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의자 A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 5. 21: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인 베트남 국적의 남성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MDMB-4en-PINA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CO', 이하 'CO'라 한다) 9g을 25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20. 8. 12. 21:00경 내지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의 남성에게 CO가 섞인 담배 1개비를 3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CO 9g을 1회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CO가 섞인 담배 3개비를 매도하였다. 나. MDMA 매매 피고인은 2020. 10. 6. 21:00경 위 E주점에서, 위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투옥락', 이하 '투옥락'이라 한다) 20정을 6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20. 11. 2. 21:32경 같은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C와 B에게 투옥락 5정을 45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7.경 내지 2020. 1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투옥락 20정을 1회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투옥락 10정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 21:32경 위 E주점에서 투옥락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위 노래홀 직원인 A으로부터 투옥락 5정을 45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노래홀 2번방에서 콜라에 위와 같이 매수한 투옥락 5정을 녹여 이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옥락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휴대전화 A,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319쪽, 364쪽), 각 압수증명(증거기록 320쪽, 365쪽) 1. 감정서(증거기록 972쪽) 1. 모바일 분석보고서, 물때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현행범체포시 체증사진, 투옥락 매매영상 C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기록 986쪽) 1. 투옥락 매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99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CO 매도 가액 합계 90,000원 + 위 표 기재 연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은 투옥락 매도 가액 합계 900,000원) 나. 피고인 B, C : 투옥락 매수 가액 45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노래홀에 방문한 베트남 국적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판매 장소나 방법에 비추어 집단으로 투약하게 될 가능성 및 확산성이 커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베트남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