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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5. 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재활용품 수집·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지역에서 공업용 폐비닐을 수거하여 압축하여 판매하여 왔고, 경기도 이천에 제2공장을 개업하여 더 많은 양의 공업용 폐비닐을 압축·판매할 수 있으니, 선수금 4,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공업용 폐비닐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가 계속적인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업용 폐비닐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업용 폐비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업용 폐비닐 압축품이 준비되어 있어 선적하여 보내줄 테니,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썼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급할 공업용 폐비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비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 액수를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老母)를 부양해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1)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1)산림자원의조성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법제36조에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2. 4.경까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서귀포시 D, E, F, G 등 4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아닌 인접 산림인 서귀포시 H, I, J 등 3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0,902m㎡ 임야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원산지 가격 합계 2,015,000원 상당의 삼나무 93본, 활엽수 737본, 해송 9본, 편백나무 5본 등 총 844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적발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입목단가산정요청) 및 피해입목단가 1. 수사보고(L 현장 입회 피해입목 수량 및 피해면적 확인), 수사보고(M 벌채입목 수량기준설명), 수사보고(공원녹지과 N 사유림 산림경영인 가서 제출), 수사보고(산림 내 피해입목현황표 작성),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A 산림경영허가서 등 서류제출), 수사보고(산림훼손면적 추가), 수사보고(산림경영계획 담당 N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입목 재조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목벌채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나 신고도 없이 대상 임야 7필지 중 10,902㎡의 대규모 면적에서 수목 844 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상태를 보면 피고인은 위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을 넘어 입목을 벌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상 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그 자연경관이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요구에도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대상 임야의 전체 면적 10,902㎡ 중 10,352㎡은 피고인이 이미 관할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추후 신고를 거치면 사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벌채가 예정된 지역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대상 임야에 800분의 왕벚나무를 식재하거나 맹아를 갱신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완료의 확인을 받았다.2)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으며, 1992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2) 다만 위와 같이 훼손된 임야에 대하여 복구완료의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훼손 전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2살)은 피해자 C의 딸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경 의정부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5. 12, 3.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2015,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경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연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5.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경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연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촬영된 영상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초상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 D 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 22:17경 거제시 C에 있는 '△△ 안마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안마를 받을 방실로 안내를 받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995년 특수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9. 22:45경 거제시 C에 있는 '△△' 안마 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3.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1020-3호 앞 편도 3차로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동남주유소 쪽에서 만수 6동 주민센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00:20경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C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약 3개월 전 알게 된 피해자 D(50세)와 전화로 컴퓨터 게임머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나 피해자를 피고인 주거지로 불러낸 후,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70~80cm 상당)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버리려고 알루미늄 파이프를 가지고 나간 사실은 있었으나, 그것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와 얼굴 쪽으로 찔러오기에 이를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파이프로 목과 등 사이를 스치듯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고인도 당시 알루미늄 파이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시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6. 4.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10.1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김해시 C 2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피부관리실 내에서 고객 F한테서 피부관리비 12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490,000원 상당을 고객들로부터 피부 관리비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액 반환)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자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상환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22

범죄사실 2015고단2322 피고인은 2014. 10. 22. 1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그 주위에 있던 나무 벤치에 부딪히게 하고, 주위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집어들고 던져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맞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839 피고인은 2015. 5. 6. 07: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개새끼야 죽을래, 어디를 찔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반면, 폭력 관련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장지철(공판)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녕 방면에서 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앞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2016고단76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379 산곡성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고단486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4.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369 보리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57번길 27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¹20172-509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6. 2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1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017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7고단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의 각 해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그중 2회는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치매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6번 코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마음에 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병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4. 0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성내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봉현면에 있는 두산육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신의 화물차를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36

범죄 사실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와 사이에, E는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B은 손님 응대와 환전을 보조하는 등으로 함께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여 위 공모에 따라 2011. 6. 22.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상주시 F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가오리는 게임물의 배경이미지로서 게임 중 수시로 연출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가오리 이미지의 등장과 게임데이터의 백업파일의 데이터값이 연동되고, 가오리가 등장하여 게임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1마리에 10,000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면 1마리에 100,000점을 각 점수로 부여하기로 정한 내용의 개·변조된 '십이간지' 게임기 23 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가오리 이미지의 등장과 방향에 따라 정한 내용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 1)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9.경부터 2011. 4. 23, 21:07경까지 상주시 F에서 'G'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와 '다빈치'가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진열 · 보관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29, 38, 45쪽, 3권 66, 70, 85, 587쪽) 1. 십이간지 게임설명서 1. 각 감정결과회신서 1. 전기요금(수사기록 3권 310쪽) 1.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 2) 단, '다빈치 게임물은 수사기록 1권 204쪽 등 증거에 의할 때 2011. 4. 19.경부터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증거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수사기록 1권 160, 213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증거에 나타난 게임장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및 이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인한 1건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범행의 특성과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죄로 단속된 후에도 제1항 기재 범행에 이른 점, 증거에 나타난 범죄 후 정황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수입원 입증자료 제출의무의 특별준수사항) 이 포함된 3년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2011, 1. 11,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위 피고인에게 그 밖에도 도박죄로 인한 3 건 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증거에 나타난 범죄 후 정황 매우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8:01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휴대폰 충전을 하면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 휴대폰(삼성, 갤럭시S6)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중인 현금 불상액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범행의 종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23:56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 소속 경위인 D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씨발. 내가 운전을 안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나 음주측정 못해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압박상 및 전흉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38번길 40에 있는 주택가 도로를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상해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의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관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 10m 가량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되자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 02: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점 여주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5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경 관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보전산지인 상주시 B 중 741m2를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흙을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관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준보전산지인 상주시 C 중 2,453m2를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흙을 성토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경 관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보전산지인 상주시 D 중 1,975m²를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흙을 성토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복구피해액 산출조서, 2017년 산지전용 허가, 신고지 ha당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내역, 피해지 필지별 조서, 산지전용변경허가알림,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알림,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증 교부, 임야대장, 임야도, 등기부등본 1. 보전산지 여부 확인 도면 1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10, 13번) 1. 각 항공사진,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규모로 허가 없이 산지를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복구비 예치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복구를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원상복구를 기제출한 복구계획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과,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3개월에 한 번씩 보호관찰관에게 원상복구 진행상황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나래고속관광 명의로 등록된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하) 405.9km 지점을 판교IC 쪽에서 서울요금소 쪽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우디A6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102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5. 진단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차량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사고의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