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2019. 6. 25.경 사이 태국 이산시 또는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온스캔검사결과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모발의 증거능력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소변, 모발을 임의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방콕시에서 2019. 6. 25.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입국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여권, 휴대폰에 대한 이온스캔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손, 여권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광주세관 조사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출동하였다. 위 특별사법경찰관들은 간이시약검사 실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소변과 모발 채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소변, 모발 채취에 동의하였고, ‘본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의 투약 등과 관련하여 마약류 성분의 검출 여부를 감정하기 위하여 저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로 직접 채취하여 봉함·날인합니다.’는 내용의 ‘소변 및 모발 채취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소변, 모발 채취과정에서 피고인과 특별사법경찰관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 특별사법경찰관이나 무안국제공항 직원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소변, 모발 채취에 동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소변, 모발 채취 과정에 순순히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소변, 모발은 간이시약검사 실시와 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한편,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조서’ 참여인 란의 피고인의 서명과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가 2019. 6. 25. 당일이 아닌 2019. 8. 8.에 2019. 6. 25.자로 소급하여 작성되거나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한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7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법령상 생산·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은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 소유권 포기의사 확인은 위와 같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에 관련된 절차일 뿐이고[다만,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나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임의 제출물을 압수함에 있어 반드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각 감정서의 증거능력 여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모발이 증거능력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비교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각 감정서(소변, 모발) 역시 위법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기하여 얻어진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감정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소변, 모발 감정결과의 증명력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소변, 모발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소변, 모발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소변, 모발의 채취·보관·분석 등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있었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는 증명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5. 무안공항 입국장 내 조사실에서 광주세관 조사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B, C)에게 자신의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하는 데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시료를 담는 용기에 소변을 담아 특별사법경찰관 C에게 건네주었으며, C가 보는 앞에서 모발을 직접 채취하여 제출하였다. 위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제출한 모발을 곧바로 봉인하였고,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를 마친 후 소변도 봉인하였으며, 피고인은 소변, 모발이 봉인된 표지부에 서명·무인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서명·무인한 ‘소변 및 모발 채취동의서’에도 ‘본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의 투약 등과 관련하여 마약류 성분의 검출 여부를 감정하기 위하여 저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로 직접 채취하여 봉함·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소변, 모발을 채취·봉인하는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무안공항 입국장 내조사실을 떠난 사실이 없고, 소변, 모발을 채취·봉인하는 과정에서 위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위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봉인된 소변, 모발을 가지고 광주세관 조사과 사무실로 이동하여 이를 조사과 사무실 캐비닛에 넣고 캐비닛을 잠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공문을 발송한 후, 봉인된 소변, 모발을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가져다주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2019. 6. 28. 광주세관의 공문 및 소변, 모발을 접수하여, 모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이첩을 위해 그대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은 직접 실시하였는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한 소변 중 광주세관으로부터 온 소변은 피고인의 것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변, 모발에 대한 메트암페타민류 분석을 감정하는 경우, 소변 채취통과 모발 채취봉투의 피의자 개인정보 및 봉인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을 실시하는데, 본 건 감정도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1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필로폰 성분의 약물 배설기간은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 후 3~5일, 중독자의 경우 7~10일까지인데, 피고인이 2019. 6. 25. 임의 제출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6. 16.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2019. 6. 25. 임의 제출한 모발(모발 길이 4~6.5cm)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태국 방콕시에 위치한 클럽에서 종업원이 준 음료를 마셨는데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바, 그때 종업원이 음료에 필로폰을 탔던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필로폰의 특성상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은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클럽 종업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그가 위험한 행동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몰래 투약하도록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이상, 2019. 6. 25.로부터 10일 이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2019. 4. 중순경의 투약사실은 위 소변 감정결과와 관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