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여, 17세)의 조부인 F과 이웃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7,20:40경 하남시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 새해인사를 위해 방문하여, 그곳 거실 소파에 피해자 D과 함께 앉아 있던 중 "많이 컸다."라고 이야기 하며 갑자기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함께 부엌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이 사촌동생인 D과 H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에게 "아, 진짜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을 끌어안듯이 피해자 E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I의 고소장 1. 각 고소인이 그린 그림 (주거지 내부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 D의 무릎 부분을 손으로 툭 치고,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툭 친 것에 불과하며, 위 행위는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장소 및 범행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을 끌어안듯이 피해자 E의 어깨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그걸 본 E이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방으로 가려는 중 피고인이 E을 안는 것을 보았다. E이 피고인을 손으로 쳐서 밀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으며, E, H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달리 위 진술이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얘들아 방에 들어가자'고 하고,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많이 컸다.'고 하며 저한테 다가와서 안으려고 해서 가슴 쪽을 가렸다. 피고인이 어께에 손을 올렸는데 손 온도와 술 냄새를 느꼈다. 너무 당황 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피고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대화의 재현, 사건 당시의 독특한 세부사항 및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으며, D, H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달리 위 진술이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H은 '피고인이 D 옆에 앉아서 D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D이 피하는데 계속 따라왔다. 피고인이 방으로 가는 E을 양팔로 안았다. 이 손으로 밀쳐냈고, D과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제1회 공판기일).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허벅지 안쪽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신체부위인 점, 피고인은 손으로 문지르듯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을 만지자 몸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몸을 만졌다. 무섭고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점,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고 느낌이 안 좋아서 '얘들아 방에 들어가자'고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끌어안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피해자는 당시 17세로 신체적·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이미 성적 정체성을 형성한 사춘기의 여자청소년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오니 당황스럽고 아무생각 없이 그냥 가슴 쪽을 가렸다. 피고인이 저를 안았을 때 어깨에 손 온도를 느끼자마자 저도 모르게 밀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