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55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2. 11. 00:10경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216, 북한산 국립공원 내 ‘북한동 역사관’ 앞 공터에서, 추위를 피하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 낙엽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불이 약 3m떨어진 산림, 역사관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2. 24. 02:54경 서울 은평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 나뭇가지, 쓰레기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불이 이웃한 주택들에 옮겨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합175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3. 23:00경 서울 은평구 C 앞 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오토바이 2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가 택시를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 2대의 뒷부분을 손으로 순차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각 오토바이 측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손괴하였다. 2021고합184 4. 2021. 4. 7.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7. 03:35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장난 내지 허위신고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물건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G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G의 안면부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G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85 5. 2021. 5. 5.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10:30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술에 취한 손님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물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통(높이 약 20cm)을 위 J에게 집어 던지고, 위 J이 이를 피하자, 다시 바닥에 떨어진 위 물통을 주워 위 J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15), 내사보고서(현장감식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1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오토바이사진, 수사보고(L CCTV영상 확인), L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내사) 2021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병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2021고합155 사건 증거 중 수사보고(누범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물건 및 자기소유일반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인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은 야간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북한동 역사관 앞 공터에서 이루어져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은 다수의 주택이 밀집한 구역에서 이루어져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노상에 세워진 오토바이 2대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인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형을 복역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강제추행죄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바, 술에 취하면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누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북한동 역사관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대기를 요청한 후 차 안에 휴대전화를 둔 채로 내렸으나, 택시기사가 먼저 떠나버린 관계로 야간에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로 혼자 남게 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에서 피고인은 불길이 커지자 직접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오토바이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물통을 던진 것인바,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히 J은 피고인이 던진 물통에 맞지 않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