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9: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편도2차로 도로를 남한산성 방향에서 황송터널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로 된 순환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가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은 다음, 위 화물차를 그곳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그대로 놓아 둔 채 도주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받은 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고 범죄전력에 비추어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사짐 운반 차량을 운전하여 위험한 지역에서 차량을 방치하여 2차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3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2개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여수시 성산6길 47, 전원오피스 앞에서, 계좌 2개에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및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사용됨)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10. 1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약품인 비아그라 10정, 씨알리스 8정, 하모닉젤 4통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6:1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3세)가 양봉 자재를 구입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쓰레받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맞히고, 같은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0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서 생화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2. 5.경부터 동생인 F과 공동으로 위 농원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농원에서 맥문동과 갈대 모종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12. 5. 23.경 위 농원에서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인부들을 구해 모종·제초작업 등 'D'에서 지시하는 작업을 하면 버스는 하루 30만 원, 남자인부는 하루 5만 5,000원, 여자인부는 하루 4만 5,000원, 반장은 하루 9만 원으로 계산해 그 다음 달 말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이미 2011. 8.경부터 경영악화로 위 농원의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더라도 그 용역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5월분 300만 원, 6월분 3,390만 원, 7월분 1,754만 원 등 합계 5,444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통지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 상대 전화통화수사,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기인천지방병무청 수원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5개월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병역의무자로,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경기인천지방병무청 수원징병검사장에서 "2015. 4. 22. 13:30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지정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신체검사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2:4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뽑기 인형통에 1,000원을 넣고 헬리콥터 제품을 뽑았는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로 뽑기 인형통 측면을 2~3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몇 차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골프채까지 들고 와서 인형통을 부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폭력 성향이 다분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B(61세)이 불상자들에게 폭행당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말리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천시 D마을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6. 08: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3공장 진입도로 공사현장에서 F이 폐교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공장으로 통행하는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마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도로공사 현장 옆에 천막을 설치한 다음,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포클레인 앞을 가로막는 등 같은 날 10:00까지 중장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도로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 08:00부터 같은 날 10:0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로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입로 공사일지, 도로점용(변경)허가증,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가처분결정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업무방해의 동기, 경위, 수단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친 후 천막을 설치하고 포클레인 앞에서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 장비의 진입을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의 포기를 요구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긴급하였다거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2012. 10. 8.부터 2012. 11. 2.까지 D마을 (구) I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F 제3공장 마을 내 설립 반대 결의대회를 위한 집회 신고를 마친 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집회 행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측의 장비 진입을 막을 권리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01호 소재 개인공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당진시 C, 5층 상가 신축현장에서 2012. 4. 17.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4. 임금 480,000원, 2012. 5.8.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근로한 E에게 2012. 5. 임금 1,320,000원 등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6. 1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전날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쫓겨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E에게 "어제 있던 아르바이트생 어디 갔냐. 내 아들이 조폭인데 전화해서 이리로 오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낯선 사람과 함께 위 편의점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E에게 "저 사람이 내가 말한 아들이다."라고 겁을 주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08: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에게 "남친이 있냐."고 하면서 치근덕거리고, 손님이 쳐다보면 "별 것도 아닌데 뭘 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온 손님에게 "냄새나는 개를 데리고 왔네."라고 하면서 개를 발로 밀어내어 손님과 싸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4. 11.경 범행)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3. 2. 19.경 범행)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동 2199 오이도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단속되자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이 허위로 친구인 D의 이름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에 서명한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41세)로부터 임금을 해결할 테니, '이제부터 건물주 E에게 전화하여 임금을 달라고 욕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E)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31-4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진시스템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용주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전과 2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신발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9. 10. 25. 위 D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외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1,877,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허위신고금액 합계란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8,09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의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세무당국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징세질서를 교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로 제출한 합계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동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B(C 성매매카페)를 개설한 후, 2013. 2. 3.부터 2013. 5. 4.까지 서울 강남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하드 코스 시스템 소개 들어갑니다! 아가씨 초이스 후 룸타임 1시간 15분, 술, 안주, 애프터 45분, 현금32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2:39경 포항시 상호미상의 제철공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이데어라는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블로그 중 피해자가 작성한 글 3곳에 "야 니 모텔에 너 속옷놓고같더라 잘한다고 자신만만하더니 별거없던데 야그리고 너 추잡하게 내지갑에서 2만원빼갓드라 븅신 그지같은년 돈2만원이없었냐? 달라고하지. 그리고 하데에서 남자그렇게 많이만나고 자고다니는거 자랑아니야 니덕분에 다시한번 요즘 여자들한테 불신이생긴다. 좀 착하게점 살아라 그러다 발받는다 ㄸㅉㅉ"라는 댓글을 3회에 걸쳐 댓글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형법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부가 사망한 후 피고인과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삭제를 드리다가 피고인의 고모부인 피해자 C(46세)의 차례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할아버지 삭제하는데 왜 손자 며느리들이 삭제 음식을 만들러 오지 않느냐,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처먹고 왜 삭제 때 오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19:40경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 음식점을 찾아갔으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위 음식점 유리문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건물 6층에 있는 'F 골프연습장'으로 올라가 골프채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강화자동문 1세트(시가 330만 원 상당), 복층유리 등 12장(시가 154만 원 상당), 골프채 3개(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홀 의자(시가 10만 원 상당), 화분(시가 10만 원 상당), 텔레비전 1대(시가 200만 원 상당)를 각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로 텔레비전 등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15

범죄사실 [2015고단3415] 피고인은 2015. 8. 27. 03:15경 부천시 원미구 B, 6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술값 외에 웨이터 팁으로 3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여기 어차피 CCTV도 없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92]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08.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2세)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입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코 부분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얼굴 부위 상처 및 파손된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정창재 법률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통광장 쪽에서 남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C(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 12:45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0.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를 출항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이자로 500만원을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도박 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가 1억 8,000만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조업을 할 선박은 있었으나 출항을 위한 비용도 마련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 및 도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F이 대신 2천만원을 변제하였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며 남은 금액을 2014.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피해변제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09.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었으며, 2010.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4. 21:00경부터 같은 달 25. 01:00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시장 상가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나누어 가진 카드를 1장씩 교환하면서 남은 카드의 번호를 합한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으로부터 약 4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약 24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약 46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 B의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동영상 촬영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3. 09:4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9-9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약 2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B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피해자 E(37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K-SWISS' 상의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범행),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30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7:00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 4층 옥탑방에서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7cm)을 오른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3. 17:00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 4층 옥탑방에서, 피해자 D과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랑은 같이 살기 힘들거 같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붙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

범죄사실 [2013고단16]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 북구 C 동사무소 부근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정육판매점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는 110만 원을 주겠고, 원금은 3년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고, 사채 보증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14] 피고인은 2009. 11. 27.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내가 대형마트를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3대를 가지고 있다. 연말에 판매하기 위해 1억 원 상당의 육우를 보관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연말에 위 육우를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연말에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형마트를 운영하거나 외제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이력을 알려주었고, 1억 원 상당의 육우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이며, 사채 보증채무 1억 5,000만 원과 D로부터 차용한 돈 4,000만 원 및 이들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돈 500만 원, 같은 해 12. 9. 돈 2,400만 원, 같은 해 12. 18. 돈 900 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93] 피고인은 2009. 12. 12.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정육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닭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월 2회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이자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닭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12,200원 상당의 닭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게 합계 5,579,400원 상당의 닭고기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E,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