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2:15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에 있는 우정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대 신정문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5km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LH공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3세)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03:0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여, 7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국과수 현장조사 관련)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한 과실(제한속도를 시속 약 47.5km 초과하는 과속)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피해자 2인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함,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임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K5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112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2016. 4. 3. 03:39경, 2016. 4. 3. 03:49경 2016. 4. 3. 03:59, 2016. 4. 3. 04: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뇌병변장애 5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피해자 E(여, 23세)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00경 위 'D' 기숙사 2층 204호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F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하는 등 2차 피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불갑면 방마리 123-3 방마 회전 교차로를 불갑 테마공원 방향에서 B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회전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 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CCTV 영상 CD 첨부), 영광군 CCTV 관제센터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3.08:00경 서울 용산구 B 찜질방 1층 휴게실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KGB' 택배 앞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명촌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그곳 전방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등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3:18경 구미시 사곡로 1에 있는 구미칠곡 축산농협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18세)의 일행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시끄럽게 소리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양쪽 발과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할 처와 나이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6. 12:40경 충북 옥천군 금장로 95에 있는 충북도립대학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며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게 한다음, 조수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옥천군 G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운전석에 타 운전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14:10경 위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위 옥천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20에 있는 도로를 따라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원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인 고가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지 등에 따라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고가도로를 따라 수원톨게이트에서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E 화물차의 앞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의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시가 13,000,000원 상당인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주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수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직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독립된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2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된 점, 범행 경위 및 정도, 이후 경과(특히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특히 프로골프선수로서 받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16. 23:20~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3-9 통계청앞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행인인 D 등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받은 후 택시를 다시 운행하려는 피해자 B을 붙잡고 욕을 하며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1. 택시요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정지 신호인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의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4: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해고속도로 울산방면 9.6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뒤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19세)이 상향등을 켠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 질리 가자 이에 화가나 위 화물차를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위 화물차의 진로를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그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는 등 약 1분 동안 위협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1.21:1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골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2, 9. 1. 21: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드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포사거리 쪽에서 하구둑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SM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C과 위 SM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적조회 (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아반떼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7나112501호 삼성유통 주식회사1)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이하 '공사대금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의 피고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중 재판장의 "그러면 원고측2) 여건보고서에 파일 수를 참고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일수를 참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07112501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여건보고, 감정서 1. 여건보고서와 감정서의 일치된 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의 원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감정서를 작성할 당시 현대건설이 제공한 자료(특히 '감정신청 62개 항목' 자료)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참조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바는 있으나, '여건보고'라는 제목을 가진 문건을 제공받은 바는 없고, 증인신문 당시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어서 판시 기재와 같은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감정서 작성 당시 제공 받은 자료 중 '여건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공받은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은 감정서 작성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특히 '감정신청 62개 항목' 자료)도 참조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점, 위 공사대금청구사건 진행 중 현대건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료를 삼성유통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변호사 C도 현대건설로부터 제공받았는데 그 제공받은 자료의 제목이 '여건보고'로 되어 있었던 점, C은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시 위 자료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여건보고서'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이러한 '여건보고서'의 명칭은 C뿐만 아니라 당시 대략 6시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동안 현대건설의 대리인과 재판장도 계속하여 사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건보고서'가 어떤 자료인지 모른다거나 어떤 자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이 없이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현대건설로부터 '여건보고'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정서 작성 당시 참조하였던 현대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위 증인신문 당시에는 '여건보고서'라는 명칭으로 호칭되어 사용되었고, 재판장도 피고인이 감정서 작성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제공받아 참조한 자료를 '여건보고서'라는 명칭으로 호칭하여 질문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답변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답변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7나112501호 삼성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이하 '공사대금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중 삼성유통 주식회사의 변호인 C의 "단가를 정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원고가 작성한 단가와 거의 일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인이 원고의 자료를 참고해서 옮긴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계산했는데 우연히 일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우연한 일치라고 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자료를 참고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감정서 작성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참조하기는 하였지만, 한편 위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삼성유통의 대리인 변호사 C의 위와 같은 질문의 취지는 '현대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였느냐'라는 질문이기 보다는 '피고인이 감정인으로서 독자적인 감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대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소위 여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등 여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되는 점, 이러한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은 '우연한 일치라고 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지만 이는 현대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참조하고 아울러 현장도 방문하는 등 어느 정도 독자적인 감정절차를 수행한 피고인이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라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의2교 남단 교차로를 영등포경찰서 쪽에서 노들길 김포공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인 노들길 쪽에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뉴아반떼엑스디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임신 17주 1일에 계류유산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아반떼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30,6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7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최근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 '신천지'와 같은 릴 게임 모두를 PC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투입하고, 상품권을 발급받는 지폐인식기 대신 카드리더기를 PC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게임 방식이 변화되었다. 릴 게임은 '코인'을 충전하고 1회 릴을 회전시키는데 100원씩 감소하면서 GIFT창에 획득한 점수를 저장한 후 이를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데, 이때 PC용 게임을 각 게임물에 따라 카드인식 및 코인 충전 프로그램이 세팅된 리더기가 PC에 연결되어야 비로소 '코인'을 충전하여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릴 게임은 카운터에서 충전기(발급기)를 통하여 카드를 충전하여 리더기의 센서에 카드를 가져다 대면, 자동적으로 충전액 상당의 코인이 인식되고 이후 게임이 종료되면 카드리더기에 10%를 공제한 점수가 인식되어 이용자가 재차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대면 카드에 환전받을 점수가 저장된다. 업주는 위 카드의 점수를 정산프로그램과 환전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1층 다열 3호에서, 위와 같이 PC용 사행성 게임의 이용과 환전에 필수적인 카드리더기 2박스 150개 시가 750만 원 상당을 D을 통하여 E 등 게임기 유통업자에게 공급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카드리더기를 '바다이야기', '신천지' 등의 사행성 게임기와 결합하여 이를 사행성 게임장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게임기 유통업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카드리더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일응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공범인 D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귀포시 D, E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F(63세)에게 "당신이 토지를 출연하면 내가 그 지상에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테니 분양한 후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우선 공사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12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을 만들어 팔아오면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 공사비 채무만 7,000만원 이상 누적되어 있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애월농협계좌(G)로 송금받고, 2015. 4. 1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1억 원, 피고인 명의 고산농협계좌(H)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귀포시 모슬포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각서, 건축설계계약서, 통고서, 내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자료, 대출금 원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를 위한 건설면허도 없고 기존에 개인적인 채무만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아 단시간 내에 피고인 개인의 벌금 납부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진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 이후로만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에 이른 점, 위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건설업을 빙자하거나 건축 관련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다수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등 이를 보장할 수도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그 수법, 이 사건 피해 금액 및 기망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개별적인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아래 양형기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중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 22:1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학생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을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 하겠다고 고지하자, 이에 반발하며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경위 E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겨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경찰관 2명 모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KBS예술회관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주면 1개월 이내로 피해자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한 토지주들의 매도동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예치금 20억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20억원의 예치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850억원짜리 수표는 위조된 수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6,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850억짜리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측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예치금 20억원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E에서 투자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금850억원 짜리 수표는 피해자가 부탁하여 구해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자금동원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자신은 사기죄의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친구 F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금 1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기 위한 사업지역 내 금융기관 예치금 20억원이 없어 고전하던 중 D으로부터 자금동원능력이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1달 이내에 위 예치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금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당시 필요했던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이 토지매수 능력이 있다는 차원에서의 예치금 20억원의 잔고증명서로, 피해자는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며 금 1억원을 동원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알지도 못하는 투자자에게 금 1억원을 재투자하는 불확실한 결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금 1억원 중 E에게 투자한 금8,000 만에 대한 대가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경찰수사단계에서는 금2억원이라고 진술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금 1억5,000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에게 자신이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경찰수사 2005.경 1억5,000만원에서, 검찰 수사시는 2004. 경 금2억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시 2005.경 E에게 1억 5,000 만원을 투자하였다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다 검찰 수사시 2006. 8.경 반환받기로 한 5억 중 3억원을 E에게 받기로 하였는데 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여 자신도 E 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보름만에 피해자가 투자한 1억원을 금 1억 5,000 만원 또는 2억원으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통하여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금 1억원으로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가공용 잔고증명 또는 자금표를 얻기 위하여 금 1억원을 교부하는 등 보호가치가 일반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투자금원으로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엿볼 수 없고 자신의 아버지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 이외에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않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도 편취금에 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량은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