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표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B’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5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 18.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67,835,302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3매(전자세금계산서 21매, 종이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경 대구 남구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B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135,3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명의대여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상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0. 9. 1.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부터 2021. 3. 31.경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종결 보고(조사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C) 1.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한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11,623,05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내려져 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4. 02:2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2.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35g을 담아 이를 지인인 B에게 제공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9741호) 집행과 정 – 신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확인 및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2년이고, 2009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8:00경 서울 B, C구청 2층 통합민원실에서 피해자인 C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D 및 청사 방호 직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장이 오기 전까지 못 나간다, 구청장 불러오라”라며 그때부터 22:24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시간 24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발생일 C구청 2층 복도 CCTV 영상판독), C구청 2층 복도 CCTV 영상 출력본,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발생일 C구청 2층 통합민원실 CCTV 영상판독), C구청 2층 통합민원실 CCTV 영상 출력본,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발생일과 익일 형사당직실 내 CCTV 영상판독), 형사당직실 내 CCTV 영상 출력본, 입건전 조사보고서(C구청 방호청원경찰 E 제출 영상등 첨부), 피의자가 누워 있는 모습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2.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C구청 2층 통합민원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피고인이 C구청 통합민원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것은 당일 18:00 민원업무 종료 전에 부당하게 직소민원실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지품에 대한 점유도 부당하게 박탈되기까지 하였으며 이를 회복하는 과정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직공무원이 경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퇴거 요청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퇴거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당직공무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민원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법리에 그 사실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사정이 의미 있다거나 경청할 만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두고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2. 29. 10:50경 서울C구청을 방문하여 복지담당부서와 6층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드나들면서 상담과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통합민원실에 들어가 구청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구청장이 오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 구청장 불러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았다. 그에 따라 청사 방호 총괄담당인 D는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경찰관들이 21:45경 통합민원실에 도착해서 피고인을 퇴거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바닥에 드러누워 항거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위아래로 뛰거나 경찰관들을 뿌리치면서 응하지 아니하던 중 22:27경에야 피고인의 양팔과 발쪽을 나눠 잡고 감으로써 사안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미성년자 중 1인이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구청장에게 ’영문으로 공증된 부모 미동반 여행 동의서‘ 등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청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행위는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측면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2023고단627] 피고인은 2022.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남, 29세) 운영의 ‘D 합성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으로, 이전에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3. 2. 22. 14:40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점장인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돈달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그곳 도마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홀에 나와서 바닥을 향해 2회 던져 부수어 수리비 26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홀로 끌고 나온 뒤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방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주방에 놓여있던 쇠로 된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위 식당에서,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아내고자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334] 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0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소재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으로, 2023. 2. 22.경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일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로 경고한 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4. 11: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십만원 달라고요. 왜 남에 돈을 삐땅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14. 17:18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소재 ‘D’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또 신고를 했나?, 허위 사실을 왜 신고를 하느냐?"라며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그곳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여 그 사건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 2. 22.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3. 8. 14.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온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로 356에 있는 가좌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내동면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진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로 356에 있는 가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7㎞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3.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8. 1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모발, 소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아내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친구 D의 주거지에서, E에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전기통신사업자인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찍고 본인 확인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F’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상호 불상의 대리점에서 위 선불유심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은행이체내역서, H증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H증권 회신자료 – 명의자 A),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유통한 선불유심이 실제 메신저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메신저피싱 등 다른 범행에 제공할 의사로 유심을 유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통하여 유통한 선불유심이 1개이고, 이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52

범 죄 사 실 조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은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에 대하여 수차례 입찰하거나 동일인이 여러 업체를 내세워 수차례 입찰하여 낙찰률을 높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을 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대표로 시누이 D를 내세운 후 마치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C의 명의로도 입찰하고자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업체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E에서 발주하는 ‘F’ 전자입찰에 위 C와 ㈜C 명의로 모두 입찰하여 ㈜C가 낙찰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6회에 걸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C 업체 점검결과, C, ㈜C 낙찰자료, C, ㈜C 영업신고 현황, 전체 업체 투찰 및 낙찰 현황 정리표, C, ㈜C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내역, C, ㈜C 업체 사진, 우리청 사건 범죄일람표(수정)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3 내지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입찰방해 범행의 경우 학교 급식 식재료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질서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낙찰받은 식재료 거래의 규모도 상당한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C를 폐업하였다. 현재 거의 같은 시기의 입찰방해에 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어플인 ‘트위터'를 통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의 일종) 상대를 찾는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 B 및 그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9. 11: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1:55경 같은 구 F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B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힌 후 뒤 피해자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B이 힘들다며 내려가자 이어서 피해자 C을 같은 자세로 앉게 한 후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및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정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 B, 피해자 가명 C 사진 첨부)와 피해자들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 B 휴대폰 사건 당일 사진 첨부 등에 대해)와 피해자들 사건 당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F아파트’ 발생 성매수 사건 피혐의자 차량 특정에 대해)와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출력 전자정보 목록,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아동 ‘C’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4세 및 15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8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4. 16. 21:2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C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1세)와 피해자 F(남, 25세)가 고성을 지르며 C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와 F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통제에 따르지 않아 위 E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얼굴과 목을 수 회 할퀴면서 몸부림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및 경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〇〇〇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상해진단서, 방범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행의 점 상호간, 각 모욕의 점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상해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E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피고인 자신도 제압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등 격렬한 신체접촉을 유발하였다는 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C과의 분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녹화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 늑골 골절을 입게 할 만한 행위가 보이지 않고 있어 상해의 결과 역시 몸싸움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8. 1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면6터널 내부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양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양양군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면6터널 내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고관련 CD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숙취운전의 경우에 비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 장거리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고 당시 영상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06: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건물 1층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민락교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31~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차로 전방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수리비 993,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신고자 차량 사진, 진단서 1매, 견적서 1매, 오토바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6.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05: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동수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66, 신중부대로 용인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 감정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3.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019. 5. 1.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2. 1. 6.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022. 4. 29.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다. 이처럼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2. 4.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7%로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사이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 00:5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 서서 운전석 창문에 팔을 올린 채 몸을 기대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부상까지 입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