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조선족인 G, H 등은 중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만들어 미리 확보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명단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우체국 직원, 은행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단속에 대비하여 점조직화를 시도하면서 국내에 있는 조선족 등을 모집한 다음 이들을 각각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또는 피해금 수령책, 피해금을 중간에서 받아 송금책에게 넘기는 전달책, 중국으로의 송금책 등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4. 말경 ~ 2015. 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로부터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I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5, 28. 09:30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인터넷 전화가 무단 개통된 것처럼 속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K 과장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당신이 보유하는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하게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수령책 2명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0 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자 이를 꺼내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13:2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남자 화장실에서 위 불상의 수령책으로부터 현금 5,28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지하철로 이동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내 환승통로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14:00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당신이 먼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안전하게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수령책 2명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자 이를 꺼내 갔다. 곧이어 피고인 A는 같은 날 14:2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 L 빌딩 비상계단에서 위 수령책으로부터 현금 5,26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내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다음날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에서 M 환전소 운영자인 I의 직원 N를 만나 위 현금 1억 원을 건네주어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불상의 보이스피싱 수령책 2명 및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친구인 G의 지시를 받아 한 달에 열 번 정도 환전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친척인 H로부터 갚을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I에게 전달해 준 것 뿐이므로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모두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의 내용 중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관계 (G 또는 H의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지시 방법이 점조직 범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 피해금액을 수수한 방법과 장소가 이례적이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같은 날 2회 만나 금전을 주고받은 점,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고 적지 않은 수고비를 지급하면서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상적인 환전행위나 차용금 변제행위에 수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G의 지시를 받아 한 달에 열 번 정도 환전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금전수수도 종전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O, P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가 관여한 금전거래는 그 금액(최고액이 약 500만 원 정도)이나 전달방법(수령인의 집 앞에서 만나 직접 전달함)이 이 사건과 명백히 다르고, I와 N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환전소에서 환전을 의뢰할 때 통상 제일 많으면 1,000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은 100만 원 정도 환전을 의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전달한 금액은 위 금액을 현저히 상회하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제가 받은 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전에는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였고 돈을 받을 사람과 통화해서 편하게 만났다. 이 사건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는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는 H로부터 일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으니 물품대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I에게 금전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갚을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을 I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에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한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H I 간의 거래관계가 적법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절차나 택배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전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G과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 간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진술을 하였다. 먼저,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를 10차례 정도 만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 및 G이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G과 피고인 B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안다는 등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B와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주고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5. 1. 26.부터 피고인 A와 30회 이상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그 중 10회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한 것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를 10차례 정도 만나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를 8번 정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A와 만난 횟수가 4, 5회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인 A와의 관계를 축소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의 목적이나 거래금액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먼저, 피고인 A는 G과 주고받은 QQ 메신저의 대화 내용과 메신저 어플을 삭제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사용한 교통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체포된 직후 H 등과의 통화에 사용하던 시어머니 명의의 핸드폰(R)을 부수고 유심칩을 버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경찰에 잡힌 다음 날 아침 8시 전에 H에게 연락이 와서 'A가 잡혀 갔으니까 휴대폰 유심칩을 뽑아서 부셔버리고, 전화기도 같이 부셔서 없애버려라'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전화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약 5,495만 원이 관련 사건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