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구미경찰서 B치안센터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의 통고처분 불이행과 관련된 소재수사를 위해 주거지를 다녀간 것에 앙심을 품고 위 B치안센터로 전화하여 C에게 "왜 내가 사는 곳에 찾아왔냐? B치안센터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B치안센터 앞 길에서, C로부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술에 취하여 C에게 "요즘 나라에 돈이 없냐? 씹할, 돈 그 정도 안 냈다고 집으로 찾아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C로부터 계속 귀가를 권유받자 C에게 "야! 씹할, 이리 와봐!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지랄인데?"라며 손으로 C의 오른 팔을 힘껏 잡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B치안센타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과 판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깊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현재 알콜의존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상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3.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의자는 2013. 12.7.23: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택시 앞을 가로 막고 서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로 막무가내로 계속하여 위 택시를 막아서면서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 위에 걸터앉았다. 피해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의자를 인도 쪽으로 안내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다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재차 택시 위에 걸터앉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에게 다가가 "비켜라"라고 하면서 피의자를 인도 쪽으로 밀자, 피의자는 갑자기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기간 중 C 주식회사에 금 22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식회사 D에 금 292,727,27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E으로부터 금 221,818,18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주식회사 남영 그래픽시스템으로부터 290,909,091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5. 위 1항의 장소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F 김해공장에 금 118,000,8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25. 위 1항의 장소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G부터 금 118,000,8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10월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경미한 반면 오히려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E와 같이 게임업체를 운영한다고 자처한 사람이다. 사실은 2009. 5.경 피고인과 위 E가 경견 또는 투견 사업을 할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그 사업을 실행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국내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을 뿐 필리핀에 출국하였던 사실도 없어서 필리핀서 경견 또는 투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입지나 시설의 설치 등 구체적 실행에 착수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09. 5. 1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H에게 필리핀에서 경견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거는 방식의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필리핀에서 경견을 유치하여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의 2%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4. 서울 강남구 I건물 203동 805호 아파트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경견), 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견 사업이 아닌 인터넷 투견게임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투견게임사업이 불법이라는 점과 그 진행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투견게임사업이 아닌 장차 필리핀에서 진행할 경견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필리핀에서 경견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경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또한 자신이 투자하는 사업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각 범죄, 특히 사기 범죄와 동시에 판 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89

범죄사실 2013고단4789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거래업체로부터 패널을 주문받으면 주식회사 C 본사에 패널 생산을 위한 주문을 한 후 패널 생산이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 본사에서는 피고인의 거래업체로 패널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D-1007호에서 피해자 E에게 "샌드위치 패널 대금을 입금해주면 2013. 6. 7.까지 패널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패널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주문한 패널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패널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계약금 명목으로 16,500,000원, 2013. 6. 10. 잔금 명목으로 2,942,275원을 주식회사 C서울사무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92 피고인은 2013.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자 F 대표이사 G에게 "샌드위치 패널 대금을 입금해주면 패널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샌드위치 패널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샌드위치 패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 같은 달 26. 잔금 명목으로 2,730,500원, 같은 달 29. 추가 대금 명목으로 339,625원, 총 3회에 걸쳐 도합 3,370,125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서울사무소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5. 7.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빌리제 3부 능선 7번 국도를 포항 쪽에서 청하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 주변은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하여 1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공사 구간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확인한 후 공사 지점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우측편에 통신공사를 위해 굴착해둔 웅덩이에 차량이 빠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차량 화재로 그 곳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금호건설(주) 소유의 가스배관 및 피해자 (주)KT 소유의 케이블 등을 태워, 복구비 합계 235,513,000원[금호건설(주) 현장 복구비 128,540,000원, (주)KT 현장 복구비 106,973,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7.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대동 소재 백암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빌리제 3부 능선 7번국도 도로공사 현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교통사고 피해상황(견적서) 금호건설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벌금을 미납한 상태여서 교통사고 신고 시 붙잡힐 것을 염려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수가 매우 다액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 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4.경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폐차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에서 든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34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2011.1. 1. 1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상의를 벗어 휘두르고, 이에 합세하여 B은 위 피해자를 만류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및 입출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1. 12:35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62-49 앞 노상을 지나던 순찰차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F파출소 소속 경사 G(51세)의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 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및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목격자) 1. 각 상해진단서 1. 버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6: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이 F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빼앗아 자신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8.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도로에서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2014고단2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04:30경 전북 정읍시 C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노래주점의 잠겨진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21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마심으로써 절취하였다. 2014고단335 피고인은 2014. 6. 16. 03:55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E 노래주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던져 시가 61,000원 상당의 위 차량 좌측 후미등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견적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건조물침입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수시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2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8:30경 상주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공원 마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료경과가 양호하고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등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5.9. 14: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원시 운봉읍 승전로 사치마을 3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요마을 쪽에서 가산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수로가 있었고, 오토바이에 피해자 D(여, 79세), 피해자 E(여, 75세) 을 태우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진행하다 그 주변에 서있던 피고인의 친구를 발견하고 한손으로는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그 친구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조향장치가 틀어져 그 곳에 있던 수로에 빠지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4:35경 남원시 운봉읍 북천마을 다리 부근부터 같은 읍 승전로 사치마을 3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차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8월 내지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손해가 일정 부분 보장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67년 집행유예, 199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노루목길 137 앞 도로를 계룡 쪽에서 공주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초점성 뇌손상으로 의식 혼돈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30.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E, F 임야에 대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의 허가 경계를 벗어난 허가 외 지역 면적 4,158m2의 임야에서 토석 채취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 전경사진, 실측현황도 1. 현지점검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지 훼손 면적이 넓고, 아직까지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 유성구 복용동 189-3에 있는 오토월드 251호 주식회사한 본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로 C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에서 차량 구입대금으로 2,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1,890만 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1,8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 등, 수납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변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거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부 할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호프 집 문을 잠근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를 끌고 가 위 호프집 내 의자에 넘어트린 다음,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하던 중, 피고인의 품을 빠져 나온 피해자가 위 호프집 문을 열고 호프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06

범죄사실 [2013고단3406]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나비 K9 네비게이션 15만 원에 판매합니다, 문자요망'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건 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서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81] 피고인은 2013.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MCM 중고지갑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4. 20:31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2,5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G유플러스 가상계좌(G)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506] 피고인은 2013.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동호회 H 카페에 접속하여 '보드용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건 값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8.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34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540, 2012고단1320 (병합), 2012고단2693(병합), 조회결과서 [20142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415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영수증, 각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판결 당시 함께 부가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면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검사가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도주하여 이 사건 재판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B, D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3:45경 업무로써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신정동에 있는 힐 모텔 앞 도로를 중앙로 송월타올 방면에서 무쇠 삼겹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 일대로 무단횡단하는 주취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전 술에 만취하여 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를 타고 넘어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감정결과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야간에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제한 후 합의한 점,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프라임통신' 앞 도로를 교동성당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 06:10경 강원 고성군 D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40경 속초시교동에 있는 '프라임통신'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속 시간 및 경위, 단속 이후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전날 마신 술이 덜 깨어 출근길에 단속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일 수긍이 가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