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박선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다운(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1980년경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아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불화가 있었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교회 지인인 목사, 권사 C, 집사 D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3. 16:40경 안성시 E에 있는 집 안방에서 전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의 말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칼날 부분을 손으로 잡고 아래쪽으로 힘을 주자 칼이 부러졌고, 이에 다시 주방에서 다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자신의 왼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8바늘의 봉합 수술이 필요한 길이 5cm 상당의 아래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19.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안성경찰서에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2020. 5. 1.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나 일도 안 나가고 나가기 싫고 모든 거 귀찮으니까 가도 하루 세끼를 줄 거 아니야. 나 신경 안 써. 나 들어가는 거 겁나지 않아. 너 집 내가 알아. 나 가만 안 둬. 둘이 쳐 죽일 거야, 내가. 나는 죽어도 겁이 없어. 겁 안 내, 죽는 거. 알았어? 경찰서 가서 살고 유치장 가서 사는 거 겁 안내. 갔다 와서 내가 칼 모가지 잘라 버릴 거야, 내가. 그냥 잘라 버릴 거야, 내가. 숨통을 그어 버릴 거야, 내가. 같은 공범까지 다 죽여 버릴 거야, 내가. 거짓말인가 봐봐. 나 죽는 거 겁 안 나."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음성메시지 보내거나 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죄에 사용한 부엌칼의 존재여부에 관한 수사), 범죄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이 임의제출한 부엌칼 모양, 색상, 길이에 대하여), 부엌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음성메시지 녹취서 첨부) 음성메시지 녹취서 1부, 녹음CD 1장, 녹취서 작성보고 피해자 B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2020. 6. 1. 보복협박 엄중처벌 경고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위협적 음성메시지 등)-녹취서 각 2부, 녹음 CD 1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1부, 수사보고(보복협박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던 중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칼날 부분을 잡아 칼이 부러지자, 다시 다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베고, 피해자가 위 범행을 신고하자 수차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 16:40경 안성시 E에 있는 집 안방에서 전날 피해자 B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의 말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사면 환장을 하느냐, 개 같은 년아, 시발 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수회 머리를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