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72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58세)의 큰딸 이☒☒와 2008. 12.경 결혼하여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1978.경 양☠☠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2008. 4.경 이혼하고 화성시 308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6. 8. 4.경 계약만기를 2034. 8. 4., 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험금을 1억 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납기일을 20년으로 하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에 가입한 바 있고, 이후 2008. 9. 26.경 계약만기를 2054. 9. 26., 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험금을 1억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납기일을 25년으로 하는 위 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2010. 5. 13.경 위 무배당카네이션 하나로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이☒☒로 변경하였고, 2010. 5. 20.경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이☒☒로 변경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처인 이☒☒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수익자가 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육군 중사로 전역하였음에도 가족들에게 전역 사실을 숨기고 현역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속여왔고, 전역 후 약 1년간 용인공원묘원에서 근무하다 2011. 9. 27. 퇴직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처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오던 중, 최근 2개월 전부터는 처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16.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 명의의 계좌에 예금 잔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몰래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인출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전화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처에게 수개월간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남은 2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8. 01:30경 위 빌딩 3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베란다 싱크대에서 커피잔을 꺼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쇼핑백에 담아 준비해 간 장도리(일명 빠루망치, 이하 '장도리'라고만 한다, 길이 42.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장도리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인 이☒☒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장도리로 처 이☒☒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양☠☠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2012. 10. 31.자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7번) 중 판시 장도리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실황조사서 1. 주민등본등(이☋☍), 주민등본등(안용진) 1. 변사사건발생보고및지휘건의, 상황보고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부검의 김이석의 소견), 부검1차 소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통과내역에 대한 수사), 04로2543 통과기록 요청 공문, 04로2543호 통과내역, 수사업무협조(안용진 군인여부), 수사업무협조(이☋☍ 보험가입내역), 각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88, 92번), 피의자 차적 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메타폴리스내 CCTV),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뱅킹 접속시 사용한 IP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이☒☒의 휴대전화 상대수사), 문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은행상대수사), 수사보고(이☒☒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살인사건 현장감식사진 기록 하달,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색관련), 압수품 사진, 피해자 이☋☍ 가입한 보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살해한 것은 맞지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사전에 장도리를 준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결혼, 직업, 경제적 사정 등 범행 전의 정황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이☒☒와 2004년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08. 12. 7. 결혼하였다. 결혼식 5일 전까지 피고인은 이☒☒와 이☒☒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직업이 KBS 방송국의 헬리콥터 비행사라고 거짓말하였다가, 결혼 직전에 피고인이 당시 육군 중사로 경기도 연천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78면). 피고인은 결혼 후 자신이 복무하던 군부대 옆에서 이☒☒와 함께 생활하다가 상사로 진급하지 못한 채 2009. 12. 22. 정년으로 인하여 중사로 전역하게 되었다(증거기록 504면). 그 후 피고인은 용인에 있는 군부대로 전출이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이☒☒와 함께 용인으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의 부모, 피해자 등에게도 계속 군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2. 군에서 전역한 후 2010. 9.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용인공원묘원에서 고객상담원으로 근무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수입 없이 살아오면서 이☒☒에게는 그 동안 모아놓았던 예금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등으로 마련한 매달 100~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생활비로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이☒☒는 두 번의 승용차 구입과 한 번의 주택 구입,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여러 건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로는 17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있었고, 이☒☒ 명의로는 투싼 차량 구입을 위하여 2010. 1. 7.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570만 원 중 남은 원금과 이자 등 2,464,549원, BMW 차량 구입을 위하여 2012. 4. 25.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770만 원 중 남은 원금과 이자 등 17,373,445원,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36,000,000원과 연체된 이자 496,429원(매월 23~24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타 약 468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있었다(증거기록 1190, 1193면). 위와 같이, 피고인과 이☒☒는 피고인이 정기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2인 합계 약 6,000만 원 가량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 10.경 두 달째 이☒☒에게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 이☒☒와 부모에게 전역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 이☒☒에게 정기적으로 월급 상당의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의 보험가입내역과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06. 8. 4.경 계약만기를 2034. 8. 4., 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험금을 1억 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납기일을 20년으로 하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카네이션 하나로보험에 가입하였고, 2010. 5. 13.경 위 보험의 사망보험금수익자 및 사망외보험금수익자를 모두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의 처 '이☒☒'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512, 642, 1708면). 피해자는 2008. 9. 26.경에도 계약만기를 2054. 9. 26., 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험금을 1억 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납기일을 25년으로 하는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였고, 2010. 5. 20.경 위 보험의 사망보험금수익자 및 사망외보험금수익자를 모두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의 처 '이☒☒'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512, 642, 1708면). 피해자는 2012. 초 이☒☒와 통화하면서 이☒☒에게 "내가 보험을 든 것이 있는데 수령인을 니 이름으로 해놨으니 무슨 일 있으면 찾아서 써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이☒☒는 통화를 마친 뒤 남편인 피고인에게 "아빠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 보험을 그렇게 들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증거기록 1673~1684면). 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 이☒☒에게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12. 10. 16.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이☒☒ 명의의 계좌에 예금 잔액이 500만 원이 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2012. 10. 16. 12:34경 인터넷뱅킹으로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농협 352-0207-4621-83)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170면).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 용인시 역북동에 있는 용인축산농협 역삼동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위 계좌에 들어 있던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820면).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피고인의 처 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한편 현금인출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대신 받은 피고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자신이 500만 원을 인출하게 되었는데, 300만 원을 다시 송금해 드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나중에 드리겠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이☒☒로부터 다시 300만 원을 돌려받아, 같은 날 18:03경 용인시에 있는 포곡농협 본점에서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820면). 라. 범행 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던 상자에서 쇼핑백 2개를 꺼내어 그 중 한 쇼핑백에는 피고인의 집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장도리를 꺼내어 넣었고, 나머지 쇼핑백에는 사탕을 집어넣었다(증거기록 1504~1508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집을 나서면서 피고인의 처 이☒☒에게는 사령관이 호출하여 송탄의 미국부대에 간다고 거짓말하여 밖으로 나왔다(증거기록 647, 885면). 피고인은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 있는 도넛 가게에서 도넛을 구입한 다음 그 도넛을 사탕이 들어있는 쇼핑백에 넣었다(증거기록 1649, 1516, 1519면).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화성시 주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처 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도넛과 사탕이 든 쇼핑백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다시 피해자의 집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로 내려와 피해자를 기다렸다(증거기록 1649, 1527면). 마.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은 2012. 10. 18. 01:00경 장도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고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증거기록 1649, 1536면). 10여분이 지난 후 피해자가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문손잡이에 걸려 있던 도넛과 사탕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증거기록 1649, 1541, 1542면). 피고인은 장도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베란다 근처 상위에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접대하기 위해 주방에서 컵을 꺼내려고 하자, 쇼핑백에서 장도리를 꺼내어 못을 빼는 부분으로 피해자를 몇 차례 가격하였고(증거기록 1650, 1543~1547면), 피해자가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49, 1650면). 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도리가 들어있는 쇼핑백과 사탕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모두 챙겨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증거기록 1550~1552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차량을 1번국도 비상활주로 수원방향 갓길에 정차하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증거기록 1563~1568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용인시에 있는 전궁교 부근에 차를 세운 뒤, 범행에 쓰인 장도리와 범행 때 입었던 옷을 들고 전궁교 중간지점에 가 옷과 장도리를 진위천에 던져 유기하였다(증거기록 1571~1574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 갔던 운동화도 이 사건 범행일 오후에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버렸다(증거기록 890면). 사. 부검감정서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에 장도리에 의한 정형손상으로 생각되는 열두 군데의 상처를 입었는바, 가운데 이마부위에서부터 정수리와 왼쪽 마루부위(두정부)를 지나 왼쪽 관자부위(측두부)까지 시계방향의 순서대로 기술하면 이마 부위의 범위 약 3.0 × 2.5cm의 좌열창, 정수리 부위의 범위 약 3.0 × 1.0cm의 좌열창, 뒤통수 부위의 범위 약 2.0 × 0.7cm의 표피박탈(얕은 손상), 뒤통수 부위의 범위 약 3.5 × 0.5cm의 좌열창, 뒤통수 부위의 범위 약 3.5 × 0.5cm의 좌열창, 정수리 부위의 범위 약 3.5 × 2.0cm의 좌열창, 정수리 부위의 범위 약 3.5 × 0.5cm의 좌열창, 왼쪽 관자 부위의 범위 약 4.0 × 1.0cm의 좌열창, 왼쪽 관자 부위의 범위 약 3.5 × 1.0cm의 좌열창, ⑩, ⑪ 왼쪽 관자부의의 2회의 가격이 중첩된 범위 약 4.0 × 2.5cm의 각 좌열창, ⑫ 오른쪽 뒤통수부위의 범위 약 1.0 × 1.0cm의 좌열창 등이 그것이다(증거기록 1326, 1331, 1332면). 피해자의 머리덮개(두피) 안쪽에는 광범위한 범위의 머리덮개밑출혈이 나타나 있고, 이마뼈(전두골) 및 왼쪽 관자뼈(측두골)와 마루뼈(두정골)에서 범위 약 15 × 7.5cm의 함몰골절이 나타나 있으며, 이 함몰골절에서 시작하여 이마뼈와 왼쪽 마루뼈에 형성된 선상골절이 보인다. 그 아래쪽 좌우 마루뼈 사이의 봉합(시상봉합)에서 크기 1.0 × 0.5cm의 직사각형모양의 함몰골절, 오른쪽 뒤통수뼈에서 크기 1.5 × 1.0cm의 직사각형모양의 함몰골절이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1327, 1333면). 피해자의 뇌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이 나타나 있고, 왼쪽 대뇌반구의 뇌파열 및 좌우 마루엽(두정엽)과 좌우 이마엽(전두엽) 바닥에는 뇌좌상을 입었다(증거기록 1327, 1334면). 피해자의 좌측 아래팔 부위의 6군데의 표피박탈(생채기)외에는 별다른 방어흔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22, 398, 1210면). 아. 현장감식사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현장의 모습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주방 베란다로 나가는 미닫이문 주변에는 거실에서 바라보는 우측면에 냉장고와 작은 상, 택배상자가 놓여 있고, 좌측면에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생수병 등이 놓여 있다(증거기록 17, 1232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주방 베란다 쪽에는 좌측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 위쪽으로 찬장이 있으며, 우측에는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주변으로 화분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냄비가 담긴 종이박스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다(증거기록 1236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주방 베란다 부분 및 피해자의 집 거실 등 어느 곳에도 공구가 진열되어 있거나 밖으로 나와 놓여 있는 곳은 없다. 자. 보험금 및 범행 계획과 관련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까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것까지는 인정하였으나,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동기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자신이 챙겨간 사탕이나 도넛 등을 반기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856면), 피해자가 갚을 돈이 3,000만 원 있으니, 인출해 간 200만 원을 빨리 입금하여 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882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장도리도 피해자의 주방 베란다 창문 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나무 몽둥이로 착각하여 집어 들고 가격한 것일 뿐 범행을 위하여 따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 역시 부인하였다(증거기록 856, 882, 899면).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시인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실황조사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10. 17. 오후경 생활비를 마련할 일이 막막하던 중에 장인(피해자)이 사망하면 피고인의 처에게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집에 있던 장도리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 진술을 유지하였다(증거기록 1647, 1648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11. 7.경 피고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니 피고인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2012. 11. 8. 및 같은 달 21. 등 2회에 걸쳐 피고인을 추가로 소환하여 그 범행의 동기 및 계획성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였는바,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 있던 장도리를 가지고 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증거기록 1673, 1725면)이라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 세 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기다린 이유에 대하여도 "어차피 사건 발생인 전날 오후 경에 장인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다시 오기도 뭐했고 그래서 마음 먹은 김에 그날 실행을 하려고 더 기다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677면).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전역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처 이☒☒에게 매달 생활비를 가져다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달 동안 이☒☒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틀 전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서 500만 원을 몰래 출금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다시 300만 원을 돌려주는 등 그 생활고가 극에 달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초 피고인의 처 이☒☒로부터 들었던,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피고인의 처 이☒☒ 앞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으며, 그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한 점(판시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이 처 이☒☒로부터 이미 들어 대략적인 보험가입내역을 알고 있었고,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용할 생활비가 필요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보험금의 정확한 액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장도리를 꺼내어 쇼핑백에 넣고(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집에는 공구가 공구함 밖에 나와 있거나 따로 진열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도리를 꺼냈다고 진술한 서랍의 위치는 피고인의 처 이☒☒가 평소 공구를 보관하던 곳으로 진술한 서랍의 위치와 동일하다), 사탕과 도넛을 담을 쇼핑백을 따로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가는 것을 피고인의 처 이☒☒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그 행선지를 거짓으로 말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10. 17. 22:0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올 때까지 세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사체에는 별다른 방어흔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장도리의 못을 빼는 부분으로 수 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가격하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만 12군데에 상처를 입혔는바, 이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가격한 것이라기보다는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뒤로 돌아 있는 피해자를 기습하여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장도리를 내리친 횟수, 피해자가 입은 광범위한 함몰골절, 뇌파열 및 뇌좌상 등의 피해정도를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내려치기도 하는 등 계획한 범행을 완수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들고 갔던 쇼핑백을 모두 챙겨 나오고, 도주하는 중간에 옷을 갈아입으며, 갈아입은 옷과 범행에 사용된 장도리를 범행 현장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며 그 계획성과 동기 등을 다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8회 피의자신문부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 임의적으로 그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을 재연하며 실황조사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진술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유지되었고,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계획성과 동기를 다시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종전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고인의 처 이☒☒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후 함께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동기 하에 장도리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제3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통 동기에 의한 우발적 살인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계획적 살인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5년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군에서 전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생활비가 필요했던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인인 피해자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장도리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가 돌아올 때까지 세 시간을 기다리는 등 그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점, 피고인은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가격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가격하기도 하였으며, 쓰러진 피해자를 버려두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급히 도주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범행 도구 등을 유기한 채 상주로서 태연하게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고, 초기 수사과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며 장도리의 유기 장소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체 자백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동기와 계획성을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진실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딸인 이☒☒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상당히 많다. 그리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가족의 입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