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홀리데이나이트클럽 방면에서 롯데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나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유의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31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은 이후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이를 지인인 F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지인인 G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2. 14:4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불상의 호실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461호 E에 대한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 앞에서 E의 변호인이 "당시 증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재차 위 변호인이 "증인은 사고가 나고 하루나 이틀 후에 I병원을 찾아가서 F에게 차량 보닛의 찌그러진 부분을 보여주고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면서 당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제거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변호인의 "증인은 G에게 지금 상황에서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한 사실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내지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5월 3.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치상 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를 매수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불량 ■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 앞 도로에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특히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2: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한계령조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과 주취정도를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보행상태는 정상이었고 혈색도 약간 붉은 정도였던 점, 생애 처음 구속되어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도 없이 피고인이 3교대로 일하면서 벌어온 돈으로 일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병약한 처와 나이어린 자녀가 겪게 될 곤경이 매우 커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바, 출소할 경우 복직기회를 얻을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6. 16:3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17:00경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5명에게 '야!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 같은 경찰놈들은 한방이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1시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2:59경 삼척시 소재 삼척화력발전소에서 네이버와 연동되는 밴드 모임인 'B'에 접속하여 닉네임 C를 사용하여본문입니다. ~D~ 이라는 사람주위 경고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작업라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작업은 하지는 않고 계속 현장에 딴지만 걸다가 현장소장님이 관두라고 햇담니다. 2일 반나절 일하고 말입니다. 도저히 용접도 개판치고 해서 말입니다. 그랫더니 자기한테 해고시켯다고 1달치를 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장 공사부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피해를 당햇다면서 밴드에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현재 이사람 때문에 한달치 급여를 주게 되엇다고 항변을 하십니다. 밴드님들 이사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리고 완전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죠? 어디 노조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랫다고 합니다. 필히 봐주세요 … D 이라는 절대 조심하시고 현장에서 현장소장님 반장님 작업자분들 꼭 기억하세여 … 현장작업자 이름. D 전화 번호.E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D을 밴드 모임에 퇴출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해자 상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74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0.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 21:50경 여주시 B에 있는 노래방 6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경사 D에게 "경찰 새끼들 니가 왜 날 모셔다줘, 이런 개새끼, 야 이 개새끼들아, 경찰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이동에 있는 호남석재 4가로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호남석재 4가로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처남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범행으로 2016. 6.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다섯달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시로부터 약 3시간 30분 후에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음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1: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음식을 배달할 수 없다고 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19: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에 있는 성거초등학교 앞 도로를 성거파출소 쪽에서 성거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지점이 아닌 곳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서북구청이 관리하는 보행자 안전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안전펜스 수리비 2,034,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8: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에 택배 배달을 가서 배송물건을 현관 앞에 집어던지고 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3:58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40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다시 나가려고 하자, "이 씨발놈들아, 내 집에 왜 왔어, 안 나가, 이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D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의 실제 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그 건물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장원 안쪽 방의 창문이 패널로 막혀 있어 환기를 할 수 없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제기한 불법 건축물 민원에 의하여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미장원 뒤에 설치된 창고(이하 '이 사건 연탄창고)'를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2. 06:00경 위 미장원에서, 위 미장원 옆 쪽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미장원 옆 쪽문에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쪽문 안으로 들어가 위 연탄창고의 지붕을 철거하면서 당시 장마 기간임에도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아, 그 연탄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미용기계 3대를 비에 맞게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4.경 피해자의 신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무단증축된 지상 1층 창고 부분에 관한 위반건축물 철거통보를 받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패널로 막혀 있던 연탄창고 부분 지붕 철거공사를 2017. 7. 22.(토)부터 2017. 7. 23.(일)까지 시행할 예정임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미장원 옆 쪽문을 통하여 연탄창고의 지붕을 철거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연탄창고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연탄창고 철거를 위하여 연탄창고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탄창고 철거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미장원 옆 쪽문에 시정하여둔 피해자의 자물쇠를 뜯어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장마 기간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탄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용 기계에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용기계들이 비를 맞아 그 효용을 해한다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만큼, 피고인에게는 연탄창고 내부에 보관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동원베네스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뱅뱅사거리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한편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깜박이 신호를 넣고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택시 운전석 앞문 부분과 휀다부분을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멈춰서자 재차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100,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191에 있는 '어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공산품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4세)은 위 마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1:00경 위 C마트 2층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송전표철을 하라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CCTV 동영상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소집대상자는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훈련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1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 1. 국내등기조회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2 인계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0:4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번길에 있는 삼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 새끼들" 이라고 말하며, 발로 경위 D의 정강이를 5-6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경위 D과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1:57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며 112 신고를 하여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려 하자, 위 D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위 D의 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경기 양평군 C에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수 인력 알선업을 같이 하자, 운수 인력 알선업을 하려면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야 하니 광고비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일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3층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 앞을 막아서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장항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41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실명, 신분 등을 속이고 D와 2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D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E를 새롭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D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4. 9. 1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에서 E의 차에서 내리다가 연락도 없이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D를 보고 놀라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을 따라가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던 D를 치한으로 오인한 E가 D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날 E와 D에게 속칭 양다리를 걸친 사실 및 이름과 신분을 속이고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D는 2014. 9. 14. 경 지인인 H과 함께 위 E를 만나 E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며 그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E가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에게 D와의 관계 및 2014. 9. 13. 경 새벽의 행적 등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E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D를 아래와 같이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에 있는 부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I에게 "피고소인 D가 2014. 9. 1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폭행하여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후 고소인을 집에 보내주지도 않고 끌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무릎을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모텔까지 끌고 가 2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당시 D를 보고 놀라 도망을 가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었고 D가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사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신분 및 주거지 등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D를 안심시키기 위해 D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모텔에 가자고 하여 모텔에서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D로부터 감금이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J병원 주차장 및 K모텔 CCTV 확인,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자재담당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공사' 현장 야적장에 있던 에어콤푸레샤의 압력스위치 부분이 고장이 나 방치되어 있자, 스위치 부품을 구입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교체하는 등 수리를 지시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에어콤푸레샤는 제원도 알 수 없고, 사용상 주의사항이 기재된 스티커도 유실되었으며, 장기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압력용기가 내부 부식으로 인해 모재의 두께가 얇아지는 등 노후한 장비로서 전문 수리업자 내지 수리경험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수리를 맡기거나, 수리경험과 능력이 없는 자에게 수리를 맡길 경우 사전에 작업방법을 설명해 주고 방호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해 주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5. 6. 8.경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리경험과 능력이 없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G(44세)에게 에어콤푸레샤의 수리를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콤푸레샤의 압력스위치를 교체 후 시험 작동 중 압력용기의 폭발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품매입처확인) 1. 내사편철(무주경찰서 2015-76호) 사건 기록 일체 1. 광주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수사지휘내용 관련 보강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