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8(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병원 진료 없이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 제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식욕억제제인 페스티정을 구매하여 복용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에게 부탁을 하여 D로부터 위 C성형외과 의사인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 4장을 건네받았다. 1.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오전시간경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년 3월 16일 제22호', 환자란에 'A,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 페스틴정, 1, 2, 28'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오전시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년 4월 27일 제25호', 환자란에 'A,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6) 페스틴정, 1, 2, 28'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경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오전시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년 6월 11일 제26호', 환자란에 'A,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 페스틴정, 1, 2,28'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경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8.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오전시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년 7월 11일 제27호', 환자란에 'A,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 페스틴정, 1,00, 3, 28'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경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펜터민 매매 및 투약 가. 2018.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16. 오후시간경 위 약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J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페스틴정 56정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폐스틴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8.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오후시간경 위 약국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J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페스틴정 56정을 건네받아 페스틴정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스틴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다. 2018.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오후시간경 위 [약국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J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페스틴정 56정을 건네받아 페스틴정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스틴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라. 2018.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오후시간경 위 약국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J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는 페스틴정 56정을 건네받아 페스틴정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스틴정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 각 위조된 처방전 사본 1. 내사보고(I약국 등 탐문수사 및 A 피의자로 특정),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의사 E 상대 전화수사) 1. A가 제출한 처방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투약한 페스틴정 성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 매매,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