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1. 2018고단3013 - 피고인 A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B, E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온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B은 2017. 5. 3.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은행 H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A이 B과 E에게 "400만 원의 작업비를 줄 테니 E의 계좌로 내가 알려주는 도박사이트 계좌에 나누어 입금을 한 후 렌트카를 빌려 충남 당진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신고를 하고 사건 접수증을 받아 각 은행을 돌며 지급정지신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여라. 지급정지가 되면 도박사이트 업주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주고 합의할 것이다. 내가 렌트비용을 책임질 것이고, 수고비로 일정액을 주겠다."고 하면서 작업비로 4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자신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380만 원을 15개의 도박계좌에 나누어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충남 당진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각 계좌를 사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B,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에 대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E과 공모하여 2017. 5. 4.경 고양시 일산 소재 불상의 J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L)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2019고단2504 - 피고인들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점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만 원 및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소유의 신용카드 번호 등 관련정보를 알아내고, M에서 접속할 수 있는 N(O) 어플을 통해 모바일게임 P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Q,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척 신용카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도용당한 것 같다. 나는 P에서 사용되는 Q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으니, 결제대금을 환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위 결제대금을 환불받아 신용카드의 소유자로 하여금 위 Q 등의 구매대금을 지급의무를 면탈하게 하는 대신, 위와 같이 이미 취득한 P의 Q,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에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어 알게 된 R에게 '네 명의의 S 또는 T카드의 앞뒷면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달라. 내가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입금한 돈 만큼만 뭘 좀 사겠다. 너에게 손해가는 일은 전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R으로부터 그 명의의 U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R 명의의 U카드를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09,750원 상당의 불상의 P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2018. 2. 2.경 R으로 하여금 피해자 ㈜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분실했는데 내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가 된 것 같으니, 이의를 제기한다. 결제대금을 환급해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경 R에게 위 결제대금 1,809,750원 상당을 환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728,883원 상당을 환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475,968원 상당의 대금을 환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7.경 'V'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도박사이트의 배당을 비교해 보고 각자 배당이 유리하게 설정된 팀에 배팅을 하여 수익을 내는 이른바 '양방배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명의의 W카드를 이용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06,205원 상당의 불상의 P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W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분실했는데 내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가 된 것 같으니, 이의를 제기한다. 결제대금을 환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747,791원 상당을 환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이후인 2018. 6.경 위 경험을 이용하여 피고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소유의 신용카드 번호 등 관련정보를 알아내어 위 나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X중학교 동창인 Y에게 '용돈을 벌게 해줄테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앞뒷면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전송해 달라'고 말하고, Y으로부터 그 명의의 U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Y 명의의 U카드를 이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5,760,790원 상당의 불상의 P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2018. 6. 18.경 Y인 척 피해자 ㈜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분실했는데 내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가 된 것 같으니, 이의를 제기한다. 결제대금을 환급해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경 위 금액 상당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329,893원 상당을 환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5. 중순경 피고인 C이 근무하던 'Z' 타이어 업체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이 타고 다니던 아우디 R8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8.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명의의 AA카드를 이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5,636,851원 상당의 불상의 P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AA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분실했는데 내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가 된 것 같으니, 이의를 제기한다. 결제대금을 환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092,742원 상당을 환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총 1회에 걸쳐 합계 7,774,856원 상당의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8. 4.경 휴대폰 채팅 어플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8.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명의의 AB카드를 이용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3,876,416원 상당의 불상의 P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AB㈜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분실했는데 내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가 된 것 같으니, 이의를 제기한다. 결제대금을 환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79,167원 상당을 환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총 1회에 걸쳐 합계 12,651,791원 상당의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6번)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1. 지급정지 계좌 목록 1. 피해구제신청서, 수사보고(피해구제신청서 정리), 피의자 E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서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통화녹음녹취록 1. G은행계좌송금거래명세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241, 2019고단133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B 동종 범죄 전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548호 판결문 2019고단25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D, AE, R, AG, Y,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카드 0 매출 환급 경위 및 관련 자료) 1. 수사보고(A AS은행 체크카드 O 거래 편취 내역), 고객센터접수 전산화면 및 AS은행 체크카드(#AT 거래내역), A 명의 AU카드 전체 사용내역 1. 수사보고(O 관련 카드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W카드 거래내역-AI, A, B, U카드 거래내역-B, AV카드 거래내역-AI, AW카드 거래내역-A, AX, AI, B, AB카드 거래내역-AI, AY카드 거래내역-B, AA카드 거래내역-AI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U카드 C, D), U카드사금융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AW카드 C, D, AI), AW카드 C, D, AI O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AZ카드 C, D), AZ카드사 C, D O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AB카드 D), AB카드사 D의 신용카드 사고접수 내역, 조사이력, 카드사용내역, 거절내역, 상담내역회신 우편물 1. U카드사 B, AE, R O 거래내역) 1. AA카드사 AI, AG, AK, C, AJ, D O 거래내역 1. 수사보고(U카드 Y, AD, O 거래 B 공범 혐의) 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E 본인 명의 BA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AD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D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AI 명의 BB카드 거래내역, AI 명의 BC조합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K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A, AX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08번), 수사보고(B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8고단1241호 등 성남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호, 제3조 제2항(거짓 지급정지 요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2,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판시 제1죄), 징역 2년(판시 제2죄) 구체적인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2504호 사건에서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판시 제1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8고단301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더라도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계좌 사용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하고 이를 오인한 수사기관이 허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게 하여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2019고단2504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 규모가 상당하며, 그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두 사건에서 모두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그들을 범죄의 길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8. 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또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2018. 11. 29. 기소되었는데도 그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피해 회사가 여럿이고 편취 규모가 상당하며, 그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A로부터 이 사건 범행 방법을 배운 것으로 보이나, 이후 이를 토대로 단독으로 범행을 계속 하거나 심지어 AD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기까지 하는 등으로 불법성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갈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그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죄 등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U카드 측에 920여만 원, 피해자 W카드 측에 740여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 회사가 여럿이고 편취 규모가 상당하며, 그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AA카드사 측에 1,600여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함께 하게 된 것인데,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범행수익도 대부분 A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 회사가 여럿이고 편취 규모가 상당하며, 그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AA카드사 측에 950여만 원을 변제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함께 하게 된 것인데,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범행수익도 대부분 A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