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A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남구 B소재 도시형주택신축공사 목수· 철근·거푸집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현장에서 2012. 11. 2.부터 2013. 1.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2,0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1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C, D, E, F, G, H, I, J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28.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오전경 만취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집 앞에 내어 놓은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동래구의 쓰레기 수거 용역 업체인 (주)아성기업에 전화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그곳의 담당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동래구청으로 찾아 가 다시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동래구청 4층의 청소과 사무실에서, 청소용역 관련 업무를 보고 있던 위 동래구청 청소과 소속인 지방행정사무관 D로부터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너야?"라고 말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우측 발로 위 D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 D(58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래구청 청소과 소속 공무원의 청소관리 및 민원응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8 앞 편도 2차로의 서운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서이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효령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 03:4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700ml)을 집어들고 2회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함에도 위 1항과 같이 양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양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 H의 무릎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 04:05경 부산시 동래구 I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1항과 관련하여 F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H, J을 위해 각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를 수행하는 경관에 대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한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3번 방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같은 게임장에서 일했던 피해자 E(25세)이 위 게임장 업주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 돈을 빼돌린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귀 사이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중요소 : 중한 상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상해의 내용이 위험한 부위인 우측 귀 1/3 가량의 외상성 절단, 근육층 손상이 동 반된 우측 얼굴 열상, 진피층 깊이의 왼쪽 상안검 열상으로 추상장애까지 남을 수 있음),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행위 감경요소에 준함)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 한 상해,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부딪힌 것으로 가장하여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9. 05: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국제유통단지 내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 서서히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불상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위 C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80,000원, 2012. 1. 25. 치료비 명목으로 72,800원 합계 752,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26,69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고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3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동일 수법으로 범행한 전력은 없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취업한 이후로는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미성년인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육군 제1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4. 00:35경 평택시 시내에 있는 불상의 도로로부터 같은 시 합정동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내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의류판매점을 총괄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류판매점에서 단기근무사원을 고용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근무카드와 근로계약서만을 확인한 후 단기근무사원의 급여를 지급해줄 뿐 실제 근무여부에 관해서는 점검이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무카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의류판매점에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D가 5월달에 단기근무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근무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실제 단기근무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해 준 것이고, 근무카드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578,170원을 D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1. 12. 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와 지인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933,34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계좌내역 제출보고) 1. 사실조서, 단기근무사원 급여지급내역, 각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증 및통장 사본(F),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D), 근무카드(D), 근무카드(F), 거래내역서(F, 농협), 거래내역서(D,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하던 의류판매점에서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두 15,933,340원에 이르는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 중 11,064,700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4. 22: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대부도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29길 10 (삼선동5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29길 10 (삼선동5가) 앞 도로를 신암교회 쪽에서 경일학원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 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5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상한은 위 두 죄의 다액 형을 합산한 범위내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편인 점, 판시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장남으로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등 막중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C은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 사무실에서 PC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E는 위 게임장의 임차 명의인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1. 3.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3. 21:35경까지 약 20평 규모의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 경마'라는 게임 프로그램이 탑재된 PC 8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고, E는 C을 위해서 위 게임장의 임차명의인이 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E(21세)을 소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일하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웨이터로 일하도록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D, H 등과 함께 살고 있던 중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H에게 집 열쇠를 주는 바람에 H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왜 내 허락 없이 H에게 열쇠를 주었느냐, 네 가 H과 짜고 물건 훔쳐간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없어진 옷들 가격이 2,500만 원어치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꺼냐, 네가 H에게 열쇠를 줬잖느냐, 너는 H하고 특수절도다, 야간에 2명이서 같 이 물건 훔친 거 하고 똑같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와 H은 특수절도로 구속된다,네가 물어내지 않으면 신고해서 너를 특수절도로 엮어서 감방에 보내겠다, 만약 H처럼 도망가면 네 엄마 찾아가겠다, 네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에게 선배 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마련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농협 365코너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같은 해 12. 5.경 광주에 있는 광주은행 대인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720만 원을, 같은 달 6.경 광주에 있는 국민은행 풍향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4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상품가입에 따른 보조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네 빚을 차감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TV 등의 패키지 상품을 가입하게 한 다음 보조금을 받도록 하여 같은 달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 가입 조건 보조금 29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3. 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치기를 시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팔을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 거래명세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전액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2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3-5 세종프라자 앞에서 그곳 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0:2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2:05경 서울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원주행 C 경기고속버스 5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출구 부근을 지날 때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인 6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피고인을 쳐다보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주물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미합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1:00경 원주시 B건물 앞 노상으로 피해자 C(19세)를 불러내어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은 왜 매번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나는 술 마시러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 소재 'E' 음식점 뒤편에 있는야산 입구에 위 화물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하차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폭행정도가 가볍지 않음, 최근 6개월 간 동종전력 2회(2014. 3.경 상해죄 등 벌금 200만원, 2014. 7.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해와달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리츠프라자호텔' 방면에서 은파유원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증용차를 수리비가 약 438,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48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9.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밥 좀 주라, 씨발"이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야, 이 씨발놈아, 가라! 간섭은 왜 하노?"라고 말하면 서약 10분 동안 더 소란을 부리다가 위 경찰관과 함께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이어 같은 날 20:50 경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처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다가 제지받게 되자 "씨발 새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밀어 파출소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0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7, 2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마트' 앞에 설치된 상품 뽑기 자판기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작동이 잘 되지 않자, 상의를 벗고 손으로 자판기를 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어, 위 K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야이 씨발,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L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L의 범죄행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A 이 위 순경 L를 폭 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손으로 위 L의 목 부위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4-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2014고단80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및 다수범 가중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죄인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2014고단484호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2014고단806호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2013. 11.경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C'라는 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를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G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가버린 후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15:00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망치(총 길이 45㎝), 테이프 3개, 나일론 줄 1묶음을 구입하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구입하여 살해 도구를 준비한 다음, 위 H 건물 4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귀가하며 현관문을 열자, 보일러실에서 나와 미리 준비한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니 가족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방에 물을 뜨러 간 사이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 망치로 방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갔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3층 창문으로 도망을 가려다가 1층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범행 도구인 망치, 과도, 테이프, 나일론 줄을 준비하였던 점, 위험한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마트로 도망가자 망치를 들고 마트에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의 위험한 신체부위인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렸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9. 19:55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 18길 59-20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부간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할 테니 차를 세우라"고 말하며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마구 잡아당기면서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다가 나무 재질 하회탈이 들어 있던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녹화CD 사본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58경 파주시 C, 411동 6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평소 가장으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화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딸 E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고, 그 직후 피해자도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로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계속해서 "살려 달라. "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E에게 발각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좌측 횡격막 개방창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5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네 개 이상의 늑골이 골절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부엌칼로 처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폐와 횡경막의 일부가 찢어지고, 복부, 가슴, 어깨 등에 열 군데 남짓 깊은 자상 등의 중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40경 양산시 B 소재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9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 등을 확인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깨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놈, 어린놈이 너 계급이 뭐야,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술집에서의 사기·재물손괴 및 폭력범죄로 인한 처 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