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3. 12. 18. 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2004. 8. 2. 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F의 부산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건강식품, 생필품,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6.경 부산시 동구 H에 있는 F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건강식품, 생필품 등의 유통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10만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투자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종 지급금이 175만원이 될 때까지 매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5. 6. 초순경 대구 남구 J빌딩에 있던 F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 K에 땅을 사두었는데 F에 투자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G의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전환하는 마일리지 1점당 1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조합비 명목으로 G에 투자하면 아파트 시행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환한 마일리지 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주는 것 외에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단순히 후순위 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인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인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수성구 K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아파트 시행사업은 사실상 진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G의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별도로 조합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7.경 2,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70,868,4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10. 말경 부산시 연제구 L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국방부에서 싼 값에 불하하는 서울시 M에 있는 군부대 부지 약 4만평을 N과 공동으로 사들였는데, N에게 사기를 당해서 땅이 다 넘어갔다. 이 땅을 되찾아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땅을 되찾고 나면 경비를 투자한 사람에게는 F에서 투자금으로 투자한 금액까지 합쳐서 3 배로 돌려줄테니 경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7. 12.경부터 동업자 N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3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형사공탁금이 필요하게 되자 남편인 피고인 B을 시켜 피해자 I에게 형사공탁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09. 5.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L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2009. 3.경 대구구치소에 사기죄로 수감된 A가 출소하여야만 서울 M 땅을 되찾아서 대구시 수성구 K 조합비를 돌려줄 수 있으니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쓸 경비를 빌려주면 출소한 뒤 1개월 내에 3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각서(증거기록 순번 11, 12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C 확정판결문 첨부)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2.7. 6,4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은 공소시효 도과 이후 기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6. 2. 7. 피고인에게 마일리지 전환을 위한 조합비 명목으로 6,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지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2006. 2. 7.자 합의각서(증거기록 순번 12번)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위 합의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G 등의 직원으로서 위 합의각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O은 조합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야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06. 2. 7. 피해자로부터 6,4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관여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각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