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5. 31. 23: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소위 '부킹', 이하 '부킹'이라 한다)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31세)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위 클럽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모텔'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6. 1. 01:1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벽에 기대어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번쩍 안아 들고 위 모텔 203호로 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개략적 사건의 경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12. 05. 31. 23:50경 친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 가서 그곳 웨이터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친구들과 놀고 있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방에서 F은 피고인과 짝이 되었고, 다른 3쌍의 남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의 후배와 F의 친구가 나이트클럽을 나갔고, 피고인 역시 F와 나이트클럽을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F은 자신의 가방을 관리하던 담당 웨이터 이름을 알려주면서 가방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가방을 들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약 5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갔다. 3) 피고인과 F은 2012. 06. 01. 01:13경 위 모텔로 와서 그곳 203호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은 01:34경 혼자 위 모텔을 나와 걸어서 위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갔고, 잠을 자던 F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다시 위 나이트클럽으로 간 것을 확인한 다음, 02:24경 위 모텔을 나와 위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갔다. 4) F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셨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 여자와 함께 급히 자리를 피하였다. 그러자 F은 위 방에 두고 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방을 나왔는데, 나중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F이 가져간 것으로 오해한 피고인이 F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간 이유를 따졌으며, F은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였는지와 피임을 했는지를 물었다. 5) F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이후인 같은 날 아침 약 7시경과 같은 달 3. 및 같은 달 4.경에 피고인과 사이에서 수십 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는 사정, 피고인과 F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한 후 1시간 넘게 함께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F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 받았던 점, 당시 같은 방에 있던 4쌍의 남녀 중 1쌍이 먼저 방을 나갔으나,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 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나이트클럽의 영업이 한창인 시간으로 전혀 집으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 F은 나이트클럽을 나갈 때 웨이터가 가져온 2개의 가방 중 자신의 가방을 찾아냈었고, 나이트클럽을 나온 뒤에는 피고인과 함께 편도 4차로의 넓은 길을 무단횡단하여 택시를 잡으러 간 점, F은 모텔 출입문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갔고,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동안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가 주저앉기도 했지만 비틀거리지는 않은 점, F은 피고인에게 안겨 모텔 방으로 갈 때에도 고개를 떨구거나 피고인에게 머리를 기대지 않고 똑바로 힘을 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간 뒤 불과 30분쯤 후에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사태를 곧바로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점, 피고인이 모텔을 혼자 빠져 나온 때로부터 불과 50분이 지난 시간에 모텔 방을 걸어 나오는 F의 걸음걸이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이나 얼굴색이 매우 정상적이었던 점, F가 모텔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 이트클럽을 찾아가 나이트클럽의 수십 개 방들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방을 정확하게 찾아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F이 침착하게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만난 그 자리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에 대하여 따지거나 항의하지는 않은 점, ⑩ 당일 피고인과 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것을 처음부터 문제 삼고 있지는 않고 있고, 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간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F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F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어떤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당시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2014. 1. 24.경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스포츠용품 판매점 'F'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한 스포츠용품 일체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지급담보를 위해 동생 소유의 광주 G 아파트 101동 702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우선 물건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내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스포츠용품 일체를 A에게 인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위 아파트도 동생인 피고인 B이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잠시 피고인 B 명의로 등기이전해 둔 것에 불과하였고 별도 확정일자부 임차인까지 거주하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스포츠용품 일체를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일체(8톤 트럭 1대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3.경 의정부시 H 소재 I 지하매장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에 빠진 그릇 3억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다. 이 곳 지하매장 임차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그릇을 팔아 이윤을 남겨 전에 갚지 못한 채무도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그릇을 인수하여 판매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각서 등, 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J 진술),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사본),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피고인들은, 2014. 1. 24.경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중 1억 500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1억 3,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3,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84쪽). 1억 3,3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3,700만 원이라는 것은 위 아파트의 실제가치가 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등 설정된 담보물권은 없었기 때문에 이는 결국 그 차액만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위 물품대금 또는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 역시 알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 A가 고소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가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고소인을 기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 모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2014고단1382 피고인은 화물차 매매상으로서 2014. 2.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소재 F 인근 차고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트레일러를 2,500만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4. 6. 중순경 H라는 사람에게 그 차량을 2,4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 2,400만원을 2014. 6. 중순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1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화물차 매매상으로, 2013. 7. 19. 16: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K의 동업자인 L으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송금할테니 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포항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B에게 판매한 덤프트럭(운전석 부분의 차량번호 P, 트레일러 적재함 부분의 차량번호 Q)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되질 않아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R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트레일러 적재함뒷 부분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B로 하여금 중앙고속도로 258.4km 지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사용공기용행사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같은 달 4. 17: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일대 및 중앙고속도로 258.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부정 사용된 자동차등록판을 부착하고 위 1의 나항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2. 09:00경부터 같은 달 4. 16:00경까지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에서 P 덤프트럭 적재함에 유연탄을 적재하여 충북 단양에 있는 S까지 운반하여 준 후 1일 1회 왕복 운송료로 평균 55만 원을 건네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경 11:00경 중앙고속도로 258.4km 지점에서 관할 구청장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P 트랙터 화물차에 장착된 Q 트레일러 적재함에 가로길이 630cm, 높이 70cm의 쇠파이프와 천막, 고리로 이용한 난간대가 부착되어 있어 물품적 재장치의 구조가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및 공기호 부정사용, 행사 등 피의자 검거보고, 위반차량 사진대지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나, 공기호부정사용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1.2014고단805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대출받아 낙찰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이를 낙찰금으로 사용하고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이 빠지는 대로 보증금 1,500만원을 반환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원룸 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 전에 반환받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유흥주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낙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1,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4고단978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신혼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 1,500만원을 반환받아 변제하고 매월 13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원룸 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 전에 반환받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유흥주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낙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구속 취소 결정으로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9:3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890,000원 상당의 휴대폰(LG V2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04:53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X)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6. 새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이폰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 가 클러치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1. 10:14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B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카드사용처 CCTV 관련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에 대한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에 대한 CCTV 수사)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내지 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6. 02:3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과 시가 4만 원 상당의 아이폰충 전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빈폴지갑과 아이폰충전기가 들어 있는 발렌시아가 클러치백을 주었을 뿐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클럽 앞길에서 조는 사이 위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인터넷 SNS 'C' 등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에서, 중국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제조·생산하는 E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F'사, 프랑스 'G'사, 이탈리아 'H'사, 룩셈부르크 'I'사, 영국 'J'사가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한 'K', 'G', 'L', 'M', 'N'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0점(정품 시가 1,494,000,000원 상당)을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카페 캡처화면 출력물 1. R카페 목록 1. 수사보고(중국 공급책 E이 운영하는 Q 카페에 대한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증거기록 450 ~ 452쪽) : 16,800,000원 = 각 위조 상품별 판매금액(합계 119,876,500원) × 각 위조 상품별 판매수량(합계 1,040점) × 각 위조 상품별 수익금(L가방, K 가방, N 가방, G 가방, M 가방 각 개당 2만 원, L 지갑, K 지갑, G 지갑, M 지갑 각 개당 1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기간이 약 5년에 이르는 장기인 점, 판매한 상품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 소재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남양주시 F 소재 'G'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E' 사무실에서,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현대자동차(1990. 12. 18.자 등록 제208349호)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17,325,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판 보호대 45박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1995. 9. 18.자 등록 제0324114호), 쌍용자동차(2005. 6. 21.자 등록 제0622270호), 쉐보레(1974. 7. 24.자 등록 제0038199호), 르노삼성(2004. 10. 1.자 등록 제0594551호)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88,325,000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G' 사무실에서 차량부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현대자동차(1990. 12. 18.자등록 제208349호)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11,5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판 보호대 30박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1995. 9. 18.자 등록 제0324114호), 쉐보레(1974. 7. 24.자 등록 제0038199호)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30,950,000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자동차 상표등록원부, 기아자동차 상표등록원부, 쌍용자동차 상표등록원부, 쉐보레 상표등록원부, 르노삼성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가격현황 회신건 1. 내사보고(M, E 홈페이지 화면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표권이 침해된 제품의 양 및 그 가액,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된 상품은 상표권이 표상하는 제품 중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보호대, 볼트 등으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된 각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1. 00:3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커피점 앞에서, 주취자가 점포 앞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동료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니미,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F에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들어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순찰차 안에서도 자신의 가방을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훨씬 넘은 양의 술을 마신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비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1:55경 경주시 B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다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위가 주취자 구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주취자에게 인공호흡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호흡에 이상이 없으니 인공호흡은 불필요하고 이미 119를 불렀다"면서 자신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신분증사본(E, D), C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266 피고인은 2015. 10. 2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일행 H을 상대로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G의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16 피고인은 2016. 5. 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259-15 하나은행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I와 순경 J이 도로에서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주취자를 깨워 인도로 옮긴 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위 주취자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짜바리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고. 씨발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I로부터 "아저씨, 술 취한 사람을 깨워서 지금 집을 물어보고 귀가시키려고 하니 집으로 돌아가시던지 옆으로 좀 나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I의 가슴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I로부터 "계속 욕설을 하고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뭘 어쨌다고, 패 죽일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을 I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I가 이를 피하였고, I가 피고인이 다시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왼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을 잡자, I의 왼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2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수감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 보조대와 볼트를 제조,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인 상표권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HYUNDAI', '"(상표등록번호 : 0208349호), 피해자인 상표권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KIA', ''(상표등록번호 : 0324114호), 피해자인 상표권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SSANGYONG', ''(상표등록번호 : 0208082호), 피해자인 상표권자 모터즈 리퀴데이션 컴퍼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CHEVROLET', ''(상표등록번호 : 0038199호), 피해자인 상표권자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SAMSUNG', ''(상표등록번호 : 0594551호) 등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대, 볼트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기간(45개월)동안 총 27만 장의 보조대, 27만 개의 볼트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보조대와 볼트 제품을 2014. 6.경 무렵 광명시 F에서 'G'라는 차량등록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대 66개, 볼트 3봉지, 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대 133개, 볼트 3봉지, 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대 31개, 볼트 1봉지, 위 모터즈 리퀴데이션 컴퍼니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대 30개, 볼트 1봉지, 위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대 23개, 볼트 1봉지를 각각 판매하고, 2014. 6.경 무렵 광명시 F에서 'I'라는 차량등록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J에게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대 77개, 볼트 1봉지, 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대 2개, 볼트 1봉지를 각각 판매하는 등 2010.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합계 4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총 1억 3천 5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현대 기아 상표등록원부 사본, 쌍용 상표등록원부 사본, 쉐보레 상표등록원부 사본,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르노삼성 상표등록원부 사본, 사업자 등록증, 매출전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고 매출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판시 번호판의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문제된 상품은 상표권이 표상하는 제품 중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거치대로써 이로 인하여 초래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2동 806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으로 매월 8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D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계약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고, G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 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402호 806호, 주거용아파트, 59.76㎡'로, 보증금 란에 '금 일억 삼천만원(₩130,000,000)'으로, 임대인 란에 '김포시 H건물 308동 1101호, I, J, D'으로, 임차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2동 806호, K, L, A'이라 각 입력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명이인인 D 명의의 도장을 위 D 이름 옆에 날인하고, 2011. 7. 15.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교부받고, 안산시 초지동사무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8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지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금원 차용의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지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피고인 명의로 체결된 1억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남편을 위한 보증채무가 3억 3,000만 원에 각 달하는 등 채무액이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3 KB국민은행 정자동지점에서, 3개월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4,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포기각서, 내용증명,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2동 806호) 1. 계좌거래내역서(계좌 N)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의견서 등(사건번호 2013-000933) 1. 수사보고서(판결문과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과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사기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금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회사의 송내, 간석, 오류, 부천남부점의 일일매출금 1,016,7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 등 합계 4,963,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2장(하나신용카드 E, F) 및 휴대전화 1대를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하나신용카드 E)를 이용하여 식대, 주유비, 숙박비 등 개인적인 비용인 6,782,225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에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에 위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로 합계 7,420,53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 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