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여, 46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19:40경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관리의 D에서 피해자가 옷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옷걸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의류와 신발을 매장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FOO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탈구복합, 경추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 운영의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와이파이 기기, 전자카드서명 기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시가 219,000원 상당의 무선 프린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냄비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쟁반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여, 49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02: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그곳 K호 앞에 놓여있던 소화기 2개를 안전핀을 뽑아 레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작동시켜 위 K호 내부와 1층 복도에 분말가루를 분사하고, 이로 인하여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L(여, 4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07: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동부광장 택시 승강장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B의 각 자술서, 목격자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N 피시방 현장 CCTV 영상분석), 거래명세표, 영수증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5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20142560] 피고인 A는 2014.2.11.23:00 경 경기 포천시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방안까지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LED TV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856]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배달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1이 'J'이라는 상호로 동종 배달업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하여 포천시 신읍동 일대에서 피고인 B이 차를 운전하며 돌아 다녔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04:46 포천시 왕방로 118번길 7 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가 주차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L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온 다음 시가 120만 원 상당의 M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위 L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24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10. 25, 04:46 경 포천시 왕방로 118번길 7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400m 떨어진 L 주차장까지 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0. 25. 05:01 경 포천시 왕방로 118번길 7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8km 떨어진 경기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소재 수원산까지 M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5+1452] 피고인 A는 2015. 4. 2. 05:34 포천시 N에 있는 'Opc방'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다 자리에 두고 간 현금 5만 원, 농협 체크카드 2장, 농협 신용카드 1장,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감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2015+8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황사마스크 구입한 편의점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호병골사거리 CCTV 영상 [2015고단145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화상자료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중 2015고단856 사건 및 2015고단1452 사건의 각 범행은 2014고단2560 사건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범한 것인 점, 범행의 수법,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999년경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6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가 자신과 동일한 업종인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1: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 음식대금을 듣자, "탕수육 고기가 돼지고기가 아니라 닭고기다. 시팔년아, 탕수육을 국과수에 감정하겠다."고 말하여 그 곳 식당 종업원 F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1: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G 소속 경찰관 경장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기재하자 위 수첩을 빼앗고, H가 수첩을 돌려달라고 하자 오른 손으로 H의 멱살과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말리는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6. 01: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음식점 밖으로 연행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그 곳 출입문을 1회 걷어차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업무방해 및 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건설기계 정비업소인 'E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위 E공업사에서 피해자 F(50세)로부터 G 24톤 덤프트럭의 수리를 의뢰받아 업무로 이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차량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리를 마친 덤프트럭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다음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사진 작업장에 위 덤프트럭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바퀴에 버팀목을 댄 상태로 그대로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덤프트럭의 바퀴에 대 있는 버팀목을 빼내는 순간 위 덤프트럭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시키지 못했고, 위 덤프트럭에 밀려 내려가 흙으로 된 언덕과 위 덤프트럭 앞부분 사이에 몸이 끼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4, 21:00경 위 공업사 앞 노상에서 다발성 골절 및 복부손상으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식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거래명세표 등, 내사보고(공업사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기록 135쪽 제외), 내사보고(타공업사 차량수리 완료 후 조치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직접 버팀목을 빼내려 한 망인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의뢰인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8, 12:10경 아산시 C에 있는 D옷가게 앞길에서, 그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양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확인)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78

범죄사실 2016고정3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8. 18.0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D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1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D식당 앞 편도2차로 도로상을 C 방면에서 센트럴호텔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F G 아반테 승용차를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1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3세)의 I 택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2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통증 및 저린감, 감각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382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7. 17:3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탕정면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테이블 위에 삼성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체크카드 1매, CMA삼성카드 1매, 미국지폐 1달러 2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7. 19:07경 아산시 J에 있는 K주유소2)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L의 지갑 내 들어 있는 삼성아멕스카드(번호 : M)를 주유기에 긁어 서명판에 서명을 하고 10만원을 결재한 뒤 피고인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량에 10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 고정 378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촉탁의뢰에 대한 회답 1. 현장사진 2016 고정 38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K주유소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2) 피해자 N 운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9:25경 사천시 C에 있는 D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1차로를 진분계 방향에서 봉남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60세)의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 및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8매 1.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진술 및 진술서 미작성),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4:40경 경북 경주시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의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2.말경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0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M 피씨방), E, NO 피씨방), P, Q(범죄일람표 제3항), R(범죄일람표 제4항), S, T, F, J,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사진, W 피시방 주인 X 조사, 피의자 도주로 관련, 피의자 특정, 현장 CCTV 확인 수사관련, 피의자가 게임을 하였다는 pc게임방 ip파악관련, 현장 및 피해자상대 수사 등,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출입 시간 및 용의자 인상착의, 피의자 도주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등 첨부, 지문감정의뢰서 및 감정결과 회신 첨부) 1. 각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파악2, 용의자 이동경로 파악, 관계자 진술 관련, PC방 CCTV분석 관련, Y 피시방 절도, CCTV 자료사진, 현장사진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CCTV자료 사진, 발생보고(사본), 각 발생보고(절도), Z에 있는 W pc방 절도현장 사진, 절도사건 현장증거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각 사진설명,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용의자 범행 장면 영상자료사진,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 · 반복적으로 PC방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3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E(범죄일람표 제7항)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33 피고인은 2017. 2. 23.경 서울 구로구 C역 부근 D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ff 신용이 좋지 않아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대신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을 연체 시키지 않고, 너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F)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휴대폰 이용요금 591,2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5,897,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22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문화상품권 3장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문자내역 캡처자료 1. 수사보고(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자료제출관련) 2017고단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누범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동안 피고인이 동종 등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각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6: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D(여, 21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후 용변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B건물 복도 CCTV 영상 저장 CD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자신이 용변칸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들어왔는데 자신의 뒤에 남자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용변칸에서 나온 후 소리를 죽이고 피고인이 들어간 칸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용변칸 문 아래에 비친 손과 성기 모양의 그림자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걸어가던 중 뒤를 돌아보아 뒤에 있는 사람이 남자임을 확인하였던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사건 화장실의 거울을 통하여 용변칸 문 아래 그림자의 움직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되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D은 당시 피고인에 들어간 용변칸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3m 가량의 거리를 두고 D을 뒤따라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바, 앞서가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간 피고인이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D은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D에게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건물 17층 소재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갈 때에는 여자화자실을 지나쳐서 남자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이 있는 2층에서도 습관적으로 화장실 문 하나를 지나쳐서 들어가다 보니 여자화장실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갈 경우 화장실 문이 우측에 있는 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이 방문한 한의원에서 화장실에 갈 경우 화장실 문이 좌측에 있으므로 습관적으로 문 하나를 지나쳐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일명 'D') 피고인은 2012. 12. 3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하나 사장인 E이 승낙하지 않아 근무지를 옮기지 못해 자신에게 상담 중이던 스리랑카인인 B(일명 'F', 이하 'F'라 함)에게 "사장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라"고 교사하여, 이 말을 들은 F로 하여금 E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에게 맞았다고 신고하도록 조언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F') 피고인은 2012. 12. 30. 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177 에 있는 가남파출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G 사장인 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와 뺨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E에게 G에 그만 근무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 이를 승낙하지 않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근무지를 옮길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A(일명 'D')의 조언에 따라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통신사실정보제출제공명령신 1. 수사보고서(CCTV 화면 검토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화면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15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편법으로 피고인 B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이는 계획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34

범죄사실 2018고단3534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09:00경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처럼 가장하여 그곳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5만원, 통장 2매, 신용카드 3매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3963₁ 피고인은 2018, 10. 1. 06:23 경 수원시 팔달구 E 빌딩 2층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56세)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있던 여권, 중국화폐 1,000위안(161,350원 상당) 등 총 411,3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4286 피고인은 2018. 10. 1. 02:00~03: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J(여, 47세)이 잠시 청소년실에서 쉬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핸드백(가로 20cm, 세로 10cm)과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1 피고인은 2018. 10, 2, 07:20 경 대구 북구 K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당 종업원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3만 원이 들어 있던 철제 소형금고 1대를 들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절도 관련 형사판결문 7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CCTV 녹화자료 1부, 각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특수절도, 절도, 특가법(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12회에 이름에도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5.31. 02:3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2,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가로 6m, 세로 6m) 2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02:38경 상주시 E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D 가게의 전면 유리를 파손한 경위에 대해 묻자, "씹 새끼 너들 인생 끝났어,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배로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씨발 때린다, 맞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수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야)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9번)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점 유리점을 발로 차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시 종촌동에 있는 가재마을 1216동 뒤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운동 방면에서 어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를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과실 및 피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33 1. 분리 전 피고인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C는 공모하여 2014. 5. 24. 23:0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주점'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1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23:30 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4. 00: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여종업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등 욕설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 H이 술값 결재를 요구하자 "씹새끼야, 개새끼,니가 사장이가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24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피해자 산와대부(주)(이하 '피해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2013. 5.경부터 부산 남구 소재 J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1. 22.까지 연이자 36.5%를 붙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직장인 신용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산와대부(주) 소유의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2. 위 산와대부(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K, 소속 : J, 직책 : 사원, 재직기간 : 2013년 5월 6일부터 2014년 1월 22일 현재'라는 내용으로 위조된 J소속 L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그 재직증명서가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산와대부(주) 담당직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 300 만원을 신청하면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5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14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로 대출받은 300만 원의 경우 그 원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