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01. 23: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앞 노상까지 약1km의 거리를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로 B 명의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D) 작성 관련}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8.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모발 등 양성반응), 각 마약감정서 (Ⅰ. Ⅱ, Ⅲ)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2007.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7. 12. 05:5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E(35세) 운영의 F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및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B(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 피해자 E를 찌르려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노래 클럽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B의 무릎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 노래클럽 앞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만 병을 깰 수 있냐. 나도 깬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E 얼굴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피의자 G, E, B 진술청취 보고/담당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피의자 G, A, E 수용현황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2013고단474 피고인은 2013. 2. 8. 16:50경 밀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낙동리에 있는 '강나루횟집' 앞 도로에서 위 C에 있는 'E다방'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7:20경 위 'E다방'에서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을 피해자 G(43세)이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방 밖으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고 제1항의 승용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이 씨발놈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다가 주변 사람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상황이 되자 급히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뒤를 막아서자 "이 씨발놈 안비키면 확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 2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빙을 위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서 앉아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귀포시 F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실은 D가 위 PC방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가 2013. 9. 2. 2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무고내용(뺨을 1대 때려 폭행)에 비추어 피무고인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10. 1. 01:2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교동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성내동에 있는 서독약국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길을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마티즈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다가 전방 370m 앞 건들바위 네거리에 설치된 대구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보행자 신호기 및 신호지시 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과실로 마티즈 차량 뒤범퍼 부분 등 수리비로 시가 450만 원, i30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 등 수리비로 시가 50만 원, 신호기 등 수리비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4. 21:2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시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마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6세)이 친구인 F에게 피고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6세)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위 호프집을 나간 뒤,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위 장소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100m 가량 쫓아와 다시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2:0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의 운영자들인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소원하게 대하였다는 취지의 불평을 하다가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5대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G을 향해 휘두르다가 G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1. 22:3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제시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자 위 택시가 위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검찰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이 사건 공소제기시 마련된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의 부(父) E의 지인으로 E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8.경 09:00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건물 3층 휴게실에 F, 피고인의 매부인 G, 성불상 건장한 남성 3명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는 듯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겁을 줘 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피해자의 위 회사에 F, G, 성불상 남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겁을 줘 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하순 오전경 베트남국 하노이시 거우저구 중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E이 빌린 돈 중 갚아야 할 돈만 갚겠다고 말하자 이를 갚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는 듯이 "이년이, 알아서 돈을 넘겨야지 일부분만 넘기려고 하냐?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하냐? 쌍년, 이년이 H와 붙어먹어 H도 이년한테 홀랑 넘어갔는데 보통 년이 아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겁을 줘 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오후경 베트남국 하노이시 거우저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당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7명의 남성과 함께, 계속되는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워 돈을 갚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는 듯이 "차 한대는 우리들이 타고 온 차이고 다른 한 대로는 오늘 너를 납치해서 (칼로) 담근(찌른) 후 강에 수장시키겠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 베트남 깡패들한테 말해놨는데 너를 봐버리게(강간하게) 해 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줘 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이하 'D노조') E 지부장, 피고인 B은 D노조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2. 4. 20. 14:00경부터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공동투쟁본부 출정식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6:05경부터 17:20경 사이에 집회 참석자인 노조원 1,200여 명과 함께 현대본사에 공동요구서한을 제출한다며 위 옥외집회를 신고한 장소를 이탈하여 "함께 싸우는 D노동자! 2012년 투쟁 승리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1m×5m)를 옆으로 나란히 들고 같은 동 231 현대 본사 사옥 앞 부근까지 그 집회 선두에서 행진하여 이동한 후, 그 곳에서 함께 그 선두를 따라온 노조원들이 현대사옥 본사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대비하고 있던 경찰경력을 밀어 붙이는 폭행을 행사하고, 그 곳에 노조원들이 앉아 소위 '연좌농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4.경 F, G과 함께 옥외집회신고를 한 장소는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 인도'였고, 집회의 방식은 폭력 등의 형식이 아닌 '결의대회'의 형식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J, K, L, M, N, 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및 J, K, L, M, N, O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5경 집회 참석자인 노조원 1,200여 명과 함께 현대본사에 공동요구서한을 제출한다며 집회 장소인 I 앞을 이탈하여 "함께 싸우는 D노동자! 2012년 투쟁 승리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1m×5m)를 옆으로 나란히 들고 같은 동 231 현대 본사 사옥 앞 부근까지 그 집회 선두에 서서 이동한 후, 피고인은 그 집회의 선두대열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 및 위 집회에 대한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경찰관 성명미상자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방패를 밀어붙이고, J, L, N, O은 경찰관 성명미상자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어붙이고, K은 경찰관 성명미상자의 방패를 발로 걷어차고, M은 경찰관 성명미상자의 보호 모자를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방패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 K, L, M, N, O 및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시위에 대하여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업무에 종사하던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보여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F, J,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옥외집회 개최신고장소와 현대차 본사 거리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초서 담당 정보관 전화통화보고)의 각 기재 1. E노조 공투본 출정식 상황의 기재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의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노조 공투본 출정식 상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에는 행진방법이나 그 진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쪽), 피고인이 위 집회를 주최한 D노동조합의 E 지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수사기록 제207, 297쪽 등 참조), 집회의 선두에서 행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2. 10. 18.까지 위 업소에서 건조 누에고치를 믹서기로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뒤 성기능개선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을 분쇄한 분말을 넣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제분소에 의뢰하여 '누에환'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소 내에서 '누에환' 캡슐을 직접 만들어 업소의 진열대에 진열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누에환 총 320병(350g)을 판매하고, 식품 규격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뱀쓸개'를 2010년경 위 업소를 방문한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1개에 500원씩 구매하여 10개 1봉지 1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서랍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누에환 감정결과보고), 수사보고(누에환 구매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 내지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상가건물의 주차요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경 위 상가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10월 한 달 동안 같은 건물에 주차한 차량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 합계 2,263,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본인의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62,500원의 징수된 주차요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차관리규정, 주차요금 정산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에 걸쳐 징수된 주차요금을 횡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횡령 금액이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먼저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1.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횡령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같이 게임을 한 피해자 E(50세)이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좌우로 벌리고 피시방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10.5cm, 날길이 13cm)를 집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혀 등이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24. 02:20경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삭제> 내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 용변기 칸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C(여, 18세) 외 3명이 위 화장실 내로 들어오자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채로 화장실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뒤 위 C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16:3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삭제> 옆길에서, 약 20분간 그곳을 배회하면서 D(여, 37세)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7.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2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증축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공장증축 현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007만원을 건축주로부터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공장증축 공사 단가 및 자재비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아스콘 포장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3억원 가까이 되고 다른 공사를 수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스콘 포장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1,007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상가에 탄소섬유 보강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1,55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마찬가지로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3억원 가까이 되고 다른 공사를 수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탄소섬유 보강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탄소섬유 보강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1,5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는 합의, 피해자 F에게 일부 변제한 점,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 21.경부터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5.경 영주시 D에 있는 C농협 본점 조합장 사무실에서, C농협 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하는 E가 자신을 포함하여 F 등 C농협 산하의 각 지점장들로부터 그들에 대한 인사 및 감독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설날 떡값 명목으로 모아 온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를 통해 F 등 C농협 산하의 각 지점장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J, K, E, F, L,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K, E, F, L, M, N,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 G, P, I, F, Q, M, R, S, H, N, L, K, T, U, V, W, X, Y, Z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뇌물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C농협 지점장들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여 많은 경영성과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은 연배이므로, 해외여행 식사비, 선물비에 보태라는 취지에서 의례적인 인사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받은 3,4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농협 조합장으로서 C농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판시 금원을 교부한 지점장들에 대한 승진·수평이동·인사평정 등의 인사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 더욱이 일반적으로 C농협의 간부 직원들은 지점장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지점장들 사이에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점장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횟수나 그 금원의 총액이 상당한 점, 2004.경부터 C농협의 지점장들이 피고인에게 명절·해외출장 인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는 관행이 있어 왔는바, 인사대상인 지점장들이 피고인의 명백한 거부 의사 없는 상황에서 주기적인 명절 등 인사 명목의 금원 교부를 거절하거나 중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점장들로부터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C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해 온 사람으로 그 지위·영향력 등에 비추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인사대상인 지점장들로부터 명절 등 인사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여 온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합장으로서 C농협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7. 23:07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부근에서 같은 군 장안읍에 있는 기장도예관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