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새벽경 서울 관악구 신림4거리에서, 피해자 C(여, 64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으로 가던 중, "차를 돌려라,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꼽 사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은 심야에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배꼽 부위를 뒤에서 갑자기 만져 피고인은 물론 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이를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추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필요한 사업자금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의류를 위탁판매 하여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의류를 받아 D을 대리한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뉴발란스 속옷를 보내 주면 위탁판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9.경 뉴발란스 속옷 시가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을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부곡동물류센터에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뉴발란스 속옷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위 C로부터 속옷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돌려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백팩(배낭 모양의 학생용 가방)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E에게 대신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백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H 백팩을 납품하여 주면 피고인의 처의 명의로 된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4.경 부곡동물류센터에서 H 백팩 1,000개 시가 합계 3,4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9:18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4길 지하20에 있는 분당선 왕십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지하철 역사에서 대담하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3. 22:1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술집 계단에서, 위 술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친구 F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맛있게 생겼네, 먹고 싶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F(여, 2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통증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4. 11.3.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6.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1. 병무청장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그러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09:1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넘어트려 깨트리고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3개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7세, 여)로부터 항아리와 실외기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7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43528] 1. 피고인은 2014, 10, 18, 19:2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신설동역 6번 출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G(71세)이 친구인 H과 함께 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10.23 23:00경 서울 종로구 I빌딩 12층에 있는 'J' 찜질방 카운터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찜질방에서 '음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통고처 분 받은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 져 있던 사무용품, 일회용 목욕용품, 안내판 등을손으로 부수고 집어던지는 등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찜질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찜질방 카운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아크릴 안내판, CCTV녹화 중 알림판, 각종 일회용품 정리함 등을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피해품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20143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재판진행 중 사건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3:2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B 오피스텔 옥상에서, 옆 건물의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건물 거주자인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다리, 둔부 등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5명에 이르는 점,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촬영물에 의해 일부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피해자의 주거 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과 친구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최근 부인과 다툼이 많아지면서 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피해자 때문에 지역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왕따시키는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으니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5. 10:0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858 양대초등학교 뒷 공터에서 D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이야기를 하던 도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새끼 우리 마누라 몇 번이나 따 먹었냐, 너는 시시낙낙 즐기지만 나는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말하며 그 곳 근처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연장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크레바(가로 8cm, 세로 16cm, 칼날길이 8cm)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NOS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3쪽) 1. 각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상의 옷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 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4. 15:3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 38 마린월드상가 2층 국민체육 진흥공단 시흥지사에서 경정으로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인 경륜장 3번 게이트 방화문을 발로 10회 차고 주먹으로 2회 쳐서 수리비가 51만 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15:4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 38 마린월드 앞 노상에서 위 제 1항 재물손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를 부수고,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문 수리비 및 안경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구속 수감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2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장인인 E가 사망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0. 19. 대전 동구 C에 있는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F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E 명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청구서 주소 란에 '대전 동구 C',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란에 '새마을금고', 예금주 란에 'A', 계좌번호 란에 'H',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9. 대전 동구 C에 있는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SK텔레콤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위조자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피위조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고려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암동에 있는 세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관련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등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높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17: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로 9길 34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변북로 36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360 앞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영동대교 진입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24 09:45경 피해자 B(30세)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가 고시텔 건물에 들어왔던 것에 대하여 화가나, 위 마트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와 이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먼저 싸움을 건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7.09:4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시비를 걸고 "너 십새끼야, 여자 데려와서 인사 안시키면 돈 안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치아사진 1. 현장사진, CCTV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대림산업(주) 'E' 공사현장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대림산업(주) 'E' 공사현장 직원이었고, 피고인 C은 고철수집상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E' 공사현장의 반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으로부터 고철수집 상인 피고인 C을 소개받아,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대림산업(주), 기린, 보우, 정도설비 소유의 고철 및 건설자재 등을 훔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9. 00:17 경 광명시 F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공사현장에 있는 고철 및 건설자재를 피고인 Col 운전하여 온 G 트럭 적재함에 싣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있는 고철 및 건설자재를 위 트럭에 실어주고, 피고인 C은 절취한 고철 및 건설자재가 실려 있는 위 트럭을 운전하 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고철 및 건설자재 1,00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0.경부터 2014.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 합동하여 6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55,977,875원 상당의 고철 및 건설자재 146,262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I에서 C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대림산업(주) 등의 소유인 고철 및 건설자재 약 1,66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위 고철 및 건설자재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살펴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철 및 건설자재를 대금 59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6,029,725원 상당의 고철 및 건설자재 68,422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물처분 메모지 사본, M, I 계량확인 영수증 사본,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 장부와 영수증 비교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광주 서구 매월1로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광주중고차지점에서 86,400,000원 상당의 B 벤츠 S클래스 차량을 36개월간 대여하면서 매월 3,119,9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5.부터 그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7. 16.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요약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 납입명세표, 리스계약 해지예정 안내, 등기 도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리스한 후 5개월 정도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인수한 직후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량반환요구를 받고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차량의 가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 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0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2-41 이면도로를 백양세탁소 방면에서 봉황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에 접해있는 이면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어린이인 피해자 D(8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4. 22:10경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22: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 의해 제지받으며 위 C마트 앞 사거리 도로로 나오게 되자, 일반 시민들이 왕래하는 위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가량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4. 22:55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 E 등에게 욕설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G 순찰차로 다가가 발로 오른쪽 뒷문을 힘껏 걷어 차, 그 문에 수직으로 길게 긁힌 자국이 남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D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2. 7.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5년 동안 모두 3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항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서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9:30경 전남 B 소재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7세)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따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1:50경 안산시 단원구 C (주)D 3층 기숙사 휴게실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인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스리랑카 국적인 피해자 F(남, 26세)로부터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기숙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1cm, 넓이 10cm)를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던져 위 식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목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안산시 단원구 B, 607동 303호에서, 2014. 8. 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e-mail통지문, 병적조회서, 현역병입영통지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803-6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방산대로에서 청룡저수지 방향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좌측 신청동 방향의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을 지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나 다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좌측 도로는 터널을 지나자마자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와 합류하고 그 높이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보다 낮아 피고인으로서는 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그 교통상황을 잘 확인할 수 없고 교통량도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좌측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좌측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2014. 3. 2.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급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10, 13, 14, 15, 23), 사망진단서, 소견서(사망자 쇄골골절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들과의 보험금지급이 종결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구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계산서를 두고 음식점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하자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왜 가야되노, 못 간다, 니가 조폭이가, 씹할 놈아,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를 들이밀고,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10여 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