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5. 18.경까지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직장 동료였던 D으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 사장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거래처 사장인 E에게 "동대문 사입삼촌 구한다는 공고 조심하세요. 사장 B, 대구출신, 제주도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사장은 전직 조폭출신에 폭행 및 사기 전과자입니다.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구요. 처음 들어가면 보증금200만원을 맡기라고 하고, 없으면 신용보증서라고 합니다. 관두면 보증금도 못받고 월급도 못받습니다. 그리고 신고 못하게 가족협박하구요. 수십년간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을텐데, 그동안 무서워서 신고 못했던 수십명의 피해자들 연락으로 모아서 단체 신고 준비 중입니다. 다들 수백만원씩 못받은 피 해자들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너가 마음에 든다, 너가 열심히만 한다면 너에게 내 사업을 물려주고 나는 은퇴할 것이다 등등의 거짓말을 몰래 불러내서 일을 오래 하게끔 꼬득입니다. 각종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하면서요. 물론 인내심을 보는거니까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한달은 밤새 주6일 일하고 50만원채 못받습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 익으면 제주도로 파견을 가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갔다 와야 내 사업을 너에게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다는 등, 그렇게 사람 한명한명씩 사기 쳐서 몇년간 착취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신고 못하게 가족 협박 등 많은 것들 당했는데 녹취록 보유중이라 언론제보 생각중입니다. 절대로 더는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직폭력배 출신이거나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류 운송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처 업주인 F에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고 더이상 참고 일할수가 없어서. 나중에 따로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사업에 큰 지장을 드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류 운송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처 업주인 G 등에게 "사장님들 먼저 죄송하단말씀 드릴께요. 어찌되었건 잘 인수인계하고 끝내야했지만 도저히 그럴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지금의 이 최악의 상황을 만든데 있어 저도 책임이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존사장의 갑질. 입금체불. 입으로 담기힘든 욕. 인격모독을 들으면서 더는 일하지못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와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부족하지만 작은 발걸음 내어보려합니다. 6월1일부터 'H'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가장중요한 저의 고객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추신 - 제가 돈을 횡령하고 그만뒀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데 단돈 백원도 건드린적없고요 14시간씩 일 시키면서 밥값도 안줘 제돈으로 다 사먹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때까지 당분간 비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장님들"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거나 피고인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류 운송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휴대전화기 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내지 3의 각 행위 중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판시 제1, 2의 각 행위 중 각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류 운송영업 업무를 방해한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판시 제3의 각 행위 중 각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류 운송영업 업무를 방해한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피고인은 벌금 7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래처가 상당히 많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많은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