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피고인 A는 야바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고, ‘C’이 D(일명 ‘E’)을 통해 약속한 장소에 야바를 놓아두면 피고인들이 이를 수거해가는 비대면 거래(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야바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2. 6. 5.자 범행 피고인 A는 2022. 6. 불상경 ‘C’과 연락하여 태국돈 35만 바트에 야바 2,10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2. 6. 5. 04:47경 양산시 F에 있는 건물 1층 쓰레기 수거함 근처에서 D이 던지기 수법으로 놓아 둔 야바 2,100정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약 37,800,000원 상당의 야바 2,100정을 매수하였다. 2) 2022. 6. 11.자 범행 피고인 A는 2022. 6. 불상경 ‘C’과 연락하여 태국돈 17만 바트에 야바 1,00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2. 6. 11. 00:30경 양산시 F에 있는 건물 1층 쓰레기 수거함 근처에서 D이 그 부근에 버려진 매트리스 위에 던지기 수법으로 놓아 둔야바 1,000정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약 18,000,000원 상당의 야바 1,000정을 매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2. 8. 24. 12:50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서, 그곳 침대 위 베개피 안에 비닐백 32개에 소분되어 있는 야바 총 2,699정을 보관하고, 화장실 천장 위에 비닐백 10개에 소분된 야바 502정, 부서진 야바 약 0.9g, 필로폰 약 0.73g이 들어있는 파우치와 종이상자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 및 필로폰을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약 57,618,000원 상당의 야바 3,201정을 소지함과 동시에 부서진 상태의 야바 약 0.9g, 필로폰 약 0.73g을 각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2. 6. 30. 06:06경 전남 강진군 I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현금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 10정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7. 21. 19:58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K건물 L호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현금 200만 원과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야바 2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200정을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8. 24. 10:5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서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8.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1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체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8. 2. 17.부터 2022. 8. 24.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4. 21. 01:09경 전남 해남군 N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1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00정을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8. 24. 03:00경 충북 진천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불상의 모텔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한 뒤, 다시 야바 1정을 새로운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7. 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체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8. 7. 2.부터 2022. 8. 24.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제2회), D(제3회)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순번 175, 193), 압수목록(순번 177, 194) 1. 각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D(일명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붙임], 수사보고서(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중 발견된 야바_피의자들의 야바 은닉사실 관련), 수사보고서(마약류, 현금 등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야바 및 필로폰 감정 의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야바 소지 관련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공범 B에 대한 압수물 감증의뢰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피조사자의 출입국 현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붙임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에 관한 논문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D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 각 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작성 각 고발장 [피고인 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압수물 감정 의뢰 회신)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피의자와 ‘M’의 대화내용 [피고인 B] 1. P(제3회)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압수물 감정의뢰 회신) 1. P과 피의자(Q)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야바 매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야바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야바 소지(0.9g)․매도․투약의 점,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다.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야바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야바 약 0.9g 소지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가액 5,000만 원 이상 야바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액 5,000만 원 이상 야바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한편, 검사는 압수된 현금 1,116만 원 전부(증 제6, 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한 위 현금은 전부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판매한 대금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분은 마약류 매매대금 35만 원(판시 범죄사실 1.다.항), 200만 원(판시 범죄사실 3.가.항) 부분에 한정되고, 위 235만 원을 압수된 현금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현금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한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1.가.1)항 : 37,800,000원(= 1정의 도매가 18,000원 × 2,100정) - 판시 범죄사실 1.가.2)항 : 18,000,000원(= 1정의 도매가 18,000원 × 1,000정) - 판시 범죄사실 1.다.항 : 350,000원(= 취득한 매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2.가.항 : 3,000,000원(= 취득한 매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2.나.항 : 100,000원(= 1회 투약분 가액) 합계 : 59,250,000원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1.가.1)항 : 37,800,000원(= 1정의 도매가 18,000원 × 2,100정) - 판시 범죄사실 1.가.2)항 : 18,000,000원(= 1정의 도매가 18,000원 × 1,000정) - 판시 범죄사실 1.다.항 : 350,000원(= 취득한 매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3.가.항 : 2,000,000원(= 취득한 매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3.나.항 : 100,000원(= 1회 투약분 가액) 합계 : 58,2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판시 범죄사실 1.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판시 범죄사실 1.가 1), 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역할을 분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다량 판매하여 유통시키고, 일부는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