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남양주시 B에 있는 C렌터카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고 2017. 8. 20. 06:2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내토로 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등 2명을 태우고 운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내사보고(업무협조의뢰 공문 회신내역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평택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에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재산인 시가 합계 약 1,600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140그루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평택시는 2018. 3.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가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로 결정되었으므로, 2018. 6. 30.까지 착공신고를 평택시 주택과에 제출하고, 공사완료시 준공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4.경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업체를 입찰공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4. 최저가 입찰을 하기로 의결하였는데, D 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입찰을 통하여 선정되었다. E은 편백나무 140그루가 지하주차장 옹벽에 바짝 붙어 있어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따르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당시 와해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편백나무를 베어냈다. 편백나무는 애초에 방풍 및 추락방지용으로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가 완공되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다. 고소인이 편백나무 제거에 관하여 계속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기존에 지하주차장 옹벽을 따라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장소에서 지하주차장 옹벽에서 캐노피 지붕 끝을 조금 벗어난 위치에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래와 같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수목을 제거한 것은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를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제거나 공사 진행의 편의성을 위하여 식재되어 있던 편백나무를 제거하였고, 애초에 편백나무는 방풍 및 추락방지용으로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손괴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는 평택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2018. 6. 30.까지 착공신고를 마쳐야 했고,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와해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편백나무의 제거 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제1차 사고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 3교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제2차 사고 피고인은 위 제1차 사고 이후 2018. 4. 23. 20: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3교 위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58,3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0:20경 울산 울주군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8, 45)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고, 얼마 안 되어 다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달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2차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G1 본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검거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10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7. 3.경부터 2018. 8.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6.경 영주시 C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사용을 하면서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통신사 D, 휴대전화 번호 E)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기기대금 799,700원, 사용요금 2,680,845원 등 합계 3,480,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전 대덕구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 500만 원을 해주면 내가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대전 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개통해준 휴대폰은 해지시켰으니 다른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달라,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통신사 H, 휴대전화 번호 I)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기기 대금 1,360,700원, 사용요금 476,320원 등 합계 1,837,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 소액결제한 돈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번호로 K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해들은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K 상품권 구입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K 상품권 구입 대금인 5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네 명의로 대출한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돈을 갚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전송된 인증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된 인증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전해들은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휴대폰 판매 오픈마켓 사이트에 접속하고 위 인증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통신사 D, 휴대전화 번호 L)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기기대금 599,500원, 사용요금 372,395원 등 합계 971,8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약 1,2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5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2. 26. 22:3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21-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로 각각 두 번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수치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법의 거듭된 경고와 처벌에도 아랑곳없이 만취 운전으로 커다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마지막 처벌로부터도 이미 약 7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2: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의 볼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 해 던지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후방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면, 제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후로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1993. 8.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위반'이라 한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0. 6. 8. 폭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09. 12. 31.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3. 12. 12.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2016. 5. 10.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3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6:30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C 앞길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적발 장소 앞길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외 1명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혀 꼬부라지고, 얼굴혈색이 창백한 상태로 음주감지 되었고,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동 지구대 경위 G가 음주측정기를 이용 피고인에게 같은 날 06:35 경 부터 07:00경까지 5회에 걸쳐 약 25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한 바, 피고인이 2회는 혓바닥만 대었다가 다시 내뱉는 흉내를 내며, 3회는 호흡을 내뱉다가 다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측정에 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1528] 피고인은 2019.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마리오카트 게임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7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 명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92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1965] 피고인은 F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1. 22: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탄현큰마을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3세, 여)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K(35세, 여)운전의 L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45세), 피해자 N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약 6,247,393원,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약 2,776,47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2:47 경 고양시 일산서구 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산로 220 중산파출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2286] 피고인은 2019. 4.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C 카페에 접속하여 '돌반지와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2019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2019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 사기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1에 있는 기동순찰대 건물 앞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사진 1. 진단서, 촉탁의뢰에 대한 회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서, 2017. 3. 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7. 5. 8.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D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였고, 만 15세이던 2011. 7. 27.경 DE 회중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일응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한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23:00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 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반응검사,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해),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한 차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추가적인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27. 03:2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과 함께 양주 등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로 인하여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 좇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3: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위 순경 F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물론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런 사유로 용서받을 수 없음은 확실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상해, 모욕, 재물손괴 등 폭력적인 행위로 최근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부분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C가 2016. 3. 29.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D에게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되자, 사실 C에게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를 위하여 마치 C에게 위 차용증 작성을 허락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2016고단749호 등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앞에서, "피고인한테 증인 명의로 차용증 작성하는 거 허락한 사실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언제, 어디에서 허락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때 내가 전화를 받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때 차용증 쓴다고 해서 하라고 했죠. "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증인 명의로 차용증 작성하겠다고 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차용증을 써야할 일이 있어서 언니 명의로 하겠다고 하기에 처음에는 좀 그랬다가 나중에 통화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에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피고인 C 사기 사건) 1.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C가 사문서위조 · 행사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생이 측은하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위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차용증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공판기일에서도 차용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허락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물류회사가 세금감면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다음날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하나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E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지간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5:14경 화성시 B 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거나 열린 문을 통해 피고인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C(여, 7세)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7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의정부시 C 소재 'D'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반환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약정 없이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출금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9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09. 7. 1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09고약21132)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73쪽)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하나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34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1, 2 피혐의자 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