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7. 23:28경부터 23:48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불교사찰인 D에서 열린 문을 통해 위 사찰 주지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대웅전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해 손전등을 이용하여 불전함 내부를 비춰보는 등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 22:54경부터 23:27경 사이에 위 D에서 열린 문을 통해 대웅전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양면테이프가 붙어 있는 막대기를 불전함에 넣고 휘젓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54 피고인은 2018. 4. 14.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F 소재 G 운영의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H(70세)에게 "내가 I 기자다. 사무실은 J 3층에 있고, 내 밑에 기자 2명이 더 있는 국장이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도열하여 경례를 한다. 나는 가스총 3자루를 가지고 다니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누가 반항을 하면 사람을 향해 총을 쏘고, 약 30분 정도는 정신을 못차린다."고 말하여 자신이 기자 신분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12:00경 경북 예천군 K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법당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법당에 부처님을 허가 없이 모셔놓아 불법이다. 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부처님을 허가 없이 모셔 놓으면 안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법당을 신고하거나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일시불상경 영주시 장수면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외사촌 동생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1,500만 원이 나왔다. 오후 4시까지 벌금을 안 넣으면 구속이 된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법당을 신고하거나 보도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피고인에게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위 정비공장 내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L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차량이동내역, 차량 이동내역, 차량 GPS 캡쳐 사진, L 차량 이동내역 1.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현장 사진, D 현장 사진, O 현장 사진, P 현장 사진 1.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의 각 현존 [2018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PS 관련자료, 피의자 A의 명함, 통신자료 조회 회신, R 농협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S언론 T 기자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A의 계좌내역 회신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압수된 승려복 1개(증 제4호)는 이 사건 2018. 5. 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범행에 사용한 승려복은 범행 이후 영주시 U대학 맞은 편에 있는 V편의점 휴지통에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는바(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동선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신발, 마스크, 밀짚모자 등은 집에 보관하면서 승려복만 범행 직후에 버릴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교신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및 CCTV 캡쳐 사진 등에 의하여 위 승려복 1개(증 제4호)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적어도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동종 누범 (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창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야간에 사찰에 침입하여 불전함의 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기자를 사칭하여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연령, 지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면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 또는 공갈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절도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