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5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3. 22:2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물품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이식 과도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 22:38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세차 중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소유의 시가 8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 고, 차량 운전석에 몰래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불상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여, 23세)이 관리하는 K3 승용차에 몰래 탑승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 G 및 일행인 피해자 I(남, 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차량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열려 있던 위 차량 운전석 문에 들이받히게 하고, 차량에 몸을 걸치고 있던 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차량에서 튕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 22:28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회사 지인이 술 먹고 난동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1. 3. 22:38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에 몰래 탑승하여 절취하려고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M 및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의 몸 및 차량 운전석 문을 각각 붙잡혀 제지당하게 되자, 차량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위 M로 하여금 열려 있던 위 차량 운전석 문에 밀려 넘어지면서 차량 운전석 하단 부분에 옷깃이 걸린 채 끌려가게 하고, 위 N으로 하여금 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다가 움직이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놓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22:38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부터 O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G의 각 경찰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신고자 P의 진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절도품 사진, 현장 사진, 차량 사고 사진, 각 CCTV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칼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후 세차장에 있던 차를 훔쳐 달아나며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차량을 훔쳐 달 아나는 과정에서 운전을 말리던 사람들(경찰관 2명, 차량 점유자 등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경찰관 1명은 차량 하단 부분에 옷이 끼어 끌려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범죄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많이 다친 경찰관 1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