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석과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고소득을 낼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40만 원 등 원금 포함 120%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에 투자받은 사람들에게 수익금이라고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같은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화장품 사업, 핸드폰 방수처리 사업, 카드깡을 통한 수익을 빙자하여 2016. 1.27.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3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2016. 1. 12.경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9,466,52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0.경 인천 계양구 G상가 H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깡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하고 하여 마피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부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업대금 및 굿 비용으로 2017. 9. 25.경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계좌로 2017. 9. 25.경 17,000,000원을, 2017. 10. 10.경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23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장소불상지에서, 명품을 구입해 달라는 K에게 ‘명품 구입을 위하여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고 하여 마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K에게 명품을 구입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명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9. 9. 23.경 그 동생인 L의 주민등록증 및 M카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피해자 N의 고객센터 직원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용카드 정보 등을 불러주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95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1항과 같이 명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L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N의 고객센터 직원에게 그 신용카드 정보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신용카드 명의자의 생년월일 등을 불러주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95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3857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큰 고객에게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입금되야 할 돈이 입금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입금햐라, 그러면 1주일 후에 42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마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석과 화장품을 판매하면 고소득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받아 이전에 투자받은 사람들에게 수익금이라고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_대질신문)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카드사용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판결서 1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556),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2020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고소장 1. 결제내역 [2020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 정보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판시 2020고단2289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내지 6의 죄, 같은 범죄일람표⑵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2289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내지 6의 죄, 같은 범죄일람표⑵의 죄 상호간, 2020고단2289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7 내지 12의 죄, 제2죄 상호간, 2020고단2289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3 내지 40의 죄, 2020고단3623, 제3857호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