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8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6. 1.경부터 2013. 4. 1.경까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 G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래에서 보는H 사업(이하 'H 사업')의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I(이하 'I') 광화문지사 J부문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H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K(2009. 5. 18. 설립 당시의 상호는 '㈜L'이었다가, 2010. 5. 14.자 상호 변경에 의하여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이하 'K')로부터 I가 수주한 H 사업 BC공사 계약, K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미디어렙 위수탁계약 관련 사업 준비와 하도급업체의 선정, 광고 수주, 위 각 공사의 공정 진행 및 관리감독 업무 등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M은 2009. 7. 22.경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작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N(이하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7. 7.경부터 2012. 6. 13.경까지는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O(변경 전 상호는 '㈜P'이었다가 2011. 7.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O')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또한, Q은 2010. 5.경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모니터 외장케이스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R(이하 'R')의 본부장이고, S은 2010. 7. 1.경부터 T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H 사업의 진행 경과 도시철도공사는 2008. 6. 30.경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역사와 전동차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품 광고 및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시철도 쇼핑몰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총 시스템 구축비 680억원, 10년간 관리운영비 400억원 및 유지보수비 300억원 상당인 프로젝트 사업인 H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한 결과, 2008. 11. 24.경 I, O, U㈜로 구성된 'P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9. 3. 17.(공소장 기재의 "2009. 3. 27."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경 최종 낙찰자가 되었고, 이에 도시철도공사는 P 컨소시엄과 사이에 2009. 3. 27. 가계약을 거쳐 2009. 6. 5.경H 사업협약(사업권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P 컨소시엄은 2009. 5. 18.경 H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K을 설립하였는데, K은 2010. 3. 26.경 H 사업 중 광고사업권에 관하여 I 및 O와 사이에미디어렙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 광고 매출업무를 대행하게 함과 아울러, I와 사이에IT 시스템 및 광고시설공사 계약,K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K은 2011. 9. 16.경 H 사업 중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 설치된 표출매체 등을 통한 상품광고, 상품을 전시하는 공간,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전문매장,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도시철도 유통사업으로서, 인터넷 쇼핑몰 및 7개의 전시전문매장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148개 전 역사에 최대 296개의 전시전문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BT 사업의 주관사로 O를 선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3고합1381] 가. 2011. 9. 24.경 현금 4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1. 9.경 O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K의 BT 사업에 대한 주관사 선정 등에 있어 O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아오던 중, 2011. 9. 16.경 O가 K로부터 BT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자, 2011. 9. 24.경 안양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M으로부터 O가 BT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BT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0. 18.경 시가 18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수수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광진구 X의 Y 후문 입구에 있는 'Z식당'에서, M으로부터 향후 BT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시가 180만원 상당의 프라다(PRADA) 가방을 교부받았다. 다. 2011. 11. 20.경 현금 4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1. 11. 7.경 도시철도공사, I, K, O 사이에H 사업 보충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합의서에 "BT(쇼핑몰, 전문매점) 구축은 컨소시엄사[I, O]가 직접 구축 및 운영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실질적으로 O가 BT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후, 2011. 11. 20.경 서울 상봉역 부근을 운행하던 M의 AA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1. 11. 20.경 1억 5,000만원 뇌물약속 피고인은 2011. 11. 20.경 M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지하철 AB역 1번 출구 앞 'AC' 커피전문점에서 M과 사이에, O가 BT 사업을 독점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게 해준 데 대한 사례와 향후 BT 사업 관련 전시전문매장 및 그 매장이 설치될 역사를 좋은 곳으로 배정해 달라는 청탁 대가에 관하여, 총 사례금을 2억원으로 하되, M이 피고인의 딸 AD를 O에 채용하여 지급할 연봉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은 2012. 3. 1.경 BT 사업 관련 6개 전시전문매장 개장 후에, 나머지 1억원은 전시전문매장 추가 개장시에 각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합계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약속하였다. 마. 2011. 12. 중순경 현금 5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1. 11.경 BT 쇼핑몰에 대한 감리와 관련하여 H 사업의 위탁사업자인 K의 IT관리센터 팀장 AE로부터, '감리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 편의를 봐주면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M의 부탁을 전달받고, 2011. 12.경 외부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BT 쇼핑몰에 대한 검수를 하여 준 후, 2011.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서울교육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M으로부터 AE를 통하여 위와 같은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1. 12. 30.경 현금 8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강동구 AF의 'AG' 커피전문점 부근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위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O에 입사한 위 AD의 연봉을 당초 5,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줄이면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차액 중 일부 및 당초 7개의 역사에 설치 예정이었던 BT 사업 관련 전시전문매장을 6개로 줄이는 대신, 그 위치를 좋은 곳으로 배정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M으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2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1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3고합1381] 가.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1) 2010. 4. 28.경부터 2012. 3. 27.경까지 합계 2,357만원 상당 수수 피고인은 2010. 4.경 I 강동사옥 1층에 있는 K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기, 컴퓨터 등 공급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N의 대표이사 M에게 위 공사를 할 만한 하도급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여, M으로부터 ㈜AH(이하 'AH')를 추천받으면서, AH가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면 위 공사 중 사무기기, 컴퓨터 공급 일감을 N에 재하도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H를 I의 협력업체로 등재해 주고, 처음부터 AH를 최저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품의서를 올리는 등으로 AH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M의 요구대로 N에 사무기기, 컴퓨터 공급 일감을 재하도급하도록 해 준 후, 그 대가로 M에게 매월 100만원씩을 요구하여, 2010. 4. 28.경 서울 강동구 AI I 강동지사 4층에 있는 N 회의실에서 M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24.경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AK에서, 피고인 소유의 AL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한 후 위 M에게 수리비 지불을 요구하여, M으로 하여금 수리비 27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0. 11.경 가족 외식을 이유로 M에게 N의 법인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여 M으로부터 위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0. 11. 7.경 서울 강동구 AM에 있는 'AN'에서 외식 대금 30만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4. 28.경부터 2012. 3. 27.경까지 합계 2,357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8. 8.경 현금 4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1. 4. 22.경 H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O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 협의를 마친 M으로부터, 그 무렵 O 인수를 위하여 참조할 목적으로 K의 회의 내용, I의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에게 그가 원하는 자료 등을 제공한 다음, 2011. 7. 7.경 O가 M에게 인수되자, 2011. 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AQ아파트 부근 AP에서 M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1. 9. 30.경 현금 4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1. 7. 7.경 O를 인수한 M으로부터, O가 H 사업 중 BT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참조할 목적으로 K의 회의 내용, I의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M에게 그가 원하는 자료 등을 제공한 다음, 2011. 9. 16.경 O가 BT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자, 2011. 9. 30.경 위 AO아파트 107동 앞 대로변의 위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2011. 11. 1.경 현금 9,560,500원 수수 피고인은 2011. 6.경 N이 'BY'과 관련된 기계 및 소프트웨어 제작에 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지원받게 된 2억 6,100만원 중 외부전문가의 컨설팅비용으로 1,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M으로부터 듣게 되자, M에게 자신이 위 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외부전문가의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시까지 H 사업과 관련하여 N을 하도급업체로 선정을 해 주는 등의 도움을 받아왔고, 향후로도 업무상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M으로부터 2011. 11. 1.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60,5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S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T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S으로부터 K의 회계업무를 T회계법인에 위탁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을 통하여 S에게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13.경 T회계법인에 K의 H 사업 관련 회계업무를 용역대금 6,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1차 관리운영위탁(회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S은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0. 9. 15.경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M에게 9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전달하고, M은 각 그 무렵 서울 강동구 AI I 강동지사 4층에 있는 N 회의실, CB 근처 CC 앞 또는 그 부근의 'CD'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S으로부터 전달받은 각 해당 금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2.경 T회계법인에 K의 H 사업 관련 회계업무를 용역금액 1억 2,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2차 관리운영위탁(회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S은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1. 8. 25.경부터 12. 21.경까지는 같은 순번 10~13 기재와 같이 M에게 4회에 걸쳐 합계 760만원을 전달하여, M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N 회의실 등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각 금원을 교부하게 하였으며, 2012. 3. 18.경부터 7. 31.경까지는 같은 순번 14~1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6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영상분배기 납품업체 선정 관련 M 및 Q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9.경 K의 AE 팀장으로부터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안에 설치되어 있는 LCD TV의 영상분배기 납품 하도급업체로 R를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상적이라면 자금력이 부족한 R를 영상분배기 납품 하도급업체로 선정할 수가 없어, N의 M에게 'N이 AR㈜(이하 'AR')로부터 2억 4,40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청을 받은 후, 다시 R에 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청을 주되, R에서 선지급금 형식으로 자금 지원을 해 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M은 2010. 10. 13.경 위 요구에 따라 AR로부터H 사업 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하청을 받은 후, 2010. 10. 14.경 R에 2억원에 재하청을 주었고, 그 무렵 R에 170,003,000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선지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경 영상분배기 납품이 끝났을 무렵, 위 M에게 'R의 Q 본부장에게 인사 좀 하라고 말하라'고 요구하여, 2010. 12. 28.경 위 I 강동지사 근처에 있는 'AS' 주점에서 Q, M을 만나, 위와 같은 영상분배기 납품 하청 또는 재하청 등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Q으로부터 M을 통하여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AO 아파트 앞에 주차된 M의 위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Q, 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2009. 4. 1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경 ㈜AT(이하 'AT')의 대표이사 AU로부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AT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AU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09. 4. 1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대출담당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I가 AT에게 AV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가 제시하는 'I가 채권자인 AT에게 지급할 AV 계약 건과 관련된 채무액 4억8,000만원을 AT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의 지급기일란에 "2010. 4. 10.", 승낙금액란에 "480,000,000원"을 각 기재한 후, 양도승낙인란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AW"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주처란에 "주식회사 I", 계약상대자란에 "법인 명칭 : 주식회사 AT, 법인등록번호 : AX, 사업자등록번호 : AY, 주소 : 경기 화성시 AZ, 대표자 : AU", 계약내용란에 "물품명 : 서울시 AV, 계약금액 : 금 사십삼억원정(4,300,000,000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지체상금율 : 2.5/1,000, 납품기한 : 2010. 3. 31."로 각 기재된 2009. 4. 10.자 물품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란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AW"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대출 담당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용인감신고서 양식의 용도란에 "매출채권 양도 승낙 관련", 제출처란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인적사항란에 "성명 : B, 주소 : 서울시 종로구 BA", 일자란에 "2009. 4. 15."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용인감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대출 담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승낙서, 물품표준계약서, 사용인감신고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 BB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0. 4. 1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5.경 AT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제출하기로 AU와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대출 담당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I는 AT에게 BC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I가 채권자인 AT에게 지급할 BC공사 건과 관련된 채무액 7억원을 AT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의 지급기일란에 "2010. 12. 30.", 승낙금액란에 "₩700,000,000"을 각 기재한 후, 양도승낙인란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AW"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대표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광화문 BA I 광화문지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위임장 양식에 "용도 : BC공사, 제출처 : 소프트공제조합, 상기 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B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BA, 2010. 4. 15., 영업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E, 상호 : 주식회사 I, 대표자 : 대표이사 회장 AW, 사업자등록번호 : BF, 법인등록번호 : BG"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대표이사 회장 AW"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대표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I 광화문지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사용인감계 양식에 "용도 : BC공사 사업, 제출처 : 소프트공제조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사용인감계의 작성명의자란의 "대표이사회장 AW"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대표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용인감계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대출 담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승낙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 BB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0. 12. 28.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8.경 AT의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대한 대출금 4억 8,000만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제출하기로 AU와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대출 담당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가 채권자인 AT에게 지급할 BC공사 건과 관련된 채무액 7억 원을 AT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의 지급기일란에 "변경전 2010. 12. 31. 변경후 2011. 3. 31.", 승낙금액란에 "₩700,000,000", 승낙일란에 "2010. 12. 28."을 각 기재한 후, 양도승낙인란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AW"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I 광화문지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위임장 양식에 "용도 : BC공사, 제출처 : 소프트공제조합, 상기 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B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BA, 2010. 12. 28., 영업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E, 상호 : 주식회사 I, 대표자 : 대표이사 회장 AW, 사업자등록번호 : BF, 법인등록번호 : BG"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대표이사 회장 AW"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대표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I 광화문지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사용인감계 양식에 "용도 : BC공사 사업, 제출처 : 소프트공제조합, 2010. 12. 28."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작성명의자란의 "대표이사 회장 AW"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대표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용인감계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대출 담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승낙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 BB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 [2014고합357] 가.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4.경 I 강동사옥 1층에 있는 K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기, 컴퓨터 공급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N의 대표이사 M에게 위 공사를 할 만한 하도급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여, M으로부터 AH를 추천받으면서, AH가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면 위 공사 중 사무기기, 컴퓨터 공급 일감을 N에 재하도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H를 I의 협력업체로 등재해 주고, 처음부터 AH를 최저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품의서를 올리는 등 AH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M의 요구대로 N에 사무기기, 컴퓨터 공급 일감을 재하도급해 준 후, 2010. 4. 말경 서울 강동구 BH에 있는 BI아파트 정문 앞에서 M으로부터 그 대가로 시가 117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수수하고, 2010. 8. 6.경 위 BI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시가 295,000원 상당의 복합프린터기 1대를 수수하고, 2011. 1. 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4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BL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강동구 AI I 강동지사 부근에 있는 BJ에서, 조명기구 제조·납품업체인 'BK'의 영업부장인 BL으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LED광고 함체 및 비조명 기구 관련 공사를 I로부터 BK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BL 등 3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BL으로 하여금 술값 60만원 상당을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만원(= 60만원 ÷ 4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2014고합357] 피고인은 AU가 운영하는 AT이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국책과제에 응모하면서, 마치 대기업인 I가 참여연구기관으로 AT과 함께 국책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공동연구확약서'를 위조하기로 AU, M과 공모하였다. 이에 M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로 "과제명 : BM, 주관연구기관 : 주식회사 AT, 참여연구기관 : 주식회사 I, 참여연구기관장 : 주식회사 IBN"이라는 내용으로 "공동연구확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0.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달 받은 공동연구확약서의 하단에 기재된 "참여연구기관장 : 주식회사 IBN"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연구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증인 BO의 일부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업보충 합의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계약서, 각 이메일, 검수결과서, K 공문, H 구축사업 협약서, 각 네이버지도, 합의서 준수 요청, 국민카드 거래내역,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7, 40, 71, 73, 74, 81, 82, 93, 96, 138, 225, 227~229)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Q, BP의 각 법정 진술 1. BQ,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계약서, 각 이메일, K 공문, K의 사업추진체계, 용역보수견적서,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H 구축사업 협약서, 질의에 대한 각 검토서, 통장 사본, 계약서 협의안, 합의서, 녹취서 작성 보고, 감사조치 결과통보서, 조사결과 보고서, 압수조서, I 회의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37, 38, 55, 56, 72, 84, 85, 94, 101~103, 226) 판시 제2의 라. 내지 바.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P의 법정 진술 1. 각 채권양도 승낙서 등, 감사조치 결과통보서, 조사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8, 101, 221) 판시 제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BL, BP의 각 법정 진술 1. 징계의결요구서, 각 확인서, 금품 향응 수수내역, 각 문답서, 공사표준계약서, 각 거래내역 및 이메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판시 제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P의 법정 진술 1. 공동연구확약서, 징계의결요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뇌물수수 및 약속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지방공기업법 제83조 나. 피고인 B 1)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 중 M, S에 대하여는 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2)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2.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3.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라. 내지 바.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채권양도승낙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4.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5.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재자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8. 몰수(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9.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2011. 9. 24.경 현금 400만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1. 9. 24.경 M, BR과 함께 식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M으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일 M으로부터, M이 운영하는 O가 K로부터 BT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BT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9.경 BR을 통하여 BS 부근에 있는 W 식당에서 도시철도공사의 G단장으로서 I나 K을 직접 접촉하며 관리·감독하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H 사업의 대표주관사인 O를 인수하였는데, 향후 H 사업에 관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식사를 마치고 2층 화장실로 간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현금 4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교부 금액이나 장소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하고 있는 등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2) 또한, 피고인도 2013. 10. 22. 검찰 조사 당시에는 'H 사업 중 BT 사업 문제와 관련하여 BS W에서 BR을 통하여 M을 만나 함께 식사를 마친 후, M으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 그 작성 과정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의 개입이 없었음을 시인한 바 있는데, 위 진술서의 주요 내용이 M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데다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피고인이 없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K은 2011. 9. 16.경 도시철도공사 G에 BT 사업의 주관사(운영자)를 O로 하는 내용의BT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는 9. 22.경 '위 추진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취지의BT 사업 추진 철저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공문 등을 통하여 2011. 9.경 O가 BT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한다는 사실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2011. 9. 16.경을 기준으로 비록 O와 K 사이에 BT 사업에 관한 정식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장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므로, M의 입장에서는 2011. 9. 24.경 BT 사업을 비롯한 H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례나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동기도 충분하였다. 4) 나아가 M은, 자신이 관리하던 형수 BU 및 지인 BV 명의의 계좌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BU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2011. 8. 26.경 급여 명목의 3,056,12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각 100만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이 출금되고, BV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2011. 8. 26.경 급여 명목의 1,198,9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1. 8. 30.경 12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내역 역시 M의 자금 출처에 관한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M이 2012. 6. 13.경 O의 경영권을 BW에게 양도한 후, O 운영에 관하여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확보하고자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M의 경우 위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각 범행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2011. 11. 20.경 현금 400만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0.경 M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M으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일 M으로부터, 도시철도공사, K, O, I 사이에 체결된 2011. 11. 7.자H 사업 보충 합의서에 'BT 구축은 I와 O가 직접 구축 및 운영한다'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O가 BT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M은 검찰에서, '2011. 11. 7.경H 사업 보충 합의서에 의하여 O가 BT 사업을 독점적으로 진행할 상황이 되었기에, 11. 20. 15:50경 상봉역 1번 출구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워 부근의 찻집을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위 보충 합의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미리 흰색 기업은행 봉투에 5만원권 80장을 담아 준비해 둔 현금 400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 상의 왼쪽 바깥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 지하철 AB역 1번 출구 앞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과 차를 마신 후, 피고인 및 K의 BO 본부장과 함께 서울 중랑구 묵1동의 식당에서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후드 모자가 달리고 길이가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짙은 회색 계통의 파카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전체 맥락도 상호 모순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한편, M이 작성한 다이어리의 월간일정 중 2011. 11. 20.자 부분에는 "A 400(BO 석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당일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교부한 후, BO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는 위 M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기도 한데,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평소 사업 상대방에 대한 접대 내역이나 중요 협의 내용을 그때그때 기재하여 왔다는 취지의 위 다이어리 작성경위에 관한 M의 설명과 위 다이어리가 M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거나 조작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이어리 기재도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고, 위와 같은 기재가 위 다이어리 가운데 피고인과 관련된 유일한 부분이라는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인과 M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2011. 11. 20.자 전화통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M에게 "아무튼 오늘 수고했고요.", "앞으로 모든 일에 일조합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일 자신으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고, 딸인 AD를 O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앞으로 잘 해 보자고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M의 설명 역시 그 전후 문맥상 충분히 수긍이 가고, 전체 진술과도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4) 나아가 M은 이 부분 자금출처에 관하여도 위 BU 및 BV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BU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2011. 10. 27.경 급여 명목의 3,056,12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각 100만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이 출금되었고, BV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도 2011. 10. 27.경 급여 명목의 1,198,9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19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5) 더욱이 2011. 11. 7.자 위 보충 합의서에는 "BT(쇼핑몰, 전문매점) 구축은 컨소시엄사(I, O)가 직접 구축 및 운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위 문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당시 I는 BT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가 위 사업 보충 합의서로 인하여 BT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보충 합의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BT 사업을 독점 진행할 수 있게 된 M으로서는, 위 보충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2주 남짓 지난 후인 2011. 11. 20.경 그에 대하여 사례하거나 향후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6) 한편, 피고인은 위 보충 합의서의 의미에 관하여, I가 당시 BT 사업의 진행을 반대하고 있어서, I에서 파견된 K의 BO이 I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 것일 뿐, O의 주관사 선정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정작 BO은 이 법정에서 'O가 2011. 9.경에 BT 사업의 주관사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 보충 합의서에 그와 같은 약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충 합의서에 의하면 오히려 BT 사업의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I까지 BT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의 BT 사업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삽입된 조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2011. 11. 20.경 1억 5,000만원 약속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1. 11. 20.경 M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M으로부터 BT 사업과 관련하여 전시전문매장과 매장이 설치될 지하철 역사를 좋은 곳으로 배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대가로 M과 사이에, M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과 사이에 2011. 11. 7.자 위 보충 합의서에 의하여 O가 BT 사업을 독점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BT 사업 관련 전시전문매장과 매장이 설치될 지하철 역사를 좋은 곳으로 배정하여 달라는 청탁의 명목으로 장차 합계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먼저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11. 20.경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교부한 후, 지하철 AB역 1번 출구 부근의 커피전문점에서, 2011. 12.경에 있을 BT 사업 관련 쇼핑몰의 준공검사나 전시전문매장의 위치 및 확대 설치 문제, O에 입사시킨 피고인의 딸 AD에 대한 급여 등 처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피고인과 사이에피고인에게 합계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당초 O에 채용된 피고인의 딸 AD의 연봉 5,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AD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말썽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봉을 3,600만원으로 줄이되, 1400만원을 따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은 2012. 3. 1.경 6개 전시전문매장의 개장시에, 1억원은 그 후 전시전문매장 추가 개장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그 전에는 BR을 통하여 2~3억원 정도의 사례금을 요구하였는데, 그 무렵BR을 믿지 못하겠으니 직접 만나자고 하여, 당일 피고인을 직접 만나 사례금을 2억원으로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위 1억 5,000만원이 실제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관하여 M의 다이어리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한편, M과 BR 사이의 2011. 8. 29.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BR이 피고인과 M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그 쪽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는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결정이 되잖아요."라고 말하고, M이 "아, 금액이요."라고 되묻자, BR이 "3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후 문맥이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위 '3'이란 M이 피고인에게 공여하여야 할 금액 '3억원'에 관한 언급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M과 BR 사이에 피고인에게 제공할 사례금의 액수를 3억원으로 하면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후에 피고인과 M이 BR을 배제한 채 직접 협의하여 최종적인 뇌물 액수의 총액을 2억원으로 결정하였다는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3) 또한, 피고인과 M 사이의 2011. 11. 20.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에게 "아무튼 오늘 수고했고요.", "앞으로 모든 일에 일조합시다."라고 하는 등 M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11. 22.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M에게 "어떻게 끝났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어?"라고 묻자, M이 "아, 일단은 저기 그 AD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경우에 맞게 하자, 나중에 말썽 될 소지가 있다."고 대답하고, 11. 24.자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도, M이 "위에서 저기 3천 6백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따로 그 사례 부분은 그거는 뭐 지금 일단 정하기도 그렇고 그거는 상황 보면서 하자. 저에게 맡겨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잘 하셨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과 M이 O에 입사하게 되는 피고인의 딸 AD의 처우 문제를 논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은 2011. 11. 20.경 피고인과 위 AD의 급여 등 처우 문제와 함께, 1억 5,000만원의 약속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M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것이다. 4) 나아가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유에 관하여 '2011. 12. 말경의 BT 인터넷쇼핑몰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과 2012. 3. 1. 개장하게 되는 6개의 BT 전시전문매장과 2012년 하반기에 10~20개 정도의 추가 매장 확대시에 역사와 매장 위치에 대한 승인권한이 실질적으로 G에 있었고, 특히 BT 전시전문매장의 경우에 매장 1개당 월 4,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어, 30개 정도의 매장이 오픈될 경우 월 매출액이 12억 원 정도, 월 수익이 최소 3억 원 이상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당시 M에게는 피고인에게 2012. 3. 1. 경 6개 전시전문매장의 개장시에 5,000만원, 전시전문매장 추가 개장시에 1억원, 합계 1억 5,000만원의 금품 제공을 약속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 5)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시철도공사의 직제규정이 2011. 11. 20. 전에 이미 개정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전시전문매장의 추가 등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M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실제 2011. 8. 10.경 개정된 도시철도공사의 직제규정에 따르면, DU가 G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제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G은 2011. 11. 20. 무렵에도 BT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관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시전문매장의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O와 합의를 거친 K이 그에 관한 공문을 도시철도공사에 보내면, G에서 위 공문을 접수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거친 다음, DU장이 최종적으로 그 허부를 결재한다'는 것이어서, 위 직제규정의 개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시전문매장의 지정이나 추가 등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나아가 피고인은, M이 2011. 12. 중순경까지도 피고인에게 직접 500만원을 공여하지 아니하고, K의 IT관리센터 팀장 AE를 통하여 5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 M이 그 이전인 2011. 11.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뇌물약속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M은 검찰에서 'AE로부터감리 건 면제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례금 독촉을 받아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을 듣고, 감리비 3,000만원을 면제받았으므로 손해 볼 것 없다고 생각하여, AE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과 AE 사이의 2011. 12. 7.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도, AE가 "A 단장(피고인)이 주차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래.", "A 단장이 물어보래. 그래서 이제 내가 같이 해 본거야.", "감리, 그거."라고 말하자, M이 "아, 아, 아. 알겠어요."라고 대답하고 있는 등 감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E를 통하여 금원을 요구한 정황마저 엿보여, M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는데, M이 위와 같이 AE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를 제의받은 상황이라면, M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금품을 공여하지 아니하고 AE에게 금품을 전달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M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M이 따로 피고인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았다 하여 이상할 것도 없다. 4.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2011. 12. 30.경 현금 800만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12. 30.경 M으로부터 BT 사업의 온라인쇼핑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준공을 마쳐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을 뿐, 전시전문매장의 위치 지정이나 딸 AD의 급여를 대신하여 8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2. 30.경 M으로부터 BT 사업 관련 전시전문매장의 위치를 좋은 곳으로 배정해 달라는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만원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12. 30.경 지하철 둔촌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이 이미 본사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마쳤고, 연말이므로 일찍 귀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를 타고 부근 기업은행 뒤편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5만원권으로 8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어깨에 메는 지퍼가 달린 작은 가방에 넣었다. 2011. 11. 20.경 피고인을 만나 AD의 보수를 당초 5,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차액 1,400만원을 몇 달에 걸쳐 나누어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2012. 12. 30. 무렵이 AD가 O에 취직한 지 2개월째 되는 달이어서 1,400만원 중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만원은 BT 사업 관련 쇼핑몰에 대한 최종 검수를 무사히 마쳐 주었고, 또 전시전문매장의 위치를 좋은 곳으로 재배정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교부된 금품 액수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800만원을 교부한 장소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매우 세세한 부분에 대한 묘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M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은 피고인의 딸 AD를 M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시키기로 하고, 그 연봉을 당초 5,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줄이되, 그 차액만큼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정황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BT 사업 관련 전시전문매장은 당초 7개 역사에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O에서 2011. 12. 26.경 K에 7개의 전시전문매장 중 역사의 위치가 좋지 않은 1개소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BT사업 전시전문매장 위치 및 면적 변경 승인 요청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 K이 도시철도공사에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하는 등 2011. 12. 20. 이후에 실제 전시전문매장의 위치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 역시 위 M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3) 나아가 M은 위 800만원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본인 및 위 BU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8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BU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2011. 12. 27.경 급여 명목의 3,056,12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각 100만원씩 3회에 걸쳐 출금되었고, M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는 2011. 12. 30.경 N으로부터 1,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각 1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내역 역시 위 M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 1)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M으로부터의 AH 관련 금품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10. 4.경 M이 추천한 AH가 K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기 등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품의서를 올리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장차 퇴직 이후 M과 광고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M으로부터 급여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2010. 4. 28.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약 2년 동안 월 100만원씩 합계 2,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을 뿐이다. 3) 피고인이 M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수리비 27만원, N 법인카드 30만원 결제 부분, 117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및 295,000원 상당의 복합프린터기는 모두 M과의 친분관계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4) 한편, 피고인이 2011. 1. 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100만원은, 피고인이 그 사무와 무관하게 M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그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으로부터, M이 운영하는 N이 K 사업장에 필요한 사무기기, 컴퓨터 등을 재하청 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M이 추천하는 AH를 K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기 공급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2010. 4. 28.경부터 2012. 3. 27.경까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 합계 2,300만원 수수 부분의 경우, M은 이 부분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I에 진정할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4.경 피고인에게 K의 사업장 개설시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기 등 구매와 관련하여 전부터 거래하고 있던 AH를 추천해 주면서, 그 중 사무기기나 컴퓨터는 본인이 운영하는 N에서 재하도급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무기기 등을 공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매월 1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2010. 4.경부터 합계 2,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M으로부터 약 2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아 그 합계액이 2,3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2013. 9. 11.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기 전까지 I에서 계속 근무한 바 있어, 당시 가까운 장래에 M과 함께 광고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2,300만원이 광고사업을 위한 선지급 급여 내지 활동비 성격의 돈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청탁 명목의 금품 교부이었다는 M의 진술이 보다 합리적이고, M이 2012. 1.경 피고인과 다소 사이가 멀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또한, 피고인도 2013. 4. 5. I 윤리경영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1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M과 광고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후, 2010. 6.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M으로부터 월 급여 형식으로 약 2,73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 후 2013. 6. 14. 2차 조사시부터 검찰에서는 일관되게 이 부분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윤리경영실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I로부터 최대한 빨리 사직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0만원 정도는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 그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못한 가운데, 몸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I 윤리경영실의 조사 당시 불명예 퇴직과 함께, 자칫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는데다가,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M으로부터 광고사업 동업을 위한 급여 내지 활동비 명목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대가성이 없었다면, 금품수수 사실 자체에 대해서조차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3) 나아가 M이 작성한 다이어리의 월간일정 중 2010. 4. 28.부터 2012. 3. 27.까지 M이 피고인에게 100만원씩을 제공하였다는 해당 일자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에 대하여 제공한 금액인 "B 100" 또는 "BJ 100"이라는 기재와 함께, 당시 자금출처가 되었던 계좌의 명의인 및 그 날의 날씨, 주요 협의내용 등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위 날씨 기재가 인터넷 기상청 홈페이지의 당시 지상관측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고 있으며, 앞서 본 위 다이어리의 작성경위에 관한 M의 진술 내용 및 다이어리 자체의 형식과 필체,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다이어리가 나중에 임의로 편집,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M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에 충분하다. 4) 한편,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K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기 납품업체 선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속한 I H 사업팀에서 제반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예산집행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본인에게 업체 선정 권한이 있었고, 당시 M으로부터 AH를 추천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M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K의 사업장 선정,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있어 품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AH 외에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켜 AH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I 윤리감사실 소속 B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시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M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신의 종전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의 경우 납품업체와의 계약체결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실무 책임자로서 납품업체의 추천이나 협력업체의 등록, 입찰정보의 제공 등으로 그 선정과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M에게 2011. 2. 25.경 1,000만원, 3. 18.경 1,000만원, 5. 19.경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대여한 후 M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하는 등 M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만은 아니어서, M으로부터 2,300만원을 미리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각 금원이 송금된 것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일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이 AT에 빌려주라고 하면서 송금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2011. 2. 25.경 M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원은 3. 2.경에, 3. 18.경 송금한 1,000만원은 같은 날 BX으로부터 입금된 1,000만원과 함께 AT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어, M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있으며, 달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M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6) 다음 피고인이 M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수리비와 가족 외식 대금, 노트북 컴퓨터 및 복합프린터기의 경우,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차량 수리비용이나 법인카드 결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 조금 어렵다고 하여 자신이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고, 가족들과 식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을 달라고 하여, 차라리 카드를 줄 테니 쓰라고 하고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노트북 컴퓨터 및 복합기프린터 제공경위에 관하여 'K 사업장의 인테리어 및 사무기기 하도급공사 중 사무기기, 컴퓨터의 공급 일감을 자신이 운영하는 N에게 재하도급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으로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노트북 컴퓨터 및 복합프린터기를 달라고 해서 가져다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나 담당 업무, M과의 관계, 금품 제공의 경위 및 그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들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마지막으로 2011. 1. 4.자 100만원의 경우,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T을 운영하는 AU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이 3,000만원씩 부담하자고 하여, 2010. 12. 31.경 그 6,000만원 중 일부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았는데, 결국 AU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위 3,000만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얹어서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 4.경 3,1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며, 이자는 명목일 뿐이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이 2011. 2.~3.경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실제로 AT 명의의 계좌에 재송금한 적이 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M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불과 5일 만에 반환을 받으면서 그 이자로 100만원이나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2. 판시 제4의 가. 2), 3)항 기재 2011. 8. 8.경 및 9. 30.경 각 400만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8. 8.경 및 9. 30.경 M으로부터 각 4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를 인수한 M으로부터 그 인수시점을 전후하여 O의 인수 및 인수 후 O가 BT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K의 회의 내용, I의 내부 정보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2011. 8. 8.경 및 9. 30.경 400만원씩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상,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먼저 M은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I에 진정할 때부터 '피고인은 23개월간 매월 100만원씩을 교부받은 것과는 별도로, 명절에 별도로 현금 수백만원을 요구하여 합계 3,100만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휴가나 명절에 별도로 현금 수백만원을 요구하여 합계 8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M의 진술은 특히 공여한 금품의 액수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2) 또한, M이 작성한 다이어리의 월간일정 중 2011. 8. 8.자에는 "BJ 400 AP ☆"으로, 2011. 9. 30.자에는 "BJ 400 급전 집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 100만원 외에 특별한 기회에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다이어리의 기재 부분에도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역시 M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 윤리감사실의비위건조사결과 보고서중 "M의 수첩에 기록된 현금 제공 내역" 부분(증거기록 1,214, 1,215쪽)에는 2011. 8. 8.경 및 9. 30.경 각 4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근거로, 이들 부분이 사후에 허위로 추가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실제 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위 각 400만원 수수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조사결과 보고서의 "M의 수첩에 기록된 현금 제공 내역"은 M이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와 별도로 수수된 2011. 8. 8.경 및 9. 30.경 각 400만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인데다가, 위 조사결과 보고서는 2011. 8. 8.경 및 9. 30.경 각 해당란이 가려진 채 복사된 다이어리 사본(증거기록 254, 255쪽)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M이 굳이 이들 부분만을 허위로 작성할 별다른 이유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부분 다이어리의 기재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피고인과 M 사이의 2011. 9. 29.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게 "월말… 나 좀 그거 좀 빨리 주라."라고 요청하자, M이 "어떤 거? 종이?"라고 되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어", "이게 형님 숨 막히는데 이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이 2011. 9. 29.경 급히 돈(종이)을 요구해서, 다음 날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앞서 본 다이어리의 기재 중 2011. 9. 30.자의 '급전' 부분 등을 더하여 보면, 2011. 9. 30.경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도 M이 O를 인수할 무렵 M에게 K에서 체결한 금융약정 등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도시철도공사 사이에 2011. 9. 16.경 'BT 사업의 주관사를 O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오고간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O를 통하여 BT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던 M의 입장에서 K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준 피고인에게 그 사례 명목으로 위 400만원을 제공할 동기도 존재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금품수수의 명목이나 지급 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M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실제 M은 2013. 9. 30.경 검찰 1회 진술시에는 '2011년도 설 명절 및 휴가, 추석 명절 등 3회에 걸쳐 200~300만원씩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금품교부 시점이나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지 아니한 채 조사를 받았던 M이 약 2년 전의 과거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M은 2013. 10. 7. 검찰 제4회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이어리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400만원씩을 교부하였다고 스스로 그 진술을 바로 잡았던 것이지, 전체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로 진술에 일관성을 잃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휴가비용'은 M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명목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휴가를 가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M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시 제4의 가. 4)항 기재 외부전문가 컨설팅비용 9,560,500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 N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9,560,500원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N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2011. 6.경 M에게 그 지원금 중 외부전문가 컨설팅비용으로 배정된 1,000만원 상당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다가, 오히려 위와 같이 늘어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을 뿐이고, 같은 날 곧바로 M에게 700만 원을 돌려준 바도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BY' 용역사업에 관하여 N에 컨설팅 관련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금 중 컨설팅비용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향후로도 업무상 많은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M으로부터 9,56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N이 2011. 6.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술개발자금지원 사업에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2억 6,1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위 지원금 중 외부전문가의 컨설팅비용으로 1,000만원이 책정된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이자신을 외부전문가로 해서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신규 통장을 개설하라고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60,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을 통하여 I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고, K 관련 업무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송금 과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하고 있는 등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2) 또한, 피고인과 M 사이의 2011. 9. 29.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M에게 "월말… 나 좀 그거(돈) 좀 빨리 주라."라고 요구하자, M이 피고인에게 "아, 그래서 전문가 그거 내가 해놨댔잖아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M은 '위 녹취록의 전문가 부분이 피고인에게 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녹취록의 전후 맥락이나 위와 같은 대화가 오고간 지 1개월 남짓 만에 M이 피고인에게 9,560,500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 역시 M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I 윤리담당실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용역사업에 이름만 올린 후, M으로부터 그 대가로 950만원을 수수하였지만, 본인이 용역 사업에 대하여 한 일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위 금원은 연구용역 과제 참여인원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실제로 M으로부터 어떠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것은 없고, 본인이 그와 같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전문가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N의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 외부전문가로서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던 결과물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점과 수수된 액수,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M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9,560,500원은 그 동안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향후 편의 제공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M이 위 용역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참여를 권유하기에, I의 대표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다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자신의 앞선 진술 취지와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I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참여에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단지 직속상관인 BZ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I의 대표 자격으로 위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5)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계좌에서 9,560,5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M의 개인 예금계좌로 700만원을 다시 송금해 주었는데, 이는 M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만원을 이전에 대여해 준 3,000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700만원을 송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M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데다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250만원이 산정된 근거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AT에 빌려 준 4억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를 불평하자, 피고인이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700만원을 송금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다. 4.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S으로부터의 합계 2,660만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S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6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 같은 순번 1~13 기재의 합계 2,010만원을 M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S이 소속된 T회계법인이 K의 회계업무를 맡게 된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당시 K의 회계업무 담당 법인으로 S이 소속된 T회계법인을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을 통하여 또는 S으로부터 직접 16회에 걸쳐 합계 2,660만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의 회계업무를 T회계법인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20% 상당의 금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요구하여, S으로부터 매월 100~200만원을 교부받아 2010. 8.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2012. 4.경부터는 S이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준 것으로 안다. K이 2010. 8. 13.경 T회계법인과 사이에 제1차 회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경쟁업체인 리안회계법인의 입찰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S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M의 진술은 교부 시기와 금액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또한, S은 검찰 및 법원에서 일관되게, '2010. 6.경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K과 사이에 2010. 8. 13.경 계약금액 6,600만원으로 하여 제1차H 사업 관련 관리운영위탁(회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2.경 계약금액을 1억 2,600만원으로 하여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피고인으로부터 M을 통하여 T회계법인에 회계업무를 맡겨 준 것에 대한 계약금액 20%의 사례금을 요청받았고, 2010. 9. 15.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13회에 걸쳐 M을 통하여 합계 2,010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2012. 3. 18.경부터 7.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하게 된 것은, 그 무렵 M으로부터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 그 때 M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위 M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고 있다. 3)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K의 회계업무 위탁대행업자를 선정하는 부서인 'CA팀'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T회계법인이 위와 같이 위탁대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내부품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T회계법인이 K과 사이에 2회에 걸쳐 회계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T회계법인이 K의 회계업무 위탁대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4) 한편, 피고인은, M이 2012년 초경 피고인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돈을 앞으로는 주지 않겠으니 S으로부터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3. 18.경부터는 S으로부터 3회에 걸쳐 650만원을 받은 것일 뿐, 그 전에는 M으로부터 회계용역 위탁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M과 광고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M으로부터 매월 급여 내지 활동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2년 초경부터는 위 광고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S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되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은 검찰에서, 'M으로부터 위와 같이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과 직접 만나 사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금액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급을 미루다가, 피고인이 계속 금원을 요구하여 2012. 3. 18.경 한꺼번에 380만원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만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회계용역 위탁계약 관련 금품을 수수하여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S에게 위와 같이 계속 돈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5) 또한,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M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기재 일시, 장소에서 S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N 회의실, 서울 강동구 CB 근처 CC 앞, 그 부근 'CD'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각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각 교부된 범행 시기와 장소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고, 공여자, 뇌물수수액 역시 특정되어 있으며, K의 회계업무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 명목도 특정되어 있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들과 충분히 구별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5.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영상분배기 납품업체 선정 관련 합계 700만원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8.경 M과 Q으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의 영상분배기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M이 제공하는 300만원과 Q이 제공하는 400만원, 합계 700만원을 각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M은 검찰 및 법원에서, '피고인이 K의 AE 팀장으로부터K의 영상분배기 납품업체를 R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단 AR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N에 2억 4,405만원에 하청을 주고, N이 다시 R에 2억원에 재하청을 주되, 자금력이 부족한 R에 선지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하기에, 그에 따라 2010. 10.경 AR와 N 및 N과 R 사이에 물품구매표준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R에 수회에 걸쳐 1억 7,000만원 상당을 선지급해 주었다. 그 후 영상분배기 납품이 끝난 2010. 12.경 피고인이R의 Q 본부장에게 인사 좀 하라고 해라는 말을 듣고, Q을 만나 약 2억원의 매출금액 중 각 2%에 해당하는 4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후, Q은 2010. 12. 28.경 AS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주었고, 자신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1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금품교부의 경위나 액수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또한, Q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영상분배기 납품 이후 M으로부터영상분배기 납품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사를 하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M을 만나 각 400만원을 마련하여 주기로 정하고, 2010. 12. 28. 18:00경 I 강동지사 부근에서 M을 만나 400만원을 건네 준 후 AS 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M을 통하여 4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에게 제공된 합계 700만원 중 400만원은 Q이 마련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M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나아가 R는 당시 자금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도 하에 N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K에 영상분배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추가 설치되는 영상분배기를 납품할 기회도 갖게 되었으므로, Q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납품 사례금을 지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M이 작성한 다이어리의 월간일정 중 2010. 12. 28.자에는 "BJ 100(눈)/ Q.AQ(AS)/ 300추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Q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을 각각 400만원으로 정하되, 자신은 매월 지급하던 1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만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M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Q의 금품 제공을 단호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으므로, 제3자인 M을 통한 금품수수 사실 역시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이 부분 영상분배기 납품 이전에 Q이 제공하는 200만원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Q은 이에 관하여 '2010. 10. 초경 피고인에게 영상분배기 납품 대가로 200만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그 때 가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달리 피고인이 2010. 12. 28.경 영상분배기 납품이 끝났을 무렵에도 Q이 제공하는 금품을 단호히 거절하였음직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피고인이 예전에 한 번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하여, 공여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Q은 2013. 11. 27. 검찰 제2회 진술 당시 '2010. 12. 28.경 위 주점에서 M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4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M이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당시 Q이 피고인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M에게 4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Q과 M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다가, Q이 영상분배기 납품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M을 통하여 400만원을 전달한 이상, 실제 금품 전달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이기도 하다. 6.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BL으로부터의 향응 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BL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하도급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명기구 제조·납품업체인 'BK'의 영업부장인 BL으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LED광고 함체 및 비조명 기구 관련 공사의 하도급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먼저 B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12. 29.경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에게BK가 BC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BK를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당시 BK는 납품 실적이 저조하여 I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I 협력업체로 등록된 후 입찰에 참여하여, 2011. 3. 17.경 I와 사이에 대금 29억 2,000만원 상당의 IT시스템 구축 및 광고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도 I 윤리경영실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0. 12. 29.경 단란주점에서 BL과 술을 마시면서, BL이 H 사업에 관하여 이것저것 물어봐서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고, BL으로부터 BK를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2) 나아가 BK는 당시 I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I의 영업담당자 등의 추천을 통한 협력업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BL은 2010. 12. 29.경 BK의 이사 CE의 지시에 따라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무작정 I 강동지사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조우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등 3명과 함께 BJ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주점을 나오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앞으로 소요될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비용 등으로 무려 200만원을 결제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BL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평소의 친분관계, 술값 결제액수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향응 제공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아울러, 아래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1. 피고인 A : 징역 5년, 벌금 1억 8,000만원, 증 제1호 몰수, 추징 2,100만원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억 7,280만원 이상 4억 3,2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뇌물액 합계 1억 7,28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약속한 뇌물의 가액임),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에 의한 총 뇌물액 1억 7,280만원 중 실제 수수된 부분은 2,280만원 상당에 그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단지 약속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1974. 6. 25.경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DY 담당 철도공무원으로 입사한 이래 40년간 DY 분야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장 및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4. 3.경 정년을 2년 앞둔 상태에서 파면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 상실 등의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게 된 점, 1987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몸이 불편한 처와 미혼의 아들,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피고인 본인 역시 이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허리를 다쳐 목발을 사용해야만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 등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도시철도공사 소속 G단장으로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H 사업의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하던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실제 수수한 뇌물액이 2,28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데다가, 이에 더하여 직접 공여자 측과 협의를 거쳐 사업 진척도에 따라 순차로 합계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 징역 2년, 추징 77,345,500원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적용대상 범죄]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사문서위조 범행의 경위, 그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의 특별가중요소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기본범죄인 2010. 12. 28.경 채권양도승낙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한에, 같은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2010. 12. 28.경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 및 1/3을 거듭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다.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하여 I에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액에 대하여 이미 공탁 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I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2013. 9. 11.경 해임처분을 받은 점, 80세의 고령인 노모와 처 및 대학생인 아들 둘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위·식도역류병 및 대상포진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적은 액수나마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행하여 왔고, 그 가족과 지인들이 거듭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국가 기간통산사업자인 I의 직원으로서, I가 H 사업에 관하여 수주한 각종 계약 및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하청업체 대표나 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온 점, 금품 및 향응의 가액이 7,700만원 남짓 되는 거액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관여하는 등 부정처사에까지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지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서 소지하고 있던 I의 사용인감 등을 사용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I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물품표준계약서, 사용인감계 등을 위조, 행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임수재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딸의 급여 명목 16,261,200원 뇌물수수의 점(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구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철도공사 G단장으로 재직하면서 H 사업의 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4.경부터 10.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F에게 자신의 딸인 AD를 O에 입사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CF은 O 대표이사인 M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였으며, M은 BT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업무상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에 M은 2011. 10. 18.경 서울 광진구 X의 Y 후문 입구에 있는 'Z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AD를 소개받은 후, 별다른 채용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회사인 ㈜CG(이하 'CG')에 피고인의 딸 AD를 연봉 5,000만원에 직원으로 채용하여 2011. 11. 25.경 급여 명목으로 2,485,53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AD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합계 16,261,2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6,261,2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딸인 AD가 M이 운영하는 O에 취직한 후, CG으로부터 급여 내지 상여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D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대가이었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이 아니었고, 설령 AD의 경력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급여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급여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급여 사이의 차액이 뇌물이 된다거나, 혹은 취업기회 제공 자체가 뇌물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D가 받은 급여 전체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판단 1) 먼저 M 및 CI의 각 검찰 진술조서와 피고인, AD 및 CH의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8)의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F에게 피고인의 딸 AD의 취직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이 2011. 10. 18.경 AD와 함께 M을 만났고, M은 그 후 CG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CH에게 'AD가 CG에 입사한 것처럼 CG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면, 그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AD와 CG 사이에 AD의 연봉을 3,600만원으로 정한 2011. 11, 21.자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그러나 AD는 실제 CG이 아니라 M이 운영하는 O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AD는 2011. 11. 25.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CG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6,261,200원을 수령하였고, M은 CH에게 위 금액을 보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M 및 O 직원 CI이 검찰에서 '당시 O는 특별하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M과의 사업상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T 사업을 독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M으로 하여금 딸 AD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그 급여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16,261,200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뇌물이라는 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AD는 위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O 사무실에 출근하여 나름대로 H 사업에 관한 신문기사 스크랩, 시장 조사에 필요한 인터넷 자료 검색, O 임원의 일정 관리, 그 밖에 문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또한, AD는 M이 2012. 6. 13.경 BW에게 O를 양도한 후에도 2013. 2. 말경까지 계속 O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O로부터 합계 800만원 상당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AD가 피고인의 직무나 피고인 및 M 사이의 특수 관계와 관계없이 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 한편, 직원의 급여는 사용자가 피고용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M은 이 법정에서 '당시 업무상 AD와 같은 일을 하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시기이었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통상 AD와 같은 정도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2,400~2,600만원 정도의 연봉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는 정작 AD나 그녀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가 적정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라) 따라서 AD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전체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지급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AD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와 적정 급여 사이의 차액이나 취업기회 제공 자체를 뇌물이라고 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 일부 심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BL의 향응 제공으로 인한 일부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강동구 CJ의 I 강동지사 부근에 있는 BJ에서, BK의 영업부장 BL으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LED광고 함체 및 비조명 기구 관련 공사를 I로부터 BK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BL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BL으로 하여금 술값 200만원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L 등 일행 3명과 함께 BJ에서 술과 안주를 마신 후 그 대금을 BL이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값 등 향응의 가액은 60~70만원에 그쳤다. 다. 판단 먼저 피고인 및 증인 B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카드거래내역의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L 등 4인이 2010. 12. 29.경 BJ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BL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 2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I 윤리경영실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BL으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안주 대금은 60~70만원에 그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2) BL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 2명이 술을 더 마실 것으로 생각하고,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비용 등까지 계산해서 미리 200만원을 결제하였는데, 실제로 술값이 60~7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틀 후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3) 한편, 피고인이 BL 등과 함께 4명이서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액 상당을 별도로 산출할 수 없는 이상, 그 대금을 그 인원수로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BL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15만원(= 60만원 ÷ 4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L으로부터 위 15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BL으로부터의 향응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위조된 '공동연구확약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U가 운영하는 AT이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국책과제에 응모하면서, 마치 대기업인 I가 참여연구기관으로 AT과 함께 국책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공동연구확약서'를 위조하기로 AU, M과 공모한 다음, 2010. 3. 15.경 불상이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책과제에 응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연구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AU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연구확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지식경제부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공동연구확약서 1장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 행사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AU, M과 공모하여 I 명의의 공동연구확약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연구확약서'의 명의인 중 한 사람인 CK은 위 공동연구확약서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M은 이 법정에서 통상 공동연구확약서 같은 경우 온라인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의 고소대리인 BP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조된 공동연구확약서가 실제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 행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I의 지식경제부 담당 영업대표로 하여금 지식경제부에 확인한 결과, 지식경제부에서는 위와 같은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위조된 공동연구확약서 자체가 그 문면상 주관연구기관장인 AT의 대표이사 AU와 연구책임자인 CK의 각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서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위 공동연구확약서에 기재된 과제가 지식경제부에 의하여 국책과제로 선정되지 않았던 까닭에, 더 이상의 그 제출 여부의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나 그 공범들이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연구확약서를 실제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