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110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 및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법인통장을 절취한 후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18:25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경리담당 직원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법인통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신한은행 출금신청서의 날인란에 그곳 경리담당 직원 책상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다음 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11에 있는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출금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오천만원', 성명란에 '(주)C' 등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한은행 입출금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지점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을 위 은행 입출금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은행 입출금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출금증 사본 첨부) 및 출금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 1길 2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상태로 단속되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9.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출입구 옆 벽면을 수 회 발로 차 깨뜨려 시가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22:50경 위 1.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7: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 앞 편도 4차로중 4차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지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뼈 골절상 등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813,726원이 들도록, J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3,694,7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졍]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중학교의 체육교사 겸 농구부 감독이고, 피해자들은 위 중학교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6, 08:00경 피해자 F(가명, 여, 15세)를 포함한 중학교 농구부 부원들과 합숙 전지훈련을 위해 사천시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숙박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객실로 불러 누워있던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목 등을 주무르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0.경부터 2016. 5. 29.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14회, 피해자 H(가명, 여, 13세)를 6회,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을 3회, 피해자 J(가명, 여, 14세)을 2회에 걸쳐 각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또는 7. 18:00경 청주시 K에 있는 L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M(여, 14세), 피해자 N(여, 14세) 등 6명의 농구 부원들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후 약 7m 가량 전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머리카락이 뽑히거나 두피가 까지는 등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E중 농구부 전지훈련 일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4, 5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N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은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전화금융사기단 내 점조직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20124260] 전화금융사기단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2. 5. 28. 14: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C의 신한은행인터넷뱅킹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575만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말경 과거 택배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 E로부터 "지금 일하는 F 회사보다 돈을 더 주겠다. 이곳으로 와서 일하면 일주일에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로부터 그의 상선인 '관리책' 일명 'G부장'을 전화로 소개받은 후, 그때부터 E, G부장의 전화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카드, 통장사본이 든 택배물을 수집하여 E 또는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위 카드를 이용하여 전화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G부장의 전화지시에 따라 2012. 5. 28.경 택배를 통하여 수집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00경 G부장으로부터 같은 카드의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1에 있는 국민은행 청량리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7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575만원을 이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5600] 전화금융사기단 일원인 '콜센터' 성명불상자는 201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금, 채권구입비용, 공증비용 등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1명의의 계좌(J)로 20만원,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149,000원,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80만원,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100만원 합계 5,149,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말경 과거 택배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E로부터 "지금 일하는 회사보다 돈을 더 줄테니 이곳으로 와서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E로부터 상선인 '관리책' 일명 'G부장'을 전화로 소개받은 후, 그 무렵부터 E, G부장의 전화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카드, 통장사본이 든 택배물을 수집하여 E,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위 카드를 이용하여 전화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 그러던 중, G부장의 전화지시에 따라 2012. 5. 25.경 퀵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2. 5. 31, 17:43경 'G부장'이 전화로 현금인출할 카드, 그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자 그에 따라 우리은행 창신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에 입금된 피해금 100 만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사기단 성명불상자들,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14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점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업무협조요청(폐쇄회로확인), 내사보고(신한은행 신설동지점 은행 CCTV 첨부), 내사보고(우리은행 창신동지점 은행CCTV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재판계속중인 공소장 첨부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의 현금인출행위 역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바, 이 사건을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다,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9. 23:55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D K7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14. 10. 15. 벌금 150만 원, 2015. 5. 7. 벌금 400만 원 등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이종전력이 있는 자로, 그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매각사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3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서울사무실에서, D, 피해자 E(남, 55세) 등과 함께 C의 화장품을 판매할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4억원을 투자하면 그 중 3억원은 C에 총판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설립되는 법인 지분의 20%를 주고, 매월 급여 및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억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1억원은 총판보증금 및 법인설립 자금이 아닌 D의 개인채무 변제 및 의류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D와 사전에 합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전액 총판보증금 및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4.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이 4억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병원에서 D에게 그 중 1억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판보증금 및 법인설립비용으로 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0. 초순경 피고인의 주택구입비로 1억 2,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G에 각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 포함) 1. 차용증, 공정증서, 기본거래계약서, 양도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전과 없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총판보증금의 일부를 주택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G과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총판권이 인정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투자하는 금원은 C에 대한 총판보증금 및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기 전에 이미 그 중 1억 원은 D가 사용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도 1억 2,000만원을 주택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에게는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며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협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1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15 북촌삼거리 서측 100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촌리 쪽에서 함덕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같은 F(여, 42세), 같은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의 소유명의를 타에 이전한 점. 판사 성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2015고단1634 피고인은 2015. 3. 24. 16:5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6 남구로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093 피고인은 2015. 7. 2. 12: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술값을 못 주겠다. 그냥 잡아넣어라, 씨발 징역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윗옷을 벗어 던지고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4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5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2. 18. 19:35 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만호목공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동일 제재소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02:3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코끼리주차장 앞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C(여, 25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광주 서구 D 507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서로 애무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는 사이 자신의 핸드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몰래 동작시켜 렌즈가 침대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다 벗어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취직 준비를 하여 왔고 최근에 취직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2015고단1325]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로 2014. 9. 11.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2동 8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3.부터 2014. 9. 25.까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27사단 79연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3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4가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 2015, 5. 22.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2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5. 남양주시 홍유릉로 156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9회나 있으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도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기린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좌측 충전소 방면 길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64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E충전소 방면 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시내버스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 21:1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에 있는 예가낙지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삼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및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112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2년, 2003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는 점, 아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6: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김해교 방면에서 대사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시내버스 승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이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69세), 피해자 J(여, 59세)에게 각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주식회사 태영버스 소유인 G 시내버스 승합차량을 수리비 약 74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태영버스 서류 첨부) 1.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I, 주식회사 태영버스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만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에 서울 은평구 B 지역이 일반미관지구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고물상 영업을 위한 계근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피고인에게 2012. 4. 2.(1차), 2012. 4. 17.(2차) 위 계근대에 대한 위반시설물 시정촉구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반시설물 시정지시 (1차), 위반시설물 시정촉구(2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 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3.경 논산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여관 경매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미 다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소재 농협중앙회 연무지점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19. 논산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8. 2. 논산시 연무읍 소재 농협에서 자신의 동생 D 명의 통장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같은 시 일산동구 고봉로 578번길 9-11 형제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B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2014년, 2016년 벌금형 2회), 직전 적발일과의 간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