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벽지 납품 및 시공업에 종사하였는데, 피해자 C 소유의 경남 양산시 D 소재 'E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4.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벽지 및 유리시트 20,000,000원 상당을 납품하고 2014. 4. 21.까지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28.경 부가세환급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해하에 공급가액 62,272,727원인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와 같이 공급가액 62,272,727원의 물품을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9. 울산 남구 소재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명목으로 42,272,727원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2015가단5322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송금영수증(부가세환급송금)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의 벽지 및 시트지 등을 납품하고 객실 내부, 복도 등 공사감리를 하기로 계약한 후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한 아무런 기망행위가 없고 기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E 모텔의 소유자로, 2014. 1. 20.경부터 4. 4.까지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는 2014. 4. 4. 완료되었고, 피해자는 당일 오후부터 곧바로 모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1. 23. 피고인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벽지 등을 공급받았으며, 피고인에게 2014. 3. 11. 대금 15,000,000원, 4. 21. 대금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공급가액은 62,272,727원이었다. 피해자는 2014. 5.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인 6,227,273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46쪽). 다. 피고인은 2015. 1. 9. 피해자에게 모텔 공사잔금 36,045,454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17쪽). 피해자가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2015. 1. 28.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42,272,727원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한 데 이어(증거기록 2권 26쪽), 2015. 3. 9.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액수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벽지 등에 대한 공급과 아울러 감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로 모두 68,5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은 벽지 등에 대한 공급만이 그 대상일 뿐 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대가도 20,000,000원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측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부풀려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고, 이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감리는 통상 신축공사와 같이 규모가 있는 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공사에는 통상 감리를 하지 아니하는 사정(F 법정진술),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직접 참가한 작업자들은 현장에서 감리를 못 보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사정[G 법정진술(감리는 없습니다, 감리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H 법정진술(감리가 없었다), I 법정진술(감리 자체가 없었다)], 모텔에 통상 비싼 벽지를 사용하지는 아니하는 사정(J의 법정진술), E 모텔의 방 9개에 대한 벽지에 대한 견적으로 747,315원을 제시하여 납품한 업체가 있었던 사정(증거기록 1권 72쪽, K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2014. 5. 1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확히 1/10에 해당하는 6,227,273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송금의뢰서에 "벽지부가세"로 송금한다는 기재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대가가 20,000,000원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환급 목적이라는 요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위 사정에 다음의 추가적인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전체 공사금액이 68,500,000원인데,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치고 모텔이 개업을 한 2014. 4. 4.을 기준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전체 공사금액의 불과 15,000,000원만을 받았고, 2014. 5. 14.을 기준으로도 전체 공사금액의 약 1/3 수준인 합계 26,227,273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2015. 1. 9.까지 별다른 이 의제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 영업개시 9개월 이상 경과한 2015. 1. 9.부터 내용증명 우편 송부 및 가압류신청, 이 사건 민사소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모텔공사 관련 대금 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주요 근거로 삼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보론 : 증거신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은 2018. 7. 19. 제18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L, M, N에 대한 증인신청과 증거목록 순번 6번의 인증서, 순번 55-3번의 인증서에 대한 증거신청,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중 울산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금정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공소사실의 입증에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거나 또는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여 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범행 의도는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응소에 따른 각종 부담 이외에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없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