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0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3. 1.경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1,00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44일간 하루 30,000원씩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는 조건(연 이자율 569.2%)으로 돈을 빌려주되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을 제외한 950,000원을 주기로 하고 F의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해주는 등 그 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4.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대화방(대화방 이름 :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30,000원을 지불하여 대포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명의자가 ‘H', 전화번호가 'I'인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대부서류 1. 수사보고(제한이자 초과율 재계산),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한이자율초과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영업을 하면서 대부광고명함을 만들어 피고인 B, C에게 주고, 피고인 B, C는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등지에 배포하여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4.경 ‘자영업 사업자 전문대출’, ‘소득있으신 분 누구나 대출가능’ 등의 문구가 기재된 대부 광고지(가로 10.8cm×세로 13cm)를 피고인 B, C에게 주고, 피고인 B, C는 2019. 4. 22.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광고지를 들고 다니면서 상가의 문 틈 사이로 광고지를 밀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경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1,00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44일간 하루 30,000원씩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는 조건(연 이자율 569.2%)으로 돈을 빌려주되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을 제외한 950,000원을 주기로 하고 F의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해주는 등 그 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J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J가 2016. 9. 1.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상호 : K, 등록유효기간 : 2016. 8. 10.부터 2019. 8. 10.까지, 소재지 : 울산 남구 L M호”으로 한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광고를 한 전화번호와 등록 전화번호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하거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 대부업을 전제로 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