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3. 23:36경 부산 남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나 지금 다 뿌리기 직전이다 D아 눈뜨고 카톡해라 ㅋㅋ"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후 댓글로 "병신 장애인 새끼가, 사귀면서 내가 을 존나하면서 사겼드만ㅋㅋ, 성격 다 죽여가면서 사겼드만 시발 지가 뭐라도 된줄 ㅋㅋ 한남돼지새끼가 도랐나, 나한테 후장 따인 주제에ㅋㅋ, 처음엔 개조였는데 나중에 두 개 슉 들어가드라, 이미 너덜너덜 해진 후장 거들떠도 안봄, 개목줄 차고 밖에서 질질 끌려 다닐 땐 언제고 주인을 물어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낸 채 팬티만 입은 상태로 목에 개목줄을 걸고 있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1'이라고 한다)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소속 학교, 학과, 집주소, 비밀번호 등을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달 14. 11:20경 E, D, F 등 다수인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1,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낸 채 개목줄을 하고 컴퓨터를 하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2'라고 한다), 피해자가 얼굴과 탈의한 상의를 드러낸 채 촬영한 사진 등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7장(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 및 "대학교 학과 19학번 D 바람 피고 다니고 사람 호구 취급하고 살지 마세용~ 후장 따이고 노예 플레이 좋아하는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5.경 86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2 및 "학과 19학번 노예남 후장플 에셈플 좋아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1을 "#섹스타그램 #대학교"라는 등의 글과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29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I'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1, 2를 게시하면서 그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부산 대 노예남 수치플 후장플 좋아해요 99년생 21살"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7.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J 외 1명에게 "후장충에셈 노예 D"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게시글의 댓글로 나체의 남성이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의 머리 부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각 고소장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캪쳐사진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의 내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게시한 곳도 피해자의 지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1 피고인은 2019. 12. 18. 2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D(6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놈이 늙은 척 한다'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안경을 파손시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수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옆구리에 낀 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521 피고인은 2019. 11. 14. 03:5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은행 온천동지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0세)에게 다가가 "니 뭐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뭡니까"라고 대응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1회씩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상처 부위, 파손된 안경 촬영 사진 2020고단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다른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 덕진구 C에서 건설·공급되는 D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0. 25.부터 2017. 10. 24.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부동산 F으로부터 위 아파트 G호 분양권 당첨자인 H의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 I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H이 I에게 프리미엄 400만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 덕진구 C에서 건설·공급되는 D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0. 25.부터 2017. 10. 24.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D아파트 J호 분양권을 피고인의 지인인 매수자 K에게 프리미엄 250만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한 후, 2016. 10. 25. L부동산 내에서 매수자에게 현금으로 19,331,700원(프리미엄 250만원과 1차 분양계약금, 확장계약금 포함)을 받고, 2016. 11월경 매수인에게 2차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분양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M상가 N호 'O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 덕진구 C에서 건설·공급되는 D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0. 25.부터 2017. 10. 24.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Q 사무소 내에서 위 아파트 R호 분양권 소유자인 S로부터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 T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S가 T에게 프리미엄 1,000만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각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범죄인지(H), U 입주자 모집공고, 각 수사협조의뢰(질의회신요청), 각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분양권 전매 알선행위가 1회에 그치고 그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0. 09:46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E'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 10:32경까지 총 6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단어나 성기 그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부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및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심도의 청각 및 자폐성 복합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처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도의 청각 및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대딸 지금 가능한 분 디엠 줘 여자애 두 명 #담배셔틀 #담배 #셔틀', '지금 돈 존나 급한데 여자 두 명이니까 20만 줘 제물포로 당장 튀어와 #돈 #돈셔틀 #대딸 #인천 #제물포'라는 글을 보고 2020. 6. 16. 00:05경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것을 지켜 봐 주고 뺨을 때려주고 침을 뱉어주면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여, 2020. 6. 16. 01:20경 인천 중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 게시물, 피의자들과 나눈 메시지 확인 등) 1. 피해자가 그린 사건 발생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면제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4세라고 한 점, 그밖에 당시 피해자의 외모, 차림새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서 이러한 성 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36

범죄사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칭함)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C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C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금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법인대출 F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경기도 의정부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현금 1,390만 원을 C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인천광역시 중구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을 만나 위 현금 등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1.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캐피탈 K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L건물 앞 노상에서 현금 2,830만 원을 M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M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쳇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텔레그램 대화 창 사진 촬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M 텔레그램 내용 촬영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촬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아들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중개보조원을 포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 6.경 사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F이 제주시 C아파트 G호를 매매하려는 사정을 온라인 생활정보사이트를 통해 알고 위 F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위 F로부터 명함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번호가 인쇄된 위 B 명의의 명함에 피고인의 이름을 수기로 병기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F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네"라고 답하거나 "나 A소장이에요"라고 말하고, 2019. 7. 6.경 위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시킨 뒤 위 F로부터 2019. 7. 9.경 150만 원, 2019. 9. 20.경 1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와 명칭을 사용하고, 위 매매대금의 상한요율 4/1000인 168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속 중개보조원인 위 A가 위와 같이 F 소유의 아파트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 있어 A가 사용하는 휴대폰번호가 인쇄된 피고인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품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통화녹취록, I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중개보수영수증,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2조(기준초과 보수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2조(기준초과 보수 수령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과 수수료는 반환된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대출업체 'B'의 직원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소위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 3.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받은 경험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업체 사장들, 직원들 선물용으로 구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지 않았고, 그중 일부(= 530만 원 상당)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0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회사 동료이자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9. 05. 07. 03:00경 경기 가평군 C 패리트 도트실 방에서 함께 놀러 온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에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몸에 소주를 뿌렸고, 피고인 A의 요구로 피해자가 펜션에서 나갔다가 다시 펜션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어 때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이 우연히 튕겨져 나가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에 맞게 되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5. 7.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욕을 하여 폭행을 막기 위해 손으로 막다가 얼굴을 쳤는데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일치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주먹으로 눈을 맞아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1. 이 법원에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방안에 들어가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도중 피고인과 서로 팔을 잡고 막는 도중에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눈이 맞았다. 그래서 눈에 멍이 들었는데 저는 피고인이 고의로 때렸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죄책감이 들어 솔직하게 진술드린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9. 9. 24. "제가 잘못한 일이다.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을 때리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말리려다가 팔에 부딪혀 생긴 상처인데, 너무 아프고 분해서 고의로 때렸다고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치면서 그 과정에서 맞은 것이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뺨을 맞았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 진술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눈과 머리를 맞은 것은 맞으나, 그것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싸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때린 것인지 아니면 부딪힌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딪힌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6)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전방출혈과 망막부종)의 경우 안구의 타박상에 의하여 발생하며,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안구의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의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고의적인 폭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맞은 경우에 생긴 것인지 알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A의 요구에 따라 펜션에서 나갔다가 다시 펜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꼬집고 손과 머리로 얼굴을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7. 1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번호계 등을 조직한 다음 계를 운영하였으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는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2011년경부터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계금을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카드론 등 대출을 받거나 가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또 다시 대출 원리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계금을 지급해야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차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매월 10일 1구좌당 500,000원씩 20회에 걸쳐 납입하면 해당 순번에 10,000,000원을 타는 총 구좌 21개의 번호계에 가입하면 해당 순번에 틀림없이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매월 부담하여야 할 사채이자도 상당하였으며, 자산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곗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번호계에 2구좌 가입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매월 1,000,000원씩 9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49,9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고, 매월 부담하여야 할 사채이자도 상당하였으며, 자산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4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 C, K, F, D, H, G, I, L, M, B,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수사결과(계좌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대출금 등 확인 결과), 대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금 등 사용처 확인 결과), 차용금 등 사용처 1. 수사보고(고소인별 순번계 가입현황 등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 –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편취금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계를 운영하면서 신용대출과 자녀들의 대여금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등 계를 유지하려 하였던 점을 볼 때, 기망행위의 범의와 인식이 미필적이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오히려 상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신용이 불확실한 다수의 계원들을 조직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계의 불안정성 그리고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받는 대신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고리의 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이른바 꺾기 등 구조적 문제가 본건 범행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계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계를 조직한 피고인의 책임을 탓할 수밖에 없으나,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편취금보다 현저히 적은 손해를 입거나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등 파계의 원인을 제공하여 유책성이 크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P(피해액 1,200만 원), Q(피해액 1,850만 원), J(1,800만 원), S(피해액 250만 원) 등 4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고인이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0

범죄사실(무등록 중개업 영위) 피고인은 강원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고도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중개업소는 2012. 4. 25. 개설등록이 취소되어(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D이 강원 홍천군 E 전 4,211m²(증거기록 제8쪽 참조)와 F 전 3,616m²를 합계 380,000,000원에(증거기록 제10쪽 참조), G 대 593m² 및 그 지상 건물[단층주택(부속건물 단층축사 포함)]을 합계 60,000,000원에 각 H에게(증거기록 제67쪽 참조) 매도하는 것에 관한 중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와 관련, I 법무사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보관에 대한 홍천군 등기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법률 명칭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뒤에서 보는 초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위 D이 수사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7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법정수수료 초과 금품수수)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을 의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적용법조의 수범자는 '중개업자 등'이고 이는,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자에게 소속된 사람이다)ㆍ중개보조원(역시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을 포함한다(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이 해당할 수 있는 위 '중개업자'는 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개설등록 '없이' 중개 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초과 중개 수수료 수령시점인 2015. 10. 17. 무렵에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위에서 본 2016. 1. 6.에 이르러서야 개설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설등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698 판결 참조)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