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대지 2,333. 3m²에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E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인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회장 G와 E 재건축공사현장에 용역원들을 진입시켜 이를 점거하여 F이 다시 시공사로 재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과 G는 용역원들에 대한 용역비를 지원하고, 무자격 용역업자인 H, I이 그들이 섭외한 용역원들을 인솔하여 위 재건축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08. 11, 20. 06:50경 용역원 40 ~ 50명과 포크레인, 지게차, 컨테이너 박스 등을 동원하여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E 재건축공사현장에 난입한 후,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K, L 등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의 인부들을 끌어내어 현장을 점거하고, I은 같은 날 오후경 N, O, P 등의 용역원들과 함께 H 등이 점거하고 있는 위 재건축공사현장에 들어간 후, 그때부터 2009. 1. 17.까지 위 재건축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피해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 및 M의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재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H, I,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Q의 인증서 1. 판결문사본, 공사금지가처분결정, 이주비합의약정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교환계약합의서 사본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 등과 이 사건 재건축공사현장의 점거계획을 세운 사실도 없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재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관련 진행 경과 -2004. 12.경 이 사건 조합과 F 사이에 재건축 공사가계약을 체결 -2005. 5.경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F 시공사로 선정 -2005. 7.경 재건축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2007. 2.경 이 사건 조합은 F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 -2007. 6. 15. F과 피고인 사이에 이주비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주비 약정서를 작성 -2007. 9.경 이 사건 조합은 F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 이후 F은 공사현장에서 철수. -2008. 1.경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M을 시공사로 재선정 -2008. 2.경 이 사건 조합과 M 사이에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 -2008. 10.경 M은 재건축공사를 진행 -2008. 11, 20.-2009. 1. 17.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 -2009. 9.경 재단법인 S 등이 M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음. 3.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과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H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위력으로 점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교회의 신축건물 지분에 관한 다툼 E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교회의 대지 및 건물 면적을 합한 200평에 대해 신축건물 지분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사건 조합(조합장 U)측은 기존 건물면적을 배제한 채 조합원들이 각자 소유한 전체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보유 대지의 125%에 해당하는 신축건물 지분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교회 신축건물 지분 배정과 관련한 다툼이 계속 있어 왔다. 피고인과 G 사이에 부동산교환계약합의서 작성 피고인은 2007. 6. 15.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가 계약위반으로 시공계약이 해제된 F과 사이에 '부동산교환계약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경료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은 F이 시공자로 참여할 E재건축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고, F은 피고인이 위 정비사업에 의하여 재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의 2층 중 200평을 피고인의 지분(대지 지분 44평, 건축물 153평)과 교환한다.'는 내용이었다. F의 피고인에 대한 경비 지원 피고인은 위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2007. 6.부터 2008. 10.까지 F로부터 약 5,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당시 조합이 '교회에 대한 분양기준을 낮춘데 반발하고, F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당하여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의 현장점거를 위한 대책회의 참석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F측과 용역업체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 공사현장 점거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위 회의 장소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도 불일치한다. Q, H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G의 '피고인, Q, V이 2008. 9. 초순경 공사현장점거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빨리 공사현장을 점거하라고 하여 H을 불렀는데, 처음 공사현장 점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H을 고용하지 않아서 회의 자리에 없었으나, 이후 H도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점거 이후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여러 번 찾아와 잘했다고 격려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Q은 경찰에서 '대책회의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자신과, G, 피고인, H 등이 3-4번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용역비는 G가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R이 직접 용역을 고용하지는 않고, 회의에는 참석하였으며, 현장을 뺏겨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거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W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경찰에서 한 진술 중에서 유독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점거에 관여했다'는 진술만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점거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시공사로 재선정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Q, H, G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G, H 등은 F 사무실에서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M을 쫓아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하는 대책회의'를 하였고,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 G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 피고인은 위 대책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해줄 것을 독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〇 이 사건 공사현장 점거 이후 피고인의 현장 출입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한 이후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들이 싸워서 궁금해서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M의 불법시공 현장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M의 불법시공 장면을 촬영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에서 이 사건 현장을 점거한 이후에 다른 조합원이나 M측 사람들은 위 현장에 들여보내지 않도록 했다는 Q, H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용역원들의 이 사건 공사현장 점거 이후에 피고인이 현장에 들어가 G나 용역원들을 격려하였다는 G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용역비와 관련한 피고인의 태도 H과 I은 이 사건 공사현장 점거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0. 5.경 피 고인을 찾아가 용역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I에게 '채권확보를 우선 하라, 조합에서 줄 돈이 있으면 제3채무자로 해서 지정공탁을 해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I F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공사현장 점거와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이 그 날 처음 본 I에게 현장에 동원한 용역원들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