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9:4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89-6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산기대학로2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389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기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그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자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0:4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소재 안산시외버스터미널 고잔동 방향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을 확실하게 닫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의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이 닫히던 뒷문에 몸통이 끼인 후 위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1월-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AQ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4.경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항소심 진행 중인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위드마크 공식 적용 합산)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종근당 맞은편 도로를 가구거리 방면에서 서소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일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운전의 순찰차E 아반떼 차량이 일시 정차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위 순찰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6: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종근당 맞은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위드마크 공식 적용 합산)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56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08:5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매수리 마을9단지에서 김포시 김포대로 855번길 사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의 거리를 본인소유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으로 범칙금 4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6. 8. 8.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통고처분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8. 22:32경 울산 남구 삼산로 73 박사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인도에 주차해 놓아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차량의 뒷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뒷거울을 잡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사 E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차량 일부를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심지어 침까지 뱉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의 모와 별거하면서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유일한 양육자이자 친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일자 미상 00:00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103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마침 거실 부근에서 서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에게 "자세를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일자미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를 만나고 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지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E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한손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C, F) 1. C, F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외에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고,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로부터 E 소나타 승용차 1대 및 F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각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일자불상경 G 등을 통해 H에게 임의로 위 E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12. 일자불상경 I에게 임의로 위 F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결문(2012가단48355) 1. 수사보고서(K 통화내용), 수사보고(H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차량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 송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의 지입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차량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용인이 있었다. 2. 판단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18면)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임차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지입계약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미리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차량들에 대한 지입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리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20:10경 인천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1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8:40경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금서면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농기계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10. 22:3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에 걸친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04: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부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곡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도박 게임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스카이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00254****)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Banker와 Player의 어느 한쪽을 택하여 베팅하고, 카드를 받아 카드 합계 숫자의 끝자리 수가 9 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357,1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한 후 접속자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첩보입수 및 도박계좌 특정경위), 수사보고(거래내역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예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상습성 : 판시 기소유예 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잘못을 반성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2016. 1. 6. 19: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혼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비산중학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986,9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6쪽, 사고장면 블랙박스 CD 재생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현장출동 렉카기사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사용 KB국민카드 결제 영수증 확인 보고, 피의자 음주 관련 CCTV 녹취파일 확인 보고,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특정) 1.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영수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원활한 교통 운행에 방해가 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치료기간 및 내용,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 04:00경 경주 중부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적발당시 상황/신고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캠핑카 제작 및 임대업체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영업 상무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산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캠핑카 10대를 렌트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제작해 둔 캠핑카가 없다. 자금이 부족하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캠핑카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캠핑카를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캠핑카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캠핑카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1. 7. 1,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1. 8. 700만 원을 위 계좌로, 2013. 11. 8. 3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문(대구지법 2014차8245),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주주명부현황,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환통화 한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15고단94, 2016고단137)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15고단94, 2016고단13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5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방상황을 살펴 진로의 안전유무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위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뒤에 정차중인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5에 있는 공용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B으로부터 '지인이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한 계좌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 28. 19:00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남으로 가는 수화물 배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 1장을 B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1. 2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 1장을 건네주었음에도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타인 명의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 D이 송금한 51만 원, 피해자 E이 송금한 12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보관하던 중 2016. 2. 1. 13:48경 익산 F 상가 1층에 있는 GCD기에서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1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 등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문신시술소에서 가명 J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통장을 구해주면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고, A으로 하여금 익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남으로 가는 수화물 배송을 통해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 1장을 보내게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증거기록 7쪽) 1.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피고인 A이 현금을 찾는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안양지원 2016고단836),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행 확정판결 보고, 피의자 A 동종 범행 및 수용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6:3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후배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전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처에게 마음고생 시킨 사실을 거론하여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술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아 왼쪽 다리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고, 현관 출입문으로 피해자를 끌고나가 2층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뒤팔꿈치, 손바닥,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 왼쪽 무릎에 0.5cm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적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라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09: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경 군산시 B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C대리점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오토할부금융계약(대출금 13,400,000원, 변제기 2013. 10. 14.부터 60개월간, 월 변제금 매월 282,480원)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해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군산 수송동 소재 미상의 대부업체 사무실 앞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소재를 피해자가 알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신서방파' 조직원들이고, D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의사, G은 위 병원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0. 9. 03:00경 F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이 왼쪽 팔이 탈골 되어 빠른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G이 "응급환자가 많아 순번대로 진료예정이나 기다려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G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혈압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혈압계 및 책상유리 등 시가 총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D이 "빠른 치료를 받고 싶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라고 말하자, D에게 "이 씹할 놈 죽여 분다"라는 욕설과 함께 자신의 얼굴을 D의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F병원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조직폭력배 개인관리대장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설명 첨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이 7번의 폭력 전과(실형 3번)를 비롯하여 총 11번의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 폭력을 휘둘렀다. 피고인 B이 3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는데도 판시 전과와 같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F병원 측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4:2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2(장안동) 이마트 장안점 주류 판매 코너에서, 35,720원 상당의 캔맥주 6개들이 2묶음, 칭다오맥주 4개들이 2묶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벌금형 5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별건 분리진행(수원지법 2016고약34992 절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