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남원시 B원룸' C호에 거주하면서, 위 원룸 인근에 있는 'D마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마트를 자주 방문하는 피해자 E(51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시로 정상적이지 않은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자신이 믿는 종교를 멸시하며, 종교를 믿으면서 술을 마신다고 조롱하는 등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악을 쓰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웃거주자들의 항의로 위 B원룸에서 쫓겨나 2019. 4. 하순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원시 F원룸 G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과 종교 문제를 지적하고,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이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등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악을 쓰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피해자와 함께 주간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남원시 H에 있는 'I'에 들른 다음, 저녁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날 17:00경 J에 있는 'K' 이라는 식당에 들어가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주간에도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왜 마음이 변했느냐'라고 짜증을 내며 위 식당 앞에 앉아 이야기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주인이 옷차림이 허름하고 꾀죄죄한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을 고용하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계속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식당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자며 고집을 부리자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1경 피해자와 같이 F원룸으로 귀가하였는데, 일자리 문제로 마음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면서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다음, 근처 'D마트'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같은 날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부터 다음날 02:00~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악을 쓰고 소리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무렵 급기야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한 차례 힘껏 찔러 좌측 폐 관통상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36, 43, 44, 105, 106)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발생보고(변사), 각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8, 10, 11, 18, 22, 24, 25, 27, 28, 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8, 42, 52, 59, 64~68, 71, 76~78, 82, 85, 86, 99, 104, 107~112, 125, 134, 136~138, 146, 155, 159),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15, 132), 각 검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0, 163, 170, 171, 176~179, 182, 187, 190, 191, 194, 198, 200)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심리분석결과서, 남원 원룸 살인사건 혈흔 형태 분석 결과 통보,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4, 164~166, 168, 172, 174, 175, 183),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흉강혈), 통합심리 분석 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변사현장 사진첩, 압수물 사진, 감정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19. 5. 21. 22:1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F원룸 G호로 돌아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칼에 찔려 죽어 있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사체 부검의가 '좌폐를 관통하는 정도의 손상의 경우, 이후 상당한 시간 거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체에 방어흔이 관찰되지 않는 점, 사건 현장에 구조 요청을 시도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찔린 상처의 깊이로 보아 피해자 본인이 칼로 찔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 17:00경 남원시 J에 있는 'K'이라는 식당 앞에서 일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1경 피해자와 함께 F원룸으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짐을 모두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다음, 근처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혼자 소주 1명과 맥주 1병(1.6리터)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3. 01:22경까지 약 27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다가 짐을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왔다.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T호)에 거주하는 L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9. 5. 21. 퇴근하여 저녁을 먹은 후 TV를 보다가 22:00경 잠깐 졸았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2:00~03:00경까지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질렀다. 2019. 5. 22. 02:00~03:00경까지 조용히 말하는 남자목소리도 분명히 들렸고, 팝송 음악소리도 들렸으나,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악을 쓰는 소리나 음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전 토요일 낮에 싸웠을 때 들었던 목소리와 차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가 2019. 5. 22. 오전 F원룸 소유자 U에게 지난 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으로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항의를 하였던 점, L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그와 같은 싸움의 태양이 다른 사람들이 진술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양상과 동일한 점,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P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L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L의 위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5. 22. 02:00~03:00경까지 살아있었다. P는 경찰 조사 과정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9.로부터 3~4일 후 마지막으로 싸웠고, 피고인이 새벽 3~4시경 울먹이는 소리로 "안돼! 안돼!"라고 소리를 쳤으며, 그 이후로는 조용해졌다. 그 후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만 들렸고,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2015. 5. 23.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때 P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 남자목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P의 청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였기 때문일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 22:10경부터 2019. 5. 23. 01:22경까지 약 27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기간 과도의 손잡이를 닦았고(과도 손잡이 겉면에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디엔에이나 지문,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반면, 그 손잡이를 잘라 채취한 시료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에 관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추적하면 자신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와서 V여인숙에 머무르면서 경찰이 언제 잡으러 올까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 5. 24. 혼자 I과 W 남원지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행방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진술은 칼에 찔려 사망한 피해자를 뒤늦게 목격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진술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사체에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피해자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과도로 찔러 미처 방어할 틈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5회 조사 과정에 '자신은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는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파도를 쥐어주고 찌르게 했는지, 피해자가 자살하였는지 정말 모르겠다. 또 자신이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시점이 2019. 5. 21. 22:1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인지, 그 이후 화장실을 갔다가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인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3자의 침입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갑과 그 내용물도 그대로 있었다.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면 통상 피해자에게 방어흔이 남아 있어야 하나 피해자의 사체에서 방어흔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변에 피해자를 죽일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상의로 파란색 긴팔 트레이닝복, 그 위에 파란색 반팔 티셔츠, 제일 바깥에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중 빨간색 셔츠에는 'N' 형태의 칼날 손상흔이, 나머지 옷에는 각 'I' 형태의 칼날 손상흔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해자 상의의 칼날 손상흔의 형태와 피해자 사체의 상흔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의류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야 한다(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회전각이 9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로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파란색 티셔츠와 파란색 긴팔 트레이닝복이 구김이 없는 형태로 칼날 손상흔이 형성된 점에서 그와 같이 큰 각도로 회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의류의 우측 상단이 위로 올라가거나, 의류의 우측 하단이 우측으로 당겨지거나, 좌측 어깨 쪽이 흘러내리거나 좌측 방향으로 당겨지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손상흔의 위치가 피해자 사체의 상흔보다 높은 곳에 있는 점, 좌측 어깨 쪽이 흘러내리거나 좌측 방향으로 당겨지는 경우에는 빨간색 셔츠에 'N' 형태의 칼날 손상흔이 생길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중 , 의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작다. 결국 피해자는 빨간 셔츠의 우측 하단이 우측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과도로 찔렸던 것으로 보인다.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굳이 왼손으로 빨간 셔츠의 우측 하단을 우측으로 당기면서 과도로 자신을 찔렀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에게서는 주저흔이 발견되지 않는 점, 통상 칼로 자살하는 사람은 대체로 옷 위를 찌르지 않고 자신이 찌를 곳을 확인한 후 맨살을 찌르며, 설령 옷 위로 찌르더라도 옷을 편 상태에서 찌르지만, 피해자는 옷이 구겨진 상태에서 옷 위를 과도로 찔렸던 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의 혈흔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이불을 덮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과도로 자신을 찌른 다음 스스로 이불을 덮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검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한 법의학전문의 X는 '사체가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어 혈관 손상 정도를 알 수 없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 및 즉사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혀 피해자가 스스로 칼로 찔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부검의가 전제한 사실을 그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계속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기 직전에 피해자의 굽은 손가락을 펴주고 양손을 배 위에 가지런히 올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기온 등을 고려할 때 그 시점은 시체 경직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시점이므로, 피해자의 굽은 손가락을 펴주거나 양손을 배위에 올려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당초 '2019. 5. 21. 22:1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침대 옆에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하게 누워있었으며, 이불은 덮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기 전에 침대 위에 있던 흰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주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의 혈흔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이불을 덮은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들은 이후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배 위에 흰 이불을 덮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오기 전에 그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 및 행동을 분석한 심리분석전문가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처음 피고를 면담할 때 살인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면담 도중 피고인의 진술에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피를 케첩, 고추장 등으로 표현하고, '피해자의 심장에 빵꾸가 났다'라고 표현하였으며,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반복해서 진술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청하면 '어? 모르죠. 그거는요'라고 말하며 넘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성향을 보이면서 '그럼 그렇겠죠.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합리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M는 위 분석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혈흔을 간접적으로 부정하면서 표현하며, 대부분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억제, 합리화, 부정 등의 심리적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의자 성향이 높은 것을 추정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래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사고의 전개, 자신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객관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의사소통에 제약이 존재하고, 사건에 관한 기억은 처벌 회피, 음주상태 및 노화에 따른 기억 저하 및 왜곡 가능성 등으로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중대한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후 사체를 범행장소에 방치해둔 채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동을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러한 질환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앞서 살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