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09:35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대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복지리에 있는 복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3. 11, 24. 09: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있는 복지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 산삼거리 쪽에서 복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범퍼부분으로들이받아 C의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3,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며, 동종전과 4회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198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0:41경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앞길에서부터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2:32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241-12 대림하이츠 빌라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로 109 우석교회 앞 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야구장 외야석 부근 화장실 앞에서 은박 종이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 불상의 양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함께 야구장에 간 D, E, F과 함께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1. 23.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08.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30.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서정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XD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3: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21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있는 방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관할 관청의 사행행위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입어료 명목으로 10만 원씩 받고 낚시터 안에 물고기들을 넣어 손님들이 낚는 물고기 3마리 중 2마리의 무게를 합산하여 무거운 물고기를 잡은 손님부터순차적으로 1등부터 7등까지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상금 1,000만 원, 2등에게 100만 원, 3등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4등 내지 7등에게는 무료이용권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제공 및 수수 범행 피고인 A는 2013. 8. 13.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부근 하단우체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에게 위 170만원 중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제공 및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4. 12: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C은 18회, 피고인 A는 16회, 피고인 B는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최초 검거과정 및 죄질) 및 사진, 수사보고(금융자료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www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피고인 A : 가중영역(1년~3년), 피고인 B, C: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피고인 A: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피고인 B, C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많아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할 필 요성은 인정된다.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의 경우는 비록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지난 날의 행동을 후회하여 개전의 정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동종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약 12년 전의 집행유예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최근 12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점,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는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매매나 수수가 없이, 모두 투약행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으며, 또한 관련 범죄자인 공소 외 L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비교적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지난 날의 과오를 돌아본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4: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건너편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0세)과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피해변제를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1, 11, 20:00경 피고인 B이 경비로 일하는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고물을 수거하러 오던 피고인 A에게 그곳 현장에 있던 피해자 (주)현대알루미늄 소유의 알루미늄 거푸집을 가져가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거푸집 80장(2050kg)을 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H에서 고철,비철, 철거 재활용품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8:00경 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현대알루미늄 소유의 알루미늄 거푸집 80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한편, 알루미늄 거푸집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알루미늄 거푸집을 2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C의 사업자등록증, 매입장부, C의 계량표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고령인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5. 23: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 5번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 수리비 73만 원이 들도록 위 테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01: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노원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 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회차피해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만 22세으로 아직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1:20경 B 주식회사 소속 C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28번길 28 동보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정왕 IC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를 위 카고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장소에서 뇌탈출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P5년 [양형기준상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직전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목격하였으면 단순히 경적만 울릴 것이 아니라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의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려는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극히 사소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결부되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한편으로 심한 죄책감을, 또다른 한편으로는 다소간의 억울함을 느낄 수 있겠으나, 피고인은 결국 피고인의 사소한 주의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더 이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에게는 수십년간 삶을 함께 해 온 어머니의 부재라는 심한 상실감을 안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기화로 운전함에 있어 더욱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6210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 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26.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2008. 7. 26. 19:30경부터 400여명이 별도로 종로1가 등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위 촛불집회 후 집회 참가자들 및 위 시위자 등 1,500여명은 2008. 7. 26. 20:10경부터 2008. 7. 27. 05:15경까지 세종로, 종로1가, 종로2가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7. 27. 01:00경 종로2가에 있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2008. 7. 27. 03:20경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종로1가, 종로2가 등지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시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 1,5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종로2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인수서, 확인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사본 첨부), 정보상황보고 사본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에서 위 시위를 지켜보던 중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된 시간, 장소 및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 및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892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소속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추가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1개, '대국민 선전포고, F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대 책회의 상황실장 G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으로 '고시강행 저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5:15경부터 15:5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40여명은 위 G의 청와대에 서한 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출하다가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경찰 병력에 의하여 차단되자 1개 차로를 이용하여 내자로터리, 추사로 도로상에서 아고라 회원 약 60여명과 합류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같은 날 15:50경부터 18:00경까지 최대 15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중앙청사, 추사로, 동십자로, 시민열린마당, 적선로터리 등지에서 산재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30경부터 21:45경까지 최대 3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적선로터리와 내자로터리로 집결하여 연좌시위를 하는 등으로 부근 교통소통을 불능케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48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내자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시위참가자 최대 350여명과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여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고시철회, 협상무효, 폭력경찰 물러가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 최대 350여명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촛불시위채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42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로9나길 49 (정릉동) 앞길에 C 티코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무단방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2014고단77]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7, 18:15 경 논산시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부동반으로 계모임을 하던 중 계모임 장부에 관하여 설명하는 피해자 F에게 계원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로 "개새끼, 도둑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부동반으로 계모임을 하던 중 계모임 장부에 관하여 설명하는 피해자 에게 계원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개새끼, 씹할 놈, 도둑놈, 일흔 한 살이나 처먹은 놈이 도둑질하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78] 3. 피고인 B의 상해 및 모욕 피고인과 피해자 G(여, 62세)는 2013. 2. 1.경 남편들의 계모임에서 전임 재무인 피해자의 남편 F와 후임 재무인 피고인의 남편 A 사이의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부동반으로 계모임을 하던 중 계모임 장부에 관하여 설명하는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남편들끼리 계를 하는 것인데, 남자들 하는 일에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및 흉부의 좌상을 가하고, 계원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 여편네, 개새끼 여편네, 도둑년아, 더러운 년아, 늙은 놈과 사는 더러운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 G의 각 법정 진술 1. 계원명단, 2009년도 계미생총결산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죄발생 시간 등에 관한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간에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인측 증인인 J. K도 피고인 B 과 피해자 G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특히 K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어느 정도 욕설은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과 AE은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 문자세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국내외의 운동경기에 배팅한 돈을 일정 배당비율에 따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09.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AF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내외 운동경기에 배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본에 있는 서버에 위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AE은 홍보 문자발송 등을 하고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차명계좌를 빌려오고, 피고인과 AE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들의 지인 및 가족들을 보내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차명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을 사이버머니로 배정해 준 다음 이를 환전하도록 함으로써 약 1,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E,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의 제작 및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도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PC방에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1:40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20 앞 길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하의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흔드는 등 약 30여 분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9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295-25에 있는 지하철 청구역 부근에서 지하철 송풍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6. 04:45경 서울 중구 신당동 304-411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3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6. 04:55경 서울 중구 신당동 333-77 앞 도로에서 E 소유인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소유자가 지명통보자로 확인되어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무면허운전 단속시 사용하고자 횡령하고, 실제 무면허운전 단속을 받고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건물 분양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피해자 E에게 투자자인 F를 소개한 다음, F로부터 위 D건물 1층 109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2008. 1. 4.경 위 2억 원 중 1억 7,776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투자 원금과 이익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2008. 8. 1. 우선5,000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고, 2008. 9 22. 피해자로부터 위 F에게 반환해 줄 투자 원금과 수익금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F의 남편인 G의 계좌로 2008. 9. 22. 3,000만 원, 2008. 9. 23. 7,000만 원만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피해자나 위 F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별건 시행사업에 투자받은 H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08. 9. 23. 6,000만 원, 2008. 9. 24.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판결문,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I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횡령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9. 22.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돼지갈비 2인분(2만원), 소주 1병(3천원), 음료수 1병(1천원) 등 도합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위 식당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넘어 뜨려 날개를 부러뜨리고,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화분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식당 입구에 세워져 있던 베너 간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3.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5. 14.부터 2014. 4. 25.까지 내용적 약 76.05m2의 도 장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메칭기(저압콤프레셔) 1대, 흡입식 스프레이건 3개, 샌더기(연마기) 1대, 건조기 1대, 덴트기 외 각종 도료, 퍼티, 경화제, 희석제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여 이름을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15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약 3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범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강도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20:3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를 보고 그 속에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21,000원 및 미화 1달러 지폐 3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품은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