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 5. 2. 선고 권리행사방해죄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2016. 5. 10. 판결 확정 피고인 B -제1 전과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사기 등 판결: 징역 8월 경과: 2013. 1. 20. 여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 제2 전과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판결: 징역 2년 경과: 2017. 5. 26. 판결 확정 피고인 C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판결: 징역 1년 6월 경과: 2014. 7. 15. 목포교도소 형집행 종료 [2017고단3193(피고인 A, 피고인 B)]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대출을 필요로 하는 O, P를 소개받아 이들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다시 이들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출을 받아주는 일을 인천 지역에서 하고 있던 D, C에게 소개해 주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위 D으로부터 O, P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O, P를 각각 만나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O, P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권유하여 이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은 이들을 데리고 인근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O로 하여금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P로 하여금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해당 유심칩을 이들로부터 건네받아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 일을 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자 사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Q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리스한 BMW 자동차를 피고인 A의 부인 소유 자동차라고 속인 후 이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29.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삼일빌라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아는 후배인데 돈이 필요하니 피고인 A의 부인 명의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피고인 B이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이 부인 명의 자동차라고 말하면서 차용금을 2016.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 A과 동거녀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피고인 A의 동거녀인 R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84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사기 O(2017. 2. 20.경 자살), P는 2015. 10.경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다시 이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다시 이들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O, P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이들 명의의 통장 및 휴대폰 또는 유심칩 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을 하도록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O, P에게 "개인 신상정보 자료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제공하고 인천 지역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5,000~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 P로부터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고 이들 명의로 휴대폰 3-4개를 개통하게 한 후 해당 유심칩을 건네받고, 이후 피고인 A이 O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와 위 유심칩 중 일부를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같이 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O, P로 하여금 일정 지점으로 가서 대출 작업을 하는 실무자들을 만나 법인 설립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O에게 연락하여 2016. 1. 25. 영등포세무서 앞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2016. 2. 26. 성남세무서 앞으로 가라고 지시하였으며, O는 위 지시에 따라 2016. 1. 25. 영등포 세무서 앞에서 피고인 C을 만나 S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2016. 2. 26. 성남세무서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T'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P, O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 O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전세계약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P로 하여금 2015. 11. 27.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서 4,900만 원을 대출 받아 인천 서구 U 제1층 제101호를 구입하게 하였고, 2016. 2. 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950만 원을 대출 받아 인천 계양구 V 1층 102호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 W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W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4. 12.경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카드론 방식으로 61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피고인 C과 성명불상의 여성은 O로 하여금 2016. 4. 25.경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4,550만 원을 대출받아 인천 남구 X외 1필지 Y빌라 제나동 제2층 제201호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 Z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Z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5. 13.경에는 재차 O로 하여금 피해자 영등포농협 가산디지털지점에서 3,1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천 남구 AA 외 1필지 제지하층 제2호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 A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 피고인 C 등은 P에 대한 개인 신상 자료 및 유심칩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P 몰래 피해자 KB국민카드, 피해자 기업은행 신용카드, 피해자 신한카드, 피해자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카드를 결제하여 위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P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10인을 상대로 합계 261,510,91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5.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O, P가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O, P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P 명의 휴대폰에 대한 유심칩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C은 2016. 5.경 O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O 명의의 선불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O로 하여금 O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인천 AD라는 곳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 25.경 O로 하여금 S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2016. 2. 3.경 O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O(S)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C)를 개설하게 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통장, 인감도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O로부터 양도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명의 휴대폰 신청서 등 관련 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B, N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수감현황,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A, B에 대한 전과조회,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보고) [2017고단3193]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차용증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차량반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고소인 Q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2017고단3843] 1. 증인 AB,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A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사업자등록증 1. O 명의 회사 설립 관련 자료 1. O 명의로 구입된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P 대출, 연체정보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메이드한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수감현황,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B, Z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수사보고(인천 석남지구대 순경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P 명의 대출 및 추가 부동산 확인보고),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1. 수사보고(P 명의 사업자 관련) 1. 수사보고(세입자 추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현대해상화재보험 대출금 관련 자료 제출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384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P, O를 소개해준 사실, 피고인 C이 O 명의의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범행 등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A은 P, C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부분(P 명의의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사기 및 전세보증금 사기, O 명의의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 P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 사기)에는 가담한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사기죄 전부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C 역시 위 사기죄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보도방 운영 경험이 있는 C을 노래클럽을 운영하던 A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위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한바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P, O를 순차로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소개해준 사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불법대출 알선 등에 가담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 B은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은 불법대출 수법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가사 각각의 사기 범행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D이 불법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전달해주어 이를 P, O에게 알려주었었고, 피고인 D이 소개비로 1인당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15. 10.경 인천 문화예술회관 근처에서 피고인 D, C을 직접 만나 P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 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는 A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A과 C을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인천 문화예술회관 근처에서 만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89면), C, A 사이에 노래클럽의 운영이나 접대부 공급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D으로부터 A을 소개받은 직후부터 P, O 명의의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이 시작된 점, 피고인 D도 2012.경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신용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바, 불법대출을 이용한 사기 수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1월~30년 피고인 A, 피고인 D: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하여지는 조직적 사기로서,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까지 저해하여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악질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