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민사소송 관련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0. 6. 22.경 전북 군산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고등법원 2009나1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원고이자 항소인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소송 관련 활동의 대리를 위임받은 I, J에게 "평소 친분이 두터운 서울고등법원장과 담당 재판부인 민사 제10부 부장판사에게 청탁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I, J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H, I 등은 유한회사 G이 2010. 10. 15.경 위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주된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자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게 청탁하여 위 민사소송의 피고 K의 변호사 L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I,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세무조사 관련 청탁 목적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2.경 M로부터 M의 처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19.경 M로부터 국세청 조사4국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9나107호 사건 검색자료 1부, I 명의의 농협계좌(Q) 거래내역 중 해당부분 1매,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 거래내역 중 해당부분 1매,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 거래내역 중 해당부분 1매, J이 A에게 송금한 입금내역 사본, T마트 건 대금 지급 현황(2010년), 합의이행각서 사본 1부, H이 제출한 CD, A·H의 전화통화 녹취서 3부 1. 수사보고(H 등이 A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 관련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증거인멸 모의 사실 확인 및 그 근거자료인 위조 합의이행각서 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M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M 지인의 세무와 관련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합의이행각서 사본 1부, A의 차용증, M의 영수증 및 수표 등, A·N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중 3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수원지검 사건기록 중 국세청 로비관련 변호사법위반 혐의사실 발견), 수사보고(증거인멸 모의 사실 확인 및 그 근거자료인 위조 합의이행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과 금전거래 문건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사건기록 사본 첨부), 판결문(2011고단2214) 사본 1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동종전과 사건 확정일자 확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1의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민사소송 관련 청탁 목적의 변호사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민사소송 관련 청탁 목적의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담당 재판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3. 19.경 M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차용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M로부터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해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은 위 차용금을 이미 전달받은 이후여서 차용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금품공여자인 증인 M은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서명만 하였다고 하는 등 허위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 믿을 수 없고, 증인 V의 증언에 의하면 M이 V가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구속 수사를 벗어나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으므로 결국 위 2,000만 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인 M 진술의 신빙성 1) 우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장 유력한 증거인 M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M은 위 2,000만 원 교부 목적에 관하여, 2013. 1. 7. 경찰 조사, 2013. 5. 28.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처남 W의 부탁을 받고 W 지인의 세무조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19. N의 외환은행 계좌로 M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M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M이 피고인에게 W 지인의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 M 진술과 일치한다. 3) M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이 피고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라는 취지의 2012. 4. 30.자 영수증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가지고 왔고 자신은 성명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성명을 제외한 다른 문구는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 영수증상 기재된 모든 문자의 필체는 M의 필체와 동일한 것이라는 감정인 X의 필적감정결과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M이 위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위 영수증의 모든 문구를 기재했는지 아니면 성명만을 기재했는지 여부는 지엽적인 문제로서 그에 관한 M의 진술이 객관적인 감정결과와 불일치한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이 검찰 조사 시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M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다는 취지의 2012. 3. 19.자 차용증을 제시받자 '차용증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영수증에 대하여는 '저는 돈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A이 작성한 내용에는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이름만 적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위 차용증과 영수증의 작성 경위에 대한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저는 이런 것이 법에 크게 잘못되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 일머리로 준 돈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갖고 와서 사인을 해준 것뿐입니다.', '저는 일머리로 줬을망정 나중에 돈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돈을 받으면서 제 사인을 해줬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은 당시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위해 금품을 교부한다는 사실과 그 청탁의 성공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고, 청탁이 실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품을 돌려받은 이상 피고인과 어떠한 문서를 주고 받았으며 그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영수증의 필적에 관한 M의 증언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후 1년 정도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것만으로 금품 교부 목적에 관한 M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위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을 때 수표도 같이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M의 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기억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M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았다는 사실 및 M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M의 진술이 일치하는 이상 위 일부 변경된 진술은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M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M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받았다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16쪽)상의 기재는 위 조서상 나타난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추어 표현상의 착오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검찰 진술조서상의 위 기재 부분 역시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5) 오히려 M은 2012. 4. 30. 피고인에게 주었던 2,00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됐든 안 됐든 나이 많은 피고인이 왔다갔다하면서 고생한 것이 있어 2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이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2,000만 원이 청탁 명목 금품이 아니라 무이자 차용금이었다면 이를 돌려받으면서 200만 원을 수고비조로 주고받았다는 M과 피고인의 행동이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6)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M에게 피고인이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청탁 명목 금품을 투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 및 영수증도 같은 목적으로 허위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그 기재만으로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8) 따라서 증인 M의 진술은 전후 일관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M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증인 V 진술의 신빙성 1)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 19. V의 사무실에서 M로부터 Y 시행사업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렸고, 그 자리에서 위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다음 동석하였던 V로 하여금 사본 2부를 만들게 하여 차용증 원본은 M이, 사본 2부는 피고인과 V가 각 1부씩 소지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는 평소 피고인과 자주 왕래하면서 두텁게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 및 검찰 고위인사와 교분이 있다.'라고 적극 홍보하면서 피고인을 J, I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이 법원, 검찰 및 국세청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Z을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별도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V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여 공갈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Z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조사까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가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혹은 친분관계로 인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시 M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차용증은 돈을 받을 때 차용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위 영수증은 M에게 위 돈을 돌려주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금품의 교부 목적이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무죄 입증에 관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위 차용증 및 영수증이 청탁 목적 수수 금품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시인하였다. 이 부분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자백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권유에 따라 제2회 검찰 조사 시 허위로 위와 같이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권유를 받았다는 등 위 자백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증인 M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2,000만 원은 공무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이 단순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소송 중인 사건의 승소를 위하여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는 것은, 최종 분쟁해결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비록 판시 제1의 민사소송 관련 청탁 목적의 변호사법위반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변호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역시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은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의 1억 800만 원과 역시 위 사건의 승소를 위해 상대방 측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탁한다는 명목의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800만 원이나 되는 큰 액수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 두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 즉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판시 제2의 세무조사 관련 청탁 목적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