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 가명)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2021. 6. 7.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7. 01: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쪽방에 눕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목덜미와 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티셔츠 밑을 통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청반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 위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겉으로 성기를 문지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20 울트라’ 휴대전화기를 쪽방 입구 앞 선반 위에 미리 설치해 두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피해자, 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주방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관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 추행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경위 및 발견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쪽방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쪽방에서 나오면서 바지의 지퍼와 단추를 잠그다가 쪽방 앞에 있는 싱크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쪽방을 향하여 셀프 촬영모드로 켜져 있고 피해자 자신의 모습이 위 휴대전화기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즉시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정지 버튼(빨간색)을 눌러 촬영을 중단했더니 갤러리 메뉴에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의 첫 화면이 나타났는데 그 화면에는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모습이 있었다. 피해자는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무서워서 위 동영상 전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동영상을 삭제하고, 휴대전화기의 휴지통 메뉴에 들어가서 위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피해자가 2021. 6. 8.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해자: 어떻게 동영상 같은 걸 찍을 생각을 한 건데? 내 몸 만지고 그런 게다 찍혀 있던데 계속 싫다고 그러고 취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 정말 죄송해여. 저도 많이 취했었나봐여. 솔직히 누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선을 많이 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었어요.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중략) 피해자: 도대체 그런 걸 왜 찍었는데? 피고인: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친놈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쓰여서 피해자: 동영상 가지고 있나 피고인: 그럴 리가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그 복구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위 동영상 파일이 복구되지 못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들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최신 기종이어서 보안설정 기능이 우수하고, 피해자가 갤러리 메뉴 및 휴지통 메뉴에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였으며, 위 동영상 파일이 삭제된 일자는 2021. 6. 7.인데 그 때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인 2021. 6. 25.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압수되어 2021. 7. 8.에서야 디지털포렌식 분석절차가 시행되었고, 촬영된 동영상의 파일 용량이 큰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더하여 그 추행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 ◇ 추행의 방법 및 부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