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리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생리대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D 명의의 E증권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6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등, 차용금증서 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차용증서(2018. 3. 7.),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3인은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생리대제조 및 수출사업을 함께 하되, 4:4:2의 지분비율로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동업약정에 따라 위 돈을 사업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대부분 위 사업의 경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일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당장 사업에 쓰이지 않는 투자금을 자산 운용 차원에서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추후 이를 다시 회수하여 사업경비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리대 제조를 위한 원료 구입, 공장용지 매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고 투자금이 아니며,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F 등 3인이 4:4:2의 지분비율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명시적인 동업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5억 원이 넘는 금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비율이나 수익금 분배에 관한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여러 차례에 걸쳐 지불각서, 차용금 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33 내지 35쪽, 147쪽 참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위 지불각서, 차용증 등을 써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동업관계에 있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는다고 하여 지불각서나 차용금 증서를 써주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일부 금원은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하였다(2015. 9. 30.경 1억 원에서 선이자 1,800만 원을 공제한 8,200만 원만 송금).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사업 전망을 보고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 부터 2015. 4. 21. 까지 공장용지 매입 명목으로 총 3억 8,000만 원을 빌렸는데(선이자 1,700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로는 3억 6,300만 원을 송금받음), 위 돈을 빌릴 당시 공장용지 매매계약은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고 2015. 2. 27.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공장용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재료 구입비, 공장용지 매입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여 빌렸음에도 그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투자금을 일시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처음 알게 된 것이라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그 거래내역이나 수익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피해자에게 따로 보내 준 적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빌려준 사업자금을 주식투자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도 없는 피고인에게 위험성이 큰 주식투자에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태는 별다른 재산 없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생리대 제조 및 수출 사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고 있지도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돈을 다시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장 용지 매입 등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렸는바,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의 액수가 5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