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7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4. 5.경 지인 E 명의로 주식회사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G에게 지급하고, G으로부터 PC 15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던 중 위 G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G이 PC 150대를 회수해가자 지인 H이 위 B건물 C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PC 140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D PC방’에서, 사실은 H이 임대인 주식회사 J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3.부터 2020. 4.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주식회사 J(대표 K)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D PC방’에서, H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 L 과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D PC방’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 과장 L에게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는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마치 H이 임대인에게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을 중개한 M 주식회사로 179,92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M 주식회사로부터 174,060,000원을 송금받은 주식회사 N로부터 PC 140대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93 1.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O, 2층 P호에 있는 ‘D PC방’을 친구 E의 이름을 빌려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D PC방’에서, 대출모집인인 주식회사 Q(상호 변경 전: R)의 소개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신청하면서 E 소유 경상남도 함안군 S 답 3684㎡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D PC방의 PC 150대 및 기타장비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임대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과 사이에 체결된 D PC방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7. 12. 22.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소유 위 S 토지는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고, 피고인은 임대인 J(K)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0. 위 채무를 보증한 주식회사 Q T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D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 설치된 PC 150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위 PC방에 보관되어 있는 PC 150대 및 기타장비를 PC방 인테리어 업자 G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반출한 뒤,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고 양도담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 주식회사 Q의 담당 직원에게 위 PC의 보관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이 사건 PC를 위와 같이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2021. 2. 23. 19:43경 창원시 진해구 U, V 회사 부근에서 같은 구 W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27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차용증사진,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 내용증명, 컴퓨터 사진, 각 수사보고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총 피해금액이 3억 원 이상으로 고액이고, 위조문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추가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Q로부터 판시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Q는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I은 피해금액 중 약 1억 원 정도를 회수하였고, 마찬가지로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사회 내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