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15

범 죄 사 실 1. [2018고단3715]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의 대표이고, D은 위 모임의 회원이며, 피해자 E는 위 D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봄경 피해자의 처 F가 위 D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나75319호) 및 그에 대하여 위 D이 제기한 반소(수원지방법원 2017나1919호)와 관련하여 D과 함께 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D을 돕던 중, D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F가 2017. 4. 25.경 수원지방법원에 접수시킨 답변서를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그 답변서를 편집하여 ‘사회악 꽃뱀가족을 타도한다. 사건번호 2017나1919 반소, 원고 D, 피고(항소원고) F, 2016가소666 재판에 제출했던 배우자 E의 검찰 대질 진술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서로 배우자가 있는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10여년을 간통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함께 여행을 다니고 D의 집을 드나드는 등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본 반소 피고에게 둘의 관계를 들키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했으며 E는 선물과 생활비 등을 제공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음란물 중 D 자신의 성기를 찍어서 보낸 물증(사진)은 빼고 E한테 받았던 음란물만으로 또 다른 내연남의 경찰간부를 통해서 고소하여 출석통지서 한 장 받은 사실이 없는데 불출석 사유로 구속시킨 악질입니다.(중략). D이 강간당했다는 주장은 꽃뱀들이 늘상 써먹는 수법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검찰 대질심문과 카톡 대화문자 등과 E에 대한 판결문 내용이 이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고 D이 카드대금을 못 낼 때 E가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 직원 G에게 빌린 200만원과 E 주머니의 70만원과 합 270만원을 D이 사용하는 H은행 카드대금 대납 .(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작성한 다음, 위 답변서를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건물 J호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사이트 ‘K’의 ‘L 카페(M)’에 게시하고, 그 무렵 위 C의 회원 300여명이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도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편집한 답변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9고단1146]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0:40경 나주시 남평읍 소재 나주소방서 남평읍 119센터 앞에서, ‘N 왕 사기꾼을 구속하라, N는 왕 사기꾼으로 나쁜 놈이다. 사기꾼은 불로소득자로 세금을 포탈한 범죄자이다. 국가는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라. N는 사기꾼 범죄자로서 남평을 떠나라. 극악무도한 왕 사기꾼은 의용소방대 구성원이 될 자격 미달, 강제탈퇴를 명한다. 소방단체의 강제탈퇴 부작위는 직권남용이다. 게시자 A’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장를 전신주에 걸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피해자 N를 모욕하였다. 3. [2019고단1261]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인 변호사 O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였던 사람으로 위 ‘C’의 회원이다. 가. 협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통고 요지. 통고인들은 피통고인이 우리단체의 회원인 B 사건에 신의칙을 위반한 잘못에 대한 위법으로 통고를 하며,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는 세계 투명성조사기구 발표 부패지수 43위를 10위 이하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바로 잡아 완성하려는 자들로서 C라는 단체를 결성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구성원으로서 목숨을 걸고 사법혁명을 하는 단체이다. 통고이유. 통고서를 통하여 2008. 6. 25. 약정서 작성한 요지는 2008가합420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서 원고 측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양측을 대리하여 조정조서를 주동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약정서의 이행에 부족한 문구인 조정조서에 특정시켜야 할 금 3억 5천만 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점은 이미 사기할 의사로서 조정조서를 수용한바 현재까지 약정 이행을 거부하는 위법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파렴치한 변호사 O을 응분의 조치로 만천하에 고약한 불법자로 전국에 알려 파산케 할 것을 통고한다. 입금시킬 B의 계좌 : 중소기업은행 P. 입금기한 : 통고서를 받은 날로 10일 이내. 입금할 금원 : 5억 원(원금 3억 5천만 원 + 이자 5,000만 원 + 정신적 금원). 불이행시 이행할 만장 시위. 1. O 법률사무소 앞, 법원 앞, 주거하는 아파트 입구, 자녀 학교 앞. 2. 시위 사진으로 인터넷 게시 우주에 알릴 것임.(중략). 3. 우리의 실적(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시위 참조)’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우편으로 송달시키고, 2016. 7. 27. 18: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카페 ‘L’에 ‘국민께 파렴치한 변호사 O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은 통고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앞, 피해자의 주거지 앞, 피해자의 자녀의 학교 앞 등지에서 시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9. 29.경을 전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변호사인 피해자 O과 판사 Q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과 ‘O 사기꾼 변호사. 전 판사(R 변호사) Q 조정 특약사항 누락 사기. 12억 8천만원, 꿀꺽! 광주 S고 3년 선후배 파렴치한 변호사는 망해야! C’라는 문구를 인쇄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사였던 Q과 공모하여 피고인 B로부터 12억 8,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고단2159] 피고인은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의 대표로, T으로부터 ‘U과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하여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U의 집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9.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근처 도로에서, ‘이 동네 왕사기꾼 U을 구속시켜라 사법혁명 A T’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2018고단371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2017. 11. 13.자 진정서, 2017. 12. 11.자 고소보충서 1. 각 수사보고(D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종결확인), 판결문 사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K카페 게시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처 F가 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그에 대한 반소에서 반소원고인 D을 도와 소송절차에 개입하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위 소송에서 피해자의 처 F가 제출한 답변서를 편집하여 ‘사회악 꽃뱀가족을 타도한다’는 제목 하에 범죄사실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내용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K’의 ‘L 카페’에 게시하고, 단체 채팅방에도 이를 게시한 점이 인정되는바, 그 사용한 표현, 소송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다수인이 볼수 있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 E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2019고단114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W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고서, 현장사진 판시 제3[2019고단126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판결서, 통고서, 피켓자료,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9쪽, 제21쪽 내지 23쪽), 약정서사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정의를 위한 것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대표권 있는 이사인 Y은 2008. 3. 6. Z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본소(2008가합4200호)를 제기하였고, Z은 2008. 4. 30. 이에 대한 반소(2008가합8257)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진행 중 Y은 법무법인 AA 소속 변호사인 O과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O은 위 소송위임약정서에 수기로 ‘피고 Z이 공탁금을 출급 받는 즉시 3억 5천만 원을 Z으로부터 수령하여 B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Y은 법무법인 AA의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Z은 법무법인 AA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소송은 Y의 대표인 피고인 B와 Z,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A 담당변호사 O이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Z에 있음을 확인한다, Y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Y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Z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면 공탁금을 출급한 후 피고인 B에게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Z의 기망 때문에 이 사건 조정에 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이후 Z은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으나, 피해자 O에게 Y과 법무법인 AA와 사이에 체결된 소송위임약정서에 기재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Z과 피해자 O을 상대로 이들이 연대하여 위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위임장의 문구는 O이 Z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달리 피해자 O이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판시 제3 기재 행위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면 피해자 O이 피고인 B에게 위 조정조서와 관련된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 O이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나아가 피해자 O이 피고인 B를 기망하여 피고인 B로부터 1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들었던 현수막에 기재한 ‘사기꾼 변호사’, ‘12억 8천만원, 꿀꺽’ 등은 허위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공연히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O 및 그 가족을 상대로 시위를 하겠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나 이후 실제 명예훼손행위로 나아가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협박의 범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4[2019고단2159]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T 전화통화), 통고서,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거나, 모욕과 관련된 각 범행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행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점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제1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와의 소송 등 분쟁관계에 있었던 상황에서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평가를 저해할 내용을 알린 것이어서 그 목적이나 수단이 적정하다 할 수 없고,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도 커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시 제2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N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활근거지에서 현수막에 마치 피해자가 범죄행위나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처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적어 게시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시 제3의 각 행위는 피고인들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각 법익침해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판시 제3의 범행 중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위 내용이 확정판결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 하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 제4의 행위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T 사이의 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는 잘 모르나 피해자 U이 자신을 고소를 하여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고,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2, 4의 각 모욕범행은 피고인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속한 표현으로 모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상대방의 고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영문도 모른 채 모욕행위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임에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이 법정에서 조차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신문을 하는 등 다시 고통을 주고 있는 점, 판시 제3의 이 사건 명예훼손과 협박 범행은 이미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는 선언을 받은 것임에도 이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협박행위를 하고 있는 점, 판시 협박행위는 그 해악고지 내용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후 실제 명예훼손행위까지 하고 있는데 그 명예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그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상피고인과 함께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행위와 협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해악고지 내용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할 것이나,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