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93

범죄사실 1. 2017고단60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7.경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23,9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연 이율 8.6%, 매월 상환금 491,498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6.28.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6,73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15,000,000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8고단4383 -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태국과 대한민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비자를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E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를 대전 소재 상호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알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F과 2016. 11. 경 F은 태국에서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F1 모집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그들을 고용할 국내 마사지 업소에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태국 국적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알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F1 모집하여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G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자인 G를 인천 남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H에 소개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4.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알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에서 마사지 업소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 체류자격의 태국 여성 E를 한 달에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9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위임장 1. 할부금 및 이자내역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매매주문서 조회 화면 출력물 1.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 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 2018 고단4383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M, N, O, P, Q, G의 각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및 번역본 1. T의 진술서 1. 2015. 4. 16.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사본, 2015. 4. 16. 채증사진 출력물 1. 입국 태국인 4 명 인적사항 출력물 1. 통합국경관리시스템(BMS) 탑승객명부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F-피고인 A)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행 태국인 불법고용 알선 대가금 내역 파악), 통장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알선대상자 출입국 현황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2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고인 B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별로 포괄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합계 26명을 합계 1년 넘게 마사지 업소 등에의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위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위 권리행사방해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속아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게 된 것이고 대출금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태국 여성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하였지만 특별히 이를 강요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범행에 대하여 수사받으면서 스스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11명을 "J" 업소에 고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행내용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J"에서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