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3. 17: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6.5cm)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6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119구급일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료내역서, 소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타 분열정동성 장애, 경도인식 장애, 기타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12. 5.경부터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6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과도로 3회에 걸쳐 찌른 것인 사실, 피고인은 주치의로부터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진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자녀를 과도로 3회에 걸쳐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통원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에 그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였다. 2013년경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담당한 의사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공격적인 성향을 경고하며 입원치료를 권유한 바 있으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입원시키지 않아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에 의해서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주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환청 및 망상, 공격적인 성향 등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분열증 등이 치료가 되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이므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다시 같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하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태, 가족 등 주변인들의 보호의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8. 4.부터 2014. 9. 17.까지 G병원 정신과에서, 2014. 9. 17.부터 2014. 10. 9.까지 H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영등포 I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보호 및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병세가 악화될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하여 자녀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 역시 자신의 증세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