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1

범죄사실 1. 공사현황 및 피고인 회사의 지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 1. 4.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의 노후 발전기 3대를 철거하고, 신규 발전기를 2대 설치하는 'F공사'를 주식회사 G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G는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등의 부분을 주식회사 H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H은 하도급받은 부분 중 발전기 등의 철거 부분을 피고인 회사에 재하도급하였다. I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위 현장의 발전기 철거공사를 현장감독하였고, J는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K는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였다. 2. 철거공사 경위 및 I, J, K의 주의의무 I은 J, K와 협의하여 2012. 3. 12.경부터 발전기의 해체작업을 실시하였고, 2012. 3. 14.경 발전기 3개 중 1개에 연결된 가스밸브를 해체하였으며, 2012. 3. 16. 11:00경 피해자 L(59세), M(54세),N(54세), O(59세), P(66세), Q(65세)와 함께 용접기를 사용하여 발전기 설비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발전기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통해 위 E의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한 메탄가스가 유입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I에게는 사업주로서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는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 해당 작업장에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각 현장 책임자였던 K, J는 도급인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I, J, K의 과실 및 피해 경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I, J, K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철거대상 발전기와 연결된 가스배관에 메탄가스가 유입되는지 여부, 그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의 필요한 안전조치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차단 밸브를 이용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철거작업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2. 3. 14.경 해체한 가스밸브를 통해 위 철거대상 발전기 시설이 있던 건물에 메탄가스가 누출되도록 하였고, 그 상태에서 2012. 3. 16. 11:00경 발전기 시설 해체를 위한 용접작업 중 그 불꽃으로 누출된 메탄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현장에서 전신화상 등을 이유로 사망케 하였고, 피해자 P, Q, N, O,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4. 결론 가. I, J, K의 죄책 I, J, K는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 Q, N, O, M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I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J, K는 도급사업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의 죄책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N, Q,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K의 각 진술기재 1. 안전사고 발생보고, E 가스폭발 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1. 사업수행 조직표, 시공사 하도급사 조직표, 공사작업일지, 현장대리인계 1. E 견적서 수정분, A지명원, 공정표, 일일안전교육일지, 수첩(메모)주식회사 A에서 I에게 송금한 내역, 주식회사 A 등기부등본, V이 J에게 보낸 철거작업견적 및 스케쥴표, V이 J에게 보낸 A 지명원 일체 1.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현장책임자들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및 과실유무 수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I은 피고인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H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W 소속 직원이므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산업안전법위반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와 I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H과 사이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I이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적법한 위임을 받았거나 적어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H 주식회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I의 위와 같은 행위 및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 가. I은 피고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9. 11.경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기계팀장/상무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뿐 아니라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X의 명함을 주식회사 H의 이사인 J에게 교부하였다. 나. I은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일정한 금원을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철거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견적서, 공정스케쥴, 공사지명원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인 V을 통해서 H 주식회사에 이메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특히 R은 계약직으로 2012. 3.경 약 15일 동안 피고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한건설설비협회에 게시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I의 면접을 통해 입사가 결정되었다. R은 입사 이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 직함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I의 지시를 받고 공사지명원을 가지고 피고인 회사 소속 다른 직원과 함께 이 사건 철거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이를 J에게 직접 교부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철거 공사 공정스케쥴 작업을 3일 정도 일하였고,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회사가 정식으로 진행하던 Y의 발전소 시설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R은 이와 같이 일한 대가로 피고인 회사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중 L는 피고인 회사 소속의 직원이었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는 I과 함께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는 김포 현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는 기계 부분 특급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격을 가진 피고인 회사 소속의 L가 없었더라면 I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마. J는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X와 2012. 3. 7. 무렵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시 X로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3,900만 원으로는 현장에 상주 인원을 두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J는 I, 피고인 회사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과 접촉한 일시 및 그 내용 등을 기록하였고 이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J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X도 I의 주도 아래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이 사건 철거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다만 공사금액, 현장에 상주인원을 둘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X는 I에게 위 공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이 J와 전화통화한 이후 J를 비롯한 주식회사 H 측에 이 사건 철거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바 없다. 바. I은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던 당진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J로부터 2012. 3. 12.부터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당진 현장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왔고, 이에 대하여 당진 현장의 부사장에게 이를 말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63쪽). 사. 또한, I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한 잘못은 있지만 "만약 공사가 사고 없이 마무리 되어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더라면 이는 회사에 입금시킨 후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정산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861쪽). 아. 한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X로부터 이 사건 철거 공사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자신이 이를 어기고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L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마련한 경위, R 과장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등과 관련하여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한 점, I과 X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자. I은 2012. 3. 12.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5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를 5일 동안이나 속이고 개인적으로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