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20. 11. 22.경까지 피해자 B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는 의붓딸과 계부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여, 10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배 위에 피해자를 올라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을 얼굴을 갖다 대어 부비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옆으로 내려앉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여, 12세)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경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여, 13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나.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여, 13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2.의 나.항 사건이 발생하고 난 며칠 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여, 13세)를 불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 다리 사이로 손을 갖다 대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라.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여, 14세)를 방으로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뿌리치자 다시 손을 뻗어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뿌리치자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1. 주거지 내부 사진, 진료기록부(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붓딸인 피해자를 약 6년 동안 강제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불과 10세~14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기간, 횟수,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