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2015고단1835 피고인은 2014. 6.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 'C'에서 'D'이라는 회사의 서류업무대행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재발급 및 신규 발급 업무를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약 4개월 동안 E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법인카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교부받으면 등기소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E에게 보내주거나, 'F' 또는 'G'가 포함된 이름의 법인이나 흥진토건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거나 신규 발급을 받아 퀵 서비스로 E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였다. 1. 2014. 10.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숭의동지점(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흥진토건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은행 담당직원 H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피해은행에서 대포통장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명시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한 계좌개설 신청서류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흥진토건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을 E에게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3350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3. 2014. 7.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강서구 강서로26길 10에 있는 피해자 화곡신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제이원제이(이하 '제이원제이'라 함)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인을 위임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하고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한 사항에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은행에는 그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화곡신협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제이원제이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이원제이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답변을 한 후 제이원제이 명의의 신협 계좌(<삭제>)를 개설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7.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 중구 세종대로 74 삼정빌딩에 있는 피해자 소공신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하나지엔밸리(이하 '하나지엔밸리'라 함)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인을 위임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하고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은행에는 그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화곡신협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하나지엔밸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지엔밸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허위의 답변을 한 후 하나지엔밸리 명의의 신협 계좌(<삭제>)를 개설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7.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3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일산백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동양엘에스 유한회사(이하 '동양엘에스'라 함)의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일산백마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동양엘에스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동양엘에스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답변을 한 후 동양엘에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삭제>)를 개설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하나은행 회신서 2015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협계좌 회신자료(증 제14, 15호증), 금융거래내역회신, 수사협조회신(사업자등록신청서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범죄일람표 등, 관련사건 기록 사본, 동양엘에스신청서 및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들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실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두 자녀와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