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7에 있는 금암광장교차로를 전주시청방면에서 전주시외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옆 1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7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운전석 뒷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6. 24. 17: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 확인 등을 위한 전화를 받고 위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가 사고 차량 운전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곧바로 약 20년간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관리를 하며 가깝게 지낸 보험설계사인 B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네가 운전자라고 말해 놓았으니 경찰이 네게 물어보면 네가 운전자라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같은 날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4.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위 BMW 승용차 운전자임을 듣고도 마치 자신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종전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22. 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8년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