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3 피고인은 2018. 2. 13. 새벽 시간에 불상의 피시방에서 금은방 절도사건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 후 평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은색 미용 가위 (총길이 16cm, 증 제1호)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2. 13. 12: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우선 위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시곗줄과 은팔찌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업소 상황만을 살피고 그냥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재차 위 업소에 들어가 위 시곗줄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2:55경 피해자가 시계 수리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로 이동하여 왼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뒤로 따라오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피해자를 업소 뒤편 세면장으로 끌고 가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과 상의를 잡아당기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80 피고인은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이용 요금 결제나 비용 지불 등을 위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인 이른바 '시재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01:58 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미용실 업무를 위하여 출입통제 장치 등에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문정보를 인식하게 하여 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1. 08:58 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미용실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09:04 경부터 같은 날 09:09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미용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0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0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1일 동안, 2017. 12. 8.부터 2017. 12, 14.까지 5일 동안, 2018. 2. 5.부터 2018. 2. 12. 까지 8일 동안, 통틀어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및 CCTV 사진 2018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봉구청장의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특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6월~6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6년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 이마저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자 강도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그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더욱 적극적이고 대범하게 발전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