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35

범죄사실 1.2014고단3935 가. 수표번호 E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1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4. 10.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G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210,000원, 발행일자 2014. 5. 1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4. 11.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4고단4245 가. 수표번호 H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4. 5. 8.로 보충하여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J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29,630,000원, 발행일자 2014. 5. 1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4. 5. 13. 부산 금정구 서3동 207-5 소재 중소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4. 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E, G), 각 당좌수표 사본 [2014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H, J), 각 당좌수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들이 회수되지 않고 있고, 그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가 일부 회수된 점(일부 공소취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몇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5부 이자를 주고, 원하는 날 두 달 전에 말하면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년부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F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고, 2012. 1.경 F의 채무가 약 20억 원,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F이나 피고인 개인 재산으로 위 채무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4. 4.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 12.경 거래업체로부터 물품공급이 중단되면서 2014. 4. 7.경 부도를 맞이하였다. 위 F의 연매출은 2011년 및 2012년도의 경우 약 90 ~ 100억 원 상당, 2013년의 경우 약 90억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D에게 2012. 2.부터 2013. 7.까지는 월 250만 원씩, 2013. 8.부터 2013. 11.까지는 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총 5,0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7.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에게 원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4. 04:30경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와 플라스틱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각 5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박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 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 및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병사용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2)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6월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때리는 것을 저지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2)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피해자 D 때리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위 피해자를 때린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고, 폭력범죄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흉기등상해), 피해자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피해 정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합의), 동종전력 부존재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5. 22:00경 서울 금천구 C 1층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4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F(57세)의 왼쪽 팔꿈치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E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고 현장의 가재도구 등에 걸려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E에게 닿지는 아니하였지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약 1m 정도 길이의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피해자에게 닿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상 폭행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팔꿈치를 맞아 좀 아프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따로 치료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을 막다가 팔꿈치에 맞은 사실, 위 피해자가 맞은 부위 동전 크기의 멍이 들었고, 상해 부위를 만지면 통증을 느낄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F로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6월~1년10월) 중 상한의 2분의 1(11월)을 합산함 : 1년6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일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건 범행을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과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 31.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제네시스(F)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 가격인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3. 20.부터 2015. 3. 20.까지 1,288,710원을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C로부터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1억 원까지 만들어 줄 수 있고, 파산신고를 하면 위 할부금 역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의를 받은 후 차량 구입을 위하여 C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 모친의 수술비 마련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제네시스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승인철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차별금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그 동안 피고인이 대출금액 중 원금 5,582,116원, 이자 5,935,299원 합계 11,964,732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2014고단612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1. 09:30경 상주시 C에 있는 PC방' 안에서, 피해자 D(36세, 남)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11세, 남), F(8세, 여)의 모인바, 2014. 3. 3.경부터 6. 2.경까지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서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면서 연예인 오디션 참가를 위한 트레이닝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인 피해자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경 상주시 H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I'이라는 간판을 걸고, 내부에는 의자, 소파, 거울, 미용기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J에게 5,000원을 받고 머리를 손질해 주는 등 미용업을 하였다. 2014고단707 피고인은 2008.경 법률상의 배우자인 K과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낳은 피해자 E(11세, 남), 피해자 F(8세, 여)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2013. 3. 29. 대구지방가정법원 상주지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가 K으로 변경되자 그 때부터 피해자들의 인도를 거부하여 오던 중, 2014. 3. 12. 11:30경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입회하에 피해자들이 K에게 인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18:30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들의 조부 M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 밖에서 피해자들과 놀아주는 척 하다가,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N면사무소 부근에 미리 불러놓은 택시까지 급하게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택시에 태우고 상주시 O에 있는 친척 집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감독자인 K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에게 미용 대가로 5,000원을 주었다는 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4권 제6쪽)(종전에도 미신고영업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고, 이 사건 점포에 'I' 간판이 있으며 그 문에는 '염색과 파마는 만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습과 봉사 차원에서 머리를 손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신고 미용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4고단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못한 E과 F을 끌고 갔고, E의 손목을 잡고 당겨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갔다는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택시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K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파출소로 가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였다는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육권자인 K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각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자녀들이 현재 양육권자의 보호·양육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자녀들을 양육권자의 보호·양육에 맡기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자신의 테이블로 오인하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 E(37세)이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E)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2. 00:50경 청주시 서원구 B, 301호(B)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이 아기 데리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5.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그 기재와 같은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TV를 향해 TV리모콘을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의 TV액정과 리모컨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소재 D 사거리를 버스터미널 방향에서 평화광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택시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시가 876,5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피해차량 사진, 피의자량 접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국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진단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삼촌인 E와 다투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함께 위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기다리던 중, 위 병원 응급실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신분증이 있으면 니가 책임질거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서 있던 위 G의 오른발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특히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사이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경부터 아들 D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311동 603호를 임차하고 2012. 7. 26.경 임대차기간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79,732,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H에게 "나의 아들 D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E아파트 1311동 603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359,732,000원에 매도하겠다. 임차권 매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임차인 명의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13.경 D 명의의 위 E아파트 1311동 603호에 대한 임차권을 I에게 매도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I이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임차권 매매대금 134,3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2011. 12. 13.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2.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으므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12. 11. 5.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2020고단476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방산대로상 편도2차로의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전기 작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동해고소작업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122 피고인은 F PCX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 건너편 편도 2차로를 안산IC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I 편의점 쪽에서 피해자 J(여, 54세)이 건너편 안산천 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원위부 쇄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약 3개월 만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J이 쇄골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과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화물차 운전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J에게는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4. 5. 22:1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앞에 주차된 차량이 잘못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과 C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을 불쾌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일시 경 F주점 앞 노상에서 C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속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보도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고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F(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2: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200번길에 있는 시민야식 앞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논 평탄작업 등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9. 06: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63세)의 논에서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던 중 불도저 뒤에 달린 쇠파이프(길이 6m, 지름 12cm)가 휘어져 작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위 쇠파이프를 굴착기의 버킷으로 눌러 곧게 펴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착기 버킷의 누르는 힘으로 쇠파이프가 상하로 움직여 다칠 우려가 있어 사람이 손으로 직접 쇠파이프를 잡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장소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움직이지 않게 잡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굴착기를 조종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는 쇠파이프를 버킷으로 누른 과실로 쇠파이프가 상하로 움직이며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 4수지 좌멸창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도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도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고, 안성시에서 주택 건축공사를 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 명의의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도 세금, 압류 문제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3. 양주시에 있는 신도브래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소개해 준 변호사에게 교통비를 주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변호사에게 교통비를 주지 않고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 교통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모두 1억 4,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접견녹음파일 1. 거래명세표, 각 통장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실형・집행유예취소내역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