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23: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술병을 던지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순경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려 하고 F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9:26경 광명시 C 앞 도로를 시흥대교 교차로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상차로로 급하게 들어오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인천 미추홀구 E빌 F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월세이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매매가는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인데 반해 위 빌라에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G 명의 반월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월세계약서, 송금내역, 공정증서, 차용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8.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2. 12:38경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 271-13 김포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의 약 1m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점에 비추어 범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2:35경 인천 서구 서달로 77 석남제1고가교 사거리를 북항 방향에서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등 약 상해를, D 택시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기록 제31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9: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76세)가 방을 정리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 첫마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사진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23:4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골프Q 골프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 램프구간에 주차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56

범죄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4: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수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동원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 제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주취정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0:41경 양평군 B에 있는 C 부근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음주운전 시작지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34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1:35경 인천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28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D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쪽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 감정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1:24경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조정카누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0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7:45경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전후 및 단속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는 등으로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2회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2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22:3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집수리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B(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개 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5쪽, 제48쪽) 1. 폭행피해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혼자 어린 딸(2012년생)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3. 6.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9:22경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창동길 32에 있는 통창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병과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6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 12:50경 하남시 B에 있는 C고시원 4층 복도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이 수회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을 잡아 누르면서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눈, 코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올려 찍는 등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눈 윗부분에 피가 고여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사실조회회신서(E병원)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주먹, 손, 무릎으로 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의 부위, 방법도 매우 흉포하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피고인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4:19경 경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0:30경 인천 부평구 인근 도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뒤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 운행의 G 리베로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09:4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0:08경부터 20:57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닫혀 있던 철문의 틈 사이를 통과하여 공장 내 부지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용접기 구리선 약 4~5kg을 잘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전선 판매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4

범죄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4: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동구 중앙대교 쪽에서 E초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사직공원 쪽에서 E초교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 우측 앞바퀴 및 사이드미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 2순환도로 하부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I에 있는 J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3번),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1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D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등록번호 E, F와 유사한 문양의 반지 3개, 팬던트 1개, 피해자 'G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등록번호 H와 유사한 반지 1개, 팬던트 1개를 손님들로부터 매입하여 불특정다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및 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금순도감정), 수사보고(무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 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5. 15:25경 김포시 B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18년 협박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4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 운영의 인터넷 가입센터에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인터넷을 설치할 테니 현금사은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신청을 빙자하여 사은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경 인터넷 가입사은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은품지 약정서, 입출금내역(32만 원 송금), 인터넷기사, 광고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