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31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28.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과 오징어순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2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2:2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앞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 남성용 프라다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2. 25. ~ 2022.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19:29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점포에서, 시가 71,700원 상당의 보쌈 4팩 등 밀키트 제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1,300원 상당의 밀키트 제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3.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20:45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김밥 1개, 유부초밥 1개, 샌드위치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2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17:00경 거제시 K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원을 피고인의 에코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가. 2023.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21:00경 거제시 K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3.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18:36경 거제시 K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통신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다. 202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17:00경 위 3.가항 기재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595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까지 거제시 N건물 O호에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부터 2022. 5. 21. 12:10경까지 피해자 P의 주거지인 위 건물 Q호에서, 이전에 가스검침원과 피해자간의 통화내용을 통해 위 피해자가 장기간 집을 비운 사실과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Q호에서 생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L, M,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1.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건관련사진(영상 캡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3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23고단131사건 증거기록 1. 수사보고(누범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주거침입 기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누범기간이 도과하기 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