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2016고합43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3. 02:30경 이천시 서희로81번길 20 에 있는 '이수흥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7세)에게 "잘못한 것이 없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6. 01: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여, 17세)와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와서 벤치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와서 앉자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6. 01: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공원' 앞 도로에서 이천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G 공원 '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해자 I, K에 대한 특수협박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피해자 K(여, 17세), I(여, 17세)과 함께 이천시 L에 있는 'M 모텔' 5층에 있는 객실에 투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I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I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아? 너 맞고 싶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I의 목을 조르고, 이어 피해자 1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리고, 샤워기를 이용해 피해자 I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K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씨발년아, 니가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욕설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시 후에 화장실에서 나와 객실에 있던 소주병의 소주를 창밖으로 따라버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I에게 "너 맞아서 피 튀기기 싫으면 옷 다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I이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I에게 "너 이거 한 대로 끝내자."라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에게 "니가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욕설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이 계속 "잘못했습니다."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옆에 있던 TV 리모컨과 커피포트를 들고 "씨발 년, 이것으로 맞으면 되겠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해자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여, 17세)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운으로 갈아입게 하였고, 옷을 갈아입은 피해자에게 "바지도 벗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속옷 위에 가운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객실의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서 누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옆에 앉아 있겠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서 누워."라고 말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편에 눕자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 뒤로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5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5. 16:03 경 이천시 N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3m 가량 J 마티즈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 운전면허상세내역(A) 1. 피해 부위 사진 [2016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 K을 재우고 피고인은 대화만 하고 나오기 위해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서 당초부터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 I 또한 이를 알고 평온하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으며, 모텔 안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신체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I과 함께 누워 있음으로 인하여 신체가 밀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좁은 모텔 방이었고,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1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에 가운만 입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게 하고, 팔베개를 하며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까 두려워 양쪽 팔로 가슴을 막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싫었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ww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이미 무면허운전,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22. 에는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만 따르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기본범죄인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위와 같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