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00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삭제>에서 <삭제>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0. 2. 12. 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고소인 사단법인 <삭제>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손님 등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노래반주기 등을 이용하여 고소인이 관리하는 <삭제> 작사, 작곡의 "<삭제>", <삭제> 작사, 작곡의 "<삭제>" 등 수십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위 고소인의 음악저적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의 경위진술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4. 2.
인천지방법원-200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던 조선족으로서 2004.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인바, 2000.경 친형인 B 명의로 여권을 위조한 후 입국하여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였다가 뒤늦게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추방되었으나 이미 중국 국적이 말소된 상태로 무국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재차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1. 2006. 2. 13.경 중국 북경시 대한민국 영사관 여권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란에 'B, C'이라고 적고 사진부착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권발급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1. 여권발급증명서 사본 1. 처분미상전과학인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여권법 제13조 제2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사 선정 등의 정비사업조합업무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2004. 4.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연립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조합의 조합장 F으로부터 시공사 선정과 조합업무지원을 위탁받음으로써 정비사업의 위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4. 5. 7.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상피고인 B 경영의 주식회사 H(이 뒤에서는 'H'이라고 하다)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F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았으므로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신의성실로써 청렴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H의 대표이사인 위 B의 지시를 받은 H의 부장인 I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 시공사로 선정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인에게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5천만원 및 위 정비사업의 철거공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2004. 7.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철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다음 2004. 8. 30.경부터 2004. 10. 31.경까지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2억 8,537만원을 교부받아 철거공사비, 인건비를 제외한 95,370,2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4. 7. 30.경 컨설팅비 명목의 시공사 선정 사례비 2억 7,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 B은 2004. 5. 7.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조합장 F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대행을 위탁받은 상피고인 A에게, H의 부장인 I를 통하여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 시공사로 선정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A에게 철거공사부분을 하도급 준 다음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2억 8,537만원을 지급하여 A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비, 인건비를 제외한 95,370,2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컨설팅비 명목의 시공사 선정 사례비 2억 7,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컨설팅비와 철거공사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사례비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위 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며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I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서류에 대하여 보면, I는 경찰에서 H이 시공사로 선정된 데 대한 사례금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억 7,500만원을 교부하고 철거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통상 철거공사비로 평당 12 내지 13만원 상당이 소요되나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례로 과다하게 계상된 평당 17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 이르러서는 위 2억 7,500만원은 첫째, 피고인 A이 E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H을 선정해 준 데 대한 사례금, 둘째, 미이주자를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셋째, J이 재건축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토지 125평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철거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평당 공사비가 12만원 내지 13만원이 소요되나 피고인 A이 지하구조물이 많다고 하여 이를 믿고 평당 약 177,468원으로 계산하여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검찰에서의 위 진술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한편, 철거공사비는 H의 토목팀에서 분석하여 결정한 정당한 금액으로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I의 진술이 기재된 위 수사서류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토지주 E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마을공동구판장 허가를 받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F마을회' 명의의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작성하여 마치 'F마을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마을공동구판장 허가를 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후 2013. 2. 4.경 피고인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G에게 E 소유의 하남시 H 토지 위에 건축면적 845.3m²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F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3. 6. 7.경 위 F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G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마을회 공동구판장 관련 허가서류 일체 및 E의 피의자신문조서 1. I마을회 공동구판장 관련 허가서류 일체 및 J의 피의자신문조서 1. K마을회 공동구판장 관련 허가서류 일체 및 L의 피의자신문조서 1. M마을회 공동구판장 및 농기계보관창고 관련 허가서류 일체 및 N의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3:23경 서울 관악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전략) D이 이사람 저사람한테 수천만원 사기쳤다. 그 사기친 돈 중에서 50만원을 빼앗고 싶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 보니 사기꾼과 거래하는 내가 구차해 보였다 (후략)'라는 내용의 (E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D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페이스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4: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측정거부사진 관련) 1. 주취운전정황보고(측정거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평소 수차례에 걸쳐 기부활동과 사회봉사활동, 헌혈을 하여 왔으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1. 31.까지 D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업무 및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2.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협의회'라 한다) 사무실에서, F, G가 위 협의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기타회계 통장인 D 명의 농협계좌(H)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로 140만 원, G 명의 농협계좌로 40만 원 등 총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중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선물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6.경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인 'J'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해자인 협의회 보조금 전용 통장인 D 명의 농협계좌(K)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2.경 실제 안전지킴이조끼 구입금액은 5,236,200원이었음에도 6,600,000원을 거래처인 (주)블루버드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즉시 (주)블루버드로부터 차액 1,363,8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돌려받아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보조금의 지급용도가 아닌 협의회 운영비, 꽃값, 선물값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52,853,1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52,853,1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9,573,800원을 보조금의 지급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수입·지출 검토결과 보고서,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후원금 미입금 확인서 현황표, 2013년도 결산보고서, 제18회 Q 수입, 지출 보고, 2014 가족사랑 걷기대회 정산, 제19회 여성대회 결산, 2013,14년 연회비 납부 입금내역, 걷기대회 정산내역, 2014년도 결산보고서, 추가고소 후원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기타회계통장 거래내역조회, 일반회계통장 거래내역조회, 제19회 Q 사업예산, 카카오톡 문자출력물, 각 금융거래자료(증거순번 74~7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67, 71, 82, 83, 86, 87, 89, 90, 92, 96, 104, 105, 111, 112,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횡령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협의회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협의회는 R도 여성들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진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만성적으로 운영비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편법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7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수입차 전문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2006. 4.경 논산시 D 소재 위 'C' 정비소에서, 리프트, 산소용접기, 계측기 등 각종 자동차 정비공구를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E 소유의 F 볼보960 승용차의 연료 펌프 및 게이지 등을 수리하여 준 후 위 E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6.경부터 2006.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여 월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자동차 정비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9. 13.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익산시청 문화관광부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15.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실시 예정인 익산 G의 행사차량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 8대 및 전기자동차 2대 등 총 10대의 자동차를 위 익산시청에 대여한 후 그 대여비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10. 3.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자동차 중 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를 익산 G 행사차량 명목으로 익산시 신동 소재 신동초등학교 부근 노상을 약 10km 가량 진행하게 함으로써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 19.경 논산시 취암동 소재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0. 23.경까지 실시 예정인 H의 행사차량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 2대와 전기자동차 3대 등 총 5대의 자동차를 위 논산시청에 대여하고 그 대여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10. 19.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무등록포터 화물차 2대 및 전기자동차 3대를 이용하여 H 행사차량 명목으로 논산시내 및 강경읍내 일원을 약 6km 가량 진행하게 함으로써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제80조 제1호,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로우데크내장탑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13: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51길 25 도곡 현대그린아파트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길 5 서초동 두산위브아파트 앞까지 위 화물차량에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운임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익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신규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서초구 AJ 오피스텔 AK호에서 위 J의 여의도지점장 D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AL에게 '부실채권(NPL)을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에 위치한 호텔 물건과 의정부시에 있는 임야 물건들이 경매 진행되고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만약을 대비하여 원금을 보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믿고 투자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월 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Z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5,000만 원, AN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해금송금내역, 부실채권(NPL) 투자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총 피해액은 1억 6,500만 원이고, 그 중 1억 4,100만 원 부분은 이미 사기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액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중복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중복부분, 즉 3,600만 원에 관한 사기범행은 위 항소심 사건의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14호 사건)에 의하면 2016. 10. 4. 교부된 돈에 관한 것으로서, 2015. 10. 8.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자수익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지간으로서, 2017. 1.경부터 가평군 C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시행주체인 피해자 D(주)을 E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3.경 (유)F의 명의로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하되, 피해자 회사와 (주)G간의 2017. 2. 5.자 대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자금을 직접 송금받아 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2017. 2. 15.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수탁회사인 H으로부터 (유)F 명의의 I조합 계좌를 통해 10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17.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한 후, 피고인들이 기존에 시공하고 있던 동두천시 L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자금으로 피고인 A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95,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00원을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33,915,75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의 계좌조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G, H, I, J, K, L, M, N, O, P 등이 주동하여 1975. 5. 2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Q대학교 R캠퍼스 내 도서관 앞 계단 광장에서 약 400~500명의 학생들을 선동·운집시켜 1975. 4. 11. 할복자살한 S의 추모식을 하면서 그 정신을 찬양하는 조시와 조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철폐를 주장하는 반독재 선언문 낭독 등이 포함된 금지된 집회를 개최한 후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위 광장에서 약 700미터 떨어진 Q대학교 정문 부근까지 진출하며 금지된 시위를 할 때, 피고인은 1975. 5. 22.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시위 대열에 끼어들어 위 학생들과 스크람을 짜고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Q대학교 정문까지 진출하여 정문에서 경찰관과 대치하여 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5. 12. 27.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나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76. 1. 6. 상소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부도 직전에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기 위해 마트 사업자를 바지사장 명의로 개설한 후,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다음 위 물품 대금 중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외상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되, 마트 사업자 명의를 단기간에 바지사장들 명의로 순차적으로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마트를 임의 처분하여 최종 인수를 받은 자가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여 피해자들이 외상대금 청구 소송 및 압류 등 민사적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바지사장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민사적 변제의무 등을 교묘하게 모두 청산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E, D 등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다액의 부채가 존재하는 부도 직전의 ㈜G을 싼 가격으로 인수한 후 법인의 상호를 ㈜L으로 변경하고, 바지사장인 H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기존 납품업체들에게는 이전 ㈜G의 잔존 미수금을 지불하겠다며 안심을 시킨 후 계속적인 납품을 유도하였고, 새로운 납품업체에게는 마트를 운영하여 물품대금을 잘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물품을 납품받아 운영 초기에는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약 6개월 동안 " H→ I→ J→ K"의 순서로 수시로 사업자를 변경하였고, 외상대금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민사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변동 사실을 피해업체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다가 한참 후에 사업자가 변동이 되었고 미수금은 변경된 바지사업자에게 승계하였다고 말하면서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마트를 폐업하고 집기류, 물품 등을 챙겨 도주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남기기로 하고, 피고인과 E, D이 ㈜L 마트의 직원채용과 관리, 실운영 및 수익금을 관리하고, H, I, J, K가 피고인이나 D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마트 사업자를 자신들 명의로 하고, M이 부장 직책을 맡아 피해업체에 물품 주문을 하고 채무변제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2014. 11. 10.경 ㈜L에서, 야채 납품업자인 피해자 N에게 "야채를 납품하면 당일 현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일부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채무를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부터 2015. 3. 17.경까지 121,714,9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받은 후 13,014,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트납품업자인 피해자 27명에게 합계 447,284,63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K,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 N,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의 범행지 마트(L) 현장 확인 건}, 내사보고(L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및 대표이사 등 임원진 확인 사안), 내사보고(L 사업자 변동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저장 메시지 및 녹음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저장 녹음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D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분석 및 자료제출 관련)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편취한 D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정 기간 자신이 직접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었던 손해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마트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어서 D에 비하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 금액,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12년 10월경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선천적으로 피에르 로빈증후군, 지적장애 2급, 뇌병변 3급의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 C(여, 11세)와 생활하다가, 2014년경부터 D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만 없으면 D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 04: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안방에서, D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있던 목욕수건을 가지고 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7)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예비부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5월경부터 발작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범행 직전 혼자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후 119 신고를 비롯하여 동거남, 모친 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후한 자신의 행적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친부는 피해자의 양육을 포기한 채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으므로, 다른 유족 중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지낸 외조모 E, 이모 F의 의사를 기준으로 '처벌불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11세의 어린 나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게 됨으로써 한순간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였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자로부터 살해당할 당시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발작 등 증세로 신경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회보장급여와 친정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병증과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지닌 두 자녀를 낳아 아들은 병으로 잃은 후 남은 자녀인 피해자를 정성을 기울여 보살펴 왔으나, 양육의 어려움에 따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인은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였고 환청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살인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폭력 전과가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 역시 9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상당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