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E외 5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진입로(F 나대지, 이하 '진입로'라 한다)가 G의 소유인 관계로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 사용에 큰 불편이 야기되어 2006년경 G와 진입로에 관하여 사용 기간을 2006. 4. 27.부터 2014. 4. 27.까지, 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인 피해자 H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26. 잔금 명목으로 14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진입로가 타인 소유로서 이에 관한 유상 사용 계약이 체결된 상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매매대금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6. 1.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04. 5. 10.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19억 8,000여만 원이며, 인접 도로상태는 '서측 노폭 약 4m, 동측 노폭 약 3m 도로와 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88쪽 감정평가서). 2) 피고인이 1에게 G와 사이에 발생한 진입로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다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2006년 봄경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다(증인 의 법정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1은 중개 당시 그 이전에 있었던 진입로를 둘러싼 G와의 분쟁 등 진입로 사용관계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별도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증인 1도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매매대금의 액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07~8년경에는 동두천시 소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당시 피고인은 "26억 원을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곤 했다.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면서 희망 매도가격으로 '21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5억 3,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I은 당시 동두천시의 부동산 시세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27~8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월 차임이 900만 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은 싸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매수를 위한 수익 분석 당시 예상수익은 월 1,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보증금 및 월세 현황표(수사기록 229쪽)'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 총계는 836만 원, 관리비 합계는 23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과 G 사이에 2006. 4. 27.경 체결된 진입로 사용 계약에 따르면, 2006. 4. 27.부터 2014. 4. 27.까지의 사용대금은 1,000만 원으로서 연간 사용료는 125만 원이고, 이는 피해자가 매수 당시 예상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연간 수익금과 비교하면 소액에 불과하다. 5) 진입로는 현황상 도로로서 오래전부터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사용해 왔고, 동두천시에서 포장공사를 하는 등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도 부과해 오지 않았다. 한편 진입로 중 펜스 설치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부분(도보 통행은 가능)은 진입로의 남쪽(동두천시 J 방면, 수사기록 27쪽)뿐이고, 진입로의 북쪽(동두천시 K 방면)으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이 사건 부동산 동쪽으로 도보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가 있다(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6) G는 2014, 4, 1., 2014. 6. 16., 2014. 6. 23. 피해자에게 진입로에 관한 사용약정이 2014.4.27. 종료되니 재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수사기록 31~33쪽)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4. 6. 23. G에게 진입로는 현황상 도로이므로 사용료를 내고 통행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수사기록 243쪽)을 보내고, 2014. 8. 1. 동두천경찰서장에게 G의 교통방해에 관한 진정서(수사기록 240쪽)를 제출하였다. 7) 피해자는 G를 상대로 '진입로 남쪽의 통행방해물을 제거하고, 진입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25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진입로 외의 다른 통로가 존재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4. 9. 26.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수사기록 252쪽). 8)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부터 피해자와 G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약 5년간은 진입로 북쪽 부분은 물론 진입로 남쪽 부분에서도 자유로운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