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64

범죄사실 2013고합564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바이올린 개인교습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98. 8. 생)은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은 교육생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성북구 F 빌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에게 바이올린 연주 자세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위로 얼굴을 쓰다듬는 것처럼 둥글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목요일 16:00~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바이올린 연주 자세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금요일 오전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 대하여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모으듯이 옷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845 2. 사기 가. 2010. 4. 30.경 범행 피고인 2010. 4. 30.경 서울 성북구 F 빌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강남에 있는 악기상으로부터 바이올린은 500만 원, 활은 150만 원에 사왔다. 바이올린은 명품이고, 활도 백금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바이올린은 명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악기점에서 바이올린과 활을 합하여 11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소재 I시장 내 J 상점 옆 노상에서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이올린 등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강남에 있는 악기상으로부터 바이올린은 600만 원, 활은 100만 원에 사왔다. 그 악기상이 1,0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내가 600만 원에 바이올린을 주고 활은 공짜로 주겠다. 독일제 수공 명품 바이올린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바이올린과 활의 실제 가격이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도 독일제 수공 바이올린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1. 3.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이올린 등 대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64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만 15세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별다른 사정 등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합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수사) 1. H 가계부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1의 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 및 다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 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악기점에서 도매가격으로 바이올린을 구매한 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좋은 음질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튜닝을 하는 등 최상의 악기 상태를 만든 다음, 피해자 H에게 바이올린을 판매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이올린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 H의 일관된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L 및 M(K 운영자)의 각 진술 등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이올린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바이올린에 관하여 '강남악기상에서 1,000만 원에 판매되는 악기이고, 매우 귀한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일간 조율 등의 작업을 하여 바이올린의 가치를 높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131쪽). 피고인은 2010. 4. 22. 바이올린을 구입하여 4. 30.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한 음질 향상 등의 작업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바이올린 조율 작업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높이거나 음질을 향상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바이올린의 음질 등을 향상시켰다고 하더라도 시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바이올린의 가치가 600만 원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표가 없는 바이올린이고 다시 되팔았을 때는 엄청 낮은 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2, 131쪽), 피해자가 바이올린의 제조국, 구입처, 실제 가격 및 가치 등을 알았더라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바이올린을 600만 원에 구매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다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 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 다.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바이올린 자세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바이올린 교습을 받는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바이올린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좋은 바이올린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바이올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올린 교습을 받는 동안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심근경색, 상세불명의 고혈압 및 천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관상동맥에 4개의 스텐트(혈관을 확장시키는 스프링 같이 생긴 의료기구)를 삽입한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관찰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바이올린 대금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2010. 11.경 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성북구 F 빌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2세)에게 바이올린 연주 자세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위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11.경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1.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1.~12.경에는 매주 갈 때마다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시기를 '중학교 1학년 때인 2011. 11.~12.경 매주갈 때마다 피해가 있었다'고 정정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10년경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으나 만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0년경에도 자세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그 시기에 관하여는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바이올린 개인교습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00. 12. 생)은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은 교육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초경 서울 성북구 F 빌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당 시 11세)에게 "어깨에 닿는 바이올린 받침대가 붕 뜬다, 가슴이 크면 언니처럼 닿는데 너는 아직 어리니까 작다"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자세를 가르쳐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자세를 가르쳐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자세를 가르쳐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자세를 가르쳐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자세를 가르쳐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독특하며, 사건과 관련한 수치심 및 불쾌감 등의 표현이 생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 및 상황 피해자 E이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과정이 부자연스럽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 사이의 강제추행 및 갈등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08. 6.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받았고, 사건 당시에는 만 11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2013. 1. 9.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4. 5. 21.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언니 D과 바이올린 개인교습을 받기 싫다는 취지의 얘기는 많이 하였지만, 추행에 대해서는 D이나 부모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또 피해자의 모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추행 사실을 알기 전에, 한번 E가 누워서 자기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맞아?', '어, 맞아',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지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엄마에게서 언니의 추행 피해를 확인하고도 엄마에게 자신의 추행 피해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바이올린 교습을 그만둔 이후인 2012. 9. 21.경에야 외할머니집에 놀러가서 언니인 D에게 "A(피고인)가 내 가슴을 만진 짓이 추행 같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 사이에 2012. 9. 22.경부터 2012. 12. 19. 경까지 강제추행 문제, 바이올린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2012. 12,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3. 1. 9.자 진술서에 "다른 여학생도 추행했을 것이다", "언니가 너무 불쌍하고", "처음에는 반성하고 미안하다 하겠지 했는데 거짓말을 치고 우리 아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걸 보니 그 새끼는 충분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간의 갈등상황에 노출되면서 사건 및 피고인에 대한 인식 및 감정에 관하여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언니 D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피해자는 언니 D의 추행 사건의 알고 난 후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D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언니 추행 사실을 알고는 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3쪽), 이 법정에서 언니 D의 추행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바이올린 교습을 그만 둔 이후 피해자가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엄마랑 언니랑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언니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도 그게 추행당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한테 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들었을 때 굉장히 언짢고 당황스럽고 그랬던 이야기들,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언니한테는 들었지만,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한다는 것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방식, 손녀 얘기, 틀리면 옷을 벗으라는 얘기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언니인 D의 진술과 유사한 면이 많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 9. 자신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언니가 너무 불쌍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가족 등의 예단에 의해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부모 등 가족의 편파적인 예단이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을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게 추행인지 몰랐는데, 언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추행인지 알았다', "언니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우리 가족이 제 동생들 빼고 다 알게 됐을때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집에 9월쯤 갔는데 제가 언니(D)한테 얘기했어요. A(피고인)가 한 짓이 나한테 가슴 만진 짓이 추행같다고. 나도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하니까 다음날에 언니가 얘기했어요. 전화로 엄마한테. 엄마가 설마 하고 저한테 다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게 맞아서 저도 같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리고 어저께도 다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니랑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전혀 가슴이랑 안 닿는대요. 약간 아주 조금 닿는데 그게 가슴 때문에 받침대가 붕 뜬다니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불쾌하기만 하고. 그런데 바이올린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했거든요. 바이올린이랑 직접 관련이 없는 곳을 만지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에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도 어제 알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엄마나 언니의 설명을 들은 후 추행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한 행동의 의미 등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예단이나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해자는 특히 2012. 7. ~ 8.경 추행 피해가 자주 있었고, 똑같은 행위태양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인 추행의 행위태양에 관한 묘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만지는 몸짓'을 하다가, 어떻게 만졌는지 재차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쪽부위에서 점차 가슴 가운데 부위를 둥그렇게 만지는 모양'을 나타냈다가, 또 한편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동그랗게 만지는 모양'을 표현하였다. 마) 진술분석전문가 등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준거기반내용분석의 준거내용 중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양, 상호작용 및 대화의 재현에서 나타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략) 피해의심 아동이 주변사람의 주입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유도되거나 강요되어 보호자 혹은 조사자가 원하는 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207~208쪽). 그러나 위 전문가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모 H과의 면담결과에 관하여 '피해자가 9. 21. 언니에게 있었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해 하였고, 전화를 통하여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모는 다소 격양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후 안아서 달래주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모두 적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엄마나 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위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2012. 9. 23.자 사과문 관련 피고인은 2012. 9. 23. "성추행인지 모르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하였다가, 피해자 측이 "성추행에 관한 행위를 써가지고 와라"고 요구하자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과문을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 그 내용이 피해자 E에 대한 추행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부에게 위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언니인 D을 만나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교습비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I교회에서 바이올린 무료교습을 하였고, 2008. 6.경 피해자 H이 I교회 부근에 살면서 위와 같이 무료교습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이 성신여대 음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서울의대와 음대를 거쳐 10년 이상 북유럽, 일본을 거친 인재라고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대학교 음대를 중퇴한 것이 학력의 전부이고, 성신여대 음대에서 교수를 역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둘째딸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도록 하고, 2009. 1.경 서울 성북구 F 빌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교습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의 자녀 5명의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또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H의 진술, O대학교 학력조회회신 공문, I교회 현수막사진, 수사보고(전화수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중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O대학교 음대를 중퇴하였을 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2005. 5.경부터 무료 바이올린 교습을 하고 있는 교회의 건물 외벽에 정기적으로 "무료 바이올린 교실, 강사 : A 교수(전, 성신여대교수)"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이에 바탕을 둔 아래 판단 내용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바이올린 교습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에 관하여 다소 부풀려 말하는 행위는 바이올린 교습능력에 대한 광고, 선전을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거짓말이 피고인의 교습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따라서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의 교습내용 및 방법, 교습기간, 월 교습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H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위치한 교회에서 '6개월간 무료 바이올린 교습'을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자녀인 D과 E을 무료 바이올린 교습에 나가게 하여 6개월간 교습을 받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무료 교습기간인 6개월간 그 자녀들인 D과 E이바이올린 교습을 받을 때에 동석하여 피고인의 교습방법 및 내용 등을 지켜보았다. 피해자는 무료 교습기간이 종료한 이후인 2009. 1.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인에게 교습비 월 25만 원을 지급하면서 D, E으로 하여금 바이올린 개인교습을 받게 하였고, 순차로 다른 자녀들(P, Q, R)에 대해서도 첼로나 바이올린 개인교습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사항이 피해자가 자녀들을 피고인에게서 악기 교습을 받게 하는데 일부 고려 요소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습시간에 동석하여 피고인이 D, E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것을 쭉 지켜봐왔고, 이후 다른 자녀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악기 교습을 받게 한 것을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교습능력, 교습방법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만족 내지 신뢰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피해자는 단순히 그리고 오로지 피고인의 학력·경력만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자녀들의 악기 개인교습을 맡긴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D과 E을 가르치는 피고인의 교습실력, 교습방법이나 내용 등을 확인 및 평가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습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음악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수로 재직한 적이 없으나, 거의 평생을 바이올린 교습을 업으로 하여 살아왔고, 무료교습을 한 이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바이올린 개인교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도 무료교습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교습비를 받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길게는 3년 8개월 동안 바이올린 등을 가르쳐 왔다(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교습비 편취 등의 시비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월 교습비 25만 원은 피고인의 허위 학력·경력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교습경험 및 경력, 다른 유사 바이올린 교습비 지급 사례 등에 비추어 그 교습비가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