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113

범 죄 사 실 2023고합11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약 1년 5개월 정도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의심 성향으로 2023.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재회를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던 중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잠정조치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처분을 받고, 2023. 2. 28. 유치가 종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였는지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옥상을 통해 3층으로 내려와 그 곳 화장실 외벽 창문을 뜯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에게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앞 도로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1경 2차례에 걸쳐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내려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잡아끌어 다시 피해자 차량 조수석으로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상당구 D까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6시간 20분 동안 피고인의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잠정조치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처분을 받은 사실, 청주교도소에서 한 달간 유치된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알려져 부모님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7. 12:19경 피해자에게 ‘창문이 언제 깨질지 문이 언제 부서질지 항상 긴장해 멀지 않을거야’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6:36경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나도 망설일 이유 없다. 유리창이 깨지면 그냥 죽는 줄 알아라, 이 따가 집에서 뒤지든가, 쓰레기(피해자 지칭) 청소를 해야죠, 난 진짜로 용서못해요”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E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2022. 11. 29.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잠정조치결정이 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7. 08:17경 청주시 흥덕구 OOO로 OO번길 OO, O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찍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3. 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7. 16:43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주공항 IC 교차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에 있는 청주역 분기점 인근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2023.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각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문자로 이를 통지받았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피고인은 2023. 1. 28. 22: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잠정조치결정문의 사진과 함께 ‘씨발이다, 이딴게 뭐냐, 사람마음은 개좃이고, 걍 잡아가라해라’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9. 0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행위 피고인은 2023. 1. 29. 02:0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까지 접근하고, 같은 날 05:42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까지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배회하는 모습 사진등, 주거침입관련 이동동선에 따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 수사경력), 잠정조치신청서사본, 발생보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사본, 잠정조치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남동생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감금관련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사실나항관련사진편집),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4.1.자, 4.4.자, 4.7.자), 차단문자함에 있었던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4.4.자), 피의자가 피의자의 누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상해사진 2매 2023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각 잠정조치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스토킹 범죄인지 및 잠정조치 신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 범죄추가 및 도주 관련), 출력물, 블랙박스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스토킹 행위 관련 자료 제출), 각 문자메시지, 주거지 현관문 손괴 사진, 각 잠정조치 결정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캡처사진, 잠정조치 결정문 캡처 및 메시지 캡처 자료, 현장사진, 잠정조치 결정서 사진과 문자전송 캡처 및 1. 29. 스토킹행위 문자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이용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침입, 감금 등의 다른 범죄까지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옥상을 통해 3층으로 내려와 그 곳 화장실 외벽 창문을 뜯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30. 23:11경, 2023. 4. 4. 10:14경, 2023. 4. 4. 21:34경, 2023. 4. 7. 11:57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제195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3. 3. 30. 23:11경, 2023. 4. 4. 10:14경, 2023. 4. 4. 21:34경, 2023. 4. 7. 11:57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3. 4. 1. 02:30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