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86.3km/h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로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야간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1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포항시 남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열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견적서,사고장소 CCTV 영상, CCTV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및 도주경로 약도, 진단서, CCTV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의차량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용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2회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죄를 12회나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까지 하여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피고인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전방에 대한 시야확보를 못한 중대한 과실도 있다),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탄 채로 20~30m 진행한 후 도로에 떨어졌고 양쪽 다리 골절 등으로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추후 합병증 등에 대하여는 재판정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은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차량으로서 소유자 1인 한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기 전인 2021. 2. 16. 폭행죄 등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2021. 3. 14. 그 첫 재판기일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도주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21. 2. 25. 위 영장이 기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이 사건 이외에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상해 등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이미 2년 전에 퇴거한 주소를 주거지로 진술하고 실제 주거지로 주소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고의적으로 소재불명상태를 초래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소재탐지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이 되고서야 위 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재개를 2회나 하였음에도 이 사건이 추가로 있음을 법원에 알리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