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관공서 폐쇄회로 영상텔레비전(CCTV) 및 방송통신 장비 등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실제 대표로서 L의 선대본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은 각 부산 동구 M오피스텔 603-2호에 위치한 업체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방송장비 설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체결된 '학교 건축물 및 학교부지 처리에 관한 약정'에 따라 위 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 교육청 담당자인 피해자 N의 업무착오로 위 부지 매입대금 납부를 지연 시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교육청을 상대로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여 위 N으로부터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N에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O 의원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부탁하면 위 소송을 막아줄 수 있다. O 의원 쪽 사람들을 만나면 술 한잔해야 되는데 경비로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2011. 3. 23.경 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4. 4.경 위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 10:00경 부산 연제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 의 R 사무실에서, 위 Q로부터 부산시청 공무원 S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Q에게 '내가 L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역임한 B을 잘 알고 있다. B은 L 외 국장들을 많이 알고 있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위 Q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1.경 부산 동구 M오피스텔 603-2호 사무실에서, T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T으로부터 위 T의 경력수첩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6. 3. 31.경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T 등 총 7명으로부터 경력수첩을 빌려 2012. 4.경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 20:00경 부산 연제구 U빌딩 3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인 S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S을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S이 승진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A가 Q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경력수첩을 빌려 2013. 4.경까지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경력수첩을 빌려 2013. 4.경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9, 28, 38, 45, 53)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사본, 업무협조의뢰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1)항은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경력수첩 대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 본문,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 본문,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2)항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합계 2,5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청탁 및 알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범행은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취지를 해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Q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었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상계함으로써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사실상 반환한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0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역임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1980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인 A가 경력수첩을 대용한 인원, 기간,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