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말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터미널 부근에 세워진 피해자 D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 분양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E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회사 직원에게는 아파트 2세대 정도를 할인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는 우리 아들 에게 분양해 줄 예정이고, 부산에 있는 A동 1805호 49평 아파트는 너에게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세대'라는 제목의 서류 내 'A-1805, 49평, 분양가 4억 2,100만 원, 할인 분양가 3억 5,000만 원' 부분 옆에 피해자의 이름을 피고인 자필로 적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 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빽이 있어야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산다. 내가 분양회사 이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회사 이사가 아니고, 위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수표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피해자가 2011. 8. 2.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산 아파트에 관한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분양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분양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도 작성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계의 관행이나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부산 아파트 할인 분양대금의 액수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임대세대'라는 출력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아파트(A동 1805호)에 관하여 기재된 사항과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수수되었다는 금액과의 관계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위 출력물에는 임대가 1억 2,000만원, 분양가 4억 2,100만 원, 할인분양가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분양대금과 위 출력물상 할인분양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위 출력물의 기재상 피해자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가로 분양해준다는 것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특별한 신뢰관계도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위 출력물에 나타난 여러 금액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4,000만 원의 액수를 분양대금의 몇 분의 몇 또는 몇 퍼센트 등 분양대금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액수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분양홍보물은 모두 안양시에 건축을 추진하던 'E'라는 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산 소재 아파트와 관련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신이 노부모와 함께 살기로 계획하였다는 부산 소재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으로 자신이 보유한 평택시 소재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인 4,000만 원을 자신과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도 그 아파트의 구체적인 위치나 명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위 분양홍보물의 대상인 안양시 소재 E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대세대'라는 출력물상 B동 1203호는 피고인의 아들 F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대세대'라는 출력물을 E 아파트의 면적별 평면도, 동호수배치도 및 가격표, 위치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분양홍보물과 함께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임대세대'라는 하나의 출력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는 A동 1805호와 자신의 아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는 B동 1203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호수가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호수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위 '임대세대' 목록은 안양에 소재하는 같은 아파트(E 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적어 넣은 A동 1805호만 부산에 소재한 아파트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증인 G을 비롯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 둘이서만 또는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딸을 대동하여 여러 차례 강원도, 제주도 등지를 오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부부 사이 또는 곧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언행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다른 명목으로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위 4,000만 원 또는 위 금액 상당의 수표에 관한 금융거래 관련 자료와 위 '임대세대' 출력물과 분양홍보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소재 아파트의 분양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