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3:5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교 앞 사거리를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 이르러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이륜차량의 좌즉 앞부분을 BMW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요추의 염좌, 긴장,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이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요추의 염좌, 긴장, 두개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H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6.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연락하던 중, "정장을 입고 금융감독원이라고 써 있는 서류 주고 현금 받는 일인데 받은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6. 12. 13: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피의자가 아닌 것을 소명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12. 16:40 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에 있는 효창공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10: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6. 14. 13: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망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12: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14. 16: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에 있는 합정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이고 대범해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금원을 수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 용돈 등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5:25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성인용품 판매가게인 'D' 앞에서 E와 술에 취해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발로 차 에어간판이 터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CD)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손괴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3. 5.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장기간 무 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그 돈을 갚느라 생활비가 없다. 네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는 직접 대출받아 그 돈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기존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다시 대출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고, 당시 수입으로는 대출금의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35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B 명의 대출신청서 제출 / 피해금에 대한 계좌이 체확인증 편철 / 범행 이용 계좌의 개설은행 확인에 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B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고소보충 의견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93,352,5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데다가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고인이 2019. 3. 11.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19. 4. 말부터 매월 100만원씩 변제한다는 취지)하여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극동사거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E아파트 방향에서 F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50%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그 동안 너무 낮았다는 사회적인 비판에 따라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조정된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뒤늦게 우회전 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 전면부를 충돌하였는바 그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고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7. 21:20경 여주시 B 아파트 앞 길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2.8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9.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1:5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 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7%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집 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채 보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6:50경 아산시 C건물 앞 도로를 D빌라 건물 쪽에서 'E' 식당 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고, 맞은 편에서는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자동차가 진행해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렌스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493,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한 점,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안과의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0. 22.경 우안 망막 수술을 받고, 2015. 10. 23.경 2차 수술을 받은 후 다시 2015. 12. 16.경 D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B병원 앞 길에서 병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B병원 안과특진의사 C은 2015. 10. 22. 실시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망막수술과 다음날 검사 결과 잘못되어, 바로 당일(10월23일) 재수술하였으나 이 또한 잘못되어 실명이 되었으므로, 의사 C과 B병원은 실명된 것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라"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병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B병원 앞 길에서 총 8회에 걸쳐 병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B병원 안과특진의사 C은 2015. 10. 22. 실시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망막수술과 다음날 검사 결과 잘못되어, 바로 당일(10월23일) 재수술하였으나 이 또한 잘못되어 실명이 되었으므로, 의사 C과 B병원은 실명된 것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라"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5. 21.경부터 2018. 6. 1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15. 이후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지운 채 유사한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야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게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30. 03:10경 위 C노래방 5호실에서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당시 촬영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 16. 0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 남자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출근을 하고 거실에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후 팬티를 옆으로 밀어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 팬티와 음모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진술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 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준유사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신체까지 촬영하였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수사단계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었고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가.2014.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말 일자불상 오전경 인천 부평구 C건물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가 '친정어머니가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으니 친정집에 가서 청소 좀 하고 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에 휴대폰을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처인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미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과자봉지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7.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2: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의 생신을 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02:4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속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면서 달려들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전완부위근 염좌, 다발성 좌상, 안면부 타박상, 입술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 경부터 위 B과 별거를 시작한 뒤 B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며 그 증거를 찾으려 하던 중, 2018. 10. 22. 1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B의 직장 건물 근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B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뒷좌석 카시트에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를 몰래 놓고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B이 같은 날 17:45경부터 17:53경까지 7분 23초 동안 위 승용차 안에서 직장상사인 H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녹음 CD)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징역 22년6월 및 자격정지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징역 22년6월 및 자격정지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 친척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및 D 기도원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7. 9.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881,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거시하는 여러 사정 참작) 퇴직금 지급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퇴직금 15,881,4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E이 복지원 재산을 횡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였음에도 갑자기 수 억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퇴직금 정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지급이 늦어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 액수 등에 관한 E과의 분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2004. 3. 1.부터 2017. 9. 6.까지 급여를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한 사실, 위 근로기간과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이 15,881,419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이 퇴직할 때에도 E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E은 퇴직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5,400만 원의 퇴직금과 4억 원이 넘는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주장은 실제 근무한 기간과 월 급여를 부풀린 것으로 피고인이 위 청구금액 전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액수인 15,881,419원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인 스스로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수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15,881,419원 상당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복지원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였으므로, 피해 금액 환수를 위하여 퇴직금 정산을 곧바로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복지원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 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만 상계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시한 퇴직금 액수가 과소함을 이유로 E이 그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탁을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를 핑계 삼아 약 1년 가까이 퇴직금 지급을 미뤘고, 더욱이 그 기간 동안 E의 지속적인 퇴직금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체불된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E이 과도한 퇴직금과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바람에 정확한 퇴직금 정산을 위해 그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E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팔순의 고령임에도 사회복지법인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76년경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이년아. 너 왜 나를 때리고 가니."라고 말한 뒤, 손에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들고 있던 양산으로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일반시민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6.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폭행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집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서울 대방면에서 난곡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 10m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신호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다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D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내용 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가 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의 수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리하게 횡단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다액의 치료비 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다행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