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목욕탕에서 목욕 관리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목욕탕의 남탕 목욕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C(27세)의 때를 밀면서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오른손으로 때를 밀던 중 때를 미는 것으로 방심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왼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면서 유두를 스치듯이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때를 밀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방심하는 사이 피해자의 손바닥에 피고인의 성기를 올려놓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2회에 걸쳐서 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뒤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마사지 하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때는 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닿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모두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다. 2) 피고인 역시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유두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빙글빙글 3회 정도 돌렸다', '피해자의 손바닥에 자신의 성기가 닿았다',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항문에 닿았으나 이는 마사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었다', '피해자가 전립선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3회에 걸쳐 전립선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사이를 손으로 문질러 주었다', '때밀이가 끝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원래 때를 밀면서 자지를 만지고 똥구멍에 손을 넣고 합니까, 다른 손님한테도 다 이렇게 주물러 줍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곧바로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목욕탕에 근무하고 있는 이발사인 D과 단골손님인 E은 피고인이 때를 미는 다른 손님들에게 전립선 마사지 등을 해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동성인 피해자의 유두, 항문, 성기 부분에 손을 대는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된다. 나아가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목욕관리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의 때를 미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와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의 괴로움을 헤아려보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욕탕을 방문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