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7. 23:54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3:5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9호광장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F아파트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J(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L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983,0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H, J, K),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영상, 내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의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음주 일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 2차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8.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자동차전용 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군자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그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150km로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3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43경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결과 추가 확인보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킥보드를 탄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을 하다시피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80km로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경험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150km로 주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하여 오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거리가 2-30m 전방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차량 속도에 비추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소요시간에 비추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감속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충분히 낮았더라면 피고인이 운행 차량의 속도를 더 줄이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피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킥보드를 타고 진입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늦은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속 150km의 속도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에는 주취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1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제각말 사거리에서 한옥마을에서 기자촌 사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오래 전 동종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던 일산 D 소재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E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한 뒤 판매할 곳을 소개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수리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경 김포시 하성면 번지불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공업사인 F에서 G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H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자신의 H에 대한 채무 대신 피해자의 차량을 H에게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 전화 통화 녹취록, 고소인 C 전화 통화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리, 판매와 관련된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2. 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동차 수리, 판매와 관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한 동종범행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합계 6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의령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경사 D는 2019. 5. 18.20:43경 '남편이 술 취해서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 집 밖으로 나와 있다.'는 피고인의 처 E의 112 신고를 받고, 경남의령군 F 앞 도로 부근에서 E을 만나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의 G포터 화물차가 위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서 내려 E에게 접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며 침을 흘리고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을 대고 불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씨발놈들아 너것들이 나를 속이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측정을 못한다."고 욕설을 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재차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증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처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면서도 담당 경찰관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0: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중이던 경산시청 E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렉카의 차량이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F에게 주차단속 구간이 아닌데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F의 목을 1회 치는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회복무요원인 F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7, 21:39 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검정 원피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21:42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주황색 티셔츠)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27. 22:1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검정색 바지)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7, 22:1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7.27.22:16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검정색 반팔)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7,27,22: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파란색 바지)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7.7.27. 22:5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분홍색 반팔)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7. 27. 23:0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쪽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와 피해자 E(여, 가명)의 신체를 번갈아가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 8명의 신체 부위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아이폰6 실버 1대(증 제1호) 1.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방법·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약 1시간 20분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보다는 죄책이 다소 경한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원주시 B아파트 104동 302호 현관 앞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같은 새마을 금고 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3개월 동안 빌려주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고,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각 판결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7. 1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08호 세무법인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세무관리를 잘못해서 4대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왔다고 주장 하며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담하라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하고 사무실내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세무법인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세무법인 D의 직원인 피해자 E(33세)이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티셔츠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1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08호 세무법인 D 사무실 내에서, 세무법인 D의 직원인 피해자 E(33세)이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피 해자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삼성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휴대폰 액정에 수리비 견적 32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2017. 7. 9. 피고인에게 2017. 7. 7.에 있었던 일을 항의하면서 옷이 찢어진 부분과 상해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병원비와 옷값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휴대폰이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의한 적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1쪽), 직원인 E으로부터 2017. 7. 7. 일을 전해 들은 세무사 역시 같은 날 피고인에게 E의 상해와 옷이 찢어진 부분만을 언급하면서 E과 피고인이 해결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17쪽), 증인 F,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의 옷이 찢어졌다는 부분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나 그 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휴대폰 손상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휴대폰이 손괴되어 수리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휴대폰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휴대폰 손괴 부분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휴대폰 손괴부분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호에서 에쎄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초 약 0.3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유선통보 - 대마 양성, 첨부자료 포함),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 후 약 5년 10개월만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13: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의 부모님 집에서 E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그램 및 대마 약 1.11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과 대마(이하 '필로폰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매수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9. 5. 13:00경 E의 부모님 집 부근을 지나가다가 집 앞에 주차된 E의 차량을 보고 집안으로 들어와 E와 대화를 하다가 E에게 마약을 하는지 묻더니 집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등을 가지고 와 이를 E에게 건네 주었고, E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전후의 5회에 걸친 피고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와 5.68km 내지 11.42km 가량 떨어져 있는 기지국에서 발신된 점, 위 각 발신기지국 위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동선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피고인의 동선과 위 범행장소 사이의 거리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9. 5. 13: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건네받은 경위에 대한 E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E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E에게 필로폰 등을 건네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0.7g의 시가는 약 30만 원 이상에 이르며, 대마 1.11g의 시가는 약 11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E와 피고인은 2013.경 이후 시내에서 두어 번 만났다.", "2017. 9. 5. 이전에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7. 무렵 피고인과 E가 그 시가가 약 40만 원을 초과하는 마약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수수한 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E는 2017. 9. 2.경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7. 9. 6.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3.경 피고인의 제보로 E가 대마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매수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기, 피고인의 제보로 인해 E가 불이익을 입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에게는 거짓으로 상선을 제보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필로폰 등 매수 경위에 대한 E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E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9:4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신축 공사현장 5층에서, 동료인 피해자 C(62세)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철근반장의 지시대로 작업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오늘 처음 일을 하느냐, 철근반장 지시대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따위로 말을 하느냐,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 넓이 8~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6. 23: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KT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이천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려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6. 23:37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이천경찰서 C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면서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6. 23:2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KT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천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이천시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2,409,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경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부분에 관하여 보험처리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영상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6. 13:50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 미용실 'E'에서 머리를 자른 뒤 성명불상 미용실 직원으로부터 "전날 자른 머리를 다시 손질한 것이니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씨발, 왜 돈을 안받냐"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미용실에 찾아와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손으로 찢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돈 받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용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심하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 1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의료기기인 치과용비귀금속합금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 BF(Ticonium Premium 100 BF)' 3박스 3kg 과세가격 32,961원을 수입하고, 2011. 3. 21.경 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 BF' 3박스 3kg 과세가격 33,134원 상당을, 2011. 3. 25. 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치과용 인상재료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머티리얼(Alginaate Impression Material)' 총 72팩(36kg, 500g/1팩) 과세가격 124,839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수입금지를 명한 의료기기 판매 치과용귀금속합금에 베릴륨 함량기준이 0.02wt%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금지를 명한 제품은 수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 중구 F건물 B동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베릴륨 함량기준인 0.02wt%를 초과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9. 6.12.자로 수입 금지를 명한 의료기기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 1kg을 고객인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총 260kg을 판매하였다. 다.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최신의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수입 및 품질관리 또는 수입관리를 하므로, 피고인은 베릴륨 함량기준이 0.02wt%로 변경된 최신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T-3 크라운 앤드 브릿지 앨로이 및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를 수입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릴륨 함량이 1.6wt%인 'T-3 크라운 앤드 브릿지 앨로이'를 1,000kg 수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T-3 크라운 앤드 브릿지 앨로이' 총 10,550kg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2011. 4. 28.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베릴륨 함량이 1.5wt%인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 1kg을 고객인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총 260kg을 판매하였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출고된 제품이 안전성을 해치는 제품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회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베릴륨 함량기준인 0.0wt%를 초과한 치과용비귀금속합금은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2.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기준규격상 베릴륨 함량기준인 0.02wt%를 초과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금지명령을 받아 'T-3 크라운 앤드 브릿지 앨로이'가 안전성을 해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회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09. 11. 1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릴륨 함량이 1.6wt%인 'T-3 크라운 앤드 브릿지 앨로이'를 300kg 수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6.경까지 'T-3 크라운 앤드 브릿지 앨로이' 총 28회에 걸쳐 10,550kg를 수입한 후 재고량 9,494kg을 포함하여 총 20,044kg을 판매하였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수입의료기기의 각 품목에 대하여 완제품의 자가품질관리 시험규격이 포함된 제품표준서와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및 시험검사결과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9.부터 2011. 8. 12.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치과용비귀금속합금 외 89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관리기준서에 따른 입출고 관리 및 입출고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베릴륨이 포함된 치과용비귀금속합금의 수입금지 명령 공문, 수입신고필증 사본, 의료기기회수 등 명령,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4조 제2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5항(준수사항위반),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3호, 제30조 제1항(수입금지 의료기기 판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같은 법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4조 제2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각 같은 법 제46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5항(준수사항 위반), 각 같은 법 제46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3호, 제30조 제1항(수입금지 의료기기 판매){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7개월 22일간 전수입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4. 19.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110)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6. 서울고등법원(2013누12739)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5. 04:15경 시흥시 은행로 93-1 대우4차아파트 402동 지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40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