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금융권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대행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품의 존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체를 만든 후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고 마치 이들이 그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근로복지공단 또는 은행에 위 상품들 관련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속칭 ‘작업대출’). J은 직접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거나, 피고인 B 등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허위 사업체의 명칭과 대출신청 사유 등을 외우도록 연습시키며, 대출신청 장소 및 대출금 인출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 작업 비용과 대출금을 교부받아 공범들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일명 ‘큰 실장’). K은 J을 수행하면서 J의 지시에 따라 모집책과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작은 실장’)을 맡고, 피고인 A(속칭 ‘L’)은 대출받을 금융기관 상품을 선정하는 등 작업 대출 범행 전체를 계획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위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F는 작업대출에 필수적인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피고인 A 등에게 건네주어 범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속칭 ‘M’),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대출신청인을 J 등에게 데려오는 모집책(속칭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은 대출신청인으로서, 위 J 등과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7. 7.경 모집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대출신청인 P을 소개받고, P으로 하여금 2017. 7.경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은행 AF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P이 허위 사업체인 ‘AG’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이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였고, 위 업체에 재직한 바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P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7.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400,000원을 대출신청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2017. 7.경 J 등에게 대출신청인 P을 소개하고, J 등은 P으로 하여금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은행 AF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P이 허위 사업체인 ‘AG’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이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였고, 위 업체에 재직한 바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P 명의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0, 13 내지 15, 17 내지 21, 23, 24 기재와 같이 2017. 6. 27.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34,4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0, 13 내지 15, 17 내지 21,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17. 6. 27.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246,4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3 내지 15, 17 내지 21, 23, 24 기재와 같이 2017. 7. 6.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62,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2017. 6. 27.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3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4.경 AH, AI, AJ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의뢰받고 신분증 등의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전혀 인적·물적 조직이나 실체가 없는 ‘AG’, ‘AK’, ‘AL’라는 총 3개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AH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J, A, K으로부터 작업대출에 관한 계획을 듣고, J 등에게 위 AG 등 3개 유령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작업대출 범행을 하게 하였다. 이에 J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7. 19.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4, 2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위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9,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J 등에게 대출신청인 U을 소개하고, J 등은 U으로 하여금 2017. 6.경 서울 관악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조합 AO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U이 허위 사업체인 ‘㈜AP’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이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였고, 위 업체에 재직한 바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 등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U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모집책 또는 대출신청인으로서 J 등과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J 등에게 대출신청인 V을 소개하고, J 등은 V으로 하여금 2017. 8.경 안산시 상록구 AQ에 있는 피해자 AE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V이 허위 사업체인 ‘AL’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이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였고, 위 업체에 재직한 바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H 등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V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모집책으로서 J 등과 공모하여, 2017. 8. 2.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6, 22, 2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AR과 함께 J 등에게 대출신청인 Z를 소개하고, J 등은 Z로 하여금 2017. 7.경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조합 AU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Z가 허위 사업체인 ‘㈜AP’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Z가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였고, 위 업체에 재직한 바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7. 7. 6.경 Z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C, D, G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S, J의 각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O, Z, T, V, U, AB, W, AA,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E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J, D, C, B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순번 7 기재 작업대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가는 등 위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F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모 및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경 J 등에게 관련서류를 제공한 후, 같은 해 7. 19.경 이후에 이루어진 J 등의 작업대출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위해 AH, AI, AJ을 직접 모집하였고, 이들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가 작업대출에 쓰일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목적으로 J 등에게 교부하였으며(교부 이후에는 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각 서류가 작업대출의 실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실제 작업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이 피고인이 관여를 그만 둔 이후이고 작업대출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가 피고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한 작업대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이 제공한 사업자등록증이 위 각 범행에 이용되도록 방치한 이상,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써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H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작업대출을 받아 돈을 반씩 나누자고 V에게 제안하였고, 함께 J 등을 만나 설명을 듣고 작업대출을 받았다는 취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V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모집책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취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도 동행하였다는 취지)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V을 J 등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지 모집책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위해 V을 소개하였고, V 명의로 3회에 걸쳐 작업대출을 실행할 때 동행하는 등 그 범행에 관여한 이상,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다만 다른 모집책과 같은 정도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챙기지 않은 점은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 피고인 I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J(제5회 기일), Z의 각 진술 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Z를 소개하고 모집책 역할을 하는 등 위 작업대출사기범행에 공모하고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C, E, F, H),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경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F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E),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I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E)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C, E, F, H)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I)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F, G, H)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F, G, H)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I) 양형의 이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 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위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등 범죄전력도 매우 많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을 고려한다. 피고인 B, C, D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작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반성하는 모습과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D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E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등 범죄전력이 지극히 많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혈액 투석 환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그 중 일부는 J 등과 공모하여 한 동종의 사기범행이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제공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인해 실행된 작업대출의 횟수가 많고 편취금의 규모도 크다. 한편 유사한 작업대출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대출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없다.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G 재판절차 진행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긴 하였지만, 범행관여 정도와 편취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H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절차 진행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다만 다른 모집책과 같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 등 범행관여 정도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I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범행 관여 정도가 크지 않고, 편취액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작으며, 대출명의자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사정도 함께 감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경 B, C, D과 함께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S이 허위 사업체인 ‘AK’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런데 S은 위 업체에 재직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B, C, D과 함께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S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경 J 등과 공모하여 B, C, D과 함께 S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S의 법정 진술(증언) 및 경찰 진술과 J의 검찰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시도한 S 명의의 위 대출이 성사되지 못한 사실, 2017. 7.말경 J과 사이에 대출금의 분배문제로 불화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더 이상 작업대출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순번 17 기재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출에 관한 서류들이 작성된 2017. 8. 4.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