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8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3.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용 중인 C ‘D’ 채널에 “E 이거보고 제대로 사과 안하시면 이거 안내릴거니 그렇게 아세요. 제가 당신을 스토커 했습니까? 전화 안받으면 안받는다고 닦달 집근처 와서 공포감 주고 만나달라고 닦달 ~ 겁박 주고 성추행 DDR도 모자라 온갖 거짓으로 날 위로 하는 척 끌고 다니더니 뒤로는 절 음해하고 (중략)”, “E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이나 성추행, 성드랍 받으신 분 제보 받습니다. 용기 내셔서 연락주세요.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용 중인 C ‘F’ 채널에 “E(중략) 니가 나한테 전화로 얼마나 괴롭혔니(성드랍) 만나면 발가락부터 빨고 중요한 부분 어쩌고 저쩌고 (중략) 연민의 정 느끼게 만든 후 성희롱 성드랍 DDR 시작 (중략) 나한테는 쪽쪽쪽 하면서 G한테 전화해서 H에 오라한 후 성추행한 나쁜×”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전화하여 “E가 성드럽을 하고 성추행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러는거야”라고 말하고,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E씨가 절에 구독자 불러놓고 성추행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용 중인 ‘D’ 방송 중에 “왜 쓸 때 없이 제 채널 신고하는 거지요. J와 그 주위분 상습신고 자꾸 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K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약식명령문을 촬영한 파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의자 A와 I 내화내용), C ‘D’ 게시글, 피의자와 참고인 I 카톡 대화내역, C‘F’ 게시글, D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시 제3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판시 제4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연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3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발언자인 피고인과 상대방인 I은 모두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채널의 구독자로서 위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에 달린 댓글이나 채널 내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처음 통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약 30분간 이루어진 통화에서 피고인은 I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I은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I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등에게 느끼는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피고인의 발언이나 메시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고, 여기에 실제로 I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3자에게 알린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4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C 채널에 업로드한 동영상 또는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K’, ‘K(L)’, ‘M’, ‘N’, ‘O’, ‘K’, ‘J’ 등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J’를 언급하면서 ‘피고인 K’, ‘주거 창원시’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문을 촬영한 파일을 게시하였다면, 피고인의 C 채널 구독자들 중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보아 왔던 사람들로서는 위 약식명령문에 기재된 ‘K’이 피해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1, 2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채널의 구독자로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유명 피팅모델의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보내주었고,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전화통화 시 음란한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통화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한 사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자신의 C 채널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채널의 구독자들 중 일부까지 피고인을 비난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P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현재 Q로 세간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공인이나,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 자체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언급한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행태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거나 피해자 때문에 구독자들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3항 부분 앞서 든 여러 증거들과 그에 따라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와 그 C 채널의 구독자들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I에게 하소연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I 1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과 I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표현방법 역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발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판시 제4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약식명령까지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음해하자 화가 나 위 약식명령문을 촬영한 파일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개별적으로도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는 아닌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