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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XC6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2: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E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XC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5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0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9:00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식당에서 지인 D의 동석 하에 피해자 E(여, 67세)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식사를 다하지 못하고 모두 식당에서 나온 후 D 운전의 F 스타렉스 뒷 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승차하여 귀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진,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D의 진술, 납득 가능한 피해자의 지연 고소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 추행 장소 및 계속된 시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문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E대학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G(여, 8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2:0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영훈(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수영로에 있는 '11호 광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김병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진화(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문수주공 삼거리 방면에서 여서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무등록 혼다 PCX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위 휀다 부분으로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1,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에 대해)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해)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도주의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벼운 지적 장애가 있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무등록 혼다 PCX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B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위 휀다 부분으로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1.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0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8.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1: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는 모두 10여 년이 경과한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판사 김봉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계현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9:20경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2, 140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02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01:56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07 피고인은 2020. 5. 31. 14:45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02]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2020고단1407]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2020. 4. 23.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 중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은 단순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여 년 이전의 것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0: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 먹은 사람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성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대장 사본, 음주운전적발보고서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9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쪽에서 8번 출구 쪽으로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정주행 하던 피해자 D(65세)로부터 차를 멈출 것을 요구받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의 진행방향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백미러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2:4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112신고, 피의자 카드내역 제출,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사고 당시 대화내용 확인, 음주량 등 재산정, 혈중알코올농도 재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하는 것을 나무라던 피해자에게 이를 들킬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붙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4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3세)가 딸과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교제했던 남성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자 같은 구 D에 있는 E 상점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38만 원 상당의 팔찌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팔찌를 끊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팔찌처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3세)가 딸과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교제했던 남성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꼬집어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자 같은 구 D에 있는 E 상점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 평택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 평택시 C 앞 도로를 서정리역 방향에서 평택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경에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4년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0년이 훨씬 경과한 2003년경 이전의 것인 점 판사 김봉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06:5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부터 같은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6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16:54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빈(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해외명품구매대행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한 뒤 세관신고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일을 해주면 상품금액의 8%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종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뒤, 2019. 10. 25.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목적으로 중국으로 갔다가 낯선 환경에서 다소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접근매체를 건네주게 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원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5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7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동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사무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 '(유)E', '(주)F'(위 3개의 회사를 이하 '사업장'라 함)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23명에게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송금한 직후 그 중 30% 상당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받은 다음, 위 반환 사실을 모르는 노동청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 평균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23명에게 2019년 2월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송금한 직후 그 중 30% 상당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받았음에도, 2019. 4. 1.경 군산시 조촌로 62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고용플러스센터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2019년 2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군산고용플러스센터 소속 담당자로부터 2019. 4. 10.경 위 근로자들 평균임금의 90%에 해당하는 2019년 2월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0,873,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산고용플러스센터로부터 2019년 2월 및 4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으로 합계 46,274,3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군산고용노동센터 제출 증거서류 별첨), 수사보고(참고인 H의 휴업수당 출금 거래내역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고용노동부 군산고용센터 관련근거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업체별 반환금액 보고) 1. 고발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a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군산고용플러스센터에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 평균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6,274,38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원청회사의 발주량 감소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부득이 휴업을 하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군산고용플러스센터에 위와 같이 편취한 고용유지지 원금 및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급 합계 69,414,420원의 반환을 마쳤고, 향후에도 69,408,630원의 추가징수금을 반환할 예정인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8.01:0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8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보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7: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