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2019고단340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제1차 범행 - 중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11:00경(현지시각) 중국 청도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후리베이스 기구의 한쪽 끝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C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21:00경(현지시각) 중국 산둥성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후리베이스 기구의 한쪽 끝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E, C, 성명불상의 조선족 3명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1:00경(현지시각) 중국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C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11:00경(현지시각) 중국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후리 베이스 기구의 한쪽 끝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 2018. 12. 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새벽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도봉구 G맨션'에서 그곳 배전함 안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05:3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2018, 12.26. 및 2018.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1에 있는 'J' 커피숍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 안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 2019. 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L 계좌(M)에 'N'이라는 이름으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0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표지판 위에 숨겨둔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21: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제5차 범행 - 2019. 6. 10.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45 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P 외곽에서 그곳에 주차된 Q 그랜져XG 승용차의 타이어 위에 숨겨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0, 23: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개비의 연초를 절반가량 덜어내고,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55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R과 함께 2018. 5. 중순경 중국 길림성 S 이하 불상의 빌라 3층 4호에서, 아크릴 판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돌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R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현금 거래명세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신사실자료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추징금 산정) 201955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0만 원 + 40 만원 + 4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3,000 원 + 10만 원 160만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마약사범 10여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또한 피고인을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자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신고하는 등 피고인이 단약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이 사건 매수량,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4년으로 정한다. 판사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