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

범죄사실 [2012고단1-2]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공동하여, 2008. 7. 23. 09:30경부터 12:30경까지 충북 옥천군 S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T의 공장 사무실에서, D와 C은 E에게 인력을 동원할 것을 부탁하고, E는 성남시에서 국제마피아파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등을 동원하여, 대형 화물차 2대 및 승용차 3대 등에 나누어 타고 위 공장 정문을 가로막은 다음, C은 잠겨있는 위 공장 출입문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E는 그곳 경비원인 U에게 '이곳은 우리가 지킬 테니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고인 등에게 다른 사람들이 공장 출입을 하지 못하게 지키도록 지시하고, 나머지 폭력조직원들 등은 D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위 공장 정문을 지키고 나머지는 공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D는 일부 폭력조직원들이 위세를 과시하는동안 그곳 직원인 V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이에 저항하는 그곳 관리직원 W의 머리와 뺨 등을 손바닥과 신발로 수회 때려 그곳 직원들이 물건 반출을 제지하지 못하게 겁을 준 다음,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만원 상당의 기계, 사무용 의자, 책상 등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306] 피고인은 2012. 11. 30. 23:10경 성남시 수정구 X 앞 도로에서 승차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Y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O, J, F, M, I, E, C, G, P,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R, P, N, Q,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V, AC, W, AD, AE, AF, Z, AG, AH, AI, A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Z, C, D의 각 진술서, AK의 진술서 등 1. 매매계약서, 각 사진, 투자협약서, 세무조정계산서, 공장 소유권 및 소유물 증명 서류,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통화내역자료, 공소장, 약식명령문, 사업제휴계약서 등, 각 발신통화내역, 각 역발신통화내역, 발췌 통화내역자료, 고소장, 판결문 및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상해죄 범행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78-1

범죄사실 C은 2003.경부터 2012. 4.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업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위 업체를 그만두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였던 위 F 사업장 내에 있는 구리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C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F의 사업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를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초순 01:00경 위 F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 마대자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2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4톤을 위 담 밖으로 넘긴 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이를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590,000원 상당의 구리 약 6.6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78-1

범죄사실 2013고단2109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2대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스마트폰 7대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78-2

범죄사실 2013고단678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2. 6. 18.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6-26에 있는 '호돌이 공원'에서, 피해자 F(1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먼저 피고인과 E가 접근, "전화 한 통화만 사용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때 C, D이 나타나 피고인, E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순차로 도망을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7 피고인은 G, H, I과 합동하여, 2012. 8. 7. 16: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안방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인 니콘 카메라 2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004 수사기록, 이하 같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2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5269 수사기록, 이하 같다)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64-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말경 전남 영암군 D아파트 408동 507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F에 있는 'G' 사우나 내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H 옆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겨 그 자리에 놓은 다음 케이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일만원권 2장), 교통카드(10,000원), 그리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1. 10:00경 I과 함께 전남 영암군 D아파트 408동 505호에 이르러 피해자 J, C 등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홀더(구찌) 1개, 자동차 키(SM5) 1개,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약 20만 원,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 시가 44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알마니)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I과 함께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M 옆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I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겨 그 자리에 놓은 다음 휴대전화만 꺼내어 감으로써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 N과 함께 목포시 O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N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Q(CT100) 오토바이를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타고 감으로써 N과 합동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오토바이를 목포시 O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북교동에 있는 유달산 일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J(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H, R,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판시 각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 및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자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은 국내 위장결혼 알선책으로 국내 브로커인 C과 함께 베트남여성과 국내 남성을 위장결혼 시키기로 하고 위장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들의 전화 상담을 받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며 혼인신고를 하는 업무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C으로부터 베트남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C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D와 C은 2011. 3. 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와 E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에 성명 "D", 출생연월일 "F", 주민등록번호 "G",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H",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Iⓐ 22-411", 아내란에 성명 "E", 출생연월일 "J", 주소 "베트남"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 D와 E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혼인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판결문, 확정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 G(인적사항 불상)은 고양시 덕양구 H건물 1차상가 112호 'I'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만들어 위 업체로 식품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물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J, K의 명의를 빌려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E는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F은 공급받은 물품의 하역을 담당하기로 하고, G은 물건을 주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F, G은 2012. 10. 30.경 피해자 L에게 매월 20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만원 상당의 오리슬라이스 41박스, 오리정육 95박스를 공급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7,1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C, O, P,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L의 각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운송비 입금내역, 물품보관 계약서, 차용증, 거래약정서,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황,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함. 무죄 부분 이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2. 11. 7. 하남시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오리훈제 1천 마리 훈제슬라이스 1천개 총 1,9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물건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측인 Q의 고소장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I의 R 부장과 통화를 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Q의 고소장), 'R, K, G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며 피고인 A과 F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D에 대한 진술조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바,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이하 위 두명을 칭할 때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등은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 매입 자금을 조달한 다음,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거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⑴ C은 2011. 7.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인출하여 일명 '콜택시'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편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한 다음, 2011. 7. 18.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1.6 그램이 나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C은 2011. 7. 25.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구입한 다음, 2011. 7. 26. 새벽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합해서 필로폰을 사자'고 말하고, C은 이에 동의하며 '주사기 2개 정도 양을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500만원에 구입한 다음, 2011. 9. 7. 2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C에게 나누어 주었고, C은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2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C은 2011. 7. 18. 오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회에 걸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C 메스암페타민 구입비용 지급내역 관련),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처리결과확인 및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으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공범인 C이 실형(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이후에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량도 고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C은 순천시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 F는 C과 동업으로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공장에서 "I(주)"로부터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 피고인은 위 I(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36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I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E에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E에 하도급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E가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63,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4.부터 2012. 9. 30.까지 품질검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6.분 임금 50만원, 2012. 7. - 9.분 임금 각 200만원 등 합계 6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94-1

범죄사실 2012고단9994 1. 피고인 D, AG,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AJ가 자신의 동생인 AK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AL아파트 201동 1405호에 대하여 피고인 AI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AJ, AM과 공모하였다. AJ는 2012. 3. 중순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2. 17. AI와 사이에 계약금 1,2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며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고, 피고인 AH은 피고인 AG에게 AI에 대한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D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며 AI 명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N 부장으로 근무 중인 AM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며, AI 명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AM은 AI가 주식회사 AN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 AI는 2012. 3. 2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1-151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산곡동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 AO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AK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AG, AP, AQ, A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G이 피고인 AP 소유의 인천 계양구 AR아파트 104동 6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AJ, AM과 공모하였다. AJ는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며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G의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N 부장인 AM에게 AG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AM은 AG이 주식회사 AN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만들어 피고인 A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P은 2012. 4. 초순경 인천 서구 AS 소재 부동산 A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태산 아파트 104동 601호를 1억 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G은 2012. 4. 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3-16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작전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AP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인천 동구 AU 소재 LV 중고자동차매매사무소에서 피고인 AH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AP이 1,400만 원, 피고인 AG이 300만 원, 피고인 AQ이 10만 원, AJ가 5,29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G, AH, AW, AJ, AX, AI,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W, AJ, AX, AI, AP, AQ 및 피고인 D, A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Z, BA, BB, BC, BD, AW, BE, BF, BG, BH,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22-1

범죄사실 G는 서울 구로구 Q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기획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G와 피고인은 부자관계이다. G와 피고인은 2012. 2.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S에게 "제주도에서 분재를 매입하여 분양 및 렌탈 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10일 간격으로 12회에 걸쳐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G와 피고인은 2012.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 등에게 "포천시에 있는 분재 공원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10일 간격으로 12회에 걸쳐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2011년경 체인사업, 태양광에너지시공사업 등에 연이어 실패하여 국세 5,000만 원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된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G와 피고인이 설명한 제주도 분재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포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등은 기초 투자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실제 사업추진도 되고 있지 않는 등 실패가능성이 높아 장래 수익의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다)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4개월 동안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2. 2. 27.경 100만 원을 카드매출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G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금 중 상당 금원을 회수하였고(수사기록 434쪽 참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사정을 크게 참작하여 이 법원은 공동피고인 G에게는 2015. 3. 24.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O, P는 이 법정에서 G가 석방되면 위 피해자들의 미회복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정하여 그 약정을 믿고 형사합의를 하여 G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나, G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G의 아들인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앞서 본대로 이 사건 피해금 중 상당부분이 회수된 점 등을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검사의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68-2

범죄사실 2012고단11677[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C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이에 평택시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F는 위 D 및 E 대부업과 동업을 하면서 자금 연결 및 대출에 따른 담보를 연계해주는 역할 등을 한 자이다. 2. 피고인과 F,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F와 C은 2011. 10. 4. 14: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서안성 농협 주차장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1. 1. 3.까지 원리금 6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시가 2,065만 원 상당의 I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F와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초경 주식회사 J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F, C와 함께 2011. 12. 15. H이 원리금 650만 원을 모두 변제한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위 항 내용과 같이 J에 담보로 맡긴 위 승용차를 회수해 올 방법이 없고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H이 피고인과 F, C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이 650만 원이 아니라 1,65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표준대출계약서의 대출금액을 변조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경 안양시 동안구 K 201호에 있는 J에서, 2011. 10. 4. 위 항과 같이 H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작성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사본한 다음, 볼펜으로 대부금액 란의 '육백오십만 원', '₩ 6,500,000'에 각각 '천'자와 '1'을 추가하여 '천육백오십만 원'과 '₩ 16,500,000'으로 만들고, 분할상환일의 원금 란과 총액 란의 각 '1,500,000'에 각각 '1'을 추가하여 '11,500,000'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2012. 4. 16.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 인천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C이 위 경찰서 수사과 경위 L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44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F, C, M와 함께 'N'를 운영하면서 O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한 사실로 경기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N'가 아닌 'D대부'를 운영하면서 O에게 위와 같은 대여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O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진술과 일치하도록 O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0.경 수원 권선구 P아파트 상가 2층 'Q'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D대부업체에서 사용하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양식의 채무자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R', TEL란에 'S',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T', 자동차등록번호란에 'U', 대부금액란에 '육백만원(₩6,000,000)', 분할상환일 날짜, 이자, 총액란에 '4. 15. 195,000원, 195,000원, 5. 15. 195,000원, 195,000원, 6. 15. 0원, 6,000,000원', 계약일란에 '2012. 3. 16.', 채무자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위 'O'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파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타행 자기앞수표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차용금신청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C 국민은행 계좌내역, D 대부업 등록증, X 대부업 등록증 1.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 구두진술) 2013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O 진술 포함)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부업등록증,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위조된 계약서 및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범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23-5

범죄사실 C은 2012. 2. 26.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20세)이 자신을 쳐다 본다는 이유로 빈맥주병을 깬 후 손에 들고 F에게 다가가 그에게 "너 아까 왜 그런 식으로 째려 보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빈맥주병 조각을 F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살이 찢기면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 위 'E' 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F은 피해자 C(25세)이 위와 같이 깨진 빈맥주병으로 자신의 목 부위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맥주병들이 담겨 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꺼내어 C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G은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와 C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H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얼굴 부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경 인천 남구 F아파트 나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 농협 통장(계좌번호: D),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SCX소프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J) 등 총 7장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K가 지정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12. 6. 초순경 춘천시 D에 있는 E 커피점 앞 파라솔에서 B이 춘천시 F 2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열고,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위 게임장의 영업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C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출입자 관리를 하되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13.경부터 2012. 9. 12.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베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하려고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얻은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주)D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E 명의로 2011. 5. 25.부터 국민은행 광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1. 6. 10.' 액면 '1,650만원'으로 된 (주)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6.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1. 6. 13.' 액면 '2,300만원'으로 된 (주)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6.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2013고단13 B은 타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본의 '한게임' 사이트인 '경차'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물 설치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2. 12. 16.경 사이 양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4대를 대여받은 후, 피고인 A은 USB를 이용하여 '경차' 게임물을 설치하고, B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와 이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의 사용료와 구슬 1,000발당 2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12. 12. 18. 16:00경부터 24:00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차'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12. 12. 19. 18:00경부터 2012. 12. 21. 22:30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G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차'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경차'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하는 '구슬' 점수를 컴퓨터상에서 확인하고 구슬 1,000발에 현금 2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