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89] 1. C 소유 차량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면서 C의 딸인 D 등 C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3. 8. 10. C이 사망하자 D에게 C 명의 차량 등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절차를 처리해 주겠다면서 D으로부터 D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아서 C 소유 차량들을 D 명의로 이전한 후에 위 인감증명서 등 위임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시 위 차량들을 피고인 동생의 처인 E나 제3자 명의로 이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H를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 양도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 I, 주소 경기 부천시 오정구 J', 거래내용 '자동차등록번호 K, 차종 및 차명 마티즈, 매매일 2013. 10. 20., 매매금액 일금 일백만원정', 양도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천시청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8.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 부천시 오정구 L, 근린생활 면적 23.25',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500만원, 차임 이십오만원, 임대기간 2013. 7. 23.~2015. 7. 23.' 작성일자 '2013. 7. 23.', 임대인란에 '주민등록번호 M, 전화번호 N, 성명 O, 임차인란에 '주민등록번호 I, 전화번호 P,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O 및 D의 인감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및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2053]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천시 Q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대번호 R 마이티Ⅱ 화물차량에, 폐차장에서 미리 구하여 둔 "S" 앞·뒤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차대번호 R 마이티Ⅱ 차량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T으로 하여금 2016. 5. 20. 15:50경 부천시 Q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원미로 30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미터의 구간에서 위 마이티Ⅱ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016고단2056]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20:55경 부평구 삼산동 448-2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도로에서 1회, 2013. 8. 18. 15:26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여월주유소 앞 도로에서 1회,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U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차량양수인들과의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사건차량 정리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양도증명서 [2016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피의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사진, 피의차량 차대번호 사진 [2016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법규위반사실 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기호부정사용죄, 마이티Ⅱ 차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봉고 화물차에 대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봉고 화물차에 대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공기호부정사용죄, 마이티Ⅱ 차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문서위조의 명의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공기호부정사용죄를 저질렀는데 위 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