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상가 20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바,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재고 파악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4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CCTV 사진, 충격상황 재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5: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 진입램프 앞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며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01,7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4. 불상지에서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F에게 전화를 걸어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다. 집안 사정도 어렵고, 보험처리만 하면 되니 경찰서에 가서 형이 운전한 것처럼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F로 하여금 2013. 6. 25. 13:46경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조사팀사무실에서 F가 위 포터초장축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3:23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15-20에 있는 송파농협 앞길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35세)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씹할, 너는 계급이 뭐냐 택시기사한테 돈 쳐 먹었냐, 씹할 놈들아, 일 처리를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치안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23:23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15-20 에 있는 송파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오던 중 정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티셔츠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8: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원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방을 비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3세)에게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3.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달구지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성동IC 부근 도로까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농협 화산로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북 완주군 D 혁신도시 부지 일대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생활비조차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땅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다동 401호를 담보로 2,7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받게 한 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청원네이처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8:17경부터 18: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측정을 거부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최근 5년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19.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1183에 있는 백송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시숙과 제수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시어머니 봉양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던 중 2013. 8. 중순경 피고인이 보일러 수리비용을 다른 곳에 써버린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다 써버렸냐. 더러운 인간아"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 1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마음이 울적해서 칼로 제수씨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같은 날 15:10경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신고 내용에 대해 따지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 잡혀 갈란다"고 소리치며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도검(총길이 97cm, 칼날길이 75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약 60m 가량 떨어진 쪽파 밭에서 위 도검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2동 13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해시 E에 있는 F사우나를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감정평가비용으로 2,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1. 4. 26.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보고 및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22.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에 있는 몽탄성당 내 공터 안쪽에서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성당 입구 앞 공터로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고 입구 근처에 사람이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공터 입구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2. 1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D 소재 E병원에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2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으니 필로폰 30g 정도 구해 달라, 필로폰 대금으로 900만원을 받아서 전달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자,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필로폰을 구하여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D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을 수령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9.38g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21: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필로폰약 29.38g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D에게 건네주면서 '쇼핑백을 이마트 보관함에 넣은후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C을 만나 보관함 열쇠를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900만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9.38g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건네받아 그곳 이마트 보관함에 집어넣은 후 부천역 북부광장에 있는 공중전화 앞에서 C을 만나 이마트 보관함 열쇠를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 9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0]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 2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3층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2]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첨부 1. 각 통화내역 1. 마약류감정물 지문감정결과 회보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2014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과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매매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뒤이어 필로폰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이를 제3자를 이용해 판매하려고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필로폰 판매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수성과 피고인의 지위, 유인의 방법을 감안할 때 G가 수사협조를 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동두천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G 종 중 회장이었던 H으로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인 동두천시 I지상 건물 2동과 동두천시 J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H은 2012. 11. 19.경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에서 대출금 7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위 H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7억 원 대출 이전에도 K로부터 사채 5억 원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그 7%인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후 이 사건 종중 입장에서는 위 사채이자의 변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고 이에 K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거듭 실패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H 등에게 자신이 한번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다고 말을 하고 이 사건 대출에 개입함으로써 실제로 피고인을 통해 7억 원의 담보대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점, K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직접 K에게 "내가 아는 동두천 시의원이나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등을 통해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7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이번에도 대출이 성공하면 7%의 수수료를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H도 검찰수사 당시에는 이 사건 3,500만 원 중 대부분은 대출알선 수수료인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약 1개월 전 자신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에게 이 사건 대출 알선수수료로 7%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H은 다시 피고인에게 은행대출이므로 수수료를 좀 내려달라고 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5%의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7억 원의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이 사건 대출알선 수수료 3,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3,500만 원은 그 컨설팅계약에 따른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대출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급히 작성된 점), 계약내용대로 실제로 이행된 사항이 거의 없는 점(상가 임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으로 기재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도 대부분 위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 사건 대출알선 수수료를 수령한 이후에 자의로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대출알선 수수료 3,500만 원 중에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대출알선 수수료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그 3,500만 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이 사건 대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7억 원의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68

범죄사실 [2019고단4868] 피고인은 2019. 6. 17.01:0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뒷문 환풍기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54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3:38경 인천 서구 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노래클럽'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노래클럽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발렌타인 21년산 1병, 골든블루 7병 등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양주 8 병을 그 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0. 03:17 경 인천 서구 H건물 5층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위 병원 K호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1장 및 신협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위 병원 M호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30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5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가액 확인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범행현장 사진, 병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또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4868 사건의 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2019고단5408 사건의 각 죄를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한 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7. 0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차량 교행문제로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살(총길이 95센티, 앞부분 14.5센티)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위 작살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6세)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위 작살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아파트 동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전체지능 지수가 45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평소 피해자를 보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 옆 창고로 피해자를데려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19:30경부터 20:00경 위 아파트 동 경비실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사진,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8.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은 친남매 관계이다. 1.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경북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당시 9, 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입을 벌리라고 한 후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다 댄 후 몇 분 동안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가슴을 만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아동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건 1. 속기록, 전문가의견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판시 제3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생 또는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부 추행 범행을 알고 있던 부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자포자기 상태로 지내다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말려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며칠 후 성폭력 상담센터에 내방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그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1:13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홈플러스마트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서편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이 다수 오가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2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피고인의 집인 원주시 D맨션 E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령군 D에서 E와 F 의령군 대리점을 각 운영하던 중 2012. 2. 말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E를 상대로 배송물량이 적어 대리점을 운영할수록 손실이 누적되어 2012. 4. 30.로 E 대리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자 E로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1년간 매달 50 ~150만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E와 F 의령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이 택배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성이 좋지 못한 E와 F의 동부권 영역을 양도하면서 높은 권리금을 받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의령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권리금 8,000만 원을 주면 E와 F회사 의령 동부권 영업권을 주겠다. 그 권리를 가지고 택배업을 하면 월 수익이 500만원이나 되고, 매월 E지점으로부터 1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13. 7.경 의령군 H에 있는 I가 택배사 통합으로 폐점하면 F가 그 영업권을 인수하게 되므로 완전 독점을 하게 되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령 동부권이 아닌 의령 전체 지역을 운영하여도 인건비, 사무실 경비, 유류대 등을 공제하면 순수익이 500만원도 되지 아니하며 의령 동부권 영업 순수익은 15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금 또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원금이 나올 정도로 배송물량이 적어 대리점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F와 I이 통합되어 F가 반드시 의령 동부지역의 독점권을 지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심지어 F의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영업권 일부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권리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