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1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38] 피고인은 2019. 6.21.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카운티 승합차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콘솔박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 원 권 수표 3장, 50,000 원 권 지폐 1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143]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2. 00:16 경 군산시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카이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고, 나. 같은 날 00:17 경위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고, 다. 같은 날 00:26 경위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MSM3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3:00경 군산시 N건물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BMW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패딩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9고단5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의 각 진술서 1. 사진 5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O와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고단5143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9. 4. 18.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 도중에 2019고단4838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7:4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00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목을 졸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2019고단9] 피고인은 2018. 8. 21. 12:55경 대구 중구 삼덕동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북구 B 후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21.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2. 06:1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상품 판매실적을 올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피해 회사에 제출한 다음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이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원주시 이하 불상이 장소에서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으니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명의로 'D'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C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인 것처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699,8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4,634,753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근무이행각서, 급여지급내역, FC 계약서, 수수료지급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C 까페에 접속하여 "D(캐시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현금 671,600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671,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결제내역 1.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등을 이유로 판결선고의 연기를 요청한 후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존 범행은 이 사건과 범행의 수법 등이 다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진구 C, 4층에 위치한 의료기기 판매업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에 의거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본부장인 D로 하여금 2018. 9월초경 부산진구 C, 4층 B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E 사이트에 "F"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올리게 한 뒤 위 글 TAG에 "#어깨 교정밴드, #자세 교정밴드, #허리 교정밴드, #자세 교정기, #어깨 교정기, #굽은 어깨 교정기, #바른 자세 교정밴드"라는 문구를 입력케 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밴드가 어깨, 허리 등의 체형교정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B본부장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8. 2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그 속의 내용물을 바닥에 내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면서 방문 목적을 묻는 경찰관의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6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안경제조·판매업체인 ,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5. 8월 임금 1,500,000원, 2017. 7월 임금 500,000원, 8월 임금 3,000,000 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 퇴직금 6,376,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D은 2019. 1. 1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0:0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ol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 화장대, 전자레인지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18. 11. 28. 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 발생 후 피해자들 중 D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9: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21:10경 인천 부평구 하정로 20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을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1.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4: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입구에서, 그 당시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를 이유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민원 처리를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에게 순찰차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귀가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 및 인치 후 언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이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발안로 322 관리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3:3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43에 있는 노인복지관 앞길부터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2에 있는 버스터미널사거리 앞길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다만, 모두 20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735L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 02:48경 강원도 철원 동송읍 태봉로(장흥리, 동송?문혜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철골자재로 128.85m² 상당의 복층을 시공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A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주식회사 :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운전한 거리,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B은행'의 계열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11. 7.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012. 10. 30,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골프를 치러온 손님이고, 피해자 C(여, 가명)은 캐디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3:10경 양산시 D에 위치한 'B' 골프장에서 피고인의 마지막퍼터 후 깃대를 꽂은 후 돌아서는1)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퍼터 전 골프공을 닦아 건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 1)공소장에는 '깃대를꽂으러 가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절차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바닥을 긁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가명)2),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특히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 2) 제3회 공판기일에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G'라는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장에 고객에 대한 불만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껄끄러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미숙한 진행을 질책하였고 성적인 농담을 하여 피해자가 기분이 상하였으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경력, 업무에 임하는 태도, 고객으로부터 받아온 평가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거짓 진술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전반 8번 홀을 마칠 즈음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잡히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에게 "이것은 성희롱이다."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자 전반 경기를 마치는 즉시 경기과로 가서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7. 10. 27.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전반 8번 홀에서 마지막으로 퍼팅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앞 팀에서 경기가 빨리 끝나지 않아서 일행들이 카트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였고, H가 마지막 퍼팅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H는 I이 전반 8번 홀의 마지막 퍼터였고 뒷팀이 이미 티샷을 하고 이동해 그린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의 진술은 서로 엇갈릴 뿐만 아니라, H의 진술은 전반 8번홀이 파3홀인데도 앞팀이 퍼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뒷팀이 티샷을 하고 이동 중이라는 상식에 반하는 내용인데다 피고인과 위 증인의 관계에 비추어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위 골프장은 며칠 후 피고인의 방문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인지를 물었을 뿐 적극적으로 위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한 적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강제추행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점,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혀 뉘우침이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이 법정에서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에서, 피고인은 2018. 8. 11.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국적의 E를 고용하였고, 2018. 5. 4. 경부터 2018. 10. 23.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 태국 국적의 F, G를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9. 3. 30.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 'D'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00:10경 부산 사상구 C 다세대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 제대 후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들 D를 나무랐으나 아들로부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안방에 있던 이불 2채를 거실로 옮겨 놓고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신문지를 이불 위에 던져 이불 및 장판을 태우고 그 불길이 벽, 천장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2층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진술) 1. 수사보고(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6월~3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는바,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졌더라면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렀고 불길이 다른 집으로 번지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퇴근길에 피해자 C(여, 21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같은 버스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집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1. 2017. 12. 초순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7:4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두 태워 손괴하였다. 2. 2018. 1. 3.경 범행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07: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반쯤 열려있던 현관문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흰색 운동화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 4․경 범행(주거침입,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1. 4. 07:50 경 부산 사하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사귀자는 고백을 무시한 채 피고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물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3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얼린 생선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현장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1. 수사보고(현장사진-연소가능성 여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가.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 감경영역(8월~1년6월) wwww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2018. 1. 4. 자 주거침입절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일반물건방화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등도(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1)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E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사람으로, E은 2018. 3. 7. F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정당 ·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F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 3. 20.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이러한 내용을 각 출마자들의 선거 회계책임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교육한 후, 2018. 3. 22.경 피고인에게 D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이 42,000,000원임을 통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한액에 대한 약정서를 징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7. 4. 경까지 G 2층에 있는 D 선거구 시의원 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F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한 47,896,599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회계책임자 교육시 배부한 매뉴얼 일부 첨부 - 선거비용 / 선거 외 비용 구분) 및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 1.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1. 각 F 시의원선거 선거구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안내, 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참가자 명단, 각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 결과보고, 각 참석자 등록부 1. E 통장 거래내역 및 사본, 지출내역 및 이체확인증 · 견적서 · .세금계산서 일체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각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선거비용 수입지출부, 선거비용 외 수입지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제1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의원 후보로 출마한 E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인 4,200만 원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한 47,896,599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기회의 균 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다. 게다가 F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비중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업무를 처음 맡아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선거비용에 속하는 항목과 선거 외 비용에 속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부동산에서 E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수분양권 소유자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지의 소재지 란에 '평택시 G', 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4. 23:30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공주백제문화제 행사장 내식당에서 피해자 B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미국화폐 100달러(한화 약 11만 원), 중국화폐 60위안(한화 약 1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특징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다. 달리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사정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