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5. 11.경부터 서울 송파구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201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에서 무등록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서울동부지장법원 2017고정421)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손님 E을 상대로 일주일에 15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위 E이 예약 사항과 달리 위 D에서 담배냄새가 많이 난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E이 숙박업 미등록업체로 112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은데 화가 나, 2017. 11. 24.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경찰서 민원사이트에 '2017. 11. 23.경 피고인은 D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고,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파일을 첨부하여 민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D 홈페이지 화면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별건 발생보고, 의견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고 소인 무등록 숙박업 형사사건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E에게 보낸 문자 제출 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20, 22), 수사보고(서초구청 공중위생팀 담당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송파구청 보안위생과 담당자 확인 보고)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자신이 숙박업이 아닌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므로, 비록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신고의 대상인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결국 피고소인 E의 행위(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부터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24. E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인 2017. 11. 16.에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피고인은 2016. 12. 23.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3283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고시원을 운영하였을 뿐 숙박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421), 위 1심 법원은 2017. 7. 11.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044) 항소심 법원도 2017. 11. 16.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044호 사건이 현재 계속 중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앞서 본바와 같이 위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2016년 여름경부터 단기숙박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숙박예약과 관련하여 E에 보낸 휴대폰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4)를 보면, '1인실 미니룸 1박 2만원, 1인실 원룸 1박 3만원,1인실 미니룸 1주일 8만 5천원, 1인실 원룸 1주일 15만원, 세면도구는 주방 옆 샤워실에 샴프 바디워시/ 주방안 창고에 공용타월 선착순 제공되며 휴지는 주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1박에 3만 원, 일주일은 15만 원이라고 해서 일주일 머무르기로 하고 15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고, 단기숙박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전화로 물어봤을 때 하루씩도 가능하다고 했다. 침구는 객실 안에 있었고, 세면도구는 주방 옆 사워실에, 주방 안 창고에 공용타월이 제공된다고 문사메세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내용과 달리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숙객에게 침구, 세면도구 등을 제공하면서 단기숙박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E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를 구성하는지는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확정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주관적 법률평가만을 잘못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자체만으로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E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E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여 그 동안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