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684]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9.20. 05:00 경 부산 연제구 D 건물 503호에서 지인인 이 데리고 온 피해자 F(여, 14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들이 밖에 나간 사이 피해자 혼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통 넓은 트레이닝 반바지의 바짓단과 팬티를 한쪽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지역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강간한 사실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G, 주민등록번호를 H라고 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인란에 'G'이라고 쓰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및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위 A 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데다 이미 위 A에게 강간을 당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트레이닝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793]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던 J과 공모하여 2014. 5. 24. 03: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L로부터 L가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4고합804] 가. 피고인 A은 2014. 8, 3, 20:00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있던 P SM5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Q(19세)와 대화를 하던 중,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피해자 R35세)이 목검을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보고 도망하기 위해 좌우 및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 갑자기 후진을 하다 위 승용차 우측에 서 있던 위 R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고, 뒤쪽에 정차해 있던 S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으며, 다시 앞으로 급출발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 Q를 문짝에 부딪혀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T(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조수석 뒤 슬라이드 문짝 교체 등 수리비 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일시경 울산 북구 N 공용주차장에서 위 R 일행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다가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고합805] 가. 피고인 A은 V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포토피아 쪽에서 시너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Y(41세)이 운전하는 Z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2,38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2.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V 그랜저XG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2015고합29] 가. 피고인 A은 2014. 6. 13. 17:42경 업무로 AA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AB 앞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를 삼산현대 아파트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인 울산남구청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C(40세)가 운전하는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포터2 화물차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9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울산 남구 야음동 부근에서 동네 선배인 AD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6. 13.까지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울산 등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E,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만기출소 확인 보고, 피의자 A 누범 관련) [2014고합7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내사보고(공범에 대한 수사)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합8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U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2014고합8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2015고합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견적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2014. 8. 3.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2014. 9. 2.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장물취득죄, 절도죄, 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각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절도죄 :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www.w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 명행사죄, 장물취득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여러 건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