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0.경 C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2. 10. 13.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5.5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고, 10일 뒤 위 E이 지정한 E의 동생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2. 10. 15. 16:00경 C에게 건네주지 아니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3. 2012. 10. 15. 23: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에게 건네주지 아니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4. 2013.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건물 인근 도로에서 동네후배인 H로부터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5. 2013. 3. 27. 05:00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에 있는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6.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27. 21:05경까지 필로폰 0.17그램 상당을 피고인의 상의 외투 가슴 부분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순번 23번) 및 사진,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결과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나, 동종 전과는 5년 전의 것이고, 단순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서약하고 있고, 그 처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법무부치료감호소 등에서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였던 의사 K도 입원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6.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 21:4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저잣거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2: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그리드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된 후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1. 13: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라고 서명하고 무인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단속되자 친구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특히 사서명 위조와 관련된 범죄는 징역형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가장인 회사원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4. 20:00경 남양주시 소재 평내 우체국 앞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20:00경 남양주시 C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담배에 혼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광주 북구 D에서 피해자 E, F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G 가구점의 종업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2. 6. 19.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201동 202호에서 고객 I로부터 가구대금 7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금원 중 2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41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은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점포 앞 도로를 중부시장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아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7:22경 삼성창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매우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대장암으로 수술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203호 세입자로, 2013. 11. 5.경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출입문을 시정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1. 5. 22: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D(27세)가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미리 준비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 앞에 있다가 피해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범행을 마음먹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어떻게 돈을 구할지 생각하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서 과도를 꺼내 왼쪽 상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피해자를 보고 따라 올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우편함을 지나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데 우편함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올라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보고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못해 거주하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2013고단2814]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G에 있는 'H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명의상 업주이자 야간에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야간부장, 피고인 B은 주간에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주간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3.경부터 2013. 5. 8. 15:10경까지 대전시 동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쳐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조이스틱과 총알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쏘아 맞추는 1인칭 슈팅 게임인데, 피고인들은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 및 판단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기능이 내재된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3061]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7. 4.경까지 대전 동구 I 105호에서 'J 게임랜드'를, 2013. 1. 24.경부터 2013. 7. 4.경까지 대전 동구 K 1층에서 'L 게임랜드'를 각 운영하였다. 가. J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J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RNA'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토록 하면서 외부 USB 파일을 실행하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용이 당첨되면 최대 250만 원 상당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아이템 카드 1장 당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을 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L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L 게임랜드에서 '신천지 블루'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토록 하면서 외부 USB 파일을 실행하여 1회 게임시간을 30초에서 6초로 변경하고, 돌고래, 불새, 용이 맞으면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아이템 카드 1장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을 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 J 게임랜드, L 게임랜드를 운영하였다. 가. J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 J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RNA'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토록 하면서 외부 USB 파일을 실행하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용이 당첨되면 최대 250만원 상당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아이템 카드 1장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을 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L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 L 게임랜드에서 '신천지 블루'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토록 하면서 외부 USB 파일을 실행하여 1회 게임시간을 30초에서 6초로 변경하고, 돌고래, 불새, 용이 맞으면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아이템 카드 1장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을 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14]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게임설명서 [2013고단3061]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게임설명서,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각 역할,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3. 11: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4동 1208호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내연 관계를 청산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내가 아버지를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가라고 한 적도 없다"며 뻔뻔스럽게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몸을 팔고 굴러먹던 년이 뭐하다가 여기 와서 이 지랄이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4] 피고인은 2012. 5. 23. 03:1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 달라. 그럼 술을 마신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도우미 봉사 등 시가 7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5] 1. 피고인은 2012. 5. 22.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양주 1병, 임페리얼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23:00경 전항 기재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안주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6] 피고인은, 2012. 7. 9. 15:50경 남원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2세, 여)이 운행하는 K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좌회전하여 갑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차량정체로 택시를 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선글라스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온몸을 양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수사기록 16, 17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이 술에 취하면 문제되는 행동을 저지를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차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 사무소를 차려놓고 실질적인 부동산중개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5.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 내에서, F으로부터 영덕군 G에 있는 논 1,726m²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고 H으로부터 같은 토지에 대한 매수의뢰를 받아 위 F과 H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부터 2013. 1. 9.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피의자 A의 입금자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3. 1. 9.까지 약 2년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그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위 기간동안 8건의 부동산중개행위를 하여 얻은 중개수수료가 2,716만 원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무등록 영업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 소재 'E'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F(45세)로부터 1회 화대비 19만 원을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아 챙기고 종업원인 G(여, 28세)과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9.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위 종업원 G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 성교행위마다 3만 원을 소개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업허가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장부 사본 23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평균 10명 정도의 여성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여성접객원들이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회의 알선행위당 3만 원을 받았는바, 주점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수익이 매우 많아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유흥주점 운영과정에서 여성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14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7. 0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2층 화장실에서 유해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동서화학(주) 칼라 스프레이 락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분사한 후 그 투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락카, 비닐봉지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1.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스프레이 락카를 흡입하여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락카를 흡입한 이유에 대해서 '장기간의 중독 후유증으로 인해 유발된 환청이 들리는 증세가 멈추지 않아 잠시라도 이를 중단시키려고 락카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같은 해 4. 17.까지 본드흡입, 충동조절 어려움 등 흡입제 의존증으로 E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흡입제 의존증을 치료, 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치료 및 사회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102호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용자의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 할 수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와 관계없이 특정구간에 이르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잠수함' 게임기 20대, '드레곤레어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태양, 기간, 수익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31. 19:35경 밀양시 B에 있는 C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탈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미화 2달러 지폐 1장, 1달러 지폐 2장, 현금 4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자동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만원, 미화 20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산타페 리모콘 자동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음식점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칩입 및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16:3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 상당, 시가 3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합계 59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2벌, 시가미상의 검정색 티셔츠 1벌, 남성용 아디다스 반바지 1벌, 여성용 반바지 1벌, 삼성휴대폰 충전기 2개, 일회용 면도기 12개를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밤색 가방과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2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16:5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18K 금시계줄 1개, 시가 62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페라가모 장지갑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분홍색 반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3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91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C, D은 교대로 환전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E과 손님 안내와 심부름 등 고객관리업무를 맡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 D, E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1. 08: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165m²의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면서 화면에 1번부터 8번까지의 번호와 만화그림 캐릭터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숫자들이 돌아가고, 빨간 색 버튼을 누르면 숫자들이 정지하면서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쌓이고, 점수가 50점이 되면 책갈피 하나가 나오는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릴회전류' 게임인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의 결과에 따라 시가 약 5,000원 상당인 은으로 된 책갈피를 배출 받게 한 다음 이를 한 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으로 된 책갈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전화조사결과)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5. 20:5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멕시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중앙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측다리에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경 C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12. 12. 12: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비닐봉지에 싼 메트암페타민 수화물을 수령하였고, 이를 D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2. 20:00~21:00경 부산 동구 E호텔 앞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9g을 D에게 견본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D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2. 23: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위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메트암페타민 약 300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300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마약지문 감정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이른바 '공적'을 관리하였다는 것 자체가 함성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하여 수사기관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메트암페타민을 팔거나 소지할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게 '공적 거래상'인 H과 H을 통해 공적을 만들어 팔려고 한 D이 접근하여 이 사건 범의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팔겠다고 하자 D이 이를 검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이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도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도록 유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한편 수사협조(이른바 '공적')의 실적이나 포상금의 수령은 제보자의 사적 동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이 마약사범의 수사협조 사항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보자와 수사기관이 직접 관련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소지 등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나 D에게 판매하려 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300g에 이르고 더욱이 D에게 먼저 매수를 제의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나 소지 경위 및 목적 등의 사정과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2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 영역)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