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 O는 인천 부평구 N 지하에서 주방, 대기실, 카운터 각 1개 및 수면실 3개, 안마실 4개, 밀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Q'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은 위 O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2. 02: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A이 있는 3번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O는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하여 2012. 6. 4.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피고인 P은 위 2012. 11. 22.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P은 위 가담기간에 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O는 징역형, 피고인 P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P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O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O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O가 성매수인으로부터 각 10만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인정한 총 매출액 4,590만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회당 6만원을 제한 금액인 1,836만원 {= 4,590만원 × (1-6/10)} 1. 가납명령 피고인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2. 8. 29. 16:28경 광주 광산구 D, 3층 E마사지에서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5. 25.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대카드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금 14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3,995,288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F이 경찰관과 미리 짜고 피고인 A를 신고할 생각으로 손님처럼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요구하여 범의를 유발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F은 신용카드단말기에 직접 자신의 카드를 그어서 성매매대금을 결제하였고, 성매매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와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실, F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두 대 중 한 대로부터 2012. 8. 29. 10:26경 J파출소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다른 한 대로부터 2012. 8. 29. 16:33경 112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F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라고 가정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F을 밀실로 안내하였고,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콘돔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의가 F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월말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목포에서 F과 생수 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신이 보유한 25톤 화물차량 2대를 나에게 빌려 주면 그 화물차를 가지고 위 생수 운송업무를 한 후 65일 뒤에 F으로부터 운송료를 받으면 그 운송료를 그대로 당신에게 건네 줄테니 대신 나에게 조금의 수고비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2대를 공급받아 생수 운송업무를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자신의 화물차량 기름값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5톤의 화물차량 2대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2. 5월 초경까지 이를 F 등의 운송업무에 사용하여 위 화물차량 2대의 사용료 명목으로 총 24,1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4. 30. 목포 영암군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D 대표인 E로부터 D를 대표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D의 실제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D", 성명란에 "A", 사업장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C' 업태란에 '운수업', 공급가액란에 '8,12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표 권한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모사전송기를 통해 (주)합동물류넷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유권, 차량운행일지,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물차량 2대의 사용료 명목으로 총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및 피의자 재산상 이익 관련)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에 의거하여 화물차 1대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월 평균 매출액인 1,3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는 주유비, 화물차 할부금, 기사 임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물차 2대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운송료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주유비를 비롯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위 운송료에서 부담하고 남는 순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기간 동안 운송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재산상 이익은 24,191,000원(F으로부터 지급받은 18,961,000원 + 합동물류넷으로부터 지급받은 5,230,000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24,191,000원을 초과하여 총 54,000,000원 상당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가. 2012. 3. 8.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3만 원씩 65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D으로부터 연 436.7%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2. 9. 21.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부근에 세워놓은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D에게 24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5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D으로부터 연 190.5%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2. 10. 11. 21:4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돈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고, E, F은 피고인의 지시만 있으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자 입금 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1.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해자 C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교회 재정부로부터 교회 가스보일러 점검비용 명목으로 45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즈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 피해자 교회 재정부로부터 청소용품 관련 구입대금으로 493,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즈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교회 재정부로부터 차량타이어 교체비용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아 타이어 교체비용으로 2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즈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9. 피해자 교회에서 교회 주차장 출입문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8만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즈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9. 피해자 교회에서 교회식당 외부 덕트(duct, 환기용 관로) 철거 비용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로프 및 젠다이 구입비용, 인건비 등으로 19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7,000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즈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2. 피해자 교회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교회 소유의 전동드라이브 시가 148,000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간 후, 피해자 교회 전도사인 E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위 C교회에서 교회부설 어린이집 원장 피해자 F에게 "목사님 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일당을 주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항의하고 있으니 25만원을 급히 빌려 달라. 다음 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인부들에게 일당을 줄 의사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출금전표(2012년 형제33931호 수사기록 30쪽, 31쪽) 1. 내용증명통지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2012형제 33409호 수사기록 14쪽, 15쪽,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20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경 중국 청도에서 B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264,275,000원(원가 229,250,000원) 상당의 1kg 단위 금괴 5개(합계 5kg)를 종이로 감싼 후 양면테이프로 여행용 카트 안쪽에 부착한 후 가방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금괴 시가 산정, 범칙물품 분석결과), 조사보고(물품원가 산정 등), KRX금시장 일자별 시세, 청 조사총괄과 34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및 벌금 229,25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29,25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264,275,000원(원가 229,250,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조직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3. 1. 8.경까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울산 남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한 달에 약 2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오니 선수금 9,000만원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주고, 만약 고철이 나오지 않으면 매월 250~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2012. 5. 11.에는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선반기계 3대를 고소인에게 처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양의 고철이 나오지 않았고, 위 회사는 2012. 3.경 채무가 3,000만 원, 월 임대료, 리스료가 1,500만 원에 이르는데 비해 주거래처인 F이 미수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등 거래에 차질이 있어 적자운영이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5,000만 원 등 약 6,2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 거래처인 F와의 거래에 차질이 있으므로 주문 물량 감소로 한 달에 고철이 20톤이 나오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고철 대신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수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반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리스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2013. 3. 19. 2,000만 원, 같은 해 4. 30. 2,500만 원, 같은 해 5. 11.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경남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게 끼친 손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미변제금 5,000만 원을 향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0. 00: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F생)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칵테일 2잔, 안주류 등 합계 72,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2013. 9. 23.)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4.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인숙 1층 내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발급받아 들고 있던 진단서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치며 "이게 뭔 줄 아냐, 너 같은 년 매장시키는 거야, 너 낼부터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찢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손잡이 10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너 죽어 봐라"고 위협하며,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3:1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고 싶으면 말해라, 죽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모습 및 CCTV 캡쳐출력물, 피해자 D 모습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67-72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조사 방면에서 중량교 방면으로 약 27m 가량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면서 좌측 뒷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한 뇌사로 2013. 6. 8. 23:0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법규위반 및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 결과로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5:10경 인터넷 온라인 리니지1게임(서버: 켈로스)을 하던 중, 그 곳 사이트 내 다른 게임 사용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채팅창을 통해 상대편인 피해자 B에게 "보댕(보지) 팔아서, 123123질(씹질)하지말거, 개더러워, 어떠케 저딴 몽타주(얼굴)로 나댕길 수 있는지, 얼굴 빻은뇨니(못생긴년이), 더러븐 뇨옹, 어떠케 그 몽타주로 어떠케 돈벌어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너털너털진갱, 턱주가리진갱, 냄시냄새진갱, 슈바년(씨발년), 모가지 위에 대구빡은 왜 달고있냐, 보톡스 뇌주름에 마질뇨옹"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는 고교동창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03. 21: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오락실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70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9. 22: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에서, 주문한 커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29. 22:53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서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H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경찰이면 다야? 체포하든가 말든가. 씨발, CCTV 확인하여 니 옷을 벗겨버리겠다. 시민들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때려요."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2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25

범죄사실 2013고정625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7. 14:45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산 60 고향의 봄 도서관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내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분홍색 가방, 분홍색 LG 사이언 휴대폰 1점, 현금 120,000원, GS포인트카드 2매, 피해자 D 소유의 곤색 베낭가방, 농협현금카드 1매, 현금 68,300원을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626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절도 2012. 06. 10. 02: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동작구청 삼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마음이 생겨 부축하는 척하면서 오른쪽 뒷 호주머니에서 현금 85,000원과 공무원 신분증, 국민카드, 현대카드, GS칼텍스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인 뒤 위 카드를 제시하여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 같은 날 03:27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노래방' 내에 들어가 술 값 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인 뒤 위 카드를 제시하여 약 1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사진 2013고정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해당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1. 29.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물류단지인 B 지원시설용지인 대전 유성구 C 대 216.1m²를 대금 46,656,000원에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받아 2003. 7. 2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인 2012. 1. 25.경 D과 사이에 위 토지를 대금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9.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1. 용지매매계약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7호,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3:53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19세)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 목폴라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식칼(증 제1호)을 들이대고 "돈 꺼내"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출납기를 열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계획적 범행 (긍정적 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 E의 처이고, 피해자 F의 아들 G은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H중학교에서 기간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8.경 김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G이 정교사로 채용되게 알아봐주겠다. 다른 학교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다른 학교에 일단 돈을 넣어놔야 된다. 돈을 넣어 놓으면 자리가 나면 먼저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현금으로 3,000만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위 학교에서 기간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의 아들이 정교사로 채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이사장의 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고,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정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시점에 인접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5.경 사기죄(범죄일람표 순번 4)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법인 D 이사장의 처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들이 정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 5. 30.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3. 4. 7. 05:20경 영주시 D에 있는 E주점 2번방 내에서, 피해자 F(남, 38세)이 자신의 동생인 C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만 21세의 청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김포시 사우동 186-8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 사무실에서, 직원 C으로 하여금 사실은 주식회사 태원도매물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4분기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5,859,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인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조세범칙자조사종결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의자판결문 및 수용조회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쪽에서 청구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대구문화방송 쪽에서 무열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7,898,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D)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