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89 1.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회전되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된 세금이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할 만한 자금도 전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면회를 온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금을 빌려 달라. 나가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G라는 배가 고장이 나 수리해서 출항해야 하니 수리비를 빌려 달라. 그러면 G에 대한 지분을 빼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92 4. 피고인은 2018. 6. 13.경 안양시 동안구 I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수산물 사업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부두를 만들고 있으며 현재는 수산물을 수입하여 전국에 배포를 하고 있다. 비싼 이자를 주겠으니, 수산물 수출입 및 유통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8. 13.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약 1억 1,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할 만한 자금도 전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5560 5. 피고인은 2018. 7. 3. 안양시 동안구 I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러시아 대게 수입자금 및 선박 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그 무렵 빚이 최소 1억 1,300만 원 이상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은 없어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산물 사업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킹크랩을 수입하여 전국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배도 건조하려고 한다. 2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산물 수입과 배 건조비용으로 사용하겠다. 3개월 내에 틀림없이 원금을 갚을 것이고, 투자 지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통장(L)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297 6.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을 비롯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K은 러시아로부터 대게, 킹크랩 등을 수입하는데, 수입된 수산물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수족관 창고에서 작업하여 전국 수산물 시장에 판매되며 일일 매출액이 1~2천만 원 정도 된다, 수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며 회사도 가지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러시아 대게등 수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 피해자 N으로부터 O 명의 D 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투자확인서 등 첨부) 1. 차용증, 고소인 통장 사본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K 등 탐문수사) 1. 현금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피해금 입금 부분)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자 N 부분 날짜 수정) 1. 차용증, 각 은행거래내역, 입금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 5, 6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사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 4, 5, 6 사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3, 4, 5, 6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3, 4, 5, 6죄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