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6.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 수원 갱생보호소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별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술을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주는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마치 노래방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한 명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일행이 현금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 척 하며 잃어버린 금원 상당의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은 불법 영업사실이 단속되게끔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5. 4. 1. 00:2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 이르러 마치 정상적인 노래방 손님인 것처럼 노래방 도우미들을 불러달라고 하여 약 2시간에 걸쳐 도우미들과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분실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도우미들이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며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골치 아프게 될 것이다. 도우미들을 불러 경찰서에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만일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우미 여성을 불러 노래방 영업을 한 것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 요금 9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4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25만 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관련 1. 공동공갈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것 및 입금내역서 첨부, 사진 및 영상 첨부,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감현황 자료 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 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0조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공소사실 요지는 위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습공갈의 포괄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657 판결 참조), 위 법 제2조 제 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 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피고인의 폭력 행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공동공갈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