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59

공소사실 [2022고단559] 성명불상자(일명 ‘B’)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1. 7. 13.경 위 성명불상자와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19.경 피해자 U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이 되었고,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불법자금으로 인출해 갈지 모르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보관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15:20경 현금으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목포시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가게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9,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2.경 피해자 Y에게 불상의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며 “딸 Z이 친구 빚보증을 해줬는데 아직 갚지 못해 납치되어 있다”고 하며 피해자의 딸 목소리와 유사한 불상의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원금 1,500만 원, 이자 280만 원 총 1,780만 원을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현금으로 1,780만 원을 준비하여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민원봉사실‘ 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7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AB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AC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바로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0. 13:00경 전남 무안군 AD에 있는 AE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A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AG저축은행 AH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AI저축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2. 11:05경 전남 해남군 A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AI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채용과정, 업무방식, 보수 수령방식 등이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인 ‘M’에 이력서를 공개열람 상태로 올렸고, 2021. 7. 13. 부동산 중개업체의 외근업무를 보조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위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할 업무에 대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계약당사자로부터 실제 계약금액과 계약서상 금액 사이의 차액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근로조건을 ‘급여 월급 2,000,000원+식대+교통비+수당 월평균 250만 원, 단기알바로 근무 시 일급 100,000원+식대 10,000원+교통비+수당(당일지급), 근무기간 3개월 이상, 근무요일 주 5일, 근무시간 09:00~18:00(조정가능), 복리후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담당자인 B’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인쇄테스트용 문서를 전송하였다. 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사업주란에 ‘사업체명 : O, 주소 : 미추홀구 AK오피스텔 AL호, 대표자 AM’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테스트용 문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가이드’였다. 피고인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하던 일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채무변제확인서와 같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2021. 7. 16.경부터 2021. 7. 21.경까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적인 금전 수수에는 사기 외에 탈세, 불법 환전, 미등록 대부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이게 서로 협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라 여기 회사에서 금액을 더 낮게 잡아서 계약해 주는 거라 세금 피하려고 계약서 쓰는 거야’라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불법성을 성명불상자의 설명과 같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정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B과 주고받은 메시지, 무통장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추가 범행의 지시를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