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35-1

범죄사실 2018고단4335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5. 12. 16.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2층 F에서 피해자 B에게 "구리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60일 이내 투자금의 20%가 수익으로 남는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이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된다. 구리수입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구리수입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C은 구리수입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1,000만 원, 2016. 1. 19.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바이오 비료를 수출하면 수익금이 많이 남는다. 우선 경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무역을 성사시켜 2016. 4.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비료 수출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93 피고인은 2017. 9. 8. 18:00경 서울 중구 J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구리수입사업을 하고 있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두바이에서 구리 300톤을 수입해와 국내에 되파는 사업을 진행하겠다. 위와 같이 구리 300톤을 되팔면 10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3,500만 원 투자에 대한 대가로 투자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를 수입해서 판매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2015. 12.경에도 B에게 '구리수입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300~1,400만 원가량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뒤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두바이에서 구리를 수입해올 수 있는지 및 수입해온 구리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구리수입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고소인에게 3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무자력 상태였기 때문에 구리수입 사업이 무산될 시 고소인에게 위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351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 G,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 차용금 부분, 통장사본 – 투자금 돌려받은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비료수출계약에 대한), 수사보고(공동사업 계약서 등 첨부) 2018고단5293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표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14335] 1.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구리수입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으나,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이 차질을 빚은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에게 구리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60일 이내 투자금의 20%가 수익으로 남으며, 구리수입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및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구리수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구리 판매처, 보세창고, 관세사, 운송회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당시 구리수입 사업을 추진할 경비도 없어, 신용장 개설에 필요하다는 수수료를 전혀 마련할 수 없는 경제사정이었던 점, 피고인 및 C은 실제 구리수입 사업을 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6 L는 피고인 및 C에게 이 사건 구리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등을 확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 및 C은 G로부터 2016. 2. 29.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사적용도 내지 경비 명목으로 이를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게 구리수입 사업추진에 대하여 재촉하자 피고인은 두바이에 구리수입 계약을 하러 간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 비료 수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4. 30.까지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당시 위 사업의 구체적 사항이 제대로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액을 원래 목적과 달리 피고인의 카드대금, 대출금 상환, 자동차할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529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구리수입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리수입 사업에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두바이에서 구리 300톤을 수입해와 국내에 되팔아, 투자 대가로 투자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당시 위 구리수입 사업의 실제 성사 가능성, 판매처 등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 P은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5. 12.경 B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9,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