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면제 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87] 피고인은 B 운영의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9. 6. 21.경 도급인 D와 수급인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전남 광양시 E 소재 ‘F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9. 9.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의 현장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위 도급계약이 파기되어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맡아 진행할 경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G(주)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자 G(주)이 위 도급계약의 새로운 수급인이 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6.경 광양시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소유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계약서 공사명 란에 ‘F’, 공사장소 란에 ‘전남 광양시 I, 착공년월일 란에 ‘2019년 11월 17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20년 2월 29일’, 계약금액 란에 ‘일금 사억구천오백만 원정(￦528,000,000)’, 계약보증금 란에 ‘일금 52,800,000원정’, 도급인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성명 란에 ‘㈜D K’, 수급인 주소 란에 ‘경남 하동군 L’, 성명 란에 ‘G(주) M’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2019. 11. 20.경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D 대표인 K의 도장을 그의 이름 옆에 날인 하고, 같은 날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주)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 K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9. 9.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의 현장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한 현장소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현장 내 토목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0.경 전항의 G(주) 관계자인 O 등에게 ‘D와 C 사이에 체결된 토목공사 도급계약이 조만간 파기될 것인데 G(주)이 위 토목공사 계약을 도급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1. 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G(주)로 하여금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2020. 1. 28.경 도급인인 위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주)에게 공사대금 107,56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도급계약 금액 194,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79] 피고인은 2019. 10. 11.경 광양시 H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현장에서, 피해자 P와 GPS 측량기[GNSS SYSTEM(모델명: F90)], 충전기, 충전배터리 등 약 1,000만 원 상당을 2020. 1. 10.까지 3개월 동안 월 렌탈비 7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GPS측량기 등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위 렌탈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GPS측량기를 보관하던 중 2020. 4. 중순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 주차장에서, 위 GPS측량기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자신의 채권자인 Q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사도급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고소인 B 계약파기에 대한 자료 제출, 고소대리인 R 자료 제출에 대한) 1. 인감증명서 [2020고단2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7.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2020. 6. 25.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7. 10. 17.과 2018. 8. 31.에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1. 26.부터 2016. 1. 15. 사이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2017. 10. 17.과 2018. 8. 31.에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것이어서, 2020. 6. 25.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횡령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앞서 보았듯이 2020. 6. 25.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