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7. 08:30경부터 같은 날 14:3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F빌라 동 10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반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52,427,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4. 시간미상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고양종합고등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HG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의 귀금속(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팔찌, 다이아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550,000원에 위 귀금속 등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99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발생보고(절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이용했던 렌트카 회사 상대 수사, CCTV 재수사, 각 현장검증, 현장 임장 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각 사진 1. GPS 자료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범죄사실 확인) 1. 수용자 검색 결과 출력물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 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22.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액이 1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배상을 위하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7. 업무상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5. 3. 4. 부터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3. 4.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인 귀금속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범죄사실확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귀금속을 매입하는 자로서 장물성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4. 12, 13. BU이 편취한 돌반지 2개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귀금속 매입을 권유받은 데에서부터 시작된 점, 귀금속 거래는 항상 피고인 A 이 먼저 연락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장물을 취득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횟수도 5회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장물취득의 습벽을 가지고 그 습벽의 발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