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K)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고단2304]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먼저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일부를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4경 N 명의 B은행 계좌(O)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54경 서울 중구 P 소재 B은행 Q센터에서 N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99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인데,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먼저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일부를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2경 N 명의 B은행 계좌(O)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46경 서울 종로구 T 소재 B은행 청계지점에서 N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99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2. 17:15경 서울 마포구 U 물품 보관함 8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V 명의 D은행 체크카드(I)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7. 2.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019고단3098 - 사기] 피고인은 2019. 7. 1. 09:30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소재 'Y'에서 Z 명의 D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회사 AD 대리다. 기존에 있던 AE회사 대출을 먼저 갚으면 연 8. 1%에 1,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15:59경 7 명의 D은행 계좌(AF)로 500만 원을, 다음날 15:17경 AG 명의 AH은행 계좌(AI)으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는 Z 명의 D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 16:37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AJ은행 AK 지점에서 9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Z 명의 D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 중 499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혐의 사실 확인), 텔레그램 캡처 자료 등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B은행 계좌(N) 인출 및 계좌 테스트 확인] 1. 피해자 L 진술조서 등 1. 피해자 R 진술조서 등 [2019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Z 명의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9. 7. 1. 09:3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 범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피해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를 일부 변제받은 피해자 L,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