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7. 11:09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D 5톤 트럭을 운전하여 하남시 E 쪽 골목길에서 하남 쪽 큰길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F 1톤 트럭을 운전하여 큰길에서 위 골목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도끼날이 비껴 맞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하남시 풍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12신고접수 처리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운전석 옆에 있던 손도끼를 가지고 내린 후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좌상 및 외상성 기뇌증과 좌측 두피에 길이 7cm 정도 되는 상처를 입었고, 골절편 제거 및 두피 봉합술을 받았으며, 상처 부위의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55, 70쪽),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손도끼는 날길이가 8cm에 달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도끼날로 정수리 부분을 깊숙이 찍혔다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도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을 경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8, 85쪽)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된 도끼의 위험성, 공격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도끼로 정수리 부분을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징역 8년[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1987년 및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이 사건 부착명령 원인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툰 후에 다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손도끼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친 후에는 다시 내리치려다가 그만두고 도끼를 트럭의 화물칸으로 던져버렸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1987.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하여 1988. 7.경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이외에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바는 없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 항목(과거 범죄 점수, 강력범죄 횟수, 처분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알코올 혹은 약물 사용)은 피고인이 25년 전에 저지른 과거 폭력범죄에 대한 것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청구전조사서 및 판결전조사서에 나타난 다른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