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72

범죄사실 1. 골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4.경 포천시 <주소>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2016. 1. 20.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1,000만 원 상당의 신한카드 사용대금, 2,70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건축주와 위 모텔 신축공사 건축대금 12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은 일정에 따라 지급받되, 잔금 10억 원은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잔액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옹벽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포천시 <주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옹벽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위 <주소> 건축공사를 도급받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피해자가 옹벽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옹벽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26,62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주소> 공사현장 관련 소유주 F 상대 확인사항, G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확인) 1. Q 주식회사의 회신자료(A에 대한 신용보고서), 고소인 E에게 지급한 공사비 거래내역 정리, <주소> 건축주 H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비 거래내역 정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작업내용일지, 포천시 <주소> 모텔 신축공사 계약에 관한 특약사항, <주소> 모텔 신축공사에 관한 합의서 1. 의정부지청 사건번호 2015-1543, 2015-1639, 2015-1962, 2016-1403, 2016-1947 각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8344(본소), 2017가합36589(반소)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252(본소), 2020나2000269(반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천시 <주소> 소재 모텔 건물(이하 'R 모텔'이라 한다)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면서 '모텔 준공 후 건축주가 모텔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골조공사가 끝나는 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정 하도급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지급의 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정 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골조공사 완성 시까지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5. 10. 24. 피해자와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계약금액 210,00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일 2015. 10. 24., 준공예정일 2016. 1. 20.,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선급금 6,000만 원은 착공 시, 잔금 1억 원은 골조 3층 완료 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하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R 모텔 준공 후 건축주가 모텔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하도급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하도급대금을 완납한다고 약속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은 2015. 10. 28. H, J로부터 R 모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기간은 2015. 10. 28.부터 2016. 5. 31.까지(이후 2016. 5. 30.경 합의에 따라 기한은 2016. 6. 30.로 변경되었다), 공사대금은 12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5. 10. 28., 중도금 1억 원은 2015. 11. 27., 잔금 10억 원은 H, J가 건물 준공 후 2주 내 은행 대출을 받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2. 4. 4,000만 원, 2016. 2. 3. 5,000만 원, 2016. 4. 11. 66만 원을 포함하여 2016. 4. 19. 이전까지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골조공사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R 모텔의 준공 전이자 약정 준공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R 모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모텔 준공 전, 피고인이 이자 및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축주 H으로 하여금 사채를 빌리도록 하여 공사대금의 일부인 약 5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수령한 공사대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R 모텔 준공 후 건축주가 모텔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G 주식회사은 2016. 4. 19. 피해자에게 '2016. 5. 31. 현금보관금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위 현금보관금 1억 원이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 지급기한(2016. 5. 31.)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때보다 앞선 일자이다. 여기에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 작성자 및 작성 경위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골조공사 완성 후 약정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미루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2) 약정기한 내 하도급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R 모텔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마친 후 건축주가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기한인 이 사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외상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R 모텔 신축공사 이전에 진행한 포천시 <주소> 소재 무인모텔 신축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여 합계 약 6,000만 원의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위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주소> 무인모텔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새로 공사 중인 현장을 완공하여 2016. 1. 기성금을 받아야 청산할 수 있다'거나 '위 무인모텔 공사를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2억 원 가량 손해를 보고 공사가 중단되어 다른 현장을 진행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약 1,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약 2,700만 원을 연체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G 주식회사이 R 모텔 공사기간이 지나도록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건축주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위와 같은 공사의 지연 및 미시공은 피고인 및 G 주식회사의 자금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천시 <주소> (이하 'S'라고만 한다) 공사현장의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면서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옹벽공사를 완료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옹벽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S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F은 수사기관의 전화 조사에서 '2016년경 S에 모텔을 건축하면서 피고인에게 구두로 옹벽공사를 의뢰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실하다는 소문이 있어 위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때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때 피고인에게 옹벽공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S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F과 사이에 숙박시설 신축공사계약(이 사건 옹벽공사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F이 계약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위 계약이 취소 내지 해지되었고 계약금 등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F에게 옹벽공사대금의 지급을 촉구 또는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공사계약이 자연스레 취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과 건축주 F 사이에 숙박시설 신축공사는 물론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구속력 있는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건축주로부터 계약금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단계이므로, 옹벽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이 사건 옹벽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4) 나아가 피해자가 노임 및 자재비 등을 들여 옹벽공사를 완료한 2016. 4.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정 상태가 아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옹벽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옹벽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도급받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총 126,625,000원 중 40,000,000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