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C 종중, 피해자 D 종중 등을 관리하는 대종중인 E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종중의 총무인바, 피고인들은 각 종중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대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 각 소종중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종중의 정관에 따라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장부에 지출내역을 기재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21.경 경기 양주시 F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종중 자금에서 800만 원을 내게 송금하라, 내가 돈을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중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장부에 지출내역을 기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 해자 D 종중의 공금 계좌(G)에서 피고인 A 명의 H조합 계좌(I)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개 피해자 종중의 공금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대종중의 회장 및 J종친회를 상대로 한 분묘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의 선정당사자로서, 각 소종중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종중 정관에 따라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소종중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보조금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 경기 양주시 F에서 종중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C 종중의 총무 B으로부터 J종친회를 상대로 한 분묘부 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C 종중 소유 공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아 그 무렵 그 돈을 식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종의 공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 종중의 회장 N에게 "J종친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를 사야 하니까 돈을 모으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M 종중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식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선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M 종중의 공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종중 보관증서 사료 1. 보관증 1. 재판보조비 지출장부, 입금확인영수증, 현금지출확인서 1. 민사판결문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지출장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종중회의록 1. 2014년도 정기총회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은 C 종중, R 종중, D 종중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대종중의 회장이었을 뿐 위 3개 종중의 회계에 대해서는 대종중의 회장이 관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전에도 종중 관련한 일이 있으면 개인이 종중 자금에서 쉽게 빌려 갚는 등의 관례가 있었기에 피고인도 이러한 일이 범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고,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았으나 이 비용은 피고인이 그때까지 송사를 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그 취지대로 금원을 보전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단순히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이 아니라 그때까지 사용했던 송사 관련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항 관련 1) 관련 법리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93다27703 판결 참조),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종원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매년 정기총회에서 소종중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피고인 B이 관리 운영하여 온 과년도의 사업실적 및 재정사항을 심리 보고하여 추인 등을 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종중을 대표하는 자이다. 종중 규약(피고인이 말하는 대종중 규약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07면)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부, 담보, 교환 등 재산 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의의 결의를 받도록 하였고(제13조 제1항),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하도록 하였다(제22조). 그런데 이 사건 차용에 대해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함에 있어 장부에 이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주재한 2014. 4. 11.자 E종중이사회 정기총회 회의록(증거기록 159면)에 의하면, 2013년도 결산내용이 심사보고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피고인 자신이 빌려간 돈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위 정기총회회의록을 보면, 피고인이 의장으로 주재하면서 종중의 결산내용을 심사하고,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며, 종중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그 집행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며 특히 감사의 감사보고 내용 중에 R 위토 2필지 매각대금의 잔여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이 문제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해 매매경위, 특히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총무와 자신이 책임지고 미수금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대의원 중 한명이 땅을 싸게 판 것이 아니냐며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도장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해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든 종중 재산의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위 R 위토 2필지(경기도 연천군 S, T)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입회인으로 참석하고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였다(증거기록 62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종중의 회장으로서 각 소종중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B이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므로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종중 자금을 차용한 것은 종중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종중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 21. 피고인 B으로부터 J종친회 상대 중시조분묘부존재확인 소송비용 명목으로 C 종중 소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금전출납부 장부에 '2013. 5. 21. 재판비 보조 A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자신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돈 중 550만 원을 2013. 5. 23.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즉 피고인의 U은행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증거기록 281면), 그 사용처가 분묘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어졌다고 보일만한 곳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식당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위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종친들을 만나 식사대접을 하고 차비 등 경비로 사용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296면), 달리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송사비용이라고 주장하는 J종친회 사무실에 가서 종친회원들을 만나고, 중시조 분묘가 있는 경상북도 예천군에 가는 교통비, 식사비용 등은 증거기록 330면) 송사비용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활동비로 보일 뿐이고, 종중들이 위와 같은 교통비나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위 자금이 '피고인이 선정당사자로서 J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비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그 지출내역에 대해 '법무법인 V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료가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9면). 그런데 피고인은 J종친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고, 위 법무법인 V는 2012. 11.경 W, X, P을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 고소대리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그 선임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위 지출은 당시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피고인과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다른 종원들은 이러한 지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종중의 회장 및 J종친회를 상대로 한 분묘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의 선정당사자로서, 각 소종중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종중 정관에 따라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소종중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보조금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 28. 위 중시조분묘부존재확인 소송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M로부터 교부받았고, 2013. 11. 7.에도 역시 위 중시조분묘부존재확인 소송비용 명목으로 Y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8. M에게 '보조금(중시조묘정화사업 송사) 500만 원'으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3. 11. 7.자 현금지출확인서상에도 '1,000만원, 중시조 관련 소송비 지원-부존확인 소송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J종친회를 상대로 분묘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여 2014. 5. 23. 소각하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자신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의 U은행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증거기록 281면), 피고인이 식당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지 변호사 선임비나 기타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용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역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체크카드로 식당대금 등을 결재하였을 뿐 달리 변호사 선임비 내지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용처가 없다. N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J종친회를 상대로 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비용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J종친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를 사야 하니까 돈을 갹출해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O 역시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비롯한 이사들에게 J종친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도와달라'고 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위 자금이 '피고인이 선정당사자로서 J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비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송사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식사비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8. 9.자 판결의 범행일시는 2013. 4. 22.로, 이 사건 범죄와 모두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중 2,100만 원 상당은 피해 회복이 되었다. 피고인 A은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고령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종중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있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