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2014고단1304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4.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AT건물 P회사에서 피해자 AU에게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AT빌라 301호를 보증금 1억 9,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5. 6. 14. 까지 임차해라.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 지급시 원금 5,000만 원만 남 기고 감액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5. 말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이 며칠 지연될 것 같으니 중도금을 일부 먼저 지급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먼저 입주하게 해 줄 테니 대신 자금 정리할 것이 있으니 2013. 7.경까지 감액 등기를 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시가 30~40억원 상당의 위 AT빌라 13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AT빌라 임대차보증금 및 개인채무가 50~60억 원 상당이 되어 채 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감액등기를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14. 계약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3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7,000만 원, 같은 해 6. 17.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6] 피고인은 P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 AV에 있는 Q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F에게 "AW 모임의 금년 투자건이 정해졌다. 저번에 내가 Q 대학교 수업에서도 말했지만 이번에 경기 구리시에 AX라고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건이 있는데 그 개발예정지 인근의 땅인 구리시 AE 땅을 경매 받을 생각이다. 그 개발예정지 사람들이 다 농사짓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농사짓던 땅이 AX로 수용이 되면 이 사람들이 원래 땅 인근의 땅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할 것이니 그 AX 개발예정지 땅을 경매로 낙찰 받아 이 사람들에게 농사지으라고 대토를 해 줘도 되고 아니면 기업에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으려는 이 땅에 무허가건물이 10여 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1억 원씩 지급해야 해서 보상금 10억 원 정도 필요하고 여타 개발비용해서 총 20억 정도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 투자금을 AW 정기투자설명회를 통해 모집을 할 것인데 너한테는 특별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있는 돈으로 먼저 투자를 해라. 이 투자 건은 1년 후에 정산을 할 것인데 투자원금은 당연히 원금은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배당할 것이다. 수익금은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이를 1년에 걸쳐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경매 받겠다고 한 구리시 AE 소재 토지는 2012. 6. 7. AY 외 2인이 이미 경락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Z)로 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1866] 1. 사기 피고인은 2006. 5.경 주식회사 P를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 등 업무를 하면서 인터넷 다음 카페 'BA', 'BB'을 개설하여 수강생들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6.경 불상지에서 'BB'의 수강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서울 마포구 V, BD, BE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2012. 12. 31.까지 이자 20%를 붙 여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A, V, Y 일대에서 합계 80억 원 정도의 대규모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다 쓰고는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12. 31.까지 이자 20%까지 붙여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에서 1억 5,000만 원, 2012. 4. 10.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에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2012. 10. 31.까지 원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20%의 이자를, 2013. 8. 31.까지 나머지 원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20%의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기 자본도 없이 AA, V, Y 일대에서 합계 80억 원 정도의 대규모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다 쓰고는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경 1억 원, 2012. 8. 20.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BC이 2013. 10. 22.자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V외 2필지 AT건물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3. 11, 2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위 법원 B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사실은 B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G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기로 B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0. 17.경 BG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 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G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3. 12.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허위 임차보증금에 기초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G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4) 1. 증인 AU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다세대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786] 1. 증인 AF, A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카페 등록 사진 화면 출력물, 지급확인서 [2014고단1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편취금 송금계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사대금지급 내역), 수사보고서(Y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AA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V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 고소장, 각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다세대주택 감정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Q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