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2018. 3.경 C에게 충주 김치공장공사, 태백 벌목공사, 천안 창고공사 등으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시작 후 공사비를 받아 2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C에게 5,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C로부터 금원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C 등에게 차용금 반환을 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및 B가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는 2018. 5. 8.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충주 김치공장공사, 태백 벌목공사, 천안 창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개의 현장 중에서 며칠 내 어느 한 곳이라도 공사비를 받으면 차용금의 2배를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백 벌목 공사는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시청에 허가된 바가 없고, 천안 창고공사는 천안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충주 김치공장공사는 충주시청에 접수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고, 피고인 및 B가 위 김치공장공사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및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및 B가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만 원 등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권 168면 이하) 1. 계좌내역서, 차용증(B, A), 현금보관증(G),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천안창고), 벌목공사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김치공장신축) 1. 차용증(D), 계좌거래내역서(F), 벌목공사계약서(주식회사 I 외 1사), 거래내역서(주식회사 I) 1. 이행각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천안, 충주, 태백 공사의 진행사항), 수사보고[충주 김치공장 도급인 ㈜J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기존 투자자 C, E의 진술 및 천안창고 공사 L의 진술), 수사보고[태백 벌목현장 공사 도급인 ㈜I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죄사실 내역 확인), 수사보고(N 사용인 감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를 통해 판시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충주 공사’와 같이 지역명으로 특정한다)가 모두 실제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서 B에게 투자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도 단지 그 자신이 B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 내지 소비대차를 주선하였을 뿐이고, 특히 종전에 피고인을 통해서 B에게 투자하였던 C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 사정으로 인해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그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사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여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서 직접 C에게 돈을 송금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것을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공사가 실질적인 진척이 없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다는 데 대한 B와의 공모의사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 모두 자신에게 ‘피고인이 충주, 태백, 천안에서 각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모두 허가를 받아 곧 착공할 예정이고, 3~4일 내로 어느 한 곳에서든 선수금 내지 착수금조의 공사비가 지급되어 늦어도 1주일 안에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하면 2배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 내지 대여를 권유하게 된 주된 계기는 종전에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각 공사에 5,500만 원을 투자했던 C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와 함께 ‘사기꾼 B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그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각 공사의 진척 상황이나 그 실체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내지 대여를 권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그저 투자자인 입장에서 B로부터 계약서, 공문 등 각종 서류를 보고, 공사현장에 컨테이너가 설치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C는 실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본 후 별달리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또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보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한편 피고인은 건설 관련 업종에 상당기간 종사하여 온 자로서 공사에 관하여 전혀 문외한으로 보이지 않고,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활동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이 사건 각 공사 중 태백, 천안공사에 관하여는 아직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질 만한 보다 객관적이고 우월한 정황이나 근거가 있었다는 사정 또한 발견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전 투자자인 C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피고인과 B로부터 기존 투자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단지 ‘공사가 다 진행되어 3~4일 내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기에 아까우니 그들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가져갈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투자 내지 대여를 권유받았다고 진술한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사정을 듣고서도 만연히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여기에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반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이 믿었음을 수긍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B는 C가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유에 관해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1권 240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C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투자 내지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음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 내지 대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치 확실하고 믿을 만한 투자기회가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 내지 대여를 권유하고 회유하는 행동을 보였는바, 단순히 그 자신도 이 사건 각 공사의 진척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적 투자자로서 B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는 지위에서 보일만한 행동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3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면, 그 중 800만 원은 E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E는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기존 투자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이전에도 피고인을 통해 1,000만 원을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자 내지 대여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E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고, 그 후 E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로써 E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인바, 소위 ‘돌려막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차용금 중 B의 주식회사 F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중 400만 원을 차용 다음 날인 2018. 5. 9.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B 또한 나머지 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애당초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투자 내지 대여를 권유할 당시부터 해당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이 사건 각 공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B가 설명하는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투자의 이익 실현 구조를 보면,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 이를 발주처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공사보증금 등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이후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선급금 내지 착수금 등 공사비가 지급되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위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2배에 해당하는 원금과 수익을 되돌려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바, B가 이를 지급받더라도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곧바로 상환할 수는 없는 구조이고, 더욱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전체 공사 규모와 예상 수익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에게 투자 내지 대여원금의 2배를 상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 자체로 실현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서 공사비를 받으면 원금의 2배를 상환해 주겠다고 확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극적인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범행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구조상 허위의 공사 진행 상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데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는 다소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기여의 정도는 B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