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자지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각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G의원 원장 H의 경우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 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입원한 후,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면서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9. 9.부터 2010. 11. 24.까지 삼성생명의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등 10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33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지면서 다쳤다고 하면서 2010. 3. 13. 위 G의원에 찾아 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0. 4. 5.까지 24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010. 5. 13. 보험금 명목으로 2,252,642원을 교부받는 등 4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832,73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6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925,29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0. 29.부터 2010. 12. 2.까지 새마을금고의 '우리가족상해보장보험' 등 총 12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67만 원 상당을 가입을 한 후, 스키를 타다 다쳤다는 이유로 2011. 2. 8. 위 G의원에 찾아 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1. 3. 2.까지 23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1. 3. 8. 보험금 명목으로 1,799,222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829,7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11. 11.부터 2010. 4. 7.까지 그린손해보험의 '그린닥터웰빙보험' 등 8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29만 원 상당을 가입을 한 후,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 2009. 10. 10. 위 G의원에 찾아 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0. 26.까지 17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화재손해보험으로부터 2009. 11. 2. 보험금 명목으로 623,086원을 교부받는 등 2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43,08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5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5,180,7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1. 11.부터 2010. 10. 14.까지 LIG손해보험의 'LIG굳스타트보험' 등 5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22만 원 상당을 가입을 한 후,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는 이유로 2010. 2. 8. 위 G의원에 찾아 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0. 2. 25.까지 18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0. 3. 2. 보험금 명목으로 973,000원을 교부받는 등 2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13,800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5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4,806,3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의원 병실확인) 1.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C 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C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D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심평원 상대 보강수사) 1. 병원평가정보서 사본, 병상가동률현황서 1. A 일가족 보험금 지급현황서, C 일가족 보험금 지급현황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거래명세표, A 의무기록, A 가족 보험계약 사항, A 일가족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1. B 보험계약사항, B 보험금 지급현황,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자료 1. C 의무기록, C 보험계약사항, C 보험금 지급현황, 거래명세표, 통화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1. 입퇴원확인서, D 보험금 지급현황,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통화내역서 1. 피의자 입원기간별 증거관계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선고유예되는 형(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과다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피고인별로 살펴본다. • 피고인 A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6개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범행 기간 중에 4개의 보험에 추가 가입하였고, 총 10개의 보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위 각 보험의 보험계약사항을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하여 보험금의 액수도 커지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도 대부분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인 점, 각 보험금 지급 청구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각 보험금지급청구서를 보면 직업란이 공란이거나 주부로 기재되어 있음), 매달 보험료로 지급되는 금원은 최대 월 33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고인이 아들인 B(학생)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액수도 최대 월 67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일부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증상에 비하여 과다한 입원기간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5), 일부 입원기간 동안은 피고인이 입원한 병실의 인원수가 기준 인원수를 초과하여 피고인의 입원이 정상적인 입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순번 2, 3),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의 경우 갈비뼈에 골절현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3차례 G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7번이나 주소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위 병원을 계속 이용한 것으로 보아, 위 병원이 증상에 비해 과다한 입원을 조장, 묵인하는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끼리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정이 보이고, 환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입원을 잘 시켜주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입원기간 동안은 외출과 외박을 한 적이 있는 점(순번 7)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과다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피고인 B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에 5개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전인 2010년도에 7개의 보험에 추가 가입하였고, 그 중 10개의 보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위 각 보험의 보험계약사항을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하여 보험금의 액수도 커지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도 대부분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인 점, 피고인이 학생이고, 매달 상당액의 보험료를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는 점,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증상에 비하여 과다한 입원기간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서 갈비뼈 골절현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A는 이 사건 당시 G의원이 증상에 비해 과다한 입원을 조장, 묵인하는 사정을 잘 알고 위 병원에서 자주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상당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주소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위 병원을 다시 이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위 병원이 증상에 비해 과다한 입원을 조장, 묵인하는 사정을 알면서, 증상이 있음을 이용하여 과다한 입원을 한 후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피고인 C, D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밀착된 전후 시점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신규 가입하였고, 그 보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위 각 보험의 보험계약사항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하여 보험금의 액수도 커지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도 대부분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인 점, 각 보험금 지급 청구 당시 피고인 C은 전업주부였고, 피고인 D은 사무원이었는데, 매달 보험료로 지급되는 금원은 합계 최대 월 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일부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증상에 비하여 과다한 입원기간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7), 일부 입원기간 동안은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실의 인원수가 기준 인원수를 초과하거나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입원이 정상적인 입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7, 8, 9, 범죄일람표 4의 순번 5, 6, 7),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의 경우 피고인 C의 갈비뼈에 골절현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주소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위 병원을 계속 이용한 것으로 보아, 위 병원이 증상에 비해 과다한 입원을 조장, 묵인하는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끼리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정이 보이고, 환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입원을 잘 시켜주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임), 카드사용내역 및 통화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과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과다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증상에 비하여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5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B은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아직 젊은 청년으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것은 병원 측에서 필요 이상의 입원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사정도 크게 작용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였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B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9. 9.부터 2010. 11. 24.까지 삼성생명의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등 10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33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배드민턴을 치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고 하면서 2009. 11. 9. 위 G의원에 찾아 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1. 23.까지 14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12. 4. 보험금 명목으로 1,604,450원을 교부받는 등 3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737,4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5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642,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0. 29.부터 2010. 12. 2.까지 새마을금고의 '우리가족상해보장보험' 등 총 12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67만 원 상당을 가입을 한 후, 스케이트를 타다 다쳤다는 이유로 2010. 2. 17. 위 G의원에 찾아 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0. 3. 2.까지 14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0. 5. 18. 보험금 명목으로 611,822원을 교부받는 등 6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582,08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10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489,4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증상보다 과다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