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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20. 2. 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2019. 6. 6.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20:00경 위 레스토랑 3층 주방에서, 식기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아유, 귀여워"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 부위를 꼬집듯이 수초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점심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점심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9. 12. 1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1:00 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가져온 귤과 단감을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주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2019. 12. 15. 15: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15:00경 위 레스토랑 3층 주방 내 집기류 등 물품이 구비된 장소(이른바 '준비실)에서, 피해자 앞에 서서 "왜 피하냐, 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자신을 피해 홀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직장에서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6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종혁(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37세)과 피해자 C(남, 37세)은 부부사이로 서울 송파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01:1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주점 안에서, 주점 유리 출입문을 세게 닫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가게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분 3개와 수리비용 미상의 계산용 포스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정현진, 고영기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25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CD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피고인은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집에 도착해서 추가로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E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한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동안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캔맥주를 마셨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실이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회 의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6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7:46경 김포시 B에 있는 공장에서 유치권 관리를 위해 출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ol 설치한 펜스 및 작물지지대와 연결된 줄을 강하게 잡아당겨 위 작물지지대를 부러뜨리고 줄을 끊어버리는 등 약 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현장CCTV 영상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0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사 강은실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9.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해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 민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1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2. 10. 벌금200만 원의,2012. 3.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12,29, 16:20 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슈퍼 앞부터 D에 있는 E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TY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2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행의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알코올농도와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5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황태 등 수산물 가공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1. 거짓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D, E, F, G, H,I, J로부터 황태 등 수산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 등으로부터 합계1,62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5.경 속초시 수복로 28 속초세무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거짓 세금계산서 26장의 내용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6. 6. 29. 위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2016. 6. 30.경 2015년도 종합소득세 467,331,1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공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 (거짓 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포탈한 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및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광주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화장품 및 건강식품 판매사원인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먼저 화장품을주면 2019. 4. 15. 카드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경 B를 통해 알게 된 B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야 하는데 나의 카드가 한도 초과되어 결제가 되지 않으니 2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4회에 걸쳐 합계 17,12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해자와의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내용자료),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5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12:3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2019. 11, 11.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020. 2.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불과 3개월 남짓한 시점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사 김봉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5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에있는 학포수변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학포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10.19. 22:00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4. 00:21경 경기도 이천시 B 먹자골목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F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짧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0:28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C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6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65, 2020고단1436(병합)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 황윤선(기소), 남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65 피고인은 2019. 9.5. 1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에서 피해자 D(여,61세)와 피해자 E(여, 95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436 피고인은 2020, 4, 14, 14:35경 서울 송파구 F 인근 노상에 드러누워 바지와 팬티를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2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 현장 및 주변 CCTV영상 확인) 2020고단14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통화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2019고단326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정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6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종전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5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58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C의 처이고, 피고인은 'D' 라이브의 업주이다. B은 2020. 1. 11, 22: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이브에서 남편 C가 양주를 마시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집어던져 깨뜨리고 밴드 마스터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라이브를 돌아다니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고인의 라이브영업을 방해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라이브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 01:28경 주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부랄 년이 전화 안 받아."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 15, 03:2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제출한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9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정국(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김병현, 허지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5: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의 'D' 매장에서 피해자 E(여, 3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바지 2개와 원피스 1개 총 75,500원1)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몰래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 1)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기재와증거기록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75,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이를 수정한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불상시간까지 총 10회에 걸쳐 1,250,600원 상당의 물건을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2)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절도 횟수는 적지 아니하나 동일 백화점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사건이고, 각 사건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김재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0m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9 자동차수색 피고인 A 검 사 진을종(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6:50경 부산진구 B 소재 자신이 관리하는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E 차량을 무단 주차하여 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약 15분 동안 뒤져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9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1:29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상순(국선) 판결선고 202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8: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삼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13, 18:1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 우체국 도로를 C은행 동삼지점 방면에서 D조합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전 피해자 E(남, 62세) 운전 F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계속해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 따라 오전 피해자 G(여, 34세) 운전 H 골프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상해를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량사진, 동영상발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2012. 이후 형사처벌 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0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03:57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부부인 C와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외부 철조망의 틈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부부의 소유인시가 합계 455,000원 상당의 다육이 식물 및 화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0년 이하의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력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창원지방법원 판 사김 민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7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2019.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2: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