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는 2019. 9. 18.부터 2020. 1. 31.까지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 피해자 C(17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17세)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2. 22. 18:07경 하남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너 갚을 돈 있는 거 알지. 빨리 갚아 새끼야. 빌려 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갚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빨리 내놔 이 새끼야.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차리네. 또 맞아봐야 정신차리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조부 F 명의의 G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3. 24. 22:20경 하남시 I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강남 룸살롱이나 클럽에서 마약을 픽업하여 경기도권으로 배달하는 일, 유흥업소에 전화를 하여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 토토 총판일 등을 같이 해 볼 생각있냐”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여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아르바이트 비용을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사람들 다니니까 웃어 새끼야. 카드 달라면 주면 되지 이 새끼가 뒈질래? 개새끼야 예전처럼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H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24. 23:44경 택시요금으로 15,700원, 2021. 3. 25. 02:19경 택시요금으로 15,200원, 같은 날 02:26경 호텔 J에서 60,000원, 같은 날 05:55경 K에서 31,500원, 같은 날 16:40경 호텔J에서 20,000원, 같은 날 17:13경 L에서 19,800원, 같은 날 17:20경 M편의점에서 6,000원 등 합계 168,2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1. 3. 25. 04:27경 하남시 N에 있는 호텔 J O호에서, 피해자 C(17세)에게 마약을 배달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징역갈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P(16세)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며 “이 새끼가 장난하나. 너 돈 구해올 때까지 P는 못 나간다. 이 새끼는 담보로 잡고 있을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구해올 때까지 너희 두 새끼는 못 나가. 돈 못 구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약 4시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주정차 및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J 호텔 CCTV 확인)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 내역서 확인) [피고인 B은 판시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범정이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3. 25. 16:00경 하남시 R에 있는 ‘S’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줄 돈을 피해자 T(14세)가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에게 들어보니 나한테 줄 돈 60만 원을 네가 갖고 있다며? 당장 60만원 갖고 내가 있는 PC방으로 튀어와. 네가 60만 원 갖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진짜 뒈진다. 씨발놈아, 지금 어디야. 위치 말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너 있는 곳으로 갔는데 돈이 없으면 너도 뒈지는거야. 너 거기 없으면 죽여버릴거야. 살인할거야 진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T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