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12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8. 18.까지 경기 양주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화신대전’ 게임기는 게임기 이외의 IC카드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게임설명서에 명시된 게임 이용방식이나 결과물 이외 게임내용 및 이를 위한 별도의 정산체계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화신대전’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도의 외부 장치인 스마트폰에 ‘봄버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IC카드의 데이터 확인·삭제·초기화 등이 가능하게 하고, 마스터카드를 게임기에 삽입시 누적정산창이 실행되게 하는 등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황금캐슬IC' 게임기는 게임기 이외의 IC카드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게임설명서에 명시된 게임 이용방식이나 결과물 이외 게임내용 및 이를 위한 별도의 정산체계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황금캐슬IC’ 게임기 20대를 설치 한 후, 게임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데이터를 읽어오거나 기록하는별도의 파일(d3dx9_44.dll)을 임의로 설치하여 골드카드 배출을 위한 특정 점수가 생성되게 하고, 배출된 누적 골드카드의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별도의 정산처리 장치 확인), 수사보고(정산내역 초기화 기능 장치 존재 확인) 1.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서, 감정결과 회신(화신대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물을 영업에 사용하였는바, 게임장 규모, 운영기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부터 2019. 6. 30.까지 경기 양주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영업개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손님들을 불러모으고, 위 게임장에서 ‘제왕전’ 또는 ‘천년도깨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A은 2018. 12. 2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경기 양주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왕전’ 또는 ‘천년도깨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일당 8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E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영업 개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손님들을 불러모으고, 방문한 손님들의 시중을 들고, 위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A의 위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장 피고인 A은 2018. 12.말경부터 2019. 2.말경까지 2개월 동안 E을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들은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8. 12. 25.경부터 2019. 6. 30.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거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위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8. 11. 30. I과 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31쪽), 2019. 1. 3.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 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27쪽).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말경부터 2019. 2.말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게임장을 비워놓았고, 2019. 5.경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5. 25. 임대인 I으로부터 보증금 260만 원을 돌려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39쪽). 라.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8. 18. 경찰에 단속된 B도 검찰에서 “동네친구가 ‘상가에 게임장 비워있는 걸 봤다. 돈이 좀 된다고 하니 네가 인수해서 한번 해 봐라’고 권유를 하여 건물주를 찾아가 인수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비워져 있는 게임장을 인수한 것이라 권리금은 없었고, 게임기 값은 판매업자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6쪽). 마. H은 2019. 8. 18. 경찰에 단속될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처음 방문한 손님으로, B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바. 제보자 J은 이 법정에서 “2년 전 이 사건 게임장에 2~3번 방문하여 환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2019년 중후반인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J의 진술만으로는 2018. 12. 25.경부터 2019.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제보자 K은 수사기관에서 “L로부터 환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여 K의 진술만으로 2018. 12. 25.경부터 2019.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K과 관련된 증거신청은 순번 126 전화녹음 CD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하였고, K이 여러 차례 이 법정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환되지 않아서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바. 2018. 12. 25.부터 2019. 6. 15.까지 25회에 걸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때마다 경찰이 단속을 나갔으나 이 사건 게임장이 정상 영업 중임을 확인하거나 환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42~91쪽).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