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5. 4:00경 경북 칠곡군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 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 부위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5. 13: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강요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5. 16: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창녀다', '나는 죽일 년이다'라고 복명 복창하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 캔 및 생수병을 넣어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아파서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이렇게 해도 안 죽는다, 너는 창녀니까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8. 8. 5. 4: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때부터 2018. 8. 6. 1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2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중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E병원 F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물과 맥주를 뿌리고 다 피운 전자담배의 꽁초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맥주 캔이나 담뱃불을 던지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 캔과 담뱃불 등을 던지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8. 5. 3:00경 모텔에 가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통화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안주 등을 사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계속 추궁하면서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맥주캔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이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피해자를 향해 불이 붙은 담배를 여러 차례 집어던졌고 그 중에 한 번은 눈에 맞아서 화상을 입었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8. 7. 정형외과, 안과 등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에는 '안면부 화상 및 타박상, 양측 팔 및 팔꿈치 타박상, 양측 무릎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G병원 진단서에는 '입술 및 구내점막 파열과 고막의 압력손상, 눈주위의 멍과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안과 상해진 단서에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 부위의 화상, 결막출혈'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각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눈 주위에 화상을 입고, 입술과 어깨,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은, 피고인이 던진 담뱃불이 피해자의 눈에 맞았고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담뱃불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전자 담배를 피우고 이 사건 당시 일반 연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전자담배가 방전되어서 모텔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 담배를 편의점에서 사 왔고 모텔에서 위 담배를 다 피우고 추가로 모텔 수부실에서 담배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모텔업주와의 2019. 4. 23. 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모텔업주는 '이 사건 당시 여자분이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못 줬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2019. 1. 17.자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모텔 수부실에 전화를 하였을 때는 '그 때 새벽에 들어온 손님을 기억한다. 새벽에 들어와서 2박을 했던 손님이고, 여자가 전화로 담배를 요구하여 담배가 없으니 손님들이 피우던 담배를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3쪽), 위 전화통화 녹취록은 위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낮에 그때 제가 한 두 번인가, 여기 들어올 때도 사왔는데 나가기가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때 담배를 달라 했는데 담배가 없어서 저한테 안줬지요?"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484쪽), 이는 피고인이 모델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사왔다거나 모텔업주에게 담배를 요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캔을 집어던지고 폭행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면 모텔 수부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모텔업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손님들 사이에서 심하게 다툰다거나 도움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복잡한 일은 없었다고 기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사보고(C모텔 여실장과 전화통화)에 의하면, C모텔 수부실 담당자는 '당시 여름이라서 수부실 문을 열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은 방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시끄러운 소동이 있지는 않았다. 2018. 8. 6. 11:00경 퇴실요청 전화를 하고 30분쯤 지나도 여전히 퇴실을 하지 않아서 두 번째 퇴실요청을 하니 그때서야 씻고 20분쯤 후에 퇴실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모텔 퇴실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8. 6. 14:00경 일어나서 씻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10:30경 퇴실요청 전화를 받고 일어났다가 시간 연장요청을 한 후 성관계가 있었고 그 후 상당 시간 모텔에서 머물다가 퇴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퇴실한 후 약 10km 떨어져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근 약국 및 죽집에서 약과 죽을 산 시간이 16:40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12:00경 퇴실하였다는 모텔업주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모텔업주(또는 수부실 담당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 내지 양해가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재물의 소유자의 승낙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소유자의 승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강제로 된 하자 있는 승낙 또는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는 승낙은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2018. 8. 5. 3: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두 번 다시 전화를 걸지 마라. 전화기만 없으면 전화를 못 하잖아. '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휴대폰을 없애고 절에 들어가서 살란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렇다면 휴대폰이 필요 없겠네. 필요 없으면 내가 부숴줄게. '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그러자 피해자가 '카드는 빼고 부숴라. '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신용카드를 빼고 피고인에게 준 사실,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스스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거나 '휴대전화에 있는 카드는 빼고 부수라'고 말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강요 및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거나 음부에 맥주 캔 등을 넣어보라고 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거나 음부에 맥주 캔 등을 넣어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팔굽혀펴기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생수와 맥주를 뿌려서 옷이 다 젖어서 너무 춥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팔굽혀펴기를 10개 하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안한다고 하니까 다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빨리 하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일어서서 침대 옆으로 갔는데 팔굽혀펴기를 할 힘이 없어서 10 번 하는 시늉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맥주캔 등을 음부에 넣으라고 하고 유사강간을 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맥주캔과 페트병을 던져 주면서 넣으라고 하였고, "이런 거 넣어도 안 죽는다. 옛날에 여자 음부에 맥주병을 넣은 사건이 있었는데, 너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넣으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넣으려고 했는데 안됐고, 쪼그려서 해도 안되었는데, 피고인이 이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직접 맥주캔 등을 넣으려고 했고,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경위, 그에 대처하여 한 구체적인 행동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갑자기 남자(피고인)가 환자(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며 마시고 있던 맥주캔과 근처에 있는 페트병을 환자 질 내에 삽입하려고 시도함. 환자 강하게 거부하자 남자 손으로 질 내 삽입하였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기, 진술내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병원에서 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도 '피해자가 춥다고 해서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한 적은 있다.', '술집에서 여자들이 맥주병 같은 것을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맥주캔 및 생수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이 계속되고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모텔에서 퇴실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퇴실을 저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나 모텔 방 밖으로 맥주 등을 받으러 나갔을 때 충분히 모텔을 빠져나갈 수 있었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약 3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간 후부터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장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음부에 생수병을 넣으라고 강요하거나 유사강간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모텔 안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와 물 등을 맞아 옷이 젖어 가운만 입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파손되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모텔은 산 속에 있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모텔까지 갔으며, 차량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잠들었을 때나 피해자가 맥주를 받으러 나갔을 때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걱정 또는 공포심에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항의를 하거나 모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침대 옆에 전화기가 있는 것은 알지만 피고인이 옆에 있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 신고를 해도 경찰관인 피고인이 다 무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도망가도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다 폭로하겠다고 하여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절대적으로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 의해 제압당하거나 위압당한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심리적·무형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감금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태 및 피해자의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제4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마. 제5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내연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11:00경 칠곡군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내 눈에 여자도 아니다, 니는 사람이 아니다, 내 종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해야된다'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6. 새벽 3:00경 잠에서 깨었을 때 성관계를 하였고, 이는 최초의 폭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화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고,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8. 5. 3:30경 모텔에 들어간 후부터 적어도 16:00경까지는 폭행, 협박 및 강요 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날인 2018. 8. 6. 11:00경에 발생하였는바, 폭행이 있었던 시점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죽인다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은 일이 2018. 8. 6. 11:00 이후에 있었던 일이 맞는지 재차 묻자 '아니요. 아침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고, 싫다고 하니까 힘으로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서 삽입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는 폭행은 없었다. '라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날인 2018. 8. 6. 에는 별다른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전에도 계속 성관계를 맺어왔었고, 전날 폭행당한 것이 너무 아파서 맞는 것보다 성관계할 때는 아픔이 잊혔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강간당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날 있었던 폭행 상황을 이용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전날 있었던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갑자기 남자(피고인)가 환자(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며 마시고 있던 맥주캔과 근처에 있는 페트병을 환자 질 내에 삽입하려고 시도함. 환자 강하게 거부하자 남자 손으로 질 내 삽입하였다고 함. 환자에게 남자 성기가 삽입되었냐고 물으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의사에게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겁도 나고, 자신이 이야기를 덜 하면 피고인이 벌을 조금 받지 싶은 마음도 있었고, 경찰 생활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했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성관계는 없었고 손가락만 넣었다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8. 7. 15:00경 피해자가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와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두라고 하는 등 준비를 해 놓으라는 조언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D의 조언을 듣고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유사강간 사실에 관하여 말하면서 강간 사실에 관하여는 허위로 말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겠느냐. 10여 회를 맞고서 성관계를 하고 싶을 여자가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내심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내연관계로 지낸 기간,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해자가 당시 강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할 고의, 즉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C모텔에 감금되어 있는 32시간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행동의 자유를 속박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이와 같이 감금죄와 강간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 실행행위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 이 사건에서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 감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