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과 골프코치와 수강생의 관계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1. 여름경부터는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2022. 7. 25.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는 것을 거절당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11: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여, 당시 3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쳐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21:00경 원주시 E에서 피해자(당시 4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 26. 18: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40세)가 근무하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은 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6.경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접근하고, 8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잠정조치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8.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2. 10. 1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10.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8:11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 00: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41세)에게 ‘현행범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8. 18.경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회 접근하고, 4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함으로써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40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고, ‘usb 놓고 갈게, 보고연락주던말던, 경비아저씨가볼지도, 피해서 될게 아님, 너와내가해결할게있고, 그다음 H하고 해결하는거야,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날 11:5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서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07:02경 원주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41세)의 차량 앞 유리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이 저장된 USB가 들어있는 봉투를 놓고 사진을 찍은 뒤, 같은 날 07:53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한 ‘USB가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놓여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09:21경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몇일을 잃어버렸어. 전화먼저주는게맞는거같은데, 니가큰실수했어, 전화를하지, 고생한번없이살았지?돈으로다해결하고?, 멈출게정말, 시계하나만사줘, 끝낼게더이상연락안할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 USB에 저장된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계를 사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이별통보 시점 관련), 수사보고서[성특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추후인지 관련], 수사보고서(스토킹), 수사보고서(마지막 동영상 촬영 날짜에 대해), 수사보고서(2022. 8. 21. 잠정조치 위반 사항 관련), 수사보고서(2022. 8. 22. 잠정조치 위반 사항 관련), 수사보고서(2022. 8. 26. 잠정조치 위반 사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하는 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경찰서 방문 당시 상황을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 실측 관련), 수사보고서(모텔비 결제 내역 미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거부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B 제출 녹취 파일 및 캡쳐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 압수물 사진 등, 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속기록, 실측 사진, 각 사진 1.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주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형이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2회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가 2022. 7. 25.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원하자 그 다음날인 2022. 7. 26.경부터 2022. 8.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회 접근하고, 8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고, 이에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18.경부터 2022. 8. 26.경까지 피해자에게 4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회 접근하고, 4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함으로써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으며, 특히 2022. 8. 3.경 및 2022. 8. 21.경 2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영상은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범죄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제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