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사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조개와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조개 밭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요즘 새조개의 수익률이 좋아 새조개 사업을 하면 수입이 괜찮을 것이다. 배 한 대를 사려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나랑 둘이서 나누어서 한 번 사업을 해보자. 배 구입비용을 반씩 부담하고 수익도반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피해자에게 ‘나는 자금 여력이 없다. 그래서 동업을 하는 것은 힘들겠다. 그러나 나에게 배 구입비 4,000만 원을 주면 새조개 관련 일을 하는 배를 사주겠다. 내 조개 밭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가기간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31.경’, ‘채취구역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선’인 조개채취 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으나, 위 허가의 경우 항로준설공사 이전 단기간에 수산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무렵 이미 허가기간이 도과되어 유효한 채취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선박 E의 경우, 이미 금융기관이 약 1억 3,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E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달 26.경 500만 원 등 총 조개채취를 위한 배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8, 22, 28, 30, 36, 38, 46)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사실확인서, 어선원부(E), 기록 58~59쪽 수협계좌거래내역, 수사자원관리수면 지정공고 등, 창원시 수사자원관리수면 지정승인 신청 공문 1부, 진주지원 2019고단1331호 피고인 F 사기사건 확정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확인 보고), 관련 사건 목록 1부, 관련 확정 판결문 각 1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조개채취사업 동업 제안, 배 구입 등을 제안하고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조개채취 허가의 추진 및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은 최초 조개채취사업의 동업을 제안하였다가, 나중에는 조개채취업 허가가 있는 배를 구매하는 대금이라고 4,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4,000만 원 지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개채취허가 없는 선박의 구매대행만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15일 정도의 조개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15일 허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5년 기간의 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어촌계들의 업무를 보고 있는 G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허가가 확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G의 말 외에 달리 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실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선박의 소유명의자인 I은 ‘H이 이 사건 선박 가압류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가압류 해제에 관하여 I에게 문의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선박가압류 등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한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뒤 다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H은 이 사건 선박의 가압류 등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선박가압류 등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선장 등 인건비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비용지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리비 견적서 발급한 업체에서는 실제 수리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 사건 선박의 조개채취허가 등을 위해 지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조개 채취가 가능한 선박을 구입하여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인식하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한 2014. 6.경부터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선박 구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