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무렵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일행,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D과 그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와 함께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앉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쿡쿡 찌르고, 계속하여 출산 관련하여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왜 여자만 검사를 받아야 하나, 남자도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는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통이 넓은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옆으로 젖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를 목격하고 그만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천천히 마시겠다. 괜찮다.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쿡쿡 찌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다리를 집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를 2-3회 들쳐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톡대화 내용, 참고인과 피해자 카톡대화 내용, 녹취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리를 들어 피해자 등을 향해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놀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성기를 보여준 부분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다투나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 부분은 강제추행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경위사실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며 손으로 가슴을 2회 정도 찌르고, 발을 치마 밑에 넣어 치마를 들쳐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각각의 추행 상황 별로 추행의 전후, 경위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경찰에서부터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한 아래에서 보는 진술과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D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이면 실수지 여러 번이면 실수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는 진술에 부합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후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D와 어떤 사이인지도 알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제가 술 취해서 실수 할 수 있는 것도 인정해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저를 무시하는 거죠'라고 하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사과할게요. 내가 술 먹어서 앞뒤 분별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화하였는바(증거기록 65쪽),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그 뭐 속옷 벗은 것도 뭐 제가 간호사님, 그건 기억난다. 내가 발로, 내가 미쳤지, 나도 정신 나가가지고 발로 내가 뭐야, 간호사님 이렇게 다리 쪽 내가 치마 쪽 내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친다고 지딴에는 그랬겠지. 미친거지.'라고 말하는가 하면(증거기록 67쪽), '제가 간호사님에게 술 취해가지고 막 스킨십이 과했던 이유가 간호사님이랑 D 만나기 전에 둘이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1차로 많이 먹고 걔랑 나랑 좀 스킨십을 했단 말이야. 걔도 받아주고 서로 인제 막 그랬지. 나도 인제 그런 상태니까 술 취해가지고 인제 그 연속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증거기록 69쪽),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추행에 관하여 사과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게 자신이 한 행동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잘못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특히 D에게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2018. 8. 17.경까지도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하여 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셋째,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추행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D도 상당히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D가 진술한 내용과도 일관된다. 한편 피고인은, D가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직장 동료들인 G, H, I과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G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D가 자신에게 와이프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 자체가 D가 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H은 피고인이 원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이 아닌 원룸에 들어가기 전 다른 일행들과 다툼이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I은 이 사건 추행을 D가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꽤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근거로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넷째,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일행으로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가는 등으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F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추행이 발생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부모님의 소개로 피고인을 3회 정도 만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한 것인데, 이 사건 술자리가 끝날 무렵 나갔던 D가 돌아와 피고인에게 "내가 네 여자 친구한테 똑같이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 번이면 실수지 여러 번이면 실수가 아니지 않냐"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F이 만난 횟수 등 피고인과 F의 관계, 당시 피해자와 D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F은 이 사건 현장 원룸이 너무 작아서 피고인이 추행을 했다면 다 보거나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전화를 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및 D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친한 동생의 여자친구의 가슴을 찌르고 치마를 들추는 등의 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