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30. 음주 운전하여 단속된 사실로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9. 04:00경 보령시 B에 있는 C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8. 저녁 시간 미상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의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2017. 2. 9. 04: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판결)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3. 23.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소재 상호불상 장터 앞 도로에서 평택시 유천동 소재 1번 국도까지 약 7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유천동 소재 1번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50㎞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2009.10. 24. 23:0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범행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H자동차공업사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본(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15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 제2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한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제3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4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2. 7. 1.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2012. 5. 25. 공소가 제기되었다.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2. 9. 8.까지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진입로에서 직불금 문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쇠말뚝을 박고 밧줄을 연결하여 둠으로써 전남 진도군 E, 같은 리 F, 같은 리 G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비닐하우스 12동으로 경운기 등 농기계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추 등 농작물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과 망 D은 내연관계, E와 D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 D 이 신용불량자라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태여서 E를 통해 D에게 전세보증금,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2, 피고인 B에게 E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 B는 그 계좌로 3,500 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3,500만 원은 피고인 A이 E를 통해 D에게 증여한 돈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모두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후 D 이 사망하자 피고인 A은 위 돈이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기화로 D에게 증여했던 돈을 회수하고 싶은 욕심에 피고인 B에게 "E를 고소하여 돈을 받아내자.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송금되었으니 E가 당신을 속여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E를 고소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돈을 받아내기 위해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21.경 여수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장의 내용은 “2012, 12, 12. 여수시 G에 있는 B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E가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500 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 B는 E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E가 피고인 B에게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기망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E에게 3,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28, 15:00경 여수시 여수경찰서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고소장은 “2011, 12. 5. 15:00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우체국 앞길에서 E가 피고인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망 D에게 1,500만 원을 건네기 위해 신용불량자라 통장이 없던 D을 대신해 E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해주며 D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을 뿐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위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9. 0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4km 지점 앞 편도 3차선의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에게 다발성 골절 및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23:0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조회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순번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19

범죄사실 2012고단1019 피고인은 2012. 11. 21. 12:05경 강릉시 C마트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약 23,600원 상당의 순대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가방에 집어넣은 후 매장 밖으로 몰래 빠져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7 피고인은 2013. 1. 11 13:55 경 강릉시 E마트에서 피해자 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 진열장에 있던 시가 25,500원 상당의 우렁이 무농약 쌀(5kg) 1포를 포함한 합계 82,97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집어넣은 후 매장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3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2012. 7. 경까지 사이에 절도죄로 10여회에 걸쳐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최종 처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2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2층 263호 C악기 상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건반키도브(신지싸이지로랜드 D70) 및 파워앰프(크리스티오디오)를 하루만 빌리겠다고 하면서 가져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의자는 2006. 4. 일자 불상경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건반키보드와 파워앰프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6:00경 광주 광산구 D 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겨 간음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강력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준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시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준강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00:30경 부산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에게 병맥주 5병 등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단과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10. 22:30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 단과학원 3층 자습실에서 친구 및 학원수강생 3-4명이 있는 가운데 자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E(17세)에게 "너는 안 돼", "덜 배운 애", "인간이 덜 된 놈"이라는 등의 욕설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의 신발장에서, 피고인이 훈계하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듣지 않고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짐을 챙겨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발로 폭행하고, 왼쪽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안면부 및 복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D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소매업을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야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9.부터 2014. 11. 1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9. 임금 800,000원, 2014. 10. 임금 1,300,000원, 2014. 11. 임금 6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중구 C맨션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친인 E에 대해 가지고 있는 25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집에 있는 텔레비전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압류(부산지방법원 2011본6338)한 후 이를 근거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자,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3일 내에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경매를 연기하거나 압류해제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2~3일 내로 갚겠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이 300 만원 가까이 되니 아버지가 안 갚으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각서를 써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매를 연기하거나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위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5.자로 파브TV(삼성) 1대(평가액 50,000원), DVD겸비디오(엘지) 1대(평가액 10,000원), 전축(캔우드) 1조(평가액 40,000원), 에어컨(삼성) 1대 (평가액 170,000원), 디오스냉장고(엘지) 1대(평가액 170,000원), 김치냉장고(엘지, 217리터) 1대(평가액 100,000원), 냉장고(엘지) 1대(평가액 40,000원), 전자렌지(엘지) 1대(평가액 10,000원), TV(엘지) 1대(평가액 10,000원), ⑩ 냉장고(엘지) 1대(평가액 10,000원), 11 TV(삼성) 1대(평가액 10,000원), 12 벽걸이에어컨(삼성) 1대 (평가액 60,000원)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평가액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사본, 증명원(기록 23면)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3,120,000원 상당의 배송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880,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1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12,512,73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223,032,73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4,958,3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각 25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연번 6, 7, 27, 30, 36,38,58,63,69, 75, 90, 94,102, 106, 110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10만 원으로,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3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함(700만 원(= 25만원 × 28회) + 150만 원(= 10만원 × 15회) + 2,850만원 (= 30만원 × 95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3층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관리 등 주간(11:00부터 19:00경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F은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월 급여 150만 원을 받고 손님 예약관리 등 주간(11:00부터 19:00경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F은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농협 G계좌 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의 범죄수익금 28,640,000원에서 몰수된 현금 2,830,000원과 공범인 F의 수익금 4,500,000원(매월 말일에 급여형식으로 150만 원씩 수익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4년 6월, 7월, 8월분 수익금의 합계)을 공제한 금액,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판결,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1:5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1호 안에서 피고인과의 다툼 관련한 남자 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남자친구를 폭행하여 피고인과 남자친구를 분리하기 위하여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아 씨발! 놔 놔 안 놔!' 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B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3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B주유소에게 공급가액 290,909,445원 상당의 경유 191,617L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B주유소에게 공급가액 118,690,909원 상당의 경유 80,000 L 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9,600,3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사실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31.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2,727,273원 상당의 무연 휘발유 8,000L 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9,701,676원 상당의 무연 휘발유 31,868L, 경유 59,714L 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2,445,614원 상당의 무연 휘발유 3,963L, 경유 3,969L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4,874,5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벌금액을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 행위 : 1,000만 원 wwwwww판시 제1의 나항 행위 : 300만 원 판시 제2의 가, 다항 행위 : 각 5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행위 : 450만 원 합계 : 1,850만 원 {= 1,000만 원 + 300만 원 + 450만 원 + 100만 원 (50만 원 x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1. 23:34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007에 있는 건강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재단법인 E 제14대 이사장 고소인 F이 서울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위 재단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선거규정을 적법하게 제정하여 위 선거규정은 물론, 위와 같이 선거규정이 제정되었다고 G총회)와 H지부회장에게 발송한 2010. 3. 10.자 '(재)E 정관 변경 통보서' 역시 허위 가짜 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I대학교 구내우체국에서, G회원 수십명에게 “서울시에서 2009년 12월 23일 정관개정 승인받았다면서 2010년 3월에 F 이사장 명의로 여러분들께 발송했다는 선거규정 제17조 당선규정(. 과반수 미만 최다 득표자 당선결정)은 허위 가짜 문서로서 . "라는 유인물을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1, 11. 19.경 서울 강서구 J에서, G회원 수십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이 사건 선거규정 제17조 과반수 미만 최다 득표자 당선결정규정이 G총회에서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현 이사장인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일 뿐 현 이사장인 고소인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 주장과 같이 위 선거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허위 가짜문서'라는 등 다소 부적절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1:00경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76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내가 2009. 10. 17.경 C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C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사고 후 차를 그대로 둔 채 갓길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10. 17.경 발생한 위 교통사고는 C이 혼자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C 소유의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각 판결문 1.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 및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 및 수사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의 대출담당자에게 "B에 재직 중이고 여기서 향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계획이 없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5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관련 재직증명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계속 다닐 의사가 없고 위 돈을 빌려 옷장사를 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옷장사를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100만 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46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위 E주유소에서 F에게 물과 침전물이 6.5%로 품질기준인 0.01% 이하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용 휘발유 63리터를 108,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 13:40경 위 E주유소에서 물과 침전물이 73.00부피%로 품질기준인 0.01% 이하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용 휘발유 20D/M(4,000리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18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60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5호, 제27조로 특정하였는데, 법 제45조 제5호는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7조는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법 제45조 제5호, 제27조의 해석상(특히 법 제27조 후단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경우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 제45조 제5호, 제27조를 적용하여 석유정제업자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 가서 석유 품질검사를 할 당시 피고인이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협조하였고, 위 직원들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실상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2014. 11. 3.경에 채취한 4개의 시료 중 3개는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개의 시료만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료의 판정내용은 물과 침전물이 73.00부피%(전체 구성물질 중 물과 침전물이 부피의 73%를 차지하고, 휘발유는 27%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품질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가 기준치(0.01부피%이하)와 현저히 차이가 나서 이를 판매용으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10. 26.에 총 138번 유류를 판매하고 그 중 57번 이상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참조), 위 공소사실 1의 가.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휘발유 구매자들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의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과거에 처벌받은 범행내용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는 다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저장탱크 등을 시약으로 검사하고 청소해서 이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유류가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이를 판매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유류가 품질기준에 미달함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변론의 진행경과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부분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1: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상체를 숙인 채 그곳 진열대에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고, 잠시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