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16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2014고합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약 2년 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피해자와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거지를 부안으로 옮기는데 짐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 09:30경 부안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짐을 옮겨준 뒤 피해자로부터 "짐 옮겨줘서 고마운데 저녁에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날 21:00경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E 모텔에 잠시 들렀다 가자고 ㅏ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서 위모텔 505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3, 27. 01:00경 위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저항하던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깨진 소주병으로 베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안 벗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17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경 정읍시 F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의 '월미'라는 쇼핑몰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매물로 올려놓아, 이를 본 피해자 H가 사겠다고 연락이 오자,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1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18. 04:00 경 정읍시 J 건물 301호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여, 29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약 2~3회 때린 뒤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각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21: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아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건드리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후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0. 8. 14:3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K와 함께 온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L(38세)으로부터 위 K를 때리지 말고, 생활비를 챙겨주라는 취지의 훈계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일에 참견하냐."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몸싸움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20 6.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M(1세)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정읍시 J,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 N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울어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들어 침대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져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 및 피해자가 대변을 많이 싼다는 이유로 주방용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 전체를 마구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온몸에 시퍼렇게 손자국(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0. 01: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길이 56cm의 빨래 건조대 파이프(알루미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녹취록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료소견서, 촉탁서 2014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이메일조서(피해자) 1. H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K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L의 상해 정도 관련) 1. 진료의뢰서 1. 도난 휴대폰 사진 1. 피해자 H 통장거래내역 및 계좌이체 영수증 2014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범죄공용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 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 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징역 1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라. 경합범죄 : 상해죄(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마. 경합범죄 : 상해죄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제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특별감경영역) 바. 경합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2년(기본영역)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아동복지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기회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친족인 피해자들에 대해 수회에 걸쳐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는바(판시 제 4 내지 6항 기재 범죄),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뉘우치지 않은 채 이를 처분하여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킨 범행(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 또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2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그러한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K, L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성인에 이르기 전 전처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미 2회에 걸쳐 혼인 후 이혼하였으며, 다시 피해자 K과 동거하면서 피해자 M를 부양하는 등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고정적인 생계수단이나 사회적 지지관계가 없어 이에 따른 부담을 이겨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