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8.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C, C의 남자친구 D와 함께 보령시 E에 있는 F해수욕장으로 여행을 왔다가, 같은 날 19:00경 보령시 G에 있는 'H'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단 둘이 보령시 I무인텔 J호에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019. 10. 6. 00:25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에 불쾌한 감정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내가 전에도 이렇게 하는 것 싫다고 말했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성기 애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위에서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결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면서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쳤냐, 하지마라, 이거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침대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던지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녹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I무인텔 업주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조회서 편철), 판결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강간미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웅천파출소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완강히 저항하자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였고, 보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강제 삽입 시도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번에 걸쳐 진술을 할 때도 피고인이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양 손목을 잡고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폭행 개시 이후에 자신을 계속 침대에 눕히려 하였고, 때리는 과정에서 성기 삽입을 계속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피해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파출소로 장소를 이동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가 파출소로 장소를 옮긴 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파출소에 출석한 시점부터 한 강간 피해진술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경찰관들이 I무인텔 K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범행 피해에 대해 물은 시점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였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출동 직후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I무인텔 K호실 내에 있었던 시간은 약 5분 40초였고, 실제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이보다도 짧았다. 이는 정신적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피해자가 마음을 추스르고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눈 시점과 파출소에서 피해진술을 시작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2시간 정도였는데, 그 사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범행이 있기 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입은 후에 한 행동,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굳이 지어내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I무인텔 운영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본격적인 폭행이 개시된 시점부터 I무인텔 운영자가 소란이 발생한 것을 느끼고 범행장소인 J호실에 찾아온 시점까지 줄곧 옷을 벗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친구 C의 법정진술 중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물던 J호실에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 부분, C의 남자친구 D의 법정진술 중 범행 후 두 번에 걸쳐 J호실에 찾아갔고 두 번 모두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의 정황과 잘 들어맞지 않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C, D의 일부 진술은 이미 범행이 발생한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시점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C, D가 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터 잡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명이 방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의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1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방에 찾아오기 직전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