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94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0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집에서 E(가명, 여, 33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순간 잠이 깨어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침대에서 내려와, 술에 취하여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피해자 D) 1)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것이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검사는 이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이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없었으므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기록에 의해 아래에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호스트바 직원으로 손님인 피해자를 만났고, 이후 3년 가량 아는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을 하던 중 함께 술을 먹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인이던 E을 집으로 불러 밤 10시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1~2시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은 침대 위 자신의 옆에, E은 침대 옆 방 바닥에서 잘 것을 지정한 후 피고인의 오른 팔을 베고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잔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하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E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데리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5면), 팔베개를 한 이유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라고 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잠이 들 찰나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재차 음부를 만져 자신이 쳐내자 피고인이 더 이상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 잠이 들었다는 것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손으로 쳐내는 것 이상의 항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범행을 가한 사람 옆에서 잠이 쉽게 들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준강간(피해자 E) 1)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을 먹어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는 것인데, 간음을 당한 시점이 약을 먹고 잠 든 시점과 매우 근접함을 고려하면, 약을 먹어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자신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고 몇 번 왔다갔다한 상태로 있었다고 하여(수사기록 제36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잠을 잔 피해자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정도로 쉽게 잠이 깨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수면제 특성상 잠을 들게 해주는 약이지 푹 자게 하는 약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술을 많이 마시고 깊이 잠든 여자의 경우 간밤에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는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자신은 몇 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기절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방바닥이 뜨겁고, 술도 먹었고 약도 먹어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지 기절해서 못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성교행위를 인지한 이후 바로 일어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준 후 화장실로 갔고, 화장실 안에서 15분가량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F 대화를 나누었으며, 집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그 직후 이러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나 피고인의 행동은 강간 범행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을 위하여 택시를 불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D과의 대화에서 강간당했다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차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주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차례 F 대화를 나누었는데(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잘갔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준강간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말한 후 집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가해자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