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9: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중리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B-90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6. 16. 20:10경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배전반 제조업체인 (주)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주)D의 관리이사로 근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피해자 (주)G 사무실에서 F에게 "급히 쓸 자금이 필요한데 (주)C 발행의 약속어음 4매(액면금 합계 285,317,600원)를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약속어음은 진본이라며 인감도장과 명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약속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결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연대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1. 말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위 C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2. 7.경 부도처리되었고, 위 D도 금융권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연체하던 중 2012. 6.경 부도처리 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2012. 3.경 동한철강(주)로부터 철근 2억 23,142,639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대로 H 등에 할인판매한 후 지급받은 철근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정도로 자산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10. 1,5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22. 1,050만 원 등 4회에 걸쳐 도합 8,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상고심판결문 등),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F(여, 32세)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 중개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 피해자는 2015. 2. 6. 23: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2015. 2. 7. 02:00경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와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밤이 늦었으니 불을 끄고 누워서 잠을 자기로 하고 바닥에 같이 누웠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욕정이 솟구쳐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이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A에게 "8년 동안 만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며 A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집 밖으로 나가 A 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집 안 씽크대 위에 있는 유리 반찬통을 손으로 깨뜨리고, 도자기 접시를 올려놓은 상을 걷어 차 접시를 깨뜨리고, 상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1. 녹취CD에 담긴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발생일 전에 서로에 대해 직장 상사와 부하 이상의 감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키스한 시간이나 방법 등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그 발생경위 및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및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부동산중개업소의 운영자이자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 A에게 바로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위 키스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도 위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적극적으로 애정행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은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22: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힘껏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역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교통사고 휴유증에 따른 치매증상 등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치매 및 정신분열증이 있다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간 것 외에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사우나에서 잠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준강제추행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기억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에 이상이 있다는 사유가 아닌 한 피고인의 책임능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음 피고인은 2011, 11, 30.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기아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비봉파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녹동초등학교 쪽에서 녹동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현대 7.5톤 카고트럭 정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카고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피해자 F에 대한 같은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이탈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17. 19:3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160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의 B 트라제 차량을 운행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위험이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다가와 신호위반 문제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손님으로 찾아간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주잔을 주방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른 테이블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한 다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왜 안 나가냐"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그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02:20경 위 주점에서, "깡패가 가게를 때려 부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N 소속 경위 O이 L 등을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7: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굽은다리역 방면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다 명성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학원과 병원 및 상가 등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대퇴골경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체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인 형편 또한 넉넉하지 못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피해자 D(여, 21세), E, F와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4:3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가고, E도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팔, 팔베개 해줄 테니까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 네."라고 대답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ww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집에 데리고 온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고습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3.부터 2015. 7.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95,000원과 퇴직금 7,011,540원 합계 7,506,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급여수령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5. 3. ~ 8. 급여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E은 학원생 수에 따라 5:5의 비율로 나누어 수강생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기본급 또는 보장금 명목으로 매월 17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E은 대략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시간의 범위 내에서 학원 측에서 정해준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에서 수학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이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E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그 대신 강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담당과목인 수학과목의 강의 외에도 중학교 3학년 여자반 담임을 맡아 학원생들의 출결을 관리하거나 학원 측의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학원 측으로부터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내용을 전달받은 바 있는 점, 강사들이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구제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6.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과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의 채팅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 대금을 게임머니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마치 피고인 등이 직접 게임머니 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한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게임머니를 가로 채 취득하되 그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그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5. 11. 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45,000원에 판매하겠다. 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게임머니만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보내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곧이어 피고인 등은 G에게 자신들이 위 금전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해당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계 1,71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접속 IP A, B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수사보고(아이템매니아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아이템매니아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2016-6383호 집행결과보고, 네이버 • 넥슨 계정 첨부) 1.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0:30경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고 채무 이행에 관한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왜 여기까지 찾아 왔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D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의 볼록 하게 튀어 나온 경광등 부분에 뒷목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D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지 않고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성이 오가던 몸싸움이 있던 도중 내지 그 직후에 경황이 없어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 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6.18.16:49경 B 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 중, 영동선 114.5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 문막영업소 운행제한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축하중이 11.35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7:3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47에 있는 임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임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4.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91세)이 운전하는 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 10:06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차량의 흐름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기의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에 진입한 반면 피해자는 그 진행방향 신호기가 적색으로 작동 중이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로서 유족 대표격인 F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917-18에 있는 기아자동차 증평지 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인 C 케이(K)9 승용차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48개월 간 매월 1,522,5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년 초순경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 D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리스계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해지안내, 캐피탈 상담이력조회, 수사보고(G 유선정취보고) 1. 판시 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자인 H의 강압에 의해 부득이하게 H에게 위 승용차를 넘긴 것으로서 강요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당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승용차를 H에게 넘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으로서 위 승용차의 추정 중고가격이 3,49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위승용차의 반환이나 동액 상당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