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C’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12. 28. 17: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9. 00:36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물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때리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고소장,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사건접수 및 체포경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피의자 진술 관련 검토),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교부서,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의뢰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연기사유),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채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디엔에이(DNA)형 분석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음주대사체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앞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서 신청),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검사 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출한 녹음 및 영상물 검토), CD,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옷이 벗겨진 후 피의자의 옷을 입고 나왔다는 진술 관련하여 사실 유무 확인), 피해자가 입고 나온 피고인의 옷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및 전화조사 사유), 수사보고서(녹취록 회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준강간 시도를 즉시 그만두었으므로 이미 준강간 범행은 미수로 종료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준강간 시도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위 폭행행위가 준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준강간 시도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강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해는 준강간 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또는 준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가슴을 깨물고 있었다.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사정없이 밀어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졌다’, ‘제가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 놀라서 피고인을 밀어냈다. 그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저도 방어를 했다. 제가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하자 저를 다시 어떻게 해 보려고 하여 제가 다시 밀었고 피고인이 저를 다시 밀고 넘어뜨리고 몸싸움이 일어났다. 제 반항이 거세지자 저한테 욕을 하면서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 시도를 하였지만 저는 끝까지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제 몸 위에서 가슴을 애무하고 있었다. 놀라서 필사적으로 반항을 했고 이때부터 피고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 자신이 범행에 저항한 내용,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C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타 가슴을 물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이 그때부터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벽에 밀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행위와 그 이후의 폭행행위가 전혀 별개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또한 피해자는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인식하고 주위에 있는 옷을 정신없이 주워 입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옷이 아닌 피고인의 옷이었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옷을 입으려고 하는 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8, 증거기록 2책 95쪽 및 증거목록 순번 55, 증거기록 1책 2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은 준강간 시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발생한 상처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포옹을 했지만 그 후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닐까 생각한다.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계속 시도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옥신각신하다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했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디에엔이 감식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사실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 간음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자 감정이 상해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렀다고 하여 폭행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측의 변소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한 행위와 전혀 별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자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 중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계속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준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에 대응하여 폭행을 한 것이라면 그 이후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행위를 그만둔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은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하자 저를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하여 제가 다시 밀었고, 피고인이 저를 다시 밀고 넘어뜨리고 몸싸움이 일어났다. 반항이 거세지자 욕을 하면서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끝까지 반항했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하고 자려고 몇 십년동안 깔끔하게 살아온 줄 아냐고 하니까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밖으로 쫓아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 증거기록 2책 9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몸싸움 중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한 진술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격렬히 반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못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단편적인 진술 하나만으로 간음행위와 폭행행위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세게 반항하자 더 이상 범행을 시도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➀ 112 신고자가 신고자의 집 현관문에서 쿵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로 다툰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 아니고, ➁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가방을 달라고 한 것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과 다르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➀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밀어서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로 폭행을 행사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 내부였다고 보이고, 위 ➁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방을 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으므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자신의 가방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 성범죄 피해자가 취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C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0년경부터 만성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 공포, 불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으로 변명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서야 진술을 번복하거나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54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절도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