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72 1. 2018. 5. 17.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과 B, C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B은 8만 원, C은 7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15만 원을 준비한 후, B은 2018. 5. 1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D모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호텔 앞에서 F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00:05경 위 D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렌터카 내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2. 2018. 5. 17. 필로폰 투약 B은 2018. 5. 17. 새벽 무렵 위 D모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다른 일회용 주사기 2개에도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나누어 담아 총 3개를 만든 후, B과 C은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3. 2018. 5. 18.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과 B, C은 재차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B은 5만 원, C은 5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10만 원을 준비한 후, B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D모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시간 무렵 위 D모텔 부근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렌터카 내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2018. 5. 18.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B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D모텔 G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담아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만든 후, 피고인과 C은 그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B의 필로폰 투약 B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D모텔 부근 노상에 주차한 B의 화물차 내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나누어 담은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중 1개를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8고단46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7. 01:00경 인천 미추홀구 H모텔 I호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어서 그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7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A의 소변 예비실험 결과, 렌트카 GPS 기록 분석 및 범행시간 추정, 피의자 C, A의 소변에 대한 감정 회보,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A), 소변검사시인서(증거기록 제489쪽), 마약감정서(A의 소변 - 필로폰 양성) 1. 마약류 월간동향 4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증거기록 제490쪽) 2018고단46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7쪽),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39쪽)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62쪽, 추가 증거기록 제3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A) 1. 각 수사보고(A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4, 5, 6범죄[필로폰 매수·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수수하고 투약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행을 일회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 공급책과의 관계에 비추어 필로폰 매수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투약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9.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유선으로 기일 통지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결국 공시송달절차를 통하여 공판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관련된 마약 투약 사범들을 제보하여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필로폰 투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마약류 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