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 죄 사 실 2019고단4745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축산물 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라는 업체로부터 삼겹살 납품을 요청받았는데, 당신이 삼겹살 3,000만 원어치를 공급해 주면 오늘 대금 일부를 결제해주고, 나머지는 모레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업체로부터 삼겹살 납품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삼겹살을 자신의 채권자인 ‘H’라는 육류업체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직접 넘겨주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H에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삼겹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시흥시 소재 육류 가공 공장에서 30,573,6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38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담보로 제공할 토지만 있으면 거래처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2018. 8. 6.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그 후 월 1,000만 원씩 변제하고, 해당 토지는 나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에 육류대금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D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공급받은 고기를 판매하더라도 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단기간에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6.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영등포구 K토지’ 중 피해자가 소유하는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53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화성시 M에서 피해자 N에게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D’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름 뒤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회사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름 안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15 피고인은 2018. 9.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지인인 O을 통해 피해자 ㈜P의 직원 Q에게 전화를 걸어 “돈지육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D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돈지육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육가공공장에서 시가 23,506,303원 상당의 돈지육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거래명세표, 출고대장 등 2019고단6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이행각서, 현금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020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명, 인감증명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4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견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9, 20, 25)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약 7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5~6억 원 가량의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대구 소재 ‘U’라는 축산업체에 납품하고 ‘U’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피고인이 ‘U’라는 축산업체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U’에 실제로 육류를 납품하였는지조차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육류 중 일부를 V에게 납품하고 V로 하여금 그 대금 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V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 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직접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변제의 의사를 가지고 V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육류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신속한 대금 회수를 위하여 V로부터 육류대금 중 일부를 직접 추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액수도 전체 육류대금의 약 21.27%(= 500만 원 ÷ 23,506,303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육류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천안 소재 빌라’ 및 ‘인천 소재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천안 소재 빌라(천안시 동남구 W 다세대주택 X호, 당시 소유자 Y)’의 경우 2018. 11. 21.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2.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육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 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천 소재 빌라’의 경우에는 대체 어느 건물에 어떤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진위 여부마저 의심스러우며,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가 V로부터 직접 추심한 육류대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5,400만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행방을 감추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 출석하여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000만 원 남짓으로 판시 편취금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 중 2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 중 500만 원이 변제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축산물 유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7. 오전 무렵 축산물 중개업자인 Z를 통하여 피해자 ㈜B의 직원인 AA에게 ‘㈜AB 냉동창고에 헤리스렌치 갈비 1.5톤을 보관하고 있는데, 출고요청서가 내려왔으니 선금을 주면 이를 출고하여 ㈜B에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기로 한 헤리스렌치 갈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출고요청서를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헤리스렌치 갈비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AC 계좌(AD)로 2,4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축산물 중개업자인 Z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AA가 육류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의 거래업체인 ㈜AB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회사와 구두로 육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AE, F을 통하여 ㈜AB으로부터 육류가 보관되어 있는 사진과 출고요청서를 전달받아 실제로 육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Z를 통하여 AA에게도 위 출고요청서를 전달하면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AA로부터 갈비 공급대금 2,46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수수료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만 원을 곧바로 ㈜AB에 송금하였던 점, ㈜AB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갈비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에 당초 약정한 갈비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 헤리스렌치 갈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2,4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