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공동범행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을 하면 상환능력이 입증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곧 바로 상환하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6. 20. 경부터 수고비로 수거된 현금의 2%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급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한도 4,500만 원, 연 3.9%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직원 전용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곧바로 상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10:49 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8,000,000원을, 2018. 7. 10. 15:28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B에게는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H은행 전농동 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28,000,000원 중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장소로 갖고 나오도록 하고, C에게는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G은행 청계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장소로 갖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M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1:55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B로부터 25,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01 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은행 전 농동지점에서 ㈜R 명의의 Q은행 계좌(S)로 8,000,000원, ㈜T 명의의 Q은행 계좌(U)로 1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V 부장')와 전화하던 중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한 것처럼 가장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인출하여 Q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업무에 종사해 왔고, 과거에 수차례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장을 양도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좌 잔고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7. 2,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한도 4,500만 원, 연 3.9%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직원 전용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곧바로 상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0. 10:49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8,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V 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8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H은행 전농동 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8,000,000원 중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1:55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은행 앞길에서 A에게 25,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과장')와 전화하던 중 "편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려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W 측에서 돈을 넣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회수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수차례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상세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장을 양도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으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계좌 잔고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7. 2.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한도 4,500만 원, 연 3. 9%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직원 전용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곧바로 상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0. 15:2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X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3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G은행 청계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X 과장'이 알려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 되어 지급정지 됨으로써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관련 법리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B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해자 F 제출 거래내역서, 각 거래신청서, 현금 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각 M 대화내역, CCTV영상, Y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자신이 채권추심업체 또는 대부업체에 취업하여 회사 상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채무 변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의 행위가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부분은 있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C와 각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 A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기간 등 여러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순차적 공모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 C 역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의 존재와 자신의 행위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과 M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현금을 수거할 위치나 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 인상착의, 성별 등을 안내받고 그 위치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에는 건너편에 위치한 다른 은행 지점으로 들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사람들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두 개의 다른 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대출채무 변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하여도 그 수금의 방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M 대화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A에게 대화내용이나 송금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의 2~3%를 수고비로 받았는데, 입사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들인 시간에 비하여 그 수고비 액수도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Z에 있는 은행 하청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에게 일을 시킨 회사의 상호나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Z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보거나 실제로 일을 시키는 회사 사람을 만난 적도 없으며 M 메시지로만 교육을 하고 일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돈이 급하여 여러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다른 대출업체에서의 대출이 모두 무산되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만약 개인회생 중이고 다른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이미 받아서 더 이상 다른 대출업체로부터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던 피고인 B의 입장에서 계좌 잔고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인 2015년경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나 방식에 관하여 충분히 더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스스로도 그 당시 이상한 돈이라는 생각을 했으나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B에게 혹시 경찰한테 발각되었을 때는 삼촌한테 받은 돈이라고 말하라는 지시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18. 7. 10.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두 차례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모르는 사람에게 그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 그 조직원이 피고인 C에게 혹시 은행 직원이 물어 보면 외삼촌에게서 창업자금을 빌리는 거라고 말하라는 지시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단순히 계좌 잔고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식의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스스로도 기존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였는데 그에 비해 W 측에서 대출받는 방식은 절차가 단순하고 쉬워서 이런 식으로 대출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두 번째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을 때는 정상적인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Q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B, C는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수거책인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금액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여러 계좌에 그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까지 고려하여 1)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면 각 그 가담의 정도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