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B사단 C중대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D(남, 19세)는 같은 소속대 일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복무한 해병대는 군기를 매우 중요시하여 후임병사가 선임병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불손한 태도 등을 보이는 경우 이른바 ‘하극상’을 한 것으로 여겨 해당 후임병사의 평판과 병영 내 입지가 상당히 악화되는 병영생활의 특수성이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3. 21:45경 위 중대 2생활반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D 누워, 손 위로 올려서 침대 난간 잡아, 너 손 떼는 순간 네 위에 선임들 다 집합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서 난간을 잡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수회 만지고 꼬집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옆에 있던 병장 E은 이에 가세하여 “아 이렇게 하면 별로 재미없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 19:00경 위 제1항 기재 중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나랑 사귀면 안 되냐? 한번 하자, 섹스 한번 조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지고 2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중순 18: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에서 짬 냄새(식당 음식 냄새) 많이 나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냄새가 난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선임한테 냄새가 나게 되어 있냐? 네 위에 선임들 다 데려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뛰어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뽀뽀 15번 하면 봐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15회 뽀뽀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20:00경 위 제1항 기재 중대 F동 2층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스에이지(선임병사의 말에 후임병사가 얼음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병영 악습)”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시키고, 양손으로 항문을 벌리게 한 후 샤워기 호스에서 헤드를 분리하여 그 물줄기를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면서 “야 씨발 한번 빨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약 2분간 찬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한 다음 약 1분간 찬물을, 약 2분간 뜨거운 물을 이어서 뿌리고, 팔 벌려 높이뛰기를 약 40회 시키면서 약 2분 동안 피해자에게 차가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에서 다른 공범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빈도, 피해자와의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군대 내에서의 후임병에 대한 강제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는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와 가혹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