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2021고단1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3. 13.경 L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PC방을 임대인 승낙 없이 임대차 승계 방식으로 인수한 후, 2018. 3. 19.경 위 PC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D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내부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연인관계인 피고인 B과 함께 그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등록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E, 임차인 B)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8. 4. 초순경 자신이 부업 형태로 일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H”,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9년 1월 20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20일”,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E”,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B”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4. 4.경 제주시청에서 위 PC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C”,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9년 1월 20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20일”,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E”,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B”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8. 5. 15.경 제주세무서에서 위 PC방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8. 3. 13.경부터 위 PC방에서 컴퓨터 본체 9대, 모니터 8대에 포커와 맞고,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인 ‘TANK' 게임을 설치한 후 관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8.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위 PC방에서, 아들인 I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천(1만원 당 1억 포인트)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억 포인트 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I이 2019. 7. 1.경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장에서 단속되어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되자, A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에 불과한 자신이 위 PC방을 인수한 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해 A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미완성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소재지 란에 “제주시 H”,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9년 1월 20일까지”, 작성연월일 란에 “2018년 1월 20일“,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E“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 란은 공란)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미완성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B”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존속기간을 “2019년 1월 20일”에서 “2019년 4월 20일”로, 작성연월일을 “2018년 1월 20일”에서 “2018년 4월 20일“로 각각 수정하여,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9. 4.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1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 11:00경 제주시 J 소재 피해자 K(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미단속보고서 및 현장사진 각 3부,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1. 사업자등록증 1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주세무서 회신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B) 2021고단141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피고인 A의 상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및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인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P 사이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하여 다소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기억의 혼동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2. 4. 팔꿈치의 타박상에 관한, 그로부터 4일 후인 2020. 12. 8.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등에 관한 진단서를 각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는 점, 위 늑골의 골절 등에 관한 상해진단서가 다소 뒤늦게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과 며칠 사이에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진단서 발급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제3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3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하여 2014년, 2020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2020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일부 중복되는 기간 동안 다른 게임장에서의 범행이다.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최후변론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동종 전력,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한 준법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조 및 행사한 사문서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하여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를 위하여 단순한 묵비를 넘어서 적극적 허위진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