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1

범죄사실 [2012고단391]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유한회사 E, 2010. 12.경부터 20 11. 6.경까지 F 주식회사,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유한회사 G 등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3개의 렌트카 회사 운영자로서, H, I, J, 성명불상의 '지입차주(위 렌트카회사로부터 명의 차용하여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을 지칭)'들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사실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렌트카 회사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렌트카 회사를 고의 폐업하고,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하여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후,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용인시 처인구 E를 설립하고 2010. 10. 1.자로 용인시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I 소유의 K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2010. 12. 10.경 L 유한회사 E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1. 2. 28.경 E를 고의로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1. 5. 23.경 용인시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I은 2011. 5. 26.경 위 차량을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I, J, 성명불상의 '지입차주'들과 공모하여, 2010. 7. 7.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58대,F 61대, G 40대 등 합계 159대의 차량을 위 렌트카 회사들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위 렌트카 회사들을 고의 폐업하여, 위 159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4,319,878,533원 상당의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8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 2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H을 통하여 M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그램을 250만원에 구입한 후 M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M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26.경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고비 20만원을 포함한 17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명목으로 송금하면서 M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필로폰 약 5그램을 보관하게 하고, 2011. 2. 4.경 위 H 명의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1.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 31.경 용인시 처인구 N아파트 205동 1004호에 있는 H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M 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H, M는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1. 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2.경 용인시 처인구 O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M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4.경 용인시 처인구 O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M 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1, 2.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5.경 용인시 처인구 0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M 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1. 2. 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2. 7.경 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명목으로 송금한 후, 2011. 2. 8.경 용인시 처인구 P 사무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7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7. 2011. 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12.경 용인시 처인구 0 모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M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1, 2.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13.경 용인시 처인구 0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M 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2011. 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14.경 용인시 처인구 0 모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M 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0. 2012. 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7. 20:00경 용인시 처인구 Q 사무실에서, 전 6항과 같이 구입하여 전 7 내지 9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5그램을 H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 보관하다가 그 중 약 0.05 그램을 드링크제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1, 2012, 1. 7.경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7. 20:30경 용인시 처인구 Q 사무실에서, 전 10항과 같이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드링크제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1] 1.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 H, T, M, U,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수리알림 (유한회사 E, F 주식회사), 각 사업자등록증, 각자동차대여사업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차량 현황,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발급신청서, 각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발급, 각 법인등기부등본, G 직권말소차량 신규(부활)등록 현황, 수사협조의뢰 (말소사실증명서 발급내역 제공요청) 건 결과 통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업) 폐업신고수리통보, 각 통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유한회사 E 말소 및 부활현황, F 주식회사 말소 및 부활현황, 유한회사 G 말소 및 부활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2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고단884] 사건 판시 제2의 필로폰 투약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2012고단884] 사건 판시 제2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입차주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하여 렌트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렌트카회사를 폐업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저당권이 마쳐진 자동차의 지입차주와의 약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인 인도를 받지 않고 피고인 운영의 렌트카회사 명의로 등록이전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렌트카회사를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현실적인 강제집행상 곤란 때문에 렌트카회사 폐업 이후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직권말소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서 저 당권이 직권말소되게 하기 위하여 렌트카회사를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당권자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이 말소되게 함으로써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사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렌트카회사 명의로 소유명의만을 이전받은 후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렌트카회사를 폐업함으로써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직권말소될 상태에 둔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명의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과 성격, 지입차주들과의 공모내용, 자동차의 현실적인 점유관계, 저당권이 말소된 후 자동차의 부활등록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지입차주와 함께 저당권이 말소되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이전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위법상태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이 사건 자동차들과 관련하여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담보채무액 합계 4,319,878,533원 상당의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대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