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남, F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인 B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계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 하여야 하는 보호자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1)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당시 주거지인 사천시 G에서 피해자 C(여, 12세)가 자신에게 ‘이모’라는 호칭을 한다는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아직 엄마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엄마라고 안부르는 거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린년이 싸가지 없이 말대꾸하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2)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당시 피해자들의 조부의 주거지인 사천시 H에서 피해자 C가 친모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럴 거면 너네 엄마한테 가라, 니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 C의 옷을 잡아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1) 2012. 8.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하순경 당시 주거지인 사천시 I에서 피해자 E(남, 당시 7세)이 여름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 서점에서 구입한 망치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 2회, 팔 부위 4회 때렸다. 2)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당시 주거지인 사천시 I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흙장난으로 입고 있던 옷이 지저분해져 있는 피해자 E(남, 당시 7세)을 보고 화가 나 ”옷이 왜 더럽냐, 왜 더럽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약 3~4회 때렸다. 3) 2013. 6.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중순경 당시 주거지인 I에서 피해자 E(남, 당시 8세)이 태권도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급하게 용변을 보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저기요 누구 없어요“라고 하는 말투에 ”왜 저기요 라고 하냐, 엄마라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호칭 문제를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4) 2013. 7.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중순경 당시 주거지인 사천시 I에서 피해자 E(남, 당시 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친부인 B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 약 3~4회 쥐어박고, 피해자 E이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을 하자 따라가, 사천시 J 인근에 있는 K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인근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웃옷을 벗게 하고 운동장 5바퀴를 뛰게 하였으며, 피해자 E이 힘들어 더 못 뛰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팔을 붙잡아 당기며 끌고 갔다. 5) 2018. 9.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중순경 당시 주거지인 사천시 L건물 M호의 피해자 E(남, 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 E이 학교 ‘골든벨’ 행사에서 받은 햄버거를 윗사람에게 배려 없이 먹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입술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해자 E(남, 당시 17세)은 피고인과의 불화로 약 한 달 동안 가출하였다가 2022. 5. 9.경 주거지인 사천시 L, M호에 돌아왔고, 그 동안 피고인이 자신이 위 주거지에 출입할 수 없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렸다. 피고인은 2022. 5. 9. 22:06경 주거지인 사천시 L, M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4층 옥상에서 줄을 매달아 주거지인 3층까지 직접 줄을 타고 내려가,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깨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문을 열어라, 죽여버린다, 저 새끼 발로 밟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13. 6.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당시 주거지인 사천시 I에서 피해자 E(남, 당시 7세)가 며칠째 똑같은 냉면을 먹는데 싫증을 내며 밥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음식이 소중한 줄 모른다”라고 말하며 숟가락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2) 2017. 8.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하순경 당시 주거지인 사천시 N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당시 12세)으로부터 “집을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머리 2회, 왼쪽 팔뚝 2회,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2회씩 때렸다. 3) 2021. 11.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하순경 당시 주거지인 사천시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E(남, 당시 16세)이 방에서 친한 형과 놀다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커서 뭐할라고 그러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하는 계모로서, 피고인 B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고 따뜻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협박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실제로 피해아동들의 성장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쳐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