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1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5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돈을 받아 업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30~50만 원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09:34경 피해자 D에게 E 번호로 ‘D님 [주문완료] 엘지전자 울트라 PC노트북 [475,000원]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당신이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것 같으니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재차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당신의 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사이버경찰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5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F 팀장, 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기범들이 위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2억 원은 국고로 환수를 해야 하니 이를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고, 나중에 사건이 해결되면 금융감독원에서 G은행에 보증금으로 예치한 2억 원으로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1. 17:0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37(망미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망미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구로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5,330만 원 중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5,27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5. 12. 14: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I역 7번 출구 인근에 있는 J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기업은행 불상 지점으로 이동한 뒤 그곳 ATM기기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등 4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4,700만 원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4,66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M은행 대출 담당 N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로 4,000만 원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1,000만 원만 상환되어 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위반이 되니 나머지 대출금도 모두 상환하면 기업은행에서 신규로 4,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2. 17:30경 부산 남구 O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38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도박을 하는 고객들을 만나 돈을 받아 업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30~50만 원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09:00경 피해자 P에게 ‘P님께서 구매하신 노트북 60만 원짜리가 발송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Q카드로 결제가 된 것 같으니 보내주는 링크로 들어가 보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수사대 R 과장, S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현재 21명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된 상태이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경찰, 검사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3: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W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별 통장 및 잔고액이 얼마인지 이야기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잔고액을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법무부 어플리케이션과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7. 08: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니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Y은행 수유역 금융센터에서 돈을 모두 찾아라. 그리고 찾은 돈은 CMN 코드를 조회하여야 해서 대구에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구로 갈 수 없으니 금융감독위원회에 직접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검사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2:15경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AA 동물병원’ 앞길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4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도박을 하는 고객들을 만나 돈을 받아 업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30~50만 원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기존 AC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7.6% 이자로 8,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모르게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근거가 남게 되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C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9:10경 대전 서구 AD, 1층에 있는 ‘AE’ 식당에서 AC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봉투에 든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03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거제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G’)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카지노 도박을 하는 고객들을 만나 돈을 받아 업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30~50만 원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6. 피해자 AH 등에 대한 사기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15:2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서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AJ병원’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9,95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283,950,000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83,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1.경 거제시 AK에 있는 ‘AL’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6항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9. 15:30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AJ병원’ 앞길에서 위 제7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 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씩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612 9.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거제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G’)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카지노 도박을 하는 고객들을 만나 돈을 받아 업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30~50만 원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1. 09:00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AN 검사, 금융위원회 AO 대리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서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16:23경 부산 연제구 AP에 있는 AQ매장 안에서 금융위원회 AR 대리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불상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문자 캡처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사진, 피의자 A 사진 2020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 – 대면편취 사기사건 발생 현장 및 주변 건물 CCTV확인 및 촬영사진첨부 1. 각 범행 사용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문서 1. 대화내역, 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 2020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금융위원회 문서 및 봉투, 메시지 대화내역 1. 동영상 CD, 캡처 사진 2020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B, AV,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역 1. 출금영수증, 현금인출기 거래내역, 범행 사용 계좌 거래내역, 각 피해금 출금내역, 각 피해금 이체된 계좌 거래내역 1. 위조금융위원회 서류(제2020형제1394호), 금융위원회 서류 원본, 각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1장 1. 피고인 사진, 피해금 입금한 장소 사진 등, 범행 장면 사진, 2020. 5. 8. 현금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사진, 범행 장소 사진 2020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카카오톡 계정 대화내용, C 카카오톡 계정 대화내용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명의 AX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이체 영수증 1. 범행장면을 촬영한 CCTV동영상 캡쳐 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촬영 사진,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송금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4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