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상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과 상피고인 C은 2019. 6. 24.경부터 2019. 6. 26.경 사이에 화성 일대 불상지에서, 평소 피고인 A의 친구 D의 전 여자친구로 알고 지내는 E(여, 당시 17세)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상피고인 C에게 E에게 불상의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권유해 보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C은 이에 따라 E에게 “조건 네가 뛰는 게 어떠냐. 우리랑 하면 개꿀이다. 5:5로 나누고 무슨 일이 터지면 뒤에서 다 봐주고”라고 하면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면 아르바이트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 상피고인 C은 E이 의 성매매 권유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E이 2019. 6. 26. 00:00경 화성시 일대 도로에 정차한 불상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9. 6. 26. 01:30경 화성시 F에 있는 G점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E으로부터 26만원을 모두 지급받아 그 중 10만원만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E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상피고인 C은 2019. 6. 30. 17:00경 화성시 H건물 I호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 E(여, 당시 17세)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못하겠다는 말 좀 그만 해. 그럼 내 친구들 데리고 올 테니 돈 안받고 할래? 너 C이에게 지갑 줘. 너 도망갈 것 같아. 일주일 시간 줄게. 지갑은 담보로 갖고 있을게. 지갑은 놓고 가라”라고 위협하고, 상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말대꾸 좀 그만해. A은 여자도 때리니까 말대꾸 하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상피고인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9. 6. 27. 03:24경부터 2019. 6. 28. 04:05경까지 불상지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더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E(여, 당시 17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일찍 들어가면 되징, C이랑 잘 얘기해 봐, 평생하는 거 아니니깐, 하는 동안은 비봉에서 애들이 너 터치 못하게 할게”, “그럼 다른 애 구할 때까지만 해보자. 좋게 좋게 가자. 좀만 하고 접자.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이를 계속 거절하는 아동‧청소년인 E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6. 26. 01:30경 사이 화성시 F에 있는 G점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안에서, ‘앙톡’으로 연락하여 20세의 여성으로 알고 만난 E(여, 17세)과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발생 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설 CCTV 확인 및 성매매 피의자 1명 특정)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 공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아직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또래의 미성년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초년생이나 이미 다수의 소년처분 전력이 있고, 동종의 비행으로도 소년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죄가 끼치는 사회적인 폐해 및 해악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동종의 범죄전력 있으나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