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피해자 B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은 B의 어머니이다. 가. 2017. 7. 18.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8. 09:35경 충주시 D □□초등학교에서 전체 학부모 약 40명에게 "초등3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성추행하고, 그 부모가 담임교사를 폭력교사로 신고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초 3학년 담임 A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반에 남학생 B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위장전입한 학생입니다. (중략) 이 학생이 3월부터 4월 사이에 수업하기 전 독서시간에 제 종이가방에서 휴지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1교시 국어시간에 저를 보며 갑자기 "생리대"하며 큭큭 웃고, 또 개인 가정사를 어머니에게 들었는지 "이혼"이라고 공부와 관련 없는 말을 해서 교사 A는 말로 지도했습니다. 5월 초에 서울로 현장체험학습 가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안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 "선생님과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며 "유방, 선생님 유방의 크기는?"하며 제 가슴을 보고 웃고, 제 다리 사이로 고새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중략) 그 때 B 학생이 치마정장을 입고 있던 저의 등 뒤로 와서 교사 A의 등 브래지어 끝부분부터 시작하여 엉덩이 밑까지 손을 쭉 훑으면서 만졌습니다. (중략) 담임교사를 성추행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기 아들을 옹호하기 위해 언어폭력교사로 회부하고 학부모 자치위원들을 선동하여 현재 언어폭력 교사가 되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7. 4.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되어 위원들이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피해자 C이 학부모 자치위원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7. 18. 1인 시위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저는 □□초 교사 A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충북 충주 □□초등하교 교사 A는 학교 폭력 교사가 아닙니다. 담임을 성추행한 학생(B), 어머니(C)의 신고로 억울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폭력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이 선생님의 몸을 함부로 만져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고, 그 이유로 폭력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제 등부터 엉덩이까지 만진 그 학생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 C이 학교에 신고하여 교장선생님과 함께 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겼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7. 24. 방송 인터뷰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선구자 방송의 성명불상 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B이 피고소인의 다리 사이로 고개를 대고 냄새를 킁킁 맡았다, B이 치마정장을 입고 있던 피고소인의 브래지어 끈 위부터 손으로 엉덩이까지 훑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게시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공소사실 가항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담임교사를 성추행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기 아들을 옹호하기 위해 언어폭력교사로 회부하고 학부모 자치위원들을 선동하여 현재 언어폭력 교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의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담임교사를 성추행한 학생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일치한다. "학부모가 자기 아들을 옹호하기 위해"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으로 볼 소지가 많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 B의 추행 행위와 이를 피고인이 야단친 이후 오히려 학생의 부모가 신고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믿을 만 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학부모가 . . 언어폭력교사로 회부하고 학부모 자치위원들을 선동하여" 부분 :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자치위원들을 선동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는 2017. 6. 21. 12:00경 있었던 피해자 C의 신고가 계기가 되어 열리게 되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에 관한 관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제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인지 의문을 가질 소지가 충분하다(실제 피고인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원회 서면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위원회가 개최되어 진행된 경과, 위원회 당시 있었던 대화 내용, 위원회 당시 일부 위원들이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등(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2 녹취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 위원회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전교생이 40여명 남짓한 작은 학교에서 위원회의 개최와 진행 과정에 학부모로서의 친분 관계 등 피해자 C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공소사실 가항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 나항 및 다항 부분)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위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며, 인터넷방송 기자에 의한 인터뷰라는 사실과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기사화되어 게재될 것인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고, 교사에 대한 학생의 성추행과 공정하지 못한 외관을 보였던 위원회 진행에 대한 문제의 공론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부분에 적시된 사실은 다소 과장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이 사실과 일치한다. 기소 내용 역시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가해자가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어린 초등학생이고 학부모들에게 이 학생의 추행 행위를 공개하는 것은 어린 학생에게 일종의 낙인이 되거나 큰 피해를 입힐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행위에 준하는 행위의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가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가 열려 피해자 B이 피해학생이고 피고인이 학교폭력의 가해교사라는 취지로 종결된 이후 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도 없었고, 위원회 진행의 외관상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였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약 40여명의 학부모라는 한정된 집단에 국한되었다. 이와 같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경위,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침해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성추행 사실의 공론화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문은 더 강해진다. 피해자 B의 행위 내용, 교사와 학생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전체 학생이 40여명 남짓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사실은 학교 구성원 전체가 그 진위 여부나 진행 경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사항으로서 학교 구성원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인다. 나아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성추행과 교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이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주요한 동기는 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고, 학생에 의해 자행되는 교사에 대한 성추행의 공론화, 교권 침해와 위원회 진행의 문제점 공론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 7. 24. 1인 시위에 의한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피해자 F, G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이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저는 폭력교사가 아닙니다, □□초 학폭대책자치위원회 F, G의 모함과 부당함에 학폭대책자치위원회 재조사를 교육부 및 정부청사 관계자님들께 요구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학폭대책자치위원회의 녹음자료를 들어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7. 4.경 개최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및 의결되었고, 피고인도 당시 참석하여 소명 및 질의 기회가 부여되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2018. 2. 1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