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4.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대표, 피고인 B는 I 상무, 피고인 C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 회장, 피고인 D은 J 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I이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이전과 관련하여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J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면허가 없는 회사였음에도, I이 위 공사를 수주하고 J는 I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다음, 철거권자를 끌어들여 J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공사계약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8.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M빌딩 3층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은 피해자 O에게 I과 J 간 작성한 철거공사도급계약서 및 J에서 I에 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서울 금천구 K에 소재한 군부대가 장호원으로 이전하는데 I에서 철거 및 토목공사를 따냈다. P 변호사에게 군부대 토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선임료 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국방부에 토지대금 720억 원을 지급하였으니 늦어도 2008. 8.~9.경 철거공사에 들어갈 것이다. J가 I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 받고 계약금 1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3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70억 원에 하도급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 수거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J와 피해자 간에 위 군부대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N,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N, O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O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B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1. C 명의 거래내역 1.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 나.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점, 피고인은 2008. 1. 8.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에게 합계 2,1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이 추가로 7,000만원을 변제하되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돈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D과 함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기보다는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10. 16. 자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B와 함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 지시대로 일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이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이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8. 9.경 피고인 A과 I 사무실에서 공사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때 피고인 A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2008. 9. 24.경 피해자와 증인이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공사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물으니 피고인 A은 '공사가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2008년 4월이나 5월경 피고인 A을 만나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A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I에서 근무한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K 군부대 이전 관련 철거 및 토목공사에 대해 다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I과 J 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도 다 알고 있었다.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K 군부대는 시행이 확실하니까 철거해서 돈 받아도 상관없으니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I에서 근무한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인감증명서나 법인인감을 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보고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K 철거 건으로 돈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계약이행보증금 형식으로 하여 되는 대로 돈을 구해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B로부터 편취금 중 합계 1억 3,000만원(피고인 A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1억 3,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억 1,000만원을 받았다고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B의 진술과 피해자가 지급한 수표사용내역에 의하면 1억 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임) 상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아는 형님이 도와주셔서 돈이 생겼다고 하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편취금 중 1억 6,000만원을 받아 그 대부분인 1억 3,000만원을 주면서 그 출처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 A의 지시 없이 피고인 B가 임의로 돈을 구해 왔다면 그 돈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임).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이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1억 원짜리 허위영수증을 피고인 D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소문이 나지 않게 처리하라고 하였다. 저희가 직접 거래하면 철거업체에서 조사도 많이 할 것이고 하니 J를 통하여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저희가 철거공사 관련하여 약정서 말고는 제출할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 A이 제출하였다는 500억 원짜리 잔고증명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 D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토지매입도 안되었고, 인허가도 나지 않아 철거공사가 힘드니 피고인 B에게 '가짜 1억 원짜리 영수증과 철거공사계약서를 발급해주면 J에서 3억 원의 보증금을 구해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1억 원짜리 가짜 영수증과 사업계획서를 발급해주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C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피고인 C이 증인에게 1억 6,000만원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8. 10.경 C을 만나 공사와 관련하여 이야기하였다. 그 때 C이 모든 것은 D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모두 위임받아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I과 C이 책임질 문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J 총괄본부장으로서 J가 I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이 위 영수증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과 R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저나 D에게 직접 얼마의 돈을 내놔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당시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저희 돈을 줄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D이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I에서 공사 수주도 하지 않았던 상태여서 그 진행 여부가 불안하여 피고인 D에게 I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당시 저희가 토지 매입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음을 D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먼저 주었는데도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공사 계약과 관련한 소개업자들 등에게 분배하고 자신들도 일부 사용하였다. 피고인 C, D은 I이 실제 공사를 수주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J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