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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5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수영하다가 팔근육이 파열되어 고양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2012. 6. 28.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위 D정형외과에서 15일간 입원하고, 고양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2012. 7. 19.경부터 2012. 8. 11.경까지 위 F정형외과에서 24일간 입원하여, 총 39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39일 중 24일 동안은 서울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출근하여 주·야간 순찰근무를 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고 비번이나 휴무일에만 병원에 있는 등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D정형외과와 F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2. 8. 1.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2012. 8.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1,77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751,521원을 각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7. 14:00경 입원 중이던 고양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501호 4인실 병실에서 피해자인 병원 간호사 H(여, 2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밑으로 손을 넣어 팔뚝살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6. 28. 10:00경 입원 중이던 위 D정형외과 501호 4인실 병실(피고인포함 3명이 입원 중)에서 주사를 놓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인 병원 간호사 I(여, 27세)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주사를 놓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불러 뒤돌아보게 하고 다시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청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험금청구서 사본첨부), 수사보고(계좌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연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실수로 이불이 내려가 성기가 노출된 것일 뿐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고,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시 피고인과 I둘만 있었을 뿐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실수로 성기가 노출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I에게 성기를 노출시킨 것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실에는 피고인과 I 둘만 있었으나, 위 병실은 4인실로 피고인과 M, 성명불상자 등 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점, 위 병실에는 위 환자들을 비롯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진료를 목적으로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인 점, 실제로 M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병실을 나간 사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M이 위 병실에 다시 들어왔을 때 I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1) 1. 컴퓨터등사용사기 A는 2009. 1. 30. 18:00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인 에 1)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수는 없으므로 재심법원은 그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수없고, 다만그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하므로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할수있을 뿐이다(대법원2001.7.13.선고2001도1239판결 등).따라 서재심대상판결중재심사유가 없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재물손괴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범위에 한하여 만심리한다. 이피씨 입구 노상에서 E 소유의 농협 발행 현금카드(계좌번호: K)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과 A는 2009. 1. 30. 18:35 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농협 현금지급기에서, A는 위와 같이 꺼내어 온 E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었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 소유의 합계 1,800만 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금원을 이체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3. 27, 21:25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 위에 있는 피해자 A(여, 40세) 소유의 L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딸이 창녀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닌다. 몸을 팔고 창녀 짓을 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딸의 욕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차량 조수석 쪽의 대쉬보드를 발로 차서 분리시키고, 차량에 설치된 고장난 하이패스 단말기를 양손으로 잡아채어 차량에서 분리시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양손을 사용하여 2등분으로 부숨으로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금융기관 CCTV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촬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1,8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하였던 형량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간통죄가 재심대상판결의 양형에서 차지하는 부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1991. 2.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 4. 17. 01:02 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 대상판결이 2010. 12. 21. 선고되어 2011. 5.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결국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배포 또는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금천구 C, 3층 주식회사 D에 둔 서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의 음란 동영상을 판매·배포하는 '(E/(F, G, H, I, J, K)'이라는 포르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L 사장'으로부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휴게텔(성인PC방 또는 전화방) 가맹점이 많이 있는데 원격으로 'F'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일을 함께 해보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1. 3. 초순경부터 2012. 8. 26.경까지 부산 중구 M, 3층에서 'N'을 운영하는 O에게 '한국 시리즈, 일본브랜드관, 몰래카메라, 엽기관, 배우관' 등 9개의 웹페이지 별로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스와핑, 간호사섹스, 난교섹스, 질내사정, 여고생(여학생)' 등 78개의 바로가기(테마) 폴더로 나누어 두고 '여고생(여학생)'이라는 폴더 안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고생이 등장하여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적나라한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20(idx-28201) 또는 여고생커플 풀버전(idx-24)'이라는 제목의 포르노 동영상 파일 등 수십 편과 6세 가량의 아동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만지며 빠는 장면, 9세 가량의 아동 3명이 전라로 음부를 만지며 서로 애무하는 장면 등이 담긴 스틸 사진 약 1,500개 등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동영상 29,515편과 이를 캡처한 사진 362,000장(40기가 바이트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위 'F(G, H, I, J, K)' 사이트의 바로가기와 영상프로그램을 원격 제어프로그램인 '팀뷰'를 이용하여 설치해 준 뒤, 장애 발생시마다 위 원격 제어프로그램으로 수리 및 업데이트를 해주는 등 유지·보수를 해주고 2011. 3. 30.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8. 23.경까지 위 계좌 및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회에 걸쳐 2,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전국의 100여개 휴게텔(성인PC방 또는 전화방) 가맹점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해주고 이용료 및 수리비 명목으로 위 계좌 및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총 532회에 걸쳐 100,4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L사장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R, X, Y, Z, AA, AB,O ,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P 관련) 자료 별건 첨부), 별책 1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별건 첨부에 대한), 별책 2권,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 50,232,500원(= 100,465,000원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 방지 및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등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제공·배포하였고, 그로 인해 거두어들인 수익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3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2. 09:30경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 B에게 F 지게차를 운전하여 길이 약 2.5m, 폭 약 1.4m 무게 약 700kg인 화물차 적재함의 운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험한 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그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하거나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며, 지게차에 적재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 지게차의 포크에 위 화물차 적재함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B에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지게차가 사업장 바닥에 놓여있는 높이 약 1cm인 철판 위를 올라가던 중 그 충격으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 적재함이 제설작업 중인 피해자 G(38세)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에 후송되던 중 같은 날 09:56경 뇌공기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무면허 근로자 위험작업 제한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작업인 지게차를 운전하게 함에 있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 B에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임시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F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9:30경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길이 약 2.5m, 폭 약 1.4m 무게 약 700kg인 화물차 적재함의 운반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에 적재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지게차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필요한 조치 및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가 사업장 바닥에 놓여있는 높이 약 1cm인 철판 위를 올라가던 중 그 충격으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 적재함이 제설작업 중인 피해자 G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에 후송되던 중 같은 날 09:56경 뇌공기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및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안전수칙(지게차), 건설기계등록증, 지게차 운전수칙, 근로계약서,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사항 시정지시사항 조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다.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E회사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F로부터 의정부시 G에 있는 (주) F 공장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개인건축업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벽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로서 피해자 H(47세)의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15. 11: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2층 옥상에서, 크레인에 의하여 들어 올려진 금속제의 샌드위치 판넬을 위 공사 현장의 외벽에 부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샌드위치 판넬을 손으로 잡아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공사 현장 외벽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는 전압 약 22,900kV의 충전전로(고압전선)가 있어 샌드위치 판넬이 충전전로에 접속되는 경우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책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전기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크레인에 의하여 들어 올려진 위 샌드위치 판넬이 충전전로에 접촉되었고, 이로 인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가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 양발에 3도의 전기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사업주로서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인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일부)와 휴업급여, 장애급여가 지급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4: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자신의 논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운전하여 농로를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이 고장 난 경운기를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농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67세)을 경운기 우측 앞 타이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6:16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경운기를 운전하면서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도 농로에 누워 있는 등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 사고 후 F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7:45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지고,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전자발찌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굣길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203동 5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3년간 동거를 하던 D이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바닥에 종이로 된 옷 박스 3개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 박스를 소훼함으로써 전등갓을 녹이고 작은 방바닥을 그을린 다음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D이 이를 목격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아파트 1채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 피해의 정도 또한 무겁지 않은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C에게 7,470,445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북 문경시 D 소재 대지 790제곱미터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2. 15. E에게 유상으로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토지등기부등본(경북 문경시 D) 1. 재산관계명시목록사본, 재산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8:1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100에 있는 강릉꽃농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방면에서 강일동 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기운에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사고 운전자 음주측정 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클럽'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신체가 부딪친 이유로 피해자 E(1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클럽 밖 골목 길로 나와,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점에서 그 위험성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행히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군입대 예정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춘천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고,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 위 공사현장 2층 거푸집 작업자 8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 외부 비계 2단과 3단 외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사현장 건물 외부비계 2단과 3단의 높이 약 4미터부터 8미터까지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의 현장소장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D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안전모 미지급,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행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정조치가 이행되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0. 02: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7080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교차로까지 B 누비라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3: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꺼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2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은 2012. 7.5.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주점' 내에서 난동을 부린 후 업소 밖 벤치에 앉아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업주인 F 등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도주하려다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G(44세)이 뒤쪽아와 C의 허리춤을 잡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자, C은 이마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세게 들이 받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손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C을 재물손괴, 폭행죄 등으로 수갑을 채우는 방법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C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H을 약 5분간 손으로 밀쳐내며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다만 폭력 관련 전력이 있고, 피해자 G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4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모현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