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07

범 죄 사 실 2021고단49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C 정착자금 대출 긴급지원 대상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해오자, 피해자에게 “C D 대리이다. 이율 8.9%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그 무렵 이번에는 E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 F이다.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26. 13: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주유소‘ 사무실에서, 마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6. 13: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50세)에게 “(국제발신) 478,16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인천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해주겠다”고 말하며 인천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하였다.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J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I씨 계좌에 문제가 있다. 당장 1301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K 검사와 통화를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I씨 계좌는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을 직접 만나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27. 17:00경 경기 포천시 L 앞 노상에서 마치 서울중앙지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악성코드가 심어진 ‘N은행’ 위조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2021. 8. 2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 Q과장’을 사칭하며 “N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치금 7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이를 직접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8. 27. 13:3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R, ‘S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전화통화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피해자 I 출금내역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저장 CD, 현금수거책 피혐의자들 이용 차량 관련, 각 차적조회, 피해자 피해금원 출금 내역 1. 내사보고서(사건발생지 인근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들 이용 차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원 출금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서류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법무사사무소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회생, 면책, 파산, 신용회복, 채권추심 등을 대행하는 일을 하는데, 간단한 서류 전달이나 의뢰받은 대출상환금을 받아 처리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쇼핑백에 든 물건을 건네받은 후 다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무사사무소의 통상적인 업무 방식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으로 사무실의 위치와 연락처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중요한 서류나 현금 등을 사무실로 직접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하지 않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신분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많고 서류제출이나 금전거래를 해본 경험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서류제출이나 채무상환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업무내용 등에 관해 누설하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대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실 위치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쇼핑백에 든 물건을 건네받은 후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사무실로 보내지 않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다른 장소에서 만나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사무실로 직접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그것도 길에서 만나 전달하게 하는 이유에 관해 묻거나 사무실로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총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