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78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3878 가. 피고인들은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 11. 부산 동래구 D에 주식회사 E를 설립,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2010. 10.경부터는 부산동래구 F건물 2층으로, 2011. 2. 17.경부터는 부산 연제구 G빌딩 3층으로 사업장을 각 이동하여 영업하고 있고, 2008. 7. 17.경에는 피고인 A의 어머니 H의 명의로 부산 연제구 I빌딩 13층에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유명 업체의 경품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주도 2박 3일 카텔이용권(항공권을 제외한 렌트/숙박권 제공, 2인권)에 당첨된 고객들로부터 여행상품가격의 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편취키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아웃소싱 계약에 의하여 K 주식회사의 이벤트행사를 대행해주고 있는 L 주식회사와 2009. 9. 23. 서울 금천구 M빌딩 2층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9. 11. 2.부터 2009. 12. 13.까지 K 주식회사의 전국 각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5,200,000매의 스크래치 복권 형식의 경품응모권을 제공하여 1등에 당첨된 2명에게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632,560원만 부담하면 2,898,000원 상당의 괌PIC 4박 5일 여행권(2인권)을, 2등에 당첨된 50명에게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39,900원만 부담하면 636,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2인권)을, 3등에 당첨된 500명에게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6,800원만 부담하면 440,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카텔 이용권(2인권)을 제공하고, 위 경품 행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이벤트 행사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사실은 여행경품에 당첨된 고객들로부터 여행상품가격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거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원을 자신들이 출연하여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 일자 불상경 피해자 N이 3등인 제주도 2박 3일 카텔이용권에 당첨되어 주식회사 J에 연락하자 "제세공과금과 수수료만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여행하기 한두 달 전에만 예약하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원하는 날에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N으로부터 2011. 2. 13.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O)로 1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5.경 인터넷 여행 사이트 P을 개설하여 제주도 7대 경관 선정기념 여행을 싸게 보내준다고 속여 2012. 2. 14. 부산 연제구 Q빌딩 80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발권수수료 명목으로 264,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인터넷 여행 사이트 P을 개설하여 제주도 7대 경관 선정기념 여행을 싸게 보내준다고 속여 2012. 3. 30. 부산 연제구 Q빌딩 80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발권수수료 명목으로 2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879 H은 부산 부산진구 T빌딩 209호 (주)U 여행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과 같은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G빌딩 3층 (주)E 여행사 및 부산 부산진구 T빌딩 209호 (주)U 여행사의 실질적인 공동 대표들이고, H과 피고인 A과는 모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 인터넷 티켓구매사이트인 P에서, 사실은 제주여행권 티켓 판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주여행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서 "2014. 3. 28.까지 기간 중, 원하는 날짜에 여행신청을 하면 티켓을 주는 제주 2박3일 여행권을 13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동액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3880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T빌딩 209호 소재 ㈜J, U 여행사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여행사이트 'P'을 개설하여, 2012. 2. 24.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기념'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여행상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권수수료 명목으로 H 명의 부산은행 계좌(X)로 13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4249 피고인들은 부산시 연제구 Q빌딩 804호에서 (주)U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던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1. 자신들이 운영하던 인터넷 P사이트에서 피해자 Y에게 '제주 2박 3일 빅 이벤트 여행권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메일을 보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권 발권수수료 명목으로 2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발권수수료 명목으로 각 공소장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해자들이 여행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여행계약 당시 명시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E의 스크래치 경품이벤트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2. 12. 13. 법정 구속되면서 사무실 운영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2012년 12월경까지는 연락이 되었으나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2. 1.부터 2012. 12. 11.경까지 피해자들과 같은 이벤트에 당첨되어 발권수수료를 지급한 사람들 중 367팀에 대한 여행계약을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위 이벤트를 통한 여행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손해를 보기도 하였으나 다소의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