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여름경 평택시 C 소재 D 반도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E은 ‘F’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절취한 케이블 전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경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공사현장에 있는 케이블 전선 등을 절취한 후 이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 24. 17:23경 안양시 동안구 G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H’ 물품보관소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 및 소유하는 0.6/1KVTFR-CV 16SQ 케이블 및 피해자 J이 관리 및 소유하는 HFIX 300m 케이블 18묶음 등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에 몰래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29.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케이블 전선 시가 45,276,49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공사 현장에서 케이블 전선을 절취하여 E이 운영한 ‘F’에 되파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오던 중 더 많은 양의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E에게 함께 케이블 전선을 절취할 것을 권유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전화로 E에게 케이블 전선을 절취할 공사현장의 위치를 전송하고, E은 많은 양의 전선을 실을 수 있는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과 함께 케이블 전선을 드럼통째로 화물차량에 실어 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1. 11. 23:24경부터 다음 날인 12. 04:48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G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H 물품보관소’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 및 소유하는 시가 3,291,357원 상당의 TFR-CV 35SQ(367m) 케이블 1드럼및 1/2드럼 상당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E과 함께 공사 현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E이 운행한 (차량번호 2 생략) 1톤 화물차량 및 위 셀토스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6,061,174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L, J,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공사현장케이블 절도 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진술의 요지 및 현장상황), ‘G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문 표시, ‘G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2층 주차장 평면도, 케이블 입고내역서(피해자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출입구(1~3번) 주변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CCTV 영상 확보·분석], CCTV 영상 사진편집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동선분석(CCTV영상사진편집) 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조회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대여자 A의 운전면허대장 조회자료, 공사현황도, 피해품 입고일자별 거래 명세서, 물가정보 가격표, 현장 출입구 표시 평면도, 수사보고서(용의차량#2, 1톤 화물차량 이동동선 및 차량번호 특정),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량 이동동선 분석자료(CCTV 편집),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조회 자료, E 운전면허대장 조회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6870 회신자료 분석＿피의자 A의 N 이용 및 GPS내역분석), A 명의 N차량 이용내역, 수사보고서(장물처분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 탐문수사), 차량종합상세내용 조회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1차), 수사보고서(2022. 11. 11. ~ 2022. 11. 12.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CCTV영상 사진편집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추가범행 선별＿1차),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1차), B 통화내역 중 안양지역 발신자료 선별, 2022. 11. 11. ~ 2022. 11. 12. B ↔ E 통화내역 자료, B ↔ E 전체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시흥세무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서,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체포 및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N 렌트차량 GPS 위치자료 분석＿2차),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6호~23호 소유자(피해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추가 범행지역 확인＿ 현장수사),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인천 O 신축공사현장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자 M 추가 진술 관련), 2022. 12. 1. 발부서 캡처 사진, 2022. 12. 4. 긴급발주요청 문자 내역 캡처 사진, 피해품 단가표 문자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M이 전송한 문자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인천 소재 여죄 관련 피의자 B과 E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 분석), 수사보고서(충남 아산 공사현장 피해자 K 진술조서 작성, 도난 케이블 발주내역, 피해자 K으로부터 수사관의 폴리스메일로 받은 이메일 캡쳐본, 충남 P 공사현장 지하 2층 전체 평면도, 충남 P 공사현장 지하 1층 전체 평면도, 지하2층 도난품 견적서, 수사보고서[여죄수사(아산소재 건설현장) 관련 피의자들의 휴대전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자료 및 렌트차량 위치자료 비교 분석], 각 첨부 1~8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렌트차량 GPS 위치 선별자료,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 인근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B, A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인천 소재 여죄 관련 CCTV 확보 분석), 메시지시각화 보고서(B↔E 대화내역) 1부, 메시지시각화 보고서(B↔A 대화내역) 1부, 수사보고서(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파일 중, 공범 E과의 통화내역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3개월 동안 3곳의 건축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합계 91,337,664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등을 14회에 걸쳐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SUV승용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다가, 이후 1톤 화물차량에 실었고, 그 이후에는 일명 집게발이라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도 점점 대담해졌다. 피고인들은 위 3곳의 건축공사현장에서 모두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및 수법, 범행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