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2016고합71(피고인들) 피고인 A 과 피고인 D,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각 연인관계인 자들로, 2016. 9. 경부터 가출을 하여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지자 신용이 좋은 피해자 K(가명, 여, 19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여 함께 생활할 것을 제의하여, 2016. 9. 27.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0. 3. 00:00경 완주군 L 인근 국도 옆 공터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D이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각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걷어찼으며,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및 유사강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옆에 꼭 붙어 있어라,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 엄마, 아빠도 똑같이 산에 매장하겠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집에 돌아갈 것을 단념하게 만든 후,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2016. 10. 3.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부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음성군 N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등을 돌아다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있던 중 2016. 10. 8. 00:0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친구인 O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청주시 청원구 DW에 있는 DX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속옷만 남긴 채 모두 벗긴 다음, 번갈아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걷어찬 후, 피고인들은 현장 인근에 버려져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가량)를 가지고 와 돌아가며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2016. 10. 9.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나와 음성군에 위치한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이동을 한 후, 2016. 10. 18. 01:00경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성관계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과 죽은 파리가 들어있는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방에 놓여있던 칼(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압제470호의 증 제2호, 칼날길이 2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집 밖 마당으로 끌고 나간 후 알몸인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자신들의 소변을 피해자의 몸에 붓고, 소변이 담긴 음료수 병을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집 안에 있던 효자손(같은 증 제1호, 길이 50cm 가량)과 쇠파이프(같은 증 제5호, 길이 71cm 가량)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각목(길이 1m 가량)과 위 쇠파이프, 미니 선풍기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이마, 등에 가져가 피해자의 이마와 등을 지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손을 수건으로 묶은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3.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 중에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돈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가 필요해지자 피해자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6. 10.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내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을 경우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음성군 P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0.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약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도 다 같이 생매장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가져가자'고 말을 하여 시가 미상의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7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을 하여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행인 몰래 휴대폰을 들고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리는 역할,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Q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9.22. 20:00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296번길 32(내덕동)에 있는 한마음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에게 "가출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들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9.22.21:20 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7번길 82(내덕동)에 있는 충북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R 에게 "가출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들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1. 03:00 경 대전 서구 S건물 4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친구인 C로부터 게임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T의 사물함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물함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열쇠를 사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2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10. 1. 03:25 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2016. 6. 18.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X, Y, Z와 함께 2016. 6. 18, 21:30경 증평군 AA에 있는 AB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A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1대와 피해자 해양스틸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농협은행 법인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18.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X, Y, Z와 공모하여 2016. 6. 19. 04:40경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호텔에서 숙박비 140,000원을 계산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18. 23:24경부터 2016. 6. 19. 11:3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X, Y, Z과 공모하여 도 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결제금액 합계 1,515,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8. 9.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루나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나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40,000원을 송금해주면 루나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H)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6. 8. 17.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2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H)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6. 9. 11.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11. 14:00경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렌트카' 사무실에서 AL YF소나타 렌트카 1대를 빌리면서, 이전에 증평군 광장로 89에 있는 증평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렌트카 업체 직원 AN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바. 2016. 9. 1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1. 14:00경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렌트카' 사무실에서 AL YF소나타 렌트카 1대를 빌리면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AM'라고 기재하고 AM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업체 직원 A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 2016. 9. 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4:00경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렌트카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에 있는 가경터미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2016. 9. 2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2:30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공단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 LPG충전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9.경부터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사실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에 속아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청주 청원구 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AP이 '루나폰을 구한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5,000원을 보내주면 루나폰을 배송하여 주겠다. 핸드폰을 받고 나머지 25,000원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AR)로 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S에게 '40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 10(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6S 판매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T에게 '아이폰6S를 옷, 지갑, 선글라스와 교환하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옷 등을 받더라도 위 교환계약에 따라 아이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시가 합계 477,000원 상당의 점퍼, 니트, 지갑, 선글라스, 바지, 후드 점퍼 등을 택배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U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6. 3. 7. 13:20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 13:20경 A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AV에 있는 AW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천동 방면에서 KT상당지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X 소유의 AY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8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3. 7. 16:4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 16:45경 청주시 흥덕구 AZ 앞 도로에서 A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븐일레븐편의점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BA(여, 53세)가 탑승한 BB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고 왼쪽으로 전도 되면서 피해자 BC의 주택 담벼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87,3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C의 주택 담벼락을 수리비 2,145,5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3. 7.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A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위 2. 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청원구 율천남로34번길 앞 도로에서 사고지점인 청주시 흥덕구 AZ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나, 2016, 4, 2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15:55 경 청주시 청원구 M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역전로 증평역 앞 노상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7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2016. 20. 1:00 청주시 청원구 M에 같은 구 새터로 140 내율사새 마을금고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별개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같은 일자의 운전행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A도 2016. 3. 7. 12:30경부터 17:00경까지 반나절 간 청주시내일대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2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포괄하여 1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4, 20, 11:0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140 내율사 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방면에서 청주농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F(22세) 운전의 BG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회전하며 새마을금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H 소유의 BI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184,441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42,92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7고합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18:2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에 있는 자전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화양계곡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J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합9 (피고인 A)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26. 17:05경 청주시 청원구 M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추가금으로 갤럭시 S6 교환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K에게 '갤럭시노트4와 추가금 7만원을 주면 갤럭시 S6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S6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 농협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15:15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중고 도시바 노트북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M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1 (피고인 A) 1. 인터넷 물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9.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N이 게시한 'G패드 8.0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G패드 8.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G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11일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O 이 게시한 '갤럭시S3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33,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3.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P이 게시한 ㅣ가아이언2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46,900원을 송금해 주면 베가아이언2 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6,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 앞노상에서 피해자 BQ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867호의 증 제1호)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6. 5. 25.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25.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R에 있는 'BS'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고 매장 직원 BT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원군수 명의로 된 B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BQ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기로 음먹고, LGU+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BQ', 생년월일 란에 'BU', 주소 란에 '청원군 BV아파트 XXX-XXX'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서명 란에 BQ의 싸인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에 같은 방법으로 BQ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3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Q 명의의 휴 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장 직원 BT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T에게 B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Q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Q를 사칭하고 그의 명의를 위조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B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5, 26.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26, 16:00경 청주시 서원구 BW에 있는 'BX'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고 매장 직원 J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원군수 명의로 된 B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BQ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KT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2장에 각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BQ', 생년월일 란에 'BU', 연락처 란에 'BY',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BV'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서명 란에 B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가입희망번호 BZ, CA)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Q 명의의 휴 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장 직원 J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B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제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Q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Q를 사칭하고 그의 명의를 위조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B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1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아이폰6S P-16SV 가입희망번호 BZ, LG-F650K 가입희 번호 CA)를 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2(피고인 A) 피고인은 C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연 탄교 앞 도로를 증평 IC 방향에서 연탄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그곳은 중앙선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콘크리트 농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으로 추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C(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13(피고인 A) 피고인은 Y, X, Z와 함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곧바로 도망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Y 등과 함께 2016. 6. 17. 01:18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45 청주농고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CE 화물차에 올라타 차를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배터리가 없으니 전화 통화를 하게 잠깐만 빌려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전화를 하는 척을 하다가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Y, X, 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Y 등과 함께 2016. 6. 17. 03:17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298,8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4,870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X, Z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Y, X, Z와 함께 2016. 6. 24.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G시장 내 CH과일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F에게 접근하여, X이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배터리가 없다. 전화 한 통화만 하게 잠시 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LG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X, 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21:10분경 청주시 흥덕구 CI에 있는 C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K이 운행하는 CL 영업용 Y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충북 음성군 소이면 후삼로 74번길 16에 있는 현대중공업사원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 택시 요금 7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새동네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에 있는 현대중공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보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15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1. 04:00경 청주시 청원구 CN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O(여, 17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18:38경 청주시 청원구 M 앞 도로에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씨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7, 14:00경 충북 청주시 내덕동 시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CQ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지구대로 가달라. 택시요금은 도착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 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0번길 18 에 있는 수지지구대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07 입장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R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35(피고인 A, B) 1. 피고인 B 가. 2016. 10.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0.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596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금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IC에 이르기 전 약 10km 부근 고속도로까지 약 2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경 충북 청주시 율천남로34번길 44에 있는 새동네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우체국 카드 반환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들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CCTV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효자손 1개(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압제470호의 증 제1호), 부엌칼 1개(같은 증 제2호), 쇠파이프 1개(같은 증 제5호) 2016고합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R,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G, AI, CT, CU, CV, CW, CX, CY, AE, CZ, DA,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K렌트카 사장 AN의 렌트카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면허발급 이력 조회 등), 수사보고(매출표 사본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농협은행), 매출표 사본(총 22부), 현장사진 등,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각 압수조서 2017고합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1. 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2017고합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DM, DN, DO, DP, DQ, DR, DS, DT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7고합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T 상대 수사 및 UNIQLO 털점퍼 등 회수) 1. 현장사진, 주택파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1.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7고합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BF, B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자동차수리견적서 2017고합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2017고합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 B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2017고합1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합1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U, DV,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O, BN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매), 피해자 제출자료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2017고합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2017고합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2017고합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합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합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Q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합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¹2017고합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 DH, DI, DJ, DK에 대한 사기 및 해양스틸산업 주식회사 체크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P, DH, DI, DJ, DK에 대한 사기 및 해양스틸산업 주식회사 체크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그 중 2016. 3. 7. 무면허운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중감금치상죄와 유사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3. 7. 16:45경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4.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5. 2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5. 2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가입희망번호 BZ의 위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중감금치상죄와 유사강간미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폭행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부정기형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9.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D은 아동·청소년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기록상 인정되는 이들의 연령, 직업,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판시 유사강간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인한 위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정신지체 3급(지능지수 약 73)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 B의 행동, 피고인 B가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 유사강간미수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제외한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적으로 본다. 1)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5)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에 의한 사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6)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9)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 A은 피해자 K(가명)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하여 생활비 또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나무 막대기나 쇠파이프, 각목, 미니선풍기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직접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시도하였고, 부엌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침을 뱉은 물이나 소변을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위 피해자의 이마와 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또는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6. 3. 29. 이전에 범하였을 뿐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수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중감금 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 유사강간미수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미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제외한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적으로 본다. 1) 특수중감금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K(가명)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행위를 주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범한 특수절도 또는 사기 범행의 피해도 상당 부분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 유사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제외한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적으로 본다. 1) 특수중감금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2)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의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C는 피해자 K(가명)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였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거나 피고인 A의 유사강간 시도를 돕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C가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K(가명)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의 유사강간 시도를 돕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