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81

범죄사실 [2013고단6681]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I 통장이면서 'J' 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J' 단체의 부회장이면서 전(前) 'J' 단체의 개발위원, 피고인 C은 'J' 단체의 총무,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J' 단체의 이사, 피고인 G는 'J' 단체의 개발이사이다. 1969. 12. 18.경 당시 행정구역상 용인시 K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고유재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L 전 1,642m²(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마을 지명인 'K' 명의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용인시 기흥구 I으로 변경되었고, M 외 피고인들을 비롯한 I 주민 중 46명은 2008. 2. 20.경 'I 원주민 대표회의'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본건 토지와 인접한 N 잡종지 소유자 O 주식회사가 본건 토지의 일부 면적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본건 토지는 비법인 사단인 자연부락 'K'의 구성원 전체(2009. 3. 2. 현재 마을주민 214명)의 총유에 속하므로, I 주민의 일부인 'I 원주민 대표회의'는 원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 A이 2012. 6. 1. I통장으로 임명되자 2012. 6. 16. 위 'I 원주민 대표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을 단체의 대표로 임명하고, 단체의 명칭을 본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와 동일하게 'J'로 변경하며,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단체 회원 51명의 소유로 제한하고, 본건 토지를 처분하여 위 단체 회원이 나누어 갖기로 의결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12. 21.경 피해자 P에게 매도인 'J', 대표자 'A'로 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본건 토지 소유자인 'J'의 대표권이 있고, A 외 50명(위와 같이 회원이 51명이므로,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이 지분권자인 것처럼 본건 토지 중 절반인 용인시 기흥구 L 전 821m²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J' 단체는 위 자연부락 'K' 구성원 전체(2012. 12. 현재 I 주민은 211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자연부락 'K' 소유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기에,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3. 1. 11. 잔금 4억 원을 교부받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7.경 피해자 Q에게 매도인 'J', 대표자 'A'로 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본건 토지 소유자인 'J'의 대표권이 있고, A 외 50명이 지분권자인 것처럼 본건 토지 중 절반인 용인시 기흥구 R 전 821m²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3. 1. 11. 잔금 4억 원을 교부받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25] 피고인 A은 2012. 6. 1.경 용인시 기흥구 I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J' 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C은 2012. 6. 1.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위 'J' 단체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비법인 사단인 'J' 단체의 회장과 총무로서 위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J' 단체의 총무로 위 단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단체 명의의 농협계좌(S)를 통해 위 단체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 단체의 회장인 위 A로부터 'J' 단체 소유의 '마을숲'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5,000만 원을 건네 받아 'J' 단체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건축 중인 주택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임의사용하고, 2013. 5. 7.경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J' 단체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현금 2,501,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T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단체 자금 합계 52,501,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가. U에 대한 채무변제 관련 피고인들은 'J' 단체의 회장과 총무로 위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위 'J' 단체를 위해 적정하게 자금을 지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위 'J' 단체에서 피고인 A의 누나인 U로부터 차용한 돈이 2009. 2.월에 500만 원, 2011. 4. 22.에 1,050만 원으로 합계 1,55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로 연 6%를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므로, 2012. 12. 24. 위 U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는 원금 1,550만 원 및 이자 약 220만 원 등 합계 1,77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24.경 위 U로부터 'J' 단체에 빌려준 원금과 이자로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J' 단체가 차용한 원금과 그 이자를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한 채 'J' 단체 총무인 피고인 C에게 'U에게 3,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J' 단체가 위 U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그 이자를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한 채 위 U에게 3,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U에게 1,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 단체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V에 대한 수도공사비 반환 관련 피고인들은 2013. 4. 12. K 주민들이 부담한 수도시설 공사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민인 V이 부담한 공사비가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부담한 공사비를 초과한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V에게 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 단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8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C,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J 정관 1. 임시총회 회의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5016 사건 판결문 [2014고단2225]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제출 자료) 1. 통장 사본(2013고단6681 수사기록 제37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장에 제355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2012. 6. 16.자 임시총회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자연부락 'K' 전체 주민의 총유재산인데, 2012. 6. 16.자 임시총회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시총회에서 본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총유재산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총유재산을 매도하는 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6. 16.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M 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기재, 마을정관(2013고단6681 수사기록 제218쪽 이하)의 기재, 대법원 2012도5086 사건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K 원주민 친목회 규약에 '1960년을 기준으로 원주민으로 하되, 친목회 기금관리와 숲, 땅 나머지 관리는 원주민 친목회에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M이 만든 'I 원주민 대표회의'의 정관에 '1969년 12월 18일 K 땅 등기일로 정하며, 거주는 등기일 이전부터 계속한 자나 조부모나 부모형제가 1969년 12월 18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는 년도를 무시하고 2008년 2월 20일까지 전입된 원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사실, M도 2010. 7. 20. O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본건 토지가 자연부락 'K'의 총유가 아닌 K 원주민들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2. 6. 16.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원주민들만이 아닌 I 주민 전체에게 통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은 전가구에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전가구에 배포한 이유는 M이 만든 원주민 대표회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M이 만든 그 정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마을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3고단6881 수사기록 제463쪽)}, 피고인들은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M이 O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특히 피고인 A은 M이 패소하였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3고단6881 수사기록 제464쪽)}, 피고인들 중 일부는 M 등이 2008년경 본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되어 무산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특히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M에게 따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3고단6681 수사기록 제465쪽)}, 피고인 C은 본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문의하였고, 그 결과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2013고단6681 수사기록 제562, 563쪽)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와 같이 K 원주민 친목회 규약에 원주민만이 본건 토지를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M 조차 2010. 7. 20. 이전까지는 본건 토지가 자연부락 'K'의 총유가 아닌 원주민들 소유라고 믿고 있어 'I 원주민 대표회의'를 만들 당시 그 회원을 원주민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을 작성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2012. 6. 16. 본건 토지 매도를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무렵에는 본건 토지를 원주민들의 결의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고, 자연부락 'K' 전체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야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전체 주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전체 주민 중 38명에 불과한 주민만 본건 토지 매매결의에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한 후 그 회원을 원주민들만으로 제한하는 정관을 작성한 후 본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2012. 6. 16.자 임시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들인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본건 토지를 매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원은 분배 규칙에 따라 주민들에게 분배되었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 분배하고 남은 금원은 'K' 재산으로 남아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주민들이 피고인들이 본건 토지를 처분한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배임액 모두를 'J'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본건 토지의 매도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권고적 양형기준은 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르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인 C은 횡령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그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