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9: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4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연안선망 어선 C(9.77톤, 디젤 608마력, F.R.P선, 어선번호 D)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 09:30경 여수시 신월동 신월포구(북위 34도 43.4분, 동경 127도 41.8분)에서 수산업법에 규정된 연안선망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구성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변형)연안선망 어구 1통을 C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 연안선망 어선 C(9.77톤, 디젤 608마력, F.R.P선, 어선번호 D)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수산업법에 규정된 연안선망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구성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연안선망 어구를 제작하였고, C에 적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하고 적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연안선망 어구를 제작하거나 적재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연안선망 어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2에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규정의 내용에 어획 공간으로 자루그물(고기받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안선망어업의 어업 형태, 포획 대상의 특성, 지역별 어장(조업구역) 차이 등 실제 조업 현장의 각기 다른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2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어구의 사용방법 및 형태에 대한 규정은 예시적 사항이고, 표기된 어구 도면상 고기받이의 위치, 포획 공간 확보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어구는 연안선인망어업의 자루그물과는 그 형태나 모양 등이 전혀 다른데, 어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2를 보면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라고 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서 자루그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멸치포획을 위한 어구 내 포획공간의 필요성, 자루그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움살 등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 점, 예망과 자루그물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어구의 구성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어구를 제작하거나 적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축사의 콘크리트 진입로(도로 폭 약 3m) 아래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박아 그 위에 쇠기둥 4개를 세워 고정시키고 합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도로의 폭을 약 1m 막아, 위 축사로 진입하는 소 운반차와 사료 운반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 사육 및 판매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문제된 출입로는 일반의 공로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건물의 안전 등을 위해 출입로의 폭을 일부만 제한하였을 뿐, 여전히 1톤 트럭의 통행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진입로는 이 사건 축사에서 공로인 국도 40호선까지만 연결되어 있을 뿐 다른 도로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축사에 진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은 예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오로지 피해자의 축사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도로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의 폭을 일부 제한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도로의 폭을 제한하는 구조물을 설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1톤 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통해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점,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축사를 인수하기 이전의 운영자는 주로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축사를 인수한 이후부터 대형 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축대가 파손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게 인정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에,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공장과 축대 부근의 토지에 대한 통행이 금지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13. 20:09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등을 목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지고 어깨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6세)가 “왜 나를 만지냐”라고 항의하자 주위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생긴 년. 못생겨서 만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 내 CCTV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모욕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90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2020. 8. 20.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1: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임원진들에게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센터의 급여를 관리하고 있고, 급여를 이상하게(본인 유리하게) 설계했고, 회사에 걸리면 거짓말(급여설계를 잘못한 것)이 들통난다고 했다.”, “현재 회사 쇼파를 집에 갖고 가 사용 중이며, 사무실에 있는 집기비품을 갈취하였고, 노트북을 렌탈하여 회사 업무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거나 회사에 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회사 소파를 집에 갖고 가 사용 중이거나 사무실에 있는 집기 비품을 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B, C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E 고객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급여 초안, 인센티브 지급기준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2020. 1. 27.경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나 회사에서 미친 척하고 돈 벌려 이렇게 하잖아. 급여설계도 그딴 식으로 만들고 돈 벌려고 일부러 하고 있고. 그거 잘못 걸리면 야로야.’라는 말을 하였고, 회사 내에서도 피해자의 급여 책정에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월급을 말도 안 되게 많이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회사 소유였던 소파를 가져가 집에서 사용하였고(폐기물로 분리되어 담당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문제가 된 이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사소한 비품을 가져가 사용한 적도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5. 02:51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있는 잠겨 있는 보일러실 문을 강제로 열어 보일러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5. 03:04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루이비통지갑 속의 현금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7장, 5천 원권 2장 등 현금 합계 총 28만 원 및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천 원 상당의 캔커피 2개, 시가 4천 5백 원 상당의 레몬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4:23경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와 노래를 부르던 중 무선마이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20여 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3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워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D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대출신청 시 D의 행세를 할 사람이 필요하자 남자친구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피고인 C의 모친)가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순차로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 함께 대출신청 장소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9. 3. 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 H를 만났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건네받았던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위 H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A는 ‘D 소유인 서울 관악구 I아파트 J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D 본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로부터 담보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아니하였고, 2015년경부터 도박으로 인하여 약 8,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2. 353,566,446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대출신청서, 부동산담보대출 대출약정서 등, 다계좌이체, 녹취록,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및 주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지인인 A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일련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01:3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0. 01:55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목격자인 피해자 E(남, 29세)이 “아줌마가 다 잘못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30. 01:44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4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나아가 사고 이후 목격자와 시비가 되어 그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물적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15년의 것이고, 그 이전 범행은 2007년 이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1:01경 하남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너를 가지고 놀려고 만났다, 니가 어쩔꺼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연인관계로 지낼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하고 싶다, 넣고 싶다” 등의 성적인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직원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부터 2020.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부인 C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4:30경 피해자의 친부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호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G), 직접 그린 그림, 진술분석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피해자 법정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에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아파트 C동 앞 2차로의 도로를 서정지하도 방면에서 장당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22:5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23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도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에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로 옆집인 피해자 B(72세)의 집 앞에 세워둔 주차금지봉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는 문제 및 ‘피고인이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앞 등 골목길을 촬영’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시비를 다투어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0: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위 문제들에 대하여 시비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며느리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네주민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개새끼야’, ‘너 같이 미친 소리 하는 사람한테 무슨 사전에 이야기를 해’,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어’, ‘CCTV는 너같이 나쁜 짓하는 도둑놈 감시하는 거야’, ‘새벽에 기어 나와 가지고 그 따위 짓 하면서, 쥐새끼 같이 나와 가지고 어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1. 수사상황(현장동영상 및 주요장면 캡처자료 첨부) 1. 캡처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주차 금지 표지판 등을 손과 발로 던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293 판결 등),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과 그 표현의 방식 및 발언의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11. 5.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20: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5. 10.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0:16경 서울 강서구 E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음료에 넣어 용해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11. 7. 18:00경 부산 기장군 F아파트, G호에서, 처 H이 마시는 커피에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몰래 넣어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1. 6. 새벽시간경 제1의 가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 수사보고서(범행일 21. 11. 5-6일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서(J 인근 투약 장소 기지국 확인 – 투약일자 특정), 수사보고서(21. 11. 6일 및 11. 7. 범행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21. 11. 9. D 주거지에서 필로폰 발견일 발신지기국 위치 확인)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및 수사재개 의뢰(인천삼산경찰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사진 -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카카오 맵 예상소요시간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제3항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라고 하여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항의 경우에는 각각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각각 필로폰의 양이 1회분 약 0.03g으로 특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각 일회용 주사기(증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압수물은 D이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놓고 간 것인데 자신이 이를 챙겨놓고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물을 판시 필로폰 투약, 사용 또는 수수 범행에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이 2022. 5. 11. 체포될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로서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류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수는 있어도, 그 이전에 범해진 판시 각 범행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2. 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말경 서울 용산구 B 안쪽 골목에서 불상 흑인 남성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초 1개피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3. 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말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지인 E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패트병에 빨대를 꼽고 패트병 입구에 대마 가루를 둔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E와 번갈아 가며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0.5g)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감정서(E 모발), 국과수감정서(A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참고자료 제출 및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50,000원 = 2022. 2. 말경 흡연 대마 50,000원(5만 원에 구입) + 2022. 3.말경 흡연 대마 100,000원(통상 1회분 1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한 것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