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158]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1:39경 김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2007년생 E로 소개한 뒤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라. 얼굴 나오게 찍어라. 가슴이 보이게 찍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사진 파일 8개 및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2고합48] 피고인은 2021. 9. 1.경 F과 함께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점원에게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마치 물건값을 계좌 이체한 것처럼 속여 물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G 의류매장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9. 1. 15: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의류매장에 들어가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니트 1벌, 가디건 1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물품 대금 66,000원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완료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문자메시지였고,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청바지 등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K’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9. 1. 16:03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K’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에 들어가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아이폰 케이스 및 디자인 커버 4개, 보조배터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직원인 M에게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물품 대금 84,000원을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완료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문자메시지였고,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없었으며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피해자인 위 매장 업주 소유의 위 아이폰 케이스 등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C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 [신고자(피해자의 오빠)에 대한 전화조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문(2021고합110호 A), 판결문(2021노243호 A), 판결문(2022도4153호 A)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영수증, 문자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 B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촬영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것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문자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물품을 편취하기까지 하여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적대적 반항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