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9.2 9107 1. 사기 가.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02:4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낼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22.경 범행 피.인은 2019. 11. 22. 18:5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1주유소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낼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읍 냉천로 318에 있는 문덕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비 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6:00경 포항시 북구 L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낼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P매장 인근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가.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니 좀 와바라. 니 같은 놈은 좀 맞아봐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포항시 남구 H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 꺼져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04:40경 포항시 남구 Q건물, R호에 있는 S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잘 쳐드시고 있네. 잘 쳐드세요. 짱깨들 계속 장사하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08:14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 안에서 피고인에게 술과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밥 많이 쳐 묵어라. 신경 쓰지 말고 쳐드세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2. 6. 01:26경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남구 AA 있는 'AB'라는 상점까지 이동한 후,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여 인근에 있는 문덕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가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AC건물 앞까지 이동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원룸에 들어가면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C건물 AD호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피해자가 위 원룸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이런 일로 파출소까지 갔냐. 이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빌자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잡아 다시 위 원룸 안으로 끌고 가 원룸의 불을 끄고 그곳에 있던 해병대 군모와 경광봉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1, 피고인은 2019. 9. 20. 08:30경 포항시 남구 AE, AF공사 포항지사 건물 1층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민원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팔놈의 새끼들아. 해병대, 검찰, 서울의 높은 곳에서 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실 직원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3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G의 고객지원부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합5, 1.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01:50경 포항시 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1,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03:45경 포항시 북구 AK에 있는 AL주점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M이 운행하는 AN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318에 있는 문덕파출소까지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16,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6. 1. 사기 가.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0:00경 포항시 남구 'AO모텔' 앞에서 피해자 AP이 운행하는 AQ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남원로 44, '다왕갈비'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요금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은2019. 4. 1. 01:30경 포항시 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 1병, 과일 한 접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8:30경 포항시 남구 AU, 'AV식당 앞에서 피해자 AP이 운행하는 AQ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AW모텔 앞 노상을 거쳐 같은 구 AX에 있는 AY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요금 6,700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0. 06:50경 포항시 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BC으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가격이 얼마냐!"라고 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로비 안내실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요금 판을 집어던지고, 종이컵에 든 커피를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토스트 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21 1. 2019.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22:35경 포항시 북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은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8. 22:00경 위 'BF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소지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제1항 기재 음식 값까지 함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은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Z, J M, T,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및 피혐의자가 보낸 문자, 카톡내용),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관련), 영수증, 수사협조요청(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분석결과), 수사보고(감금치상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요약 및 녹음 내용 첨부), 통화녹음 CD, 수사보고(감금치상 관련 택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대화 내용), 블랙박스 CD,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사실 확인 등,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및 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12020 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112 신고 전력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2020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AJ주점에서 A이 마신 맥주), 사진,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관련자료 첨부, 우리청 2019 형제15883호 기록 중 전과 관련 수사보고 사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년형 제15883호 공소장, 나의 사건검색 조회 결과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112신고 관련 등), 내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 관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BB모텔), 범행 장면사진(BB모텔), AT주점 술값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에 대해), 택시비 청구 영수증, 택시 운행 세부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 표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2020 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기 피의사건 관련 영수증),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고합6호의 각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와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2019고합107호, 2020고합1호, 2020고합5호, 2020고합12호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0고합6호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 01:30경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금치상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해자는 2차례의 경찰 조사 및 경찰, 검찰과의 각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감금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져 오른쪽 어깨 부분과 왼쪽 새끼손가락,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 등을 다쳤다', '탈출을 시도하였다가 계단에서 잡혀 다시 원룸 안으로 끌려들어갔다', '피고인이 전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해병대 군모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경광봉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며 겁을 주었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눈 감아라.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여기만은 하지 마라. 이가 틀니다."라고 두 손 모아 빌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며 무서웠던 순간이었다. 심지어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릴 생각도 하였다', '원룸을 빠져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괜히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무릎 꿇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파출소까지 간 사실에 대해 너무 흥분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다시 잡아서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생각할 때는 감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 스스로 자유의사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 1시간 30분가량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문에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원룸에 1시간 30분가량 머물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살아온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로 이 사건 당일 택시기사와 손님으로 만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탈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좆만 새끼야, 야 임마 가자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매우 고압적으로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비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파출소로 이동하였다가 택시비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솔직히 아무 일도 아닌데 파출소까지 간 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영업 중이던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받을 목적으로 승객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그의 인생사를 들어주기 위하여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무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으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모두 보상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날에도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쾌유하길 빌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병원비하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고, 택시영업 못한 부분도 제가 모두 드리겠고, 정신적인 보상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슴속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 및 피고인의 원룸에 머물렀던 시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9고합107호, 2020고합1호, 2020고합5호, 2020고합12호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년 2)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년3년 33월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값, 택시비를 편취하고, 식당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업주 등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0고합6호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값, 택시비를 편취하고, 모텔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