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1. 22. 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 소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또는 서울 강남구 N건물 12층 소재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영업팀장(컨설턴트)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M 또는 O의 대표인 P 및 상무이사인 Q과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O의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R’ 등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 배당 수익률 24％, 지수 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 수익, 철저한 원금 보호 솔루션,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 투자금의 90%를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증거금으로 예치하고 10％만 옵션 상품에 투자, 단 한 차례의 손실도 없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며, 1회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 원금 반환”이라고 투자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6. 1. 18.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38,600,000원을, 피고인 B는 2016. 2. 16.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97,500,000원을, 피고인 C은 2016. 11. 7.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88,000,000원을, 피고인 D은 2016. 1. 2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27,000,000원을, 피고인 E는 2016. 11. 1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0,000,000원을, 피고인 F은 2016. 11. 14.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3,000,000원을, 피고인 G은 2016. 12. 15.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6,500,000원을, 피고인 H은 2016. 5. 3.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5,000,000원을, 피고인 I은 2016. 1. 12.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99,000,000원을, 피고인 J은 2016. 2. 19.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5,000,000원을 각 M 명의의 S은행 계좌 및 O 명의의 S은행 계좌 등으로 각각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D,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월간 성과보고서, 각 투자신청서 및 투자약관동의서(T, X), 상품소개서, 상품설명서(보험 활용 투자자 리스크 헷지 방안), O 회사설명서, 투자계약서(Z), 각 원금보장약정서(U, B) 1. 카카오톡 캡쳐 사진(A) 1. 영업조직 조직도, 각 영업사원 위촉계약서, 팀장 수수료 총액 계산표, 투자자 투자내역 및 수익금 내역 정리표, 팀장 유치수당 내역표, 영업팀 팀장 및 팀원 내역표, O 사건 주요 인원 1. 각 법인등기부등본(O, M) 1. S은행 회신자료(O 명의 S은행 계좌), AA증권 회신자료(M 명의 증권 계좌),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M)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모집한 투자자 통화, 관련 피의자 P 판결문 첨부-유사수신 관련, 피의자 AB 관련 재판 계속 중인 사실, O W 본부장 자료 제출, 투자자별 수익금 내역, 압수목록 중 서류 본건 기록 편철, 총 피해금액 정리, 팀장별 실적 및 수당 수령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물 ‘압수.zip’ 파일 중 출력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카카오톡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 수사경력 및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M 또는 O의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O 회사 설명서’ 중 ‘투자손실 대책’ 항목 기재에 의하면, O은 “1회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3개월 연속 손실 발생시 잔여 원금 전액 상환 및 펀드를 폐쇄하는” 정책을 운용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O의 투자자들이 O의 파생상품 펀드 투자의 실제 수익률에 연동하여 투자원금의 손실 여부를 수용해야 하는 상품 구조였다면, O이 1회 손실 발생시 혹은 3개월 연속 손실 발생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는 ‘O 상품 설명서’ 중 ‘계약 해지 프로세스’ 항목 기재 즉, “만기 이전 해약에 관해서 배당금은 미지급되나, 거치식 상품의 경우 해약신청 다음날부터 영업일수 10일째 되는 날 18시 전까지, 적립식 상품의 경우 해약신청 다음날부터 영업일수 4일째 되는 날 18시 전까지 원금을 각 반환한다”는 내용 및 “만기계약의 원금은 해당 정산일에 마지막 배당금과 동시 지급된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각 ‘계약해지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적지 않은 O의 투자자들이 만기 전 중도 해지를 하였는데, 이들 모두 자신의 투자 가입금액 전액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M 또는 O은 처음에 ‘거치식’ 투자 상품만을 배당률에 차등을 두어 두 종류로 나누어 판매하다가, 나중에 ‘적립식’ 투자 상품을 추가하여 판매하였다. ‘적립식’ 투자 상품에 관하여, P, Y, V 등은, 영업팀장들을 대폭 영입하여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업팀장들의 요구로 적립식 투자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는 애초부터 1년 계약기간 동안 매월 적립된 돈을 모아 목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거치식 상품의 투자원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적립식 투자 상품의 경우 회사 영업정책상 그 자체로 원금의 손실을 상정하지 아니한 채 개발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O의 영업팀장들은 자신들의 영업 성과에 대하여 회사 재정으로부터 별도의 인센티브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약정 체결 당시 자신들의 재량으로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당률을 결정하고 그에 연동하여 회사 보수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수수료율을 결정한 후, 투자자의 수익금을 투자자, 영업팀장 및 회사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2018. 3.경 Q의 투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이전까지, 투자자, 영업팀장 및 회사는 외관상 항상 ‘절대 수익’의 발생을 전제로 투자자의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여 왔다. 만일 일반적인 파생상품 펀드 투자 약정처럼 실제 수익률에 연동하여 투자원금의 손실 여부를 수용해야 하는 상품 구조였다면, 영업팀장들은 회사와의 관계 또는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이 자신들의 영업 수수료를 회사의 재정이 아니라 투자자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형식으로 책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투자약정은 투자자, 영업팀장 및 회사 모두 외관상 투자수익이 항상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투자금의 손실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카카오톡으로 영업을 하면서 ‘만기지급식 월 1%, 적립식 월 2% 이자 확정 지급’으로 O 상품을 소개한 정황, O의 해피콜 통화에서 담당직원이 투자자들에게 ‘예상 배당률’이 아닌 마치 확정적인 이자 약정을 한 것처럼 ‘월 배당률’을 확인한 정황, 피고인 B 또는 Q 등이 원금보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특정 투자자에게는 별도로 ‘원금보장’ 문구를 기재해준 정황, 영업팀장인 W이 수사초기에 ‘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객들의 돈을 수탁받아 매월 고객들에게 이자를 배당했다. 지금까지 총 47회의 이자를 배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정황, 피고인 D 역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에서 투자피해자 신분으로 신문에 참여하여 “Q으로부터 투자금의 3.5%를 매월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500만 원 정도를 처음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정황, 영업팀장인 Z 역시 2015. 4. 22.경 원금보장을 받고 투자를 하였고, 그 후에는 영업팀장으로 위촉되어 투자금을 모집한 정황, 피고인 I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AC과 AD에게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취지로 상품 설명을 하고, AC과 AD 명의의 각 투자신청서를 대필 작성한 정황, 피고인 E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AE에게 거치식 또는 적립식 상품에 대하여 매월 확정 이율에 따른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하면서 적립식 상품의 경우 추후 거치식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정황 모두 이에 부합한다. 결국 P과 Q이 M를 운영하던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에 대응하여 2015. 11.경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로이 마련한 ‘투자신청서’, ‘투자약관동의서’ 및 ‘투자계약 확인 체크리스트’에 약관의 부동문자 형식 등으로 기재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 원금의 10%에 불과하고 매월 투자금액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투자원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이에 투자자들은 위 ‘투자신청서’ 등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원금 손실은 최대 10%까지만 발생하며, 이를 상회하는 이자(또는 배당금)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만기에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는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5년 - 피고인 J: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 B: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 피고인 B,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제2유형(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각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회복(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일부 피해회복(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G, I: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H: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J: 벌금 25,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유사수신의 규모만 해도 합계 약 160억여 원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투자상품들은 주로 투자금 10%만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전체 투자금액의 월 1.5% ~ 3.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모집인들에게도 월 1% 이상의 수수료 및 그 밖의 유치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표방·설계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소위 ‘다단계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들은 적게는 1억여 원에서 많게는 5억여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D은 수석영업팀장으로서 하위 팀원들의 모집성과에 대하여 별도의 유치수당 또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E, I의 경우 각 일부 투자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 D, F, G, H, J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J은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역시 상당수의 투자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 D, E, F, H, I은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수익금 또는 배당금 형태로 지급되어지거나 일부 원금으로 반환되는 등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모집규모, 모집횟수, 모집기간, 모집된 투자자들의 수, 취득 수수료 등의 규모, 피해 회복 정도, 영업조직 내 직급 서열,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일부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