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안산시 D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가져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8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 등이 없어 위와 같이 말을 지어낸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건대금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합계 4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소재한 닭과 오리훈제를 가공 · 납품하는 회사인 (주)G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4, 17:0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에서 피해자에게 '닭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 대신 경기도 이천시 J 토지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 토지를 구입하거나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얻은 사실이 없어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닭고기 11호 등 총 3,657 수 합계 9,046,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광명시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N 대표 0 명의의 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발행 약속어음(P) 백지어음 1장과 금45,827,000원(Q) 1장 등 총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말경 자신의 채권자인 R, S, T에게 개인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1986₁ 4. U, V과의 공동범행 U은 2009. 10. 26. 경 자신 소유인 인천시 남동구 W건물 202호를 담보로 계양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U이 위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2010. 4. 9.경 계양농협협동조합은 위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0. 8. 27. 경 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X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U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을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Y경매법인에 근무한 V으로부터 허위 공사견적서 등을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면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이사비용 등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2007.경 위 건물에서 U이 운영한 독서실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했던 업체로부터 받았던 공사견적서를 이용하여 마치 위 공사를 피고인이 진행하여 피고인이 U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하여 위 경매진행을 방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U은 피고인에게 위 견적서를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V에게 다시 건네주어, V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2010. 10. 14.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에 85,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Z에게 "당신이 소유한 강원도 홍천군 AA 임야 73,289㎡을 비싼 가격에 팔아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벤츠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임야 감정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당신 명의를 빌려 차량 할부구매를 하자, 그러면 매달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융통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할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 매매를 함에 승낙을 받은 후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36개월간 매월약 1,960,00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49,8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7. 안산시 단원구 AC 에 위치한 창고에서 피해자 AB에게 "회사를 인수하는데 인수대금으로 9,000,000원 정도가 부족한데 네가 취급하는 물품인 워킹슈즈 978족을 물류창고에 이틀만 보관하게 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한 후 사용하고, 3일 안에 물품은 돌려주고, 법인 명의의 어음을 융통할 수 있도록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워킹슈즈를 담보로 그 시가에 상응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위 워킹슈즈 시가에 상응하는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60,000원 상당의 워킹슈즈 978족을 교부받았다. 나. 무고 1)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B이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 발행의 어음번호 'AF', 액면금 이백삼십만원', 지급일 '2010. 7. 10.',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봉천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의 액면란 금액을 임의로 지운 후 금액란에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후,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A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D가 부도위기에 처해 위 어음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민원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313-1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B이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 발행의 어음번호 'AG', 액면금 '이백팔십만원', 지급일 '2010.7.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봉천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의 액면란 금액을 임의로 지운 후 금액란에 '일천삼백오십만원정(13,500,000)'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후,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피고인 이 스스로 A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D가 부도위기에 처해 위 어음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민원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B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2825 6. 피고인은 2012. 11, 28, 22:2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 215-1 청소년수련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H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 7. AI, AJ은 2008.경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관계로 지내왔고, AJ과 피고인은 2009. 2.경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관계로 지내왔다. AI, AJ은 2009. 5. 하순경 피해자 AK 운영의 주식회사 AL가 자금난에 처해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6. 25. 피고인 A 을 피해자에게 부동산컨설팅전문가라며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AI, AJ과 함께 2009. 7. 1.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AN대학교 인근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AJ은 '피고인이 5억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라고, 피고인은 '매매를 의뢰받아 처분권을 갖고 있는 시가 60억원 상당의 안양 소재 주상복합건물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피해자 운영 회사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건물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중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AJ은 '대출경비가 필요하니, 3,500 만원을 달라'고, 피고인은 '당장 약속이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건물 소유자에게 주어야 이를 확보할 수 있으니, 바로 대출경비 3,500만원을 달라'고, AI는 '자신이 대출을 보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각각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AI, AJ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I, A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대출경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송금받았다. 201394, 8.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 AP이 "(주)AQ에게서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운영인 'AR'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주겠다."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10. 31. 위 새마을금고 통장에 (주)AQ로부터 공사대금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한대역앞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다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공사대금 중 1,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1128 9.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AS 소재 피해자 AT의 양계장 사무실 내에서, 담보부족으로 사료구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양계업자인 피해자 AT, 피해자 AU에게 '경기도 양평군 AV 임야의 소유자인 AW이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2012. 3. 6.까지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5,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나에게 주면 내가 AW에게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W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고, 개인채무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라 보증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AT 으로부터 합계 3,3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U으로부터 합계 2,1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5,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AX, AY,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¹20121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2012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지, 교정완료 통보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 고단 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 3, 6, 8, 9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1, 4, 5,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 많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일부 범죄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37 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