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의 공동 업주로서, 2016. 7. 10. 04:30경 위 주점 내 방에서 피해자 E(49세)이 공동 업주인 F을 껴안고 F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방으로 돌아온 다음,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다가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간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휘둘렀다는 망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은 거짓 반응으로, 피해자는 진실 반응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으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F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들어오더니 "왜 여사장과 술을 마시냐, 너네 분위기가 너무 진한 것 아니냐"는 등으로 흥분하고 욕설을 하면서 망치를 휘두르다가 망치를 내려놓고 주먹으로 온 몸을 10대 이상 때렸다고 진술하고, 그러한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제5, 7쪽), 그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F과 가벼운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 "왜 여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냐, 너네 분위기 너무 진한 것 아니냐, 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정도 때렸고, 겨우겨우 피고인의 주먹을 막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 망치를 들고 들어오더니 얼굴을 향해 때리려고 위협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14, 15쪽), 피고인이 망치를 소지한 시점 및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부위에 관하여 신고 당시와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면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부어오르는 등 어떠한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거기록 어디에도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룸에서 "하지마"라고 하는 F의 목소리가 들려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F을 성폭행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은 주지 않고 옷을 입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해 문을 막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먼저 계산을 하겠다고 하며 화제를 돌리더니 계산을 한 후 얼떨결에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6 내지 39쪽), F도 경찰이 2016. 7. 19.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왔을 때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F이 피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은 없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3년 정도 술을 팔아 준 아는 사이이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에게는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도 있는데 그런 일로 경찰서에 오가는 것이 창피했고, 예전에 술값 문제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찰서는 갈 곳이 못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말자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상의는 입고 하의는 벗은 채 팬티를 들고 있고,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사진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온 이후의 모습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과 스킨십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4~5회 때렸고, 분에 못 이겼는지 다 때려죽인다면서 망치를 들고 들어와서 자신의 눈앞에서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때려죽인다고 하면서 망치까지 휘둘렀다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옷을 입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것이다(피해자는 112 신고 후 작성한 진술서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 7쪽)}, 그러나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공포심이나 다급함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촬영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F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F과 전화통화를 하더니 이 일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면서 주점 문이 잠겨져 있으니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는 F과 전화통화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제4 내지 6쪽), 오히려 F은 경찰이 2016. 7. 19.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할 때까지 피해자가 신고를 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이 2016. 7. 19.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여 F의 진술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주점을 수색하였으나 망치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3쪽). 물론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이후 망치를 없앴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