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초경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C, D, E, 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이를 2018. 5. ~ 7.경까지 변제해주기로 했지만 이를 변제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G(남, 39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31.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이 H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924세대에 대한 분양 대대행권을 주겠고, 한 세대당 8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 당장 주택조합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건축 및 인테리어에 비용이 필요하니 공탁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조합원모집(분양) 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권한을 취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위와 같이 독촉 받던 채무 변제 및 밀린 임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모델하우스 등의 주택조합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분양 대대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피고인 B이 관리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조합원 모집 대대행계약서, 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23,692,000원 관련 피의자 B 전화조사),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이체된 5천만원 사용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사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권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대행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분양대행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것이다. 피고인 A은 공탁금 3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모델하우스 건축비에 사용한다는 말은커녕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대행계약을 체결하기 까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만 이 사건 대대행 관련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B은 대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 2018. 7.경 H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은 기존의 업무대행사가 빠지고 신규로 업무대행사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신규로 공동 업무대행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L(주) 및 ㈜M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선점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측 사람들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진행과정, 즉 업무대행사가 새로 들어가려고 진행 중인데 이 업무대행사가 사업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이 그 대행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았다고 설명하면서 위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었는바, 위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란에 법인명으로 위 회사들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L(주)는 사장 N의 개인도장이, ㈜M은 대표이사 O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었다. 당시 위 회사들은 업무대행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업무대행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대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이 분양대행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취득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탁금 3억 원을 이야기하면서 모델하우스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신림동 어느 사거리에 쇼핑몰이 있는데 1층 자리가 하나 비게 되어 그곳으로 계약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3억 원을 위 투자원리금의 반환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A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피해자가 그런 소문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물어봤으나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분양대행권을 받고자 하는 위 회사들이 당시 피고인 B에게 공탁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A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당일 위 투자원리금으로 약 1억 9,600여만 원을 투자자들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돈이 있어 그 돈과 생활비까지 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하나, 위 5,000만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한 것은 없고, 나아가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증거목록 11번)에 의하면 2018. 8. 1.부터 2018. 12. 9.까지 비교적 소액이 계속 입출금되고 있어 피고인 A이 2018. 8. 1.경 위 5,000만 원을 차용해야 할 형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특별히 이를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도 이를 변제받겠다기 보다는 앞으로 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익정산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내역에 대여금이라고 기재하고, 이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긴 하였으나, 그때는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상환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이 위 5,000만 원을 받을 때 그 변제시기 등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과 앞서 본 5,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을 믿는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분양대행계약서까지 보여주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분양대행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으로 인한 이득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 B이 가진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5,000만 원은 반환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분양대행권을 취득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는 하나, 새로 업무대행사로 들어갈 회사의 업무대행계약이 완벽하게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대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공탁금을 명분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도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실제 피해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고 향후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이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실제 피해금을 변제한 합의와 같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나마 피해자와 피해를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