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행 공모 및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총책'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감시하는 '중간관리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일명 B라는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범행을 하다가, 2014. 12.경부터는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활동하면서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하여 당일 수거할 체크카드의 개수와 명의자 정보 및 해당 명의자들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전달받아 해당 장소로 이동하면서 '모집책'에게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와 같이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4. 12.경 범행]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4.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날 11:38경 6,010,000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1:38경 3,99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L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L로부터 M 명의 G은행 계좌(N)로 같은 날 10:28경 6,010,000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0:31경 3,690,000원 합계 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O에게 지시하여 2014. 12. 10. 10:28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은행 낙성대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I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M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E, 피해자 L로부터 합계 19,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O,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2014. 12. 9. 18:59경 '(전략) 신사역 S T조합 U 비번 V 사물함 W번 X Y 기업 Z 비번 AA 사물함 AB번 AC (후략)', '교대역 6번 출구 AD번 AE'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R은 2014. 12. 9.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6번 출구 방면 무인보관함 AD번에서 AF이 보낸 J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같은 날 20:3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무인보관함 W번에서 S이 보낸 T조합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위 무인보관함 AB번에서 Y가 보낸 기업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O과 함께 2014. 12.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6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물품보관소 AH번 사물함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AI번 사물함에서 AJ 명의 우체국 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 AL번 사물함에서 I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AM번 사물함에서 M 명의 G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O, R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중간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다가, 2015. 1. 4. 중국으로 출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전화로 국내 조직원들에게 D 등을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1.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5.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은행 과장인데, 저금리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직장 근무경력이 짧아 금전변제확인서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아야 되고,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조회 기록 삭제비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J은행 계좌(AQ)로 2,570,000원, AR 명의 Q은행 계좌(AS)로 1,200,000원, 2015. 1. 9.경 위 AR 명의 계좌로 2,000,000원, 위 AP 명의 계좌로 2,900,000원, AT 명의 J 은행 계좌(AU)로 2,100,000원 등 합계 10,77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O에게 지시하여 2015. 1. 9. 17:20경 서울 은평구 AV에 있는 AW은행 연신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AT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J은행 계좌에서 2,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N로부터 10,7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1.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4,654,400원을 송금받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 9. 17:3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533에 있는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 물품보관소 AX번 사물함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그곳에 넣고 간 AY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AZ)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BA)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6장을 각 명의자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B, AT,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N, BD, BE, BF,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BI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J, BC, AN, BD, BF, BG의 각 진정서 1. B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BL, BM 신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범죄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 확인), 수사보고(CCTV 인출사진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D 대화 내용 번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기 범죄사실 추가 및 인출 CCTV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추송),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 16장의 각 거래내역 및 CCTV 자료 보고), 수사보고(압구정역 물품보관함 CCTV 자료), 수사보고(Q은행 낙성대역 현금 지급기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Q은행 사당로 지점 CCTV 자료)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BN렌트카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A),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금융거래내역, BO 그랜저 차량의 수사협조건, 무인단속자료, 각 긴급수사협조의뢰(CCTV 동영상 및 사진), 각 G은행 영상자료 및 무인점포 CD기 이용 이미지 첨부), BP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당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