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가. 피고인은 2013. 2.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89에 있는 '복음병원'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곡고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03,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NF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55,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전하는 J 스팩트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K(53세)가 운전하는 L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23세)가 운전하는 N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1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3,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517,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푸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2,10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T(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U(남,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1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 O,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C, F, I, O, P, K, M, S, T,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C, E, F, H, I, O, P, K, Q, R, M, S, T, U) 1. 각 견적서(마티즈, NF소나타, 스펙트라, 그랜져, 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탈북 동포로서 국내에 정착 기간이 2년 정도로서 현재 국내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에서 멀리 도주하지 못한 채 바로 체포되었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총 14명, 피해차량이 총 5대로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그 중 피해자 1이 운전하던 스펙트라 승용차에 대해서는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정면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 O 등에게 전치 6~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위법성이 중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연이은 도주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2, 3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극히 중하며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죄질 및 범정이 심힌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하였음은 물론, 합의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기본범죄인 교 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2개 이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에 따라 가중한 영역 ]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