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1)하던 'E' 헬스클럽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 관리 및 레슨비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트레이너들로부터 받은 레슨비 중 60퍼센트를 수당 명목으로 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퍼센트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이 사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F으로부터 그곳 회원인 G에 대한 1)H과D은동업으로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H의 횡령이 불거지면서 H이자신의 모든지분을 포기하고2010.7.경부터는D이단독으로 운영한것으로 보임(단,H도2011.3. 초순까지는 공동명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장기 레슨비용인 PT 레슨비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116번 중에서 담당트레이너란이 F, 1인 각항의 기재와 같이 그곳 회원들에 대한 위 PT 레슨비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PT 레슨비를 받을 무렵 그 중 60퍼센트를 담당 트레이너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퍼센트를 임의로 소비하는 수법으로 PT 레슨비 합계 44,000,000원 중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17,6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0. 8.경 광명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E' 헬스클럽 트레이너 F 등에게 트레이닝 계약서들을 파기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트레이너들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의 트레이닝 계약서 여러 장을 파기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P, Q, R,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O,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F, Q, N,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 I, Q, F, S, T,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고인이 트레이너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지배 하에 두면서 PT 레슨 전부를 지휘·감독하면서 신규회원과 기존 회원을 구분하여 개별 트레이너들로부터 받보고받은 후, 의도적으로 상부에 보고를 누락하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종전에도 다른 헬스클럽에 근무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피고인과 무관하게 H이 횡령한 부분이 일부나마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H이 PT레슨비 규모를 실제보다 상당히 작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문서 파기가 H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재물손괴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등이 자신들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너들로부터 PT 레슨비를 자신은 전혀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면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D과 피고인의 민사적 분쟁에서 D의 이 사건 고소가 연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헬스클럽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 관리 및 레슨비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트레이너들로부터 받은 레슨비 중 60퍼센트를 수당 명목으로 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 퍼센트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이 사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M으로부터 그곳 회원인 U에 대한 장기 레슨비용인 PT 레슨비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회원들에 대한 위 PT 레슨비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PT 레슨비를 받을 무렵 그 중 60퍼센트를 담당 트레이너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 퍼센트를 임의로 소비하는 수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T레슨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담당트레이너 Q에 대한 PT 레슨비 중 피고인의 횡령 부분은 판시 계약서 손괴로 인하여 자세한 특정이 어려워서 범죄일람표에서 빠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제 횡령 규모는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의 것을 훨씬 상회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자인 D과 동업 관계에서 H이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 D이 H의 횡령을 알아내면서, D이 H의 횡령을 민형사상 일체 문제를 삼지 않는 대신 H이 자신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하면서 2010. 7.경부터는 D이 이 사거 헬스클럽을 단독으로 운영을 한 점, 위 헬스클럽에 근무하던 피고인, 0이 D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2011. 4. 13. 제기하자, D1 2011. 5. 19.경 피고인, O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횡령에 관하여 형사고소(단, H은 형사고소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2011. 8. 18.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D도 피고인 등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처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14.자 2011 고약15092호 약식명령에 대한 D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한 같은 법원 2011 고정 3184호 등)을 받은 것을 보이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9.부터는 이 사건 PT 레슨비 중 40%를 헬스클럽 운영자가 아니라 개별 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는바, 범죄일람표 중 2010. 9.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D을 횡령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D은 '정식으로 보고된 PT 레슨비 중에서 H이 일부를 횡령하였기에, 보고되지 않은 PT 레슨비 중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범죄일람표 부분과는 H의 횡령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H이 실제와 달리 'PT 레슨받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 측의 횡령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H 스스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PT 레슨비를 현금으로 받을 것을 본인이 지시하였고, 위 레스비 중 일부를 경리팀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는 이중 장부 작성 여부나 PT 레슨비 보고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일람표 부분과 H의 횡령 부분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M은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피고인의 횡령 내역에 대하여 조사받은 바 없고, 이 법정에서는 'PT레슨비를 피고인이나 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담당트레이너가 M인 부분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레슨비를 지급받은 부분을 특정하거나 액수를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