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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17. 4.경 연인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9:3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9. 12: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8, 3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의 각 기재된 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78~8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미 2021. 9. 25. 피고인의 전화를 받는 것을 거부하여 수신이 현재까지 차단된 상태였고(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은 2022. 7.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말을 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된다. D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증거기록 7, 19쪽), D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의 점 피고인은 2022. 7. 17. 19:04경 2017. 4.경 연인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 B(여, 62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의 지인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빌려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화가 걸린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신내역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2~14쪽)이 있다. 그러나 E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은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있어 2~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E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인터넷 쇼핑몰의 “F”라는 제목의 모자판매 게시글에 첨부된 피해자 제작의 모델 사진 등 사진저작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의 “F”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와 통화내역 1. G 상품 판매처별 목록, C 판매 상품 내역 1. 고소인 판매 상품, 피의자와 판매상품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주소>에 있는 C공원관리소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C공원관리소 내 시설관리, 행정안전부에서 개설을 한 <사이트명> 시스템 상에 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하고 봉사활동과 관련한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노동청에서 이를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정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모 F과 처 G가 위 C공원관리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전산에 허위 입력함으로써 위 F, G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의 딸 H 역시 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봉사활동 실적이 학적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전산에 허위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C공원관리소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명>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F, H가 C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은 같은 날 09:00부터 13:00까지, H는 같은 날 10:00부터 12:00까지 각각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F, G, H가 총 6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위 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F, G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은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008년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1:2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 소재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 곳소파에 밀쳐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노래방 업주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성간의 호감을 가지고 교류한 적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7.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1:39경 오산시 <주소>,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주소>, '<병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1. 19: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 술에 취해 갑자기 차도로 내려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위 C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염병하네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9:40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기업명>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시동을 건 뒤 출발하여 <건물명> 쪽에서 <건물명>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고, 주택과 상점 등이 인접해 있으며, 주변 도로의 보도와 차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차량을 출발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을 시작하기 전 위 승합차 전면유리의 성에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출발 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앞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를 전주시 <주소>에 있는 <병원명>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2023. 1. 3. 11:22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합차를 출발하기 전 전면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고 주의를 잘 살핀 뒤 출발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동거리가 짧고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승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그 죄책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망인의 유족에게 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5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B(2022. 8. 19. 구속기소), C(2022. 9. 26. 구속기소), D(2022. 9. 26. 구속기소) 등과 위와 같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 SNS에 모집글을 게시하여 전세대출 가담자를 모집하고, 모집책 등을 통해 모집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C과 D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전세대출 신청 방법 안내·지시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B 등 소위 매물실장은 허위임대인을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1. 초순경 위 C과 D로부터 F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지인인 G로부터 허위 임대인 H을 소개받아 모집한 뒤, 2021. 12. 27.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임대인을 H으로, 임차인은 F으로 하는 ‘경상남도 진주시 K’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위 F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은행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1. 1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M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 임차인 및 임대인 총 6명을 모집하고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2개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 Q 전화통화), 전세계약서(경기 상록구 R 제2층 S호), 전자정보 출력본, 전입세대열람내역(안산시 상록구 R, S호), 수사보고서(매물실장 B 조사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공범 C이 나눈 문자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공범 C, D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임차인 F, T 대출 실행 여부 확인), 임차인 T 대출 시행 정보, 안양시 만안구 U건물 V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작업W사장님실력있음 2000만 문자내용, 피의자 A와 C이 나눈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허위 임차인 F 대출 실행 사실 확인), F 대출 실행 정보, 경남 진주시 K 전세계약서, 수사보고서(중개보조원 X 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임대인 모집책 Z는 G인 것으로 추정), AA 등 대출 실행 정보, 거래내역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B, V호 전입세대 열람내역, 경상남도 진주시 AC 전입세대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한 역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B의 이사인 C의 위임을 받아 병원 공사 진행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3. 11.경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동두천시청 건축과에서, 동두천시 D 4,768㎡ 지상에 신축하려던 병원 건물에 대한 공사허가 취소로 인해 이전에 납부하였던 안전복구 예치비용 6,820만 원을 B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피해자 의료법인 B을 위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2.경 6,820만 원(현금 820만 원, 수표 6,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금원 6,8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 통장 사본,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6,000만 원 수표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6,000만 원 입금 상대방 상대 입금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아래 불리한 정상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법인의 ‘처벌불원의사’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주식회사 F에 귀속되므로 ‘실질적 1인 회사’라는 점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 액수가 6,82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 의료법인 B 명의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C은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에 불과하고 위 법인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으며, 위 피해자 법인을 실제로 설립한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 법인의 처벌불원의사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B 사업에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며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 자신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F에 귀속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딸기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는 피고인 운영의 E 바로 옆인 남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7. 5. 17.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마당(주차장) 입구에 가로 길이 약 12.1m, 높이 약 85cmN92c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차량들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경부터 2017. 2. 17.경까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5 도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방면으로 가로 길이 약 5m 상당의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5 도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방면으로 가로 길이 약 5m의 철문을 설치하여 차량들과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공사진, 2006년도 위성사진, 2012년도 위성사진 1. 각 현장사진 1. 지적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2001년경 남양주시 M 등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는 인접한 남양주시 N에서 선대(先代)부터 거주하면서 2000년경부터 'H'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M 토지에는 마주한 이 사건 N 토지와의 경계를 따라 수십 년 전부터 농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 농로의 북쪽 지점은 'G' 도로에, 남쪽 지점은 'D' 도로에 접해 있다(위 농로를 '이 사건 농로'라 한다). 마을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산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 사건 농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E'이나 'H'이 생긴 이후에는 그 손님들도 이 사건 농로를 통해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E'을 찾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농로 중 북쪽 부분을 확장하고 포장공사를 하여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H'을 찾는 손님들도 위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사슬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농로를 통하여 'H'을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 등이 매수하기 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다고 보이므로(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의 북쪽 끝지점과 큰길이 접한 곳에 쇠사슬이나 철문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H'을 출입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농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08-1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B는 2016. 3. 9.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고양시 덕양구 G 외 1필지에 건축주와 신축빌라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른 공사일정으로 바빠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8,000만원을 주면 공사계약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2. 4.경 건물주인 H과 건축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2. 말경 위 H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위 공사계약이 파기되었고, 당시 (주)C의 미납된 세금만 2억원 상당으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계약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B가 지정한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축도급계약서, 각 약정서, 영수증,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회사의 노동조합원 이자 이전(2008년부터 2010년)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4: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3층 회의실 임시총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장장 F에게 고소 또는 소송 관련 어떠한 말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금협상관련해서 D 직장(고소인 D의 직급)이 (지난번 정기총회 때) 노조원들 앞에서는 회사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장장과 있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냥 해본 소리라고 말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상무집행회의에 회부하여 꼭 거론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1)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5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5. 4. 23.자 임시총회에서 임금협상 관련 안건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4. 29.자 정기총회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4. 23.자 임시총회 이후 공장장인 F이 자신에게 "너 혼자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여 자신이 F에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해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F이 자신에게 "혼자 반대한다고 되느냐, 그러지 말고 잘해라"라고 하여 자신이 F에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F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D에게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 서로 안건이 어떻든 간에 잘 지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D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D가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 지내라고 했으니 앞으로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발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를 한 주된 목적은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통상임금의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위 노조 및 그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관한 부분도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D는 2015. 4. 23.자 임시총회에서 임금협상 관련 안건이 통과되었음에도 2015. 4. 29.자 정기총회에서 위 합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별합의서에 한명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 임금단체협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D의 반대의사 표명은 그 임금단체협약의 성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장장으로부터 D가 실제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D가 이유 없이 반대하였다고 생각하여 노조위원장으로서 2015. 5. 15. 임시총회에서 D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위 노조의 노동조합규약 제5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임원 및 조합원이 조합의 각종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적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탄핵 및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위 노동조합 인사위원회는 2015. 5. 29. 상집위원 6인의 만장일치로 D에 대해 정권 3년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림로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모텔 주차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여 모텔에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G(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원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야간에 술에 취하여 모텔의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2014고단1861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보험업체인 ㈜E 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LIG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이고, F(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현재 대구교도소 수형 중)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이트인 인터넷 G 사이트(G)를 이용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대포차를 거래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대포차의 경우 대포차업자들이나 대포차 점유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포차의 소재가 발견되어 캐피탈업체로부터 추급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염려가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어 대포차 운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거래 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대포차 거래업자들이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불법적으로 대행해줌으로써 보험실적을 올리고,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4. 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부산 일원에서, 위 인터넷 G 사이트에서 매물광고로 올라온 대포차를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로 올리는 등으로 구매희망자를 찾아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방법으로 약 214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함에 있어, 2011. 3. 10.경 F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 등록번호 미상의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보험 대금 274,000원을 받고 대신 가입을 해주면서 자동차등록명의자 모르게 그 명의를 도용하여 청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F가 무등록으로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줌으로써 F의 무등록 대포차 매매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66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보험업체인 주식회사 E 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이고, I(2015. 3. 5.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체포영장 발부), J(2015.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칭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자들이다. 피고인은, 대포차 업자들이나 대포차 이용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포차의 소재가 발견되어 캐피탈 업체로부터 추급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염려가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어 대포차 운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거래 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포차 업자들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의뢰를 받아 대포차에 차량 등록 명의자 등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보험 실적을 올림과 동시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E 대리점에서 I의 의뢰를 받아 등록번호 불상의 대포차에 대하여 보험료 463,48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I, J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포차를 거래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들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줌으로써 무등록 대포차 매매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비씨카드 회원사용내역 요청회신(증거기록 순번 7번) 2015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장소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