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구미시 D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며, F은 2015. 12. 5.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2015. 12.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랜드'에서 '꿈에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화면에 해파리, 상어, 번개, 고래가 차례대로 나타나는 경우 게임기 버튼을 이용하여 상어 10,000점, 고래 20,000점 등을 화면 오른쪽에 점수로 표시되게 하고, 획득된 누적 점수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꿈에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당첨구간을 조작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게임이 다르게 진행되도록 기계를 개·변조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기준으로 그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꿈에 바다-경북구미) 1. 압수물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장부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경품 등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7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누범 기간의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게임기가 40대에 달하여 규모도 상당히 컸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범행 기간이나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5. 15:2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에서 I으로부터 '게임장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I에게 일명 바지사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바지를 구했다'는 취지의 I의 연락을 받고, I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B을 만나 그에게 "경찰에 가서 '내가 실업주이다'라고 진술하면 300만 원을 주고, 경찰 조사를 다 받고 나오면 알파로 150만 원을 더 주고, 이후 벌금이 나오면 이를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16:30경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7: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에 출석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에 위 게임장 및 상림지구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 업주가 아닌데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경사 J 및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E 게임랜드'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2015. 12. 5.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였고 현장에서 종업원인 F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게임기 등을 압수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은 주인이 돈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F은 같은 날 15:57경부터 17:05경까지 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I을 통해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대가로 일정금액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 A, I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 B에게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12. 2.경 게임장 문을 열었는데 허가는 났지만 인수인계를 아직 안 한 상태라고 이야기해라', '어제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해라', '현재 게임장에 경찰관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경찰에게 물어보고 정황이 맞으면 조금 전에 했던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 근처에 도착한 뒤 16:30경 혼자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말하고 인적사항을 불러주었으나 인적사항을 적은 뒤 자택에 가서 기다리라고 할 뿐 별다른 조치가 없어 게임장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F이 위 상림지구대에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피고인 A과 I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상림지구대로 갔고(17:30경), 피고인 B은 I의 요구에 따라 상황 파악을 위해 위 상림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게임장 사장이라고 말하였다가 17:40경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 B은 17:47경 위 상림지구대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인수하였고 종업원이 지구대에 있다고 하여 데리러 온 것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뒤 20:30경 구미경찰서로 이동하여 21:05경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곧바로 자신이 '바지사장'임을 실토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행위를 범인도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것에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행위 중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경찰의 단속 후 압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임장에서, 그리고 긴급체포되기 직전과 그 이후 지구대·경찰서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있었다. 2)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상황 종업원인 F이 현장에서 체포된 것과 달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업주(사실은 바지사장)가 나타났는데도 체포나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곧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피고인 B의 등장이 피의자 확정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업주가 조금 전 돈을 챙겨서 도주하였는데 아직 압수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에 금방 되돌아올 가능성은 낮으며, 불법게임장 업주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누군가 나타나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관해 충분히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매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적사항 정도만 말하고 나왔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만약 그 정도의 질문과 진술이 오갔다면 바로 피고인 B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나 I으로부터 위 '나. 1) ' 부분에서 본 내용 이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바지사장의 선정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라 경찰의 단속 직후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차를 타고 게임장으로 이동하면서 상황 설명이 있었다. 3) 긴급체포 전후의 상황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상림지구대에 가서 자신이 업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 때문에 긴급체포되었지만,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고, 그 이후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곧바로 바지사장이라고 실토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는 등 범인도피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다(피고인 B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긴급체포되어 상당히 당황하였고 이 때문에 위와 같이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 F이 19:16경부터 구미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피고인 B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상림지구대에서 업주가 찾아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는 정도였고(잠시 후 피고인 B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바로 바지사장이라고 실토하였다), 바로 다음 날 피고인 B과의 대질 과정에서 업주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여 피고인 B이 업주가 맞는지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범인도피의 점과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