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이 돈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을 하기로 역할을 정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거액의 10%를 일당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범행현장에서 당신의 신분증과 체크카드가 발견되어 조사를 진행 중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다른 범행 계좌로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청량리역 물품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해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3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C조합 역곡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D조합 계좌(E)에서 현금 5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52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내 물품보관함에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510만 원을 가방에 담아 보관하게 한 후, 해당 물품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물품보관함 영수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 경 위 청량리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부터 전달받은 물품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물품보관함 영수증 편철, 현장임장 및 CCTV 영상확인, 피혐의자 카드 사용관련, 피해자 가방여부 확인, 피혐의자 카드 사용관련), 수사보고(F 상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 1. 각 CCTV 영상 출력물, 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의 돈을 절취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훔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G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 구합니다'라고 적힌 게시글을 발견하고, H 아이디가 있어 연락을 했더니, 상대방이 '토토사이트에 사용되는 자금을 환전해야 되는데, 그 돈을 찾아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일이 없으니 다른 일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줄 테니 그 파일을 출력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하면서 파일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거는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일이어서 못하겠다'고 거절한 후 대기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한다는 점은 넉넉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통화에서 꺼린 것은 '상대방을 직접 만나는 일'일뿐 불법적인 일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로 검색한 G 게시판에서 '고수익 알바 인출책 모집'이라는 광고를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솔직히 제가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라서 보이스피싱인지 토토인지 크게 신경안쓰고 현금인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거한 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고, 아니라 하여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들의 구체적인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개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은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2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형집행 후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의 법적대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조직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여서 그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 전부가 오롯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