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2843

범죄사실 [2010고단284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7. 21.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주택공사를 위 G 명의로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서 양식에 '공사명 : 신축주택(H)공사', '공사 장소 : 울산시 중구 I', '공사 금액 : 일금 일억팔천오백삼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한 후 '위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 H과 공사업체인 수급인 G은 다음과 같이 공사를 체결한다'는 계약문구와 세부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계약서 말미에 있는 하도급자란에 G 대표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F의 도장을 위 F의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채무 약 5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매입 중이던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 1억 8,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의 지급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 도급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처지에 있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 또한 없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7.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의류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옥상의 가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 옥상에 가건물 창고를 지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조차 작성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자재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8.경 위 의류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판넬자재비가 부족하다, 자재상에게 돈을 완납시켜주어야 월요일부터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자재 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0.경 위 의류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목재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자재는 포천에 가서 구입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운반차량도 준비해 놓았는데 운반차량을 대절해 가도 울산에서 목재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자재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7.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M개발원 실내외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3,700만 원을 주면 2009. 10. 11.까지 위 M개발원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을 공사대금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8. 28.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9. 1. 경 700만 원을, 같은 해 9. 8.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N에게 전화하여 '지금 포항에서 15억짜리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보증보험료 2,400만 원 중 1,2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당시 포항에서 15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도 없고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N과 그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9.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억 원을 투자하여 0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건물을 지은 후 매도할 예정인데, 6,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의 25%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3,000만 원을, 같은 달 21, 2,000만원을, 같은 달 24.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783] 1. 피고인은 2010.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세금 7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잔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은 그때까지 매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Q)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15.경 대구 북구에 있는 R의료재단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울산에 있는 어음교환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 할인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S)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J, C,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사기죄 [처단형의 범위 ]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6년(가중영역)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0년(누범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7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법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06. 2. 20.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2010.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2003.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사기 벌금 전력 5회 더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액이 수표 편취 부분을 제외하고서 합계 1억 3,87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P과 합의된 점, 모자지간인 피해자 D, C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들과 합의된 점, 일부 범행 부인하여 오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