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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6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행(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희권(국선) 판결선고 2020.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16:3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71세의 고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다. 1. 2019. 6.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3. 18:25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식탁의자에 앉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시멘트포장 농로를 C방면에서 후방 농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위 트랙터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농수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랙터가 우측 농수로로 추락함으로써 위 트랙터의 좌측 발판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이 위 트랙터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외상성 쇼크에 의한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트랙터 운전 중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5.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곡동 방면에서 강서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 흥덕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5.30.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전입하였으므로 이후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2018. 9. 27.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예비군중대에서 발송한 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 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1. 위반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법 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건축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25.경 부산 금정구 E외 16필지의 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위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되, 설계비는 1,016,6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 10,000,000원, 허가신청시 20,000,000원, 건축허가도서 납품시 986,600,000원을 지급하고,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피해 회사에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3. 9. 5. 경 피해 회사와 위 같은 건물의 일부 설계변경에 관한 추가 계약을 체결하되, 추가설계비는 3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 50,000,000원, 착공시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피해 회사에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설계도서를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2013. 9. 6.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 설계대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2013. 9. 경까지 합계 183,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설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위 설계도서를 임의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당초 계획대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 회사에서 제작한 위 설계도서를 기초로 일부 변경설계를 하여 분양성을 높이기로 마음먹고, 2014. 8. 6. 경 부산 해운대구 G오피스텔 H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그 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위 설계도서를 제공하면서 설계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설계비를 미지급하였고, 설계도서를 임의로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일체를 파일 형태로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기존 건축물의 형태, 배치, 구조, 용도, 외형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태로 유지하되 호실 배치 및 세대수, 주차장 위치 등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세대 수가 190세대에서 299세대로 109세대 증가하고, 오피스텔 세대수가 359호에서 407호로 48호 증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금정구청에 제출하고, 2015. 3. 30.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설계도서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 25. 경 설계비 1,016,600,000원의 설계계약을, 2013. 9. 5. 경 추가설계비 350,000,000원의 설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또는 상당부분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 1억 8,3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설계도서의 저작권이 아직 피해 회사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D으로 하여금 새로운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실제 공사가 피해 회사가 제작한 도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해 회사가 실시설계업무까지 모두 마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중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이미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13.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제기한 2017가합48730 용역비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용역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할 용역비가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때까지 제작된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피해 회사에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임의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문자메시지 등 제출 보고) [피고인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 피고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25

범죄사실 피해자 P은 경찰공무원으로 이전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수사관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17:1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 수사과 Q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니가 고소해라 씨발놈아. 그래 놈이다. 천벌을 받을 놈아"라고 사무실내 민원인과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동영상, 녹음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4.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주)E의 사내이사 F에게 'G 신축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18. 8. 4.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5,000만 원은 원금 상환 후 3개월 내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G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매매대금 290억 원에 위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일로부터 35일 후부터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H으로부터 2018. 3. 13.부터 같은 해 4. 5.까지 3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2018. 5. 3.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대부분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투자처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주)D A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1. 고소장 [G 사업과 관련, 피고인과 H과 사이에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7년 말부터 분쟁이 시작되어 2018. 5. 3.경에는 해제통보까지 받았던 점, 테마파크 사업에 있어 부지의 확보는 투자유치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관련한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해제통보를 받고서 H에게 지급할 긴급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은 분양계약서를 요구하거나 사업참여를 희망한 것은 담보의 의미와 아울러 자신도 향후 테마파크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뿐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금원의 사용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86세) 소유인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택 1층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한 2월분, 3월분 월세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한 달 임대료만 주면 되었지 뭘 더 바라냐, 한 주먹도 되지 않는 자식!"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확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 제가 주먹을 피해자의 턱부위로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접촉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른 주먹으로 한번 그렇게 했다. 순간 화가 나서 주먹을 턱 부위에 가져갔는데 때린 사실은 결코 없다. 딱 한번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만 취한 것이 전부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바로 맞은편에 있으면 터 가까이 가는 그걸 가지고 피해자가 주먹질 했다고 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턱 부위로 향한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면이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해 주먹을 뻗거나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춰보더라도 믿을 수 있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주식회사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D(77세)은 위 회사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가 복직을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16. 08:40경 위 회사 3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몸이 출입문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게 된 경위,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현장을 목격한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방송국 로비에서 위 방송국의 보도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던 중 위 방송국의 경비원인 피해자 D로부터 약 20여 차례에 걸쳐 '보도부장은 지금 만날 수 없고 일과 시간이 끝나 방송국 문을 닫아야 하니 로비에서 나가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방송국 로비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죄인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퇴거에 불응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2: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길 장안천야구장부근 도로를 C 방향에서 길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던 중 추레라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5경, 22:51경, 22:5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였다)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행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더욱이 운전 직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는 등 그 단속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3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8:1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 D(여, 74세)의 딸 E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왜 두 명이 우리 딸을 공격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들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제3자는 필요 없으니 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어 피해자를 그곳 3층 계단에서 아래쪽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계단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폭행하기 직전의 사정과 폭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남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다했으니 내가 가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과 F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로 자신이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점 및 F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폭행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는데 그 방법이 지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살을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2:0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5:06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G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이르기까지 약 13.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 현장사진, 트럭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부합하는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 다만 당시 주취상태가 엄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2020고단196 - 피고인들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 5. 2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과 피고인 A이 서로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난 C은 피고인 A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내리쳐 깨트린 후 피고인 A에게 던지고, 철제 의자를 들어 피고인 A에게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5. 2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C(남, 39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호 몸싸움을 하면서 에어컨과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집기류를 식당 내부로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유리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져 위 식당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를 수리비가 28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스탠드 에어컨을 수리비가 4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식당 매니저 F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C과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호 몸싸움을 하면서 에어컨과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집기류를 식당 내부로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유리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집기류를 파손하고 주방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1:07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자창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C, A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H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팔을 붙잡아 당기고,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47-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9. 01:10경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57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에 내리친 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7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E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E 주방 내부 CCTV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자 및 출동인원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순번 39, 41), 수사보고(E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에 대해) 1.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020고단7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상처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성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제3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중 C, K은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피고인들의 위력을 과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E 식당의 물적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H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청신경초종이라는 뇌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2. 01:57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법으로 해라, 재판가서 법정에서 보자,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2. 12.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7년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각 받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X건물 Y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4. 19. 18:50경 아래 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총길이: 30cm)와 망치(총길이: 32cm, 자루길이 27.5cm)를 들고 피해자 Z이 거주하는 같은 건물 AA호 현관 출입문 앞으로 가 위 파이프렌치와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찌그러트려 수리비가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0. 10. 31.부터 2017. 12. 2.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12. 15. 21:00경 부산 북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였을 때 생긴 채무에 대하여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봐 줄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협박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쓰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6. 17:46경 부산 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피해자 명의 통장 및 피고인의 옷가지를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가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차용증 작성 당일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그 다음날 F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로 진단을 받았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2층 사무실에서 서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의 목에 자국이 있어 물어보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건조물은 피해자가 'G'이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무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예정한 남자친구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가져다가 은행에서 통장정리를 하여 그 내역을 확인한 다음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바,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자금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이므로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갈 권한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와 상시근로자를 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 서구 B에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부산 강서구 소재 C공단 내 D에서 시공한 전기공사 설치 현장에서 2017. 3. 10. 전기 설비 설치 업무를 담당한 E의 임금 20만 원, 동 현장에서 같은 날 같은 업무를 수행한 F의 임금 20만 원, 동 현장에서 같은 날 같은 업무를 수행한 G의 임금 20만 원 등 3명의 임금 합계 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