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0. 23:47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귀금속전문점 앞 이면도로를 동서울시장 방면에서 천호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4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복사본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한강 방면에서 자양골목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여 오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F(35세)이 위 누비라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상가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차량과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넘어졌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이 사건 'T'자형 삼거리를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자신의 앞으로 진행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왼쪽 방향으로 돌리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왼쪽으로 넘어지고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남편인 C1)이 2010. 12. 5.경 실직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양어머니이자 탈북 브로커인 D에게 빚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Dol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D에게 탈북 대가 600만 원 중 300만 1)피고인 및E,F과 이 사건으로 같이 기소되었다가 변론 분리되어2011.6.14.징역 4년을선고받아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을 빚지고 있는 탈북자인 피해자 G(여, 30세)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직접 받아내어 D에 대한 채권에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1. 7.경 직장 후배인 E과 E의 동네 후배인 F2)에게 피해자 G의 주소를 알려 주면서 피해자 G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2011. 1. 7. 13:30경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G과 통화를 한 뒤,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을 미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G이 귀가하자 피고인 및 C, E, F은 2011. 1. 7. 16:40 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112동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근처 어린이집 앞길에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 G을 기다렸다. 피해자 G은 겁을 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I를 불러 외출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피해자 G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J(여, 5세)과 함께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팔과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C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G을 강제로 E 소유인 K 그랜저 차량의 뒷좌석 안으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 J을 안아 함께 위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 E F 과 함께 피해자 G을 기다리던 I를 가로막아 제지한 다음, E은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 및 F. 피해자들을 태운 채 운전하고, C은 혼자 자기 소유인 L SM7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갔다. 위 차량을 타고 가다가 신월 IC에 이르러 C은 위 그랜저 차량에, E, F은 피해자 J 데리고 위 SM7 차량에 바꿔 탄 뒤, 차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북송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300만 원을 내놓으라면서 위 300만 원 2) E 및 F은 피고인 및 C과 이 사건으로 같이 기소되었다가 변론 분리되어 2011. 6. 14.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받아내려고 하던 중 마침 D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피고인 및 C, E, F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찢긴 상의, 빠진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특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혼자 딸을 데리고 탈북하여 그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B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7.경 제주시 C에 있는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F빌라 가동 102호', 예금주 란에 'G',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2. 12. 18.경 위 B에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인천 서구 J건물 11동 101호', 예금주 란에 'G', 가입신청고객 란에 'H'라고 작성하여 각각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H가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SKT 직원을 속이고 출고가 2,178,000원 상당의 D 명의 갤럭시노트2 2대(K, L), 출고가 814,000원 상당의 H 명의 아이폰5 1대(M)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합계 2,992,00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련의 사건들이 분리되어 약식기소된 상황,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3. 06:10경 고양시 D 건물 2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었으나 이를 알아채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행위는 미수에 그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103호에 투숙하던 중 옷을 전부 벗고 나체 상태로 105호에 들어간 다음 횡설수설하면서 105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6세)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01: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9세)와 F(26세)의 머리 부위를 동시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F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말리자 화가 나 팔을 크게 휘두르며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1:30경 피해자 D(여, 25세)를 포함한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G 건물 지하 'H'에서 2차 회식자리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I'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는 등 모임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노래방 방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잠이 들자, 위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약 1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엉덩이를 약 1분간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뺀 다음 다시 바지 앞부분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분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상태에서 눈을 감은 채 몸을 반대로 틀어 우회적으로 추행행위를 그만 두게 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앉은 채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아래로 내려 속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뒤척이며 뒤로 돌아누울 때까지 약 10회에 걸쳐 몸을 움직여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전자 갤럭시S2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1:30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G 건물 지하 'H'에서 2차 회식자리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I'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는 등 모임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노래방 방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잠이 들자, 피고인은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약 1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엉덩이를 약 1분간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뺀 다음 다시 바지 앞부분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분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상태에서 눈을 감은 채 몸을 반대로 틀어 우회적으로 추행행위를 그만두게 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앉은 채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아래로 내려 속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뒤척이며 뒤로 돌아누울 때까지 약 10회에 걸쳐 몸을 움직여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10. 11.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냉동수산물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 이하 'E'라고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 F, 이하 'G'라고 한다) 및 H 등 거래처에 18억 2,000만 원 상당의 대금 채무가 있었고, 은행권 채무도 합계 673,500,000원으로 매월 그 이자만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D의 경영상황은 이익 발생 없이 매월 3,000 만원 가량의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회사의 대표인 F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5년 2월경 229,225,000원, 2015년 3월경 29,850,000원, 2015년 4월경 64,000,000원, 2015년 5월경 37,350,000원, 2015년 6월경 142,155,000원, 2015년 7월경 62,270,200원, 2015년 8월경 27,600,000원 등 합계 592,920,2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5년 2월경 42,400,000원, 2015년 3월경 161,900,000원, 2015년 4월경 144,800,000원, 2015년 5월경 70,000,000원, 2015년 6월경 57,500,000원, 2015년 7월경 108,000,000원, 2015년 8월경 60,000,000원 등 합계 645,400,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계좌추적관련, 2015년 2월 이후 매입거래처 매입액 관련, K 전자계산서에 대하여)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2013년 5월경부터 피해자 E, G와 거래하여 오던 중 2015년 1월경부터는 자금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말경 D이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 약 2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곤드레밥집을 새로이 개업하면서 6억 원 가량의 공사비중 약 2억 원을 D의 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D은 매월 수천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오다가 결국 2015. 8. 17, 파산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 약 2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4. 21.경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고, 2016. 5. 4. 경추가로 1억 8,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0: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번지 '백현교' 근처 도로를 지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2세)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길도 모르면서 대리운전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자동차 사고로 이어져 제3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8:10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59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용접기 사용 도중 피고인 소유의 롤러기에 흠집을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농약장대(길이 130cm, 지름 2.5cm)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고추밭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30cm, 지름 4.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번 늑골골절, 좌측 혈흉, 두피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피해자를 장대나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중 4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데다 청력 등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7. 말경까지 (주)H를 운영하였으나 위 여행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200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여 폐업하였고, 2007. 8.경부터 2008. 말경까지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으나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인천 서구 BR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차량구입자금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면, 명의대여 비용을 주고, 3달 안에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에서 50만 원씩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받은 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차량을 판매하여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9. 피해자의 처 명의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고, 2011. 6. 24. 피해자 명의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들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완주IC 약 1km 전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완주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7. 15:00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란을 보고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같은 날 밤 모텔 카운터 옆방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과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 09:2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 안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06:50경 평택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32번 컴퓨터를 사용하던 피해자 H이 컴퓨터 본체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생활용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7. 01:30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란을 보고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종업원 L과 함께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L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란을 보고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호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다음날부터 객실과장 피해자 O와 함께 프런트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피해자가 객실 점검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1. 15:00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란을 보고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모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9:50경 모텔 내실 커피자판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 O, Q 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00:2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상당의 남자용 상의 코트 1개, 그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윤식(기소), 김상범(공판)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4. 1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물 및 현장 재현)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인사, 예산 등 학교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피해자 C은 소속 대학인 D대학교의 전신인 E전문대학의 전 총장인 F가 E전문대학의 공금을 횡령한 후 위 F의 동생인 G의 통장에 입금한 것을 원인으로 G를 상대로 횡령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3. 피해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C에서는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2013. 5.경 G 소유의 강원도 동해시 H 아파트 3동 104호에 대하여 채권금액 228,956,145원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3. 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장으로서 위 채권금액을 지급받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3. 12. 4.경 사무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49,827,416원에 G와 위 민사소송에 대해 합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179,128,7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원금을 초과하여 상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창고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의 형인 E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F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G는 손님을 모집·관리하는 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09. 12. 3.경부터 2010.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09. 12. 3.경부터 2010.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게임장 실업주 특정 및 게임장 운영기간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등이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E의 동생으로서 E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두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정상] -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