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2016고단616 피고인 A 피고인 (일명 'F')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3. 6, 관광비자(B-2)를 통해 국 내 입국한 뒤 곧바로 난민인정을 신청, 2015. 8.경 난민(F-2)으로 인정받아 체류 중인사람으로, 같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BB, 일명 'G')과 함께 불특정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알선 및 허위 난민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브로커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자국인을 모집한 뒤 허위초청장을 만들어주고 입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안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난민인정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자문 및 상담을 하여 난민 행정업무를 도와준 뒤 그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국내에 일시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 외에도 신체검사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여권 등 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G는 위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1.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HH, 이하 'H')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해줄 것을 의뢰받고 2015. 6. 17.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그 명목으로 합계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45 만원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0.경 경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 작성된 '경주시 I' 건물 소유주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뒤 임차인 란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워 공란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임차인 란의 주민등록번호에 "H"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전화번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서명을 한 뒤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3. 15: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H의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H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난민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행정사법위반"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초순경 위 H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의뢰받은 뒤, 2015. 6. 17. 09:15경 울산 남구 L 앞 편의점 벤치에서 H의 난민인정신청서에 'H이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가입을 종용받고 반정부 테러를 가하라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2015. 6. 18.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H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뒤, 같은 달 23. 15:00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H으로 하여금제 1항 가.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강검진표와 함께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O(O, 이하 'O')로부터 한국 입국을 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폰 메신저인 바이버(VIBER)를 통해 에게 '한국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미화 2,000달러를 주면 초청장을 보내주고,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7. 23:00 경 경주 P에 있는 Q고시텔 407호에서 위 제안을 수락하여 한국에 입국한 으로부터 한국입국 성공 대가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를 교부받고, O의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해줄 것을 의뢰받고 그 자리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류 작성 등의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0이 마치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한 뒤 이를 2015. 10. 16. 경 말레이시아국에서 그곳에 있는 이집트 국적의 'R'을 통해 에게 건네주고, O은 다음 날인 2015. 10. 17. 08: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8.경 경주 S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주시 P, 407호", 작성일자 란에 "2015년 10월 18일", 임대인 란에 "경주시 P 고시텔, T", 임차인 란에 "U, O", 대리인 란에 "O"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란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1.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O의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O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난민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2항 나.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O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의뢰받고 미화 5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에 G는 2015. 10. 19. 19:00경 경주 P에 있는 Q고시텔 407호에서 O으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서에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 10:30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0으로 하여금 제2항 나.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W(W, 이하 'W')으로부터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폰 메신저인 바이버를 통해 W에게 '미화 4,000 달러를 주면 초청장을 보내주고, 거주할 곳과 직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제안을 수락한 W으로부터 피고인 모친의 계좌로 미화 500달러, 2015. 11. 16. 23:00경 경주 P에 있는 Q고시텔 입구에서 한국입국대가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를 각 교부받고, 2016. 1. 17.경 40만원, 2016. 2. 1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X2))로 추가로 각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W으로부터 한국 입국 알선을 명목으로 미화 4,000 달러를 교부받기로 약속한 뒤 W의 한국 입국 시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할 초청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청장 용지에 회사 명에는 "Y"라고 기재하고, 본문에는 "초청장, 2015. 11. 04. 우리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초대하고 싶다, 이름:Mr. W, 국적 : 이집트, 여권번호:Z, 생년월일:AA, 한국 2) 공소장에 기재된 'AB'은 'X'의 착오임이 명백하다. 방문 기간: 2015년 11월 16일- 20일(5일간), 상기 여행 일정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이미 받은 상태이며 위 관광객이 상기 일정대로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위 AC 대표 AD의 사인이 포함된 직인을 한글 및 영문 초청장에 각 인쇄하여 이를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한글 초청장 1장과 영문 초청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W이 마치 한국에 사업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제3항 가. 기재와 같이 위조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한 뒤 이를 이집트국 카이로 무니브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있는 이집트 국적의 'AE'를 통해 W에게 건네주고, W은 2015. 11. 16. 1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다.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W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1.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W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뒤, 2015. 11. 23.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 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약 150m 떨어진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W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람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종교자라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다시 W으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서에 그대로 다시 옮겨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W으로 하여금 건강검진표와 함께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AFAF, 이하 'AF')로부터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폰 메신저인 바이버를 통해 AF 에게 '비자 값으로 이집트돈 10,000파운드(한화 약 133만 원)와 한국 입국 이후 미화 2,000달러를 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한 AF로부터 이집트국 사르끼아에 있는 관광회사 사장인 'AG'을 통하여 이집트 돈 10,000파운드를 지급받고, 2015. 12. 1.경 한국 입국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X)로 200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AF로부터 한국 입국 알선을 명목으로 이집트 돈 10,000파운드 등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뒤 AF의 한국 입국 시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할 초청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청장 용지에 회사 명에는 "AC"3)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는 "초청장, 2015. 11. 17. 당사는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문국을 방문하는 아래 관광객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름:Mr.AF, 국적 : 이집트, 여권번호: AH,생년월일: AI, 한국 방문 기간: 2015년 12월 1일 - 6일 (5일간), 일정 : 12월 1일 입국 - AJ 호텔 숙박, 12월 2일-4일 : 자유일정, AJ 호텔 숙박, 12월 5일: 전일 시내관광, AJ 호텔 숙박, 12월 6일 : 출국, 상기 여행 일정에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이미 받은 상태이며 위 관광객이 상기 일정대로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AC 대표 AD의 사인이 포함된 직인을 한글 및 영문 초청장에 각 인쇄하여 이를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한글 초청장 1장과 영문 초청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 에 있는 대구공항에서 위 AF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입국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4항 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초청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G를 통하여 알게 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AK(AK, 이하 'AK')로부터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과 G는 휴대폰 메신저인 페이스북을 통해 AK에게 '미화 3,000달러를 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주고,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호텔 및 비행기 티켓 3) 공소장에 기재된 'Y'는 착오임이 명백하다. 등 소요경비로는 미화 1,500달러가 들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는 2015. 10. 중순경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5. 8. 21, 국내 입국한 AK로부터 현금 60만원, 2015. 10. 22.경 4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6. 1. 23.경 20만 원, 2016. 1. 25.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X)로 각 이체받았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5. 8.경 위 AK가 마치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한 뒤 이를 2015. 8. 20.경 말레이시아국에 있는 AL 호텔에서 'AM'를 통해 AK에게 건네주고, G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AK에게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대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한국 입국 경위 등을 조언해주었으며, 이에 AK는 2015. 8. 21.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다.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5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AK로부터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의뢰받았다. 이에 G는 2015. 9. 중순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AK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같은 달 17. 12:00경 울산 남구 L 앞 AN에서 AK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작성 방법 및 내용 번역 등을 도와 작성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3:30경 울산 남구 돋질로86 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K로 하여금 건강검진표 등과 함께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6. A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AP'를 통하여 알게 된 필리핀 국적의 AO로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대행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7. 경 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X)로 이체받았다.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울산 남구 M 에 있는 N 병원에서 AO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2015. 12. 28. 경 AO는 필리핀에서 아무런 위험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신청서에 '필리핀에서 무슬림 반군으로부터 강간 및 납치를 당할 뻔 했다.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뒤, 같은 달 31. 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O로 하여금 건강검진표 등과 함께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825 - 피고인들 피고인 A(이하 'F' 이라고 한다)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3. 6. 관광비자(B-2)를 통해 국내 입국한 뒤 곧바로 난민인정을 신청, 2015. 8.경 난민(F-2)으로 인정 받아 체류 중인 사람으로 불특정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알선 및 허위 난민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브로커 조직의 총책이고, 같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 B(이하 'G'라고 한다.)은 2015. 1. 21. 관광비자(B-2)를 통해 국내 입국한 뒤 곧바로 난 민인정을 신청, 현재 인도적 체류허가(G-1)를 받아 체류하면서 피고인 F과 함께 불법입국 알선 및 허위난민신청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자국인을 모집한 뒤 허위초청장을 만들어주고 입국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안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난민인정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자문 및 상담을 하여 난민 행정업무를 도와준 뒤 그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국내에 일시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 외에도 신체검사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여권 등 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1. AQ 관련 범행 피고인 F은 2015. 5.경 'AR'을 통하여 알게 된 같은 이집트 국적의 AQAQ, 이하 'AQ')로부터 종교적 차별을 피하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의뢰를 받고, AQ에게 '미화 2,000달러를 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난민인정 신청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5. 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호텔에서 위 제안을 수락하여 한국에 입국한 AQ으로부터 한국입국 알선비 명목으로 미화 1,500 달러를 교부받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경주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5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 F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AQ이 마치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AC로부터 발급받은 뒤 이를 그 무렵 말레이시아국에서 'AM'를 통해 관광일정표 등과 함께 AQ에게 건네주고, AQ은 2015. 8. 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미화 2,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위 AQ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8. 경 경주 P에 있는 Q고시텔 301호에서 AQ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무슬림들이 AQ 소유의 땅을 팔도록 협박하고 강요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라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AQ으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G는 다음 날인 2015. 8, 9. 11:00경 울산에 있는 병원에서 AQ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8. 12.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Q으로 하여금 건강검진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G-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AKAK, 이하 'AK')로부터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 메신저인 페이스북을 통해 AK에게 '미화 3,000달러를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주고,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호텔 및 비행기 티켓 등 소요경비로는 미화 1,500달러가 들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0. 중순경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5. 8. 21. 국내 입국한 AK로부터 현금 60만 원, 2015. 10. 22.경 4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6. 1. 23.경 20만 원, 2016. 1. 25.경 50만 원을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X)로 각 이체받았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은 2015. 8.경 위 AK가 마치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한 뒤 이를 2015. 8. 20.경 말레이시아국에 있는 AL 호텔에서 'AM'를 통해 A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AK에게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대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한국 입국 경위 등을 조언해주었으며, 이에 AK는 2015. 8.21.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F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AK로부터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AK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같은 달 17. 12:00경 울산 남구 L 앞 AN에서 AK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작성 방법 및 내용 번역 등을 도와 작성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3:30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K로 하여금 건강검진표 등과 함께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Gdebea 관련 범행 F은 2015. 8.경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OO, 이하 'O')로부터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폰 메신저인 바이버 (VIBER)를 통해 에게 '한국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미화 2,000달러를 주면 초청장을 보내주고,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은 2015. 10. 17. 23:00경 경주 P에 있는 Q고시텔 407호에서 위 제안을 수락하여 한국에 입국한 O으로부터 한국입국 성공 대가 명목으로 미화 2,000 달러를 교부받고, O의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해줄 것을 의뢰받고 그 자리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류 작성 등의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F은 2015, 10, 18. 경 경주 S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주시 P, 407호", 작성일자 란에 "2015년 10월 18일", 임대인 란에 "경주시 P 고시텔, T", 임차인 란에 "U, O", 대리인 란에 "O"라고 각 기재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란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F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 G의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F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의뢰받고 미화 5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9. 19:00경 경주 P에 있는 Q고시텔 407호에서 0으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서에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 10:30경 위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0으로 하여금 제3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G- A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오후경 경주 P에 있는 Q 고시텔 317호에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AS(AS, 이하 'AS')에게 난민신청제도와 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던 중, AS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6, 8, 18. 11:00 경 경주 동대로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AS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Q고시텔 317호에서 AS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주면서 그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류를 번역해준 뒤, 같은 달 23. 10:30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S로 하여금 건강검진표 등과 함께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F의 행정사법 위반 가. A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AT(AT, 이하 'AT')로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합법적인 체류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50만 원을 주면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을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AT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5, 5. 4. 09: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0-4 울산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AT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같은 달 7.09:00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AT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무슬림형 제단이 AT를 죽이려 하였으며 AT의 차를 폭파시키고 부상을 입게 하였다. 또한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가입을 종용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AT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0:30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T로 하여금 건강검진표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0만 원, 같은 달 19.경 29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X)로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A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AU(AU, 이하 'AU')로부터 '불법체류 상태라 한국에 합법적으로 계속 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0만 원을 주면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을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2015. 6. 하순경 AU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5. 7. 28.경 위 울산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AU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같은 달 3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울산고속버스터미널 부근 AV 마트 앞 벤치에서 AU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무슬림들이 AU가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AU를 때리는 등 생명에 위 협을 가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다음 날인 2015. 7. 31. 13:00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U로 하여금 건강검진표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다. A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AOAO 관련 행정사법 위반 혐의 2016.9.6. 구속 기소)'를 통하여 알게 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AWAW, 이하 'AW')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대행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6. 4. 초순경 울산 언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AW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같은 달 10. 17:00경 위 울산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의 커피숍에서 AW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주면서 번역을 해주고 작성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어 AW으로 하여금 '사촌이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범인이 AW에게도 총을 쏘았으며 그들의 위협으로 인해 필리핀을 떠나야 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다음 날인 2016 4. 11. 09:00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W으로 하여금 건강검진표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10.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6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H,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AX, O, V, AK, AY, W, AZ, BA,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진행상황보고(관내 이집트인 체류현황 등), 내사진행상황보고(난민법 인정제도 관련 등),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체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의무화, 내사 진행상황보고(난민인정신청대행 의뢰자 확인 등), 내사진행상황보고(대상자 특정 인적사항 확인 등), 등록외국인기록표(A), 등록외국인기록표(B), 등록외국인기록표(BB), 내사진행상황보고(불법 난민인정신청의뢰자 관련 등), 내사진행상황보고(허위난민신청의뢰자 자수 관련), 등록외국인기록표(H), 난민인정신청서(H),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사진행상황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페이스북에 게시된 피혐의자 A 등의 범죄행각에 대한 글 관련 등), 페이스북출력물,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AX의 진술조서를 받게 된 경위), 초청장, 수사보고 자진출석 및 진술 관련 등), 등록외국인기록표(O), 난민인정신청서(O), 수사보고(AF이 대구공항 출입국심사원에게 제출한 초청장 위조 여부 및 호텔 예약 관련 확인 등), A AG(이집트 관광회사 사장)의 문자대화 캡처 사진 및 번역본, AF여권사진, AF탑승제주항공비행일정표사진, A 과 AF의 문자대화사진 및 번역본, 초청장 및 AF 입국심사서류 일체 사본,수사보고(AK 조사 경위), 등록외국인기록표(AK), 난민인정신청서(AK), 수사보고(AK의 한국입국 경위), 수사보고(AK 말레이시아에서 지불한 미화 1,150달러 관련), BC의 BD 호텔객실요금사진, 수사보고(AK와 알선책 B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관련),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AK 한국입국 시간 확인), 수사보고(AK의 250만 원 차용증 작성 경위 관련), 수사보고사본(AK등 입국신고서 사본 첨부), 입국신고서, 초청 장사본, 수사보고(W 조사 경위), 등록외국인기록표(W), Q고시텔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현황(A), 수사보고(W의 한국 입국 알선비 송금 관련),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분석 결과 등), 압수대상 계좌번호에입금한 계좌, 자료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인정신청서(BE) 등,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인정신청서(AO), AC 초청장 원본, G Q고시텔 임대차계약서, AQ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F1 AK에게 한국입국 알선시 송부한 초청장 관련), 초청장 캡처, 초청장, 수사보고(말레이시아 여행사 BF 실제 경영자 관련), 수사보고(F이 BG에게 전달한 위조초청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W 조사 경위 및 난민인정신청사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과 AW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사실조회회보서, 사실조회 보완회보서 ¹20168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W,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 AK, AY, AZ, BA, AU, BH,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진행상황보고(관내 이집트인 체류현황 등), 내사진행상황보고(난민법 인정제도 관련 등),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체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의무화, 내사 진행상황보고(난민인정신청대행 의뢰자 확인 등), 내사진행상황보고(대상자 특정, 인적사항 확인 등), 등록외국인기록표(A), 등록외국인기록표(B), 등록외국인기록표(BB), 수사보고 자진출석 및 진술 관련), 등록외국인기록표(O), 난민인정신청서(O), 부동산임 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AK 조사 경위), 난민인정신청서(AK), 수사 보고(AK의 한국입국 경위), 수사보고(AK 말레이시아에서 지불한 미화 1,150달러 관련), BC의 BD호텔객실요금사진, 수사보고(AK와 알선책 B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관련),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AK 한국입국 시간 확인), 수사보고(AK의 250만원 차용증 작성 경위 관련), 수사보고사본(AK등 입국신고서 사본 첨부), 입국신고서(AK), 입국신고서(O),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현황(A),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분석 결과 등), 압수대상 계좌번호에 입금한 계좌,자료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인정신청서(BE) 등,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인정신청서(AO), AC 초청장 원본, G Q고시텔 임대차계약서, BH 임대차계약서, BI 임대차 계약서, BJ 임대차계약서, BK 임대차계약서, BL 임대차계약서, BM 임대차계약서, AQ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F1 AK에게 한국입국 알선시 송부한 초청장 관련), 초청장 캡처, 초청장, 수사보고(말레이시아 여행사 BF 실제 경영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U 조사 경위 및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첨부 관련), 등록외국인기록표(AU), 난민인 정신청서(AU), 수사보고(피의자 AW 조사 경위 및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첨부 관련), 등록외국인기록표(AW), 난민인정신청서(AW), 수사보고(피의자 F과 AW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카카오톡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T 조사 경위 및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첨부), 등록외국인기록표(AT), 등록외국인기록표(BH), 난민인정신청서(BH), 수사보고(피의자 AQ 조사경위 및 난민인정신청서 첨부), 등록외국인기록표(AQ), 난민인정신청서(A Q), 수사보고(AQ 초청장 등 첨부), 초청장, 비행예약표, 수사보고(G 필체확인을 위한 G의 난민인정신청서 첨부), 난민인정신청서(G), 수사보고(AS 조사경위 및 난민인정신청서 첨부), 등록외국인기록표(AS), 난민인정신청서(AS), 수사보고(피의자 G 경주동국대병원 동행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AC AZ 전화진술 및 초청장 관련 자료), 관련자료 피고인들이 초청한 이집트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사증이 필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집트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초청장을 교부한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호에 위반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더구나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이집트인들에게 허위의 초청장을 교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짧은 기간 관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초청장을 교부하고, 투숙호텔을 예약하거나 왕복항공권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의 모든 계획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난민인정신청을 원하는 불법입국 이집트인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주도하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실질적으로 대행 작성한 이상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행정사범위반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점, 피고인 B과 공모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피고인 B: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행정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A와 공모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