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2 피고인은 2021.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 구직정보란을 통해 ‘C’이라는 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D 팀장’)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C은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현금 수거시마다 1건 당 2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택시비 등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31. 15:35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G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현장에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진주경찰서에서 사기방조죄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후 그 피해금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1. 5. 31. 오전경 피해자 H(남, 5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I은행 J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국가 지원금으로 1,500만원까지 연 4.2%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1. 6. 1. 오전 경 다른 또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 법무팀 L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M에 대출금 675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3:3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M 소속 P 대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 구직정보란을 통해 ‘C’이라는 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일명 ‘D 팀장’)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C은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현금 수거시마다 1건 당 2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택시비 등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성명불상자 2명은 2021. 5. 28.경 Q 은행 직원과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의 부인 T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T로부터 현금전달책인 U을 통하여 현금 2,4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T로부터 계속하여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더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31. 11: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Y 팀장을 사칭하며 ‘이체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고, 타사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불가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금 1억 3,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을 X에 예치하면 신규로 이체카드 발행이 되고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31. 15:35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미리 잠복하고 있던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Z에게 발각된 후 진주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1.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및 피혐의자 A 관련), 불상자 통화 내역 및 메신저 대화 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사용 증인 전화번호 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A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AA은행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Q 계조 입출금 내역 첨부), Q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로맨스피싱 관련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역 자료 첨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2021고단1601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B 신문에서 금융회사의 외근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직원으로 채용되어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여 송금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피고인이 주장하는 ‘C회사’ 소속 ‘D 팀장’)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회사’ 소속 ‘D 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급여는 회수하는 돈에서 수당으로 건당 20만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5. 31.까지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으로 지시를 받기 이전인 2021. 5. 30.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30만 원의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부산에서 안동시로 40대 남자의 집을 찾아가 입구에 초인종을 눌렀으나 사람이 없어서 그냥 돌아 온 적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택시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모두 결제하였다. 위 ‘D’이 2021. 5. 25.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월수익 700(보장)’이라는 내용도 있는바, 피고인의 경력과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월급여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만약 피해자가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대출금상환을 하여야 하였다면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무통장입금을 하면 되지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줄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대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서류를 교부한다거나 별도로 설명을 하는 등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하기로 예정된 것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방식과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300만 원 수거를 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도 그로부터 이틀 만에 또다시 현금 675만 원을 수거하여 그 중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현금 675만 원 중 일부를 가로채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1601범행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