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8] :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로 변경 중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학교 동창, 동네 후배 등을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 용돈을 벌 수 있다. 다칠 일도 없고 적발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제안을 하여 공범들을 모집한 다음, 공범들을 탑승시켜 직접 운전하거나, 공범들에게 고의 사고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차로 변경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 접수를 할 것, 병원 치료를 받을 것, 보험금이 나오면 자신에게 전달할 것 등의 범행 방법을 지시하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K,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8:4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네거리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M, L과 함께 동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K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에쿠스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 및 피해자 O주식회사로부터 2019. 4. 29.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06,5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P, Q, R,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15:5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네거리 도로에서 P, Q, R, E가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 S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P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6:41경 피해자 T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 및 피해자 U공제조합으로부터 2019. 7. 2.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94,8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M, V,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9:01경 대구 달서구 본동 본리네거리 도로에서 M, V, W이 동승한 상태로 위 2.항 기재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M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9:18경 피해자 N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 및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19. 7. 12.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545,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4. L, X,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8: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 IC 앞 도로에서 L, X, Y이 동승한 상태로 위 2.항 기재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L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09:40경 피해자 Z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 주식회사 및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19. 7. 25.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82,5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5. X, A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2:44경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인근 도로에서 X, AA이 동승한 상태로 위 2.항 기재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X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3:43경 피해자 T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주식회사 및 피해자 AB주식회사로부터 2019. 8. 7.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05,5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6. R, AC, AD, AE, V, A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F과 함께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8 생략) K5 차량을 구입한 후, 2019. 8. 12. 17:16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네거리 도로에서 R, AC, AD, AE가 동승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9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R 등은 사고 당시 R이 운전하고 V, AC, AD, AE가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7:32경 R이 피해자 N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 및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19. 8. 14.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27,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7. E, P, W, G,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2:00경 대구 달서구 AG 옆 삼거리 도로에서 E, P, W, G이 동승한 상태로 위 6.항 기재 (차량번호 8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10 생략) K3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E 등은 사고 당시 E가 운전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자리에서 E가 피해자 T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33,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P, AH, H, Y, AI,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AJ 명의로 등록한 후, 2019. 9. 2. 19:30경 대구 달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도로에서 P, AH, H, Y이 동승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12 생략) 액티언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P 등은 사고 당시 P이 운전하고 AI, AH, H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액티언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7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주식회사 및 피해자 O주식회사로부터 2019. 9. 6.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32,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9. V, W, AE, AM,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19:45경 대구 달서구 AK에 있는 AL 앞 용산네거리 방면 도로에서 V, W, AE, 성명불상자가 동승한 상태로 위 2.항 기재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13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V 등은 사고 당시 AM, V, W, AE가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9:48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O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주식회사 및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019. 10. 10.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87,03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0. R, AN, G, AO, A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4 생략) SM7 차량을 구입하여 AQ 명의로 등록한 후, 2019. 10. 16. 17:3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네거리 도로에서 R, AN, G, AO가 동승한 상태로 위 SM7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차량번호 15 생략) SM6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R 등은 사고 당시 R이 운전하고 AP, AN, G, AO가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7:54경 R이 피해자 N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51,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1. AR, AS, V, AT, AU, AV, AI, A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18:0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감천네거리 서대구 IC 방면 도로에서 AR, AS, V, AT이 동승한 상태로 위 10.항 기재 (차량번호 14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16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AR 등은 사고 당시 AR이 운전하고 AU, AV, AI, AS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8:48경 AR이 피해자 N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 및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19. 10. 24.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660,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2. E, AW, AO, AP, A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7 생략)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여 AQ 명의로 등록한 후, 2019. 12. 13. 06: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감천네거리 도로에서 E, AW이 동승한 상태로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18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E 등은 사고 당시 E가 운전하고 AO, AP가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07:16경 피고인이 E 명의로 피해자 T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36,6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3. B, AW, AX, A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9 생략) BMW 차량을 구입하여 B 명의로 등록한 후, 2019. 12. 23. 11:09경 대구 달서구 AY, AZ센타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위 BMW 차량에 AW과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 중인 (차량번호 20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등은 사고 당시 AX, AN가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1:11경 B이 피해자 O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87,03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4. C, BA, H, AO, AU, BB, A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C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위 12.항 기재 (차량번호 17 생략) 체어맨 차량을 넘겨주고, C은 같은 날 22:37경 대구 달서구 BC, BD고 앞 도로에서 BA, H, AO가 동승한 상태로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21 생략) 싼타모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C 등은 사고 당시 AU, BB, BA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싼타모 운전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로부터 2020. 1. 30.경부터 2020.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55,4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5. C, H, AH, AE, BE, AO, B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22 생략) BMW 차량을 구입하여 C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2020. 2. 9.경 C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위 BMW 차량을 넘겨주고, C은 같은 날 20:50경 대구 달서구 BG, BH매장 앞 도로에서 H, AH, AE가 동승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23 생략)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C 등은 사고 당시 BE, AO, BF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20:57경 C이 피해자 O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68,2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6. B, AV, AI, H, B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24 생략)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구입하여 B 명의로 등록한 후, 2020. 2. 15.경 B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위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넘겨주고, B은 같은 날 19:4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성네거리 도로에서 AV, AI, H이 동승한 상태로 위 제니시스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5 생략) 쏘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등은 사고 당시 BI, AV, AI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쏘울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6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 및 피해자 BJ주식회사로부터 2020. 2.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96,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7. C, BK, BL, B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 23.경 C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위 15.항 기재 (차량번호 22 생략) BMW 차량을 넘겨주고, C은 같은 날 20: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 삼거리 도로에서 BK, BL, BM이 동승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차량번호 26 생략) 다마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C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20:46경 C이 피해자 BN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부터 2020.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896,1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8. B, I, J,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 25.경 B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E 소유인 (차량번호 27 생략) 쏘나타 차량을 넘겨주고, B은 같은 날 09:4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도로에서 I, J, H이 동승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8 생략)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차량번호 28 생략) 쏘나타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8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주식회사 및 피해자 AB주식회사로부터 2020. 2. 27.경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38,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9. B, BO, D, BL, B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7.경 B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위 15.항 기재 (차량번호 22 생략) BMW 차량을 넘겨주고, B은 같은 날 23:35경 대구 달성군 BP, BQ 인근 도로에서 BO, D, BM이 동승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 중인 (차량번호 29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등은 사고 당시 BO이 운전하고 BL, D, BM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모닝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2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로부터 2020. 3. 1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645,7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 BR, C, BL, BM, BK, BS, BT, BU, AX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8.경 BR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BR은 같은 날 22: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IC 부근 창원교도소 앞 도로에서 C, BL, BM, BK이 동승한 상태로 BR의 모 BV 명의의 (차량번호 30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31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R 등은 사고 당시 BS, BT, BU, AX가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그랜저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9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20. 3. 12.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92,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1. C, BW, H, BL, BI, M, AV, BX,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C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위 18.항 기재 (차량번호 27 생략) 쏘나타 차량을 넘겨주고, C은 같은 날 16:10경 대구 달서구 BY, BZ예식장 앞 도로에서 BW, H, BL, 성명불상자가 동승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32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C 등은 사고 당시 BW이 운전하고 BI, M, AV, BX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6:19경 BW이 피해자 N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 및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20. 3. 26.경부터 2020.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92,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2. C, D, BM, CA, BK, B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C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위 15.항 기재 (차량번호 22 생략) BMW 차량을 넘겨주고, C은 같은 날 2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 삼거리 도로에서 D, BM, CA, BK이 동승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차량번호 33 생략) 싼타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C 등은 사고 당시 BO이 운전하고 C, D, BM, CA가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09:20경 C이 BO 명의로 피해자 O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3. B, AU, H, G, B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34 생략) SM5 차량을 구입하여 B 명의로 등록한 후, 2020. 4. 20.경 B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 방법 및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위 SM5 차량을 넘겨주고, B은 같은 날 02:45경 대구 달성군 CB, CC센타 앞 도로에서 AU, H, G, BA이 동승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 중인 (차량번호 35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폭스바겐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6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주식회사 및 피해자 AB주식회사로부터 2020. 4. 2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603,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9.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13:35경 대구 달서구 CD아파트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위 2.항 기재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36 생략)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렉스턴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8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로부터 2019. 8. 21.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4-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60,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3:17경 대구 달서구 CE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위 2.항 기재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 중인 (차량번호 37 생략) 로체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로체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7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주식회사로부터 2019. 11. 6.경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4-2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90,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258] : 피고인 B 피고인은 AX, AN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AX, AN는 보험금 청구시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A에게 알려주고, 2019. 12. 23. 11:09경 피고인은 (차량번호 19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고 A과 성명불상자가 동승한 후, 대구 달서구 AY, AZ 센터 앞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회전 중인 (차량번호 20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A과 성명불상자가 아닌 AX, AN가 동승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23.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87,03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699] : 피고인 A, B, C, D, E, F, G, H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2021. 1.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차로 변경 중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 친구, 학교 동창, 동네 선후배 등을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 용돈을 벌 수 있다. 다칠 일도 없고 적발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제안을 하여 공범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공범들에게 고의 사고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차로 변경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 접수를 할 것, 병원 치료를 받을 것, 보험금이 나오면 전달할 것 등의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Q, G, I, J(각 별건 수사중)과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AQ은 2020. 1. 7. 05:15경 대구 달서구 본동 감천네거리 도로에서 G, I, J이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이 실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7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38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AQ 등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인 CF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20. 1. 16.경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1 기재와 같이 합계 6,716,760원, 피해자 AB주식회사로부터 2020. 1. 22.경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1-1 기재와 같이 합계 2,205,9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G, CH, CI(CJ생), CK, BS, BT(각 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와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20. 3. 16. 21:00경 대구 달서구 본동 감천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이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 A이 실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34 생략) 뉴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차량번호 39 생략) LF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CG 등은 사고시 동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인 CL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20. 3. 24.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2 기재와 같이 합계 4,909,430원, 피해자 AB주식회사로부터 2020. 3. 24.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 2-1 기재와 같이 합계 1,587,4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W(군사경찰단 수사중), CM, BU(각 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위 BS, 위 CI(CJ생)과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20. 4. 2. 22:00경 대구 달서구 CN, CO점 앞 도로에서 위 BW, CM, BS, BU이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 E가 실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40 생략) 뉴SM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41 생략)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BW 등은 사고시 동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인 CP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2020. 6. 1.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3 기재와 같이 합계 2,287,860원, 피해자 O주식회사로부터 2020. 4. 9.경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3-1 기재와 같이 합계 6,281,6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P, BA(각 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위 BU, 위 CH, 위 CI(CJ생), 위 BS과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F은 2020. 4. 27. 07:15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 유천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BA이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 E가 실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42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43 생략) 아이오닉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AP 등은 사고시 동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인 CQ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로부터 2020. 5. 4.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4 기재와 같이 합계 5,079,770원,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20. 5. 28.경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4-1 기재와 같이 합계 432,1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R(CS생, 군사경찰단 수사중), CT, CU, CV(각 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위 CG, 위 BS과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CR은 2020. 5. 12. 16:43경 대구 달서구 CE아파트 인근 네거리 도로에서 CG, BS, CU, CV이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 E가 실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42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번호 44 생략) 뉴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G은 위 사고 당시 실제로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줄 CT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과 CR 등은 사고시 동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인 CW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로부터 2020. 5. 13.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5 기재와 같이 합계 6,379,800원, 피해자 AB주식회사로부터 2020. 5. 19.경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5-1 기재와 같이 합계 1,953,165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10] : 피고인 B, H 피고인들과 AI, AV, BI, M(각 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은 A(2021. 2. 19.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24 생략)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2020. 2. 15. 19:4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성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H, 위 AV, M이 동승한 상태로 위 제니시스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5 생략) 쏘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위 AI, AV, BI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쏘울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6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주식회사 및 피해자 BJ주식회사로부터 2020. 2.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96,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909] : 피고인 E, G 피고인들과 W(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Y(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P은 A(2021. 2. 19.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은 2019. 8. 20. 02:00경 대구 달서구 AG 옆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들과 위 W, P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8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10 생략) K3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A 등은 사고 당시 피고인 E가 운전하고 A은 Y 행세를 하면서 동승한 것으로 가장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위 K3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T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33,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31] : 피고인 B, H, G 피고인들은 지역에서 같이 알고 지내며 다른 사건 보험사기를 같이 하던 A으로부터 보험 사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이 모집해 온 AU, BA과 함께 일부러 사고를 내어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0. 02:45경 대구 달성군 CB, CC센타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이(차량번호 34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AU, BA과 함께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소로에서 대로 진입하던 CX 운전의 (차량번호 35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AU, BA과 함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녕군 소재 CY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가 손괴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02:46경 상대편 차량 운전자 CX으로 하여금 O사에 보험접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O(주)로부터 2020. 4. 22. 부터 2020. 6.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12,603,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47] : 피고인 B, I, H, J, G 피고인들은 지역에서 같이 알고 지내며 다른 사건 보험사기를 같이 하던 A으로부터 보험사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부러 사고를 내어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5. 09:40경 대구 달성군 CZ에 있는 DA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27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함께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4차로 도로를 2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DL 운전의(차량번호 28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가 손괴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09:58경 상대편 차량 운전자 DL로 하여금 T 주식회사에 보험접수 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인 T 주식회사 및 AB 주식회사로부터 2020. 2. 27.경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7,538,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X, M, K, L, W, V, Y, R, AD, AC, AE, V, Y, H, AH, AJ, W, AM, AO, AP, AU, AR, AV, AI, AS, AQ, BA, BB, BF, BE, BI, BL, BM, BK, BO, BR, BX, BW, CA, BA, BU, CI, CU, CG, CV, CH, CT, CK, BT,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C, D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건의뢰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현장출동확인서, 사고현장사진, 각 손해사정보고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F):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E, G, H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F, I, J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G: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G, H: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범행을 전후하여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고 한동안 홀로 생활하게 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렸을 때 헤어진 어머니, 새아버지,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회사들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 이 사건 범행 무렵 발생)을 넘어서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성행,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는 많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K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후 그 뒤로는 공범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후(주로 같은 고등학교 혹은 인근 고등학교 재학생들) 여러 대의 차량(별도 구입한 차량 9대 포함 총 12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등 조직적 성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주도하였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공범들을 동원하여 30건 가량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금이 2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이익이 적지 않다(피고인은 대부분의 공범들에게 일부금만 나누어주고 대부분을 본인이 취득함).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앞서 본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구입한 차량 여러 대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직접 운전을 하기도 하는 등 관여 및 행위지배 정도가 작지 않다. 관여한 고의 교통사고가 다수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른 단순 동승자들과는 달리 피고인은 합의금 대부분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21세의 어린 나이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범행에 이용될 차량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직접 운전을 하기도 하는 등 관여 및 행위 지배 정도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에서 기소된 보험사기 범행은 1건인 점(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약식명령처분), 관여 정도(단순 동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범행에 제공될 차량을 제공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 제의도 여러 차례 하는 등 관여 및 행위 지배 정도가 작지 않다. 관여한 고의 교통사고가 다수이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수사경력 및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직접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만 21세의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에서 기소된 보험사기 범행은 1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가담한 고의 교통사고가 다수인 점, 다수의 공범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의하여 가담시켰으나, 범행에 제공될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하는 등의 행위에 나간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이 가담한 고의 교통사고가 다수이나, 단순 동승자인 점, 현재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이 사건에서 기소된 보험사기 범행은 1건인 점(1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됨), 단순 동승자인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이 사건에서 기소된 보험사기 범행은 1건인 점(1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됨), 단순 동승자인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