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5: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공원 앞 노상을 월곶 쪽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50경 시흥시 D병원에서 장기 손상에 의한 다발성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차 및 차량수리 알선 영업을 하는 '쌔카 D점'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실사를 나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차사고 보험에 가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소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고 난 것보다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사고 부위 및 정도를 부풀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양천구 E, 1층에 있는 쌔카 D점에 찾아온 손님 F에게 '저렴한 가격에 자차사고 보험처리를 해주고, 자기부담금 제외, 차량광택, 유리막코팅, 세차쿠폰 발급까지 해주겠다'라고 권유하여 F로 하여금 그의 G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조수석 쪽 전체가 파손된 것이 아님에도 '골목길 우회전하다 화단과 접촉하여 조수석 앞범퍼부터 뒤범퍼까지 쭉 긁힘'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에게 사고 내용을 부풀려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쪽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긁힘 자국을 만든 후 사진 촬영을 하여 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 난 부위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고 대신 자기부담금 제외, 차량 광택, 유리막코팅, 세차쿠폰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부터 2015. 4. 28.까지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5. 7.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38,19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O, P, Q, R, S, T, I,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지점별 실영업주 특정 및 조사에 대하여) 사본, 내사보고[녹화, 녹취자료(CD) 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보험관련서류 1~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가입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좀 보험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유사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대구 동구 B오피스텔 B동 306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바디프랜드의 팬텀 안마의자 1대를 임차하여, 39개월 동안 임차료 월 119,500원을 납부하고, 임차료를 모두 내면 안마의자의 소유권을 이전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안마의자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15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월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시가 4,541,000원 상당의 팬텀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41,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설치확인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5. 22. 선고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3. 1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본 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2016. 3. 1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본 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2.21. 01: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60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60-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21:35경 화성시 C 앞길에서, 환자를 등에 업고 구급차에 싣기 위해 이동하는 화성소방서 소속 소방교 피해자 D(37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자의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신속하게 행하여져야 할 구급업무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9: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0에 있는 포스코센터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측정 현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5: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4세)와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상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0: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주점 업주 E을 만나러 가던 중 E의 동거남인 피해자 F(52세)이 평소 피고인이 E을 괴롭혀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4년 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졌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의정부시 태평로 SC 제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연결계좌: B)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4.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S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4.06:44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벌금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11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남해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경남 남해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각각 식재료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통해 남해군지역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발주가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해당 전자입찰에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고 서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상호가격을 맞추어 중복 입찰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는 낙찰률을 높이고자 2011. 2. 20.경 조카인 G 명의로 'H'라는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이 업체 명의로도 중복 입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8. 4. 위 'D' 사무실에서, 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발주되는 'I 8-10월분 학교급식용 식재료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D', 'H'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투찰하고, 피고인 B는 'D' 직원인 J을 통해 'F'의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다음 서로 입찰금액을 달리하여 함께 투찰함으로써 위 전자입찰에서 계약금액 35,290,6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복투찰을 통하여 총 320회(계약금액 합계 6,063,130,000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H, D회사 EAT 투찰현황 첨부), 내사보고(학교급식 계약내역 첨부), 내사보고(학교급식 관련 주식회사 D 등 입찰 내역 첨부), 내사보고(중복 IP 설치 주소지 확인), 내사보고(학교급식조달시스템 동일 공고건 중복투찰 IP 분석 및 낙찰현황 확인), 내사보고(D, H 등 현장확인), 수사보고(D, H 컴퓨터 설치 장소 확인)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학교급식의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장업체의 등록이나 공인인증서 관리 등 다소 치밀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낙찰 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입찰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함에 있어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계좌에 연동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박스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을 잘못하였는데 본인이 아니면 보이스피싱 신고가 되지 않으니 직접 은행에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를 하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2. 8.경 부산 중구 F호텔 앞 도로에서 G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I)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것이라며 G은행에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함에 있어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 23:05경 서울 종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앞에서 걸어오는 것을 본 후 한손으로 그녀의 왼쪽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1회 움켜쥐어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6.2. 23: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사촌 동생의 여자 친구인 위 E의 유방을 만져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및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동네 영세식당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비를 거는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폭력을 일삼는 소위 "동네조폭"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5. 15:37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80세)에게 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및 안와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E(여, 80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18:20경 인천 남구 G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하였던 할머니 C과 마주치게 되자 이죽거리며 몸은 괜찮으냐는 등 빈정거리자 이에 보복을 두려워한 C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대문열쇠를 건네주며 자신의 집안으로 데려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C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 1.경 4회에 걸쳐 폭행,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등을 저질러 이 2016. 4. 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와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2016. 1.경 3회에 걸친 업무방해와 2016. 4. 5.자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2016. 8. 26.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두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6년에만 벌써 10회가 넘는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 두 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웃을 상대로 예측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범죄동기를 묻는 질문에 '여자들이 눈빛으로 때려달라고 해서 응답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종전 재판에서도 심신미약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앞서 집행이 유예되었던 두 건의 판결이 모두 실효되어 그 형이 모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1고단2065 주식회사 D는 2008, 4. 14. 국민은행 당학동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1. 2. 20.경 위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1. 3. 11.' 액면금 '17,3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위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인 G1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7장, 액면금 합계 109.16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89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쌀, 잡곡 등의 도소매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H의 직원인 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인 K에게 '와인을 공급해주면 납품 당일 1,000만 원을 결제해 주고, 나머지 대금은 한달 후에 결제해 주겠다'고 하며 와인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와인판매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위 와인을 속칭 '행사장'에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행사장'은 주된 물건을 판매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화장지, 과일, 화장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서 위 '행사장'에 와인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소량의 와인만을 '행사장'에 납품하고 나머지 납품받은 와인을 판매하지 못하자 2011. 2. 2.경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 만원 중 4,0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위 와인을 L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와인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 대한 납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33,071,600원 상당의 수입와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2고단289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K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력 및 와인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공급받을 당시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1. 1. 말까지 이 사건 와인을 판매하여 이를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대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행사장'에 일부 와인을 납품하였을 뿐 나머지 와인 전부를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중 4,0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0. 4. 20.부터 같은 해 5. 6. 까지 사이에 약 4,000만원 상당의 조미김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2011.2.28.경부터 2011. 3. 1. 경까지 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09,16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기존의 물품대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액의 수표를 부도낸 점, 피고인이 L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와인을 제공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와인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8:30 무렵부터 19:25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 틈으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05:25경 제주시 C, 202호 피해자 D(36세)의 다세대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작은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위 서랍장 안에 보관중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1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91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등 그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리 골절상을 입어 입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8:00경 충남 당진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협직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해직이 된다고 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한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0:30분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제일 안쪽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숙취로 인한 구토로 급한 마음에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오인하고 들어간 것일 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들인 D,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증인 F, G의 법정 진술이나 나머지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 빌딩 1층 건물 입구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가면, 먼저 남자화장실이 나오고 바로 옆에 여자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남·여 화장실 출입문에 남·여의 구분 표시가 되어 있었다.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방에는 세면대와 거울이 있고 우측으로 세면대에 붙어 용변 칸 3개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는데, 우측으로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용변 칸과 그 문 앞의 공간이 협소하여 남성용 소변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용변 칸의 둘째 칸과 셋째 칸 사이의 구획 벽면에는 다른 칸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다. 시간 별 피고인의 행적이나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친구인 G이 식당에서 나온 시각 : 2014. 9. 6. 23:53경(결제 시각) • G과 헤어진 이후(G이 택시비를 결제한 시각 2014. 9. 7. 00:20:29)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 : 2014. 9. 7.00:24:05,00:25:29 경 이 사건에 관한 112 신고 접수 시각 : 2014. 9. 7. 00:41:43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 셋째 칸 안에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곳에서 둘째 칸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토에 관하여는 당시 구토의 흔적을 발견하지도 못하였고 구토를 하는 소리나 물 내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친구인 G과 버스를 기다리던 중 구토가 나오려고 하여 대로를 무단 횡단하여 화장실을 찾다가 불이 켜진 건물로 들어와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가 셋 째 용변 칸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물을 내렸고 당시에는 여자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믿기 어렵다. 우선 구토가 급하여 무단횡단까지 하면서 화장실을 찾던 피고인이(화장실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어 남·여 화장실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먼저 나타나는 남자화장실을 지나쳐 여자화장실로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본 여자화장실의 구조 상 용변 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만 해도 남성용 소변기가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남자화장실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더욱이 피고인은 첫째의 용변 칸이 지저분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더라도)둘째 용변 칸을 지나쳐 셋째 용변 칸으로 갔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피고인이 토사물을 물을 내려 없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랫동안 구토를 위해 용변 칸 내에 머물렀다면 피고인이 물을 흘려 내리더라도 용변 칸 내에 토사물 냄새가 나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입에서는 토사물 냄새가 많이 풍기기 마련인데 그와 같은 정황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구토가 나올 것 같았으나 옷에 묻을 까봐 참고 참아 대로를 무단횡단하고 아파트를 가로질러 잘 모르는 건물까지 화장실을 찾아갈 정도로 깔끔한 피고인이 화장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구토를 하고 물을 내린 후 별다른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도 동생과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고 다시 구토를 한다는 것(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은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그렇게 오랜 시간 바닥에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 있는 다는 것도 육체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면에서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판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을 우산사거리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521,09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4년 전의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