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1:43경부터 같은 날 02:25경 사이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손을 떼었다가 계속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3. 03:52경부터 같은 달 24. 01:51경까지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앱 ‘라인’을 통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리 쳐벌리지 그랬노 벗으랄 때 쳐벗던지, 집주소랑 사진 옵채(오픈 채팅방)에 뿌릴테니 너 맘에 들면 남자들 가겠지 그럼 돈 달라 하고 다리 벌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일대일 대화내역(라인어플리케이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이를 손가락으로 떼어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만남 이전에 채팅을 통하여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스폰관계’를 맺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⑵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첫 번째로 허벅지를 쓰다듬었을 때, 싫어하는 티를 냈다.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처럼 털어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⑶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채팅 메시지 즉, ‘만지지도 못하고 이불에 손도 못대고 집으로 왜 부른거야’, ‘허벅지를 만져도 만지지말라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겠니?’, ‘만지면 털어내고 만지지마 이러더니 무슨’(증거기록 7, 8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⑷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만남 전에 채팅을 통하여 이른바 ‘스폰관계’나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스폰관계’는 돈을 대가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만남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돈의 지급 조건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⑸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스폰관계를 제안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러한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⑹ 설령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가 아닌 무릎 위쪽을 만진 사실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 성립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스폰관계’를 빌미로 강제추행을 하고 그 이후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계속하여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 전에 서로 호의적인 태도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