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를 고골사거리 쪽에서 마방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하남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다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상태에서 제3자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차량 충돌 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사고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도로변에 방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앞 범퍼가 많이 파손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차량 충돌 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 운행이 많아 사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다고 하나, 사고 발생 시간은 자정이 가까운 23:50경으로 차량 운행이 많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사고 장소에서 약 1km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다른 차량 진행 방해를 피하거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결국 경찰은 차량 번호판 조회로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병원에 가고 있다며 연락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는 연락을 다시 하였다. 경찰은 사고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우고 편의점이 있는 곳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고 119가 아닌 지인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도착하기까지 편의점에서 기다렸다.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CT 영상에 저명한 골절이나 출혈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바로 병원을 나왔다. 사고 후 피고인의 행위와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고로 다쳐 극심한 고통으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 중의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