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08: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협조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검사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3:5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자 검거를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 한다)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은행 및 L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주민등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6. 12:57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돈암동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5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마치 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자동화기기에 송금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50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조직원간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무통장송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무통장송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대가로 취득한 86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액이 4,6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무매체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약 3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