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37 피고인 A은 경주시 D건물, 1층에 있는 ㈜C, 포항시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F, 경주시 G에 있는 ㈜H, 울산시 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K, 대구시 달서구 L에 있는 ㈜M, 경주시 N에 있는 O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와 ㈜K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며 부가가치세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주소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5. 31.경 경주시 P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140,84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6,433,48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31.경 경주시 P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6,584,8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44,216,3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경주시 P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R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7,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4,676,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9,109,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019고합45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의 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11. 30.경 경주시 T에 있는 ㈜S(U) 사무실에서 사실은 ㈜S에서 V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W,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참고인 심문조서 1. W, X, AA, Y에 대한 각 문답서 1. AB, AC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서 1. 각 조사서(O, ㈜F, ㈜K, ㈜C, ㈜H, ㈜M)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금계산서, 각 IP 내역,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계좌 지급 IP, Y 급여 내역, 급여 등 지급 내역 [2019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녹취록, ㈜S(AF)거래내역서, AG거래내역서(AE), AF거래내역서(B) 1.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경주세무서 제출 자료 첨부 -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피의자 B, 우체국 및 AH은행 계좌내역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3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 2019고합37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 5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시 사기죄 등에 관한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판시 특수상해죄 등에 관한 판결이 2016. 8. 31. 확정되었고, 2016. 12.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은 2016. 8. 31. 판시 특수상해죄 등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12.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2019고합37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 5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6. 12. 1.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2019고합37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 5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 내지 20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16. 12. 1.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2019고합37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 5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 내지 20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합37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및 2019고합45호 사건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45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5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9고합37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 5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 죄질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4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9고합37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 내지 20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9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 처단형의 범위 산정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행위 유형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죄만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벌금형의 처단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4, 5, 7 내지 9, 11, 12, 14, 15, 17, 19, 20, 22, 23, 25 내지 27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허위 세금계산서와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F, ㈜K, O와 ㈜H, ㈜M, ㈜C 사이에서 각각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와 같은 각 가공거래에 있어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각각 1장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4,844,216,376원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4,844,216,376원을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할 것이므로,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10,170,649,864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5,326,433,488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4,844,216,376원)에서 위 4,844,216,376원을 제외한 5,326,433,488원(= 10,170,649,864원 - 4,844,216,376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32,643,348원 ~ 1,331,608,372원(원 미만 버림, 공급가액 합계액 5,326,433,488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3억 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가 40회 이상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5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2019고합37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및 2019고합45호 사건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4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나. 판시 2019고합37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5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7,400만 원에 달한다. 다. 판시 2019고합37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20 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라.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의 7 ~ 8%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5,97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판시 2019고합37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및 2019고합45호 사건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99,732,718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범행의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