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검사, 경찰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이발견되었으니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이체하라고 하거나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인데, 우리가 지정해 주는 장소로 가서 세금을 줄이려는 업체 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은행에 가서 다시 송금해 주면 된다. 일당 15만원에 유류비 등 경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수금액 100만원당 1만원씩 보너스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의 대화방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인천, 경기 용인 등을 돌아다니며 G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 명의자들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다시 G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2.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경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58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03 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터미널점 앞에서 1을 만나 I으로부터 58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G이 알려준 계좌로 위 금원을 분산하여 송금하고, 일부 금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6. 12:41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M 과장이다.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 향상을 위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11:56 경 B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2018. 2. 7. 10:00 경 피해자 L에게 전 화하여 '신한캐피탈의 O 대리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같은 날 12:01 경 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B은 위 1,0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7. 12:35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G이 알려준 계좌로 위 금원을 분산하여 송금하고, 일부 금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B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고, 계좌이체 한도를 최대한으로 늘려라.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와 농협 계좌(N)의 1회 이체 한도를 1 억원, 1일 이체 한도를 5억원으로 각 상향한 후,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에서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이체하고, 농협 용인동백역지점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후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금원을 송금받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 G, A 등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5. 13: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사이트 운영하는 T 팀장인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체국 회신자료 첨부 및 계좌명의자 C 특정) 및 우체국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1. B 명의 농협은행 통장 1. 사진(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가담자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에 상관없이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과 같은 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역할을 단순가담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국내에서의 현금수거 및 송금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불리한정상(피고인의 체포 당시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국내총책으로 보이는 사람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장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위 범죄사실 외 나머지 범행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사용된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로 발생한 범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