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8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B, C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D’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ㆍ문자하기 기능’ (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그 전 중국에서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E로부터 휴대전화를 보관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E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2. 5. 9.경부터 같은 달 12. 09:40경까지, ‘F’로부터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구매한 휴대전화기 20대에 유심카드를 장착하고, 위챗 메신저로 ‘F’에게 인증번호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대의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싣고 평택시 G에 있는 H 본관 주차장 등을 배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들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구비하고, 위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위 휴대전화기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의 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22. 5.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구비하고, 위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싣고 평택시 G에 있는 H 본관 주차장 등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 5. 11. 15:25경 피해자 I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J’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비트코인이 ‘J’ 직원의 횡령 범행 때문에 위험하므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으면 이더리움으로 환전한 다음 ‘K’ 지갑으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구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을 이체받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2. 12:26경 ‘J’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환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233,946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K’ 지갑으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5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11. 저녁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12. 새벽경 부천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K5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이용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내역 사진, 피의자 A 사진첩 캡처사진, 피의자 A 위챗 캡처사진, 범행이용 휴대전화 6번 캡처사진, (전화번호 1 생략)번과 피해자 통화자료, 피해자 및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전화를 통한 피해내역 확인) 2022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휴대전화 디지털 전자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마약류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분 10만 원 + 필로폰 수수분 20만 원=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 전화번호 형식으로 전화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대포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결합한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을 넘어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기술적인 수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계기 관리책으로서의 범행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