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9: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서신면 이하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제부로 587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봉고III 1톤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2016년경의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10년경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 만원의, 2008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6:45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작업장에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시설물 근처에서 피해자 F(60세)가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근무를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카고 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고 트럭과 시설물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9경 용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영상캡쳐 등, 외국인신원정보,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난청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점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과는 2005. 9.경 피해자가 같은 F동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점포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8. 2. 21.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동 일대의 부동산개발을 가진 시행사의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위 사업과 관련해서 급전이 필요하다, 인천 부평구 I, 103호를 당신 명의로 매입 후 시행사와 연결해주거나 전매하여 이자 500만원을 포함하여 2008. 4. 21.까지 3,500만원을 주겠으니 3,0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사업이 잘 안되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J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 K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2008. 3. 6.경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판결문3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6. 28. 02:28경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출동경관 촬영사진, 현장 조사시 촬영 사진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신체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에게 "E모텔에 비품을 납품하는 F 사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로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4.경 4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4.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장(이른바 '헬스클럽')을 운영하여 왔고, 그 무렵 헬스클럽 회원으로 출입하던 F을 알게 되었다. 위 F은 2013. 2.경부터 등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 4. 및 2014. 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듣고, 구속 수사를 두려워하던 F에게 개인적으로 검찰 및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검찰 수사관 등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사용한다며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헬스클럽에서 위 F에게 '검찰청 직원에게 말을 해놓았다. 이런 돈은 일이 제대로 안 봐지면 되돌아온다. 20,000,000원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014. 9. 5. 그러한 청탁 등에 사용한다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12. 19. '검찰청 직원에게 말하여 사건 처리가 잘 되도록,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그 청탁 등에 사용한다면서 F의 지인 G으로부터 F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4. 12. 20. 대구 중구 H백화점 I에서 시가 2,900,000원 상당의 고급 털외투(이른바 '밍크코트')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2,9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A 간 접견 녹취파일 확인 보고, F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보고, A 본인 명의 계좌내역 제출 보고, F 명의 H백화점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피고인이 받은 2,000만 원의 현금 및 밍크코트의 시가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악세사리 쇼핑몰 B인데, 매출이 많다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고자 한다. 계좌 1개당 300정도를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쇼핑몰 세금 문제 때문에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 3개를 보내주면, 월 400만 원을 주고, 2~3개월 정도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D), 새마을금고(E), 우체국(F)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1: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애인인 사실과 해병대 복무 경력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오른쪽 상박부를 각 1회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몸을 돌려도망을 하려하자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동반된 외상성 기혈흉(좌측)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외에 공동상해, 특수협박 등 동 1)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의 특수중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종의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의 경위 및 사용된 흉기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폭력성이 크고 상해의 결과도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1. 2017.3.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취한 손님은 입장이 안 된는 말을 듣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05: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업무방해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치면서 화분을 향해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0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칫솔바구니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5: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업무방해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치면서 화분을 향해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0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칫솔바구니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8. 피해자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237에 있는 중흥삼거리 앞 도로를 북구청 쪽에서 안보회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 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0,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23: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서암대로 278에 있는 '신바람주방'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직후 차량 및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주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54세), 피고인 A(57세)은 각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는 2016. 9. 7. 07:30경 양평군 E에 있는 매립지에서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토사를 매립하려고 하던 중 선행차량인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매립하였음에도 신속하게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비켜주었고 피고인 B도 매립지에 토사를 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을 뒤따라가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평육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추월한 다음 정차하여 갓길로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유도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9. 7. 07:35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평육교 부근갓길에 각 덤프트럭을 정차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덤프트럭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A의 덤프트럭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덤프트럭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벌불원, 중한 상해)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겸 상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상호 합의된 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상호 합의된 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 04: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친구인 D와 다투던 중, '여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위 D를 향해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수첩을 빼앗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위 수첩의 스프링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F 소유의 수첩을 빼앗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등으로 몇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폭행 현장에서 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폭력적인 성행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5: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마신 후 대금 2,000원을 지급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카페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줬으니 거스름돈을 줘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 해자가 "2,000원 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자 화가 나 "오늘 다 죽이고 한 3개월 살다 와야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특히 2015년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4, 5회 공판기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 20:35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664,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원 남면 하노리 292의2, '동산렌탈'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9년간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8. 21:4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5. 26.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 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8. 20:30경 충북 음성군 B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북 음성군 E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운행한 D 택시 트렁크와 보닛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세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차량의 코팅이 벗겨지는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앞으로 피해자 F1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오자 갑자기 위 GSM3 승용차로 달려가 차량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며 발로 범퍼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의 차량 코팅이 벗겨지는 흠집을 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남, 24세), 순경 J(남, 35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 I, 피해자 J의 가슴을 밀치며 "이 씨팔놈들아! 너희는 뭐야!"라고 욕설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의 보닛 등을 수 회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을 찌른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뜯으며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왼쪽 팔을어뜯어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 부위 교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I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택시비 영수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H지구대 근무일지(야) 1. 상해진단서(J) 1. 피해자 F 피해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1. 피해자 C 피해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 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사진 첨부, 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추가, 피의자의 재물손괴혐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참고로 검토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탑승한 택시와 지나가던 자동차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팔을 깨물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인 C, F이 피 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 피고인은 2017. 7. 28. 20:30경 충북 음성군 B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북 음성군 E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택시기사 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내가 택시비 안 준다고 했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부터 서산시 B상가에서 지인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숙소인 서산시 D건물로 돌아가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든 상태로 위 숙 소에 도착하였으나 잠에서 깨지 않은 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택시기사에 의하여 서산시 E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F 파출소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04:15경 위 F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장에의하여 잠에서 깬 직후 택시에서 내려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위도 손으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결국 진입한 다음, 피해자 G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몸을 손으로 밀어 위 피해자의 정강이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각 상해진단서, 현장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하나 그 정도와 행위태양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7톤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0. 14:1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대지하차도 쪽에서 고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급제동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D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감속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안전거리를 충분히확보치 못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계속 밀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적재칸 오른쪽 뒷부분 후미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7세)을 2017. 6. 2. 02:1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소재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한 가장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자 법정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5.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233,558원, 2016. 9. 임금 2,500,000원, 2016. 10. 임금 2,500,000원, 2016. 11. 임금 2,576,500원, 2015. 12. 임금 2,461,750원합계 10,271,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 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675,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이 지급된 점, 악의적 임금체불은 아닌 점,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095,25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005,7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6세)를 비롯하여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동호회 운영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369-1에 있는 대산마을입구 신호대 앞 도로를 고성군 쪽에서 사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C(33세) 운전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