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22, 2021고단1000(병합), 2021고단1288(병합), 2021고|단1435(병합), 2022고단203(병합), 2022고단521(병합) 사기방조 |2022초기12, 2022초기7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우, 이해영(기소), 윤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세훈(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2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정금리 2.8%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F에 대한 기존 보험대출금 777만 원이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되어있어 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777만 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달 7.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대출금 1,500만 원의 50%인 750만 원을 공탁보증예치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 할 것 같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750만 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6:38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공탁보증예치금을 수금 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탁보증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합계 20만 원을 제외한 73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약 3.5%의 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지급정지가 되어있어 기존 대출금 2,446만 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446만 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달 9.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예치금 1,4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400만 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6:00경 포항시 북구 L아파트 M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446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446만 원 중 피 고인의 수수료 합계 30만 원을 제외한 2,416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고, 2021. 7. 9. 15:50경 포항시 북구 L아파트 진 입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보증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0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어서 4.3%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달 2.경 P회사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R에서 금융거래위반 건으로 이미 법원에 지급정지가 접수된 상황이라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하는데 공탁 공증비 2,000만 원과 인지세 1,500만 원을 내야 지급정지 건을 풀고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위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7:15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스포츠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1,49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28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3%의 이율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5.경 W 대출담당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을 시도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3:50경 울산 남구 X백화점 1층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등 10만 원을 제외한 1,29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서류를 카카오톡 메시지와 팩스로 보내주고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안내에 따라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재차 ‘AB은행에 2,9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는데, 15,474,000원을 대납해줄테니 현금 1,300만 원을 준 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7.경 A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B은행에 대납한 15,474,000원이 반환되었는데, 3,474,000원은 대납을 해줄 테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4:25경 울산 남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등 10만 원을 제외한 1,19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3%의 금리에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여 파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대면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면 상환처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1:07경 울산 남구 AG 옆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등 10만 원을 제외한 74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3%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일시경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될 수 있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 빠른 해결을 위해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서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1:00경 울산 남구 AJ, A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등 10만 원을 제외한 69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사칭하며 피해자 A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9,2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은행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을 완료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일시경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 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대출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라 기업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두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와 재차 전화통화를 하면서‘AM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건 게 맞으니 그 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풀어줄 수 있고,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빨리 지급정지가 풀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5:20경 울산 북구 AN에 있는 AO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M은행 AP 팀장의 지시로 위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등 20만 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43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국가 지원금으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연 2.1%로 대출 이용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플을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대출 관련 서류들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안내에 따라 이행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6.경 AR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AF은행 대출이 안 되고,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AF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위 AQ 대리를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이 나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2:38경 부산 남구 AS아파트 AT동 1층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1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194만 원 중 피고인의수수료 등 10만 원을 제외한 1,184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0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AF은행 A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U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신청 어플을 전송할 테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W회사 AX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AW회사 대출로 타행 대환대출을 하면 약정위반이다.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적발되어 위약금이 발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AW회사 대출금을 변제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알 수 없으므로 직원을 보내도록 할 테니 현금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4:39경 창원시 의창구 AY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95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AF은행 직원 AZ를 사칭하며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A 과장 연락을 받고 전화 했다. 연 3%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 채권팀 BB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R 대출이 있음에도 AF은행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따라서 카드 금액 700만 원과 위약금 225만 원을 포함하여 925만 원을 완납해야 거래 정지가 풀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7:50경 부산 사하구 B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92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 15:28경 불상지에서 BE은행 직원 BF을 사칭하며 피해자 B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객님이 지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5%대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G은행 직원 BH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저희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인데, 고객님이 B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전산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금감원에 고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일 당장 7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 돈을 수납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8:00경 포항시 북구 BI건물 BJ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고, 2021. 6.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지에서 E회사 BL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K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M 채무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도 없이 타사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위반했다. 여기에 상환을 다 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을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금을 직접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4:20경 경주시 BN아파트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182만 1,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52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E회사 대출담당 BO를 사칭하며 피해자 BP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이자 3%로 1억 3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받고, 재차 금융감독원 BQ 사무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탁금 대금을 사적으로 거래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이유도 없었으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3:08경 부산 사상구 BR, B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1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AE,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1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전화내역, 카카오톡메시지내역 [2022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판 과정에서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4명의 피해자에게 총 2억 1,500여 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과 범행의 태양․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11명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그 중 9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된 금액의 총액이 전체 피해액의 2/3를 초과하는 점, 범행 직후 편취금 중 300만 원이 압수된 점, 전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지위·역할·이익,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