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2:4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E)'에 "사내 성추행 당했는데 해고당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사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했습니다. (중략)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신입이고 선배들은 2년차, 1년차라 일이 안 돌아가니까 저를 내치려 하는거 같네요. 근데 오늘 대표가 말하길 회사 입장에서 사람들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니가 술을 많이 먹고 자기관리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어디 가서 회사 이미지 실추시키지 말라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제가 가장인 탓에 무릎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으나 대표와 임원은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험담, 하찮은 핑계를 들어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중략) F에 있는 G라는 회사인데요 나름 편집디자인 업계에서 유명한 곳이라 각오하고 글을 씁니다.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요. 제가 왜, 피해자인데 일을 키웠다며 해고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가해자가 디자이너로써 더 인정받고 있기에 회사는 이 일을 덮고 싶은게 아니었을까요. 공론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 1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G가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였고 성추행 피해자인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15.경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 대표 H, 이사 I은 2016. 6. 2. 17:30경 위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과 면담을 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위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I이 위 면담 이후인 2016. 6. 2. 18:00경 회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은 인턴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 22:4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4) J은 2016. 6. 3. 00:20경 지인에게 '팀장단톡방에 I가 A 인턴 종료하기로 했다고 뜬금없이 공지했는데', '난 A씨가 인턴으로 들어왔는지도 의문이고, 해고를 종료라고 포장하는 걸 보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턴으로 입사하였고 인턴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면담일인 2016. 6. 2.은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2016. 6. 2. 회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린 사실이 있으나, 그 글은 '피고인이 인턴 업무를 정리하고 앞으로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는 취지였지, 피고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6) 그런데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의 근로개시일은 2016. 2. 15.이고 연봉협상은 1년 단위로 하며 기본급이 월 1,600,000원이라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인턴이라거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7) 나아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인턴직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말을 들은 바 없어 피고인을 인턴 직원이 아닌 정규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4. 인터넷에 '채용과정에서, 혹은 뒤늦게 이루어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인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9) 그리고 J은 이 법정에서 "I 이사가 올린 '피고인은 인턴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글이 '피고인이 인턴을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인턴 업무를 종료하고 회사의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검사 물음에 자신은 위 글을 피고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0)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간 3개월의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인턴사원이어서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11) 나아가 I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에 I이 새삼스럽게 '피고인이 인턴 업무를 정리하고 앞으로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12) I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인턴 업무를 정리하고 앞으로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I이 피고인과의 면담 직후 회사 팀 장급 이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피고인도 면담 전이나 면담 도중 자신의 정규직 전환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날 H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다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13) 피고인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14) 결국 I이 피고인과의 면담 직후 회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은 J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내용이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나 I이 2016. 6. 2. 피고인과의 면담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H와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