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0:18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C(68세)과 눈이 마주치자 "뭘 봐, 왜 쳐다봐. "라고 말하며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망막 박리,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00:45경부터 05:12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D당직실 내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장 E을 비롯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병신새끼, 니가 먼저 욕했잖아. 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씹할 새끼, 어디서 씹할 놈이. 칠거야? 쳐봐, 나 맞았는데. 아니, 씨발. 야, 병신 새끼, 양아치 짓 하고 있네. 어디 패봐, 반말 찍찍 하지마. 저 새끼 손만 넣고, 어떻게 할 건데 어린놈의 새끼가. 너는 반말해도 돼? 야, 채워, 이 새끼야. 형사가 맞아 봤겠니, 형사가 맞고 가만히 있겠니. 양아치 새끼들이, 씹할. 십새끼야, 뭐한다고. 입감하세요. 귀에 좆을 박았나.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4시간 27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9고단3455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진단서(C),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진단서(증거순번 제104 내지 108번) 1. 피의자 C 인치 당시 상처 사진, 피의자 C 인치 당시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 A의 주취 소란 행위 촬영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B빌딩 CCTV, 버스(H) 블랙박스, I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C 피해 정도 관련, 목격자 진술 - 112 신고자 J 진술, 피의자 A 인치 후 태도 관련, 피의자 C 안구 수술 관련, 피의자 C 전화 진술청취, 현장 CCTV 종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중한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 또한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본행위인 상해에 대한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으며, 폭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뿐만 아니라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의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인사불성인 정도까지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점(증인 F의 증인신문조서 제4면, 수사기록 제200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현장에서 도주를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의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중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서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