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D는 무역금융사기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장 설립한 (주)E의 대표이사로서 F, G에게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환해주고 H을 법인 대표로 등재시키고, H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G은 F의 지시에 따라 (주)E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D(일명 'I')는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지점 담당자에게 무역금융대출을 부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및 D 등은 2009. 3. 2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지점에서 ㈜E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8년도 기준 주요 수출 판매처 : 한국 ㈜영진티에스 2억 6,100만 원, ㈜우석디앤씨 1억 2,000만 원, ㈜J 1억 4,100만 원, ㈜제트오케이 1억 8,500만 원, 원부자재(완제품) 주요 구매처로는 ㈜K 5억 5,700만 원, ㈜J 2,300만 원의 구매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우리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무역금융대출금 1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 F, G, D(일명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L의 실질적 운영자인 D는 2007. 9. 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고 2008. 9. 4.경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인해 변제기 연장이 어려워지자 F과 G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하고, M은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각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G은 F의 지시에 따라 ㈜L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M 및 D 등은 2008. 9.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에서 ㈜L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금 변제기 연장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6년부터 2007년도 사이 거래상대방 미국 N에 연 25만 달러 수출, 구매 주요거래처 : ㈜E 연 2억 5,000만 원, ㈜O 2억 6,000만 원, 제트오케이에 3억 원 상당의 원부자재(완제품) 구매 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1억 6,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기업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무역금융대출금 2억 원의 만기를 2009. 9. 4.까지 1년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L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D,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P은 무역금융사기대출을 받고자 위장 설립한 ㈜J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에게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의뢰하고, Q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은 속칭 '바지이사'로 등재되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R는 허위의 영세율세금계산서 교환과 금융거래 조작 및 각종 심부름을 하고, G은 F의 지시에 따라 ㈜J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 등은 2009. 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우리은행 공릉지점에서 (주)J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8년도 기준 수출 주요판매처 : ㈜L 111(단위/백만 원), ㈜동연침구 46(단위/백만 원), K 826(단위/백만 원), 몽골 S 826(단위/백만 원)의 섬유 원단 판매, T444(단위/백만 원), U200(단위/백만 원), V 60(단위/백만 원), W 외 122(단위/백만 원)의 통신기기 판매, 주요 구매처 : ㈜피유엔 11(단위/백만 원), ㈜E 443(단위/백만 원), 두경물산(주) 344(단위/백만 원), ㈜영진티에스 141(단위/백만 원), ㈜디에프오코퍼 외 37(단위/백만 원), ㈜성진테크 외 42(단위/백만 원)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우리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무역금융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J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P, R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업체별 상사현황표 정리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L 세무자료 첨부) 1. 내사보고(업체별 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업체별 상사현황표 정리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피고인 C> 1. 피고인 C 및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업체별 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업체별 상사현황표 정리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 유무 등 객관적 양형요소 및 피고인들의 전과 등 주관적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