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315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집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게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순대국 1그릇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가게 종업원들에게 "너 중국년이라 못 알아 듣냐, 씨팔년아, 씨팔"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487 피고인은 2015, 6. 2. 04:35경 화성시 G에서 잠을 잘 곳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고, 그곳에 침입할 생각으로 위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만원 상당의 CCTV 4대의 연결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자석뭉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린 후, 위와 같이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창살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3806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7. 09:35경 수원시 팔달구 I'J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K(여, 24세)가 달라붙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잡아 빼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너 또 걸리면 가만 안둔다"라며 길가는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12, 23:5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의 부대찌개 2인분, 소주 1병 등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위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TV와 시가 52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480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5. 06:00경 수원시 장안구 0 에 있는 피해자 P(74세, 남)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린 뒤 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1병 시가 4천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행주 1개 시가 3천원 상당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절도사건지문확인자료, CCTV화면 녹화 CD 및 현장사진 1. 추송서(컨테이너 박스에 떨어진 혈흔 감식결과), 수사보고(피해금액등 피해자 진술확인 보고, 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각 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 제322조(건조물침입미수),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사기, 업무방해, 주거침입,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2016고단1055 피고인은 2014,12,31, 17: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와 게임 CD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 10만원을 먼저 계좌이체 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41 피고인은 2015. 8. 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블랙베리 Q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 9만 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해 주면 오늘 내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 +3069₁ 피고인은 2016. 1. 19. 18:3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전기밥솥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3만원을 먼저 계좌이체 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1.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 회에 걸쳐 합계 1,23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0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 Z, AA, AB, C, AC, AD, AE, AF, AG, AH, AI, AJ, AC, AK 작성의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 서류 등 1. CCTV 자료 2016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6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빙자료, 즉시이체결과조회서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이체처리결과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이메일자료(피의자와 대화캡쳐자료), 각 이메일(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길고 그 범행횟수 및 피해자 또한 매우 다수인 점 (총 66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기 직전까지도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2015고합27 피고인은 2015. 7. 19. 04:00경 충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손에 들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편의점 밖을 빠져나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돈을 내고 가라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쳐 맞기 싫으면 빨리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33 피고인과 피해자 F(35세)은 형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주 싸우면서 동생인 피해자가 형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01:28경 충주시 G아파트 207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베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척추부의 좌측 중앙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준강도 피의사건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5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상해진단 회답(의사소견), 신체 상해 사진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만 그었을 뿐 다른 부위를 베거나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상해진단 회담(의사소견), 신체 상해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외에 머리, 가슴, 배 부위를 베거나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 333조(준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며칠 전에 D편의점에서 구입한 '자연퐁'이라는 세제를 소주와 교환할 생각으로 위 세제를 위 편의점에 놓아두고 소주 3병을 가져나온 것이지 위 소주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소주병을 치켜 올려 겁을 주었을 뿐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편의점에 놓고 온 세제는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일부 사용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그 편의점의 다른 제품과 교환할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위 세제와 소주 3병을 교환하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와 일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절취 고의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않고 있는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년 동안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년 + 2년 6월 / 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한 흉기인 부엌칼로 다른 피해자를 상해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경우 그 방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동안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 질병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2016. 11. 26. 23:44경 인천시 계양구 C아파트404동 701호 앞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0 만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78] 피고인은 2016. 9. 11, 23:2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여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2017+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회수한 절취품 촬영사진 [판시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6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 22경 인터넷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2. 4. 1. 14: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금융 관련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6:25경 의왕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 1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4.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K호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문서 상단에 ‘L, 발행번호 M, L(주) (전화번호 1 생략)’, 제목 란에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2-04-04, 문서 본문에 ‘※ 당일 인원 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N 님 위 L 대출상품을 2022년 04월 0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 대표이사 P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대표이사 P 명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P 명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4. 14:30경 원주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 있어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B에게 피해액을 일부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D를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형사공탁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B’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를 설치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챗 어플에서 ‘핸드폰 게임 관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C’)로부터 “보내주는 통신장비를 집 안에 설치한 후 관리하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Gateway 8핀(중계기) 1대, 인터넷 공유기 2대를 수령한 후, 2022. 6. 1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22. 6. 29.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인 F 명의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전화번호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 절차 검사는 2023. 3. 27.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2023. 5. 8.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종류의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기계는 중계기 1대, 공유기 2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13대로서 적지 않은 수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수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다른 종류의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23. 3.경 유방암 2기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유방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래 국내에서 주점업을 영위하였는데, 위와 같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2023. 10.경 주점업을 폐업하고 현재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일 뿐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을 갖지 못하고, 문명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인권을 가질 뿐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 및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유지에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연장을 허가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임을 감안하여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인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상의 준비 내지 마무리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앞부터 같은 길 C편의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왕복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옆을 진행하다가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933,2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더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각 그 기간 중에 운전하여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다만 위 차량 충격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전보된 점, 지난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4.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0.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14:3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8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용산발 익산행 D 무궁화호 열차에 승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들어 드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7,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베이지색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초동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4. 1. 22:11경 양산시 B 소재 주거지에서,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위 ‘D’, ‘E’ 사건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인 ‘F, G’이 등장하는 나체 영상 등의 성착취물 1,993개를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 아니라 그 제작, 배포 행위 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들은 그 촬영물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피해를 감당해야만 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에 우리사회는 이른바 ’D‘, ’E‘ 사건 등을 계기로 불법촬영 및 소지‧유포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C 프로그램을 통해 ‘D’, ‘E’ 사건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시기는 ‘D’, ‘E’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다루어진 2020년 이후이고, 다운로드받은 성착취물의 개수도 약 2,000개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시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자발적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소지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내성적으로 성장하면서 PC와 음란물에 중독된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반드시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8.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공무집행으로 보내줘.", "야 이 씹새끼들아. 한명씩 나와. 때려 죽여버릴거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집에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신발을 벗어던지는 등 계속하여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9.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밖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식당 입구에서 "야이 개새끼야. 씨 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C지구대에서 촬영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지구대 안이나 이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욕설을 하지는 않고 다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을 혼낸 사실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신분증이랑 지갑은 탁자에 얹어놓는다는 걸 힘이 좀 들어가서 강하게 내리친 것 같고, 메고 온 가방은 바닥에 던졌습니다, 신고 있던 샌들 신발도 화가 나서 벗어던진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74쪽), 제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다보니 지구대에서도 큰소리를 지르고, 가방이나 샌들을 내던지고 결과적으로 소란을 피우게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증거기록 제176쪽)'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9)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업무를 방해하려던 것은 아니고 밥을 먹다가 기분이 상해서 욕을 하고 맥주잔을 깨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74쪽), 개새끼야, 쓰레기야, 씨발 이런 욕을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앞에서 유리 맥주잔 1개를 던져서 깼는데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증거기록 제175쪽)'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근처 가게의 주인들인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들의 가게에까지 들릴 정도로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식당 밖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0)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팎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오갔고, 식당 앞에서 맥주잔을 도로를 향해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2: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날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호감을 나타내며 함께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로 올라갔다가 위 D이 있어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온 다음, 위 C이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돌았냐? 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C을 클러치 백으로 얼굴과 손목 등을 수회 내려치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주거지에서 내려와 이를 목격한 위 D이 피고인의 옷을 잡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얼굴, 어깨,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오른발등을 밟는 등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마침 위 오피스텔에서 나와 지나가던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는 이유로 "니는 뭔데, 왜 동영상을 찍냐?"며 손으로 오른 손목을내려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후, 들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오른쪽 뺨과 어깨, 손목 등을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B 오피스텔동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해 제출한 동영상 등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D이 추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휴대전화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이 찍힌 영상 캡처사진 1.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3:10경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건물 방향에서 E 건물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733,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의자 특정, 피해자 견적서 제출, 피의자 제출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