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2017고합5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46세)와 연인사이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말 13:00경 원주시 E연립 나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뼈 속까지 더러운년, 내가 그 더러운 짐들 갖고 있으면서 내가 안 줄 것 같아 엄마한테 까지 찾아 갔냐? 이거 죽일 수도 없고"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 01:00경 원주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에 계란 후라이 묻었으니 좀 닦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기집년이 서방한테 그런거 시켜. 지가 해야지. 못돼 쳐먹어서"라고 말하며 앞에 있던 술 상을 엎고, 위험한 물건인 술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6. 1. 21. 02:00경 원주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으면서 "이러면 좋지 않니? 너도 하고 싶지 않았니?"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끝까지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59] 피고인은 2016. 5. 2. 23:2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자신과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D(여, 46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D의 머리에 맥주를 붓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2017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강간죄, 상해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특수재물손괴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부터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