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경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2014. 10.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초순경 이전 사건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으로부터 '다시 기회를 주겠다. 지정하는 장소에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라. 그리고 그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OK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입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4. 12. 8.경 K 명의의 SC제일은행(L) 계좌로 2,654,000원을 송금받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성명불상의 전화대출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2,6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0회 걸쳐 합계 194,229,0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G', '성불상 실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대출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전화대출사기조직원은 2014.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저신용대출을 해준다. 대신에 고금리 대출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니 대출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계좌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2014. 12. 9.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M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로 5,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N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넣고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성명불상의 전화대출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G'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2014. 11.초순경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2. 초경 불상지에서 O 명의의 광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P)를 O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각 접근매체의 명의인들로부터 6개의 계좌에 대한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J, T, U, V, M,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AJ, AK, AL 작성의 각 진정서 1. AM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대포통장 명의자 양도 관련 전화통화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금카드 사진, 위쳇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인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적은 돈을 받고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293,526,030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으로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과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G'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2014. 11.초순경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2. 초경 불상지에서 AN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AO)를 AN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각 접근매체의 명의인들로부터 6개의 계좌에 대한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2012. 2. 9. 선고 2011도14913호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 2, 5항 기재 각 기재 계좌명의인인 AN, AP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하자 불상의 자가 세무 관련된 일에 사용을 하겠다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5만 원씩 주겠다고 하여 통장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6항 기재 계좌명의인인 AQ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기업의 세금절감을 위해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드는데 지출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2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각 계좌명의인들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통장과 카드를 기간을 정하여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3항 기재 계좌명의인인 AR는 2014. 12. 2.경 대출업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를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대출실적을 쌓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4항 기재 계좌명의인인 AS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와 함께 보내주면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각 계좌 명의인들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과 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명의인들이 통장, 현금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들이 'G'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