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영업관리용’)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E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은행 담당자의 요청으로 온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오면 된다, 받아온 돈은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합)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이다.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대상자이다. 어플을 알려줄테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1.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G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6,6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이나 공탁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직원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원주시 I에 있는 J마트 K본점 앞 테라스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6,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5. 오전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제목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자란에 ‘H은행 대표 L, M’ 등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대표 명의로 된 대출금완납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17:00경 원주시 I에 있는 J마트 K본점 앞 테라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16,6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대출금완납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본사 과장이다. N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 금액을 상환하면 은행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사업자가 있으시니 신용도를 은행권 최고 등급으로 올려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남아 있은 대출금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이나 공탁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직원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O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09: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P은행, 저신용, 서민,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대상,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25경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P은행 Q 대리이다. 10년 상환 1.7%, 고정금리로 5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R 친구추가를 하면 대출신청 어플을 보내줄테니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3:4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채권회수팀 T 과장이다. P은행에서 대출승인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9,1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이나 공탁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직원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1경 원주시 U에 있는 V카페 정원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S 채권회수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영업관리용’)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E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은행 담당자의 요청으로 온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오면 된다, 받아온 돈은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 15: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정부예산으로 특례보증 지원 대환대출을 진행시켜 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이나 공탁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8. 13:16경 서울시 중구 X에 있는 빌딩 출입구 안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주)Y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0,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7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영업관리용’)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E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은행 담당자의 요청으로 온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오면 된다, 받아온 돈은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P은행 AA 대리이다. 2.5% 저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이 3,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어플을 알려줄테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AB이다. AB 자동차 대출금 71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담당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710만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직원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 11:3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43에 있는 ’서현역 공영주차장‘ 앞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B 직원행세를 하며 현금 7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71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 10: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C 메일로 전송받은 문서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란에 ‘채권계약자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 7,100,000원(정), 상환 일자 : 2021 01, 지점 : ㈜AB,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B’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B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고, 같은 날 11:3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43에 있는 ’서현역 공영주차장‘ 앞 광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Z을 만나 위 1항과 같이 71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77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영업관리용’)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E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은행 담당자의 요청으로 온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오면 된다, 받아온 돈은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6.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C 메일로전송받은 문서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 란에 ‘채권계약자 : A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 금액 : 9,400,000원(정), 상환 일자 : 2021 06, 지점 : ㈜AE,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수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 15: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P은행 AF 대리이다. 2.5% 저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알집 파일을 보냈으니 압축을 해제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집 파일을 열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 날인 4. 6. 12:48경 피해자에게 “AE 채권관리팀 AG 과장이다. AE에 대출금 94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15%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보내주는 담당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940만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직원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6. 14:52경 성남시 중원구 AH건물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되돌려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94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0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영업관리용’)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E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은행 담당자의 요청으로 온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오면 된다, 받아온 돈은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 12: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AJ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AJ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AK AL 팀장이다, AK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약금 3배를 지불하거나 보내주는 담당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직원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4. 14:00경 춘천시 AM아파트 AN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영업관리용’)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E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은행 담당자의 요청으로 온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오면 된다, 받아온 돈은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은행 AQ 대리다. 6.5% 이율로 2,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H은행 AR 팀장이다. H은행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좌를 정지하였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담당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직원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3. 16:40경 서울 은평구 AS에 있는 AT편의점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촬영사진 및 스마트폰 내부 상선 '영업관리용'과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휴지통에서 삭제된 위조문서 사진 촬영) 1.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 파일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사건 첨부 - 사건 병합) 1. 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화면 1. 피해자 제출 자료 1. AU거래내역서 등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캡쳐사진 등 2021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검색 관련) 1. 사진 1. 채무변제 확인서 2021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1. 채무변제확인서 2021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V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R 대화상대방 확인보고) 1. 내사보고서(A의 면허사진과 수법원지 등 첨부 보고)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R 대화내용 출력물 1. 출금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고 일부 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도 합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행세하면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모두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규모의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