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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20:46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휘두르다가 테이블에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서 자해하려고 하여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르다 깨뜨리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르다 깨뜨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였고(피고인은 경찰에게 핸드폰 위치추적으로 신고 장소로 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다(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해자의 자해 행위를 말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수차례 뺨을 맞았고, 목을 졸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단서나 진료차트에 피해자의 뺨이나 목 부위에 멍이 들거나 찰과상 등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통증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상해부위 중 손목 부위 표재성 손상과 박리가 기재되어 있는데, 상처 부위와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행동을 피고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 부분도 피해자의 자해 행위를 말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 문자의 내용,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 등과 관련하여 발행한 일련의 과정 및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2회 (그 중 1회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14. 11. 30. 새벽이고, 나머지 1회는 그 전날인 2014. 11. 28, 22:30~23:35 경이다)에 걸쳐 약물 사용으로 인한 의식 불명상태에서 위세척을 하였던 점, 소주병이 깨진 위치 (소주병은 피해자 쪽의 탁자에서 깨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들의 양육 등에 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깬 후 자해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문 채취 등을 위하여 깨진 소주병의 수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러서 깼다면 경찰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해진단서나 진료차트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9.20:30경 강릉시 C 소재 D에서, 위 유람선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구에서 D 공동대표인 E이 위 음식점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음향기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F(41세)과 함께 음향기기를 반출하려 하자, 피고인의 동업자인 G과 함께 이를 제지하면서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2012. 9. 20.부터 시작하여 2014. 11. 20.에 끝나는 26구좌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이 돌아오는 대로 계금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0은 반구좌(월 계불입금 60만 원, 계금 순번 20번), 피해자 P은 2구좌(월 계불입금 240만 원, 계금 순번 22, 23번)을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은 져 이에 대한 대출이자 등으로 약 400만 원, 전체 26구좌 중 6구좌를 가입하여 매달 7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2. 9. 20.부터 2013. 12. 20.까지 매달 6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96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2012. 9. 20.부터 2013. 12. 20.까지 매달 24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3,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원명단, 변경된 계원명단,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곗돈을 받은 장소 확인 보고, 계원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를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1, 2015고정302(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 김정훈(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21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수수료 및 인지대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 이들은 총책, 전화유인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중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저축은행 D 대리이다. 수수료 및 이자를 선입금 해주면 1,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지대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인출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5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정 30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¹2015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입금확인증, -CCTV 회신자료, -CCTV 사진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M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추가 피해금 확보 및 관련 진술조서 첨부) 2015 고정 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여 준 피해금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2014. 6.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구미시 B도서관 인동분관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복무명령을 받아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13.(1일), 2012.8.7.부터 2012. 8. 10.(4일)끼-지, 2012, 8,17,(1일), 2012. 10.11.(1일),2012.10.16.(1일) 등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9, 25.경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8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장려미(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슈퍼 앞 들마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빈정거리는 반말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나이 몇 살 쳐 먹었냐 개새끼야, 주민등록증 까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면전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특수폭행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4월 ~ ·1년 2월 (다만, 처단형의 하한 '6월'의 범위 내에서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진지한 반성)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6:00경 경기 여주군 B부동산에서 자신의 동거녀였던 피해자 C(여, 40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후 위 부동산 사무실로 끌고 가 피해자와 마주앉은 상태에서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니트를 찢고 그곳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탁자 위에 있던 책을 내려찍고 재차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어볼거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언동)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 이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비록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동거하던 피해자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협박을 일삼고 흉기까지 동원한 점 등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3. 1.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을 앓은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위 증상을 고치기 위하여 D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도 받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08:52 경 경기 여주군 E건물 D동 205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부대를 불러, 내가 휘발유를 사가지고 갈테니까 경찰 부대를 불러, 협박하는 거 같냐, 협박아냐, 봐봐 내가 니네 가스통 다 부셔버릴테니까,이 씨발년아 알았어? 좋게 끝내줄라 했었는데 너는 인간이 아니야. 니네 사장님한테 너 같은 인간 뒤서 참 안됐더라구 전해줘, 알았니? 이 싸가지 없는 년 같으니라구, 곧 갈테니까 기다려”라고 협박하고, 이어서 같은 날 09:03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해, 고소해야지 그치? 좀 있다갈게. 휘발유 딱 사가지고 갈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하나 못하나니 눈깔로 봐봐, 이 씨발년아.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아네. 야, 협박하는 거 같아? 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 봐 한번 알았니? 사장님한테 죄송하다 그래"라고 협박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29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너 안보이거든. 근데 너 오늘 죽여버릴거야. 신고해 가지고 형사들 보냈대. 더 보내봐, 한번 더 보내봐, 이 씨발년아. 너 오늘 내가 갈아먹어버릴거야. 형사? 이런 미친 개 같은 년. 이런 씨발년아, 야이 개보지야, 너 개보진 줄 아니 끝까지 가보자. 끝이 어진 가 한번 가보자. 병신 개 같은 년이 사람을 보고 덤벼, 이 씨발년아, 사람을 보고 덤비라고, 병신같은 년"이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0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이 운영하는 D 법무사사무소에서 개인파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파산신청을 하는 의뢰인들이 대출업체로부터 파산신청에 필요한 경비를 대출받은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의뢰인들이 정상적으로 파산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가장하여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위 B 명의의 신용보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서초구 D 법무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위 B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E과 신용보완계약서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신용보완계약서의 '(을)'란에 'D 합동법무사 법무사 C. B'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법무사 B'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신용보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간, 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거래하였던 H E에 인수되면서 기존 대출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별도 위임이 필요 없다는 판단 아래 임의로 위 법무사들 명의의 신용보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계약은 연대보증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작성 명의인인 B, C의 별도의 위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H과의 신용보완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아닌 위 법무사들이 직접 체결한 점,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외근사무장으로 파산, 회생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실질적 법무사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그 명의를 빌어 독자영업을 하고 법무사와는 임대료 등으로 정산을 하는 관계로 사무소의 업무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위 계약서를 위조한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999.경 벌금 전과를 끝으로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E과의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위조문서 명의인들인 위 법무사들도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독자업무에 사용하게 하는 등 이와 같은 범죄를 초래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03:44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피고인과 10년 전부터 별거 중인 처 C과 아들이 살고 있는 D아파트 105동 904호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4cm의 망치, 길이 약 22cm의 칼을 들고 찾아가 위 망치로 아파트 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 I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며 “가까이 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고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6월에서 1년 4월 사이'이다.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정복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점 등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10년 전부터 아내와 아들과 별거하며 기원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알콜의존증을 고치기 위하여 현재 K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테이져건 사용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향후 퇴원일조차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서 'E에어로빅' 상호로 에어로빅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1. 초순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39세)이 위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서로 알게 되어 자신의 집에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도 하고 같은 성당에 함께 다니기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급기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자신의 가족들 말보다 더 따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경 위 학원의 경영난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의 말을 항상 따르던 피해자가 사물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경제 거래 관념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0.경 경북 구미시 G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변제기, 이자율 등 대출의 개념과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경우 어떤 조건으로 변제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힘든 경제 상황을 말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탁대로 위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0. 1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424,053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1. 경 경북 구미시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경제거래 관념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은 1년 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탁대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위 새마을 금고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1.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에어로빅 학원에서 위와 같이 경제거래 관념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은 알아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구미시내 일원에서 카드대출로 금 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개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구미시 내 일원에서 합계 37,326,928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위 신용카드들의 사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54,550,98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I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변제계획 이행현황, 복지카드 등 1.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대출내역 등 자료 1. 피해자 지적 능력 판단 자료 1. 계좌내역 등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관련),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일반사기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미합의), 일반(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 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일부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피해자 C(여, 51세)과 재혼을 하였다가 2012. 7. 26.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1:28경 원주시 D아파트 201동 417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처가 연락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싱크대에 휴대전화를 넣고 물을 틀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씽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다치게 하고, "찌르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벽 앞면의 자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에서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는 2011. 5. 26. 16: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84호 고소인 A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G에게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E은 '고소인 A가 2억 4,300만 원을 F에게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6,000만 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써서 사인하라고 하니까 F가 나중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라고 위증하고, F는 '부동산중개인인 고소인 A에게 본건 주택을 2억 4,000 만 원에 매도해 주고, 그 이상 받을 경우 중개수수료로 가져도 좋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매매계약 당시 위 A가 매수인 E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차액 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주기로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소위 '업 계약서'인 3억 2,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에 대해 나중에 알았다'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F는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 위 고소인 A)에게 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금액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E, F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각 통장사본, 다세대 전세계약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각 환불각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판결문 첨부) [ 피고인은 위 주택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매도인 에게는 2억 4,300만 원이라고 얘기하였고 매수인 에게는 2억 6,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였다. E은 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서 F가 위 주택의 전세권자로 지위 변경하면서 E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 만원 (2억 6,000만 원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09. 3. 21. F에게, 나머지 1억 8,000 만 원은 피고인에게 송금(2009. 3. 23, 3,000만 원)하거나 직접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위 1억 8,000만에서 F의 위 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2건의 피담보채무 약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고[2009. 3, 21. F에게 300만 원 입금, 2009. 3. 20.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출금하여 F의 대출통장(계좌번호 H)으로 1,000만 원 입금, 2009. 4. 30. 위 대출금 잔액 6,595,147원(대출통장 계좌번호 I) 및 수수료 지급], 2009. 4. 30. F에게 1억 4,3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284,000원을 교부하여 그 차액인 약 1,700만 원 (1억 8,000만 원 AAAAAAA약 2,000만 원 1억 4,300만 원)을 보유하였다. 위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F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의 피담보채무 3,000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1건(대출통장 계좌번호 H, 채무액 2,000만 원)은 2009. 3. 23. 완제되었고 (F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2009. 3.23. 대체출금된 13,226,121원 중 일부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대출통장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1,000만 원으로 완제된 것으로 보임), 나머지 1건(대출통장 계좌번호 I, 채무액 1,000 만원)은 2009. 3.23.3,404,853원(위 13,226,121원 중 일부)과 2009, 4, 30. 6,595,147원이 변제되어 완제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4. 30. 각 말소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9. 10:00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원주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2. 9. 11.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23: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화물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외기의 열쇠를 가져가, 그곳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시산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선외기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23:50 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마을에 있는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간이 절도) 1.wwww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선외기와 차량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김발작업을 하던 섬에서 육지로 이동할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선외기 등을 절취한 것인 점, 위 범행 이후 선착장 인근 등에 방치되어 있던 위 선외기와 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1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되어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니들이 뭔데 막느냐, 이 새끼들아. 짭새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로 출동하여 질서유지를 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과거 2013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1. 06:00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Q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총괄이사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 집행관 E은 2015. 2. 25. 14:52경 강릉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공장 내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단8713 임금 등 판결에 기한 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냉면반죽기 1대 등 13개 품목에 대하여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공장 내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손상하고, G, H에게 건조기 4대, 핀크리샤(분쇄기), 혼합기, 냉면압출기 set(콘베어, 혼합기 포함), 똑딱이포장기,밴드실러, 분말포장기, 금속검출기, 박스밴딩기, 진공포장기를 양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 사진 1. 수사보고(구정치안센터 앞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관의 압류표시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훼손한 뒤 압류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채권자인 고소인과 합의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씹새끼들 죽기 전에 꺼져라, 씨발놈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장면 사진 1. D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고양지사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15:51경 위와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 피해자들이 용변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1.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1. usb형 카메라 1. 복원된 영상을 촬영한 사진 60매,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화장실이 아니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에 있는 E 고양지사 3, 4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E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 3호가 정한 공공기관이고, E 고양지사 건물은 E가 소유한 청사로 근무시간 중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 일반인이 3, 4층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이어서 '개방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촬영하였는바, 직접 촬영의 당사자가 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여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고,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발각되자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회사에서 직위 해제되는 등 징계가 예정되어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