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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20:31경 부산 서구 B, 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SNS, 밴드명 : C, D, 닉네임 : E) 게시판에 '포장해 놓은 액션토끼 중형인형 20마리 판매합니다.(중략).일반채팅걸어주세요 사장님들!! 택배포함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F, 대만 국적)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형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G)로 469,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67회에 걸쳐 합계 24,105,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N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합계 5,223,5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금액 중 합계 16,494,300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3:1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비사벌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D건물 101동 1302호에서 처였던 피해자 E(여, 38세)과 이혼한 후 피해자가 이사를 나갈 동안 함께 거주하던 중, 거실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 불구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이혼한 배우자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 후에도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집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지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 여)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무리하게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 02:10경 익산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피해자 C(26세, 남)이 담배연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나랑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자 피해자를 1회 업어 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05:30경 경기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청취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순11호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순경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순찰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자, 순찰차를 쫓아와 왼쪽 팔꿈치로 순찰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툭 치며 다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순경 E가 순찰차에서 내려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이 난동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져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수리비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피해내용, 체포통지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건강사거리 방면에서 진달래마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의 동승자인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의 동승자인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의 동승자인 I(여,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01:50경 부천시 J에 있는 K호텔 부근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측정모습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6%로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 피해자 D에게 위 사업부지 내 함바식당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이사인데 B 재정비촉진구역 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을 G에서 하기로 했다. G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하게 해주겠다. 위 돈은 함바식당 보증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비로 쓸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새벽 무렵 양산시 B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C 포터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 12, 19:00경 양산시 소재 'D모텔'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5.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같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19:05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모텔 706호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 및 약 0.4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한 용액 0.2lm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등 합계 필로폰 약 0.4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투횟수가 상당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필로폰 범행을 권유하는 등 초범임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대범하게 필로폰을 취급함 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기초사실] D은 부산 강서구 G대 671m2(이하 '공사부지'라 함) 지상에 지상 6층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2. 2. 24. F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4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다. F은 2012. 4.경 공사에 착수하여 5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3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D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12. 5. 하순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입자금을 일부라도 건질 수 있도록 공사부지를 포함하여 공사현장을 인수하라고 제안하여 2012. 8. 27.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법적 및 모든 권리행사를 포기함과 동시에 에게 공사부지 및 건축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공사를 계약과 동시에 위임하고, 2012. 8. 27. 이전에 일어난 설계도서 및 허가권, 법적사항은 D에서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2. 8. 27. D으로부터 공사부지를 7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8. 27. F 명의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서 공사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부산은행은 F 대출금채무 변제하지 못하자 공사부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H는 2013. 11. 2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공사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구조물은 위 경매절차상 경매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되어 H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권자의 협조를 통해 건축허가 명의를 D에서 H로 변경해야 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구조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를 모두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위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데 협력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 앞으로 위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말경 H의 직원인 I으로부터 위 건축허가 명의를 H로 변경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요청받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9. 경 I에게 위 건축허가 명의를 H로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축허가 명의의 재산적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두 차례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니가 날 실망시켰으니 나도 널 실망시키겠다. 내일부터 동네 벽 잘보고 다니라. 너와 성관계를 가진 사진을 동네에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양훈범죄일람표 검찰 2017-330-11053-BAD00167633708 2017-11-28 IN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집행유예 전력(동종)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8. 26. 판결확정 그외전력(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2001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2002년) : 징역8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2009년) : 징역10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등(2015년) : 벌금 200만 원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7. 19:20 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강변'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전과누적(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위 건물 3층에는 원단자재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화물용 승강기(리프트)가 설치되어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화물용 승강기라는 표시와 안전 문구 및 화물 운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여 추락을 방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17. 2. 27. 11:00경 화장실을 찾던 피해자가 위 건물 3층의 화물용 승강기 문을 열고 들어가다 1층에 있던 승강기 위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9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련, 우측쇄골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상대 수사) 1. 현장약도,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시시티브이 영상,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나 사정도 없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일하던 작업장의 화장실 표시를 따라 가면, 여자화장실 표시만 있는 문이 있고, 그 맞은편에 화물용 승강기로 연결되는 복도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에는 아무런 안내표시가 없으며, 그 안쪽 화물용 승강기 출입문에도 단순히 구부린 젓가락만 꽂혀 있을 뿐 화물용 승강기라는 안내표시나 안전, 주의 문구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 첫 출근한 피해자는 작업 도중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표시를 따라 가다 여자화장실 표시만 있는 문이 있자, 그 맞은편 문이 남자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 복도 출입문을 열어 보았으나 그곳도 남자 화장실이 아니자, 다시 화물용 승강기 문을 화장실 문이라고 생각하고 열고 들어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직전 피해자의 작업장 내의 작업 수행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의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맞은편 복도 출입문이나 화물용 승강기 문에 이를 알리는 안내 또는 주의표시를 하거나 화물운반 이외에는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대로 된 잠금장치만 하였어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용 승강기와 관련하여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표시나 주의표시,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피해 변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안내표시나 주의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첫 출근한 사업장의 구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동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어 보여,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어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5,1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 피고 인이 지급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2016. 11.경까지는 'C'라는 상호로, 2016. 12.경부터는 법인인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32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0.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임금 합계 21,677,410원(2016. 3. 300만원, 2016. 4. 300만원, 2016. 5. 300만원, 2016. 6. 300만원, 2016. 7. 300만원, 2016. 8. 300만원, 2016. 9. 300만원, 2016. 10. 677,410원)과 퇴직금 6,67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0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의 임금 합계 1,350만 원(C 사업장의 2016. 8.부터 같은 해 11.까지 급여 각 270만 원, 주식회사 C 사업장의 2017. 4. 급여 2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3. 6. 2.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4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89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F 매그너스 승용차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G으로 하여금 2017. 3. 30. 19:25경 여주시 H에 있는 C 공업사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강남아파트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25 1. D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820 1. E의 진정서 1. E의 진술서 2017고단88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27개월 중 7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 근로자 E의 근무기간 41개월 중 5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미지급하게되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 접속한 후, 네이버 밴드의 1대1 대화 기능으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복분자 20kg을 12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지인인피해자 D에게도 2017. 5. 25.경 "매실 20kg을 8만 원에 판매한다", "복분자 20kg을 14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복분자와 매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7. 5. 25.경 14만 원, 8만 원, 2017. 5. 26.경 12만 원을 송금받아 총 3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1. C, D의 각 고소장(진술서 및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벌금형 3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판사 김병만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비롯한 나체 사진을 6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88

범죄사실 2018고단3988 피고인은 2018. 5. 26. 21:2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5번 출구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수원시 권선구 G건물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655 피고인은 2018. 6. 10. 05:37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역 6번 출구 상행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18고단4655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J(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8. 6. 14.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따라가 기습적으로 치마를 들추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F는 외견상으로도 미성년자임이 분명하여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십여 일 간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는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을 훈육하고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35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1:55경 양주시 C아파트 105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8세)의 집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과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권유하며 상대 주민들을 두둔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찼다. 피고인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주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506동 5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12. 말까지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경 'C' 사무실에서 'D' 업체에게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86번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2,884,47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 경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공급가액 2,001,000원의 환풍구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E' 대표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8번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7,362,68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거래처 대표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이 있다.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