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71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인 A은 자금관리 등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급여지급, 특별상여금 지급을 가장하거나,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한 후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1. 5. 3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D’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게 한 후 동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1,636,360원을 지급하게 한 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에 기재된 바와 같이 허위로 직원을 등재한 후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합계 292,716,283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3. 30.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25,576,43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까지 별지범죄일람표⑷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이나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지급을 가장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합계 1,079,313,308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8. 2.경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와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한 용역대금 중 46,200,000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래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합계 271,91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인 주식회사 B 자금 합계 1,643,939,591원을 횡령하였다(위 ‘가’항, ‘다’항의 각 범행은 횡령금액이 5억 원 이하로서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 2.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16. 6. 20.경 F에 있는 G대학교 H학과 교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 I으로 하여금 전라북도 무주군청에서 발주한 ‘J 제작, 설치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 대학교수 K에게 주식회사 B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달계약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N, K, I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D,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102, 107, 112, 122, 127, 133, 140, 150, 153, 166, 169, 189, 200, 206, 210, 212, 217, 246, 261, 282, 313, 322, 324) 1. M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자료 해당 출력물, 민원서, 메시지 내역, 공고문 및 개찰결과, M․O․L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B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각 ㈜B 급여대장 사본, L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법인계좌 급여 입금 및 사용처 관련 출금 내역, 각 사원명부 사본 및 파일 사본, D R은행 계좌 거래내역, S Q은행 계좌 거래내역, T R은행 계좌 거래내역, M Q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U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42 내지 149), L PC 추출 사원명부 파일, V Q은행 계좌 거래내역, W Q은행 계좌 내역, X(Y) Z조합 계좌 거래내역, AA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임시 정기 주주총회 결의서 작성에 대한 품의서,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입금증, 각 정관, 2010~2018년 특별상여금 지급 급여대장 사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AC Q은행 계좌 거래내역, N AD은행 계좌 거래내역, 학예사 및 교수명단, 보낸 메일함 내역, I 사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안서 평가관련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0원 피고인의 범행 중 업무상횡령 범행은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허위의 직원 등재와 급 여지급, 특별상여금 지급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공사 입찰 등의 심사와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수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여 공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및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된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전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관련 법령, 피고인 등 신분 관계, 전제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제품이나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등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해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중앙회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자의 생산 공장, 시설, 인력, 단계별 공정, 전기 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실태를 조사한 후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일정 규모의 조달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바, 입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종적인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입찰제안서 심사 및 평가’ 절차는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실내외건축, 모형제작 및 설계시공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이하 ‘회사’)은 실내외건축, 모형제작 및 설계시공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AE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AI중앙회로부터 현장 실태조사 업무를 위임받은 AF조합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수년 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형물 설치 등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일괄 하도급을 통해 납품할 계획이었으므로 제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 입찰 참여자격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계약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수주한 공사에 대해 일괄 하도급을 통해 제품을 납품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바, 그 과정에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대학교수 등을 관리하고, 이들게 금품을 건네는 등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로비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Ⅰ. 피고인 A 1. 판로지원법위반 중소기업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실물모형’ 직접생산이란 ‘전시물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한 후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 자재구입, 가공․절단, 조립·제작, 설치, 납품검사 등 각각의 생산 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조형물’ 직접생산이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하여 보유 중인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피고인 회사의 공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지하층(공장 1, 4)’은 회의실과 부설연구소, 기술사업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생산 공장이 아니었고, 회사의 공장인 ‘의왕시 AG, AH 소재 건물(공장 2, 3, 5)’은 애초부터 비어 있거나, 출입구가 시정된 채 사실상 자재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조형물 등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지하층 공장’에서 실물모형을 직접 생산한다’는 내용으로 AI중앙회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조형물 생산용 기계설비 중 일부를 위 장소로 옮겨 놓는 등 수법으로 ㈜B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생산 공장으로서의 외형을 가장한 후, 2016. 2. 17. 직접생산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AF조합 직원 AE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실태조사결과표’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AI중앙회에 제출하여 2016. 2. 25. AI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일반 사무실을 생산 공장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방치된 공장을 실제 가동되는 생산 공장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수법으로 2013. 11. 29.경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I중앙회로부터 실물모형 및 조형물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은 애초부터 제품 등을 일괄 하도급을 통해 납품할 계획이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회사는 중소기업자 상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제한경쟁 공사 입찰계약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조형물 설치 등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AJ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 입찰에 참여한 후 조달청 소속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에 기재된 것처럼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제품으로 고시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고, 향후 공사를 수수하면 해당 조형물 등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조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5. 7. 및 2016. 2. 18. 등 2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직후 하청 업체로 하여금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납품한 후 조달청으로부터 2015.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공사대금 총합계 40,682,717,230원)를 수주한 후, 하청업체로 하여금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납품한 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4,135,169,2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공공기관 계약담당 공무원의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 확인’ 등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각 공공기관 계약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공사를 수주받고, 하도급을 통해 일괄 납품한 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을 수수하여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4번, 제20번 범행은 편취금액이 5억 원 이하로서 형법상 ‘사기’에 해당) Ⅱ.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Ⅰ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⑴ 판로지원법위반 관련(피고인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직접생산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격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이고,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직접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관련(피고인 A) 피고인은 실물모형 또는 조형물 중 1종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따라서 실물모형 등을 직접 생산한 것에 해당하므로,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이득액은 실물모형 등의 대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로지원법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자격증명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제4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직접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조달계약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의 직접생산 확인을 갈음하는 것이다. ㈏ AI중앙회에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K은 수사기관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해당 제품의 직접 생산 유무인데, 실제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 생산을 위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인지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앞으로 생산할 계획이라는 점만으로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현재 직접생산하고 있는 상태‘의 확인을 위해 실제 원재료를 구매한 것인지, 완제품으로 만든 것도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2호, 2014. 11. 26.)에는, ’확인기준‘으로 생산공장과 생산설비, 생산인력뿐 아니라 생산공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실물모형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전기사용료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직접생산을 위한 설비의 준비 또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단순히 직접생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자격증명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증명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직접생산 자격을 갖추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직접생산의 의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AI중앙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판로지원법에서 말하는 ‘직접생산’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생산’의 정의와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물모형 중 1종 이상을 직접생산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생산공장,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되는 요건들을 갖추고 적어도 필수공정인 ‘가공·절단→조립·제작→설치’ 공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 건에 대한 실물, 모형 중 1종 이상 제작’해야 한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취지와 다르게 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다른 업체의 생산공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생산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한 후 임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부 품목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또는 필수공정인 ‘가공·절단→조립·제작→설치’ 공정의 어느 하나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직접생산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이 직접생산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물모형 중 1종 이상을 직접생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과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가 실물모형 등을 직접생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공장에서 실물모형 등의 생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피고인 회사의 서울 서초구 AL 건물 지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운영되고 있었고, 의왕시 소재 공장도 자재창고 등으로 이용될 뿐이었다. 또한 직접확인생산증명서 발급을 위해 소유하고 있었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물모형 등을 제작한 사실도 없다(조형물 생산용 생산시설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 현장심사를 할 때만 가져와서 담당자에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3)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실물모형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틀을 만들거나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필수공정인 실물모형의 ‘가공·절단→조립·제작→설치’이나 조형물의 ‘원자재(목재, 철재, 석재,플라스틱 등) 구입→가공, 원형제작→거푸집틀 완성 또는 조립→완제품 생산‘을 모두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회사가 실물모형 등을 제작하기 위해 원자재를 구입한 내역인 지출확인서나 세금계산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등이 존재할 뿐이다. 5) 피고인의 회사가 실물모형 등을 제작하기 위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AC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임시로 인부를 고용하였을 뿐이다(고용한 인부가 실물모형 등을 제작하는 전문가나 기술자로 보기도 어렵다). ⑶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직권 판단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위 확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6871 판결). 나) 피고인들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실제로는 생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이나 공장을 생산공장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담당자의 현장심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생산시설 등을 회의실 바닥 등에 놓아 전시하였고, 공장이 아닌 다른 곳의 전기사용내역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생산공장으로 기재해서 제출한 곳은 실제 피고인 회사가 소유 내지 임차하고 있는 장소이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공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 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였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서의 발급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AI중앙회의 AK은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경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자재가 쌓여 있다든지, 생산제품이 있다든지,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에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E는 수사기관에서 ‘기계의 작동 여부는 관례대로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지 않았고, 누가 상시근로자인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 필수공정을 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작업공정도만 확인하였다. 생산제품은 현장에 없어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기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생산시설치고는 너무 깨끗하여 의아하였다. 기준대로 엄격히 조사를 하였다면,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당시 제출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생산공장으로 적어낸 곳이 직접생산을 하는 공장이 아니었다는 점과 현장심사 당시 피고인들이 전시했던 생산시설들이 실제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실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생산공장과 생산시설을 기재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업무를 담당했던 AF조합 담당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위 담당자의 부실한 심사로 인해 위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담당자가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에 피고인들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AF조합이 피고인들과 같이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모인 조합체여서 구조적으로 엄격한 실태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접생산확인서의 발급이 피고인들의 위계, 기만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실물모형 등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통해 납품할 계획이었고, 입찰계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입찰계약은 판로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품(판로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판로지원법 제9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실물모형 등을 직접생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물모형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어 납품할 계획이었고, 직접생산할 설비와 인력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물모형 등을 직접생산할 것처럼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 그러나 당시 공고된 입찰참가자격에는 ‘판로지원법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비롯하여 공고에서 규정한 여러 서류들을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한 점, 피고인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들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과정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찰과정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거나 위계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했다거나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에게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 등에 알리거나 대금을 받기 전에 계약 체결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