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G기관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H사업(2014년경부터 'I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G기관 산하 J센터는 위 H사업의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하며, 위참여시공기업이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면 위 참여시공기업에게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H사업의 지열난방설비 및 태양광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참여시공기업'이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0년경 F의 지열사업의 업무담당자이고, 피고인 C는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의 지열사업의 업무담당자이고, 피고인 D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F의 태양광사업의 업무담당자이고, 피고인 E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의 태양광사업 업무담당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청주시 흥덕구 K에서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H 사업과 관련하여 J센터에서 승인받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직영 관리하는 형태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J센터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마치 F이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0. 3. 26.경 위 F 사무실에서 J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이 L 소유의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L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23,600,000원(보조금 16,100,000원, 자부담금 7,500,000원)에 시공하므로, H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L와 F 명의의 'H사업 표준설치계약서', 국비 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 운영의 (주)O가 위 주택에 대한 모든 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모든 시공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H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J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G기관 산하 J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0. 5. 25.경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8,050,000원을, 2010. 10. 19.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8,050,000원을 F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조금 합계 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0. 5. 25.경부터 201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2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354,20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합의하고, 'Q 소유의 충북 괴산군 R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사실은 (주)O가 위 주택에 대한 모든 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모든 시공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H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J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G기관 산하 J센터 보조금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1. 5. 25.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위 Q 주택의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13,037,000원을 F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1. 5. 2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3 ~ 16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3회에 걸쳐 합계 1,653,23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할 수 없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관련, 2011. 4. 25.경부터 2013. 5. 6.경까지 (주)O에게, 2012. 3. 14.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주)S에게, 2012. 9. 27.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주)T에게 각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F이 도급받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H 사업 관련하여 J센터에서 승인받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직영 관리하는 형태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J센터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마치 F이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2010. 3. 29.경 위F 사무실에서 J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이 U 소유의 충북 청원군 V 소재 주택에 대하여 U과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13,268,000원(자부담금 5,300,000원, 보조금 7,968,000원)에 시공하므로, H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U과 F 명의의 'H사업 표준설치계약서', 국비 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 운영의 X가 위 주택에 대한 모든 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모두 시공을 한 것처럼 허위의 'H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J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G기관 산하 J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0. 6. 8.경 보조금 명목으로 7,968,000원을 F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0. 6. 8.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66~52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60회에 걸쳐 합계 2,191,026,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합의하고, 'Y 소유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사실은 (주)AA 및 AB이 위 주택에 대한 모든 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모든 시공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H사업 표준설치계약서', '동의서(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J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G기관 J센터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3. 6. 28.경 위 Y 주택의 태양광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450,000원을 F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526~69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1회에 걸쳐 합계 515,97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공사업법위반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관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주)AA 및 AB에게, 2014. 9. 2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AC에게, 2015. 3. 16.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주)AD에게, 2015. 3. 16.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주)AE에게 각 F이 도급받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보조금관리에관한법룰위반, 건설사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4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직원인 B,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직원인 C,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사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위반하여 하수급업체에게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F, AG, AH, AI, AJ, AK, AL,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F, AL, N, AH,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9,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년 각 H사업 지원 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AM),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J센터 공고 AN), 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AO), 각 내사보고(순번 37, 38), 각 수사보고(순번 142, 143, 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전기공사 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전기공사 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전기공사 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 사기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C, D, E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내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각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하수급업체들에게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F이 도급받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내지 'F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F이 도급받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다(전기공사업법위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하도급은 그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두 사실 모두를 적시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양립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4도6913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560 판결) 가령 피고인들이 도급 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명의대여 사실이 부정되거나,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일괄하도급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반죄 및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위반죄는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 및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양 죄는 그 행위태양이 구별되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대여 및 일괄하도급 사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이 양립불가능하여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규정위반 여부(피고인 A, C, 주식회사 F, 범죄일람표 순번 제99,100, 106, 108, 131, 146, 149, 155번 제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이라고만 한다)은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G기관 산하 J센터(이하, '피해자 센터'라 한다)로부터 지열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지열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는데, 위 피고인들이 하수급업체들에게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준 사실은 있으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을 일괄하도급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중 부대공사만을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하도급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도급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센터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지열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을 일괄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지열공사의 공정은 (ㄱ) 천공 작업 (ㄴ) 플라스틱 배관 지하 매립 (ㄷ) 보일러실에 히트펌프와 순환펌프 설치 (ㄹ) 매립한 배관과 히트펌프 및 순환펌프를 배관으로 연결 (ㅁ) 히트펌프와 난방배관 연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위와 같은 공정들은 대부분 피고인 F의 하수급업체들이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이 공사의 설계, 작업 감독, 자재 공급, A/S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령한 평균 3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모두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되었고, 설치확인이나 사후관리, A/S 등은 피해자 센터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 받거나 참여기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거나 대외적 시공 명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주된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이 수행한 작업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정들은 하수급업체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⓿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지열 시공사업은 3군데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2010년과 마찬가지로 하수급업체에서 전부 시공을 맡아 완료하였으며, F에서 관여한 부분은 하수급업체 공사 관리, 시운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8111쪽 참조), "2010년 이후에는 하수급업체에서 직접 히트펌프를 구입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수급업체에 히트펌프 대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F에서 가져가는 돈은 300~350만 원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지열공사의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액수만 하더라도 공사 1건당 약 700만 원에서 1,600만 원에 이른다. 하수급업체인 O의 대표자 N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까지는 자신이 펌프 설치 및 배선 작업을 하였고, 천공작업 및 배관 삽입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AI에게 펌프 설치와 배선작업을 하도급 주었고, 천공작업 및 배관 삽입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마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제6696, 6697쪽 참조), 하수급업체인 S의 대표자 AH는 수사기관에서 '천공작업, 배관 삽입, 펌프 설치, 배선 연결 작업을 F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6747쪽 참조). 하수급업체들은 피고인 F과 정식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발주서'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는데 위 발주서 등에는 하수급업체들이 피고인 F에게 3년 기간의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694쪽 등 참조). 3.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 규정위반 여부(피고인 A, E, 주식회사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센터로부터 도급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태양광공사'라 하고, 이 사건 지열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업체들에게 일괄하도급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전기공사업법 제14조는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도록 하되(제1항 단서),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제1호)이면서 수급인이 위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제2호)에만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센터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태양광공사를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일괄하도급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태양광공사의 공정은 (ㄱ) 접속함과 인버터를 구조물에 고정 (ㄴ) 모듈과 접속함 사이의 배선작업 (ㄷ) 접속함과 인버터 사이의 배선작업 (ㄹ) 인버터와 계량기 사이의 배선작업 순서로 진행되는데, 위와 같은 공정들은 대부분 피고인 F의 하수급업체들이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태양광 시공 사업은 전부 외부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하수급업체에서 전부 시공을 맡아 완료하였다. 그리고 F이 관여한 부분은 구조물 설치 위치 및 방향을 지정해주었고, 설치가 끝나면 시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8116쪽 참조), '공사 한건당 하수급업체에 지금한 돈은 약 240만 원이다. 그리고 자재값과 하수급업체 공사비를 제하면 공사 한건당 220만 원이 남는데 그 돈을 F이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AD의 대표자 AK은 수사기관에서 '구조물 설치 작업은 AE이, 전기공사는 자신들이 하였고 F이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 'E 부장이 공사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온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제6333쪽 이하 참조), 다른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AE의 대표자 AL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6596쪽 등 참조).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AF 역시 '주요 자재는 F에서 공급해 주기로 하였고, 저희 회사에서는 모든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모듈 설치까지 AB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나머지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시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6420, 6421쪽 참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센터에게 하도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다거나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업체들을 지도·조정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4. 범죄일람표 순번 제99, 100, 106, 108, 131, 146, 149, 155번 기재 범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 여부(피고인 A, C, 주식회사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부분 지열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위 공사를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지열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업체들에게 피고인 F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한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T가 피고인 F의 명의로 이 부분 지열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회사 T의 AI는 수사기관에서 "참여시공기업이 F으로 되어 있는 공사는 총 143건이고, 그 중 7건의 공사(실제로는 8명이다)는 F의 명의를 빌려 피의자 업체(T)에서 시공한 것이고, 나머지 137건의 공사는 O와 S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아요"라고 답변하였고, '주택 소유주 AP, AQ, AR 등 주택소유주들과 AJ(T)이 접촉을 해서 영업을 했다', '7건의 공사는 전부 자신의 업체에서 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제6644, 6647쪽 참조), 구체적으로 피고인 F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들과 위 7 내지 8건의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 경위를 구별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주식회사 T의 AJ은 이 법원에서 '태양광 말고 지열공사계약서는 T가 F 명의로 소비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수령한 평균 3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하수급업체에게 지급되었고, 이 사건 지열공사의 주요 공정은 모두 주식회사 하수급업체인 T가 시공하였다. AI는 수사기관에서 'F의 직원인 C가 공사현장에 절반 정도 나왔으며, 길게는 1시간 짧게는 10여분 정도 있었다', 'C가 굳이 하는 일은 없었으며, 소비자를 만나거나 공사 진행 상황만 살펴보고 가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6645, 6646쪽 참조). 위 피고인들이 설치 확인 과정 등에 일부 직접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여시공기업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 절차의 일환일 뿐 참여시공기업이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 300만 원에 불과한 금원에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소요될 인건비 등과 하자보수보증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 센터 기망 및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센터로부터 도급 받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수급 업체들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하도급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이 하도급을 금지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사를 하수급업체들에게 일괄하도 급하거나 하수급업체에게 피고인 F의 명의를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연도별 각 공고에 의하면 2010년부터 하도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0년부터는 참여시공기업이 이 사건 사업을 직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거나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취지는 피해자 센터의 공고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선정된 참여시공기업만이 이 사건 사업을 직영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격과 능력이 미흡한 업체가 부실한 장비나 자재를 이용하거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으로 공사 원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여시공기업이 이 사건 사업을 직영 관리하지 않고 일괄하도급 또는 일괄하도급과 유사하게 참여시공기업이 신청 서류 제출 등 행정 업무만 담당하거나 참여시공기업이 생산하는 히트펌프 등 일부 장비만 공급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무자격 업체가 직영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참여시공기업이 직영 관리를 한 것처럼 피해자 센터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여시공기업과 무자격 업체가 일괄하도급 또는 일괄하도급과 유사한 방식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다음 마치 참여시공기업이 직영 관리를 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에 의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2010년부터 하도급 금지 조항이 삭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의 각 공고에는 "참여기업은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가 제시하는 지침 및 사업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하수급업체들에게 일괄하도급 하거나, 하수급업체에게 피고인 F의 명의를 대여한 이상 이는 피해자 센터의 보조금 지급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일괄하도급 내지 명의대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는 피해자 센터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보조금의 부정수급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지열 시공 사업은 전부 외부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2010년 하수급업체는 O이며, 그 하수급업체에서 전부 시공을 맡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F에서 관여한 부분은 하수급업체 공사 관리, 자재(히트펌프) 구입, 시운전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수급업체 공사 관리는 제가 중간에 2번 정도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였는데, 작업 진행 상황 및 설치 기준에 맞게 공사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히트펌프, 배관, 온수탱크, 순환펌프인데 그 중 히트펌프는 F에서 구매하여 하수급업체에 공급했고, 나머지 자재는 하수급업체에서 직접 구매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8109쪽 참조), "보조금과 사업신청자의 자부담금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우선 회삿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업체에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약 50%를 주었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2차례 더 지급하였습니다", "공사 한건당 O에 지급한 돈은 약 1,700만 원이며, F에서는 히트펌프 구입 비용 500만 원을 제하고 남는 돈 약 300만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열 공사 한건당 순수익은 300만 원에 약간 못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8109, 8110쪽 참조),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모듈과 인버터 구입만 F에서 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모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6983쪽 참조). 결국 피고인들은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정을 일괄하도급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수급업체인 X의 대표자 W는 수사기관에서 'F에서 공사에 관여한 부분은 없고, F에서 관여한 부분은 현장 답사, 자재 구입, G기관 직원과 같이 나가서 검수하는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B,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7권 제6926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다. 피고인 F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각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내지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D, E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F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센터의 참여기업 선정 제도 취지를 잠탈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정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일괄하도급하거나 하수급업체들에게 피고인 F의 상호를 대여하고 시공함으로써 피해자 센터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바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하수급업체들의 시공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센터에게도 참여시공기업들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 A,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 D, E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99, 100, 106, 108, 131, 146, 149, 155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명의대여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피고인 A, E,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명의대여에 의한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3 ~ 98,101 ~ 105,107,109 ~ 130,132 ~ 145, 147, 148, 150 ~ 154, 156 ~ 165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1. 4. 25.경부터 2013. 5. 6.경까지 (주)O에게, 2012. 3. 14.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주)S에게, 2012. 9. 27.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주)T에게 각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전기공사업법위반)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526~696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주)AA 및 AB에게, 2014. 9. 2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AC에게, 2015. 3. 16.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주)AD에게, 2015. 3. 16.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주)AE에게 각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건설사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직원인 C,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사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위반하여 하수급업체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태양광, 지열 사업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준 하수급업체의 대표자들인 W, AF, AH, AI, AJ, AK, AL, N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위 대표자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 단계에서 위 대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사용에 부동의 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W, AF 등 피고인 F의 하수급업체 대표자들도 피고인들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공동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다만 이 사건 피고인들과는 달리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W, AF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AJ의 진술서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같은 것이므로, 결국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공사의 소비자들인 주민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F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지열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S는 기계설비 설치공사 등을 T에게 재하도급 하였는데 S와 T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피고인 F의 명의가 아니라 각자 회사의 명의로 발급되었고, 이 사건 태양광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AA 역시 태양광구조물제작 등을 AB에게 재하도급 하면서 각자 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검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수법은 모두 '불법하도급 무자격시공'으로 적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수급업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C,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99, 100, 106, 108, 131, 146, 149, 155번 기재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99, 100, 106, 108, 131, 146, 149, 155번 기재 이 사건 지열공사를 T에게 일괄하도급 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