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46

Ⅰ. 범죄사실(피고인 2) 1. 피고인의 신분 및 공소외 1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8. 6.경까지 국회의원 피고인 1의 ☆☆☆☆☆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이하 ‘지역구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06. 5. 2.부터 2007. 12. 10.까지는 국회의원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1이 2004. 5. 12.경 공소외 1 소유의 ◁◁메트로폴리스 빌딩 501호를 지역구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면서 공소외 1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위 지역구 사무실과 건영 주식회사(이하 ‘건영’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을 자주 만났고, 2007.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위 ◁◁메트로폴리스의 201호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로 무상 제공받기도 하는 등 공소외 1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2. 현금 5,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7. 6. 20.경 고양시 (주소 2 생략) ◁◁메트로폴리스 사무실 501호 국회의원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서류 봉투에 넣어 전달하자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현금 수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07. 3.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건영 명의의 비씨(BC) 신용카드를 건네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용품, 가구,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거나 교통비, 유류대금, 식비를 결제하는 등 별지 신용카드 사용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 29.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건영 명의의 비씨(BC) 신용카드 3장을 차례로 교부받아 총 142회에 걸쳐 합계 29,352,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4. 버스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9. 10.경 피고인 1의 대선 경선과 관련한 청주 유세 당시 건영이 ▧▧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공소외 1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행사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12.경 피고인 1의 울산 유세, 2007. 9. 14.경 피고인 1의 춘천 유세 당시에도 공소외 1로부터 위 버스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각 행사에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5. 승용차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5. 25.경 위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역구 활동이나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건영이 ♧♧캐피탈로부터 보증금 8,108,000원, 월 이용료 1,131,200원에 리스한 2007년식 그랜저 티지(TG) 3,300씨씨 승용차를 제공하자 이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2008. 2.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총 이용료 1,0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5,500만 원을 수수하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9,352,04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버스 및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7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16, 공소외 23, 공소외 14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4,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영 법인등기부 등본,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중앙선관위 출력물), 차량관리대장(리스차량), B통장 입출금 장부 사본, 공소외 5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공소외 17 다이어리 내용 사본, 경선 일정 관련 서울신문 기사 1부, 법인카드의 주유소 사용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건영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1 생략) 6월 이용대금 명세서, (주)▣▣▣▣ 일산점에서 제출 받은 2007. 5. 4. 거래내역 1부, 건영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2 생략) 8월 이용대금 명세서, (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 사용내역 1부, 건영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3 생략) 10월 이용대금 명세서, 광화문 우체국 국제 EMS 화물 전표 1부, GS칼텍스 포인트(피고인 2) 적립 내역, 이용내역별 전표, 구매내역, 언론기사 각 1부, 차량관리대장(건영) 사본 1부, 리스계약서 사본 1부,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 및 건영 등 입출금 거래내역 각 1부, 인터넷 지도 1부, ◆◆빌딩 사진 및 인터넷 지도, 건영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공소외 1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공소외 20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공소외 5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Ⅲ.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007. 3.경 건영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고, 2007. 5.경부터 2007. 11.경까지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았으며, 2007. 7. 3.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매달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공소외 5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외 1이 추진하고 있었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정치자금이 아니다. 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건영의 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치자금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정치인의 자발적 지지자들이 유세를 보기 위해 이동하는 경비는 지지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치인의 정당운영비나 선거관계비용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2.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 수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영의 경리부장 공소외 2가 작성한 B장부의 2007. 6. 20.자란에 ‘경비(비서실장) 피고인 2, 10,000,000원’, 2007. 7. 20.자란에 ‘피고인 2 비서실장 경비, 10,000,000원’, 2007. 8. 20.자란에 ‘피고인 2 실장,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장부는 공소외 2가 건영의 비자금과 접대비 등이 입출금되는 공소외 1 사장 개인 계좌나 공소외 20, 공소외 50, 공소외 3, 공소외 22 등 명의의 차명계좌, 즉 ‘B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공소외 1의 지시로 2007. 4. 9.경부터 그때그때 정리한 장부인 점, 공소외 2는 B장부의 기재에 관하여 그때그때 공소외 1에게 보고하여 그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던 점, 2007. 6. 20. 건영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이 출금되고, 2007. 7. 20. 공소외 20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 이상이 출금되고, 2007. 8. 20. 공소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 이상이 출금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점,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은 B장부의 사본이지만, 복사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사본으로서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B장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의 신빙성이 높은 점,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경위에 관하여, 2007. 6.경 피고인으로부터 경선활동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무실 직원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50% 반납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보전해주는 의미에서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은 피고인 1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4가 2007. 6.부터 9.경까지 피고인 1 지역구 사무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월급에서 150만 원씩 반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24의 진술이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점, 공소외 2도 공소외 1로부터 ‘한총리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여 직원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줄 돈을 공소외 5나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2의 진술이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점,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 월급을 반납하기로 해서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공소외 1의 법정 진술도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에게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공소외 1이 1,000만 원을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2의 진술도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제3회 공판에서는 “경선이 한참 진행될 때 피고인 1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라고 했더니 ‘아유, 저희들도 봉급 50% 반납하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웃으면서 들어가기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이고, 총리님 아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여 반 농담 반 진담 식으로 제의했다가 거절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농담 식으로 제의를 했다가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4회 공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제의할 당시, 돈을 실제로 들고 갔는지, 돈을 들고 가지는 않고 말로만 그랬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다. 만일 피고인이 오케이만 했으면 직접 가져다주든지, 직원을 통해서라도 가져다주었을 텐데, 오케이를 안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6회 공판에서는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5를 시켜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책상 위에 있는 1,000만 원을 누가 갖다 놓은 돈이냐고 난리가 나서 급히 가서 회수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3회 공판에서는 “공소외 2를 시켜서 피고인의 책상에 돈을 가져다놓았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것은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그것을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총리님 아시면 큰 일 납니다. 얼른 사장님이 직접 와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서 도로 가져온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제6, 23회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1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장부와 계좌내역, 공소외 2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오라고 지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데, 공소외 1이 2007. 6. 20.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거절당했다면, 그 이후 7월, 8월에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도 매달 20일에 또다시 각 현금 1,000만 원씩을 마련해오라고 공소외 2에게 지시할 이유가 없는 점,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의 자금원은 모두 공소외 1의 개인계좌 또는 차명계좌로서 건영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바, 공소외 1 자신이 개인적으로 쓸 돈이라고 한다면 공소외 2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한 것이고 굳이 피고인 2에게 갈 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에게 법인카드를 만들어 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던바,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았는데(피고인은 그 지원이 공소외 1이 추진하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관련 활동비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공소외 1이 현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놀라서 이를 당장 돌려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로 보일 뿐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탄핵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이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사무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직원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50% 반납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후원회·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 등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치자금의 의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3.경 피고인 1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산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1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1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민원실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2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비 관리와 사무보조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1이 지역 행사에 참석할 때 피고인 1을 수행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다가 2006. 4. 20. 피고인 1이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총리공관으로 거처를 옮겼을 당시 피고인은 약 3~4개월 동안 피고인 1이 거주하는 총리공관에 상주하였고, 2006. 5. 2. 피고인 1 의원실 7급 비서로 국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2007. 12. 10.까지 위 직책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피고인 1이 국무총리 직을 퇴임하고 일산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 1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주관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 1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였을 때 경선기탁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고, 위 대출금의 상환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산 지역의 후원자들을 관리하고, 각종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였다. 2)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피고인은 피고인 1이 2004. 5.경 건영 소유의 ◁◁메트로폴리스 501호에 지역구 사무실을 얻은 후, 피고인 1과 공소외 1, 공소외 3(공소외 1의 부친)가 함께 식사하는 상견례 자리에 배석하면서 공소외 1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개인사무실과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는 관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05. 6.경 피고인에게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기도 하고, 2006. 4.경 피고인에게 ▩▩대 공사 수주 관련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20.경 피고인 1의 총리공관 만찬 참석자로 공소외 1을 추천하여 공소외 1이 총리공관에서 피고인 1, □□□그룹 공소외 4 회장, ◇◇건설 공소외 12 회장과 식사를 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2007. 3. 29.경 공소외 1과 공소외 4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2007. 6. 21.경에도 공소외 1과 공소외 4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공소외 1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3)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지원 공소외 1은 2007. 3. 말경 피고인에게 건영의 법인카드를 건네주었고, 2007. 5. 25.에는 그랜저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건네주었으며, 2007. 6. 20.경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2007. 7. 초순경 건영의 직원인 공소외 5 명의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그때부터 2007. 11. 30.까지 약 5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1과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였고, 2007. 1.경 공소외 1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과 함께 병원 설립 전까지 이사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2007. 2.~3.경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영입 제안을 사실상 수락하면서 노인요양병원장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공소외 16을 추천하였고, 2007. 4.경부터 사실상 건영의 이사 대우를 받으면서 법인카드를 받았으며, 2007. 5.경 건영의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량인 그랜저TG 승용차를 제공받았고, 2007. 7.경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5개월간 계좌송금을 받았으나, 2007. 11.경 노인요양병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건영으로의 이직을 포기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 등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사무실 운영비 관리와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바, 노인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영입될 만한 특별한 역량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 9.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1과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어떠한 의견을 교환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1에게 제공한 자료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노인수발보험제도’ 안내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는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 수발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책자로서 노인요양병원과는 무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자료의 설명에 의하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요양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전문수발 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결국 노인요양병원을 대체하는 제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1.경 공소외 1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2는 2005년도부터 파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37,203㎡, (주소 6 생략) 임야 4,920㎡(이하 ‘♨♨♨ 부지’라고 한다)에 고급빌라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공소외 1이 위 ♨♨♨ 부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 2007. 2.경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2007. 3. 17. 건영의 직원회의에서 ‘♨♨♨ 부지 허가 문제 관련 기획안을 작성하라. 타운하우스이든 공장이든 노인병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 수익성 분석도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2007. 3. 17.경까지도 ♨♨♨ 부지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을 할지에 관하여 명확한 계획이 없었고 노인병원은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2007. 4.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인요양병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그 무렵 공소외 22에게 노인병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2007. 5.경부터 ♨♨♨ 부지 사업의 방향을 종합병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나, 2007. 5. 10. ♨♨♨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5,173,600,000원은 매수인 측이 추진 예정인 빌라(연립) 또는 병원의 인·허가 완료시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 부지 사업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노인요양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2007. 1.경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을 제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주고 총리공관 만찬에 참석할 기회도 주었던 피고인의 환심을 사고 향후에도 피고인 1의 비서로서의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 이야기로 보일 뿐, 실제 노인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어떠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수완, 지식을 이유로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 2.~3.경 공소외 1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조카인 공소외 16을 노인요양병원장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3, 4, 공소외 1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16이 2007. 4. 26.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한 메일을 보내고, 2007. 6. 14. 건영의 ♨♨♨ 부지 사업 팀장인 공소외 23에게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외 23은 공소외 1이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16 병원장, 피고인 2 병원 이사장 체제를 구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6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02. 2.경에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2002. 5.경부터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외과 원장(위 ☏☏☏외과의 의사는 공소외 16 1인밖에 없다)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봄에 허위진료비 청구를 이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12.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 통지를 받은 점,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병원에 대한 실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6. 12.말 또는 2007. 1. 초순경 피고인을 통하면 병원 실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국회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노인요양병원을 해보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6은 노인요양병원 병원장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는 들었지만 공소외 1로부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6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의관을 마치고 의사가 1명밖에 없는 병원에서 약 5년 정도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종합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종전에 다른 종합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영입제의를 받아본 사실도 없으며, 노인요양병원의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물론 세부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자신이 구상했던 노인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규모에 관하여 ‘16,000평짜리 임야에 연건평 3만 평 이상이라 아마 국내에서 노인요양병원으로는 규모가 제일 큰 병원으로 설계했다. 공소외 22를 대표이사로 세워놓고 요양병원에 극장, 수영장 등을 포함하여 초현대식으로 설계를 추진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2도 ♨♨♨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층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이 추진했던 병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6은 위 병원의 병원장이 되기에 필요한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도 공소외 16의 경력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전혀 없고 공소외 16이 나이가 어려 병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6을 병원장으로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노인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 국회에 정식 등록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조언을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주장하나, 공소외 1은 ♨♨♨ 병원 설립사업과 관련된 설계업무, 인허가 관련 업무는 공소외 22에게 담당시켰고, 컨설팅은 메디안컨설팅이라는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받았는바, 피고인이 병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해 준 조언으로 기록상 드러나는 것은 공소외 22가 2007년 초여름경 병원의 조감도를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을 당시 ‘럭셔리하게 해달라. 명품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 정도인 점, 공소외 22는 피고인으로부터 럭셔리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도대체 피고인이 누구이기에 남의 병원에 관여하는지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공소외 26으로부터 피고인 1 총리의 비서라는 설명을 듣고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서포트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언이 병원 설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계를 담당한 공소외 22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외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시점은 2007. 3.경이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한 시점은 2007. 5.경이며, 월 500만 원씩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7. 7.경부터인바, 피고인 주장처럼 공소외 1이 2007. 1.경 피고인에게 노인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이사 대우를 해 주기로 했고, 피고인이 2007. 2.~3.경 사실상 이를 수락했다면, 2007. 3.경부터 법인카드 제공과 함께 이사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랜저 승용차 제공시점은 2007. 5.경, 500만 원을 처음 제공한 시점은 2007. 7.경으로 제각각인 점, ⑩ 또한 건영의 다른 이사들은 월 사용한도액 1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월 사용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는바, 이를 이사급의 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⑪ 또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과 무관한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매달 500만 원씩 송금해 주어 돈이 피고인에게 건너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은밀한 방식을 선택하였는바, 이사 대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매달 급여를 주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⑫ 피고인은 공소외 2가 ‘500만 원씩 지급된 자금은 거의 매월 지급이 되었으므로 제 생각에는 피고인 2씨에게 일종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공소외 7이 제출한 채권내역서에 ‘피고인 2 비서실장 급여 2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급여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2는 피고인을 건영의 임직원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급여’라는 표현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피고인 1의 정치적 영향력을 빌어 공소외 1의 사업에 도움을 줄 여지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지위를 떠나 피고인 개인의 지위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한 역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편의제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건영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 등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라는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07. 1.경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준 사실, ◁◁메트로폴리스 201호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공소외 73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피고인과 공동명의로 체결한 사실, 여주 아울렛을 견학할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사업상 파트너 관계를 나타내주는 징표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행위 내지 편의제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업상 파트너로서 건영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이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은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7. 3.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총리님의 경선 일을 도와주시려면 사사로운 경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제가 쓰는 법인카드를 하나 드릴 테니 사사로운 경비는 이 카드로 사용하시면서 총리님을 열심히 도와드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건영 명의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당의 대선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뒤인 2007. 11.경까지 건영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액수는 대략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량 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승용차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7. 5.경 총리님의 경선을 돕던 직원들이 이용할 차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김실장님, 제가 리스한 차량이 있으니 총리님 경선기간 중에 사용하시고, 경선이 끝나면 반환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 당시 건영에서 리스한 검정색 그랜저TG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계좌송금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7. 7. 초순경 피고인 2 실장에게 ‘경선을 해 나가려면 여기 저기 비용이 들어갈텐데 제가 월 500만 원씩 지원해 드릴테니 경비에 보태쓰세요’라고 말하고, 당시 경리부장 공소외 2에게 통장과 도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5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주어서,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2 실장에게 건네준 후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공소외 2로 하여금 매월 500만 원씩을 송금해 주게 한 것이다. 2007. 10. 1.과 11. 30.에도 피고인 2에게 500만 원씩 보내준 것은 경선 포기했다고 당장 돈을 끊기도 뭐하고 해서 피고인 1 총리님 지구당 사무실 운영 관련된 사소한 경비에 사용하라고 한, 두 달 더 보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피고인 1의 대선 경선활동 및 지역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경비 등의 지원 명목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노인요양병원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기가 피고인 1의 대선 경선 무렵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고 있었고 피고인 1의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의 각종 심부름을 하고,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일산 지역의 후원회를 관리하기도 하는 등 각종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영 명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보면, 2007. 5. 17. 피고인 1의 광주 유세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선거운동원 식비로 추정되는 15인 분 식비 145,000원을 결제한 내역, 2007. 5. 30. 피고인 1의 부산 유세 당시 부산 지역에서 주유비로 105,000원 상당, 식비로 18,000원 상당을 결제한 내역, 2007. 8. 24. 피고인 1의 광주 유세 당시 광주 지역에서 주유비로 83,000원 상당 및 35,000원 상당을 결제한 내역, 2007. 6. 29. 피고인 1의 여수 등 호남권 유세 당시 피고인 2의 대한항공 탑승권(여수→김포) 구입을 위해 76,900원 상당을 결제한 내역, 2007. 6. 25. 피고인 1이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부띠크에서 구입한 의류대금 500만 원을 대신 결제한 내역 등 피고인 1의 대선 경선 활동의 보좌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은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건영의 법인카드를 대선 경선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많이 있는 점, 승용차도 대선 경선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공소외 1이 공소외 5 통장을 통하여 송금해준 돈은 피고인 1이 대선 경선을 포기한 2007. 9. 15. 이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소외 1로부터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받고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뿐만이 아니라 후원회나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도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어 피고인 1 국회의원의 7급 비서인 피고인에게 제공된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그랜저 승용차의 반환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2007. 11.경에 반환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시기를 2007. 12.말경으로 기억하고 있고, 공소외 14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시기를 2008. 1.경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시기를 2008. 2. 28. 이후로 기억하고 있어 각각 그 반환일시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바, 그 반환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는 하나, 공소외 2가 차량 반환일을 2007. 12.말경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건영의 1차 부도 이후에 공소외 1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키를 받았다는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공소외 14가 차량 반환일을 2008. 1.경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추울 때 차량을 반환받았다는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역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5는 2008. 2. 28. 피고인으로부터 각 현금 1억 원씩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 2개를 받아올 당시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특히 그 날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신이 운전해간 차량을 세워놓은 채 백미러를 통해 보다가 위 그랜저 차량이 뒤편으로 다가오자 운전석에서 내렸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5는 2008. 2. 28. 당시 만일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몰고 오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백미러를 통해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었는지 알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며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 봉지 2개를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5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반환 시기에 관한 공소외 2나 공소외 14의 진술에 대해, ‘당시 회사가 어렵고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라 공소외 2나 공소외 14도 피고인이 반납한 사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 시기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직접 2008. 2. 28. 피고인을 만났고 그날 피고인이 건영에서 리스해준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2008년 총선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실을 고양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빌딩에 개설하였고, 위 ◆◆빌딩에 피고인 1의 선거사무실이 개설된 시기는 2008. 2. 23.경인데, 공소외 14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고,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랜저 차량의 반환 시기는 최소한 2008. 2. 23. 이후로 보여 위 공소외 5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빌딩 주차기록에 위 그랜저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주차기록에 주차차량 기록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 점, 2008. 2. 28.경부터 건영에 출근하지 않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키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2008. 2. 28.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을 반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위 그랜저 차량의 키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건영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스페어 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그랜저 차량의 키는 건영의 사무실에 있던 스페어 키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외 2가 퇴직 이전에 공소외 1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키를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을 반납한 것이 공소외 2가 건영에서 퇴직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랜저 차량의 반환 시기는 결국 공소외 5의 진술과 같이 2008. 2. 28.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버스의 무상 사용을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발적 지지자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교통비는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공소외 1이 제공한 버스의 무상 사용도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버스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에게 ‘총리님의 경선을 진행해 나가려면 행사에 동원할 인원도 필요하고 그 인원들을 실어나를 차량도 필요한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건영 소유 버스 지원이나 인원동원을 부탁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말해 주시면 회사 버스나 직원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든 필요하시면 저나 공소외 5 실장에게 바로 연락주십시요’라고 대답한 다음 공소외 5에게 ‘앞으로 피고인 2 실장이 버스 지원 등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도 김 실장이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최대한 성의껏 도와주라’고 지시한 후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이 총리님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차량지원이나 인원동원 등을 요청하면 계속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14는 건영이 리스한 버스에 피고인과 피고인 1 지지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1의 유세가 있는 청주, 울산, 춘천 등으로 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출근하면 그날의 행선지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책상에 놓여져 있어 그 행선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피고인 1 지지자들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하였고, 그들로부터 주유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건영이 리스한 위 버스를 타고 위 청주, 울산, 춘천 유세에 참석한 피고인 1 지지자들은 건영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버스는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차원에서 피고인 1 지지자들에게 지방유세 참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버스의 사용비용을 자발적 지지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교통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위 버스를 건영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국 그 버스의 사용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위 버스에 건영의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랩핑이 씌워져 있어 분양광고의 효과가 난다거나, 위 버스의 이용자들이 운전기사인 공소외 14에게 수고비 차원에서 일부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버스의 무상제공이 그 사용비용 상당의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던 피고인이 지역 건설업자인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의 대선 경선과 관련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 및 현금 제공, 계좌송금, 차량 및 버스 제공 등을 통해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득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취득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은 대선 경선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직 총리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범행 부분, 즉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나 공소외 5의 계좌를 이용하여 500만 원씩 송금 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수수 사실을 시인한 반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외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현금 수수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나 계좌송금 부분에 관해서도 그것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암수술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