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페이스북 내 C에 피해자가 올린 ‘서울 15살인데.도움좀여.페메 주세여.’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2022. 12. 11.경 오전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교회에 간다고 말하고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12. 11. 1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11:20경 화성시 D고시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은 후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서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2. 12. 11.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자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22. 12. 1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치킨에서 배달 주문한 술과 치킨을 먹은 후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2022. 12. 12.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을 자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술이 안 깨서 머리가 아프니까 만지지 마라’고 하며 등을 지고 눕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22. 12. 12.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성관계 후 피해자가 생리를 하여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나. 2022. 12. 13. 02:00경 피고인은 2022. 12. 13.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생리대만 입고 잠자는 피해자를 깨워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다. 2022. 12. 13.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서 사온 통닭과 술을 피해자와 함께 먹은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라. 2022. 12. 14. 01: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01: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빨아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1. 10:00경부터 같은 달 15. 15:1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어 피해자가 가출한 아동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오전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을 경유하여 같은 시 D고시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가명) 이동동선 추적), 캡처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A 면접 및 실종아동 소재발견) 1. 입건전조사보고서[B(가명) 은신처 사진], 사진(순번 30) 1. 입건전조사보고서(A 면접 및 D고시텔 내부 사진), 사진(순번 32) 1. 입건전조사보고서[A 휴대폰에 저장된 B(가명)과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 메시지 사본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페이스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전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운전면허 상세 내역, 차적조회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12.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벌금 5만 원∼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한 14세 중학생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머무르며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