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 01: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ID 'C', 실제 판매 행위자 D)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명의자 E)로 구입대금 45만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F, G호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22고단17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8. 15.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한 후, 같은 날 16:32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은행 K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 4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부산 L에 있는 연립주택에 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7. 23:10경 부산 해운대구 M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8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15.경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봉지 1개를 위 주거지의 다용도실 냉장고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9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검색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B을 통하여 필로폰 0.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2:33경 경남 양산시 P, J은행 웅상지점 ATM기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Q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이 끊겨 필로폰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32 자동차등의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8. 17. 23:30경 부산 해운대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 소재 S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등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R 소재 S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등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서, 건외 필리폰 판매책 D 송치서 등 송치서류 일체 1. 각 수사보고, 본건 관련 건외 D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필로폰 은닉장소, U 회신자료 중 피혐의자 A 자료 발췌, 각 발신내역 2022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22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범죄인지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발신내역 2022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복용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소지,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범행의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조건부 기소유예 외에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전과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737 피고인은 2022. 8. 18. 04:57경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T 앞길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시켜 둔 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 옆을 일행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W(남, 24세)에게 “너희 십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흉기를 꺼내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차로 부딪힐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도망치자 피고인이 차를 타고 이들을 쫓아가는 장면, 피해자 일행이 쫓아오는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다시 도망치는 장면, 피고인이 재차 추적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근접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