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3 1. 피고인 A(A, 일명 ‘C’) 가. 필로폰 매매 1) 2021.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E, 일명 ‘F’) 및 G(G, 일명 ‘H’)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2021.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09: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B, 일명 ‘I’)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04: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J, 일명 ‘K’)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2. 05: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1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2.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B, 일명 ‘I’) 가. 필로폰 매매 1) 2021.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 15:0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역’ 앞 노상에서 N(N, 일명 ‘O’)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1.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J, 일명 ‘K’)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202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 20: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E, 일명 ‘F’) 및 G(G, 일명 ‘H’)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2021.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09: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A(A, 일명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04: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J, 일명 ‘K’)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04: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2. 17:30경 김포시 Q에 있는 R에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1.부터 2021. 10. 22.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3739-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8. 2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S 앞 노상에서 T(일명 ‘U’)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g을, V(일명 ‘W’)에게 현금 22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매매하였다. 2. 2020. 9.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미추홀구 X 오피스텔 편의점 앞 노상에서 T(일명 ‘U’)에게 현금 90만 원 건네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Y, G,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및 압수물 감정서 첨부)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여권사본 2021고단37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들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