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5고단54] 1.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K의 공동범행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A,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인 K은 불상의 브로커와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4. 4. 초순경 대출신청자 피고인 A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함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L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L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4. 4. 하순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K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K 소유의 '서울 성북구 M아파트 104동 406호'에 관하여 마치 K과 피고인 A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4. 하순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국민은행 돈암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L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5. 9.경 9,8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분리 전 공동피고인 N의 공동범행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C,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인 N는 불상의 브로커와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4. 7. 초순경 대출신청자 피고인 C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C가 O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O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4. 7. 중순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N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N 소유의 '의왕시 P아파트 305동 202호'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C는 2014. 7. 1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인덕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9,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O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7. 25.경 1억 9,2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B,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Q의 남편인 피고인 D은 불상의 브로커와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4. 7. 중순경 대출신청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O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O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4. 7. 중순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Q의 남편인 피고인 D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Q 소유의 '이천시 R아파트 201동 405호'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7.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O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8. 1.경 1억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4 중 피고인 E 및 2015고단339] 피고인 F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28.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는 피고인 F,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인 피고인 E는 불상의 브로커와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4. 7.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F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후 대출금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F이 O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O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4. 7. 하순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피고인 E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E 소유의 '의정부시 S아파트 101동 106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F과 피고인 E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F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F은 2014.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T 근처에 있는 U 커피숍에서,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O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8. 8.경 1억 2,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신청서류(임대차계약서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전입세대 열람내역 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Q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N 소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E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Q 소유 R아파트 201동 405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우리은행 계좌명의인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대가 수령자료 첨부) [2015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류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O),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대출금 입금계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판결문 첨부, 피의자 F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절차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 V가 위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평가 및 심리검사 결과 위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90 정도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떄문에 통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 행위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C, E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간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관여한 사기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라며,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바,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F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더욱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할 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5년 전 1회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E 또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E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F, C는 양형기준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변제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