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속칭 '바지사장'인 제3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주유소 운영자금도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불법적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들이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29.경 낚시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름값이 좀 모자라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연말에 결산이 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1. 30. 창원시 E에 있는 그들이 C의 모친 F 명의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주유소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휘발유 등 기름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이자는 5부로해서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만약 못 갚을 경우 이 주유소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골일 리가 없으니까 믿고 빌려 달라. 연말까지 돈을 못주면 위 보증금을 찾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C은 "F은 나의 엄마인데 명의만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나와 A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G 주유소 전세계약서 사본과 약속어음까지 건네주며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둘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 주유소 전세금 2억 원에 대하여는 2009. 7. 30.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주유소 전세계약에 의하면 유사석유 등을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있는데 피고인 및 C은 이미 2009. 11. 10. 유사석유판매 사실로 단속되는 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위 주유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모친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에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인 2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후배인 I이 함안군 J 소재 K주유소를 운영하고, 나는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기름값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관리하는 주유소이고 보증을 설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이자를 높게 쳐서 1개월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0. 6. 4.경 위 K주유소 사무실에서 C은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K주유소를 운영하였고 I은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었으며, 위 K주유소 전세금 1억 원에 대하여는 2010. 5.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C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주유소를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L)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8,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주유소 기름값이 부족하다. 2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앞서 빌린 2천만 원과 함께 4천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C은 위 전화를 받고 K주유소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서 빌려준 3천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무슨 보증을 서냐고 하자, 자신의 남편 M을 보증으로 세우겠다며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경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로 18,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1. 공판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및 판결문 등 첨부, A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및 참고인 O 진술 청취, G주유소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자료조회(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G주유소'와 'K주유소'(이하에서는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주유소'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던 C에게 여유 자금이 있던 피해자를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각 주유소를 동업하면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동업하여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I이 운영하는 K주유소를 관리를 맡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I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C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K주유소를 동업하였고, G주유소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11. 3. 18.경 피해자 O로부터 P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사건의 내용이나 경과과정이 이 사건과 매우 흡사한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C이 P주유소를 동업하였다고 진술하여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G주유소의 운영자금차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3,000만 원짜리 차용증서에서 채무자로 서명날인하는 한편,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에도 C 등과 함께 공동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K주유소의 운영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2,000만 원짜리 차용증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데,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단순한 중개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F(G주유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2009. 10. 1.부터 2010. 8. 31.까지 사이의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계좌에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계좌로부터 9차례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G주유소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점, 편취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09. 11.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50만 원씩 10개월치 이자를, 2010. 6.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20만 원씩 3개월치 이자를, 2010. 8.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20만 원씩 5개월치 이자를 수령하여(증인 D의 법정진술)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