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6:0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에서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방면으로 운행하는 C고속 소속의 15번 시내버스(D)에 승차한 후,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교복치마에 검정색 스타킹을 입고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16세)가 앉아 있는 좌석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교복치마에 살구색 스타킹을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1회 쓰다듬듯이 만진 후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정류장에 이르자 일어나면서 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을 넣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 작성의 각 고소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발가락 수술을 한 후 거동이 불편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접촉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옆자리에 앉을 때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은 발가락 수술로 인해 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때에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더더구나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진술 요지] 당시 자신은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위 버스의 좌측 뒤쪽 바퀴 턱이 있는 부분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평택역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자신의 옆자리에 막 앉은 아주머니 앞으로 오더니 큰소리로 헛기침을 하면서 비켜달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였고, 이에 그 아주머니는 피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앉으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그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앉다가 실수로 만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피고인을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몸을 틀어서 자신의 어깨 쪽으로 등을 기대기에 자신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인상을 쓰고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재킷으로 다리를 덮어 가렸다. 그러자 잠시 후 피고인이 일어나 자신의 앞쪽 대각선 방향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옆자리에 가 앉았다. 자신은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 F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졌고, 다른 여중생들이 위 버스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손을 내밀어 여중생들의 다리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 이후 목적지인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정류장에 도착하여 위 버스에서 내렸을 때 자신과 남자친구 G는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다리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G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쫓아가 '여자 애 다리를 만졌어요?'라고 물으며 항의하였는데, 그 때 마침 G의 어머니가 G에게 화를 내며 빨리 오라고 하여 G는 돌아와 버렸고, 피고인도 그냥 가버렸다. [피해자 F의 진술 요지] 당시 자신은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위 버스의 뒷문 바로 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평택역 정류장에서 피고인(피해자 F는 '빵모자에 가죽 자켓을 입은 할아버지'라고 인상착의를 설명하였다)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자신이 앉은 자리의 대각선 뒤쪽 통로 측 자리에 앉았다. 이후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아주머니가 내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로 와 앉으면서 손등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의 실수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다리를 쳐다보았고, 여중생들이 위 버스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어 버스카드를 찍으면서 손등으로 여중생들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다가 위 버스가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정류장에 다다르자 일어나면서 손을 자신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손바닥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자신은 화가 나서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정류장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에게 '왜 또 만 지시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내리기에 자신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만졌다.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위 항의 G]이 골목으로 빠르게 사라지던 피고인을 쫓아가 잡았는데, 그 남학생의 어머니가 남학생을 말리는 사이에 피고인은 바로 사라졌고, 자신은 혼자 남아서 울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는데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일 C고속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위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 다음날인 2013. 4. 16. 09:58경 경찰에 '자신의 딸이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서 '빵모자 쓴 할아버지가 손으로 자신의 허벅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피해자 F의 피해사실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F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굳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발가락 수술로 인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여 자신의 손이 피해자 F의 치마에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서 몸이 불편하여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내린 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진 전후의 행태(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유심히 쳐다보는 한편 피해자들 쪽으로 몸을 계속 밀착하였고, 위 버스 뒷문 바로 뒤 통로 측에 앉아서는 버스에서 내리려는 여학생들의 다리를 손으로 툭툭 쳤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개월 ~ 4년 4개월(= 3년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옆자리로 찾아가 앉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점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