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7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시술펜, 약품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부위에 위 시술펜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명의 손님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 시술을 행하고, 눈썹 문신 시술은 20만원, 아이라인 시술은 20만원의 각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의료광고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6. 20.경부터 2013. 8. 7.경까지 인터넷 광고업체(G)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는 모습의 사진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G사이트 광고내용, F고객 후기 및 예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시술한 반영구화장은 얇은 미세바늘들로 이루어진 붓 형태의 도구(시술)을 이용하여 피부의 각질층을 살짝 긁어낸 후 색소를 주입하는 단순 미용목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한 반영구화장법은 니들을 이용하여 피부의 특정 부위에 상처를 입힌 다음 색소를 주입하여 미용의 효과를 얻는 시술법으로서, 피부의 표피층의 두께가 피부의 부위에 따라 다르고 약 0.1mm에 불과하기 때문에 니들이 진피에 도달하지 않고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이고, 이를 행하는 경우 상처부위의 감염, 비인후성반흔의 형성, 이물질함입으로 인한 육아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반영구화장법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미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14:0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3세)을 상대로 눈썹 및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반영구 화장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손님의 현재 눈 상태 등을 잘 살펴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 방법 및 마취크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통증 및 충혈 등 눈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시술로 피해자에게 눈 손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시술 후 3-4시간이 지나자 눈 통증, 충혈, 심한 뻑뻑함 등을 느껴 다음날 I병원에서 1회, 그 다음날 J병원에서 1회 및 2013. 8. 13. K병원에서 1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가 그 주장 일시에 I병원 및 J병원를 방문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조회결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J병원 및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7. 16. I병원에 우안 결막 이물, 부음, 뻑뻑함 등의 증세로 방문하였으나 당시 충혈 및 각막 미란 등의 특이소견이 뚜렷하지 않았고 이물 또한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크라비트점안액을 처방하면서 비비지 말고 불편감 심해지면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2013. 7. 17. 다시 J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당시 안구 표면에 충혈이 없었고, 스크래치도 없었으며 안구 건조로 인한 각막 표면에 경도의 미란이 있었다는 것이고, H이 제출한 K 병원 진단서에도 양쪽 눈에 안압을 느끼며 약간의 충혈증상이 보인다. 렌즈착용시 안구이동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H은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였으므로 안구 건조증은 그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시술로 안구 건조로 인한 각막 표면에 미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상해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근로청소년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범죄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읍 석정리 '양고살재' 중간지점 도로를 고창 방면에서 장성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 13:00경 전북 G아파트에서부터 전북 고창읍 석정리 '양고살재'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98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8. 11. 2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 약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강보조식품 할부 구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인 '천녹삼골드'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4.경 제2의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인 '천녹삼골드'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0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4. 9. 10. 16:00경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성동구 C에서 자전거를 계단으로 끌고 승강장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인 역무원 D으로부터 '만취상태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니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들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술 먹고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야 아 씹할 놈아 너 같은 놈들이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3.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7.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논에서, 펌프 모터와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5,000원 상당의 전선 약 500m²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익산시 F 농수로에서, 농수로를 덮고 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 덮개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판 2개를 들어내어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익산시 F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압수물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을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463] 1. C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0. 20:0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1길 9 소재 서울숲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를 거쳐 구리시 토평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가 다시 화양사거리로 돌아오게 하였음에도 요금 32,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식당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0. 21:2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머리고기 1인분 합계 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H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3. 09:21경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 신당역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능동로 85 앞길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1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J식당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4. 09:00경 서울 광진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순대국 1그릇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5. M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5. 10:54경 서울 광진구 N 소재 O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M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군자로10길 18 앞길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1] 1. Q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2. 07:35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32-15 소재 뚝도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소재 킨텍스까지 운행하게 하였다가 다시 위 뚝도시장으로 돌아오게 하였음에도 요금 6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S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3. 03:07경 서울 광진구 N 소재 상호불상의 기사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U 소재 V약국 앞길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각각의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하여 2014. 12. 26. 형 집행을 마친 후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2015. 2. 20. 종료하고 출소하는 날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4세)의 친부인바, 2002.경부터 처와 별거하고(2009.경 이혼신고)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여 오던 중 2013. 2.경부터 E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여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F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학동안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과 문제집을 찢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차고, 양손 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요즘 학원에 놀러 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못을 박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0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날 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뒤 몰래 가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게는 집에 가야할 일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간 다음, 자신이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꿇게 한 다음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못을 박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대 때려 피해자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자,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똑바로 있지 않으면 망치로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후, 망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수차례 때린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숙이게 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넌 여기서 살 가치가 없다. 알몸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 상태로 학교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에서 약 30m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망치 등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옷을 모두 벗겨 집 밖에서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갖게 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6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의 처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에 더하여 망치,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나이 어린 아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년 가량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 다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로부터 광양시 중동 오류로에 있는 우봉카이스트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7. 21:05경 충남 보령시 청라면 신산리 610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7. 21:37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청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확인인 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각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제적등본 1. 내사보고{타인(친동생) 인적사항 도용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인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에서 D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위 의료원 내부 감사 중 피고인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위 의료원 공금을 편취한 사건이 드러나 위 의료원으로부터 피해금의 변상을 요구받자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E에게 선급금 형태로 미리 제공한 물품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F 계좌로 물품대금 1,8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 금원과 합해 변상금 명목으로 위 의료원 계좌로 임의 송금하고, 같은 달 9.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물품대금 1억 1,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변상금 명목으로 위 의료원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합계 1억 3,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공탁서,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및 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아파트 6동 204호에서 피고인의 처 D, 아들 E, F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4. 19: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 D와 말다툼을 하여 이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종이박스를 안방으로 가져와 위 종이박스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내 장롱 및 천장을 거쳐 거실, 주방 등 각 방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주민 상대 인적피해 확인) 1. 압수조서 1. 119 질문기록서 사본 1부, 구급활동일지, 화재현장조사서 1부 1. 방화현장 사진, 라이터 사진, 피고인 착용 상의와 손등에서 탄화흔이 발견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아파트와 같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방화로 피고인의 집 천장, 벽, 현관문 뿐만 아니라 아파트 3, 4, 5층 복도와 외벽 대부분이 그을리고 가재도구 일체가 소훼되었으며,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마시고 대피하다가 구급차에 호송되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집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 내부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 소유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아내와 아파트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집(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EF카페에 접속하여 "위안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안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안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안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158,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서울 영등포구 소재 J 피씨방에서 인터넷 KL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마치 위안화 및 상품권 거래를 실제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0: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로부터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근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4:00경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걷어차고, 항의하며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상체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의증,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다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오늘 이 집에서 죽어야 나갈 수 있어. 절대 집에 못가."라고 무섭게 말하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00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H 소재 세제 제조·가공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씨제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표백제, 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CJ(등록번호 제004373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CJ clean'을 부착한 세탁용 세제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번~37번 기재와 같이 총 28,764점(CJ 정품시가 약 246,991,2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도매업자인 I에게 판매하여 57,757,500원의 대가를 취득하고, 2015. 1. 27.경 위 사업장에서 위 범죄일람표 38번~42번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7,004점(CJ 정품시가 59,114,8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 범죄일람표 43번~50번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용기 및 스티커 35,805점을 위조제품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 11, 18,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보관 및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2015. 1. 27.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보관 및 소지하고 있던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의견에 대한 판단 1. 검찰의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8조 제1항의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57,757,50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위 법을 근거로 피고인 회사에게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인 회사가 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중대범죄'를 범하여야 한다. 위 별표 제9호는 상표법 제93조의 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가 대상범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법조는 상표법 제93조가 아닌 상표법 제97조(양벌규정)로서 그 구성요건과 범죄의 성격이 대상범죄의 그것과 상이하다. 즉 대상범죄는 상표권침해죄로서 고의범이고, 상표법 제97조의 범죄는 법인이 그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지는 과실범이다. 따라서 상표법 제97조가 같은 법 제93조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 범죄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성격이 다르므로 상표법 제97조의 범죄를 상표법 제93조의 죄와 마찬가지로 중대범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대상범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법 제10조,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에 의하여 추징이 가능하나,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고, 판매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마진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