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6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임대 빌라를 신청했는데 그 잔금 지급일이 8. 20.까지이다. 오늘 납입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니 돈을 빌려주면 정부지원금 1,000만 원이나 M에 신청한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돈을 임대 빌라 잔금 납입 용도가 아닌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부지원금이나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임대빌라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44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또는 며칠후 변제하겠다, 압류된 내 명의의 계좌에 4억 9천만 원이 있는데 곧 압류가 해결된다, 작은아버지로부터 입금된 10억 원이 있다, 압류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사채 이자를 변제해야 압류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압류된 고액의 예금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압류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9.경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7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67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아버지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게되자 채무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을 공탁금 등이 3억 원 가량 있는데, 그 돈을 대부업체에서 추심하려고 한다. 이를 막고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3억 원을 받아 아버지의 채무와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436,000원을 송금받았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경 위 B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되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를 통해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면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검안지점 부근 K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예탁금 잔액증명서의 발행일자 및 잔액란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한 “G, 발행일: 2022년 04월 01일(10:23:02), A 귀하, 예탁금 종류: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잔액: 310,187,269, 2022년 04월 01일 현재 고객님 명의의 예탁금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G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예탁금 잔액증명서’ 1매를 전달받고, 2022. 4. 초순경 위 J 검안지점 인근 마트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탁금 잔액증명서 1매를 제시하고, 같은 날 위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 2022고단89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3호 피의자와 피해자간 메신저 대화내역, 증제1호 피해자입금내역 2023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예탁금 잔액증명서 사진촬영본, L 회신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데다, 변제자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이 엄벌을 구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