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10, 초순경, 전신주의 구리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M'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운영)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과 차량을 지원하고 훔쳐온 구리전선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통신선 설치작업 경험이 있음)은 절단기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B과 함께 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는 2012. 11. 25, 21:00~04:00 경 제주시 해안동 주변 산록도로 및 제주시 N 소재 O 주변 산록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피해자 한전'이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 구리선 길이 3,726m, 무게 2,001kg) 시가 합계 23,473,800원 상당을 자르고, 피고인 C, D, E는 밑에서 망을 보며 잘린 전선을 거둬들인 후 피고인 A이 제공한 P 렉스턴 차량과 Q 1톤포터 냉동탑차에 싣고 가 피고인 B, C, D, E는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776,900원 상당의 전선(구리) 6,800kg을 공모 ·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8. 21:00 22:40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구리선, 길이 2,710m, 무게 1,455kg) 시가 17,073,000원 상당을 자르고, 피고인 C은 밑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잘린 전선을 거두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F의 범행(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2. 7. 08:30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에서, G가 싣고 온 한전 소유의 전선(구리선 4.62t)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7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G의 범행(장물운반) 피고인은 2012. 12. 6. 08:00 경 제주시 T 에 있는 'U' 창고에 보관된 한전 소유 전선(구리선 4.62t)이 피고인 B 등이 절취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V 트럭에 이를 싣고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 F 운영의 'S'까지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3고단287: 피고인 C] 피고인 C은, 1. 2012, 10, 12. 02:3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열려진 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0. 05:00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 'AB'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수족관 위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11번 룸 텔레비전 아래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및 엔화 43,000 (한화 약 607,405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2. 10. 중순 일자불상 04:0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2. 10. 중순 일자불상 05:00경 부산 금정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쪽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2012, 11, 5. 04:00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9천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336]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10. 초순경, 전신주의 구리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고 훔친 구리전선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구리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 D, E는 피고인 B과 함께 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D, E는 2012. 10. 초순 일자불상일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경남 사천시 실안동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시가 7,597,000원 상당의 전선(구리선, 길이 520m, 무게 281kg)을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 D, E는 밑에서 망을 보며 잘려진 전선을 거둬들인 다음 이를 피고인 A이 제공한 P 렉스턴 차량에 싣고 가 피고인 B, D, E는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675,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1,049kg을 공모 ·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모에 따라, 2012. 11. 05.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시가 7,406,000원 상당의 전선(구리선. 길이 560m, 무게 303kg)을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 C은 밑에서 망을 보며 잘려진 전선을 거둬들인 다음 피고인 A 이 제공한 P 렉스턴 차량에 이를 싣고 가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217,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1,163kg을 공모 ·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기장군 A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7,597,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81kg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AM 포터 트럭에 싣고 피고인 F 운영의 'S'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41,892,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212kg을 운반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김해시 R에서 'S' 이라는 상호로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초순 일자불상일 오전경 위 'S'에서, A 이 가지고 온 피해자 한전 소유의 시가 76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전선의 취득경위 · 시기, 구입가격,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전선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41,892,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212kg을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배전선로 전선 도난 보고,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형기종료) [2013287]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A, A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환율 확인보고) [2013336]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P, AQ, AR 작성 각 진술서, 수사보고(경남 거제시 지역 피해물량 등 확인), 수사보고(경남 지역 범행장소 현장검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 훔친 구리전선을 처분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 B, E 등과 사전에 절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위 범행 전에 피고인 B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B이 구리전선을 절취할 생각임을 알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구리전선을 처분해 주겠다고 하면서 범행에 사용될 차량까지 구해다가 빌려준 사실(2013고단336 사건 수사기록 400, 402 면 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비록 직접적 · 구체적인 모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미 범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결이 있었고, B을 통해 피고인 C, D, E가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피고인들과도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장물취득죄에 대해 징역형,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해 금고형 선택 마. 피고인 G: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피고인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권고형량범위 : 특수절도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는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F), 동종 전과가 없거나(A)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 G),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G) 1)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누범"에도 해당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시 3년 8월 = 2년+1년(2년/2) +8월(2년/3)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와 계획적3) · 01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내용 및 절취한 물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특수절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4)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C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B, C), 동종 전과(D, E)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A)이 있는 점 기타 : 각 범행동기,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