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기자로서 전 E 기자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4.경 인터넷 D를 통해, F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F, 제2의 E 되나' 라는 제목 하에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E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E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E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E 파업 당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겠다'고 발언한 다음, G과의 2012. 6.경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G이 E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G 및 E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경 인터넷 D를 통해, 피고인이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한 보도를 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G 기사를 반박하면서 'G 기자는 E 파업 기간 동안 H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고 발언하고, G과의 2012. 6.경 인터뷰를 삽입한 다음,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E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씨 G 및 E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보도의 경위 및 배경,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표현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E 노조의 파업 당시 사측이 비정규직 경력기자를 채용하였던 사실 및 당시 채용된 경력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E는 2012년경 노조의 파업에 정규직 기자들이 참여하여 뉴스 제작 인원이 부족해지자 '전문기자(계약직)' 명칭으로 4명의 경력기자를 1년 계약 후 연장계약 가능한 조건으로, '경력기자(시용)' 명칭으로 17명의 경력기자를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조건으로, '경력기자(연봉)' 명칭으로 6명의 경력기자를 1년 계약 후 연장계약 가능한 조건으로 각 채용하는 등 경력기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전례에 반하여 27명의 경력기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2) G은 2012. 3. 19. E에 전문분야를 '보건복지'로 하여 위 '전문기자(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 출입하는 등 보건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사회부, 정치부, 취재센터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일반직 방송기자로 채용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G이 '전문기자'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상 1년간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은 2013. 7. 4.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F, 제2의 E 되나'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가.항 기재 표현을 포함한 동영상 뉴스를 보도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F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를 뽑는다고 하는데 지난해 장기파업을 거치면서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끌어내리고 있는 E의 사례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E 노조의 장기파업 당시 수차례에 걸쳐 30여명에 달하는 인력이 뽑혀 정치, 경제, 사회부 등 주요 부서 핵심출입처를 장악하고 있다. 위 시용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 위 사태에 대하여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겠다'는 것이다. 4) 위 표현들 중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유적 내지 수사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보도 전체에서 본질이나 핵심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보도를 하게 된 배경은 위 나.항의 1), 2)항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보도의 경위 및 배경,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표현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4. 5. 8.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보도된 동영상 뉴스에서 뉴스를 보도하면서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표현을 포함한 발언을 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E G 기자가 피고인이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구조를 방해했다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보도하였는데, G 기자는 E 파업 기간 동안 채용된 이른바 "시용기자 "이고 이러한 시용기자들에 의하여 의하여 E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들 중 '이른바 시용기자',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유 내지 풍자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보도 전체에서 본질이나 핵심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