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사 운반계약서, 지불각서,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이력,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 C 계좌 입금자금 사용처 관련), 자금 사용처 정리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기는 했지만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도 상당했고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가족 명의로 건설사업을 일으켜 공사를 수주해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뢰한 용역의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9,050만 원과 타 공사현장에서 받은 대금 7,500만 원을 전액 다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용역을 제공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기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고 변제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원머리로 34-3에 있는 삼지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멧돌포구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중앙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넘어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위 사륜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마을회관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17:47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 앞 도로를 1호광장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90,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2:15경 순천시 연향동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취한 사람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친 후 턱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E의 왼손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0: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23: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낚싯배 손님을 태운 몫을 정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고인의 전화에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위 숙소 앞 벤치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24.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교차로를 붕어섬삼거리 방면에서 화천대교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H에 있는 'I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약 1년 6개월여 만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0:50경 구미시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2:30경 마산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B열차가 한림정-밀양역 사이를 운행 중일 무렵, 1호차 49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위, 아래로 만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열차승차권, 객실좌석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부수처분 제외, 이하 같다)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16:00경 구미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대림 마이다스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19:52경 당진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6: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23:48경 전주시 덕진구 B앞 도로의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9:3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역 인근의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3: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8.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7:57경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1층 당직실 앞 복도에서, 김제시청 소속 직원 B의 민원업무 처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김제시청 소속 직원 B, C에게 "김제시장과 기자를 불러달라"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 비한 휘발유가 든 말통 뚜껑을 연 다음 일회용 라이터 불을 키고, 미리 준비한 농약병 뚜껑을 열어 두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휘발유 통에 붙이거나 농약을 이용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시청 직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공무원들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첨부 건), CCTV 사진 출력물,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김제시청에 휘발유, 농약병,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가 위압적인 행동을 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센텀점'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3세)운행의 E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05:20경 전주시 덕진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1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 근데 어쩌라고, 형 꺼져."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의 근육파열 동반된 심부 열상(8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성, 피해의 부위 및 정도의 면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방어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재차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24.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5. 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2020. 1. 24. 10:1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약 30분 동안 "좆같은 새끼! 씨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03원 피고인은 2020. 4. 8. 09:4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56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 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0:1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H(55세)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