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74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입주민이고, 피고인 B(남, 76세)은 같은 아파트 D동 경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9. 21:00경 위 D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 관해 사이비 교회에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전항과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자 ‘저리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4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기록지(F병원), 진단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가사 밀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쿵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누워있었다, 엉덩방아 찧는 정도로 쿵 소리가 좀 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단서 및 병원기록지에 나타난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주저앉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일환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다투게 된 경위, 물리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21:1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직접 도우미 3명을 부르고, 이것을 본 피해자가 도우미 여성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가게 내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주류냉장고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주류냉장고의 유리문을 깨뜨리고,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손 소독제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3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21:35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29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던 중, 체포에 대하여 거칠게 저항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경찰 진술서 1. 관련사진, G CCTV CD,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 피고인은 경찰관을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피고인을 체포하여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팔을 잡고 있던 자신을 밀쳐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체포 당일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입건되진 않았으나 당일 작성된 내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밀쳐 다리를 접질리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경찰관은 밀려서 넘어진 것 정도는 넘어가는데 인대 파열까지 되자 뒤늦게 피해를 알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뒤늦은 피해 진술의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CCTV 영상과 내사보고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술집 및 지구대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어깨로 밀었다는 위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밀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집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쳐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 정도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갑을 찬 채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팔이 붙들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경찰관이 이를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백한 공격적 의사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 상태로 인한 과대망상 및 들뜨고 과민한 기분, 정신운동 초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7. 14:0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피해자 D(여, 7세)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오른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린 다음 손목을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린 아이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양극성 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공격성, 충동성,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에 의하여 재차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및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정신감정 결과) 1. 피해자 관련 사진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1. CD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국립나주병원에서, 1996. 1. 20.부터 2017. 11. 22.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12회 입원치료 및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9. 12. 16.부터 2020. 1. 30.까지 과대사고, 수면욕구감소, 다변, 사고의 비약, 다니던 회사에서 동료를 폭행, 환시, 환청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H병원에서 정신과진료를 받은 후 2019. 5. 9.까지 약 1달에 한 번씩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20. 3. 1. 편의점에서 윗옷을 벗고 위협적인 모습, 환청 의심, 흉통 등의 증상으로 위 병원의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3.부터 2021. 1. 29.까지 I병원에서 과대망상(J를 만들었다 등), 고양된 기분, 수면 문제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인 의사 K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 및 들뜨고 과민한 기분, 정신운동 초조 등의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 상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에게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 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신감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7세의 어린이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의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양극성 장애 등이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3. 15: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버스 E호텔 정류장에서, F아파트 정류장 방면으로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G회사 D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앞쪽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운전석 앞쪽에 있던 노란색의 물건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위 버스 운전석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을 향해 던져 위 내비게이션 받침대가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3. 15: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버스 E호텔 정류장에서, F아파트 정류장 방면으로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G회사 D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올려 썼잖아, 씨발놈아, CCTV 보면 다 나와, 닥쳐 씨발새끼야, 내가 내렸어, 개새끼야,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 씨발놈아.‘, ’어쩌라고 그래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는 씨발놈아 내가 쓰고 있었는데 왜 그랬어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볼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2:42경 위 볼링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어 비품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왼쪽 갈비뼈 부위를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비품실로 재차 끌고 들어가 “가슴 크기가 자신있으면 한 번 정도 만지게 해줘라.”라고 말하며 양팔을 교차하여 가슴 앞을 막아 거부하는 피의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은 뒤 “너 가슴 엄청 크다. 나 너한테 반할 것 같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24:00경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라 뽕이 큰 거 아니야? 옷 안으로 손 넣어서 만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양팔을 교차하여 가슴 앞을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린 뒤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9.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 도로를 정문 차단기 쪽에서 버티고 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행하던 중, 정문 차단기 방면에서 버티고개역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우측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부분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9. 21:18경 서울 중구 B아파트 내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장군면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히 높은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한 후 숙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한 점 등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 20:1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길을 C아파트 입구 쪽에서 C아파트 5차 쪽으로 직진 운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16:25경 피해자 B(여, 76세)이 군산시 C에서 운영하고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유리잔 등 그릇 수십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부수고, 식당 내 조미료통에 보관된 설탕 등 조미료를 바닥에 쏟아 부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같은 날 16:38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물론 그 목격자는 모두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고 흥분하여 그 정확한 사정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얼굴 부위를 맞은 것은 맞지만 가슴 부위를 맞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당시 충격을 받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목격자인 증인 B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가장 최근에는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하여 약 1년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개전의 정이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지만 그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폭행 직후 병원에 내원한 것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서 심장이 뛰고 놀라서 병원에 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01:00경 동해시 B 아파트 상가 앞도로부터 동해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9.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방면에서 동해시 C아파트 F동 방면으로 곡선 오르막길을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동해시 C아파트 재활용품임시보관창고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838,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조사(현장상황),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수리비 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소유주의 처벌불원의사 및 피해금액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06. 6. 1. 이후 동종전력 확인), 2013고약1869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차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2:0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청진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B과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뛰어서 도주한 후, 같은 날 22:05경 서울 종로구 D건물 1층 우편물취급소 복도까지 들어가서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거나 드러누워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에 대하여 검사는, 경찰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는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사하고(업무방해 혐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5분간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피해자 진술서),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 역시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4:4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머리에 비듬이 많은데, 머리 좀 씻지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사본 1. 근무보고서 사본, 수용자 진료기록부 사본 1.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던 중 이 사건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약 1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사설 구급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8:4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교통 정체를 피해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에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의사 진술서 첨부)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술을 달라! 사장 나와!”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위 F에게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중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정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랑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역시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렵고, 2019년경 대장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