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칠곡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H, I, J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은 배후에서 게임장 영업 및 수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과 J는 게임장 내에서 영업과 종업원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 I, J는 2013. 7. 말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무적함대3'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함대 2대가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를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칠곡파의 행동대원이다. H은 배후에서 게임장 영업 및 수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과 J는 게임장 내에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한 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사행성 게임장에 설치할 '무적함대3' 게임기 40대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무적함대3' 게임기 40대의 공급을 중개하여 이를 설치해 주고, H, I, J는 위 게임기로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위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함대 2대가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를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 J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위 게임장에 게임기의 공급을 중개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칠곡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 및 일일정산을 담당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H은 배후에서 게임장 영업 및 수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 J는 게임장 내에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한 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23.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게임장에서 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H, I, J는 위 게임장에 '히어로 마스터'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 워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우스신 등이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에 적립된 숫자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 및 일일정산을 담당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H은 배후에서 게임장 영업 및 수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 J는 게임장 내에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한 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대구 북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H, I, J는 위 게임장에 '무적함대3'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함대 2대가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를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 및 일일정산을 담당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H은 배후에서 게임장 영업 및 수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 J는 게임장 내에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한 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L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대구 북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H, I, J는 위 게임장에 '무적함대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함대 2대가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를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N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게 임장에서 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H, I, J는 위 게임장에 '히어로 마스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우스 신 등이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에 적립된 숫자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H, I, J와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2곳의 게임장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으로서 심부름 등을 하거나 게임 결과물의 환전하는 역할을, H은 배후에서 게임장 영업 및 수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 J는 게임장 내에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한 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L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대구 북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H, I, J는 위 게임장에 '무적함대 3'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함대 2대가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를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N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물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H, I, J는 위 게임장에 '히어로 마스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우스 신 등이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에 적립된 숫자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H, I, J와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2곳의 게임장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O,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폭력조직의 일원인 점, 또한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2,400만 원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D은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E은 초범, 피고인 F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오락실의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역할,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