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8.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8. 13:4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어본 다음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6,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OHUI 화장품 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3.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3. 15:4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에서 벨을 눌러본 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차장에 있던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온 다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의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 장롱, 서랍장, 책상 등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7. 10. 6.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6. 13:00경 서울 강서구 G주택 *동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눌러본 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 옆에 있는 물통을 밟고 난간으로 올라가 난간을 잡고 옆으로 걸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의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불상의 18K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줄로 연결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0. 13. 범행 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14:20경 서울 강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로 되어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내부를 살펴본 후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 화장대 서랍, 화장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걸이 60쌍과 낱개 1개, 진주귀걸이 2쌍, 목걸이 39개, 진주목걸이 5개, 반지 20개, 팔찌 13개, 시계 4개, SD카드 1개, 구찌 미 니향수 1개, 열쇠고리 1개, 브로치 3개, 닥스 손수건 2개, 볼펜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피고인 도주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 피고인 족적 사진 비교 1. 각 압수품 사진 1. - 현장사진 1. -발생현장 방범용 CCTV(C311042), 발생현장 방범용 CCTV(C311042) 녹화 CD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통상적인 누범 절도의 예에 비추어 보면 3년 6월의 형은 다소 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만 9번에 이른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절도와 이로 인한 수감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2009년 징역 10월, 2010년 징역 1년 6월, 2012년 징역 2년, 2014년 징역 3년으로 형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형 집행을 마치고 나서 불과 4개월 만에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과거와 같은 수위의 처벌로 피고인의 범행을 억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누범 절도로 처벌되는 다른 많은 경우에 비해, 이 사건은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을 뒤지고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단순히 감시 소홀 등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침입절도의 방법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침입절도가 가지는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실제 범행 도중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얼마나 더 계속했을지 모른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전체적인 피해 규모, 피 해 회복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