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퇴폐영업을 하는 이용원이나 마사지업소의 경우 그 업소의 퇴폐영업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리하게 피해변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6. 0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K" 이용원에서, 피고인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F은 그 옆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가 알아서 책임을 질 건가"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부리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퇴폐영업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13. 04: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 운영의 "N" 마사지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4. 21:00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남, 56세) 운영의 "Q" 이용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E는 "마포경찰서에 전화를 몇 번 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합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등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5.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6. 02: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남, 35세) 운영의 "T" 마사지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B, 같은 C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60세) 운영의 "W" 스트레스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B, 같은 C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2. 03:00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56세) 운영의 "Z" 건강관리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피고인 A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4. 04:00경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피해자 V(여, 62세) 운영의 "AB" 마사지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피해자AD(남, 72세) 운영의 "AE" 마사지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그곳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7. 22:00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56세) 운영의 "AH"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J, AI, P, AD,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S,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피고인 A : 가중영역(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피고인 B, C :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 10월~2년6월 피고인 B, C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J, V, P, S, AD, J, M과 합의된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횟수와 범행에서의 역할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