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8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2.경부터 2017. 7. 31.경까지 'OLED 등 디스플레이 패널용 레이저 절삭장비'(이하 '절삭장비'라고 함) 설계·생산·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설계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8. 1.경 피해회사의 경쟁 업체인 중국 E유한공사(영문명 'F', 이하 'F'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7. 9. 말경 설립된 F 한국지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한국지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3. 6.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피해회사의 설계1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0. 25.경 위 F에 입사하여 그 한국지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3. 24.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피해회사의 설계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9. 23. 위 F에 입사하여 그 한국지사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퇴직하면서도 영업 및 기술적인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피해회사의 비밀 등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할 F의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2017. 7.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경기 의왕시 G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중국 H 납품용 셀컷', '중국 I 납품용 스크라이버' 절삭장비 설계도면 전체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상태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설계도면 파일들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피고인 B이 먼저 F로 이직한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자료를 몰래 전송해주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7. 9. 21.경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가 중국 J에 납품한 '셀컷' 절삭장비의 제안서 파일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4경 휴대폰 K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J에 납품한 '셀컷' 장비에 대한 제안서인 'L' 파일을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인 총 23개의 파일을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파일들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할 F의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2017. 10. 24.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경기 의왕시 G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M 납품용 모듈컷', 'N 납품용 모듈컷' 절삭장비 설계도면 전체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상태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설계도면 파일들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설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무단 반출한 피해회사의 '셀컷' 절삭장비 설계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장비와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여 피해회사의 고객사인 중국 J에 납품하기로 모의하고, 2017. 11. 21. 20:29경 안양시 동안구 O건물 P호에 있는 F 한국지사에서, F 본사에서 제공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셀컷' 로딩 유닛 부분의 설계도면 파일을 'Q'로 수정하고 수치 등 설계 내용을 변경한 후, 그 무렵 '본사서버' 폴더 내 '한국지사' 폴더에 옮겨 담음으로써 중국 강소성 소주시 R에 있는 F 본사 서버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3개의 '셀컷' 절삭장비 설계도면 파일을 수정하여 위 F 본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고, 제3자 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직서, 각 비밀유지각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서약서, 각 인사기록부, 인사기록카드, 공용 서버별 권한부여 현황 자료, 2D도면 사본, 수사보고(피해회사 기술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CELL 절삭장비" 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CELL 절삭장비"의 3D도면에 대한 설명 동영상 첨부), 언론기사, 증권사리포트, 공시자료, 수사보고(피해회사와 협력업체 간 작성한 비밀유지계약서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4부, 수사보고(F 한국지사 사업자등록증 및 F 본사 이사회결의서 사본 각 첨부), 수사보고(V를 통한 설계도면 유출 피해회사 인지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는 이메일 출력물 첨부), 각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조서,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중 C과의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중 U과의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중 B, C, W, X, Y와의 대화내용 분석), 비밀유지계약서 (Z), D 문서별 결재라인, 수사보고(피해회사 2D도면 양식 변경 관련 피해회사 제출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피해회사 서버 접속절차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셀컷 장비 부품 구매 관련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서 등 첨부 및 피해회사 관계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B이 K을 이용하여 A에게 전달한 피해회사의 제안서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해회사 노트북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셀컷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회사 보안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회사의 스크라이버 장비에 대한 기술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회사 모듈컷 장비에 대한 기술설명자료 첨부), B이 K을 이용하여 A에게 전달한 피해회사의 제안서 출력물, 셀컷 장비 연구개발자료 출력물, 수사보고(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된 피해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물품계약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권 남용 피해회사는 AA와 AB의 영업비밀인 제안서를 도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셀컷, 모듈켓 등 절삭장비 설계도면 (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그렇게 만든 절삭장비를 중국 H에 납품함으로써 AA 등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으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셀컷 절삭장비 설계도면 중 턴테이블 관련 부분과 필링 관련 부분을 제작하였다. 피해회사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행위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중한 범죄를 범한 자의 요구로 경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들을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 부인 이 사건 설계도면은 피해회사가 AA와 AB의 영업비밀인 제안서를 도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동종 업종의 설계 분야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공공연히 알려진 공지의 기술이고, 피해회사가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입한 것도 없으며, AA나 AB의 절삭장비 제작기술에서 나아가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이 더해진 것이 없고, 절삭장비의 외형을 제작하는 것은 동종 업계 사람들은 도면 없이도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이며, 납품 후 2년이 되었어도 FAT(Final Acceptance Test)를 마치지 못하여 잔금도 못 받고 있는 등 완성된 기술도 아니고,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영업비밀 누설 부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여 F 본사에 전송한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절삭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주자 및 협력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회사의 의뢰로 수사가 개시된 점, 검사는 피고인들의 혐의 유무에 관하여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과 법리를 검토하여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나 특허권 침해행위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 권리자들이 피해회사를 고소·고발한 바 없는 점, 피해회사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이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설계도면의 영업비밀성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이 AA와 AB의 제안서를 도용하여 제작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고(증인 AC, AD의 진술은 들어서 안다거나 소문을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제안서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AE이나 AF의 진술은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설계도면의 제작을 위하여 다른 업체의 제안서를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제안서만으로 바로 절삭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주자의 요구에 맞게 장비 전체의 물류흐름과 유닛의 배열, 구조 및 부품의 사양 등을 결정하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완성하는 일은 피해회사의 독자적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설계도면을 그대로 따라 하면 절삭장비 자체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의 주요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레이저 공정기술, 모션 정밀제어 및 소프트웨어, 정밀 스테이지 및 제작기술도 중요한 영업비밀이겠으나 장비의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이 사건 설계도면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설계도면이 중요하지 않고 공지의 기술이고 동종 업계의 설계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 A, B이 퇴사하면서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B 사이에서 "국정원에서 잡아가는 것 아니냐, 회사 하나 차려도 될 것 같다"는 등의 대화가 오고간 것을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의 중요성 및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곧바로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이 사건 설계도면을 반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설계도면의 일부를 수정, 개량하는 방법으로 F의 절삭장비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5) 설계도면은 시제품 개발 단계부터 시작하여 장비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수정과 개량을 거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것이고, 공정기술과 광학, 제어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상호보완하며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6)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중국 H에 셀컷 절삭장비를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할 정도로 설계가 불완전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회사가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실제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까지 한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아무나 함부로 반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7) 피해회사는 2014년경 AG에서 셀컷 절삭장비 납품업체를 입찰에 부쳤을 때 AA, AB 등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후 향후 시장 진출을 위하여 절삭장비의 연구개발에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 중국 H의 입찰에서 절삭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셀컷 절삭장비 등을 납품하기 시작한 이래 J, I 등으로 거래처를 늘려 중국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절삭장비의 가격은 대당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피해회사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회사의 연구개발과 시장진출 이력으로 보아 이 사건 설계도면은 충분히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인다. 8)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각서, 서약서를 징구하고, 사직서나 연봉근로계약서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명기하였다. 피해회사는 서버에 설계도면을 저장하여 보관, 관리하면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20여 명의 설계업무 담당자들만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와 무관한 직원들 또는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피해회사의 2D도면에는 "반출, 복사, 도용을 금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17. 3. 17.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도면 양식을 통일하여 설계팀 전직원에게 전파하였다. 출입증을 보안카드로 만들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CCTV로 주변을 감시하며 방화벽을 통하여 사내 네트워크에 외부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품 설명을 위하여 설계도면을 사외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경우 비밀번호가 설정된 설계팀 공용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하고, 협력업체에 설계도면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피해회사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영업비밀 누설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을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하여 F가 제작하는 장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원본 설계도면에 수정을 가하여 F로 전송하였다면 수정된 설계도면은 원본 설계도면이 가지는 영업비밀성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 또한 영업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셀컷, 스크라이버, 모듈컷 등 피해회사의 주력 제품인 고가 장비의 설계도면을 통째로 반출하여 외국의 경쟁업체인 F의 장비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점, 고의성 짙은 범행으로서 피해회사에 커다란 손실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