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충남 E 소재 F 공유수면에 'G'이란 선박을 고정시켜 10층 높이의 수산관광호텔을 짓는 신축공사 사업 시행사로, 주식회사 H는 위 주식회사 D과 계약을 맺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수산관광호텔의 신축공사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사업본부장 직책으로, I은 2008. 6. 19.경 수원시 팔달구 J에서 부동산 개발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가장하여 주식회사 H를 설립,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총괄하고 있는 사람, K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L은 D의 부사장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 M은 주식회사 H의 본부장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N은 주식회사 H의 건설본부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위 수상관광호텔의 현재의 공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O은 주식회사 H의 감사로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회사 내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 주식회사 D은 위 수상관광호텔에 대하여 수상관광호텔 업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수상관광호텔은 100%의 공정이 진행되고 관광사업 등록을 한 이후에야 객실 회원권을 분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I 또한 이 사실을 당시 관할관청인 P군청을 통해서도 확인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수상관광호텔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100% 공정이 진행되기 전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위 주식회사 H는 위 수상관광호텔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 받아도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직급수당, 추천수당, 센터비, 매칭수당,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였으므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형편이었다. 이에 I은 2008. 7. 18.경 주식회사 D에 위 수상관광호텔 사업권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12억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억 원가량을 이미 지급하여 이를 영수한 것처럼 매매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K, L에게 말하여 마치 주식회사 D과 총 매매대금 330억 원의 위 수상관광호텔 사업권 인수계약을 2008. 11. 30.경까지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수상관광호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외양을 꾸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I, M, N, O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D의 정식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12.경 주식회사 D에서 충남 F에 있는 'G'이라는 폐선박을 수산관광호텔로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위 I으로부터 위 수상관광호텔 사업인수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자, I이 주식회사 D 부사장 L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사업 본부장 행세를 하면서 현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공사 현장을 안내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박이 고정되면 곧 분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이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수상관광호텔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약정서는 허위였고, 위 수상관광호텔이 실제로 완공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I은 330억 원에 달하는 위 수상관광호텔의 인수자금의 조달금액이나 조달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지 않았으므로 위 수상관광호텔 사업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 M, N, O 등과 공모하여 2008. 11. 초순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충남 F 관광단지 내 Q 4층 주식회사 D 현장사무실에서 투자자 R 등에게 "투자원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에 걸쳐 매주 투자원금의 140%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1,1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에 걸쳐 매주 투자원금의 145%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3,1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20주에 걸쳐 매주 투자원금의 150%를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10.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259회에 걸쳐 1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1,692,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I, M, N, O 등과 공모하여 2008. 11. 초순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충남 F 관광단지 내 Q 4층 주식회사 D 현장사무실에서 투자원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에 걸쳐 매주 투자원금의 140%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1,1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에 걸쳐 매주 투자원금의 145%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3,1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20주에 걸쳐 매주 투자원금의 150%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10. 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25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1,692,570원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M, T,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V, W 진술 부분 포함) 1. X,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 등, 수사보고(기록 176 면 이하), 관련 팜플렛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10억 상당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여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자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년간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주범인 I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공범들의 처벌 정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