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1. 2021.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08:56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인근 노상에서 걸어가던 네덜란드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같은 날 09:0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앞에 선 다음 뒤돌아 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배꼽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서 피해자에게 영어로 "이것 봐라, 네가 나를 흥분하게 했다“, ”외국인이랑 결혼하는게 소원이다", “손으로 나를 흥분하게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자, 피해자가 “그만하라”라고 말하며 저지하는데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09: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방배역에서 사당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의 왼편에 앉아 피고인의 외투로 가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같은 날 09:53경 2호선 G역에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여성들인 사정, 각 추행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이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망 B의 딸이고, C는 피고인의 아버지이며, D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E은 피고인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B이 2018. 4. 30. 경기 양평군 F, G, H, I(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들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인이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C 소유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집을 C가 사망하면 E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언 공증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았으나, D과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D로부터 상속 포기 의사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라는 제목 아래 ‘피상속인 망 B님는 2018년 4월 30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이라는 목차 아래 ‘경기도 양평군 F 985㎡ 전, G 2003㎡ 전, H 1755㎡ 전, I 655㎡ 전’, ‘, 2.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이라는 목차 아래 ’위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중 A의 소유로 한다.‘, 3.항에는 ’단, 공동상속인 C, D, E, K, L은 각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고,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부속하는 별지로 ‘상속인의 표시’라는 제목 아래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표를 만들어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인의 표시’ 문서를 각각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상속인의 표시’ 표 중 인감날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2018.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과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D로부터 상속 포기 의사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2018.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 앞으로 2018. 4.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M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인의 표시, 심판문, 취득세 영수증, 각 인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D도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로부터 상속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부친인 C가 책임지고 피고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속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친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부친과 모친을 홀로 부양하여왔고,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의 경우, 피고인과 부친을 대하는 태도도 좋지 않고, 부친과의 사이도 멀어지는 등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형사 법정에 오게 되었지만,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가족 사이의 분쟁을 형사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현재 민사사건 또한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어느 정도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1. 2016. 9. 21.자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9:00경 즈음 강원 홍천군에 있는 H유격장 연병장에서 I 소속 대위 J 등 6명 및 같은 부대 소속 병사 약 110명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 J에게 언성을 높이며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의 소대장으로 상관인 피해자 중위 K로부터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언성을 높인 채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 J에게 "1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럴 것이면 1소대장 어머니도 불러서 이야기 합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삿대질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계속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 J에게 "보셨습니까? 1소대장이 방금 저에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10. 5.자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6. 10. 5. 11:00경 강원홍천군 L에 있는 소속대 행정반 안에 있는 상담실에서 상관인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즈음 피고인이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면전에서 그가 건네 준 진술서 용지 및 펜을 옆으로 집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상담실을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소속대 간부 및 병사 7명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시비 걸어서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거는 완전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 J에 대한 각 군검찰작성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군사경작성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9. 21.자 모욕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1) "1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럴 것이면 1소대장 어머니도 불러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J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3)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언행이 먼저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 한 것이고, 4) 피해자에게 욕설·반말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언행은 모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2) 주장은 위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3), 4) 주장은 정상 참작 요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바, 모두 이유 없다. 2. 2016. 10. 5.자 모욕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은 진술서 용지 및 펜을 집어 던진 사실이 없고, 2) 피해자에게 욕설·반말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언행은 모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주장은 위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주장은 정상 참작 요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바,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여 군기를 문란하게 하였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이미 제대하여 재범가능성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무죄부분 - G에 대한 상관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1.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던 중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 G에게 사격 성적을 물어보고, 피고인의 성적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고 말하여 그 면전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군형법 제64조는 상관모욕죄의 객체를 '상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계급자와 상위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상관을 정의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G은 상병으로 피고인과 동계급자이나 피고인이 소속된 분대의 분대장 지위에 있었던 자인바, G을 피고인의 상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3조의2 (병 상호간 관계)에서 "'병 상호간 관계'는 .군형법적용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상관의 명예 뿐 아니라 군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를 유지·보호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상한도 높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병사인 분대장까지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분대장은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 지시권을 가질 뿐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상시 타 분대원들에 대해 명령 복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G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을 임대차계약기간 2015. 1. 26. ~ 2017. 3. 31., 임대보증금 500,000원, 월 임대료 231,13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계약기간 2017. 4. 1. ~ 2019. 3. 31., 임대보증금 525,000원, 월 임대료 242,680원으로, 임대차계약기간 2019. 4. 1. ~ 2021. 3. 31., 임대보증금 546,000원, 월 임대료 252,620원으로 각 갱신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공공임대주택을 D에게 임대차계약기간 2015. 5. 1. ~ 2016. 11. 30.,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임대료 231,13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경 위 D과 임대차계약기간 2017. 1. 4. ~ 2019. 3. 28., 임대보증금 12,600,000원, 월 임대료 231,13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함으로써 이를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임대주택 불법전대자 고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운영 및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대를 제한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9. 00:0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였고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남, 45세)이 이를 제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과 도우미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후,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여자를 불러서 놀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시민단체의 회장 A인데! 신고하겠다! 밑에 동생들이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상황 다 촬영해서 전송해 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 02:23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0세)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였고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5세)이 이를 제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과 도우미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후, “나는 불법영업을 단속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단체의 회장이다! 여자 부르고 술을 판 것 모두 녹음하고 녹화해서 밖에 있는 일행들에게 공유했다, 봐줄 수 없다!”라고 말하여, 위 업소를단속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춘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원주시 E 토지 674m² 중 지분 134.8m², F 토지 1,870m²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2. 춘천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토지에 관해 마음대로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관한 사안에서 설시된 것이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약정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약정에 근거한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것과 같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축구부 숙소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2층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헤드(HEAD) 드로즈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속옷 1개로 그 피해액이 현저히 적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8.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주차장에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5km에 이르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20. 16:0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필로폰 매매라는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에서 필로폰 매수자로 특정되어 있는 D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므로, D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D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D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현 상태에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그 이외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11-1

범죄사실 2014고단2711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C 등록자명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일산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기초영문법]E선생님 강의 보너스 mp3버전"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가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3163 -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C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3:42경 주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주)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며 음란한 영상인'禁失禁服從ブルマ奴隸 Rio'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C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0.경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C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온라인 학습콘텐츠 사용계약서 사본 1. 침해저작물 캡쳐화면 2014고단31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한 경위, 업로드 한 기간 및 횟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카페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약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13:52경 강원도 영월군 E에 있는 F식당 앞 길에 777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회사 채권추심팀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777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77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경 진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내용 '성명 : H, 주민번호 : I, 상환금액 : 7,660,000 금 칠백육십육만원, 상환일자 : 2020. 12. 24., ※ 당일 민원 건은 J단체 전상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H님께서는 위 ㈜K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작성자 '㈜K 대표 L'라고 기재되어 있고, L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대표 L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4. 14:50경 진천군 M빌라 N동 경비실 앞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마치 ㈜K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P,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거래내역자료,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통화기록자료,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금 777만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편취금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편취금 766만 원 중 350만 원을, 피해자 P에게 편취금 9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AF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C 등 별지 근로자 파견현황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9명을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AH(주) AI 1층에 있는 AJ(대표 AK)에 파견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에게 201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4,789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2016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급 4,875원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7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5, 27 내지 30, 33 내지 86, 89 내지 143, 145 내지 174, 176 내지 235, 237, 23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30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54,948,55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3, 16 내지 28, 31 내지 68, 7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에 대한 주휴수당 합계 10,118,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임금전액지급의무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5, 12 내지 16, 23 내지 26, 28,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9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43,223,052원,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5, 12 내지 16, 23 내지 25, 27, 34 내지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주휴수당 합계 18,152,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근무종료 시간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L,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별 근로일자 및 임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 31, 32, 87, 88, 144, 175, 236, 범죄일람표 3 순번 14, 15, 29, 30, 69, 범죄일람표 4 순번 6 내지 11, 17 내지 22, 27, 29 내지 34, 39, 범죄일람표 5 순번 6 내지 11, 17 내지 22, 26, 28 내지 33, 38)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및 주휴수당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2:4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대학교 컴퓨터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여, 20세, 가명)에게 "너 같은 걸 레달라서", "나는 입걸레할게 너는 진짜걸레잖아", "보지 함부로 쓰는 씹걸레년이잖아","아침에 학교가고 밤에 보도뛰는 씨발걸레보지잖아", "니보지 10만 원에 먹을수있잖아", "오섹스 그럼 느개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이 지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받은 당일 저지른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며 그 유형력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고, 그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도 어린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여러번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1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패턴을 보면, 피고인을 사회 내에서 계도와 교육을 통하여 행동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쉽게 들키지 않도록 가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전혀 안면도 없는 피해자에게 익명성에 기대어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얻는 등 그 범행방식이나 수법, 내용의 질도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 주점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5.경 위 주점 사무실에서 주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럭키주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위 주점이 주식회사 럭키주류에 지급하여야 할 주류대금에 대한 채권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E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업사원이 가지고 온 채권확인서 양식에 '상품대: 16,710,800원, 위 확인자 주소: C, 대표자 :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을 하여 이를 위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E로부터 포괄적인 승낙을 얻었고, F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E 명의의 채권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만,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문서 작성 당시 문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F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많았는데, 2010. 5.경 지인인 E의 명의를 대여받아 D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E의 승낙을 받았고, E로부터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D 주점 사무실에 항상 비치하여 둔 사실, 피고인은 F이 고용한 D 주점 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 2010. 10.경부터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여 주고, 직원들의 봉급을 계산해 주는 일을 담당한 사실, F, G가 E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D 주점 운영에 필요한 E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월 1-2회 정도 거래처에 납품거래 영수증, 채권확인서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주는 경우는 E에게 보고하지 않고 F의 포괄적인 지시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E의 서명을 하여 온 사실, F과 G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G의 지시로 E는 2011. 6.말경 D 주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폐업사실을 F에게 따로 알리지는 아니한 사실, 2011. 6.경 F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교도소에 F을 면회가서 이 사건 채권확인서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고, F은 이전에 해왔던 대로 E 명의의 서명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 E는 D 주점 폐업 이전에는 D 주점에서 E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주식회사 럭키주류로부터 이 사건 채권확인서에 기재된 주류대금에 관하여 대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 이 사건 채권확인서에 기재된 주류대금은 D 주점 폐업 이전에 발생한 주류대금 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E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F을 통하여 E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확인서의 작성에 관하여 E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E 명의로 위 채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비록 이 사건 채권확인서의 작성일자가 D 주점의 폐업 이후라 할지라도 F의 지시로 이 사건 채권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확인서가 E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