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26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1:11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먹고 가게를 나가면서 피해자가 계산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01:3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숙박비 4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4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1835,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7. 00:54경부터 같은 날 01:27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충효로 147에 있는 주공아파트 317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I J EF소나타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블루투스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화장품 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7, 10:42 경 영천시 K에 있는 'L'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업주 소유인 '남양 맛있는 우유' 등 합계 51,21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10:45 경 영천시 M에 있는 'N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업주 소유인 '검은콩24' 등 합계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27, 13:07 경 영천시 에 위치한 'P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갑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9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7, 18:57경 영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뒷편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밀대 1자루 등 청소도구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4. 7. 23:55 경영천시 아파트 314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01:40 경 영천시 T아파트 314동 15층 비상계단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210,000원 상당의 삼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사진 첨부), 매출전표, 신용카드 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 문자 및 H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 카드사용 문자, H모텔 CCTV 영상 사진 20161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웠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을 절취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첨부),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전거 절도사건 발생시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청소도구 및 경유 절도시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사기,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있는 경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50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8.7.14: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4층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NH농협카드(C)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6. 8. 7. 14:23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마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시가 180,900원 상당의 담배, 물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2) 2016. 8. 7. 14:24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시가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3) 2016. 8. 7. 14:45 경 서울 동대문구 G소재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 게 시가 23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4) 2016. 8. 7. 15:16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시가 138,3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5) 2016. 8. 7. 15:26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6) 2016. 8. 7. 15:28경 위 5)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시가 40,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도합 6회에 걸쳐 814,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7. 17:26경 서울동대문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시가 4,200원 상당의 힘찬헛개차 3개, 껌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피해자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6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O,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1. 내사보고(거래내역 조회) 1. 내사보고(승인 거절 영수증 첨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빨래 건조대 등에 걸려있는 여성 속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옷걸이 앞부분을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대문 틈으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은 후 위 옷걸이를 이용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상 당의 여성용 팬티 4개, 브래지어 1개, 청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 청바지 1개, 분홍색 잠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13:30경 서울 중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개, 브래지어 2개, 검정색 타이즈 1개, 흰색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발생장소 현장사진 1. 발생장소 CCTV 녹화장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개인 공간으로서 이곳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생활의 최후 보루인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0년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사건들로만 형사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물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외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습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811] 1. C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16:15 경 서울 성북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셔츠 2장, 정장 1벌, 운동화 1켤레, 넥타이 1개, 에코백 1개 등 시가 합계 329,3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F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70] 3. 고인은 2018. 2. 27. 2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해자 H이 운영하는 '매장' 앞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바지 2점, 시가 3,000 원 상당의 양말 3켤레를 미리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1299] 4.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 11: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그곳 미싱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베가아이언2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11.1.13:2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금 거래소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순금 1돈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500,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00] 6. 절도 피고인은 2017. 11,29, 13:55 경 서울 관악구 O, 1층 P 커피전문점 안에서, 피해자 Q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3,000원 상당의 하늘색 텀블러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14:00경 위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피해자 Q(28세)가 피고인에게 텀블러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위 텀블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R(26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네가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1301] 8. 피고인은 2018. 1. 19, 12:00 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 2호선 교대방향 5-4 승강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가 진열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302] 9. 피고인은 2018. 1.23. 00:50경부터 01: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V 상가 지하 1층 225호 매장에서, 피해자 W가 퇴근한 틈을 타 서랍장 안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입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1.26. 01:00경 위 V 상가 지하 1층 220호 매장에서, 피해자 X이 퇴근한 틈을 타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 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범행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사진 (F 매장) 첨부, CCTV 영상 시청결과] 및 각 첨부된 사진 [2018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A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12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이송 전의 것)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1. 범행현장 사진 [2018고단13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이송 전의 것)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물품 사진 [201813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이송 전의 것)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13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이송 전의 것) 1. 발생보고(절도)에 첨부된 W, X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5면 및 제7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W, X과의 대화)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동선추적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한 데다, 피해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빌딩 내 상가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위 빌딩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관리비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자 일부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상가번영회의 유사단체인 '상가관리단'을 결성하고 2016. 9. 25. 상가관리단의 단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30. 10:00~11:00경 남양주시 C빌딩 E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F내과의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위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상가 주차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환자 진료를 보는 피해자에게 주차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환자 진료를 보는 병원이니 밖으로 나가면 주차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병원을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11:05 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9.30. 10:00~11:00경 위 'F내과의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위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상가 주차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D 원장이 어디로 숨었냐. 왜 피하냐. 빨리 오라고 해라"라고 소란행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전화통화기록 1. 병원 CCTV 녹화자료 CD, 병원 CCTV 및 음성녹음 파일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해자와 사전 약속을 잡은 뒤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08:30경 관리소장인 G에게 연락하여 주차비 내역 열람을 요구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주차비를 납부한 당사자인 피고인 B에게만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더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주차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병원 밖으로 나가서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자료 열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환자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곳인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자료를 보여주겠다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성산맨션 쪽에서 광주맨션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주차한 차량이 많고 당시 퇴근 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1차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진행하여 광주맨션 앞 도로 우측에서 차량을 돌리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K5 승용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2차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가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손을 올리고 몸으로 진행을 가로막자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차량에 수리비 약 599,72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 차량에 수리비 507,846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회관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았고, 200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1년, 2013년에는 상해 등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으로 과실치상, 사고후미조치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6. 12.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77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7. 밤 무렵에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 18층의 소화전함에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넣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판매자에게 전송한 다음 위 오피스텔 1층 화장실에 숨겨진 필로폰 약 1.2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11.30. 22:30~22:47 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섞어 마시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5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17. 새벽 무렵에 안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3g을 커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631] 피고인은 2019,11,26. 04:11 경 시흥시 F에 있는 G 주유소 일산방향 휴게소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타고 온 스타렉스 승합차에 경유를 가득 주유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경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물 감정결과회보서 사본 첨부) 1. 각 경찰압수조서 [2020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2019-H-25661 회신결과)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사기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인 점,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마약 범죄사실은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 및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9. 0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9. 06:55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안마비 1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77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4:4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1이 그곳 식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CCTV영상 복사CD, H주점 CCTV 녹화영상 복사CD 및 캡쳐사진 1.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및 농협신용카드사용내역 1. 피의자의 범행 당시 의류 착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과 이로 인한 결과,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절도 및/또는 사기 관련 전과가 7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0:02경 전남 무안군 D(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0원, 미화 36달러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및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다음 달 8.경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모텔의 빈 객실이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 가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현금 135만 5천 원과 시계, 문화상품권, 주유권 등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피씨방 뒤편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미상 검은색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세이코 메탈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4. 10:45경 대전 유성구 D 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인척 가장하여 모텔 출입문을 통하여 잠겨 있지 않은 객실 E호에 들어 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F(50세)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8, 10:55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50세) 운영의 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인척 가장하여 모텔 후문을 통해 열려져 있는 J호 방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 운영의 M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모텔 출입문을 통해 들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9, 11:0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8세) 운영의 P 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모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 가 각 객실의 문고리를 돌려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8. 07. 19, 11:24경 대전시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4세) 운영의 S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모텔 출입문을 통해 각 객실을 돌아다니다 열려져 있는 호실 미상의 방에 들어 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 5만 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 시가미상 콜롬비아 쿨 긴팔티 1개, 시가미상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29, 23:15 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여, 51세) 소유의 V 옵티마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들어 가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8.7.29 23:20 경 대전 유성구 W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53세) 소유의 Y 에쿠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현대정유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8.8.8. 04:54경 대전 유성구 Z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30세) 소유의 AB 투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앞 컵 홀더에서 현금 3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8.8. 05:00경 대전 유성구 AC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여, 32세) 소유의 AE K3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5만 2천 원과 1만원권 문화상품권 4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순번 4, 13, 17, 22, 40 내지 43, 46)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과 압수물 사진 1. 각 범죄인지서(순번 2, 10, 39), 각 발생보고(순번 3, 11, 16, 21), 각 내사보고(순번 5, 7, 9, 14, 15), 각 수사보고(순번 19, 24, 26, 44, 47, 49, 53, 54, 55) 및 지문인적 확인서 1.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6, 8, 12, 20, 25, 45), 현장 사진(순번 18, 23),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상당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02. 03. 00:40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담배를 피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자 그곳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야 겠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그때 같은 식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곳 식당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그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 B는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구석으로 잡아끌고 가면서 나머지 한손으로 위 F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멱살과 상의 점퍼를 잡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진 위 G을 발로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위 G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 얼굴 사진, 피의자 G의 찢어진 점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E식당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들이 병합되어 합계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2548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4, 23:40경 아버지의 내연녀였던 피해자 C(여, 58세)과 함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인 2013. 12. 5. 12:30경 피해자가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비씨신용카드(F) 1장, 주민등록증,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있는 명함지갑 1개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욕심에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13:2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G 매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비씨신용카드를 위 매장 점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매장 점원으로부터 시가 1,422,000원 상당의 다운점퍼 2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 05: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금 6,156,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82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점퍼를 45,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 H, J, K으로부터 도합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승인내역서(신한카드), 신용카드 승인전표, 영수증, 판매현황 및 판매물품 내역, CCTV 영상 1. 수사보고(E모텔 CCTV 발췌),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 확인) 2016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출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등, 이체결과 상세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 H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0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있던 E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19세, 남)이 E에게 휴대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E 지금 밥 먹고 있다. 누군지 궁금하면 찾아 와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어 버리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30경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며 "내 얘기 듣고 있어? 여기서는 안 들리니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쳐다보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호프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호프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약간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지인인 G가 피고인을 말리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