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힘을 빌려 알리려는 마케팅이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입소문이 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메일 추천 따위와 같은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등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및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10.경 피고인 A에게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특정 키워드 및 대상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IP 주소 생성, 유저 에이전트 변경, 캐쉬 삭제 등의 방법으로 포털사이트의 필터링을 회피한 후 해당 사이트에 자동 방문 되도록 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인 'G'를 제작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위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G 홈페이지(H)를 운영하며 'I'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상위노출프로그램 분양합니다'는 광고를 올려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 보수 및 유지를 맡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음식점, 병원 등의 온라인광고를 대행하는 J의 대표인 K에게 위 'G'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99만 원을 받고, K는 2016. 3. 28.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부산 수영구 L,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K는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운대 조개구이', '부산교정치과', '부산아토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에서 홍보글이 게시된 URL 등을 3,417회에 걸쳐 클릭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M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어, M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여 해당 게시글 등이 검색순위의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K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M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M 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G'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M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M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K,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1. BM의 분석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내역 추가확인), 수사보고(광고대행확인), 수사보고(서버 IP 확인), 수사보고(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서버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정리), 수사보고(계좌내역확인), 수사보고(대상 업체 확인), 수사보고(서버 저장물 의뢰 확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파악), 수사보고(서버자료 일부 확인), 수사보고(db 자료 확인), 수사보고(구매자입금내역 확인) 1. 각 M회신, 분석의뢰 1. IP 주소 등 1.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CIF 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 입금일람표, 거래내역, 서버접속 자료, 입금내역 및 검색내역, 검색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검색내역 1. 각 사진, 홈페이지 화면 1. 세금계산서 저장 CD, 분석결과 저장 CD, 계좌거래내역 등 저장 CD, M회신 자료저장 CD, DB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피고인 B은, 이 사건 'G' 프로그램은 실제로 M 사이트를 클릭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는 절차 없이 해킹을 통해 허위로 데이터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M 사이트를 방문하여 검색어를 입력하고, 링크를 클릭하는 절차를 자동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관련 링크를 거듭 클릭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G 프로그램의 작동이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M 사이트 사용자가 직접 M 사이트를 방문하여 키워드를 입력, 검색하지 않았음에도 G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사용자가 진정으로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링크를 클릭한 것처럼 피해자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M 방문, 검색어 입력, 관련 링크 클릭의 신호가 전송되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관련 링크를 클릭한 결과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가 전송되어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되었다면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이 초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모공동정범 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G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해주었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G 프로그램 구매자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을 뿐 프로그램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고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의 설명을 들은 후 G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바, 위 프로그램은 미리 설정된 포스팅 주소를 클릭할 뿐만 아니라, 재 클릭 전에 ip가 변경되도록 하여 동일인이 접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 프로그램의 용도를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I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바일 상위노출 테스트해보세요, 3일 정도 테스트 기간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G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으므로,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어떤 용도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알았을 것인 점, G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용서버가 필요한 바, 피고인 B은 위 서버를 직접 관리하면서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스스로 대상 포스팅 주소 목록이나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매자들에게 피고인 B이 보유한 서버의 사용권한을 주었던 점, 피고인 A은 G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로 하고 G 프로그램이 팔릴 때마다 피고인 B으로부터 판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들은 G 프로그램의 클릭이 안된다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M 검색 순위가 잘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페이지에 일정 시간 머무는 기능이나 스크롤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였고, 유저 에이전트정보가 변경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필터링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G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매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였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G 프로그램 구매자들에게 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고 서버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구매자들로 하여금 M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케 한 이상, 피고인들이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였는지 등과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G 프로그램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징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이 G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수익은 주식회사 F와 피고인 B과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 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고, 법인과 개인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법인의 수익을 기준으로 피고인 A으로로부터 추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의뢰로 G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수익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를 왜곡하여, 그 검색결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인터넷 광고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