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피감독자간음,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5고합25(병합) 업무상횡령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510]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분만사로서 위 농장의 돼지사육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E(여, 40세)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농장에서 분만보조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으며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7. 17. 20:0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사육 일을 배우려면 내 방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농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사장은 내 말을 믿지, 네 말을 안 믿는다. 내 말 들어라. 내가 책임자다. 사장도 아무 말 못한다. 사장님이 돼지농장 한 게 3년 밖에 안 되었지만, 난 30년째 일하고 있다. 사장님도 내 말 듣는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일 못하게 내보낼 꺼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워 어깨를 주물러주는 척 하면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린 다음 "나도 만졌으니까 너도 만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가. 2014,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일자불상 20:0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사육 일을 배우려면 내 방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국 사람은 고추가 작은데 나는 고추가 크다. 섹스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농장에서 해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눌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2014,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22:0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사육 일을 배우려면 내 방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방바닥에 눕히고 "너와 같이 자고 싶다. 임신하면 영주터미널 인근 병원이 있으니까, 30분이면 지울 수 있다. 콘돔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농장에서 해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07:3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10:30경 위 농장에서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6:55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바보 새끼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녀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삽을 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25] 피고인은 2011, 5. 15.경부터 피해자 F과 농산물 운송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트럭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운전 및 운송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운송대금은 매달 15일에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구 북구에 있는 H시장까지 농산물을 운반한 후 거래처인 I(주)로부터 운송대금 10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J)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과 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으로 총 191회에 걸쳐 합계 16,421,700원의 운송대금을 송금 받아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8,510,850원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210,85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5고합10] 사건의 제1, 2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경합범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감독자간음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농장에서 해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간음 및 추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하고 동업자인 피해자 F에게 나누기로 한 운송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외국인 노동자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이후 피해자 F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 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5고합10]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하고, 1회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0~12점 중 6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24점 중 11점)으로 평가된 점, 구금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남균 판사 김수정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