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3. 17.부터 4. 4.경까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3. 17. 19:00경 파주시 D에 있는 B, C 운영의 ‘E'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뒤, 500만 원을 지불하고 충전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기본 배팅액이 5,000원부터 시작하는 ’G‘에 참가하여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를 한 장씩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카드의 그림, 숫자를 맞추어 낮은 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일간 합계 총 111,5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2021. 3.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11:4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1,200만 원의 게임머니를 환전받자, 갑자기 위 PC방 옆 주방용품 판매점에 가서 손잡이가 달린 무쇠 냄비를 들고 온 다음, 피해자 C에게 “아줌마는 나에게 환전해 준 것이다, 신고해라, 나 다 때려부순다, 나는 벌금만 내면 되고 니들은 환전으로 영업폐쇄다”라고 소리치며 무쇠 냄비로 PC방 컴퓨터 모니터 5대를 내리쳐서 피해자 B, 같은 C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다. 2021. 3. 20. 15:00경 공갈 피고인은 2021. 3. 20. 15:00경 위 PC방에서 위 나.항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들이 도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자신이 도박을 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로 하여 경찰서에서 석방되자,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환전에 대해서는 불지 않았고, 10만 원 정도밖에 잃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니 나에게 포인트를 꺽어주면 도박과 환전에 대해서는 불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겠다, 내가 모든 것을 불면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등록도 취소될 것인데 장사를 그만하고 싶냐, 게임머니를 충전해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5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PC방에서 전날부터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어 더 이상 도박할 자금이 없게 되자, 피해자 C에게 “내가 파워볼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내 밑에 있는 유저들이 수백명이다, 유저들과 환전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천만 원의 현금을 돌리고 있다,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 게임이 다 끝나고 현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도박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 ‘파워볼’ 등의 도박을 하여 돈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큰 금액의 돈을 잃는 경우도 많았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어 안정적인 수익이 없던 상황이었으며, 도박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업주들이 자신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우선 게임머니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B, C 소유의 2,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경 위 PC방에서 위 1)항에서 충전받은 게임머니도 모두 잃은 후, 교대근무를 온 피해자 B에게 “파워볼 유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이 입금되면 바로 변제하겠으니 게임머니를 충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우선 게임머니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B, C 소유의 1,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도박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고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3. 17.경부터 같은 달 4. 4.경까지 위 'E' PC방에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111,5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도박을 함에 있어, 동인이 도박자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A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20경 11:20경 위 PC방에서 A이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30만 원에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0.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영업장부 1. 각 금융 입출금명세, 각 계좌이체내역 1. 문자 캡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A 도박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의 기간, 빈도, 경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 [피고인 A은 2021. 3. 20. 15:00경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피씨방의 모니터를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네 환전해줬다. 너네는 이제 장사 끝났다. 경찰해 신고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목격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25면). 목격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협박의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판시 손괴 행위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도박의 규모나 환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환전 사실을 피고인이 신고할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협박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제공할 게임머니의 규모 등에 관하여 H 등을 통하여 협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빌릴 당시에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자력(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명 재산이 실제로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빌리기 전후에 보인 태도(피고인이 게임머니를 빌린 후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연기된 판결선고기일 직전에서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계획의 합리성(피고인이 게임머니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큰 규모의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산상이익을 갈취,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 C가 도박을 방치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피고인 B, C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손괴 및 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3. 18. 02: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 C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 PC방에서에서 도박을 하면서 전날부터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거의 잃게 되자, 게임장의 업주는 게임사이트 본사로부터 통상 손님들의 배팅금액의 4%를 게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되팔거나 환전업자에게 환전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업주에게 할당되는 게임머니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PC방은 포인트(게임머니)로 먹고 사는데, 이것마저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다른 피시방은 다 꺾어주는데 왜 여기만 안된다고 지랄이냐, 내가 여기서 잃은 돈이 얼마인데 포인트까지 다 챙겨 먹으려고 하느냐, 보내라고 하면 빨리 보낼 것이지 뭔 말이 많아, 여기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빨리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1:20경 위 PC방에서 전날부터 2,550만 원을 지급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다시 업주에게 할당되는 게임머니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에게 “내가 게임을 하면서 니들이 가져간 수익을 모두 돌려 달라, 내가 잃은 돈이 얼마이고, 나 때문에 니들이 번 돈이 얼마인데 안 주냐, 가게 망하고 싶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200만 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씨발 빨리 환전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게임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의 환전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후 최초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2021. 3. 20. 15:00경 5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갈취하였고 외상 게임비 3,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송금 사실이 드러나자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환전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기 직전 1,230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환전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입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246, 273, 277면),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갈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이 피고인의 게임머니를 단순히 환전해 준 것이 아니라 갈취당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부분의 피해를 빼고 진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준 사실이 드러나자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갈취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거액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피해자들 운영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게임머니를 잃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환전할 게임머니가 남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지 않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줬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I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21. 3. 18. 송금받은 돈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입금해서 충전한 포인트는 새로운 아이디로 받고 기존에 있던 200만 포인트를 환전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목격자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1. 3. 20. 11:20경 ’왜 환전이 안되냐, 당장 입금시키라‘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