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6. 8. 19:12경 광주시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에게 "씨발 개새끼야. 지랄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E 소나타 순찰차의 조수석에 부착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쳐 깨지게 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파손된 순찰차 촬영사진 1. 찢어진 공용서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해당 부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암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8.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에 있는 'G'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구장에서 맥주 반 캔 정도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집에 들어와서 술을 더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집에 도착했을 때 암환자인 증인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화를 내며 욕을 하며 소주 2병을 선 채로 다 마셔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주장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은 집 안에서 비어 있는 소주병 3병을 발견하였고, 당구장 주인 역시 피고인에게 맥주 1캔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반 캔 정도만 마셨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나와 차량으로 걸어갈 당시 비틀거렸다는 점에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반면 피고인이 당구장에 들어갈 때는 정상적으로 걸었던 점, 당구장 주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구장 내에서 맥주 반캔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급성 위궤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는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맥주 반 캔에도 어지러움을 느껴 비틀거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무조건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동방항공 MU559 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09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등근 금괴 5개 (합계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2,153,000원 상당의 금괴 1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항공권 발권내역, 여행자 출입국실적 1.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에 대한 선처를 구하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8. 13.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서초구 논현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8. 22.경 H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20:36 경 위 C은행 지점에서 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7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8. 22.경 안산시 단원구 1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자 및 입금자 영상, 2018. 8. 22. D지점 영상자료 1.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 18. 22. 송금자료 사본 1. 수사보고(A 모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3. 체류자격 단기상용(C-3-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박람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에도 2018. 10. 2. ~ 10. 5.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E에서 개최되는 'F'에 참석할 테니 초청장을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영문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9. 17.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무하는 성 등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단기상용(C-3-4)사증을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카라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인증서,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5-4에 있는 태극단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07:50 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835-4에 있는 태극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6:1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종업원들이 손님과 대화 중인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106,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29쌍, 18k 귀걸이 10쌍 등을 손에 들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피의자 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품도 모두 반환해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생활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C 소유인 D 티볼리 승용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연 34.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0. 14.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였던 키즈카페의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오빠 등이 위 티볼리 승용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실제로 담보로 제공할 계획도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6. 2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H 스파크 승용차에 채권가액 100만원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일자불상경 I에게 차용금 500만 원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기타 서류,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스파크 승용차 책임 보험 가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스파크 승용차 보험 가입자 L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침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신차 할부/론 계약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부터 00:11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에 있는 상현역 부근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향에서 평촌역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주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20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사고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2017.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22,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거동네거리를 병원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뀐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거동교 방면에서 강북 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강북 경찰서 방면에서 거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여) 운전의 G k5 승용차 및 피해자 H(71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각각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객인 피해자 J(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20:4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거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26.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일산대교 3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마침 100m 가량 앞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차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곧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658,348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이 담긴 CCTV 영상 1. 진단서(E), 진단서(C) 1. 대물보험금 심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복지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019. 1. 18., 2019. 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9. 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2019. 2. 15.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8. 12.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캐피탈사로부터 빌린 대출금도 변제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빌린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객들에게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그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차량을 판매하여 이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한 F에게 (주)G 앞으로 8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H SM5 차량을 판매하면서 '차량대금 등으로 510만 원을 입금하면 저당권을 말소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캐피탈사, D으로부터 빌린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 등으로 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이체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8.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백화점 E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출차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B 또는 C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8. 7. 1.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진해우체국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해 "연 4. 3%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등급을 보완해야 한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다른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즉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14:0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D은행 회신 자료 등 첨부)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9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2016. 2. 15.부터 2017. 8.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37,600원 및 퇴직금 3,785,781원 합계 8,123,3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확인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14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미국 이하불상지에서, SNS 매체인 피고인의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23세)의 사진을 게시하고 "실고추다에 이 새끼 부랄검"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8.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슬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37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9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9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5. 말경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가면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돈을 받아서 입금해주겠다. 그러니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E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게 경비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돈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3.경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G)로 필리핀 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0 항부터 제35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인증서(차용증서), 입출금내역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2018, 6,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2,796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동종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5.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 남)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2. 1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