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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8.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9.18, 14: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83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13:0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2층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 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 금에 대한 접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시가 47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16:30 경 서울 종로구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9, 20, 13:30 경 서울 종로구 L빌딩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백금 14k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9.20. 16:40경 서울 종로구 O 상가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불금에 대한 접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1.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우림FMG 주식회사 운영의 '페라가모' 매장에서 그 곳 R인 S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21, 13:00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U'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불금에 대한 접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시가 불상의 남자용 반지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9.22.15:00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불금에 대한 접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J,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여죄 수사 관련) 1. 압수조서 등, 각 사진, 주문서 등(증거목록 순번 39)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10월 일부 피해품 (페라가모 시계 1개)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실형 : 5회, 집행유예 : 2회, 벌금형 : 4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40여 일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 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5일 동안 8회에 걸쳐 금은방이나 백화점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반지 7개와 시계 1개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 1)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액도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서초구 V,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원주시 소재 아파트 부지를 한국자산공사로부터 공매받는 데 필요한 계약금 20억 원을 내가 아는 사채업자를 통해 구해 주겠다. 1개월분 선이자 3천만 원을 주면 이를 사채업자에게 전달하여 20억 원을 바로 예치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속칭 전주를 통하여 20억 원을 미리 마련해둔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주에게 전달하여 20억 원을 바로 예치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접촉하였다는 전주 또한 피해자에 대해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천만 원을 개인채무 및 회사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예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 예치금 2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3천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다만, 합의된 점,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게임을 진열·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8.경부터 서울 강서구 C, 1층에서 'D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해오던 중 2015. 8. 중순경 컴퓨터 8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본인 인증절차 없이 미리 생성해둔 회원아이디(E, F, G, H, I)로 접속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받고 판매한 1만 원권 쿠폰으로 무제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며, 등급분류에는 없는 '중수' 채널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변조된 '337 게임물'(J, K)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 에 이르기까지 L, M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머니가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받아 환전할 수 있는 070 번호가 적힌 팝업창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위 게임방 인근에서 활동하면서 337게임물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속칭 '머니상'들의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줌으로써 환전을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2015. 8. 25.자 및 2015. 11. 4. 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 사건 '337게임물'의 변조사실 확인) 1. 수사협조의뢰 (337게임설명서), 337게임회신서 1. 메모지 사본 1. 사진(피씨방 내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피씨방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2. 03:3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9.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2008. 4. 10경 전북 군산시 C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2,155.7㎡를 분양대금 255,470,000원에 분양받았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전임에도 위와 같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주)D에 대금 3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모욕, 재물손괴, 상해, 폭행(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2.30. 14:30경 경기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폭행을 당하던 F, G을 비롯하여 주위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씹할놈 저리 꺼져라, 목을 따버린다, 넌 뭐냐 씨발놈아, 몇 살인데? 좆같은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랑 한판 붙어 볼테냐, 칼 가지고 와라, 다 찔러 죽이고 나도 죽을꺼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2. 30. 18:00경부터 21:00경까지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친구인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주방에 있던 칼 3개 (길이 각 약 24cm)를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K(26세)를 따라다니며 “찔려 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게 한 후 “너도 죽을래, 가게 불 다 끄고, 문을 잠그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칼등으로 손목을 긋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번방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화장실 출입문을 부수고 탁자를 뒤집고 맥주병, 술잔, 접시 등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화장실문 교체 비용 등 총 1,295,000원의 보수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1. 12, 30, 21:20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 23:10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I (29세)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피해현장사진,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E, K, I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평소 정신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K와 I을 위하여 각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성윤(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2009. 12.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05, 10:4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3 앞 하나은행 사거리를 그곳 2차로 중 2차로로 따라 뉴코아 방향에서 중앙역 사거리 방향으로 약 5~10㎞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2세, 여)의 왼쪽 골반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D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돌아와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인 사실을 스스로 밝혔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임대주택 입주자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주택임대인에게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B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3.19m² 중 방1칸 33m²(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12. 22. 위 주택소유자 C에게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09. 12. 30.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입주자 피고인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전세보증금 중 4,9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입주자 기본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81,660원, 임차기간 2009. 12. 30.경부터 2011. 12. 29.경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C에게서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C에게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에게서 3차례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C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잘못 지급함으로써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망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무작위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보관된 현금을 훔쳐 나온 후, 이를 또 다른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5. 15, 14:00경 경주시 D건물 101동 7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서 장롱 앞에 보관해라. 그리고 주민센터로 가면 검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예금 4,520 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장롱 앞에 놓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는 같은 날 16:00경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20만원을 몰래 가져 나왔고, 피고인은 그 직후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 화장실에서 위 C로부터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4,06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1. 7.경까지 서귀포시 C의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피라냐'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였는바, 위 게임기들은 금원 투입 후 버튼을 조작하여 피라냐 주위를 회전하는 붉은색 타겟 캐릭터를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아무 조작 없이 자동 진행되도록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검은색 사각 플라스틱 경품이 배출되면 경품 1개당 현금 4,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라냐게임설명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감정의뢰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협조의뢰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확인), 통장거래내역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실제 영업일수 10일 × 하루 평균 수입 200,000원(증거 기록 389)]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23:45경 평택시 평택로 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292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V65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3:1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6 강북경찰서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이고, 도로 가운데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연결된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 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2. 16., 2015. 3. 2. 같은 해 5. 22. 같은 달 27. 같은 해 7. 15., 같은 해 11.20., 2016. 1. 26., 같은 달 27. 같은 해 2.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9일간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 아빠, 오빠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으며 때릴 듯이 덤벼들고, 이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에게 가래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D,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 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1:4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D(여, 60세)외 3명에게 소주2병 및 과일안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 4만 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고서(각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33

범죄사실 1. 2015. 1. 23.자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13:55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88번길 안전지대 노상에서 자가용으로 등록된 이동정비차량 B 스타렉스에 콤프레샤, 다량의 페인트, 장도리 등을 갖추고 손님 C 에쿠스 차량의 우측 앞 휀다 하도 도장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6만 원을 받고 미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2015. 4. 4.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1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D 소유 E 싼타페 차량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여 미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1. 고발현장사진.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14:15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22에 있는 구남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1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20.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퍼센터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2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조성윤(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28. 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성명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란에 각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결과통보, 음 주측정기프린터, 카카오톡 대화내용발췌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운전면허 대장조회,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약 1달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15. 8. 12.경 광주시 B, 103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C를 통해 2015. 9. 14.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배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8. 20:1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남대학교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강남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이 끊긴 지점에서 도로 중앙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13,57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62 에 있는 21세기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