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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14세), D(14세), E(14세), F(14세)은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들의 아들 H의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19. 경 아들 H의 가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E가 H에게 써서 보낸 'To. 개시발 어매 뒤진 터진 병신 호구 정승티스타투스'로 시작하는 '사과편지'를 보고 그 동안 H이 피해자 E로부터 폭행과 욕설,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읽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아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진위를 확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8. 7. 20. 10:30경 화성시 I 소재 G중학교 교문 앞에서 여름방학식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서 음료수나 먹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는 주거지인 화성시 J아파트 K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걷은 후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모두 자리에 엎드리라고 하고 한 명씩 일어나 탁자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나무빗자루를 들어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각 3회 때리고, 피해자 E가 아들 H에게 보낸 '사과편지'를 피해자들 앞에서 읽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으며,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아들 H의 알몸사진이 촬영된 경위를 묻던 중 화가 나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아들인 H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강요, 성추행 등을 하였기에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등을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C, F, E에 대한 공동상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3일간의 투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약을 구입하지 않은 점, 상해로 지적된 위 피해자들의 부종은 약 2cm에 불과하고, 피해자 E의 볼 부위 표재성 손상은 3cm 정도로서 자연적 시간의 경과로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인 점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녀인 H에 대하여는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이 경우에도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만 교양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아닌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폭행, 성추행하는 등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집으로 유인하여 감금, 폭행, 상해의 범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적 보복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사 L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7. 20. 피해자 C, F, E를 진료하였고, 피해자 F, C의 경우 우측 발바닥에 각 직경 2cm 정도의 멍이, 피해자 E의 경우 좌측 무릎에 각 직경 약 2cm 정도의 멍과 얼굴부위의 직경 약 3~4cm 크기의 국소 부종이 각 관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나무빗자루(피해자들은 몽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3차례 때렸고 피해자 E의 뺨을 세게 때렸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방법, 위 폭행 당시 피고인들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상처라거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녀인 H이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의 회원이었고, D은 'C'의 공동 리더 직책의 운영자이고, E는 'C'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4:43경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G, H 등 다른 여러 남자들과 교제중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I로부터 'C'에서 강제 탈퇴될 것이라는 1대1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3:55 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D에게 위와 같이 F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을 J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녹음파일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5059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에게 "D단체 E 폐기물 사업을 하면 월 3,000만 원 이상 돈을 번다. E에서 고철을 100원에 가져오면 200원에 팔 수 있고, 전선을 100원에 가져오면 1,000~1,500원 벌 수 있다. 월 800톤의 폐기물이 F사업소에서 발생하면 내가 가져와 처분하여 돈을 번다. 3억을 투자하면 2016. 8.말까지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고, 11월 말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폐기물 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면 월 3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단체 직원이 아니었고, 폐기물 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할 계획일 뿐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폐기물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발생시켜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1. 5,000만 원을, 같은 달 17.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06 I은 J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D단체 인천 폐기물사업소의 사업국장이고 D단체에서 위탁한 업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며 자연스레 파트너가 되어 돈을 버는 구조인데 5억 원 정도가 있으면 전라도권 폐기물 관련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아 보라는 등의 말을 듣고, 2016. 9. 중순경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D단체 인천 폐기물사업소의 사업국장으로 매달 E과 L에서 발생하는 폐전선과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추후 폐기물처리 법인을 만들어 매달 수익금을 후하게 배당해주고 이사로 등재시켜준다고 한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그 후 여러 차례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1억 원을 준비하자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고, 2016. 12.경부터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단체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은 확실하다. 1억을 투자하면 그 중 5,000만 원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법인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단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D단체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은 것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50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통장이체내역,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남원폐기물 사업소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억 5,000만원 이체내역,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D 협조의뢰 공문 회신, PPT 자료, 0 문자메시지 답변내역, A-I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D단체 답변서, D회장 명의 2013년도 공문서 등, A 제출 P 명의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N 제출 1억 원 사용처 설명서, 금융거래내역, 고철출고량, Q 사업자등록증 사본, P 제출 입증자료 일체 2018 고단310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식회사 R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업자등록증, 주식인수증, I 명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업소개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판시 모두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기망의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1)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편취급과 별도의 돈이라고 주장함(증거기록 211, 212쪽).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9세)이 SNS E에서 피고인을 욕하는 F을 편들며 F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닉네임'G'로 SNS H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H에 게시한 사진에 졸라 못생겼네 대화 못치게해놓고 약올리냐? 조빱새끼야?', '차단안해도 너만 찐따 존못한태 관심 없어', '대화못치게되있길래 니가 이미 차단한줄 알아서 안햇다 븅신아', '같이 생긴게 어디 까불고 앉았어', '나한테 밖에서 말도 못걸새끼가 인터넷상이라고 자신감차서 할말못할말 거르질 못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1층 C호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7:36경 위 상가 옆에서 'E'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1세)과 경계 부근에 빈 박카스 상자를 쌓아 놓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빈 상자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이박스인 상자를 밀었을 뿐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밀친 상자가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맞힐 듯이 상자를 밀침으로써 피해자가 움찔하며 뒤로 피할 정도로 위협적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의 약국과 바로 인접한 피해자 운영의 의류점포의 통로에 대한 약품상자의 침범 시비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있었던 점, 행거를 밀친 피고인과 긴 막대로 상자를 밀친 피해자간의 실랑이 끝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간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2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2017. 10. 14.~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218,995원 및 퇴직금 3,260,185원 2018. 10. 1.~2018. 10.31. 근로하다 퇴직한E의 임금 3,000,000원, 32016. 2. 15.~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9,740,521원 및 퇴직금 9,145,879원, 42014. 2. 14.~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1,200,000원 및 퇴직금 16,875,402원, 52017. 11. 2.~2018. 11.30.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7,700,000원 및 퇴직금 3,964,317원, 62018. 10. 15.~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6,100,000원, 2018. 9. 20.~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8,850,000원, 2018.9.20.~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9,050,000원, 2018. 3. 7.~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6,000,000원, ⑩2017. 1. 3.~2018. 7. 31.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274,828원, 2016. 6. 1.~2018. 8. 14.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7,098,284원 등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478,411원(=임금 합계 69,859,516원 + 퇴직금 합계 43,618,89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2019. 4. 3. 근로자 E가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근로자들의 각 진정취하서 첨부)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경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17세)가 친구들에게 많은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상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아버지로서의 지위와 책임, 피해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이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4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광장' 1번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이용료, 맥주 5병, 과일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고소인 얼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산우체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시속 32.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7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운행속도 분석에 대하여),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wm범행 인정,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아파트 D동 입구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C아파트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 부분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부근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11:53경 경천시 영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C아파트 D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680에 있는 도로를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 정체 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R8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9.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출입국사무소 방면에서 오목교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E마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마트를 잘 모르자 제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7. 03:35경 제주시 H앞 도로에서 변경된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정차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앞목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7. 03:35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지붕 부분을 내리쳐 움푹 패게 하여 수리비 723,0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 택시 파손부위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치과의사 J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K 작성의 일반수리비 청구서의 기재 1. 폭행피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대한 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률상 처단형은 판시 제1의 상해죄가 더 무거우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경미한 상해)의 적용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가 판시 제2의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3개월(= 10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3.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9. 4.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과 서로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7. 10. 2. 23:22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룸에서, 피고인의 아내 및 피해자 부부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위 룸의 문을 열고 여자화장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위 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다시 룸에서 나와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보자 위 룸에서 나와 여자화장실로 가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입수경위 및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지인으로서 오랜 기간 신뢰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몸으로 밀치고 팔로 E의 목을 둘러 감는 등 폭행하고, F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2. 6. 00:00경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짭새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내가 술 먹고 무엇을 잘못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 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끌고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6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행위 및 관공서주취소란행위 동영상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