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C 모텔에서, 등기부상 피고인의 동생 D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피고인의 소유이던 충북 청원군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F, G, H, I 각 토지를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K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경 채권자 L에게 담보로 위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F, G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위 L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18. 경 L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위임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고, 피해 회사와의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해 L의 사후 승낙조차 받지 못하고 L에 대한 채무조차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L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K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L은, 2012. 11. 27. 위 D 등 상대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 2013. 2. 14. 피고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에게 L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1. 6. 21. 3,000만원, 2011. 7. 25.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현장사진, 통장사본, 영수증, 확인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이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인 2009. 10. 20.경 차용원금 3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4억 9,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위 근 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사후에 승낙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L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문서위조죄 사건에서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고, 2012년경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L 사이의 금원 차용에 관여한 M 또한 위 사문서위조죄 사건에서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L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양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위 근저당권의 말소 이후인 2009. 10. 20.경 L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금을 초과하는 4억 9,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이에 관하여 L은 차용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또한 위 사문서위조죄 사건의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위 2009. 10. 20.자 차용증에 관하여 '변제기일인 2010. 3. 31.까지 2부이자로 계산해서 4억 9,6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어(증거기록 제164쪽) 위 차용증이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대가로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았고, L이 피고인 등을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사후에 위 근저당권 말소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 03: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1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84,4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증거자료 1. 금융정보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홀로 초등학생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1:00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해자 D(69세)이 문을 열고 하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노면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17. 01:47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목격자인 G에게 허위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0:1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과의 간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1%),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B저축은행의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이하 '콜센터1'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해 계좌 잔고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동된 통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콜센터1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수차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도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대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계좌 잔고 및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B저축은행의 실재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 사무실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터2'라 한다)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나, 다른 대출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이 경우 6%의 금리도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18. 9. 5. 10:38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13:05경 5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회수팀 직원에게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무슨 돈이냐고 물으면 친척오빠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대답하라"는 콜센터1의 지시에 따라, 2018. 9. 5. 10:56경 여주시 H에 있는 D은행 홍문동 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출금하면서 출금이유를 묻는 위 은행 직원에게 "친척오빠로부터 빌린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고 그 직후 위 D은행 홍문동 지점 인근 노상에서 B저축은행 회수팀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현금수거책'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8 경 이천시 I에 있는 D은행 창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출금한 다음 위 D은행 창전동 지점 인근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에게 위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한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콜센터1, 콜센터2, 현금수거책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전달해주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J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임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편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1,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8.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월경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B 에쿠스 승용차를 현금 12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7. 13.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8. 7. 13. 09:55경 서울 강북구 미아리 소재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차량 명의 소유주)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2018도19506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782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1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E'이라는 상호로 받음)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당구장에 상주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2. 경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10. 경부터 2019. 2. 21. 까지 위 게임장에 '달마와홍달이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관리·감독하는 등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하여 누적 점수를 저장하게 한 후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G' 당구장에 상주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IC 카드에 적립된 누적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다음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A, B), 압수목록(A, B)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영상 첨부 및 제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장 상호명 및 환전상 위치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회신, 일반게임제공업현황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60대에 달하여 환전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피고인 B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에서 떨어진 별도의 장소에서 환전을 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의 지위를 넘어서 환전상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모친인 피해자 D(여, 60세)의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때리고, 같은 해 1. 21. 낮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같은 해 1. 22. 낮시간경과 1. 23. 낮시간경 각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재차 때리고, 같은 해 1. 2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스퍼거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그 상태가 호전되어 정기적인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별도로 치료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9. 4.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 운 영의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신 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넣은 상자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_D조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이 사건 경위 및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이 과거 피고인 H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속해 있는 야구구단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H를 폭행한 사진과 이를 시인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 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3. 16.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 하였으면 2,000만 원이라도 마련하여 내일까지 H의 J은행게좌로 입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D 도박 사이트를 보여주며 "나는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하여 승부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도박을 하는데, 절대로 돈을 잃을 일이 없다,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투자하면 하루에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피고인의 모친인 K 명의의 J은행 통장으로 1,7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9. 7. 01: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수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 및 사진,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I: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갈미수 범행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공갈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사기 범행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3.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D 아파트 E동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3:44경 울산 남구 B골프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선암호수 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02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이동 통신서비스 가입, 개통을 위한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관리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위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거래해 오던 E이 F을 운영하면서 위 D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고 판매상들에게 빼돌리고 있어 위 D 회사 소속 팀장 G로부터 F과의 휴대폰 공급 거래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나 E 모두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판매 실적 등을 높이기 위해 위 E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를 계속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업체에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일명 티키 프로그램에 허위로 공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499,4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위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92,5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2대를 위 E으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여 제3자인 E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산입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4.09:33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나 된다.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 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1:4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7동 11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9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08: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7동 11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가져간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발로 수회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E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대면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E의 전화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증거 순번 20번)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나. E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각 진술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있고, 제3자인 E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 또한 발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폭행 부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6. 12. 19. 최초 112 신고 당시에는 "왼쪽 얼굴과 머리"라고 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얼굴과 온몸을 많이 맞았다", "손과 발길질로 온몸을 구타당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7. 3. 3.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112 신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제시하며 "왼쪽 얼굴과 머리 부위에 외상은 전혀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이 그날 폭행한 것이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사진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이 저를 안 아프게 잘 때렸겠죠, 피고인이 저를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2) 휴대폰의 파손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6. 12, 1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그래서 작은 방에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 휴대폰은 다 부서져 버렸다. 1122호 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는 자기 휴대폰을 건네주며 신고를 하라고 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했다. 방에서 들어보니 밖에서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렸고 이 피고인에게 '왜 휴대폰 배터리를 발로 밟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 휴대폰 배터리를 발로 밟았던 모양이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발로 밟았으며 방에도 그 자국이 남아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발로 밟았다는 시점과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2. 1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휴대폰이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반해, 이 법정에서는 "어디 부속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어서 형체는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파손의 정도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3)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밟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2. 19.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이 열려 있길래 피해자를 보고 '어때요'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아이고 여기 아팠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내리쳐서 휴대폰이 깨졌다,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저는 전화 한 통화 빌려준 사실밖에 없는데 왜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경찰서에 전화까지 했다"라고 진술한 바, 이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현장에 왔고,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E의 진술내용과 배치된다. 4) 112 신고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123호 아가씨가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6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E의 휴대폰(F)을 사용하여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다는 E의 위 진술은 위 112 신고사건처리표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