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6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용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5만 원을,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하여 20만 원을, 피고인 B, C로부터 공동하여 45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A(이명 'D'), 피고인 B(이명 'E'), 피고인 C(이명 'F')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 말 22:00경 김해시 G에서, 아래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0.25g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아이스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2020. 1. 초순경 범행매수 피고인들은 아이스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매수대금은 피고인 B가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술값으로 대신하기로 하여, 2020. 1. 초순 01: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태국인 전용술집 'H'에서, 피고인 B가 이명 'J')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김해시 G에서 위 'J'으로부터 아이스 0.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2020. 1. 초순경 범행 – 투약 피고인들은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김해시 G에서,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0.25g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아이스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2020. 1.말경 범행 - 매수 피고인들은 아이스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매수대금은 피고인 B가 먼저 지급한 다음 추후 정산하기로 하여, 2020. 1.말 18:00경 창원시 내서I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피고인 B가 이명 'K'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위 'K'으로부터 아이스 0.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2020. 4. 초순경 범행 - 매수 피고인들은 아이스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매수대금은 각 2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2020. 4. 초순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주유소에서, 피고인 B가 위 'J'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J'으로부터 아이스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2020. 4. 초순경 범행 - 투약 피고인들은 위 1의 다, 2)항 기재와 같은날 22:00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0.25g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아이스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20. 4. 초순경 범행 - 투약 피고인들은 위 1의 다, 2)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7:00경 피고인 B의 위 집에서, 위 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남아있는 아이스 0.25g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아이스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2020. 8. 11.경 범행투약 피고인들은 2020. 8. 11, 21:00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스 0.062g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아이스 0.062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C와 아이스를 함께 매수하려는 이명 '0'으로부터 아이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J'에게 연락하여 2020. 5. 9. 19:00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위 ''의 집 앞 길에서 위 'J'이 가져온 아이스 0.625g을 건네받은 다음, 위 'O'의 집으로 들어가 위 '0'에게 위 아이스 0.625g을 전달하면서 위 '0'으로부터 아이스 매수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재차 위 '0'의 집 앞 길에 있는 위 'J'을 만나 위 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0', C와 위 'J'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과 같이 아이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매수대금은 각 25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2020. 5. 9. 19:00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위 '0'의 집에서, 위 '0'이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위 'J'으로부터 아이스 0.6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0'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0.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8.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7.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6.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고발장 첨부),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출입국 사범 고발장 첨부),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관련), MET 간이시약 검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양성), 간이시약 검사기 1. 내사보고(별건 구속 피의자 'Q' 등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사본,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제1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0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매수.·투약, 징역형 선택) 0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단순 매수.·투약을 넘어 알선에 나아간 것으로서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 C는 다량의 아이스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