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내지 2011. 2.경부터 서울 성동구 C 7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자동차 매매상사의 상무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석 에어백과 조수석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중한 사고로 이미 파손이 된 E 벤츠 E350 승용차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재생한 에어백을 장착하는 등의 수리를 한 후, 중고자동차 경매사이트인 '보배드림' 광고란에 위 차량을 '앞 오른쪽 휀더만 교체 수리한 무사고 차량'으로 차량등록정보를 속여 게재하고 피해자 F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2011. 7. 2. 위 차량을 43,000,000원에 판매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폐에어백 장착 차량번호 확인사본, 차량등록원부 사본) 1. 차량사진, 보배드림 사이트 차량 판매화면 캡쳐 사진 1. 주식회사 보배드림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내역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재생 에어백의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가격 역시 적정하였으므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수리를 요하는 정도로 앞쪽 및 옆쪽 부위가 크게 파손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보배드림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차량 정보와 관련한 사고란에 '무사고'로 표시하여 광고를 의뢰하였고, 실매물 확인사항과 관련하여 '사고이력조회'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실제 광고 당시 사고유무란에는 '접촉사고'라고 표시되었고, 광고 사이트에 연결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는 프론트 휀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휠 하우스, 사이드멤버 부위에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을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이야기하였다가, 피고인이 광고에 표시된 접촉사고 여부에 문의하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에 불과하여 무사고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고 차량의 거래에 있어서 사고 유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유무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고 사진을 확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중한 사고 정도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접촉사고 내지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비록 성능점검기준표에 수리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차량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동종전과 없으며, 실제 같은 등급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실질적 손실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6. 4. 8. 확정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D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위 조합 소속 차장인 E로부터 D가 병가를 내면서 제출한 위 D의 질환과 관련한 의사소견서(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를 위 E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의견진술서 1. C회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 12:42경 서울 관악구 B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남자친구와 껴안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두 사람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안고 있는 것을 떼어 놓으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두 팔로 껴안은 채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사이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가슴의 사이로 넣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 서로 떨어졌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손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떨어지게 되었던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 신체에 접촉한 시간은 불과 1~2초에 불과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영상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에 나아갔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 위쪽 부분에 닿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접촉 시간이 1~2초에 불과한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가슴을 주물렀다'는 공소사실 행위 태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여주시 D, E, F에 있는 농지를 임대받아 경작하여 왔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 2009. 4.경 위 농지에 인접한 여주시 G 임야 550m2에서 농지 조성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2. 2011. 10.경 위 농지에 인접한 여주시 G 임야 2,006 ㎡에서 농지 조성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3. 2012. 4.경 위 농지에 인접한 여주시 G 임야 716㎡에서 농지 조성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272 m㎡ 면적 상당의 산지를 각각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 불법훼손지 사진 1. 불법훼손지 실측도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아니하지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용된 산지의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의료비 실손보험인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과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에 각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7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9. 12. 5.경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2010. 2. 20.경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하며 입원 기간이 각 3주를 넘지 않도록 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치료에 따른 질병입원일당 등 보험료를 각 청구하여 이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1. 4. 15.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52일 동안 E의원(2011. 1. 24. ~ 같은 해 2. 14.), F의원(2011. 2. 28. ~ 같은 해 3. 5., 2011. 3. 8. ~ 같은 해 3. 12.), G신경외과(2011. 3. 21. ~ 같은 해 4. 11.)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에 기하여 질병입원 일당과 장기질병입원비를 청구하고, 2011. 4. 15. 같은 방법으로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에 기하여 질병입원일당과 간병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5. 23: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앞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즈음 군포시 J에 있는 G신경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52일 동안 장기 입원을 하였다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담당자를 통하여 2011. 4. 26.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에 의하여 질병입원일당과 장기질병입원비 명목으로 206만 원을 지급받고, 2011. 4. 26.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에 의하여 질병입원일당과 간병비 명목으로 25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1.경부터 2011. 9. 2.까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입원 치료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7개 보험회사에서 36회에 걸쳐 합계 57,794,90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MG(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작성의 각 진정서 1. A 일람표(수사기록 제1권 제11면), A 사고일람표(수사기록 제2권 제2면), 범죄일람표(수사기록 제2권 제10면), A 보험금 지급 일람표(수사기록 제2권 제60면), A LIG 보험사고 내역표(수사기록 제2권 제181면), 동부화재 보험사고 내역표(수사기록 제2권 제311면) 1. 보험금 지급품의서 24부(보험가입신청서, 보험금청구서, 사고처리내역,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통장사본),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사고 보상 관련 서류 일체,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보험금 지급 품의서 4부,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보험금 지급결정서 11부, 증권,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문답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지급결의서 6부,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지급결의서 4부, 증권,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지급품의서 7부, 보험금청구서 7부,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종결보고서 4부, 손해사정보고서,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서-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피의자 대리운전 기사-네이버지도, 보험금 지급내역, 대리기사 운행기록내역-인사자료, A 기사 운행내역서,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배상명령은 변론종결 후인 2015. 8. 25.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7개의 피해자 회사들 중 5개 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0. 7. 00:50경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피해자 G(37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을 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일행인 피고인 B와 함께 분평지구대로 연행되었는바, 그 곳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지구대에서 나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G과 그 일행인 피해자 H(46세)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5경 위 분평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어차피 일은 벌어졌지만 산남동으로 가서 소주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지자"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없는 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피해자 G이 "왜 산남동으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느냐"고 항의함에도 대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인적이 없는 농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경 위 농로에서 피고인 A은 "내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 G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 약 2m 깊이의 논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쳐 위 논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야. 빨리 기어올라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농로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씀에도 올라오지 못하자 피해자들의 손을 끌어 농로 위에 올라오게 하고, 피고인 A은 "무릎 꿇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다음 "내가 파라 조직원인데 이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느냐. 니들 보내버리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의 제안으로 이 사건 농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G, H와 담배를 피우던 중 이들과 시비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G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G과 H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및 결론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7명(전원일치)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G과 H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므로 G과 H 진술을 전부 믿을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G과 H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 01:00 내지 02:00경 대전시 중구 C 인근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단독주택 주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집의 담을 넘어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2,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출당 매입장부 및 귀금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취한 귀금속의 피해금액특정)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로 168에 있는 효은빌딩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두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좌측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50경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신하가스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00경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에 있는 군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즉동에 있는 미래로네거리를 북대전IC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신구교 쪽에서 북대전IC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비 7,634,058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1999년까지 이종사건의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및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4: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에게 도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공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공갈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방해죄 등 총 처벌전력이 39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갈취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일대 병원 등을 전전하며 병원의 약점을 잡고 시비를 걸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하겠다.', '병원장의 면담을 요구한다.' 등의 말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C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08: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장례식장 실장 피해자 E(가명)에게 '장례 차량을 빼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하여 장례식장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할 듯이 겁을 주고, 같은 날 09:30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검색하여 자신이 구속된 사건 관련 기사를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며 '내가 언제 너희에게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냐. 네가 그렇게 진술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으니 실제로 2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소리쳐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E와 위 장례식장 직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중순경부터 2017. 3. 12. 09:00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C병원 장례식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어 2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F 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19:2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F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2. 오후경 위 병원 5층에 방문하여 위 병원 원무과장 피해자 H을 상대로 '병원장을 만나겠다. 12. 10. 진료를 받고 혈액검사 결과 설명을 듣지 못했다. 병원 측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F병원)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 병원을 방문하여 위 병원 직원을 상대로 '의사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의사의 사과를 원한다. 병원장을 만나겠다. 병원이 잘못했으니 술값 및 일실 소득 800만 원을 배상하라. 지인들을 동원하여 집회신고를 한 후 시위를 하겠다. '는 등의 요구를 하며 언성을 높이며 행패를 부리고, 관할 보건소인 동작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F병원 측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7. 2.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입원한 입원 진료비 약 405,970원 상당을 면제해주고, 피고인의 일실 소득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입원 진료비 약 405,97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일실 소득 8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약 405,970원 상당을 갈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F병원 작성 A에 대한 자료, 일자별 상담진행내역, A 민원, 동작구보건소 답변 공문, A 내용증명(팩스기록), A 일실소득관련(팩스기록), F 진료비계산서(미납), A 작성 미납확인서, F병원 답변 공문, F병원 답변 회신 공문, 피해자 제출 핸드폰 메모 촬영 기록지 1. 수사보고(가명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미수의 점)(상습공갈의 점과 상습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전에 처벌받은 전력 중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C병원 장례식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7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기홍(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벌곡로 1379 남대전농협 가수원지점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가수원 전통시장 쪽에서 벌곡 쪽으로 우회전 하다가 정차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뒤 따르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가 경적을 2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0미터 거리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상향등과 비상등을 켜고 피해차량을 바짝 뒤 따라와 앞을 비스듬이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786,41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4. 10:57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세류사거리 도로를 세류역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운전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마약 수입 피고인은 2014. 4. 12.경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에 있는 하이랑 공항에서, 마약(아편)인 모르핀과 코데인 성분이 들어있는 '복방감초편' 1상자 1,000정(= 100정 × 10통)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인천행 항공기를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수입하였다. 2.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이모인 D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복방감초편' 중 약 200정(= 100정 × 2통)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경찰 압수조서 5. 감정의뢰회보 사본 6. 각 사진 7.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마약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나. 마약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24정 × 4원 = 1,696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마약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 성분이 함유된 '복방감초편' 1,000정을 중국에서 반입한 후, 그 중 200정을 이모에게 교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취급한 양도 많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말미암아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크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복방감초편'이 중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복방감초편'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내에 입국하면서 기침·감기 등에 대비한 상비약의 용도로 '복방감초편'을 가져와, 이모에게도 그와 같은 용도로 200정을 무상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복방감초편' 1,000정 중 576정은 압수된 점, 2014. 4.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147에 있는 대구은행 대명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대구교대 쪽에서 영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및 슬부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왕복 8차로의 대로를 빠르게 무단횡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뒤편 사각지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차량운전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편도 4차선(왕복 8차선 + 1개의 가변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이내인 약 59km 속도로 주행하였다. 피해자는 왕복 8차선의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뒤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빠르게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서기 직전까지는 반대편 차량에 가려 피해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사건 도로는 왕복 8차선의 대로였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6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진행차량들을 잘 살피지 않고 곧바로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운전자가 예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이르렀을 때 차량을 제동하면서 피해자를 피하여 우측으로 조향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곧바로 정지하였다.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의 가변차로를 건너기 시작하는 시점(중앙선으로부터 2.5m 이전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 지점(위험상황 발생지점)으로부터 인지·반응시간 0.7초를 적용하면 약 28.7m만에 차량을 정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횡단경로까지의 거리인 약 30m 지점까지는 1.3m를 남길 수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감정의견이나, 이는 인지·반응시간을 0.8초로만 상정해도 정지거리가 30.32m로 30m를 넘어서게 되어 결론이 달라지는데, 편도 4차선 대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반대편 차량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통해 중앙선을 넘어오려는 무단횡단자를 미처 중앙선을 넘어오기 전의 상태에서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0.7초만에 인지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인 것으로 보이고, 위험상황 발생지점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정확한 수치가 아닌 개략적인 "약 30m"로 산정하거나, 도로의 마찰계수를 평균적인 수치인 0.8로 상정한 데에서 오는 불가피한 계산의 오차범위까지 고려한다면 불과 1.3m 차이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위 감정의견의 타당성에는 합리적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통상 교통사고 발생시 적용하는 인지·반응시간은 '0.7 ~ 1.0초'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CCTV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인지·반응시간이 실제 약 0.7초인 관계로 정지거리 계산시 이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도로교통공단의 회신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회신내용에 따른다면 오히려 피고인은 사고당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잘 살펴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제동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도로교통공단의 회신내용의 취지는 곧바로 최대한의 급제동 조치가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도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또한 운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0:2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흑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 390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2015.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16.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