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0. 0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 사각트렁크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7.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빨랫줄에 걸린 위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대학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C(여, 24세)은 B의 처제로, 친언니 D 및 B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종종 술을 마시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30경부터 다음 날 00:33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E 7층 ‘F’에서, 피해자, B,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듯 쓰다듬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5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0 사 건 2022고단4857 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근영(기소), 탁광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정근, 하은정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1. 1.경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다는 D(이하 ‘D’이라 함)로부터 피고인이 환전에 사용하는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거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원화를 송금해 놓을 것이니 이를 인출해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C’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와 D 명의 E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D이 지정한 G 명의의 중국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합계 2,279,943,420원의 원화를 매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지급대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에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피고인과 D의 위챗 대화내역 중 이체내역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환전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 환전금액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정황이 보이지만,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통상적인 수수료를 넘어서는 수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모두 보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통상적인 환전업무로 생각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태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1.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6. 01: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약 1g을 담배 잎을 덜어낸 담배에 채운 뒤 각각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2022. 1.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4.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MDMA(엑스터시)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각각 콜라 등 음료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14, 24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0, 52, 55,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 및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소지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로부터 각 아래 금원을 추징함 추징금 38만 원 = 합성대마 1g 소지 및 사용 부분 20만 원 + 엑스터시 2정 소지 및 사용 부분 18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모발에서 엠디엠에이, 엠디에이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 A의 소변, 피고인 B의 소변 및 모발에서는 어떠한 마약류도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E, F, G, H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I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J(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 M(인터넷주소 4 생략), N(인터넷주소 5 생략), O(인터넷주소 6 생략), P(인터넷주소 7 생략), Q(인터넷주소 8 생략), R(인터넷주소 9 생략), S(인터넷주소 10 생략), T(인터넷주소 11 생략), U(인터넷주소 12 생략), V(인터넷주소 13 생략), W(인터넷주소 14 생략), X(인터넷주소 15 생략), Y(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8. 6. 1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Z 건물에서, I ‘운영팀’에 소속되어 도박사이트 도금 포인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운영자들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G, H, AC, A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AE, AF을 통한 공범들의 닉네임 확인), 수사보고서(접속가능한 I 도박사이트 확인) 1. ㈜AA AB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E의 USB에 저장된 도박사이트 북마크 파일 출력물 사본, AE와의 카톡 대화내역 사본, AF이 전송해준 공범들의 닉네임 내역, A의 해외 출입국 내역, A의 AG 계좌 내역,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합계가 30,47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합계를 계산하면 30,370,000원이 되므로, 위 금원의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약 8개월간 가담하였는바, 범행기간과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인 임야(762㎡)를 무단점유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2021. 12. 6.경 D읍사무소의 원상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일부(152㎡)를 복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 관련 공문,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장 1. 현장 사진 대장,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원상복구 명령 사진 통지 알림, 원상복구명령 알림, 수사보고서(공유재산 무단 점유 기간 관련) 1. 판시 전과 : 검사가 제출한 2023. 4. 14.자 참고자료[범죄경력자료, 판결문 1부(2022노146, 2022고합53),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인 임야를 자기 소유 식당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D읍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일부 임야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의 이행을 지체한 점,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한 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 사용․수익으로 인한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단 사용⋅수익한 공유재산의 규모와 그 기간, 사용⋅수익으로 피고인 측이 얻은 이익의 정도, 변상금 부과액의 산출기간과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6.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일부 조직원은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법위반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건네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2. 4. 28. 12:53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 무악재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내용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2) A 범행 당시 CCTV 영상 열람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고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의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6 피고인은 2022. 11. 17.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1:00경부터 다음 날 00:59경 사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십자형 드라이버로 위 식당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를 강제로 열어 이를 손괴한 뒤, 위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경 주소지가 ‘경기 광주시 E’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F’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1.경 주소지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9.경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기본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및 첨부자료(2023고단56 사건의 증거순번 12번, 13번),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및 누범기간 검토) 및 첨부자료(2023고단83 사건의 증거순번 22번 내지 25번) 2023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자료 2023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연락처 확인)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및 누범기간 검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자신의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5:03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과 음식 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위 식당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D가 점유하며 관리하는 피해자 G노인지원센터 소유의 현금 1,900원이 든 플라스틱 모금함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F이 위 B 건물 H호 앞 복도까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위 모금함으로 피해자 F의 팔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1. 피해품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판결문(전주지법 2021고단19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 강도죄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9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E”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위 식당과 같은 빌딩에 있는 오락실 주인이 피고인의 음식값 18,000원을 대신 내주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린 뒤 위 모금함을 가지고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쫓아가서 붙잡자, 피고인이 위 모금함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때렸고, 바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중년의 남성이고, 피해자 F은 중년의 여성이며,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팔을 위 모금함으로 거듭 내려친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 상대방이 붙잡은 팔을 놓게 하도록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중년 남성이 중년 여성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위 모금함을 절취하기 직전에 피해자 F 및 I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의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하기에는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나 멍 등의 흔적은 남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지 얼마 안 되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기 때문일 뿐,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에 상처나 멍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공연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플라스틱 모금함에 들어있던 금전의 합계는 1,900원으로 그 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체포된 뒤 위 모금함을 돌려받음으로써 물질적 피해도 즉시 회복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재판장 판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3. 06:53경 지인인 피해자 B 거주의 평택시 C, D호에 이르러, 중국에 가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피해자 거주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벽에 부착된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3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여권, 피해자의 중국 신분증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캐리어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중국 적금통장 3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1. 3. 12:50경 평택시 F에 있는 G 통복지점에서,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PC의 터치화면에 표시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제신고서’의 성명 란에 ‘H’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 ‘제신고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은행 직원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제신고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은행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파일 2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E은행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3. 12:50경 평택시 F에 있는 G 통복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 I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라는 용지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 주소 란에 ’J, K호‘라는 등으로 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함으로써 B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4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들에게 이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1. 3. 13:21경 평택시 L에 있는 E은행 평택시지부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3항의 범죄일람표2 순번2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해 발급받은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6,00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불상의 중식도 1개를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3. 1. 3. 13:17경 평택시 F에 있는 G 통복지점에서, 위 제3항의 범죄일람표2 순번3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피해자 E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E은행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3. 1. 3. 오전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출입국관리서기보 M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통화, 죄명변경, 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금 출금 수신 문자,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 출금 내역 1.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제신고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현금카드 발급(변경/제신고) 신청서, 각 찾으실 때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수법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일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신분, 범행 동기, 피해자 B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피해 금액,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도인 F, 매수인 G, H(피고인의 처),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기재된 같은 구 I 및 J 임야에 관한 2014. 10.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K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비용과 토목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내고 6개월 정도 후 토목공사를 마치고 그 토지를 매각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그 토지를 평당 60만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토목공사를 마치면 적어도 평당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등기비용과 토목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과 토목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4. 10. 17.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5,3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차용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등기비용이나 토목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토목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과 대여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기비용과 토목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내고 6개월 정도 후 토목공사를 마치고 그 토지를 매각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과 토목 공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9,37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이 사기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망행위 등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미변제금이 6,37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8:4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몸에 붙는 흰색 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1분 2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쳐 파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