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2017고단1257]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거리를 CGV 쪽에서 메가박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리오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전방 도로에 I가 주차해 놓은 J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오 승용차를 앞 휀더 등 수리비 3,549,4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2,171,92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 2.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B의 집과 위 사고 현장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B에게 '형의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안 되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7. 1. 2. 07:00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 등에게 마치 B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10:00경 광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O 소속 경장 P에게 마치 B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인 피고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위 사고 현장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A로부터 '형의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안 되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A가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2017. 1. 2. 07:00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날 10:00경 광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O 소속 경장 P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3568] 3.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Q에 있는 R 동물병원 앞 주차장을 출입구 방면에서 동물병원 앞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자량의 전방에는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방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S(46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Q에 있는 R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388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A, I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차적 조회, 진단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1. 차량 사진의 영상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233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S 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이제 갓 19세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이 A의 부탁에 못 이겨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고 3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