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의 대표인데, C 주식에 투자를 해놓으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 3,250만 원을 투자하면 내 투자금 1,750만 원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을 만들어 피해자 명의로 C 주식에 투자를 하고 주식이 오르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당시 수익이 없고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의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고 교환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 상품이 수익성이 좋다. 805만 원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23,000개를 살 수 있다. 내가 그 코인을 관리하고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 이자가 낮으니 D에 정기예탁금으로 맡긴 9,000만 원을 찾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알고 있는 곳을 통해 불려서 한 달 후에 원금과 3%의 이자 270만 원을 합해 9,27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고 금원을 맡기더라도 3%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한 달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방금 이자를 송금하였는데 돈이 급하니까 다시 빌려주면 그것에도 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 같은 방법으로 2018. 3. 28.경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9. 3.경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 이자는 10%로 해서 원금과 함께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00만 원, 2018. 9. 5.경 349만 원, 2018. 9. 6.경 1,350만 원, 2018. 9. 11.경 661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H 토큰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상용화 준비 중인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홍채 인식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중재하며 반려동물 제품 거래 및 동물병원과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는 용도의 코인이다. H 블록체인 플랫폼 및 H 토큰을 개발하고 있고, 2018. 12.경 상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싱가폴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는 프리세일 기간이라서 토큰이 개당 70원인데, 상장 이후에 토큰 가격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프리세일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가격으로 토큰을 살 수 없으니, 블록체인 전문가인 나를 믿고 매수를 결정하라. 2018. 12.경 상장 후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무가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마케팅 비용, 투자 유치 수당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블록체인 신규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개발할 능력이 없고 자금 및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H 토큰은 그 발행량과 가격, 상장가 등을 피고인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고 2018. 12.경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시중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상용화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8. 6. 19.경 4,000만 원, 2018. 6. 25.경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H 토큰의 프리세일 기간이 끝나서 I로부터 토큰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토큰 개발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큰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블록체인 신규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개발할 능력이 없고 H 토큰은 시중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상용화를 통해 교환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8. 7. 2.경 500만 원, 2018. 7. 17.경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의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메시지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차용증,사업자료사진, 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서, 메일, 지분양도양수계약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합계 2억 8,715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