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54

범 죄 사 실 1. [2018고단57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인 C과 사실혼 관계로, 2017. 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수학 과제를 하던 피해자 B가 계산이 늦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가져온 라이터에 불을 켜 피해자 B의 발바닥과 발가락 및 머리카락을 순차적으로 지지고, “나가라”며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주거지 계단을 수회 오르락내리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오고도 피해자 B를 방에 앉혀 놓고, 등교 전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 10. 초순경 밤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가져온 가위로 피해자 B의 앞 머리카락을 이마까지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고단491] 피고인은 2018. 8. 16. 16:32경 부산 부산진구 F 7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800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 1점과 다른 의류 2점을 함께 가지고 탈의실 안에 들어가 위 검정색 원피스 1점은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다른 의류 2점만 가지고 나와 이를 다시 옷걸이에 걸어두고 매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위 검정색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고단2016] 피고인은 2020. 1. 24. 15: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운영하는 'J 부산연산점‘에서 피해자 J의 종업원 K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낵 1개, 시가 4,470원 상당의 한돈 돈까스 1개 등 시가 합계 93,29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고단2088] 피고인은 2020. 11.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금정점 2층에 있는 ‘N’ 의류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가. 2020.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보세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 P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1,900원 상당의 ‘단가라후드니트’(흰색과 검정색 줄무늬) 1점과 바지 1점 및 티셔츠 1점을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위 단가라후드니트 1점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5:38경부터 같은 날 20:08경 사이에 위 M 금정점 1층 식품 코너에서 보안팀장 R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식빵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빵 4개, 시가불상의 수산물 식품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18고단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S, T,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해자 B의 진술이 담긴 CD(증거목록 순번 9)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4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영상녹화), 수사보고(112신고접수 당시 피해부위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친부 C과 전화연락), 수사보고(피해자 내원 병원 탐문), 수사보고(피해아동 유전자 채취 및 감식의뢰),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각질제거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진술분석결과 확인보고) 1. 임시조치 결정서 1. 아동학대 유전자 감정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메모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B가 V센터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 및 검찰청에서 진술분석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B는 비록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으로서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에 비해 경험한 사실과 자신의 감정 등을 조리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판시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질문자 또는 동석자의 유도나 암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B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후에 피해자 B가 발 부위의 화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의무기록의 기재도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피해자 B가 피해의 경위 등에 관하여 풍부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B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풍부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은 위 진술분석관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위 진술분석관의 보고서에도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B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분석관의 일부 의견만으로 피해자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발바닥 상처가 화상이 아니라 각질제거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라고 변소하나, 정작 피고인이 제출한 해당 각질제거기를 감정한 결과 피해자 B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화상을 입거나 머리채를 잡혀 끌려 다녔다면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당시 집에는 피해자 B의 친부와 오빠가 잠을 자고 있어 이를 못 들었을리 없으므로, 피해자 B의 위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평소 관계와 피해자 B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 B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완전히 외포되어 비명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부 C과 조모 S이 C과 피고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피고인을 축출하기 위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B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입시켜 거짓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게다가 설령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누군가의 유도나 암시를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7. 10. 1.과 10. 6. 및 10. 7. 수영장에 방문한 기록이 있다거나, 화상을 입힌 도구가 양초인지 라이터인지 진술내용이 엇갈린다거나, 라이터의 색깔을 잘못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B가 2017. 10. 초순에 3회에 걸쳐 수영장에 방문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피해자 B가 부친과 조모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시점까지 사이에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2017. 10. 10.자 진료기록에 화상이 거의 나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범행일시가 2017. 10. 7. 이후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진료기록에 진단명이 1도 화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햇볕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화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 진료기록도 화상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 거의 나았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것만 가지고 범행일시가 2017. 10. 7. 이후일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게다가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1도 화상으로서 비교적 경미하였으므로, 범행 후 신고 전까지의 기간에 피해자 B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수영장에 가는 것도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진술분석관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B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자신에게 화상을 입힌 도구가 양초인지 라이터인지 헷갈려한다거나, 라이터의 색깔을 잘못 진술하였다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만으로 판시 제1항의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사실(2019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의견서(피의자의 혐의 유무),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CD(CCTV 영상) ▣ 판시 제3사실(2020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 판시 제4사실(2021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M 매장에서 피혐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M 베이커리 코너의 피해품 영수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2021. 4. 10.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미제출 및 거짓진술 등), 수사보고서(2021. 4. 10. 신용카드결제 2건 내역서 사진제출 및 범행연관성 없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M 금정점 범행 영상 및 계산대 영상 CD 추송)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13장, 피해품 영수증 사진 1장, 현장 CCTV 캡쳐사진 1부, 피의자 매장 영업마감 후 직원 통로 이용 퇴근하는 모습 사진 6장, 피의자의 2021. 4. 10. 신용카드 결제 2건 내역서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2021. 4. 4. M 금정점 발행 영수증 사진, 피의자의 2021. 4. 10. 19:58경 M 금정점 1층 내부 매장 W 화장품 코너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 CCTV 녹화자료에 있는 2021. 4. 10. 19:56경부터 같은 날 19:57경 사이 위 M 금정점 1층 내부 화장품 코너에서 확인된 피의자 모습 사진 1. 영상 CD 1매, 범행 당일 M 금정점 절도범행 영상 CD 1매, 범행 당일 M 금정점 1, 2층 계산대․셀프계산대 영상 및 피의자 출퇴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인 의붓딸의 신체에 라이터 불을 들이대어 화상을 입히고,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등으로 학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들이 소액이고, 그 중 일부는 범행 직후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얼굴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학 과제를 하던 B(여, 15세, 지적장에 3급)가 계산이 늦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가져온 라이터에 불을 켜 B의 얼굴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B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라이터 불을 켜서 자신의 발 부위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얼굴 부위까지도 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판시 제1항의 피해사실 등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직후인 2017. 10. 9. 경찰관이 B의 피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발 부분의 화상만이 확인될 뿐, 얼굴에는 특별한 화상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B의 담임교사가 2017. 9. 25. 촬영한 사진에는 B의 얼굴에 상처자국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화상이 아니라 무언가에 긁히거나 베여서 생긴 상처로 보이고, 그 날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이어서, 위 얼굴 사진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의 증거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B가 경찰 신고 직후인 2017. 10. 9.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의무기록에는 B가 발 부위의 화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얼굴에 화상이 발견되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 불로 B의 얼굴 부위를 지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 10. 초순경 B가 하교하였을 무렵 B로부터 집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출입카드가 없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B에게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에 있으라고 한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만 15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비록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Y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책을 읽거나 과자를 사먹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날 20:00경 Y에 찾아가 B를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하교 후에 20:00경까지 평소에 자주 가던 집 근처 Y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B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어떠한 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