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합의 약정서, '갑 성명 : D, E', '을 성명 : (주)F', 1. 같은 갑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상의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물(관련한 일체의 시설, 이하 '시설물'이라고 함.)을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며, 선별장의 관리업무, 운영 및 일체의 사용권은 "을"에게 있다. 2. "을"은 위 시설물 사용료로 시설물에서 분리된 PE, PP, PS 물품을 "갑"에게 독점 공급하기로 한다. 3. 위 1항에 위한 "을"의 시설물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기간이 도과되어 쌍방 협의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은 다시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갑"은 "을"의 시설물 사용 기간 내 사용방해, 회수, 철거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며,"을"이 안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갑"은 "을"이 위 시설물을 사용 한 때로부터 5년 기간 내에, 위 1항 "갑" 소유의 토지, 건물 부동산 2분의 1지분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그 가액은 "갑"이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을"은 "을" 회 사주식 지분 50%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7. "갑"은 양도받은 주식 50%의 권리행사는 위 1항 시설물 관련에 제한하며, "을"의 나머지 사업에는 이의 없이 "을"의 결정에 찬성하며 필요한 조치를 협조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위와 같은 합의서를 틀림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하여 2부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각자 보관하기로 한다. '갑 D, E', '을 (주)F 대표이사 A'이라고 작성하고, 위임장 양식에 수임인 A,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에서 합의약정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 D,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합의 약정서,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1층, 4층 소재 법무법인 호수에서 위 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 약정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사본, 합의약정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I 추가합의이행약정서), -추가합의이행약정서, 위임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E, D의 도장을 합의약정서와 위임장에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합의약정서의 내용이 고소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공증받은 인증서는 한부만 발급되어 피고인이 소지하였고, 고소인들에게는 교부되지 않았다(피고인의 배우자 J은, 위 인증서를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러한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변호인의 J에 대한 질문도 "밀양으로 내려가서 E를 만났고, 당시 E가 가족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까?, 증인은 피고인이 직접 동업약정서 공증서류를 E의 별장 1층 침실에 두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위 서류를 E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 아니라 두고 온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고, J은 여기에 모두 '네'라고만 답변하였다. 그러나 재판장의 확인질문에는 '피고인이 E에게 직접 건내주는 것으로 보았고, E가 그것을 들고 1층 안방으로 가서 침대 옆 협탁에 넣었다'고 다른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J의 답변내용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의 인감도장을 소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7. 7.경 I과 추가합의이행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적이 있다. 고소인들은 일관되게 지하수개발업무 등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에도 부합한다. H도 피고인이 E, D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비록 민사사건에서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E의 도장에 관한 질문을 D의 도장을 묻는 것으로 오인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까지 믿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서위조로 인하여 고소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6.경 피해자 E와, 피해자 E가 고양시 일산동구 G외 5필지에 재활용 선별공장 시설을 설치하면 피고인이 위 시설을 이용하여 PP, PE, PS 등 재활용 제품을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폐플라스틱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폐플라스틱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 2,000만 원, 2014. 9. 15.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1,000만원, 2015. 10. 22. 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위 8천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선고기일 직전에야 8천만 원을 공탁하였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이 동업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은 이전까지 운영하였던 N 선별장의 영업을 종료하고 규모가 더 큰 G 선별장을 운영하게 된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선급금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 동업하여 고소인의 G 선별장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G 선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먼저 3천만 원을 대여해 주고 난 후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5천만 원을 대여해 준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G 선별장 운영 이전부터 상당기간 물품을 급하고 공급받으면서 상당한 금액의 매출을 올렸고, 5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나서도 약 4개월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리스대금의 이자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자 곧바로 물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금은 물품대금에서 전혀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3년 정도의 변제기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소인도 피고인과 최소 3년 정도는 동업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 G 선별장은 기존 N 선별장보다 큰 규모로 계획되었으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의 필요하였으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분쟁으로 인하여 4개월 정도 만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향후 G 선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다고 생각하여 변제를 미루어 왔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이와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