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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스콘 기계설치업자인바, 피해자 C 주식회사1)와 아스콘 믹서기 이동설치공 1)공소장에는'D주식회사'로 되어있으나 이는°C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사를 해주기로 하고 그 공사비 2억 2천만 원을 모두 받았으나 공사비 이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게 되자 공사비용이 추가로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스콘 프라이 에쉬 설비공사를 추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1.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F에게 공사비 60,500,000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추가로 아스콘 프라이 에쉬 설비공사를 2011. 2. 11.까지 완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액면 합계 60,500,000 원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법인등기부 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각 약속어음,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위 상가 관리단 부회장(회장직무대리) 겸 4층 대표위원이다. D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감사이고, E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감사위원으로서, 2012.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3주간 위 상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감사보고서를 인쇄하여 2012. 12. 31.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었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4층 오픈매장의 임대료 수입 및 배분은 1~3층과는 달리, 관리단에 기록이 없어 이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업무 관련 특정인들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이 확인됨'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4층 대표위원으로 있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감사보고서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31. 위 상가 지하 1층 관리단 사무실에 택배로 도착한 위 감사보고서 600부를 직원인 F를 시켜 위 사무실 밖으로 반출한 다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D 및 E의 감사 업무 및 감사보고서의 배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G 전화조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감사보고서를 배포하는 일은 행정업무로 관리단의 업무이지 감사위원들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은 위 업무는 결국 관리단 회장직무대리였던 자신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상가 임원들의 비리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그대로 배포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가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 등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리단 규약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캐비넷에 보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감사보고서 배포 업무가 관리단의 업무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감사위원들의 업무는 관리인 및 대표위원회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일인 사실(상가관리규약 제60조 제1항, 수사기록 75쪽)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감사업무가 감사위원들에게 속한 업무인 이상, 설령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배부하는 사실적이고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관리단이나 그 직원에게 속한다 할지라도,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감사위원들의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배부라는 사실적, 물리적인 업무를 넘어서서 감사보고서 자체를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아예 배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까지 관리단(혹은 회장직무대행인 피고인)에게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행사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관리단 규약에, 관리인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제46조 제1항, 수사기록 71쪽)된 사실은 인정되나, 관리인 및 대표위원회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일이 감사위원들의 직무인 이상 그 직무인 감사를 수행한 결과 감사대상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일을 두고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행사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택배기사가 2012. 12. 31. 관리단 사무실로 판시 감사보고서 600부를 카트에 싣고 배달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관리단 사무실로 들어와서 F를 시켜 카트채로 끌고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F가 위 감사보고서 600부를 가지고 간 사실, G(직원)이 피고인에게 감사보고서를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관리단 사무실에 있던 캐비넷에 감사보고서를 넣었으나, 그 캐비넷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고 2013. 2. 중순경까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배포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감사위원들에게 직접 가해진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감사보고서가 배포될 수 없는 물적 상태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04:20경 성남시 수정구 B, 5층 'C'술집에서, 위 업소 업주인 D, 손님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 및 경장 H에게 "이 동네 술집 주인과 짠 거 아니냐, 니들 가라, 술값 가지고 경찰이 끼어드느냐, 야 이 씨발새끼들, 아우 개새끼들, 어디 한번 해봐, 대단하다 니들 경찰, 어디 한번 해보자, 먼저 가란 말이야, 씨발새끼들, 내가 도망갔어 술값 안내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5. 27.0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안과에 이르러 뒤편 지붕을 밟고 올라가 그곳 2층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로비에 있는 접수대 아래 3단 서랍장의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3단 서랍장의 잠긴 첫 번째 칸을 열기 위하여 서랍장 한 쪽을 발로 누른 채 반대편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간이금고 시가 산정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1번은 실형, 2번은 집행유예)가 있으나 모두 형이 선고된 후 15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2011. 1.경 출소한 후 5년여 동안 직장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5:00경 부산시 연제구 C건물 6층 D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담배 값 거스름돈을 그곳 웨이터인 피해자 E(22세)이 주지 않는 등 손님접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시발 놈아, 사람이 우습게 보이나."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서류(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천기홍(기소), 이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7. 09: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100mm)을 집어들고 때리려고 하였다. 그 때 피해자 G(49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각목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타박상, 머리덮개개방성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31, 33 면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첨부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태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주)B의 실제 경영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7.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 분 임금 잔액 150만 원을, 2015. 6. 1.부터 2017. 9.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분과 2016. 2.분 임금 잔액 합계 2,079,018원 및 퇴직금 4,524,121원을, 2016. 4. 25.부터 2017. 1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23,228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D와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7. 10. 20.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임금 체불 등을 반복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아직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40세)가 술에 취해 룸 안에 있는 노래방 기계에 소변을 본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홀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반성,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으로서, 2013. 10. 5. 22:30경 구미시 D 건물 107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여자 문제로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액자(가로 60cm, 세로 30cm)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 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13: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보건진료소에서 피해자 E에게 "8천만원을 투자하면 충북 진천군 F, G, H 임야를 개발하여 매도한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 3%를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임야들이 높은 가격에 매도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은행 자기앞수표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에 투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임야개발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2. 10.부터 2013. 12. 31.까지 일한 D의 2012년 5월분 임금 112,500원, 2013년 5월분 임금 112,500원 등 임금 합계 225,000원과 1999. 12. 10.부터 2013. 12. 31.까지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80,000원 등 합계 2,1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2. 10.부터 2013. 12. 31.까지 일한 D의 퇴직금 23,401,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드러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9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8. 5.경까지 파주시 B원룸 201호, 206호와 207호에서, 그곳에 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C, D, E 등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여성종업원들에게 위 대금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38쪽 하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므로, 비록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의 제반사정과 추징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는 여진불교미술관 앞 도로를 전민동 쪽에서 탑립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3회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경기 김포시 B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위 건축물 2, 3, 4층을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5가구로, 3, 4층 각 1가구를 각 5가구로 각 대수선하여 총 337.92m2의 면적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1. 각 검찰 수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보고, 공사업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의 남편 E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별건 건축물대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7.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34-5 앞 도로를 조개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옥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9세), G(35세), H(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에도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주취 정도가 중했던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액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위 각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5.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스마트파일 사이트(www.smartfile.co.]kr)에 접속하여 "B"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씨타마운틴 픽쳐스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댄 나의 뱀파이어 2014'라는 영화 파일을 위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2:55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씹할'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그곳탁 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4:1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근무자실에서 담당근무자 교위 B으로부터 수용장소를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수용자 C가 있는 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자 위 B에게 "이 컴퓨터 부수고 차라리 조사방에 가겠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마음대로 해요."라고 말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수회 밟아 수리비 21,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물건 증거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물건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구치소 측에 수리비 21,000원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삼성전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를 통해 진행방향 좌측인 배방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고, 위 좌측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완골 간부 우측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AAAAAA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ww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도에 있는 하우스토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교동 쪽에서 하우스토리 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19.부터 2012. 7. 25.까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C,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15,530,000원을 입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1인당 4장의 패를 받고 4장의 무늬가 모두 다르면서 숫자의 합의 가장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0.부터 2012. 11. 1.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F, G, H, I)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3회에 걸쳐 134,830,039원을 입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C을 고용한 후 C은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2. 21.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2. 17:00경 위 안마시술소 옆 공터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18:00경 위 가항 기재 안마시술소 옆 공터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서울 중랑구 E B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시장 뒤편 공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4. 23: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대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통일로 909에 있는 파주필립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약 5년 전에 처벌받는 등 최근에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BS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1)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2015고단913] 피고인과 피해자 B, C는 한 빌라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10경 안산시 상록구 D 빌라 복도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옷을 잡아 찢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C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어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B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왼쪽 옆구리를 깨물어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1316] 피고인은 위 D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와 서로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14.경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5. 4. 24.경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서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5. 4. 3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자 화가나 있던 상태에서 C이 피고인에게 창고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을 치워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20경 위 D 건물 2층 복도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피해자의 집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주차장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자들 상해 부위 촬영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2015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