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가합50345호 C 외 3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D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D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피고 E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피고 E의 지인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증인은 E과 'E이 지인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언 후 E에게 D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으나, E으로부터 D을 모른다는 대답을 들은 사실(수사기록 126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화로 'D은 E의 지인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0345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24에 있는 레몬트리 실용음악교습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천로에 있는 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05:00경 강원 인제군 B 본인의 자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천도리 비득고개 정상 금강로 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7:30경 춘천시 동산면 원창1리에 있는 개울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0세, 남)은 서산경찰서 D파 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17:28경 서산시 E 앞 노상에서 원룸 옆 건물에서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위해 D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경사 C, 경사 F와 상담을 하던 중 본인의 민원을 처리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 이 새끼야 그럼 가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 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복 주머니 부분을 붙잡고, 때럴 것 같은 행동을 하며, "이 새끼야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동료인 F를 비롯하여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와 동료인 F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원룸 건물 옆 건물에 CCTV가 설치되자 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F가 위 건물 앞으로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G대학교 후문 인근의 원룸 건물 앞 노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에 주변에는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에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01:40경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모텔까지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오산시 D에 있는 'E모텔'801호 객실 안으로 유인한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6. 13. 일면식조차 없던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51분간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2014. 6. 17.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모텔 카운터 내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 피고인이 모텔 구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룸을 배정받을 때 카운터 뒤에 서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앞장서서 모텔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을 배정받을 때에도 피고인의 뒤가 아닌 옆에서 피고인을 지켜보았고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다소 장난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을 못 찾는다며 데려다 달라고 하여 모텔 룸까지 피고인을 따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을 배정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5초 만에 객실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을 뒤따라갔다는 위 진술 내용과 달리 스스로 앞장서서 객실로 향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모텔 객실 내에서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과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객실 내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한 적은 없고 계속 실랑이만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저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텔 카운터에서의 분위기나 당시 피해자의 주취정도가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등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1시 간이나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모텔 전화기를 이용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의사소견서,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모텔 밖으로 도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2동 205-1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간석지구대 방향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10-20km로 우회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한 인천 D K5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자동차의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2,090,90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있는 내성교차로를 국제신문사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고,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2:15경 서울 중구 칠패로 5 지하 1층 중구견인차량보관소 48번 주차구역부터 견인차량 요금정산소 차단기 앞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곧이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요금정산소차단기를 손으로 올려 열고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불법주차 견인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위 승용차 앞을 막고 서 있던 견인차량기사인 피해자 C(34세)의 무릎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운전하여 충격하고 약 5m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피해자 C(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4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소속 부대에서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상근 예비역을 그만두겠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다, 신경쓰지 마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자 화가 나 '너 진짜 죽을래? 그럼 내가 죽여줄께'라고 말을 하면서 옷 안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전체 길이 32.5센티미터)을 꺼낸 후 위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길이 4cm, 깊이 5cm의 허벅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 없고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5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6. 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6번방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 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1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막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8. 29. 00:1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26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1개,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 현금 3,000원을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특 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15: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자신의 고모부인 E으로부터 'F이 우리 아기에게 막말을 해서 싸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이 피고인과 F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려 하자 발로 H의 배 부분을 2회차고, H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H의 왼쪽 손목 부분을 물 고 손으로 H의 성기를 움켜쥐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7, 18)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감경영역 : 징역 2월M징역 1년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1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3세)와 액자구입, 사진확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0:30경 서울 구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와 딸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위 D가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때리듯이 2회 밀치고 팔꿈치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밀치고 팔꿈치로 위 F의 목 아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장축6 밴오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0.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곡로에 있는 미니스톱 하남장안점 부근 편도 1차로를 3공단주유소 쪽에서 비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마 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월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6,139,53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하한으로 설정하기로 함.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대표자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10. 24. 경 무렵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에 피해자 E의 F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복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개인별 검색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 프로그램을 사용할 능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낸 만큼 위 프로그램이 피고인 회사 업무의 유효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정당한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운영을 위해 마땅히 투자해야 할 비용을 상당히 절감한 반면, 피해자는 그 프로그램의 개발에 들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무용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AutoCAD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복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의 AutoCAD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내 PC를 수색한 결과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5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와 피해아동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E에게 "씨발년아 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배부르냐"며 욕설을 하고 E 및 피해아동 C 소유의 휴대폰을 각각 바닥으로 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7. 18. 가정폭력 신고 처리 내역서 첨부), 112신고처리 내역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아동 C(여, 9세)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팔뚝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가 이웃집 소유의 병아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4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와 C의 동생인 피해아동 D(여, 6세)이 연락 없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 C의 손바닥을 2회, 옷걸이로 피해아동 C의 손과 팔뚝을 2회 때리고, 이어 효자손으로 피해아동 D의 손바닥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친부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때리게 된 경위가 피해아동이 동생과 싸우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연락 없이 뒤늦게 귀가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그와 같은 피해아동들의 행위에 비하여 피해아동을 때리는 방법이나 때린 횟수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어깨에 있는 혈관종 부위가 단단하게 뭉치는 바람에 119신고를 통해 응급대처 방안을 문의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으나 119신고를 통해 대처 방안을 직접 문의하여 피해아동에게 얼음찜질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이후 피해아동의 증상이 완화되어 별도로 병원에 가지 않았던 사후 정황을 볼 때 피해아동의 어깨에 있는 혈관종 부위를 때리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때리는 과정에서 적대적 표현이나 경멸적인 표현 등이 사용되었다는 등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8. 13.까지 변제하겠다. 포장마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10,000,000원을 자신의 E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8. 13.까지 변제하겠다. 포장마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자신의 E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20:00경 보성군 F에 있는 상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9만 원 상당의 충전식 드릴박스 1개, 전기드릴 1개, 드릴 날 1개, 운동화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00:01경 보성군 벌교읍 체육공원길에 있는 숲공원 공연장 뒤편에서 피해자 H(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지지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장면 및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절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p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의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바라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8:55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토치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해제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