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확정되었다. [2010 고단31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표제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대지 위치 '인 천광역시 서구 I 일대 J지구 (주)K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부지 내 필지', 그 내용란에 상기 대지 위치 지상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입용역 수행업무 계약을 위하여 용역수행 업무의뢰인(주)L 및 (주)K와 토지 및 지상물 매입용역 수임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2004. 2. 23. (주)L과 을이 체결하였던 부동산매입 용역 계약서는 본 약정서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용역업무 및 비용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한다. 제2조 갑은 을의 매입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제공한다. 용역비 대금 일금 사십억원으로 한다.', 일자란에 '2005년 12월 14일', 갑란에 '(주)K 공동대표이사 B, 공동대표이사 M,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N건물 601호'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M 이름 옆에 공동대표이사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라 한다)를 사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 공동대표이사인 M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식회사 K 명의의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6.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ㅓ조한 2005. 12, 14. 자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사본 1장을 제출,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9. 6. 16.경 위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A 을 원고로, 피해자 주식회사 K를 피고로 하여 부동산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0276호)을 제기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L과 피고인 A이 2004. 2. 23.경 용역비 40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2, 14.경 피해자가 그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피고인 A에게 용역비 4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청구취지 : 피고는 금 40억원 및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부지의 토지매입대행 용역자입니다. 최초 원고는 2004. 2. 23. 주식회사 L 대표이사 B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 매입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L은 (주)O, (주)P 등 여러 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토지매입 계약이 완료되면 PF를 통하여 L이 직접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L은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매입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로운 자금 회사를 찾던 중 주식회사 Q 대표이사 M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L과 Q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05. 11. 28.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K(공동대표이사 B, M)를 설립하고, 각각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원고는 토지매입 용역 과정에서 회사명과 회사의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로 바뀌자 또 다른 공동대표인 Q에게 L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Q는 Q와 L이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 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의 회사가 공동대표 체제이지만 사업부지 매입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L 에 있기 때문에 L과 맺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Q가 제시한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추후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L은 물론 K를 포함하여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피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완료하여 주었고, 피고가 현재 주식회사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고 공동주택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동산 용역 대금 40억원 및 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의 소장을 2004. 2. 23. 자 피고인과 위 A 사이의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 사본 및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2005. 12. 14.자 용역비 약정서 사본과 함께 위 법원의 민원 접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의 공동대표이사인 M가 2005. 12. 14.경 40억원의 용역비 약정 계약을 주식회사 K 명의로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그와 같은 약정서 체결을 허락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40억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용역비 약정서 사본이 위조된 서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대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증 피고인 A은 2009. 11. 2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2009가합5380호 주식양도 소송 (원고 Q, 피고 B)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위 주식양도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민사부 판사 S 등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위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의 1) 증인은 피고에게 증인과 L주식회사와 사이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증인과 주식회사 K 사이에 다시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K가 L주식회사와의 위 용역계약을 승계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피고가 2005. 12, 14. 증인에게 연락을 하여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하여 줄 터이니 오라고 하였는가요? 라는 질물에 "증인에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M가 증인이 사용하는 현장사무실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 "2005, 12, 14, 피고와 M가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중인 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컨테이너로 왔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4) "당시 피고와 M 둘이서 안쪽 방에서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증인을 자신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5) 증인이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M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중인에게 공동대표이사들의 법인 인감 2개를 주면서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에 날인을 하라고 하여, 증인이 공동대표이사들 면적에서 날인을 함으로써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6) “위 제시한 갑 제13호증(2005. 12. 14.자 용역비 약정서)은 당시 증인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서 작성된 문서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 T의 1) "증인의 증언에 따르더라고 주식회사와 K와 증인 사이의 2005. 12. 14.자 용역계약서에 M가 날인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M가 직접 날인한 사실은 없고, 중인 이 기억하기로는 증인이 피고로부터 M의 도장을 받아 찍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2) “증인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 M와 피고가 와서 이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였는데, 피고와 M는 증인이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한날 한시에 찾아왔는가요?"라는 질문에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증인이 용역자를 중단시키고 토지매입업무를 안해주니까 두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3)“그렇다면 증인은 2005. 12. 14.에 다시 컴퓨터에서 계약서를 출력하여 2005. 12. 14.자로 작성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계약서 작성 초안은 컴퓨터에 있었고, 그날 M와 피고가 와서 그 날짜로 기재하고 계약서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M가 주식회사 K와 증인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 공동대표이사 M가 2005. 12, 14.경 피고인과 사건의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사건의 B 사이의 용역비 40억원의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K 명의로 승계하도록 허락하거나, 주식회사 K 명의로 용역계약 승계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06. 1. 27.경 인천 중구 U 이하 불상지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토지 및 지상물) 매매약정서 용지의 날자란에 “2006. 1, 27.”, 갑란 "y", 부동산 표시란에 "인천 서구 W, X, Y, Z 및 지장물", 매매대금란에 “사십팔억사천삼백삼십만원(4,834,300,000원)", 매도인 란에 “성명 V, 주민등록번호 AA, 주소 인천 서구 AB"이라고 각 기재하고, 매수인란의 주식회사 K 대표이사 M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J지구 AC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작업에 사용할 용도로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K 공동대표이사 피해자 M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011고단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인천 서구 C의 집에서 C에게 "내가 M 사장을 상대로 토지매입작업 용역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어 놓았는데, 법원에서 곧 아버님(C)을 중인으로 부를 것이다."고 말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그 때 AD 식당에서 M와 A 이 인천 서구 W 일원 J지구내 AE 토지 (이하 'AE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 구두계약은 A K와 체결한 위 지구내 AC 토지매입계약의 용역비 40억원에 준하여 AE 용역비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AC 계약 체결에 관해서는 2005. 10. 경 내지 11. 경 쯤 내가 현장 컨테이너 박스 옆에서 들었다. 그리고 AE 토지매입작업에 관해서는 오직 A의 지시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2009, 11, 12, 15:1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2824호 주식회사 Q에 대한 용역비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C은 A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AF에게 "나는 원고(피고인)가 K 공동대표이사 겸 피고 대표이사인 M와 사이에 인천 서구 좌동의 AD 식당에서 구두로 AE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을 했기에 계약 체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당시 용역비는 원고가 기존에 K와 체결한 AC 용역계약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원고의 지시로 피고 회사의 토지매입 업무를 수행하였고, B나 AG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가 K와 기존에 체결하였다는 AC 용역계약은 2005. 10.경 내지 11.경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나는 컨테이너 옆 방에서 계약 체결 과정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M가 위 AD식당에서 AE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K와 위 사업지구 안에 있는 AC 토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옆 방에서 들은 사실도 없었으며, 본 건 토지매입작업 지시를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의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09. 11. 12.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위 용역비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M, C, AH, AI, AG,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법정진술, 증인 AS, AT의 일부 법정진술 [2010318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AU, AS, AT, AL, M, AI 진술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 진술 부분 1. AH, AV, AI, AG, AJ, AS, A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양도양수계약서,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부동산용역비약정서, 사업추진기본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목록,압수물환부지휘건의, 압수물환부영수,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AW 토지수급용역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동산용역비 약정서, 공동사업약정 계약서, 부동산 매입용역계약서, 소장, 공동사업약정계약서, 인천시 서구 J지구 AX 사업수지분석,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원본 제출 불가), 고소인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 (60억원), 영수증(55억원), 영수증(5억원), 입금확인증,토지매매이면계약서(48억원), 녹취서,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AW 토지수급용역계약서(Q부지), 수사보고(고소인측이 V와 B에 지급한 수표제출), 고소인측이 V와 B에 지급한 수표 및 수표번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각 V의 농협계좌 내역, V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V가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계약금 5억원 관련 수표 사본 제출), 강남대로지점 우리은행 자기앞수표(AY),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 정도,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사본 및 2006. 1. 회계전표 1부 [2011고단12]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B, M, AI 진술 부분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토지매입현황, 토지수급용역계약서, L 용역비 지급내역, L 법인등기부등본, K법인등기부등본, 공동사업약정서,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부동산용역비 약정서, 판결서, 각 판결문사본, 부동산매매계약 양도양수 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 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5. 12. 14.경 B와 M가 참여한 가운데 M 의 동의하에 AC 토지에 대하여 40억원의 용역비 계약 주식회사 K가 승계하는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M와 사이에 구두로 AE 용역계약도 체결되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위증, 위증교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 서구 UAZ 일원 203,527평 토지는 1998, 6. 12,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지구는 AC부터 BA 토지로 나누어져 있다. 주식회사 L과 L의 전무이사인 AG은 2003. 5. 20. BB (이후에 설립된 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과 위 J지구 내 AC 토지 (이하 이 사건 AC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BB이 토지 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고 L과 AG 이 사건 AC 사업부지 내 토지 약 15,347평의 매입 작업을 하기로 하는 사업추진기본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후, BB이 이 사건 AC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 7. 15. P건설 주식회사(이하 P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건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토지 매입의 진행이 부진하던 중, L의 대표이사 B는 AJ의 소개로 Q의 대표이사인 M 를 만나 이 사건 AC 사업부지에서의 아파트 신축사업의 동업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2005. 11. 15. Q와 L은 Q가 이 사건 AC 사업부지의 매입자금 조달과 아파트 신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L이 사업부지 매입 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농업하기로 하여 공동사업체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Q가 그 지분의 51%, L이 49% 를 가지고, 아파트 신축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수익을 각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의 내용 1) 사업부지면적 : 약 43,144㎡ (13,051.06평) 5) 규모 : 지하 1층 - 지상 20층 11개동 아파트 816세대 제5조 (업무의 분담 등) Q의 책임과 권한 : 사업부지 매입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K의 경영, 자금관리 참여 L의 책임과 권한 : 사업부지의 매입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수행, 사업 허가 저해요인제거(임차인 및 지장물 철거, 명도), 각종 민원 업무의 처리 제6조 (자금의 대여 등) ⓘ Q는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 내 L(L과 관련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약 3,000평을 신설 법인에게 양도하는 비용 40억 원을 신설 법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며, 신설 법인은 Q가 대여하는 즉시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양도비용 40억 원은 개발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에 전액 귀속시키기로 한다. Q는 잔여 부지 매입계약에 소요되는 15억 원을 신설 법인에 대여하기로 하며, 신설 법인은 L에게 대여하고 L은 Q에게 제출한 일정에 따라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7조 (사업부지 매입업무 및 잔여 사업비 조달)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 내 미 매입부지의 계약은 전적으로 L의 책임 하에 완료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 별첨서류 나. 사업수지분석표의 지출항목 용역비란에는 설계용역비 20억 7,690만 원, 감리용역비 26억 800만 원, 각종 용역비 2억 원, 신탁용역비 3억 8,500만 원으로 용역비의 세부항목과 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나 토지매입용역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그 후 2005. 11, 28.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신설 법인으로 K가 설립되었고, Q의 대표이사 M와 L의 대표이사 B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Q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B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의미에서 K 법인 인감은 Q의 사무실에서 보관하였다. K는 2005. 11. 29.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P건설로부터 P건설이 이 사건 AC 사업부지 내의 인천 서구 BC 외 19 필지 (3,755평)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4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P건설과 체결하였다. O Q는 이 사건 AC 사업부지에 인접한 인천 서구 W 일대 J지구 AE 토지 (이하, 이 사건 AE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O Q는 이 사건 AE 사업부지에 관하여 2006. 1. 24. L과 사이에 L이 전체 면적을 평균하여 평당 2,150,0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하고 L의 용역대가는 총 900,000,000원으로 하되, 착수금 및 중도금은 각 100,000,000원, 잔금은 7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L에 2006. 1. 24. 과 2006. 5. 18. 위 착수금과 중도금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16.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를 근거로 K를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0276, 서울고등법원 2010 490571, 대법원 2011 다 99467)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나. 판단 먼저 2005. 12. 14.자 이 사건 용역계계약서가 공동대표이사 M의 동의하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L 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K로서는 약정에 따라 L이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토지매입 용역업무에 관하여 제3자인 피고인 A 과 중복하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 L이 토지매입 용역업무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L이 K 지분 49%를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되는 점, 만약 L이 2004, 2, 23. 피고인 A 과 용역비 40억 원에 종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당시 이를 명시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L이 제3자인 피고인 A 과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약정상 L이 이행해야 할 토지매입 용역업무를 대신 제공하게 한 것이라면 그 용역비는 L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K는 2005. 11. 29. 이 사건 AC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3,755평에 대하여는 이미 토지를 매수한 P건설로부터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4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 L 사이에 종전 용역계약(용역비 40억 원)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AC 사업부지 중 이미 확보한 위 3,755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만 매입하면 되는 K가 위 양수대금 40억 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위 종전 용역계약을 인수하는 의미의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종전 용역계약의 용역비를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단독으로 토지매입 업무를 한 토지보다 C과 함께 한 토지가 다수인데 L이 피고인 A과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부담하면서 토지매입 용역업무를 맡겼다면 위와 같이 L의 직원인 C이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AC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용역계계약서와 2004. 2. 23.자 용역계약서에는 토지매입 용역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그 사업부지, 토지 매입가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등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매입할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하여만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전체 면적 또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상의 이 사건 AC 사업부지 면적과 다른 점,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A, L, K 3인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계약서를 2부만 작성하여 그것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BD에 보관시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 B와 M가 안쪽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가 M에게 2004. 2. 23.자 용역계약서 원본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M가 토지매입부분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B의 권한과 책임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이에 B로부터 직접 4개의 도장을 받아 간인하였고, 계약서 말미의 날인은 B가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는 A이 가지고 온 2004.2.23.자 용역계약서를 M가 확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금액 40억원만 확인하고 구체적이 내용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사용인감은 BE사무실인지 BF사무실인지에 직원을 시켜 가져오게 하여 자신은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만 한 후 도장을 피고인 A에게 주고 가계약이라고 지시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작성 경위, 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K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가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에는 가계약에 불과하다는 아무런 명시적인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M가 그와 같이 가계약이라는 말만 믿고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했다고 보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용역계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실행되고 난 직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AC 사업부지에 대한 P/F 대출이 2007. 12.경 실행되었음에도 피고인 A 이 공식적으로 그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고, 2009. 2. 17. 이 사건 AE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AE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를 이 사건 AC 사업부지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가의 7/100 을 용역비로 청구하고 있을 뿐 용역비가 4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용역계계약서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 6. 16. 이 사건 소송인 이 사건 AC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 사건 용역비 승계계약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동대표이사 M의 동의를 없이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 원본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에 피고인 A Q 사이에 이 사건 AE 사업부지에 관하여 구두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AD 집에서 Q 의 대표이사 M AE에 대하여도 AC와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중요하고 고액인 용역계약을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Q는 이 사건 AE 사업부지에 관하여 2006. 1. 24. L과 사이에 용역대가는 총 900,000,000원으로 하되, 착수금 및 중도금은 각 100,000,000원, 잔금은 7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재차 이중으로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AE 사업부지에 관한 용역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를 사본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증, 위증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2010고단3181] 판시 제5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위 토지 소유자들이 V와 같은 매매가격을 고집할 것을 우려하여 M에게 이면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M의 동의하에 V와 사이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면계약서가 K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고 유리한 가격으로 K가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M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K는 이 사건 AC 사업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B가 K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은 이 사건 AC 사업부지에 대하여만 그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AE 사업부지의 경우에는 Q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만 있었고 당초 V와 사이에 Q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M의 동의나 승낙 없이 K 명의로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이면계약서가 K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M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위증, 위증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1고단1955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Q와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인천 J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달리 세대수가 대폭 축소되고 토지 매입가격도 예상 가액을 훨씬 윗돌아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된 한편, AL 등 채권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AS 등으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등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토지 매입작업을 하였던 A 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사본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그 이익금을 A 과 분배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09. 6.초순경 인천 서구 A의 주거지에서, A 과 함께 A4 용지에 표제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대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I 일대 J지구 (주)K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부지 내 필지', 그 내용란에 상기 대지 위치 지상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입용역 수행업무 계약을 위하여 용역수행 업무의뢰인(주)L 및 (주)K와 토지 및 지상물 매입용역 수임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2004. 2. 23. (주)L과 을이 체결하였던 부동산매입 용역 계약서는 본 약정서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용역업무 및 비용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한다. 제2조 갑은 을의 매입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제공한다. 용역비대금 일금 사십억원으로 한다.', 일자란에 '2005년 12월 14일', 갑란에 '(주)K 공동대표이사 B, 공동대표이사 M,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N 건물 601호'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M 이름 옆에 공동대표이사 사용인감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용 역비 약정서를 사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 공동대표이사인 M는 피고인이나 위 A에게 위와 같은 주식회사 K 명의의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A은 2009. 6. 16.경 피고인 B와의 합의에 따라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5. 12. 14.자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사본 1장을 제출,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A은 피고인 B와의 합의에 따라 2009. 6. 16.경 위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A 원고로, 피해자 주식회사 K를 피고로 하여 부동산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0276호)을 제기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L과 피고인 A이 2004. 2. 23.경 용역비 40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2, 14.경 피해자가 그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A에게 용역비 4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청구취지 : 피고는 금 40억원 및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부지의 토지매입대행 용역자입니다. 최초 원고는 2004. 2. 23. 주식회사 L 대표이사 B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 매입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L은 (주), (주)P 등 여러 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토지매입 계약이 완료되면 PF를 통하여 L이 직접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L은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매입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로운 자금 회사를 찾던 중 주식회사 Q 대표이사 M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L과 Q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05. 11. 28.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K(공동대표이사 B, M)를 설립하고, 각각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원고는 토지매입 용역 과정에서 회사명과 회사의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로 바뀌자 또 다른 공동대표인 Q에게 L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Q는 Q와 L이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 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의 회사가 공동대표 체제이지만 사업부지 매입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L에 있기 때문에 L과 맺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Q가 제시한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추후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L은 물론 K를 포함하여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피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완료하여 주었고, 피고가 현재 주식회사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고 공동주택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동산 용역 대금 40억원 및 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의 소장을 2004. 2. 23. 자 피고인과 위 A 사이의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 사본 및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2005. 12, 14.자 용역비 약정서 사본과 함께 위 법원의 민원 접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2005. 12. 14. 경 용역비 40억원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위 A 이 증거로 제출한 위 용역비 약정서 사본은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 B는 위 A 과 공모하여 위조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40억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용역비 약정서 사본이 위조된 서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대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AT, A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7. 19.경 합의를 위해 모였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는 가짜인데 K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A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10.경 피고인과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는 가짜인데 그 돈을 받아서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말했고, A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더니 현금보관증을 작성해두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2009. 7. 19.경 합의 당시 함께 있었던 AL은 그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2010. 10.경 AS AU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AU은 그와 같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AS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T, AI는 2009. 7. 15.경 피고인이 AI와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용역비가 40억원인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에 대해서 듣고서 A에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만들어준 것이고, 빨리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A 의 소송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채권자인 AT, AS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귀국한 직후 A 이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귀국해서 구속되기 전 약 7개월 가량 피고인과 A 이 빈번하게 서로의 핸드폰으로 연락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서로 자주 연락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이나 앞서 본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 원본 위조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