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의 집행 중 2022. 6. 30.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3.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515 피고인은 2021. 3. 18.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T 게임머니 650억 U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23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2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W아파트 X호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인 ‘T’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위 게임의 아이템인 U를 산다는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6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T의 아이템인 100억 U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2회에 걸쳐 합계 29,786,950원을 입금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사이트인 ‘Y(인터넷주소 1 생략)’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신고가 되어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인 ‘T의 아이템인 810억 U를 사고 싶다’라며 연락이 온 Z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사촌동생인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44,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마치 Z이 정상적으로 위 AA에게 송금을 하는 것처럼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507 피고인은 2022. 8. 6. 1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게시한 ‘온라인게임 T의 아이템인 U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949,000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위 게임 아이템인 365억 U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49,000원을 입금받았다. 2023고단223 피고인은 2022. 11. 1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AC’에서 ‘AD’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T 게임머니 100억원을 현금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21:4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남, 26세)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AA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43 피고인은 2022. 8. 28.경 성남시 중원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고장 문의 및 기기변경을 위해 위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AI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되팔면 한 대당 2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니, 중고 휴대전화 구입 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되판 다음 휴대전화 한 대당 20만 원과 원금을 8월 말일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고 휴대전화 구입이 아닌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및 15:27경 총 2회에 걸쳐 합계 4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697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T 게임머니인 ‘U’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 계좌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되자, 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U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J에게 “100억 U를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AJ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AJ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J으로부터 같은 날 23:05경 피고인의 지인 AA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0,000원을 이체받음으로써 마치 AJ이 정상적으로 AA에게 송금을 하는 것처럼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5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M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거래 확인서 2022고단24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K,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R, K, O, I, AN, AO, AP, AQ, AR, I, AS, C, E, AT, B, J, AU, AV, N, AW, AX, AY, AZ, Q, BA, D, BB, BC, BD, BE, BF, BG, L, Z, BH, F,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송금 확인증, 이체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등 2022고단25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223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2023고단443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2023고단697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일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515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22고단1515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