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보이스피싱 상부조직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모집해 전달해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공범 E에게는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역할을 제의하고, 공범 F에게는 E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의함으로서 통장양수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5. 16.경 G에게 전화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명의자 G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후 E에게 이를 전달하고, E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빌딩 부근에서 G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인천 남구 예술로 85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부근 중앙공원에 놓아두고, 피고인 F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G가 놓아둔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17. 5. 17. 경 경기 광명시 J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놓아두어 같은 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5. 1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입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를 비워둬야 합니다.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14:12경부터 2017. 5. 18. 14:31경까지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합계 4,928 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17. 5. 18. 11:35 경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계된 체크카드로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E, F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G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합계 4,9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접근매체가 중국 경마 도박사이트의 환전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E, F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등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C', 'D'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 수집을 의뢰받고 E, F, R에게 체크카드를 수거,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위챗' 메신저를 설치하여 'S'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지시를 하였다. E 등이 체크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검거시에는 '대표님, 실장님' 등의 은어를 사용하여 이를 알리도록 합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E 등에게 체크카드 수거, 전달을 직접 지시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대가가 적지 아니하다. E은 '제가 배달하는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된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79쪽), F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은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172쪽),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되었고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통상 경마 도박은 그 도박행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같은 금융계좌를 이용하고 그 거래액수 역시 상당한 금액에 이르므로 범죄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확보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검증된 방법으로 금융계좌 자체를 확보하는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여 거래정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인출, 이체 등을 하게 되므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접근매체를 수집, 전달하는 행태 및 특성이 다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고지용 등에게 접근매체 수거를 지시한 횟수, 장소 및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중국 경마 도박사이트의 환전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엄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하위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접근매체 양수 광고 및 접근매체 양수행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 1569),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판시 범죄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