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F건물 1층 G호를 임차하여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의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자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인수를 주선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간에 위 게임장의 운영을 관리하는 부장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게임점수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야간에 위 게임장의 운영을 관리하는 부장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게임점수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0.경부터 2020. 4.7.경까지(피고인 D는 2020. 3. 초순경부터 2020. 4.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 라이온킹 게임기 30대, 강태공 게임기 50대, 구미호 게임기 20대, 깜깜이 게임기 1대, 로얄고돌이 게임기 1대 등 게임기 총 16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하여 2만점 이상을 획득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운영 동영상 CD(2장) 1. 게임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1. 내사보고(환전 영상에 대한 해시값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 내지 13호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은 2020. 1. 20.경부터 2020. 4. 7.경까지 피고인이 공모하여 판시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주요한 영업수단으로 삼아 판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과 환전을 통하여 얻은 영업수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4. 7. 판시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과 수표인 위 압수물들이 환전 영업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거나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또는 위 환전 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않는다] 5.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수사당시에 출석에 불응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몇 달 되지 않아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에 따라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많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재범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직원으로 가담하였을 뿐, 범행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게임장 밖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손님들과 거래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불법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환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가. 증인 I(가명)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2월경부터 한달 가량 판시 게임장을 이용하였다”, “손님들한테 어디서 환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알려 주더라고요, 그 뒤로 그 환전상은 거기에 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환전상으로부터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받았고, 환전상이 환전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증인 I의 진술내용은 I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되고,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환전하여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이 이전에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결과물을 환전하여 처벌받은 점, 피고인 A가 판시 게임장의 영업주로 신고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모자 관계인 점 및 증인 I의 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