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2. 20.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2: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7세)의 집에 과일을 전달한다는 핑계로 찾아가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안고 들어 올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20. 2. 28.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마치 빌린 돈 문제를 얘기할 듯이 오인하게 하여 위 주거지로 들어간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진단서 1. 통화내역 1부,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서, 피의자의 통신사실자료회신내용 1부 및 CD 속기록 1. 수술사진 1. 수사보고(순번 15,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고, 2020. 2. 28. 위 주거지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이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먼저 2020. 2. 20.경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과일만 전해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는 잠옷만 입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그 순간 문을 밀치고 들어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2. 28.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20. 2. 28. 새벽 12시경 금광동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전화를 했고, 이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나야, 문 좀 열어봐,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라고 해서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강간하였다. 당시 방 안의 불이 꺼진 상태여서 무서웠다. 피고인은 범행이 끝난 뒤 피해자의 집에서 바로 나왔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택시비가 21,500원 가량 나왔다. 돈이 없었는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2020. 2. 28.경 피해자를 상대로 통화했던 내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00:55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서 2분 48초간 통화를 했고, 같은 날 01:17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서 38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02:28경 다시 용인시 처인구에서 2분 51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21면). 위 통화 시점 및 장소를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통화 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의 2020 2. 28.경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28. 폴리그래프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를 받으면서 ‘당신은 2. 28.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까?’ ‘그 날 당신은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였고, 검사 결과 피고인의 생리적 반응은 ‘진실 반응’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정확성 담보의 전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거능력은 인정받기 어려운바, 본 사안의 경우 이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24.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0. 3.경까지 연인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보이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중 2차례의 성관계만을 피해사실로 특정하여 고소한 것인바,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무고의 동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리 설득력이 높은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