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0:26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강진서부로 51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 217번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20.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목공방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목공방에서, 피해자가 위 목공방 작업장 벽면 및 작업기계 등에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전기톱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소형 전기톱을 들이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위해를 가하려고 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공방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등을 하던 중 피해자를 목공방에서 쫓아낼 목적으로 소형 전기톱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형 전기톱을 들이대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로 볼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작동 중인 전기톱을 들이댐으로써 피해자가 그 위험성을 인식함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쫓아내려고 한 피고인도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상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16.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목공방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선반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2고약8079호로 2022. 9.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2. 2. 5.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작동 중인 전기톱으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0:21경 파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1.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1.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수리비 2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승용차를 수리해서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B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9. 10. 2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9. 11. 13.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수리된 무쏘 승용차를 넘겨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 C에게 ‘무쏘 승용차 탁송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무쏘 승용차를 폐차하는 대신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해서 넘겨줄 테니 부품비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B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부품을 구입하여 승용차를 수리하거나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비 명목으로 2020. 2. 26.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후 재판이 계속 중 피해를 회복해 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66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아내 명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을 위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내서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미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3. 12.까지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제1항 기재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3. 12.까지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이륜자동차에 아내 명의의 번호판이 붙어 있는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적발된 이후 해당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여 잘못을 바로잡은 점, 1990년 이종 벌금형 전과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인들에게 일수사업을 해서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고 일수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합계 459,96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수정),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9)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장부정리내역, 각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F,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해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고, 전체 편취 가액이 매우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3회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 가액 중 약 3억 9,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가 일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약속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경부터 2022. 3. 7.경까지 경북과 경남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외 3명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확인서 1.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약 2,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불임금의 변제를 다짐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1.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교통카드를 내밀며 음식값을 결제하려다가 그곳 직원으로부터 ‘이런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식당 출입문 앞에 누워 약 30분 간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 같은 날 22:35경 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1. 23:02경 경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23경 사건 접수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100원짜리 주화를 던져 G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5, 17) 1. 피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주화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7. 12. 12.부터 2022. 6. 26. 대학진학, 자격시험, 출국대기,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현역(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12. 13.자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알림톡 및 문자 발송 내역 등,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6년 자녀가 출생한 이후 자녀양육을 위하여 입영연기를 하여 오다가 더 이상 연기가 어렵게 되자 아이와 아버지의 생계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하나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평시장역 방면에서 부평시장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5세),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여, 68세)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피해자 G(여, 79세)을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한 좌측 1,2,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남, 75세)을 위하여 1,200,000원, 피해자 E을 위하여 600,000원, 피해자 F(여, 68세)을 위하여 900,000원, 피해자 G을 위하여 3,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0:02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2003년경,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약 15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한 것이 없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다른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2022. 9. 30. 수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9. 20. 10:45경 위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야, 합의서를 안 써주면 내가 너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 대한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해 놓고, 모아놓고 있다. 관리소에서 직원들이 밥 해먹는 거 모두 불법이다. 이 가시나야, 일년 안에 내 얼굴 못 보게 만들어 주겠다. 나 시간 많으니까 내일부터 문 앞에 서 있을 거다. 합의서 안 써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 내가 가만 둘 것 같냐. 너에 대한 불법 증거 모두 모아놨다. 너 한 번 두고보자, 등신아. 1년 안에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짤라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업무현황 일지 작성, 아파트 하자 점검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등), CCTV 영상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9.경 동일 장소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을 감경받고자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몹시좋지 않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4회나 있다(특히 2018년도에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수사를 받는 동안 범행을 내내 부인하였고, 이 사건 당일 경찰관으로부터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등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구두경고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다시 관리사무소로 찾아갔는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새벽시간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각 관련자료, 소견서(D), 감정서(혈중알콜농도), 각 감정서(디엔에이분석), 감정서(구강키트), 수사보고서(사진첨부), 관련사진(전기장판), 형사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음성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0:15경 파주시에 있는 야당역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정도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 단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안산시 C에서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해자 D(남, 54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로 생산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해자는 2022. 7. 26. 19:15경 피고인이 정한 일정에 따라 주식회사 A 공장에서 가구 제작 공정을 진행하던 중 적재기에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적재기 부근에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목재에 구멍을 내는데 사용하는 기계인 '보링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링기의 해당 부위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위 보링기의 비상종료장치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 보링기 부근에 설치된 기계를 수리할 경우 근로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보링기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위 보링기 부근에서 적재기 수리 등 다른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보링기의 행정 끝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적재기의 오류 보정을 위하여 보링기와 적재기 사이로 이동하던 중 가동 상태였던 위 보링기의 행정 끝에 머리 부위를 맞아 두개골저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같은 날 20:1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기록 순번 13, 14, 15, 17, 18, 19]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주식회사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구 등 설비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중요 장치에 해당하는 보링기 하부 압력감지 매트의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이를 조기에 수리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적재기의 오류를 서둘러 해결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링기와 적재기 사이로 들어간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류가 발생한 적재기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새로 설치된 탓에 사고 시점까지도 조정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 C, D, E, F, G의 논 6필지 및 H 밭 1필지의 소유자인 故 I의 배우자이다. 1.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위 논 6필지를 J에게,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밭 1필지를 K에게 각각 임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 농지들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26.경 철원군에 있는 L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위 농지들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것처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2018. 9. 18.경 440,8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명목으로 합계 3,260,9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위 논 6필지를 J에게, 2020년경 위 밭 1필지를 N에게 각각 임대하고,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위 밭 1필지를 폐경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 농지들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0.경 철원군에 있는 L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위 농지들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것처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2020. 11. 19.경 839,6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익직접지불금 명목으로 합계 4,941,9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수령하고, 2022. 5. 20.경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이 보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 1. 각 조사보고[철원 O 방문조사 및 H 현장조사 결과, 부정수급의심자 A의 농작물재해 및 풍수해 보험가입, 지급 내역 조회 결과, 부정수급의심자 A의 직불금 수령내역 확인] 1. 직불금 신청서류 1. 피의자 A 명의 M계좌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정수령의 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령 및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령한 직접지불금 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1:29경 경북 김천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 음주 많이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2023. 1. 22.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차량 통행기록 첨부, 피해자 E 전화통화, #2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검토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불응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낸 점, 피해자 3명에게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높은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2:11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