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2.경 수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책인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5:5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수원화서지점에서에서 F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5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F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31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3.1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책 F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자 압수영장을 통한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필로폰 매수 사실 종합(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1. A 관련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9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판결문 1. 수사보고(긴급압수물 증제1호~증제4호 성분분석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압수물 (증제7호~증제15호, 증제18호 성분분석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임의제출압수물 수량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판진행상황 및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제8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이 모두 구입하여 투약하였는데도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구입한 것은 필로폰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 필로폰이라는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필로폰 공급책인 F은 필로폰을 판매하는 동안 구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아니라는 항의를 받아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F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K로부터 압수한 물건들도 모두 필로폰임이 확인된 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I는 매수한 것이 필로폰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투약시의 반응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투약 후 필로폰이 아니었다면 F에게 항의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항의 없이 지속적으로 8회에 걸쳐 F에게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뿌듯해서 필로폰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는 필로폰 매수를 인정하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에 관하여만 필로폰 매수를 인정하는 등 그 변소가 일관되지도 않고 수긍하기도 어려운 점, 필로폰은 투약 후 1주일이 지나면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고, 모발을 염색한 경우 모발검사를 통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것은 2017. 3. 22.로 마지막 매수 범행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다음이고, 피고인은 2017. 2. 24.경 모발을 염색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57쪽) 등을 종합하면, 판 시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각 필로폰 매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상당기간 도주하며 모발을 염색하는 등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2. 10.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상인회 회장이다. 제주시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위 D의 운영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2010. 11.경 D 활성화를 위해 위 공설시장의 입점방식을 연간 1~2회로 제한되던 종전의 입점공모제에서 위 상인회의 추천으로 수시 입점이 가능한 입점추천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인회의 추천이 필요한 입점추천제를 이용하여 위 공설시장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로부터 점포 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D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 D 내 공공용재산인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D 1-20호 점포를 임대함에 있어, 사실 위 점포는 공공용재산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상인회 회장으로서 점포의 보증금, 관리비 등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4. 6. 3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7.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D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 D 내 공공용재산인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피해자 F(여, 60세)에게 D 위 1-20호 점포를 임대함에 있어, 사실 위 점포는 공공용재산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상인회 회장으로서 점포의 보증금,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임대료 등 명목으로 2014. 10. 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10. 21. 피고인이 지정한 위 E의 남편인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F의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시설투자여부 확인), 수사보고서(F과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전액 반환된 점,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던 이 사건 점포에 피고인이 자비로 일부 시설 공사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개인적으로 임대해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으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4. 2.경 미용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성명불상 다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니가 여자가. 옷벗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2.경 레스토랑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말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너거가 뭔데.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조폭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2. 27.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16:51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성명불상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아직 내 힘있다.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2. 27. 슈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18:04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슈퍼'에서, 성명불상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가게 내외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3. 18.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21:20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성명불상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4. 3. 28.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00:35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4. 4. 2.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 02:07경 위 바.항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N, P,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9. 01:00경 밀양시 F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R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잘해라. 니가 임마 잘해야 안 되나. 됐나. 함 붙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베라크루즈 중고승용차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차량 구매대금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월 691,930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황하기로 약정하고, 2018. 5. 21.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경까지 위 할부금 중 1,314,3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고, 2018. 7. 28.경 시흥시 G에 있는 H 1층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3,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 자동차 운행 허락 확인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전당포 업주에게 제공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잔액조회, 입금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초본 1. 무인단속조회(2018. 10. 13.), 단속카메라 촬영사진(2018. 10. 13.), 무인단속조회(2018. 10. 16.), 단속카메라 촬영사진(2018. 10. 16.), 무인단속조회(2019. 8. 26.), 단속카메라 촬영사진(2019. 8. 26.) 1. 차량포기각서 및 자동차 운행허락 확인서 등 촬영사진, 현금보관증 촬영사진, 자동차 양도증명서 촬영사진 1. 수사보고(E 대포차 유통 등 은닉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수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확정적인 고의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금액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석재공사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석재를 수출입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F를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투자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동업할 것을 제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개설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서 일본에 석재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F가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여 F와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사무실도 개설해야 하는데, 그 개설비용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3,000만원을 우리에게 빌려 달라. 2012. 5. 16. 신용장이 개설되면 F로부터 돈을 받아 같은 해 6. 7.까지 3,000만원을 변제할 것이고,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용장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9.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 공탁하고(피고인들이 2014. 6. 23. 1,000만원 공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IM-A890S(시가 999,900원 상당) 휴대폰을 마음대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0대(시가 17,043,400원 상당)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여수시 H 아파트 104동 301호", 은행 계좌번호란에 "농협/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싸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부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KT, SKT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2부 1. 분실단말기 현황, 분실단말기 리스트, 강제수납처리 확인서-5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F 명의의 SKT 가입신청서 위조범행)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F 명의의 SKT 가입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나. 제2범죄(F 명의의 KT 가입신청서 위조범행)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F 명의의 KT 가입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다. 제3범죄(K 명의의 KT 가입신청서 위조범행)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K 명의의 KT 가입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라. 제4범죄(2014. 3. 5. J 명의의 SKT 가입신청서 위조범행)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2014. 3. 5. J 명의의 SKT 가입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마. 제5범죄(2014. 3. 11. J 명의의 SKT 가입신청서 위조범행)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2014. 3. 11. J 명의의 SKT 가입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바. 제6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문서위조죄의 피위조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문서위조범행을 통하여 개통한 휴대폰으로 통신서비스도 받아 피위조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피해를 준 점 사문서위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횡령죄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횡령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3: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타리 내 삼호교 출구 앞 쪽 도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659,2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인에게 상해가 없었고,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D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였으며, 위 사고와 관련된 차량 모두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을 뿐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거나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자정이 가까울 무렵으로 차량이 많지 않아 교통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고 당시의 현장의 CCTV 영상 캡쳐사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피고인과 D은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인하고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 담긴 명함을 D에게 주었고, 피고인과 D은 각자의 자동차 보험회사를 통해 이 사건 사고를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나름대로의 조취를 취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D 측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난 후 10여분 만에 피고인의 처가 도착하였으며, 곧이어 피고인측 보험회사 직원과 D의 교통사고 신고로 경찰관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D과 피고인의 차량 모두가 도로편으로 이동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00경 서울 노원구 C 1316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25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내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깨어보니 이미 피고인이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한 E 등에게 보낸 F 내용, E은 피해자가 이후로도 자신에게 같은 피해사실을 수차례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2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왔고 별다른 허위 진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손이 어느 손인지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순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음에도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5:3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클럽 직원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뒤에 있는 피고인을 붙잡고 왜 만지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이후 클럽직원들 앞에서도 사과하였는데, 경찰관이 오자 말을 바꾸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클럽직원인 E, F에 대한 탐문수사에서도 위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랬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 내용 및 클럽직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왜 추행을 하느냐'고 따져 물어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사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클럽이 워낙 사람들로 붐벼 의도하지 않게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어 별 생각 없이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접촉에 대해 항의한 것이 아니라 추행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2017년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어 강제추행의 의미나 형사처벌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별 생각 없이 사과하였다는 것은 점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한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착각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추행한 것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 아래쪽을 움켜잡았고, 당시 피해자의 뒤에는 피고인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클럽에 갔던 피고인의 친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있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피고인의 손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문치마을 앞 도로에서, 친구 D와 전화상으로 통장반환 문제로 말다툼하다 위 D에게 "야 너 이 새끼 죽을래! 니뽄도로 죽여버리겠다!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 1점(증 제1호, 칼날길이 약 52cm), 도끼 1점을 양손에 들고 위 D의 집으로 향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도검과 도끼를 바닥에 버리라는 요구를 받고 도끼는 바닥에 버리고 도검은 한 손에 든 채 칼날 끝을 위 F에게 향하고 수 회 휘두르면서 "비켜라! 뒤따라오면 찌르겠다! 5m 이내에 접근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원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도검 1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도검사진,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였던 도끼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가 있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평소 불법소지하고 있던 장검을 수차례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D와 말다툼이 있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도검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 피해자 C과 함께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00.경 부도난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E을 설립하였으며,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8.경까지 F 주식회사라는 운송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운영의 G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철근운송을 재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근운송을 재하도급 받아 일을 하던 중, 2008.경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에서 글로비스 주식회사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피해자가 이를 재하도급 받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재재하도급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익이 급감하여, 결국 2009. 8.경 F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9. 6.경 인천 동구 G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부채 460,000,000원이 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 언론기관, 검찰에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그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경 인천 연수구 I호텔 로비에서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1,732,87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 등에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1,732,873원 상당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액수불상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율자료 첨부) 1. F 거래내역, 요구사항, 부채명세서, 영수함, 자기앞수표 사본, 이행각서, 금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사본, 인터넷 프린트물 사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C의 선거사무소 대변인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당시 B지사 선거 예비후보자였던 D이 그의 친인척에게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D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4. 14:00경 E에 있는 B의회 '도민의 방'에서, 'F'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그 내용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존경하고 사랑하는 B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G정당 B도지사 후보 대변인 A입니다. (중략) 이제까지 나온 D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밀한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H정당 D 후보가 B도지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략) D 후보는 I 대통령의 적폐청산 대상 잣대로 보면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즉 적폐청산의 대상인 것입니다. (중략)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적폐를 알리고자 합니다. D 후보의 가까운 친족인 D의 수산보조금 비리 사건입니다. D B도의회의장, J B도지사가 모두 현직에 있던 2011년 D는 B도로부터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내 편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D는 출자조합원과 실적이 전혀 없는 영어조합법인을 내세워 B도로부터 수산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D는 자부담을 들여 공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B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약 9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보조금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투입, 관리를 저해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보조금의 반환을 위해 공장의 지분을 국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당시 J 도정은 이후 D의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방기해 버린 것입니다. D 후보는 J 전 지사를 '아버지'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보조금 사기를 묵인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략)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배후에 D 후보와 J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략) 우리는 사건에 D 후보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D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이 영어조합법인 감사로 K씨가 D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경제공동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K씨는 최근 D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L에 있는 M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 담보제공, 매각, 재매입 등 과정에 D와 행동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K씨가 감사로 있는 이 영어법인이 보조금 사기를 기획하고 실제 보조금을 편취하는 시기와 D자가 K씨와 부동산 투자를 같이한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또 K씨는 D가 B도의회 의원직을 중도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N 지역구 보궐선거에 O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D와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로 보이는 K씨가 D의 아바타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교감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을 받은 D가 대표로 있는 영어조합법인이 보조금 타내기 위해 자부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P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데, 이 건설업체 대표인 Q이 보조금 결정이 난 다음날 이 영어조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D 후보는 더 이상 도민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도덕성 검증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2018. 5. 14. C 도지사 후보 대변인 A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기자회견문에 등장하는 D인 사촌동생 R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이나 R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전 B지사 J과 짜고 위 보조금 사건을 묵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자들 앞에서 낭독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을 적시 또는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7명 [설령 위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