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3. 03: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2cm)를 꺼내어 겨누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환복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착용의류 발견 관련) 1. 상해진단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도주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 발생에 관한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강도상해가 아닌 특수강도미수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후술하는 바와 같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강도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손에 접이식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푹 눌러쓴 채로 C 편의점에 들어가 주머니 속에 있던 판시 접이식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대항하여 오자 위 편의점 바깥쪽으로 몸을 돌려 도망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뒤편에 위치한 상태에서 왼손으로는 접이식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얼마 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칼을 든 손목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칼을 놓지 않고 손목을 흔들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칼을 든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등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쥐고 있던 접이식 과도의 칼날 부분에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단지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움켜쥔 것에 불과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칼을 놓지 않고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뿌리치게 되면 칼날이 스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예상이 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려다가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접이식 과도와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물색하는 등 이를 사전에 계획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재물강취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고의범인 강도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대항하여 오자 곧바로 도망을 결심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줄곧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