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17

범죄사실 2015고단721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8. 22:15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위 음식점의 메뉴판을 보고 돌아서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8587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4. 23:4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과 통닭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영업시간이 다 되어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H '손님 가게 마칠 시간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십할 먹고 있는데 나가라 하노. 기다리라. 어이구 바보 멍청아.'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25. 21:35 경 부산 북구 1에 있는 'J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계속하여 말을 거는 등 시비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K가 '거의 다 드신 것 같은데 이제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왜 가라 하노. 난 갈 곳이 없다.'며 큰소리를 질러 식당에서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25. 22:30 경 부산 북구 1에 있는 ' 할인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이 화장실 층수를 잘못 알려 주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십할년아, 화장실이 1층에 있는데 왜 2층에 있다고 거짓말 하노.'라며 욕설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0. 21:0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십할, 뭘 쳐다 보노'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O가 '손님 다 드셨으면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십할 내가 누군지 아나, 십할 좆같네.'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4, 21: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자신이 먹던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 등 시비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R가 '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것처럼 시늉을 하며 '확, 십할 조용히 안하나.'고 욕설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9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15:3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으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병맥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파전 1접시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801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05:0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X'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 Y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18:00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3, 21:00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4, 02:00경 부산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3, 18:30 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5, 10:40 경 부산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종업원 AL이 깨우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1843, 6.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21:10경 부산 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갈비살 3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3,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7217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5고단8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 L, O, A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 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즉심,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피해사실 전화청취) 2016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P, AE,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