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통해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일명 "K")을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일명 "K")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해주면 전세 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2. 12.경 경마장에서 알게 된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일명 "L")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해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1,25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일명 "L")을 통해 피고인 A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 12. 26.경 서울시 노원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소유의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제702동 제304호'를 전세보증금 1억 3,000 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36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하계동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P 아파트 702동 304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일명 "K"), 성명불상(일명 "L")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일명 "K"), 성명불상(일명 "L")과 순차 공 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2. 8.경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영수증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파기각서 1. 국민은행계좌내역서, 우리은행계좌내역서, 신한은행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대위변제증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피고인 C] 1. 위 각 증거들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는 진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경험법칙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인 피고인 A 및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목적물인 피고인 C의 아파트를 방문하거나 살펴본 사실이 없는데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임차인인 피고인 A이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는 계약 당일 1,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영수증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명의의 임대차계약 포기각서가 교부되자 피고인 C는 대출금 1억 3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대출명의자(피고인 A)가 아닌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와 대출브로커 사이의 공모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납득하기 힘든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브로커의 일원인 일명 R와 피고인 C 사이에 서로 말을 놓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브로커의 총괄격인 일명 K으로부터 대출금 중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각각 35%를 분배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당시 아파트를 전세 놓고 오피스텔로 이사 갈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중개 등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2년이 경과되도록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허위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충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인 점,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아래 각 피고인별 기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O 허위임차인으로서 편취액 중 3,300만 원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 아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주택전세자금 허위 대출브로커 조직의 일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편취액 중 분배액을 알 수 없는 점(피고인은 수취한 금원이 40만 원뿐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O 허위임대인으로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ㅇ 편취액 중 분배액으로 입증된 금액이 1,300만 원인 점 Q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