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13:08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인 D 빌라 7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다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1)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위험한 물건 사용)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발생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19:00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에서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술 먹고 행동 조심해라."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막대(총 길이 40cm), 드라이버, 깨진 유리병을 들고 "내가 이것으로 형을 찌를 수도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910호 'F'에서, 생체정보분석기, 청진기 등을 비치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위 연구소를 찾아온 환자들을 위 생체정보분석기를 이용하여 진단한 후 한약 등을 처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환자들에게 한약 등의 복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28. 경 위 E910호 'F'에서, 가족들이 노환으로 인한 관절통증과 어지럼증, 비염 등의 증상이 있다며 이를 치료받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G를 상대로 머리카락을 위 생체정보분석기에 넣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는 몸 전체가 약하고 특히 눈쪽이 약하니 천지환을 보름치 먹으면 좋아질 것이다, 아이는 편도가 약하니 한약을 2개월 동안 먹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진단 및 처방을 한 후, 산수유, 구기자, 인삼, 천문동, 음양곽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20만 원 상당의 천지환과 봉삼이라는 한약재로 만든 80만 원 상당의 한약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0.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수천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028,877,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E 910호 'F'에서, 피곤함과 몸이 무거운 증상으로 그곳을 찾아온 H을 상대로 머리카락을 위 생체정보분석기에 넣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간수치가 높다, 간해독을 하면 몸이 무거운 것과 피로가 풀린다, 간해독을 위해서 녹색파워, 푸르타 등을 복용해라."라고 한 후 1,142,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녹색파워, 푸르타C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0.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수천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약 6억 600만 원 상당의 녹색파워, 푸르타C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거래장부로 확인된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각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침이나 주사시술 등 환자들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는 의료행위는 없었던 점, 환자들 중 피고인이 한의사나 약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건강이 침해되는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기간이 약 7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의료행위를 한 환자의 수도 수천 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며, 이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3:23-23:29 광명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뒤쪽 출입구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안을 뒤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12.27.경까지 19회에 걸쳐 각종 음식점에 침입하여 합계 2,617,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일출일몰시간표, 추송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사진,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현장 주변 및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등), 수사보고(X 발생 건의 동일범 소행 여부),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서울남부 2013고합410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부산 2010 고단3103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서울서부 2009고합47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미수범을 포함한 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 종료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5: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동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현동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당시 상태, 운전한 경위,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검사의 구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0.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곳 자전거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신고자 D 전화통화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총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17:33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9에 있는 목3동 시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 293에 있는 신트리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18:10 경 서울 양천구 C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답배갑을 바닥에 던지고 "그냥 확 때려버리고 싶다."라고 협박하며, 주먹을 쥐고 때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위력이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7. 3.경 택지개발을 하여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전북 진안군 C(635m²) 및 D(140m²)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택지개발을 하여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음 날 진안군 F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농지법 상의 농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농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주주들의 전원생활을 위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하던 중 일부 택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전체 택지면적에 비하여 이 사건 위반면적이 큰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18:03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의 고장으로 위 마트의 계산원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려는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계산대로 자리를 옮긴 것을 따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의 종업원 피해자 D와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18:11경 위 'C마트' 매장의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제1항의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다가가자 욕설과 함께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마트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9. 20: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주거지에서, 앞서 성불상 E이라는 사회 선배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중 일부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D에게 10만원에 판매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18: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에게 매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한 차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매도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필로폰을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13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5: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성휴게실(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저장CD,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러 만져 주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2017고단1714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9.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02:5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3:00경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12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9.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7.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기어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22:4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동부지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기어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택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범죄전력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 기사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 이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지만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F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부 피해 회복, 일부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7. 4. 1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담당자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MIC 5000 케이블 5,000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0.경 피해 회사의 자재 납품 등의 업무보조자에게 거래명세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747,5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 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5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에서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로 롯데상품권 2,000,000원을 구입하고 속칭 '상품권깡'을 통하여 현금화한 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 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74,00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7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감사보고서 1)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2에는 순번 31과 순번 32의 범행장소가 서로 바뀌어 있으나,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각 수입송장 인보이스 1. 절도 피해품 사진, 도면, 용도설명서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1. 각 업무일지 1. 품목별 재고 현황, 일자별 정리 자료, 거래처별 판매현황 및 거래명세표, 지출증빙서 및 금전출납 사본, 입고, 출고내역 현황, 지출증빙 및 금전출납, K 영수증(2013. 2. 20.), 인터넷뱅킹 이체증(2013. 4. 24.), 주식회사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인이 약 3년의 기간 동안 회사 소유의 제품을 여러 차례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카드 1개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위챗 메시지를 받고, 2017. 10. 1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C, 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등을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2017. 10. 16.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57에 있는 봉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신고서 1. 금융정보제공자료 회신,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2부, 금융거래명세서조회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우체국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C, D)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의 점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카드 1개 당 1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3개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타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경전철역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명초등학교 쪽에서 북부동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기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어린이 등을 예상하여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등화에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영구적 인지장애(눈만 뜬 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의식불명 상태)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증거기록 6쪽)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소견서 발급의뢰 및 회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6.말경 대전 동구 B, 7층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일수 한 게 있는데 50만원을 빌려 줄 수 있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의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에게 2016. 6. 2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만원을 입금 받고, 2. 같은해 7. 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빛이 200 만원 있는데 압박 받고 있다.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해 7.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계좌 입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50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2016. 4. 30. 0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위 D의 집에 함께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집 앞에 있던 위 D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해동렌트카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스패너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함께 위 번호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 공동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관리하고 있던 ㈜해동 렌트카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붙어 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3.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중앙로 1616에 있는 상동교차로를 상문동주민센터 쪽에서 문동저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3. 21:24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616에 있는 상동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도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4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20:55경 거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중앙로 1616에 있는 상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현장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6. 12. 14.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으로 집행유예 판결(본형 :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일 때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으로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