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04

범죄사실 [2011고단7504] 1, 2011. 6. 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 우체국 앞 종로대로 왕복 8차선 전 차로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 옥외집회에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학생 등 약 500명과 함께 참가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6. 7. 22:30경 서울 중구 수하동 65-1에 있는 코리아헤럴드 학원 앞 노상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학생 700명과 반값등록금 이행 미신고 집회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을지로입구역 주변 남대문로 양방향 차로를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2 중대 3소대 수경 C의 등과 허리 부위를 잡고 수회에 걸쳐 뒤로 잡아당겨 근무복 상의 단추 2개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경 C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6.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학생 등 약 1,500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 가두시위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동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태평로)까지 행진한 후 계속하여 남대문로(남대문 - 한국은행 본점간 왕복 6차로 전 차로, 한국은행 본점 - 을지로입구역 - 광교 직전간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경유하여 서울 남대문로 1가에 있는 광교까지 약 1.6km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6.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9, 15:15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태평로 왕복 10차선 전 차로에서 개최된 '민중의 힘 범국민대회' 미신고 옥외집회에 민노총 회원 등 약 6,000명과 함께 참가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3867] 1.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등 4,000여명과 함께 2011, 8. 20. 17:30경부터 18:5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왕복 10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노동자대회 및 시국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000여 명과 공동하여 약 1시간 25분간 위 태평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소속 노동조합원, 대학생 등 500여명과 함께 2011. 8.27. 22:20 경부터 23:03 경까지 이른바 '4차버스시위'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서부터 영락교회 앞 도로, 세종호텔 앞 도로를 거쳐 남대문로를 따라 숭례문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0여 명과 공동하여 약 43분간 위 도로에 차량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750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사본 [201238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집회·시위에 대한 목적의식 없이 단순히 군중심리에 이끌려 범행에 가담한 자로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불법집회에 절대 참가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앞 종로대로 왕복 8차선 전 차로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옥외집회에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학생 등 약 500명과 함께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22:01 경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가두시위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시위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22:10경 1차 해산명령, 22:28 경 2차 해산명령,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9. 15:15 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태평로 왕복 10차선 전 차로에서 개최된 '민중의 힘 범국민대회' 미신고 옥외집회에 민노총 회원 등 약 6,000명과 함께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5:24경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가두시위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시위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5:37 경 1차 해산명령, 15:45 경 2차 해산명령, 16:04 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3차에 걸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가기관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7193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미신고 옥외집회 내지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