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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04

범 죄 사 실 2020고단47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50세)가 관리하는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의 모니터를 내려치고,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27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11.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한편으로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3:25경 울산 북구 효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 921에 있는 국도 7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2020고단4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운행 구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7. 8. 3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 중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재물손괴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티맥스530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에 접속해서 안전결제를 해주면 오토바이를 용달차에 실어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재판계속 중 확인), 공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F이 범행한 것이라며 부인하며 처음에는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중고거래 1건의 사기범행으로는 피해금액이 큰데, 피고인은 안전결제를 유도하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며, 고정된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1:35경 통영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2.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높은 수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2:4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바람에 도로를 역주행하고 지상물을 충격하는 등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 피고인은 2020. 8. 6. 15:36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원촌교 사거리에서 청주방면으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를 약 1km 가량 따라간 다음 대전 대덕구 신대동 535에 있는 천변도시 고속화도로 부근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충돌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5 피고인은 2020. 11. 18. 09:15경 B 활어 화물차를 운행하여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H(남, 49세)이 위 화물차에서 바닷물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추월하자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킨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였고 자신도 뒤를 따라 위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 진로를 방해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실로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장애인이다, 때리려면 때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지갑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꺼낸 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2021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시비가 발생하자 차량을 급제동하여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특수협박의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도 결코 경하지 않은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9년에 받은 약식명령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22: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건물 E동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순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채혈조사가 아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임에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에 이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0:55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 대가야박물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5. 19: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관한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I 방향에서 J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K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356,9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L에 관한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한 직후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J아파트 방향에서 I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 정차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0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19:22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9: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서면소재지 방면에서 모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응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특수구급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약 86,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구급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2017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이 가져온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가벼이 볼 수 없고, 피해차량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구급차라는 점에서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67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동작구 B에서 서울 동작구 C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06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 27. 10:2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2020. 5. 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F 노상 등지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9.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28.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50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8.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뒤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1:3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다른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사이이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5. 22:40경 위 ‘D’에서 주점의 영업시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점 안쪽에 있는 방 입구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방 입구에 다가갔고, 주점에 있던 손님과 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들고 있던 칼을 빼앗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거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점 홀에 있는 소파에 앉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세게 때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누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1대구치의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6.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옆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피하여 벽 쪽으로 맥주병을 던졌으므로 폭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다툼 중이었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력은 그 방법이 잔혹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2:12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06:48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웅촌로 1263에 있는 율리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3. 01: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2:08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업로 소재 화봉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