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발행한 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증서를담보로 제공할테니, (주) B이 추진하는 'G' PC방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 회사측에서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6. 7. 31.까지 G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개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주) B 지분을 주고 PC방 사업부 경영을 총괄하게 해 주겠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개업을 하지 못하면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회사는 전혀 재산이 없는데다가 사업실적도 전무하고, G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관계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에서 H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았다며 피해자들에게 본건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증서는, 피고인 회사에서 H를 인수하는데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전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G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PC방 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PC방 개업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그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7. (주) B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2016. 7. 8. 150,000,000원을, 2016. 7. 11. 4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2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J 진술부분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밑줄친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6. 7. 6. 피해자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K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7. 30.까지 임대차계약체결을 완료하고, 2016. 9. 15.까지 이 사건 상가에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을 개업하기로 하며, 피해자 E을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PC방사업부 총괄책임자로 임명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은 2016. 7. 19. 투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이 사건 PC방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들은 1억 2,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자산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적 및 자력이 충분한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인 5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H 발행의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믿고 투자를 결심하였으나, 2016. 11. 24.경 주식회사 H의 내용증명확인을 통하여 위 증권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독자적으로 이 사건 PC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의 복잡성, 108명의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 등으로 포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의 가압류채권자인 L 측 인사에게 로비를 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복잡한 권리관계,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2억 4천만 원 중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고[1억 원은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주) M의 채무변제에 사용, 8천만 원은 이 사건 회사와 (주) M의 실제 회장인 N에게 송금, 4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한 J에게 급여로 지급, 1,000만 원은 타인의 변호사비용으로 지급], 나머지 돈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다. 설령 위 임대차계약체결이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 사건 PC방 개업에 필요한 투자금 10억 원을 마련할 자력이 전혀 없어 이 사건 PC방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편취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실제사주가 아닌 점, 편취금을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