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전제 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여자친구인 G와 함께, 2014. 2.경부터 2015. 2. 경까지 김해시 H 및 부산 강서구 I 등지의 사무실에서, 'J'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사이트(K, L, M, N, O, P, Q, R, S, T, U 등)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경마정보 공유사이트와 지역총판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로부터 V, W, X 등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과천 등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와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부를 예측하도록 한 후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위 G는 2015. 2. 말경 F이 위 사이트 운영에서 손을 떼자, 단독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경부터 2015. 5. 10.경까지 부산 강서구 Y아파트 115동 6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Z 등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AA은 2014. 9.초경 위 F으로부터 위 'J' 사이트의 일부를 분양받은 후(일명 '지사'), 그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AB아파트 106동 905호에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AC, AD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AE 2014. 7.경 위 으로부터 위 'J' 사이트의 일부(AF, S)를 분양받은 후(일명 '지사'), 2014. 8.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김해시 AG빌라 등의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여자친구인 AH 등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총판 운영 및 도박행위) 가. 총판 운영 행위 피고인은 2014. 8. 28, 16:23경 위 사설경마사이트 'JK, L, AI)'에 지역총판(파트너) '부산' 및 '바다'로 가입함으로써, F, G, AA AE은 위와 같이 본사 및 지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사설마권을 구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총판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의 베팅액의 2%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AJ' 등 3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그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위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사설마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이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준 후 금액 불상의 영업수수료를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AA, A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나. 도박 행위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위 'J'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AK'로 총 51회에 걸쳐 6억 9,040 만원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사설마권을 구매하고, 총 213회에 걸쳐 1억 9,376만원을 배당금으로 환전 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피고인 B(총판 운영) 피고인은 2014. 12. 7. 18:49경 위 사설경마사이트 'J'(S, AF)'에 지역총판(파트너) '선창' 및 '바다'로 가입함으로써, F, G, AA AE은 위와 같이 본사 및 지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사설마권을 구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총판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의 베팅액의 2%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AL' 등 4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사설마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이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준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M)로 5회에 걸쳐 1,10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AA, A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AA, AE 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3, 14, 24, 79)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등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는 모두 포함하되, 따로 표목을 설시하지 아니함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6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2)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가. 피고인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8월 ~ 나. 피고인 B: 징역 8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설경마 운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2) 피고인 A의 도박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들의 사설경마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A은 스스로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경마 운영과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도박 범행 전력 또한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A은 판시 도박 범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