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 K, L 등은 경기 남양주 일대에 거주하면서 동네 선후배, 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법규를 위반하는 불특정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3. 22. 05:43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교차로상에서 M이 운전하는 N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하고, J, K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교통법류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O이 운전하는 P 렉스턴 승용차가 교차로상에서 신호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 M, J, K은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360,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J, K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7, 8항 기재와 같이 M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26,823,970원을 편취하고, 각각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 11, 12항 기재와 같이 M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38,366,02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1, 12, 13항 기재와 같이 Q 등과 공 모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22,779,320원1)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 3, 7, 10항 기재와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34,17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5, 13항 기재와 같이 M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26,260,27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항 기재와 같이Q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19,851,11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와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16,732,7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S, T,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18,099,3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진술), 피의자 M 진술서 사본, 각 보험사품의서서류,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럿이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B는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4.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 또는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길에서, 일명 'B'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3~4개월 간 계좌를 빌려 달라. 사례로 50만 원을 우선 주겠다. 사업이 잘 되면 조금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명 'B'로부터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일명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외 D 사건기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을 비롯하여 불량한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1:14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술집 주인 D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건 관련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각 1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5. 12: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으로 올려서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3, 22:37 경 원주시 D 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방바닥에 대변을 본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집 마당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44cm, 칼날 길이 약 3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하여 들이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4장, 사진, 사진 8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V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0:45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광 쪽에서 마산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V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8:5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약 30분 동안 부산 해운대구 C 앞에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그 틈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이를 잡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사진 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영상녹화 실시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으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사김동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서구 상인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19: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 05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하선 H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자수과정에 대한) 1. 수사보고(소변의 마약감정서(음성)) 1. 수사보고(모발의 마약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자수,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20:5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21:15경 위 업소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왜 나만 체포하는데"라고 소리치며 위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서초구 C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형틀 목공 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3,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D, G, H, E,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잠이 든 채 일 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각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11:30경, 강릉시 B 건물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그곳 컴퓨터 책상 첫 번째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1, 20, 19:00~19:10경 강릉시 D아파트에서부터 강릉시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11:30~11:40경 강릉시 B에서부터 강릉시 F모텔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 피해자의 친구 A 관련), 사진, A 관련 주민조회, 수배조회, 차적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1. 내사보고(A 무면허 관련),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자에대하여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오후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부녀회 회의실에서 부녀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D(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녀회원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 개같은년, 씨발년"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을 선고받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2. 21. 02: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2구미 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판결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바,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D 외 13필지를 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중도금을 포함한 잔액 7억 8,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70억 원 상당의 노인요양병원 사업부지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신축을 위한 운영비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위 연천군 D 토지에 대해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위 요양병원 사업부지인 충청북도 청원군 F 외 3필지의 실제 감정평가액은 70억 원보다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순 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요양병원 사업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4.경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외 13필지 임야 합계 21,022㎡에 관하여 E 채권자로 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주시 상당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연천구 D) 1. 판결문(2019고합108)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킥스 관련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확정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8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관련 형 집행종료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박현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2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경부터 2017. 5. 11. 19:20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객실 7개 및 침대,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5개를 설치한 뒤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위 'C 마사지'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규모,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02:20경 부산 북구 와석장터로 8에 있는 부산화명새마을금고 본점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대로 440에 있는 율리역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 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도장 및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구미시 F에서 동업으로 'G'이라는 상호의 페인트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도료를 공급해주면 매달 말일자로 계산서를 끊어 60일 후에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도료 거래업처에 대한 대금 채무 1억 2,000만 원,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4,500만 원, 인력업체에 대한 인건비 채무 6,000만 원을 비롯하여 약 4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비해 수입원은 3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어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도료를 공급받더라도 60일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일자경부터 2016. 4. 30. 까지 4,876,300원 상당의 모바일 도료세척제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1. 경부터 2016. 6. 30. 까지 합계 37,794,900원 상당의 도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회신, 폐업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채증명, 부채확인서, 대구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 공정증서, 수사보고(아웃소싱업체 상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입출내역서 첨부에 대한), 하나은행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2017고단725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6:00경 경주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헬스용 단백질 보충제 1통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현금 등 시가 합계 8,752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3. 02:10경 경주시 백률로26번길 40에 있는 대안어린이공원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 XG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5. 06:1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 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음식점 뒤편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진 간이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69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주시 K, 208호에서 경주시 L아파트 A공구 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7. 9. 22.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 O, P. F. I. Q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발생보고(자동차불법사용), 차적조회(R), 차적조회(S),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차량 회수 및 감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N, M의 차량 발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주변CCTV 캡처화면), 각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J 식당 감식사진 첨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통보, F 진술 메모, 수사보고(피해자 이 도난당한 노트북 회수 경위), P 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의 가방, 바지 회수),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M), 현장감식 결과보고서(P), 현장감식결과보고서(Q), 현장감식결과보고서(I), 감정서, 추송서,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품 관련) 2017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자 범죄통보(의뢰), 고발장,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예비군 거주불명등록의뢰, 거주불명등록의뢰(직권말소)통보서,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대한 회신, 거주불명등록의뢰대상자, 예비군 편성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 15조 제2항, 제6조의2(예비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7. 26.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4: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매장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3세, 가명)이 피고인을 피하여 차도 쪽으로 붙어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 위로 부딪히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범행 후 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함. 합의하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2:54경 서울 금천구 C 앞 골목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9세)와 택시 탑승하면서 목적지를 제대로 말해주었는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휴대폰으로 그 곳에서 부착되어 있던 불편신고 전화번호를 촬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재수 없게."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택시 우측 뒷문을 다시 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아 진짜 재 수 없게."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릴 듯이 하다가 출발하여,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리듯 뛰어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그대로 택시를 진행하여, 진행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다리, 몸통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화면 캡처,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3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딸인 B 소유의 C SM7 자동차의 운행자인바, 2018. 8. 31.경 자동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위 자동차의 앞쪽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9.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위 자동차의 뒤쪽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사진을 번호판 크기로 확대하여 출력한 다음 투명 파일철에 끼워넣고 가장자리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부착한 다음 2019. 7. 25. 및 같은 달 26.경 대전 서구 D과 대전 유성구 장대로 4 소재 금호고속버스터미널 옆 도로 사이를 왕복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운행한 C SM7 자동차에 대하여 2018. 7. 20. 소유자인 B의 요청에 의해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내렸고, 2019. 7.경 위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7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기호위조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결과 1. 대상차량 촬영 사진, 실제 부착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매우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200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3:20경 인천 남동구 B 6층 C 3번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과, 이전 직원으로 처음 합석하게 된 피해자 E(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어 술자리를 파하기로 하고 위 D과 룸 밖으로 나왔으나, 가방을 가지러 룸으로 잠시 들어간 D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다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나, 손으로 D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D의 이마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E의 목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주병과 맥주잔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