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서 주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 D, 이하 'B'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2014. 2. 23.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14,690,91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운영하는 'F 주점'(사업자등록번호 : G)에 공급가액 금 14,690,916원 상당의 '윈저' 등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매, 공급가액 합계 1,222,602,0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게 14,690,916원 상당의 '윈저' 등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매, 공급가액 합계 1,222,602,0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및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점, H는 2016. 7. 2.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사기 사건에서 소재불명으로 소환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H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H는 피고인 A가 고소한 횡령 사건의 피의자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임의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또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은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반박기회가 충분히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H의 진술내용이나 그 신문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1. 각 일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1. 정산내역서(수사기록 216쪽), 각 정산내역서(수사기록 300쪽~307쪽) 1. 입금 내역(H가 B에 입금한 내역), 미수원장, 수금현황리스트·주류판매 계산서 및 현금일보 등, 지급명령서, 수금조회현황, 각 대여금내역(K, L), 판매 및 현금 일보(수사기록 1068쪽~1102쪽), 거래처 명단(수사기록 1103쪽~1106쪽), 위장거래 금융자료(수사기록1107쪽~1149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고발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및 미발급 내역, 세금계산서 가공 및 위장발급 범죄일람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판매현황, B 위장거래 금융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1. 불기소 이유 통지서, 항소기각 이유 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H는 B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지입사업자가 아니라 B의 일개 직원이었을 뿐이다. 또 H는 B의 직원으로서 주점 등에 주류를 배송한 것에 불과하지 B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다시 주점 등에 판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B가 F 주점 등에 발급한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가 아니고, B가 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B와 H와의 관계상 당연한 일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 특히 특신상태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기타 정황증거들을 종합하면 H는 2014. 2.부터 2014. 8.까지, 2015. 3.부터 2015. 5.까지 지입사업자로서 B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주점 등에 되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정상적으로 거래하게 되면 회사 경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총 12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점은 있으나, 주류판매사업을 이제막 시작한 피고인 A가 주류판매사업 분야에 경험이 많은 H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주류면허가 취소되어 B 명의로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누린 이익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