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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7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04:5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테라스에 이르러, 만취한 상태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벗어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2.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996,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8. 05: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광주상무점 앞길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79,42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5,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습득한 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신발로 갈아 신고, 위 휴대폰과 팬티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사진/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운동화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명지원 CCTV 수사/ 용의자 범행 cctv 확인 수사/ 최초임장/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범행모습/ 용의자 근접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주변 cctv영상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cctv 영상 확인/ 범행 장면 cctv확인/ 피해품 가격 산정) 1. 수사보고(피해자 I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8회에 이르고, 절도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M을 비롯한 절도피해자 중 4인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변서 3개월가량의 미결구금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 절도피해자 중 나머지 4인과는 합의되었으며,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N와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에게는 각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에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부방에서, 위 공부방을 다니던 피해아동인 E(2011년생. 여. 9세)로부터 수학 문제를 질문받자 “이것도 모르냐? 밥팅아.”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색연필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공부방을 그만 다녀도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이것도 모르냐?”, “밥팅아”라고 다른 시기에 각 말한 사실이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 계속 방해되면 공부방을 그만 다녀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각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경위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언들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색연필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등 참조). 나. “이것도 모르냐? 밥팅아.”라고 말한 부분, 피해아동에게 공부방을 그만 다녀도 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이것도 모르냐?”, “밥팅아”라고 각 다른 시기에 말한 사실이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 계속 방해되면 공부방을 그만 다녀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피해아동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의 말이 오갔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발언들은 각 다른 시기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해아동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사정이 있고, 피해아동과 피고인이 수업 중에 서로를 비난할 만한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실제로는 서로 말장난을 하는 정도의 우호관계는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아동은 당시 9세로서 아직 어리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이 잘 못된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듣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지적 수준에는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표현들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절한 방식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즉, 피해아동의 사물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색연필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아동은 2020. 10. 15. 이 사건 공부방에 등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2020. 11. 초순경으로 보이며, 피해아동은 2020. 11. 14., 친구인 F은 2020. 11. 16. 각 공부방을 그만두었다. 2) 피해아동은 2020. 11. 16. 피해아동의 모 G으로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아 다툼이 발생하였다. 3)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2020. 12. 12.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아동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2020. 12. 16. 이루어졌는데, 피해 아동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나 증언 등이 각 범행사실과 명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아니하다. 4) H은 2021. 6. 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6. 29. 확정되었다. 5) 위 H 사건의 증거는 이 사건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중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결론은 공부방의 다른 학생들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이다. 6) 위 H 사건과 비교하여 이 사건에 추가된 증거로는 피해아동의 친구인 F의 진술이 있는데, F의 진술은 피해아동의 진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도 F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 대종중’(등록번호 C, 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은 D 25세손 E을 중시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F, G, H에 거주하는 위 E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한편 ‘D 종중’(등록번호 I, 이하 ‘D 대종중’이라고 함)은 위 중시조인 E 및 그 동생 J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현재 D 대종중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종중은 1982.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시 의창구 K 소재 답 2,800.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 6. 1.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3.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L 소재 답 2,761.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 6. 1.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위 토지 2필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란에 ‘대종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토지 2필지가 당초 D 대종중의 소유였던 것처럼 만든 후 이를 처분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종중 명의로 정관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게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정관의 명칭을 ‘B 대종중 정관’으로 기재하고, 제4조(회원자격) ‘본 종중회원은 M 중시조 제25세 N 할아버지(E)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어 각 가(家)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18조(재산관리) ‘본 중중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는 B 대종중을 소유자로 명기되어야 하고 대표자는 본 종중 회장으로 한다.’, 제19조(재산목록) ‘본 종중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창원시 의창구 K, L, 각 등기명의 B 대종중’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종중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 소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법무사 O를 통하여 창원시 의창구 K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 정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등기과 사무실에서, 법무사 O를 통하여 L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 정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등기과 사무실에서 법무사 O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 정관을 첨부하여 위 K 토지에 대하여 2020. 12. 18.자 매매(거래가액 1억 6,940만 원)를 원인으로 P 외 2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신청하게 하여 위 정관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토지 매매가 실제 있었고 P 외 2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등기처리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등기시스템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경 같은 장소에서 법무사 O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 정관을 첨부하여 위 L 토지에 대하여 2020. 12. 19.자 매매(거래가액 1억 8,370만 원)를 원인으로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신청하게 하여 위 정관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토지 매매가 실제 있었고 Q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등기처리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등기시스템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종중의 대표인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R 소재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K 토지의 매도에 대한 피해자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P 외 2인에게 위 토지를 1억 6,940만 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2. 17. 300만 원, 2020. 12. 18. 1,4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21. 1. 13. 1억 5,240만 원, 합계 1억 6,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뒤, 2021. 1. 5. P 외 2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1억 6,9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L 토지의 매도에 대한 피해자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Q에게 위 토지를 1억 8,370만 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2. 18. 7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21. 1. 19. 1억 7,670만 원, 합계 1억 8,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T 계좌로 송금 받은 뒤, 2021. 1. 13. Q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1억 8,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종중규약, 종원명부, 장부, 정관, 참석자명단, 종친회명부, 회의록,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종중에 대금을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2022고단811 피고인은 2021. 8.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드론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370,000원을 송금해주면 드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 판매 대금을 받아 다른 물건을 사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드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9 피고인은 2022. 1.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양산시 AB건물 AC호 AD에서 피해자 Q에게 ‘신세계 상품권 3,000,000원을 현금 2,80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상품권대금을 송금 받은 후, ‘자신은 중간거래상인데, 판매자로부터 상품권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10,000,000원 정도의 추가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니, 송금해주면 상품권이 들어오는 즉시 상품권을 주고 돈도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송금한 돈으로 전액 상품권을 사서 일부는 현금으로 바꾸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거래에서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품권을 지급하여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Q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회에 걸쳐 합계 13,4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81 피고인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인 ‘AE’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 P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상품권을 전달하기 위해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양산시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P를 만나 피해자 P에게 ‘추가로 8,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더 구매하지 않으면 1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금 당장 받기 힘들 수 있다, 8,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은 다음 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 상품권 매수인들에게도 상품권을 보내주지 못하던 상황으로서 피해자 P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상품권 매수인들에게 지급해야 했으므로 피해자 P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5,9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X, K, Z, Y,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연락 내역, 각 계좌 내역, 각 송금확인증 2022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Q 제출 자료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채팅 내용, 계좌이체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Q, P에 대한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를 한 사정을 감안하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22. 4. 29.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시 각 범행과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그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물품 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다. 즉, 피해금은 온전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이고 사람을 만나서 서류 전해주고 싸인을 받은 후 미수금을 받는 일이다’, ‘미수금을 받은 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설명해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D 사이트 해외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되니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재차 서울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경찰관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각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현재 100명이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이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보내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은 없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혹은 경찰이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7. 6. 14:0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E’ 부근까지 피고인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금 환수를 받으러 온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막대한 규모이며, 그밖에 이러한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검찰에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 2건으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0. 28.부터 2020. 11. 13.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 C에게 “나는 프로게이머를 준비했던 사람이다,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수집하고 아이템 가치가 상승하면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게임 아이템의 가치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나는 그 흐름을 잘 읽어서 이제까지 아이템을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함께 게임 아이템 사업을 하자, 그 사업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약 20대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게임 아이템 사업을 위한 컴퓨터 구매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경 컴퓨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2. 1.부터 2021. 2. 14.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21. 2. 1.경 인천 미추홀구 F 건물 G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기프트카드 할인판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구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액면가에 해당하는 구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54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진술서 1. L, B, M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23.경 부산 수영구 B에서, 가루로 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모발),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57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 7. 4. 02:10경 서울 소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B지구 농수로 공사를 시공사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의 70%를 받기로 하고 직접 시공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농어촌공사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동의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초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발주처인 농어촌공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직불동의서를 받았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통해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공사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어촌공사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발급받은 바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43,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 피해회복 여부(피해회복 내지 합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편취 경위와 그 범의의 정도, 피고인이 장기간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30. 06:30경부터 07:4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B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 피해자 D(가명, 여, 14세),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C에게 “이쁘다, 손이 부드럽다, 학생이 이렇게 예뻐도 되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손과 등을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 D와 E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여 위 놀이터 벤치에 가서 앉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간 후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허리,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들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30. 08:00경부터 10:1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술을 따라주며 ‘술을 마셔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에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술을 마시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21. 1. 4.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4. 16:00경 경기 김포시 C, 5층에 있는 ‘D’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급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감, 불안함,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인 후유증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부산시와 김해시 일원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8. 15. 21:1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칡즙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30.경부터 2022.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13, 23, 24, 34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57번), 내사보고서(순번 45번)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약 7만 원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노숙하던 중 저지른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H, I, K)은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