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10.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199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5년을, 1999.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06. 2. 26. 가석방되어 2006.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06. 3. 경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직후여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렌트카 사업이나 잡화점 운영사업을 해본 경험이나 사업 자금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0.경 서울 용산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지역에서 렌터카 회사를 설립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회사 설립과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4. 1.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2007. 6.경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권자 F, G 등에 대한 개인적인 부채가 약 13억원에 이르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추가 돈을 빌려 의류 공장을 인수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켜 주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G로부터 1억원을 빌려 후배가 운영하는 의류 회사를 인수하여 공장을 정상화시켜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그간 빌린 돈을 변제하여 주고, 위 담보에 제공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제2동 제115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 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서울 도봉구 I 대지외 3필지에 대한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미 관할 구청으로부터 개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도 없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신축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I 땅에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8,000만원을 주었으므로 곧 인허가가 날 것이다.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나게 되는데 담보 물건으로 서울 도봉구 I 대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2,5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0. 7. 12. 까지 차용금 1억 5,000 만원 변제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7.경 17,000,000원, 2010. 1. 12.경 5,000,000원, 2010. 1. 13.경 50,000,000원, 2010.1.14.경 40,000,000원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2. 26. 경위E 식당에서, 사실은 2010. 2.경 수원시 J 지상 주택을 소유자인 K, L 부부로부터 매매대금 2억4,000 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소요 자금 일부를 빌리더라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위 부동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임대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원시 J 지상 주택이 경매물건으로 싸게 나왔는데 중도금 5,000 만원만 빌려주면 이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고시원을 차려 임대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빌린 돈도 다 갚을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차용증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09고단1436)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 2항)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2년6월~6년이 권고 형량범위 이기는 하나, 제3항 기재 편취금원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한 기본 영역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5:0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유한양행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경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And금고 10월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299

범죄사실 2012고정 3299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4층 453호 'D'이라는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면서, E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부산 중구 F 뒤 건물 2층 G 경영의 H에서, 위 G에게 원금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원금 30만 원과 이자 6만 원 합계 36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6.2%의 이자를 받고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에게 원금 2,910만 원을 대여하면서 10일 뒤 3,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12.9%의 이자를 받고 대부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1:00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J 내에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찾아가 '야 씨발년아 도둑년아 사기꾼년 돈 갚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애니콜 핸드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고정 4610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2. 부산 중구 C 건물 9층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K에게 원금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2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6.2%의 이자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지불각서 등 첨부) 2012고정 4610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여금액 정리 현황표, 차용금 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이자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K에 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대부업법 위반'이라 통칭한다)의 점은 2012. 5. 11. 선고되어 같은 달 19.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2노649호의 대부업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확정된 위 2012노649호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G, K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위 부산지방법원 2012노649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12. 중순경부터 2011. 5. 23. 15:00경까지 주로 피고인의 D 신발가게 내에서 G, L, M, N, O, P, Q, R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인바{증거기록(수사기록 2012 형제 30647호) 62 - 68면,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 대여일, 대부금액이 상이하고 연이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이하게 대부하여 이자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위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9. 19.10:07경 경기도 하남시 선동 소재 철탑앞 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5. 15.자 98 고약12262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장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전동머신에 바늘을 꽂아 잉크를 묻힌 뒤 피부에 상처를 내서 잉크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오른쪽 팔에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명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199만원의 시술비를 받는 등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피시술자 명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보건(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 범위] 8월~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4.경까지 서울 관악구 C 등지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모터, 치경 등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을 갖추어 놓고 D 등 손님들을 대상으로 치아 본을 뜬 후 치기공사에게 틀니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손님에게 부착하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회당 약 50만원을 시술비로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6727호) 제5조, 의료법 제25조(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5. 07:05경 경남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궁지동 삼상로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원주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J'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26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시 K 건물 205호에서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L' 매장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9,7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대금 5,84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중고폰판매신청서, 휴대전화사진 1. 통장입출금내역서 1. 매입확인서, O중고핸드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들을 훔쳐 다른 곳에 팔아넘겼고, 그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가액 합계가 적지 않다. 그리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 합계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장물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6. 17:5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과일가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딸기 3상자를 밀쳐 바닥에 떨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물건값을 변상하고 귀가하라고 하는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51세)에게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 맞느냐, 나를 그냥 보내달라."고 욕을 하고,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아무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지적장애 있는 처와 딸을 부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1.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20:00경 전남 보성군 B. 피해자 C 운영의 'D' 건강원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사과 2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갔다. 2. 2016.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사과 2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갔다. 3. 2016. 12. 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22:23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새꼬막 5kg 2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오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4:0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인천 남구 E에 있는 F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F교회로 향하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예쁘네, 내가 죽여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위 F교회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해 갔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날 16:26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 안까지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여분 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붙잡고 밀쳐 위 모텔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하한은 감금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감금치상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로 차를 운전해 가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고 억지로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오랜 시간 피고인을 알고 지내왔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약 30여년 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00:1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코오롱 아파트' 방면에서 '샘물아동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 경위를 발견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차량을 정차한 후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었다가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의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고 하차할 것을 2~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할 생각으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시키며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도주함으로써, 위와 같이 운전석 문에 붙어 서서 하차 요구를 하고 있던 위 경찰관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밀쳐 그 충격으로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이 도주하는 차량을 지름길로 뒤쫓아 와 차량의 진행방향 쪽 골목 가운데에 서서 경관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을 보고도 차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하지 않으면 차량으로 충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이 서 있는 쪽으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과 팔꿈치의 타박상, 요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및 견적서, 감정서, 감정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음주운전 단속중인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축사에서, 은행나무에 거름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5mm 호스 및 퇴비사에서 은행밭으로 이어진 하수관을 통해, 저장조 및 퇴비사에 모인 자원화 되지 아니한 돼지 분뇨 수백 톤을 축사 옆에 위치한 총면적 9,299㎡ 규모의 은행나무밭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출장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1. 수사보고(환경침해사범 집중단속현장 영상녹화 관련), 수사보고(분뇨유출량등 추산 관련),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적지 않은 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인간과 자연, 현세와 후세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지속가능한 관리 · .보전이 필요한 환경을 오염 내지 훼손하고, 나아가 그 복구를 위해서는 곱절의 시간과 비용 등을 필요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축사 인근에는 민가가 없어 인근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출된 분뇨 중 상당량은 피고인의 은행나무 경작에 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재발방지조치를 양호하게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축사 규모, 배출 분뇨의 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아지 분양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영국에서 프렌치불독을 종견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종견 수입이 미루어지고 있다, 개를 수입만 하면 종견으로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프렌치불독을 수입하면 종견으로 평균 월 3회 가량 발정기가 있는 개에게 교미를 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매회 500만 원 정도의 종견비를 받으므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프렌치불독 종견 수입에 관한 공동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프렌치불독 종견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8.23 2,500만 원을, 2014. 1. 6. 1,000만 원을 각각 E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할 돈이 조금 모자란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견 1마리를 사라, 새디라는 프렌치불독에 대하여 공동소유로 설정해 주겠다, 새디를 모견으로 새끼분양을 하면 1마리에 5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새디는 이미 피고인과 Fl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나이가 어려 새끼를 낳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E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공동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4)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모인 E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 온 사실(피고인은 경찰에서 2012년에 운영하던 애견용품 생산공장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E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몇 개 사용하였지만 그 때마다 입금된 돈이 압류되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은 자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종견 수입 비용의 절반으로, '새디'라는 프렌치불독에 대한 1/2 지분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각 피해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프렌치불독 종견 수입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8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새디'라는 프렌치불독은 이미 2013년 5월 내지 6월경 피고인과 F의 공동소유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4년 5월경 G라는 채권자에게 '새디'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종견이 수입되면 지불하려고 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새디'와 관련해서 받은 돈도 출금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여동생 수술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가 제출된 이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여동생 치료비는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함), 피고인이 '시츄에이션'이라는 프렌치불독을 특정하여 구입하려 한 시기는 2013년 9월 말경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 무렵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이후인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인 2015. 12. 31.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고인이 프렌치불독을 수입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E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에서 내려 F에게 '너, 씹할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5:35경 부산 사상구 C빌라 3동 2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5세)과 돈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한 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 이뿐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찌르고,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귀밑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귀밑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08:5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북대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무면허 운전의 적발이 두려워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8.6. 08:50경 대구 북구 서변동 북대구요금소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북지방경찰청 F 소속 경위 G이 제시한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적발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위 G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에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2년, 2011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