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의 2016. 12.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채무는 2016. 8. 23. B 대부주식회사(일명 C)로부터 대출 받은 800만원등총 4,98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직원과의 문제가 있어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잠깐만 사용하고 곧바로 갚아 주겠으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23. 2017.3.26.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합계 20,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2: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그곳에서 약 100m 정도 벗어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F의 경위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측정거부 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는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였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니미 좆같다"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22: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2:20경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음식점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일행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이리 와바라, 개새끼야, 내가 눈지 아나? 씨발새끼야 죽을래 이리와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광명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향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15:28경 파주시 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8에 있는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5:2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8에 있는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저동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9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대야제1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적지 않은 물적피해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0:2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C이 구속되었다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풀려나려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내가 책임지고 나중에 갚아줄 테니 벌금 낼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좋지 않으니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빌려 달라. C이 사장이고 내가 이사인데, 인천에 재개발지역에 일이 있으니 일이 마무리된 후 돈이 나오면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 D의 선임료로 2012. 3. 27.경 현금 1,500만 원 및 2012. 8. 11.경 현금 1,8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위 변호사 사무실에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 교부받은 사실 확인), 2015형제37360호 진술조서 사본 및 B 명의 통장 사본 1부 1. 판시전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거짓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였고,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제적 여력 등에 비추어 위 강제조정금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3,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3,500만 원이 없어서 갚지 못했다. "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3자뇌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0: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38에 있는 포일로사거리의 교차로를 서울구치소 삼거리 방면에서 포일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오래 전인 1991년경 이종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B의 재무직을 맡으면서 위 동우회 회비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전 재무직 C로부터 동우회 회비 7,652,043원을 넘겨받아 2016. 11. 14.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넣어 위 동우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834,384원을 피고인의 회사 경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우회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제출자료(고소동의서, 금전출납부 등) 1부 1. 거래명세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동우회의 회비 약 2,900만 원을 횡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동우회의 회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G아파트, H호를 2017. 11. 30. 가압류하여 피해액 중 일부나마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9: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주거지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국적 외국인인바, 2019. 9.경 대만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한국에 들어가서 불법적인 돈을 전달받아 대만으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해주면 20,000대만달러(원화 약 800,000원 상당)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2009. 9.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방경찰청 D팀 E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된다. 7,1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집으로 가져간 다음 돈을 문 밖에 잠시 두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B은 F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현금을 문 밖에 두면 몰래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9, 4,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H동의 5층 공동계단에 침입하여 10분간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현관 앞에 둔 현금 7,100,000원을 가져가려고 이동하던 중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고, 처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3.28. 16:57경 순천시 별량면 원창리에 있는 신석사거리 앞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14:49경 고흥군 C마을입구 앞 도로를 고흥 방면에서 포두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5. 16. 20: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3층 매표소 인근에서, 인터넷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E이 지정한 F 명의 G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비닐지퍼 백에 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01:04경 인터넷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H(닉네임 I)가 지정한 J 명의 K은행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고, 부산 동구 B에 있는 C C사물함 31번에 보관된 L 상자 안에 든 필로폰 약 4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7. 새벽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나.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내처우의 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구매한 마약 중 상당량이 불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중독에 대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한 꾸준한 치료를 받는 등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않은 점, 10년 이내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소 후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사유 고지 없이 상당 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0:35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순신광장 쪽에서 종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으며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 22:15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 C(71세)이 싸움을 말리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후 위 막걸리 집 앞 노상으로 나온 뒤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가량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발로 3회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0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찜질방 내에서 몰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카운터로 가 피해자 C 및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피해자 C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더 큰 소리로 "이 씨발놈들아, 뭐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 11:30경 위 D찜질방에서, 계속해서 몰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카운터로 가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4. 1. 12:56경 위 D찜질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의 각자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자 E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09. 24. 21:43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1.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내장산로에 있는 내장산 제5주차장 앞 편도 1차로를 동학탑 방면에서 내장산국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내장산로에 있는 내장산국립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정읍 시립박물관을 경유하여 내장산 제5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주간, 야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주)B으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주)B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등을 평택시 D에 있는 (주)B 평택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7. 8. 말경부터 2017. 9월 초순경까지 (주)B 평택공장에 호이스트 등을 이전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호이스트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 등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 있게 안전히 작업하고, 공사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15:10경 위 (주)B 평택공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호이스트 위에 설치되어 있던 모터 등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 E(남, 45세)의 머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및 원위경비인대결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최근 10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근로하는 회사의 안전관리의무 위반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8: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펜션부터 2.7km가량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에 있는 향교교의 1차로를 따라 신남정사거리 방면에서 죽녹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차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다리 난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0 1. 각 진단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CTV 녹화 영상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11. 23:5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4동 1306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Col 거주하는 위 집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0:0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아줌마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E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놈들아. 거지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E의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남편과 사별하고 뇌병변 장애 1급의 딸과 둘이 생활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술 취한 상태에서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