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70세)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경기 평택시에 있는 E의 땅을 담보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신탁사 지급 비용 및 압류를 풀기 위한 비용 등 PF대출을 위한 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2주 뒤면 무조건 대출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PF대출을 위한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PF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9. 2.경 G 명의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PF대출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11), 거래내역, 지급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 I에게 ‘PF대출을 받아 주겠으니 이를 위한 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세종시 토지개발을 위한 PF대출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D을 돕기 시작하였는데, D으로부터 평택시 토지개발을 위한 PF대출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K을 소개시켜 주어 평택시 토지개발을 위한 PF대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D에게 PF대출 브로커인 J를 소개시켜 주었다. D은 K과 함께 J를 만나 J로부터 ‘PF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직접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형편이 아니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빌려오게 하였다. 그리고 D은 J보다는 믿을 수 있는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보관시키면서 업무진행에 따라 J에게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였던 것이고, 그 중 960만 원은 실제 자금수지분석표 작성비용이나 대리사무신탁 비용지급을 위해 J에게 지급되었다. 이처럼 PF대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돌연 E 대표이사 L이 PF대출을 반대하여 PF대출은 무산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D을 속인 사실이 없고 D의 부탁으로 돈을 보관하였을 뿐이며 PF대출을 주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C,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세종시와 평택시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E의 대표 L은 D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으로 D의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었다. I는 D이 진행하는 평택시 개발 사업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로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D의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지인 M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세종시 토지 개발을 위한 PF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피고인은 일종의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종시 토지 PF대출 관련 업무를 하던 중 D으로부터 평택시 토지 개발을 위한 PF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고, K을 D에게 소개시켜 주어 K으로 하여금 평택시 토지 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또 다른 대출 브로커인 J와 N 전무(성명불상)를 소개시켜 주었다. D, L, K은 2017. 8. 27. J와 N 전무를 만났고, 그 다음날인 2017. 8. 28. O 주식회사는 E 앞으로 평택시 토지 개발 사업에 ‘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2017. 8. 27. D, L, K, J 등이 만난 자리에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J나 N 전무는 D에게 PF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자신들의 보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D, J,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7. 8. 28. 세종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PF대출을 받으려면 신탁사에 1,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압류를 푸는 데에도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마침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D의 대화를 듣고 있던 I는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 3,000만 원이 있으면 PF대출이 가능한지 물었고,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자 자신이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I는 2017. 8. 28.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3,000만 원에서 즉시 E의 연체대출이자가 지급되어 버렸고, 이에 E은 남은 1,780만 원만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F 계좌에 송금하였다. I는 추가로 220만 원을 (주)F 계좌에 송금하였다(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I는 2017. 8. 30. E 대표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L은 2017. 9. 2. 피고인의 처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중 960만 원을 J의 처 P 계좌로 송금하였다. J는 위 960만 원을 O 대리사무계약 취급수수료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E과 O은 2017. 9. 6.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PF대출을 해 주겠다는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평택시 토지 개발 현장에 나와 실사를 하였고 D, L, K 등에게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그 무렵 L은 PF대출을 받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후 더 이상 PF대출은 진행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신탁사 비용, 압류를 푸는 비용 등 3,000만 원이 있으면 PF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은 피고인이 스스로 D에게 한 말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이 J를 만난 자리에서 PF대출 비용을 듣고 왔다고 주장하나, D, J, K은 그 자리에서 PF대출 비용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외에 달리 D에게 PF대출 비용을 언급할 만한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I를 C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I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I는 당시 스스로 C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진술한다. 제3자인 I가 나서서 자금을 빌려준 것을 보면 피고인은 I에게 PF대출이 확실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PF대출을 해 줄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PF대출 실사를 나온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등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L이 PF대출에 찬성하였더라도 PF대출이 실행되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이 PF대출을 확실히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D이나 I가 PF대출에 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PF대출을 절실히 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PF대출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에서 PF대출 관련 실사를 나올 때까지 PF대출 업무에 사용된 경비는 O에 지급된 550만 원 뿐이었는바 피고인은 당장 3,000만 원이나 필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압류를 푼다는 등의 명목을 내세워 3,000만 원을 가져갔으며 그 중 2,000여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피고인은 D이 세종시 PF대출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보수를 주지 않아 위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보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원 편취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3,000만 원 중 일부가 대리사무계약 취급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떼어내어 사기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PF대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기화로 돈을 편취하여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편취한 3,0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은 PF대출 업무 경비로 사용되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