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9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3전초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A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도형(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고모인 D과 2006.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3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서울에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관계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잠시 보호양육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7. 9.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운 사이에 큰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고 '제발 하지 말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1.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9.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귀를 핥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던 중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어 이를 중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피하여 잠시 큰방으로 가 있다가 다시 위 작은방으로 와 울면서 '하지 말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201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저항하여 창가 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에 걸쳐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총점 8점의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의 '중간'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 2 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조카딸로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여러 가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백태균 판사 이준민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