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0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인 같은 달 8. 오전경 D이라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같은 날 밤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31세)을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곧바로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의 팔꿈치, 종아리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범행 전의 정황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날 21:10경 그날 오전에 D이라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을 이태원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당일 02:00경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전화도 받지 않자 매우 화가나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전화기를 잃어버렸는데 100만 원을 주고 찾았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세운 이유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이태원에서 면목사거리까지 피고인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다시 술을 마시며 스킨쉽을 하기도 하다가 같은 날 05:00경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나) 피고인의 집은 원룸 형태로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임차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망설임 없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욕실 등을 둘러보다가 피고인이 맨바닥에 눕자 피해자도 피고인 옆으로 와 같이 누웠다. 2) 범행 당시 상황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눌러 힘으로 제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위로 올려 ㄱ자로 구부린 상태로 꼼짝을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소위 '스키니진'이라고 하는 피부에 밀착되는 형태의 입고 벗기가 쉽지 않은 청바지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벗기려면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이 동반되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어떻게 스키니진을 벗겼는지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위로 올려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손으로 바지를 잡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의 영상녹화 조사시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말로 달래기도 하고 죽이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고 하였고, 계속적인 질문에 '발버둥을 쳤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벗는 동안 어떻게 저항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상의는 마종류 소재의 얇은 여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벗기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다면 위 상의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을 것임에도 실제로 아무런 손상도 되지 않았다. 라)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반기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다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서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고 강간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범행 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잠이 들자 욕실로 가 음부를 씻고 바지를 입고 벗어두었던 양말을 챙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왔고, 나오면서 피고인 집 건물의 외벽에 붙어 있는 주소를 핸드폰 메모에 기재하였으며, 지구대가 어디 있는지 물어 찾아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살기를 느꼈다고까지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으로 인하여 공포에 질린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팔꿈치, 발목부위 등에서 멍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 가구나 침구가 전혀 없어 성행위가 딱딱한 방바닥에서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을 뿐 용서를 구하는 등의 범행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없다. 라.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하기 곤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