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B가 2019. 7. 4. 20: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1층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타박상, 뇌진탕 등 온몸 전체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같은 날 17:35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2019. 7. 4. 20:00경 위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몸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기절하게 하고,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받아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으며,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1. 30.경 위 수서경찰서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회의가 무산된 후 밖으로 나가던 중 B 등과 대치하다가 스스로 바닥에 앉아 있던 중 머리를 B 등을 향해 들이밀면서 기어들어간 후 바닥에 스스로 드러눕고, B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머리에 베고 누운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D가 2019. 12. 28. 16:2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상가 2층 F호, G호에서 열린 제4차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의 정수리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등 상해를 가하고, 옷을 잡아당겨 상의 반코트의 겨드랑이 부분을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2020. 1. 30. 14:40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D의 등 뒤에서 머리를 들이밀어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D의 뒤에서 손으로 D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잡아당기고 다시 머리를 들이밀어 밀어붙인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뉴스기사, 각 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피해사진,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자료,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B에 대한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은 ‘.부근에 있던 K의 남편으로 확인된 사람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타박상, 뇌진탕 등 온 몸 전체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무단 방청객들의 사이를 제가 비켜가려고 하니 저를 막아서면서 그 중에 한명인 K의 남편이 저를 몸으로 밀고 넘어진 저의 머리를 자신도 누워서 저의 머리로 박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절을 했고 잠시 후에 깨어보니 119대원들이 저를 태우려고 하여 제가 L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이다. 이에 대해 B는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향해 기어들어와 순간적으로 자세를 낮추었을 뿐 피고인의 머리를 박거나 가방으로 친 사실이 없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정수리 부분이 피고인의 몸과 닿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참석자들 사이에 소란이 벌어지던 중에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사람들 다리방향으로 기어가려 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을 머리에 베고 드러누운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B 등이 있는 방향으로 엎드려 돌진하였고 B가 이에 놀라 몸을 낮추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와 B의 머리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폭행으로 볼 만큼 강한 충격은 아니었던 점(그 직후 피고인이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폭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B가 가방으로 피고인을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B의 가방은 바닥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위 가방을 집어 자신의 머리 밑에 깔고 누웠던 점,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는 태도를 보이며 큰 소리로 L병원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고 기절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몸으로 밀거나 넘어진 피고인의 머리를 박고 가방으로 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B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위 고소사실이 범죄 피해 사실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상대방 측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어 왔고 당시에도 양측 사이에 격한 실랑이가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B의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피고인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벌어진 것일 뿐 B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거나 누워서 머리를 박았다거나 가방으로 내리쳤다는 등 실제와 다른 폭행의 태양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둔부의 타박상, 뇌진탕, 어깨 타박상, 경추 염좌, 흉벽의 좌상’ 등 당시 피해와 관련이 없는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고소장에 첨부한 점, 그 밖에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B에게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무고의 고의 및 목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D에 대한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여 이를 피하여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D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옷을 찢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D의 상해, 재물손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소인을 잘못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의장 앞에 있던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사람들을 밀치고 입장하려다가 앞을 막고 있던 D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거나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D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옷을 찢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의 상해 및 손괴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외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등에게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D와 일행들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음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은 ‘D가 고소인의 머리(정수리 부분)를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고소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손으로 옷을 잡아 당겨서 상의 반코트의 겨드랑이가 찢어지는 재물손괴를 입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D는 저의 앞에서 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저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상처가 나게 하고 그 다음 옷을 잡아 당겨서 겨드랑이 밑이 찢어지도록 하고 밀어서 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허위 사실의 고소에 해당하고 단순히 피고소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