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2021. 1. 8. 19: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지인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9. 새벽경 위 호텔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에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과 바지, 속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제압한 후 가슴과 성기를 빨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3, 180쪽), 이후 2021. 1. 16.경 H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일관하여, “2021. 1. 8. 저녁 시간 서울 강남 C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E,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E이 먼저 빠지고 피해자와 F이 중간에 말다툼을 해서 F이 먼저 집에 가서 피해자와 피고인만 거실에 둘이 남게 되었다. 술을 더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서 가지 못하고 거실 테이블 옆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거실에서 안방으로 피해자를 어떻게 옮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안방에 있는 침대 옆 바닥에 눕힐 때 잠시 눈을 떴었다. 이후 정신이 다시 들었을 때는 침대 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러자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시작하였다. 드문드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게 기억난다. 성기삽입이 먼저인지 가슴을 빤 것이 먼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후 알몸 상태로 E이 잠을 자고 있던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E을 깨웠고, 먼저 호텔 프런트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⑩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출동한 후 경찰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그때는 술이 덜 깬 상태였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때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지금 기억과 일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 29쪽). 사건 현장에서의 최초 진술을 제외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크게 모순되는 바가 없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 시절 E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연락이 끊겼다가 E이 2021. 1. 8.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생일파티에 데리고 와 4년 만에 다시 만난 사이이다. 비록 피고인의 생일파티 중 피해자가 F과 다투어 F이 먼저 나갔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욕설을 할 정도로 다투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또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중형이 예상되는 준강간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만큼 피고인에게 적개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호텔 프런트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수사기관에서 E이 “소주 8병, 맥주 2리터 2개를 사와서 소맥을 계속 먹었다. 피고인과 본인이 소주 각 2병 정도를 소맥으로 마신 것 같고 피해자와 F이 각 (소주) 1병 정도의 소맥을, 그렇게 6병 정도를 마시고 본인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소주 1병을 제외하고 모두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중에 소주 1병 정도를 더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피해자가 “F과 피해자가 소주 1병, 맥주 큰 병 하나를 먹었고, 그 뒤로 얼마나 더 먹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71쪽), 사건 직후에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에 달하는 점, H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까지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주취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최초로 진술한 내용을 이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채취증거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9, 122쪽). Y-STR 디엔에이형이 일치할 경우 같은 부계 혈족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피고인 외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남성은 E이 유일한데 E은 피고인과 같은 부계 혈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물에서 발견된 Y-STR 디엔에이형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는 아무런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I 연구사는 범행상황과 채취과정을 알 수 없으므로 무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