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자제품 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B사장이 요청한 낸드 잉크다이를 구해 줄 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업체인 ‘C’로부터 낸드 잉크다이 16Gb제품을 1Kg 당 1,500달러, 32Gb제품을 1Kg당 3,000달러에 구해주겠다. 1Kg당 약 3,000개에서 5,000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낸드 잉크다이를 구해줄 테니, 16Gb제품 186Kg, 32Gb제품 10Kg 대금 합계 30만 9,000달러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로부터 구할 수 있는 낸드 잉크다이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제품이어서 그 가격이 3,200~3,3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1kg당 약 3,000~5,000개 정도 사용 가능한 낸드 잉크다이를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낸드 잉크다이 대금 명목으로 2018. 5. 9.경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3만 달러(한화 약 3,234만 6,000원)를 송금 받고, 같은 달 11일경 위 계좌로 25만 4,000달러(한화 약 2억 7,312만 6,200원)를 송금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2018. 5. 10.경피고인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만 5,000달러(한화 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사장이 구매 요청한 반도체 부품인 ‘MLCC’를 확보하였으니 대금을 입금해주면 즉시 해당 부품 400만 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반도체 부품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도체 부품인 MLCC를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2019. 8. 18.경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낸드 잉크다이 관련 편취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소 확보하고 있던 낸드 잉크다이를 바로 고소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I(다른 이름 ‘J’)으로부터 C이 가지고 있는 낸드 잉크다이를 구매하여 고소인에게 재판매한 것인데, I 역시 K을 통하여 L으로부터 C의 낸드 잉크다이를 구매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소인이 구매한 낸드 잉크다이는 여러 업체 또는 사람을 통하여 순차 전매된 물품이다. 낸드 잉크다이는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고, 육안으로는 양품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신뢰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역시 자신에 대한 판매자인 I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낸드 잉크다이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제품사진, 제품라벨 사진, 제품이 담긴 박스의 무게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그대로 고소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고소인은 이를 확인한 후 매수의사를 밝혀 거래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낸드 잉크다이 1㎏ 당 약 3,000～5,000개의 사용가능한 제품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I이 피고인에게 ‘양품율은 40% 정도로 낸드 잉크다이1㎏ 당 약 3,000～5,000개의 사용가능한 제품이 있고 샘플테스트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 피고인은 I을 신뢰하여 1억 4,7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낸드 잉크다이를 구매하였다. I은 자신이 L으로부터 낸드 잉크다이를 구매한 가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수사과정에서 I은 L으로부터 이 사건 낸드 잉크다이를 합계 3,2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2배 이상의 가격에 낸드 잉크다이를 판매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 역시 I이 구매한 가격의 4～5배 가량을 지급하고 낸드 잉크다이를 구매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낸드 잉크다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역시 I으로부터 고지받은 낸드 잉크다이의 양품율 등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고소인에게 재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낸드 잉크다이 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속이고 그 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MLCC 관련 편취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I과 M 등을 통하여 MLCC(적층세라믹콘덴서)를 구하려고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M으로부터 MLCC를 확보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소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고인의 소개비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만 원을 M에게 MLCC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M은 N로부터 MLCC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MLCC를 확보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MLCC가 공급부족 상태에서 다른 매수자가 MLCC를 먼저 매수한 결과 M은 피고인에게 MLCC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M은 피고인에게 MLCC 대금 3,800만 원을 환불해 주었는데,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O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8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과 M 등을 통하여 MLCC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공급부족 등으로 결국 MLCC를 구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800만 원에 수수료 200만 원까지 합하여 1,000만 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였다. 주식회사 O로 지급된 3,000만 원에 관하여 대표자 P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 MLCC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품을 기다렸으나 납품되지 아니하여 중개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전액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LCC를 확보하였다’는 M의 말에 따라 고소인에게 MLCC 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공급부족 사태로 MLCC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고소인에게 모두 반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고소인이 처음부터 MLCC를 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사실과 달리 MLCC를 확보하였다며 고소인을 기망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것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