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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8:25경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5 범4호교 교차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77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다 잠시 물건을 줍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세 번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좌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전방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블랙박스 영상에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골재 등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21,657,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남편인 E이므로 D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이고,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운영자인 E과는 부부사이인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였고, 경리업무를 맡았던 F가 퇴사한 후로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E이 실질 사업주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E으로부터 C 주식회사 경영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인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임금, 퇴직금 청산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C 주식회사에 입사한 2012. 9.경부터 2016. 2.경까지 ‘퇴직금 200,000원’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급여명세서에 서명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3.경 이후로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포함되는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급여명세서에 D의 서명 또한 없었던 점, D과 C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달리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7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까페에 ‘C’라는 제목으로 카페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능이버섯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과 자신이 인공적으로 재배하였다는 능이버섯 사진을 게시하였고, 2017. 1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원래 능이버섯 인공재배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내가 수년에 걸쳐 특별히 개발한 방법대로만 하면 능이버섯을 안정적으로 인공재배할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강원 화천군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자연산 능이버섯 사진을 마치 피고인이 인공재배하여 채취한 능이버섯인 것처럼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능이버섯을 인공적으로 재배하여 수확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능이버섯 종균대금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F이 능이버섯을 채취하는 모습의 사진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농장이 아닌 인근 야산에서 자연산 능이버섯을 채취할 때의 사진인 점,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상 해당 사진이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농장에서 인공재배한 능이버섯을 채취하는 모습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당 사진에 종자를 채취하는 장면이라고만 설명글을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연상태가 아닌 인공재배한 능이버섯에서 종자를 채취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다른 능이버섯 사진들은 피고인의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반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해당사진은 2016. 9.경 찍은 사진으로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여 사진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바 기소 전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바 없고 이 사건 재판이 이루어진 2020년 내지 2021년은 촬영일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그 사이 휴대폰을 교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실조회회신 내용은 능이버섯의 종균 배양이 매우 어렵다는 내용이나 한편 같은 회신서에는 북한자료 중에는 재배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양방법에 대하여 국립산림과 학원에서는 실험한 사례가 없고 다만 순수한 균 배양이 어려우며 학술적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자연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여 능이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발견한 것 자체가 불가능 내지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인 G은 피고인의 농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것으로 추정되는 능이버섯을 보았으며 통상적인 자연상태와 달리 능이버섯이 곰취, 도라지 등과 같이 자라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검사는 이를 반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고소는 애초에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가 항고를 거쳐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기되었으나 재기수사명령에서 수사미진으로 지적된 내용, 즉 피고인이 능이버섯을 재배하였다고 하는 강원 화천군 소재 임야와 포천시 소재 임야 등 현장에서 인공재배 여부를 확인하거나 현장에 능이버섯 채취가 불가능하다면 현장 땅 속에 능이버섯 균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능이버섯을 인공재배하지 않고도 허위로 인공재배를 한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과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옆 상가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카톡내용 1. 상해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팔뚝 및 어깨에 멍이 든 모습이 보이므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5 피고인은 2020. 9. 13. 21:45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불이 들어오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경부터 22:33경까지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5 피고인은 2021. 2. 10. 14:46경 원주시 상만종길 81-6에 있는 만종예비군 훈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재생보고)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7부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쳐사진, (t맵)내비게이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2018년경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밖에 다수의 벌금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에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13경 김포시 B, 106동 901호(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정말 오늘부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는 끝이다~금수만도 못한 밥버리지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5. 9. 12:27경 피고인의 직장이었던 김포시 C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정말 버릇 0같이 들이네~~배타고 가다 자식 죽은게 뭐 큰 벼슬한거라고~~보도국장 말 한마디에 왜 청와대로 달려갔을까? 뭔가 선동질하는 놈들이 있겠지? 죽이넘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D(남, 28세)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페이스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기초토목공사 등을 공사금액 1억 원,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같은해 11. 30.까지로 하여 도급받았고, 위 토지의 석분이송, 산마루 측구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비를 지불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위 공사비지급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32 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특정하기로 하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본건의 기성고를 감정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자료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공사내역을 소명할 수 없어 기성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위조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작업확인서)를 감정인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재판의 감정인 H는 2013. 5. 28.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2013. 8. 12. 감정 수행 결과를 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정 수행 결과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46장 합계 약 3,390만 원 상당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와 같은 위조 서류를 근거로 작성된 감정 수행 결과 등을 믿은 의정부지방법원 담당재판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원금 기준 27,376,647원)을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1. 감정서 1.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제소 당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46장 합계 약 3,39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위 계약서들은 감정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감정인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실측한 뒤 공사가 완성된 상태임을 확인한 후 기성고를 산출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감정인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자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나 실제 공사한 수량을 거짓으로 적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문제가 된 석분 운반 및 기초다짐 공사를 대부분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조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작업확인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상당액의 공사채권을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 진행 당시 작업자들로부터 작업확인서 등을 제대로 받아 두지 못하여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선택에 따라 감정물량을 인정받기 어려울 위험도 있는 상황에서{실제로 감정인 H는 민사소송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면 감정결과(기성고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이 공사물량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 작업자들의 확인서 46매를 위조하여 이를 감정인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위조문서 제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 위조된 문서상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소송과정에서 그 권리의 입증을 위하여 미리 작업자들로부터 받아두지 못했던 작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위조한 문서상의 작업물량 및 일수는 실제와 부합하여 거짓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서는 이미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걸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포인트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E는 2015. 7. 14.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걸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포인트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에서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외부에 설치된게임장 출입구 씨씨티비를 감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관련, 영업장부사본 편철, 현장단속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B: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벌금형 선택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게임장 업주로서 죄책이 중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5. 19: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미국의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에서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모자로 정하여 상표 등록한"POLO"(등록번호 : 제0410770호)와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120,000원 상당의 모자 30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의 제품을 노상에 진열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자 적발보고)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11. 14.부터 대구 수성구 C건물, 1509호에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로,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입찰대행'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주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사무실에서 경매입찰대행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여, 71세)으로부터 거주할 집을 경락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포항시 G주택 나동 22호)에 대한 부동산경매에 입찰하기로 하고 경매물건을 분석한 후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는 등 모든 경매과정을 주도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위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입찰 등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주식회사), 영수증,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매입찰의 '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 또는 '자문'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경매부동산의 현황, 권리관계, 예상 낙찰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E과 함께 경매법원에 가서 입찰가격을 결정해 주고 E으로 하여금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처리를 주도하면서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매입찰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11.경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상황버섯을 수입하는 친구가 잘 풀리고 있는데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8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한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7 ~ 8,000만 원,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0.경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잘 풀리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9. 18.경 피해자에게 "친구의 베트남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어서 곧 돈이 풀릴텐데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 자금이 급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려간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금 1,000만 원과 일부 이자를 변제한 외에 아직까지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기망행위의 방법,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는 아니었던 점, 판시 알선뇌물수수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조속히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4,250만 원을 교부받았음은 인정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에 피고인이 2009. 6. 22.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경우에도 약정한 차용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4,25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2. 7. 11. 14: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건물 앞길에서,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A(남, 22세)와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두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를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39세)으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두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젖혀 1회 꺾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찬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캡쳐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 및 태양, 피해자 범행 취약한 여성인 점 감안하되, 오토바이 사고 당한 직후 본건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범행 발생하게 된 경위 감안하되, 폭행의 상대적 유형력 정도 약한 점, 홀로 미성년 두 자녀 양육 중인 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C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21. 2. 25.경부터 2021. 4. 5.경까지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4. 8.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C 주식 총 6,393주 상당(1주당 평균 시가 11,052원 상당)을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1. 6. 8.경부터 2022. 4. 8.까지 피해자 몰래 위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건 관련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명의 D 계좌분석), 수사상황(피해자의 주식매수대금으로 피의자가 매수한 주식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주식 가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가액 약 1,700만 원의 주식 및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소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5년, 2008년, 2012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은 마셨지만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고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최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이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동외교차로 쪽에서 부전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부전지구대 쪽에서 동외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과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1999. 1.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21,777,381원과 위 ㈜E에서 2001. 6. 19.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퇴직금 8,263,0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대장, 퇴직연금 불입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취업규칙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H, I, J, C, E은 모두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이 실제 경영하는 여러 계열사들 중 일부인 사실, 피해자 F은 1999. 1. 4.경 H에 입사한 이래 I, J으로 전적되었다가 2007. 3. 1.경 C으로 전적되어 2019. 10. 31.경 퇴사한 사실, 피해자 G은 2001. 6. 19. E에 입사하여 2019. 10. 31. 퇴사한 사실, 피해자 F은 입사일인 1999. 1. 4.부터 2007. 2. 28.까지, 피해자 G은 입사일인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 매월의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분할 지급받아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요지 피해자들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미지급 기간에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우선, 1999. 1. 4.경 H에 입사한 이후 위와 같이 여러 계열사들로 전적되며 소속을 변경한 피해자 F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은 위와 같이 소속을 변경하는 동안 실제 직급과 업무 내용, 임금 체계 등에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근무하였던 점, 인력 부족이나 경영 사정 등 회사의 필요에 따라 소속을 변경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C과 E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적 발령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F 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에 속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점, 피해자 F이 소속 회사를 변경하는 동안 1년 미만 특정 계열사에 속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열사들 사이의 소속 변경 전의 F의 근로관계는 변경 후 기업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이 1999. 1. 4.경 H에 입사한 이후부터 2007. 2. 28.까지의 근로기간 모두가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한다. 나.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해자들은 최초 입사 이후부터 위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 동안 매월 급여와 함께 일정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아 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도 않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피해자들의 퇴사일(2019. 10. 31.) 당시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입사일인 1999. 1. 4.부터 2007. 2. 28.까지, 피해자 G에 대하여 입사일인 2001. 6. 19.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일 당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있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퇴직금 제도의 취지상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다만, 급여와 함께 퇴직금이 분할 지급된 기간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훨씬 전인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