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E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4세)와 그 일행인 G, H, I에게 다가가 '누가 욕했느냐?'라고 소리쳤다가, I으로부터 1우리는 상관이 없으니 비켜라.'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이 사건 주점에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소리친 일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와 H, G로부터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맞고, '너 다시 오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8:03 이 사건 주점의 부근에 있는 상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약 18㎝, 총 길이 약 30㎝) 1자루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6 경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때려죽인다고 해서 다시 왔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곧바로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13경 복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J의 진술 녹취록 6. 경찰 압수조서 7. 현금영수증 8. 사망진단서 및 부검 감정서 9.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식칼의 길이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로서의 위험성,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신체의 부위와 그 깊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깊이 18cm 정도로 깊숙이 찔러 그 자창이 간을 거쳐 신장까지 관통함으로써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와 H, G로부터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맞고 '너 다시 오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곧바로 이 사건 음식점의 부근에 있는 상점으로 찾아가 식칼 1자루를 구입하여, 이 사건 음식점으로 돌아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오른손에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면서 피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단번에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힘껏 찔렀다. (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가 약 18cm, 총 길이가 약 30㎝에이르고, 이와 같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 또한 간과 신장 등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우측 복부였다. (라)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K은, 피해자의 우측 복부에 생긴 자창이 우측 제7~9 늑골과 간의 우엽 하부를 거쳐 우측 신장까지 관통되었는데, 깊이가 18cm 정도에 이르고, 피해자의 사인은 위와 같은 간 및 신장의 자창에 의한 실혈(血)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4. 7. 25.(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2) 2014. 7. 30. 경찰에서의 진술 3) 2014. 7. 31. 검찰에서의 진술 2. 자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기에 앞서 자수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찾아 주변 일대를 탐문 수색하던 중, 이 사건 당일 18:17 경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거나 자수할 뜻을 밝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o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반성 없음(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가중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숙이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10.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그 동안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밖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국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