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2.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금원을 수금해주면, 매월 100만 원 기본급에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9.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입금 및 인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면 '삼촌, 사촌누나, 숙모, 사촌형 등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이익금을 받은 것이다.',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해주는 일명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조합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11. 15. 10:50경 피고인 B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8,905,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상환은 우리가 처리하고 신규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11. 15. 11:32경 피고인 B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5.경 14:32경 부천시 L에 있는 H조합 상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각각 인출한 후 같은 날 14:53경 부천시 M에 있는 'N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N식당'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5경 부천시 O아파트 사거리 앞 P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1,000만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5:12경 위 P은행 부근에 있는 'Q매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Q매장'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 및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J은행 본점 여신영업부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으로부터 2018. 11. 15. 15:37경에 피고인 B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6,05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F조합 직원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15:46경 피고인 B명의의 H조합 계좌(I)로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5. 16:29경 부천시 V에 있는 H조합 중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14,550,000원 및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850,000원, 합계 15,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6:40경 부천시 W에 있는 'X 고등학교'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15,4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X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5,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의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한 백팩 내 들어 있는 물건), 수사보고(피의자 Y 대화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지시 관련, Y 분석 내용), 수사보고(입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소지품 사진, CCTV상 피의자 사진, 계좌명의자 사진, 각 송금증 사진, Y 대화 사진, 휴대전화 Y 등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E, R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금 이체 계좌거래내역서 등 사본, 입금증 등 사본, 거래내역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인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3,500만 원으로서 상당히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