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9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후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 식당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9에 있는 편도 5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6:52경 용인시 처인구 B 가동 201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D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집에 들어오자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경찰관을 한 번 더 밀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직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던 점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3:55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294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00:4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우성 2차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21 힐스포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5. 00:49경 제1항 기재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21 힐스포파크 앞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에 대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길 12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북주공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성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성북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 6명에게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도 조사)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9: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7길 57 덕신2차 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B와 차량 교행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창문 쪽으로 몸을 넣은 다음 "그래 내 술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툭툭 건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운전석 쪽 창문에 매달린 채로 약 30m 진행한 후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길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피해 미화복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4. 0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18 북악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5. 09:32경 속초시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운전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H으로부터 같은 날 09:58경부터 10:3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09:32경 속초시 청호해안길 27-1에 있는 해변민박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 CCTV 영상자료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2015년, 2016년에 총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경북 영천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 중인데, 이곳에 벌목공사를 하게 해줄테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대한 벌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즉석에서 벌목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나이스평가신용정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영천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KICS 사건 대상자 검색 범죄사실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문제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30경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263 부근 '마창대교' 밑 공원에서 피해자 B(27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일행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어뜯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및 입술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7. 19:50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웃통을 벗고 소란을 부리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C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과 순경 E가 현장에 오자 "야 씹새끼들아, 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으며 주먹질을 하고 달려들고, 손으로 순경 E의 조끼를 잡아 세게 당겨 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를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 휀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자동차 사진, 찢긴 경찰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반복해서 침을 뱉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도전의사가 현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과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D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이동주차 시키기 위하여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차량 옆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SM5 승용차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되고, 차량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곳 피고인의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G(49세)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고, 그원 도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즈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7,586원이 들도록, 위 스즈키 승용차를 주유구 밑 부분 페인트가 벗겨져 도색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그랜저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H의 차량 파손정도)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2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앞에 설시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은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17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07,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C 그랜저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법 체류 중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추방대상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0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에게 아는 척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은색 냄비받침대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싸우던 중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은색 냄비받침대로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45세)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검정색 냄비받침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부분 기재 사유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KT 협력사인 B에서 근무하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회사에서 통신전선 등 고가의 자재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 4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위 D회사에 침입하여 구리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 23:24경 위 D회사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외곽 철조망 아래 부분의 틈으로 물류센터 부지 안으로 들어간 후 야적장에 설치된 철조망의 볼트 3개를 풀고 철조망을 잡아당겨 손괴하여 야적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지름 10cm, 길이 1.5m) 7개를 야적장 밖으로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4, 21:00경 성남시 수진구 E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회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00:19 이천시 C에 있는 D회사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71번길 38 에 있는 라인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21: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어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리 소재 라몽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19: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59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끌어안고는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움켜쥐었다가 피해자를 확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팔을 잡고 말리는 임산부인 피해자 F(여, 29세)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 [강제추행치상의 감경영역(피해자 처벌불원)에 폭행치상의 감경영역의 상한의 1/2인 9월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말리는 당시 임산부인 피해자 F까지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F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이나,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고형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기준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기간인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피해자 G(46세)에게 "죽인다. 씨발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G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서면이 2018. 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9: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역마을공원 쪽에서 D약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고, 2009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1:07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 약수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라쥬(MIRAG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동종 처벌전력이 3회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그가 교통법규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중한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죽을 만큼 후회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음주수치 및 주행거리, 처벌전력(동종 3회),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7:5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15동 507호에서, 피해자 D(6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지난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02. 1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통과 화분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고, 테이블에 있던 컵을 냉장고에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상, 하의를 모두 벗은 후 전라의 상태로 위 식당 안을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8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연음란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0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22. 22:10경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여, 38세)이 C과 함께 그너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4동 1층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3층 31호까지 올라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집 안으로 침입한 것을 피해자 C(42세)이 발견하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B의 주거에 침입 후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전인 2017. 7. 18. 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용서해줘 처벌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주거침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