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B과 원두 제조 사업을 함께 하였다가 동업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고, 2018. 3. 6.경 피해자에게 생활자금 등으로 빌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두 로스팅 기계 1대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07:00경 강원 춘천시 C 건물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위 원두 로스팅 기계 1대,생두 보관통 4개, 원두출하바구니 2개, 저울 1개, 선풍기 1대, 청소기 1대, 실링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로스팅기계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B 차용증 작성 당시 녹취파일 추가 제출 및 녹취서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녹취 및 녹취서 2부 첨부), 각 녹취서 1. 수사상황(고소인 추가 녹취록 제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원두 로스팅 기계를 비롯한 물품(이하 ‘로스팅 기계 등’이라 한다)을 D 카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계 등은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점유·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고, 이에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3. 6. 작성한 차용증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 2018. 3. 6. 원두로스팅기(오즈터크 5kg)를 1,000만 원에 대한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8. 12.부터 매월 50만 원씩 20 개월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차용증의 문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두 로스팅 기계를 양도하고, 나머지 채무 1,000만 원(=50만 원×20회)은 2018. 12.부터 매월 변제한다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이를 양도담보약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원두 콩 볶는 기계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채무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기계를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용증에는 원두 로스팅 기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생두 보관통 4개, 원두출하바구니 2개, 저울 1개, 선풍기 1대, 청소기 1대, 실링기 1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물품들은 원두 로스팅 기계의 부속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 1,000만 원에 대응하는 물품이 원두 로스팅 기계와 그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진술이 일치한다(다만, 피고인은 원두 로스팅 기계와 그 부속품이 1,000만 원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 차용증 작성 당일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으므로 로스팅 기계를 자신이 가져가되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로스팅 기계를 가져가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기계를 가져가려면 채무 중 1,000만 원이라도 변제해야 한다. 일단 2,000만 원의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그 담보로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매월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제안하고, 피고인에게 문구를 불러주면서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안에 동의하여 양도담보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기계를 양도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3. 21. 오후 10:51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로스팅 기계를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로스팅 기계를 가져가려면 1,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로스팅 기계는 자신이 양도받은 것이니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계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반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내일 낮에 다시 통화하자’, ‘26일이나 27일쯤 카페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화통화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 날인 2019. 3. 22. 0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카페를 방문하여 로스팅 기계 등을 가져갔다. 이러한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로스팅 기계 등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로스팅 기계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태도에 비추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운영하는 ‘C’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위 피해자가 대형쓰레기를 배출하면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쓰레기를 내놓으면 스티커만 떼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거업체가 오면 직접 비용을 드릴 예정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에 납득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16:30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니가 직원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걸 다 봤다. 당장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돌아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니가 신고했냐? 너 이 씨발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니가쓰레기를 버린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스티커를 붙여라! 병신 같은 년아, 너 때문에 경 찰관이 온 거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웃주민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행패를 부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고,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손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 인근 주민들과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이 법원 2020고정225호 및 2020고정485호, 두개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2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순천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의 앞에 광양시 소유 광양시 C 토지를 시청에 말해 1~2개월 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삼촌이 광양시청에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니 충분히 가능하고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1월에 있으니 땅값을 빨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청에 말을 하여 피해자가 C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계좌로 2,24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이야기한 광양시 소유 C 토지의 옆 F 토지가 내 소유인데, C 토지의 매수가 늦어지고 있으니 우선 1천만 원만 주면 F 토지에 진입로를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더라도 F 토지에 진입로를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16. 11. 9. 광양시 G 묘지 78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처인 H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B에게 광양시 C(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2,242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B은 2017. 2. 23. 이 사건 2토지에 연접한 광양시 I 답 1455㎡(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처인 H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3. 7. 광양시 F 답 464㎡(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처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8. 4.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신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4토지의 일부(40평)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B은 2018. 4. 27. 종전에 이 사건 1토지의 매수대금으로 교부한 2,242만원에 추가로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이를 이 사건 4토지의 일부(40평)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6. J에게 이 사건 4토지를 4억 5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4억 2천만원은 이 사건 4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분할 매도 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로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B은 2016. 11. 9.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2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맹지로서 진입로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B에게 이 사건 2토지의 진입로를 위하여 광양시 소유의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2,242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1토지가 광양시 소유 토지임을 고지하였고, 도로가 준공된 이후 광양시로부터 불하를 받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B도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매수가 되지 않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불하가 늦어지자, 2018. 4.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신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4토지의 일부(40평)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4토지는 피고인이 2017. 3. 7. 처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B에게 매도가 가능한 토지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경 이 사건 4토지의 일부(4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2018. 4. 27. 종전에 이 사건 1토지의 매수대금으로 교부한 2,242만원에 추가로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이 사건 4토지의 일부(40평)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평당 350만원을 요구하고, B이 200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매매대금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4토지의 일부(40평)에 대한 매매대금이 8,000만원 이상임에도, 계약금으로 지급된 3,24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J에게 이 사건 4토지를 4억 5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4억 2천만원은 이 사건 4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분할 매도 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4토지의 일부(40평)에 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2018. 4.경 편취의 의사로 B과 이 사건 4토지의 일부(4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로부터 6개월 후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9:06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매니아’에 ‘가출을 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C(여, 11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숙박한 ‘E’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까페로 데리고 가기 위해 지하철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안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에서 부천 길주로 626에 있는 까치울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 의자에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 디지털증거물분석(선별파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을 생각으로 랜덤채팅 앱에서 피해자와 연락해 만난 다음 피해자를 추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경찰 조사 이후 공판에 이르기까지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약물, 상담 치료를 받아왔다(소아성애 등의 성도착 장애, 성적 의존 진단을 받았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대학생으로 사회초년생이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님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09:06경부터 같은 날 10:11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부천 길주로 626에 있는 까치울역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판단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실종아동법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 같은 법 제6호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제6조 제1항), 신고의무자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7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17조) 정하고 있다. 위 규정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보면, 실종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 제17조, 제7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경우에 비로소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보호’의 문언 해석(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기간 숙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처럼 보살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보호자로의 복귀를 막는 정도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가출아동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만나 지하철을 타고 성관계 가능한 장소로 가던 중 금전적 조건이 맞지 않아 1시간 만에 헤어졌을 뿐이므로, 가출아동을 상당기간 보살피는 등 가출아동의 가정 복귀를 막을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종아동등을 신고 없이 보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40년 전부터 리듬댄스, 사교댄스를 연구해 오면서 리듬댄스와 사교댄스 분야에서 저작권, 영업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댄스전문학교 지부와 지회를 설립하여 지부와 지회에서는 사교댄스, 리듬댄스 교육생 모집 및 자격검정, 응시료, 콜라텍,학원, 노래방, 기타 수입원 등의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인데 계약을 하면 영등포, 구로, 울산 지부장으로 추천하고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듬댄스, 사교댄스 분야에 저작권, 영업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댄스전문학교 지부와 지회를 설립하여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0. 1. 6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약 40년 전부터 리듬댄스, 사교댄스를 연구해 오면서 리듬댄스와 사교댄스 분야에서 저작권, 영업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댄스전문학교 지부와 지회를 설립하여 지부와 지회에서는 사교댄스, 리듬댄스 교육생 모집 및 자격검정, 응시료, 콜라텍, 학원, 노래방, 기타 수입원 등의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인데 계약을 하면 영등포, 구로, 울산 지부장으로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듬댄스, 사교댄스 분야에 저작권, 영업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댄스전문학교 지부와 지회를 설립하여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0. 1. 556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G 진술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지부설립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전력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리듬댄스와 사교댄스 분야에서 저작권, 영업독점권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지부 설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리듬댄스 등에 관하여 저작권이나 영업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공통되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박 춤에 관하여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고 지부에서 이를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배분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리듬댄스 관련 교재를 발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등록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저작권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체 및 신체 동작의 경우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고 안무의 경우 연극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리듬 댄스 등 댄스분야 전체에 대해서 저작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인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저작권 수입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댄스강사 등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각하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18. 21:3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상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66세)로부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지하철 내에서 떠드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하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상악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건),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일부 확보건), 수사보고(C의 피해부위 사진 제출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CD,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동영상CD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광대뼈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각 4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파주 B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1. 201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와 같은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해 준 계에서 곗돈 500만원을 탈 차례가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곗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만 원을 주겠다. 네가 돈을 달라고 하면 원금도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제때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 든지 빌린 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월 220만 원의 월세를 6개월 가량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 빚 등으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매달 14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 월 40만 원을 그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해도 즉시 변제할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곗돈 500만 원을 계주로부터 대신 받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2.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8. 9.중에 곗돈 받을 것이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원금 1,000만 원을 2018. 9.에 모두 지급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제때 이자를 지급하고, 2018. 9.경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월세 220만 원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3,6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9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이미 2018. 4. 초순경 계주에게 곗돈 200만 원을 선불로 받아 사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때 계 불입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곗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 리면 이자 내는 게 아까우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9. 9.에 곗돈 받을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한 번에 변제하겠다. 만약 곗돈을 받지 못하면 노래방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지금까지 갚지 못한 1,000만 원과 이번에 빌리는 1,0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5부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제외하고 88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제때 이자를 지급하고, 2019. 9.경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며, 곗돈을 받지 못하면 노래방을 팔아서라도 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어 이에 대한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2019. 9.경에 받을 곗돈도 이미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사용해야 할 것이었으며, 운영 중인 노래방을 매도한다고 하여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다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30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 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7:23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목동점' 서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책을 손으로 집어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8.경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78권의 책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CCTV 캡처사진, 분실도서 목록 및 판매내역, 도난도서 목록 및 품목 비교 등, CCTV 영상 사진기록, 도난추정 도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총 범행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5. 2. 00:40경 ‘짱챗’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전주시 완산구 C모텔 D호에서 B를 만나,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 02:2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시인서를 작성하게 되자, 피고인의 형 G 명의로 시인서를 작성하여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시인서’ 양식의 빈 종이에 볼펜으로 시인서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H아파트 I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란에 “상기 본인은 5월2일 12시10분경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으로 하기로 하였고, C모텔 D호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관계 대가로 현금 7만 원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C모텔내 12시40분에 들어왔습니다.”, 시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시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 02: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G 명의의 시인서(위조된 시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성매매장소 사진, 주민등록 화장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용자 검색결과, 주민조회(G) 1. 수사보고(피의자 G 군산교도소 수감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형인 G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08:3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과 관리소장을 겸직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위 건물 관리업무를 D 주식회사 직원 E 등에게 인수인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이 새끼들아, 이거 누구 마음대로 인수인계야, 이 (건물관리)계약은 무효다. 다 나가, 빨리 좋은 말할 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잠그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3:03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증인들 모두가 한결같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럴만한 이유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업무를 방해한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공판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언성을 높이는 등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29 피고인은 2017.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TV와 다른 가전제품을 함께 구매하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피고인의 명의로 된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2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3573 1.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전제품(다이슨 드라이기)을 18만 원에 싸게 판매하겠다. 제품을 2019. 3. 1.에 배송해 줄 테니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가전제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카드값을 정리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전에 드라이기 값 18만 원을 포함해 28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로 4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O,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진술조서 명칭의 진술서 포함), 고소장, 위임장 1. 계좌거래내역 1. 각 예금 출금 거래 명세표, 입출금내역, 이체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정보,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배상신청인 K, G, L: 각 편취금을 초과하는 배상신청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 배상신청인 C: 이 사건 피해자인지 여부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피해자 다수를 반복적으로 기망하며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