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2023고단3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 21:5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취 소란을 우려하여 술 판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 1명을 폭행하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의 행패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00 피고인은 2023. 3. 2. 1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은행 춘천남지점 2층에서 위 은행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G(남, 32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촬영영상 복사 CD [2023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F은행 청원경찰 전화통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1:1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4:19경 경북 문경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11:25경 충주시 B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행동 방향에서 칠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공단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C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등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및 문짝 등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 자동차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산군 B 토지에 대하여 13738분의 12430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고, C는 같은 토지에 대하여 6869분의 654 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위 토지에는 C의 부모, 조모, 증조부모 등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분묘들을 이장하고자 하였으나 공유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개장 공고를 통한 분묘 개장이 불가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3. 17.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분묘 4기를 발굴한 후 D 토지에 임의로 이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묘 개장 공고 등을 거쳐 분묘의 소유자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분묘를 원래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21:20경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옥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2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 출입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의 범죄전력(혈중알콜농도 0.121%)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140%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5m 정도이고, 운행장소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주거지까지 운행하게 하였으나 대리기사와의 요금 등을 둘러싼 다툼이 일자 대리기사가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속 기관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분이 상실될 정도의 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11: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복도에서, 피고인의 조카에게 온 등기 우편물 배송을 위하여 방문한 미래창조과학부 경인지방우정청 D 소속 8급 우정서기인 E(남, 39세)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겠다고 하였으나 E가 우편물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임이 확인되어야 대신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주소지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흰색 슬리퍼를 집어 들어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우정국 집배원의 등기 배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공무원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무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신빙성있는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5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9.경 시흥시 은행로 146에 있는 은행동우체국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계좌에서 1회 한도를 600만 원으로 올려야 되니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3개월 주거래내역서, 신분증 앞면, 등·초본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대출과 관련된 절차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위 B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5. 6.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C 사무실 D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서류접수, 가승인, 상환카드접수, 금융거래정상여부 확인, 계약서녹취, 대출금자동지급, 계약서우편발송 순서로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고, 신분증 앞면, 최근 3개월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서, 등·초본(현거주지) 서류를 준비하여 팩스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과정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였다. 특히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변제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입금하면 위 접근매체를 통해 대출원리금 상환처리를 한다. 이 사건 접근매체를 우체국택배로 보내주면 이후 대출변제 완료시 위 접근매체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9. 위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방식대로 위 접근매체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대출 과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 없는 다른 임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이 사건 전달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접근매체 대여 등과 관련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22. 0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희망공원사거리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로 당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변경할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피고인에 선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 쪽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나 5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XM3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2. 0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회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전력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6. 19:2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인데,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보험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백양터널어귀삼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피해자 D(남, 34세)가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공복합상가교차로 방면에서 백양터널어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수리비 1,93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20. 이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약 1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28. 03:35경 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코 부위를 수 회 비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조용히 해라 죽인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홈 CCTV에 피고인의 행동이 녹화되었다고 생각하여 시가 약 34,900원 상당의 위 CCTV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사진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D에 “천안 여자 15살 155/60 둘레88 선입금 가능한 사람만 뎀ㄱ. 페이는 알아서 맞춰와요”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2. 12. 14.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2. 12. 14. 13:4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4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각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6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2023고단640 피고인은 2023. 6. 10. 10: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도로 한가운데를 막지 말고 인도로 나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장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57 피고인은 2023. 6. 18. 13:16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소재 산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2023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포함하여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고 공무집행방해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조금 전에 소란을 피웠던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가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외근 조끼와 오른쪽 근무복 상의, 근무복 하의를 잡아 밀치고, 경장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계산을 하고도 나가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권유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주점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찾아왔다.’는 취지의 신고가 다시 들어와 위 경찰관들이 위 장소로 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귀가권유를 하고 경장 F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두고 왔다는 지갑, 담배 등을 대신 찾아주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경장 E이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자 피고인이 경장 E의 옷을 잡아 밀치고 당겨 상의 견장을 떼어 내고 하의 주머니를 찢는 행위를 하였고, 위 주점에서 나오며 이를 목격한 경장 F가 이를 제지하자 경장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장 E이 위 주점에 재입장시 업무방해를 할 것이 명백해 보이는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 입장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경고하고 이에 불응하자 몸으로 막아선 행위 및 경장 F가 경장 E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행위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위 경찰관들을 위와 같이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각 성립한다. 피고인은 지갑, 담배 등을 위 주점에 두고 나와서 이를 찾으러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한 것뿐인데, 경찰관들이 근거 없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바로 양발을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려 수갑을 채우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을 한 번 밀친 것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 5)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4) 1. 사진(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고 보임, 동종전과 없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으며, 최근 약 12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D동 앞 지상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회사동료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2023. 4. 7.경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8. 19:3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B아 나 진짜 지금 넘 힘들다 미칠꺼 같어 제정신이 아닌듯하다 뭐라도 나좀 잡아주면 안되니ㅜㅜ 진짜정신줄 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2. 16: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4. 12. 15:3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드시 오늘 다 죽인다. 빵에 가던 자살하던 오늘 니가 아는 사람들 다 죽인다. C호 니 덕분에 디지는거니 엄마아빠랑 통화해둬라 D랑두. 살고싶음 튀어라 이젠 안봐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9. 22:51경부터 2023. 4. 12. 1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39, 40, 41, 4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39, 40, 41, 43번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스토킹행위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1:5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호구포역 부근 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B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2:28경 영주시 B, C매장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남의 차를 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남, 55세)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E의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E의 가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14: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업 훈련을 받던 중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피고인이 복귀하지 않아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쉬는 시간이 끝났으니 작업장으로 복귀하라”고 요청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어디서 명령질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보고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정신 장애를 갖고 있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직업 훈련을 받던 중 저지른 것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2:0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사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옆 노상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3:13경 서울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 외국인 남성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등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확보한다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1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0:5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