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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8:46경 의정부시 E 소재 'F' 굿당 앞 도로에서부터 'F' 굿당 안마당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9. 15. 17:0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F' 굿당에서 굿을 끝내고 피해자 및 'F'에 있던 다른 무속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굿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집어던지고 굿당 내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쌀을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방에서 굿을 하던 손님들이 굿을 그 만두게 하고, 굿을 예약하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F' 굿당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9:19경 의정부시 E 소재 'F' 굿당 앞 도로에서부터 'F' 굿당 안마당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0:20경 의정부시 E 소재 'FF' 굿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의정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가 A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승차시키자 'A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소리치며 순경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 보닛 위로 들어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J,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유가 되시면 3,000만 원을 40일 정도 쓸 터이니, 돈을 빌려주시면 2012. 2. 29.까지 이자로 700만 원을 포함해서 3,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40일 이내에 이자 700만 원을 포함한 3,7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신협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5),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신용정보조회서(같은 목록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현재까지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4:05경 순천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 여아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신장과 시력에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능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중앙하이츠아파트 방면에서 김해외고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진행방향의 오른쪽 차로에는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차량이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쎄라토 차량 왼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고단670 사건 피고인은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7년간(2013. 10. 25.~2020. 10. 24.)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5.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19:4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받아도 좋으니 구속되고 싶다, 휴대용 추적 장치를 실제로 파손했으니 나를 찾아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신체에서 위 휴대용 추적 장치를 분리한 다음 땅에 내팽개쳐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및 손상하였다. 2. 2015고단1120 사건 가. 2015. 1, 16.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5. 1. 16. 22: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소주, 음료수 등 총 1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2. 23.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33,500원 상당의 주꾸미 3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5고단1121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의 사실]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훼손한 휴대용 추적 장치 미회수) [판시 제2의 가. 사실] 1. D 작성으 1. 현장사진 1. 영수증 [판시 제2의 나, 사실]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합산액 기준, 유형 단계 상승 없음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기죄의 하만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3회에 걸친 무전취식을 내용으로 함)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전자장치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및 성폭력 범죄 등으로부터의 국민보호 목적으로 부착되는 것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9회의 동종 전력, 사기죄 피해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5:30경 부산 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정지하라'는 말을 듣자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에 가슴을 붙이고 오른팔을 뻗어 그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갑자기 위 오토바이를 가속시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힘에 밀려 땅바닥에 구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B, C, D,E 등에서 'F'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 위 토지를 캠핑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위 토지 중 665m2에 나무판자를 깔고 텐트 11개를 설치하고, 위 토지 중 600m㎡'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바닥에 자갈을 까는 등 형질 변경을 하고, 2012. 10.경 위 토지 중 21㎡에 길이 7.5m, 폭 3m, 높이 4m 가량의 조립식 판넬 구조의 트레일러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8. 29. 00: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누렁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화이트 모텔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1km 가량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 내에서 마신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2. 20: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도우미 1명당 매 시간 접객료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 C, D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C, D에게 약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약 10병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8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3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남소정(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초가을경 통영시 시내버스터미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명의가 필요하니 D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달라. 사업자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주면 2,0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본과 피고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도장 등을 모두 넘겨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4. 10. 2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대표 G)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동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7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9,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2015. 7. 27. 영주시 중앙로 15 영주세무서에 2015년 1기 동안 위 범죄일람표 제4항 내지 제7항과 같이 거래업체에 309,000,000원을 공급하였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담당공무원)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거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받은 200만 원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3. 1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회사' 앞 사거리에 이르러 재송초등학교 방향에서 재송볼링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발가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57세)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한 위 승용차로 부산 해운대구 F 건물의 외벽을 다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4, 3, 14: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G병원에서 고도의 두부 및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5. 4. 4. 16:0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정정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2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콜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로 100 평화주공그린 2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4: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0 평화주공그린 2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경복궁아파트 방면에서 평화주공그린 2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외과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2쪽, 제28쪽),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1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04: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모텔' 806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에게 20만 원을 주고 D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당시 같은 여종업원인 E와 함께 피고인, F과 술을 마시고 F으로부터 2명에 대한 성매매대가로 합계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대가로 피고인의 몫까지 4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경찰관이 자백하면 기소유예될 것이라고 하기에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고 여종업원들에게 현금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성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위 F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9. 03: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불가마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자술서 1. 경찰 사건발생 ·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찜질방 내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아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모친의 진술에 위 범죄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종 범죄를 2회 저지른 적이 있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보호자가 잠들고 있음을 틈타 마치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준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부모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D와 다투다가 '피고인과 D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4세)로부터 형사사건 피해접수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 F에게 "됐어,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힘껏 잡아끌어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 고정단추가 풀어져 넥타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3: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태국인인 피해자 E(23세)와 피해자 F(26세)이 식칼을 들고 G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을 때리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왼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왼쪽다리가 골절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칼을 휘두르는 피해자들의 행위를 막거나 야간에 흥분한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형이 감면되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식칼을 들고 G을 위협하자 G이 도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식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8: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 방향에서 자인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도 보행자 점멸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지인인 E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며 "F에 골재광산을 크게 하고 있다. 설계도를 제출하면 허가가 바로 나와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은 E는 그 무렵 친구인 피해자 G에게 "A이 골재광산을 크게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E 소유 밭에서 E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H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이 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H 앞으로 약 3억 원 이상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포항시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증거기록 제165, 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N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3차례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989. 7.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4. 2. 5.자로 이혼한 자들로서, 2014. 1. 20.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드단2662 이혼조정 사건 중 재산분할로,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D 주식회사 주식 중 발생주식 총수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2. 강릉시 E 토지와 강릉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5,000,000원중 45,000,000원은 피해자가, 205,000,000원은 피고인이 각 부담하여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조정조항 제2항의 피해자 소유의 강릉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및 공동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45,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강릉시 일원에서, 2014. 6. 29.경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이자 변제 대금으로 위 금원 중 1,168,228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4. 6. 30.경 H 인건비 및 자재비 대금으로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중 잔액 43,831,772원 전부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대급으로 교부한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4.자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의 대표자인 자이고, 피고인과 전처 C은 강릉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공동대표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I'이라는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문서가 필요하게 되자, 전처인 C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D 사무실의 소재지에 신규로 설립하는 법인인 위 H의 소재지를 두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인 D이 위 H과 체결하는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건물 임대인인 C이 승낙한 것처럼 '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승낙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강릉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과 위 H 간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 '현주소에 대하여 2014. 8. 10. 일자로 전대차 계약을 승낙합니다. J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C으로부터 전대차계약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정을 모르는 사무실 직원 K로 하여금 그녀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전대차계약에 관한 승낙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0.경 강릉시 L에 있는 M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차계약에 관한 승낙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조정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사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6. 27. 피고인에게 피고인 피해자의 공동담보의 피담보채무 변제 목적으로 4,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신의 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위 돈을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의 죄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파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