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장소개실 피고인 A는 2013. 7.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온라인 상 다수의 사용자가 같은 공간에서 게임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 형식의 게임인 'Q' 및 'R' 게임물에 사행성 게임물인 '경마 모사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수정한 게임물을 개발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한 후 위 게임물 프로그램의 서버를 유지,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매장 모집과 게임머니 정산 등을 하는 운영 본사의 영업 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운영 본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전국의 각 지역 매장들에 판매할 게임머니를 관리하는 영업 부분 업무를 보조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온라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5. 3. 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제주 등에 있는 10여 개의 각 지역 매장들로 하여금 수천 명 상당의 경과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위 각 매장으로부터 프로그램 비용 및 서버 유지비용을 받으면서 게임머니 액면가의 5~10%에 해당하는 1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매장에서는 각 도박 행위자들에게 현금 10,000원에 게임머니 2금(액면 20,000원)씩을 판매하고, 위 게임 내 '땅을 통해 경마 도박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등과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경주 말을 선택한 후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선택한 말이 예상한 등위에 들어올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매장 밖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경마 게임을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함으로써, 투선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마 게임의 배당 환수율(경마에 게임머니를 걸어 배당을 받을 확률)을 수정한 위 'R' 게임물을 위와 같은 각 지역 매장들에 설치하도록 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화면, 현장 사진 등(증거기록 43면), 게임 접속 화면 사진(증거기록 58면), 환전 장면 사진(증거기록 415면), 게임 화면 등 사진(증거기록 856면), 게임 화면 사진(증거기록 915년), 저장 파일 사진(증거기록 1218면)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699면),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954) 1. 매장 실적 파일(증거기록 811년), 로그내역 출력본(증거기록 1140년), 매장별 정산현황(증거기록 1257면), 매장별 현황(증거기록 1294) 1. 정산방법, 변경사항,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증거기록 1230면) 1. 매장 정산표, 영수증 등(증거기록 1423면) 1. R(V) 범행계좌 분석 결과(증거 기록 20면) 1.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결과(증거기록 24면), 계좌분석, 통화내역 분석(증거기록 498면), 각 금융정보 분석(증거기록 924면, 1182면, 1251면)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409, 432) 1. 각 범행 계좌 금융 거래정보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자료 1. 수사대상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68년, 70, 72면, 75면, 78면, 81면, 150면, 411면, 418)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08면, 430면, 434면, 439면, 634, 697, 809면, 1139면, 1216면, 187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환전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매장에서 환전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환전한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공모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는 매장에서 환전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D과 B이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기계총 30대 총6,000 입금 계약금 1500 기계상환기간최장 3달 매일보장입금액 30만 변제(충전 - 환전수약) 5일이상보장입금액 회수안될시 본사에서 기계회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1. 시작할 때 투입금액 2 충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3. 배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4. 경마레이스 후의 결과물은 무엇을 주는지 5. 환전방법 6. 오토프로그램사용여부'라고 기재된 점, 피고인 E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에 저장된 관리자페이지 정산방법 파일에 '2) 환전 환전의 수수료는 없다', '충전금액 1천만원 환전금액 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게 경마프로그램의 소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경마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인터넷 도박 개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매장에서 환전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환전을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기를 유통하여 이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의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이 사건 Q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R에만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대표이사인 ㈜W에서 V을 양수하였고, 2013. 6.경 V에 경마퀘스트를 넣어서 Q로 변경하여 2013. 9.부터 2014. 2.까지 Q 를 운영하고, 2014. 9.부터 R를 운영한 점,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2013. 9. 부터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Q의 운영에도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전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A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 피고인 B은 매장의 영업과 관리, 피고인 C은 매장의 영업, 피고인 D B을 도와 매장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실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피고인 B, D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각 가담 정도,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