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6. 10:00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금 1,172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 10: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D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172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7. 16:50경 경남 거창군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D은행 직원인 F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7. 17:04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1,172만 원 중 3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 금하면서, 위 현금지급기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K, L, M 등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각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N’ 및 ‘O’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전달 받은 후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10분 거리에 차를 주차한 다음 도보로 이동하여 만나야 하며,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우 가명인 ‘F’라고 소개하면서 미리 전송받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할 것을 지시 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8. 13:30경 대구 동구 P 아파트 1층 Q에서, 위 ‘O’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미리 전송받은, 상단에 ‘J은행’, 제목란에 ‘완납 증명서’, 본문에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65,000,000원, 상기와 같이 R 님 J은행 대출을 2022. 3. 18.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J은행’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날인되어 있는 J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6,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J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S은행 정부지원금 대출을 2억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8. 15:06경 대구 달서구 T 매장 2층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O’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J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추가송부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1, 12, 15, 22, 23번,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3. 18. 범행 피협의자 CCTV 추적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가 약 7,7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