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11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2:10경 인천 중구 B 소재 C이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교회 4층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커즈와일 신디사이저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F K5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9. 10: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교회 2층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신디사이저 1대, 신디사이저 받침대 1개, 무선청소기 1대, 위 교회 4층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유선청소기 1대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18:3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교회 내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4만원 상당 비타500 4상자를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0, 10:15 경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교회 4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프린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31. 07:4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교회 4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 신디사이저 1대, 신디사이저 받침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소유의 F K5 승용차를 23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9. 10:45 경과 18:33 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36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30. 10:05경 위 가항 기재 도로의 약 18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31. 06:44 경 위 가항 기재 도로의 약 18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5. 02:10 경위 가항 기재 도로의 약 18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7. 21:0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201 피고인은 2019. 3. 13, 20:03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운영의 K 서, 그곳 지하 1층 판매대에 놓여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불스원샷 7만 휘발유 1개, 시가 88,500원 상당의 불스원샷 7만 휘발유 2개입 3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불스원 불스파워 엔진코팅제 1개, 시가 253,500원 상당의 불스원샷 경유 500ml 13개, 시가 124,500원 상당의 불스원 엔진케어 세트 3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 합계 3,181,320원 상당의 자동차 용품을 절취하였다. $2019 7600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09:00경 인천 미추홀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아파트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 뉴그렌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뉴그렌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8601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정비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F K5 승용차의 기존 소음방지장치(일명 머플러)를 떼어낸 후 사설 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8. 7. 21:00까지 인천 일대에서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6.21. 08:11 경부터 12:46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P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Q에 있는 R회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9. 7. 17. 11:40경 인천 미추홀구 P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2019고단7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사진 2019고단7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2019 7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7쪽) 2019Z+8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 1. 국민신문고 출력물 2부 1. 내사보고 (위반 차량 관련 추가 민원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제81조 제19 1) 공소장 기재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는 오기로 보인다. 호, 제34조, 제81조 제20호, 제34조(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