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96 피고인들] 1.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종단 G회의 공식 조직이나 기구가 아닌 G회 정도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법원에 제기한 종단 G회의 임시이사 선임신청은 2007.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된 후, 2008.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고가 인용되어 종단 G회의 임시 종무원장으로 I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2009. 11. 19. 대법원에서 P 등 종단 G회 관계자들의 재항고가 인용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파기 환송 되었으며, 2010.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종단 G회의 공동 임시 종무원장으로 Q, R와 S 변호사를 선임한 후, 2010. 12. 9.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종단 G회의 종무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 T에게 종단 G회가 출연한 G의료재단 소속 H 재생병원의 내장공사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F, E, C, D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F은 공사 수주 대가로 일정 금액의 돈을, 피고인 E, C, D은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피해자로부터 각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0. 10.경 <주소>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H 재생병원(G회) 내부공사(인테리어, 설비, 전기)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할시 보증금(소개비)으로 기히 납부한 일금 오천만원의 손실부분에 상기 부동산(재생병원)을 T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계약이행이 원만히 해결될 시에는 이 업무약정서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업무약정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G회에서 공사를 하다 중단한 재생병원이 있는데 400억 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할 사람을 찾고 있다, 공사가 되면 소개비 5,000만 원을 지불해야하고 총괄적으로 일을 줄 수 있는 사람(B)에게는 2억 원을 주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 E, C는 2011. 1. 1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G회 종무원장이 공석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B가 종무원장으로 내정되면, B와 400억 원짜리 내장공사를 하도록 계약하게 해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B를 만나서 도장을 받으면 무조건 공사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F, E은 2011. 1. 19.경 <주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사진과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배경으로 하고, 중앙에 'G정도개혁추진위원회, 100년 종통 G회의 정상화를 위해 일어섰다, G회 내정사태 종식화 가시화. 지난 4월 15일 고법판결로 임시종무원장 선임'이라는 문구가, 우측하단에 'G정도개혁추진위원장 B'라는 문구"가 각 기재된 '<잡지명>'라는 잡지 사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G회의 개정 도헌(都憲)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석중인 종무원장이 법원의 감독 하에 적법하게 선임될 예정으로 있다, 도헌의 개정, 신임 종무원장의 선임 및 새로운 조직의 정비, 구성업무는 절대 절대다수의 도인들의 지지를 받는 G회 정도개혁 추진위가 추진해왔다, 위 약정은 강원 H 재생병원 대장공사로 도급금액은 400억 원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고, 피해자(을)가 G 정도개혁추진위원회(갑, 회장 B, 보증인 F)에 2억 원을 교부하고 본 계약(400억원 규모의 내장공사) 체결 시 갑은 을에게 약정금을 변제한다(단, 약속기간을 2011년 6월말일까지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를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이 분이 종무원장으로 예정된 분이다. 공사 발주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F은 피고인 B를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이 분이 G교 종무원장으로 내정되어 있고, G교 정도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분이 400억 규모 내장공사 발주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니 걱정하지 마라. 공사는 무조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 16:10경 피고인 B의 아들 X 명의 <은행명>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C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일은 곧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되는대로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16:05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고, 2012. 12. 17.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18:51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50 피고인 B] 1. 20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지인 Y에게 'G회 종무원장이 되기 위해 소송 중이므로 곧 종무원장이 될 수 있다. 종무원장이 되면 <주소>에서 진행 중인 G회 병원 공사를 도급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받아 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Y은 그 무렵 <지역명> 소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B가 G회 병원 공사를 도급 줄 권한이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내, 외부 마감 공사를 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단 G회의 공식 조직이나 기구가 아닌 G정도개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법원에 제기한 종단 G회의 임시 이사 선임신청은 2007.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된 후, 2008.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고가 인용되어 종단 G의 임시 종무원장으로 I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2009. 11. 19. 대법원에서 AJ 등 종단 G회 관계자들의 재항고가 인용되어 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파기 환송 되었으며, 2010.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종단 G회의 공동 임시 종무원장으로 Q, R와 S 변호사를 선임한 후, 2010. 12. 9.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종단 G회의 종무원장이 될 수 없어 종단 G회가 출연한 G의료재단 소속 AL 재생병원의 공사를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Y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100만 원 권 수표 50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201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AC이라는 사람에게 갚을 돈 2,000만 원이 있는데 돈을 안주면 고소를 한다고 한다. 일단 2,000만 원에 대해 공증을 해주면 한 달 안에 AC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 도급을 빌미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한달 안에 위 A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6.경 <지역명>에 있는 법무법인 AM 사무실에서 AC에게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공증하게 하여 위 AC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2020고단896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B,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T, V의 증언 1. 이체확인증, <은행명>이체결과조회 1. 업무약정서, 약정서 1.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종무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B가 받은 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기재와 같이 종단 G회 임시 종무원장으로 피고인 측 사람이 선임되지 않았고, 종단 내 다툼이 생겨 여러 파당이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가 종무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로 어렵다. 피고인 C, D, E, F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라거나 B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이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 그 분배, 범행 후 정황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종무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은 그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B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이나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150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Y의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사실 확인서 1. 차용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1. 수표발행내역, 공정증서등본,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예금거래내역 1. 시사뉴스 표지 1. 수사보고 [피고인은 Y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Y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위임장과 5,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 주겠다는 Y의 말을 믿고 Y에게 5,000만 원을 건넸으며, 피고인은 Y으로부터 그 중 3,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차용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T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Z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T이 피고인 F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B는 피해자 T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1억 9,500만 원을 추가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피해자 T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정금,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상당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2021고단4150 사건의 2017. 5.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