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31.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77- 피고인 A, B, C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8. 10. 8. 23:00경 전주시 완산구 G 맞은편 H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I K5 승용차에서 B과 피해자 J(20세)이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앉힌 후 피고인 C과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때리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지 부모님에게 알려 버리겠다, 내가 조폭식구다, 옛날 같았으면 너를 좆나게 때리고 칼로 찔러 버렸을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싸움 해봤어, 너 나를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M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9. 02:15경 3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7쪽)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64,9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964,999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10. 8. 23:00경 위 피해자를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편의점',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편의점', 정읍시 북면 남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하행),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편의점', 광주 광산구 송정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휴대폰 매장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2018. 10. 9. 15:3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T'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위 J과 8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8. 10. 8. 23:00경 전주시 완산구 G 맞은편 H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I K5 승용차에서 서로 상의를 탈의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고, J이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피고인은 2018. 10. 9. 04:00경 A의 연락을 받고 F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A,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로부터 2018. 10. 9. 06:09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265,000원을 교부받고, 2018. 10. 9. 11: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로 999,999원을 교부받아 A,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의 제1의 가항 기재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은 2018. 10. 9. 04:00경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A, C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편의점', 정읍시 북면 남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하행),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편의점', 광주 광산구 송정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휴대폰 매장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2018. 10. 9. 15:30경까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의 제1의 나항 기재 감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465- 피고인 A, B, D, E, F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5.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X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Y'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68,000원을 송금하면 20억 Y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Y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6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8쪽)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3,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X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Y'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15억 3,000Y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Y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9, 20쪽)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7. 보령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X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Y'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20억 Y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Y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C 명의 V조합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판결문 제21, 22쪽)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9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7. 27.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AJ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판결문 제23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3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인 자들로, 사실은 인터넷 게임 'X'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구해 오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5. 23:00경 인터넷 게임 X 상에서 피해자 AL에게 '15억 게임머니를 현금 8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9경 피고인 A이 구해 온 AM 명의의 M은행 계좌(AN)로 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9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7. 27. 전주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X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Y'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215,000원을 송금하면 43억 Y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Y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P 명의 V조합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24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전력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27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J, 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TV 영상, AR 대화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통신자료 2018고단246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의 사실의 경우)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3의 사실의 경우) 1. AD, A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AR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각 통신자료, CCTV 사진 2018고단25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T게임 대화캡처, 이체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269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채팅내용 캡처사진 등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감금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2018고단2465 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F)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F의 경우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2018고단2465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E은 공범인 A, B에게 자신들 명의의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 이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이 된다. 가. 피고인 D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가져와 A, B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는데, 이에 대하여 B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단독범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피고인 D, E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자친구인 A까지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래 그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A,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그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는 타인 명의 계좌를 모으도록 하여 피고인 D이 친구나 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해 주었고, 피고인 E에게는 AU 등을 통해 신분증에 필요한 사진을 모으도록 하여 피고인 E이 여러 명의 사진을 수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8. 7. 19.자 피해자 AV을 상대로 한 범행에서 피고인 D이 빌려온 F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고, F과 동일한 이름의 간호사 증명서 사진을 피고인 E이 인터넷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405쪽). A, B의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범행방법 등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고, B의 진술번복 경위와 자신의 남자친구인 A의 가담까지 언급한 내용까지 종합해 볼 때 이를 믿을 만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하여 충남 보령시나 제주도 등지에 같이 여행을 다니고 그 후 전주시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원룸에서 같이 거주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나 공범인 A, B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여행비나 생활비 등이 모자라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D, E이 가담한 부분의 경우 며칠 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개의 계좌와 사진을 수집하고 모은 돈을 함께 여행비나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므로 비록 A, B과 같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전반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일정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F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B, C, D, E, F은 각 초범인 점(그중에서도 피고인 B, C, F은 본건 이전에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D, E의 경우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사람의 계좌나 사진을 수집해오는 정도여서 다른 공범인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나, 같은 법률위반(공동감금)죄 피해자 J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고(다만 피해자 J의 의사, 합의경위,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지금까지 성장배경,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참작의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나, 같은 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점은 피고인 A이 주도가 되어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 B의 성매매 장면을 포착하고 이를 빌미로 전주시에서부터 광주광역시나 전주시 일대를 약 16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J의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 B은 위 범행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속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점에서도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에서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규율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