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0.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1. 1.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8 1. 피고인 A, B, D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2012. 6. 18.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6-26에 있는 '호돌이 공원'에서, 피해자 H(1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먼저 피고인 D, G가 접근, "전화 한 통화만 사용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때 피고인 A, B이 나타나 피고인 D, G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순차로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27. 22:30경 인천시 남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1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접근, "휴대폰을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S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때 피고인 A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순차로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인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19. 16:57경 서울 강서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15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접근, "휴대폰을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29. 19: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리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M(16세)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접근, "휴대폰을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7. 11. 14:30경 인천시 남동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O(13세)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 "야! 몇 시냐!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2012. 7. 13. 17:05경 인천시 남동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S(14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접근,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하겠다.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S 스마트폰과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만원 상당인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99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9. 16:50경 인천시 부평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 V(13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16:00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 Y(14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16:20경 인천시 부평구 Z에 있는 'AA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AB(1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P, AC과 합동하여, 2012. 12. 15. 18: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99에 있는 '볏골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D(1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AC이 접근,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베가R3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베가R3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3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찜질방 휴게실에서, 그곳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G(38세,남) 옆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 E의 장물취득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1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2~3일 후인 2012. 11. 중순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18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9: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8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인 2012. 11. 하순 19: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28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15.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인이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AD 소유의베가R3 스마트폰 1대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각각 18만원 및 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34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12. 2. 13:30경 서울 노원구 AJ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H(16세)에게 낮은 목소리로 험상궂게 "잠깐 이리와 봐"라고 말을 하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C, AI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LG 옵티머트 LTE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C, AI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같은 날 14:10경 AK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조끼와 체크무늬 남방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같은 동 노원구청 부근에서 C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등 물품들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3. 16:00경 경기 의정부시 AL에 있는 AM초등학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N에게 다가가 "전화 한 번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건네받았고, AI이 그 사이 택시를 세워 놓은 후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C, AI과 함께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모두 택시에 승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07:4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02에 있는 벌말공원 앞길에서, C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O에게 다가가 "전화 한 번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이 택시를 세워 놓은 후 C이 위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C, AI과 함께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모두 택시에 승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I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0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P, AQ와 공동하여, 2012. 3. 27. 16:20경 인천 부평구 AR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S(16세), AT(16세), AU(16세), AV(15세)을 불러 세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 AS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AP은 발로 피해자 AS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AQ는 옆에서 각목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S으로부터 10,300원, 피해자 AT으로부터 1,000원, 피해자 AU로부터 2,550원, 피해자 AV으로부터 1,000원, 합계 14,85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2012. 8. 9. 16:2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3(고잔동)에 있는 완충녹지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W(17세), AX(16세), AY(16세)를 불러 세운 후,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가진 물건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W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AX으로부터 현금 13,000원 및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AY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합계 2,73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I과 합동하여, 2012. 12. 10. 19: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42(방학동)에 있는 윗들공원 앞에서 피해자 AZ(15세), BA(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들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AZ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BA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2. 10. 20: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위 피해자 AZ 및 피해자 BA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2대를 대당 10만원, 합계 2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77 피고인 A과 BB, BC, C은 2012. 9. 9. 15:50경 서울 도봉구 BD에 있는 B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F(14세)과 피해자 BG(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C과 BB가 피해자들에게 "잠시 급하게 통화할 때가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C은 피해자 B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BB는 피해자 B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BB로부터 피해자 BF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C과 함께 친구들을 데리러 간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여 도망하고, BC과 BB는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자리를 이탈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B, BC,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092 1.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1. 9. 20. 22:45경 평택시 BH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I(16세)에게 때릴 것 같은 기세로 "가진 것 다 꺼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 남색 가디건 1개, 7,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매, 현금 7,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1. 9. 20. 22:53경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평택시 BK에 있는 BL편의점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이 갈취한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 카운터 앞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093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M과 함께 2012. 1. 14. 14:00경 평택시 BN에 있는 BO피씨방에서 피해자 BP(1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근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BM은 때릴 것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가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원과 티머니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M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갈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M과 함께 2012. 1. 14. 14:10경 평택시 BQ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BP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M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M과 함께 2012. 1. 14. 18:20경 평택시 BN에 있는 BR노래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P이 입고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잠바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M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갈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73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P, A과 함께 2012. 7. 4. 16:35경 인천 부평구 BS아파트 9동 앞길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T와 피해자 BU를 발견한 후, P과 A은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인들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건네받은 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이를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7. 5.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에 있는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V을 발견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동녀로부터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 폰 1대를 건네받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스마트 폰을 건네받아 이를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08 피고인 A, C은 BC과 공모하여 2012. 9. 26. 23:0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W이 운행하는 BX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들과 B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4-107 갈대밭공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 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23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27. 14:30경 평택시 BY에 있는 BZ마트 뒷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A(14세)에게 접근하여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원, 시가 10만원 상당인 운동화 1켤레 및 교통카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 23:50경 평택시 CB 주상복합아파트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C(1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4. 16:50~17:10경 평택시 CD에 있는 'CE교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F(15세)을 유인하여 위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간 후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인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4. 13:30경 평택시 CB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CG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H(12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좀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만약 휴대폰을 주지 않을 경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인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2. 4. 17:30경 평택시 CB 주상복합아파트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I(12세), CJ(12세)에게 욕설과 함께 "돈 얼마 있느냐, 가진 돈 다 내놔"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I로부터 7,000원, 피해자 CJ으로부터 2,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2. 5. 17:00경 평택시 CB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K(12세), CL(12세)에게 접근하여 욕설과 함께 "너희들 돈 얼마 있냐, 돈 꺼내봐"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K으로부터 8만원, 피해자 CL으로부터 2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BM, CM, CN와 공동하여, 2011. 11. 23. 22:37경 평택시 CO에 있는 CP중학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Q(13세)에게 접근하여 "왜 째려 보냐, 돈 얼마 있냐, 휴대폰 내놔 봐라, 점퍼 좋아보인다. 벗어봐"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패딩점퍼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M, CN, CR과 공동하여, 2011. 11. 24. 07:4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삼성생명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곳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S(12세)를 발견하고 버스정류장 뒤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 너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 및 시가 9,000원 상당인 티머니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M, CN, CR과 공동하여, 2011. 11. 24. 08:00경 평택시 CT에 있는 CU병원 앞에서, 등교 중인피해자 CV(여, 10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초등학생을 발견하고 병원 옆 주차장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휴대폰 있냐, 돈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초등학생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CW, CX, CY, CZ와 합동하여, 2011. 12. 11. 14:10경 평택시 DA건물 가동 B01호에 있는 피해자 DB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텔레비전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18. 00:20경 평택시 BN에 있는 'DC'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D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할 테니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인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0. 15:40경 인천 중구 DE에 있는 DF 앞에서, 피해자 DG(15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상습으로, DH, DI, DJ과 공동하여, 2012. 7. 20. 21:00경 인천 남구 DK에 있는 DL교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M(13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인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위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숭의4동 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DI, DJ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반환 요구를 단념케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DN과 공동하여, 2012. 3. 27. 16:40경 인천 부평구 DO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P(13세), DQ(12세)을 불러세운 후 "도망가면 죽인다. 돈 있냐.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P으로부터 6,000원, 피해자 DQ으로부터 6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DR, DJ, DH와 공동하여, 2012. 7. 2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DS에 있는 'DT 안경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U(17세)을 불러세운 후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위 피해자가 스마트폰을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각자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환요구를 단념케 하고 도주하여 위 스마트폰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2012. 8. 20. 07:00경 안산시 다원구 DV에 있는 DW 편의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X(14세)에게 접근하여 "핸드폰을 빌려주면 한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들은 DY과 합동하여, 2012. 8. 31. 17:20.경 서울 관악구 DZ에 있는 'EA분식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B(15세)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인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8. 18:2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34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C(15세), ED(15세)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들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EC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E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인 베가S5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B,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또는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상습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9. 4. 07:40경 서울 관악구 EE에 있는 'EF'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G(13세)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인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상습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27. 19:00경 부천시 원미구 EH에 있는 'EI학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J(11세), EK(12세)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들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EJ 소유의 넥서스 휴대전화기 및 피해자 EK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상습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27. 17:30경 부천시 원미구 EL에 있는 'EM' 식당 앞에서, 피해자 EN(13세), EO(13세), EP(13세), EQ(13세), ER(13세)에게 "뭘 째려보냐,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근처 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휴대폰 가지고 있는 거 내놔라, 입고 있는 옷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O으로부터 엘지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EP로부터 베가 휴대전화기 1대 및 패딩점퍼 1벌을, 피해자 EN, EQ, ER으로부터 각각 베가 휴대전화기 1대씩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2. 12. 27.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위 5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2대 및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휴대전화기 5대를 3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13:30경 부천 오정구 ES에 있는 ET중학교 앞에서, E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V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23 피고인 A, B은 P과 합동하여, 2012. 7. 3. 08:1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EW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X(여, 13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P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09 1. 피고인 E은 2012. 11. 25. 14: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EY으로부터 EZ가 습득한 아이폰 4S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은 2013. 1. 초순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 교대역 14번 출구 앞에서 FA이 절취한 스마트폰 3대 시가 300만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22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9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피해자 FB(14세), FC(13세)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갤럭시노트,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들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따돌리고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FB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피해자 F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8:10경 안산시 단원구 FD상가 FE 앞에서 피해자 FF(13세)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21. 18:00경 인천 부평구 FG에 있는 FH수영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I(13세), FJ(14세), FK(14세)에게 접근하여 욕설과 함께 "뭘 갈구냐. 잠깐 따라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만약 금품을 내어 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I으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데쌍트 패딩잠바 1개, 피해자 FJ으로부터 시가 4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잠바 1개, 피해자 FK으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시가 47만 원 상당의 코오롱 해스티아 패딩 잠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홀리스터 후드짚업 1개 등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21. 19: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갈취하여 온 피해자 FI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 및 피해자 FK 소유의 갤럭시S3 1대 등 휴대전화기 2대를 합계 23만원에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L, FM, BM, P, BC, DN, DY, CX, CW, CY, CZ, EU, EY, E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D, O, S, AB, FN, AH, AI, AS, AU, AV, AT, FO, FP, BP, BV, BT, BU, FQ, CA, DD, CR, DG, DH, DI, DJ, DP, DQ, DU, DU, DB, CW, FR, BC, F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M, J, V, Y, AG, L, AO, AP, AQ, AW, AX, AY, AZ, BA, BF, BG, BI, BJ, CR, FT, FU, FV, FW, BW, CC, CF, CH, CK, CL, CI, CJ, FX, CQ, FT, FY, CV, CS, FZ, GA, DM, DX, EB, EG, EC, ED, EJ, EK, ER, EO, EQ, EN, EP, EV, EX, GB, GC, GD, GE, GF, FI, FJ, FF, FB, FC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E),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 및 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 B, C :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출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4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 내용, 범행 수법도 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계획적, 조직적이며, 범행 횟수도 너무 많은 점, 피해 회복을 전혀 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부정기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 집행유예 사유와 같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복역하다가 201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자숙하자 아니하고 그때로부터 1년여 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고인 A 등 소년들이 절취, 갈취해 온 휴대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해 줌으로써 절도 등 범행을 사실상 부추겼다고 볼 수 있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