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9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4. 17:4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 운영의 E 옷가게 2호점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슬랙스 2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4. 18:52경 부산 부산진구 F, G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약지와 왼손을 깨물고, 피해자의 머리를 팔꿈치로 짓눌러,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01 1. 피고인은 2022. 6. 8. 06:4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텔 1호점에서 그곳 1층 카운터 선반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입욕제 1개를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피고인은 2022. 6. 8. 06:44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J 호텔 2호점에서 그곳 1층 카운터 앞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가방 등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에 보관 중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미니냉장고 1개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57 피고인은 2022. 6. 21. 06:23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모텔에서 퇴실하면서 다른 호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베드러너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02 1. 202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980원 상당의 AHC 아이크림 세트 1개, 시가 34,980원 상당의 아이오페 스템Ⅲ 앰플 1개, 시가 67,960원 상당의 눅스 멀티드라이 오일 2개, 시가 49,980원 상당의 꼬달리 비노퍼펙트 1개, 시가 19,980원 상당의 AHC라이트 선세럼 1개, 시가 39,980원 상당의 달팡 라이트 크림 1개를 카트에 담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도난방지택,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거해서 버리고 내용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9,8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경 위 P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40원 상당의 모달프리컷팬티5입95 1개, 시가 31,980원 상당의 AHC멜라무트 기미앰 1개, 시가 33,960원 상당의 바닐라코프라이머세트 2개, 시가 28,980원 상당의 이자녹스 듀얼 커버쿠 1개, 시가 15,980원 상당의 에이지 인텐스 에센스 1개, 시가 119,940원 상당의 달팡 인트랄 아이크림 3개, 시가 39,980원 상당의 크리니크 로션 1개, 시가 28,980원 상당의 랑방 에끌라 드 아르 1개, 시가 18,980원 상당의 쿤달 디퓨저 350ml 1개, 시가 71,960원 상당의 크리니크 모이스춰 써 2개, 시가 39,380원 상당의 수려한 보윤 크린 1개, 시가 33,980원 상당의 눅스 멀티드라이 오일 1개, 시가 26,980원 상당의 아이오페 UV쉴드 1개, 시가 21,980원 상당의 Dr. G 브라이트닝업 선 1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절도 및 상해 영상 CD [2022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사진, CCTV영상 CD, 예약내역 사진 및 차량 조회 사진 [2022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N모텔 CCTV 영상에 대한) 1. 영상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영상(CD) 및 영상사진 [2022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거래 보류 영수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2059호 절도 피해품 슬랙스 2벌, 2022고단2201호 피해품 중 향수, 2022고단2357호 피해품 배드러너 3개가 회수되었고, 2022고단2502호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고단2059호 증거기록 제59쪽, 2022고단2201호 증거기록 제38쪽, 2022고단2357호 증거기록 제33쪽, 2022고단2502호 증거기록 제69쪽),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2022고단2201호 증거기록 제42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 피해자인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