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에게 파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대해 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8:30경 파주시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체한 채 임차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동식 간이화장실 1동과 피해자의 건설공구 등이 보관된 시가 불상의 컨테이너 1동을 크레인과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임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일부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은닉한 재물의 규모 및 가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C 토지의 인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최근 토지 매매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5. 9. 08:35경 대구 달성군 C에서 피해자가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아놓는 등 경계 표시를 하자 몰래 말뚝 1개를 뽑아 D 문중 땅 인근에 옮겨 박아 두었고, 2021. 5. 11.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포크레인으로 돌무덤을 치우다가 땅에 박힌 말뚝 1개가 뽑히자 이를 주워 보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8)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5. 11.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뚝을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므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말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었던 점,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화분 안에 말뚝을 넣어 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말뚝 보관 사실을 알렸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 사이가 좋지 않아 말도 하기 싫은데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 않았어요.”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지면 평탄화 작업 현장에서 C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4:18경 위 지면 평탄화 작업 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위 굴삭기를 조종하던 중 지면 평탄화 작업에 사용되는 길이 약 6미터, 지름 20센티미터의 철제봉을 쇠사슬과 연결고리로 위 굴삭기의 버킷 부분에 연결한 후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 곳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버킷 부분에 연결되는 고리가 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있는지, 굴삭기 회전 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철제봉이 굴삭기 버킷 부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굴삭기를 적정한 속도로 조종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클립이 없는 고리를 이용하여 철제봉을 굴삭기 버킷 부분에 연결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철제봉을 땅에 내려 놓던 중 쇠사슬이 연결고리에서 빠지면서 철제봉이 굴삭기 근처에 있던 현장근로자인 피해자 D(65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피해사진, 사용장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초범, 형사 합의금으로 1,500만 원 지급, 피해자 측 처벌 불원(17. 4. 15.자 합의서). - 위 사정들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경 청주시 흥덕구 F 대 1137.2m²를 G로부터 대금 2,415,984,870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7.경 이를 (주)H에 3,5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단기 양도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되자, 위 토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뒤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토지를 B의 어머니 I에게 명의신탁하기로 B과 약정한 뒤, 2014. 8. 4.경 충남 예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토지를 I에게 대금 2,7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9.경 위 토지에 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I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실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4. 8. 4.경 계약금 208,000,000원, 같은 달 11.경 및 19.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각 200,000,000원을 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4. 8. 19.경 청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I가 위 토지를 (주)H에 대금 3,53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같은 해 10. 1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이 I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금액 3,345,130원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1,672,565원을 납부하고, 그 무렵 (주)H로부터 I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B을 통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토지를 (주)H에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699,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49,5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의 토지를 피고인의 어머니 I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뒤, 2014. 8. 4.경 충남 예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A가 위 토지를 I에게 대금 2,7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9.경 위 토지에 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인 범의 하에 취득 부동산을 I 앞으로 명의신탁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양도차액에 대한 조세포탈을 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 포탈 세액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포탈세액 및 가산금을 전부 납부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부동산 실명 거래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조세 회피, 부동산 관련 규제의 잠탈을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건물(지상 9층, 지하 1층) 5층 503호, 504호, 505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9.경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의 위 건물 5층 503호, 504호, 505호 중 98.02㎡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탈의실, 샤워장, 안내데스크)으로 용도변경하였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이 용도변경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 임차인인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적설비가 갖춰진 상태 그대로 위 503호, 504호, 505호를 인도받아 사용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참조),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이 위법하다면 피고인은 위법한 용도변경행위를 한 건축주에 해당할 수 있다. 2. 위법한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검사는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의 건물 중 일부를 탈의실, 샤워장, 안내데스크로 사용한 것이 체력단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먼저, 안내데스크는 그 자체로 무용학원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체력단련장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탈의실에 대해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4항 및 별표4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과 같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무용학원의 경우 탈의실 5㎡ 이상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용학원에 탈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샤워장에 대해 살핀다. 위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고, 그러한 시설에는 체육시설,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이 포함된다. 샤워장은 체육단련장에 적합한 시설로 보이고 무용학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용학원과 같이 실습을 위주로 하는 종류의 것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샤워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샤워실, 탈의실 등이 학원의 시설 중 일부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샤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용학원의 용도상 설치될 수 없는 시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장이 무용학원의 용도에 맞지 않는 체력단련장 용도의 시설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시설을 같은 층 501호, 502호에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E의 영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각 시설을 피고인의 무용학원 영업에 사용함과 동시에 체력단련장의 영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곧바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용도변경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9:30경 서울 은평구 C(퉁신기지국 위치)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한뒤 곧바로 끊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112종합상황실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동무 내가 서울 왔다고 강원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나 찾아와야지, 내가 간첩인데 자수하려고"라며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청와대를 간다, 종로 간다, 물빛공원 신한은행 앞으로 와라"며 마치 간첩이 자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을 은평구 연신내 물빛공원으로 출동하여 약 20분 동안 그곳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20여명의 경찰관들의 경비 및 요인경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처리결과 보고, 상황보고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112신고자료 회신(은평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센터에 대한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무의미한 현장출동을 함으로써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2012.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D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2008년경 E를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F는 2010. 11.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의 소개로 2011. 3. 24.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층(501호, 502호, 503호)을 매입하게 되었고,2011. 4. 9.경 피고인, D, 피해자, E가 동업을 하여 위 건물 5층 501호, 503호에 , 'H'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그 지분은 피고인, D 30%, 피해자 40%, E 30%로 하고, 위 스크린골프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수익금 관리를 위한 수협은행 통장 명의와 골프장의 경비시스템(캡스ADT) 명의를 각 피고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동업을 한 뒤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는 4,6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E는 1,2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계속적인 투자가 요구되자 피고인과 D는 2011. 5. 9.경 위 동업관계에서 빠지기로 하고, 대신 피고인과 D가 같은 날 위 스크린골프장의 건물(501호, 503호)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 D와 피해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문제,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다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던 E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에 관하여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 받아 E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300,000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경 불상지에서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가 판시 'H' 경비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시스템에 가입된 명의자가 아니어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듣고, E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경비시스템 회사에서 비밀번호 변경에 관한 명의자에 대한 확인전화가 오자 그 통화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위 스크린골프장 경비시스템의 비밀번호가 변경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8. 1.부터 2011. 8. 4.까지 위 스크린 골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어 위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 8. 1.경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건물 501호, 503호의 전기공급이 차단된 후 F가 출입문을 열어둔 채 사라져 골프장비 등의 절도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된 것인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경비업체에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밀번호 변경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8. 1.경 E가 전화하여 골프장에 전기가 나갔고 출입문이 열려있다면서 골프장비가 안에 있으니 열쇠(출입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바꿔야겠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경비업체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명의자임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E가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E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2011. 8. 1.경 전기 공급이 단절돼 경비시스템이 작동 되지 않아 비상계단 전원을 끌어 사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F를 내쫓기 위하여 관리실을 통하여 단전조치를 하였고 자신을 시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변경은 F가 자신은 사건에서 제외시켜 줄 테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F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E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E가 위와 같이 진술한 후 E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진술변경 이유에 관한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단전조치에 관하여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F 및 건물관리소장인 I과 F의 직원 J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F를 축출하기 위하여 경비시스템의 가입명의자인 피고인이 굳이 E를 통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상당한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E가 검찰에서 한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F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주로 2011. 8. 1.경 전기 공급 단절과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서 자신의 물건 일부를 가지고 나간 후 비밀번호 변경으로 경찰 입회 하에 문을 열고 출입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로서 그 자체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E와 공모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동생인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C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실행될 우려가 있자 위 부동산을 매도한다고 속이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금원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그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6.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단층주택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E 대 615㎡, 그 지상 위의 세멘트콘크리트조 슬라브단층주택(91.26㎡) 및 같은 리 F 전 1038㎡(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려고 한다.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3억 2,0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D을 기망하거나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3.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1억 3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등기권리증을 대신한 확인서면,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작성·교부하였고, D은 당시 동석하였던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H은 위 서류들을 사무실에 보관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D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서류들이었므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D에게 교부한 후 "처를 설득해야 하고, 이사도 가야 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3개월만 유예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서류들을 모두 제공한 후 위와 같은 허술한 거짓말로 D의 인정에 기대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점(당시 D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고, 당시 등기를 대리하던 H도 D에게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권유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12. 22. D으로부터 잔금 1억 350만 원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다음날 D의 요구에 의해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19, 20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위와 같이 잔금 또는 매매대금 전부(수표로 지급받은 부분을 포함하여)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당시에는 매매대금 수수 여부에 관하여 다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3.경 다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처가 알게 되면 쫓겨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유예를 부탁하면서 2010. 3. 9.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점(증거기록 제23면), 피고인이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를 부탁하면서 그 이유로 제시한 사정들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8. 18. D에게 '2011. 9.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제22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 되어 있던 I을 채권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지연되었는데, 이는 채무자 C와 채권자 I 사이에 상환하여야 할 대여금의 이자액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I이 수령을 거부하자 C가 변제금을 공탁한 다음 I이 이를 조건부 수령하였기 때문이었으며, D은 I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잔금을 수수한 다음 2010. 1. 20.경 2009. 12. 30.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1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자 포곡농협,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말소한 점(증거기록 제9 내지 18면), D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중도금 중 5,000만 원을 C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C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금원 중 1억 2,000만 원 및 잔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채무변제, 민박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이 매매대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주도하고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실제 수수하여 사용한 C와의 갈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은 D이 2011.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등기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매매대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또는 매매대금 수수 당시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J실장), K(일명 K과장), L, M, N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 활동하였다.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을 피고인 명의로 양수하여 D에게 빌려주는 역할 및 허위의 임차인을 가장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D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양수한 회사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H, J, K는 위 손님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L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 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M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 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N는 법인 운영자로 위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인(임차인)이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총책인 D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1.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너의 명의로 법인을 양수하면 그 법인을 이용하여 사기 대출을 받아 그 대가로 3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2. 3. 9.경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O를 양수하고, 위 법인을 이용한 사기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양수하면서 D이 '법인 대출을 진행하려면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드니 일단 위 법인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사기 대출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제의를 하자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고, 대출사기 조직원인 H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P를 섭외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Q를 섭외하였다. Q, P는 2012. 3. 29.경 인천시 서구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Q 소유의 '인천시 서구 T아파트 101동 1202호'에 대하여 임대인 'Q', 임차인 'P', 보증금 '일억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는 P가 2012. 1. 2.경부터 주식회사 O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P가 피해자 우리은행 서초사랑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2012. 4. 6.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6.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43,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 신청 명의자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D 등과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D, M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를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W을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W과 같이 2013. 3. 15.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W 소유인 '서울시 성북구 Z'에 대하여 임대인 'W', 임차인 'A', 보증금 '이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U은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주식회사 V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D 등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영업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2013. 3. 22.경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법이 매우 불량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수회 가담한 점,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 신청 명의인으로 적극 가담하여 편취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기도 한 점, 다만 주식회사 O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법인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받은 금액도 편취한 대출금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압어로기기 판매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선박 건조가액의 80%를 수협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F이 G를 건조하면서 자부담금 20%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모든 선박 건조가액을 피해자 구룡포수협 구룡포지점에서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5.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F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G의 유압어로기기 공급가액이 4,700만 원임에도 그 공급가액을 7,1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F에게 교부하여, F이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2016. 7. 27. 피해자 구룡포수협 구룡포지점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0.부터 2016. 7. 6.까지 총 6회에 걸쳐 유압어로기기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위 F 등 6명에게 교부하여, 위 F 등 6명이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건조가액을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6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시설업체 상대 조사결과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허위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 등 선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허위 견적서를 이용하여 선박 건조가액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주어 총 6회에 걸쳐 이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영세사업주로서 선주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지부 제천지회 소속 회원으로서,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사람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1. 15:34경 의왕시 이동에 이는 부곡IC 앞 교차로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오가며 운송거부 참여를 독려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C가 운행하는 D 대우 19톤 카고트럭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위 카고트럭의 운전석 앞 쪽에 있는 와이퍼 1개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18:18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의왕ICD 1기지 부근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E이 운행하는 F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1회 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E의 몸을 손으로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2-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4:2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동부간선도로에서 위 차량을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차량 뒤를 따라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가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는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 시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며, 또 타 차량들을 추월하면서까지 피해차량을 약 2.5km를 뒤 쫓아 가면서 피해차량을 향해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비추어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k5 운전자 F를 위협하던 중, 이에 화가 난 F가 이를 따져 묻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1차로에 자기의 운전차량인 E k5 승용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 또한 그 뒤에 위 택시를 정차하여,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1차로 상에 위 택시를 세워둔 채 F와 약10여 분 간 시비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후행 차량들이 위험하게 급제동 하거나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결국 G가 운전하는 H 화물차량이 위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 간선도로 1차로에 위 택시를 약 10분가량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자동차전용도로 정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앞 D역 5번출구 앞 도보 위 노상에서 음식물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5개~6개, 의자 15개~18개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닭똥집, 닭발, 꼼장어, 산낚지, 멍게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하여 1일 약 3~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였다. 나. 도로법 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D역 5번출구 앞 보도 위에서 음식물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5개~6개, 의자 15개~18개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앞 D역 7번출구 앞 도보 위 노상에서 음식물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3개~8개, 의자 12개~32개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 튀김류, 오뎅 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하여 1일 약 15~28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였다. 나. 도로법 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9.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D역 7번출구 앞 보도 위에서 음식물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3개~8개, 의자 12개~32개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증사진(영업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