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3.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2고합106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21:3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북 영천 보건소로 가던 중 그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21:46경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102-30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대구 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한 틈에, 위 택시 내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권 13매, 1,000원 권 38매 등 현금 합계 10만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242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21:55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외부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베란다에서 거실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아무런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 외부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던 중, 건물 외부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화분들을 걷어 차거나 밟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깨뜨리고, 위 창문의 금속 재질 창틀 아래쪽 부분을 밟아 이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위 건물 내부 창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숯 장식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23:44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뒤편 화장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분리하여 들어내고 위 매장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0,520원 상당의 점퍼 2벌, 신발 2켤레, 바지 1벌, 슬링백 1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3만 원 및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18:30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43 7.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가. 2022.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20:5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편의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5,500원 상당의 ‘질러육포’ 3개(1개당 8,500원)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집어 넣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21:2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원할머니 육포’ 2개(1개당 4,300원)를 피고인의 상의 조끼 안에 몰래 집어 넣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244 8.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O(여, 54세)이 운영하는 ‘Q식당’의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의 남편인 R과도 친분이 있어 위 식당에 종종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친구인 S와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8:30경 위 Q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다른 일행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 S가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에 놀란 S와 그 일행들이 식사를 멈추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S를 향해 ‘오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사실 및 진료내역 확인 등), 진료확인서 1부(증거목록 순번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매(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8),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배차내역 확인), 사진 1매(증거목록 순번 10), 입건전조사보고서(Q 업주 상대 탐문) 2022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긴급체포 통지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압수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합철한 사건 피의자와 본 건 피의자의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서(T 내부 CCTV로 피의자 확인),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이용 및 은신장소 확인),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서(절도미수 죄명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죄로 의율변경 검토], 수사보고서(2022. 6. 25. 23:44경 ‘I’ 매장 범행 관련 피해품 및 시가 등 재확인에 대한), 피해품과 동일한 물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서(2022. 6. 25. 21:55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관련 손괴된 화분 및 위치 확인 등에 대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재물손괴범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I’ 화장실 창문은 손괴되지 않았음을 확인), 수사보고(범행사실 제6항 관련 범행시각은 일몰 전임을 확인)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17장(증거목록 순번 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022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육포를 절취하는 모습의 CCTV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절도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육포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 2022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2022고합10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8 내지 21, 판결문 7부, 수용조회서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2고합2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 32, 41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2022고합24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7, 8,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2022고합24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 관련 범행들 중 상당수는 미수에 그치거나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심히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이종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후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계속적인 재범으로 삶의 대부분의 기간을 수형생활로 보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