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채무자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D에게 위 대여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서명할 것을 요청하여 D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오창과학단지' 공사 현장에서 D에게 '차용인 성명 C, 입회인 성명 D'이라고 미리 기재된 위 차용증을 제시하였고, D은 자신의 이름 옆에 'D'이라고 휘갈겨 쓴 글씨를 적어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D이 차용증에 위와 같이 서명한 것을 기화로 D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증을 변조한 후 보증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용증에 기재된 입회인란의 '성명 D' 부분 왼쪽에 '보증인 :'이라는 문구를 검은색 펜으로 추가 기재하고, 지급명령 신청 업무를 위임한 변호사 E의 사무장인 F에게 지시하여 차용증 사본 아래에 '채권자 A 귀하'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차용증 및 차용증 사본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8.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위 F로 하여금 위 D을 상대로 보증금 6,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변조한 차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변조된 차용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19. 위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11. 9.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 사본을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거나 법원을 기망하여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차용증을 변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D, C은 대체로 2010. 1. 15. C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D은 입회인으로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만 있을 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중 '보증인'이라는 문구는 다른 문구가 기재된 후 추가한 문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변조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09. 11.경 피고인은 C에게 이미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C이 경작하던 인삼포 7곳을 담보로 제공받은 적이 있는데, C이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C에게 추가 차용금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C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보증인을 요구하여 D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1. 15.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C, D, 자신의 처인 H이 함께 만나 C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을 입회인으로만 기재한 후 D의 서명이 없는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D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돈을 차용해 줄 수 없다고 하자, 결국 D이 입회인 밑에 '보증인' 문구를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사실은 맞으나 '보증인' 기재 부분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상에 '보증인'이라는 문구와 D 옆의 '서명'은 글씨의 굵기와 색조가 유사하여 동일한 필기구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 부분과 D이 자필로 작성한 8,800만 원의 차용증(수사기록 1권 35쪽)의 필적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29쪽, 수사기록 2권 32, 42, 43, 65, 66쪽)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필적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 필적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C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자신의 차안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중요한 처분문서를 차량안에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한 위치, 차용증 용지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의 기재된 글씨가 정연한 것에 비추어 위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보증인인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이천시 I에서 경작하던 인삼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를 집행하였는데, D은 피고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위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D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다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J에게 위 인삼포를 이미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는 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의 하단에 '채권자 A 귀하'라고 기재한 것이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고 D도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기보다는 C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D이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및 교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의 하단에 '채권자 A 귀하'라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차용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의 사본에 위 문구를 기입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과 차용증 사본의 변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변조한 차용증 사본을 행사하거나 법원을 기망하여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의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