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연 4.7%의 저금리로 5,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14:01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1. 8.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B은행 중계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장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F 직원이라고 소개한 G의 지시로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 한 것이지 위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1월 중순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2018. 12. 21. 자신 명의로 개설된 H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약 1주일 뒤에는 위 H은행계좌의 사용이 정지된 경험이 있는 등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F 직원이라는 G을 통해 다시 대출을 받으려 하면서 G의 신원이나 그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실제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라고 주장하나, 허위로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출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인이 이전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주점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6. 5. 06: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부근에서, 위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주점 주위를 돌아본 후, 피고인은 승용차 내에서 B에게 전화통화로 현금 출납기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B는 잠겨 있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 보건증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 2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주)F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영장 신청에 대해),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E 업주 상대 수사)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가 역할을 분담하여 새벽 시간에 판시 주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위 주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곳이고, 또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종의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주점의 실제 운영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B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8.3.31.경 위 조합장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6:2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조합 소유인 임시총회 참석대상자 명부 1부와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서면결의 철회서 1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캡쳐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07: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육각정 앞에서 휴대폰으로 B아파트 밴드에 접속하여, "B에 지금 사는 주민은 계속 C과 D E 등.이런 인간이하말종들에게 계속 배불려주고 살아야 겠지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7.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10.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0. 15. 07: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육각정 앞에서 휴대폰으로 B아파트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 자 D의 사진이 게시된 것을 보고 'D, 이런 인간이하 말종들'이라는 밴드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와장소 및 범행의 태양이 동일하다. 즉, 피고인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1개의 게시물을작성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욕의 점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모욕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던 중 2006. 8. 31. 강제 출국되었고,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은 B 명의의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2010. 5. 9. 국내에 재입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이름으로 생활하던 중, 위 명 여권을 이용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신고(신청)서의 성 란에 'C', 명 란에 'B', 국적 란에 '중국', 신청인 란에 'D' 등을 각각 기재하고, 위 신고(신청)서 1장과 미리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위명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 명의의 신고(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인 위 신고(신청)서와 위명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2014. 4. 18.경 B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E에 있는 F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성명 란에 'D', 국적 란에 '중국', 주소 란에 '경기도 광명시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신청인 란에 'D' 등을 각각 기재하고, 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1장과 미리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위명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위명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컴퓨터학과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에 각각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F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감독업무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위명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 응시표, 외국국적동포거소증 발급내역, 신고(신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달리 국내 처벌 전력 없고, 위명 여권을 이용한 불법 입국으로 시작된 일련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신고기간 중에 스스로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체류자격 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건축주인 피해자 C(55세)와 사이에 제주시 D에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계약에서 하수굴착공사 및 옹벽울타리공사 등을 제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수굴착공사에 대하여는 (주)E와 사이에, 옹벽울타리공사에 대하여는 F와 사이에 각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공사가 진행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옹벽울타리공 사대금을 나에게 주면 대신 F에게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옹벽울타리공사대금 1,5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운영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수굴착공사대금을 나에게 주면 대신 ㈜E에게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하수굴착공사대금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3.경 ㈜E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하도급공사대금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8.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옹벽울타리 추가공사대금을 나에게 주면 대신 F에게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옹벽울타리 추가공사대금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운영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추가공사 지급 요청서 사본, 계약 및 공사비 지급 내역, 각 공사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H 대화내용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횡령[피해금액 합계 3,59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횡령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은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 4. 9.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2002.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의, 2003.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2008.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1998.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2005.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7: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파에 앉아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팔로 피해자와 부딪혔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내용,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립'에서 피해자 F(여,50세)와 피해자의 일행 G을 처음 만났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6. 11. 03:50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웨이터의 안내로 만취상태인 피해자와 합석(속칭 '부킹')하여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위 G이 합석을 거절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은 후 뒷자리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 타려고 하였고, 이에 위 G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탑승을 막자 피고인은 위 G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모텔 앞에 도착한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모텔 303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6. 11. 04:13경 위 I모텔 303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제288조(간음목적 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간음목적 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따돌린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8고단3121 피고인 A과 D(2017. 7. 21. 소년부송치)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B과 D은 대전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7. 4.경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7. 5. 8. 03:5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마트 인근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마트의 외부에 설치된 가림막 밑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방범벨 소리에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D은 2017. 5. 10. 05:1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 A과 D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J'의 가림막을 열고 밑으로 들어가 방범창을 잡아 당겼으나 방범벨 소리에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은 2017. 5. 10. 05:45경 위 1항 기재 'G마트' 앞에서, 위 마트의 출입문을 셋이 함께 잡아당겨 틈을 만들어 피고인 B이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D이 마트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이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D은 마트 카운터 아래 알루미늄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천원권 300장, 오천원권 80장, 권종을 알 수 없는 현금 70,000원 등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8고단3741 피고인 A은 2017. 12. 15. 00: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65 금천폭포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57 금빛공원 앞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B) 1.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진행경과 및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사건진행 내용, 공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B 재판진행경과 및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사건진행 내용 1. 판결문 ■ 2018고단31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의 진술서 1. G마트 현장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등), CCTV 캡쳐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CTV 캡쳐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이동로 CCTV 수사), CCTV 캡쳐 1. 피고인 A의 오토바이와 이불사진, 특수절도 사건 지문감정 결과 통보 ■ 2018고단37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운행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o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 o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o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 o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만 20세), 일부 특수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동종 범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또한 좋지 않은 점(집행유예 취소)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B, D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1건의 미수 범행 및 1건의 기수 범행(피해금 77만 원)에 그치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아니한 점, 이미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D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2:5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클럽에서 그곳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춤을 추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하체 정강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은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에 가까운 부위까지 훑듯이 만졌다. 이에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채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잘못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을 데리고 클럽 바깥으로 나갔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일행이 그 추행이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추행의 방법,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는 신체접촉이 있은 후에 곧바로 스테이지에서 내려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클럽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자의 다리를 추행하려고 만진 것은 아닌데 손으로 가벼운 터치는 있었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서 비스듬하게 피해자를 등지고 서서 춤을 추고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황에서 팔로 피해자의 정강이 또는 종아리 부위를 치기 위해서는 팔을 몸통에서 180도 이상 바깥쪽으로 뻗어야 하므로 매우 부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가 허벅지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9: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지하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9,000원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05:25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전날 갖고 나온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모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발생장소 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2019. 5. 14. 및 2019. 7. 4.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2019. 7.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모가 2020. 2. 1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2020. 4.경부터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3: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8만 원을 달라’고 하며 귀가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촬영 후 제출한 범행도구 사진, 진료기록지 1. 참고인 E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범행도구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이나 접촉을 거절하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9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초순 일자미상 여천시 C 소재 피고인 소유 주택 뒤담을 쌓으면서 여천시장이 관리하는 국유지(경제기획원소우-)인 D 대지(구도로)87m2 중 30m 가량을 브럭크 벽돌로 담을 쌓아 국유지 대지(43m2)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한 것이다. -1-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정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벌금가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18.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14. 07: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여, 76세)이 운영하는 <점포명>에 손님으로 들어가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2. 12. 6. 저지른 재물손괴미수 범죄로 2023. 3. 3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12. 9. 저지른 폭력 범죄로 2023. 3.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각 약식명령 발령 무렵인 2023. 2. 1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C 앞 도로를 F사거리 쪽에서 G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수리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