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38

범죄사실 20185038 피고인 A은 2018.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치를 알려줄테니,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E 행세를 하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피해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464,000원 소액결제완료 익월청구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G 과장이다, 국제금융사기 돈세탁과 관련이 있어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안전감시 계좌로 돈을 이체 하지 않으면 계좌에서 돈을 빼갈 예정이니 국가안전감시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국가안전감시계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억 900만 원을 교부받거나 1억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3억 900만 원 중 4,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1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2018. 12. 6.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3억 900만 원을 편취하고,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N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어 수사 중이다. 입출금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시켜주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93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6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 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제공해주고, 입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해 주거나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줄 사람을 구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말 일자불상경 위 'Q'에게 고향 선배인 R을 소개하고 위 R 명의 S조합 계좌(T)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 11:35 경 피해자 U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V 메신져로 피해자의 친동생을 사칭하여 급히 이체할 데가 있는데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오류가 초과되어 안 되고 있어, 대신 먼저 해 줄 수 있어? 오후 6시 전에 돌려줄께, 금액이 좀되는데, 583만 원 부탁할께, 누나'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 12:35경 R 명의 조합 계좌(T)로 583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58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횡령 피고인 B, C은 위 1항 기재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8. 11. 중순경 피고인 C 명의 W은행 계좌(X) 통장 및 체크카드, OTP(인터넷 뱅킹용 자동 비밀번호 생성기)를 위 'Q'에게 보내주려 하였으나 이를 받기로 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전달되지 않자 위 계좌번호를 위 'Q'에게 알려주었는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W은행 계좌로 편취금원을 입금하면, 미리 약속한 것과 달리 위 'Q'에게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따로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일명 '가로채기')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위 'Q'으로부터 위 계좌에 편취금원이 곧 입금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고 2018. 11. 27. 경 금은방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3:40경 위 'Q'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Y 메시지를 받자, 피고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체크카드로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등의 여러 금은방을 돌면서 2,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구입하고, 인근 AB조합 현금 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F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3,000만 원을 임의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3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자료 첨부), 피해금 이체현황 및 거래내역서, 인수증 및 현금사진, 수사보고(AD 대화내용 캡쳐 첨부보고), AD 대화내용 캡쳐본, 수사보고(피해금 3,600만 원 전달한 AE치과 CCTV 자료 첨부), 보이스피싱 현장수사, AE치과 지도, AE치과 주차장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거래내역서 등압수물 회신물,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들과 통화), 수사보고(CCTV수사 관련),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전체 사진, 압수물-금융위원장 명의 공문, 압수물-메모지, 압수물 - 열차승차권 1. 직원모집 V 캡쳐사진, AF 캡쳐 사진 2019고단34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 확인 자료첨부) 사본, 피해금 이체현황 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AG은행, AH은행, AI조합) 사본, 수사보고(범행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W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AJ, AK, C), 수사보고(금은방 등 위치 확인), 수사 보고(금목걸이 매입 거래내역서 편철),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C, 금 판매일자 확인 등), 화면인쇄 출력물 3매, 수사보고(B, 금 판매일자 혹인 등), 메모지 사진 1매 1. 압수물 사진, 금융거래내역, 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도 포괄하여 1)),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019고단346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2 내지 8, 1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물건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 1)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 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점과 사기미수의 점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침해되는 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 R이 이 법원 2019고단1066호 사건에서 D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 해자가 송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 공범과 나누어 가진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일명 'Q'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Q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 계좌를 제공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범과 나누어 가진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공동정범 성립범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치를 알려줄테니,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E 행세를 하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피해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464,000원 소액결제완료 익월청구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G 과장이다, 국제금융사기 돈세탁과 관련이 있어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안전감시계좌로 돈을 이체 하지 않으면 계좌에서 돈을 빼갈 예정이니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국가안전감시계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주)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4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 24.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려고 인터넷 'AL' 사이트에 접속해 박스광고의 직원모집이라는 광고를 봤고, '단기간 고수익 알바, 누구나 가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V ID로 연락하였던 점, 성명불상자는 2018. 11, 25. 19:36 경부터 V으로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묻는 피고인에게 '고객 만나서 검사님 심부름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서류에 싸인받으시고 주시는 현금 받아서 저희 쪽으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70 정도는 기본 벌 수 있구요. 불법이라서 세 달만 진행합니다. 수익은 총 받는 금액의 3프로로 당일 현찰 지급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은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한가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19:44경 '네'라고 대답하자 모바일 메신저 'AD' 을 설치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의 ID를 알려주면서 친구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1 경 친구신청을 한 후 팀장과 연락하였던 점, 팀장이 피고인에게 실장의 ID를 알려주어 피고인은 AD 통해 실장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장이 2018. 11. 26.경 피고인에게 AD으로 금융위원회 가짜 공문, 금융감독원 가짜 신분증을 파일로 보내주면서 "사진을 오려서 신분증에붙이고 가짜 공문서를 5장 정도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서울 쪽에서 일한다"고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실장이 지시한 대로 실장이 보내준 가짜 공문을 인쇄하고 가짜 신분증을 만든 후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친구 AM의 집에서 실장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인도 최초 V으로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면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직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1. 25. 저녁 무렵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