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7. 18:55경 인천 동구 봉수대로 77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를 송림고가 쪽에서 인천의료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07. 19:46경 인천 동구 봉수대로 77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30경 인천 계양구 C빌라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 21에 있는 크로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0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하면서 조사 과정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부품을 나무상자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주식회사 B에서 포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열처리업체인 (주)두양목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로부터 허가받아 사용하는 사기호인 소독처리마크[KR-30655, HT(DY-003) 가로 6cm, 세로 3cm]를 2만 원에 피고인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22. 경남 양산시 C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기호인 소독처리마크[KR-30655, HT(DY-003) 가로 6cm, 세로 3cm]를 수출화물의 목재 포장재 외부에 찍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5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렸고 위 도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60km/h)보다 20% 이상 감속하여 운전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2016. 10. 1. 05: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정지 뇌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9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05:10경부터 같은 날 05:22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3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항서로 1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뛰어드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부산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을 포함한 5명의 경찰관들로부터 더 이상 도로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이를 말리는 경사 C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7. 3.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 남편이 외할머니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산과 임야를 물려받았었는데,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위자료로 40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돈을 받은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다. 압류가 풀리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전혀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17,196,15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1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4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돈이 은행에 묶여 있다, 은행에서 돈이 풀리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전혀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56,8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4,036,154원을 편취하여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4.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에서 B 명의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일명 'EUC맵핑' 프로그램을 C(스카니아, 카고) 화물차량의 ECU단자에 연결하여 출력을 향상하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여 주는 정비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0.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3회에 걸쳐 자동차의 점검 작업, 정비 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이 상당할 뿐 아니라 차량의 ECU에 전자적 변경을 가하여 출력을 향상시키고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여 도로안전상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행위를 주된 영업으로 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6. 1. 28. 자 법률개정을 통하여 속도제한 장치 해제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무등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9. 2.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온천동에 있는 남산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7.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5동 1809호에서 파주시 적성면 율곡로에 있는 28사단에 2016. 12. 3.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자 명부 1. 등기우편 송달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6: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게텔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60분 동안 성행위 1회와 유사 성행위 1회를 하는 조건으로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입국 심사장에서, 중국 단동발 C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97,281,954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64,108,808원 상당)의 금괴 9개(1,897g)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고 콘돔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하려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금괴사진, 세관신고서, 수사보고(금괴적발 과정), 각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금 시가산정), KRT금시장 일자별 종가시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관세법 제27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였고 2015년부터 보따리상으로 일하다 중국 상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괴는 이미 절연 테이프와 콘돔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대가 (40만 원 상당)를 지급받지 못한 점,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중량, 가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6:45경 인천 서구 B빌라 부근 도로에서,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과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몇 살이냐 이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꺾고,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는 D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802호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중국인 친구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실제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 성형외과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G 성형외과 병원에서 피해자 H(여, 22세)의 유방확대수술을 하였는바,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른 수술 경과를 관찰함으로써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이틀째부터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내지 소화기계 염증 등의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 항생제 투약의 중단 및 처방만을 반복하고, 직접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혈액검사에 의해 위 수술과 연관된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등의 발생위험성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 01:2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6-1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증상의 비가역적인 악화 과정에 따른 급성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포함) 1. 감정촉탁회신의 건, 감정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각 진료기록감정서, 사실조회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관련 진료기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216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다만,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2165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기초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민사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다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민사 사건에 제출되지 않아 위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회신(증거목록 순번 13)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순번 21)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들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결국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수술 후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과 관찰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로서도 수술 이후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 항생제 부작용, 소화기계의 염증 등 질환 등을 예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혈액검사를 권유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유방확대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원에서 호소한 증상만으로 갑작스런 심정지 등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에게 눈에 띠는 활동성 내부출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진료기록상 특이한 염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나타난 급격한 상태악화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피해자의 혈액응고 장애 등 망인의 소인적 요인도 어느 정도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점 때문에 검찰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그에 불복한 항고도 기각하였던 점(위 민사판결을 근거로 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민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의료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9. 05: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D(29세)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배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21:4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계속하여 큰소리로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식당에 있는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려 접시가 바작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F와는 합의되었다. 또한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B동 6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사업을 하던 지인이 중국으로 도주를 하였다.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내가 지인 대신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고 벌금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이자는 내가 대신 납부하고 대출원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2013. 9.경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유흥비 등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대부업체에 갚아야 할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고 피고인의 거주하던 위 오피스텔의 월차임 70만 원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던 지인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4. 말경 위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벌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더 필요하다. 대출을 더 받아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이자는 내가 대신 납부하고 대출원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2013. 12.경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초경 위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벌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더 필요하다. 대출을 더 받아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이자는 내가 대신 납부하고 대출원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2013. 12.경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수원시 팔달구 B, 802호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C, D 등을 통하여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G'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802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진술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6: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과 C이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과 다투다가 가위로 자해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C이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강서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 중으로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거나 노역장유치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0. 26. 16:0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경사 G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불러주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강서경찰서 E과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명의), 수사보고(피의자 인적도용 관련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어드벤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9에 있는 두산교 앞 도로를 가창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4세) 운전 C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심부 열상 및 신전건 2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05,0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음주교통사고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자 F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피해를 본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어드벤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9 에 있는 두산교 앞 도로를 가창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5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C과 인터넷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후 약 3개월간 피고인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4. 6. 16. 서울 강서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메트라이프에서 3,000만 원과 5,000만 원 상당의 연금이 2개 있고 그것을 해지하면 각각 2,800만 원, 4,75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월 23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등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고, 연금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입금내역 및 변제내역 관련자료 제출) 1. 계좌입출금내역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2:1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을 뒤따라 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