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한국불교 C은 2014. 10.경부터 총무원장이던 D(법명 'E')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F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설경호업체인 'G'의 직원으로서 H 등을 통해 총무원장측 승려인 I(법명 'J')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회사 동료이거나 지인인 H, K, L, M 등과 함께 위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0.경 H 등을 통해 I로부터 피고인, H 등이 먼저 잠겨진 총무원건물의 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수십명의 총무원장측 승려와 신도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피고인과 동행하기로 한 여성신도들이 경찰관들을 붙잡는 방법으로 경찰의 제지를 뚫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K, L, M,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2. 11, 02:00경 위 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H은 출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14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일반 통행자임을 가장한 채 동행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신도를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몸이 불편하여 길을 돌아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건물 앞까지 간 후 갑자기 경찰관 N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제지하던 경찰관 을 밀어내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등을 제지하고 채증을 하려던 경찰관 P를 잡아당기고 채증장비를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L, M,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K, L, M, 총무원측 승려와 신도 등 성명불상자들과 총무원 건물에 진입한 후 같은 날 02:30 경위 총무원 건물에서, 비상대책위 승려를 밖으로 끌어내라는 I 등의 지시에 따라 H은 반항하던 피해자 Q(53세, 법명 'R')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S(48세, 법명 'T')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져 문에 깔려 있던 피해자 U(48세, 법명 'V')을 발로 걷어차며 팔을 붙잡아 끌고, K와 L은 S의 양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은 S의 등을 밀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W(57세, 법명 'X')의 허리와 옷을 잡아끌고 성명불상자들은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들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L,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N,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H, K, L, M,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Q, S, W, U,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CCTV 관련 수사, 고소인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H 등 일행을 따라 총무원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을 밀어내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H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여자 두 명이 경찰을 붙잡는 동시에 자신은 절 지하로 뛰어 내려가고, 피고인 등 4명이 자신을 뒤따라 내려왔다. 이 사건 전에 I로부터 '여자들이 경찰을 잡고 있을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자신도 2명이 경찰관을 잡고 있을 때 자신이 먼저 뛰어 내려가고 나머지 일행들도 자신을 따라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경찰관 N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갑자기 여자신도 2명이 자신을 밀치면서 진입을 시도하여 위 신도들을 막고 선 사이 갑자기 뒤 쪽에 있던 남자들 여러 명이 합세해서 밀고 들어와 자신은 절 지하 계단까지 밀려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L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과 일행들이 H을 따라가다가 현관을 지날 무렵 H이 건물 지하로 뛰기 시작하자 자신과 일행도 같이 뛰어 들어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H과 일행 열 명 가량이 같이 가다가 건물현관입구에 이르러 H이 갑자기 건물 지하로 뛰어 들어가고 피고인 일행과 여자들은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하여 서로 붙잡고 지하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을 막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 O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N 경찰관이 H 등을 안내하고 자신은 사람들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C 앞에 이르자 갑자기 사람들이 C 지하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다 경찰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자신과 서로 밀고 당겼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직전에 H이 자신에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경찰관이 막고 있다, 너희들이 경찰관들을 막고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H은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고 자신은 K, L, M와 같이 경찰관들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O 경찰관 등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H 등과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모의한 대로 일행과 같이 경찰관을 밀거나 막은 이상,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S의 등을 민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여러 명이 자신을 잡아끌고 주차장 입구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밀고 오른 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통제하던 경찰관을 사전모의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하여 무력화시킨 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여 승려들을 폭행하고 끌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쁨. 이 사건으로 승려들이 중상을 입었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범행 일부를 극구 부인함. 유리한 정상 :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H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