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72]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G')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H(I)'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손님들이 베팅한 도금의 2.4%)를 받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ID)를 만들어 주고 매장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인 소위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9.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313호, 906호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위 도박게임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장소를 마련하여 손님인 B, C, D, E, K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소 사용 명목으로 1일 10만 원을 받거나 위 손님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손님들의 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게임이 끝난 후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 906호에서 도박장 사용요금으로 A에게 1일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1일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여 승패를 결정짓고 게임머니를 잃고 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적립하고 적립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7,360,000원을 도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8.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 313호에서 도박장 사용요금으로 A에게 1일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여 승패를 결정짓고 게임머니를 잃고 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적립하고 적립한 게임머니는 A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합계 41,690,000원을 도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 313호에서 도박장 사용요금으로 A에게 1일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A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여 승패를 결정짓고 게임머니를 잃고 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적립하고 적립한 게임머니는 A 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합계 600,000원을 도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 906호에서 도박장 사용요금으로 A에게 1일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1일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여 승패를 결정짓고 게임머니를 잃고 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적립하고 적립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35,520,000원을 도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을 하였다. [2015+1291] 피고인과 L, M, N 등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무작위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이른바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L은 인출관리 책이고, 피고인과 N, M은 위 L 등의 지시를 받아 출금하는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피싱' 범행을 저지르면, 피고인과 L 등은 성명불상의 주간인출팀과 시간대를 나누어 그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지급받은 이른바 '대포폰'을 통해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 인출총책, 주간인출팀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4.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남, 35세)이 농협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허위의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농협(P)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범행계좌 Q 명의 농협 계좌(R)로 4회에 걸쳐 5,990,015원, Q 명의 농협 계좌(S)로 4회에 걸쳐 5,990,182원 등 합계 11,980,334원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L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L은 피고인 등 인출책과 함께 위 Q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89,134원을 계좌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7.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남, 29세)에게 무료 영상채팅이 가능한 AE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알몸 영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빼낸 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들을 카카오톡으로 단체 초대하여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U 명의 농협 계좌(V)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L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L은 피고인 등 인출책과 함께 위 U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16.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3. 17:3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AF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W(남, 33세)에게 성매매를 제시한 후 "10만 원을 선입금하고 예치금 50만 원을 입금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X 명의 우체국 계좌(Y)로 3회에 걸쳐 6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L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L은 피고인 등 인출책과 함께 위 X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4. 2. 13.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39,197,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8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내래역(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30, 35) 1. 수사보고(H 도박성 여부, 도박행위자 관련 정리, 각 도박행위자 도박 배팅금액 특정) 1. 현장사진,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등 [2015고단1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L,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CCTV 녹화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및 우편조서 첨부, 범행계좌 기재된 수첩 내용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범행계좌 입금 피해자 피해신고 내용 첨부, 수첩 기재된 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CCTV 녹화사진 의뢰)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상소권회복청구 등 확인)[2015고단872]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2015고단12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ㅁ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 K으로부터 도박장소 사용 명목으로 1일 10만 원, 합계 1,23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공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도박개장죄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와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인 인출을 담당한 피고인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인출을 담당하였다는 피해자 6명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3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중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2015고단1291 사건의 각 범행이 동종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이 도박을 한 기간, 도금의 규모, 얻은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고 피고인 B, E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