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보험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경부터 2021.경까지 서울 송파구 E아파트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과 시설물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모집인이었던 사람이다. E아파트는 2021. 2. 19.경 피해자 F의 G공제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E아파트의 보험가입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도록 하여 보험영업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E아파트의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회의실에서 사고이력 조사를 위해 나온 H조합 보험가입담당자인 I에게 ‘E아파트의 경우 최근 3년 이사 사고이력이 없다.’고 말하고, 2021. 2. 초순경 서울 중구 J 소재 H조합에서 위 I에게 G공제 청약서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화재공제 현장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제의 가입청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아파트는 최근 3년 이내 나무가 쓰러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에도 해당 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9.경 E아파트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2. 27.부터 2024. 2. 27.까지, 보험료 4,300만 원으로 하는 G공제계약(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21. 7. 5.경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3,710,000원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할 목적으로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인장을 조각한 후 같은 날 위 D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K조합 보험담당자인 I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K조합 G공제 관련 화재공제 현장 실사보고서의 면담자 날인 부분, G공제 청약서의 계약자 날인 부분, G공제가입자 유의사항 확인 및 상품설명서의 공제계약자 날인 부분에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한 후 2021. 2. 초순경 위 H조합에서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조합 G공제에 가입할 목적으로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G공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안내 사본, 화재공제 현장 실사보고서, 각 녹취록, G공제 청약서 사본,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 및 상품설명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사본,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협조 요청 사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결과 통보 사본, 통장 사본, E아파트 보험금 수령 내역 1. 수사보고서(E아파트의 보험금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H조합에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수당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F)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합계액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상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세탁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22. 7. 30. 피해자 D(여, 39세)를 세탁물 얼룩 제거 및 세탁물 정리 업무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0. 09:00경 위 세탁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세탁물을 정리하고, 세탁물에 묻은 얼룩을 녹물제거제(불산 희석액)를 이용하여 지우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녹물제거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므로,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취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유해물질 제품 및 소분용기에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충분히 교육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물제거제 소분 용기를 MSDS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시중에 판매 중인 음료제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녹물제거제에 대한 유해성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아 2022. 7. 30. 09:15경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녹물제거제를 생수로 오인하여 마시게 하여 같은 날 18:44경 서울시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간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변사자가 녹물제거제를 마신 현장 CCTV) 1. 부검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마신 녹물제거제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장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파손되서 수리를 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 보내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C조합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6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위 5,7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명의 C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수취 계좌 관련 문자메시지, D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현금 인출장면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참작한다.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2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02: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공원로 311에 있는 오창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천안지원 2019고약전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간격이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전과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5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월하사거리 쪽에서 대마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앞에서 전신공사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9. 23:13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조합 부근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전치 16주),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67%), 음주운전거리, 피해회복 여부(합의,처벌불원),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6. 07:15경 군산시 B 원룸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5cm인 1개, 전체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cm인 1개)를 각각 양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어 죽어’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설치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문제로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8. 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발갛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철산교 쪽에서 금천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지연에 따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1. 12. 31.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0. 20:10경 파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20. 21:40경 파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강간미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강간미수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모텔로 왔다는 진술을 청취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21:54경까지 약 5분의 간격을 두고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거부하고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분 임금 435,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3,686,7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65,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또는 진정서(증거순번 16, 21, 26, 27, 28, 40,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전 총액이 적지 않은 점,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으로 피해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2.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2. 25. 20:3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 이르러, 야간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분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카페에설치된 보안시설의 도난경보기가 작동하여 출입구의 조명이 켜지고 보안업체의 차량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4. 24. 00: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E실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F(남, 29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에 바디로션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동료 수형자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현장사진, 입건조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 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와 2023. 2.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6개월~10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2023. 2.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6개월 나. 판시 제2죄: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죄와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준유사강간미수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1죄는 2023. 2. 21.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자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받은 뒤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엄마, 내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고장이 났다. 폰으로 엄마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휴대폰을 끄지 말고 켜둔 채로 놔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은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원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56경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14,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10경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E 계좌로 4,1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40경, 17:46경, 17:58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E 계좌로 각각 32,000,000원, 10,500,000원, 5,8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계속해서 위 E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명의 H은행 계좌 및 I 명의 D은행 계좌 등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71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8. 14:00경 포천시 J건물 K호에서 마치 마스크 구매 대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G 및 I로부터 위와 같이 G이 이체받은 6,000,000원 및 I가 이체받은 6,000,000원 합계 12,000,000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망행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방조하는 데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바,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45

범 죄 사 실 [2023고단2545] 피고인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출고가 25,951,376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하여 체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인수 조건을 월 대여료 621,000원, 대여기간 2020. 11. 19.부터 2024. 11. 19.까지로 정한 후, 2021. 10. 28.경 위 B으로부터 위 K5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2.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623에 있는 구월지구대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D 카페 ‘E’에 게시한 ‘제2운전자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보증금 2,000,000원, 월 사용료 5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위 K5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5390] 피고인은 2022. 9. 26. 오후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부근에서, 인터넷 D 카페인 'H'에 게시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27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를 만나 위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일단 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서 150만 원을 더 입금해주면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 150만 원 중 50만 원만 먼저 달라, 9. 30.에 만나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승용차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정차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8건 이상의 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 압류금액만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6. 15:58경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2022. 9. 27. 16:30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서 [2023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판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대상 차량 가액,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차량이 회수된 점,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이외에는 모두 벌금형 처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7. 17: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병원방면에서 E아파트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승용차를 앞질러 반대편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W1101WH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과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15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0.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1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 창촌리에 있는 창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경부터 2023. 7.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8. 22:30경 미리 알고 있던 위 C 출입문의 비밀번호 입력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 서랍장에 넣어 둔 현금 약 4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수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기름 정제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품 처리 및 절취 당시 피해품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0. 16:1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차령터널 방면에서 행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0. 8.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2. 11. 4. 약식 기소되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 23:04경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12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법 2016고약70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