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야마토' 게임기와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각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붉은색, 푸른색 등으로 화면색이 바뀌면서 선장 등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면 최고 64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경우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최고 36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등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4. 7. 12. 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G, H, 피고인 A은 공동업주로, G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제공 및 설치, H은 게임장 임차, 홍보용 영업폰 구입 및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 발송,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단속대비, JSM5 깜깜이 차량의 구입, 홍보문자를 본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피고인 D에게 손님을 태워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투자를 하면서 J SM5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K를 렌트한 후 울산 북구 L 소재 M마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SM5 깜깜이 차량이 대기 하는 울산 북구 명촌 택지지구 내까지 운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4. 7. 12.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 당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4. 8. 21.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G, H, 피고인 A은 공동업주로, G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제공 및 설치, H은 게임장 임차,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 발송, J SM5 깜깜이 차량 제공,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피고인 A에게 손님을 태워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J SM5 깜깜이 차량 운전 및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4. 8. 21.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4. 9, 21.경 울산 울주군 0,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G, H, 피고인은 공동업주로, G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제공 및 설치, H은 게임장 임차,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 발송, J SM5 깜깜이차량 제공, 피고인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4.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4. 11. 5. 경 울산 남구 P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G, H, 피고인 A은 공동업주로, G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제공 및 설치, H은 게임장 임차,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 발송, J SM5 깜깜이 차량 구입,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피고인 B에게 손님을 태워올 것을 지 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번갈아 J SM5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J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4. 11. 5. 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 사진, 사진 12매, 임대차계약서 문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야마토, 바다이야기 등급미분류에 대한), 각 수사보고(발신기지국 내역), 수사보고(울산 울주군 0. 1층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이전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각 게임장의 공동 업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5개월 가까이 되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투자, 환전, 운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영업을 분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이 일반 주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기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였고, 게임장 종업원의 지위에서 가담하였으나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큰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3. 피고인 C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한 종업원에 불과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4. D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