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55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B는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 피고인들, Z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면, 피고인들이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보관하고 휴대전화기 1대당 20~3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로부터 팩스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다. 피고인들이 위 서류를 Z에게 보내면, Z는 그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1대당 30~50만 원씩을 지급하고, 대출의뢰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여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들에게 1대당 2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그 차액을 갖는다. [역할]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AA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일명 'AB'으로 칭하고 자금제공 및 사업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는 대출상담을 하는 실장으로서 텔레마케터들이 수집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G, AC은 서류를 관리하는 진행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송받은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는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텔레마케터로서 기초 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텔레마케터들이 수집한 인적사항으로 휴대전화개통의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2011. 11. 23. 인천 남구 AD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E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대출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은 후 Z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 및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 및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대출을 해 주고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보관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전송받은 뒤, 이를 전달받은 Z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2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구매 및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14,495,86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63대를 구매 및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1,063회에 걸쳐 다수의 대출의뢰자들에게 합계 약 2억1,260만 원 상당(= 1,063회 × 회당 2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Z,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E,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은행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등 1. 업무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 1. 압수된 휴대전화기 12개(증 1 내지 12호증), 통장 13개(증 13 내지 25호증), 현금카드 1장(증 26호증), OTP 카드 5장(증27 내지 31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D, F,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실제로는 이동통신회사도 모두 피해자이다)과 큰 피해액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계획·실행하였고, 피고인 B, E는 적극적으로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보조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 동기, 피해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징역형을 선고한다(피고인 B의 경우에는 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함께 고려하였다). 피고인 C, D, F, G은 주된 역할이 텔레마케터이거나 업무보조 역할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 B 등과의 관계, 역할의 실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나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텔레마케터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 불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다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