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4. 26.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대출이 의심되어 계좌에 락을 걸어두었으니 대출 진행이 막힐 것이다. 이를 풀려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2,8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지인의 112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2. 오전경 대구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안내서, 이름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20,5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H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0,500,000원을 먼저 갚아야 I에서 대환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3:35경 부산 연제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문서인 ㈜H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0,000원을 교부 받고,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2. 오전경 대구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반환증명서,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L 대표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반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22. 오전경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대표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00원을 교부 받고,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80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P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신원확인 결과보고)-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식결과보고서 1. 2021. 5. 11.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채권회수안내서), 채권반환증명서 1.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수거책의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급여 및 준비물구입 비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던바, 위 2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작업대출과 관련된 일이어서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전달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Q’의 ‘텔레마케터 모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인광고에 나와 있던 업무가 아닌 ’작업대출고객에 대한 수납근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채용되었으며, 이후 ‘R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납업무에 관하여 ‘월보수가 1000이상 지급되고 있는데 합법적이지는 않고 신용불량을 푸는 등 작업대출을 해주고 비용과 대출에 대한 추가요금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던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정과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험한 일이 아닌지 물었는데, 상대방이 ‘고객이 채무불이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하게 되면 1-2년 걸리고 그 조사를 마친 다음에 저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걸리므로 근무는 8개월에서 1년 사이만 가능하다. 물적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이 하려고 하는 수납업무에 관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에 범죄와의 관련성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던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기 전 ㈜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와 주식회사 L 대표 명의의 채권반환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지한 채 상대방(피해자)을 만나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들은 피고인을 채용한 ‘S’가 아닌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로 ‘S’가 교부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었고, 채권회수나 대출상환에 관한 문서로 피고인이 받아서 회사에 전달하기로 한 비용이나 추가요금과 무관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조문서임을 알고 있었던바, 그와 같이 위조문서를 출력·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H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H에서 왔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긍정의 대답과 ‘알바’로 왔다고 대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비용과 추가요금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S’의 직원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였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로 건당 30만 원을 받기도 하여 통상의 아르바이트보다는 많은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2021. 4. 20.경부터 5일 동안 매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피고인이 업무를 행한 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수거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관련 비용이나 추가요금을 받는 업무가 아닌 다른 유형의 불법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재차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와 피해금의 수액,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상대방에게 교부하기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출력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업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받게 될 건당 수수료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한 금액이 6,75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위 피해자가 전달하려고 한 금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