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친아버지이고, 안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구공장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1. 4. 10.경 피해자의 어머니 E과 이혼하였고, 피해자와 떨어져 살던 중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2020. 7. 24.경부터 위 가구공장에서 경리로 일하기로 하면서 공장 숙소에서 살게 되었고, 2020. 8. 25.경 위 가구공장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숙소 방이 모자라게 되자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7. 22:00경부터 00:00경 사이 위 가구공장 숙소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한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 딸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8. 30. 22:00경부터 00:00경 사이 위 가구공장 숙소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은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 22:00경부터 00:00경 사이 위 가구공장 숙소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음부 쪽에 피고인의 무릎 부분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9. 1. 22:00경 위 가구공장 숙소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서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8. 새벽 불상 시간경 위 가구공장 숙소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새벽 불상 시간경 위 가구공장 숙소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한쪽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9. 2. 새벽 불상 시간경 위 가구공장 숙소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부터 00:00경 사이 위 가구공장 숙소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을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고, 이후 말리던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으며,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 후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마. 피고인은 2020. 9. 4. 새벽 불상 시간경 위 가구공장 숙소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을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수회 빨았다. 이후 피해자가 잠이 깨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윗옷을 다시 올려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반대쪽 가슴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신의 상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