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와 '매월 25일 이자로 연 34.90%를 납부하고 2017. 11. 25.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약정서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고소장 1. 입금증 1. 대출신청서 1. 확인서 1. 개인회생채권목록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인의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가능한 최대 액수의 대출을 받아 국민은행 측에 대출금을 송금하면, 국민은행은 곧바로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서 그만큼을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한 것으로(즉, 대환을 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을 뿐이고,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또는 위 불상인의 약속에 따른 방식으로 대출금을 곧바로 갚을 의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이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한편,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인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제2금융권 내지 기타 사금융)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 또는 그 이상의 은행 대출'을 약속하는 불상인의 제안을 믿었다는 것인바, 이 제안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신뢰는 모두 경제적 상식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므로(이러한 사정은 설령 불상인의 제안 내용이 아래 항에서 보는 피고인의 다른 진술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별로 다르지 아니하다) 그 실재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 당일의 500만 원 편취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불상인의 동일한 제안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여러 면에서 확연히 다르게['국민은행 측이 지정한 계좌로의 송금을 통한 간접적 변제'가 아닌 '대부업체 측이 지정한 계좌로의 송금을 통한 직접적 변제'를, '간접적 변제를 통한 대환'이 아닌 '직접적 변제 및 상환실적 제시를 통한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대출금 상당액의 은행 대출(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아닌 '대출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제안한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5쪽]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상 모순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위 불상인이 국민은행과 관련하여 사칭한 구체적 지위'에 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주장도 '직원'과 '대출브로커'를 오가는 등 혼란스럽다(이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송금한, 국민은행이나 대부업체와는 일견 전혀 무관한 계좌들이 누구에 의하여 지정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불상인'과 '대부업체'를 오가며 혼란 스럽게 진술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위 불상인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지급정지 조치로 인하여 나머지 4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그 직장에 연락하여 지급정지에 관해 항의하였다고(또한 피고인이 그 때문에 기존의 직장을 퇴사하였다고; 따라서 피고인의 퇴사 사실이 대출 당시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일반적인 전화금융사기범의 행태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한편(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전 직장상사는 피고인이 그런 항의 때문에 퇴사한 사실을 부인한다; 불기소결정서 3쪽), 만약 사실이라면 대출금의 궁극적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불상인 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기망자와 피기망자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공모자의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일 피해자 외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별도로 대출받아 피해자 외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3,5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 측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당일의 별도 대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만약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고지 불이행은 피해자가 대부업체로서 피고인의 자력을 조사할 능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다음 날 뚜렷하게 불가피한 이유 없이(위 항 참조)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 28.경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시작하였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 직장의 재직 사실'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사실' 등을 밝힌 것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 부재를 숨기기 위한 가장이었을 소지가 크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이 사건 대출 당일의 총 4,000만 원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8,000만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별 재산 없이 소득이 월 약 12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수사기록 26, 29쪽), 생활비는 월 약 150만 원에 이르렀다(피고인신문)]와 기존 채무발생원인(피고인은 '빠진 머리를 심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들었던바, 소득수준을 만성적으로 초과하는 지출규모에서 비롯된 채무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8쪽, 피고인신문)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의 최종적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건 은행이건 간에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지급정지 조치를 통하여 회수한 4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체적 용도도 밝히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