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2.경 A대학교 예술학부 음악과를 졸업한 이후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게 되자 어머니인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요청으로 피고인 B의 오빠인 F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G를 상대로 피고인 C와 함께 마치 피고인 C가 위 학교를 졸업한 이후 작곡활동 등으로 막대한 수입과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피고인 C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B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인 C가 작곡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유명한 작곡가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하여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연루가 되었고, 그로 인해 위 통장에 예치된 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C가 여수와 용인에 있는 D 등의 행사에서 사용되는 곡을 작곡하기로 하였다. 계약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고, 계좌 지급정지가 풀리면 한 달 내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약 110억 원의 잔고가 적힌 계좌거래내역서 사진을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은 바 없어 피고인 C 명의 통장이 지급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용인에 있는 D 등의 행사에 사용되는 곡을 작곡하기로 계약하거나 작곡료 명목으로 수입을 얻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가 2014. 11.경 이종사촌을 상대로 취업사기 범행을 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및 H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친척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C 명의 J은행 통장사본, 피의자 C 명의 J은행 자유입출금계좌조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회신자료 확인 1. 관련 판결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K협회 법무팀 전화통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일 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나 본 적도 없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는 작곡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K협회에 피고인 C가 작곡가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 C는 통장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고, 용인에 있는 D 등의 행사에 사용되는 곡을 작곡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계약서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계좌에 마치 약 110억 원이 있다는 내용의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피고인 C 명의로 된 약 110억 원이 담긴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피고인 C로서는 자신이 위 돈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계좌에 약 110억 원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편취한 차용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권 43쪽),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동종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다른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단184, 1065(병합), 전주지방법원 20221043]에서는 그 가담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자신의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서를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유명한 작곡가로서 돈을 많이 번다는 허위사실을 통해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 담긴 피고인 C의 계좌거래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수법의 사기 사건에서 친척인 F가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는데, 이 사건 편취금은 F 또는 그 아내인 L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렇게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지연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약 110억 원의 계좌거래내역서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500만 원 내외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119, 407쪽), 현재 동종 수법의 사기죄가 상소심에 계속 중이지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