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X는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설된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전화 상대방을 기망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는 주로 범행 전반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총책', 해외에서 전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통장모집책',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순차적인 공모관계를 형성한다. 피고인 A과 CH, 피고인 AX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 및 AW, C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AW이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일대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지내며 알게 된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섭한 후 이들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아 출금하는 속칭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피고인 A과 C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H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 및 지인인 AW, CI 등과의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AW이 노숙생활 중에 알게 된 정신지체 장애 1급인 CJ를 포섭하여 확보한 C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CK)를 전달받아 CI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에게 CJ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5. 3. 23.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피해자 C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1부 CM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사람이 예금된 돈을 출금하려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CJ의 부산은행 계좌를 마치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안전계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위 C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8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CH은 돈이 입금되었다는 지령을 받자 AW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광남지점에서 이를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H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 및 AW, C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CH과 피고인 AX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H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 및 지인인 AW, CI 등과의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AW이 노숙생활 중에 알게 된 정신지체 장애 3급인 D을 포섭하여 확보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N)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W, CI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5. 3. 27.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피해자 CO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대검찰청 소속의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D 새마을금고 계좌를 마치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안전계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3경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후 피고인과 CH은 돈이 입금되었다는 지령을 받자 AW과 함께 같은 날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1동 새마을금고에서 이를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H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 및 AW, C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17: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W, CH, AX를 만나 AW, CH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N)에 관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CH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H, AW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L, CJ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내사보고(대검찰청 홈페이지 관련), 회원가입 및 거래신청서(D),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CJ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거래내역 관련 CCTV 확인 등 외근수사), 업무협조의뢰(CCTV 열람요청), 편의점 영수증,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내사보고(통장개설 당시 CCTV),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522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X 본건 범행 후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AX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A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피고인 AX에 대하여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X,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거나, 위 범행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 사기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AW, CI과 함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을 최종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X는 인출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AX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AX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X, D은 정신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다만,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