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6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139-1 서오창 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성산사거리 방면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1차로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반대 차로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머리 등이 들이 받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검증사진, 사고차량 검증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앞서 가는 경운기를 강하게 추돌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에 후미등이 없는 경운기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139-1 서오창 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사거리 방면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충격당한 피해자 C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으며 그 옆에는 위 사고를 발견한 신고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선행 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비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범죄사실 기재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아반떼 차량의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주행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그 진행방향 앞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즉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페온 승용차에 충격된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에 충격되기 전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에 충격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인과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의견 등이 없고,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충격이 어떠한 태양으로 가해졌는지 나아가 위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가 반대차로 넘어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느 부위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는지 등에 관하여 뚜렷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바,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추정되는 정도의 1차 사고의 태양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반대차로로 튕겨져 넘어가고 도로바닥에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 신고자 G의 K3 차량 및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대차로 도로에 떨어진 이후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에 충격되기 전까지 30초 이상의 시간간격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1차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에 충격되기 전에 이미 사망에 이른 상태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D에게 지점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지점장이 F 사는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와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즉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경찰에서는 "2019. 4.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지점장(E)이 F에 사는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2019. 4.경 증인에게 '지점장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여자가 F 사는 사람인지 여부는 그 당시에 몰랐으며, 2020. 4.경에서야 그 여자가 F에 살고, 이름이 'G'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전 직장인 H에 방문하였다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E이 H나, 그 전 회사에 있을 때 여자문제로 소문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소문은 이미 D과 피고인은 물론 C의 다른 직원들에게 이미 퍼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이미 5개월 전에 들은 E의 여자문제를 2019. 4.경 다시 D에게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E의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의 취지라면 피고인이 이를 D에게 말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E 상대여성의 거주지나 이름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은 위와 같은 E의 불륜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E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E의 처 I에게 전화를 해 E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등 E을 두둔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E과 D은 회사 내에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와 같이 E의 불륜에 대한 소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D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퍼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측으로부터 E의 여자문제가 복잡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음은 물론, E으로부터도 자신의 별명이 'K'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E의 처 I은 E의 불륜 등을 이유로 그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에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I은 E이 다른 여성과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 일응 불륜의 증거를 확보한 후 위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202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1. 3.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0. 8. 16.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8. 16. 새벽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지인인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2020. 8. 24.경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20. 8. 24. 저녁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초석잠차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초석잠차로 희석하여 지인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 E, 지인인 F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그들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총 4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8.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4. 저녁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초석잠차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28.경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20. 8. 28. 새벽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위 E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2020. 10. 3.경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20. 10. 3. 새벽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위 E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총 3회 투약하고, 총 2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 A, B 모발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확정 확인),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처벌 확인 등),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병과도 구하나, 위 이수명령 병과 규정은 2019. 12. 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0. 12. 4.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위 개정법률 부칙 참조), 위 시행일 전에 투약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위험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마약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1. 2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3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유리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는데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 도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마두역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B(남, 33세)과 피해자 C(남, 29세)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콜센터', 현금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장소, 피해자 특징 등을 알려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실행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외국 돈으로 환전하여 이를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경 교환학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타이완 국적의 사람으로 2021. 10.말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위챗으로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ATM기에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7. 18: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딸을 감금하고 있다.'고 말하고, 딸과 비슷한 목소리의 불상의 여성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아빠, 아저씨가 목에 칼을 대고 있어. 빨리 와줘.'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해 성수역 3번 출구로 오라. 차량 안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다가갈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라. 현금을 받으면 딸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역 3번 출구 근처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9:30경 위 성수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공범 'B', 'D' 위챗 대화내용 촬영 영상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경찰관을 보자 즉시 도주하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은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일을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그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2021. 11. 2.경부터 이미 수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략적인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3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편의점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 00:48경 위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D(16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액수 미상의 돈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진로소주 3병, 카스 맥주 1병(PET)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 와서 담배 등을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D이 생년월일이 성인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서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술 등을 산 적이 있는데, 신분증을 제시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D이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 가서 생년월일이 성인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 방문하여 생년월일이 성인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이후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D을 상대로 더 이상 주민등록증 검사 등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4 판결 등 참조). D은 이 사건 이후인 2021. 6. 10.경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으로 경찰이 찾아왔음을 이유로 D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D은 출생년도가 2001년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이 맞는지 사진을 통해 5분 가까이 다시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동일인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CCTV 화면으로 확인되는 주민등록증 사진의 머리 길이 등 용모가 D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가 2001년이어서 D의 출생년도와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과 D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D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인지 혹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인지,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D의 용모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D은 2004년생이기는 하지만 머리를 기르는 등의 용모나 키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그 외모만으로 바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도 경찰이 이 사건 당일 D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을 때 경찰에게 D이 성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D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이 사건 당일 00:48경 술을 샀고, 그 차림도 잠옷과 유사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전에 확인하였다는 주민등록증과는 다르게 D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2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4.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항소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13 1. 피고인은 2022. 8.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054 피고인은 2022.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뮤지컬 웃는남자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뮤지컬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0경 피고인 명의의 H증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132 피고인은 2022. 8.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웃는 남자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티켓값을 송금하면 티켓 QR코드를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 I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194 피고인은 2022. 7.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7경 피고인 명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5,000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B)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2022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2022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I, 피해자 D 통화)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2022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게시글 캡쳐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의자 서울동부구치소 수형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성교 방향에서 대봉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매천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전방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1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2:2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6

범죄사실 1.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경기 화성시 B, C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결과통보(증거기록 28쪽, 제42쪼) 1. 사진, 동영상자료, 동영상화면캡쳐사진 [피고인은 2020. 4. 1.자 범행은 단속장소인 공터에서 술을 마신 것이지 공터에까지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여 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장소인 공터에 22:28:19경 주차한 후 22:28:27경 하차하고 뒷좌석에 있던 쓰레기봉지를 들고 나와 수풀 쪽으로 걸어갔다가 22:33:15경 다시 차량 뒷좌석에 쓰레기를 실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차고지 쪽으로 들어가고 22:34:59경 다시 돌아나와 공터 수풀 쪽 방향으로 차량을 재차 주차한 후 하차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고지 관리인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증인 H은 피고인이 공터 수풀 쪽으로 쓰레기를 버리려하기에 관리실 창문을 통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몇 마디 하다가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항의 하듯 운전하여 차고지 안을 한바퀴 돌더니 공터에 다시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하여 밖으로 나온 자신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며 위 cctv에 촬영된 내용과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한 후 곧바로 하차하여 쓰레기를 버리려 하였고 그 외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공터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음은 명백한 바 공터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2: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장 D의 몸을 밀치고, 위 경장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 민원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CCTV 캡처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0. 14:0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6,47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칠리소스 1개, 라이스 페이퍼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및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및 사진 붙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4. 25. 02:36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로 , '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 채 "다른 남자가 생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휴대폰을 오픈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버팀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9. 23:30경 위 마사지 업소 출입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버티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함에도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업소 건물 계단에서 머물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등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30. 23:0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깐 얼굴 좀 보자, 밖으로 나와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함에도 위 업소건물 주변에서 머물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1. 09: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동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이다.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위 주거지 부근에서 머물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25. 13: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먼저 진심 미안하다ㅡ 우리가 어찌다가 이런 막장 드라마같은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내마음을 너무 몰라주면서 싸우자는 식으로 나오다보니 나도 흥분을 참지 못 한것 같다 내가 한 말들을 다 잊어 주길 바란다 물론 나도 당신도 잊기 힘들겠지만. 그런다고 신고까지 할 줄을 몰랐다ㅡ이부분은 사과해 주렴 이번주내내 서로에게 잘해 준 부분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만 더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이 시간 이후로 그 어떤 연락도 4월30일까지 기다릴께 설사 헤어지자고해도 당신 원하는데로 해 줄것이고 난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당신이 말한 복수나 보복이나 협박 같은것들은 안할게 그럼 연락 기다리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9, 11, 12,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5, 36,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