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3. 10:11경 B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언론에서 게시한E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공갈협박범인 남편은 F의 절친. 종북들은 죄다 사회적 가비지나 캔서임이 분명.’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남편인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배우자이자 언론사 대표 겸 기자로서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도덕성 등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게시하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종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일본과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이른바 ‘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인 J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다가 2020. 4. 15. 제21대 K 국회의원직에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피해자는 G의 배우자이며, 주간신문인 L언론의 발행 · 편집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른바 ‘I’ 피해자인 M는 2020. 5. 7.경 기자회견을 열어 J의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G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는 2020. 5.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L언론에 “M 할머니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목돈 때문”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D언론에서E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를 게시하였으며, 이를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이 사건 댓글에 적시된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형사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1994.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등을 선고받고(94노914호 사건) 상고하였으나, 1994.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94도2181호 사건). 피해자는 2014. 4. 7.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2014재노26호 사건) 상고하였으나, 2017. 3.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2016도4775호 사건). 이 사건 댓글에 적시된 피해자에 대한 공갈 부분 형사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8. 10. 8. ‘기자인 피해자가 대학들을 상대로 기한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강행하여 업무 마비를 초래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16곳의 대학들로부터 2013. 12. 20.부터 2018. 1. 1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60,33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2018고단3326호 사건). 피해자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2019노3292호 사건), 2019. 1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2019도16062호 사건).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S 전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공갈 협박범인 남편은 F의 절친.” 부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당선인의 신분인 G의 배우자로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은 공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도덕성(공갈 사건)이나 정치적 태도나 이념(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련된 것이고, S 전 국회의원과 친분 역시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태도나 이념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G에 대하여 J의 후원금을 유용하였다는 등 의혹이 불거져 국회의원 후보자 내지 당선인으로서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문제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등 대중의 관심사가 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신문에 M의 문제 제기에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론의 장에 정면으로 등장한 이상, 자신에 대한 일정 범위의 비판은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내용에 관한 상세한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이 부분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비록 이 사건 댓글에 다소간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 “종북들은 죄다 사회적 가비지나 캔서임이 분명.” 부분 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내용이 ‘사실의 적시’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댓글만으로는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위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를 협의의 간첩으로 지칭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댓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정치적 태도나 이념을 비판하기 위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사회적 가비지’(쓰레기), ‘캔서’(암)라는 표현 역시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부분 내용이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모욕적이라거나 악의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할 뚜렷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