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5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11: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F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의사 새끼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깡패들을 불러서 싹 쓸어버리겠다, 수원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 문을 열고 다니고, 그 곳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 곳 대기실에 있는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위 치과 직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아직도 진료를 하느냐, 직원들 불쌍하니까 문을 닫고 빨리 나가라, 불 지르러 갈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치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D의 폭행 장면이 찍힌 위 치과 내 CCTV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그 옆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위 동영상 파일을 2012. 10. 24. 18:00경 방송사 MBC의 성명불상 기자에게, 2012. 10. 25. 08:30경 방송사 KBS, SBS, YTN, 신문사 경인일보의 각 성명불상기자에게, 2012. 10. 26. 09:00경 방송사 MBN의 성명불상 기자에게 각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제출 등), 동아일보 신문 게재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보호대상 업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제보는 사회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가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나타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사 새끼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깡패들을 불러서 싹 쓸어버리겠다, 수원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운영의 위 E치과 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 다닌 사실,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대기실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병원 의사로 당시 현장을 목격한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문의도 아닌게 빚내서 병원만 차리면 다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다른 환자들도 방마다 다 있었는데 병원 안을 휘젓고 다녔다', '피고인이 다시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새끼 어디 숨었어"라고 말하며 병원 방마다 다 열어서 확인하고 돌아다니며, "이딴 병원에 다니지 마라. 너희들은 안 말리고 뭐했냐"라고 윽박지르고, 대기실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6면), 위 병원 직원인 G 등의 진술도 J의 위 진술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위 병원에는 원장인 피해자 이외에도 의사 J와 간호사 H, I 등이 근무하며 피해자의 부재 시에도 환자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진료 등을 위하여 내원한 손님이 돌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병원 업무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직접적인 동기가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항의를 하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데, 위 규정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보로 인하여 2012. 10. 26. KBS1 뉴스9 및 SBS 8뉴스에서 이 사건 CCTV 동영상 중 일부를 포함한 뉴스를 방송하였고, 2012. 10. 27.자 동아일보 또한 제12면에 "30대 치과의사, 60대 女환자와 난투극"이라는 표제 하에 YTN의 이 사건 CCTV 동영상 관련보도 캡쳐영상을 담은 '30대 치과의사가 60대 여성 환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장모인 F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지상파 방송국 등 주요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언론보도에 피해자의 직업, 나이, 병원 소재지 또는 얼굴이 노출되기도 한 점, 환자와 의사간의 폭행이라는 사건의 화제성에 비추어 폭행 장면이 그대로 녹화된 영상자료를 확보한 언론사들로서는 이 사건 CCTV 동영상 중 일부를 포함한 보도를 하리라고 쉽게 예상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CCTV 영상이 전달된 당일 KBS1, SBS 등 주요 방송국에서 이 사건 CCTV 동영상이 포함된 뉴스를 주요 소식 중 하나로 방송하였고, 이 사건 CCTV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하여도 급속히 전파되는 등 화제가 됨에 따라 후속보도들이 이어진 점, 그에 따라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제보한 시점이 피해자와 F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치과의사가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을 하고도 반성이나 죄스러운 마음도 없이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어머니를 고소한 것이 가증스럽고, 상식 밖이라서 어머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방송국에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도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한 점,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도 이루어지기 전에 위와 같은 동영상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될 경우 여론을 오도하고 피해자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