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79

범죄사실 [2012고단4279]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8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채권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채무자 F, 보증인 G로 하는 4,000만원 상당의 채권과 발행인 H회사 I로 하는 4,300만원 상당의 채권 및 채무자 F, J로 하는 5,0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3.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가 공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측에서 공탁 및 보관금 등으로 대응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7,717,3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17,3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위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가 '채권을 포기 할테니 지난번 송금한 금원을 돌려 달라'라고 하자, 사실은 채무자로부터 공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F에 대하여 다시 공탁을 받을 수 있고, 전에 넣은 돈도 사건해결과 동시에 나온다. 공탁금 7,284,9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84,9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9.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F에 대한 담보설정에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F에 대한 담보금으로 3,3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3. 13.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I 명의의 담보가 없어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I에 대한 담보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고, 그 수수료를 포함하여 20,528,3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며칠 내로 바로 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28,3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3. 21.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F 명의의 담보가 없어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F에 대한 2차 저당권 설정비용으로 17,4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3. 22.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J 명의의 담보가 없어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J에 대한 담보금으로 2,100만원과 수수료 비용을 합하여 21,569,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3. 29.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I에 대한 추납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I에 대한 추납비용으로 76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2. 4. 3.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J가 해방공탁을 하거나, 법원에 보관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J에 대한 보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 저쪽에서 갑자기 해방공탁과 보관금을 걸었는데, 여기서도 맞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2. 4. 3.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I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I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채무자 I와 합의를 하였다. 취하금으로 7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2. 4. 10.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보관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J에 대한 가압류 해방에 대한 보관금 1,8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서 1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하면 금방 합의가 되어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2. 4. 13.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I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I와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타. 피고인은 2012. 4. 18.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I와 합의한 사실도 없고, 소취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I의 합의금 3,000만원이 나오려면 취하를 해야 하니까 그 비용으로 80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2. 4. 24.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채무자 I가 공탁한 금원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보내라. 그래야 I의 공탁금을 모두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하. 피고인은 2012. 5. 29. 위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별다른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자 J가 광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쪽에서 내 놓은 만큼 우리도 내놔야 한다. 그 비용이 1,000만원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24,899,5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금전공탁통지서 양식을 출력하여 검정색볼펜으로 '공탁번호 2012년 금제1314호, 신청일 2012. 3. 22. 공탁자 A, 피공탁자 J, 공탁금액 이천일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중인 대전지방법원 고무인과 접수인을 찍어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명의의 금전 공탁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D 주식회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양식을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공탁번호 2012년금제1608호, 신청일 2012. 4. 3. 공탁자 E, 피공탁자 J, 공탁금액 오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중인 대전지방법원 고무인과 접수인을 찍어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명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2. 4. 1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탁번호 2012년금제2102호, 신청일 2012. 4. 10. 공탁자 E, 피공탁자 J, 공탁금액 일천팔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중인 대전지방법원 고무인과 접수인을 찍어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명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서구 도안동 노상에 세워진 E의 차안에서 위 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전 공탁통지서 1장 및 금전 공탁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공탁사실통지서, (가)압류채권자 E(대:A) 귀하, 채권자 E, 채무자 J, 위 (가)압류사건의 피(가)압류채권이 아래와 같이 공탁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래 금액 별지기재, 공탁자 (대)A, 피공탁자 J, 공탁일자 별지기재, 2012년 4월,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이라고 작성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접수인을 찍어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명의 공탁사실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공탁사실통지서, (가)압류채권자 E(대:A) 귀하, 채권자 E, 채무자 I, 위 (가)압류사건의 피(가)압류채권이 아래와 같이 공탁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래 금액 별지기재(67,600,000), 공탁자 (대)A, 피공탁자 I. 공탁일자 별지기재, 2012년 4월,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이라고 작성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접수인을 찍어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명의 공탁사실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2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사실통지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 및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채무자(I)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 진행을 취하한다. 2. 채권자(E)에게 진행된 채무부존재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한다. 3. 공탁(2012금제114호, 115, 203호)에 대해 서로 동의에 의해 합의한다. 4. 보관금 및 행방공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채권자(E 대리인 A)에게 전부 이전한다. 5. 채권자는 협의된 금액 외의 금액은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한다(회수당일기준). 6. 1~5항이 완료시 채무를 종결한다. 2012. 4. 확인자(채권자) E 대리인 A, 확인자(채무자) I'라고 작성하고,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4. 3.경 E로부터 취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편취하면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432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8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채권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K로부터 채무자 L, M에 대한 합계 7,000만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8.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채권가압류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L에 대한 미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N 법무사에게 채권가압류를 의뢰하였으니, 그 비용으로 653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3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0. 위 장소에서, 사실은 예금 통장 압류비용 및 공탁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M에 대한 미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M의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으니 통장 압류비용으로 280만원을, 그 공탁금으로 1,476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6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0. 위 장소에서, 사실은 M이 해방 공탁한 사실이 없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M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M이 7,0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니 우리도 공탁을 해야 한다. 공탁금 3,000만원과 그 비용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21. 위 장소에서, 사실은 추가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M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 20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7. 위 장소에서, 사실은 강제집행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M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강제 추심집행 비용으로 238,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9,2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459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8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채권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O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1.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절차를 밟으려면 공탁금을 넣어야 한다, 공탁금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공탁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9,44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총 140,646,51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631] 피고인은 2006. 8. 8.부터 2012. 9.경까지 D 주식회사 채권팀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던 자로, 피해자 P로부터 주식회사 Q의 채권 5,000만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사실은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012. 8. 2. 449만원을, 같은 달 17. 900만원을, 같은 해 9. 7. 291,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78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7.경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8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채권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번호 2011-0116호, 영수증, 주식회사 R 귀하 S(T), 사건명: 소송 및 채권가압류 (중략) 총계 3,423,150,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법무사 U, 대전 서구 V, TEL : W (요청 A팀장 X), 계좌번호: Y (국민은행)/ 예금주 U'라고 기재하고 U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 있던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U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 영수증을 R 직원 Z에게 팩스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 직원 Z에게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소송 및 유채동산 가압류 비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의 처 U가 법무사인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 국민은행 Y 계좌로 3,423,150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면 253,400원만 소송 및 유채동산 가압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2011. 10. 31.경 위 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169,750원(송금액 3,423,150원 – 실제 용도대로 사용한 금액 253,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2]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8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채권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AA으로부터 채무자 AB에 대한 4,200만원 상당의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용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0.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 AB의 통장, 유체동산, 자동차 압류를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체동산만을 압류하였을 뿐, 통장이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하지 않았고, 압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344만원, 2011. 11. 24.경 불상지에서 300만원 합계 644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AB의 통장 압류 및 보험압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입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데 통상적으로 약 40만원의 비용이 들뿐이고, 통장이나 보험을 압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538만원, 2012. 5. 30.경 불상지에서 427,000원 합계 5,807,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AB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위 AB의 부인인 AC의 통장 및 보험에 압류를 하고, 사해행위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 960만원 중 350만원을 우선주면 나머지는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0. 2.경 대전 유성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대신 갚아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AB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합의금 300만원을 받았으니, 10%의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위 D 주식회사에서 퇴사 조치되어 형사합의금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9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7]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 8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채권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채권 추심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채권 추심에 필요하다는 비용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채권추심 계약금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채권추심을 위한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E, 피해자 AF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04,52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801]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채권팀 직원으로서 AH 대표인 피해자 AG으로부터 AI 소유의 가평군 AJ 답 1557m²에 대한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권 임의경매 진행 및 AK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3,700만원에 대한 추심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임의경매 진행 및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의경매비용,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대전 동구 AL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I의 답 1557m²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비용으로 2,759,200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9,2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N 명의의 우체국 계좌(A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3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AP로부터 AQ에 대한 채권 1,810만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채권 추심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의 시가 3천만원 상당의 QM5 2011년식 차량과 거래처 잔금 약 2천만원에 대하여 가압류 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탁금 5,181,300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5,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이자 약 21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 채권 추심비용 및 이득반환금 공탁비용으로 6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5]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7. 12. 3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채권자 AR 대표 AS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채무자 AT으로부터 300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채권자 AU 대표 AV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공탁금 500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채권자 AW(주) 대표 AX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채무자 AY의 연대보증인 AZ로부터 2,500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채권자 (주)BA 대표 BB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채무자 BC으로부터 130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대표 AV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통장으로 33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D 대표 BE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010. 12. 2. 360만원, 2010. 12. 7. 100만원 합계 4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BF 대표 BG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834,7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BH 대표 BI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통장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270,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2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J 대표 BK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통장으로 2011. 5. 23. 10,850,000원, 2011. 7. 23. 7,571,000원 합계 18,4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2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BL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통장으로 2011. 6. 27. 812만원, 2011. 7. 7. 1,000만원, 2012. 1. 5. 482,900원, 2012. 3. 2. 520만원 합계 23,802,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1. 1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통장으로 8,4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2. 1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N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통장으로 4,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5. 2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BO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통장으로 2,358,2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6. 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P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 채권추심 하는데 공탁 및 압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통장으로 8,337,6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17. 위 D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금전공탁통지서 양식의 공탁번호란에 '2011년 금제72호', 신청일란에 '2011년 01월 14일', 공탁자 성명란에 '주식회사 BF', 피공탁자 성명란에 '(주)BQ', 공탁금액란에 '8,8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대전지방법원 명의의 접수인을 날인함으로써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명의의 금전공탁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통지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BF 대표 BG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1.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금전공탁통지서 양식의 공탁번호란에 '2011년 금제414호', 신청일란에 '2011년 01월 31일', 공탁자 성명란에 '(주)BF', 피공탁자 성명란에 'BR', 공탁금액란에 '7,2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대전지방법원명의의 접수인을 날인함으로써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명의의 금전공탁통지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통지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BF 대표 B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양식에 '진행번호 2011-0116, AU 귀하, 보수액 소계 55,000원, 공과금 소개 2,873,640원 총계 2,928,640원,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11년 07월, 법무사 U'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위 D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양식에 '진행번호 2011-0115, AU 귀하, 보수액 소계 110,000원, 공과금 소계 109,900원 총계 219,900원,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11년 07월, 법무사 U'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양식에 '진행번호 2011-0115, AU 귀하, 보수액 소계 110,000원, 공과금 소계 58,120원, 총계 168,120원,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11년 07월, 법무사 U'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3.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AU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743]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 대전지점의 직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0. 충북 청원군 BS에 있는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위해 지급명령신청 및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탁비용으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채권가압류를 하거나 위 금원을 법원에 공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가압류 비용 및 공탁금 명목으로 5,053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 청주시 흥덕구 BV에 있는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W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5578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다시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탁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채권가압류를 하거나 위 금원을 법원에 공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가압류 비용 및 공탁금 명목으로 5,045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BW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5578호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공탁금 1,25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법원에 공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공탁금 명목으로 1,2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1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전공탁통지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금전공탁통지서 공탁번호란에 '2010년 금 제1968호', 공탁자 성명란에 '(주)BU', 피공탁자 성명란에 'BW(주)', 공탁금액란에 '오천만원', 공탁원인사실란에 '청주지방법원 2010카합604 채권가압류 사건', 대리인 성명란에 'AN'라고 각 기재하고, 위 금전공탁통지서 하단에 '2010. 10. 15. 발송 청주지방법원 공탁관 BX'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BX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탁관 BX 명의로 된 청주지방법원의 금전공탁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5. 충북 청원군 BS에 있는 B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U 사무실에서 B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O, BY, BZ, CA, CB, CC, CD, CE, CF, P, Z, U, AA, AF, AE, CG, AP, CH,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각 채권추심위임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서, 각 영수증, 각 통장사본, 송금내역서 1. 각 금전공탁서, 각 금전공탁통지서, 각 영수증의 현존(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회수 채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법적 조치에는 무지한 피해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성실히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법적 무지를 이용해 추심 비용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수단으로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편취 및 횡령 금액이 합계 8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 일부에게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