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2. 23. 12: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3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 그 무렵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이미 펜션 임대, 래프팅 등 레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며칠 후 은행에서 자금이 풀리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3. 24. 15: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사무실에서, 사실펜션 임대, 래프팅 등 레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지급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방기기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주방기기를 납품해 주면 계약금 24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1,000만 원은 2012. 4. 23.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3. 28.경 시가 합계 1,240만 원 상당의 주방기기 50조를 납품받고도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금보관증, 각서, 통장 사본, 신용정보조회, 지불각서 1. 수사보고(대출서류 작성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당시 대출이 어려웠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11. 2. 22. 오후경에 A(피고인)이 저에게 '은행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묶여 있어서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늘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돈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 ~ 3일 내에 돌려주겠다. 내가 N를 운영하는데 인터넷으로 N를 쳐봐라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말하여 1,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돈을 갚겠다는 2 ~ 3일이 지난 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열흘 후에 주겠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5월 말 일경 A을 만나 6. 15.경까지 돈을 갚겠다는 현금보관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송금받기 이틀 전날 강남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돈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열흘 정도 후에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우리은행 일산 어느 지점에서 거의 대출이 된다고 하여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면서도 당시 은행 대출 신청을 위해 언제, 어느 은행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전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도 피고인의 처 명의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도 3억 원 정도도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돈 1,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 범의의 존재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사채업자에게도 피고인의 처 명의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도 3억 원 정도도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0. 3. 29.경 신용협동조합(새철원)에서 53,020,000원, 2010. 4. 2.경 같은 곳에서 45,000,000원, 2012. 5. 4.경 농협(갈말농협)에서 12,956,000원을 대출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3.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점, 피고인은 포천 O 대표자 J으로부터 2012. 3. 29. 230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납품받고도 잔금 130만 원을 지급해주지 못하였고, 냉장고수리업자 K으로부터 2012. 4. 15. 냉장고 수리비 2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지 못하였으며, M에게 2012. 3. 27.경부터 2012. 4. 22.경까지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취득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1년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징역 1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일부 피해회복 부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있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은행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 및 수회의 벌금형이 있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P 음식점의 집기 등에 대한 유체 동산 경매에서 상당 부분 금원을 회수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