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2. 0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지금동 257-6 북부간선도로 양정 IC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소유자로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7,876,61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도로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사고 당시 도로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피의차량 교통관제 카메라에 찍힌 모습, 피의자 차량 파손부위 사진, 현장에 떨어진 피의차량 범퍼조각 사진, 수리된 피의자차량 사진, 사고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용의차량 수사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자신의 차량만 파손된 것으로 알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이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로 운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달리고 있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1차선으로 급격히 꺾어져 차량 앞의 좌측 라이트 부분을 중앙분리대에 들이받아 정차하였으며, 피해 차량은 그 충격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의 차량보다 약 87m 전방의 갓길에 멈춰선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뒷트렁크가 완파될 정도로 손괴된 채 위 갓길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좌측 라이트를 비롯하여 본네트 전면부가 크게 손괴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약 1분 정도 차량 주변을 살펴본 후, 다시 차량에 타고 피해 차량 바로 옆으로 시속 약 50km 전후의 속도로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지나가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사고 구간은 직선 도로였으며 당시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후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느린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때 가해 차량이라고 직감하여 번호판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단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만 알았으며, 사고 후 내려 차량 상황을 살펴보았으나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가 손괴된 것과 앞쪽에 피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갑자기 앞에 차량이 보여 핸들을 꺾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 차량을 갑자기 발견하여 핸들을 꺾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차량의 피해 차량과 충돌 후 운행 궤적(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돌한 직후 좌측으로 급격히 틀어져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음)에 일치하는 반면, 이 법정에서 충돌 직전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자신이 직접 기재한 위 진술서 내용조차 부인하는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격히 좌측으로 조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선도로로 피해 차량이 바로 앞쪽에 비상등을 켠 채 트렁크 부분이 반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약 1분 가까이 자신의 차량 및 주위 상황을 둘러보았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상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중앙분리대 충돌 부위와 무관한 차량 정면의 본네트 손괴 부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정황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후 다시 출발하면서 비교적 느린 속도로 피해 차량을 지나갔던 것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고 충격으로 인한 피고인의 운전감각이 무디어졌던 것, 피고인의 차량의 손괴가 상당하였던 것, 피고인의 차량 정차 장소와 피해 차량의 정차 장소가 가까워 급격하게 속력을 낼 정도의 거리 구간이 아니었던 것 또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것 등의 어느 하나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차량과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차량과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충돌을 일으켜 놓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 반성하지 아니한 채 믿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 전력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정 되돌아보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