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52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2] 피고인은 2020. 10. 16.경 B 구인구직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돈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 15:00경 대구 서구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번호 C, 채권 계약자 D, 주민등록번호 E, 상환 금액 9,680,000원(정), 상환 일자 2020-10-21, 지점 ㈜F,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G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청구인 : D(인), 주민번호: E, 2020년 10월 21일, ㈜F’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F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2020. 10. 21.경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10. 20.경 H은행 I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재차 F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대출이 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북대구지점 앞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9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968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0. 10. 26.경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재차 H은행 I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원이 피해자에게 대출제한을 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3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북대구지점 앞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3. 16:40경 경남 L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M, 주민번호: N, 상환금액: 11,800,000, 상환일자: 2020.10.23. M님 위 O은행 대출상품을 2020.10.2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O은행 대표이사’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O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은행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O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6:50경 경남 L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O은행 명의로 된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8,000,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은행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8:00경 대구 북구 S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1,64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 M,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정서,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순천시청 방범용 CCTV 확인) 1. 주식회사 F 명의 채무변제확인서(사본), O은행 대표이사 명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사본) 중 판시 각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은 재산이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임)을 지급받으면 그 현금 중에서 15만 원 ~ 40만 원씩을 바로 피고인이 보수조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사기방조죄의 보수로 얻은 위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1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미수 범행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