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B, 1층에 있는 ‘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27.경부터 피해자 C(여, 5세), 피해자 D(남, 5세)이 속해 있는 E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2. 12:55경부터 13:09경까지 위 ‘ 유치원’에서, 식사지도 중 피해자 D의 입가에 식판을 가져다 대고, 강제로 피해자 D의 입에 강하게 수저를 밀어 넣어 피해자 D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게 하고, 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식판을 내리치고, 수업시작 전 손으로 피해자 D의 배를 치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13:12경 수업시작 전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건드리고 피해자 C을 향해 필통을 던지듯이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12:19경 위 ‘ 유치원’에서, 식사지도 중 피해자 D이 들고 있는 식판을 수회 치고 피해자 D의 어깨와 턱을 치고, 같은 날 12:47경 식사지도 중 피해자 D의 숟가락을 강제로 빼앗아 거칠게 피해자 D의 입에 음식을 밀어 넣고, 같은 날 12:48경 식사지도 중 피해자 C의 숟가락을 강제로 빼앗고, 같은 날 14:42경 수업지도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이마를 때리고, 같은 날 14:54경부터 15:06경까지 간식시간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등을 치고 이마를 누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뒤로 젖혀지도록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밀며 입 주변을 씻어주면서 강하게 피해자 D을 밀어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4. 10:54경부터 10:56경까지 위 ‘ 유치원’에서, 수업시간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내리쳤다. 4. 피고인은 2020. 12. 16. 13:03경 위 ‘ 유치원’에서, 수업시작 전 머리로 피해자 D의 이마를 박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배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센터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자료 첨부, D 부모 통화, 아동보호전문기관 CCTV 영상 회신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자신이 맡은 반에 소속된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등으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5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경험이 피해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6] 피고인은 2020. 9. 30. 1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확성기로 전도를 하고 있던 중 ‘상인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출동했다. 조용히 좀 해달라. 확성기를 사용하지 마라. 인근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소리를 줄여달라는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러 차례 불응한 후,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도 인적사항을 묻는 것을 보고 “내 아들이다. 미성년자한테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92]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남, G생)의 친모로서, 순천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 I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J중학교에 입학한 피해자가 고도비만, 양측발목 관절의 신전 및 굴곡, 근육부위 통증 등 건강장애를 사유로 2017. 3. 6.부터 K 원격수업으로 대체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오던 중 2018. 4. 9.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수업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J중학교장으로부터 가정방문 및 재취학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무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 곧 휴거하고 모두 하나님 곁으로 간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세상 학교의 교육은 무의미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2018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자 심의 결정 회의록(2018. 7. 19.), 2018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1. 각 내교통지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여 보내지 아니하였을 뿐 피해자를 방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교육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에게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시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고, 전과관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및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가명)과 2018. 11. 3.경부터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나이를 21세로 속이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같은 해 11. 18.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가. 2018. 11. 1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8. 22:24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경북 울진군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목,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1. 24.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4. 03:00경 경북 울진군 G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투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교복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공소장에 이 사건에 관한 적용법조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를 기재하면서 공소사실의 말미에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을 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상당히 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8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내용,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을 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간에 호감을 느껴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고(그러한 사정 때문에 검사도 위와 같은 행위들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하였다는 행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서 특별히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무엇보다 공소사실 기재 각 시점 이후인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이 사건처럼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위 미성년자를 단순히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기존에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웠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의 개정 및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D반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2세)는 위 어린이집 D반 원생인 아동이다. 1.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2: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이 노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1:34경 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이 장난감공을 반찬통에 빠뜨린 것을 피해자가 한 행동으로 오인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11:3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장난감 블록을 던진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세게 꼬집은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옆으로 밀치고 플라스틱으로된 장난감 블록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9:5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과정에서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방안을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약 2m 정도 거칠게 방구석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8.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5:5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장난감 블록을 던진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블록 수개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범행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C어린이집’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C어린이집’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첨부) 1. 수사보고(장난감 블록, 장난감 마이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보육교사로서 18년간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퇴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행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게 되므로 그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24 피고인은 2020. 10. 3. 0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4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해 버리자, 주점 앞에 진열된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차례로 들고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의자 3개를 전부 깨뜨린 다음, 계속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H’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제1항과 같이 출입문에 내리쳐 손괴하고,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앞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여, 50세)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2명 및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 씨발년아, 보지를 열십자로 찢어버리고 신나를 뿌려버리겠다.”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2020고단15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다시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다. 고객님이 필요한 자금 2,200만원을 대출 신청해 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승인이 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47에 있는 용암2동 주민센터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재판결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이전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차례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0.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5.2%로 2,100만 원까지 변칙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에 상환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 알려준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 16. 11:0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계좌(C)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해주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 명의 B은행 통장 사본, 이체내역서 1. 피고인 명의 휴대폰 내용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는 계좌제공 형태로만 가담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5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증거기록 제3책(이하 생략) 제3권 제52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위 C과 사이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개명전 이름: E)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C에게 ‘그 F[피해자가 2003년경 만나 6개월 간 같이 생활한 적이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이 친구, 그 G[G를 말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라고 있나요? 그 친구하고 또 저기 잠을 자요 같이.’, ‘그 G라는 사람의 동생 H[H를 말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참조)]라고 또 있던데요. 걔 하고도 막 저기 잠을 자고 그러는 게 막 적나라하게 나와요.’, ‘약사(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 ’약사‘라는 사람은 성명불상자이다)라고 [위 F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선배 뻘이 되나 봐요, 그 F 씨. 그 남자(약사를 말한다)도 꼬셔서 같이 자요.’, ‘아주 나쁜, 이거 꽃뱀도 이런 꽃뱀도 없는데.’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3권 제53쪽 참조)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1.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의 ‘전파가능성’이 없거나,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서 위 C에게 말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파가능성과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1. 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11. 28. 이후 이혼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드단78903호(본소), 2019드단74243호(반소)이다)]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 과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는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피해자의 외장하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라고 보아 이혼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을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을 알고(증거기록 제3권 제9쪽 참조) 피고인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소를 하였다. 검사는 수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거한 적이 있는 위 F의 지인들인 G(증거기록 제3권 제45쪽 참조), H(증거기록 제3권 제38쪽 참조), 약사(성명불상자이다, 증거기록 제3권 제35쪽 참조)와 모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정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의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살다가 관계가 나빠져 피해자가 집을 나갔고 그때 피해자가 남겨놓고 간 외장하드를 발견하고는 그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다가 위 C의 연락처를 알아, 앞서 본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을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75쪽 참조). 위에서 본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외장하드에 담겨있던 녹취 파일을 재생하여 보다가 위 C이 피해자에게 ‘(이 피해자 때문에) 이미 죽었고. 나는 눈깔 뒤집힌 사람이고.’라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확인하고(증거기록 제3권 제41쪽 참조),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위 C과 통화하여 위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집하거나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위 이혼소송에 대응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C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일을 ‘서로’ 털어놓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동거하던 남자인 위 F의 지인들임에도 위 G, H, 약사(성명불상자)와 모두 같이 잠을 자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꺼냈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52쪽, 피고인 측이 2020. 10. 19. 이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CD) 참조]. 위 C은 2012년경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계약 문제로 피해자와 ‘재판’까지 한 사람으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2012년경 이후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사이에 앞서 본 이혼‘소송’이 계속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은 피고인과 위 C ‘둘’ 사이에만 오간 것인 데에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위 C 모두 피해자와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중인 점, 위에서 본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과 위 C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1.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8: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수대로 4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공갈범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전력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018 10. 2016. 12. 21.자 사고 관련 피고인 C 및 D, E, F, G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은 D, E, F, G와 2016. 12. 21. 05:4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 1동 사거리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D는 피고인 C과 E, F, G를 동승시킨 채 H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I이 운전하는 J레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107,45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273 피고인 C은 2019. 1. 12.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중고차 매장에서 피해자 N㈜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우디 A4 O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니 1,350만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36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18 1. 피고인 및 D, E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이력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임대차계약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현장 약도, 의무보험조회, 각 사고일람표, 보험사고내역표, 문자메시지내역, 각 사고 관련 자료, 각 자필편지, 각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처리현황, 각 대인공제금 지급내역, 사고접수보고서, 각 공제금결정내역,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827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3, 14, 1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6. 12. 21.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판시 기재와 같이 D, E 등의 조직적·계획적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사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018 4. 2016. 9. 20.자 사고 관련 피고인 B 및 C, D, E의 사기 피고인 B는 C, D, E과 2016. 9. 20. 08:31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C는 피고인 B 및 D, E을 동승시킨 채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I가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853,046원을 교부받았다. 12. 2017. 1. 29.자 사고 관련 피고인 A 및 L, M, N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L, M, N와 2017. 1. 29. 21:55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L은 피고인 A과 M, N를 동승시킨 채 Q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R이 운전하는 S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U 공제조합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97,540원을 교부받았다. 13. 2017. 2. 2.자 사고 관련 피고인 B 및 D, V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는 D, V과 2017. 2. 2. 02:0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D는 피고인 B와 V을 동승시킨 채 W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X가 운전하는 Y 그렌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X로 하여금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Z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05,0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 C, L, M의 각 법정 진술 1. E,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이력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임대차계약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현장 약도, 의무보험조회, 각 사고일람표, 보험사고내역표, 문자메시지내역, 각 사고 관련 자료, 각 자필편지, 각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처리현황, 각 대인공제금 지급내역, 사고접수보고서, 각 공제금결정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1) 2016. 9. 20.자 사고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17. 2. 2.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계획적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횟수 및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이미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