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립에서 MD로 일하던 중, 2018. 5. 7.06:00경 위 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만취한 상태로 위 클럽에서 나와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E모텔' F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같은 날 06:40경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술에서 깼다고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여 그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블랙아웃된 상태여서 모텔에 어떻게 갔는지 등이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한번은 방안에 누워있고 남자가 제 몸 위에 있었던 상황은 기억나고, 그 남자의 상의가 녹색이었던 것이 기억에 난다. 일어나보니 상의는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고, 하의는 치마와 팬티는 입혀진 상태였으나 스타킹이 벗겨져 있었다. 기억이 없으니 성기 삽입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C 출입구 계단을 찍은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클럽 C에서 나올 당시 스스로 잘 걷지 못하고 보안요원에게 안기다시피 부축을 받아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여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일어나자마자 이상함을 감지하고 당일 성폭력 피해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아무 말도 안하고 옷을 계속 잡고 늘어져 택시를 태울 수 없어 근처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갈 때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피고인은 약 37분 뒤에 위 방에서 나오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술에서 깨거나 정신을 차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 취한 것 같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방을 나올 때까지도 피해자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나 음주로 인한 주취의 정도와 양상은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음주를 지속한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주변의 분위기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음주를 최종적으로 마친 이후부터 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중지하면서 성기 삽입에까지 나아가지 않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당일 성폭력 응급키트로 채취한 피해자 채취 증거물에서 콘돔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의 손톱, 음부의 체모, 가슴, 목, 귀, 구강, 항문, 외음부, 질내용물, 자궁경부, 팬티, 팬티라이너 등에 관하여 감정한 결과 오로지 팬티라이너에서만 약한 양성의 정액반응이 나타났다.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기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