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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0]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19:45경 사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2고단216]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9. 00:10경 사천시 E에 있는 지인 F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I(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문신이 멋있다. 나도 그려 달라.”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등을 약 40㎝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22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2021고단430]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특수상해)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8. 01:47경 서산시 H모텔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그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순경 J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범행 장면 사진, 바디캠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5:1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및 형 집행 내역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종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도 위에 주차한 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치료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약 2,69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9. 1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고,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종 범죄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9:46경 서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교통사 고로 인한 범죄를 비롯하여 이종 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 일자불상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D으로부터 도급받은 이형제 자동화 분사기 설치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이미 똑같은 이형제 자동화 분사기를 설치한 바 있으니, 하도급을 주면 이형제 자동화 분사기 2대를 제작하여 D에 설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을 모두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가 위 D에 설치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2020. 8. 7.까지 위 이형제 자동화 분사기를 제작하여 위 D에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11. 1,00만 원을, 2020. 1. 17.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600만 원 상당의 자재 및 부품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역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채권채무 관련 양도양수 합의수, 업무인수인계합의서, 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화 분사기 제작·설치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또는 다른 업체의 자동화 장비 제작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도 2,000만 원으로 적다고 할 수 없음(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장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으나, 이것은 별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편취금원의 반환이라거나 피해변제라고 볼 수는 없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도산하였음.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으로 인한 2,000만 원의 채권과 다른 회사에 대한 750만 원의 채권을 합쳐서 1,000만 원에 채권양도를 한 바가 있고(증거기록 20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채권 양수인 등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4:58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6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던 C(여, 8세), D(여, 8세)를 발견하고 위 사람들에게 “휴대폰이 잘 안 보이는데 대신 봐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가까이 오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모친)가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누범전과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근처에 10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들 2명이 있었다. 위 여자아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은 물론이고,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풍속이 훼손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9:11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에서 동수원TG로 빠지기 위해 5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 뒤에 바짝 따라 붙어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작동하고, 계속 따라가 톨게이트로 진입하려는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동시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C 내 요금소 앞까지 약1km를 더 따라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 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 내지 보복운전을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주의를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인계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 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동수원IC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뒤로 바짝 붙어 상향 등을 켜고 약 30초 이상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는 장면,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동수원IC에서 동수원TG로 향하는 굽은 도로에서 잠시 서행을 하다가 다시 속력을 내어 하이패스차로인 2차로를 통하여 동수원TG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뒤쫒아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동수원TG를 통과한 후 곧바로 2차로 쪽으로 이동하여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이 동수원TG를 통과하는 것을 기다리는 장면,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동수원TG를 통과한 후 우 측 램프로 빠져나가기 위해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다가 우측 대각선 방향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차로변경을 하지 못하고 1차로로 직진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약 5분 이상 피해자의 차량을 뒤쫒아가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C 내 요금소를 통과하기 직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요금소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는 장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아저씨 보복운전한 것 다 찍었고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동수원IC로 진출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는 차로 변경이 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동수원TG로 이동하는 굽은 도로에서 잠시 서행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켠 채로 계속하여 경적을 울렸기 때문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일부러 서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음주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운행 경로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운전자의 차로변경에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난폭운전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무리한 차로변경을 시도한 상대 운전자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행위라거나 음주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수사기관에 인계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연령, 운전 경력,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이혼, 직장 근무 등으로 피해자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20. 10. 말경부터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언니 F의 주거지에 보내 F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기게 되었으며, 2021. 1. 초경부터 F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F이 피해자의 태도를 교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를 지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가.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5:43경 용인시 처인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로부터 I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양쪽 눈에 불상의 이유로 멍이 들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부어있는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시점인 2021. 2. 8.경까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위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나.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경 용인시 처인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과 같은 날 22:58경부터 다음 날 03:0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약 3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F이 2021. 2. 7.경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등 신체를 수차례 때린 사실을 알게되었음에도 오히려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게 없어”라고 말하는 등 F의 폭행을 묵인하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2021. 1. 25. 19:40경 용인시 처인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메신저를 통해 위 F로부터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복숭아가지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복숭아가지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복숭아가지 묶음’ 1개를 구매한 뒤 F의 주거지로 발송하였고, F은 2021. 1. 말경 위 ‘복숭아가지 묶음’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롯한 신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와 별건 피의자 F의 I 대화내용, 피의자 A와 별건 피의자 F의 I 대화내용(학대 사실 인지 관련) 1. 송치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복숭아 가지’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인 K주택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아동학대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1. 25. 피해자의 양쪽 눈에 심각하게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을 확인한 시점은 피고인의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고인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의 전파위험성을 핑계로 F의 집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의사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가 빙의되어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F에게 복숭아 가지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려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F과 통화하면서 F이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F의 폭행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의 폭력적인 행동을 감내하게 만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책임을 전적으로 이모 F에게 전가한 채, 부모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2012년생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부모의 양육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였는바, 자신을 이모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피 고인을 이해하면서 피고인에게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자주 방문하지 않은 채 오롯이 이모인 F의 정보에 귀 기울여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이상행동을 빙의현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매사거리 쪽에서 D 입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 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 당구 I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용두사거리 쪽에서 서오릉검문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버벅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및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및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 및 피해자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규모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2: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은 200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적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오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21. 5. 1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다음날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경영사정으로 휴업하였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2월 휴업수당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휴업수당 합계 18,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5:30경 충북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도고 아르젠티노(잡종, 7세)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위 개는 통상 사냥개로 이용되는 공격적인 성향의 품종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산책을 하는 경우 목줄을 짧게 잡고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자신의 개로 하여금 피해자 C(남, 71세)의 오른 다리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등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하지 연조직염은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21. 6. 2. 진단 및 발급받은 의사 D 작성 진단서에 의하여 ‘2020. 12. 3. 우측 하지 부위를 개에 물리면서 연조직염 발생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우측 하지 연조직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위와 같은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단서가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21년 3월경에도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외에 피해자의 우측 하지에 연조직염이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우측 하이제 발생한 연조직염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0:27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4. 01: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여, 27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고 계속하여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E(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피해자 F(25세)을 밀치고 피해자 G(25세)의 손등 표피가 벗겨지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종업원인 D이 폭행을 당한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 H(58세)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E,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3:00경 남양주시 B 'C' 앞 도로에서 ‘테이블 밑에 쓰러져 계신분이 있다, 취하신 분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테이블 밖으로 끌어내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너 뭐야, 니가 지금 내 몸에 손댔냐?, 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조끼를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 또는 ‘C’), D, 성명불상자(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E’), F(일명 ‘G’), H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12. 9. 13: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젖소농장 내 숙소에서, D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 1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1.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마트 부근 도로에서 D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1. 10. 4. 09:00경 청주시 L 앞 도로에서, M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9.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젖소농장에서, 성명불상자(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E’)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30. 19: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오이농장에서, 성 명불상자(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E’)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0. 20:00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E’)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0:30경 사이 세종시 O에 있는 버섯 재배 농장에서 F(일명 ‘G’)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고, 같은 달 11. 00:33경 F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2. 12. 07:30경 세종시 P 인근 돼지농장에서, H으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2. 19.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제2의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3.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3. 14: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3g을 비닐지 퍼백에 담아 숙소 내 전자레인지 위 쟁반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의 필로폰 매매범행 당시 Q 대화내역 확인사항) 1. 수사보고서(체포당시 현장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통신사실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목록 제6호 유리관에서 필로폰 성문 검출 확인)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 감정서 첨부(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횟수와 방법 및 취급한 필 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상태로 의정부시 B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