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2015고단10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업조건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D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된 채무의 합계가 1억7천5백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D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가 2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변제나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정한 대로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해 주거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9. 1,000만 원, 같은 달 14일 1,000만 원, 같은 달 18일 1,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1 피고인은 2013. 10. 21. G, H과 동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동생인 J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2014. 5. 14.까지 운영하면서 자금 및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7.경 전주시 완산구 K빌딩 40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서, A, 위 사람이 귀하(L)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보증인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M, 101동 607호,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N"이라고 기재·출력한 다음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한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J와 위 회사를 내세우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 채무자란에 "J", 주민번호란에 "N",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M, 101동 607호", 대부금액란에 "이천 삼백칠십오만 원정(￦23,75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O으로부터 2,375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개명 전 이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3. 12. 7.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L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한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L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위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L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보증금 623만 원을 지급하고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E220 CDI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O으로부터 2,375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2,3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2015고단406 피고인은 2013. 10. 20.경 군산시 Q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피고인의 여동생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회사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약식명령문 첨부),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이체내역 조회 2015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연대보증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운 용리스계약안내문 사본, 차량등록원부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2015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G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도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가 피고인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이상 위 합의서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 위조문서의 명의인인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