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47

범죄사실 F위원회는 나주시 G에 소재하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5. 6. 9.부터 2017. 6. 19.까지 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2016. 9. 26.부터 실시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H재단·I재단 의혹,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논란이 되었고, J부 소관 유관기관인 F위원회는 2016. 9. 30. 국회 K위원회 소속 L 위원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F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2016. 10. 5.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회의실에서 실시된 2016년도 K위원회의 J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의 각 기재와 같이 L 위원과 M 위원장의 "F위원회의 2015. 5. 29.자 및 2015. 11. 6.자 회의록 중 H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하여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은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그때그때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만 삭제한 것이 아니라 F위원회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후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과 관련된 발언, H재단 모금과 관련된 발언,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편집한 것이었고 위원장인 피고인도 위와 같이 답변하기 이전에 F위원회의 직원들로부터 이를 보고받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선서(피의자 A), 2016년도 국정감사 K위원회 회의록(임시회의록), 2015. 5. 29.자 회의록(편집본), 2015. 5. 29.자 회의록(원본), 2015. 11. 6.자 회의록(편집본), 2015. 11. 6.자 회의록(원본) 1. 수사보고(F위원회 국회 제출 2015. 5. 29.자 회의록 첨부, F위원회 국회 제출 2015. 11. 6.자 회의록 첨부, H재단 관련 뉴스 기사 모음, 피의자 프로필 첨부, 2016년도 K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참고인 N 통화 보고 – 자료 제출 절차, 2016년도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첨부, F위원회 위원 현황, 회의록 중 삭제된 부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F위원회가 국정감사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의 분량이 당초 회의 속기록 초안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는 F위원회의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F위원회의 통상적인 회의록 작성 관행에 따라 회의 속기록 초안에서 안건과 관련 없는 사적 발언, 여담과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정리한 것을 회의록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F위원회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후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과 관련된 발언, H재단 모금과 관련된 발언,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편집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회의록 정리·제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위원회의 담당 직원들이 국회로부터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은 이후 보관하고 있던 속기록 초안 중 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과 관련된 발언, H재단 모금과 관련된 발언, 예술인 지원 배제 관련 발언 등이 국회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이 사건 국정감사일 이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의 각 기재와 같이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속기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고, 관행에 따라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 등을 삭제하여 회의록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국정감사의 진행 경과 1) L 위원은 2016. 10. 10. 실시된 K위원회의 J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F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위원회 회의록을 자신이 입수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15. 5. 29.자 회의록 및 2015. 11. 6.자 회의록의 경우 상당한 분량이 줄어들고 삭제된 내용 중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H재단에 대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자료원문을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수사기록 11-12쪽(국정감사 회의록 3-4쪽)]. 2) 이에 K위원회의 M 위원장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관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된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발언, 여담 및 위원이 삭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답변하였다. L 위원은 "위 H재단 관련 발언의 경우 발언한 위원의 삭제 요청이 없었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위 H재단 관련 발언은 여담이었고 안건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삭제를 하였다고 실무자들로부터 들었다."라고 답변하였다[수 12-13쪽(국정감사 회의록 4-5쪽)]. 3) 가) L 위원은 자신이 입수한 F위원회의 2015. 5. 29.자 회의록 원본의 경우 위원들간에 논쟁을 벌인 부분을 해당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록에 '삭제(음성파일 35:30-47:40)'라고 기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이와 달리 2015. 11. 6.자 회의록의 경우 자신이 입수한 회의록 원본과 제출된 자료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을 삭제하였는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뜯어고쳤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해도 되는지?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짓을 공공기관이 해도 되는지?"를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답변하였다[수 74-75쪽(국정감사 회의록 66-67쪽)]. 나) 이에 L 위원은 피고인에게 회의록 제출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5. 11. 6.자 회의록에 기재된 Q 위원의 H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서 위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의 발언 부분(자신도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메세나와 겹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한테 주면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다. J부에도 한번 문의하여 다음 회의 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H 관련 발언이 F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회의록을 확인하지는 못하여 피고인이 회의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며 국회 제출 자료에 피고인의 발언도 빠져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수 75-76쪽(국정감사 회의록 67-68쪽)]. 다) L 위원은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빼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회의록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 들은 것은 '거기에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풀네임을 쓰지를 않고 성씨라든가 이니셜만 해서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라고 답변하였다. L 위원이 회의록 보고 건과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는지와 결재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본 부장인지 사무처장인지 모르겠다. 자신이 결재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수 76쪽(국정감사 회의록 68쪽)]. 4) 가) M 위원장은 2016. 10. 10. 20:24경 속개된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회의록 제출과 관련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F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준비한 답변자료를 그대로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9월 30일 L 의원실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통한 요청으로 국회담당자가 접수한 후 연휴가 지난 후 출근하여 알아보겠다고 답변하고 10월 4일 출근 후 기획조정부장에게 보고하고 제출 여부 내부검토함.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내부 위임전결규정상 국정감사 및 대국회 관련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부장 판단 사항이며 경영전략본부장 검토 후 10월 5일 제출하고 사무처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였음. 10월 6일. 일반적으로 회의 종료 후 초벌 속기록을 제출받은 후 위원들에게 확인을 거쳐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관련 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해서 안건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고 초벌 속기록은 삭제하고 있다. 초벌 속기록은 삭제하고 있으나 위원 확인용 발송 메일 등을 통해서 복구하여 제출코자 하며 이와 같이 제출방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보관을 위한 회의록 정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이 안건 담당 부 서장과 협의하여 정리한다. 정리 기간은 회의 종료 후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이나 회의록 정리·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리·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번 자료제출 시 일부 수정·보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서 "이건 이름을 얘기한 것 같다."라고 부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부실한 관리와 그로 인한 국정감사 자료제출 미비 및 지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회의록 관리 및 국회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수 81쪽(국정감사 회의록 73쪽)]. 나) 피고인의 답변을 들은 L 위원은 당일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회의록 파일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M 위원장은 "F위원회의 본부장과 부장이 상의해서 임의로 삭제하고 누락시키고 내준 것 아닌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건 아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한 달 내지 두 달이라고 들었다. 그 안에 부장과 본부장이 의논해서 녹취 파일과 초벌 속기록을 가지고 정리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리본을 만든다고 들었다. 그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삭제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들었다. 그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다. M 위원장은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삭제한다라는 표시가 그 회의록에 되어 있는데 왜 그런 표시도 없이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했느냐. 그런 표시도 없이 삭제된 경우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회의록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었고 관련 규정도 미비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M 위원장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허술이 문제가 아니고 허위로 조작·누락한 의혹에 대하여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M 위원장은 "지금 가져오겠다는 회의록은 어떤 회의록인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속기록이 나오면 그걸 위원들에게 보내서 혹시 삭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쭙기 위하여 보낸다."라고 답변하였다[수 82쪽(국정감사 회의록 74쪽)]. 다) L 위원은 "위원장인 피고인이 F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한 것이 맞는지?"를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2015. 6.부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L 위원은 "피고인이 회의록 정리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국회 제출한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주재했던 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수 83쪽(국정감사 회의록 75쪽)]. 5) 가) R 위원이 F위원회의 자료제출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자, 피고인은 "회의록 규정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회의록을 삭제하고 이런 것을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숨기려고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힘들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M 위원장이 "회의록을 조작하지 않았고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요청받은대로 전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 왔다. 이제까지 회의록을, 이번에 특별히 국회에다 뭘 숨기기 위하여 감추고 조작을 했다든가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F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잘못 정리한 것은 사실이지만."이라고 답변하였다[수 84-85쪽(국정감사 회의록 76-77쪽)]. 나) L 위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의 정치검열 논란, 심사 개입 문제, 블랙리스트 논란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입수한 자료인 2015. 5. 29.자 회의록의 블랙리스트 및 2015. 11. 6.자 회의록의 심사위원 추천권 등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아는 부분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답변하였다[수 122-123쪽(국정감사 회의록 114-115쪽)]. 다) L 위원은 "23:10 기준으로 4개 회의록이 제출되었다. 2016년 1월, 2월, 3월, 7월 4개 회의록이 왔는데, 3월 회의록을 보니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5쪽이고 원본을 보니까 26쪽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빼고 제출하였다. 7월 회의록도 8쪽만 제출하였는데 원본 온 것은 11쪽이다. 2월 회의록도 27쪽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원본은 32쪽이다."라고 하면서 S의 작가 T의 사례를 언급하며 "예술인을 탄압하거나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되고 F위원회가 예술인들을 보호·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임한 이후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L 위원은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피고인이 막으세요. 예술인들을 보호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지."라고 질문하고, 피고인은 "아니, 지금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L 위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국회에 회의록을 이렇게 제출하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L 위원께서 회의록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자료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L 위원은 "아니, 없었다는데 지금 윗선 얘기 나오고 블랙리스트 나오는 것 못 들으셨는지?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글쎄요, 그 시절에 관해서는 제가 잘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은."이라고 답변하였다[수 123쪽(국정감사 회의록 115쪽)]. 6) 가) M 위원장은 피고인에게 "그 뺀 내용을 이번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뺀 것인지? 아니면 그 회의록을 마무리하는 당시에 뺀 것인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회의록을 마무리하는 당시에 아마 뺐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 M 위원장은 "그것은 분명한지?"라고 재차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예, 그렇다.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M 위원장은 "하여튼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록을 마무리하는 과정, 단계에서 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예,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M위원장이 "아니, 그러니까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질문하는 중에 피고인이 "그 이상 제가."라고 답변하였다[수 123-124쪽(국정감사 회의록 115-116쪽)]. 나) U 위원이 "이 회의 내용을 빼고 말고를 누가 결정하는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그게 저희 규정이 정말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으며, U 위원은 다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때에 M 위원장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어떻든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면서 뺀 건 아닌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예,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M 위원장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하셔야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답변하였다[수 124쪽(국정감사 회의록 116쪽)]. 7) 가) L 위원은 "자료가 3개 더 왔는데 186회 자료에 보면 국회에는 16페이지를 제출하였는데 원본은 29페이지이다. 전부 이런 식이다.저는 아까 위원장님과 저녁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지시해서 보낸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대신 누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지는 자체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수 139-140쪽(국정감사 회의록 131-132쪽)]. 나) M 위원장은 "회의록 자료들을 보니까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삭제된 부분에 가 보면 내용이 전혀 없이 삭제, 그 부분에 '삭제'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음성파일' 되어 있고 어느 시간에서부터 어느 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L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표시가 없었던 부분이, 그냥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지금 없어진 것이다. 그 확인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아까 '최종 회의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최종 답변을 하셨는데 그 회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삭제된 부분은 '삭제'라고 분명히 그 대목이 써 있고 내용이 없고 음성파일 찍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 시간 표시가 되어 있다. 어느 분량만큼이 시간 분량만큼이 삭제가 되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확인국감 때까지 자료를 잘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수 140쪽(국정감사 회의록 132쪽)]. 8) F위원회는 2016. 10. 13.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 제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였다(수 438-439쪽). ・위원회 회의록은 2016. 9. 30. L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연휴가 지난 10. 4.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고 해당 회의록이 위원 발언을 그대로 옮긴 초벌본 형태로 되어 있어 그대로 제출할 경우 위원 개인이나 기관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무처장의 지시에 의해 경영전략본부장과 기획조정부장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정리하여 10. 5. 회의록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회의록은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후 회의록(초벌 속기록)을 위원들에게 회람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리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회의록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던 부분이 삭제되는 등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10. 5. 제출된 회의록의 정리 작업은 대부분 의원실의 제출 요청 이후인 10. 4.-5. 간 정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처장의 보고에 근거하여 10. 10. 국감에서 정리 시점에 대해 정확히 보고드리지 않은 점 그리고 적지 않은 부분이 누락된 회의록을 제출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단, 정치적, 사회적 논란만 선별하여 누락하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 10. 10. 국정감사 시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의 문제점에 대하여 L 의원님께서 지적하심에 따라 초벌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10. 10.-11.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과도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향후 회의록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등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국회에 제출된 F위원회의 2015. 5. 29.자 회의록 및 2015. 11. 6.자 회의록 중 원래의 회의 속기록으로부터 삭제된 부분 1) 국회에 제출된 2015. 5. 29.자 회의록 중 원래의 회의 속기록으로부터 삭제된 부분 ・안건번호 442호, '2015년도 V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한 심의 중 심의위원의 선정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부분 ・안건번호 446호, 'W사업 지원심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중 책임심의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부분 - 위원장,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부분 - 위원장,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 부분 ・첫째 안건 재심의 중 차세대공연예술 지원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부분 - 위원, "이분들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짜고 친 겁니다.", "30점씩 차이를 두고 하는데 어떻게 짜고 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등 부분 - 위원장, "짜고 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부분 ・안건번호 445호, '2016년도 W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중 민간출연금 내용에 대한 부분 - 기획예산부장,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거나 '종 만들기' 아니면 지자체의 단체장이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할 때 지역상인들이나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돈을 출연하라고 합니다." 부분 ・안건번호 447호, 'X 결정의 건'에 대한 심의 중 선정되지 않은 공연장을 예비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부분 2) 국회에 제출된 2015. 11. 6.자 회의록 중 원래의 회의 속기록으로부터 삭제된 부분 ・안건, '2015년도 W 대관료 지원사업 9차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한 심의 중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저조하고, Y에 집중되었으며,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 - 위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왜 선정되었는지를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여기에서 부탁하고 잘 통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분 - 창작지원부장, "J부와 소통을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안건, '2015년도 Z사업 3차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한 심의 중 심의위원 선정과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지적하는 부분 - 위원, "그 대상에 비해서 심의위원이 적당하냐 안 하냐, 문화권력의 행사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무슨 국고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부분 ・안건 480호, '2016년도 W 국제교류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 중 AA, AB 예산 관련 논의 부분 - 위원,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데 AC에서 30억을 내겠다고 합니다. 재단법인을 'H'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미 450억-460억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이미 굴러가는 것 같아요." 부분 - 위원, "(AB 예산 중) 커미셔너한테 4,000만 원이 들어갔다." 부분 ・안건 481호, '2016년도 AD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용 ・안건 482호, 'F위원회 중장기 경영목표(안)'에 대한 심의 중 2016년도 예산 부분 ・ 위원의 F위원회 운영상의 문제 지적 발언 - "심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안 받아졌습니다. 결국 그 분도 심사에서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기타 감사부장의 특정감사결과보고, 위원의 중복지원의 폐해 발언 등 부분 다.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는지 여부 1) F위원회가 2016년 국정감사 자료로서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위원회 회의록'은 원래의 회의 속기록에서 아무런 삭제 표시 없이 상당한 분량이 삭제되어 있어 위 자료들만 놓고 보면 F위원회가 국회의 자료 요청 취지에 맞게 원래의 회의 속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L 위원은 "F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을 자신이 입수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15. 5. 29.자 회의록 및 2015. 11. 6.자 회의록의 경우 상당한 분량이 줄어들고 삭제된 내용 중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H재단에 대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자료원문을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였고, M 위원장도 원래의 회의 속기록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속기록이 제출된 경위를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증언은 이러한 '원래의 회의 속기록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된 경위'에 관한 것이다. 2) 피고인이 2016. 10. 10. 국정감사 시 20:24경 속개된 회의에서 그대로 읽은 F위원회의 답변자료 및 F위원회가 2016. 10. 13.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 제출 관련 경위서'에 의하더라도, F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직후에 그때그때 정리된 것이 아니라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후인 2016. 10. 4.-5.경에 일괄하여 정리된 것이다. 3) F위원회 기획조정부장으로서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N은 2016. 9. 30. 국회 K위원회 소속 L 위원실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F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F위원회 사무처장 O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당시 F위원회는 위 회의록들을 속기록 초안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O, N 등은 위 속기록 초안을 검토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 중에 예술인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과 H재단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속기록 초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경우 F위원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O은 N 및 F위원회 본부장 AE, AF, AG과 회의를 거쳐 '예술인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과 H재단과 관련된 부분 등을 삭제하되 문맥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신변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 속기록 초안을 정리하여 회의록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수 322-323, 332쪽, 증인 O 녹취서 2-3쪽, 증인 N 녹 2-3쪽), N은 2016. 10. 4.부터 2016. 10. 5.까지 직원 3명과 함께 속기록 초안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고,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의 회의 속기록 중 상당한 분량이 삭제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4) 가) N은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인 2016. 10. 7.경 피고인에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예술인 지원 배제 등과 같은 민감한 내용, 안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 신변과 관련한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라고 보고하였고(수 323-324, 369쪽, 증인 N 녹 3-5, 9, 20쪽), O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속기록 초안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국정감사에서 곤란한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고 제출하였다.", 'H재단과 같은 민감한 내용들을 삭제하였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수 332-333쪽, 증인 O 녹 3-4, 19-21, 30-3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O, N으로부터 보고받아 'F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은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그때그때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만 삭제한 것이 아니라 F위원회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후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과 관련된 발언, H재단 모금과 관련된 발언,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편집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국정감사를 앞둔 2016. 10. 초 무렵 언론에 'H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널리 보도되고 있었던 점(수 359-36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O, N으로부터 보고받은 회의록 삭제 내용인 'H재단 관련 발언', '예술인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문제점 지적 발언' 등이 단순히 위원들의 사적 발언이나 여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O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회의록을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기억할 뿐 국회에서 문제가 된 '예술인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과 H재단 관련 발언' 등을 회의록에서 삭제하였다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원래의 회의 속기록에서 줄어든 분량의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보고하였다."라는 O, N의 각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O, N이 이를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N은 2016. 10. 8.경 L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회의록이 앞뒤가 맞지 않고 문맥이 이상한데 회의록 원본이 맞느냐. 월요일(국정감사일)에 F위원회가 곤혹스러울 수 있으니 자료를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수 372쪽, 증인 N 녹 21쪽). 국정감사 전날인 2016. 10. 9.에는 신문기자가 피고인에게 '국회에 제출된 F위원회의 회의록 분량이 1/3 가량 축소되어 제출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전화를 하였다(수 346쪽). 그러자 N은 회의록 제출과 관련한 예상질의답변[ (예상질의) 전체회의 속기록은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상답변) 속기가 이루어지고 난 뒤 초벌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회의록으로 정리함. 초벌 가본은 공식적인 문서라고 보기 힘들며 회의록 작성 후 모두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상질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는 F위가 가지고 있는 속기록이 맞는가? (예상답변) 속기록이라기보다 초벌 가본을 가지고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예상질의) 전체회의 회의록은 언제 누가 작성하며 최종 확인은 누가 하는가? (예상답변) 초벌 가본을 받아담당 부서장과 본부장이 회의 종료 후 확인하여 정리함. (예상질의) 의원실에 제출된 속기록(회의록)은 최종적으로 누가 확인하고 제출한 것인가? (예상답변) 제가 일일이 모든 제출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제출된 뒤에 보고받았음. 회의록 자체를 제출한 경우가 거의 없어 내부 검토 후에 참석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예상질의) 위원회 회의록은 참석 위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모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답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다만 회의록 작성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 초벌가본에 비해 빠진 경우가 있는 것 같음. (예상질의) 제출된 회의록을 보면 많은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특히 2015. 11. 6. 전체회의 자료). 다른 질문. 본 의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속기록에 비해 누락된 내용이 많은데? (예상답변) 애초에 초벌 가본을 가지고 회의안건과 관련 있는 발언 내용 중심으로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음. 저희 규정상 발언요지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어 초벌 가본에 비해 회의록의 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상질의) 2015. 11. 6. 전체회의에서 모 위원(Q)이 발언한 "전경련의 발목을 비틀어서."라고 H재단을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가? (예상답변) 그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은 해당 위원에게 저희가 추진할 국제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AC의 기부 가능성을 물어본 적이 있음. 당시 발언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회의에서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H재단과 관련해서는 국제교류를 위해 새로운 민간재단을 설립하기보다 현재 예술계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F위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음(이하 생략)]을 추가하여 2016. 10. 9. 저녁에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국정감사의 질의에 대비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7, 8호증). 그 밖에 N은 국정감사 도중 피고인의 답변에 참고용으로 문자메시지(변호인 제출의 증 제11호증)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N, O 등 사이에는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삭제 및 삭제 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달리 '위원회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회의록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합의나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 예상질의 답변 및 문자메시지 등은 F위원회의 직원들이 위 원장인 피고인의 답변에 참고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기재의 각 진술은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속기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고, 관행에 따라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 등을 삭제하여 회의록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모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정감사 시 20:24경 속개된 회의에서 F위원회에서 준비한 답변자료를 그대로 읽은 부분 중 "이에 따라 금번 자료제출 시 일부 수정·보완한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 부분을 '회의록 내용의 삭제시점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부터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의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기 이전에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빼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라는 L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회의록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 들은 것은 '거기에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풀네임을 쓰지를 않고 성씨라든가 이니셜만 해서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수 76쪽(국정감사 회의록 68쪽)], "이에 따라 금번 자료제출 시 일부 수정·보완한 사실이 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F위원회에서 준비한 답변자료를 그대로 읽은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곧바로 "이건 이름을 얘기한 것 같다."라고 부연하였던 점, F위원회에서 준비한 예상질의답변에서도 "의원실에 제출된 속기록(회의록)은 최종적으로 누가 확인하고 제출한 것인가?"라는 예상질의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모든 제출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제출된 뒤에 보고받았음. 회의록 자체를 제출한 경우가 거의 없어 내부 검토 후에 참석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는 예상답변을 작성하였는바, 위 예상답변의 취지는 "F위원회에서 회의 때마다 회의록 내용 중 안건과 무관한 부분을 정리하여 가지고 있다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의 성명 부분을 비실명 처리하여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답변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국정감사 시 일관하여 "F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잘못 정리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따라 금번 자료 제출 시 일부 수정·보완한 사실이 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회의록 중 위원성명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위원들의 발언 내용 등 회의록의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F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기재의 각 진술이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2유형(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F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회의 속기록보다 분량이 많이 줄어든 회의록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F위원회 직원들이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후에 원래의 회의 속기록에는 예술인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과 H재단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속기록 초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경우 F위원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한 후 국회에 자료제출한 사실'을 위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아 회의록의 분량이 줄어들게 된 경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속기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고, 관행에 따라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 등을 삭제하여 회의록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잘못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국정감사 시 2015. 5. 29.자 회의록 및 2015. 11. 6.자 회의록의 각 속기록 초안을 입수한 위원과 위원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 쳐 '원래의 회의 속기록보다 분량이 많이 줄어든 회의록이 제출된 경위를 사실대로 밝힐 것'을 요구받고서도 회의록 제출과 관련하여 F위원회와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F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속기록 초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지는 아니하였고 내용 삭제 및 자료 제출 이후에 이를 보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5. 6. 9.부터 F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예술인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된 2015. 5. 29.자 회의를 비롯하여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위원회가 준비한 국정감사 예상질의답변을 참고하여 증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0. 10. 10:00경 국회에서 실시된 2016년도 K위원회의 J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의 각 기재와 같이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었다면 절대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L 위원은 자신이 입수한 F위원회의 2015. 5. 29.자 회의록 원본의 경우 '삭제(음성파일 35:30-47:40)'라고 기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이와 달리 2015. 11. 6.자 회의록의 경우 어떤 부분을 삭제하였는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뜯어고쳤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저는 그게 정본이 제출되었다고 들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L 위원이 "저런 내용들(심사위원 문제를 지적한 것, 사전에 사업을 진행한 후에 위원회 사후승인 의결을 요구한 문제에 대한 지적, 필요사업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지적, 직원들의 위원회 보고 태도 및 월권에 대한 지적, 외국에 나간 행사의 예산 방만한 운용에 대한 지적)이 무슨 사적인 대화이고 여담인가? 회의록은 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제출해야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이렇게 해 놓고서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짓을 공공기관이 해도 되는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답변한 점, 피고인의 답변 중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F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위 전후의 질문 및 답변의 내용상 "F위원회가 회의록 제출과 관련하여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하는 질문에 대하여 "회의록 제출과 관련하여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그럴'의도는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F위원회의 사무처장 O의 주도하에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 이를 보고받아 알게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의견에 불과한 부분으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답변 중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었다면 절대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도 그 내용, 표현상 이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렵거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은 "지금 L위원님께서 회의록 말씀하신 것요, 저는 거기에서 특별히 무슨, 저희가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자료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L 위원은 "23:10 기준으로 4개 회의록이 제출되었다. 2016년 1월, 2월, 3월, 7월 4개 회의록이 왔는데, 3월 회의록을 보니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5쪽이고 원본을 보니까 26쪽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빼고 제출하였다. 7월 회의록도 8쪽만 제출하였는데 원본 온 것은 11쪽이다. 2월 회의록도 27쪽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원본은 32쪽이다."라고 하면서 S의 작가 T의 사례를 언급하며 "예술인을 탄압하거나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되고 F위원회가 예술인들을 보호·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임한 이후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L 위원이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피고인이 막으세요. 예술인들을 보호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지."라고 질문하고, 피고인이 "아니, 지금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자, L 위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국회에 회의록을 이렇게 제출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답변한 점, 피고인의 답변은 F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추궁하는 L 위원의 질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인이 언급한 '회의록'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F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지칭하는지 그중 일부만을 지칭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데다가 그중 일부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의록을 지칭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위 전후의 질문 및 답변의 내용상 L 위원이 직전 질문에서 언급한 '2016년 1월, 2월, 3월, 7월 회의록'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당시 회의록 내용을 읽어본 적은 없고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은 피고인으로서는 L 위원이 직전 질문에서 언급한 '2016년 1월, 2월, 3월, 7월 회의록'에는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지금 L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에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