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7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B의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4:1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5주차장에서 C과 금전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부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자, 이를 마치 근로업무 중 다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9.경 오산시 F, G병원 원무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재해발생 경위란에 “E내 5주차장에서 차량 운행을 마치고 청소하다가 운전석 옆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굴렀음”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C은 위 요양급여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서명을 한 뒤,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kcomwel.or.kr)에 접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휴업급여 명목으로 1,603,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진료비, 휴업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3,303,160원을 교부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후 C이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C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C이 사업장 내 버스에서 청소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2019. 9. 17. 낮 C이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정인 제출 자료(특히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구급증명서), 위 날짜에 작성된 C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일관된 부분에 한하여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7. 낮 2:00경 C과 단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C을 밀쳤고, 이에 C이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에 의하더라도 C은 2020. 8. 21. 피고인과 통화 중 “…내가 하도 성질이 나서 피고인한테 대들었다. 대드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몸싸움이 조금 있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몸싸움이 있으면서 데리고 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졌고 그래서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는데…”라며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진 사실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C은 그 자리를 나와 일을 관두기로 결심하고 혼자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내 부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심한 욕설이 들려오자 화가 난 상태로 청소를 하던 중 혼자 넘어져 바닥 턱에 꼬리뼈를 찧은 사실, C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직장 동료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과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하였고, 그날 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C은 2019. 9. 17. 당일 2차례 넘어졌는데 버스에서 청소하던 중 혼자 넘어진 일로 위 상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져 넘어진 일로 인하여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져 넘어진 일과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침 당하여 넘어졌을 때 엉금엉금 길 정도로 너무 아파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버스에서 청소하다 넘어졌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통증이 시작된 시점, 신고 시점에 관하여 종전 자신의 모든 진술과 달리 설명하고 있는 반면, 검찰에서는(조사일: 2021. 1. 13.) ‘피고인이 두 손으로 나를 확 밀어 의자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때는 흥분해서 그런지 통증을 못 느꼈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짐을 싸기 위해 제가 운행하던 버스로 가서 청소를 하다가 혼자 넘어졌다. 피고인이 밀쳐 상해를 입은 것인지 애매하다. 엉덩방아를 찧은 것은 확실한데 그 때 골절이 된 것인지 두 번째 혼자 넘어졌을 때 골절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밀쳐져 넘어질 당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인 2020. 8. 21. 피고인과 전화하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진 후 좋게 이야기를 하고 버스에서 내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와 같이 C이 피고인이 밀친 일로 다쳤는지에 관하여는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특히 C의 법정진술은 앞선 자신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해 크게 다쳐 엉금엉금 기며 경찰에게 구급차 출동을 요청할 정도로 다친 상태에서, 일을 관두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소 운행하던 버스로 돌아가(경찰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버스 청소를 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추측에 불과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C과 말로만 다투었고, 그 자리를 C이 벗어난 이후 C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는데, 2019. 9. 17. 당일 밤 23:4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자신의 평소 태도에 대한 미안함, 퇴직금 지급예정에 대한 안내, 앞으로의 안녕을 비는 내용이 전부여서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간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버스에서 청소하다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므로(목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로부터 두 번째 넘어진 일을 듣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마침 진실에 부합하게 꾸며내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뒤늦게 사고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본인과 다툰 일과 별개(업무)의 원인으로 다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자연스러우며(피고인이 폭행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C이 넘어진 이후 아무런 이상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C이 다친 것과 자신의 행위는 서로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으로 인해 다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C이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한 말(좋게 이야기하고 떠났다), 검찰에서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밀쳐져 넘어질 당시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과도 특별히 모순이 없다. 마. 따라서 위 신빙성 없는 C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 원인이 되어 C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E내 5주차장에서 차량 운행을 마치고 청소하다가 운전석 옆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굴렀음”이라는 내용이 허위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하여 C이 다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과 공모하여 업무상 재해인 것처럼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