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4:5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건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고인의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위 엘리베이터에서 탑승한 후 피해자의 왼쪽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기대었고, 피해자가 몸을 살짝 왼쪽으로 돌리며 피고인을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이후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또한 불리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다리를 절면서 휘청거렸을 뿐 피해자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선고).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뒤에서 누군가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것 같아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바로 뒤에 있었다. 실수일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엘레베이터에 탑승한 후에도 피고인이 내 쪽으로 넘어지는 듯 기대면서 피고인의 등이 나의 가슴과 어깨에 닿았고, 피고인이 손으로 내 엉덩이를 만졌다. 나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있었고, 피고인은 내 앞의 살짝 대각선 쪽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한테 기대듯이 넘어지며 엉덩이를 만졌고, 피고인 친구가 피고인을 부축하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도 접촉한 적이 있기에 피고인이 넘어지는 시늉을 하며 고의로 만지는 것이라고 느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니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이 엄청 취해서 그런 것이니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고인도 사과를 하였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욕을 하길래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의 순서, 피해내용, 피해를 입은 후의 정황,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까지인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피해자 앞으로 들어왔는데 약간 휘청거리면서 뒤쪽인 피해자 쪽으로 밀려나듯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F는 ‘피고인의 일행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난을 쳐 시끄러워서 피해자 일행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에 힘이 좀 풀리면서 좌우로 흔들리며 휘청거렸고, 오른쪽 벽 쪽에 부딪힌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피해자 측에서 우리를 불러서 피고인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하길래 시간도 늦고 상황을 빨리 그냥 끝내고 싶어서 내가 그냥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엉덩이의 좌․우를 다소 헷갈려하기는 하였으나, 기습적으로 일어난 추행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자체는 매우 일관되고,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사과만 받고 마무리하고자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아 씨발 미친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