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및 500만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4. 4.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F과 새조개 채취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해양경찰서에 일을 봐 내일 바로 해양경비정을 출동시켜 F의 새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시키는데 필요하니 현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양경찰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F의 새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래처인 G의 E에게 돈을 주도록 하여 같은 날 E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새조개살 2박스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새조개 채취작업을 중단시키는 데에 필요하다며 새조개 1가구(5kg들이 2박스)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새조개 채취작업을 중단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에게 새조개를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여 같은 날 E로부터 시가 합계 45 만원 상당의 새조개살 2박스(5kg들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의 각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1. D,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500만원 편취에 따른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금 500 만원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DI 권한 없이 새조개를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F을 고소한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에 관한 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해양경찰로 하여금 F의 새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D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부름을 하여 500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 피해자 D과 함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피해자를 대리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므로, 위 형사사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을 것이다. 피해자 D은 2012. 4, 4.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즉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래 상대방인 E에게 부탁하여 다음날인 2012. 4. 5.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특정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변호사 외의 사람에게 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심부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만일 피고인이 심부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으려고 하였다면 굳이 제3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이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E는 피고인에게 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장부에 "A 변호사 술값"이라고 기록해 두었다. 그런데 E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심부름 대가를 지급했던 것이라면 술값이라고 기록할 이유가 없고, 청탁이 음식과 술을 접대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여기의 술값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 새조개살 2박스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조개살 2박스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D이 사촌형인 ㅣ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마련한 새조개살 2박스를 교부받은 다음 의 지시에 따라 결혼식 하객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양경찰로 하여금 의새조개 채취작업을 중단시키도록 하기 위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4. 초순경 F의 새조개 채취작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E로부터 새조개살 2박스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의 아들은 새조개살 2박스의 교부일 전인 2012. 3. 하순경에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이유로 5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전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F의 새조개 채취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는 2012. 4.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새조개살을 공급하면, 그 대금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인에게 새조개살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하였는데, 이미 결혼식을 마친 혼주에게 결혼 축하 선물을 여러 차례 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여수시 J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새조개살을 달라고 하면서 D이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에게 새조개살 2 박스를 피고인에게 줄 경우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E로부터 추가로 가져가는 새조개살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부터 5.경까지 시가 합계 765만원 상당의 새조개살 34박스(5kg들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 E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인에게 새조개살 34 박스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는 D이 새조개살 34 박스의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이 위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지, 즉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83쪽),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1, 32쪽)가 있다. 그러나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는 수사기관에서 "D이 2014년경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새조개살을 공급하면, 그 대금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 새조개살의 수량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44쪽),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새조개살 34 박스를 공급한 2012. 4.경부터 5.경까지 D으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에게 새조개살을 공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달리 D 이 같은 기간 동안 에게 새조개살 대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D은 2012. 6.경 에게 위 새조개살 34 박스의 대금을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그 무렵 위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E의 피고인에 대한 새조개살 34 박스의 공급에 따른 대금을 D이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심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판시 500만원 편취에 따른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지만, 각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