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고리로 돈을 빌려 기존의 사채 원리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채원리금을 변제해오다가 결국 원리금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갚을 돈을 조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녀들의 학교 학부모모임, 볼링동호회, 같은 아파트 거주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나 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그 돈 중 일부로는 피고인의 사채 원리금을 변제하고, 일부로는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용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법무사를 끼고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를 풀어준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좋다. 수익률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10%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은행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이 사건 사업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3.로부터 2012. 6.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금 1,147,200,0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금 81,5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금 1,468,497,5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금 448,346,5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금 643,0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금 289,10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금 50,000,000원을, 피해자 L로부터 금 435,435,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금 119,76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금 1,150,000,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금 146,5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금 39,000,000원을, 피해자 0으로부터 금 36,300,000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금 214,200,000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금 61,900,000원을, 피해자 R로부터 금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3.부터 2012. 6. 19. 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1회에 걸쳐 합계 금 6,780,739,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F, K, I, L, N,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G, C, I, O, J, K, Q, P, F, R, L,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용확약서 사본,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J), 통장거래내역(G), 통장거래내역(Q), 산출내역 및 통장거래내역(C), 통장거래내역(P), 산출근거 및 통장거래내역(F),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R), 통장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D),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거래내역(C), 통장거래내역(O), 통장거래내역(K), 통장거래내역(L), 통장거래내역(H), 통장거래내역(M), 통장거래내역(N), 보관증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T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 L 진술청취: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J, D, E,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K, F, G, I, L, M, C, H, O, P, Q,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 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명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는 등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금전거래 중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도 있으나, 그 중에는 1, 2주 정도만 빌리기로 하고 차용한 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변제한 후 다시 투자받은 금액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피해자 J의 경우, 2011. 5.경까지의 금전거래는 금원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정상적인 사채거래였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1. 5.경 이후인바, 범죄일람표 13번까지의 거래는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고, 피해자 K의 경우, 2011. 10.경 이후부터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범죄일람표 6번까지의 거래는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며, 피해자 D의 경우, V 주식회사 관련 거래금액{범죄일람표 39, 40, 43, 45, 46, 47, 48, 49, 51, 52,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97, 98,99, 100, 101, 103, 105, 106, 107번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범죄일람표 33번(2011. 12. 24. 20만 원), 42번(2012. 1. 20. 30만 원)은 이 사건과 무관한 일상적인 소소한 금전거래이며, 피해자 F의 경우, 범죄일람표 2번(2010. 4. 8. 50만 원), 9번(2010. 5. 10. 80만 원), 12번(2010, 7. 12, 50만 원), 14번(2010. 7. 15. 30만 원), 45번(2011. 6. 27. 80만 원), 58번(2011. 9. 30. 50만 원), 95번(2012, 4. 12. 50만 원)은 이 사건과 무관한 일상적인 소소한 금전거래이고, 피해자 I의 경우, 주식회사 W 명의로 송금된 돈(범죄일람표 6, 7, 8, 11, 12, 13, 14, 15, 17, 19, 20, 22번은 I의 돈이 아니므로, 위 금전거래의 피해자가 I라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M의 경우, 범죄일람표 7번(2011. 3. 9. 50만 원)과 같은 소액의 금전거래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일상적인 소소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운운한 것은 판시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편취 행위를 위한 기망수단이었을 뿐이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형태로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판시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은 공소사실 자체로 모순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구조 및 검찰의 입증책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검찰로서는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 사이의 별지 각 범죄일람표와 같은 금전거래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부분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도 과연 어떠한 금전거래가 일상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재판부가 얻은 유죄의 심증에 대하여 합리적 의문을 갖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부분이 구체화된 내지 부분을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이상,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J, K 부분에 대한 판단(주장 ,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의 아내 K는 S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S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매월 원금의 10% 정도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9. 11. 2. 최초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기에 이른 점, 그 후 K는 같은 해 11. 13. J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8. J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그 무렵 J는 아내인 K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송금된 각 금원의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그 후 실제 금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에 관하여 J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J)가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의 회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10%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운용확약서를 작성해주어 거래를 지속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인데, 이자가 아니라 운용을 하여 매월 원금의 10%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2. 14. 작성해준 운용확약서는 'K로부터 수령한 7,800만 원을 성실히 운용하여 매 1개월마다 10% 내의 이익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할 것을 확약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주장 과 같이 J, K로부터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J와 K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한 금원을 운용하여 매월 원금의 10%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J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는 2009.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를 제안하였고(G의 법정진술), F에게는 2010. 초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를 제안하여 투자를 받기 시작한 점(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J의 경우 2009. 11. 13, 송금된 금원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K의 경우, 피고인에게 최초로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어느 곳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매월 10%의 수익이 난다는 것만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을 자신의 남편인 J에게 적발된 이후 J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용확약서를 작성받고 금전거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매월 원금의 10% 이상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사정을 J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K의 경우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11. 5. 30.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송금되는 돈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된다고 믿고 그 명목으로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D 부분에 대한 판단(주장 ) 먼저 V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된 부분{범죄일람표 39, 40, 43,45, 46,47,48, 49, 51, 52,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96,97,98, 99, 100, 101, 103, 105, 106, 107번에 대하여 보건대, V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각 금원에 대하여 D은 "저의 오빠가 건설회사를 하는데 건설회사는 2달간 잔고가 2억 원이 되어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에게 들어간 돈을 회수할려고 하니 피고인이 오히려 그 통장을 자신에게 주면 돈을 맞춰주겠다고 해서 그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낮 동안 위 통장의 돈을 사용했는데, 은행 마감시간에는 2억 원을 맞춰놓았고, 위 통장에 들어간 피해는 없다"(수사기록 146쪽)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9번 기재와 같이 2012. 1. 12. V 주식회사 계좌(국민은행 Y. 이하 같다)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01,000,000원을, 40번 기재와 같이 2012. 1. 16.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99,997,5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1,000,000원을, 43번 기재와 같이 2012. 1. 25.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2,000,000원을, 45번 기재와 같이 2012. 1. 26.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 입금받은 당일 200,000,000원을, 46번 기재와 같이 2012. 1. 27.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2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35,000,000원을, 47번 기재와 같이 2012. 1. 30.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15,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0,500,000원을, 48번 기재와 같이 2012. 1. 31.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0,000,000원을, 49번 기재와 같이 2012. 2. 3.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8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81,000,000원을, 51번 기재와 같이 2012. 2. 8.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5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51,000,000원을, 52번 기재와 같이 2012. 2. 13.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1,000,000원을, 54번 기재와 같이 2012. 2. 15.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0,000,000원을, 55번 기재와 같이 2012. 2. 17. V 추식회사 계좌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02,000,000원을, 56번 기재와 같이 2012. 2.20.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1,000,000원을, 57번 기재와 같이 2012. 2. 21.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01,000,000원을, 58번 기재와 같이 2012.2.23.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0,000,000원, 59번 기재와 같이 2012. 2. 24. V 추식회사 계좌로부터 19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90,000,000원을, 60번 기재와 같이 2012. 2. 27.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0,000,000원을, 61번 기재와 같이 2012. 2. 28.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60,000,000원을, 62번 기재와 같이 2012. 2. 29.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6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0,000,000원을, 63번 기재와 같이 2012. 3. 2.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0,000,000원을, 64번 기재와 같이 2012. 3. 5.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02,000,000원을, 66, 67번 기재와 같이 2012. 3. 8.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00,500,000원을, 68, 69번 기재와 같이 2012. 3. 9.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00,500,000원을, 70, 71, 72, 73번 기재와 같이 2012. 3. 12.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9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33,500,000원을, 74,75번 기재와 같이 2012. 3. 13.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25,200,000원을, 76, 77, 78번 기재와 같이 2012. 3. 14,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25,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32,000,000원을, 79, 80, 81번 기재와 같이 2012. 3. 15.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30,000,000원을 입금받은당일 130,700,000원을, 83, 84번 기재와 같이 2012. 3, 19.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71,000,000원을, 85, 86번 기재와 같이 2012. 3, 20.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67,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68,000,000원을, 87, 88번 기재와 같이 2012. 3. 21.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6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60,500,000원을, 89, 90번 기재와 같이 2012. 3.22.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날 71,200,000원을, 91, 92번 기재와 같이 2012.3, 26.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77,500,000원을, 93, 94번 기재와 같이 2012. 3. 27.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70,600,000원을, 95, 96번 기재와 같이 2012. 3. 28.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70,500,000원을, 97번 기재와 같이 2012. 3. 29.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70,500,000원을, 98번 기재와 같이 2012. 3. 30.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2012. 4. 2.83,250,000원을, 99번 기재와 같이 2012. 4. 3.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날 81,000,000원을, 100, 101번 기재와 같이 2012. 4. 5. 및 2012. 4. 6.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95,000,000원을 입금받고, 2012. 4. 6. 99,410,000원을, 103번 기재와 같이 2012. 4. 23.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1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0,200,000원을, 105번 기재와 같이 2012. 5. 15.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22,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22,000,000원을, 106, 107번 기재와 같이 2012.5.21. V 주식회사 계좌로부터 70,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100,000,000원을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V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174~178, 777~77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일정액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어야 했고, V 주식회사 계좌도 2억 원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D의 오빠가 운영하는 V 주식회사의 통장을 받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넣었다가 단 기간 내에 V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초단기 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V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33번(2011. 12. 24, 20만원), 42번(2012. 1. 20. 3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금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명목으로 편취당한 것이라고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59, 161쪽), 금원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F 부분에 대한 판단(주장 ) 살피건대,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범죄일람표 2번(2010. 4. 8. 50만 원), 9번(2010. 5. 10. 80만 원), 12번(2010. 7. 12. 50만 원), 14번(2010. 7. 15, 30만 원), 45번(2011. 6. 27. 80만 원), 58번(2011. 9. 30. 50만원), 95번(2012, 4. 12. 50만 원)과 같은 소액 부분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금원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I 부분에 대한 판단(주장 ) 살피건대,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W 명의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과 제(I)가 남편인 Z을 권유하여, 남편이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잠깐씩 투자한 것으로, 남편의 돈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범죄일람표 6, 7, 8, 11, 12, 13, 14, 15, 17, 19, 20, 22번의 송금 명의자는 주식회사 W인바, 이와 같이 주식회사 W 명의로 송금된 돈{범죄일람표 6, 7, 8, 11, 12, 13, 14, 15, 17, 19, 20, 22번의 경우, 그 피해자를 I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M 부분에 대한 판단(주장 )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7번 (2011. 3. 9. 50만 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금원인지 피고인과 M 간에 일상적인 소소한 금전거래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M도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명목으로 편취를 당하였다고 고소하거나 진술한바 없어, 위 금전거래가 이 사건 사업 명목으로 편취 당한 금원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한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망수단으로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V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된 부분{범죄일람표 39, 40, 43, 45, 46, 47, 48, 49, 51, 52,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3, 105, 106, 107 , 피고인이 D으로부터 D의 오빠가 운영하는 V 주식회사의 통장을 받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넣었다가 단 기간 내에 V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초단기 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V 주식회사 사이에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수수한 금전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M와의 금전거래 중 범죄일람표 7번(2011. 3. 9. 50만원의 경우, 피고인과 M 사이에 일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수수한 금전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주식회사 W 명의로 송금된 돈(범죄일람표 6, 7, 8, 11, 12, 13, 14, 15, 17, 19, 20, 22번의 경우, 피해자를 잘못 특정한 것일 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여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한 다음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16명에 달하고, 그 액수 또한 약 6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2. 5.경 내지 2012. 6. 경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월 10%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거의 지급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이에 사용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결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으로부터 5,024,000,000원{범죄일람표 39, 40, 43, 45, 46, 47, 48, 49, 51, 52,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3, 84, 85, 86, 87, 88, 89, 90, 91,92,93,94,95,96,97,98, 99, 100, 101, 103, 105, 106, 107번을, 피해자 I로부터 430,000,000원(범죄일람표 6, 7, 8, 11, 12, 13, 14, 15, 17, 19, 20, 22번을 피해자 M로부터 500,000원{범죄일람표 7번을 각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으로부터 5,024,000,000원 {범죄일람표 39,40,43, 45, 46, 47, 48, 49, 51, 52,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3, 105, 106, 107번, 피해자 M로부터 500,000원 범죄일람표 7번 총 61회에 걸쳐 합계 금 5,024,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