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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0.11:00경 경북 청송군 C 소재 피해자 D(여,59세)의 집 방안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내 D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는 점 - 반성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쌀 40kg를 교부한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09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성완(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적발자 진술서 1. 수사보고(지정폐기물 처리량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처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판사 이태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07. 14. 02: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9세)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1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9세)이 "경찰을 부른 후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E과 피해자 F(여, 21세)를 노려보며 "신고할 테면 해봐라 나랑 끝까지 가보자, 너희 가족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0:00경 광주 서구 C 6층에 있는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세)와 피해자가 건축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아파트공사의 재개 및 투자금 회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와 차용금에 대한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대하여 의견충돌이 생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타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5.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일사불상 17: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내놔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9. 20. 폭행 피고인은 2015. 9. 20. 17:5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여윳돈을 불릴 수 있는 데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마치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이 많이 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1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F')에게 소개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F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아무나 끼워주지 않는다. 내가 특별히 부탁했으니 F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이자로 확실히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F에게 1억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매월 1원에 대하여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5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의 5부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위 E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장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2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51-14에 있는 배방읍사무소에서 그 곳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C)을 불러주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새올행정시스템 `주민등록관리에 B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후 B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함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62 에 있는 국민은행 아산배방지점에서 B의 여행자 수표를 환전하면서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배방읍사무소에서 발급받은 B 명의의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허위재발급 사건 발생에 따른 수사의뢰, 주민등록증 재발금 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3호(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6. 1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리스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위 차에 태워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아차산역 부근까지 요금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잠실 종합운동장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은 현금만 되니 현금이 없으면 인출해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03:22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삼성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임의로 단기대출로 7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차요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삼성카드 1장을 받아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카드를 접어 휘어서 길가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6.24.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6. 6. 23, 23:3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인 경기 안양시 부근까지 요금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H은 조수석 뒤에서 타고 가던 중 양재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은 현금만 되니 현금이 없으면 인출해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과 농협카드 1장을 건네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과 H은 2016. 6. 24. 00:36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슈퍼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임의로 단기대출로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438,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차요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카드 1장과 농협카드 1장을 받아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카드 2장을 접어 휘어서 길가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최종범행 후 도주경로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발췌), 수사보고(하나은행 잠실지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제 1 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판사 정상철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2016고단2076 피고인은 2016. 6.8.23:1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257 에일린의뜰 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B 벤츠C6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구토를 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0:01경부터 00:36 경까지 약 35분간 위 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6고단2194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은 차량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2016. 6. 8. 23:1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자은3지구에 있는 에일린의뜰 아파트 공사장 정문 앞으로 출동하였다. F은 주차된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고 위 차량 운전석 바깥쪽에 토사물이 떨어져 있는 등 위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F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2016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14:43경 나주시 경현로에 있는 정자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향교길에 있는 백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1. 11. 말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G의 거래처가 많으니까, 치즈소시지 등 제품을 보관하면서 주문서에 따라 거래처에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는 단순 업무만 해도 월 1,000만 원 정도의 배송수수료 수익이 보장되는 제품위탁배송계약을 체결하자. 제품위탁배송을 하려면 창고에 물품을 보관해야 하니까 창고를 구하고 물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시지 약 1억 원 상당의 잔고를 유지할 수 있게 계속 공급하고,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물품 보증금 5,000만 원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사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바람에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유치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G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채무 규모가 3억 6,200만 원에 달하여 물건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고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잔존 부채가 남아 있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1억 원 상당의 소시지 등 물품을 공급할 능력도 되지 않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한 물품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물품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위 G의 실질적 운영자인 일명 C이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즉,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보다는 일명 C이 주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5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3. 12:00경 서울 서초구 C 403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현관문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오후 시각 불상경 서울 서초구 E 옥탑방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동전 합계 약 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30. 21:00 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비01호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2,000원 상당, 귀걸이 3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1, 02:00 경 서울 서초구 I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동전 합계 약 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방문 및 피해진술서 작성),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1년~3년 9월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침입절도): 8월~1년 6월 (감경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침입절도) : 8월~1년 6월 (감경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제3범죄(침입절도): 1년~2년 6월 (기본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제4범죄 (침입절도) : 8월~1년 6월 (감경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7. 07:03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교차로를 산복도로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약 10미터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훼미리마트 앞 교차로를 산복도로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십자형의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분쇄상 등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어,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0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4동 82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여, 19세)이 사용하는 E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가 캡쳐한 음란 영상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병증을 인식하고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전 이 사건과 동종 범행 및 유사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19: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숙소인 D 102동 202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과 서랍장 속 봉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6만 원 등 합계 19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문자메시지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 미합의, 가석방기간 중의 우발적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편도 1차로를 농협조례지점 방면에서 동산여중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옆 도로인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는 차량이 나올 수 있어 운전자로서는 위 지점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해오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 G(여, 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1,261,654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향후 준법운전을 할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2012. 1. 20., 2014. 7. 3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8. 00:21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세종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442 서울광진경찰서 앞길까지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4. 05:54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 94고약1476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C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D에서 C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과 함께 거주하던 중, C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었다는 이유로 C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등을 훔쳐 위 집에서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8.04: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가족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집 거실에 놓아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와 위 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의 현금 45만 원,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위 거실 쇼파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와이파이 단말기 1개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매일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에 있는 한진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방법용CCTV통과 차량내용,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2. 8. 8. 및 2012. 10, 17. 두 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절취한 차량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8. 04:2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 05:4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올케 H(69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H(69년생)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불러주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위 H의 명의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확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의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 05:40경 위 G지구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H), 확인서(H),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문서위조죄 등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있는 GS 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앞 편도 2차로를 원촌삼거리 쪽에서 문지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SM3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3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0세), 피해자 E, 위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9:30경부터 19:3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신곡동 16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11:53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99-34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C 코란도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는 노면이 얼어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감속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결빙된 위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후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3. 1. 10. 23:12 경 서울 노원구 G에 위치한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1세)을 심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변사자 사건 1. 각 수사보고(E 동승자 진술, 현장조사·운전자 및 동승자 진술 등, 피해자 D 진술, J 차량 운전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1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도로가 심하게 얼어노면이 매우 미끄러웠던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