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 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H을 통해 ‘주식회사 I 직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J은행 K 주임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를 위한 공탁금을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4:00경 서울 강서구 L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 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J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의 이상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0:23경 서울 용산구 N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 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O은행 P 대리, Q회사 R 과장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7:00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631에 있는 신창면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Q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Q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통장사본 1.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F, G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액수도 수 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어보인다. 피고인은 단지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고비로 일당 23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