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5. 18.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내 컴퓨터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음부에 '성인용품 딜도‘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3. 1. 17. 서울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4. 1. 17.까지 피해아동 E, B 및 피해아동들의 주거, 학교(고등학교, 중학교), 가정구성원 F의 직장[서울시(이하 생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4. 1. 17.까지 피해아동 E,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피해 아동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 2023. 1. 16.경부터 2023. 5. 1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G건물, 2층에 찾아가고, 2023. 1. 30.경부터 202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거나 수신차단 표시 또는 부재중 표시가 뜨도록 하여 위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체포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 서울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1부, - 집행지휘서, 입건전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도구),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 신고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서(신고자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첨부) - 신고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친구와의 전화 내역 첨부), - 피해자 및 친구와 전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락 내역 첨부), -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관악구청 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I 상담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관악구청에서 가정법원에 제출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피의자 친권 제한 의견서 사본 첨부), - 수사협조요청회신,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아동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 회보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또한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피해아동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피해자와의 만남 내지 연락을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성인용품인 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금 추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출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까지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등 참조), 위 처벌불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검찰의 구형(징역 9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그보다는 낮은 형(징역 7년 이하)이 선고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현재에도 여전히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는 피고인과의 분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성범죄의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 중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긴 부재중전화 표시를 보고 이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성범죄의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긴 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커서 보호관찰명령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하였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성인이 되어 독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