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부터 2009. 10. 9.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등 4개의 보험회사와 4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등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2. 2. 18.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9.까지 21일간 '상세 불명의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3. 12.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654,06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3. 9.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7,014,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5, 6, 8,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녹음 1. 이 법원의 E병원, L신경외과, M한방병원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 1.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약서, 각 보험계약청약서, A 분석보고서, 보험증권, 각 보험금지급내역, A 입퇴원 및 재입원내역, A 종합검토소견, A 차수별종합검토소견, A 병원별·진단명별입원, A 외출외박대장, A 회신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일자별 정리내역 별도 첨부),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보험모집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실제로 완치되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의 편의상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내역과 관련하여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체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9. 6. 12.부터 2009. 10. 9.까지 O, B, P 및 Q과 입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0. 1. 12.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6. 2. 10.까지 전주시 인근에 있는 여러 병원에 총 57회에 걸쳐 918일간 입원하였고,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44,515,87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상세 불명의 무릎관절증, 허리아래통증 등의 만성 질환이고, 피고인이 2010. 5.경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은 이외에는 입원기간 동안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전적 치료만을 받았으며,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속적인 경과관찰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면서 퇴원한 다음 날이나 불과 며칠 만에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덜 하고, 전북 진안군에 있는 집에서 전주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불편하여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입원이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 동안 물리치료를 수회 받지 않기도 하고, 여러 차례 병원식을 먹지 않기도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의료기관별 입원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내역은 모두 과다입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위 분석결과는 피고인의 치료 등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입원 기간을 최9 대한 넉넉히 평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원 기간 대부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나머지 입원 기간에 관한 불기소결정을 제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입원 기간 전체에 관한 고발사건에서 이 사건만을 기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기간이 적정하였다고 분석한 부분뿐만 아니라 병원의 진료기록을 제출받지 못한 부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과다입원의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을 과장하여 과잉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진단받은 질병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