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3. 02: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여성 도우미 2명 등 합계 9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7. 12. 10. 00:03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4개 등 합계 9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술, 안주, 여성 도우미 등 합계 2,259,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7- 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 22:00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2병과 여성 도우미 2명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20:4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2병과 여성 도우미 2명 등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22: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M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죽여뿐다, 장사 못하게 가게 다 엎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5. 20:00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20병, 여성 도우미 등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90,000원 상당의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의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S, H,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판시전과] 1. 조회결과서(A, B)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자료 첨부) -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관련자료 첨부) -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및 후단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 12. 13.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그 외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무전취식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공범인 A에게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등 최소한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이 피고인을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