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2016고합27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6.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08:30경 파주시 C아파트 7단지 후문 자전거 도로 입구에서,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D(여, 14세)를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다. 나. 2016. 1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08: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위 피해자 D를 보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 08:35경 파주시 C아파트 709동 앞 산책로에서,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84 피고인은 2016. 7. 25. 13:59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5단지 505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G(여, 11세)와 H(여, 10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위 여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2경 같은 아파트 5단지 503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두 명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4. 23:50경부터 2016. 7. 25. 14:0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I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9 피고인은 2016. 6. 3. 20:10경 파주시 J아파트 710동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K(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CD 2016고합284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252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D, M, N, O, G, H의 각 진술서 2017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P의 진술서, 진술속기록(P) 1. CCTV녹화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6년 8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6. 11.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2016. 10.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은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12~14세 사이의 생면부지의 아동 세 명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공연음란 범행은 대부분 9~12세 사이의 어린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하나같이 아동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의 평온함을 해치는 것인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4건 모두 피해자들을 추행한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3건의 성폭력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 성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어린 아동(여, 10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