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9. 23.경부터 2009. 5. 21.경까지, 그리고 2010. 4. 23.경부터 2011. 8. 1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빌딩 3층에 있던,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가 2009. 11.경 상장폐지된 주식회사 I에서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J유한공사 자금 90만 달러 횡령 피고인들은 2009. 7.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등에서 해임되어 회사 경영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I 의 자회사인 J유한공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I 주식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여 대표이사 등으로 복직한 다음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3. 성남시 중원구 K빌딩 5층에 있던 J유한공사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J유한공사의 직원인 L에게 지시하여 J유한공사 소유의 자금 40만 달러를 J유한공사 한국지사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 번호 M)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방법으로 J유한공사 소유의 자금 50만 달러를 위 수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주식회사 I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인 J유한공사 명의로 주식을 구입할 경우에는 상법상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차명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구입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자금 중 1억 8,180만 원을 2009. 10. 26.경 지인관계에 있는 N의 한국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하여 차명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억 원을 2009. 10. 29. 경 지인관계에 있는 P이 운영하는 (주)Q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여 차명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4억 7,000만 원을 수표번호 S인 자기앞수표 1매로 발행하여 2009. 10. 29. 경 지인의 소개로 통해 알게 된 T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차명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1억 원을 2009. 11. 6. 경 지인관계 있는 U에게 송금하여 차명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93,503,000원을 2009. 11. 6. 경 지인관계에 있는 V에게 송금하여 차명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유한공사의 자금 합계 10억 54,303,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J유한공사 자금 1억 1,680만 원 횡령 위 피고인은 위 J유한공사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유한공사의 자금 중 4,600만 원을 2010. 4. 23. 경부터 2010. 5. 29. 경까지 주식회사 I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위 피고인을 지지하는 주주들에 대한 수고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6,080만 원을 2010. 5. 경부터 2010. 7. 8. 경까지 주식회사 I 및 J유한공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W가 위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에서 벌어진 위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2284호 업무방해 사건, 위 피고인 측 직원인 X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47275호 업무방해 사건 등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을 2010. 8. 17.경 T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피고인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유한공사의 자금 합계 1억 1,68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J유한공사 자금 4,750 만원 횡령 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7. 8. 경까지 위 J유한공사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유한공사의 자금 3,750만 원을 주식회사 I 및 J 한공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W가 위 피고인의 직위를 해제하고 위 피고인 측 직원을 상대로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등의 분쟁에서 비롯된 위 피고인 측 직원인 X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 형제 50432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564호로 X 에 대해 제기된 주식처분 금지가처분 사건 등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0. 8.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유한공사의 자금 1,000만 원을 T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피고인을 지지해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유한공사의 자금 합계 4,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의 J유한공사자금 4,000 만원 횡령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및 J유한공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Y에게 주식양도한 것에 대하여 W가 위 주식양도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자, 2010. 5.경 위 J유한공사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 한공사의 자금 중 2,000만 원을 J유한공사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Y을 위하여 홍콩 현지에서 제기된 홍콩특별행정구역 고등법원 2010년 사건번호 107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0.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유한공사의 자금 중 2,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Y에 대한 민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유한공사의 자금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W,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유한공사 자금 10억 원의 사용처 확인) 1. 계좌추적 결과보고서 및 회신자료, 관련자료, (주)I 관련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J유한공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중국 자회사들이 생산한 완구 및 유모차를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 제품들의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이 모두 I에게 귀속되어 있어 J의 경영은 I의 경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기업사냥꾼인 AD, AB, W 측이 2007. 5.경 I의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 I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피고인들 및 J의 주주들을 상대로 수많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I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2009. 10.경에는 코스닥위원회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결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 와중에 피고인들은 AD 측에 의하여 I에서 배제되어 2009. 7.경 J의 한국지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에 I를 정상화하는 데 뜻을 모은 I의 임직원들이 X을 위원장으로 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피고인들은 I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I의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I를 정상화하기로 비상대책위원회나 J의 주주 및 임직원들과 뜻을 함께 하여 J의 자금으로 I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의결권 행사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며, J의 자금을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이다. 따라서 I를 정상화함으로써 J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I는 유아완구 및 유모차 등의 판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J은 I의 중국 현지공장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1. 11. 21. 홍콩에 설립된 회사인 사실, J의 지분은 100% I가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70%는 I로부터 전전양도되던 중 피고인들을 포함한 I의 임직원들이 X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립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매수하여 위원장인 X 명의로 하여 놓았고, 그 중 60%는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의 내부적 결정에 따라 J의 임직원이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인 AE, AF, AG, AH, AI가 각 20% 지분으로 설립한 'AJ'의 자회사인 'AK'의 명의로 하여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I와 J의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그 목적의 정당성 내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두 피해자인 J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가 J의 중국 자회사들에서 생산된 완구 및 유모차를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 제품들의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이 모두 I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J 이 중국 자회사들에서 생산된 완구 및 유모차를 중국이나 기타 해외에 판매하는 업무에는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I와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J에 이롭게 한다는 목적보다는 I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및 I의 소액주주들이 2009. 9. 29. 설립하면서 I의 주식 약 22%를 위임한 AL 주식회사와 일치된 의사와 그 의사 연락 하에 I의 경영권 확보 수단을 강구하던 중 J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의 지분인수를 위한 자금을 J으로부터 지출하면서 어떠한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이나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던 점(가지급금으로만 처리하였다가 2011. 1. 1.경에야 주식매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들이 J을 위하여 이득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I의 경영권 재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충분히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4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4년 6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3.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J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J의 지분 중 7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I의 소수주주들의 모임인 AL 주식회사와 의사를 같이 하여 I의 지분을 매수한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I의 경영권을 다시 장악한 후 I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I의 소액주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N, P, U, V, T 명의의 I 주식은 2011. 12.경 J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I의 주식 가치가 매수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던지 또는 그간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던지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