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39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 2. 28. 11:00 F에서 제직회 결의가 있었고, 목사인 E 게 개인채무 1억 6,873 만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28. 제직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제직회가 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6.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39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 2. 28. 11:00 F에서 제직회 결의가 있었고, 목사인 E에게 개인채무 1억 6,873 만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28. 제직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제직회가 E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6442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 2. 28. 11:00 F에서 제직회 결의가 있었고, 목사인 E에게 개인채무 1억 6,873만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28. 제직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제직회가 E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증언(H의 경우 일부 증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639 사건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6442 사건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6442 판결문 1. 교회규약,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F 주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2010. 2. 28. 11:00경 예배가 끝난 후 E 목사의 방송으로 곧바로 제직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2010. 2. 25. 서울축협에서 대출받은 돈 중 3억원을 교회가 E 목사로부터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G,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F에서 여러 해 담임목사로 재직해 온 E에게 교회가 변제해 주어야 할 채무가 월 급여, 상여금, 교회 운영자금으로 개인적으로 빌려 투입한 돈 등을 포함하여 약 3억원에 이르고, 이에 2010. 2.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6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이전의 교회 대출을 대환하고 남은 잔금 중 3억원 상당 금액을 E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그와 같이 E이 교회에 대하여 3억원을 받아갈 권한이 있었는지가 아니고, E이 위 대출금 잔액을 개인적인 채권에 충당할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하여 교회 제직회에서 2010. 2. 28. 11:00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하는 것이므로, E이 교회에 대하여 행사할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제직회 결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날짜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제직회결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이 교회에 대하여 3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이의가 없으나, 위 서울축협 대출금 잔금에서 이를 인출해 가는 것까지 승인하는 제직회 결의라는 것은 없었다고 G, H은 증언한다. 3억여원을 E 목사에게 준 게 아니라면 H이 2010. 2. 이후 서울축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교회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있고, H 역시 위와 같이 이자를 개인적으로 조달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E이 교회로부터 3억원을 가져갈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2010. 2. 28. 그러한 취지로 제직회결의가 있었음까지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 위 날짜에 제직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직회회의록(수사기록 제122쪽)은 197명이 참석하여 "". 2010년 1월, 2월 수입지출 보고, 2. 서울 축협 대출건 보고, 3. 담임목사 개인채무 3억 변제 지급건"을 결의하였다는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재적인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석인원명단, 의결인원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상세한 결의과정이나 결의의 구체적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 제직회에서 서기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스스로 위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더더욱 위 제직회 회의록의 진정성립이 의심된다. 한편 교회재산은 교회 성도들 모두의 총유에 속하므로 46억원이나 되는 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이를 어떠한 용도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회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의회라든가 제직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규약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1-2주 전에는 교회 전체에 광고하여 성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있는 모든 성도 내지 제직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절차가 필수적일 것인데, 당시 교회에 부목사, 전도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I, J, K는 제직회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2010. 2. 28. 이전에 제직회가 위 날짜에 있을 것이라는 광고가 나간 적이 없고, 주일 아침마다 당일 예배 진행할 사항들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2010. 2. 28. 주일에는 그날 제직회를 한다는 얘기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I이 위 교회에서 재정담당이었는지 아닌지, 매주 11시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였는지, 2010. 2. 28. 예배에 I이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J, K와 일부 진술이 엇갈린다거나 차량일지의 기재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적어도 2010. 2. 28. 주일에 정식으로 제직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I 등의 증언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0. 2. 28. 11시 예배를 전후하여 담임목사인 E이 임시로 제직회라는 명목으로 회의를 소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 제직회회의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제로 197명이나 참석하는 임시 제직회를 개최하였다면 당시 부목사, 전도사로 근무하였던 E, J, K에게 미리 의논할 자료를 준비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E, J, K는 위 제직회 결의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자료도 만든 것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혹시 소규모 재정담당자들만의 회의만으로 간략히 의결하였다면, 197명이 참석한 제직회였다는 위 회의록의 기재가 허위의 것이 되고 제직회가 개최되었다는 피고인들의 기억도 잘못된 것이 되므로, 역시 말이 안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거짓된 사실을 증언하여 사법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였고, 실제로 E에 대한 업무상횡령 재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실제 E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여러 해 보수를 받지 못하였거나 교회운영을 위해 개인적인 돈까지 투입하는 등으로 교회로부터 보전받아야 할 돈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교회재정을 담당했던 장로 기타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공감대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담임목사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위 사정에서 나아가, 2010. 2. 28. E에 대한 교회채무 3억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는 제직회 결의가 있었다는 허위사실까지 피고인들이 증언하게 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