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아산시 B 소재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 E에게 "C은 F에 소속된 G 아산공장으로, G의 자회사이다. 그래서 H에서 정책적으로 C을 도와주고 있고, 독점적으로 H로부터 I공급받을 수 있다. 선금으로 10억 원을 보내주면 I 2,000톤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은 당시 H으로부터 I을 공급받을 수는 있었지만 2,000톤 상당을 공급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억 원을 피해자보다 먼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한 J 주식회사에 선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이를 H에 대금으로 지급하고 I을 공급받으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1 2,000톤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 명의인 K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7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 0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2014. 9. 12.자), 내용증명(2014. 12. 29.자), 물품공급계약서(2015. 1. 30.자), 약정서(2015. 1. 30.자), 내용증명(2015. 9. 16.자), 내용증명회신(2015. 9. 21. 자), 각 물품매매계약서, 계약서 사본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정),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들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점, 비록 피해자가 다르나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은 같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50억 원 정도로 위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되었을 경우 사기죄만을 기준으로 할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3년 4월 이상 8년 이하인 점(서술식 기준에 따른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일반사기 중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형량 기준에서 하한의 1/3을 감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10억 원 중 7억 원은 위 확정판결의 피해자 중 하나인 J 주식회사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중처벌의 측면이 있고, 1억 8천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물품으로 약 2억 원 가량을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에도 종전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이하 'H'이라 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H 광주전남본부'라 한다)로부터 전남완도지역의 I 교체사업을 시작으로 사용 연한이 지난 I이 C에 독점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었고, H 내부작성 문건인 'I 철거분 처리계획 검토서'에 의하면, 전남지역에 사용 연한이 지난 I이 적어도 8,000톤 이상 매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톤의 I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2015. 9.경 P, 피고인, F와 H 임원들 사이에 배임죄가 문제되어 H으로부터 더 이상 I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0톤의 I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에게 F가 H에 지급하여야 할 불용품 매입대금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F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불용품 불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 P에게는 공급받은 불용품을 재판매한 총 매출액의 20%를 지급하여야만 불용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수수료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물품대금으로 들어가는 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과 양에 상당한 I을 공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I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불용품 공급에 관한 능력을 살펴보면, F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불용품 물량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5년 경까지 10명이 넘는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I 및 Q 등의 불용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불용품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공급하였고, 다른 물량으로 대신 주겠다고 하여 계속 공급을 미루는 등 불용품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판시 확정된 범죄사실 기준이고, 실제로는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상당을 선급금으로 받고, 물품대금으로는 약 절반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8, 389면)], H 내부문건인 'I 철거분 처리계획 검토서'에 의하면 전남 완도 R와 S의 I 예상 물량은 1,005톤밖에 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전남지역에 사용 연한이 다 되어 교체해야 할 이 약 8,000톤 정도가 더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H은 전남 완도 R와 S 구간에 대한 I 교체 계획만 있었을 뿐 그 이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I 교체 계획이 없었고, 2016년부터 H 광주전남본부에서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소속 과장으로 일을 하는 N 역시 '2017년도에는 이 1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3면), 피고인은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T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2014. 5. 7. U에게 I 3,000톤을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2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2014. 7. 30. V에게도 I을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2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나, T, U, V에게 I을 전혀 공급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는 극히 일부의 1인 182톤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불용품 사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2013. 7. 11. C을 설립하여 F로부터 불용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일을 처음 시작하였고, 실제 이 사건 이전에 H으로부터 배출되는 I을 공급받아 처리했던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실제 H으로부터 이 얼마나 나올지, 가까운 시일 내에 공급받을 수 있을지 피고인 역시 예상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도 못 하고,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본인의 처조카인 W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8면). 7.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10억 원 중 7억 원은 J 주식회사에게, 1억 2천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한 X에게,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선급금 일부로 J 주식회사에게 변제한다는 설명을 한 적이 없었고(녹취록 8면),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수수료 구조로 인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X에게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개비까지 챙겨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