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5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5.5.16: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D(여, 52세)에게 "신랑이 돈을 많이 받아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빈 플라스틱 김치통을 땅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수회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C, E가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가슴과 무릎부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6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씨발년아! 인생답게 살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D 진료기록지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밀친 것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C, F의 진술, D의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방어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D, C, F 모두 D이 김치통을 던져 김치통이 깨지자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평상에 눕혀 놓고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잡고 흔들었고, F이 먼저 손을 씻고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D을 내팽겨쳐 D이 마당으로 떨어졌으며, 손을 씻고 온 C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자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D을 부축하였던 F이 급하게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겨 말렸다고 진술한다. D, C, F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되어 믿을 수 있다. C, F이 김치를 담그고 있던 중이어서, C이나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C, F이 차례로 말리러 갔던 것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말과 같이 D, C, F이 셋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건 직후 찍은 사진을 보면, D의 멱살 아래 가슴 쪽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다. 피고인이 D을 단순히 밀친 것 같지는 않고, D이나 C, F의 진술처럼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셨다. 제대로 기억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22.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월급 사장, E와 F는 위 회사의 판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E,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강원도 5 홍천군 H 소재 임야 660m(1필지 총 990m²의 3분의 2)를 매입하라고 하면서 "원래 평당 45만 원에 판매하는데 27만 원으로 싸게 나왔다. 인근에 농업공단이 소규모로 들어서 있는데, 향후 확장될 예정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7,000만 원에 팔아주겠다. 임야에 설정된 가등기, 가압류는 2009. 3. 31.까지 말소해 주고, 임야에 인접한 도로개설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 인근에서 진행 중인 / 조성사업은 2007. 9.경 의료영상기기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가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분양률 저조로 인해 2008. 10.경 사업 목표를 전면 재검토하게 되어 당초 의도했던 사업 효과가 불투명해졌으므로 공시지가가 평당(3.3㎡)당 3,663원에 불과한 위 임야의 실거래가가 평당 수십만 원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재정난으로 수 천 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로 피고인 운영 회사의 법인세 체납액도 2억 원 대에 달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가압류를 해제해 주거나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도로개설 부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일부 전과가 누락되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09. 3. 4. 잔금 명목으로 48,220,000원 등 합계 51,22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에 의한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 확장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6. 3.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유흥주점 확장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3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3,500만원, 같은 달 17.경 665만원 합계 4,16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9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확정일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3:4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221에 있는 2차로의 도로를 당진우체국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사고현장 방범용 폐쇄회로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5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4.6%의 저금리로 최대 4,500만 원을 대출해줄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이미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법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1억 원을 상환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1억 원을 교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이나 G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6:00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보증대출지원 대상자로 1억 원을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5,400만 원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니, 기존 대출금의 50%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감원에 고발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우리 직원에게 부분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이나 J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17:06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사건기록(순번1), 계좌거래내역 등(순번2), 문자메시지 사진(순번6),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술)(순번21), 문자메시지(순번22) 1. E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C 문자메시지 1. D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순번27) 1. 불기소 결정서(순번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체포영장 당시 촬영한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통장 입금한 영수증 관련), 무통장입금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메시지 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에 해당하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수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1,700만 원이라는 다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3,300만 원을 상환하여 일부 피해자들(4명)과는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2:25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도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후에 동종 범죄 전력은 판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타에 매도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14. 1.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의 통장 거래내역, 진정인 사직서, 근로계약서, 관련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224,109원 중 11,624,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기획실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018. 11. 7. 02:03경 사망, 여, 29세)를 포함한 그 사단법인 직원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20:30경에는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회식 2차 자리를 가졌고, 22:50경부터는 그 사단법인 사무국장인 H(45세),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I에 있는 'J'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약 6시간 동안 회식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으며 3차 장소에 이동한 후에도 소주 3~4잔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23:16경 H가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1. 2018. 11. 6. 23:55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6. 23:55경 'J'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것을 기화로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빼내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양 볼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감고 재차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8. 11. 7. 00:58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7. 00:11경 'J'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춘천시 K 아파트 L동 단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면서 택시를 잡으려는 손짓을 하거나 교통 안내판의 철제봉을 잡고 버티는 등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M호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던 N(42세)가 00:58경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들어 피고인의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을 안고 입맞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K아파트 CCTV 저장 CD, J 주점 G 주점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 회식 후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그 집에서도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를 안아 여러 차례 다시 침실로 데리고 갔다. 이러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던 중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침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침실로 데려가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는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귀가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뒤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4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051

범죄사실 2011고단1051 피고인은 2011. 7. 23, 0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의 운전기사인 F과 말다툼하던 중 위 F의 신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7. 23. 10:2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KT 홍천지점 앞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E를 발견하자 위 F이 위 택시를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검과 해머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해머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택시 운전석의 지붕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위 해머로 위 택시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뒷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의 위 택시를 2,668,4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1256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알포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원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7쪽) 1. 수리견적서 2012고단1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사본(수사기록 제16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20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사본(수사기록 제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이후 소재불명 상태로 10개월 가까이 재판에 불응하는 등 범죄 이후의 태도가 불량하고, 음주운전 또는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합자회사 E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불량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이 되는 는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3. 0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랑프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F,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을 무렵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에 그 당시 거주하고 있던 H 사무실로 돌아와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3, 01:30경 H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쳤는데 2011. 7. 23. 02:10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109%라는 것인바 이는 음주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앞서 본 증인 F, J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로부터 90분이 경과된 시점인 2011. 7. 23. 02:10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109%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9%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합덕읍 쪽에서 신평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선행사고가 발생하여 도로상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1차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2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직전 대화내용 확인) 1.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변사체 검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119구조대 진술청취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소방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차량 충돌여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충돌 직전 피해자의 존재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시야가 어두웠던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의 옆차선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진행차선 전방에는 전조등을 켠 상태로 진행방향의 반대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감속하지 않은 채 충격 직전이 되어서야 피해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측 과실도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직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5세)은 같은 마을 주민 사이인바, 피고인은 약 12년 동안 피해자가 주도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만 빼고 마을공금으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언젠가는 혼을 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19: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삶은 닭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개나 줘도 안 먹을 것을 왜 가지고 와서 공치사냐. 내 몫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 살이나 먹었으면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기를 가지러 간다고 생각하여 마당에 있던 돌(무게: 1.8kg, 크기: 가로 16.5cm, 세로 13.5cm, 높이 8.2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해서 가격 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턱, 얼굴, 뒤통수 부분을 약 4회 이상 가격하여 그로 하여금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20:08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등 1. 살인사건 피혐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상당한 크기의 돌(무게: 1.8kg, 크기: 가로 16.5cm, 세로 13.5cm, 높이 8.2cm)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바, 이는 그 타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는 도구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돌을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방법으1 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우측 턱 부위, 후두부 등 얼굴과 머리 쪽을 집중하여 타격하였고, 그 결과 아래턱뼈 2곳의 골절과 뒤통수뼈의 복잡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검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75세의 노인으로서 건장한 일반인에 비하여 작은 정도의 타격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손과 팔에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강하게 타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돌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의 친부로서, 2018. 11. 14. 01:20경 제주시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너는 니 엄마 편이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입술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0:4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km 초과하여 시속 약 11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변사체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 60km의 도로를 약 111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물론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 한가운데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피고인은 가로등 불빛이 미치지 않아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옴과 거의 동시에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신고 및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보험금 외에 피해자측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사정, 피해자 유족이나 유족의 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 유족이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67 피고인은 2019. 8. 27. 10:00경 부산 금정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중인 부산 해운대구 G 주택에 싱크대 2개와 신발장 1개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그날 바로 그 대금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를 의뢰한 H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싱크대와 신발장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싱크대 2개, 신발장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26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 개인별 수용현황, - 판결문 3부 2020고단2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전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