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13.경 서울 은평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앞에 서 있으라고 벌을 세운 후 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창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7. 오후 피해자가 점심밥을 잘 먹지 않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이유로 무릎 꿇고 벽을 보고 있으라고 벌을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쳐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대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내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다시 피해자를 혼내기 위해 바닥에 앉힌 다음 "엄마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아리이모"(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아리'임)라고 대답하고, "아빠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돈 버는 기계"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뺨을 맞았음에도 대답을 바꾸지 않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팔짱끼듯 엇갈리게 하고 뒤에서 팔을 꺾어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골절상(양팔, 우측 다리, 늑골 등 골절), 폐, 간, 신장 등 내부 장기 손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또한 2013. 1. 27. 21:00경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청구성심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후 피해자가 대화내용을 듣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밉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의료진에게 "아이를 죽여 달라"라고 말하고, 의료진이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치료를 중단시키고 그대로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무쏘 승합차 운전자로서, 2011. 9. 6. 0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도로를 응암시장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50세)가 운전하는 I소나타 승용차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8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일반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피해자 사진, 진료의뢰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6세에 불과한 아이를 참혹하게 구타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 피해자가 현재 육체적 부상은 대부분 회복되었고, 정서적으로도 다소나마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여부와 앞으로 피해자를 성심껏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 조건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9:1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있는 용둔삼거리 6호 국도를 산전리 쪽에서 우항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조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전하방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차량은 화물차로 길이가 길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과 같이 좌우가 좁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부득이하게 뒷바퀴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 또한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앞바퀴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중이었고 피해자는 직진 중 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교통사고 발생 지점,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준수하여 큰 궤도로 좌회전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0.1km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반대 차로로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성안동 다이아몬드빌 303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0.1km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부터 15:1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C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12에 있는 제갈량빌딩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4, 10. 15:10경 위 C빌딩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9세)에게 단속되었는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도망가려 하다가 자신의 어깨를 잡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자신을 잡으려고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 +689₁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2.18.00:45 경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45-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610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물왕교차로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8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11:15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창문 방범용 쇠창살 2개를 절단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위 각 범행전력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6.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D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D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 담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씹할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그럴수 있나,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대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좆같은 새끼, 너도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입으로 위 G의 왼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위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간질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화성시 B, 312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적조회 1. 입영통지 1.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3. 6. 경 부산 해운대구 C, 104동 1404호(D아파트)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9살 아들 엄마가 보여주면서 실제 성교육.(유럽, 서양 아줌마, 엄마, 할머니, 유부녀, 주부, 아들, incest, 근친)'이란 제목의 해외 남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인여성과 성행위 하는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서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4건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시청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C:WuserWmasterWdownloadWeMuleWincoming' 폴더에 저장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한 아동음란물에 대한, 피혐의자 특정, 모니터링 추가 첨부, 아동음란물 임의제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음란물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이뮬 프로그램이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4쪽), 위 이뮬 프로그램은 무제한으로 업로드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47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업로드 여부 확인)}, 이뮬 등의 P2P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음란물 배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박건태(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0: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66 영주교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침을 뱉고 다리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동승하고 있던 일행인 D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30. 1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55세) 소유 H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박건태(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4:3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 중인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모라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백양터널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간다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부산 부산진구 D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5. 23:46경 화성시 B건물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밖으로 나와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던 중, 마침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간 용변칸 옆에 있는 용변칸으로 들어간 후 용변칸에 있는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너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만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설계도 법령의 적용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95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5 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김동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상 부부였던 사람들로서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20:0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서, 휴대전화 수발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1.경 서울 강서구 C건물 OOO호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B(여, 35세)를 향해 '여자구실 못하고 다른 남자 못 만나게 자궁을 드러내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수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2:00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9.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에서 물왕요금소 방면으로 8.8km 지점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비상등을 점멸한 채 정차 중이었고 그곳 노면에는 차로수 감소에 따라 좌측으로 차로변 경을 하라는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에 중한 처벌 전력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30경 위 D 학원 건물 5층 교무실에서 자습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학업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위 건물 4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학업 상담을 해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입맞춤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1)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 중인 학원의 수강생이자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강생인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학원을 그만 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00:20경 화성시 C단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잘못 타 택시를 타기 위해 위 정류장에 내린 피해자 D(여, 15세)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까운 택시 정류장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이동하던 중 화성시 E앞 길에 위 승용차를 잠시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오산시 F 아파트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택시 타는 곳까지 태워다 준다는 명목으로 차에 태운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