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0. 12. 13: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피고인들의 뒷담화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여드름 때문에 맞아도 티 안 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 가.항과 같은 행동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강제로 올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방금 찍은 영상을 SNS에 다 뿌리고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경위서 1. 수사보고서(사건 경위서 등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CD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복제본 획득 확인서 1. 불법촬영 피해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맞지만 이는 상해가 아닌 폭행에 해당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하는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험담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0. 12. 13:30경 피해자를 ‘E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약물,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 B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하의를 각각 벗긴 뒤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다. 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등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찍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 C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함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고 직접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반을 주도하였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촬영한 것을 SNS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었고, 현재도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영상을 유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 B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향후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C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경계성 지능으로 사회적응력이 낮다는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 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각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