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15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15 강간상해 |2023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 고 인 A 검 사 최영권(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김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헌(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8. 4.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2. 9. 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평소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6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 21:4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를 따라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문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차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전력 및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현장 촬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타박흔 등 상처사진 첨부, 본건 체포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피의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사진, 피의자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자 타박흔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98. 4. 30. 성폭력범죄인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2. 9.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2012. 7.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 및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성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심각한 성의식의 왜곡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8년에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02년에도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2012년에도 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기본범죄인 강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판사 홍승희 판사 안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