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해자 B(32세)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11. 20:30경 주거지인 진주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뒤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서재에서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피고인의 외투를 가져가려 하는 피해자와 위 외투를 서로 잡아 당기면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밀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입과 코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처방전, 사진, 점퍼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직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등 제반 사정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달리 그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진술이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초조·당황하였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적 충돌의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방에서 빠져나가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 경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경미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장인 E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여유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하면서 2015. 5. 4.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기로 마음먹고, 2015. 6.~8.경 진주시 F에 있는 G기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E(H)은 2015. 4. 30. A(주소: 진주시 I)으로부터 50,000,000(오천만)원을 이자는 없는 것으로, 변제기는 2020. 12. 31.으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2015. 4. 30." 이라고 작성일을 기재한 후 "A, E"의 이름을 각 기재한 차용증을 출력한 다음 A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E의 성명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투자한 위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재산등록신고서 '사인 간 채권' 항목에 '장인어른임. 5,000만원을 대여함'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차용증과 E의 운전면허증 스캔 이미지 파일 출력본을 그 정을 모르는 대법원 재산신고 담당 직원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E 명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처 B과 이혼소송 계속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한 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8. 9. 27.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기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원고 A, 피고 E, 청구금액 5,000만원으로 하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접수(진주지원 2018가단37419)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차용증 스캔 이미지 파일에 위 나.항에 기재된 E 명의 운전면허증 스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기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E 명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의 진술 역시 E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2차례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정기 재산등록에 첨부자료로 제출하려는 의사로 2015년 경 E의 사전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실제 2016. 2. 23.경 2015년 정기 재산등록을 할 당시에 위 차용증을 재산등록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나 상황이 그 자체로 모순점이 있다거나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위조해야 할 동기 또는 차용증 위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년 정기 재산등록을 할 당시에 전년도 재산내역과 비교하여 공백이 생긴 5,000만 원의 행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B 및 E과의 관계, 이 사건 5,000만 원은 피고인과 B 부부의 공동 재산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사전 승낙을 받고 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 및 B은 당시 E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한 회수의 가능성을 고민하거나 고려할 사정 역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 내용이나 문구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 채권채무관계의 성격 및 금액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2018. 11.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B 및 E 사이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진행된 각종 진정 및 형사 고소, 민사소송, 이혼소송 등으로 인하여 상호 감정대립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상대방인 B,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B은 피고인이 B 명의의 2014. 11. 18.자 6,000만 원 차용증 역시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B 서명부분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1차 감정)에서는 '판단불능'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2차 감정)에서는 '필적이 B과 동일인일 가능성 높음'으로 회신됨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은 2019. 6. 19. 피고인에 대한 해당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참조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목적으로 금전채권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는 E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아니고, 피고인과 E은 사위와 장인 관계로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할 때, E이 몇 년 전에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