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 한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B'로, 수취인을 피고인의 영어 이름인 'C'으로 기재하여 비닐봉투와 지퍼백으로 이중 밀봉된 LSD 10장을 다른 종이와 함께 봉투에 넣어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항공통상우편이 2019. 9. 2. 14: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9, 10, 11, 16, 24, 25, 33, 34, 35, 41, 45, 48, 49, 57, 71, 77) 1. 적발보고서, 마약류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공조수사지시 등 공문, D 서명 국제우편물 배달증, D 남편 E 명함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 F과 G번 H통화 발신내역 발췌본, 피의자 G번 기지국 및 도피처 주소지 NAVER 지도, 통신자료제공(검찰)-피의자 F과 G번 역발신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조회 요청, 통신 3사 가입자조회 회신, I번 가입자조회 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입주민 입주내역 확인), J 오피스텔 입주관리카드 등 관련 자료 사진 4장, 통신자료제공요청(K 가입자조회), L 회신 공문 1부,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7, 녹취내용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거듭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중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SD를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수입한 사실이 없고, 해당 우편물을 전혀 알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SD를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캐나다에서 살다가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2019. 5. 1. 국내로 입국하였다. 나. LSD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2019. 9. 2. 인천국제공항으로 배송되었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주소는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펜션으로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은 'C'으로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대학교 1학년때부터 사용해오던 영어이름과 같다. 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는 대학생들이 LSD, 코카인 등 불법 마약을 종종한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LSD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캐나다에서는 대마가 합법이어서 피고인도 한국에 입국하기 전 캐나다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대마를 자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LSD도 해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9. 8. 28. 비트코인 거래소인 'L'에 전화하여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ATM이 있는지 여부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최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거래로 마약류를 직접 구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던 2019. 9. 19. 21:00경 부친 E으로부터 마약 관련으로 다음날 오전 검찰청에 출석해야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가 잠적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21. 인터넷에서 '카카오 탈퇴 서버, 텔레그램 검찰, 대마 모르고 피면' 등을 검색하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사. 피고인은 마약 수사를 인지한 이후인 2019. 9. 24.부터 모친 D의 도움을 받아 파주시 J 오피스텔 M호로 도피한 후 은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2019. 10.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과 모발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고, 2019. 10. 22. 검찰에 출석하여 다시 조사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0. 22.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허위의 변명을 대며 주거지로 돌아오지 않아 법원의 영장을 통한 소변·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회피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11. 5. 10:12경 검찰수사관이 위 은신처에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친 D과 텔레그램으로 은신처의 문을 열어주지 말자는 대화를 하였으며, 12:50경에는 할머니 집으로 재차 도피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16:56경 은신처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자고 있는 시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분실하였다는 휴대전화기는 은신처에서 압수되었고,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증거인멸 등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피고인이 LSD를 밀수입한 사실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타. 피고인의 적극적인 도피행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울증과 타인으로부터 오해받는 공포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LSD를 해외로부터 반입한 것인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피하고, 가족들과 계획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LSD가 소량인 것으로 보이고,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사회에 확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