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의사로서 2012. 1. 5.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서 'G'의 명의를 빌려 '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B은 'H병원'의 간호실장으로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은 개원 무렵부터 카복시, 프락셀, 얼굴 레이저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왔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프로포폴 투약 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투약 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H병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찾는 일부 고객들이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의료전문가인 피고인 A으로서는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및 2011. 2. 1.부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투약량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에 불과하여 의사의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으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프로포폴 투약 행위를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병원'에서 쉽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처음 방문 시 또는 이후 특별한 시술이 필요할 때에만 피고인 A이 고객들과 형식적인 상담과 시술을 하되, 프로포폴 투약은 피고인 B이 맡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에 중독된 고객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고 그 시술비를 받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 9. 'H병원'에서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I에게 수액과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35ml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J 등 8명의 고객들에게 총 20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임의 폐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변질·부패,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로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H병원'에서 고객인 K에게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0ml 중 44ml만을 사용하고 남은 6ml를 폐기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2012. 1. 6.경부터 2012. 10. 8.경까지 고객들에게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 20,256ml를 폐기하면서 관할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임의로 폐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미작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에 그 품명에 따라 연월일 별로 구입처와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등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고객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에도,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사실을 은폐하고 그 사용량 및 재고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2012. 1. 9.경부터 2012. 10. 4.경까지 H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그 구입내역만 기재하고 사용량과 재고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 진료기록부 미기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안 되나,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할 때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2. 'H병원'에서 고객인 L를 상대로 미용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38ml를 투약해 주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즉시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 및 그 투약량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L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그 품명과 수량을 적지 아니한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I, N, Q, R, J, S, L,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3번, 16번, 18번, 45번, 46번, 47번, 67번, 69번, 71번, 72번, 75번, 76번, 84번, 122번, 128번, 132번) 1. 마약류취급자 점검표, H병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각 진료기록부(증거목록 22~ 26번), 각 프로포폴 사용내역(증거목록 27, 28번), 잔류 마약류의 폐기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포괄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12조 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포괄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다.항 :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공소사실에서 투약대금이 특정된 것만 추징한다. 추징액의 인정 등 추징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9 전원합의체 판결), 투약량을 근거로 투약대금을 추정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습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 /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상습범(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다수범죄의 처리] 범죄사실 제2항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감경요소), 상습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 /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상습범(부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마약류 남용의 예방과 마약류 중 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들이 도리어 무절제하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프로포폴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한 점, 피고인들로 인하여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피해자가 양산된 점, 피고인 A은 프로포폴의 관리마저 부실하게 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무분별한 프로포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한 관리와 사용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면이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