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B의원(C 선거구) 당선자인 D의 배우자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3:30경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D의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손님들을 상대로 D의 명함을 나누어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다가 방 안에서 식사 중이던 선거구민인 H 및 H의 아들 I, J, 며느리 K을 발견하고 H에게 "식사비를 대신 계산할테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여 식비를 대신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업주인 F에게는 추후 자신이 식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H, I, J,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식사대금 72,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호주산 샤브샤브 등 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H, I, J, K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우자 등 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설치 신고서, 내사보고(H의 가족일행이 선거구민인지 여부) 1. 제보자 식사비 결제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와 식당 업주 F에게 H 및 H의 아들 I, J, 며느리 K(이하 'H 등'이라 한다)의 식사비를 계산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뒤 F에게 식사비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없고, H가 식사비를 F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H 등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 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금품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말하고, '제공'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말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초 H와의 약속과는 달리 F에게 H 등의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H가 식사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H 등에게 무상으로 식사비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6. 6. 선거운동을 하던 중 G 식당에 방문하였고, 식사 중이던 H 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H에게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하겠다고 말하였고, 위 식당의 업주인 F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H 등은 식사비를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나왔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H 등 사이에 피고인이 H 등의 식사비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H 등이 위와 같은 의사합치에 따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식당을 나온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비와 관련된 현실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부담약정과 달리 실제 식사비를 결제한 바 없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배우자의 선거구민에 대하여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B의원(C 선거구) 당선자인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3:30경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H의 딸 L, 사위 M을 발견하고 같은 날 14:22경 식사대금 39,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호주산 샤브샤브 등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L, M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더하여 H의 딸 L, 사위 M에게 식사대금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G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16)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나간 이후(재생시간 기준 1시간) H의 딸 L, 사위 M이 식당에 들어와 H 등과 합석하였고(재생시간 기준 1시간 2분), H가 그 뒤 위 식당 직원에게 추가로 고기 등을 주문하였으며(재생시간 기준 1시간 5분), H 등과 L, M은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식당에서 나간 사실(재생시간 기준 2시간 3분)이 확인된다. H는 경찰에서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나중에 딸과 사위가 합석하여 추가로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에 식사비가 합계 111,000원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2쪽). F은 경찰에서 H 등이 먼저 72,000원의 음식을 주문하여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가, 그 뒤 추가로 39,000원의 음식을 주문한 내역을 반영하여 종전의 영수증 발행을 취소하고 111,000원의 영수증을 새로이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5쪽), F이 제출한 각 영수증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제35, 3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가 자신의 아들과 사위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5, 262쪽), 이 법원에서는 아들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4쪽).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