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3:34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어 피해자만 그 곳에 남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졌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B모텔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문자 대화내용 제출), 각 문자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그 경위, 과정, 이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계속 당하는 바람에 일어나 급히 모텔 객실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3. 29.로부터 며칠이 지난 2021. 4. 2.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를 부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4. 5.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연락받자 신고 취소를 위하여 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한 형사합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경찰에서 각 진술한 내용, 피해자가 친구인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이 당한 추행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 진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오히려 피해자로서는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할 의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같은 친구 사이인 D로부터 이 사건 이후 피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자 수치심 때문에 피해 내용을 축소하여 설명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졌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3. 29.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2021. 4. 9.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2021. 4. 2.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해 줄 것처럼 나오다가 2018. 4. 6.경부터는 이 사건 내용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곧바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도 달리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고소하였을 동기나 이유(예를 금전적인 궁핍, 피고인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 등)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