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15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이다. B파의 행동대원인 C 및 D(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H파 조직원인 I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I 일행들과 서로 몸 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다음 그곳을 떠난 I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H파 조직원들인 위 I과 L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B파 조직원인 M(76년생), N, O(이상 79년생)은 2011. 6. 8.경 H파 조직원인 P, Q, R, S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2011. 4.경 B파 조직원들인 위 C 및 D이 H파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경 B파 조직원인 M, N, O이 H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B파 조직원인 T, U, M(이상 76년생), V, W(이상 79년생) 등은 H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등 B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지시를 전달받은 같은 조직원인 X, Y, W, Z(이상 79년생), AA, AB, AC(이상 80년생), AD(81년생), AE, AF, AG, AH, AI, AJ(이상 82년생), AK, AL, AM, AN, AO(이상 83년생), AP, AQ(이상 84년생), AR, AS(이상 85년생), AT(88년생), AU, AV, AW, AX(이상 89년생) 등과 함께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한 후 차량 10대 내지 15대에 회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H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며칠 후 위 AC, AX 등과 함께 차량을 타고서 부산 부산진구서면 일대를 돌면서 H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고, 같은 달 하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텔에서 기거하며 H파 조직원들을 찾으러 다니던 AX 등의 B파 조직원을 찾아가 독려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8고합213 1.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시 부산진구 A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택시를 처분한 돈으로 운영할 식당을 알아보는 피해자 AZ에게 "식당 영업은 힘들고 망할 가능성이 크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보다 불려주겠다. 월 200~3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겠다. 나의 친구도 투자하여 매월 배당금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통해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 1,000만 원, 2009. 3. 24.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V, AU, AT, AO, AH, AQ, AR, AJ, AS, AN, AI, AF, AA, Z, O, BB, U, BC, AD, W, AE, AB, AM, AL, V, AC, AG, AK, AW,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8, 58, 163, 171 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료기록부 2018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BD은행계좌통장 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 BE은행계좌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2018고합115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합213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고합213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8고합213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8고합1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징역 1년 ~ 징역 25년 나. 판시 2018고합213각 사기죄: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각 사기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참고 양형기준: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 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폭력조직원이 부산지역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적인 싸움에 대비하여 부산 전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실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실질적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각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공범인 다른 B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