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45호 C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교제하던 중 C이 '살림을 합치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자 2012. 10. 24.경 위 C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위 혼인신고 이후에도 위 C과 동거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3. 봄까지 계속 C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2013. 4. 26. 경에도 C과 함께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용자 확인, 기지국 위치 및 주소지 확인보고, 통화내역분석 자료 첨부, A 통화내역 첨부, C 통화내역 첨부) 1. 성동구치소 무인접견녹음파일 1매 및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은 '2013. 봄부터 C과 동거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신문조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2013. 봄부터 검찰에서 조사받던 2013. 4. 26. 경까지 C과 동거하였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2013. 4. 3.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2012. 10.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2. 2.경부터 사실혼 관계였고 범행 당시 남편인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2012. 4. 30. 기준 피고인의 현대증권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26. 위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C과는 2012. 7.경부터 친하게 되었고, 그 무렵 C의 사업이 잘되는 것 같아 1억 원을 빌려 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의 재산을 C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다', 'C의 요청으로 2012. 10. 말경 혼인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동거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혼인신고만 하고 각자 생활할 것이었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지 않고 같이 살 아 파트를 구한 다음 혼인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좀 그렇다', '새로 집을 구해서 2013. 5. 30. 이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때부터 C과 함께 사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 때 가서도 C이 싫다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5. 18. 성동구치소에 C을 면회하러 갔을 때 C이 울면서 '당신이 "아내에게 적극 투자해 줄 생각이 없다",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못나갔다, 그때 당시에 투자해 줄 생각이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거 해야 내가 가지 안 그러면은 못나간대, 최대한 당신이 협조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은 힘든단 말이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에게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3. 위 사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145 사건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C과 2012. 10. 말경 혼인신고를 해서 2013. 봄까지 계속 동거하였다, 검찰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C과 싸워서 좋은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말을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2013. 4. 26.에도 C과 같이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위증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C과 2012. 10.경 혼인신고를 해서 2013. 봄까지 동거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후, '사실은 2013. 2.부터 동거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같이 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증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C의 사건에서 증언할 때 2013. 봄부터 동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서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말경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3. 봄까지 계속 C과 동거하였다'고 증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특히 위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증언한 이유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i) 피고인이 최초 검찰에서 진술할 때 C과 동거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동거하지 못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를 미룰걸 그랬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ii) 그런데 피고인이 C 면회한 후 갑작스럽게 이를 번복하여 달리 증언한 점, iii) 피고인이 검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 즉 검찰조사가 두려웠다거나 C과 싸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iv)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혼인신고 후 줄곧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의 집에 옷가지나 화장품 외에 짐을 가져다 놓은 것이 없고, 통화내역조회상 야간부터 아침시간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도 거의 없는 점(피고인은 C이 귀가 후 집에서 외부 통화하는 것을 거의 못봤다고 변명하나 C이 사업이나 채권채무관계로 다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C 이 집에서 통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위 변명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의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2013. 2.경부터 4.경까지 C이 아들의 집인 서울 강북구 D이나 다른 장소에서 매일같이 야간 및 아침 시간대에 통화한 내역이 나타난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 고인과 C은 2012. 10.경 혼인 신고 후 2013. 4. 26.까지 동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위 기간에 C과 동거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은 단순히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C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것인 점(앞서 본 증거, 특히 성동구치소 무인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은 동거 여부가 C의 구속사유 또는 변제자력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종용에 따라 의도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수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