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9] 피고인은 2016. 5. 9.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족발집을 운영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으로 인해 힘들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2,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5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7.경까지 합계 18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63] 피고인은 2021. 1. 6.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에 E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등을 입력하고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40] 피고인은 2020. 12. 29. 17:00경 대구 동구 소재 H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소유 금전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좌이체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F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F은행 대출신청 화면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4,43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4,430만 원을 입금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92] 1. 사기 가.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6:55경 대구 서구 비산동 부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K(남, 29세)에게 ‘하루만 쓰고 줄 테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300만 원 상당의 급여는 생활자금, 카드대금으로 소비하였으며, 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에 설치된 D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교부받았다. 나. 2020.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00:54경 대구 서구 L 소재 M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있는 돈이 있으면 전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300만 원 상당의 급여는 생활자금, 카드대금으로 소비하였으며, 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에 설치된 D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회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000원을 이체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N회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패턴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이체하여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D은행, O은행 등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로그인된 상태로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화면 장치만 해제하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7. 16:55경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1일 이체 한도 금액을 초과한 돈을 이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N회사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신청하고 비밀번호 패턴을 직접 설정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7. 18:27경 대구 서구 P 소재 ‘Q’ PC방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좀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R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15,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명령을 입력하고 대출이 완료되자 대출된 돈을 먼저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N회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비밀번호 패턴을 입력하여 위 1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N회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뒤 위 N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차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추가로 확인한 내용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및 혐의검토) [2021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계좌내역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1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첨부, 범죄일람표에 대한), 수사상황(피해자 어플리케이션 접속 수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21고단1040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1고단1040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