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7. 5. 7.경의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조합의 조합원인 자로, 2017. 5. 7. 13:35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 조합원 8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D'이라는 제목의 E 공개대화방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뭐라고? 검찰 조사 받는데 A 옆에 앉아 있는데 냄새가 더럽다고, 역겹다고? F의 자식이었다면 터뜨려 죽인다고? 병신아, 띨방아 아가리 닥쳐라, 아카리우스 등등등 수없이 모함하고 모욕을 주어 F은 벌금 200만원 또 선고받았지? 거짓말 자중하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2016. 8.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위 E 공개대화방에 "A 아가리 조심", "띨빵아", "A, 너 혹시 대머리냐? 대머리 아니냐", "냄새가 아주 더럽거든, 재수 옴 붙을거 같아서"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5. 9. 및 2017. 5.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19:28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공개대화방에 조합장 G과 피해자 F이 촬영된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이 사진은 약과입니다. 빨간 점퍼를 벗어 던지기 전 연세 드신 G 소장님을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명치를 가격 하는듯한 사진들이 더 많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셔서 못 본 사진을 보시면 눈시울이 뜨 거울 겁니다. 살려 달라 연세드신 분을 ㅜㅜㅜ 벌 받아야겠지요. 반드시 거짓과 못 된 짓은 벌 받아야 하고 그렇게 빌겠습니다. 믿습니다. 바랍니다. 죄는 범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루 수십번 기도하마- 내 지금까지 52년을 사는 동안 댁들 두 사람을 알게 된 걸 제일 크게 후회합니다. 스스로 반성들 하시고, 남들이 두 부부에게 그간 뭐라 야단들 쳤는지 남들이 쓴 글도 좀 읽어 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뉘우칠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5. 22. 19:28경에도 위 'D' 공개대화방에"이 사진은 약과입니다. 빨간 점퍼를 벗어 던지기 전 연세 드신 G 소장님을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명치를 가격하는 듯한 사진들이 더 많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셔서 못 본 사진을 보시면 눈시울이 뜨거울 겁니다. 살려 달라 연세드신 분을 ㅜㅜㅜ 벌 받아야겠지요. 반드시 거짓과 못된 짓은 벌 받아야 하고 그렇게 빌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있고, 피해자 F은 선 채로 G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았을 뿐, 피해자 F이 G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명치를 가격하는 태세를 취하는 사진을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6.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3:07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C조합의 조합원 8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H'라는 제목의 E 공개대화방에 피해자 F, 피해자 I을 지칭하여, "J씨 업무방해를 I이 증인을 섰어요? ㅋㅋ 전에 F이 소장님을 폭행했을 땐, 함께 쳐들어간 J씨를 증인으로 세우다 벌 받았는데, 기가 찰 노릇이군요. 정말 벌 받을 사람이네요. 소장님, 반드시 거짓은 두고두고 벌 받을 겁니다. C 사무실 강제로 뺐고, 밑으로 내려와 작은 사무실을 쓰는 것까지 뺏으려 쳐들어가 폭행에 CCTV 카메라까지 떼어가고 훔쳐가고, 서류를 훔치고, 가짜 관리인 만들어 괴롭혀 온 사건들, 그 과정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거짓은 벌 받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믿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고, G이 위 CCTV 카메라 절도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나, 범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7. 6.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공개대화방에 피해자 I,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며칠 전 누가 그러더라. 두 사람 조심하라고. 정신병원다니고, 병원에 있다고 약값 등까지 민사에 들이미는 사람들이니 알고나 있으라는 말을 하더군. 그런 것에 대하여는 조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니, 그 수법 나오면 도와 주겠다 말씀 하시더군. 항상 남을 속이려는 자. 반드시 벌 받는다고 믿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F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I은 2016. 1. 12. 수원지방법원에 C 전 조합장 K, 경리 직원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병원 치료비, 의약비 등을 포함한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3.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D' 공개대 화방에 "I! 당신을 뭐라 표현하는가? 보시오. 내가 나가니 좋아라, 거짓글 더 올리지 말고, 창피한 줄이나 아시오. "인간이 아닌 하이에나", "C의 적폐 1호", "도둑고양이", "까마귀", "구제불능", "지랄발광", "철판", "독종", "사기꾼", "미친 XX", "C에서 제거해야할 여자", "쓰레기", "범법자", "마귀", "앵무새", "메뚜기", "양아치", "도둑고양이", "성격장애",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정신병 증상)", "개 같은 소리만 지껄여",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자아도취증환자", "정신병자", "참 뻔뻔한 여자 I", "I의 입은 잠시도 쉬지 않는 탱크로다", "귀신의 탈을 뒤집어 쓴 인간",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인간", "개 똥", "해충", "철면피 같은 인간", "회원들의 피 빨아 먹는 흡혈귀", "미꾸라지 한 마리", "I은 C 불법행위의 교사범", "도둑놈", "I은 도둑질과 사기수법 전수자", "아주 교활한 여자", 미친 인간아~", "미친 개소리 정신병자", "I은 거짓말 대마왕", "천하에 몹쓸 여자 I 등등~~"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E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6. 28.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8.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 조합원 8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D' 공개대화방에 "낼 모레 30일. 대리기사 천막 하나를 가지고, M를 C에 끌어 들인다느니? 별별 말들로 세뇌하고 이슈화하여 작은 사무실까지 뺏으려 C쳐들어가, G 소장님 폭행 건에 대하여 F이 직접 올린, 163건 폭행 사진과 부도덕한 글들을 단체E을 통해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사건검색 확인해 보니, 피고인 F N병원에 입원하여 또 또 재판에 못 나온다며, 기일변경을 또 신청했는데~~~ 항고한 자가 거듭 기일변경이라니? 공판기일 변경 불허가 결정 사본이 송달되었군요. 30일 수원지법에 다녀와야겠습니다. 하여 F의 모욕죄 200만원 벌금 항소심도 같이 인터넷 조회를 해 보니, 항소한 자가 이 역시 계속하여 기일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N병원 측에 물어라도 봐야 하는지? 도대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F은 2016. 4. 4.경 C 상인회 조합 사무실에서 G을 폭행한 사건으로 2016. 12. 2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 25.경부터 수원지방법원 2017노44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며, 2017. 6. 23.경 위 항소심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6. 26.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6.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공개대화방에 "어제 올린 글들을 쭈욱 훑어 봅니다. F이 이사회 망치고 쌍욕에 이간질, 막말, C과 무관한 인신공격. 작업비하 등등의 깡패짓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과 F의 욕설은 E에도 고스란히 존재하며, 모임 때마다 술 냄새 풍기고, 제6대 관리인 선거날도 술냄새에 늦은 시간까지 횡설수설 떠들다 다수 분들이 야단치려 나가라고 소릴 질러 쫓겨나다시피 한 일도 있음이 거짓말이라 하여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께 사실확인서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O님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K 조합장이 나쁘다 세뇌, 욕을 하여 I 말만 믿고 쳐들어갔었고, F은 늘 술냄새 풍기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욕지거리, 막말 몸싸움 등을 하며 어수선한 분위기 조장. 그 틈을 타 사무실 서류나 훔치려는 과정등등의 글 또한 카페와 E에 있는 글들까지 추려놨습니다. G 소장님, I이제 남편까지 총무이사로 세워 돈 한 푼 없는 C에 월급까지 챙겨주려 난리칠 때, F이 C의 사무를 본 게 뭐 있는지? 나열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F은 2013. 3. 28. 실시된 C조합 제6대 조합장 선거일 당시 피고인, P, Q, R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위 조합장 선거일 이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인 P에게 "씨팔, 씨팔년"이라고 욕설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F은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D' 공개대화방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대화방인 점, I은 위 조합의 조합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F은 I의 배우자로서 조합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 F이 C 앞 노상에 천막을 설치한 G에게 항의하다가 G을 상해한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및 '피해자 F이 조합장 선거일과 이사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것은 위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한 행위들을 지적하고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