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95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에서 2013. 11.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종일관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1) 진술내용 가) 2014. 1. 13. 제1회 검사 진술조서 성 불상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 2013. 여름 저녁 무렵 남양주시 G에 있는 H우체국 앞에서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약 2주 후 오후 무렵 구리시 I에 있는 J백화점 건너 편 상호를 모르는 갈비집에서 종이에 싸인 2회 분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약 2주 후 남양주시 G에 있는 K은행에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몇 시간 후 L아파트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비닐봉지에 든 일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약 한 달 뒤 저녁 무렵 남양주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된 성 불상 F의 은색 외제차 안에서,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 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약 한 달 뒤 서울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3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든 일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매한 경위 첫 번째는 위 , 항 필로폰 매수 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발판 매트 밑에 보관하다가 약 2주 후 오후 경 남양주시 H우체국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두 번째는 항 매수 후 들고 다니던 가방에 보관하다가 2~3일 후 H 우체국 근처에서 27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4. 1. 23. 제2회 진술조서 2013. 5. 9. 오후 무렵 Q로부터 필로폰 투약제의를 받고 남양주시 G에 있는 'R여관' 객실에서 Q와 함께 투약하였다. 이 때 Q의 친구인 피고인이 객실로 들어와 피고인과 Q가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 다) 2014. 2. 24. 제3회 진술조서 2013. 10. 초순 오후 무렵 남양주시 L아파트 5동 308호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과자박스로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 필로폰은 피고인에게 판매하기 하루 전 저녁 무렵 남양주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은색 외제차 안에서 F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이를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발판 매트 밑에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퀵서비스로 송부하였다. 그 이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2013. 10. 중순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 필로폰은 F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편지봉투에 든 일회용 주사기(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는 2개인데, 그 중 1개는 빈 주사기였다)로 건네받았는데, 이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D모텔에 가서 건네주고 30만 원을 받았다. 2013. 10. 13.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E의 언니 S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2013. 10. 16.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필로폰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구체적 일시는 피고인과 통화가 많았던 2013. 10. 16. 송금 당일 아니면 2013. 10. 24.경 또는 2013. 11. 4.경인 것 같다. 라) 2014. 7. 23.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2012. 5.경 Q가 피고인과 함께 G으로 와 빵집에서 차를 한잔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때 Q가 친구라며 피고인을 소개하여 알게 되었다. 2013. 5. 초경 남양주시 G에 있는 'R여관'에서 Q와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피고인이 객실로 들어와 피고인도 투약하였다. 이전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오래 전일이라 기억이 흐릿한데, 현재 진술 당시 기억으로는 2회가 아닌 1회로 느껴진다. 퀵서비스로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퀵서비스로 받은 필로폰을 직접 D모텔에서 건네주고 돈을 받은 것 같다. 사실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다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한차례 구입해 준 것은 맞다. 마) 2014. 7. 29. 제4회 진술조서 2013. 5. 9. 투약 및 피고인 투약 목격 진술(생략) 2013. 10. 16.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돌려준 며칠 후 F와 연락이 되어 필로폰을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D모텔로 찾아가 건네주었다. 피고인에게 2차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이전 진술은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은 두 차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만나서 구입했고, 두 번째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받아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며칠 뒤에 건네 준 것을 혼동한 것 같다. 2013. 10. 13.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F'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013. 10. 16. 피고인에게 받은 돈 30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F로로부터 연락이 와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여 퀵서비스로 받았다. 그런데 일단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주려고 하다가 안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피고인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피고인이 알면 바로 달라고 할 것이 예상되는데 당시 바쁜 상황이어서 일단 가지고 있다가 그 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마치 막 구한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전해주었다. 바) 법정진술 증인 E는 전체적으로 증인에 대한 제4회 검사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3. 5. 9. 피고인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 마약 투약 범죄자 등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그 일시, 장소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억의 한계 등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보 당시 일시, 장소, 방법 등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후 제보 당시 다른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착오부분을 보완하거나 정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제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제보자가 진술한 범행 시점에 범인이 구속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제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에 다른 특별한 사실이나 사정에 관한 진술이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실이나 사정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 이에 맞추어 범행일시를 추후 보완하거나 정정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보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다르고, 그 후 진술내용이 합리적 설명 없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애초 진술은 물론 그 후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변경된 진술 역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범행의 세부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 제보 초기에 2014. 10. 초순 및 중순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한 진술이 2013. 10. 13.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필로폰을 구할 수 없자 2013. 10. 16.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송급해 주고 그 후 필로폰을 다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다른 진술 및 금융거래정보와 모순되거나 충돌한다. 이에 E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 시 대질 신문부터 필로폰 판매 횟수를 2013. 10. 16. 30만 원을 돌려 준 후 1회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변경은 이 사건 제보의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초기 진술내용이 객관적 증거 또는 E의 다른 진술과 부합하지 않자 이를 객관적 증거에 맞추어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여기에 E가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하여 타인의 범죄를 제보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 주장과 같이 비록 E가 피고인과 함께 제보한 Q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부족증거의 배척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E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