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2:15경 남양주시 B빌딩 1층에서 C이 회사동료인 피해자 D(26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서 위 장소에 간 피해자가 C과 피고인을 분리시키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소재 B빌딩 1층 복도에서 초면의 여성인 C에게 접근하여 길을 막고, 따라 다니는 등으로 성희롱을 가하자, C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을 불렀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4.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1. 22:10경 남양주시 B빌딩 1층에서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을 온몸으로 가로 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벽으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과 옷 위 허벅지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피고인이 남양주시 B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빰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과 옷 위 허벅지를 만졌다고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추근대다가 뺨을 1대 맞은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검사의 주신문에 따른 피해자의 답변진술 부분)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건 현장에 설치된 9대의 CCTV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B빌딩 1층 복도에서 만난 무렵부터(22:18경) 이후 경찰이 위 현장에 도착하는 시점(22:32경)까지의 상황이 전시간 모든 각도에서 거의 빈틈없이 녹화되었는데, 위 9대의 CCTV 채널을 피해자 및 피고인의 동선에 따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길을 막고 피해자를 따라 다닌 사실까지만 확인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8. 2. 21. 경찰에 작성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6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여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고 오른쪽 뺨을 두 대 때렸으며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려 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졌다고는 기재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인 2018. 2. 22.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이르러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최초 작성한 진술서와 위 진술조서 작성 시점 사이에 어떠한 연유로 허위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18. 2. 22. 경찰이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이 2004. 3. 12.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3. 5. 2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은 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 더욱 그러하다. 이 점에 더하여 검사의 주신문에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의 요청으로 위 CCTV 영상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해자는 변호인이 재차 추행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진술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졌던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는 등 검사 주신문에서 보인 답변의 내용 및 태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일부 진술이 진실에 해당할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8.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