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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수산물수입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4․부터 2019.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121,9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서 퇴직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 사후적으로나마 D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1) 1)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퇴직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친동생으로, B은 막내 동생인 D에게 올랜도 차량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D가 할부금을 미납하고 책임보험도 미가입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통고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자 D에게 명의이전을 요구하였음에도, D와 가족들이 거절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D의 딸인 E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인 F가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기초사실] E 종중은 양평군 F와 G 등지에 흩어져있는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2011. 12.경 양평군 H 임야 일부에 종중 묘지(I)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위 종중의 후손들은 수년간에 걸쳐 각 조상들의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위 종중 묘지에 봉안하였으나 비용 문제 때문에 발굴한 유골을 화장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하지 않고 유골 발굴 현장에서 화장하였다. 그러던 2015. 12.경 위 종중은 종중 소유인 양평군 J 등 토지 8필지를 10억 5,000만 원에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 부동산 위치의 지상에 소재하는 묘지 전부를 잔금 수령 이전에 또한 토목공사 착수 이전까지 종중의 책임 하에 이전 완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과 '토목공사 중 무연고 묘지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묘지를 책임 하에 이전하기로 정하고 묘지 이전에 대한 비용조로 매매대금에서 5,000만원을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무연고 묘지가 발생하지 않을시 매도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에 따라 위 종중은 위 매매대상 토지에 있는 조상들의 분묘 중 후손이 끊긴 무연고 분묘에 매장된 유골도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위 종중 묘지에 봉안해야만 했다. 하지만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종중원들 간 내분이 발생하였고 2017. 12. 2.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피고인 A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재추대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7. 12. 2.부터 현재까지 위 종중의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7. 5. 1.까지 그리고 2017. 12. 2.부터 2019. 2. 21.까지 위 종중의 회장, 피고인 C는 2017. 12. 2.부터 현재까지 위 종중의 비상대책위원, 피고인 L는 2011. 말경부터 2016.말경까지 위 종중의 이사, 피고인 D은 M라는 상호로 장의업에 종사하는 자로 위 종중 묘지를 설치한 때부터 위 종중의 의뢰를 받아 종중 조상들의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위 종중 묘지에 봉안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1. 피고인 L,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L는 2016. 3.~4.경 양평군 J 임야에서 피고인 D에게 무연고 분묘 12기를 지정해주며 그곳에 있는 유골을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위 종중 묘지에 봉안해 달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12.경 인부를 동원하여 위 무연고 분묘 12기에 매장된 유골을 발굴한 후 그 자리에 함석을 깔고 그 위에 깡통으로 만든 유골함을 올려놓은 후 유골함에 유골을 넣고 가정용 LPG가스통에 연결한 토치에 불을 붙여 유골을 태우는 방법으로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 12기에서 발굴한 유골을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6.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 매매대상 토지에 있는 무연고 분묘에 매장된 유골도 피고인 D에게 의뢰하여 발굴하고 화장하여 위 종중 묘지에 봉안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와같이 피고인 D 등의 입회하에 발굴할 무연고 분묘의 기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D 등과 함께 양평군 J 등 임야에서 유골을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위 종중 묘지에 봉안할 무연고 분묘의 기수가 47기라는 것을 지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8. 7.경 인부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무연고 분묘 47기에 매장된 유골을 발굴한 후 그 자리에 함석을 깔고 그 위에 깡통으로 만든 유골함을 올려놓은 후 유골함에 유골을 넣고 가정용 LPG 가스통에 연결한 토치에 불을 붙여 유골을 태우는 방법으로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 47기에서 발굴한 유골을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C의 진정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2018. 4. 19.자 부동산(임야)매매계약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서(피진정인 D 제출 통장사본 등 편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종중 내 지위,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피고인 D은 상피고인들 종중의 의뢰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화장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IPhone XR)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에 피해자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얼굴 등이 찍히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로 방면에서 광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DOWNTOWN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3회의 음주운전 전력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사정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임,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종합보험 가입)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학부모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학생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도장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태권도장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소지한 채 들어와 태권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거울, 벽면판넬, 유리창문, CCTV, 입구손잡이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품을 야구배트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구배트로 도장 내부 비품을 손괴하여 태권도 수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 소재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약 15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있는 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촬영사진 1.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에 취하여 자리 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차 앞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운전교습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위 봉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봉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차량을 수리비 390,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4.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20. 8. 19.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학원에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학원카드가 정지 되었다. 학원 운영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이미 다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고소되어 사기죄로 수사 중인 등 어려운 형편이었고, 처음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차용증 등,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C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서 첨부),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D 학원 부원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은 같은 학원에 근무하였던 강사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온갖 수단으로 기망하여 4,702만 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상당 부분의 금액을 단기카드대출,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하락하고 높은 수준의 대출이자와 변제부담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되어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자살을 생각할 지경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탄시킨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고전날인 2020. 11. 10.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에 대한 자료라며 아무런 추가설명 없이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할 무렵인 2019. 3. 19. 경부터 2019. 10. 10. 까지 15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인양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기죄를 저지르던 과정에서 일부 변제하여 이 사건 기소내역에는 빠져있는 부분이거나 이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이유로 받은 것이어서 아래 피해자가 인정하는 변제금액 외에는 실제 변제한 금액은 없는 점, 사기죄의 양형은 단순히 피해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이라도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 피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는 삶을 파탄시킬 정도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고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630만 원 정도 변제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7. 10.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27. 10. 1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며, 2019. 9. 24. 인천지방법원에 강간치상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 05:0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도주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어 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공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등 보호관찰소 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번)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떼어 버리고 달아나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도주하면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2010. 4.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8:4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000 미용실 앞에서 고구마순을 구입하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 뒤로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2매, 장애인복지카드 1매, 축협통장 1개, 농협통장 1개가 담겨 있던 시가 불상의 체크무늬 장지갑 1개와 동전 1,050원이 담겨 있던 빨간색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매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형태로 수회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도 그와 매우 유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스트레스, 조울증,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2. 5. 27. 부터 2003. 2. 6. 까지 정신병적 장애 혹은 조울병 의심 하에 약물치료를 받고, 2010. 3. 2. 부터 2011. 10. 14. 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과적 문제의 호전과 악화가 계속되는 증상을 겪어 왔던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5. 23. E병원에서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을 겪는 동안에도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절도 또는 상습절도 등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그 범행 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것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의 도벽의 발현에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우울증 등에 빠져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발동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과 변호인도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양형참작 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이지 법률상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절도와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와 며느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0:15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꺼져, 니가 싫어"라고 말하면서 경사 E의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려 경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암진단을 받고 난 후 우울증 등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를 한 다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6: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흥해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그 전에 2회에 걸쳐 버스 승차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태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나를 안태우고 가노'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블랙박스 영장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 · 태양 · 위험성, 수사 · 공판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 건강상태(간질 및 우울증 등)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 D'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지 않고, 술값 등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포스기를 밀어 땅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 3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클럽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체포보고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영상분석보고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각종 폭력적인 행위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오히려 엄하게 처벌해야 할 요소가 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23: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마침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H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인정함'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위 H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9. 6. 27. 운전자 I'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I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중 1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그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제시하는 등 마치 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I으로 하여금 마치 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27. 23:25경 I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너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1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7. 1. 10:19경 여수시 하델로 2 소재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9. 6. 27.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F K3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에 대하여) - 각 사진, 수사보고(음주단속 당시 주변 CCTV 캡처 장면 첨부 등) -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I),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I)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2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친구인 I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I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I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2020. 9. 중순경 집을 나와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소비하자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B 피고인은 2020. 10. 05. 23: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10. 15. 09:00경부터 2020, 10. 19. 12: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 해 둔 I 아반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군산사랑상품권 885,000원, 현금 1,012,000원 및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10. 21. 04:00경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M 체어맨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를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N 피고인은 2020. 10. 22. 04:45경 순천시 0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해 둔 Q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갔다. 마. 피해자 R 피고인은 2020. 10. 24. 04:15경 전남 순천시 S에 있는 'T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U 테라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V 피고인은 2020. 10. 14. 10:00경 순천시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주차해 둔 Y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Z 피고인은 2020. 10. 24. 04:08경 순천시 AA에 있는 AB중학교 뒷길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 둔 AC 매그너스 승용차에 보관중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AD 피고인은 2020. 10. 24. 04:09경 순천시 AE에 있는, 'AF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AD이 주차해 둔 AG 소나타 승용차에 보관중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 AH 피고인은 2020. 10. 24. 04:09경 순천시 AI에 있는, 'AJ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해 둔 AK 소울 승용차에 보관중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 AD, Z, V, N, B,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당시 CCTV사진 1. 각 현장 사진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따른 보강증거에 대하여-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행위를 하였고, 2020. 10. 15. 절도범행으로 190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절도기수범행 피해자인 B, J, N,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의 피해품 등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압수물총목록에는 위 피해품 등이 송치서류에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이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73.75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실제 복층공사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