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F이 ‘앙팅즐팅’, ‘앙팅’, ‘즐팅’, ‘즐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쵸중교(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로 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과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한 후 F과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G은행 계좌(H)에서 위 F이 지정한 I 계좌(J)로 2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2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K’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앙팅즐팅’, ‘앙팅’, ‘즐팅’, ‘즐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쵸중교(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과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한 후 F과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I 계좌(M)에서 위 F이 지정한 I 계좌(J)로 7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219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N’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9.경 대구 북구 O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앙팅즐팅’, ‘앙팅’, ‘즐팅’, ‘즐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쵸중교(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과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한 후 F과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G은행 계좌(P)에서 위 F이 지정한 I 계좌(J)로 3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32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Q’, ‘R’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3. 3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앙팅즐팅’, ‘앙팅’, ‘즐팅’, ‘즐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쵸중교(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로오리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과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한 후 F과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I 계좌(T)에서 위 F이 지정한 I 계좌(J)로 19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32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Q’, ‘R’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판매자 기록 사본, 판매관련 게시글, 대화내역 등 사본, 계좌내역 사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아동음란물 구매자 인적 특정) 사본, 판매자 판매 게시글, 동영상 파일 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별 범죄사실 특정), 이메일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없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향에서 반야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점선이 설치된 유턴허용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반대차선 3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등으로 수리비 1,759,789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3:5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철물점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D),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4장, 내사보고서(피해자 D 사고 후 치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수리비 손해는 적절하게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스스로 경찰관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친구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인수하려는데 30억 원의 계약금 중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곧 변제할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G은행 계좌(H)의 잔고는 수 천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2014. 2. 6.경 피고인의 지인인 I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도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코스닥 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F 인수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 5,000만원에 이른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했다.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9.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0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며느리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탁이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내 카드는 인증서 오류 때문에 되지 않는다, 나 대신 위 친구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1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18경 피고인의 모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8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이체영수증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줄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접근매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같은 날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인지된 사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총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증산파출소 쪽에서 메기들 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메기들 공원 쪽에서 파리바게뜨 쪽으로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임장 사진 및 도주차량 정차 지점 영상 첨부), 진단서,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F 임장 – 피의자 사고 직전행적 확인, G 6. 13. 매출 내역 확인), 결제내역 촬영 사진, 업무협조요청(G), G 매출집계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위 교통사고 발생 직전의 행적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그 이후의 정상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46-16에 있는 3번 국도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그곳 갓길에 주차 중인 E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04,068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8,535,29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로 변경 후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된 버스와 충돌한 사고를 목격하여 자신이 관여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른바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운전미숙과 과실이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로 전방에 버스가 갓길에 불법주차 되어있었던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마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2019. 12. 20.경 구미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새벽경 안동시 E에 있는 상호명 ‘F’ 내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6~8초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촬영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촬영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 283 동명동사거리 교차로를 여객터미널 쪽에서 구 C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968,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F에 있는 ‘G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학로 소재 삼학도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동두천시 D, E, F, G 토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H이 I로부터 1,900,000,000원에 매수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에게 1,335,000,000원을 대출 해 주면 매매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세대 주택 5동(48세대)을 신축․분양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건물은 대출 후 멸실처리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737,200,000원, 잔금 685,733,112원은 2020. 10. 30.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2020. 3. 12.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대출 신청시까지 잔금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위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00원, 잔금 1,8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2020. 1. 7.자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위 D 토지 지상 건물은 매도인 I의 이혼 전 동서 소유 건물로 집안 문제로 위 I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건물을 멸실시키기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외에 별다른 자금이 없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H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1,3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2020. 1. 7.자 매매계약서, 설계도면, 사업자등록증,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20. 3. 12.자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과 관련된 주된 사항들을 묵비하고 허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수법이 유사한 동종의 실형 전과도 있고,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출금 채권(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캠코에 매각하여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손해가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편취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7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토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캠코도 매입한 대출금 채권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18: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41세)이 자신에게 ‘업체 새끼, 키 작고 뚱뚱한 새끼’라고 하는 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던진 다음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및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진,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경 자칭 “B은행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금리 4.9%로 창업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우리가 작업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이 되면 돌려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20. 9. 2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가명)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5:00경 천안시 동남구 C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F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무통장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및 현재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말 02:00경 경주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다음날 발각되어 피해자가 직접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D 등에 저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제외)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5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즉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263 1. 202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닥터유 에너지바’ 1박스를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03: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장에 있는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초코무초’ 1박스를 잠바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장에 있는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닥터유 에너지바’ 1박스를 잠바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 회신 2021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CTV 영상자료 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2.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여러 차례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재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간 판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년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