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8. 14:00경부터 20:06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먹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손님의 음식을 허락 없이 손으로 집어먹은 후 손님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손님이 이를 거부하자 위 손님에게 "칼로 멱을 따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며 생리를 하는지를 물으며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한번줘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강하게 바지를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11. 24.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안 해주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 내가 이번 일로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게 되면 너 뿐만 아니라 네 가족까지 모두 죽여 버리겠다. 너를 죽이지 못하고 들어가면 나와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행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성인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나친 음주로 판시 업무방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후 알코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