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모란역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로 용인시 F에 있는 G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진료기록부(피해자)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파손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는 12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모란역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한 후 차량이 전복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앞 범퍼 부분이 상당히 파손된 점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복된 차량에 있다가 주위 사람들이 구조하여 차량 밖으로 나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점, 그 무렵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차를 운전하였고 사고후 현장에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구급대원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얼굴쪽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6쪽), 피고인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1) 병원으로 사고 CCTV 영상을 보고 조사를 나온 경찰관의 추궁에 스스로 운전하였다고 번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구급차로 후송된 이후 바로 피해자도 구급차로 후송된 점, 피고인의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직접 구호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급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할 무렵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사고운전자를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1) 교통사고 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018. 5. 3. 15:28이고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16:06, 경찰관이 병원으로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음주를 측정한 시간은 같은 날 16:20이다(증거기록 제1권 15쪽, 제2권10쪽),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약 1시간 후에 스스로 운전하였다고 번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