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5:09경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앞에서, 위 오피스텔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1경 위 오피스텔 101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12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고 "따라와.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1층과 12층 사이의 비상계단 쪽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소리 지르겠다. 살려달라. "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소리 질러봐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서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 한번 빨아주면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현장 진입로 등 동선 역추적수사 및 피의자 연락처 등 특정, 검사지휘내용) 1. 범행 전 피해자,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친구 등 주변인들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가족의 보호 아래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보고 오피스텔 내부까지 뒤따라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을 감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 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모친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009년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지지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얼굴 오른쪽 뺨이 붓거나 오른 무릎에 약간 멍이 든 정도의 타박상으로, 피해자는 위 상처를 이유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상처에 대해 진술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를 조사한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의 붉은 자국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범위와 정도가 경미한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얼굴 부분의 멍은 별도의 의학적 조치 없이 10일도 되지 않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239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일부가 빨갛게 되거나 다소 붓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치료 없이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3) 무릎에 생긴 타박상으로 인한 멍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여성으로서 멍 때문에 움직이는 데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별도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외관상으로도 그 크기가 작고 매우 경미한 정도의 상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무릎 부위의 타박상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고 시일이 경과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