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월 4일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합164] 피고인 A은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어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D(소재지: 제주시 Q. 이하 '주식회사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철골,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건설업체 주식회사 R(소재지: 제주시 S, 2층. 이하 'R'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E(소재지: 제주시 T, 603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농림수산식품부 및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시는 농어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산업의 일환으로 전국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제주산 우뭇가사리 가공공장 및 HACCP 설비 구축 등 하드웨어 지원 및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포함하여 제주산 우뭇가사리 활용 사업 대상 어업회사법인에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 가치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30억 원의 총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제주시는 2012년 2월경 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12. 3. 19.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U을 비롯하여 제주시 수협 등 6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그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위 컨소시엄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2012. 5. 29.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을 그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나. 범행 동기 및 공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본건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그에 따라 2014. 12. 26.경 위 보조사업 중 제주시 Q에 건축면적 885.95m², 지상 2층 및 지하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우뭇가사리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처럼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948,619,000원, 자부담금 741,524,000원)을 하여 2014. 12. 29.경 같은 내용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 신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마련할 수 없자 위 보조사업과 별도로 가공 공장 내부 HACCP 설비 설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와 실제 공사금액보다 증액한 금액으로 과대 계상된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기로 하여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년 12월 말경 당시 제주시 V, 2층에 있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W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으면서 그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내부 바닥, 천장, 칸막이 등 내부공사를 제외한 외부공사만 공사금액 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시공하자고 제의하여 구두 계약을 하고, 그 후 2015년 2월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이 30%라고 속이며 실제 공사금액 7억 5,0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과대 계상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에 제출하고, 그와 같이 과대 계상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다. 보조금·지방보조금 지급신청 및 교부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이면 합의에 따라 실제로 2015. 3. 16.경 피고인 A이 지정한 주식회사 D의 주주인 X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5. 4. 1.경 위 계좌로 9,815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5. 6. 24.경 피고인 B가 가져온 Y 명의의 농협은행 차명계좌로 6,600만 원을, 2015. 12. 31.경 위 Y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59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2,01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3. 24.경 피고인 B로부터 그가 위 합의에 따라 공사금액을 10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작성하여 온 계약서와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5. 3. 27.경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합계 8억 5,600만 원, 자부담금은 2억 1,4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업착수보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과대 계상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다만, 이후 이면계약을 부인하기 시작한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B가 내부공사까지 시공)하며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선급금 6억 6,050만 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및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5. 3. 31.경 선급금 중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합계 528,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5. 6. 29.경 기성금 중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합계 176,000,000원을, 2015. 12. 31.경 준공금 중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합계 141,140,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합계 845,540,7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15,916,528원 및 지방보조금 329,624,17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그와 같이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4년 12월경 그가 운영하는 R가 철골, 콘크리트 공사업 전문건설업체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 받을 수 없자 피고인 C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아 건설업등록증을 비롯한 착공신고 등에 필요한 면허 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건설업자인 위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였다. 3.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그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2017고합50] 피고인 A은 제주시 Q에 있는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제주 수산물의 우량 가공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HACCP 등 국제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수산가공식품의 안전성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신규 시설 구입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D HACCP 설비구축 공사'(D의 우뭇가사리 가공품 생산공장 내 HACCP 설비 등 가공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F는 개인적으로 건축 컨설팅업을 영위하며 A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체 선정, 계약 협의 및 보조금 집행 등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G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설비 시공사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는 이 사건 공사의 전기설비 시공사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I은 이 사건 공사의 추출기농축시스템 시공사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의 영업이사이다. 1. 피고인 A,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6.경 이 사건 사업에 HACCP 설비구축, 분말한천 및 한천면 가공설비 구축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총 6억 원의 보조금(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을 신청하여 같은 해 4월 30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같은 해 10월 2일경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이 사건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건축·설비공사, 전기공사, 추출농축시스템 관련 소요 사업비를 실제 소요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과대 계상한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을 제출한 다음 향후 그 차액을 협력업체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설비 업체의 선정 및 계약, 보조금 교부신청 등 업무 일체를 위임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소요금액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F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G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건축·설비 부분 시공사를 맡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업체들로부터 돌려받는 보조금 차액을 Z 명의로 수취하여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위장한 다음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F는 2015. 11. 11.경 당시 제주시 V, 2층에 있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설비 공급업체인 AA의 H와 'D HACCP 동력설비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실제로는 42,000,0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을 87,532,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같은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추출농축시스템 공급업체인 AB I과 '한천용 추출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실제로는 242,000,0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을 371,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F, G는 2015년 11월 초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Z과 '한천, 한천면 생산제조설비 및 한천제과류 HACCP 설비 구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소요 금액보다 약 1억 4천만 원을 과대 계상한 도급계약서(계약금액 452,609,000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F는 A을 대행하여 2016. 1. 15.경 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며 Z과의 건축·설비공사 계약금액을 실제 소요 금액인 약 335,135,463원보다 과대 계상한 450,872,000원, AA와의 전기공사 계약 금액을 실제 소요 금액 약 42,000,000원보다 과대 계상한 87,532,000원, 위 AB와의 추출농축기시스템 계약금액을 실제 소요 금액인 약 225,000,000원보다 과대 계상한 371,000,000원으로 각 신고하는 한편, 그와 같이 허위로 금액을 부풀린 공정별 변경사업비 내역표, 건축/설비 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22일 보조금 599,132,200원의 승인을 득한 후, 2016. 1. 28. 및 2016. 2. 26.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기성신고서, 납품서 등을 제출하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 2. 5.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제주은행 AC)로 225,255,640원, 2016. 3. 29. 위 법인계좌로 367,901,540원 합계 593,157,180원의 보조금(국가보조금 296,578,590원, 지방보조금 296,578,5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 G는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해당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15. 11. 1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42,000,000원에 체결하면서 F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전기설비 예산으로 87,532,000원을 받아놓았으니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차액을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액을 87,532,000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와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고, 2015. 11. 16. 및 2015. 12. 21.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위 87,532,000원으로 부풀려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에게 전송하고, 2015. 12. 18.경 청구금액이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기성신청서 등을 위 F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D로 하여금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 3. 29. 전기공사 관련 보조금 43,730,987원{이 사건 공사 전기공사 관련 사업비 87,532,000원 중 자부담금(50.04%)을 제외한 (순)보조금 지원금액(49.96%)이다}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A과 F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5. 11. 1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추출농축시스템 구매계약을 242,000,000원에 체결하며 F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추출농축시스템 예산으로 371,000,000원을 받아놓았으니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차액을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액을 371,000,000원으로 부풀린 구매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고, 2016. 1. 28. 및 2016. 2. 25.경 계약금액이 위와 같이 부풀려진 납품서 등을 F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D로 하여금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 3. 29. 추출농축시스템 구축 관련 보조금 185,351,600원{이 사건 공사 추출농축기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비 371,000,000원 중 자부담금(50.04%)을 제외한 (순)보조금 지원금액(49.96%)이다}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A과 F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87] 1. 피고인 G는 2015년 4월 초경 AD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 설립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업무를 의뢰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F을 형식상 발기인으로 내세워 AF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기준인 3억 원을 일시 융통한 다음 잔고 증명 후 바로 출금하는 소위 '가장납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5. A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행주식 30,000주(1주 금액 10,000원)에 관한 주금을 가장하여 3억 원을 AF 명의의 농협 계좌(AG)에 일시 입금하고 송파농협 가락시 장역지점에서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같은 달 22일 위 3억 원을 출금하여 AF이 되돌려 받도록 함으로써, AD 및 AF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금 3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G는 2015. 4. 16.경 AF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A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금 3억 원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인수증 및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며 등기 등 법인 설립업무를 위임하고, AF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제주시 남광북 5길 3 소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 총액 3억 원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함으로써, 위 AD 및 A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G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Z 주식회사의 건설업 관련 등록을 위하여 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건설기술자인 AH, AI, AJ, AK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 사람들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7] 판시 제1, 3의 각 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1. 증인 AL, AM, W,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AM 진술에 대한 추가 구두진술 청취 / 참고인 AP이 제출한 'D HACCP 공장신축 정산서 분석 / 실제 공사에도 사용되지 않은 1억 원 상당의 보조금 차액과 관련 / 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업체별 기성 지출 내역'에 대한 수사 / 참고인 Y 명의 농협계좌 관련 / D 주주 X 인적사항 특정 /B 휴대전화 음성녹음 파일 분석 결과 / 피의자 A 및 D 예금거래내역, 회계처리내역 첨부 / 피의자 B-A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및 공사대금 외 금전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 자부담금 부담 및 공사비 과다계상 여부-AM의 진술 / 피의자 A과 X간 거래내역 정리 / 피의자 A 사용 보조사업 통장 사본 첨부 / 담당공무원 AO과 전화통화 / 실제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시점과 관련 / B가 송금한 320,100,000원의 이동경로 및 A의 자부담 부담방법 등 / 건축공사 비용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금액 변화에 대한 수사 / 보조금 중 극비, 지방비 금액에 대한 수사] 1. D 등기부등본 1. 업체별 기성지출내역 사본, 무통장 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HACCP 공장신축(건축) 선급금 지급 검토서, HACCP 공장신축(건축) 기성금 지급 검토서, HACCP 공장신축 준공 보조금 지급 검토서, HACCP 공장신축 지체상금 상계처리 및 지급금액 산출 판시 제2, 4의 각 사실(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 증인 AM, AQ,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E, AR, R 예금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 B 휴대전화 음성녹음 파일 분석 결과] 1. E 등기부등본, R 등기부등본 1. 업체별 기성지출내역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합50] 1. 피고인 A,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F,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G, F간 거래내역 수사 및 분석 / 피의자 G로부터 압수한 USB 내 '보조금사업 전체 내역서'에 대한 수사 / AB와 Z간 체결한 구매계약서 첨부 및 분석 / 건축/설비 부분 견적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내역서) 작성자에 대한 수사 / AB의 허위 물품검수조서, 납품서 등 작성과정에 대한 수사 / 자금추적결과보고] 1. D 리모델링 공사 공사비 실제 지출 내역 및 차액, 보조금사업 지급내역.xlsx 중 견적 집계표 시트, 각 구매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각 보조금사업 전체 진행내역서, 각 견적서, 각 D 추가공사비,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비입출금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수신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1. D HACCP 가공공장 신축공장 최초 견적 도면, D HACCP 가공공장 신축공사 공사 관련 최초 견적서, D HACCP 설비공장 신축 전기도면, 신규설계내역서, 견적서, HACCP 설비 최종도면 [2017고합87]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AE(주) 관계자 진술 청취 / AE(주)의 주택건설사업면허 등록신청서류 사본 첨부 / AE(주)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서류 첨부 / AE(주) 설립 발기인의 주금 납입계좌 거래내역 첨부 / AE(주) 설립 의뢰비용 지급 사실 확인 자료 첨부] 1. AE(주) 주택건설등록신청서류 사본 일체, AE(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AE(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서류 사본 [피고인 B, F의 각 판시 전과] 1. 피고인 B: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피고인 F: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합167] 1. 피고인 A,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관련 가. 공사비 과다계상 및 자부담금 대납 사실이 없으므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공사금액 7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공사만 시공하는 내용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외부공사 및 내부공사를 합하여 총 공사금액을 10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3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 B가 총 1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공장의 외부공사 및 내부공사를 모두 시공하였으므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며,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3억 2,01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지, 이 사건 공장 신축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시공사인 피고인 B 측에서 대납해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공사만을 공사금액 7억 5,000만 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공사금액을 10억 7,000만 원으로 과다 계상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3월경 제주시에 제출하고, 시공사 측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며, '알고 지내는 창호업자 W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 내부에 HACCP 설비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내부공사와 중복되므로 외부공사만 하는 것으로 견적을 내었는데, 처음에 8억 원 내지 8억 5,000만 원 정도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더니 피고인 A이 너무 비싸다고 하며 7억 5,000만 원에 맞춰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다만 외부 주차장 바닥 공사비 5,000만 원은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공사금액을 10억 7,000만 원에 맞추어 이 사건 공장의 내부공사 및 외부공사 전체를 하는 것으로 기재된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는 보조금사업으로서 자부담금이 30%라고 말하면서 공사금액을 10억 7,000만 원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만큼 더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억 2,000만 원 상당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고 이후 공사비로 보전을 받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3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어려우니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였더니 그 후에 피고인 A이 다시 3억 2,000만 원을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받을 때마다 나누어서 지급해도 좋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실제로 피고인 A에게 4회에 걸쳐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A과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내부공사 및 외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0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A은 이를 제주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전후의 상황, 피고인 A과 나눈 대화의 내용, 이후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B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해주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중재한 W,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M, 당시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던 AL, 이 사건 공장 내부 HACCP 설비 공사를 총괄하였던 F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 비록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공사비 과다계상 및 자부담금 대납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수 차례 불러서 조사하면서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그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 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뿐더러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사실 또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압박으로 인하여 그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에서 그러한 압박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거나 이를 다투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자백을 하는 이유에 관하여 "저만 조사받은 것이 아니고, E 사장님(피고인 C), AL 전무, AM 소장 등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 공장 신축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장의 내부공사 및 외부공사를 합하여 총 공사금액울 10억 7,000만 원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이 제주시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공사에 관한 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이에 따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외부공사만의 견적서를 받아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처음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3억 2,010만 원 상당의 거액을 대여하며, 위 금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는 등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피고인 A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더군다나 R의 직원이었던 Y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자부담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A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D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하고 달리 변제를 담보할 만한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 3억 2,010만 원이 차용금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2015. 12. 16. 및 17일경 지급한 4,50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공장의 내부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하청 업체들에 대금을 주지 못해 문제가 되자 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6년 5월 말경에 지급된 1억 원 및 2016년 8월경에 지급된 3,500만 원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서야 추가 지급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금원 지급 사실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3억 2,01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가 제주시에 공사비가 증액된 허위 내용의 견적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이후 결국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내부공사 및 외부공사를 완료하였고 실제로 위 견적서 및 계약서에 정한 금액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이미 제주시에 위와 같은 견적서 및 계약서가 제출된 상태를 이용해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B가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서 공범인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의사를 철회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내부공사 및 외부공사를 합하여 10억 7,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를 준공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과 그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알면서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사업 전반에 밀접하게 관여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10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 공사금액인 7억 5,0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고, 자부담금 비율이 30%이어서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이므로,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후에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사대금 10억 7,000만 원의 허위의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부담금을 대납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견적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 수령한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공하여 그와 같은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아래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보조금만이 사기죄의 편취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가사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편취 금액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3억 2,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부분을 넘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 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의 전부이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실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대금은 7억 5,0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이 10억 7,000만 원인 것처럼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주시청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이 10억 7,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보조금 845,540,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조금의 허위 신청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수령한 위 금원의 전부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범위를 다투는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영업 및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공장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R는 다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지,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위 E에서 피고인 B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던 사실 및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견적서 및 계약서는 수급인을 피고인 주식회사 E로 하여 작성되었고, R가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형식으로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진행하였고, 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였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M 또한 형식상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긴 하였으나 사실상 피고인 B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곧바로 피고인 B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용만 제외하고 거의 그대로 R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5년 3월 및 4월경 피고인 C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가 작성한 업체별 기성 지출 내역에는 위 금원이 '면허대여료'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시공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각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자 상호 차용의 점) 다.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자 상호 대여의 점) 라.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각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각 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상호 대여의 점) 바. 피고인 F: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사. 피고인 G: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각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아. 피고인 H,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F,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판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판시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I: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H, I]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F, G, H, I 보조금 편취 및 부정 수급의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정책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공범들에게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실제 부정한 방법으로 판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로부터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까지 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2017고합50 사건에서 피고인 F로부터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5,500만 원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F는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중 8,000만 원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G는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등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법인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G가 보조금 편취 등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4,200만 원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H, I은 허위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방조범에 불과하고, 영세업체로서 피고인 A, F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〇 그 밖에 피고인 A, B, F, G, H, I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E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24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R과 피해자 AT 사이에 총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15. 4. 23.경 체결된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AU에 있는 2층 다가구주택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3,65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전 피해자의 부탁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총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작성하여 준 도급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로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3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6가단9628호)를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위 청구금원 1억 7,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자신에게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바,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AT, AV의 각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변경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건축주인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한 부 더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요구 및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2015년 여름경 공사 내용이 '1층, 2층 리모델링 및 3층 증축'에서 '1층 리모델링, 2층 및 3층 증축, 에어컨 설치 및 외벽 공사 등'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당시까지 증액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추가 공사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2,65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2016. 7. 11.경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어차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 신고가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까닭에 위 대금 5억 원의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6. 8.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와 당초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하였으나, 이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5억 원으로 변경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 최초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이후 추가공사 부분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후 대리인을 통해 2017. 1. 18.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최초 공사계약에서 변경된 공사 내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축주인 피해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외벽 변경공사 관련 추가 공사비에 관해 피고인과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경된 공사에 따른 공사금액 및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다른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금원 등에 관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 결과 피고인이 추가로 시행한 공사 등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대금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