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동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롯데시네마 앞을 경유하여 2014. 2. 13. 01:10경 다시 동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용정동 봉오동길 해양항만청 관사 앞 편도 1차로를 동해초등학교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 ~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폭설로 쌓인 눈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처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반대 차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그 운전석앞 휀다 부분으로 마주오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운전석 앞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운전석 앞뒤 문짝 교환 등수리비 3,032,7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젊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예정인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 점,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여 엄중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55

범죄사실 2013 고정2855 피고인은 2013. 7. 20. 01: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신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2860 피고인은 2013. 7. 19.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성산초등학교 정문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7길 7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2013고정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2:1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마을 부영1단지 102동 앞 도로에서, 그 전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TV 등에 대한 서비스 문제로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 부종,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2. 25.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7:00경 대구 달서구 F주택 1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9:0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에있는 연호삼거리 부근 200m지점 편도 2차로 길의 곡선 구간을 시속 70km의 속도로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전방에서 차가 정지해 있거나 노상장애물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정차하거나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노상장애물 등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48,6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6.경 대구 달성군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인트 통 양철 판을 차량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그곳에 붓을 이용하여, 바탕색은 녹색 페인트로, 테두리는 흰색 페인트로 각각 칠하고, 그 가운데에 흰색 페인트로 'C'라고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량 전면부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19:05경 대구 달성군 F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대구 북가 배천시장 부근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판 임의제출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C) 1. 차량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54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금산플레이버 오피스텔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방향의 보도에서 차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C(51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앞 가슴 부위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수사기록 제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5. 22:4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소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9경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 01:40경 전남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는 E의 우측 눈꺼풀 부위에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위 법원 2013고단522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으로 재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검사 측 증인으로 채택되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우연히 눈에 스쳤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고, 위 사건의 목격자인 FO로 하여금 E의 증인신문 일시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F을 찾아가 "증인을 좀 서 달라, 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다가 D 탁자 밑에 있는 동그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었는데 E이 쓰레기통을 뺏다가 눈에 스친 걸로 말을 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2~3일 후 위 영광종합병원에서 F, E에게 "별로 큰 일도 아니니깐, 내가 동그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었는데 E이 쓰레기통을 뺏다가 눈에 스친 걸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함으로써, E,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과 F은 2014, 1, 14,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G에게, E은 'A 이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었는데, 내가 뒤에서 이를 뺏다가 눈에 쓰레기통이 스쳤다'고 증언하고, F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지게 된 A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잡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뒤쪽에 있던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A을 잡다가 그 쓰레기통에 눈 부위를 스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각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진술조서(CD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13고단522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월,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6.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터널나이트클럽 1층 주차장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주차장 입구 철제 난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철제 난간 교환 등으로 수리비 1,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309동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H A8 아우디 승용차의 와이퍼 암, 와이퍼 브러쉬를 부러뜨려 수리비 약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량견적서, 피해사진 1. 피해차량 아우디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손괴의 고의 없이 과실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손괴된 와이퍼 암 및 와이퍼 브러쉬의 재질, 위치에 비추어 일부러 끄집어 내지 않고는 모터까지 망가지도록 부러뜨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래침도 여러 회에 걸쳐 뱉은 점, 손괴 행위가 약 20분 이상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22:51경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에 있는 운서역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07에 있는 운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55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탈의실에서 그 곳 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분사기(증 제1호, 제품명 : 블랙가드 SS, 제조번호 : G)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미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0. 6. 경 내지 2010. 7. 경 수원시 영통구 H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I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충격기(증 제2호, KELON K95) 1개를 현금 5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17. 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3.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7. 16: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47세, 여)가 밖에 나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갖다 대고 충격 버튼을 눌러 충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충격하며, 계속하여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풀어주었으나, 또다시 밖에 나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3회 가스를 발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와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가스분사기 1개(증 제1호), 전자충격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미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K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있어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26

범죄사실 2013고단3926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서울 명동, 청주, 원주 등지에서 의류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조하는 의류 등을 공급해주면 2009. 1. 31.경까지는 틀림없이 위 물건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 청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의류매장에서 캉가루 후드티 1,512장(1장당 13,000원), 짚업티 873장(1장당 15,000원) 등 32,751,000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공급받고, 2009. 1. 2.경 위 장소에서 8,528,000원 상당의 캉가루 후드티 656장을 공급받고, 2009. 1. 22.경 캉가루 후드티 1,451장, 짚업티 2,444장 등 55,523,000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총 3회에 걸쳐 96,802,000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5 피고인은 2012. 11. 22. 19:45경 서울 구로구 F쇼핑 1층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판매매장에서 손님으로부터 같은 쇼핑센터 1층에 동종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 온 휴대폰 및 동종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피해자 G(38세)이 "얼마에 파느냐"등 질문을 하며 구경을 하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가 "같은 장사를 하는 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안경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주저앉아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이 늘어나게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옷걸이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계약서, 장부, 공정증서, 제품출고현황 등 2014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손괴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 9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9.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실내사격야구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펀치머신' 위에 피해자 D이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등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품이 방치된 상태이었던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의 변상을 위해 1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20:35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머리부위, 뒷목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자 같은 시 E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김천시 G에 있는 'H'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영양가 및 그 품질과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H 및 D에서 제조하는 'I'을 J이 운영하는 (주)K에 납품하기로 한 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처분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조·판매원 및 제조년월일을 허위로 재표시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1. 1.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위 H 작업장에서 돼지 사골 1,650박스(1박스 15kg)의 제조/판매원을 '(주)K'로, 제조년월일을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2013. 5. 15.', '2013.6. 3.', '2013. 6. 5.','2013. 6. 7.', '2013. 6. 16.', '2013. 6. 17', '2013. 6. 23.', '2013. 8. 24. 표시하여 2013. 4. 2.~3.경 그 중 150박스(1박스당 5,000원) (주)K에 판매하고, 나머지 1,500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 F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4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0 양형기준 ·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1월~8월 집행유예 (1유형인 경우,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0 선고형의 결정 위 사유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후 바로 전량 폐기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농협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주변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체계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22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1,28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8,994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D),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7: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성북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남고문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를 약 7m 가량 끌고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5경 나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과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곳임에도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 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8:10경 구리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E(24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성추행행위를 하고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최근 10여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온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8:47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찾아와 다투던 중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당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발생현장사진, 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범행수단, 범행내용 등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이며, 피해자 C(여, 62세)는 식당 주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6. 12:30경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너무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거절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그만 나가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말한 반면 피해자는 카드사용이 어렵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결제방식 등으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그곳에 놓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좌측 중절치 치아의 아탈구 및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 마포구 B건물 18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2. 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 7-3에 있는 지축향토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경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예비군 훈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904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24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든든한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충남 공주시 B, C, D, E에서 총 208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로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 마을을 대표하여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고도의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설치하던 가설건축물에 이르는 도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산지를 도로로 전용하였으므로, 비록 그 산지의 일부가 사실상 농로와 같은 형태로 이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전용된 산지가 예전부터 사실상 농로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산지로 복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지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