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8. 15: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잘해준게 뭐가 있노 시발년 아."라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엎어뜨려 탁자 안에 설치된 가스렌지를 파손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D(여, 62세)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돌아갔다가 같은 날 17:1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뭐 잘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팔을 세게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위 식당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45센티, 날길이 30센티)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위협하고, 식칼을 든 채로 식당 밖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위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 사실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협을 가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 구속에 이르게 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체국 직원으로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집 안의 일정 장소에 놓아 둔 다음 집 밖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8.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인데 신용카드 접수한 것을 왜 안 찾아가느냐, C 직원이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숨길지 모르니 C에 가서 돈 1,000만 원을 찾아서 피해자의 집 냉장고 속에 감추어 두고 집 열쇠는 대문 우편함에 넣고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신흥지점에서 800만 원, F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피해자의 집 대문 옆에 있는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해 둔 현금을 가지러 가던 도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전화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가지 않고 주변에서 대기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네이버 지도 페이지 검색란에 'D'라는 단어가 적힌 화면을 촬영한 사진파일과 '문경시 D'로 기재된 종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영등포에서 기차 타고 문경가서 내한데 연락해,···돈 어디 있다하면 가서 가져오면 돼,··· 음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거니'라고 녹음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음성파일이 발견되었고, 문경시 D 집에서 붙잡히기 직전 30분가량 국제전화로 통화한 점, 피고인은 친구 G의 집으로 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의 전화번호나 소재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인 점,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열쇠를 꺼내서 대문을 열고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직적 역할분담으로 실행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이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도 미수에 그친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7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2세)가 떡볶이, 순대 등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수시로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의 포장마차 운영권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03:0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여기서 장사해야 되니까 장사 그만 하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그만 쳐먹고 가, 뭘봐 이 씨발놈들아, 눈 안 깔아 눈깔 뽑아 버릴라"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여기서 계속 장사하면 나 어떻게 돌아버릴지 몰라, 내 말 들어라, 진짜 경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시 2012. 6. 6. 00:0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미씨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장사를 하냐, 내 말을 우습게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 2개를 도로에 던지고 집기들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집기류 등을 치우려는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가 그대로 인수해서 장사를 할테니까 니들은 그냥 들어가라, 내가 치우고 낼부터 장사할테 니 당장 꺼져라,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2. 7. 3. 01:0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진짜 너 여기서 계속 장사할래, 진짜 돌겠네 씨발, 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하랬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의 포장마차 운영권을 단념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위 장소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5. 23: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 유로, 위 카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포장마차에 전기 주지 말라고 경고했지, 근데 왜 줬어? 전기세를 얼마나 받아 쳐먹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 치며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3.18:3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202호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그전에 피해자 D가 피고인 아들의 고추를 보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긁고, 맥주컵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졌으며,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피해자 C의 왼 쪽 다리 부분을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탁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 C 소유인 식탁 유리를 깨뜨리고, 식탁을 망가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 18:3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하자 갑자기 밖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G이 뒤쫓자 "야, 이 씹새끼들아, 남편 불러, 짭 새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G의 팔을 꼬집고 긁었으며, 계속하여 뒤쫓아 온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꼬집고, 발로 F의 코와 입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깊이 반성한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4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4:34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달오교차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04:3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 C(여, 17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화면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강릉집'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7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물리력 행사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가족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04:30경 부산 남구 C, A108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부근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20경 위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IT전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IT전문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대골삼거리 방면에서 좋은강안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 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NF쏘타나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 리비 4,275,39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806,47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법인택시 견적서 제출)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조서 작성), 수사보고(F 스포티지 차량 견적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5. 00:43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내 1층 화장실 입구에서,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나오던 중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5:45경 두 달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간 피해자 B(50세)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가? 사람 좋게 보이니, 너 실수하여? 그려 오늘부터 작업 드러갈께? 기대해봐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싸울 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 증 제1호)을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D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이 소매 속에 회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을 담벼락 쪽으로 밀면서 칼 을 놓으라고 하자, 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소매 속에 회칼을 휴대한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2회,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격앙된 상태에서, 피 해자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미리 칼날길이 21cm에 이르는 회칼을 소매 속에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났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비록 회칼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 1년 10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에 해당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204호, 206호, 405호, 505호, 604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과 D은 그 곳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E오피스텔 604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204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오피스텔 각 방에 침대, 소파, 피임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I건물 211호, J오피스텔 204호를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9.경까지 위 I건물 211호, J오피스텔 204호에 침대, 피임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위 'G' 사이트를 통해 L(가명)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D,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등 이 사건에 의관여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30.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2.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 08:23경 동해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사물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신한 직불카드 1장, 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역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공단인력' 옆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지인 D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2013. 12.경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4. 17:00경 광명시 철산동 120-3에 있는 롯데칠성 광명 음료물류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사이다, 콜라 등 음료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아는 거래처에 팔아서 그 대금을 그 달 안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8,500만원을 대출받아 D이라는 상호로 자판기 운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음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이다 120박스 등 3,264,000원 상당의 음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59,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롯데칠성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사이다 등 음료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물건을 아는 거래처에 팔아서 그 대금을 그 달 안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8,500만원을 대출받아 D이라는 상호로 자판기 운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공급받은 음료수 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음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이다 등 2,944,000원 상당의 음료수, 2012. 3. 24.경 사이다 등 3,402,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합계 6,346,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2, 9번) 1. 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위가 없었고, 실제 피해액은 합계 1,1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시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의 거래처인 F의 대금연체 및 부도 시기, 피해자들이 실제 대납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위 및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지속적인 변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38호국도에서부터 같은 읍 신기리에 있는 신기터미널 앞 38호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9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1. 23:11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집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 송백정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의 처벌 내역,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의 일행인 성불상 'F'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뺨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수회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2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금릉역 쪽에서 금촌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신일관광 버스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버스 승객 F(여, 23세) 및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540,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 과실 치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치상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의 상당 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치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탈북이주민인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겸 E신문과 F신문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성형외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위 성형외과 경영이사인 피해자 J에게 6개월 동안 3,000,000원의 후원금을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H 성형외과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병원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처리해 주겠다. H에서 쌍꺼풀 수술하고 문제가 있었던 일을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일단 중지를 시켰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 병원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후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신문기사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J에게 광고계약의 체결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광고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危懼心)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성형외과병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G 운영의 병원을 접촉하기 이전인 2013. 4. 경부터 자신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성형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제보를 2회 이상 당한 병원으로 위 병원을 언급하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적으로는 금전거래를 할 만한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2013. 5.경부터 자신이 위와 같은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언론매체에서 위 병원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싣지 않고, 나아가 일반 소비자들이 위 언론매체에 올리는 위 병원에 대한 불만사항에 관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해 주는 대가로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 측에 요구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 운영의 언론매체에서 위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자칫 위 병원의 명성이 크게 실추되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 ·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할 구체적인 불이익을 고지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게시물이나 기사를 막아주겠다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구한 일련의 행동은 단순한 제안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협상의 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병원의 운영에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 이하 [일반공갈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는 C 주식회사의 대구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07. 10. 1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난 자리에서, D는 피해자에게 "C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모두 주관하고 있고, C가 정화조 사업에 우선권, 특혜가 있다. 사업권을 취득하면 기존 고양시의 여타 정화조 청소(분뇨수거)운반업체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그 사업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려면 환경사고예치금 5,000 만원과 C 발전후원기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두 돈 되는 사업이라 환경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정화조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다. 행운아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든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정화조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주식회사 C가 신청한다고 하여 수의계약 등의 특혜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고양시에 다른 정화조 업체가 많아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경사고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원, C 발전기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 다음날 9,400 만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증명서, 기술경영인(영업소)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 분뇨 처리사업(정화조 청소업)업무대행약정서, C 수익사업 피해사례 인터넷자료, 접수증,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영업장부, 정보공개 청구 관련 분뇨 반입현황 알림,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 확정 사실 등 확인보고), 통합사건조회출력물 [피고인은 편취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기타 증거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서 비교적 고액인 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한 변제일을 넘기기는 하였으나 1회분을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