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총무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김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는 위 골프장의 캐디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5:40경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음주측정)-피해자 음주측정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과편지와 현금 사진)-사과편지 2부, 현금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문자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명)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7:08경 ‘D골프장’의 캐디관리과장인 F에게 ‘마스터님, 저희 고객님이 계속 몸에 터치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F이 필드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와 같이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을 때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딸 같아서 고생한다며 툭 쳤는데 그게 터치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주장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당일 18:32경 피해자에 대한 음주측정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측정결과 0.00%로 나와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H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대답이 번복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와도 그 진술이 배치되어서 위와 같은 증인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지 4일이 지난 2020. 6. 20.경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씨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댓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2020. 6. 24.경 피해자에게 ‘가슴깊이 사과드립니다.저의 행동에 씨 마음 상처-수치심 갑자기 지워지지는 않겠지만.이번 일처럼 절대 다시한번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제 스스로 인생 포기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인 I은 자신의 강권에 의하여 피고인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골프채를 건네받거나 카트에 탑승하였을 때와 필드에서 캐디인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거나 허벅지, 등, 옆구리 등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을 피고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바, 추행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