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2020고단575 피고인은 2020. 1. 16. 13:25경 부산 기장군 대청로 71번길 25 개나리공원에서 피해자 B(48세),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B이 '나는 예전에 무예타 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세를 잡고 '한번 보여 달라, 해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을 쓰러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2312] 1. 폭행 피고인은 2020.08.22. 14:15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청강지점에서 공병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1인당 30개밖에 안 되니 다음에는 맞추어 가지고 오세요'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복부를 각 1회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33세)가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영상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붙임에 대하여) $202023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사진, CCTV CD 1장, 범행 당시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7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 16.자 각 상해 범행 (2020고단575)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폭행 및 상해 범행 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9.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4. 04:45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선반 위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80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발생장소 확인,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범행장면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버스탑승 및 교통카드 확인, 피의자 특정, 압수물 임의제출에 관하여, 현장수사, J 피해자 H 진술서 및 CCTV 캡처첨부, K 피해자 I 진술서 및 CCTV 캡처 첨부, 피의자 ‘L’ 범행 CCTV 캡처첨부) 1. 발생현장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의자 가방 및 동전 사진, 각 범행장면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2018노100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상점에 침입, 현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00:18경 서울 중랑구 C, 6층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화장실 바닥에 흘리고 아이스크림 봉지를 룸에 두고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위 주점의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B(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깨를 밀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0:23 경 위 주점 주방 카운터 위에 있던 500ml 맥주잔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B를 찾아 주점 복도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의의 열린 상처,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전화보고) [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전화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응급경과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한 저지행위로 손을 휘저은 사실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과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소극적 방어수단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A의 중수골 골절은 피고인 B와의 쌍방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14

범죄사실 2014고정814 피고인은 2014. 1. 27. 16:30경 대구 북구 C, D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토르드 바지 1벌(시가 89,000원) 및 코트 1벌(시가 169,000원)을 착용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희왕익스프리미엄팩(시가 8,400원, 카드, 완구류) 2개, 그레이구스(술) 1병(시가 61,600원), 핀란디아보드카 1병(시가 28,050원), 크레망브뤼리저브(술) 1병(시가 52,500원), 경주법주골드2본입 1박스(시가 15,680원), 경주법주골드 1병(시가 7,840원) 등은 함께 절취한 소프트트로이카갈색 캐리어(가방, 시가 149,000원)에 넣고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그곳 2층 매장입구 근무 보안직원 E21세, 남)에게 이미 계산한 물건이라며 도난방지 택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81,070원 상당을 절취하려다 계산되지 않은 물건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878 피고인은 2014. 2. 1. 00: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1세)이 종사하는 제과점에서 구입하려던 케이크의 대금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오른쪽 손을 밟고 이를 말리는 H의 친구인 피해자 I(남,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정 9541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 2. 17:35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4 팔공풋살축구장에서 피해자 J 25세가 운동을 하기 위해 벤치에 놓아둔 삼성갤럭시노트3 시가 108 만원 상당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려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2014.2.2. 19:40경 대구 북구 K, 3층 L PC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후배인 피해자인 M 16세의 머리부분을 손으로 1회 발로 엉덩이 부분을 2회,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종아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PC방 업주 N 41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엉덩이 부분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014고정 10701 가. 피고인은 2014. 2. 1. 11:10경 대구 북구 0 1층 피해자 P(남,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Q에서 위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 R에 물건을 구입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00 만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등산복 매장에 옷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2. 1. 14:30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이건 피해자 T(남, 29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U에 손님으로 위장, 침입하여 등산바지와 쟈켓, 다운점퍼 등 3점 도합 61만원 상당을 입어 본 다음 자신의 차에 신용카드를 가지러 가는 척 하며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재발행영수증 2014고정 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조서 2014고정 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붙임에 대한) 2014고정 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B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바퀴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D, 증거사진,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신(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총주기가 120초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양방향 직진 신호가 110초(녹색 1분 47초, 황색 3초동안 켜지고, 이어서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LPG충전소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신호가 10초(녹색 7초, 황색 3초) 켜지며, 위 신호가 반복된다. 그런데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좌회전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될 당시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확인된 마지막 순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부터 3초 동안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그런데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순간으로부터 약 3초 후 피해 차량이 교차로의 중간 지점 이후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고 직후 피해 차량과 충돌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차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교차로 신호가 오작동을 일으켰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2023고합25 피고인은 2022. 8. 2. 14:34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피해자의 카페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씨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8. 2. 15:33경 위 카페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112에 신고를 하느냐, 그래서 음주측정도 했고, 단속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7. 20:25경 영주시 E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어떤 아저씨 분이 술취한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8경부터 21:10경까지 약 12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씹새끼야 나 안불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2장 2023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던 일로 앙심을 품고 위 위 피해자를 찾아가 실랑이를 하던 중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꽤나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으로서 2017. 4. 12.부터 경주시 불국로 1655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건물 앞 공터에 천막을 치고 농성활동을 하던 도중, 2017, 4, 13.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농성 천막에서 생수병, 종이컵 등이 담겨져 있는 쓰레기봉투(20L) 2개를 들고 나와, 천막에서 약 3m 정도 떨어진 도로의 황색 실선 중앙선 위에 1개를 놓고, 신호등이 달려 있는 신호대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 바닥에 1개를 놓은 후, 쓰레기봉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시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인근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화면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교통섬 사진 첨부),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 관계였다가 2021. 11. 19.경 결별한 사이이다. 1. 2021. 11. 24.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4. 22: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소재 오피스텔 호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그 정을 모르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 내 파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 낸 다음 현관문을 개방하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1. 2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5. 10: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범행 이후 새로 도어락을 설치한 열쇠 수리공으로부터 도어락 마스터키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본 첨부), CCTV 캡쳐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에 터잡아 저지른 범행으로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1.18, 12:04 창원시 성산구 C호텔 5층 D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2:06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0개 합계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F호텔 2층 웨딩홀에서, 신부측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0:30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 합계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2:00경 위 C호텔 5층 D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2:06 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 합계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2:35 경 창원시 의창구 H건물 5층에 있는 I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 합계 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H건물 4층에 있는 VIP 홀에서, 혼주인 피해자 K의 아들 결혼식의 하객처럼 그곳 축의금 접수대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많은 하객들로 인해 분주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는 피해자의 제매 L에게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금 봉투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답례금 봉투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L이 피고인에게 "혼주가 누구냐"라는 등으로 질문하면서 피고인을 의심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J,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동종수법 사건 판결문 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기로 실형 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25.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6. 23:40 경부터 같은 달 27. 00:4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출입문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CCTV를 손으로 떼어내고, 고시원 화재 대비용으로 놓아두었던 소화기 10대를 위 고시원 4층 출입문 앞에 진열시켜 놓음으로써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이 위 4층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고시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14:20경 위 D고시원 1층 출입구에서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고시원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위 고시원에 살던 사람들과 잦은 시비가 있었던 것이 생각나 위 건물 출입구 인근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고 휘둘러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고시원 1층 출입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10. 30. 23:44 경 서울 관악구 인헌길 25 에 있는 밤골놀이터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4세)이 여자친구 F에게 뽀뽀하는 것을 보고 "왜 뽀뽀를 하느냐, 여기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마시고, 아저씨가 나가 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02:35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에 있는 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되어 조사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외투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 25cm, 칼날 길이 : 8cm)을 꺼내어 당직근무 중인 관악경찰서 G팀 소속 경장 H 등에게 석방을 요구하며 위 칼을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커터 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모두 물러나라, 나를 석방시켜라, 안 그러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영상 녹화 CD 재생시청 결과 1. C, I, E, F,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커터칼 사진 1. 각 범행 현장 등 사진,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6, 7, 22, 27,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데다,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는 데까지 이르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직접적인 폭력의 정도는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그간 가정적·사회적 여건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B 대리라고 소개하고 고객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과 교통비 등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자는 2021. 2. 2.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중대출신청은 약정위반이다, 위약금을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6:44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E 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 성명불상자는 2021. 2. 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다,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포함하여 1,7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3: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H 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관련사진 1. 휴대전화 내용 1. 범행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정범의 대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12경 화성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집어넣어 이 씨발놈들아! 건드리지마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위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는 방법으로 또 다른 112신고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CCTV영상), 수사보고서(지연된 112신고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이동을 막아 상당시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 전이지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이고, 그 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 5, 23:37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액면금 합계 35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4장, 액면금 10만 원의 수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0:2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문현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2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1. 상습성 : 위 각 범행 경위,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서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위 범행이 동종 전과로 출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시작된 것으로서 전체 범행이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73

범 죄 사 실 2023고정573 피고인은 2022. 10. 26. 23:52경 광주 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 시가 17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퀄리 Q맥스리미티드)를 자전거에 묶여진 자물쇠를 풀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정574 피고인은 2022. 11. 22. 17:30경 광주광역시 서구 D, E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남,48세)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 위하여 만지며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직장동료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정575 피고인은 2022. 11. 7. 17:1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J(남, 64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5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범행 전, 후 CCTV 추적 수사), CCTV 자료 2023고정5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2023고정5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