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나 AK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긴급 혹은 궁박한 사정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을 통해 편취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를 해당 대포통장과 연동된 카드(이하 '대포카드')를 통해 인출하려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24.경 인터넷을 통해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대포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등 불법적인 편취금원을 인출한 뒤, 제공받은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수익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할 경우, 일당 18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사기 등 불법적인 범행을 하려는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속칭 '인출책'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피해자 AL에게 AM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10:39경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590만 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AO'을 통해 공범(AO 닉네임 일명 'AP')으로부터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AN) 계좌와 연결된 AE(A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F)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59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9. 3. 7.경 서울 성북구 AQ 소재 'AR'에서 AE 명의 등 체크카드 4장을 찾은 후, 2019. 3. 7. 11:10경부터 11:14경 사이에 걸쳐 서울 성북구 종암로 소재 '기업은행 종암동점' ATM기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송금한 59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본인의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570만 원을 AS, AT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범이 지정한 주식회사 AU 명의 B은행 계좌(AV)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경부터 2019. 3. 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8만 원을 편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AO 닉네임 : 'AP')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AO'을 통해 편취금원 인출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가. 2019. 2. 28.경 서울 구로구 AW건물, AX호 'AR'에서 R[R, 우체국(S)], AB[AB,AC은행(AD)], AY[B은행( T)]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비밀번호, 은행명은 전날 AO으로 고지받음)하여 보관하고, 나. 2019. 2. 28.경 서울 강동구 AZ건물, 1층 소재 'AR'에서 BA[B은행(AA)], X[X, Y은행카드(Z)], U[U, V은행(W)]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비밀번호, 은행명은 전날 AO으로 고지받음)하여 보관하고, 다. 2019. 3. 7.경 서울 성북구 AQ 소재 'AR'에서 P[P, B은행(Q)], AG[AG, AH은행(AI)], AE[AE, 기업은행(AF)]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비밀번호, 은행명은 전날 AO으로 고지받음)하여 보관하고, 라. 2019. 3. 8.경 서울 영등포구 BB 소재 'AR'에서 L[L, H은행카드(M)], N[N, H은행카드(O)]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비밀번호, 은행명은 전날 AO으로 고지받음)하여 보관하고, 마. 2019. 3. 11.경 서울 서초구 BC빌딩 1층 'AR'에서 BD[B은행(J)], D[D, E은행카드(F)], BE[H은행카드(K)], G[H은행카드(I]), BF[B은행(C)]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비밀번호, 은행명은 전날 AO으로 고지받음)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16장 및 그 비밀번호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및 송금 영수증 사본 1. AO 대화내용 출력물, AO 송수신 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답서 첨부 및 피해자 AL 피해사실 인지) 및 첨부 자료 1. 추송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각항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피 해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음,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