경 방법에 관한 내용(K 블로그 발췌), 수사보고서(A 명의 휴대전화 확인), H의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C 명의 유심칩 특정), D의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피의자 B 후단 경합범, 약식명령 청구확인-판결문, 대 법원사건검색, 약식명령문, 관련사건목록 등, 피의자 B 누범확인-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위 핸드폰과 계좌를 통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용되었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15년에도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음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접근매체, 유심칩을 모두 대여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은 기존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5:47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토월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토월초등삼거리 방면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전방 신호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도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 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창이대로 토월지하차도 도청 방면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사실), -사건 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9년, 2012년, 201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5.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6: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에버콜라겐 1개, 6만 원 상당의 반테린서포터무릎 3개, 5만 원 상당의 코엔자임큐텐폴리컴플렉스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2고단1338, 5016(병합) 판결], 202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553 판결). 한편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2022. 9. 9.)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을 뿐만 아니라(2021~2022년), 2022. 9. 1.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품 일부를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2023고단6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경 당진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진시 D 답 3,598㎡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취득자의 구분 란에 ‘신규영농’,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등으로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9. 12. 3. 당진시 C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농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2023고단7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당진시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농지인 당진시 G 전 1,610㎡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취득자의 구분 란에 ‘신규영농’,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등으로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당진시 G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농지매수매도내역,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 업경영계획서, 각 위임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및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농 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종류 및 면적, 피고인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매수한 뒤 해당 농지의 지분을 쪼개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시세차액을 거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송산교차로를 내포 쪽에서 덕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19: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송산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추돌한 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버텼음에도 상당 부분 앞으로 밀려나갔고 당시 반대편 도로의 차량통행량이 상당하여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 별도로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2022고합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D마트 쪽으로부터 신가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10세), 피해자 F(남, 10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합25] 피고인은 2021. 10.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F)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0세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3:44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음주시간 등에 대하여, 피의차량의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1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운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6년경 이혼한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2:05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며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언제 제대로 준 적 있냐.”고 말하며 따지자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멀티탭 콘센트 부분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에 대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위 B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아 내가 부인과 싸운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나가라고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상해죄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판시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 F과 각각 합의하여 위 사람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였다면서 앞으로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노력하고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양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 조수석 쪽 앞 수납공간(일명 다시방)에 넣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자 D(여, 당시 27세) 운전의 베뉴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베뉴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베뉴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16:15경 군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호텔 E호 객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사업으로 인한 채무 및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베개를 창문 밑에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 벽면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호텔 관리자인 F 및 직원,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호텔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사진첩,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영상 관련), 각 현장 사진, 현장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 피의자 사진 관련), 현장감식결과회신, 화재감식결과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호텔 객실에 방화하였는바, 자칫하면 다른 투숙객들과 호텔 관리자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40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끝에 피해자 D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23: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7: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8:0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앞 길거리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3, 14, 16, 2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후이즈 검색 내역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 및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32, 2023고단23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신재성(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2023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양팔 혈관 부위 주사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및 필로폰 투약 일시 정정)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23. 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N'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삼산동에서 활동하는 P 명단 확보에 대하여(증거기록 제1597쪽 이하), 삼산동에서 활동하는 O 명단에 대하여(증거기록 제1629쪽 이하)],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의 직업소개사업 등록 여부 확인(증거기록 제467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점,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