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1. 2019고단2181(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오전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광영교차로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마약 판매책(일명 'F')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불상 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12:00 경 경북 성주군 G, 1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 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 19:00경 위 'F'가 알려주는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대구 달서구 H 앞에서, 'F'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불상 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 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2.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16.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B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0.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16.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마.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4. 12.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유리관 속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9.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18. 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2019고단2259(피고인 D, E, B)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D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말 19:00경 대구 달서구 K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 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2. 17: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L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책(일명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12. 20:30 경 대구 달서구 K에서 위와 같이 위 'F'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20:30경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6.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22. 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E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말 20:00경 대구 달서구 M, N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유리관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22. 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B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고단3148(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유리관 속에 넣고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고단346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오후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태국인인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양성) 1. 수사보고(여권사본 및 단기체류 외국인조회 캡쳐 첨부) 1. 수사보고(1, 2) 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 내역서 첨부), 단기체류외국인정보(A, B) 1. 감정의뢰회보서(C, 소변, 필로폰흡입도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마약 감정서 추송)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B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C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259] 1. 피고인 D,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조회서 캡처화면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E, D 모발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E, 모발 양성), 감정의뢰회보서(D, 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31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P 범죄인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C 마약감정서 첨부),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3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다항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마항, 제3항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이금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