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8.경부터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총무이사로 조합의 시행대행사 선정, 자금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2011. 말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 (주)'이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이하 '(주) F'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15. 11.경부터 위 A과 G 주식회사[이하 'G (주)'이라 함]의 공동대표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11. 14.경 평택시 H에 있는 (주) F 사무실에서 (주) F의 운영자인 B로부터 "조합이 (주) F을 시행대행사로 선정해주고,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주택사업용지(2013. 9. 假감정결과 1,001~1,002억원 상당)를 900억 원 이하의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시행대행 계약시까지 매월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로부터 2013. 1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 명의의 I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조합이 (주) F을 시행대행사로 선정한 2015. 7. 28.경까지 월 600만원씩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조합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인 위 A에게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2,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G (주)[이하 '피해자 회사'이라 함]의 공동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J(피고인 A의 처남) 등 친인척과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4.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J 명의의 계좌로 54,00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36,000,000원을 급여로 각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6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지급 명목으로 합계 230,917,49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임의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합의서,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시개발사업조합), 입금전표, 계좌별거래 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G), G 급여지급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배임수재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이미 2012. 11. 14.경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 F으로부터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E (주)가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로 실질적으로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이 시행대행사 선정 및 공동주택사업용지 우선매수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1. 6. 8.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로 등재된 후 현재까지 등기상 총무이사로 되어 있는 상태로(수사기록 제29쪽), 2015. 5.경까지 조합의 전체적인 일을 도맡아 하며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이 별도로 운영하는 E (주)와 B가 운영하는 (주) F은 2013. 11. 14.경 '(주)F은 E (주)에게 매달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후 지원한 비용 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한편, 당시 E (주)는 (주) F이 공동주택 사업용지를 우선매수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그 매매가액이 90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합의에 따라 B 측으로부터 2013. 11. 15.경부터 (주) F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후인 2015. 7.경까지 월 600만 원씩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 을 E (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합의 직전인 2013. 9.경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공동주택 사업용지의 평가금액은 1,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1013쪽), (주) F도 2015. 5.경 이 사건 조합의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로 최종 선정되었다. 2. 피고인 A, C의 주장 및 판단(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 A, C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G (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P(피고인 A의 배우자), Q(피고인 A의 처형), J(피고인 A의 처남), L(피고인 C의 여동생), R(피고인 C의 여동생) 등 6명을 G (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합계 230,917,49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받은 금원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받은 금원을 전부 반환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음. -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조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