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의 고모부이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세척한 뒤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친모의 가출로 인하여 2세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살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2004. 경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5. 일자불상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05. 일자불상 밤경 아산시 D 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막내아들 두 사람과 함께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당시 11세)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성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온 몸에 힘을 주느라 삽입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05. 일자불상 낮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수일 후,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연탄창고에서,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당시 11세)를 위 창고로 불러 바지를 벗으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피해자를 뒤로 돌린 후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둔부 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성숙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06. 일자불상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 밤경 아산시 E의 F 낚시터에 설치한 피고인의 텐트 안에서,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 밤경 아산시 E의 F 낚시터에 설치한 피고인의 텐트 안에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면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쫓아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당시 14세, 중학교 2학년)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5.경 아산시 일원의 농로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재활용품 수거용 트럭에서, 3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당시 17세, 고등학교 2학년)로 하여금 위트럭 조수석에 눕게 한 후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핥고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201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8.경 아산시 일원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재활용품 수거용 트럭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뒤 귀가하는 길에 인근 마트에 들러 5만 원권 지폐를 1만 원권으로 교환한 후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다. 201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7. 아산시 일원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재활용품 수거용 트럭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도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C 진술 부분 제외)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스마트폰 달력 일정내역 첨부 보고,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혹은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가출 후 쉼터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가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서도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고(성기 모습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와는 다소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면서 생긴 오류일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서 그와 같은 오류가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오히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의지해왔던 피고인의 처인 고모와의 관계 단절을 무릅쓰고 피해 진술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여겨질 뿐, 달려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에 비추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조카인 피해자 역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큰 반면, 피해자 이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대한 예방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1)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죄의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법률상 근거가 없고,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의 경우 그 범행일자가 특정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공개명령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 2006. 6. 30. 이후의 임의의 날짜를 정하여 그 적용 여부를 논할 수 없으며,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의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C가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시 제1항 각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그 범행일자가 특정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신상정보 등록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 2008. 2. 4. 이후의 임의의 날짜를 정하여 그 적용 여부를 논할 수 없다.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3) 가. 기본범죄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3) 일반양형인자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6년 내지 9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인 2006. 일자불상 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일반양형인자 : 동일 기회 수회 간음(가중요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8년 내지 1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인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3)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공소제기일인 2014. 9, 26.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일반양형인자 : 대가 편취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에 대한 가중요소) 4)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내지 2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8년 내지 17년 4월 [다만 미수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2005. 일자불상 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05. 일자불상 낫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의지할 곳 없이 자라온 피해자를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보호 · 양육하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하고자 그와 같은 보호 ·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준강간 혹은 위력간음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피해자가 성장하여 더 이상 힘으로 제압할 수 없게 되자 돈을 줘가면서까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해 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함과 아울러 이 모든 것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매도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은 고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 섞인 말로 피해자의 인격과 성행을 비난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기존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