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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 BM'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2,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와이드2 휴대폰 1대, 유심칩 1개, 젤리케이스 1개, 보조배터리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구속기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새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판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8. 5. 말 08: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과 함께 은박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이 담긴 흡입기구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6. 12. 09:22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호텔 H호에서 E과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그램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매입 피고인은 2018, 7. 25. 0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8번 출구 부근에서 I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투약 피고인은 2018. 7. 25, 05:0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음식점 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 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열을 가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수사보고, 각 마약감정서, 2018. 8.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49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1:05경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여, 53세)이 운전하는 I 아베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 석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5. 21: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씨팔년, 술집년, 신고해서 벌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각 범행내용과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하고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2:5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거듭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201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28. 02: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사고후미조치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보령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 취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른 손님과 업주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보령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시비를 걸고, 위 손님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여기 경찰관이 그렇냐. 지역이라 그렇냐. 나도 경찰관 출신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 없다. 이게 내 신분증이다. 순경 찌그레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등 무거운 결과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건강상태와 직업생활에 비추어 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인정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모텔 앞 도로를 화산사거리 쪽에서 신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0:13경 보령시 B,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노상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자세 그 따위로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5. 30.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 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법흥교 쪽에서 길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골반기관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0:07경 안동시 태사길 14-9에 있는 안동경찰서 중앙파출소 근처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사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살펴본다.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T·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 17:32경 군산시 중앙로사거리에서 피해자 B(72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17: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던 중 갑자기 택시요금이 3,000원 밖에 없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관련), 채증 사진(택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수십 차례에 달하고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아래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23:10경 제주시 B 여관 입구에서, '행패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코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1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11. 17: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E K9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피고인 A은 2016. 5. 12. 00:45경 위 장소에 F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9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부주의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6. 5. 13.경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전손처리비, 미수선수리비,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29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24,296,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사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중사유 : 수법불량(고의 보험금 사고), 범행주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액 변제완료, 벌금형초과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 가중사유 : 수법불량(고의 보험금 사고), 집행유예 처벌 전력의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액 변제완료, 2005 이후로는 벌금형초과 처벌전력 없음,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대한 후회와 회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도로까지 B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약 5개월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D로부터 '시흥경찰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경찰 출신으로 시흥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잘 안다. 담당 경찰관을 만나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해결하고 운전면허증을 찾아다주겠으니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D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E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의 E은행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과거 경찰 경력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수법 불량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9. 11:3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5세)이 자신이 하는 인터넷방송 일에 대하여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 상해진단서 제출 건, 피고인 A 상대 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건) 1. 발생일경 피혐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08: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6:18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지하철 F역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G 빌딩' 엘리베이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S8(증 제1호)의 현존 1. 불법촬영 동영상 저장 CD, 압수증거물인 전자정보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같은 일자 피해자 2인에 대한 촬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지하철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관계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2: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용운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차로를 이탈하게 되면서, 마침 같은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 승용차의 앞 펜더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46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추격장면 녹화 CD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신체상의 피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가 아파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악화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가 아파 3일째 되는 2018. 11. 28.부터 I 한의원에 내원하여 2018. 11. 28. ~ 30., 2018. 12. 3., 12. 5. 총 5일 동안 침, 뜸,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위 한의원은 2018. 12. 5. 피고인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 시기,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신체상의 피해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4회, 사고후미조치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19고단102] 피고인은 2018, 10, 16, 0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호 원룸 거실에서, 피해자 D(20세, 여)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건조대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내리 쳤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누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앞에서 "사는게 힘들어 나 죽어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126] 피고인은 2019. 1. 7. 03:04경 춘천시 E에 있는 원룸 2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아니 씨 발 야 내가 집에 안간다냐, 라고 반말을 하며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에게 '왜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판결 전후로 범한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특수폭행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는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등) [2019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진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폭행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2013. 6. 15. 촬영사진, 영수증·사진·C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동승자인 D과 위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이 사거리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D에게 계속하여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주 등 음식 주문을 한 다음 술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고 음식점 측에 항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00원 상당의 냉면 1그릇,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무전취식 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나 수용기관에서 구금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용기관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9.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6:30경부터 오후 시간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복적인 주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06:00경부터 07: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모텔' E호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가항 기재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톱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할 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신발로 내리찍어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 및 C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C의 휴대전화기 파손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