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2023고단439 1. 2022. 8. 14.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4. 1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피해자 명의의 E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14. 18:33경 시흥시 F에 있는 GPC방에 설치된 무인기계에서 PC방 대금으로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06경 위 무인기계에서 PC방 대금 10,000원을, 같은 날 19:08경 위 무인기계에서 PC방 대금 3,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 E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무인기계의 카드 투입기에 이를 투입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합계 2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정보처리 장치에 총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22. 8. 14. 18:38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이 습득한 D의 E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8. 14. 18:52경 위 ‘I’에서 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및 다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9,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D이 분실한 E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21:50경 시흥시 J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맥주 4병, 양념치킨 1마리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7,5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3.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08:05경 시흥시 M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탕수욕(소) 1개, 짜장면 1개, 진로 소주 3병, 카스 맥주 3병, 테라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5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3. 2.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2. 5. 10:30경 시흥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볶음밥 1개, 미니탕수육 1개, 소주 2병,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5. 12:00경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쭈꾸미 철판볶음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5. 17:23경 시흥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76 피고인은 2023. 2. 19. 20:15경 시흥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1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524 피고인은 2023. 1. 18. 18:40경 시흥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삼겹살과 맥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통삼겹살과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 W,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드사용내역, 압수물사진자료 1. 각 영수증, 계산서·CCTV 사진, 사진·영업신고증·계산서, 범행 CCTV 사진·계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Q 진술 관련 / 피해자 T 진술 관련 / 피해자 W 진술 관련) 2023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가게사진 및 영수증 2023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도 별다른 자숙 없이 계속하여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수법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는 각 피해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