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00:05경 제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과 2012년,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2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 피고인은 2021. 1. 31. 15:5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14, 강창역 1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택시 손님이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40세)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운전사로부터 받은 거스름돈을 C을 향해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C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62 피고인은 2021. 2. 14. 05:00경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14에 있는 강창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을 기분 나쁜 방법으로 깨웠다고 여기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지구대 근무일지(주) 1. CCTV 영상 캡처 화면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로 술을 마실 때마다 타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8. 12. 14.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0:07경 위 ‘E’ 사무실에서, 모닝 중고차 매수자 F으로부터 승용차 판매대금 237만9,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28. 17:33경 및 2018. 8. 30. 12:35경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어머니인 H와 장모인 I에게 합계 2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27. 14: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자동차 판매대금 합계 8,973,233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인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2019. 12. 1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높은 수치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은 2019. 8. 2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 지하 C 3번방에서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57호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2020. 6. 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D에게 “나한테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니라 집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것으로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 그러면 네가 운영하는 보도방을 순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금 네가 나를 협박한 것으로 재판 중인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332호 협박 사건에도 합의서를 써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D은 이를 승낙하고 2020. 8. 11. 14:00경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57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 G에게 “2019. 8. 28.경 C 3번방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다친 것이 아니라, 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넘어져 다쳤고 C 3번방에서도 스스로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D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이러한 거래행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교사 행위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D이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였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월드컵파크5단지 교차로 방면에서 월드컵파크7단지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속도위반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20. 1. 3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 ‘D’를 통하여 E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6,963,01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음에도, 2021. 3. 11.경 A가 운영하는 김해시 F 소재 ‘G’ 사무실에 찾아가 A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나중에 형이 재판에서 증언할 때 무조건 H가 한 것으로 말을 잘해도.”, “계좌나 카드도 H가 형한테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주었고, H가 계좌를 다 썼다고 이야기해도.”라고 말하고, 2021. 3.말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A에게 “증인 설 때 H가 다 한 것으로 말 잘 좀 해도.”라고 말하여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21. 4. 7. 1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소재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522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H이 사기 사건의 주범이고, H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7. 1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소재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522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 계좌를 H에게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 들어온 것은 피고인과 상관없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H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들은 시기가 언제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도 작년이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H이 사기 사건의 주범이고, H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대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A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각 공소장, 각 증거자료 제출, 증거신청서,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자신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과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견과류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 3.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견과류를 공급해주면 이전에 공급받은 견과류 대금까지 합하여 2016. 4. 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수익이 나지 않아 법인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견과류를 공급받더라도 결제기간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4,422,600원 상당의 견과류를 공급받고, 2016. 3. 31.경 6,123,600원 상당의 견과류를 공급받아, 합계 10,546,200원 상당의 견과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각 전자세금계산서, 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해금 중 일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 요양보호서비스 신청자이고, 피해자 B(여, 26세)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9: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집안일을 마친 후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잡고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1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사랑을 속삭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두 달간 너무 외로웠다,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 위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보호서비스를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 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0:00경 대구 B 소재 C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 D(남, 가명, 25세)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경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서(화장실 내부구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정신과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진들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중 한 명인 D(가명)와는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일정기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임용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여관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0세)는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1.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2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 죽이뿐다. 너그 자식들도 죽인다. 너거 오빠도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 씨발년, 개같은 년. 끌어 묻어뿐다.”, “끌어 묻어뿐다. 후회하지 마라. 너거 오래비도 끌어 묻어뿐다. 두고 봐라. 묻는가 안 묻는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9.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2018. 8. 3. 01:12경 경찰인 D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하였고, 손으로 제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D는 2019.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정262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때리려 한 적이 없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1:12경 원주시 E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인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은 사실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이 D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손으로 목을 가격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나아가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무고의 혐의 즉, 피고인은 2018. 8. 3. 01:12경 출동한 경찰인 D가 처인 G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에게 오른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을 가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원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정262, 2019고단253(병합)] 2019. 9. 18. 위 무고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춘천지방법원은 2021. 8. 13.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무고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8. 21. 확정되었다. D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정262호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길가 화단을 뛰어 넘어 피고인에게 다가가다가, 피고인과 근접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어 피고인에게 닿지 않기 위해 손동작을 취하였고,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욕을 하여 침이 튀자 손으로 침을 닦았다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사건 당시가 한밤중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처와의 싸움과 출동한 경찰관과의 시비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다가온 D의 행동을 피고인에 대한 위협이나 유형력의 행사로 받아들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5. 7. 1.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소속, 2015. 7. 1.부터 2017. 3. 1.까지 E 소속, 2017. 3. 1.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F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부산 일대 지하철에서 환경 미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 관절을 사용하는 육체노동을 하여 2010. 7. 30.부터 2011. 6. 23.경까지 어깨근육둘레띠 증후군 등으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4. 8. 21.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보험설계사’라고 적고, 과거 치료경력을 묻는 질문에 어깨와 관련된 치료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12년간 상지거상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던 직무 특성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병이 생긴 것처럼 산업재해보험청구를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등 피고인의 어깨 부상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6. 4.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직업 및 기왕증 등을 숨기고, 나아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것일 뿐 그 외 다른 사고로 인한 장해가 아님에도 ‘2016년 불상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2017. 12.경에도 자전거를 타다 인도에 걸려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쳤으며, 2018. 7. 자택 앞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9,000만 원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1,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3,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6,000만 원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4.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9. 4.경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이 보험 가입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의도적으로 직업 및 기왕증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이전에 자전거 사고 또는 배에서 넘어지는 사고 등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장해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가 작성한 작업관련성 평가서에 의하면 전동차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자세 및 반복작업을 능가하는 다른 개인적 요인 등이 비직업적 일상생활에서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 장해가 환경미화원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평가서는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평가 과정에서 자전거 사고 또는 배에서 넘어지는 사고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위 평가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 장해가 전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00경 위 마사지 가게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1장을 내밀고, 손을 오므려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하며 “내가 관리를 덜 받은 느낌이다. 사까시(구강성교) 잘하는 관리사를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왼팔을 벌려 상체를 숙인 채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듯 3회 가량 만지고 “아니면 니가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관련), CCTV캡처사진,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을 깎아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갖다댄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까시(구강성교) 잘하는 관리사를 넣어달라.”, “아니면 니가 들어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만졌는바, 성인 여성에게 성적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며 몸을 만지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성적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며 어깨를 감싸듯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12. 30. 09:28경부터 09:4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든 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4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 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분 동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낫은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로 산 낫을 손에 들고 이 사건 사무실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장갑 낀 손으로 낫의 날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가리킨 점, 피해자 및 당시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낫을 소지한 것을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낀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낫을 소지하고 범행에 이용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범행 이용 정도, 감금 및 협박의 정도,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9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내에 있는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약 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9번)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발생보고(퇴거불응 등), 내사보고, F와 A이 층간소음 문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퇴거불응 시간 확인), 수사보고(A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확인 및 당시 상황 판단), 수사보고(수사심사관 점검 및 점검에 대한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거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관련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중국 것들이 한국에 와서 지랄한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