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21. 3.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9.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D(여, 29세)이 계산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14. 03: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3:13경 위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과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3. 14. 23:5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23:50경 위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 2명을 향해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한판 붙자”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과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3.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03:09경 위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처럼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계산 후 마실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안 준다. 경찰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과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 3.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20:3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사장과 동업관계다.”라고 거짓말하며 냉 장고에 든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테이블에 앉아 마시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가게전체를 촬영하고, 종업원인 H을 불러 세워놓고 “사장 F과 사업파트너인데 손님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가게 손님들에게 씩씩하게 하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라.”는 등 트집을 잡고, 약 1시간 동안 테이블에 피고인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워 그곳 테이블에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51경 종업원에게 메뉴에 없는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하고, 라면에 계란이 없다며 다시 끓여 오게 하는 등 종업원을 상대로 트집을 잡고,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말아달라는 종업원의 말에 “친형이 의사인데 가게 앞에 건물을 지어 가게 망하게 하겠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1. 4.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7. 21:44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서, 제5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종업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한 손에는 양주병을 들고, 한 손으로 자전거에 부착된 플래시 불빛을 가게 유리 창문을 향해 비추고 고성방가를 하며 가게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21. 4. 1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4. 22:23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서, 출입문을 툭툭 치고 종업원 I가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전거로가게 앞을 막아 플래시 불빛으로 가게 내부를 향해 비추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I이 112신고를 하자 현장에서 도망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가게로 재차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21. 4.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9. 03:03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서, 국물이 든 컵라면을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0원 상당의 독도새우 14.5kg을 폐사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2021. 5.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21:00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 놀자, 놀아 보자, G 사장이 나를 폭행했다. 내가 그래서 고소를 했고, G 일하는 이모는 나를 모욕해서 그것도 고소했고, 일하는 알바생도 내가 폭행으로 고소했다. 대게는 광안리에서 먹어야지, 여기서는 먹지마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과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21. 5. 3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1. 18:35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서, “G 사장! 내가 당신한테 폭행당해서 매일 이렇게 하고 있다. 내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러면 봐줄게. 내가 다 고소할거야. 범죄집단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벗은 채 식당 출입문을 열어 종업원 I에게 “어이, 나온나. 한판 뜨자. 연제서에 니 고소한거 알재?, 내 친구가 다 변호사다!”라며 약 10분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과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21. 6.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 21:36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게에 앉아 있는 손님, 가게 밖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깡패 집단이다. 사장도 깡패, 직원도 깡패다. 가지 마라.”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과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21. 7.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7. 10. 15: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세병교 앞 횡단보도에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J(남, 4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와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자전거를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한손으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자전거 안장을 붙잡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전거를 강하게 피고인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의 기재 1. F, I, H,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술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