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1. 1.부터 2017. 11.30.까지 피해자 D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C병원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피해자 지부의 재정집행 및 제반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임 지부장 E 명의 F조합 계좌(G)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지부의 조합운영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31. H에 있는 I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조합운영비 91,400원을 D조합 회의참석 여비라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J)로 이체한 뒤 이를 개인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운영비 합계 74,707,90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확인서 및 각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이 낸 조합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횡령하였고, 횡령한 자금이 약 7,4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소제기된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밀려난 택시로 하여금 다시 H 아파트 외벽, 도로 경계석 및 펜스에 충돌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I(30세) 소유의 J 포터Ⅱ윙바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척수의 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 수리비 약 12,867,664원, 위 포터Ⅱ윙바디 화물차 수리비 약 1,301,409원, H 외벽 수리비 약 2,287,340원, 도로 경계석 및 펜스 수리비 약 2,625,920원 등 수리비 합계 약 19,082,333원이 들도록 위 차량 등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29. 04:15경 위 H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척인 L에게 그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L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L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4:50경 광주 서구 화운로 160에 있는 화정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L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외벽 대리석 보수공사, 디자인 휀스 및 경계석 보수공사 1. EDR 분석결과서 1. 사고관련 영상 캡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고, 여기에 이 사건의 행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친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5. 11: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0 '잠실6동 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망자인 자신의 모, B를 위임자로 성명 등 작성 후 인장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시하여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미수사건 수사의뢰 요청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47

범 죄 사 실 [2020고정547]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자이고, D는 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재건축구역에 거주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 D로부터 '용역업체계약서, 조합원 명부,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해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2020고정714]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자이고, E는 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재건축구역의 토지 소유자이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인 E로부터 '용역업체계약서, 추진위원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해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서, 우편배달물확인서 [2020고정7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수사보고(우편물배달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9. 확정되었고, 2021.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여권 촬영본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B 몰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D호, ‘E’ 휴대폰 판매점에서, B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 없이, 아이폰 X 64G 단말기를 구입하여 가입하는 내용의 'F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B, G”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 등을 교부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아이폰 X 64G)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F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가입신청서 등 위조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번) 1. 요금납부 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 중 사건 확정 및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검색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B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휴대폰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전화번호 1 생략) 개통관련 피고인은 2019. 6. 22.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B' 휴대폰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여, 21세) 명의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을 몰래 신규개통하면서 ‘고객가입정보’란에 성명 “D”, 생년월일 “E“, 주소(도로명) “경기 김포시 F“를 기재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과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전화번호 2 생략) 개통관련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의 'G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D 명의 'G신규신청서'를 성명불상의 G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D 명의 'G신규신청서'를 성명불상의 G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피해자 G통신사에 제출하여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단말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피해자 G통신사에 제출하여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단말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입신청서(불법개통 1), G가입신청서(불법개통 2) 1. G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2003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C는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제조업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공장 설비를 마련하면 피해자가 마스크 생산 기계를 들여오고 주문을 받아오기로 하고 C가 공장 운영 및 인원 관리를 하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가 회장, 피고인이 부회장, C가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파주시 D에 ‘E’라는 마스크 제조 공장을 준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설비를 외상으로 하는 등 지인들에게 약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생산 기계 및 물품 주문이 들어오지 않자 채무 변제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종용하다가 2021. 2. 초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로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 16:00경부터 파주시 F에 있는 주거지 인근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5경 위 C로부터 전화를 받아 사업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말을 전해 듣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니 내가 가서 직접 듣겠다, 나 술 많이 마셨으니 너가 좀 데리러 와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 보관하던 연장통에서 회칼(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어, 칼날의 끝 부분을 약 2.5cm 정도 남긴 채 나머지 부분을 테이프로 감고 이를 허리춤에 넣어 숨긴 채 위 C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C와 함께 파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마스크 사업 진행에 대해 얘기하다가, 같은 날 21:45경 피해자로부터 “술 먹은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C한테 얘기할 테니깐 넌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춤에서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하복부, 복부, 등, 오른손 부위를 마구 찌르는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흘리는 피를 보고 당황하여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흉근 관통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 20, 26, 31, 34, 36, 37) 1. 감정서 1. 칼을 발견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전체 길이 35cm, 날길이 22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하복부, 복부, 등, 오른손 부위를 총 8회에 걸쳐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인 칼을 미리 준비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강도, 폭행, 상해 등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칼을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그 칼날의 끝 부분 2.5cm를 제외한 나머지 칼날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 치명적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두는 등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처음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에도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현장에 함께 있던 C에게 피해자의 구호를 부탁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건물 거주자들로 부녀 사이이고, 피해자 D은 바로 옆 건물인 'E' 거주자로 이들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9. 18: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E' 앞에 버려져 있던 의자를 옆 건물인 'C건물' 앞으로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고인 B이 버려져 있던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 타박상 및 염좌, 우측 어깨 타박상'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불과하여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과정, 전후 정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지 피해자의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또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0: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 □□□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56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벽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것을 보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가지고와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은 상태로 양손으로 위 식칼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찌른 뒤, 피해자가 통증으로 인해 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그만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몸에 찌른 상태로 두 번 더 깊게 찔러 넣어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6번 갈비뼈와 횡행 결장을 관통하고 소장까지 도달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감식사진, 각 유전자 감정 의뢰, 각 감정서, 각 메모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술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진단서, 참고인 C의 숙소 앞 현장사진, 참고인 C이 칼을 버렸다는 위치 사진, G에서 구매한 식칼 사진, 칼날두께 4.5㎝ 사진, 칼날길이 사진 18.5㎝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각 E 주치의 질의서, 상해진단서, 식칼 사진, 소견서, 통원 확인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자들 상대 전화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범행도구인 부엌칼에 대한 소유자 상대수사, 사건 당일 119 최초신고 녹음 파일 회신결과, 현장임장 및 사진촬영,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E 주치의 질의서 회신, 피해자의 동생 H 전화 상대수사,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출동경찰관 경장 F 상대 참고인조사, 피해자 E의 의무기록 등 회신, 피해자 E 주치의 질의서 답변 내용, 피해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대조 건 회신결과, 피해자 E 상대 수사, 소견서 및 통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및 당시 피고인이 범행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 중 1인에게 범행을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뚱뚱하여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욕구를 보이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졸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칼로 찔렀고, 고통으로 깨어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제지하였음에도 칼을 두 번 더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고, 결장, 소장에도 손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고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약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직접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8.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창원지방법원에 2,286,000원, C에 2,653,000원, D에 2,625,000원 등 합계 7,564,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무직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으로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버지 사건 해결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차량 할부가 4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내 소유의 차를 판매하면 앞에 차용한 금액까지 돌려주겠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 소유의 차량 할부금을 해결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해변제 노력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 규모 및 미필적인 편취범의가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창원시 성산구 BA 호텔에서 C D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2만 4천 원을 입금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 13:30경 2만 4천 원을 BA호텔 사업주인 BB 명의 AL은행 계좌(BC)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 D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11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 14:49경 3만 원을 피고인 명의 BE 계좌(BF)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 울산 남구 BH 부근에서 BI 어플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 17:15경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BE 계좌(BF)로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12:48경 창원시 성산구 BJ모텔 BK호 앞 복도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BL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X 신용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9. 13:26경 창원시 성산구 BM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BN 운영의 BO 귀금속 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L 명의의 X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만 9천 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19. 14:13경 창원시 성산구 BP에 있는 피해자 BQ 운영의 BR 귀금속 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L 명의의 K X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9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D, BG, BL, BN, BQ 작성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통화내역, 문자대화내용, 전자금융거래확인증, BI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금융거래 정보제공관련 회신, 가입자정보 등,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돌반지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이체확인증, 메신저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확정적인 편취범의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BL, BN)와는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향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건물 C호에서 2019. 11. 27.부터 2020. 2. 7.까지는 ‘(인터넷 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2020. 2. 8.부터 2020. 4. 17.까지는 ‘(인터넷 주소 2 생략)’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각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뒤, 위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이 등을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로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I은 2020. 3. 15.부터 2020. 4. 17.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충전, 환전업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금 규모 약 85,411,000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식회사 D 계좌, 주식회사 H 계좌, 주식회사 F 계좌 1. 회원명단, 입출금통계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방법, 근거 및 산정금액 보고), 집계표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주)C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34세)은 위 현장에서 활석 작업(콘크리트 면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제연 배관 통로 확보 목적으로 천장 및 바닥에 사각형 형태의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고,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9. 2. 28. 16:15경 위 신축공사현장 E동 1~2라인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바닥의 개구부에 임시로 올려놓은 나무 합판(가로 약 70cm, 세로 약 40cm)을 밟고 지나가다가 나무합판이 탈착되면서 그 아래로 떨어져 같은 건물 지하 1층 복도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폐쇄성), 전두골동의 골절(폐쇄성)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안전시설물설치, 해체공사 계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C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약 1,07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원청인 ㈜G의 요구에 따라 ㈜G이 소개한 H에 골조공사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고, ㈜G의 직원이 직접 ㈜H의 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을 감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G과 ㈜H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05

범죄사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여,20세)과 성관계 중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자 피해자가 '찍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여, 1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범죄일람표 2-1항 동영상에 관하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갤럭시8) 디지털 포렌식결과 동영상 목록 및 C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세 번에 걸쳐 그 음부를 몰래 영상 촬영하고,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행여 위 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범행 후로 수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활영한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당시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고, 그 뒤에도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