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4. 00:30경 인천 서구 길주로 88번길 4 참치사단 뒤 주차장에서 주 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석천로 26 낭월다리 입구 도로를 대별삼거리 쪽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B’ 쪽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3,526원이 들도록 피해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도로까지 수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천시 C에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7,777,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31,305,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916,3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 퇴직금 합계 93,113,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1:44경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346 천대고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작전동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피해자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의 경우만을 본다)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8. 04:43 B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성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C이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할 뻔하여 화가 난 위 C으로부터 쫓기게 되자, 이를 피하여 약 600미터 가량 진행한 다음 같은 구 수성로381번길에 있는 산호빌딩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위 도로의 좌측 편에 주차된 D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 분으로 충격하고, 즉시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33,5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11. 28. 07:11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G에게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그대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신고자 F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던 중, E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지랄을 떨고 있네,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다 이렇게 똘아이냐, 확죽 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친 다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심신미약의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1991년 이후에는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하면서 "내가 대구지역에서 버스 기사생활을 오래해서 버스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올 6월말까지 일자리가 생기는데, 대구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시켜주겠으니 우선 로비자금으로 1,500만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대구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취업시켜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사채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값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말일이 월급날이니까 그때쯤 갚아주겠다, 빌려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가게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채무도 1억 5천만 원 상당이 있으며, 2012. 1. 30. 경부터 운영하기로 한 가게도 보증문제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5. 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경찰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경찰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첨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정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연인인 피고인을 위해 선의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가사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피고인에게 불과 4달 만에 7,200만 원이라는 거액(월평균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2. 6. 22. 피해자에게 "니가 매번 갚으라고 해서 갚는다 한 거고 니가 정 갚으라면 누가 안 갚는데"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5.경 차용증을, 2012. 6. 20.경 공정증서(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작성)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집을 경영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 E 소재 5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변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금원을 빌려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2. 초·중순경 피고인에게 사채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2. 3. 초순경 피고인이 실제로 F이라는 술집의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2. 5.경 G을 만났을 때 밴드보증금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금원을 차용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편취액의 정도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09: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2개, 농업협동조합 통장 1개와 인감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국민은행 예금청구서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6. 10:09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68-11에 있는 국민은행 청주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 2매의 계좌번호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통장 2개의 각 계좌번호를, 금액란 에 "전액해지", 예금주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 취한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10: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직원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위 피해자 은행 소유의 액면 1억 원인 수표 4장과 현금 1,945,3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농업협동조합 예금청구서 위조에 의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6. 10:4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5 청주농업협동조합 중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용지 계좌번호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업협동조합 통장의 계좌번호를, 금액란에 "삼천삼백만원", 고객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10:4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직원 F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위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청구서 사본,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및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16:00경, 2013. 8. 중순경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온 B(여, 38세)이 근무하는 제주시 C 소재 "D" 카페로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면서, B에게 남자 일행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접이식 칼(칼날길이 11cm, 총길이 약 23.5cm)을 주머니에 소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폭력범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B과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5.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에서 F와 1회 성교함으로써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당시 C와 별거 상태에 있었고, 2012. 7. 11. 협의이혼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C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간통의 종용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별거의 경위, 별거 이후 C의 행동 및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2012. 1.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잠정적 · 임시적·조건적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3:49경 서울 종로구 승인동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여, 60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면목동으로 가다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대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쥐어뜯고, 얼굴을 할퀴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 중이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8. 23:09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여, 60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영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E, F, G, H, I,J, K 등을 차례로 고용한 후 익산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 등 익산 지역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접대부를 공급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N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E 등을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7~21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2~4만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2,314만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 행위 등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유흥주점 손님들과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E를 근로자로 모집한 후 그날부터 2012. 6. 28.경까지 익산시에 있는 'O', 'M', 'P' 등 유흥주점에 E를 공급하여 5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총 5명의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내역, 공정증서 사본, 통신자료 통보, 장부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면사무소 뒤편 골목길에서 스마트폰 어플레케이션 'D'에 '키스 5만원, 몸을 만지면 8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청소년인 E(여, 16세)와 만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위 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음부를 만진 후 그 대가로 1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6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4: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F(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높이 약 22cm)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G 등 다른 손님들에게 "씹쌔끼, 왜 쳐다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려는 식당 업주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씨발년, 좆같은 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0: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시민주유소 앞 도로를 임은동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3. 8.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판시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그로부터 두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가족 및 직업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함께 운영하는 친구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9. 4.경 E(2013. 10. 17. 구속 기소)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옆 무지개 다리로 함께 가, 피고인은 부근에 화물차를 정차시키고 그 안에서 대기하며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E은 F에게 위 50만원을 지급한 후 1회용 주사기 눈금 8칸(약 0.8g)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3.9.4.22: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가구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약 0.07g을 넣어 물에 희석하여 그 중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하여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9.1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 로폰 중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사기 중 1개를 위 E이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위 가구점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약 0.03g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와 추징금액에 대한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O 양형기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기본영역(1년~2년) - 판시 제1의 나의 각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각 범죄 :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폐단이 심대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관계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1. 201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가입을 추천했던 보험상품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해약해서 받은 환급금을 보내주면 회사에 적립된 보험금 원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247만 원을 송금받고, 2. 같은 해 6. 18.경 서울 동작구 본동에 있는 수원지 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감사 때문에 보험금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B 입사 예치금 1,000만 원을 받아 돌려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소송비용 2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3. 같은 해 7. 2.경 위 수원지 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두 명에게 받을 돈이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채권추심업체에 1,000만 원을 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4. 같은 해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업체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더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5. 같은 해 7. 9.경 서울 동작구 본동에 있는 노들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업체는 원래 두 곳을 정해서 일을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 채권추심업체 의뢰비용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6. 같은 해 7. 23.경 위 노들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할 때 숙모로부터 45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엄마한테 알려지면 추심한 원금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 위 450만 원을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7. 같은 해 12. 23.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식당이 그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을 닫게 되었는데 두 달 치 월세를 빌려주면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79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감경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각 1개씩 존재하여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상대로 약 8개월간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죄 후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