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7.경부터 2009. 4. 2.경까지 요추부 염좌상, 퇴행성 척추증,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 28.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사 주차장에서, 사실은 허리통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해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보험모집인을 속이고 위 LI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3. 16.경부터 19일간 '요추부염좌'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0. 4. 7.경 위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은 위 LIG손해보험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6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6.경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허리통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F과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모두 "없다"고 대답하여 F을 속이고 위 메리츠화재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2. 16.부터 23일간 '허리뼈염좌긴장'으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0. 4. 21.경 위 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다고 속은 위 메리츠화재보험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9.경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된 위 메리츠화재보험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허리통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보험모집인을 속이고 위 메리츠화재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2. 31.경부터 23일간 '허리뼈염좌긴장 등'으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1. 9. 28.경 위 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은 위 메리츠화재보험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고지의무위반 입증자료 1. 각 계약전알릴의무사항 사본 1. 다수보험가입 현황 1.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1. 각 보험금청구문답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사본 1. 각 입원확인서, 입원진료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의 대상은 2000. 11. 24.경 및 2010. 11. 9.경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2012. 2. 7. 화상부위이식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하지 않은 입원치료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5. 1. 7.경부터 2009. 4. 2.경까지 요추부 염좌상, 퇴행성 척추증,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의 대상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0. 11. 24.경 및 2010. 11. 9.경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2012. 2. 7. 화상부위이식수술 후의 후유증과는 시간적 간격, 부상 또는 통증의 부위, 그 증상 등에 비추어 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알리지 않은 입원치료전력과 유사하거나 같은 종류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험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당초 공소사실이 대폭 축소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민사상 화해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