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1층에 있는 술집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위 술집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2:07경 위 ‘C’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갔고, 위 술집 옆 건물인 여수시 E건물 내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흔드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 목을 붙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보 및 캡처 화면 첨부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이메일 수신내역, 카카오톡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으로 합의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중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것 중 기억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기억하는 부분도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이 E건물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이 사건 술집에서 나와 E건물으로 이동하고 비상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은 이 사건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묵시적,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는 단시간 내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웠을 때 피해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느껴 ‘밖으로 나가자, E건물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로 제의하였으며, 피해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였고, E건물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뒤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두 번째로 방문하였던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도 길지 않아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건물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위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하자 고개를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리 부분을 만져서 자신이 치마를 다시 끌어내렸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거부 의사 표현은 합의된 신체접촉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일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 손목을 잡아 올려 자신을 벽에 기대게 하는 방식으로 제압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신체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부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계속하였다면 그러한 신체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는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계속하자, ‘일행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가까이 오면 소리지르겠다’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