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19

범 죄 사 실 [대기배출업체와 대행업체의 공모관계] (유)C는 1995. 7. 19.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D은 (유)C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E은 위 회사의 측정관리팀의 부장으로서 F(주)의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G은 이사로서 F(주)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배출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관리한다. D은 (유)C의 설립시부터 F(주)(당시에는 ‘H’라는 명칭 사용)와, 1997~1999.경 사이에 I(주)과, J(주)과 각각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K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들과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던 중, 1997.경 그 무렵 입사한 G, E과 함께 F(주)를 비롯한 위 배출사업자들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의요청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법정장부인 대기측정기록부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한 결과값을 기재하되, 별도로 실측값이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배출사업자에게 발행하기로 하고, 배출업체 담당자로부터 각 사업장별로 기본부과금의 면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낮은 특정기준 이내로 결과값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유)C의 항목별 실험분석담당자와 업체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업장별 특정기준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여 조작된 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으며, 그 외 시설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전 시험결과값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조작된 결과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실측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붙여 배출사업자에게 발행하였다. 위와 같이 1997 ~ 2018.경까지 측정대행업자인 (유)C와 F(주)를 비롯한 배출사업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결과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고, 배출사업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있었으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통해 위 같은 공모관계는 전전 유지되어 왔다. I(주)는 1976. 3. 16.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I(주)의 여수 1공장은 1종 사업장이고, 2공장은 2종 사업장으로서 2015 ~ 2018.경 사이에 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유)C에 위탁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1. ~ 2014. 12.까지, M은 2015. 1. ~ 2018.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 2018. 11.경까지 I(주)의 안전환경팀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및 SEMS 입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N은 2015. 1. ~ 2018. 11.경까지 안전환경팀의 팀장으로서 환경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O과 공모하여, O은 2014. 8. 6.경 I(주) 여수 1공장의 배출시설인 F-420에서 (유)C가 실측한 페놀(C6H5OH) 결과값이 13.6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4ppm을 초과하였음에도,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페놀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3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C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G, D의 결재를 순차로 받고 발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조건과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G, O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주)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21부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O과 공모하여, O은 2018. 8. 30.경 I(주) 여수 1 공장의 배출시설인 UC R-501에서 (유)C가 실측한 벤젠(C6H6) 결과값이 30.392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1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벤젠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8.532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C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G, D의 결재를 순차로 받고 발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조건과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 D, G, O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주)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9부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실측값을 현장팀에 보내준 이메일 제출), 이메일 자료 1. 수사보고(자가측정 추가 조작값 38건 확인), 초과내역(2014~2018년),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초과실적, 담당별 오염물질 허용기준 이상인 시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처벌규정의 법정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공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이 포함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을 도입하여,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후 SEMS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관리·감독하며 이를 종합계획 자료로 활용한다. 전라남도는 정기 및 수시점검시 각 사업장에 임장하여 자가측정 결과가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구별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을 살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경우 시설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을 내려 통제하고, 환경부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시점검시 사업장에 임장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확인하고, 이를 전라남도에 통지하여 위 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라남도는 먼지, 황산화물(SOX)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사업장들로부터 위 물질들의 연간 배출량이 기재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받아 배출량에 따른 기본 부과금을 산정한 후 부과·징수하며, 위 먼지, 황산화물을 포함한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불소화물 등 9가지 항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산정한 후 부과·징수하며, 국립 환경과학원으로부터 연간 10톤 이상의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벤젠, 수은 화합물, 비소화합물, 염화비닐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에 대한 SEMS 자료를받아 더 낮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의 10~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항목의 경우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한다. 그 외, 사업자는 자가측정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전라남도나 환경부에 제출하여 정기점검을 회사 자체점검으로 대체하는 자율점검 기업 지정이나,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녹색기업 지정을 받는다. 한편, I(주)는 2009. 12.경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1공장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받아왔고, 2009. 9.경부터 전라남도로부터 여수2공장에 대해 자율점검기업 지정을 받아왔다. 가.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D, G, O과 공모하여 2014. 8. 6.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SEMS에 조작된 페놀값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염화수소 등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 부과금 부과를 면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입력함으로써 환경부대기오염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현출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상 마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 12.경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2009. 9.경부터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은 자율점검기업 지정 취소를 면하고 2016. 8. 19. 녹색기업으로, 2017. 10. 19.경 자율점검기업으로 각 재지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O과 공모하여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 G, O과 공모하여 2018. 8. 30.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SEMS에 조작된 벤젠값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벤젠 등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 부과금 부과를 면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입력함으로써 환경부대기오염 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 D, G, O과 공모하여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나아가 개선명령을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5, 6호).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초과부과금의 부과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관청에게는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자가측정제도는 일정 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그 결과값을 얻는 것에 불과하며,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관청에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만을 근거로 개선명령이나 초과부과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위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본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확정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기본부과금의 산정과 부과·징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초과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본부과금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위에 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현지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의 법령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기업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 해당 사업장이 법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현장 확인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법령이 정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심사권한과 의무에 비추어 보면,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이나 대기측정기록부,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만을 근거로 녹색기업이나 자율점검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재지정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위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환경부가 대기오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자들의 SEMS 결과값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SEMS 결과값은 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많은 참고자료 중의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환경부의 대기오염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가 현실적․구체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