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인동 주민센터 부근 상호 불상의 통닭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02년에 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16년 이상 지난 위 동종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J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수금할 장소와 돈을 알려주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라. 일당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L 은행인데, 저희 은행에서 저금리 햇살론 대출을 해 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받은 모바일 홈페이지로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면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6. 16:3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출입구로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N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5

범죄사실 2021고단2095 피고인은 2021. 5. 23. 16:3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주민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놈,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E가 소란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통고처분 통고장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E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오른손의 집게와 중지 손가락을 들어 E의 눈을 찌를 듯이 하는 등 E를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 팔 부위를 내려치고, E의 하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70 피고인은 2022. 1. 31. 2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왜 경찰관이 가택 침입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팔로 G의 후두부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1부, 근무일지 사본 1부 1. 사진 7매 2022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고단570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며, 2020. 10.부터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난동을 부렸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695 1.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21:18경 불상지에서 'B'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C에게 '70만원을 송금하면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20:11경 불상지에서 'F'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8 피고인은 2021. 10. 5. 08:57경 불상지에서, 'H'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4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2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고, 이 사건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사기죄 확정판결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21: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0.084%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36

범죄사실 2021고단377 C는 2019. 2.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대출 알선을 부탁받게 되자 "내가 관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구입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자동차 명의는 3개월 안에 다시 이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 알선을 제의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C는 김해시 D에 있는 'E'라는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A의 카드론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하고 피고인 B는 "내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체를 통해서 하루에 F은행과 G 2곳의 대출을 받으면 8,000만 원 상당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F은행과 G의 영업사원을 C에게 소개함으로써 피고인들과 C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9. 3. 7.경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A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C에게 팩스로 교부하고, 피고인 A과 C는 2019. 3. 7. 14:00경 부산 사상구 H 'I' 커피숍에서 사실은 같은 날 위 자동차에 대하여 G 주식회사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대출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 동래지점의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9. 3. 7.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9. 3. 7. 14:30경 사실은 같은 날 이미 위 자동차로 F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 A이 작성한 오토론 약정서 등 관련 서류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주식회사 J K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L 계좌로 2019. 3. 7. 3,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F N 피해금 이체내역서 등, G 오토론 약정서, G 이체처리결과 등 1. 수사보고(담보대출 대상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자료 송부(F은행), 사실조회 회신의 건(G 주식회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F은행 대출은 자동차와 관련 없는 일반자금 대출인 줄 알았으므로 G에 신용대출인 F은행 대출을 숨길 이유가 없고,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다.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대출금 중 2,800만 원만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자신 명의로 부담하게 된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최초 1억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여 C에게 1억 원 상당의 대출알선을 부탁하였고 이후 C로부터 7,000만 원 ~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시 대출을 진행한 점, 그런데 판시 차량은 대출한도가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F은행과 G)에게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피고인 A이 각 대출약정서에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F은행과 G)에게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판시 기재와 같은 조건(대출 금액, 대출 이자 등)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따라서 피고인 A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유무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F은행 대출은 대출금을 자동차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출(이로 인하여 제2금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상품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제1금융권 대출상품이다)이고 개인간 거래는 불가하며 중고차매매업자를 통한 계약시만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대출금이 전부 변제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10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앞 교차로에서 목동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E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 확인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상해발생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고,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동에 있는 수암사거리를 야음동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고, 위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수리비 2,371,700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순번 24, 29) 1.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모닝,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수습을 하도록 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8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424 사건] 1. 2020.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22:25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H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근처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536 사건] 3. 2020.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0:10경 전남 함평군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중순경 전남 신안군 R에 있는 주택 철거현장에서 공기총 1정 (HYUNDAI MEGATON 2000)을 주워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차량 운전석 뒤 연장함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CCTV 영상 캡쳐 등), 교통사고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8)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조회 결과), 수사보고(공기총 1정 압수물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2. 4.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6. 1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0. 0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1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0. 0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손님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장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주문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경찰관 F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경부터 2022. 6. 24.경까지(피고인 B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슈퍼드래곤' 등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씩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압수된 현금(증 제7 내지 10호)은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지폐교환기, 금고, 서랍, 책상 위에 있던 것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몰수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 및 가담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8.부터 2021. 4. 27.까지 개발담당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1. 4월 임금 1,706,8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급여통장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내용증명, 2021. 4.월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지급한 임금에서 피해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손해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서 D의 손해액 1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 동의의 존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8.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0조 제1항이 피해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1.5개월 전에 그 사유를 들어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일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을 성실히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이 피해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피해자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시 회사의 손해는 진행중 프로젝트의 1달 지체로 인한 회사의 지체상금을 손해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가 피해자에 대하여 위 근로계약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위 계약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위 계약조항이 D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해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피해자의 임금에서 위 손해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금액, 피고인이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22:15경 동해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처와 부부싸움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었음에도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한 새끼부터 잡아 족쳐야죠."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는 위 경찰관들의 길을 가로막아 약 13분 동안 경찰관들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에이 씨발, 진짜 좆 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 및 손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다스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5: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황산면 소재지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에 인도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82세)을 마이다스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6. 08:55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10cc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촉탁회신서(중상해 여부), 수사협조 의뢰서 및 의무기록, CT사진 사본 등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