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운중교차로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서 진행방향 정지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탄천 방면에서 현대블루핸즈 운중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의 자전거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2015고단2227] 피고인은 2015. 10. 5. 19:5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할아버지 한 분이 노상에 누워 계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가방을 찾아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가방을 찾았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네가 경찰이야?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경장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477] 피고인은 2015. 8. 23. 21: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4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실형 복역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소재 '보스 치킨'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열미리 소재 '오렌지 팩토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일하는 방화셔터 설치 등에 대하여 대화 중 상호 언쟁하다가 위 호프집에서 나와 건너편 공터에서 몸싸움을 한 다음, 다시 2013. 7. 9. 22:47경 화해를 하기 위하여 위 호프집에 다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호프집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 2개(각 칼날길이 약 30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나온 후,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한 점,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난 20년 동안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술에 취하였고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분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오션 잭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인 D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가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수수료 10%인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2. 00:27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옆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F(여, 19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탈한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재차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영장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자고 권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1차례씩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리를 두 차례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의 젊은 여성으로 청바지 및 배꼽티를 입어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청바지의 허리선까지 맨살이 노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노출된 허리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두 차례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ㅓ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며,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자고 권하기 위한 행동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2013. 1. 6.경 8,871,916원 상당의 의류 574점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업체인 D을 통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79,526,234원 상당의 의류 20,409점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류 밀수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3. 2. 9.경 일본 수입업자로 하여금 운송대행업체인 D의 일본 내 협력사인 E가 운영하는 F의 일본 내 계좌로 밀수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E는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D을 운영하는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한화 18,427,213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350,878,081원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처 C 관련 2012년 입금내역 사본, 2013년 운송내역 사본, 2013년 운임청구서 사본, 각 거래처 DEBIT NOTE 및 INVOICE, 2013년 F 계좌 입금내역 1.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관세법위반죄 : 20만 원 × 47회 = 940만 원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600만 원 다. 합계 : 1,54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0. 02: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CTV에 찍힌 영상과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맞춰 배열해 보면, 피해자가 지하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클럽에서 나와 지하 1층과 지상 입구 사이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다 중간에 멈춰 벽에 기대 서 있던 중(02:22:40경), 마침 입구 쪽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말을 나누는 듯 잠시 멈춰서 있다가(02:23:34경), 피고인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고(02:25:03경) 피해자는 계단을 올라갔으며(02:25:19), 그 직후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부탁하여 112신고를 하였고(신고 녹취시작시간 02:26:15), 술집에 내려갔던 피고인이 다시 계단을 올라가(02:26:31) 바깥에서 신고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보고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고 항의하며(신고는 02:28:07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입구로 다시 나오다가 신고내용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상호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 와중에 경찰이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엉망으로 취해 있어 신고 당시에도 횡설수설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 및 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할 때에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계단을 뒤따라 올라오던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고 먼저 입구로 도망 나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위 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면 그 시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에서 마주친 02:23:34경부터 02:25:03경 사이일 것인데(위 참조) CCTV 영상에는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급히 도망가는 듯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처음 112 신고에서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맞았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 연속하여 이 사건 클럽에 방문하였는데 그 때마다 술에 취하여 주위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위 클럽 사장은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클럽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를 피고인과의 일로 착각하여 신고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위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종종 위 C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물을 얻어 마셔왔다. 피고인은 2020. 10. 23. 16:00경 위 C 매장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4회 세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2:4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이다.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경부터 2018. 5. 19. 13:00경 사이 안성시 C에서, 피해자가 경작하는 배밭 과수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와이어 덕줄(배나무 고정줄)을 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09: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식수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하수 관정에 연결된 배관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방지 및 보수를 위하여 와이어 덕줄을 절단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고(범죄사실 제1항 관련),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자 부득이 관정에 연결된 배관을 자른 것이므로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손괴의 점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배밭 과수원의 와이어 덕줄이 위험하게 늘어져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설령 늘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수원은 식물 방역상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인명사고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늘어진 와이어를 잘라서 보수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보수하지 않았고, 보수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와이어를 자르게 되면 이와 연결된 배나무 가지를 모두 풀어서 다시 연결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으므로, 설령 와이어에 늘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팽팽하게 당겨 붙잡아 매는 것이 더 적절한 보수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손괴의 점 형법 제23조에서 정한 자구행위가 성립하려면,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청구권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지하수 관정 및 배관은 피해자가 설치한 것으로서 피해자 소유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청구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9:00경 서울 중구 ‘B’ 10층에서 피해자 C에게 “면세점 화장품 사업(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세점 화장품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면세점 화장품 사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2,100만 원을 현금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2019. 4. 6.경 1,000만 원을, 2019. 4. 12.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9. 4. 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31만 위안(한화 약 5,2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합계 약 1억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면세품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19. 4. 27.까지 합계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실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 F, G 등과의 대화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또는 투자받은 위 돈으로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였고, 위 화장품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판매하였으나 중국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화장품 구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만 있을 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역은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채권자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7,0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1억 8,000만 원인 피고인의 집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차액 3,000만 원은 위 대여금 중 3,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0면),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F은,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H에게 집을 판매한 대금 등으로 위 돈의 일부를 변제받았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변제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면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면세점 화장품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면세점 화장품 사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 개전사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 다문화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3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하였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05:59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통일로 726번길3 솔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료·퇴비 제조업, 음식물처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고성군의회 D위원회 위원장 E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F발전협의회 회장 G, H주민대표 이장 I와 '주식회사 C가 경남 고성군 J에서 운영하는 음식폐기물 처리공장에서 음식물 찌꺼기 분리, 수거, 운반과정을 거쳐 퇴비용으로 만들기 위한 발효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3개월간 시설 및 운영방법을 최선을 다해 보완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할 것이며 그래도 악취가 발생되어 민원의 소지가 발생된다면 업종을 변경하여 주식회사 C 음식물폐기물 처리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12, 4, 24,경에도 악취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K 이장 I 등으로부터 '위 합의각서대로 이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I 등에게 '한 달간의 여유를 달라, 한 달 후에도 악취가 계속되면 각서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 주민등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주식회사 C를 인수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의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5. 1. 1억 원을 O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5. 25. 1억 원을 O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P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금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8, 220쪽) 1. 각 합의각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1. Q의 확인서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민들과 '폐업 약속'까지 한 사실은 알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나 중개업소에 '폐업약속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사실, 주민들과의 위 '폐업약속'은 그 문언상 쓰레기 후처리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처리공장 자체의 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사실, 쓰레기 후처리 공정만 중단하여도 악취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사실상 '폐업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 당시 이미 '쓰레기 전처리 공정'의 영업을 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의 전체 업무 중 쓰레기 후처리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와 달리 피고인은 전처리 및 후처리 공정은 원료입고, 발효, 선별 등 전체 11차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후처리 공정은 10차, 11차 공정에만 해당하여 주식회사 C의 전체 수익 중 2/11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공정의 흐름상 전체 11단계 중 두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2/11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해자가 주식회사 C를 인수하는 목적은 위 전처리 공정뿐 아니라 후처리 공정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폐업약속의 존재'를 미리 고지받았다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다는 관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규모는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잔금지급액을 조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절차에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21, 18:25경 울산 북구 아파트 201동 8층 복도에서,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딸인 F이 찾아와 욕설을 함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해자 B(여, 44세)이 옆에서 피고인 A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2. 경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운전기사이고, D은 E 운전기사이고, F은 G 운전기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 F은 2015, 11, 22. 12:26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장거리 택시 대기노선에서 피해자인 H(59세)이 ㅣ 개인택시를 몰고 나타나자 수 명의 운전기사들이 듣는 자리에서 D은 피해자를 향해 "아이고 고발쟁이 왔네, 고발쟁이, 냄새남쪄, 쓰레기 냄새남쪄, 형님 쓰레기차 지나가수"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쓰레기 냄새난다, 냄새나, 저리가 저리가 니몸은 절로 가서 얘기하라고, 가라고 절로 이 씨발놈아, 샤워 좀하고 다녀라"라고 말하고, F은 "정신이 돌아 버린거지, 정신병자 아니면 나타나지도 않아, 양아치지, 양아치라니까, 쓰레기지 쓰레기, 상종 못할 새끼라고"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원주시 C에서 철골구조물과 가건물을 이용해 만든 트램펄린 장(일명 '방방이 장', '콩콩이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D초등학교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여, 8세)가 트램펄린을 타고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 13:30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여, 9세)가 트램펄린을 타다 양다리를 뻗고 쉬고 있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쪽으로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3:30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여, 10세)와 함께 트램펄린을 타다가 피해자가 너무 높이 뛰는 바람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다가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3:30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트램펄린 위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놀다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올린 다음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한손을 피해자 엉덩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4. 4.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여, 10세)와 트램펄린 위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쓰러지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가 트램펄린을 타고 내려와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시간이 남았으니 더 놀다 가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3. 8.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피해자(여, 9세)가 트램펄린을 타고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트램펄린 장에서 트램펄린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여, 10세)에게 다가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작성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 1. 각 조서속기록, 각 피해진술 녹화CD 1. 상담내용 일지, 각 상담기록부, 학생 성상담접수 및 처리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