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0.경 자신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B로부터 그의 친한 동료인 C를 소개받은 이후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C를 상대로 연 18% 내지 24%(월 1.5% 내지 2%)인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한편, C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고 C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유명 가수인 D 명의의 보증각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에 틀림없이 모두 변제하겠으며,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 중 1~2억 원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달리 금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어 수익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카드 대금, 기존 채무 변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까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8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문구점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각서"라는 제목을 입력하고, 그 내용으로 "본인 D은 H병원 C 박사님께 일금 삼십억을 2016년 9월 21일자로 차용함으로 각서로 차용증을 드립니다. 월 1.5%의 이자로 단 5년후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저의집 등기부등본도 같이 첨부합니다. 2016. 9. 21. D"이라 입력하여 문서를 출력하게 한 후,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증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증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또는 I 명의의 문서 8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거나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순번 1 내지 20, 76 내지 84) 1. E J은행 계좌 거래내역, E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범죄일람표Ⅱ순번 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Ⅱ순번 3 기재 위조사문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범죄일람표Ⅱ순번 8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Ⅱ순번 8 기재 위조사문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여유자금을 빌려줄 테니 이를 잘 굴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과장한 바 없으며, 실제로 차용금 원금을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1998년에 대학병원 입사동기인 B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B과 함께 가끔 보는 사이로 지내다가 피고인이 먼저 2016. 9.경 전화하여 이자 월 1.5%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유소를 팔고 오빠에게 도움을 좀 받아 1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투자가 잘 되어서 재산이 500~600억 원이다.', '돈을 나에게 맡겨주면 돈을 불려주겠다.', '돈을 1.5%로 이자를 굴려서 딱 5년만 하세요. 그러면 큰 돈 됩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던 날인 2016. 9. 21. 'C 박사님은 제가 부자 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288쪽), 2019. 2. 27. 이자 연체를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여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절 믿어보세요. 전 C 박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항상 돈은 있지만 내일 말씀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55쪽),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자신에게 200억 원 상당의 선릉 소재 건물(이는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 있다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9. 5. 25.자 권리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2쪽).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빌려준 돈은 K이라는 투자회사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737쪽).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장하면서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자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유명 가수 D 명의의 '보증각서', '차용증',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였고, 위 서류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법무사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에게 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실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위 채권을 담보삼아 지속적으로 돈을 대여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확인된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정 및 편취의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 원금을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듭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제 내역이나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4차례에 걸쳐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2019. 6. 초순경 11:00~13:00 L 호텔 커피숍에서 2억 원을, 2019. 6. 13.경 11:00~13:00 M에 있는 N 골목에서 5억 원을, 2019. 6. 14.경 11:00~13:00 M에 있는 N 골목에서 5억 원을, 2019. 6. 20.경 11:00~13:00 M에 있는 N 골목에서 5억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역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당시 실제 만났는지 여부조차 의문이 들며(증거기록 제527쪽), 변제의 증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회수하였다거나 영수증을 받은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변제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303, 304쪽).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범죄일람표Ⅱ순번 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범죄일람표Ⅱ순번 8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B의 친한 동료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유명 가수 명의의 보증각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고, 초기에 약속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믿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거액의 재산을 잃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 2.경까지 약속한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사문서위조 명의자 중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