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야간에 빈 집을 대상으로 한 명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은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20:15경 C과 함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담을 넘어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현금 300만 원 및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담배 43보루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상습적으로, O C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3, 61)-8, 10-14, 16-18,20-22,2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9, 15, 19, 2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O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C이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망을 본 것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2)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는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사본 1. CCTV 사진, 피고인이 C과 나눈 문자내용,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상습절도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158, 235(병합)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합315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0조, 제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2016. 4.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에 관한 양형기준은 판시 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야간에 불이 꺼진 주거를 대상으로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5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15일 이후부터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2016. 5. 9. 20:30경 서울 광진구 AF 201호에서 불이 꺼진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현금 4만 원, 7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5. 9. 20:30경 서울 광진구 AF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건물 201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C이 위 건물 402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C이 먼저 위 건물 402호에 침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위 건물 201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나와 이 위 건물 402호에서 나올 때까지 그 주변에서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물 201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C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비롯한 판시 범행을 포괄하여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