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1958년생이나 나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동료 택시기사들이 무시할 것으로 생각하여 '1952년생 B'으로 행세하고 다녔다. 1. 도박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10. 4. 07: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연립' 지하 301호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지급하고,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도합 402,000원 가지고 약 6시간동안 약 30회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동료인 C, D, E와 함께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도박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되자 동료 택시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사실대로 말하기 곤란하여 위 B(G)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4. 13:50경 위 F연립 지하 301호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현행범인체포시 작성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4. 16:42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도박 피의사건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피고인신문조서 말미에 진술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경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제234조(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23:1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교 앞을 지나고 있던 C 좌석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 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의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적발 직후 사진을 삭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6:2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 인근 편도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1년 및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5년, 2019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이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2020고단2898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09:2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로 205에 있는 학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143 피고인은 2020. 12. 6. 14:3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 부인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품은 현장에서 즉시 반환된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E,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야간 영업부장 및 환전담당자이고, 피고인 C 및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 C 및 A은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함에 있어서, 피고인 D는 야간 영업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C 및 A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게임점수를 적어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9. 20.경부터 2020. 11. 2.까지, 피고인 C 및 A은 2020. 10. 3.경부터 2020. 11. 2.까지, 피고인 D는 2020. 10. 28.경부터 2020. 11. 2.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 14대, ‘반지의제왕’ 2대, ‘창공’ 2대, ‘체리마스터’ 1대 합계 1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알)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C 및 A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532쪽 범죄수익계산(재계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C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으로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말단의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업무, 범행가담방법 및 기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거나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6.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금맥', '드래곤몽키', '마스터', '현장법사'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거나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1. 14.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삼장법사', '골드코드', '금맥', '마스터포카', 바다뽕뽕이', '삼대천' 등의 게임기를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보영상 파일백업 CD,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출력자료, A 계좌 회신자료백업 CD 1. 내사보고(제보자로부터 압수한 담뱃갑 사진 등), 내사보고(압수한 환전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7호 : 삼대천 게임기 30대, 증 제8호 : 바다뽕뽕이 게임기 20대, 증 제9호 : 금맥 게임기 30대, 증 제10호 : 골든토드 게임기 25대, 증 제11호 : 마스터 게임기 20대, 증 제12호 : 일일정산메모지철 1부, 증 제13호 : 5만원권 14장, 증 제14호 : 1만원권 352장, 증 제15호 : 5천원권 14장, 증 제16호 : 1천원권 3,573장)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E 85,000,000원(2019. 5. 4.부터 2019. 10. 20.까지 170일 × 환전수익 1일 500,000원) + G : 55,000,000원(2019. 11. 14.부터 2020. 3. 2.까지 110일 × 환전수익 1일 500,000원) = 140,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각 범행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도 길며, 그 수익도 크다. - 피고인 A는 위 각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도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핵심적인 업무인 환전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 피고인 C은 일부 기간에만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17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정경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 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D 편의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며 좌우측으로 건물이 있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F(남, 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등 저장 CD 1. 수사보고(사고지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도 첨부), 어린이 보호구역 지도 1장, 수사보고(피해 어린이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사본 첨부), 진단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빠르게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이 일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김병휘 판사 김서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제일 12.5톤 윙바디 화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2:10경 경기 김포시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68 올림픽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68 올림픽대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올림픽대교(김포) 방면에서 천호대교(미사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벤츠(E300)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및 위드마크계산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33-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433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피고인 A 주 문 이 법원 2020. 7.21. 선고 2019고단433 판결 주문 중 '1년'을 '징역 1년'으로 정정한다. 이 유 위 판결 주문 기재에 명백한 누락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20. 8.5.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27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화성시 B 일대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산지에 해당하는 C, D, E, F를 침범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생하는 수목 및 표토를 제거하고 그 위에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합계 약 4,904m²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던 건축회사를 양도하여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5.경 준보전산지인 고창군 B, C, D에서 포크레인과 트랙터를 이용하여 약 15일 동안 입목 30주 및 대나무를 벌채하고 산림 5,978m²를 훼손하여 초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복구완료보고서, 훼손지 알림) 1. 부동산종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허가 없이 넓은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중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5.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29.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수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 등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3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죄사실 등에 대해), 범죄일람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18.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의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던 화물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3. 23.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3:12경 안성시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전력,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머드광장 관광안내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5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0.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경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8세)의 G 싼타페 승용차 왼쪽 측면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쪽 등 및 골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0. 11:00경 강릉시 사천면 소재 청솔공원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력은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혐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43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다가 차로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D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E(남, 63세)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정거하게 한 문제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버스의 앞문을 열고 "당신 사고 날 뻔했다."며 소리를 치는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진 후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3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4호), 황색 후드점퍼 1개(증 제5호), 장갑 1켤레(증 제6호), 검정색모자 1개(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5,27,14:46 경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맨션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들어간 후, 피해자 B이 거주하는 ㅇㅇ층 ㅇㅇ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노크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4:46경에서 15:45 경 사이에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맨션 △△층 △△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5만 원 등 합계 10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5:45경부터 17:01 경 사이에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맨션 □□층 □□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및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사진기록,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범행 현장 족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현금 압수장소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 6.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피해품 반환 외에 추가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