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J건물 209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 C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위 피고인들은 원주 L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06. 5. 25.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6. 10. 16. 원주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하여 2007. 4. 13. 구역지정 제안 승인을 받고, 2008. 4. 1. 강원도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또한 2008. 3. 28. 원주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2008. 9. 3.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았고, 2010. 3. 12. 원주시에 본건 사업지 중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0. 8. 20. 원주시로부터 변경인가 승인을 받았다. 1.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제집행면탈) K은 2006. 5. 26. 위와 같이 M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고 한다)에 3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M이 배서를 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M은 2007.경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였고, 2008. 6. 11.경 K과 최종적으로 사업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8.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본건 사업지 중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원주시 N 외 4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후 M은 K이 2008. 6. 16.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자 위 약속어음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 2008. 6. 27.경 O으로부터 6억 원, 2008. 7. 1.경 P으로부터 5억 원을 각각 차용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담보부 차용증 3장을 작성하여 합계 16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6. 27.경 위 원주시 N 외 4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C, P, O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1. 3. 7.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J건물 209호에 있는 피해자인 K의 대표이사로서 원주 L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6. 16. 위 회사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롯데캐피탈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선이자를 제외한 20억 12,888,357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대출금 20억 12,888,35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2억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이체한 후, 2006. 6. 19. S에게 3,000만 원, T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7억 7,4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골프회원권 구입,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K이 2010. 12. 31.까지 M에 25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건 사업지 부동산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자 본건 사업지 중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여 감정가를 부풀림으로써 M에 소유권이전되는 사업지의 면적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209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의 명의인이었던 U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명의인 22인으로부터 변경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신청인 : K 대표 B 외 86 인, 토지이용계획 공동주택용지 38,070, 준주거시설용지 23,594"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K 대표 B외 86인' 옆에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외 21인의 명의로 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도시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J건물 209호에 있는 피해자인 K의 이사로서 원주 L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및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과 함께 본건 사업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토지매수인으로부터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V 소유의 원주시 W 토지의 매매잔금이 2억 4,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사업의 자금 지원을 담당하였던 M에 위 잔금 명목으로 7억 4,000만 원을 지급 요청하여 2006. 12. 29.경 V에게 위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7. 1. 3. V로부터 그 중 3억 3,500만 원을 상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1억 5,500만 원을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A)로, 1,000만 원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각각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3.경 V의 아주버니 AB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1. 4. 1억 원, 2007. 7. 6. 3,000만 원, 2007. 11. 24.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AC에게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5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K의 이사로서 원주 L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및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 이사인 상피고인 C과 함께 위 사업 관련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함께 2008. 3. 11. 고양시에 있는 국민은행 AD지점에서 위 회사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원을 사실상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상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2008. 3. 12. 입금하여 피고인의 계좌 등을 거쳐 상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입금한 후, 2008. 10. 2. 상피고인 C으로부터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G)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상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H)로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J건물 209호에 있는 피해자인 K에서 원주 L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 지정신청,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 이사인 상피고인 A과 함께 위 사업 관련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1. 고양시에 있는 국민은행 AD지점에서 위 회사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원을 사실상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2008. 3. 12. 입금받아 상피고인 A의 계좌 등을 거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2.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D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5,000만 원을 상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G)로 송금함으로써 위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강제집행면탈)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C, O, P의 각 차용증 1. 수사보고(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가. 및 판시 제3, 4죄[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각 업무상 횡령] 1.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 목록, 관련금융거래내역, A, AC 계좌거래 내역서, 계좌추적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서(V)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사업지 중 V 토지를 매도한 A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주식회사 AI 채권 채무관련 계정별 원장 첨부), 수사보고(AC 진술청취) 판시 제2의 나, 다.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위임장, 참고자료 15.위임장1. 참고자료16.위임장2. 참고자료17.등기부등본(메모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7. 1. 3.자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8. 10. 2.자 업무상 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건의 경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동사업 약정의 체결 및 롯데캐피탈의 21억 원 대출금 1)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05. 12.경부터 원주시 AL 일대 27,50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여 약 1,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06. 5. 25. M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M이 아파트 건축 및 분양, 토지 매수 자금 등 사업추진 비용을 조달하고, K은 토지 매수,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즉 K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M은 시공사이다. 2) K은 같은 날 M에 K 발행의 어음 등이 부도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일체(토지 매수인 지위 포함)를 M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양 회사는 2006. 6.경 이 사건 사업자금 300억 원을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다음, K이 M의 지급보증 하에 롯데캐피탈에 30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K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의 집행을 요구하면 M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자금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4) K은 2006. 6. 16. M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의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로 합계 21억 원을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M의 동의 하에 롯데 캐피탈로부터 20억 12,888,357원(선이자 등을 공제한 금원)이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에 입금되었으나, 그 중 실제 용역비로 지출된 금원은 약 2억 8,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5) 피고인 B은 2006. 6. 16. 위 롯데캐피탈 대출금 중 2억 원을, 2006. 8. 14.에는 1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에 각 이체하였고, 2006. 9. 13.에는 5,000만 원을 AM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2006. 9. 21. 및 같은 달 25. 합계 2억 2,400만 원을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계좌에 이체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로 AN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나. V 소유 토지의 매매잔금 부풀리기 1) 피고인 B, A은 2006. 하순경부터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M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V 소유의 원주시 W 답 2,321㎡(이하 'V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잔금을 실제보다 5억 원 부풀려 받아 이를 착복하고자 하였다. 2) 피고인 B, A은 2006. 12. 26. M에 부풀려진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V 토지 매매잔금 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M이 2006. 12. 29. 위 7억 4,000만 원을 V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2007. 1. 3. V 측 대리인인 AB(V의 시아주버님)으로부터 그 차액인 5억 원을 되돌려 받으면서 AB에게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9,000만 원 중 3억 3,500만 원은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나머지 1억 5,500만 원은 Y(피고인 A의 지인)의 농협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3) 피고인 A은 위 1억 5,500만 원 중 합계 1억 5,000만 원을 그 모인 AC의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그 누나인 AO의 계좌에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한 농협 대출금 6억 원 1) M은 2007. 1.경부터 사업비의 불투명한 과다지출 등을 이유로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였고, 이에 K은 2007. 6. 11. M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7. 11. 30.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원주시 AP 외 5필지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따라 2007. 12. 7. 피고인 A의 농협 계좌(AQ)에 6억 원이 입금되었다. 3) 피고인 B은 2007. 12. 10. 위 6억 원 중 7,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8. 2. 20. 2,000만 원을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 이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라. K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한 국민은행 대출금 16억 원 1) 피고인 B, A, C은 2008. 3. 1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K 명의로 매수한 원주시 AS 외 13필지를 담보로 국민은행 AD지점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따라 2008. 3. 12.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로 16억 원이 입금되었다. 2) 우선 피고인 B은 2008. 3. 12. 위 16억 원 중 1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2개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0만 원씩 나누어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고, 3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 A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에 1억 원 및 2억 원씩 나누어 이체한 다음 그 중 2억 3,00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나머지 7,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각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3) 한편 같은 날 위 16억 원 중 6억 원은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C 기업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되었는데, 위 계좌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회사 자금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피고인 B이 통장 및 도장을 소지하고 그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4) 피고인 B은 2008. 5. 30. C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08. 6. 4. 1억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2008. 6. 5. 그 처인 AU의 계좌에 5,500만 원, 여동생인 AV의 계좌에 6,5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5) 또한 피고인 B은 2008. 10. 28. C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피고인 C 명의의 2개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친 4,000만 원을 위 AV의 계좌에 이체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마. K의 부도 및 강제집행면탈행위 1) M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일(2008. 6. 15.)에 즈음하여 K의 어음부도를 예상하고 2008. 6. 13. 이 사건 양도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한편, 2008. 9. 5.경부터는 K 등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한편 피고인 B, A, C은 2008. 6. 16.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같은 날 M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300억 원을 롯데캐피탈에 모두 대위변제하자, M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P, O 명의의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한 사업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약 19억 원 상당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 대여 1) 피고인 A은 2008. 10. 2. 원주시청 도시과에 근무하는 AW주사보인 피고인 D로부터 다가구 주택 건축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C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2)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5,000만 원 송금 요청사실을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아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사. 민사 사건 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 1) M과 K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합1466, 1435(병합), 1442(병합), 1459(병합), 2010가합183(병합)] 사건에서 2010. 1. 29.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K이 2010. 12. 31.까지 M에 25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정의 시가감정을 통하여 토지 가액이 25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M에 이전하는 것이었다. 2) 피고인 B은 2010. 2. 1. AX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대금 3억 원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2008. 9. 3.자 실시계획인가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는 대부분 공동주택용지였고, 준주거지역은 없었다), 2010. 3. 3.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조정에 따라 K이 2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M에 우선적으로 이전될 토지 부분을 상업시설지역인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K 외 86인 명의의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0. 3. 12. 이를 원주시청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0. 8. 20.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사업부지는 관련법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K과 그 직원들의 명의는 물론 M 직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U 외 21인(이하 'U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도 매수되었으므로, 2008. 3. 17. 사업자지정 신청 당시 U 등을 포함한 K 외 86인이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U 등의 명의도 포함된 이 사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경신청서 작성 당시 U 등에게 그 명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사이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회의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5) M은 2011. 3. 16. K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1. 8. 10. 피고인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1(일부), 12에 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 B이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006. 9. 21. 및 9. 25.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롯데캐피탈의 대출금 중 합계 2억 2,400만 원을 사용하여 위 피고인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입금된 국민은행 대출금 중 합계 2억 3,000만 원(= 순번 11 기재 1억 원 중 3,000만 원 + 순번 12 기재 2억 원)을 사용하여 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은 법인 회원권에 비하여 개인 회원권이 저렴하여 위 피고인의 명의로 회원권을 구입한 것일 뿐, 이는 실질적으로 K 거래관계자들의 접대 등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순번 4, 5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K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한 사업비 집행방식에 따라 M에 설계 용역비 등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M의 결제를 받아 롯데캐피탈로부터 21억 원을 입금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1억 원의 지출용도는 설계용역비 등 대금 지급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 B이 그 중 2억 2,400만 원을 그와 무관한 위 피고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순번 11(일부), 12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국민은행 대출금 16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사용하여 개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이 K을 위한 것이었다면, K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바로 회원권 구입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고 회사의 회계 장부에 그 근거를 남겨 놓으면 그만인데, 위 피고인이 위 16억 원 중 3억 원을 1억 원 및 2억 원으로 나누어 위 피고인 및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한 다음 별다른 회계처리도 없이 위 합계 3억 원을 이용하여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불투명한 자금 흐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2억 3,000만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이 사건 사업과 별 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위 골프장 회원권이 실질적으로 K의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의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대하여 1) 주장 가)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06. 9. 13. K 계좌에서 AM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는 K 거래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순번 4 기재와 같이 2006. 9. 21.경 용인시 소재 AN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함에 따라 2006. 11. 2. AY 주식회사로부터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지인인 AM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AM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 피고인의 변소처럼 위 5,000만 원이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롯데캐피탈 대출금 21억 원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설계용역비 등 그 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돈을 그와 무관하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사용한 것이라면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위 5,0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처럼 K 명의의 대여금이라고 보더라도, 이 또한 설계용역비 등 롯데캐피탈 대출금 21억 원의 지출용도를 벗어나 사용된 것이고, 위 피고인이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이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 대하여 1) 주장 가)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V 토지의 매매잔금 5억 원을 부풀려 M에 사업비 집행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V로부터 5억 원을 되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은 V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 준 AB(V의 시아주버님)에게 1억 6,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고(즉 피고인 A이 실제 AB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1억 5,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몰랐다), 나머지 3억 3,500만 원을 V 토지 매수에 공을 세운 AZ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1억 1,500만 원을 AZ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AZ의 양해를 받아 피고인 B이 AZ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다) 즉 위 5억 원 전부도 K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A은 사전에 M로부터 V 토지 매매잔금을 5억 원 부풀려 받아 이를 착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검찰이 압수한 피고인 A의 수첩에는 AB으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B이 3억 3,500만 원, 피고인 A이 1억 6,500만 원씩 나누어 가지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전화로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위 3억 3,500만 원 중 2007. 1. 31. AZ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모두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투자금이나 개인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AZ에게 중개수수료로 3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V 토지의 매매대금이 13억 4,000만 원인 점에서 그 25%에 이르는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AZ가 V 토지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이 2006. 6. 30.부터 2006. 12. 12.까지 AZ에게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V로부터 위 5억 원을 돌려받기 이전이고, 위 횡령일(2007. 1. 3.)로부터 약 28일이나 지난 2007. 1. 31.에야 AZ에게 4,000만 원만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M로부터 매매잔금을 5억 원 부풀려받아 이를 각자의 개인 계좌에 나누어 가짐으로써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하여 1) 주장 가)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07. 12. 10. A 명의의 사업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원 중 7,0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위 피고인은 2007. 11. 29.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07. 12. 10.경에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삼성화재로부터 보험 담보 대출받았던 약 3,200만 원에 대한 상환기가 도래하여 이에 위 피고인은 기존 차입금 변제 및 위와 같은 대출금 상환의 목적으로 위 7,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2007. 12. 10.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원 중 7,000만 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7,0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삼성화재 계좌에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체하고, 2008. 2. 14. BA(국민은행 AD지점장)에게 4,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위 7,000만 원이 위와 같이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K의 계정별 원장에 대표이사 차입금 반제 등과 같은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삼성화재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K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여부, 위 피고인이 BA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돈이 K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회사 자금인 위 7,000만 원을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 B이 2008. 2. 20. 피고인 A 명의의 사업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원 중 2,000만 원을 AR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는 돈을 빌려달라는 AR의 부탁을 받아 회사의 계산으로 AR에게 대여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AR가 친구라고 진술하였다가 누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위 BA(국민은행 AD지점장)의 장모라고 진술하는 등 과연 위 피고인이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하여 줄 정도로 AR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인지 피고인의 변소 자체에 의문이 있다. 나) 나아가 위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AR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의 회계자료상 그 근거가 전혀 없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또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6에 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 B이 2008. 6. 5.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그 처인 AU의 계좌로 5,500만 원, 동생인 AV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이체하고, 2008. 10. 28. 회사 자금이 보관된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AV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은 2007. 8. 23. AU로부터 5,000만 원을, 2007. 9. 27. 및 2007. 11. 1. AV으로부터 합계 6,170만 원을 각 회사 자금으로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2008. 6. 5. AU에게 5,000만 원, AV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 10. 28. AV의 부탁으로 회사 계산으로 AV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2008. 6. 5. AU에게 5,000만 원, AV에게 6,500만 원을 이체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2008. 5. 30. 국민은행 대출금 16억 원 중 6억 원이 보관된 C 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1억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08. 6.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2008. 6. 5. 위와 같이 AU에게 5,000만 원, AV에게 6,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처럼 AU, AV에 대한 계좌이체가 회사 차입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면 C 기업은행 계좌에서 바로 AU, AV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이체하고, 이를 회사 계정별 원장에 차입금 반제로 기재하면 그만이지 굳이 여러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금원을 세탁한 후 회계 장부상 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2008. 10. 28. AV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회사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4,000만 원 또한 C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피고인 C 명의의 2개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AV에게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불투명한 자금 흐름 내역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 돈을 K의 AV에 대한 대여금으로 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고, K의 회계자료상 위 돈이 AV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이 감사원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야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8. 10. 2.경 피고인 D로부터 다세대 주택 건축 비용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C에게 K의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아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 위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는 K의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서 그 통장의 보관과 관리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08. 4. 14.에도 피고인 D의 부탁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아 회사 자금을 피고인 D에게 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08. 10. 2. 피고인 D에 대한 대여금이 K의 사업 자금에서 지출되는 사실을 잘 알고서, 이를 허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1(일부)에 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 B이 순번 1, 2, 9, 10, 11(일부) 기재와 같이 K의 자금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는 위 피고인이 기히 회사에 투입하였던 대표이사 차입금을 변제받는 명목으로 이체하였던 것일 뿐, 개인적인 영득의 의사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이 회사 계정별 원장에 대표이사 차입금의 반제 등과 같은 근거도 남겨 두지 않은 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에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사 위 피고인이 회사에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2006. 6. 16. 2억 원, 2006. 8. 14.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에 이체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는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 차입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위 피고인의 변소와는 차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계 3억 원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에 따라 그 용도가 설계 용역비 등으로 제한된 롯데캐피탈 대출금 21억 원 중 일부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설계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용도를 벗어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이상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위 피고인은 2008. 3. 12. 5,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 대하여 검찰 조사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자백하기도 하였다. 마)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1) K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M과 협의하여 그 중 일부를 U 등 M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U 등은 2008. 3. 17. 사업자 지정신청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규약상 토지소유자로서 가지는 권리 일체를 K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미리 허락하였다. 3) 이 사건 조정 당시 K은 M에 경우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M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M 측 직원인 U 등은 이 사건 변경신청서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U 등이 2008. 3. 17. 사업자 지정신청 당시 K에 제출한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변경신청서 작성에도 그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측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U 등은 2008. 3. 17.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앞서 2008. 2. 29. K에 "이 사건 사업 시행자 및 규약에 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K 측 직원들의 위임장과는 위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고, 따라서 K 측 직원들에 비하여 U 등의 위임범위가 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점, 또한 2008. 3. 17. 당시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사실상 해지된 시기로서 K과 M 사이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이 2008. 6. 16.경 부도처리됨으로써 M은 그 액면 금액인 300억 원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그 무렵 K을 상대로 보전처분을 비롯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피고인 B을 횡령 등으로 고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M과 K 사이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2008. 6.경 무렵에는 U 등이 K에 자신들의 명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이 U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U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조정 당시 M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예상함으로써, 그 변경신청서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정조서는 K이 250억 원을 2010.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 방법, 실질가치 평가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경신청서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은 M에 우선적으로 이전될 토지 부분을 상업용지인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정가 상승으로 결과적으로 M에 이전되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M에 불리하게 되므로, 만일 M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예상하였더라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이러한 실시계획인가변경의 범위, 이를 반영한 감정평가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이 사건 조정 후 3일 만에 위와 같이 M에 불리하게 작용할 실시계획변경인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변경신청서 작성 당시에는 토지 소유주 사이에 작성된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U 등을 포함한 토지 소유주 총회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M 몰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준비한 점, M이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실을 알게된 후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K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변경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형사고발하는 등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조정조서 제4항에 "K 등이 M에 이전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 전부를 사업부지로 하여 M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M에 이전 부동산 전부에 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추후 변경되는 내용도 포함)상의 사업시행자 명의를 M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동시에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추후 변경되는 내용도 포함)'이라는 문구가 대물변제시 M에 우선적으로 이전될 사업 부지 부분의 감정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M에 손해가 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 당시 M이 이 사건 변경신청서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 B이 U 등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조정 당시 M이 이 사건 변경신청서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V 토지 매수잔금 5억 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A이 V 토지 매매잔금 5억 원을 부풀려 이를 되돌려 받는 일에 관여하고, 그 중 1억 5,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5억 원 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한 3억 3,500만 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1,000만 원은 V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AB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억 5,500만 원에 한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위 3억 3,500만 원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A은 사전에 M로부터 V 토지 매매잔금을 5억 원 부풀려 받아 이를 착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검찰이 압수한 피고인 A의 수첩에는 AB으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B이 3억 3,500만 원, 피고인 A이 1억 6,500만 원씩 나누어 가지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승낙받았다는 취지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3,500만 원을 이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 B이 위 3억 3,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이 AB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K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1,000만 원은 AB이 M로부터 과다지급된 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는 대가로 위 피고인이 AB에게 지급한 수고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위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지 K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A은 2008. 6. 25. 및 26.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08. 10.경 피고인 D로부터 다가구 주택 건축비로 5,000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던 5,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빌려준 것이다. 2) 즉 피고인 D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은 K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농협 계좌에서 2008. 6. 25.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위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피고인 A이 2008. 6. 25.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같은 날 피고인 A은 위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4억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 C은 2008. 6. 26.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4억 5,000만 원, 별도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을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A이 2008. 6. 25.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 C이 2008. 10. 2.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는 물론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 모두 K의 사업자금을 보관하는 계좌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그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08. 10. 2. 피고인 D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이 아닌 K의 사업자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부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이 2008. 10. 2.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 C이 2008.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 A의 계좌에서 2008. 6. 25.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5,000만 원이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2008. 10. 2.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에게 대여할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K의 사업비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위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C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 범죄 처리 및 선고형의 결정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다수 범죄 처리] 2년 - 6년(= 5년 + 2년×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횡령범죄의 피해자인 K이 피고인 B의 1인 회사이기는 하지만, 그 횡령에 이용된 자금은 M에게 지출용도를 속여 집행받은 사업비이거나 M을 기망하여 착복한 토지매수자금, 그리고 M이 비용을 부담하여 K 및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으로서, 그 실질은 모두 M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K이 아닌 M이라고 할 것인데, 그 횡령액이 합계 17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액수가 막대하고, M을 속이거나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M에 이전되어야 할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치를 떨어뜨려 횡령 자금을 마련한 범행 수법 또한 심히 불량하며, 위 피고인은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관련 자료를 빼돌리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려 17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횡령금이 수 개의 차명계좌를 거쳐 이전되게 함으로써 그 자금의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없도록 하고, 수 천만 원 내지 수 억원에 이르는 돈이 알 수 없는 용도로 신분도 불분명한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 6억 원을 순차로 입금, 출금,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고인 A 명의의 토지에 1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조적적으로, 그리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여 강제집행면탈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정 이후 M 측 직원인 U 등의 개별적인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사건 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에 따라 M에 이전될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M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안겨 주기도 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개인 자금은 물론 그 처인 AU를 비롯한 여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K에 이 사건 사업비를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 액수가 K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만일 위 피고인이 개인 자금 등을 마련하여 K에 사업비를 대여하였다면 그 변제 방식 또한 적법한 회계처리절차를 거쳐 K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등 회사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만인데, 회계자료상 근거도 없이 수개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세탁한 다음 위 피고인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으며, K이 부도 처리된 이후에도 위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지인들이 K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 등과 같은 권리행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K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K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M로부터 그 이전까지 지출한 사업비 전부를 지원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 일체를 M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K은 M로부터 매달 3,000만 원씩 회사 운영비용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 명목으로 개인 비용을 K에 대여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그 부분에 한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한 채 대기업의 횡포라는 등의 이유로 M만을 탓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 자금의 조달 및 관리를 맡은 M이 위 피고인의 사업비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것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범위] 감경영역,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다수 범죄 처리] 1년 6월 - 3년 5월(= 3년 + 10월×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M로부터 V 토지의 매매잔금을 5억 원 부풀려 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M에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 원을 착복한 다음 그 중 1억 6,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금융계좌 내역 및 차용증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M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면 부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그 부분에 한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관련 자료를 빼돌리거나 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다만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체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1억 5,500만 원 상당인데, 그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K에 5,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자신 명의 부동산에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여, K과 합의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범위] 감경영역,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이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회사 자금 5,000만 원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처남으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20여년 이상 장교로 복무하다가 소령으로 전역하는 등 그 동안 국가를 위해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뇌물공여 및 수뢰 부분) 피고인 B, A은 2007. 1.경부터 자금 지원을 담당하였던 M과 다툼이 있어 2007. 6. 11. M에 공동사업 약정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2008. 4. 1. 강원도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인 2008. 3. 28. 위와 같이 원주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원활하게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원주시청 도시과에 근무하는 AW주사보인 피고인 D에게 2008. 4. 14.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2008. 4. 16.경 이를 돌려받았다. 그 후 K이 2008. 6. 16.경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돼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 B, A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20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에게 K이 원주 L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A은 2008. 9. 3.경 위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게 되자, 2008. 10. 2. 피고인 D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H)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D는 뇌물을 공여받았다. 2. 위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이 2008. 8. 2.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은 아니고 다가구 주택 건축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빌려달라는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른 대여금이며, 당시 피고인 D는 다가구 주택 완공 후 그 매각대금으로 은행 이자를 붙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3. 인정사실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증인 BB, BC의 각 증언, 원주시 도시과 11214(2009. 7. 17.)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황자료 제출 공문 및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23, 24, 29 내지 32, 34호), 부동산매매계약서(BD, 증 제25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D, 증 제26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D는 1992. 2.경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토목직 9급으로 횡성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원주시청 건설과 주사보(7급)로 근무하던 2006. 하순경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 원주시청에 출입하던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먼저 인사하여 그 때부터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고인 A과 서로 알고 지내왔으며, 피고인 D가 2007. 2. 1. 원주시청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뒤에는 피고인 A과 업무 등으로 접촉하는 일이 더 잦아졌다. 나. 피고인 D는 2008. 4. 초순경 지인들과 함께 원주시 BE 2차 아파트 신축현장 부근의 토지를 BF의 중개로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8. 4. 14. 피고인 A에게 그 계약금 7,000만 원을 BF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K의 사업자금 7,000만 원을 인출하여 BF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며칠 후 위 매매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피고인 D는 2007. 4. 16. 및 17. BF으로부터 돌려받은 7,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 D는 2008. 6.경 그 소유의 원주시 BG 및 BH 토지에 다가구 주택을 지어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건축업자 BC에게 다가구 주택의 신축을 부탁하는 한편 그 건축비용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일부를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BC이 우선 부담한 다음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 D는 그 처인 BI 명의의 원주시 BJ 대 334㎡를 담보로 건축자금을 마련하고, 2008. 7. 1. 4,000만 원, 2008. 7. 25.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BC에게 건축비로 송금해 주었다. 바. 피고인 D는 2008. 9. 하순경 건축자금을 조달하여 달라는 BC의 요청을 받고, 2008. 10. 2.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다가구 주택 건축비용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회사 자금이 보관된 C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D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그 즉시 피고인 D는 그 중 4,000만 원을 BC에게 송금하고, BC은 이를 건축비로 사용하였다. 사. 위 다가구 주택은 2008. 11. 19. 준공되어, 2008. 11. 24.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D는 2008. 12. 1. 판부농협으로부터 위 다가구 주택 및 그 부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4,000만 원을 BC에게 건축비로 지급하여 주었으며, BC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그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비롯한 월 차임 등을 자신의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아. 위 다가구 주택은 2011. 10.경 BK, BD에게 합계 6억 원에 매도되었고, 피고인 D는 2011. 11. 19. 및 21. 이자를 포함한 5,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와 A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 원주시청을 오고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먼저 인사함으로써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점, 피고인 A이 위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그에 관한 변제기, 이자율 등이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고, K의 계정별 원장에도 위 5,000만 원이 회사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위 다가구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도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D가 2011. 11.경 이자를 포함한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D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로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기 직전인 점, 피고인 D는 2009. 7. 17. '도시개발사업관련 현황자료 제출'이라는 공문의 '소송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개요(시행자 부도 포함)'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강원도청 도시과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K은 부도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M과 사이에 소송 계속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뇌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피고인 A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경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려 이를 3일 만에 되돌려 준 적이 있어 2008. 10.경 다가구 주택 건축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시 피고인 A에게 대여를 부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5,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에 직접 송금하였고, 이는 뇌물공여 및 수수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며, 위 돈이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이상 따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 용도(다가구 주택 건축비)가 명확하였고, 이를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한 점, 위 다가구 주택이 완공된 2008. 하순경에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위 다가구 주택의 매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은 모두 BC에게 건축비로 지급되었으며, 당시 위 다가구 주택의 매도대금 외에 피고인 D 및 그 처 소유의 부동산 중에서 담보대출 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점, 피고인 D는 2011. 10.경 위 다가구 주택이 팔리자 그 대금으로 위 5,000만 원에다가 이자 700만 원을 붙여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D가 2009. 7. 17. 작성하여 강원도청 도시과에 제출한 '도시개발사업관련 현황자료 제출'이라는 공문은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D가 K의 부도 및 소송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D는 원주시청 도시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관련서류의 작성, 제출, 송부 내지 결과 통보 같은 정형적인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실시계획인가 여부에 영향을 줄만한 지위에 있지 않고, 이는 피고인 B, A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피고인 B, A이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제공할 특별한 동기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5,000만 원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