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2017고단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양시청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85,063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8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세무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시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47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10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편의점 앞 사거리를 느티로77번길 방향에서 백현로156번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52세)이 운전하는 M 유한회사 소유인 N K5 택시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 수리비용으로 1,497,01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 27, 20: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 같은 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36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피고인은 2017, 3. 17, 14:35경 구리시 0, 103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P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Q(여, 22세)의 P 계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진단서(F), 견적서(G), 의무보험조쇠(C, 2016. 5. 31. 기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면허조회, 차적조회, 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7고단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2017고단223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17고단22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017고단22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위법행위를 반복하였고, 선행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L, F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 건상상태를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