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4: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인텔 호실 불상 방에서 'F' 어플을 통해 만난 G(여, 16세), H(여, 17세)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 후 위 G, H와 각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통신자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와의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04: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인텔 호실 불상 방에서 'F' 어플을 통해 만난 G(여, 16세), H(여, 17세)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 후 위 G, H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동인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30만 원을 교부하고 G, H와 각 1회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H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성교 당시 H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고, G, H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범행 후 G와 채팅을 하였던 내역 등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G, H 모두 성매매를 위하여 처음 만났을 때 위 여성들이 스스로를 20살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에 들어간 후 H와 성관계를 하기 전 대화 과정에서 위 여성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는지가 위 공소사실의 인정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G는 경찰에서 처음 초사받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두 번째 조사 시점에 이르러서야 "저랑 H가 학교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눈치를 채고 저에게 '너희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봤다. 이에 제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재차 고등학생이어도 괜찮다고 하기에 사실은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H와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자퇴처리가 되었다'고 하였던 말을 피고인이 듣고 저희한테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다. H 역시 경찰에서 2회 조사받을 때에는 '단지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솔직히 몇 살이냐고 물어보기에 19살이라고 대답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당시 G와 학교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G가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제가 피고인에게 18살이고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는 "당시 (과거형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미성년자냐고 물어본 것은 기억이 나는데 18살이라고 정확히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G와 H의 대화 부분에 관한 각 진술은 대화의 경위, 내용, 상대방 등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각자의 진술에 있어서도 그 진술 단계별로 내용이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위 여성들의 나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대화를 나눴다고 특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 중 일부 진술에서와 같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 여성들이 최근에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현재도 청소년인지, 아니면 그보다 전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서 현재는 성년이라는 것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하여도 양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대화의 시점에 대해서도 그와 연관되는 G, H의 성교 순서와 함께 살펴보면, G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자신이 먼저 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번째로 조사받을 때에는 'H가 먼저 성교하고 그 후에 자신과 하였으며 성교하기 전 고등학생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H가 먼저 성교하고 그 후에 자신과 하였으며 고등학생 이야기를 한 시점이 자신과의 성교 전인지 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무튼 둘 모두와 성교를 마친 후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H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을 만나서 모텔로 걸어가는 동안과 모텔에서 성교하기 전에 (나이) 이야기를 하여 고등학생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제가 먼저 성교하고 그 다음에 G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G가 피고인과 먼저 성교하였고 그 후 G가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제가 피고인과 전주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와 고등학교 자퇴에 대해서까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G가 피고인과 먼저 성교하였고, 자신이 그 후에 하였으며, 피고인과 성교 전에 고등학교 자퇴 이야기를 하였다. 성교 후에는 전주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모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와 H는 대화의 시점 및 그 전제되는 성교 순서에 관하여도 서로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자의 진술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진술 단계별로 바뀌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G와 H가 모텔에 함께 있었을 때 둘 모두 와 성교를 마친 후, H가 먼저 모텔을 나간 후에도 G와 한차례 더 성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위 여성들이 대화 시점이나 성교 순서에 대해 착오로 진술했을 가능성 및 H와의 성교를 마친 후에 위에서 본 나이 및 고등학교 관련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G와 H의 각 진술이 성매매 화대의 액수와 지급 방법, 일시, 당시의 외모적 특징 등 범행 당시의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도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G와 H는 2016. 9.경부터 이 사건으로 단속되는 2017. 2.경까지 약 6개월 동안 12 내지 13회 정도 이 사건과 같이 함께 성매매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모텔에서도 적어도 2회 이상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단속되어 이 사건 수사에서 진술하게 된 점, H의 경우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G의 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한 후 그 사진을 보여준 후에야 기억을 환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여성들이 이 사건 성매매 전후의 다른 성매매 건과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G와 H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와의 성관계 전에 G와 H의 대화 과정에서 H가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H와의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