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E 등에서 숙박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야영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F의 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8.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사용승인 받은 경기 가평군 F의 연립주택 총 1643.78㎡(1층 연립주택 454.18㎡, 2층 594.8㎡, 3층 594.8m²)를 상위군인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 가평군 E의 건물 총 1,126m²(건축물 4층 563㎡, 5층 563m²)를 상위군인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경기 가평군 E 등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대, 욕실, 취사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59개를 이용하여 하루 7만 원부터 68만 원까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을 운영하고, 2014. 4. 8.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경기 가평군 F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대, 욕실, 취사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19개를 이용하여 하루 22만 원부터 68만 원까지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7. 7. 24.까지 경기 가평군 G에서 반주장치 4대를 설치하고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인인 A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27.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F 1층에 70.72㎡의 펌프실을 경량철골조로 증축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B이 제1, 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확인서, 현장사진, 건축물관리대장, 숙박영업 현장 사진 및 홈페이지,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첨부),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노래방영업 관련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건축신고 여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증축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사용인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사용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사용인의 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사용인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사용인의 미신고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징역형)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무허가 용도변경 규모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후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불법증축 건축물인 펌프실을 원상복구한 점, 무허가 용도변경한 숙박시설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적법한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