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이자 합성대마류의 일종인 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7. 24. 새벽경 서울 강동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6. 09:00경 서울 은평구 C호텔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전자담배 기기를 작동시킨 뒤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9. 26. 16:2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지퍼백과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8g, 케타민 약 0.8g, 엑스터시 2정 및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파우치에 담아 방 안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에 대해서는 제1회 조서에 한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 엑스터시 소지,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4, 15호의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비닐지퍼백에 든 백색결정체(증 제4호), 액체가 묻은 유리병(증 제15호)의 몰수도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된 비닐지퍼백에 든 백색결정체(증 제4호)는 피고인이 2022. 9. 26. 체포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서(증거기록 642쪽), 코카인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911쪽).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코카인 소지에 관한 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판시 각 범죄사실에 제공한 물건으로 볼 수도 없다.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액체가 묻은 유리병(증 제15호)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 했던 물건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위 압수물(이른바 '후리베이스')이 필로폰을 흡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나, 자신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900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필로폰을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40만 원의 산정 근거 :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20만 원 + 액상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