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0.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바지의 지퍼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듯이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2. 27.자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2. 2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놓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던 도중에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하는 과정에서 성기 부위를 노출한 것일 뿐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부딪쳤을 뿐 위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1. 12. 29.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H(가명), G(가명)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H(가명)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며 다 가왔고, 이후 대로변에서 성기가 다 보이게끔 노상방뇨를 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H(가명)를 항해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과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2. 2. 27.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E, I은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통상 노상에서 부득이 소변을 보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데, 피고인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대로변에서 소변을 보다가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기나 성기를 꺼낸 채 소변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한 점,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소변보는 자세나 노상방뇨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노상방뇨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상방뇨 후 성기를 노출한 채 자신을 껴안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강제추행 전후의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의 태양,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을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역시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 E와 실랑이를 하고 있어 무슨 일인지 물어 봤더니 피해자 E가 피고인이 껴안았다고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과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