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5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B'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3세)와 '라인' 어플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 1. 2021. 7. 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23:32경부터 같은 달 10. 02:48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라인' 어플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라.", "성기에 주변에 있는 물건을 넣어라.", "종이에 'E는 A 노예, A 꼬추 빨고 싶다'고 적어서 보여 달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 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성기에 미니선풍기의 손잡이 부분을 집어넣고, 종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어 들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해 사진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라인' 어플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발가락을 빨아라."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발가락을 빠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해 사진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 피해자가 성기에 미니선풍기 손잡이를 집어넣는 모습, 피해자가 발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 등을 피고인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하여 총 68개의 사진파일로 저장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저장매체인 외장하드에 피해자의 이름을 딴 'E' 폴더를 만들어 위 사진파일들을 그 폴더에 옮겨 저장하여 2021. 9. 1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 수법과 반복성,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이러한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지역명>남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범행 증거), 수사보고서(여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해쉬값 추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 관련 압수물 특정 및 첨부], 수사상황(성착취물 소지 혐의 추가 인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이 법원 2021고합228호 사건의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밝힌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미숙함을 이용하여 왜곡된 친밀관계를 형성한 뒤 우월한 지위에서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는 형태로 본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채팅 앱을 이용하여 만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 범행에 취약하고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 2021고합228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은 '피고인은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기소일자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정신적·육체적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하는 등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제작·소지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확정된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