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에 고객으로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경기 광명시 E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세차장 기계가고장이 나 수리를 맡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1. 4.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연체액이 5,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A 명함, 이체내역, D과 A의 문자 내용, G 주식회사 자료 1. 수사보고서(팜고인 F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약식명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32세)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6. 14:27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매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뒤 주방 싱크대 보관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부엌칼을 갖다 대면서 “왜 멋대로 하냐, 왜 내 말은 안 듣냐, 다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 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형인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어머니를 협박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약 2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엌칼을 이용해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C의 상해는 가벼운 정도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공격하려다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불우함으로 인해 몇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2 05:27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0%로 만취 상태였고, 운전거리 또한 15km로 매우 장거리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과는 알지 못하는 관계이며, 피해자들은 2021. 4. 2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낚시터’ F번방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4. 22. 02:06경 위 E낚시터 F번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2. 02:10경 위 E낚시터 F번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 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블랙박스 기기 안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F번방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곳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위 F번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내부에 있던 현금 190,000원, 피해자 C의 신분증,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및 1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 G,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D, N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관련 위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휴대전화 CMC 중계방식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재산상 이익 목적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들은 다수의 휴대폰을 모아 수시로 이동하면서 ‘CMC 기능’을 작동시키고 휴대폰 라우터 등을 사용하면서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발신 전화인 것처럼 중계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이와 같은 이동식 중계소 기능을 수행한 이상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조(피고인 B : 증거기록 제1권 제546면, 피고인 A : 증거기록 제1권 제562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F는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날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게 된 이후로도 범행 지속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액이 거액에 달함에도 피해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에는 미필적 고의로 시작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 J,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일람표 제1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피고인 B : 피고인 A에게 범행 가담의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행수익을 취득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해자 H, I, J, N,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평소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가족과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의 비율, 피고인별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석의 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농지인 논산시 D 전 8,172㎡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로부터 위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기화로 위 임야를 평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중순경 위 토지에서 굴삭기 및 덤프트럭 기사를 고용하여 토석(추산 면적 6,003㎡, 부피 18,813㎥)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토석 채굴 용도로 일시 사용함과 동시에 토석 채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범행 이후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추가적인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약 20년 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24. 21:3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식탁에 있던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미상의 머그컵과 거실에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집어던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긴급 임시조치 확인서,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공장 옆 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약 2년 전 피해자가 위 공장 토지 둘레에 철조망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평소 피고인이 농사일을 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논까지 지나다니던 길이 막히게 되자 피해 회사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1. 4. 25. 저녁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들과 술을 마신 뒤, 이웃들이 위 펜스로 인하여 멀리 돌아서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위 공장에서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자도 자신과 이웃들의 불편함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문지 뭉치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 공장의 동물의약품 완제품 창고 옆 재활용품 적치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인 뒤 종이박스 등이 쌓여 있는 위 적치장으로 던져 그 불길이 위 동물의약품 완제품 창고 건물에 옮겨 붙게함으로써 시가 860,575,823원 상당의 창고 건물(496.8㎡)과 그 안에 보관 중인 동물의약품 완제품, 기계장치 등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 회사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재확인 및 추적수사 등) 1. 수사보고서(화재장소 인근 소작농 H 진술, 참고인 G 추가진술, 피의자특정 및 조사)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순번 10, 17)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붙인 불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소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창고를 소훼할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재활용품 적치장에는 불이 옮겨 붙기 쉬운 다량의 종이박스, 비닐 등이 쌓여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5쪽 사진 및 133쪽 피고인의 진술 참조), 이 사건 창고는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재활용품 적치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재활용품 적치장에 불이 나면 이 사건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25, 168쪽 각 사진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연성이 매우 높은 매개물인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여 위 재활용품 적치장에 던진 점, 피고인은 불을 놓은 후 화재의 전개 과정을 통제하거나 진화할 의도는 전혀 없이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붙인 불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소훼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공장 옆의 논에서 농사를 짓던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장부지에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논으로 곧바로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공장 옆의 재활용품 적치장에 불을 놓아 위공장 건물 및 그 안에 보관 중인 동물의약품, 기계장치 등을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억 원이 넘는 재산이 소훼되었고, 위 범행 후 나온 폐기물 처리비로 약 1억 5,000만 원이 지출 되어야 하는 등 피해 회사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73.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1:47경 통영시 B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주행하다 목격자의 신고로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0:0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수사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8: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막아서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피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키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1:55경 춘천시 돌담길 7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도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하라’, ‘인적사항이 무엇이냐’는 내용의 말을 듣자 위 경위 C 등에게 “짭새 씨발 놈아, 짭새 니들이 권한이 세지니까 막 이러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위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울 경우 음주소란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오른손으로 경위 C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출동하여 피고인을 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 및 십여 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5. 21:06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 옆 벽면을 충격하여 “음주 운전 같은데 길목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경부터 22: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니 나는 운전한 적 없다. 저절로 운전하던데, AI가 운전하였다”라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21: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의 상가 전면유리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약 17년에서 22년 전의 위 처벌전력들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8: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던져 피해자의 입술 위 얼굴 부분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맥주잔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C카페 ‘D’를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지인 F으로부터 F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5. 22.경 ‘G’에 ‘20만 원에 에어팟 프로+케이스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 ‘주문오류로 돈을 다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9경 F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입금증, 계좌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비슷한 시기의 유사범행)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2022고단6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3. 3.경까지 사업장 부지 확장에 관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약 600톤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9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주식회사 B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3. 3.경까지 사업장 부지 확장에 관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였고, 그로 인해 2022. 3. 31.경 창원시장으로부터 2022. 5. 31.까지 위 D에 적재해 둔 건설폐기물을 정리하거나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657 1. E의 진술서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허가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및 양벌규정에 대한) 2022고단964 1. E, F의 각 진술서 1.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공문 등 1. 사진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65조,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약 5.8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단독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3: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5. 16:0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여, 60세)의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준 통장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8:36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2:58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1: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양덕남로 61에 있는 ‘양덕축구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경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감안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던 점, 과거 전력의 시간적 간격 참작하고,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갑자기 옆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첨부자료(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전력 및 무면허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21. 12.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일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