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서 위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5. 27. 23:35경 위 'E'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F, G와 술값에 관해 말다툼하던 중 F과 G를 폭행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너그와는 상관 없으니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F G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 B도 "야이 씹할 새끼들아! 꺼지라고 안 그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잡고 믿었으며,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J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다시 손으로 경위 I의 뒷머리 부위를 한 대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경위 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위 I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위 I, 경장 J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택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I, J의 출동 경위와 상황, G의 112 신고 내용,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이유와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I과 J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C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총실장으로 근무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기고, 피고인은 손님 예약, 여종업원 관리 및 인터넷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C는 2014. 8. 21. 23:30경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311호에서, 여종업원 E이 남자 손님 F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F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G 오피스텔 713호, 1201호, 1213호, 204호, 위 D 오피스텔 311호, 602호, 1303호를 임차하여 'H' 또는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13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중 4만 원씩을 여종업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과 C는 위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 J, K 등 게시판에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 내용, 여종업원의 나이, 신체 특징, 사진, 전화번호 등과 함께 위 업소에 대한 홍보성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장부 첨부 보고, 휴대전화 캡처 사진 보고) 1. 각 인터넷광고 출력물 1. 'H' 단속사진, 'I'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오피스텔'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영업을 계속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C가 실업주임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6: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K7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09: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F에게 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4. 시간미상경 F로부터 "G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위 G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14, 20: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3.30. 01: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D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3,30, 01:30경 위 K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30. 12:00 경위 '7'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4. 1,00:00 경위 K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10. 7.경 청주시 상당구 B, 다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 14:00경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11.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묘목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충북 옥천군 D 전 930m2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도로인 국도 4호선 사이에는 국가 소유의 옹벽이 있어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토지와 도로 사이에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토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적법하게 위 옹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위 토지와 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콘크리트 옹벽(가로 80 미터, 세로 0.2미터, 높이 1.25미터) 약 80미터를 E 등 3명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7,1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면 위 토지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옹벽을 모두 철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옆에 있던 옹벽은 국가 소유의 옹벽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국가가 이를 철거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옹벽을 철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 매매로 인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9. 나머지 중도금과 위 토지의 개발행위비용 명목으로 10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부동산매매계약서(2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질의 및 자료제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5,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손상시킨 옹벽의 규모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옹벽 복구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9. 22: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73-27에 있는 '타임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9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나를 왜 쳐다보느냐. 잘못됐느냐" 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은 "쳐다보면 어떠냐, 사람도 못 쳐다보느냐"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신전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2세)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자, 타임마트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깻죽지를 잡고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 인대파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공통]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상대 수사), 수사보고(발생지 및 용의자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치료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입원 차트 등 1. 각 사진, B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을 가압류하여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점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중순경 위 식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오빠인 D로 하여금 중국산 '절인야채' 40봉지, '된장' 20봉지, '깨소금 장' 10병을 구입하여 들어오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7. 5. 15:00경까지 위 식품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절인야채' 28봉지, '된장' 9봉지, '깨소금 장' 4병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없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당 1,000원에서 2,500원에 각각 판매하였고, 중국산 '절인야채' 12봉지, '된장' 11봉지, '깨소금 장' 6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신고수입),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수입품 진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2:11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31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D"라는 아이디로 '휴대전화기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E, H, I의 각 진정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기초사실] D은 인터넷 E 사이트(F)에 'G'이라는 필명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면서 'G'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D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한 후 D과 함께 일하며 배당금을 받는 실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5.부터 2016. 3. 9. 19: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T' 402호, 405호, 609호 원룸에서, D은 인터넷 E 사이트(J)에 'G'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글과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그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해 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자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범행 기여도,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5. 07:30경 김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함께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택시를 주차한 채 택시영업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8세)를 B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0세)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함께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8. 05:5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의 카운터 앞에서 맥주를 구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드와이저 맥주병으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5세)의 머리 왼쪽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로, 청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창고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갈고리를 건네받으며 평탄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12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자루가 부러지자, 재차 부러진 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2000년 이후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30.경 서울시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식당운영비가 너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내가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우선 담보용으로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수업자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는 위조된 수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300만 원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수를 쓴 곳이 4-5 군데 되는데, 위 일수 빚을 갚아주면 내가 식당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을게 있으니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의 실제 임차인은 F으로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증금 1억 원의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업자들에게 그 무렵 2,120만 원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3.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일수금 변제를 목적으로 2,12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무렵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구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위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초구 D빌딩 1층 전부', 계약내용 란의 보증금란에 '일억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경 위 식당 근처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학생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명의로 위 식당에 대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각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2008. 7. 3.경 C으로부터 2,12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3. 8. 1. 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휴대용 수첩 안에 위 스마트폰을 넣고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되도록 오려낸 수첩 표지를 닫은 후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채, 수첩 안에 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8:3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역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3호선 객차 내에서, 녹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이 수첩 속에 넣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08:2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역에서 휘문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D 시내버스 내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이 수첩 속에 넣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마트폰 및 수첩 촬영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용 수첩 안에 위 스마트폰을 넣고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되도록 제작한 뒤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함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9:2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04동 1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처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너는 오늘밤에 한방에 안 죽이고, 야근야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한 후 과도 1개를 벽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칼날이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얼굴에 물을 붓고 위험한 물건인 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와 20여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8.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억상실증후군을 앓고 있던 중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0. 16:50 경 구미시 F에 있는 G원룸 옆 H교회 별관 공사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끌고 온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철제 H빔 2개를 실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오후경 구미시 J아파트 소화전에서 그 곳 소화전 문을 열어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225,400원 상당의 소형 방사형 관창 7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우유 가방에 넣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7.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3,824,7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사형 관창 116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02:00경 구미시 상가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옆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자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2014. 6.25. 23:30경부터 2014. 6. 26. 05:00경 사이 범행 최고인은 2014. 6. 25. 23:30경부터 2014. 6. 26. 05:00경 사이 구미시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의 뒤편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09:35경 위 제2의 다.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2:09 경 구미시 F에 있는 H교회 옆 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티월드 995L 햄머드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N,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붙임에 대한), 사진 6장 / 수사보고(W의 신주매입장부내역 첨부), W의 신주매입장부/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및 훔친 개수 추정치에 대한), 각 소화용 분사 노즐 무게 사진 4장, 무게 및 수량계산 1장 / 수사보고(소화용 분사 노즐 종류별 시가 확인에 대한), 압수물 종류별 동일제품 캡쳐 사진 3장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에 관하여), CCTV 캡쳐사진 8장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 현장사진 6장/내사보고,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된 점, 피고인 A 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질환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A에 대한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8.23: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