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바, 피고인들은 함께 양주시 E에 있는 'F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8.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위 마트는 2008. 3.경 피고인 A이 빚을 내고 동업자인 G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런 자금 합계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을 가지고 인수한 것으로서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위 G은 각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2008. 3.경부터 사건 당시까지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위 마트에 대한 운영수익이 전혀 남지 않아 매달 몇 천만 원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건 당시는 더 이상 위 마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에게 "F마트내 정육점 코너를 임차하여 육류를 판매하면, F마트로 귀속되는 육류판매로 인한 카드결제 대금을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경 위 마트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보증금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중순경부터 2008. 7. 26. 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내 정육점코너에서 손님들에게 육류 576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손님들이 위 마트의 단말기로 그 육류대금을 카드결제하게 하여 육류대금 5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76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육매출내역서, 임대관리계약서, 예금통장내역서(I), 예금통장 거래내역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 임차인으로,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0,000원에 임차하였음에도 이를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2.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인적사항 기재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보증금 '7,000만원'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C아파트 D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전세금 7,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C아파트 D호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달라. 만약 미변제시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로 임차한 것이라서 금원을 빌리더라도 전세금반환 채권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8,000,000원, 2013. 9. 23. 5,000,000원 2013. 10. 2. 3,000,000원, 2013. 10. 3. 1,000,000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 J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E의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A가 집주인 E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12.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주인 E이 맞냐, A에게 C아파트 D호를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 세놓은 것이 맞냐"고 묻자 자신이 E이고,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이 맞다고 대답하여 A의 위 제1의 다 항 기재 2013. 7. 12.자 800만 원 사기대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전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인의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허위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커서 그 죄책이 무겁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고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구성로 광주대교 앞 교차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광주대교 쪽에서 금남로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변론종결 이후 모두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을 운영하여 왔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574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3. 6.경 F의 공장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압류목록의 11, 13 내지 19번 기재 각 휠시트 원단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압류표시를 은닉하고, 나머지를 위 F 공장 밖에 두어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압류표시가 손상되게 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당시 실제 훨시트 원단은 8롤로서 별지 압류목록의 11, 13 내지 19 번에 기재된 38 롤은 집행관의 착오에 의한 기재이고, 피고인은 위 훨시트 원단 8롤을 사용하거나 공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검사는 G 집행관 작성의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터잡아 이 사건 압류 당시 별지 압류목록의 11, 13 내지 19 기재 훨시트 원단이 38 롤인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훨시트 원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장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 당시 훨시트 원단이 38롤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유체동산 압류조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574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3.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공장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을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목록의 11, 13 내지 19번 기재에는 각 훨시트 원단이 38롤로 되어 있고, 위 압류 당시 압류현장에 있었던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압류목록의 기재와 같이 압류된 훨시트 원단은 38롤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 집행관의 직원으로서 압류절차를 보조한 I 또한 압류된 훨시트 원단은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38 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사보고(유체동산 압류조서 첨부)의 기재와 H, I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별지 압류목록의 15 내지 19번 기재에는 훨시트 원단이 각 6롤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그 평가액은 1롤의 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압류 당시 압류된 훨시트 원단을 촬영한 유체동산 압류물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압류된 훨시트 원단은 10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압류 직후 압류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압류현장을 방문한 J감정평가사무소의 직원 K이 압류된 훨시트원단 전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압류된 훨시트 원단은 10롤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압류 당시 훨시트 원단이 38 롤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 당시 훨시트 원단이 38 롤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이 훨시트 원단을 임의로 사용하였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훨시트 원단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손상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 표시무효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C 등 임야 5필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 소유인 제주시 E 임야 3,907m², F 임야 3,570m², G 임야 3,326m², H 임야 1,345m²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I 임야 6,760m²에서, 실버타운 9개 동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잡목제거, 토지 지반 정리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 J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생육 중이던 잡목을 제거하게 하고, 경사도가 높은 지대에 대해서는 암반제거, 경사도가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외부에서 반입해 온 흙을 토설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5필지 임야 합계 18,908m² 중 3,585m²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나. K 등 임야 5필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제주시 K 임야 2,450m², L 임야 473m²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M 임야 7,633m², N 임야 198m², O 임야 2,754m²에서, 조경수를 식재하고 산책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피고인 A은 잡목제거, 토지 지반 정리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 J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생육 중이던 잡목을 제거하게 하고, 경사도가 높은 지대에 대해서는 토지를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해 온 흙을 토설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게 하는 등 위 5필지 임야 합계 13,508m² 중 3,341m²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다. P 등 임야 6필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중순경부터 2017. 5.초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P 임야 4,605m², Q 임야 982m², R 임야 1,025m², S 임야 3,304m², T 소유인 U 임야 2,483m²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V 임야 1,775m²에서, 산책로와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잡목제거, 토지 지반 정리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 J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나무 등 잡목들을 제거하게 하고, 경사면을 절·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여 위 6필지 임야 합계 14,174m² 중 1,226m²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산지관리법위반) 가. W 등 임야 4필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X 임야 403m², Y 소유인 Z 임야 1,051m², AA 소유인 AB 임야 572m², AC 소유인 AD 임야 2,245m²에서, 위 W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한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 기사 AE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반입한 흙으로 경사진 곳을 메우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여 위 4필지 임야 합계 4,271m² 중 1,271m²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나. AF 등 임야 6필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초순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D 소유인 서귀포시 AF 임야 10,112m², AG 임야 3,699m², AH 임야 8,171m², AI, AJ 소유인 AK 임야 3,606m², AL, AM 소유인 AN 임야 3,302m², AO 소유인 AP 임야 7,736m² 임야에서, 조경농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 기사 J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시넝쿨, 수풀을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를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한 뒤 조경업자 AQ, 포크레인 기사 AR으로 하여금 그곳에 산딸나무 942본, 동백나무 832본, 야자수 237본, 먼나무 200본 등 합계 2,211본의 조경수를 식재하게 하고, 다시 위 J로 하여금 수로(길이 178m, 높이 0.8m, 폭 2.45m)와 물웅덩이(수량 167m², 둘레길이 47.5m, 높이 1m), 석축(길이 117.4m, 폭 0.7m, 평균높이 0.8m)를 조성하게 하여 위 임야 합계 36,626m² 중 16,652m²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S, AQ, AE,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장의 고발장 1. A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1. 실황조사서, 산림조사서 1. 각 현장사진, 현장로드뷰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면적이 크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부부가 소유한 산지들은 장기간 소유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피해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사회봉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77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단과 장독대에 대마 12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총 3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7. 3. 14: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 대마 약 2.34 그램을 종이봉투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물 사진(순번 25, 26)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2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최근 약 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이종)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02:35경 울산 울주군 온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농원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 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3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깊은 밤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4:0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000원 중 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우고 괴정사거리 앞 2차로를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니를 지구대에 버리러 간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회전하여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 앞길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1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동종 전력은 상당히 오랜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직지교 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4,8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양형 기준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경 안성시 B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건당 3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 사본(계좌번호:C)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D)에,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5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안성시 인지동 390-20에 있는 안성인삼농협 중부지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335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진술 1. 각 진정서, 송금영수증, 판매자료 캡쳐자료, 이체확인서,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금 내역 및 송금 방식, 수수료 제안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감수하고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거나 본범과 구체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미필적인 고의로 1일간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가현노래클럽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미신고)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전과가 네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 중 범행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전과는 약 12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경 대출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9.경 포항 C에 있는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이 미리 준비한 피해자 회사의 AUTO-LOAN 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B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2012년식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F) 1대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액 1,700만 원,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507,41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 되었고,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는 즉시 차량을 바로 처분할 생각이어서 실제로 차량을 소유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판매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6. 24.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F 크루즈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모두 위임하고,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F), 일반자금대출원장, 입금조회, 거래내역 조회, 상환조회, 최고서(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권리행사방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피해자 E(여, 만45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속기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F 등의 증언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삼성라이온즈파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옥산동 방면에서 대구 수성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순찰중이던 D YF쏘나타 순찰차량에 의해 단속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장 E(34세)가 위 순찰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차선에 정차한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교법(음주운전) 범죄인지보고서 사본 등} 1. 피해차량 손상부분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순찰차량에 단속되었음에도 그 처벌을 면하고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후에도 위 순찰차량의 추격을 받으며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6.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면서 그곳에 들어와 유리창을 두드리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19:10경 위 호프집에 다시 들어와 또 다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다음, 같은 날 20:17경 위 호프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6. 19:39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가게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다방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중국말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유형과 양형인자가 같으므로 함께 본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