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30.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 물품 합계 598(23,920정)을 피고인 B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7,94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 물품 합계 199통(7,960정)을 F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973,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8.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서울 종로구 G시장 내에 있는 'H약국'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물품 합계 892통(30정×892통=26,760정)을 I에게 합계 26,740,000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5. 경까지 서울 종로구 G시장 내에 있는 'J'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물품 합계 63통(30정×63 통=1,890정)을 K에게 합계 541,800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2. 경까지 서울 종로구 G시장 내에 있는 'L'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물품 합계 48통(30정×48통-1,440정)을 M에게 합계 576,000원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종로구 G시장 내에 있는 'N'에서, 상표구건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물품 합계 84통 (30정×84=2,520정)을 0에게 합계 8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8. 경까지 경북 상주시에 있는 P약국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 물품 합계 160 통 (6,400정)을 성명불상 약사에게 합계 9,6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2. 경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Q 약방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 물품 합계 190통(7,600정)을 성명불상 약사에게 합계 11,4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1. 경까지 대구 동구 R빌딩에 있는 S 사무실 및 S의 의약품 창고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 물품 합계 48통(1,920정)을 T에게 합계 1,920,000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5. 경까지 대구 동구 R빌딩에 있는 S의 의약품 창고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유사 물품 합계 24통(960정)을 창고 보관자 U를 통해 V에게 합계 9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V, W, U, T, K, M,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비아그라 구입처에 대한, X약국 현장 사진 첨부, 비아그라 성분검사 및 검사결과 첨부, 화이자 제약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비아그라 100mg 성분표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아그라 성분표 첨부, 시중에 판매 중인 비아그라와 성분비교, 화이자 제약 비아그라의 전문의약품 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추가 약 구입 관련, 비아그라 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시알리스 제조사 한국릴리사의 감정서/상표등록원부 첨부, 피의자 U로부터 압수한 비아그라/시알리스 사진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Y/F 명의로 입금된 내역 정리 첨부, 피의자 소지품 중 통장 관련 사항, 피의자 소지품 중 열쇠 및 명함 관련 사항,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물건, A 을 긴급체포/압수수색 관련 사진 첨부, 범죄사실 내용 중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약품 수량 특정 경위, 피의자 F 전화 진술 녹음, 피의자 T 전화 진술 녹음, 피의자 V 전화 진술 녹음, 피의자 B의 판매기간/금액 등 특정 경위, 가짜 비아그라 수량 특정 경위,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비아그라 촬영 사진, 의약품 시험성적서 통보/검사성적서, 각 상표등록원부,가품 발기촉진제 육안 감정결과 통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위조의약품 판별 의뢰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I), 각 압수조서 등(K, I), 압수현장 사진,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 등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피고인과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 2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한 약사법위반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 수량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