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3 협박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여)의 손위 시누이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4:20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재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 개 같은 년, 보면 그냥 귀싸대기를, 대가리를 확 뽑아버릴 테니까 너 그런 소리 해봐, 이 쌍년, 어?", "아주 내가 찾아가면 가만 안 둬, 너"라는 말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음성녹음으로 남겨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고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동생 C의 처로서 피고인보다 6살 아래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평택시 D 외 2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를 1/2씩 공유하였는데, 2015년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토지의 매각이나 사용방법을 두고 견해가 맞지 않는 등으로 불화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인삼밭으로 임대하였다. 3)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18. 5.경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8 가단56396호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언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자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에 대하여 수신을 차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4. 자신의 남편과 차에서 언쟁을 한 직후 화를 참지 못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위 발언의 전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동생 C이 집을 살 때 1,500만 원을 주면서, 당초 피해자가 투자한 돈 1,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36쪽). 5) 피해자와 E 2019. 5. 30. 이 법원 2018가단56396호 사건에서 이 피해자의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하되, 피해자도 E의 임차권을 인정하고 차임 중 절반을 E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6) 피해자는 2019. 6. 3.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발언에 이른 경위와 맥락,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한 것은 흥분한 상태에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70세의 고령 여성으로서 6살이 적은 올케인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족관계로 교류해왔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방향에 대하여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몇 년간 불화가 계속 되다가 피해자의 소송제기로 감정적인 골이 더욱 깊어졌다. 피고인은 2019, 5, 24, 남편으로부터 '왜 동생 집에 다 퍼주고 그런 꼴을 당하느냐'는 핀잔을 듣고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나서 당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8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차단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자(증거기록 2책, 16쪽), 더욱 격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음성 메시지로 남겨두었다. 피고인의 전반적인 발언 내용은 'E 덕분에 땅값이 올랐다. 다른 사람을 위 분쟁에 끼어들게 하지 말라, 2) 땅에 얽힌 경제적 계산을 깨끗이 마무리하자'는 등의 취지인데, 그 표현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심한 욕설을 섞은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만나거나 접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도 2019. 5. 30. 법원의 조정에 응하였는데, 위 2) 피고인이 지칭한 '나이 어린 애는 피해자의 자녀일 수도 있다(증거기록 2권 32쪽). 조정성립일 다음날인 2019. 5. 31. 정신과를 방문하여 '심한 스트레스 기타 반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며칠 후인 2019. 6. 3.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고소는 민사소송의 조정결과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고인이 가해행위를 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 고의의 성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5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9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7. 23:16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 요청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에 갈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8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 사기, 보험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0.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인천 남구 B,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신선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첫 회 보험료만 납입되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첫 회 보험료 등을 피고인이 대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D과 월 보험료 78,000원을 납부하는 E의 F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험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의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953,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7. 3. 16.경 월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G H I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6회에 걸쳐 보험료(월 보험료 342,500원)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건의 보험에 대하여 175회에 걸쳐 합계 22,001,527 원의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4, 2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험료 총 대납횟수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번 보험계약의 "보험료 최종납월/납회"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J의 진술기재 1. 고소대리인의견서 1. 등록계약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명세서 첨부), 계약명세서(생보, 손보),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계약 보험료 대납지급 현황), 피의자 보험계약 대납 현황 1.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17. 1. ~18. 2.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 (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 50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 체결 관련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26, 29 내지 40 번 보험계약 체결 관련 특별이익 제공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 50번 보험계약 체결 관련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번 보험계약 체결 관련 특별이익 제공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보험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대납하여 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고객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3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선표(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8.31.05:54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01: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부터 서울 성동구 무학봉25길 6-1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2020 고약 104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범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2:18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4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현승학(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8. 2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41세)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아랫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피해자 E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2.28. 22: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제1항 기재 A 과 E간의 싸움을 제지하자, 위 G에게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 중에 상호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한 점,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등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다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0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진산대로 350 에 있는 가술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대산파출소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던 D E40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4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밀양시 E마을 일대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진산대로 350에 있는 가술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3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8.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8: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백석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2. 18.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고, 그밖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을 경우 집행될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0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08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남현(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9: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공사장 1층에서 일을 하던 중, 같은 팀으로 3층에서 일하던 피해자 C과 상호 작업진행방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3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움켜잡고 잡아 강하게 잡아 당기고 난간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격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전치 3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배상도 받지 못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3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13:10경 거제시 B 건물 앞길에서 혼자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을 좀 씌워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우산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간지러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걸으려 하였음에도 계속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당겨 감싸 안고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느냐"고 물으면서, 같은 날 13:34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살핀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대낮에 일면식 없는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3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6:2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이 함께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위 C으로부터 '부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순경 G가 위 C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 왜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위 노래방 카운터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위 C이 있는 쪽을 향하여 다가가다가 위 F과 위 G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위 십자드라이버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려 하다가 위 G에 의하여 재차 제지당한 후 위 십자드라이버를 빼앗기게 되자, 발로 위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발등 부위를 수회 밟고 복부 부위를 1회 차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5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지원, 김선미, 임아영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4:38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근무하는 주유소에 D 포터 화물차에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주유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섹시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주유를 마치고 주유구를 닫기 위해 화물차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자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1988.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을 단속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남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0:09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에 이를 정도로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화물차량을 약 2m가량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7. 00:09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 C 화물차량을 약 2m 가량 후진으로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대리기사가 운행하여 왔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m에 불과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판사 김슬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4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C을 소개해주었다. 이후 B는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C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B에게 화가 난 피고인은 C에게 'B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라'고 말하면서 C이 좀 더 용이하게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B의 승용차 할부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다는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이름과 직인이 포함된 D 대출종료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발행지점란에 '캐피탈상담팀', 고객명 'B', 고객번호 'F', 상품명 '수입차론-기본', 대출일 '2017. 09. 02.', 차대번호 'G', 대출금 '17,000,000원', 대출종료일 '2018. 11, 29.' 라고 기입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3. 경 부천시 석천로 203-16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앞에서 그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문서위조 혐의 보고), -C 작성 고소장, 대출종료확인서, B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대질), -B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동종전력, 범죄경력자료 등),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2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가형(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교육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1)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따로 선고하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변론을 함께 진행하여 종결하였고 변론을 분리하여 진행하지는 않았다. 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고,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가명 C), D, E은 2016. 1.경 대전 중구 F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G(여, 15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G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대전 중구 F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H 부근 모텔 등지에서, G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영'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약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로 하여금 인근 모텔 등지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에 약 3-4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담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