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1고단723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7. 20.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19. 15:51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득 채운 분량(통상 약 0.7g의 분량으로 속칭 ‘한 사키’)의 필로폰을 60만 원에 구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B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 받고, 다음날인 2021. 7. 20. 02:10경 광명시 D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B를 만나 B에게 “필로폰을 구하느라 힘들었으니 반 정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빼고 주겠다.”라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1. 2. 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6. 15:00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1. 2.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H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21. 8. 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6. 18시경 광명시 D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9. 7. 10:37경 광명시 D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2.05g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83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23:00경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앞길에서 K으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고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21고단877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서류에 사인을 받고 돈을 회수해 오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 N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신용보증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O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여 “수동 출금으로 즉시 변제를 해주겠으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 재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천시 P에 있는 공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6:10경 위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2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7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남편의 환전사업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임신중절수술비 등 용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1. 2. 6.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G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필로폰 매매(7.20.) 전후 B-A 문자 대화내용, 거래내역확인증 사본(C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835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Q, K 통화 내역 분석), Q 통화내역, K 통화내역, O 사용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K 유죄판결 확정), 판결문 등 [위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Q 명의 O 사용내역 분석)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0. 7. 21. 23:0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고, K의 통화내역도 이를 뒷받침한다.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에 K과 함께 인천으로 올라와, K이 ‘S’라는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가져왔고, 이를 차안에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의 O 사용내역도 Q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Q이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Q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K은 2021. 5. 14.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2020. 7. 21.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일명 ‘A’)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자(일명 ‘A’)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 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K은 2020. 7. 21. 19:39부터 그 다음날인 7. 22. 02:54까지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한 바 없다. 결국 K은 2020. 7. 21. 밤 세종시에서 Q을 데리고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와 피고인을 만났다. 그리고 K은 성명불상의 자(일명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와 Q과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K이 그 한밤중에 그 낯선 곳에서 피고인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휴대전화를 발신하지 않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S’에게서 필로폰을 구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K이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 2021고단87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첨부 2022고단4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제나목(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죄도 단순 투약을 넘어 서로 다른 2명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기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