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배경]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고 한다) 소속 회원들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하하여 1. 5톤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 5톤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직영차량 20대 이상 보유)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증차반대와 기존의 수급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및 개선을 위해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2016. 10. 10. 부터 2016. 10. 19. 경까지 화물연대 회원들로 하여금 부산신항, 부산북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다른 화물연대 회원들 약 1,200명과 함께 2016. 10. 10. 15:00경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화물연대 G을 제압하려던 부산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 I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저장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유무,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 14:45경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화물연대집회에 참가하던 중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그곳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K 경찰관 J를 몸으로 밀면서 손으로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14:50경 같은 장소에서 화물연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화물연대 G의 선동에 따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그곳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고 물병을 부산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 L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폴리스라인에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경찰방패를 등지고 몸으로 민 사실, 피고인 B이 불상의 경찰관들을 향해 500ml 생수병을 휘둘러 물을 뿌린 사실만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양촌사거리 쪽에서 양촌안길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90,8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정로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49 건너편에 있는 아현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 및 2005년 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9: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세)이 선배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담배를 피러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몸을 숙인 채 피고인을 향해 다시 돌아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또 다른 소주병을 집어들고 고개를 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그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깨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1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5.8. 확정되고, 2015. 7.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0. 확정되고, 2016. 2.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976 피고인은 2014. 10. 23. 14: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출마 동기이고, 각 금융권 주요 인사들을 잘 알고 있기에 27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10%인 2억 7천 만원을 주고, 우선 대출알선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착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같은 날 착수금 명목의 2,000만 원, 2014. 10. 30.경 같은 명목의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796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요양병원 인수 자금이 필요한 피해 자 H에게 "인수하려는 요양병원을 담보로 사채를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경비로 3,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 운영 D(주) 사무실에서 사채 알선 경비 명목으로 마산시농협북마산지점 발행 3,000 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8+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거래금융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5. 1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1. 22. 03:09경 피해자 (주)AXA손해보험 콜센터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2017. 11. 22. 02:5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양유업 부근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주차 중인 D 아우디 승용차를 충돌하였다."라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1. 22. 02:57경 위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아우디 승용차를 도로 변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과 B이 1차례씩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 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27,614,556원을 청구하였다가, 처벌이 두려워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주경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10:20경 양주시 C아파트 104동 301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세게 당겨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잡아 당겨 이 사건 잠금장치가 부서진 사실은있으나,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 취득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금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도 일부 금원을 부담한 이상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인바, 공동소유인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싸워서 감정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을 열어 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문을 열어 출입문 안쪽에 걸어둔 이 사건 잠금장치가 망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었는데, 출입문 안쪽에 걸어둔 이 사건 잠금장치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와 문 틈 사이로 대화를 하던 중 문을 당기니까 이 사건 잠금장치가 풀렸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베란다로 담배를 피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잡아당기는 행위로 인해 나사로 고정되어 있던 이 사건 잠금장치가 풀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출입문 안쪽의 이 사건 잠금장치로 문이 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힘을 주어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입문을 잡아당겨 그 잠금장치를 부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내지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거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10:20경 양주시 C아파트 104동 301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세게 당겨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사람의 '주거'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하고, '침입'이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거주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2주 전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집을 나간 상태였고, 가끔씩 집에 왔다 갔다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었고,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바깥쪽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잠금장치의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무렵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2015. 8. 31. 베트남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이고진 스핀바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D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이고진 스핀바이크'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B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 베트남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이지텐(운동기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이지텐(운동기구)'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위 B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D, B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분담한 행위도 허위매물을 게시한 것으로서 범정도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해칠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2016. 4. 및 2016. 7. 이 법원에서 이 범행과 함께 이루어졌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P 1년 6월 및 2월, Q 1년 4월 및 2월, R, S 각 1년 2월 및 2월, T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후 동일한 대포통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 ·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직 기존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1년~2년 6월,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2017고단268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개명 전 D)과 함께 2017. 7. 23. 00:40경 제주시 E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무쏘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2,6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C과 2017. 7. 23. 01:00경 제주시 H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차량을 발견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2 피고인은 2017. 12. 7. 12:00경 피고인이 숙박하였던 제주시 K에 있는 L모텔 407호에서 퇴실한 후 두고 온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러 다시 위 407호에 들어갔다가 위 모텔 청소 일을 하는 피해자 M이 위 407호를 청소하며 탁자 위에 잠시 올려 둔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1. 관련사진 2018 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양 관련 일을 하는데,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37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1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이하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이 빌라를 매도하여 잔금 2,0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계약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입금증 사본, 피의자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F, G에게 송금하였고 이는 모두 개인 빚 변제인 점, 용도가 바뀌었다면 미리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위와 같이 송금하였고 그 뒤로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은 개인 빚 변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모두 인정한 점, 이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모두 하지 못하고 2년 가까이 계속된 송금을 통해 조금씩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편취사실과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은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2:23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306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철사로 차문을 열어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62세)의 E 포터차량의 문을 철사로 열었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발생 후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CCTV영상 확인), 추가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1998년, 2006년) 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도구를 사용하여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4. 2.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0. 29. 16:3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제1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설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2012년경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1: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54번길 2에 있는 벽산블루밍 앞 도로를 만석공원 방면에서 파장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승객이 승하차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확인한 뒤에 버스 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C(여, 86세)가 아직 버스에서 완전히 내리지 못하였음에도 그대로 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이 버스 뒷문에 끼이게 한 상태에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 밖에서 가방끈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와 하복부, 늑골 및 우측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22, 11:42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의 으깬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의 가방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하차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버스 뒷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버스 뒷문에 끼인 가방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3, 21:28경 당진시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계에서,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시장 주변에서 D을 만나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경 당진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 306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 22:43 경 당진시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ATM기계에서,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을 만나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01:00경 당진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 306호실에서, 위다.형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6. 14:00경 당진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 306호실에서, 위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4.13. 14:0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계에서,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 보낸 G을 만나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 19: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계에서, D 명의 신한은행 H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7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 보낸 G을 만나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8. 21: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5. 01: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계에서,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 보낸 G을 만나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5. 02:30경 나.항과 기재 장소에서,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17. 20:5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계에서,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 보낸 G을 만나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17. 22:30경 나.항과 기재 장소에서,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7. 19:23 G이 알려준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위 G이 알려준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숨겨 있던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23.22:45 경 G이 알려준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위 G이 알려준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숨겨 있던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4.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A, B, C의 필로폰 매수대금 입금내역 확인, 추징금)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마약류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매수하여 투약한 외에 재판매 등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5. 00:07경 경기 파주시 B 앞에서 피고인 일행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C(17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D(17세)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7:59경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B 전동열차가 역곡역에서 정차 중일 때 5-2 승차지점에서 승차하면서 피고인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36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등으로 1회 툭치고,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똑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똑같은 범행을 또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향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5.경 전북 진안군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인삼과 사과를 심기 위해 임야 8,572m2를 굴삭기로 성토하여 계단식 밭과 길을 내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 항공사진,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8,572㎡로 적지 않고,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입목을 제거하고 상당한 규모로 성토하여 훼손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원상복구한 점, 전용 후 사용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5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11. 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 또는 같은 구에 있는 E아파트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도메인 주소 : 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도박 자금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39,588,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21회에 걸쳐 24,96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사건송치서(송치번호 2016-8762), 영장 2016-12123 회신자료, 우체국 G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통합사건조회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