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6. 9.20.20: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F(여, 43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2016. 9. 26. 02:11경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23:00경 안성시 G 앞 도로에서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5 앞 도로까지 약 187.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진단서 등 변사기록 사본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추송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상해치사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 자녀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이인데 아버지인 피고인마저 장기간 구금된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 14:20경 시흥시 무지내동 15 한국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과림동 62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 검색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네오빌 6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화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송호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인 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0% 하향된 제한속도 시속 24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과속 주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2016. 7. 4. 19:17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6. 4. 2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뒤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0.경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4.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칸에 들어가 옆 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25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0.경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동영상 파일 첨부, 특정된 피해자의 피해장면 첨부, 촬영장면 캡쳐)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에게 호감을 갖고 지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21. 8. 2.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 21:00경 인천 부평구 C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D호로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나가면 내 연락 안 받는 거 아니지? 나 너네 집주소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처 사진 건),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참고인 F’와 카톡내용),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2)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각 카톡 내역, C모텔 CCTV CD,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대화 녹음 CD, 택시비 내역, 피해자 사진,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 보고(사건 조회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범행장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약 40분 동안 막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발설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6: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종암사거리쪽에서 고려대학교쪽으로 편도 제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던 E VF125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계약직 영어강사로 재직 중이던 2016. 9. 23. 13:30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입술로 4~5회 깨물고, 수업이 끝난 후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9. 12.경 C고등학교 3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으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입술로 깨물고, 나. 2016. 9. 20.경부터 9. 21.경 사이에 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6년 1월 [기본범죄 : 2016.9.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영어회화 강사로 근무하면서 가르치던 학생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해 학생이 2명이고 범행이 일회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을 위하여 특별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가족을 부양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9.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16: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E, F, G, H(각 여, 16세) 등 5명 앞에서 상의 점퍼를 눈 밑까지 올려 얼굴을 가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왼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위 피해자들의 놀라는 표정 등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보여주고, 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하자 위 계단의 윗부분으로 이동한 다음 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보여줌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1. 동영상 캡처 사진 2매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에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서 놀라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00:05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모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E을 밀어 피해자 F 소유인 냉장고 문에 부딪히게 하여 문에 금이 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02:20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시간 동안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한 번 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업무 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245번지 농가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도로까지 C 에쿠스 차량을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높은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되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4:4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목 방면에서 하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 뼈 골절 등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흥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000만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만한 여유가 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보내주면 세금을 납부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장 휴대전화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그 돈을 즉시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계좌로 46,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합계 4,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2,380만 원은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이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C(여, 41세)와 외도를 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월 중순경 시흥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네 영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애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이 골절 외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11:30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소유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리로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6. 6. 15:00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 말경까지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제주도에서 잠자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상세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외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4용지 4장 불량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 12. 09:30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그랬지. 상 밑에 칼 묻혀놓고 산다고 나. 여차하면 저거로 칼로 찔러 죽인다니까, 음? 그리고 너 바로 안 죽여 한테 다 일러줄 거야. 그리고 아주 그냥 고통과 고뇌 속에 살다가 가서 죽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참고인이 제출한 사진 출력물,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를 구타하거나 협박하고,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구타하거나 협박하였고, 자신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 1.4.의 행동을 일부 목격한 G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미국에서 수입한 위해우려제품인 탈취제 '어썸페브리즈(라벤다향)' 480개가 안전기준,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2015. 8.13.부터 2015. 11. 12.까지 위 제품 50여 개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3호증 첨부서류 포함), 수입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6. 16: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장비 임대전문 업체 D회사 E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모집 중으로 계좌 대여 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여 주고 4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7일 14:00경 위 C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 및 국민 은행 계좌(G)에 대한 각 체크카드 1개씩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F 계좌 거래내역 및 국민은행 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0.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군산시 C에서 D 펜션이라는 상호로 객실 17개에 침구류 및 샤워기 등 숙박시설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일 4만원에서 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위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1. 무신고숙박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주)D 익산영등점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부터 2015. 11. 7.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 임금 65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E, F)의 임금 합계 9,019,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출근기록부,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을 위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모두 공탁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2:00경 평택시 D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처 E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후, 같은 날 04:10경 위 1102호에서 술에 취해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휘두른 다음 위 과도를 싱크대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과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인 자신의 딸과 합의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인 E301동 30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브래지어와 바지만 입은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2016.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G 애플리케이션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실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