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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B은 C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C을 운영·관리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D은 위 C 소속의 배달원인데, 피고인은 B, D과, D이 2012. 1. 26. 14:00경 인천 중구 전동 13-20 에 있는 전동교회 앞길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우측 경골과 비골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자, 사실은 D이 C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피고인은 D과 요양급여신청서 평균급여액란에 '1,700,000원', 재해사실확인서 급여지급방법란에 '현금', 시급 4,000원이라고 기재하고, B은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 및 재해사실확인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 D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6. 7.부터 2013. 3. 11. 경까지 장해일시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851,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851,0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편취금액 확인) 1. 요양급여신청서사본, 재해사실확인서사본 1.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사본 1. 피의자 D 근로자고용정보검색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캐라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4. 3.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에 대하여 2013. 7월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 매월 임금 35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는 F이고, 가사 피고인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E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0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위 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으나 영업 업무만 담당하였고, 직원채용 등의 공장운영은 지분 10%를 소유한 피고인이 거의 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F E의 면접을 담당하였던 점, E을 포함한 위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불렀고, E은 입사 이후 개발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업무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나눠주는 업무를 비롯하여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한 공동 사업주 또는 사업주인 F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E은 재직기간 동안 위 회사의 이사로써 제품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회사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투자유치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E은 입사 당시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매월 350만 원의 임금을 받아왔고,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E의 주된 업무는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로써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온 점, E은 근로자만이 가입대상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위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E의 지분 5%도 주주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1:0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대화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YS선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0. 19:10경 파주시 C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을 협박하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남, 53세)으로부터 "나이 먹고 뭐하는 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 바닥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범한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의 총무이고, 피해자 F(여, 25세)는 2013. 8. 14.까지 위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 하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3. 6. 26.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오후 시각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왜, 성감대냐"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7. 10.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09: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며 "긴장돼냐, 긴장돼, 찌릿찌릿해"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정상이 무거움 반면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지인들의 탄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 일자불상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2회 꼬집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4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 12: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본관 식당 계단에서, 피해자가 하복(夏服)이 아닌 동복(冬服) 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동복바지 이건 너무 끼어서 안 되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더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2:15경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길을 북대전IC 방면에서 화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전대덕경찰서 방범순찰대 G 소속 의무경찰 H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결과 음주 상태인 것으로 감지되었다. 이에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전유성경찰서 I 소속 경위 피해자 J(49세)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출발시켜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허벅지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같은 소속 순경 K가 위와 같이 출발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막아섰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승용차 범퍼 중앙 부분으로 K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J과 K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1, 2회 각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진단서(순번 9) 1. 교통경찰관 교통사고 발생 보고,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도주하고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공무원인 J과 K을 들이받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J, K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 J,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2 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아파트 D호 라인 1층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우편함 앞에서 허리를 숙여 우편물을 꺼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 등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장소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M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 2807-1에 있는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흰바위로 146에 있는 운서 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1%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3. 24. 23:0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석정보도 육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15:5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회산연꽃방죽에서 같은 읍 지장리에 있는 일로IC 입구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0. 18. 14:50경 위와 같이 운전면하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일로IC 입구 도로를 일로 쪽에서 청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길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C(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된 이외에도 동종 벌금 전과 6회 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23: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담장에 이르러 벽 사이의 틈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철재빔 3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이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 2개의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로 인해 감경영역의 하한 1/2 감경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2회 받았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주)D에 이르러 퇴사 전에 발급받아 사용하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화물엘리베이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연폐납 60kg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46,800원 상당의 유연 폐납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1.01:00경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 방향 5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크루즈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동종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09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칼로 사람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7. 5.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다니다가, 2017. 5. 10. 20: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E(여, 7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들이대며 "돈 있으면 다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처 세탁소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22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F(약 2개월)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12.2. 20: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H(여, 22세)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계속하여 딸인 J을 발로 밀어 텔레비 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H와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면서 H의 옆에 있던 딸인 피해자 J(여, 약 10개월)을 발로 세게 밀어 텔레비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발생보고(공갈미수),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청취 및 진술 현장 수사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모습 CCTV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특수강도미수 피의자 동선에 따른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당시 상황 확인) [판시 제2, 3,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소견(의견)서, 수사보고(F 신체검사 관련), 임의동행보고,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 조사표, 사례개요서, 수사보고(피해자 H 사진 첨부) 1. 신체검사서, 진단서 1. 피해아동 사진, 각 사진(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041호, 13914호 수사기록 2권 9쪽, 3권 26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27950호 수사기록 162쪽),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041호, 13914호 수사기록 3권 6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수강도미수죄,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수강도미수죄,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단만 준수 2.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버지로서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일 년도 되지 않아 의사표현이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1:2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813 돼지상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인도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D(34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무지 조갑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1:20경 강릉시 화부산로 89에 있는 강일여고 주변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1:2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가방을 열고 집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던 중 순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치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부수처분을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충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보증금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보증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7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갚아야 할 카드 대금 등이 약 500만원상 당이었고, 피부관리샵 운영이 어려워 주거지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금을 회복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500cc 호프 1잔, 시가 8,000원 상당의 황도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6,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해 '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야, 참견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금액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