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1.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1718] 1. 피고인은 2018.4.22,00: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운주꾸미 2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l은 2018. 4. 22. 09:2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콩나물국밥 1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 22: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족발, 소주 2병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899]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27, 21:45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N' 식당에 들어가 마치 식대를 지급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민물장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민물장어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대 계산을 요청받고 계산대에 있는 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알아서해. 니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탁자를 힘껏 밀어 뚝배기, 접시 등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하고, 석쇠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30. 04:30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O 의 'Q' 식당에 들어가 마치 식대를 지급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부터 07:20경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울고 웃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30, 19:30 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의 'T' 식당에 들어가 마치 식대를 지급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갈비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갈비 시가 합계 32,7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7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와 협박 가. 피고인은 2018.5.5. 22:00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피해자의 'W' 식당에 들어가 마치 식대를 지급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갈비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닭똥집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취식 후 외상으로 하겠다며 계산 없이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자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안 둬. 이거 안 놔?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팔을 뿌린 친 후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2090] 8. 피고인은 2018. 4. 14. 06:15경 서울 강북구 X 앞길에서 피해자 Y(51세)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식당 영수증, 각 영수증 [2018 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영수증(수사기록 제63면) 1. 수사보고(피해자 0 전화조사) 1. 영수증 사본, 영수증, 요금 청구서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82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인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소액이라고는 하나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다는 핑계로 다수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