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AF은행 직원 AG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3.2%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믿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이자 3%대에 5,100만 원까지 대출승인이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A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업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인 카드론 1,3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AH 직원을 보내겠으니 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F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2:00경 부산 금정구 AI아파트 AJ동 경비실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4. 14: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 AM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봐주겠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12개월치 예치금 1,14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금을 납부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지세는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모든 돈이 나오니까 우리가 직원을 보내면 인지세를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5:30경 김해시 AN아파트 상가 AO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예치금과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0.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F은행 AP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상환시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AQ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현금을 회수하는 직원에게 주면 그 돈으로 AQ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8:00경 부산 북구 AR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AQ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각 문자메시지 1. 완납증명서 1. 결제 내역, 매출전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거래내역, 카드 승인 내역, 거래내역 1. 통합상환증명서 사진, CCTV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ATM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 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가담자들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