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교보생명 등 8개 보험회사의 9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과다하게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1. 2. 8.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1. 2. 9.경부터 2011. 2. 16.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2. 11.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182,460원을 받는 등 별지 A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016,35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입원적정성 여부 심사의뢰, 각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단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편취금 대부분이 치료비나 보험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앞 도로부터 같은 군 신안면 하정리 소재 단성교 입구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주시 I에 있는 J(주) 소속 직원들로, 2013. 4. 16. 07:20경 피해자 K를 비롯한 L노동조합 경주지부 M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위 회사 북문을 통해 노조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서로 팔짱을 낀 채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조합원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조 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카합3 노동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사본, 각 현장 사진, M지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절차 관련 서류, L노동조합 경주지부 M지회 공문 16-02-05에 대한 회신 사본, 법원판결 이행 및 단체협약 준수 촉구건 사본, J 공문 제142-13-18호에 대한 회신건 사본, 방문자등록지침, 고소취소장,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D, F : 각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D, F 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소속 회사의 방침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대부분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여 위력의 정도가 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F,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18:55경 당진시 송악읍 조비실길 47에 있는 중앙장례식장의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매산해변길 259에 있는 매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매산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IC 쪽에서 운정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 피해자 G(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60만 원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은 2013.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105, 2013전고10(병합) 사건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든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을 마친 2016. 6. 29. 부터 위 판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면서 위 준수사항을 다시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 23:57경 접근금지구역인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 출입하여, 당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D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집행지위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부착명령 집행 안내서, 신고서 1. 보호관찰 상황, 접근금지위반 상황(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들어간 주점이 공교롭게도 피해자 직장으로부터 91m 떨어진 곳이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퇴거를 하게 되면 미리 낸 술값만큼의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므로 자신이 미리 낸 술값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그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6:10경 인천 중구 월미도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선창산업 방면에서 월미 문화의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옆에 서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1살)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안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후문입구에 있는 웨이터 대기실에서 피해자 E(61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탁자에 발을 올려놓은 문제로 다투었고, 피해자가 대기실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나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F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세게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골절, 급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6. 4. 6. 16:41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폭행을 할 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인과관계 존부 먼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해자 요양급여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지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웨이터 대기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탁자에 피해자가 발을 올려놓은 것으로 인하여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분간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서로 멱살을 놓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앞으로 잡아당기거나 뒤로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잡힌 멱살이 풀리자 무릎을 앞으로 구부린상태로 엉거주춤하게 있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넘어질 당시 피해자의 이러한 모습은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힘에 대항하여 버티다가 갑자기 잡힌 멱살이 풀렸을 경우에 넘어지는 모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불안정협심증',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만성간염'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방광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병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다. 예견가능성 유무 설령,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이를 놓았을 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릴 정도의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9:58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이 운영하는 잡곡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콩으로 밥을 하였는데 돌이 있어 치아가 깨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할마시야, 이 해줘, 똑바로 장사해라"라고 욕설하고, 채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콩을 퍼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점상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1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F 앞 콩 파는 아주머니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F 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사진촬영붙임 등에 대한,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10. 12.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기존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피해자 통장에 걸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 770만 원 중 270만 원을 주면,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이 구해서 피해자 대신 공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공탁비용과 그 준비금 명목으로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770만 원의 공탁금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으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함께 인력도급업체인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5. 주식회사 미건으로부터위 'G'가 기존에 공급한 인건비 명목으로 496만 9,500원을 피고인 아들 H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 울산 동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용 차량 구입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피고인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가 작성한 합의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 사본 1. 피의자가 작성한 차용증 1. 수사보고(목격자 J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여, 74세)에게 "내가 선물투자를 할 수 있는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내게 투자를 해 주면 매월 6~8%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마치 당연히 수익이 날 것처럼 고령의 여성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경 3,200만 원, 2012. 3. 7.경 600만원, 2012. 3. 22.경 500만 원, 2012. 4. 9.경 500만원, 2012. 5, 16.경 200만원, 2012. 6. 30.경 200만원, 2012. 7. 31.경 300만원, 2012. 8.15.경 1,000 만원, 2012. 8. 16.경 500만 원, 2012. 8. 31.경 500만 원, 2012. 9. 25.경 1,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G(여, 69세)에게 "내가 선물투자를 할 수 있는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내게 투자를 해 주면 매월 6~8%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마치 당연히 수익이 날 것처럼 고령의 여성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400만 원, 2012. 5. 18.경 800만 원, 2012. 7. 31.경 500만 원, 2012. 8. 21.경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F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A 명의)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마을회관 남자방에서, 피해자 C(74세)과 E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목을 조르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이빨로 물고, 피해자를 눌러 앉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G) 진술 전화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인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고 구르고 하면서 싸웠다는 것인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병원에서 꼬리뼈의 골절, 볼의 열린 상처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이빨로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그 밖에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 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상호간에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원비만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5. 0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3:54경부터 04: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04:20 경 속초시 1에 있는 속초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좃같네. 경찰 씹새끼들. 또라이 같은 새끼들. 이 따위 밖에 못해 개새끼들아. 씨발 변호사 부를 꺼야 아무것도 하지마.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여, 30세)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J의 코를 1회 때린 후 주차장 쪽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24세)이 뒤 쫓아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발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순경 J 및 순경 H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CD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로 2007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5. 01:11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학야리에 있는 22사단 전차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0년경 형사처벌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47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5.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 카니발 승합차에 여성 접대부 E 등을 태워 인근 노래연습장에 소개해주고, 위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 2013. 7. 4.경 피해자 D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일원의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2013. 7. 31.경 서울시 금천구 F건물 비동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G은 평소 같이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친 바도 있고, 배포가 커서 적은 돈은 받지 않는다. G에게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로비금을 주어야 하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해 8. 2.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무원인 G에게 로비금을 지급하고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비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G에게 위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하였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N징역 1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2:16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 태평역을 지나는 분당선(수원방면) 지하철 6-4번 칸 안에서, 왼쪽 편에 서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비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4. 09:25경부터 2016. 5. 19.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속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촬영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1.3.1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갑자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35경 위 제1항의 찜질방 내 계단 끝 부분에서, 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4세)를 뒤에서 따라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자료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7매 1. 수사보고(피의자 부 G의 경찰서 내방),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조현병으로 H 병원, I병원에 565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발생 전인 2016년 9월까지도 입원치료를 받고 외래 치료도 간헐적으로 받아 왔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당시 "환청이 들린다"거나 "여성이 유혹했다" 등으로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인지 능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가족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상태,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의 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E는 미성년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달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병세가 심해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4:22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매스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18:50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제과점에 들어가 "여기 대빵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이 신고 있던 오른쪽 운동화와 가게에 있던 샌드위치를 위 피해자 및 직원 K(여, 19세)를 향해 던지면서 "씨발년들"이라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19: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L파출소 경사 M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좋을 까벌라, 씨발새끼, 뭐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M이운동화를 신으라며 바닥에 있던 운동화를 집어주자, "개새끼 좆을 까벌라"라며 오른발로 경사 M의 성기부분을 1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찰관 M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