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93

범죄사실 [2012고단499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E의 2012. 1, 19,N2012. 3. 14.자 범행 피고인 A, B는 D과 2012. 1, 19.경부터 2012. 3. 14.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L 소재 건물 지하에서 'M' 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N를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O을 게임장 안에서 심부름하는 종업원으로, C을 카운터를 보며 업장 관리를 총괄하는 종업원으로, 순천시민파 조직원 P를 위 게임장 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영업부장으로 각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 D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위 게임장 건물의 임차 명의인 및 게임장 개설 명의인으로 등록하는 대가로 게임장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청소년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씨투게더'의 화면 구성 및 게임 방식 등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10,000점 당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2012. 4. 7.N2012. 4. 8.자 범행 피고인 A, B, D은 N와 2012. 4. 7.경부터 2012. 4. 8.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L 소재 건물 지하에서 'M'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C을 카운터를 보며 업장 관리를 총괄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N와 함께 청소년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놀러와씨투게더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화면 구성 및 게임 방식 등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10,000 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가. 피고인 C의 2012. 1. 19.N2012. 3. 14.자 범행 피고인 C은 A, B, D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A, B, D이 2012. 1. 19. 경부터 2012. 3. 14.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L 소재 건물 지하에 개설한 'M' 안에서 카운터를 보며 업장 관리를 총괄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위 게임장은 A, B, D이 청소년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씨투게더'의 화면 구성 및 게임 방식 등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A, B, D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의 2012. 4. 7.Pl2012. 4. 8.자 범행 피고인 C은 A, B, D, N가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A, B, D이 2012. 4. 7.경부터 2012. 4. 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L 소재 건물 지하에 개설한 'M' 안에서 카운터를 보며 업장 관리를 총괄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위 게임장은 A, B, D, N가 청소년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놀러와'의 화면 구성 및 게임 방식 등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A, B, D, N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 가. 사설 경마장 운영 관련 피고인 A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유사경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경마행위를 위한 사설경마 프로그램에 접속해 속칭 '센터'에 미리 돈을 입금하여 베팅머니를 확보한 다음, 사설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해당 경주에 베팅할 말의 순번과 함께 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경마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한국마사회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금액의 10%를 환불해주되, 그 과정에서 사설 마권구매자가 베팅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유사경마행위 (속칭 '롤링')를 하기로 하였고, Q은 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다음 사설 경마프로그램에 사설 마권 구매자들의 베팅 내역 등을 기록하고 우승마를 맞춘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 등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6. 2.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R 옥상 가건물에서, S, T 등 사설 마권구매자들로부터 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사이버 베팅머니 거래 규모 합계 29,180,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유사경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유사경마행위를 위한 사설경마 프로그램에 접속해 속칭 '센터'에 미리 돈을 입금하여 베팅머니를 확보한 다음, 사설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해당 경주에 베팅할 말의 순번과 함께 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경마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한국마사회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금액의 10%를 환불해주되, 그 과정에서 사설 마권구매자가 베팅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유사경마행위(속칭 '롤링')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2. 8. 24. 경부터 10. 13.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U 건물 202호에서, A로부터 220,000원을 교부받는 등 사설 마권구매자들로부터 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사이버 베팅머니 거래 규모 총 14,580,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사설 마권 구매 관련 피고인 A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10, 13.경 이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하는 광명시 U 건물 202호 소재 사설 경마장에 가 22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2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10. 13.경 C이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하는 광명시 U 건물 202호 소재 사설 경마장에 가 11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26077] 피고인 A는 처 V, 동업자 W와 공모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1. 11. 10. 경까지 광명시 R에 있는 X주점에서 유흥접객원 Y(여, 19세), Z(여, 23세), AA(여, 23세), AB(여, 24세)로 하여금 룸 안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상반신을 탈의하거나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가슴 및 음부를 보여주도록 하고, 속칭 '2차'로 주변 여관으로 남자 손님과 함께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V, W와 공모하여 풍속영업자로써 유흥접객원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9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9, 89 내지 97번)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6, 25, 34, 36, 38, 40, 42, 44, 69, 98번), 증거기록 1권, 감정결과 회신자료 1부, 게임설명서 1부, 메모지, 감정결과 회신 [201260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22, 24번) 1. Y,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28번)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동일 장소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또다시 적발되었으며, 그 후에는 인근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의 행위가 방조에 그치고, 사설경마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취급한 돈도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