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F의 지지자로서, G ‘H’(이하 ‘H’라 한다)의 공동리더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G ‘H’의 회원 수를 늘려 위 G를 활성화시킴으로써 F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0번째 G 가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H’ 활동명 B(I)]은 2020. 3. 1. 18:30경 위 G에 ‘#빛의속도로2천을향해~달려가고있습니다. #2천번째찍는분은~오만원권 최첨단 셀프세차카드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H’ 활동명 A(J)]은 2020. 3. 1. 20:27경 위 게시글에 ‘K 무료쿠폰도 쏩니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3. 1. 21:03경 위 G에 ‘#최첨단~셀프세차카드(5만) #L쿠폰(원하는만큼ㅎ) #2000에~땡하고~소리쳐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 21:14경 위 게시글에 ‘넘 통 작은 소리~~~~ㅎㅎ 2천에 1판 아니고~~더 더 더 드립니다~~~ㅎ’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2. 07:32경 위 G에 ‘#이천행운의~주인공탄생을~축하드립니다. 2000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천 행운의 주인공은 M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예비후보자인 F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M에게 50,000원 상당의 셀프세차카드, 11,500원 상당의 피자쿠폰 제공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M에게 50,000원 상당의 셀프세차카드, 11,500원 상당의 피자쿠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G 게시물, 주민조회(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 피고인들은 합계 61,500원 상당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선거인에게 물품을 실제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공모가 계획적이지 않았고, F이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였다. 그밖에 위 피고인들과 F의 관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F의 지지자로서, G ‘H’(이하 ‘H’라 한다)의 공동리더였다. 피고인들은 G ‘H’의 회원 수를 늘려 위 G를 활성화시킴으로써 F을 홍보하기 위하여 G 가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1,000번째 가입자 관련 범행 피고인 A[‘H’ 활동명 A(J)]은 2020. 2. 5. 14:20경 G ‘H’에서, ‘N’라는 활동명을 사용하는 회원이 ‘1000번째 가입G회원 축하 이벤트 없나요?’ 라는 글에 ‘L매장 피자 무료 이용쿠폰 쏩니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 11:26경 위 G의 1,000번 째 가입자인 O이 게시한 가입알림글에 ‘와우 울 후배 P이 맞는지 모르겠네 초대해줘 감사해요 ^~천번 넘 축하드요 L매장 무료 쿠폰 쏩니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11:32경 ‘Q상가 에 있는 L매장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쓰실수 있습니다~~축하드립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L매장 무료쿠폰’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연고가 있는 O에게 11,500원 상당의 피자쿠폰 제공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 C의 2,000번째 가입자 관련 범행 피고인 B[‘H’ 활동명 B(I)]은 2020. 3. 1. 18:30경 위 G에 ‘#빛의속도로2천을향해~달려가고있습니다. #2천번째찍는분은~오만원권 최첨단 셀프세차카드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 20:27경 위 게시글에 ‘K 무료쿠폰도 쏩니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3. 1. 21:03경 위 G에 ‘#최첨단~셀프세차카드(5만) #L쿠폰(원하는만큼ㅎ) #2000에~땡하고~소리쳐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 21:14경 위 게시글에 ‘넘 통 작은 소리~~~~ㅎㅎ 2천에 1판 아니고~~더 더 더 드립니다~~~ㅎ’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2. 07:32경 위 G에 ‘#이천행운의~주인공탄생을~축하드립니다. 2000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천 행운의 주인공은 M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예비후보자인 F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M에게 50,000원 상당의 셀프세차카드, 11,500원 상당의 피자쿠폰 제공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M에게 50,000원 상당의 셀프세차카드, 11,500원 상당의 피자쿠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3,300번째 가입자 관련 범행 피고인 C(‘H’ 활동명 C)은 2020. 3. 3.경 위 G에 ‘3. 3. 하루 3,300번째 가입자에게 R조합에서 경품으로 받은 20만 원 상당의 인덕션을 증정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3. 3. 08:26경 위 G에 ‘3300번 주인공에게는 20상당의 경품을 지급합니다(경품스폰-C)’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2020. 3. 4. 10:56경 위 G에 재차 ‘3300당첨되신분께는 C가 제공하는 20만상당의 경품이 지급됩니다. 3300땡~크게 외쳐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게시글에 ‘홧팅’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5. 13:52경 위 G에 ‘#축~3300탄생을~~축하드립니다. 축탄생~~~3300축하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S님입니다 연락처 일창으로 남기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연고가 있는 S에게 200,000원 상당의 인덕션 제공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의 오빠 T은 2020. 1.경 F을 홍보하기 위하여 G ‘H’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은 다른 G 활동을 통해 ‘H’ G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은 U의 초대로 ‘H’ G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C은 T의 초대로 ‘H’ G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H’ G의 공동 리더로 지정되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1,000번째 가입자 관련 범행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넘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H’ G 1,000번째 가입자라고 하는 O이 D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연고가 있는 자라는 사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11,500원 상당 피자쿠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의 2,000번째 가입자 관련 범행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넘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50,000원 상당 셀프세차카드, 11,500원 상당 피자쿠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들의 3,300번째 가입자 관련 범행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넘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H’ G 3,300번째 가입자라고 하는 S이 D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연고가 있는 자라는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200,000원 상당 인덕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