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2. 28, 10:00경 전주시 완산구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G 종중의 대표자인데 종중 소유의 전라북도 완주군 H 5,554㎡에 대한 매매건의 종중결의와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종중대표자도 아니고,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중으로부터 결의나 위임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6. 1. 10. 에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1. 12, 21.자)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1. 10. 24.자)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공동피고인 B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탄원서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증거설명서 중 종중규약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그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는 피고인이 에게 전북 완주군 H 임야 5,554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종중으로부터 따로 위임을 받거나 종중총회의 의결 등을 받은 바는 없지만 그 이전인 2001년에 이미 종중의 위임 하에 공동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팔았고 그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는 공동피고인 B으로 피고인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 K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E에게 매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로서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요구되는 절차 즉, 이사회결의 및 종중정기총회 보고·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피고인은 종중의 총무였던 관계로 이와 같은 종중규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중명의로 이전된 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공동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임야가 혁신도시지구 내에 위치하여 필요한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관계로 그 이전절차가 여의치 않게 되자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기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그 이전절차를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B으로부터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이 사건 매매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종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대표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매매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종중 소유명의로 이전된 이후이고 이미 B과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기존의 매매계약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B에 대하여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채무이행의 문제만 남을 뿐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의 문제는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임야는 종중 소유로서 그 매매에 관하여는 종중의 위임 등을 받아야만 하는데도 이러한 위임 등을 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자신이 종중의 대표자로 행세하여 이 사건 매매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 ㄷ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긴 하지만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종중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고 그 대금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그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2001, 11. 14. G 종중 총무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위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2,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등기명의인인 종중원들이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아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A 를 종중의 대표자로 하는 허위의 종중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건 토지를 위 종중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앞서 본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모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과 잔금 수령이 이루어진 F부동산공인중개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이라 한다)에 간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없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에 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공동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임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그 편취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에 갔는지 여부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잔금의 지급장소인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에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과 피고인 B 그리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에 들어간 순서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으며, A의 검찰 진술 및 이 법정 진술, 매수인 측 중개인인 K과 매도인 측 중개인인 L의 각 수사기관 진술도 E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및 잔금일에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에 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물론 L, J의 각 이 법정 진술 및 J 작성의 탁상용 메모지 사본 등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람들의 일치된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J은 M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인 관계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얘기해 줄 가능성이 있으며 L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경위까지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피고인 B을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매매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한때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은 후 3회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관계로 기억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던 만큼 이 법정진술보다는 시간이 덜 지난 시점에서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진술 내지 자료들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동피고인 A와의 공모 여부 및 편취범의 유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매도인 측 중개인인 L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보러 그 현장에 같이 갔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 및 잔금일에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에 갔으며 매매대금 상당부분을 궁극적으로는 가져갔고 피고인 B 과 A가 함께 M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고 그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 이전인 2001년경 종중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준비를 위해 그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로부터 종종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절차가 예상 이외로 그 시일이 오래 소요되고 재판결과 종종명의로의 등기가 이전된 이후인 2005. 12. 하순경에는 이 사건 임야가 혁신도시지구 내에 위치한 관계로 필요한 관할관청의 허가 등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은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A에게 요구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다소 개입한 흔적은 없잖아 있으나 이는 이러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일과 비슷한 시기에 A로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N은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A를 통하여 실제로 N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점, 피고인 B이 가져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은 피고인 B이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금과 그 손해배상금으로 받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물론 그 수령금액이 위 반환금과 손해배상금의 합계보다는 다소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 계약일로부터 돈을 실제로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이 무려 약 4년이나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 및 잔금일에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고소인 E 등 이 사건 매매 관계자 어느 누구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에서 어떠한 언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 E 역시 2010. 2. 4. A 만을 이 사건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였다가 A가 피고인 B을 언급하자 2010. 10. 24. 비로소 피고인 B을 공범으로 고소한 점, A는 일부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마치 피고인 B의 공모 및 편취범의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종중 대표자라는 것과 이를 가장한 종중결의서를 작출함에 있어 피고인 B과 상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의하여 E에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마땅한 자력이 없는 A로서는(월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조차 쫓겨나 식당에서 종업원 생활을 하고 있다) 자력이 있는 피고인 B을 끌어들여 그 책임을 분담하게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A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가 기존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이고 그 이후 종중 내부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 당시에도 A가 여전히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검사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