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2021고합2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4. 이른바 ‘다크웹’인 대마 매매 사이트‘B’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책(계정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판매책이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6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 건물의 화분 뒤 바닥에 있는 대마 약 6g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47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고합4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20. 이른바 ‘다크웹’인 대마 매매 사이트‘B’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책(계정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판매책이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3:48 서울 관악구 E 맞은편 건물 벽면 배수관 속에 있던 대마초 약 6g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판매책 ‘C’ 계정의 판매 내역[사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마약감정서[2020-H-11861] 사본-A 소변, 마약감정서[2020-H-11861] 사본-A 모발 1. ㈜H 수사 지원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회신자료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감정서(2020-H-11861), 마약감정결과[2020-H-11861]: 대마 양성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53g × 100,000원 = 5,300,000원(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총량의 가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와 F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마를 은닉하여 매도하였고, 2020. 4.20. 20:55 서울 관악구 E 인근에 있는 건물의 벽면 파이프 구멍 속에 대마 6g을 은닉하여 매도하였다. G와 F는 이를 포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고합27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3. 24. 선고 2020노794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188 판결). 나. 서울 관악구 E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2020. 4. 20. 23:48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뉴라이즈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이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은닉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부터 2020. 4. 20.까지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대여받았다. 라. 피고인이 2020. 6. 3. 경찰에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모근부터 약 12cm까지 3cm 단위로 절단한 4개 부분)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이 검출되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3. 24.부터 2020. 4. 20.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와 F는 2020. 4. 20. 20:55 서울 관악구 E 인근에 있는 건물 벽면 파이프 구멍 속에 대마를 은닉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20. 23:08 H에서 대여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뉴라이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48 서울 관악구 E 인근에 주차한 다음 그곳에 있던 대마를 가지러 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8 기재 대마가 주문될 무렵 피고인이 H에서 자동차를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대여받았고, 각 자동차의 GPS 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여받은 각 자동차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8 기재 대마 매매 장소 인근에서 잠시 정차하였다. 다. B 계정 ‘I’을 사용하는 사람은 G와 F로부터 판시와 같이 2020. 3. 24.부터 2020. 4. 20.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정 ‘I’을 사용하는 사람이 매수한 대마 중 상당한 부분을 6회에 걸쳐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서 대여받은 자동차를 타고 가지러 갔다. 라. 피고인이 2020. 6. 3.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모발(모근부터 약 12cm까지 3cm 단위로 절단한 4개 부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9. 6.경부터는 대마를 흡연해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대마 53g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19. 9. 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20. 1. 3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좋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