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직장동료, 피해자 B은 피해자 C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은 원금대로 살아있고 수익금도 매달 배당해준다”면서 투자를 권유했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진술을 피해자 B에 전달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은행에 돈을 저축해도 수익이 낮으니까, 저를 믿고 노후대책 자금을 마련하세요. 5구좌 3,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1년 뒤에는 매월 300만 원씩 수익이 보장되고, 원금도 그대로 있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1)2)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투자처인 H은 다단계를 형성하여 전체 투자금 유치액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투자자 모집 상황에 따라 수익액에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기는커녕 원금보장조차 장담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투자수익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10. 17.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는 같은 날 B을 통하여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H 계정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엑 H 투자를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계정등록을 이하여 상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계정을 등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행위자의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면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371 판결 참조). 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처인 H의 존재, 가입 및 가입 후 K 등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계정 가입 후 피해자들에게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준 사실도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H에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하여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H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 방법, 다단계 구조 여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및 현금화의 어려움에 관한 사실을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수익성 및 원금의 추상적인 보장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위 H은 특정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결국 투자자의 모집 상황에 따라 수익 여부가 결정되는 다단계 구조였고, 피고인도 2015년에 이에 가입한 후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H 수익구조가 다단계 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처가 다단계사업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의 유입이 없는 경우 수익이 없을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막연히 피해자들이 받게 될 ‘주식(K)을 팔면 충분히 노후 용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뒤에는 매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사업의 수익성만을 강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필요하면 항상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부 계정상의 K 포인트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 내부 계정의 K 포인트 또는 (내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달러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하여는 상위직급자를 통하여야 하고, 매수를 원하는 구매희망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구체적인 환급방법 및 구매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금 환급시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H에 투자 및 가입을 위한 특별히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오늘 중으로 돈을 넣어야 한다’며 신속히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당일 이를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막연히 수익성과 원금보장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편취액수의 합계가 3,5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확한 검토 없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만 믿고 입금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계정 구입을 위하여 사용한 점을 감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