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2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5]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대표자 A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할 테니 할인율 2%를 적용하여 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수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를 비롯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의 수익으로는 임대료 등을 납부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할인금으로 이전에 발행한 수표의 수표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수표 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쌍문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형인 F로부터 ‘사업운영과 관련된 유체동산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낙찰되면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테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유체동산을 낙찰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번 다음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본1024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유체동산을 낙찰받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유체동산을 보관하며 이를 사용하던 중, 2013. 11. 23. ‘주식회사 B 쌍문지점’을 폐업하면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경매가액 45,340,000원 상당의 위 유체동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합의약정서, 거래내역조회, 공람서류, 파산면책신청서, H조합 거래내역서 및 수표사고번호 내역서,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채권자목록, 고소인 당좌거래 내역서 및 수표전표 사본 [2020고단4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합의약정서, 지급명령,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폐업사실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지인인 F로부터 그 동생인 피해자를 소개받아 당좌수표 할인거래를 시작하였고, 2005년경부터는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지급기일을 1~3개월 후로 정하여 수표 할인거래를 하여 온 점, 피고인이 운영한 중고차 매매업체인 B는 2005년경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고, 2011년경에는 적자가 누적되어 지급기일이 임박한 수표금채무만 수억 원에 달하고, 은행 담보대출, 보험대출, 카드대출 등 금융권 대출채무도 3억 원을 상회하여 더 이상의 대출이나 차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년 들어서도 피해자로부터 매월 8,000만 원 내외의 수표 할인거래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수표금을 변제하는 방법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수표를 할인하고 지급받은 할인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수표의 수표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 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수표 할인을 의뢰하였고, 할인금액이 커지면서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군산에 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하며 안심시키기까지 한 점, 그 결과 피해자는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부도 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할인을 의뢰한 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부도(2011. 8. 23.) 직전인 2011. 8. 19.까지도 피고인에게 수표 할인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매매업체와 함께 운영하던 골프연습장과 카센터의 수익금으로 2%의 할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수표 할인을 거절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9년경부터 위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의 자 G는 근무 당시 위 골프연습장과 카센터는 수익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부도 이전에 수표 할인을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할인을 의뢰한 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판시 수표 할인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2,58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탕감받고 1억 5,000만 원만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금도 거의 변제하지 않았다), 횡령 범행은 피고인의 영업재산을 낙찰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피해자의 배려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횡령한 유체동산의 횡령 당시 가액은 판시 경매가액이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