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1473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10. 19. 19:00경 구미시 F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LG 냉장고 1대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21. 14:00경 구미시 H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원룸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삼성냉장고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중고 LG통돌이3 세탁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대우 텔레비전 1대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0. 21. 19:00경 구미시 I건물 A동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LG 냉장고 1대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2013. 6. 25. 01:30경 구미시 L건물 옆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M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 6. 25. 01:48경 구미시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음료수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A가 위 K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1,85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1,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2013. 7. 3. 02:30경 구미시 Q 원룸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R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M 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MCM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3. 02:38경 구미시 S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A가 위 P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M 신용카드를 제시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3. 03:30경 구미시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A가 위 P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해 음식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3. 03:30경 구미시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담배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A가 위 P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8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3. 03:39경 구미시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모텔'에서 피고인 A가 위 P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해 숙박비 명목으로 4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0. 20. 16:00경 구미시 Z건물 옥상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삼성냉장고 1대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3고단16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 20:40경 구미시 AA에 있는 AB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A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6만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닥스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2013고단16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 16:15경 구미시 AD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AE 게시판에 "휴대폰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F에게 "물품대금 22,000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배터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 뿐 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교부받았다. 4.2013고단1903- 피고인 A,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5.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AG) 1개와 농협 계좌(AH) 1개를 각각 개설하고, 같은 날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신한은행 구미인동지점 앞에서 위 계좌 2개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접근매체 2개를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17.경 구미시 AI에 있는 AJ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 사이트 AE 카페에 "중고 핸드폰 LGT 베가 R3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AK이 전화하자 "중고 핸드폰 LGT 베가 R3 판매합니다,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확인 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을 뿐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게시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Y, J, A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사진 및 CCTV화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도난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AE 매입장부 사본 첨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판시 제4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등,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각 CCTV 촬영 사진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개설지점확인 및 이송 [판시 전과] - 2013고단1473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점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점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특수절도죄 :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각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절도죄 : 가중영역, 1년6월~4년 사기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가환부)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 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많고, 가환부된 이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B과 함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