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30경 익산시 F, 2층에 있는 G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 어머니인 피해자 H(가명, 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쇼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밑으로 내린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지인인 I가 위 노래연습장 8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G노래방 업태 확인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등 확인보고) 1. 녹취록 중 일부 기재(수사기록 제64쪽~65쪽 중 피고인과의 대화 아닌 피해자의 육성과 음향 부분) 1. 심리평가보고서, 통화내역 분석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1. CCTV 영상 자료 CD, 각 영상녹화 CD, 1. 녹음파일 CD 중 일부(수사기록 제64쪽~65쪽의 중 피고인과의 대화 아닌 피해자의 육성과 음향 부분) [위 녹음 CD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 및 해당부분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또한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2) 판단 I는 범행 직전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마쳤지만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들리는 노래방 안에서의 대화와 음향, 소리를 녹음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찰칵소리, 지퍼소리, 옷 스치는 소리, 북적북적하는 소리, 뿌우욱 소리'(수사기록 제64쪽~65쪽 참조)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일 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미 없이 내는 소리("으으음. 흠 음음으으음. 하 아야. 음. 흠 아야아.")와 신음소리(수사기록 제64쪽~65쪽 참조)는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단순한 소리에 지나지 않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음향과 피해자의 의미 없는 육성(이하 '이 사건 음향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이외에 사생활에 관한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점, I가 소리를 듣게 된 동기와 상황, I와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I의 청취행위가 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영역에 관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취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을 형사절차상의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이 사건 음향 등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증거의 제출은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음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에 의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래연습장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 피고인을 만나서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황, I가 노래방에 들어와 항의하자 의식을 되찾은 후 간음을 시도하려던 피고인을 보게 된 상황,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들의 담임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되고 처벌받게 되면 아들이 걱정이 되어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지만, 범행 과정을 목격한 I가 신고를 권유하자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켰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I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항의하는 소리에 비로소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나갈 때에도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서 깨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킨십 전에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녹음파일 CD에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려 한 흔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정황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피해자에게 "엄마 어제는 내가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취해 기억도 안나요. 사표 쓰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식구들 학교쌤들 친척들 지인들 다 알텐데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자살할 겁니다. 또 어린 이도 상처받고 엄마 주변 친척들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무 치욕스러워서 선생님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연락하지 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이러한 문자메세지 내용은 합의에 의한 스킨십 또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학부모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