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자신이 I(J 소속)에 근무하고 있다며 거짓말로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한 후 결혼할 것처럼 위장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어머님이 음주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다. 1,400만원 정도 빌려주면 시내 쇼핑몰의 보증금이 나오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쇼핑몰 보증금도 없었으며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81,72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광주 서구 L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여, 21세)에게 접근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상호불상 태국 마사지 샵을 데려 가 내부를 구경시켜 주면서 광주와 나주에 같은 가게 3개를 더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위장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 경찰서에서 일이 해결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89,0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 3. 03:2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무각사 앞 큰도로변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M(여, 20세), 피해자 N(여, 20세)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무단횡단 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이 너희들을 피하려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너희들은 이제 빨간줄(전과)이 생긴다, 내가 너희들을 목격했는데, 경찰이 잡아 오라고 해서 너희들을 잡으러 왔다"라며 겁을 주어 자신이 운행하는 O 렌트 차량에 타게 한 후 서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위 피해자자들을 태워 가 현관 앞에 서있는 불상의 사람들을 가르치며 "저 사람들이 다 피해자다, 들어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올 테니 기다려라"라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나온 뒤 "아직 수사가 진 행되지 않았으니 경찰들이 너희를 계속 찾고 있다, 피해자가 7명인데 개인당 6주씩만 누워도 합의금이 3,000만원이다, 돈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나한테라도 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04:48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기업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M로부터 26만원, 피해자 N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1만원을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P 등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등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7. 01:20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메가박스 극장 앞 도로를 피해자 P(50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Q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뒤 따라가 고의적으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등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4, 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9.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등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3. 04:50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R(45세)이 S BMW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한국은행 앞 도로까지 운행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가 고의적으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등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 7, 10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2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등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1. 05:55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소유의 V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동승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W(20세)이 X 아반떼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KBS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측 옆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과 면허취소 등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9, 11, 12,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27. 01:5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첨단중앙로 23에 있는 남부대학교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K, M, N,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AA의 주민주회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378, 403, 433쪽), A 사고관련 각 교통사고 1보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대출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금융거래내역서, 혼인신고서 사본, 지급보증서, A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 사진, 피해자 M와 N가 갈취당한 인출내역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381쪽)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H 진술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436쪽)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C 사고관련 각 교통사고 1보 사본 1. 합의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용정보 확인), 수용검색결과(B), 내사보고(수용정보 및 검색결과서 첨부 관련),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불법행위를 이용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