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3호 광장 사거리를 안민터널 방향에서 남흥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대여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튕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H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 퍼 교환 등 수리비 1,402,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및 폐쇄회로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 씨디 첨부), 수사보고서(정비담당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G가 입었다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것으로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809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모닝 차량과 충돌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과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모닝 차량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은 전방에 정차 중이던 로 디우스 차량의 뒷부분을 모닝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왼쪽 앞바퀴, 뒷바퀴가 모닝 차량의 우측 차체에 걸쳐져 차량 전체가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얼마간 진행하다가 왼쪽 앞바퀴, 뒷바퀴가 지면으로 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 직후 제동을 하여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를 정도로 차량의 속도를 줄였다가 이내 속도를 높이며 그대로 전진하여 차선 변경 후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충돌 직후 제동을 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목 부위의 근육이 뭉쳐서 빳빳해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 장의 상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3. 8. 12.부터 2013. 8. 29.까지 총 7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침구치료, 부항술, 전침치료, 약물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로디우스 차량의 뒷 범퍼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615,842원 상당이 지출되었고, 이와 같은 수리비 지출 내역, 사고 후 촬영된 모닝, 로디우스 차량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가 받았을 충격이 작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뻑뻑하니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차 바퀴에서 소리가 엄청 크게 나 조금 더 진행하여 우회전을 하고 이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 차를 세우게 되었다.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너무 당황하였고, 갑자기 뭔가 압박감이 들어 현장을 벗어나고 다시 출발하여 우회전을 하였고, 어느 순간 순간적으로 본 로디우스 차량이 뒤에 오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정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