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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21. 4. 2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 F호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21. 5. 초순경부터 피고인 D에게 25,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D과 게임장 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D에게 매달 300만 원을 받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손님들의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환전영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4. 20.경부터 2021. 6. 7. 15: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I) 6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 스코어에 1,000을 곱하여 그중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액수의 현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변조게임물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4. 20.경부터 2021. 6. 7. 15: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I) 6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진행되는 소위 ‘연타기능’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변조된 ‘H’ 게임기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중 일부 진술기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차(C)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손님)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게임장 내부 사진 자료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게임기등급분류 및 사용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게임기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상가 월세 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 관계자, 건물주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종업원 C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K 계좌분석), 수사보고서(G 게임장 입출차 등록차량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C), 압수목록(C), 압수조서(D), 압수목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실업주인 피고인 D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진술 등 증거인멸을 도모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 B, C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43경 서울 동작구 I시장 2층에 있는 J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남, 34세)에게 레몬을 던져 시비가 되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K 피해부위 사진 1. 발생현장 CCTV 등 자료 CD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레몬을 던졌고, 시비가 생기자 안경을 쓴 피해자의 눈을 여러 차례 때려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2개월이 지난 2021. 4. 29.까지도 상해 부위가 호전되지 못하여 ’좌측 안와골절에 의한 좌안 함몰소견 보이며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 고려 중에 있음‘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으며, 실명에 대한 공포와 불안, 두려움이 심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6. 21:43경 서울 동작구 I시장 2층에 있는 J 내에서 주먹으로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남, 33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1. 9.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김해시 C건물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유흥주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7. 00:20경 위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에게 다가가 D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호객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D의 영업주가 B이고 A이 그 종업원으로서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나, 증인 E(F), G의 각 법정진술이나 각 그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A과 B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 즉 A이 B의 ‘종업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E과 G도 A이 D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것임. 또한 종업원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여 등 대가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서 A의 모친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으나, 여기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바 있다(증거기록 165면)].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란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손님을 영업장으로 유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손님을 꾀어 영업장으로 유도하는 등으로 식품접객영업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영업장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갈 것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거나 방문을 부추기는 등의 언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1196 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 각 참조), 위 E(F)이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한 CD의 재생결과(증거목록 순번 11번, 제7회 공판조서)나 E(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그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A이 이와 같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고(E의 진술은 ‘A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취지로서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CD 재생결과에 따르면 A이 당시 ‘D! D!’라고 외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음),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건물, C동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6.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43명의 2019. 11월 임금 22,860,000원과 2019. 12월 임금 13,980,000원 등 금품 합계 3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 2019. 3.경 화성시 F외 23필지 화성시 G이전건립공사를 도급받은 원청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 유한회사 I로부터 철근콘 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사실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금은 D이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2019. 11월과 12월에 발생된 것이란 사실은 다툼이 없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에 관해 D과 원청회사들과 사이에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D은 2019. 10. 중순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에, 그 후 진행된 공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임금에 대해서는 D이 더 이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D이 2020. 5.경 하도급분쟁위원회를 통해 타절에 관해 합의한 후 최종 도급계약 변경을 한 사실이 있고, 2019. 11월과 12월 이 사건 현장을 명백히 타절하였던 상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제반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근로자들 대표로 이 사건 문제된 임금에 대해 진정을 한 J, H의 건축부장으로 당시 현장소장이던 K, D 관리부장의 지위로 일했던 L, D의 현장소장의 지위로 일했던 M 모두 법정에서 D과 원청회사들 사이에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2019. 10. 중순경 D이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2019. 연말까지 D이 이 사건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사실은 D과 원청회사들이 주고받은 공문들 등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다. 한편, D이 철수한 이후인 2019. 11월 및 12월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종전 D 소속으로 일해 왔던 M, L 및 J 등의 근로자들에 의해 종전과 같은 공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위 네 사람의 진술과 그 기간 동안의 출력일보, 공사일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경위에 관해서 네 사람의 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D이 철수한 다음 K이 M 등이 데리고 와 일하던 현장 근로자들에게 자신과 H이 책임질 테니 계속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K은 “D이 철수한 다음에 피고인이 우선 일을 시켜달라고 해서 10월 하순까지 일꾼들이 일을 하였는데, 11월에 J이 돈을 못 받을 것을 염려하자 자신이 책임지고 보전할 테니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11월부터는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J 등이 일을 한 것이 맞다.”고, L와 M는 “K이 저희 인부들한테 개별로 자신이 책임질 테니 와서 일해 달라고 하여 다시 투입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H 현장대리인 지위에서 K이 D에 보낸 2019. 12. 19. 공문에서 “2019. 9.말경 귀사가 현장 철수 후 잔여공사를 부득이하게 현장직영으로 시공하고 있으며.”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H 등이 발주처에 보낸 ‘제5회 기성금 청구서’와 ‘제6회 기성금 청구서’의 기성기간 등 기재된 내용과 이를 통해 D이 기성금 등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J이 D 등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38 사건의 판결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그것을 두고 2019. 11월과 12월에 D이 J 등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기간에 D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20년 이후 타절되기 전까지 진행된 같은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회사에서 직불하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그런 사정을 들어 D이 이 사건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1. 하순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D이랑 같은 방에서 자고 싶으면 쟤랑 둘이서 자던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덜미를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 01:00경 청주시 흥덕구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여자는 50대 중반까지 캐디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 다 먹여 살릴게."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그곳거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8.부터 2021. 1. 31.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각 이체 메모에 "차단만풀어주라, 막장보기싫으면 일단카톡해, sns 잘확인해너올라올수도?, F말고 보관하는곳은많아,나도 막장으로나가볼게, 나도똑같이무슨짓을해도이해해라"라고 기재하여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입금하며 보낸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내용과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 심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7:5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들이다. 너희들 다 한통속이다.”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서류뭉치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이고 의상자로서 장애 3급이며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년 1월 핸드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그 증거로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남, 58세)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업주이고, 피고인 A(남, 61세), 피해자 E(남, 56세)는 지인 사이로 위 ‘D’을 함께 방문한 손님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4. 02:30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피해자 E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사진, 내사보고서(F회사 G 전화통화),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폭행한 사건인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먼저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다.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피해자는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채권회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10여년 전 B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안마시술소 권리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안마시술소 운영을 하지 못해 J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기하여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J)는 원고(피해자)에게 1,1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J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4. 15.경 B과 K에게 “J으로부터 원금 및 법정이자를 받으면 800만 원을 주기로 한다. 단, K은 J으로부터 돈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B은 피해자에게 J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J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B은 2018. 8. 15.경 피고인에게 위 약속이행지불각서를 전송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6. 20:00경 위 ‘F’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돈을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약 2시간 동안 그곳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2018. 9.말경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10. 22:00경 함께 위 ‘F’로 찾아가 “C 어디 갔어? C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 자에게 “빨리 돈을 내 놔라. 니가 내 돈을 떼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아무 데도 못 간다. 지금 당장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B을 내보내려고 하자 B은 “지금 내 몸에 손대는 거냐? 가만 있지 않겠다.”고 소리지르고, 피고인은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드러누워 “아이고 사람죽이네.”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동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던 가수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회사 운영자금 상당 부분을 조달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3. 10.경 퇴사하기로 하면서 회사 소속 가수이자 대주주인 피해자에게 위 채권과 관련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3. 10. 1.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공증인가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 2,800만 원(차용일 2013. 7. 9., 변제기일 2013. 12. 31., 증서 2013년 제1288호), 2억 4,100만 원(차용일 2013. 7. 18., 변제기일 2013. 12. 31., 증서 2013년 제1289호), 4,500만 원(차용일 2013. 8. 30., 변제기일 2013. 12. 31., 증서 2013년 제1290호)을 각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정본 3부(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6. 4. 29. 사이 피해자 및 이 사건 회사, 피해자가 임원으로 있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변제받은 후, 2016. 5. 4. 서울 용산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I을 만나 “피해자, 피고인 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따른 피해자의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20.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금 806,336,16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31.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수원지법 2020타채101812)을 하게하고, 2020. 2. 7.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29,168원, 같은 달 10.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39,104,249원, 같은 날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15,936,017원을 출금하여 합계 58,069,434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69,434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유 계좌에 대한 추심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강제집행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금 754,467,697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19.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수원지법 2020타채104324)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단법인 M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2. 6.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법 2020가합11943)를 제기하여 2020. 8. 12.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1. 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서(B), 금융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01812) 1.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018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1. 각 금융거래내역서(C)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04324) 1.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043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2020가합11943), 수원지방법원 2020카정20056 강제집행정지결정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1. 10. 14. 20,553,790원, 2021. 11. 10. 42,537,923원을 각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피해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21. 5.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D호(이하 ‘D호’)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위 빌라에 세입자 E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F에게 위 빌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근처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동생이 장어 치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 명의의 빌라 D호에 세입자가 없어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20. 8. 28.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참고인 E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뢰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변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해의 변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를 일부 변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원룸 건물을 함께 운영한 사이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운영비 등 지출해야 할 비용도 절반씩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건물 내에 있던 사무실에서, 위 원룸 임차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한 150,000,000원에 대한 정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D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내가 D 사장과 친분이 있으니 나에게 50,000,000원을 주면 내가 D 사장에게 전달을 해서 네가 D에 더 많은 의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D 사장에게 전달해 피해자의 사업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2012. 10. 12.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75,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00원만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 사업에 영업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D 측에 접대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고, 이에 사용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D 측에 5,000만 원 상당의 로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D 사장인 E의 통화 녹취록, 변론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5810, 2019가단118006(반소)] 등이 있다. 피해자는 2018년경 E을 만나 대화하던 중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9. 4. 3.경 다시 위와 같은 말을 들었으며, 결국 이 사건 사기에 관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D 측이나 E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접대, 향응 또는 로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로비 등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5,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2. 10. 10.경 피해자와 함께 관리하던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정산을 하면서 피해자와 D 측에 대한 로비에 관한 대화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2012. 10. 12. 피해자에게 지급될 몫의 정산금 5,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지급받았다. 2) D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2012년 상반기 62,020,73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비에 대하여 이야기한 2012. 10. 10. 이후 D는 F 주식회사로부터 2012년 하반기에 346,670,070원, 2013년 상반기에 740,044,800원, 2013년 하반기에 1,157,545,510원, 2014년 상반기에 1,191,326,840원, 2014년 하반기에 2,870,456,820원, 2015년 상반기에 822,146,930원, 2015년 하반기에 2,176,021,07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3) 피해자는 2012년 하반기에는 2012년 상반기 매출과 비교하여 5배의 매출을 올렸고, 2012년 매출과 비교하여 2013년에는 약 4배, 2014년에는 약 9배, 2015년에는 약 7배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D가 다른 하청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총 물량이 상승세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매출은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사장(E)에게 로비자금을 주거나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몇 년 간에 걸쳐서 D에 대한 납품 물량이 상당히 늘었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로비자금을 주었나부다’라고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E에게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였다. 5) E은 이 사건 사기에 대한 고소 전 피해자에게 2회 정도 5,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E은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직접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거나, 5,000만 원 상당의 접대,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상대적으로 친하지 않았던 피해자에게는 위 5,000만 원 등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E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사건에서 ‘E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D 오천만원건은 잊어버리세요, 어디에다 코미션주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로 지킬 것은 둘만에 비밀로 부탁합니다. 이사람 저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7) E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T건물 AS호 소재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T(남, 59세)과 피해자 AU(남, 45세)는 피고인과 사이에 패들보드를 매수하는 거래를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패들보드를 구입하고자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제품이 많이 있다. 물건 1개당 30만 원씩 하는데 20개면 600만 원이고 부과세는 별도로 지불해 주어야 한다. 입금 되는대로 바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들보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계약금 200만 원과 2020. 2. 21. 잔금 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등 도합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피해자 AU가 전화로 패들보드 구입을 문의 하자, “내가 패들 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종류도 많고 원하는 물건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패들보드 1개 당 30만 원씩 총 10개를 구입하면 300만 원이고, 부과세는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돈을 받고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패들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패들보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V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T, AU의 고소장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카카오톡 대화내용(패들보드 총판), 카카오톡 대화내용(V) 1. 각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이체내ㅔ역서 1. 회신자료(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소유의 패들보드 50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패들보드를 보관하고 있던 어린이 수영장이 AW에 의하여 폐쇄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패들보드를 인도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일자에 패들보드를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금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1. 12. 수사기관에서 “2주 정도의 시간만 주시면 물품은 무조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패들보드를 인도하거나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과 모친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패들보드를 인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경 AW으로부터 수영장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후 그 곳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패들보드 요가 교습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AW이 위 수영장을 폐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수영장에 보관된 패들보드를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후 잠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20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