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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수동 향촌아파트 쪽에서 만수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및 그 동승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20:1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7. 20:1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인근 골목길로 도주하던 중 뒤쫓아 온 위 경찰관에게 어깨를 붙잡히게 되자 뒤돌아 서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2장), 견적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다가 체포를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6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2. 19:56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및 피해자 F(33세)의 집 앞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다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의 대문을 움켜잡고 흔들었고, 이를 피해자 E가 제지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폭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다음 "말 똑바로 해? 여기서 살 수 있게 둘 것 같아? 이 자식아!"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흔들어 내문을 벽에 연결하는 경험이 틀어지고 급이 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남편을 죽게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민인 G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금 받아서 딸 결혼 시키려고 남편을 죽인 년이다. 딸을 결혼시키려고 소나무에 목매서 죽게 하였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E(순번 2, 10), F)] 1. 녹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손괴된 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점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11월말 18:30경 평택시 D빌라 102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54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6:00경 위 D빌라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분을 움켜잡아 비튼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피고인이 거듭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2015고단949 1. 피고인은 2015. 4. 25.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탕수육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탕수육, 소주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5. 18: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45 1. 피고인은 2015. 5. 31. 1:17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8,000원 상당의 보드카 2병, 맥주 2병 등의 술을 제공받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0:25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음료수 1병, 통닭 1마리를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5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 G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M 앞으로 24,000원, D 앞으로 14,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C은 대구 D 지하 1층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절친한 친구이며, 피해자 F(여, 39세)은 C의 요청에 따라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알선해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간 업소에서 일할 얘들을 소개해주었던 F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얘들이 무서워하는 경찰이나 출입국 사무소 직원을 빙자하여 돈을 좀 받아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C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3. 12, 4. 오전 무렵 광주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가씨 문제로 이야기할 게 있으니 지금 바로 좀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7:00경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탄 G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서 같은 군 가산면 다부동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가는 도로 주변 한적한 산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에 이르러 C은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너 한국에서 네가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널 경찰에 넘기면 넌 교도소에 가고, 강제로 추방도 된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보면서 "이제 네 집 주소도 아니까 말 안 들으면 찾아간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리면서 "내 친구에게 줄 돈이 있으면 주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라."라고 겁을 주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마치 피해자를 경찰에 데려가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칠곡경찰서 주차장으로 운행해간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고, C은 "경찰을 불러오겠다."라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인근 골목으로 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여 서류를 다 만들어 놨는데 네가 불쌍해서 한번은 봐 주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에 대한 사례를 해야 하는데 담당 경찰관들이 4명이니까 각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80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C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내 친구인 경찰이 이쪽으로 오기로 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게 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금 통장에는 16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C과 같은 날 19:15 경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사농협 중리지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현금 인출을 한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C과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640만 원을 받아내기로 하여 C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선심을 쓰는 양 "100만 원을 깎아줄테니 나머지 54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2013. 12. 7. 17: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준비했나? 너 9일까지 돈 들고 여기 와야 된다. 안 오면 너 수배 떨어진다. 9일날 안되면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5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떤 위해가 생길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추가로 54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현금출금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임의 제출받은 음성파일 분석 및 녹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별건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동공갈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C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2015. 3. 25. 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또다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피해자와 근무시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위 음식점의 CCTV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8.6.22:08경 위 음식점에서, 카운터 쪽 벽에 설치된 CCTV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CCTV 케이블 시가 불상을 주방에 있는 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0, 23:45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과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CCTV 컨트롤박스 1대 시가 2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자료, 손괴 CCTV 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야간에 자신이 일하였던 음식점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뒤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CCTV 컨트롤박스를 가지고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0:25경 대전 서구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산을 하러 간 사이에 약 5년 전 이혼한 피해자 D(여, 51세)이 손자들을 보러 와서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씨팔 년,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손목을 세게 잡고 비틀면서 현관문 밖으로 끌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닫지 못하도록 하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112 신고 신고 내용 확인 보고)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수사기록 4번)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막내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급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도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3:30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흥덕지구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간고속도로 상행선 2.8km 지점 도로까지 약 6km를 B산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과 2016년경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04:00경 아산시 문화로 301-16 모종주공아파트 105동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주민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은 또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씨발 놈들아. 좃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단경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124/ 대전지방법원 2016노2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평택시 C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외삼촌이 사채 쪽으로 일을 하는데 2,000만원을 맡기면 월 이자 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외삼촌에게 맡겨 월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재판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차용 이후 2달 동안 이자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외 9필지(하우스 18동 11,880m2, 노지 4,620m2)의 농지에서 시금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농지에서 생산된 경주산 시금치 1,300박스(59,260단) 29,630kg(시가 1억 1,825만 원 상당)을 출하하면서 포항농협 부추·포항초 작목반이 인쇄된 끈으로 묶은 뒤 '불모래 포항시금치(산지 : 포항시)'로 인쇄된 박스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뒤 이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증 및 출하물량 확인), 수사보고(시금치 시세 비교) 1. 상표등록증, 출하주별 실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매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입술 부분을 때려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력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도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민사상 합의는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는 형사상 합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5. 1. 15. 2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입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1:37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서해안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150만 원을 12개월 간 매달 약 960,0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타 금융사에서 동시대출 진행 시 대출이 불가하다. 타 금융사에 진행 중인 대출 건이나 이미 대출을 받은 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7,7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면서 동시 대출이 진행 중일 경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었고, 그 무렵 피해자 뿐만 아니라 HK호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산와대부주식회사, C 등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08,958,5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급여만으로는 기존 대출금의 월 상환금을 부담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신용상세정보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려는 계획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5:20 경 서울 도봉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E과 함께 E의 친구 F, G, 피해자 H(여, 16세)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곳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너 죽을래? 그냥 할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E 장면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냄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면식 있는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 전력인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가 14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중간 수준(상한 12점)과의 경계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름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위 점수는 재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착기간의 하한인 6년 이상의 부착기간을 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5.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이 큰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내가 B로부터 공사 일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 2억 원이 남는다, 공사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우선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개월 후에 다시 2,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5.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영암군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영암군 공동주택 공사는 2005. 이후로 중단된 상태로 공사재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일시에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자기앞수표 2,0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금융지원의향서, 사업약정서, 각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수회의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C에 있는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을 서달라, 대출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은 3개월 후에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등 운영 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채업체에 대한 고리의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대출금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요량이었으며, 3개월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2012. 8. 23.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마샬플랜대부로부터 400만 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700만 원,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2012. 8. 24. 애니원캐피탈대부로부터 2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2012. 9. 26.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원, 2012. 9. 27.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 인수인계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공정증서원본, 이자지급내역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대출녹취CD,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마샬플랜대부, 한일저축은행, 애니원캐피탈대부), 대출약정서 등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1:1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야촌교 쪽에서 벽산블루밍1차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택시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판금 수리 등 수리비 3,509,108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상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