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9.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2. 26. 01:36 경부터 02:42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6. 02:19경 이 사건 모텔 방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CCTV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1)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파일 첨부 관련)[첨부된 전자정보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수사보고(사진촬영 시점 관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간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67쪽, 200~210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9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는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이 사건 모텔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는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모텔 방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역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모텔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만취한 모습과 부합한다. (가)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6. 01:35 ~ 01:36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 사건 모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이 사건 모텔 방실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고개를 계속 숙인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면서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이동하였다(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힘으로 보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휘청거리는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임). (나) 피고인은 2019. 12. 26. 02:19경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가 반 정도 벗겨지고 하의 지퍼가 풀려진 상태의 모습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목 부위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의 모습을,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모습을 연속하여 촬영한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42, 143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그와 같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에서 살핀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진촬영과 간음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진촬영을 끝내고, 바로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90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촬영 직후에 바로 이루어진 간음행위 당시에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12. 26. 02:41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피고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후 일어나 보니 나체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 및 진술을 하였고, 같은 날 해바라기 센터를 통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알겠다. 모텔비는 내가 내겠다.'는 내용의 말을 했는바,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 사건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진촬영을 끝낸 후 바로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에게 "이제 한다."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관계를 한 지 1~2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야. 아프다. 빼."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끝냈다.는 취지로 진술다(증거기록 186~193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증거기록 202~204, 206~20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비를 자신이 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 이용료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현금으로 결제한 점[증거기록 9, 17쪽,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인 E는 모텔 이용료 결제 경위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2. 26. 새벽 1시경 모텔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모텔 이용료를 계산하려 했으나 돈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로 계산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찾지 못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밖으로 나갔고, 약 20분이 지난 후 피고인이 들어와 모텔 이용료를 계산하였고 그 후 모텔 밖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은 최초 조사시에는 성관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는데(증거기록 17쪽 등),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는 등 성관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자 비로소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한 점 등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운 정황들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등을 활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