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2015고단753, 2015고단115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9. 17.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내가 L 초창기에 이사로 역임한 적이 있고 M 회장과 막걸리를 먹은 사이로 아는 사람이 많고, 옆에 있는 B전무(동석한 피고인 B를 지칭)는 N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니, 취업 관련 활동비, 교제비 등을 주면 사장님의 첫째 아들을 L 생산직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N이나 O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N에서 이사로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 또는 N의 이사로 근무한 적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 관련 접대비 등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약속한 회사의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관련 활동비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유)Q사무실에서 (주)R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1개월에 고철 약 300톤이 나오는데 고철공급대금 2억 5,000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Q은 (주)T으로부터 철판 가공 일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유)Q은 당시 U(주) 소유의 V(주) 절단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U(주)이 위 절단공장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24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고철공급대금 2억 5,000만 원 및 비슷한 시기에 W로부터 교부받은 고철공급대금 2억 5,000만원을 (유)Q의 어음 결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유)Q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채무인수를 할 수 없어 철판 가공 업무에 필요한 위 절단공장 인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5.경 (유)Q명의 농협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10, 2016고단132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9.2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20,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3.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유)Q의 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C으로부터 (유)Q의 자금 유치를 위하여 폐고철 공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08. 12. 8. 경 전남 영암군 X 에 있는 V(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우리가 V 인수하였는데 2-3일 후면 사업자등록이 나오고 1주일이나 10일 후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다. 고철 선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유)Q이 피해자에게 폐고철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폐고철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불용물품매각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C 2008. 12. 12.경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나를 믿고 B와 계약을 체결하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Q은 당시 U(주) 소유의 V(주) 절단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U(주)이 위 절단공장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24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폐고철 대금 2억 5,000만 원 및 비슷한 시기에 S로부터 교부받은 폐고철 대금 2억 5,000만 원을 (유)Q 의 종전 어음 결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유)Q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기업은행이 제시한 1) 피고인 D은 그 외에도 후단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가 더 있다. 조건[(유)Q 의 기업가치를 16억 원으로 평가하되 (유)Q 이 기업은행에 현금 8억 원을 지 급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V(주)의 절단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폐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12. 12.경 불용물품매각계약서를 작성하고 폐고철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12. 13.경 2,500만원, 2008. 12. 15.경 9,000만원, 2008. 12. 16.경 5,000만원, 2008.12.20.경 3,500 만원 등 합계 2억 원을 각각 (유)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5.경 (유)Q의종전 어음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이 지정한 (주)Y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3, 2015고단1155-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Z, AA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각 녹취록 1. 각 차용금증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취업설명서 ¹201631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A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철계약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절단 및 가공 물량 약정서(제1권 32쪽) 1. 통장 사본 각서 (제1권 7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1210, 2016고단132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W, AC의 각 법정진술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불용품매각계약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2)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1) 2015고단1155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2016고단312, 2016고단1210 각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S, W로부터 돈을 받고도 그들에게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Q3) 이 U 소유의 V 절단공장을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피해자 S, W로부터 돈을 받을 당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오랜 기간 공소사실을 다투어 왔으므로 이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이후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표현은 삭제한다. 시에는 위 공장을 인수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었는데, 이후 U이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Q 이 인수함에 있어 은행에서 추가로 현금을 변제하여야만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Q 이 위 공장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함으로써 약속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T 등 관련 업체(AB가 모두 연관되어 있음)가 철판 가공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고철공급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Q의 경영사정은 나쁘지 않았으나, AB의 무리한 요구 및 약속미이행과 갑작스런 조선업 경기의 악화로 결국 자금사정까지 어려워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S, W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위 1. 가. 2)의 주장과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 C은 피해자 W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되었음).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단지 피고인 B와 피해자 W 사이에서 소개만 한 것에 불과할 뿐, 공범으로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15고단1155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 B)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화를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지만,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N 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아들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을 만난 Z, AA의 증언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단순히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넘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맥이 없으면 갈 자리가 없다', 'O 사장이 대학 선배인데 사장 비서에게 부탁을 해 보겠다', '이력서를 맨 밑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는 등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 알선을 도와줄 수 있다거나 취업 알선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첫 대면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고 짐작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 의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으므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화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16고단312, 2016고단1210, 2016고단1325 각 사기 범행 관련(피고인 B, 피고인 C) 1)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각 고철대금을 선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Q 이 U으로부터 V 절단공장을 인수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각 고철대금을 선납한 시점에 Q 이 위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Q이 V 절단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무산된 것은 사후에 은행이 담보대출에 의한 채무를 Q 이 인수하는 데에 추가 현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과 U 사이에 체결된 2008. 12. 6. 자 자산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전남 영암군 X 소재 V 절단공장을 Q 이 U으로부터 29억 7,000만 원에 인수하되, 그 중 24억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U이 위 공장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24억 원을 Q 이 변제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 제4조에 '단, 위 채무인수절차는 Q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며,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일부 상환요구가 있거나 Q으로의 채무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부담 또한 같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일부 상환요구가 있을 수 있음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추가 현금을 요구하는 것을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게다가 Q은 위 2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5억 7,000만 원을 전부 어음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피고인들은 Q 이 V 절단공장을 인수함에 있어 대금 29억 7,000만 원 전부를 채무인수나 어음결제로 지급하려고 한 것으로서 매우 무리한 인수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고철대금을 선납받기 전부터 Q 이 V 절단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V 절단공장의 인수를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선납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V 절단공장의 인수가 무산되었더라도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철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물량을 주기로 한 협력 업체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고철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T과의 계약의 경우 대표인 AB가 그 계약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AD 이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그 대리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어려움), 그 계약내용 또한 T이 주문을 하면 Q 이 철판 절단, 가공을 하여 납품한다는 내용 뿐이고, 물량이나 가격 등에 대하여서는 어떤 내용도 없으며, 향후 개별계약을 다시 한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와 관계가 있는 AE 의 AF와의 페데스탈크레인 제작납품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가 불투명하고(그와 관련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약서에 AF의 날인 없음),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시기는 2008년 9월경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선납받은 2008년 12월까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진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G이나 AH과의 계약은 그 체결 여부가 불확실하고, 역시 물량이나 가격 등 구체적 조건이 없는 점(게다가 이 사건 발생 후에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임), 기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협력 업체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V 절단공장을 임차하여 실제로 공장이 가동된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인들은 Q의 경영사정이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Q은 경위와 관계 없이 계속된 어음 및 수표의 발행으로 그 대금을 마련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도 대부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은 AB를 문제삼고 있으나, AB에게 2억 7,000만 원 가량을 주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는 점, 결국 Q은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어음 및 수표도 부도가 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은 자금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들이 비록 Q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고철 선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Q의 자금사정 등에 비해 너무 과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결국 예견된 사업실패로 귀착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6고단1325 사기 범행 관련(피고인 D) 피고인 D이 피해자 W을 기망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점, 2009. 1. 5. 5,0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역할을 한 점(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피해발생 후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대보증인으로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피해자 S, W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액을 변제하였을 뿐, 합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주된 책임은 A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S, W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기망행위,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S. W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D>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사기죄로 인한 편취금액 중 대부분을 나머지 공범들이 취하였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