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갑내기 친구 10여 명과 친목모임을 가진 후 인근에 있는 "F"단란주점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그곳 입구에서 모임의 정식 총무도 아닌 피해자가 참석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5만 원씩을 걷는 것을 보고 언짢게 생각하던 중 마침 현금이 없어 카드로 계산하겠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됐다"라고 말하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9명은 다시 인근에 있는 "G"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모임을 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 끝에 피해자와 몸 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나와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약 7cm)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3. 1. 01:15경 위 "G" 식당 옆에 위치한 제주시 C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와 같이 들고 나온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등과 좌측 옆구리 그리고 좌측 둔부 부위를 연이어 힘껏 찍어 그어 내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부위 열상(길이 50cm, 깊이 지방층까지), 좌측 흉부 열상(길이 30cm, 깊이 지방층까지), 좌측 둔부 열상(길이 20cm, 깊이 지방층까지) 등을 입혔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행 L의 목격진술 청취), 수사보고(H편의점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봉합수술 상황 확인 및 피해자 가족 제출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공업용 커터칼 실물 크기 측정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11. 11. 24.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만류하는 친구를 뿌리치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나왔던 점, 피고인이 들고 나온 공업용 커터칼은 칼날길이가 약 7㎝나 되고 끝이 날카로워 살해의 도구가 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나와 이미 싸움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사전 행동 없이 곧바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좌측 흉부, 좌측 둔부를 찍어 그어 내려 등부위 열상(길이 50cm), 좌측 흉부 열상(길이 30cm), 좌측 둔부 열상(길이 20cm)을 입혔고 그 열상들의 깊이는 최대 6~7cm, 평균 3~4cm에 이르렀는바,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길이가 약 7㎝ 정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있는 힘껏 깊숙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등, 흉부, 복부부위를 6~7cm 정도의 깊이로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던 의사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방이 많다 보니 복막이 터지지 않았다. 만약 마른 체형이었다면 복막까지 칼이 닿아 복막이 터져서 생명이 위험해졌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공업용 커터칼로 찌르면 신체의 중요부위나 상처 크기에 따라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 와 "가만 안둔다. 너 오늘 죽여 버릴거다"고 소리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 8월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감경영역(6년~10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징역 3년 ~ 10년), 미수범죄이므로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 10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요소(2화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위험한 물건 휴대)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이 마수에 그친 주된 원인이 피해자측의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30년 지기 중학교 친구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술을 마시고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즈음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번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친구의 순간적인 실수에 불과하여 친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이 법원에 "친구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역사 피해자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추가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파를 제외하고 실행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으나 이는 모두 20년이 지난 전과이고 그 중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살인마수,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는 약 27년 전의 전과로서 당시 피고인이 19살에 불과한 나이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비교적 건실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는 완쾌하였고 후유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