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 1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건네주자 이를 난간에 내리쳐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당장 이야기를 하자고 병원 구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의 소란이 염려되어 피고인을 따라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피해자와 들어가자마자 ‘왜 연락을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말을 하며 위 주거지 내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가지고 와 물을 마시고 남은 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플라스틱 보관함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되었고, 이어 피고인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마치 촬영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를 들이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를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싫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간호사 보고서(가림표시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고,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여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500ml 생수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었다. 이후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거부하자 플라스틱 보관함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무서워서 옷을 벗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침대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강간행위 당시 및 강간에 이른 구체적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가졌던 자신의 심정 등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는 E과 연인관계였는지 여부,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정도, 횟수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건 직후 피고인의 강압에 못 이겨 경북 칠곡군 F에 위치한 펜션으로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E과 연인관계였는지 여부,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소하고 부차적인 정황에 불과하여 설령 위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나 방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듯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주로 주된 피해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억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등에 관한 추궁을 당하게 되자 그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부연하여 설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피해자로서는 범행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몇 차례 맞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의 혼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중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횟수에 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부가되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 등도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사건 직후 피고인을 따라 경북 칠곡군 F에 위치한 펜션으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또 맞을 것 같아서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직장과 집을 다 알고 있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계속 그 상황만 마무리하려고 따라다닌 것 같다. 칠곡군에 있는 동안에는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의 상황(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직장 또는 집이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는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5. 8. 피해자의 신체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된 사정을 들어 강간 피해자가 피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강간 피해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2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무릎은 꿇지 않고 잘못했다고 빌기만 했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자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때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답변하여, 경찰 조사 당시 기억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었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45통 가량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직장 내 근무지까지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부으며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 것을 강요하는 등의 폭행ㆍ협박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밀폐된 공간인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핸드폰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달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락을 취할 만한 수단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뺨을 때리고 물을 뿌리는 행동만으로도 피해자가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여 당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머문 시간은 14:48경부터 17:24경까지로 약 2시간 30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당한 폭행 피해를 입어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과 화해하고 나아가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겠다고 하자 플라스틱 보관함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처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의 관계 유지 내지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여전히 호감이 있었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단지 E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합의 하에 가졌던 성관계를 강간 피해로 둔갑시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E이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E은 2019. 5. 4.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 당시 자신을 피해자의 친한 친구라고 밝혔고,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면서까지 E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변명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강간상해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 발생일로부터 4일 뒤인 2019. 5. 7.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에 대해 2 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의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전에 알던 지인이 하는 병원이어서 상황에 대해 더 편하게 말하게 될 것 같아 해당 병원으로 갔다. 그 지인은 대학교 동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상해진단서상 상해에 대한 소견은 ‘안면부 찰과상 및 어지럼증 호소’, 치료기간은 ‘2019년 5월 7일 ~ 2019년 5월 7일 (0일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해당 상해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G에서 경북 칠곡군 F 소재 펜션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호소한 어지럼증과 상해진단서 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은 이 사건 강간범행과 무관한 위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찰과상을 입은 부위는 오른쪽 뺨이고, 오른쪽 볼 광대뼈 부분까지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5. 4.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상처를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2019. 5. 4. 오후 5, 6시경부터 11시경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카페, 볼링장, 음식점 등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2019. 5. 4. 오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223면, 증 제10호증)에도 피해자 얼굴 부위의 상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는지, 그 상해가 이 사건 강간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라) E은 이 법정에서 ‘2019. 5. 4.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의 손, 팔과 다리 등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손, 팔 및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위 상해 부위는 이 사건 강간행위 과정에서 있었던 폭행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동영상을 전송받았는데,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는 줄 몰랐다.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은 있으나 동의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내용, 촬영된 구도, 장면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촬영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을 문제 삼는 피해자의 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인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