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3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6동 석바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6%로 높았던 점, 주차된 차 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 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1:30경 서울시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55길 64 동부간선도로 초안산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야기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8. 0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대드는 것에 화가 나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어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된장이 담긴 사기 단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듯이 휘두르다가 사기 단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된장이 담긴 사기 단지를 제1항 기재 D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 및 범구와 유사한 사진 첨부, 개인용 CCTV 영상 자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된장이 담긴 사기 단지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단지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폭행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 관련하여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2:30경 군산시 B, C병원 뒤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탑승한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제1-2 요추간 추간판 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수정터널 입구 근처 도로에서 위 같은 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해군회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판사 김주영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증평군 B 인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있음,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 단속경위와 범행 후 정황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2: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한 사람이 도주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씨발놈아. 한번 붙자. 개자슥아. 니애미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강하게 휘둘러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8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분석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또 다른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9:05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방식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막삽(길이 약120㎝)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6매,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사실혼 관계로, 현재 별거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1:1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후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도권 2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김포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쓰고 있던 비닐우산을 접어 휘둘러 피해자의오른쪽 손목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및 관련 사진,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 2021. 8. 4.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 CCTV를 피해자와 함께 확인한 아파트 관리소장 E의 진술 등이 있다(위 현장 CCTV 영상은 피해자의 늦은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전에 삭제되어 확보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들과 상해진단서 및 관련 사진 부분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8. 2.로부터 23일 후인 2021. 8. 25.경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21. 8. 2. 11:10경,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때렸고, ‘너 죽여’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치고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친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는데,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불기소 이유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출발 직전의 피고인 운전 차량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갖다 대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21. 8. 2.경 15:36경 F 정형외과 의사인 G에게 “차가 우측 손목을 치고 감”이라고 말하면서 진료를 받았으나 2021. 8. 5.경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타인이 우산으로 손목을 침. 그 후 차로 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 8. 5. 11:08경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우측손목 재진. 진단서 -> 상해로 변경? 물리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가 2021. 10. 4.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은, 우측 손목 부위가 동전 크기로 빨갛게 부어 있는 형상이기는 하나 사진 촬영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 표시는 없다. 4) 피해자는 2021. 8. 4.경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영상 보존 기간이 종료되는 무렵인 2021. 8. 2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들 및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의도, 즉 피고인과 있을 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스스로 녹음하면서 관련 소송 등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늦은 고소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2021. 8. 2.경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우산으로 맞은 부분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다. D 및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우산을 들어 위에서 아래쪽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것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 D, E의 각 진술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우산을 들어 위에서 아래쪽으로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처럼 그 우산이 피해자의 우산과 오른 손목을 동시에 때릴 수 있는 구조인 것인지 의문이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각 진술 외의 다른 증거들은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때렸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하는 내용이 없거나 일부 부합하는 내용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7. 21:15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병을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1. 12. 17. 22:50경 부산 사하구 F 부산 사하경찰서 G지구대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그 전에 작성한 ‘권리 고지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의 확인을 요구하여 동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권리 고지 확인서’, ‘신체확인서’, 동거인인 B에 대한 ‘권리 고지 확인서’, ‘신체확인서’ 각 1부를 건네받았는데 손으로 이를 찢어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거인인 A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이 위 A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 J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슴을 밀쳐 의자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손괴한 권리고지확인서, 신체확인서 첨부), 권리고지확인서 2부,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40-4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도로 의정부방면 양주톨게이트 진입 전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좌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또한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01:2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으로부터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경장 G, 경위 H, 경위 I가 피고인과 아내 D을 분리하고,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자 흥분하여 “씨발 새끼들아 아이 재우는데 왜 지랄이야, 씨발 처벌하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위 H와 경장 G 사이로 왼쪽 주먹을 휘둘러 그 주먹으로 그 앞 벽에 걸려 있던 유리 거울을 쳐서 깨뜨려 유리조각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거울을 왼쪽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먹으로 유리 거울을 쳐서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배우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1: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 12:30경 충남 부여군 C 인근에서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9: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2021고단77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21. 4. 10. 23:2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케이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4. 25. 14: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265 피해자 D은 김치 등 식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김치 제조기기를 설치한 F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소유인 김치 제조 기계들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김치를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F 공장에서 시가 불상의 자동세척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불을 요구받자 거래업체에 제공하기 위하여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반출하여 거래업체에 담보 내지 대물변제 등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 2.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념혼합기 1대, 시가 불상의 양념 운반통 3개 등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반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결정전조사서 회보, 범죄경력조회 [21고단1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단 증거목록 22번, 33번 증거는 제외), 문자메시지, 결정문(2017카단 1234), 유체동산가처분조서, 판결문(2017가단7842), 각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 D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2: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지인 C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에서 제공하는 ‘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오픈뱅킹’ 서비스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00경 대구 달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회사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던 중 피고인이 이체 요청한 금원이 실제로 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그 이체 금원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출금 계좌로 반환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명령을 입력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그 이체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출금 계좌로 다시 반환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0 22: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출금계좌인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시켜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다시 60,000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이체 명령을 입력하여 프로그램 오류를 173회 유발시켜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합계 15,271,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추가, 금융거래내역 확인) 1. 오픈뱅킹 개요, 오픈뱅킹 거래내역, 이행권고결정문, G은행, 기업은행, H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1,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1:36경 광명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부근 도로까지, 하남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부근 도로까지, 서울 양천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유)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D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9. 9. 24.부터 2019. 10.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1,380,000원, 2019. 10월 임금 2,0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4,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호사실확인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잡고 있던 칼의 칼날 부분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손괴된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2:1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B C 대리’ 사칭)은 2021. 11. 2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D에게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E캐피탈 F 부장’ 사칭)은 2021. 11.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그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1:20경 파주시 G 빌라’ H동 현관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같은 날 15:20경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한 방식과 절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