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2018고단142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2. 17. 04: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H(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말을 거슬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7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2. 01:1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K(35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2283(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7. 18: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4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계좌번호 : M)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OPT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N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1. 22: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사거리에서, 불법적인 대부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대부중개업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계좌번호 : O)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법적인 대부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대부중개업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계좌번호 : Q)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 각 1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사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S)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OPT카드 각 1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4(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CCTV 영상CD 2018고단170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2018고단2283(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라.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마.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2. 폭행죄를 저질렀고, 이어서 2018. 2. 17.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22.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이 건 특수폭행죄를 저질렀다.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대출금이 아니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