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5. 05:00경 김포시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키를 꽂아놓은 상태로 세워놓은 D 프라이드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05:20 경 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가 경찰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과 뒤에 각각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손으로 나사를 돌려 뺀 다음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떼어냈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5. 13:20 경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1층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마침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도난 차량 번호판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유류지문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2017-249)-준강도, 수사보고(피의자 A 족적 감정서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절도죄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A징역 10월(감경영역) 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시간 주차장에 서 있던 차를 훔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훔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훼손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위 각 범행들이 모두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특히 판시 제3항 절도범행의 경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환청·피해망상 등 증세를 보이는 아내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으로 다소 궁핍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충동조절장애 등 증상을 겪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훔친 후,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을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그곳 2층에 올라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CTV 카메라를 떼어내기 위하여 다시 내려와 그곳 1층 마당에 놓여있던 낫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CCTV선을 자르던 중 피해자 H(48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를 향하여 들고 있던 낫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속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316 판결,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낫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층부터 계속 도망가려고 하여 집 대문 앞까지 10미터 가량을 따라가며 계속 "누구냐"고 추궁을 하였더니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을 뒤로 젖히길래 저를 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순간 겁이 나 잡고 있던 팔목을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2 면 이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 손에 낫을 들고 손을 내린 상태로 있었다', '낫의 날이 아래로 향하고 있었고 낮이 본인에게 닿거나 하지 않았다',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누구냐?"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놔"라고 소리친 적 없고,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는 느낌이었다', '낫을 직접적으로 휘두른다는 것은 크게 없었고 제스처만 취한 것 같다', '팔을 잡으니 피고인이 팔을 빼려고 흔들 때 낫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았고, 낫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제스처로 이야기했다', '낫을 흔들거리고 갔는데 저한테 제스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 '때리려는 행동을 취한 그런 제스처는 아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낫을 직접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행 후 2층에 있던 CCTV선을 낫으로 자르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 하였고, 피해자는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고 계속 "누구냐?"고 물어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이미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이 흔들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면에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낫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3면),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아는 사람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계단을 내려가려 하였을 뿐 낫을 이용하여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취할 법한 언행을 한 바 없고(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을 휘두르는 등 낫을 이용해 체포를 면탈하고자 하였다면 낫을 휘두르는 행동과 함께 "비켜"라고 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했을 법도 한데, 피고인은 계속 '아는 사람이다'는 취지의 말만 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순진한 것이 느껴졌다, 평범한 시골 사람 같았고 범죄자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당시 피고인을 대면했을 때 느낌을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그리 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에 들고 있던 낫을 위로 올려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뒤이어 '피해자가 손을 잡기에 낫을 뺏기지 않으려고 위로 들어올린 것이고,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낫을 휘두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