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2018고단187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F'과 'G'은 같은 조선족인 H(실장), I(실장), J(실장), K(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L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F'과 'G'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 훈춘시, 용정시, 산둥성 옌타이시에 각각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전화기 10~15대 가량,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F'과 'G'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옌지, 훈춘, 룽징, 옌타이 지역에 각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금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였다. 총책인 'F'과 'G'은 2014. 8.경부터 2017. 10.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한국인 콜센터 'M팀'과 'N팀'을, 훈춘시에 3개의 콜센터 팀(팀장 H, I, J), 옌지시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J), 옌타이시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I)을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팀은 1명의 팀장과 1~2명의 관리자, 약 10~15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팀원으로 'M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피고인 A(O 검사 또는 P 검사)과 Q(R 검사 또는 P 검사), H 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S(일명 T), I 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일명 U를 두고, 팀장 S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이 근무하였고, 팀장 피고인 A 및 Q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피고인 E(AH 수사관), AI(AJ 검사, AK 검사), AL(AM 수사관), 피고인 B(수사관, 일명 AN), 피고인 C(수사관), AO(AP 검사, AQ 검사), AR(AS 수사관), AT(수사관), 피고인 D(수사관, 검사), AU('AV' 검사) 등이 근무했으며, 팀장 피고인 A 및 Q이 'M팀'을 떠난 뒤에 팀장 일명 U가 'M팀'을 이어받아(이후 AW팀) 그 관리 하에 AI(AJ 검사, AK 검사), AL(AM 수사관), AX(AY 수사관), AO(AP 검사, AQ 검사), AR(AS 수사관)을 포함한 한국인 10여명과 I 팀의 경우 성명불상의 한국인 관리자와 AZ(일명 BA), BB(일명 BC), BD, BE(BF 수사관), BG(BH 수사관)과 성명불상 약 10~15명의 상담원이 근무하였고, K 팀과 옌지시에 있는 J 실장 팀의 경우에도 성명불상의 조선족 관리자 및 조선족 상담원들이 약 10~15명 근무하였으며, 이들 상담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2017. 4. 7.경 위 보이스피싱조직 콜센터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단속된 후, 그 무렵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시와 산둥성 옌타이시로 이전하여 H, J, I, K을 팀장으로 하는 4개의 콜센터 팀을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이때 팀원으로 H 팀에 관리자 S(일명 T)과 상담원인 V, W, AF, BD, X과 Z, AA, BI, AE, AG 등이 근무하였고, J 팀에 상담원인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등이 근무하였으며, I 팀에 AZ, BB, BE, BG과 'U'의 관리 하에 AI(AJ 검사, AK 검사), AL(AM 수사관), AX(AY 수사관), AO(AP 검사, AQ 검사), AR(AS 수사관), AT 등의 한국인이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총책인 F과 G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L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 받아 위 범행수익을 H 실장 등과 함께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인 'F'과 'G', 그리고 각 팀장 및 관리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조선족 총책인 'F'과 'G'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실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이 'BT'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이 차로 출퇴근 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F'과 'G'에게 보고하고, 'F'과 'G'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 각 팀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F'과 'G'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팀장과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5. 2.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6.까지 Q과 함께 경북 구미시 출신 조직원으로 결집된 'M팀'의 공동 관리자로서 2차 P 검사와 O 검사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270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과 'G'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J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H, I, K, J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S, 피고인, Q, 일명 U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AI, AL, B, C, AX, AO, AR, AT, D, AU, BE, BG, AZ, BB, V, W, AF, BD, X, Z, AA, AB, AC, AD, AE, AG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18. 15:00경 중국 지린성 옌볜조 선족자치주 옌지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계좌를 추적조사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차명계좌를 알려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V 명의의 BW은행 계좌(BX)로 4,951,70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51,707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8.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BY의 제의를 받고 2015. 5.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경북 구미시 출신 조직원으로 결집된 'M팀'의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167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과 'G'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J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H, I, K, J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S, BZ, Q, 일명 U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AI, AL, 피고인, C, AX, AO, AR, AT, D, AU, BE, BG, AZ, BB, V, W, AF, BD, X, Z, AA, AB, AC, AD, AE, AG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9. 14:26경 중국 지린성 옌볜조 선족자치주 옌지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B 검사, CC 사이버수사관을 사칭하며 "금감원인데 CD 명의도용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의 계좌를 추적조사 해야한다. 자금 이동을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에 몰아넣고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E 명의의 BW은행 계좌(CF)로 499만 원, CG 명의의 CH은행 계좌(CI)로 598만 원 합계 1,09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97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4.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16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BY의 제의를 받고 2015. 5.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경북 구미시 출신 조직원으로 결집된 'M팀'의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별지 C C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863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과 'G'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J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H, I, K, J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S, BZ, Q, 일명 U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AI, AL, B, 피고인, AX, AO, AR, AT, D, AU, BE, BG, AZ, BB, V,W, AF, BD, X, Z, AA, AB, AC, AD, AE, AG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18. 15:00경 중국 지린성 옌볜조 선족자치주 옌지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계좌를 추적조사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차명계좌를 알려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V 명의의 BW은행 계좌(BX)로 4,951,70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51,707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C C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863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BY의 제의를 받고 2015. 5.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경북 구미시 출신 조직원으로 결집된 'M팀'의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8.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별지 C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863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과 'G'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J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H, I, K, J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S, BZ, Q, 일명 U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AI, AL, B, C, AX, AO, AR, AT, 피고인, AU, BE, BG, AZ, BB, V, W, AF, BD, X, Z, AA, AB, AC, AD, AE, AG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18. 15:00경 중국 지린성 옌볜조 선족자치주 옌지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계좌를 추적조사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차명계좌를 알려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V 명의의 BW은행 계좌(BX)로 4,951,70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51,707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부터 2015. 12. 8.까지 별지 C C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863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Q의 제의를 받고 2015. 8.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경북 구미시 출신 조직원으로 결집된 'M팀'의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31.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3679-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불상 총책의 지휘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에서 조직원들 관리 및 CJ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 조선족인 'CK', 'CL'은 조건만남 작업을 하는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 전문가를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J은 대포통장 모집 및 편취금원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 7.경 중국 연길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사이트(CM)에 접속한 피해자 CN에게 CO 메시지로 조건만남을 주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CP 명의의 C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R)로 송금받고, 안전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주식회사 CS 명의 C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73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CJ에게 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도록 전달하고 CJ은 통장 수거책인 B에게 통장을 수거하도록 전달하여, B은 그 무렵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73-1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CU 명의 CV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W), CX 명의 C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Z), DA 명의 D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C), DD 명의 DE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DF)의 각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과 DG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DH)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3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1. CD (목록 3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2018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D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DJ, DK, DL,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P, DQ, DR, DS, DJ, DT, DK, DU, DV, DW, DX, DY, DL, DZ, EA, EB, EC, ED, EE, EF, EG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 (공범 CJ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의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2) 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C, D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2) 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수익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A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 직접 성공시킨 범행수익의 약 7%)을 참작하고, 범죄조직 내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한 기간,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형량에 차등을 둔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죄단체의 중간관리자로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신입조직원인 다른 피고인들을 교육시키며(전화 멘트 등), 실적을 관리하는 등 범죄의 실행을 지휘한 점, 2018고단3679 사기 범행도 성명불상의 총책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을 모집, 관리하고 구체적인 범죄의 실행을 지휘하였다는 점에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 C, D: 가담기간이 약 7개월로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 D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단순가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피고인 B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E: 단순가담인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의 필요성과 피고인이 약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사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