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C은 2017. 12. 1. 16:45경 춘천시 우묵길78번길 25에 있는 일성아파트 앞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C과 지인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춘천시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도주차량(E)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 C에게 인적사항 및 운전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위 G에게 "씨팔,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 새끼가 똑바로 해 말시키지마, 씨발놈아"라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오른팔을치고, 계속하여 "나랑 같이 싸워보자. 체포해 임마, 안 보여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 닥으로 위 G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수회 툭툭 치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상황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장조사중인 경찰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경찰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1992년, 2001년, 2011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욕을 하며 피해경찰을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하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진주시 하대로에 있는 돈담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모덕로에 있는 임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 135에 있는 삼성화재 연수원 앞 도로를 문봉동 쪽에서 설문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3.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037번 마을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응봉동에 있는 응봉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원길 135에 있는 삼성화재 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2018고단2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뒤, 2017. 12. 30.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사실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인 '트위터'에 'D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F)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21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여, 17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1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 이체내역서 1. 문자메세지 발췌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케이뱅크)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등 2018 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캡처사진 1. 거래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종의 사기 범행이 계속 기소되고 있고, 이미 이 법원에서 한 차례 형 면제 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원대 방면에서 효자동 성당 방면으로 1차로를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512,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녹화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들(피고인의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신호가 바뀌어 맞은 편 차량들이 진행하기 시작한지 10초 이상 지난 시점에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을 피하여 우측 차로로 복귀하면서 좌회전 신호대 기중인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큰 충격이 있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목격자가 쫓아오자 차량에서 내려 뛰어가며 도주하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부라도 금전적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피해차량 승객인 F. G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기소된 부분이 아니어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8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20: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2세)이 F 투산차량을 운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핸들을 잡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앞뒤로 잠깐 움직인 뒤 급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나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3:15경 소주 2~3잔을 마신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 우측 갓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774,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합의가 이루어져 용서를 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 중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2.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2016고단2600호 피고인 G,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제3 형사 단독 판사 H 앞에서, 위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위하여 허위로 설립한 인력공급업체 'I'로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J 및 K에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J은 'I'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대로, K는 'I'로부터 공급받은 것보다 약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변호인 L의 "I쪽에서 인원들을 투입해주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K에서 공급받은 겁니까? 택배일과 관련해서는?"이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적게는 15명 많게는 40명까지 받았던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리고 J에서는 몇 명 정도 인력을 공급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J도 그날그날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많이 받을 때도 30명, 적게 받을 때도 그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4, 10:30경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2016고단2600호 피고인 G,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변론이 분리된 후 피고인 G에 대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제3 형사 단독 판사 김지혜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G가 허위세금 계산서발행을 위하여 허위로 설립한 인력공급업체 I'가 (주)J, K, (주)M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력을 공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검사의 "I'에서 K, J에 인력 공급을 실제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M에도 실제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K, J, M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4. 10:30경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2016고단2600호 피고인 G,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제3형사 단독 판사 김지혜 앞에서, 위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허위로 설립한 인력공급업체 'I'로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M에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M은 'I'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검사의 "I'로부터 인력을 실제로 공급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 L의 "아까 검사님께서 수사기록 243쪽에서 245쪽까지 세금계산서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증인께서는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M이 'I'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다 맞다고 하셨어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순번26), 증인신문조서(C), 증인신문조서(B)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허위증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요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당해 사건(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00)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판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당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고 위증내용도 피고인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본인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 중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두 차례나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비록 본건 법정에서 그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증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기본영역 :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5.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대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G(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99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지산로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국장이면서 부동산개발 회사인 (주)F 및 (주)G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위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T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 수익금 4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1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법무법인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동구 T 101동 205호 아파트 분양계약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26,860,700원이다. 아파트 시행사인 BY에 추가로 16,860,700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은 1,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860,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약서, 무통장입금증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행한 사기죄들에 대한 사건(이 법원 2018 노810호로 계속 중)과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외국어대학교 쪽에서 돌곶이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돌곶이역 쪽에서 이문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에 있어서 상대방도 교통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깨어져 향후 운전에 있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 가시적인 피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경제적인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3:5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입구부터 춘천시 퇴계로 108에 있는 유승한내들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사고현장사진, 아파트 CCTV 영상 녹화CD, CCTV영상 화면 캡쳐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는 교통사고로,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에 교통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피고인은 아직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410,740원, 2016. 9. 임금 3,523,525원, 2016. 10. 임금 3,921,300원, 합계 7,855,5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100,3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양재지점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450만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2014. 1. 28. 채권가액 3,450만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경 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7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F 과 AH 사이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A는 2014. 3. 3. 경 안산시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AK으로 하여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안산시 상록구 H 301호',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일억사천만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 3월 3일', 임대인 주소지란에 '서울시 광진구 AL',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임대인 성명란에 'AH', 임차인 성명란에 'AF'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이어서 같은 날 안산시상록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AH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직접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F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23.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그 전세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 1억4천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F AH에게 보증금 1억4천만 원을 지불하고 AH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해서 입주한 적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AF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4. 28. 피고인 AF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11,8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A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111,8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F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F)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건전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는 등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 임차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담보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 1)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F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가담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7: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당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7: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처와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