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02. 5.경까지 <삭제>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3. 3. 9. 12:40경 서울 종로구 <삭제> 소재 <삭제>병원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같은 달 7. 위 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공소외 <삭제> 등의 집도로 횡문근육종 수술을 받은 피해자 <삭제> 남, 22세)의 담당간호사로서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담당함에 있어 성형외과 전공의 공소외 <삭제>이 지시한 처방전에 따라 배큐로니을 브로마이트(전신근이완제) 1병을 다른 약과 함께 피해자에게 투약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는바, 위 테큐로니움 브로마이드는 수술장에서 사용되는 약품으로 수술후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다. 간호사의 경력이 17년에 이르는 피고인도 처음 투약하는 약으로서 그 약효를 모르므로 이러한 경우 고참 경력 간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의사에게 그 지방의 적정성 여부 또는 약호 등을 확인한 후, 투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각 전술기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조 :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I골프클럽(구 J, 광주시 K 소재)의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그 주식을 1주밖에 소유(I 골프클럽은 그 회원이 564명으로서 각 회원이 위 회사의 주식을 1주씩 소유하고 있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이다)하고 있지 않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킨 다음 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감사 M와, 그 실권주의 처리를 결정하는 이사회(이사 5명)의 일원인 이사 N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05. 7. 1. 12:00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호텔 지하 중식당에서 피고인은 N에게 "이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를 전부 나에게 몰아주어야 내가 회사경영을 보다 잘 할 수 있다. 다른 이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이사 1명에게 5,000만원을 주겠고 다른 이사들에게도 모두 조치해 두었으니 N이사도 협조해 달라. N이사의 입장이 곤란하면 실권주 처리를 결의하는 이사회 개최일 며칠 전에 해외에 나가 있다가 이사회가 끝나면 들어와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Q 이사의 사표는 오늘 수리하라고 지시했고 N이사만 없으면 이사가 2명이 남게 되는데 1명이 반대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N이사에게 10억원 정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M 감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 M를 만나면 M가 1억원을 줄 것이니 받아라.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 경락에 참여하지 않은 미참자 회원권을 1-2,000만원에 3개 정도 사두고 있으면 내가 그 회원권 1개를 3억원 정도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위 회사의 이사 N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후, 그 날 17:00경 R빌딩 지하 1층 'S' 커피숍에서 N이 자신을 찾아온 M에게 "주주들이 전화해서 실권주를 발생시키는 것은 A의 경영권 장악이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인 나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M는 "우리들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또한 그 동안 A을 지켜보았는데 그만한 사람도 없더라. 이왕이면 A이 경영권을 가지면 어떠냐. 남보다는 A이 낫지 않겠느냐. 돈을 가지고 왔는데, 아시죠?, 2,000만원 이상 통장거래가 있으면 조사가 나올 우려가 있으니 알아서 잘 입금시켜서 써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N의 자동차가 있는 위 빌딩 지하 6층 주차장으로 가서 N의 자동차 트렁크에 현금 1억원이 든 쇼핑가방 2개를 실어주어, 위 회사의 이사 N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M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T·U·V·W·X·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법 제630조 제2항,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B이 트위터(C)에 'D'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그 무렵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위 B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8:23경 6,000원을, 2020. 3. 2. 01:10경 2,000원을, 2020. 3. 6. 03:51경 14,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569개를 라인 채팅방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아동 성착취물 영상 이미지 1. 별권 1. B 사건기록, 의견서 등,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지 못한 채 구입하였고, 이 사건 수사 도중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거나 재생하는 과정에는 위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것을 구입 당시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2, 3회 구입 당시 아동 영상물인 것을 확인하였고, 삶이 힘들다는 판매자의 호소에 동질감을 느껴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내지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상물 중 40개 내지 80개 정도를 시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의 얼굴이나 체격,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입한 동영상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피고인은 'F'라는 광고글의 제목을 보고 영상물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동영상을 판매한 B은 'G'이라는 제목으로 광고글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실제로 B이 다른 판매자들과 구매와 관련하여 올린 글을 보면 제목이 'H'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해당 동영상의 캡쳐자료를 보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2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 링크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후 2020. 8. 5.경까지 보관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8. 4. 11.경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74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후 2020. 8. 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피의자 A 성착취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12:4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24.mp4'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19: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 C 운영자 일명 'D'이 유포한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75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수사보고(아동성 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각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인적사항 등, 영상물 신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성착취물은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 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 자체도 소지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을 볼 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82

범죄사실 2020고단6182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일명 E)가 위 트위터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G' 채널로 접속하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으로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었고, D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하여 주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5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압축파일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2019. 8. 2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8506 피고인은 2020. 3. 6.경 화성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H이 게시한 '본인 야동판매합니다 #야동판매, #야동, #직찍 야동, I'이라고 기재된 글과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교를 하는 샘플영상을 보고, H에게 DM(Direct Message)을 보내어 구입의사를 밝힌 다음, H의 카카오뱅크 계좌(J)에 같은 날 20:46경 5만 원, 같은 날 20:52경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3개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그 무렵 삭제),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물 캡처사진, K 문화상품권 이용내역 회신자료 출력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2020고단8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8고정2262

이 사건 공소사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부터 같은 해 6. 14.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E(17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청소년인 E를 고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D 유흥주점의 지배인 F가 E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0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농지 소유 제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2002. 4. 2.경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D이 같은 시 E 전 5,183m², F 소재 전 7,729m²에 자기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생각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농업 경영'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4.경 서귀포시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3. 1.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6필지 228,969m²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농지취득자격 신청서 사본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공문 사본, 취득한 농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 1. 취득한 농지의 전경 사진 1. 현장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61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0고단6185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87. 3.경 C(현, D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엔진설계부 장치설계팀에서 엔진부속 설계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8. 5.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서는 엔진과 관련된 설계도면 일체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해 퇴직시 회사 정보자산을 반납하도록 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설계도면에 대해 전산 보안장치를 구축,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든 도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경 D주식회사 장치설계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피해자 회사 몰래 E B&W 70MC 스터핑 박스 설계도면 4장 등 모두 24장의 선박엔진설 계도면을 출력한 후 2008. 3. 날짜를 알 수 없는 토요일 17: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엔진부속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H 주식회사 대표 I에게 E B&W 60MC 실린더 라이너 설계도면 3장, 50-90MC 실린더 라이너 1장 등 4장을 건네주었고, 위 I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 관리의 위 선박엔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제작한 엔진부속을 국내 선박회사 등에 저가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설계도면을 위 H 주식회사에 누설함과 동시에 위 설계도면이 가지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위 H 주식회사에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5. 4. 22경 덴마크 소재 E 본사로 파견근무를 가면서 업무 참고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E B&W 98MC 실린더 라이너 등의 설계도면 6,510점, 70MC 설계도면 4,726점, 60MC 설계도면 2,696점 등 총 13,932점의 선박엔진 설계도면 TIF 파일이 저장된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를 피해자 회사의 전산담당자 J으로부터 교부받고, 파견이 종료됨과 동시에 설계도면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유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교육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2007. 3. 21 및 2008. 5. 15. 퇴직시 등 수시로 회사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 설계도면에 대해 전산 보안장치를 구축하고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든 도면의 외부유출을 예방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경 파견근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13,932점의 설계 도면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보관하다가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설계도면이 가지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보안업무규정(증거기록 430면, 435면), 각 보안서약서(증거기록 439면, 440면, 442면, 706면, 744면) 1. 팀별 USB포트 OPEN 현황 1. 수사보고(증거기록 580면, 652면, 656면, 7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취득·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누설한 영업비밀이 선박엔진을 제작하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인 점, 취득하거나 누설된 설계도면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면 등이 수년 전부터 유출되어 영업비밀 취득에 있어 그 범의가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면 등 취득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도면 등이 수년 전부터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유출되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의 죄질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유출 또한 위법한 유출로서 이 사건 영업비밀의 영업비밀성에 대하여도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들의 이득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역시 중하지 아니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6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4. 14. 18:30경 번호판 없는 무등록 160CC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소재 '천왕사' 부근 도로상을 덕거삼거리 방향에서 원길1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폭이 좁은 농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전방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C, 씨티 100)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시티 100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40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삼 퍼센트(0.173%)의 주취상태로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고인의 감자 밭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3.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위 시티 100 오토바이 앞바퀴 등을 수리비 약 48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회보,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라.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06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속 회사원인 자, 피고인 B은 E영농축산단지를 운영하는 자인 바,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농지의 경우 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 및 농지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지 조성을 위한 전용허가가 일정한 면적 이하로만 제한되어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양주시 소재 일명 'F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하여 공용수용 예정지가 된 피고인들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들 명의로 근린생활시설(제한면적 : 1,000m²)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오로지 토지수용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 의사가 전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한면적 이하로 토지를 가분할하여 형식적인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한 다음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농지상태에 비해 훨씬 많은 공용수용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5. 31.경 양주시 남동동 1-1 소재 양주시청 민원실에서, 용도지역상 농업보호구역인 피고인들 소유의 양주시 G 소재 답 1,884m²,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인 H 소재 답 2,179m, I 소재 답 1,510m²에 대하여 공소외 J 명의로 전용면적 955m²에 대하여, 위 G 소재 답 1,884m², H 소재 답 2,179m², I 소재 답 1,510m²에 대하여 공소외 K 명의로 전용면적 871m²에 대하여, 위 G 소재 답 1,884m², H 소재 답 2,179m²에 대하여 공소외 L 명의로 전용면적 881m²에 대하여 각 근린생활(제조)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5.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각 신청내용과 같이 위 J, K, L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무렵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고, 2. 피고인 A은, 2004. 5. 31. 위 양주시청 민원실에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인 피고인 소유의 위 I 소재 답 1,510m²에 대하여 공소외 M 명의로 전용면적 990m²에 대하여 근린생활(제조)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5.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신청내용과 같이 위 M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무렵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J,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건설교통부 공문(택지개발지구 주민공람) 1. 양주시 공문(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 1. 각 개발행위신청 및 허가관련 서류 1. 수사보고(J 관련 보고, W 일가 개발행위 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12. 21.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만가대사거리 방면에서 306보충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F 운전의 G 봉고3 화물차에 부딪힌 후 약 30초 동안 전방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1. 06: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고, 차량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3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은 새벽 05:48경으로 어두웠고,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은 채로 횡단보도 중 3차로 부분에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기 전 우측에 주유소와 가로등이 있고, 주유소 바로 옆에 횡단보도와 차량용 신호등이 있다. 위와 같은 주유소와 가로등의 조명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에 불빛이 반사되어 오히려 피해자와 횡단보도가 잘 구별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쓰러진 이후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부근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차량들은 피해자가 쓰러진 3차선이 아닌 다른 차선을 지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보다 2초 가량 앞선 순간부터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존재가 식별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바닥을 유심히 살핀 결과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바닥까지 살펴가며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누워 있게 되었는데,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목격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 부근에 정차하여 두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목격자의 차량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3차로를 막아설 정도로 정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위 목격자 차량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그 부근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 특별히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을 예측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 핸들을 좌측으로 꺾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법률적으로 자신의 과실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04고단44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4. 5. 13. 11:55경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건물 앞 노상을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우회전하여 구평리시장 쪽에서 E식당 쪽 소방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당시 위 도로에는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97cc 오토바이가 구평리시장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지나감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의 증언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오토바이가 서로 충돌한 직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으나 피해자는 양손으로 오토바이 운전손잡이를 잡은 채 왼다리를 굽혀 몸을 지탱하며 서 있었을 뿐 길바닥에 몸의 다른 부분이 닿도록 넘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육안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3m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증언시에는 약 20m라고 진술하였다)를 지나쳐 오토바이를 정지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다가 자신의 인적 사항 또는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은 채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피해자 F의 일부 증언과 H의 원장의 사실조회회보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오토바이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오른다리 종아리 부분에 성인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 형태를 만든 정도 크기의 피부찰과상을 입었고, 그 부분은 피부가 극혀 다소 붓고 압통이 있으며 붉은 색채를 띠는 증상을 보였던 사실,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도주운전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피해자가 증언하기를 이 정도 상처의 경우라면 보통은 병원에 가지도 않고 자가에서의 치료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상해의 유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피해자 개인의 관점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위 증언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도주운전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와 경찰관 I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의 상처를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입었다면 병원에 가지도 않고 자가에서의 치료도 하지 않을 정도였고, 병원에 간다하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걷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갈 수 있었으며, 실제로 사고 당일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혼자서 경찰서와 병원을 왕래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하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그 진료의 주된 목적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음은 앞서 본 바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를 정지하고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만 하였더라면 사고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피해자는 증언하기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정지하고 뒤돌아볼 때는 피해자가 벌써 일어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뒤돌아보았을 때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로 서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나 오토바이가 전혀 넘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할 수도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피고인이 현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피해자의 부상사실을 피고인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말이나 행동을 피해자가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도주하였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도주운전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고 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로부터 임차한 불법사설 D 게임서버(E, F, G, H, I, J, K)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D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2017. 7. 10.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신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D 게임 사업자인 ㈜L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주식회사 L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본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인 점, 범행 기간이 1년이 넘고 취득한 이익도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