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6>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가명 ‘F 차장’)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 담당자인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J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H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1:00경 하남시 K에 있는 L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1,859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859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0.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3,911,000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3,91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기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환 대출받으시려고 한 내역이 금융업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내셔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0:00경 춘천시 N 아파트 O동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가명 ‘P 팀장’)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기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Q R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J카드, S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Q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2020.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출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기 대출금 중 T은행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중도 상환해야 Q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중도 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4.경 춘천시 N아파트 O동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3.경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17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 4. 피고인 C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U’ 신문에 채권추심업무 관련 광고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를 지급해주고, 수금을 못하더라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한 다음 대화방에 초대되어 알게 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 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X팀장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피해자에게 Y카드에서 발생한 위약금 800만 원이 있으니, Y카드 Z 직원에게 연락해보라”고 말하고, 이후 Y카드 Z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론 플래너를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위약금을 해결해주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7:02경 서울 관악구 AA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4> 5. 피고인 A 성명불상자(텔레그램 가명 ‘F 차장’, ‘AB 팀장)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과 AC,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 AC,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들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W은행 계열사 소속 AD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W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W은행 계열사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4:05경 대전 동구 AE에 있는 AF 앞 길에서 AC에게 800만 원을, 2020. 8. 25. 13:50경 대전 대덕구 AG에 있는 AH 옆 길에서 AC에게 1,200만 원을, 2020. 8. 25. 17:40경 위 AH 옆 길에서 AC에게 600만 원을 각 교부하게 하고, AC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장소에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6:40경 위 AH 옆 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채권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AY마트 내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열람) 1. 카톡 내용, 텔레그램 내용, AZ 이용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문자 내용, 카카오톡 내용, 각 카톡 대화 내용, 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상환증명서, 공탁 예치금 확인서, 피해자 AK 완납증명서 등, 예금거래 내역서, 채권회수 안내서, J카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완납증명서, 피해금원 인출 내역, 납입증명서, 각 BA은행 납입증명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거래 내역서, 상환 완납증명서, BB은행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BC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범죄 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 사진, 범죄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해 장소 전경, 피의자 A 카드 사용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 A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장소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 피의자 A),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 성명불상 피의자 3),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 성명불상 피의자 4), 수사보고(대전복합터미널 CCTV에 대한 수사 – 성명불상 피의자 1)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은 채권추심회사에 채용되어 그 회사의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들과 범죄사실 제1, 5항 각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 없고,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피고인 A은 AC 및 다른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그들이 수령한 돈에 대해서까지 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채권추심회사에 채용되어 그 회사의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 없고,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채권추심회사에 채용되어 그 회사의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범죄사실 제3, 4항 각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 없고,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공모 및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공모 및 편취 범의 부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B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BE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 C는 인터넷 ‘U’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BF’의 직원이라는 각 성명불상자와 각 통화한 다음, 각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나) 피고인들은 위 BE회사 내지 주식회사 BF라는 업체의 존재 여부나 실제 업무 등은 물론 위 각 성명불상자가 위 각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통하여 현금 수령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 수령할 돈의 액수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령․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 A에게는 다양한 금융 관련 기관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납입증명서’, ‘상환 완납 증명서’, ‘보증료 납부내역서’ 등을, 피고인 B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피고인 C에게는 H카드, T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채권 회수 안내서’를 보내어, 피고인들로 하여금 인근 PC방 등에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각 서류들은 채권추심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조잡하고 피고인들을 채용하였다는 각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서류들은 전혀 없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들로서는 위 각 서류들이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고인 A, C에게는 현금 수령시 피해자들에게 할 말까지 지정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따라 하게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G 직원, BA은행 직원, BB은행 직원 등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H카드 BH 팀장님 부탁으로 온 C 팀장이다’, ‘T은행 BI 대리가 보내서 온 C 팀장이다’, ‘Y카드 Z 팀장이 보내서 온 C 팀장이다’라고 소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각 교부받은 다음 각 현금에서 수수료 및 경비 등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지정 계좌 또한 피고인들을 채용하였다는 각 채권추심업체의 명의가 아니었다. 바) 피고인들이 각 지급받은 수수료 및 경비 등 명목의 돈은,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위 피고인에게 각 수금 시 수 만 원에서 수십 만 원에 이르는 택시비가 소요됨에도 택시를 이용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는 생각했다, 현금을 나누어 이체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지시하는 사람에게 왜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채권추심 대행업체라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C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은 했었는데, 돈이 급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 A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AC,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한 성명불상자 및 이들에게 각 역할을 지시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AC 및 위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의 각 사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고, 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을 한도로 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17명, 피해액이 합계 2억 6,000만 여 원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도 2,797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 2019.경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M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