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질병으로 인한 환청, 환시, 과대망상 등으로 4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5. 5. 15,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조현병의 증상억제용 약을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4. 03: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1세)가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에 깨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안방 밖에 귀신이 있어 피해자를 해친다는 환시와 과대망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 방구석으로 몰아 주저앉힌 다음,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발로 밟아 짓누르고, 위 발을 잡는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을 양손으로수회 때리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흉부손상(흉골 및 갈비뼈다발성 분절 골절) 및 이에 동반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진술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시료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소견서, 외래진료기록지, 처방전,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이후의 경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피해망상, 환각, 충동적 공격행동, 현실검증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고, 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약물요법, 지지적 정신치료, 정신재활치료가 필요하며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함),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81세로 고령인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짓누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머리, 사지 부위 다수의 피내출혈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흉골 및 갈비뼈 9개가 골절되는 흉부손상 및 이에 동반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와 폭행의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밟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로서 81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짓누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손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들과 외삼촌,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