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34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반지하 자취방에서 텔레비전 옆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당시 12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아침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당시 17세)의 볼에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I와 함께 피고인 옆에 나란히 누운 피해자 J(여, 당시 1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나란히 누운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를 비벼대며 약 10분간 이상한 소리를 내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417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년 4월 말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L 사무실 안에서 위 사무실 업주의 아들인 M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4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J에 대한 영상녹화 CD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본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5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3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 H, J을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게 하거나 잠을 자게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이 텔레비전 옆에서 잠을 자고 그 옆에서 피고인이 자게 되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불을 켰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G의 가슴에 올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 아침 H에게 자신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졌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비록 H이 자신의 별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피고인의 본건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볼에 뽀뽀해서 실눈을 뜨고 보고 있었다. 무언가 시커먼 얼굴이 다가 왔는데 피고인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평소 야한 농담을 하거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야한 동영상을 함께 보기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뽀뽀를 하는 등 수차례 신체접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H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H의 볼에 입맞춤하여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집에 두 번째 갔을 때가 4월 중순경쯤인데 그날 새벽 1시경 잠을 자려고 누운 다음에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와서 만졌다. 2013. 5. 8.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와서 계속 만지 작거렸다. 싫다고 하지 말라고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피고인이 중단하였다가 다시 와서 만졌다. 막 뒤에서 안으면서 위에도 만지고 배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그랬다. 피고인이 신음소리도 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2013. 5. 8.경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눕길래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 J의 옆에 가서 껴안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면서 피해자 J에게 호감을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본건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J이 경찰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J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징역 1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 다. 장물취득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에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한 것과 훔쳐 온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것으로 가출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각종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쉬운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술과 담배를 대신 사며 환심을 산 후 야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동영상을 함께 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몰래 또는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약 13년 전이긴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던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찾아와 술과 담배를 대신 사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잘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발생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 19: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반지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2세)를 일으켜 세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아침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 피해자 E(여, 당시 13세)의 볼에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수사기록 제11쪽), 피해자 C의 경찰진술(영상녹화 CD), Q의 경찰진술(수사기록 제83 내지 85쪽)과 법정진술, H의 경찰진술(수사기록 제29쪽), 검찰진술(수사기록 제495쪽)과 법정진술, G의 경찰진술(영상녹화 CD)과 법정진술, E의 검찰진술(영상녹화 CD), R의 경찰진술(수사기록 제54쪽)과 법정진술이 있다. 2) 피해자 C의 어머니인 R의 경찰진술 중 "딸인 C로부터, 피고인이 양손으로 딸의 양 가슴을 만지는 것을 친구 Q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R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피해자 C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내 몸을 부축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고, C의 경찰진술은 "Q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일으킬 때 뒤에서 안으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Q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이 C를 일으켜 세운다면서 뒤에서 껴안고 양손을 가슴에 댔다.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어 H, G, E 등에게 전송해주었다."라는 것이고, 법정진술은 "C가 비틀거리는 것이 웃겨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보니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H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의 집에 Q만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C를 뒤에서 안으면서 손이 C의 가슴에 가 있는 장면을 Q가 촬영하였다."는 것이고, 검찰진술은 "피고인이 C의 겨드랑이 사이를 잡는 것까지 보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실수한 것 같고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손이 C의 가슴에 스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며, 법정진술은 "거실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C를 뒤에서 껴안는 것을 보았다. 사진은 흐릿한 사진이었고 피고인의 손 위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G의 경찰진술은 "Q가 사진을 보여주어서 보았는데 피고인이 C를 뒤에서 껴안고 일으키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C의 가슴에 닿아 있었다. 위로 올려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취지이고,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C의 어깨를 잡거나 배를 잡고 일으켜 세우지 않고 가슴 부위를 잡으면서 일으켜 세우는 사진을 보았다."는 것이다. E의 검찰진술은 "Q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는데 피고인이 C을 일으키면서 피고인의 손이 C의 가슴에 있었다. 사진이 흔들리게 찍혀서 정확한 형상은 모르겠다."는 것이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C를 피고인의 집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C의 가슴 부위에 닿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4)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가 촬영하였다는 사진은 삭제되어 이 법정에 증거로 현출되지 못하였고 C, Q, H, G, E의 위 진술만으로는 사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손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 피해자 C, H, G, E은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Q가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본 것일 뿐이며 Q는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C의 모습이 웃겨서 사진을 찍었다가 나중에 사진을 확인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Q 역시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 C 뿐 아니라 Q, H, D, G 등도 함께 있었고 피해자 C는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서 혼자 잠이 든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친구인 S이 피고인의 집에 와서 화를 내며 아이들을 내보내라고 하기에 집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고 Q, C만 집에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C를 일으켜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C의 가슴에 우연히 스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 Q, H, G,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진술(수사기록 제70쪽), 검찰진술(영상녹화 CD)과 법정진술, H의 경찰진술(수사기록 제28, 77쪽), 검찰진술(수사기록 제494쪽, 영상녹화 CD)과 법정진술이 있다. 2)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 및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의 볼에 뽀뽀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D,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D,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그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 CD는 위와 같은 전문진술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른바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전문진술이 담긴 영상녹화 CD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H에게 뽀뽀를 하고 난 직후 H에게 이를 들키자 함께 잠을 자고 있던 D, E에게도 전부 뽀뽀를 하였다고 H에게 말을 하였고 D에게는 다음날 아침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내일 잘 때 또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담배나 술을 사줄 테니 뽀뽀를 해 달라고 말을 하거나 야한 농담을 수시로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D에게 하였다는 위와 같은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록상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 중 "H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볼에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바, 원진술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D의 위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