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644

공소사실 및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16:30경 자신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의원 지하주차장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E(여, 37세)(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직후 엘리베이터문이 열리자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변소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으로부터 침대에서 낙상하였다는 말을 듣고 골반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리 아래 골반 부위를 손가락을 눌러보았을 뿐 고소인의 엉덩이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2015. 10. 14.자 작성 녹음파일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추행행위'라고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4일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적극적인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비밀 녹음한 것인데, 고소인은 위 녹음 당시 스스로 '피고인이 격려 또는 걱정하는 의미로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라고만 언급하고 있다(그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즉시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라고 정정하고 있다). 이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먼저 들어서면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위 대화가 고소인이 그 피해사실에 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할 목적으로 범행 사실을 화제로 유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과 차이가 있는 진술이 고소인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대화 당시부터 피고인은 줄곧 고소인의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를 건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당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병원 측에 그러한 사실을 따져 항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엉덩이를 움켜쥐고, 음부를 만지는 비교적 심한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당시 병원 원장이 자신의 혈관염증 증상의 호소에 모욕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 보다 더 심하게 격분하여 퇴원 다음날인 2015. 10. 15. 이를 직접적인 계기로 그 사실을 따지면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고소인은 피해를 당한 이후 고민하다가 지인의 조언을 듣고 그 피해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신고 시간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늦은 밤인 23:51경 112로 전화 신고된 것이고, 그 기록에 남겨진 신고 내용은 위와 같은 원장의 모욕적인 대화를 이유로 '환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과 성추행을 당하였으니 경찰관에게 "조용히 와 달라, 입구에서 전화를 하면 내려오겠다"라는 것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상적인 신고 절차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퇴원 후 3개월 후에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 사건 추행행위 중 가장 강도가 강한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 대신 피고인이 '사타구니를 만지려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고소인의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고소인과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고소장은 지인인 F과 커피숍에서 만나 상의하면서 고소인이 수기로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F이 집에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사진 전송을 통해 완성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다시 만나 피고인이 직접 고소장에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위 고소장은 불과 3줄 정도로 간단하게 피해내용이 적혀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비교적 신중한 과정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복잡하지 않은 내용의 고소장에 피해 부위가 '음부'가 아닌 '사타구니'로, 그 행위 내용 역시 '만진' 것이 아니라 '만지려고 하였다'는 등으로 그 핵심적인 부분이 그 이후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정황들과 위와 같은 신고나 고소의 경위,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에서 알 수 있는 범행 후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대화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나 고소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상태에서 위 병원의 처우와 관련한 피해의식을 빠진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그 행동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고소인이 위 범행 이후 다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한 녹취록의 녹화내용에 의하면, 범행 당시 낙상으로 인하여 엉덩이를 만졌다고 한 사실만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변소와 같이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고소인이 "만일 '피고인이 본의 아니게 걱정이 되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사과하였다면 이해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한 진술(6분 15초)은, 피고인이 고소인 주장과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환자가 걱정이 되어서 환부도 아닌 음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위 낙상에 따른 골절이 염려되어 골반 부위를 만져 확인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