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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임대업자, 피해자 C은 임차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9. 08:00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전세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번호열쇠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열쇠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1층 주택 내부로 들어가 주택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밖으로 이동시킨 다음 도배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속기록 관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 메시지), 속기록(피의자가 제출한 진정인과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자신에게 인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민사소송 및 그 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는 함부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점, 또한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하여 번호열쇠를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거침입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4. 7.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피고인이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사비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에게 '아직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들의 짐을 모두 빼지 않았으니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타인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출입을 막을 의도로 실제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한 번호열쇠를 시정하여 두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포기하거나 내지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굳이 열쇠수리공까지 불러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한 번호열쇠를 분리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4: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C호 전동차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등과 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만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없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규정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옆자리에 피해자가 앉자 피해자의 등과 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혼잡하지 않았던 전동자 내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등과 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질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에 대비하거나 저항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을 뻗어 뒤쪽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등을 만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서 그 강도가 크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에 대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려 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법이 유사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을 거의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앉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옷차림을 보고 피해자의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07:00경 안양시 평촌역 근처 로데오거리부터 군포시 당동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7. 07: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6.0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이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직장 동료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19: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가명,여, 21세)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부터 등 부위까지 쓰다듬어 내리다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끈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꼬집고,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이뻐서"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12. 12. 01:05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배설한 것을 즉시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전화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 배설물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으로 내려오더니 내 멱살을 잡았고,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졸랐다. 이에 나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더니 피고인이 나를 넘어뜨리고, 깔아뭉갰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 "나이든 남자(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젊은 남자(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몇 대 때리고, 젊은 남자도 나이든 남자의 얼굴을 몇 대 때렸고, 나이든 남자가 젊은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팔로 못 일어나게 눌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및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조른 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교적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개 배설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조르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는 사이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고,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이 사건 다툼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가 오로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1. 건축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월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경 보전관리지역인 강원 영월군 C 지상에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지붕을 구조로 하는 18m²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채종림 등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영월군수,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위 D 등 7필지의 면적 172,596m² 지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이 약 2.5m인 진입로를 개설하고, 농경지와 택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 합계 약 11,357m²를 전용하고,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월군수의 각 고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자 고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위치도 및 현황실측도 포함) 및 산지피해금액산정조서 1. 피해현장사진첩 및 불법건축물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5항,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산지관리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과 벌금 5만 원 ~ 1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농경지와 택지 등으로 무단 전용하였고 그 면적이 11,357m²로 상당히 넓은 데다 피해 금액도 1억 64,743,500원으로 다액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죄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영월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무단 전용 사실을 적발당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일부 무단전용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무단전용 부분 전부에 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질병,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9. 홍콩 공항에서 C(현재 수사 중)으로부터 "금괴를 운반해주면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C의 일행인 D(현재 수사중)로부터 각각 휴대폰 보조배터리 모형의 금괴 1개(약 1kg)와 버클 모형의 금괴 1개(약 500g)가 부착된 허리띠 1개를 건네받고, 2017. 5. 20. 05:30경 아시아나항공 750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위 금괴를 D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각각 금괴 1.5kg(시가 74,662,500원, 물품원가 68,055,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괴 운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 들이 밀수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한 것일 뿐, C, D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금괴를 운반한다는 사실 및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들여오는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C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고비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12, 13면, 제2권 제9 내지 14면 등 참조, 특히 피고인 B는 C과 교제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일본 등지로부터의 밀수 가담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출국할 때부터 C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행위의 분담에 관한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피고인들이 홍콩 출국 직전에 C 등과 사이에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임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금괴를 운반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한 것은 단지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 A의 경우 35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40만 원으로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2:00경 파주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세, 여)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골절상을 입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덕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량이 출발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 차가 들이받혀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던 H 말리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 가명)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쓸어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2018고단6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 29. 15:30경 파주시 C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2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장소인 파주시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방향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보행하던 피해자 G(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993 피고인은 2018. 2. 13. 16:40경 파주시 H에 있는 I카페에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매형인 피해자 J(59세)을 만나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18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10. 0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산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출혈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1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맡겨놓고 도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패물들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경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53

범죄사실 1.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6. 15: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매장"1) 내에서 피해자 D(55세)와 사이에 투자금 4억 원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정산을 해 보니 내가 당신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놓여 있던 볼펜 누름단추를 눌러 그 볼펜심을 나오게 하여 그 볼 펜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밑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G에 대한2) 업무방해 가. 2017. 2. 6. 오후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6. 16:00경 부산 중구 H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D)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출입문을발로 세게 걷어차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컴퓨터로 문서 작업 등을 하고 있던 위 회사 여직원 I, J에게 "씨발! D 어디 있어? 사장한테 전화 해!"라고 고함을 치고, 발로 이 사건 사무실 내 사장실 벽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회사가 고용한 위 여직원들이 두려운 마음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2. 7. 오전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9:30경 피해회사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 또 다시 위 여직원들에게 위협적인 어투로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보고, 피고인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여직원들의 책상 옆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을 본 위 I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씨발년아, 어디 가? 나도 이제 아침에 매일같이 여기로 출근할 테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회사가 고용한 위 여직원들이 두려운 마음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도망친 뒤 공포심으로 인해 그 후에도 9일 간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2017. 2. 6. 오후와 2017. 2. 7. 오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D를 찾은 일은 있지만,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벽을 차거나 매일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고 위협한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 부분) 1. 증인 Ⅰ,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K 작성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범죄사실 무관 부분 제외),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직원의 출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위협을 주어 업무방해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업무방해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