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19.경 피해자 A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한달 뒤인 2010. 6. 18. 까지 기존 차용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14고단4799 사기 피고사건의 재판계속 중 A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17: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우선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것인데, 담보를 제공할테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잘 좀 얘기해달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내가 돈을 빌릴 당시 당신이 나의 자력이 매우 풍부한 상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고, 내가 변제기 즈음하여 당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했으며, 당신은 변제기 이후에도 나에게 돈을 계속하여 쓰라고 했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2014. 11,12, 15:00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799호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확인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갚을 능력이 충분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증인은 변제기일인 2010. 6. 18.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않고, 이전과 같이 피고인이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자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2010. 6. 18.경 피고인이 위 돈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2, 15:00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B의 교사에 따라 같은 법원 2014고단4799호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1항과 같이 증언하고, "증인은 오늘 증언하기 전에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서 집행정지로 한 번 나왔는데, 증인에게 찾아와서 원만하게 해결하게끔 봐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이후에 통화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B의 자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2010. 6. 18.경 B이 위 돈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과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수사기록 184) 1. 등기부등본(가평군 E, 수사기록 185) 1. 성남지원 2013단933 판결문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799호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중 공소장, 제2회 공판조서 일부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A의 진정서, 수원지방법원 20141759 판결문, 제5회 공판조서 일부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각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정서(수사기록 184) 1. 등기부등본(가평군 E, 수사기록 185면)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799호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중 공소장, 제2회 공판조서 일부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A의 진정서, 제5회 공판조서 일부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A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난 시점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경기 가평군 E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며) 이게 그날 B이 제게 자기가 재산이 있다면서 떼서 보여준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 보면 열람 일시에 2014. 11. 10. 15:38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진술경위가 자연스럽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A를 만나 이 사건 법정증언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수사기록 184)를 작성 ·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4. 3. 28.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이 사건 무렵인 2014.10,16,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위증범죄는 국가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과 그 번복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편, 검찰에서도 위 판결 선고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수사기록 268면).]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