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광산채굴관련 공사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수원시 장안문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연천군의 광산 채굴공사를 같이 하자고 하며 광산 채굴공사에 필요한 1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우체국D)로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 8, 10,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B에게 총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사(관산채료) 계약서, 골재채취업등록증, 운반계약서 1. 각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 채굴공사에 대하여 알게 된 경위, 피고인, 피해자, B 사이의 이 사건 이전의 각 친분 관계, 이 사건 무렵 피고인, 피해자, B의 사무실 이용 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 지급 내역 등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지 못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B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는 도저히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광산채굴관련 공사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수원시 장안문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연천군의 광산 채굴공사를 같이 하자고 하며 광산 채굴공사에 필요한 1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9, 12, 13, 14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총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1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연번 2, 6, 14 기재 각 '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지급액'란 기재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각 일자에 각 지급액 상당의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연번 2의 경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 연번 6 의 경우 같은 날 F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입금해주었는데, 같은 날 재차 현금으로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2014. 6. 4.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사가 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 부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현금으로 각 피해액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연번 9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연번 9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100만 원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연번 '일자'란 기재 일자와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B가 사용하던 F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굳이 그와 다른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다소 석연치 않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알려 준 계좌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피고인이 알려 준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는 같은 날 이미 피고인 내지 F이 사용하던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었는바, 위와 같은 송금 경위에 대한 진술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이 송금된 계좌는 피고인과무관한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와 관련한 아무런 조사가 되지 않아 피고인과 위 계좌와의 연관성이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일람표 돈 중 750만 원은 광산채굴 관련 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었고(증거기록 제134, 137쪽, 307쪽 등 참고), 이 법정에서의 주된 취지도 위와 마찬가지인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75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연번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광산채굴관련 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도 위 돈 합계 750만 원을 대여해주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중 약 5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상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광산채굴관련 공사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광산채굴관련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연번 12, 13의 교부 명목이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이라고 인정되는 이 상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위 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설사 위 차용금이 교부된 것과 관련하여 어떤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