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세신으로 일하던 서울 서초구 C 소재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나 지금 필리핀인데 카드대금 결제일이 오늘까지야.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그래. 미안한데 나한테 빨리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가 한국 들어가서 바로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고정적인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금융채무만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F 메신저 대화 캡처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변제기한을 언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차용금을 천천히 변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귀국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변제기한을 언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차용금을 천천히 변제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년 10월 말경까지 제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준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8. 10.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8. 10. 31. 피고인에게 "나 피 말려 죽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은행시간 전에 빨리 입금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2018. 11. 14. '필리핀에 있는 집을 급매로 내놓았고 제 남편도 사무실을 뺄 예정이니 조금만 가다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 11. 24. '다음주까지 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 12. 1.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른 데서 빌려서 갚을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 12. 17.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면 해결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며 차일피일 차용금 변제를 미루었고, 2018. 12. 22.부터는 아예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자신이 세신으로 일하던 서울 서초구 C 소재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만나 친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바둑학원을 하고 필리핀에도 집이 있어 남편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 사정이 좋아 차용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8. 12. 15. 피고인의 남편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2,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이 대출받는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는데, G은 "그 사람하고 돈 거래하시는 순간에 이미 끝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이예요. 도박에 미쳐 가지고"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를 위해 자신이 대출받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2. 23. 피고인의 딸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피고인 대신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H은 "저는 엄마를 이젠 만나지도 않을 거고요. 엄마는 평생 재산을 다 날렸어요. 가족들에게 피해주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1. 21. 50만 원, 2018. 12. 22. 50만 원, 2019. 1. 21. 50만 원, 2019. 2. 20. 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차용금 2,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I 대출금 8,399,000원, J 카드론 2,535,000원, K 대출금 2,423,000원, L 대출금 2,413,000원, M 대출금 2,406,000원 등 합계 18,17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