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64세), B(여, 60세)은 부부, 피해자 C(76세), D(여, 47세)은 부부사이로 담장을 경계로 이웃하여 살고 있으며 피해자 C가 주거지를 철거하고, 신축 원룸을 세우기 위해 철거 등 공사를 시작하며 피고인 A 부부와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피해자 E(63세)은 피해자 C의 신축 원룸 공사장 현장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가. 2020. 5. 8. 10:00경 대구시 북구 F 피해자 C의 주거지 신축 원룸 공사 현장에서 소음, 분진 등으로 불편하다며 공사를 중지하라며 철거 작업중인 인부들에게 다가가 ’철거작업을 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하는 등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9. 7. 25. 17:45부터 8. 4. 09:30경까지 약 10일 간에 걸쳐 대구시 북구 G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부동산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0. 6. 20. 09:06경 대구시 북구 F신축 원룸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있으니 공사를 하지 마라고 현장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항의하며 ‘에이 개새씨야 더러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목부위를 4-5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 2020. 5. 2. 08:00경 대구시 북구 F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신축 원룸을 세우기 위해 주거지 창문틀 철거 공사를 하자 소음, 분진 등이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작업 중인 ㈜I 인부 J 등 인부들에게 ‘개새끼들아 야이 십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몸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야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시끄럽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달 4.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창문틀 철거 공사를 하기위해 준비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 B은 공사중인 인부들에게 ’시발놈들아 공사하지 마라. 시끄럽다‘라고 하며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다. 같은 달 12. 08: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를 중지하라며 A은 공사장 내로 진입하여 ‘정리해, 못 내려가’, ‘소리 안 들리게 하라고’라고 고함을 치고, B은 ‘니미 시발, 아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라. 같은 달 27. 08: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사를 중지하라며 A은 포크레인 장비로 철거 작업 중인 기사에게 ’시동 걸지마라, 시동꺼라‘ ’여기 왜 왔노, 시발 철거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철거 건물 계단에 올라가 ’야이 개새끼들아 일하지마라, 시끄러워 못 살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내려오지 않는 등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마. 같은 해 6. 20. 09:0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피고인 A은 ’어데 양아치 같은 새끼가 와서 찔룩거리고 있어, 야이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야이 시발놈아 십새끼야, 원숭이 같이 생긴 새끼‘, ’남의 동네 왜 왔노 개새끼야, 야이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20. 7. 25.부터 2020. 8. 4.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있으나, 위 장소는 피해자 D의 소유가 아니고 일반인의 주차가 자유롭게 허용된 장소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D의 부동산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25.부터 2020. 8. 4.까지 약 10일 동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 앞에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계속해서 주차하여 둔 사실,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소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고, 부동산중개소로의 출입이 불편해 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장소가 일반인의 통행과 주차가 허용된 장소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소 앞에 10일간 계속해서 화물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영업이 방해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20. 6. 20. 피해자 E에게 침을 뱉거나 손가락으로 목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과 언쟁을 벌이던 도중 극도로 흥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으로 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철거공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만 불만을 토로할 뿐 본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