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수산물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지인 E에게 곧바로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다시 대여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8. 1.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수산물 구입자금으로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9. 8. 12.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18. 1. 23. 3,000만원과 2018. 9. 18. 3,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구입자금으로 빌려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 23.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돈이 필요한 데 빌려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한편, 같은 날 피고인은 2018. 9. 18. 빌린 3,000만원은 수산물 구입자금 명목이라고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때 그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9. 18.경에는 3,000만원을 수산물 구입자금 명목으로 빌려갔다'고 진술하면서도, '2018. 1. 23.에는 어떤 용도로 빌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수산물 중매인을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당연히 수산물 구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수산물 구입비용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40년 지기 친구 사이로 2018. 1.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 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구태여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8. 1. 23.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금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사용 용도를 수산물 구입자금으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피해자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8. 1.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대여의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의 사용 용도가 수산물 구입자금인지 여부가 돈을 빌려준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친구인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2018. 1.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차용 다음날인 2018. 1. 24. 위 3,000만원을 그대로 E에게 빌려주었는데, E은 피해자와도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또한 몇 달 뒤인 2018. 6. 26. E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37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남 완도에서 서울 방면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2001. 1. 4. 18:04경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현대10돈 풀카고트럭에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3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27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C 차량 운전수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법인이다. B는 1998. 6. 29. 11:30경 서울 성동구 성수교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관할 단속원에게 적발된 바, 동 노선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중량 32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시멘트를 적재하여 총중량 38.6톤인 채로 운행하여 제한기준을 6.6톤 초과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4. 3. 18. 07:20경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방교리 393호 지방도로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축중량을 2톤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6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1994. 9. 13. 11:05경, 부산 사하구 감저천동 소재 감천고개 다대이동 검문소, C,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21. 02:33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천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때, A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A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아버지 명의인 위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해 A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방조행위 및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2019. 9. 20. D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아반 차량은 열려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조사 시 피고인 B과 범계역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와 범계역으로 향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군포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차선으로 범계역 방향이 아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1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친목 소모임인 'C'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에서, 위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너 취했냐"라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머리카락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발생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F,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방어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모임 참석자들이 피해자를 뜯어말린 뒤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모임 참석자들이 피해자를 귀가시켰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눈 밑에 멍이 든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멍은 참석자들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6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콘서트를 관람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역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상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등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4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8. 10. 10. 11:45경 중앙고 속도로 군위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 제3축에 11.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직업소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F에게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 G의 고용을 알선하고 위 외국인의 시간당 봉사료 4만 원 중 1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록조회에 대한 회신(출입국현황: G)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G(한국명 K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의 고용을 알선해 주는 인근 유흥주점으로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피고인 소유의 O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위 'N' 출입문 앞에 약 3시간 가량 주차하여 그곳을 출입하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M, 증인 P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추자해 놓은 장소는 'N' 출입문 바로 앞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편의점 건물과 접해 있는 보도 및 차도 부분이라는 것이어서 'N'을 찾는 손님들이 N주점으로 출입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그와 같이 주차해 놓은 것으로 인하여 그 부분 보도를 이용하여 N을 가려는 손님들이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거나 다른 주점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나 위력 등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하기 어려운바,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건물 2층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지하1층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은 권리양도자, 피해자는 권리양수자, 권리금 등 5,5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2018. 3. 15.까지 위 상가에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파, 탁자, 냉장고, CCTV본체, 모니터 등 집기류와 인테리어 시설을 갖추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가진 재산 등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에서 일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권리양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위 상가에 관하여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작업을 완성해주고 집기류 등을 갖추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이외에 제3자와 사이에도 동일한 상가에 관하여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 위 권리양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 2018. 2. 10.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200만 원, 2018. 2. 23.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 2018. 3. 9. 같은 명목으로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 2018. 3. 24. 은 명목으로H 명의 계좌로 800만 원, 2018. 3. 29. 같은 명목으로 위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와의 계약 이후 실제 위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래의 권리양수금은 60,000,000원(계약금 6,000,000원, 2018. 2. 13. 중도금 10,000,000원, 2018. 2. 22. 중도금 20,000,000원, 2018. 2. 26. 중도금 10,000,000원, 2018. 3. 2. 잔금 14,000,000원)이었으나, 계약서 작성 당일 55,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일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지체되었다. 2018. 7.경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사항을 빨리 마무리해주기로 하였다. 경찰관이 2018. 7. 5.경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위 상가 건물을 방문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70% 가량 완공되어 있으나, 정화조 펌프의 오작동으로 위 상가에 물이 40cm 가량 차올랐다가 물을 빼놓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17.경 내부인테리어 시설(집기류 제외)이 거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도 위 상가의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상가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집기류 중 냉장고, 노래방 기계 등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구비해 주었다. 피고인이 다른 집기류를 제대로 구비해 주지 않자 피해자가 직접 2,693,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를 구비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경 일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직접 마무리하고 위 상가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연체 차임이 공제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인테리어공사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의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위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지체하였으나 2018. 10.경에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으며, 일부 집기류 등을 실제로 마련하여 구비한 점, 피고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담한 집기류 대금이 전체 권리양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대금 상당액을 전체 권리양수금에서 충분히 정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대금 지급을 지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피고인이 2018. 7.경 제3자에게 위 상가를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는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포함)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약정기한까지 위 상가의 인테리어 작업을 완성하고 위 집기류 등을 갖추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3. 8. 26.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5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3. 6. 20. 18: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2. 15:21경 남해 고속도로 동창원 영업소 앞 노상을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1: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동거녀 피해자 C(여, 41세)이 욕실의 칫솔을 보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로 벽면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수회 찧었다. 피고인은 2018. 8. 3.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피해자 모)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31. 피해자에게 알타리 무김치를 갖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11:12경 약 9초간 전화통화를 나눈 후(피해자가 발신) 11: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11:14경 약 5초간 전화통화를 다시 나눈 사실이 있는데(F가 발신), 첫 번째 전화통화 할 당시 피해자가 말을 똑바로 하였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다시 두 번째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으나 피해자가 장난치는 거라 여겨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5~7면),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신음소리를 낼 때로부터 불과 2분 전의 통화에서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움켜쥔 채 벽면에 여러 차례 찧었다면 통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려는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손톱에서 비록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날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혈흔반응은 음성이 나왔으며, 피고인 손톱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현장 방바닥에 떨어진 혈흔 역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으로 밝혀진 점(증거기록 299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G 역시 치고받고 싸우거나 한 흔적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면), 수사기관이 조사한 피고인의 이웃 주민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9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면서 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119에 전화를 거는 등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과 통화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던 11:14경으로부터 약 40분이나 경과한 11:56경에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처음부터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 스스로 구호조치를 하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119신고가 늦어진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병을 창문을 통해 마당으로 집어 던졌고 탁자에 있던 과자랑 프라이팬에 있던 소고기덮밥을 거실에 모두 엎어 버렸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아야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마당에 깨진 소주병과 함께 대문 안쪽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있었고, 문 앞에 프라이팬과 소고기, 밥, 과자등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건 현장을 정리하거나 치워버리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간 질환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사소한 외력에도 멍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한 것이거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멍 자국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의 사인은 우측 머리 부분의 '경막하출혈'인데, 경막하출혈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외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머리에서 '피하출혈'이 함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외상이 가해지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7. 7. 31. 14:26경 누나인 H에게 "C 죽었다. 동생 살인자 돼것다. 전화 좀 받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4:24경 여동생에게 "내가 C를 죽인 것 같다. 내가 살인범이 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죽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22.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619번 지방도에서 C 트럭에 관한 적재 중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3. 29.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왜관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6. 11:12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과적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2축중 11.8톤, 제3축중 11.4톤의 과적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사용인인 위 차량의 운전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를 위하여 1993. 6. 1. 11:17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앞 이동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차량 1륜당 5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륜당 1.80톤을 초과적재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등)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4. 12. 30. 14:16경 경부고속도로 경주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D 쉐보레 캡티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와 금 28,100,000원(60개월 간매월 536,740원 납입조건)의 할부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10. 2.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4,0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할부금 4회를 납부한 이외에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피해자가 2016. 4.경 위 근저당권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차량에 대한 인도집행명령을 받는 등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명목으로 건네 준 후 그 소재를 일체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인도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아니라 E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G)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E은 자동차구입에 필요한 서류 중 피고인의 날인이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이 동의하여 날인된 것처럼 연출하면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날인한 채 교부하였다. 만일, E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고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영업사원을 사무실에까지 데려온 후 아래에서 대기시킨 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날인된 것처럼 연출할 필요가 없었다. 즉, 이 사건 차량 구입과정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5.경 피고인을 고소하자, 차량 구입경위에 대하여 E에게 확인해 보았고, E은 그제서야 제3자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실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건의 경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 E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차량을 구입하였고, 처분에 대한 동의까지 얻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나중에야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4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17. 05:04경 피고인 소유 C 13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위 트럭 제2축에 11.53톤, 제4축에 11.40톤의 건설자재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83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지간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 피해자는 2019. 4. 28. 11:30경 김천시 C에 있는 농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방면으로 다가오면서 좌측 통행을 하라며 손짓을 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야 씨발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하나"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증)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씨발놈아 내가 왜 그쪽으로 가야하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내 멱살을 먼저 잡았고,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1~2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발부된 사실(증거기록 38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와 같이 확정된 피해자의 폭행행위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넘어뜨려 뇌진탕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둘 다 뒤로 넘어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증거기록 3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된 경위와 그 폭행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된다(증거기록 3, 5, 33쪽).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다친 목 부분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쪽). 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로, 이 사건 당일에서 9일이 지난 때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처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둘 다 "옆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검사로부터 질문받자 대답을 회피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면 자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른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상해죄의 약식명령에 왜 불복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마.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자신을 들이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토바이로 밀어버릴까라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3, 3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어떻게 피고인을 위협했는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언만 하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를 향해서 오길래 1~2m 간격을 두고 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고령인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1m 이상 간격을 두고 피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장소의 상황(증거기록 16쪽)을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폭행"이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위 오토바이 운전 부분은 삭제되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을 D가 목격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6쪽), 피해자는 목격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그런데, D는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경찰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서 목을 누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두 차례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7, 41쪽). D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마을 사람들끼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태도를 볼 때 D가 피고인을 위하여 경찰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위 무죄 부분에 관해서는 형법 제58조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1995. 3. 18. 20:08경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축중 초과)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인 양벌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