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5.경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1억 원을 잃은 피해 자 E(41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해외에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2014. 5. 29. 0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국 들어오지마라! 병신 만들어 버릴테니까! 임마! 돈 가져와! 개자슥아 니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자! 개념없는 새끼야! 니가 얼마나 여유부리는지 보자! 계속 도박하고 밥처묵고 씹질하고 너 할거 다하네! 에이 천하에 몹쓸 새끼야!"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공갈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5. 31. 22:4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당장 돈을 변제받기 위해 함께 있던 피고인 B를 시켜 피해자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잔고를 확인해보았는데 경남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없고, 신한은행 계좌는 잔고가 1,650,000원 정도에 불과하자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F, 101동 5003호 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G에게 전화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 3,0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위 잔고 1,650,000원에 더하여 총 4,65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46,000원, 25달러(한화 25,000원 상당), 1,061위안(한화 169,000원 상당), 3,580홍콩달러(한화 468,000원 상당) 등 합계 현금 2,608,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2. 5.경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1억 원을 잃은 피해 자 E(41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5. 31. 22:4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F, 101동 5003호 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G에게 전화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 3,0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위 잔고 1,650,000원에 더하여 총 4,65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46,000원, 25달러(한화 25,000원 상당), 1,061위안(한화 169,000원 상당), 3,580홍콩달러(한화 468,000원 상당) 등 합계 현금 2,608,000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76,500,000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등 시계 10개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시계갈취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가 5시간 이상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여 이를 자신의 자동차에 가져다 놓았으면서도 시계 10개는 가져가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등이 있는바, H과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재물을 갈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계갈취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