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무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3.부터 2017. 3.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월 임금 1,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D, E, F, G, H, I)의 임금 합계 12,447,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3.부터 2017. 3.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포함하여 5명(D, F, G, H,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미수령내역서, 각 임금미지급내역서, 입출금알림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피보험자 조회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구매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주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9. 28.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 행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호,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누범)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7. 7. 14. 형 집행을 마쳤다. (별건 공판 중) 피고인은 2017. 12. 2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1:0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 공용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면 양수로152번길 6 에 있는 양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35조, 42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 량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ET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에는 필로폰과 같은 성분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폐해가 큰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모발감정결과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투약한 필로폰 양도 그리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동 쪽에서 범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전방에서 반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등을 수반한 사안은 아니고, 불법유턴 등의 적극적 과실이 아니라 차선에 대한 착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한 피해자인 F1)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 정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1:25경 안산시 단원구 C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주점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들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맥주병)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폭력 범죄에 대하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9: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609호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과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상악 우측 측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길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나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는 G교회의 장로들이다. 피고인 B, C, D는 2016. 8. 14. 14:00경 서 울 송파구 H 소재 G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I가 장로인 피해자 J(남, 69세), 피해자K(남, 63세) 등을 징계하는 임시당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계속항의하여 위 I가 '피해자들을 말릴 사람이 없느냐'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J의 팔, 허리, 배를 잡아 단상 아래로 끌어 내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K의 허리를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K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그 팔을 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캡쳐, 답변서, 답변의 건, 유추해석 건, 녹취록,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 중 "2016. 8. 14. 임시당회 02" 의 46초에서 I 목사가 임시당회 참석자들에게 "J 장로 좀 막을 사람 없어요"라고 말을 하는 장면, 같은 파일 58초에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장면, 같은 파일 59초에 피고인 D가 피해자 J 단상 아래로 밀어버리는 장면, 같은 파일 1분 20초부터 1분 32초까지 피고인 C이 피해자 K 단상 아래로 밀어버리는 장면, 같은 파일 1분 33초부터 1분 39초까지 피고인 D가 피해자 K 단상 아래에서 밀치는 장면, 같은 파일 1분 49초부터 1분 52초까지 피고인 D와 피해자 K이 손으로 서로를 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D, C의 폭행 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임시당회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의사진행 방식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보충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정도가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의 엄벌을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G교회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6. 8. 14. 14:00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G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I가 장로인 피해자 J(남, 69세), K 징계하는 임시당회를개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위 I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록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 "2016. 8. 14. 임시당회 01" 의 2분 26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내려가시라는 취지로 오른손으로 내려가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J의 오른 쪽 어깨를살짝 미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들어가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경미하게 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J 역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약 한 발자국 정도 뒤로 밀려난 것에 불과하여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A가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J을 진정시키고 피해자 J에게 자리를 안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범행일자: 2017. 5. 21.).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2017. 6. 26. 22:1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4경 계양구 봉오대로 743번길 작전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음에도 2017. 5. 21. 재범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및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D에 있는 E수산업협동조합 F 어촌계의 계장이고,F 어촌계 소유의 정치망에 대한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정치망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수산업법에 따라 어촌계 소유의 어업면허 등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월 일자 미상경 F 어촌계 사무실에서 그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F 어촌계의 면허어업인 정치망 어업권을 보증금 4,000만원(연 임대료 4,568만 원)에 2016. 4월부터 2023. 12. 31.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대해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그 어촌계의 정치망 어업권을 임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0월 일자 미상경 F 어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F 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정치망 어업권을 보증금 4,000만 원(연 임대료 4,568만 원)에 2016. 4월부터 2023. 12. 31.까지 행사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정치망 어업권 계약서 사본 1. 정치망 행사 계약서 사본 1. F 어촌계 일반회계 장부 사본 1. F 어촌계 명의 통장(수협 G) 사본 1. 정치망 어업 면허증 사본 1. F 어촌계원 명부 사본 1. 수사보고(정치망 어업권 임대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촌계 보유의 정치망 어업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예외적인 규정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에게만 어업권 행사를 허용하고,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2. 31.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서길 소재 평택시흥고속도로 21.7km 지점 편도 2차로길의 2차로 상을 서시흥 방면에서 서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과속한 과실로 위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지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주) 소유의 가드레일 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튕겨나가면서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평택시흥고속도로(주) 소유의 가드레일, 지주, 가로등 교환 등 약 5,8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SM7 승용차는 앞범퍼 등이 반파되게 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고속도로 상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시각, 경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다음날 자진하여 신고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8. 28.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0. 10:42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 중 일부를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회 차면서 "빨리 돈을 찾아와라."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2경 포항 북구 두호동에 있는 포항농협 영일대점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위 조직의 총책인 F,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G, H, 전화상담원들인 I, J, K, 인출금 관리자인 L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F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G, H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하거나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 I, K 등은 F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F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M, N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F 등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L은 인출책 M, N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2013. 8. 27.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신용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신협 계좌(Q)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80,132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2013. 7. 25.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 증인이 되었으니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4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90,350,334 원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I, AB, AC, AD, J, A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W, V, Y,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 BC, O, BD, BE, R, BF, AY의 진술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에 들어가 보이스피싱의 상담원 역할을 하여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범행 후의 정황,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의 공동 소유인 토지에서, 권한 없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제거하고, 성토하여 돌가루를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수사보고(나무제거 확인에 대한), 각 촬영사진, 지적도등본 등, 수사보고(현장에서절단된 나무 발굴 경위), 각 현장사진, 제적등본, 지적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사진 1. 판결문 사본 1부(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560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등의 부친인 망 G(등기명의인)로부터 H이 매수한 후 피고인이 선원장으로 있는 현 I(구 J)에 무상 사용 및 증여를 약속한 토지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또는 현 I(구 J)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차장 조성행위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 등 그 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위 재단 내부관계자들(전임선원장 또는 재단 소속 관계자들)의 말만 신뢰한 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 피해자 등의 항의로 문제가 되자, 그제서야 H 등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H이 당시 피고인에게 제시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서류들(차용증, 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은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5606호 사건)에서 그 작성경위 등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제3자 소유이고, 그에 관한 사용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4

범 죄 사 실 2018고단264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1: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금산 군북면 호티리 소재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186.9km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앞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이써티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9,24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291 피고인은 2017. 12. 1. 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F에 있는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오정동 우성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농업회사법인(유) 해오름식품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수리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으로 피해를 주고서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특별사면되어 2015.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30. 00:5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인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02:4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인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20. 01: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01:36경 대전중구 동서대로 1404번길 78, 황실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BMW520D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전력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29

범 죄 사 실 1. 캐나다 어학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C'라는 상호의 유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5. 11. 중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를 통해서 캐나다 현지 어학원에 등록을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비를 보내면 캐나다의 E 어학원 24주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학원이 계속하여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등록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캐나다 어학원의 24주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등록비 명목으로 미화 5,890쪽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필리핀 어학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C' 유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6. 10. 8.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개인이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 'C' 같은 유학원을 통하여 등록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일 진행도 수월하다. 어학원 등록비를 나에게 주면 G에서 12주 동안 어학연수를 받도록 등록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학원이 계속하여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등록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필리핀 어학원에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등록비 명목으로 3,2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같은 방 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출력물,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각 피해자들의 연령, 신분, 당시 상황에 따른 피해 정도를 작게만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일부 약속 이행 사항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2. 초순경 오산시 매홀로 89-2에 있는 천보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달간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B)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0: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의정부시청 직원, D 주민 센터 직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D 동장인 피해자 E에게 의정부 시장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저 미친 놈이 뭐 저런 놈이 있어, 병신아, 싸가지 없는 놈아, 손바닥 잘 비벼 가지고 동장 되고 그 모양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에워싸는 바람에 무서워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말의 내용 또한 자신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에 대한 항의의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의 발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경기 양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4. 12. 15.까지 자금을 마련해서 3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약정대로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목포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은행 직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저가로 매입한 후 이를 고가로 판매하여 그 시세차액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이 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비용 반환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누리상품권을 구입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액을 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7,4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D, C, O,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명의 농협통장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무통장입금확인서, 입출금내역서,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해자별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G, I,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H,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에서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공제한 금액이 각 배상신청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 7억 2,7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4억 1,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중앙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6. 11. 25.부터 2016. 11. 30.까지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범죄사실확인서 1. 통지서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