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9411 1.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2.경 그전 인터넷 I을 통해 알게 된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J’)와 ‘J’의 매니저인 일명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보내주면,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J’ 및 ‘ K’에게 알려주고, 이들이 지시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들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해주는 일을 함에도 위와 같은 일을 제안하는 ‘J’ 및 ‘K’이 누군지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가상화폐거래소인 ‘P’로부터 ‘계정대여요청문자-구매대행사기’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주의 문구를 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위 P의 문구를 본 후 ‘K’에게 지금 하려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닌지를 문의하자 ‘K’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해 주면 수수료로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일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고, 당시 ‘K’이 제안한 일의 위험성을 인식한 후 위와 같은 ‘K’의 제안에 3%의 수수료보다 더 많은 10%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J’ 및 ‘K’의 사기 범행으로 입금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21. 5. 3.경에는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명 ‘로맨스스캠’등의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일명 ‘Q’)는 2021.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R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나는 아프카니스탄 파병 미군이다.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은행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저금이 안 되니 내 돈을 보내주겠다.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관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17:36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63,420원, 2021. 3. 15. 18:36경 같은 계좌로 8,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263,4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및 ‘K’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K’이 지시한 대로 2021. 3. 8. 19:39경 피해자가 입금한 2,263,420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인 93,350원을 제외하고 2,175,500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K’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달하고, 2021. 3. 15. 19:12경 피해자가 입금한 8,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인 400,000원을 제외하고 7,600,000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같은 전자지갑으로 전달하여 ‘J’ 및 ‘K’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8.경부터 2021. 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3,488,265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47,689,050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K’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달하여 ‘J’ 및 ‘K’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435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 2012.경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신 명의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경찰 조사를 수회 받은 적이 있어서 자신 명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자신 명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2019.경 미국 군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직접 당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경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 및 ‘U’)로부터 ‘당신 명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겠다.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해 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V’)는 2021. 3.경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군인이다. 이곳은 매일 테러가 일어난다. 보관하고 있는 달러와 다이아몬드, 개인 서류들을 배송업체를 통해 보낼 테니 세관비를 낸 후 물건을 맡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미국 군인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달러와 다이아몬드 등을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세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9. 14:00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4. 2. 21:22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4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8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총 484만 원 중 465만 원을 P 사이트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4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449 3.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 2012.경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신 명의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경찰 조사를 수회 받은 적이 있어서 자신 명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2019.경 미국 군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직접 당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W’, ‘J’, 및 ‘U’ 등)로부터 ‘당신 명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겠다.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해 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나는 예멘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연합군 군인이다. 이제 곧 퇴직하게 되어 퇴직 보상금으로 골드바를 얻게 되었는데 당신이 맡아 주면 보상을 해 주겠다. 다만 세관비와 택배비 910만원을 내가 이야기하는 계좌로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예멘에 파견된 연합군 군인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세관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4.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1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총 484만 원 중 수수료 명목의 금원 7%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P 사이트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91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3. 4.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5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392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 2012.경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신 명의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경찰 조사를 수회 받은 적이 있어서 자신 명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2019.경 미국 군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직접 당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경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 및 ‘U’ 등)로부터 ‘당신 명의 N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다.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해 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여성장교인데 항공수수료로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570만 달러 등이 든 상자를 배송하겠다. 내가 한국에 가면 같이 사업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3.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직행 비행기가 없어 물건이 지금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 있다. 1,200만 원을 보내주면 한국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미국 여성 장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상자를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항공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수수료 명목의 금원 3%를 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462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2.경 그전 인터넷 I을 통해 알게 된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J’)와 ‘J’의 매니저인 일명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보내주면,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J’ 및 ‘K’에게 알려주고, 이들이 지시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들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해주는 일을 함에도 위와 같은 일을 제안하는 ‘J’ 및 ‘K’이 누군지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가상화폐거래소인 ‘P’로부터 ‘계정대여요청문자-구매대행사기’ 등의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에 대한 주의 문구를 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위 P의 문구를 본 후 ‘K’에게 지금 하려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닌지를 문의하자 위 ‘K’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해 주면 수수료로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일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고, 당시 ‘K’이 제안한 일의 위험성을 인식한 후 위와 같은 ‘K’의 제안에 3%의 수수료보다 더 많은 10%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J’ 및 ‘K’의 사기 범행으로 입금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21. 5. 3.경에는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명 ‘로맨스스캠’등의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일명 ‘Z’)는 2021.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R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예멘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한국계 미군이다. 1년 정도 있으면 군복무가 끝나는데 한국에서 당신과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 빨리 한국에 가려면 나를 대신할 군의관을 구해야 하고 대체금이 필요한데 이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 11:44경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11,848,68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및 ‘K’ 등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K’이 지시한 대로 같은 날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11,718,000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K’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달하여 ‘J’ 및 ‘K’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466 6. 별지 범죄일람표 3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2.경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 및 ‘U’ 등)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들 돈을 당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겠다.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O은행 계좌(계 좌번호 4 생략), A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L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J‘ 및 ’K‘에게 알려주고, 이들이 지시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들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달해주는 일을 함에도 위와 같은 일을 제안하는 ‘J’ 및 ‘K’이 누군지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2021. 5. 3.경, 2021. 6. 22.경, 2021. 9. 3.경 피고인이 ‘J’ 및 ‘K’에게 넘겨준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J’ 및 ‘K’의 사기 범행으로 입금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A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미군 육군 장교인 AD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미국 육군 장교인데 격전지에 배치되었다. 여기에서 나가 한국으로 가려면 대체 군인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인 5,000달러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한국에 오기 위한 민간 제트기의 주차 요금, 제트기 조종사의 호텔 숙박비 및 대체군인의 생명보험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미국 장교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AD를 한국으로 보내기 위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 11:12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235,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35,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9. 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7,235,000원을 송금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 거래내역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AF 회신에 대한 건) 1. 내사보고서(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건), 각 은행 회신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피해금원 입금 영수증, 피해금원 이체내역 1. 각 불상 피의자와 대화한 내용, 불상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이메일 및 R 대화내역 2021고단9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거래내역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AF 회신에 대한 건) 1. 피해금액 입금내역, 은행 회신자료, 계좌내역 1. 불상 피의자와 나눈 이메일 대화내용 2022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 B, AG, G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거래내역 회신에 대한 건, AF 회신에 대한 건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메시지 사진 등), 각 증거자료(대화 내역서) 2022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등 2022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등, 각 R 대화내역, 메일 내역 1. L 회신자료, 각 AB은행 회신자료, M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등 7명 가상자산 추적을 통해 확인한 최종 거래내역, 요청자료 회신(인천청, AF 등), AI 가상화폐 거래소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피해자가 보낸 예금거래내역서, A O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 AB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 명의 N 계좌거래내역, 접속자료 등, 피의자 L 계좌거래내역 1. 이메일 수발신내역, 피해자가 담당자에게 제출한 대화내역 캡처 화면, AC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거액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