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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3. 28. 장의 차량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장의 차량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장의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1. 4. 1.부터 2014, 1, 31.까지 대한적십자사 J지사 사회봉사팀에서 구호물품관리 및 무료 장의 차량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대한적십자사 J지사에서는 2003년경부터 상(喪)을 당한 저소득층에게 무료 장의차량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2008. 4. 1.부터 2015. 5. 31.까지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위 사업을 낙찰받아 장의차를 배차하였다. 1. 피고인 C, A 의 사기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2011. 9. 초경 K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J지사 주차장에서, 상(喪)을 당한 저소득층이 무료 장의차량 이용을 신청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하여 배차가 취소된 내역에 대하여, 사실은 장의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장의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에 허위의 비용 청구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9. 말경 L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장의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이 알려 준 장의차량 배차 취소 내역을 포함하여 장의차량 운송요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 J지사 사회봉사팀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 허위청구서류를 근거로 허위의 지출내역 서류를 기안하여 대한적십자사 J지사 총무팀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10.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장의차운임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H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하여, 공모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7회에 걸쳐 385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사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상(喪)을 당한 저소득층이 무료 장의차량 이용을 신청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하여 배차가 취소된 내역에 대하여, 사실은 장의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장의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에 허위의 비용 청구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말경 M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장의차량을 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이 알려 준 장의차량 배차 취소 내역을 포함하여 장의 차량 운송요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 J지사 사회봉사팀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 허위청구서류를 근거로 허위의 지출내역 서류를 기안하여 대한적십자사 J지사 총무팀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8.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장의차 운임비 명목으로 63만 원을 I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7 2014. 3. 5.경까지 38회에 걸쳐 22,87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2011. 3. 8.경'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금전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의차량 지원사업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정작 필요한 대상자가 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사업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 피고인 B: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고 편취액이 비교적 큰 점, 위 편취금을 피고인 C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변제충당하는 등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장의차량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고 편취액이 비교적 큰 점, 편취액을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거나 채무의변제충당 방식으로 그 대부분에 대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어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편취액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광주 서구 C빌딩 803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으로부터 고소된 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를 하는데,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다. 합의금으로 7천만 원을 줘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모자라니, 내가 E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 중 3천만 원에 대해 당신이 보증채무를 부담해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주식회사에 투자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여 정상화시켜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광주 서구 G 아파트 104동 102호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받을 돈이 많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반드시 E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2016. 2. 24.에 이미 폐업을 한 상태여서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그 가치를 넘어서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에서 'E에 대한 피고인의 30,000,000원 채무를 D이 2016. 9.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입보한 공정증서 1. F(주) 사업자등록상태 1. 전과관계: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4. 피해자 D(53세)가 일명 산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요구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미리 지시를 받은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도박장에서 6,800만 원을 잃었다, 도박장 내 동영상이 있다,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주광수대(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동영상을 넘기겠다. "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 까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쪽 판에서 총 육천팔백 잃었는데, 동영상 합의합시다. " 등의 협박성 문자메세지, 도박장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요구하여 A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 A 명의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 B에게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벌금을 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주최한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다면서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6,800만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였다가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사안으로, 피해자가 도박개장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이 최초에 요구한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 죄질도 불량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누범전과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 FASHI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연안자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고, D, E는 위 C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체장 9cm 미만의 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7. 1. 26. 02:44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이가리항에서 위 C(7.93톤)에 승선, 출항하여 이가리항 동방 약 18해리 해상에 미리 투망해둔 자망그물 3틀을 양망하여 대게조업을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있던 체장 9cm 미만의 대게 320마리를 자루 5개에 나누어 담아 같은 날 18:45경 위 이가리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장 9.0cm 이하의 대게 32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포획한 대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5:34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약 1년 6개월 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C(48세)를 우연히 발견한 후 격분하여 그 곳 인근 공사현장에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5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08

범죄사실 D과 피고인들은 대출알선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인바,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기망한 후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유인해 오는 역할을, D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유인해 온 사람을 상대로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D과 피고인들은 2014. 6, 11. 경 서울 종로구 F건물 20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과 'G 조성공사 공동시행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금 보관증과 5억 달러짜리수표 사본을 보여주고 '자금동원능력이 충분하니 위 사업을 함께 해보자. 2014. 6. 19.까지 300억 원을 선투자하고 나머지 2,700억 원도 자금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할테니 3,000만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 만약 2014. 6. 19. 까지 300억 원을 선투자해 주지 못하면 3,000 만원의 2배인 6,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D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위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금 보관증과 수표 또한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었다. 이로써 D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D과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4. 9. 3.경 위 F건물 20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J 관광단지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의 형이 큰손인데 100조 원을 농 협에 입금시켜 놨으니 이 돈으로 위 사업을 함께 해보자. 2014. 10, 15.까지 1,000억원을 선투자하고, 나머지 13조 4,000억 원도 자금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해 줄 테니 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D과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4, 12. 4. 경위 G 20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 'K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금동원능력이 충분하니 위 사업을 함께 해보자. 2015. 1. 13. 까지 1,500억 원을 선투자하고, 나머지 2,820억 원도 자금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해 줄 테니 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부담해 달라. '고 하였다. D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경 경비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1,679,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D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위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D과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67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및 영수증 사본, 공동사업약정서(J관광단지개발사업), 공동사업약정서(K), 공동시행사업약정서(G 조성공사), 입금 확인증, 금 보관증 및 5억 달러짜리 수표 등을 촬영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H에 대한 범죄일람표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23:50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106번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109번길 31 송도남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2:06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동에 있는 경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9. 02:5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0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문화로 33에 있는 센트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택시 내부에 있는 운전자 명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정문 앞에 택시를 정차시켰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명판을 왜 보이지 않게 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것을 정 문 입초근무 중인 동래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 D(2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창아, 니가 경찰이가 민간인이가, 내가 신고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문 입초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2. 22:52경 파주시 가나무로79에 있는 '대하마트' 뒷길에서부터 파주시 황골로62-10에 있는 '명성할인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1:40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불상 페인트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하계로 남해소속도로 순천방향 137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8회 이상의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5년 이내의 실형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인근 노상에서 고양시 덕양구 신원1로 48-24, 신원마을 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불리한 정상 :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00:43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3,960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1-2분간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객이 요금을 안 낸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행위를 하였다. 이에 G 경장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휴대용 단말기(PDA)를 순찰차에서 꺼내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와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431에 있는 삼거리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응봉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응봉 대림 2차아파트 진입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및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응봉삼거리 방면에서 금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이륜 차량의 앞 부분과 위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에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될 여지도 있으며, 2017. 6. 8.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24.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사거리 앞 도로를 연지사거리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50km 구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시속 약 107km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C 운전의 5톤 지게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 부위 나선상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 불명 부위의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D, E, C)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등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위반한 정도가 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범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 및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C에게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30. 20: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농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35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31. 23:00경 전북 익산시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 15:00경 인천 계양구 G건물 12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폰 약 0.04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을 구하여 C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선적 B(연안통발, 7.93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1:00경 인천 중구 무의동 실미도 동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선박의 식당과 조타실 사이에서 선장인 피해자 C와 작업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던 흉기인 작업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19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뼈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배부에 탈피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사유와 정상] 우발적인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건 경위, 작업용 칼의 휴대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국내 전력의 미발견 등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다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출입국 사범 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8:00경 인천 남구 B건물 가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근처 노상에서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면서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 2개(총 길이 30cm 및 칼날길이 16cm 1개, 총 길이 30cm 및 칼날길이 17cm 1개 ; 증 제1호)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 C(11세)를 비롯한 초등학생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C 등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사건의 발단, 경비원의 주간취침을 방해받게 된 피고인의 예민한 상태, 주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당초 기소유예처분(판시 재범으로 취소)으로 분류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현재 진행 중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과 중첩되는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 E과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에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