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1. 201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상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나온 주택이 있는데 그 매수대금 1,500만 원을 주면 네가 신용불량 상태라고 하니 내가 알고 있는 D 명의로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 주택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의 호의로 그녀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2014. 9. 23.자 편취금과 관련하여, '트럭을 산다는 말을 믿고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였다. 피고인이 그 후 "돈이 부족하여 트럭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F에게 대여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1. 3.자 편취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싸고 좋은 집이 있다. 네(피해자)가 신용불량 상태이니 내가 알고 있는 D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G건물 302호를 매수해 주겠다"고 말하여서, 그 말을 믿고 부동산매수대금 1,5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었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2014. 9. 23.자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1,000만원을 빌려 그 중 500만원은 에게 대여하고, 500만원은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4. 9. 23. 피해자로부터 970만원을 송금받자 말자 그 중 900 만원을 H에게 송금한 사실을 추궁당하자,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엉뚱한 곳에 사용해 버리므로, 아는 누나(H)에게 맡겨둔 것이다'라거나 '400 만원은 H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500만원은 맡겨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H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가 그 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불과 이틀만에 십여회에 걸쳐 수백만원을 소비하기도 하는 등 단기간에 대부분의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렸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5. 1. 3. 자 편취금 수령 당시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한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령 그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3:05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O 아파트 102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축구동호회의 회원들이 축구경기를 하는 동안 그들의 소지품 등이 놓여 있는 경기장 옆 천막에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회원들 몰래 소지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경기장 내 천막에서, 피해자 D이 천막에 점퍼를 벗어 놓고 축구경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8만원 및 총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3장(3만원권 SK상품권 1매, 20만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매,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5.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7명 소유의 시가 합계 196만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진리 사거리 쪽에서 이천법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인도를 넘어 그 옆에 있던 E 앞 사무실 건물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6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경부척수의 손상,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확인) 1.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하순 날짜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회사 C이다, 세금 문제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0. 29. 16: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세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전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10:45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산 7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애련정로130 한양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4:1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423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집에서, C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큰 누나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C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큰 누나 불러라, 다 죽자."며 소란을 피우다 부엌칼로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 호스 배관을 끊어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C이 베란다로 나가 가스관의 연결밸브를 잠가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7. 3. 27. 에 공황발작 증세, 같은 해 4. 10.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도시가스를 흘러나오도록 하려 한 것으로, 만일 가스 폭발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 이외에 같은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무고한 이웃 주민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수면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현재 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중이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9:30경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C(여, 29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2. 10. 22: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3층 자신의 주거지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2회) 1. 감정의뢰 회보(D),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 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7:1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3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차량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d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4. 23. 14:2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도로가에 피고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위 승용차 쪽으로 길을 걸어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으면서 자위행위를 하느라꺼내놓은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01:05경 서울 노원구 B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 E(15세, 여)에게 9만원을 주고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도록 하는 등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채팅 사진 및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40

범죄사실 2016고단5740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00:4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부산역 1번 출구 앞 벤치에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야! 왜 벤치에 앉아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배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7520원 2. 폭행 피고인은 2016.10. 25, 15:5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3세)이 "너무 시끄럽네"라고 하자 화가 나, "니가 시끄럽다고 했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16: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무슨 일로 신고 했습니까,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세요"라고 하자, 위 에게 "니가 뭐야 이것들이 한통속이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I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J가 "진정을 하세요"라고 하자, 위 J에게 "너도 죽어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부산동래구 K 소재 H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이 인적사항을 묻자 "니가 내 이름 알아서 뭐하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2016고단7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95

범죄사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현장반장인 D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일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위 회사 현장에서 180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피고인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해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피고인이 2008. 8.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원주 E 아파트 건설현장 등지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회사에 보고하여 담당자를 통해 피고인의 허위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1. 12. 4. 실업급여 1,011,1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81,1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실업급여 수급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9번 기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5: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골프장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넓적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폭행이 있었더라도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아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 H, F, G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만하며, 이에 의하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걷어찼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다.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까지 미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에 따라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골프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당시에는 셔틀버스 등 통행이 빈번하고 사람들이 많은 대로변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귀가를 권유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보호조치는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강제로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경찰관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조작한다는 취지의 변명만을 늘어놓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 알게 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며, 경찰관들과 목격자의 증언을 모두 듣고서도 경찰관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만을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은 점,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5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4월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46

범죄사실 2016고단5546 피고인은 2016. 10. 16.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너 때문에 내가 303호 그년한테 벌금 100만 원 물어줬으니까 너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병으로 얼굴 그어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5598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14: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G(59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 15:00경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7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금천경찰서 H파출소 소순 순경 I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I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에 피고인의 올케언니인 'J'의 이름을 기재한 뒤 피고인의 우수엄지 지문을 날인하여 순경 I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3경 서울시 금천구 K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성명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L'를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J의 이름을 기재한 뒤 피고인의 우수엄지 지문을 날인하여, H파출소 경위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6130 피고인은 2016. 10. 16. 14: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5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상해부위 사진 2016고단6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상해죄)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특수폭행죄, 폭행죄),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폭력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상해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경남 진해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판매를 위한 강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의 중의과학원에서 10년간 교수로 근무한 박사이고, 자연치유학 박사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0.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중의과학원 교수 및 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중의과학원 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었고, 박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0.2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7,136,367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충북 E에 있는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판매를 위한 강의를 하던 중 건강식품을 구매한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는 중국의 중의과학원에서 10년간 교수로 근무한 박사이고, 충북 제천에 토지 1만평을 구입하여 노인복지요양시설을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2. 충북 증평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중국 중의과학원 교수 및 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중의과학원 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었고, 박사도 아니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2.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83,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C 통장 거래내역, D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8 내지 72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7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일 이후에 접수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265일 동안 구금되었는데, 개정된 형법 제7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금일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의 '형의 집행'이 아닌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일부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