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3. 3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618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미리 피고인 소유인 일체형 컴퓨터의 웹캠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웹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자신의 집 자동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2014. 4. 26. 16:00경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던 또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심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08-1

범죄사실 [2013고단5719]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F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가오리 15 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있어,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커피 제공, 담배 심부름,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하여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면서 바지사장 비용으로 매달 300 만원 및 일당으로 9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4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03. 8. 15.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8. 판결이 확정되어 2009. 7.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2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7480] 1. B은 200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회장인 A(피고인)이 신용이 확실하고 담보도 좋다. 그 사람에게 대여해주면 내가 A에게서 다시 돈을 빌릴 테니 그렇게라도 해 달라."라고 말하고,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이 부족하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의 수익금으로 6,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담보로 춘천에서 V이 시공 중인 H아파트 108동 401호와 501호 2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아파트는 당시 토목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합자회사 I의 실질 운영자인 J이 이중분양 등으로 2004. 7.경 구속되어 시행사인 I와 시공사인 K 사이에 분양이익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태라서 피고인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L 명의의 I로부터의 분양권은 확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H아파트 108동 401호와 501호에 대하여 시행사에 각 2억 1,170만 원이 완불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1. 20. 서울 강남구 M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투자약정서와 H아파트 2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서와 완불입금표를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4,700만 원, 다음날인 1. 21. 1억 9,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7] 2.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부터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N을 수차례 만나면서, 피고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산시 O의 중단된 공사현장을 인수할 것이고 그 자금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PF대출을 받아서 충당할 것이라는 등 사업능력이나 은행권에 대한 인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7. 18: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R의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10. 12. 31.자로 12억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소급하여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대로 12억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해저축은행의 S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겠으니, 3,000만 원의 경비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74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T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투자약정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목록 8번), 분양공급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H 공급계약서, 계좌내역(증거목록 43번) 1. 범죄경력자료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74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839 판결문 [2012고단87]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204, 4475(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2009. 5.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2. 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와 2012. 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다만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한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범행이어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1억 2,000만 원 가량인 점 등의 사정과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범죄사실 제2항 죄는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 범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고, 범죄사실 제1항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주소>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태블릿PC, C금색시계, D가방, F 구두 1켤레, 현금 3만원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8:30경 <주소>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5돈짜리 금반지 3개, 18K 5돈짜리 금목걸이 1개, 18K 5돈짜리 금팔찌 1개, 진주반지 1개, 현금 18만원 등 시가 합계 418만원 상당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7.경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8,5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증거기록 293쪽), I, B, J, K, L(증거기록 612쪽),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6쪽)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품 및 총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일자 일몰 시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NA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시계, 귀금속류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절도 범행을 개시하였다(동종 누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약 88,593,000원)이 상당하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주소> 피해자 B 주식회사 <주소>지점에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피해자 회사로부터 60개월 만기로 매달 953,904원을 분할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4,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설정금액 2,250만 원의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이란 지인에게 1,500만 원 받고 대여하여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할부금융약정서, 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범죄 처벌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1:28경 <주소> C 2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온 B로부터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아 이름을 대신 써주고 축의금 접수대에 이를 납부한 다음 B가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축의금 접수대로 가 축의금을 접수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축의금을 잘못 냈으니 B의 축의금 봉투를 돌려 달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순번 11, 13~1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당일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1회, 벌금 1회)이 있는 점, 더군다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 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리에 있는 국도2호선 노상 이동운행제한(과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트랙터에 화물을 적재(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폭 2.5미터를 각각 초과한 제6축하중 12.85톤, 총중량 45.90톤, 폭 3.15미터)하고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 자체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화물차를 운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적재량 측정절차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주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측정요구불응행위라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K 소유 화성시 L 답 1,074㎡, M 답 1,074㎡, N 답 1,074㎡, 0 답 1,074㎡, P 답 662㎡, Q답 993㎡, R답 836㎡, S 답 836㎡, T 답 836㎡, U 답 844㎡를 주식회사 J의 자금으로 매수함에 있어, 위 부동산들을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임원인 B, C, 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 의한 후, 2012. 4. 13.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K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화성시 0 답 1,074㎡, Q 답 993㎡, T 답 836㎡는 B 명의로, L 답 1,074㎡, M 답 1,074㎡, R 답 836㎡는 C 명의로, N 답 1,074㎡, P 답 662㎡, S 답 836㎡, U 답 844㎡는 D 명의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4. 23, 오산시 궐동 66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를 각 B, C, D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V 소유 여주시 W 답 530, X 답 902㎡를 주식회사 J의 자금으로 매수함에 있어, 위 부동산들을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임원인 E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2012. 5. 9.경 여주시 연라동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V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수인을 E 명의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6.22. 여주시 현암동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소유자를 E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3, 오산시 궐동 66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화성시 0 답 1,074㎡, Q 답 993㎡, T 답 836m²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23. 오산시 궐동 66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화성시 L 답 1,074㎡, M 답 1,074㎡, R 답 836㎡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 23, 오산시 궐동 66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화성시 N 답 1,074㎡, P 답 662㎡, S답 836㎡, U 답 844㎡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22. 여주시 현암동 640-1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여주시 W 답 530㎡, X답 902²m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J 부동산 판매내역,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E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약 9,000 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명의신탁한 부동산 필지가 10필지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일부 토지가 매수 이후 분필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사안은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피고인 B, C은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각 초범으로, 위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직원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송각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10.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337.6km 지점을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선을 따라 선행하던 D 버스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D 버스의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E 버스의 과실로 1, 2차로에 걸쳐 7 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D 버스가 선행 차량과 충돌하며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음에도 미처 멈추지 못하고 D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제일 뒷자리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사고의 충격으로 복도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추골절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2013. 11. 11. 22:04경 G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법정형 : 금고 1월~5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22: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성주댐 준설공사의 골재채취 방법에 대해 논쟁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라고 말하며 겹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든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목에 직접 들이대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칼을 집어던지고 "문디 때려죽이고, 살인죄 받겠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목을 졸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2: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순번 1), 수사보고(순번 5) 1. 측정거부장면사진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2006년과 2007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3회가 있고 2009년의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무면허 벌금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21.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150만원 ·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5:3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동본리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낸 후,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J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E, I,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5: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E 등에게 같은 달 1.경 두류유도관 입구 도로에서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피고인의 택시를 이동시키라'고 방송을 하였던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시비를 하였다. 그런데 위 D이 순찰 근무를 위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파출소 안에서 '소내근무' 중에 있던 경위 F에게 위 D 등의 이름을 물었으나 위 F가 이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너 왜 근무자 이름 안 알려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소내 근무 중이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악관절 염좌, 뇌진탕증, 아래턱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F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4:38경 파주시에 있는 문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액채취 요구의 상당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4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2014고단1139 피고인은 2014. 3. 25. 18:55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37세)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놈들 모두 죽여버려야 한다. 중국놈들은 일본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는 등 약 3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77 피고인은 2014. 5. 24. 19:1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가 TV 리모콘으로 원하는 채널을 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원이 그것도 못하냐,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씹할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을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94 피고인은 2014. 7. 20. 15:30경 서울 영등포구 I 상가 2층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춤을 추자며 강제로 손을 잡고, 콜라텍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전과가 2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1:00경 파주시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계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11:00경 파주시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계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2012. 11.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는 "A(피고인) 남편께서 야 이년 너 칼을 배지를 스셔주긴다면서 꺼지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만 기재한 점,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피가 났고 함께 있던 E가 코피를 닦아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은 당시 D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코피가 나 지혈한 흔적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점, 만약 D이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동행하였던 D의 남편이 이를 말리거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평소 피고인과 D은 계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을 통해서 피고인이 D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나 D이 피고인의 주먹에 맞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D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과 행선지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요골 하부 골절 및 착골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얼굴을 포함하여 온몸을 수회 때려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취중 범행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으며, 나아가 손으로 허리를 잡은 뒤 수회 흔들고, 발로 복부를 2-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찰관에게 상해와 같은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운전하여 광명시 도덕로 53에 있는 광명7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무지개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C의 소유인 D 엑센트 승용차를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에, 승객이 내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주)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였고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우성빌라 건물 외벽 및 가스배관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위 영업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이 소유하는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60,955원, 피해자 (주)삼기통산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약 841,260원, 시가 약 3,400,000원의 피해자 (주)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8, 9, 15, 1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7),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처벌전력이 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주취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3대를 파손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공제에 가 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1. 01: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신길로 고가도로에서부터 신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중,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추격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택시 옆으로 바짝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택시를 정차한 후 차량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합계 704,880원(공소장 기재 '784,880원'은 오기로 보임)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 앞에서 차량을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칫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