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 경위]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M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피고인 C은 민주노총 N지부 지부장, 피고인 D은 전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 조직부장, 피고인 E는 민주노총 M본부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F은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이다.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은 O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바, 2014. 1. 경 P제조장(이하 'P제조장'이라 한다) 근로자 Q 등 근로자 45명이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P제조장 분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은 사용자인 P제조장과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4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당사자 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4. 4. 16. R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2014. 4. 28. R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고, 이에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은 2014. 4. 29.경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그 후 2014.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P제조장 분회장 Q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분회장이 공석이 상태에서 조합원은 9명만이 남게 되었고, R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노사 양측의 양보 없이 무산되었다. 이어 2015. 1. 22.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은 2015. 1. 26.경부터 같은 해 2. 21.까지 P제조장 주변(출입구 제외)에서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 주최로 일반노동조합 조합원 및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등 600명이 모인 가운데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를 신고하고, 2015. 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는 동조연대파업을 통한 집중투쟁집회를 예정하여 이를 통해 사측을 압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은 2015. 1. 26. 08:30경 S에 있는 P제조장 앞 노상에 조합원들 5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정문 앞을 점거하여 배송차량의 진출을 막은 채 민주노총 M본부 일반노동조합 사무국장 T의 사회로 집회를 시작하고, 11:40경 근로감독관의 입회 아래 노사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고, 14:20경 배달을 마친 배송차량의 진입을 막고, 14:50경부터 19:30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P제조장 내 진입을 시도하거나 전열을 정비하는 것을 반복하고, 19:30경부터는 민주노총 M본부 사무처장인 피고인 A의 사회로 야간집회를 시작하였는데, 민주노총 M본부 본부장인 U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투쟁으로 생탁 끝장낸다. 오전에 V사장 만났는데, 입장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해결 안 되면 V사장 반드시 구속한다. 내 직을 걸고 맹세한다' 등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준법집회를 촉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질서유지의 직무 및 생산시설 점거를 우려한 P제조장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른 시설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26(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5. 1. 26. 09:06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V이 운영하는 P제조장의 철제 쟈바라 공장출입문(길이 13m × 높이 1.2m의 미닫이 형태, 이하 '출입문'이라 한다) 앞에서 다른 5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모여 앉아 농성을 하던 중, P제조장에서 제조한 생탁을 각 판매소 및 대리점으로 배송하기 위해 P제조장 밖으로 나가려는 W 2.5t 차량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배송을 못하게 하는 등 배송차량 8대의 배송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V 및 판매상들의 제품(생탁)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5. 1. 2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P제조장 앞 노상에서 집회참가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를 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참가자들에게 출입문을 뚫고 P제조장 내부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불상의 집회참가자 200여 명은 P제조장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의 저지선마저 물리적으로 뚫은 후 P제조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P제조장으로의 진입을 막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 등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을 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집회참가자들을 출입문 쪽으로 이동시켜 출입문을 부수게 하고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이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서 P제조장 안으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고, 이에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은 출입문을 밀고 당겨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당기며, 피고인 C은 출입문을 밀고 당겨 그 일부를 부수고 경찰의 저지선을 물리적으로 뚫고 P제조장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손과 어깨 등으로 경찰관 X(44세)과 다른 경찰관들의 가슴을 치다가, 위 X과 경찰관 Y(31세)가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위 X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Y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성명불상자는 위 X의 머리를 뒤로 잡아채고, 피고인 B은 집회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관들이 집회참가자들에게 끌려가자,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 Z(47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잡고 그의 등을 뒤쪽으로 잡아채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P제조장 내부에서 대기 중이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꺼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집회참가자들에게 P제조장 안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가 피고인 B, C을 빼내기 위해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불법행위로 경찰관 AA(31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 앞을 가로막은 후, "왜 잡아 가노. 놔줘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피고인 E의 팔짱을 끼고 있는 위 AA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X, Y, Z, AA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 X, Y, Z, AA 등의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E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B, C, E는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회참가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사회를 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참가자들에게 출입문을 뚫고 P제조장 내부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면서 출입문을 잡도록 지시한 후, 함께 출입문을 밀고 당길 수 있도록 "하나 둘, 하나 둘"이라고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C, B 및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은 출입문을 밀고 당겨서 출입문 일부가 부서지도록 하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현행범인체포되어 P제조장 내부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 B 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며 확성기를 이용해 "자, 동지들, 앞으로 붙겠습니다. 안에 우리 동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20초 드리겠습니다. 20, 19, 18 …. 안에 들어간 사람 빨리 꺼내세요. … 마지막 10초입니다. 지금 당장 꺼네. … 자, 동지 찾으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으샤, 으샤"라고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E 및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은 위 구호에 맞추어 출입문을 밀고 당겨서 출입문 전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는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시가 3,264,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 E는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하여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이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429(병합)(피고인 F)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F은 2015. 1. 26.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P제조장 앞에서 집회참가자 2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M본부 사무처장인 피고인 A이 사회를 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참가자들에게 출입문을 뚫고 P제조장 내부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면서 출입문을 잡도록 지시한 후, 집회참가자들이 함께 출입문을 밀고 당길 수 있도록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F은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함께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밀고 당겨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시가 3,264,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방법으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출입문을 밀고 당기며 P제조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침입을 제지하는 부산지방경찰청 AB 소속 경찰관 AC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 AC의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손괴,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AD, AA, AE, AC, Z, AF,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C, AD, AA, AE,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C, X, AD, AA, Y, AG, AH,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업무방해 관련 동영상 추송 보고, 공장시설보호요청 공문 사본 첨부 보고, P제조장 쟁의상황 확인, 피의자 F 채증동영상 첨부, 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쟈바라식 출입문 사진 및 견적서 첨부, P제조장 집회·시위 현장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B 업무방해 사진 첨부에 대한 건)(첨부 포함) 1. 각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A, C 채증동영상 첨부, 채증사진 첨부, 견적서 및 사진 첨부)(첨부 포함) 1. 옥외집회 집회신고서, AI지방고용노동청(P제조장 파업 및 집회 동향 보고), 불법시위 채증자료 6매, 현장 사진, CD 2매, 공장시설보호요청 공문 사본 1부, 노동쟁의조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R지방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와 결정서 등, 경찰관 폭행 사진, 바리게이트 손괴 사진, 견적서, 사진, 사하경찰서 정보상황보고, 채증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피고인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고인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각 특수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죄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5. 1. 26. 09:06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는 P제조장에서 생탁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W 차량 등의 원래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P제조장 측에서 일부러 집회시간에 맞춰 배송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업무방해 상황을 유도하였고, 위 차량 등은 위 일시경에는 실제로는 생탁 배송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P제조장 측의 위 생탁 배송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차량 등의 진행을 가로막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등의 생탁 배송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P제조장 측이 일부러 업무방해 상황을 유도하였다거나 위 W 차량 등이 위 일시경에는 실제로는 생탁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D, F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피고인 A, B, C, E, F의 각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출입문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집회에 참가하여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의 다른 집회참가자들에 의한 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며, 피고인 E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이 어떠한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검찰의 추가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2.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집회에 참가하여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2) 특수재물손괴죄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2)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2) 특수재물손괴죄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재물손괴죄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2) 특수재물손괴죄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7.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다.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라.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마. 피고인 E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바. 피고인 F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V 등의 생탁 배송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B, C, D, F이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집회의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경찰관 X, Y, Z, AA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피고인 A, B, C, E, F이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이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집회에 참가하여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V 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1회의, 피고인 B은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의, 피고인 C은 집행유예 1회의, 피고인 D, F은 각 벌금형 1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 및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이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 2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P제조장 앞 노상에서 집회참가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를 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참가자들에게 출입문을 뚫고 P제조장 내부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고, 피고인 B, C, D을 포함한 불상의 집회참가자 200여 명은 P제조장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의 저지선마저 물리적으로 뚫은 후 P제조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은 이 과정에서 P제조장으로의 진입을 막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 등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집회참가자들을 출입문 쪽으로 이동시켜 출입문을 부수게 하고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이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서 P제조장 안으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며, 이에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은 출입문을 밀고 당겨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당기며, 피고인 C은 출입문을 밀고 당겨 그 일부를 부수고 경찰의 저지선을 물리적으로 뚫고 P제조장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손과 어깨 등으로 피해 경찰관 X(44세)과 다른 경찰관들의 가슴을 치다가, 위 X과 경찰관 Y가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위 X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Y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성명불상자는 위 X의 머리를 뒤로 잡아채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 경찰관 X의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X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X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위 X이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X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1. 26. 및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 27. AJ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등의 위 X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이 위 X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X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어서, 그로 인하여 위 X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 내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들의 판시 경찰관 X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판시 위 X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A, B, C, D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무죄 : 7명(만장일치) 다. 피고인 A, B, C, D, F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라. 피고인 A, B, C, E, F의 각 특수재물손괴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마. 피고인들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명 - 징역 8월 : 3명 - 징역 6월 : 1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 2명 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 5명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 2명 다.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 5명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 2명 라.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 5명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 2명 마. 피고인 E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 5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 2명 바. 피고인 F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 5명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