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208

범죄사실 1. [2009고단6654 - 1] 2009. 1. 20.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 집회·시위 참가 2009. 1. 20.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이라 함) 회원들이 용산4구역 재개발 부지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던 중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전철연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위 사망사건 발생 후 C정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D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1. 20. 19:10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 앞에서부터 E약국 앞까지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인정권 D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참가자 1,000여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시내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과 대치하게 되자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이 물포를 사용하자 일부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들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경찰들을 납치한 후 폭행하였다. 집회참가자 700여명은 같은 날 22:50경 명동 아바타를 거쳐 명동성당으로 이동한 후 성모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명동 성모로터리 앞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과 빈병을 투척하는 등 다음 날 00:40경까지 불법폭력시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 55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2대 등 경찰장비 34점이 손상되거나 피탈되었다. 피고인도 2009. 1. 20. 19:30경부터 위 남일당 빌딩 앞 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남일당 빌딩 앞 차로를 점거하고, 이어 명동으로 이동하여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명동 성모로터리 앞 도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14경 대비 경력들을 향해 3회에 걸쳐 돌을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남일당 빌딩 앞 도로 및 명동 성모로터리 앞 도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2. [2009고단6654 - 2] 2009. 1. 22. 폭력 집회·시위 참가, 해산명령 불응 2009. 1. 21.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C정당, 전철연 등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행위원장, 상황실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D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 함)를 결성하였다. 용산범대위는 2009. 1. 22. 19:20~20:00경 남일당 빌딩 앞에서 피고인 등 회원 5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발언과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 550여명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0:20경 남일당 빌딩 앞 인도에서 "D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계속하였고, 일부 시위대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대비경력에게 바퀴벌레 퇴치용품을 이용해 만든 사제연막탄 10여개와 돌을 투척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 버스 2대가 손상되기도 하였고, 이에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들을 향해 20:47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1:00경 1차 해산명령, 21:11경 2차 해산명령, 21:20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시위대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21:10경 위 남일당 빌딩 앞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시위대들의 도로진출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시위대 속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또한, 시위대들 중 성명불상자 5명은 같은 날 22:03경 용산역 앞에서 용산경찰서 채증 요원 F 경사가 카메라로 시위대들의 이동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F를 밀어 넘어뜨리고, 채증 카메라 1대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2009. 1. 22. 19:30경부터 위 남일당 빌딩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같은 날 22:03경까지 위 남일당 빌딩 앞 시위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D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3. [2009고단2208] 2009. 1. 31.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 집회·시위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1. 23.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고, 2009. 1. 31. 16:50경부터 18:40경까지 청계광장 인근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가 예금보험공사 건물 앞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관련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이하 '본건 집회'라고 약칭함)를 개최하였다. 본건 집회와 관련하여 관할 종로경찰서장은 2009. 1. 30.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집회참가자 1,500여명은 본건 집회 종료 후 남대문로 전차선을 점거한 채 명동성당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 이 중 1,000여명은 롯데백화점 앞 전차선을 점거한 채 "D 정권 퇴진하라, G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경비근무 중인 대비경력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2009. 1. 31. 17:50경 예금보험공사 건너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본건 집회참가자들이 경찰 차량 바퀴 2개의 바람을 빼고 쇠파이프로 차량유리를 깨뜨렸고, 불을 붙인 신문지를 파손된 틈을 통해 차량내부에 집어넣거나 차량 밑으로 집어넣는 등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하였고, 18:0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본건 집회참가자 10여명이 쇠파이프 3개로 경찰 차량을 망가뜨렸으며, 19:45경 롯데백화점 앞 전차로를 메운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전·의경들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벌이면서 손과 발로 전·의경들을 폭행하고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등, 본건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31. 18:00경부터 21:10경까지 본건 집회에 참가한 후 롯데백화점 앞 및 명동 입구 등지에서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다가 같은 날 21:10경 위 롯데백화점 앞에서 본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에 나오지 못하도록 불법시위 진압 및 경비근무 중이던 의무경찰들과 대치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H기동대 소속 의무경찰 I, J에게 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던져 I의 방석모를 맞히고, 주먹으로 위 I, J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롯데백화점 앞, 명동 입구 등 차도의 교통을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의무경찰의 불법시위 진압 및 경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4. [2009고단6654 - 4] 2009. 5. 1. 폭력 집회·시위 참가, 해산명령 불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촛불시민연석회의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09. 5. 1. 15:05~17:05경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용산참사 100일,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라는 등의 플래카드 40여개를 설치하고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K의 사회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민노총 L는 "정부에서 비정규직법, 언론악법 개악 등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시에는 민노총 설립·신고필증 반납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노동자, 학생 등을 탄압할 시에는 사회연대 총파업을 실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위 집회를 마친 이후, 집회참가자 2,000여명은 종로 3가역으로, 1,000여명은 종로 5가역으로, 2,000여명은 을지로 3가역으로, 600여명은 을지로 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여명은 같은 날 18:30~19:40경 종로 3가, 종로 4가, 청계 3가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명은 같은 날 20:00~20:20경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앞에 집결한 다음 그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 이후에도 시위대 2,000여명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3회에 걸쳐 점거하다가 같은 날 20:50경 바퀴벌레 퇴치용품을 이용해 만든 사제연막탄을 도로에 수회 투척하고, 그 후 시위대 1,000여명은 같은 날 21:10경에 이르러 명동성당, 명동 우리은행 앞 등 명동 일대에서 흩어져 대기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20:00경부터 위와 같이 위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진행된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시위대 최대 500여명은 같은 날 21:25~21:35경 위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2회에 걸쳐 차도 점거를 시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경력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시위대가 시위를 계속하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를 향해 21:35경 자진해산요청, 21:38경 1차 해산명령, 21:45경 2차 해산명령, 21:50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시위참가자 300명은 같은 날 22:05~22:40경 위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 파편, 돌, 빈병, 신나가 들어 있는 병, 바퀴벌레 퇴치용품을 이용한 사제연막탄을 경찰에게 투척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같은 날 20:00경부터 22:40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시위대와 경찰관들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향해 투척한 보도블록 파편 등에 맞아 서울지방경찰청 M기동대 소속 순경 N이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팔 타박상을 입은 외에 총 25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도 2009. 5. 1. 20:00경부터 22:40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D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5. [2009고단4901] 2009. 5. 2. 폭력 집회·시위 참가, 공모업무방해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 106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것을 기화로 '촛불시민연석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D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용산 범대위'라 함) 등의 50여개 단체는 'D 정권 퇴진과 용산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9. 5. 2. 본건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1차 고시 발표일인 2008. 5. 29.을 전후하여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로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2008. 6.경에 들어서는 시위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가 등장하는 등 급격히 폭력화되었으며, 특히 2008. 6. 10.에는 80,000여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세종로 일대의 전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전개하는 등 초대형 불법시위로 변질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차도점거 등이 상시화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밧줄 견인, 투석, 쇠파이프 사용 등 과격 폭력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위 '촛불시민연석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용산 범대위' 등의 50여개 단체는 2009. 5. 2. 16:55~17:45경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800여명이 'D 퇴진' 등 피켓을 들고 참석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규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범국민 추모대회', '100만 촛불아 일어서라' 등 플래카드 3개를 설치하고 깃발 50여개를 들고 "5월 정신 계승하여 독재정권 박살내자", "열사의 소원이다. 자본가 정권 끝장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D악법 철폐하고 민중생존권 사수하자, 공안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사수하자,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대학등록금 인하하고 교육평등권 실현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 참석한 8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시청역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위 집회참가자 및 시위 합류자 등 최대 1,300여명의 시위대는 그 날 19:10~19:5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피해자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일정의 하나인 '개막길 놀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던 풍악대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깃발 20여개를 들고 '독재타도, D타도' 등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대 중 3명은 거리행진용 차량 6대에 부착된 풍선 50여개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발로 밟아 터뜨리기도 하였다. 위 시위대 1,300여명은 그 날 19:50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진입하여 공연을 위한 예행연습이 진행 중이던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무대 단상 앞으로 몰려가 깃발 20여개를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같은 날 20:10경에 이르러서는 시위대 중 50여명이 깃발을 들고 한꺼번에 무대단상으로 올라가 깃발을 휘두르며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무대단상을 점거하고, 이에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관계자가 개막식 행사의 취소를 선언하자 시위대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같은 날 20:30까지 계속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어서 위 시위대 1,300여명은 그 날 20:30경부터 분산하여 명동방향 등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750여명은 그 날 21:20경부터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빈병 및 오물, 보도블록 등을 투척하며 산발적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시위대를 상대로 자진해산을 권고한 후, 22:03경 제1차 해산명령, 22:06경 제2차 해산명령, 22:08경 제3차 해산명령을 각 발령하였으나, 위 시위대는 해산하지 아니한 채 그 날 23:35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 파편, 돌, 빈병, 신나가 들어 있는 병, 바퀴벌레 퇴치용품을 이용한 사제연막탄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2009. 5. 2. 17:00경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에 'D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깃발을 들고 참가한 후, 계속하여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일정의 하나인 '개막길 놀이' 거리행진이 진행될 때 그곳에서 피켓을 든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서울광장에서 시위대 50여명이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무대단상을 점거할 때, 이에 합세하여 다른 시위대와 함께 단상 주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위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관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I, P의 각 진술기재 1. O, Q, R, P,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정보상황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인도에 있었을 뿐 차도에 내려가 있었던 사실이 없어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고,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리병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I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검거하였던 P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채 명동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방패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가로막자 피고인이 등을 자신 쪽으로 대고 밀면서 I 경찰관의 어깨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I 경찰관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대로상에서 검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여 밀려나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유리병을 맞고 피고인을 검거한 I 경찰관과 함께 있었던 O 경찰관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위대 맨 앞 줄이 아니라 한 두 줄 정도 뒤쪽에 있다가 유리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각 폭력 집회·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각 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항하여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직접 돌과 병을 던지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이미 약 5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참가자로서 저지른 것이었으며,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