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366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무면허 건설업자인 공소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하도급 공사를 시공케 한 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4%를 받기로 하고, 가. 2001. 10.경 위 C으로 하여금 공소외 D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486,563,232원에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해 10. 10.경부터 2002. 6. 30.경까지 사이에 이를 시공하게 하고, 나. 2002. 4.경 위 C으로 하여금 위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541,489,316원에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해 4. 1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173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장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위 각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각 피고인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여 2001. 10. 10.경 혹은 2002. 4. 11.경 착공하게 함으로써 그 때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소장 기재의 위 각 범죄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3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5. 6. 29.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사실상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및 제10조 제5항(아래에서는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라고만 한다)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장소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위 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도 이러한 입법의 취지에 맞게 한정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자동차나 다른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 장소에서 있은 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처벌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 예컨대 이를 장소적 제한 없이 해석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하거나 주차장에 천막으로 된 발이나 셔터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가 해당할 것이다 -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를 정면으로 저해할 것을 의식하였음에도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자가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직·간접적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추적이나 수사에 크게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경우 다른 형사처벌조항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 굳이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 아래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호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확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말경 B 방송국 PD가 아님에도 마치 P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내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연출하는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배우 지망생으로서 16세의 청소년에 불과하여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우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PD로 믿고 있어 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 파주시 E 무인호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B 방송국 PD가 아니면서 마치 PD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드라마의 주연이 되려면 몸에 문신이나 흉터가 없어야 하므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주연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고인이 B 방송국 PD로서 자신을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시켜 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신체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명함, 드라마 대본 사진 1. 심리평가 및 치료 소견서 1. 공소장, 송치 의견서, 의견서,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송국 PD를 사칭하는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아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카메라맨까지 대동하여 학교에 방문하여 다시 방송국 PD를 사칭하는 등 보다 치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연예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증도 수준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고, 불쾌한 기억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한 후 다른 진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장래 올바른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B는 C과 1998. 5. 29. 혼인한 후 2007. 6. 25. 이혼하였고, D와 2009. 7. 31. 혼인한 후 2013. 11. 19. 이혼하였다가 2015. 3. 13. 재혼인한 후 2016. 12. 13. 재이혼하였으며, 피고인과 2016. 12. 16. 혼인한 후 2020. 7.경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B와 혼인한 뒤 포천시 E에 거주하면서 B와 D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 F(여, 2009. 5.생), G(남, 2010. 7.생), H(여, 2012. 12.생) 및 B와 피고인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 I(남, 2015. 6.생), 피해자 J(2016. 10.생)을 양육하던 중, 2017. 5.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인 포천시 K에 거주하는 C에게 피해자 F, G, I, J의 양육을 맡겼고, 피해자 H도 C의 주거지에 수시로 왕래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어느 날 08:00경 포천시 K을 출발하여 같은 시 소재 L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M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 내에서 C이, C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을 향해 “야, 야, 야, 뭐하라고 했어 엄마가, 야 쌍놈의 새끼, 너 어린이집 가지마 새끼야, 너 나랑 있어 새끼가, 이 새끼가 어디서, 아 진짜 짜증난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입에 문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C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C의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H의 옷을 갈아입히거나 피해자들을 씻기는 기본적인 위생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옷을 일주일 넘게 입고 세수와 양치를 하지 않은 채 학교나 유치원에 가게 하고, 피해자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F의 관찰일지 정리), 수사보고(피해아동 H의 관찰일지 정리), 수사보고(피해아동 F의 속기록 등 정리), 수사보고(피해아동 G의 속기록 등 정리), 수사보고(피해아동 H의 속기록 등 정리) 1. 회신서, 사례개요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 1. 관찰일지 및 그림 1. 아동학대(의심)사안 보고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5항은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5항은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부모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나이의 어린 아이들을 C이 요청하거나 C이 무섭다는 이유로 C에게 맡기고, C이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아 C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피해자들이 C을 매우 두려워하고 잦은 체벌과 심부름, 가사일 분담 등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아직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의 인격이 형성될 시기에 피해자들이 학대를 받아 학교나 유치원 생활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무렵에 B를 만나게 되어 고등학생 때부터 B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만 17세가 되지 않을 무렵 B의 아이를 출산한 이후 자신이 출산한 4명의 아이 외에 B의 전배우자 소생의 아이 3명 등 총 7명의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 C에게 의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16:40경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수서방면에서 과천방향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에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WW125 차량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운전석 옆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관절 부위의 영구적 상실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다. 1.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어느 날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어느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에 있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종아리를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말 어느 날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놀기만 하면 나중에 거지된다. 공부도 안하고 남자만 만나고 다닐거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마라. 잠자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7. 2.경 범행 피고인은2019. 7. 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 아이들과 무분별하게 어울린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10여회 때리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건너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오후 무렵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냐?’, ‘집에 들어오면 20대 맞자’, ‘30대 맞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반복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한 훈육을 한다는 것이 과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창원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20. 3. 6.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이후부터 2020. 10. 20.경까지 E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사천시 선구동 중앙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1. 체납열람내역, 과태료 부과 대상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차량등록 갑원부 출력 첨부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송치기록 출력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사후적 경합범관계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9:2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 2020. 6. 20. 같은 법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불구속 병합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6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82(양정동) 소재 대진교차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 E(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E, C)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 E)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차량 신호 관련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의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전치 14주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9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어 더 큰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행상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동래구 B백화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도시락카페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정관에서 하고 있고, 또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서면의 경찰학원 구내식당과 커피숍도 오픈을 준비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구내식당과 커피숍의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급식 위탁업체들이 적자 상태여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식자재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기존의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D 회신문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자들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판결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고단253호), 1심판결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고단8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한때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각종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를 숨기고 자신이 하는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700만 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436-5 봉영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있고,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위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고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 골절, 제1요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택시운전사등 상대수사)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중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 선행사고로 인하여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2:01경 인천 서구 건지로249번길 6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하여 119신고를 하였고, 소방대원의 소방공동 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갈 거예요.”라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2006․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나쁜 년, 뛰어내려 죽어버려라, 엄마나 따라가라, 살고 싶으면 뛰어내려라, 차라리 그게 깨끗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 복도에서 붙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너도 죽어 버려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출력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신고 당시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친자녀들인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 및 아동인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이고 격정에 휩싸여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의 양육상황과 양육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경 위 ‘D’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20. 1. 2.경부터 2020. 1. 16. 18:50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9.경부터 2020. 1. 16. 18:50경까지 위 ‘D’에 사행성 게임물인 경마 모사류 게임을 시행할 수 있는 컴퓨터 20대를 설치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카운터에서 1,400점을 입력해준 후, 게임 1회에 수마리의 경주마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면 게임방법을 선택하여 화면에 나타난 경주마를 선택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한 다음, 최초 획득한 점수의 2배를 달성할 경우 그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고, 2017.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고, 2012.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