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4 피고인은 2014. 10.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주택 건설업을 하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 급전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부로, 변제기한은 한 달 정도로 하고,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를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왔고,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바람에 2014.경부터는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경에 수회에 걸쳐 차용한 돈도 일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2016. 2. 26.경 20,000,000원을, 2018. 3. 2.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2021고단807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즉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를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1억 원을, 2017. 9. 29.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4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하니 250,000,000원을 빌려달라, 위 땅을 매입한 후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6개월 안에 원금과 은행이율에 따른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8.경부터 진행 중인 건축사업이 없었으며 약 350,000,000원의 대출금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70,000,000원, 2019. 8. 21.30,000,000원, 2019. 8. 28. 5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2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J에게 "이미 신탁회사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동의를 얻었고, 신탁 등기는 전세보증금 잔금일에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련하여 보증금 채무, 대출금 채무 등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전 세입자가 위 I호에 대한 신탁 등기 말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신탁 등기 말소가 되지 않아 이사를 희망하는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신탁 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500,000원, 2019. 3. 29.경 잔금 명목으로 161,5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1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빌라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내가 영등포구 D에서 E 오피스텔 건축을 하고 있다. 내가 조금 무리해서 오피스텔을 짓게 되었는데 운영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을 쓰고 2018. 6. 23. 돌려주겠다. 1년이면 분양을 해서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이자는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자본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채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바람에 채무가 누적되어 2016년경부터는 사업 수익으로는 누적된 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26.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씩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14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빌라 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R에게 “나는 L 빌라 2층을 모두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고 그 외에 영등포에서도 8층 규모 오피스텔을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재산가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억 3,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20. 1. 13.부터 2년 동안 거주하게 해주겠다. 금일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빌라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 진행 중 100억 원대에 이르는 과다한 채무가 있어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L 빌라에 피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7세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해 두었거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집행 중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예정 입주일 전 근시일내 채권자들의 권리설정이 예상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 세입자에게도 즉시 해당 세입자 몫의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O호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419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영등포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보장해주고, 돈을 확실히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자본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채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바람에 채무가 누적되어 2016년경부터 사업 수익으로는 누적된 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고, 당시 부채가 9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한 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2018. 9. 27.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9. 27.경 현금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8,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67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서울 영등포에 신축 중인오피스텔 공사 마무리 대금 2,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이 준공되고 분양 후 수익이 많이 나므로 그때 원금을 주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자본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를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바람에 채무가 계속하여 누적되었고, 2016.경부터는 채무가 10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 수익으로는 누적된 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1. 고소장, 이행각서, 차용증 2021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빌라 전세계약서 2021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일부 범행에 관해서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본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채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