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4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47-1(분리) 2019고단3194(병합), 2019고정, 254(병합), 2019고정255(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사전자기록등위작 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아. 범인도피교사 자. 범인도피 차. 폭행 카. 재물손괴 타. 절도 파.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2.가.자.차.카.타.파. A 검 사 오흥세, 임두환, 강병철, 천안문(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치훈 판 결 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47] 피고인은 2019. 6. 27. 23:25 경 친구인 B으로부터 "내가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너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2019. 7. 1. 10:19경 여수시 하멜로 2 소재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C 사무실에서 경위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9. 6. 27.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G K3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3194]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4. 18:1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총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9세)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곳 벽 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만 9,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손괴하였다. [2019고정 2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5. 01:34경 여수시 K에 있는 '목욕탕' 출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목욕탕 외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옆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공구함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02:13경 여수시 N에 있는 '이'에서 피해자 P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蘭)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5, 02:25경 여수시 Q에 있는 '여수시 R 주민센터' 후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S이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옆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 9장을 자신 명의의 T K5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 23. 15:13경부터 16:53 경까지 여수경찰서 U과 통합조사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V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서를 열람하면서 갑자기 V에게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진술한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날인하지 않은 피고인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여수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고인신문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에 대하여) - 음주운전 등 운전자 사진, 수사보고(음주단속 당시 주변 CCTV 캡처장면 첨부 등) - 음주단속 당시 주변 CCTV 캡처 장면 1.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201927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2019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S의 각 진술서 5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 캡처사진, 내사보고(다목적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 캡처사진, 내사보고(Z 사설 CCTV 녹화영상 확인) -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시 이용한 K5 차량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날인거부 및 손상), 수사보고(콘크리트 벽돌 절취 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점), 형법 제141조 조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검사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심리불안정 등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23:01경 여수시 AA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