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0:00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행하여 인적이 없는 포천시 E 소재 F 부근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전표, 지도, 범행장소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G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위하여 만나 곧바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세의 중학생으로 그 외견상 도저히 성인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차량을 10분 정도 함께 타고 공터로 이동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양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연령 인식에 대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성매매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 00:00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였고, 막상 피고인을 만나고 나니 겁이 나서 성매매를 할 생각이 사라진 피해자로부터 ‘멀리 가면 안된다,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고, 네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아직 너를 믿을 수 없어 일단 멀리 가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행하여 인적이 없는 포천시 E 소재 F 부근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공터에서, 심야에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있으므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및 주변에 인적도 전혀 없어 피해자가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당연히 위력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성관계에 피고인의 위력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달리 그 만난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도 드러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터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보일뿐 그 이동과정, 경위에서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통화를 주선하였고, 그에 따라 공터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뒷자리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물리력을 비롯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를 전후하여 휴대전화를 통하여 외부연락을 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보임에도, 별다른 구조요청 없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순순히 응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화대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말에 속아 집으로 되돌아갔으나, 그 바로 다음 날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걱정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G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얻어먹었다. G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밥을 먹은 이후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화대를 지급하라고 닦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이후 정황도 위 성관계가 성매매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성매매 및 화대미지급, 그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에 관하여서만 진술하였을 뿐, 성관계 당시 강제력 행사 여부 및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2회 조사시 수사관으로부터 ‘강제로 끌려간 경위에 관하여 말하여 보라’는 질문을 받은 이후부터 ‘공터로 이동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고, 사실은 성관계 자체도 하기 싫었다’는 취지로 수사관의 질문 취지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사경위도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력행사를 하였는지 심히 의구심이 들게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