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54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 20.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다시 기간이 지난 신문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문지를 찾으려고 잠시 등을 돌린 순간, 피고인은 그곳 작업대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정육점 칼(칼날 길이 약 30㎝)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5,000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 20. 12: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뒤 야산 텃밭에서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피고인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2:50경부터 03:10경까지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옆 테이블에 던져 컵을 깨뜨리고,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안주 접시를 엎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점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인 칼 사진 1. 수사보고(E 현장사진 첨부 등)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강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D이 피고인을 불쌍하게 보아 30,000원을 그냥 준 것으로 특수강도를 범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금품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에 들어와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담배를 안피운다고 하니 피고인이 쓰고 있던 비니 모자를 벗어 짧은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내 이런 사람입니데이."라며 눈을 위로 치켜세워 자신을 째려보아, 그때부터 겁이 났으며, 피고인이 마트 안 탁자 도마 위에 있던 칼을 들고 좌, 우로 흔들면서 5,000원을 달라고 하여, 장사하기 위하여 돈을 놓아두는 곳에서 3만 원을 모두 가지고 와 "아침에 장사가 안돼서 이것뿐입니다."라며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고, 그러자 피고인이 양팔로 자신의 몸을 안더니 "내가 이깁니데이, 이깁니데이, 이깁니데이, 이깁니데이."라고 계속말을 반복하고는 마트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자신은 피고인의 눈빛을 보고 약간 웃으면서도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눈빛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모자를 벗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 교도소 나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칼을 드는 순간에는 그 칼이 냉동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칼이라 뼈까지 자를 수 있어 엄청 날카롭고 위험하여 당시에는 피고인을 강도라고 생각하였고, 원하는 걸 빨리 뭐든 다 해줘서 내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254 수사기록 1권 50 내지 54면), 피고인은 D에게 단지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E로 무작정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이 이전부터 알고 있는 관계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D에게 3만 원을 받으면서 반환 시기를 정하거나, 구체적인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버려져 있던 칼을 팔기 위하여 고물로 수집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특수강도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부엌칼을 발견하고 이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상의 안주머니에 이 사건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2015고합254 수사기록 1권 11면). 피고인은 야산에 올라가는 중에 텃밭에 있던 구멍 난 식칼을 주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2015고합254 수사기록 1권 81면), 이 사건 칼은 구멍이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2015고합254 수사기록 1권 1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 야산으로 올라가면서 텃밭에 배추 손질 등을 하는 구멍 난 식칼이 있어, 그 칼을 보니 너무 깨끗하여 집에서 사용하려고 잠바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2015고합254 수사기록 1권 81면), 그 후에는 범어공원 야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텃밭에 칼이 보여서 당시 피고인이 고물을 하니까 그 칼을 주워서 식당에 팔려고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2015고합254 수사기록 2권 15, 62면)하는 등으로 그 소지 경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시 가방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칼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물로 팔기 위하여 이 사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 제2 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휴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강도와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특수강도 3만 원)이 경미한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인명피해로 나아가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