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동업으로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7.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소유의 부산 서구 H모텔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G으로부터 위 모텔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조정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모텔의 소유자인 G이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모텔 건물의 담보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위 모텔 건물을 임차하려는 F으로서는 자신이 지급한 거액의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근저당권 등의 다른 담보확보 방법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분명히 들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31~312면, 그 후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정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임차인인 F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증거기록 18면),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전세권 설정이 당연히 된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A도 자신이 에게 전세권과 관련하여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므로(증거기록 15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 F에게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아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 다만, F 역시 임대인인 G과 직접 만나서 위 모텔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한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당시 G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각 3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규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모텔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G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1,350만 원을 초과하여 1,4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 사건 모텔과 같은 상가건물도 이에 해당한다)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차에 있어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중개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억 원과 월세 1,000만 원에 100을 곱한 금액인 10억 원을 합산한 금액인 15억 원이 거래가액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각각 1,350만 원(= 15억 원 × 9/1,000)인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합계 금액은 2,700만 원이다), 한편, 이 사건 모텔의 임대인 G과 임차인 F은 2010. 3. 27.경 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E부동산에 모여 위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1,300만 원, G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기로 한 점(결국 피고인들이 받은 중개수수료 합계액은 2,700만 원이다), F은 당시 피고인들이 G은 남자고, F은 여자이기 때문에 Gl 50만 원을 더 부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G 역시 자신이 F에 비해 중개수수료를 더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중개의뢰인 쌍방 (F, G)으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의 합계액이 법정 중개수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고,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 쌍방의 양해 아래 중개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