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84

서울중앙지방법원 범죄사실 1. 피고인A |판 결 가. 2014고단1184사 건 2014고단1184, 2554(병합) 가.사기 사기및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4.사문서변조 (가)2011.12.13.사기 및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다.변조사문서행사 1위피고인은2011.11,11.서울 강남구 E빌딩4층위피고인이 운영하는 라.관세법위반 무선모형자동차등수입대행업체 (주)B사무실에서, 무선모형자동차와 그부속품 등을 피고인 1.가.나.다.라.A 판매하는 'F'를 운영하는 피해자G에게 'BANDIT1/10EXTREMESPORTSBUG등252.라. 주식회사 B 걔 품목 420개 물품'의 주문서(PROFORMA)를 보내주며 '트랙사스(TRAXXAS)에서 호검 사 김윤영,유진승(기소), 박종선(공판) 주로갈 물건이 있는데, 대금110,164,140원(95,180.76$)을 송금하여 주면호주로보내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A을위한 사선) 지않고 한국으로 발송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담당 변호사D 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주문서 내용과 같은 물품 또는그대금에 상응하는물 판결선고 2015. 6. 5. 품을 수입하여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일부물품만 구입해주고 그 차액을 편취할생각이었다. 주 문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1.12.13.무선모형자동차 부속 피고인 A을징역 10월에,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87만에 각처한다. 품대금명목으로110,164,140원(95,180.76S)을B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391,864,632원씩을추징한다. 제 물품 구입대금98,585,790원(85,177.18$)을제외한 차액 11,578,350원(10,003.58$)을 피고인A에 대하여는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주식회사B에 대하여 편취하였다. 는위 벌금및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위 피고인은2011.12.13.위(주)B사무실에서, 직원H으로하여금우리은행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외화송금 상세정보(송금인 확인용)" 문서를 스캔하여 이 유 컴퓨터 모니터에 띄운 후,위 문서제목란의 "외화송금 상세정보(송금인 확인용)"를 -1- -2-"MT103 CUSTOMER TRANSFER(고객용)"으로, 송금금액란의 "71,549.92"를 MT103 CUSTOMER TRANSFER(고객용)"으로, 송금금액란의 "119,896.04" "95,180.76"으로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129,376.12"으로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우리은행 명의의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우리은행 명의의 외화송금 상세정보 (송금인 확인용) 1장을 변조하였다. 외화송금 상세정보 (송금인 확인용) 1장을 변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1. 12. 13. 위 (주)B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G 위 피고인은 2012, 2. 23. 위 (주)B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MT103 CUSTOMER TRANSFER(고객용)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 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MT103 CUSTOMER TRANSFER(고객용)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2.23. 사기 및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피고인은 2012, 2. 17.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선모형자 위 피고인은 2012, 3. 15,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사무소에서 작성동차 부속품 E-MAXX RTR W/2.4GHZ DSS RADIO 등 11개 품목 312개 물품을 수입 된 29,850,000원의 통관자금정산내역서를 제시하며 통관자금 29,850,000원을 요구하였의뢰받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146,195,015원(129,376.12$)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 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통관자금으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통관자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 주문서 내용과 같은 물품 또는 그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통관자금 명목으로력이 없었고, 오히려 일부 물품만 구입해주고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29,85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실제 통관자금 16,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무선모형자동차 부속품 13,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대금 명목으로 146,195,015원(129,376.12$)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실제 사기 물품 구입대금 136,053,310원(120,401.16$)을 제외한 차액 10,141,705원(8,974.96$)을 위 피고인은 2012. 7, 13. 위 (주)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무선모형자 편취하였다. 동차 부속품 SUMMIT 4WD ELECTRIC MONSTER TR 등 1,276 품목 3,270개 물품을 위 피고인은 2012. 2. 23. 위 (주)B 사무실에서, 직원 H으로 하여금 우리 수입의뢰받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70,448,984원(61,687.24$)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은행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외화송금 상세정보 (송금인 확인용)" 문서를 스캔하여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모니터에 띄운 후, 위 문서제목란의 "외화송금 상세정보 (송금인 확인용)"을 그 주문서 내용과 같은 물품 또는 그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 3- 력이 없었다. 45,612,661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채 다른 물품과 함께 몰래 반입하여 밀수입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무선모형자동차 부속품 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금 명목으로 70,448,984원(61,687.24$)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실제 물품 5회에 걸쳐 합계 249,225,919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구입대금 37,399,980원(32,748.54$)을 제외한 차액 33,049,004원 (28,938.70$)을 편취하 2. 피고인 주식회사 B였다.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항 기4. 20142554, 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402호에 있는 완구 수입 ·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B 증거의 요지 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4고단1184]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의 대질부분 포함) 관세법포탈의 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피고인은 2010. 7. 20.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미국 거래처로부터 'COMP 1. 고소장 CRAWLER RACE ROLLER' 등 8개 품목 총 64개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물품가격이 1. 각 변조된 송금영수증, 각 원본 송금영수증, 각 납품서 및 계산서(invoice), 각 납품 합계 35,084.16 불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34,031.76 불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신고(J)하여 서, 주문서, 거래명세서(STATEMENT), 변조된 통관자금 청구서, 인증서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102,0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진술청취보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10,394,050원 상당의 관 [20142554] 세를 포탈하였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밀수입의 점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위 피고인은 2012. 1. 27.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대만 거래처로부터 완구를 수 1. 피고인 A,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입함에 있어, 'E-MAXX RTR W/2.4GHZ RADIO, EXV' 등 5개 품목 총 112개 합계 1.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 5 - 6 1. 고발서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의 점 1. 압수조서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관자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인바, 위피 1.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보고) 고인은 위 약정대로 세무사가 작성한 통관자금정산내역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통 1. 주식회사 B 수입실적, 품목번호별 수입실적, 주식회사 B 등 당발송금 실적, 주식회 관자금 29,850,000원을 받은 후 수입물량과 금액 등을 적게 신고하여 16,600,000원만사 B 관세포탈 범죄일람표(초안), 감정서 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부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담하여야 할 통관자금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도 없다고 주장한 1. 피고인들의 주장 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가) , 판시 제1의 가. (나) 의 각 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의 점점 위 피고인은 트랙사스사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70,448,984원(61,687.24달러)를 전위 1의 가. (가) 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문한 대로 트랙사스 부 송금하여 위 회사로부터 2012. 8.경부터 2012. 9. 경까지 위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사에 110,164,140원(95,180.76달러)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받아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돈중위 회사에 대한 23,630.84달러의 선수금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71,549.92달러 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2 의 밀수입의 점(95,180.76달러 www23,630.84달러)을 송금하였는데, 트랙사스사에서 이유 없이 85,700.68 피고인들은 트랙사스사로부터 회사가 호주로 수출하기로 했던 물품이라면서 달러 상당의 물품만 보내온 것이고, 위 1의 가. (나) 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 호주 바이어와 사이의 견적서에 해당하는 Proforma만 받았을 뿐 위 물품들을 수입한인이 피해자가 주문한 대로 트랙사스사에 146,195,015원(129,376.12달러) 상당의 물품 사실이 없다. 을 주문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트랙사스사에서 선금을 받고도 보내지 않은 위 물품 마.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5 의 밀수입의 점 상당액 9,480.08달러(95,180.76달러 - 85,700.68달러)을 공제한 나머지 119,896.04 달러 피고인들은 트랙사스사로부터 견적서에 해당하는 Proforma만 받았을 뿐 위 물품(129,376.12달러 9,480.08달러)를 송금하였는데, 트랙사스사에서 이유 없이 들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120,401.16달러 상당의 물품만 보내온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2. 판단 위 각 주문서 내용과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가) , 판시 제1의 가. (나) 의 각다. - 7- 8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인이 주문서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 조사받을 당시, 위 피고인이 트랙사스사와 사이에 제품 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 후 변속기를 개발함으로써 위 회사에 대하여 그 개발비용 상당액의 채권이 발생하였는 이 주문서 내용과 같은 물품 또는 그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데, 트랙사스사와 사이에 그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송금하기로 합의한 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후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도, 트랙사스사와 사이에 제품 개발에 대한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의 점고 그 개발비에 대한 채권 역시 위 피고인이 알아서 청구하면 트랙사스사에서 알아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3. 15. 수입금액 그대로 작주기로 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인 점, 트랙사스사에서 성한 2,985만 원의 관세정산내역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위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는, 위 피고인이 유통을 맡았을 뿐 위 피고인에게 제품 개발을 의뢰하지는 않았고 위 같은 날 수입금액을 사실보다 낮게 작성한 1,660만 원의 관세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3. 1.경 거래를 중단한 것이며 위 피고인과 사이에 신고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수입금액 그대로의 내역서를 보여주어 신고된 바에 따른 거래금액은 모두 정산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피해자로부 관세와의 차액을 사용하기 위해서였고, 그 차액 1,325만 원은 밀린 직원들 월급 및 사터 송금된 금액 전부에 상응하는 물품이 배송되어야 함에도, 위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 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관세 차액 상당액을 통만큼의 물품만 배송되었던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트랙사스 관자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에 보내지 않은 나머지 돈으로 그동안 밀렸던 직원들 월급과 거래처 미수금 등을 지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급한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개발비나 선수금 채권 등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의 점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트랙사스사에 송금한 것처럼 "외화송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주문서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받상세정보"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낸 점, 피해자는 주문서와 다른 물품이 도 고 그 즉시 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위착하자마자 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은, back order)가 발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한 것이니 곧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주문서와 다른 물품 또는 주 피고인이 2012. 8. 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나머지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문서보다 적은 물품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직접 미국의 트랙사스 사를 방문하여 위 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피고인도 트랙사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트랙사스사에서 1) 이월주문, 추후납품, 밀려 있는 주문량을 뜻함 - 9 - - 10 -는 위 피고인과 사이의 거래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 각 징역형 선택면, 트랙사스사로부터 2012. 8. 경부터 2012. 9. 경까지 위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받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2, 5의 각 밀수입의 점 1항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다른 밀수입 피의사실과는 달리 일 관세포탈의 점 : 각 제270조 제1항 제1호 관되게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위 피고인은 무역거래 관련 자료 일체를 폐 1. 경합범 가중 기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의 업무용 PC에서 위 Profoma 인보이스가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물품에 대한 송금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수입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위 표 연번 5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Profoma 인보이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스 내용 중 일부는 수입신고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확정된 인보이스는 제출하지 못하 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양정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각 물품들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형의 결정(피고인 주식회사 B)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판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3, 4 의 죄와 연번 6의 죄 중 모델규격 법령의 적용 105607SUMMIT 4WD ELECTRIC MONSTER를 수입한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00만원(3 × 1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만 원(27 × 1만 가. 피고인 A 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35만원(36 X 35만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원) 각 사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합계 1,587만원(= 300만 원(3 100만원) + 27만원(27 × 10,000원) + 1,260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만원 (36×35만 원)] 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1. 추징(피고인들) 제1항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2조 제각 관세포탈의점 : 제270조 제1항 제1호 4항) - 11 - 12 1. 가남명령(피고인들) 판사이현숙 각 형 양형의 1. 양형 사기 [권 [특 관세 사문 [권 최종 2. 선고 피고 하지 고, 한 벌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14 - - 15 - -1 9- 3 죄범 일 람 표 2 IL-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