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77

범죄사실 [2014고단2177] 피고인은 N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4. 무렵 전주시 덕진구 0 에 있는 N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P'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들을 마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허위등록 연구원),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인건비 미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N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N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2007. 7. 27. 부터 2008. 2. 5. 까지 사이에 'P'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78,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31,978,2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N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31개에 대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3,802,352,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1,293,116,925원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67] 피고인은 N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3. 무렵 전북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N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에서 N대학교 Q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R'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들을 마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허위등록 연구원),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인건비 미지급) Q 교수에게 "내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Q 교수로 하여금 피고인의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N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N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2006. 5. 22.부터 2008. 2. 5.까지 'R'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10,825,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9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782,250,4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2177]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AY년생), Q,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BH, AB, B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금원인출 폐쇄회로 영상, 각 연구비 지급내역 및 저장 CD, 각 연구과제 목록, 각 통 장 사본, 각 메모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및 각 은행거래내역 저장 CD,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N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및 관리운영지침, N대학교 인건비 폴링제 관리지침, N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규정, 연구과제 공고문, 신규과제 안내서, 연구물품 구입 및 귀속 등에 관한 지침, N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치도, 연구비 감사 사례집, 진단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학위취득 내역, 학위취득 및 연구과제 목록, 압수현장 촬영 사진, 각 압수물 촬영 사진, 전표 사본, 감사보 고서 등, 의견서, 발주기관 현황 등, 통화내역, 환율표, 다른 연구과제 인건비 지급내역, 부동산 보유현황 등, 출입국 내역, 평가위원 참여이력, 신청서, 각 자금흐름표, 각 자금흐름 저장 CD, 주식거래내역, AX(AY생) 요양급여내역, 연구비 집행내역, 협약서 및 계획서 [2015고단67] 1. BE,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연구과제 목록, 각 협약서, 각 인건비 지급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타과제 인건비 지급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원활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연구원의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각종 연구자재 등을 구입하고, 연구원들 간의 인건비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연구비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연구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연구과제 수행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금액이 12억 원 가량에 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어렵기는 하나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등의 지출(대학원생들의 각 진술)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도 어느 정도 인식하여 대통령의 개정으로 연구책임자별로 연구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 30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점, 연구인건비의 미지급과 관련된 대학원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개발사업 연구비의 부당 사용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미래의 과학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