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2: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웨딩홀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3 차량 앞을 막아선 다음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행할 경우 그 옆에 있는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차량에 치이거나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갑자기 운행함으로써 위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쪽으로 피해자 F의 왼팔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가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차량을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50m 가량을 그대로 후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피해자 H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행장면 촬영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의무기록지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고의 경위, 전후 사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 H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F와 H가 갑자기 나타나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부당하게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의 보닛에 올라타는 행동을 하기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과잉정당방위 포함), 긴급피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1) 유죄: 7명(만장일치) 2) 무죄: 0명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1) 유죄: 7명(만장일치) 2) 무죄: 0명 3.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급작스럽게 운행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피해자 F는 2017. 9. 19. 22:10경 상해를 당하였고, 그 다음날 곧바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구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26.까지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입원기간 중 부상 부위에 대한 진통제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받았고, 이후 좌측어깨 부분에 대한 CT 검사 등을 통하여 '상완골 부위의 골절, 염좌, 타박상(어깨), 허리부위 염좌' 등의 최종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F는 2017. 9. 26. "약 5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자(2017. 9. 20.) 및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차를 운행할 때 근처에 사람이 있을 경우, 작은 충격으로도 주위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상당한 주의 하에 차량을 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독촉하는 피해자 F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이를 모면하고자 차량을 급작스럽게 좌측 대로방향으로 운행하려고 시도한 점,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 H가 차량의 보닛에 올라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가 보닛에 계속 매달려 있는데도 차량의 속도를 높여 약 100m가량을 급하게 후진하다가 피해자 H를 보닛에서 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 주위나 보닛에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급작스럽게 운행할 경우에 피해자들이 부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 상해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려면, 먼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부당한 침해나 위난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받을 잔여 대여금 채권이 약 45만 원 상당이었고, 범행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임박한 시기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전화 등을 받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 F는 2017. 9. 19. 22:10경 피고인 차량과 마주치자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내려 보라"고 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여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닌 점, 비록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채권을 독촉하는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야간(오후 9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두고, 이를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법·부당한 침해 또는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러한 피해자들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나 긴급한 위난이라고 보더라도, 범행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정(증거기록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급작스럽게 운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당한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은 2018. 8. 15. 기소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2018. 6. 7. 기소되었으므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심원의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5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명 배심원들이 제시한 주요 양형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 타 있는 상황에서 약 100m가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는바,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에서 이루어졌는데,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더 큰 위해가 초래될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야간에 채권자를 뜻밖에 만나 놀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발생케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 F의 채권 추심행위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 역시 위험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 -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위와 같은 양형이유 및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