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태권도 도장의 사범이자 학원생들이 등·하원 시 이용하는 승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여, 6세)은 위 도장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3. 17:45경 위 도장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앉은 운전석 바로 뒷 열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 17:4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6. 17:4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녹취서, 진술녹취록(피해자) 1.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내사보고(D태권도로 112 신고 확인전화),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재현한 모습),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6.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E센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8. 12. 6.경 태권도 학원에서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너무 싫다. 자꾸 다리를 만진다'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점, 진술분석전문가 F이 피해자의 E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진술을 이어 갔고, 진술 분석 결과, 신고 경위, 피해 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 및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한 점, 앞서 본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지도를 받아온 태권도 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태권도 도장에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귀가한 후 승합차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운전석 바로 뒷자리로 오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안 가까운 거리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충분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에게 장난을 거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30대의 성인 남성이 만 6세의 여아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평소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던 위 여아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와 같은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행위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엄마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을 알렸다면 피해자가 싫어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의 사범으로서 수강생들을 지도·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 관념을 왜곡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의도가 명확히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