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4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B에게 “고등학교 동창생이 검찰 고위직에 있는데 잘 얘기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해주겠다. 사례비는 B 사장님 소유의 ‘C’이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158억 8,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나에게 양도해주면 그 채권을 회수해서 회수금액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B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2. 1. 6.경 B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사건 방청을 하면서 증인신문 초안 및 예상답변, 변호인의견서 초안 등의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여 B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커피숍에서 F(유사수신업체 G 대표)와 서로 맞고소를 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각각 진행 중이던 E에게 “F의 불법행위를 빨리 들추어내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당신에 대한 사건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H부장이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부장검사를 통해서 F를 구속하고, 동시에 F가 당신을 고소한 사건은 무마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E으로부터 2012년 6월경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행합의서, 각 인감증명서, 인증서․채권양도확인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채권 근거서류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 변경계약서, 부동산매매 2차 변경계약서, 민사판결문 등, 청구취지 확장 신청 및 청구원인 보충서․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이메일 목록, 이메일 내용,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토결과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 메일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자료제출),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에 대하여 검사에게 청탁하여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158억 8,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이는 검사에게 청탁하여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위와 같은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B의 채권양도행위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E에 대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부장을 통하여 F를 구속하는 동시에 F가 고소한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L 개발사업을 위하여 선지출한 경비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우선 피고인이 B로부터 ‘C’의 ‘D’에 대한 158억 8,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는 행위를 통하여 그 채권액의 일부나마 지급받을 것을 약속한 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 ‘C’의 ‘D’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거나 채권을 양도받는 행위가 효력이 없는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B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년 12월 말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자신에게 ‘고등학교 동창생이 검찰 고위직에 있는데 잘 얘기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해주겠으니, 사례비로 ‘C’의 ‘D’에 대한 158억 8,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주면 그 채권을 회수한 후 회수금액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2012. 1. 6.경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2012. 1. 6.경 B와 사이에 작성하였던 이행합의서들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부 N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같은 검사실에서 기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사건에서 B가 1심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제 하에서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행합의서들의 내용은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1. 6.경 채권양도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I의 진술도 대체로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사건 방청을 하면서 증인신문 초안 및 예상답변, 변호인의견서 초안 등의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여 B의 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2012. 1. 6.경 B와 사이에 작성하였던 이행합의서에 피고인이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건만으로 B가 피고인에게 액면금이 158억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B와 사이에 ‘C’이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검사에게 청탁하거나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여 B로 하여금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도록 해주는 것 외에 B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액면금이 158억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동기가 되는 것도 발견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B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B의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F와 맞고소를 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각각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2012년 3월 초순경 자신에게 ‘F의 불법행위를 빨리 들추어내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사건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H부장이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부장검사를 통해서 F를 구속하고, 동시에 F가 당신을 고소한 사건은 무마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2012년 6월경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2012. 8. 10.경 E의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J의 진술도 E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이 피고인이 L 개발사업을 위하여 선지출한 경비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L 개발사업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면 E이 피고인에게 이를 상환하여 주는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하여 법률사무 취급 명목 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의 교부를 약속받거나 금품 등의 교부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금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