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낚시용품 등을 수입하는 D 및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관세포탈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4. 수입신고번호 F(D 수입건) 관련 낚시용품 3,572점의 실제가격이 2,008,932 엔임에도 세관에는 1,004,466엔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1,004,466엔(= 약 13,724,299원)에 해당하는 관세 1,134,432원을 포탈하고, 2012. 9. 27, 수입신고번호 GE 수입건) 관련 낚시용품 11,515점의 실제가격이 7,475,855 엔임에도 세관에는 2,753,490엔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4,722,365엔 (= 약 67,879,695원)에 해당하는 관세 5,495,274원을 포탈하는 등 관세 합계 6,629,70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보분석보고, 조사보고 1회, 조사보고 2회, 조사보고 3회, 조사보고 4회 1. 감정서, 고발서 1. 낚시업계 유통보고서, 각 수입신고 내역, 각 당발송금 내역, SIMANO AERNOS XTC300 수입신고 내역, INVOICE NO SG-043 인보이스 사본 1매, 수입신고번호 F 전산출력물 1부, SY-0009.xls 파일 출력물 3매, 수입신고번호 G 전산출력물 1부, 실제 인보이스파일 SY-009.xls 저장 경로 컴퓨터화면 출력분 1매, I_6872.zip파일 저장경로 등 화면 출력분 1매, D 수입실적 1부, E 수입실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1. 3. 14.자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 2012. 9. 27.자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50만 원 합계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수입하면서 전시 또는 침수로 인한 저가의 낚시용품을 수입하였던 것이지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2011. 4. 15.자 송장(NO. SG-043, 수사기록 134-4면, 이하 '압증 제1호 송장'이라 한다)과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2012. 9. 24.자 송장(NO. SY-009, 수사기록 134-5 면, 이하 '압증 제2호 송장'이라 한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송장은 피고인이 수입한 낚시용품 당시 실제로 주고받은 송장이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압증 제1호, 제2호 각 송장은 피고인이 낚시용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인 일본의 우에무라 낚시회사로부터 송부받은 진정한 송장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각 송장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낚시용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허위신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세청은 2013. 10.경 'D' 및 'E'이라는 상호의 업체가 2011.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일본의 우에무라 낚시회사(UEMURA FISHING CO. LTD.)로부터 수입한 특정 낚시용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다른 국내 수입업체가 위 우에무라 낚시 회사로부터 수입한 동일한 낚시용품 수입신고가격의 약 30% 정도인 점을 확인하고 관세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관세청 소속 수사관은 2013. 11. 4. 'E'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이 편지함 내에 있던 송장(압증 제1호)을 압수하고, 위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포렌식장비를 통해 추출한 송장 파일 출력물(압증 제2호)을 압수하였다. 압증 제1호 송장은 일자가 2011. 4. 15.로 기재되어 있고 송장의 내용과 상·하단의 문구, 뒷면에 부착된 2011. 4. 13. 자 EMS송품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우에무라 낚시회사가 2011. 4. 13.경 무렵 D에 보낸 송장의 일부로 확인된다. 위 압증 제1호 송장에 기재된 물품들은 피고인이 2011. 3. 14.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F)한 물품 일부와 모델, 규격, 수량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압증 제2호 송장은 최종 수정일이 2012. 9. 24. 이고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네이트온 받은 파일' 폴더에 저장된 파일이었다. 위 송장은 그 기재된 문구,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우에무라 낚시 회사가 2012. 9. 24. E에 보낸 송장으로 확인되고, 위 송장에 기재된 물품들은 피고인이 2012. 9. 27.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한 물품 일부와 모델, 규격, 수량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압증 제1호, 제2호 각 송장은 송장에 기재된 각 일자 무렵 우에무라 낚시 회사가 실제로 송부한 문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내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모델, 규격, 수량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송장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송장에 기재된 수입가격이 곧 실제 수입가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송장에 기재된 가격의 약 30~50%에 불과한 금액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수입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증 제1호, 제2호 각 송장은 진정한 송장이 아니고증 제1호증의2, 13 이 진정한 송장이며 이는 당발송금내역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수입신고 범행은 그 특성상 허위 신고내역에 부합하는 송장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당발송금내역 또한 허위 신고내역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이나 증거들은 압증 제1호, 제2호 각 송장이 진정한 송장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2013. 9.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낚시용품을 수입하였고 위 19회의 낚시용품 수입가격을 비교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입신고금액이 저가가 아님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수입신고 범행은 해당 물품의 수입에 있어 실제 수입금액과 신고된 수입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성립하는 것이지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D의 위 19회에 걸친 수입내역은 모두 다른 수입업체의 동일 물품의 신고가격에 비하여 30~50% 정도에 불과한 저가였던 점 (검사는 위 19회의 수입내역 중 압증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소한 것이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압증 제1호, 제2호 각 송장에 기재된 가격이 한국 소비자가격이어서 신고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들어와서는 침수, 전시 등으로 가격이 낮은 낚시용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입해왔던 낚시용품의 모델, 종류, 수량, 수입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침수, 전시 등으로 저가에 파는 물건만을 수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