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F 본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금 유치방법, 각종 수당 지급체계 등을 기획하고, 투자설명, 임원회의·센터장회의 주최,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본사의 대표이사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주)F’ 법인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투자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본사의 감사로서 투자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 본사의 이사이자 울산 센터장으로서 투자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 유치수단인 ‘G’ 제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 본사의 이사로서 투자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이라는 제품 판매를 빙자하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금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8. 7. 1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F 본사 사무실에서 I에게 “J 주식회사에서 산양삼을 제조하여 G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주)F은 위 G을 유통·판매하는 회사이다, G 1박스에 33만 원인데 33만 원(1구좌)을 투자할 경우 우리 회사의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 최고 660만 원(2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330만 원(10구좌)을 투자할 경우 매주 금요일마다 각종 수당이 발생하고 3~6개월 사이에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같은 날 위 I로부터 (주)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3.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67,755,87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I, T, U, V, W, X, O, Y, Z, M,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파일 킥스전산등록), 내사보고(주식회사 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F 주소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금융투자업자 인가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사업설명 당시 영상자료 CD 첨부), 내사보고(계좌번호 확인된 거래명세표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별첨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현황), 내사보고(수당지급 내역), 내사보고(피의자 C 업무용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주식교부권 관련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F 운영 관련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주)F 보상플랜, 센터개설신청서, 수당지급내역 1. 제품인수증, 제품출고증, 센터별 제품관리 현황 등, 압수영장(2020-4296)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유사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F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 G을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새로운 구매자를 소개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구매자가 수당을 받음으로써 G 구매대금 상당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는 구매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주)F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수입하였으므로, 이는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한 자금의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금원의 수입이 장래에 그 금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회원들이 처음에는 1박스 정도의 G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그 중 V, W, Z 등 일부 회원은 건강을 위하여 G을 복용하는 등 ‘G 구매 행위’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G 자체의 효능보다 G 구매에 따른 수당 지급을 강조하며 회원을 모집하였고, 당시 ‘각종 수당 지급으로 3~6개월 사이 원금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G보다 주식교부권을 받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들은 G 대신 주식교부권을 받아가는 등 G 제품 자체보다 수당 지급을 더욱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상품의 거래를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N과 G 방문판매업을 하기로 하고, (주)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감사인 피고인 C에게 (주)F 명의로 방문판매업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18. 6. 14. (주)F의 방문판매업․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의 권유로 지인인 피고인 D, E도 위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주)F은 G을 1박스에 3만 원 정도에 납품받아 회원들에게 그 10배가 넘는 33만 원에 판매하였다. N은 수사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805쪽, N에 대한 녹취록 2쪽). 한편, 피고인 A과 N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하여 G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인 ‘AA’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에서 ‘AA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 배당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므로, G 제품을 가져가는 것보다 AA 주식교부권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회원들은 G 대신 주식교부권을 받아갔다. 피고인들 등은 투자설명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당 지급체계 등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당의 지급은 신규 투자자 모집 또는 투자금 지급, 결국 투자금 유치에 달려 있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F 동구센터장이었던 L은 이 법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회원이 된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신이 주로 투자를 하였고,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한 경우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 자신이 투자금을 대신 납입하기도 하였다. 자신은 G을 판매하지 않았고, 수당이 계속 들어왔으므로 G의 가격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G을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 등이 투자를 권유할 때, 회원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할 수 없을 경우 직접 투자금을 납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33만 원을 투자한 이후 어떠한 물건 등을 구매하거나 팔라는 것은 없었고, 그 이후 홍보를 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였다. G 구매는 투자자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형식상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물건은 받아가도 되고 받지 않고 주식교부권을 받아가도 된다고 하였는데, 결국 투자자들을 혹하게 하는 상술이었다. 물건 제공은 형식적이었고, 대부분 주식교부권을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주)F 언양센터장 Q, 경주센터장 R, 태화센터장 O, 회원 S, I, T, U 등은 수사기관에서 ‘G이라는 물품을 구매하여 투자를 하는 구조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제품을 받아가지 않는 투자자도 있었고, 제품 대신 실제 사용하지도 못하는 주식교부권을 지급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는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G은 형식상 판매하는 것처럼 1~2개씩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주식교부권을 대신 지급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하였다. 수당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재구매(재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회원 중 X의 경우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투자금 330만 원을 결제하였고, G이나 주식교부권 등을 아예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권 658쪽). 회원 중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990만 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5개월 내에 1,700만 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여 현금 990만 원을 건네주었다. G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900만 원을 투자하면 1,7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이에 관하여 AB에게 ‘일금 990만 원, 위 금액을 (주)F 사업자금으로 받아 정히 영수함. 990에서 1,700 될 때까지 4개월에서 5개월사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4권 827쪽). 그런데 피고인 A과 N의 의견대립 등으로 AA 설립이 무산되고, G 등의 매출이 급감하자, 피고인 A은 2018. 10. 무렵 위 사업을 중단하고 (주)AC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L 및 회원들에게 ‘AA 주식교부권 대신 (주)AC의 지분이나 (주)AC의 제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L이 (주)AC의 귀금속 제품 등을 가져가는 등 회원들이 (주)AC의 제품을 가져간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주)AC 제품을 구매할 의도였다기보다는 손실을 보전받기 위하여 그 가치가 불분명한 (주)AC 지분대신 실존하는 물품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D, E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우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들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액수가 4억 6,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큼,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음[피고인 A: 129,971,710원, 피고인 B: 14,290,020원, 피고인 C: 16,639,340원, 피고인 D: 15,363,170원, 피고인 E: 10,847,480원(증거기록 제1권 138~259쪽)], 동종 전과(피고인 A: 2005. 12. 2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2012. 5. 29. 유사수신행위에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약 3억 6,0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회원들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임, 범행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음, 피고인 B, C, D, E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