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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콜센터,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으니 수금한 금원은 수금 직후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들을 각 송금자로 입력하고, 지정하는 각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 사안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48,004,000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D, 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O, B,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피해장소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Q 완납증명서,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피해사실 관련 메시지(P), 피고인 이용 승용차, 통장사본,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 총 10명 중 B을 비롯하여 5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본건 범행 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48,004,000원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를 받을 당시 불법자금의 송금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점을 통지받아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을 돕는 일이라는 점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위 조직원이 속한 불법조직의 위법행위를 돕는다는 사정은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 10명 중 절반과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를 변제하여 주지 못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B 지하 1층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경부터 2019. 11. 18.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빠칭코'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빠칭코' 게임기는,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5,000원 당 1,0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은 버튼을 눌러 게임기를 실행하면 버튼을 1회 누를 때마다 점수는 차감되면서 동시에 손님들의 게임기 조작에 따라 일정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는 게임기 상단에 숫자로 표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불법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불법게임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의 경력, 연령,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비자 등을 통해 체류기간 및 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체류자격[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E-9-2(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D-2(유학), G-1(기타)]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위 교육이수와 건설업장 근무가 가능하다. B은 2018. 6. 5.경부터 인천 서구 C, 3층에서,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교육 진행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중, 2019. 8.경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 국적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준 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2020. 2. 13.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B은 다수의 브로커로부터 불법체류자 또는 건설업에 취업 불가능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인 이유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통상적인 기초안전보건교육 대금인 5만 원 보다 다액인 약 20~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허위 내용의 이수증을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에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60만 원을 B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인 B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동료라 잘 아는 사이인 사람들로부터 이수증 발급을 부탁 받았고, 그들은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같은 국적 지인이었으며, 당시 B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수증을 발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대가 또한 합법적인 이수증 발급보다 훨씬 고가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부정 청탁을 한다는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였다고 추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 지급 금액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 상가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3세), 피해자 D(남, 42세)은 각 안전감시단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3:43경 위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와 안전모 턱끈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목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각 법정진술 1. C, D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E 진술 또한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한다. 이들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1:34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02 ‘기업은행 계산역점’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웨딩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름,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메모지를 교부해주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진단서 1. 피의자 연락처 및 인적사항등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연로한 점, 차에서 내려 이를 확인하고도 현금 몇 만 원과 이름, 차 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다르게 적은 쪽지를 쥐어주고 현장에서 사라졌으므로 범행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플러스내장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1:15경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길을 D 주차장 쪽에서 혜화로터리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 장소는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금지 표지에 위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 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월 말경부터 9월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C 내 편의점을 낙찰받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은 1년 뒤 돌려받고 매월 300~350만 원 상당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가 지연되면서 편의점 입찰 시기를 놓쳐 투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낙찰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D 계좌로 돈을 받으면 D으로부터 이를 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투자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1,000만 원, 2018. 9. 5.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후 그 즉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실혼 배우자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1. D 명의의 E계좌 거래내역 1. 직후 F 명의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결선고일 무렵까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0:57경 충청남도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길포 쪽으로부터 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제한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1 km로 과속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21. 2. 8. 01:34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다발성 골절 등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8. 01:46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 후보의 눈빛과 공약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벽면에 부착된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 특별시장 후보자 기호 D번 E정당 C의 선거벽보 사진의 눈과 입 부위를 라이터와 담뱃불로 태워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훼손 벽보 채증사진, 내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서(G 방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약 6~7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병적인 기분 상태에서는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질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1. 3. 28.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인 2021. 4. 10. 기분의 기복이 심하여 불안하다고 호소하면서 입원을 희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1. 4. 13. 퇴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2021. 3. 27. 20:30경부터 2021. 3. 28. 07:00경까지 지인 등과 특별한 문제없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2021. 3. 28. 01:46경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가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라이터와 담뱃불로 C 후보자의 눈과 입 부위를 태운 후 술자리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의 이동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상황 인식과 행동통제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하여 ‘후보자가 예전에 말한 공중부양과 선거벽보에 적힌 배당금 3억 원 지급 등의 선거공약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기분이 나빴다.’, ‘후보자의 눈 빛이 이상하고 문구도 사기꾼 같았다.’라고 밝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러한 동기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동이 정상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대구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위 C에서, ‘구름위의 용’ 및 ‘불타는 용’ 게임기는 출현하는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고, 단순 반복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중 배경화면에 나비가 출현하면 10,000점, 독수리가 출현하면 20,000점, 고래가 출현하면 50,000점, 상어가 출현하면 70,000점에 해당하는 골드카드가 획득되도록 변조된 ‘구름위의 용’ 및 ‘불타는 용’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게임물 감정의뢰, 단속지원 결과회신, 게임기 사용설명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각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는 나비, 독수리 등 특정 배경영상 출현과 골드카드 획득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의 게임물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게임물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설명서에는 골드카드를 이용한 공격이 성공할 경우 배경화면이 연출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는 달리 특정 배경영상 출현 후 골드카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나비, 독수리 등 특정 배경영상이 출현하면 골드카드가 증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미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한 D도 수사기관에서 ‘나비, 독수리가 나타나면 카드가 올라갔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내 배관공사를 하면서 2019. 5. 20.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남, 터키 국적)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산재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고용 기간이 길지 않고, 이전에 같은 법률을 위반한 전력은 없는 점, 세금 체납으로 업체가 폐업되는 등 경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2018. 11. 중순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내사보고(카드수거책 검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2002. 9.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B’의 기자이고, C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 소속의 E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언론매체인 ‘B’의 홈페이지에 “[단독] F”이라는 제목 아래 “D정당이 ‘경제통’이라며 전략 공천한 E선거구 C 후보가 G 재직시 ‘부정수급자’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6년 C 후보가 H에서 G으로 옮긴 후(2016. 9. 1. ~ 2017. 2. 16.) 5.5개월 동안 수당을 챙긴 것을 적발하고 반환 지시했다. C 후보가 5개월 동안 부당 수령한 금액은 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월별 1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무슨 연유로 어떠한 인과관계로 인해 부당수령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비록 적발이 되어 반환이 됐다고는 하나 2년 뒤 국회의원 선출직에 나선 C 후보에 대한 꼼꼼한 검증 없이 D정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아울러 5개월간 8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부당수령을 받게 된 내력에 대해 C 후보는 답을 해야 한다. … 유권자들은 궁금하다. C 후보는 첫번째, 2016년 ~2017년 사이 5개월간 G 재직시 부정수령을 한 경위. …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감사원은 G과 G 간의 인사 교류와 관련된 ‘본원 - 대학원 인사교류 촉진 방안’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G에 대하여 기관통보 및 권고 조치를 한 것일 뿐, C이 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지적하거나 반환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C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 기사캡처 화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G 보도 해명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기사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기사 유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해당 기사가 제3자에 의하여 공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선거 후 후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점, 해당 기사가 게시되었던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거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67

범죄사실 [2019고단616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권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조직으로서 조직 내부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 거리가 먼 곳으로 가면 그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8. 10: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에 대한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연결을 조작하는 'F'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4:15경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E은행에 전화를 걸자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후,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발생시켜야 하니 계좌에 1,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금전을 출금하여 수원시 팔달구 J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관리책(일명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 16:30경 위와 같이 유인된 G를 만나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034]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경 위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비어 있는 집에서 근무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15:35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4만 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의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3.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2,166,2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확인 _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인식) [2019고단7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카드 거래내역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그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가담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절도의 범행을 한 점,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였고 그 회수는 40회에 이르며 사용금액은 200만 원을 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공탁보증예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의 번호로부터 '고수익 알바 구함. 일당 당일지급'이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B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고단19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13. 10:00경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실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풀어야 하므로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1:30경 충남 금산군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인 1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233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14. 오후경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다음 "신규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 명목으로 87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4:2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운전면허 사진 확인 및 피해자 열람) 1. 피해자 C 진정서, 진술조서 등 사본 자료 1. J조합 통장 사본(인출내역) 2020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천 소사경찰서 검거 피의자 피해자 상대 확인, 피해금액 출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사기범행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한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재직하는 정보 교사이고,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13세)은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1:40경에서 12:30경 위 C중학교 1층 컴퓨터실 내에서 정보수업시간 중 피해자들이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뒤쪽으로 가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 D로 하여금 한쪽 다리를 들게 한 후 스테인리스 봉(길이 42cm)으로 피해자 D의 발바닥을 3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페이스북에 접속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자세를 바꿔 무릎을 꿇은 체 "애들이 PPT를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위 스테인리스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1대씩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더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례 수사의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부친과, 피해자 D의 모친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