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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9:00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어린 여동생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옷걸이용 행거(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양쪽 팔을 때리고, 재차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0:50경 인천 남동구 B호텔 인근 상호를 모르는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10:36경 인천 강화군 B 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해안남로 1345-29 분오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인천지법 2018고약20862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4년, 2018년 동종 약식명령 전과 2회 외에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5: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주택 앞 마당에 진입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소 바로 앞은 주택으로 그 인근에 피해자 D를 비롯한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과속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방광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하고 보행 및 배뇨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23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C회사 E지점장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비트코인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C에 현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D'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며, 투자자가 출금 신청을 하면 파나마 본사에서 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송금을 해주는 사업이다. 한 코인 당 120만 원을 입금하면 하루에 7불씩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추후 책임지고 원금과 함께 하루 7불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파나마 본사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D'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C 사이트에서 표상되는 수익은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더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 수익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인 F가 2017. 10.경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수감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 및 고율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5,200,000원, 2018. 2. 13.경 4,000,000원, 2018. 3. 14. 29,000,000원, 합계 48,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 C 포인트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해 금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기가 얻은 수익금보다 많은 1,2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정 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퀵서비스 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금융사와 관련한 채권 회수 관련 일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거한 돈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고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대면 면접조차 거치지 않고 채용을 확정하였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업무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었으며, 현금 수거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할 것을 요청받았고,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받는 등 업무의 내용이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신용 점수가 부족해서 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일단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관련 절차를 우리 쪽에서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5:28경 이천시 E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ATM으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6,500만 원을 전달받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A 자진출석) 1. 각 피의자 A 사진 1. 대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원 권선구 E오피스텔을 신축(이하 'E 현장')하는데, 시공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E 현장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및 원금의 5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나도 투자를 할 것이니 각자 반반씩 1억 원을 나누어 투자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현장은 건축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E 현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0. 경 5,000만 원, 2016. 12. 22.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기천저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 옆에 농지와 주택 등이 존재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8,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627,1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11:1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3 수변공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위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하여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정상 등 참작]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2018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에버랜드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에버랜드 로타리 쪽에서 삼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쇼크, 외상성 대뇌 출혈, 외상 후 다발성 뇌경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영상캡처 1. 소견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서 향후 치료되더라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를 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가 사고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98

범죄사실 [2020고단489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자금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감독원서류를 건네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피해금을 전달받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D 사이트의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금융감독원 검수시스템으로 검수해야 하니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든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동작구 E 도로에서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혹시 C씨?"라고 물은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90,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190,47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24]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동물의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와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898호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5224호 사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편취하고,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듯이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위조된 금융감독원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물품대금 사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마치 해당 물건을 갖고 있어 그것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며, 물품대금 사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상의 문제와 범죄전력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 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호텔' D호에서 그곳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1통, 에어졸 형태의 모기약 1통, 수건, 목욕가운 및 미리 구입하여 온 부탄가스 2통 등을 침대 옆 바닥에 모아놓고 그 위에 미리 구입하여 온 시너 2통을 뿌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던 중 그 담뱃불을 시너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폭발과 함께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타고 D호 전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호텔 건물 7층과 8층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65세) 등 투숙객 14명이 현존하는 위 호텔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G호에서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방안으로 유독성 연기가 심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H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추락사진, 상황보고서, 호텔 현장 사진, 변사자 E 검시사진, 시체검안서(변사자 E),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시너 구입장소 확인), 수사보고(호텔 D호 구조 및 발화지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진단서 1부, 피해자 부검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2016고단2047, 4922, 5062, 6129, 2016노4793 각 1부), 피의자수용증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여러 사람이 투숙하는 호텔에서 불을 지르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장판사표극창판사박신영판사김연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F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영역 방향에서 남영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7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경위서 1. 내사보고(자진출석 및 음주측정에 대해)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직후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J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조차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련하러 갔다고 하나 통화내역상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 토지 소유자인 C의 자녀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와 경계하여 마주하고 있는 영주시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영주시 F 토지 지상 컨테이너 끝 부분을 기점으로 하는 길이 약 30m의 도랑을 양 토지의 경계표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기존에 과수원으로 사용하던 위 B 토지를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경계표로 사용하던 도랑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방향으로 약 1m에서 2m정도 밀어내고 기존 도랑을 흙으로 메워 피해자 소유인 영주시 E 토지와 위 B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 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어머니 C는 1981. 6. 17. 영주시 B 전 1928m²(이하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2.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는 2009. 7. 30. 영주시 E 대 1177m²(이하 '피해자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기존 경계는 피해자 소유 토지 위 지상 창고 뒤쪽에 위치한 도랑과 그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 자두나무 7 내지 8그루였다. 3) 피해자는 2017. 2.경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경계 역할을 하던 위 자두나무가 모두 베어졌다. 4)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도랑의 위치를 피해자 소유 토지 방향으로 약 1m에서 2m정도 밀어내어 변경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5) 피고인 및 피해자 소유 토지의 각 연도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증 제49호증).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을 벌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8. 피해자에게 경계측량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7) 피해자는 2018. 6. 8. 경계측량을 진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6. 19. 경계측량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18. 7. 2. 측량 결과대로 경계를 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9) 경계측량 결과 창고건물 뒤쪽으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과 창고건물 앞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7. 2.경 정비 작업을 할 당시 경계 역할을 하던 자두나무를 베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C의 요청으로 자두나무를 베었다고 주장하나 C는 이 법정에서 자두나무를 베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가 자두나무를 베도록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랑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자두나무를 벨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두나무를 베거나 도랑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C는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즉시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5년 항공사진상의 아래 하얀색 건물 오른쪽 끝 부분에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물체가 관찰되는데 이는 자두나무로 보이고 그 왼쪽에 도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항공사진만으로는 2017. 2.경 이전의 도랑 위치가 육안으로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비 작업을 마친 이후인 2017. 3. 2.자 사진만 제출되었는데 정비 작업 이전에 도랑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진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3.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도랑의 위치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존에 도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7. 2.경 또는 그와 인접한 불상의 시기에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경계로 인정받아 오던 도랑의 위치를 먼저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경된 도랑의 위치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랑의 위치를 기존의 위치대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계침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양주시 E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F 소유의 양주시 G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말뚝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말뚝 밑의 흙을 무너뜨려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위에 설치된 경계표인 말뚝을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하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말뚝을 제거하였다거나 말뚝을 제거함으로써 경계의 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계표인 말뚝을 직접 훼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아니면 공사업자들이 훼손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공사업자 H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뚝을 훼손하지 않는 등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당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뚝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끈을 이어놓아 경계 표시를 해 놓았고 말뚝이 전체적으로 다 훼손이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유주이고, 피해자는 진주시 D에 있는 E교회 대표로서, 바로 이웃에 인접해 있는 피고인와 피해자는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진주시 C 경계선에 종래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1m 길이 50m의 담장을, 토지지적도상 실제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함부로 파내 허물어 제거 후 새로운 경계담을 쌓음으로써 경계표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6. 21.경 대한지적공사 진주지사에서 G, H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G이 피고인과 F에게 "피고인측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화단과 담장을 철거하여 줄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과 F 모두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6. 2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는데, 당시 E교회의 집사 및 F은 현장에 있었거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측에서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E교회의 집사 및 F은 피고인이나 포크레인 기사에게 이 사건 담장철거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철거 작업이나 그에 부수한 수목 이식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하였다. 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교회측과 합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20.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0. 11. 5. 구속취소 결정으로 H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68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6. 26. 15:2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정수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방문하여 위 식당의 종업원인 정리의 나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2021. 6. 13.에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업주 나와라, 어디 갔냐, 합의서를 써달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재차 위 식당을 찾아가 "합의서 좀 써달라, 식당 주인 나와라, 식당 주인이 합의서를 써주어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종업원 정리의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의자에 버티고 앉아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17:02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김량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2462 3.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1. 22:55경 <주소>에 있는 H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피고인이 2021. 6. 1. H 동구에 있는 'E' 식당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강호 등에게 "야 이 양반아, 내가 거기에서 욕을 했다고, 니가 봤냐, 어떻게 아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하는 위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021고단3392 4) 피고인은 2021. 6. 1.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윤기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생선구이와 막걸리 1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오로 14,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너네 이렇게 장사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000원을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좆같네, 음식값을 냈는데 현금영수증도 안 해주고, 장사 이따구로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밥 좀 먹자"라고 말하자 위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13. 16:15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정수(57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너네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2368호 증거기록) 2021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량, 정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2021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리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장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 차례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