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E'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경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성인자료실' 등 음란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회원들은 위 자료실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피고인이 위 자료실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이 위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패킷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 15:3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등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실제로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3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사이트 음란물 확인 등), E 홈페이지 로그인시 첫 화면, E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확인 자료, E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E 홈페이지 '자료실' 화면, 성인자료실 내 음란물 확인 자료, 성인자료실 내 음란물 다운로드 자료, 음란물 개수 확인 자료, E 사이트 회원 글쓰기 권한 관련 자료, E 사이트 결제방법 확인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수사보고[(주)B 사무실 소재수사], H(주) 사업자등록증, H(주)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H(주) 세대시설물 인수확인서, H(주) 입주관련서류, H(주)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C 정기주차장 관련 서류, H(주)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I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자료, A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자료 1. 수사보고[(주)B 모니터링 요원 근무 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영장신청 관련), 수사보고(B의 음란물 관리 수준) 1. 수사보고(J사이트 폐쇄 및 E사이트 운영 이유에 대하여),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1. 수사보고(E사이트 내 성인자료실 음란물 캡쳐) 1. 수사보고(서울전파관리소 회신문서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전파관리소 회신자료 1. 수사보고(F 압수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F 성인자료 다운로드 후 E 업로드 정황상세), F 다운로드 목록 및 E 업로드 목록 비교 자료 1. 수사보고(수사상황 종합) 1. 수사보고(성인자료실 동영상 다운로드 불가능)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2211, 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및 정리) 1. 수사보고(건물 보안담당 직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B 사무실 C 1차 CCTV 확인), 1. 수사보고(E사이트 내 컨텐츠, 운영자 직접게시 확인 추가자료), E 사이트 운영자 계정 'K' 확인자료, E사이트 운영자 계정 'L' 확인자료, 컨텐츠 직접게시 정황 확인자료 1. 수사보고[(주)B 명의 M은행 계좌 회신 정리 자료)] 1. 수사보고(A 계좌 M은행 회신자료 중 수입 및 지출 확인), 수사보고[(주)B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피의자 A 관련 이체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유흥주점 내역 및 피의자 통화내역 일치여부 확인) 1. 수사보고(E사이트 내 성인자료실 음란물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04,975,756원의 추징을 구하면서, 주식회사 B의 회원(콘텐츠 구매자)들이 2017. 8. 4.부터 2018. 11. 9.까지 패킷(포인트)을 충전하기 위해 4가지 결제수단(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을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 총액(주식회사 B 명의 N은행, M은행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위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이 2018. 2. 2.부터 2018. 10. 4.까지 총 813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범행기간이 아닌 시점에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경우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이트에 음란물 외에도 TV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른 콘텐츠도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 전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가진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함으로써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게시한 음란물의 양과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이트 등 개설 경위, 그 이익의 사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사이트의 규모와 운영 형태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 및 음란물유포 범행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