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교육지원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D', 대화명 'A'으로 친구 1,479명을 두고 활동하였고, 피해자 E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B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 23:27 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가칭 G초등학교' 건축 공사, 사업주의 승인조건 파기에 굴복하여 C 교육청은 확보된 학교 부지를 스스로 해지시켰다. 그 부지는 민간 조합장의 체비지가 되어 2016. 6. 2. 편법 매매계약 후 계약금 15억이 지급되었고 지급된 계약금은 당일 C의 00은행에서 1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2016. 6. 3. 재작성되었다. 현금으로 인출된 십억은 누구에게로 갔을까? 그리고 보증보험 수수료는 왜 교육청이 냈을까? 사진의 문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E 명의의 '가칭 G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보증보험 수수료 납부의 건'이라는 지시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피해자 E이 초등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인출된 십억 중 일부를 대가로 수수한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교육지원청에서 H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송금된 계약금 15억 원 중 10억 원은 학교 부지 내의 지장물 소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을 뿐, 피해자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위 10억 원 중 일부를 대가로 수수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교육감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보도자료, 각 기사 출력본, 체비지 매매계약서, 가칭 G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보증보험 수수료 납부의 건, 검토의견,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인, 계좌내역 출처),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계좌번호 확인), H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인가 고시, O 내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협약서, 회의록(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수사보고서(매수대금 지급계좌 확인), 계좌개설 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2016. 6. 2. 대체거래 전표, 주요 거래내역 발췌, I 토지, 건물 등기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B교육청 감사관), N과 I 거래내역 1. 페이스북 캡처 사진 2부, 피의자와 P, M와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초등학교(현 Q초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부지 매수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여지가 충분하였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나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1) 피고인은 2018. 6.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페이스북 글(피고인이 올린 글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나, 그 글 중 주요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올렸는데, 그중 피해자 E이 특정된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후 피해자 E 명의의 보증보험 수수료 납부 지시 문건을 첨부한 부분이다. "현금으로 인출된 10억은 누구에게로 갔을까? 그리고 보증보험 수수료는 왜 교육청이 냈을까? 사진의 문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문서는 공문서? 아님 사문서?" 2) 그런데, 이 사건 글은 현금으로 인출된 10억의 행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부된 문서를 보면 그 행방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의문문과 피해자 명의의 지시 문서를 첨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위 문장의 의미와 전후 문장의 연결, 첨부 문서와의 관계를 포함한 전체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글을 읽는 선거인은 피해자가 보증보험 수수료의 대납을 지시한 이유가 현금으로 인출된 10억 원과 관계되어 있고, 현금으로 인출된 10억 원 또는 그중 일부 돈이라도 피해자 E에게 전달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 부지 매입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비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올린 위 글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피해자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10억 원의 행방이나 보증보험 수수료를 B 교육청이 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을 넘어서 그에 대한 답으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첨부한 피해자 명의 문서는 보증보험료를 C교육지원청이 대납한 근거서류로 제시한 것이지 공소사실처럼 10억 원의 수수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첨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선거인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 글의 의미, 피고인이 사용한 '그리고'라는 접속어, 의문문으로 된 세가지 문장을 글의 맨 뒤에 배치하고, 그 뒤에 바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글이 구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적시 사실의 허위성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입과정 전체를 살피면서, 피고인이 그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주장하나, 결국 이 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글의 후반부에 현금 10억 원의 행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보증보험 수수료의 대납을 지시한 이유가 위 10억 원과 관계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1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첨부한 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부분의 허위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려서 공표한 사실은 '피해자가 보증보험 수수료의 대납을 지시한 이유가 현금으로 인출된 10억 원과 관계되어 있고, 현금으로 인출된 10억 원 또는 그중 일부라도 피해자 E에게 전달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상 체비지로 B C 교육지원청(이하 'C교육청'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C교육청은 매수한 위 부지 위에 이 사건 학교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다만, H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이 C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C교육청은 이 사건 조합의 재정능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아서 이 사건 조합에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C교육청은 납입할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등을 보장받기 위해 이 사건 조합의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하였다. C교육청은 2018. 6. 2.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 15억 원을 조합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서 그중 10억 원을 이 사건 학교 부지 상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I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 위 무통장입금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L이 은행 창구에서, 이 사건 조합은행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는 인출 전표와 I의 은행계좌로 위 10억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입금 전표를 동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허위성 판단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0억 원은 이 사건 조합 은행계좌에서 실제 현금(부피가 있는 지폐를 의미한다.)으로 인출된 바 없다. 위 10억 원은 이 사건 조합의 은행계좌에서 I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것이나 다름없으나, 그 형식만 현금인출 및 무통장입금으로 처리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10억 원이 이 사건 조합의 은행계좌에서 I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위 10억 원이 이 사건 조합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지폐)으로 인출되어 누군가 그 지폐의 실물을 가지고 간 것처럼 적시하였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현금'의 이미지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현금'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를 고려할 때, 현금인출처리 후 무통장 입금된 사실과, 누군가 현금(지폐)으로 고액을 인출해서 가져갔다는 사실은 결코 같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10억 원은 I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된 10억 원은 누구에게로 갔을까?'라는 문장을 적시하여 마치 현금으로 인출된 후 위 10억 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표현하였고, 그 뒤에 '사진의 문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라는 문장과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첨부하여, 마치 위 1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 기록상 피해자가 이행보증보험료의 대납을 지시한 사실과 이 사건 조합이 C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5억 원 중 10억 원을 I에게 지급한 사실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행보증보험료의 대납을 지시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시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위 지시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C교육청으로 받은 계약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I에게 지급한 것에 피해자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정할 증거도 없다(피고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증거목록 순번 99-4 이 사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 내용을 제시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C교육청의 관계자들이 매매대금 중 24억 원을 이 사건 조합이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지장물 소유자인 서모씨에게 지급할 것을 원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매매대금을 사용하는 데 연관되었다고 볼만한 자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글의 후반부에 10억 원의 행방과 피해자가 이행보증보험료의 대납을 지시한 이유에 관한 의문문을 연속하여 기재하고, 위 의문에 대한 답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위 10억 원과, 피해자의 위 대납 지시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다. 허위성의 인식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관계자인 M와 P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입출금 장부로 추정되는 표(증거기록 198쪽)를 받은 사실, 위 표에는 "2016. 6. 2. 현금인출(I), 현금인출(무통장) 1,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표에는 "현금인출"이라는 문구 뒤에 "(I)"라는 문구와 "(무통장)"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서 위 1,000,000,000원이 현금(지폐)으로 인출된 것이 아니라 I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재된 점(적어도 위 돈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아니라 무통장입금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표에 C 모 은행의 지점에서 10억 원이 인출된 후 무통장 입금되었다고 적혀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위 표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M도 이 법정에서 '위 표를 보고 이 사건 조합 통장에서 현금 10억 원을 인출했고, 그것을 바로 I의 계좌로 무통장으로 입금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위 자료를 받고 곧바로 P에게 I의 연락처를 물어서 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I에게 위 현금 10억 원의 행방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위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의 목적의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올릴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2018. 6. 13.에 실시되었고, 피해자는 위 선거에 B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선거일을 약 12일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글을 올렸다. 이 사건 글은 현직 교육감인 피해자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비리가 있음을 의심케 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내용의 소문이 확산될 경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선거를 치르는데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당시 C교육청 시설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선거에 B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사실, 이 글을 올릴 당시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페이스북에 이 사건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된 의혹을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 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여 글을 올린 것은 이 사건 글이 처음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3일 전인 2018. 6. 10. 기자들에게 이 사건 글과 유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해당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글과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기간 내내 현직 교육감이었던 피해자가 넉넉하게 여론조사 결과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글로 피해자의 당선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교육감선거의 특성상 부동층이 매우 많고, 후보 단일화 등 쟁점에 따라 여론이 급격하게 좌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여론조사 결과 순위 1위였다고 해도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이 사건 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비리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에 관한 의혹이 유포될 경우 후보자의 지지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이 올린 이 사건 글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글의 허위성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인정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상상적 경합범 중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9. 7. 1. 이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양형기준(벌금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글을 올렸다. 이 사건 글은 돈에 관한 내용으로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평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의 사업에 관한 의혹이나 비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B 교육감으로 당선되었고, 이 사건 글이 실제로 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 6. 9.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2: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2016. 6. 2. 학교 땅 계약금 현금 10억은 누구에게로? E 교육감은 2016. 5. 31. 체비지매입을 지시하고 조합장이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도 교육청이 대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로 C교육장은 2016. 6. 2. 체비지를 매입하고 계약금 지급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 15억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그날 10억이 C은행에서 현금 인출되어 특정인에게 인출되었다. 그러나 2016. 6. 2. 매매계약은 담당자가 결재를 거부하여 우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6. 6. 3. 재작성되었다."라는 글과 함께 각각 2억('1만원권 100장을 묶고 다시 이를 10개씩 묶음, 1,000만원짜리 돈다발 20개를 만듦'이라는 설명이 적혀있음), 8억('5만원권 100장 묶음을 5개씩 묶어 2,500만 원짜리 돈다발 32개를 만듦'이라는 설명이 적혀있음)의 돈다발이 들어 있는 상자 그림을 첨부하여, 피해자 E이 초등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지시를 하고 피해자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인출된 십억 중 일부를 대가로 수수한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육청에서 조합에 송금된 계약금 15억 원 중 10억 원은 학교 부지 내의 지장물 소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을 뿐, 피해자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위 10억 원 중 일부를 대가로 수수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걸쳐 B 교육감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인이 2018. 6. 9.경 올린 위 페이스북 글(이하 '두 번째 글'이라 한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취지는, 두 번째 글의 내용이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지시를 하고 피해자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인출된 십억 중 일부를 대가로 수수한 의심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두 번째 글의 내용이 위와 같이 해석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두 번째 글에서 피해자가 이행보증보험료 납부를 지시한 사실부터 2016. 6. 3.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함에 그쳤고, 이에 관한 판단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문장은 찾을 수 없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글에는 피해자만 거론되었음에 반하여, 두 번째 글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C교육청장과 제3의 특정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다. 두 번째 글 중 '2016. 6. 2. 학교 땅 계약금 현금 10억은 누구에게로?'라는 부분은 글의 제목에 해당하는데, 이는 단순히 그 행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치고 있고, 아래에서 '그날 10억이 C은행에서 현금 인출되어 특정인에게 인출되었다.'고 기재하여서 위 현금이 특정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알리고 있다(앞서 본 이 사건 글에서는 '1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기재하고 그 행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 점과 비교하여 보면, 두 번째 글은 10억 원의 행방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검사는 위 '특정인'이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두 번째 글의 각 문장의 의미, 전후 문장의 연결과 문맥 등을 종합해보면, 위 '특정인'이 꼭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은 위 '특정인'이 I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나 C교육청장은 공인에 해당하지만 I는 사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I의 실명이나 지위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특정인'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바. 두 번째 글 밑에 2억 원과 8억 원이 든 상자 그림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두 번째 글의 전체 내용과 위 그림을 종합해 보더라도, 두 번째 글이 1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의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지시를 하고 위 1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9.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