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2. 26.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D건물, 404호에서 'E' 대부중개업체를,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빌딩 305호, 310호에서 'G'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피해자 ㈜리드코프 등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사시 해당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대방의 근무 여부만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직장번호를 개통한 후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대출 상대방이 마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받고, 그 대출 상대방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2014. 5. 16. 사실은 H이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 ㈜리드코프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H이 I 원단업체에서 재직 중이고, 현금 300만 원의 월 소득이 있으니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대출 심사시 마치 H이 I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근무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등 방법으로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2. 26.부터 2015. 3. 30.까지 총 61명의 대출금 합계 17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5. 16. H에게 ㈜리드코프 및 산와대부(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표 명목으로 각각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2. 26.부터 2015. 3. 31.까지 총 181명에게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8,44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M의 고소인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대부거래확인서, 각 대출서류, 리드코프·러시앤캐시·산와머니 대출금 입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각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대부중개에 관한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큰 반성의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대부분을 피해자 또는 대부이용자들에게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주요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화봉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26. 22: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유족),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주정차 cctv영상 분석), 주정차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비오는 야간임에도 적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비오는 야간에 차량 직진신호인 왕복 7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양반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가옥설렁탕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1.경 울산시 남구 B건물 303호에서 자신이 고용한 C으로 하여금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판매원 D가 제시한 계약자 E의 렌탈(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및 인수확인란의 계약일자란에 '2009. 6. 11.', 성명란에 'C',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및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란에 F, 성명란에 'C',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판매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4:0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3번국도 부근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잘못 들어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피고인이 좌회전을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4. 13:3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5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1매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14: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커피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3,000원 상당의 음료 1잔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1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의정부시, 대전시, 청주시 등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6,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2017. 8.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1: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77에 있는 창동역 근처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 문 키박스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말레이시아, 체코, 베트남 지폐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28. 23:0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F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G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 문 키박스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H의 딸 I 명의의 농협통장 1개, 동전 3,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7. 8. 28. 23:3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청룡대로 194에 있는 우만주공4단지아파트 4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 문 키박스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10,000원,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기본범죄 : 일반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제2범죄 :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거듭된 선처와 사회 복귀에도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종전과 같은 수위의 처벌로는 충동을 억제하거나 습벽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유예기간의 범행에 있어 궁핍이나 카드 용처, 전과자가 겪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건전한 근로의식의 부족이나 규범의식의 미약, 동종경차를 대상으로 한 차량털이 수법의 전문성과 누적 횟수에 비추어 오로지 생계형 범죄로 선해할 것은 아니다.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가족의 품이나 사회의 손길로부터 적절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집행유예의 취소와 결부된 장기 구금은 피고인의 갱생능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경합법관계의 누적에 대비하여 불법영득의 대상이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려운 점도 양형에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6.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바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J&B양주 1병, 36,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6병 및 7,000원 상당의커피 1잔 등 합계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4: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하늘꽃 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경감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그 외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은하수음악학원 앞 도로를 보건대 쪽에서 봉원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이르러 무궁화빌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여, 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및 골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 소유 E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을 두고 차량 문을 잠근 채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8cm, 폭 5.5cm)으로 위 차량의 앞, 뒤,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081,5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8길 33 앞에서부터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재동유원지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9. 0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친구 부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같은 면 가곡리 소재 하츠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은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도금을 입출금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F이 직접 또는 피고인 A, G,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다수의 통장을 양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11.경 구글 검색을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주)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7 기재와 같이 27개의 통장을 양수하고, 피고인 A는 F의 지시에 따라 2015. 3.경 서울 강남구 광령로 280 국민은행 수서역지점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32 기재와 같이 5개의 통장을 양수하고, G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013. 10.경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아이티밸리 부근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3~37 기재와 같이 5개의 통장을 양수하고, 피고인 B은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O으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8~39 기재와 같이 2개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좌 3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피고인 A는 28~32번, G은 33~37번, 피고인 B은 38~39번에 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R, S, T, U,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양수한 접근매체가 대규모 인터넷 불법 도박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추가 범행을 파생시킨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범죄 집단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역할, 접근매체 양수의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처벌 전력,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31. 14:5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여, 43세)이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식당을 찾아갔으나 피해자 F(43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툭 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F이 항의하자 화가 나 가게 앞 화단에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 화분 3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 F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21:15경 위 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뭐하러 왔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H을 향해 던져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첫 방문시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시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다음, 같은 날 밤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와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으며,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위와 같이 2회나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며,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추후에 출석요구시에 출석에 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묻자, '바빠서 출석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판결선고기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17. 4.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폭행은 피고인의 동행과 먼저 시비가 된 것을 피고인이 말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경찰관 H을 위하여 20만 원, F을 위하여 30만 원, E을 위하여 7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21:00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로렌시아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부근 도로를 거쳐 다음 날 03:00경 위 로렌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이라는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현재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3.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9에 있는 파발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버스터미널 쪽에서 파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유턴금지구역이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유턴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뒷부분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940,40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C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1. 2018. 3. 30.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30. 16:37경 시흥시 B건물 가동에서, 빌라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01호 현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301호 현관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4. 4.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15:20경 시흥시 D 건물 303호에서, 현관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수, 젓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제329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17년 2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부터 2009. 12.경까지 부천시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설립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경부터 현재까지 C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1.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C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C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E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2007년 2월 9일 제1차 주민총회(임원선정, 정비업체 건축설계 도시설계선정 예산통과) 서면결의서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법적기간 내에 공개 및 열람, 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서면결의서를 열람, 복사해 주어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위 C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E에게 서면결의서 내용 중 토지 등 소유자 성을 제외한 개인정보(권리소재지, 토지 등 소유자의 이름,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가리고 복사한 서면결의서를 열람, 복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서면결의서의 열람, 복사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면결의서 사본, 서면결의서(원본), 수사보고(본건 자문 법률사무소 의견서 확인 보고),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국토해양부 도시정비법 법령 해석 시행 여부 확인), 클린업시스템 법령해석결과 출력물, 국토해양부 공문, 법제처 회신문, 수사보고(부천시청 도시재생과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관련 서면결의서 정보공개범위 처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서면결의서의 공개여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부천시에 질의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재개발·재건축을 전문분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 질의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에 게시된 국토해양부 작성의 "서면결의서 공개시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법령해석결과를 확인하였고, 도시재생신문에서 서면결의서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았으며,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정보를 지우고 서면결의서를 공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 2. 1. 개정(2012. 8. 1.부터 시행)되어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삭제되고, 단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자문에 응했던 법률사무소는 개정 전의 법령에 의거하여 의견을 냈던 점, 피고인이 보았다는 '클린업시스템'에도 개정 전의 법령해석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입주민이다. 가.2013. 5. 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 위 C아파트 18개 동 게시판 및 각동 엘리베이터 내에, 사실은 위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의 잘못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리비중 약 3천500만원이 미징수 되어 연체되어 있는 문제점 발견', '장기수선충당금 1천 29만원이 징수되지 않은 문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입금되지 않은 문제' '관리소장에게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돈 한 푼 안 떼어 먹었다, 법대로 해라며 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임으로써 마치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5. 2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22. 위 C아파트 18개 동 게시판 및 각동 엘리베이터 18군데에, 사실은 위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찾게 서명하여 주십시요. "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을 붙이거나 배포함으로써 마치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유인물을 통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각 유인물의 내용은 C아파트의 관리비 고지서 및 내역서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관리비 고지서 및 내역서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으로 볼 수는 있어도 이를 들어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관리비고지서 및 내역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등에 의해 회계장부 열람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뿐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 각 유인물의 작성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비사업용 차량에 광고물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7. 26. 02:28경 도시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잠사회관 앞 도로에 위 차량 전면에 수영복을 입은 남녀 사진 등을 부착한 아레나(arena)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등포구청장의 고발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69세의 고령으로서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국적 외국인 근로자로 (주)B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9:1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내에서 공원관리 근무를 하고 있던 익산시청 소속 청원경찰 C에게 분수대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분수대 밖으로 나오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몸을 손으로 잡아 넘어트리려 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여 청원경찰의 공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18:30경 여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노래방 1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의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1. 20:35경 여주시 E 소재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G 유흥주점 1호실 내에서 피해자 H(여, 69세)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내의 사무실들 근처를 배회하면서 사무실들에 들어가는 해당 직원들이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근처에서 관찰하며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사무실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23:10경에서 23:5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지하1층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소형 금고에 위 비밀번호를 조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소형 금고를 연 후 위 소형 금고에서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엔화 45,000엔과 현금 200,000원 합계 887,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7. 4. 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23:10경에서 23:5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소형 금고를 연 후 위 소형 금고에서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엔화 70,000엔과 현금 450,000원 합계 1,21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2017. 4.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23:10경에서 23:5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지하1층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소형 금고의 돌림판을 무작위로 돌려 소형 금고를 연 후 위 소형 금고에서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