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복합기를 이용하여 지폐와 수표를 위조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위조 작업을 한 후 피고인 A은 범행 장소 물색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조지폐와 위조수표를 상점 등에서 직접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조지폐와 위조수표를 사용할 때 다른 물건을 사는 척하며 상점 주인의 주의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 15.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EB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2종류(EJ0156484K, DH0043718C)와 10,000원권 2종류(HE76800041C, AK3499720H)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50,000원권 41매, 10,000원권 73 매 가량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2. 20.경 서울 관악구 E B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국민은행 철산지점 발행 100,000원권 자기앞수표(거가84010303)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10 매 가량을 각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13, 20:1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서, 떡볶이 8,000 원치를 구매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거스름돈으로 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3. 1. 21.경부터 2013.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5, 20:58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담배 3갑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50,000원권 지폐가 위조되었음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3.2.26,04:0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 21,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100,000원권 수표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거스름돈으로 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유가증권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2. 20.경 서울 관악구 EB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조수표를 사용할 때 필요한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0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사진 부분을 칼로 긁은 다음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O 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O 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2. 26. 04:00경 서울 금천구 L 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 21,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100,000원권 수표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P, Q, R, S, T, U, G,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시흥중앙지점 수신서비스센터장의 각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10페이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통화위조사건 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현황 파악, 위조지폐번호 추가 및 범죄일람표, AD편의점 상대수사, 사건현장 임장수사), 각 위조화폐발견보고, 감정의뢰회보, 지폐감정결과 송부 1. 각 압수물 사진, AE시장 cctv -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복사 1. 증제1호, 증제 4 내지 3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1)),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한 번의 기회에 수 매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그 죄수는 일죄이다. 2) 한 번의 기회에 수 매의 수표를 위조한 경우 그 죄수는 수표의 수대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를 이룬다.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소년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십만원권 위조자기앞수표(거가 84010303)를 위조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3.자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위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십만원권 위조자기앞수표(거가 84010303) 를 위조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정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45년 및 15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징역 2년~50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P27년 6월 및 75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100만 원, 증 제1호, 제4 내지 6호, 제9 내지 12호, 제17 내지 33호 각 몰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증 제1호, 제17 내지 33호 각 몰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벌금 40만 원, 증 제1호, 제4 내지 6호, 제9 내지 12호, 제17 내지 33호 각 몰수 3. 양형이유 통화(이 사건 각 지폐)와 수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통화와 수표를 사용하여 상인 등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물품과 잔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 수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 사용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통화와 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그 피해는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기망당한 1차 피해자들의 재산 손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통화와 수표가 유통됨에 따라 2차, 3차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양산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법은 위 통화 위조 및 위조 통화 행사죄에 관하여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수표 위조죄에 관하여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형 및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 병과'로 각 규정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통화 및 수표 위조 행위가 그 자체로 사회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 위법성이 어느 정도로 중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듯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그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기망당한 피해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된 위조지폐 및 수표 사용 행위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약 4~50회에 걸쳐 위조 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공소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4년 경 강도상해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 회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화 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통화 및 수표 위조 범행의 수법이 전문가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용된 위조수표 5장 중 4장이 회수되었고, 위조지폐 및 위조수표의 유통 기간이 짧아 유통 수량과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 은 사기 피해자들 중 대다수와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소년으로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각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