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96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사고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증을 과장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병원과 진단명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19.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총 18개의 보험사를 통해 만기 시 보험료가 소멸되는 대신 입원치료 시 입원치료비와 일당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특히 2010. 12. 30.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1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2015. 6. 2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 어깨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의 질환에 의한 통증으로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처방만 받았고, 입원기간 동안 마트, 식당 등 수회에 걸쳐 외출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15. 7. 13.까지 22일간 입원한 후 2015. 12. 8.경 피해자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1,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F, G, H, I, J 등으로부터 합계 5,4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385일간 입원을 하여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1,402,83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많을 때는 월 87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수입의 60% 상당을 지출하여 다소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근접한 일자에 동일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일부 무단 외출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독신으로 오빠 외에 가족이 없어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돌봐줄 사람이 없고 고정적인 직업도 없으므로 이를 대비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입원 병원이 당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과잉 입원 등을 사유로 비용을 조정한 사실이 없고, 용산경찰서의 심사의뢰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회신은,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환자인 피고인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정한 적정입원기간의 산정결과를 받아들여 실제 입원일수가 적정 입원일수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다른 의사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기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단순히 통증만을 이유로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보다 여러 차례 수술(2011. 8. 8. 척추마취하 좌측 무릎 관절경하 낭종제거술, 다발성 천공술을, 2011. 11. 9. 좌측 무릎 관절경적 내측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십자인대재건술을, 2012. 6. 20. 척추마취하 좌측 무릎 관절경적 연골성형술 및 비관혈 관절수동술을, 2012. 7. 19. 척추마취하 좌측 무릎 관절경적 십자인대 재건술을, 2013. 3. 12. 척추마취하 좌측 무릎 관절경적 창상제거술, 대퇴골 성형외과술, 경골입구 재고정술을, 2013. 8. 1. 척추마취하 좌측 무릎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금속물 제거술을, 2013. 11. 5.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재건술, 경골 결손부위 골 이식, 부분 반월상절제술을, 2014. 7. 9. 척추마취하 우측 무릎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반월상연골 절제술, 내측부인대 유리술을, 2014. 12. 5. 좌측 무릎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근위경골 절골술, 금속물 제거술을, 2014. 4. 23. 상완신경총 마취하 좌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수술을, 2015. 8. 4. 우측 어깨 견관절경적 이두근, 견봉하 감압술, 회전 근개 봉합술, 상완이두근 장두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전후 치료와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한 기간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의료진을 속여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 한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환자가 직전의 입원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5)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일부 의사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의사들은 환자 개인에 따라 질환의 심한 정도 및 회복 정도의 차이가 있고, 질환의 종류 및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입원 및 퇴원을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K정형외과 원장은 피고인의 2013. 10. 7.~2013. 10. 28.까지 및 2013. 11. 4.~2013. 12. 10.까지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무릎상태나 동일부위 재수술 내용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치료와 경과관찰 등의 중요성이 높고 이전 수술에 의한 경골 결손부위에 따른 골 이식 부분도 있어 일반적인 십자인대 재건술에 비하여 수술 부위에 보호와 보행제한을 더 길게 두고 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피고인이 입원 기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여러 차례 외출을 한 사정은 보이나 해당 입원기간에 비추어 그 외출의 빈도나 횟수 등이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독신인 점을 감안하면 입원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금융업무나 생필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 외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7) 보험사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뒤 구체적인 진료 내용, 과거 및 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인의 외출·외박 상황을 확인하는 등 고유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