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1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해자와 동업약정(피해자 지분 55%, 피고인 지분 45%)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함께 'D'을 운영하다가, 2008. 1.경부터는 피해자의 관여를 거의 받지 않고 'D'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6.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재산 중 1,358,070원을 피고인의 아내가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회사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추가적인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시설이 필요하게 되자, 2014. 1. 10.경 지인인 E와 함께 각자 2억 4,000만 원의 개인 자금을출자하여 F㈜를 설립(피고인, E 공동대표이사)하고, 2014. 2. 21.경 경매로 강릉시 G 외 3필지, H 토지 및 건물을 F㈜ 명의로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D'과는 별도의 법인체일 뿐 아니라, 'D'이나 'D'의 동업자인 피해자가 아무런 지분이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F㈜ 소유의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피해자 몰래 동업재산인 'D'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5.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D' 자금 중 33,279,400원을 F㈜ 소유의 위 건물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46,591,300원을 F㈜ 소유의 위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보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D과 F 관련 기록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F 및 I 매입매출 자료 등 첨부) - 계좌거래내역(F), 경리일보(F), 매출세금계산서(F), 매입세금계산서(F)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제조위수탁계약서 및 임가공계약서 첨부) - 제조위수탁계약서(2015. 1. 26.), 임가공계약서(2015. 1. 26.) 1. 수사보고(가지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가지급금 관련 D 경리일보 첨부) - 경리일보(D)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지출 증빙자료 등 첨부) - 경리일보(F) 등 1. 수사보고(D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F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세무조정계산서(F, 2014년도), 세무조정계산서(F, 2015년도) 1. 수사보고(I 공장동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 12. 23.) 1. 냉장창고 임대차계약서(2014. 7. 25.), 사업자등록증(2003. 3. 13. D), 약정서(2005. 4. 30.), 사업자등록증(F),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F㈜ 건물 리모델링 비용 부분 피고인이 E와 공동출자하여 ㈜를 설립한 후 경매절차에서 강릉시 G 외 3필지 토지, H 토지 및 각 그 지상 건물을 낙찰받은 것은 D의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D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의 필요에 따라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하였다. D과 F㈜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유익비포기약정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유익비로 회수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한 냉동기계는 모두 철거하여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자동차 보험료 부분 자동차 보험료 정도의 지출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묵시적인 양해가 있었던 부분으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2. F㈜ 건물 리모델팅 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90. 11. 1.부터 J,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2) 피해자는 2005. 3.경 'K'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D'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피고인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05. 4.경 피고인이 D에 1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분 45%, 피해자의 지분 55%로 정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면서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49%, 피해자 51%라고 주장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약정에 따라 D을 함께 경영하였으나, 2008. 1.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D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은 D의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냉동창고와 제조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E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14. 1.경 F㈜를 설립한 후 E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4. 2. 21. 강릉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 H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경매절차에서 F㈜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D의 냉동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4. 7. 25. F㈜와 G 건물과 H 건물 전부에 관하여 연 임대료를 6,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4.경 D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I㈜를 설립한 다음, D에서 발주하는 임가공을 하도록 하였는데, I㈜의 주식은 피고인이 100%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표자이다. 6) 피고인은 D 운영자금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위 H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591,300원을 지출하였다.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건물(H 건물 L동, M동)은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I㈜의 대표자로서 F㈜와 H 건물(N동, L동, M동)을 월 임대료 2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건물은 현재 I㈜가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7) D 경리일보에는 F㈜에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F㈜ 경리일보에는 D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가수금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결산시에 실제 항목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8) 피고인은 I㈜가 D의 자금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주식도 동업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지분비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동업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기여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지분비율이 6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G 건물, H 건물을 임차하면서 D의 영업상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을 하고 각종 시설을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F㈜는 피고인과 E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임에도 F㈜와 D의 금전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I㈜의 주식이 동업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동업비율을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자동차 보험료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지출은 D의 영업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용도 지출이고,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에 묵시적인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업체인 D은 피고인의 위험부담과 경영 판단, 노력 하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장으로 대우하면서 급여와 상여금, 활동비를 지급하고, 카드 및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점, 동업관계의 청산은 민사적으로해결할 문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