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오후경 B회사 C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이 낮아 대출이 안 되지만 거래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B회사 자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회사 수금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거래 실적이 되는 것이며 전달을 완료하면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해 주고 이자는 시중금리로 맞춰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차례 받아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는데,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 관련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한바가 없고, 이율을 시중금리로 맞춰 준다고만 말하였을 뿐 확실하게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누나가 수년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미 신용등급이 10~11등급으로 극히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인 피고인에게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전 처음 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을 통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15.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G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2,160만원을 갚아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2,16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1,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조합 앞에 서 있으면 B회사 직원이 2명이 갈 것이니 첫 번째 직원에게는 1,000만원, 두 번째 직원에게는 800만원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9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H조합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1,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직원 2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대출관련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이율을 정확히 약정하지도 않은 점, B회사이 실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점, 인출한 돈을 1,000만 원, 800만 원으로 나누어 두 명에게 전달한 점, 아무런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1,800만 원을 1,000만 원, 800만 원으로 나누어 다른 두 명에게 전달한 후 다시 C 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J조합 강서지점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수금을 하러 온 직원의 수상한 점(C의 말과 달리 수금직원이 1,000만 원을 받았던 동일한 직원이었고, 서울에서 청주로 이동경위에 관하여 C 부장이라는 사람과 위 직원의 진술이 다르고, 차량이동시 휴대폰에 대환대출사칭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발견하고 위 수금 직원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해 주는 대신 차량에 태워 강서지 구대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위 수금직원이 차량에 내려 달아나자 쫓아갔으나 놓친 후 강서지구대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2,500만 원을 지구대 근처 D조합에 입금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2) 비록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K조합직원 L에게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보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신용등급을 올린 후 구체적으로 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한다고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첫 번째 수금직원의 소속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기는 했지만, 행색 등에서 수상한 점이 있어 직원의 사진 및 대환대출사칭이라는 쓰여진 휴대폰 사진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동종 처벌 전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의 금리인 29%보다 낮은 20% 이하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을 뿐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행위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5) 피고인의 H조합 계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4. 24.에 개설되어 피고인이 주거래 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인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D조합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