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2014고합59(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O의 선거운동을 위해 활동한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다. 1. 피고인 A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4. 1. 14. P에 있는 Q식당 앞에서 B에게 '선거관련 문자 메세지를 받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재전송하여 O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고, 택시 탑승객과 지인들에게 O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고, O 시장이 R정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투표에서 이기고 본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같은 해 2.초경 사이에 N시에 있는 S매립지 부근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2014. 2.말경부터 2014. 3.초경 사이에 위 S매립지 부근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2014. 3.경 T에 있는 U 사거리 부근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4. 1. 14. 19:30경 P에 있는 Q식당에서 B을 비롯한 선거구민 V, W, C, D, H, G, E, I, F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O 시장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지호소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19:00경 X에 있는 Y식당에서 선거구민 Z, C, G, W, AA, AB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O 시장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지호소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 19:00경 위 Q식당에서 B을 비롯한 선거구민 Z, C, D, H, G, E, F, V, W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O 시장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지호소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고, 15만 원 상당(1인당 15,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에 관하여 O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위 Q식당에서 B을 비롯한 선거구민 I, AB, F, V, W, C, D, H, G, E, AA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O 시장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지호소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고, 18만 원 상당(1인당 15,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에 관하여 O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O 후보의 선거운동 부탁을 받고 O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세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4. 1.경부터 3.경까지 3회에 걸쳐 N시 일원에서 합계 1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014고합87(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O의 선거사무원(2014. 5. 7.~ 2014. 5. 16.)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일반선거구민들이고, 피고인 J은 위 O의 선거사무원으로 2014. 5. 7. 신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K는 위 O의 선거운동을 위해 활동한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다. 3. 피고인 A 가. 차량연료 무상수령 피고인은 2014. 1. 20. AC에 있는 AD주유소에서 AE로부터 O 지지를 위한 모임 주최, 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 각종 선거운동 사무 등의 대가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AF 매그너스 승용차에 시가 1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O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나. 선거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4. 1.말 12:00경 AG에 있는 AH 꽃집 화장실에서 선거구민 C에게 '앞으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무조건 잘 받아라.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야만 O 시장님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O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7명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7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말 12:00경 AG에 있는 AH 꽃집 화장실에서 A로부터 '앞으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무조건 잘 받아라.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야만 O 시장님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O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도와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말부터 2014. 2.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로부터 O 지지 및 선거운동 부탁을 받고 합계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말 12:00경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꽃집 앞 골목길에서 A로부터 '선거운동 모임을 할 때는 꼭 일찍 참석해주고, 여론조사를 하면 O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해주면 된다. O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도와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로부터 O 지지 및 선거운동 부탁을 받고 합계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말경 AG에 있는 AH 꽃집 앞 노상에서 A로부터 'O 시장이 참석하는 선거운동 모임에 참석하고, O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A로부터 O 지지 및 선거운동 부탁을 받고 합계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중순경 T에 있는 AI가요방에서 A로부터 'O 시장 지지를 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O 시장의 지지부탁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O 지지 및 선거운동 부탁을 받고 금전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말경 A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K 노래방에서 A로부터 'O 시장 지지를 해주고, O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O 지지 및 선거운동 부탁을 받고 금전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1.말경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A로부터 'O 시장 지지를 해주고, O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O 지지 및 선거운동 부탁을 받고 금전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말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경상대학병원 호실 불상의 입원실에서 A로부터 'O 시장 지지를 해주고, O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7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O 지지 및 선거운동 부탁을 받고 금전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3. 20. AL에 있는 AM가스충전소에서 AE로부터 O 후보의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등 SNS 담당 및 지지호소 문자 전송 등 선거운동 관련 사무 등의 대가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AN 싼타모 승용차에 시가 38,600원 상당의 가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6,535원 상당의 가스를 O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1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3. 19. AL에 있는 AM가스충전소에서 AE로부터 선거관련 동향파악, O 선거사무실 방문자 접대업무 등의 대가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AO 레조 승용차에 시가 42,900원 상당의 가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2,022원 상당의 가스를 O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V, D, E, H, G, AQ, W, Z, F, AA, A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첨부),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2014. 1. 25. 19:00 Y식당 모임 계산 내역 확인 및 내역서 첨부에 대한), 2014. 1. 25. 영업장부 사진, 신용카드 전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관련 금액 특정), Q 식당 및 메뉴판 사진(사본), Y식당 영업장부 및 신용카드결제 집계표, 녹취록 보고, 녹취록(B, AS, AP 대화) 2014고합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M 가스 충전소 유류비 결제 기부행위 혐의 관련), 가스충전소 영수증 사본 1매(500,000원), 수사보고(AD주유소 사장 AU 진술요지 및 주유장부, 전표 등 첨부), 유류대금 거래 관련 수기로 작성된 영업장부, 전표, 주유내역서 사본, 수사보고(AD주유소 주유차량 소유자 특정에 대한), 차적조회서(AV 등 7대), 수사보고(자동차 연료 무상 수수자 및 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호(선거운동 관련 기타이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J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135조 제3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E, F, G, H, I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호(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K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4. 2. 11.자, 2014. 3. 15.자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J, K: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나. 피고인 J: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F, G, H, I, J, K: 각 5만 원 ~ 3천만 원 2.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제1 경합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제2 경합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기타이익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5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개월 10일 각 합산) 3.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F, H: 각 벌금 250만 원 라. 피고인 G, I, J, K: 각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F, G, H, I, J, K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하여양형기준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 B, C, E, F, G, H, J K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 I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