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02

범죄사실 2015고단800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7.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의 보험대차(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사고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제공하는 렌터카) 담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가장한 허위의 보험대차를 신청하여 렌터카를 출고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허무인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9.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종란에 'HG그랜져', 등급란에 '3.0A/T', 차량번호란에 'G',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부산 강서구 J 아파트 301동 801호' 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및 종업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무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15:30경 위 피해자 E의 렌터카 사무실에서 L 소유의 MK7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메리츠 화재에 접수번호 N로 사고접수가 되었으므로 0 소나타 차량을 보험대차한다는 내용의 청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대차를 청구하는 내역서가 허위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출고 받아 29일간 사용하여 렌터카 비용 3,9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14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대차를 청구하여 합계 83,136,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36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부산 북구 P에 있는 사무실에서 Q 렌트카라는 상호로 피해자 K과 동업으로 차량 렌트사업을 하면서 영업소 소장직을 맡아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차량배차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R 산타페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8.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임의로 출고하여 피고인의 지인에게 개인적인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량 4대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렌트카사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피해자 S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사업을 하고 있고 렌트카업계를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렌트카사업을 하도록 차를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9.경 4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0.경 1,5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4.경 5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8.경 700만 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대차청구내역서, 임의제출동의서 2016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일반 단기 또는 장기 렌트할 경우 대차비용'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대차 비용의 합산액인 39,626,6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위 자동차의 대차비용'이라 할 것인데, 이는 피해자, F 본사, 보험회사 사이의 약정 금액인 83,136,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임의로 산정한 위 39,626,60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한편,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보험사 청구 금액'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므로 이를 대차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대여를 통하여 기대하였던 이익의 합계액은 '보험사 청구금액'인 47,078,732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 및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S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같은 피해자가 기대하였던 실질 피해액이 4,700여만 원인 점, 피해자 K과는 합의에 이른 점(다만,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2,000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차량을 반환받았는데,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