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084-1

범죄사실 [2012고단1084]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13.경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오목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의 건축주인 F이 나에게 신축공사를 맡겼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 G 소유인 경기 화성시 H, I, J 지상 K연립주택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임을 받지도 않았고,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9.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G으로부터 K연립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화성시 E 공사현장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 2010. 12. 15.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 소유인 K연립주택 301호와 302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대물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 G 소유인 경기 화성시 H, I, J 지상 K연립주택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G으로부터 위임을 받지도 않았고,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10.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G으로부터 K연립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 2011. 1. 27.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K연립주택 101호, 201호 및 202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대물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246] 1. L,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L은 2006. 6. 2.경 ㈜파인엔씨건설에서 시행하는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470에 있는 웰빙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시행사측과 피고인이 소개한 ㈜태인씨에스티, ㈜우림종합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위 잔여공사 80억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2006. 8.경 종전 시공사인 ㈜세화종합건설이 시공권을 계속 유지하여 시공주체를 변경하지 못하고, 위 우림종합건설은 약정한 금융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위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당시 위 시행사는 위 아파트 건축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주택기금으로 지원받은 19억 3,000만원을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위 공사를 완공,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L, 피고인 A는 위 공사부지에 대하여 2008. 1. 3.경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시공사인 ㈜세화종합건설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상황에서 위 경매와 유치권 등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시공권 또한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의 시공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아파트 건축공사 동업도급약정서(착공일자 2008. 7. 10., 준공일자 2008. 12. 31.)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공사하도급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N, O를 통하여 위 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자를 모집한 다음, 2008. 6. 1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 휴게실에서 위 공사 중 정화조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피해자 P, 전기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피해자 Q, 엘리베이터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피해자 R 등에게 마치 위 아파트 시공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들과 각 정화조, 전기,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9.경 위 N, O를 통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08. 6. 19.경 금 1,000만원을 위 N 계좌로 송금받고, 2008. 6. 24.경 피해자 R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피고인의 조카 S 계좌로 송금받고, 2008. 7. 1.경 피해자 Q로부터 금 300만원을 위 S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T은 2008. 3. 17.경 충남 대천시(구 보령시) 신흑동 911의 75 다가구단지신축공사를 재 도급받은 공소외 V으로부터 위 공사의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도급을 양도받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T으로부터 위 공사 시공권을 위임받았지만, 피고인은 그 비용투자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는 기초공사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곳으로, 그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금융대출을 통해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급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을 동원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W에게 위 공사 중 창호부분을 하도급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N, O를 통하여 위 공사 하도급업자를 모집하게 한 후, 2008. 5. 26.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W에게 위 주택공사의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약 20일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보증금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원, 2008. 6. 3.경 200만원, 2008. 6. 7.경 2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위 N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1.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907의 1 포천 희망나라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인양토건㈜로부터 시공권한을 위임받은 공소외 Z과 구두로 위 공사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는 당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대출금이 그 공사자금에 미달되는 등 이미 다른 공사업자들은 공사를 포기한 상황으로, 피고인 또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AA에게 위 공사 중 잡철부분을 하도급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N, O를 통하여 위 공사 하도급업자를 모집하게 한 후, 2008. 4. 30.경 위 AA으로부터 1억3,449만원 상당의 공사견적서를 제출받고,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AA에게 위 공사 중 잡철부분을 하도급 주고, 경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일자불상경 200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N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N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23-1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05. 10.경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위 아파트 건축도급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 피고인 A는 2008. 7. 초순경 N에게 돈 1억 5,000만원을 한 달 사용한 후 두 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오도록 하고, 피고인 N는 2008. 7. 8.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왕림휴게소에서 피해자 O에게 돈 1억5,000만원이 있으면 위 아파트 건축도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 돈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3억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와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11.경 공소외 AC로부터 1억5,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N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금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서류 등 첨부 보고) [2012고단1246] 1. 증인 O, T, W, AC의 각 증언 1. 증인 Z, N, L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및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및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도급계약서, 건축고사 동업도급계약서, 현장위임장,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단독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1084 관련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에게 명의신탁한 화성시 AE건물 제나동 제101, 301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2억 1,6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D과 약속하여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소유의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어 D에게 대물변제를 약속한 것이었는데 위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 대물변제로 이전할 수 없었을 뿐 위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D에게 명의신탁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2011년경에도 나오지 않아 그 수령시기가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09. 11. 4. 경 AD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6-21 주상복합아파트 '성보안다미' 신축공사를 5,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D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10. 27. 경 F과 화성시 E 근린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시공하고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받기로 하여 변제기까지 F에게 받을 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K연립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2012고단1264 관련 가. 범죄사실 1.항 관련 부분 피고인은 L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말을 듣고 하도급업자 선정에 관한 위임을 받은 다음 하도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행에 따라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L은 피고인에게 시공사인 주식회사 세와종합건설에서 공사비와 관련되어 행사중인 유치권은 대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줘서 합의를 보았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N에게 유치권이 곧 해결된다고 설명한 점, 피고인은 L이 경비가 없어 어렵다고 하자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경비를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L과 건축공사 동업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서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N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보여주었고, N는 O를 통하여 P, R, Q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점, 피고인과 N, O는 위 하도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영암 현장에 내려가 L으로부터 시공사가 분양권을 처분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공사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된다는 설명을 들은 점, 또한 피고인과 L, N, O, P 등 공사업자는 함께 영암 현장에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공사업자들이 견적서를 만든 다음 O를 통하여 N에게 보여주자 N가 견적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5억 원 정도 깎으라고 하여 O가 다시 공사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공사업자들이 다시 현장에 내려가 다시 공사금액을 감액해서 견적서를 만든 점, 피고인은 P, Q, R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착공을 2008. 7. 10., 2008. 7. 15.로 각 약정하고, 첫 기성금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기로 한 점,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돈을 준비하여 계약을 하려고 하였다가 시공사 대표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L의 조카인 T은 피고인이 L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는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니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을 한 점, 피고인이나 L 역시 투자자도 찾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시공권 또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L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공모의 의사를 가지고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공사를 곧 시작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관련 부분 피고인은 W에게 공사를 하도급 하기로 하고 돈을 차용하였는데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T은 V으로부터 현장공사비가 필요하여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감정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하도급을 해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상의했으며 피고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해오면 2,000만 원을 바로 주겠다고 하자 2008. 3. 17. 경 V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T은 V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V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위 도급계약이 유효하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T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 계약서에 T이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A에게 위임한다'고 추가 기재한 점, 피고인은 T에게 목수인 M를 소개하여 M가 T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T은 피고인과 L이 돈이 들어가야할 현장이 또 있다고 하자 L이 소개한 사람에게 1,500만 원, 포천 희망나라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와 관련하여 U에게 1,000만 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대금은 수급인이 은행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과 분양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었는데 실제로는 위 하도급 계약 당시 감정비용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달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범죄사실 3.항 관련 주장 당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O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O가 3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O와 협의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이므로 O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N는 O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L을 통해 발주자가 부도가 났고,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O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에프대출이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O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N는 달리 재산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그 수법이 자신의 돈을 투입하지 아니한 가운데 공사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자신들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D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들도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는 가운데 재판도중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