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7:2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우체국 뒤편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 전에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하던 피해자 D(36세)의 왼쪽 손을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사고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위 차량을 두드리다가 입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차량 트렁크 부분을 두드렸는데, 위 차량이 계속 후진을 하여 새끼손가락이 꺾이게 되었다. 이후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원거리에서 촬영된 것이고 화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왼손을 충격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당시의 상황(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이게 된 사실, 피해자는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여 위 사고로부터 7일 후에 E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때로부터 1주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1) [2019고단2552] 피고인은 2019. 9. 22. 13: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소재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씹할년아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3374] 피고인은 2019. 11. 6. 19:36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년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2019고단3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8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는 등 모두 세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018. 7.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위 업무방해죄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두 곳의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행동 외에 물리적인 유형력은 행사한 바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10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9. 12:56경 경산시 B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향하는 119 구급차 안에서, ‘B에서 넘어져 머리에 피가 많이 난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소방서 E 소속 소방대원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새끼야, 내 아들 보다 어린 새끼가, 밖에서 만나면 죽는다’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서 1. 범행장면 영상 캡처 사진, CCTV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방대원의 효과적인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소방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위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1978년 도로교통법위반죄, 1980년 업무상과실치상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94 피고인은 2017. 12. 30. 09:00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2층에서, 피고인에게 처방된 진통소염주사제가 효과가 없고 담당 의사가 자신의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과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병원 데스크에 있는 모니터를 내리치고 서류철 등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1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19:25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고추장 통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던지고 의자를 들어 식당 안방으로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6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 19:31경위 'H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고추장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 I(55세)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져 위 고추장 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배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1235 피고인은 2018. 4. 20. 21:30경 경주시 원화로266 경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J(여, 84세)이 예전에 서천다리 밑에서 낚시를 한 것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알려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캡쳐 사진-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현장사진, 내사보고(체포과정 등) -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범행 시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고단294호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2018고단1124호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67 피해자 C은 1999. 2.경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2004, 4.경 'D'을 설립하여 대북 관련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북한을 탈출하여 2007. 4. 24.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2. 2.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08:40경 서울 강서구 E빌딩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이유로 사무실 초인종을 누르며 "C 대표님을 만나러 왔다. 제발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8, 07:25경 서울 강서구 E빌딩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C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조작하여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개방한 후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2. 15:10 경 서울 강서구 E빌딩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C과 결혼을 하겠다는 이유로 "C 대표님을 만나러 왔다, 제발 만나게 해 달라"라고 큰소리치며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F를 비롯한 방송국 직원들이 방송 녹음 및 편집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등의 방송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16:30 경 서울 강서구 빌딩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C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C 대표님을 만나러 왔다, 제발 만나게 해 달라"라고 큰소리치며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을 비롯한 방송국 직원들이 방송 녹음 및 기사 작성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등의 방송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17:40경 서울 강서구 E빌딩 1층 경비실 앞에서 위 'D' 사무실에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빌딩 관리인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층 출입구를 통하여 2층 201호에 있는 'D'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위 H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C 대표님을 만나러 왔다, 제발 만나게 해 달라"라고 큰소리치며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리고, 출입문 앞바닥에 누워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F를 비롯한 방송국 직원들이 방송 녹음 및 편집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등의 방송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97 피해자 C은 1999. 2.경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2004. 4. 경 'D'을 설립하여 대북 관련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북한을 탈출하여 2007. 4.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2. 2.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50경부터 같은 날 19: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빌딩 201호에 있는 'D'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C 대표님을 만나러 왔다. 대표님을 오시라고 해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녹화영상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 1. F, H, G, J의 각 자필진술서 201726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02경 광주 북구 우치로 250 오치사거리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것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를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하고 “내리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세요.”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후 위 정차한 택시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택시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데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까지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9:45경 양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 인근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C(남, 49세)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도로 위에 서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전방에 서 있음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객으로 생각하여 그 앞에 차를 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차를 세웠는데, 승객을 태울 것이라면 피해자의 앞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 문 옆에 위치하도록 차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이르러 차를 갑자기 가속하였다가 멈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로 칠 것처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86

범죄사실 2016고단3686 1.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8.1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호텔월드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문을 통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2:23 경 위 롯데호텔월드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골프장에서, 골프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카운터 위에 가방을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신용카드 4장(국민카드 2장, 농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SM7 차량 스마트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점유하는 방실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12:29경 위 롯데호텔월드 1층에 있는 롯데호텔 단체이용객 전용 출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카니발 택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원, 통장 1개, 도장 1개, 머리빗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770원 피고인은 2016. 10, 11, 12:00 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병원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병원 5층 당직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있던 가방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5,000원 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와, 피해자 J의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각 꺼내 가는 방법으로 합계 21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87 1. 피고인은 2016.8.12.09:40 경 부천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4162₁ 피고인은 2016, 10. 12, 09:20 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327 소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N호 병실에서, 피해자 0이 위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세면을 도와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Z4266 피고인은 2016. 9. 17, 19:44경 서울 강북구 P 5층 'Q' 레스토랑 매장 내 여자탈의실에서, 그곳 직원들이 근무를 위해 탈의실을 비운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R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 피해자 T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 그곳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U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 피해자 V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Q 레스토랑 탈의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4458 피고인은 2016. 10. 4. 09:45 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제과점 탈의실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직원들이 근무를 위해 탈의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물함 선반 위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만 원을 꺼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3만 원,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10만 원,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11,000원,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21,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201637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639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현장), 사진 (CCTV 영상캡쳐) 2016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품 등) 2016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2016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B, AC,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부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319조 제1항(방실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나, 종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음에도 뉘우침 없이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비슷한 수법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3.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2. 23:19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에 있는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600원 상당의 맥주 8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3. 23:45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에 있는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4매,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전에 일하였던 판시 식당에 2회에 걸쳐 야간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5.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13: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점 1층 고객센터 앞 식품매장 출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고객이 쇼핑카트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여성 고객에게 '씨발년, 뭐 카트 하나 갖고, 100원 갖고, 5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100원 갖고 그러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약 2~3회에 걸쳐 여성 고객을 때릴 듯이 위협하던 중, 이를 본 그곳 안경점 직원인 피해자 E(43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약 10회 이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 조항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16, 14:20 경 제1항 기재 D점 1층에 갔다가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7세)이 제 1항 기재 폭행 사건의 범인(피고인)이 D점에 다시 왔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위 폭행사실 인정 여부 등을 물어본 후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신고를 하냐'며 '돼지 새끼 개새끼.너 노가다판 같으면 쇠파이프로 대가리를 내려쳐버릴까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기간 중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상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5. 16: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F(39세)가 전날 밤을 집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5.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모친인 A로부터 피해자 F(39세)가 A를 밀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운동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25.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39세)가 휴대전화로 B의 위 폭행 사실을 112 신고하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26경 112 신고를 하였으나 정확한 피해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외투를 입지 않고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집에서 나와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다.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 당시의 상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같은 날 19:39경 피고인 C이 ‘부인(피해자)이 어머님(피고인 A)을 폭행하고 나가 버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하고 피고인 B, C에게 욕설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과 피해자는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점(이혼 소송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1. 20. 제기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어머니,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누나로서 서로를 옹호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그 후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돌려받은 휴대전화에는 유심칩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제9쪽),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갈 때, 방에서 피고인 A를 간호하고 있었고 아이가 울어서 돌보고 있었다. 피해자를 따라서 현관 밖으로 나간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욕을 해서 피해자를 쫓아 나왔다’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5]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윗부분 두 부위에 약 2.5㎝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 23:25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남자 두 명이 엉켜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 경위 H이 위 D을 보호조치하고 있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G이 제지하자 “내가 때렸는데 왜 못 보게 막아서냐”라고 말하며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이어 이를 말리던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59] 피고인은 2023. 4. 2. 20:5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채 택시 기사와 다툰 것을 이유로 경찰관에게 ‘택시 녹음 파일을 가져와라, 지금 해결해라’고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시비를 걸어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감 K, 경위 L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 요청에 불응하면서 상의 점퍼를 벗어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경위 L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떼어 내고, 오른손 검지로 경위 L의 이마를 4회 밀쳤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주먹으로 파출소 현관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경위 M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 검지로 경위 M의 입술 부위를 1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 수사보고서(F파출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첨부) 1. 각 관련사진 [2023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첨부된 파출소 CCTV 촬영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채증 동영상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2135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2135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2023고단1059 사건의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94 피고인은 2022. 6. 24. 2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나와서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936 피고인은 2023. 2. 19.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8세)가 자신과 교제 중인 G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가 부분 파절되고, 어금니가 탈구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46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1. 06:50경 서울 종로구 H빌딩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주전자를 사무실 벽면을 향해 던져 벽면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난로를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 밖 복도에 놓여있던 석유가 들어있는 석유통을 들고 들어와 사무실 문을 잠근 후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대상 기간 중 확인) 2022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죄명 정정 의율) 2023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구급활동일지 2023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손괴된 벽면 등 촬영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무실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두 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피해자 D의 우측 눈 아래가 찢어져 7바늘 꿰맴, 피해자 F의 앞니 2개 파절 및 어금니 탈구 등), 비록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긴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 점(피해자 D에게 치료비만 지급,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 J의 피해가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부인 70만 원을 공탁한 것에 그쳤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성향이 강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연이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알코올의존 및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615

범죄사실 2014고정3615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있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점 등을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36161 피고인은 2014, 9, 24. 01:2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0만 원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미상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현장 및 CCTV 확인,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절도죄에 대하여, 길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주웠을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휴대용 가방에 넣어 두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에 들른 식당에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꺼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만이 길에 떨어져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