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3. 04:46경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2. 3. 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조사 실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수사),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상가 탐문수사),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현장 확인수사), 내사보고(CCTV 분석사),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에 있는 과일가게 CCTV 검색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삼거리 부근 CCTV 확인 용의자 동선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출입문 및 범구흔적 확인), 각 현장사진, 족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3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16:10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 남동경찰서 C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채혈고지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체혈을 원치않음”,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동경찰서 C 소속 경감 D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9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17:00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에 있는 정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2021. 4. 19. 18:2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에 있는 정각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음기 튜닝 관련하여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G으로부터 자인서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장 G이 제공한 자인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차량번호 : (차량번호 2 생략)’, ‘위 이륜차량을 운행 중 소음기가 시끄러워 경찰관님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E’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여,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38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H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프리윙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프리윙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7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2022고단3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판시 전과 1. 2021고단790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7904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4. 17.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424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C, D과 함께 2016. 1. 8.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G에 있는 BH주유소에서, 피고인과 D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채 망을 보고, C는 사무실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운영자 소유인 현금 119,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470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15, 14:00경 부산 남구 BI에 있는 'BJ'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바닥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56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롯데캐슬스카이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BK)와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BL)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 CCTV 녹화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물 휴대전화 중고시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65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타행거래결과조회 사본, 채팅앱 화면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두 달 정도 만에 2건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만연히 양도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해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와는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12:1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18. 12:40경 제1항 기재 식당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식당 직원 및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위 E과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의 업무와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쪽에서 D아파트 방향 주택가 골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시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에 일반차량과 공사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면서 과도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의 좌측면을 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차량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1. 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6. 01:42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16. 01:49 경 광명시 F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5. 16, 01:55 경광명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소유인 K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차량 내부를 뒤지다가, 관제센타로부터 '불상자가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현장방범용CCTV캡쳐자료, 수사보고(갤로퍼2 차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출소일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1월 15일 ~ 4년 6월 (특별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9월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노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11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피해자 G,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허혈성 심장병, 당뇨병 등을 앓고 있고, 2012년 말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3417] 1.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07: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에 공병 환수금 100원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2. 13.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2. 13. 12:40경 용인시 처인구 F빌라 G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J에게 “암놈, 화양년, 잡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H(남, 1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614] 피고인은 2022. 8. 1. 19:00경 용인시 처인구 F빌라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가 길목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접이식 수레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위를 긁어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합계 556,169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634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5. 19:4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B(여, 52세)이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31. 19:28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N(32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 CCTV영상 및 캡쳐본 /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차량 점검 명세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2022고단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O 상대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원지법 2020고단5088호, 2020고단5941호 판결문 / 수원지법 2020노7312호 판결문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 6급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상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위챗의 대화명 'C', 'D', 'E', 딩톡의 대화명 'F'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 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9.경 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는 2019. 9, 30. 14:05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아빠, 살려달라, 5천만 원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아들을 보고 싶으면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신림동 부근에서 파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신림동 부근에서 위 사람들이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위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9. 9. 30.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서울 관악구 H, I교회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 받으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B이 같은 날 16:05경 위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의자 A 휴대폰 '딩톡' 어플리케이션 대화방 캡쳐 사진 6장, 피의자 A 휴대폰 위챗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 5장, 2장, 범행행동 강령 번역자료, 피의자 A 휴대폰 위챗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캡쳐 사진 3장, 피의자 A 휴대폰 위챗 어플리케이션 J 대화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 13장, 피의자 A 휴대폰 사진첩 캡쳐 사진 8장,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을 캡처사진, 피의자 B의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4장,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42 피고인은 2019. 3. 1. 05:37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방범창에 끈으로 고정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6단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경부터 2019.5.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468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F'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PT 아시바 엑스반도' 2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2:5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다리 1개, 발판 지지대 바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4:1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앞 외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발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등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판시 전과] 1. 2019고단214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전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18: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2-6 앞 노상에서 같은 동 750-6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고모 J이 운전을 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차량 접촉사고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 I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가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나. 이에 출동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자라고 순순히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만 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의 고모 J은 경찰에 출석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술에 취해 대체로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리를 교환한 것에 관하여서는 기억을 한다'고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지점, 사고경위와 관련한 J의 최초 진술은 사고현장 CCTV 자료와 불일치하였다. 2) J은 '자신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교통사고 당시 겁이 나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술에 취한 피고인과 자리를 교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사 J의 입장에서 사고처리에 대하여 당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까지 적용되고, 더구나 조카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만약 J 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통상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3) 피해자 및 목격자 I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가해차량을 계속 주시하였는데, 그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가해차량 안에서 자리 교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4) J은 '피고인과 자리를 교환한 후 사고처리 끝날 때까지 차량 맨 뒷좌석 바닥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출동경찰관은 차량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그와 같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4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상의를 벗고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는 바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출입문을 수 회 세게 잡아당기고 흔들어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틀을 떨어뜨리는 등 수리비가 12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21. 11:30경 서울 종로구 E “F”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수 회 밟아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제출영상 CD 1장 1. 피의자의 출입문 손괴 CCTV 영상 CD 1. 견적서 사진 1. 손괴사건 출입문 수리 전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저지르는 이른바 주폭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갈비뼈 수 개가 골절되어 기흉이 생기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손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2014고단2080 피고인은 2014. 6.10. 17: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이전에 위 마트의 종업원이 물건을 큰 봉지에 담아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작은 봉투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고, 이에 위 마트의 남자 종업원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마트 밖으로 나와 진정시키고 있던 중 이를 본 위 마트의 업주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왜 그립니까. 무슨 선생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어디서 폼을 잡노"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504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이 운영하는 G에서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십할, 내가 계산 다했다. 십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먹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피해자에게 "십 년, 때리 뿌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동영상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주점이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전과가 수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16:33경 서울 B에 있는, C 본점 신관 지하 1층 슈퍼마켓 내에서 그곳 직원인 D(여, 5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랑네제 마누카 블랙포레스트’ 꿀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위 마켓주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본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사진 및 영수증 재발행 캡쳐화면 사진(수사기록 15 내지 18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관련, 인적사항 확인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쇼핑 중에 카트 내에서 깨지지 않도록 따로 담아두었다가 다른 선구매 상품에 가려져 그 존재를 잊고 있던 판시 꿀 1병(이하 ‘이 사건 꿀’이라 한다)을 실수로 누락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꿀을 제외하고 당시 피고인이 구매한 상품은 대체로 가격이 개당 1천 원 내지 2천 원 남짓이고, 가장 비싼 것도 1만 원을 넘지 않는 과자, 커피, 맥주 등 식료품이었던 반면, 이 사건 꿀은 무려 12만 원으로 다른 구매상품과 확연히 구별되는 고가의 상품이었던 점, 피고인이 계산과정에서 결제한 총액은 45,830원으로 이 사건 꿀 1병 가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바, 카트 내 구매상품을 계산대에 올렸다가 담는 작업을 하면서 총 결제 금액을 직접 확인하거나, 적어도 계산원으로부터 들었을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골라카트에 담은 것으로서 무려 12만 원에 달하는 상품이 계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계산과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직후 카트를 끌고 나가 구매한 상품을 종량제 봉투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는 이 사건 꿀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꿀이 직전 계산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곧바로 인지하거나, 적어도 의문을 가지고서 영수증이나 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꿀을 가지고 그대로 마트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꿀을 정당하게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갈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