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2:3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역 인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헤어졌다가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울 광진구 F, 1층 건물 복도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G의 대화내역 확인 건),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1. 참고인촬영영상 CD 및 CD(증거목록 순번 12, 18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삽입을 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들인 피고인, H, G과 주점에서 만나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는데, 친구들의 술 마시는 속도를 맞추느라 조금 급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취기가 올라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으며, 위 일행과 헤어진 후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염려되어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 계단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G도 피해자가 주점에서는 많이 취해보이지 않았으나 그곳에서 나오면서부터는 말투도 느려지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많이 취해보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직전에 술에 많이 취한 듯한 피해자의 모습이 재미있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기도 하였으며, 위 영상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과장된 몸짓을 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남자친구였던 I에게 전화하였고, I는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위 통화당시 피해자의 음성이나 발음상태,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주거지 근방의 큰 도로에 있는 상가건물(지하층에는 노래방이 있고,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 1층 복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위 장소가 피해자 주거지 주변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실제로 이 사건 범행 중 남자 2명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연인사이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다),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도 있는 사실상 공개된 장소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이러한 곳에서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합의에 따른 성관계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범행을 당한 직후 남자친구였던 I에게 전화하였다. 피해자는 I에게, 차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아프다고 말하면서 울먹였고, 이에 I는 놀라 밤 12시가 다 되가는 시간에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20. 9. 9 00:04경부터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대화를 시도하였고, G이 같은 날 새벽 6:02경 깨어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헤어졌던) 피고인이 어디선가 튀어나왔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나 D(가명)야’라고 계속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하루가 지난 2020. 9. 10. 새벽 2:0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지 묻고, 몸이 너무 아파 (이 사건 범행을)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반응을 살펴보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 아니할 만한 행동 즉, 성관계 직후 울면서 그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고, 주점에 함께 있었던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당황스러운 심경을 토로하였으며, 피고인에게도 항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피고인을 4년 가까이 알고 지냈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주점 등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등 기록상 피고인에 대해 허위 피해사실을 신고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친구들 모르게 피해자와 둘이서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여 이미 상호간에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제 일이 기억나냐고 묻자, ‘그때 정확하게 어떻게 된거야? 나 왜 중간에 너랑 있었는지도 모르겠어’라고 대답하여 당시 친구들을 보내고 약속에 따라 만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한 행동이나 언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까지의 과정과 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I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아프다’고 말하면서 울먹거렸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0. 9. 9. 13:00경 G을 만나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항문으로 넣은 것 같다’, ‘원래 같으면 아프지 않을 곳이 계속하여 아프고, 피도 났다’, ‘항문이 얼얼하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부터 항문에 통증을 느끼고, 구체적으로는 피가 나왔다고 G에게 말하였는데, 이는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상황이나 시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항문에 통증을 느끼고 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반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잘못 삽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비정상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준유사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준강간죄에 비하여 낮아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의 삽입부위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엉덩이 밑에 쪽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음부인지 항문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성기가 삽입된 곳이 음부인지, 항문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긴고랑계곡에서 1시간 가량 바위에 앉아있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항문에 성기가 삽입됨으로써 발생되는 통증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딱딱한 곳에 오래 앉아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해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이 사건 준유사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로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복도에서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신체적 고통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