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178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모델하우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안동시 H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 J 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늦어도 2009. 12. 말까지는 공사 및 분양이 시작되니, 약정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매월 급여와 운영비로 소요되는 약 2,000 만원을 차용금으로 조달해야 하고, 위 아파트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약 16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약 6,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체납된 세금 역시 약 3,000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모델하우스 공사는 시공사가 담당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보증금을 받더라도 모델하우스 공사 하도급을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보증금 명목으로 2009. 8. 27. 3,000만 원, 2009. 9. 3. 1,000만원, 2009. 9. 18. 1,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09.8.27. 800만원, 2009. 9. 3. 100만원, 2009. 9. 18, 1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8. 3.경 인천 남구 N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와 자금투자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안동시 H에 P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억 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사업승인 완료 후 15일 내에 3억 원을,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2011. 5. 31.까지 5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이 청산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E의 주식 20%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위 아파트 사업부지에는 채권액 합계 약 23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가 되어 있어 아파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10. 8. 4. 3억 원, 2010. 8. 5,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R, S, T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경 인천 연수구 U건물 소재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부도난 상가건물을 인수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기초 사업비가 부족하니 이를 투자하면 2011. 1. 20.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에서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시공사인 Y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0. 6. 4.경 공사가 중단되고 Y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010. 8.경부터 위 상가건물 부지의 취득세 미납으로 인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안동시 H 소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는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2. 1. 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0. 9. 15.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R에게는 1억 원을 투자하면 2011. 1. 25.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0. 9. 20,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S에게는 1억 원을 투자하면 2011. 2. 1.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0. 10. 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3고합326]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1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동시 H에 건설될 738세대 신축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2009. 12. 30. 경까지 하도급주고, 이행보증금은 2009. 12. 31. 경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매월 급여와 운영비로 소요되는 약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약 16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약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체납된 세금 역시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적기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거나, 고소인으로 하여금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거나,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9. 9. 30. 2,000만 원, 2009. 10. 13.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327]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30.경 서울 서초구 AB 7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 안동에서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으로 쓸 돈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인 2007. 9. 29. 까지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약 16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의 법인채무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당시 위 아파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경 천안 AD에 있는 AE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대표인 AF에게 대신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6,000만 원인 어음 1장과 액면금 7,000만 원인 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나의 협력업체 어음인데 할인을 해주었으면 한다. 어음들의 만기일 전인 2010. 9. 14. 경까지 틀림없이 할인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 2장은 피고인의 협력업체 어음이 아니라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위조어음으로서, 피고인은 이것이 가치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2009. 6. 23. 경부터 2010. 7. 17.경까지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약 8억 원을 잃는 등 자금을 탕진하였으며, 제1항 기재의 안동 아파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할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위 어음 2장에 대한 어음할인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492호 수사기록 제529, 743쪽),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492호 수사기록 제1288쪽), 각 수사보고(안동시청 주택행정계 AM와의 통화내용, 안동시 주택행정계 AM 상대 확인 보고, 항고인 C 등 상대 확인 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125 사건의 공판조서(2011. 12. 23.) 및 증인신문조서(Z, AN) 사본, 창원지법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한국자산공사 공매통지서, AO 사업약정서, E 채권 가압류 현황, 공사도급계약서(모델하우스), 각 확인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6985호 수사기록 제11, 12쪽), 입금내역, 각 등기부등본(안동시 H, AP) [201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의 공판기록) 중 증인 Z, AN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자금대출내역서, 대출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2013¹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의 공판기록)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각 AR과의 통화 보고, 고소인과의 통화 보고, AS과의 통화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입금증 첨부, 참고인 AT 유선진술) 1.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무통장입금증 2장,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통신자료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조회결과 등 첨부, 확정일자 확인,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관련사건 조회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 Z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 3, 4,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권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5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3, 4, 6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여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3, 4, 6항의 각 사기죄 및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3, 4, 6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 Z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안동 H에 있는 P 아파트 1, 2단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안동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초기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시공사인 이 공사를 늦추자고 하여 대출금을 그대로 상환하여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AG이 약속했던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이 사건 안동 사업의 부지 및 사업권을 피고인 몰래 주식회사 보담재에 양도해버렸기 때문에 피해자 M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것이며, 피해자 Q, R, S, T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던 창원 진해구 W 상가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창원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피고인이 그 시행사인 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 직후에 전 대표이사인 AU가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해임하는 바람에 자금 조달 및 사업 재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AA, A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AC에 제공한 어음 2장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안동 사업의 진행이 더디고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이 사건 안동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E 2006. 6.경부터 2006. 9. 경까지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68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부지를 매수하였으나, 2007. 7.경 이후로 그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변제하지 못하여 연 21% 내지 23%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었고(피고인은 2008. 12. 30.경 채권자들과의 사업정상화이행약정에 따라 이자 납부가 유예된 상태였다고 변소하나,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사업정상화이행약정은 안동 AV 일원의 P 아파트 3, 4단지 사업에 관한 약정이고, 같은 아파트 1, 2단지 사업인 이 사건 안동 사업에 관하여는 이자 유예 등 약정을 한 바 없다), 2010. 7.경 E의 주식회사의 다올부동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안동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합계 약 20억 원 상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2) 이 사건 안동 사업 1) 2012고합1780호 증거기록 제2권 제1135쪽. 2) AG, AI,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2012고합1780호 증거기록 제2권 제705, 994, 1134쪽). 중 2단지 아파트에 대하여는 2010. 10, 27.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1 단지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안동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이 합계 128억 8,000만 원에 관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안동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단기간 내에 투자금 등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E과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동 사업에서 E을 통해 얻을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이 2009. 12. 14. 참앤씨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09. 12. 22. 상환하였고,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가 그 무렵 이 사건 안동 사업의 시공을 맡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1은 2009. 9. 16. E과 이 사건 안동 사업에 관한 기본도급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협약은 I의 내부 심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협약한 것으로서 내부 심의절차에서 부결될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하였기 때문에, I은 이 사건 안동 사업에 관한 검토 결과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이 시공을 맡지 않기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안동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되어 있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제출한 분양의향서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이 2009. 9. 16. I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안동 사업에 관한 기본도급협약에 3) 2012고합1780호 증거기록 제2권 제1004쪽. 의하면, I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도 "단지 내 건축, 전기,설비, 조경공사 일체"와 "모델하우스(M/H) 입지선정, 공사, 인테리어, 광고 및 홍보 등"은 I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4) 따로 E이 이 사건 안동 사업의 모델하우스 공사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줄 권한을 갖기로 약정한 바도 없어서,5) 피고인이 피해자 C.Z으로부터 위 공사 하도급에 관한 약정 보증금 내지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다. 이 사건 창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X이 2009. 4. 경부터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0. 6.경 시공사인 Y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취득세 등 세금 약 2억 8,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0. 8.경부터 사업 부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2010. 9. 13.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직후 M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 R, S, T으로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말하지 않은 채 투자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선 투자자인 AL에게 투자금 반환하는 데 사용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중 1억 3,100만 원만 AL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위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2010. 7. 17.까지 부정 발급받은 거주여권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에서 총 166회에 걸쳐 도박을 하여 약 8억 원을 잃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AA로부터 1억 4) 2012고합1780호 증거기록 제2권 제1007쪽. 5)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2고합1780호 증거기록 제2권 제1000, 1001쪽). 6) 2012고합1780호 증거기록 제2권 제844 내지 846쪽. 원을 차용한 후 2007. 7. 30, 무렵에도 강원 정선에 있는 AY에 머물면서 위 돈 중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자로 만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AZ으로부터 모르는 회사인 대신건설 주식회사가 2010. 8. 11. 발행한 액면금이 각 6,000만원, 7,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조건 없이 교부받은 후, 각 뒷면에 피고인 명의, E 명의로 순차 배서를 한 후 피해자 AC에 차용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담보 또는 할인을 목적으로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속어음 취득 경로, 방법, 액면금의 액수,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약속어음들이 적법하게 발행된 진정한 어음이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자금을 교부받은 다음에 생긴 것으로서, 비록 그런 사정들이 사후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 및 약정한 이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총 1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8. 27. 횡령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 도중 허위의 7) 2013고합327호 증거기록 제1권 제130 내지 165쪽. 서류를 작출하기까지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M, Q, R, S, T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AA 에게는 피해액 1억 원 중 9,500만 원을, 피해자 AC 에게는 피해액 1억 3,000 만원 중 1억 원을 각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들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