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3, 10, 20:52 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760 에 있는 밥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5길 16-5에 있는 술단지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0. 21:25 경위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10. 21:37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지방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수읍 원통숲안1길 5에 있는 우리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3. 10. 21:35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지방도로 앞에서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F(63세)이 위 도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는 G 그랜져 TG 택시와 위 코란도 밴 화물차가 부딪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그 옆에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정차하고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새 TV에서 차량이 앞에서 알짱거려서 싸우는 것을 봤는데, 왜 앞에서 알짱거리냐, 죽여버린다, 너 오늘 나한테 맛 좀 한 번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코란도 밴 화물차 앞으로 끌고 가 트렁크 안에 있던 쇠파이프(약 1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오른쪽 허리 부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 오른쪽 다리 부위 등을 각각 1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냐."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오늘 죽어봐야 정신차리겠나."라고 하면서 위 코란도 밴 화물차 트렁크 안에 있던 망치(약 3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힘껏 2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피하여 맞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코란도 밴 화물차에 걸려 피하지 못하자 위 망치를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 등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J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 통과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결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범,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일하는 공장과 피고인 차량에서 임의제출의 형식을 빌려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의 물품들을 위법하게 압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나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망치 등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의 언동이나 피가 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도망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증인 H은 '경찰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피고인이 있는 공장 및 피고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듯한 물품들을 찾아내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임의제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물품들을 임의제출하는 데 동의하였다'(공판기록 증인 H의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9, 10, 12, 19, 20쪽)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당시 경찰들은 위 물품들을 피고인이 제공한 가방에 넣어서 경찰서로 운반한 사실(공판기록 증인 H의 증인신문녹취서 제20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 물품들에 대하여 '임의제출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압수품들을 임의제출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물품들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처음에 차에서 먼저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는지 여부, 피고인이 코란도 밴 화물차의 트렁크 문을 연 시기,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상황 등에 관하여 각 진술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범행 도구에 대하여도 정확한 묘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사실 자체가 예상할 수 없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인적이 없는 도로에서 갑자기 구타당하기 시작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세세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길이 1m 정도의 곡괭이 자루 같은 몽둥이 또는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다시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왼쪽 귀를 망치로 가격당했다'는 것으로 대체로 일치하며, 피고인 측이 문제 삼는 피해자의 진술 차이 부분은 표현 방식이나 기재 방식의 차이로도 이해되는 점, 특히 피해자 스스로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중에 이루어진 경찰 1차 조사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정신이 없었던 데다가 아픈 상태에서 조사받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17쪽) 위와 같은 설명에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가 1차 폭행의 도구로 지목하는 물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3. 11. 수사관에게 1차 폭행의 도구를 '곡괭이 자루 같은 몽둥이'라고 진술한 데 반해(증거기록 제6쪽), 1차 경찰 진술조서에는 1차 폭행의 도구가 '곡괭이'로만 기재되었는데 (증거기록 제15, 16쪽),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곡괭이는 달려 있지 않고 곡괭이 자루랑 비슷하게 생겼다'(증거기록 제105쪽, 공판기록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4, 25쪽 참조)는 취지로 파악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40-50대 남자, 키 165cm 정도, 보통 체격'으로 묘사하였는데(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머리는 위로 올린 채로 덥수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늘상 짧은 소위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범인의 머리 모양에 대하여 '위로 올린 짧은 머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공판기록 중 F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4쪽), '맞으면서 범인의 머리스타일까지 확실하게 본 것은 아니므로 머리 모양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공판기록 중 F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인의 키와 피해자의 키(약 167cm)가 유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실제 키는 159cm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키는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의 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인의 실제 키보다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범인은 야간에 인적이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망치 등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던바 피해자는 야간에 갑작스럽게 당한 신체적 폭행과 심리적 압박 때문에 범인의 키를 실제보다 크게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키가 피고인의 실제 키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보내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는데, 그와 같은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고(공판기록 증인 F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4~16, 35~36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목에 기억력의 한계나 부정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별로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 뒤에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던 피해자 차량의 라이트 불빛 덕분에 주변이 어느 정도 식별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피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증인 F의 증인신문녹취서 제6, 19, 49, 50쪽). 4) 방범용 CCTV 영상들 (증거기록 제44, 45쪽)에 의하면, 2016. 3, 10, 21:31경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고, 그로부터 8여분이 지난 같은 날 21:39경 피고인 차량이 먼저 도로를 통과한 후 피해자 차량이 그 뒤를 따라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격 행위를 멈춘 뒤 차량을 운전해서 출발하자 피해자도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쫓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살인의 고의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치의 머리 부분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강한 힘으로 수차례 가격할 경우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귀가 찢어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귀가 찢겨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망치로 머리 부위를 가격할 경우 머리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망치 1개(증 제2호), 쇠파이프 1개(증 제6호)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도구가 위 압수된 망치 1개(증 제2호), 쇠파이프 1개(증 제6호)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위 망치와 쇠파이프로 때렸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공판기록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5~29쪽), 위 망치 1개와 쇠파이프 1개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제공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어두운 밤에 망치와 같은 치명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느닷없이 피해자를 가격한 데다 그 가격한 부위나 정도를 감안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도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