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 피고인은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C아파트 E동 주민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민들의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6. 01:5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창문 및 방충망을 떼어내어 밖으로 집어 던지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빠루(길이 약 1m), 청소도구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그곳 아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198만 원,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루프패널 교환 등 수리비 약 253만 원,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프론트펜더 판금 등 수리비 약 267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택시의 방범등 및 트렁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위 택시를 트렁크리드 판금 등 수리비 약 9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전조등 및 본네트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합차를 프론트범퍼 판금 등 수리비 약 15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위 주택 J호 베란다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삽을 들고 위 베란다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K 안테나를 향해 휘둘러 수리비 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삽을 베란다 창문에 집어 던져 유리창 및 방충망을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돌 등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트렁크 및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치고 나무의자를 뒷유리에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리어펜더 판금 등 수리비 약 2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1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07:30경 논산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H(남, 74세)의 아내인 M가 아파트 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며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여, 70세)가 아파트 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 하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십 미터 끌고가 넘어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전지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보호대를 잡아끌어 벗기고,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 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8 피고인은 2021. 4. 21. 15:10경 울산 울주군 신화리에 있는 울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무인충전기함에 자신이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가 찾아지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충전기함을 5회 차고 팔꿈치로 모니터 액정을 1회 쳐 위 충전기함을 수리비 9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등 [2021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2021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는 1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웃들이 받은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물손괴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 변제가 되었다.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