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정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고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를 협의하여 매수대금 및 필로폰을 건네받을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B은 매수대금을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0. 17:1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선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E 명의 F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8: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20. 20: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H모텔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10회 정도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1 내지 10)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당일 통화내역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 특정 경위(사본),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당일 통화내역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위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피고인 A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필로폰을 각자 나눠서 투약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은 당시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필로폰 대금 입금시간이 오후 1시~2시경이라고 진술하나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오후 5시 이후 입금함, 피고인 A이 건네 준 종이에 적힌 계좌번호를 보고 입금했다고 진술하나 ATM기에서 찍힌 사진상으로는 핸드폰으로 계좌번호를 보고 입금하는 등)들이 다수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다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바 있는 등 다른 범행의 기억들과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 B의 진술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앞서 거시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일 당시 자신이 렌트한 K5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D 선학지점 부근 I아파트 단지 내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후 위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이 내리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17:12경 D 선학지점에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다시 위 K5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이 운전하여 떠났고, 범행 당일 피고인 A의 통화내역을 보면, 19:07:47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기지국을 통해 발신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8:13경에는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 발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통해 비추어보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후 함께 필로폰을 가지러 서울로 갔다가 곧바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태우고 위와 같이 I아파트에 가서 주차했다가 서울로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한다. 라. 필로폰 대금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은 대금이 45만 원인데, 피고인 A이 40만 원밖에 없다고 하여 자신의 5만 원을 보태어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입출금내역에 관한 증거와도 일치한다.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것, 자신이 K5 렌트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태우고 함께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것에 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수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모두 피고인 B 단독으로 대금을 입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일 뿐이며, 단지 피고인 B이 지인을 만나러 간다는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워다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필로폰을 매수하고 가지러 가는 일이 아니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해 서울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올 만한 별다른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종종 호의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 B의 이동을 도운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당일 통화내역을 통해 서울까지 갔다 온 일에 관하여 추궁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이후로는 피고인 B과 서울에 같이 나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수사기록 139쪽). 바.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과 대화를 나누고, 대금을 입금하고, 필로폰이 있는 위치를 전달받은 후 필로폰을 찾아오는 등 모든 과정을 피고인 B이 혼자 하였고 자신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이인데, 자신이 운전한 차량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은행에 데려다준 후 인천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피고인 B이 숨겨져 있던 필로폰을 찾고 다시 인천까지 돌아온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식적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변명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관하여 자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