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2018고단25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 8층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탈의실 열쇠를 꺼내 가 피해자의 물건 등이 넣어져 있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9, 14:3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격장에서 그곳 플라스틱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던 가방과 사격경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손거울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격 게임이 잘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창고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2대, 인형 경품기, 사격경품함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때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29,15:45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그곳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29. 15:46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그곳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5: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O' 내의 피해자가 평소 생활하는 방 앞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라면 등 음식물을 물색하였으나 원하는 음식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456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26,00:0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역 주변에서 피해자 P가 흘리고 간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 05:02 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 등 시가합계액 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곳의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P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71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3. 가석방기간 경과하였다. 1, 2017,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12.21. 00:1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501호에서, 피해자 U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2:40 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스크린골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2,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3:30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속칭 'Z' 건물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과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피해자 AA가 놓아두었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1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5매, 현금 46만 원, 100달러 3매,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매, 스포티지 차량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09:06 경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AC 유원지 내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시가 40,500원 상당의 인형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의 종업원인 AE에게 자신이 마치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위 AE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미등록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7. 12, 29. 경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0:00경부터 03:5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AF 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찜질방 내의 19번 옷장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2.29. 03:58 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와인 1병, 시가 1,200원 상당의 와인오프너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마치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와인 등의 대금 합계 30,7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와인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인 와인 등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9. 04:02 경 부산 부산진구 AG,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J 노래주점에서 시가 13 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피해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인 양주 1병 등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9. 05:07 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종업원인 A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7701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7. 11, 28.경 범행 가.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23:00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관리하는 'AQ 헬스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AQ 헬스장' 앞에 세워둔 홍보용 엑스배너 1개를 발로 차 부러뜨려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11.28. 22:00경 대전 중구 AS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T' 통신회사 건물 1층에 이르러 그곳 철제 셔터 출입문을 벽돌로 내리치고 발로 수회 차는 등 이를 손괴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의 사무실로 올라간 다음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쇄기 2대 등 합계 1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 2개,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유선전화기, 서랍장 등 합계 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던지고, 사무실 창문 밖으로 던져 같은 액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11:45경 대전 중구 AU에 있는 'AV식당'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던 AR과 피해자 AW를 만나 '할 말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도망을 가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09:00경 대전 서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Y 및 AY의 여동생인 피해자 AZ의 집에서, 피해자 및 AZ과 함께 지내던 중 그녀들이 출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2, 15.경 범행 가.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19:20경 대전 서구 BB에 있는 'BC' 노래방에서 피해자 BA가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D 이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2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6. 04:01 경 대전 서구 B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F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A의 우리은행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이에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절취한 BA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1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6. 2017. 12. 17.경 범행 가.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7. 09:10경 대전 유성구 BG에 있는 피해자 BH 과 피해자 BI이 잠을 자고 있던 BJ 304호 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H 소유인 신용카드 3장(삼성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및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과 그곳 방실 입구에 피해자 BI이 벗어 놓은 그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구찌 슬림 신발' 등 합계 18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2. 17. 05:41 경 대전 중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 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제3항과 같이 절취한 AZ의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7. 02:44경부터 같은 날 06: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AZ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3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17. 11:37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요금 10,600원을 지불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마치 자신이 제6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H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BH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5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17, 15:39 대전 중구 BN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BO편의점에서 36,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6의 가.항과 절취한 BH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려 했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7. 23:00 경 제1의 나.항의 피해자 AR 운영의 'AT' 통신회사 건물 2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 공유기 3개, 시가 10만 원 상당 가죽장갑 1개, 시가 1만 원 상당 젤리과자 등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12.17. 23:10 경 제1의 나.항과 같은 건물 2층에서 전항과 같이 AR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후 계단을 통해 1층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양복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P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감색 스트라이트 양복 상의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감색 이태리제 양복 1벌,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스트라이프 양복 1벌,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개, 시가 미상의 양복 2벌, 시가 600,000원 상당의 주황색 저고리, 시가 70,000원 상당의 셔츠 3장 합계 21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달래색 라이온스복 상의 1개, 마네킹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은익장 2개,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성경책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성경책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단가위, 옷장 안에 있던 현금 940,000원 및 피해자 BP의 처인 피해자 BR 소유인 삼성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7. 12. 18.경부터 2017. 12. 1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15:52 경 부산 해운대구 BS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BT 꽃집'에서 35,000원 상당의 꽃을 구입하면서 제6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BR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절취한 BR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660,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시 고사건처리표, 사진, 수사보고,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추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8.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8,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W, AA,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 영상 캡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롯데카드 승인 내역 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신원확인수사보고,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 BP,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BH, BI, AW, AZ, BV, BL, BA,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카드이용내역), 삼성카드이용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관련), 카드사용처 BF편의점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피의자 진술에 따른 현장 재확인), 각 녹춰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철제문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엑스배너 손괴사진, CCTV 촬영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CCTV 사진, 각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절취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특수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일반절도) 또는 제4유형(침입절도1)),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w- ww.w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각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상습·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 누범·특수손괴 등) 등 - 각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