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8.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409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11. 12.부터 서울 은평구 C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2016. 3.경까지 D에 근무하였다가 다시 2016. 10.부터 2017. 12. 8.까지 전무 직책으로 영업관리 및 소송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은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경 D와 사이에 H 생맥주를 독점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I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초기 사업자금 2천만 원을 D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후 2014. 9.경부터 2016. 4. 29.까지 10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이하 E이 빌린 위 2천만 원을‘이 사건 차용금’), 피고인들은 2016. 10.경 E이 주류 거래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E이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차용 약정과 다르게 작성된 채권담보용 공정증서(연이율 20%, 10회에 걸쳐 200만 원씩 분할 상환)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D 사무실에서 E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D와 E 사이에 2014. 8. 11. 작성한 ‘물품지원약정서’에 있는 E의 서명을 이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2.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주류거래약정서’라는 제목 아래에갑) 법인명: (유)D,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A,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C,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가 약정기간 내에 중단될 시에는 “을”은 “갑”에게 대여금 잔액과 외상채무액 및 기타 지원금품(냉장고등) 일체를 즉시 현금으로 배액(지원금품, 기자재해당)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거래 의무 약정기간 위반으로 최초 지원한 대여금(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외상채권에 대하여 거래중단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년 20%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을) 상호”란에 “G”,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성명”란에 “E (전화번호 1 생략)”,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작성연월 일란에 “14 8 11”이라고 검정색 펜으로 기재하고, 위 ‘물품지원약정서’를 사본하여 E의 서명 부분을 가위로 오려 위와 같이 작성한 ‘주류거래약정서’의 “을” 서명란에 붙여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류거래약정서’ 1통(이하 위조한 위 서류를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D를 채권자로, E을 채무자, J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5,894,569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등’)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6.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은 위 회사와의 차용 약정에 따라 100만원씩 20개월에 걸쳐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잔여 채무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한 ‘채권계산서’와 이 사건주류거래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등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7. 1. 31. 피해자의 위 J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대금 채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등(위 지원 2017타채584호) 결정을 받음으로써 15,894,5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7. 6. 16.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압류 등 결정에 불복하여 D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위 지원 2017가단79475호)에 대하여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3년간 위 회사와 주류거래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여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외상채무 1,136,000원과 잔여 대여금에 대해 연 20%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증거서류로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 하여금 위 회사에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려 하였으나 2017. 11. 1. 위 재판부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6.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E이 이 사건 채권압류 등에 불복하여 D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위 지원 2017가단79475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38: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되자 ㈜K의 회계,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인감증명서, 임직원의 신분증 사본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로 자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8. 서울 동작구 L빌딩 6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탄원서’라는 제목 아래에 ‘사건: 2018고단4091, 수신: 서부지방법원 판사님 귀중, 탄원인: ㈜K 대표이사 M 외 임직원일동’, ‘존경하는 판 사님! 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B 이사를 따르는 직원이 20여명입니다. 부디 그를 선처하시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 하고, ㈜K 대표 M 등 18명의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연명부를 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중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15명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거나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임직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등 ㈜K 임직원 명의로 된 탄원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4. 서울 송파구 AB건물 AC호에 있는 AD 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성훈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탄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조성훈 변호사로 하여금 2020. 2. 5. 이 법원에 위조한 탄원서가 첨부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A, AE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409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제3회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11회 및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L 사건 AI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소인 AGㆍE 대리인 제출 참고자료(고양지원 2017타채7114 결정문 및 민사집행기록),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B의 탄원서 및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B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분석), 대여금약정서(E 도장만 날인), 물품지원약정서(E 직접 날인), 주류거래약정서(위조), 공정증서 및 부속서류, 진술서(AG), 변호사 AM의 변론서 첨부자료(고양지원 우체국 내용증명, B의 업무수첩 메모, 소송비용 입 금요청 문자메세지 1부, 공탁서 1부), 진정서(AG)의 첨부자료(금전 공탁 통지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 답변서), 수사보고(피의자 A, AE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AGㆍE의 고소장 첨부자료(2017타채584 결정문, 청구이의사건 소장, 2017가단79474 답변서 등), AG 제출 각 녹취록 2020고단17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탄원서, 변론요지서, 각 녹취록, 진술서(M), 수사보고(참고인 M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W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확인보고),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문서명의인 특정 관련)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의 쌍둥이 형 AE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AN의 부친 소유 AO 빌라를 친형 AP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임대보증금으로 2012. 3. D를 인수하였는데 대표를 맡은 AP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수많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4. 11.경 AP이 퇴사하였으며, 그 측근인 영업전무 AJ도 2015. 5. 퇴사하였다. 2014. 11. 12.부터 피고인 A이 D 대표를 맡아 AE과 함께 경영하고 있는데 AP과 사이에 현재까지 각종 민형사상 분쟁 중에 있다. AJ 후임자로 D의 회계 및 소송업무를 맡게 된 피고인 B은 채권압류 등이 성공할 경우 받게 될 승소 인센티브 욕심에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 등 서류를 수시로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AE이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위조 범행과 D 재직 중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 B이 형량을 낮출 의도로 AP, AJ과 결탁하여 피고인 A과 AE이 위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모해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과 AE은 이 법원 2016고단1179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 등이 범행을 모두 다투었지만 2017. 8. 22.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AE에게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AP의 처로서 친형수인 AQ을 의자로 찍으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 등으로 AJ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AE은 AJ의 성관계 동영상을 약점 잡아 피고인 A의 폭행사건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협박하고, 같은 방법으로 AJ이 5천만 원을 D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공갈하고, 피고인 A과 AE은 거래를 중단한 음식점에 영업정지를 받게 할 의도로 피고인 B 등을 시켜 D 직원의 후배인 청소년을 그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술을 시키게 하고 신고하여 단속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또 다른 음식점이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자 장사 못 하게 한다면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과 AE은 위 판결에 대해 이 법원 2017노1142 사건으로 항소하여 같은 주장을 하며 다투었지만 모두 배척되었고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이 반영되어 2018. 2. 8.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피고인 B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B도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A 등이 ‘대형로펌 AR 변호인 선임에 피고인 B도 넣어주겠다, 변호인 선임비를 D 자금으로 쓰면 AS에서 거래를 중단할 수 있으니 피고인 B이 AS에 1억 원 연대보증을 서라’고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필리핀 혼외자식을 처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2016. 2. 19. D가 AS에 부담하는 채무 1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그 뒤 회계 문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A을 형사고소하고 D를 그만두었는데 2016. 4.경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의 새 직장을 찾아와 집요하게 협박하였고 결국 2016. 10. 22.경 D에 재입사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6. 11.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 중 AJ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했다는 공정증서 작성일 다음 날인 2014. 9. 18.에 AP이 G에서 결제한 카드내역을 찾아낸 후 갑자기 피고인 B에게 ‘G가 D와 거래를 끊었는데원래 대출나간 약정서는 찾기 어려우니 우선 주류거래약정서를 만들어 거래하게끔 하라’고 지시하여 2016. 12.경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고, 2017. 1.경 피고인 A 등이 자신에게 ‘G에 관한 공정증서에는 대여금 2천만 원을 10개월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개월로 나누어 상환하였고 약정 거래기간 36개월 이전에 거래를 중단하였으니 지연이자와 위약금을 계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등 신청서를 만들면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그 신청서도 만들어 주었다. 2017. 3.경 AE이 G를 같이 가자고 하여 그때서야 피고인 B은 업주이자 E의 남편인 AG을 처음 만났는데, 그날 AE은 AG에게 ‘2014. 9. 중순경 AP과 AJ이 함께 와서 술을 마셨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채권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하여 AG이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확인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피고인 A 등은 압류를 풀어주지 않았고, 2017. 5.경 AJ로부터 전후 사정을 알게 된 AG은 기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AJ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그 확인서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 A 등은 압류된 G의 카드회사 채권 580만 원을 추심하고 추가로 다른 카드회사 채권까지 압류하였다. 피고인 A 등의 서류 작성 지시에 피고인 B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 거부하면 혼외자 일과 AS 연대보증에 관해 가족에게 알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른 것이지 소송 인센티브를 노리고 위조한 것이 아니다. G 업주 AG은 AP이 대표로 있던 2014. 8.경 D와 주류거래를 시작하면서 무이자로 이 사건 차용금 2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가 2014. 9.경부터 2016. 4.경까지 걸쳐 매월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상환한 뒤 주류 공급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업소를 담당하던 D 직원 AK에게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K는 경찰에서, AG이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여 대여금을 다 갚았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고, 2016. 6.경 AG의 요구에 따라 대여금 잔액이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여금 현황(회차별 내역)”을 뽑아 주었으며, 그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A 또는 B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AG이 실제로 작성한 2014. 9. 3.자 E과 D 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차용금을 10회로 나누어 변제하고 이자는 연 20%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위 공정증서 내용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등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J과 피고인 B뿐 아니라 위 공정증서의 양쪽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AT은 공정증서는 업소와 거래할 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실제 상환 약정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 사건 차용금은 무이자였다고 진술한 점, D측은 AG으로부터 월 100만 원씩 꾸준히 변제받기만 했을 뿐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대로상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채권압류 등 신청서에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자를 청구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 청구이의소송에 제출된 D 답변서에는 입장을 번복하여 무이자였다는 사실을 자인한 점, 앞서 본 대로 담당자인 AK는 늦어도 2016. 6.경에는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상환된 것으로 처리했고 이를 보고까지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AE은 이 사건 채권압류 등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에는 AG이 실제로 작성한 2014. 8. 11.자 물품지원약정서와 위 공정증서에 없는 내용으로서 ’약정 기간 3년 내에 거래 중단할 경우 대여금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냉장고 등 지원물품의 2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중단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변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등 신청서는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는 작성일자가 2014. 8. 11.임에도 D의 당시 대표인 AP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소재지도 작성일 무렵이 아니라 위조할 당시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대로 담당자 AK에 의하면 2016. 6.경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상환되어 G와의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인데, 그 후 몇 달이나 지나 위약금과 약정이자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등을 신청하는 것이었으므로 담당자 AK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에 따라 위약금 등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거래 종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일 터이고 만약 그랬다면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거래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G를 상대로 뒤늦게 위약금 등 문제를 제기한이유에 관하여도 제대로 설명을 못한 채 만연히 피고인 B이 하자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뿐이다. AG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등으로 가게 보증금과 카드회사들 채권이 압류되어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항의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했는데 2017. 3.경 AE과 피고인 B이 가게로 찾아와 ’2014. 9.경 AP과 AJ 단 둘이 가게에서 술을 먹었다‘는 확인서를 써 주면 압류를 풀어준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럼에도 압류를 풀어주지 않던 중 AJ로부터 경위를 알게 되어 2017. 5.경 ’기존 확인서 내용과 달리 AP이 AJ과 단 둘이 온 적이 없고 기존 확인서는 압류를 풀어준다고 하여 써준 것이며, 2017. 4. 13. 피고인들이 찾아와 피고인 A은 AE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줄 테니 기존 확인서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또 써달라고 해 먼저 압류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2017. 4. 20.경 피고인 B과 AE이 전화로 AJ은 약삭빠른 놈이니 연락 오면 말조심하라고 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 AJ과 통화하여 내막을 알게 되었고, 그 뒤 법무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대여금 상환이 모두 끝났음에도 잔액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정증서를 이용해 압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AJ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고, AJ은 AG의 확인서를 그 무렵 관련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등을 이용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신빙성이 크다. 한편, 변호인은, 2014. 9.경 D 법인카드로 G에서 결제한 내역을 J 주식회사에 문의하여 그 내역을 확인받은 시기가 이 사건 채권압류 등을 신청한 시기보다 나중인 2017. 3. 27.이라면서 이 점을 보더라도 G에 대한 위약금 등 청구가 AG 확인서를 받으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 자체로 AP이 2014. 9.경 G에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 등이 알게 된 시점이 카드결제 내역 확인 시기보다는 앞선다는 것이어서 그 전에 다른 경로로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승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근거로, 피고인 B이 필리핀으로 성매매 또는 혼외자를 만나기 위해 자주 출국했고 그로 인해 결근하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피고인 B이 작성해 D에 제출했다는 ‘소송 관련 인센티브 청구현황’ 문서 및 2015. 2. 1. 회계 업무 담당자로서 전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인센티브 정책 기안’, 피고인 B이 AE과의 대화에서 인센티브를 언급한 부분, 차량 리스비 등 지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문서화한 증빙자료가 없고, 결근으로 삭감해야 할 급여액을 피고인 B이 받게 될 인센티브로 충당했다는 회계 자료도 없으며, 결근에 따른 삭감 급여액과 인센티브 액수를 구체적으로 맞추지 않고 결근해도 삭감은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막연한 약정이었다고 하면 피고인 B이 서류 위조를 하면서까지 소송을 할 정도의 유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해외 출국이 주로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소송 관련 인센티브 청구현황’에 기재된 인센티브 액수는 4건 합계 100만 원이고 실제 지급액은 2건 5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었을 뿐이며, 그 외에 승소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8. 1.경 구속 수감 중인 AE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서신에 나오는 ‘피고인 B의 필리핀 성접대(사진) 등 제출하여 출근 안 한 날짜 급여 공제하지 않아 이런 걸 혜택 받으려. 조작위조했다 해라, B이 필리핀 원정 성매매한다는 걸 강조하고 F 관련하여 인센티브 받으려고 주장해, 혹시나 B이 인센티브 관련하여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싸인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 찾아서 동기가 인센티브 받으려고 너나 나나 속였다 주장해’ 등의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조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전제에서 AE이 쓴 표현이라기보다는 피고인 B의 좋지 못한 행실을 부각하여 책임을 뒤집어씌우자고 모의한 것에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인센티브를 피고인 A 등에게 요구한 적은 있어 보여도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에게 알리지 않고 문서위조까지 하면서 소송했을 만한 유인이 된 구체적인 인센티브 약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회사비용을 처리하거나 가상의 가수금을 발생시키는 등 방법으로 횡령한 돈이 있고, 이를 ‘인센티브 대용’이라고 칭하면서 인센티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바, 이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론이다. D는 AU 가맹점사업을 하는 ㈜AV(대표 AF)와 2015년경부터 주류거래를 해오던 중 2017. 1. 12.경 위 회사와 새로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AW가 위 회사 가맹점들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다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A과 AW는 위 차용금 채무를 2017. 1. 13.까지 D에 갚기로 합의하였으며, AW는 위 채무를 정한 기한보다 일주일쯤 늦게 상환하였지만, 피고인 A은 AW가 변제한 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2. 22.경 AU 장안점주 AX을 상대로 위약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등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2017. 5.경 AF이 위 합의서대로 변제되었음에도 압류한 이유를 따지러 D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항의 도중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2017. 7. 18.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B과 AI에게 지시하여 AF을 상대로 위약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그 신청서에 위조된 AF 명의의 주류거래약정서가 첨부되었으며, AF은 2018. 3.경 위 주류공급계약서 위조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8. 11.경 ‘기존에 작성된 고소인 명의 주류공급계약서와 위조한 서류 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 고소인과 합의하였다’는 등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위조한 것이고 자신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영업상무였던 AI 역시, 혼자 소송을 하면 책임지기 때문에 항상 피고인 A, AE과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이 대여금 상환을 확인하고 변제금 독촉도 지시하는 등 대여금 상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3. 25.경 구속 중이던 AE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서신에도, ‘AF이 날짜를 안 지켜 약정서에 기입하여 대출과 똑같이 B이 퇴사 전에 자필로 작성했다고 하면 된다, 우리가 B을 배제시키고 소설을 쓰면 우리가 코너에 몰린다. 서류는 AI가 받아오고 AW와 약속이 안 지켜져 계약서 내용으로 소송을 B이 기입하여 하였다고 하면 어떨까’라면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AW로부터 약속한 기한에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차용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도 위약금 소송을 한 이유에 관해 피고인 B이 그렇게 하자고 해 허락했을 뿐이고 위약금을 청구해도 되는지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상식에 반하는 진술이다. 변호인은, 피고인 A 등은 법률적 지식이 전무했던 관계로 AG으로부터 2017. 11.경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 위조 등으로 고소당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이 담당했던 소송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의심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도 인정하듯, 2016. 4.경 피고인 B이 가불해 간 돈의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회계직원 AY에게 들통 나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소하고 D를 그만둔 일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채권압류 등 소송서류와 앞서 본 AF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법원에 접수할 때 본인이 직접 동행했었는바, 접수시킬 때 보정하라고 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간을 아끼려고 동행한 것이라고도 변명하지만 이는 피고인 B에게 회계와 소송업무와 관련해 광범위한 재량을 주었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 이메일 등으로 공증, 추심, 소송비용 등 거래업소에 대한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시로 지시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⑩ 변호인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의 위조, 행사 등이 있었던 시기에는 피고인 A과 AE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위조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이의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투지는 않았을 것이며, 구속 수감 중인 AE과의 접견 대화에서 AE의 질문에 피고인 B이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고, 위 청구이의소송은 피고인 A의 장인이 절친한 사이인 AZ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했는데,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할 증거를 작출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AZ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속 수감 중인 AE,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 등의 부친 BA이 피고인 B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 B이 AE은 위조사실에 관하여 모른다고 하거나 AG 등을 비난하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고인 A이 위조범행을 솔직히 인정하라고 피고인 B을 추궁하는 내용 등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변호인도 설명하고 있듯, AE이 과거에 AP과 함께 공정증서를 위조, 행사한 범행으로 징역 2년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자신은 D에서 서류와 관련된 일에 일절 관여를 안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여 AE에게는 서류 관련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달리 AE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 위조에 관하여 처음부터 알고 있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2017. 11. 19.자 AJ, AP 및 AN(AE과 사실혼 관계) 간의 대화에서 AN는 ‘피고인 A이 약정서 위조한 것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피고인 A은 2017. 11. 22.경 피고인 B을 D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2017. 12.경 피고인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는바 당시까지는 피고인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 사정에 더하여, 관련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AE이 D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를 상대로 벌인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서신에서 위조 범행을 부인했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조 범행을 인정하라고 추궁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은, D는 거래 업소가 작성한 공정증서나 약정서 부본을 제대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약정서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거래를 종료한 업주들에게 약정 위반에 관한 소송서류를 보여주면 거래를 재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나오는 업주들 상당수는 문제가 된 서류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도 AG은 이 사건 채권압류 등을 당하자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항의하면서도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면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하는 입장이었고, 수개월간 압류가 해제되지 않던 중 AJ로부터 경위를 듣고서야 비로소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서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들은 거래처를 상대로 서류를 위조해 압박하는 저열한 수법을 평소 죄책감이나거리낌 없이 활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형제들이 서로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서로를 비방하며 분쟁을 벌여온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일반인의 상식적 기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취지의 변명은 적어도 피고인 A에게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고인 A과 AE 지시로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등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거래를 재개시키려는 줄 로만 알았지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몰랐었고, 소송서류를 고양지원에 접수하러 간 2017. 1. 16.과 2017. 6. 19.에 자신은 피고인 A과 동행하지 않았다면서 판시 사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송서류를 모두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고양지원에 접수하러 갈 때 피고인 B도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소송서류를 고양지원에 제출한 날 고양지원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이나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 등 서류에는 피고인 B의 필체와 상당히 유사한 수기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뿐 아니라 D 직원 AK, AI, AH 등은 AJ의 후임으로 들어온 피고인 B이 D의 회계와 소송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7. 3.경 AE이 AG을 찾아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요구한 자리에 피고인 B도 동행하였고, 그때 AG은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의 AG, AE 등 관련자들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 B 주장처럼 피고인 A 등 요구로 마지못해 서류 작성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과 마찬가지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G에 대한 작업에 관여했다고 이해되는 점, 피고인 B은 2017. 8.경 AG이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변론기일에 D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도 했고, 변호인은 피고인 B의 BB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가 고양지원에 접수된 날에는 고양지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BB 타임라인 기록은 사용자 본인이 직접 쉽게 수정이 가능한 점, 피고인 B은 2008년경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으면서 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고 행사한 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거래를 중단한 업소를 속여 청소년에게 술을 팔게 한 뒤 신고하여 단속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방해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D 재직 중인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수차례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행으로 최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상향된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판시 2020고단1738 사건 범죄사실에서 보듯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직 중인 회사의 임직원들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 일부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허락 없이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까지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 A, AE과 AP, AJ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보인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소송서류를 고양지원에 접수한 해당 날짜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자신이 위조한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를 이용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에 공동정범으로서 관여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738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8고단4091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4년 6월 판시 2018고단409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비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남발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측이 말할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A이 소액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행, 협박, 모욕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거나 재판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998. 7.경 벌금 100만 원, 2008. 12.경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 9.경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사문서위조와 행사 등 범행을 한 점, 특히 판시 2020고단1738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탄원서를 위조하고 허락 없이 일부 문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문서를 위조하거나 남을 속이는 것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를 보여 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비록 소액이기는 해도 피해자를 위해 약 600여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 위조 범행 및 판시 2020고단1738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 및 관여의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는 양형기준 권고형량을 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425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D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에 물품 등을 지원해주면서 거래처로부터 지원물품 등에 관하여 A4용지 절반 크기의 영수증을 받았고 위 영수증은 A4용지를 반으로 접어 우측 절반 부분에만 영수증 서식이 출력되어 있고 나머지 좌측 절반 부분은 공란인 상태였다. 2014. 11. 12.부터 D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 A은 거래처에서 거래를 중단할 경우 위약금 보상 등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2016. 7. 28.경 D 사무실에서 직원 AH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BC, BD호에 있는 ’BE‘ BF점의 대표 BG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의 좌측 공란 부분에 BG의 동의 없이 “주류거래 약정기간은 최종지원일로부터 3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에 거래가 중지된 시에는 D가 거래처에게 제공한 기자재 및 지원품에 대하여 현금으로 반환한다”, “거래처는 주류를 제3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본 약정은 자동 해약되고 기자재 및 지원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금으로 반환한다”, “외상채무금은 거래 중단일로부터 완제일까지 20%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물품지원약정서 서식을 추가하여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BG 명의의 물품지원약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경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용지의 좌측 공란에 물품지원약정서 서식을 추가하여 출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거래처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조 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위조의 고의로 한 일인지가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D는 거래처들에 냉장고 등 물품을 지원하면서 물품지원약정서를 작성받았는데 그 약정서 양식 하단에 있는 ‘거래처 대여 품목란’이 좁아 새로 물품을 지원할 때마다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A4용지 우측 절반에 ‘지원품명, 수량, 금액, 업소명, 인수자’ 등이 담긴 영수(인수)증 양식을 만들었고, 추가물품지원이 있는 경우 그 영수증 양식에 거래처 서명을 받아오면 컴퓨터 워드작업을 통해 영수증 좌측 빈 부분에 이전에 거래처로부터 서명을 받은 물품지원약정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업한 틀을 이용해 원본 영수증 종이에 출력, 관리해 왔다고 주장한다. AP이 D 대표로 재직할 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수증을 작성, 관리해 왔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번까지의 영수증 좌측에 인쇄된 물품지원약정서 내용은 해당 거래처 업주들이 실제로 작성한 물품지원약정서 내용과 차이가 없다. 2014년경 물품지원약정서 내용이 몇 차례 수정되었는데, 바뀐 내용에는 이전과 달리 ‘거래를 중도에 해지하고 제3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경우 배액을 보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이후 영수증 좌측에 인쇄된 물품지원약 정서 내용은 위 배액 배상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D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번 BH BI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는 위와 같이 바뀐 물품지원약정서 내용이 들어간 영수증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수증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AH에 의하면, 직원들이 거래처에서 영수증 서명을 받아오면 컴퓨터 작업을 통해 원본 영수증 좌측에 물품지원약정서가 들어가도록 출력하여 대표 결재를 받거나, 물품지원약정서 없이 영수증 결재를 받았어도 피고인 B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그 좌측에 물품지원약정서가 나오도록 출력하여 건넸다는 것인바, AH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더하여 이 사건 전에는 D 내부에서 영수증에 집어넣은 약정서 내용이 업주들이 실제 작성한 것과 다르다고 하여 문제된 적이 없었고, 물품지원약정서 내용이 수정된 것은 피고인 A이 대표를 맡기 전의 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H은 위와 같이 영수증 출력 작업을 할 때 영수증에 들어가는 약정서 내용이 업주들이 실제 작성한 약정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일일이 대조, 확인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작업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D가 거래 업소들 상대로 소송할 때 이 사건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영수증과 실제 작성한 물품지원약정서 내용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한 업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배액 보상 조항이 들어간 물품지원약정서가 출력된 영수증을 사용하여 소송을 한 경우는 앞서 본 BH BI의 사례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조한 영수증으로 인해 거래 업소들이 어떠한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