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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5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 22: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30-2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김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15년 [집행유예 여부] zas주요참작사유 : 긍정적ㅡ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wwwwwww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동렬 판사 유승원 판사 허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0. 7. 19. 11:12경 시흥시 B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23. 13:30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여 4주간의 교육소집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경기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향후 소집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전남 함평군 C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목재와 석재 등을 이용하여 토지 면적 120m 상당의 기도처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대지(불법전용, 무허가벌채),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지 [피고인은 함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산지전용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구조물을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30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후, 함평군수의 위 구조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다만,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한 복구명령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전남 함평군 C의 산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편백나무 10본(재적: 1,0838m㎡)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남 함평군 C의 산림에 있는 편백나 무수 그루가 톱으로 벌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설치한 구조물로 가는 통로 및 구조물의 경계목 등에 위 벌채된 나무와 동일한 종류의 편백나무 나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입목 상태에 있던 편백나무를 벌채하여 위 통로 및 경계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 산림에 쓰러진 나무를 벌채하였을 뿐 입목을 벌채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편백나무 벌채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증거는 없어 보이고, 벌채되어 밑동만 남겨진 편백나무와 위 통로 및 구조물에 사용된 편백나무가 완전 동일한 나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구조물의 통로를 설치할 당시 피고인 외에 피고인이 승려로 있는 절에 다니는 신도들도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신도들이 위 입목을 벌채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3:5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06-2 한솔마을7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수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2:20경 대전 대덕구 홍도로 119번길 23 다우빌라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묻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대어 밀면서 "야 병신 같은 새끼야, 왜 내가 한 말은 안 듣냐,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주먹으로 그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2. 10. 4. 07:27경 동해시 D주유소 앞 42번 국도 편도 1차선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효가동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으로 피해자 F(78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의 실선이 중앙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진행 차선의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앞지르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근접 운행하여 위 경운기를 앞지르기 하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경운기에서 튕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D (44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중국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깨드리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2009년경부터 동거하며 같이 생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31. 2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못 주겠다. 나중에 수금을 하게 되면 생활비를 주겠다.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화를 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2002년경의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9: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C자산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그곳에서 사무실을 향해 서서 자전거를 꺼내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이 어디에 있나요?"라고 질문하며 오른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에 의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56의2 한길자동차매매단지 4층 26호에 있는 (주)유씨에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보증금 600만원, 월 납부액 85만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 7. 1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G에게 임의로 G에 대한 2,400 만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2:2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세꼬시" 주점에서부터 2013. 5. 19. 02:3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골든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4.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자숙하지 않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03:05경 동해시 C, 1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내에서,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50세)가 이틀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고인의 자식들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기도 하고, 술을 못 마시도록 술병을 뺏으려고 하자 몸싸움을 해서 술을 바닥에 쏟고, 바닥에 쏟아진 술을 핥아 먹으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그릇들을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던 중, 그 중 하나가 입구 옆에 서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3.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예비,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 2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6개월, 3 2017. 6. 15. 이 법원에서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2개월을 각 선고받아,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3확정판결에 관하여 2017. 1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8. 18. 17:2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바람막이 점퍼 등 시가 합계 152,800원 상당의 옷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 19:44 경까지 불과 하루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의류 등 시가 합계 707,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2, 11, 20),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순번24),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루 사이에 벌인 이 사건 5차례의 절도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126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사정이 있는지 살피건대, 제출된 각 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감호기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8. 14. 천안교도소를 출소하였는데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고, 출소 후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은 점, 한편,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개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개인적 트라우마를 주는 범행은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 1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1길 39-21 남장연립 2단지 다동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동면 충절로 신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E(여, 19세)을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6:5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위 동호회 회원 F의 집에서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고 다른 일행들도 모두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자,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뒤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1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1번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 네오스포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운전면허취소기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아내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02: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6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술을 팔 수 없다고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비틀어 가게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02:20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위 순경 G에게 "뭘 봐, 이 짭새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 : 없음 - 특수협박 :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 1년 4월 (기본영역) 특수협박 : 징역 4월por e re e non1년(감경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2회, 벌금 1회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1:5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살짝 밀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덩치 큰 새끼 니가 힘이 있으니까 나를 밀어, 니가 깡패야, 경찰이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장 D의 왼쪽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55 경 경남 고성군 배둔리에 있는 모모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유성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6:50경 서울 동작구 C 2층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닭발 등 조리과정에서 연기 등이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30세)의 신체교정센타로 올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과잉방위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이 졸린 상태에서 빈소주병 박스를 휘두른 것인바, 이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공격할 의사로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 박스를 휘두른 행위 역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한 달 여 전에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눈 바로 윗부분이고, 수십 차례 바늘로 꿰맬 정도로 상처가 넓고 깊다. ■ 유리한 정상 :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흥분하여 빈 소주병 박스를 휘두른 것이고, 미리 위 박스를 깨 날카로운 단면을 만들어 피해자를 공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2:49경 인천 남동구 만경로 1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11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위 카페의 직원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대리석을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위 테이블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상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함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03:00경 서울 강북구 C 먹자골목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그 곳을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이 의자에 놓아두고 미처 챙겨가지 못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및 그 피해액이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 05:3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엘지전자 디지털 플라자 대리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7경부터 06:17경까지 위 장소에서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2013고단2045 1.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2. 4. 29. 08:0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M 카페' 게시판에 올린 스마트 폰인 베가레이서를 11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농협계좌(AM)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12.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2182₁ 2. 피고인은 2012. 5. 18. 07:35 경 김해 S 에 있는 AN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M 카페'에 'KT스마트폰, 갤럭시S2, 아이폰4 중고'라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AP 계좌로 210,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6. 4.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1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Q, AR, AS, A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음,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12. 17.23:51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B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터보) 제2축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12.7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같은 해 11.8. 22:54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방향 79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고창영업소 앞길에서 위 카고트럭 제2축에 12.49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5. 2. 3. 00:38경 위 군자영업소 앞 길에서 위 카고트럭 제2축에 11.5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같은 해 2.4. 03:44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동군포영업소 앞길에서 위 카고트럭 제2축에 14.09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현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4. 07:10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호타이어 앞 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7:1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2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교차로를 신평지하철역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D로 하여금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하고, 2차로에서 진행하는 E으로 하여금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하고, 1차선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33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1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