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7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일반물건방화[2015고합771] 피고인은 2015. 7. 9. 14: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지상 9층 약 90세대 1,500명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옥상 화단의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화단 2개소와 옥상에 설치된 환풍기 전선에 옮겨 붙게 하여 화단에 식재된 시가불상의 15년생 조경수와 화초 및 환풍기의 전선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공유인 위 조경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2016고합7] 피고인은 2015. 8. 29. 17:5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간호학원 3층 탕비실에서 몸을 씻던 중 피해자 G(63세), H(47세)로부터 "학생들이 이용하는 탕비실에서 뭐하는 것이냐.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 17cm, 18cm)를 양손에 들고 "야 씨발놈아. 니네가 뭔데 나가라 말라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오른손에 쥔 식칼로 탕비실의 문을 2회 찍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2016고합8] 피고인은 2015. 7. 24. 06:25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J(여, 55세)에게 "자해한 상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2016고합9] 가. 피고인은 2015. 6. 28. 16:18경 용인시 기흥구 K빌라 104동 304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열쇠구멍 덮개에 밥풀과 풀을 넣어서 붙이고 측면 잠금장치에 솜과 비닐봉지를 넣은 후 검정테이프로 밀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어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8. 새벽시간경 위 빌라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N 레이 차량의 양측 사이드미러, 뒤창문 와이퍼, 연료주입구 등을 골프채를 이용하여 깨트려 수리비 3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재물손괴,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2016고합10]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용인시 기흥구 K빌라 104동 304호 피해자 O의 집에서 열쇠 수리공인 P으로 하여금 현관문의 번호키와 보조키를 뜯어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현관문 잠금장치 1개를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4:00경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 아이들 자전거에 피가 묻어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용인서부경찰서 구성지구대 순찰차 52호와 경찰관 2명이 위 가항 기재 K빌라 104동 304호에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일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5고합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제2의 점(2016고합7)] 1. 2015고단5537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판시 제3의 점(2016고합8)] 1. 2015고단5537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R의 각 진술녹음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4의 점(2016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손괴부위 사진, 골프채 사진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판시 제5의 점(2016고합10)]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정신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감정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과대망상,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사는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신장애의 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교육, 면담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몇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동생들인 L, O, U 등이 2015년 4월경 피고인을 용인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하여 실패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이혼한 이래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해 오고 있고 피고인의 두 딸은 보복이 두려워 입원 동의를 꺼리고 있으며 피고인 동생들의 시도만으로는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물건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벌부과, 치료감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유죄 인정의 근거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H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O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허위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 제2항, 제3항, 제5항 기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H는 '피고인이 간호학원 건물 1층, 2층 화장실에 물을 틀어 놓아 따라갔더니 피고인이 3층 탕비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과 G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G은 '당시 피고인이 칼 두 개를 들고 죽인다면서 칼로 찌르려고 하여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두 손을 잡고 칼을 떨어뜨려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객관적으로 의문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3의 점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압력솥에 덴 흉터가 있는데 피고인이 자해도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R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달리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다. 판시 제5의 점 이 사건 당시인 2015. 6. 30. 02:00경 용인시 기흥구 K빌라 104동 304호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개문하고 번호키와 보조키를 교환해 준 열쇠수리공 P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자기 집이라고 하여 개문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 서성이면서 횡설수설하고 수상한 언동을 보여 파출소로 동행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빌라 집은 둘째 형인 L이 2억 1,000만 원에 전세를 얻어 주어 자신과 모친 S 둘이 거주하는 집으로서 O 자신은 서울에서 일을 하여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3~4일에 한 번씩 들어가곤 했는데, 당시 혼자 있던 모친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다가 피고인이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어쩔 수 없이 28일에 한 차례 열어주었고, 이후 이 사건 당시인 30일 새벽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열쇠수리공에게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개문하도록 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강제로 교체하고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어머니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반응이 없어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번호키를 떼고 다른 번호키를 달고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인 S은 2015. 7. 1.자 진술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평소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던 피고인이 6월 28일 새벽부터 계속 인터폰과 전화를 하였고 현관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셔 문을 열어 주었는데 나중에는 현관문 자물쇠를 새로 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갈면서 O가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하여 너무 무서워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5. 6. 30.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머니가 죽었다. 문이 안열린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동생이 마약을 한다. 패물이 없어지고 바지가 갈기갈기 찢기고 피방울이 튀었다'는 등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실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6월 이상(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방화, 특수협박, 강제추행, 위계공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의 방화 범행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없고, 좁은 공간에서 식칼 두 개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의 행위 또한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며, 강제추행 범행 역시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모친과 친동생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하고 허위로 112 신고를 반복한 행위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방화 범행으로 인명이나 건조물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함에 따라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치료를 희망할 뿐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으나 부친의 지나친 기대로 성장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거듭되는 병원 폐업에 따른 좌절감 등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었고, 이혼 이후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여 홀로 노숙·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11] 피고인은 2015. 8. 26. 04:1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W 지구대에서 볼펜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여러 명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X에게 "야 새끼야. 너 옷을 벗겨 버리겠다. 강등시켜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 X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6.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