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징역 4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2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회관에서 경매강좌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수강생들에게 주식회사 G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위 G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려 한 것이고, 위 G에서 차용금 변제를 약속한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 A은 금원을 차용하는 데 필요한 위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0. 1. 20. 군포시 H에 있는 F회관에서 피해자 D, C, E에게 "주식회사 G 인수자금이 부족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3억 6,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G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E로부터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I은 피고인 A의 형인 J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L호에 대해 J의 승인 없이 J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한 대로 2016. 12. 말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남원시 M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L호', 보증금 '금 이억삼천만원', 임대인 'J',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 J 옆에 미리 새겨놓은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과 I은 2017. 2. 2. 대전광역시 서구 N건물 0호 P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I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1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할 것인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고, 공증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 A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R)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1은 2017. 2. 9. 계룡시 S호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빌미로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 A과 1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1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 U, V,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파 I은 X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고, 사무실을 꾸리는데 필요한 집기를 납품받기로 공모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과 1의 요청으로 투자를 검토한 Y는 사업성이 없어 위 조성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과 I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Y 외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것도 아니어서 위 조성사업은 투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피고인 A과 I은 피해자들에게 차임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I은 2017. 2. 4. 경상남도 함안군 Z 이하 불상의 A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A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T에게 "함안군 AB 인근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상남도 함안군 AC오피스텔 AD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보증금 중 900만 원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I은 2017. 3. 5. 위 AC 오피스텔 AD호에서 피해자 U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2대, 스탠드 에어컨 1대를 인도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어컨을 설치하게 하였음에도 그 설치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I은 2017. 3. 11. 위 AC오피스텔 AD호에서 피해자 V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가구 등 집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1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인 A과 I은 2017. 3. 16. 위 AC오피스텔 AD호에서 피해자 W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9만 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파 1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6.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피해자 AG(59세)와 술을 마시면서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016] I은 주식회사 AH의 회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H의 이사를 자칭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과 I은 피고인 A이 형 J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L호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이 J에 2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여 마치 보증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위 주식회사 AH의 석산 개발사업을 빌미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I은 2017. 2. 3. 12:00경 서울 광진구 AI건물 31층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석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말일까지 1억 6,0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A과 I은 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2017. 2. 2. 같은 허위의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AL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I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 피고인 1은 2016. 7. 15.경 전북 남원시 AM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벌목업자인 피해자 AN에게 "생수 공장을 만들기 위해 벌목을 하려고 하는데, 벌목 공사를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주면 2016. 7. 25.부터 위 AM 일원 120,000평에 대해 평당 3,000원에 벌목, 제근 등을 하는 공사를 주고 대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전 채무가 있었으며, 위 AM 일원 120,000평은 벌목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며 관할 관청에 벌목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6. 7. 25.부터 벌목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주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6. 7. 25.부터 벌목 등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목공사를 주는 대가로 2016. 7. 15, 430만 원, 2016. 7. 16, 500만 원, 2016. 8. 24. 6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각 조서와 Y 진술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U, T, AG, AO, D, Q, AK,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품 및 청구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AQ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명함, 메모,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J 내용증명 첨부), 양도무효통고서, 통장사본, 벌개제근도급계약서, 수사협조회신(벌목허가 여부), 수사보고((사건외 AR 전화조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판시 2018고단1323호 제1항의 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판시 나머지 죄 :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1323호 제2항의 죄와 2018 고단2016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년경 피해자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9. 5. 15.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