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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5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50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00: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를 직원 휴게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손님들이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그 행동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물어보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8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21: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금동에 있는 팔포매립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4. 21:30경 사천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피해자 G 소유의 K, 피해자 L 소유의 M,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 총 5대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7,1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및 피해 오토바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목격자 등 상대 내사보고), 현장사진(사고현장), 견적서 5부(피해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로 일으킨 도로상 위험의 정도,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4, 343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기(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44 피고인은 2015. 10. 13.경 진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D,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1억원권 전자어음을 할인해주면, 어음 만기일인 2015. 12. 25.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공사대금 채무만 3,000여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2015. 7.경 경남 사천시 G 등 5필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16억 원에 매수하되, 그 매수대금 16억 원은 위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이를 분양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대부분의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하던 중, 당초 2개월로 예상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인건비 등 공사대금 약 1억 3,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데에는 추가적으로 3억여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한 어음은 피고인이 H를 통하여 자금 융통을 위하여 빌린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그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대금을 어음발행자와 반씩 나누어 사용한 후 각자 사용한 금액만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된 상태여서 어음 만기일에 그 발행자가 그 어음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하여 어음할인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1) 이를 편취하였다. 12019.243432 1.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싼 가격에 나왔는데 이를 잡아놔야 하니 자재 대금으로 1) D 사용의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자기앞수표 500만원권 6매 3,000만 원을 D를 통하여 교부받음. 3,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 그의 처인 K이 신축하려던 창고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10.경 공사 도급 가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할 의사였고, 정식 도급계약 체결 이전으로 공사 진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공사 자재를 구입해 두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공사 자재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위 K에게 전화하여 "지금 공사현장이다. 지금 현장에 데모가 일어나서 현장 사장이 돈을 안 준다. 25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고, 여기 현장 일이 해결되면 큰돈이 들어오니, 빌린 돈은 2, 3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현장이 없었으므로 그 현장에서 큰돈이 들어올 예정에 있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만 3억여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2019노335, 2017고단230),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정판결문) [2019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과 대질, F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F 진술부분 포함) 출력본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보고) [2019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의 고소장 및 첨부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2019고단3432호의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도주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높다. 피해금액 각 8,000만 원, 3,000만 원, 250만 원으로, 합계 1억 원을 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이와 각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사 김영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7 특수존속상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의 친딸인 사람이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5. 9. 06: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PC방 갈 돈을 줘라, 짜장면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방 싱크대 아래 칼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내놔, 죽여 버릴거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오른 손바닥을 약 2~3cm 가량 베고, 안방으로 가 화장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 사진액자(가로 약 45cm, 세로 약 35cm)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약 2~3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진액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액자를 막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위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 피해 사진 및 압수한 부엌칼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모친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66 업무방해 |2019고단2798(병합)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춘우(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66 피고인은 2019. 5. 28. 19: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휴대전화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와 큰 소리로 "장사 똑바로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 2798 피고인은 2019. 5. 30. 11:40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알몸인 상태로 창문을 열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면서 그곳을 지나는 E(여, 32세), F(여, 39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작거리거나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27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유사 전력 있는 점, 공연음란 행위로 피고인의 이웃들이 받았을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2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28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영준(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8.20.경 피해자 D에 의해 피고인 A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가압류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모의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광주 서구 E오피스텔 102호 F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액면금 280,000,000원, 발행인 A, 수취인 B'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락문구를 기재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무려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로 배당금을 받으려 하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배당금을 못 받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을 상대로 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스스로의 노력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다만 피고인 A에게 이종(異種) 전과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신장병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각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대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5:1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주택가 앞에서 도로를 따라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폭이 약 3미터로 보행자의 통행이 있을 수 있는 마을 주택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 앞 부분에 비료 포대를 가득 실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8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7. 00:15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외상 후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B 4.39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9, 2020고단2096(병합), 2020고단2469(병합), 2020|고단2641(병합) 사기 |2020초기8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 김연수, 주재현, 김은미(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호(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69 피고인은 2019. 10. 22.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콘서트 티켓 비용 18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209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I 카페 'J' 에 접속하여 코드유 아벡코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28만 원을 보내주면 코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물품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코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F은행 가상계좌(L)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지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코드유 아벡코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28만 원을 보내주면 코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물품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코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F은행 가상계좌(N)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12469, 피고인은 2019. 11. 8.경 인터넷 IJ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5,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에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K 가상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41 피고인은 2019. 10. 27.경 인터넷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물건 값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에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120,000원을 누나 E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상대 내사사항)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2020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0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내역, 피고인이 J에 게시한 글, 송금내역 등 [2020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진술관련)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캡처사진, 이체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95,000원을 편취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3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8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각 범행시기, 경위, 수단 및 방법, 편취금액, 편취횟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앞서 본 위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판사 김두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서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1:25경 서울 강서구 C, 2층 'D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6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손괴,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연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4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희호, 송우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2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에 있는 H앞도로를 I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26세)가 운전하는 K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후진 주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38세)가 운전하는 M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824,206원 상당이,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0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4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준범(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1: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안심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3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3 업무상배임, 세무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이세환, 오지현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세무관리 대상 업체 관리 및 기장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D 세무회계사무소'에서 E 음식점 운영자 F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리작성 등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달 16. 경 그 대가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개의 업체로부터 세무업무를 의뢰받아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49회에 걸쳐 합계 26,278,73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D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위 회계사무소와 정식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나 업체의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위 회계사무소 명의로 세무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2. 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위 회계사무소와 정식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47개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세무업무를 의뢰받아 세무대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임 없이 위 회계사무소의 명의로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총 249회에 걸쳐 합계 26,278,73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업체, 거래업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상당을 변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윤오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8:2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피고인이 기침을 하자 위 제과점 종업원인 E과 F가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빵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 앞에서 종업원들을 쳐다보며, "내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여기에 기침을 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빵이 진열되어 있는 곳을 향해 기침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같은 날 20:30경 위 제과점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위 제과점에 진열되어 있던 867,000원 상당의 빵을 폐기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기침을 하였던 진열대 사진 1. 수사보고(대상자 코로나19 감염검사 결과), 수사보고(D 영업손실 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업손실내역서, 수사보고(가게 폐쇄로 인한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 산정), 수사보고(현장 촬영된 CCTV 영상이 담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고 말하며 빵이 진열된 진열대를 향해 기침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과점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국가적, 전세계적 재난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김혜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0. 22: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을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22: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 공무원인 G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스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C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던 중 그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E에게 "너희들 경찰 아니었으면 죽여 버렸을 텐데 경찰인 것이 다행인줄 알아라. 어디 눈깔을 파 버릴까 머리를 칼로 쑤셔 버릴까"라고 욕설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 기소된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