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9:2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역 방면에서 신사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 자동차의 동석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2017고단1717 피고인은 2017. 6. 30. 09:23경 대구 달서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575 1. 피고인은 2017.5. 28, 12:2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방송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6. 4. 12: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교회에 이르러 2층 본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L가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 가방 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7. 7. 15. 12: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5층까지 올라간 후 사무실이 잠겨 있자 창문을 통해 교육관 505호실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수사 및 검거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당구장 CCTV 확인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등에 대한) 2017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현장 CCTV 범행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도주로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일 수법 검색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참고인 P 목사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대구지하철 2호선 담티역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피해자 상대 청취 보고에 대하여), 수사보고(O교회 범행 시 착용한 피의자 옷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오만원권(4매)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 현장임장 및 현장검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휴대전화 구글타임라인 분석관련), 수사보고(여죄 4건 중 피해자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리고 위 동종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는 각 12년 전, 8년 전의 일인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한 번 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2016.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 초구 서운로 201 서초푸르지오써밋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앞 서초역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볼보 S60 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87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C는 전국 각 시·도에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D(現 E주식회사 – 주식회사 D은 2016. 12. 6. 경 E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한편, 상호가 주식회사 D이었던 위 2016. 12. 6. 경 이전에는 그 대표자는 사내이사 F이었으나, 위 F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C가 위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위 2016. 12. 6. 경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G을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다만, G은 위 F과 달리 H 등으로부터 직접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E 주식회사 운영에는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등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기술자격인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피고인 B, M, N, H 및 건설기술경력을 인정받은 O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 직원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 건축주들과 사이에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위 건설회사들이 아닌 건축주들이 진행하도록 하는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1. 2016.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알선업자인 P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I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 Q)을 대여하였다. 2. 2018.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알선업자인 P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J에 피고인의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 Q)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건축현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건물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U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회사에 피고인 A의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 V)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T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을 뿐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 V)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건설기술경력증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증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에서 각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이 취득한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 V)은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이다.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T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U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W)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5663).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착공신고를 제출할 때 건설기술경력증을 함께 제출하는데, C는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 수첩을 빌렸을 뿐이고,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 V)은 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X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수첩을 빌린 것이고,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빌린 것은 아니며, 위 대여 당시 피고인 A의 건설기술경력증 수첩만 보았을 뿐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400만 원을 지급받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와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제도기능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2세)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2019. 2. 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2세 불과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피해 진술 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요약 진술, 발생 장소 특정, 발생 일시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동영상 파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한 이유), 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와 미부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부과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된 음란물을 유포되기 전 폐기)[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 사진이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2:20경 대구 동구 안심로 22길 40에 있는 '율하광장'에서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목적지인 대구 동구 D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02: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장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G 경장에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2주간 빌려주면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같은날 15:26경 위 아파트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7. 01:30경 세종시 B에 있는 C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8세)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예의 없이 피고인을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경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 1. 법의학교수 G 자문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점, 치료비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29

범죄사실 2017고단352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6. 10. 23.경 화성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등기비에 사용하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5일 내지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위 금원 중 일부를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였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채무 약 900만 원이 있는 형편이어서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등기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3459(피고인 B) 2. 피고인은 2015. 9. 18.경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화성시 I에 관하여 10번 근저당권자인 J를 잘알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J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과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진, 차용금송금내역 1. B 통장사본, A 통장사본, J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2017고단345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최고서, 수표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형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상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관여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2회(벌금형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동업자인 E 등과 회사 운영자금 부담 및 주식 양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자, D㈜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을인출하여 피고인이 D㈜를 인수할 때 부담했던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반환을 신청할 때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사회결의 및 감사승인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회사가 보유 중인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94좌 중 94좌의 처분·환급을 결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D㈜의 이사인 F, G, 감사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F, G,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G, H 명의의 '이사회결의 및 감사승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4. 광주 서구 독립로 174에 있는 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에서 D㈜의 출자금 반환을 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결의 및 감사승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14. 광주 서구 독립로 174에 있는 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 94좌에 대한 출자지분취득신청서(출자금 반환신청)를 제출하여 2016. 11. 15.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출자금 134,111,74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4,000,000원을 임의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지분 반환사실 알림 1. 거래내역서 1. 출자지분 취득신청서 1. 이사회결의 및 감사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D㈜의 임원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서류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회사의 출자금을 반환받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D㈜는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자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다툼이 생겨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이 동업자인 E과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를 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나 2020. 3. 18. 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어 교제하던 중, 2020. 3. 19. 11:0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업체 운영 등 사업을 하면서 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있고 매달 30일에 돈이 들어오니 인맥관리를 위해 필요한 투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터카업체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 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82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및 횟수,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유사하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수원지방법원 2020노3757)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2. 21:30경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2회에 걸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바닥에 넘어져 굴러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21:4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택배를 개봉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아들에게 "저번에 아빠가 엄마 없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깐 엄마한테 치대지마.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식칼은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여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 것으로 보아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 종 범행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았던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랙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3: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땅콩 밭에서, 땅콩을 수확하기 위하여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의 경사진 오르막에서 평지로 수회전·후진을 반복하며 트랙터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진행한 후 그 땅콩을 수거하는 작업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트랙터를 정차할 경우 평지에 정차하고 시동을 끄고 하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르막에 트랙터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다음, 다시 승차하여 후진 기어를 작동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기어 및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트랙터가 제어되지 아니하여 내리막으로 돌진하여 그곳에서 땅콩 수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3 경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검시조사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 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 0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과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잠이 든 상태에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살짝 들이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들이받힌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D 인근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1. 2016. 7.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원주시 E 전 4,225㎡, F 전 2,516㎡, G 전 4,512㎡ 중 1/3 지분, H 답 2,674m㎡ I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고, 원주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잡곡, 배'를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7. 21.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2016. 10,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4.경 원주시 L답 269.5㎡, M 답 459.5㎡, N 과수원 8,417㎡,O 과수원 281㎡, P 과수원 139.75㎡, Q 과수원 324m㎡, R 과수원 284.25 m㎡를 피고인 A, 피고인 A의 딸인 S, 피고인 B의 친척인 T, U의 명의로 매수하고, 원주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벼, 배'를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 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0.18.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2017, 12,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9.경 원주시 V 과수원 9,165㎡ 중 48/50 지분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고, 원주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배나무 등'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 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2. 21.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2018, 2,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6.경 원주시 V 과수원 9,165㎡ 중 4791/9165 지분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고, 원주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배나무 등'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2. 8.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2018. 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0.경 원주시 W 전 1,653m²를 I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고, 원주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들깨 등'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2. 22.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약 31,912m²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소유제한위반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거나, 분양할 목적으로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농지 약 31,912㎡를 취득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하고 그 조합법인 또는 자녀, 친인척 등 명의로 농지를 매수하였는바, 그밖에 범행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투기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위 법의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본래 목적인 농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8:50경 순천시 D아파트 501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기 애인하고 성관계한 사실이 있냐고 따지며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5cm, 전체 길이 28cm)을 꺼내들고 "그런 일이 없다. 그만하지 않으면 찌른다"라고 위협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 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3:5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피해자 C(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1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앞에 다가가서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자해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였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로 인한 범행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지간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투자 실패로 잦은 말다툼을 해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속상하고 혼란스런 마음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