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51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그녀와 사귀어오던 중,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흉기인 칼(칼날 길이 13cm, 손잡이 12cm)과 위험한 물건인 토치, 일회용 부탄가스를 준비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밥 먹고 헤어지자고 회유를 한 후, 2018. 1. 8. 11: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를 승용차에 태운 뒤 울산 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 이르러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뒤 경주시 J에 있는 K 모텔 앞에 이르러 하차한 후, 위 칼과 토치, 일회용 부탄가스가 든 가방을 든 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하자'며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8. 15:00경 위 K 모텔 213호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남자가 생겼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양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집어 던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며 눕히고, 가방에서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과 배에 겨누면서 '뭐하는 남자냐. 바른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내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 모르나. 내가 총각 때 젓가락으로 어떤 새끼 눈 찔러서 교도소 갔다 온 거 모르나'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가방에서 토치를 꺼내 일회용 부탄가스에 끼운 후 가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씹할 년아. 사람 구실 못하게 해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칼로 피해자의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으며, 이에 피해자가 외투를 집어 들고 출입문으로 뛰어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는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구실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불이 붙은 토치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남자랑 성관계를 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한 후 자신도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칼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불을 붙인 토치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참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M 문자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범행현장 사진 및 토치(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참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정지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동영상 및 음성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 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 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가학적・변태적일 뿐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4년부터 교제해 온 피해자의 결별 통보에서 비롯된 배신감 등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8. 3. 13.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하면서 피고인의 출소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