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4.경부터 서울 종로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F'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일본 음란만화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 대사와 지문을 번역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본어 대사와 지문을 삭제하고 다른 회원이 번역한 한국어 텍스트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던 중, 2015. 3. 23.경 위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 등을 하는 일본만화인 'G'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역 등을 한 후 위 'D' 사이트 내 'H' 게시판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4, 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편의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만화 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인으로 묘사된 남녀 캐릭터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만화인 "I"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역하여 완성한 후 위 가.항과 같은 게시판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9.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및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기재와 같이 총 62편의 음란만화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하고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서울 동작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L'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5. 2.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만화인 'M'을 다운로드받아 위 1항과 같은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인으로 묘사된 남녀 캐릭터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만화인 "N 1화"를, 2015. 1. 21.경 "O", "N 2화"를 각각 위 가.항과 같은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하고 전시하였다. 3. 피고인 C[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에 'Q'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일본 음란만화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 대사와 지문을 번역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본어 대사와 지문을 삭제하고 다른 회원이 번역한 한국어텍스트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던 중, 2015. 1. 3.경 성인으로 묘사된 남녀 캐릭터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만화인 "R"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역하여 완성한 후 위 1항과 같은 게시판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27편의 음란만화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하고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전체 회원리스트 및 음란물 유포 회원리스트) 1. 자료회신 1. 음란만화 저장CD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전체 회원리스트 및 음란물 유포 회원리스트) 1. 자료회신 1. T영장 회신 및 D 접속 로그기록, 아이피 U 조회화면, 아이디 V T 검색 및 W 트위터 화면 캡쳐 1. 음란만화 저장CD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전체 회원리스트 및 음란물 유포 회원리스트) 1. 자료회신 1. 음란만화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전시의 점)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배포·전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공소 제기된 만화 스캔본(이하,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한다)이 실사물이 아닌 가상의 창작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해석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원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율[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던 것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은, 2010년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흉악한 강력 성폭력 범죄자들이 범행 전에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다수 또는 장기간 시청하였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에의 노출은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문언 자체로 보나 입법취지로 보나 가상의 창작물로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까지도 규제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상의 표현물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의 창작물의 경우에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의 묘사 정도나 외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판시한 음란물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음란물들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담임교사와 교무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배경과 줄거리의 만화(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담임여교사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난교를 하는 배경과 줄거리의 만화(범죄일람표 1의 순번4), 체육복을 입은 남녀학생이 체육도구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배경과 줄거리의 만화(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성인여성과 어린 남학생(여성에 비하여 훨씬 왜소하고 작은 체구와 외모를 가지고 교복을 입고 있음)이 성교행위를 하는 배경과 줄거리의 만화(피고인 B)로서, 그 등장인물들의 복장이나 장소 등의 배경, 외관, 대사 등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신분과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따라서 위 음란물들의 등장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변호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는 있으나, 음란물 배포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실사물에 비하면 죄질에 있어 훨씬 경하다고 볼 수 있음 게시한 음란물의 수가 다수이고, 스스로 한국어 대사 번역 및 삽입 작업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름 2. 피고인 B 변호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는 있으나, 음란물 배포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실사물에 비하면 죄질에 있어 훨씬 경하다고 볼 수 있음 단순 업로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가 많지 않음 3. 피고인 C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과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1회 있을 뿐임) 게시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고, 스스로 번역 및 삽입 작업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