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7. 10:00경 포천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에 있는 물건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현장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펜스와 판넬을 뜯어내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소유인 철제 컨테이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거한 ‘철제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7. 6. 12.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유치권배제각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의 유치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7쪽). 피해자는 피고인 및 D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937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5.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6. 12. 5,000만 원을 받고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데, 2017. 8. 1. 위 공사현장에 다시 침입하였는바,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해 위 공사현장에서의 퇴거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계속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는 당시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를 작성한 2017. 6. 12. 무렵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외곽 펜스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2017. 8. 1. 01:00경까지는 위 공사현장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점유하다가, 위 2017. 8. 1. 01:00경부터 비로소 피고인을 배제하고 위 공사현장을 단독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07:20경 피해자가 교체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점유는 먼저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개시한 것으로 피침탈자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자 있는 점유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점유회수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다. 위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에 이르기까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12.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유치권배제각서에 따라 피고인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할 돈을 포함하여 최소 9억 원 이상의 공사비 투입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2016. 12. 1. 이 사건 공사부지의 전 소유자이자 건축주였던 E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 및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6178), 이후 위 소송에서 실제 약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인정된 공사대금채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분의 1 가량에 불과한 5,000만 원만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유치권을 포기한 뒤 공사현장을 모두 인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017. 6. 2.자 피고인과 피해자 측 F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최소한 구두로는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려와서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완료 후 피해자가 우선 8억 원을 지급받으며, 다음 순위로 피고인이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몇 차례 확인하면서 수용하여 그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를 작성한 2017. 6. 12.까지 불과 10일 사이에 그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을 인계하는 것으로 협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위 구두 협의 시의 대화 내용이나, 이후 피고인이 2017. 6. 8.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했던 현수막 등을 철거하며 피해자 측 F에게 ‘피에프 대출’ 내지 ‘사채 대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를 작성한 것은, 이후의 공사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두 협의 시 언급된 내용대로 피고인이 하기로 약정하였던 의무를 먼저 이행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6. 8. 문자메시지로 현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처음에는 2억 원을 요구하다가 다시 1억 원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비워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8.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금액이 5억 원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5,000만 원에 협의가 되었으면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 등에 그러한 취지도 명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유치권배제각서에는 돈의 지급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 작성일 이후인 2017. 8. 1.경, 2017. 8. 5.경, 2017. 8. 22.경, 2017. 8. 25.경 등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을 하거나 펜스를 손괴하였다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경까지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0844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732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555호).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지배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 작성 이후, 피해자 측에서 2017. 8. 28. 안전공사를 하면서 열쇠, 펜스, 패널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1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 중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현장 출입문 열쇠’, ‘펜스’, ‘판넬’을 설치하였고, 이에 피 고인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 ‘현장 출입문 열쇠’ 등을 손괴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철제 컨테이너’는 원래 피고인이 설치하였던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컨테이너를 인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4쪽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권배제각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컨테이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