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인 PT샵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5세)와는 2020. 4. 중순경부터 2021. 7. 9.경까지 사귀였던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 E(남, 23세)는 피고인의 동종 업계 후배이고 피해자 D의 새로운 남자친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가.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02:00경 위 PT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빰을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20:00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자락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 팔꿈치에 피멍이 들도록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01:00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방 안에 있던 탁자 등 집기를 집어 던져 그로 인하여 석고보드 벽 3곳의 벽지가 찢어지고 구멍나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 14:35경 위 PT샵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위 D와 사귀는 사실에 관해 따져 물으면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안전화를 신은 발로 수회 차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 가까이 대고 “야 새끼야, 니가 죽으려고 그랬냐, 3초 안에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찼으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3kg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5kg 역기원판’을 들고 “3초 안에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머리 박기를 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윗몸일으키기 의자’를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D와의 관계를 A4용지에 작성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박게 하거나 물구나무서게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병원 발행) 1.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12장)/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 재물손괴 현장사진(2021. 3. 20. 사건 2장)/ 상처부위 사진(2021. 4. 8. 사건 3장)/ 재물손괴 부위(피해자 주거지 방 벽지) 사진(3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해준 H병원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인 E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헤어진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비록 간헐적이긴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이 지속되었고, 그 폭행의 방법 또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복부를 안전화를 신은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의 부위가 위험한 신체 부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폭행의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변을 지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피해회복조치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E과의 합의나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인 PT샵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5세)와는 2020. 4. 중순경부터 2021. 7. 9.경까지 사귀였던 연인관계였는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폭행 이외에도 2020. 8. 24. 09:50경 위 PT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채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도록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2020. 10. 10. 02:00경 위 PT샵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준 5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자 현금 20만 원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을 열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무릎에 멍이 들도록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2020. 12. 14. 00:30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2021. 4. 18. 01: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2021. 6. 15. 03:00경 위 PT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도록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중순경부터 2021. 7. 9.경까지 사귀였던 연인사이로서,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PT샵 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인 F 빌라에서 함께 생활해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적 언행을 보이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자주 다투었던 사실, 피해자는 통상 위와 같이 다투고 난 후 앞으로 술을 자제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피고인도 이를 받아주며 화해하곤 하면서 지내다가 다시 피해자의 과음 및 그로 인한 폭력적 언행과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욕설 등 언행 등으로 다투는 일이 반복되어 왔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유리조각을 꽉 쥐거나 유리조각으로 손목을 긋거나 칼을 들거나 약을 다량으로 복용하는 등으로 자해를 시도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거나 말린 적도 여러 차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제기간 동안 통상의 다툼의 원인, 그 경위와 과정 등과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년도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폭행의 포괄일죄로 기소한 범행 중 2020. 8. 24.자 폭행, 2020. 10. 10.자 폭행, 2020. 12. 14.자 폭행, 2021. 4. 18.자 폭행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2021. 6. 15.자 폭행은 기소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번의 판시 기재 각 폭행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개별적․구체적으로 보자면, 피고인의 2020. 8. 24.자 폭행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8. 24.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09:50경보다 이전인 같은 날 08:27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주거지인 PT샵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자신의 양팔 부위를 찍은 시점도 피고인이 있는데서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시점은 오전 9시 55분경으로 보인다. 또한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전반적인 내용 및 피해자의 양 손목이나 팔 부위에 생긴 상처 등을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채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도록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대로 피해자의 자해를 막거나 폭력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의 전반적으로 흐름 내용과 다르고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2020. 10. 10.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택시안에서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구대까지 함께 간 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오고 피해자는 경찰관이 택시까지 태워 귀가조치를 시켰으나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찿아가 새벽시간임에도 피고인의 집 문을 꽝꽝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이 나주 본가로 피하려고 승용차에 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가 하면 뒷좌석에 탄 피해자를 밖으로 꺼내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의 승용차로 달려드는 행동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든 것은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진 상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이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멍이 들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더 큰 싸움이나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런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2020. 12. 14.자 폭행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동영상 등과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몹시도 흥분하여 칼로 손목이나 목을 그으려는 자해를 시도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는 다시 철제 소주병 뚜껑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2021. 4. 18.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친구와 바에 갔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다투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후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를 달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차량 키박스에 자신의 머리를 찧거나 찢어진 알루미늄 캔으로 손목을 긋는 등의 자해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면서 피해자의 자해를 막고 제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2021. 4. 18. 사건 4장)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해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2021. 6. 15.자 폭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제160, 161면)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및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지 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