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공장기계 물품을 수출하는 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C가 베트남 E 회사에게 공장 건축에 필요한 자재, 기계 등을 공급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모터 등의 구입 대행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5. 5.경에는 방화문 구입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계약의 취지대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C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의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2. 26. 경 미화 32,500 달러를, 2015. 5. 12. 경 미화 19,080 달러를 각각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구매계약서, 설계도,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등(기계장비 및 모터 매매계약) 1. 구매계약서, 입금확인증,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방화문 매매계약)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수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합계 61,580 달러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2. 23:50경 김해시 내외로 117, 임호중학교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음주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앞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급제동하여 뒤에서 추격 중이던 위 순찰차가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983,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 23:5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김해시 내외로 117, 임호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추격을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번호 불상의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며 후진하고, 편도 3차로인 김해대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수로왕릉역 쪽에서 가야중학교 쪽으로 약 300m 역주행하고, 급제동 및 수차례의 방향지시등의 조작 없는 진로변경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난폭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4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만취상태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추격 중인 경찰관의 수차례의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약 5분에 걸쳐 약 3km의 거리를 도주하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급제동을 하여 순찰차를 손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당시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상된 순찰차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선고받아 2015. 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394] 피고인은 2017. 7. 31. 15:0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분증, 농협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9,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1.경 광주 서구 F시장 관리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및 광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및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2018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회신자료, 내사보고 1.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위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6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5. 13:20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거주하는 3층 주택 앞에이르러 피해자가 3층 현관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 위 패물함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백금목 걸이 1개, 백금반지 1개, 금반지 2개, 다이아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건현장 사진 1. CCTV 피혐의자 인상착의 화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수사대상자 선정 및 이동경로 추적), CCTV,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력이 8회(실형 7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점,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출소한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과 2017.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재판(같은 법원 2017노6180호)이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6: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32 세)이 피고인, F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G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1)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보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CCTV 영상, 피해자 및 H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1) 공소사실에는 '안면부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진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안면부를 1회 가격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 팔을 휘두른 속도 및 방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자세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자세임이 분명하다. 2) 또한 목격자인 H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H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비록 또 다른 목격자인 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바로 옆에 서 있었다면, 체격이 큰 피해자의 등에 가려 폭행 장면이 I에게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4) 증인 F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다발성 염좌, 타박상 및 찰과상(경추부,양견갑부, 양상완부, 양수관절부, 양수부, 우슬부, 우하퇴부, 우족관절부)'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위 진단서에 기재된 다양한 부위의 각종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강도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해들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2)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저는 그냥 병원에 가서 찰과상이지 뭐 특별나게 다친 부분은 없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기존에턱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폭행으로 통증이 재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턱 부위는 위 진단서의 상해 부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왕증을 넘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상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피해자는 체격이 상당히 건장하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폭행의 강도가 아주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은 위 2. 다. 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 회사의 (주)F 인수 관련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3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제4번), 진정인 제출 입증자료 및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던 F의 인수가 확정되면 G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본 적은 있으나 F 인수가 무산되었고, 피고인이 G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어 G을 근로자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면접 결과 G은 신체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신용불량자로 확인되어 채용을 불허한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증인 H은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G에서 F을 인수와 관련하여 김치공장조사를 지시하는 것을 보았고, G이 작성한 '현황 리스트 1)'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 22.과 2016. 2. 2. 면접을 보고 2016. 2. 15.에는 F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2016. 2. 16.부터 피고인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그 뒤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지시로 현장조사를 하고 위와 같이 현황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월경 F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냈고, G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2016. 1. 18.경 피고인에게 입사지원 우편으로 보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선물거래 전문가인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20% 정도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거래 투자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거래를 통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6. 4. 8. 1,500만 원, 2016. 4. 11.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고소인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4,5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망 다닌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세, 남)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찌그러뜨려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육 판매점인 °C점 및 'D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익산시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신송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데 대한 보증 명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위임장 서식의 채무금란에 "칠천만원", 대여일란에 "2015년 12월 31일", 변제일란에 "2016년 6월 30일", 채권자란에 "신송영농조합법인", 채무자란에 " G", 수임인(대리인)란에 "A", 위임인란에 "G" 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첨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신송영농조합법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신송영농조합법인은 2015. 12, 31, 금 칠천만원정을 채무자 G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2016. 6. 30.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공정증서의 말미에 마치 위 G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촉탁인(채무자의 대리인)란에 "A"이라고 서명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공정증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부분을 순차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개를 공증인에게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공정증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송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의 보증을 위해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공정증서 중 사문서 부분을 작성하였으며, 그 공정증서 상 채무금액도 7,000만 원으로 크고 위 법인이 G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야기되었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고소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신송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형사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이 위 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등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4:18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사용 등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E(39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코 부위에 부딪혔다는 사실)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많이 흐를 정도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부산 강서구 B, C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건축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1~4차), 위반 현장 사진 1. 국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통지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2: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방범초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봉6길 6에 있는 워시엔조이 24시간셀프빨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단속 경위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3: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나가는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왜 무섭게 내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검찰청이랑 의정부 건달 많이 안다, 오늘 잘 걸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오뎅선반기와 계산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고단4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2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45번길 13 에 있는 곱창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좌리 나들목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2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완도읍 방면에서 완도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지 나들목 부근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가는 길을 찾지 못해 비상등을 점등한 채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피해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정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4, 23:01 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을 뿐만 아니라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완도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짧게 내뱉거나 숨을 내뱉지 않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수사기록 5면).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음 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가 튕겨 나가 가로 수를 들이받고 상당히 파손되었고(수사기록 10 내지 15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파손되었으며(수사기록 38면)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8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088] 피고인은 2017.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 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 23:0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전화 구매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경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5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8] 1. 피고인은 2018. 1. 1.경 춘천시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25,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경 같은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00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52] 피고인은 2018. 2. 28.경 춘천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나이키 에어맥스97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에게 '대금 14만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물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8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8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고단1088 사건의 재판계속 중임에도 병합된 다른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D이 부인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위 D 등 일행을 임의동행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배와 머리로 위 F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밀고, 위 F의 어깨를 잡아채는 등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입건경위 등) 1. 공무집행방해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 소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컨베이어 등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10. 31.까지 기계 제작원으로 근로한 E의 2017. 8월 임금 3,000,000원, 2017. 9월 임금 2,300,000원, 2017. 10월 임금 2,890,000원과 퇴직금 10,227,516원 등 금품 합계 18,417,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해당 근로자 때문에 사업상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주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7:5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의 앞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하면서 "야이 씨발놈아. 가라면 가는 거지. 이 개새끼야. 니가 택시운전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중랑경찰서 중화지구대에 도착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