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I의 공장장으로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삼촌인자로 피해자 J의 친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이미 피고인들의 위 회사에 대한 투자 요청을 수회 거절하며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를 고려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사실 위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상황이 아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아는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주고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와 관련된 투자계약서를 작성, 공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에서, 피고인 C은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사업확장을 위해서 운영자금이 더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매월 350만 원씩 원금 상환을 하고 매년 배당금을 잘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B도 위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니, 위 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적자가 약 10억 원 이상이어서 식품 재료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업 수익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 상환 및 이익금 배당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를 철회하여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재산상태에 비추어 위 회사에 투자를 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2.경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3. 2. 19.경 같은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피해자에게, "I 매출액이 많이 늘었고, 거래처도 늘었는데,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매출 수익과 미수금을 회수하여 돈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I의 매출액이 낮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투자를 받았던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도 제대로 주지 못할 형편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지출용도 메모, 금전납입계획서 1. 고소장, 인증서(자금투자계약서), A 공장장 송금내역, 입금계획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증서(자금투자계약서) [피고인 C]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인증서(자금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C으로부터 투자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은아버지인 BB의 친구인 피해자 J C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구체적인 투자 협의는 피해자와 C이 직접 하였고, 투자금도 C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C에게 직접 지급하여 C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거나 투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B과 피해자에게 투자 내지는 공장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마치 투자를 하는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실제로는 BI I 주식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 투자한 돈을 자신이 인수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으로부터 I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I이 매출이 몇십억 원 되고 땅도 사서 자산이 상당하다고 자랑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I을 찾아갔을 때 C과 피고인이 함께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71면) 피해자 및 C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특히 B이 조카인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C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허위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여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바, 피해자 및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B에게 피해자한테는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던 점(증거기록 583면), 피고인은 급여 외에도 투자 유치를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고, 특히 피해자가 C에게 2억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3. 2. 20. 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한 약 3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운영상태를 소상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식자재 유통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변제가 지체되었을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장은 자금 사정이 어렵지만 곧 수금이 되거나 수출 물량이 있다는 등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특별히 이자 약정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기나 배당금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일시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던 것과는 달리 별도의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1,500 만원 내지 5,000 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것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I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그처럼 거액의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입금계획서(증거기록 27면)에도 최종 차용일자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4. 7. 17.까지 대여금 중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다고 믿고 돈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사금융에서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를 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51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500 만원 정도를 반환한 점(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았던 돈 3억 5,000만 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환한 위 6,500만 원이 전적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조카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음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