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AC 기자이며 팟캐스트 방송인 'AD'의 공동진행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D'의 공동진행자이다. 가. AE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 사실은, AE(AF의 남편)이 중국 청도 납치·살해 사건 및 AG재단 관련 폭력사건의 배후에 AH, AI이 있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고, 이후 AI이 AJ을 사주하여 중국 청도에서 살인을 교사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위 고소가 무고임을 이유로 추가 기소된 후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29.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AI이나 AH가 AJ을 사주하여 AE을 납치·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한편, AJ은 2011. 9. 6. 사촌인 AK에 의해 개인 간의 감정 등의 문제로 피살되었는데, 피살될 무렵 AE에 대한 위 명예훼손 및 무고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증언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미 2차례에 걸쳐 AI으로부터 AE을 중국 청도에서 청부살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러한 내용을 녹취한 휴대전화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AK가 사전에 구입한 칼에 의해 살해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12. 11. 30. AC 인터넷 판에, AM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살해된 AJ씨는 .(중략). 그러나 살해당할 당시 AI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 AJ씨는 한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다. AF씨의 남편 AE씨가 "AI 회장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법정이었다. AJ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 증언은 무산된다. 더불어 AI씨의 청부살인 의혹도 밝히기 어려워졌다, AJ씨의 휴대전화도 사라졌다. 일반 휴대전화의 행방은 묘연하다. 없어진 AJ씨의 휴대전화에 관심이 모이는 까닭은 AJ씨의 발언 때문이다. AJ씨는 2010년 9월 1일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AH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자의 동생 AI이 마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A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12. 12. 8. AC 정식판매본에, AN이라는 제목으로, 2010. 9. 1. AJ씨는 법정에 섰다. AJ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AI 회장의) AO 비서실장이 나에게 'AI 회장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지난 해 9월 AJ씨는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나오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9월 6일 피살되면서 법정에 다시는 설 수 없게 됐다, 일반 휴대전화의 행방은 묘연하다. 사라진 AJ씨의 휴대전화에 관심이 모이는 까닭은 AJ씨의 발언 때문이다. AJ씨는 2010년 9월 1일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AH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자의 동생 AI이 마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잡지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A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8. AD-AP에서, (B) : 그런 측근인 AJ씨 가, (A) : 이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AI의 지시는 아니다. Al은 AE을 납치 사주한 일이 없다. AI 회장한테 보상 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다. AI 밑에 있는 AO씨가 주도했지 AI은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B) : AJ씨가 그러니까 그 재판에 나가서, (A) : AI씨 편을 들었죠. (B) : 'AI씨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1차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정구속이 AE씨는 됐어요. (B) : 이렇게 AE씨가 법정구속이 된 다음에 계속 진행된 재판에서 국면이 전환됩니다., (A) : 2010년 9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AJ씨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AI 회장의 AO 비서실장이 나에게 'AI 회장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인이 녹음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라고 할 것도 없이 증인의 핸드폰에 녹음해 놓은 것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캐나다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B) : 응. 왜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증언하고는 다르게 'AI씨가 교사했다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핸드폰에.' 이런 내용을 증언 해 버렸네? 이런 사건이 벌어진건가?, (B) : 자, 여기까지 이제 알겠죠? AG재단 분쟁이 있었고, AE씨가 자기를 셋째가 죽이려고 주장한다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재 판이 있었고, 그때 AE씨를 죽이려 했다고 지목된 AJ씨가 처음에는 AI씨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다가 두 번째 증언대에서는 시킨 게 맞다고 말을 뒤집은, (A) : 그런 상태였습니다. (B) : 그런 상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지. AI씨에게 위태로운 상태지. (A) : 증거가 나오기 직전이였죠, (A) : 그런데, 9월 1일날 재판에 갔었는데, AJ씨가 재판하고 며칠 후인 2011년 9월 6일 AJ씨가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국립공원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A) : 의혹은 더 있습니다. AJ 몸에서 졸피뎀과 디아제팜이라는 수면제가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누가 약을 탄 거죠. (B) :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약을 탄 거지. (B) : 이거는 팩트야, 주장이 아니라. 그런 성분이 나온 것은, 부검 결과 나온거지. (B) : 재구성을 해보자고, 사촌이 사촌을 찔러서, (A) : 죽였어요. (B) : 잔인하게 죽였어.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야산으로 걸어가. 목을 매기 위해서. 그런데 목을 매기 20분 전에 설사약을 먹어. 말이 안 되잖아! 이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 (A) : 예, 그래서 그 증거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2달 전에 사 놓은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칼은요, 아예 사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A) : 지금까지도 의문이 많은데 더 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B) :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의문이라고 봐, 난 이게. (A) : 현장에서 AJ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습니다. (B) : 야, 이거 다시 기억을 거슬러 봅시다. AJ씨가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내 휴대폰에 AI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하는 녹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 휴대폰이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자, 사촌인 AK씨가 AJ씨를 수면제를 먹이고 죽였어. 그리고 자살 했다고 치자. 그러면 휴대폰 어떻게 한 거야? (A) :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B) : 사라졌어. 휴대폰 어떻게 된 거냐고? (A) : 그러니까요. (B) : 이 AJ씨를 휴대폰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자살한 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든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휴대폰이 사건현장에서 사라졌다. (B) : 자,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장이 다 나오고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몸을 뒤져서 휴대폰을 가져갔겠냐? 말이 안 되잖아! (A) : 그렇죠. (B) : 이게 으스스한 가족이야기의 전말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음원을 녹음한 다음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AH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자의 동생 AI이 마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A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AQ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 AR에서 개최된 'AS'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사실은 AQ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할 때 AT 서독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정상회담과 만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4년에 AQ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진 팩튼데 AT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뭐였었느냐면요, 독일은 이미 조금 민주화가 돼서 대통령이 오자마자 호텔을 민주화 인사들하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데모를 해가지고요. 저기 대통령은 다른 데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유 독재자구 저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막 만나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AU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탄광 간 것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AQ 전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할 당시 서독 AT 대통령을 만나 지도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여 사자인 고 AQ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그 공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바, 공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2)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인 AV의 법정진술, 각 변사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각 수사보고(33, 36, 42, 43), 감정서, 대법원 사건검색, 각 공판조서(102, 107, 137, 174, 175, 187), 각 증인신문조서(103, 108, 138, 139, 179), 통화녹취록(증 제1호증), 진술서(증 제8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J 살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사실들 자체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AJ 살해 사건을 단순히 AK가 AJ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기에는 여러 의문이 든다는 정도의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AJ 살해 사건에 AI이 배후에 있다거나 연루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I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AJ의 증인 신청 여부 AE이 AI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11, 2011고단5085(병합) 사건(이하 'AE 사건'이라 한다)의 공판조서나 사건진행내역에 AJ이 사망할 당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증언하기로 예정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AE 사건에서 AE의 변호인이었던 AW 변호사는 "2011. 8.에 열린 공판기일에서 분명히 구두로 AJ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런데 AJ이 2011. 9. 6. 갑자기 사망하여 증인신청서나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사이도 없이 위 입증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구두로만 증인신청을 하고 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증인신청 사실이 공판조서나 사건진행내역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사실만으로 AJ이 사망할 당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에게 확인을 구하여 AJ이 증인으로 신청되었다고 믿은 이상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AJ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AJ의 휴대전화 분실 여부 AJ은 AE 사건의 제8회 공판기일(2010. 9. 1.)에서 "AO가 증인에게 'AI 회장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인이 녹음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 테이프라고 할 것도 없이 증인이 핸드폰에 녹음해 놓은 것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캐나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AI 회장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증인신문조서상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AJ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한편, 피고인들은 'AD' 방송에서 AJ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AI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다고 증언한 것처럼 위 AJ의 증언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또한 AJ 살해현장에서 AJ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3) AJ이 AK가 사전에 구입한 칼에 의하여 살해되었는지 여부 AK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 2011. 7. 16. 서울 중구 AX에 있는 'AY'에서 45,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 위 'AY'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AZ은 AJ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뼈칼 및 AK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회칼과 같은 종류의 칼을 합계 45,000원(= 뼈칼 15,000원 + 회칼 3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7. 16. 16:02경 AK 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위 'AY'과 300m 거리에 있는 서울 중구 BA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AJ이 AK가 사전에 구입한 칼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K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회칼은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까지 감겨져 있었음에도 실제 AJ의 살해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실제 AJ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뼈칼 및 망치에서는 AK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AJ이 AK가 사전에 구입한 칼에 의해 살해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그 밖의 의문점들 그 밖에 피고인들이 AJ 살해사건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아래 사실들도 모두 진실이고, 이에 근거한 의혹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AJ의 몸에서 졸피뎀 등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성분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데, AK가 위 성분을 처방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AK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동일한 재질로 일부 필압 흔적도 있는 노트가 AK가 머물던 여관방에서 발견되었지만, 위 유서 및 필압 부분의 필적이 실제 AK의 필적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AK가 변사체로 발견될 당시 큰 수건이 AJ의 목과 목 주변의 밧줄을 덮고 있었는데, 그 경위가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당시 BB으로 AJ 살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AV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AK의 목에 수건이 덮여 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인정하면서 당시에는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위 수건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의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8조에 규정된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므로, 행위자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41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A 강연 동영상, BC 기사, 피고인의 트위터 캡쳐화면, 진술서(증 제3호증)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11. 18. 'BC'에 AQ 대통령과 BD가 여사가 단상에 올라섰다. 그 순간 함보른 탄광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 결국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본인도 울어버렸기 때문이다. AQ는 … 돌아갈 차에 올랐다. 차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AQ를 보고, 곁에 앉은 AT 서독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AQ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BE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언급된 일화가 과장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위 행사에 참여하였던 교민 및 독일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시 AT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다. AQ전 대통령과 AT 대통령은 공식 만찬이 한번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출판기념회에서도 위와 같은 일화가 과장되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AQ 전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판기념회가 끝난 직후 위 출판기념회의 사회자였던 BF에게 "얘기를 하다 사실과 달리 조금 과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혹 영상물을 제작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후 출판기념회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된 사실을 알고는 재차 BF에게 "가능한 빨리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자신의 트위터에 "1964년 AQ 전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함께 탄광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바다는 소설이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서독 함보른 탄광에서 AT 서독 대통령이 AQ 전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AQ 전 대통령이 독일 함보른 탄광에서 광부들을 만난 자리에 서독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려다 "AQ 전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없다"라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8564 판결 등 참조)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1. 공소사실 가의 1)항(AC 기사 부분) : 유죄 3명, 무죄 6명 2. 공소사실 가의 2)항('AD' 방송 부분) : 유죄 4명, 무죄 5명 3. 공소사실 나항(사자 명예훼손 부분) : 유죄 1명, 무죄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