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울산 북구 D 소재 "E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울산 북구 소재 어린이집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여 왔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9. 13.경 위 "E평생교육원"에서, 사실은 위 F 운영의 "G"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H이 위 E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톨페이팅(주방놀이교구2)' 훈련시간 22시간 중 9시간을 미이수하여 출석률이 59%에 해당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료증을 발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 교육에 대한 보조금 116,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F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R,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X와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56,917,671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R,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CA, BP, BQ, BR, CB, BS, BT, BU, BV, BW, BX, BY, B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위탁사업장 명단(87개소), 사업장카드, 수사의뢰 위탁사업장 지원금 지급내역(87개소), 고발관련 부정수급 사업장 명단(14개소), E 평생교육원 위탁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2,322건), E 평생교육원 훈련 실시현황(56개 과정) 1. 각 내사보고, CE 진술조서 사본, 범죄일람표 1(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어린이집 수사결과통보(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참고자료,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착수보고, G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각 교육과정 계획서 및 시간표, CF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G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H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I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J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K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L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M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N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O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P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Q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R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S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T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U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V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W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X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Y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CZ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A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B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C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D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E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F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G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H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I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J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K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L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M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N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O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P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Q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R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S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T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U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V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W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X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Y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DZ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A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B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C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D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E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F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G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H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I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J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K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L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M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N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O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P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Q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R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S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T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U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V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W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X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Y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EZ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어린이집 훈련생 명단 및 지원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교육을 맡아 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수강하지 않거나 이수시간이 부족함에도 출석율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보조금은 근로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임에도 영리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바, 관련 규정 및 직업훈련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4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의 일정 부분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평생교육원을 폐업하였고,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되거나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