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2013고단1116] 피고인은 2005. 4. 8.경 김해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김해시 G에 있는 H 조합 이사인데 조합 체비지 약 500평을 비공식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 예전에 빌린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달라. 구획정리 준공만 되면 이 체비지를 평당 100만 원씩 5억 원에 넘겨주겠다. 잔금 2억 5,000만 원은 구획정리 준공시에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비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5. 1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34] 피고인은 2007.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83세)에게 "내가 I회사 J 회장을 잘 알고 있다. I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골프장'이 부지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변 땅을 사 놓았다가 이를 'K골프장'에 비싼 값으로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 그 땅 값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골프장'은 골프장 확장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골프장' 인근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경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2. 17.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5] 피고인은 2009. 2. 1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방송심의위원이자 문화재단 이사장인데 문화재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송심의위원이나 문화재단 이사장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수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23.경 100만 원, 2010. 2. 2.경 100만 원, 2010. 2. 12.경 10만 원, 2010. 3. 17.경 70만 원, 2010. 9. 10.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41]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06. 12. 4.경 3,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12. 4.경 김해시 N, O, P 토지 앞에서 피해자 M(58세)에게 "여기 김해시 N, O, P 토지 400여평이 국유지인데 평당 50만 원 정도를 주면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토지를 경락받기 위해서는 3,200만 원이 필요하다. 3,200만 원을 주면 이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7. 1. 10.경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락받은 땅(김해시 N, O, P 토지 400여평)에 대한 잔금을 국가에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7. 1. 22.경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7. 1. 15.경 김해시 Q에서 피해자에게 "여기가 시장부지 어물전인데, 내가 구획정리 공로자로 300평을 평당 100만 원에 분양받게 되었는데 분양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분양받아 5일 이내에 평당 300만 원 정도에 되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물전 부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R(53세)에게 "현재 S이라는 사람이 T 클럽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분을 분할하여 R씨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일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1,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T클럽의 식당운영권 지분을 분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2013고단12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자립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사본 [2013고단16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2013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3,200만 원 편취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5억 2,7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L, R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 약 226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