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6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MDMA 수수 1) 피고인은 2022. 6. 11.경 서울 용산구 D건물 E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7.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MDMA 3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2회에 걸쳐 수수하였다. 나. MDMA 투약 및 사용 1) 피고인은 2022. 6. 12.경 사이 서울 용산구 H호텔 지하 2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MDMA 1정을 삼키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I건물 지하 1층 J 클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MDMA 1정을 삼켰다. 2) 피고인은 2022. 7. 21.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 1층 L주점 안에서 B, C, M(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M을 룸 안에 있는 화장실로 유인한 후, 숙취해소제인 척하면서 M의 입에 MDMA 1정을 넣고, 생수와 함께 삼키게 한 후, 피고인도 MDMA 1정을 생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3회에 걸쳐 투약하고, 1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LSD 및 MDMA 매매 피고인은 2019. 9.말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닉네임 'N')에게 마약류를 주문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4장 및 MDMA 110정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및 MDMA를 매수하였다. 나. MDMA 수수 1) 피고인은 2022. 6. 11.경 서울 용산구 D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C에게 MDMA 10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2. 6. 3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노래방에서 C에게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22. 7.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A에게 MDMA 3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3회 걸쳐 수수하였다. 다.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6. 3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노래방에서 MDMA 1정을 생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라. MDMA 및 LSD 소지 피고인은 2022. 9. 5.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S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T아파트 U호의 냉장고 안에 MDMA 93정 및 LSD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LSD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MDMA 수수 1) 피고인은 2022. 6. 11.경 서울 용산구 D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MDMA 10정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중 3정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2. 6. 12.경 서울 용산구 H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A의 BMW 승용차 안에서 S에게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22. 6. 3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노래방에서 B으로부터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4회에 걸쳐 수수하였다. 나. MDMA 투약 1) 피고인은 2022. 6. 12.경 사이 서울 용산구 H 호텔 지하 2층에 주차된 A의 BMW 승용차 안에서 MDMA 1정을 삼키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I건물 지하 1층 J 클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MDMA 1정을 삼켰다. 2) 피고인은 2022. 6. 3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노래방에서 MDMA 1정을 생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5.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34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5, 69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6. 각 CD, M·A 카카오톡 대화내역, M에 대한 감정서, A에 대한 감정서, 감정서(MDMA, LSD), B 모발 감정서, C 모발 감정서,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9월호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투약·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투약의 점) 2.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피고인들)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MDMA 수수·투약·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MDMA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1.경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8.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9.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0.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6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추징금 600,000원 = 2022. 6. 11.경 수수한 MDMA 3정의 소매가격 300,000원 + 2022. 7. 21.경 수수한 MDMA 3정의 소매가격 3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추징금 없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 중 일부를 판시 나.항과 같이 투약, 사용한 것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수수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하는 외에 이 부분 투약, 사용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483,637원 판시 제2의 가.항: 추징금 1,483,637원 = 2019. 9. 말경 매수한 LSD 4장 및 MDMA 110정의 매수대금 중 압수된 LSD 4장 및 MDMA 93정의 가액을 제외한 MDMA 17정의 가액[10,000,000원 – 400,000원 - 8,116,363원(= 9,600,000원 ÷ 110정 × 93정, 원 미만은 버림)]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항: 추징금 없음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 및 MDMA를 수수하거나 투약, 소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700,000원 판시 제3의 가.항: 추징금 700,000원 = 2022. 6. 11.경 수수한 MDMA 10정 중 피고인 B에게 반환 후 압수된 4정을 제외한 6정의 소매가격 600,000원 + 2022. 6. 30.경 수수한 MDMA 1정의 소매가격 100,000원 (2022. 6. 11.경 위와 같이 수수한 MDMA 10정 중 3정을 A에게, 1정을 S에게 각 수수한 것이므로, 2022. 6. 11.경 A에 대한 수수 범행, 2022. 6. 12.경 S에 대한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나.항: 추징금 없음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3개월 이하 1) MDMA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타인에게 몰래 마약류를 먹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2022. 7. 21.자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2022. 6. 11.자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3개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MDMA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2. 7. 21.자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22. 6. 11.자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전파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여 피고인 본인이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함으로써 사용하였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투약·사용한 MDMA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이 MDMA 사용의 상대방인 M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M와 민사상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마약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M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1)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3)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기본 범죄인 판시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전파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량의 마약류를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지인인 A, C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전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 매수, 수수, 투약 등 일체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가 상당 부분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으나 10년 전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1) B으로부터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A에 대한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S에 대한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B으로부터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A에 대한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S에 대한 MDM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전파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한 후 이를 지인인 A, S에게 교부하거나 스스로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 횟수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단 한 차례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마약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