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2017고단2302] 1.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위 게임채팅창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구매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게임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게임머니 판매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소위 '삼각사기'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어느 PC 방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 '엘리시움' 서버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전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F에게 대금 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에게는 위 대금을 피고인들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이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F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이를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게임머니 8억 메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9.경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게 임머니 구매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3만 8,0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피고인 A은 2017. 8.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G, 508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3만 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I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게임머니 구매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93만 5,1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만 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K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게임머니 구매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4만 원을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3] 4. 피고인들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M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N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4] 5. 피고인들의 피해자 O, P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7. 7. 31.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Q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7. 8. 11.경 위 4항과 같은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R으로부터 게임머니 22억 5천만 메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T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7. 8. 27.경 위 4항과 같은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V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36] 8. 피고인 B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22:30경 창원시 의창구 X 에 있는 Y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Z으로부터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9] 9. 피고인 B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B로부터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정서, A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1번), AH, AI, AJ, AK, AL, AM, H, AN, J,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사본, AX 작성의 진술서 등 사본, AY 작성의 진술서 사본, AZ, BA, BB, BC,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BH, BI, BJ 작성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참고인 거래 대화내역, 피해자 대화내역, 각 게임 내 채팅내역, 각 계좌 이체 처리내역, 각 대화내역, 각 게임 내 대화내역, 게임, 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내역 [2018고단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8고단2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 전화진술)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계좌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사진 1. 타인계좌송금증 1. 각 캡처사진, 문자수신 캡처사진 [2018고단5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게임 화면 [2018고단5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내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4항, 제5항 각 사기의 점), 각 형행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3항, 제6항 내지 제9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불량한 범행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4년경 및 2017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M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O, AU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