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2

범죄사실 2021고합22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4. 말경 B는 마약류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다크웹상 불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LSD 수입의 점 B는 2020. 4. 12. 13:4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류 구입대금 26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토르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상 불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 중개회사인 D인 회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4. 12. 13:58경 82,700원, 같은 날 14:04경 42,4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20. 4. 중순경 E을 이용하여 우편봉투에 수신자를 ‘F, G호 H아파트 iksan-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apos로 기재하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을 은닉한 국제통상우편물을 2020. 4. 21. 14:34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을 수입하였다. 나. 2C-B 수입의 점 B는 2020. 5. 2.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마약류 구입대금 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토르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상 불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72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2020. 5. 3. 13:53경 121,400원, 14:10경 125,042원을 비트코인 중개회사인 D인 회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20. 6. 1. 15:03경 E으로 ‘F, G호, H아파트 Iksan-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 국제항공통상우편(번호 I)에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20정을 은닉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2020. 6. 6. 07:41경 J으로 ‘name: F Address: K호, L Stad: iksan-si Provincie: jeollabuk-do Country: Republicof korea’로 기재한 국제통상우편(번호 M)에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52정을 은닉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합계 72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20. 5. 10. 늦은 저녁 무렵 익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위 주거지 옥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20. 2. 20.경 토르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상 불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에게 대마 종자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20,000원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소포봉투에 수취인과 수취지를 ‘F N호 L, lksan-si Jeollabuk-do JEOLLABUK-DO KOREA(S)(REPUBLIC)’라고 기재하고 그 안에 대마 종자 5개를 은닉한 국제항공우편물을 발송하여, 2020. 3.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 오전경 익산시 L, N호 우편함에 배달된 위 국제항공우편물을 수령하여 대마 종자 5개를 수입하였다. 다.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20. 3. 21.경 익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취득한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화분 4개에 대마 싹을 틔워내어 발아에 성공한 대마 4주를 키우다가, 여자친구인 O에게 화분을 맡아 달라 부탁하여 2020. 4.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익산시 H아파트, G호 O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S에게 화분을 맡아 달라 부탁하여 2020. 4. 18.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익산시 T, U호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각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마를 재배하였다. 2021고합24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크웹상 불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약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여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0.경 토르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상 불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10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47,400원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20. 2. 20.경 E을 이용하여 우편봉투에 수신자를 ‘V, W, Iksan-si Jeollabuk-do South Korea’로 기재하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10정을 은닉한 국제통상우편물을 2020. 3. 19. 14:5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10정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1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4.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X 마약류 판매채널 ‘Y’를 운영하며 닉네임 ‘Z’ 또는 ‘AA’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 AB에게 대마 약 5g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21:21경 AB이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AC에서 사용 중인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대마 구매대금인 540,000원을 송금한 후, 2020. 11. 12. 00:30경 AB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의 계량기 안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18:15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B에게 대마 약 5g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대마 구매대금 54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30경 AB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의 계량기 안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6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B에게 대마 약 5g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대마 구매대금 588,500원을 송금한 후, 2020. 12. 11. 00:30경 AB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태극기 게양대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4. 15:45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B에게 대마 약 5g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대마 구매대금 667,8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AB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원룸 단지의 실외기 안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23. 21:46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B에게 대마 약 2g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대마 구매대금 338,644원을 송금한 후, 2021. 1. 24. 00:46경 AB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주택가 계량기 안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12. 00:3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g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21:3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g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1. 00:30경 서울 강서구 AF 부근에 주차한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제4의 다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g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5. 새벽 무렵 익산시 L 옥상에서 제4의 라항과 같이 구매한대마 중 약 0.5g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24.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AG 부근에 주차된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제4의 마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g을 속을 비운 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대마재매 장소였던 S 주거지 확인, 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기록 검토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H 통상우편 탐지요원 인천우편, 각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증거기록 179쪽), 각 공조수사요청서 등 1. 피의자 O의 피의자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2021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우편물 수령지 거주자 통화, A, B 집주인과 통화내역 확인, A, B의 통화기록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2021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X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모발분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C-B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경 2C-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97호의 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국제우편물봉투로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압수물이므로(2021고합22호 사건 증거기록 26, 121, 122쪽)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액: 2,700,944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수입한 LSD, 2C-B를 전부 몰수하므로 추징 불필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6,000원(= 1회 흡연분 대마의 가액 3,000원 × 2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0,000원(대마 종자 수입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대마 4주의 금액을 환산할 자료가 없음 판시 제4항: 2,674,944원(각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상당액) 판시 제5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고, 수입한 대마를 재배하기도 하였으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와 같이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판매책을 경찰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