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10]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C 운영의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E과 F로부터 화성시 G 등 33필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를 중개하고, 향후 위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부터 부동산중개 및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을 뿐, C이 매수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 및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C이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0. 13.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한 부동산 표시 란에 '화성시 G 등 총 33필지, 2,028평', 위임할 부분 란에 '위 위임한 부동산 전체', 위임한 권한 란에 '토목, 건축, 인허가, 매매 등 부동산의 개발행위 일체',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위임자 란에 '(주)D 대표이사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시경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위 D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5. 28.경 화성시 송산면 사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화성시 K, L, M, N, O(총 5필지) 도면상 , , ', 매매대금 란에 '2억 원 정', 잔금 란에 '이억 원 정, 2008. 11. 07. 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란에※ 첨부서류: 매도용 위임장, 매도인 법인 인감증명서, 1. 본 계약 매도인 C씨 대리인 A씨에게2008년 11월 17일 매수인 J씨가 지급한 이억 원 정을 매도인 C씨가 대리인 A씨에게 승계받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함, 2. 소유권이전은 2009년 7월 30일까지 하기로 한다', 매도인 성명 란에 '(주)D 대표이사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제1항과 같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위 D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매매계약승계합의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1. 23. 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매매 계약 승계 합의서(각서), 내용 : (주)D이 매수한 화성시 Q 33필지 토지 중 G 외 16필지 3,569 m㎡에 대하여 원매수인 (주)D이 매수인 R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계약 승계하되, 원매수인 D이 매도인 (주)S[E의 자회사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E으로부터 승계받았음]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457,000,000원도 매수인 R이 승계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매수인 R이 부담하고, 매수인 R은 승계대금 457,000,000원을 원 매수인 (주)D에 지급한다. 합의인 : 매도인 (주)S, 매수인 R, (주)D 귀하 (원매수인)'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제1항과 같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주)D 귀하(원 매수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매매계약 승계 합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이사 T과 R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4. 매매계약승계합의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주)D이 매수한 화성시 Q 33 필지 중 U 외 15필지, 3,134㎡에 대하여 원 매수인 (주)D이 매수인 R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 승계합의 각서를 출력한 후, 제1항과 같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주)D 귀하 (원 매수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매매계약 승계 합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이사 T과 R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5. 채권양도계약서, 통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 9.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V커피숍에서 W이 미리 작성하여 온 채권양도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도인 (주)D, A은 제3채무자(주식회사 S, 대표이사 X)로부터 지급받는 채권 1,969,000,00원을 2010. 11. 23.자 취득하였는바, 동채권 중 금 2억 원을 양수인 W에게 양도한다, 2010. 12. 9. 양도인 A, D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 (주)D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제1항과 같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통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통고인들이 귀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십억육천구백만원 중 금 이억원을 양수인 에게 이전한다, 위 통고인 A, (주)D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통고인 (주)D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제1항과 같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양도계약서 1장 및 통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약속어음지급기일연기 요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시 팔달구 소재 V커피숍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지급기일 연기요청서, 2010년 12월 20일자 도래하는 약속어음 이억 원정에 대하여 발행인 R, A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약속어음 지급기일 연기 요청 합니다. - 아래 - 1. 화성시 Q 전원주택부지의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위 부지 상의 준공 및 분양 등이 진행되는 대로 변제하겠음 2. 위 부지의 준공될 전원주택 중 (주)S에서 분양받은 금액이 입금시 틀림없이 변제하겠음, 3. 약속어음 지급기일은 지키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 없으며 위 항을 어길 시 민형사상 모든 처벌을 받겠습니다. 2010. 12. 9., 요청인 A, (주)D 대표이사 C' 이라고 기재한 후, 요청인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제1항과 같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속어음 지급기일 연기 요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2501] 7. 피고인은 2005. 3. 15.경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던 Y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Z에서 'AA 부동산'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Y은 2005. 7.경 'AA 부동산'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B(개명 전 이름 A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Y은 2005. 7. 2.경 위 AA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7. 2,300만원, 같은 해 4. 25. 1,7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Y은 2005. 3.경 'AA 부동산' 사무실을 얻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척인 AD에게 전액 차용하여 마련할 정도로 자금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AA 부동산'의 영업 실적 역시 극히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Y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789] 8. 피고인은 2008. 11. 7.경 화성시 AE 소재 AF 다방에서 피해자 J(51세)에게 "E로부터 전원주택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매입했는데, 편의상 D 명의로 매수했다. 나는 D 대표이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땅을 분양하면 최하 10억 원을 벌 수 있다. 분양계획도면상의 17필지 중 6~7필지는 벌써 매수자가 대기 중이다. 토목공사비 2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자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2억 4,5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화성시 L 외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소재지 화성시 L 외 3필지, 매매대금 2억 원, 계약일 2008. 11. 7. 매도인 (주)D C, 대리인 A, 매수인 J'의 내용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대표이사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리면서 약정불이행시 위 부동산 3필지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G,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T, C의 각 진술기재 AH, AI에 대한 경찰 진조서 1. 위임장 등의 각 기재 및 현존, 매매계약서 등 [2012고단2501]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2004.~2006.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0121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 4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5, 6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7, 8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7, 8 의 죄 상호간, 판시 제 3 내지 6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7, 8 의 죄에 대하여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 AB이 입은 피해액이 다액인 점,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범행 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 3 내지 6의 죄에 대하여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