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미상 23:00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함) 5방울(약 0.2ml)을 담배에 묻혀 F과 함께 돌아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18:28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F을 통하여 G으로부터 구입한 엑스엘알-11 약 4패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에서 F의 배우자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0, 18:2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엑스엘알-11 약 0.2를 묻혀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9,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엑스엘알-11 약 0.4ml를 묻혀 F, L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4, 15:38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의 배우자 J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F을 통하여 엑스엘알-11 약 4ml를 건네받아 G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무렵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엑스엘알-11 약 0.2ml를 묻혀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말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건네받아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말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엑스엘알-11 약 0.2ml를 묻혀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앞길에서 G에게 현금 22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를 건네받아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2, 9. 1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엑스엘알-11 약 0.2mt 를 묻혀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2. 15. 18:00 경 고양시 덕양구 N 앞길에서 G에게 현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20lm를 건네받아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2. 26. 16:00 경 고양시 덕양구 N 앞길에서 G에게 현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20ml를 건네받아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3. 14, 18:35 경 G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기로 하고, 제2항 기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 22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G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m를 건네받아 엑스엘알-11 을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3. 14. 17:38경 P으로부터 제2항 기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에게 엑스엘알-11 약 4m를 건네주어 엑스엘알-11 을 판매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3. 17, 13:00경 고양시 덕양구 N 앞길에서 G에게 현금 44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건네받아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3. 1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Q 아파트, 1403동 1208호 베란다에서 담배에 엑스엘알-11 약 0.2ml 를 묻혀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 G 및 F의 판결문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R 대화내역), 경찰 내사보고(마약류 의심 무색액체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 관련) 1. 거래내역(H),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3. 14.자 엑스엘알-11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15. 12. 일자불상경 및 2016. 1. 9.자 합계 2회 투약분 2만 원(1회분 1만 원, 나머지 투약분은 매수대금에서 추징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2015. 12. 30.자 매수대금 20만 원, 2016. 1. 14.자 매수대금 20만 원, 2016. 1. 말경 매수대금 20만 원, 2016. 2. 9. 자 매수대금 22만 원, 2016. 2. 15.자 매수대금 110만 원, 2016.2.26.자 매수대금 110만 원, 2016. 3. 17. 자 매수대금 44만 원 합계 346만 원(2016. 3. 14.자 매수대금은 같은 날 판매대금에서 추징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2016. 3. 14.자 1회 판매대금 30만 원을 모두 더한 378 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6. 3. 14.자 엑스엘알-11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 ~ 7년 나. 제1 경합범죄 : 2016. 2. 26.자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 ~ 7년 다. 제2 경합범죄 : 2016. 2. 15.자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하고 실제 판매하기도 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일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다리의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 마약을 계속하여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