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2:23 경 문경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0:30경 C노래방에서 나와 여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주변 노상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 00:47 경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61세)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먼저 피해자의 뒤에서 상체 부위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몸을 수그려 벗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걷어 차고, 그 후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력을 다해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년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10년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이르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요양급여의뢰서, 진단서 2부 1.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3매, 피해 부위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5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7.경 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발견한 50대 여성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강간상해)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2009. 11.경 30대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강제추행)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불특정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죄로 3차례 징역형의 실형,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행적을 보일뿐만 아니라 상당한 폭력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사고나 실수 정도로 치부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내비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도리어 탓하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무런 면식관계도 없이 길을 가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종의 사고로 치부하면서 범행을 합리화하고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실형,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