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원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2. 10.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25.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24.경 현금 70만원을 교부받고, 2009. 4. 29.경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17.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14.경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아 8회에 걸쳐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파산선고 결정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3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72세의 나이임에도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E이, 위 커피전문점의 월 매출액이 6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영업에 곤란을 겪자, 매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많은 권리금을 받고 처분하는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F), 비씨카드(G) 등을 E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0. 9. 6. 서울 강남구 논현동 1 삼주빌딩 8층에 있는 엠케이창업 (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월 매출액을 허위로 조작한 판매상품내역 조회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월평균 매출액이 1,200 ~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시 E과 동행하였으며,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10. 9. 15. 3,000만 원, 2010. 10. 8. 3,800만 원 등 권리금 명목으로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이를 이용하여 실제 커피 등의 판매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의 결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6767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록을 보면 증인이 하루 2회 방문에 신용카드로 15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도 있는데, 커피숍에 가서 그렇게 결제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 커피숍에서 실제 커피 등을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E)의 매출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결제를 한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와 같이 음료 등을 식음하고 증인의 신한카드와 비씨카드로 그때그때마다 결제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허위매출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 첨부, 고소인의 추가 진술서 및 증거자료 첨부, D 전 주인 K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20세)과 같은 E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학생으로서 피해자의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로, 생활체육지도과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입생이었던 피해자가 과 학생들 자체의 규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같은 과 선배와 동기들은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 21:51 경 세종시 아파트 708동 2103호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네이거 니애미 애비하테 자식교육 잘배웠나보다 개걸래같은년아 입학하기전에 남자애들이랑 뒹굴고.ㅉㅉ 정신차려 나잇값해 할꺼없으면 보도나뛰든가 차단할게 안녕"이라고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01:21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ㅋㅋㅋㅋ 말하는거봐 확 따먹어라", "꺼져 한번만더하면 진짜 따먹을려 말이쁘게해 친구야"라고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6, 02:30경부터 같은 날 12:39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한번만더까불면 따먹을려 깝치지마", "한번하고나면 좋다고 달려들지나마라 개년아", "서비스해줄게", "ㅋㅋㅋㅋㅋㅋㅋ 다빨아준다니깐", "니가아직안해 봐서 그랴", "누워만있으랑게 암것도하지마러 ㅋㅋㅋㅋㅋ 내가알아서 해줄게" "내가너태우러가서 나오면되자너 집주변에모텔읍냐? 뭐이렇게 복잡래"라고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말경 자신의 주거지인 공주시 G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에서자라 오늘" "혼자있어서 그래" "와서자줘 ㅋ" 라고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 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강서구 B빌딩 안에서, 사실은 당시 'C'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 등도 되어 있지 않고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유통망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D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에 따라 재료를 원환히 공급해 주고 가맹점으로서의 상표권 보호 등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제점을 비롯한 다른 가맹점이 성황리에 운영중이다, C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고기 등을 납품 하며 관리를 잘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경 500,000원, 2012. 9. 5. 경 3,000,000원, 2012. 9. 6. 경 4,2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가맹계약서 1. 현금영수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은 2011. 2. 9. 배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 23: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토요코인호텔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D빌라 앞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고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택시를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죽여 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미터기를 끄려고 하는 등 그 택시요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택시요금 10,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8. 23: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과 함께 위 F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과 수명의 동료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빨래 한번 빨러가자, 칼로 뱃 대지를 그어 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8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서초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잦은 퇴근시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3 세)가 운전하는 D 겔로퍼밴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조수석 둔더 가니쉬 교환 등 수리비 1,78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산물을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주점'를 운영하는 자로서 서로 거래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6.01:2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B(43세)이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어깨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고, 양팔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트센터로 130 백운초등학교 앞길까지 B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I' 사무실에서, 분실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매집하여 이를 팔아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기를 매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주고 피고인 A 이 매집해 온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타인이 분실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매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중순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지점' 앞 부천방면 150m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일명 'PR'을 쳐(휴대전화기의 액정화면을 키고 끄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로 휴대전화기를 매집하겠다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신호임) 이를 보고 온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3명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택시 안에서 분실한 갤럭시 S3, 베가R3, 옵티머스뷰 총 3대를 합계 15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타인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획득한 휴대전화기 합계 66대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천 원미구 소사동 일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기 66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30조(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0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0 피고인 B : 피고인이 전문적, 조직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이종격투기 선수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피고인 B)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1.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진구 부전동 센텀 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윤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11. 16,23:3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0-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5-2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D에서 중고기계 매매상사인 'E'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평소 피고인 A와 친분이 있으며 부산 부전동, 서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부전동파' 조직원, F은 피고인 A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해자 G(40세)는 2004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H에서 기계수리업체인 'I'를 운영하다가 2007. 11. 29. 그 사업장을 부산 사상구 D으로 이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위 'I'의 사업장 소재지를 위 'E'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I'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3. 1.경 피해자와 함께 위 'I'에서 일을 하던 J 이 위 'E' 사업장 내 기계를 수리하면서 그 수리비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E' 사무실을 위 I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을 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그 동안 위 'E' 주소지를 위 'I'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을 한 사실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의 사업장 임대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G, 니가 내 주소로 사업자를 냈으니까 사용료를 내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이 해도 된다고 해서 한건데 무슨 돈을 내라는 말입니까"라고 대답하자 "이 씹새끼야 이거 미친 새끼네, 그건 니하고 내하고 형님, 동생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잔말 말고 8년치 사용료 갖고 와"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마 니가 G가, 니 임마 A 형님 알지, 니 임마 왜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니 그러면 안돼, 앞으로 잘해라 알았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13시 경까지 위 'E' 사무실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6. 피해자가 위 'E' 사무실에 도착하면, 먼저 피고인 B가 위 'E'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반항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E' 사무실에서 나오면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위 'E'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그 동안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같은 날 13:20경 피해자가 위 'E'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B는 위 'E' 사무실로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니가 G가, 이 새끼마, 이 새끼 착하게 생겼구만, 이 새끼가 이기, 와 그리 나쁜 짓을 하노, 와 임마 은혜를 새끼야, 원수로 갚고 그래, 이 새끼 마, 패 죽이뿔라다가, 행님이 덩치가 작다고 엄마, 우리 어릴 때는 못된 사람이었다, 알겠나, 행님 뒤에는 20년, 30년씩 되는 우리가 천지다 알겠나, 정리 잘해라, 딱 똑바로 해라, 알았어?"라고 협박하고, 위 'E'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무실에서 나오자 곧바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계산해가 왔나, 니 내한테 지금 돈을 얼마를 줘야 되 겠노"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사무실 밖에 있던 F에게 전화하여 위 'E' 사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다음, F1 'E' 사무실 셔터 문을 내리고 문을 잠그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계산법으로는 8년 동안 8,000 만원이 나왔다. 니 언제까지 돈 갖고 올래, 금요일날 가지고 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일시,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및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A는 2013. 3. 13. 22:03경 부산시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11시까지 계산해라 마지막 경고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2013. 3. 14. 11:00경까지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등) 1. 카카오톡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가담 정도 비교적 약하고, 간경변 중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밀양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신동방파'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J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산통합파'의 추종 세력이다. 위 '신동방파' 조직원인 K은 2013. 4. 20. 밀양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우연히 위 '연산통합파' 추종 세력인 N, O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위 O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고, 이에 N, O은 '연산통합파'의 다른 추종 세력인 피고인 F 등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D 등을 밀양으로 오도록 하였고, 위 K 역시 위 '신동방파' 추종세력인 피고인 C 등에게 연락을 하여 위 N 등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P병원 쪽으로 같은 파 일행을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J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N, O으로부터 밀양 지역 조직폭력배인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위 N, O이 있는 밀양시 L 소재 P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0. 03:15경 밀양시 L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 위 K과, 그곳에 K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신동방파 추종 세력인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남, 30세), B(남, 36세), C(남, 34세)와 맞닥뜨린 상태에서 위 K이 피고인 F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D 등 일행이 위 K에게 달려들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이자 피고인인 D(남, 26세), F(남, 27세)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통을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범행 피고인 C는 위 K 등과 함께 위 제2항과 같이 위 '연산통합파' 일행들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그 자리를 떠나 도주하자, 2013. 4. 20. 03:20경 위 'P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흰색 포르테 승용차가 위 N의 일행인 것으로 오해하고 흉기인 각목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본네트 등을 수 회 내리쳐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T,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첨부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신동방파 K이 보복폭행을 위해 조직적 동원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밀양 지역 피의자들의 진술 취지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D 접견 대화 내용 분석 보고) 1. 수사보고(공범 K 접견 대화 내용 분석 보고) 1. 판 전과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고단226,228,326,357,543,2013고단133, 17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인 상피고인들, 손괴 피해자 Q와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후배가 일하는 대출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대환대출을 받을 계획은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 현대캐피탈에서 8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670만 원을, 다음 날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9. 15. 21: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배명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제1항 채무를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로회복제라며 수면유도제인 '제로민'을 건네주어 복용하게 하고, 인근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E음식점으로 피해자를 옮긴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소유인 현금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유도제를 피해자에게 먹여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03: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D 소유인 현금카드를 그 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7회에 걸쳐 21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관리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및 대출거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수면유도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량 범위 1) 판시 사기죄 징역 1년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2) 판시 강도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3) 판시 절도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년 1월 이하[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강도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판시 절도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결정] 다. 집행유예 기준의 적용 [주요 긍정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긍정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현금카드를 강취하였으며,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 E(여, 27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인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03:14경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귀가중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며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25. 03:1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맞은편 골목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곳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한 개를 구입하고 나오다가, 맞은편 인도를 따라 혼자 귀가중인 피해자 G(여, 35세)를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H아파트 2동 6-7호라인 1층 출입구에 이르렀을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1층 출입문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혀 바닥에 주저앉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씹할 조용히 해라, 내 얼굴 보지 마라, 있는 돈 다 내놔"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2분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및 성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인 I 소재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 CCTV 촬영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걸음걸이 및 자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을 잃을 만큼 술에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한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대상자로 피해자를 물색하게 된 경위나 따라간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경위 및 동기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사후 검거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 경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던 여성의 재물을 강취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2. 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