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무고자의 지위·관계)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건설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5.경 피고인 A에게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긴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공사의 시공사인 ㈜삼미건설로부터 토공사를 피고인들 운영 F㈜에 하도급받았고, 피무고자 I과 다시 일부 토공사 재하도급 및 장비대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체결이 결렬되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에게 이미 현장에 투입한 장비 사용료 보상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2015. 5. 21.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피고인 A 운영 K 사무실에서 'H 현장 투입비 및 보존비용 5,000만 원을 8. 30.까지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피무고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합의이행각서에 정해진 기한인 2015. 8. 30.까지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무고자가 2015. 9. 2.경 위 합의이행각서에 기해 제3채무자인 ㈜삼미건설을 상대로 피고인들 운영 F㈜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 계속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을 협박하여 피고인들이 겁에 질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이행각서를 써 주게 된 것처럼 피무고자를 허위로 고소하여, 위 합의이행각서에 기한 채무이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변호사 M 법률사무소에서, 피무고자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무고자가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에 처음부터 장비대여와 일부 토공사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 2015. 5. 14. 10:00경 전화를 이용하여 2,323,563,300원의 18%를 감한 금액으로 일부 토공사 하도급과 장비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피무고자의 장비 2대를 투입하였으나, 2015. 5. 11.경 피무고자가 공사 견적금액의 18%를 더하여 계약을 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조건이 달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무고자는 2015. 5. 15. 19:00경부터 같은날 23:00경 사이 5~6회 정도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칼로 니 배를 갈라주겠다. 너거 가족까지 다 정리한다. 내일부터 현장정문에 장비 2대로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 공사는 절대 못 한다'라고 협박하고 2015. 5. 16. 09:00경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씨발놈들 일 못한다. 현장을 다 막는다. 너거 집을 모르나 아파트 앞에서 너거식구들 다 없애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2015. 5. 17. 10:3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H 현장 투입비 및 보존비용 5,000만 원을 8. 30.까지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지급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무고자가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을 협박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무고자와 여러 차례 이메일로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후에 위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5.경 경남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0. 1.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2015. 10. 21.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피무고자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 통화내역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무고자는 실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가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고인 A이 피무고자에게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무고자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고소는 단순히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요 고소내용은, 피무고자가 2015. 5. 15.경 19:00경부터 23:00경 사이 피고인 A에게 5~6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 A 및 그 가족을 죽이고 공사진행을 막겠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2015. 5. 16.경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동일한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5. 5. 17.경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무고자는 장비대여 및 하도급 대금과 이와 관련된 금전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욕설이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무고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진행을 방해하겠다는 뜻을 전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무고자는 2015. 5. 15.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 다만, 피무고자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 A과 2015. 5. 17. 23:49:47경 3분 10초, 2015. 5. 18. 17:28:16 1분 4초간 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15. 5. 19. 11:18:29 9분 36초간 통화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고소한 공갈미수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내용뿐만 아니라 그 횟수와 방법, 빈도 또한 처벌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바, 피무고자가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5~6차례 전화를 걸어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단순히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작성 경위와 이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가 피고인 A 및 그 가족을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나 피고인 A이 피무고자의 전화를 통한 위협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이 행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대질신문과정에서 피무고자와 2015. 5. 18. 10:00경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만나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 A은 피무고자의 말에 대하여 '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약 30초간 머물다가 나온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369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이 사건 합의이행작성 경위 및 여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가 당시 피고인 A을 직접 찾아가 피고인 A 및 그 가족을 죽이고 공사진행을 막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고인 A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고소도 허위의 고소로서 무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