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가다가 ‘이쁘게 생긴 게 왜 이렇게 못되게 굴까? 왜 이모양이냐? 으으으으. 이거를 고져’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다섯손가락에 강한 압력을 주어 피해자의 머리를 비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괴롭힐 거야. 흐흐흐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6: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50%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2:4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고색로 501, 오목천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0:00경 구미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착한 척 하지 말아라,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을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트 정육점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2:48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3:46경 논산시 B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DA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DA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금주와 함께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C 등 근로자 4명이 휴직한 사실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음에도 2021. 2. 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2. 5.경 7,664,5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2021년 1월~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0,017,4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용유지조치 지도점검표 등,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2021. 1. ~ 4.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 용역계약서, 근로자별 업무일지 등, 수납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1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근로자들과 합의 하에 정상근무에서 해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 인건비에 충당하고 부족한 급여를 피고인이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직근로자의 출근의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위 근로자들은 정상근무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만 자유롭게 일부 시간에 임의로 사무실에 출입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 D은 출근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E, F이 매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카드 사용일자에는 위 근로자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이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다르게 휴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이행된 것처럼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 등 허위서류까지 제출하였던바, 이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서류에 답변을 기재한 이상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수 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합계 30,017,47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피고인 경영의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액수에 대하여는 적절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의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이탈 범행으로 2021. 6. 21.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일주일 만에 재차 복무이탈 범행을 저질렀고, 복무이탈에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복무기간 대부분을 복무하여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1:57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쭈꾸미집 영수증, E 쭈꾸미집 내부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872] 1. 2021. 2.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18:54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 운영의 D 옆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밀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빈 소주병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6]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16. 23:38경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7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 02:15경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옆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1. 23:46경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5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09:02경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7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7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결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죄명변경: 2021. 2. 23. 일몰시간 18: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확정일 확인(2020. 8. 28. 집행유예 판결 확정)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 범행장소 사진 -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등(피해자 F) 1. - 범행장소 사진 – 발생지 CCTV 영상 사진 자료(피해자 I)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5범죄(야건주거침입절도, 절도 및 건조물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4, 5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은 빈병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년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창고에 들어가 빈병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빈도,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1주일 내 4번에 걸쳐 절도 피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8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E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4:4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공사로 인해 위층인 피고인 주거지의 화장실 벽면 타일에 금이 가는 등 파손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내가 가만 안둘 꺼야 이년은 아주 못된 년이다,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3장,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빌라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피해자의 빌라 옆집에 거주하는 F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빌라 현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 만나면 머리채 뜯어버리고, 가만 안 나둬‘라는 등 소리를 질러 너무 소란스러워 문을 열고 나와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칼을 쥔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으니 절대 현관문을 열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녹음파일(기록 28쪽)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차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는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협박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 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칼을 소지하기는 했으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목격자가 있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25. 17:5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판시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2020. 5. 29.경 이미 한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고,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피고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장애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E에 게시한 ‘희귀영상, 초딩, 중딩, 고딩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교복을 벗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고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3만 원을 이체한 뒤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 주소 2개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G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G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수십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소재 도곡온천단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암교 앞 도로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6. 1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 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39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같은 구 C에 있는 ‘D’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쑤시개로 눈알을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포크와 나무젓가락을 든 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싼 후 위 스테인리스 포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E(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 ‘D’에서, 손으로 그 곳 외부 유리창을 수회 강하게 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 온 B을 향해 큰소리를 치면서 포크와 나무젓가락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특수상해, 업무방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7

범 죄 사 실 2020고단5307 피고인은 2017. 7.경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인천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1, 2, 3호점을 찾아가 물건을 고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DYB-33’ 이어폰 6개 등 시가 합계 1,652,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6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61 피고인은 2020. 12. 22. 11:30경 인천 중구 B건물 E에서, 위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조지아맥 스커피 3개, 치즈불고기 햄버거 1개 등 시가 16,3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82 피고인은 2021. 1. 11. 07:16경 서울 강서구 G건물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김밥 2개, 샌드 위치 2개, 우유 2개를 피고인의 가방과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19. 07:0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인 피해품 사진, 재고수량 파악 화면 출력물, 피의자 결제 영수증, 영수증과 체크카드 비교한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의자의 N 사용내역,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사진, 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O 회원정보 회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CD 첨부) 2021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영수증, 피해물품,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 편의점 내 상품을 절취하였고, 피해금액은 2,825,9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2. 05: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2경, 05:28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대에 바람을 끊어서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5:29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갑자기 도로 쪽으로 뛰어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18.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2 피고인은 2021. 4. 18. 15:35경 안성시 B에 있는 C매장 영동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여, 29세)의 어깨와 허리부분을 만지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07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9. 12:4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7세)에게 “경운기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유인한 다음, 경운기 시동을 걸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G 및 그녀의 동료인 피해자 H(가명, 여, 34세)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 가슴,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몸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손목의 염좌,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손목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H(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이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2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촬영을 하려는 동료 여성과 피해 여성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은 그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과거 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2021고단1322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2021고단207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체포되는 과정에서 취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