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61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매수하거나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매수하거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매수 또는 개설한 통장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매수한 통장 등을 전달받거나 다시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매도인들에게 보내주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4.경 위 H건물 613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I 명의의 수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계좌 합계 17개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356 내지 358 제외) 기재와 같이 571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이 대포통장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3.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즈음 피고인 A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받아 이를 위 D에게 매도하기로 피고인 A과 합의한 후, 2013. 8. 28. 09:50경 위 H건물 1층 '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우체국 계좌 3개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받아 이를 다시 D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우체국 계좌 3개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8. 28.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DB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려놓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DB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거나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퀵서비스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L 등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영리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36,230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USB 분석결과에 대해) 및 USB 자료 출력본(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1. 수사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품에 대해) 및 B 수첩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설, 양도받은 법인통장설립 관련서류) 및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USB 안에서 확인된 수불장에 대해) 및 수불장 등 출력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주)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69, 70, 80, 81, 83, 8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받은 점) 피고인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이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적어도 최근 5년간인 2008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실제 공소 제기된 범행의 내용, 나아가 피고인 C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소위 대포통장 영업이 적법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소위 대포통장 영업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이 사건 소위 대포통장 영업이 적법한 일이라고 확인받은 적도 없는 등 자기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기도 하여 더욱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이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정상적인 일을 위하여 공장 취업 면접을 보려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정면으로 해하고,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오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농후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570개 이상으로 무척 방대하고, 피고인 A이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도 36,000명 이상의 것으로서 매우 다량인 점, 피고인 A, B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 B이 누범 기간 중에 특히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A,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각 범행가담 정도,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