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위원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21. 1. 27.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2021. 1. 29.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CCTV 영상을 인쇄한 출력물을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2021.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CCTV 영상을 인쇄한 출력물을 피해자의 직장인 부산시설공단 D 직원 E에게 열람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프린터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제출-직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 1. 29.자 범행에 관하여, 1)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서증으로 첨부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의 관리 목적 내의 행위이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21. 2. 2.자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E에게 열람시켜 보여준 사실이 없고, 열람시켜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21. 1. 29.자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법원에 대한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법원이 그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유포하는 등으로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개연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제공도 법률상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제공의 상대방에서 법원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보전의 신청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재판에 현출시킬 방법도 얼마든지 존재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송상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CCTV의 설치와 운용은 방범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CCTV 영상 출력물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정보의 관리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출력물을 재판에 적법하게 현출시킬 다른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서류를 가처분신청의 자료로 제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2021. 2. 2.자 범행 1) 부산시설공단 D 직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인쇄한 출력물을 E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인쇄한 출력물을 E에게 열람시켜 보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열람시켜 보여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인쇄한 출력물을 E에게 열람하도록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출력물의 소유권을 E에게 넘겨주어야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CCTV 영상 출력물을 본 E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이 사건 출력물을 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전후의 E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대방 및 제공한 경위 등의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