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70

범죄사실 2017고단54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8:35경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차량을 551,5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로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비 견적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2016고단7770) 피고인은 G와의 이혼소송이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위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였던 H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소송 관련하여 2회에 걸쳐 받은 22,000,000원 중 수임료와 송달료를 제외한 16,464,500원만 돌려주자, 위 H 등을 상대로 변호사법위반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H,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H 변호사가 고소인의 이혼 사건 소송대리를 맡는 과정에서 1심에서 패소하자 2015. 10.경 고소인에게 '상대방이 재판부에 돈을 쓴 것 같다. 우리도 돈이 있으면 멋지게 앙갚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위 이혼사건의 항소심 판사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위 H 변호사의 남편인 피고소인 I 변호사도 고소인에게 '항소심 담당판사를 만나 6:4로 이겨주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위 피고소인들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 취지를 묻는 질문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위 이혼사건의 잔여수임료 및 성공보수였을 뿐 항소심 판사와의 교제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H에게 항소심 판사에게 돈을 주자고 말한 적은 있으나 H은 분명히 거절하였으며 I는 위 2,000만 원 수수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피고인과 G와의 이혼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사건'이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 H의 잔여수임료 및 성공보수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가 있고, 그 외에 녹음파일과 그 녹취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본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같은 취지의 의견서 H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이 성공보수금이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돈이 판사 교제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며 고소장 기재와 같은 구체적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H과 피고인 사이의 사건위임약정서(수사기록 제31, 91, 103, 104) 기재에 증인 H, J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2, 23. 이 사건 이혼사건의 1심을 H에게 착수금은 3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0% 또는 부동산 처분 시 200만원'으로 정하여 위임하였다. 이 사건 이혼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또다시 2015. 9. 8. 이 사건 이혼사건의 2심을 H에게 착수금 200만 원, 성공보수금은 K 부동산 1/2 지분 인정시 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임하였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10. 15.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후 사건위임약정서 양식의 특약사항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0. 15. 수표 1천만 원, 현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언을 기재한 후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위 사건위임약정서 양식의 성공보수금란은 위 2015. 9. 8. 자 사건위임약정서와 달리 성공보수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H은 위 사건위임약정서를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영수증 명목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2015, 10. 15.자 사건위임약정서의 내용 중 성공보수금으로 기재된 '500만 원'이 삭제되고 그 옆에 H의 이름이 자서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수령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H의 이름이 자서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15. 10. 17.로 수정된 사건 1) 피고인은 위 , 와 관련된 약정서를 H으로부터 교부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임약정서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2015. 10. 15.자 사건위임약정서에 성공보수금 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H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판사 교제비까지 주었는데 성공보수비가 뭐냐고 따졌더니 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하자면서 위의 2015. 10. 17.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퇴직금으로 가지고 있는 1,730만 원을 빌리고 아울러 피고인이 폐지를 모아 번 돈을 합쳐서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교부 이전에 이 사건 이혼사건의 1심을 착수금 300만 원, 2심을 착수금 200만 원으로, 성공보수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 H에게 의뢰하였는바, 피고인이 2심 계속 중에 성공보수금을 2천만 원으로 갑자기 인상하여 H에게 미리 지급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들의 퇴직금까지 동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심 계속 중 2016. 3. 18, 열린 조정기일을 다녀온 후 H이 이 사건 금원을 판사 교제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H의 사무실에 매일 찾아가서 이 사건 금원의 수수사실을 문제 삼을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H이 2016. 3. 22.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녹음파일, 수사기록 제174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H의 제안을, 5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 금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거듭 거절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금원이 성공보수금의 선급금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금원이 성공보수금 및 잔여수임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심의 사건수임료는 200만 원으로 피고인은 H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에 위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달리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까지 2심의 사건 수임료를 55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H 2016. 3. 22. 에야 피고인에게 수임료를 350 만원 더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하였을 뿐이다. 2) 녹음파일과 녹취서) H은 위의 (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2016. 3. 22. 에 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그 대화내용에는, H이 이 사건 금원은 성공보수로 받은 것이고 판사 교제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금원이 판사 교제비로 준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즉, "자식의 퇴직금이 1,600만 원인데 내가 400만 원을 보태어 2,000만 원을 갖다드린 건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미리 좀 쓰라고 내가 몇 번을 애기했어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큰 일 납니다'라는 H의 말에 큰 일 나는데 뭐 하러 받았냐고. 왜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 의지하게 만들어요.", "글쎄 뭐 한 돈을 받고서 6개월이나 5개월이 넘도록 저기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게 제일 그냥 속 아픈 거야. 왜? 세상천지 없는 거를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 사건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H의 말에) 아니 인제 사건이 다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받아라? 돈 쓰라고 줬는데, 응? 이런 것이 올까 싶어서 누차 몇 번 시나리오 줬어. 돈 써라. 돈 써라. 돈 써야만 이게 G가 보통이 아니니까 거기서 또 돈 쓴단 말이야."라는 말을 하였다. 위의 대화 내용은 H이 피고인으로부터 2016. 3. 18.부터 이 사건 금원 수수문제로 시달리다가 2016. 3. 22. 에야 피고인 몰래 녹음한 것인바, 이 같은 녹음 경위에 비 2) 녹음파일의 내용 중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녹취되지 않은 상당 부분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 사실에 유리한 내용이다. 3) 녹음 시작 후 50분 정도 경과한 뒤 피고인이 녹음사실을 알았다. 추어 보면 H의 진술 부분만을 선뜻 취신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금원이 판사 교제비가 아니라 이 사건 이혼사건의 잔여수임료 및 성공보수금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H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I를 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I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수사기록 제194 면)에서 피고인에게 6:4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은 시인하나, 이는 승소확률을 예상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I가 '항소심 판사를 만나 6:4로 이겨주기로 약속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과의 2016. 3. 22. 대화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판사 교제비로 교부되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에다가 I와 H이 부부 사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처럼 피고인과 I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가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