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경북 경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 180-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E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4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과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공급가액 204,274,000원, G로부터 공급가액 167,517,000원 합계 371,79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피고인),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수사보고(대향범 관계에 있는 H, I 관련 기록 첨부),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일부 수정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3. 19:1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83세)가 위 오토바이를 마주 보며 도로변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과 금고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중대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2:37경 강원 화천군 E 주소불상 친구집에서부터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배후령터널 춘천방면 춘천외곽순환도로 IC 진입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116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하얀마을 사거리에서 까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1. 3. 21:3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사고영상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13세), 피해자 D(여, 10세)는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며, 피해자 E(1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8. 7. 7.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구미시 F 원룸 G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다투던 중 '나랑 끝내려면 피해자 E이 없어져야 우리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의 손을 잡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게 한 후, 계속하여 창문 밖으로 B의 손을 뻗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허공에 떠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태권도 학원에 갔다'는 거짓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밀대 자루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9.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바닥에서 자고 있던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입 조심해라. 한 번 죽어볼래? 약 올리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이마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아동학대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걸레 빗자루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나. 각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게 된 경위와 C, D는 피해자와 그 전남편 사이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과 함께 사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관계에 있어 신경을 써야 했는데도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학대행위를 하였고, 심지어 부부싸움에 흥분하여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아이에게까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다.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13세, 10세, 1세의 세 아이(그중 두 아이는 자신의 혈육이 아님)를 제대로 양육하기에 피고인의 나이나 경험, 경제력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 범죄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2006년경 100만 원, 2009년경 70만 원), 아동학대 관련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2. 18.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계양CGV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룸에서, 양손으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여, 21세)의 양팔을 잡아 테이블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자 "나는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3번 룸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치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부위를 1회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권고형의 수정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무면허·음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0:05경 업무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45길 21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계1교 방면에서 염광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7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5군지사 정문 옆 브링스코리아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호네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주민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야마토 게임기를 구매하여 이를 게임장에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을 사행성 게임장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4. 6. 19. 17:00경부터 2014. 6. 26. 00:10경까지 피고인 B이 제공한 장소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빠찡코)' 31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3만 원당 포인트 200점을 충전해 준 다음 레버를 돌려 3개의 회전판이 회전하여 같은 숫자가 나오면 100점에서 200점 가량 획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1점당 15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등 환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등 환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체장애 6급인 점, 피고인 B은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B에게 "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형님이 사장이라고 하고 쓰고 가세요. 일급 10만 원을 챙겨주고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B은 2014. 6. 26.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단속이 되자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F에 있는 H'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실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피고인 A의 위 게임장 운영사실을 철저히 함구하고, 게임기 구입 경위나 게임장 운영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상세하게 허위진술함으로써 자신을 위 게임장의 업주로 입건되게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을 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자신이 실업주로 나서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단속된 후 피고인 B은 경찰 단계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면서 공범 A에 대하여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묵비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은 게임장에 관해서 잘 모르고 바지사장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검찰에 이르러서는 A이 실업주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의 범인도피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0:00경 얼굴이 창백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구분 없는 이면 도로를 만월지구대 방면에서 럭키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등을 지고 서 있는 피해자 E(3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1:05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요구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06:1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오류산업단지 방향에서 안동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철재 중앙분리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졸게 되어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였고 위 승합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회전력을 이기지 못하여 반대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던 E 트럭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가 1,461,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2. 06: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0:45경 시흥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시흥시 대야동 7에 있는 부천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먼 길을 돌아간다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H병원 의사 I의 소견),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 원본,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오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 30. 구미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여, 50세)에게 구미시 F아파트 5동 902호를 소개하여 위 E이 주식회사 G과 위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5. H에게 같은 아파트 3동 802호를 소개하여 같은 방법으로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특정적요 지정), 계좌거래내역, 각 공급계약서[피고인은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을 소개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았을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인 I과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I의 부탁으로 I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I의 의뢰에 따라 약 10건의 부동산 매수인을 알아봐 주었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매매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사이에 판매 대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중개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 15: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위 치킨집 앞 노상에서 중국집 그릇을 찾으러 온 피해자 E을 보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F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아갔고, 피해자는 이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에 부착되어 있는 바구니를 떼어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3. 15: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중국집인 'H'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34세)와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위 중국집 사장인 I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에 있는 음식그릇 수거통을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음식그릇 수거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진술조서, 참고인 K 상대 전화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7:1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점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를 H모텔 방면에서 초산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철저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로에 적색등화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클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7,937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정읍시 H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대한꽃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3쪽, 24쪽),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간경화증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1.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4. 초순경 전북 부안군 B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60m² 규모로 가족묘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가족묘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31쪽) 1. 고발장, 진술서(고발보충), 위임장 1. 국립공원용도지구확인서 1.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자연공원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00경 영주시 C건물 203호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