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521 역전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역전파는 1989. 6. 초순경 수원역전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G, H, I, J, K, L 등이 주축이 되어 수원역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조직원간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라',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비열한 짓을 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역전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북문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북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M, N, O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과 P, Q, R, B, D, A 등은 북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북문파 조직원 P과 함께 있던 중 역전파 조직원인 T으로부터 나이 어린 북문파 조직원 B이 T에게 전화하여 욕설한 문제로 항의를 받고 T의 요구에 따라 후배 조직원인 Q, R 등에게 연락하여 Q, R, B, D, A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S 건물 주차장에 집결토록 하였다. 피고인과 위 P 등은 위 S 건물 주차장에서 역전파 조직원 T, U, V, W, X, Y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B이 6살이 많은 역전파 조직원인 T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같네. 한 번 하자."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폭력사태로 이를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던 중 모인 북문파 조직원 중 가장 기수가 높았던 피고인이 역전파 상위 조직원 T과 상의하여 B, A과 역전파 또래 조직원인 Y, X가 대표로 싸우도록 한 후 위 4명을 이동케 하고 해산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북문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북문파의 대표로 역전파 X, Y과 각 1대1로 싸움을 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해산하자 피해자 Y, 피해자 X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위 S 건물 주차장에서 약 120m 정도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앞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 B은 자신의 계명고등학교 동창인 X에게 "북문으로 생활 넘어와라, 우리 또래는 북문만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X, 피해자 Y은 이를 거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AA 앞 골목까지 피해자 Y, 피해자 X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성명불상의 북문파 조직원 약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Y을 급습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Y의 얼굴과 온 몸을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 X가 피해자 Y을 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X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 중 1명은 피해자 X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0분간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 Y에게 "북문파로 이적해라"고 권유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 Y이 알았다고 하자 범행을 멈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위증 위 북문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P, Q, R, B, A, C은 제1항과 같이 2014. 8.경 수원시 팔달구 S 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수원지역 폭력단체인 역전파의 조직원 AB, U, T, W, V, Y, X와 북문파 조직원인 B이 6살이 많은 역전파 조직원 T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하다가, 각 폭력조직에서 후배조직원들 2명을 선발하여 대표로 싸우기로 하고 헤어졌으며(여기까지의 사건을 아래에서 '대치사건'이라고 표현하도록 한다), 당시 선발된 조직원은 북문파에서는 B, A, 역전파에서는 Y, X였는데 선발된 조직원들은 제2항과 같이 위 주차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앞 골목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AA까지 이동한 후 북문파의 조직원인 B 등 5~6명이 급습하여 역전파 조직원인 Y, X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 B 등은 제1항 기재 대치사건으로 2016. 12. 30.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B이 위와 같이 AA 앞 폭행사실에 연루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기 조직원인 B이 대치사건의 원인제공을 했을 뿐 아니라 폭행사건에까지 연루된 것이 밝혀질 경우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B을 위해 법정에서 '대치사건의 원인이 된 것은 나였으며, B은 S 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갔고, AA 앞 현장에 간 것은 자신이며, B은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4. 20.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대치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AC 앞에서 '2014. 8.경 S 건물 주차장에 모인 대치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B이 아니라 나이며, B은 S 건물 주차장에서 곧바로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므로 AA 앞 골목까지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치사건의 원인이 된 것은 B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X가 동갑인데도 대립 조직인 역전파에 가입한 것을 두고 역전파 선배 조직원에게 화를 내며 따졌기 때문이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S 건물 주차장에서 AA 앞으로 이동하면서 X에게 '이적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며, Y이 AA 앞에서 북문파 조직원 수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에 X가 이를 말리지 못하게 잡고 있었던 것도 B이었고, 피고인 또한 당시 대치사건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합633- 피고인 B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유흥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19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5. 화성시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구해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직업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이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7.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가 없어서 그러는데 니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사용한 카드 대금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7. 7. 7. 22:37경 위 장소 인근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 3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9,724,325원 상당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Y, P, V, U, AG, AB, Q,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과 X, V, P,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2017고합6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2017. 7. 5. B에게 300만 원 건네주는 자료, CCTV 영상, B과 피해자의 메시지 대화 내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B 소환 불능 및 최근 5년간 폭행 전력 확인 보고), 조회회보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피고인 D)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2016. 8.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징역 6년 이하 사기죄 : 징역 30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15년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D의 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위 양형기준과 그 밖에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다시는 범죄단체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 X, Y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단체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 X, Y과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A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단체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관련 범죄로 인한 수감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