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2017고합51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함)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금은 거래 상대방인 납품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납품기업에게 물품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해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 김해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이하 'AG㈜'라고 함}, 김해시 AH에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함}, 김해시 AI에 있는 AJ 주식회사{이하 'AJ㈜'라고 함}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1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원본부평가센터에서 D㈜ 명의로 대출한도 1,053,000,000원, 보증금액 842,4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국민은행 마산기업금융지점에 제출하고, 2009. 3. 19.경 김해시 부원동 615-14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서 AG㈜ 명의로 대출한도 100,000,000원, 보증금액 8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 서김해지점에 제출하여 각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기화로 D㈜, W㈜, AG㈜, AJ㈜ 사이에는 아무런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의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8.경 D㈜ 사무실에서 D㈜와 W㈜ 사이에는 아무런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국민은행 마산기업금융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36,200,000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동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00,290,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7.경 AG㈜ 사무실에서 AG㈜와 AJ㈜ 사이에는 아무런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 서김해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5,052,299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J㈜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5,052,299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23.경 D㈜ 사무실에서 D㈜와 AG㈜ 사이에는 아무런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국민은행 마산기업금융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220,280,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4.경 D㈜ 사무실에서 D㈜와 AJ㈜ 사이에는 아무런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국민은행 마산기업금융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62,386,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J㈜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71 5.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사무실에서, D㈜의 직원 X, G, AN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D㈜에서 AM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줄테니, 위 전자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나에게 달라. 전자어음을 기한 내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어음의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전자어음을 기한 내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AM에 발행한 전자어음을 AM의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할인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할인금 9,200만 원 중 6,000만 원은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나머지 3,200만 원은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P)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R의 각 법정진술 1. G, AS, AR, AT, X,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2, 14, 17, 24, 25, 30번) 1. 각 대출관련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71 1. 증인 AQ, AR의 각 법정진술 1. AN,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판시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 3, 4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AG㈜와 AJ㈜는 피고인과 무관한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다. 나.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 피고인은 D㈜가 AM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할 당시 위 전자어음을 기한 내에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2, 3, 4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AG㈜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A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AG㈜는 피고인의 회사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AR를 통하여 AG㈜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한 후 채용되었고, 입사 후 1개월 만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의 자금 관리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AJ㈜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A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AG㈜는 피고인의 회사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은 원래 D㈜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AJ㈜를 설립하면서 자신에게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J㈜의 자금은 전체적으로 D㈜에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08. 8.경부터 2009. 12.경까지 AG㈜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G㈜와 AJ㈜의 실제 사장이고, AQ와 AR는 월급 사장에 불과하며, D㈜와 위 회사들 사이에서 가공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집행하였고, 이때 각 회사들이 외관상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독립된 회사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AQ와 AR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AG㈜의 자금 관리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D㈜의 자금 관리 담당 직원인 G의 지시에 의하여 AG㈜의 자금이 관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W㈜의 대표이사였던 X도 수사기관에서 "W㈜의 실제 사장이 피고인인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모든 의사결정 및 자금 운용은 피고인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D㈜, W㈜, AG㈜, AJ㈜가 모두 피고인의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AG㈜와 AJ㈜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AM로부터 그 할인금을 지급받은 날이 2009. 7. 3.인데, 그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9. 11. 25.경 즈음에 D㈜가 부도난 점, D㈜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부채가 상당하여 회사의 매출로 그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W㈜의 실질적인 대표가 피고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금융조회결과 회신 등에 의하면, 피해자 AL가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농협 계좌로 입금한 합계 9,200만 원이 W㈜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W㈜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9. 11. 6.경 최종 부도처리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전자어음을 기한 내에 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결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그 수단으로 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여 공적자금에 손실을 가져오고,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전자어음 할인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총 14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데다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