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말경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5:20경 보령시 머드로 123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7:40경 충남 예산군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의자 A와 총책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D와 총책 피의자의 통화내역 캡처 사진, 총책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D와 총책 피의자의 카카오특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D 피해금 인출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전달함으로써 그 범죄를 완성시키는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것을 계기로 우연한 기회에 하부 구성원으로 단순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강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이 법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