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녹색교통장애인협회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E 소속 F 전무와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속한 사단법인 녹색교통장애인협회가 피해회사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현수막이 설치됨에 따라 피해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소속 F 전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대납 비용 명목으로 사단법인 녹색교통장애인협회 명의의 계좌로 2016.6. 17. 3,520만원, 2016. 7. 20. 1,100만원, 2016. 8. 8. 2,420만 원 합계 7,04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태료 대납 비용 명목으로 5,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서 1. 매출원장, 신한은행 입금내역 1.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피해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감경되도록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속한 사단법인 녹색교통장애인협회가 피해회사로부터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서상의 계약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납하는 내용의 사업을 영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로부터 과태료 대납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도 5,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은 2,000여만 원인 점, 피해회사가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로 인한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과태료를 대납할 수 없다고 하며 피해회사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벌금을 대납하지 아니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녹색교통장애인협회(이하 '녹색교통장애인협회'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6. 5.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계약서'를 체결하여 현수막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현수막 설치로 인해 E에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감경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녹색교통장애인협회 명의의 계좌로 2016. 6. 17. 3,520만 원, 2016. 7. 20. 1,100만 원, 2016. 8. 8. 2,420만 원 합계 7,04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24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녹색교통장애인협회와 E 사이에 체결한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에 따르면, 녹색교통장애인협회는 E와 협의하여 지정한 전화번호가 표시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E에 공급하고, 공급한 현수막이 화성, 오산, 수지, 영통 지역에 설치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그 과태료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대금을 장당 16,000원으로 정하여 월 2,000장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2) 녹색교통장애인협회와 E가 계약한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대금 장당 16,000원에서 통상의 장당 현수막 제작비용인 4,000~5,000원을 제외하고 난 금액은 장당 11,000~12,000원 정도인데, 현수막 불법설치로 인한 과태료는 1회 500만 원의 한도에서 현수막의 면적에 따라 장당 8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바, 불법 설치한 현수막 전체 수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고, 장애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50%까지 감액되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20%까지 감액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당 11,000~12,000원의 금액에 과태료 대납비 및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 이외에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의 금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현수막 불법 설치 관련 과태료 담당 공무원들은, 용역직원들이 단속하여 촬영해 온 현수막에 표시된 전화번호 또는 업체명 등을 보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파악한 후 이의신청 기간 통보 등에 따른 공문을 보내는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녹색교통장애인협회와 같은 소위 게첨업자(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시행사와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면 통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게첨업자 앞으로 변경해 왔고, 규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감액될 수 있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4) H(시행사인 E의 직원) 및 G(E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은, 분양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분양광고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까지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관할 관청을 찾아다니는 수고스러움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하여 과태료를 감액 받을 수 있는 녹색교통장애인협회와 '녹색교통장애인협회에서 공급한 현수막의 설치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한해서는 이를 녹색교통장애인협회에서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E가 녹색교통장애인협회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현수막 불법설치로 인하여 부과될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앞서 본 계약의 내용, 계약 대금의 액수, 관공서의 과태료 부과 처리 방식,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 사이에 피고인이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도 장애인협회에서 공급한 현수막의 불법설치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약정한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상의 대금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협회가 과태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고, 과태료가 적게 부과되도록 하면 그만큼 장애인협회가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업체와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여러 번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별개 업체의 현수막이 단속되더라도 게첨업자인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등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영위하는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과태료 대납 사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진술한다 하여 이것만으로 E로부터 수수한 계약 대금에 'E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의 금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