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2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22:06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설령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광양시 중학교 동창으로 졸업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2019년 1월부터 2월경 사이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순천 보호관찰소 출석 차 광양시에 내려온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19. 20:30경 피고인의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치킨 1마리, 소주 3병 등을 시켜 나누어 먹었고, 피고인은 소주 2병 정도, 피해자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다음 22:00경 위 음식점을 나왔다. 2)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가는 도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9쪽 이하, 227쪽 이하). 피고인은 2019. 3. 19. 22:06경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들고 피고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앉은 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숙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CCTV 동영상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에서 약 1분간 뽀뽀 등 스킨십을 한 다음 곧바로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서 성관계를 하였다. 3)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라는 것이나, 술에 취하는 정도는 마신 술의 양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술을 마실 당시의 신체적·심리적 상태, 술을 마시면서 먹은 음식의 양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나, 아파트 현관에서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미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까지 오는 도중 또는 성관계 직전에 정신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에 손을 대고 있었을 뿐이고, 확실하게 잠을 자는 것은 아니었으나 눈을 뜨지 않았고 숨이 거친 상태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81쪽). 4)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가게를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고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이 옷을 벗은 채 피고인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으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격분하여 보인 반응들과 경찰 신고에 이른 경위 등 범행 이후의 정황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중 피고인의 행동을 기억하고, 성관계 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을 삭제하기도 하는 등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였으므로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있었다는 주장과 같은 사정들은 원칙적으로 준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약 2시간이 지난 2019. 3. 20. 00:17 경 비교적 똑바른 걸음걸이로 아파트 공동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집 안방 침대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님께 알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차라리 죽겠다면서 칼로 자해하려 하거나 9층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서 10층 베란다 난간에 목을 매고 매달렸고, 피해자도 격분하여 칼들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의 소동을 겪은 점 등에서 2시간 전 소주 약 1병을 마셨던 피해자가 비교적 빨리 술을 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2시간 전 삽입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관문에서 스킨십을 할 때 피해자가 '쪽' 소리를 내며 동의하였고,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227쪽, 233쪽 이하).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아파트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거나 진정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를 안거나 부축하여 집에 데려오자마자 신체 접촉을 시작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행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간 상태가 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완력으로 자세가 바뀐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0쪽 등), 사정 역시 준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달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