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중도상환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E 대부업체'에서 게시한 '단순 채권 회수, 월 급여 300만 원'이라는 공고를 확인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였고,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인데 전국으로 출장을 다닌다.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G'라고 말하고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본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수금한 금액의 0.7%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6.경 피해자 H(35세)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 I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루는 자금이 있는데 서민지원 대출로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전상망이 미비하여 전산 등록을 해야 하고 일시불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1,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경 공동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대로 일명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에서 'G'를 사칭하면서 위 A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1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제니스 유통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6990104277226)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중도상환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경 하나저축은행 'M'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우리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분증과 통장, 3개월 분 은행거래내역을 보내라'는 전화연락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와 주민등록증 앞면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6. 경 피해자 H(35세)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 I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루는 자금이 있는데 서민지원 대출로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전상망이 미비하여 전산 등록을 해야 하고 일시불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1,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경 피고인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M'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불상 지점에서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구 삼산로 155에 있는 남울산새마을금고 달동지점에서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뒤 같은 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에서 'G'를 사칭하는 공동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55,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M'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공동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P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5. 14.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B 피해금 무통장 입금한 계좌번호 특정에 대해, 압수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확인에 대한, 새마을금고 송금내역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위 범죄에 가담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