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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2019고단2017]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육아용품 도매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권우에게 소비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피해자의 고객에게 1달 후 직배송해 주는 조건의 거래를 제안하여 거래하여 왔으나 처음과는 달리 배송이 계속 늦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배송을 받으면 육아용품을 시중가보다 60% 정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배송 기간은 1달 반이나 2달 정도 걸린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K 기저귀 75박스, L 기저귀 39박스, M 기저귀 35박스' 등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육아용품을 공급하는 G으로부터 육아용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2016. 11.경 파산하여 채무가 많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육아용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육아용품 대금으로 2017. 6. 12.경 G의 남편 H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계좌로 3,238,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합계 52,169,02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91] 피고인은 2017. 4. 19.자로 언니 I 명의로 'F'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2017. 8. 21. 'J'란 상호로 변경)을 하고 O 카페에서 '도매드림'이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육아용품 판매 도매업 등을 하였는데, 위 O 카페 게시판에 육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물품 대금을 먼저 받아 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액을 도매업자 G에게 송금하고 G으로부터 시중가의 50%로 물품을 매수하고, 위 G이 주문한 사람들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O 카페 게시판을 통해 분유 등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려던 소매업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송희에게 전화하여 "분유, 귀저기 등 육아용품을 공동구매하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대금을 먼저 입금 해주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여 1개월 이내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으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고, 2016. 11.경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후 당시에는 카드사 등에 채무가 2,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유 대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저렴하게 물품을 계속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4. 위 I 명의의 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7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2,967,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송희의 법정진술 1. 권우, 조혜, 송희, 양희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 거래내역,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수법 및 대상, 피해자 수, 편취금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혼자서 어린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소셜 미디어인 B에서 C에게 ‘나는 스폰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인데 데이트 스폰을 할 의사가 있냐, 금액은 한 달에 6번 만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고, C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데이트 상대방과의 대화방이라고 소개하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링크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데이트 상대방인 것처럼 C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에게 ‘한 달에 6번을 만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잘하면 2,000만 원 더 주겠다, 처음 만나서 관계를 한 뒤 바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이 이를 수락하여 2020. 2. 9.경 광주 서구 D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위 D모텔에서 피해자 위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한 달에 6번을 만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잘하면 2,000만 원 더 주겠다, 처음 만나서 관계를 한 뒤 바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성매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게시된 피해자의 글에 ‘남친은 알까.이 사실을ㅋㅋ쿡’이라고 댓글을 달고, 피해자에게 ‘E 그녀 ㅋ밍아웃 1시간전입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B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B에 마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둣한 글을 게시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발단에는 그릇된 방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였던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199(성내동) 올림픽공원 북2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7.4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규정 속도를 시속 17.4km 이상 위반하여 과속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피해자 C(74세,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9. 03:47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CCTV 영상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차사진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위반하여 과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간과 충돌한 시간 간격이 짧고 거리가 20m 이내이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 내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다.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 중 1차로(1차로와 중앙선 사이의 U턴 가능 차로를 포함하면 6차로 중 2차로에 해당함)를 지난 횡단보도 위로, 피해자는 느린 걸음으로 반대편 5차로상의 횡단보도를 건너와 사고 지점에 도달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피해자에 대한 시야를 방해할만한 장애는 없었다. 어두운 새벽이기는 하였으나, 통행하는 차가 많고 가로등도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였다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하여 77.4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 앞범퍼 왼쪽 모서리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정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속 사실 및 과속 진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항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피고인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래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의 운행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계속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0.경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 격리할 것을 지시받았고, 2020. 6. 1.경 원주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0. 5. 30.경부터 2020. 6. 13.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6. 7.경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의 주차장에서 지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원주시 C에 있는 ‘D매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GPS 조회결과, CCTV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방문 장소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6: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서 있던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음료수 사주겠다, 착하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의류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인 ㈜C을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피해 회사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 2,874,149원을 피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D가 운영하는 학원의 임차료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5. 2,874,149원, 2016. 3. 21. 2,924,113원, 2016. 4. 21. 2,895,074원, 2016. 5. 16. 2,957,900원, 2016. 6. 21. 2,896,266원, 2016. 7. 26. 2,847,984원, 2016. 8. 5. 2,926,818원, 2016. 9. 19. 2,872,437원, 2016. 10. 13. 2,942,501원, 2016. 11. 8. 2,920,686원, 2016. 12. 9. 2,930,840원, 2017. 1. 10. 2,816,687원, 2017. 3. 7. 2,902,204원, 2017. 3. 7. 2,868,752원, 2017. 4. 10. 3,048,159원, 2017. 5. 28. 3,012,894원, 2017. 6. 27. 2,932,361원, 2017. 7. 10. 2,903,474원, 2017. 8. 23. 2,828,341원, 2017. 9. 28. 2,919,923원, 2017. 10. 25. 3,039,941원, 2017. 11. 30. 2,977,905원, 2017. 12. 18. 2,954,122원, 2018. 1. 31. 2,879,608원, 2018. 2. 27. 2,853,157원, 2018. 4. 1. 2,976,360원, 2018. 7. 5. 2,841,720원, 2018. 9. 10. 2,859,936원, 2018. 9. 28. 2,885,631원, 2018. 11. 16. 3,084,118원, 2018. 11. 16. 2,853,470원, 2018. 12. 19. 2,972,684원 합계 93,400,215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D가 운영하는 학원의 임차료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0세)과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1:05경 위 클럽 내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치마 위로 갑자기 손을 뻗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CD, 캡쳐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잡한 장소를 헤치고 가다가 피해자와 몸을 부딪친 적은 있어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정확하게 자신의 음부를 손가락을 까닥여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우연히 부딪친 것과는 다른 고의성이 있는 행동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법정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느낀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여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12. 8.에 경찰에서 및 이 법정에서는 “치마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여 강제추행의 방법에 관해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마신 술의 취기가 아직 느껴지지 않아 정신이 명료하였으나, 사건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취기가 많이 느껴져 올바르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귀가하면서 자신이 잘못 진술한 것을 깨달았으나 다음 기회에 바로잡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설명으로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먼저 ‘팬티위’로 만졌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경찰의 “피의자가 진술인의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한 진술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주오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 몇 개를 구부려 긁듯이 만졌다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손바닥을 앞쪽으로 하여 팔을 뻗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걷다가 실수로 부딪치는 것과는 명백하게 구별이 된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클럽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가 오면서 서로 마주보듯이 하는 자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비껴가는데 이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 쪽으로 약간 내밀어진 상태이고, 피해자는 몹시 놀라며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만한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2019. 12. 2.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오른팔과 피해자의 음부 쪽이 서로 부딪쳤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경찰에서의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의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스스로 하였다는 점에서 위 최초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제2항의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낯선 여자의 음부와 닿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놀라거나 바로 손을 치우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수로 타인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다면 “미안하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텐데도 피해자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쳐다보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9:17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재판 끝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치켜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화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스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8. 1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툭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치켜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9. 12. 31. 국가기술자격증(건축산업기사)을 취득한 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위 법인의 대표 D을 만나,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E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설기술경력증(건축산업기사, 등록번호F)을 대여 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술경력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68

범 죄 사 실 2020고단668 피고인은 2019. 4. 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에게 ‘C 건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 E과 1개월의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재임대하고자 한다. 앞서 재임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는데 그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 계약을 철회하고자 한다. 계약 철회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C 1층부터 3층까지를 1개월에 월세 8,000만 원, 관리비 2,0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2,81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C 1층부터 3층까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37 피고인은 2019. 1. 19.경 원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C) 건물 1층부터 5층까지를 2019. 3. 29.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한 달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00만 원, 관리비 2,100만 원에 임대를 해주어 의류행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계약금 1,81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B 건물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1. 8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이메일 내역) 2020고단1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월세계약서, -녹취록(고소인들 피의자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게 E과 1개월의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주선을 의뢰받아 임차인을 주선하는 일을 한 것이어서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과 C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계약내용을 발설하여서 그쪽에 줄 수 없고, 피해자에게 재임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D를 소개하여 준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단기임대차를 체결하여 줄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1층 내지 3층을 확정적으로 임대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810만 원을 먼저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1개월의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C 건물을 관리하는 L으로부터 위 건물을 5년간 장기 임차할 임차인을 주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그와 같은 의뢰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업체 등에도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 관하여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장기임차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물색하여 위 임차희망자에게 장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먼저 단기로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이후 그와 같은 조건으로 주선한 장기임차인과 K 사이에 장기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단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교부받은 2019년 1월 내지 4월경에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장기임대차가 체결되었다거나 체결될 예정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는 권한 등이 없음에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단기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순차 기망하여 합계 4,62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인 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1,01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약 1년간 교제한 사실이 있는 E와 함께 F을 만나면서 F에게 E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유선사항: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약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자 적발 관련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 상대로 현장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조사),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밤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이 피고인을 찾지 못하겠으니 조금 내려오라는 말에 운전을 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불명확하나 이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나아가 피고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성립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찰에서 제출한 112신고 녹취록 파일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112음성녹취파일을 모두 들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찾지 못하겠으니 운전하여 조금 내려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긴급한 위난에 처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664 피고인은 2021. 2. 4. 01:13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55에 있는 열녀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37 피고인은 2021. 3. 12. 22: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2021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9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 2. 4.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1. 2. 26. 기소되어 재판중인 상태였음에도 다시 2021. 3. 12.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 2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문산 쪽에서 적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6.5km 초과한 시속 약 126.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84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으며, 사고로 왼쪽 발목의 복합골절과 왼쪽 발등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상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이 ‘범퍼’나 ‘펜더’를 가리킨다면, 그 높이를 감안할 때 과연 피해자가 종아리나 무릎, 허벅지를 다치지 않고 발목과 발등만 다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이 ‘앞바퀴’를 의미한다면, 피고인이 마주오던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충격을 하였을 것이므로 왼쪽 발가락과 발 바깥쪽에도 상처가 있어야 정상일 것인데, 그곳에는 골절이나 찢어진 상처가 없다. 아울러 사고 후 수리업체에 들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조사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혈흔이나 충돌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와 충격 부위,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왼쪽다리 안쪽의 복사골절상만 입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나.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의 국도로 근처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으며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철재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피해자는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으며, 여기에 사고시각이 3. 21. 19:30경으로 일몰 후이고 인적도 드물어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점,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 선형, 1차로상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전조등 불빛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이 드러나자마자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꺾은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더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6.5km나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시속 8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쉽게 떨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중, 담당 전도사의 소개로 월세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 방에서 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4.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작은 방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B(가명)아,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비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피해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및 녹취록 1. 각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입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