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B과 C은 조선족인 D, E, F, G, H, I, J, K 등을 실장으로 두고, 이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책을 통해 이를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 훈춘(훈춘)시, 룽징(용정)시(이하 각 지역을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라고 기재)에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약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화기 약 10~15대,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비치하고, 각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과 C은 총책으로서, 이와 같이 중국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에서 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실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이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죄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였다. B과 C은 2014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중국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에서 조선족 관리자 휘하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두고 이를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조직 구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는 총책 B이 중국 연길시에서 조선족 관리자인 'D', 'E'을 두었고, 그 아래 L과 M이 각각 팀장인 'L(일명 'N') 팀', 'M 팀' 등이 있었으며, 'L 팀'의 경우 팀원으로 O, P, Q, R가, 'M 팀'의 경우 팀원으로 S, T, U, V, W, X가 있었다. 다음으로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4월 말경까지는 총책 B이 중국 훈춘시에서 조선족 관리자인 'F', 'G', 'E', 'H'을 두었고, 그 아래 'G 팀', 'L 팀', 'Y 팀'이 있었으며, 'G 팀'의 경우 팀원으로 조선족 약 10명이, 'L 팀'의 경우 팀원으로 O,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이, 'Y 팀'의 경우 팀원으로 AK, AL, AM, AN, AO, AP, AQ 등이 있었다. 2017. 4. 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단속되어 2017년 4월 말경 중국 용정시로 사무실이 이전되었고, 그 무렵부터 총책 C이 조선족 관리자로 'F', 'T'를 두었고, 그 아래 'G 팀', 'I 팀', 'L 팀', 'AR 팀'이 있었으며, 'G 팀'의 경우 팀원으로 조선족 약 10명이, 'I 팀'의 경우 팀원으로 AS, AT 등 조선족 약 10명이, 'L 팀'의 경우 팀원으로 O,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이, 'AR 팀'의 경우 팀원으로 AU, AV 등 불상의 조직원 약 5명이 있었다. 이후 2017년 6월경 한국에서 AE, AH, AI 등이 검거되자 위 중국 용정시콜센터 사무실이 다시 중국 연길시로 이전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2018년 3월경까지는 총책 C의 관리하에 조선족 관리자로 'F', 'T', 'G', 'J', 'K'이 있고, 그 아래 'AW 팀', 'L 팀', 'AR 팀'이 있었으며, 'AW 팀'의 경우 팀원으로 AS, AT 등 조직원 약 10명이, 'L 팀'의 경우 팀원으로 O, Z, AD, AC, AB이, 'AR 팀'의 경우 팀원으로 피고인, AV, AX 등이 있었다. B과 C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구성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약 2~3일에 한 번씩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또는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받아 그 수익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고, 한편 팀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를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과 C, 그리고 각 실장, 팀장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인 B과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실장(관리 책임자), 팀장(중간 관리자),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이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5:00경(한국시각)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이 차로 출퇴근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조선족 관리자를 통해 총책인 B과 C에게 보고하고, B과 C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범행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 각 팀 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과 C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장은 팀원의 편취 실적의 5%,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AR의 제안을 받고 2017. 5.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팀장인 AR 휘하에서 콜센터상담원으로 수사관 역할('AY')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5. 29.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AZ로부터 BA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 BC)로 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거기록 편철) 및 그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판시 전과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독립된 가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으로 그 가벌성에 대한 평가를 갈음함) 1. 추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이중기소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전과 범죄(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징액의 산정 범죄사실 기재 가장 금액 610만 원 × 피고인이 인정한 수당 7% = 4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