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62

범죄사실 2019고단7662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02:00경 김포시 'B 모텔' C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남자를 너무 많이 만난다, 아무 남자하고 자고 다닌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지금 유부녀도 아닌데 그렇게 만나고 다니면 좀 어때"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힘껏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19. 22:00 E 건물 앞 차된 고인의 F1)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몸이 좋지 않아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 오전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상호불상 1) 공소장의 'H'는 'F'의 오기로 보인다. 의 빌라 안방에서, 가슴을 드러낸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2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에게 "너네 엄마 그 아저씨랑 같이 잠자리하고 또 너 안다는 학부모랑도 너네 엄마가 새벽에 너 자면 몰래 나가서 만나고", "어제도 너네 집에서 잤어, 못 믿겠음 봐라, 너네 집에서 엄마랑 많이 잤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7.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순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신의 자동차에서 전동드릴과 나사못을 꺼내 피해자 소유인 I 아반떼 자동차의 뒷바퀴 2개에 구멍을 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04:4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복도에 침입한 후,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채로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들고 나와 자신의 F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5. 05: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 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 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을 중고 에어컨 실외기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 복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2019고단9104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22:59경 인천 계양구 L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 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마. 제5범죄(미설정범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제 5 죄의 피해품을 피해자 K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 6 죄와 같이 피해자 D와 교제하던 중에는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고, 반나체 상태로 자는 모습을 촬영하여 촬영물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하며, 헤어진 후에는 피해자의 자동차의 바퀴에 구멍을 내거나 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놓고 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바,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고, 피해 정 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혈 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성폭력, 폭력, 절도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