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5 피고인은 마치 B 이사 및 병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며 중국인 상대로 의료관광 및 환전사업을 통해 매월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컨잡으로 환전을 하고 있다.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월 10%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1구좌에 1억 원인데, 너는 반 구좌 들어올 수 있으면 반 구좌만 들어와라. 투자원금은 1년 뒤에 반환할 것이지만 네가 돈이 필요할 때 말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과하게 맞았다. 강남구 I에 빌딩을 구매했는데, 공탁으로 현금 80억 원을 걸어 놓은 게 있어서 현금이 묶여 현금 유동성에 악화가 왔다. 돈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지급하고 이전에 투자한 투자금을 합쳐 2019. 1.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에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컨잡으로 환전 관련된 일을 하는데, 환전하면 하루에 1% 정도의 수익이 나고, 매달 30%의 수익이 난다. 그 중에 월 10%의 수익을 주겠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을 전세기로 띄우고 있다. J에 아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해서 중국인들을 통해 환전을 해서 수익이 난다. 돈이 있으면 5,000만 원을 투자해라. 3개월에 한 번 씩 원금을 뺄 수 있으니 필요하면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내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 송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자 수익이 나온다. 내 돈도 들어 가 있다.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E도 하고 있으니 너도 5,000만 원 넣어라. 이자는 월 10%를 주겠다. 3개월마다 돈을 뺄 수 있으니 돈을 뺄거면 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때문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구좌를 많이 열어서 세금이 많이 나와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 좀 도와줘라. 이자를 똑같이 월 10%를 주고, 3개월 뒤에 돈을 빼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자금이 막혀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1~2주일 정도 쓰고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7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이사이고, 대표 원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M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B의 이사이기 때문에 자산관리팀이 따로 있고 일반인이 살 수 없는 회사채를 살 수 있다. 내가 너의 자금 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여 관리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과 대질 포함) 1. C,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 3. 1.자 1억 원 현금보관증(보관자:A), A 주민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확인증 2020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 계좌내역 정리) 1. 고소장, 입출금 내역 정리, 카카오톡 내용, N 거래내역, P은행 거래내역, N L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G은행), A 명의 N 계좌(Q)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액 총액이 약 4억 4,0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실형)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C은 약 3,500만 원, 피해자 E은 약 4,180만원, 피해자 K은 약 4,18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피해회복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연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일부 돈을 보낸 것이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