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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 학내 망 유지보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과 학내 망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학교 중 일부 학교의 학내 망 기자재 유지, 보수,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설치비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7고단652] 1. 각 절도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저가의 부품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컴퓨터 부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초순경 F중학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뢰하자 위 컴퓨터를 안양시 동안구 G건물 418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로 가져와 그곳에서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CPU, RAM, HDD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저가의 부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F중학교 교사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4,338만 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각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중학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K로부터 설치 의뢰를 받은 솔로탑 G-2TG 컴퓨터 PC 1대를 설치하여 주는 등 주식회사 K가 J중학교, L초등학교, M중학교에 납품한 컴퓨터 PC 27대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 명목으로 2016. 4. 26.경 57만 원, 2016. 7. 14.경 323만 5,000원, 2016. 10. 18.경 129만 5,000원 등 합계 510만 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 군포시 O에 있는 L초등학교에서 그곳 컴퓨터에 시가 22만 5,500원 상당의 256GB SSD(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위 256GB SSD를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절반 가격에 불과한 128GB SSD를 설치하여 주고 256GB SSD는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59만 5,5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각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부품 판매 거래처인 'P'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만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8.경 군포시 Q에 있는 'P'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삼성 P3 포터블 1TB 외장하드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9만 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P'에서 23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35만 9,000원 상당의 부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4.경 안양시 동안구 R 103호에 있는 'S'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업무상 용도로 한정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를 22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하여 합계 233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08] 4.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6.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중학교가 컴퓨터(주연테크, JY-SL459KSSD)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뢰하자 위 컴퓨터를 위 사무실로 가져와 그곳에서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CPU를 빼낸 다음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한 중고 부품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CPU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중학교가 노트북 컴퓨터(HP, Probook450 L3J05PA) 7대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뢰하자 위 노트북 컴퓨터들을 위 사무실로 가져와 그곳에서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SSD를 빼내는 방법으로 시가 12만 원 상당의 SSD 7개 합계 8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원, 구매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2017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을 통하여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 건물의 소유자로, 사실은 시가 13억 원 상당인 위 건물에 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위 건물 내의 19세대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 약 6억 3,700만 원 상당이 있어 위 건물관련 채무가 시가에 달하였고, 2011. 1.경부터 채권자 D으로부터 채무 약 2억 원 및 E에 대한 약 2억 원 상당의 투자금반환채무가 있어 위 채권자들로부터 계속적인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서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우려가 커 피해자 F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관한 담보물권 등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선순위인 권리에 관하여 이를 고지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7. 시흥시 G 102호 H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전세권 및 피고인의 위 각 채무 및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는 채무초과 사실 등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5. 중도금 900만 원을, 같은 해 10. 5. 잔금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501호의 기존 임대차기간이 만기에 이르게 되자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501호를 부동산 중개사이트의 거래대상에 올려놓은 후, 부동산중개인 H의 연락을 받고 계약 당일 비로소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원룸 및 투룸 18세대 전부가 월세이고 보증금을 다 합해도 1억 원 정도라는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고, 계약 당일 피고인이 오자 잔금, 중도금, 잔금 지불일자 등을 협의한 후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계약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이 계약 당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현황에 관하여 H을 기망한 흔적이 없는 점, 계약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계약서가 들어있는 파일을 가지고 가서 이를 자신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와 H에게 위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는 물론 H도 위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열람조차 하지 않은 점(H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세대별로 임대차보증금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확인시켜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01호에 관한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앞으로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보증금현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011. 11. 24.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감정평가액이 1,312,354,280원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무렵인 2011. 8. 17.경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시가가 14억 원 내지 15억 원 가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시가를 위 금액 상당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은 590,000,000원 가량이고, 일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경우 다른 토지도 공동담보에 포함되어 있는 점, 위 경매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담보권자 및 임차권자들이 아닌 다른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강제경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2014. 4. 10. 20:00경 제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일본 엔화 1만엔, 돌반지 10개 등 시가 16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9. 19:00부터 2014. 4. 1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71]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이 2층에서 거주하는 있던 주택 건물에 이르러 뒤편 벽을 타고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책 1권 8면, 20면, 22면, 24면, 257면, 2책 2권 268면, 460면, 533면, 557면, 별권 2책 1권 53면, 별권 2책 2권 732면, 810면) 1. 매입장부 사본(증거기록 2책 2권 260면) 1. 조회회보서(증거기록 2책 2권 292면) 1. 각 사진(증거기록 2책 1권 9면, 11면 이하, 21면, 23면, 증거기록 2책 2권 253면 이하, 360면 이하, 406면 이하, 559면, 563면, 603면, 별권 2책 1권 22면, 48면 이하, 71면 이하, 102면 이하, 130면 이하, 150면 이하, 169면 이하, 203면 이하, 242면 이하, 267면 이하, 별권 2책 2권 512면, 547면 이하, 565면 이하, 589면 이하, 610면 이하, 648면 이하, 660면 이하, 688면 이하, 772면 이하, 800면)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2책 2권 251면, 390면, 561면) [2014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 피해 합계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점, 200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장기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강도상해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실형(2005년 징역 6월, 2006년 징역 1년, 2008년 징역 4년, 2012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36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 2013. 2. 26.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부터 범행들이 이루어져 왔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조시장 쪽에서 역촌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야광봉을 수회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음주측정을 하는 앞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가 앞 차량이 출발하자 피고인의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위 G의 옆을 진행하면서 야광봉을 들고 있던 위 G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 프론트필러 등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팔 부분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위 진단서를 작성한 H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승용차의 프론트 필러 등 부분으로 G의 왼쪽 팔 아랫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왼쪽 손목 부분이 부어오르고 욱신거리는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G가 이 사건 당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간 H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G는 당시 주사 및 물리치료는 받지 않고 3일치 약만 처방받았고 이후에도 병원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 다음날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0. 05: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종업원인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 "평생 웨이터나 해 쳐 먹어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 "등신새끼, 씨발새끼, 너는 빠져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인경찰관 경위 H, 경사 I이 여종업원의 행위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위 주점의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면서 "업소에서 돈 먹은 거 아냐." "업소하고 유착관계 있는 거 아냐" "당신 경찰 맞아"라고 말하고, "빙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계속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군산시 J에 있는 군산경찰서 G파출소 겸 K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위 E, F, 그리고 다른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빙신새끼야 여기가 K파출소냐. 호구 파출소냐.", "이 새끼야. 빙신아, 등신 에이 진---. 속으로 욕했어. 나 똑같이 해요 저도.", "에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I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유흥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05: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1시간 더 놀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퇴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5만원을 탁자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1시간 더 노는 것과 속칭 2차 나가는 문제로 약 20분 정도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5만원을 가지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목을 감아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2:57경 광명시 광명동 158-18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피해자 B(여, 18세)를 뒤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6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잠시 서 있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치마 속에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하체를 쳐다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범죄전력 외에는 폭력범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차량을 이용하여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갈치를 공급, 운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갈치를 각 분배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3. 4. 11. 08:00경 상주시 병성동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갈치를 그 수입원인 주식회사 에이치수산 제작박스 14개에서 꺼내는 방법으로 제품원, 수입원, 제조년원일, 원산지 등이 기재된 스티커와 분리되도록 하고, 위 갈치를 'F'라고 표기된 스티로폴 박스 12개에 옮겨 담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12:05경까지 상주시 G에 있는 H시장 내 I 앞길, J 앞길에서 'F'로 표기된 박스에 담긴 갈치를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2마리 내지 3마리에 10,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파키스탄산 수입 갈치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뒤 '제주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1. 박스사진, 각 원산지표시스티커,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파키스탄산 수입 갈치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한 뒤 제주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위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위 법률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갈치는 위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수산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갈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대외무역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외무역법을 적용할 수 없다(위 제3조 단서는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입농수산물은 수출 또는 수입행위의 대상인 농수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수입된 농수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외무역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사실 기재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466 피고인은 2013. 11. 8. 01:1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탁자에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내가 더 놀겠다는데 네가 왜 말이 많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죽인다. 장사 다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노래방 복도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373 피고인은 2014. 4. 2. 23:50경 진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건 계산을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있던 중, 피고인의자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H(여, 27세)의 엉덩이 골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2014고단7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특수협박의 기본영역 제2범죄(폭력): 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제3범죄(성범죄):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폭력 전과가 상당히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며, 피해도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징역 1년의 집행 종료로 출소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어머니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남편 F에게 6,8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서는 금원을 대신 받아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21:4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채무자 F으로부터 받을 6,800만 원 채권에 대한 추심을 의뢰받고, 위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한 형식을 취하여 추심한 후 성공사례금 1,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선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21:18경 채무자 F의 처인 E에게 전화하여 "완전히 이거 배 째라 콩가루집안이구만, 아줌마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고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라. 지금 욕하고 싶은 것 참고 있다. 나 지금 그쪽 자식들 학교, 직장 다 쫓아 다니면서 개쪽주고 싶은 것 아줌마 봐서 참고 있다. 누가 돈 달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일단 계좌 입금은 G이란 이름으로 된 거고, 돈도 아저씨한테 받으라고 하니까 딸 G이와 아저씨 찾아뵙고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채무자 F과 그의 아내인 관계인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지게차 운전 및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F 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0:10경 위 'E' 야적장에서 피해자 G(58세)이 H 19톤 카고 트럭에 싣고 온 단관파이프 20묶음(한 묶음당 1톤)의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무거운 화물의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도중 화물이 쏟아져 내려 사람이 다치거나 지게차의 몸체 등에 사람이 부딪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현장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위 화물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현장 단관파이프 바로 아래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단관파이프 하역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도중 위 지게차 발에 밀려 떨어진 단관파이프 한 묶음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서(회시공문 단서 사항 확인) 1. 사실조회 회시, 사고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현금 4,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애가 있는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11:45경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주)벽송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림파출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집행유예된 1년 6월의 형을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한편, 창원보호관찰소의 2013. 5. 8.자 '보호관찰상황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동안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 비교적 잘 순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자신의 자동차를 매도하여 음주운전근절의 결의를 보이고 있는 점,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그 경중을 막론하고 조그만 범죄행위라도 재발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5:0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세차를 한 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손세차를 하던 피해자 G(43세)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즉시 사망케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 인한 것인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의 요지는, 감정물인 쏘렌토 차량에서 사고 당시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외관검사상 조향장치(핸들), 변속 레버,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엔진과 이에 부속된 기구 등에서 사고 당시 기능장애를 유발하였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ACU(Airbag Control Unit)에 내장된 EDR(Event Data Recorder)의 데이터 추출검사 결과 충돌 전에 가속페달이 끝까지 밟힌 기록이 있는 반면 충돌 5초 전까지 브레이크 페달이 밟힌 기록이 없으므로, 결국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엔진출력이 정상적으로 급상승하는 현상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차량이 제동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 감정결과는 결국, 사고 후 차량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차량의 기능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EDR의 데이터 추출검사 결과 피고인이 가속장치를 최대로 작동한 반면에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위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 이른바 차량의 '급발진 현상'이라는 것의 실체와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이 사건 사고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또한 차량이 운행 당시에 무언가 이상을 일으켰지만 사후에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 위 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학술적으로 증명되거나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세차 중인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차량 내에 공기와 연료, 수분이 뒤섞이면서 엔진의 상태가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이 세차장에서의 차량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엔진제어장치(ECU)로 들어가는 전압이 불안정할 경우 엔진RPM이 전압 파장에 따라 움직여 이것이 급가속의 원인이 된다거나, 급발진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음에도 브레이크보다 엔진출력이 더 강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다. 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감정의뢰회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관찰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외관상 차량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사고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EDR의 데이터 추출검사 결과는 사고 당시 가속장치가 최대로 작동되고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사고 당시 차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 가속장치를 최대로 작동하고, 반면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사고차량의 진행 궤적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동세차기계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세차를 마친 후 출구 쪽으로 나가기 위해 차량을 약간 우회전하였고, 이어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다른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와 그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한 후 세차장 밖 도로까지 그대로 밀려나간 뒤 도로 중간에서 멈추었다. 사고 차량은 자동세차기 출구 부근에서부터 최종 정지 지점에 이르기까지 조향장치가 약간 우측으로 향한 채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완만한 곡선의 궤적을 그리면서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건물 영상이나 차량CCTV 동영상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피고인이 왼쪽으로 사고차량의 조향장치를 작동하였다거나 이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직전 사고 차량의 조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2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사고 당시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사고 경력 없이 차량을 운전해 왔다(피고인이 2001. 7.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을 보면, 피고인은 2001년 이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세차를 마치고 출구로 나가면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차량을 급가속하여 진행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전방의 사람과 차를 충격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여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만한 어떤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운전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는 것을 잘못하여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