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2017고단1093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개인택시면허의 매매업, 택시미터기의 판매·수리업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를 경영하면서 개인택시면허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일부를 자신에게 면허를 매도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이득을 남기는 형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전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면허서류를 직후 양수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직전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계획 하에 직전 양도인으로부터 면허양도·양수 관련서류를 편취한 후 직후 양수인에게 면허양도 • 양수 관련서류를 주면서 매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관련 사기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6. 7.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 개인택시면허를 매도하여 주면 대금 8,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면서 생긴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다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양도 · 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F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등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개인택시 관련 사기(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6. 21.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9,600만 원을 주면 H 개인택 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면서 생긴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개인택시 면허의 직전 양도인 J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면허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운송사업 면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8,3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6. 27. 배우자 K 명의의 계좌로 2016. 6. 27.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L 개인택시 관련 사기 (피해자 M, I)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L 개인택시면허를 매도하여주면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한 달 안에 나머지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면서 생긴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다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운송사업 면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N 명의로 되어 있는 L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등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주면 L 개인택 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면서 생긴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개인택시 면허의 직전 양도인 M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면허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운송사업 면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2016. 6. 22, 7,000만 원, 2016. 6. 28. 1,500만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88 피고인은 E를 경영하면서 개인택시면허를 매입한 후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받아 자신에게 면허를 매도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이득을 남기는 형태로 운영하여 오던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개인택시 매입자금 등 허위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마치 개인택시를 매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개인택시를 매입하려면 급전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월 45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뿐 개인택시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2,000만원, 2016. 2.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8.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개인택시를 매입하는데 급전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1,000만 원에 15만 원씩 이자를 주고 6. 1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뿐 개인택시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2,000만원, 2016. 4. 27.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E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개인택시를 구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 2,000 만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에 1.5%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뿐 개인택시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6. 1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7. 1.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39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R에게 "E 운영을 위하여 개인택시번호를 사야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뿐 개인택시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피의자 처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 3. 4,000만 원을, 2016. 3. 15. 2,000만 원을, 2016. 3. 23. 1,000만 원을, 2016. 3. 24. 2,000만 원을, 2016. 4. 1. 2,000만원을, 2016. 4. 8. 3,000만 원을, 2016. 4. 15. 2,000만 원을, 2016. 4. 20.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 개인택시면허에 대하여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차량과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중도금과 잔금을 차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870만 원 상당의 H 개인택시의 운송사업 면허 등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운송사업 면허양도·양수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 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