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5. 06:11경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시동을 켜놓고 오른발로 가속기를 밟은 채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25. 0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I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의 뒷문을발로 수회 차 수리비가 213,0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5. 07:15경 평택시 J에 있는 평택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발길질을 하며 손으로 그 몸을 밀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팔꿈치로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견적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폭력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 점,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8:5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평마을 입구 도로를 명례리 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서 피해자 D 운전하는 E 승용차가 위 도로 중 피고인 좌측 부분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도로의 우측부분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C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E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E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뒤따라오던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부터 위 제1항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 대기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 경첩을 파손한 다음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각은 야간임), 천문우주지식정보 검색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7. 13: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문소1길 89 교동슈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5.경 피해자 B(여, 19세)과 카카오톡과 네이버 하이데어에서 쪽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사실이 있었고, 2012. 9. 15. 새벽경 피해자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2:30-04:00경 위 'D식당'에서 일행인 E,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그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8,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같이 술을 먹다가 E과 F을 먼저 식당 밖으로 보낸 후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LTE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 22: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C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거 짓으로 신고하여 소방관 23명과 소방차, 구급차 등 8대의 긴급자동차가 출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3. 22:30경 위 'C' 앞길에서 시비가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과 위 노래광장 종업원의 언쟁을 말리자 화가 나, 노래광장 종업원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씹할 새끼들 니네들 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소방관 출동지령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공무원에게 거짓신고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9회 있으며, 노래주점 주인과의 술값과 도우미 시간 관련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112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죄를 저질렀고, 더구나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 등 23 명의 인원과 소방차 등 8대의 차량이 출동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정당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벌금형만으로는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 피해자 E은 위 사무소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F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G 토지에 대출 600,000,000원이 있는데, 대출 승계하면 가져가도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을 기화로, 2012. 1.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뒤 G의 땅 주인이 H식당 건물의 실제 주인인 F인데, 나를 양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이다. 이번에 그 땅이 나와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이 낮아서 내 명의로 못하니까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신협에서 750,000,000원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설정된 전북은행 대출금 600,000,000원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세운 다음 2층 한 칸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2. 1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의 계좌(I)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돈은 무조건 공사비로 써야 하는데, 네가 가지고 도망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동부신협 지점장을 통해 위 토지를 담보로 750,000,000원을 대출받을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당시 거래 중이던 은행통장의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기로 약속을 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750,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피해자에게 2층 상가 한 칸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0. 경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동부신협으로부터 400,000,000원, 위 동부신협의 자매지점인 전주삼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49,720,000원 등 합계 749,720,000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부터 2012. 4. 26. 경까지 사이에 합계 101,294,1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1,294,1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5. 11:00경 위 동부신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0,000,000원만 대출받아 주면 신협에서 대출받기로 한 750,000,000원에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7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750,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부신협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각 진술부분 1.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 사용내역, E 명의 계좌 주요 거래내역 등 정리, 금융거래정보 회보결과 보고) 1. 대출거래약정서, 신현-수신(대월)원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발급통지, 등기사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각 은행)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액 중 일부 금원은 건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등에 소요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수사단계부터 일부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2014고단1280]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D 씨의 생가 주변에 있는 좋은 땅을 평당 약 1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2012. 6. 21.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녀 소유인 경남 의령군 E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위 땅을 비싸게 팔아 C에게 줄 돈 외에 차익을 남겨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고, 거래가를 비싸게 기재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실제 거래가인 것처럼 매수희망자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산 수영구 F 빌딩에 있는 G 스크린골프장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남 의령군 E', 매도인 주소란에 '부산 서구 H아파트 102동 705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4고단1721] 피고인은 2013. 6. 28.경 부산 수영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연습장 인수에 필요한 권리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 J을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스크린골프시스템 7대와 에어컨 7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소유의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 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전 업주인 K에게 스크린골프시스템 1대를 1,000만원에, 2013. 10. 28. 경 골프연습장 매매중개인인 L에게 스크린골프시스템 3대를 2,400만 원에, 2013. 12. 26. 경 L에게 스크린골프시스템 1대를 600만 원에, 2013. 12. 27. 경 L에게 스크린골프시스템 1대를 600만 원에 각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인 스크린골프시스템 6대를 매도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된 위 스크린골프시스템 6대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4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능화선원에서 위 2014고단1280 사건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중개로 경남 의령군 E 토지를 매수한 다음 토지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보관시켜두었던 사실,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처분을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매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함부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맡겨 둔 위 토지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위조한 매매계약서가 함께 보관되어 있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C에게 가져다주었다가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C에게 발각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C은 우연히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D 소재 E 커피점 앞길을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수성관광호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세)의 우측 몸 부위를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자동차 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6. 01:20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7:0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휴게소 부근을 운행 중인 D 정원관광버스 안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에게 다가가 왼쪽 젖가슴을 2회 더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죄가 일어난 성격과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0.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구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동구청 지하주차장으로 후진한 후 부산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0세)와 일행인 D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자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가속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와 D을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척추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3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대표자인 B 명의로 C(사업자등록번호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사업자등록번호 F)로부터 공급가액 159,977,750원의 재화를 공급받고, 대신비철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13-86-02536)에 공급가액 151,588,800원의, 주식회사 엠디메탈(사업자등록번호 123-86-23746)에 공급가액 23,574,600원의, 주식회사 기흥무역(사업자등록번호 220-86-13646)에 공급가액 20,685,000원의, 주식회사 경원(사업자등록번호 307-81-25463)에 공급가액 2,923,2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총 공급가액 합계 358,749,350원)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 1. 부가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죄로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점 등 참작) 판사 류호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3-13에 있는 대치4동주민센터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도곡로 77길 방면에서 삼성아파트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진행하다가 반대편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30. 00: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위광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편도 3차로 도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근처이고 당시 피해자 E(30세)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1차선에서 운행하던 승용차가 피해자를 보고 정지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0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고경위특정 및 블랙박스 사고영상 중요 장면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 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E(여, 64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112신고를 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D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경부 전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은 용인시 D아파트 508동 702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로부터 2010. 3.8.경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여 2010. 8. 24.경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처 F에게 "현재 아파트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서 이자가 낮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갈아타기가 힘들다. 대출을 갈아탈 때까지만 형식상으로 전입만 다른 곳으로 해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피고인들의 아들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처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이 2011. 7.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한 후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505동 2002호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상승하자, 피고인 B은 이를 기화로 2011. 7. 27.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저축은행으로부터 4,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뒤 담보대출 금액을 증액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결국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남자 수면실에서, 그곳에 함께 갔던 친구인 E이 잠자던 피해자 F의 사물함 열쇠를 훔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1층에 있는 라커룸으로 가서, E은 라커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27번 사물함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표 10만 권 3장과 현금 1,871,000원 등 합계 2,17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저녁식사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박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너는 진작에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F 소재 G어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4. 3.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3. 10.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H, I, J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7,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광주 남구 F 소재 G어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2. 부터 2014. 1. 29. 까지 교수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12. 임금 1,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C, D, E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30,467,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2. 부터 2014. 1. 29. 까지 교수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7,320,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3. C의, 2014. 11. 27. B, D의, 2014. 12. 10.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각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17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있는 냉동수산물 직매장 앞 도로를 대진고 사거리 방면에서 문촌 6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07,932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75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월 531,592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8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사기죄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함 2.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 6회가량 할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벌금형 2회의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곳 공구매장에 있는 전지가위로 그곳 의류매장에서 판매하는 시가 합계 1,249,000원 상당의 옷 6벌의 보안감지 태그를 제거한 후 카트에 담고, 그곳 식료품 매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600원 상당의 건강차 재료 2개, 시가 990원 상당의 대파 1봉지, 시가 1,200원 상당의 미네랄워터 1병, 시가 2,780원 상당의 된장라면 5개를 카트에 담아 몰래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보류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7회 에 이르는데다 2014. 1. 22. 같은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처와 사별하고 자녀와도 연락이 두절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