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894 피고인은 2022. 8. 13. 0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건너편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예쁘다. 마음에 드는데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내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봐도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듯이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267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3.경 주소를 대구 달서구 D에서 대전 중구 E, F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2. 12. 3.경 피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첨부), 수사보고서(대전 G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자 전화통화) 1. 주민등록등본초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2023고단26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거나 양손을 감싸듯이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달 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