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남, 2세), 피해자 E(여, 2세)가 속한 F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4. 1.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3:07경 위 C어린이집 F반에서 피해자 D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베개를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 D로부터 베개를 거칠게 빼앗고, 피해자 D가 이불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발을 잡아 세게 당겨 피해자 D의 얼굴이 바닥에 쓸리도록 하고, 피해자 D를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 D가 발버둥치며 이를 벗어나자 피해자 D를 교실 밖으로 데려나간 뒤 교실 밖 복도에 피해자 D를 눕히고, 교실 문을 닫았다. 이후 피해자 D가 스스로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이불 위로 달려가 눕고 베개를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붙잡고 있는 베개를 거칠게 빼앗고, 이불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누우라고 혼을 냈으나 피해자 D가 눕지 않고 베개에 발을 가져다대려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발을 세게 붙잡아끌어당겨 피해자 D의 얼굴이 바닥에 쓸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4. 14.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5: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간식을 먹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먹으려 하지 않고, 간식이 놓인 책상을 피해자 D쪽으로 끌어당기자 피고인이 위 책상을 잡아 거칠게 제자리에 갖다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 D가 넘어진 상태에서 끌려오도록 하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 D를 앉힌 후 억지로 간식을 피해자 D에게 먹이려 하고, 피해자 D가 고개를 저으며 먹지 않고 일어나려 하자 양 다리로 피해자 D의 상체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2: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 D에게 양치질을 시켜주기 위해 피고인의 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피고인의 무릎을 치며 일어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일어나지 않자 발로 피해자 D의 손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4. 20.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4: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간식을 주었으나 먹지 않자, 피해자 D를 붙잡아 억지로 간식을 먹이려 하였고, 피해자 D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던 중 간식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강하게 2회 내려쳐 때렸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4. 8.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3: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낮잠을 자지 않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 E의 양쪽 눈을 3회에 걸쳐 세게 누르고, 피해자 E을 거칠게 끌어 일으켜 문 앞으로 데려가 혼을 내고, 피해자 E이 스스로 걸어와 이불 위에 누워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 E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혼을 내고, 이에 피해자 E가 손사래를 치며 눈물을 닦자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눈을 재차 찌르듯이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눈과 머리를 누르고, 이불을 가져와 피해자 E의 얼굴까지 거칠게 덮어 씌웠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4. 20.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1: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의 배를 갑자기 세게 1회 밀치고, 피해자 E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 E가 먹던 식판을 치우고, 이를 보던 피해자 E가 손사래를 치며 울자 재차 피해자 E의 배를 1회 밀쳐 밥을 먹던 책상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같이 밥을 먹던 다른 아동의 식판을 피해자 E의 자리에 가져와 해당 아동을 피해자 E의 자리에 앉히고, 자리를 잃은 피해자 E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서성거리다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훈육의 한계를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믿고 피해 아동들을 맡긴 보호자들의 신뢰도 배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위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 E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