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경북 영양군 E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그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영양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 마을 대표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금의 집행 등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총무로서 피고인 A과의 상의하에 보조금 신청 등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2. 27. 시행된 경상북도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의 국가보조금, 경상북도 지원의 보조금, 피해자 지원의 보조금과 더불어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통하여 추진되는 이 사건 사업을 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격요건으로서 '참여 농가수 20호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그 혜택이 보다 많은 농가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취지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E 마을회 명의로 2012. 3. 19.경 피해자의 농정과 소속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인 G에게 '영양군 E 마을회 대표 A 등 20농가가 참여하여, 총 사업비를 10억 원(보조금 8억 원, 사업자부담금 2억 원)으로 하고, 농산물제조가공시설 4개소, 체험전시시설 5개소, 농어촌체험관광시설 5개동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였다. 그 후 2012. 3. 말경 경상북도의 사업계획 심사에 따라 총 사업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완지시가 피해자를 통해 이루어지자, 피고인들은 2012. 4. 2.경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총 사업비를 기존의 10억 원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 신청 과정에서, 2013. 1.경 당초 참여 신청을 하였던 농가 중 10여 호의 농가가 사업자부담금 부담 능력의 부족과 사업비 축소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의 참여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참여 농가수 20호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마치 여전히 20호 이상의 참여 농가수가 유지되어 이 사건 사업 시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명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0.경 마치 20호의 농가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참여 농가로 남아 있으면서 이 사건 사업 신청을 위한 회의에 실제로 참가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2013. 4.경 참여의사를 유지하던 나머지 농가 중 일부마저 추가로 참여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6호에 불과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이 사건 사업 신청을 위한 '참여 농가수 20호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기로 논의하고, 2013. 10. 30.경 참여 농가수가 20호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사업 세부내역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G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에 따라 2014. 6. 30.경 보조금 1차분 120,818,000원, 2015. 2. 16.경 보조금 2차분 119,016,400원, 2015. 10. 12.경 보조금 3차분 272,165,600원, 합계 512,000,000원의 보조금을 E 마을회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2,000,000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국비) 3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 23.경까지 관할 행정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경북 영양군 H에서 237.39㎡ 규모의 'I가공소'를 운영하면서, 위 마을주민 등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사과생즙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관할 행정청에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기존 140.22㎡ 면적의 위 'I가공소' 건물에, 경량철골구조와 판넬을 이용하여 57.4㎡ 상당의 면적 부분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차용증서 사본), 각 수사보고(불법건축물 현장조사보고, A의 사업장 양봉체험장 확인, 경상북도 회신자료, A 제출 사업자료 1. 등기부등본, F사업 회의록 사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F사업 신청서 검토, F사업 신청서 검토결과 및 현장심사계획 알림, F사업 사신청 현지심사 결과, F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F사업 변경 신청, F사업 신청, F사업 세부사업계획 변경 승인, U사업 시행지침 변경, F사업 실행계획 승인, 예 금통장 사본, 인증서 사본, 정관 사본, 참석자 명단 사본, 마을회 총회 의사록, 회의록, 참석자 명단, F사업 실시를 위한 총회 결의서, 검사(감독) 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시행 관련 공문 일체 1. 현황 사진, 체험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 제3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영업의 점, 포괄하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무허가 증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참여 농가수를 허위로 기재한 회의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담당공무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정산과정을 통해 당초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512,000,000원 중 52,247,86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은 위 반환금액을 제외한 459,752,140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회의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였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편취액은 당초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12,000,000원 전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회의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에 참여 농가수를 허위로 기재해도 된다거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로부터 참여 확인 도장만 받아오면 된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참여 농가수가 반드시 20호 이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자 현금 출연,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운영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안내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인 G이 피고인들에게 굳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안내 또는 지도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공무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회의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농가수가 20호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정산과정을 통해 당초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 512,000,000 원 중 52,247,86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관할행정청에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정산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보조금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건축된 사업시설들을 E마을회 소유로 귀속시키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마을주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이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출자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