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12. 00:20경 경주시 I 소재 'J' 식당에서, 주문한 비빔밥에 식은밥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주위에 파편이 튀게 한 것에 대해 다른 손님인 피해자 H(37세)이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르며 얼굴을 잡아당긴 후 멱살을 잡아 식당 내 마루에 주저앉힌 채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신고를 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소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48세)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이 새끼 니가 뭔데, 짜바리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한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식당 밖으로 끌고 가면서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제압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이를 보고 흥분한 피고인 B은 "나도 쏴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제복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5회 가량 잡아 흔들고 발로 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M(38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한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은 채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찍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H,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및 파출소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H, M), 상해진단서, 소견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식당에서의 행패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하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H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러 온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H, M에게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치료비를 훨씬 넘는 금액인 1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합계 350만 원을, 피고인 B이 100만 원을, 피고인 C가 50만 원을 각 공탁하여 전체적으로 치료비 200만 원 상당을 훨씬 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집행유예 전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와 동종 범죄가 아닌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에 집행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이미 이 사건으로 각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처벌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연령,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3. 8. 말경 대출을 해 주겠다며 통장을 편취하려는 대출중개업자 D, E에게 속아 위 C 명의의 3개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하나은행 F, 우리은행 G, 농협 H)을 교부하였고, 위 D, E은 같은 달 29.경 피해자 I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다른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자 I 의 사기 피해금 30,000,000원이 즉시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씩 이체된 후 1일 인출 한도금액인 6,000,000원씩 총 18,000,000원이 인출된 것을 보고, 위 C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위 30,000,000원이 사기 피해금이므로, 이를 인출하여도 위 D 등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C와 위 피해금 중 나머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3. 8.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사기 피해금 30,000,000원을 위 C 명의 계좌(하나은행 F, 우리은행 G, 농협 H)에 각각 보관 중, 같은 날 7,981,000원, 같은 달 30. 3,920,000원 합계 11,901,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3:4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5 부근에 있는 의정부 방향 동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하계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 12. 3. 경에도 택시를 운행하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2003. 1.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투병 중인 아내를 간호하던 차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과음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3.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5:1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편의점인 E에서, 카운터에 혼자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미리 준비한 깨진 벽돌을 집어 들고 내리칠 듯이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그곳 편의점 내 금고를 열라고 소리치면서 도망하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이 든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캡쳐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벽돌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깨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자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이 피고인의 교화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9:24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미도빌리지 앞 도로를 파주시장 쪽에서 '맛있는파닭' 음식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그린시티동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가설공사 현장의 목공팀 관리감독자 겸 안전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지상 15미터 높이에서 교각 측면부 거푸집 수평을 맞추는 수정작업을 지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관리감독자 겸 안전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에 현장소장 등 상부에 작업 예정 상황을 보고하여 안전망 등 추락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 예정 상황을 상부에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지시하면서, 피해자가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작업발판에서 지면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지정서 1. 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기술지도실시결과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안전담당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주)의 'D 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인 F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고 당일 거푸집 수정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13. 4. 18. B(주)로부터 위 'D 가설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목공) 작업의 안전담당자로 지정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8. 8. 15:26경 서해안선 신갈방향 19.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축 중량이 12.76t인 상태로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평촌양식장 부근 편도 1차로의 해안도로를 운행하던 중, 당시는 햇빛이 정면에서 비추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 경 제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1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길가에서 'D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이 치마를 입고 쪼그리고 앉아 커피를 따르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내장형 삼성갤럭시 노트2(SHV-E250K)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명인 점, 사진촬영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3. 21. 22:25경부터 22:45경 사이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손 한번 잡아보자, 섹스 한번 하자"며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대꾸하자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칸타타 캔 커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7.07: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7동 18실에서 같은 곳에 수용중인 피해자 C(30세)이 아침식사를 준비하며 사각통(국과 밥을 담는 그릇)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툭 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 수용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 구내식당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B에게 "나는 E 사장의 친형인 F과 동업하는 사이로 D(주) 공장을 임차하여 E 하청업체를 운영하려고 한다. 고철이 한 달에 300톤이 나오니 선수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1. 8. 2.경 피해자에게 "E의 실사가 다 끝났고 작업준비를 해야 하니 선수금 명목의 돈을 2,000만 원만 더 달라. 그러면 바로 일을 시작하여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내지 F이 운영하는 업체가 E 협력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선수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1. 8. 2. 1,000만 원, 2011. 8. 4.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고소인 진술청취, 참고인 I 진술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H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참고인 D 대표이사 J 구두진술, H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2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제 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고등학교 동창생인 친구이다. 1.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 01: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진주체육공원에서 피해자와 다른 친구인 D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01: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학교에서 F 등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대학교 근처 노래방으로 가기 위하여 위 학교 앞 도로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04: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및 G 등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친구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영풍 노래방으로 가고,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으로 다시 온다는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방으로 가던 중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회사, D회사, E회사, F회사 등 4개 상호로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소속 화물차량 8대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주유소에 약 4,500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있었고, 월 2,000만원 이상의 화물차량 할부 대출금 상환의무 및 월 15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운수업 운영수익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합계 71,658,5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미지급 유류공급대금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껴안으며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 이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위와 같은 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21:14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6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8. 21:14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56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기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신원 확인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자신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자인서, 지명통보자소 재발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위 'D'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인서(순번 6번) 1.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3.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306-1에 있는 사능사거리 앞 도로를 금곡 쪽에서 사능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시내버스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통증의 상해, 피해자 I(여, 15세)에게는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 버스를 수리비 459,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E, F, G) 1. 각 진료기록부(H, I), 견적서(D) 1.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0:4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가 넘어져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제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3쪽)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30. 화성시 C, A동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B동을 임대기간 1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2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임차료와 전기료를 매월 말에 지급하고, 보증금은 두 달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전 사업장 임대인에게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 4,5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억 2,500만 원에 대한 월이자 20여만 원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 및 전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8. 5.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임차료 및 전기료 합계 19,501,64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료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8. 4. 30. 경 피고인은 '군포시 E 제가동 제5층 제402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그 실질적 가치는 약 8,000만원(2008. 7. 21. 매매가격 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고, 한편 임대차계약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최고액 7,4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상회하는 사실, 반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7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것 외에, 아주캐피탈에 2,640만원, 지역 농협에 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840여만 원(대출금 채무는 전혀 연체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한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던 사실(2008. 1. 1. 부터 2008. 6. 30. 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2억 4,376만 원이었으나, 이후부터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2008. 11. 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체 운영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친구 F을 통해 F의 동생인 피해자를 소개받아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밝혀 피해자와 사이에 약 2달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임료를 지급하였으나, 2008. 6. 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보증금과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도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009. 3. 경 밀린 임료 등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양도해 준 채권이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 채권양도 사실 자체를 사기로 판단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 애초부터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료와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의 실패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전고60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당시 만 15 내지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나이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여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고등학생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된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관계 하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