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2015고단1310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K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경부터 2015. 2. 25. 19: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최소 1만 원 이상의 돈을 받고 1원당 1점씩 게임용 카드에 입력하여 주어, 위 게임기에 입력된 점수가 100점씩 줄어들면서 화면 상단에서 칩이 내려오다가 화면 하단에 있는 4×3의 전자 릴의 어느 한 줄에 멈추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D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그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만큼 현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각 일당으로 8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식사준비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A이 게임장에 없을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게임장 문을 열어주거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용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함에 있어 각 일당으로 8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015고단1310 피고인 E은 서울 은평구 L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E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4. 7. 13.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50대 및 '로얄경마'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경우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점씩 게임용 카드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이 화면 상단에서 칩이 내려오다가 화면 하단에 있는 4×3의 전자 릴의 어느 한 줄에 멈추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로얄경마' 게임물의 경우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0점씩 게임용 카드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화상경마를 보면서 단식, 연식, 복식, 쌍승식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배팅하면, 결승점에 들어오는 말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B, G, F이 위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그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만큼 현금을 지급하여 주되 '바다이야기' 게임은 1만 원 단위로, '로얄경마' 게임은 5만 원 단위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피고인 G는 2014. 5. 17.부터),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E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각 일당으로 7~8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용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피고인 G는 2014. 6. 중순경부터), 장소에서, 위 E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함에 있어 각 일당으로 7~8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2015고단13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P, AK, AL, AM, AN, AO, AP, T, AQ, AR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상가 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피고인 B, C, D, F, G: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G: 각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22,200,000원= 74일 × 1일 30만 원(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18,000,000원= 60일 × 1일 30만 원(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 C, D,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나, 종전의 범죄는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E: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B: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다만 종업원으로서 가담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