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2019고단882(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0.경 주식회사 E과 경주시 F, G에 있는 공장의 내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경 H와 목공사, 타일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H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E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이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H로부터 건네받은 직불동의서 양식에 볼펜으로 '건축주 주소 : 경주시 F, 상호 : ㈜E, 대표이사:I' 등을 기재하고 건축주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직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9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6.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포항시 남구 M아파트 N호를 1년 간 계약조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계약을 하면 2017. 10. 내에 위 아파트에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수탁자 O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신탁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 약 3억 1,000만 원, 개인채무 약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더라도 위 O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400(피고인 A)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경 포항시 북구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U에게 "이곳이 내 집인데, 대출을 받거나 임대를 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건물 T호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가압류가 되어 있던 상태이었으므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를 할 수 없었으며, 금융기관 채무 약 3억 원, 사채 약 1억 5,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 받고, 2018. 5. 11.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2018. 5. 21.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18. 5. 26.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울산에 사놓은 땅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2018. 9.경 공사를 시작하는데 착공만 하면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울산시 울주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비용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9.경 공사를 착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120만 원을, 2018. 6. 18.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6. 11.경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년 초경부터 2016. 12.경까지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말경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 상태라 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없으니 내가 건축한 X 빌라를 당신 명의로 등기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와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12. 31.경 포항시 남구 X 5층 T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건물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X 빌라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허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4. 12. 31.경 위 X 5층 T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건물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대표 진술, 피의자의 전화진술청취) 1. 직불동의서, 공사비 지급약정서,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보정서, 각 통장사본, 공정증서,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2019고단1400 사건 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사기 피해액 및 명의신탁 목적 부동산의 규모, 신용불량자로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에 이르렀고 임대와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위법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명의신탁 목적 부동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의 요구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명의신탁 목적 부동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의 요구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