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경 용인시 처인구 D 부근에서 기존 투자자인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용인시 처인구 G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토지 허가 등은 이미 완료되어 있으니, 투자금을 투자하면 투자 후 6개월 이후 변제 시 원금과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고, 12개월 이후 변제 시 원금과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위 토지의 잔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3. 8.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등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도의 자력이 없어 위 기한 내에 약정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거나 F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6.경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2013. 9. 3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되 (증거기록 99쪽),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쪽, 증거기록 178쪽). 2) 당시 매도인 측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얘기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3)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용인시에서 'K'라는 상호로 개발행위 인·허가 및 토목·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벌 행위 허가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는데, L는 허가 업무의 처리기간을 4개월로 예상하였다(증 제1호증,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은 그 외에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설계사무소 몇 군데에 문의한 결과 3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증거기록 159쪽).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L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 L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89, 91쪽,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쪽). 4) 그런데 예상과 달리 문화재 보존 문제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되었고(증거기록 262쪽,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3 12. 2. 피고인과 매도인들은 잔금지급일을 2014. 4. 1.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2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내지 5쪽,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도 피고인과 매도인들은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우선 매도인 명의로 농지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100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13쪽). 5) 피고인은 2014년 2월경에는 매도인들 및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용인시와 문화재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요청서를 제출하였고(증 제3호증,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2014. 2. 24.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먼저 이루어지자(증거기록 109쪽) 피고인은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로공사를 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6) 2015. 1.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졌다(증 제5호증,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하는 설계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4개월 이내에 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개발행위 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되자 매도인 측에서 잔금지급기일을 늦춰주기까지한 점,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로공사를 한 점, 실제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내려져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수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비록 2013. 8. 2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L가 피고인에게 문화재보호구역 단계를 낮추는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점(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앞서 보았듯이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진 점, F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3. 9. 2.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매매 관련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보고 이 사건 토지를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문화재 관리구역인 사실을 확인한 점(증거기록 332, 333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E의 증언에 따르면, F이 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묻자, E F에게 피고인이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는 말만 하였지, 허가가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점(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15쪽), F 역시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허가가 다 완료되어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33쪽),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였다거나 F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E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시에는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을 기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원이 검사에게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E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라고 시켰는지, 피고인과 E이 공범 관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인지 특정할 것'을 요구하자 (제6회 공판기일), 검사는 피고인이 'E과 함께' F을 기망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검사는 피고인과 이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F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 F을 기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를 망설이자 땅을 보러 가자고 하여 같이 땅을 보러 갔으며(증거기록 49쪽),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설명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투자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331쪽), E의 투자 권유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5쪽), 이 법정에서도, E이 투자를 권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쪽), 투자확인서도 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2쪽). 그리고 F의 남편인 M도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8205)에서 증언을 하며, E의 설득 때문에 F이 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증 제8호증 2쪽), F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E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며(증 제8호증 2, 3쪽), F은 피고인을 모르며 이 투자를 권하였기 때문에 E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8호증 9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F의 투자 과정에서 F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 기망행위는 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 외에 E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그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E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