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2016. 10.경 알게 된 사이로 B가 피고인에게 C 소유의 나주시 D 토지 매립공사를 소개해 주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나주시 E 외 9필지에 대한 택지 분양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B는 위 택지 분양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2017. 2. 3.자 범행 B는 2017. 1.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주에 거주하는 후배 남편 C 소유의 토지 매립공사를 초등학교 동창생인 A에게 소개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땅을 평당 13만 원에 사 놓으면 괜찮을 것이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2.경 나주시 대호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주시 E 외 9필지를 평당 25만 원에 매입하고 평탄 작업을 하여 평당 50만 원에 택지로 분양한다'면서 위 택지를 매입하라고 권유하고, B는 '나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A에게 주었고, 인감도장까지 맡겨 놨다, 나를 믿고 매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선 땅 매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 투자받은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주시 E 외 9필지를 매입하고 평탄 작업을 하여 택지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B 명의 농협계좌(G)로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3.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7. 2. 13.경 나주시에 있는 H대학교 앞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주시 E 외 9필지 약 5,000평을 매입하고 평탄 작업을 하여 평당 50만 원에 택지 분양한다, 300평을 매입해라, 빠르면 3-4개월 후에 평당 80만 원에 팔아주겠다, 혹시 연말까지 팔지 못하면 7,000만 원을 돌려주고 2년 내에 매도되지 않으면 내가 매입하겠다, 자신 명의로 땅이 많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B 명의로 매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B는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가지고 온 나주시 E 외 9필지 약 5,000평 중 300평에 대한 토지계약서 중 매도인 란에 'B'라고 먼저 기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인: F'라고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E 외 9필지 약 5,000평을 매입하여 평탄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평당 80만 원에 팔아주고 팔지 못하면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자신이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농협계좌로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7. 12.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7. 7. 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목포시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했던 땅을 흙이 없어 매립을 못한다, B 후배 남편 C 소유인 나주시 D 469평을 이전해 주겠다,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2017. 7. 12.경 목포시 K에 있는 L 주변 제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자 옆에 있던 B는 '나도 경기도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먼저 돈을 주었고 나중에 등기가 나왔다. 2-3일 후면 등기가 나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소유인 나주시 D 469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토지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토지계약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평탄 작업을 한 후 택지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7. 2. 3. 1,000만 원, 2017. 2. 13. 7,000만 원, 2017. 7. 12.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평탄 작업을 한 후 택지로 분양할 것이라는 A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A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편취의 범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이 내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나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A에게 주었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2. 13.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A이 작성해 온 토지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무인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 중 소개비 명목인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A이 지정한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A은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이 문제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전부 다 저지른 일이다,피고인에게 "지금 매립 중인 C의 땅 바로 옆에 할머니 땅이 약 1,000평 있는데 내가 자금이 충분하니 어떻게든 할머니를 설득하여 사고, 그 땅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땅을 다 사서 멋지게 조성할 생각이니 피해자에게 그 땅을 조금 사라고 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데서도 피해자에게 똑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에게 일본에 있는 재산이 수조원인 N이 나의 후원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중 A이 소개비로 약속한 1,500만 원(피해자가 투자한 돈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A이 지정한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에게 C 소유의 나주시 D 토지 매립공사를 소개해주었을 때에도 공사대금의 10%를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A으로부터 위 매립공사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A이 피고인 명의 K3 자동차 계약금을 대납해 주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 A은 2016. 10.경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A은 사기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 A의 관계, 피고인과 A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자로부터 비난과 원망이 쏟아질 것이 뻔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고액의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