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8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8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검 사 이동현(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희(피고인 A, B, C, E, F, H, I, J, K, L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동휘(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김선미(피고인 G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H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I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J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 K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K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K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 L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L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L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친구 내지 선후배 등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 중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13. 06:06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에 G, J, H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가속페달을 밟아 위 SM5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G 등과 함께 위 SM5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1. 14.경부터 2021. 3. 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86,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7,586,2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236,16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1. 22. 06:10경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에 G, C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강원 춘천시 P에 있는 Q정형외과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A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B은 A 등과 함께 위 모닝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1. 22.경부터 2021. 3. 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37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5,375,6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28,9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1. 22. 06:10경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에 G, B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강원 춘천시 P에 있는 Q정형외과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A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C은 A 등과 함께 위 모닝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1. 22.경부터 2021. 3. 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37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5,375,6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264,53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21. 2. 3. 06:30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에 C, F, I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강원 춘천시 R에 있는 S교회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가속페달을 밟아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쏘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2. 3.경부터 2021. 3. 1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620,9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6,620,902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9,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436,56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E은 2021. 2. 9. 07:25경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투싼 차량에 C, B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서구 둔산 동에 있는 은하수네거리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A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E은 A 등과 함께 위 그랜저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T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T으로부터 2021. 2. 10.경부터 2021. 3. 2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917,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9,917,6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32,3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F는 2021. 2. 3. 06:30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에 C, I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강원 춘천시 R에 있는 S교회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D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후 피고인 F는 D 등과 함께 위 쏘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2. 3.경부터 2021. 3. 1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620,9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6,620,902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368,76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G은 2021. 1. 8. 10:45경 성명불상자(일명 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6 차량에 H, L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V에 있는 W매장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차량번호 10 생략) 쏘렌토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명 U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G은 일명 U 등과 함께 위 쏘렌토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1. 1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32,6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8,232,603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194,49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1.1. 8. 10:45경 성명불상자(일명 U)가 운전하는(차량번호 9 생략) SM6 차량에 G, L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 전 V에 있는 W매장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10 생략) 쏘렌토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명 U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H은 일명 U 등과 함께 위 쏘렌토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1. 1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32,6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8,232,603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813,89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I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I은 2021. 2. 3. 06:30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에 C, B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강원 춘천시 R에 있는 S교회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D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후 피고인 I은 D 등과 함께 위 쏘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2. 3.경부터 2021. 3. 1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620,9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6,620,902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407,74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J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J은 2021. 1. 13. 06:06경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에 G, H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SM5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A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SM5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J은 A 등과 함께 위 SM5 차량의 보 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1. 14.경부터 2021. 3. 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86,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7,586,2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2). 11. 피고인 K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K은 2021. 2. 19. 01:00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차량에 C, B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강원 춘천시 온외동에 있는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12 생략) 투싼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D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투싼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 투싼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T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T으로부터 2021. 2. 9.경부터 2021. 3. 1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9,201,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7). 12. 피고인 L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L은 2021. 1. 8. 10:45경 성명불상자(일명 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6 차량에 G, H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V에 있는 W매장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차량번호 10 생략) 쏘렌토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명 U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L은 일명 U 등과 함께 위 쏘렌토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O으로부터 2021. 1. 1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32,6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8,232,60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L 참고인 전환) 1.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사고일람표, 수사의뢰서(AM주식회사), 사고내역서,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 1. 휴대폰 문자 계좌입출금내역,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G), 피의자 G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H, I, J, K, L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H,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H,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D, E, G]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피고인 A 7회, 피고인 B 5회, 피고인 C 8회,피고인 D 4회, 피고인 E 3회, 피고인 G 3회), 피고인 A은 대부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D은 4회에 걸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G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E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의 경우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 B은 단순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그 중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 D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G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G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F, H, I, J, K, L]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 H, I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에 이르고, 피고인 H은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이들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F, J, K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I, L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I, J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H은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판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