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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합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가 거주하며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밟고 올라간 다음, 출입문 위로 손을 넣어서 그 안쪽에 꽂혀 있는 송곳을 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슈퍼마켓 안에 있던 가방(혁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9,000원 상당을 꺼내어 집어 들고, 계속하여 위 슈퍼마켓 안쪽 장롱에서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는데, 마침 동전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의 옷 양깃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서 급히 도주하면서 현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것을 발견하여, 약 10분이 지난 후인 2021. 7. 24. 01:30경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재차 위 슈퍼마켓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음에도 저항하여 달아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결과) 1. 범행현장 CCTV CD(D앞)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슈퍼에 처음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도둑이야” 소리쳐 바로 도망쳤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휴대폰을 가지러 슈퍼로 다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잡고 놓지 않아 뿌리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코 부위를 스친 것 같고, 도망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지 않아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폭행경위, 폭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그 내용이 현장사진, E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으며, 진술내용 중 일부가 범행현장 CCTV CD와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개월∼4년 6개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침입하여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절취한 재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5:0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동업 관련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항의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으면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보고) 1. CD 1개 1. USB 1개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22:30경 대구 달서구 B, 1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같은 이유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약지, 우측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까지 운행 중인 자신의 자동차 내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 중인 대리기사 피해자 C으로부터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 요약)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9. 0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일행을 쳐다본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그 일행 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 E(28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2021고단80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 04:4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집 근처 건물 비상벨 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치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개새끼야,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손가락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76]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18: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반말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필름을 부착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H(32세)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18: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위 H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뭘 잘못했는데!”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수회하고, 손톱으로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장 I의 왼손가락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며, 위 동료 경찰관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지원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손등을 자신의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위 경장 J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사진 ※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였던 것이므로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불편함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에 대한 범행으로 그 행위 경위나 그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공판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느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경찰관 등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1:49경 서울 관악구 H빌딩’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천사같다, 천사랑 악수 한 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은 2018. 5. 17.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폭력전과는 앞서 본 전과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직원에게 동전 교환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여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위 우체국 소속 D과장인 E(남, 58세)에게 제지당하자,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단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의 금융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및 폭행 고의성 판단 등), 내사보고(C F 팀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놈들아, 니들 뭐야 이 개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등의 말을 하며 상의를 벗으려고 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팔을 들어 D을 때리려고 하고, 어깨를 잡듯이 1회 내리치고,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21.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18:29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혼자 통화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중,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카페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찢어죽이겠다, 개 같은 년, 내 딸은 공무원인데, 너는 커피나 팔아라, 씨발년 너는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09: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가 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제 나를 신고한 직원을 불러내지 않으면 가게를 폭파시키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카페 유리를 향해 수차례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카페 외벽 유리를 향해 수차례 집어던져 1,0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C 외벽 유리) 파손 사진 1. 현장 CCTV 영상(CD) 1. 견적서(유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9.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다시 같은 가게를 찾아가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삼성 노트20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품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공 소 기 각(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7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 하였다는 이유로 술잔에 담겨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8:2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11세) 등이 자신의 어머니 E(여, 69세)을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남, 10세)를 잡아 밀친 후 발로 차고 다시 끌어당겨 손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 G(남, 11세)의 목을 손날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모(母)를 놀리자 그 비행행위를 바로잡거나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극적 저항 정도를 넘어선 타인에 대한 적극적 폭행은 어느 경우에나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의 행위 정도, 피해자들의 행위가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행한 폭행 내용 및 방법,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각 연령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4. 18:2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11세) 등이 자신의 어머니 E(여, 69세)을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남, 11세)에게 “이 개자식아, 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무릎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 2021. 8. 1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1세), 피해자 E(여,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이마를 1회 가격한 후 소파에 쓰러진 위 D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가락을 입에 넣어 입을 벌리려고 하였으며, 위 D이 이에 대항하여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한 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고, 왼손을 목구멍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등 위 D을 폭행하였으며, 위 E가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를 1회씩 때리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06:08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91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비스듬히 정차하고 승객을 승하차시켜 피고인의 버스가 그 옆 차로를 통과할 수 없게 된 데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시내버스를 뒤따라가다가 위 시내버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서 피고인의 버스를 가속하여 피고인 버스의 우측 부분에 시내버스 좌측 측면 거울이 부딪쳐 접히도록 시내버스에 가깝게 다가가고 곧이어 1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앞지른 직후 바로 시내버스의 앞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그 진로를 방해하며 시내버스를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부적절한 운전으로 피고인 운전 관광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다수의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였고, 이는 자칫 인적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었다. 보복운전의 빌미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전과내역(1993년 절도죄 선고유예, 1994년 상해죄 벌금 50만 원),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3:35경 피해자 B(53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열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3:15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치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병신같은 경찰관들만 뽑냐, 너희 둘은 다 죽었어,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드러누워 귀가를 거부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9. 00:40경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던 중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5 피고인은 2020. 12. 30. 11: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원무과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S로부터 진료비를 감면받기 위하여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찢으면서 “씨발년 놈들아 너 네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팀 직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설치된 아크릴 분리막을 주먹으로 2회 가량 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환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접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414 피고인은 2020. 11. 20. 22:0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역 3층 개찰구 앞에서 V(남, 51세) 등 역무원 및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내놓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의 각 진술서 1. V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영상 CD 1장, 범행장면 CCTV 영상 CD에 대한 각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0:06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에 있는 통계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나타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D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C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및 CD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단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1:42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조금전 도로에서의 차량운행 관련 시비로 인해 피해자 D(남,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을 올려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7: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술 취한 남성이 마스크도 안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여 입 부위만 가리고 있는 피고인의 마스크를 코 부위까지 올리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4:10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응급실에서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멋지다. 잘 살아서 좋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손목을 약 10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E의 조끼에 있던 테이저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9:2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안과 4층 병원 내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마스크를 코까지 제대로 쓰지 않는 것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A의 폭행 장면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1. 13: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셀프세차장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68세)과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머플러를 두고 간 뒤 2021. 4. 14.경 머플러를 찾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5. 15:5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머플러를 찾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상에 촬영된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7. 1. 22:2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지나가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E에게 다가와 “히야 너무한 거 아니가. 내일 새벽에 일찍 쌀배달 간다고 하더니 여기 앉아 있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탁자에 머리를 수회 박는 등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3세) 등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과 시비하다가 위 경위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 직전 피고인은 혼자 음식점에 들어가 빈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가 머리로 테이블을 들이받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할 때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 있었고, 범행 당시 경찰관을 무시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은 언행은 없었던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