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767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소형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0.2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2. 7.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대구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정맥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2. 7. 11. 03: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74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로 위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뜨려 부수고,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재 찜통 3개를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인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022고단4365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22. 4. 3. 02: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애인인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I의 뒷덜미를 잡아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 보조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것을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20세)가 발견하여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 A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범퍼로 가로막는 피해자의 무릎과 발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SM3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망간 후 경찰 수사가 겁이 나자, 같은 날 02:5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부근 골목길 앞에서 B에게 “지금은 제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기 그러니 형님이 대신사고 낸 걸로 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대신 경찰 지구대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B은 같은 날 03:2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지구대에 I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SM3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 N지구대 소속 경장 O에게 “제가 사고를 냈는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N지구대 경장 O이 차량 명의자와 인적사항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SM3 차량을 정말 운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사고 낸 사람이 맞습니다. 아는 동생 차량인데 빌려서 타고 있고 하루 종일 운행했습니다”라고 거짓말 하는 등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22. 7. 8.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43세)이 관리하는 주택에 필로폰에 취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SM3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3:2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지구대에 I과 함께 A 명의의 SM3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 N지구대 소속 경장 O에게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손괴된 알로에 화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3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수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마약 범행은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추가로 재물손괴․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고자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