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201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2.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43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9, 5, 18, 08:42 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내가 그 내 전화로 문자로도 내 보냈지만 그냥 곁에서 돌지 말고 앞에 오라고, 니는 죽어야 돼 알았어? 니는 죽어야 돼 이 새끼야, 야 임마, 내 앞에 오라고 알았어? 내가 치료비 주고 이 자슥아 지랄할게, 이 개새끼야 응, 야이 개새끼야, 와!, 알았어? 내, 니는 오는 순간, 내, 이제는, 내, 목 미는 게 아니라 니는 죽어, 알았어? 개새끼야, 끊어 이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21: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9. 6. 10, 20:40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 화분 옆에 있던 포일로 싸인 벽돌을 발견하고 그 벽돌을 손에 들고 철제 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제 대문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6. 25, 23: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9. 6. 12. 14: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승용차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 비켜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세게 차 수리비 603,02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25,23:50 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위 4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갔다 온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문을 내리 쳐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 149, 1. 피고인은 2019. 4. 17. 19:37 경 대구 서구 H "I"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43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3세)과 사이가 나빠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9, 5. 26, 18:30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65길 17 소재 동아리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F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녹취서, C피해 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2019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최근 폭력 범죄경력 3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누범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상해 ·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벌금형 23회, 징역형 14회 (실형)]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약 3~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