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설비 보유 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휴대폰 코팅지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데, 주식회사 D 소유인 757,577,012원 상당의 공장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신용카드도 함께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도 함께 2013.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공장 기계를 채권자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D는 채무가 약 12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900만원, 같은 달 8. 950만원, 같은 달 12. 900만원, 같은 해 3. 2.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2. 4.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3. 2. 6. 변호사 F법률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30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11,316,4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롯데카드 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 19:4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2011. 2.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의 하자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3.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D 영업회장인 E에게 "내가F 대표이사도 맡고 있는데, 돈을 주면 C아파트의 하자 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F의 공사도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자 보수공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자 보수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7. 1,000만원, 2010. 12. 22.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처가 폐암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9: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LCD모니터 등 1대, 시가 41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 시가 16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거리측정기 1대 등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일부진술, E의 진술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열쇠업자 및 해지는 시각), 기상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쪽)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컨테이너 구입 영수증 및 물품구입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전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태로서,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에 자신 소유의 냉장고를 두는 등 피고인도 위 컨테이너에 출입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컨테이너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자신 소유이던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C은 그 후 2013. 3. 25.경 컨테이너의 키를 교체한 사실,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의 키가 교체되어 출입할 수 없자 2014. 3. 31.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교체하고 위 컨테이너에 출입하여 C의 물품을 들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C이 컨테이너의 키를 사전에 교체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점유를 확보한 이상, 피고인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컨테이너의 키를 교체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물건을 취거하기 위하여 위 컨테이너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주인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와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제된 다음, 시공사의 대리인이던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품들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컨테이너는 C 소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거한 물품들을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보관한 점,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이 들통 나자 그 때서야 물건 중 일부를 이 사건 컨테이너에 다시 가져다 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로 위 물품들을 가져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과거에 잠시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8.00:50경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내 물건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챙긴 후,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나가니까 마음대로 해"라며 약 1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 도2동에 있는 '준코노래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도로에 세워놓은 차를 인근 주차장에 옮겨 주차한 후 적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 13:00경 위 D식당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려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오빠가 건너라고 할 때 건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오빠가 안전하게 건너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건드린 행위는 무단횡단을 하려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신체접촉의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02

범죄사실 ¹2013고단9602 피고인은 2009.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자로서,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1:09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0-1 에 있는 농협중앙회담양군지부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미리 준비한 1만원권 지폐 400장 합계 400만 원을 제시하면서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원권 80장으로 바꾸어주자 "더 깨끗한 돈으로 바꿔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깨끗한 5만원권 80장을 받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5만원권 80장 중 62 장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만원권 18장을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70 피고인은 2013 8. 28. 11:44경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82 에 있는 한우리신협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미리 준비한 1만원권 지폐 400장 합계 400만 원을 제시하면서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원권 80장으로 바꾸어주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 돈으로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깨끗한 5만원권 80장을 받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5만원권 80장 중 67 장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만원권 13장을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41334₁ 1. 신한은행 관악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4-1 소재 신한은행 관악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미리 준비한 1만원권 지폐 400장 합계 400만원을 제시하면서 "모두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원권 80장으로 바꾸 어주자 "돈이 지저분하다. 새 돈으로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깨끗한 5만원권 80장을 받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5만원권 80장 중 70장만 돌려주고 나머지 10장을 몰래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10장 합계 5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신한은행 마산역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신한은행 마산역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에게 미리 준비한 5만원권 지폐 160장 합계 800만원을 제시하면서 "모두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만원권 800장으로 바꾸어주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 돈으로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권이 없다고 하자, "다시 5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받은 1만원권 800장 중 100장을 따로 빼내어 700장만 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160장을 돌려받아 나가는 방법으로 1만원권 100장 합계 1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보고(CCTV사진첨부),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그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너거 몇 살이고,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부천지사 전보배달실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8: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당한 백화점 상품권 58장 459만원 상당과 수량 불상의 CGV 영화티켓 78만원 상당을 배송품 선반에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백화점 뒷편의 불상의 상품권 매입처에 상품권 금액의 5~8%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품권 목록 1. 피고인이 보낸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 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17.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로,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건원대로 79 우진빌딩 앞 도로를 구리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돌다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H)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감안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00:08경 업무로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마루공원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시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그곳 도로 양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102km 정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7경 서울 강동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49세)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을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1. 20:00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숯불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초정매운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숯불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초정매운탕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C'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피해자 D은 사업자등록 없이 주식회사 E과 선박블록 조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위 E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을 수 없고 기성금 중 세금 등 명목으로 4%가 공제되게 되자, 타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그 명의 계좌로기성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8. 21. 경 지인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통영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위 E에 대한 기성금 및 그 부가세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기성금은 피해자가 출금하고, 부 가세는 피고인이 사용한 후 차후 납부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의 통장, 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8.22. E으로부터 피해자의 기성금 (54,968,552원) 및 그 부가세(5,496,855원) 명목으로 합계 60,465,407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성금을 보관하던 중, 2013. 8. 22. 17:00경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가 위 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갚을 돈이 있어 친구가 통장을 압류했기 때문에 분실신고를 해두었다, 다음 날까지 돈을 주겠다"고 말한 후, 2013. 8. 23. 위 계좌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재발급받은 다음,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고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 [그 중 횡령금은 44,968,552원(기성금 54,968,552-1,0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합계 54,968,552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선박조립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 통장,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 향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 2,300여 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 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18.경부터 2011. 6. 19.경까지 강릉시 C 소재 D대학교 부근 가정주택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스포츠토토'에 아이디 , E'로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와 우체국 계좌 'G'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 관련 계좌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63,11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22,165,000원 상당을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0. 18:1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학원 3층 사무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C(14세)이 피고인의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한 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배를 3회, 코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운영자로서 나이 어린 소속 학원생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이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7. 4.경 재직 중이던 C을 그만둔 후부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다. 1. 사기 가.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후배와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전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600만 원을 2017. 4. 7.경부터 2017. 6. 2.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딸 G 명의 H 계좌로 송금하여, 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C 사장이 3개월 안에 밀린 월급을 주기로 하였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재직 중이던 C을 이미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할 밀린 월급도 없는 상태였고,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전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딸 G 명의 H 계좌로 2017. 9. 6. 500만 원, 2017. 9. 7.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삼성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주유대금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위 삼성카드를 소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삼성카드를 보관 중인 것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카드론 서비스나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 10:17경 구미시 I에 있는 F은행 구미4공단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1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인출권한을 초과하여 합계 1,857만 원의 카드론 서비스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대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아들의 책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위 현대카드를 소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대카드를 보관 중인 것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카드론 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6. 구미시 I에 있는 F은행 구미4공단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만 원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인출권한을 초과하여 합계 500만 원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21.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B의 지갑에 넣어 둔 현대카드를 B 모르게 꺼내어 와 피해자 F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미시 I에 있는 F은행 구미4공단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 현대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8. 3. 21. 16:43경 70만 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 0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400만 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은 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후행 범죄수익으로 선행 범죄피해를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2~3,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1:20경 강원 정선군 남면 소재 멀미아파트 형제슈퍼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 C(49세)의 차량이 라이트를 켠 채 피고인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있어 주차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제슈퍼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자 깨어진 소주병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