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761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 B와 2017. 4. 29. 21:00경 인천 서구 가정로378 소재 가정공원에서 자신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16세)을 불러, E은 피해자에게 "A와 싸우지 않으면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게 유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때리자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1회 걷어찼고, B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 B, G, H과 함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 서구 I 소재 J중학교에서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7. 4. 12. 14:30경 위 J중학교에 함께 들어가 G이 3학년 복도에서1) 성명 불상의 여학생에게 "그 핸드폰 가방 잠깐만 줘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등 시가 합계 1,418만 원 상당의 핸드폰 20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와 G, H의 합동절도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4. 28. 12:00경 인천 서구 L빌라 M호에 있는 C의 집으로 피해자 N(13세)를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의 핫스팟을 켜게 해 이를 이용하며 피해자에게 "디질래 씨발새끼야 너 핫스팟 때문에 집에 못 가"라고 말을 하는 등 2017. 5. 8. 01:00경까지 C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13. 13:45경 인천 서구 O아파트 P놀이터에서 피해자 N(13세)에게 "아는 애들한테 아이폰이나 갤럭시S7 쓰고 있는 애들 구해라, 못 구하면 집에 가지 못 한다"라고 말하며, 인천 서구 L빌라 M호에 있는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4. 2. 05:00경 인천 서구 Q, R호에 있는 후배인 S의 집 앞에서 피해자 T(15세)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다가가 "슬리퍼 내일 줄 테니까 빌려줘"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1) 공소장에는 "G은 2017. 4. 12. 14:30경 위 J중학교 3학년 복도에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G이 H과 함께 위 J중학교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빠져있으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및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C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4․ 11. 17:00경 인천 서구 L빌라 M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S(15세)에게 "네 휴대폰을 팔아서 다음날 똑같은 걸로 구해줄 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형이 꼭 주겠다는데 그렇게 나올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9. 18:00경 인천 서구 빌라 M호 C의 집에서, C은 피해자 N(13세)가 자신의 집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년원에서 내가 애들한테 당한 것을 너에게 보여 줄게"라고 말하며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휴지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을 터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으게 한 후 플라스틱컵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A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내가 머리 왁스하고 올 때까지 10,000원을 구해라, 안 그러면 더 맞는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8. 15:30경 인천 서구 빌라 M호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 U(14세), 피해자 V(13세)을 부른 후, 피해자들에게 "얼마 있냐, 센터 까서 나오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19,000원,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신발을,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3,000 원 등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10. 08:30경 인천 서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 V(14세)을 불러 "10,000원 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 원 등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W(19세)은 중학교 3학년 무렵 소년원에서 C을 알게 된 이후 수차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평소 C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1. 23:22경 인천 서구 X 소재 Y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C은 피해자에게 "도망칠거냐"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게 저항하거나 도망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울면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동안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의 가방과 옷 등을 뒤져 하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을 꺼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및 C이 위 24,000원을 가져가도록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제4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바.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가져간 직후, 피해자 W(21세)이 C의 여자 친구인 Z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알고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3회, 허벅지를 5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740(피고인 A) 1. AA,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AA, AB과 함께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후 그 피해금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유흥비, 모텔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A, AB은 공모하여 2018.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D AE에 접속하여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700,000원을 보내주면 2015년식 비앙키 임풀소 53사이즈 자전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F)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8.말경 AA, AB과 수익금 분배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다른 친구인 AG과 함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8.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H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 'AI'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42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F)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14,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74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1. 15:30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AK어린이집 앞길에서 여자 친구였던 AL와 말다툼을 하던 중 AL의 친구인 피해자 AM(여, 16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798(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5. 18:19경 광명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경하는 척 하면서 그곳에서 판매 중인 금반지를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운 뒤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만 원 상당의 커플링 금반지(각 3돈) 2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5. 저녁경 인천 서구 AQ에 있는 'AR' 금은방 앞 노상에서, 지인인 A로부터 장물 처분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124만 원 상당의 커플링 금반지(각 3돈) 2점을 건네받아 위 'AR' 금은방에 판매한 다음, 그 대가로 A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아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8고합819(피고인 A) 피고인은 AS, AT, AU와 함께 2018. 4. 25. 03:50경 김포시 AV에 1층에 있는 'AW' 인형뽑기 가게에서 피고인, AS, AT은 밖에서 망을 보고, AU는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인형뽑기 기계 틈 사이로 집어넣어 기계를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X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T, A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821 (피고인 A) 피고인은 AU, AT, AS과 함께 인형뽑기 게임장에 설치된 현금교환기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AU는 인형뽑기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교환기를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오고, 피고인과 AT, AS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U, AT, AS과 함께 2018. 4. 24, 05:19경 의정부시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에 이르러, 피고인과 AT, AS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AU는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교환기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50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T, A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828 (피고인 C)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Z과 함께, 피해자 BB 이 분실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피해자 소유인 위 운전면허증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7.경 인천 서구 BC 피고인의 여자친구 Z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Z은 차량 앞좌석에서 '차량대여계약서 운전자 란에 'BB', 주민번호란에 'BD', 주소 란에 '인천 남구 BE 2층'이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 임차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BB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건네준 차량렌트비와 함께 (주)BF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B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합1(피고인 A) 피고인은 AG과 함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G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 'AI' 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I)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2019고합21(피고인 A) 피고인은 AA, AB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J 'AE' AD에 접속하여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A AB은 위 AD에서 그 상대방을 물색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상대방이 위 AA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해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A AB은 2018. 8. 18.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AD 게시판에 피해자 BK 이 게시한 '삼성 갤럭시탭 A6 10.1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탭 A6 10.1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 AB은 당시 위 삼성 갤럭시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농협은행 계좌(BL)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26(피고인 A)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8. 9. 21.경 알수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AI' 에 접속하여 위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2)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계좌번호가 'BM', 편취금액의 합계가 '1,379,2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계좌번호는 'BI'의, 편취금액의 합계는 '1,376,2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G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P)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4,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36 (피고인 A) 피고인은 AA, AB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J 'AE' AD에 접속하여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8. 8. 1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AD 게시판에 피해자 BQ 이 게시한 '삼성 노트북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삼성 노트북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 AB은 당시 위 삼성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농협은행 계좌(BL)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761-1, 1.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BR, C,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S, BT, BU, S, T, W, H, G,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N, U, BX, BY, BZ, CA,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F 폭행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C, A 특정 사진, 피의자 B, E 특정 사진, 피해자 F 부상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센터기록, 응급간호기록, 상해진단서(F), U과 BX의 SNS 캡쳐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CB모텔 CCTV 수사) 및 피의자 모텔에서 행동하는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SNS 수사 - 특수 절도 공모증거) 및 증거사진(절도공모 CC 메시지), 증거사진 (E 휴대폰 CC 메시지), 회수 휴대폰 사진, 증거사진 (A-E CC 메시지) 2018고합74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 AG,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AC, CD, DD, DE, DF, DG, DH, DI, DJ, AH, DK, DL, DM, DN, DO, DP, DQ, D, DR의 각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CCTV 출금화면 확인 및 A 부모와의 통화 건) 및 CCTV화면 자료 2018고합7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18.79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 감정의뢰 회신) 및 감정결과자료, 수사보고('AR' 금은방 임장 및 매입자 출석요구) 및 금은방 장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112신고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2018고합8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DT,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자료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2018.18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녹화자료 열람 및 판독) 및 CCTV 캡처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23번) 201818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차량대여계약서, 차량종합조회(DU) 2019고합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 DW, DX, DY, DZ, EA, EB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및 제출자료, 각 이체내역 및 제출자료,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및 제출자료, 본인금융거래 및 제출자료 2019고합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EC 대화내역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거래내역서 2019고합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ED, EE, EF, EG, EH, EI, E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주 BO 등 상대 수사) 1. 각 송금내역서, 각 EC 대화내역 등, 이체결과확인서, 영장회신자료 2019고합3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의 진술서 1. 송금확인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7. 4. 12.자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8. 4. 24.자, 2018. 4. 25.자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에도 종전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의한다]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7고합761] 제4의 바.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 "C과는 소년원에서 만난 사이인데 이 사건 이전에 C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C 등이 갑자기 다가와 '도망칠거냐'라고 말하고 반항하면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가방과 주머니를 뒤졌고, 맞을까봐 겁이 나서 주머니에서 현금 24,000원을 꺼내어 가도록 놔두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2017고합761 사건 추가증거 W 진술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과 같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는 형사로부터 발견하면 잡아달라고 부탁받은 피해자 W을 발견하고 잡고 있다가 돈을 달라고 하여 24,000원을 빼앗았다. 피해자 W이 C이 무서워서 돈을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1, 3면), 피해자 W은 피고인과 C이 가방과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꺼내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반항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W에게 피고인과 C이 '도망갈거냐'라고 말하고, 반항하면 때릴 것처럼 행동한 것은 피해자 W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해자 W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과 C이 현금 24,000원을 가져가도록 그대로 두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3):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절도범죄, 공갈범죄, 감금범죄, 사기범죄 등을 저질렀고, 그 범행대상, 범행의 경위.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십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신체적 3)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부터 특수절도, 위조통화행사, 사기, 협박, 공갈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고합761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여러 차례 사기,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준법정신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화와 선도가 필요한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2017고합761제1, 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심리결과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피고인 B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