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06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셔 피해자가 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E모텔 F호에 입실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사진 첨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 등, 수사보고(피해자 카드결제 문자 첨부), 카드결제 문자 내역, 수사보고(E 모텔 CCTV 첨부), 모텔 CCTV 영상 사진 중 사진, 영상 부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진단소견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C 수사),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G 문자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모텔직원 상대 수사), CCTV 영상, 수사보고(휴대폰이 실제 혼돈될만한 것인지 여부), 수사보고(23:51경 통화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0. 8. 13. H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소주) 2병정도 마신 것 같은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거기서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C 입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토한 건 기억이 난다. 속이 안 좋았고, 두 번 넘게 토했던 것 같다. 그렇게 토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했는데 피해자는 몸에 힘이 없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도와서 피해자를 부축해줬던 기억이 나고. ‘두 사람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가는구나’ 하는 정도의 기억만 있고 얼마나 걸어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술 취한 피해자 눈앞에 희미하게 머리 긴 여자 주민등록증이 보인 것 같다. 그래서 ‘내 건가.’ 하고 그런 생각했던 기억만 나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아무런 기억이 없다.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 객실에 어떻게 갔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눕혀져 있고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 벗자.”라고 말하고 옷을 벗겼는데. 그것도 위에 티셔츠 벗긴 것만 기억이 나고 바지하고 팬티 벗기고 이런 건 기억이 안 난다. 뭔가 몸 여기저기 팔 다리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밑에 넣은 것 같다. 약간 아팠고 피고인이 “좋아?”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아니, 아파.”라고 답한 기억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계속 “아니, 아파! 아파!”라고 했다. 처음에는 몰랐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려는 건지도 몰랐고. 성기를 넣고 하면서 통증이 느껴지고 이후 차츰 차츰. ‘아. 피고인이 하고 있구나’라는 건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어떻게 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어제는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 생각도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피해자는 몸이 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뒤집은 기억이 나고. 또 피해자 몸을 자기 위로 들어올려서. 피해자가 몸에 힘이 없어서 누워 있던 피고인 위로 피해자의 몸이 쓰러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받치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받치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져 늘어져 있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들어다가 자기 성기를 잡게 했던. 기억. 그리고 피해자 입 안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던 기억이 있다. 그냥 피해자는 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가져다가 자기 성기를 잡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어떻게 한 건 없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입에 성기를 넣었을 때에도 피해자는 힘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몸에 힘도 없었고, 눈을 뜨지도 못했고, 몸은 그냥 늘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도 못했다. (잠들어 있다가) 또 구토가 났고. 화장실로 가서 열 번도 넘게 토한 것 같다. 토한 기억은 많이 있다. 계속 토하고 화장실에서 기대고 있다가 토하고 또 토하고. 그러다가 화장실 안에서 잠들었던 것 같다. 일어나니까 화장실 안이었다. 알몸 상태로.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8. 12. 오전 무렵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H에서 면담을 하면서 앞서 본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좀 많이 취해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스스로 혼자 일어서 있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안 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해서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당시 피고인이 폭행, 협박하거나 흉기를 소지,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것도 음부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잘 모르겠다’, ‘사정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입에 성기가 들어왔다는 기억 이후에는. 피해자가 잠들었던 것 같다’라고 질문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나간 건 맞다’, ‘I가 피고인에 대해서 재밌는 애라고 했는데, 같이 술 마시니까 재밌고 괜찮았었다’라고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1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별다른 안주를 먹지 않고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C의 업주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젊은 남녀가 술을 마셨는데 여자가 심하게 취하였다. 가게 안에서 오바이트를 하였고, 밖으로 나가서도 오바이트를 많이 하여 따뜻한 물도 가져다 먹였는데, 여자가 너무 취해 걱정되었다’라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E모텔의 종업원도 ‘여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이 많이 취하여 남자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고, 남자가 카드를 꺼내어 계산하였다’라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친구 G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토하고 정신이 없었다’, ‘괜찮아 보였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니 실신 상태였다’라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위 E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는 피고인이 객실 이용료를 결제하는 모습,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상체를 수그린 채로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모텔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일 10:40경 H에 내방하였을 당시까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계속하였고, 약 2시간 후 초기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 구토를 하는 등 그때까지도 술에 취해있던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다음 날 H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고, 모텔에서 헤어지면서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지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다소의 호감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단둘이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다. 또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간에 스킨십이 오가는 등으로 친밀관계가 형성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많이 엄격해서 부모님이 잘 아는 여자 친구들하고만 한 번 놀러가서 그것도 영상통화로 상황 다 확인시켜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남자애 만나서 술 먹고 모텔 가서 성관계하고 외박하고 이런 거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다. 지금까지 남자애하고 손잡고 포옹해본 것이 전부이다. 뽀뽀도 해본 적 없고 성관계도 해본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진단한 의사 J은 ‘피해자의 처녀막에 열상이 관찰된다’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다’며 걱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G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모텔에 데려다 주었는데, 모텔에 갔다고 하니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오해하는 것 같다’,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성관계 사실을 밝히거나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 오해받아서 억울하다’라는 등의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계속해서 구토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및 의사표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여자)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이야기할 테니, 피고인도 그와 같이 말을 맞추어 달라’는 취지로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면 엄마, 아빠가 실망하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후 아침에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랐다’라고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계속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까지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입맞춤 등 이성과 어느 수준 이상의 스킨십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비교적 엄격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부모에게 ‘(여자)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부모가 받을 정신적 충격,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 등을 우려해서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아.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이 사건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빠에게 “했다고 소문나면 어떡하지? 피고인이 보복하며 어떡하지?”하고 말하니까, 신고 안하면 오히려 소문이 날거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빠하고 남부경찰서로 갔다’라고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단둘이는 처음 만난 사이로 이 사건 무렵까지 서로 다투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부모를 만난 시점으로부터 불과 2 ~ 3시간 후에 신고 및 면담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최초 면담에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최초 면담을 할 당시까지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숙취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성폭행 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