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2022고단53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13.경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등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9. 17. 14:22경 사천시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서 2,73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H과 통화하면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지원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9. 28.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약관위반으로서 지금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2021. 9.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9. 29. 15:55경 김해시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1. 9.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최대 4,785만 원, 생활자금 1,500만 원 총 6,200만 원을 연 5% 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M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부업체 대출 계약을 위반했다, M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9. 29. 13:00경 양산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번), 수사보고서(순번 6번) [2022고단20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번), 수사보고서(순번 17번)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채용 방식이나 업무지시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자신이 취업한 업체의 명칭이나 소재지, 업무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이름이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성명불상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한대로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한 점, 수금한 현금을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 또한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시작 당시 상대방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본 것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도 있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큼,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구금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임,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총책이나 관리책에 비해 그 가담정도가 경미함,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과 합의함,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함, 나머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침, 현금 수거 1건당 2~3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 대비 많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