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동거녀인 B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자수소문하던 중 피해자 C과 몰래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통해 위 B의 소재를 찾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16:30경 창원시 의창구 D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휴게실 안에서, 위 커뮤니티센터 보안을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출입통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위 B의 소재를 묻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꿇어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힘껏 밟아 짓눌렀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휴게실 내에 있는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으려고 하였으나 함께 있던 위 B의 부친인 E가 이를 말리자 휴게실 안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커텐 봉길이 약 1m, 두께 약 3~4cm)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힘껏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 가슴, 허리,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9 경위 B이 머물고 있다는 호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 뒷부분을 움켜잡은 채 피해자의 F 은색 SM5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까지 간 후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정도 걷어차고 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 재질의 옷걸이를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5회 정도 쿡쿡 찔러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후, 김해시 G에 있는 H 호텔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위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거나 목을 휘어 감는 등으로 피해자를 끌고 위 호텔 호에 들어갔으나, 위 B이 객실 안에 없자 화가 나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 B의 허리띠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을 1대 후려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앉힌 후 피해자에게 메모지와 연필을 건네주며 위 B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잠자리를 몇 번이나 가졌는지, 성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등을 적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부인과 딸의 연락처, 집 주소 등도 기재하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가 빨리 제대로 적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나무재질의 구둣주걱(길이 약 3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덜미, 머리, 등, 허리,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게 한 후 위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아킬레스를 수회 때리다가 이후 위 B이 객실에 들어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음날인 2018, 5, 19. 03:35경 호텔에서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양측 횡돌기 골절, 제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좌측 제4~8번 늑골 골절, 좌측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5. 18, 17:13경부터 2018. 5. 19. 03:35 경까지 제1항 기재 H 호텔 I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면서 겁을 주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에게 가족관계, 주소지 등을 물으면서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A4용지를 주면서 상단에 '차용증', 그 아래에 '2018. 6. 30.까지 퇴직금 전액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땅을 양도할 수 없을 경우 대출을 내서라도 도합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맨 하단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기재하게 하는 등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모두 알리고, 너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E, L,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지 1. 내사보고(H 호텔의 사건 당일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H 호텔 현장 확인 및 범행에 사용된 나무재질의 구둣 주걱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피해자 C의 처 M에게 전화한 내역첨부), 내사보고(1차 피해현장인 D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확인), 내사보고(D아파트 및 커뮤니티센터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압수한 통화녹음 파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히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B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무재질의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에 나아간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좌측 제4~8번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로 '처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