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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강릉선적 통발어선 B(2.55톤, 승선원 2명)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국가어항 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사전에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어항시설에서 어항관리청인 강릉시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둥과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동을 건립해 그곳 부지 약 19.98m²(가로 5.4m, 세로 3.7m)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촌어항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어항법(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위 등을 피하고 어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그 무렵 건축업자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주)B 이사인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D, E에 예식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 사업의 설계비, 철거비 등 사업추진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식장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으면 2018. 7. 30.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 상에 예식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철거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 원 정도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차용한 돈을 2018. 7. 30.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예식장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3,500만 원을 철거비 등 사업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 술집 분위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5:07경 경기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싱크대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 깨진 소주병을 그녀의 쇄골 부위에 갖다 대었고, 또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자료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대한주택보증(주)가 소유한 C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대한 자칭 유치권자들의 대표로 행세하여 오던 중, 2013. 10. 18. 피해자 D에게 '곧 매물이 확보될 예정이니 위 아파트 43평형 1세대를 4억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수령하면서 위 매매대상 목적물을 101동 703호로 정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고리의 금전을 차용하여 위 매매계약금까지 지불한 반면 위 건물매매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건물의 유치권 분쟁해결 등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건물에 걸려있는 유치권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그 돈을 빌려 준다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트 등기를 해 주고, 빌려 준 경비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유치권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7. 500만원, 2013. 12. 2.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매매한 101동 703호를 오늘 비워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 당분간 101동 1502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집을 비워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월세는 내가 부담할 테니 그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C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유치권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유치권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15: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1:5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8번 열차 타는 곳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F(여, 25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아래로 걸어 내려가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가 위 에스컬레이터 비상 버튼을 눌러 이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 이 개같은 년아, 쌍년아, 너 내가 가만 둘 줄 알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전과 총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종종 훌라 게임을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 D(54세)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8. 2. 18:30경 위 'C' 사무실 출입구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서로시비가 붙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향해 던져 위 우산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는 않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18:00 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채팅 어플 "D"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하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다음 날 서울 금천구 F,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인터넷 유흥업소 사이트 "G" 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결과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의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 02:4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에서 D, E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원을 주는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현행범인으로 단속되자 "칼 어디 있냐! 씨발 놈들아! 무슨 법이 이 따위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눈을 찌르고 팔로 밀치고, 머리로 위 H의 턱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4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검 사 천대원(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4.28,04: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마이크 사용문제로 피해자 E(42세) 및 그의 처 F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8월 2월P10월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동폭행),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 벌금형 8회), 이종 전과(집행유예 1회 + 벌금형 5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150만 원 □ 가중인자 : 폭력 전과(벌금형 총 3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판사 오원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 "게임머니를 관리하는데 대금을 분산할 통장이 모자라 임대받아 사용하고자 한다. 돈이 급하신 분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경서동 257-4에 있는 영종대교 휴게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512호, 1105호, 1108호 및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207호를 임차하고,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경 위 D 오피스텔 512호에서, 그곳을 찾은 G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G와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G,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 45,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바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1: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촌면 내촌로 70 내촌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25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고깃집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01:40 경 구리시 경춘로 181 에 있는 아델라웨딩홀 부근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676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검정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3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F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음주 운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같이 위 파출소 주차장으로 임의 동행한 이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촬영하려는 경찰관들을 막기 위하여 위 거부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던 G의 손목을 1회 쳐서 G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였고, G가 재차 위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G의 옷깃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H의 오른팔을 손으로 꽉붙잡아 비틀어 뿌리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확인)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차 측정 거부 현장 사진, 경찰관 H의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경찰관 I의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차 측정 거부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 3명을 상대로 각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간의 전화통화 사이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1 일반상해 2월 1년 4월 1년 6월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 일부러 찾아가 범행) ▶ 권고형량 : 가중영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수법불량, 미합의 등 □ 감경인자 : 자백, 부모의 원호의지, 병역의무 있음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6쪽, D 종업원 F과의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신고자의 자료제출, 참고인 E와의 통화내역 및 피의자 F과의 통화내역, 참고인 E와의 통화내역, 현장 CCTV 확인 결과, 참고인 E의 전화번호 통신사실 확인결과, G 업주와의 통화내역, H 전화번호로부터의 전화내용, I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J, G 배달내역 확인, 통화내역 첨부) 1. 신고자와 E와의 카카오톡내역 캡처본 1. 각 통신자료,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운영자가 아니고, D의 영업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K을 잠시 도와주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유해업소인 D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E를 고용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운영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사장님으로 불렸고, 피고인을 만나 직접 고용되었다. E는 자신이 고용되기 전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등록된 사업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K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K을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이 D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F의 친구로 D에 잠시 놀러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에 근무하기 전에는 E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E가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로서 잠시 놀러온 것이라고 말하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E 및 F과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E가 여러 차례 D로 식사를 주문하고, 이 사건 단속 당시에도 D에서 수면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E는 D의 종업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D에 상주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이상, 피고인을 D의 운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한 자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위 규정의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다른 전형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청소년유해업소인 D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E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의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소년인 E를 고용한 이상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등 참조). 양형이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교사하면서 형사처분을 회피하려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경 C 외 1인 소유의 여주시 D, E 토지를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수 하되 매수명의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F 외 2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경 위 토지 인도 등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후, 부동산 취·등록세 합계 990만 원 상당을면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2. 1. 6.경 위 토지를 G 외 1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E 토지 매수 경위(매수명의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2번, 63번, 65번, 66번,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정선군수에게 대부업 등록(C)한 후, 강원 정선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 1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일을 기간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5%의 이자로 5만 원을 받아 법정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한 1,825%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7.03: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30경 사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던 중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소리 쳐 피해자인 경위 G,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좆대로 해 봐라. 너희들 다 파묻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딸을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