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07. 3.경 B고등학교(이하 ‘B고’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0. 2.경 졸업하였고, 2010. 3.경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하여 2013. 3.경 D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하 ‘D대 의전원’이라 한다) 우선선발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3. 6.경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E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만 합격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2014. 9. 30. F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F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피고인의 모 G은 2011. 9.경부터 H대학교(이하 ‘H대’라 한다)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H대 어학교육원장을,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는 H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의 부 I은 2009. 4.경부터 2017. 5.경까지 E대학교 법과대학(이하 ‘E대 법대’라 한다), E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E대 법전원’이라 한다)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7. 5.경 J(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이하 ‘J’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었고, 2019. 7. 26. J을 사임하였으며, 같은 해 8. 9. K 후보자로 내정되어 같은 해 9. 5.까지 청문회 준비업무를 수행한 후 같은 해 9. 9. K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같은 해 10. 14. 사임하였다. □2 피고인의 허위 인턴 활동 등 1. L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G은 2007. 7.경 B고 1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유학반 친구 M의 아버지 N L대학교 의과대학(이하 ‘L대 의대’라고 한다) 교수에게 피고인의 체험활동을 부탁하여 N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3.부터 8. 3.까지 약 2주 동안 천안시 소재 L대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하였다. N는 2007. 7. 23.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프라이머와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시키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의 체험활동 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질병, eNOS 효소, eNOS 효소와 위 질병과의 관련성, 연구의 목적 등에 관하여 몇 차례 설명해 주었다. N는 그 무렵 L대 의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O에게 eNOS 효소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의 관련성 연구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피고인에게 가르쳐 줄 것을 지시하였다. O은 피고인에게 신생아의 혈액 샘플에서 DNA를 분리하고 프라이머(Primer, DNA 합성 시 주형에 상보적인 또 하나의 중합체 가닥이 만들어지는 개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서열)를 혼합하는 과정,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을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은 O의 지도 아래 위와 같은 실험 과정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2주의 체험활동 기간 중 위 실험을 2회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험활동 기간 중에 O으로부터 전기영동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체험활동 기간이 2주에 불과하였으므로 O의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PCR을 하거나 전기영동 기계를 작동시켜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에 관하여 분석할 능력이 없었으며, N에게 PCR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또는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체험활동 기간 중에 N가 2008. 6.경 작성하여 2009. 8.경 P학회 학회지에 피고인을 제1저자로 기재하여 등재한 ‘Q’ 논문의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하거나 L대 체험활동이 끝난 뒤에 위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2009. 8. 4. 피고인으로부터 L대 체험활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2009. 8. 10.경 활동내역 란에 “4) R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활동평가’ 란에 ‘1) 효소 종합 반응 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였다. 2) 효소 종합 반응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다. 3) 연수 기간 중 본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각 기재된 체험활동확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G은 2013. 6.경 피고인의 E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2009. 8. 10.자 체험활동확인서에서 제목은 “인턴십 확인서”로 수정하고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을 추가로 기재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G은 같은 달 16. N의 처인 S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작성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에 N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N는 그 무렵 S로부터 전달받은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하단에 서명하였다. 2. T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G은 2008. 7.경 대학동창인 T대학교(이하 ‘T대’라 한다) 생명과학대학 교수 U에게 피고인의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사용할 허위의 인턴 경력 확인서 등의 작성을 부탁하여 U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30. T대 연구실에서 U과 면담한 뒤,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U이 지정한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여 U에게 보내주거나,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매월 1회 또는 2회 U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전화로 생육과정을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T대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성장한 홍조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작업을 약 5회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T대 연구실에서 홍조식물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실험, 즉 PCR을 한 적은 없었다. 한편, U은 2009. 2.경 피고인을 같은 해 8. 2.부터 같은 달 8.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V(이하 ‘일본 학회’라 한다)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일본 학회에서 발표될 생명공학연구소 대학원생 W의 논문 초록에 피고인을 제3저자로 기재하여 일본 학회의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동일 주제의 포스터에도 피고인을 제3저자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포스터 및 논문 초록은 W이 연구하거나 실험을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포스터 및 논문 초록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8. 6. 일본 학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W의 포스터 발표 시간 동안 W의 옆에 서 있으면서, W이 일본 학회의 참가자들에게 포스터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를 물으면 W에게 해당 영어 단어를 알려 주는 행위만 하였을 뿐, W의 포스터에 관하여 일본 학회의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는 등의 발표행위를 하지 않았다. G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5. U에게 인턴십 리포트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U을 만나기 이전인 2007. 7.경부터 T대에서 체험활동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U은 2009. 8. 14. 피고인이 2007. 7.부터 2008. 2.까지 ‘생명공학 기초 이론 및 실험 방법 연수’를 받으며 ‘조류(algae)의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 방법론'을 습득하고 '홍조 식물의 배양 실습'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2008. 3.부터 2009. 2.까지 연구실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보좌‘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2009. 3.부터 2009. 8.까지 연구실의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학회 발표 자료의 작성 및 수정 보조’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2009. 8. 2.부터 2009. 8. 7.까지 ‘일본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를 하고 그 발표집이 논문에 수록되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T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확인서 4장을 발급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3. E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G은 I, 피고인과 공모하여, I이 교수로 재직 중인 E대 공익인권법센터(이하 ‘공익인권법센터’라 한다)에서 2009. 5. 15.경 국제학술회의인 ‘X’ 세미나(이하 ‘세미나’라 한다)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는 한편, 피고인의 L대 체험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L대 N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의 B고 동기인 N의 아들 M과 I의 지인의 아들로서 Y고등학교(이하 ‘Y고’라 한다)에 재학 중인 Z에게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M, Z은 세미나를 위해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은 같은 해 7. 29. I에게 피고인, M, Z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I은 자신의 E대 법전원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M, Z이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피고인, M, Z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과 함께 “E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X를 위하여 2009. 5. 1. ~ 15.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E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터지에 출력한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공익인권법센터장 교수 AA 명의의 2009. 5. 30.자 피고인, M, Z의 인턴십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4. 부산 AB 호텔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피고인은 B고 1학년인 2007. 6.경부터 3학년인 2009. 9.경까지 부산 수영구 AB 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I과 상의하여 피고인의 국내외 대학 지원 및 B고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사용할 호텔 인턴십 증빙서류나 추천서 등 호텔 관련 허위 경력서류를 만들기로 하였다. I은 2009.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자신의 E대 교수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습기간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2년 3개월)”, 발급일자가 “2009. 10. 1.”로 기재된 AB 호텔 대표이사 AC 명의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다음, AB 호텔 관계자를 통해 AB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허위로 발급받았다. 5. AD(이하 ‘AD’라 한다)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허위 확인서 G은 피고인이 C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 6.경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AD 계산과학연구센터장 AE에게 피고인이 같은 해 7.경 AD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2012. 2. 1.경 ‘분자인식연구센터’로 개편되기 전의 명칭)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E의 소개로 2011. 7. 12. AD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장인 AF의 면접을 본 다음 AF로부터 연수 허가를 받고 위 센터의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 동안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의 실험실에 출근하여 실험실 청소, 실험도구 세척, 실험기구 라벨링 등의 일을 하다가, 같은 달 25.부터 AF 또는 실험실 조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AD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AF는 피고인의 연수태도가 성실하지 않고 피고인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달 22.자로 피고인의 연수를 종료시켰다. 한편, AD의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은 해당 학생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담당 교수에게 있고, 정상적으로 연구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AD 학연협력팀에서 결재 서류에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아 AD 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수료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G은 2013. 3. 27.경 피고인의 연구프로그램 담당자 AF가 아닌 AE에게 AD 인턴에 관한 수료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AE로부터 이메일로 2011.경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분자인식센터’라는 명칭이 사용된 ‘A이 2011. 7. 11.부터 3주간 AD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AD 다원물질 융합연구소장 AE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파일을 받았다. G이 AE로부터 받은 인턴십 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학과명이 C대 환경생태공학과가 아닌 환경과학공학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AD의 인턴 활동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G은 2013. 3. 28.경 임의로 AE로부터 받은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AD 로고와 AE의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변환한 뒤 이를 워드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그 위에 “A C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학생은 2011. 7. 11.부터 3주간(월-금, 9-6) 주 40시간씩 AD 분자인식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 2013. 3. 27.자 AD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AE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 또한 G은 2013.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위 2013. 3. 27.자 AD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AE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AD 로고와 AE의 서명만 남겨 그림파일로 변환한 뒤 이를 워드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그 위에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C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과 학생은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AD 분자인식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3주간 총 120시간에 걸쳐 AD 인턴으로 성실하게 실험과 자료 조사 업무를 한 것처럼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 2013. 3. 27.자 AD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AE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새로 만들었다. 6. 위조된 H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G은 2013. 3.경 피고인이 D대 의전원의 우선선발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H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튜터로 활동한 것처럼 기재하고, H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합격하지 못하자, 향후 의전원 입시에서 대학 총장 이상의 봉사활동 관련 수상경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아들 AG에 대한 H대 총장 명의의 상장(이하 ‘AG 상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H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기로 하였다. G은 피고인의 E대 의전원의 지원서류 제출 전인 2013. 6. 16. 서울 서초구 AH, AI호에 있는 자택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G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G 상장의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 이를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그 중 “H대학교 총장 AJ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직인.jpg'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G은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제목(최우수봉사상), 이름(A),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 ~ 2012. 9. 7.) 등을 기재하고 AG 상장의 발급번호(‘어학교육원 AK’)를 이용하여 ‘어학교육원 AL’라고 기재한 후 ‘위 사람은 H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낸 “H대학교 총장 AJ (직인)”부분의 캡처 이미지 파일인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위 상장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어 상장서식 한글 파일을 완성하고, 이어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장서식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AM’ 파일을 생성한 다음, 컬러 프린터에 미리 준비한 H대 상장용지를 넣은 후 H대 총장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H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G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9. 7.자 H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7. H대 보조연구원 관련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G은 2013. 3.경 H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취임한 후, 같은 해 5. 10.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이라 한다)의 연구활동 지원 사업 공고문을 보고, 같은 달 20. 경북교육청에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관련 연구활동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경에는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선정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위 연구활동의 보조연구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연구활동의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같은 해 6.경 피고인의 E대 의전원 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G은 2013. 6. 중순경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A이 2013. 3. 1. ~ 2013. 12. 31.까지 경북교육청 산하 H대 어학교육원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영재협력사건(영재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H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어학교육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H대 어학교육원장 직인 파일을 “H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옆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H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3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E대 의전원 부정지원(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년도 E대 의전원 수시모집의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G,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2014년도 E대 의전원 수시모집 지원을 위하여 제출할 자기소개서의 ‘경력’ 란에 2007. 6. 9. ~ 2009. 9. 27. 호텔 AB 인턴, 2007. 7. 27. ~ 2007. 8. 3. L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 2008. 3. ~ 2009. 8. T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2009. 5. 1. ~ 2009. 5. 15. E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2011. 7. 11. ~ 2011. 7. 29. AD 인턴, 2013. 3. 1. ~ 현재 H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2009. 10. 1.자 AB 호텔 대표이사 AC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L대 의대 교수 N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T대 생명공학연구소장 U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및 피고인이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 초록, E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AA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AD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AE 명의의 허위 확인서, H대 어학교육원장 G 명의의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G에 의해 위조된 H대 총장 AJ 명의의 표창장(이하 ‘H대 총장 표창장’이라 한다)을 각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E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G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위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해 7.경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E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AA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및 T대 생명공학연구소장 U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E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F대 의전원 부정지원(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년도 F대 의전원 수시모집의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2015년도 F대 의전원 수시모집(자연계 출신자 전형 중 국내 대학교 출신자 부문) 지원을 위하여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2008. 3. 1. ~ 2009. 8. 31. T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2011. 7. 11. ~ 2011. 7. 29. AD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인턴, 2013. 3. 1. ~ 2013. 6. 30. H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의 허위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AD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 H대 총장 표창장(2012. 9. 7.) 수상의 허위 경력을 각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G에 의해 위조된 H대 총장 표창장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F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G에 의해 위조된 H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F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6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6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F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7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7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N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7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O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8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8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J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9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9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P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9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E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0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0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W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0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U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1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O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N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2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Q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M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Z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3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R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S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T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4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U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C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V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W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5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5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X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5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Y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1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O 제2회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N 제2회 녹취서),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Z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A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B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C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D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E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F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G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H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I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J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BK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L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M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N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O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P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Q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R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S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T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U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V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W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X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Y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5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5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J 제2회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6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6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Z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6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CA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7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7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I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8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8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CB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8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CC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8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CD 녹취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31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3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CE),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3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CF),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3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CG),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32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32회 공판조서-첨부 표창장,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33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34회 공판조서- 별지 1 내지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호 피고인 G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14호 피고인 G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 2021도11170호 피고인 G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심 판결문(2022. 1.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 55(병합), 91(병합)호 피고인 I외4 뇌물수수 등 사건 판결문 1. AE 휴대폰 출력물 사본 1매, AE 휴대폰 촬영 사진 출력물 2매, A의 AD전산 출입기록, A의 AD근무기간이 기재된 서류, 연수허가 및 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연수관리변경신청서 1부, 단기연수학생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임시 출입증 발급 내역 1부, 임시출입증 태그기록 내역 1부, A 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 이메일 사본 및 첨부서류 1부, 1번~19번 이메일 자료 19부, CH 출력물 1. 2009. 7. 15. U과 G이 주고받은 이메일, 2009. 8. 1. U이 G에게 발송한 이메일, 체험활동확인서 - CI 문건 출력물, 체험활동 확인서 - CJ 문건 출력물, U의 2007. 7. 30. 다이어리 사본 1부, U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탁상달력 사본 각 1부, V 발표요지록 사본 1부, W의 석사학위논문(DEGS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특이적 유전자의 분리)영문초록, 2008. 8. 16.자 U이 A에게 발송한 이메일, 2009. 2. 25.자 G이 U에게 발송한 이메일, 2009. 2. 25.자 U이 G에게 발송한 이메일, 2012. 10. 5.자 A이 U에게 발송한 이메일, 2012. 10. 5.자 U이 A에게 발송한 이메일, 일본 학술대회 학회지, 각 녹취파일 녹취서 1부, V 안내문 1. 2013. 6. 13.~6. 14. A과 N 교수 사이의 이메일, 2009. 8. 6., 2009. 8. 5., 2009. 8. 4., 2009. 3. 24., 2009. 3. 20. A과 N가 주고받은 이메일,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7. 8. 28. N가 A에게 발송한 이메일, CK 출력물, CL 출력물, 2009. 8. 5. N가 A에게 발송한 이메일, 2019. 8. 19. G이 N에게 발송한 이메일, CM(논문초안) 사본 1부, L대학교 논문, 2019. 9. 5. 논문취소 의결 회의록, 2007. 8. 20.자 체험활동 확인서 1부, 2009. 8. 10.자 체험활동 확인서 1부, G의 잉글리시 채널 노트 3(파란색) 중 메모 1, 2(H대 교수 연구실 압수물) 1. E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X세미나 안내문 1부, 이메일, G pc에서 발견된 A 등의 인턴쉽 워드 파일 출력본, 파일속성 확인 출력, 2009년 AP시험 일정 관련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1부, I HDD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G이 2009. 7. 29. PM 03:00:31 I에게 보낸 A·M·Z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이메일 전자정보의 출력물, 사형제 학술대회 방명록, RE_Re_제가 쓴 감상문입니다. 안녕하세요. M입니다, 2008년 겨울방학 계획 1. 프로그램명 연구계획서, 지급출납장,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계획서 제출요청 1. ‘인턴쉽확인서(호텔1).doc'출력물, 인턴쉽확인서(호텔1).docx'출력물, ‘인턴쉽확인서(호텔2).doc'출력물, ‘인턴쉽확인서(호텔x).docx'출력물, ‘인턴쉽확인서(호텔3).doc'출력물, D대에 제출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사본 각 1부, 07_28(화) 저녁 7시, A 이력서 등 1. 2012. 어학교육원 업무분장표, 2013. 1. 기준 어학교육원 업무분장표, 2013. 10. 1. 기준 어학교육원 업무분장표, A 출입국 내역, 2011학년도 H대학교 청소년 인문학 영재과정 동계 워크숍 안내문, H대학교 포상 규정(2011. 10. 13.자),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상장 3부, 2012학년도 H대학교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안) 보고, 2012학년도 H대학교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안), 2012학년도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식 계획 보고, (H대)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안내 메일, 수료증, 상장(CG) 사본, 수료증(CN) 사본 1부, 수료증(CO) 사본 1부, A의 체크카드 결제내역 1부, A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1부, CP병원 봉사활동 내역 1부, 신용카드 사용내역(2012. 1. 2.-2012. 8. 22.), 각 녹취파일 녹취서 1부, (G 계정) 2013. 1. - 12. H대학교 웹메일 접속이력 사본(23매) 1부, 어학교육원 아이피 주소현황 사본 1부, 수료증(2012. 7. 13.자 H대학교 총장 명의 AG에 대한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기 수료증), 2012학년도 H대학교 제3기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참여 협조 요청, 2012학년도 H대학교 제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안내, 2012학년도 H대학교 제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업 및 환불내역 보고, BO 수료증(CQ, 2012년 H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BO 상장(어학교육원 CR, 2012년 H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2012년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이외에서 운영한 영어캠프 현황 1. 2019지원12467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2783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3118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3119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3628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3879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3997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3976호 분석보고서, 문서감-2019-00381, 문서감-2019-00386, 문서감-2019-00417, 문서감-2019-00428, 문서감-2019-00445, 직인.jpg, CS, -Screenshot_2013-06-16-16-09-03.png, 총장님직인.png, 문서2. docx, 총장님 직인.JPG, (양식)상장[1].pdf, (양식)상장[1].hwt, AM, CT, CU,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 스캔.rtf, CV, CW, CX, CY, CZ, 2019지원14152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4153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4852호 분석보고서, 2019지원14426호 분석보고서, 2020지원5258호 분석보고서, <DA> 파일 출력물, 2020지원7694호 분석보고서, 2020지원7828호 분석보고서, (별지1) 본건 관련 문서파일 등의 타임라인, (별지2) 20130328, 20130616 전후일 타임라인, 2020지원7829호 분석보고서, 2020지원7891호 분석보고서, 2020지원7987호 분석보고서, (별지) 2013년~2014년까지 복원된 USBStor 키 목록, 2020지원8101호 분석보고서, 2020지원8201호 분석보고서, 2020지원8552호 분석보고서 1. 2014년도 E대학교 의학대학원 신입생 수시모집 평가 진행계획(안), 2014년도 E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최종 사정일람표, 2014년도 E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성적평가서(정성적 평가), 2014년도 E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성적평가서(서류 평가), 2014년도 E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안내, A의 2014년도 E대학교 의학대학원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2014년도 E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사정일람표 1. A F대 의전원 입학원서, A F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전형요소별 세부시행계획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사정대장,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서류평가 평정표, 2015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문제지(지성영역) 사본 1부, A 면접평가표 사본 8부, 면접고사 평가표 취합,분석결과(엑셀파일) 출력물 1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고사 평가표(인성영역, 지성영역)일체 사본 1부, A 관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지원자격심사표, 서류평가 평정표 각 사본 1부, AY 평가 의전원 면접고사 평가표(인성영역) 사본 1부, A H대 표창장 사본(F대용),Screenshot_2013-03-24-23-49-26.png, Screenshot_2013-03-24-23-49-42.png 1. A B고 생활기록부, BH가 A, AG, I, G과 주고받은 이메일 1부, DB 파일 출력물, 자기소개서, AD 인턴활동서, L대 의대 체험활동 확인서, H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 봉사활동 확인서, 입증서류및실적물 목록[-수정중.hwp, 자기소개서(한글).hwp, 잉글리쉬 채널 노트 1, 잉글리쉬 채널 노트 2, 잉글리쉬 채널 노트 3, 노란색 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형법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행사로 인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G 및 I(이하 ‘G 등’) 기소시 피고인을 공범으로 평가하였고 수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G 등의 자백압박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며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지연하였다. 위와 같은 분리·지연기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일자는 2023. 8. 10.로, 이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4년만이고, G 및 I에 대한 기소 시점(G: 2019. 9. 6., I: 2020. 1. 3.)으로부터 약 3년 11개월 및 3년 7개월이 경과한 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의 기소를 지연하여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G 등이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이를 기초로 한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E대 의전원에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 E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하고, F대 의전원에 제출하여 위계로 F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하였다는 것이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이를 변조, 위조한 것은 아니고, 해당 서류들에 기재된 활동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이었던 2007년 ~ 2009년(L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T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E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부산 AB 호텔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피고인이 대학생이었던 2011년(AD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허위 확인서)에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의 당시 나이, E대 의전원 지원시기(2013. 6.) 및 F대 의전원 지원시기(2014. 6.)는 이보다 길게는 약 7년, 짧게는 약 2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문서 등을 제출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직접 문서의 작성이나 변조 등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된 G 등과 비교할 때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고의나 공모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는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2019. 9. 6.)과 G(2019. 10. 3.)은 각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도 일부 차이가 있었다. 나아가 2019. 10. 23. 구속 이후 G은 진술을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1.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 I은 2019. 11. 14.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I은 이후 G의 2019고합738, 927, 1050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이하 ‘G 관련사건’)에서도 증언을 거부하였다. 4) G 관련사건이 진행되면서 변호인의 의견서, 피고인측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검사는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사건은 2020. 12. 23. 1심 선고, 2021. 8. 11. 2심 선고 후(서울고등법원 2021노14), 2022. 1. 27.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1170). I의 E대 의전원 부정지원(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건의 1심 판결은 2023. 2. 3.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 55, 91), 항소심은 2024. 2. 8.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50, 이하 위 사건들을 ‘I 관련사건’). 5) 검사는 2023. 7. 피고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2023. 7. 7.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3. 7. 14.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H대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표창장의 위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해당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2023. 8. 10.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내용, 수사 및 재판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혐의가 더욱 확실한 G 등에 대하여 먼저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G 등의 구체적인 입장, 향후 재판의 진행 경과나 수사경과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고의나 공모 여부, 가담 정도 등에 관하여 판단하고, G에 대한 판결 확정 및 I에 대한 1심 판결 후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7) 또한 의전원 부정지원관련 문서의 위조 여부 또는 허위성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데, G 관련사건 및 I 관련사건에서는 해당 문서의 위조 여부 및 허위성 여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등에 대하여 장기간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을 G 등과 함께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었어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G, I 관련사건이 위와 같이 진행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AB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L대의과학연구소의 인턴십 확인서, T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E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AD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명의 확인서, H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확인서 및 H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받아, 가) E대학교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경력인, 내지 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내지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위계로써 E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작성공문서인 , 문서를 행사하였으며(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나) F대학교 의전원 지원 당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 , , 의 경력을 기재하고, 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위계로 F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E대 및 F대 의전원 지원 당시 확인서 등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인식한 상태였으나, 확인서의 구체적인 발급과정, 변조,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는 않았었고, 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해당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확인서의 기재내용과는 객관적으로 다르나 L대학교 의과대학교 체험활동, T대학교 체험활동, AD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활동을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F대 의전원의 입학취소처분, C대학교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거나 소를 취하하였다.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관련사건 및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