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3.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 2015. 1. 29.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같은 날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피의자 B는 전처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혼 위자료 2억 5,900만 원과 관련해서 고소인 A에게 'C이 평택시 D 소재 주차장에 가처분 신청한 것을 해제하도록 해주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고소인이 C에게 지급한 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뒤 C으로 하여금 피의자 B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게 해 주고 C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주었는데,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C의 B에 대한 채권 중 5,000만 원을 받고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게 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가처분 해제의 조건으로 생활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B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에 대한 본건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 내연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월세보증금 1,0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 A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받은 1억 1,000만 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받았다는 돈의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첨부서류(이혼소송 판결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1. B 작성의 고소장,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각서)(순번 6), 인감증명서(C), 상고취하서(C), 약정서, 지불각서, 인감증명서(A), 부동산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등, 사실확인서(순번 30) 1. 고소보충서면(순번 65) 1. 녹취록(B, A 통화 녹음)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조회 1.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무고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그 고소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E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용증을 교부함으로써, C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뒤 C으로 하여금 평택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경료한 B에 대한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C의 B에 대한 채권 중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게 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가처분 해제의 조건으로 생활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B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해 주기로 약속한 바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C의 B에 대한 채권 중 5,000만 원을 받고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게 해 주었던 점이 인정된다. 1) C과 B 사이에 "원고 C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드단1002호 이혼 등, 수원지방법원 2014르593호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양육비) 등 판결문에 적시된 금액 중 일부 5,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포기한다는 각서로 합의하였음을 사실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2015. 9. 25.자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1권 66쪽). 위 사실확인서에는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다. 2) 피고인의 부탁으로 C과의 합의 과정에 개입하였던 E은 당시 합의금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였던 5,000만 원의 금원을 융통하는 한편, C에게 위 5,0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취지로 2015. 9. 25.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은 E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1개월에 120만 원의 이자를 C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3)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동산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가 각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권 178 내지 180쪽), 이 사건 가처분은 2015. 10. 1. 해제를 원인으로 2015. 10. 14. 말소되었다. 4) 피고인 명의의 2015. 9. 25.자 사실확인서가 B에게 교부되었는바, 그 내용은 "이혼 사건 중재인인 피고인은 2015. 9. 25. 원고 C과 피고 B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드단1002호 이혼 등(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4르593호) 등 판결문에 적시된 재산분할금(양육비) 등 포함 금액 중 C은 B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상고 사건 전부를 취하하기로 하였음을 사실확인합니다."라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529쪽). 위 사실확인서의 사실확인인란에는 피고인이 자필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였으며, 문서 말미의 피고인의 성명 기재 옆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B는 피고인과 C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B와 C 사이의 이혼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369 내지 371쪽). 위 문서에는 "B가 C과 2006. 이혼 재판 시작, 2009. 1. 28. 이혼 합의서 작성할 때까지 C에게 총 지급한 금액은 I 5억 6,000만 원 지급함(합의서 상으로는 1/2만 지급한다) + 현금 1억 1,200만 원", "B 모르게 C이 37개 통장에 입금 빼돌린 돈만도 12억 원 이상이었고 엉터리 재판으로 또 2억 5,900만 원을 지급해주라는데 이런 팔짝 뛸 억울한 사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B는 C의 무식한 행동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사장님 말씀대로 아주 아주 적당한 선에서 단 얼마라도 주고 잊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B가 C에게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B에게 가능한 한 판결금 대비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여 C과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B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2015. 9. 18. "양육비에 대한 3천, 그 다음에 2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그대로 해서 방법을 한 큐에 준다는 건 좀 많은 거고 ・・・ 사실은 5천만 원 주는 걸로 끝을 내면 최선이래서 ・・・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지 하여튼 전체적인 건 하여튼 댕겼다 놨다 그런 식으로 우선 했어요.", "1억 1,200만 원 처음에 합의한 거 변호사, J 변호사 선임해서 C씨한테 청구한다고 난리도 아니다. (C에게) 그런 얘기 했더니 아니래, 그거는 끝났대 아이고. 끝내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가 막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냬, 그러면 맨날 소송만 할 거냐고 그랬지. ・・・ 이번에 2억 5,900만 원 양육비로 주는 걸로 해 가지고서 1억 1,200만 원은 파기되어 가지고 현금 소송 들어가면 또 몇 년 가고, 그래 당신 말대로 경매 넣는다 보자, 그럼 대법원 끝날 때까지 그거 4~5개월 걸리고, 경매 넣으면 그게 하루, 이틀 걸리냐, 1년 넘어 내년까지 맨날 이 짓거리 할 거냐, 그랬더니 한숨을 푹푹 쉬더니 그렇다 이거지. ・・・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만나 보니 애를 생각해서 애기를 위해서 양육비도 있고 그래서 5천만 원을 현금 받고 끝내라."(증거기록 2권 536 내지 541쪽)라고 이야기하였고, 2015. 9. 21.에는 "내가 처음에 오늘 또 이야기했습니다. 5천만 원만 받고 그냥 끝내라."(증거기록 2권 543쪽)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2016. 5. 9. "지금 C이가 내가 매달 50만 원, 60만 원 정도 돈 되면 넣어주고, 돈 3천은 못 줬지만 2천은 줬어요. ・・・ 제가 그 2천을 주고 그 다음에 K한테 돈 물리고"(증거기록 2권 603쪽)라고 이야기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가처분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C과의 합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금이 5,000만 원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선에서 C과 합의를 봐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C과 5,000만 원에 합의되었다는 말을 듣고 C 작성의 합의서, 사실확인서와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은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피고인 또는 C에게 실제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B가 피고인의 B에 대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한 5,000만 원의 반환 또는 구상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된 채권을 C과의 합의 이후에도 행사하려 하거나,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B의 피고인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반환 또는 구상채무를 면제시켜 준 사실이 없으므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제가 C 또는 피고인에게 직접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저는 당연히 피고인을 통해서 돈이 가는 것이고, 저는 피고인에게 민사적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5. 9. 4. 제게 2015. 9. 30.까지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할 합의금 5,000만 원을 대신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저는 5,000만 원에 합의 봐 달라는 얘기만 했다. 저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내 돈을 줄 게 있으니까 그걸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제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좋게 해 주는 마당인 것으로 저는 느꼈고, 당연히 또 내 돈이 간 게 있으니까 나한테 5,000만 원 갖고 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나도 그걸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상계하는 식으로 하자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5,000만 원에 합의를 봐 오는 자체가 내 돈을 가지고 합의 본다고 저는 생각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이전인 2015. 9. 4. 수취인을 B로 하여 액면금 4,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은 B와 여러 차례 다양한 금전 거래를 계속하여 왔던 점[피고인은 B에게 2016. 5. 2.까지 차용금 2,000만 원을 월 3부 이자로 정산하여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2016. 2. 2.자 차용증(증거기록 3권 135쪽)을, 2016. 5. 30.까지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2016. 4. 8.자 확인서(증거기록 3권 134쪽)를 각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C과의 합의가 마쳐진 2015. 9. 25. 이후 상당 기간 동안 B에게 C과의 합의와 관련된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C과 사이에 5,000만 원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작성된 2015. 9. 25.자 약정서를 근거로 C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15. 9. 25.자 약정서가 존재하고[이하 '이 사건 2015. 9. 25.자 약정서'라고 한다. 위 약정서는 2015. 9. 25.경 합의 당시 자리에 동석하였던 E이 자필로 그 내용을 기재하였고, C의 도장(인감도장은 아니다)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성명 옆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L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 약정서의 내용은 " 피고인은 C에게 2016. 3. 31.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C은 B에게 가진 채권 권한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 C은 B에게 설정한 가처분을 해제하고 이후 B에게 청구하지 않고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과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따라 C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6. 3. 31.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2015. 9. 25.자 약정서의 내용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B에게 대한 채권은 포기한다는 것임에도, C이 피고인에게 위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려 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C은, C이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무고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약속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425쪽), 검사가 C이 C의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으로부터 6,8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서 위 계좌에 2016. 7. 14. 및 2016. 7. 18. 합계 5,05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이 2016. 7. 18. 5,05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6. 7. 22. C이 딸과 함께 살던 원룸의 주인이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을 2016. 7. 22. 위 계좌로 반환하였는데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2017. 3. 2. C의 아들 M 명의로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점을 들었으나, 위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되는 약속어음이 부도가 남으로써 위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지적하자, C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별로 없다. 서류상으로는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426 내지 429쪽),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1억 1,000만 원 중에서 C이 실질적으로 받은 돈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된다(증거기록 2권 516쪽)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 거래한 것을 제외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지급받은 금원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C은 B와 E이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면 판결 내용을 이행한다고 C을 기망하여 가처분을 해제하게 하였다며 B와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위 사기 사건은 2017. 10. 17.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되었다), C에게 위 약정 내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을 함께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십 몇 년 동안에 소송해서 다 판결난 것을 5,000만 원에 합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2015. 9. 25. E이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주면서 매달 120만 원씩 주고,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하나 해 주고, 나머지는 안성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주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하였다. 1억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저에게 준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2015. 9. 25. 합의 당시 작성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 E에게 인감도장을 주어서 도장을 찍게 하였는데 가처분 해제신청서와 약정서에만 도장을 찍는 줄 알았고 위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과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1) 앞에서 본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B가 종전에 C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경매 절차를 통하여 판결금을 변제받는다고 해도 그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C이)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변제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C에게 설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5,000만 원을 즉시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그 내용 자체로서 지나치게 C에게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합의가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만약 C의 입장에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가처분을 해제하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었으나, 피고인이나 E과의 별도 합의 때문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별도 합의에 대해 B가 반드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C은 합의 내용 중에 안성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015. 9. 25.자 약정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확인할만한 서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C은 B를 상대로 2006.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간 2차례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끝에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C과 B가 각 상고하였던 점, C과 B 사이에 감정 대립이 격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은 B 측의 사람으로서 C과 합의를 진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이 만연히 E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날인하게 하고, E이 어떠한 내용의 문건에 도장을 날인하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C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피고인을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C이 그 진술과 같이 E으로 하여금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면 E을 함께 고소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4) C은 5,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와 피고인이 2015. 9. 25.경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B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2. 28.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증거기록 1권 298 내지 313쪽). 라. E은 이 법정에서 "C에게 1억 6,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E이 C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사실확인서 등 서류에 날인하였으며, C은 서류를 읽어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5. 7.경 E에게 B와 C 사이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건이 잘 해결되면 5,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합의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합의서 작성시 피고인은 C에게 사실확인서(각서), 합의서(각서) 등 서류를 읽어보게 하였다. 서류를 읽어 본 C이 'A사장님 믿고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꺼내져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주라고 했다. E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차용증을 써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C에게 주었다. E이 5,000만 원의 합의서에 C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C도 B와 5,000만 원에 합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A은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사는데 힘들다며 C에게 별도로 1억 1,0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챙겨준다고 하였고, B와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빌라가 분양되면 그 정도는 챙겨줄 수 있다고 장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70, 671, 674, 686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C과 E의 진술 외에도 B에 의해 이 사건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나 위 사실확인서의 "일부 5천만 원을 받았고" 부분이 "일부 금액을 받았고"라는 표현으로 달라진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도 작성되었던 점(증 제3호증에도 C의 날인이 있음), C이 5,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것이 없음에도 "일부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짓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사실확인서가 B가 미리 작성한 서류에 C의 도장이 날인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C, E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B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은 C과 1억 6,000만 원에 합의하면서 C에게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내용과 어긋나게 C이 5,000만 원만을 받고 합의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는 것에 협력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합의 당시 이 사건 가처분 해제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C이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에 동의하여 주었던 정황에 비추어 C이 합의 당시 실제로 5,000만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일부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자체로 엄단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이후 누범 기간 동안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