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00

범죄사실 2016고단4200 피고인은 2012.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G'에서 중고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카드대금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렀고, 2015. 4.경 합계 3억 원 가량의 채무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가. 중고자동차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학의뜰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매물로 나온 좋은 중고 자동차가 있는데 그 차를 잡으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차량 매입 대금을 빌려 주면 2016. 1. 3.경까지 수익금과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경 1,500만 원, 같은 달 16.경 1,500만 원, 같은 달 22.경 1,500만 원, 같은 해 6. 17.경 2,8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캐피탈 재고금융 충당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물로 나온 좋은 중고 자동차가 있는데, 캐피탈 재고 금융 충당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6. 3. 28.경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G 내에 있는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G 내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캐피탈 재고 금융 충당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용도로 사용하거나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G 내에 있는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H 벤츠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고 같은 달 22.경 D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800만 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5.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I 소렌토 승용차의 매입대금 2,3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소렌토 승용차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 22.경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E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임받았는데, 위 승용차를 싸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매도인인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11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G'에서 중고차매매 업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2012년식 BMW 520d를 팔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주행거리는 6만km이고 흰색의 무사고 차량이다. 네가 이 차량을 매입하면 내가 차량을 판매할 곳이 있으니 바로 팔아 주겠다. 차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다른 중고차딜러를 부른 상태니 바로 3,300만원을 입금해야 차량을 매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MW 520d 승용차를 매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자 동차를 매입 및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J)로 3,300만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매입금 명목으로 위금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49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17:0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에 있는 홍룡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I 쏘렌토 승용차는 아무 문제없는 차량이며 2500만원을 지급하면 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에는 저당권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채권가액 1,65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만원을, 2016. 3.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950만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25,000,0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I 쏘렌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채권가액 1,65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2017고단2455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9.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좋은 차를 급히 싸게 매입할 일이 있어 4일만 쓰고 줄테니 1,6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매입한 차량을 재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25번) 1. 답변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사본 첨부)- 명함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증거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중고자동차 매매업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E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등 제출) 1. 수사보고(H 벤츠 차량 과태료 내역 조회 첨부) 1. 차용증(메모), 차용증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H) 1. 입출금 내역 및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1. 등록원부 및 사고사실 확인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4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톡메세지,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2016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2017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2번, 3번) 1 중고차판매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매수인 서면불고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인용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E 부분)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과 합의하였는바, 위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전과(사면됨)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편취액 및 횡령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 및 횡령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