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22. 15:14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다. 기존에 E카드, F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C은행 대출로 더 저렴하게 대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뒤이어 전화로 “E카드다. 이런 식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의가 들어와 문제가 생긴다. E카드에서 G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5:14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노상에서 은행 또는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23. 15:38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다. 기존에 E카드, F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C은행 대출로 더 저렴하게 대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2020. 10. 23. 10:00경 전화로 “F이다. 이런 식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의가 들어와 문제가 생긴다. G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5:38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노상에서 은행 또는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피고인이라 할 지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공원 D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방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탕비실에 들어가서 커피를 타 마시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서류들을 살펴보는 등 행동을 하고 이에 직원인 피해자 E이 방문 사유를 물어보자 직원들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만 반복하여 위 E, 다른 직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1. 11:15경 위 D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인 위 피해자 F(여, 26세)이 어떤 일로 사무실을 방문하였느냐고 묻자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817 피고인은 2021. 2. 27. 22:22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피해자 H이 대표 원장으로 운영하는 ‘I정형외과의원’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도수재활치료센터 복도 안까지 들어가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I정형외과의원 소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중기차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1:10경 서울 양천구 B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치킨집 바로 옆 ‘E’ 오토바이 가게 업주, 위 오토바이 가게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 4 내지 5명, F 횟집 여성 업주, 피해자의 처, 위 치킨 집 직원 및 행인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저런 새끼는 한 번 혼이 나야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목격자 전화통화) 1. 녹음 파일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유인할 텔레마케터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책(모집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족 ‘B’와 한국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중학교 동창사이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제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8.경 D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을 1차로 소개해 주고, 2017. 12.경 H, I을 2차로 소개해 주는 등 ‘인력공급책(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J(가명: K), E(가명: L), F(가명: M), N(가명: O), G,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Y, Z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 F는 2017. 8. 1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Y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연 7.9%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Y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 줄테니 이에 접속하여 상담 받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E,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미합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 3범죄(각 사기 -합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회수하겠다는 의도로 공범(채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케 하였으며, 이후 그들이 실제 피싱책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기에, 피고인이 전체 사기범행 조직의 유지 및 개별범행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일반 시민들이었던 채무자들을 사기범행으로 내몬 책임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가중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며, 직접 기망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공소제기된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 AD, AE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고인의 범행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고 부모 또한 직업이 없이 기초연금 수급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공영주차장에 계속 세워두는 경우 주차비가 계속 올라갈 것을 우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밖으로 운전하여 주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6. 7. 순천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6. 7.부터 2021. 6. 19. 12:00까지’, 격리장소를 ‘순천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같은 날 14:00경 전라남도 보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6:39경 E에 있는 ‘F다방 벌교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차를 마시는 등 순천시장의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격리통지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모습 촬영된 CCTV 사진) 1. CCTV 사진(D식당, F다방 벌교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고 위반행위일 이틀 후에 이루어진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들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고단1115 피고인은 2021. 2. 1. 18: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51 을지로입구역 3-4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료급식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 B(여, 67세)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앞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부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2987 피고인은 2021. 3. 24. 16:46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 뒤편 노상에서, 서울 중구청 공무원이 자신을 비롯한 주변 노숙인들이 사용하였던 침낭 등 물건을 아무런 통지도 없이 한곳에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말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자신의 가방 밑에 넣어 소훼하고, 그 불이 침낭, 옷가지 등 쌓여있던 물건에 옮겨 붙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7. 1. 순천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7. 1.부터 2021. 7. 11. 12:00까지’, 격리장소를 ‘전라남도 순천시 B 무인텔C호’로 하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1.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6:30경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운행하는 등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19:46경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순천시 장평로 60에 있는 아랫장 사거리에서 운행하는 등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3. 2021. 7. 5.자 범행 피고인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2021. 7. 5. 00:20경 덕암육교 부근에서 운행하고, 같은 날 18:59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운행하는 등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4. 2021.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01:30경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순천시 H 1층에 있는 ‘I’ 주점을 방문하는 등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확인 – 차량번호 판독용 CCTV)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순천시 보건소 직원 –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 녹취록 1. 자가격리이탈 신고에 따른 무단이탈 확인 결과보고, 입원․격리통지서, 고발장 1. 문자발송내역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지 이틀 후부터 적발 시까지 매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지인을 만나거나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높은 시설에 상당시간 체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감염확산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4. 4. 19: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C 소유의 49cc 대림 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스패너로 떼어내 피고인 소유의 109cc 대림 Citi AceⅡ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0: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산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109cc 대림 Citi Ace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1:28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충효로 106-5에 있는 합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109cc 대림 Citi Ace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1. 4. 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 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109cc 대림 Citi Ace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 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109cc 대림 Citi Ace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10] 피고인은 2021. 6. 6. 22:3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약 2시간 전 피해자 G(56세)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F 옆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용미신고 오토바이 적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17번,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9, 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4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2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G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7:5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반바지를 올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3매 1. 현장사진 6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인 피해 여성의 성적인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설악로에 있는 44번 국도의 ‘의무중대’ 앞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7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및 운전자 사고 경위 관련 수사)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고통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인천 B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명의자 A이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준 사항) 1. 이체확인서, 통화하였던 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E 메시지 내역, 등기우편 영수증, 등기우편 배송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75 1. 건조물침입 가.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0:5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남, 83세)이 관리하는 ‘교회’ 안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 조치된 후 위 교회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교회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2:25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6, 다문화공원에 있는 피해자 안산시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정책과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열린 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1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자신이 건네준 초콜렛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1. 4. 1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6에 있는 다문화어울림공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치안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종이컵에 든 물을 F의 다리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63 피고인은 2021. 7. 16. 10:50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6에 있는 다문화공원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주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 이 개새끼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기록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건 발생지 공중화장실 관리처)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 출동경찰관 경위 H통화)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수사 /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2021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타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거나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다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공무집행방해 범행 처벌전력(실형 포함)이 다수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강하진 않았고, 2020. 9. 29.자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9.경 인터넷 메신저 ‘위챗’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B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돈을 받아서 전달하면 수고비를 많이 챙겨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위챗 아이디 ‘C’, ‘D’, ‘E’ 등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들이 ‘위챗’ 메신저로 알려준 일시 및 장소에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1차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다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2%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G은행 모바일신청서’라는 이름의 스미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원 대출기관인 G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약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등 대출약관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곧 방문하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 13:05경 수원 영통구 H 앞길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1차 현금수거책 I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5:43경 서울 종로구 294번지 동대문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위 I로부터 위 현금 1,010만 원을 전달받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면서 관여한 점, 범행 동기, 기소된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해금품의 압수로 피해가 적은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7:30경 부산 북구 지하철 3호선 B역 청소도구 보관실(휴게실)에서 직장동료(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여, 54세)과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2021. 4. 26. 20:50경 위 C에 3번방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5번방을 방문한 손님에게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2개를 소주 1병당 4,000원, 맥주 1캔당 4,000원 합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주류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로 노래방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치를 바꿔가며 신규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래방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전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