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6:05경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에 있는 부안군 양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에서 유천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편도 1차로이고, 노폭이 협소한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를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유천사거리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A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E, F, G, H, I. J(토지, 건물)을 매수하고자 서로 협의함에 있어, 피고소인 D은 위 각 토지에 식재된 포도나무 등 약 8억원상당의 과실수 등의 별도의 매입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 A에게는 위 과실수 등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A가 문맹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A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매매가격 란에 '구억팔천사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일억원', 계약금 지불일자 란에 '2007. 5. 1.', 잔금 란에 '팔팔천사백만원정', 잔금지불일자 란에 '2007. 5. 15. 근저당권해지시'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K', 매수인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매매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지상물 등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A 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위 과실수 등에 대한 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서위각 토지상에 식재된 포도나무 등 과실수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위 매매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지상물 등은 본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조항을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984,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 위와 같은 계약서 조항을 포함한 계약내용을 상세히 고지 받았으므로, 위 매매대금에 지상물 등의 매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이를 스스로 승낙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2011. 1.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M, 딸인 N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2011. 4. 7.경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7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고소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결서사본(2010가단16755)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거래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허위고소를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및 판시 전과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0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염전로 330, 제이타워(주안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8%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8. 02:1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남로 121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청북면사부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에 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B) 계좌 및 우리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피해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로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27, 18:3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3:00 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점 맞은편 도로에 그가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3. 8. 20:00 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6. 3. 9. 09:00경, 2016. 3, 9, 20:00경, 2016. 7. 1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여 총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7, 19, 13:55 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7g을 그의 방안 서랍장 및 그가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는 그의 녹색 손가방에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차량 통과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사건 외 E와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수수일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수수일시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5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상태로 2015고단34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 사건 재판을 받던 당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실형을 2년은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9:40경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마침 피해자를 만나자 위와 같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석유판매 관련 범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가짜석유판매 관련 사건에서 2심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8.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피고인이 실직상태로서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우한 경제 및 가정환경,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우리 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후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2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1. 23:30경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각 부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2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GS25시 동광로점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진공노면청소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청소차의 왼쪽 흡입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주시청 소유의 위 청소차를 수리비 합계 금 25,20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글을 쓰거나 읽기가 쉽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D의 부탁으로 (주) E의 대표자로 등록한 2010. 12. 27.부터 2011. 3. 27.까지 (주) E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록되었던 자이고, ㈜ E는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제 운영자는 D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F(불상의 50대 남자), G(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 E의 대표자로 등록된 점을 이용하여 ㈜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비씨(BC) 카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3. 25.경 위 F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우체국에서 (주) 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주)E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발급받았다. 그 후 D이 2011. 3. 28. 피고인 B이 ㈜ E의 자금을 몰래 빼 간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 E의 대표자를 H으로 변경하자, 피고인 B 과 F은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1. 3. 28.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8-1호에 있는 비씨카드 중앙지점에서 ㈜ E의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입금계좌를 위 우체국 계좌로 변경 신청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우체국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 E의 직원이고, ㈜ E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2011. 3. 28.자로 사내이사가 피고인 B에서 H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자가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는 ㈜ 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 E의 우체국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 E의 인감도장을 찍어 제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은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E의 우체국 계좌 통장과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 E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우체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 E 소유의 3,500만 원을 찾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 E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주) E 명의 통장에서 돈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3. 25. 미리 발급받아 두었던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 E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 F, G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3. 30. 위 여의도 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 E의 우체국 통장 재발행과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신청서에 피고인 로부터 넘겨받은 (주) E 명의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찍고, 위임장의 '위임을 받을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본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위임사항'란에 '통장 및 인감 분실 재발행, 비밀번호 변경', '위임인 '란에 '㈜ E'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 등록한 ㈜ E의 인감도장을 찍어 마치 피고인 A가 ㈜ E의 직원이고, ㈜ E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E의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 E의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여의도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E 명의 통장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A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J(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노량진우체국 제출서류 / 동대문우체국 제출서류, CCTV / 여의도우체국 제출서류 / 결제계좌 변경 신청 내역) 1. 고발장 (참고자료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확정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사문서 위조와 행사, 그로써 사기 범행이 완성된 일련의 과정에서 행위 태양의 죄질이 무겁다. 사기 피해 금액도 3,5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된 정상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있어 범행을 계획하고 불법 이득을 취한 주범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들의 반성과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스크린 골프장과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투자한 자금이 2,000만원에 불과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투자금의 대부분을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다른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여 그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야 했으며, 이러한 사업구조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의 12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990만원, 2011. 11. 15. 330만원 합계 1,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197,000원을 투자금 지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128만원, 2011. 11, 25, 52만원, 2011. 12. 2. 20만원, 2011. 12. 9. 20 만원 합계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피해자 B에게 650 만원을, 피해자 E에게 200 만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1,200여만원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B당구장'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신궁타켓2'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500원당 화살 4발이 주어지고, 주어진 화살을 발사하여 파녁을 맞히어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가 누적되고, 게임종료 후 누적 점수를 10만점 당 10만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게임기 구동화면(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20.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사우나에서 피해자 Dol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에 피해자 D 소유의 아우라휴대폰 1대 시가 30,000 원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휴대폰을 옆에 모아놓고 잠을 자는 틈에 피해자 E 소유의 옵티머스 LTE2 1대 시가 800,000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S2 1대 시가 300,000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휴대폰을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에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700,000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고인의 C 사우나 출입시간 및 동일범죄 발생건), 수사보고(휴대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200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E건물 301-1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F을 이용하여 대포차량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E건물 301-1호에서 책상, 컴퓨터 등을 갖추고 대포차를 전문으로 하는 상호미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인천, 부평, 오산 등지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대포차를 구해오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아이디 'G'로 중고차 매물에 대한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매수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차 150대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차를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미등록전매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3.경 인천 부평구 H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일명 'I'으로부터 양수받은 번호미상의 BMW7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에게 대금 8,9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대포차 146대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양도하였다. 나. 미등록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5:00경 인천 부평구 K역 앞 노상에서 L로부터 M 액티언 승용차를 4,000,000원에 양수하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된 10대의 대포차량을 양수받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등록번호판 탈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 15:00경 인천시 부평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등록된 N 에쿠스 차량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냈다. 3.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5.경 인천 부평구 H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일명 'O'으로부터 양수받은 에쿠스 06년식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6,75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8.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온 대포차 4대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자술서 1. 차량서류(위임장, 허가서,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거래장부 1. 차적조회 1.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주차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미등록 자동차 전매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미등록 자동차 전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 유통은 건전한 자동차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통된 대포차가 교통법규 위반과 그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범죄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차량의 규모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10. 1. 경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충청 자판 담당 소속으로 천안, 청주에 있는 도매점 등에 판매 및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청주시 D 물품창고에서, 거래처인 휘닉스벤딩서비스 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제품을 출고한 후, 위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도매상 등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1,267,200원 상당의 마운틴듀 250캔 120케이스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78,699,181원 상당의 제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107동 쓰레기 집하장 앞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에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제동 장치 및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증용차를 648,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초진기록지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및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종교단체 소속 시흥지부 선감, 피고인 B은 위 시흥지부의 교감, 피고인 C은 위 시흥지부의 차선감, 피고인 D은 위 시흥지부의 선사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상에서 행인을 물색하고 회실로 유인하여 치성비 및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2. 8.경 시흥시 정왕동 1861-2 에 있는 농협 시흥옥구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K(39세, 지체 3급)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시흥시 L 3층에 있는 J종교단체 시흥지부 회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조상의 업보 때문에 몸에 마비가 온 것이다, 조상의 업보를 치료하려면 치성을 들여야 하니 치성비로 1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성비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시흥지부 회실에 매일 나와 기도를 하는 피해자에게 "조상의 업이 너무 크고 나쁜 기운이 강해서 1억 원의 치성을 올리지 않으면 몸이 나을 수가 없다, 어차피 그 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족들에게 그 업보가 다 물려져서 나갈 돈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성비 및 기부금 명목으로 2012. 2. 22.경 774만원, 2012. 2. 25.경 1,230만원, 2012. 3, 15, 9,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6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대질)(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따라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잘 보여 피고인 C과 결혼할 목적으로 위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일 뿐 편취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C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피의자진술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등으로 좌측 편마비증세가 있고, 많은 항경련제 복용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정신불안증세를 보이는 장애인인 사실, 피해자는 2012. 2. 8. 돈을 인출하면서까지 치성제를 드렸고, 그 후 거의 매일 회실에 찾아와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2012. 2, 12.경 피고인 C, D 등으로부터 기부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 10만 원, 같은 달 14. 50만 원을 바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그 후에도 계속 피고인들로부터 비디오 등을 통하여 종교관련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J종교단체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분쟁사례, 기부해서 잘못된 사례 등)을 받은 직후인 같은 달 19.경 'J종교단체에 대해 더 알아보고 퇴직금 3천만 원에 대한 기부 여부를 밝히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달 23.경 피고인 C, D 등과 함께 M대학교에 참배를 다녀오고 난 후 '믿음이 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D의 진술서) 같은 달 25.경 추가로 12,30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2012. 3. 7.경 피고인 C 등과 소위 '강원도 성지 순례'를 다녀온 후에 피고인 C으로부터 기부를 더 해보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2. 3. 12.경 피고인 C에게 키스를 시도하려던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 C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C 등에게 '수도를 잘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3. 13. 경 1억 원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15. 위 대출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 A 등이 대납하여 왔다), 그 후 피해자는 2012. 5. 경까지 피고인들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 등에게 담보 및 차용증 없이 각 20,000,000원, 10,000,000원을 차용해 주기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종교교육을 받거나 피고인들의 안내로 종교행사에 참석한 이후에 피고인들로부터 기부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그 즉시 이를 승낙하거나 며칠 정도 고민을 한 후에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들의 종교적인 설명을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다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가 점차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에게까지 별다른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들로부터 설명받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종교적인 내용을 신뢰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