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F’, ‘G’이라는 이름으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8세)과 피해자 I(남, 28세)은 2016. 8.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의 손님으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게 된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사주풀이 상담을 해주면서 H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기회로 H과 그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게 ‘나는 J대 철학과를 다니다 K대 한의학과로 편입했는데 갑자기 신병이 도져 학교를 그만두고 건달이 되어 서울 L파 행동대장 M을 보스로 모시면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 결국 무속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실력있는 무속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당시 이혼 문제와 자녀 양육, 출산 문제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무속행위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 H에게 “꿈에 검은 표범이 I을 먹고 있었다. 임신한 아이를 책임지지 않고 낙태한 것에 대해 저승사자가 몹시 화가 나 있다고 할머니신이 말해 주셨다. 부정을 풀기 위해 검은 개를 잡아서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 하는데 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드니 비용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무속행위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무속행위 비용 명목으로 8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내지 151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18,8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7. 2: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노래방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서 등(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8,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및 각 영상(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76) 1. H 문자내역 1. 소견서(2018. 10. 12. 진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년경 신내림을 받고 그 무렵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으로서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문제, 자녀문제 등에 관한 무속행위를 의뢰받고 천도제, 치성, 누름굿 등 무속행위를 시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은 무속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0. 11.자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일 만한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피고인의 자격이나 경력,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하여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직업으로 무속행위를 행하는 사람인 사실, 피해자 H은 2016. 9.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가 점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힘든 사정들을 잘 맞추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꾸준히 찾아가기 시작한 사실, 이후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연인관계인 피해자 I과 관련된 사정들을 상담하면서 2017. 1.경부터는 자연스럽게 피해자 I도 피고인의 점집에 함께 드나들게 된 사실, 피해자들은 이후 약 2년 가까이 무속인인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각 기재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각종 무속행위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2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들 스스로 마음의 안정 및 위안을 위하여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무속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아이들의 신가물을 눌러주기 위해”, “백호살이 끼어서”, “인연을 이어주기 위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비교적 추상적인 내용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구체적 결과물을 약속하거나 곧바로 도래할 어떠한 해악을 막아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고인이 ‘정말 H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일을 해라. 얼마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저는 한 번이면 되니까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을 했다. 그때는 저도 어렸고 한 번 써서 미신일 수도 있지만 다 잘 된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돈을 주었다.”(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H 첫째 딸이 신가물이 있는 아이다. 신가물을 꺼내서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무당이 될 아이인데 신가물을 눌러주는 일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H을 사랑한다면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냐’라고 물었고, 당시 제가 H을 위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어서 1,000만 원 정도 마련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제 기억에는 굿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눌러주는 일이라고 했고, 산에 가서 상차리고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당시 위 피해자는 특별히 가시적인 무속행위나 결과를 기대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12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은 2017. 3.경 I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이후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조언대로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천도제, 태아령 한풀이를 진행하기로 하는 데에 동의하고 돈을 지급하였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내지 151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실제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을 통해 곧바로 무속행위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이 닥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한 경위와 이유를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통장 내역, 메신저 내역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약 2년 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부정풀이’, ‘I에게 붙은 귀신 퇴마비용’, ‘I의 신기를 누르기 위한 누름굿 비용’ ‘뱅여굿’, ‘정성비용’, ‘선녀신의 화를 풀기 위한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들 앞에서 굿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직접 굿에 참여하면 부정이 탈 수 있다면서 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무속행위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참여 없이 피고인 혼자 점집(굿당)에서 치성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그 비용은 모두 굿당 안의 불전함에 있던 현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빈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반면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Q,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인 R은 모두 본인을 위한 굿을 한 적이 있고, 그 자리에 의뢰인 본인도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각종 명목으로 무속행위 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실제 굿을 보거나 참석한 적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실제로 무속행위를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들을 위한 무속행위들은 주로 무속인인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 H의 아이들 양육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나아가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을 빌미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말하는 무속행위(부정풀이, 누름굿 등)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돈을 지급받았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명목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H이 표정, 옷차림 등을 똑바로 하지 않아 신을 화나게 했으니 부정풀이 비용이 필요하다.”라거나 “선녀신이 그동안 너희에게 밥사주고 재워준 값을 받으라고 하시니 돈을 갚아라.”라는 것인바, 이는 무속행위가 주로 종교적·영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의뢰인 스스로 심적 안정을 얻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 통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I이 신을 모셔야 하는 사주이다. 조상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박수무당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S선생님에게 누름굿을 부탁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12.경부터 ‘S선생님’에게 지급할 누름굿 비용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 정도씩의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위한 누름굿을 ‘S선생님’ 등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비용을 치성, 기도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반면 피해자들은 막연히 피고인이 말하는대로 ‘S선생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믿고 계속하여 돈을 지급하였을 뿐 한번도 실제 ‘S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림굿을 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표정관리를 못해서’,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비용을 제대로 못드려서’, ‘돈을 더 구해보겠다’, ‘정신차리고 노력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등의 표현을 하고, 출근을 했다, 집에 왔다는 등 일상생활까지 보고하고 연락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언제, 몇 시까지 돈을 얼마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그 돈을 구하지 못해 계속 걱정을 하는 모습,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강박에 힘들어하거나 결국 다른 지인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는 모습도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무속행위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해악이나 불운이 닥칠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피고인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현혹된 모습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소래산, 고려산, 태백산 등에서 기도, 치성을 드리는 자리에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주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따라갔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중 대부분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뢰인들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지급한 대가에 상응한 무속행위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드러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행한 무속행위의 형태, 피해자들이 지출한 돈의 액수와 지출 빈도,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진실로 무속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 들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기도, 치성 등의 무속행위를 일부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은 돈은 통상의 범주에 비추어 실제 무속행위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서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나. 2018. 10. 11.자 특수폭행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I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2018. 10. 11.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H으로부터 새 핸드폰을 선물받았다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노래방에서 자신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I은 경찰에서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걷어차고, 다시 일어나면 뺨을 때리고, 제 낭심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검찰에서 “마이크를 집어 들어 뒷통수를 가격했다. 그리고 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손바닥으로 양 뺨을 수차례 때렸고, 손으로 낭심을 잡아 쥐는 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I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위 수사기관 진술은 ‘뺨을 맞고 낭심을 잡고 흔들었다’라는 내용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3) 다만,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소 혼동하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사실 외에도 여러 건의 폭행사실을 고소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핸드폰 선물 때문에 맞은 것은 T이다’, ‘마이크로는 항상 맞았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8. 10. 11.에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이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장소는 ‘부평구 T 쪽 U노래방’이다), 위 법정 증언이 폭행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당시의 구체적 상황 및 행위 태양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 4) 피해자 I과 H이 2018. 10. 11. 및 2018. 10. 12.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2018. 10. 11.에는 I이 휴대전화를 바꾼 것과 관련된 대화 내역이 나타나고, 2018. 10. 12.에는 “병원 아무데나 가서 소독하고 뭐라도 붙이고 가”(H), “형님(피고인)은 연락된거야?”, “먼저 가신거에요?”(I), “아냐 너(I) 들다 허리 삐끗하신 것 같다고. 만 나면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지도 않다고 그냥 가라고 하셨어.”(H), “난 병원 들렀어.”(I)라는 대화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I의 진술 내용(새 핸드폰을 선물받은 일을 빌미로 폭행당하였다는 내용, 피해자를 들어 내동댕이치고, 마이크에 맞아 머리에 피가 나기도 했다는 내용) 및 피해자 I에 대한 2018. 10. 12.자 진료내역(증거목록 순번 68)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무속행위 및 친분을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무속행위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까지 감안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폭행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F’, ‘G’이라는 이름으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8세)과 피해자 I(남, 28세)은 2016. 8.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의 손님으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 I에게 “H의 첫째 딸은 무당 될 팔자이므로 신기가 발현되기 전에 이를 눌러주는 치성을 드려야 하니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무속행위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무속행위 비용 명목으로 2,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가. 2)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