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09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C유치위원회(이하 'C 유치위원회'라고 한다)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위원회(이하 'E위원회'라고 한다)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9: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주차장 부근에서 F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참관하고 나오던 중 E위원회 사무국장인 G 등과 사이에 시비가 붙자, 이에 격분하여 상의 양복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풀어 해친 후 G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다가 G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에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26. 14: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청 브리핑 룸에서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및 군청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는 운동경기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모방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나가면서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쇼를 했겠지요."라고 말하는 등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 대한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며 E위원회 상임대표인 D이 헐리우드 액션을 모방하여 쇼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H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사건과 관련하여 외부적으로는 정당함을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고소 취소를 부탁하고 있다는 취지로 "I초등학교 H 선생님이 이틀에 한, 두 번씩 전화가 온다. 고소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소취소를 부탁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D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소인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D과 목격자들인 G,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고소인 D에 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5. 3. 25. L에 C와 법원, 검찰청 청사의 신축계획을 추진하였던 전 F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끝난 이후인 같은 날 19:00경 창원지방법원 주차장 부근에서 C 유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과 당시 E위원회 사무국장인 G 사이에 말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흥분하여 웃옷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풀어 헤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다른 목격자들인 M, N,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P, Q,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 D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 D은 이 사건으로 고소장(증거순번 1번)을 제출하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순간에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을 바로 안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G이 다투고 있어 말리려고 끼어든 후 상황이 끝나 잘 되었구나 생각하는데 안경이 흘러내린 것이 이상해 얼굴에 손을 대보니 따끔해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피고인 주먹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확히 때리는 것은 못 봤는데 맞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를 때릴 만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안경이 벗겨지고 뺨이 따끔거렸는데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에 목을 가눌 수가 없어서 응급실로 가 목을 고정시켜 주는 깁스를 하고 입원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상황이 정리된 후 생각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고소인 D의 진술이 자신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증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맞은 순간에는 맞은 것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했던 상처로 인해 입원까지 하였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고소인 D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소인 D에 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D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위원회 상임대표인 J 역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소인 D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 D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 D을 때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E위원회 사무국장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J의 위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J와 G의 각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꼭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에 반해 다른 목격자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양복을 벗어가지고 G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내가 바로 말렸고, 내가 말리니까 피고인이 말리지 말라고 내 배를 때렸다. 피고인이 고소인 D 등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만한 거리까지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N, O 역시 이 법정에서 M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N(S군청 행정과 공무원), O(S군의회 의원)의 직업, 현재까지도 C 유치위원회와 E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심하여 서로 고소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 고소인 D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M, N, O가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비록 K 혼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 D을 폭행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K 보다 더욱 분명하게 목격하였다고 판단되는 G(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주먹이나 눈만 보고 있었다.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맞을 정도로 오면 피해야 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K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 고소인 D이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고 당시 상황을 혼동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K의 진술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고소인 D 작성의 고소장(증거순번 29번), 고소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0번), 동영상 촬영 CD, T 신문기사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D을 우회적으로 지칭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는 운동경기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모방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나가면서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쇼를 했겠지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몸담고 있던 C 유치위원회와 이에 반대하는 E위원회 사이의 갈등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 피고인의 발언이 행하여진 전체적인 의미의 문맥, 발언의 전체적 흐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상처의 정도 및 그 치료 과정 등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자신이 왜 고소인 D을 폭행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피고인의 개인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다항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고소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동영상 촬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초등학교 H 선생님이 이틀에 한, 두 번씩 전화가 온다. 고소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수사보고서(고소취하 부탁여부에 대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월경 고소인 H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는 고소인 H에게 서로 합의를 보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고소인 H이 2014년 말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피고인은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내일 봅시다."라고 통화한 사실, 다음날에도 고소인 H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한편 고소인 H의 초등학교 동기인 R 기자도 몇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H 선생님을 잘 봐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런 사실들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H 사이의 관계, 앞서 본 것과 같은 C 유치위원회와 E위원회 사이의 갈등 내용 및 그 경과과정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 H이 적어도 두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R이 피고인에게 고소인 H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은 비록 고소인 H이 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를 부탁하기 위해 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 H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취소를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가사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된 내용이 진실된 것이어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