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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24] 1. 사기 피고인은 2015. 8.18.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무일푼이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9. 4. 22:30경 술에 취한 채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 운영의 ' 미용실에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J(여, 59세)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J을 밀쳐 넘어뜨리고, 지갑을 피해자 H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1419]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4, 23:10 경 제주시 K에 있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사 M(3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지구대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쌔끼야. 너 이리로 와봐. 씹할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22:30경 제주시 N 인근에 있는 피해자 O(여, 24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재수 없어서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02:30경 제주시 P 인근에 있는 피해자 Q(여, 31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R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여, 29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의 각 진술서 1. 술값대금 영수증 1. 관련사진 [2015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O, S,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R, 피해내역 등 유선확인보고)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취상태에서의 폭력, 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2002년과 2008년에는 각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조건부 집행유예를, 2004년에는 징역 1년 6월을, 2009년에는 징역 1년 2월을, 2013년에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일시 중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왔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5고단1324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바 있음에도, 다시 2015고단1419호의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 후 또다시 다른 범죄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분별한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작지 않은 고통과 불편을 겪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적 피해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4. 13:10경 제주시 T 인근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동료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죽이고 형을 산다."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0:4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금실방 앞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방을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해자 진술청취), 각 내사보고(종업원 상대수사,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처리표, 메모지사본, 도면, 사진 (수사기록 55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의 직위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인 C를 알게 되었고, C와 사이에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수 명의를 제공하고, C 등은 자동차 할부 금융 회사를 물색함과 아울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작업을 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 중 30%는 피고인이, 나머지는 C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는 대출이 가능한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를 물색하여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대출 전화가 걸려오면 중고자동차 매입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제천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트럭원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는 C가 지시한 대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입하려는 중고자동차는 경주에 있는데, 직접 확인하였다"고 말하며, 같은 달 26.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예식장 앞 길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인 F을 직접 만나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고자동차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로 7,0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수사)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 신청서, 채권액계산서, 확인증 등,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1. 농협 금융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입금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편취한 피해액이 7,5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2015고단283] 1, 2014. 11. 14.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4. 11. 6.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4.경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1. 26.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4, 11. 18.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6.경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 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11. 27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11. 18.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7.경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 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3117] 1.2015. 3. 16.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5. 2. 25. 화성시 병점 4로 34 에 있는 진안 예비군 동대 사무실에서 2015. 3. 16.부터 2015. 3. 18. 까지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3, 19.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3. 19.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3. 20.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3. 20,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단31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19: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에서부터 같은 날 19:05분경 위 옥천읍 금장로에 있는 가화지하차도 입구를 경유하여 같은 날 19: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에 있는 신탄진역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9:05경 위 가화지하차도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수리 방면에서 옥천읍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 E(여, 52세)이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 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콜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한서이동방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3:1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압치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방제차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엑스트랙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방제차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엑스트랙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서이동방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이나 2012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FH40J/NS2295) 1대와 밀링(HMTH-1100/3690123) 1대에 관하여 36개월간 월 납입금 1,645,947원을 지급하고, 36개월후 납입금을 모두 지급하면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5.부터 2014. 11. 5.까지 7개월 동안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월 납입금을 지급하고 위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미지급 납입금 약 5,4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기계들을 1,400만 원을 받고 D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품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인 피해자 D 명의로 부산 중구 E건물 804호에서 'F'를 운영하던 중 여행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위 여행사 명의의 차량 2대를 처분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1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5.경 부산 중구 건물 804호에 있는 F 사무실내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올려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연락처란에 "H", 주소란에 "중구 건물 804호", 은행계좌번호란에 "농협 I", 신청가입자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가족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팩스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올레 J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가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위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올레 J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5. 6. 1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F 사무실내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태강대부 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등본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K, 206동 1401호", 휴대폰란에 "H", 대부금액란에 "5,000,000", 대부일자란에 "2015. 6. 16", 만기일자란에 "60개월", 약정이자율란에 "34.9%", 연체이자율란에 "34.9%",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가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태강대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가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그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후 마치 D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임의로 대부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_태강대부 직원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6. 무렵 위 F 사무실내에서, 제1항과 같이 권한 없이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예가람 상호저축은행,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산와머니, 미즈사랑, 리드코프, 웰컴저축은행, 고려상호저축은행에 각각 300 만원 내지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한꺼번에 여러 대출업체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금융공동망거래내역 상세조회, 가입신청서사본,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0:50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시 수인로 3293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48

범죄사실 2015고단4548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광주 광산구 F 등에 식재된 소나무를 1주당 50만원에 매도하고, 원하는 시기에 소나무를 인도하겠다. 대신 돈이 급히 필요하니 미리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나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소나무 50주 대금 명목으로 합계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856,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평동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운중앙로에 있는 영암마트 앞길까지 I 무쏘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J. K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목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내용증명, 소장, 조정조서, 인증서, 항고장,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11, 18, 20) <2016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자료,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한 위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형을 정한다. 사기죄의 경우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뇌병변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5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6. 26. 2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차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콧등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는 F의 동생인 피해자 G(22세)에게 "씹할놈아, 왜 따라와?"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0.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2016. 5. 18.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04: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2번 방에서 직장후배였던 피해자 D(30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쳤고 피해자가 "네가 뭔데, 나를 때리노. 씨발놈아."라고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얼굴 피해부분 사진 및 C 사건 현장 사진 사본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최근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종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죄이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상해의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옮기기 전 직장에서의 동료였고,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찾아갔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였고, 입원치료비를 부담하였으며,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액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을 딛고 감독직으로 승진하는 등 건실한 면도 엿보이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22:0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잇는 풍어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중앙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B 뉴EF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 E42세)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밟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고 서있던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로 밟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L 2동 213호에 있는, 아연도철판 및 칼라강판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B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1. 22. 경위 사무실에서 'M'에 917,000원 상당의 철판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경까지 총 29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93장 합계 26,121,52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3.경 위 사무실에서 B주식회사에서 ㈜프라임이엔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24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49 기재와 같이 1,062,2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7회(2009. 2기 확정 부분 순번 1 내지 49, 2010. 1기 예정 및 확정 부분 순번 50 내지 142, 2010. 2기 예정 및 확정 부분 순번 143 내지 221, 2011. 1기 예정 및 확정 부분 순번 222 내지 312, 2011. 2기 예정 및 확정 부분 순번 313 내지 396, 2012. 1기 예정 및 확정 부분 순번 397 내지 459, 2012. 2기 예정 및 확정 부분 순번 460 내지 555, 2013. 1기 예정 및 확정 부분 순번 556 내지 630, 2013. 2기 예정 및 확정 부분 순번 631 내지 647) 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26,417,3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7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7부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세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수) > [제3유형] 50억원 이상 > 기본영역 :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발급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액수를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부과된 조세가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 B주식회사가 속칭 "자료상"으로서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것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이 사건 미발급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액수의 크기,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과된 조세가 모두 납부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규모와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수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8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그후 항소심에서 2015. 11.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3:30경 광주 남구 B 원룸 입구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6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5:25경 광주 서구 C건물 3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바람을 피운 상대가 누구냐고 다그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2. 8.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홍도육교 쪽에서 용전4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의 철재 파손물이 흩어져 나가면서 피고인 차량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 및 2차로에서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로체 택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9세)이 운전하는 K BMW 승용차에 각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로체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L(71세), 피해자 M(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N(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BMW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0(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M, O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 총 3대 의 피해 차량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일부 공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