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9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90 사기, 사기미수, 주거침입 |2021초기65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윤근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7,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2021. 9.경 한국내 중국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일을 하면 수금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21. 9. 2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교부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으로 약속장소 근처로 간 후 5~10분가량 대기했다가 약속장소로 걸어갈 것, 아파트에 들어갈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30. 08:16경 불상지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들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가지고 있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에서 인출한 5만 원권 지폐를 보면 지폐 우측에 두줄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돈이다. 대문 앞에 있는 우체통에 돈을 넣어놓으면 정상적인 돈으로 교체해서 가져다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앞 우체통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95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경찰청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F에 가서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되었으니 찾아라. 내가 재산을 지켜 보호해 준다. 걱정하지 말라 우체국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서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온 돈이 통장과 맞는지 대조하자. 잠시 집 대문 앞에 내 놓으면 사진을 찍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과 수표를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앞에 놓인 현금 2,780만 원과 1억 원 수표 1장, 5천만 원수표 1장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50만 원과 수표 2장을 수원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 11:44경 불상지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카드가 발급이 되었으니 카드를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자 재차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인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대기하라. 금융사기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데 돈을 인출해서 집 앞에 놓아두면 범인이 돈을 가지고 갈 때 지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1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 이르러, 그곳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사이에 함께 위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K동 1-2라인 쪽 계단을 거쳐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둔 현금 1,286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와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80만 원을 제외한 1,206만 원을 서울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 09:30경 불상지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배달이 왔는데 사람이 없어 전달을 하지 못했다. 안내를 받으려면 번호를 누르라’라고 한 후,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니 M으로 나와서 돈을 인출하고 화촌면사무소 옆 바위에 돈을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15경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43에 있는 화촌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둔 현금 1,6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가방에 있던 현금을 회수해 가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0, 13, 19, 21, 22, 24, 25, 28, 29, 34, 39, 41, 44, 46)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캡쳐사진,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사진, 차적조회, 운전 면허증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위챗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접수증명원사진, 출금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CCTV 캡쳐사진,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서, 피해자들 사진, 피의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안마방이나 도박 관련 돈을 환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들고 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의 고의에 불과하다. 한편 2021. 10. 12.경 주거침입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기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고용한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분증만을 교부하였으며, 업무지시도 모두 위챗 등 SNS로만 이루어지는 등 매우 이례적인 형태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의 약 5%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제의 받았고 실제로도 그 정도의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피해자들이 내놓은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많은 액수일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들이 그 주장과 같은 환전 업무를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긴 뒤 이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많은 비용을 지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환전을 하기 위한 돈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 아닌지 질문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맞다’는 대답을 할 리가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가 아니냐’고 묻고 ‘탈세를 위한 불법 환전’ 정도의 설명만을 그대로 믿은 채 달리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최초 제의를 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 간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여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 어떠한 확인 조치를 취했는지 알기 어렵고, 위챗 채팅 내용과 같이 당시의 직업인 택배 배송의 후임 직원을 찾은 뒤 이를 그만두고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업무를 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맡기는 고객들도 도박, 유흥업 등 불법적인 자금이어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 당시에 주변 행인이나 CCTV의 존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실제 현금수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곳에서 택시를 바꿔 탄 뒤 기차역에 가라’는 요구나 ‘범행장소인 아파트 공동현관에 다른 사람이 출입할 때를 틈타 따라 들어가라’, ‘현금가방만 수거하고 그 주인과는 마주치면 안된다’는 매우 이례적인 지시를 받고도 별다른 의문 없이 이에 따랐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였고,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택배기사 등 직업활동도 해온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였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등에 대해 적어도 평균적인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물품 중 수표 1억 5,000만 원 상당은 도난신고로 미지급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는 등 상당액의 손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