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8:20경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면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블랙박스 CD 1. 폭행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을 외지인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우회하여 운행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삼보철강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평동 방향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엄궁동 방향에서 을숙도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G쏘나타 승용차를 6,329,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8. 21: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8동 106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2. 19: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5. 19: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 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나.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 3년 4월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 상해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4.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카바레 주변에서 피해자 E(71세)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탑승해 오던 중, 목적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00:25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6가길3 군자초등학교 방향 주택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차문을 열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굵기 5-7cm)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녹화 영상 1. 상해진단서 1. 녹화 CD의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벽돌로 어깨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막다른 골목으로 도망간 피고인 일행을 쫓아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도망하였고, 그 틈에 피고인 일행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와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도망 간 점, 그 이후 피해자가 왼쪽 어깨를 붙잡은 자세로 피고인을 쫓아간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다가 쫓아오는 피해자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258조의2 신설 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0:20경 서울 송파구 B, 1층 'C' 음식점에서,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과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올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밟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같은 구 경원동3가에 있는 동부시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 아. 왜 이길로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의 친부이며,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말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205동 610호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생일파티에 가서 연락 하지 않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6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9.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학교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여 발각되자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보호자 확인란에 모 D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약 2-3회 때리고, 골프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골프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팔꿈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접수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성행을 교정한다는 명목 하에 마구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거나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안이고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범행내용이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폭력 범죄로 6차례의 벌금 내지 징역형의 집행 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그 폭력적 성향을 고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상호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2017고단2235 피고인은 2017. 8. 5. 02:3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교 앞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겨 있는 편의점의 문을 잡 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03:57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잠겨있는 문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문열어라, 씹할놈아, 문 열면 너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09 피고인은 2017. 9. 29. 20:5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목, 오른쪽 어깨, 허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79 피고인은 2017. 10. 17. 00:5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25세) 운영의 K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8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계속해서 재범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6. 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2010. 4. 30.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1. 4. 11:0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학교 후배 E이 방을 얻어 사는 피해자 F의 집 안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E의 자취방 옆 작은 방의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작은 방 안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종이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와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74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6. 위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송달받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8: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918번 지방도(F초등학교와 G주유소의 중간 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낫으로 풀을 베고 있던 중, 옆 도로에서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였냐. 이 새끼 죽여뿐다. 토막을 내 버린다."라며 들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뒤, 낫을 피해자를 향해 든 채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그 옆에 있던 H이 위 낫을 빼앗자 계속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013. 3. 18.자 피고인의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복목적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인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T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4:1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마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우선파크맨션 쪽에서 동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W(50세)의 왼쪽 허리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 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변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8. 00:2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주점에서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Z(여, 43세) 및 그 일행이 피고인의 동 거녀가 노래를 부를 때 기분나쁘게 수군댔다는 이유로 다가가 담배꽁초를 던지고, 자신의 동거녀와 피해자 일행이 시비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43세)가 운영하는 AC식당에 찾아가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유리창을 손괴한 일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간 일이 있으니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5. 15:00경부터 15:15경까지 제3항과 같은 AC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AB의 식당 앞에 있던 음식 조리용 양배추에 침을 수 회 뱉고, 식당 맞은 편 담 벼락에 소변을 보다가 뒤돌아 성기를 보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 W, Z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AB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1: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며 계속 자리에 앉아있자,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총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고 그 지갑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해자의 술값을 대신 계산해 주고자 지갑을 꺼낸 것이고, 피해자의 짐을 챙겨주려다가 실수로 위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고 피해자의 휴대폰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는바, 피해자의 짐을 챙겨주고자 한 것이라면 지갑과 휴대폰만 따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값을 피해자의 지갑 내 돈으로 계산하긴 하였으나, 계산 후 지갑을 다시 피해자의 가방에 넣지 않고 가지고 나온 점 및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위태양,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3. 11: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내부를 둘러보다가 피해자 F(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모텔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 팔등을 만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 손목 등을 잡고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손이나 손목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손목 등을 잡고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손목 등을 잡고 잡아당긴 것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점포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한 것으로, 위 행위 자체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사외이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3. 11:00경 광주 서구 E건물 7층 F회사 회장실에서, D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으러 온 위 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이 미리 회의록을 검토해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자, "내가 보고 있지, 내가 놀고 있냐"고 소리치며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D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으러 온 위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야이 자식아, 이놈의 새끼, 패 죽일 놈의 새끼야, 개새끼,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5미터 가량을 끌어당겨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무릎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7. 27.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G은 2015. 3. 23. 고소인의 광주 서구 E 소재 집무실을 방문하여, 고소인의 발언취지가 왜곡되고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기재된 D 제61차 이사회의록에 막무가내로 고소인의 날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나가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2시간 동안 집무실에 머물러 퇴거에 불응하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결재업무나 회의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23. 이사회의록에 날인받기 위해 방문한 위 G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그의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G을 대기시킨 채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그가 책임질 사안이 아닌 회의진행과정에 대해 질책을 반복하거나 거듭 설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위 G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무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G이 2015. 3. 23. 및 같은 해 4. 2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및 폭행죄 등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자, 그 죄책을 면하고자 허위사실로 위 G을 맞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판시 제3사실) 1. 녹취서 작성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사진 1. 진단서(G), 진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5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8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자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폭행, 상해죄에 대하여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무고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의 구체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7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3:3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호박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숭미초등학교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택시 창문을 손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경 유부남인 피해자 C(51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약 1~2년 정도 성관계를 가지면서 지내다가 헤어진 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03.경 피고인의 남편이 실직을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가출을 하여 혼자 지내다가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사였던 점을 이용하여 예전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대전 중구 D 소재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보상해야 될 것 아니냐, 당신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교육청에다 모두 폭로하겠다. 그러면 교육계에서 매장이 될 테니 알아서 해라, 네 능력껏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05. 10. 17.경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과 학교에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200만원을 갈취하고, 2007. 1. 6.경 피해자에게 '네 퇴직금이 얼마냐, 1억원을 맞춰서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주저앉히겠다.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빨리 보내라, 1월 15일 월요일 날은 직접 교육청에 들어가서 너를 주저앉아 놓겠다, 빨리 1억을 맞춰서 보내라'고 협박을 하여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81세)과 서로 폐지 수집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6: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가져가려고 생각했었던 폐지를 피해자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