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다시마 건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 D(여, 55세)을 일당 80,000원에 일일근로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8. 20: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멸치건조장 내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한번 하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 절하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앞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힘이 부족한 장애인이며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숙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바람이나 한번 쐬러 나갔다 오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10분 정도 떨어진 판시 건조장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최초 추행 시도 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건물 밖에로 나갔다 와서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가 평소에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 피고인의 팔을 끼고 '오빠'라고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연락을 취하여 오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8.경 부천시 원미 B택배영업소에서 피고인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C)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 크카드 각 1매를 박스에 넣은 뒤 택배수령지 : 안성시 E에 있는 B택비 안성도기점, 받는 사람 : F)를 통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송장 사진, 문자 캡처본, 카카오톡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린다는 문자 광고를 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제하고 월 11% 상당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500만 원 가량의 금융권 대출채무가 있었고, 부친의 병간호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G에게 월 20%의 이자로 다시 빌려주어 그 이자율 차이만큼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피해자가 G에게 5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변제자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3,65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2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는 G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중간에서 전달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물 건축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 'H 미용실 언니'에게 빌려주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만일 이를 G에게 빌려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기존 대여금 때문에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G는 피고인에게 20% 이자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뿐, F으로부터 자기 대신 그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으며, 심지어 자신은 피고인이 그 돈을 F으로부터 빌려 자신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71면)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해 보이기는 하나, G는 옥중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위 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G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11% 이자 약정으로 돈을 빌려, 이를 월 20% 이자 약정으로 G에게 빌려주어 그 이자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 하에, 사용처 등을 거짓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속여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음에도, 사태를 책임지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이 G를 만연히 믿고서 편취금 대부분을 G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가 G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남긴 이익이 그리 크지 않기는 하나, 당시 G가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자 차액의 수익을 노려 위험도가 높은 사태를 스스로 초래한 이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은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던 점, 위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남긴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15: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피해자 C(여, 32세)의 카카오톡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피해자가 이혼녀임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C 돌씽"이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켓시위 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던 모습을 찍은 사진의 피켓 부위에 "C 돌씽"이라는 글자를 오려 붙여 합성한 후 마치 피고인이 "C 돌씽" 이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하는 듯 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혼녀인 사실을 공공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리고 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계속 교제하려고 할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을 보내고 약 48분 후에 '내가 잘못 한 것이 있으면 감방 보내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실제 시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 등에서 그러한 시위를 할 것 같아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녀인 척 행세를 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는 피해자가 양심적으로 행동하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보다 벌금 액수를 상향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청원군 D상가에서 회전초밥 식당을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이 동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대받아 회전초밥 식당을 임대받기 위해서 5,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위 금원을 마련할 자금이나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은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회전초밥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1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9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송도 건설현장에서 고철로 나온 H빔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1kg에 100원의 이익이 생기도록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고철을 보유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송도 건설현장의 H빔(고철) 납품명 목으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000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1.경 편취액 2억 7,200만 원의 사기 범행으로 2012. 9. 14.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 이후 2011. 경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3. 2. 18. 징역 2개월, 2013.12. 19.경 징역 6개월, 2014. 11. 6. 징역 5개월, 2017. 12. 21.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 선고받았는바, 이는 모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2:47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관리하는 E 아파트의 건조물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F을 골탕먹일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음료수병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휴지를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재활용 분리수거장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범행 영상 CD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2년) 1) 위 화재로 위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수목 2그루가 소훼되었다.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아파트측으로부터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홧김에 위 아파트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을 놓은 것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위 분 리수거장과 수목이 소훼되는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700만 원을 들여 소훼된 위 아파트의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수목 2그루의 피해를 복구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같은 해 8. 1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6. 3. 01:10경 2017. 6. 1.부터 2017. 9.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육쟁이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7. 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D의 공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 10. 중순경부터 2009. 11.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E 소유의 전북 익산시 F 공장용지에서, 위 E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수급자인 주식회사 금하종합건설로부터 토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티파기 공사와 에이치(H)빔 및 토류판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위 금하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위 E는 2011. 1. 19.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강남캐피탈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E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5. 6. 11.경 위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6. 09:00경 위 공장용지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공장용지 안전관리 협조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부지 침하에 따른 옹벽 붕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H빔 해체 및 흙 매립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수급인 G의 관리이사 H(일명 I)에게 "야, 씨벌놈아! 누가 작업을 하라고 시켰냐,형사고발을 하겠다."라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개새끼, 씨벌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모습을 2~3회 보이며 위협하여, H 및 현장인부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장용지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위 공장용지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공사 인원 및 장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지 침하에 따른 위험 방지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설치한 토류판 및 H빔이 노후화되어 옆 토지의 옹벽 붕괴 위험이 있고, 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요구가 있어 피해자가 그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위 자재가 훼손되거나 피해자가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방해함으로써 자칫 옆 토지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2:40경 천안시 서북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전날 피고인의 친구 E 가족 일행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E의 처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 등이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무릎을 꿇고 앉아 "제수씨, 제수씨, 제수씨"라 고 부르며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넣으려고 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나가라"며 거부하며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인 E을 흔들어 깨웠으나 E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고,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대화 내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친구의 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F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그 곳 무대에서 피해자 G(58세)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피고인 일행에게 노래할 기회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H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H와 싸우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내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수지로의 천부굴곡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G) 1. 수사보고(순번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가 묻어 있는 타일 바닥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고, 그 후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의 눈 아래 부분 및 귀 부분을 찍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뒹굴면서 싸우던 중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각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으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B'이라는 상호의 인삼판매 가맹점 등록을 하고{사업장 주소지 : 서울 중구 C, 2층 / 사업자등록번호 : D}, 위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실제로 인삼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농협은행 카드(카드번호 E)로 1,465,65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61회에 걸쳐 합계 68,365,778원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가맹점 현장실사 및 피의자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00: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G에게 "씨발 가게에서 뇌물 얼마나 처먹었냐, 너희 경찰맞아? 죽여 버린다.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CCTV 영상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 00:1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H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I(47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몸을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1.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영중면 거사3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 양문리 양문로 90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9길 22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부터 2018. 4. 9.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오션쇼크 30대와 아수라 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본체 내부에 있는 4개의 버튼을 미리 지정해 둔 순서대로 누르면 화면에 별도의 정산창이 뜨거나, 점수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주간 종업원으로 D, E, 야간 종업원으로 F, G을 고용하여, 매출 매상관리, 경리업무 및 카운터, 손님응대 등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 할 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직접 전달하거나, 종업원들을 통해 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개·변조 및 환전행위 확인에 대한 건,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결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된 현금의 액수와 불법 개 · .변조된 게임물의 수량 등에비추어 영업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익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4. 12. 6.경부터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일부 금액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8. 12. 위 사업자를 서비스 공연기획업을 하기 위해 'E'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3. 부천 원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공연판권을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해 B으로 하여금 업종까지 바꾸게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하였고,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 나아간 것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작지 않다. 그러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