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2021고단5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20. 12. 21.경 다시 금융기관 및 캐피탈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E은행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대출규정 위반이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갚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및 캐피탈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갚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58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6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오후경 하남시 K건물 지하 1층 L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M, 상환금액 13,790,000원, 상환일자 2020. 12. 23.’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다른 금융사의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N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니 N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N에 대한 채무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하남시 O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379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714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R저축은행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 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U 차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상품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1. 17:00경 충남 아산시 V에 있는 ‘W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6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각 방조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8. 14: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Y’)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수동 상환 일부변제 증명서” 제목 하에 ‘X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0. 12. 28.자로 일부 변제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Z’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Z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주)Z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H은행 A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카드 AB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8. 14:25경 서울 강서구 AC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Z 명의로 된 ‘수동 상환 일부변제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 13:02경 서울 노원구 AE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0. 12. 30.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D님은 (주)AF’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AF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주)AF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H은행 A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이 많아야 한다. 카드사로부터 카드론으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다음,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30. 13:20경 서울 노원구 AG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AF 명의로 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피해자의 피의자들과의 통화내역 및 휴대폰번호 사진,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현금수거책 수사), 수동상환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사진 등, 내사보고(2차 범행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및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6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피의자 A 휴대폰 내 텔레그램 사진, 위조된 수동상환완납증명서 사진 [2021고단7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P, Q,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동상환일부변제증명서, 거래내역, 계좌상세조회화면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채용되어 판시 현금 수거를 하였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한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 수금액의 2% 액수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였고, 일당을 지급받는 방식도 이른바 고객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자신의 수당과 비용(교통비, 식사비)을 제한 후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1개 당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대출 관련 업체의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N 직원이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점(피해자 M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법리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현금 수거가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일련의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문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8명에게 9,495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