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8:40경 의왕시 삼동 277-5에 있는 장미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34세)의 어린 딸이 1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피고인이 큰 소리로 혼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한 끝에 서로 손이나 팔 머리채를 붙잡는 등으로 상당 시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행위는 공격 내지 적극적인 반격으로 보일 뿐 정당방위나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과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린 딸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싸움을 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4. 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3: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508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의자 진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8:26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인 C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서서 발기된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0.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하순 14:0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신발장 위 항아리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알바(ALBA) 손목시계 1점과 시가 미상의 맥가이버 칼 1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의자 B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15:00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와 18K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반지와 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1개와 반지 1개를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2. 초순 15:00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4K 반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4. 15:00경 위 금은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 1개, 순금 열쇠 1개, 18K 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L, I, M, J, N, O, K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압수물 총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매입장부(P) 1. CCTV 영상자료(귀금속 처분장면) 1. 각 사건사진기록(현장 구증 - 제1, 2, 3, 4차, 최종)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사진기록(장물처분처 관련 - H) 1.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B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 가중영역 (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피해자 에게 시계 1점이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2009. 9.경부터 2011. 7.경까지 기간 동안 상습절도범으로부터 장물취득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 22. 및 같은 달 23. 다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범하여 2013.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2014. 1. 하순경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2014. 2. 초순경 이 사건 장물취득죄를 각각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인한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점,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2014고단767]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7호실 내에서 손님인 E에게 시가 4만원 상당의 맥주 5병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084]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서 'F주점' 및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단란주점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22:14경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위 'F주점'의 1, 2번 객실 유리창에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얀색 썬팅지를 붙여 놓고 영업을 하여 단란주점업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22:14경 위 'D 노래연습장' 특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804]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서 'F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위 업소의 1번 객실 유리창에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얀색 썬팅지를 붙여 놓고 영업을 하여 단란주점업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2014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적발보고(투명유리 설치 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2항(시설기준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1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아아파트 목욕탕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우아아파트 쪽에서 호성굴다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을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18.01:35경 목포시 D아파트 304동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E이 음주운전을 하여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와 순경인 피해자 H(29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나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잘하는 짓이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 G의 복부와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 너 네가 뭔데 측정하려고 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손가락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료 소견서 1. 수사보고(사건 종합) 1. 피해사진, 피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2.부터 2014. 1. 21. 22:40경까지 경남 양산시 D에 약 65평 규모로 샤워실이 있는 마사지실 3개를 설치하여 'E' 이라는 상호로 남성 전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요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2013. 12. 2.경부터 2014. 1. 21. 22:40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손님 1명 당 7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알선한 손님과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단속되기 전 손님 현황에 대한 전언 청취)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 2014. 3. 27. 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매출액은 1,950,000원(= 15명 × 130,000원)이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13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7만 원을 분배하고 나머지 6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대상 금액은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900,000원(= 15 × 6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050,000원(= 15 × 7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교제 중에 있는 사이로서 2014. 1. 3. 23:00경 광양시 D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같은 시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로 갔다. 피고인은 2014. 1. 4. 01: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어졌다"라고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10cm×3. 5cm)을 손으로 집 어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벽돌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 부근에 서서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19세)이 항의하자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한 점, 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D'의 소개로 일을 하다가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였음에도 'D' 운영자가 병문안을 오지도 않는 등 보상에 소홀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근처 'E슈퍼'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평상을 질질 끌고 와서 'D' 앞에 세우면서 평상의 합판이 부러지고 장판이 떨어져나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고, 또한 근처 'G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D' 사무실 앞에 집어던져 그효용을 해하였으며, 이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사무실 문고리를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21:1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북구 L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21:57 경 J지구대에서,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었고, 이에 J지구대 소속 경장 M이 "수갑 키를 가지고 와서 화장실을 보내 드릴테니 바지를 입으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M에게 욕을 하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오른 발로 M의 얼굴을 향하여 발길질을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3. 01:50 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제3유치실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O,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씨씨티비 캡쳐사진 1. CCTV 녹화 CD의 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와 같은 전력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나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나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2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이 강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구금기간 중 서적을 읽는 등으로 심신을 수양하면서 자제력을 키우려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 (장지동 완불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4차로를 따라 성남방면에서 행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위 승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249,4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영상물 분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부산 강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원룸 내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E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E회사의 철근 130톤을 공급하여 줄 테니 전체 대금인 1억 500만원 중 3,270만원만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철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3,000만원, 2012. 7. 11. 270만원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등 첨부),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3,2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여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피해자 B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운영비의 집행하는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합운영비를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제정된 보수규정에 의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있음에도, 2016. 8.경 위 조합의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를 월 400만 원으로 인상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급여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매달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조합규약(정관), 녹취록, 급여리스트, 급여내역서(추가제출), 인사 및 사무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6년. 8. 경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2016. 6. 24. 개최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6. 6. 24. 자 '이사회의결서'와 당시 이사였던 E의 법정증언 및 사실확인서가 있다. 먼저, 이사회의결서를 본다. 먼저 위 이사회의결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피고인측이 침묵하고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첫째, 피고인이 본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급여인상과 관련해 의사회의결을 거쳤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는 점, 둘째, 오히려 피고인이 2017. 4. 24.에 개최된 조합장간담회에서 급여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그 당시에는 이사회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제24쪽 녹취록), 셋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위 의사회의결서를 피고인이 조합장직을 그만 둘 때 가지고 나왔던 반 박스 분량의 서류들 속에서 최근에야 찾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리 많지 않은 분량의 서류들 속에 있던 위 의사회의결서를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발견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넷째,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조합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의사록'도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이사회의결서가 위 규정에 따라 공개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의사회의결서의 존재에 관하여 조합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위 이사회의결서가 2016. 6. 24.에 작성되었다고 믿기가 어렵다. 어느 모로 보나 위 이사회의결서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E의 법정진술과 E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관해서 본다. E이 법정에서 급여인상 부분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나머지 내용은 시일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앞서 본 의사회의결서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며 지적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E의 법정진술과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경매 컨설팅 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 14:00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제주시 F 외 2필지 토지가 최저가 339,098,000원에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경락받아 처분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3억 8,600만 원정도에 위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낙찰을 받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여, 너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3,000만 원의 사채를 포함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녀 양육비, 이사비 등의 용도로 금원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경락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형인 G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2010. 5. 3. 위 부동산에 관한 입찰 보증금 및 경매 용역 계약금 명목의 38,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0. 입찰 잔금 명목의 61,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4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4. 27. 0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로 위 택시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사지마비, 보행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장해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촉탁), 수사보고(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수사), 간호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일부 공탁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658에 있는 유승한내들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주2동주민센터 쪽에서 만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15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및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4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경남타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수리비 926,978원, 피해자 G에게 수리비 13,636,39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I 빌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CD(영상녹화물) -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지점 약도,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각 견적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가. 피해차량,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건),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F) 사진, 피해차량(H) 사진,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바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건),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1: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를 녹번삼거리 쪽에서 불광동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2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려던 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여, 59세)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운행일보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서 버스를 정차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신호를 늦게 보고 급정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정지선을 넘은 다음 급정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려던 차를 피하기 위해 버스를 급정거함으로써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26.20:20경 인천 서구 가남사거리 교차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루원씨티 사거리 방향에서 가정중앙시장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손님 피해자 E(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8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