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213

공소사실 피해자 B은 경산시 C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그 인접토지인 D, E, F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를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 및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8. 31. 07:4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 건물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향하여 달려들기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칼 든 오른손을 잡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 스스로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어행위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동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먼저 달려들어서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으며, 피해자 또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에는 칼을 든 상태로 서로 20분 이상 대치하다가 서로 지쳐서 손을 놓았다. 피해자는 칼을 들고 창고로 갔고 피고인은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피고인의 화물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서 피고인이 그 장면을 사진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에 올라타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 앞쪽이 피해자의 얼굴과 부딪쳤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칼을 소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먹·발 등으로 입술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당하여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서 서로 20분 정도 멱살을 잡은 상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물차가 있는 쪽으로 갔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잇몸, 입술, 목 등에 상처가 나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서 왜 때리느냐고 따졌더니 화물차 운전석 쪽에 서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었다. 피고인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톱에 긁힌 자국이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은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발생 경위가 진실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8. 31. 07:43 피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칼로 찌르려고 하고, 칼은 일단 내려놓았고, 얼굴에 상처가 났다. 119도 불러 달라} -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툴 당시 칼을 들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112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다.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에는 볼과 눈썹 옆부분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하여 긁힌 자국이 있고, 특히 볼 부분의 상처에는 피가 흘러 내려 있으며, 목 부위에는 붉은 색 띠 모양으로 졸린 자국이 있다(추가증거기록 순번 3.의 사진). 피해자의 사진에는 입술과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에 생긴 열상이 피해자 자신의 손톱에 의해 긁힌 자국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에 난 상처는 손톱에 의해 긁힌 상처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2021. 11. 8.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안면부 다발성 열상에 관하여 ‘환자는 칼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반드시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예를 들어 손톱이나 다른 물건에 의한)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소견서의 내용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가 추정적 소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21. 8. 31. 07:28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다. 그리고 같은 날 07:31에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서 두 손을 뻗으면서 달려드는 장면이고, 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는 상처가 없다. 같은 날 07:34에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화물차 안에서 찍은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8대 때리고(증거기록 52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로 차고 끌고 다녔으며(피해자의 법정진술),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입이 퉁퉁 붓고 이가 흔들흔들 하는 등 잇몸, 입술, 목에 상처가 나있어서 화물차 근처에 있는 피고인에게 가서 왜 때리느냐고 따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같은 날 07:31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면서 달려드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입술에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고 따지러 갔을 때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 쪽에서있었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화물차에 다가올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8대를 맞고 발로 채이고 끌려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는 왼쪽 입술 부위 및 목에 긁힌 자국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으로 기재된 ‘멱살 잡혀서 손에 긁히고 주먹에 맞고 발에 차임’이라는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경부, 양측 슬관 절부의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경부 염좌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 및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상처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 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되고, 또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