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21-1

범죄사실 [2018고합221] 1.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A와 B는 2017. 11. 28.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집 앞 노상에서 B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31세)이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가로막고 정차시켰다. 그 후 B는 차에서 내려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쪽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내리게 한 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술 마셨어? 마약 했어? 마약한 거 맞구만."이라고 마치 피해자가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한 것처럼 몰아세웠다.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서 사고처리를 해야겠다며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야? 누구랑 함께 사냐? 휴대폰 번호가 뭐냐? 집 현관 비밀번호를 말해라."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잠시 뒤 합류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과 A, B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이 약 2시간에 걸쳐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 말하라고 피해자를 다그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A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위 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앞장세우고 2017. 11. 28. 05:00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스스로 열도록 다그쳐 피해자가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R, 피고인 S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B는 F의 남자친구인 P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낼 생각으로 2017. 11. 29. 0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는 현장에서 P에게 위세를 과시할 생각으로 피고인 R, 피고인 S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피고인들과 B는 같은 날 01:47경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P가 피해자 M(32세) 등 일행들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합의금 요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커피숍 주변을 서성이던 중, A가 P의 일행인 AD와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M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 R와 피고인 S은 피해자 M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밀치는 한편, P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O(39세), 피해자 T(35세) 등이 자신들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S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R는 주먹으로 피해자 T을 수차례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T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T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O은 2017. 11. 28. P로부터 위 1항의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B(27세)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으니 B를 만나는 자리에 같이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M, N, T 등에게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으로 모이라고 전화로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1. 29. 00:30경 위 커피숍 근처에 모여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47경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A(28세)가 자신들의 일행인 AD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A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M는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A를 밀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N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B와 피해자 S(26세), 피해자 R(38세)가 A 측에 합세하자, O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S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T은 피해자 R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합469: 피고인 U]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 공중화장실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AH은행 계좌(A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J 주식회사 명의의 AK은행 계좌(AL)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합734: 피고인 U]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통장을 빌려주면 한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남겼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기업에서 세금을 감면받는 일을 하는데, 나중에 거래가 잘되면 그 때 300만 원을 줄 테니 일단 통장을 빌려주면 한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사는 곳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OTP(보안매체), 현금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메모하여 전달해달라.'는 말을 듣고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사거리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AM 주식회사 명의의 AH은행 계좌(AN)의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대여료 명목으로 1달에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5.경 위 신림역 사거리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 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O), AP 명의의 AK은행 계좌(AQ), AM 주식회사 명의의 AF 은행 계좌(AR)의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각 교부하고, 1달 대여료 명목으로 총 150만 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합735: 피고인 U]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AT 신림점 앞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검색하던 중 체크카드, OTP 등을 빌려주면 금융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취지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대여하고 5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AJ 주식회사 명의의 X계좌(AU)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일부 내용부인하는 부분 제외)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피고인 M, N,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L 내부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1. 범행 직후 현장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L 카페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주변 사진, F 휴대전화 목록 캡쳐 사진, 현장 주변 추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2018고합469]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합734]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8고합735]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R, S, M, N, T: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U: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U: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4.~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M 주식회사 명의 AF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말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R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해자가 술 또는 마약에 취해있는 것 같아서 사고 처리를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A, B와 함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집 위치를 확인하여 준다고 하여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A, B와 함께 피해자를 심하게 다그치거나 피해자의 차량 앞을 서성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억지로 말하게 한 후, A와 함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와 과장이 섞여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9. 11.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말하라고 다그치고 피해자의 차량 앞을 서성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고, A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2~3명의 남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차를 세운 후 술이나 마약을 하였는지를 물었고, 교통사고 합의를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집 비밀번호, 집에 누구와 사는지를 말하라며 화를 내며 심하게 다그쳤다. 무서워서 집에 남자친구와 함께 산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1시간이 넘도록 붙잡힌 채 피고인과 그 일행들로부터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건물 4층에 있는 집 앞까지 따라와서 허락도 받지 않고 거실까지 들어왔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일 휴대전화로 연락할테니 꼭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피해자의 주거 건물 4층까지 함께 올라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리기사는 주차장에서 대리비를 받은 후 차 키를 주고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1191쪽). 그런데 피해자 주거 건물의 CCTV 영상을 보면, 대리기사가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4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중 1층 현관 앞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무엇인가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기록상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로 인하여 대리기사가 4층까지 함께 올라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하여 이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대리기사의 동행으로써 피고인 등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A가 2017. 11. 28. 02:41경 및 03:11경 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못한 기록이 있으므로(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192쪽), A는 늦어도 2017. 11. 28. 02:41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주거 건물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A는 2017. 11. 28. 05:18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 B와 함께 02:41경부터 05:18경까지 적어도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를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집 비밀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들인 피고인, A, B가 교통사고 처리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집 주소나 현관 비밀번호와 같은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 밝힐 것을 요구하며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를 그와 같이 오랜 시간 붙잡아 두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A는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여 그를 만나서 교통사고를 처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1200쪽),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좀 받고 싶어서 합의를 보려고 한 것이다.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봐주고 돈을 요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444, 447쪽). 이후 A와 B는 2017. 11. 28. 오후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P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를 하기 위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70쪽, 제372쪽 이하), 피고인은 P와 교통사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B의 연락을 받고 2017. 11. 29. 01:4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 근처로 나오기도 하였다(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21, 22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A와 함께 피해자 주거 건물 4층까지 함께 올라갔을 당시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A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해자의 집 내부에까지 들어갔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 주거 건물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1층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에서 특별히 망설이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A, B로부터 붙잡힌 채 오랜 시간 추궁을 당하였고, 1층 현관 앞에서 심하게 비틀거리고 있는바,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A가 자신의 집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태도는 피고인 등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러한 모습이 피고인 등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을 피해자가 하자 없는 의사로 승낙하였다고 추단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R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등 피고인의 일행과 상대방들과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M를 손으로 밀치거나 피해자 T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T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저는 때린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는데, 다만 동생(A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구하다 보니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전부 뒤엉켜 싸우다보니깐 저도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먹과 발이 날라 와서 전체를 다 맞았습니다. 저는 주먹 질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상대방들과 몸싸움 정도만 있었습니다. A를 끄집어내면서 몸부림 정도지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712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적어도 상대방 일행들을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은 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싸움이 발생하자 처음에는 서성이며 상황을 살피다가 곧 A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과 뒤엉키는 모습이 확인된다. 비록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폭행하였는지까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싸움에 직접 참여하여 A를 공격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가 M와 N의 허벅지와 복부를 각 찌르고 난 직후에 칼을 들고 있던 A를 데리고 현장을 떠나 골목길 쪽으로 도망갔다(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101쪽, 제556쪽 이하, 제716쪽). 이러한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아도, 피고인은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A의 편을 들어서 상대방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H: 1,125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R, S, M, N, T: 각 75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U: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를 이유로 심야에 홀로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R, S, M, N, T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심야에 시비가 붙어 서로 상대방 일행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재물손괴나 상해 등 다른 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들 사이의 폭행 과정에서 A가 피고인 M, N의 허벅지와 복부를 각각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R 역시 적어도 싸움에 연루된 책임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U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총 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러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들이 사기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R, S은 2017. 11. 29. 01:4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커피숍 앞 노상에서, P가 피해자 M(32세) 등 일행들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교통사고 합의금 요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커피숍 주변을 서성이던 중, A가 P의 일행인 AD와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M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R와 S은 피해자 M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밀치는 한편, P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O(39세), 피해자 T(35세) 등이 자신들에게 달려들자 S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을 수차례 때리고, R는 주먹으로 피해자 T을 수차례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T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M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M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고 M 등 다른 사람을 밀거나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M는 피고인과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므로(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350, 450쪽), 만약 M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교통사고 합의를 한다는 B의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왔다가 상대방 일행 중에 아는 사람인 M가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싸움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22, 450, 451쪽), 피고인이 직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지인인 M를 뚜렷한 이유 없이 가해의 의사를 가지고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당시 검은색 코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싸움에 가담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싸움이 발생한 직후인 2017. 11. 29. 01:49경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고(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20쪽),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에 가장 먼저 다가가서 경찰관에게 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이 싸움에 가담하여 M를 폭행하였다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다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U에 대한 범인은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 22:00경 서울 관악구 BK, BL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B로부터 전화를 받아 B가 폭행 등 혐의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12:25경 B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B를 피고인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B가 타고 있는 BM 렌트카 비용 70만 원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B를 도피시킬 의도로 숙소를 제공하고 차량 렌트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8. 2. 6. 22:00경 B와 통화하면서 다음 날 낮에 고양경찰서에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차로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 B가 2018. 2. 7. 자신이 지내던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왔는데, B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집을 나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B가 폭행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이었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943쪽 이하). 피고인은 2018. 2. 5.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2018. 2. 7. 고양경찰서에서 통장 대여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2018고합735 증거기록 제366쪽), 이는 B에게 고양경찰서에 차로 태워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B는 경찰에서 "2018. 2. 7. 04:0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잠을 잔 후 밖에 나 왔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BM 렌트카 비용은 피고인 명의의 X 통장을 통하여 렌트카 회사에 70만 원을 보내어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B 자신이 폭행 혐의로 조사 진행 중에 있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2018고합221 증거기록 제923쪽). B는 폭행 사건의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 BM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전하였는데, 렌트카 비용 중 70만 원이 2018. 2. 5. 피고인 명의의 X 계좌에서 렌트카회사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그런데 위 X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3호증)을 보면, B는 위 X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미 2018. 1. 2.경부터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의정부시지역에서 사용하는 등 위 계좌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실상 자신의 계좌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만 원의 렌트카 비용을 B 대신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N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1:04경 서울 강서구 BO고속도로 서울방면 34.2km 지점 편도 2차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분기점에 있는 가드레일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BP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위 고속도로 가드레일 충격방지시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2,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P 주식회사가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