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0%(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자갈섬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 암영양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1. 가석방되어 2012. 9.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 09:25경 의정부시 금오동 국민은행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남, 34세)에게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층 전체를 경매로 낙찰 받은 후 오피스텔로 개조, 분양하여 6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해 줄테니 투자를 해라, 총 비용은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드는데 당신 외에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만약 분양이 어려워지면 당신에게는 수익금을 먼저 지급해 주겠다, 7,200만원을 투자하면 1억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 등 투자자 6명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억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일로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도 없었고, 위 4억 6,000만원 외에도 금융권 관련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건물와 관련한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5.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 2010. 7. 5. 투자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9. 8.경 자주 다니던 'H'라는 술집의 여사장으로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법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 애 좀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A(201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201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확정)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A으로부터 '지금 사기로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K 판사가 담당 판사다, 변호사도 선임했지만 불안하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확실한 것을 원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K 판사를 잘 안다, 같이 골프도 쳤고 술도 자주 마신다, 무죄든 집행유예든 어쨌든 실형은 살지 않게 해 주겠다, 만약 잘못되면 돈을 돌려줄 테니 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14. 21:00경 A으로로부터 '선고가 임박했는데 확실하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A에게 '지금 판사님과 같이 술을 먹고 있고, 같이 골프 치러 가는 거상의하고 있다, 술값도 좀 모자라고 판사님에게도 드려야 하니 500만원을 더 보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회사-D회사 2011년 미결제내역 10/18 기준'이라는 서류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번 1번부터 5번까지의 납품일시란에 "2011-09-22" 등, 품명란에 "Au 99.99% 등", 규격란에 "g" 등, 수량란에 "600.00" 등, 금액란에 "40,800,000" 등, 부가세 합계 금액란에 "44,880,000" 등, 비고란에 "계산서 미발행" 등, 총금액 란에 "346,106,500"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서류 하단에 "미지급 현황임", "주)C"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 또는 다른 문서에 기재된 "미지급 현황임, 주)C" 및 위 E의 서명을 복사하여 이를 위 서류 하단에 붙여 복사하는 방법 등으로 위 미결제내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3.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소송서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2014가합7526 물품대금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미결제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미결제 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F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주식회사 D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와 거래관계에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G가 2011.경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2011년경 주식회사 G와의 거래관계에서 작성한 서류를 마치 주식회사 D와의 거래관계에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6. 23.경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주식회사 C는 F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인 1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인 'C회사-D회사 2011년 미결제내역 10/18 기준'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에게 물품대금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물품대금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2. 3.경 청구를 포기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회사-D회사 2011년 미결제내역 10/18 기준' 서류 1. 경찰 및 검찰 각 수사보고 1. 각 '물품대금 청구의 소' 소장(인천지방법원 2014가합7526, 2013가합979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답변서(인천지방법원 2014가합7526), 사실증명(결산부속서류 및 자산명세서), 각 사건정보, 각 판결문 사본, 포기조서(인천지방법원 2014가합7526), 사실확인서, 계정별원장, 전표조회, 거래처원장, 물품인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6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중지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하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경사지 형태의 피고인 소유 2,493m³면적 자연녹지지역에서 약 5m 상당을 절토하고, 2m 상당을 성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하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경사지 형태의 피고인 소유 2,076m³면적 자연녹지지역에서 약 5m 상당을 절토하고, 3m 상당을 성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란 같은 시행령 제2항에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 정지작업 등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절토 및 성토한 토지의 면적과 경사면의 높이, 각 토지의 절토 및 성토 전 현황, 그 토지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절토 및 성토 행위는 기존 농지의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 정지작업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할 목적으로 2008. 11. 말경 피고인 A에게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피고인들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26.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시청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할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하여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현재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모친도 위 피고인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기를 바라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C) B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할 목적으로 2008. 11. 말경 피고인에게 한국인 여성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A을 위 B에게 소개해 주고, A은 위 B와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B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B, A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2008. 12. 26.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A이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시청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B와 A이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으며, 사법경찰관 F의 법정진술 중 'B와 A이 수사기관에서 위장결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도 원진술자인 B와 A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결혼하기 위한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장결혼을 할 것이라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결혼 후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800만 원을 제시했다고 진술한 것은 착각이었고, 위장결혼의 대가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은 B와 이야기한 것이며, B가 피고인에게 소개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법경찰관 F의 'B의 주거지를 확인하였을 당시 B와 A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B와 A이 혼인신고를 할 당시가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의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A과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카바레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여, 65세)과 몸이 빈번하게 부딪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보다 넓은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의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3.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카바레에서 춤을 추던 중, E과 몸이 빈번하게 부딪혔고 이에 E으로부터 보다 넓은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의받자 격분하여, E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E의 남편인 피해자 F(7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0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4동 3043-66번지 페리카나치킨 앞 주택가 소방도로를 힐탑호텔 방면에서 삼우아트빌 주차장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측 좁은 골목길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밴 승합차의 앞 범퍼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 06: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한 후 이에 따라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C에게 '바지에 대변을 보았으니 평택에 있는 병원까지 이송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가 위 C로부터 개인 사유로 인한 이송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할 당시 C은 구급활동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은 출동한 소방관이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준비하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 있는 활동을 하는 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34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드시 구급활동이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119신고를 받고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인 C이 피고인에게 규정상 이송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는 행위도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한 행위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0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개인적인 사유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2년 사이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2: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부터 2013. 8. 21. 23:3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2에 있는 서부역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6.18.07: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을 신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10. 30.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3세)를 통해 피해자 D(51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D의 채권을 위임받아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손해를 보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손해를 보전해 주지 않자 피해자 D을 직접 찾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7: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주점" 주방에서, 영업개시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D을 아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가게에 종종 오는 손님이지만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다니면서 "고춧가루 튀겼는디" 라는 등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이새끼, 저새끼"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영업개시 준비를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17: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를 아느냐, 고춧가루 튀겼는데 왜 그냐" 라고 큰소리치고 "이 새끼, 시벌새끼"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18: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를 아느냐, 꼬추가루 튀겼는디 왜 모르냐, 이 새끼, 씨벌새끼, 약속 안 지킨 새끼" 라고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여 그 곳에 손님들을 못들어 오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19. 22:4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너 지금 사람을 갖고 노냐, 지금 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너를 갖고 놀라니까 그런지만 알고 있어, 내일부터 한번 혼나봐봐, 너는" 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1경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너 이놈, 정말 나를 희롱한만큼 너도 한번 죽어봐봐, 이 놈 새끼야, 선배를, 새끼야, 하늘 같이 생각해야지,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너는 내일부터 봐봐, 자식아, 법을 떠나서 너는 한번 혼나 봐봐" 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17:37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아 자식아, 오늘 약속했던 놈의 새끼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쓰것냐, 이싸기지 없는 놈의 새끼야, 니가 행동한 것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냐, 사람 장난한 것이여 지금, 너 이 새끼, 너 혼 좀 놔봐야 되겠구만, 지금 니 지금 현재 지금 나를 우습게 본디 너 조금 혼 좀 나봐, 이놈 새끼. 돈을 떠나서 너는 혼 좀 나야 될 놈이구만, 아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24경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야, 이 놈아, 간신 쪽제비냐, 이 자식아, 이랬다 저랬다 남자 새끼가 되갖고, 이 추잡한 새끼야, 너 이 새끼 죽어봐봐, 나한테 싸가지 없는 새끼, 아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아주 인간적으로 나쁜 놈이여, 너도 너 똑같은 놈이여, 어떤 놈하고" 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2. 26. 10: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I, J와 불상의 손님 1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양심을 바르게 써야제" 라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4:00경 전항과 같은 건물 1층 계단에서, K와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K를 향해 "저 사기꾼 새끼하고 뭣 하러 다니냐, 변호사한테 다 일러 불란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C, K, J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 1. 유체동산압류조서, 피의자부착메모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업자로 2008. 9.경 피해자 D와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을 총 공사대금 5억 7,2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기성고 4억 6,500만 원까지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9. 22.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억 3,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오피스텔 4개 호실(203호, 204호, 304호, 4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 권한에 의하여 4개 호실에 대하여 F 외 3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50억 원에 달하는 개인 및 회사채무가 있었고, 위 C은 충주, 청주 등지에서 10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대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한 곳의 공사에서 수금되는 돈을 다른 곳의 공사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진행하는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미 임대차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피해자 대신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오피스텔에 관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이중으로 받아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4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4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사람이 왔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204호의 경우 피고인이 같은 해 9. 23.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한 뒤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 204호에 관하여 J과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305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9.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 당신이 A에게 오피스텔 임대차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305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있으니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을 나에게 달라. A과는 그렇게 하기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305호의 경우 피고인이 같은 해 9. 26.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한 뒤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 305호에 관하여 O와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O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3,200만 원을 M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의 M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2010가단45995 판결, 2012가단3728 판결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우편조서(N) 사본, 우편조서(F)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감 수용상황 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금원 편취 경위와 편취 금액, 이건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어떤 것을 차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목걸이 및 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 시가 220만 원 상당의 팔찌 1점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8. 25.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J PC방 화장실에서 바닥에 버려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삼성디지털프라자' 포인트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수용내역 확인)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10년경부터 수시로 의왕시 B 주민자치센터, 의왕시청 희망복지과, 의왕시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음담패설과 욕설을 섞어가며 자신의 사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해오던 중 공무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자 공무원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의왕시 C 소재 B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2세)가 전화를 곧바로 끊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공무원 생활 다 하고 싶냐? 나는 막장 인생이라서 무서울 게 없다. 공무원인 네가 손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통합민원발급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여, 28세)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칼침은 맞아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위 피해자 E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B 주민센터 앞에서 칼 물고 죽을 건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와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보고) 1. 의왕시청 민원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원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민원 상담을 빙자한 전화나 방문을 받더라도 이에 응대할 수밖에 없음을 악용하여 주로 여성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토로, 음담패설, 욕설 등을 하여오다가, 공무원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0.21: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 F(여, 49세)가 노래 선곡을 해주면서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노래 선곡도 제대로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11-4 앞 도로를 역곡시장 방면에서 부일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직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선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직선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부일로 방면에서 역곡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 여)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7,300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2.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1사 10호에서, 사실은 위 창원교도소 보안과 기동순찰팀 소속 피해자 교위 C, 피해자 교위 D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호실에 거주하던 E로 하여금 편지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 A은 2011. 2. 21. 오후 2시 30분경 1사하 관구실 내에서 순찰대 직원인 C 외 1명에게 옆구리, 목과 이빨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위 창원교도소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앞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관구실 캠코드 관련 및 피의자를 촬영한 일자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26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구청에 등록 없이, 2012. 10월경부터 다음해 5.8. 02:00경 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을 대기실로 사용하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종업원 E, F, G, H, I를 고용한 후, 인천 남구 J 소재 유흥주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 여종업원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주고 여종업원 1명당 1시간에 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직업안정법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