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4: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C 업주의 의뢰를 받아 저온 저장고 실외기를 철거하는 피해자D에게 실외기를 철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 발못뽑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12신고 출동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피의자 전면사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그날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이 막대기를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목격자 E의 진술, 피해자의 옷에 노루발못뽑이에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녹이 있었던 사실 등 다른 증거나 사정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노루발못뽑이를 들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이나 상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노루발못뽑이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강한 힘을 주거나 체중을 실어서 노루발못뽑이를 휘두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날 팔 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이 노루발 못뽑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과정에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주된 상해인 비골 골절은 위험한 도구로 인한 것이 아닌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6: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7세)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해 112 신고하자 피해자가 ‘여기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 신고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사진붙임에 대한)-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택시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2020. 8.분임금 559,99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2020. 8.분 임금 및 2020. 9.분 임금 합계 12,926,617원을 각 정기 지급일인 2020. 9. 10. 및 2020. 10. 10.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9:30경 충남 서산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C대학교 실용음악과 학회비와 관련하여 같은 학과 선배인 피해자 D(95년생, 남)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어내려 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쳤음을 알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가슴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병원 진료를 받게 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적어도 폭행의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육안으로는 좌상의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수사기록 16쪽).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2020. 9. 26. 초진 당시 방사선 촬영결과 특이한 소견은 없었고, 가슴통증이 계속될 경우 지속적인 진료와 경과관찰, 핵의학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2021. 1. 20. 내원 당시에는 증세가 호전되어 추후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서 3일치 내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수사기록 38쪽), 초진 후 4개월간이나 병원을 재방문하지 않았다. 위 병원도 사건발생지나 피고인 거주지 근방이 아니라, 상당히 멀리 떨어진 부천시(피고인의 본가가 있음)에 소재한 병원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을 뿐 타격한 건 아니었다(F)’거나, ‘세게는 아니고 가볍게 밀었다(E)’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폭행의 강도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까지 입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방계혈족인 사촌언니의 배우자(사촌형부)로서 피해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5:35경 대구 북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후, 다시 깍지를 풀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처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친족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법리상 불능미수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단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불능미수죄로 의율되는 것일 뿐, 추행행위 자체는 완성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 E는 각각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와 유한회사 G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연락하여 “C에 생산직 인력을 공급하면 익월 20일에 시급 6,275원으로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그 무렵 매출 급감 등 누적된 경영 악화로 인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도 용역비 22,731,658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도 용역비 104,803,592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피해액, F 피해액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증서 1. 폐업사실증명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I의 1차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J의 권유로 2차 하청업체로 참여하였는데, 유한회사 J는 어음만 결제하였고 2014년경 유한회사 J의 파산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도 폐업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용역비를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력을 공급받고도 위 용역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원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거래처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9:4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마트 물품 철거 및 처분 등 문제로 피해자 D(남, 56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망치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3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이 1992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위험운전치사상 현장조사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 없고, 판시 전과와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남편 C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8: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부부의 집들이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부부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03:00경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자다 일어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의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를 깨운 후 비몽사몽 상태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혔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피해상황 추가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유전자분석과, 증거목록 순번 21,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선배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3층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택시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11.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7. 9. 임금 1,265,950원 등 임금 합계 4,711,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555,33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10. 8.경 근로자 E, 2019. 12. 13.경 근로자 F를 각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11.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6,363,583원 및 2018. 10.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3,290,98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654,5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2018.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378원을,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2019.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872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B,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만 존재하므로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매점 앞길에서 지인들 및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저 년은 E병원에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오줌 싸고 다닌다, 저 년은 팬티를 벗고 이놈 저놈 다 주고 다닌다, 거지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1:38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아고오거리’ 방향에서 ‘시민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차 중인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이 어눌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벤츠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뒷 범퍼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3. 21:38경 아산시 G,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경 주류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전남 나주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D회신, 출금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거의 없고, 자발적으로 거래정지 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3:0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사거리를 용암사거리 방면에서 방아다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얼굴 혈색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0%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행위의 위험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행위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포장작업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2020. 7. 10.경부터 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6. 10:30경 위 공장 마당에서, 매점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밑 부위를 1회 찔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13:00경 위 공장에 있는 흡연실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0. 15:00경 위 공장의 포장작업장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번갈아가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및 추행 장면 캡처) 1. 수사보고(목격자 E와 전화통화-피해자의 가슴부위)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피해자 범행재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처음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당장 직장을 그만 둘 수 없어서 피고인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차 추행에 이르렀고,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직장도 그만 두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도 못하였다면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