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5~20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그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의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였고, 뒤이어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내일부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5:00경 부천시 F 1층 계단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E은행 명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건네주어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인이 날인된 ‘대출종료확인서’라는 문서 제목으로 “담당자 G 과장, 발행기관 E은행㈜, 고객명 : C,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유형 : 신용, 대출일 : 2020. 4. 23., 청구번호 : H, 관리번호 : I, 대출금 : 16,500,000, 기간 : 해당사항없음, 잔존금액 : 해제, 대출종료일 : 20. 9. 9, 안내말씀 : 본 종료확인서는 상기 종료의 기타 변동사항 발생시 영수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담보번호, 근저당설정여부, 관리번호는 담보관련 상품이용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일반 대출상품 이용고객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근저당 설정여부는 담보관련 상품이용 고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안내사항으로 담보물품의 설정상태를 표기합니다. 해당정보는 대출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및 말소에 관한 문의는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20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J ㈜E은행, 대표자 K, L”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9.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인근의 문구점에서 ㈜E은행 명의로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E은행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거래내역서, 대출종료확인서 제출 및 지문감식의뢰)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대출거래종료확인서’ 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2020고단9060호) 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7.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 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