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015. 1. 16. 이전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6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피고인 A는 R 등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2. 11.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웬징루 소재 아파트에 있는 S이 총책인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과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범행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가지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직접 새로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R 등과 함께 2013. 4. 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 공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T, U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피고인 B, 피고인 D, V, W을 조직원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피고인 E, X, 피고인 K, Y, Z, A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AB, AC, AD, AE, 피고인 H, 피고인 J, AF, AG, AH, AI, AJ, 피고인 L을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신사 연계 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피고인 A, R는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T, AL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V, W, 피고인 E, X, 피고인 K, Y, Z, AA, 피고인 F, 피고인G, 피고인 I, AB, AC, AD, AE, 피고인 H, 피고인 J, AF, AG, AH, AI, AJ, 피고인 L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 공항 인근에 콜센터 사무실과콜센터 조직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고 전화금융사기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T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T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아침마다 이메일로 DB자료를 받아 각 DB자료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원을 입금할 대포계좌를 확인하여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각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 금액을 정리하여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대량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AK 직원’, ‘AM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통신사와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게 하거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공증비용, 인지세, 담보 설정비용 등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켰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사무실 겸 숙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18:00경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숙소 겸 사무실을 관리하는 관리자급 조직원의 허락을 받고 외출 등을 할 수 있었다.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폭언 등의 방법으로 질책을 하고 다른 팀으로 강제 이동시키고 실적이 좋은 조직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창출을 독려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위 범죄단체는 매주 토요일에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에게는 범행 성공 금액의 20%(3 개월 이상 근무자는 30%)를 지급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인 팀장은 전화 상담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 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며,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임대료, 대포통장, 대포폰, DB 자료 등 범행 도구 구입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B, G, H, I, J, K, L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 B, G, H, I, J, K, L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는 R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3. 4.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마 련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통솔체계를 갖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경 총책인 R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조직원으로 가입하고, D는 2013. 6.경 조직원인 V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E은 2013. 7.경 총책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L은 2013. 8.경 조직원인 V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K은 2013. 9.경 조직원인 V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G와 피고인 I는 2013. 10.경 총책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F은 2013. 11.경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H은 2014. 1.경 총책인 R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J는 2014. 2.경 남자친구 AC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책, 관리자, 콜센터 직원 역할을 맡아 피고인 A(가명 ‘AN’),D(가명 ‘AO’), E(가명 ‘AP’), 피고인 K(가명 ‘AQ’), 피고인 G(가명 ‘AR’), 피고인 I(가명 ‘AS’), F(가명 ‘AT’), 피고인 H(가명 불상), 피고인 J(가명 ‘AU’)는 2014. 4.경까지, 피고인 B(가명 ‘AV’)은 2013. 10.경까지, 피고인 L은 2013. 12.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AK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3. 6. 17.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K 직원 AX’을 사칭하면서 “통신사와 제휴한 대출상품이 있는데 가입실적이 좋은 사람은 연 6.3%의 이자율로 휴대폰 1대당 500만 원씩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대포계좌인 AY 명의 AZ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6. 21.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9, 21, 28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407,32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3. 6. 21.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31,747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3. 10. 4.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22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95,40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 피고인 I는 2013. 10. 29.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96,38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은 2014. 1. 15.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554,72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J는 2014. 2. 12.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266,522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2013. 6. 25.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178,531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K은 2013. 9. 30.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765,931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L은 2013. 10. 4.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97,887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3. 10. 17.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502,23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W으로부터 2013. 6. 21. AY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총책 R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총책 R에게 피고인 명의의 EH 계좌 및 해외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R가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대표전화를 받으며,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 음식물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책 R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56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R(가명 ‘BA’)와 BB(가명 ‘AR’)은 피고인(가명 ‘BC’)과 함께 2018. 8. 하순경 중국 광 둥성 광저우시 BD아파트 2채(3층, 25층)를 임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성명불상(가명 ‘BE’), BF(가명 ‘BG’), AJ(가명 ‘BH’), BI(가명 ‘BJ’), BK(가명 ‘BL’), V(가명 ‘BM’), BN(가명 ‘BO’),BP, BQ, BR(가명 ‘BS’), BT, BU(가명 ‘BV’), BW(가명 ‘BX’), BY, BZ을 조직원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CA(가명 ‘CB’), CC 등을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의 목적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C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BD아파트 2채를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R, BB,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성명불상(가명 ‘BE’), BF(가명 ‘BG’), AJ(가명 ‘BH’), BI(가명 ‘BJ’), BK(가명 ‘BL’), V(가명 ‘BM’), BN(가명 ‘BO’), BP, BQ, BR(가명 ‘BS’), BT, BU(가명 ‘BV’), BW(가명 ‘BX’), CA(가명 ‘CB’), CC, BY, BZ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R와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 실행 및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BB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화두구 인근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조직원 숙소를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고, R는 전화금융사기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수 익금을 분배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아침마다 이메일로 DB자료를 받아 각 DB자료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원을 입금할 대포계좌를 확인하여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각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 금액을 정리하여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R와 피고인이 대량 발송한 대출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CD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비, 대출보증증권 발행 비용, 대출 조회기록 삭제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게 하거나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고, 그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하게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범죄단체의 총책인 R, BB, 피고인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위 범죄단체의 총책과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켰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사무실 겸 숙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국 시각으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R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외출 등을 할 수 있었다. 총책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폭언 등의 방법으로 질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창출을 독려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위 범죄단체는 매주 토요일에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에게는 범행 성공 금액의 20%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는 매월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임대료, 대포통장, 대포폰, DB 자료 등 범행 도구 구입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R, BB과 함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8. 8.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BD아파트 2채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하고성명불상(가명 ‘BE’), BF(가명 ‘BG’), AJ(가명 ‘BH’), BI(가명 ‘BJ’), BK(가명 ‘BL’), V(가명 ‘BM’), BN(가명 ‘BO’), BP, BQ, BR(가명 ‘BS’), BT, BU(가명 ‘BV’), BW(가명 ‘BX’),CA(가명 ‘CB’), CC, BY, BZ 등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통솔체계를 갖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위 조직원들을 범죄단체에 가입시킨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CD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8. 21. 피해자 C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D CF’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E으로부터 같은 날 CG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9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7,693,578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E으로부터 CG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3,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216,772,578원 상당의 편취한 금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J, F, E, D, K, I, C,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R, W, T, CJ, Z, X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1. CK, CL, CM, CN, AW,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사본 1.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술서 등 사본 1. 압수영장(CI 소지 체크카드) 및 회신 사본, 압수영장 회신 사본(DQ 계좌에서 A에게송금 내역), 각 은행 회신(2020고단24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62 내지 77), 각 입금내역(2020고단24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80 내지 92), 각 출입국 내역(2020고단24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94 내지 107), 수사보고(공범인 콜센터 조직원 X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대상금액 산정),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DR은행 거래내역 등, 신분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DR은행), 휴대가입신청서,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립 예탁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거래내역서 등, 거래명세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분증, 거래명세표 [2021고단1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CC,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휴대폰의 연락처, 조직원 수당 내역 등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공범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사본, 수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 설결과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3501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R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등, 관련 판결문 등, 각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기록(2021고단15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9 내지 153) [판시 전과] 1. CI·CH·A·R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B, L 후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B, D, E, F, L), 판결문(2021고단15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제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246 사건의 경우 범제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2021고단156 사건의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H, I, J, K, L: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제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E, F,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 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범죄단체활동죄와사기죄가 흡수관계라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설시만을 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독립된 행위’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거나, 원심이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것을 파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판단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 각 죄의 관계는 형법 제40조가 상상적 경합의 요건으로 규정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범죄단체활동죄는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법질서 또는 공공의 안전과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점,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활동죄와 목적 범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보고 목적 범죄의 죄질이 더 무겁다 하여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고 감경규정의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규정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범죄단체활동죄와 목적 범죄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본다면 기판력의 효력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후 이미 확정된 포괄일죄 기간 동안의 여죄로서 중한 목적 범죄가 발각될 경우 면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추징 피고인 A, C,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 내역과 근거는 2020고단246 사건의 증거기록 제2312쪽 기재와 같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123,407,329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전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경 조직된 범죄단체에서는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8. 8.경 조직된 범죄단체에서는 콜센터 관리책임자로서 전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연인인 R와 공범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R에게 은행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하거나 범행장소에 음식물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피해자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다액이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2020고단246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2021고단156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에 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콜센터 조직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기는 하나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서는 그 이익이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246 사건의 피해자들 중 14명(CQ, CR, CV, CX, DJ, CL, CZ, DA, DI, DL, DM, DB, DH, DS)은 피고인 A, B,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CV, DA은 양형조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 A, B, L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2021 고단156 사건의 피해자들 중 14명(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은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D, G, H, L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I, J, K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D, E, F, L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