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피해자 B조합의 전신인 C조합 D지소 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의 '2011 여신업무방법'에는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와 그 지상에 있는 입목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되고 있는 보전산지로서 환가성이 높은 것은 예외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임야의 담보인정비율은 65%인 것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경 보령시 E에 있는 C조합 D지소 사무실에서 위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G의 공동 소유인 아산시 H 전 1,557m², I 전 1,398m², J 임야 23,107m² 총 3필지 중 J 임야 23,107m²가 보전산지로서 이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H 전 1,557m² 및 I 전 1,398m²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472,800,000원으로 이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은 307,320,000원에 불과함에도, F, G로부터 위 3개 필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받고 F, G에게 합계 970,000,000원(F에게 500,000,000원, G에게 47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G에게 9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녹취서(N),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녹취서(O)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여신업무방법(예), 각 감정평가서, 외부감정평가의뢰서,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록, 채무자 대출사전검토표, P감정평가법인 소명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판결,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무상 이루어지던 방법대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결재를 하였을 뿐, '2011 여신업무방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감정평가 요청에 따라 P감정평가법인이 작성·제출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Q조합 대출 절차에 따라 대출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영자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도60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C조합(피해자 B조합에 2013. 2. 27. 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라고만 표시한다) D지소의 지소장으로서 대출업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L은 2012년경 D지소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1. 1. 3. 기준 '2011년 R 여신업무방법'(이하 '2011 여신업무방법'이라 한다) 제2절 제1조는 담보취득제한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는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와 그 지상에 있는 입목. 다만,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되고 있는 보전산지로서 환가성이 높은 것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물에 보전산지가 포함된 경우, 보전산지를 담보물에 포함하더라도 대출금액을 낮추거나, 아니면 담보물에서 보전산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은 S(피고인이 법사로, 피고인의 처 T이 부사무처장으로, 피고인의 딸이 법사로 일하는 절이다)의 스님이 피고인에게 F을 대출이 필요한 사람으로 소개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F은 당초 U은행으로부터 매수대상토지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아산시 H 전 1,557m², I 전 1,398m² 및 J 임야 23,107m²(이하 위 각 토지를 'J 토지'와 같이 번지수로만 특정하여 표시하고, 위 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매수대금의 잔금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들 토지를 담보로 하여서는 6억 원가량만 대출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매도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특별히 싸게 내놓은 토지이다.'라면서 그 매수대금의 잔금대출을 부탁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 매수인 중 1인인 F에게 55/100 지분, 매수인 중 나머지 1인인 G에게 30/100 지분, 피고인의 처인 T에게 15/100 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해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6억 2,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해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지면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5) 이 사건 토지 중 H 토지와 I 토지는 규정상 담보로 취득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반면 J 토지 중 19,915m²는 2011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된 '보전산지'였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검토된 2012. 2. 28.자 J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증거기록 81면)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란에는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등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6) 피고인은 2012. 2. 28. 오전 P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J 토지를 '순수임야'라고 표시하고, '감정가액이 1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99면). 7) P감정평가법인은 피고인의 감정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2. 2. 28. 기준 감정평가액이 1,508,115,00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감정평가서의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는 J 토지가 "관리 및 농림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0면). 한편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2. 3. 14. 자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증거기록 79면)에는 '담보 부적격 물건의 포함 여부'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심사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8) P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이후 2012. 3. 12. 피해자 본점에서 대출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피고인은 대출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당시 대출심사위원 중 1인이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느냐?'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매수자 3명의 신용이 양호하여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설명하였고, '담보물에 보전산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전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임야 23,107m² 중 19,915m²로 86.1%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본점 대출심사위원회는 '보전산지까지 포함하여 전체 담보물의 감정평가액 1,508,115,000원의 65% 범위에서 9억 7,0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2012. 4.경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9) F, G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4.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합계 2,155,833,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 중 J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는 제3회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합계 275,111,000원)에서 매각되었고, J 토지는 제4회 매각기일까지 유찰된 후 다시 지정된 제1회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382,812,000원)에서 매각되었다. 이들 매각대금의 합계액은 762,440,000원이었다. 피해자는 F, G에 대하여 원금 9억 7,000만 원, 이자 207,140,042원 합계 1,177,140,042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2015. 7. 31. 배당기일에서 746,775,902원을 배당받았다. 10) 한편, P감정평가법인은 대출 실행 이후인 2013. 1.경 "J 토지 중 일부 보전산지 부분은 귀 의뢰요청에 의거 평가하였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추가된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하였고, 피해자 D지소는 P감정평가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서를 위와 같이 재발급한 감정평가서로 교체해주었다. R는 위 감정평가서 교체에 관하여 P감정평가법인에 소명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P감정평가법인이 2015. 12. 28. R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그 교체 사유가 "기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서상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추후 확인되어 해당지점(C조합 D지점)에 유선상담 후 2013. 1. 9. 방문하여 지점장(A) 및 직원(L, V)의 입회·승낙하에 상호 내용 확인 후 기 감정평가서 중 상기 문구만 추가한 것으로 일부분 교체해 주는 과정에서 재발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8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12)항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인 2017. 9. 28. P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소명서를 한 번 더 받았는데, 여기에는 위 2015. 12. 28. 자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J 토지 중 보전산지 부분 평가 사유로 "2012년도 평가시점 당시 의뢰지점(C조합 D지점)에 담보취득 제한물건이라는 점을 수 차례 설명·협의드렸으나 의뢰지점(C조합 D지점장: A)의 거듭된 요청으로 인하여 평가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1~123면). 11) 피고인은 2014. 6. 27. "피고인은 C조합 D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3. 중순경 M(이 사건 대출의 명의인인 G의 남편이다)과 F으로부터 I 외 2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주면 그에 대한 사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5%를 이전등기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F 등에게 합계 9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2012. 4. 2.경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지분 15% 시가 1억 7,25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의 범죄사실로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420), 2014. 9. 18. 항소심에서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대전지방법원 2014노1896), 2014. 10. 1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2)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5. 10. 피고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약 1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1261).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9. 1. 23. 항소기각 판결(대전고등법원 2018나12252) 및 2019. 6. 1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다216367)이 각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3)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인의 아래 지위에서 여신 담당 업무를 수행하던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실행 전에 J 토지가 보전산지로서 담보취득제한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농림지역이라 괜찮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자신은 이를 믿고 당시 이 사건 대출이 적법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이 사건 대출 실행 무렵 P감정평가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N도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전산지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내부규정상 담보취득제한 물건이기 때문에 담보물로는 감정평가를 잘 안 해주는데, J 토지 중 상당 부분이 보전산지로서 담보취득제한부동산이라는 사실을 감정서 작성 전에 알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고지하면서 피고인과 수차례 협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감정을 해주게 되었고, 이후 P감정평가법인의 이사진들의 요구에 따라 2013. 1. 9.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서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감정평가서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감정평가법인에 재직 중인 감정평가사 0도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전산지의 감정평가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담보평가 시 평가서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을 설명하고, 통상적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는 보전산지 부분을 의뢰자가 평가를 요청하니까 평가하였다는 내용을 부기했어야 했는데 부기하지 못한 것이 추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교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취급 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 중 J 토지의 상당 부분이 보전산지에 해당하고(약 86.1%로 감정평가액 약 15억 원 중 9억 원가량이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여 담보취득제한부동산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피고인도 경찰 진술 시에는 '보전산지가 포함된 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 시에는 '보전산지가 섞여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P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액이 17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등으로 감정평가 요청 시부터 이 사건 대출을 하여 줄 적극적 의사였던 점, 비록 당시 피해자가 대출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상황이었고, P감정평가법인이 보전산지까지 포함하여 감정평가서를 보내와 외관상으로는 보전산지까지 포함한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까지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대출승인심사에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출의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담보의 확보는 대출금의 회수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담보로 취득할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이 보전산지여서 담보취득제한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 하여야 할 행위가 기대된다고 할 것인데,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도 피고인은 '매수자 3명의 신용이 양호하여 특이사항은 없다'고 대답하였을 뿐 '담보물에 상당한 면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본점 대출심사위원회는 '담보물에 보전산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점, 매수인인 F, G는 2012. 4.경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재매도하지 못하다가 2014. 6.경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끝내 임의경매절차에 부쳐져 약 7억 6천여만 원에 낙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하여 주는 대가로 F,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15%를 받기도 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영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외관상로 문제가 없음을 핑계로 보전산지가 86.1%나 포함된 임야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보전산지까지 포함된 담보물평가액을 기초로 F과 G에게 그 담보인정비율 상당의 대출금을 대출하였고, 그로써 F, G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F, G에게 대출을 해 주어 F, G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금융기관의 지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중대하게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과거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한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일반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하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