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2:10경 위 C 고물상 야적장에서, 모터에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모터 내부에 나무를 넣고 경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였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있고 야적장 주변에는 공장 건물이 위치해 있어 불이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내지 설비를 갖춘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야적장에서 나무를 넣고 모터에 불을 피운 과실로 인하여 불씨가 위 C 옆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인 E 건조물의 차양막 내지 분진 등에 옮겨 붙어 그 불이 건조물 전체로 번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건조물 및 피해자 F 소유인 코팅건조기 등 시가 68,55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고, 계속하여 E에 붙은 불이 그 옆에 있는 G 건물로 옮겨 붙어 피해자 H 소유인 진열대 등 시가 11,465,000원 상당의 가구 및 집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10경 자신이 근무하는 C 고물상 야적장에서 대형 모터 부속품에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하여 불을 붙인 사실(C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2:07경 및 12:14경 불을 붙인 모터 쪽으로 경유를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12:14경부터 그 부근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C 옆에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공장이 있는데, C과 E 공장 사이에는 폭 1.15m의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가 있고 C과 공터 경계에는 높이 2.25m의 철제펜스가 있으며, E 공장과 공터 경계에는 벽돌 기둥 사이에 벽돌로 된 낮은 벽체가 있으며 그 위에 차양막이 씌워져 있었던 사실, 그 후 12:45경 C 철제펜스 너머인 이 사건 공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E 공장 건물과 집기가 소훼되고, E 공장 옆에 있는 G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가구 등이 소훼된 사실, 이 사건 공터 바닥에는 분진 등이 쌓여 있고 E 공장은 차양막이 씌워져 있어 불씨가 닿을 경우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인이 불을 붙인 모터 및 그 주변 목재 부스러기에 발생한 불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소방관 I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피고인이 모터 구리선 추출을 위해 소각하던 중 불이 옆에 적재되어 있던 목재 더미에 옮겨 붙었고, 철판 가림막 아래 또는 사이로 출화되면서 공터에 있던 다수의 섬유분진, 차양막 등에 연소 확대되어 발생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방관 I는 이 법정에서, '위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된 목재 더미는 원래 모터 주변에 있던 목재 부스러기 등을 의미하고, 당시 철제 펜스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소방관 J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먼저 E 공장에 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한 후에 C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불을 붙인 모터와 주변 목재 부스러기에 불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 내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모터 앞쪽으로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J 등 소방관이 E 공장 쪽 화재를 진압하다가 C 내로 들어와서 지게차를 앞으로 이동시킨 이후인 12:52:47 무렵 모터 주변에 목재 부스러기가 바닥에 깔린 정도로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증인 J는 C으로 왔을 때 모터와 주변 목재 부스러기에 붙은 불길이 높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화재가 처음 발생할 당시에는 모터나 목재 부스러기에 붙은 불길이 그리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철제 펜스와 피고인이 불을 붙인 모터와의 직선 거리가 4.45m이고 철제 펜스의 높이는 2.25m인 점, 첼제 펜스는 땅속으로 박힌 형태로 설치되었고(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철제 펜스의 아래 부분이 뚫려 있다거나 사이가 벌어져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붙인 불이 목재 부스러기에 옮겨 붙어 철제 펜스 아래 또는 사이로 출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한편 위 화재현장조사서에서는, C 내 CCTV영상에 의하면 C 관계자가 물로 급격하게 번지는 불을 진화하려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점을 화재원인 추정의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CCTV영상에는 위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작성의 화재현장 감식결과서에도,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C 울타리와 E 공장 사이, 즉 이 사건 공터 부분으로 추정되고, 화재의 원인은 피고인이 모터에 불을 붙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바람이 불면서 고물상 바닥에 있던 목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의 가연물을 따라 불씨가 울타리 반대편에 있던 분진, 차광막, 쓰레기 등에 착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감식결과서를 작성한 경찰관 K은 이 법정에서, '2017. 4. 11.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CCTV영상 일부와 피해자 F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참조하여 발화지점과 화재원인을 추정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발화지점은 이 사건 공터 부분으로 추정하였으나 명확한 위치는 특정할 수 없었다. E 공장 내부에서는 전기적인 요인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당시 풍향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붙인 불씨가 이 사건 공터 부분의 차양막이나 분진 등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고물상 바닥에 있던 목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의 가연물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너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위 감식결과서는 피고인이 붙인 불씨가 바람에 날려 2.2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넘어가 이 사건 공터 부분의 차양막이나 분진 등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추측에 의한 가능성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피해자 F은 E 공장 내에서 평소 화목난로를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공터에는 분진 등이 많이 쌓여 있었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트로피에 광을 내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헝겊을 화목난로에 넣고 태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의뢰하여 실시한 L단체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터 내에 쌓여 있던 탄화재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트로피 광택 작업시 사용되는 폴리싱 벨크로패드의 탄화물이 오랜 기간 공터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F은 이 사건 당일에는 화목난로를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인근주민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08:00경 E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터에 버린 재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당시 출동한 소방관과 그 이후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지 않았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화재가능성은 배제하였다). 라. 이와 같이 최초 발화지점이 이 사건 공터 내의 어느 부분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붙인 불씨가 바람에 날려 2.2m 높이의 철제 펜스를 넘어가 이 사건 공터 윗 부분에 설치된 차양막이나 공터 내 분진 등에 옮겨 붙을 가능성의 정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터에 처음 불을 붙이고 나서 약 30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공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붙인 불씨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