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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중로4번길 5 도로를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네거리 방향에서 신촌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6차로까지 미상의 속도로 진로 변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진입하여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앞 관제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 검토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3차로에서 6차로까지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안전지대 침범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6차로까지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5차로와 6차로 사이에 위치한 안전지대를 침범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안전지대를 침범한 직후 6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안전지대와 6차로에 걸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범한 안전지대는 직진을 위한 5차로와 우회전을 위한 6차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차마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진로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지대를 피해 6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5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6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였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안전지대를 침범함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법리적 주장을 하는 외에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경제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 13. 03:00경 광주 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PD 125A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 1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4. 21:20경 광주 서구 D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훔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번호 1 생략) GPD 125A 오토바이를 타고 위 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자 3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 배달통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원본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개월 만에 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절도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87

범 죄 사 실 2020고정387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06:30경 경남 거제시 C상가 3층 D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 대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이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19 피고인은 2020. 6. 2. 23:30경 거제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JB 양주 1병,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시가 14,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 등 합계 401,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101 피고인은 2020. 5. 13. 20:17경 거제시 I에 있는 J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K(45세)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정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일어나서 먼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치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현장사진 2021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정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25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21. 11. 20. 18: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C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11. 20. 18:17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E식당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피해자 G(남, 40세)가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과 같은 H(남,69세)이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연이어 충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좌측 뒤 휀더 등 수리비 1,500,000원 상당과 같은 (차량번호 2 생략) 좌측 앞 휀더 등 수리비 68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 하였다. 차의 운전자 등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주차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방범CCTV 캡쳐 사진, 주차차량 문자,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3.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연 다음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3.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부산 북구 구남로14번길 68에 있는 부산구남우편취급국 부근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연 다음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재즈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2. 5. 3.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02:25경 부산 북구 F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연 다음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22. 5. 3.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02:56경 부산 북구 H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연다음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 04:08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차량번호 5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 0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 G,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범행 장면 및 동선 추적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압수 휴대전화 2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이전 범죄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1의 가, 나항 피해품인 각 스마트폰의 시가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으며, 1의 라항 절도죄에 관하여는 절취한 돈이 약 5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각 스마트폰의 가액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범행 당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스마트폰의 취득 당시 가액이 판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1의 라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50만 원에 이르는 사실(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반복된 확인에도 피해금액이 50만 원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아주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C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238 피고인은 2019. 7. 21. 07:0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7 5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7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05:1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E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밑에 맞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의 1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비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시가 50만 원 상당)을 내리쳐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 부분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9고단52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1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CD 첨부), 수사보고(파손된 피해자 휴대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경, 2011. 11.경 및 2013.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경의 상해죄 등으로 실형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을 한 손님이고, 피해자 D은 위 매장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매장 직원이다. 1. 2022. 3. 8.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4:20경 위 매장에서,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에게 "다 해지하고 원상태로 돌려놔라, 내가 1인 시위할거다,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3. 25.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18:09경 위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고, 서류를 흔들고 책상을 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4. 15.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14:30경 위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 E, D을 향해 “좆같은 새끼, 씹할놈아” 등의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세 차례나 피해자 매장에 방문하여 욕설, 폭행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은 적정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68 피고인은 2021. 7. 5. 19:00경 경산시 B,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45세)의 배우자 D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고, 위 건물 밖으로 나가 노상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4115 피고인은 ‘D’과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5세)은 ‘D’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D으로부터 ‘남편도 아닌데 남편이라고 소문내고 다닌다. 따질 문제가 있으니 함께 만나러 가자’라는 요청을 받고, D과 함께 같은 날 13:5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이야기를 나누는 피해자를 보고 못마땅한 기분이 들어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3868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2021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전송받은 피의자의 범행 관련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재생시청결과, 사진 1. 범행도구 발견 장소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당시 바지 주머니에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과도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칼끝을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6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도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칼끝을 들이댔다’를 ‘과도를 꺼냈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C의 증언, 범행 당시 CCTV 재생시청결과 및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냈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도망가면서 112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고단3868 폭력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21고단4115 특수협박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약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 상해, 살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20회 이상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폭력성 및 재범의 우려가 높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80 피고인은 2021. 10. 4. 10:0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식당 내부의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6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1. 20:00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안에서, 매장에서 판매 중인 시가 1,900원 상당의 ‘동원 참치캔’ 1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스팸 큰 캔’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팸 작은 캔’ 2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사조 참치 캔’ 16개 등 합계 57,2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가게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8. 05:5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미상 편의점 포인트카드(POP카드) 1장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2021고단32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간이진술서 1. F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현장 CCTV 확인 수사)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0:0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 버스 정류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7. 2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법용 CCTV 수사)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어두운 도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상황(반대편 차로에 가로등이 있어 아주 어두운 것은 아니었고, 사고 지점 2-3m 뒤에 횡단보도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블랙박스 전방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사고 직전의 시야(피해자의 횡단 모습이 분명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사고 직전 피고인의 속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60km/h 정도로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지는 않았더라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을 지나는 차량으로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으면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보험금 2억 원 외에도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2:1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교차로를 C성당 방면에서 탄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법규 위반 전력, 피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과 모자관계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4. 19:20경 위 주거지 옆 차고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종이박스, 폐비닐 등에 불을 붙였다가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해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고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위 주거지 창문을 향해 수 회 던져 수리비 약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을 깨뜨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미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그래 미쳤다. 저리 안 꺼져, 너 빨리 도망가 살려줄게, 엄마도 아니야 니가 무슨 엄마야, 안 나오면 화염병을 던지겠다.”라고 소리쳐 그 무렵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58 피고인은 2022. 1. 17. 08:3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배차실에 들어가 택시기사들의 교대근무 시간이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자동차 키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약 5시간 동안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2고단422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0. 06:2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H(남, 1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H을 향하여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릇에 담겨 있는 소주를 피해자 H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I(남, 18세)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1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J(남, 72세)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사 대기실에 설치된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열쇠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있던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약 1시간 동안 천안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E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해차량 등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022고단244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모친의 재물을 손괴하고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모친과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위 아파트 F동에는 약 4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8. 5. 01:10경 위 C호에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의류 등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위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불길이 의류, 침대 등을 태우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하여 마침 위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현장감식)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서(B 아파트 H동 출입구 CCTV 영상 확인), F동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취침하고 있는 시간대인 01:10경 4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방안에서 불을 질렀는바,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아파트 소유자인 G은 아파트가 심하게 연소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을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G의 재산상 피해를 일부 변제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대호만로 1414에 있는 새원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B 쪽에서 삼봉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