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 C, D 등은 인천시 미추홀구 E건물 F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제공받은 명의인 정보를 통해 속칭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포폰과 대포유심칩의 명의인 정보를 모집하는 ‘토스팀’, 위 토스팀으로부터 명의인 정보를 제공받아 대포폰과 대포유심칩을 개통하는 ‘개통팀’, 개통된 대포폰과 대포유심칩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판매하는 ‘판매팀’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토스팀 사장으로서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거나 팀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토스팀 팀장으로서 위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계정 등에 금전 지급의 대가로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명의자들을 직접 만나 명의인 정보를 제공받아 위 B에게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거나 2021. 1. 중순경부터 C, D와 함께 별도의 토스팀을 운영하면서 공동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C, D는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위 B 운영의 토스팀에서 팀장의 역할을 하거나 2021. 1. 중순경부터 2021. 1. 하순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별도의 토스팀 공동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G은 2020. 12. 5.경부터 2021. 2. 6.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토스팀에서 팀장 역할을 담당하고, H 등은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에게 연결해주는 토스팀 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I, J 등은 토스팀으로부터 명의자 정보를 제공받아 대포폰과 대포유심칩을 개통하는 개통팀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21. 1. 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에게 “당신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K로부터 위 K의 신분증 및 서약서 사진 등을 전송받아 개통팀인 I, J 등에게 전송해주고, 개통팀인 I 등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제공받은 명의자 정보를 이용하여 위 K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6명에게 합계 469만 원을 제공하고 위 명의자들 명의의 스마트폰 9대, 유심칩 49개의 개통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소속 N 대리, O 팀장, P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60개월 동안 이율 6.6% 조건으로 2,000만 원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기존 M은행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 가승인이 나버려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2.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현금 2,9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Q로부터 대가 지급 조건으로 개통받은 위 Q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G, R, H,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A의 목소리 첨부 및 증거인멸 지시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1-1397 U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571 회신자료 첨부) 1. 각 A 대포폰 대화내용 1. A 명의 V사용내용, W 회신자료(A, 대포폰) 1. 압수조서(A),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B과 A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A, 대포폰과의 대화내용/A, X실장과의 대화내용 [피고인은 휴대폰 또는 휴대폰유심칩 개통을 권유·알선·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휴대폰 또는 휴대폰유심칩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판매하는 등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휴대폰과 휴대폰유심칩의 명의인 정보를 모집하였던 위 ‘토스팀’에서 공범들과 함께 팀장으로서 또는 스스로 위 ‘토스팀’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하여온 점, 일정한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유심번호 등을 대량으로 개통하는 행위 등은 대포폰 등의 불법적 개통으로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거래에 관여한 피고인은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그래서 피고인도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칩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32, 1733쪽), 관련 기사를 캡처하여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증거기록 제1271쪽)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이 ‘보피장’(대포폰 등이 보이스피싱 용도로 쓰이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내지 ‘오다장’(대포폰 등이 AC 사기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등의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40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일반인보다 대포폰 등에 관한 지식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로서 2020. 12. 5.경부터 2021. 2. 6.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토스팀’에서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G(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은 피고인을 통해 B을 알게 되었으나 2021. 2.∼3.경 B에게 더 이상 일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B과 작업대출이 되었건 휴대폰 선불유심 개통 작업이 되었건 엮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가 B을 통해서 제 명의로 개통되어진 휴대전화 유심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진즉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A은 휴대전화 개통부터 선불유심 유통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88, 1289, 129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자신이 개통 등을 권유·알선·중개한 휴대폰 또는 휴대폰유심칩이 이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진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또는 휴대폰유심칩 개통이 대출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Q과 나눈 대화에서도 “전기통신 그것만 하고 끝났어요? 다행이네요. 별 것도 아니네요. 다행히 대출은 안 걸고 넘어지네.”라고 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05-1쪽)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대포폰 등의 개통이 이후 불법대출이나 보이스피싱, AC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명의자 모집업무 등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및 사기방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칩’ 개통과 판매 등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며,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개통에 관여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약 6개월에 이르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칩’의 불법적 개통에 관여한 기간, 횟수 및 그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