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익산시 H에 있는 I학원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불법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소개해 주고 위 게임장 영업 마감 시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등 게임장 운영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A, B로부터 지시를 받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고, 위 게임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6. 2. 3. 14:00경부터 같은 달 5일 22: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나. 환전 등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점수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입력시켜주고,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그림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의 점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5.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단속될 경우 당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고, 2016. 1. 26경 C에게 점포 임대인 J과 위 게임장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장 경찰단속을 당한 날인 2016. 2. 5.경 위 게임장에서 C, D에게 "당신(C)이 실제 사장이고, 청계천에서 게임기를 구입한 것처럼 진술하라. 당신과 E(D)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서로 입을 맞춰 잘 이야기하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단속 직후 C의 숙소인 익산시 K에 있는 L모텔의 인근 포장마차로 D을 데리고 가 C, D에게 "전에 이야기 한대로 당신(C)이 사장인 것처럼 진술해라"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A은 C이 불법게임장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받기 직전 무렵인 2016. 3. 초순경 C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잘 받아라"라고 말하고, 이후 2016. 3. 중순경 C에게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주며, 피고인 B는 2016. 3. 초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E(D)이 너는 종업원이었고 C 씨가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여 주면 나중에 벌금이 나올 경우 A(A)이 알아서 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사 잘 받아라"라고 부탁하고, 2016. 3. 10. 익산경찰서 앞에서 조사를 받으러 온 D에게 "C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C, D이, C은 2016. 2. 15.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익산경찰서 및 2016. 5. 10.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총 4회, D은 2016. 3. 10.경 익산경찰서 및 2016. 5. 12.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총 2회에 걸쳐 "C이 실제 업주다"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B로부터 "실제 업주를 C으로 진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2. 15.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익산경찰서 및 2016. 5. 10.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피고인 D은 2016. 3. 10.경 익산경찰서 및 201 6. 5. 12.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 "C이 실제 업주다"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장부 사본 첨부, 현장사진 첨부, 각 환전에 대한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를 기본으로)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위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커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 게임장의 실질 업주가 따로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 D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점, 범인도피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국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