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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45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인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1) 2019. 11. 11. 19:2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동소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둔 입주민안내문을 꺼내어 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같은 해 11. 15. 15:30경 같은 아파트 각동 승강기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부착한 입주민안내문을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고, 3) 같은 해 11. 17. 09:50경 같은 아파트 각동 1층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부착한 입주민안내문을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위는 인정하나, 각 입주민안내문에 쓰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안내문을 본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위 안내문에 기재된 ‘D동 A’이라는 표현만을 보고 그것이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임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해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각 입주민안내문의 경제적 가치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부터 2018. 12. 29.까지 B경찰서 경비작전계 112타격대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08:00경에서 08:30경 사이 C에 있는 B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 중, 이름과 나이를 모르는 남자 민원인이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 등이 들어있던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와 초소 밖에서 근무하던 상경 D에게 "지갑을 주웠다. 분실 신고를 하러 왔다."라고 하자, 초소 안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민원인에게 손짓을 하여 자신에게 오라고 한 뒤, 민원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민원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지갑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현관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이나 경찰서 생활질서계 유실물 담당 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D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D이 정기 외출을 나갔다가 아버지에게 이에 대해 상담하였고 이것이 피고인의 근무처에 알려지게 되어 개시된 것으로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3:31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택시기사 C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 의해 잠에서 깨어 택시에서 내린 다음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위 F 등이 택시 안을 살펴보았음에도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메모하여 남겨주게 하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달라고 요구하고, 위 E으로부터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고서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몸으로 가로막아 서고, 계속하여 위 E에게 피고인의 몸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약 12분 동안 반복하여 위 E과 위 F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및 CCTV 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판시 택시기사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당시 위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소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바디캠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으며, 201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인터넷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자 사실은 신용카드 할인 대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것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4. 4.경 전주시 어느 곳에서 C에게 전화로 "내가 안양에서 카드깡을 하고 있는데 돈을 수월하게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4. 6.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C에게 "D카드깡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카드깡을 하면 20%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매월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2014. 5. 1. 투자금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E 명의 F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20.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C를 속여 221,1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4. 가을경 안양시에 있는 모락산 인근에서 G에게 "A과 함께 카드깡을 하고 있는데 돈을 수월하게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금 반환을 원하면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2014. 11. 13. 투자금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594,9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G을 속여 594,9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I에게 "내가 카드깡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당신도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말해왔고, 피고인 A은 2015. 12.경 전주 어느 곳에서 I에게 "내가 카드깡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카드깡을 하면 21%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3%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2016. 1. 6. 투자금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8.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I을 속여 9,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I 진술 포함) 1. C,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L은행, 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관련), (피해자 C 피해금액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피해자 I 범죄일람표 작성), (피해자 G H은행 계좌 범죄 일람표 금액 정정관련), (피의자 A의 증거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정산 결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1.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 F(가명), G, D, H과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외장하드 확인, 피해자 E 출석거부 의사확인, 피해자 I와 통화내용, 동의여부 확인, 범죄일람표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A 성폭 범죄일람표 관련) 1. 압수된 핸드폰(증 제1호), 외장하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7. 12.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에 관한 동영상, 사진파일은 압수되어 폐기되므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도 없는 점, 피해자 D,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피해여성이 다수이며 범행횟수도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16:55경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위 D과 E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보고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차단기 내려"라고 고함을 쳐서 위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순찰차 앞에 차단기를 내리게 해서 위 순찰차가 정지하게 하고, 위 순찰차 앞에서 위 차량을 가로막고 서 있다가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위 D, E에게 '너 내려 이 새끼들아, 니들은 순경으로 끝날거야. 시동꺼. 열쇠 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리사무소 안 핸드폰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려 해(경찰관들은 관리사무소에 오지도 않았다고 함) 순찰차를 막아섰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여 어떤 경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관들의 이러한 조치에 뚜렷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이상 이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끝까지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으로, 고정환급률방식의 '토토(Toto)'와 고정배당률방식의 '프로토(Proto)'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5년 7월 초순부터 2016. 8. 7. 경까지 미국 등 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F'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국민은행 G 등 계좌로 베팅대금(도박 판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된 스포츠토토 등 도박게임 유형에 따라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총 5,461,677,262원 상당의 배팅대금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6년 4월 초순부터, 피고인 B은 2016년 6월부터 각각 E의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동참하여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1417호에서 컴퓨터 수대 등을 설치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축구·야구 등 경기를 사이트에 올리고 승 · 무 · 패 등의 결과값을 입력하거나 회원가입신청을 받고 게시판에 답글을 달아주며, 도금충전신청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1 내지 15, 18),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영상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간 배팅금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고 800명이 넘는 회원을 관리하면서 조직적·계획적·체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규모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1. 6.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졌고, 공동피고인B보다 가담기간이나 취득한 이익이 더 많았으며, 체포 당시 시간을 끌면서 이 사건 범행조직의 베트남총책이 원격제어기로 서버를 차단하여 일부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62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경 개발제한구역이며 보전산지인 의정부시 B, C 2,455㎡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죽목의 벌채 및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 산지복구비용 52,1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위반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임야대장 등 첨부), 임야대장 등 1. 수사보고(산지 관련 인허가 여부 회신 첨부), 인허가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인 보전산지에 대한 형질변경 및 전용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 면적도 적지 않다. 죽목 벌채 부분은 묘목을 심어 일부 원상복구한 것을 제외하고 아직 전체적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로서 기존 종중 묘지가 수용되면서 이장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일부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9:3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5. 31. 음주운전 및 무 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책임이 매우 무겁고 벌금형은 더 이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습벽과 성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21:55경 의정부시 F 아파트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그 위험성이 큼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직 어린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9:45경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만취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위 3차례의 벌금형은 모두 십여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은 아무런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3. 03:13경 창원시 상남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nn3650.com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합)B 명의 기업은행 번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 배구 및 해외 축구 등에 배팅하여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3.부터 2013. 4. 3.까지 41회에 걸쳐 12,370,000원을 사이트운영자 계좌로 입금(배팅)하고 34,939,000원을 사이트운영자 계좌에서 지급(환전)받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사본 1.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류 및 도박계좌거래내역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 'D', 'E' 등 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에 'G'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4. 6. 19. 경 경산시 H 빌라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1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K', 국민은행 계좌 'L', 지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형수 0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형수의 동생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R', 아 버지 S 명의 국민은행 계좌 'T', 친구 U 명의 SC은행계좌 'V' 등 총 8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12회에 걸쳐 합계 1,738,800,008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여 위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한 다음 총 257회에 걸쳐 합계 1,798,628,000원을 환전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관련 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101동 1801호에서,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611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한 후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츠게임의 승패에 배팅한 후 수익금을 피고인 A 과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2. 2.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101동 1801호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611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은 후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하나은행 계좌(M) 등으로 137회에 걸쳐 합계 101,194,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5. 2. 12.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101동 1801호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611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은 후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등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하나은행 계좌(M) 등으로 860회에 걸쳐 합계 1,006,431,5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3. 11.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101동 1801호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611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은 후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법죄일람표(C)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하나은행 계좌(M) 등으로 774회에 걸쳐 합계 982,595,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5. 5. 9.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101동 1801호와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1611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은 후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P'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 등으로 401회에 걸쳐 합계 525,365,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5. 11. 7.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611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은 후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S'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 등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3,501,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 다액의 돈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17: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3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사진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맞은편의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매우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그 피해차량에 탑승한 2명이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그 중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도 제한속도보다 다소 과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요인도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2015고단2279 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전북 완주군 반교로에 있는 B 아파트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A 도박 배팅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5회에 걸쳐 합계 1억 65,500,000원을 입금하고 총 124회에 걸쳐 합계 96,798,200원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6.195 2. 피고인은 2015. 6. 4.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H 명의의 농협 계좌()I에 200,000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1,15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사다리"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충전받은 사이버머니를 사다리 끝에 있는 홀과 짝 중 어느 하나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할 경우 위 사이트에서 정한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이용한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도금을 걸고 수회 도박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