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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랜트 공사(화력발전소, 제철소, 정유공장 등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공사) 현장의 반장으로 위 플랜트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C(52세)에 대하여 선발 및 퇴직 권고, 임금 및 야간근로 결정권을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바, 2013. 4. 25. 21:30경 당진시 D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약 10분간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추가증거자료(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고 그 추행횟수가 150여회에 이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면 '너 말고도 사람이 많으니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왔고,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짐작하고 있을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노골적이었던 것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D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1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 불을 덮은 채 TV를 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이불을 덮어주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 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7. 특별준수사항 부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충동적으로 이틀에 걸쳐 2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6월 ~22년 6월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공판절차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에서 그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약 10년 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5.25. 2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 북 예천군 B B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줌마요?!~ 제 것~! 소중한거 보여줄까요?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아줌마가 제일 좋아 할 걸요???!!!~~~'#" 등 2013. 5. 25. 2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후 출력물 1부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수신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및 피해자 휴대폰 수신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출력물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중순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본동시장에 있는 상세주소 불상의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하여 건물 입구에 떨어져 있던 시가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영강사로 근무했던 C스포츠센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22:2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스포츠센터에서, 시정되지 않은 센터 정문을 열고 들어가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2층 여자탈의실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01:00경 위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퇴근하자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피해자의 책상서랍 자물쇠를 끊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962,50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재물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18:00경 서울 동대문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스포츠센터에서, 직원들이 퇴근하면 위 스포츠센터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열고 들어가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계단을 통하여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0:43경 직원 F에게 발견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카드 입출금 내역 상세) 1. 수사보고(6. 30. 절도건 피해액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수사 경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에 중독되어 건물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대담한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10.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2017. 3. 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10. 9. 2.경 위 아파트에 태풍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자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공사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9.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2010. 10. 초순경 작성해 준 13,900,000원의 옥상 보수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D이 아니라 위 견적금액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업체에 옥상 보수공사를 맡길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1. 3.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335,04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9. 9.경 위 아파트에 낙뢰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자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서울 구로구 E빌딩 306호 소재 컴퓨터제어시스템 관리업체인 F의 대표 G에게 부탁하여 기전실 자동제어 부품 교체공사 견적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제공받았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9.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2010. 10. 1.경 위 F가 작성해 준 3,661,800원의 자동제어 부품 교체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실제 견적금액은 2,730,000원이었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1. 23.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34,19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신청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3. 9. 1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 4명에게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12,0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H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물통과 밥공기 등의 물건을 던지며 "시발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의 테이블에 물건을 던지며 욕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0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남, 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밥그릇과 뜨거운 감자탕 국물이 들어 있는 그릇을 위 J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쓰레기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의 4번방에서, 자신이 주방쪽 딸린 방에 누워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같은 업소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한쪽 다리로 피고인의 몸 위를 건너 서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을 나가 4번방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찌르고, 발로 정강이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7.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25경 충주시 사직로 호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호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대림 레이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무등록 49cc 대림 레이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B 의 진술서(간이교통),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사고 발생 사실,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사실(0.250%, 0.238%), 재범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인쇄 사무소인 C 운영자이고, 'D'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구직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E(여, 19세)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고용을 결정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출근하게 한 자로, 피해자의 고용 여부 결정 및 피해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으니 일을 해보라고 하며, '가족처럼 일을 해보자. 양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라.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와 이마를 맞대며 뽀뽀를 하는 시늉을 하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에게 갖다대며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만지고 현장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뿌리침에도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시 위 C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수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일을 하러 온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6)으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0. 12:24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야 뒤질래, 공개 각?? 더 있음", "저건 맛보기고 다음 껀 니 얼굴 나 옴, 걍 한 번만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재차 성관계를 가지자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4, 19:38경 광주 북구에 있는 B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내 의자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 가명)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의자 사이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은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은 2014. 12. 12.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과는 약 4년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여, 18세, 가명)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자 다시 같은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같은 날 01:10경 강서구 C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피의자, 피해자, 피해자의 모)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검색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광주 서구 B빌딩 4층 찜질방'을 출입하면서 남자탈의실을 통해 전기온수기가 있는 중간 통로를 지나면 접이식 블라인드 사이로 여자샤워실을 훔쳐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02:10경 위 찜질방 내에서, 그 곳 찜질방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남자탈의실의 뒷문을 열고 전기온수기가 있는 중간 통로에 숨어있던 중, 접이식 블라인드와 여성샤워실 사이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접이식 블라인드 문을 젖히고 변기가 있는 화장실로 침입한 후, 여성샤워 실 쪽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강제로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조용히 해라, 바지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손을 바꿔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 D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8장, 현장사진 18매, 범죄현장 내부 평면도(참고인이 피해자 목격 장소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를 포기한 이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12:3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48동 22초소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54세)이 택배화물을 경비실에 맡겨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44Cm)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것 같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조수석 뒷 유리창(24Cm x 32Cm)을 1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뒷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중한 상해나 폭력이 개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22: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37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218번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02:5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32-6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고객전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세계백화점 고객전용주차장 앞 도로를 영등포고가도로 방면에서 영등포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작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C(59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