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7:2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 후 미끄럼틀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7:32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명, 남,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13. 13:18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G동 3-4라인 입구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9. 13. 13:3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J(여, 64세)로부터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을 받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8: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K(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9:3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M(여, 6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M의 각 진술서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조사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방범 CCTV 영상), 내사보고서(피해 여자아이 확인 등),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조사), 발생현장 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위해 가능성에 대한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295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O병원 의사 P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경 첫 음주를 시작한 후 2009년 이후로 문제적 음주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그 후로 여러 차례 음주상태에서의 교통사고나 폭력사건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인 점, 음주 후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에 대한 갈망감을 조절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점,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던 점,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의해 뇌가 손상되는 기질성, 진행성 질환으로 신체적 의존과 금단증상 등에 의하여 단주를 원하더라도 할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될 수 있고 결국에는 술에 대한 조절능력을 상실하고 판단력의 손상으로 인한 여러 직업적·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O병원에 2021. 10. 6.부터 입원한 상태인 점, 위 입원 기간 동안 불면, 불안, 초조,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등의 증상이 확인된 점, O병원 의사 P은 2021. 6. 1. 이후 현재(2022. 1. 25.)까지도 증상의 호전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정신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피해 장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죄는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각 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그쳤다. 존속상해 피해자와 주거침입미수 피해자 K,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