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7. 3.경까지 C의 대표로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투 자금 관리 등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C의 명예회장으로서 2017.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도와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회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8고단1529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내세운 C의 대표로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투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 담당자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C는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베이비 페어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C에 투자하면 첫 달에는 5.5%, 그 다음 달부터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속 투자를 유지하든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12389 피고인들은 재무이사 J 등과 함께 C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양고기 판매 프랜차이즈, 베이비페어 부스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여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B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C는 양고기 판매 프랜차이즈, 베이비페어 부스 관련 사업 등에 투 자하는 회사인데, C에 투자하면 이러한 사업을 통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5%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투자원금은 반환신청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9.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J 등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8.경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A) 내지 일부(B)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A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자금차입계약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명함, 각 공소장, C 입금내역, C 지출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7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본인이 가담한 적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L, M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한 내용대로 L, M에게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L, M가 각 투자금을 J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C가 계획하던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도 L, M의 투자사실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상피고인과의 사전공모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피해규모와 그 회복가능성, 관련 사건 결과, 처벌 전력 및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사기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서 양형기준의 하한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