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합429] 1. 2018. 8. 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6. 0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일명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에 들어가 인상을 험악하게 하면서 “아가씨를 한 명 올려 보내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에 질린 여성들이 모두 2층 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E이 도망가면서 놔두고 간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씨발년아, 새벽기차타고 서울 갈 거니까 100만원을 만들어 오라”라고 말하면서 여성들이 도망간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돈 가져 온나, 씨발년아, 니꺼 하고 아가씨 3명꺼 하고 40만원 만들어 온나”라고 소리치고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2만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기타 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8. 9.자 및 2018. 8. 10.자 각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8. 9. 00:5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 앞에서 돈을 뜯을 목적으로 “이 씨발년들아, 동네 장사 못하게 해주께, 수금해온나”라고 큰소리를 계속 질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고 성매매업소 신고를 하여 장사를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다가간 일명 I 직원인 피해자 J(43세)에게 “내가 K파 L이다. 내가 마산 신포동에서도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마산 신포동으로 가자고 하면서 택시를 부른 뒤 피해자에게 택시비 5만원을 지불하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고, 택시를 타고 가다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맡겨 놓을 테니 5만원을 더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아 총 10만원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 10. 01:1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M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다. 어디고 앞에 있다. 와봐라”고 하여 M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여기 가게 몇 군데나 있노, 내가 여태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경비도 있고 하니 집집마다 2만원씩 걷어서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고 성매매업소 신고를 하여 장사를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업소 23곳을 돌면서 각 1만원씩 합계 23만원을 걷어오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고합54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9:0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N을 O 방면에서 P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같은 구 Q 앞 중앙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중앙대로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 및 진행방향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대로를 O 방면에서 P 앞 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그대로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중앙대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R(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2018. 8. 3.자 및 2018. 8. 7.자 각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8. 3. 22: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U(여, 61세)에게 “내가 일본야쿠자다, 부산 정보원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000원씩 내야 한다, 씨발년들아 빨리 돈 안 가져와, 돈을 주지 않으면 내 가운데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티셔츠를 여러 차례 위로 올려 상체에 그려진 문신과 칼로 자해하여 생긴 흉터를 보여주고, 손가락이 절단된 손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 방 안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X(여, 49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면 봉투를 들고 집집마다 가서 100,000원씩 받아온나”라고 말하며 차고 있던 시계, 선글라스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금반지 3개와 은팔찌 1개를 감정해 볼 테니 빼라, 빼지 않으면 손가락을 뽈라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절단된 손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k 금반지 3개, 은팔찌 1개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8. 8. 7.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면 누가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Y(23세)에게 “학생이 이런대 오면 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8. 8. 8. 02:3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Z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타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AA병원으로 가자”고 말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AB에 있는 위 병원에 도착한 뒤 하차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위 택시에 탑승한 후 “AC로 가자”고 말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AC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AA병원을 거쳐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75km 구간을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2,7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8.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 앞 불특정다수가 통행하는 길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 2018. 8.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14:57경 서울 관악구 AD건물 지하1층에 있는 ‘AE’ PC방 40번 자리에서 피해자 AF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5장, 교통카드 1장, 보안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2018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F,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해),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1.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지갑 사진 1. 각 진료확인서 [판시 제4 내지 9의 각 사실(2018고합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X, AY, X, AZ,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A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공연음란행위 영상 CD, 절취장면 CCTV 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CD, 절도 피해품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2017. 8. 2.부터 2018. 3. 5.까지 필로폰 등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 및 2018. 3. 5.부터 2018. 6. 30.까지 부산 BA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특정할 만한 정신장애 진단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가. 제1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다. 제3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4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함)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판단] 징역 5년 이 사건의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2018. 8. 6.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주로 서울, 부산, 창원 등의 성매매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이나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이를 수단으로 강제로 돈과 금반지 등을 빼앗은 것으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약 10여 일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의 구금 중에도 수용시설의 물품 훼손, 소란 유발 등 수차례 규율위반을 하여 징벌조치를 받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전 90여 일간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던 일명 I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