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2019고단2354 [전제사실] H는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김천시에 있는 I조합(이하 '피해자 I조합'이라 함) J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를 총괄한 사람, K은 2016년 9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김천에서 'L'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I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과 H, K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각각 2017년 11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K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이를 피해자 I조합 J지점에 제출한 다음 H의 승인을 득하여 대출금을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K, H에게 사례금 조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인 A, H,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7. 11. 15. 경 김천시 M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N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N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N 대표이사 O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부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조합 J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조합 J지점 대출 담당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며, H는 피해자 I조합 지점장으로 대출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시 대출 규모 및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상환 능력 존재 여부 등 대출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피해자 I조합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부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4,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I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H,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7. 11. 15.경 김천시 M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Q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Q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Q 대표 R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R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부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조합 J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 조합 J지점 대출 담당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며, H는 제2항 기재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부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I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H,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7. 11. 28.경 김천시 M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N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N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N 대표이사 O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4부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조합 J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조합 J지점 대출 담당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며, H는 제2항 기재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부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I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H,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7. 11. 28경 김천시 M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S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S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S 대표이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T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4부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조합 J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 조합 J지점 대출 담당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며, H는 제2항 기재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부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I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E, H,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7. 12. 29.경 김천시 M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N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N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N 대표이사 O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4부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조합 J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조합 J지점 대출 담당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며, H는 제2항 기재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제출받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부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1,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I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F, H, K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8. 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M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N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N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N 대표이사 O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4부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조합 J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조합 J지점 대출 담당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며, H는 제2항 기재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부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I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05 8.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9. 1. 7.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울산 북구 U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V'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각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5,000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차감한 금액을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4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대출서류 중 위조문서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본건 대출서류 중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H 판결문 첨부) 2019고단2405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장부 사진,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2019고단2405 증거기록 162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F]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D, E,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