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에 피해자 C(여, D.생)을 입양한 양아버지이다. 1. 2005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년 늦여름 20:0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속옷을 입은 채 거실로 온 피해자(당시 6세)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위 제1항의 일시로부터 1~2주 이후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로부터 1~2주 이후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6세)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텔레비젼으로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07년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7년 초겨울 16:0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 집에 피고인의 처 G, 피해자(당시 8세)와 함께 놀러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피해자를 인근 산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앉으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당겨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춥고 무섭다, 싫다"라며 계속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검사결정전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피해와 달리 판시 제2항의 피해에 대해서만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추궁을 받자 "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피해 당시 기분이 "아프지는 않았으나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판시 제2항 기재 피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여 "아프다고,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하다보면 괜찮다"고 말하며 범행을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1주일에 평균 1~2번 정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손바닥으로 쓸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더듬기도 하는 식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곧바로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3항 기재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기재 피해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판시 제3항 기재 피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건별로 피해 내용을 상세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내용을 과장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산에 올라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해오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리고 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야산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옷을 내리고 성기를 넣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양녀인 피해자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6세에 불과할 무렵부터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하고, 나아가 강간하려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