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3. 22:0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호선 승강장 1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26초)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같은 C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5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동영상(58초)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19: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우리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약 20분 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1. 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7.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5. 11. 하순경 필로폰 추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당진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12, 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12, 24.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24.경 당진시 I에 있는 J 라이브카페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약 0.5g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투약 및 흡연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2:3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69-15 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D과 시비가 되어 다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C이 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구급차량을 부르는 등의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 등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9. 21:05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95길 7에 있는 광운대입구사거리를 광운대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사거리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광운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신전건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 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2008. 6.경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wm유리한 정상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생동 28-2에 있는 롯데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그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이마트 후문 방면에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후문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진행 과정에서 충돌 내지 이물감을 느낀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주차장 내지 이면도로에 불상의 자세로 위치하였던 피해자 D(57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로 역과한 후 끌고 약 60m 이상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35경 인천 중구 병원으로 이송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피해자는 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에 위치하였을 가능성 높음), 수사보고(가해차량 진행방향 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실황조사서, 사진촬영(사고장소, 가해차량 외관 등), 수사보고 (가해차량 하부 혈흔), 수사보고(CCTV 상 피해자 보행사실 미확인),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피해자 정상보행상태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고현장 답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요원 통화내용),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112신고 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녹취문(피의자 119신고 내용, "지금 술 취하신 분이 제 차 밑에 깔려 있었나 봐요. 밑에서 누워 있었나 봐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수사보고(119신고자 통화내용)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해자는 검은 옷을 입고 야간에 어두운 아파트주차장 내지 골목길에서 낮은 자세 또는 누워 있다가 가해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7. 망인의 유족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5. 10.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4.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7.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3.경 안양시 만안구 C교통 차고지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8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 7. 04:42 경위 C교통 차고지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크레도스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 00:12경 위 C교통 차고지에서 피해자 C교통 소유의 H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7. 04:42 경 안양시 만안구 C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 1651-5 두리쪽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24:00경 충남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 1651-5 두리쪽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50 안양아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AVI 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해현황 1. 각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진술서 미제출 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등본 첨부, 동종 전과 전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3.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성안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067,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하단 교환정비 등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손괴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덕풍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연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1:5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동아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유턴차로 포함)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약 3,713,3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이런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55,6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B'이라는 아이디와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2. 21:1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게시판 E 토론방에 피고인의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닉네임을 사용하여 ㅎㅎㅎㅎㅎ 스위스 비밀금고 1000조 한국 예금주 공개함 ㅎㅎㅎㅎ'라는 제목 하에 '(전략) 친일 매국노들의 후손답게 일본 오오사카 태생 모친이 일본여성 본인 및 아들 모두 병역기피 서울시장 재임시 수십조 원 부채급등 현대건설 부도위기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F을 조중동 찌라시 동원 여론조작질로 대통령 만든 것도 모자라 G의 딸 H로 바통 이어받아 이놈들만의 세상 부와 권력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 물려받고 부귀영화 누리기 위한 수법 매국노 I 능가함. (중략) H 후보 즉각 전 재산 국가 헌납 후보직 사퇴하여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기를 국민은 주시한다. J대 K재단 L장학회 등 수십조 원의 재산 이미 법원에서 판결난 바와 같이 G가 독재권력으로 국민재산 강탈 부정축재 명확하나 법정 시효 소멸로 강제집행 불가함. M당 역시 역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당 해체하여 한국 정당사에 추악한 악의 만행을 청산하길 바란다. H 후보 그대가 당선될리 없지만 그대가 출마한 것 자체가 지하에 영면하신 수많은 독립투사 애국지사를 능멸하고 모독하는 길임을 가슴 속 깊이 각인 성찰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너희들이 어용방송 조중동 검찰 등 공권력 언론장악 권언유착 권검유착 총 동원하여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슬러 역행하다간 구족이 몰살당할 것이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22:10경 N에 있는 'O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토론방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ㅎㅎㅎㅎㅎㅎ 정녕 이것이 사실이면 대선 끝났다ㅎㅎㅎㅎㅎㅎㅎ'라는 제목 하에 '(전략) 매국노 G를 친일 매국노 후손 놈들이 해방이후 60년 동안 장기 집권하여 어용방송 조중동 찌라시 동원 국민을 세뇌교육 시킨 것도 모자라 급기야는 그 후손인 H가 대선 후보에 출마하니 가히 막가파의 절정이구나, 북한 P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로 북한 주민을 조선방송 노동신문으로 세뇌교육시켜 P 가문을 비판하면 반동으로 몰아세우고 조국을 배신 혈서로 일본 천왕에게 충성을 맹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수많은 독립군을 학살 해방 후 일본군 출신 군인을 규합 쿠데타로 정권 탈취 수많은 학생 국민을 고문 살해 독재로 J대K재단 L장학회 등 수십조 원의 부정축재 밤마다 여대생, 연예인 등 국민을 성적 노리개로 희롱한 대역죄를 저지르고 북한에 뒤질세라 이용방송 기 법원에서 친일 매국언론으로 판결난 언론노동조합도 없고 사주일가가 모두 병역기피한 조선 동아일보 등 조중동 동원 국민을 악착같이 세뇌 교육시켜 G와 추종세력을 비판하면 일본이 과거 써먹던 수법 즉 대한독립군을 빨갱이로 낙인 세뇌시킨 악랄하고 황당한 작금의 현실에 분노 울분을 주체할 수 없구나.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역사교육 가치관 정의 진실을 왜곡 날조한 매국노 놈들이 무지몽매한 국민을 수십년 동안 세뇌교육시킨 천인공노할 죄상이라 할 것이다. H는 수십조 원 장물 재산 J대 K재단 L장학회 등 전 재산 국가 환원하고 후보직 사퇴하라. (후략)'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11:53경 경남 사천시 Q에 있는 R모텔 503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고라 게시판 'S'에 접속한 후, 닉네임 'T'를 이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헐? H 여론조사 지지율 거품 들통났군?'이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H는 수십조 원 장물 재산 J대 K재단 L 장학회 전 재산 국가 환원하고 후보직 사퇴하라. 독립군과 민족을 학살하고 수많은 국민 학생을 고문 살해 국민을 성적 노리개로 겁탈 수탈한 매국노 살인마 부정축재자 성폭행범 딸이 대통령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치욕이고 역사 모독 국민을 능멸 모독하는 것이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게시판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H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문 접수등), 사용자정보 조회서, 수사협조의뢰 결과회신서, 수사보고서(H, M당 대통령 후보자 확정 인터넷 출력물 첨부) 1. 인터넷게시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750만 원 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후보자비방(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벌금 300만 원(기본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 원 - 벌금 550만 원{=300만 원 + (300만 원 × 1/2) + (300만 원 × 1/3)}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이 가지는 강력한 전파성을 고려할 때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후보자 비난글을 게시한 횟수가 비교적 적은 3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8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20: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1:3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호매실 휴먼시아 아파트 403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806동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차량 파손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1. 2.경 청주시 흥덕구 E, F, G, H, I에 있는 J, K 소유의 답 13,517㎡ 중 약 6,960㎡를 지대를 높이기 위하여 약 2.0m 내지 2.2m 상당의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작을 목적으로 약 11,166㎡ 면적의 유지(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8. 선고 20074598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작을 목적으로 약 6,960㎡ 면적의 토지를 약 2.0m 내지 2.2m 상당의 높이로 성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D에게 성토를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논으로 사용하고자 성토한 것이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고 토목공사를 하는 D가 허가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 요구하는 것이 없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성토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인의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D에게 성토를 부탁한 점, D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5. 23. 확정된 점, 성토한 토지의 면적 및 높이가 상당한 데다가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4:30경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아를 출산한 직후 미혼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운동가방 안에 영아를 넣고 옷장 안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강원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 영아를 넣은 위 가방을 놓아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사진, 피해자 영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경제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는 하나, 적극적인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아기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인륜을 저버리지 않음이 모(母)로서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임에도,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쉽게 단념한 채 갓 태어난 아기를 아무런 체온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길가에 유기함으로써 아기를 생명·신체의 위험에 빠뜨렸고, 또한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다행히 아기가 곧 구조되어 현재 보육원에서 양육되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일정기간이나마 봉사활동을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돌아보고 버려진 아기에 대한 연민과 모정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6. 13:30경 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주)창명철강 마당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C(남, 45세)과 용역으로 온 인부를 서로 데려 가려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약 4cm, 길이 약 50~6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공병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막걸리를 사먹기로 공모한 후,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은 2017. 11. 23. 14:37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놓아 둔 공병과 공병 박스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120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0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병 박스 5개 합계 34,6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집어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7. 11, 24. 13:0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놓아둔 공병과 공병 박스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50개, 시가 8,000 원 상당 공병 박스 2개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집어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7,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8:42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8길 15 (행당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혼다 250cc 이륜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에 혼자서는 거동하기 힘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처를 법정에 데리고 와 피고인이 법정구속 되면 처를 다시 요양병원까지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03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산 1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7.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바로 그날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범행 전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늙은 모친과 장애인인 여동생 2명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의 실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여, 피고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3.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6.1.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직원 C의 우무인이 찍힌 확인서면 용지로 D 명의로 된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마치 위 우무인이 D의 것인 것처럼 위 확인서면에 첨부하는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복사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위 C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올려놓고 백지 위에 그대로 등사하여, D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C의 주민등록증 뒷면이 등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익산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6. 1. 17: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면에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7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안재훈(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1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3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술에 취하여 진안 장터에서 구입한 신문지 등으로 말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 전북 진안군 C에 들어가 식당의자에 앉은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D(여, 53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가 “여기는 식당이기 때문에 술만 팔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 등으로 말아져 있는 식칼을 들고 “이게 칼인데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다른 곳에서도 나를 무시하는데 여기서도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