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후, 위 음란물 내용과 같이 C대학교 부근 원룸 등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00: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관리하는 여성 전용 주거지인 'F'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그 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위로 젖혀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한 후, 2층 세탁기 등이 놓여 있던 다용도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원룸 2층과 1층 복도까지 침입하고, 재차 위 원룸 밖에서 위 원룸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5세)의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5. 03:15경 대구 남구 H 빌라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위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2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26세), J(여, 26세)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3. 2013. 10. 10. 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0. 04:35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C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위 기숙사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관을 타고 피해자 L(여, 20세), 피해자 M(여, 21세)이 거주하는 위 기숙사 224호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L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피해자 L 진단서),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3. 9. 15. 경 주거침입죄 상호간, 각 2013. 10. 10. 경 주거침입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J, L 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나. 각 주거침입죄와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거에 3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였고, 나아가 2013. 10. 10. 경에는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 L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가스배관 또는 배수관을 타고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 J, L,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J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자 잠에서 깨어 소리치는 피해자 I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 I의 비명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 J의 입을 막으려고 입에 손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의 주거에 침입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행위를 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959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J, L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에 있어 위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손으로 막은 것 이외에 달리 피해자들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거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다른 신체부위를만진 사실도 없으며, 저항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협박 등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여 입을 막히지 않기 위해 약 5초 정도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고 당겼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61쪽). 피해자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할 때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반항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며, 그 외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 후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 I, J와 약 1~5분 정도 머물렀는데,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을테니 조용히 나가달라'고 말하자, 한숨을 쉬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으로 나갔고(증거기록 제262-263쪽, 제276쪽, 제461쪽), 위 공 소사실 나항 기재 범행 후에는 방문 앞에서 약 2~3분 정도 머물다가 피해자 L이 '나가라'고 말하자, '조용하면 나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L이 '조용히 할테니 나가라'고 말하자 방문을 통하여 나갔던 점(증거기록 제36쪽, 제22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거에서 나감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황하여 방문 또는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어 밖으로 나가게 했던 점(증거기록 제36쪽, 제27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위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J, L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 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주거침입의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여전히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주거침입죄 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