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L오피스텔’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피해자 J에게 ‘L오피스텔은 M에 근저당권 7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보증금은 거의 없다. 전세 임차인도 없고, 제일 꼭대기 층에 1~2명 정도만 있을 뿐이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L오피스텔의 시가는 12억 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은 20명으로서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채무의 규모가 9억 900만 원에 이른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외에도 3억 7,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N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7. 8. 30.경 위 계좌로 잔금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 10번의 경우 각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R,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E,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등, 각 계약서 등 1. 확정일자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문, 감정평가서 1. 녹취서 5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즉,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L오피스텔에서 퇴거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401,754,100원을 반환하였고, L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차인을 구한 것이며, 실제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또한 L오피스텔의 2019. 10.경 기준 감정평가액이 17억 5,700만 원이고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다만 임차인 중 X가 2019. 4. 3.경 L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등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피해자들과 공인중개사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아버지인 N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오피스텔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에 관하여 실제 규모와 다르게 고지받았거나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위 피해자들과 공인중개사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통상적으로 L오피스텔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하는 임차인들에게 있어서 ‘그 다가구주택에 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가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임대차보증금액 등을 결정하는 점, 판시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L오피스텔의 시가, L오피스텔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여부 내지 그 액수를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등 전체 자산 내역, L오피스텔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규모, 피고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 시 이를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 K가 L오피스텔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각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H, I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변제받았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가 낙찰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 2명이 L오피스텔에 관한 낙찰 과정에서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