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주택조합의 조합장인 C의 반대파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D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과 임원들을 새로 선출하려고 준비하던 중 2015. 12. 6.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조합총회 개최나 결의에 찬성할 조합원들의 숫자가 정족수에 부족하자 조합총회 개최 및 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2015. 11. 28.경 D으로 하여금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12.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화성시 E 소재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를 각 4매씩을 위조한 후 보관하다가 2015. 12. 6. 화성시 F 소재 G학교 H건물에서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 보관함속에 위조된 위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각 4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섞어 넣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지시로 D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와 같은 취지의 D의 이 법정 및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각 진술 내용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6번)를 제출하였는데, 그 녹취서는 피고인과 D 사이의 전체 통화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 녹취서에 기재된 통화 내용 전, 후로 피고인과 D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녹취서가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해 왔음에도 위 녹취서의 음성파일 원본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검찰)에 녹취서와 그 음성파일 원본이 담긴 USB를 함께 제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상 위 USB는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D에 대한 2019. 4.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위 녹취서의 음성파일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녹취서의 음성파일이 녹음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도중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녹음 버튼이 눌러져 그 통화가 녹음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녹음 경위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D은 위 녹취서 제2면(증거기록 제415쪽)의 내용이 '피고인이 D에게 위조를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녹취서 제2면에 기재된 문언 중 '작업'이 '개최 동의서 및 서면 결의서의 위조'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위 '작업'이 '위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녹취서의 제1면에서는 D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조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염려를 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녹취서는 피고인과 D 사이의 전체 통화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녹취서에 기재된 통화 내용 전, 후로 피고인과 D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D의 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녹취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위조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D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 13장 및 서면 결의서 21장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문서의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353 ~ 388쪽), 그 중 오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4장의 문서만이 실제 그 각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문서임이 밝혀졌을 뿐이다. 더욱이 위 각 문서의 명의자 중 M, N, O, P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각 문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직접 동의서 및 결의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합원 Q도 위조를 하였으며,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는 약 7~80매 정도 되는데,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전부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문서는 위 34장(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 13장 및 서면 결의서 21장)이 전부이며, 더욱이 Q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문서는 명의인(피위조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이나, 한편, D은 2015. 12. 중순경 R와 크게 다투고 대의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조합원 연명부, 2015. 12. 6.자 임시총회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가지고 나온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측과 적대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위와 같이 R와 크게 다툰 직후 고소인 측 사람인 T을 만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였으나, 그 후 2016. 7.경 T 등 고소인 측 사람들을 만나 함께 피고인 측 사람들에 대하여 형사 고소할 것을 모의하였으며, 그 대가로 고소인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그 무렵 S에게 'R, A을 확실하게 걸고 넘어가려면 위조한 서면결의서를 더 만들어야겠다'고 말하며 조합원 서면결의서 한 묶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실제로 위 각 문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그 이후(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진 후)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