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5년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09년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많이 아픈데 당장 입원비와 약값이 없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생후 11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같은 달 30. 20:50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손님 D 등으로부터 시간당 13,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하반신마비로 지체장애 1급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9:30경 C 코랜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팔달로 54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비산점 앞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서대구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도로로서 피고인의 우회전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아이스크림 껍질을 벗겨달라고 한 후, 다시 콜택시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가스나야. 기둥서방 불러라. 부르면 창자를 씹어 먹어줄게. 경찰 부르면 경찰한 명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배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순경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3.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만나던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던진 후 위 주거지 안방에 누워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기 싫으니 그만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집어 들어 그 곳 주방에 있던 LPG 가스 호스 중간 부분을 잘라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주방까지 끌고 나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보여주며 "이거 켜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1:45경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근처 좌석에서 교복을 입고 졸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에 넣어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E 시내버스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 2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연맹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D체육관 회원들과 프로테스트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C연맹 관계자 등 약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인근 E체육관 관장인 피해자 F(45세)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또 녹음해라, 병신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5.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7. 15:30경 경북 칠곡군 B, 가동 1309호 주거지에서, 통장 1개당 1개월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 2개(C, D)와 대구은행 계좌(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송금 확인증, 금융회사 코드 조회인쇄물,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계좌송금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신한은행 이체결과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금융거래 회신자료, 대구은행 계좌내역, 신한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2016. 10. 29. 외국적동포(C-3-8)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D을 시간당 6,030원을 지급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A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각 외국인 진술서, 각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7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0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B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 등 설비를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객실 7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1항 기재 'D'에서, 업주 A로부터 5만원을 지급받고 손님 E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1. 환경위생정화구역도 1. 각 사건송치서 1. 폐업사실증명서 및 입원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 및 결정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2009. 11. 16. 벌금 500만원, 2015. 9. 21.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는 2014. 10. 2. 동종전과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에 비추어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1.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PC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마주보는 자세가 되게 한 후,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간지럽히듯이 만졌다. 2. 2016.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22:30경 위 PC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번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재판이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죄를 또 저질렀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23:45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서 같은 동 서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8. 23:4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남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3083 피고인은 2015. 8. 6.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주) AD 제휴점에서 중고자동차 K7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오토론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오토론 대출(2015. 9. 20.부터 2019. 8. 20.까지 48개월간 월 533,464씩을 변제하는 방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구입한 차량을 다른 곳에 넘겨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2016고단4488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사회 선배인 AE과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개통하여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AE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 신분증을 건네주고, AE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2015. 7. 23.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대리점인 'AH'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상품 가입을 신청하면서 광주 북구 AI아파트에 인터넷과 TV를 개통해 주면 1년간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사은품인 현금 2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은 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및 TV 사용계약을 1년간 유지하거나 그 기간 동안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6822)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거래내역확인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2046)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내역확인서, 확인증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1:3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송이 싼 집'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서문리에 있는 '일출예식장' 앞길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9: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기숙사 1층 세면장에서 기숙사 책임자인 피해자 E(30세)가 청소를 지시하는 것에 화가 나 세면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30cm × 손잡이 20cm)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등을 돌리자 칼을 벽으로 향해 던져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가 협박할 때 사용했던 칼과 유사한 칼 사진 [피고인은 식칼을 들어 세면대 위에 놓여있던 도마에 내리치듯이 던져 그 식칼이 피고인 옆의 벽 쪽으로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칼날 30cm × 손잡이 20cm)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등을 돌리자 칼을 벽으로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킨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9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9. 23:19경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9. 23:19경 경주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 A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경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및 순경 K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단속되자, A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위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뒤 경사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 0.082%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3. 19:37경 경주경찰서 L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당시 A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대리운전을 해주기로 한 N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들렸고, 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한적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워 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나와보라고 하며 운전석 자리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뒷자리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바 없다. 2. 이 사건의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사실,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단속을 실시한 경찰관은, '음주운전 단속 도중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뛰어 갔는데, 가는 중간에 운전석에서 남자(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하면서 내리고 있어 그 남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단속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46m 정도이고, 단속지점에서 피고인 A가 내리는 것을 본 지점까지는 약 20m 정도로 그 곳까지 뛰어가는데 약 6초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피고인들이 자리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앞서 본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단속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한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린 시점까지 약 6초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들이 자리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약 6초 동안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자리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확실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현장은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을 처음 발견하여 이를 단속한 경찰관과 이 사건 차량 사이의 거리 (20m 내지 46m)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경찰관이 피고인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단속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단속 경찰관은 사건 당일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누락된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를 방문한 바 있는바, 그 당시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음주측정에 응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들이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처음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B이 경찰관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바꾸었고, 경찰관에게 대리운전할 친구를 불렀으니 봐달라는 취지로 해명하려고 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관계 및 사건 후의 행위 태양,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 B은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 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사건 당일 집에서 단속 장소 인근까지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만 자신이 운전하였던 점을 부정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의 죄책을 대신하여 부담하려고 하는 이유로 삼기 부족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조리읍 등 원리에 있는 등원교차로에서 300m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7:00경 군포시 당동 군포역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흥안대로 94번길 9 거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서 동생인 E 명의로 'F' 상호의 축산물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 등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음지에스 등 27개 업체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육 약 712,563.58kg 등을 구입한 뒤,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육에 국내산 돼지고기 원료육 소량을 혼합하거나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육만으로 양념 돼지갈비가공품(반제품)을 제조하여 그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국'이라고 적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 가공품 약 38,482kg을 정상유통을 비롯한 13개 완제품 제조업체에 대금 합계 221,857,885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의점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2. 28.경 위 'F' 사무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소속 원산지표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2012. 12. 28.까지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된 돼지갈비 가공품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변경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2013. 1. 10.경까지 위 사무실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표시를 변경하지 않은 돼지갈비 가공품 약 277.44kg을 보관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F 각 매입 및 매출내역, 시정명령서(2012. 12. 28.) 사본, 각 거래처원장, F 원산지 표시 위반 내역(증거목록 순번 223 내지 226), 양념육 생산원가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227, 228, 2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가 저해된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돼지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기간이 1년을 넘는 점,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변경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본 범행 이후에 유통기한 허위 표시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산지를 정상 표시한 경우의 시중가격과 거짓 표시를 한 경우의 가격에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식당 업주 상대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보고,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김해축협 서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7:19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임실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측정불응) 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112신고 내용 관련, 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정황 관련, 목격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음주운전 출발당시 사진첨부 관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그 밖에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3회 더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종업원을 때려 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