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북천안톨게이트 가속차로를 북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을 향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4.5톤 카고트럭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에 있는 피해자의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에 있는 북천안톨게이트 가속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에 있는 북천안톨게이트 가속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에서 살펴보듯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일부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필체나 기재내용, 표현 등이 비교적 명료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에 대하여 '눈 충혈'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약 6분간 약 5km 구간을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했고, 위 사고 당시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오락가락하는 등의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운 운전행태를 보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차를 멈췄냐고 물었고 가드레일에 기대어 서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서행하던 D의 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 경위나 그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D도 인정하듯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대화가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관한 D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교적 차분하게 경찰의 지시를 따르며 사고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한다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시점으로부터 37분 정도 경과한 22:40경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측정치는 0.105%로 처벌기준치인 0.1%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정도였고 위 측정 시점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각인 21:27경으로부터 약 73분 정도 경과한 때이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각인 21:27경으로부터 약 36분밖에 경과하지 않은 때로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관한 D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교적 차분하게 이 사건 사고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