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1. 2014고단97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월 말경 전북 완주군 AA 석산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B(52세)에게 "석산 발파에 필요한 장비인 쇄석기 구입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4개월만 사용하고 사석을 생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해 6.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발파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석산에서 사석을 생산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석산의 경우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석채취 연장허가도 이미 거부되었으며 이후에도 그 연장 허가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더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채취한 토석에 대한 판매처도 제대로 확보된 상태가 아니어서, 위 석산에서 사석을 생산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5,000만 원을, 같은 해 9. 8. 3,000만 원을 각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0.경부터 2012. 4. 30.까지 사석 생산을 위한 발파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1억 1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221 피고인은 2012.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P, O 와 함께 전북 완주군 AA에 있는 Q에서 골재 쇄석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P을 통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죠 크락샤 등 쇄석에 필요한 기계들을 월 임대료 1,6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주시 문막에 있던 위 기계들을 위 Q 현장으로 가지고 와 그 무렵부터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4.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Z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정읍시 입암면에서 피해자 Z(60세)에게 쇄석기계를 매도하면서 위 쇄석기계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쇄석기계는 여러 개의 기계가 결합한 제품으로서 그중 일부 기계는 피고인이 아닌 AC 소유의 기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쇄석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8. 중도금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 같은 달 31.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4억 2천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387, 피고인은 2014. 1. 24. 목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AE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쇄석기계인 크락샤 등을 임대하면서 V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인 AF에게 위 쇄석기계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쇄석기계는 여러 개의 기계가 결합한 제품으로서 그중 일부 기계는 피고인이 아닌 AC 소유의 기계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쇄석기계에 대하여, 4억 원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서 2016. 1. 29. 까지 위 4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 27. 2억 원, 2014. 1. 29. 1억 원, 2014. 1. 30. 1억원 등 합계 4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J,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33쪽, 36쪽, 40쪽, 50쪽, 90쪽, 107쪽, 12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¹20151221, 1. 피고인의 제6회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1쪽, 25쪽, 29쪽) 1. 고소장(2권 2쪽), 장비임대차계약서, 합의각서, 장비사진 1. 고소장 (4권 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전력 확인) 2014고단387 1. 피고인의 제6회 법정 진술 1. 증인 AH, AF, V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사실관계, 기계(크라샤) 임대(매매) 계약서, 차용증, 유체동산인도 소송관련 자료, 법인등기부(D), 인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죄와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2 죄의 경우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2죄를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2,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2, 3 죄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인 사기죄와 횡령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