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79

범죄사실 2021고단1379 피고인은 2021. 6. 7.경 통영시 B원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어야 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7 피고인은 D, 피해자 E과 2021. 5. 1.부터 통영시 F에서 'G'라는 주점을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한 관계이나 피해자는 2021. 6. 9.경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동업을 그만두었으며, H은 D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D와 피해자는 2020. 10.경 위 주점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보증을 하며 각자 5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위 동업을 그만둔 바람에 D는 피해자의 채권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결국 D와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위 주점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 총 4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외 D는 2021. 5.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H은 2021. 6. 4.경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D, H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수회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1. 7. 8. 12:40경 공동하여 D의 주거지인 통영시 I건물 J호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그때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위 장소에서 D는 피해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머지 빚을 어디 전화를 해서 빌리든지 해서 갚고 가라.”, “오늘 가게 문도 열지 말고 밤새 같이 있어 보자. 돈 구할 곳 알아봐라. 빨리 돈 구해라.”, “돈 줄 때까지 있으면서 밤새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 돈과 일수 나간 것 해결하고 나가라.”, "차를 맡겨서라도 돈을 마련해라."라고 말하고, H은 “나한테 18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당장 마련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장애로 인해 위 장소에서 약 7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987 피고인은 2022. 7. 4. 23:3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줄 1개를 주워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1. 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한 이야기(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 며칠만 지나면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 사는 원룸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원룸 보증금 300만 원과 월수입 300~400만 원이 있었으나,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약 1억 5,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의 변제내역(3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변제하지 않았다. 다른 채무를 먼저 갚느라고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약속한 변제기에 다 변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자세히 고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37 1. 증인 E,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게 돈과 일수 나간 것 해결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하거나 감금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감금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처럼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행위(피고인은 D, H과 함께 피해자가 돈을 다 변제하기 전에는 D의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D는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려고 하자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반응(피해자는 7시간이나 D의 주거지를 떠나지 못한 채 돈을 빌리기 위해 여러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울기도 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N의 행동(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N은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D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7시간을 D의 주거지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감금한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와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