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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5세)과 애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9:0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전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다른 남자가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옆구리로 차면서 "아!! 시팔 또 생각나네, 한번 먹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안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 시가 6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력 없음,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 05:10경 위 장소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B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피고인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 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은 후 B의 딸인 피해자 D(여, 6세)에게 건네주자,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목걸이를 빼앗아 어린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서 이를 다시 빼앗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B의 진술 외에 증거 없고, 이 사건 고소 경위와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B는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여지가 있다. 가사 피해자가 목걸이를 쥐고 있어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손을 강제로 펴는 등 일부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바 있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2:57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나가는 길에 속옷이 이뻐서 구입했는데,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 전에 니가 샤워할 때 니 알몸도 봤었는데 생리는 언제 하냐, 남자친구와 성관계도 해봤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7:1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여, 2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성기에 문제가 있어서 부산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예전부터 지켜봤는데 맛있게 생겼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7:1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새벽에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왔다, 너와 성관계 할 때 아팠다, 질이 좁아서 그런 줄 알았다,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입으로 애무할 때 좋았냐? 성기 안에 고여 있는 정액을 빼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랑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쳐사진, 피해자들의 각 휴대전화 역발신 조회내역, 각 가입자 인적사항, 국내역발신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9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단체인 B 회원이면서 2006년도경까지 B에 고추장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3. 09:00부터 11:30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식품사업소 사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 및 음해 목적으로, "식품사업소장은 김치군납 대명사업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을 군납하고 납품한 총 매출액수의 10% 수수료 100억원을 받아서, 그 중 3% 30억원은 B에 회원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 70억 원은 식품사업소 일반사업소장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며 복지 손실 의혹을 받고 있는 B 식품사업소에 대해 대검찰청은 회계의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바라며 만약 비리가 드러나면 반드시 비리금원을 회수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적시된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피켓 내용이 사실인양 허위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동 단체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7. 11.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분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노상에서 "B 명의대여 수익사업 적폐청산", "명의대여 수익사업을 한 B 회장은 즉시 사퇴하라!!", "김치 군납 대명사업 (명의대여) 의혹은 방관하는 C는 보훈단체 수의 계약 위반한 B의 김치 군납품 사업 직접 생산 확인원 발급을 즉시 취소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반한 B와의 김치 군 납품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C와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김치 군납 대명 사업을 하고 있다고 여러번 진정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대검찰청은 대명 사업을 하도록 방조한 두사람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시된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피켓 내용이 사실인양 허위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동 단체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청와대 앞 피켓 사진,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 들고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피켓의 주요 내용은 B가 진행 중인 군납 사업이 대명사업-B가 명의만을 빌려주고 실제 납품은 명의를 차용한 자가 진행하고, B는 명의대여로 인한 수수료만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이라는 것과 B의 식품사업소장이 위와 같은 대명사업으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70%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켓 시위를 한 것은 B의 고추장 납품업무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김치납품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준비하던 장류납품을 포기하는 대가로 2006년 경 이미 B로부터 투자한 시설투자금 등을 지급받고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고추장 설비에 들어간 돈을 핑계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 원서 등을 제출하여온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식품 납품업무를 대명사업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에 피고인의 민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한 결과 방위사업청은 B가 납품하는 김치를 직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감사원과 피고인에게 조사위탁결과를 통보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위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2013. 2. 6. 2012고정2088)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공익에 부합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온 점, 이미 유사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2019고단532]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0.부터 2019. 2. 13.까지 부산 사상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E, F, G, H, I, J, K, L, M 등 9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1035]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0. 23.경 부산 사상구 B건물, 6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 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9. 2. 24.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국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 또는 나무 봉을 이용하여 누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60분은 35,000원, 90분은 50,000원 상당의 시술료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 관련 기록표(출입국기록) [2019고단 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O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을 고용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1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탑승한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자, 택시기사 C가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병신들아! 꺼져라 씹새끼들아! 씹할 놈아! 또라이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안 뒷좌석에 누워 발길질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여,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뒷좌석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해자 E은 2019. 9. 20. 11:12경 C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아파트 G동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후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차로 위 택시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F아파트 G동 앞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C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들! 도착했으니까 꺼져라! 병신 새끼들아! 병신 지랄하네!" 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데다가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29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무료 이용 방식의 PC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푸른바다포커' 게임기 6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는 유료 이용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바꾸고, 설정된 확률 진입시 배경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이미지가 출현하도록 하는 예시 기능을 삽입하는 등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은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압수·수색이고,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압수물(게임기 60대, 게임장 내 현금 184만 원), 이에 기초한 현장 영상이나 사진,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의 진술 등도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이 사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법리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영장주의의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마련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절차로서, 수사기관이 그 절차를 위배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2019. 3. 20.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게임물에 관한 제보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9. 3. 26.이 처음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제보를 받은 이후 사전답사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게임장을 옮기거나 폐쇄하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사전영장 청구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는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등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할 경우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도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소정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과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이 사건 기록을 보면, 위법한 증거수집과 이에 기한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 희석 내지 단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07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생산본부장으로 F의 신약개발 등을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홍보담당이사로서 F의 신약개발 등 업무성과를 홍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의 생산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04. 3. 31. 퇴직한 사람인데,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직원으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05. 8. 26.경 용인시 G에 있는 F 구내식당에서, 위 회사 중앙연구소장으로 기술이전 계약 담담임원인 HO로부터 'F이 개발한 위궤양 치료제인 I의 전세계 판매를 위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인 탭(TAP Pharmaceutical Products INC)사와 조만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전해 듣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그러한 기술이전 관련 정보가 공개(2005. 9. 8. 11:50)되기 전인 2005. 8. 26. 용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삼성증권의 온라인 주식 거래프로그램인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피고인 및 처남인 K 명의로 F의 주식 1,100주를 시가 22,538,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의 주식 총 18,200주 시가 합계 433,943,000원 상당을 매수하고 합계 102,837,43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인 '기술이전계약체결' 사실을 이용하고, 2. 피고인 B는 2005. 8. 2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 홍보실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F에서 개발한 I과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의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전해 듣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05. 8. 29. 위 홍보실 사무실에서 대우증권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F의 주식 1,600주를 시가 38,251,66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의 주식 총 2,100주 시가 합계 49,840,830원 상당을 매수하고 합계 13,789,1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인 '기술이전계약체결' 사실을 이용하고, 3. 피고인 C은 2005. 8. 31. 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303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I과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의 중요정보를 전해 듣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05. 9. 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대우증권 서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F의 주식 450주를 사가 10,085,17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의 주식 총 4,790주 시가 합계 109,812,320원 상당을 매수하고 합계 35,324,68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인 '기술이전계약체결' 사실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고려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B),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C)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지(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역시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일원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조합의 2019. 6.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상으로 조합원 등에게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고소한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 7.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직원으로서 소품 가구류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9. 1.경부터 위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가구 도면, 거래처 정보, 제품단가, 업무일지 등의 영업 관련 자료를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상시 녹화가 이루어지는 사무실 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와 부장 E 외에는 다른 직원들의 접속이 제한된 업무용 PC에서 피해자와 E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암호화한 도면 폴더 내에 이들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 자료의 유출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오는 등 위 자료들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가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영업 관련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폐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 관계 또는 신의칙에 따른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가구점을 퇴사하면서, 피해자의 가구 도면을 이용해 개인 SNS 또는 'F' 사이트에 가구 제작 및 판매 홍보를 하거나 이직할 회사의 동종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근 공장의 화재발생 및 이에 따른 자료 복구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밀번호가 해제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업무용 PC 및 도면 저장 폴더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인 'G'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H('I')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인 총 713개의 가구 도면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H 내지 M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함과 동시에 액수 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L이 퇴사시 사용한 컴퓨터 로그확인에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증명서, CCTV 설치 관련 자료 1. 작업도면서, 제품 도면 출력물 1. 가입자인적사항, 로그기록, 클라우드 발견 도면사진, 업무일지, 제작일지, 도면 2장 1. 입사지원서, 사직서, 근로계약서, 사업장 가입내역, 급여지급내역 1. 인스타그램 등 출력물 1. CCTV사진, H 캡처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은 개인적인 연습 용도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반출한 가구도면 파일은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용 자산인 점 피해자는 이의 반출금지 등의 교육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반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SNS 계정 및 F 사이트에 '가구 제작 및 판매'에 관한 홍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출 할 당시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업무상 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영업 비밀을 반출하여 취득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비밀을 모두 삭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91고단101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소장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면,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삭제> 토목주임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1990. 11. 2. 14:35경 제주시 <삭제> 동측 약30미터 지점인 국도 12호선 확장공사 하수관 매설공사장에서 동 공사장 현장 감독 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면 작업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할려면 공사장에서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작업 지시를 하고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채 동 공사장에서 기위 매설된 하수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삭제> 등을 넓이 3미터 깊이 2미터로, 굴착된 지하로 내려가도록 한 부주의로 피해자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엉덩이 굴착된 남측 흙벽을 충격하므로 인하여 동소에 파놓은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피해자에게 덮쳐 묻히는 사고로 즉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좌측 흉부 압박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 및 심장손상금으로 치사케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제주지방법원 90고약5701호 약식명령 사본 및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작성의 벌과 금납부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법원은 1990. 12. 20. 위 90고약570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주시 <삭제>에 소재한 <삭제> 주식회사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을 행하는 국도 12호선(우회도로)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990. 11. 2. 14:35경 동 공사장에서 기매설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글착작업을 한 후 근로자 <삭제>으로 하여금 굴착장소에서 하구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케 하던중 지반의 붕괴로 협착 사망케 하는등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는 범죄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1991. 1.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1991.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월분과 2010. 9월분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2010. 11. 24. D로부터, 2010. 12. 10. E으로부터, 2010. 12. 17. F, G으로부터 각각 2010. 8월분과 2010. 9월분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정보공개열람등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원, 이 사건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서 작성 및 공개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고소 후 위 자금내역서 작성 및 공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1:40경 은평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택시 기사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뒤 현장을 떠나려 한다며 항의를 하면서 D이 운행하는 순찰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약 5분간 순찰 차량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치안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 특히 현장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 사건을 처리한 후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경찰관에게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창문과 문을 두드리고(그 세기는 통상적인 정도로 보인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순찰차 안에 있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데려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당시 순찰차의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순찰차를 가로막은 행위 자체를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전·후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행위 당시 경찰관과 피고인이 각각 순찰차의 내·외부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언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의 정도를 넘어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일대에서 육상해수양식업인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성군수의 위 새우양식업 허가가 2017. 3. 31.에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30.경 위 새우양식장에서 새우 치어 30만미를 양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의 육상양식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산업법에서 정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전남 보성군 B 외 10필지에 축제식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신고를 하고 2018. 7. 30. 위 양식장에 흰다리 새우치어 30만 미를 입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성군수는 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내수면어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31.경 위 보성군수가 한 내수면어업 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2019. 2. 27. 내수면어업 신고가 수리된 사실 통상 염분 농도가 0.05psu 이하이면 담수, 0.5~30psu는 기수, 그 이상이면 해수로 구분하는 데 위 양식장에 채워진 물은 염분농도가 9.2%(2018. 10. 15.경 측정)로 측정되어 위 기준에 따르면 기수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이 입식한 흰다리 새우는 원래 해수품종이긴 하나 일정시간 염분을 순치시킬 경우 기수나 담수에도 양식이 가능하며, 2017년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양식장은 전국적으로 68개소에 이르는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 20.부터 2013. 9. 2.까지 D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도시공사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E 전 1,35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토지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종친회의 부회장인 F, 총무 G 등 일부 임원 및 회원과 의견차이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게 되자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384-7에 있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규약, D종친회"라는 제목으로 제1조의 명칭부터 제17조의 벌칙을 기재하고, 하단에 "2001년 12월 31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89. 12. 24. 이 사건 종친회의 회칙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 11. 18. 이 사건 종친회의 임원 전원이 공탁금을 피의자의 계좌로 수령할 것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부회장 H, 총무 I, 이사 J, 이사 K, 감사 L"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H 등 5인의 도장을 그 각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등 5인은 위 이사회회의록에 기재된 부회장 등의 임원이 아니거나 일반 회원에 불과하였고, H 등 5인은 피의자로부터 단순히 공탁금을 찾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한 것으로 위와 같이 임원이 아님에도 임원인 것처럼 회의록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동의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친회 명의의 규약 및 H 등 5인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이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인 위 공탁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 당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 및 이자에 관한 공탁금 132,181,574원을 피고인 및 J 공동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자에 관한 공탁금 6,890,699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9,072,273원을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4. 9. 20.부터 2013. 9. 2.까지 이 사건 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위 종친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부산지방법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탁금 139,072,273원을 위 3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아 위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5. M에게 6,89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13. 9. 2.경 피고인 스스로 위 종친회의 회장직에서 사임하여 2013. 9. 30.경 위 종친회의 부회장인 F로부터 위 나머지 공탁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J,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규약,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편취금 내지 횡령금을 사용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실질적으로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그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