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엘지전자 앞 길을 중리4가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8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E를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피해자의 부 소유인 서울 용산구 F 소재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도록 하였다가 피해자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자 위 손해를 보전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1. 4~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401호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건설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번 경험이 있다. 이 논산 냉장창고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했는데 하도급공사를 맡게 되면 수익금이 3~5억 원 정도 되니 F 주 택 건으로 본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 그런데 이 공사 시작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 달라. I이 2011. 4. 29.까지 반환해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I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고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1. 6.경 피해자에게 "I이 착공비조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하니 추가로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I에게 논산 냉장창고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더라도 냉장창고공사 진행 경과에 따른 기성 대출금으로 변제받기로 약정을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11.경 5,000만원, 2011. 6.경 2,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았다. 3. 20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서초구 J빌딩 402호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K에게 빌려 E에게 준 5,000만 원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누나에게 시달려 일을 하기가 어렵다. 5,000만 원을 누나에게 대신 갚아 달라. 논산 냉장창고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2항 기재 차용금 7,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물론 냉장창고공사를 시작하더라도 단기 간에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논산 냉장창고 신축공사 관련자들 진술청취) 1. 고소장, 약정서,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 및 관리,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C(2009. 8. 26. 징역 6월 선고)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게임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C 소유의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이용하여 실어 나르고 만약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09. 3. 9. 경부터 같은 달 31. 21:00경까지 위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한국전력 용인지점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게임장 주변상태 및 영업행태에 대해), 수사보고(C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1. 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42

범죄사실 2016고단414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1:50경 대전시 대덕구 D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집 안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내 짐을 맘대로 빼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옮기던 짐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휘두르다 피해자가 서있는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옷걸이를 주워들어 재차 피해자를 향해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62 피고인은 2016. 10. 18. 22:35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1동 806호에서 피해자가 남편 E(47세)과 함께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두 년놈을 가만 안두고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복합프린터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히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손괴된 물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동드릴을 휘두르거나 옷걸이를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발에 히터가 우연히 걸려 넘어졌을 뿐 히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점 0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1년5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수폭행> 특별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경우, 처벌불원)> 2월~1년2월, 재물손괴>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및 배경사실 피고인 A는 D단체 E조합 (m) 위원장으로 1999.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B는 E조합 사무처장으로 2015.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2011. 8.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는 등 8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C은 E조합 정책국장이다. 정부출연·출자 연구기관 소속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E조합은 2015. 하반기 중 진행된 정부출연·출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에 반대하고 있던 중 대전에 위치한 여러 곳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 집행부인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기관장 항의 방문 및 면담, 면담 무산 또는 기관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중단 거부 시 기관장 접견실 강제 점거 등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2015. 10. 7. 09:00경 연구원 부서장 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설명서 및 도입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 C은 불상의 노조원 2명과 함께 위 연구원 행정부장 G을 방문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피고인 A, 피고인 B, 기타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위 1항 기재 계획과 같이 원장 면담 및 원장 접견실 점거를 통하여 H연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중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1항 기재 노조원들 2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원장 접견실을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2015.10.7. 16: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F연구원 2층 소재 원장 접견실 안으로 기습적으로 들어 간 후 미리 준비한 피켓을 이용하여 원장 접견실 밖 복도에서 일렬로 도열하거나 원장 접견실 내부 점거를 개시하고, 그곳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연구원장을 면담하였으나 연구원장이 도입 절차를 중단할 수 없음을 설명하자, 절차 중단시까지 원장접견실을 점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F연구원장으로부터 원장접견실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총무과장 J과 위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2016. 10. 12. 18:00경까지 원장접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연구원장이 관리하는 방실인 원장 접견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원장 접견실 출입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들은 2015. 10. 7. 16:00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원장 접견실로 들어가기 전 피해자 소속 직원들에게 연구원장에 대한 면담을 신청하였고, 이후 원장 접견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거나 피해자 직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었다. 2) 피고인들은 원장 접견실 안에 머물거나 원장 접견실 밖 복도에서 일렬로 서서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기자들의 촬영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원장실로의 출입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같은 날 17:00경 접견실로 찾아온 연구원장과 면담하였다. 3) 피고인들은 연구원장으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요청을 거절당한 후 원장 접견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머무르면서 동의서 징구절차가 중단될 때까지 접견실에서 대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측으로부터 별다른 퇴거요청은 받지 않았다. 4) 피고인들은 원장 접견실에서 머무는 동안 2015. 10. 9. 한차례 더 접견실을 찾아온 연구원장과 면담하였고, 2015. 10. 12. 10:00경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당일 18:00경까지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퇴거시 한인 당일 18:00경 별다른 충돌 없이 원장 접견실에서 퇴거하였다. 5) 피해자측은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1. 2016고단2102 피고인은 소방용 안전용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F이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159,050,100원 상당의 건식잠수복 등 소방관련 장비를 납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C에서 위 물품을 구매하여 F에 139,964,000원에 납품할 테니 계약금으로 C이 납품하기로 한 금액의 60%를 달라,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고, 잔금은 발주처인 충청북도에서 결제하면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83,976,75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전기자동차 제조공장 신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22,705,555원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557 피고인은 청주시 I에서 J라는 전동화물차 및 안전모 등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제이제이물산의 직원인 K에게 "너희 업체에서 육군 군수사로부터 낙찰받은 전동 운반차 구매건에 대해 내가 전동 운반차 제작을 잘하니 나와 계약을 하면 전동 운반차를 제작하여 육군 군수사에 납품을 하겠다. 계약금은 우선 70%를 보내라, 나머지 잔금은 납품 시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6. 15.경 피해자와 '계약금액 66,000,000원, 계약금 49,500,000원,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로 정하여 전동 운반차 물품구매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동 운반차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육군 군수사로부터 낙찰받은 전동 운반차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육군 군수사에 납품하는 제품으로 국내에서 제작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전동 운반차 제작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9.경 33,000,000원, 2016. 6. 21.경 1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2.경 위 피해자로부터 "한국정책방송원(KTV)으로부터 낙찰 받은 이동형 전송장비를 수입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총 계약금 34,500,000원, 계약 선급금 21,000,000원,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로 정하여 피해자와 이동형 전송장비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정책방송원에 납품해야 하는 이동형 전송장비는 국내의 한국정보 통신만 이스라엘의 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동형 전송장비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계약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물품계약서(승인통보) 사본, 각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각 송금확인증 사본 2017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N 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P Q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R 직원 S 이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K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불량하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3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피해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3. 3.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피해자 소유인 구미시 G 일원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위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E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지조성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문제로 수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5. 4. 8.경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도급인 주식회사 E, 수급인 D 주식회사, 공사금액 957,000,000원(계약금 156,500,000원, 22차 차 기기성성금 금156,500,000원, 3차 기성금313,000,000원, 잔금 331,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재차 'H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계약서를 공증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구미시 송원동로 7, 3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사무실에서, 위 특약에 따라 계약서를 공증하자고 말하여 위 F를 오게 한 후, 실제로는 F에게 피해자가 위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아닌, D 주식회사에 대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채무 626,000,000원을 2015. 5. 10.까지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F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으며, E 주식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도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2015년 4월 10일 법무법인 하나로에서 공증한 내용은 채권자단체에게 제시할 내용으로, 실제는 2015. 5. 10.까지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공사가 준공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 6억 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본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하기로 합의함'이라고 기재된 합의각서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믿은 F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자인 I가 2015. 1. 5.경 피해자 소유 공장부지인 구미시 J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이를 따라 2015. 5. 1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공장부지에 대해 유치권을 신고하고, 2015. 6. 17.경 같은 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정증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부지조성 이외에 공장신축공사는 착공을 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K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공장부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12. 16.경 D 주식회사의 새 대표자가 된 L이 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계약서,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경매사건검색, 부동산등기부 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합의각서, 유치권신청서,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사용하여 그 부동산 매각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하고자 한 금액이 무려 626,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해자와 분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9. 20:40경 공주시 신관동 전막교차로 부근의 상호미상의 식당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쌍신동 454 금암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29. 20:40경 공주시 쌍신동 454 금암교 앞 도로를 공주시 신관동 방향에서 공주시 우성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시민교통 버스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 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가 피해가 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10. 10: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주)E 공장 안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25세)이 일처리가 미숙하고 불량품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야이씨 발새끼야, 죽여버릴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공장에서 사용하는 철재 자(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15:30경 제1항 기재 (주)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일처리가 미숙하고 불량품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스마트폰 사진, 각 CD(음성녹음파일, CCTV), 피해자 스마트폰 환면 사진, 피해자 스마트폰 음성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신하는 등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02:35경 공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앞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쥔 채 D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경위 E가 피고인을 말리자, "내가 누군지 아냐, 폭력전과 8범이고 빵잽이다."라고 말하고, 재차 D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붙잡힌 팔이 아프다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놓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의 팔을 놓아주자 "이런 개새끼들, 어디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안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와 문틀을 내리치고, E의 안면을 향해 휘두르고, E를 향해 망치를 던져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감비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1. 14: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지퍼팩 70개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78.05그램(비닐지퍼팩 무게 포함)을 피고인의 가방에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체포 및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도할 목적으로 대마 175.6g을 70 봉지로 포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 외에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부터 2017. 2. 20. 까지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601호, 913호, 1109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면서, 2017. 2. 16. 경위 오피스텔 1109호에서 G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17. 2. 17. 위 오피스텔 601호에서 F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6. 10. 8. 부터 2017. 2. 20.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및 업소 광고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12,760,920원=영업일수 136일 X 일 평균 최소 손님 2 명 x 손님 1인당 최소 수익금 50,000원 - 몰수하는 예금 잔액 839,08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규모와 기간, 범행의 방법과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그 밖에는 30여년 전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3:30경 서울방배경찰서 B과 사무실에서, 아래 공소기각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에 온 다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경찰서 B과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발로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E의 몸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의 죄수에 관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6. 12. 8. 01:40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786 도로에서, 피해자 F(60세)가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미터기 등을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운행할 것을 포기하고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112 신고를 하고, 출동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2. 14:1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7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피해자O(여, 4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섹스하자. 내가 기분 좋게 해 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18경과 14: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기야.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고인은 2017. 2. 1. 08:54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고시원 7호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기야 나한테 대줄래. 자기야 잘해 줄 테니까 한번 대줘라. 나 지금 만지고 있으니까 한번 대줘라"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역발신 통화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회신서, 수사보고(피해자 O 통화보고) 1.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6. 12. 20.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가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3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숭동에 통일로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서울외곽순환도로 51.4km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