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7.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새벽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새뜸마을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겔로퍼 승용차 문틈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어 잠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동전 약 1,000원 가량,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등 합계 65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약 2,49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4. 04:23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04:31 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터보 면도날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위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즉석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면도날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5. 7. 01:37경 남원시 M에 있는 'N' 옆 도로에서 피해자 0이 주차해 놓은 P 그레이스 승용차 문틈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어 잠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6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4.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여수시 시전동 708 에 있는 이충무공선소유적공원 산책로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R) 1매와 신한은행 신용카드(S)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4. 04:25 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농협비씨카드(카드번호 X)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04:44경 여수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마하3터보면도기 1개, 머거본 쇠고기 2개, 페브리즈 1개, 카스후레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W 명의의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즉석에서 시가 41,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14. 05:49 경 여수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의점에서 '던힐 담배 1갑, 면마스크 1개, 남스티버즈 1개, 스판사각 1개를 구입하면서 위 W 명의의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즉석에서 시가 25,6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5. 14, 05:54 여수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2갑, 퓨전글라이드 면도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W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즉석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5. 15. 04:47 경 여수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5, 15, 04:50 경 여수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의점에서 '뉴던힐 담배 1갑, 카스 1개, 질러직화육포 1개, 동원화끈한골뱅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즉석에서 시가 20,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O, AP, AQ, AR, AS, C, AT, AU, W, Q의 각 진술서 1. 영수증(G편의점), 영수증(L편의점), 피해자 W 명의 NH카드 국내거래내역서, 피해자 Q 명의 신한체크카드 이용내역서 1. 사진(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내지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내지 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만 9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