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및 그의 남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용품 매장에서 자동차 썬팅 및 블랙박스 설치 용역업무를 맡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6:40경 위 ‘E’ 매장에서, 약 한달 전 위와 같이 자동차 썬팅 및 블랙박스 설치 용역을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된 것을 이유로 매장을 찾아가 위 피해자들 및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항의를 하다가, 그들과 대화하던 끝에 흥분하여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눈을 이따구로 뜨자나,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치며 몸을 들이 대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이 중간에서 이를 제지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장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어서 그 곳 매장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여기서 썬팅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돌아가게 만들어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자동차용품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2명이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직원(30대의 남성이다) 총 3명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E’ 자동차매장에 낮 시간인 16:40경 위 자동차매장에서 피고인의 차에 시공한 썬팅 관련 하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위 썬팅 관련 하자에 대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들 측은 지속적으로 분쟁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측은 소비자보호원, 피고인 차량의 회사 서비스센터 등에 민원 및 하자 여부 확인 등을 제기 내지는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하자보상을 요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영상(증거목록 순번 18번 CD, 이하 같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위 매장에 들어온 시점(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으로 오후 4:54:26경, 이하 영상 관련하여 기재되는 시각은 모두 영상에 기재된 시간 기준이다.)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대화를 하기 이전(오후 4:55:43경)까지 약 1분 20초 정도 피고인은 옆에서 별다른 이야기 없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 D과 위 하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시점에서는 피해자 C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D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어 통상적으로 고객이 매장에 찾아와 요청 내지는 항의를 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업무가 특별히 방해받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대화를 마치고 피고인이 이어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나누자 옆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이 두 명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 얼마간은 피고인이 이를 신경쓰지 않은 채 피해자 D과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영상에 의하면, 불과 몇 초 정도의 순간이다), 이때 위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다가가면서 상호 머리를 들이밀면서 서로 미는 듯한 모습으로 매우 흥분하여 이때부터 상호간에 거친 언사와 욕설 등이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직원 사이에 거친 언사가 시작된 구체적인 경위가 영상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이 서로에게 보인 말투나 행동 등에서 촉발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위 영상이나 녹취록 및 당시 대화가 녹음된 실제 대화 등을 확인해 보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상호간에 거친 언사나 행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직원 사이의 거친 언사나 행동이 약 2분 정도 이어지는데, 그 동안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C이 서로 이를 말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이를 말린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분쟁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눈을 이따구로 뜨자나,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치며 몸을 들이 대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이 중간에서 이를 제지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장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5)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직원 사이에 약 2분 정도 이어졌던 분쟁이 잠시 멈춰진 시간동안(영상에 의하면 약 30초 정도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여기서 썬팅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위 이야기 이외에 위 손님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나 행동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이야기만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의 행위와 함께 보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 6) 이처럼 잠시 동안 거친 언사가 멈춰져 있다가 다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직원 사이에 서로 머리를 들이미는 듯한 모습으로 시비를 걸면서 거친 언사와 행동을 약 1분 정도 계속 하다가 피고인의 아내가 신고하여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종료된다. 7)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과도하게 느껴졌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고객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그 정당성은 차치하고), 이를 단순히 ‘진상’ 손님의 요구로 폄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록 법률상 피해자들의 시공상 과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나, 전문가가 아닌 손님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른 공업사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시공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다소 과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가 이미 상실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이러한 피고인 판단의 당부는 별론으로 한다). 8) 결국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