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 [2014고단134] 피고인 A는 K에게 '산업금융채권, 금 일억원, 이 채권은 한국산업은행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뒷면에 기재한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총재'라고 기재된 위조 채권증서 100매가 있는 사실을 알고, K로부터 위조 채권증서 100매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함께 이를 L에게 교부하여 위 채권을 시중에 유통시켜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6. 말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 채권증서 100매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3. 6. 말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위조 채권증서100매를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3. 6. 말경 피고인 D에게 채권 구매처를 알아보도록 하면서 위조 채권증서 100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쌍둥이 채권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은행에 제시하면 안 되고 대체용으로 쓰는 거다, 활용해 보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2013. 7. 초순경 L에게 위조된 채권증서 100장을 교부하고, L는 2013. 7. 5. 14:00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조된 채권증서 1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2.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조 유가증권 43장을 행사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43장을 행사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E – [2014고단546]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2009. 10. 2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충남 당진군 T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9,0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준공허가를 받아 분양을 하여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2002. 4.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공사비용 등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위 빌라 대지상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이유로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L, W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1877 사건의 X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대질부분 포함) 1. L,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X, AA, AB, 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채권 위조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위조채권 사본 편철) [2014546]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A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기록 편철), 판결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대상자 확인) 1. 피고인 C에 대한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판결 등 첨부), 수사보고서(누범 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의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피고인 A, E의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D의 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겁거나 더 무거운 채권번호가 가장 빠른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각 죄, 피고인 C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고인의 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4고단134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고,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이 피고인들과 L 사이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화할 목적으로 순차 유통되다가 그 일부가 사기 범행에 제공까지 된 점에서 피고인 A, B, C, D를 엄히 처벌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 피해자인 R이 입은 피해금액도 400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자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13. 7. 10. 범행 발각으로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이 모두 압수되고 일반의유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2007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가담 정도, 전과관계 등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4고단546 피해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A, E가 그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1. 6.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