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건물 C호 및 D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들은 임차인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2. 19. 12:00~14:00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부동산 업자에게 방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임차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5. 14:00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며 계속 거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2. 15. 14:00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D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행거 1개 등을 건물 밖으로 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향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집에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마스터키로 열고 방을 보여줘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당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초인종에도 응답이 없어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간 것이며,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방 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이 사건 각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고, 피해자들이 짐을 모두 반출하여 더 이상 짐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점유가 계속되지 않아 주거침입이 아니다. 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9. 2. 14.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행거를 안가져가면 치워도 좋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행거 등을 가져가지 않자 이를 치운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은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통상적인 임대인의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 관련 피해자는 2015. 1. 8.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C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30.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인 피해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이사 2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재임대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C호 건물에 혼자 거주하면서 프리랜서로 대부분 자택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해자는 2018.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 12:00경 공인중개사를 대동하고 이 사건 C호 건물 앞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이 소지하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잠옷차림으로 현관에 나왔고, 피고인과 공인중개사는 방 안을 둘러보며 확인한 후 위 건물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이날 친구들에게 "집주인이 (문을) 그냥 따고 들어온거 ㅠㅠ. 부동산 온다고 자기가 열어준건데 이해는 하는데 좀 찝찝함 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C호 건물의 벽지를 뜯어 본 후 벽 등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곰팡이 제거 등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다고 통지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 중 2019. 2. 1.까지 1억 6,9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수리비 공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2019. 2. 3. 10:47경 피고인에게 '짐을 다 빼는 등 이사가 완료되면 알려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43면). 피고인은 2019. 2. 4.경 이 사건 C호 건물에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4. 21:00경 이 사건 C호 건물에 방문하였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변경된 비밀번호를 듣고 건물에 들어간 후 침대 등 나머지 짐을 가져갔다. 피해자 F 관련 피해자는 2015. 2. 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D호(이하 '이 사건 D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인 피해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14.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 이 사건 D호 건물을 방문하여 벽 등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곰팡이 제거 등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피해자는 2019. 2. 14.경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오전경까지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 중 수리비 100만 원을 공제한 1억 6,9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D호 건물에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벽지를 뜯어 곰팡이 상태를 확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D호 건물 방안에 행거 등을 설치한 채 일부 짐을 옮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후 행거 등을 분리하여 밖에 치워버렸으며, 피해자는 이후 행거 등을 찾지 못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 범행 일시인 2018. 12. 19.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집에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마스터키로 열고 방을 보여줘도 된다.'라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C호 건물에 혼자 거주하면서 프리랜서로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에서 근무하는 여성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인중개사를 현관 앞에서 만났을 당시 '나가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갑자기 깨어 잠옷차림으로 현관에서 피고인 일행을 마주친 것으로서 그 적극적인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및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주거침입의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들에게 곰팡이 제거 등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 중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원상회복의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 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나타난 곰팡이 등은 벽지를 뜯어보아야 대부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건물을 사용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그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인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그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수리비 공제 주장에 반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짐을 다 빼지 않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벽지를 뜯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피해자들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각 건물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참조)]. 재물은닉의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리비 공제 주장에 반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승낙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점유를 표상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D호 건물의 방에 행거 등을 설치하여 놓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임의로 행거 등을 해체하여 밖에 치워 버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행거 등을 찾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행거를 안가져가면 치워도 좋다'는 말에 따라 행거 등을 치운 것이라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리비 공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 부탁을 무료로 들어주었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된다.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