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0:11경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 서부간선도로를 마포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주변에 도로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본인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378,7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또는 연락처 제공, 사고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정보 CCTV 영상 확인),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확인), 블랙박스 영상 등 CD,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추가), 피해자 B 진료차트, D의원 사실조회 회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명령 회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에 필요한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 역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급격하게 침범하면서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한 후 2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여 피해 차량이 2차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격에 따른 소리도 상당히 컸던 점, 충격 직후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서행하면서 비상등까지 켰던 점,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한 채 비상등을 끄면서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면서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추격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특히,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진료차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형태,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수리비(1,378,793원)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도 일정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상당히 놀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21. 7. 14. D의원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이유로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1주 이상의 물리치료에도 통증이 잔존하여 2021. 7. 20.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2021. 3. 22. 이후로는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놀람과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목, 허리의 통증이 재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의 충돌사고에 있어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병명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형태, 충격의 정도에 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 여부나 정도를 물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1,378,793원의 피해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