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33

범 죄 사 실 2022고단8733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붙이를 매도하는 사람에게 금붙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위 매도인에게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일명 ‘스미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금붙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 금붙이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금붙이 값의 4.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자녀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미싱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붙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위 금원을 송금한 금붙이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 금붙이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른바 ‘스미싱’ 방법으로 그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원을 이용해 금붙이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편취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1.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친구 폰으로 연락했어, 이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추가해서 톡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E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20돈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G에게 연락해 위 금목걸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5: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300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H‘로 하여 금붙이 매도인인 G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1.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중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이 있으니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E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20돈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G에게 연락해 위 금목걸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5: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325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H‘로 하여 금붙이 매도인인 G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20돈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20돈 금목걸이를 구매하겠다, 대금으로 630만 원을 입금하겠다,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7경 인천 서구 L건물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목걸이 대금을 입금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K으로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금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D, K이 스미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금목걸이 대금을 송금 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위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18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붙이를 매도하는 사람에게 금붙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위 매도인에게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일명 ‘스미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금붙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 금붙이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금붙이 값의 4.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자녀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미싱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붙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위 금원을 송금한 금붙이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 금붙이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른바 ‘스미싱’ 방법으로 그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원을 이용해 금붙이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편취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1. 2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액정이 나가 N AS센터에서 임시개통번호 연락했어, 이 번호로 운전면허증과 통장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인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O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30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B에게 연락해 위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5: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940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P’으로 하여 금팔찌 매도인인 B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1. 26. 11: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내꺼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겻어ㅜ 지금 이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 앱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Q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20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S에게 연락해 위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605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R’으로 하여 금팔찌 매도인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1. 26. 11: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나 폰 떨어뜨렸더니 고장났어 ㅠ 이번호로 카톡 추가해서 톡 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 앱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Q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20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V에게 연락해 위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615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W’으로 하여 금팔찌 매도인인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1. 2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내꺼 핸드폰 액정이 고장났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 앱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Y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30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Z에게 연락해 위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3: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925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AA‘로 하여 금붙이 매도인인 Z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30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30돈 금팔찌를 구매하겠다, 대금으로 950만 원을 입금하겠다,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6경 인천 연수구 AB아파트 단지 안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팔찌 대금을 입금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M가 스미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금팔찌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20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20돈 금팔찌를 구매하겠다, 대금으로 610만 원을 입금하겠다,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5경 대구 수성구 AC아파트 AD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팔찌 대금을 입금한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R이 스미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금팔찌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1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30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30돈 금팔찌를 구매하겠다, 대금으로 930만 원을 입금하겠다,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수원시 권선구 AE건물 AF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피고인이 금팔찌 대금을 입금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로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X가 스미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금팔찌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F‘에 20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20돈 금팔찌를 구매하겠다, 대금으로 620만 원을 입금하겠다,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대구 남구 AG아파트 1층 상가 브런치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팔찌 대금을 입금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U이 스미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금팔찌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 V이 현금을 달라고 하는 등 시간을 끌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대화내역 분석1), 위챗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A),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 전달 장면 CCTV), 각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대화내역, AH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쳐본 2023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서(영장 회신결과 분석-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포렌식 자료 분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가 11명으로 많고 피해액이 6,200만 원으로서 그 규모가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더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