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비자상담실 AJ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150명 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공조수사를 위해 KEB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하고, 카드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거나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18. 16:17경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악성 앱 간편검사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광주지법 2017고단5407, 5938(병합), 2018고단19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무려 13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AM 사기 전과로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익(100만 원 상당), 관련 사건 진행 경과(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2020. 1. 15.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 이 법원 2020노370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0:4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대입구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소재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비록 자기차량손해사고이긴 하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6:4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18번 방안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L(23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 내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두고 있고, 판시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경 또는 같은 해 3.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 02그램을 받아 이를 투약 목적으로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경 또는 같은 해 3. 경부터 2020. 6. 23. 20:40경까지 서울 동작구 E 지층 F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 0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를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2020. 5.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 H과 함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0. 오후경 서울 동작구 E 지층 F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G, H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우고 양쪽으로 구멍을 내 한쪽에는 유리관을 꽂아 놓고, 다른 한쪽에는 빨대를 꽂은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약 0.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가 발생하여 물병 안에 들어가면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흡입기구(일명 '가매', 이하 '가매'라고 함)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6.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8. 저녁경 서울 동작구 E 지층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과 함께 필로폰 0. 1그램을 가매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6.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3. 20:0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필로폰 0. 1그램을 가매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3. 20:0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필로폰 0. 1그램을 가매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보관하여 소지한 점, 자신의 집으로 다수의 투약자들을 불러 함께 투약하는 등 실질적으로 마약 유통행위나 다름없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3. 10. 2. 필로폰 취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에 비추어 본 재범 가능성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일부 범죄사실(이하 '제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범죄사실(이하 '제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같은 해 8. 30. 항소심에서 제죄에 대해서는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10. 26. 확정되고, 제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에 게시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5. 4. 21: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조합 망원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4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1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건물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계단 손잡이 아래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이 든 지퍼백을 찾아간 후, 같은 달 5. 21:16경 위 계좌로 위 판매자가 요구한 추가 대금 45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 저녁 서울 종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및 전후 동선추적 내사보고, K ATM기 거래내역 및 이미지자료 내사보고, L은행 ATM기 이미지자료 내사보고, 추징금 관련 수사보고,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필로폰 투약의 점 관련, 감정의뢰한 피고인의 모발이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감정불가 의견으로 회보되었으나, 위 투약 즈음의 필로폰 매수행위가 입증된 이상 이를 투약의 자백진술에 대한 보강증거로 보아 유죄로 판단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거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오거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서 돈을 가져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7. 08:3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나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은행거래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은 후 냉장고에 넣어두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은행 계좌에서 5,4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호 내 냉장고에 위 금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였으면, 집 밖으로 나가 현관문 도어락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주민등록을 갱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관련 CCTV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용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그러나 그 중 1,900만 원이 반환되었다. 이에 따라 절취일로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 및 피고인의 일부변제로 인한 변제충당이 문제된다. 또한 배상신청인은 판시 범행에 따른 절취금 중 미반환금 3,500만 원에 더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상신청은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에 관해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10~15만 원 정도로서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가족, 친척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실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홀로 살아가고 있는 76세 노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평생동안 모아 둔 전 재산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간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명불상자의 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현금 뭉치를 그대로 들고 나오는 등 그 범행 수법도 상당히 대범하다. 절취 피해액도 5,400만 원으로서 다액이다.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긴 하였으나, 절취 피해액 중 1,900만 원만 회복되었고 나머지 3,5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유지하며 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전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7. 12. 02:00경 오산시 B 호텔 C호 객실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일명 'E')의 알선으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 F(F, 일명 'G')로부터 140만 원을 건네받고 위 F에게 필로폰 약 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23:00경 오산시 H에 있는 T 음식점 건물 옆 화장실에서, 위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4. 저녁경서울 광진구 J 모텔 옆 건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4. 21:55 경 서울 광진구 K 앞 노상에서, 비닐 봉투 1개 안에 필로폰 약 4.85 그램, 일회용주사기 5개 안에 필로폰 총 약 1.24그램 합계 약 6,09그램을 전자담배 케이스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량의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급하였고, 타인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 D호 소재 'E'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E의 골프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빚을 갚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1년 뒤에 원금을 갚아주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KEB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고용주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자 등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1: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8 장승배기역 앞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S(남, 19세)에게 "야 씨발놈아 하이바 쓰고 댕겨."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하이바 쓰고 다녀라,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1), 피고인 수용 태도 불량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801호 사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경과 등 1) 피고인은 2017.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서울 중구 T 2층에 있는 "U 병원"에서, 접수 담당직원인 피해자 V에게 '허리가 아파서 진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병원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은 뒤 입원을 하면서 '병원이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입원서약서의 '서약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연대 지불보증인' 란에 'W', 'X'이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연대 지불보증인의 연락처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10. 20. 경까지 약 4,011,14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2. 11:00경 서울 B에 있는 C 2층 현관 앞에서 교회 분쟁의 이유로 피해자 D(66세)의 등을 잡아당기고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 및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속한 E 목사 지지세력과 피고인이 속한 E 목사 반대세력 간에 교회진입을 위하여 상호 밀고 당기면서 대립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교인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바는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3: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너희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잡아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범행 장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로 손목을 잡은 것이 아니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온 다음 맥주 한 잔 더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가자'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싫다, 빨리 가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너희 집에서 맥주 한 잔 더 먹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잡아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동을 폭행의 고의 없이 이루어진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새벽인 03:17 경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GDP125A 125cc 이륜차량을 소유하고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19. 13:3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쑥고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차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7.5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출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D와 E고등학교 동기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위 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경기 이천시 F 일대 토지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원들을 모집하여 'G' 전원주택 조성을 추진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위 G 공사대금 등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H,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G 공사대금, 토지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설명서, 토지 대금 횡령 설명서, 토목공사 대금 횡령 설명서 등을 작성하면서, "토지대금 13억728만원 중 땅 매도인 J이 경찰에서 밝힌 순수 매매대금은 10억8,500만원입니다. (피해자가) 차액 2억2천228만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이하 중략) 본인이 밝힌 것을 D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금원은 토지대금에서 3억 1천28만원, 토목공사대금에서 11억 5천26만 7,516원으로 합하여 총 14억 6천54만 7,516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횡령 의혹이 약 15억 정도 되는데(이하 중략)"라고 기재된 피해자가 토지대금 및 토목공사 대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회원주소록을 교부하여, 2015. 9. 18. 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도촌우체국에서 E고교 동문인 K 등 17명에게 우편으로 위 유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설명서, 우편물수령자 명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발송한 사람들 중에는 G 전원주택 공사와 무관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민사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4나4191) 중에 이 사건 유인물을 발송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일부 비용 사용처에 대하여 종전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 20009)에서 반박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회원의 전체 입출금 내역 중 그 차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여 유인물을 발송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보험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월보험료의 약 600% ~ 1000%에 해당하는 모집수수료가 익월에 일시불로 선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의 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E 명의로 F 주식 회사 'G' 상품의 보험계약 청약 서류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지급 받은 수수료를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계속하여 보험료 대납,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환수금 지급 등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9.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위 4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1,873,8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별 계약자 현황 및 환수 수수료, 각 J은행 이체결과조회, 보험계약서, 보험계약청약서, 입사지원서 등, PM 위촉계약서 등,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계좌거래내역서, 영업제규정 및 사업부별 수수료 규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편취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금 중 약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나머지 피해액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20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4.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B 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8세), D(남, 26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지하 1층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5.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B 주택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28세), D(남, 26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지하 1층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4.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B 주택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28세), D(남, 26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지하 1층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위 창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5. 01:13경 성남시 분당구 B 주택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28세), D(남, 26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지하 1층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창문을 열어 피해자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점, 4회에 걸쳐 범행을 하여 우발적인 일탈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범죄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