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33

범죄사실 2019고단4333 1.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이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천안시 C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초기라 돈이 돌지가 않는다. 장사가 잘 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11.경 불상지에서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병원비를 내느라 가게 운영자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고 나중에 아버지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및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 운용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고혈압을 앓고 있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아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6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576 2. 피고인은 2018. 5. 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 무렵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9년 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라도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7. 11.경 H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업체,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9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1049 3.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에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천안시 C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이태리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개업하는데 사용하고, 2018. 7.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빌린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대출 5,000만원,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 6,000만원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새롭게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가 89,024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 대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1,000만원, 2017. 11. 4.경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51 4. 피고인은 2019. 4. 2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L 직원인 M에게 "영업지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2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H로부터 1,500만원, 2018. 5. 지인인 G에게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 2018. 8. 지인인 N에게 같은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가게 매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31 5.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천안시 O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 노상에서, 2019. 5. 20.경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Q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2019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금전거래 내용증명서, 카카오톡 문자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관련 이체상대방 계좌번호 확인) [2019고정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명의 R은행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류공급계약서, 대출내역서, 대여금 신청서, 공정증서 1. 확인증 [2020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상환예정표, 금융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확약서, 중고차 인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의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2019고정1049)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을 개업한다며 K에게 돈을 빌려서 신용카드 대금 등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이전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식당 개업 후 매출이 오르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 식당 개업 후에도 여러 피해자들한테서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함.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여러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음. 재판 중에 소액을 꾸준히 변제하는 등 변제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여전히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음.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돈을 빌려 식당 운영이나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나름대로 착실하게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금씩 돈을 갚고 있음.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