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4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입 피고인은 C, D(2018. 4. 9.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마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8. 1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은 백팩 가방에, 피고인은 캐리어 가방에 겨울용 의류를 각각 넣고 위 캐리어 가방을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2017. 8. 15.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은 C과 D의 라오스 왕복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피고인은 대마 은닉에 사용할 담배 구입비용 20 ~ 3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C, D은 2017. 8. 15. 인천국제공항에서 담배 4보루를 구입하여 각각 2보루씩 나누어 소지하고, 2017. 8. 15, 18:50경 G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22:10 경 라오스 비엔티안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라오스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호텔명 및 호실 불상의 객실에 투숙한 다음, C은 2017. 8. 16.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현지인에게 불상량의 대마 잎을 불상금액으로 매입하였다. C. D은 위 호텔 객실에서 미리 구입한 담배 4보루(40갑 상당)에 들어있는 담배를버리고 위와 같이 매입한 대마 잎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손으로 꽉 쥐어 압축시킨다음, 그 위에 유리 테이프로 말아 답배 갑 크기로 만들어 담배 40 갑에 골고루 나누어 담아 재포장하여 담배로 위장, 은닉한 후 2개의 가방에 담배 2보루씩 각각 넣어 2017.8. 16. 23:10경 G 비행기로 라오스 비엔티안국제공항을 출국하여, 2017. 8. 17. 06:2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C, D을 피고인의 H 베엠베(BMW) 승용차에 승차시켜 부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불상량(담배 40갑, 800개비 상당)을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6.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 및 객실 불상의 모델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교대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7. 중순 17:00경 1) 에서 18: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F'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교대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 17, 11:36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 무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교대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 중순 16:00 경위 'F'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교대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 말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불상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교대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교대로 흡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7. 7.경 피해자 D의 친구인 L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는 처분(재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유심칩은 소액 결제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L 명의로 약 400 만원 상당의 통신비 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미 동일한 수 1) 공소장에는 '2017. 중순 17: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7. 중순 17:0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1136쪽),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의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L의 위 통신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D C과 함께 대마를 수입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약점으로 피해자 D과 그의 모친 M을 협박하여 위 통신비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 17:55경 및 18:29경 두 차례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L 통신비 400 만원을 D이가 해결하지 않으면 D이가 라오스에서 대마 가져온 거 경찰에 신고합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D이 알제, 비행기 사진 무슨 의 미인지 알제, 경찰서 가서 따져볼까."라고 말하고, C은 피고인에게 D이 대마 밀수입과 관련한 사진을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C은 2017. 12. 14. 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이 위 통신비를 해결하려 하지 않자, 불상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대마 밀수에 관여한 'D의 G 항공사 e-티켓 출력물, 대마 은닉에 사용한 담배값 사진 2장을 전송하여 이를 다시 D의 모친에게 전송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7경, 14:11경 C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2장을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즉시 400 만원 상당의 통신비를 대납하지 않으면 라오스에서 대마를 밀반입하고 운반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 5, 8, 10 내지 13, 17, 21, 28, 43, 51, 54, 56), 여권발급 기록 송부, 개인별출입국현황(C), 수사협조의뢰(출입국 편명 확인 회신), C과 O 간의 P 대화내용 사진, A 이 임의제출한 사진 36매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8,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 X ×6회, 수입한 대마는 그 양을 알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대마를 수입하고, 수입한 대마를 직접 여러 차례 흡입하였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7.6.24.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1.경 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의 동기 및 고지된 해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마 수입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