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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4: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과 상담을 하던 중 "폰 하나 사주면 오늘밤 하루 같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우측 손을 쓰다듬으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진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1. 부터 2019. 6.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3,659,3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0명의 임금 합계 365,414,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각 진술확인서, 각 진술서, 각 확인서 사본, 각 진술확인서 사본 1. 노임대장, 5, 6월분 트러스 근로자 지급 명세서, 입금내역, 각 6, 7월분 비계근로자 지급명세서, 진도현장 일일 출력 현황, 6, 7월분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6월분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체불임금 총액 정리내역 1부, 노무비 지급목록 각 1부, 5, 6, 7월분 트러스 근로자 지급명세서, 작업일지 및 근로자지급명세서 등, 석공사 노무비 지급 현황, 근로자 지급명세서 각 1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인 H 측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55경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B 인근 왕창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시 퇴촌면 방량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주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반대편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E, ‘F’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진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 3.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태양광 발전소 전기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고령군 D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0.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경북 고령군 D 일대에서 위와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 개설 등을 진행함에 있어, 2020. 4. 말경 고령군청으로부터 ‘시굴조사 후 별도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도 그 시굴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형상변경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지역 내 3,400㎡ 상당의 면적에서 전기톱 등을 이용한 목근 제거, 포크레인을 이용한 장비 진입로 개설 등의 형상 변경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형상을 변경함에 따라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 1. 관련 공문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관련 자료(시행령 및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조회내용 등) 1. 관련 위성지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1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행정적인 문제로 장기간 본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형상을 변경하였는데,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장소에 매장문화재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판시 범행으로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에 임차한 공장에서 D 관리이사 E이 피고인에게 위 공장에 있는 D 소유 기계들에 대한 매매 알선을 의뢰하여 공장 열쇠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매매 알선 의뢰를 받지 않은 위 공장 내 배전시설 등을 피해자들 몰래 철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장에 설치된 C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120kg,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변압기 2대, 시가 불상의 배전반 2대 및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3대를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제1, 2심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시설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6. 7.경까지 근로한 D의 2016. 7.부터 2016. 9.까지의 임금 합계 750,000원, 2017. 6. 임금 513,334원 및 퇴직금 2,198,953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2017. 6. 임금 350,000원 및 퇴직금 1,499,2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제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 진행 중 가압류해방을 위해 미지급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통영시 B에 있는 C호텔 택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D(55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등에 총 1억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8억 5천만 원 상당의 사채도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 2천 5백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지불각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E통장 사본, A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30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일반행정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4일),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3일),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2일),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2일) 총 11일 동안 위 복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8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5. 같은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복무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하여 남은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22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21에 있는 용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3:57경 경기 양평군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 10.경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2016. 8.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14:16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송정 공군부대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뉴슈퍼에어로시티 160번 버스가 갑자기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충전소 앞 삼거리에서 신가마을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위 버스의 운전석과 좌측 뒷바퀴 사이의 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처 피해자 H(여, 33세)와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2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여, 49세)에게 '바람을 쐬러 시골집에 가자'라고 권유하여 2017.7.30. 밤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자리 간다며 방을 나가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성기만 가린 채 나온 뒤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짓이냐.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줄 아느냐"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피해자가 있던 방을 들락날락하였다. 피고인은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피해자가 그만 들락날락거리라는 취지로 화를 내자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 당겨 끊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이어 음부를 빨던 중,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 및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따라 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가슴을 빨고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 상황을 중단시킬 의도로 변기에서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내보내기 위해 샤워기를 틀어 뿌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방에 다시 눕혀 가슴 및 음부를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남자 것이 들어가면 배가 안 아프다'라며 성기를 음부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시골집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2018고단1537 피고인은 성남시 C, 501호에 있는 'D'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위 태권도장을 권리금 2억 원에 매 도하기로 하되, 계약기간 36개월, 피해자들에게 각각 매월 3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태권도장을 계속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지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태권도장 매매를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태권도장에서, G에게 권리금 7,460만원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D' 태권도장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양도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17.경 화성시 H에 있는 I 태권도장 양수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7,46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722 피고인은 2017. 12. 5. 07:21경 화장실을 찾던 중 피해자 J 운영의 오산시 K 소재 식당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체육관 권리양도(매매)계약서, 약정서 1. 수사보고(건외 G상대 권리금확인) 2018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지급해오다가 태권도장이 잘 되지 않자 영업을 양도하고 양도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양도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의 현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태권도장을 제3자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H에서 새로운 태권도장을 오픈하여 영업하는 것에 1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D 태권도장을 G에게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 중 3,600만원은 위 H 태권도장 운영을 위해 L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에서도 직접 L에게 2,400만원 가까이 지급하고, 피고인은 태권도장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양도대금을 지급받고서 피해자 E이 투자하기로 한 H 태권도장 영업을 위하여 위 양도대금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와 횡령 피해자 중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년 가량은 투자금을 꾸준히 지급해오다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투자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94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7. 8. 19. 00:13경 경남 의령군 C, 2층에 있는 "D 단란주점"[피해자 E(여, 42세, 이하 'E'이라 한다) 운영]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병인 허리 통증을 완화해 보고자 여종업원인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허리를 밟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가 소파에 엎드린 피고인의 허리를 밟아 주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소파에 엎드려 피해자에게 허리를 밟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밟아 주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심한 통증을 느낀 피고인이 "무겁고 아프다. 빨리 내려온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몸을 뒤틀어 자신의 등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아파 죽겠는데 왜 안 내려오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 범행'이라 한다). 2. 공무집행방해 의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하 'H'라고 한다)과 경위 I(이하 '라고 한다)이 이 사건 상해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아 그 현장에 들이닥쳤다. 피고인은 그들이 이 사건 상해 범행 현장으로 온 00:23 경 H에게 "와? 내가 뭐 잘못했노?" 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H가 입고 있던 근무복의 상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H에게 발길질을 2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작성 각 진술서,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별가람고등학교 쪽에서 서별내IC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km를 초과한 시속 108km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된 F 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를 2017, 8, 2. 04:59경 후송 치료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 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09:10 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호의로 피해자가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 H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3: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이전 택시요금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사실 확인을 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33세)에게 손지갑을 던져 D의 얼굴에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위치 및 발생장면 캡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여 10년으로 정한다.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술에 취해 '씨발놈아 죽을래, 짭새끼야 한 번 해보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면서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자료,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두 달 남짓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67 이지더원아파트 4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406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과 2018년에 각 1회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요양원 402호에 입원 중인 자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6. 22:25경 위 402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8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각 진술서 1. 야간순찰일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보조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정신 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직후 요양팀장 E에게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으니 본인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난 30년 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2. 5. 17:50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D로부터 피해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를 이용하여 그 중 1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B은행)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편취 금액 중 일부를 횡령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