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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8. 12. 7.경까지 B대대 C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상병 D(22세)은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소속 부대의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당시 21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외박을 나와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범죄일시 특정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6월 1주차 출타자 인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중고폰 매입자로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에 다량의현금이 보관된 금고를 트렁크에 실고 다닌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함께 위 금고를 훔쳐 돈을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위 승용차에 금고가 들어 있는지 확인한 후 금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는 그정을 모르는 G을 불러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금고인 것처럼 하여 금고를 미리 불러둔 용달차에 옮기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목록 순번 5 중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2:05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교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그곳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34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 전의 위 벤츠 승용차 전면하체 부분으로 역과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재차 같은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정성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119에게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 차적조회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치료 모습 등 사진, G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H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H노래방 CCTV 모습 및 현출시간대비 사진, I 및 H노래방 CCTV에 촬영된 흰색 벤츠 용의 차량 모습 사진, 피의자 운전 벤츠 차량 모습 사진, 도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19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H노래방, 구급차 영상 및 신고녹취록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역과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으로 도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적극적으로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앞쪽 가까이 누워 있던 사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비록 목격자 행세를 하였지만 119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지탱해주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살핀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7. 1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3:26경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출발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F 쿠가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운전하기 쉽게 주차장에서만 빼놓으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서부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골목길에 박고 음주운전하였다'는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기내내용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D의 '건물 벽에 근접했지만 벽에 닿지는 않았다'는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물 외벽에 근접하여 비스듬하게 주차된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가 0. 082%인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할 당시 위 차량이 건물 외벽에 거의 닿을 정도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운전석 문을 열 수 없었으므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다음에 주차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당시 위 승용차와 건물 외벽 사이의 거리가 운전석 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근접하게 주차되었다면 이는 출동한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특이한 사항이므로 기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증인 D은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7. 03: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사 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2017년 초경부터 2018. 3.경까지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공인중개사무소는 2017. 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신축아파트인 'E'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과 사이에 'E' 아파트 31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E' 아파트 G호, H호, I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 명의로, 'E' 아파트 J호, K호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각 세대당 2,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주식회사 F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피고인 및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5세대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위 'E' 아파트 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E' 아파트 K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9,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곧 분양받을 예정이고 조만간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및 대출금 납부, 타인에 대한 차용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부터 2018. 1. 19.까지 총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경 위 'E'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E' 아파트 J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6,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J호에 관하여) 전세금을 치르는 동시에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및 대출금 납부, 타인에 대한 차용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총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E'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E' 아파트 G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8,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는 (위 G호가) 'E'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로 되어 있는데, 전세금을 모두 치르는 동시에 주식회사 B로 소유권이전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및 대출금 납부, 타인에 대한 차용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총 1억 8,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전세계약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 합계가 5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1:0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1:49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수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4: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깨트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 차 앞 유리창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손괴한 재물의 가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9. 2. 10. 04: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19. 3. 22. 자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새벽 무렵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 수납함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좌측 수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2017. 5. 30.경, 2018. 5.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2018. 7.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10일간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16. 06:26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로터리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 상 화서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1차로 상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BX212' 승합차량이 승객들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승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량의 수리비 약 2,837,20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6.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6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2016. 5. 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죽 지갑, 가죽 휴대폰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4. 2.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강서구 E건물 지하층에서 'F'라는 상호로 배낭,핸드백 등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3.경 'F'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에도 2016년 초경까지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경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위 A가 운영하던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이전에 미리 위 A에게 지급하기로 위 A와 협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위 B에게 'D' 업체 명판과 자신 명의로 개설된 G은행 통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11. 30.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지하층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에서 ㈜H에게 공급가액 5,900,000원 상당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50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1,099,200원의 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양천구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I에게 공급가액 3,1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1~55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42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12 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사실은 J 등 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7,095,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7,049,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양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양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관련 추가자료(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확정 범죄일람표 첨부/ 통고처분 및 체납세액 관련 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그 매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B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매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동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23:13경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C 소재 'D'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겸 투자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6. 17:00경 경기 연천군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와 위 주점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로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는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7. 21:15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민사 분쟁 중인 위 단란주점의 명도와 제1항 사건의 처벌불원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판사가 너 죽여 버리라 했다. 이리 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폭 행 재연 사진 [유죄의 근거: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B의 진술과 이에 대체로 부합하면서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G의 진술(피해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협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2범죄(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주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재차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착을 보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란주점 운영자금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와 관련된 권리 주장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협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방적이고 심각한 정도로 외포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 08: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겠다고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경사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만 있었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사 E은 F가 알려 준 'C'에 가서 피고인을 불러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현행범체포를 한다고 한 것인지,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경사 E의 손을 뿌리쳤고, 경사 E은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완력으로 체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인 내지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