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5. 15:43경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원주시 소재 C에 찾아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 첫사랑 여자 늙은 년이 우리 남편이 자기 보지를 만졌다고 그러는데”라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우리 신랑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보지 만졌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희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보자. 앞으로 두고 봐라. 너희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너희도 같은 식으로 복수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9.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잠정조치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내용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타사건 피의자 D 송치결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D 관련사건 확인), 1. 녹취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대법원은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가 범인도피죄보다 중한 사안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범인도피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으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범인도피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에서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을 한다(확정된 2022.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노2157호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 중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스토킹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 적정한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 행한 행위태양이나 언동 등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