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1035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6.경까지 약 7년 간 대전 일대의 폭력조직 'C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9. 1. 5. 08:30경 대전 서구 D, 1층에 있는 'E' 내에서,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대전 일대의 폭력조직인 'F단체'의 조직원인 피해자 G(18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뒤에, "네가 G이냐, 내가 C단체 A이야."라고 말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위 피고인은 같은 날 09:14경 피해자 G을 다시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F단체의 선배인 피해자 H(20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식당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9:53경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H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자리로 가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내 식구(C단체) 동생해라. 안 올 거면 1대1로 맞짱 까자. 동생들 불러서 싸우자."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위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이리 와, 이리 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9고단 18221 1. 피고인 A 가. 상해 위 피고인은 2019. 5. 6. 06:4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피해자 K 및 그 일행인 피해자 L(27세)을 마주치자 "니네 안 되겠다, 따라와"라며 위 피해자들을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너 그때 왜 그랬냐, 형이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봐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부위를 1회들이 받고 양손으로 안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M 때릴 때 너도 있었냐?" 라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을 폭행한 뒤 같은 날 08:4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0' 주점에서, 일행인 B과 함께 F단체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P(24세) 및 그 일행 Q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P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너 뒤질래, 기분 나쁘냐?"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일행으로 P 및 피해자 Q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Q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P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도피하자, 같은 날 09:04경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위 주점 앞 도로 가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Q 소유 벤츠 S350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K, L,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 영상캡쳐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Q 차량 명의자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의 피해 차량 수리 금액 부분에 대해), 사실조회회보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2019고단1822호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별다른 치료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 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에 대하여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5. 7. 발행된 상해진단서에 S은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위 부위의 좌상흔(멍, 찰과흔, 부종)의 소견을 보임'으로,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는 '앞 이마의 부종성 통증과 두통'으로, 치료기간은 '2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L에 대하여 같은 달 10. 발급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은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상기 부위의 압통이 있으며 턱 움직임시 간헐적인 소리가 남'으로, 상해에 대한 소견은 '지속시 구강외과의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치료기간은 2주'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번 때리고, 머리로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린 점, 피해자 K은 2019. 5. 6.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화장실 안에서 오른 쪽 뺨을 2회 맞고 너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니까 위 피고인이 머리로 위 피해자의 코와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화장실 앞에서 뺨을 한 대 더 때렸으며 그로 인하여 이마 부위가 붉게 일어나고 부었고 그 때 입에 교정기를 끼고 있었는데 입안이 모두 헐고 피가 나 침을 뱉으면 계속 피가 나는 상태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왼쪽 볼 안 쪽이 터졌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K, L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도 처방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위 피고인의 폭력 행위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위협하거나 때려서 상해를 입히거나 소주병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이 2019고단1035호로 수사받던 중 2019고단1822호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이 2019고단1822호 사건 중 제1항의 나. 범행 직후 가위를 들고 그 피해자를 찾아다니기도 하였던 점,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 G, H, K, L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피해자 Q의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야구방망이로 부수어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위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19. 1. 5. 09:53경 대전 서구 D, 1층에 있는 'E' 내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특수폭행죄는 피고인이 폭행을 가할 당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하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나 혹은 공범이 아닌 제3자에게 빼앗긴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거나 몸에 지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1. 5. 09:39:21경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려쳐 깨뜨리고 들고 있던 나머지 병 조각은 바닥에 버린 후 일행들이 위 피고인을 만류하자 09:40:13경 다시 자리에 앉고 위 피고인의 일행들은 09:40:17경 자리를 떠났는데, 위 피고인이 테이블 맞은 편에 앉은 피해자 H, G과 이야기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09:51:30경 소주를 주문해서 09:51:40경 소주가 오자 09:51:52경 피해자 H에게 소주를 따라주고 09:52:40경 위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09:53:06경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릴 당시에는 이미 위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을 던진 지 13분여가 지난 후로서, 위 피고인이 소주병을 소지했다거나 몸에 지녔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할 당시에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래 1의 가.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9. 1. 5. 09:53경 대전 서구 D, 1층에 있는 'E' 내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9. 5. 6. 01:2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 앞에서, 경쟁 폭력 조직인 F단체 소속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K(28세)과 마주치자 과거 C단체 동료 조직원인 M가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집단폭행 당한 것을 떠올리고, "너 형한테 혼날 거 있지? 이 새끼"라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2. 11., 피해자 K은 2019. 6. 12. 각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