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2-1

범 죄 사 실 B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노인요양센터(2016. 7. 4. ’D 재가센터’로 명칭변경)의 시설장으로 위 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E는 위 센터의 운전원으로 통장을 관리하며 노인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위 센터 운영을 총괄하던 중, 실제로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람을 마치 실제로 위 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감액되지 않거나 가산금이 포함된 노인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1. D 노인요양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과 B, E는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조리원으로 근무한 F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2016. 4. 2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G를 간호조무사로 등록하고, 2016. 5. 2.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H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액되지 않은 노인요양급여비용 총 14,365,670원을 교부받았다. 2. D 재가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과 B, E는 2016. 7. 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조리원으로 근무한 F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I을 운전원으로 등록하고, 2017. 12. 29.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J을 운전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액되지 않은 노인요양급여비용 총 43,721,940원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급여비용 총 9,626,7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E, K, L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3쪽 내지 26쪽) 1. 각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각 행정처분 통보 공문, 각 수사협조 회신, 근무내역, 급여지급현황 [피고인은, ‘D 노인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라 한다)의 투자자로서 이 사건 시설에 상주하지 않았고, 실무는 시설장인 K, 이 사건 시설이 2016. 7. 4. ’D 재가센터’로 변경된 이후에는 K의 후임자로서 시설장인 B가 각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이 법정에서, “본인과 피고인이 협의하여 이 사건 시설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자금을 출연하고 본인은 자격증이 있어 대표 겸 시설장으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음주단속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통보하고 2015. 9. 중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더 이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 본인의 추천으로 B가 시설장으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당시 K는 이 사건 시설 운영과 무관하였다고 보이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력배치기준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마다 직접 또는 E를 통해 최종결정권자인 피고인에게 문제점을 알렸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시행할 것을 허락 또는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역시 이 법정에서, “적어도 I과 J 부분에 대하여, B가 요양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으니 인력배치기준 신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B에게 전달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더하여, 인력배치기준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이 사건 시설 운영자금을 출연한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B는 K와 달리 일반 직원 지위에 있다가 시설장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점, B가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었다거나 본인의 업무처리 상황이 피고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의 실질적 대표로서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이고, B가 이 사건 시설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고 독단적으로 상당기간 인력배치기준 허위신고를 강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업무처리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보고하면, 피고인은 ‘알아서 하라’는 정도로만 답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몰랐을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은 요양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에 맞추어 근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새롭다거나 전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기간 또한 2016. 2.경부터 2년가량에 걸친 장기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은 이루어졌으나 판시 제1의 범행 부분은 이 사건 시설의 명의상 대표였던 K가 해당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이 이 사건 시설 운영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