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13

범죄사실 2019고단6313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D' 게임의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19.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 게임의 사설서버인 'G', 'H'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D'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221,891,077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G', 'H'로 접속되도록 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221,891,077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게임을 변조하여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대가를 주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받아 위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I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1-2달 사용하고 매달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I 명의의 J 계좌(K),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L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2달 사용하고 매달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L 명의의 J 계좌(M),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9.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사이에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여받은 I 명의의 J 계좌(K)로 45,984,218원, L 명의 J 계좌(M)로 5,320,0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291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6.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N서버'(불법사설 D게임서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N서버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니,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N서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N서버에서 게임하도록 홍보를 해달라, N서버를 운영해서 번 수익금을 O(가상화폐)으로 보내줄 테니 그 중 10%를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내게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와 같이 N서버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버 접속을 제공하고 게임 이용을 홍보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서버를 임대하고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접속기를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N서버에 접속하도록 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C로부터 게임물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상 화폐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유경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했던 N서버 이용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만든 새로운 N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도록 홍보하고, 수익금 명목의 O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0, 44, 48, 66,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9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N서버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N서버 운영 수익금의 10%를 분배받았는바, 피고인 B는 N서버 운영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 사업자 미제공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거래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범행 수익,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