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6. 5. 27.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3,312,760원,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300,720원, 201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8,810원, 2011년도 설, 추석 명절 상여금, 2012년도 설 명절 상여금 합계 1,300,720원 등 금품 합계 16,044,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 합계 94,264,6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E, F, G에 대한 퇴직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H에 대하여 퇴직금 액수를 상회하는 돈을 공탁한 점, F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택시가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 F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3. 22:4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위치를 설명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5:40경 용인시 수지구 C(지하)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그 안으로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3.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계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되지 아니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영업기간, 영업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2014. 6. 15.경부터 같은 해 7월 24일경까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장소에서 2014. 6. 19.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6월 20일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이후 위 장소에 거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이 유일한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업소가 위치한 기지국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4. 6. 20. 이후에도 위 기지국 범위 내에서 전 임차인(피고인에게 위 업소를 전대한 자) F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경 해당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한편, 위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업소가 위치한 기지국 내에서 성매매여성과 통화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매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나 매수대리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D과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의 경매사건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E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부동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충북 충주시 I 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것을 의뢰받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보고서 등을 보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리분석, 인근의 낙찰된 사례, 감정가의 변동 사항 등을 분석하여 D에게 설명해 주고, 입찰 당일 입찰표에 직접 D의 처 J 이름으로 대신 작성하여 주고,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2012. 8. 8. D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경기도 광주시 L 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것을 의뢰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리분석, 인근의 낙찰된 사례, 감정가의 변동사항 등을 분석하여 D에게 설명해 주고, 입찰 당일 입찰표에 직접 D의 처 J 이름으로 대신 작성하고, 대출을 알선해 주고, 2012. 11. 14. 고소인으로부터 146,571,000원을 받고 2012. 11. 29. 고소인으로부터 39,330,000원을 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021] 피고인은 2013. 5. 18. 02: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0세)이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위 술집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3 고단5589] 피고인은 2013. 8. 17.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에서부터 같은군 단월면 삼기리 부근 도로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2013고단5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2:03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에서 짧은 치마 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6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만 19세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에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2,000원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22:10경 수원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A(남, 39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42세), B(남, 41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안검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해자들과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 피해자와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 피해자와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위 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중구 D빌딩 4층 303호에서, 사실은 E이 (주)성광트레이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성광트레이딩으로부터 공급가액 4,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4년 1기분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성광트레이딩,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G,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성광트레이딩으로부터 167,000,000원, 위 F으로부터 317,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위 G에 452,830,000원, 위 H에 17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4년 제1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분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성광트레이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성광트레이딩으로부터 41,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사실확인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7고정579 공소사실)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주)성광트레이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97,8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8. 21:00경 화성시 C, 3층에 있는 D 마사지에서 밀실 11개를 갖추고 종업원인 E을 통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위 2013. 5. 8. 21:0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더 이상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0: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연료탱크 밸브를 열고, 미리 준비한 고무호수를 이용하여 위 연료탱크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경유 80ℓ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그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이때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양손을 가로젓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택시의 앞 범퍼를 1회 걷어차고,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처와 이혼하고, 아들 C을 피고인의 부모에게 맡겨 놓은 채 혼자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8. 저녁 무렵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2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4. 4. 18. 23:20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걸쇠에 걸려 문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0.5cm)을 이용하여 위 걸쇠를 밀어낸 다음 문을 열고 위 집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내리긋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6cm) 및 좌측쇄골 열상(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인한 알콜중독증을 앓고 있던 중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위험한 물건으로 부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5:00경 오산시 C에 위치하고 있는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여대생에게 "이 씹팔년들아, 가랑이 벌리고뭐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4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에게 1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에 대하여는 약 2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2012. 2. 29.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공하고 있는 E 공사의 건축주인 D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D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D로부터 2012. 3. 6. 1,000만 원, 2012. 4. 9.경 1억 3,400만 원, 2012. 5. 20. 5,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D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2. 4. 10.경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무렵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지급하는 등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채권양도서 사본, 건축공사대금 지급요청서 사본, 답변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이 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횡령한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지출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을 보관하면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87점, 지갑 5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합계 166점(판매가액 합계 11,937,00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01:00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125539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18점, 지갑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합계 310점(정품시가 1,040,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상표등록원부 첨부, 정품가격 확인, 정품가격 산정, 영수증 등 첨부,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영수증 품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조 상표 부착제품의 판매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유통 및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며,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외통상 마찰을 야기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중간유통상으로 소매상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는바,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10. 8.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 일원에서 위조 상표 부착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종전 상표법위반 범행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범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매탄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먼저 선팅을 해야 잘 팔린다. 선팅 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판매해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시직 운전기사로서 관광버스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월급 약 15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매달 생활비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0. 31.경부터 그 때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63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직업이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서행하는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가볍게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9. 10:22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세류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C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3일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0. 19:40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3일 합의금 명목으로 490,000원, 자전거 수리비명목으로 85,000원 등 합계 57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수원시 권선구 H 부근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I이 운전하는 J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I으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98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1. 11: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버드내 노인복지관 앞에 정차 중인 K가 운전하는 L 뉴SM3 승용차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자전거가 부딪친 것처럼 일부러 넘어진 후, 위 K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이던 N가 운전하는 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N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7일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N,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고내역표 및 관련 지급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3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1: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3동 3, 4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D(여,20세)가 E 마을버스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약 3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그녀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할 커피전문점에 부과될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B과의 합의 아래 2,530만 원을 B에게 송금한 것임에도 'B이 2015년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3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친 B 명의로 된 C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였다. 피고인은 2017. 01. 04. 21:1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동대문구 D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한 F 오토바이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방향과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타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오토바이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C공장의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아자동차 C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3년 2월 초순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C공장내 조립라인에 있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여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03:00경 화성시 E 소재 기아자동차 C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조립공장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56,128원 상당의 K5 승용차 타이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31.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538,48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품분실리스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택배운송장 1. 차량통과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액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428] 피고인은 2012. 8. 21. 00:1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G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리춤을 잡히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237]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수원시 영통구 H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70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신세한탄을 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동생 J이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9.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K로부터 2013. 4. 28.까지 피해자 I의 주거인 '수원시 영통구 H빌라 101호'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피해자 I의 주거인 수원시 영통구 H빌라 101호에 찾아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문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모친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원에서 명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모친의 주거에 찾아가 모친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상해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2:1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2에 있는 국민은행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여, 35세)의 뒤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