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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2021고단852] 피고인은 2020. 12. 25. 22: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동 앞 부근에서 피고인의 친형과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B(남, 34세)이 신고 내용에 대해 묻자 피해자 앞으로 걸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옆에 서있던 친형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왼 턱 부위를 가격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376] 피고인은 2021. 2. 9. 21: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미쳤냐고, 미쳤냐고, 손을 왜 잡는데, 쳐 돌았나, 돌았냐고, 옆에서있지 말고 꺼지라, 꺼지라고, 와 씨발 엿같네, 니 씨발 빙시가, 공무원들 빙시가, 빙시냐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식당업주와 종업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CTV 영상 2. 112신고처리표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 범위 불명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아무 거리낌없이 상해를 가하였다(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원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었음).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피해 경찰관은 턱을 가격당하고 잠시 혼절함).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주변에 피해를 주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지속하는 등 이 사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 다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금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C)의 포커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부산 연제구 D, 4층에 있는 ‘E’ pc방 등 부산 일대 pc방에 ‘소액결제 합니다’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을 광고한 다음 2019. 8. 1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9만 원을 이체 받은 후 H에 접속하여 포커게임 6번 채널에서 G와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G에게 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게임머니를 G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매도’ 부분과 같이 총 58,536,994원을 G로부터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G에게 넘겨주고, 2019. 8. 16.경 위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이 포커게임 6번 채널에서 G와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G가 패하는 방법으로 G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 부분과 같이 총 16,581,000원을 G에게 송금하고 G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합계 75,117,99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수사보고(참고인 I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횟수, 환전금액 등과 더불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범죄수익 상당의 가액이고,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G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금액인 58,536,994원에서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피고인은 현금 9,000원으로 액면금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위 문화상품권으로 게임머니가 부가되어 있는 캐릭터를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1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이 58,536,99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머니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문화상품권의 액면금은 53,215,450원{＝(58,536,994원 × 10,000원) ÷ 11,000원(원 미만은 반올림)}이다. 액면금 53,215,45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투입한 현금은 47,893,905원{＝(53,215,450원 × 9,000원) ÷ 10,000원}이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하는 범죄수익 상당액은 10,643,089원(＝ 판매금액 58,536,994원 － 투입비용 47,893,905원)이 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40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0 피고인은 2018. 12. 17.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선배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원금의 1.5배 이상을 더해 상환을 할 것이니 2,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였을 뿐,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채무는 200,000,000원을 상회하는 반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6,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93 피고인은 2018. 10. 5.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군대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F 하청업체에서 장비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빌려 대부분 도박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가량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3차례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282,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범죄일람표 1. 각 사진 1. 각 매출전표, e-Gift Card, 소액결제 1. 각 본인금융거래(I),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G), 거래내역상세(J), 유동성 거래내역조회(K),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L), 각 거래내역서(C)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증거목록, 송금내역목록, 모바일 상품권 구매 내역목록 2019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지불각서(피고인 작성), 각 거래내역서(C), 예금거래내역서(G)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4,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B에게 2019. 1. 31.경 100만 원(증거기록 47면), 2019년 월일불상경(10. 10. 이후 11. 14. 이전) 합계 1,3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019. 2. 25. 439만 원, 2019. 3. 14. 65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증거기록 15면) 각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문화상품권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7:50경 친구인 B이 근무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요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익산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조회할 게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28경 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 및 휴대폰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439,6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9,6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2. 게임 아이템 구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9:21경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뺀 후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심칩을 F의 휴대폰에 꼽게 하고 G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 및 휴대폰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M 다이아를 구매하면서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3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소액결제 내용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확정판결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판시 각 컴퓨터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컴퓨터사용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컴퓨터사용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컴퓨터사용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더욱 근신해야 할 시기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면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을 개설하여 소위 ‘상품권깡’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H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5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1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00:46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19,8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합계 1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상품권 핀 번호 사진, 상품권 판매자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5건 첨부,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김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양주시에서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위 빌라신축공사장의 도배, 마루, 데코타일 공사를 해 주면 총 공사비 5,502만 원 중 공사계약금으로 49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5,012만 원을 위 신축공사의 준공을 마친 후 2017. 1. 하순경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유치원) 뒤 신축빌라 공사장에서 5,502만 원 상당의 도배, 마루, 데코타일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계약금으로 49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0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G 전화통화 및 진술 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배, 마루, 데코타일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잔금 5,0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8. 4. H 주식회사(대표 G)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내부마감공사를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7. 1. 하순경에 완공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G의 부탁으로 공사대금은 준공 후 정산하기로 하고서 자신의 비용으로 도급계약에서 약정되지 않은 각종 추가공사를 하였다. G은 2016. 8. 31. 피고인에게 계약금 1억 6,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제천시 ‘I빌라’ 3세대를 이전하고(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형 J 명의로 이전등기 함), 약정 공사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대체로 공사가 완공된 2017. 1. 하순경까지 기성고에 따라 일부는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각 공정별로 피고인의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준공 이후 수차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G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산 및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0158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84,91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9. 8. 8.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G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우선 추가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준공 후 추가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G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과 G은 2016. 8. 4. 도급계약 당시 ‘I빌라’ 1세대의 실질 가액을 시세 1억 3,000만 원에서 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7,500만 원을 차감한 5,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3세대의 가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책정하고 같은 금액의 계약금의 대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명의로 위 빌라 3세대를 이전받은 후 2016. 9. 30. 각 세대별로 K조합에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피담보채권액은 1,000만 원 가량으로 보임). 이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배공사 등을 맡긴 2016. 12. 23.경에는 위 빌라의 실질 가액이 세대당 4,500만 원 가량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합계 1억 3,500만 원 가량의 가치가 있는 빌라 3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피고인은 공사 완료 이후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위 빌라로 대물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당시 시세나 거래상황이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2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을 뿐인데 그것도 연체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2,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더 있었을 뿐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빌라 3세대와 G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추가공사대금을 감안한다면 위 금융권 및 개인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정도를 부담하고 있던 것을 채무초과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7:0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개봉로 방면으로 시속 12.6km에서 1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위 도로 양측에 도로와 같은 높이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9세)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 인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인도와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인도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서행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6. 24. 12:00경 대구 남구 D 부근에서, 피고인 C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경계성지능 및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22세)에게 길을 물어 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태도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C, 피고인 B의 문신을 보고 겁을 먹고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24. 12: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C의 친구가 사용하는 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빈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 벌어 볼 생각 없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안한다”라고 말을 하자,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안 하냐”라며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왜 안하느냐”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들은 2019. 6. 24. 15: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시가 1,457,5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I),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J)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16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19. 6. 25. 13: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이미 위 1의 가항과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시가 1,397,000원 상당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M),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PC 1대(N)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30. 23:42경 대구 남구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빈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빈 사무실로 오게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새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에 꽂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111,000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5. 1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365,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2. 14:17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C의 자동차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상의 휴대전화에 꽂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111,000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2.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91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지적장애에 관한 서류 제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인터넷 가입 작성서류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서비스 번호별 요금, 남은 할부금, 위약금 내역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소액결재내역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휴대폰 출고가 자료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Q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갈 등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7. 11. 2. 사기죄로, 피고인 C은 2018. 7. 1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18. 12. 13.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에게 ‘2년 동안의 수감생활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라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를 개설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해 재기하도록 하겠다, 개설한 휴대전화는 전화통화나 증권거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피해자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증권투자에 사용할 돈이 떨어지자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본인인증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은 인증정보 등을 D에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97,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70,8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카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E카드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은 인증정보 등을 E카드 인터넷 서비스에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2,40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고, 같은 날 E카드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F카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지에서, F카드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은 인증정보 등을 F카드 인터넷 서비스에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고, 같은 날 F카드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미리 알고 있는 위 G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H카드 현금서비스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불상지에서, H카드 모바일 어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은 인증정보 등을 H카드 모바일 어플에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900,000원의 전자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날 H카드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계좌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지에서, H카드 모바일 어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은 인증정보 등을 H카드 모바일 어플에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900,000원의 전자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날 H카드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계좌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H카드 모바일 어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은 인증정보 등을 H카드 모바일 어플에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900,000원의 전자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날 H카드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계좌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계좌거래내역, 대출 내역 등), 거래내역, 소액결제 관련 자료, 상환안내장 1. 수사결과(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와 알게 되어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가 지급한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약 2개월간 동거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B는 그녀의 법적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서울 송파구 E빌라 F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2. 17.경 위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B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의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과 서랍장 문을 세게 쳐 수리비 524,900원 상당이 들도록 불상의 위 오피스텔 소유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0. 00:25경 서울 송파구 G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H로부터 그가 위 B와 함께 위 D호 오피스텔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뺐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바닥으로 던져 그 액정 등이 깨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7.경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며 수회 다투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등으로 112신고가 되어 현행범인체포 되었고, 2021. 2. 18.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피해자와 동거하던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가 그 법적배우자 및 자녀인 불상의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2. 19. 12:15경 위 □□빌라에 이르러, 평소 비밀번호로 관리되나 당시 열려있던 그곳 1층 출입문을 지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들 집 앞까지 온 다음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수회 그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16:30경 위 □□빌라에 이르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2층 앞 복도 계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어 그곳 주민들이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9. 23:30경 위 □□빌라에 이르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인 B 남편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2019, 2, 19, 23:30경 주거 침입 관련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보고(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6매 1. 피의자 A이 파손한 휴대폰 1. 피의자 A이 파손한 서랍장 사진 1. 피의자 A이 파손한 냉장고 문짝 사진 1. 시설물 파손 청구서 1부 1. 휴대폰 구매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각 주거침입죄의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 외에 피해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B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구금 상태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였다가 2011년경부터 별거하였고, B이 2012. 2. 14.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6. 위 법원에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과 B 공동 소유인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2. 12. 24.)의 기재 및 그 현존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1. 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B의 공동소유였고, 이전부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 일시에도 B의 묵시적 승낙이나 위임, 일상가사 대리권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6. B과 피고인이 이혼하는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2드단12477),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3. 4.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서울가정법원 2012르3839),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B은 별거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이전에 B과 피고인 사이에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 피고인이 B의 위임을 받아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2011. 7. 21.자)상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시점은 이미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하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이고 피고인과 B은 별거하고 있었으며 둘 사이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B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향후 이혼에 따른 재산 정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유지해오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보증금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부분에 관하여 공유 지분권자인 B의 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월하여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피해금 입금 다음날 대부분 카드 대금, 생활비 사용 확인, 금융거래 분석 보고)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의 편취 범의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입금받은 당일 및 다음날에 걸쳐 대부분의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지출한 점, 피고인과 그 어머니 사이의 금전 거래나 의사소통의 내용,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전세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차용금의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였다고 사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의 채무 누적액 등을 종합하면, 용도 사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위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14:47경 서울 강서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H’에 접속하여 ‘토리버치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 15: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H’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와 피해자 X, W의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H 판매글 캡처, 이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에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