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이 있어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A의 매형으로 불법 게임장의 시설자금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A의 친구로 불법 게임장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4. 23.경부터 2018. 7. 24.경까지 E에 있는 'F' 운영 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4. 23.경부터 2018. 7. 24. 16: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 5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 G를 두어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H~I, 9개)와 비밀번호(J)를 제공하여 해당 아이디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위 'F'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1의 가항에 적은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 1회당 8%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8. 6. 11.경부터 2018. 12. 6.경까지 K에 있는 'L' 운영 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6. 11.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다만 피고인 D의 범행 기간은 2018. 6. 11.경부터 2018. 7. 24.경까지로, 피고인 C의범행 기간은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1. 19.경까지로 한정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K건물 1층에 있는 'L'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 6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 페이지M를 두어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N~ O, 10개)와 비밀번호(P)를 제공하여 해당 아이디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2의 가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위 'L'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2의 가항에 적은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 1회당 8%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적토마 게임 개·변조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의 또 다른 게임장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편철보고),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적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적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적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적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가.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8년 10개월 15일 기본범죄(판시 제2의 나항)와 제1 경합범죄(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년~5년 3개월이다[유형은 "사행성·게임물 범죄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등 > 제2 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이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이라는 두 가지의 특별 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 가중 영역"이 된다] 제2 경합범죄(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개월~3년이다[유 형은 "사행성·게임물 범죄 >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등 > 제1 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이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이라는 두 가지의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가중 영역"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8년 10개월 15일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1개월 기본범죄(판시 제2의 나항)와 제1 경합범죄(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이다[유형은 "사행성·게임물 범죄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등 > 제2 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이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라는 한 가지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 제2 경합범죄(판시 제2의 가항)에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개월~2년이다[유형은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등 > 제1 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이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라는 한 가지의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5년 11개월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담당함으로써 A에 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