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봉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3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속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만지면 어떠냐"라고 말하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하다가 피고인의 사타구니 근처를 주무를 뿐만 아니라 마사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마사지한지 15분 가량 지났을 무렵 피해자에게 '여기 퇴폐하는 곳이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짜증내면서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도 따라가 왜 짜증내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안 받겠으니 가라고 하길래 피고인이 '언제 내가 돈 안 준다고 했냐, 안마 잘 좀 해 주면 되지'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사타구니를 만지는 것이 퇴폐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어서 안마실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3. 00:38경 112에 "퇴폐 사우나를 신고한다. 안마를 받으러 왔는데 여자가 내 성기를 만졌다"라고 신고하여 같은 날 00:40경 경찰이 도착한 사실, 피해자는 위 업소의 남자직원을 통해 같은 날 00:39경 경찰에 "남자손님이 난리를 친다"라고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그 때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사건 발생 보고한 사실, 피해자가 2019. 9. 3. 01:20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에 "2019. 9. 2. 23:30경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달라고 들어와서 피해자가 마사지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앞에를 만지려고 하는데 못 만지게 하니까 욕하고 했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가 2019. 9.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다리를 마사지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속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져서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면서 만지지 못하게 했더니 피고인이 '야 이 년아, 만지면 어떠냐'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위 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밖으로 나왔더니 피고인이 따라 나와 '다른 데는 성관계도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해 주냐,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마사지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사우나실 카운터에 가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도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추행을 당한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1시간짜리 마사지를 시작한지 20 내지 30분 가량 지나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서 잠시 마사지실 밖으로 나와 1분 가량 있다가 다시 들어가 마사지를 거의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이 '왜 마사지를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갔다. 피고인은 계산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여기 퇴폐하는 곳이냐'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가 마사지실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카운터 남자직원이 와서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길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애초에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이유가 수긍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 후 마사지를 계속 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사지실을 나가게 된 경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방법과 피해자의 반응과 대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마사지하면서 사타구니 근처를 주물렀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바, 마사지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뭔가 육체적 접촉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신고하기 직전에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카운터 직원에게 '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3:30경 마사지하러 들어왔고 2019. 9. 3. 00:38 경찰에 신고했는데, 피해자와 오래 다투다가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처럼 1시간짜리 마사지를 거의 마친 후 피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다가 63세의 여성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