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61세)는 2020. 9. 21.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위 C에서 청소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2. 08:00경 위 C 2층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3. 08:10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테이블에 앉힌 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피해자에게 “또 뽀뽀해야지”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4. 08:10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5. 08:10경 위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을 입술에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 그러고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다가 증인들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야 번의하여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문에 “힘내자는 의미로 파이팅을 외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쓰여 있는 등 감형을 위한 자백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99에 있는 중앙역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중앙역주차장 교차로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짚 컴패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간 2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한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려 한 것이나, 사고 직후 보인 폭력적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5년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사고 직후 및 음주측정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26. 02: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그럼 몸 열심히 굴려라. 너거 친구들이 걸레라고 말만 안 할 뿐이지, 걸레 맞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5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걸레야~ 함대주러 온나, 존나 개박아 줄게, 그래 걸레야 대주러 온나, 니 몸 존나 그립네, 여러 번 박아 줄게, 야 좆집 일로 온나 박아줄게, 니 좋아하는 섹스하자니까 존나게 박아줄게 니가 좋아하는 천박하게, 야 더러운 보지 깨끗하게 씻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6. 16: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니딴 남자랑자고 온 거 이해해줘도 사과안하고 왜 당당한데, 딴 남자랑 자고 오니 좋더나.'라는 댓글을 게시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19:51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249번길 21 당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51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산본로249번길 21 당말지하차도를 산본역 방향에서 군포고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과 피해자 H(남, 61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5인에 달하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 E 등이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한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B’ 총판1 지사인 F의 소개를 받아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B’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과 ‘B' 총판1 소속 지점에 대한 계약을 1,000만 원에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는지 또는 하락하는지에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위와 같은 도박 행위를 할 회원 약 30명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가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도박 행위를 하도록 한 뒤 D, E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9. 10. 31.경부터 2020. 4. 29.경까지 110,000,38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E 수익금 산정, 피의자 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8: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운행하다가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18:4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F) 1. 현장사진,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처벌 전력 없었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4: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관터사거리 인근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D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 감지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15:17경, 15:23경, 15:29경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22:25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 183에 있는 종로4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83에 있는 종로4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남동교차로 쪽에서 종로4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버스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서(인적 피해 확인 등, 탑승자 진술서, 진단서 제출 등),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집에 일주일에 2번 방문하여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 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사-학생관계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피고인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7.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2회 가량 강제로 주무르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위 아래로 문지르며 위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깍지를 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외교사로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29

범 죄 사 실 2020고단50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 후 수당을 받는 작업’을 제안 받았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G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1,610만원을 상환하면 F회사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을 사칭하면서 “G회사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F회사에 위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 G회사 채권팀장 A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위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상환금 명목 1,6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3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H에게 ‘술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의 남자친구 I와 함께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L주점'에서 H을 만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 5병, 맥주 5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53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확인), 20고단494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5029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5322사기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 중 1,410만 원은 지급정지되었음.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5. 22.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C이라는 사람 앞으로 72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인데 B씨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 후 돌려주고 약식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확인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3:30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건네주는 등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 범행 장면 CCTV 수사 – E병원), 수사보고(1차 범행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각 공용영수증 등(증거기록 16쪽 ～ 29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및 이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편취당한 피해금이 5,000만 원인 큰돈인데, 피해자의 피해금이 일부라도 변제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의 1～2% 정도인 수당 명목의 금원에 불과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조만간 돈이 들어올 곳이 생기고 앞으로 일도 할 거니까 돈이 계속 생길 것이다. 일할 때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요금은 내가 다 내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피해자를 위해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피해자 명의의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X, D)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7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택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23:30경 전남 장흥읍에 있는 장흥버스터미널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34경까지 광주 G 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08,7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중고 판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9. 2.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판매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아이폰 11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700,000원을 선송금하면, 아이폰 11pro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선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M의 진정서 1. 배송상태 등,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판매사진 등,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3차로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와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