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0 피고인은 2019. 2. 23. 13:19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광주충장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메모지, 포스트잇, 건전지, 마스킹테이프,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0 1. 피고인은 2019. 3. 8. 14:00경 광주 북구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블러셔 드페슈 1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차앤박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닥터지 마일드 버블필링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보다나 글램웨이브 봉고데기 1개, 시가 24,900원 상당의 보다나 포켓 미니 판고데기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루치펠로 검케어 트로피칼오션 치약 1개, 시가 4,400원 상당의 루치펠로 검케어 트로피칼 1개, 시가 19,600원 상당의 엠솔릭 드라잉 디펜더 올인원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블리블리 피치 스킨 선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08,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7. 12:30경 광주 북구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엠솔릭 드라잉 디펜더 올인원 남성화장품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블리블리 피치 스킨 선크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56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2: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광주봉선로점에서 피해자인 점장 K에게 “전용카드를 충전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가게 내부를 서성이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텀블러 물병 1개(시가 28,000원 상당)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3.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20,9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1. 16: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11:05경 광주 남구 O에 있는 P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41경 광주 서구 R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S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21.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N인 것처럼 행세하며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7,52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1 내지 84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555,92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Q인 것처럼 행세하여 Q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7,52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9 내지 7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505,848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6. 위 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T인 것처럼 행세하여 T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0,81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27,02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을 취급하였다. 가. 졸피뎀 등 매수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 동구 U에 있는 V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위 약국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약사로부터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28정을 15,380원에 구입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내지 범죄일람표4의 각 홀수번호 기재(단 범죄일람표3 순번 67 제외)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짝수번호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1,962정을 구입하여 매수하고 범죄일람표3 순번 66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주된 성분으로 구성된 자낙스정 21정을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9. 4. 27.과 인접한 불상의 날짜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W건물, X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주성분:졸피뎀) 합계 1,962정을 1일 2~3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5259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2.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의원에서 AA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받을 때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0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해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5. 안산시 단원구 AB건물, 3층 AC호에 있는 AD정형외과의원에서 AA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7,52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58 내지 301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626,751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2019고단26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9고단37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F, N, AG, AH, AI, AJ, AK,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차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Q 통화 및 진술서 우편 접수 첨부) 1. 수사보고(Q 요양급여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T) 1. 피해품, 가격 2019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A의 각 문답서 1. AM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별 범죄 정리 및 피의자의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스틸녹스정 1,962정의 구입비용이 1,428,628원{1,442,688원(스틸녹스정 1,962정과 자낙스정 21정의 구입비용 합계) - 자낙스정 21정의 구입비용 14,060원}인데, 스틸녹스정 7정은 몰수되었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1,955정의 스틸녹스정 구입비용인 1,423,530원(1,428,628원 × 1,955/1,962, 원 미만 버림) + 자낙스정 21정의 구입비용 14,060원을 합한 1,437,590원이 추징해야 할 금액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 동구 L에 있는 M내과의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N인 것처럼 행세하며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0,110원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04,17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광주 남구 O에 있는 P 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Q인 것처럼 행세하여 Q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0,11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74,25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의원에서 AA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9,58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57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815,804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포괄일죄로 처단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인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17노1493), 2017. 7. 27.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0. 31.경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의원에서 학교동창인 AP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9,58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3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64,389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서 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로 처리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17고단1601, 2114(병합)], 2017. 8. 25.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7.경 광주 서구 AQ에 있는 AR내과의원에서 AS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8,06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3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35,700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22.경 거제시 AT에 있는 AU병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정당하고 납부하고 있는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V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8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8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2,766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이고, 제2 확정판결에서 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같은 범죄별로 포괄일죄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 사건 제1, 2 확정판결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처방받을 수 있는 약만으로는 본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우울장애의 증상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처방받을 수 있는 약보다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기 위한 단일한 범의 하에 행한 것이고, 그 범행의 수단 및 태양이 범행에 이용된 주민등록번호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 외에는 다르지 않은바,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제1, 2 확정판결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확정판결 선고 전에 범해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8,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6,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49 기재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8,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6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같은 순번 기재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확정판결 선고 후부터 이 사건 제2 확정판결 선고 전에 범해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9, 30,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7, 18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50 내지 157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의 동일 죄명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해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이거나 이 사건 제1, 2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