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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06]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동시 C 소재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과 구입자금(원물인 사과를 포함) 2억 원을 빌려주면 2014. 6. 8.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F 등에게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5.경 1억 원, 같은 달 8.경 4,300만 원을 각 'D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4. 4. 8.경 안동시 C 소재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3,000 만원 상당의 사과 1009 박스를 교부받아 합계 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299]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안동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석가탄신일에 맞춰 사과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사과구입대금을 대 신 지급해주면, 사과 유통이 한 달 안에 끝나니까 늦어도 2014. 5. 말경까지 사과구입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채무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과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사과구입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9. 피고인이 J로부터 구입한 사과대금 38,808,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L)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906]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및 첨부자료 [2016Z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각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각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99]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I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F의 경위서 1.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 사본, 변제각서 사본, 내용증명,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다른 범죄에 대한 확 정판결의 존재로 말미암아 판시 범죄전력 상 범행을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E에게 4,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비추어 위 돈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와 다른 채권관계로 인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각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7.경 화순군수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 산지인 전남 화순군 C 임야(훼손당시 : D) 1,433m2를 전용하여 7,032,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무단전용된 산지의 규모 및 자연복구된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4:40경 광명시 D에 있는 'E회사' 앞에서 피해자 F(48세)와 컨테이너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2부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각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3. 5. 22: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주변 노상에서 차량 내부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 B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4. 6. 18: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LPG 충전소 세차장에서 차량 세차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택시 앞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톤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례읍 쪽에서 문척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 운전의 경운기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교차로에서 경운기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위 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앞 엔진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우측에 있던 집 대문과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E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앞 도로로 당시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9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2016. 5. 23 01:15경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C과 피해자 F(27세)의 여자친구 G가 길을 가다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 하며 욕설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28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F, C의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소속 기자인 피해자 D의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D 기자님은 악명 높은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었다는데 맞습니까? 공정언론을 펼치겠다고 외치는 언론노조가 민노총 졸개를 자청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이런 위선적인 매국집단은 이 땅에 존재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요, D 기자님이 망국집단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존경하는 원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파렴치한 위선적인 행태를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E언론 소속 F 기자와 G 소속 H 기자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언론 기자들에게 전송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I언론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재하고, '민노총 졸개를 자청한 매국집단 언론노조 소속 핵심 조직원 C회사 D 기자! 이런 자는 언론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언론이 언론다워질 것입니다. 왜곡보도의 극치'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피고인이 C의 왜곡된 기사를 비판하기 위하여 쓴 글로써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D 기자를 모욕할 의사로 쓴 것도 아니며 정당한 비판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 소속 기자인 피해자의 보도내용을 접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 중 특히 '민노총 졸개를 자청했다', I'망국집단 언론노조의 핵심 조 직원이다', '파렴치하고 위선적이다'라는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배경, 글 전체의 취지와 해당 표현의 모욕의 강도 등을 모두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 글의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선박제조)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부터 2016. 6.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811,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F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한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과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와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눈다리 앞 도로를 광석면사무소 쪽에서 광석오강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621,0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광석 오강리 방향으로 500m 가량 도주하여,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눈다리 앞 도로를 부여초촌 쪽에서 장마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강리 앞 농수로에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락시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만취상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9%에 이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망가다가 농수로에 차량을 추락시켜 동승자에게 인적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아버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F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1: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244번길 8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리시 제1공영주차장 쪽에서 왕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보행자 보호용 펜스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구리시청 소유의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수리비 521,8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들이받은 이후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쪽으로 더 진행한 뒤 도로 우측에 정차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촬영한 행인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행인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보행자 보호용 펜스의 울타리 파이프가 휘어지는 등 파손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도 수리비 1,345,54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파이프 등 위 펜스의 부속물이나 이 사건 승용차의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일요일 01:30경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장해·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22:20경 김포시 B아파트 211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3세)과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경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5:00경 안산시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20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과 함께 C에게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판매한 연, 월, 일시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제보자 진술시 판매시기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으며, 현재 피고인 C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시기가 2015년 4월경인 사실 및 제보자 진술 시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2015년 4월경으로 진술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C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D) 1. 증인신문조서(A)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요지). D, 녹취서(요지). 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언 당시 실제 필로폰 판매 시기 및 제보자 진술 시 필로폰 판매 시점을 2015년 4월경으로 진술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증언을 앞둔 2016. 5. 17. C을 접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필로폰 판매 시기 및 제보자 진술 시 필로폰 판매 시점을 어떻게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C과 말을 맞추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보자 진술 당시에도 D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2015년 4월경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증언 당시 C을 접견한 시점이 2016년 4월경이었고, C에게 필로폰을 언제 주었는지에 관하여 접견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필로폰 판매 시기에 관하여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고 제보자 진술 시 진술내용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4.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 및 당시 판시 기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720호 사건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7. 14:25경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26-1 청소년광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딸 행사 관계로 만나 이혼조정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좌측 눈가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A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부터 2013. 3. 21.까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G대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6개월 후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G대학교 기숙사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대학교에서는 공사시공업자 선정 기준, 자금 조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억 1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H으로부터 빌린 사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기존 채무원리금의 상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7,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J 리모델링공사 설계 특약사항 등 설계관련 서류, 휴대전화 문자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5. 봄 사무처장, 피의자에게 준 5,000만 원을 되돌려받은 내역 첨부), 입금내역, 참고인 K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보고(사무처장 L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녹취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품위유지비 등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금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G대학교의 기숙사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이 상당함. FESSI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평택시 F 등 3필지를 팔려고 하는 데,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매매가 될 수 있다.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땅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중 이자를 포함하여 1,800만 원을 주겠다.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너에게 승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승계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7:4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2016고단1281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05:01경 원주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봉화로 51에 있는 봉화산 우체국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05:20 경위 우체국 앞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72 피고인 2017. 1. 19. 06:35%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 운전의 K 택시에 승차한 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원 주시 학성동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800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등 2017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무임승차를 하고는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위 범행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들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17. 1. 19. 자 사기 범행을 같은 방식으로 저질렀고, 전화소환 등을 통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정을 알면서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결국 구금되게 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선처는 하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일대 골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인 F(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G1)은 위 F(주)로부터 위 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인 (주)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H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G은 2017. 6. 14.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7. 9. 20.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누구든지 토사를 배출하여 바다에서 어패류를 자연산 500kg, 양식산 5,000kg 이상을 집단폐사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8. 8. 12.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폭우로 공사현장에 있던 토사가 유출되어 이천천을 통하여 그곳 바다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폭우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흙탕물 등 부유물질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어장에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토사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공사방법을 채택하고, 특히 우기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로 흙탕물이 방류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흙탕물 등 부유물질의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공사량을 조절하거나 공사장비를 개선하고 공사현장의 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토사가 유출되게 하여 그곳 주변 I, J, K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양식하던 전복 1,931kg과 피해자 L, M 등이 양식 중이던 넙치, 광도다리 등 어류 12,942kg을 집단폐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제기의 주된 근거가 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쟁점이 같은 관련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8884, 2011가합2015(병합) 사건)에서 수행된 감정결과(증 제64호 - 어업피해영향감정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감정결과는 위 사건의 항 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2597, 2013나2603(병합) 손해배상 사건)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되었다(한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위 사건의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2017. 6. 9.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오히려 위 항소심에서 새롭게 수행된 감정결과에는, “2008. 8. 당시의 골프장 공사 현장으로부터 흙탕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어업의 양식장에서 어류가 폐사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마을어장, 전복 복합양식장의 2008년이나 2009년의 위판실적이 크게 감소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된 것을 보면 어업피해사실을 단정하기에는 여러 정황들이 불비”하고, “공사현장으로부터 흙탕물이 3일 동안 내린 강우와 더불어 바다로 유입되어 이로 인하여 육상수조식 양식어장이나 마을어장 등에 양식 중인 어류가 폐사되었다는 민원인들의 민원제기를 그대로 수용하여 공공사업에 의한 어업피해보상 방식의 예측에 의한 접근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바다의 공공사업시 사업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유사의 발생 정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본 사건 관련 흙탕물의 유입 정도에 대하여 차별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감정인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항소심 판결은 “2008. 8.경의 폭우 직후에 폐사한 어류나 전복 등이 발 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된 입증책임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공사와 어민들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여전히 검사에게 인과관계를 포함한 모든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위 항소심 판결은 위와 같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피고인들이 속한 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항소심에서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무과실책임원칙에 근거하여 손해의 발생에 위 회사들의 귀책사유(즉 고의 또는 과실)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항소심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피해액은 당초 어민들이 청구한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즉, M의 경우 116,246,000원을 청구하였으나 45,431,000원이 인정되었고, L의 경우 40,383,000원을 청구하였으나 13,463,800원이 인정되었으며, 어촌계의 경우 총 51,609,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불과 139,000원이 인정되었다), 특히 K어촌계의 경우 총 198,427,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는바(그 외에도 피해를 주장한 어민들 중 다수가 피해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의 과실 및 어민들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규모가 구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항, 제3조 제3항 제3호 에서 정한 집단폐사(즉 양식산 5,000kg)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7. 10: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78-23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차량사진 및 단속경위서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 경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상호 없이 약 2-3평 상당의 포장마차에 테이블 1개, 의자 8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류(소주, 맥주), 안주(석쇠 불고기)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1. 26. 13:1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10벌,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27.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2017. 1. 26. 13:10경 집 앞에 옷과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잠시 놓아 두었는데, 누군가 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경찰관은 2017. 2. 27. 인근의 방범용 CCTV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손수레에 피해품을 올려 놓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2017. 1. 26. 13:11경 손수레에 물통을 싣고 걸어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손수레의 물통 위에 흰색 물체를 싣고 걸어가는 모습(일시 및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에 불과하고, 피해품인 가방이 놓여 있던 장소에서 이를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흰색 물체는 장갑, 우산, 수건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서,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갈 때는 비닐봉지를 그냥 가지고 가지만, 물을 뜬 이후에는 물에 젖을까봐 위 비닐봉지를 물통 위에 올려 놓은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기록상 피해자가 분실한 가방의 색상이나 형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흰색 물체가 피해품인 가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CCTV 영상만으로는 위 흰색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형태(삼각형)나 투명도(안에 있는 물체가 비쳐 보인다)를 고려하여 볼 때 비닐봉지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