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B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 및 대의원 임시총회를 앞두고 B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고소인 C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2018. 3. 12. 위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450만 원의 운영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2,0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조합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 월 4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업무와 상관없이 부정하게 쓴 돈이 내부 감사에 적발되어 집행부 회의 끝에 C씨는 해임되었습니다. 약 2000만 원의 부정사용이 적발되었으나 가혹하다는 이의에 의해 3인(E, F, C)에게 70만 원씩 210만 원을 변제하게끔 하여 조합에 물어냈습니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B아파트 입주자 동 대표회 명의로 조합원 G 등 조합원 430여 명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 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 2)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전 추진위원장이자 전 조합장이었던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전 추진위원장이자 전 조합장이었던 E과 당시 추진위원회 감사였던 H의 말을 전해듣고 유인물을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고소인이 추진위원회의 주요 집행부였던 사실, 고소인이 속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이 운영비를 부정사용하여 감사 보고에서 적발되었던 사실, 부정사용한 돈의 회수를 위하여 E, F, 고소인이 각 70만 원을 변제하였던 사실, 고소인이 감사의 지위에 있었기에 정식 해임의 절차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회의를 통하여 감사의 지위에서 그만두었던 사실'과 같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다르거나 과장되게 적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적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고소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I이, 자신과 H이 감사로 있었는데, 당시 감사였던 H이 I이 2,000만 원을 부정사용하였다고 적발하였고, 이 부정사용한 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추징금 240만 원 중 100만 원은 이, 70만 원은 F이, 나머지 70만 원은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36쪽),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관계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운영비 부정사용 문제가 있었고, 감사였던 고소인도 책임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실제로 2005. 5. 4.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안건으로 '감사 보고 후 전임위원장의 부당한 부분 회수 건'이 상정되어 있고, H 감사가 'J로부터 받은 2,400만 원 사용내역 중 판공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전혀 안되어 있고, 판공비 600만 원과 식대 중 회의와 관계없이 지출된 2,244,540원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여, 위 금액의 회수에 관한 투표 결과 추진위원장인 [으로부터 과다 지출한 금액의 50%를 회수하기로 가결되었다. 피고인에게 유인물에 적시된 사항을 알려 준 E(2004. 8.경부터 2009. 6. 20.까지 추진위원장, 2009. 6. 30.부터 2016. 5. 23.까지 조합장 지위에 있었다가 해임됨)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진위원장인 I이 J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를 업무와 관계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여 절차상 감사였던 고소인을 포함하여 집행부 5명을 그만두게 하였고, 당시는 가칭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해임이라는 절차가 아니라 회의를 통하여 그 만두게 하였다. 고소인이 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위 운영비를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감사로서 이와 같은 부정사용을 묵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집행부 전체를 그만두게 하였다. 또한 부정사용 적발 금액에 대하여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자신과 이사였던F, 감사였던 고소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각 70만 원씩을 추진위원회 통장에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 E과 함께 70만 원을 변제하였던 F도 이 법정에서 실제로 '당시 추진 위원회의 운영비용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당시 부정사용한 돈 중 일부인 210만 원 중 7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는데 나중에 되돌려 받은 것 같다. 당시 고소인도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같이 많이 어울린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후보인 고소인의 사퇴에 대한 것으로, 고소인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조합장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 후보자의 자질 등은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오랜 거주자이자 동대표 회장으로서 이 사건 유인물을 동대표들과 상의 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다른 개인적인 분쟁이 있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지위, 유인물 작성 및 배포 경위, 배포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처음 추진위원회 감사로 있을 때 추진위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어 고소인이 조합장이 되면 조합원들의 이득보다 자신의 이득을 더 생각할 것 같은 염려에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더 진솔한 사람이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유인물의 표현은 '고소인이 단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정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해임되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운영비를 지원받아 함께 부정사용하였고, 고소인이 그 집행부 중의 한 명이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존재하고, 피고인 또한 그렇게 알고 적시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0쪽), 당시 문제가 되었던 집행부 임원 중에서 고소인 만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고소인이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조합 관련 회의록과 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열람하는 등 적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당시 관여하였던 부위원장이었던 E과 감사였던 H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추진위원장인 I의 배우자로부터도 '과 고소인, K 등이 같이 운영비를 사용하고, 술을 마실 때 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나름대로 진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적시한 내용은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이에 관여한 사람들로부터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회의록 등이 보관되어 있는 조합사무실의 회의록 열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지된 것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인물 내용을 이야기 해준 E, H의 당시 지위나 관계, 그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이 유인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