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E에 D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하여 선거인들에게 확산시키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 9. 15:18경 F 불상지에서 자신의 E 계정에 "C시장 후보 한 분 중에 부인이 1심 판결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해 드시려고 부인까지 동원하였을까요? 이제 C도 국에 말아서 드시려고 나온 것 같다. 창피하다. 이런 모양새는 범죄다ㅜㅜㅜ"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D을 비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3. 13. 16:22경 F 불상지에서 자신의 E 계정에 "G정당 D 시장 후보 운동원은 H 시장이 겁나게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H 시장을 2번 시장시키면 도둑놈 된다고 한답니다. 그럼 D 군수는 4번째 단체장 출마하니까 대왕도둑이네ㅋㅋ"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8. 3. 15. 10:26경 F 불상지에서 자신의 E 계정에 "요즘 6·13 선거 G정당 출마 후보들은 관공서 상대로 사업 하시려고 출마하는 것이 맞다는 C시민들 이야기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을 비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E 비방글 확인), 수사보고(D C시장 후보와 관련된 기사내용 첨부) 1. 언론보도 8부 1. E 게시글, E 캡쳐, E 계정 캡쳐사진, E 게시글 추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글을 E에 게시한 행위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에게 D을 낙선시킬 목적이나 비방할 의사가 없어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글에 적시된 사실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등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게시한 글에는 'C시장 후보인 D의 부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비리행위는 D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게시한 글에는 '앞으로 D이 C시장으로 당선되면 또다시 비리를 저지를 것이고, 이는 범죄행위와 마찬가지이며, C시민으로서 창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 A은 경찰에서, D이 C시장으로 당선되면 과거 J군수로 재직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비리를 저지를 것이 우려되었고, D이 C시장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쪽). 4)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글을 게시할 당시 위 글에서 지칭하는 C시장 후보가 D인지 몰랐고, 사실 누가 출마하는지 관심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1쪽, 142쪽). 나.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게시한 글은 D의 부인에 대한 형사처벌, D의 비리행위 관여 여부에 관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비방행위 및 비방의 고의 여부 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C시장 선거에 출마한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선거에서 D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E 게시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D의 청렴성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의견을 함께 기재하였음은 위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선거에서 D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과 D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의견을 함께 기재한 표현의 방법이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E에 게시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시장 후보인 D을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선거에서 D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글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위 글을 E에 게시하는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D에 대한 비방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3) 낙선 목적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경찰에서 D이 C시장으로 당선되면 또다시 비리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D이 C시장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글을 E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과 게시된 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까지 함께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글을 게시할 당시 D을 C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4)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가) 진실성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적시한 사실들 중 'D의 부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적시한 사실들 중 'D이 부인의 비리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기록상 이를 진실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동기 여부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글을 게시한 이유에 관하여, D이 C 시장으로 당선되면 또다시 비리를 저지를 것이 우려되어 위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위 진술과 같이 진정으로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자는 공익적인 의도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면, 그 표현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공직자 비리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진지하게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제1항 기재 글은 사실상 욕설이나 한풀이에 가까울 정도로 거칠고 원색적인 표현들 일색이어서 과연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 글을 게시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글을 E에 게시할 당시 위 글에서 지칭하는 C시장 후보가 D인지 몰랐고, 사실은 누가 출마하는지 관심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익적 목적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판시 제1항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들 중 일부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그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은 D을 C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E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을 비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과 그 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 게시한 각 글에는, 'D의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D이 C시장 선거에서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D이 과거 J군수로 재직할 때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는 흉상을 제작하였고, 그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D이 이번에 4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C시민들은 G정당 후보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사업을 하려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D이 과거 J부군수로 재직할 때 전남 K에 있는 L 해수욕장 인근 토지 등을 매입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D이 당내경선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 게시한 각 글에는, 'G정당에서는 인물이 없어 D 같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D이 1위라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낙선할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D은 J군수로 재직할 때 자신의 흉상을 건립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제왕적 군수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D은 4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였으니 대왕도둑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자기 사업을 하려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G정당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D은 J부군수로 재직할 때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D이 상대방 후보에게 시비를 거는 선거운동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경선에서 낙선할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 B는 검찰에서, D이 J군수 등으로 재직할 당시 비리를 저지르고도 C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D과 같이 공직자로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서도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4쪽 ~ 156쪽, 160쪽, 161쪽). 4) 한편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 게시한 각 글이 택시의 승객으로부터 들은 풍문이거나 단순히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하여 접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3쪽, 158쪽 ~ 160쪽). 나아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 무렵 SNS에서 C시장 후보들의 지지자들 사이에 편을 갈라 서로 헐뜯고 싸우는 과정에서 D의 지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D에 관한 부정적인 사실들을 찾아서 E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5쪽, 156쪽, 160쪽, 161쪽). 나.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 게시한 각 글은 D의 부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C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조작, D의 흉상 건립 및 농지 불법 전용, D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횟수, G정당 후보들의 6·13 지방선거 출마 목적, D의 부동산 매입, D 선거캠프의 경선운동 방법에 관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비방행위 및 비방의 고의 여부 가)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C시장 선거에 출마한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선거에서 D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E 게시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D의 인물됨, D의 당선 가능성, D의 군수직 수행, D의 청렴성, G정당 후보들의 공직비리 가능성, D의 부동산 투기 여부, D의 경선운동방법의 위험성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의견을 함께 기재하였음은 위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선거에서 D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과 D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의견을 함께 기재한 표현의 방법이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글을 E에 게시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시장 후보인 D을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선거에서 D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각 글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위 각 글을 E에 게시하는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D에 대한 비방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3) 낙선 목적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검찰에서 D이 C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D과 같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서도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판시 제2항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과 게시된 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까지 함께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기재 각 글을 게시할 당시 D을 C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4)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가) 진실성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 글에서 적시한 사실들 중 'D의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D이 J군수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흉상을 건립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D이 이번에 4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D이 J부군수로 재직할 당시 전남 K에 있는 L 해수욕장 인근 토지 등을 매입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적시한 사실들 중 나머지 부분은 기록상 이를 진실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과 같이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그것이 D의 비리 또는 불법행위와 연관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각 글이 택시의 승객으로부터 들은 풍문이거나 단순히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하여 접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각 글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기록상 피고인 B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동기 여부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각 글을 게시한 이유에 관하여, D이 J군수 등으로 재직할 당시 위와 같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C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위 진술과 같이 진정으로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자는 공익적인 의도로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면, 그 표현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공직자 비리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진지하게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제2항 기재 각 글은 사실상 욕설이나 한풀이에 가까울 정도로 거칠고 원색적인 표현들 일색이어서 과연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각 글을 게시한 경위에 관하여 SNS에서 C시장 후보들의 지지자들 사이에 편을 갈라 서로 헐뜯고 싸우다가 D의 지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고 보여주기 위하여 D에 관한 부정적인 사실들을 찾아서 E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에서 본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위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공익적인 의도로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기보다는, 자신과 논쟁 중인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고 자신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적인 의도로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들 중 일부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그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는 D을 C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글을 E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을 비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A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1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G정당 C시장 후보 D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연히 D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시하여 D을 비방하는 글을 약 50 ~ 60명의 팔로워가 있는 E에 친구공개로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표현 내용이나 게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헐뜯고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 A이 위 글을 자신의 E 팔로워 50 ~ 60명만 볼 수 있도록 친구공개로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라는 SNS의 전파성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적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 ~ 5개월 앞둔 시점에 G정당 C시장 후보 D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연히 D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시하여 D을 비방하는 글을 7회에 걸쳐 약 3,000명의 팔로워가 있는 E에 전체공개로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표현내용이나 게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헐뜯고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피고인 B의 E 팔로워 숫자나 E이라는 SNS의 높은 전파성,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D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벌금형 8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