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80] 피고인은 2014. 1. 1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449] 1. D 게임징 가. 피고인은 2013. 11, 3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C 게임장 피고인은 2013. 12. 1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E 게임장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8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시인서,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2014고단4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V, W, F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T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 V, S, X, AC, AD, AE, S, AF, AG, AH, AI의 각 자술서, T의 시인서, AJ, AK, U, AL, G,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련자들 통신 분석 결과에 대하여), 내사보고 1. 손님들 명단, 단속지원 결과 회신(미상-대전지방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S 기지국 위치 통신자료, S가 X에게 발신, S가 F에게 발신, 건물주 기지국 위치 통신자료, V 기지국 위치 통신자료, V 이 X에게 발생, V 역발신 자료(X), F 기지국 위치 통신자료, F 실업주(A)에게 발생, Fl X에게 발신, F 역발신(X), X 기지국 위치 통신자료, X가 V에게 발신, X 역발신(V), X 역발신(S), X 역발신(F), S, V, X, F 공통으로 통화한 휴대전화번호, S, X 공통으로 통화한 내역, S, V, X 공통으로 통화한 내역, 전력사용량 회신 자료, 메모지(A 휴대전화번호 2개),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한국전력 전기 사용량조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도주당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장별로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장별로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장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임장을 관리하였을 뿐 실제 업주는 다른 사람이라거나 게임장 운영에 아무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게임장에 대부분 상주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종업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S 사이의 관계, 둘 사이의 업무 분장,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최소한 S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또 다시 장소를 바꾸어 불법 게임장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설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영업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