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2022고합1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장으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 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 등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학교교과 교습을 받던 당시, 14세의 여성인 아동·청소년들로서 중학생이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위 C학원에서 학업 성취 의욕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지금보다 더 성적을 잘 나오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둘만의 벌칙을 정하자, 앞으로 목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포옹과 뽀뽀, 키스 등을 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지못해 이를 동의하였다. 가. 2021. 6. ~ 7.경 1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학원 2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벌칙을 상기시키며 ‘목표 성적이 나오지 않았으니 약속을 지켜라, 피고인을 안아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업을 관리해 주는 것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 7.경 2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학원 2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벌칙을 상기시키며 ‘목표 성적이 나오지 않았으니 약속을 지켜라, 피고인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피해자의 학업을 관리 안 해줘도 되냐, 딱 10초만 뽀뽀하는 걸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을 피고인의 입술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6. ~ 7.경 3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학원 2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벌칙을 상기시키며 ‘목표 성적이 나오지 않았으니 오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피고인에게 뽀뽀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을 피고인의 입술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6. ~ 7.경 4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학원 2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벌칙을 상기시키며 ‘목표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자꾸 피고인을 피하기만 하느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20초 키스하여야 하는데 10초는 뽀뽀를 하고 10초만 키스하는 걸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을 피고인의 입술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가. 2021. 8. 1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18:00경 위 C학원 사무실에서, 그곳 2 강의실에 있던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업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러한 피고인을 정말 믿는지 알고 싶다, 피고인을 믿는다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 다목적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지못해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그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C학원 1 강의실에서, 그곳 2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피해자에게 ‘공부 얘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잠깐 바닥에 누워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상기와 같은 이유로 마지못해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그 몸 위로 올라가 그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위 C학원 2 강의실에서, 그곳에서 숙제 및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는 피해자에게 몇 차례 답변을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출입문 뒤쪽으로 데려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9.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02:40경 위 C학원 3 강의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부 후 무사히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잠깐 학원으로 올 수 있느냐,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학업을 관리해주는 피고인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지못해 그곳에 나오자, 그곳 출입문 뒤쪽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곳 바닥에 누우라고 말하고, 이에 허리와 성기 부위가 아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에게 ‘아프면 안할 것이니 일단 바닥에 누워보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눕자 바지를 벗기고 그 몸 위로 올라가 그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학원 내외부 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C학원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수강생명단 첨부), 사업자등록증,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피해자 E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1항(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포옹 및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시험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거나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기로 하는 벌칙을 정한 뒤 스스로 그 벌칙을 수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성행위 및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항 피해자 D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C학원’ 원장이자 강사였고, 피해자는 위 학원에 다니던 수강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4세였다.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피해자에게 학습 및 생활 등에 관하여 일정한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다. 2)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둘만의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벌칙을 정해주었는데, 그 벌칙은 1단계 숙제 더 많이 내주기, 2단계 피고인과 포옹하기, 3단계 뽀뽀하기, 4단계 키스하기, 5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6단계는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점수를 못 넘길 때 한번 봐보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성적이 안 좋게 나오자 피고인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빨리 안아’라고 하면서 팔을 벌리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못하니까 피고인이 ‘그럼 내가 너 관리해주는 것을 포기하는 거지’라는 식으로 말하여 다가가서 피고인을 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그 이후 피해 내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3단계인 뽀뽀를 하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딱 10초만 뽀뽀하는 거로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머뭇거리니까 피고인이 ‘나는 절대너한테 먼저 안다가갈 거야. 네가 와’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뽀뽀를 했다”거나 “그 후 벌칙을 하기 싫어서 바로 집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왜 자꾸 도망가기만 하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4단계인 키스를 하라고 하였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10초는 뽀뽀를 하고, 나머지 10초는 키스를 하는 걸로 하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벌칙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주저하다가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잡으면서 안는 시늉을 하거나 다가와서 뽀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으로 평소에도 피고인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57쪽), 피고인도 포옹이나 뽀뽀 같은 구체적 행위를 벌칙으로 제안한 것은 피고인 자신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35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벌칙이행을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벌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장난스럽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던 말들이 피해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5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만 14세의 수강생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은 벌칙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 관리를 안 해줘도 되냐, 너 포기해도 되냐’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이 약속은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되고, 너랑 나랑만 알고 있자’라거나 ‘다른 언니들은 성적을 올리려고 피고인과 더 많은 것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 23, 435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피고인의 지위, 성적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 등을 이용하여 추행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진행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학습 지도를 받는 수강생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벌칙수행을 명목으로 계속된 추행에 강력하게 저항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2항 피해자 E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간음하거나 유사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학원’ 원장이자 강사였고, 피해자는 위 학원 수강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4세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습 및 생활 등에 관하여 일정한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가르침과 지시를 받는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설령 또래와 비교하여 다소 조숙하였더라도 사회적‧성적 지식과 경험, 사회생활 능력,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능력 등에서 피고인은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었다. 2) 피해자 E은 판시 제2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를 정말 믿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걸 어떻게 보여드리느냐‘고 묻자 사무실 컴퓨터로 야한 만 화를 검색해서 보여주다가 무작위로 멈출 테니 나오는 장면을 따라하자고 하였다. 만화에서 남성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선택되자 피고인이 ’나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기를 빨아보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강의실 바닥에 누웠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고,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는데 전혀 밀쳐지지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그 이후의 피해 내용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허리도 아프고 거기도 아파서 안 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아프면 안 할 테니까 일단 누워보라고 해서 바닥에 누웠더니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려고 했는데 전혀 밀쳐지지가 않았다”거나, “이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질문을 잘 받아주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차별하는 게느껴져서 학원을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학원 선생님인 피고인을 허위진술로 무고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하였고, 휴대전화로 구강성교하는 장면이 있는 웹툰을 보여주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으며, 발기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가 시간을 내서 다시 시도해보자고 하여 잠시 뒤 강의실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가 새벽에 질문할 것이 있다고 학원으로 오더니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피해를 입은 2021. 8. 13.경으로부터 약 2달 전인 202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처음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만 14세의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변에 도움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더 잘 봐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많이 향상되기도 했고, 전 과목을 다 봐주는 학원이 많지 않아서 쭉 다니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0, 37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지위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눈 밖에 나면 피고인의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믿었으며, 평소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및 신체적 차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쉽사리 적극적인 거절의 의사표현이나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해자 E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1. 9. 19. 피고인에게 ‘선생님 가셨어요. 사무실 불꺼져있어서 가신 줄 알았죠’라는 내용의, 2021. 10. 1. ‘선생님한테도 저는 2순위잖아요, 꿈속에서 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종의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개연성도 높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관계였더라도, 만 14세의 피해자가 어떠한 위력에 의함이 없이 성적 자유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간음 및 추행을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성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만 14세의 피해자가 취할 법한 행동으로 납득할만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위력의 존재를 부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강의를 듣는 만 14세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 1명과는 유사성행위, 간음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장소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어야 할 학원 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판단력이 미숙한 2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학원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위 아동·청소년들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에 관하여 광주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를 의뢰한 결과, 광주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과의 면담 자료, 성격 및 행동 특성, 과거 범죄 성향,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등을 통해 판단하여 보았을 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1점인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9점인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가 총점 1.97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 지지환경이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