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0: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식당 안 선원숙소에서,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근처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적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있는 숙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적벽돌로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약 2미터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시간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은 2018. 3. 29.에 한 진술보다 2017. 2. 9.에 한 진술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에 있다가 주차장으로 내려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동시킨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가 적어도 약 10분 가량 머무른 사실 및 그 이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킨 이후에 술을 추가로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실내체육관 쪽에서 광명경찰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광명경찰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옆으로 적색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24. 05:55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관제용CCTV 캡쳐화면,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재직증명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뤄진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감정·충동·공격성 등의 조절 장애, 들뜨고 고양되고 불안정한 감정 및 행동의 지속 등 증상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6. 25. 0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미용실의 출입문 유리(가로 80cm, 세로 150cm)를 수회 내려친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용 벽돌을 위 유리에 집어던져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5. 6. 25. 10:20경 위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F교회의 목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미용실로 안 오면 교회에 가서 너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 할 테니 얼른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미용실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뛰어들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으면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 같은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리비(미용실 유리 출입문 수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2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충분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현재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치료를 잘 받을 것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범행으로 인한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1:26경 경남 양산시 삼호동 소재 상호불상 치킨점 앞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사평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0. 2. 17:45경 의정부시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E(남, 12세)의 양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쪽에서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친구인 척 해라"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F아파트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흉기인 휴대용 접이식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진 돈이 얼마 없자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여 C과 함께 그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G아파트 202동 206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안방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친인 H 소유의 현금 50,000원, H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5,000원, 피해자의 부친인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남성용 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C과 합동하여 합계 1,097,3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8. 11. 13.부터 2010. 1. 28. 까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어 있었고, 2011. 8. 12.부터 현재까지 특수강간죄로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점이 사건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었다면 병합되어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아원을 나와 돈이 떨어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19세를 넘긴 나이로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1)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희가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여황로 279-3에 있는 문화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말경 원주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G으로부터 2014. 10.경 위 카페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인수대금 납부를 독촉받자 평소 G이 조직폭력배와 어울리고 말투가 거칠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인 G으로부터 기망·폭행·협박을 당해서 카페 인수대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만약 그 신고에 따라 G이 구속되는 등 처벌받는 상황이 되면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G에게 합의해 주는 대가로 카페인 수대금의 할인을 요구하는 협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에 출석하기 전부터 피해 진술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5. 6. 초경 피고인 B에게 H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끌어들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5. 6. 초경 H에게 'G이 위 카페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H의 승낙을 받는 등 피고인들과 H은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5. 6. 초순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경사 I에게 '피고인들은 원주시 단계동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 조직폭력배인 G이 계약자가 아님에도 가게 운영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고, 정해준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를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5. 6. 19.경 위 원주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경사 1로부터 피의자들의 신고내용을 인계받은 경위 J에게 '가해자 G은 원주 지역 조직폭력배인데, 1) 2014. 11.경 이미 위 카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H에게 인계 완료하여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2) 2015. 3. 31.경 카페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3) 2015. 3. 31. 경 피고인 A을 협박하여 1,000만 원을 받아가 공갈, 4) 2015. 4. 10.경 피고인들을 협박하여 피고인 A, B이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 및 연대보증하였다는 문서를 작성 받아가 강요, 5) 2015. 6. 경 협박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가 공갈, 6) 2015. 5.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세를 과시하여 겁을 먹게 하여 9회에 걸쳐 68,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공갈'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 H 사이의 인수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Gl 2014. 11.경 H을 대신하여 2,000만 원을 받아갈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 2015. 3. 31. 경 G이 위 카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으며, 같은 날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G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 2015. 4. 10.경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G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 2015. 5. 6.경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G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 음료수 부상 제공 과정에서 G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의 신고를 함으로써 G을 무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주경찰서에 G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05

범죄사실 [2014고단4705] 1. 피고인은 2010. 1. 1. 14:00경 경기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교회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목사님에게 장뇌삼을 선물하려 한다, 돈은 연휴가 끝나는 1. 4.에 통장으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수집사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장뇌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장뇌삼 6뿌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사님이 장뇌삼을 드시고 효과가 좋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아들이 5,000만 원 가량의 장뇌삼을 사서 꾸준히 드시겠다고 부탁을 하면서 내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었다, 여기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봐라,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CD뱅킹으로 돈을 입금시켜 지금 찾을 수 없고 이틀 후에 찾을 수 있으니 그때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뇌삼 구입을 부탁받거나 구입대금을 입금받은 적도 없고, 장뇌삼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산삼 4뿌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장뇌삼 28뿌리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산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포천 G에 있는 H사우나를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세신코너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세신코너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50만 원, 2010. 9. 4.경 2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3.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목욕탕'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세신코너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사우나 세신코너를 계약하는데 기름값 등 경비가 필요하다, 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세신코너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집을 짓고 있지도 않았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을 짓고 있는데 설계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H사우나 세신 코너 보증금의 중도금 일자인 9. 24.경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교부받고, 1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2.경 구리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빌려주면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을 되돌려줄 마음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자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1만3,650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 주식회사와 휴대폰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127만 8,02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리지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여자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장애인 보조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0. 15.경 구리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인터넷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인터넷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1년간 20만 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우편(팩스)조서, 이메일진술 1. 각 사진자료 [2015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각서), 통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 F, K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형('B'로 추정)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전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중인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73세)가 찾아와 '그동안 외상으로 가져간 한라봉 대금 38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제1수근 중수관절의 기타 외상 후 관절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김천시장에게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월 중 7~8일 동안 호두나무, 감나무 등을 심을 목적으로 김천시 B 내 5,733m²의 임야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소나무 외 1종 652본(재적 : 105.56m²)을 무허가벌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2본의 수목을 훼손하여 7,65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진정민원에 따른 회신, -민원신청서,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소유자, -피해금액 산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청자료 수집), 수사보고(피해수목 및 피해금액 재산출), -피해금액 산출내역, -산림조사서, 수사보고(행정심판 관련자료 수집),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임야에서 벌채 후 다른 나무를 심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났다는 말을 듣고 벌채를 한 것이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2017. 10월경 김천시에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실, 위 개발행위가 허가되었고 2018. 1. 17. 김천시 D에서 김천시 B 토지가 분할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벌채행위를 하기 전에 위 신청 이외에 벌채를 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벌채에 관한 허가가 없었던 사실(담당공무원도 피고인에게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난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허가 벌채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5:0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50세) 경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김제세무지서 방면에서 김제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 가량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주택가 근처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E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사거리를 김해가야대학교 방면에서 김해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위 승용차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고 그 곳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및 반대방향의 차량들에서 나오는 불빛이 횡단보도를 밝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부산 선적 D(139t) 선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3. 22: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항에 정박 중인 위 선박 냉동 창고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1,964원 상당의 병어 약 18kg들이 1박스, 시가 약 62,290원 상당의 삼치 약 18kg들이 1박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3. 14: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에서 출항한 위 선박에 승선하여 가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선원인 피해자 E의 침대 밑 상자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9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기 메시지 내용 번역 1. 금팔찌 발견 장소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절도 여죄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C의 선박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생선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금팔찌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E의 금팔찌는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6. 14:45경 구리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고시원 313호에 이르러, 잠시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5:00경 위 E고시원에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307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닫혀진 유리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후 우산대를 이용하여 안쪽 출입문 고리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3. 18:13경 구리시 G, 2층에 있는 H피씨방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I의 학생증 1장, J의 청소년수련관카드 1장, 현금 65,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반지갑 1개를 주워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5:00경 구리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E고시원 307호에서 들어 가, 그곳 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남자 손목시계 1개, LG지프로 휴대폰 1대, 62,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22:00경 구리시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시켜 놓은 채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A5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둔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20. 03:00경 구리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거주하는 E고시원 327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 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이불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 권 3장, 1만 원 권 21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9장 등 합계 374,000원을 몰래 꺼내어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2:00경 위 E고시원 327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 중인 틈을 타 닫혀진 유리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후 우산대를 이용하여 안쪽 출입문 고리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현금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제39, 48, 100, 1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압수물이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크게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5.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 이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고인 A는 "장사 다하고 싶냐"고 소리치며 그곳 카운터에 껌 약 22개가 들어있는 껌 3통, 사탕 약 150개가 들어있는 사탕 1통을 쏟으며 "이거 다 계산해라"고 외치고, 피고인 B은 화장지 1박스를 들고 와 카운터에 올려놓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들이 도주하지 못하게 편의점 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1 다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 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1회 (상해죄 등)와 벌금형 9회(폭력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위치한 'E게임랜드'의 업주인 F, 종업원인 G, H, I, J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포인트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6. 4. 7.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 인근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대기하다가, 위 게임장에서 '진주를 찾아서', '항해전기' 등의 게임을 하고 경품 포인트를 획득한 K 등 손님들이 위 게임장 종업원인 G 등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에게 찾아오면 손님들의 경품 포인트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채증자료 CD 및 관련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업방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환전상 검거경위), 수사보고(게임장 영업방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게임장 내 영업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및 손님 인적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