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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불상지에서 가나국 출신의 외국인인 B에게 “42,000달러를 주면 20피트 컨테이너에 선적할 수 있는 양의 중고 자동차 부품을 선적하여 가나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거래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여 가나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경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15. 1.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달러를, 2015. 1. 22.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9,000달러를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은행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29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8년 전 가나인인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시간 재산적·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3,500만 원)하였고, 편취금 중 상당액(2,8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경리직원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월 급여가 기재된 급여대장과 급여이체명세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급여이체 요구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D은행에 송부하여 그 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피고인의 실제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허위기재한 급여이체 요구내역서를 D은행에 송부하여 D은행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과 피고인에 대한 약정된 시급보다 더 높은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한 허위의 급여대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대표인 E로부터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E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부터 결재받은 급여대장에는 피고인의 2018년 2월 급여가 3,567,480원으로 기재되어있음에도 그 급여를 3,912,320원으로 허위기재한 급여이체 요구내역서를 D은행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D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8. 3. 9.경 3,912,32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급여와의 차액 344,8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급여이체 요구내역서를 D은행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D은행 직원을 기망하거나, 피고인의 시급을 실제보다 과다계상하여 산정한 급여를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인 E로부터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E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45,612,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은행에 보낸 메일 및 첨부파일 내역 1. 급여계산오류로 인한 정산서, 상여지급 감사보고서, 각 급여 지급 감사보고서, 각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명세서, 이체확인증, 출퇴근 과지급 내역, 개인별 일근태 현황(상세) 1. 근로계약서(2020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2: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31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열상(약 2 ~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칫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79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3. 26. 09:1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그 곳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이 씨발 새끼”, “너희들 다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o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나.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3시간 동안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식당 주인인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위 종업원과 손님들도 큰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7차례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소결론 -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2007년, 2017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6. 15: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1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고, 위 경찰관에게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포항시 H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한판 뜨자”라고 욕설을 하여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씨발놈 가만두지 않겠다, 너 몇 살이야, 옷 벗고 한판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6. 18:50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 370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곳에 있던 CCTV 카메라를 베개를 던져 파손하고, 손으로 호출벨을 잡아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사진 6장 1. 견적서 2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고려할 때 죄질 좋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1:1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에 이르러 차량용 입·출구를 통해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자전거 한 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영상자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받은 바 있으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였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0년, 2013년, 201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등기를 필한 법인인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4. 7. 6. 10:22경 대구 서구 비산동 B(주)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 제2축에 12.6톤, 제3축에 12.3톤의 잔토를 싣고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4. 14: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일행인 아래 A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순경 G가 A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위 G의 다리에 2회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커피숍 밖에서 A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위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명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폰 동영상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7:15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북원주IC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3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5:45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0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112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관련),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 있는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북 영주에 있는 빌라, 경북 김천에 있는 모텔의 도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앞서 한 공사현장보다 작업량이 많다. 대구 남구 D 공사 현장 도배공사, 같은 현장의 마루공사, 대구 남구 E, 4층 B 사무실 도배공사를 해달라. 공사를 다 마무리하면 총 공사대금 76,527,209원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를 시키고도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말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76,527,209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피의자 A 신용정보보고서 첨부, 피의자 F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안성시 E에 있는 돈사 신축 및 개축 공사현장 등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8월 임금 중 391,660원, 2022. 9월 임금 2,999,000원, 2022. 10월 임금 2,997,800원, 2022. 11월 임금 2,997,900원, 2022. 12월 임금 2,997,810원, 2023. 1월 임금 2,224,310원 등 임금 합계 14,608,48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957,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9.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위 F에 대한 퇴직금 9,645,1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약 2,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원룸 C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68세)은 B원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18:00경 위 B원룸 C호 앞에서 "나는 보일러도 안 쓰고 목욕도 안 하는데 왜 수도세를 똑같이 내냐, E호는 두 사람이 살면서 빨래도 하고 개 목욕도 시키는데 물 좀 절약하면서 삽시다" 등으로 큰소리로 항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문을 닫으면서 손바닥으로 민 것에 불과하여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전후 사정과 경위, 행위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민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윤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고 차도와 보도가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보도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5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내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 및 CCTV 영상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완전히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3:10경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50cm, 너비 9센티미터)로 현관문을 치고, "아너 죽어 죽어 빨리"라고 말하고 집 안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21:00경 서울 구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출금 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 오른쪽 옆구리, 양쪽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7. 24.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3.경 부천시 C건물 내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같은 달 6.경에는 피해자가 위 남성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약 3일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실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되었으며, 같은 달 8.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다음 피해자가 골프를 치던 남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그 남자 쪽 집에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양쪽 집에 다 큰 잘못을 한 거다. 양쪽에 다 사과를 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5. 8. 19: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아들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큰아들의 방에서 잠이 들었고, 2023. 5. 9. 01:24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가 피해자를 깨워 일어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외도를 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8cm)를 가지고 와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으로 들어온 아들 H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흉골 사이 열린 자상(넓이 약 2cm, 깊이 약 4cm)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의 이불확인) 1.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부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도구, 상해 부위,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노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으로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고,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본건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및 2012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매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고 도로 양측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91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30. 03:5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노래방 이용대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자 이에 화가 나 'D 노래방'을 다시 찾아갔으나,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자 출입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뜯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노래방’을 침입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카운터 유리와 금고 등을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빠루로 노래방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카운터 유리 등을 깨뜨린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 17:00 – 19:00경 부산 북구 B의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욕하고 소리 질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종업원 피해자 D(남, 32세), E(여, 19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 진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저녁 시간대에 2시간이나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한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종업원, 손님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내가 계산을 했는데 미쳤나, 개새끼야 지랄하네｣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13. 1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암투병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