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인데, 평소 피해자가 전처 E의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처의 자식들에 대해 욕을 하면서 "투명인간으로 생각하는 아들에게 내가 온종일 일을 해서 돈을 입금시켜줄 이유가 있냐, 하기싫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해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약 7cm 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처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합의를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권유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인데, 평소 피해자가 전처 E의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처의 자식들에 대해 욕을 하면서 "투명인간으로 생각하는 아들에게 내가 온종일 일을 해서 돈을 입금시켜줄 이유가 있냐, 하기싫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해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약 7cm 가량)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에 든 칼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법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법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 좌측 안면부를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부부싸움을 벌인 바는 있으나, 단순한 부부싸움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미리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나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범행이 상당히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찔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찔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수단, 찌른 횟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안면부 등에 중한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단 1회 찔렀고, 이처럼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바로 칼을 놓았으며, 그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칼에 찔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이거 뭐야 여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 그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을 알자 피고인 역시 매우 놀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전 "칼로 찔러 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나타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미수의 점 유죄 : 3명 무죄 : 6명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