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속칭 자동사냥프로그램(온라인게임 등에서 이용자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컴퓨터가 대신하여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명령 없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일종인 일명 'D'을 판매하는 E에게 90,000,000원을 주고,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D코드(자동사냥프로그램인 D 실행 가능하게 하는 인증수단)를 받을 수 있는 큐큐메신저 이메일과 D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F 운영권, 위 사이트의 회원, 관련 판매통장 등을 구입한 후, 직접 D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7. 5. 13.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리니지'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D'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D코드를 위 F 사이트 등을 통해 H 등에게 1개당 월사용료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 및 국민은행 계좌(J)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D코드를 구매자의 네이트온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단, 후술과 같은 무죄판단이 있으므로 2016. 1. 1.부터 2016. 6. 22.까지의 판매대금과 횟수 기재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하고 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5. 13.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리니지 게임의 악성프로그램 'D'을 유포하여 위 오토프로그램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게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엔씨소프트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이템 등을 생성되게 하고, 일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템 등의 획득을 곤란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매달 돈 400,000원을 K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 관한 이용자 정보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가 저장된 통장 및 OTP, 위 통장의 인증서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피해회사 직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차용, 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9. 22.까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리니지'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D'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D코드를 1개당 월사용료 20,000원 내지 30,000원에 온라인 판매를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판단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적용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70조의2 처벌규정은 2016. 3. 22. 법률 제140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신설되어, 2016. 9. 23.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6.9.22.까지 발생한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제70조의2 소정의 법정형보다 가벼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8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된다(부칙 제4조 참조). 한편, 실행코드 판매를 통한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은 판매행위별로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전후의 유포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개정 후 법률로써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제70조의2 처벌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설정됨) - 헝 감경 가중 1 업무방해 1월8월 6월N1년 6월1년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상당 기간 범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몰수 선고형 : 징역 1년, 몰수, 일부 무죄 가중사유 : 장기 범행, 적지 않은 범죄수익,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소위 대포통장 미사용(판시 제3죄), 건강(탈골 외), 장기 군복무, 부양가족(노모, 처, 미성년자녀 2명),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2: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피고인을 잡아 끌어당기자 화가 나위 술집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입술 안쪽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경부터 2013. 9. 말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구경북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영업 전반 및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주식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피해자 법인 계좌(대구은행 E)를 관리하던 중 임의로 6,000만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기로 한 주식회사 D 황금점 개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해 9. 12.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0만원, 같은 달 23.경 2,000만원, 같은 달 27.경 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합계 2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주주명부, 각 계정별원장,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증(D 황금점) [피고인은 2013. 1.경 H의 승낙을 얻어 6,0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빌린 것이고, 2013. 9.경 H의 묵시적인 승낙을 얻어 지분 정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출금해 간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경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6,000만 원은 피고인의 사적 용도인 D 황금점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금원이었는데, 위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이자 지급이나 원금상환에 대한 약정도 없었고, 이사회 결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H의 구두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6,000만 원의 인출, 사용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3. 9.경 1억 5,000만 원을 출금할 당시에는 이에 대한 H의 구두 승낙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구경북의 지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시기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보유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기 전에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 보유 지분 정산과 관련된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22:20경부터 같은 날 23:17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상인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도로에 주저앉아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23: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원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려하자 양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패킹을 잡아 뽑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위반 등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D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롯데제과 회장과 막역한 사이이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에 고춧가루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제과 회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에 고춧가루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에 있는 남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수3지구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m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대정로 29 '대성주방' 앞까지 200m 가량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에 있는 성주골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장수골식당을 돌아 다시 성주골식당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로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단속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위반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4:03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전주로 가는 E 버스에 탑승하여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의자와 유리창 사이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상가 11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431,4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520,268,6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과 F는 휴대폰 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 G는 휴대폰 개통대리점(이하 '개통대리점'이라 한다)이고, 통상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개통에 따른 수수료는 이동통신사가 개통대리점에, 개통대리점이 판매점에 각 지급하게 된다. 나, F는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거래기간에 G와의 내부적 사정으로 G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E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E의 명의로 G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다. 위 나항과 같은 개통건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피고인(E)이 G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G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휴대폰 개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G, F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과 G, 피고인과 F 사이에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2. 08:5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있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흰색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08:55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있는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선비와 주막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기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 23:05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이 잘못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대연동 방면에서 문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D은 제1항의 피해를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앞에서 막아 진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약 5m 후진한 후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쪽으로 핸들을 조작해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량의 전방 우측 측면에서 차량 쪽으로 진행해 들어왔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주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펴 제동하거나 서행하여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범퍼 우측과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고 차량 우측면으로 떨어져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내용 및 주의의무 유무 판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3. 9.경까지 시흥시 C 소재 건물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24,527,80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2013년산 미국산 쌀 14,600kg을 20kg씩 제품명 'F'로 재포장하여 위 제품에 "상호명 G, 주소 안산시 단원구 H, 전화번호 I"라고 표시한 후, 대일식당 외 16 개 거래처에 합계 13,055,000원 상당의 7400kg의 쌀을 판매하고, 5,040kg의 쌀은 위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시정명령 이행 확인), 수사보고(미국산 쌀 구입내역 및 판매내역 확보),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양곡관리법 제32조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회장으로, 2015. 11.경 위 협회의 이사 E를 통해 그의 지인인 피해자 F가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합의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내가 부산세관 담당수사관에게 잘 이야기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뒤로 미룰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청탁을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3. 18: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내 구내식당 앞 복도에서, 식권을 뽑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적 증상 등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10

범죄사실 중화인민공화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단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고,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여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인출책인 D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금융기관, 출장안마업소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속칭 대포통장 등의 형태로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케 한 다음 D에게 전화하면 D이 위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인출된 돈을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고단2610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5. 19:5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스탠타드차타드은행 안산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보내준 현금카드를 받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안마업소인데,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9:5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G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D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20:04경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안산지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290,8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대림역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환전한 다음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28,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정보, 전자식 카드 등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2. 10. 5. 19: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안산지점 앞에서 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편으로 타인명의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2.10. 9. 22:00 경 서울 강동구 1에서 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편으로 J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4장,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장, 신한은행 1장, 합계 통장 6장과 현금카드 6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31395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27-13 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신사동지점 앞에서 D과 함께 현금인출을 위해 대기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7.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안마업소인데,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2:20 경 전라북도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N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000,000 원을 이체하였다. 위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D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22:20 경 위 신한은행 관악신사동지점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어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45,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명의우체국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각 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N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 첨부) 1. 각 CCTV 화상자료 회신,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2. 7. 25.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석방되었다가 그 후에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주범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역시 대부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충남 천안시 C건물 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나체 및 음부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28. 01:51 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미리 찍어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야, 한 번 더 차단해봐, 이거 말고 많은데 페이스 북 원본 그대로 올려줄게, 차단해봐, 지금 마우스 클릭 딸각 한 번이면 게시물 올라가는데 니가 원하는 대로 끝가지 가자, 씨발년, 니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께, 니 인생망치고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진 및 문자내용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