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산도서관 쪽에서 하얏트호텔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⑴, ⑵,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G, H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원'을 본원으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F재단의 대표자이다. 사단법인 F재단 G의원(이하 'G의원')은 H이 I, J와 함께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사단법인 F재단 명의로 2011. 5. 14.경 부산 동래구 K에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L는 H이 운영하던 G의원이 고용 의사 사직 등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H에게 의원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제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M으로부터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L, H, M은 2011. 1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H은 L, M이 G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L, M은 2011. 11. 16.경부터 G의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분원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2. 2.경 의사 N 등 직원을 고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7. 12.까지 G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M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일부),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13, 14, 16,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로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4. 그 최종형의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단6621 피고인은 2014. 7. 20.경 대전 신탄진 부근 또는 부천 원미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7203 피고인은 2016. 4. 25.경 부천 원미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6단7614 가. 피고인은 2016. 6. 1.경 부천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영화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영화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영화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 06:19경부터 1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7시간 동안 그곳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한 후 사용료 9,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자료) 2016고단6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등 2016고단7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진 2016고단7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J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또는 신고서 및 각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액이 4,502,300원으로서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 C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ㅇ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해자가 37명에 이르는 반면, 위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01

범죄사실 2016고단8023: 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10:2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301: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이 의자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우리법인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엠씨엠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8. 05:4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물품대금 30만 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및 첨부서류 2016고단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1. 'L' 영수증,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3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1년경부터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가족과 함께 꾸준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충동장애, 도벽 등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2016고단13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3. 21: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0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을 향하여 담뱃갑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배를 발로 수십여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위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4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 3층 306호,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 회사 G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H인데,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방문판매로 핸드폰을 팔면 매달 핸드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25,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2016고단1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6주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2건이 약식기소 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주 상해 피해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1. 12: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자 용변칸 안에 들어가 대기하던 중, 마침 옆칸에 피해자 E(가명, 38세)가 들어오자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시작하여 이를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용변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22:58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원 상당의 성인용품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와 성폭력 등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적극적인 점, 피고인의 연속된 범행으로부터 보이는 위험성과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23. 01:5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E)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성명불상의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들아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m를 진행하여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다가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니들 고생한다, 뭐 하고 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G에게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본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H의 복부와 왼쪽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6. 23. 02:14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 느그 배떼지 칼이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보자, 내일 아침에 와서 느그들 다 죽여분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13년에도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994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기타 : 지체(하지관절) 4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1. 2016. 3. 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7: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부자마을B동 앞 약 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 4. 17: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부자마을B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3.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9: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장수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9: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6에 있는 순심고등학교 후문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자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지 않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이 약 465,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15, 39번),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4년과 2006년경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한 번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상당 기간 자숙하며 지내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2016고단26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2:44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호공원 사거리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2885 피고인은 2016. 8. 11. 02:50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2016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단26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16고단288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2612 사건의 판시 제2 사실에 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높은 판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실형 전과는 없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관련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2회의 음주운전 모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16. 6. 2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그 직후인 2016. 7. 2., 2016. 8. 1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연달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당북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주공5아파트 502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바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 미만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16 태경중공업 앞길에서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 93번길 12 현대아파트 앞길까지 4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19:40경 파주시 당하동 112-3에 있는 '썬휴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7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잠시 맡아두기로 하였다는 과정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그 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05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안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 내려와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위 주점 입구 앞길에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2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포르테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안성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산13-3 앞 34번 국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자동차 핸들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 위 자동차로 하여금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26,118원 상당이, 피해자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2,921,7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 가드레일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3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1999년 상해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말미암은 벌금 300만 원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 수리비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 원상복구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1. 차량 매입 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이 채무자들로부터 추심한 자동차를 매입해서 처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5. 1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의 영업을 위한 대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회사이 추심한 자동차를 매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H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G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매년 7,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추가 수익이 생긴다. 서로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자. 투자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네가 투자한 원금은 2015. 10.경 G 수익금 정산시 먼저 반환해 주겠다. 5,000만 원 투자금 중 과거에 빌린 원금과 밀린 이자로 1,400만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을 H에게 내 이름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자신의 지분 5,000만 원을 별도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G의 투자는 원금반환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2015. 10.경 수익금과 별도의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5. H 명의의 F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자료(이체내역ㆍ사실확인서ㆍ계좌거래내역ㆍ공정증서 사본ㆍ문자메시지내역), 차용금 및 이자금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영장 회신 첨부),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영장 2차 집행 회신 첨부), 수사보고(안산상록경찰서 사건 공람), 참고인 KㆍLㆍMㆍ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인천지법 2020가단268356 대여금사건진행내용ㆍ채권양도통지서ㆍ고소인 G수익금 수신내역, 피고인의 F신용카드대금 결제자료, I 입금내역, 수사보고(추가 증거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는,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한 것임에도 자신의 경찰관 신분 때문에 몰랐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현금 2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이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본인도 5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이름으로 투자한다는 사실을 H에게 밝히지 않은 탓에 H가 채무 변제 명목의 돈이라고 오해했을 수는 있어도 이후 피고인의 해명으로 피해자는 투자원금뿐 아니라 수익금까지 H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등 이유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이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 진술에 명백히 배치되고, 특히 피해자에게 갚았다는 금액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 각 진술서(D), 차용증, 사실확인서, 진술서(H), 진술서(O), 공정증서 및 인증서, 인천지방법원 대여금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CD, 녹취록, H-피고인간 금전거래정리 내역, H 명의의 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일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허위는 아니라고 본다 해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각 돈에 관한 편취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전에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장물알선방조 등 범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할 때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경찰 공무원 신분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는 그 투자 경위 및 2015. 10.경 피해자가 H로부터 투자 원금을 넘는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 편취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H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까지 합하여 6,47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8:45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 왼쪽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리면서 그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하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자전거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68,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실황조사서, E 작성의 진술서, G 작성의 사실확인서, 견적서의 각 기재, 각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빌라단지 내 주차장의 튈선 주차구역 내에서 후진하여 빠져 나오던 중 뒤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자전거가 쓰려지면서 그 옆에 역시 흰선 주차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뒷면을 충격하여 손괴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일부 긁히게 되어 피해자는 범퍼를 교체하는 정도의 경미한 손해를 입었고 자전거는 파손된 부위가 없었는바, 당시 도로상에 차량 등의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당시 피해차량은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은 채 위 주차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자전거 운전자 등이 주변에서 이 사건 사고를 보고 있지도 않았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피해자나 자전거 운전자 또는 목격자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피해자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가면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다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는 법리(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손괴 후 도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