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1.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0.7%와 택시비 1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는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예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주면 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100% 환급받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75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 16:30경 경기 김포 F에 있는 G 풍무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자신의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7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를 도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교부받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L', 상환금액 '26,000,000' 상환일자 2020. 07. 09', '당일 민원 건은 M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K 님 ㈜N 대출상품을 2020년 07월 09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N'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고, 회사명 옆에 주식회사 N 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전달받은 파일을 2020. 7. 9.경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9. 1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 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0. 7. 9. 13: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 아파트' P동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 상환증명서 1장을 K에게 행사하여 K으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36경부터 14:05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Q오피스텔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그 중 1,50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유한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고, 같은 날 14:28 경부터 14:5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은행 판교역지점에서, 잔액 1,1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1,06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조서, K의 진술서, K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열람), 체포당시 통화내역, 상환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R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방문 및 입금 영수증 첨부), 무통장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D 진정서 및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성남피해자 추가확보), 상환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현장 사진 1. 김포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가장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