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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일당 10~30만 원, 고수익, 외근 업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환전업체인데, 지시하는 대로 고객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면서 '3%대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서 대환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지급을 보류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3: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I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대출받은 4,500만 원이 확인되는데, J은행에서 금리 9.5%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K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J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K은행 내방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K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J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6:1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주)K은행 명의 변제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약 6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증명서, 완납증명서, 무통장송금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M 동영상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순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19:45경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6. 12:2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정류장 벽면에 부착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떼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6. 경 대전 서구 C 및 D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투표소 공고문 2개 및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 13개를 손으로 잡아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훼손 공고문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훼손장소 표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공고문을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공고문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1.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경북 김천시 E 맞은편 상호미상 여인숙이 성매매를 하는 곳임을 알면서도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G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3. 2. 28.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경찰서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G이 2012. 6. 2. 17:0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신고자 A의 주거지에서 시가 6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을 훔쳐 달아났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6. 2. 17:00경 자신의 주거지에 놀러 온 위 G에게 위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로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위 G이 위 루이비통 가방을 절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영동경찰서 지역형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각 부인하고 있으며, F과 G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상의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G, J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등 참조), G, J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5.경 중국 마카오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이라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며, 빌딩도 몇 채 보유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여 교수도 역임하였다.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귀국하는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전국 백화점 등 매장에서 대부분 폐업을 하거나 매출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6건 이상의 연체내역이 있었으며, 신용등급은 10등급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2014. 2. 15.경 2,000,000 홍콩달러, 2014. 2. 16.경 1,500,000 홍콩달러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카지노에서 현금으로 환전이 불가능한 정킷방용 칩(이하 '롤링칩'이라고 한다)에 불과하여 그것을 두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롤링칩을 교부한 것이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롤링칩을 교부받을 당시에 그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경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자신의 형 소유인 서울 중구 H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상당한 재력가들을 모집하여 마카오 소재 호텔에 개설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호텔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속칭 롤링업자로서, 그가 종사한 업종의 특성상 마카오에 원정도박을 하러 온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을 때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증한 상태가 아니면 수 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면 애초에 피고인을 마카오로 데려가 도박을 하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학력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동업 또는 공모관계에 있는 도박중개업자 I, J, K 등이었고, 이들 역시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 L와 피고인의 지인 M(N회사 회장 아들)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며, 그 결과 피고인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력가라는 판단 하에 일부러 피고인에게 접근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정도박을 제안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할 당시에 피고인 혼자만의 학력이나 자산상태보다 그 주변 사람들의 재산수준, 평판 등에 보다 가치를 두었고, 피고인의 형이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어떻게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롤링칩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현금 내지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유가증권이 아니라, 피해자가 관여된 도박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칩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칩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적극재산이 실제로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자신이 제공한 칩이 마카오 전역에서 현금처럼 통용되는 물건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와 J는 이 사건 도박자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주변사람들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해 공갈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칩을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이 결국 가진 돈을 거의 잃을 수밖에 없는 도박장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하도록 하게 한 도박방조행위라고 볼 것이지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행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롤링칩 제공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소유한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 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I, J의 각 증언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회신자료는 믿기 어렵거나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일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주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하여 그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E 신청서를 받아 F, G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회선 2건의 요금 총 3,411,828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일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주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하여 그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E 신청서를 받아 H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회선의 요금 총 1,648,436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주소 불상의 건설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고 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빌려달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TV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휴대전화의 경우는 타에 처분하여 그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사용하여 2018. 7. 초순경 주소 불상의 I 개통지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J, K번호의 휴대전화와 L TV+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서비스 요금 4,127,66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상품현황의 기재 1. 각 영수증(I)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이익의 합계가 9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노무자인 피해자에게 일거리를 줄 것이고 휴대전화 요금도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이 사건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것이고 처분한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0원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0:18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노상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기업은행 연수원으로 가는 길을 물어 본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말을 걸어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자 '잘 모르겠으니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걸어가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계속 걸어가자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앞에 세워 길을 막은 다음 '산책을 한다면 데려다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놀라 뒷걸음치면서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뒷걸음쳐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탈 것을 제안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강요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강요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또한 폭행·협박의 대상인 권리·의무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상의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행위자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작위 또는 부작위하도록 강제하는 모든 행위는 권리행사의 방해가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연수원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길을 안내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면서 길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업은행 연수원이 어디냐고 다시 물어보았고, 급기야 피해자 옆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내려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점, 그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타고 그 장소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미수죄를 범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5,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처음 본 피고인이 길을 물어 봐서 길을 안내해 준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의 시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터무니없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의 병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고물상을 운영하며, D 라이노 5톤 집게차를 조종하여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5세)의 집 앞 공터에 쌓여있는 함석 폐기물을 수거하여 매입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9. 7. 24.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집게차를 이용하여 함석 폐기물들을 수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에게는 집게차 주변에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현장을 통제하고, 작업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이를 수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게로 함석 폐기물을 들어 올려 적재함에 옮기던 중 조종대를 놓친 과실로 그 함석 폐기물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로 떨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히 좌측 슬관절부 관절 부위의 운동 장애를 갖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해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게차를 조종하다가 조종대를 놓친 과실로 함석 폐기물을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뜨려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08: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번 출구 앞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선거구 후보자 F의 선거사무원인 G, H에게 다가가 "F 이 새끼 왜 전화를 안 받아", "개새끼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이 들고 있던 선거운동용 물품인 피켓(가로 60cm X 세로 80cm)을 손으로 빼앗아 반으로 찌그러뜨린 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에 위 H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피켓을 빼앗아 발로 밟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온 위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국장(자원봉사자)으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고, 선거인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내지 8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1장, 현장 촬영 사진, 피켓 사진 1. 수사보고(J선관위 K 주무관 전화진술 확인 -H의 선거사무원 등록 여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선거인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처벌 전력 확인 -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이 F 후보의 선거운동용 물품인 피켓을 발로 계속 밟으면서 선거인인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와 선거사무원 G, H의 진술이 위 영상 내용과 부합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폭행, 선거운동용 물품 탈취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 자유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인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및 선거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을 탈취한 것으로, 이는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정신장애 3급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7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경부터 2017. 3. 6.경까지 서울 동작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형뽑기방에서 '코코짱' 등 크레인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인형, 팬시용품, 문구류, 완구류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판매가격 약 48,00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현장사진, 증인 D의 법정진술뿐이다. 현장사진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라는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 중 1대에서 "포켓몬스터 XY 봉제인형 - 잠만보(60센티미터)"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고 한다) 1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인형의 소매가격은 4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인형은 크기가 가로 약 45센티미터, 세로 약 55센티미터인 점, 인형기계의 인형 배출구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인형뽑기용 인형은 크기가 최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형은 인형뽑기 기계의 배출구로 배출될 수 없어 뽑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인형을 크레인게임기의 경품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천석교 방면에서 효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효동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는 적색, 보행자 신호는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10주로서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21:23경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재학 중인 E대학교 교수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D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증인 D은 원룸 3층에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피고인이 탈의하고 구두 및 양말을 벗고 누워 있었고, 3 ~ 4층 계단에 가래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인사불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서 교수님의 연락처가 나와 연락을 드려 F가 현장에 왔는데 피고인이 F를 알아보는지 모르겠고, 교수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아저씨가 팬티바람으로 난동'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바 피혐의자는 팬티만 입고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병신새키들' 등 욕설과 때릴 듯 손짓을 하고 행패를 부려 계속 제지하고(중략)라는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나. 증인 F도 피고인이 바지가 내려와 있고 팬티가 보일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자신을 알아보느냐고 물어보자 모르는 것 같았으며, 경찰서에서도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사건 당일 저녁 6시에 후배 2명과 소주 8명을 마신 것까지 기억나고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망 피해자 D에게 '재산을 나에게 맡기면 이를 관리하면서 여생을 잘 돌보아 줄테니 E 주차장을 매각하여 그 돈을 나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종로구 E 토지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여 2014. 9. 12.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표 2,100,000,000원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2,5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수표를 취득하게 되자 그 수표의 추적이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수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10. 1. 11:00경 서울 중구 G빌딩 1102호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삼성화재 I대리점 사무실에 찾아가 F를 통하여 H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수표가 있는데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명동에 있는 사설환전소에 가서 교환을 하자'는 H의 제의에 따라 F, H와 함께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설환전소로 찾아가 교환을 시도하였으나 '10억 원 수표를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수수료로 3,000만 원을 내야한다'라는 성명불상의 사설환전소 운영자의 말을 듣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위 수표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위 자금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사설환전소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기수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서울 중구 무교동 63에 있는 국민은행 무교지점에서, F를 통하여 H에게 "형님 이름으로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수표 중 1억 원 수표 1매를 교부하여 H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무교지점의 성명불상 은행 직원에게 마치 H가 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1억 원 수표 뒷면에 H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H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대리이서행위를 하게 하여 1억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시켰고, 계속해서 H로 하여금 2014. 10. 2. 12:30경 위 국민은행 무교지점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1억 원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H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 13:00경 서울 중구 무교로 21에 있는 우리은행 무교지점에서, F를 통하여 H에게 "수표 1억 원을 더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수표 중 1억 원 수표 1매를 교부하여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H가 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 직원에게 수표를 제시하고 이서하는 방법으로 5만 원권 현금으로 1억 원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수표 2억 원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위 자금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H로 하여금 H 명의로 위 수표 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한 후 이를 취득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통장거래내역 및 명동환전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처분가장,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