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하순경 D 신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대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F은행 어플 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H은행 법무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2021. 3. 2.경 현금 930만 원, 2021. 3. 3.경 현금 82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1. 3. 4.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 및 I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I에서 대출받았던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청주 J에 있는 K어린이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하순경 D 신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대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N은행의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2021. 2. 26.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1. 3. 2.경 재차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규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금액 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등의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5:28경 전북 무주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하순경 D 신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대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3. 3.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 란에 ‘P’, 상환일시 란에 ‘21,03,03’, 담당자 란에 ‘채권팀 Q’, 채무기관 란에 ‘R은행’, 상환방식 란에 ‘대면 추심 방식’이라고 기재된 R은행 S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문구점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P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한다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 환하지 않으면 채권팀에서 법률팀으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내지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공주시 U농공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V이 각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가 작성한 진정서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쳐 사진, 통장사본, 휴대폰 사진 촬영자료,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교부받은 위조된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무주경찰서 경위 W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D 신문광고 1. 거래명세표 6장, 계좌거래내역, 위조된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위조된 R은행 명의 2021. 3. 3.자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1. 3. 2.과 2021. 3. 3.의 각 범행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2021. 3. 4.부터 2021. 3. 9.까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설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 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년 전에 이 사건과 비슷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과 구조 등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년 2월경 생활정보지 D에 올라온 주식회사 ’X‘의 구인광고를 보고 단순 배달 업무로 알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구인광고에 기재된 위 회사의 연락처로 연락해보니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주소가 어디인지 등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는 전혀 파악해본 바 없다. 또한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E 대리’를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가 필요할 때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통화를 하였을 뿐, 통상적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는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에서 본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십 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정상적인 채권추심 회사의 업무처리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익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X’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1건당 15만 원 가량의 높은 급여를 주고, 업무가 없는 날에는 대기비용으로 10만 원을 주는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며,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3. 4. 14:00 이전(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전)에 전북 무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W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 출석 일시 등을 협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히 놀라거나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음에도 통화 당일인 2021. 3. 4.과 다음 날인 3. 5., 그리고 같은 달 9.까지 동일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에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저지른 범행들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L, P에 대한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확실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최근 10년 이상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담당한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1. 3.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이후 2021. 3. 4. 무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의 수금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단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2021. 3. 4.부터 같은 달 3. 9.까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