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14:05경 성남시 분당구 C 백화점의 VIP 고객 대리주차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을 찾은 피해자 D이 운행하여 온 E 재규어 승용차를 위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인계받아 VIP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위 백화점 건너편의 F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한 후, 차량열쇠를 빼는 과정에서 차 트렁크가 열리게 되자 이를닫기 위하여 트렁크쪽으로 갔다가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손가방을 발견하고 그 속에들어있던 현금 2,8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CCTV 카메라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 주차관리팀 직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CCTV 화면 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개를 숙여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 안을 10여초 이상 들여다 본 뒤 트렁크를 닫았고, 그 이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으로 가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내리는 장면이 CCTV 촬영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있는 여성용 골프백의 상표에 호기심이 생겨 고개를 숙이고 트렁크 안을 들여다 보았을 뿐 손가방을 본 적도 없고 현금을 절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남성으로서 골프를 쳐 본적은 없으므로 여성용 골프백이나 그 상표에 호기심이 생겼다는 부분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골프백의 상표를 보려고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납된 고지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와 반대방향으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 가서 확인할 만큼의 긴박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내용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대리주차 외에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맡긴 적이 없는데, 은행에서 인출하여 트렁크 안 손가방에 넣어 두었던 현금 2,845,000원이 들어있는 은행봉투가 분실되었으므로 대리주차 중 위 현금이 분실된 것 같다"는 취지로 백화점측에 신고하였고, 이후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위와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 현금 인출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트렁크를 닫기 위하여 트렁크쪽으로 갔다가 그 안에 있던 손가방 속의 은행봉투를 보고 이를 절취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은행봉투를 확인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절도행위로서 계획적인 범행이라기 보다 견물생심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 주점 앞에 앉아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 놈아, 좆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집어 던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한 새끼가 어떤 새끼야,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것을 포함하여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2019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3. 08:30경 부천시 B주택의 출입문을 통해 내부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별거 중인 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C(52세)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것이니 내놓아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혼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4. 12:33경 군포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내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내 군포시청 소속 공무원인 F(55세)로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격분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위 F의 목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면서 "씨팔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 1개를 들어 F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군포시청 소속 공무원인 G(32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2757 사건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112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었던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를 찾은 사실을 종합하면,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2019 27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유사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937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CCTV 분석) 및 현장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1. 증 제1호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 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7. 3. 거주할 곳이 없어서 아들의 집을 찾아가 2019고단2757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2019. 7. 4. 기초연금을 받고자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2019고단3780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41년생으로 현재 망상장애 및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경찰관에 의해 강제입원이 되었다가 그 후 다행히 가족들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법정에는 정신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출석하였고, 기일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오랫동안 별거하고, 피고인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 피고인에게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고, 형기 만료 후 출소하여 사회로 나오면 다시 오갈 데가 없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을 반복할 염려가 크다. 과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범죄예방 및 피고인의 교화 등에 어떠한 형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형벌보다 오히려 치료감호가 적절한 상황이지만, 제도상 여러 제약으로 검찰은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았다. - 주거침입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고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26. 04:4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롤스로이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리운전 안 하실래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가장하여 위 승용차 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까지 이동하고,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요트마스터 2 시계 1개 등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시계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시계점을 운영하면서 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2:00경 위 시계점에서 A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요트마스터2 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 경우 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매도물품의 성질과 종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대금 1,0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인 로렉스 시계 판매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I 매입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외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절취한 금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2,000만 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1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7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해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고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6만원 및 송금액의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4.경 피해자 B에게 은행 직원 D으로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총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E에게 C은행 직원 H으로 사칭하면서 "3,000 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거래실적이 부족한데 당신(E)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해 줄테니 잠시 보관하였다가 지시에 따라 인출하라."고 지시한 다음 2019. 9. 5. 다시 E에게 "어제 입금된 2,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앞에 위치한 J 매장 입구에서 C은행 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2,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J왜관지점 CCTV 영상자료 및 L 적립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1) [범죄경력]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9.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쇠지레 (약 60cm), 모자, 마스크,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22:07경부터 22:16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쇠지레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8.경부터 2018. 12.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9,801,7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절도사건발생보고서, 각 범행현장사진, CCTV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E, F 진술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악기가방 1점(증 제12호)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증거기록 1412쪽),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였고 앞으로 직업교육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5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전 범죄와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쇠지레 등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을 앓은 바 있으나, 위와 같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더 이상 피고인의 범행을 이러한 정신질환이나 피고인이 처한 환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19:0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번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2층 "C" 의류 매장에서 수년 전 구입하여 입고 다니던 청바지에 대한 AS 처리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의류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발로 좌측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신세계백화점 영업팀 소속 피해자 E(44세), 보안팀 소속 피해자 F(39세), 피해자 G(24세)이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자신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해자 E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발로 좌측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과 옷에 컵에 담아져 있던 물을 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동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고객들이 쇼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C" 의류매장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피해자 H(43세)의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종이박스 사진, 상해진단서, 백화점 2층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9고단1848 1, 2019.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9: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에 타 그곳 데스크에 놓여 있던 열쇠로 캐비넷을 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여성용 파우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29, 09: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서, 업주인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내실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0: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건물 2층 1 네일샵'에서 업주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사무실 옷장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꾸찌'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9,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18:15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건물 2층 'L'에서, 업주인 피해자 M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내실에 들어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92121,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와 같이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지내던 중, 2019. 4. 9. 08:15경 대구 동구 N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침 이른 시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고철 등을 훔치고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0이 천막과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수도꼭지 5개, 계단 신주 3개 등을 가방에 넣어 몰래 나가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480 피고인은 2019. 5. 9. 05:59경 수원 팔달구 P빌딩 2층 'Q' 만화방에서, 피해자 R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서 현금 약 6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J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인수증, 범죄인지(여죄), 범행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¹201921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2015. 6. 10. 02:0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377-22에 있는 반도보라매머드타운 107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위로 젖히며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햇빛가리개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6 631, 피고인은 2014. 1. 30. 대구 동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092,4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9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840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4. 3. 24,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태산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 J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70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57,000원 상당의 현금, 수표 등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 계좌인출 문자메시지 - 예금거래내역, CCTV 사진 201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0, 62, 64, 66, 68, 70, 78, 81, 85 내지 88, 91, 98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89번) *20168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공범과 합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무려 65회에 이르는 절도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201호에 있는 D·신문 중앙본사 보도국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현장에 찾아가, 위 공사현장의 정문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G의 안전팀장인 피해자 H (52세)에게 도색 작업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 로울러를 이용하여 도색을 하지 않고 분무기(일명 훗기)로 작업하는 장면과 창틀 샷시에 유리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의 추락 방지용 펜스를 사전 철거하는 것을 촬영하여 문제삼으면서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D·신문에 기사화하고, 관할 감독관청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여 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18: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2017. 9. 19, 12:4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현촌공원 앞 상가 인근에서, 피고인의 차량(K)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5.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1월~1년2월20일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져가라'면서 들고 있던 맥주를 빼앗자 화가 나 편의점 앞 파라솔과 우산통을 발로 걷어차고 112 신고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5, 23:55 경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G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01:1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 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I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15.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23

범죄사실 2018고단7223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7.03:35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앞 벤치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가방을 집어 메고 그 부근 골목으로 가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빼낸 다음 가방을 제자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D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4,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몽블랑 머니클립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7502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E 사이트에 접속하여 SD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사이트의 대화창을 통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SD카드를 판매 중인데 25,000원을 송금하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SD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SD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SD카드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7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201875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거래 회신자료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722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빼낸 다음 가방을 제자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들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는 C가 소지하고 있던 중 적발되었던 점, C는 위 노트북을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여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그러나 C에게는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잠들어 있던 중 위 노트북 및 휴대전화기를 도난당하였던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녹화된 CCTV를 확인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가 도로 가져다 놓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부분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의 상황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를 포함한 제3자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위 노트북 컴퓨터 1대 및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1. 18:0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F모텔 안내실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G가 피해자와 함께 위 안내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A, B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B) 1. CD 1매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숨이 막혀 이를 풀기 위해 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B의 각 법정 증언과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모텔 카운터에 들어서자마자 그 앞을 가로막는 B을 벽으로 밀치며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B의 엄지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 A 이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모텔 카운터에 들어가자마자 G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끌어내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이 먼저 B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점, B이 피고인 A의 폭력 행사를 막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고 망치를 든 사실은 있으나 망치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A G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폭행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A의 법정 증언과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A 이 모텔 카운터로 찾아와 피고인 B과 G를 폭행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그 와중에 책상 밑에 있는 상자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위로 쳐들었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 폭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다만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것이 A의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면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다고 하겠으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B의 행동의 경위, 피고인 B이 망치를 들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A의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Al G를 계속하여 때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망치를 들었던 점, 피고인 B이 망치를 쳐들었다가 내렸을 뿐 위협적으로 휘두르지는 않았고 금방 내려놓았던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가출한 사실혼 배우자인 G를 피해자 운영의 모텔 카운터에서 발견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서로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과 G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함께 있던 G를 계속하여 폭행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긴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행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때리거나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