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2022고합3 1.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10. 24. 14:51경 C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여수시 D아파트 E동 인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면서 몰래 설치해 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대화 장면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유투버인데 성매매를 하는 애들을 혼내려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F ‘대신 알려드립니다’ 게시판과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네가 다니는 학교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인적사항과 함께 동영상을 게시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10. 24. 17:35경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여수시 G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진짜 잘 조인다, 걸레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강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30. 여수시 H아파트 I호에서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 가서 젖 다 나오게 찍고, 소리 안 내도 되니까 팬티 위에서 보댕이 문질하는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10분 준다, 빠르면 빠를수록 너 이뻐해주고, 이뻐해줘야 영상도 지워주지, 보지 벌려서 만져, 영상으로 찍어, 죽었잖아, 빨리 해 짜증나니까, 암캐야, 더 해, 쑤셔, 빨리 해, 나 섰으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실 가서 보댕이 까고 문질하고 벌리고 찍어서 보내, 내가 부모님 금방 찾아낸다, 번호 뭐냐, 올려줌, 내가 알아서 알아내고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영상 말한 대로 보내 놔라, 아니면 너 처음 만난 아파트 쪽에서 너 찾는다고 글 붙인다, 범죄인정 및 불법인 것도 포함인 거 알지, 내가 좆되더라도 너도 똑같이 만들어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디니, 부모님 다 집에 계시지, 변호사랑 대비 상담 다 해놨는데, 요즘 어린 여자애들 이런 거 많아서 초범이어도 벌금 천만 원 이상 나옴, 딸감 영상 찍어와, 가슴 주무르고, 팬티 벗고 보지도 만지고 애액 묻혀서 손가락에 치즈처럼 늘어나는 것도 보여주고, 똥꼬도 만져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C 계정에 자위행위 동영상이 게시된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내려 달라, 성관계 이후에 생리가 없어서 임신이 걱정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다 가렸잖아, 내려줘? 그럼 찍어서 보내줘, 저건 내려줄게, 내리고 안 보내주면 다시 올린다? 나 콘돔 썼잖아, 일단 임테기 해보자, 일단 영상 보내봐, 임신이면 병원 가자, 빨리 보내줘, 말 좀 잘 들어, 곧 끝내준다고, 빨리 보내봐, 나 싸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21. 16:17경부터 17:1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 그럼 딸치게 보내줘 영상, 한번만 찍어줘, 가슴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게 해줘, 손가락 안 넣어도 되니까 활짝 벌려서 클리 문질거리는 걸로 찍어줘, 마지막인 만큼 개꼴리게, 마지 막 좋게 끝내려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후장도 나오게 잘 좀 찍어서 보내봐, 마지막이 니까 좋게 안 끝내면 너만 손해야, 내가 연락도 안하고 다 그만해 준다니까? 왜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야, 너가 계속 요구하게 만들잖아, 마지막 기회야 좋게 끝날 기회, 더 말 안할게, 손가락 입에 넣고 혀로 손가락 적시는 거 추가, 혀랑 입에 손가락 핥아서 보지 문지르는 것도 추가해, 핸드폰 세워 놓고 고양이자세 하면 되지 않을까, 손가락 빠는 거 추가하라니까, 왜 움찔거리는 거야, 느낌 때문에? 빨리 찍어서 보내, 꼴리긴 해서 쌀거같으니까, 후장도 문질해도 좋으니까 빨리 찍어서 보내라, ㅈㄴ암캐 같아, 빨고 싶지, 마지막 영상 찍어라 난 말했다, 그걸로 끝내줄 테니까 수고해, 방에서 문잠깐 잠그고 찍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내고 연락해요, 오래 안 기다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사진 2장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1개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계정에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30. 및 2021. 11. 21. 위 1.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잡고 흔드는 동영상을 2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1. 21. 17:23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잠깐 만날래? 그럼 보는 앞에서 지워줄게, 어디서 볼래, 10분만 만나, 일단 저번에 본 아파트단지로 가서 돌아다닐게, 돌아다녀서 찾지 뭐, 알아서 할게, 너무 띠껍다,나 돌아다니면서 잘 찾아, 집 하나하나 돌아다닐게, 중학생 자녀분 있냐고 물어볼게,잠깐만 보자니까, 무슨 짓 안 한다고, 여도 쪽이었지, 거기로 가서 돌아다닐게, 너 정신 못차린 거 개빡친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끝내 줄랬는데, 잠깐 보고 영상 지우는 거 보여준다고 했는데도 까부는 거 개빡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무슨 일을 당할지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영상을 지우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10분 만날래, 아님 내가 돌아다녀서 찾아낼까, 성매매로 내가 경찰서 가서 부모님 뵙는 방법도 있어, 아프게 안해요, 내가 너 보지에 삽입하면 바로 신고해라, 절대 안 해, 3분 준다, 내가 찾아보고 부모님 뵐게, 내가 못할 거 같지, 너 중학생이랬지, 난 분명히 좋게 끝내려 했어, 지금 경 찰서 갈래 그냥? 같이 가보자, 진짜 사태파악 못하네, 몸에 손대면 악질러 그러면 되잖아, 잠깐 봐, 일단 거기 아파트로 출발할게, 너 처음 봤던 유치원 정자 앞이야, 어린이집 정자 앞이야, 성의 무시하면 난 너희 부모님 찾아뵐 수밖에 없어, 무시하는 거니,그럼 돌아다닐게, 빨리 사과하고 삭제하는 거 보여주고 갈려 했는데, 그냥 계속 돌아다닐게, 경찰서에서 봐야겠네, 부모님한테는 직접 말해둬 미리, 경찰서에서 연락가서 알면 더 놀라신다, 15분까지 정해줘, E동부터 순서대로 돌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여수시 D아파트 어린이집 근처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한 겉옷 지퍼를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상의 위에서 주물러 만졌으며,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고 거부당하자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 앞에서 시청하면서 웃음을 터트리고 “진짜 섹시하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너의 띠꺼운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진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아파트로 들어가자, 마지막 부탁이니까 띠껍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이 일이 끝난 다음에도 찾아가고 다시 연락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E동 1~2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서 내린 후 18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부탁 지금 들어줘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 것인지 부모님을 부를 것인지 선택해라, 제대로 안 하면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위 행위 또는 신체의 전부·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13:30경 C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여수시 K에 있는 ‘L 여수학동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다가, 같은 날 14:10경 여수시 M주차장 3층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강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 성교행위를 한 다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들킨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고, 성매매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연락하다가 2021. 12. 9. 2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Z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너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냈다, 성매매로 신고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해서 말리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1. 12. 10. 00:13경부터 00:3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Z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매매 사실을 들킨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 조건 뛰는 거 부모님은 아시냐? 너 팔로우된 사람들 내가 다 만날 거야, 경찰에 다 말할 거고, 블박 보니까 좋아 죽더만, 좆 빨면서 좋아하는 거, 경찰서에서 보자, 요즘 성인 아니어도 성매매 존나 쎄더라, 전신누드로 사진 찍어서 보내봐,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냐? 아니잖아, 그냥 내일 좆됐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 시키는 거 다 해봐, 못하겠음 꺼져, 재미라도 봐야 생각해 보지, 전신누드 사진 보내 보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0:36경부터 00:45경까지 ‘성매수남’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Z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네요, 저는 돈 내놓으래서 주려구요, 500 달라는데 제가 400 갖고 있고 더 구해서 주고 입막음 시킬게요, 돈 주면 저년 신고 못해요, 돈 해주고 시간 끌게요, 그동안 씨도 시간만 끌어 봐요 신고 못하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부터 23:06경까지 ‘여자친구’의 행세를 하면서 N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해서 꼭 얼굴 보자, 시키는 거 해봐, 그럼 생각해 본다고, 안 할 거지? 참는 데도 한계 있다, 빨리 말해, 시키는 거 하면 봐줄게, 내 말 안들으면 어떻게든 조질 거야, 아니면 부모님 뵙고 지인들 다 알게 해주겠다니까, 싫으면 시키는 거나 해 봐, 얼굴도 나오게 찍어, 자위해 봐, 영상 찍어서 보내 봐, 벌리고 보지 다 보이게 쑤시고 젖 주무르고 해봐, 소리는 왜 안 나냐, 영상 화질은 왜 이따위야, 소리나게 찍어, 보지 쑤시는 거, 젤이나 침이라도 발라서 쑤셔서 소리나게 보내, 아직이냐? 니한테 좆빨린 애는 지금 나한테 전화가 존나 온다, 손가락 말고 딱풀이나 딜도 없냐? 아무거나 좀 쑤셔봐, 와꾸도 좀 나오게, 좆주인이랑 사이좋게 경찰서로 와, 자위 하다가 오줌 싸는 거 영상 찍어봐, 그럼 기다려줄게, 니 좆주인 영상 찍었는데 보여줄까? 기다려주는 건 영상 찍는 거 보고, 그냥 조사받아, 부모님이나 뵙고 싶다, 주말에 여수 와라 니 보게, 난 접수할 거고 부모님 지인 다 알게 할 거다, 좆주인 돈 해오면 넘길라 했는데 못 구했대, 응 접수하러 가는 중, 니 좆이 돈 더 없대서 걍 신고할 거 임, 100만 원, 좆주인한테 연락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짜증나니까, 니 학교 어디냐, 답장해라, 반차 쓰고 나가니까 답장 없으면 바로 갈게, 어디니 친구야, 읽씹하냐? 다시는 조건 안하겠다고 말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나체 사진 1장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8개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계정에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자영(자위영상) 팔아요, 싸게 팔아여, 디엠 주세요, #섹트 #미자 #자영 #영섹 #폰섹’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1. 12. 10. 01:45경부터 20:54경까지 위 2.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여자친구’와 ‘성매수남’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Z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거의 구해가요, 지금 50은 구했어요, 50 더 구하고 주면 끝나요, 돈 좀 있으면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 저녁쯤에 보내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보내줘 버려야 마음이편할 거 같은데 (여자친구가) 아침에 경찰서 갈 년이라서, 나머지 제가 채울게요, 못 구하면 17만 원 다시 보낼게요, (33만 원 못 구해서) 포기요, 저도 이게 최대입니다, 이년 출근할 때 들려서 간대요, 6시에 가요, 그냥 조사받죠, 자살 마렵네요, 포기가 답입니다, 개또라이 년이에요, 저 방금 강간당하고 왔어요, 영상 찍히고, 6시까지 기다린 댔는데 희망이 없네요, 저는 그냥 조사받고 저도 신고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돈도 안 구해지네요, 저는 더 못 구합니다, 캡처 다 해놨대요 씨 팔로워들이요, 저는 포기하렵니다, 저년 개또라이라 돈 안되면 말 안 통해요, 죄송해요 돈 더 요구해서 구하고 있는데 안 되네요, 신고하겠다는 거 겨우 살려달라고 막았는데 이제 못 막겠습니다, 그냥 조사받고 편히 있죠, 고소장 다 준비했던데요, 접수만 하면 된대요, 걔 블박 영상 다 있는데요, 대화내용도 다 들려요, 걔 지금 씨 팔로워 하나하나 팔로우도 건다던데요, 고소장 접수하러 간대요, 씨 맞죠, 아는 형한테 기록 조회해서 부모님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돈 못 구하잖아요, 제가 계약서 작성해서 블박 영상이랑 다 받기로 했는데 안 될 거 같습니다, 걔 연락 안 받았어요? 야마 돌았던데, 미성년자는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 가능하다네요, 계좌라도 보내 줘요, 고등학교도 다 나왔잖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3회에 걸쳐서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0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1. 8. 20.경까지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서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전남 장성군 Q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R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자식인 나도 알아보지 못하신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어 내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픈 어머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위독한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약 3,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9,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39 피고인은 2021. 12. 23. 22:57경 여수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2,050,000원 상당의 야마하-MT03 1대를 끌고 가려다 마침 배달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Z 메시지, N 메시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ATM기 출금내역, C DM 대화내용 사진(순번 44, 47), 디지털 포렌식 출력물 1. 수사보고서(계좌이체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주차타워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 DM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품(휴대전화 2대) 일부 송치에 대한] 2022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 거래내역, 차용증 2022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3호 중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피해자 B, 피해자J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공갈죄, 사기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청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3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2022고합3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의 입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2022고합39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 U의 오토바이를 옮긴 사실은 있으나,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2고합3호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강간 및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남자랑 앱에서 대화를 하고 2021. 10. 24. 처음 만났다. 그 사람이 차번호를 N으로 먼저 알려줬다. 차에 탔는데. 카메라를 발견했다. 영상을 유튜브에 녹화된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빌라가 있고 X가 있는데 그 아래 주차장 살짝 캄캄한 데로. 차를 주차하고. 성폭력을 당하게 됐다. 한 몇 주 정도 있다가 두 번째로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는 (오후) 4시 반 쯤, 한 5시 쯤. 갑자기 차 안에서 내 성기를 빨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다음에 성관계를 요구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라고 해서 저는 넘어갔고 그 사람도 따라서 넘어왔다. 그 상황에서도 피임이 걱정됐다. 그래서 확인했는데 피임기구는 착용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자기 손가락을 제 성기 안에다가 넣었다. 제 성기에다 피고인의 성기를 넣을 때. 아프게 너무 아프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악 소리 나올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악 소리를 냈다. 그렇게 당하고 나서 배가 너무 아팠다. 배를 움켜잡으면서 뒷문으로 내렸다. 11월 달에 주말은 아닌 날 갑자기 만났던 장소로 내려오라고 했다. 아파트 동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려갔다. 마지막으로 진짜 끝내자고 하면서 성기를 빨라고 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까지 올라갔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갔다. 갑자기 후레쉬를 켰다. 피고인 성기를 빨았다. 빨았는데 토할 것 같았다. 그만하자고 했는데 부모님 찾아간다고 해서 계속 빨았다. 피고인이 제 입에 사정을 했고 저는 그걸 뱉었다.’라고 진술(강간의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2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은 강간과 유사성행위의 각 피해를 입을 당시의 장소, 상황, 피해의 전후 경위, 당시 경험했던 느낌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기억에 따라 스스로 표현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유도된 진술 또는 피암시성이 강한 진술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제2회 진술할 때 모친의 동석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만남에 관한 내용까지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피해 이후 엄마 옆에 누웠을 때 눈물이 계속 났고, 엄마가 왜 우냐고 물어보자 울면서 엄마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로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 B의 부모님은 2021. 12. 8. 수사기관에 피해자 B의 피해에 관한 내용을 적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를 보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직전에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고소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B은 2021. 11. 14. 19:24 피고인에게 C DM으로 ‘저 그. 관계한 후로 생리가 안나와서요. 회원님(피고인을 지칭하는 말)이랑 한게 맨 마지막이었고.’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그래? 임테기해봤어?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 먹여살리께. 임테기 사서해봐. 사다줘? 나랑 살자, 내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 근데 나 콘돔썼잖아. 임신이면 병원 나랑 가자.’라고 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B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전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보이며,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해자 B 강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2022고합39호 절도미수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U 소유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하여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U이 가게 앞으로 돌아오자 범행을 중단한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5.경 피해자 U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였고, 피해자 U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가게 앞에 오토바이 핸들을 잠가서 오토바 이를 세워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3. 22:17경 피해자 U의 가게 앞에 나타나 주변을 계속 서성이며 오토바이에 가까이 접근하여 오토바이를 계속 살펴보다가, 같은 날 22:26경 점퍼 주머니에서 오른손을 꺼내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만지는데, 그 순간 오토바이의 핸들과 앞 타이어 부분이 흔들렸다.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핸들 잠금장치를 푼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후 계속 오토바이 주위를 서성이다가 같은 날 22:45경 오토바이 핸들을 흔들어 오토바이 핸들과 앞 타이어 부분이 움직이는 지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54경 오토바이를 뒤로 이동시켰다가 다른 곳으로 잠시 가서 서성이고, 다시 같은 날 22:57경 오토바이를 다시 뒤쪽으로 이동시켰으며 같은 날 22:58경부터 22:59경까지, 같은 날 23:00경 오토바이를 조금 더 뒤쪽으로 이동시켜 약 3m 가량의 거리 뒤로 이동시켰다. 마) 피고인이 이동시킨 오토바이의 최종 방향은 오토바이의 핸들 쪽이 피해자 U의 가게의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피해자 U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가기에 용이한 방향이다. 바)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핸들에 손을 댄 이후 피해자 U이 가게로 돌아와 범행을 중단한 약 30분 동안 오토바이 주위에서 오토바이를 이동시킨 것은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다시 가게 쪽으로 이동시킨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일시 사용의 목적을 위한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피해자 J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간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하여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공연히 SNS에 성착취물을 전시하였으며 통신망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J을 공갈하여 금품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5,921만 원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U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그 횟수, 범행의 내용, 범행의 기간을 통틀어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의 죄질이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의 종류를 불문하고 장기간에 걸쳐 판시 각 범죄행위를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피해자 B과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의 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 O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3,356만 원이고,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공갈죄, 각 강요죄, 사기죄, 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공갈죄, 강요죄, 사기죄, 절도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