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N, O은 태국 방콕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수수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속칭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N, O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를 관리하는 팀장이며, 피고인 B, C, D, E은 위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N, O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N과 O이 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대출상담 내역이 기재된 개인정보(일명 'D/B')를 구입하여 자동 ARS 안내전화(일명 '오토콜') 프로그램에 이를 입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포계좌'로 공증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은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의 현금카드 등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공모에 따라 태국 방콕시 라암캄행에 있는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던 중, 위 피고인들과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2014. 9.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면 최대 1,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환대출 비용 3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Q 명의 수협계좌(R)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24.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68,204,100원을,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2.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231,1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E은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24.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4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45, 59, 62, 191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22, 1214, 1218면) 1. 피해자 AA 등 11명 공람서류 첨부, 피해자 AB, AC, AD 각 관련서류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오토콜/ARS 가입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콜센터를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위 피고인이 태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거지에 상당기간 머물면서 수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교육, 관리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고 위 피고인 자신도 범죄수익금을 나눠가지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기간, 피해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 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위 피고인들이 태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거지에 상당기간 머물면서 다수의 불특정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나눠가지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기간, 피해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E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 N, O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위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던 중, 2014. 6. 2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973,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D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개인출입국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국내에서 계속 살고 있던 중에 2014. 6.경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학교 동창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태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4. 7. 1. 출국하여 태국으로 간 이후에 비로소 공동피고인 A이 속한 태국 소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4. 7. 1. 태국으로 가기 이전에 이미 나머지 피고인들, N, O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에게 2014. 7. 1. 이전에 범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 범행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5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5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E이 나머지 피고인들, N, O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던 중, 2014. 8. 26.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5번의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E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E에 대한 개인출입국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은 국내에서 계속 살고 있던 중에 2014. 6.경 국내에 입국해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태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4. 6. 14.경 출국하여 태국으로 가서 그 이후에 공동피고인 A이 속한 태국 소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E은 2014. 8. 11.경 다른 공범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그만하겠다고 하고서 태국을 떠나 국내에 입국하였고, 그 후 국내에서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5. 4. 21.경 긴급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4. 8. 11.경 이후에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과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2014. 8. 11. 이후에도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일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E이 2014. 8. 11.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5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3,296,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N, O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던 중, 2014. 7. 1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기망내용과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192,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W 작성의 진정서 사본 및 통장사본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N, O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16.경 피해자 W를 기망하여 같은 해 7. 16. 및 같은 해 7. 17.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N, O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위 3,296,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