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대전 중구 C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7:30경 위 빌라 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을 수습한 다음 철수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폭행에 대한 항의로써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뒷머리를 그곳 계단의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021. 9. 3.자)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2. 17:16경 위 빌라 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 및 피해자 C(남, 57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9. 22:17경 서울 영등포구 D 고시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화장실에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고 밀쳐 피해자 B(남, 27세)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직후에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에게 ‘왜 싸우냐, 그만해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C(남, 57세)의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 C(남, 57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11. 2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객실에서, 피해자 D(여, 55세)을 포함하여 총 5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노래방 마이크(길이 20cm, 무게 294g)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5년가량 재범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포켓몬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701,7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B, J, K, L, C의 각 진술서 1.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고단337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0.092%로 만취상태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2020. 10. 13. 20:20경까지 대전 유성구 B원룸 C호,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해 찾아온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A코스 4만 원, B코스 5만 원을 받고 H, I, J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고객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가 중 2만 원을 피고인 몫으로 가지고 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각 은행거래내역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에 대한 2021. 6. 16.자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제7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5: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E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B, C호에 위치한 ㈜D를 2015. 5. 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7. 2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2020. 4.경 ㈜D 직원 E, F을 권고사직하였으나 이런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거짓 신청하여 피고인 ㈜D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명목으로 28,498,3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E의 각 법정진술 1. 의결서,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2020년 04월 고용유지조치 휴업 대상자 명단, 각 휴업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증거기록 102쪽),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 내역,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4월분), 각 사직서, 수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 부당수령금액 특정) [위 증거들에 의하면, F, E의 퇴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회사 측의 사직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사직 권고 및 퇴사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 직전 노사협의 시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종료 후 대상 직원의 현업 복귀를 보장하겠다고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인력활용 방안 : 휴업종료 후 즉시 복귀)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사직 권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범죄 성부를 떠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대상이고, 퇴직자들에게 실업급여에 버금가는 위로금을 지급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외 ‘H를 권고사직’하였다는 부분 2. 판단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는 직급을 상향해 줄 테니 회사에 남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 E 등이 권고 사직을 당하고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보고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H의 사직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달리 볼 증거는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따라서 권고 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중 일부를 이직시킨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은 가분적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권고 사직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일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일죄관계에 있는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시트지를 ‘(차량번호 1 생략)’ 모양으로 오린 다음 번호판이 떼어진 흰색 틀 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6. 21.경 부산 사상구 C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국민신문고 안전제보 1. 각 내사보고서(TCS 조회 결과, 북구청 세무과에 번호판 영치된 사실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생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존 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위조한 것이어서 차량의 동일성에 오인을 야기하지 않았고, 위조에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후 압류된 등록번호판을 돌려받았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설악시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5km 초과한 시속 105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다가 E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F, 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진단서 1. 현장CCTV 사고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21. 3. 17. 01:48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쉐보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해 가던 중 02: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바닥에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쓰다듬고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연 사진 첨부), 사진, F택시 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2020.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0:00~03: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너 나가면 여기서 이거 찔러서 죽을 거고, 헤어지면 죽는 거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해할 의사로 자신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칼부림? 그래.내가 너한테 그랬어? 나 진짜 그때 죽어버리고 싶었고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라는 등으로 글을 보냈는데(수사기록 제41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를 정도로 흥분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지병인 우울증이 극심해져 통제력을 잃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년경 우울감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공황장애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5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을 거쳐 다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향으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1,240,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5825 피고인은 2020. 8. 30. 15: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47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및 의무보험 가입 없이, 2020. 11. 16. 17: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광주 광산구 B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H동 뒤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단기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일반 통행이 자유로운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B아파트 H동 뒷면에 있는 화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을 리어범퍼 등 수리비 합계 749,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825 및 2021고단947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회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특히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0.303%, 0.293%로 매우 높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아 자칫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대물사고와 관련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음주운전 부분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기존 법정형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1:56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D(남, 2세)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쿠션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아동을 들어 올렸다가 집어 던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동학대범죄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10: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가 근무하는 (주)D 조형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도중 화장실을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1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14 1. 2020.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7:5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산소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2:4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D에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17 피고인은 2021. 1. 19. 22: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원대동2가에 있는 북구청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1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2021고단8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5.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7.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나아가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7: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사이트에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D 게시판 'E'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 '일을 하기싫으면 하기싫은티를 쳐 내지 마시고 나가세요.(중략).어매 디진 새끼야 지 주제를 쳐 알아야지'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2021. 8. 13. 접수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D 쪽에서 고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선행 차량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잠시 기다린 후 선행차량을 따라 진행하거나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정차한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위에 잠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하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3. 12:08경 F병원에서 뇌사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피해자 사망)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7. 12:00경부터 2020. 12. 31. 14: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와 D호 현관문에 부착한 피해자 E 소유의 ‘포스터’를 손으로 떼어내고, ‘B건물’ C호와 D호 베란다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E 소유의 ‘현수막’을 장대를 이용하여 떼어가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5. 12:1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F호 베란다 창문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E 소유의 ‘현수막’을 장대를 이용하여 떼어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천리표,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4, 55, 5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22, 23, 28, 32, 36, 42번) 1. 판결문(건물등철거), 판결문(건물인도), 판결경정결정(건물인도),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집행문, 판결문(건물등철거) 1.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 사진, C호 포스터, 도어락, 현수막 변경 전후 사진, 전입세대열람, D호 포스터, 현수막 변경 전후 사진, 퇴거합의서, 경고문, 전입세대열람내역, 소장, 결정문, 토지대장,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열람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교부, 부동산 표지, 인감증명서, 사실확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3:09경 순천시 금당지구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44%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