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8.경부터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위 G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던 중 2006. 7.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G조합, H조합 및 I조합이 J조합으로 합병되면서부터 계속하여 J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여신 등 금융업무와 농산물 유통업무 등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J조합의 전무(현 상임이사)로서 위 조합장을 보좌하여 J조합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2.경부터 2011. 1.경까지 J조합의 신용상무(현 J조합 청일지점장)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자였으며, 피고인 D은 2009. 2.경부터 2011. 2.경까지 J조합의 기획팀장(현 J조합 지도관리 상무)으로 총무,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9. 9.경부터 2012. 1.경까지 J조합의 보험 및 상호금융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2014고합59(피고인 A의 6억 9,000만 원 대출에 관한 범행) 및2014고합69(병합)(피고인 B, E의 6억 9,000만 원 대출에 관한 범행) J조합의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관한 여신업무방법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부동산매입자금 대출 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금액에 불구하고 대출의뢰자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거래가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물소재지 및 종류 등을 고려한 개별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등기부 상의 저당권설정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 권리침해사항이 없는지 여부, 신용불량등록 여부 및 연체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J조합의 퇴비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J조합이 2007. 10. 25.경 강원 횡성군 K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7,600만 원에, 위 L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2억 3,900만 원에 각각 M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위 퇴비공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퇴비공장 사업 실패에 관한 책임을 지기 위해 2007. 12. 14.경 위 L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N로부터 2억 3,90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1. 8.경 위 L 임야의 J조합의 지분 2분의 1 부분을 2억 3,576만 원에, 2008. 1. 21.경 위 K 임야의 J조합의 지분 2분의 1 부분을 8,524만 원에 각각 매수하고, 2008. 1. 21.경 위 K 임야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N로부터 8,560만 원에 매수하는 등 총 매수대금 6억 4,600만 원에 위 임야들을 매수하면서, J조합으로부터 위 임야들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9.경 'O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P, Q와 위 K, L 임야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0. 2.경 위 P로 하여금 위 K, L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승인한 후 2011. 3. 21.경 위 K, L 임야 및 피고인 A이 2011. 3. 4.경 R으로부터 4,000만 원에 매입한 위 S 임야를 위 P가 실제로 운영하는 'T 주식회사'에게 7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K 임야 12,119㎡에 대한 2008년경 공시지가는 19,511,590원(1㎡당 1,610원)이었고, 위 L 임야 33,917㎡에 대한 2008년경 공시지가는 61,050,600원(1㎡당 1,800원)이었으나, 2011년경에는 위 K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는 18,663,260원(1㎡당 1,540원)으로, 위 L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는 58,337,240원(1㎡당 1,720원)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K, S, L 각 임야 및 위 U 답 토지에 관한 실거래가액 및 위 K, L 임야에 관한 공시지가 감소 사실을 각각 알고 있었으므로 위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위 담보 부동산에 관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에게 실거래가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1. 3.경 J조합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 자신의 소유인 위 K, S, L 각 임야를 7억 원에 매수하는 T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K, S, L 각 임야 및 피고인 A 소유의 위 U 답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T 주식회사에게 위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의뢰자로부터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감정평가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위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피고인 B, E은 피고인 A의 J조합에 대한 위 5억 원 대출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A 또는 T 주식회사로부터 위 K, S, L 각 임야 및 위 U 답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위 K, S, L 각 임야 및 위 U 답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1. 3. 21. J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여신업무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K, S, L 각 임야 및 위 U 답 토지에 관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K, S, L 각 임야 및 위 U 답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 864,362,900원만을 기준으로 시설자금 대출비율인 80%를 적용하여 대출금 6억 9,000만 원을 산출한 후, 위 K, L 임야에서 행사 중이던 T 주식회사에 대한 유치권 피담보채무 약 8,90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T 주식회사에게 6억 9,0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대출하고, 피고인 A, B는 위 K, S, L 각 임야 및 위 U 답 토지에 관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을 순차적으로 승인하여, T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6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2014고합69(피고인들의 12억 9,000만 원 대출에 관한 범행) J조합의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관한 여신업무방법서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단체 및 기업신용평가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6A등급 이상인 자에 한하여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실제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물 소재지 및 종류 등을 고려한 개별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J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 이관채권, 부실채권 관리 등에 관한 채권관리업무방법서는 위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인 J조합이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할 경우 위 자산의 매입자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의 80% 이내에서 매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조합은 2007년경 수익사업으로 퇴비공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 3. 26.경 강원 횡성군 V 공장용지 9,769㎡ 및 건물 3동과 위 W 임야 9,063㎡(이하 '이 사건 X 부동산'라고 한다)를 Y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Y 주식회사의 Z단체 동김천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10억 8,7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6. 13.경 Z단체로부터 상호금융자금 15억 원을 차입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2007. 6. 28.경 이 사건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X 부동산을 J조합의 목적사업 등 고유업무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횡성군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6,900만 원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J조합이 이 사건 X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무렵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 퇴비공장 설치 반대 의견이 있던 중 2007. 10.경에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져 이 사건 X 부동산에서 퇴비공장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X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횡성군청으로부터 면제받았던 6,900만 원 상당의 취·등록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했고, 위 Z단체 상호금융차입금 15억 원에 대한 연 이율 5%의 이자 명목으로 매년 약 7,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퇴비공장 사업 실패에 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2007. 10. 8. J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사건 X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J조합은 2008. 8. 14. ㈜AA 대표이사 AB에게 이 사건 X 부동산을 16억 5,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구두약정하였으나 해지되었고, 2008. 11. 20. ㈜AC 대표이사 AD에게 이 사건 X 부동산을 16억 5,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가 역시 해지된 이후, 2009. 9. 16. AE에게 이 사건 X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을 5,000만 원, 잔금을 16억 원으로 약정하면서 잔금 중 13억 원은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AE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4.경 이 사건 X 부동산에 관하여 횡성군청에 납부하여야 할 취·등록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약 9,800여만 원에 이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Z단체 상호금융차입금 15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233,218,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어 J조합 이사회 및 조합원들로부터 퇴비공장 사업 실패로 인한 자산손실에 따른 책임추궁을 받았고, 이 사건 X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 J조합의 고정자산 비율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함으로써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되자, 2010. 4. 5.경 주식회사 AF의 실제 운영자인 AG와 이 사건 X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J조합이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AF에게 13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계약금을 3억 5,000만 원, 잔금을 1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D 등은 2010. 4. 5.경 J조합 조합장실에서 주식회사 AF에게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D이 그 무렵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E에게 위 13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AF는 신용등급이 6C인 회사로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6A등급 이상인 자에 한하여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상 J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회사였고, 가사 주식회사 AF에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통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상 이 사건 X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인 16억 5,000만 원과 감정평가가액인 1,524,521,000원 중 낮은 금액인 1,524,521,000원을 기준으로 공장용지 담보대출비율 60%를 적용하면 최대 914,712,600원 밖에 대출이 가능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상 주식회사 AF에게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다시 '주식회사 AF에게 13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0. 4.경 피고인 E에게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인 J조합이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비업무용 자산의 환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업무용 자산의 매입자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의 80%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위 채권관리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AF에게 대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채권관리업무방법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3,5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을 16억 1,500만 원으로 할 경우 위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 16억 1,500만 원의 80%가 12억 9,200만 원으로서 주식회사 AF에게 위와 같이 대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던 13억 원에 육박하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이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채권관리업무방법서 규정에 의할 경우 주식회사 AF에게 최대 12억 9,2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채권관리업무방법서 규정에 의한 대출 방법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인 계약서로는 주식회사 AF에게 13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고, 계약금을 3,500만 원으로 하면 위 채권관리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서 12억 9,2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주식회사 AF와 계약금 3,500만 원, 잔대금 16억 1,5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0. 5. 10. J조합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AF와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3억 2,500만 원 및 잔금 1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7. 12.경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X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X 부동산이 퇴비공장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업무용 자산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할 경우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인 J조합이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에 관한 위 채권관리업무방법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X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서 계약금 3,500만 원을 제외한 잔대금 16억 1,500만 원에 대출 비율인 80%를 적용하여 산출된 12억 9,200만 원 중 대부분인 12억 9,000만 원을 주식회사 AF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AF로 하여금 대출금 12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물건진행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2부, 토지사용승낙서, 횡성부지 조성공사(토공)단가 견적, 주문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대출금권리증서철(2011. 3. 21.), 지역 및 부동산종류별 담보인정비율, 부실채권법적조치, 대출금원장조회, 대출금거래내역조회, 회수조회표, 배당표, 감정평가표 및 감정평가명세표, 낙찰검색결과,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관련비용 정리내역, 민간공사도급 계약서, 거래내역출력, AT 민간공사 가도급계약서, 소장 1부, 이행권고결정, 각 사건진행내용 검색,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소 취하서, 2011. 3. 8. J조합 E이 상호금융여신부 AU 차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메일내용 1부, 2011 여신업무방법(예)서 중 해당부분 각 1부, 대출서류 원본 중 누락된 대출서류 사본 각 1부, 피의자 A 명의의 AV조합거래내역 중 해당부분 1부, 개별공시지가 4부, 본건 임야 공시지가 비교 표 1부 1. ㈜AF 대출금권리증서철 해당부분 1부, 피의자 A이 주식회사 AF AM에게 송금한 내역 1부, 2010. 7. 12. ㈜AF 대출서류 중 매매계약서 사본 1부, X부지매각 추진 사유, 고정자산취득관리대장, 상호금융자금조달/운영현황, 2007년 임시총회 의사록, 수사보고서(본건 대출금 관련 입출금 전표 첨부), A 명의의 AV조합 계좌거래내역, AL 감사의 처 AW 명의의 대출금 원장 조회, AM, ㈜AF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2007년 2차 임시총회의사록, 2013. 7. 26. 임시총회, 2014. 3. 17. 회의자료, 2008. 3. 20. 이사회 회의서류, 긴급이사회 의사록(2007. 10. 8.) 사본, 고정자산관리규정 및 Z단 체시행 위 규정 개정문서, J조합 '경매물건 유입취득의 건' 문서, Y 주식회사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 ㈜AA 대표 AB과 작성한 부동산 매매약정서, ㈜AC과 작성한 부동산 매매약정서, AE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J조합 2007. 11. 12. '이사회(10차)개최'문서, J조합 2007. 11. 22. '이사회(11차)개최'문서, J조합 2007. 11. 26. '고정자산(X 토지 및 건물)처분계획'문서, J조합 2007. 11. 17. '이사회(9차)개최'문서, J조합 2010. 7. 13. 'X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가수금 정리' 지급회의서, J조합 2010. 7. 13. 대출금 12억 9천만 원에 대한 출금전표, AX 명의의 AY은행 거래내역, ㈜AZ 감정평가서 표지, J조합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12억 9천만 원 대출과 관련된 여신업무방법(예)규정첨부), 수사보고서(12억 9천만 원 대출관련, 채권관리업무방법(예)첨부), 여신신청서, 지급의뢰서, 사무소별 회계처리내역(전표대용), 수사보고서(대출심사위원회 규정 첨부), 2010년 제4차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서류, J조합 명의 AV조합계좌 5부, 금융계좌거래내역 5부, 금융계좌거래내역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강원 횡성군 V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강원 횡성군 V, W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12억 9,000만 원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나. 피고인 A, B,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6억 9,000만 원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6억 9,000만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6억 9천만 원 대출 관련 1) 피고인 A, E 가)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K, S, L 각 임야(이하 '이 사건 AT 부동산'라 한다)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에 1,2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과다하게 나올 것을 등을 우려하여 매매계약서상 70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E에게 매매대금이 1,200,000,000원이라고 고지한 것으로, 위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인 864,362,900원과 실제매매대금 1,200,000,000원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하였고, T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최우선으로 유치권자들의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고 유치권을 해결하겠다고 하며 유치권자들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 등 피고인 A, E은 대출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 J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AT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당시 위 부동산들 등에 채권최고액 89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조합이 69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 전부가 피해자 J조합의 손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AT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1,200,000,000원이고, 유치권도 이미 해결하였다고 보고를 받아 그것을 믿고 대출을 승인하여 준 것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J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12억 9천만 원 대출 관련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전문적인 대출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 C, D 등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믿고 승인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X 부동산이 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업무용 자산인 줄 알고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였으며(가사 업무용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X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 J조합의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을 주는 경우라면, 비록 피해자 J조합의 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방법서상의 비업무용 자산 매각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 X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J조합에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당시 이 사건 X 부동산만으로도 충분한 담보가 되었으나,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가 이 사건 X 부동산 중 일부를 임의로 훼손하여 담보가치를 하락시킴으로 인하여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J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은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X 부동산의 매매계약 업무만 담당하는 등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AF에 대출하여 준 금원들은 이 사건 X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에 충당되어 피해자 J조합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피해자 J조합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6억 9천만 원 대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에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B, E은 T에 대출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J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위배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잘못 산정하였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어 업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J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AT 부동산 등을 담보로 T에 69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2011. 3.경 자신 소유였던 이 사건 AT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면서 매수인이 매입자금이 부족하다며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AT 부동산 및 자신 소유인 강원 횡성군 U 답 토지를 담보로 T에게 대출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7. 10. 25.부터 2008. 1. 21.까지 사이에 강원 횡성군 K, L 임야를 매수대금 합계 64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1. 3. 4. 강원 횡성군 S을 4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AT 부동산을 합계 686,000,000원(= 646,000,000원 + 40,000,000원)에 매수한 점, 피고인 A은 2009. 9. 4. P, Q와 사이에 O 주식회사 외 6인에게 강원 횡성군 K, L 임야를 1,2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위 매매계약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O 주식회사 외 6인과 T은 동일인도 아닌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2011. 3. 21. T에 이 사건 AT 부동산을 7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또한, 위 매매대금 1,200,000,000원의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실제 매매대금은 650,000,000원이었지만, Q로부터 받을 돈이 6억 원 정도 있어 그것을 땅값에 포함하여 1,200,000,000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P도 처음 수사단계에서 Q가 피고인 A에게 500,000,000원을 줄 돈이 있어서 매매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후 Q가 빠지게 되자 위 500,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00원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은 T에 이 사건 AT 부동산을 매매대금 700,0000,000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T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AT 부동산을 T에 이전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T에 69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대출금 대부분을 피고인 A 자신의 기존 500,000,000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AT 부동산(매매대금 686,000,000원) 및 강원 횡성군 U 답 토지(매매대금 20,000,000원)를 합계 706,000,000원(= 686,000,000원 + 2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그 대금의 97%를 초과하는 69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위 대출 당시 T은 2010. 5. 28.부터 2010. 7. 11.까지 피해자 J조합 갑천지점에서 유류를 외상으로 사용한 외상대금 약 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BA 등 장비업자들에 대하여 장비대금 약 89,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장비업자들이 이 사건 AT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였으며, 실제 P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명의상으로만 AH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있었고, 2010. 6. 14.자 평가기준 기업신용등급이 'C'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여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업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피해자 J조합에 대한 기존 500,000,000원 대출 관련 서류를 찾아보거나 피고인 A이나 T 등으로부터 이 사건 AT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T에 대한 대출심사서류상 '실매입액 또는 시가추정액'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거나 담보물상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이 모두 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조합장 등 결재라인에 이 사건 AT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T의 유류대금채무에 대해 보고를 하였으나, 이미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2011. 3. 21. 대출심사서류를 작성할 때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피해자 J조합에 대한 기존 500,000,000원 대출에 관한 검토 및 결재를 하여 이 사건 AT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실매입액 또는 시가추정액'이 확인되지 않은 대출심사서류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AT 부동산에서 진행되는 토목공사의 레미콘대금을 연대보증하거나 T의 위 미납 유류대금 약 10,000,000원 및 T의 위 690,000,000원 대출금 연체이자 등을 대납하였고, 위 대출 당시 자신 소유의 강원 횡성군 U 답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AT 부동산에서 조경공사를 한 BB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T이 진행하는 공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AT 부동산에는 BA 등 장비업자들이 현장에 덤프트럭을 세워 놓고 유치권 행사 플랜카드를 게시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피고인 A은 위 대출 시행 전 피고인 E에게 장비업자 별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 내역서를 건네 주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AT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에게 유치권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E은 이 사건 AT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대출 이전에 위 유치권이 제대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⑩ 실제로 T은 2011. 7. 29.경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AT 부동산은 2013. 2. 22. 임의경매로 인하여 530,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피해자 J조합은 채권금액 865,691,365원 중 510,915,568원만을 배당받아 대출 원리금의 일부만을 회수하였다. 4. 12억 9천만 원 대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에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B, C, E은 피해자 J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조합에서 위와 같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B, C, E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 대출업무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퇴비공장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업무용자산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공모하여 매수인인 AF에 대출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J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관리업무방법서 규정을 적용하여 1,290,000,000원을 AF에 대출하여 주었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어 업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J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대출 당시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조합이 AF에 이 사건 X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피해자 J조합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성군청으로부터 면제받았던 취·등록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했고, Z단체 상호금융차입금 1,5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X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 J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AF의 실제 운영자인 AG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160,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정도로 이 사건 X 부동산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매도하고자 하였는바, 그만큼 이 사건 X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피해자 J조합 내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피해자 J조합이 2009. 9. 16. AE에게 이 사건 X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부터 그 계약서상 부동산을 담보로 1,300,000,000원 대출받기로 되어 있었고, AG는 피해자 J조합이 최초 AF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및 피해자 J조합의 기획팀장으로서 이 사건 X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담당한 피고인 D 등으로부터 1,30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J조합의 내부에서 위 매매계약 전에 1,3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 C는 AG와의 위 매매계약 전에 피고인 D으로부터 1,300,000,000원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피고인 E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E이 대출규정을 검토한 후 피고인 D에게 위 대출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다시 위 1,300,000,000원의 대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채권관리업무방법서의 비업무용 자산 처분 규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계약금을 35,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을 1,615,000,000원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업무방법서의 규정에 의할 경우 1,292,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D에게 채권관리업무방법서 중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 규정을 적용하면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의 80%를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규정에 의할 경우 위 1,292,000,000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 J조합은 AF와 이 사건 X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5.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 5. 10.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이상의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해서 다시 계약금 35,000,000원, 중도금 325,000,000원, 잔금 1,29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 따라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1,290,000,000원의 거액을 대출하여 준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관리업무방법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대출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채권관리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비업무용 자산이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유입취득한 부동산·동산·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즉, 채권자인 조합이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가 확정된 후 경매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한 상계신청을 하여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물건을 말한다', '조합의 비업무용 자산을 매입하는 자에게는 잔대금(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의 80% 이내에서 실소요 자금 범위내로 매입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X 부동산은 피해자 J조합이 2007. 3. 26. 퇴비공장 사업을 위해 Y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위 채권관리업무방법서상의 비업무용 자산 정의에 따를 경우 비업무용 자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수 이후 줄곧 업무용 토지와 건물임을 근거로 관리되어 왔었다. 나아가 피해자 J조합 고정자산 담당자 AJ는 이 사건 X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이고, 업무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채권관리업무방법서의 규정은 연체채권 등에 관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내규로, 위 방법서 규정에 따라 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은 즉시 처분이 필요하고, 비업무용 자산을 담보로 대출시 감정가를 보지도 않는 등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인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업무용 자산에 관하여 준용 내지 유추적용 될 수는 없다. 피고인 A, B, D은 2010. 4. 5. '고정자산 처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X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에 결재하였고, 피고인 A, B, C, E 등은 2010. 6. 7. 1,290,000,000원의 담보 대출을 심의하면서 'J조합 고정자산 처분(매각)의 건'을 논의하였으며, 'J조합 고정자산 매각 조건'이라고 명시하기도 하였고, 위 대출 전인 2010. 7. 10.자로 작성된 '고정자산 취득관리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X 부동산이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위 대출 다음날인 2010. 7. 13. 작성된 회계처리서에도 이 사건 X 부동산 처분에 관해 'X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가수금 정리', '업무용토지, 업무용건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J조합이 2010. 7. 13. AF로부터 1,290,000,000원을 입금받을 당시 그 전표에 '업무용 토지·건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C가 위 전표에 결재하였으며, 이 사건 X 부동산을 AF에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360,000,000원을 회계처리하면서도 '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정'으로 처리하는 등 피고인 A, B, C, E은 이 사건 X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X 부동산이 고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업무용 자산인 경우 비업무용 자산에 적용되는 채권관리업무방법서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신업무방법서의 '기업대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에 따를 경우, AF의 신용등급은 대출이 불가능한 '6C' 등급이고, 위 대출은 감정평가액과 매매계약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았으며, 담보비율 또한 60%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X 부동산의 담보평가액이 1,524,521,000원임에도 1,29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어 담보비율이 84%를 초과한다. 더욱이 2010. 4. 21.자로 작성된 '2010년 제2차 대출심사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이 사건 X 부동산에 대한 대출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에 '당 J조합 처분 고정자산 담보 대출', 대출비율은 감정금액의 60%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대출심사위원회에 피고인 A, B, C, E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⑩ 나아가 위와 같이 AF는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였고, 실제 AG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명의상으로만 AM을 대표자로 내세우는 등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업여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⑪ 실제로 AF는 2010. 9.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X 부동산은 2014. 1. 7. 임의경매절차에서 925,000,000원에 낙찰되었는데, 미수이자가 334,000,000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 J조합의 최종 손실이 564,500,000원에 이른다(증거기록 1341쪽). ⑫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X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피해자 J조합의 큰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1,290,000,000원의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J조합에 또 다른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 J조합의 내부규정에 위배하여 매각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⑬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이 사건 X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준 금원들은 피해자 J조합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피해자 J조합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J조합은 2010. 7. 12. AF에 담보대출 명목으로 1,29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AF가 2010. 7. 13. 피해자 J조합에게 이 사건 X 부동산 매매잔금 명목으로 위 1,290,000,000원을 다시 입금하였다 할지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특히, 위 대출금 1,290,000,000원은 여전히 AF에 대한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E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B : 없음 피고인 C, D, 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2년 ~ 5년 피고인 C, D, E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J조합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J조합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J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J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고, 대출에 있어 최종적인 결재 권한을 가진 점, 피고인 B도 조합장을 보좌하여 피해자 J조합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 D, E은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들로서 피해자 J조합의 내부규정 등을 위배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한 점, 이 사건 AT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최종 손실이 564,500,000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D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X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하여서는 피해자 J조합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조합에 178,806,664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AT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