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9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수냉엔진을 탑재한 BMW R1200GS ADVENTURE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행하였으나, 같은 해 10. 29. 위 오토바이 엔진(미션)에 문제가 발생하자 주행거리가 18,000km가 되었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통상 부품의 결함으로 고장 난 엔진만 교환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오토바이를 신차로 교환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시켜 위 오토바이를 신차로 교환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1차 시위 피고인은 2014. 11.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까지 피해자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BMW코리아')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 타워 1층 입구에서, 피해자 BMW코리아 및 피해자 E에 대하여 "'BMW 검증 안 된' 수냉엔진 살인마!, 2014년식 7개월 18,000KM BMW R1200GS 어드방 미션 붙는 엔진, 추월 차선에서 미션이 붙는 고장으로 중앙 가드레일 차선에 서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에 죽을 뻔한 사고가 발생,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오토바이 결함으로 인정되었음에도 BMW 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이지 않고, 차량 미션만 갈아준다는 황당한 말만 되풀이함, 안탄다 BMW 오토바이, BMW R1200GS 오드벤처, 2014년 수냉 1200CC엔진 미션(엔진)이 붙는 사고 발생(7개월 18,000KM 운행), BMW는 검증 안 된수냉 1200CC 엔진을 탑재하여 대한민국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테스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행 중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목숨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뒤따라오던 차량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면 차량결함으로 판명이 되겠는가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차량결함으로 결론이 나겠는가 운전자과실로 판명되는 것이 100% 아니겠는가, 이런 개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BMW 측은 어떠한 대응도 보이지 않고, 최초 차량 미션만 갈아준다는 말에 황당함. 4주 만에 본사 담당을 찾아가서야 엔진 교환하는 조건으로 데이터를 원점인 제로로 설정한다는 해당 'F'의 황당한 조건에 누가 BMW 오토바이를 믿고 타겠는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오토바이 기종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안전시험을 경료하는 등 수냉엔진 역시 검증되었기에 피고인의 수냉엔진 문제는 통상의 사용에 따른 파손 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불량품 발생에 따른 것일 뿐 위 BMW 오토바이 수냉엔진의 고유 결함이 아니고, 피해자 BMW코리아는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위 수냉엔진을 테스트한 사실이 없으며, 소비자보호법상 위와 같은 결함은 엔진교환이 가능한 것일 뿐 신차교환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차교환을 받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 BMW코리아가 치명적인 고유결함이 있는 오토바이를 생산하여 사용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결함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차교환을 해주지 아니하는 등 양심 불량하게 F를 운영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자동차 판매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시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1인 시위로 인하여 피해자 BMW코리아는 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2. 13.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신차로 교환해주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450만 원 중 1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위 오토바이를 신차로 교환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스테이트타워 1층 입구에서, 피해자 BMW코리아 및 피해자 E에 대하여 "BMW R1200GS 어드벤처, BMW 제작결함으로 개죽음 당할 뻔하고 BMW 지점장 고객 기망하여 우롱하고 회사만 배부르면 다냐, 2014년 수냉 1200CC 엔진 18,000KM 미션결함으로 인한 미션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멈춰, 바로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뒤따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시 과연 BMW사의 차량결함으로 판명이 되겠는가, 아니면 운전자과실로 판명되겠는가? 이거야말로 억울한 개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BMW는 제작결함으로 인정하였음에도 고객을 이렇게 우롱하고 있습니다. BMW F 지점장은 취·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객을 속여 교묘히 150만 원을 취·등록세 비용으로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BMW R1200GS 어드벤처, BMW F 지점장은 고객을 속여 교묘히 150만 원을 취·등록세 비용으로 받아 편취, BMW 글로벌코리아 감사윤리팀에서는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회사 이익금으로 받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기망하고 회사만 배부르면 된다는 말입니까. 2014. 12월경 BMW 제작결함으로 인정되어 합의하면서 BMW 바이크에 대한 어떠한 댓글을 하지 않을 조건과 본인이 구청에 다시 취·등록세를 내는 조건으로 BMW코리아(주) GROUP장 매니저, F E과 합의를 하고, F E은 교환차량은 회사나 판매점에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며 취·등록세 비용으로 15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015. 11월경 바이크 동호회에서 바이크결함으로 동일 차량으로 교환받았으며 취·등록세를 구청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같이 합의한 BMW코리아(주) GROUP장 매니저에게 취·등록세를 환급받는다는 말을 하였더니 환급받으라고 흔쾌히 자동차회수(반품) 및 교환확인서를 발급해주셔서 구청에 취등록세를 환급받으러 갔으나 이미 취·등록세를 면제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합의할 때 감가상각비로 받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바이크 제작결함으로 사람이 죽을 뻔 했는데 감가상각비라니요. 또 6개월 타고 4개월 못타고 생고생했는데 어떻게 감가상각비라고우기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을 이렇게 우롱하는지 BMW 글로벌코리아 대표님과 대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표님께서 대면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조용히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엔진결함은 BMW 오토바이 수냉엔진의 고유결함 또는 제작결함이 아니었고 피해자 BMW코리아에서 위 결함을 제작결함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고, 위 결함은 신차교환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결함이 아니었으나 피고인의 1인 시위에 따라 신차교환을 받았을 뿐이며, 피해자 E은 신차교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감가상각비 450만 원 중 15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취·등록세 명목의 150만 원을 속여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자동차 판매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위현장사진, 고소장, 확인서(E, G), 차량인수증, 2014, 2015 판매대수 자료, 독일보고서, 보고서 전문 번역내용, 제원관리번호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차 시위 당시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