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과 피해자 강□□(여, 12세)에게 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난 상대방 남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고 제의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여학생 행세를 하면서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하고 피해자와 이▲▲은 길거리에서 상대방을 만나 상대방이 지목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받아 먼저 자리를 피하고, 상대방이 지목한 사람은 상대방을 따라가다가 피고인이 나타나면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낮선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 피해자와 함께 조건만남 상대방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면서 가출하여 기거할 곳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중에는 이▲▲의 집에서 생활하고, 이▲▲의 부모가 돌아오는 주말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 18: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양**이 거주하는 원룸건물 3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강□□(여, 1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자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벌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여자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ટટ빌라 41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상의를 올린 채 상대방인 남자 고등학생에게 가슴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찌(피고인을 지칭)랑 성관계를 하는 거나 몸캠을 하면서 가슴을 보여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대꾸하자 화상카메라를 부수고 피해자를 안아서 이불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꺼져, 싫다고'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자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운동복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여자청소년을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8. 23:50경 용인시 처인구 ટટ빌딩 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마치 피고인이 16세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에게 "조건만남 하실래요. 긴 밤은 25만 원이구요, 짧은 밤은 15만 원이에요."라고 말하여 현금이 없다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대신 점퍼와 지갑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다음, 다음날 20만 원을 주면 점퍼와 지갑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강□□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강□□에게 피해자를 만나면 지갑과 점퍼를 달라고 하여 입고 도망가라고 지시한 다음 강□□ 과 함께 2010. 11. 19. 00:10경 약속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동에 있는 '□□마찌' 호프집 앞으로 나갔다. 강□□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인 점퍼 1점과 현금 12,1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교부받은 다음 미리 정한 대로 피고인이 강□□과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에게 '살려주세요, 저를 강간하려고 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도와주는 척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 강□□, 주◈◈,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목록 순번 3, 4, 7, 8, 9, 11, 15, 16, 17, 23, 30, 31번의 증거를 부동의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다음, 피고인신문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이 위 각 증거를 부동의 한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여자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2010. 9. 중순경 범행) 및 경합범죄(2010. 9. 초순경 범행)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수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여자청소년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징역 3 년 이상 8년 3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인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이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가출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여자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으로부터 점퍼 등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가출한 상태로서 범행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그녀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이 어린 피해자 등을 성매매와 관련한 사기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강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등록 이 관견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종합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드러진 성적 습벽을 발견할 수 없고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