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부천시 D건물 201호에서 "아빠, 깜깜하고 무서워 혼자자기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기 전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귀신이 몸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양 옆으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20:00경 부천시 E건물 307호에서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회 침대로 오라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이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20:00경 부천시 F건물 B동 1004호에서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와 성기를 빨라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말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휴대전화문자(성관련 문자 7쪽, 8쪽),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첫 번째 피해장소, 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수사보고(범행장소 주소지 변경 경위, 피의자진술 2회 진술) 1. 소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3.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면담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H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 없이 일관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1. 말경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여자는 항상 저도 그렇고, 힘이 약해. 약하고 해갖고 한 번 맞으면 무서워서 뭐. 그러고 여자는 되게 힘이 없는 것 같고, 또 저희 아빠가 남자니까 막 억지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냥 여자인 게 싫었었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면). 다. 피해자를 생후 20개월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반까지 키운 G은 피고인이 아무 무서운 성격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길가에서 피해자를 때렸고 G이 이를 말리자 G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1) 피해자는 2017. 2. 15.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이때까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랑 나랑 같이 살면 아빠도 엄청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나도 나 나름대로 힘들고 서로 안좋고 또 내가 나온 제일 큰 이유는 아빠도 알거라 생각하는데 성문제였어. 아빠랑 할 때마다 정말 아빠랑 한다는 사실에 너무 수치심 들고 때로는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나올만큼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졸업식 때 엄청 혼나고 나서도 아빠가 하자했을 때 정말 너무 화나고 짜증났어. 그래서 아빠 일나가고 엄청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왔어. 지금 다시 들어간다 해도 또다시 반복될 거 같아. 나도 더 이상 수치심 느끼고 싶지 않고 울지 않고 싶어. 아빠도 솔직히 나랑 하면서 조금은 죄책감 같은 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더 이상 아빠 죄 짓게 하고 싶지 않아. 아빠가 더 이상 그런 짓 안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로선 믿을 수 없어. 진짜 나도 항상 말썽만 부리고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아빠 속 엄청 썩인거 알아 그래서 더 아빠를 못 보겠어. 아빠도 나 없이 자유롭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나이가 나이인만큼 힘들겠지만 혼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나왔어. 정말 죄송하고 불효녀인 거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도 아빠 정말 사랑하고 아빠 말처럼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을게. 이때까지 정말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텐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너의 결심 존중해줄게. 보낸 문자 지우고~ 알았다. 조심하면서 잘 지내라. 조만간 아빠 이사하니까 그리 알고 훗날 기회 되면 그때 보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제2, 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년 ~ 16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만 12세일 때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성적인 호기심이 강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인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겪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