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6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17:15경 용인시 수지구 BU에 있는 BV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W(여, 15세)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부터 202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7. 18:18경 용인시 수지구 BX에 있는 피해자 BY이 관리하는 BZ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생리대 등의 폐기물을 가지고 나가거나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학교의 교문을 통해 들어와 CA동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CB 등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8. 17:45~20:00경 사이에 위 BZ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CB 소유의 칫솔에 피고인의 정액과 폐생리대의 혈액을 묻혀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3. 17:15경 용인시 수지구 BU에 있는 BV 부근 하천 다리 위에서, 위 BZ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BW이 하교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위 BV 부근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021고단3807 5. 피해자 C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7. 19:44경 성남시 분당구 CD 1층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C가 관리하는 시가 660,000원 상당의 사전 주차 정산기 1대의 보호 유리막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4019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22. 15:25경 성남시 수정구 CE에 있는 CF고등학교에 이르러,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고등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같은 날 15:59경 위 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CI, CJ, CK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CK 교사 제출자료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견적서, 선별 동영상 캡처사진, 2021. 5. 17.경 범행관련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 확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8, 20, 21, 25, 26, 27, 32, 35, 40, 42, 49, 56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021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견적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등) 2021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학교사진, A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화장실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11, 13, 14,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의 순번 6~58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3, 5, 6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3.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1, 6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6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고를 침입하여 여고생들의 물품에 정액 등을 묻혔고, 버스정류장 및 노상에서 여고생 및 여성들의 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특정 여고생을 계속해서 뒤따라다녔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 수가 대단히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행의 성격, 횟수 및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