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9. 23: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동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의 E k7 승용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3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 기록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배곧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스티커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2:40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시 C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긴급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3cm)을 손에 들고 시흥시 C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 소속 공무원 D, 같은 소속 공무원 E, 같은 소속 공무원 F을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수급비 지원 신청을 했으나 수급비가 빨리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소 5일 만에 칼을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실제로 칼로 찌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현장에 다수의 공무원과 민원인이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오늘 중으로 긴급지원금이 입금된다고 안내했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듯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원금을 빨리 받게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칼을 가지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왔는데, 공무원들이 자신을 귀찮아하며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이며 공무원들이 자신의 사정을 조금만 이해하고 들어주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중독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 노숙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지원금이 급한데 절차가 생각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자 이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신의 알코올중독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2호실에서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운동을 하였는데, 너희 같은 것은 한 번이면 끝난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적이 없다. 착오로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병을 들어 찍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고 있는 점, Ⓒ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D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위협받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D은 검찰 조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던 점, D은 위 법정 증언 이후 위증죄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는 반면, D의 자필 진술서와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서 D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다수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만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다른 한편 그 의사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 또한 결정적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4. 15. 14:07경 시흥시 B 소재 다가구주택건물에 이르러 그곳 주민인 것처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각 우편함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우편함에 들어있던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4층까지 올라가 D호 문을 두드려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우편함에서 가져온 열쇠로 잠긴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6.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순번 1, 3, 4, 6)에 걸쳐 총 약 1,5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순번2, 5, 7)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다시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각 사건현장 촬영 사진, 시흥시 J CCTV 영상자료, 방범용 K CCTV 영상자료, 피의자 범행 및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시흥시 L CCTV 영상자료, 피해자 G 주거지 현장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의 동종범죄로 판시와 같이 3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하고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I은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종전 절도범행부터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르기까지 주활동공간이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가스배관이 드러난 다가구주택으로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사를 한 상태이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주거의 안전과 치안에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강도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공구 등 상황에 따라 흉기로 전환될 수 있는 물건은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해의 가능성은 낮았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영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C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신환사거리 방면에서 산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그 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28세), 피해자 F(남, 77세)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1. 16. 02: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F을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기면증을 진단받아 운전의 위험성이 있으면서도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가족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E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D에게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5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1, 1592(병합)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 정영주(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5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고시원'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1. 2020.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21:38경 위 고시원 샤워실에서 길이 약 80cm의 금속 창문틀을 빨래판으로 떼려 창문틀이 튀어나오자 이를 잡아 뜯어내 창문틀을 파손하고, 뜯어낸 창문틀을 휘둘러 샤워실 안에 있던 천장, 거울, 세숫대야 2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5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14:47경 위 고시원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주방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화 분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밥통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2020. 6. 11. 23:35경 위 고시원 화장실에서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리병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20.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3:10경 위 고시원 로비에서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고시원 복도에 분사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화 분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01고단671592] 피고인은 2020. 8. 3. 19:55경 안양시 D에 있는 E 여성수용동 제1동 상층 제24실 거실에서, 계호 중이던 E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 교감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의 소변을 걸레로 닦은 후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을 건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의 안경과 마스크를 벗기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교사인 피해자 G(여, 35세)의 마스크를 잡아 채고 왼손으로 피해자 G, 교위인 피해자 H(여, 49세)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당기고, 왼발로 교사인 피해자 (여, 3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근육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교도관들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7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쇠붙이 사진, 18호실 손괴 사진, 샤워실안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견적서 [2020 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1, 2 1. 피해 채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4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4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 관악역 2번 출구 자전거 보관소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위 C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도와달라고 개새끼들아, 119 불러달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의 배로 C의 몸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2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2:2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과일안주와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수 회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지 않아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던 중, "잠깐만! 씨발 새끼들아!"라며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위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진술서, 영수증 1. 현장 및 폭행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0. 10. 21.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5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8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혁(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16: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빨랫줄과 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브래지어 1장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살색 브래지어 1장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살색 팬티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6: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노란색 브래지어 1장 및 팬티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차례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속옷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누군가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14: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중인 안양교도소 B실에서 밥상 앞에 앉아 볼펜으로 편지를 쓰던 중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8세)이 TV를 보며 같은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하자 "시끄러워 징역 못살겠네 씨발"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빨리 나가시라고"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좆만한 새끼가 상으로 찍어버릴까보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밥상(70cm×50cm×30cm, 3.8kg)을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 길이 15cm)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2, 3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4:3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 삼성각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쪽 끝에 테이프를 감은 길이 89cm의 철사를 그 곳 불전함에 집어넣어 테이프에 그 안에 들어있던 지폐를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9회에 걸쳐 불상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범행관련 사진(피해품, 범행도구, 절취장면 CCTV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절도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이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0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48-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 정 사 건 2020고단20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주 문 판결문 이유의 법령의 적용 란 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분(2쪽 12-13행)을 삭제하고, 양형의 이유 란 중 "피해금액이 많이"(2쪽 17행)를 "피해금액이 많지"로 변경한다. 이 유 판결문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2021. 2.8.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3.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3-3 안양여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CA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 및 적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상태에서 이륜차량을 무면허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2:05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0.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1:45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4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0:51경 이천시 B오피스텔 앞에서부터 C 뒤 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Jeep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는 음주운전을 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결혼예정자인 D, D의 자녀 E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G) 1장, 우체국 체크카드(H) 1장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13: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F은행 온천3동 영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7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20. 4. 27. 15:3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약 9,374,6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통장 사본, 우체국 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현금출금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 측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4: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록 동서울방향 332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9고정11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22. 00:25경 안성시 죽산면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B 소재 C조합 창고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상태로 D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3:11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호불상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더욱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데다, 경찰관에게 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몹시 불량한 점,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1 특수중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8세)이 위 주점으로 들어와 D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안 각막, 공막, 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해 우안 영구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1번, 17번) 1. C 주점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항, 제25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의 우안을 실명시켜 불구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먼저 피고인을 얼굴을 때려서 사건의 계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적극적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졌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