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앞에 있는 은행교 아래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3. 3. 14. 16:20경 위 은행교 아래 대전천변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니가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9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과 왼팔 부위를 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3. 21. 22:12경 위 은행교 아래 대전천변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피고인의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리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8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1회 각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바닥에 있던 프라이팬 2개(각 길이 약 51cm)를 양손에 나누어 잡은 후 오른손에 집어 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6회, 머리 부위를 4회 각 내리치고, 왼손에 집어 든 프라이팬을 오른손으로 옮겨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6회 각 내리치고, 다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에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들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연이어 피고인은 위 텐트 인근에 있던 삽(길이 약 97cm, 날 길이 약 23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3회 각 내리친 후 같은 날 22:20경 쓰러진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움직임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그 무렵 ‘노숙자가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가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119로 후송된 직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등에 대한 사항), CCTV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등에 대한 사항),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나무 막대기, 프라이팬 관련)], 동영상 파일 등 CD,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인 프라인팬 비교사진 등), 프라이팬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전화 면담 등),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면담 및 출석 당시 모습 등),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경위), 수사보고(119구급일지 첨부), 119 구급일지,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방범용 CCTV 동영상 CD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서(2023. 3. 14. 특수폭행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은행교 밑 텐트에서 거주하는 노숙인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텐트를 흐트러뜨린 것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팔을 들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거나 막으려는 행동만 하였을 뿐 대체로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 2) 범행 도구 및 공격 부위와 정도: 나무막대기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이를 버리고 옆에 있던 프라이팬 2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돌아가 다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녹화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프라이팬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있는 힘껏 20회 이상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까지 수차례 내리친 사실이 확인된다. 심지어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뒤편에 놓여 있던 삽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삽날 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추가로 7회 이상 가격하였다. 위와 같이 프라이팬, 삽을 이용하여 사람의 머리를 가격할 경우 뇌를 비롯한 중요 신체기관이 충분히 손상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가격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3)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얼굴, 손등, 팔, 다리가 부은 상태로 왼쪽 이마에 약 4cm 정도의 열상이 확인되었다. 곧바로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이후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진단 결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원위부 골절, 족관절 골절, 좌 제10, 11, 12번 늑골 골절,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다행히 대전시청 통합관제센터 근무자가 방범용 CCTV 화면을 통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범행 장소인 은행교 밑은 사람의 통행이 잦지 않고, 범행 시각도 밤 22:20경이어서 만약 통합관제센터 근무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피해자는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자칫 더 위중한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각 범행은 모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은, 평소 피해자 D와 별다른 갈 등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의 노숙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프라이팬, 삽,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특수폭행 부분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두 범행 모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행히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수폭행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천변 밑에서 거주하는 노숙인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