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6:13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소재 ‘여수터널’ 도로에서 ‘광주시’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 도로이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D(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펜더 패널 도장 등 수리비 16,846,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블랙박스 CCTV 영상 갈무리 1. 여수터널 CCTV,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고 위 사고를 피고인이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 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여수터널 내 서울 방향 1, 2차로 도로와 성남 방향 3차로 도로가 갈라지는 구간에서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그 앞으로 끼어드는 3차로의 검은색 SUV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주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단순히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의 주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 사이드미러에서 1차선 10m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 불빛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속도가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차선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면서 터널 벽까지 들이받는 2차 충돌에 이르렀는데, 여수터널 CCTV 영상과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충돌 직후 왼쪽 실선의 차선을 침범하여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얼마 못가서 비상등까지 작동시키고 급기야 정차하기에 이르는데,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어야 가능한 행동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와 ‘쿵’하는 소리를 들어 피고인 차량을 충돌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차하였는데 아무런 충돌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구조, 특성, 충격 부위, 진행속도 및 진행각도 등에 따라 차량의 파손 여부나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 차량에서 당시 충격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충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터널 내 조명도 항상 일정한 조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사고 차량의 식별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이와 같은 점에서 비상 등을 켠 차량이 몇 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방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사고현장까지 가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별 일 아닌 것으로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검은색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이나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