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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1. 24.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광주교도소 C에서 함께 복역하던 피해자 D(남, 49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4. 5. 2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기타 아래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를 종합할 때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의 형 및 2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좁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달리 방어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서영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3. 19. 20: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 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물건을 고르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이유 없이 "왜 이렇게, 물건 값이 비싸, 이딴식으로 물건을 파냐! 개새끼야!, 물건 똑바로 팔아라! 씨발 새끼야, 좆 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날 21:25경 까지 약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 점주 및 점원, 다른 손님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씨발 새끼야! 넌뭐냐, 경찰관이냐", "병신 같은 놈, 꺼져라, 걸레같은 새끼야! 좆이나 잘 서냐! 너랑 하면 누가 좋아는 하냐! 씨발 새끼야! 꺼져버려, 경찰관 같지도 않은 새끼야, 병신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행된 후, D이 같이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장 H를 쳐다보며, "뭘 쳐다봐, 씨발년아, 면상도 좆같이 못생겨가지고, 걸레 같은 게 맛도 더럽게 없게 생겼네, 네가 경찰관이면 다야, 화장을 떡칠을 해도 못 생겼네, 씨발년! 너 같은 년을 누가 데려 가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스템박스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부터 2014. 8.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8월임금 300만원, 2011. 10. 3. 부터 2012. 10. 1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9월분 임금 50만 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80만 원 등 임금 합계 5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부터 2014. 8.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216,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4. 15:00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의 음식점 앞쪽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2:45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1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사무실에서 처형 B를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있던 중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낚아 채어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0. 21:45경 배우자 D의 친정인 인천 서구 E 빌라 301호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신해 있던 D을 데려가려 하는 것을 언니인 피해자 B(29세, 여)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91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인 처리를 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해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당시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인천 서구 B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C 어린이집과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찰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 중 어린이집 재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구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에 들어가, 어린이집 원장과 원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벽에 비치된 D 등 85명 원아의 이름과 해당 학부모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2014 C어린이집' 비상연락망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정보는 피고인이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요청할 경우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호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5. 23.부터 같은 해 7.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247만 원, 2013. 5. 27.부터 같은 해 7.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250만 원 합계 49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 있는 동신참치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소하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1. 매수 부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8. 01: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C 알페온 승용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4. 5. 28. 01: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C 알페온 승용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아침시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음모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04. 05:10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좌석에서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식당손님들과 시비를 하여 이를 만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만류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 들먹이며 욕설을 내 뱉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다투다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약 10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모습 사진,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발생에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01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43경 하남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0. 10. 13. 01:43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차로에 있던 수레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접수된 사실, 01:57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최종음주일시가 2020. 10. 13. 01: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0. 13. 01:25경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시각에 D에서 23,000원을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2020. 10. 13. 01:43경 교통사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그보다 조금 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자료가 없어 위 음주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야간에 도로에 있던 수레를 추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을 단지 0.009% 초과한 점,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에 대해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해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에 대해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에 대해 ‘약간 붉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밖의 증거들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4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E 교회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수레가 놓여 있었고 그 수레 옆에서 피해자 G(남, 69세)이 환경미화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수레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타이어로 위 수레를 들이받고 그로인해 위 수레가 밀리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융통하여 이자를 받아 그 이자를 지급하는 등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0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이자 지급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이자 지급 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과 별개로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융통하여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년 1개월 동안 합계 2억 88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시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회복하지 못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남아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사정들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7:11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소재 밭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2014고단17] 피고인은 2013. 9. 21.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법당에서,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찾아가 사람을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사과 등의 물건을 보살상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 소유의 보살상(순금 도금)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107] 피고인은 2013. 12. 13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변을 따라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H(여, 34세)의 오른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I 헤어샵'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I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072,384원, K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95,62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7] 1. 증인 M의 진술 1. 피해사진 [2014고단1107]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발생시킨 후 도주)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4. 26. 재물손괴죄, 벌금 150만 원/ 2011. 1. 21. 재물손괴죄, 벌금 150만 원/ 2010.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벌금 50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정 및 2014고단17 사건의 경우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0.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AB-PINACA' 약 0.6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B-PINACA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일자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 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즈베키스탄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금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상황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의 최종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2013. 6. 18.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 21:30경까지 위 'E' 유흥주점 안에서 264.46m²(약 80평)의 규모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고 1차로 위 유흥주점 방안에서 성매매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하고 2차로 위 유흥주점 부근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5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명(1일 평균 성매수자) × 9만 원(성매수자 1인당 지급비용 35만 원 중 여자종업원에게 21만 원, 피고인 B에게 5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난 수익금액) × 80일{2014. 8. 초순(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14. 8. 10.부터 기산)부터 2014. 10. 28.까지} = 28,800,000원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횟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 정상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8. 점심 무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D 소재 'E' 3층 소파에 이르러 피해자 F가 놓아 둔 가방 속 지갑을 뒤져 은행계좌 등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광산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용 가입신청서 용지에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H'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F 명의로 이동전화(전화번호 I)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J'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름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F 명의로 이동전화(전화번호 K)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4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L, M, N, O, P의 각 진술서(6, 11, 17, 23, 43) 1. 이체확인증, 번개장터 게시물 등, 거래명세표, 송금계좌 사본,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번개장터 게시물 등,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가. 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8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다.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거래 가입신청서 및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수회에 걸쳐 인터넷에 휴대폰 등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65] 피고인은 2014. 4. 2.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2층 커피숍에서, '사단법인 E'의 명예회장인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독립운동을 하던 외삼촌을 생각해서 장학금 3억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어머니가 이 근처 3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와 함께 와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0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금을 자르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로부터 자투리 금을 사려고 한다. 나에게 100만원을 주면 친구로부터 금을 사와서 금 10돈과 금팔찌 2돈을 너에게 주겠다. 그 친구가 2014. 3. 6.경 평택역으로 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추가로 1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는 금을 사서 되팔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 구입자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고창군 I에 있는 노동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업계쪽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억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위한 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45] 피고인은 2014. 9.경 영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친구가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두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 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사기죄로 8번 실형을 선고받고 총 6년 동안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외에도 동종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5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