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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경유,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하는 운송업자에게 지급되며,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에 신청하여 화물복지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위 카드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에만 기름을 주유해야 하고, 매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주유소 업자들의 방조 하에 주유비 선 결제, 외상 후 일괄결제, 타 차량 주유 등의 방법으로 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B의 부탁을 받고 주유소 매출 증대와 단골 확보 목적 하에 주유비 선 결제 등을 해주기로 한 후, 2019. 6. 19. 18:48경 위 'E 주유소' 에서 F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화물복지카드(G카드 H)를 이용하여 주유비 300,000원을 외상으로 선 결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6 내지 25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로 하여금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089,153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주유소의 전 사업자인 C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였을 뿐이고, B의 불법행위를 구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E주유소에서 화물복지카드로 먼저 주유비를 결제한 다음 화물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기름을 넣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위 주유소의 전 운영자인 C과는 관계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를 구성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단말기 내역 샘플 자료, 주유소 POS 시스템 사진, E주유소 사진 1. 각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2. 10. 30.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공주시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기 개통, 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CS매니저(전산업무 처리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CS매니저로서 통신회사 유플러스에서 매일 발송해주는 가격표대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해야 하고 판매한 가격을 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 통신회사 유플러스에서 피해자 C에게 정당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0. F에게 가격표에 999,900원으로 표시된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를 실제로는 800,000원에 판매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시에는 가입신청서와 전산에 정상가격인 999,990원으로 입력한 후 2012. 4. 19. 임의로 기기금액을 800,000원으로 줄여 전산에 재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처음부터 기기금액을 줄여서 입력하거나 추후에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5,561,500원 상당을 할인판매함으로써 휴대전화기 구매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E업무위탁계약서, 가입정보조회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정한 정상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지인들에게 할인해서 판매한 후 자신이 받을 인센티브는 정상적으로 수령하고자 서류 및 전산 입력을 허위로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장 과정,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나머지 일행들이 귀가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7. 07:27경부터 같은 날 08:54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F빌라 2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분석 수사,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한 피해자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과의 성교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왔다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같이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게 자연스러운데 피해자가 혼자 맨발로 신을 들고 나와 택시를 탄 점, 사건 발생 이래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금전적 이익을 요구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남편과의 관계 악화 및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51

범죄사실 [2014고정751] 피고인은 2010. 1. 6. 천안시 천안역 맞이방에서 음주소란등 행위로 적발되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에 의해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 위 금액의 50/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최종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014고정752] 피고인은 2010. 1. 9. 천안시 천안역 맞이방에서 음주소란등 행위로 적발되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에 의해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 위 금액의 50/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최종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014고정753]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역에서 음주소란등 행위로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에 의해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 위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최종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51]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 미납자에 대한 수사보고 [2014고정752]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 미납자에 대한 수사보고 [2014고정753]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 미납자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30경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접수대 앞에서 일행 2명이 동 모텔 206호실에 투숙하려는 것을 보고 종업원 D이 객실에 전화를 걸어 추가 인원 요금 1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내려와 "씨발년아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욕설을 하고 접수대 앞에 있던 전화기, 카드결제기, 안내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5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1접시 등 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제1항의 'E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종업원인 피해자 F(44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코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2:35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H 텔' 705호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위 F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항의하는 피해자 D(50세)을 손으로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2:05경 제1항의 '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6925, 피고인은 2013. 10. 20. 23:25경 인천 중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286 피고인은 2009.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6회 있는 자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L(71세)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 인천 부평구 M아파트 104동 819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김밥을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김밥이 잘 말아지지 않는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김밥을 말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1. 20:4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먹을 돈은 있고, 밥 먹을 돈은 없냐'라는 취지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누범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어머니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물음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2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00: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택배 앞마당에서 D택배 배차 담당 조장인 피해자 E(52세)이 접안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 같은 놈! 죽여 버린다. 대갈통을 조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50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 쪽으로 "죽이겠다."고 욕설하며 뛰어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 위 D택배 앞마당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툰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때릴 자신이 있으면 때려 보라"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왼쪽 귀 뒷부분을 2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501동 1105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기 판매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이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 때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이 5천만 원을 상회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서 운영하던 사업 또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달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천만 원을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남편 F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스님 명의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변제받고 향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기로 합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9. 02:10경 위 치킨가게에 이르러 출입구를 덮고 있던 천막의 벌어진 틈 사이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40,000원 상당의 동전, 냉장고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생닭 15마리,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8개 등 시가 합계 1,4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확인), 피의자 범행 전, 후 모습,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용 노동자, 피고인 B은 D수목원 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2. 15. 21:00경 광주 서구 E, 2층 피해자 F(남, 68세)의 집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귤을 사들고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살던 경상북도 칠곡군 B아파트 103동 1405호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 주지 않으면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서 죽인다."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1405호로 오게 한 후 현관문을 시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는 여기서 못 나간다. 같이 죽자. 내가 못 찌를 것 같냐?"라고 겁을 줘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위 1405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2009년 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6.5. 목포교도소에서 합산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202] 1. 피고인은 2013. 6. 14.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스카치블루 양주 2병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37] 2. 피고인은 2013. 6. 20.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12] 3.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스탠드빠'에서, 피해자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 그곳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착수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곳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2013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2013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인해 몇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 속 반복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해액이 큰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시 의정부동 478-5번지 성국빌딩 4층에 있는 "세계로 법률정보(주)"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공매나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법원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 2012. 5. 8. 53,000,000원, 2012. 5. 16. 7,057,450원, 2012. 7. 17. 7,000,000원 합계68,557,450원을 세계로법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컨설팅의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말경 충주시 E에 있는 'F원룸' 지하 거실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09: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1.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어수로 신천교 편도 2차로를 동두천 시민회관 방면에서 신천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택시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남면 황방리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이치과의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이고 지체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모텔에서 생활해야 할 정도였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대여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7. 20:30경 포천시 유교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용정리 소재 '옛그맛 선지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나란히 주행하던 차량에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관절) 4급 장애인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오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3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양동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따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갓길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석 열선 버튼을 찾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하다가 차를 갓길에 걸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5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0.18:0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상가 1층의 커피숍에서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ol 순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순금 2kg을 주면 시세보다 1천만 원 더 비싼 1억 3백만 원에 판매하여 2011. 1. 27.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2kg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금은방 운영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수익금을 해외 카지노 등을 출입하며 소비하게 되면서 거래처에 대한 귀금속 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결제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금 2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1: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대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맏내3길 31에 있는 세영실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법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19.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5.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 2012. 8. 17.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10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1:20경 강동구 천중로 16길, 50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에게 이전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아 신고를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위 이 즉석에서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위 C으로부터 경찰서 민원 상담 및 고소장 제출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D 112순찰차의 우측 뒷문 손잡이를 2~3회 잡아 당겨 손잡이를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순찰차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3:5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7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을 집까지 데리고 들어온 것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창녀야, 걸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좌측 수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은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5, 01: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군포로456번길 35-1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0:30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오이도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에 승차하여, 좌석의 가장자리에 앉아 기둥에 머리를 기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잠결에 자신의 어깨에 기대자, 과천시 대공원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목적지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일행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호응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무엇을 노리고 신고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변제금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