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형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D, 701호에 위치한 섬유, 화학, 기계류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상 가격보다 높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향후 공급가격을 올릴 것을 우려하여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제조업체에서 일정 물량을 수출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밀어내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출가격 등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가격 등을 정해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결국 실제 수출 가격과는 다른 가격으로 허위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여수세관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E로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 721.5톤을 에디오피아 F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 가격은 667,388불(한화 754,668,437원)임에도 이를 미화 649,350불(734,271,993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7회에 걸쳐 고가 또는 저가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변조 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할 때에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이 수출을 하였으나 제조업체에서 특정업체만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어 다른 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전항과 같이 제조업체의 공급가격 인상을 우려하여 저가 수출신고한 경우 및 제조업체의 밀어내기 판매로 인해 실제수출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수출신고를 미리해 둔 경우에 있어서,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송장(INVOICE)과 수출신고필증의 내용이 달라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렵자,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허위로 신고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다시 수정하는 변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서초구 D,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수출신고필증 G를 스캔한 다음 이미지 편집기를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의 수출화주 '케이피엑스케미칼(주)울산공장'을 삭제하고 이를 '(주)B'으로 변경하고, 수출가격 'USD 245,000불'을 삭제하고 이를 'USD 228,000불'로 변경하여 여수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여의도동 26-5)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함에 있어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G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직원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출신고를 할 때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H, L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수출환어음과 수출신고 금액 차이 내역 1부, 수사보고(수출입 및 외환거래 분석), ㈜B 수입신고 내역 1부, ㈜B 당발송금 내역 1부, ㈜B 수입개설결제 내역 1부, ㈜B 수출신고 내역 1부, ㈜B 타발영수 내역 1부, ㈜B 수출환어음 내역 1부, ㈜B 세금계산서 조회 내역 1부 1. 수사보고(수출환어음 허위 매각, 기업은행 자료입수), 수사보고(수출환어음 허위 매각, 하나은행 자료입수), 수사보고(수출환어음 허위 매각, 국민은행 자료입수), 수사보고(수출환어음 허위 매각 정리), 수사보고(수출거래 당사자 검토, 허위수출 신고)[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출신고필증 원본 660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주민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A 2014고단8244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1 내지 57),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58 내지 150),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151 내지 577),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B : 관세법 제279조,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중 별지 범 죄일람표 1의 연번 제1 내지 57),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연번 제58 내지 150),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151 내지 577)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허위수출신고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허위수출신고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허위수출신고의 점에 관 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대규모로 벌인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석유화학제품 수출판매업계의 구조가 수출 무역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어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