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81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는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3:00경부터 13:15경 사이에 위 병원 E호에서, 피고인에게 단순 도뇨를 시행하고 있어 요도관 손상의 위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차라리 15만 원 줄테니까, 빨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더듬고 나아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서 왼쪽 가슴 쪽까지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703 피고인은 2023. 1. 22. 12:00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정형외과 진단서 및 소견서, 환자 입원 당시 사진 2023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일시 및 장소 등 기초조사,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마약성 진통제에 취해 있는 심신장애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리분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해 준 간호사를 강제추행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통제 복용 핑계를 대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명확하게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거리낌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과 분노를 표현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의료적 처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과 고충을 마다하지 않고 의업에 종사하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경우 자동차 운행기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2. 12: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H 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우회전하면서, 그곳은 지하 주차장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1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와 위 스포티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 피해자 K(여, 8세), 피해자 L(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다만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각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M정형외과 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일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I 등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전방에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빗물받이 부분을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빗물받이 부분에 금이 가는 외에 피해자 차량에 별다른 파손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 차량 수리비로 불과 1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 수리비 견적이 130만 원 가량 나왔으나 보험 관계로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는 부분만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사고로 그와 같이 차량을 수리하여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I는 위 사고의 충격에 관하여 차량 뒤편에서 ‘쿵’ 하며 울리는 것이 느껴졌고, 사고 이후 목 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있었고, 자신의 처와 자녀도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주차장 내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 차량 모두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 자동차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바로 키즈카페로 이동하여 지인과 만나는 등 애초 계획한 일정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다지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I의 두 자녀 K, L은 사고 당일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I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그 처인 J은 사고 당일 아무런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고, I는 2023. 1. 26., J은 2023. 1. 28. 단 한 차례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각 내원 당일자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며, 두 사람 모두 약 처방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다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K, L에 대해서 사고 당일 발급된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로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고 후 수일이 지난 이후 발급된 I, J에 대한 진단서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보존적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단은 위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인 데다가, I, J을 진찰한 의사는 당시 위 피해자들의 통증이 심하지 않았고, 통증 지속시 내원하여 치료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내원하지는 않았다고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상태 및 진료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치료할 필요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