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8:5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 차례(2009년, 2012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2022. 2. 12.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사유로 2022. 2. 13.부터 2022. 7. 31.까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여권법 제17조 제1항 상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거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후 같은 달 9.경 육로를 통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후 2022. 9. 20.경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교부고시 제2022-2호, 외교부 보도자료, SNS를 통한 피의자 관련 의용군 활동 내용, 2022. 9. 21.자 피의자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권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내온 메일 확인) 및 첨부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행금지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귀국 후 먼저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사거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소재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대퇴내과의 연골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후 아내에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말바우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북구 오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2003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오피스텔 앞 부용사거리를 C대학교 방면에서 동대신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 연석 부분과 교통섬 위에 설치된 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을 수리비 10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2. 4. 00:50경, 00:57경, 01:04경, 01:11경 약 21분 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서구청 구민행정과 직원 이메일 진술),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출동 경찰관 제출 피의차량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번),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수사보고서(연석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아 교통상 장애를 야기한 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고, 시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원칙적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책임이 더욱 무겁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금주교육에 스스로 참석하는 등 개선의지가 있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일부 참작한다.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기타: 가족관계(아내와 함께 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미성년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다고 변소하므로 양형에 일부 참작하였다. 그러나 가정을 꾸린 후에도 기존의 잘못된 음주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재범한 결과 사회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이상, 중요한 감형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0. 08:2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시청서편로4번길 19-22에 있는 상무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무소각장 방면으로부터 유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V70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B, 위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위 GV70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신호체계 분석), 신시청4거리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해 12. 8.경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직전 음주운전 적발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재차 음주상태로 운전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태도(황색신호에서의 과격한 좌회전과 그로 인한 중앙선 침범)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피해 차량이 3대,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명의대여행위 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 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08.경부터 교제하다 2023. 2. 8.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인해 헤어졌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인 C와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3. 2. 21. 0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 니네 회사 가서 다 까발릴거야, 그리고 C? 집 다 알고, 사무실도 다 알아. 와이프도 다 봤어, 거짓말 같애? 아주 거기 가서 다 까발릴 거야, 집구석 가서 유부남이 어디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냐고···”, “상무들, 니 윗사람들 다 만나서, 니 실체 다 말할거야, 내가 카톡 사진 다 복사되어 있는 거 알지? 핸드폰에? 그거 다 컴터로 빼가지고 다 뿌릴거야···”, “널 어떻게 추락시킬건지 그것만 생각중이야, 다른 업계 가도 소문 다 나서 알걸”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1. 12:3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C의 부인 전화번호를 알려줘라, 안 알려주면 다 까발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사무실에 찾아가서 B은 내 배우자인데 다른 유부남과 바람이 났다고 폭로하겠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고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한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2. 22. 10:20경 위 피해자의 직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층 지점 E, 욕정을 못 참고 유부남(C과 바람 핀 여) B 실장은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15년간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남용한 (공금횡령) 즉각 파면하라’고 적은 종이 박스로 만든 피켓을 목에 걸고,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가 112 신고한 경찰차가 올 때까지 약 20분 동안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3. 2. 20. 2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해자의 딸인 F(여, 23세)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1. 0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F에게 총 8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1. 0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2. 1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3)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2. 21. 13:40경 위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 이르러 “B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고 있다” 등의 말을 큰 소리로 하고, 이후 피해자 담당부서 팀장에게 ‘피해자의 남편인데 피해자가 유부남과 바람이 났고, 법인카드를 남용했으니 퇴사를 시켜라. 퇴사를 시키지 않으면 오늘처럼 매일 회사에 찾아와서 똑같이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렸다. 5) 피고인은 2023. 2. 22. 10:20경 위 피해자의 직장 앞 횡단보도에서, 나.항과 같이 박스로 만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의 형태로 서서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4.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0: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8: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건영아파트 사거리에 차가 안가고 정차해 있다. 운전자가 자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당시 시동이 걸려있는 위 승용차 내에서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어 있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갑자기 망골공원 방면으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36 피고인은 2022. 3. 18.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173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236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 1회(2008년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 1회(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68

범 죄 사 실 2021고단5168 피고인은 2021. 9. 18. 00:59경 전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출동한 담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반응이 감지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부터 01:45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71 피고인은 2022. 6. 12. 22:36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분석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6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6. 1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8: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발한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26. 19:13경부터 약 12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D 첨부에 대한),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음주측정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5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3. 22:3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 쫓아온 화성서부경찰서 D부서 경위 E(남, 4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수차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물병을 가져와 물을 마시려고 하여 경위 E으로부터 경찰관이 제공하는 음용수 외에 다른 액체를 마시는 것을 제지받자, 물병 안에 담긴 물을 경위 E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D부서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45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안한다. 나 오줌 싸러 낚시터 왔는데 왜 나를 잡냐? 내일 채혈할 거다. 아 마추어냐, 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경찰관 하냐? 그게 도로에서 보이냐?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전과 5범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8: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맨 뒷좌석 우측에 앉아 있던 중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뒷좌석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씨발년”, “페미들, 씨발년들 저러니까 데이트폭력 당하지.” “쳐맞아도 싸다, 좆페미년들.”이라 고함을 치고, F에 있는 G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전에도 피해자들에게 “뭘쳐야리노 씨발년들!”이라고 소리치고 버스에 하차하여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보지년들 보지를 다 뜯어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서 민원실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경찰관 C과 D은 2012. 10. 20. 00:50경 의정부시 E빌라 나동 앞길에서 불법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의 머리와 등을 팔로 눌러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2012.10. 20. 09:06 경까지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불법 구금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112신고를 받고 E빌라 나동 앞길에 출동한 위 C, D의 귀가요청을 거부한 채 먼저 욕설을 하며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위 C, D이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불법으로 구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관 C과 D이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구금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무고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0. 00:50 경 의정부시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사실, 경찰관 C과 D은 신고를 받고 E 주택으로 가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 주무시라"라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니들 몇 살이야, 이 새끼야, 꺼져,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이 왜 참견이야, 이런 쥐새끼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외근조끼를 뜯어버린 사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운 다음 지구대로 연행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주먹과 발로 무차별하게 피고인을 때려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관들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소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