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외주제작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며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23세)의 아버지를 통하여 방송인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된 이래 피고인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피해자를 리포터로 출연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다수의 방송 관계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 평소 피해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대학졸업 화보사진전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2017. 5. 29. 18: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음식점 D에서 피해자의 사진전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모델 및 방송인의 일에 대하여 말하면서 피해자가 중국어에도 능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니가 중국어를 알려주면 니가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음식점 주인에게 "요즘 내가 키우는 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방송업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면 피해자를 방송인으로 성장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디 션인 것처럼 노래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보호자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그리고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0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방송외주제작업체의 대표로서 G에 'H', 'I'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등으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모델학과 학생으로 모델 및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별도로 기획사에 소속된 바 없이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드라마 단역에 출연하는 정도이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인인 J 국장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송 출연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이력서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G 국장을 비롯한 방송관계자를 만나는 저녁 자리에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참석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제작하던 위 'I'라는 프로그램에 피해자를 출연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중국 회사와의 사업상 작성된 협약서의 번역본을 중국 거주 경험이 있던 피해자에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중국 영화 등에의 출연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2년 이상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왔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졸업화보사진집을 지참하여 만나자고 하여 방송 출연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방송 출연을 희망하는 연기 지망생으로서 방송 출연의 기회를 쉽사리 잡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지상파 등에 인지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송외주제작업체의 대표로서 G 국장 등 방송국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 출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저녁 자리 참석이나 중국 관련 번역본 검토 요구에 응하는 등으로 상당기간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와 달리 둘이서만 만난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식당 사장 등에게 '내가 키우는 애이다' 등으로 말하여 자신의 방송 출연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 같아 보였고 이후 노래방에서도 '오디션처럼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몸을 밀착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다가 이 사건 간음을 하였는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데다 거부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 출연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아침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의 당초 강간죄 고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굳이 허위 진술할동기가 없어 보이는데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자신도 아무런 저항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토하다가 식당을 나오면서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가는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취한 상태로 보여 노래방에서 피해자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술에 취해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의존하던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간음에 이르렀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하여 방송 출연과 관련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이래 피고인과 방송 외에는 사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1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 28살이나 많은 피고인과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귀가 후 바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동기를 상정하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행위에 응하는 등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방송출연을 빌미로 술에 취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위 간음으로 성적 수치심 등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의 범행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