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P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우이동,방학동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일명 'W')의 행동대장이다. W 이전에 있던 폭력조직(일명 'X')에서 같이 활동한 Y이 출소한 후 현재 활동 중인 선배들을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P은 피해자 Z(36세)에게 자신과 함께 Y을 폭행하는 등 혼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 위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배인 AA으로부터 피해자가 리니지 게임 아이템 판매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P은 피해자를 찾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P은 2013. 4. 4. 14:00경 AB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Q, A, R에게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P, A, R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AE')는 2013. 4. 4. 20:30경 위 'AD' 부근에서 산타페 승합차에 탄 채 대기하였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P은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좀 하자,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 R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80㎝인 철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Q는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조금 뒤에 왔고, 피고인 Q 와 AE은 피해자 주위에서 위세를 보이면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P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상의 안쪽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25㎝인 사냥용 칼을 보여 주면서 "여기서 너 죽을래." 라고 이야기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A, R 에게 "빨리 태워."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좌석에 먼저 타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고인 R은 피해자를 밀어 차에 태워 뒷좌석 가운데 앉게 하였다. 옵티마 승용차 탑승 후부터 피고인 A, R은 피해자의 양쪽에서 각각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와 바지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 P은 AE이 운전하는 위 산타페 승합차에 탑승하여 먼저 출발하고, 피고인 Q가 위 싼타페 승합차의 뒤를 따라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약 30분 동안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AF 등산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과 AE은 2014, 4. 4. 21:00 경 서울 강북구 AF 등산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둘러쌌다. 피고인 R은 "선배면 선배답게 살아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다가 주위에서 인기척이 나자 다시 피해자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AE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AG 부근 AH 등산로 부근 인적이 드문곳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를 둘러쌌다. 피고인 P은 "너희들 가 만히 둘 거야? 죽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R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철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피고인 Q가 "이렇게 맞다가는 너 뒤져, 팔 하나만 부러뜨리자. 잡아." 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 R은 피해자의 몸을 각각 잡았고, 피고인 Q는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약 80㎝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위쪽을 강하게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P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Q, A,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I, Y,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회보, 내사보고(피해자 및 그 형제의 건강보험공단 회신내용 및 자료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가 유치장에서 피의자 P에게 전해주려고 작성한 쪽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Z의 상해 피해 이후 보행 모습 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P 등 5명),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울북부지검 14형제15754호), 서울북부지법 13 고단3115 등 판결문(순번 49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인천지검 10 형제68385호), 인천지법 10 고단3833-1호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A, R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제1항 제3호 [피고인 A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Q, A, R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P,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P, Q, R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P: 징역 3년p45년 나. 피고인 Q: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다. 피고인 A: 징역 9월~18년 9월 라. 피고인 R: 징역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 검토 가. 피고인 P, Q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각 행위인자) ww- w.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행위인자), 처벌불원(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행위자/기타인자인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각 행위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Md5년(가중영역, 행위자/기타인자인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N6년 6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상한을 다음과 같이 가중 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나. 피고인 A, R 위 피고인들의 범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참작사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납치 후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동기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릴 목적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이러한 범행 도구,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의 당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개별 참작사유 피고인 P은 이 사건의 주모자로서 가장 책임이 무겁다. 폭력범죄 전력이 범행 전 집행유예 2회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Q는 이 사건에 적극 가담하였다.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2000년 이후로는 중한 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도 이 사건에 적극 가담하였다.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다. 최근까지 반복하여 폭력범죄(이 범행 전 집행유예 2회 등)를 저질렀다. 이 범행은 누범이다. 다만,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 R 또한 이 사건에 적극 가담하였다. 폭력범죄 전력이 범행 전 실형 1회 등)을 포함하여 이 범행 전 다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유리하게 참작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피고인 P이 피고인 Q에게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으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Q가 다시 피고인 A, R 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R은 각각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띠와 바지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 A 이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재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만 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만 원의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1항과 같이 옵티마 승용차에 감금되어 이동 중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및 지갑(안에 든 현금 등 포함, 이하 같다)을 빼앗긴 사실,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휴대전화 및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휴대전화에 관하여 본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이동 중 '아이가 아픈데 한 통화만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Q가 피고인 P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물었다. 그러나 피고인 P은 도리어 피해자가 다른 곳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뺏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이야기를 피해자 및 동승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들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넘겨주게 된 것이다. 한편,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옵티마 승용차에서 내린 이후의 휴대전화 소재나 처분 경위 등은 밝혀져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도주하여 5일 가량 연락을 끊고 지냈다. 2)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동기나 목적은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도중 피해자가 경찰서 등에 구원을 요청하거나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후 경황없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존재를 잊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배제하고 휴대전화를 자신들의 물건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지갑에 관하여 본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P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P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차로 이동 중이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P이 단지 휴대전화를 빼앗으라고 지시하였다고만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P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빼앗을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P이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을 뺏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P의 합동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Q, A, R 가)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폭행한 동기를 밝히면서 피해자에게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지갑을 영득하기 위하여 빼앗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쉽게 도주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갑을 탈취하였을 뿐 지갑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는 없었고, 휴대전화와 마찬가지 경위로 이를 돌려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추측으로라도 피고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지갑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지갑을 빼앗긴 때는 피고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을 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이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Y에 대한 폭행 지시를 거부하고 잠적한 데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제1, 5회)에서 피고인 P이 피고인 Q 등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으라고 지시하는 기회에 지갑 등 소지품도 함께 뺏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Q, A, R의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합동관계 인정여부 피고인 Q, A, R의 합동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갑을 가져간 피고인은 물론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다른 피고인들 또한 공동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외 다른 물품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사이의 합동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지갑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경찰진술(제1, 5회) 외에는 왜, 어떤 경위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는지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판시 범행 후 지갑의 소재, 처분 여부 등에 관한 사정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이 아니고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긴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P이 지갑을 뺏으라고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