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찾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최종 대출 심사 결과 3,200만 원까지 연 7. 2%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D은행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니 현금으로 2,400만 원을 준비하여 D은행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30. 13: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은행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경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9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41, 42, 43, 44, 45, 46,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2, 13, 14, 15, 16, 55, 61, 6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1, 22항 기재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알선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거·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고의 인정 여부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일자리를 구하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I' 업체의 직원 모집 광고 문자를 본 후 연락한 일명 'J'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 내용을 소개받았는데 그 주된 취지는 "대출을 중개해주는 업체로 대출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우리 업체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J에게 신분증, 가족증명서, 각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에 면접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채용되었는데, 이러한 채용방식은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 "지인에게 취직을 알리자 지인이 업체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혹시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우려되어 J에게 업체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J를 대면하거나 인터넷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등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J가 지시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내가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D(저축은행) 직원이시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떡였다. 내가 두 번째 피고인을 만났을 때 당시 동행했던 지인이 확인 차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신분증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끝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내가 당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줬는데, 피고인이 받을 돈이 9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D은행 직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 B이 잠시 휴대폰에서 얼굴을 떼고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그 발언이 녹음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 파일에 위와 같은 발언이 녹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B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G은 경찰에서 "모르는 남성(피고인)이 'K은행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해서 인출해 놓은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H은 경찰에서 "어떤 남성(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금융감독원에서 왔습니다.'라고 하였고, 통화하던 일명 L 검사에게 '금융감독원이 왔다.'고 하니까, L 검사가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고 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H이 검사 이름을 대길래 '제가 맞다.'고 말한 것뿐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치 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인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인 대출알선 관련 수수료 수금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는 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에서 "2019. 12. 30.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40대 남성과 직장 동료에게 2,400만 원을 받을 때 상대 남성이 '우리 채무 모두 변제되어 끝이지요?'라고 묻길래 '저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때 저는 J가 시키는 일이 채권 추심을 하는 업체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업무가 대출알선 수수료 수금업무가 아님을 짐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은 1회당 540만 원부터 5,200만 원으로 통상적인 절차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함에도 피고인은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확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영수증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500만 원, 2,000만 원에 달하는 대형마트 상품권을 받아 이를 환전하기도 하였는데, 정상적인 대출업체에서 수수료를 대형마트 상품권으로 수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수금대상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을 뿐 상대방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돈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돈은 J가 지정하는 계좌에 J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까지 찾아가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음 보는 개인 명의나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가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대출' 과정에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절차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J로부터 투자자에게 배당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금자가 아닌 송금자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이 투자금 배당 및 세금 회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송금 후 무통장 송금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J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J로부터 휴대폰에서 지정 계좌번호, 인적 사항과 사진을 삭제하고 영수증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대출알선업체에서 증빙문서인 영수증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대출금 회수업무의 대가로 당초 월 수입 240만 원과 숙박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일급 10~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1달 남짓한 기간 동안 475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 월급의 지급 역시 당초 예상한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J가 정해주는 금액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17년간 학습지 영업에 종사하여 상당한 사회적 경력을 쌓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개시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9. 9. 24.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범행방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지시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동정범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01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현금 운반 또는 송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형태나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각자 맡은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서울, 성남시, 화성시, 대전, 세종시, 청주시, 광주, 부산, 양산시, 포항시, 남원시, 경주시, 대구, 경산시, 광양시, 창원시 등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횟수는 무려 32회에 이르고, 피해자는 25명에 이르며, 편취금도 합계 4억 2,900여만 원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금한 돈을 매번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 내지 범행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금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인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 공동정범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과 비교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최근에 협의이혼한 전처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1달 남짓한 기간 동안 4억 2,9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사기의 공동정범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2년 : 배심원 4명 징역 1년 8개월 : 배심원 1명 징역 1년 6개월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