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9, 20:4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에서 자신에게 노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며 위아래로 훑어보며 손님들이 겁이나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0여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접을 먹은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23:00경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3세)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이유 없이 쳐다보다가 욕설을 하고, 양복을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1. 19:30경 형광봉을 휴대한 채 위 제1의 가항 기재 'E'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53세)에게 "너 나와. 그때 토요일 싸웠지. 이리 나와."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주방 접시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몸 쪽으로 들이대며 "살인날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21, 20:25 논산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L(46세)이 길을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흔들고, 뒤통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20:30경 논산시 J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N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0(34세)과 피해자 P(33세)가 이를 말리러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9. 21. 20:30경 논산시 J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손을 들어 피해자 N(50세) 운전의 택시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야이 개새끼야. 네 차 안 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9.25. 02:05경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이라는 상호의 술집 2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09:50 경 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 S(50세)에게 "논산하나은행사거리에서 대교다리까지 주·정차 차량이 많다. 견인 조치하라."고 전화하였으나 위 S이 "추석에는 화지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했다."고 말을 하자 "이 새끼야 렉카로 차를 빨리 이동 조치하라."고 욕설하였고, 목검을 휴대한 채로 택시를 타고 위 S이 근무하고 있는 논산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머리에 착용한 후레쉬 불빛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추고 "너 죽을래, 이 새끼야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위 S에게 "목검으로 한번 맞아볼래."라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위 S의 어깨를 툭툭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모욕 피고인은 2015. 9. 7. 17:30경 논산시 T에 있는 논산경찰서 U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등산용 스틱을 손에 들고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V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W에게 민원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나이 어린 새끼가 반말하니까 기분 나쁜가, 나 집어 처넣을 땐 좋았지 한번 엮어봐, 당신들 다 아는데 나는 칼을 갖고 있다. 야 이 경위 너 진급 못해서 환장했냐, 포기했어, 내가 시발 나이 먹은 새끼한테 욕하니까 좃나게 열 받지, 논산시민이 다 보고 있어 당신 몇 년 남았나, 짭새들 똑바로 해, 돈 처먹지 말고, 봉급 많이 올려 줬잖아, 내가 바른 얘기 하니까 좆나게 뜨껍냐, 국가유공자랑 모여 데모 한번 해볼까 마비 한번 시켜볼까, 당신 한번 까발겨 볼까, 상관부터 시작해서 똑 바로 해, 내가 장난하는 것 같이 보여,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임마, 좃 같은 거, 씨발 진짜, 비상사태 내가지고 한번 해볼까 경찰이 쎈지 군인이 쎈지, 총 갖고 있는 거 경찰만 있는 거 아니잖아, 전시상태 어떤 놈이 죽을지 몰라, 해 볼까 진짜 야, 이 경위 씨발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X에게 "야 X아, 야시발 너 몇 살이나 먹었냐, 나 지나갈 때 손가락질 하지 마 씹새들아." 라고 말하면서 귀를 잡아 쓰다듬고 뒤 목덜미를 한 손으로 잡고 주무르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위 X의 허리를 꺾듯이 힘껏 껴안아 흔들면서 "아이고 시발 좃나게 무겁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Y, Q, G, S의 진술기재 1. L, N, O,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W의 진술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1. 영수증(술값) 1. E 주점사진, 현장사진(R주점), 피의자가 목검을 들고 있는 사진, 논산시청 cctv 영상 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O, P에게 각 30 핀원씩 공탁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의 술집 내에서, 형광봉을 얼굴에 들이대 삿대질 하듯이 흔들며 피해자 D에게, "니들 조사 똑바로 받어. 가게 밑에 강경 깡패들 집합시켜 놓았다. 살인나. 느그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깡패들을 시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