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58

범죄사실 1. 사실은 피고인이 2008. 8.경 주식회사 내외건설이 원주시에 소유하고 있는 벽돌공장의 철거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어서 타인에게 철거 공사와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4. 안양시 산본동 소재 주식회사 내외건설 사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내외건설이 원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벽돌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1,500만 원을 주면 공장 철거시 나오는 철골구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경 I(이하 'I'이라 함) 인천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었으나, I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이어서 직접 다른 건설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천안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서 타인에게 토목공사와 관련된 잔토운반권을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대한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천안의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신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I이 대한건설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대한건설 주식회사의 천안 토목공사 잔토 운반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10: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 한라비발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세) 및 피해자 G(14개월)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4부(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경비원인 E의 뺨을 때린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피고인의 옷 등이 들어있던 비닐 뭉치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4.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서, 2008년 9월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약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낸 피해자 E(여, 3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좌측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 1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의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G)에 "결국은 셋 다 죽고 세집 가정 다 끝장난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12, 10, 10:1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이메일 계정 (J)으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금횡령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과 고소장 등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1, 15:10 경 경기 안산 K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고 소리를 지르게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L병원),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고소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유발 문언·영상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진 도중에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문언이나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로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상당한 갈등을 겪었던 점, 피해자가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높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1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15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2. 6. 26.경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손보'라고만 한다)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무배당 채움스마트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12.경 친구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를 대신하여 농협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11, 농협손보로부터 피해자의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1억 5,388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다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2년(횡령·배임 범죄 제2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2. 08:50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6. 94고약59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2: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와따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이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 2층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6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기획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8. 8.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 G의 2019년 6월분 급여 각 700,000원, 2019년 7월분 급여 각 1,500,000원, 2019년 8월분 급여 각 250,000원 합계 각 2,450,00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5.부터 2019. 5. 31.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5월분 급여 2,500,000원의 임금을, 2018. 11. 1.부터 2019. 6. 21.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6월분 급여 1,260,00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8. 5. 15.부터 2019. 5. 31.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퇴직금 2,559,5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 1의 가.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위 1의 나.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위 1의 가.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위 1의 나.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3. 18자 B 및 2020. 3. 23.자 C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5: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민자역사 3층 대합실 내 2번 출입구 전철 보증금 환급기 앞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보증금을 환급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신발끈을 매는 척 하면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부분을 약 35초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30. 15:56경부터 2014. 8. 31.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추가로 촬영하여 합계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본건), 범죄인지보고(여죄), 압수조서, 압수목록,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건),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본건 동영상 확보건), 동영상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여죄 수사건),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죄글 및 반성문 접수건), 사죄글, 반성문 1부, 피의자 가족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피의자 처벌불원 접수건),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1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형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15:00경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을 통해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요양원 복지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로비를 통해 복지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 피해자가 복지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약정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합의각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2013고단167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1.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월곶동 소래포구 앞 유료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32 대명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친구로서 B이 2013. 3. 31.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31. 19:55경 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3. 4. 3. 시흥시 장곡동 소재 경기시흥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848 피고인 A은 2013. 4. 3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G, 2층에 있는 'H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B(48세)이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8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다급한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 등을 가격당한 후에야 비로소 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소재 '육칠팔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간현 쪽에서 문막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위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2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함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바퀴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상해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22:5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09. 23:10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에 절도죄, 2009년에 절도미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30. 22:00경 부산 동래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D'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맥주 8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2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호불상의 신발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신발을 신기 위하여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7. 15:22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머리, 뒷목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 강제추행 사건 관련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 범죄시간대 특정 관련하여),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여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1) 강제추행: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초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천 소재에 부동산을 경매 받아야 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입금해달라. 나는 사채업을 하고 있어, 일주일 뒤에 3,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세금 5,000만 원이 체납되고, 카드빚은 2,000만 원이 연체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LG 전자 납품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초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 조카 I가 경기도 분당에 있는 주상복합 48층 건물의 건축주인데 LG 건설에 공사를 맡기는 대신 LG 산전과 전자에서 나오는 구리 및 도금을 너가 납품받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준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I는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분당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주도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LG 산전과 전자에서 나오는 구리 및 도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품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계좌(K)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5. 16.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풍덕동 남부시장 노상에서 상호 없이 월 매출액 8~900만 원을 올리며, 1톤 화물차에 저울, 콘테이너 박스를 갖추고 표고버섯 등을 판매하는 차량이동 판매상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 시흥시 B에 있는 'C유통'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120kg을 72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바구니에 900g(판매가격 1만 원), 1,800g(판매가격 2만 원) 단량으로 담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장흥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2015. 1. 27.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55.9kg, 시가 62만 1,105원 상당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그리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표고버섯 64.1kg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 12, 18:50 경 부산 사하구 E 2층 F당구장' 내에서 그전 위 장소 부근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당구를 쳤다. 이때 술에 취한 피고인들은 당구를 치면서 자기들끼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당구 큐대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위 당구장 업주 H가 "술에 취해 게임이 안 되니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당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자 재차 피해자는 당구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를 내며 게임비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게임비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 B가 "만원이면 되냐 씨발놈아, 그딴 식으로 영업하지마라, 나중에 보복을 하겠다"며 위협을 하였고, 피고인 A, C, D도 합세하여 "씨발놈아 죽고싶냐" 등 욕설을 하였으며 2층 당구장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A B는 오줌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와 경사 K이 현장에 도착,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현장상황 파악하여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 확인되어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D, C이 합세하여 경위 J에게 "씨팔, 오줌한번 싼거 가지고 경찰관이 너무한거 아니가"라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반항을 하여 J가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사용하겠다고 수회 경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씨팔 놈아 쏠테면 한번 쏴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B도 팔을 비틀면서 난동을 부려 테이져건을 사용, 전기충격하여 제압하였다. 이를 본 D이 "씨팔놈, 경찰이면 다가, 동생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전기충격을 하냐"며 J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C도 "야. 씨발놈아 잡아 갈테면 잡아가라"며 J를 폭행하는 것을 경사 K이 이를 제지하자 D, C이 합세하여 "짭새 새끼 니도 뒈져볼래"라며 K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복을 입은 경찰관인 경위 J와 경사 K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95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 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6. 22.경 평택시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일간의 이자인 325,000원을 공제한 4,675,000원을 지급하고 일일 65,000원씩 95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고 대부하여 연 149%의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평택시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한 485만원을 지급하고 이자로만 월 35만원을 지급받아 연 89%의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 평택시 E 소재 "F" 옷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일간의 이자인 325,000원을 공제한 4,675,000원을 지급하고 일일 65,000원씩 95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고 대부하여 연 149%의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덕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덕이동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역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외 1인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81,61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태흥상사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05,3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사고 및 도주의 경위, 검거 경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과 교통 관련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