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2019고단115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D을 통해 위 'C'를 알게 되었고, 'C'의 E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C'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 12:1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분이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고 일련번호를 검수 받아야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통장에서 현금 9,7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12, 4, 17:06경 서울 중구 G 서측 계단 지하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전에 D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000원을 건네받은 후 'C'가 알려준 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7,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1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D을 통해 위 'C'를 알게 되었고, 'C'의 E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C'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 11:28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J은행과 K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이 들어가 있다. 당신이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원에게 건네주면 감수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통장에서 현금 8,950,000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12, 4, 14:41경 위 어린이집 앞에 있는 'N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전에 D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5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200,000원을 제외하고 'C'가 알려준 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71 1. 범행배경 "C"라는 이름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장소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인터넷과 전화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설치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으려면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계좌의 잔액을 현금으로 찾게 하여 이를 대한민국에 있는 공범(이른바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그 현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 등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위조직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그 현금을 위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는 이른바 '수거책'이 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범행내역 위 "C" 등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의 P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결백을 밝히려면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위 "C"의 지령에 따라 같은 날(2018. 12. 11.) 서울 성북구 Q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3,100 만원 가운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았고1), 위 "C" 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피고인의 몫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순번 2~7), 수사보고(순번 8, 11~17, 20, 21, 24) 2019고단2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로드뷰, CCTV사진, 주민조회, 주민등록화상자료 1. 수사보고(순번 33, 34, 37~41, 47) 2019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는 남은 1,000만 원을 U 명의로 개설된 H 계좌(계좌번호 : V)로 이체하였다. 위 U는 피고인과 더불어 형사입건 되었고,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보험공단), 수사보고(순번 3, 4, 8, 9, 10, 13,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의 단기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인 점, 10일 가량의 범행기간 동안 6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 반하여 그 회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규범의식, 성장배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