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는 손님이다. 1.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4:30경 위 업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마사지하면서 손으로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감싸 수회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수회 꼬집어 당겼으며,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지압하듯이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의 절반정도까지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및 왼쪽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5:00경 위 업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반팔티셔츠를 배 부위까지 걷어 올려 스톤으로 마사지를 하다가 반바지 및 팬티 안으로 오일이 붙은 스톤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사이를 20회 가량 문지르고, 재차 같은 부위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문지르다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감싸 수회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수회 꼬집어 당겼고, 피해자의 반팔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쳐다보면서 입으로 빨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에 입을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지 말라며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꼭지와 가슴을 재차 꼬집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업소 내외부 사진, 관리기록 사본(피해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전신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추행의 부위, 추행의 순서, 비정형적 사정 등 이 사건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마사지를 받아온 고객으로서 자신의 지인인 E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것을 권유까지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자신의 사업을 빼앗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 및 추측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26.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 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2일 후 다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는 점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8. 2. 26. 범행 당시 기분이 좀 나쁘고 무섭기는 하였으나, 마사지 행위인지 아니면 성추행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여성으로서 신체접촉이 있어 불쾌할 수 있으나 마사지 기법의 하나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관리다"라고 하면서 안심시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마사지를 받아오면서 신뢰관계를 가져온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워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의 행위가 마사지 행위의 일환인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례적인 피해자의 행동 역시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닌 점, 피해자는 2018. 2. 26.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마사지 행위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으나, 2018. 2. 28. 범행 당시에는 마시지 행위가 아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여 범행 직후 증거 확보를 위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곧바로 지인인 F, E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리면서 마사지 행위인지 아니면 성추행인지 상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2018. 3. 3. 남편 및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같은 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그 일행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러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대체적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 4명이 한꺼번에 갑자기 찾아와 당황스럽고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빨리 무마시키기 위해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2018. 2. 28.자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만이 있는 상태여서 별로 위압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할 때 유두를 꼬집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찾아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위압적인 분위기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언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마사지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추행의 전체적인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추행 부위, 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인 범주의 마사지 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사지사와 고객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빙자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