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1층 공장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로 그 건물에 설치된 고압 변압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자 또한 자신의 건물 누수 공사에 관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C(55세)은 위 공장건물의 옥상을 청소한 일용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2:15경 위 건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시작하면서 D를 통하여 피해자 등을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였고, 방수 작업을 진행하기 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옥상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건물의 옥상은 22,900v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 변압기가 설치, 가동 중에 있어 청소 및 공사 등의 작업을 하는 중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에 인부가 신체 등이 접촉하면 감전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를 관리하고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압기 주변에 인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중에는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감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 인부 D로부터 작업 중 고압 전기를 차단하여 위험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고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변압기 주변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22,900v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 변압기 일부분과 다리 부위를 접촉, 감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전기계약자),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업무협조회신, 업무협조추가회신 및 답변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과실치사상 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후 치료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새벽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계산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중,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친구 E이 피해자가 많이 취하였으니 피고인 일행보다 피해자 일행이 먼저 계산해도 될지 허락을 구하자 거절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2. 03:00경 위 주점 외부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 사과해라’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갑자기 “이년 봐, 이년 젖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2~3초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1항 기재 강제추행 행위에 대항하여 “뭐라는 거야”라고 화를 내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변의 부기와 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 사진,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친구 E 및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누군가로부터 상해를 입고 추행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 및 추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및 추행을 당한 뒤 피고인 일행 3명(피고인, F, G) 중 인상이 비슷한 두 명(피고인, F)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등록된 사진을 보고 그 중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가 아닌) F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 두 명은 튀는 색깔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가운데 저를 때린 피고인이 있었고, 오른쪽에 파란색 옷을 입은 F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가해자 특정 경위, 가해자 및 그 일행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렴풋한 인상을 기초로 피고인을 특정하였고, 다만, 그 가해자가 입었던 옷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03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다소 튀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일행은 다소 평범한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특정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피고인의 사건 당일 의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일행 중 피고인과 F가 그 체형과 인상이 비슷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상해 및 추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일행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고, 파란색 아디다스 맨투맨 티셔츠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그 중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되자, 그 기억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증인 E의 진술은 가해자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드려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을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옆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다소의 몸싸움이 아니라 추행과 그에 이어진 강한 가격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처음에 시비가 붙은 사람은 피해자와 F고, 본인은 피해자와 F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이 다툰 경위에 관하여 그 기억이 비교적 뚜렷한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욕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였던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가 계산을 하고, 본인은 술을 먹던 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 자리를 확인한 뒤 피고인, 피해자, F를 따라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증인 G이 싸움 경위를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이어 시비가 붙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 ‘본인들은 먼저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났고, 그 이후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일행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추행을 하고 곧바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던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밀양시 C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위와 같은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 및 품목허가(신고) 신청일자인 2019. 11. 27.부터 위 신청 수리일자인 2020. 2. 13. 사이, 밀양시 C 소재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마스크 생산기계를 이용하여 개수 불상의 시제품을 제조한 후, 2020. 1. 29.경부터 2020. 3. 6.경까지 별도 표시가 없는 투명비닐에 100매 씩 포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에 보건용 마스크 총 1,529,600매(합계 505,248,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등기부등본, 자료제출요청 회신, 각 수사의뢰, 의약외품 제조 신고증, 품목허가증, 시험검사 성적서,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 원장, 판매내역, 공장 및 현장사진, 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31조 제4항, 제66조, 제6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31조 제4항, 제66조, 제6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바이러스 등의 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가 무분별하게 유통됨으로써 마스크의 기능을 오인한 채 구입하여 착용하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보건상 위해를 입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 수량과 판매 가격 및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이익 등 범죄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는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판제작업을 하는 친구인 C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C은 피해자 D의 소개로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Dol 적극적으로 일을 봐주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O로 인하여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 가족 등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4. 18:11경 김포시 E 소재 F병원 신축공사장 2층 기숙사에서 자신의 핸드폰(G)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와이프를 강간하고 너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조직폭력배다, 당신을 죽이고 가족을 몰살시키고 처와 딸을 강간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9 경까지 사이에 위 기숙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D의 처인 피해자 H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핸드폰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투자금 회수하지 못하게 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직장생활을 통해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유비씨방송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엠비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을 C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1: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01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와 자녀에게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가족들이 임시로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자 처 등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58 경 주거지 근처 편의점에서 인화성 물질인 지포라이터 기름(133ml) 2캔과 일회용 라이터를 구입한 다음 위 주거지 거실에 이불과 옷 등을 쌓아 놓고 위 기름을 거실 바닥과 이불 등에 전부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 건물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범행도구) 사진 1. 화재현장 사진, 범행도구 구입 CCTV 영상자료 및 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6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빌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불화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족 및 빌라 거주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23:3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전화국 정류장에서 술을 마시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를 충격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차장으로 갔고, 같은 날 00:10경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사 F을 폭행하여 경사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경찰관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과 그에 기한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도중에 자신이 직접 운전해 온 사실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후 필름이 끊겼고 누군가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올 때부터 피고인을 따라온 렉커차 기사 증인 H이 피고인이 경찰을 발로 폭행한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증인 H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아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녹음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부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 H은 "확실히 피고인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만 답변하였는바, 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차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강제적인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F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발로 자신이 허벅지쪽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증인 F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였다고 증언하였다가 이후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발로 허벅지를 찼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G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증인 F 발로 찼다라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차에서 내리자 증인 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위법한 체포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위법한 강제수사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1) 1. 23,03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술집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 쉬고 있는데, 1,000,000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 표현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로직권정정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가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3,03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등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또는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1,99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8. 피해자에게 "E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샵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이므로, 마사지 샵 인수대금 31,990,000원을 빌려주면 몇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마사지 샵은 불법 유사성행위 업소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샵인 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10,000,000원을 피해자의 언니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마사지 샵 양도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인 2010. 10.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990,000원을 피해자의 언니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차용증, 준비서면, 소장, 각 계좌거래내역(D, F, H), 각 내용증명,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6360), 신한은행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3,030,000원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4까지의 금액 합계 1,800,000원은 연인관계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소액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을 속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0. 10.경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 계좌이체해 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27까지의 금액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편취당했다고 볼 수 없다. 나. 31,990,000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언니 H, 그 남편 J에게 마사지 샾이 불법 유사성행위 업소임을 숨긴 사실이 없다. 또한 H와 J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 수익을 받을 목적이 아닌, 자기의 계산으로 온전히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 아래의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E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기에 호감을 느껴 교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금방 갚겠다며 돈을 요구하기에 이에 응하여 돈을 보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첫 만남 당시 무직 상태이면서도 마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62쪽). 또한 피해자는 마사지 샾 인수대금을 비롯하여 이미 피고인에게 지원해 준 많은 돈을, 마사지 샾 수익금으로 금방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23,030,000원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운영하던 마사지 샾을 자신이 인수해서 운영해 보겠다며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그 언니 H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H가 위 마사지 샾을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마사지 샾의 개업준비를 도맡아 하였고 그 후 약 2년간 피고인 혼자서 위 마사지 샾을 불법 유사성행위 업소로 운영한 점, H의 남편 J는 개업 첫날 위 마사지 샾이 불법 업소임을 알게 되자 위 업소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 하였고, H, J는 피해자에게 줄 돈에서 위 인수대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수대금 상당액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점, 피해자와 그 언니 H는 위 업소가 불법 업소임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마사지 샾이 불법 유사성행위 업소로 운영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위 마사지 샾의 인수대금을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31,990,000원 사기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06:00경 광양시 C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38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바로 옆 TV받침대 위에 둔 후 그 쪽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그 친구 만날 거면 너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언니들과 술을 마시고 왔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맞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못 이기고 안방으로 도망을 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인 안방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0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외 4명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 왜 왔냐, 니들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개입을 하냐"고 욕을 하였고,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죽여버린다, 빨리 가라니까 다 죽여버린다, 니들 다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는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 D과는 협의이 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14. 09:30경 부산 연제구 연산 4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수회에 걸쳐 물어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치료확인서 사본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호를 받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에게 '손님, E 어디로 갈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연산교차로 한가운데에 택시를 급정차하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치료를 받은 바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상처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났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에 의료기관에서 창상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은 다음 2일간 입원하여 추가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7쪽) 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7.01:30경 포천시 C 건물에서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84만 원 상당 심정용 전원선(280M)과 센서용 전선(280M)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동종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각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범행경위, 죄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1. 10.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가 두목, Col 부두목, D, E, 피고인은 행동대장, F, G, H은 행동대원으로 하여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서 포창마차를 기업형식으로 15개 정도를 만들어 임대할 것을 계획하고, 단란주점 등지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잘 해결해주고 일정지분을 받아 자금을 만들어 잘 살아보자는 명목하에 불량써클인 '일도파'를 결성하고, 'B 말은 곧 법이다. 충성해야 한다. 배신하면 팔, 다리를 잘라버린다. 어딜가도 우리는 일도파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라.'는 규율아래 위 D, E이 '일도'라는 문신을 새기고, 고양시 소재 I 여관, J 여관 등지에서 함께 장기투숙을 해오던 자들인바, 1. 피고인은 D, E, B, C, G, F, H과 공모하여 1996. 4. 23.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고양시 K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합계 8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식음한 다음 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8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D, F, C과 공동하여 1996. 8. 20.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천시 연수구 N아파트 102동 1406호 0의 집에 이르러 P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위 C이 위 P에게 4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위 O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D, F는 위 집에 들어가서 위 가 외출중이자 0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Q과 아들 R에게 위 의 연락처를 묻고, 팔부위의 문신을 과시하고 다니면서 라면을 끓여먹고, 이방저방을 걸어다니고, 거실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위 Q, R을 협박하고, 3. 피고인은 199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 B 의 프린스 승용차 뒷자석 아래에 사시미칼 2개를 숨겨놓고 운전하고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기록목록 [판시 전과] 1.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2011단 1609, 인천지방법원 20111578, 대법원 2011도11802),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공용 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34

범죄사실 D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광고를 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한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신용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을 가장하는 서류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정비율(약 20%)을 자신에게 교부할 것을 각 제안하고, 피고인들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7. 7.경 위와 같이 D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자신이 'E'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D이 준비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대구은행으로 가위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서류들을 위 은행 성명불상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담당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대구 달서구 있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피고인 A 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 A 'E' 사업체를 운영하는 있는 것으로 믿고 2010. 7. 7.경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의 '햇살론 대출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에서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대출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7, 20.경 위와 같이 D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자신이 'F'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D 이 준비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대구은행으로 가위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서류들을 위 은행 성명불상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담당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대구 달서구 있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피고인 B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 B의 'F' 사업체를 운영하는 있는 것으로 믿고 2010. 7. 20.경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의 '햇살론' 대출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에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대출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10. 14.경 위와 같이 D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자신이 'G'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D이 준비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삼원신용협동조합으로 가위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서류들을 위 협동조합 성명불상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위 담당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대구 달서구 있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피고인 C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 C이 'G' 사업체를 운영하는 있는 것으로 믿고 2010. 10. 14.경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에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대출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에 첨부된 거래내역사본,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