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174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C), 성명불상자(일명 D), E, F은 2012. 7.경 F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대출관련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할부 대출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승용차의 처분대금을 분배하거나 제3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롯데카드(주)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C), E, F은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법인명 : (주)G, 사업자등록번호 : H, 소재지 : 경북 경산시 I, 소득자 : F, 주소지 : 대구 동구 J, 급여 : 56,400,000원, (주)G 징수(보고) : 의무자 K"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옆에 임의로 새긴 (주)G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일명 C), E, F은 공모하여, 2012.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롯데카드(주)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C), E, F, 2012. 7. 1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3 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등촌제일점에서, F 명의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46,307,000원에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15,000,000원을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F 명의의 롯데카드로 결제하도록 제시하고, 2012. 7. 11.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주)M에서 F 명의로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36,36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5,000,000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도록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주)G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도 곧 바로 헐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주)기아자동차, (주)현대자동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들로 하여금 그 무렵 승용차 구입대금 중 20,000,000원을 F의 롯데카드로 각각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 롯데카드(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C), E, F, 2012. 7. 1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주)M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F 명의로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차량 대금 중 일부를 할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정상적으로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1.항과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현대자동차(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17,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현대카드(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C), E, F은 공모하여, 2012. 7. 1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0-3 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등촌제일점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F 명의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30,000,000원을 결제하도록 F 앞으로 발급받은 현대M3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1.항과 같은 이유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주)기아자동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30,000,000원을 위 현대M3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그 카드대금 중 2,00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8,000,000원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현대카드(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콜렉트대부(주)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D), E, F은 공모하여, 2012.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확인청구자란에 " 성명 : F", 사업자명칭란에 "(주)G", 자격취득일란에 "2010. 6. 10."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가입자 성명 : F, 사업자 명칭 : (주)G, 납부자번호 : N, 납부총액 : 601,090원, 사용목적 : 납부확인용,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각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을 각각 찍고,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라는 제목 하에 거래일자란에 "20120418.20120626", 잔액란에 "500,001.4,641", 송금인/수취인란에 "F. 급여.", 상단에 KB국민은행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국민은행(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D), E, F은 공모하여, 2012. 7. 16.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72, 서웅빌딩 3층에 있는 (주)콜렉트대부 대구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입출국거래내역명세표 등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D), E, F은 2012. 7. 16.경 피해자 (주)콜렉트대부 대구지점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F이 (주)G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3,000,000원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5년간 매월 이자 95,400원을 납부하고, 원금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1.항과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362₁ 피고인은 E, O, B와 함께 2011. 12.경 P의 소개에 따라 Q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게 되자, Q 이 주식회사 R에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차량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O,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O, Q은 2012. 5. 2.경 대구 수성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타임스퀘어오피스 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 S에게 전화하여 'Q 이 주식회사 R 부장으로 재직하는데 1,100만원을 빌려주면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위 주식회사 R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O,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O, B, Q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 O, B, Q과 함께 2012. 5. 3.1) 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Q 이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K5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은 E, O, B, Q과 함께 이를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E, O, B,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7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 O, B, Q과 함께 2012. 5. 3.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에서 베라크루 1) 공소장 기재의 '5. 30'은 오기이므로(증거기록 제97면, 122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카드 직원 X에게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려 하는데 카도 한도액을 올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이를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E, O, B,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도한도액을 올려 차량 구매대금 42,0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대카드, ㈜콜렉트대부 작성의 각 고소장 1. 현대카드회원신청서, 수사보고(카드수령자료), 수사보고(카드내역 및 카드결제방식에 대한 AA 전화진술), 신용카드 매출전표(모하비), 신용카드 매출전표(그랜져), 송금확인증 사본,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F 통장사본) [2015고단6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1. 대출신청약정내역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청구내역표 사본, 입금내역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Q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현대카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용내역 확인서,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주 G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합계 1억 4,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콜렉트콜대부 주식회사의 피해 및 2015고단6362 사건의 피해는 공범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2015고단6362 사건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려신용정보 명의의 채무변제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B의 진술(2015고단6174 사건의 증거기록 제4책 제2권 제81면) 및 고려신용정보 명의의 채무변제증서의 작성일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시기인 2015. 1. 29.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회복은 B가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3.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관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