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9:00경 서울 금천구 C소재 피해자 D (18세, 여)의 주거지에서,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먼저 전화가 오자 집들이를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방을 한 번 둘러본 후 침대에서 바닥에 앉으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틈에 다시 바지를 입으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다시 침대에 눕히고 몸위로 올라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일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집을 둘러보다 나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 뿌리치니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저의 왼손을 눌러서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밀치기도 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사이에 제가 바지를 입었는데 다시 저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겼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데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친구인 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위, 피고인의 정액을 닦은 휴지를 보관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록 사소한 점에서 약간의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다며 헤어진 이후에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진술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처음 경찰서에 연락할 당시 가명을 사용하였는바 무고할 생각이었다면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수사개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합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과 사귈 때에도 피고인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헤어진 뒤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헤어진 뒤 다시 오랜만에 만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격렬한 저항을 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저항했으나 힘이 빠져서 나중에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과거에 사귈 당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은 강간죄가 아닌 위력간음죄로 기소되었는바,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력간음죄에는 해당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징역 2년 6월)을 받아들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