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141 피고인은 2019. 10. 11.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립 내 바 테이블 근처에서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 1627 피고인은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망하다가 서울 강남구 F 앞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러 역주행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반대방면에서 화물차가 진행하여 오자 정차하였다가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부터 피고인의 차를 추격해 와 피고인의 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순찰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약 55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00 피고인은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8:4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주취적발보고서관리내역 3부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사진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추행사건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클럽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또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음주 운전의 경우 동종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근접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및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