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중국 심양 소재 'G' 아파트 1702호에 콜센터사무실을 차리고 'H'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I은 위 사무실 관리팀장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2.경 위 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다음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 I 등과 함께 2016. 2. 24.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천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홀,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의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마음을 먹고 201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버를 임차하고 2016. 10.경 중국 주해 소재 아파트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J'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경 위 A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홍보를 하고 회원 가입을 시키면 회원들의 낙첨금 중 30%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A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총판코드를 받아 위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 주소와 코드 등을 전송해 주었으며, K과 L 등은 위 콜센터에서 경기등록과 마감 및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함께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천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홀,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의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한신아파트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M),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 P 명의 하나은행 계좌(Q)와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20만원을 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한신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B 명의 기업은행 계좌(M),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 P 명의 하 나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20만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J' 도박사이트 운영자 A 특정 및 향후 내사계획), 수사보고(피의자 A의 J 운영확인 등), 하나은행(P 계좌) • 신한은행(N 계좌) • 2차집행 기업은행(A 계좌등)·2차집행 우리은행(S 계좌)·기업은행·농협은행 각 회신자료, 개인별출입국현황(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관련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또는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외에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득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처분이 선고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로 금원도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