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4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 중국 청도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1. 6. 22. 중국 청도항 부둣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한명을 통해 청도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 G에게 필로폰 약 150.5그램이 은닉된 장난감을 건네주면서 이를 E에게 넘겨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 정을 모르는 G은 2011. 6. 22. 23:10경 중국 청도항에서 여객선에 승선하여 다음날인 2011. 6. 23. 15:50 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E은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그 무렵 인천에서 G과 전화로 연락하여 2011. 6. 23. 16:40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든 장난감을 건네받으려다가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국 청도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필로폰 약 150.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F와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된 장남감을 건네받으려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이 체포되기 이틀 전인 2011. 6.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수회 통화하고, 같은 달 22, 20:07 경부터 21:01 경까지는 피고인의 지인 H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I 소재 안마방 근처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1. 6. 23. 10:12경부터 같은 날 10:36 경까지 사이에 중국으로 2회, 우리은행 콜센터에 3회 전화를 걸었고 [E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F(본명은 J이나 편의상 'F'라 한다)가 수금이 되면 연락할 테니 그 때 K대리에게 물건을 전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날 10:35 경부터 같은 날 12:4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10회 전화를 걸어 그 중 2회 피고인과 통화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13:34경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점, E의 친구 L는 평소 피고인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El 2011. 6. 23, 16:40경 체포되자 피고인에게 같은 날 3회 전화를 걸고(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어 같은 달 24. 및 26. 다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E의 구속과 관련하여 F에 대한 부분을 검찰에 출석하여 밝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2011. 6. 27.경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피고인이 M 명의로 개설한 N 전화를 사용정지 시키고 잠적하였다가 2012. 4. 25.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E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그 요지는 'E이 2011. 6. 21. 중국에서 F가 보낸 전자부품 샘플을 G에게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22. 경 F가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난감을 K대리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같은 달 22. 다음날 중국에서 들어오는 위 장난감을 잘 보관하였다가 자신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위 장난감을 전달받을 K대리는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E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중국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오가며 의류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는 F와 의류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다. E은 2009. 4.경 중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를 소개받았고, 2011. 5. 23. 피고인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F를 만나 그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부터는 직접 F와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2의 나. 항에서 본 것처럼 2011. 6.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E, 우리은행 콜센터,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여 이를 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E은 2011. 6. 24.에 이루어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같은 달 20.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1. F가 보낸 전자부품 샘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23. 전달받은 장난감에 대하여는 F가 그 전날 자신에게 전화하여 'K대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에게 전달해주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K대리가 누구인지 몰라 어떻게 K대리에게 전달하느냐고 F에게 물어보았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F와 자신이 피고인을 K대리라고 지칭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2011. 6. 21.에 이미 전자부품 샘플(수사기관은 필로폰 샘플로 추정하고 있는 듯하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고 같은 달 23. 에 장난감을 전달받을 사람도 피고인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굳이 F와 E 사이에 피고인을 K대리라고 지칭할 이유가 없다. (다) E이 2011. 6. 21. 피고인에게 전자부품 샘플을 전달하였다는 진술도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선 피고인은, 2011. 6. 24. 과 같은 달 30. 각 이루어진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5:00경 전화를 걸어와 F가 보낸 물건을 갖고 있느냐고 확인한 후 같은 날 15:30경에서 15:50 경 사이에 자신의 집 근처로 와, 검정색 봉지에 담긴 전자부품 샘플을 '종이박스'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과 함께' '전철을 타고' 서울 중구 1에 있는 H의 안마방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2012. 4. 26.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H 및 H의 여자친구와 함께' H의 차를 타고 자신의 집 근처로 와, 검정색 봉지 안에 든 전자부품 샘플을 토지금고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6.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G으로부터 검정색 봉지에 담긴 전자부품 샘플을 받았는데 손에 들기 불편해서 집에서 A4용지 2장 크기의 '쇼핑백에 담아 자신의 집 앞으로 H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온 피고인에게 바로 물건을 건네주고 '그들과 함께 H의 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헤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전자부품 샘플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의 일행유무, 전자부품 샘플을 담은 포장물의 종류, 전달 후 피고인과 서울로 이동하면서 이용한 교통수단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E은 2011. 6. 21. 피고인을 만난 후 H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 H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그 날 피고인에게 전자부품 샘플을 전달하였다면 H 이를 보았을 가능성이 큰데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보지 못하였고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중에도 전자부품 샘플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E이 2011. 6. 22.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그 다음날 중국에서 들어오는 장난감을 잘 보관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의진술도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 만난 일시, 장소 및 함께 있었던 시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믿기 어렵다. 즉 E,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1.6.22. 오후 5~6시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I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날 밤 11시경까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F가 장난감을 보낸다는데 받게 되면 잘 보관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 피고인이 H의 가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통화한 후 H이 운영하는 안마방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근처 호프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의류사업 이야기와 장난감을 잘 받아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6. 27.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2011. 6, 22. 오후 5시경 피고인이 I에 있는 호프집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으로 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H이 운영하는 안마방에 함께 가는 등 그날 23: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장난감을 잘 받아두었다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곳이 호프집인지 안마방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E은 2011. 6. 22. 20:07 경에야 H이 운영하는 안마방이 있는 서울 중구 0에 간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날 22:48경에는 서울 중구 P에 있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1:01 경까지 서울 중구 0에 있다가 같은 날 21:31경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E이 위 안마방 또는 호프집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은 같은 날 20:07 경부터 21:01 경까지 기껏해야 54분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E 및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1. 6. 22. 저녁에 H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E에게 내어주며 피고인을 서울 강남구청 부근까지 태워주도록 한바, E의 진술처럼 오후 5-6시경부터 오후 11시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H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자기 소유의 차량을 E에게 내어주며 운전을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E 2012. 6.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난감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심부름만 한 자신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L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은 자신의 피고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