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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태양광사업에 들어갈 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12월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아들 D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2,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3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고소인에게 접근한 방식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일부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8회의 돈이 모두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양광사업에 들어갈 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용도로 지급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그 중 어떤 금원이 위와 같은 기망의 대상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호의로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빌려주거나 지급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500 내지 600만 원이 전부라거나(수사기록 제153쪽), 600 내지 700만 원이다(수사기록 제156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이거나 고소인으로부터 호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깊은 연인사이), 이 사건 각 돈이 지급된 액수나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집을 얻고 가구를 사라고 준 1,000만 원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위 돈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처음에는 3,290만 원이 편취금액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금액 2,240만 원 이외에는 고소인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부분만 기소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의 내용과 기망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목적으로 고소인과 교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고소인과 상당히 깊은 육체적 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이 사건 돈이 지급되었다. 고소인 역시 위와 같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호의로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차량 2대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했는데, 위 담보로 변제가 가능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여 고소인에게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으나,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고소인이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컨테이너에 살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고소인이 피고인이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전 914m²의 소유자이다.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컨테이너 1개(길이 2.5m, 폭 4m)를 설치하고, 다수의 고기상자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다수의 고기상자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호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용 자재인 패널 등으로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고기상자를 적치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27면 이하), 이러한 컨테이너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TV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래 형상으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1권 47면도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0

공소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문경시 B건물, C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D이 직접 수령한 입영통지서를 다음 날 직접 전달받아 열람하였으나, 입영일인 2017. 12. 4.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매년 수백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실형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13세인 2010. 10. 3.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의 E회중(교회)에서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입영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F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는 '피고인은 F중학교에 재학 당시 학생의 부모님께서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신도였으며 피고인 또한 부모님을 따라 해당 종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학교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는 가족들과 대부분 시간을 보냈으며 외부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폭력으로 처벌 받는 등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의 외삼촌 2명 또한 병역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 전쟁이 아닌 전쟁 일체를 거부한다고 진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3세)는 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새로운 관리소장을 공개입찰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입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들과 언쟁을 하다가 관리소장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고 관리소장실로 가지 못하게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음수대로 가는 피고인을 끌어당기고 막던 중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피해자가 음수대로 가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는 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지나가려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밀거나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을 밀어붙이다가 함께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격의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의 녹화영상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거의 동시에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직전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14: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읍 경충대로 1241 초월읍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4.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사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 11. 19.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11.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원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2019. 12. 2.경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다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이 2019. 4. 24.에 한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재고정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5. 4. 11: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7:30경 여주시 B 앞 C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건설장비로 사용하기 위해 바닥에 내려놓았던 시가 51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돌 집게(무게 300kg)를 발견하고, E 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를 이용해 집어가는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신의 돌집게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일 피고인의 트럭이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갔다는 점, 피고인의 트럭이 통상적으로 18분이 소요되는 약 17km의 거리를 통과한 시간이 약 28분이었던 점, 돌집게가 사라진 날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간 트럭은 2대인데, 그 중 현장에 남아있는 바퀴 자국과 일치하는 모양의 바퀴를 가진 트럭은 피고인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돌집게를 훔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돌집게를 훔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통상적으로 17km의 도로를 통과하는데 18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평균 56.66km/h(≒ 17km × 60분 / 18분)의 속력으로 주행하여야 한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17km를 28분에 통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평균 38.57km/h(≒ 17km × 60분 / 28분)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돌집게가 놓여 있던 현장 부근의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도로도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트럭에는 굴삭기가 실려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평균속력이 이례적으로 느리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트럭을 찍은 CCTV 영상에서 돌집게가 실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돌집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트럭에 싣고 가던 굴삭기는 쪽바가지와 채바가지를 담은 대바가지가 달린 것이었고,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굴삭기의 대바가지로 돌집게를 퍼가기 위해서는 대바가지 안에 달린 쪽바가지와 채바가지를 모두 빼내어야 한다. 즉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굴삭기를 내려 쪽바가지와 채바가지를 빼낸 다음 대바가지로 돌집게를 퍼내어 트럭에 신고, 다시 쪽바가지와 채바가지를 대바가지 안에 넣은 다음 굴삭기를 트럭에 실었어야 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해자는 이러한 작업을 10분 내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피해자는 굴삭기 운전을 10년 이상 한 숙련자임에 반해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 경력이 2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복잡한 작업을 10분 내에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18. 5.경 피고인에게 굴삭기 작업을 맡겼던 F은 당시 피고인의 굴삭기 운전이 미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57면)]. 또한 그와 같이 돌집게를 먼저 트럭에 실었다면 이후 굴삭기를 트럭에 신는 과정에서 굴삭기가 돌집게를 넘어가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아도 바가지를 땅에 내려놓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트럭에 실린 굴삭기를 땅에 내리고 바가지를 빼내는 과정에서 땅에 그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판결의 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D공원에 이르러 이전 피고인의 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들의 가혹행위 의혹제기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몸시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로 C 정문을 넘어 본관 건물 앞 계단까지 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 등의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D공원, 횡단보도, 정문을 거쳐 본관 앞 계단에 이르기까지 나체 상태로 시위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약 5분에 걸쳐 시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의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해당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3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업무]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항만준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등 위 공사현장 제반사항을 관리 및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소재 도예벽화, 도자기, 조형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I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4. 10.경 J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9.경 위 I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실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K기관에서 실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공사 관련 디자인 변경을 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E 본사에 '벽체타일공사업체 선정 요청' 문서를 보내야 하니 의 견적서와 다른 2개 업체 견적서를 구해서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부탁에 따라 그 무렵 위 L 운영자 M에게 부탁하여 (주)L 명의의 견적서를 미리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15. 11. 3.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견적서 단가를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한 I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N 대표 이로부터 N 명의의 견적서 작성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같은 자리에서 N 명의의 견적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3개의 견적서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이유는 시공업체 선정에 필요한 견적서를, 경쟁업체로부터 서로의 단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작성받아 그 견적서상의 단가를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시공회사로 선정함으로써 공사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에 있음을 피고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1. 4. '벽체타일공사 업체신정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F공사와 관련한 위 공사구간 내 옹벽구조물 외벽에 시공될 벽체타일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와 '견적 대비표 단가'란에 'I 460,000원', '(주)L 498,000원', 'N 523,000원'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 회사 공사관리팀에 위 문서에 첨부하여, 위 각 업체 명의의 견적서가 마치 공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보냈다.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3개의 견적서가 공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 공사관리팀 성명불상의 관계자로부터 전화로 견적서상 가장 단가가 낮은 I과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0. 피고인 A과 I으로부터 '실사디지탈 세라믹 아트타일 1,235m를 611,325,0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1. 18. 50,000,000원, 같은 달 29. 67,315,000원, 같은 해 8. 24. 108,405,000원 등 합계 225,72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시공업체 선정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대표자로부터 타일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 사건 비교견적서 송부 이전에 타일 공사업체 확보의 어려움, 공사기한의 압박 등 이유로 대표자에게 유선 보고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실상 타일 공사업체를 피고인 A의 I으로 내정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를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타일 공사업체를 I으로 정한 것은 피해자 회사 대표자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체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타일 공사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 실시를 공고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지명하는 등 입찰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내지 9.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P에게 타일 업체 선정의 어려움과 공사기한 임박을 알리면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의 I을 소개받았음을 유선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회의 등을 하였으며 발주자 측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 변경을 하기도 하는 등 공사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4.경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A의 견적서를 포함하여 3건의 견적서를 송부하면서 타일 공사업체 선정을 요청하였는데, 위 각 견적서에는 1m²당 세라믹 아트타일 제작단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업체의 종전 실적, 타일 제작능력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으로 하여금 타일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전화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10. 피해자 회사와 타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타일 납품을 시작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C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C가 D 운전로서 1994. 12. 21. 11:14경 동해시 북편동에 있는 제38호 국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도로구조 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매축당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1,575톤이 초과한 11,575톤의 쇄석을 초과 적재 운행하게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3. 13.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E)을 대여하였다. 2. 판단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이 법정에서 '건축주의 소개로 피고인을 자신의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시켰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 빌라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G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자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단순히 자격증만 빌려준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 경황도 없었고 당시에 3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지치기도 해서 명확하지 않게 진술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의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설계를 담당한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사현장에 갈 때마다 피고인은 거의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직장 동료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마트의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냐, 니네 부모가 무식하니까 너도 그런 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마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치냐, 니네 부모가 무식하니까 너도 그렇구나! 그래서 니 자식도 그렇게 된 거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광명시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마트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입으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이거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한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입모양으로 욕설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고, 그런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한 적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욕설하는 것은 한 번 목격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욕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는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3명이 가까이 모여 있을 때였고, 피해자는 듣지 못하였고, 좀 더 가까이 있던 자신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위 진술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입모양으로 욕설한 적이 자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증인 G가 목격한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있었던 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불분명하다. 가사, 증인 G가 목격한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있었던 행위라 하더라도, 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증인 G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9. 3. 22. 2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온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F(5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성남에 사는 피고인에게 "너도 성남 양아치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C과 위 F 간에 서로 시비가 붙어, C은 위 F의 모자를 벗겨 집어던진 후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오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4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G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C은 위 G, 그의 일행인 피해자 H(56세)과 뒤엉켜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 부분으로 위 G의 옆구리를 찼다. 계속해서 C은 자신이 소파로 밀려 넘어지자 넘어진 상태에서 마구 발길질을 하고 팔을 휘둘러 위 H의 얼굴을 수회 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F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로 얼굴을 수회 쳤고, 위 G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주점 내부 CCTV 첨부)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행인 C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C과 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판결 등), 위와 같은 범행의 전제로서 공범관계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이 F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편을 나누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C과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함께 F 일행에 맞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시비를 일으켜 발생하였고 그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F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C이 F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처인 피해자 B(여, 50세)를 밀치면서 팔로 얼굴을 수회 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현장인 주점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치는 장면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비록 F의 형인 H이 수사기관에서 '옆에 키 작은 사람이 오더니 제수씨 얼굴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H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과 서로 마주보고 몸싸움을 벌이는 중이어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8:00경 부산 사하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D호텔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운전자는 전방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정차한 택시를 타기 위해 보도에서 1차로로 가던 피해자 F(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로 인해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과속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길가에는 불법주차된 자동차가 다수 존재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보다 인도쪽에 가까이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택시에 타려는 승객이 2명 존재하고 피해자가 1차로에 정차한 택시에 타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타고자 한 택시는 2차로에 접근하지 않고 1차로에서 그대로 정차하였고,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2'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드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고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남양주시 E 약 850m², F 약 600m², G 약 120m², H 약 50m² 등총면적약 1,620m² 상당에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에 정한 농지전용의 태양은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동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항, 즉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변경시킨 행위를 기소한 것이다(제4회 공판조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2010. 10. 초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변경시켰는지 살펴본다. 증인 I의 법정진술, 증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5.경 J로부터 남양주시 C 약 400평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임차할 당시 위 토지를 비롯한 지상 건물 주변의 토지에는 전 임차인들이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차한 이후인 2010. 10. 초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켰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