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7. 27. 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럭키화재보험회사에 19년간 근무하다 1995. 6. 30.경 퇴사한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F상가 1층 13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쇼파원단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H을 알게 되어 그에게 원단자재창고(H이 피해자 I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내 자재 등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H으로 하여금 1996. 9. 11. 위 원단자재 등을 대상으로 보험최고액 10억 원 한도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에 가입(보험목적물의 공동소유자로 피고인과 H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7. 2. 11. 위 G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H으로 하여금 창고 수불장부의 기재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는 등 H과 위 창고에 방화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H은 창고 수불장부의 기재를 완료한 날 동향 후배인 J과 K에게 방화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J, K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H은 1997. 3. 13. 19:30경 창고 수불장부 기재를 완료한 이후 J, K에게 위 창고에 방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J과 K은 같은 달 14. 02:30경 위 창고에 찾아가, K은 망을 보고 J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원단에 뿌리고 라이터로 그 원단에 불을 붙여 위 H 소유인 시가 약 300,000,000원 상당의 원단자재를 소훼하 고, 그 불이 피해자 L 운영의 M 이삿짐 보관창고에 옮겨붙어 그곳에 보관된 시가 500,000,000원 상당의 이삿짐을 소훼한 다음 피해자 N 운영의 O 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229,765,300원 상당의 오리털 파카 등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39,290,540원 상당의 위 조립식 창고 3개동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과 공모하여 불을 놓아 시가 합계 1,169,055,840원 상당의 일반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시효 기간의 경과 여부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66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1997. 3. 14.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의 정지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는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7. 3. 16. 미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장기간 국외에서 체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이후인 1997. 3. 16.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별지 출입국내역 기재와 같이 출입국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5,704일 동안 국외에서 체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국외 체류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5. 6.경 19여 년간 근무하던 보험회사에서 퇴직하고, 1996. 12. 19.경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한 후 미국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2004. 7. 27.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는 등 이민을 한 이후에는 미국을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생활하여 온 점(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H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초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1996. 12. 중순경 처음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가족의 이민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족과 이민을 한 후 1997. 1. 14. 입국하였다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틀 후인 1997. 3. 16.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왕복항공편으로 입국하여 당초 1997. 3. 16.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보험금을 분배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보험금의 분배 시기나 그 방법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과 피고인 사이에 보험금의 분배시기나 그 방법에 관하여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출국 후 17년가량 동안에도 이들 서로 간에 연락조차도 없었던 점, 화재발생원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보험회사의 조사 등의 절차 및 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통상 보험금 지급일은 화재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일 것인데, 피고인의 출국일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불과 2일 후로서 보험금 수령 및 그 분배에 이르기에는 지나치게 인접한 점(보험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관계로 이러한 절차 소요기간 등을 잘 알고 있을 피고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 사건 범행일 등을 위와 같은 일자들로 정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H이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당시 J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에게 방화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2번 303쪽)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997. 3. 16. 출국할 당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영사관 등을 통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개시 사실이 통지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4. 9. 9. 입국한 이래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10회에 걸쳐 입국하여 총 612일 동안 국내에서 머무르기도 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최초로 입국한 2004. 9. 9.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6개월이 경과되고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장기간 국외에서 체류하던 중 국내로 입국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인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공범의 기소 및 국외도피에 따른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국적취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국사실이 수사기관에 통지되지 않을 것을 신뢰한 채 만연히 입국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에다가,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의 공모의 시기나 그 내용, 수령한 보험금의 분배 및 이 사건 범행 전날의 피고인 행적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J, K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 것을 덧붙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공범들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확정일은 2000. 2. 3.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도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공범에 대한 기소에 따른 공소시효정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시효 완성 후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