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23.경 피해자 E, F 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 5층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H 휘트니스센터' 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 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위 휘트니스센터에 찾아가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13:30경 위 휘트니스센터 사무실에 A와 함께 찾아가서 피해자 E, F, I에게 추가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추가 공사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1층에 내려가서 타고 온 차량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들에게 “누구든지 추가 공사금액을 책임지지 않으면 부숴버리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는 휘트니스센터 내로 들어가서 위 오함마로 벽 등을 두드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8. 08:1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 다시 찾아가, 그곳 벽면 및 벽면에 설치된 거울에 적색락카로 '유치권 행사'라고 적고, 바닥에 설치된 탄성블록을 다 뜯어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마침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회원들로 하여금 운동을 그만두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휘트니스센터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휘트니스센터 인테리어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유보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오함마를 들고 갔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 없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2015. 2. 28.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휘트니스센터는 아직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 분쟁도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였으므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1140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휘트니스센터 인테리어공사를 당초 약정한 2015. 2. 22.경까지 진행하다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과 다툼이 발생하여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한 점, 피고인 B이 2015. 2. 26. 피해자들의 휘트니스센터에 방문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들이 공사한 인테리어를 철거하겠다고 말하면서 오함마를 들고 다니면서 휘트니스센터의 벽을 두드린 점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 B의 이익과 피해자들이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타인이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한 목적에서 행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휘트니스센터를 방문한 2015. 2. 28.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휘트니스센터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영업개시는 적법한 것인 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시 휘트니스센터는 피해자들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