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산업용 기계 매매 및 수리,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D', 'E', 'F' 등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 2019고합132, 138 피고인들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프레스 등 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2016년경 경기악화로 인해 생산량 및 설비를 줄여야 할 상황이 되자, 기계를 피해자에게 반납하는 것보다 시가대로 처분한 후 리스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 판단하고 리스 기계 처분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25.경 경북 성주시 H 소재 F에서 I 명의로 피해자와 프레스 기계 J에 대한 리스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양도받아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4. 18.경 위 기계에 대한 리스 할부대금 잔액이 1회차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를 거래처인 L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1 내지 4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111,679원 상당 가치의 기계들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800,880원 상당 가치의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16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 M는 2018. 10. 5. 경북 고령군 N에 있는 D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O의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2075호의 집행력 있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들 소유의 400톤 프레스 1대, NC 피더 1대를 가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가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1.경 D에서 집행관의 승인없이 위 가압류 물건들을 P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2019고합206 피고인은 2016. 1. 29.경 경북 성주군 Q 소재 'C'에서 B 명의로 피해자 ㈜R 회사와 시가 197,000,000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1대에 대한 리스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양도받아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기계에 대한 리스 할부대금 잔액 58,735,242원 상당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를 (주)S에 대금 14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955,209원 상당 가치의 기계들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55 피고인은 2014. 10.경 T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주식회사 V을 인수하였고, T은 2014. 2. 28. 경 W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X과 중고 프레스기(Y, Z) 1대, 신품 NC피더기(AA)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들을 주식회사 V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주식회사 V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기계들을 주식회사 V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주식회사 V이 피고인이 자신의 처 AB 명의로 운영하는 E으로부터 대금 1억 7,000만 원에 중고 프레스기(Y, Z) 1대, 중고 NC피더기(AIDA, LFS-40)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E에 보증금 4,250만 원을 제외한 기계대금 1억 2,75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V에서 위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36개월간 분할하여 리스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 중 중고 프레스기(Y, Z) 1대는 2014. 2. 28. 경 W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X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목적물이고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어서 주식회사 X이 위 프레스기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프레스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1.경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리스대금 명목으로 1억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05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10.경 경북 성주군 Q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7. 10. 19.경 피해자 ㈜O과 AD㈜가 시가 4,500만 원, 4,6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2대에 대한 리스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모두 AD㈜에 인도한 후 그 대금 전부(보증금 2,730만 원 및 잔금 6,370만 원)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의 재매입 약정에 의해 다시 위 기계를 AD㈜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448,168원 상당의 위 프레스 기계 2대를 성명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3:53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49 피고인은 2019. 9.말경 경북 성주군 AH 소재 AI 운영의 AJ 1공장에서, AI로부터 그가 취득원가 7,000만 원에 리스하여 약 2,2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불한 상태인 피해자 주식회사 AK 소유의 프레스 기계 1대의 수리를 의뢰받고, 위 기계를 인수하여 H 소재 AD 주식회사 공장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20. 2.경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고철상에 위 기계를 대금 57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275 가. 피고인은 2019. 2.경 경북 성주군 AL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AN 프레스 1대(모델명: AO)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중고 공작기계 수출업자에게 1,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AP 프레스 1대(모델명: AQ) 시가 1,650만 원 상당, AR 프레스 1대(모델명: AS) 시가 1,430만 원 상당을 중고 공작기계 매입업자에게 각 600만 원씩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314 대구 달서구 AT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L'를 운영하는 AU은 2016. 4. 18.경 피고인으로부터 AV 프레스 기계(J)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계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G과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리스계약상 기계공급자로서 리스사인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았는바, AV 프레스 기계(J)가 리스 목적물로서 피해자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AU으로부터, 위 AV 프레스 기계(J)를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기계를 AU의 L 공장에서부터 회수하여 자신의 E 공장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U으로부터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AV 프레스 기계를 팔아 달라. 기계가격은 2,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팔아주면 되고 2,000만 원 이상 기계값을 받게 된다면 나머지는 당신이 가져라. 우선 계약금 조로 돈을 좀 지급해주고, 나머지 1,300만 원은 기계를 처분한 후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경남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AW'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AU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20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A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X과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등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7. 10. 25.경 위 AX 명의로 피해자 AY 주식회사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400톤' 기계를 2020. 10. 26.경까지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기계를 위 'AD 주식회사' 사업장에 설치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9. 8.경 위 'A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중고 기계상 AZ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492,346원 상당의 위 기계를 약 3,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합24 피고인은 2016. 12. 27.경 대구 달서구 B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 BB과 피해자 소유인 프레스 기계 5대(BC 400t 프레스 2대, BD 300t 프레스 1대, BF 300t 프레스 1대, AR 250t 프레스 1대)를 피해자가 판매할 때까지 맡아 보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프레스 기계 5대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위 공장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가. 2017.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기계 5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AK에 BC 400t 프레스 1대를 15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8.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기계 5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AY에 AR 250t 프레스 1대를 62,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8. 8. 28. 경부터 2018.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경부터 2018. 8. 29. 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기계 5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북 고령군 BG에 있는 BH에 BC 400t 프레스 1대, BD 300t 프레스 1대, BF 300t 프레스 1대를 33,477,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5, 26번) 1. 각 고소장 및 리스계약서 등 [2019고합13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2019고합1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2075), 고시문 [2019고합2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0, 18번) 1. 고소장, 리스대금 납부 관련 자료, 렌탈 계약서, 리스 약정서 등 [2020고합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계약서(X), 사후관리보고서 [2020고합20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발주수락서, 리스계약서(A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2020고합24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K 금융상품 신청서, 시설대여(리스)약정(계약)서 [2020고합27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리스계약서 [2020고합31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번)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기계보관증, 확인서 [2021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렌탈 계약 중도 해지 내역 [2021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6, 17번) 1. 고소장, 설비보관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이 역시 회복되지 못한 점,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정당한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과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의 경우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정당한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