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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8.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개인 계좌,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과 자금세탁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E을 사칭하며 “당신의 카드, 계좌 등 금융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국가안전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경 F(주)(대표 :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B은 2020. 2. 17. 13:17경 포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4,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상선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I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재차 성명불상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서울남부지방경찰청 수사관 K, 검사 E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으로 금융사기사 건이 발생하여 수사 중이다. 원래 구속해야 하는데 보안을 유지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약식으로 처리해 주겠다.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날 14:06경 피해자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위 F(주)(대표 :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B은 2020. 2. 17. 14:28경 포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피해금을 B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4:40경 위 M 계좌에서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I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재차 성명불상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P, Q, R) 1. 수사보고서(D 피해진술 확인) 1. 수사보고서(J 피해진술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대화,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8. 23:10경 평택시 경기대로 1627에 있는 ‘송탄소방서’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6경, 23:23경, 23:30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단순히 불응한 정도를 넘어 고함과 욕설, 난폭행위로 대응하였는바 그 거부행위의 태양이 특히 불량한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이 재범하였고, 더욱이 2020.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18. 확정되어 아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1차례 벌금형에 그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0.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입술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 현장동영상 녹화자료 저장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5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5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판 결 선 고 2022.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관련 C주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기소 이후인 2022. 2.경 소속 학교 법인으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추행 부위, 정도, 횟수, 방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29

범 죄 사 실 1. 201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경산시 B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 부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몽골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알게 된 고위 관료의 다량의 금괴와 정치 자금이 한국 내 미8군 창고와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을 보고 왔다. 이를 현금화하면 수천억이 되고 달러로 환전하여 그 돈을 국내에 있는 몽골 고위 정치인의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중 내 지분이 50~60억으로 현금화하려면 1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이 필요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익일 자금이 통장에 입금되고 다음 날 인출할 때까지 3일이 소요된다. 1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주인 D와 이야기가 되었는데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몽골 고위 관료의 금괴와 정치자금이 한국의 미8군 창고 등에 예치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억 원의 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가 해당 서류를 다른 사업에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전주를 구했고 수수료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10억 원의 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괴와 정치자금을 현금화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여 그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2. 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약 2,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74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C대학교 D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1: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어 침대 위에 내려놓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벽보고 자는 게 편해요. 벽 쪽 보고 잘 테니 서운해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벽을 보고 누웠음에도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수업 중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1. 2021. 6.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 18:56경 경북 칠곡군 B, ‘C’ 내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6.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시키는 등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법원 2021고단267, 300(병합), 363(병합)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철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C',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모집한 'F 전형'에 선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12. 25.경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 익명게시판에 닉네임 'C'을 사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여권, 이름이 적혀있는 항공권 사진 및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약 천만원 가량 적성검사 응시료 수업비 등등 모두 면제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중략) 정말 일부만 올렸지만 의심되는 건 폰은 항상 최신 걸로 바꿈,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국내여행도 많이 다님, 일정한 직업은 없으나(일당알바 1~2번) 하지만 이번 H대 들어가는데 500만 원은 가볍게 냄. (중략) 입교 경쟁률이 제일 심한 부교공은 10:1 수준이고. 저 때 관제 일반인 경쟁률은 15:1이 넘었습니다. 특별전형은 거의 1:1 수준이었구요. 거저먹는 수준. 거기다 비용도 제로. 여행 다닐 거다 다니고 핸드폰도 바꾸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H대 500만 원을 한 번에 낼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2021. 2. 9.경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 익명게시판에 닉네임 'D'을 사용하여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여권, 이름이 적혀있는 항공권 사진 및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철도기관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나 공론화를 꼭 하고 싶어 다시 글을 썼습니다. 철도교통관제사 천만 원을 세금으로 부정하게 취득하여(입교시험 응시료, 적성검사비용, 교육비, 면허시험응시료) 현재 H대학교에서 일반인반으로 입교하여 2종 면허를 따고 있습니다. 위 사진 인스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정하게 지정받아 관제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속여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철도판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J 거주. 핸드폰 매년 최신 걸로 바꿈. 아버지 언론사 부장. 매번 끼니 때우기도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지만. H대 앞에 있는 카페는 즐겨가고 해외여행은 반년마다 감. 국내여행은 분기마다 가지요. 관제 교육비 천만 원은 낼 돈은 없지만. 관제 따자마자 H대 2종 교육비 500만 원은 바로 낼 수 있음. 98년생이라 매우 어린 나이임에 관제가산점으로 필기를 어떻게 뚫는다면. 나중에 철도에 들어와 어떤 부정을 저지를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철도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일반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전형에 부정하게 선발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L 교수의 답변) 1.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일반인 교육생 선발 관련 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친 K가 실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제2권 제29, 36쪽)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지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6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5쪽), 피고인이 관련 기관에 대한 제보나 이의신청 등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글을 게시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8쪽), 그 밖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7:2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13. 전문학사(D-2-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현지 유학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국내 C대학교에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사증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6만 루피(한화 약 43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조된 2016. 9. 16.자 국제영어능력시험(IELTS) 성적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2019. 7. 5.경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다른 사증발급 신청서류들과 함께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위 성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9. 8. 1.경 전문학사(D-2-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2019. 8. 1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국제영어능력시험(IELTS) 성적증명서위조 부분] 1. 사증발급신청서 등 제출서류사본, 영어성적증명서(IELTS) 주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IELTS 시스템캡쳐화면, 주 파키스탄 대사관 입국사증 신청 안내게시글, 대한민국 비자포털 안내화면출력물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증 신청을 성명불상의 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사증 신청서에 첨부된 영어성적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위조 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파키스탄인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대한민국 비자포털 등에 의하면, 재외공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가감할 수 있는데(이는 시행규칙 제9조 제1, 2항 및 제9조의2 제6호의 종합적인 해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즉, 시행규칙에 따라 명시적으로 재외공관의 장에게 관련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은 유학(D-2 계열) 사증 신청의 경우 어학능력증명서를 사증신청인의 제출서류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대행업자 성명불상으로부터 받아 이를 직접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위 첨부서류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자신이 시험을 보지도 않은 성적증명서의 존재 역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조한 영어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황이었는데,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의 허위 여부는 담당공무원의 심사대상이고 피고인은 그 심사대상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영어증명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고,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았는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또는 E에게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합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G를 통해,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일반게시판에 “D은 H 담당 팀장을 배임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함에 따라 금융담당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H에서 지급하기로 한 토지대금과 PF 자금이 고소취하 내지는 마무리 될 때까지 보류됨에 따라 당 조합의 토지대금 조달에 심각한 차질 및 사업좌초를 초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한 PDF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 D이 H 대출담당자 E을 배임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함에 따라 위 조합의 대출이 보류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이 H 직원 E을 명예훼손 사건의 목격자로 조사를 해달라고 한 것일 뿐 E을 배임으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에 E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적시한 사실이 없었고, E이 배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사업성, 조합원 부담 부분 자금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PF 대출이 반려된 것일 뿐 피해자 D이 E을 배임죄로 고소한 것으로 인해 H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PF 대출이 보류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PDF 파일(‘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문서를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 사실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한 사람은 홈페이지 관리직원 G인데, 피고인이 G에게 게시를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G가 착오하여 게시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공공의 이익도 있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합 내부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에 대한 의견들은 주로 조합원들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에서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 사건 조합의 홈페이지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만 글을 게시할 수 있었고, 조합원들 사이의 주된 대화 수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2020. 5. 16. 예정된 조합 총회 인사말 용도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문서는 위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에도 게시되었는데, 거기에도 피고인이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 이사 I가 피고인으로부터 파일을 받아 게시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문서는 J에 의하여 재차 사진 형태로 만들어져 같은 채팅방에 게시되었다. G는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 관리는 주식회사 K에서 하였고, 자신은 당시 K 직원으로 조합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K의 대표 L가 글의 게시를 지시하면 직접 글을 올리거나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여 글을 올린다. 이 사건 문서를 보았던 기억은 있는데, 게시한 경위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이 문서를 게시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기억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장을 할 때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 글을 직접 게시한 적은 없고, 할 줄도 모를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법정에서 “자신은 K의 대표로 직원을 통해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해달라는 요청이나 부탁은 없었다. 이 사건 문서는 당시 이 사건 조합 직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당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상 직인이 있는 문건은 조합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도 직인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그대로 게시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문서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도 사후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 G,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문서도 위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 된 것이어서 과연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의 어떤 게시판에 누가, 언제, 어떻게 게시한 것인지, 얼마나 게시된 것인지, 누가 이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열람한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만약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나 의사, 인식과 상관 없이 조합원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파일이 조합 직원 등을 통해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G를 통해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5. 01:05경 통영시 B모텔 맞은편 C공원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 해안도로 맞은편 공연장쪽’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위 장소에서 죽림 해안도로를 향해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욕설 및 고함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죽림해안도로 방면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하였고, 이에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 및 모욕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경장 E과 순경 F에게 “씹할년아, 씹할놈,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짭새새끼가” 등 욕설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장 E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장 E의 오른손 손등을 입으로 깨물고, 순경 F에게 유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팔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장 E의 낭심을 주먹으로 겨냥하며 “고추 확 씹할 고자로 만들어 버릴라”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신발을 벗어 경장 E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에 의한 행동 장애, 기억상실,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치료전력(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즈음에는 관련 치료를 받거나 관련 약을 먹고 있지 않았다), 당시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E과 순경 F에게 “좆빠는 소리 하지말고, 씹할놈아, 개새끼야, 씹할년아,니도 마찬가지야 씹할년아, 짭새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여 분간 피해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5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01:2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193-5 올림픽대로(하남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SR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1. 2021. 5.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23:52경부터 2021. 5. 29. 00:03경까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여기는 2차(성매매)가 안되느냐”라는 등 큰소리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는 등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30.자 모욕 피고인은 2021. 5. 30. 01:19경 위 제1항과 같은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누군 가) D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F(남, 50세)으로부터 피혐의자 신분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23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 C과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앞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H 손님인 I과 그곳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도 제대로 못하는 씨발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5. 30.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01:29경 위 F에 의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31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장흥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E지구대에서,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염병할 놈아, 지랄하네, 이 새끼. 일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그곳 책상을 3회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35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2021. 6. 4.자 모욕 피고인은 2021. 6. 4. 00:37경 전남 장흥군 K 인근 도로에서, ‘L의 접객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신고자 주취상태)’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남, 44세)로부터 신고자 신분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1:27경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2회 버리고,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아작을 내버려야지, 개잡놈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주정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3회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항의하던 중, 그곳 인근 상점주인인 N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차 피해자에게 “씨팔새끼들, 씨팔이 욕이냐, 언젠가 씹할거 아니요, 잡놈의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인치 후 피혐의자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의 경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1. 1.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