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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8. 28. 23:3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C빌라 201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가 지인과 나이트클럽에 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을 하라고 추궁하다가 화가 나 부엌칼(칼날길이 27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죽고 싶냐? 솔직히 말 해, 니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은데 참는다.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남자랑 그럴 수 있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민 후 목을 계속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부엌 칼을 침대 밑에 두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침대로 올라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싫어? 칼 다시 가져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입과 항문,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순차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테이블, 화장대 노트북, 전신 거울 등(합계 시가 약 340만원상당)을 마구 집어던져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 수사보고(피해 이후 피해자 행적 등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된 부엌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에서의 혈혼 혼적) 및 현장 사진들,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건물 이웃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피해품 목록 및 가액)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범죄 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바람피운 것으로 의심하여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육체적 고통은 물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짐(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음) 이 사건처럼 연인에게 가해지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더욱 엄벌 필요성이 요구됨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5. 27. 09: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악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 갔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3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앞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를 발견하고, "니 몇 살이고. 함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만지고 피해자를 옆 건물 벽으로 밀치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14, 18, 19, 22, 2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퇴원시기,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1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되긴 하였으나 10여년 전에 실형처벌을 받은 적이 2번 있는데 2번 모두 특별한 동기 없이 길가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잠재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범행 장소 근처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8: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사기에 정액을 담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 F(여, 가명, 22세)에게 위 정액을 분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하의 디엔에이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관련), 각 사진, 발생보고(강제추행), 피해 당시 사진, 강제추행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순번 25번), 피해 당시 사진(G 의류), 각 감정회보, 피해자 G 피해 당시 CCTV 사진 및 피의자 주거지 들어가는 장면, 발생보고(폭력), 피해 당시 CCTV 사진, J 피해 당시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수원시에 있는 B 수원중고차 지점에서 투싼 C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대출을 의뢰받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 1,67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며, 36개월간 매월 15일 624,00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브로커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 승용차를 실제 구입하여 운행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1,6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B 중고차론 신청 서류,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31. 12: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첨부에 대하여)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월 100만 원씩 20회 계금을 납부하면, 2016. 10. 계주로부터 곗돈 2,36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7. 계주인 E으로부터 피해자의 곗돈 2,06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곗돈으로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횡령액수도 2,06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17. 7. 및 2017. 8. 총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재판 계속 중이던 2019. 1. 26. 500만 원, 2019. 3. 25. 2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구포대교 방면에서 구포지구대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8월~2년)에 해당한다.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없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8월 이상)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골반뼈 골절, 폐 좌상 등으로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그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7. 10.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피해자가 연로하여 골반뼈 골절 부분에 대한 수술이 곤란하고 입원치료와 간병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고 후부터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법원이 공판과정에서, 그리고 선고기일 연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의사 등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2006년 2회, 2018년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1:30경 서울 B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여성 속옷 판매 부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구매한 여성 팬티 3개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구매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며 곧바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의 택을 뜯거나 바닥에 집어 던지고, 수회에 걸쳐 침을 뱉으면서 "B백화점 사장한테 3억, D회장한테 2억을 받아 낼 거다" 라며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속옷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조직위원회 사업본부장으로 2015. 5.경 C에게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B 조직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C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와 B 진행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중구 E빌딩에 있는 도장 제작업체에서, 사단법인 D와의 계약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C 명의로 된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중구 E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D 회장 대행인 F, 고문인 G과 B 진행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 C 조직위원장 옆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 G에게 마치 진정한 날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C가 피고인에게 인장의 조각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단법인 D측에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던 점과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사단법인 D와의 2015. 5. 27. 경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장조각을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이 인장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인장조각에 관하여 C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인장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2015. 5. 27.자 계약서는 문서 명의자 각각의 권리·의무를 정한 통상의 처분문서와는 달리, 사단법인 D('갑')와 H 주식회사('을')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으로서 C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을'의 조직위원장 추천 및 조직위원장 지위승계에 관하여서만 정하고 있다. C는 2015. 5. 7. 내지 5. 9.경 B의 조직위원장직을 수락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사단법인 D와 2015. 5. 27.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조직위원장 수락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위 계약서에 C 명의를 단순히 추가하였을 여지가 있다. 2015. 5. 27.자 계약서에는 I의 인영도 존재하는데, 이에 관하여 I은 나중에 피고인이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영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겨 놓았는지, 피고인에게 제 도장을 그냥 파달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C는 늦어도 2015. 11. 10.에는 2015. 5. 27.자 계약서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747호 사건으로 민사분쟁도 진행된 바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9: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0. 19:0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북한남삼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위 SM7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8. 10. 19:43 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3. 1. 16.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6. 11. 29.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5. 15.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6. 11. 23. 취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일하게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일시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계속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불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측정거부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앞에서 본 교통 관련 범행과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2018고단10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7. 7. 21.경 C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9장, 10만원권 6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C이 이를 분실신고하자, C의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임의로 위 자기앞수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21.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 본리지점에서, 피고인 B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C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사고신고서에 '1. 수표번호 : F-G / H, I, J, 2. 수표금액 : 100,000,1,000,000, 발행일 : 17. 7. 19. 발행인 : K조합 L, 신고인 주소 : 대구 달서구 M, 생년 월일 : N, 성명 :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에 '성명 : C, 생년월일 : O, 전화 : P, 휴대폰: Q, 주소 : 대구 달서구 M, 예금종목 : 온보, 계좌번호 : R, 사고신고 및 의뢰내역 : 통장증서, 분실 신고 해제-통장습득, 예금주 또는 신고인 :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의 직원 S에게 제시하면서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속여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 S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T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받은 수표 이외에 다른 수표는 여전히 분실신고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T으로 하여금 이를 분실신고되지 아니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T은 2017. 7. 28. 16:15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귀금속에서, T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실신고된 수표와 X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시가 29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수표액면가에 대한 거스름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대구 중구 Z AA)으로부터 시가 19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수표액면가에 대한 거스름돈 5만 원을, 피해자 AB(대구 중구 AC AD)으로부터 시가 54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수표액면가에 대한 거스름돈 6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은 공모하여 X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9(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E, AF과 함께 2016. 12. 28. 05:35경 대구시 달서구 AG에 있는 AH식당에서, 피해자 AI(32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AE은 피해자를 들고 바닥에 밀어뜨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AE은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잡고 1~2m 가량 끌고 가고, AE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AF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4. 15:32경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J에 있는 AK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AM, AN과 함께 2017. 6. 12. 10:20경 대구시 남구 AO모텔 AP호실에서, AN이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AQ(20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AN이 AM에게 위 모텔 AP호로 와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문자를 받은 AM는 피고인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 위 모텔 AP호로 들어가, AM는 피해자에게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으니까 징역도 갈수 있고, 벌금 5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CCTV도 설치되지 않아 때려도 목격자가 없다고 하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 AB, C,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B, AS의 각 진술서 1. 각 수표사진, 사고신고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 사고신고취하서 사진 2018고단3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 AE, AF, AQ, AN,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30조(주민등록증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30조(주민등록증부정사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와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약 60,000,000원 상당의 K9차량(E)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이유로 수차례 반환 요구받았음에도 지인에게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주식회사(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 고문인 F에게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K9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고 F 등에게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는데 F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 범행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I에게 연락하여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고, I이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F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체납 임대료에 관하여 납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임대료가 체납될 경우 피해자가 반환 요청하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청에도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무렵 F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F로 하여금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차량 반환이 늦어지게 되었던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 범행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8. 1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반환되어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시 처한 상황과 F 등과의 관계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좁은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개방성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일출 전이어서 야간이었던 점(당일 일출 시각은 07:05), 피해자는 어두운 짙푸른 옷을 입고 있어서 가로등이나 자동차 전조등에 비춰져서도 잘 식별이 될 수 없었던 점, 사고 장소는 편도4차로(왕복 8차로) 도로이어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점,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게 기여한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과 확대에 대한 책임 정도를 판단하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 회피나 손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판단할 유일한 증거는 CCTV 영상CD(목록 6)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장소인 횡단보도 약 160m(네이버지도에서 대략 측정) 전방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주행신호로 바뀌자 출발하였고(06:34:22),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며(06:34:24, 반대차로 1차로에 버스 뒤로 피해자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 식별된다), 출발 이후 피고인은 제일 바깥인 4차로를 주행하였고 바로 안쪽 3차로에는 택시가 나란히 주행하였으나 사고 장소로부터 10m 가량을 남겨두고서부터는(06:34:32, 이 시각에 안쪽에서 뛰고 있는 피해자가 동영상에 식별된다) 피고인이 택시보다 앞서서 나아갔고 이로부터 1~2초 가량이 지나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06:34:33), 피고인은 충돌 직전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택시를 제치고 나아간 때부터는 피고인이 굳이 좌우를 둘러보았다면 안쪽 1~2차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시내 일반도로라고 하더라도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운전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항상 돌출할 것에 대비할 정도로까지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방을 주시하는 상태에서 시야각 범위 안에서 식별되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살피면, 피고인이 택시와 나란히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는 택시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을 뿐 아니라 야간에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서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택시보다 앞서 나아 가기 시작한 무렵에 피해자가 안쪽 1~2차로를 뛰어 건너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2차로에서는 50m 이상 거리를 두고서 화물차가 따라오고 있었을 뿐이므로 1~2차로나 반대방향을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은 없었으며, 가로등은 인도에 서 있어서 도로 중앙을 비추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상태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서 더 급히 3차로를 뛰어 건너 4차로에 이르렀고, 충돌 직전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였다. 사고 발생 혹은 확대에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