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88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E'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하던 주식회사 F과 'E 대구신세계백화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1. 2. 28. 위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투자금 대비 손실을 입게 되자, 2021. 5. 10.경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41세)에게 '위 회사가 임대인인 대구신세계백화점과의 전대금지 규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점포를 전대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 이전 업주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전대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묵인하고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매장 영업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원가가 낮은 저질 소고기 등을 재료로 공급하였음에도 높은 재료비를 요구하였고, 기장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15,270,000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2021. 6. 2.경 같은 취지의 최후 통첩장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챙긴 금액에서 일부를 보상하라, YTN 기자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관심 있게 듣고서 자기도 한번 판단해 보겠다며 자료가 완성되면 한부 달라고 했다, 소송서류 접수 전 위 친구에게 한부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여 마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친구인 기자에게 제보를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보상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프랜차이즈업체의 횡포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인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특히 2021. 7. 5.경 보낸 메일의 추신에서는 '친구인 YTN 기자에게 이야기했더니 관심을 보였다, 친구에게 자료를 넘길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이 YTN 기자를 언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친구와 상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추신에는 '기자인 친구가 관심을 보였다,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조언을 구하거나 들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메일에서 YTN 기자를 언급한 이유(의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보낸 메일의 내용이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피해자 측(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피해자에게 보낸 것인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프랜차이즈회사에게 보낸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안에는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백화점 본사, 소송(민사, 형사), 식품안전 소비자 고발센터, 다른 가맹점, 국세청 등에 이 사건을 알리겠다는 예고 통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운영 프랜차이즈회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쟁점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하던 민사소송을 제기하던 피고인의 자유이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할 경우 당사가 지출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경 피해자 측에게 위 내용증명과 같은 취지의 '최후통첩장'을 보냈으나 피해자 운영 프랜차이즈회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21. 7. 5.경 피해자의 메일주소로 위와 같이 친구인 YTN 기자를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냈다.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에 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 본사 등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회사에 이 사건 분쟁을 알리겠다고 통지하였을 때에도 피해자 측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이 2021. 7. 5.경 YTN 기자를 언급한 뒤에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어떻게든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며칠 뒤인 2021. 7. 12.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뿐이다. 이 점을 보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다지 심각하거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 제보'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제보 내용의 타당성 및 증거, 실제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피고인의 언 론기관에 대한 인적 영향력), 언론에 보도될 경우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 피해자 측은 수십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였으며 법적 검토 및 대응 능력을 갖춘 규모의 회사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개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발송한 서면은 누군가의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혼자의 힘으로 작성한 서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 취지를 보면 그 심정이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만으로는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체결했던 계약의 위법성 또는 불공정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친구 중에 YTN 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자가 위 서면이나 피고인이 보유한 메시지내역 등의 증거들만으로 취재에 착수하거나 실제 보도에 이를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언론기관의 취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해명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YTN 기자 친구' 언급은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할 만한 정도의 해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개인에 불과한 일반인이 법적 분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나 정도를 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낸 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YTN 기자인 친구를 만났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 정도의 인적 관계로는 언론사에 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