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2020. 6.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채널 ‘B'를 개설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3(음란물유포)과 같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17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CD편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텔레그램 채널방 게시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채널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C)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21장 및 동영상 4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시하였다. 나. ‘F’ 텔레그램 대화방 게시 피고인은 2020. 6. 3. 19:4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G으로 접속한 뒤, 참가자 6명이 있는 텔레그램 ‘F’ 대화방에서 전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된 텔레그램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의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시하였다. 다. ‘B' 텔레그램 채널방 게시 피고인은 2020. 2.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채널 ‘B'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B)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16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이 사건 사진 내지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진과 동영상을 ‘C’이라는 제목으로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위 사진 내지 영상의 등장인물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영웅심리에서 제목을 ‘C’이라고 지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각 사진 내지 영상을 트위터에서 수집하여 위와 같이 게시한 것으로, 이 사건 사진 내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위 게시물에 마치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것처럼 제목을 붙여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제목만으로 피고인이 그 등장인물들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하였다거나 등장인물들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부 사진 및 영상의 출처에는 등장인물들의 생년월일 또는 나이가 기재되어 있어 미성년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의 특성상 최초로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이 다른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자신의 나이를 낮춰서 기재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면서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생년월일 또는 나이 외에는 등장인물들에 관한 기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서 그 나이가 실제 나이임을 신뢰케 할만한 추가 자료가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각 사진 내지 동영상 자체를 보더라도, 대부분 신체 일부분(가슴, 성기)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어서 위 영상에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전반적인 신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일부 전반적인 신체가 보이는 사진 내지 영상의 경우에도 등장인물의 얼굴은 나오지 않거나 가려져 있고, 나머지 외모나 몸치장, 발육상태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진 내지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에는 피해자로 보이는인물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같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얼굴이 드러난 사진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이 아니며, 사진 내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는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어서 영상물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사진 내지 영상 자체로만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그와 같이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등장인물의 신원에 대한 제반정보라고 보더라도 얼굴의 일부가 마스크나 카메라로 가려져 있어 정확한 나이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화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12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4, 5, 6,15, 16의 각 영상에 관하여, 검사는 일부 캡쳐 화면만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일부 영상물(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2)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과 유사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기는 하나, 그 옷들이 교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경우에도 더러 교복을 입고 촬영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진 내지 영상물에는 등장인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만한 옷이나 소지품, 장소적 특징 등 주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받은 당시 사정,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추단할 만한 자료들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