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건물 B동 401호에서 부동산 분양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H의 상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가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4. 9. 3.경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G H 건물 중 19개의 상가를 80억 원에 매수하였다. 위 건물 중 2층 및 5층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므로 당신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H 105호, 106호를 매수하면 당신에게 위 건물에서의 독점적인 약국 운영을 보장하고 2014. 9.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테니 위 2개의 상가를 7억 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2014. 4. 18.경 H 건물 중 총 19개의 상가를 그 소유자인 J, K, L으로부터 매매대금 63억 원, 계약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위 계약금 중 3억 원만 위 J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H를 담보로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받게 될 대출금 및 H의 다른 상가를 매도하여 받게 될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대출 실행 여부 및 H의 다른 상가의 매도 여부가 모두 불확실하였으며, 당시 H의 2층 및 5층에 병원이 입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H 105호, 106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 이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2개의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H105호, 106호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같은 달 4.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M 오피스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6. 잔금 명목으로 3억 9,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2015. 3. 7.경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G H 전체를 매수할 것이고, 최소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H 105호, 106호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G으로 이전받을 것이며, 2015. 3. 31.까지는 위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H 건물 상가를 63억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6억 3,000 만원 중 3억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점포의 다른 임차인인 P에게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점포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7.경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외근수사, 참고인 S 전화통화, 계좌추적 결과 보고, 피해액수 사용내역 확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각 각서, 이행확약서, 임대차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1 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0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도 없이 금융권 대출과 분양차익 실현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허황된 구상 하에 동업으로 상가 점포 분양업을 하면서 상가 점포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이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끝에 피해자 I으로부터는 5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피해자 O로부터는 2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등 대외적 계약 체결의 주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 H 분양 관련 업무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함으로써 H 분양업을 동업하면서 상호 일정 비율에 의한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가담 정도나 편취금의 소비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주식회사 G 내지 H 분양업 운영 관련 비용으로 소비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한 부분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한 부분보다 다소 많다고 보이는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는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 하에 변제를 약속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는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대물로 변제하여 위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