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21.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나는 중간에서 볼트, 너트 등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C에 매월 수천 개의 물건을 납품하여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당장 물건을 구입 해 C에 납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물건 납품할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주겠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게임,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입보다 많은 돈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및 같은 해 9.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54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0. 20:4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 D실 안에서, 이송을 준비하던 중 다른 수용자에게 비닐 팩을 새 것으로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E(남, 58세)가 피고인에게 “자야하는 시간에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비닐 팩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후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여주농협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이천농협 (계좌번호 3 생략)), 통장사본{이천농협 (계좌번호 4 생략)(예금주 : F)}, 통장사본{이천농협(계좌번호 5 생략)(예금주 : F)}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여주교도소 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내용),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방법이 기재되지 않아 피고인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증거목록 순번 3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개인적인 내용이므로 증거 부동의하고,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는 별건 사건으로 재심청구가 진행 중이고 유죄를 예단하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증거 부동의하며, 증거목록 순번 31은 출처와 촬영일자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 부동의하고, 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0은 별건 사건 기록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제출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법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부동의하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사업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거나 변제기한을 정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 금원으로 적시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생활비로 이체하여 준 돈을 피해자 B가 상환한 것이므로 차용금이 될 수 없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 금원으로 적시된 금원 중 4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전자어음 발행 및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피해 금원이 될 수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6, 17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피해자 E는 원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틀니 등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 주장과 같이 틀니가 부서질 정도의 충격으로 아탈구가 되었다면 틀니를 수리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치료를 요청하였을 텐데 피해자 E가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일자는 2019. 10. 2.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E가 주장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 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기죄 성립 후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수된 금원을 포함한 전체 금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라)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546,8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용도가 아니라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B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말한 기망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죄의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0은 피고인의 계좌내역 또는 그 계좌내역을 근거로 작성된 보고서이다. 위 계좌내역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에 제출됨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거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된 점, 위 계좌내역은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 무렵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보다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계좌내역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증거 동의한 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증거동의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 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언제 갚을 것인지 물어보지 않고 피고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 건으로 계속하여 돈을 주었다는 것은 돈의 액수, 돈을 보낸 횟수, 피해자 B의 재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B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 회사 C에 납품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달 내로 또는 1년 내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의 아버지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니 피고인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이 그 대여 경위에 있어 납득이 간다. 라) 피고인은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차용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수 회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M’이라는 상호로 부품 공급업체를 부품가공 및 부자재 납품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 업체의 매출로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체의 순이익도 아닌 매출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은바, 같은 기간 동안 합계 545,850,000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 금원으로 적시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생활비로 이체하여 준 돈을 피해자 B가 상환한 것이므로 차용금이 될 수 없다거나, 4억 5,000만 원은 전자어음 발행 및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피해 금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이체해 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돈이라는 것이고, 주장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이체해 준 돈은 피고인이 빌린 돈은 맞지만, 그중 4억 5,000만 원은 피해자 B에게 이미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주장 자체로 서로 모순이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체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B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단기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돈만큼을 이체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 금원에 대한 변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B가 2016. 9. 22.부터 2018. 4. 20.까지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체한 돈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변제한 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사후에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6, 17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후 그 재원을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차용 또는 증여를 통해 얻은 것으로서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체할 것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바로 이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탁이 아니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위 돈의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6, 17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해 관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2019. 10. 2.자 상해진단서에 ‘병명, 임상적 추정 : 치아의아탈구, 상해연월일 : 2019. 9. 10. 진단일 2019. 10. 2., 상해의 원인 : 외상성으로 추정함, 상해부위와 정도: 치아의 아탈구(동요도 때문에 약간의 합입과 정출 느낌있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는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은 2019. 9. 10.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19. 10. 2. 발급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단서는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9. 9. 11.경 수원구치소 내부의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사가 진료를 본 기록을 토대로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20. 2. 19.자 상해진단서에 ‘병명, 임상적 추정 : 치관-치근 파절, 상해연월일 : 2020. 2. 19., 진단일 2020. 2. 19., 상해의 원인 : 외상성으로 추 정된다고 함, 상해부위와 정도: 하악 좌측 제1 제2 소구치 2개의 치관 치근 파절, 상해에 대한 소견: 9. 10. 외상으로 10. 2. 상해진단서 발급함. 10월경 원래 상해부위의 옆부위의 치아가 파절됨으로서 원래 상해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9. 9. 10.경 원래 상해가 하악 좌측 부위로, 2020. 2. 19. 파절은 그 옆 부위의 치아로서 원래 상해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N도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의 치아아탈구 부위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합계 피해금액, 피해액의 사용처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합계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각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