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4.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411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H파’ 소속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H파 조직원들은 2022. 11. 10. 05: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앞에서 조직원인 I의 출소 환영식을 위해 집합한 후 대전 유성구 J, 1층에 있는 ‘K’ 식당으로 이동하여 단체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5:47경 위 식당 앞에서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L(22세)과 피해자 M(30세, 대전지역 폭력조직 ‘N파’ 소속의 조직원)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L이 위 식당 앞에 나와 있던 조직원인 O 등을 향해 “깡패새끼들 존나 시끄럽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H파 선배 조직원인 E는 그 무렵 위 식당 앞에 도착하여 O과 합세하여 피해자들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M가 E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위 식당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 35명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을 둘러싸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P은 피해자 M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조직원인 Q, R, S, D, G, T,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F, AG, AH, AI, I, AJ는 피해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는 등 속칭 ‘병풍’ 역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일부 조직원들은 집단행동에 따른 신고 등을 우려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바깥 상황을 주시하던 중 같은 날 05:51경 위 식당 밖에 남아 피해자들과 언쟁하던 E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다시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달려 나와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M의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M의 얼굴과 몸을 발로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또한 조직원인 C, S, R, F, P, D, Q, G, AF, AK, E도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짓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T, U, V, Y, Z, AB, AE, AH, AI, I, AJ는 피해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는 등 속칭 ‘병풍’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파 조직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개방성의 뇌내상처 없는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찢긴 상처와 다발성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22고단4504 –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H파’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H파 조직원들은 2022. 11. 10. 05: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I의 출소 환영식을 한 다음 같은 구 J, 1층에 있는 ‘K’ 식당으로 이동하여 단체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조직원인 O은 같은 날 05:47경 위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L(22세)이 위 식당에 있는 같은 조직원들을 향해 “깡패새끼들 존나 시끄럽네.”라고 한 말을 듣고, 피해자 L과 그 일행이자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 ‘N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M(30세)에게 다가가 “어디 식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L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며 시비하게 되었고,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E는 그 무렵 위 식당 앞에 도착하여 O과 피해자들간의 시비에 합세하게 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선배 조직원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E는 O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비를 계속하는 피해자 L을 타 조직의 조직원으로 오인하여 담배를 끄도록 지시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 E의 몸을 잡는 피해자 M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위 식당에 있던 피고인 F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 35명은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E가 피해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으로 일제히 나와 피해자들을 둘러싸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조직원인 A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같은 조직원인 P은 피해자 M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F 및 Q, R, S, D, G, T,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AJ는 피해자들의 주변을 둘러싸며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병풍’ 역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F과 일부 조직원들은 집단행동에 따른 신고 등을 우려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바깥 상황을 주시하던 중 피고인 E가 같은 날 05:51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L과 언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다시 몸싸움이 시작되자 재차 위 식당에서 달려 나와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L의 등과 머리를 발로 3회 걷어찬 후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L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찼다. 또한 C, S, R, P, D, Q, G, AF, AK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짓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T, U, V, Y, Z, AB, AE, AH, AI, I, AJ는 피해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병풍’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파 조직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내상처 없는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찢긴 상처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22고단4668 –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H파’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H파 조직원들은 2022. 11. 10. 05: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I의 출소 환영식을 한 다음 같은 구 J, 1층에 있는 ‘K’ 식당으로 이동하여 단체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같은 조직원인 O은 같은 날 05:47경 위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L(22세)이 위 식당에 있는 같은 조직원들을 향해 “깡패새끼들 존나 시끄럽네.”라고 한 말을 듣고, 피해자 L과 그 일행이자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 ‘N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M(30세)에게 다가가 “어디 식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L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며 시비하게 되었고, 같은 조직원인 E는 그 무렵 위 식당 앞에 도착하여 O과 피해자들간의 시비에 합세하게 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선배 조직원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고, E는 O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비를 계속하는 피해자 L을 타 조직의 조직원으로 오인하여 담배를 끄도록 지시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며 E의 몸을 잡는 피해자 M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위 식당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 35명은 선배 조직원인 E가 피해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으로 일제히 나와 피해자들을 둘러싸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조직원인 A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같은 조직원인 P은 피해자 M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들, F, Q, R, S,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AJ는 피해자들의 주변을 둘러싸며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병풍’ 역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일부 조직원들은 집단행동에 따른 신고 등을 우려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바깥 상황을 주시하던 중 E가 같은 날 05:51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L과 언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다시 몸싸움이 시작되자 재차 위 식당에서 달려 나와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M의 얼굴과 몸을 발로 4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M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찼다. 또한 F, S, R, P, Q, G, AF, AK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짓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T, U, V, Y, Z, AB, AE, AH, AI, I, AJ는 피해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병풍’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파 조직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내상처 없는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찢긴 상처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23고단123 – 피고인 G 피고인은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H파’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H파 조직원들은 2022. 11. 10. 05: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I의 출소 환영식을 한 다음 같은 구 J, 1층에 있는 ‘K’ 식당으로 이동하여 단체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같은 조직원 O은 같은 날 05:47경 위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L(22세)이 위 식당에 있는 같은 조직원들을 향해 “깡패새끼들 존나 시끄럽네.”라고 한 말을 듣고, 피해자 L과 그 일행이자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 ‘N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M(30세)에게 다가가 “어디 식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L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며 시비하게 되었고, 같은 조직원인 E는 그 무렵 위 식당 앞에 도착하여 O과 피해자들간의 시비에 합세하게 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선배 조직원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고, E는 O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비를 계속하는 피해자 L을 타 조직의 조직원으로 오인하여 담배를 끄도록 지시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며 E의 몸을 잡는 피해자 M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위 식당에 있던 피고인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 27명은 선배 조직원인 E가 피해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으로 일제히 나와 피해자들을 둘러싸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조직원인 A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같은 조직원인 P은 피해자 M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및 Q, R, S, D, T,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F, AG, AH, AI, I, AJ는 피해자들의 주변을 둘러싸며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병풍’ 역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일부 조직원들은 집단행동에 따른 신고 등을 우려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바깥 상황을 주시하던 중 E가 같은 날 05:51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L과 언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다시 몸싸움이 시작되자 재차 위 식당에서 달려 나와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또한 E, C, S, R, P, D, Q, F, AF, AK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짓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T, U, V, Y, Z, AB, AE, AH, AI, I, AJ는 피해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병풍’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파 조직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내상처 없는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찢긴 상처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1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Q, R, AL, AM, S, D, G, T, O, C, AN, U, A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F, AH, I, AI, AG, AJ, P,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M, L 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M의 조사 태도 관련) 1. CCTV 영상 캡쳐 사진(식당 내외부 통합) 1. 초진 차트 및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 분석 회보서 2022고단4504 – 피고인 E,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Q, R, AL, AM, S, G, T, O, AN, U, A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I, AI, AG, AJ, P,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M, L 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M의 조사 태도 관련) 1. CCTV 영상 캡쳐 사진(식당 내외부 통합) 1. 초진 차트 및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 분석 회보서 2022고단4668 –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 B,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Q, R, AL, AM, S, G, T, O, AN, U, A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I, AI, AG, AJ, P,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M, L 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M의 조사 태도 관련) 1. CCTV 영상 캡쳐 사진(식당 내외부 통합) 1. 초진 차트 및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 분석 회보서 2023고단123 –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Q, R, AL, AM, S, T, O, AN, U, A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I, AI, AG, AJ, P,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M, L 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M의 조사 태도 관련) 1. CCTV 영상 캡쳐 사진(식당 내외부 통합) 1. 초진 차트 및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 분석 회보서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B(2022고단441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해당),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1. 피고인 F(2022고단450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의 동종 전력 및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F: 징역 6개월∼15년 피고인 C, D, E, G: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전원)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대단찮은 이유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에게 몰려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수십 명이 소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력행위를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이 치료일수가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치료일수를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의 사진과 진료기록부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당시 현장에 있던 조직원 중 최연장자로서 젊은 조직원들이 시비가 붙을 경우 이를 말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스스로가 시비를 일으켜 다른 조직원들이 사건에 휘말리게 만들어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 B, F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는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 L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다. 피고인 C, D, G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