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의 아들인 E이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다니던 강원 홍천군 F 소재 'G'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전체지능 45 이하, 시각운동통합검사 5세 1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 5세 3개월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E를 등·하교시켜줄 때 피해자와 인사를 하였고, 본건 범행 전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2회 정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19. 11:00경 강원 홍천군 H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에게 줄 과자를 사러 함께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I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마을 삼거리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위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은 알았지만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게다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항거불능 상태' 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전체지능이 45 이하이고, 시각운동통합검사 5세 1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 5세 3개월 수준으로 날짜와 시간을 읽을 줄 모르고 색깔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나이,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이름을 모를 뿐만 아니라 숫자는 1, 2까지만 알고 그 이상을 세지 못한다. 2) 피해자는 평상시 웅얼거리듯이 어눌한 말투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도 더듬는 등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3) 피해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불안해도 무의식적으로 웃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남편보다 뚱뚱한 피고인이 무서워서 겁을 먹고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4유형(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내지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피해자 측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탁에 준하다고 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은 그 남편이 작성하였거나 피해자가 그 뜻을 모르고 이름을 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4점으로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현재까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왔고 처와 가족 간의 유대 등 지지환경이 양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