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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02경 인천 서구 C건물 D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아무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명백한 피고인의 잘못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수사기록 24쪽),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2016년도에만 벌금형 3회, 동종전력은 없음),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5층에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 F, G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01,270원, 근로자 H의 퇴직금 2,942,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 K, L, M, N, O, P 등의 임금 합계 14,762,680원, I, J, K, L 등의 퇴직금 합계 4,606,1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Q 소재 R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 T, U, V, W, X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6,798,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역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24. 02:5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에 있는 동아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로 498에 있는 요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03:00경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98에 있는 요한성당 앞 도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 상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안 돼, 씹할 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가죽지갑으로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경찰관) 1. 주취운전정황보고,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범행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또한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9

범죄사실 2016고단69 1. 2014.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동창인 C, D, E이 모인 자리에서, C으로부터 "친구 F(피해자 G의 아들) 가족이 1주일 이상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집이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곳에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마음먹고 C 등에게 "F나 그 가족 몰래 집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녹음하자"라고 거짓으로 제안하였고, C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같은 날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2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Col 미리 알고 있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12, 2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미리 훔칠 물건을 살펴본 다음, 2014. 12. 22, 14:00경 위 C에게 연락하여 "위 F의 집에 물건을 두고 왔는데, 찾으러 가야하니 그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화장대 서랍과 장롱 등을 뒤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65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04:00 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나올 것을 마음먹고, 위 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화장대 서랍과 장롱 등을 뒤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91 피고인은 2015. 10. 17. 19:30경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목걸이와 반지를 신물해 준다고 해서 보러왔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8돈 반 1개, 14K 목걸이 5돈 반 1개, 14K 남성용반지 5돈 1개, 14K 남성용반지 1돈 1개, 14K 여성용반지 1돈 1개 등 귀금속 5개를 교부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반지를 세척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진술서 1. 각 피해자 자필 도난물품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1. 수사보고(장물에 대한 수사)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귀금속매입장부) 1. 발생현장사진 20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N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라. 다수범 처리 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014. 12. 21.자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다수범 처리규정에 따라 하한만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은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범할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죄는 피고인에 대한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37

범죄사실 C은 2007. 8. 20. 경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 5.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위 사무실에 DB서버, 웹서버, 스토리지 서버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파일공유웹 스토리지 사이트 F(G, 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H은 2006, 10.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E의 감사이자 F 팀장으로,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E 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F의 필터링, 음란물 차단 모니터링 및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F은 회원들이 PC에 F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특정 서버 (위 웹사이트에서 '폴더'라고 칭한다)를 공유하게 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공유한 서버에 접근하여 개인 간에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른바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로, F 회원은 계정 수 기준으로 370만 계정, 하루 접속자평균 1,500 ~1,600명의 회원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1원당 20포인트를 판매하여 그 포인트로 각종 콘텐츠를 구입(1Mb 당 10포인트)하게 하고 지불한 포인트로는 F과 그 자료를 제공한 회원이 각각 50%(1Mb 5포인트씩 수익을 나누어 가지며, 이렇게 파일을 제공한 회원들은 적립한 포인트를 포인트 거래중개 사이트나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일 공유 웹사이트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 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을 두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으로 청소년유해정보 및 음란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H F을 통해 남녀가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 외에 추가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불충분한 금칙어, 파일, 폴더, 연관 검색 강제 노출금지 리스트만을 운영하거나 음란물 헤비업로더들에 대한 형식적인 모니터링과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으로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실히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 간 음란물의 전시, 배포를 묵인하여 웹사이트 운영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H은 2012. 3. 16. 경 F에서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J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학교운동장, 교실, 체육관에서 단체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女高 시간을멈추는기계(스샷 多).avi'등 40 편,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 후 강간하는 동영상 파일 '일반인 납치강.간.avi' 등 10,080 편 등의 음란동영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거나 다운받아 가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은 2006. 5.경부터, H 2006, 10.경부터,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2.9. 중순경까지 각 F 웹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F 회원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4만 편의 음란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구매하거나 다운받아 가는 것을 묵인하여 월평균 1억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배포하는 행위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헤비업로더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고소인 소유의 B 체어맨 차량을 800~1,000만원에 판매 해주겠다면서 위 차량과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은 차량 매매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 장근처에서 다른 자동차 딜러에게 팔아 판매대금 720 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개인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8. 12:05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외국인을 피고인의 택시에 태우기 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에 타려던 D을 피고인의 택시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C의 택시로 보내자 위 C으로부터 '왜 손님을 순서에 맞지 않게 나에게 보내느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D, 성명불상의 외국인 3명 등이 있는 상황에서 위 C에게 "야이, 새끼야! 이런 개새끼야! 후리 아들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6. 1.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1. 26, 19: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큰 소리를 치며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D은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 개새끼야, 꺼져"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F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경찰관 I를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2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40 피고인은 2016, 12, 4. 13:20 경 논산시 C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여 이동 중이던 E 덕성여객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벨을 눌렀는데도 피해자가 즉시 하차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고단280 피고인은 2017, 4, 11, 16:57 경 논산시 안심로 143 연무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 스마트폰 1개, 시가 30만원 상당 태블릿PC 1개 등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및 사진,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피해품은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철(기소), 조성윤(공판)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탑산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양화 방면에서 임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완만한 우커브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C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를 이탈하면서으로 추락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8. 16:45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상호미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 탑산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협조요청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회보서, 회답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뒤편 도로를 도개면사무소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때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E 한쓰4.5톤극플러스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 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 동승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2:2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C' 계정에 접속하여 살인용의자한테 "××씨 예전 모습을 추억하며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내십쇼."하는 사람 있냐? 그런데 왜 D 위원장 사건에서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지?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시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은 모두 피해자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제3자의 댓글에 대해 심리학도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전후 상황, 게시 글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글이 제3자의 댓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가 피해자의 사생활 등 개인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으며, 글에 언급된 "살인용의자", "성폭력혐의자(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나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하다는 것임)", "학대한 사람 아니 최소한 학대의 혐의가 있는 사람",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용어 자체도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보임은 물론 전체적인 글의 취지도 힘내라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모두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I와 함께 2011. 9.9.21:00경 부산 중구 J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씩을 일회 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을 섞어 각각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1, 10, 14.자 매도 피고인은 2011, 10, 14, 21:30경 부산 중구 K 소재 L시장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1. 12, 5.자 매도 피고인은 2011. 12. 5. 02:00경 부산 중구 M 소재 N 모텔에서 I에게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2. 1. 22. 자 매도 피고인은 2012. 1. 22, 02:00경 부산 서구 O 소재 P 모텔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2. 2. 10.자 매도 피고인은 2012. 2. 10. 18:00경 부산 중구 Q 소재 R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2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S, I,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본, 휴대전화통화내역 및 기지국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I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I를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범행 일시 및 장소도 피고인과의 통화일시, 통화 당시 기지국 등을 통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S, U, T 등에게 제공하였다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까지 진술함으로써 단순히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I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유죄의 선고를 받기도 한 점, I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I와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I가 최초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2011. 9. 9. 에는 07:42 경부터 09:18 경까지 5회 통화(피고인의 변호인은 09:18 4초가량 통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통화내역 상 5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를 하였고, 그 다음날 04:39 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2011, 10, 14.자 판매와 관련하여 I는, 밀양에 있는 U로부터 받은 50만 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화내역 상 같은 날 와 피고인 사이에 8회 통화(최초 통화기지국은 밀양시 V 소재임) 및 문자메시지 2회를 주고받기도 한 점, 2011. 12. 5.자 판매와 관련하여 S는 당일 피고인과 I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I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으로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1. 22.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I는 그 전날인 2012. 1. 21. 21:03부터 그 다음날인 1. 22. 02:07까지 6회 통화(피고인의 변호인은 24초가량 1회 통화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한 점, 2012. 2. 10.자 판매와 관련하여, I는 당시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더욱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일시를 '2011. 9. 9, 21:00경'에서 '2011. 9. 초순경'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I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일시를 기준으로 특정한 것인바, 피고인이 2011. 9. 9. 경에는 4초가량 통화한 것인 전부라는 취지의 주장에 따라 검사가 같은 기간 내인 2011. 9. 초순경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확인된 2011. 9. 초순경 피고인과 I 사이의 통화내역은 2011. 9. 9. 에 5회 통화한 것이 전부이므로 결국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3:30경 위 'D' 기숙사 1층 식당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남,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5. 5. 14. 같은 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말경 광주시 AG아파트 112동 601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시 AG아파트 제112동 602호, 보증금 1억,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9천만원은 2011. 6. 24.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인 AH, 임차인 A, 공인중개사 AI를 계약당사자로 작성한 후 임대인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준비한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서초구 소재 AJ 법무사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항소심 계속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사실은 없으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죄질이 나쁜 점,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16:54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살을 하겠다"며 112신고를 한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놈, 좆밥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D에게 다가가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이 왜 관여를 하냐"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집나간 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폰통화내역을 뽑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를 찾기 위해 처의 사촌언니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아는 인맥을 통해서 통화내역을 뽑아줄 수 있다, 나에게 30만 원만 주면 통화내역을 뽑아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 메일 내용(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5.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입술 한 번 줘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며 잡고 손등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추행 태양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41

범죄사실 [2014고정1141] 피고인은 2014.3.31. 17: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가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피고인의 친구 F 소유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제때 정산하여 주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관절 내 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 130]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G이라는 자를 통해 피해자의 사업에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투자한 후 남은 산금을 돌려받기로 한 채권·채무자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6. 11:50 경 화성시 H 인근에서 피해자 E(59세)가 주기로 했던 아파트 잔금을 주지 않고 약속 날짜를 차일피일 미뤄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아 3시간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I 렉서스 차량 뒷좌석에 앉아 얘기하던 중 "왜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고, 사람을 3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누르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30일간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계속하여 잔금을 돌려주지 않자 "꼭 꼭 숨어라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라. 시발놈아, 너 한번 두고 보자, 집에 찾아가겠다."라는 등의 내용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5고정 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