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옛 전주지방법원 방향으로 시속 약 43~47㎞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반대편 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를 통과해 무단 횡단을 하던 D(남, 87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몸통 부위를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같은 날 18:2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사망이라는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지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인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2021. 10. 25. 23:00경 서울시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마약 간이 키트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발신내역, 감정서 및 대검찰청 유전자 조회 결과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한편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아 다음날 이를 모두 투약하였고 위 비닐봉투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증 제4 내지 6호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증 제3호), 추징 1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22:50경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22:50경 경주시 D, E부동산 앞 도로를 경주법주 방면에서 E부동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E부동산 앞 도로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37세)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4:42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의는 점퍼를 입고 하의는 성기가 노출된 스타킹을 입은 상태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1:50경 광양시 B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피고인의 소유인 경북 안동시 B 옆에 있는 폭 약 5.17m의 농로에 높이 약 50cm, 길이 약 5.2m의 플라스틱 재질의 체인줄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과 화해한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2021. 4. 22.까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2,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예금거래실정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게시내용 및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및 게시내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변제 계획을 마련하여 피해자 D, K에게 변제 완료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매월 수입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앞 도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공항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W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F 소견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14: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그 식당 주차장 입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2. 15: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지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22. 15: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등 내용을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F’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위 서류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F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지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서명을 한 다음 위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각 2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2%로 낮은 편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다음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제시하면서 그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00: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칠곡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G전신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판결확정 전력 확인)-김천지원 2021고단195호 등 3건 판결문 내지 약식명령문 사본, 김천지원 2021고단195호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10.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보험(화물공제)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9:40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산 69-8에 있는 ‘종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로 매우 높고, 단독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1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6: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929(흥업면) 광터사거리 부근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사제사거리 방면에서 광터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었고,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1 차선을 따라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향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11,540,000원 상당의 위 k5 차량이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사진, 통화내역서, 카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8, 20, 21, 2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손괴된 정도가 아주 무거웠고, 피해자가 다칠 위험성이 컸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8:19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20m 구간 동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채혈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2. 19: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바 그 중 최근에 처벌받은 것도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주취정도가 모두 무거웠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3. 12:30경 부산 사상구 B, C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지인이 수급자 탈락이 되었다며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인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 그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2:00경 경남 진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는 2007년 벌금 100만원의 처벌 외에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D가 가지고 있는 대마 약 3.9g를 양말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1.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담배에 대마 잎과 대마 종자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 13:11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5km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국내 처벌 전력 유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사기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마약류 범행의 종류 및 범행 횟수, 소지 또는 흡연한 대마의 양,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 02:34경 경주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 01:41경 경주시 D 아파트’ 옆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34․58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수법․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편인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당기간의 치료로 인해 건강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 정도에 그쳤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사고 처리를 하였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2월 임금 3,252,270원, 2021년 1월 임금 3,248,400원, 2021년 2월 임금 3,359,880원, 2021년 3월 임금 3,148,440원 등 임금 합계 13,008,990원 및 퇴직금 7,097,1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2. 7.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1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70세)가 일행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20. 6. 27.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21:56경 대전 유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년아. 너가 그러고도 사람 행세하고 살려고 하냐. 더러운 년아. 보지가 근질거려 또 전화질하냐. 너 이 개싸이코. 넌 내 앞에 나타나면 개망신 줄 거고, 절대 용서 못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10.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1:14경 위 제2의 가항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피해자에게 “이 개보지야. 너 겁 없이 어디다녀. 내 오늘은 참고 왔지만 앞으로는 너 만나면 죽일거야. 조심해 개쌍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협박내용 카카오톡 전송내역, 녹취록(D, A, I, J, G, K, H), 이 사건 당시 H 왼손에 피 뭍은 사진, 녹취록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메시지를 각 전송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에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멱살을 잡고, 맥주병 등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판시 제1항 장소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 H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맥주병 등을 던졌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각 녹취록, 이 사건 당시 H 왼손에 피 뭍은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맥주병 등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각 협박의 점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메시지 전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판시 제2의 가항 메시지의 ‘개망신 줄 거고 절대 용서 못해’ 부분, 판시 제2의 나항 메시지의 ‘앞으로는 너 만나면 죽일거야. 조심해’ 부분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위 각 메시지를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폭행 등의 고지로 이해하였던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위 각 메시지 전송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솔대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1274 효행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거리계산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자신이 타던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는바 비정상적 운전으로 더 큰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5:31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5:5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 도로를 D 사거리 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자는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서 차도로 들어서던 피해자 E(남, 6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노면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0경 F병원으로 후송 중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진술서, 사망진단서 1.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현황표 1.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