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성명불상 지역 선배를 통하여 그 처의 여동생인 피해자 B(범행 당시 12세, 여, 가명)를 알게 되어, 2021년 초순경부터 SNS 등으로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1. 2021. 2. 일자불상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설 연휴기간인 2021. 2. 11.경부터 2. 14.경까지 중 어느 날 SNS 등으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전남 장흥군 C 주차장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6. 17.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심심하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SNS 등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쪽 침대로 데리고 가 함께 누운 뒤,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내 것 만져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잡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빨아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2차 G 조사 피해자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사진 및 방범용 CCTV자료 첨부,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2경합범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치게 될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