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88

범죄사실 1.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5. 09:1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옥상을 통하여 난간 기둥을 타고 베란다로 내려와 욕실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여, 목욕 타월로 눈 아래 얼굴 부위를 가린 채, 방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깬 피해자에게 다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소리지르지마, 소리지르지 마"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화장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14K 금목걸이 1개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무릎을 꿇고 '죽이지만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14K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6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뒤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뺨과 목,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5, 09:06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택의 옥상까지 올라가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0. 01:0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타고 피해자의 집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헤밀튼 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헤드셋 1개, 창틀 옆 파란 통에 있던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도로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5만원 상당의 SKY 휴대폰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16, 02: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매입대장(K 제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현장검증사진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라. 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강취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신의 주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