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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1. [2022고단486] 피고인은 2022. 2. 6. 11:0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가 죽인다고 협박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자해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되어 동삼3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9경 같은 구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 정차한 순찰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E에게 “개새끼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등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고단2012]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4. 20. 18:4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상가 C 앞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라이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1. 20:2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영도구 F아파트 I호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 복도에 있던 나무판자를 들어 현관문 옆 작은 방의 유리창(가로 58cm, 세로 79cm)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고단3641]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5. 13:40경 부산 영도구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야쿠르트 판매원인 피해자 J에게 야쿠르트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니 옛날에 술집했다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야쿠르트 판매용 전동 수레의 손잡이와 거치대 부분을 발로 차 파손하고, 야쿠르트가 든 상자를 발로 차 그 안에 든 야쿠르트가 바닥에 떨어져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남, 58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 판시 제2사실(2022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촬영 확인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유리창) 재확인 사진첨부], 수사보고(관리사무소 방문 피해품 수리비 견적문의) ▣ 판시 제3사실(2022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과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2020고단2885 피고인은 2020. 07. 28. 05:45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북부산방향) 153.6km 지점 동김해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79 피고인은 2020. 8. 28. 03:2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0고단2885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0고단3279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단속 이후 재차 음주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면 1,65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1. 일자 불상경 파주시 B건물 1층 C 카페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통장,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넘겨주고, 2021. 1.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통장,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2021. 2.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 M 작성의 자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금융거래 정보,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1. 8. 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사회적 해악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상소심 진행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도할 계좌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다. - 피고인은 고지된 판결 선고기일에 반복하여 불출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존재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3: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행상 트럭에 채소를 사러 온 피해자 D(여, 64세)에게 고추를 사라고 권하여 피해자가 1만 원을 지불하자 “내 고추를 만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금을 추가로 갖고 나오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불상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선 우측 갓길을 이용하여 사직동 쪽에서 만덕2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 2차선은 좌회전 차선, 3차선은 직진 및 좌회전 차선, 4차선 직진 차선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차선을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4차선 우측 갓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4차선을 따라 사직동 쪽에서 우장춘 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C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OTP, 비밀번호, 체크카드, 신분증 복사본을 넘겨주면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버스로 특송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11.하순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022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통장 발견 경위)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참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한 점,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3. 21:07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선 우측 갓길을 이용하여 사직동 쪽에서 만덕2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 2차선은 좌회전 차선, 3차선은 직진 및 좌회전 차선, 4차선 직진 차선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차선을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4차선 우측 갓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4차선을 따라 사직동 쪽에서 우장춘 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출입문과 음료수냉장고 부근 사이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지고, 음료수 냉장고 앞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재차 1회 만진 다음, 음료수를 계산하기 위해 무인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 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 고흥 일대 해상에서 서식하는 해삼 및 전복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B는 위 행위에 사용될 선박 C를 직접 운항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 D, E를 모집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해삼 등 채취 행위에 사용될 산소통 등을 준비하고, 위 C에 승선하여 주변 동태 파악 및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D과 E는 잠수부로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손으로 전복 및 해삼을 잡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채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2. 17:44경부터 같은 날 20:05경 사이 B가 운행하는 C에 다 같이 승선하여 전남 장흥군 장환항에서 출발하여 고흥군 득량만 일대 해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사전 계획에 따라 주변 동태 파악 및 견시 등을 담당하고, D과 E는 미리 준비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해저에 서식 중인 전복 및 해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해삼 약 300kg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24. 1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145,000원 상당의 해삼 약 955kg 및 전복 약 24kg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절취 어획물량 특정) 및 거래명세표 등 1. 내사보고서(C, 항적 조회 결과) 및 C 항적 사진, 수사보고서(B 소유 어선 C 확인에 대한)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술에 따른 C 최종 항적 확인에 대한) 및 C AIS 항적 조회 사진, C AIS 항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어족자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불법조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조업 장소를 안내하고, 포획한 수산물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포획한 수산물의 양,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6:05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7:40경 김해시 B 앞 도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 피해자 H(남, 9세),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여, 42세), 피해자 K(남, 14세), 피해자 L(여, 7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남,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17:40경 김해시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대부분 그리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2:15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차례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E의 전화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오른손의 베인 상처 확인), 피의자 오른손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심한 정도까지 이르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체류자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2:1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호흡을 불다가 멈추는 등 비협조적이었고, 단속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2번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 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쌍둥이 동생으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성인 콜라텍의 동업관계 청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01:30경 안동시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개같은년아, 괘씸해서 잠이 안 온다. 내 돈 버는게 그렇게 배가 아프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수술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E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1. B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0 1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행정복지센터에서 제설 작업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 D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마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위 센터 주무관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린 뒤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삿대질을 하면서 위 D, E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피고인을 가로막던 위 센터 주무관인 피해자 F(남, 26세)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위 E이 피고인과 위 F 사이를 가로막고 제지하려고 하자, 또다시 위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옆에 서 있던 위 센터 주무관인 피해자 G(여,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의 행정 및 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0. 10:49경 위 B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공서에서 행패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다’, ‘뺨 때리고 머리채 잡고서 때린다’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경장 J 등이 도착하자, 경장 J에게 욕설과 함께 “넌 관등성명도 안 달고 다니냐?”라고 시비를 하며 다가서고, 이를 제지하는 I 경위에게 “짭새 새끼야 놓아라”, “할 게 없어서 경찰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I 경위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관공서에서 수 명의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1:50경 충북 청주시 사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추가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7. 23:38경 청주시 흥덕구 D, ‘E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혈중알콜 농도 수치 측정을 위한 혈액 채취에 대해 안내하던 청주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아니 진짜 말하는게 좆같애 진짜 내가 니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아 진짜 씨부랄 새끼가 니 유리한 쪽으로 말하지마 씹새끼야, 야 내가 니 마음대로 움직여야되냐? 지랄하네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입원 중이던 환자 H 외 2명이 있는 위 장소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부위 및 방법,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7. 22:3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향교로 70에 있는 남대천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5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7. 20. 확정되었다. 2021고단1009 피고인은 2017. 9. 초경 피해자 B에게 3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 오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믿음을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당신이 가진 신용카드를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만큼 당신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만큼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카드 1장을 제공받아 2017. 9.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13회에 걸쳐 총 463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액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품권 매매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에 상응하는 액수의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6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중구 F에서,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G상품권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H에 입점해 있는 I 화장품 매장이 모두 내 소유이다. 나는 H 부회장이자 J 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서울구치소에 K 회장을 면회하러 가는 사이이며, L 부회장보다 직위가 높은 G 그룹 2인자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상품권 판매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들과 회식을 하려고 한다. 회식비로 200만 원을 M 과장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추후 상품권 배정에 신경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유통업을 하지 않았고, H 내 I 화장품 매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G그룹 K 회장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당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상품권 사업을 도와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5,004,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 피해자인 E에게 “P에게 투자한 금원을 반환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다. G K 회장의 변호사인 ‘Q’을 통해 P가 은행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찾아내어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 변호인 선임비와 공탁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E은 2017. 9. 중순경 서울 중구 R빌딩 S호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 아는 A회장이 K G 회장의 변호사인 ‘Q’을 통하여 P가 은행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변호인 선임비와 법원 공탁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A회장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그룹 K 회장을 알지 못하고, ‘Q’이란 변호사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1. 20.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5.경 법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T, M, U, V, W,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통장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 은행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49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N,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첨부 자료 1. 거래내역서 등 1부, Y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