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정당 당원으로 2016. 7.경 C정당 D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E일자 실시된 D 선거구 국회의원 F선거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일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청남도의회의원 D선거구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경 G아파트 부근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C정당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던 B에게 “H 국회의원(C정당 충청남도당위원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회장님(B)에 대하여 얘기를 잘 해주겠다. 나중에라도 공천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8. 31. 오후경 I 소재 J 옆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H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B이 충청남도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15만 원 등 합계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C정당 D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A에게 H 국회의원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C정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15만 원 등 합계 4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수표 확인자료 제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A가 2018. 6. 중순경 피고인 B에게 45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는 교부받은 금품 그 자체의 반환이 아니므로, 피고인 A로부터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설정 후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충청남도의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B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권의 영향력을 정당의 선출직 공무원선거에 관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이념을 크게 왜곡하며,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성을 낳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부패와 비리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경미한 편이고, 직접적인 공천의 대가로서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B은 이 사건 이후 충청남도의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실제 공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5만 원 ~ 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설정 후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의 선출직 공무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충청남도의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경선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경미한 편이고, 직접적인 공천의 대가로서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충청남도의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실제 공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경 K빌딩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이자 C정당 D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N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도와준 N이 임금 미지급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N에게 합의금으로 사용하라고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이를 기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은 2015. 12.경 O의 지지자들이 출자하여 개업한 ‘P’의 운영자였고, 그 무렵 ‘P’에 출자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으며, 2016. 4. 13.에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D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C정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위 국회의원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하였으나, 2016. 7.경 C정당 D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되자 위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N을 위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겸 상무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하여 N과 위 지역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왔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Q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Q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피고인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C정당 충청남도당 여성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R에게 ‘N이 P을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합의금 조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7. 7. 3.경 S에 있는 식당에서 R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경 K빌딩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R는 2017. 11. 20.경 피고인이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R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8. 4. 20.경 ‘피고인이 선거캠프 직원 월급 명목으로 R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뒤 4개월 후 통장으로 돌려줬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내용을 취재한 기자에게 ‘급여를 받지 못한 가게 종업원이 위 가게를 운영하는 자신의 캠프 직원을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캠프 직원 월급도 못 주고 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위 캠프 직원을 도와주기 위해 1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돈을 빌릴 당시에도 3개월 후 갚겠다고 했고 4개월 뒤에 계좌로 보냈다.’고 해명하였다. T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언론보도 직후 이 사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8. 5.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N은 피고인이 고발된 후 약 1개월이 지난 2018. 6. 8. 피고인의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N에게 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N은 “지방자치위원장이나 상무위원회 부의장은 급여나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이고, P이 2016. 9.경 경영악화로 폐점한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이 2017. 2.경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을 고소하였다.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 볼 생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C정당 D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을 돕고 있던 U에게도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 그런데 2017. 7. 4.경 피고인인지 U인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둘 중 한 사람으로부터 ‘M’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U로부터 사정을 들었다면서 100만 원을 주었다. 그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였는데, 자신을 고소한 직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는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위 100만 원을 급한 카드대금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자를 요구하지 않아 원금만 갚을 생각이었고, 2017년에 2회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갚았으며, 피고인이 2016년에 자신으로부터 빌린 교통비 20만 원을 공제하고 55만 원만 갚기로 하여 55만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심하게 독촉하지 않아서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한 것이고,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는 것과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U도 “2017. 6.경 N으로부터 P 직원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였다면서 합의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N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한숨을 쉬면서 자신이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R에게도 N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이미 자신에게 N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면서 대출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빌려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N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이후에는 이 문제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N이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정확히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N과 U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N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N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도와주던 N이 급히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3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R로부터 빌려서 100만 원을 N에게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재산신고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N에게 위 1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정도의 경제적 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N은 이 사건 당시 수년간 정치 활동을 함께 해 오면서 상당한 친분이 쌓인 상태였다는 점, N이 제출한 V 계좌입금내역에 의하면 N은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달 평균 300~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N에게 적극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기한 내에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N에게 상환받을 생각이 없이 위 100만 원을 준 것이라거나 N이 상환할 생각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N이 그동안 자신을 옆에서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위 100만 원을 N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N과의 관계, 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100만 원을 임금이 미지급된 직원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마련한 금액이 미지급된 임금에 비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는 N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 진술 내용도 납득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과 N이 모두 위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거나 이자를 붙여 상환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N에게 위 100만 원의 대여 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기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N이 곧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R로부터 3개월을 변제기한으로 약속하여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N이 피고인에게 약정하였다는 기간인 3개월 내에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차용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8. 6. 8.까지 3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20만 원까지 상계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차용 기간 동안 얻은 이자 상당액은 상법에 정한 이율을 적용하더라도 약 5만 원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N과 정치 활동을 함께 해 오면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아직 Q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재선거 실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예상 변제일까지의 극히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를 굳이 약정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