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D(각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4. 10. 3.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 위 D도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C, 위 D이 열려져 있는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00달러(한화 약 11만원)짜리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상표: 닥스), 각 시가 15만원 상당의 시계 2개(상표: 카시오, 세이코),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 갤럭시 노트3)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1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분석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1년-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계백병원 방향에서 마들 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롯데캐피탈(주)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1,575,18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알코올 수치 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사건 조회 및 판결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063%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진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2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앞 노상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오전 무렵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9. 5. 19: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위 매매대금 3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4. 9. 6.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그 중 약 9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7.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조회 1. 마약류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2항의 매매알선 부분에 대하여만 추 징한다. 제1항의 무상 수수 부분에 대하여 추징할 가액은 1회 투약분 가격이 아닌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수수한 필로폰 양을 알 수 없어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제3~5항의 경우는 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이므로 역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중 최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Q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3. 1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을 광주서구청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해자가 차량운행이 빈번한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2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2: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E(여, 26세)를 위 택시조수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어디 사냐? 술을 얼마나 많이마셨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놀란 피해자가 웃으면서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피고인의 인적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다음 날 콜택시를 이용하려 한다'고 하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택시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9, 12.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이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 목걸이 10돈, 금반지, BC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10, 21. 00:43경 위 2항 기재의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184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4. 10. 20. 16:5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건 장소인 'J 사우나'에서 잠을 잔 적은 있으나 피해자 F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J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잠들어 누워 있는 옆으로 다가가, 그의 열쇠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사물함(락커)으로 찾아가 그문을 연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옆으로 다시 다가가 피해자 옆에 열쇠를 두고는 다른 곳으로 떠난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사물함에 넣어 둔 지갑을 절취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및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한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 19:0O에서 2014. 10. 21. 08: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J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보관하는 99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원과 하나은행 직불카드, 우체국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위 J사우나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둔 현금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당하였다는 피해자 L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이 위 J사우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CC-TV 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간접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절취 범행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습절도에 의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08:20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1길 92-0(상암동 1660)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앞 노상에서, 공사장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순찰차를 이용, 인도에 내려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야, 너 내가 좆같지, 언니, 야 임마, 몇 살이야, 한번 때려볼까"고 라며 가지고 있던 담배를 위 C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 08:40경부터 09: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경사 D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건방지게, 몇 살이나 쳐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과 대기 중 언행 및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과 신병인계), 수사보고(B파출소 CCTV 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26,14:1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와산교 방향에서 신응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골목길이 접하는 삼거리 근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골몰길에서 위 도로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CCTV캡쳐사진, 내사보고(음주운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음에도 재직증명서와 급여수익을 증빙하는 예금거래명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류 위변조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수락하여 201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소속 : 관리부, 직위 : 과장, 성명 : A, 주소 : 대전광 역시 대덕구 C 302호, 주민번호 : D, 연락처 : E, 입사일자 : 2010년 01월 20일, 퇴사일자 : 현재 재직중, 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상기와 같이 현재 재직중임을 증명함, 2011년 02월 11일, 전남 목포시 F, G, H'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긴 H회사의 인장을 그 상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입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의 성명란에 'A', 계좌번호란에 'I', 현재잔액란에 '600', 출금가능금액란에 '600'으로 입력한 후 표지 상단에 KB 국민은행 로고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 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중고차 할부대출 알선업체인 (주)J를 운영하는 K의 사무실 팩스번호를 알려주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이 각각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팩스로 순차 송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자동차 딜러인 L에게 전화를 걸고 M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니 중고차 할부대출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L을 통하여 중고차 할부대출 알선업체인 (주)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위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할부대출금을 선입금 해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할부대출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위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여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할 대출 선입금 명목으로 2011. 2. 14.경 자동차딜러인 L의 계좌로 2,7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해당 중고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각지 쪽에서 미8군부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오른쪽 앞범퍼를 위 택시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 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E 버스승객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M(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자 N(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1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아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 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동생 사업자금이 아닌 신용카드 값과 대출이자 등을 변제할 목적이었고, 은행 및 제2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1억 원을 넘어 속칭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내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C부동산에서 1항의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1,500만원을 약속한 기일인 2012. 12. 31.까지 갚지 못하였으니 내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갚으면서 승용차를 찾아가겠다"며 위 승용차와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 18. 경 위 C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승용차안에 꺼낼 서류가 있으니 이것만 꺼내겠다"고 말하여 승용차의 위치를 알아낸 후, 미리 소 지하고 있던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간 다음, 같은 달 29. 승용차를 F에 1,92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6. 확정되었다. 1. 2014. 4. 29.경 장물취득 2014. 4. 29.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 대리점 내에서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7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5. 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G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4. 7. 2.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2. 18: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8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4. 7. 4.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4. 16: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예일여고 앞에서 I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3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4. 1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은 확정된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0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기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2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4-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4: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 월곶동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시흥방향 40.3km 부근 편도 3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윈스톰 승용차를 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3,962,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번호판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9.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6. 서울 중구 D빌딩 602호 법무사 E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말소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강남구 F, G, H',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9년 4월 6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07년 12월 17일 접수 제9303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주식회사 I, J,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ㅣ 대표이사 L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등기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말소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4. 7. 위 강남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위 서울 강남구 F, G, H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7년 12월 17일 접수 제9303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4. 6. 해지를 원인으로 해지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Q,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N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각 N, L, T, R, U, V,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스톰이엔에프 등기부등본,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류, 위조문서,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29조, 제22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에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 해지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이득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가 위 업무상배임죄의 수단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87길 26에 있는 대명중학교 정문 앞에서 불법주차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에게 상대편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응하지 않자 경찰관들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였고 이를 본 경찰관들이 촬영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근무복 상의 계급장 부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버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 경찰관이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인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