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4. ~ 5.경 무렵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E 사이트(현재 폐쇄)에서 닉네임 "F", "G"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위 사이트가 폐쇄되자 2016.경 성인사이트인 H 사이트(현재 I)에 닉네임 'J'(아이디 K)로 가입하였고, "L" 사이트(M)에 닉네임 'N'(아이디 O), 닉네임 'P'(아이디 Q)로 가입하여 이용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지하 1층 물리치료실 내에서, 위 병원 환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하의를 반쯤 탈의한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초음파 치료 기구 위에 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초음파 치료를 하며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자위를 하면서 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0회에 걸쳐서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 대전 시내 마트 등에 있던 여성들,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피고인의 여자친구, 친동생, 사촌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불법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대전 서구 R,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E 사이트에 개설한 'S'이라는 제목의 카페 상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속옷, 허벅지, 엉덩이, 등, 다리 등 신체 주요 부위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 대전 시내 마트 등에 있던 여성들,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피고인의 여자친구, 친동생, 사촌동생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D병원 건물 지하 1층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음에도 위 병원장인 T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찜질 및 초음파 치료, 전기치료, 마사지 등 물리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발장, 각 L 사이트 게시글, 불법촬영 및 게시된 사진, E 사이트, 카페 업로드 자료, 각 피의자 게시자료의 타 사이트 2차 게시자료, 국민신문고 민원, 피의자 추가범행 관련 증거, 피의자 근무 병원 관련 자료, 피의자 게시 사진 타 사이트 유포 증거자료, H 사이트 게시자료, H 및 L 사이트 캡쳐 사진, 각 회신, 각 고발인 추가제출 자료, 수사보고(용의자 근무 병원 특정 및 관련 자료 첨부), D병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캡쳐 자료, 옥션 결제내역 등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Y 불출석 경위 - 전화 진술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 진술 확인보고), 불법 촬영 및 인터넷 게시한 사진 자료,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공연전시의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기사 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관음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으로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으며,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전 서구 R,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가이드로 근무하였던 레프팅 업체의 대표 부인인 피해자 AA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딸이 개설한 SNS에서 복사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L 사이트(M)에 접속하여 'AB' 카테고리에 'AC'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시하며, 위와 같이 복사해온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단순히 입부분만을 가린 채 게시한 뒤, 그 사진 뒤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속옷, 팬티, 성기,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 등을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그 아래에 "얼떨결에 우연찮게 얻어걸린 딸 둘 있는 줌마예요 아직 진행중이라. 즐감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이고,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 A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