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양돈농가로부터 수거한 액비를 농지에 살포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청도군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한 전문유통주체에게 액비 살포농경지 1ha당 최고 2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5년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위 조한 액비살포확인서를 첨부하여 2015년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말경 청도군 D에서,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로 인쇄된 액비살포 확인서의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청도군 F', 살포일시 란에 '2015년 4월 11일 ~ 4월 12일, 22일', 살포면적(m²) 란에 '41,115', 실제 살포량(톤) 란에 '200', 작성일시 란에'2015년 4월 23일, 경종농가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액비살포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15. 12. 28.경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에 있는 청도군청 G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비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농가주 33 명의 액비살포확인서 33 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경 청도군청 G과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5년도 액비살포비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5. 12. 28.경 위 담당 공무원에게 농경지 771,362㎡(77.1362ha)에만 액비를 살포하였음에도 1,580,000㎡(158ha)에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완료보고서(액비살포비), 위와 같이 위조한 액비살포확인서 33 매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도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5. 12. 29.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북도 및 청도군으로부터 B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2,370만 원(국비 11,850,000원, 도비 3,555,000원 군비 8,2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년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위 조한 액비살포확인서를 첨부하여 '2016년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말경 청도군 D에서, I의 동의 없이 컴퓨터로 인쇄된 액비살포확인서의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J', 살포일시 란에 '2016년 11월 6일 ~ 11월 7일', 살포면적(m²) 란에 '30,048', 실제 살포량(톤) 란에 '168', 작성일시 란에 '2016년 11월 7 일', 경종농가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액비살포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16. 12. 26.경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있는 청도군청 G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비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가주 82명의 액비살포확인서 8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위 청도군청 G과에서 담당공무원 K에게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6년도 액비살포비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6. 12. 26.경 위 담당 공무원에게 농경지 663,973㎡(66.3973ha)에만 액비를 살포하였음에도 2,258,000㎡(225.8ha)에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2016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완료보고서(액비살포비), 위와 같이 위조한 액비살포확인서 82매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도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북도 및 청도군으로부터 B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2016. 3. 28. 선급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6. 12. 29. 2,016만 원 합계 4,516만원(국비 22,580,000원, 도비 6,774,000원,군비 15,80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25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P, Q,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5년 축산분야 농정심의 자료 1.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1. 각 액비살포확인서 1. 2015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 2016년 액비살포비 보조금 지급 1. 각 액비살포결과보고 1. 각 완료보고서 1. 각 청구서 1. 각 확인서 1. 2015년 살포내역 1. 2016년 살포내역 1. B영농조합법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액비살포확인서 및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제1의 가. 항의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제1의 나. 항의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판시 제1의 가. 항의 법인 대표자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판시 제1의 나. 항의 법인 대표자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고인 A 의 편취금이 합계 약 6,800만 원에 이름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편취금 전액을 공탁함,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