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 2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3.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71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20. 8. 15. 22:4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사우나'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있던 피해자 C의 F 체크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위 피해자 C 명의의 F 체크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투입한 다음 사우나 요금 9,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H') 관련 범행 가.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20:18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여, 37세)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숙취해소 음료인'컨디션'과 숙취해소제인 '상쾌환'을 건네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 총 4정이 마치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각 2정씩 나누어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각각 먹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20:31경 피해자들을 같은 군 같은 K 모텔' L호로 데려가, 피해자들이 약효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자 피해자 G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40만원과 F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31만 1,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의식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20. 9. 10. 00: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0:13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세차장'에서 위 세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G 명의의 F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만원 상당의 차량 광택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9. 10. 00: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0:18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G 명의의 F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8만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4보루를 교부받고, 강취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0. 00:31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G 명의의 F 체크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기에 투입한 다음 유류대금 8만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여, 54세) 운영의 'T'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 1정을 숙취해소 음료인 '컨디션'에 몰래 넣어 녹인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약효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자 피해자가 손목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 금팔찌 1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10 휴대 전화 1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만원, 체크카드 3장(U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F 체크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의식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2개를 교부받았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20. 9. 27. 0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2:15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R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2,8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를 교부받고, 강취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9. 27. 03:4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3:4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R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6,12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0. 9. 27. 04: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4:5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R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9만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등 담배 13갑를 교부받고, 강취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1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8. 06:30경 군산시 Z모텔 AA호에서 당일 처음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AB가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카드 5매[A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AC은행 신용카드(번호불상),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AD은행 신용카드(번호불 상), A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같은 날 11:5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현금 합계 7,800,000원 및 카드 5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06:39경 군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AD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8. 08:40경 군산시 AI에 있는 AJ 중미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ATM기기에 삽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AB의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신용카드번호 2 생략)에서 피해금원의 현금인출을 위해 피고인의 지인 AK을 통해 빌린 AL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로 합계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 01:00경 오산시 AN 소재 주점인 'AO'에서 피해자 B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 소속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 1매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켰다가 술에 만취하여 이를 분실하게 된 것을 알고, 이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밞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AP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02:13경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오산시 AQ에 있는 'AP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하게 된 B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위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체크카드 관련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합계 1,200,000원을 몰래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AR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02:20경부터 같은 날 02:23경까지 오산시 AS에 있는 'AR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합계 1,020,000원을 몰래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10 피고인은 2020. 8. 28. 08:00경 강릉시 AT 모텔 AU호에서 함께 투숙 중이었던 피해자 AV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2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 6개월 만에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71 제2, 3항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적용법조 검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자료, 죄명변경 등),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서 사본 2020고합171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 사진 등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H'와 전화통화, G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 F카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크카드 사용처 확인, O편의점 사용 영수증,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R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번, 44번) 1. W편의점 CCTV 사진, 용의자가 결제한 W편의점 영수증, Y편의점 결제 영수증, W편의점 결제 영수증 1. 우체국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1. 각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 내역 확인, 지문 인적 확인 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강도범죄의 습벽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판시 전과에 관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각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3. 25.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 총점 1 ~29점)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총점 40점) 평가 결과 3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위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재범 억제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 AB, AG,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카드 이용내역(AE카드, AC은행, AD카드)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및 카드이용내역 1. 은행거래내역(AM)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개인매출 거래 확인서 등 첨부) 2021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 B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가 현금을 찾는 장면에 대하여)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판시2020고합176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7번, 순번 8 내지 12번, 순번 13 내지 15번 누범절도의 점은 각 ATM기기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하여 취득한 카드 사용의 점, 판시 2020고합171 제2의 나항 G 명의 F 직불카드 사용의점 및 제3의 다항 R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 사용의 점은 각 사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형법 제35조(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스틸녹스 5정 25,000원(1정당 거래가격 5,000원), 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라.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사.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수차례 수감생활을 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는데, 위 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8. 15.부터 체포(2020. 10. 19.)되기 직전인 2020. 10. 18.까지 약 2달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강취한 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았던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거듭할수록 그 수법이 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대담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