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원미구 B 앞 도로상까지 C 소유인 D 시로코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1: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B'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안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뒤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BMW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02:24경 파주시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4,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도로까지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1:05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교통 관련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물적 피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1, 17.00: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KT 앞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백사면 쪽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중앙차로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5,7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차로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태성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로 82번길에 있는 세진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각 보험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전과내용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침범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종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는 이 사건과 이종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2:40경 구미시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배 부분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두피, 안면부, 흉부, 하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채택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조영희(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02: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과거에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C(여, 46세)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40cm)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조용히 차에 타라"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D 산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변의 외진 곳을 돌아다니다 광주 광산구 아파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3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한 달이 넘게 만나주지 않아,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나를 피하는 거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감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 후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장재용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19:1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달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46세) 운전의 G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염좌 및 급성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190,2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940,836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31, 이천등기소에서 (유)D, (유)E, (유)F 설립하고, 2012. 8. 3. 위 법인 3개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서울, 경기도 인근의 은행에서 위 법인 3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3. 이천시 남천로1 (중리동)에 있는 이천농협 부악지 점에서 (유)D 명의의 농협 계좌(G), (유)E 명의의 농협계좌(H), (유)F 명의의 농협 계좌(I)를 개설하고 그 일시경 그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워 통장 3 배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개 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0.경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사실은 당시 '맥북에어'라는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이를 조달할 의도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 맥북에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해당 게시글을 본 피해자 J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마치 정상적으로 위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진정서,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요구서 회신,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 예금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예금계좌 개설 등에 공범 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존재하여 이를 종합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을 보이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시경부터 같은 날 13:43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 1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장기1길 37 창전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봉산로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일반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 주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013고단6576 피고인은 2013. 9. 14. 14: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F 자동차를 대리 주차하던 중에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8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960 피고인은 2014. 5. 3. 14:5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 J 자동차를 대리 주차하던 중에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2014고단2960절도) : 6월M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제2범죄(2013고단6576 절도) : 4월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1회 있다. 2013고단6576 사건의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4고단2960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늦게나마 2013 고단6576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4고단2960 사건의 피해품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근무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 좋지 아니한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개자식 죽을려고 환장.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2.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문자메세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남편 D이 2011. 8. 16. 사망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의 아들 E가 회사대표가 되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회사의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회사 대표인 E로부터 회사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30, 10:00. 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1-21에 있는 부산은행 당리동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천육십만원(10,630,000)', 예금주란에 주식회사 C'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E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위 회사의 전대표이사인 D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팔천만원', 예금주란에 '주식회사 C'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11. 12. 7.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로 하여금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천칠백만원(17,000,000)', 예금주란에 '(주)C회사 D'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H에게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인 E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부산은행 소유인 현금 90,063,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교부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 로부터 피해자 부산은행 소유인 현금 17,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각 예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문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구)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세양청구 아파트까지 가던 중 같은 날 02:03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핸들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운전자의 핸들을 잡고 흔들어 위협한 후 욕설과 폭행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조사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한 것으로서 위 행위의 위험성과 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17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여, 5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00:0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9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장식용으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라껍데기(총 길이 12cm)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및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감경영역(중하지 않은 상해 혹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징역 1년 6월~2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2:20경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잠홍동에 있는 이마트 앞 잠홍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22:25경 서산시 잠흥동에 있는 이마트 앞 잠흥삼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 D파출소 소속 순경인 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있냐'는 말을 하고 위 Fl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여부를 확인하자, "누가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배로 F를 밀어붙이고, F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자 주먹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F의 손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00:10경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두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소리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10경 1차, 00:22경 2차, 00:40경 3차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잇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의 대롱부분을 입 앞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범행 전 ·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05.20.23: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고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경중학교 쪽에서 송우중앙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차량,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도주차량 범행은 2001. 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1)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6:27경 안산시 고잔동 주공아파트 810동 앞에서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정하는 피고인에게 주거지로 돌아가도록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파출소에 가서 술을 깨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8: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파출소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집으로 갈 택시비가 필요하니 현금 30,000원을 줘, 경찰이면 줘야 하는 거 아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정하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파출소 안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한 언행이 녹화된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파출소에서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내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