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480

범죄사실(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1. 03: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A과 말다툼 하던 중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51세)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개호로새끼야, 너 이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1. 03: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내에서 B 및 그 처인 피해자 I(여, 43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B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몸을 덮치듯이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J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주상복합 상가 시행업무를 하던 피고인과 분양대행업을 하던 B 및 그 처인 피해자는 2017. 10. 20. 저녁경 만나 몇 차례 술집을 옮겨다니며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벽 3시경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3번방 룸을 사용했다)에 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노래방의 복도 CCTV 화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녹화되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취지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노래방에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왜 처를 추행하느냐'고 욕하며 싸움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보면, 만취한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덮치듯이 끌어안아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내용과 비교해보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바, 피해자 역시 피고인 등과 더불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는 "남편인 B은 화장실에 가고 피고인과 단 둘이 노래방 3번방에 있는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고, 수치심 등에 3번방에서 뛰쳐나가 카운터의 사장님에게 CCTV가 있는지를 물어봤으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노래방 주인 H는 이 법정에서 "싸움이 난 후 한참 지나고 나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와 CCTV가 있는지 물어봤고, B과 피고인이 싸우기 전에는 CCTV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B이 함께 화장실에 있었고, 2번방의 남성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다 가지 못하자 같은 방의 여성이 문이 닫힌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B이 화장실에서 나온 사실을 종업원이 위 2번방 손님에게 얘기해 주기까지 한 것에 비춰보면 피해자와 B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치심 등에 3번방에서 급히 뛰쳐나갔고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남편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실에서 나온 후 복도에서 잠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는 B의 모습을 보면 '처가 노래방에 있던 일행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의 모습과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성추행 당한 사실'을 B에게 알리자 B이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고, 그러다가 둘이 싸우게 됐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처가 함께 노래방에 간 일행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라면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법하다. 그런데 B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3번방에 들어간 03:16:57 경부터 3번방 문이 다시 열린 03:29:24경까지 약 12분 동안 3번방 안에서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것을 보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나 B의 위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인장이나 소재탐지도 모두 집행불능 내지 소재탐지불능 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2018. 10. 29. 증인신문기일 연락을 받았으나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 참석이 어렵다'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 몹시 힘들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정에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2018. 11. 말경 출석의사를 밝혔으나, 2019. 1.경부터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등의 방법으로 아예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갔다가 이후 화장실에 갔는데,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화가 나 3번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고인이 계속 발뺌을 하는 바람에 이후 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하였고, 2019. 1. 10.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화장실에 갔다 방으로 돌아가는데 피해자가 나와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위 이야기는 복도에서 들었다.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간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3번방 안으로 들어가 사실확인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여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전까지 CCTV를 본 적이 없던 B(앞서 피해자 진술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도 이 사건 노래방 방안과 복도에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비로소 CCTV를 시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법원의 증인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아예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도 받지 않은 시점은 B이 위와 같이 CCTV를 시청한 무렵과 공교롭게 일치한다. 3) 그밖에 B, H,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과 B이 싸우는 것을 목격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