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08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06.경 도박판에서 알게 된 후 2011.경부터 약 3년 동안 동거하던 사이이고,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은 2013.경 거제시 G에 있는 윷놀이 도박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윷놀이 도박판에서 전자석을 이용해 윷패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6. 3. 중순경 H 소유의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토지 19.8m²를 월 50만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면서, 바닥 약 5cm 아래에 미리 구입한 전선 약 70가닥을 테이프로 감아만든 지름 90cm 크기의 원형 전선뭉치 2개를 설치하고 위 전선뭉치를 전기선으로 연결한 후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고 장판과 멍석을 깔아 보이지 않도록 하고, 위 건물 뒤쪽 땅 속에 수신 제어기를 묻고 위 전선뭉치와 연결된 전기선을 연결하고, 2cm 길이의 윷가락 4개를 제작하여 그 안에 지름 3mm 크기의 원형자석을 심어 넣고, 자성을 이용하여 위 윷가락들을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 1개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장소를 찾아온 피고인 C에게 전자석 윷가락을 준비했음을 알려주며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선수로 뛰라고 하면 뛰고, 뛰지 말라고 하면 뛰지 마라, 윷가락을 멍석 중앙에 부드럽게 던져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도 전자석 윷가락을 준비했음을 알려주며 "윷가락을 던질 때 세게 던지지 말고 멍석 중앙에 부드럽게 살살 던져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도박판에서 전자석 윷가락을 이용하여 윷패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도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연락처를 통해 윷놀이 도박에 참가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커피심부름 등을 하는 '모집책'의 역할과 윷놀이 도박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윷가락을 던지는 일명 '선수' 역할 및 한쪽 선수에게 판돈을 거는 일명 '노리꾼'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선수' 역할 및 '노리꾼'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장소와 윷가락 등을 제공해 주고 양쪽 선수와 노리꾼들로부터 판돈을 걷어 보관하고 있다가 승리한 팀 쪽에 패한 팀이 걸었던 판돈에서 10% 상당을 자릿세(일명 '데라' 또는 '알') 명목으로 공제한 후 이를 되돌려 주는 일명 '창고장' 역할 및 위 노리꾼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선수나 노리꾼으로 있거나 자신이 노리꾼으로 있는 편에서 윷가락을 던질 때 모 내지 윷과 같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리모콘을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 거제시 I에 있는 위 조립식 건물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J(45세)를 비롯한 약 10명과 윷놀이를 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번갈아 가며 선수 내지 노리꾼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롯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을 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주머니 속에 위 리모콘을 넣어 두고 있다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선수나 노리꾼으로 참여한 편이나 피고인 A가 노리꾼으로 참여한 편에서 윷가락을 던지는 순간 모나 윷이 나오도록 위 리모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결국 300만 원을 잃게 하여, 피고인들 및 불상의 노리꾼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상호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내지 ⑻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9,820만 원을 잃게 하고, 피고인들 및 불상의 노리꾼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중 연번 1 부터 3번, 범죄일람표 ⑵, 범죄일람표 ⑶ 중 연번 1번, 범죄일람표 ⑷ 중 연번 1 부터 5번, 범죄일람표 ⑹ 중 연번 1 부터 2번과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820만 원을 잃게 하고 피고인들 및 불상의 노리꾼들이 같은 금액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경 식당을 운영할 생각으로 거제시 K에 있는 'L'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던 주점을 임차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식당운영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그곳에 윷놀이 도박장을 개설한 후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자릿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위 주점에서 그곳에 윷놀이 도박을 하러 찾아온 A, C 등 약 10~30명의 사람들에게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카펫, 윷가락, 멍석 등의 도구와 장소를 빌려주고 음식 등을 제공해 주며,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한판 당 한쪽 편에서 거는 판돈 중 10% 상당을 자릿세 명목으로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1221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23. 03:25경 거제시 중곡로7길 36, '신오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B(5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조정 리모컨 및 윷가락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소 항공사진 및 지적도 사진, 각 자석에 윷가락이 붙어 있는 사진, 각 압수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내역 회신, 압수물 사진, 압수한 통장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 2죄에 대하여만)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가중인자, 범행을 주도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여전히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도박장소개설죄 : 양형기준 미정 [선고형의 결정] 위 가중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에서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가중인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여전히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에서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3:25경 거제시 중곡로7길 36, '신오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D(43세)이 혀를 내밀며 놀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제3회 공판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