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12

범 죄 사 실 2022고단81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X를 납치하였다, 돈을 우리에게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6. 12:40경 서울 용산구 Y 앞 인도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8. 25. 09: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 AA이 친구 사채 빚보증을 섰고, 친구 AB가 도망을 가서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돈을 우리에게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 사채 빚보증을 서거나 납치된 사실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3:00경 서울 강남구 AC 앞 도로에서 마치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23경 서울 관악구 AD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E’, 딩톡대화명 ‘AF’)의 제안을 받고 2022. 7.경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를 쓰는데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친구가 연락되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그러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AG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자녀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22. 15:00경 서울 서대문구 AH 앞 도로에서 마치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이를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 그러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AI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자녀가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26. 11:23경 서울 서대문구 AJ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15. 10: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AL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 그래서 피해자의 아들 AL을 잡고 있다. 친구가 빌려간 돈이 5천만 원인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천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오늘 집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돈이라도 먼저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15. 11:35경 군포시 AM AN호 현관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E’, 딩톡대화명 ‘AF’)의 제안을 받고 2022. 7.경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사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잠적해서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V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2. 11:57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8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75길 1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E’, 딩톡대화명 ‘AF’)의 제안을 받고 2022. 7.경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2. 08: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딸이 빌린 돈을 갚아라, 딸 목소리를 들려줄 테니 받아 봐라”라고 하였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 좀 도와줘, 친구에게 6천만 원을 빌려 썼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눈깔을 팔아먹고 죽인 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22. 11:16경 서울 강서구 AQ빌라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E’, 딩톡대화명 ‘AF’)의 제안을 받고 2022. 7.경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사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잠적해서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AR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14. 15:00경 서울 동대문구 AS아파트 AT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8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2022고단8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피해자 통화내역(AG) 2022고단8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촬영사진, AU 결제내역 자료 2022고단8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편취액은 무려 1억 3,250만 원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중지하려고 하였으나 공범들의 협박에 의하여 일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