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9. 00:03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118에 있는 광천치안센터에서, 택시 기사인 B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요금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뒤, 같은 날 00:17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 턱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의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2: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보증보험 쪽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부상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한 차례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5. 14:25경 당진시 D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처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충남당진경찰서 E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적발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항의하면서 계도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힘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09. 1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 9. 16.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내방동 385-1에 있는 한아름 마트 옆 골목길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월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내 일원 약 50km 구간에서 절취한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과 2009. 11, 11. 선고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험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3.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 등에 대하여 이미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5. 29.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5동 1316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보철치료 부탁을 받고, 700,000원의 금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D의 잇몸에 마취를 한 후 앞니 1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 5.경 대전 동구 E아파트 40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치아에 치과용 석고로 틀니 제작을 위한 치아의 본을 뜬 후, 제작된 틀니를 씌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다시 같은 달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치아에 제작한 틀니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3세)과 약 12년간 동거 중에 있다가 2017. 3.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남, 73세), 피해자 E(여, 64세)은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외도를 일삼았다는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2. 17: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만원 및 전세계약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7. 4. 5. 21:32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자 이에 놀라 안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나오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의 머리를 그 곳 거실에 있는 TV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 D의 팬티를 벗겨 손으로 그 음낭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타박상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안마의자 팔걸이를 잡아당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부수어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7. 5. 2.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 E은 2017. 4. 5. 22: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고소인들 집에서 위 D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은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고, 위 E은 입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고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7. 5. 2. 사천시 남일로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D과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D과 위 E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과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상해 부위 사진 1. E 주거 사진 1. E 주거 주변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경 수리 영수증, 철제안마의자) 1. C 주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형법 제156조(각 무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침입절도 권고 형량 : 1년~2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D에 대한 상해 권고 형량 : 6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 범죄 : E에 대한 상해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제4 범죄 : 무고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백 마.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주거침입 양형 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이 사건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범행은 그 혐의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사회나 가정에서의 명예 손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소인의 진술을 믿어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강제추행죄의 통상적인 선고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은 중한 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강제추행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범행을 피해 내용으로 하는 무고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고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5.10:2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F, G 등 식당 손님 및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4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대만 타이베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일명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위 D로부터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성매매 아가씨들을 알선해서 보내주면 아가씨 한명 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소개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1. 말경 위 D의 제안에 따라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의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F)에 '타이페이'라는 제목으로 '대만 원정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대만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면접보거나 위 여성들에게 대만에서의 성매매 과정 및 수입 등을 설명해 주고, 위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H의 면접을 보게 한 후, 위 H을 위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알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말경까지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여성인 일명 'I', 'J', 'K'를 위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알선해 주어, 위 성매매 여성들이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한 후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4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23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위 D 등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위 D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17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8.경 원주시 단구동 롯데시네마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F)에 "타이페이"라는 제목으로 '대만에서 성매매를 하면 하루 평균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여성들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 알선 광고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그때부터 2014. 12. 27.경까지, 2014. 1. 2.경부터 2014. 2. 1.경까지, 2015. 3. 9.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 후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손님인 E,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시가 합계 1,71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한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공통된 요지는 'E, F이 공모하여 사우나 등에서 휴대전화기들을 절취하고, 이를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리점에서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정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중고폰을 거래한 경험은 몇 차례 있으나 E, F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변소하였다. 이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에는 종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장물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내 진술을 번복하여 '형사가 자꾸 추궁하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 수사 당시 무고한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미안하여 죄송하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과 중고폰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구입하기에 앞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 하였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E와 F이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E, F의 각 수사단계에서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공소사실과 같이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의 직원 G이 F 주식회사에서 훔친 시가 5,798,545원 상당의 철근 약 8.5t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69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883,091원 상당의 철근 425.1t을 합계 233,79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양을 일부 다툰다. 그러나 그 다투는 취지나, G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특히 공사현장에서 남는 철근과 훔친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합쳐서 처분하기도 했고, 출고 송장 없이 처분도 했으며, 공사현장에서 남는 철근의 처분 대금 이외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하여 별지가 작성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진술 부분 1. G, 피고인 (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거래명세표에 대한 수사) 1. 통장거래내역 사본(G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장물의 점에 대한 인식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과 G의 최초 거래 경위 (피고인이 G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남는 철근을 달라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동종 업체의 직원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통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과 거래량이 상당하고(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모를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진술하였다), 거의 새것인 철근의 상태, 구매 가격, 피고인의 제안으로 G의 처통장으로도 대금을 입금한 경위, G과 피고인이 허위 송장을 주고받은 점, 상차지가 거의 피해자 회사였던 점, G의 절취 행각이 발각되었을 때 피고인의 초기 대응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사는 철근이 장물이라는 점이나 적어도 장물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진지한 반성이 유리한 양형 인자인 점에 비춰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고 있어 위 측면에서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비공업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329,3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고, 설령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에 2014. 1. 2.경 임금계약서 및 합의서(증거기록 제18면, 제19면)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0.17: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서창사업소 앞 도로를 서창2지구 쪽에서 서창중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7:35 경 중알콜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함바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서창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5. 1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에서 2006.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2012, 12. 14.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1. 07:32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11. 07:32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7: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서울성모병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3차로로 진입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충돌을 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던 H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G의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32세)가 운전하던 J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44세)이 운전하던 L 카렌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45세)이 운전하던 N 쎄라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I(여,32세)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상해를 피해자 K(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 " 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0(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45세)의 F 차량에 사이드 미러 수리 등 약 147,180원 상당, 피해자 G(52세)의 H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약 8,685,796원 상당, 피해자 I(여, 32세)의 J차량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1,671,020원 상당, 피해자 K(44세)의 L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도장 등 약 1,140,797원 상당, 피해자 M(45세)의 N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약 886,3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를 이창동 쪽에서 송월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75

범죄사실 [2012고단475] 피고인은 2012. 09.11.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택시승강장에서부터 연지동에 있는 황진이 다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7] 피고인은 2013. 1. 4.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유성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201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7:21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기흥역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D 올란도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100,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에 비추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되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상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7. 21:50경 위 장소에서 약 70평의 바닥 면적에 테이블 7개와 주방시설 및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설치해놓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무대장치를 이용하여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4:52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소재 향토시장 무대 뒤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 10여명과 함께 재물을 걸고 윷놀이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57세)가 위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길이 약 6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27장, 판결문 4부 1. 사진 2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합의서 첨부, 윷놀이 도박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년경 수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재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증거를 조작하거나 망을 보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도박과 도박방조로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이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감자를 날리는 장면이 찍힌 피해자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윷놀이 현장 촬영과 경찰 신고에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상처가 없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무런 금전적 배상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윷놀이 현장 촬영 때문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알고 자리를 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날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 지구대에 다녀오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가 폭행을 한 것은 보복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0월 ~ 2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 사건처럼 자신의 도박 범죄를 숨기기 위한 명백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 1)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지역에 살면서 좋게 해결하라는 주변의 만류에 합의서를 제출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뉘우침을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처벌을 불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피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