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H, 피해자 I은 춘천시 J 상가 103호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K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후배로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K를 그만두면서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A과 함께 네이버 춘천시 부동산 카페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0.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3. 10. 27. 13:0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만든 허위 주민번호를 이용해 네이버 ID 'N'를 만들고, 'O' 카페에 접속하여 '춘천 P에 있는 Q마트에 있던 부동산 H과, I으로부터 현대아이파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설득을 하고 대출까지 알선을 해주어 계약을 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어 억울하다. 이는 부동산의 개인적 이윤을 위해서 계획된 범죄행위다. 위 부동산을 상대로 나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들이 수십명이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0.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2013. 10. 28. 15:33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R PC방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만든 네이버 아이디 'N'로 'O' 카페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글에 '위 부동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암에 걸려 아프거나, 글씨를 못쓰는 할머니 같은 부동산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위 부동산에서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설득한 뒤 차액을 횡령했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11.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2013. 11. 29. 14:41경 춘천시 S아파트 105동 506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만든 네이버 아이디 'N'로 'T' 카페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글을 복사하여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4면, 143면, 228면, 411면)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2면, 425면)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9면)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56면), 통신자료제 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75면, 81면, 164면, 169면, 179면, 192면. 20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22면, 161면, 260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2013. 10. 27.자 범행 미가담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3. 10. 27.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10. 27.자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M PC방에 갔었고,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로 게시한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인 바(수사기록 134면) 그렇다면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서 적시한 내용과 관련한 대화가 피고인들 사이에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들과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14. 2. 6.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ID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2면), 인터넷 접속기록조회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하여 2013. 11. 24.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ID로 접속한 기록이 있고, 당시 피고인 A은 현장에 없었던 반면 피고인 B은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 조사시 이에 대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ID로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42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다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ID로 접속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인터넷 접속기록 및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2013. 10. 28.자 및 2013. 11. 29.자 범행 장소에 피고인 B만 있었던 것이 밝혀지자 위 범행에 대하여만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이라고 시인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13. 10. 27.자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비방할 목적 부존재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H, I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거나 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비하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도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영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고객을 상대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하여 분양권매입을 부추기고,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으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들과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있던 관계이고,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피고인 B의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법성 조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당 글을 삭제한 점,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당 글을 삭제한 점,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네이버 카페 게시글과 댓글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2. 6. 15:17경 춘천시 효자1동 590-1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장 U에게 피고인 A이 혼자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단독 범행이라고 일부 허위진술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은닉이란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어 주는 행위를 말하고, 도피란 그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체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었다는 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것은 아니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에 사용된 네이버ID"N'의 접속 IP자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하여, 2013. 11. 24. 위 ID로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2. 6. 피고인 B을 소환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ID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ID를 사용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 A의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범관계일 가능성을 의심하였다. 이에 경찰은 위 ID의 접속IP자료 및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위치추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B은 2013. 10. 28.자 및 2013. 11. 29.자 범행 당시에 위 ID가 접속한 곳에 있었으나, 피고인 A은 그곳에 없었던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2014. 2. 25.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가담여부에 대하여 신문을 하자 피고인 A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도 2014. 3.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 ID로 접속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한 후 다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여 'A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해 보니,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A이 B에게 전화를 걸어와 본건의 네이버 ID를 언급하며 글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B이 접속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10.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3. 10. 28.자 범행은 자신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이고, 2013. 11. 29.자 범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0. 28.자 범행 및 2013. 11. 29.자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ID의 접속 IP자료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ID로 접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경찰은 이에 따라 실제 피고인 B을 소환, 조사한 점, 비록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 B 과 피해자들의 관계, 위 ID의 접속 IP 자료 및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위치추적을통하여, 2013. 10. 28.자 및 2013. 11. 29.자 범행 장소에 피고인 A은 없었고, 피고인 B만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도로 그렇게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공범인 피고인 B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 A이 범인은닉 내지 도피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