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95

범죄사실 2022고단1695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5.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L 호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M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52S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3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8.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6,000원을 송금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690,801원을 계좌이체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8. 16:11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대금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8. 17:3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PC방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PC방 직원으로부터 대금 1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9. 23:28경 인천 서구 T호텔' 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U' 배달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31 피고인은 2022. 3. 4. 15:24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그 곳 130번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613 피고인은 2022. 1. 13. 11:35경 인천 서구 Y 모텔에서 함께 투숙 중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소액결제 기능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결제 대행 사이트인 Z을 통해 'e카드 10만원 교환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49,8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31 피고인은 2022. 1. 17.경 AA AB 카페에 "AC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AB 카페 채팅으로 "AC 기프트카드 3만원권 2매를 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65 피고인은 2022. 2. 21. 시간불상경 인터넷 'AD' 사이트 게시판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20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6:30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G을 만나 갤럭시 노트20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같은 날 피고인이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PC방에서 절취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용 및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5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382 피고인은 2022. 2. 2.경 휴대폰으로 AD에 'AH'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AC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AC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3경 AI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05 피고인은 2022. 1. 8.경 휴대전화로 AD에 접속하여 'AC e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쿠폰 대금 13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AC e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 e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AC e쿠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5경 AL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016 피고인은 2022. 2. 2.경 지하철 내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D'에 접속하여 "AC e카드 3만원 교환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AI 명의 계좌로 23,000원을 보내주면 위 e카드 교환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e카드 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 21:49경 위 e카드 3만원 교환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I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고 그때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851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2. 00:35경 인천 서구 AN아파트 AO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AP에게 "이모와 통화를 해야 하니 전화기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A8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2. 01:01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 한 피해자 AP의 갤럭시 A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없이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204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5. 16:50경 인천 부평구 AQ, 2층에 있는 'AR' PC방 내에서, 피해자 AS(남, 26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3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AT 구입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8:30경 경기 부천시 AU모텔 AV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S의 휴대전화의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AW'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150,000원 상당의 AT를 주문하여 충전하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머니 구입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9:3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S의 휴대전화의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A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143,000원 상당의 AY 게임머니인 AZ를 주문하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29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2. 17. 10:3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S의 휴대전화의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BA의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사이트인 'BB'에 접속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S 명의로 본인인증을 하고, BA의 온라인 단말기 변경 신청서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파일의 이름란에 'AS', 이동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법정생년월일란에 'BC' 등을 입력하고 신청고객란에 AS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여 위 AS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S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A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A 온라인 단말기 변경 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2. 17. 10:3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S의 휴대전화의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S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A온라인 단말기 변경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BA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AS인 것처럼 아이폰 13 휴대전화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S로부터 위와 같은 단말기 변경 신청 계약 등을 체결하고 AS가 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S 명의로 단말기 변경 신청 계약을 체결한 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와 체결한 위 휴대전화 할부계약에 따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9. 08:11경 같은 장소에서 택배를 통하여 1,297,440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35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계좌이체) 피고인은 2021. 9. 24.경 불상지에서 B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 형이랑 돈을 합쳐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지금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2021. 10.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계좌이체)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5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카드결제) 피고인은 2021. 10.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B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D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잠시만 쓰고 곧 돌려주겠다. 그전에 빌린 돈과 위 카드 결제 대금을 합쳐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위 BE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3.경 'BF 법인택시'를 이용하고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신용카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2,343,056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15.경 인천 서구 AN아파트 BG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2021. 10. 18.경 110원 상당의 BH 서비스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소액결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7,212,240원을 소액결제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10. 1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21. 12. 9.경 인천 서구 AN아파트 B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B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아, 전자적형태로 보관되는 'BI mobile 보상기변 신청서(기록 3-1 제34쪽)'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I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I mobile 보상기변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 등 11명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1. 12. 14.경 인천 서구 AN아파트 BG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등으로 BJ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여 돈을 입금받더라도 AC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C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물품거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K, B, M, BL, BM, BN, BO, BP,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도난 카드 승인 거절 내역 확인), 발생보고서 1. 사용된 도난 카드 영수증, 'U' 주문서, 각 CCTV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2022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2022. 3. 4.경 W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2022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IMEI 정보 및 조회결과, BD 대화내역 2022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2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S, B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 2022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2022고단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블랙박스 편집 자료 2022고단6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기 변경 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 데이터 정보 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2022고단6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V, I, BW, BX, BY, BZ, H, CA, CB, CC 작성의 각 진술서 1. BD 대화내역 1.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휴대전화 기변신청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6204 사건에서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 H,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F, I,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수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여자친구, 선배, 후배 등)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중 일부(AG, AS, M, D, BN, J, B)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