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SKT,KT, LGU+ 등 통신사는 2012. 5.경 각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당 약 4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 판매 모집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하부 판매모집책에게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와 같은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동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장려금과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소위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총책 C, 텔레마케터 관리자 D, 텔레마케터 E, F, G, H, I, 개통담당자 J, K 등과 함께, 텔레마케터들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받아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면, D가 이를 취합하여 J에게 넘겨주고, J은 위 희망자들을 상대로 개통녹취를 한 후 위 서류를 K에게 전달하면 K이 휴대전화 개통처에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중간 관리자인 피고인과 총책인 C 등이 이중 한 대당 25만 원을 대출의뢰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하고 개통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은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성동구 L빌딩 503호, 505호 소재 C 운영의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희망자인 N에게 '이자는 연 30%로 휴대전화 1대당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담보물이 필요하니 의뢰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관하다가 3개월 후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휴대전화는 명의 이전한다'고 이야기한 후 동인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N 명의로 피해자 LGU+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장려금은 대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N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GU+로부터 같은 날 판매장려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모델명 E-160S인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574대 시가미상을 교부받고 판매장려금 285,783,21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에게 연 이자 30%로 하여 25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58회에 걸쳐 169,344,83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P, A, D,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단말기 이력 내역 사본, 각 신청서 사본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 대부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 총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 법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만은 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교통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직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Z-7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7. 13:00경 의정부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 종이박스에 넣어둔 것을 보고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방안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시계 1개,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7.경부터 2016.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거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그곳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53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1. 경 의정부시 F에 o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위 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진주알이 제거된 18k 2푼5리 진주목걸이 장식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A의 인적사항을 신분증으로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잘 살펴 위 A이 장물을 매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진주목걸이 장식 1개를 대금 49,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16(병합)(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26, 14:35 경 의정부시 H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의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의 유리를 손괴한 후 그 곳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메달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토파즈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옥 메달 1개 등 합계 3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E,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매입장부사본(AA, AB, AC, A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오색반지 사진자료 1. 피해품 일체 사진자료 1. 현장사진, 현장사진자료 2016고단816(병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에 촬영된 용의자사진 자료 1. 현장사진 1. 사건 관련 동영상CD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제342조, 형법 제329조(각 절취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한 점, 그 각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2009.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동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1달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혼자 아이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14:10경 의왕시 B, 피해자 C이 지점장으로 운영하는 ‘D’ 1층 정육코너 등에서 피해자 및 슈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기 팩 7개, 수산물 4개, 가공식품 2개 등 총 시가 3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없이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31. 11:04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앞 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역 3번 출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곳까지의 택시요금 36,000원을 지불함이 없이 도주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각 캡춰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절도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물건을 절취하고 택시비를 편취하였던바, 피고인이 뉘우치지 못한 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6. 확정되었고, 2019.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2층 건물을 257,500,000원에 매수하고 싶다. 그런데 처가 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고 자녀가 8월부터 F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니,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만 받고 선입주를 시켜주면 잔금 237,500,000원은 2016. 8. 3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8. 4. 17.경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자 ”은행이자 상당의 임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선입주를 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 및 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부여받아 2016. 7. 21. 위 주택에 잔금 지급 없이 입주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H 주식회사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매매대금 잔금이나 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판시 잔금이나 임료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정도에 대한 금전적 액수는 미상이나 현재까지 실질적 피해액이 7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에 기한 금액),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들이 있어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경 피해자 C의 부 D(2015. 4. 중순경 사망)과 D이 관리하던 종중 소유의 전남 영광군 E 소나무 일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800만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나 입목벌채허가를 얻지 못하여 위 소나무를 양도받지 못한 채 2015. 5. 초순경 D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외 추가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5.경 입목벌채허가를 얻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D과 함께 허위로 작성한 D 명의의 중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2009. 10. 2. 계약금 800만원, 2010. 4. 15. 중도금 1,500 만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 2,300만원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남 영광군 F 앞 도로에서 D의 사촌 G에게 D과 작성한 입목매매계약서 및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중도금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G을 통하여 연락해 온피해자에게 "D에게 입목대금 2,3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그 돈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목 매매대금 2,300만원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으나 중도금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목매매계약서, 영수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석유 공급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C석유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관광버스와 같은 경유 차량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에 있는 주교1공영주차장에서 D 이동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E (주)F 관광버스에 등유 237리터를 주유하고 213,000원을 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총 170회에 걸쳐 합계 31,911,000원 상당의 등유 38,033 리터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J 관광버스에 주유한 장소 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F 대표 G의 서류 팩스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J 관광버스에 주유한 차량 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홈로리차량 사진 첨부) 1. 사건현장사진, 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뢰 결과 회신, F 대표 G 피의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석유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은 편인 점, 피고인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8.3.07:30경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54 푸른마을 4단지 앞 도로부터 푸른마을로 6 소망노인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밤에 음주를 하고 아침 출근길에 술에서 깬 줄 알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6. 22:2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택시비를 못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요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해자가 그 해결을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근처의 모라1치안센터로 이동하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계속하여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2.6. 23:0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C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위 Gl C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방해하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택시비 주면 될 거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7.경 대학원에 함께 다녀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이 2013. 초경 어린이집을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평소 피고인의 시댁이 경주시에서 학교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친정 오빠가 국가로부터 1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은행 대출이 있으면 사업권을 딸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1년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 로 주겠다. 차용증은 내 이름으로 쓰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정 오빠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쇼핑몰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쇼핑몰 사업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을 뿐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월 2%의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 F에게 "오빠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동업자를 내보내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동업자를 내보내는데 필요한 돈을 조금만 더 빌려달라. 이전에 빌린 1억 원과 합한 1억 5,000만 원을 2015. 3. 2.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의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 등 로 돈을 마련하여월 200만 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원금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그 상환을 연기하면서 추가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검사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각 제출 변제내역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위 편취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가정주부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2:00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걸어가 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이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가 변경하여 피해자 D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6.29.08:00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C병원에서, E 화물자동차, F 승용자동차, G 승용자동차를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는 구간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인테리어 철거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음 다만, 억울한 점이 있어도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서울 동작구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의 카드단말기를 유사수신업체 등에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속칭 '카드깡')하게 해주고 결제대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카드단말기를 제공받아 자금융통을 원하는 업체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6.경 서울 강남구 G역 인근 'H빌딩' 14층 3호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I 명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J)로 마치 [이 위 'F'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그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I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부터 2015.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합계 473,277,590원 상당(피고인 C은 2015. 10, 20.부터 2015.12.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4번부터 323번까지 총 270회에 걸쳐 414,072,590원 상당 가담)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내사지시 및 관련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가담 기간 및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모텔' 2층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에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얼굴에 키스를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의 키스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죄송하다. 가겠다"는 취지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동영상 저장CD의 영상 [공소사실 기재 "발바닥을 빨고" 부분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바닥을 빠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나. 판단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범행 장면 직접 촬영, 범행 직후의 정황, 학원 대표인 피고인과 종전 수강생인 피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피고인의 법정 태도, 피해자의 엄벌 탄원,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인천 계양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이로시장 방면에서 목포과학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변경을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F(63세), G(71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5. 5. 13. 06:16 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골 원위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187,000원 1) 상당이 들도록 목포시청 소유의 수목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05:50경 목포시 소영길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공소장에는 "4,8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98, 99, 105쪽 참조.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 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의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 01:45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에 있는 장선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금곡교 쪽에서 오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의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50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 경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에 있는 '삼원콘크리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 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실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