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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4:0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23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웃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서 피해자가 뒤로 밀리게 되었고, 때마침 피해자의 뒤쪽에서 지나가던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아래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2019고단6369 등 판결문 사본, -수원지법 2020노274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480)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6:36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8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남, 25세), 피해자 K(여, 22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위 주점 3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3번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 J의 뺨을 때린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K의 뺨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입 부위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 I, J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3:4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B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횡단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 등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도해당 여부 확인), 내사보고(상가 CCTV 영상 확인) 1. CD(상가외부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아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도주 사실 및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그 일행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보도를 지나던 중 우회전으로 차량 출입로로 들어오던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고 창문을 내려 쳐 다보았을 뿐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갔으며, 피고인은 여전히 차에서 내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이동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동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소를 이탈한 직후 피고인이 이동한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고인 차량의 차번호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20. 4. 24.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0. 17: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부과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를 가져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연두색 셔츠를 잘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회색 셔츠를 재차 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과 방을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22.5cm, 칼날 길이 :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칼날을 갖다 대고 “발목을 잘라서 못 걷게 하겠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재차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또 다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식탁 의자에 앉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찍을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사본, 사진, 진료비 산정내역,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와 집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가위와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수차례 기절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셔츠를 찢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관혈적 정복술 및 안와벽 재건술 등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이나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고인은 이 판결의 선고 전날인 2020. 9. 9.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3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9: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서오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6715 피고인은 2020. 8. 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6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적발장소, 적발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2:22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너편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갓길로 이동시킨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로로 들어가려고 하여 경장 E에 의해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7경 화성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보호조치된 후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다가오던 경장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사건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24. 00:25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 내 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그후 귀가하여 술을 더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바람에 운전 당시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측정 결과 : 0.170%’,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소주 반 병’, ‘운전동기 : 주차’, ‘음주운전거리 :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화성시 B아파트 F호까지 30m’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2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6. 24. 00:45경 귀가하였고, 음주측정은 같은 날 01:09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바,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귀가한 피고인이 집에 오자마자 약 24분의 짧은 시간 동안 치킨과 함께 칭다오 맥주 2병과 1.8L 들이 플라스틱 병에 든 소주 약 1/3병을 혼자서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든 지 10여분 만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귀가하여 추가로 음주를 하게 된 경위나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이 출근할 때와 같은 차림이었고, 음주측정을 할 때에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출동 경찰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를 내고도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미 불과 1달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지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귀가 후에 술을 마신 사실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처벌의 수위에 따라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자격의 변경, 강제출국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은 2020. 5. 30.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22:58경 용인시 기흥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2017년에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0:20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동에 있는 광교산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이종 전과도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행히 경미한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다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전과는 2019년도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78

범 죄 사 실 2020고단48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4: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병점점에서 오산시 D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3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2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6: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E 소재 F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020고단7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2020. 5. 18.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0. 9. 27.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존 음주 전과는 1회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든리트리버(동물명 ‘B’, C. 생, 등록번호 D)의 소유자이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0.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인근 산책로에서 위 개와 외출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목줄을 풀어놓았고, 위 개가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F(여, 7세)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고, 재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골든리트리버는 상당한 크기의 개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에게 달려드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연히 개의 목줄을 풀어두고 개만 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점, 피해자는 7세 여아와 67세 여성으로 7세 여아는 공소사실 기재 찰과상 외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고 67세 여성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 및 합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8

범 죄 사 실 2020고단49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4:3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21고단17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8:25경 군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21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광산구 C, D동 앞에서,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E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F, G호에 있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H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용기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용기 안에 찬 연기를 위 H 및 위 E와 함께 번갈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H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미혼모로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22: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앞 도로를 행정타운사거리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좌측 후방을 주시하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B(여, 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C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진, 사고영상캡처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해자이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소재 ‘B’ 음식점 부근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 동백이마트 사거리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적발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0. 5. 1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23:00경 화성시 C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6. 26.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E, F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7. 7.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21:2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수일 전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찾아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문 수리비 내역 1. 피해사진, 핸드폰 파손 사진, 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 지인을 때려 왼쪽 눈을 실명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3달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시로 상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2%의 이율로 7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26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불상자와의 대화내역)(대화내역 1부 포함) 1. 이체상세내역,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