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2015. 5. 30. 종중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 매매 및 매매대금 보관,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 피해자 종중 소유의 구미시 C, D, E, F, G, H, I, J, K, L, M, N를 ㈜O(실제 대표 P)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Q 법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날 위 P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1억 원을 피해자 종중과 무관한 단체인 위 Q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11. 8.경 ㈜O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0.경 위 1억 원을 피고인의 학교 후배인 ㈜S 대표 T에게 연 6%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경 ㈜O로부터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T에게 대여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U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이체된 계좌내역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종중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 가. 주장 P이 자발적으로 Q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이다. 위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과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Q에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금을 46억 원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전 2015. 5. 30.자 종중총회에서 매도 가격, 매각 조건 등 매매계약의 체결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2016. 1. 30.자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결의하였으며, 2018. 9. 10.자 종중총회에서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중과 ㈜O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46억 원으로 체결된 것이다. 2) ㈜O의 실질 대표인 P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인 1억 원을 Q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O이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런 연관도 없는 Q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이 종중에 지급되었고, ㈜O에 기부한 위 1억 원 이외 별도로 계약금 1억 원이 추가로 종중에 지급되지는 않은 점, 위 1억 원의 기부로 인하여 종중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Q이 1억 원을 종중에 반환한 점, 피고인과 Q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O이 Q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P 사이에 1억 원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기부하기로 이면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유로 위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종중총회에서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 매매계약에 대한 대가 중 1억 원을 Q에 기부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취지의 종중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45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계약을 대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상횡령죄 가. 주장 피고인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2억 원을 활용하여 이자를 받은 다음 종중에 반환함으로써 종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 돈을 T에게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중중계좌가 있었음에도 매매대금 2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받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억 원을 T에게 대여하는 부분에 관해서 종중 총무, 부회장과 상의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종중 총무인 U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T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이자가 종중계좌로 지급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가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정황이 적발되어 문제가 제기되자 비로소 T으로 하여금 대여금을 종중계좌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위 돈을 T에게 대여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80세로 고령인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