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2017년 하반기 무렵 부천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E, F, G, H, I, J, K, L, M 등과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과 F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노트북 등)를 마련하며 대포통장 등을 구해오는 사장 역할을, G, H, I 및 J은 상담원 역할과 함께 신규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들과 K, L 및 M은 N 카페와 O 카페 등에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8. 8. 21.경 인천에서 인터넷으로 P에 접속하여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며 좋은 성과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복구는 하고 싶은데 계속 적자만 나시는 분들, 저도 다 겪어봤던 일들이기에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시면 좋은 인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미리 만들어놓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실제 주식거래는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만든 사이트)인 R에 회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 마치 실제 주식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2018. 8. 21.경 50,000,000원 2018. 8. 23.경 100,000,000원, 2018. 8. 27.경 1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3,418,06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W,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I, AC, AG, AH, Z, AF, AJ, AK, AL, AM, AN, AO, AD, AP, AQ, AR,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W, V, AA, AB, AE, AG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주거지) ·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차량) •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합숙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인천지역 발신기지국 위치 발췌본, 각 투자금 입금내역, 피의자들이 게시한 광고글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이 2018. 12.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피의자 E 계좌로 범죄수익금 일부 입금 사실 확인), 유한회사 AV 계좌거래내역, AW 명의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와 피의자 E 등과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C 제출 증거자료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AG 제출 증거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가짜 인터넷 증권거래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AX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상담원들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주식 상담 내용 첨부), 피해자들과 상담원들 간 대화내용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대포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압수한 대포폰 카카오톡 및 저장내용 캡쳐사진 첨부), 대포폰 카카오톡 등 캡쳐사진,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 R 가입 사이트, 각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AC 발송 이메일 내역, 각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Y, C은행),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가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가운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 가운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