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고속버스 회사인 C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동료직원인 피해자 D(37세)가 평소 동료직원들에게 피고인을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 자의 등 부분이 버스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물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증거(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는 경찰에서 상해를 입게된 경위에 대하여 "2013. 9. 24. 20: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터미널 포항버스를 타는 홈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저희 C 동료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해서 동료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A가 제게 갑자기 다가와서 '야 나이도 어린놈이 개새끼야' 하면서 저를 폭행하려고 했고 제가 싸우기 싫어서 버스 뒤로 물러나니까 그 사람이 따라와서 주먹으로 때릴듯이 행동을 하면서 양 손으로 저를 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사건 당시 부산종합터미널에서 E이 옆에 있다가 증인에게 '니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느냐'고 말하였고 그래서 증인은 E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가 싸우기 싫어서 (뒤 쪽) 주차장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왔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7쪽). 피고인이 주차장 뒤로 가서 제게 '조합선거도 아직 멀었는데 네가 우리 쪽으로 오더라도 내가 니 안 받아준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제가 '저도 안갑니다'라고 하자 바로 제 가슴을 밀어서 제 오른쪽 어깨가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 운전석 옆 철판에 세게 부딪혔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폭행이 일어난 경위(경찰 진술 :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 법정 진술 : E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난 이후에 증인이 자리를 피해 주차장 뒤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서 폭행), 폭행을 당한 장소(경찰 진술 : 버스 플랫폼, 법정 진술 : 터미널 뒷 쪽 주차장)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CCTV 영상이 녹화된 CD에는 2013. 9. 24. 20:24경부터 20:32경까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플래폼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 녹화되어 있다. 위 CCTV에 찍힌 영상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D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연두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연두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것이어서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D의 진술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CCTV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피해자인 D가 플랫폼에서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사이의 공간을 통해 CCTV가 촬영되는 부분을 벗어나 주차장 뒤쪽 부분으로 결어가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뒤쪽으로 걸어가는 나를 따라와서 욕설을 하며 나를 세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위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뒤쪽 주차장 부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른 점, 위 CCTV 영상내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렬하게 다툰 부 분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두색 상의를 입은 사람 사이의 심한 다툼을 말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해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증거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뒷문을 통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D(48세)을 도로에 떨어 지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3: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빨간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촬영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범행방법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6:25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나루터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졸던 중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신고자를 알고 싶다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1년) 및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운전 전과 총 4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07:35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문동 수침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약 5년 만에 재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참작 · 동종 전과 및 높은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를 주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0:4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샤브쌈주머니' 식당 앞 삼거리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엑슬루 아파트 방면에서 신탄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신호등이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로하스 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며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신탄진 네거리 방면에서 엑슬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 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오토바이는 미끄러져 도로 바닥에 쓰러지고, 피해자도 도로에 떨어지며 그 충격으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집행유예 1회(1980년), 이종 벌금형 5회, 교통 관련 벌금형 2회(2002년 이전) ·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은 점, 신고 · 구호조치,책임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그 형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26.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렌트카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받은 렌트비 5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08:11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3,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013. 9.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5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11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F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0:20경 광주 북구 D 상가통로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3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치관 파절 및 비골의 골절상을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 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1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 장치된 유리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연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밥주걱, 공기밥,카레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74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 0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지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탁자 위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5. 21:30경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 7:50경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요금 1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25]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창원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L로부터 영치품인 모토로라 휴대폰 1대를 M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M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져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 22:00 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아프리카 TV의 유료게임을 시청하면서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M 의 휴대폰 N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1,1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소액결제하여 합계 581,2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AL,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2014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참고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3:00경 세종시 B, 2층 소재 'C'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혼한 전처가 D 택시를 타고 위 주점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해도 애들을 생각해야지? 여기서 뭐하고 있냐?"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인 위 택시 조수석에 전처가 승차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전처가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는 D Y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자, 조수석 측 창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너 이 새끼 뭐야? 너 죽여 버리겠어, 너희들 불륜 아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2회 걷 어차고 본넷 앞으로 돌아 운전석 쪽으로 때릴 듯이 달려가는 행동을 보였고, 피고인의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E가 택시를 두고 도망하여 뒤쫓았으나 붙잡지 못하자, 위 주점 앞 노상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위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하여 주점 주변 시장 골목을 운행한 후 주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 버스터미널 뒤 노상에 택시를 방치하고 차량 열쇠를 조수석 측 바닥 구석에 감춰 놓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시 B 'C' 주점 앞 도로를 중 봉리 다리 방면에서 정리 시장통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렌스2 승용차 운전석 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택시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33,5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2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6. 00:01경 세종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처가 위 피해자 E가 운행하는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자, 조수석 측 창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너 이 새끼 뭐야? 너 죽여 버리겠어, 너희들 불륜 아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2회 걷어차고 본넷 앞으로 돌아 운전석 쪽으로 때릴 듯이 달려가는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8. 17.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8. 14:10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앞길 34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고흥읍 옥하리 292에 있는 고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1:3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시장 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42세)에게 "E 이새끼!"라고 욕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 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09:05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채로 안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새끼,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30. 09: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업주인 F과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25세)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내가 너 패고 들어간다 이 새끼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09: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지구대 소속 경장 H(26세)으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채증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H에게 "녹화해 이새끼야, 누구 겁주냐 이 개새끼야 녹화해 새끼야, 협박하냐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112신고 출동처리 업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E 얼굴사진, 상해진단서 1.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9.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현재 양주시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의 학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자신의 삼촌인 C을 통해 사증의 허위 발급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2. 9. 5.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다드시에 있는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조된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준입학허가서와 허위로 작성한 사증발급신청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2.경 석사유학(D-2-3) 사증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1. 고발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신청서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국내에서 범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0:2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102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가방 2개, 각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화장품, 차량열쇠, 신용카드 2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26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D, E, B, F,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 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절도미수의 점 : 형법 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1: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밤인데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이 10센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계속 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참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찰과상 및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N2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00: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인 'E슈퍼' 앞에서 친구인 F과 큰소리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실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위 F과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그곳 진열대 위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경사 I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등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 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슈퍼 내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위 장소로 데리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J(32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F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위 마트에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3.01: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접대하던 성명불상의 여직원이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을 접대하며 왔 다 갔다 하자, "씹할놈이 남의 여자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작량감경한 범위 내의 최하한의 형이 1년 6월의 유기징역형인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5. 21. 15: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301동 1303호까지 피고인 소유의 E 현대5톤 트럭을 이용하여 F의 이삿짐을 운송해 주면서 F로부터 운송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부터 동종 범죄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유해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11. 0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언니 D 행세를 하며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날 04:00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 등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사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명의도용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없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2:45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 운영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전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9세)의 집으로 만취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인 선풍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 있던 커피포트를 피해자 C(여, 69세)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66조(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이 수반되는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