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C'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중순경에서 말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SM5 차량 안에서 대가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17. 4.경 위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앱을 쓰는 사람은 변태다. 알몸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안 그러면 네 프로필 사진과 네가 채팅앱에서 나와 대화한 내용을 조작해서 너를 걸레라고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위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보내주었는데, 불상자가 위 나체사진들을 빌미로 "2년 동안 주말에 한 번씩 나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오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곤경에 처한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나체사진을 모두 지우는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한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100만 원을 주고 올 테니까 천천히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불상자를 만나러 가는 데 드는 기름 값 명목으로 2만원까지 이체 받았으나, 사실은 불상자가 100만 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돈으로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1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 갚아라. 돈이 없으면 안 되면 몸으로라도 갚아라.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2017. 4.말경 17:00~18: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 한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 갚아라. 돈이 없으면 안 되면 몸으로라도 갚아라.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만날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나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4. 20.경 피해자의 학생증 카드로 담배를 구매하였던 점(수사기록 57, 5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핸드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 가족 등 신변에 관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숨기거나 신상에 대해 거짓말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정보만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서 19세 미만인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가)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100만 원을 몸으로 갚으라는 이야기만 하였고, 이에 수긍하여 한두 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하여 '시험기간에 친구랑 도서관에 있는데 피고인이 나오라고 해서 친구에게는 동생이 밥 해달라고 부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도 진술하였다. 나) 경제능력이 없는 학생인 피해자로서는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받는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자체로 강제수사, 형사처벌 등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학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이 더욱 두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회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으로서,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분명하고 일상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고 특성이 있어 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자신보다 10세가량 연상인 피고인이 겁을 주는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단순하게 믿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몸으로 갚으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농담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르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협박을 당하고 이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났을 뿐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통해 피해자의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미숙한 수준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피고인은 경찰에서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본 게 있어서 나쁜 장난이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100만 원을 지급하러 가려면 기름 값 2만 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거짓말을 지어내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7. 6.경 피해자와 연락이 단절될 때까지 한 달 가량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진실을 알려준 적이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준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숙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주며 농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한 언동이 장난이나 농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어느 순간 연락을 하지 아니하여 기분이 나빠 심한 말과 장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쪽),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활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줘서 만남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는 등 성관계에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기까지 한 이상, 피해자가 경찰 조사 자체보다 모친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는 주관적 사정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느낀 위압감이 더욱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큼 이례적인 사정이라 볼 수는 없다. 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들은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신이 성적 욕구가 많기는 하지만, 항상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불러냈을 당시에는 진짜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때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수긍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겁을 주고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우체국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 갚아라. 돈이 없으면 안 되면 몸으로라도 갚아라.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2017.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한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력에 기한 성관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위 범죄사실 기재 간음행위를 포함하여 3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가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사실을 부모에게도 숨기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유도한 질문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2017. 5.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성적인 욕구를 느낄 때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연락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박하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스스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와 욕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표현하기까지 하였고, 여기에 피해자가 중학생 때부터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던 점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말을 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법정과 경찰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직 분석으로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했을 때 피고인이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여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처음 취직하여 2017. 5. 16.부터 출근하였고, 피해자가 2017. 5. 24. 및 5. 31. 피고인과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시와 비슷한 시기인 2017. 5.경 이미 피고인의 협박과 관계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학교에 있을 때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여서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나오라고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학교는 이해해줘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저녁 시간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해서 곤란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때도 못 나간다고 하자 이해를 해줘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항상 응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협박 이후에 있은 수회의 성관계를 포괄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2017. 5.경에 있은 각 간음행위를 위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간음행위 당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써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횟수, 시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고소장에는 100만 원을 못 갚으면 몸으로 갚으라고 하여 2017. 4.말경 또는 5.경 1회 강간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2017. 4.말경 또는 5.경 및 2017. 5.경 7회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2017. 4. 20. 이후로 핸드폰을 바꾼 2017. 6. 24.까지 피고인과 총 7~9번 정도 만났는데 그 중 한두 번 외에는 모두 성폭행이었고, 100만 원을 몸으로 갚으라고 해서 수긍을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것이 통틀어서 대여섯 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부터 100만 원을 몸으로 갚으라고 요구받아 하였으며 처음 한두 번 하였을 때 싫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해서 한 4월말에서 6월 초중반 사이 기간 동안 4~5번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한 후에 '두세 번 정도하면 100만 원을 달라고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두세 번 성관계를 했고, 한두 번 성관계한 후 나가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그 후로 서너 번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시험기간 친구와 도서관에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 이외에는[제1의 나, 2) 가)항], 개별 간음행위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였을 때 안 나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불러내서 한 성관계는 모두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5. 무죄 부분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