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5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2세)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202호에서 약 7년 동안 사지마비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환자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자신의 처를 간호하고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1:00경 위 병실에서 잠을 자다가 옆 침대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환자복 상의 단추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1. 6. 01:00경 위 병실에서 잠을 자다가 옆 침대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환자복 상의 단추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빠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6쪽)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1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2.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8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5년 ~ 22년 6월 다수범 가중(제2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6월 ~ 9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5년M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여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각 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