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중순 14:30경 대전 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토지 매매 관련 투자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여), F, C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 근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그러지마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웃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옷 속에 손을 넣고 어깨 살 부위를 만지며 "아직도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음부부위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해서 자신이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손을 올리고 있어서 자신이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앞에 있는 F사장에게 이야기하면 다 통과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이 '입찰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오른팔을 내렸으며, 그 이후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본격적으로 땅 이야기를 시작하자 피고인이 땅 이야기는 무조건 F에게 이야기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푹 만지길래 '왜 이러느냐, 무슨 짓거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어깨에 팔을 올리면서 손을 자신의 어깨 부위 옷 속으로 넣더니 피부를 만지면서 '아직도 탱탱하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당시 자신은 노란색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내가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이런 꼴은 처음 봤다. 땅을 사려면 지금 이야기해라. 나중에 이야기하면 없을 수도 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한 다음 C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 후 회사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해서 2018. 8.경 회사 부장님을 모시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그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회사 부장님에게 땅을 사겠다고 말만 해 놓고는 며칠 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땅을 안 사겠다고 했다. 이 사건을 고소하기 전에 C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C가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 그 때 황당했지? 바로 신고하지 그랬냐. E여사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뭐라고 할 수 없었지'라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 F으로부터, '피고인이 E과 좋게 마무리 되게 이야기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F에게 '합의 절대 못해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땅을 설명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땅에 대해서는 F에게 이야기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 겉쪽으로 허벅지를 만진 후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만졌다. 피고인이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탱탱하네' 하길래 자신이 '이씨, 뭐하는 거냐, 지금 땅 팔러왔지, 내가 당신한테 성추행당하러 왔냐'고 소리질렀다. 그 때 C는 땅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신과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었고 위 성추행 장면도 보았다. 그러나 C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라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말릴 시간도 없었다. 자신이 소리지르자 졸고 있던 F이 일어나 '뭐여, 뭐여'했다. 그 때 자신이 나가겠다고 했고, 피고인과 C, F이 먼저 나갔는데, C로부터 '내려가서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하냐. 땅을 사려면 사고 안 사려면 말던가라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내가 알아서 땅을 살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면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은 피고인과 C, F이 내려간 사이에 C의 사무실에서 찬 물을 한 컵 마시고 C가 사무실로 올라온 후 나와서 회사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이 땅을 산다고 해서 자신이 회사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땅을 안 사서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피고인이 빌려주지 않아서 피고인을 고소했다. 고소할 때 C에게는 고소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했으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언급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 때까지는 C나 F에게 이 사건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문자 보낸 후 F으로부터 '피고인이 F에게 밤마다 전화해서 추행사건 잘 해결되게 해 달라고 사정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쓴 경비나 일한 댓가를 달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경찰에서, "E과 피고인이 나란히 앉아 평상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E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E은 하지 말라고 하고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이 E의 등 위를 더듬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더듬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그 후 약 20 내지 30분이 지난 후 E은 사무실에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E의 안자궁 쪽을 만졌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너 그러려면 오지 말아라. 뭐 하려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아무리 술 먹고 그래도'라고 소리질렀다. 다른 데 만지는 것은 못 보았다. 당시 E은 바지가 아니고 치마를 입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E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E을 만질 때 E이 '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 E이 땅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피고인이 E을 만졌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이 사무실 비우고 나가자고 해서 피고인과 E, F과 함께 나왔다.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실 문을 잠그고 모두 같이 나왔다. 이 사건 후에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서 '네가 여자 그리 했으면 그거 돈으로 보답을 주고, 무슨 매매 행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1,000만 원이라도 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얘기하는대로 들으면 된다. 그런 거 왜 안 하냐, 남자가"라고 여러번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보고 E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 E도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얼마 좀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의 몸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C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 사무실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E을 만졌다는 것은 그 다음 날 E이나 C로부터 들었다. E으로부터 '피고인이 땅도 안 사고 괜히 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E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8. 9. 24.경 E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회사에 못 나가게 되어 월급도 못 타고 뭐도 못 타고, 땅 소개하는 데 교통비도 들고 손해가 좀 있다고 해서 C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그 때 피고인에게 돈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E으로부터 경비 300만원정도 손실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피고인이 C보고 그 돈을 C가 E에게 주라고 했다. 그 무렵에 E가 피고인에게 1천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2018. 6. 4. '언제 시간되요, 저녁시간에 뵈요. 연락 줘요'라는문자를 보내고, 2018. 6. 5. 세종시 G 현장을 평당 237,000원에 오픈했다는 전단지 사진을 전송하고, 2018. 6. 12. 17:34 '빨리 전화요망'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6. 28. 여러 장의 토지 사진을 보내고, 2018. 7. 16. '전화 요망', 같은 날 12:45 '평택 땅 오픈했어요, 연락줘요', 2018. 7. 17. '시간 좀 내세요, 연락요함', 2018. 8. 13. 11:26 '전화 좀 받아요, 나도 급해요'. 2018. 8. 30. 14:00 '전화 안 받으세요, 연락줘요, 연락 안 오면 아파트로 갈께요'. 같은 날 14:04경 '지금 내가 얼마나 피해보고 있는지 아세요, 하신다고 해 놓고 왜 지금에 와서 이러세요, 먼저도 그렇게 해 놓고, 월급도 못 받고 나오고, 지금도 그 짝이네요, 월급 못 받고 나가게 되었네요', 같은 날 16:47 '끝나는대로 전화 주세요'.같은 날 16:52 'B에 C사장님 사무실에 왔어요' 2018. 8. 31 10:19 '오늘 만나요. 시간 정해줘요', 같은 날 16:05 '안 만날거요, 안 만나면 집으로 갈께요. 연락바람'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9. 4. 14:46경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번호 사진을 전송 하면서 '위 계좌로 수요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같은 날 15:32 '목숨이 달렸어요. 지금 질책받고 있어요. 직장생활 똑바로 하라고요. 내일이 월급날이요. 나한테는 중요한 날이요. 고향사람이라면서요', 같은 날 17:43 '전화기가 꺼졌네요, 키세요, 전화 받으세요', 같은 날 17:46경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사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 하면 누구 말이 맞는데요, C원장님이나 F사장님이나 다 듣고 답사갔다 오셨는데', 같은 날 17:47 '빨리 입금 부탁해요", 같은 날 18:38 '땅에 대한 이야기는 F사장님한테 이야 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잊으셨나요', 2018. 9. 5. 09:46 '위 계좌로 입금 부탁해요', 같은날 11:36 '입금해 주세요, 입금해 주세요, 본인으로 인해 자해하게 만들어요, 회사도 못다니게 이래도 되는거요, 친동생이라면 안 그럴거요, 남이니깐 장난했어요, 식사 사줄 때는 F사장한테 이야기하면 다 통과가 된다며요. 집에 찾아가면 제가 졸도할 것 같아요, 지금도 졸도할 것 같아요, 혈압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같은 날 12:53 '집으로 갈께요', 같은 날 15:03 '입금해 주세요', 2018. 9. 6. 10:13 '아파트 앞에 왔어요'. 같은 날 10:45 '계시던 안 계시던 올라갈거요, 매일 갈거요, 마무리될 때까지'. 같은 날 11:51 '입금해 주세요, 입금해 주실 때까지 갈거요', 같은 날 11:53 '나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기느라고 가슴이 많이 아파요', 2018. 9. 7. 13:47 '나 도저히 사장님 이해가 안 되요, 이젠 자폭해야 되겠어요', 같은 날 13:49 '매일 언제고 집에 찾아갈거요, 회사도 그만두고 잘됐지요, 계약금도 띠고 빌려 달라는 것도 안 되고 계약도 파괴하고 도저히 못 참겠다', 같은 날 13:51 '당신 여동생한테도 그럴까, 아뭏튼 못 참겠어요, 먼저 I 실장님한테도 실망을 주더니 이번도 그래요. ', 같은 날 13:52 '답사는 돈 안들어요, 내 돈 안 든다고 남의 것 함부로 해요', 같은 날 14:09경 '갑질할 때가 없어서 갑질해요', 같은 날 14:04경 '사람을 왜 악하게 만들어요', 같은 날 14:21 '오늘 중으로 집으로 갈께요'. 같은 날 14:58 '아파트 앞에 왔는데요, 집에 있지요. 지금 장난 아니요', 2018. 9. 8. 10:19경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같은 날 10:23 '이제 사실 확인서받았어요, 땅 산다고 한 말을 했다고 확인받았어요', 같은 날 12:06 '해도 너무한 것 같 네요, 남의 손도 잡고 내 어깨도 더듬고 내 허벅지도 만지고 해서 성추행으로 그냥 안 둬'. 내 허벅지 만지고 이게 성추행한 것 아니요'라는 문자를 각 보냈고, 2018. 10. 초순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나. 판단 위 각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E과 C는 추행 전에 E이 땅 이야기를 꺼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E이 치마를 입었는지, 혹은 바지를 입었는지, 피고인이 바지 겉쪽으로 E의 허벅지 등을 만졌는지, 혹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는지, 피고인의 추행을 보고 C가 만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추행 후 피고인과 E, C, F이 사무실을 나오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추행이나 그 전후 사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땅을 사라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 땅 이야기를 하였다면 E이 하였는지, C가 하였는지에 대한 E 스스로의 진술, 또한, 이 사건 추행 후 E이나 피고인 등이 사무실을 나선 시간이나 경위에 대한 C 스스로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점,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F는 E이나 C의 진술과는 달리, E이나 C가 소리지른 것은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성추행 이야기는 그 이튿날 처음 들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중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C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돈 이야기를 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추행을 당하였는데도 그 직후 E이나 C가 피고인에게 땅을 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 E이 2018. 6. 4.경부터 2018. 7. 17.까지는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문자나 사진을 보내 땅 매입을 권유하다가 2018. 8. 13.경부터 2018. 9. 7.까지는 2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땅을 산다고 하다가 사지 않아서 자신이 월급도 못 받고 해고되게 생겼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만나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집으로 찾아가겠다. 아파트 앞에 와 있다. 빨리 입금해 달라. 답사는 돈이 안 드느냐, 내 돈안 든다고 남의 것 함부로 하느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2018. 9. 8.에 이르러 '해도 너무한 것 같네요, 남의 손도 잡고 내 어깨도 더듬고 내 허벅지도 만지고 해서 성추행으로 그냥 안둬. 내 허벅지 만지고 이게 성추행한 것 아니요'라면서 성추행당했다고 처음 언급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2018. 10. 초순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가 2018. 8.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면서도 그 전후에 추행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땅을 사라, 살 때까지 매일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회사 부장님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땅 매입을 권유하였다는 E의 진술이 자연스러운 사건의 경과로 보이지 않는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