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E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인인 'F'(F, 이하 'F'이라 한다)와 혼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인 피해자 E의 소득이 없으면 피해자 E와 F이 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병원에 편지를 보내 피해자 E를 그만두게 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희 집에는 의대교수 등 의사가 몇 분 계시는데 E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니 환자를 맡기기는 위험하다고, 면허정지를 시키라고 하는데,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환자가 위험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I병원의 인사부장 앞으로 발송하여 2014. 4. 30.경 위 병원 경영관리실장 J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의사이므로 환자를 진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E,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3(피고인이 작성하여 송부한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E가 정상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는 정신적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E가 근무하는 병원에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정신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과 헤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편지를 보내 병원에서 퇴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보낸 편지는 피해자를 퇴사조치하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9.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인도인은 흉악스럽고 포악해 결혼에 반대하는 저희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합니다. 60살이 넘는 여행사 사장님을 저희에게 정보 준 것으로 오해하고 그 사장님을 총으로 쏴죽인다고 공포스럽게 협박합니다. 여행업계에서는 공금횡령으로 사기꾼이라 알려져 있으며 학교 졸업장 등 모든 서류를 위조해서 들고 다니며 사기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병원의 인사부장 앞으로 발송하여 2014. 4. 30.경 위 병원 경영관리실장 J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공금횡령을 하거나 학교 졸업장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타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쇼핑센터로부터 커미션을 부당지급받아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F이 근무하던 'K투어' 대표 L으로부터 들어알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진실로 믿었기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허위라는 인식조차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지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거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근거로 K투어 L의 진술과 M투어 N의 진술내용을 들고 있다. 그런데 N는 2014. 9. 5.경 수사기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F의 졸업장위조 및 협박사실에 관하여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F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회사를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L 역시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F이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F이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F이 가이드로 일하면서 쇼핑센터로부터 부당하게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있어 퇴사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F의 대학 졸업장 위조 및 협박 사실, 여행사 근무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기에 충분히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과 관련하여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녀지간으로 피고인의 뜻에 반하여 인도인 F과 혼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은 물론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방지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고인을 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와 그 남편 F의 경제생활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새로이 취업한 병원에 다시 편지를 보내 피해자의 퇴사조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를 하여 병원에 피해를 줄 것처럼 하는 한편, 피해자의 남편인 F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변론에서 보인 피고인의 모습과 제반 상황을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F과 헤어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