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1] 피고인은 2009.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1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맞은편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126] 피고인과 피해자 G(여, 83세)는 같은 동네 주민인 자들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5. 08:00경부터 08:47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씨발년아, 네가 신고했냐, 노망난 년아, 죽여버릴라,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5. 09:15경 여수시 흥국로 19에 있는 쌍봉지구대 조사실에서, 위 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다가 ‘내가 직접수갑을 풀겠다’고 소리치며 수갑거치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으로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수갑거치대를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수갑거치대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187] 피고인은 2020. 6. 12. 11:06경 여수시 I에 있는 ‘J 교회’ 앞에 있는 K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L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판결문 [2020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및 관련 견적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20. 7. 31.경 현행범 체포된 사건 서류 첨부) [2020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J 교회 CCTV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2015. 2.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이전에(2020. 7. 31.) 폭행하였던 피해자 G를 다시 협박하고 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수갑거치대까지 손괴한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피고인의 범행들이 술에 취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형자료로만 참작한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사건2019카합10107)에서 인천 남동구 B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23:37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B 1층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D호 앞에서 발로 그곳 출입문을 차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112신고처리결과표 1. 현장사진 등, CCTV캡쳐사진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의 신청인인 E 주식회사의 지배인 F이 2019. 8. 14. 피고인에게 ‘B G호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 H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 B로 들어가 위 확약서와 관련 없는 5층의 다른 호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D호로 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 이에 C이 문을 열자마자 호실 안으로 들어가려 한 사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법원 결정문을 무시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심야에 그 곳에 간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확약서의 진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주거침입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D건물 CCTV 녹화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상황 네이버지도 검색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극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0:30경 광주 북구 C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스케치북 1개가 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시가 합계 2,15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04:30경 광주 서구 E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신한은행 통장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통장지갑 1개, 현금 35,000원과 미화 2달러 지폐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든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신한은행통장 사본,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55

범 죄 사 실 1. 2020. 11. 3.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23:25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생선 가게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1층과 2층에 있는 각 파란색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4.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1층과 2층에 있는 각 파란색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1층과 2층에 있는 각 파란색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1. 8.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1층과 2층에 있는 각 파란색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1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1층과 2층에 있는 각 파란색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형법 제330조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법적 청문청구권)를 침해하여 위헌법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은 거주자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인데 이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보다 더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죄질과 범정이 더 무겁고, 범인이 절도의 의사로 범행에 착수하였다가 거주자 등과 맞닥뜨릴 경우 거주자 등에게 다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반에 대한 위험성 및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입법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죄질과 범정이 더 무겁고 일반에 대한 위험성 및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보다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순절도죄보다 중한 형을 규정하고, 주거침입시 손괴를 수반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침입행위보다 침입 태양이 더 위협적인 특수절도죄보다는 죄질 및 범정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특수절도죄보다 경한 형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바383 전원재판부 참조). 2)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에 따르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10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하게 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책임과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형법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한 것에 수반되는 결과에 불과하다. 법원의 구체적인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사실상·법률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진술을 할 기회가 보장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대상 법률조항에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법적 청문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8. 23:30경 울산 남구 B,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차고, 계속하여 현관문 옆에 있는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과 창문을 연 다음 삿대질을 하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23:55경 울산 남구 B, D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의 112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등이 출동하여 진술 청취를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G에게 박치기를 하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 H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2:1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1층 공동출입구에서 위 출입구가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비근무자에게 “호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경비근무자가 문을 열어주자 공동출입구를 통해 침입한 후, 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누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새벽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며 소란을 피워 주거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11: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신고가격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491,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 18: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이 속한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 안쪽 서랍장 위에 ‘키플링’ 남성용 서류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의 팔을 사무실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현장확인 수사, 방범용 CCTV 상대수사, 피해자 J 피해금액 정정 관련, CCTV 영상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택배박스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여성용 검은색 바지 사진, 피의자가 ‘B빌라’ L동 옥상에 놓아둔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325호 판결문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재고합8 판결문 출력물,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562 판결문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고단39 판결문 출력물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약 열흘 만에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출소한지 불과 열흘 만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4.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4.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춘천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3:39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남자 2명이 치고 박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귀가 하시라는 말을 듣고 이를 계속 거부하며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뛰어 와 춘천시내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떠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삿대질을 하며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다시 I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북한말로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00:15경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다시 피해자 B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순찰차량 내 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 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1항 상해죄에 대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공격에 대항하여 허리띠를 풀어서 수 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 증인 B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증인이 말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얼굴이 부은 듯이 보이고 피해자 E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으며 사고 후 약 3일 뒤 8주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공격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7. 25. 00:15경 피해자 B의 주거침입 사실을 부인하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2020. 7. 25. 00:19:02경 피해자 B의 주거에서 C의 휴대전화로 주취자 행패의 신고가 있었고 같은 날 00:38:53 같은 장소 같은 휴대전화로 같은 주취자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가 있던 점,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경찰관의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대문 안쪽에 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B가 당시 마당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했음에도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 25. 00:15경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 단시간에 이 사건 재범한 점, 상해의 방법 및 공무집행방해의 방법도 상당한 폭행을 수반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경찰관 출동에서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침입 범행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의 상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주거침입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환경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춘천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B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허락도 없이 여기 왜 들어오냐”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 C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남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5. 03:00경 전주시 덕진구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28. 새벽경 위 1항 기재 B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와 성관계를 하면서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파일을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피해자 B)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람인 C에게 B과 성관계하면서 녹음한 음향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절취한 현금의 액수, 주거침입의 태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1층 앞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미닫이 자동문인 위 공동현관문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잘 열리지 않게 하였고, 위 현관문의 부속품인 스토퍼를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중인 피해자인 처 D을 만날 목적으로 위 C이 관리하는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걷어차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01:30경 제1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1층에서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팔을 휘두르며 밀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내 아들 내가 보러 온건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니들 철수하면 다 죽여 버리고 나 하나 세상뜨면 된다.”, “니네들한테 조서 다 꾸미고 나가게 되면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순번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별거중인 가족들에게 죽인다고 협박하여 위 가족들은 신변보호 신청을 하여 신변보호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신변보호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가족들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1:4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주차장에 출입문을 열고 위요지인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주택의 외곽담을 딛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어깨를 기댄 채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방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CCTV영상 복제 CD 1매 1. 내사보고(발생 현장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착의 상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집을 훔쳐 볼 목적으로 담벼락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13

범 죄 사 실 B은 ㈜A 소속으로 ‘양주시 C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이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E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건설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은 2021. 4.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구부임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층 옥상부 개구부를 방치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 일부 구간에 추락 위험이 있는 틈(개구부)을 방치하였으며, 옥상부 구간 추락위험 구간에 대하여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근로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12층 구간 통로에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근로자들이 충돌하거나 낙상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주출입구 인근 작업 근로자가 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도록 방치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반경 내 작업자들이 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현장 1층 산소통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험물저장소 인근에 방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고발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 앞길에서 안을 들여다 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을 들여다 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F건물 CCTV 영상자료 DVD 1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핑크다이어리 앱 캡쳐사진 3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 본 사실은 있으나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룸 앞 창문가에 서서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을 훔쳐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원룸 앞 창문가에 서서 이중창 중 바깥에 있는 문을 열고 방안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서 있었던 시간이나 서서 방을 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두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죄를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