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87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남, 57세)과 피해자 A(남, 59세)은 <주소>에 있는 (주)O에서 피고인 B은 작업반장으로, 피해자 A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30. 16:30경 위 (주)O, 피해자 A과 재고정리 및 작업일지 작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경과기록지, 상해진단서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딸려가면서 부딪힌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고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충격한 것이 아니어서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머리와 피해자의 코 부위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진 사실, 그 충돌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B이 멱살잡이에서 풀려날 의도라면 피해자의 몸 쪽과 반대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긴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당기는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상호간에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대치하는 상태였다면 힘주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다가오는 피고인 B을 팔로 제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B이 머리로 자신의 코 부위를 들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사건 당일 병원(경과기록지, 상해진단서 등 참조)에서도 일관되게 호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타격할 의도로 머리를 들이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이로 인해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B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력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특별히 참작할 불리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별달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5. 30. 16:30경 위 (주)O에서, 피해자 B과 재고정리 및 작업일지 작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B), G, H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증언·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가.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2회 정도 정강이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코를 감싸는 장면을 보았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복된 같은 신문사항에도) 그와 같은 장면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이러한 증언은 피고인 B이 자인하는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G은 피고인 A과 유흥비 지불관련 시비로 사이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증언·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더욱이, 피고인 B 측이 변론종결 이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G의 사실확인서에는 재차 '피고인 A이 코를 감싸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H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으나, 가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 또 H은 '고함소리(피고인 A과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다투는 상황을 목격하여 곧바로 싸우지 말라고 소리치며 싸움을 말렸다고 증언하여, 결국 위 '고함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시비가 마무리 될 때까지의 상황 전부를 상황을 지켜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그런데 H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상황'과 '멱살을 잡는 상황'은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상황'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연속하여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물리력 행사 순서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피해자 스스로도 자인하는 '피고인 A이 코를 감싸고 주저앉는 장면'이나 '피고인 A이 코를 다치는 상황'은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이러한 H의 증언은, 피해자와의 시비가 일단락 된 후 피고인 A이 곧바로 다른 직원(I)과 함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객관적인 사정에도 배치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H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코를 감싸 주저앉으면서' 시비가 일단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H이 싸움을 말린 정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었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H이 (피고인 A의 폭력이 거의 끝날 무렵) 싸움을 말렸다고 증언한 점, 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멱살을 잡혔을 무렵 '(H이) 싸우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 그 이후 H이 다가와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인데, 상황이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코와 피해자의 머리가 충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H이 그 상황을 목격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앞서 본바와 같이 H은 그와 같은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G, H, 피해자의 각 증언 또는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부분에서는 대체로 일치하나, 앞뒤의 정황과 순서, 시비가 종료된 경위 및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사회 경험칙에 반하고 여기에 G, H 및 피해자의 인적관계까지 더하여 보면, 위 각 증언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진 않는다. [거칠게 첨언하면, 피고인들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머리로 피해자 A의 코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는 반면, "코 부위 충돌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충돌 이후" (다소간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정황이 있긴 하나) 발생한 물리적 접촉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 태양과 같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