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C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들과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9. 11. 23:20경 광주시 E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9. 12. 00:1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1.경 C에 ‘집 나왔는데 용돈 줄 오빠들’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대딸, 펠라, 터치하다가 괜찮으면 성관계까지 가지고 9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D(가명)과 성관계를 한 다음, ‘사정을 하지 못했으니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한 후에 9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F(가명)와 성관계를 한 다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성교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가액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C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와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2. 01:15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용, 피해자 F 주거지 홈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현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아직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장래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격을 발달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성매매 대가 지급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연달아 간음하고서 약속한 성매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