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7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빨리 와라 안그러면 니 딸도 개 쓰레기 된다, 내 빚 대신 B한테 갚아라(중략) 당신 딸내미 당신 덕분에 좆같이 클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 함부로 클 것 같으니까 그 얘기 해주고 싶으니까 좋은 말할 때 빨리 나타나세요. 내일 아가리 깨지든가 합시다(중략) 아니면 내일 오후에 내가 가던가, 유치원에 내가 가던가“와 같이 전화를 통해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오늘 D아빠 만나서 그간의 일들 다 이야기 할꺼다’라는 문자메시지 보내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관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 B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세지 사진(B-C) 1. 고소인 C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58)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이미 피해자와 E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금전관계를 이야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륜 관계에 대한 말을 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피해자의 남편도 이미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 전체를 보면, “너 E(피해와의 불륜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가 너 이혼하면 데리고 살겠단다. 좋겠네? 열 몇살 어린애 돈으로 다 매수해서 환심 사놔서. 앞으로 돈줄 꼭 쥐고 살아라. 오늘 D아빠(피해자 남편) 만나서 그간의 일들 다 이야기 할거다.”인바,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는 보이나, 앞에서 불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간의 일들’이라고 적시하였다.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B아 마지막으로 D이 엄마로써 믿어봐 이건 협박이야 하지말어 제발 F에게 내가다했다고 문자보냈어 F가 날더러사람이아니라더라”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 후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증거기록 775면 이하). ￮ 이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문자메시지의 ‘그간의 일들’ 의미는 금전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의 불륜 사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 관계에 대한 말을 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 이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나와 G 점장은 당신을 짓밟을 수 밖에 없어요, E에게 돈 빨리말고 우리에게 그 돈 빌려주고 서로 잘 지내자는거지요, 요지는 안되면 계속 이러는 수 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더 시끄러워질 것이고, 일단 급하게 백이라도 보내주쇼 잘 의논해볼 테니깐 이제 시작이니까’이라는 문자메시지 보내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거목록 순번 2, 4, 7 등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자메시지(이하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6. 4. 6.부터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2016. 4.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용한 아이폰5 휴대폰과 2016. 4. 22.부터 2017. 12. 2.까지 사용한 갤럭시노트4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이하 ‘포렌식 결과’)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비교하면, 2016. 4. 6. 20:47의 문자메시지, 2016. 4. 10. 23:45의 문자메시지(포렌식 결과에서 나온 문자메시지는 같은 날 23:44), 2016. 4. 12. 14:32의 문자메시지(포렌식 결과에서 나온 문자메시지는 같은 날 14:31)가 내용이 전혀 다르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초기화시키는 등으로 포렌식 결과에 의하더라도 보낸 문자메시지가 복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나아가 실제로 보낸 문자메시지와 다른 문자메시지를 포렌식 결과에 의하여 복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의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기록 4권 173쪽)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중 일치하는 문자메시지는 2016. 4. 12. 14:3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일확인요”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대화 맥락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의 부재중 통화가 있었다는 ‘[H-통화연결중]’ 문자메시지의 피고인 전화번호가 오기되어 있고 그 형식도 다른 [H-통화연결중] 문자메시지와 다르다(증거기록 1권 49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였고, 형식도 다르게 만들어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의 부재중 통화가 있었다는 ‘[H-통화연결중]’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보낼만 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이러한 점이나 증거목록 순번 83 판결문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C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