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5년생), 피해자 C(여, 2007년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울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2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C과 나란히 누워 TV로 야구 중계를 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내가 니 똥기저귀 다 갈아줬다, 니 아빤데 그것도 못 만지냐.”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0. 29. 18:00경 위 E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F을 만나고 왔으면서도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모텔 2층 안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말 안 하면 때려죽이겠다. 개새끼, 미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9. 2. 초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1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서(관련자들 통화 진술 녹취에 대한 수사; 피해자 B 폭행 피해 후 모친과 대화한 내용), 각 수사보고(피해아동 C 전화 진술내용 확인; 피해자 유서진술 청취보고)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 피해자가 그린 방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한창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피해자 C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훈육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는 단순한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들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 피해자들의 모친이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C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 C에 대한 친권을 피해자들의 모친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