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광주지점장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C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15: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26, 4538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회사에서는 구매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캐쉬백 포인트(금 440만 원 상당을 구매할 경우 130만 포인트)를 부여하되, 본인의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회사 매출 발생분에 따라 10만 포인트당 금 5만 원씩을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회사에서 10만 포인트당 지급할 수 있는 한계는 5회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총 25만 원까지인데 그 이상의 포인트는 존재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 '무조건 10만 포인트당 금 25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무조건'은 없었죠. 예, 그렇죠"라고 증언하고, "70%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교육시에 회사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 캐쉬백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매출이 없을 경우 캐쉬백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한 사실이 있다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매출이 없으면 캐쉬백 자체가 지급이 어렵죠, 그것이, 영업이. 이 구조 자체가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께서 물어보신 것은, '확정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안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입을 하겠느냐'라는 취지인데, 어떠한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확정이라는 단어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라고 증언하고,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캐쉬백을 3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판사의 신문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않고요,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3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E, F 등 위 회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대금 이상의 현금을 캐쉬백 형식으로 제한 없이 확정적으로 환급할 것을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역시 G, H 등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C이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수회 참석한 바 있으므로 C이 위와 같이 확정적 캐쉬백 지급 약속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C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9.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26, 4538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회사에서는 구매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캐쉬백포인트를 부여하되, 예를 들어 440만 원짜리를 구매할 경우 130만 포인트 식으로, 본인의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회사매출발생분에 따라 10만 포인트당 금 5만 원씩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또한 회사에서는 10만 포인트당 지급할 수 있는 한계는 5회 25만 원까지로 한계를 만들어서 그 이상은 포인트가 존재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지, 무조건 10만 포인트당 금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 적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본사에서는 캐쉬백 고객들에게 이 제품을 구입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무조건 돌려준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무조건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따라서 자동 방식에 의해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 회사 물품 구입대금 이상의 현금을 캐쉬백 형식으로 제한 없이 확정적으로 환급할 것을 고객들에게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측 증인으로 신청된 다음 C이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보내준 '관리자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C이 위와 같이 '확정적 캐쉬백 지급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2016고단2226, 4538호 기록 사본 첨부) 첨부 각 녹취서(증인 G, I, J, K, L, M, H, N 및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첨부 2016고단2246, 4538호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H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증 대상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