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를 각화사거리 쪽에서 문흥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쪽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5,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2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를 따라 공구단지삼거리에서 벌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의 골반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9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 21.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O노래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근처 마트에서 맥주 3병을 구입하여 와 노래방에서 마셨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 나는 서방파 E 밑에서 행동대원으로 10년 넘게 일을 했다, 신고하지 않겠으니 30만 원을 달라"라고 마치 피해자가 30만 원을 내어놓지 않을 경우 술을 팔았다고 신고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팔았다며 신고를 하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를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2. 24.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 노래방'에서 D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 나는 서방과 E 밑에서 행동대원으로 10년 넘게 일을 했다. 신고하지 않겠으니 3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피고인의 노래방 주류 판매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피해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마트에서 구입하여 간 맥주를 노래방에서 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에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3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CCTV 사진과 사진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사과를 하러 간 H, 목격자 I, F지구대 소속 경사 J의 각 진술 청취와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가 공갈미수와 폭행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으나 이는 무언가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가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려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실제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무고의 동기나 원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공갈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에 술 판매로 신고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맥주병을 서둘러 치웠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 당일(2015. 2. 21.) 20:43 경 노래방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22:00 이전에 경찰에서 오른손 상처부위의 사진을 찍은 점에 비추어 자해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오른손 상처는 피해자가 맥주병을 치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마찰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맥주병을 치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신고인으로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다시 노래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다음날 18:21 경과 21:12 경 피해자를 찾아가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틀 후(2015. 2. 24.)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2015. 2. 말경 지인인 H을 대동하고 다시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검찰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이유나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일 노래방을 이용하던 I의 진술도 피해자의 공갈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같은 날(2015. 2. 22.) 실시된 두 번의 경찰조사에서 노래방에서 지급한 금액, 돈을 지급한 시점 등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갈미수) : 양형기준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도 1회의 실형 전과, 2번의 집행유예 전과,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원하여 본인이 구입한 술을 노래방에서 마시고도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취한 태도와 행동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최근 1년 사이 집에서 키우던 소 2마리가 죽어 속이 상한데다가 피고인의 동생과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할부금 문제로 다투고 난 후라서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31. 00: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담뱃불을 마당에 쌓여있는 종이박스, 목재, 비닐 등 각종 쓰레기 더미에 던져 불을 붙여1), 위 불이 마당 여러 곳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방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동거녀인 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강릉소방서 출동상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F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상황등), 수사보고(주택소유주 관계 수사), 수사보고(1차 화재시 출동경찰관 상대수사),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화재현장 감식결과서(경찰), 수사보고서(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서 직원 G 소방교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 육성 메시지 청취 및 CD편철 보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방 안에도 불을 붙였다'라는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이 태우던 담뱃불로 인해 집에 불이 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 외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적었고 범행 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려고 노력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담뱃불을 마당 쪽에 3회 정도 던진 것은 사실이나, 담배를 끄려고 한 것이지 일부러 집에 불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외에는 집에 불을 낼 제3자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1시간 전에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화재가 났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불을 내었다고 자진하여 신고하여 경찰까지 출동한 점, 위 불은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등에 의해 진화되었는바, 그 후 피고인이 E 위 주거지에서 떠나도록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다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담뱃불을 여러 곳에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화재현장감식 결과서에 의하면 위 주거지 내의 가스나 전기장치에 별다른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발화추정부위가 방, 마당 등 인접하지 않은 3곳에서 확인되고 일부는 전기장치가 없는 지점인 점, 위 주거지 마당에는 유류, 부탄가스, 종이박스 등 연소하기 쉬운 물건들이 많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던진 담뱃불로 집에 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커피전문점의 직원으로 2017. 10. 25. 23:14경 위 커피전문점의 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옷장 위에 몰래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 E(순번 22번)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1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사진,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커피전문점의 직원 탈의실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성관계 하는 모습을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0:11 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수송동 '고수'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C(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휘두르다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통신기기 관련 소재 및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 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정우테크(현재 주식회사 정우아이티에스)에 실제로는 260,525,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90,2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29,754,8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80,426,302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가.항 기재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선진메카닉스로부터 실제로는 67,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12,4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82,233,5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원장, B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고발서 별지 첨부), 별지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마다 벌금액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점, 거짓 기재한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선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성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6.23:00경 경북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6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칼(칼날길이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죽여뿐다!"라는 등의 욕을 하고, D의 처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씨발년, 죽여뿐다!" 라는 등의 욕을 하고, 바닥에 있는 자갈을 주워 피해자들의 얼굴에 7회 가량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과도 사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9,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호계동 구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삼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정환경 및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4:0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사거리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 택시라 광명까지 갈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타라고 권유하자 "씨발 새끼야, 왜 광명을 안 가느냐."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4:3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3세), 순경 H가 다른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하자 "씨발 좆 까 나는 광명까지 가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택시로 밀어붙이고,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한 후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G이 재차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강이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9: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호텔' 3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9: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08: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7. 4.8.00: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2010년, 2013년에 각 1회 있어 시기적으로 집중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 건설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데 돈이 급하다. 공사대금이 모자르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신축하는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고, 빌린 돈은 2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데다 경제 상황 내지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위 다세대 주택의 분양 여부도 명확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용한 돈을 약정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6,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2018. 8. 30. 제출) [선고형의 결정] 타자에 의존할 정도로 취약한 자금상황을 도외시하는 사업의 진행이나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대지소유자와의 다툼으로 근저당 설정이 무산된 경위를 헤아려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0:17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51 앞 도로부터 부천시 고강동 15-14에 있는 고강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2015년경부터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토목공사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6. 1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 달에 이자와 같이 갚아 줄 테니 롯데건설에서 받은 장비 임대료 중에서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게 1억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50억 원의 공사대금 등 채무가 있었고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비를 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의 급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2016. 4.경 용인시 G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에서 장비 기사가 사망하는 바람에 50일 가량 공사 작업이 정지되어 노임, 장비 임대료 등은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공사비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급기야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들의 주요 원청업체인 롯데건설과 대림산업 등에서 공사비를 직접 재하도급 받은 업체에 지급하겠다고 하자 수금되는 공사비가 없어 기존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H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7,500만 원 합계 1억 9,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I, F 전화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6.00: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주변에 공장, 주유소 등이 있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녹취록(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도주로(cctv), 피의자 도주로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기보다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더욱더 위험에 빠뜨렸다. ■ 유리한 정상 : 전과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에서 F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대학교 동문 앞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I(여, 19세)의 옆좌석에 앉은 후 찢어진 바지 사이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에 몸을 밀착시켜 피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계획적으로 성기 부위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