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08.경 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6: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앞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306보충대 방향에서 송산역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우회전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0. 7. 17. 피고인 및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14,2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피고인 A 관련 범죄일람표] 1~3, 5, 6, 8~17, 23, 25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고 상대방들에게 합계 123,723,242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24. 01:1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을 태운 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0. 8. 27.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816,730원, 피고인 C에게 1,131,750원, 위 K7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684,420원 등 합계 2,632,9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피고인 A 관련 범죄일람표] 4, 7, 18, 19, 20, 21, 22, 24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사고 상대방들에게 합계 40,302,56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3. 29. 19:55경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의정 부방면 노원구청 진출로 부근에서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0. 4. 20.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77,790원,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07,790원 및 대물피해 1,284,034원, L에게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로 676,792원 합계 4,646,406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피고인 A 관련 범죄일람표] 26~35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사고 상대방들에게 합계 26,087,44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1:11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주유소 맞은편 길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O아파트 방향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하다가,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1. 3. 16. 피고인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328,530원, 대물피해보상 명목으로 150,000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로 827,980원 합계 2,306,5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피고인 B 단독범행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사고 상대방들에게 합계 7,276,7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차량번호 8 생략) 레조 승용차의 소유자로,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는 노동자인 R는 2021. 4. 10. 00:25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병원 앞 U 앞 길에서 음주 상태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담당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의정부시 주동로108번길1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금오지구대에 출석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73,0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3253(피고인 A)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21:01경 의정부시 V건물에 있는 피해자 W(여, 37세) 운영의 'X'에 찾아와 ‘씹할 년아, 내 여자친구와 연락한 남자가 어디 있냐’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관절부 염좌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 쪽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4 1. 피고인 A, B,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C은 피고인 A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4, 7번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모사실은 인정된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Y, Z, G,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J, AM, AN, AO, AP, AQ, AR, L, P,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위장사고 적발 경위서, 추가사고 보험지급내역 서류, 보험사 제출 사고내역표, 문자메시지 2021고단325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모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 단독 공모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 제8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나머지 피고인들 공모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단독 공모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반성함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함 사기, 폭행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2. 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함 폭행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3. 피고인 C 대체로 잘못을 반성함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함(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참작함 피고인 A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20, 24번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피해를 변제하여, 그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도주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음 4. 피고인 D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