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의 E에서 F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2세)은 F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E F팀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지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경 또는 9. 1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E F팀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지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과 왼쪽 가슴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G 작성의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추가 진술서 1. 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과 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경"과 '2014. 9. 12.경 또는 같은 달 15.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의 공소사실에는 추행의 일시는 물론 지시한 업무의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 부분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 일시가 "2014. 2.경"과 '2014. 9. 12.경 또는 같은 달 15.경'으로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의 내용은 범행 정황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위력, 추행 및 고의 부존재 주장과 그 판단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하면서 자신의 오른팔을 G의 왼팔 윗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에 닿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상급자가 아니어서 G을 보호, 감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9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자리로 와 업무지시를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왼쪽에서 상황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오른팔을 자신의 왼쪽 가슴 앞으로 내려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자신의 책상에 얹어 두는 자세를 취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팔꿈치 부분이 자신의 왼손 윗부분과 가슴 부분을 닿게 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평균 1달에 1회 정도 있었다고(특히,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들 중 2차례에서는 확실하게 추행임을 인식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다) 진술하고 있는데, 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고충처리신고를 한 후 조사 담당자에게 일관되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또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역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그 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마저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무엇보다도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인 피해자가 상급자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행정서기관인 피고인과 행정주사보인 피해자는 모두 2014. 1. 23. 국가인권위원회 E에 배치되어, 피해자는 I팀원으로 조직성과평가, 연간보고서 발간 및 위원회 지시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I팀장으로 위원회의 중기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중간 검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피해자의 승진이나 전보 등에 관하여 건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애매한 추행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책상은 피해자가 책상에 앉았을 때 피해자의 왼쪽 부분 역시 책상으로 되어 결국 '-'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간이 트여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이 아닌 왼편으로 가 굳이 불필요하게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앞으로 내려놓는 등으로 불편한 자세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남성직원이든 여성직원이든 굉장히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어서 J의 '좀 조심성이 없다'는 표현에 공감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2. 20:00경 서울 중구 K, 2층에 있는 'L' 음식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이 주재하는 E 전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을 간다', 'M씨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부분을 잡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쓸어내리듯이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부분을 감싸쥔 채 약 10여 초 가량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행정서기관인 피고인과 행정주사보인 G은 모두 2014. 1, 23.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관할의 E의 I팀으로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과 G은 2014.2.12. 기획조정관이 주재하는 E 전체회식에 참석하여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사실, 피고인은 '소취하, 당취평'이란 건배사를 제의하면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G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라고 '당취평'의 뜻풀이를 말한 사실, 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과장급후보자역량교육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교육원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G을 바라보고 'G씨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의 얼굴을 G의 얼굴에 가까이 한 상태에서 단합과 협조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의 말을 한 사실, 이에 G은 오른쪽으로 자리를 약간 이동하여 앉았고, 그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손목을 잡은 후 손목을 손을 내려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약 10초 정도 감싸면서 '함께 잘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G을 보고 '당신에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 'G을 사랑한다'란 말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전체회식에 참석한 인원을 상대로 건배사를 풀이하는 말이거나 자신이 교육받은 내용을 예를 들어 한 말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당시 G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G의 최초 의사는 주로 피고인이 G의 얼굴에 그의 얼굴을 가까이 한 상태에 말하는 것, 피고인이 G의 손목을 잡고 손을 내려 G의 손을 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이러한 스킨십이 향후 계속 있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 정도였던 점 (G이 전체회식 직후 무렵 스스로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전체회식 장소가 비좁아 피고인과 G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동료들이 이곳저곳에서 대화를 나눠 다소 시끄럽게 되자,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말과 함께 '함께 잘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 둘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G은 자신의 오른쪽의 약간 남은 공간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다소 회피할 수는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이동한 점, 4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G의 손목을 잡고 손을 내려 손등을 잠시 감싸면서 했던 말 역시 '함께 잘해 보자'란 취지로 G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과 G이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같은 팀의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 있어 향후 일정 기간은 서로 협력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부와 격려의 차원에서 피고인의 손목과 손을 잡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접촉한 G의 신체부위는 손목과 손인데, 이는 통상 모르는 사이에서도 인사하면서 악수를 하거나 다소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격려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의도 없이 비교적 쉽게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 부위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G의 손목을 잡고 잠시 손등을 감싼 것 정도에 그쳤을 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