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3: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의 옛날아나고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신암동의 사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내지 14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3. 06:4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달서구 이곡동 이곡역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내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 없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내사보고(피해자 E 등 면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건드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8:2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위 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뒷 쪽에서 장애인용 보조의자를 타고 있는 피해자 F(39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 및 위 의자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 우측 아랫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2018. 4. 13.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6. 9. 30. 가석방되었다가, 2016. 12.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 00:08경 시흥시 정왕대로 소재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3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고,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죄일시경 비가 왔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500m를 가기 위하여 음주운전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습벽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00:02경 세종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및 체포 경위 관련),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음주단속 장소 D주유소 CCTV 영상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체포 경위 관련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G파출소 제출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불법체포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5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7. 15. 23:00경 장성군 D에 있는, E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C(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피해자 에게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돈 얼마 가지고 사채를 하느냐, 너 F이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줬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해자 F)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F(5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너도 느그 형하고 똑같은 놈이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부위가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7. 16. 00:25경 장성군 역전로 205,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지사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 G(42세)를 폭행한 사건으로 파출소에 갔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귀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일명 '잭나이프(칼날 10cm, 손잡이 10cm 가량)'를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잭나이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피해자 G)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59경 전남 장성군 H, 장성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피해자 G과 대화 중 피해자가 "저 이제 건달도 아니고 서로 보지 말고 삽시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J 전화통화, K 전화통화,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첨부, 장성군 관제센터 CCTV 확인, 범행 장소 녹화영상, 장성I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 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강화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 무렵 C와 함께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13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서 D이 두고간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약 5일 후 위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5. 29. 오후시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은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2. 중순 오전시간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2017. 2. 중순경 인천 강화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1. 1. 새벽시간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각각 필로폰 약 0.1그램씩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5.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9.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11.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 13.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 15.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1. 17.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1. 20.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A 소변 등), 피고인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및 제2의 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 - 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의 각 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범행 횟수가 많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200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 8.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로부터 계약기간 36개월, 월 불입금 677,277원으로 정하여 1,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80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회사의 승낙없이 지인 G으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교부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2015. 7.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2018고합31 피고인은 2018. 2. 2. 02:4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앱솔루트 애플 양주 1병, 소주 1병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은 후담배 1갑만을 계산하려다 피해자 F에게 적발되자 위 쇼핑백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계산하겠다고? 씨팔, 돈 꺼내 다 담아, 씨팔 빨리 담아, 안그러면 진짜 찌른다, 경찰 부르기만 해봐 쫓아가서 일가족 다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재물로서 위 편의점 주인의 소유인 앱솔루트 애플 양주 1병, 소주 1병, 담배 1갑, 현금 693,41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8고합69 피고인은 2018. 1. 20. 14:50경 화성시 G 빌딩 11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마치 귀걸이를 구매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착용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촬영 영상 캡처 첨부보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2018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등 1. 수사보고('I' 내부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특정),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9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1, 2호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회칼로 편의점의 직원을위협하여 상품,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특수강도 피해자 F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0. 27. 01:47경 진주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8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 2017.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7. 10.경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승로 180 새마을금고 관교지점 앞 도로를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관교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D(여,4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위 트라제XG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서울 강남구 D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주일 단위로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상품권 사업을 통한 투자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 만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수익금 지급이나, 회사운영 경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재투자를 받는 방식을 반복하는 등으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3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96,4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고, 61,915,6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그 차액인 34,484,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사기 범죄일람표 첨부), 투자위탁계약서, 상품권수령확인서, 각 ㈜G 계좌거래내역, 홈플러스로부터 수사협조의뢰회신, 계좌거래내역등 최신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상품권 사업에 실제로 투자하였고, 투자받을 당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상품권 사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실제 상품권 사업에 투자금을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나, 실제 상품권 사업에는 그 중 일부만이 투자되었고, 나머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회사 운영경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 용되어 상품권 사업을 통한 충분한 투자수익금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추가적인 투자금의 유입이 없이는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이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재투자를 받는 방식을 반복하여 마치 충분한 투자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추가적인 투자금을 모집해 온 점, 피고인은 G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상당하고, G 과의 상품권 투자 약정이 해지된 이후 투자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받은 돈을 의류사업, 부동산투자에 사용하였다가 사업진행이 여의치 못해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투자금 사용처에 대해 피해자 등 투자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고 있다. 동종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실제 상품권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투자금 사기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금 9,600여만 원 중 6,1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22:02경 시흥시 B, 101동 6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페이스북 게시판에 '너 이 씨발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약 처먹어…(중략)…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5: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4세)가 동료 직원을 고한역에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려면 봉급받을 생각하지 마라. 씹할 놈,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씹할 놈, 개새끼."라고 응수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10경 안성시 B 피해자 C(52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윗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그 집행유예는 실효됨이 없이 그 기간이 도과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984 피고인은 2017. 8. 27. 23: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음료수를 산 후 나오는 것을 보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술을 사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가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러 가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린 다음 음료수 캔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830 피고인은 2017. 6. 28. 00: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F(38세)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촬영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2018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F 진단서 제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 E은 미성년자고,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 2월경 상해죄를, 2017년 6월경 재물손괴죄를 각 저질렀는데, 각 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도 높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D의 대리인인 D의 처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 위 아파트에 관하여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여 위 F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억 5,2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 있던 E이나 E 측 중개인 G에게 이에 관하여 전혀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측 중개인인 H도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E이나 G에게 이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1. 2016고정1512 H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2016고정1512호 H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E이나 E의 중개인 G에게 F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어떤 사람인지, 왜 F에게 갚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없지만, '위 아파트와 관련해서 F에게 1억 2,000만 원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라는 것은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7고단904 H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7. 7. 1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2017고단904호 등 H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E이나 E의 중개인 G에게 기존에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기존에 받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F는 기존 세입자였고, 들어오기로 했다가 못 들어와서 F에게 1억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분명히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증거기록 54쪽~, 551쪽~)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언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E, G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에 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E 등에게 위 F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위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회사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4: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모텔 207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시한 G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 4시경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F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간 점(피고인은 F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F과 모텔로 들어갔을 리 없다.), F은 모텔 주변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점(피해자의양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도망하여 강제추행 범행이 중단된 점, 피해자는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술자리에 합류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이 사건 범행태양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망상, 환청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6: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당에 있던 폭발성 물건인 LPG가스통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밸브를 열어 가스가 방에 가득 차도록 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 G와 피해자 C가 집 밖에서 피고인을 설득하던 중, 피고인은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방에 가득 차 있던 위 LPG가스를 폭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 수사보고(화재감식 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상태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 입원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인 경찰관 E, F, G와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집 밖에 있는 상태에서 폭발성 물건인 LPG가스를 방에 가득차도록 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LPG가스를 폭발시킨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의 42% 부분에 화상을 입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피고인에 대하여 화상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뚜렷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