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2011. 6. 21.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6세)은 피고인 B과 전처 사이에 출산한 자녀로서, 피고인들과 동거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이하불상의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G, 103동 1603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F이 '학교가 끝난 뒤 곧바로 집에 오지 않고 길거리에서 게임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대나무 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위 대나무 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저녁식사와 다음날 아침식사를 주지 않고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게 하다가 등교시켰다. 2) 피고인들은 2015. 7. 9. 18: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F이 '허락 없이 수업료가 드는 방과후 종이접기 수업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저녁식사와 다음날 아침식사를 주지 않고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게 하다가 등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은 2015. 3. 내지 같은 해 6. 사이에 이하불상의 일시경 피고인의 H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을 천안남산초등학교에 등하교시키면서 피해자 F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안쪽 사타구니 및 성기 부분을 수회 비틀어 꼬집어 피해자에게 살갗이 벗겨지고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내지 같은 해 5. 사이에 이하불상의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F의 오른손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제3중수골 척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이하불상의 일시경 저녁시간 때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말을 잘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고개를 앞으로 숙이게 한 상태에서 위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온몸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약국' 안에 있는 방에서, 제1의 나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게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8:40경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22:30경 퇴근한 B이 피해자의 머리를 대나무 몽동이로 툭툭치면서 혼을 내자, 피고인이 갑자기 '지금 장난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B이 들고 있던 대나무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엉덩이, 발바닥, 손바닥, 허벅지, 종아리,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3. 08:0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 30에 있는 천안남산초등학교 인근에서 피고인의 H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아동이 앉아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안쪽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비틀어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제2의 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같은 날 저녁식사와 다음날 아침식사를 주지 않고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게 하다가 등교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6. 이하불상의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설거지를 느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저녁식사와 다음날 아침식사를 주지 않고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게 하다가 등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아동 E 진술녹화cd(원스톱지원센터), 피해아동 F 진술녹화cd의 영상 및 음성 1. 수사보고(피해아동 면담 실시 보고)의 기재, 영상 및 음성 1. 수사보고(남산초등학교 위클래스 상담내용 녹취)의 기재 1. 현장조사서, 상담신고접수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F의 진단서, 피해자 F 소견서, 피해자 F 소견서, 피해아동 E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아동 E의 전면사진, 피해아동 양손바닥 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오른손바닥 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왼손바닥 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오른쪽 종아리 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왼쪽 종아리 피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오른쪽 종아리 피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엉덩이 피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엉덩이 피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엉덩이 피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F 전면사진, 피해아동 등 중앙 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등 중앙 멍자국 사진, 피해아동 E 좌우측 사타구니 꼬집힌 상처를 촬영한 사진, 피해아동 F 등 전체 상처부위 사진, 피해아동 F 등 상처부위 사진, 각 피해아동 F 엉덩이 몽둥이로 맞은 상처 사진, 피해아동 F 다리 앞부분 몽둥이로 맞은 상처 사진, 피해아동 F 종아리 몽둥이로 맞은 상처 사진, 피해아동 F 양다리 사타구니 꼬집힌 상처 사진, 피해아동 F 양손 파랗게 멍든 상처 사진, 피해아동 F 양 손 누렇게 멍든 상처 사진, 피해아동 F 오른팔 몽둥이로 맞은 상처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대나무회초리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각 진단서, 각 소견서에는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 F의 경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양쪽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발생한 우 제3중수골 체부(간부) 골절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E의 경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상해의 부위가 광범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에 관한 일정한 제한 없이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소견서(수사기록 제53면),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18면) 및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의 다발적 타박상이 각기 다른 시기에 다양한 폭력행위로 형성되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A가 7살 때 일주일에 2대씩, 8살 때 3대 내지 5대씩, 9살 때 12대 내지 14대씩, 3학년이 된 이후 20대 이상 때렸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166면), 일주일에 20회 정도, 하루에 5회 내지 6회 정도, 한번에 23대를 맞는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31, 77면), 피해자 F은 피고인 A가 60번 때렸고, 차에서 졸 때 10번 넘게 꼬집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232 내지 236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이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 E은 2015. 7. 10. 방문면접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체벌할 때 '베란다에서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0면), 이는 피고인 A의 장기간에 걸친 폭력 및 학대행위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점, 피해자들에게 저녁식사 및 아침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게 되는 점, L은 피해자 F의 몸 전체를 확인한 결과 몸의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마르고 너무 왜소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8면), 피고인들의 아동학대행위의 동기가 된 사유 또한 '말을 잘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설거지를 느리게 하였다'는 등 사유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이 계모로서 범행에 취약한 아동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고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훈육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인 자녀들이 상당기간 폭력행위에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한 것을 넘어 폭력행위 및 학대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훈육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