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4고합27 가. 피고인은 2014. 7. 4. 19:00경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경영하는 E미용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미용실 셔터 문을 올린 후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홀 안까지 침입하여,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D 옆에 앉아 "이모 사랑해 옛날부터 좋아 했어, 날 껴안아줘."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 D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3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20:00경 위 가의 항 장소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 D에게 재차 욕정을 품고 간음할 목적으로 위 미용실의 안쪽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앞에 서서 "이모 보고 싶어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나 다시 왔어 나 이모 사랑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왜 왔어 삼촌아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말하자 "에이 씹팔"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양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D의 상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 D 음부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성기가 발기 되지 않아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교회를 다니면서 피해자 H(여, 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12:0O경 위 G교회 놀이터에서 예배를 마친 피해자 H가 2명의 친구들과 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였더니 피해자 H의 뺨을 때리며 순간 욕정이 생겨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H를 불러 세워놓고 양팔로 피해자 H를 꽉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양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고합43 피고인은 2014. 6. 7. 11:50경 거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슈퍼 앞에서 피해자 J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슈퍼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슈퍼 옆 출입문 주변에 있던 길이 65cm 크기의 철재 연탄집게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 경첩 부분을 손괴하고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소형금고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현금 134,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보고), 속기록, 영상녹화 CD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보고 등) 판시 절도의 상습성 피고인이 과거 상습절도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인 등 피고인의 절도 범행전력, 이 사건 절도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 강간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H의 등을 두드리고 엉덩이를 세 번 친 사실은 있으나 꽉 껴안고, 손으로 양쪽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범죄 일시,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많이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128, 146, 187면 등 참조)."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D이 원해서(또는 피해자 D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내가 이모(피해자 D를 의미한다)의 미용실에 처음 들어가서 이모의 가슴을 만지고 하니까 이모가 삼촌(피고인을 의미한다) 왜 이러냐면서 지금 남편이 온다고 말하여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밖으로 나왔다(수사기록 145면).", "그 후 다시 술을 먹고 미용실에 들어 가 이모 사랑해라고 말하니까 이모가 삼촌아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46면)."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 D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서나 선의로 한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세 번 쳤다고 하면서 피해자 H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가의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2항 가의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 13년 2월[= 8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3년 6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형량범위의 상한} × 1/2 + 1년 8월{판시 제2항 가의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가. 피고인에게 이종 또는 동종의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고,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