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모 C과 2006. 10. 경 혼인하여 2013. 8. 23. 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C과 그녀의 전남편과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태도를 보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8. 30.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그 전 거제도 본가에 온 피해자를 울산까지 피고인의 차로 태워준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신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 "라며 껴안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강제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신음소리를 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2013. 2. 초순경 사이 오전경 거제시 F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탁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거제시 F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자 방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자 "왜 문을 잠그고 자냐."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가는 듯한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당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수 분간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메세지 등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최초 범행일시로부터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혼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하여 돈을 받고 난 후 고소를 하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설득으로 인해 늦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6.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2013. 1.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2012. 8.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9년 2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06. 10.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재혼하면서 딸이 된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은 날부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아버지와 딸 사이의 애정표현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스킨십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재혼을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를 감내하여 왔으나, 급기야 피고인이 2012. 7.경 피해자에게 딸 이상으로 사랑한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입고 찍은 사진이나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넣어주라고 그래 봐"라고 말하거나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어머니인 부인에게는 장모라고 부르는 등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등을 당하면서 장기간 우울한 채로 지내오다 자살사고 및 행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경 피해자의 모와 재혼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후 수시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딸 이상으로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입고 피해자에게 속옷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거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생활방식 및 범행 경위, 범죄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 점은 중간, 13~29 점은 높음에 해당)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높음', 7~24점에 해당하면 '보통', 7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류)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상해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모두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일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2013. 8. 23.경 이혼하여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이혼 후 새로 만나는 여성이 있어 피해자 등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