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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47

범죄사실 [2013고단704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18년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2. 10.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6:2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과도 사진 1장'이 첨부된 "나도지금 머리 아프다, 누구부터 죽일지 생각한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4.경부터 2014. 2.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과도 사진이 첨부된 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973] 피고인은 2014. 2. 8. 23:15경 대구 동구 F 부근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이 전처 C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 들고 나와 "그래, 이 시발놈들아!내한테 칼 있다! 오늘 다 죽인다!", "이 시발놈들아! 이 칼이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것이다! 걸리면 죽는다! 잡아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사시미칼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해)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사시미칼을 휘둘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인수하였고, 차량담보대출 작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 차량 담보대출 사업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10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주유소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담보대출 작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G(차량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징역 4월 확정)이 하는 불법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고정적인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17. 16,625,000, 같은 달 20. 7,600,000원, 같은 해 2. 21. 22,450,000원 합계 46,6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7: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사진관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세미누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유두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접치재를 승주읍 방면에서 주암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바로 우측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도로상에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 피해자 E(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화물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9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1: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2.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C 갑판에서, 술에 취하여 선장인 피해자 D(54세)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E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조타실로 도망가 피해자들을 따라 갔으나 조타실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기관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조타실 유리 창문을 세게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조타실 밖으로 도망가자 선수 갑판에 놓여 있던 선수 계류줄과 닻줄을 위 식칼로 잘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조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0: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2.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C 식당 칸에서, 술에 취하여 선장인 피해자 D(54세)에게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조업을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횡설수설하여 갑판장인 E에 의해 침실에 들여보내졌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 나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1: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8동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C(여, 61세)의 남편인 D과 주차문제로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및 상구순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점'에서 카운터와 서빙을 담당하는 종업 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5.22:40경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6 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 합계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및 D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8. 19:15경부터 19: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많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님이 왔는데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전처가 내 가게에서 모든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찾아왔다. 난 남편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19:5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 영업방해로 출동한경찰관의 제지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영업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미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제주시 B오피스텔 705호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4장의 무늬 및 숫자가 모두 다르고, 합한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을 이긴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불하는 방법으로 약 50만 원을 가지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미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150만 원을 가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미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200만원을 가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2:1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2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키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D, E으로부터 각 65,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F, G로 하여금 상체를 벗은 채로 위 손님들과 키스를 하며 손님들에게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8: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에 있는 진주수석원 앞 국도 3호선을 이현동 쪽에서 경남 산청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평소 최고 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 편도 2차로의 국도이고 당시 비가 내려 악천후인 날씨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위 최고 속도보다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감속 운행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롯가의 옹벽을 들이받아 위 버스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D(여, 59세) 및 같은 피해자 E(여, 35세)로 하여금 같은 날 09:35경 진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H 등 총 9명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기술지원 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 로구 관철동에 있는 보신각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6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경 춘천시 C 임야 19,041m2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자 등 채소를 경작함으로써 합계 164m2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춘천시청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자 등 채소를 심은 곳은 과거 임시도로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그 이후 산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므로, 피고인이 그곳에서 감자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자 등 채소를 심은 춘천시 C 임야 19,041m² 중 164m² 부분은 1996. 8. 23.경부터 1998. 3. 16.까지 사이에 시행된 국도5호선 원평1교 개축공사 당시 교량개축을 위한 가도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국도 내지 지방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고 산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곳에서 감자, 채소 등을 재배하며 형질을 변경한 이상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1:53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 해자가 골목길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렸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 및 CCTV 확보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CCTV 확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퇴근하는 피해자를 약 100미터 정도 따라가 추행하려 하다가 저지당하자 밀어 넘어뜨린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대구 수성구 G 6층에 있는 'H주점'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I(30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맥주, 과일 안주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J지구대 부근에서, 위와 같은 무전취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피해자 I에게 마치 술값을 바로 갚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차비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7:40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초등학교장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 운동장 중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고 "차비 1만원을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운동장 중앙에 드러누워 피해자와 위 학교 소속 교사들 및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30경까지 학교 운동장 중앙에 드러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직원들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2시간 가까이 학교에서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학교시설의 원활한 이용에 차질을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더욱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학교운동장에 나왔다가 평소 피고인이 운동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H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에 있는 효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25. 17:30경까지 거제시 B건물 201호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야마토 게임이 구동되도록 변조된 '스켈레톤키즈'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책갈피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켈레톤퀴즈 게임기 등급분류 여부), 스켈레톤퀴즈 게임기 분류등급 결정서 및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이노바큠카(정화조 청소) 5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0:4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75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위 주차 장소 후방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고, 정화조 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어를 중립위치(N)에 놓아야 하며 정화조 차량의 중량은 상당하고 작업 도중 진동이 있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하향경사가 진 쪽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임목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브레이크 고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닫던 중 그 닫는 충격으로 위 차량이 내리막 경사를 따라 도로 쪽으로 굴러 내려가면서 마침 위 차량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기저부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시 1. 수사보고(정화조차량 작업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사지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던 중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경사를 따라 뒤로 밀리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합계액 :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금은 피고인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마련한 것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상 책임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2:28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32 춘의사거리 앞 도로를 무릉도원 사거리 쪽에서 자연생태박물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오후경 광주 광산구 C건물 102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듣다가 D(피고인의 둘째 아들)으로부터 볼륨을 줄이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19:1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3.3l를 구입하여 1.5l 페트병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의 집 베란다 바깥쪽 화단에 숨겨 두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팔각정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가족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11.26 23:10경 피고인의 집에 불이 꺼지자 화단에 숨겨둔 위 페트병 3개를 꺼내고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베란다 안으로 휘발유를 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피고인의 처), H(피고인의 큰아들), D(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베란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G1 블라인드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급히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3:20 경위 C건물 102동 근처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피고인의 큰아들)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합계 4,037,755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번),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사전에 휘발유를 구입하여 화단에 숨겨두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위험성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이웃의 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을 앓아오던 중 둘째 아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방화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이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자, 피해자가 축 늘어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심신상실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6.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Ad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주요),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일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매형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3888] 피고인과 C은 2014. 4. 7. 17: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삼겹살 등 금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먹은 후, 같은 날 21:00경 C은 피해자가 서비스로 매운탕 대신 미역국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C을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뭔데 간섭하냐,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여 약 1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139] 피고인은 2014. 3. 28. 10:00경 부산 연제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수집하려고 하는 폐지와 고물을 피해자 H(여, 72세)이 수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폐지를 담은 박스를 집어던져 가슴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5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나이든 부녀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그 죄질이 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4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시민의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무시한 채 약 20여분에 걸쳐 계속해서 음주소란행위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짭새냐, 너나 집에 가라, 총리새끼도 잘 짤렸고니들도 짤려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울대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과 2008년 공무집행방해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한 점, 폭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 참작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