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의 건축사업본부 공사현장관리 담당 상무보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P 주식회사'의 여수시 관기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Q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산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그 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R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공사', 'S병원 건립 공사'의 설계분과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각 공사의 설계 평가를 할 때 '건축시공' 분야 설계 평가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O은 조달청이 2010. 5.경 발주한 'R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다음, 2010. 8. 10. 컨소시엄(O,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경동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을 구성하여 조달청에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0. 8. 11.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0 컨소시엄, 한신공영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달청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 50명 중 C 등 14명이 위 공사의 설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2010. 9. 2. 실시된 위 공사의 설계평가회에서 O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자연산횟집' 식당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에게 "R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평가할 때 선처해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0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P은 조달청이 2011. 5.경 발주한 'S병원 건립 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다음, 2011. 9. 7. 컨소시엄(P,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을 구성하여 조달청에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1. 9. 15.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P 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달청 설계심의 분과위원 50명 중 C 등 16명이 위 공사의 설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동광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에게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수주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의 A로부터 "R병원 외상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할 때 선처해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O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의 B으로부터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수주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닌 일반 대학교수들에게서 무작위로 신청서를 받아 그 중 50명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조달청장이 C을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어 이 사건 '설계분과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C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가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가 C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는 뇌물공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조달청장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부에 있던 C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조달청장이 C을 이 사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미한 절차상 잘못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C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그 위촉 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들이 소속 회사 임원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뇌물범죄 양형기준'도 아울러 참작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저질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친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많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설계 평가를 하면서 어떤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뇌물범죄 양형기준'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