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3:30 무렵 광주 서구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D(가명, 여, 32세)이 술에 취해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자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내가 네 딸이어도 이렇게 하겠냐. "라고 하자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지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내가 네 딸이어도 강제로 성관계하려 하겠느냐'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듣고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7차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쥐어뜯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방에 단 둘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고 곧 잠에서 깨기는 하였지만 계속하여 강하게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남성인 피고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여성인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이 이 사건 범행을 완수하는 데 사회통념상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신고를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실행의 중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함께 투숙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죄책감 등을 느껴 스스로 이를 중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가.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권유한 후 결국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특히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횟수나 강한 정도의 완력 행사, 더 많은 부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 진술이 그러하다면 이는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성하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꺼이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폭행은 완력으로서 강제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유는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에 알았다가 최근 다른 일행과 함께 자주 만나게 된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투숙할 만큼 피고인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잠이 들어 있었고, 이후에도 잠이 덜 깨어 저항하기에 매우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야 시간 피고인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 인해 큰 배신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2) 피해자는 현재도 정신적 충격과 허위 소문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