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323(병합), 375(병합), 132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룡, 김동진, 김광제(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채(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토익응시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토익응시권을 39,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익응시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토익응시권 대금 명목으로 3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부터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26,408원을 각각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 고단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접속한 후 'CJ모바일기프트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먼저 44,000원을 입금해 주면 50,000원 상당의 위 모바일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J모바일기프트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H)로 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7.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피해자 [이 게시한 '백화점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200,000원 입금해 주면 50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테니 그 후에 나머지 250,000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3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4,000원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C, W, X, Y의 각 진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¹20203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 AA, AB, AC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누범 전과 판결 및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I 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개인별수용현황, 누범전과 관련 처분미상 전과 및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2020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연락내용 1.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사기 수법으로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19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대부분 보상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전에도 같은 종류의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및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피해자에게 10만 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