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8. 0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1번실에서, 노래 해달라며 피해자를 부른 후 성욕을 일으킨 나머지 힘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고 흔들면서 자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에 다시 오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노래방 출입문에 붉은색 펜으로 "북수"라고 쓴 후 벽 앞에 쓰레기를 태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경 위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방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며 주머니에서 목장갑에 씌워진 병을 꺼내 뿌릴 것처럼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9. 10. 23:30경 위 노래방 1번실에서, 대화하자며 피해자를 들어오게 하고는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세게 움켜쥐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음부 점상출혈 및 흉곽전벽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건), 수사보고(상담일지 및 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건), 영상녹화진술요약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낮음'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강제추행)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여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더 이상 오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4. 5. 12.경부터 스트레스 반응,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7. 31.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동기를 감안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같은 날 05:00경에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4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강간치상)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세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4. 9. 10. 01:10경 피해자의 몸을 검진한 결과 피해자에게 외음부 미관 및 점상 출혈, 자궁경부의 미관 및 점상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신고 즉시 제출된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이는,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것 외에는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도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멍이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하여 왔고, 이 법정에서도 '염산 사건 이후 계속 당하고 살 수 없어서 결판을 낼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그날은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면서 특별히 반항까지 하니까 강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다가 피해자의 지인 및 경찰 등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도착하자 노래방 후문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사건 당시 노래방 후문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면서도 평소에 다니지 않는 후문으로 급히 나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상피세포층에서는 남성 의 Y염색체가, 정자분획층에서는 남성 의 Y염색체가 각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의 염색체형은 상피세포층에서 검출된 남성 의 것과 일치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수사기록 2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자분획층에서 염색체가 검출된 다른 남성이 범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팬티가 제출된 시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 범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4년~7년) 나. 강제추행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 협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정도와 방법, 협박의 태양,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03:00경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 방실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대고 흔들면서 자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말 02:00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 방실에서, 잠깐만 들어오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욕실을 하면서 위협한 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고 흔들면서 자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로 2014. 1. 1.경부터 피해자의 노래방에 거의 매일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비롯하여 1주일에 한두 번씩 성기를 갖다 대고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2013. 1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성기를) 넣지 말고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150, 173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을 허락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 18면), 범죄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 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이전에 몇 번 해주었더니 자신을 애인으로 취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감안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다", '보복 때문에 무서워서 참아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9, 173면, 증인신문속기록 7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은 2014. 1.경부터인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6, 177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