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5:2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 구 작전동에 있는 계산택지 내 독도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1080에 있는 평안교회 앞 도로까지 BSM7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14:2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29 구급차량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링거를 손으로 잡아 빼고, 이를 제지하며 지혈하는 위 병원 응급구조사 E(여, 26세)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혈관에 연결된 링거를 잡아 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5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한 대 때리고, 팔을 잡아 뒤로 꺾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0: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보고 피해자 E(32세)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합세한 친구인 F이 피해자 E의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져 밀고 당겼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이 F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안와하]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 부분 1. E,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등 1. 수사보고서(G의 폭행 사실에 대한 피의자 A 등의 진술 신빙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기본영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4월P1년 9월 다수범 가중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6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12. 에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걸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화물차 기사로 형 B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D의 빵을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5. 14:05경 위 (주)D 출하장에서, 다른 개인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E이 리프트를 이용해 빵을 화물차에 싣고 리프트를 내리지 않은 채 그냥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19:2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장동마을 앞 도로부터 전 남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슬산마을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베트남 국적의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큰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이중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빙상경기장 쪽에서 은하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9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0~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부위를 겨누면서 죽인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식칼로 벽을 찍고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 자판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현재 임신 상태로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라대학로 77에 있는 '샘해장국' 식당 앞 도로를 한라대학교 방면에서 '중흥S클래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료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다발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와 주의의무 위반내용(중앙선 침범) 및 상해 정도에 비 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벌금 500만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8:5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성북동 1488 현대상선 신항터미널 컨테이너 검사장 앞 도로에서, 컨테이너 검사장 쪽에서 하역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던 G 트레일러에서 내려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뒷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레일러 운전석 부분에 피해자가 끼이도록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경 위 사고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폐쇄회로 영상녹화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금액(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2014고단741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시장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는 위 치킨집 옆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6세)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5. 10:50경 위 'F' 식당에서 위 C이 피해자 E에게 순대냄새를 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동시장 내 CCTV 사진 1. A가 사용한 칼 사진, 스텐그릇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목격자상대수사, CCTV 분석수사)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9:3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지나친 애정행위를 하여 업주인 피해자 J(여, 59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안 받을 테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2014고단6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B(36세) 운전의 F쏘나타IⅡ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상태로, 2014. 4. 4. 03:05 경 제주시 정존11길 54에 있는 '정든마을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3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 02:35 경 제주시 연수로 40 에 있는 혜성대유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를 가져가려다가 이를 막는 배우자 G(이혼소송 중)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1이 '부부 소유의 물건은 무단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1에게 다가가 '내 명의인 차량을 왜 가지고 가지 못하느냐'고 소리치면서 얼굴로 I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B), 의무보험조회서(F), 진단서(B - 6주) [20149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인 피고인 B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A),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A)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의의무 위반내용(중앙선 침범) ·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A),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A), 동종 전과가 있는 점(B;2005. 12. 14.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및 2012. 8. 21. 음주측정거부, 벌금 500만 원) 기타 :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사고 직후에는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음주측정을 한 다음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현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이 부분은 이 사건과 별도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C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1050호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판사 D 앞에서, 1) 변호인의 "수갑을 채우는 단계에서부터 수갑을 채우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경찰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경찰을 밀쳐서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해서 피고인은 버티고 있고, 경찰 한명은 피고인을 잡고 있고 한명은 피고인 팔을 꺾고 있었는데 증인은 그때 구석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에게 신경도 안 쓰고 증인이 '아'라고 하니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친 것 아니냐고 했는데도 무작정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 변호인의 "경찰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전에 피고인이 경찰에게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3) 판사의 "경찰관이 왔을 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것은 팔꿈치같은 것으로 민 것과 경찰관이 체포하려고 하니 피한 것 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진술하고, 4) 판사의 "증인 이야기대로라면 경찰은 나쁜 짓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아무 짓도 안한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기는 했지만 경찰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경찰관을 팔로 밀치기만 했을 뿐 경찰관을 때리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1. 25. 08: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소유의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리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그 무렵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C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팔로 H의 몸 부위를 밀치고, H으로부터 "한번 더 경찰을 밀치면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H에 게 "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 나이 어린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이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부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10번)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11, 12, 14번)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법정에서 2013. 1. 25. 08: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1층 복도에서 C이 경찰관인 H을 때리고 욕설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C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욕설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출동한 경찰관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함께 출동한 경찰관 I도 이 법정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 현장에 처음부터 계속하여 함께 있었고,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C이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에게 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C의 팔이나 어깨가 경찰관의 얼굴이나 눈에 닿았을 수는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12, 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1:40경 부산 동구 수정동 248에 있는 수정치안센터 내에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도로를 막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치안센터까지 동행하여 온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위 D에게 "호로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1시간가량 "호로 새끼들아", "너거들 옷 다 벗겨 줄게". "니기미 씹할 것들아", "내가 검찰 가서 너거들도 다 잡아들여 줄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중로 218 영종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도 포천시 D 아파트 315동 303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4. 7. 18.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2014. 5. 2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315동 3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5. 24.경 위 아파트 315동 3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즉시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때부터 2014.5,29, 22:50경 경기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위 315동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5cm, 총길이 1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해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범행도구 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정한 기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9. 22:30경 위 315동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7. 17.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3.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다른 테이블에 가서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을 향해 가 손님들을 위협하고, 이를 본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경찰관을 부르느냐"고 따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식당 입구 바닥에 누워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H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양쪽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3. 5.경까지 "C"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9. 1. 경부터 2012. 4.경까지 ING 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바, 1. 2012. 10.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현역군인인 피해자 D(29세)를 상대로 "사금융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대신 운영하여 연 15%의 수익을 주고,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일주일 안에 주겠다.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하고 있었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를 위한 상환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6.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금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대신 운영하여 연 15%를 주겠다, 12월에 앞의 돈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8.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D대위님, 제가 급히 처리해야할 채권이 있는데 미처 현금화시키지 못했습니다. CMA자금 중 500만원만 빌려 주면 월, 화 중으로 다시 넣어 놓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시티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이자 명목 등으로 변제하여 준 사실이 있고,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서산시 음암면상홍리 2구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부산리 두치로길 37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피고인보다 먼저 온 다른 손님이 물건을 모두 고르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물건을 먼저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E가 퉁명스럽게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들고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4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계산대에 4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얼굴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6. 10. 이래로는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하도급계약에 따른 재산상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3. 6. 10.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 F 외 2필지는 2014년까지 산지전용개발허가가 되어 있다. 장비와 화약대금은 선지급하여 줄 것이고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금으로 지급하겠으니 발파공사를 진행해달라."라고 말 하며 피해자와 2013. 6. 13. 흙깍기(발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개발허가는 2013. 4. 30. 만료되었고, 피고인은 2013. 5. 1. 토지주와 사이에 산지전용개발 연장 허가를 위한 인허가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위 토지에 대한 쇄골재채취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6. 4. 청원군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하였으며, 연장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면허세, 산지전용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납부되어야 하나 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발파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정한 공사대금 및 기성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3.경부터 2013. 11.경까지 2,600만 원 상당의 발파 및 평지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300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간 분할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3. 6. 14. 200만 원, 2013. 6. 17. 2,1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하도급 계약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검색 결과 편철)[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2: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동보아파트 삼거리 편도 2차로를 현대그린프라자 방면에서 풍덕천1동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대기 정차 후 다시 출발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장기간의 신경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질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