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2:1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괴로워하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6, 02:1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앉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면회시 피고인의 형이 보여준 메모, 녹취록(피고인 제출 증제1, 5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에서도 2013. 3. 20.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한 사실, 그 후 2013. 3. 22.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 여동생이 남부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법률 조언을 구해본 결과, 정황상 강간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마음을 증명할 방법은 없으니 지혜롭게 성폭행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3. 26.부터 2013. 4, 29. 경까지 남부구치소에서 어머니와 형, 여동생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키는 대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6. 02:1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판단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F은 여자가 피범벅이 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I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그 후 다시 위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좌측 3미터 후방에 있는 전신주 근처에 떨어져 있던 시멘트 조각을 발견하고 수거한 사실, 당시 위 시멘트 조각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 사실, 위 시멘트 조각은 경찰에서 압수되지 않고 폐기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로도 맞고 손으로도 맞은 것 같은데, 돌은 못 봤고, 형사님이 시멘트돌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멘트 조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의자가 들고 있던 시멘트 조각은 얼마한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기억이 안 나고 형사님이 주먹만 한 크기의 돌덩이라고 말해주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멘트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