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5. 9.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C 관련 범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9. 10. 19.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를 빌려 C을 설립하고, D으로 하여금 설립 당시 1인 주주로 등재되게 하였다. C은 2009. 11. 24.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인 F, G과 사이에 E의 주식 55% 및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3. E의 주주인 H과 사이에 E의 나머지 주식 45%를 대금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식양수계약에 의해 C이 F, G에게 지급할 대금 45억 원은 외국법인 I(I, 이하 'I'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J이 마련하여 C에 건네주었고, C은 그 돈으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E에 대한 주식의 양수대금을 J이 지급함에 따라 J은 D에게 C의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D은 2010. 1. 19. J의 I과 사이에 C의 주식 전체 10,000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D은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그 후 C은 2010. 1. 22.경 H이 보유했던 E의 주식 45% 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J이 그 대금 20억 원(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은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I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0. 3. 12.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일 C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으며, 2010. 3. 30. 개최된 C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J의 장모인 K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D은 C의 재산형성과정에 자금을 투입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C의 경영권을 J이 경영하는 I에 양도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J의 장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0. 3. 30. 이후로는 C의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경 J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자기 자본 없이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L(이하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L의 자금 152억 350만 원을 J 등에게 변제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D, 위 L의 주주인 M은 2011. 4.경 J의 I이 C을 인수하는데 사용된 금원은 J이 위 L으로부터 지급받아 횡령한 금원이고, 이에 C 및 C이 소유하고 있는 E의 재산을 회수하여 횡령 금액을 줄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은 D, M으로 하여금 J의 장모인 K로 등기된 위 C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 명의를 변경하게 하여, C은 물론, C이 경영권을 가지는 E의 재산을 취득하여 위 횡령 금액을 축소하도록 하면서 아래의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주주 및 임원 변경 관련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D은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C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주주명부의 주주명란에 'D', 소유주식수란에 '10,000', 회의출석란에 '10,000', 의결찬성란에 '10,000', 인증촉탁란에 '10,000'으로, 하단의 회사명란에 '주식회사 C',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N빌딩 407호', 대표이사란에 'K'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주명부 1장를 위조하였다. 2) D과 M은 2011. 4.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임원을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내이사 K 및 감사 0을 해임하고, D을 사내이사, M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처럼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란에 '의장 참석 주주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C 주주총회 의장 및 참석 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3) D은 2011. 4. 5.경 서울 양천구 P빌딩 3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 R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와 2)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4) D과 M은 2011. 4. 6.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S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공증을 받은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의 상업등기부에 C 사내이사 K, 감사 0이 해임되고 D, M이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처럼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증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주주 및 임원 변경과 관련한 사문서인 C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법인인감 변경 및 임원 변경에 의한 업무방해 D, M은 2011. 4. 6.경 전항 기재 서울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S로 하여금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의 법인인감을 변경하게 하고, 제1의 가. 4)항과 같이 등기소 담당 직원을 속여 C 사내이사 K, 감사 O의 해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C의 사내이사인 K의 회사 경영업무와 감사인 O의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법인인감 변경 및 임원 변경에 의하여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주 변경 및 증자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D, M은 2011. 4. 8.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C의 1인 주주인 1이 피고인 등이 처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를 복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C의 주주를 복수로 만들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제목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의안란에 "제1호 의안 신주식 발행의 건,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2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원, 납입기일 2011. 4. 8."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주식회사 C 의장 사내이사 D'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여 C 임시 주주총회 의장 및 C 사내이사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C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D, M은 2011. 4. 11.경 서울 양천구 P빌딩 3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D, M은 2011. 4.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울남부지방법원지점에서 C의 사내이사 D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금 납입을 위한 C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M 9,000주, U 7,000주, V 4,000주를 청약한다는 내용의 청약서를 첨부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C의 자본금을 1억 원 증자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의 증자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주주 변경 및 증자 관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C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예금계좌 인터넷거래 중단에 의한 업무방해 D, M은 2011. 4. 초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한은행 방배동지점에서 불실 등기된 C의 상업등기부를 제시하고, 자신들이 C의 사내이사, 감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들을 정당한 임원으로 믿은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K가 사용 중인 C 예금계좌의 인터넷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C의 사내이사인 K의 정당한 자금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지배인 선임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D, M은 2011. 6. 3.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지배인 선임 등기에 행사할 목적으로 W를 C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C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C 사내이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C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D과 M은 2011. 6. 7.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공증인 Y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C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였다. 3) D과 M은 2011. 6. 7.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W를 C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지배인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지배인 선임과 관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바. 본점 주소 변경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D, M은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C의 본점을 피고인 등이 관리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본점을 '서울 서초구 Z건물 1421호'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함으로써, C의 이사회 의장 및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D, M은 2011. 6. 8.경 서울 양천구 P빌딩 3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공증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C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D, M은 2011. 6. 8.경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증한 C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의 본점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본점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후 행사하고,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 임원 변경 관련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D, M은 2011. 6. 9.경 서울 서초구 Z건물 1421호에서 C의 임원 변경등기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내이사 D, 감사 M이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D, W는 사내이사, M은 감사로 각각 재취임하는 내용으로 C 주주총회 의장 및 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Q에서 공증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1. 6. 10.경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1부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임원변경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 M은 2011. 7. 20.경 서울 서초구 Z건물 1421호에서 C의 임원 변경등기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D, 감사 M은 각 사임하고, AA, AB은 사내이사로, AC은 감사로 각각 취임하고, AA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으로 C 임시 주주총회 의장 및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Q에서 공증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무렵 서울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죄 가. 임원 변경 관련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D, M은 2011. 4. 11.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E의 임원 변경등기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내용란에 "대표이사인 AD의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 AD, O, AE 3명의 해임, 감사 AF의 해임 및 신규로 D, AG, M을 사내이사로, AC을 감사로 선임하고,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고 출석 주주 100%의 결의에 의해 가결 처리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의장 주식회사 E 1인주주(100%) (주)C 사내이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C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D, M은 2011. 4.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임원 변경등기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내용란에 "출석 사내이사 전원은 D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대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사내이사 D은 새로운 (주)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주)E 의장 대표이사 D, 사내이사 AG, 사내이사 M, 감사 A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인장과 D, AG, M, AC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E의 의장 및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3) D, M은 2011. 4. 11.경 서울 양천구 P빌딩 3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 R에게 1)항, 2)항과 같이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4) D, M은 2011. 4. 12.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증을 받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E 임원 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의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AD, 사내이사 AE, O, 감사 AF을 각각 해임하고, D, M 및 AG가 사내이사로, AC이 감사로 선임된 것처럼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증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C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원 변경 및 법인인감 변경에 의한 업무방해 D, M은 전항과 같이 E의 임원을 변경하고, 2011. 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E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계로써 E 대표이사인 AD, 사내이사인 AD, AE, O의 회사 경영업무와 감사인 AF의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권 분실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1) D, M은 2011. 4.경 사실은 E의 주권 실물은 C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권을 분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기존의 주권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다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새로운 주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D과 M은 2011. 4. 12.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유주식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시최고를 신청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주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C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사내이사 명의의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과 M은 2011. 9. 26.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원지방법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매입가 65억 원의 E 주권을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I이 창원지방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창원지방법원이 피해자의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주권 분실 신고를 위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법원을 기망 후 E의 주권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유가증권 관련 각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각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및 각 사기미수 1) D, M은 2011. 7. 20.경 서울 광진구 AH빌딩 1층 공증인 AI 사무소에서 D이 2011. 4. 11.부터 2011. 7. 1.까지 E와 C의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것을 기화로 발행인을 E 대표이사 D, 수취인을 C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의 채권을 비롯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발행일을 2011. 4. 29.로 소급하여 기재한 약속어음 6장 액면금액 합계 70억 원 상당을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아래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공증인 AI 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그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약속어음 5장 액면금액 합계 50억 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D과 M은 아래의 [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1. 9. 5. 및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1. 9. 7. 및 2011. 9. 21. 인용결정을 받아 이를 추심함으로써 각각 10억 원, 합계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아래 [표] 순번 3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2011. 9. 23. 창원지방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1. 9. 26.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2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E의 대표이사였던 AD의 합의 요청으로 그 각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증거의 요지 1.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고합76)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115면 이하) 1. 피고인의 탄원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178면 이하)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211면 이하)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249면 이하) 1.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4권 730면 이하)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고등법원 2014노505호 제2회 공판조서 일부, 수사기록 제8권 250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15조, 제21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 D이 판시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D은 형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행을 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심지어 D에 대한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행으로 기소되자 '동생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판시 범행을 부인하며 사법제도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공범 D, M에 대하여 확정된 형,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