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르쳐 오다가, 피해자가 평소 온순하고 착하여 피고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만 할 뿐 거역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어,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 17: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불러,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도 되겠니?"라고 물어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하여 멍하니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위에 손을 올린 채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로부터 1~2일이 지난 17:4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주보는 자세로 서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에 손을 올린 채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로부터 1~2일이 지난 17:4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불러 말 없이 피해자의 상의 위에 손을 올린 후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가슴 빨아보아도 되겠니?"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당황스럽고 겁이 나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상의를 들어 올려 한 손으로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다.항의 일시로부터 1~2일이 지난 17:40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주보는 자세로 서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에 손을 올려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말없이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려 한 손으로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의 일시로부터 1~2일이 지난 17:45경 위 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주보는 자세로 서도록 지시한 후 말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한 손으로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의 마.항의 일시로부터 3~4일이 지난 17:50경 위 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주보는 자세로 서도록 지시한후 말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한 손으로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1.의 바.항의 일시로부터 1~2일이 지난 17:50경 위 1.의 바.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주보는 자세로 서도록 지시한 후 말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한 손으로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 17: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학원 교실에서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불러, 교실 책상 여러 개를 붙이고 피해자를 안아 책상 위에 앉힌 다음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중순 17:5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불러, 교실 책상 여러 개를 붙이고 피해자를 안아 책상 위에 앉힌 다음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 17:45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주무르게 시키고, 교실 책상 여러 개를 붙이고 피해자를 안아 책상 위에 앉힌 다음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중순 17:55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불러, 교실 책상 여러 개를 붙이고 피해자를 안아 책상 위에 앉힌 다음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초순 17:45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불러, 교실 책상 여러 개를 붙이고 피해자를 안아 책상 위에 앉힌 다음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하순 17:45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불러, 교실 책상 2개를 붙이고 피해자를 안아 책상 위에 앉힌 다음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4장에 수록된 C의 진술, 각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C(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C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D 대화 내용 첨부), D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2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그린 그림 첨부), 그림,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2부)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제출한 자료 첨부), 편지,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E 면담 및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제출),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청구 전 조사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제자이자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 간음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이 이성과의 교류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하여 성적욕구를 적절히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하순 17:4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가중영역(11년~15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가중영역(11년~15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 다.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가중영역(11년~15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1년 ~ 징역 2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이 제자를 선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오히려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욕해소의 도구로 삼은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자해행위를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았고, 총점 61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의 강간 통념 수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형기종료 후)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출소 후 보호관찰명령의 집행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