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1. 게임머니 등 제공대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내지 5번, 8 내지 15번)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닌텐도 스위치 제공대가(1차)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말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중에서 60만 원에 판매하는 닌텐도 스위치 본체를 38만 원에 싸게 살 수 있으니 내가 대신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닌텐도스위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0. 2. 29. 380,000원, 2020. 3. 2. 1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합계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닌텐도 스위치 제공대가(2차)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4.말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닌텐도 스위치 본체를 36만 원에, 게임팩을 15만 원에 싸게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닌텐도스위치 등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20. 4. 28. 150,000원, 2020. 5. 1. 36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8번), 합계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압류해제를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계좌가 압류되어 도움이 필요하다. 압류된 계좌를 풀려면 40~50만 원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압류가 풀리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압류 해제에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7번, 19 내지 23번, 25 내지 27번, 29번)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사기피해 회복을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아이템, 캐릭터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 2~3일 내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500,000원, 2020. 7. 29. 3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28번) 합계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갖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편취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20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B의 친언니로, 피해자 C가 B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 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B이 피해자 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5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수회 연락을 하며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피해자 D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B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21.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C과의 관계를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송금내역, 녹취록,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1032-3에 있는 활천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데다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 2006년, 2007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위례신도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및 블랙박스영상), 내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버스 블랙박스영상), 내사보고서(CCTV영상),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신호체계 및 사고원인행위), 수사보고서(CCTV영상의 피의자 운전차량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영상등CD,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진단서(C)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황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는 교차로 신호체계상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대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충돌한 것은 피고인에게 교차로에서의 정지의무를 부과한 신호기 설치의 목적 및 그 지시범위 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정지하였다면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피해자 운전 차량과의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보는 것이 옳다. 나.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거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2688 판결은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으로부터 약 13미터 못 미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접근하였고, 이후 교차로의 안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의 중간 지점쯤에 이르렀을 때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직진하려던 당초의 진로를 바꾸어 좌회전하여 진행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좌회전한 행위 자체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계속하여 좌회전한 행위와 교통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관계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직진한 행위 전부가 신호를 위반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4:02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가장 최근의 전과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1 피고인은 2020. 12. 31. 19:18경 임대인인 피해자 B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그 잔존보증금 명목으로 1,422,189원을 반환받았어야 함에도 착오로 14,422,189원을 송금받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 상당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동액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 1.경 3,200,000원, 2021. 1. 2.경 200,000원, 2021. 1. 3.경 9,6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622 피고인은 2021. 5. 1. 08:07경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위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옥상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가 “내가 뭘 잘못했냐?,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E동을 관리하고 있는 경비원인 피해자 F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8:1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횡령금액 계산 2021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I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J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횡령죄 관련하여 횡령금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전액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퇴거불응죄 관련하여 범행의 장소 및 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사우동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813 사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죽으려고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담벼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2:19경 광양시 B 부근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십할년아 뭘 봐 눈 깔아, 눈깔이 줘 파뿐다, 밤길 조심해, 죽는다, 밤에 다니지 마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8. 이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염창역 쪽에서 등촌역 쪽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였다가,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위 승용차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다시 출발시켰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직전에 피해자 D(남, 8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중앙 분리화단에 부딪쳐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심장 파열 등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의 사인 관련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질의회보서 첨부)에 첨부된 첨부서류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전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출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서 카드빚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9. 3. 4.경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동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대출 채무가 약 4천만 원에 달하고 식당 영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수입으로는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도 부족하여 임차보증금을 차감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 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2,2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6: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22:5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대에 있는 컵라면 10개와 물건 2개를 던지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진열대에 있는 컵라면 10개와 물건 2개를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마트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장흥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남, 4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욕을 하면서 왼손 바닥으로 경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3:57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전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 및 2021. 4. 5.부터 2021. 4. 13.까지 총 8일 이상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신상명세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잔여 복무기간이 약 1년 5개월 남은 점, 다만 성실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1. 2012. 7.경 범죄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1세)에게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여 B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카드회사,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만 원,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만 원, ㈜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만 원 각각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0.경 연대보증 범죄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9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금액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10.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에게 “카드회사에 돈을 갚을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G은행), 거래내역조회(G은행2), 대위변제증서, 영수증 등의 각 기재 1. 결정서(2013개회5654), 결정서(2014개회24577), 결정서(2016개회933), 각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피의자 금융권 대출 내역 확인, 신용정보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그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충당 등의 방법에 따라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1,500만 원이 넘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후 소액이나마 피해자에게 돈을 갚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사정이 호전될 경우 이를 변제할 생각으로 연대보증을 부탁하거나 돈을 빌린 것이지,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구 목포경찰서 사거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격의 정도가 매우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편인 점, 낮은 지능과 판단력 저하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건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0:00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을 포함한 3명의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닭발이 담겨 있던 돌판(가로 26cm, 세로 24cm)을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머리 상처부위 사진과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업주진술, 돌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돌판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돌판의 형상, 크기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범행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과거 이종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3:41경 대전 대덕구 B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리 사거리 방면에서 오정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좌우로 흔드는 등 과격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역주행 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한 후 회전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D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을 경유해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상해 정도에 대한 촉탁), 내사보고(E CCTV 영상 내사), E CCTV 영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수사),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사고과정에서 의무위반의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동승자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 피고인 A은 가 노래연습장 업주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2001. 10. 31.경, 같은 해 11. 2.경, 같은 해 12. 6.경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경주시 G에 있는 위 D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H(여, 17세), I(여, 18세), J(여, 18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그녀들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하고, 나. 노래연습장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위 H, I, J를 고용하고, 2. 피고인 B는 가 노래연습장 업주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 하고, 2001. 11. 11.경과 같은 달 중순경 모두 2회에 걸쳐 경주시 K에 있는 위 E노래연습장에서, 위 I, J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그녀들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하고, 나. 노래연습장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위 I, J를 고용하고, 3. 피고인 C는 유흥주점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1. 12. 17.경, 같은 달 20.경, 21.경 모두 3회에 걸쳐 경주시 L에 있는 위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M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위 H, I, J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그녀들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피고인 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A, B : 50 5 , 32 7 피고인 C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금정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봉제공장 신축공사가 진행되자, 공사소음 및 분진 피해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차량 등으로 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1. 07: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부지에서, 그곳 진입로 바로 앞에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위 부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위 부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2021. 11. 11.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A은 벌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4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2시 이후에 편의점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내가 내 돈으로 술을 먹는다는데 왜 술을 안 파냐. 내가 내 돈 주고 먹겠다.”, “너는 씹할 말 그만해라. 밖으로 따라 나와라. 짜증나 죽겠으니깐 밖으로 나와라.”, “2인인데 왜 밖에서 취식이 안 되냐. 2명인데 왜 안 되냐. 너 밖으로 따라 나와라. 빨리 뛰어 나와라. 빨리 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카운터 칸막 이를 손가락으로 치면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나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