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청한 대출금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하고, 2021.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5. 1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8. 11:50경 제주시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인 ‘H’ 등 12명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유한회사 I 명의의 F은행 계좌에 100만원씩 또는 80만원씩 합계 1,18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4,535만원을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13, 14, 15)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캡처 사진,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동일일시 및 장소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이폰12(증제4호)에 내장된 유심칩만이라도 몰 수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유심칩 역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 유심칩을 포함한 아이폰12 1개(증제4호)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D동 방향에서 위 아파트 C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8. 14:5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체사진 1. 사고장면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모친 D의 방에서,위 D 및 그녀의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 E(남, 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이제부터 술 먹지 말고, 엄마한테 잘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정상 거듭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에 쓴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6.1톤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7. 24.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팔포3길 59에 있는 ‘사량도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의 출입구 근처로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량도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진입 중인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200K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활어운반차의 앞부분으로 위 C200K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7:42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1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6. 03:40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친구를 배웅해주고 돌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한 뒤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고 강하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앉은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밀치면서 거부하자 짐을 챙겨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3번), 수사보고서(순번 10, 19, 20번)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언동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서좌로 103, 풍 암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및 2019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1: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호흡측정 결과,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꽤 높은데, 피고인은 그 상태로 운전하다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한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켰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2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당초 피고인의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던 관계로 다른 차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위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2021. 4. 8. 육군 제2기갑여단 B대대로 전입하여 자주포 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8. 6. 군복무부적합자로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30경 파주시 C에 있는 위 소속 부대 주둔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 하에 위 주둔지 정비고 부근의 참호를 발로 딛고 철조망을 넘어 위 주둔지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6:10경 D 소재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군무이탈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군 F 소속 군사법경찰관 중사 G에게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무이탈(현지이탈) 인원 수배 의뢰, 각 병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기 반응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상세불명의 단기 반응성 정신병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관과 동료 병사들에게 “학창 시절 병영생활체험 등으로 강제로 입영되었고 그때부터 나라에서 너무 괴롭힌다”, “우리 부모는 양부모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사람을 죽였는지 아느냐, 군대를 몇 번 더 와야 하나”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복무적합도검사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문제 또는 복무 부적합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와 정상적으로 입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은 끝에 ‘단기 반응성 정신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피고인이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상세불명의 의증’에 불과하며, 단기간의 약물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점, 피고인의 군복무내역, 병영생활지도기록 등 자료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상 관, 동료 군인들의 진술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원인․경위 등이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단체 생활이나 동료와의 마찰 등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소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발언을 한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일반적으로 군대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동선, 교통편, 시기 등 부대 이탈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부대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자 발각되는 것을 감수하고 편의점 직원을 통하여 소방대원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 과정,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뚜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대한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단기 반응성 정신병’ 등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불안정한 정서 상태, 분노조절의 실패, 과장된 인식 등의 심리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군무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이탈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서 지구대주차장에서 군사법경찰관의 도착을 기다렸다가 부대에 복귀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군복무부적합자 판정을 받아 전역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군무이탈 범죄는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기강을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 소속 부대와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은 야간에 직접 주둔지의 경계를 넘어 부대를 이탈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8:09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B(B, 중국 국적) 등이 조직원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채팅 대화를 나누려는 이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녹화하고,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파악한 상대방 지인들의 연락처로 위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금을 인출, 환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측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 2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화상채팅을 하자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가져간 뒤 화상채팅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그 영상을 녹화하고, 2020. 7. 15. 12:00경 '휴대전화 전화번호부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 15:32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2020. 7. 15. 15:3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E조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이용할 목적으로 D(D, 중국 국적)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명의자 D과 통화) 1. 카카오톡대화자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실)(첨부자료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6. 22:11경 서울 강남구 B 편도 6차로 중 편도 4차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4경부터 22:36경까지 총 2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운전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3:00경 동해시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네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투자 리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인터넷 J 카페 ‘K’의 회원들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2.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 I에게 “투자 리딩 사기 카페의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잃어버린 돈을 받아 준다고 거짓말을 해서 작업비를 받아내려고 한다. 혼자서는 말주변도 없고 작업을 하기 어려우니 도와 달라. 당장은 내가 돈 갚을 곳이 많아서 돈을 나누어주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채권추심을 해서 돈 을 버니까 추후에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I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작업 대상자를 찾은 후 그들과 최초 접촉하는 역할, 피고인 I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설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경 인터넷 J 카페 ‘K’을 통해 작업대상자로 피해자를 선정한 후, 피고인 I은 같은 달 24.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223-31, 오복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꾼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 해주고 합의금을 받아주는 일을 한다. 작업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사기꾼과 합의를 봐주고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A의 모친인 O 명의 P조합 계좌로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경 인터넷 J 카페 ‘K’을 통해작업대상자로 피해자를 선정한 후, 피고인 I은 같은 달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꾼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 해주고 합의금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작업비를 보내주면 사기꾼과 합의를 봐주고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모친인 O 명의 P조합 계좌로 같은 달 30.경 100만 원, 같은 달 31.경 80만 원, 같은 해 2. 1.경 100만 원,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로 같은 달 4. 경 170만 원, 같은 달 5.경 5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 P조합 계좌 사용자 확인) 1. 영상통화 캡쳐 화면(피의자 얼굴), 주민등록등본(피의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텔레그램 대화내용, O P조합 계좌로의 송금내역, ㈜R S은행 계좌로의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사기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과 함께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0: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동종전과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0:58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의 만취상태였던 점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5:0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7. 10: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3:00경 내지 04:00경 사이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인 제천시 C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다가가 웅크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