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처방을 받고 나서 하반 신마비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인해 하반신마비가 된 것처럼 위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그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14. 14:00경 위 병원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행정부장 E에게 “병원에서 잘못된 주사시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니, 10년에 6억 원씩 계산하여 배상해 달라, 병원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시위로 인한 병원 운영상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19. 4. 8.경까지 위 병원 입구 주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처방받기 전인 2016년경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방한 주사 하반신마비의 원인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원장이 놓은 주사에 나는 3일 만에 앉은뱅이가 됐다”, “주사 2대 맞고 대소변도 못 가린다. D 의료사고 인정하라!”, “통증치료 한 다고서 하반신 마비 웬 말인가?”, “병원 갈 때는 두발로 걸어서 갔는데 나와서는 앉은뱅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주사 2대 맞고 대소변도 못 가린다. 의료사고 인정하라”, “병원에 갈 때는 두발로 걸어서 갔는데 병원을 나와서는 앉은뱅이가 웬 말인가!!”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같은 취지로 발언하면서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19. 15:5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탄 채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앉은뱅이가 되고, 중요한 부분도 안 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탄 채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직원이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그곳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병원 진료실 복도에서 휠체어에 탄 채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있는 환자들에게 다가가 “이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앉은뱅이가 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병원 직원 F가 피고인에게 진료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위 F에게 “못 비키겠다”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 10:57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탄 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직원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 내용증명, - 현장사진, - 녹취록, -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병원비만 10년에 6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주사시술로 하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사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직원들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를 받고자 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에 불과하고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고 나서 하반 신마비가 되었으니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 및 보건복지부에 고발할 수 있고, 병원의 토지와 건물 및 피해자의 거주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 신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받고 2018. 12. 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를 줄 거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8. 12. 10.경부터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병원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였고, E이 2018. 12. 14.경 피고인에게 요구조건을 물어보았는데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이다. 그걸 1년 같으면 6,000만 원, 10년 하면 6억이니까 요즘 백세시대이지 않느냐. 그러면 사무장이 계산해 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일단 시위는 계속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한 달에 500만 원, 1년에 6,000만 원, 10년 6억 원인데 100세까지 금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4. 3.경 다시 E과 통화하였는데 당시에도 E에게 ‘10년에 6억 원이고 100세 시대니까 계산을 해보라’고 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시위를 기획해서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 및 피켓 등에 기재된 내용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로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7. 12. 15.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맞았고, 주사를 맞은 다음날부터 다리 힘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였으며 3일 후인 2017. 12. 18.에는 보행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 전인 2016년경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제12 흉추부 척수내 혈관종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무렵을 전후하여 척수 종양의 크기가 갑작스럽게 커졌고 혈관종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발생한 보행장해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혈관종의 급성출혈로 인한 신경부종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고,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보행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편적인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보행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앞에 “D 원장이 놓은 주사에 나는 3일 만에 앉은뱅이가 됐다”, “주사 2대 맞고 대소변도 못 가린다. D 의료사고 인정하라!”, “통증치료 한다고서 하반신 마비 웬 말인가?”, “병원 갈 때는 두발로 걸어서 갔는데 나와서는 앉은 뱅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놓고, “알 수 없는 주사 2대 맞고 대소변도 못 가린다. 의료사고 인정하라”, “병원에 갈 때는 두발로 걸어서 갔는데 병원을 나와서는 앉은뱅이가 웬 말인가!!”라고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면서도, 피고인의 기왕증이나 치료 경과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피해자의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18. 12. 10.경부터 위와 같은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12. 18.경 I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병원에서 시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J병원, K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L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진료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보행장해의 원인이 명백히 피해자의 주사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G,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사진, 112신고 내역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병원에 들어간 경위 및 의도, 피고인이 병원 내에 머무른 시간과 그로 인한 대응 상황,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영업상 지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에서 시위를 시작한 시점,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 시위를 한 기간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하반신마비 증상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