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25. 확정되었다. 2018고단1877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딜러로서 C 그랜저 중고자동차를 그 소유주인 D로부터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E(주) 앞으로 채권가액 7,7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실제 채무액은 9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위 D 대신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11시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남, 37세)에게 위 차량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부 채무를 피해자가 직접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차량 소유 명의자는 피고인의 지인이고, 매매대금 전액을 당일 지급하면 바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차량 명의가 바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14,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매매대금을 위 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 제한 없는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바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7. 6. 9.경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바로 당일에 위 매매대금 중 11,500,000원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I 명의의 J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위 매매대금을 위 저당권 말소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 명의 이전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94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K는 중고차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6:00경 대전시 서구 L 앞길에서 피고인이 M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N K7 승용차량 판매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이고,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차량 이전등록은 내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7 차량은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으로서 P 주식회사에 7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저당권을 해제한 후 피해자에게 위 K7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2017. 3. 10.경 차량이전비용 명목으로 49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19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는 다소 높지만 정상적인 차량이니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T 아반떼 승용차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U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2016. 10. 6.경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해 가겠다. 할부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W의 명의를 빌려 X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할부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W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하고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1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이전 동의를 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고 2018. 3. 30. P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5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전매하고 수익금을 40만 원 정도 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차량 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량을 전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과 자동차 담보대출 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출금 2,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화물차 2대(포터 1대, 마이티 1대)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물차 구매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가. AA 포터 화물차 담보 대출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포터 화물차를 구입한 다음 매매대금 차액을 추후 구입할 마이티 화물차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 약정에 따라 2018. 3. 7.경 Y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그 중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로 입금받아 마이티 화물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AB 마이티 화물차 구입 철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14.경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AB 마이티 화물차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Y과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대출금 2,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 구입대금 명목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마이티 화물차의 매매계약이 하자를 이유로 철회되었음에도 대출을 취소하거나 대체 화물차의 매매대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AC 마이티 화물차 구매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다른 마이티 차량 1대를 2,150만 원에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포터차량을 구입하면서 남은 돈 550만 원이 있으니까 현금 1,6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50만 원도 이미 소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2018. 3. 27.경 및 3. 30.경 합계 1,570만 원을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62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AD의 명의를 빌려 AE K7 승용차를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8. 15: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M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AE K7 승용차량 판매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F으로부터 차량구매를 위임받은 피해자의 동생 AG에게 "차량매수대금 12,800,000원을 지급하면 2017. 5. 10.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량에 주식회사 E 앞으로 채권가액 9,0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K7 승용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차량대금 명목으로 1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49 1. 피해자 A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김천시 AI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AJ 체어맨 승용차를 대금 200만 원에 위탁판매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를 위하여 (주)AK 명의로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획대로 판매되지 않자 2016. 8. 29.경 대전 대덕구 AL에 있는 'AM'에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폐차 처리하고 폐차 대금 40만 원을 (주)AK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주)AK에 대한 개인 채무와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네 이름으로 구입하면 중간 마진 40만 원이 나오는데, 20만 원은 내가 가지고, 20만 원은 너에게 주겠다. 일단 캐피탈 회사에 중고차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이 나오기 전에 대출 신청을 취소해서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급한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대출 신청을 취소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AO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E'에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여 2017. 1. 26.경 대출금 1,8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전 유성구 AQ에 있는 (주)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S 크루즈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대금 1,12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명의 이전에 시간이 걸리니 일단 차량을 가지고 돌아가면 명의이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885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가. AU K5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입 의뢰한 K5 중고차가 경매로 나왔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이전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부터 2018. 1. 2.경까지 사이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X 트랙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팔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급한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세종시 AY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님 소유의 AX 트랙스 승용차를 중고로 매매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8. 1. 11.경 'AW'에 매도하여 대금 95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금 950만 원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AZ 올란도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경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입한 K5 차량을 대신하여 올란도 차량이 경매로 나왔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이전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올란도 승용차를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사이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대전 중구 B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BC 쏘나타 승용차를 보여주며 "자동차 매매대금 1,13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에 설정된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나타 승용차에는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18 피고인은 고객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던 중고자동차딜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에 전화로 "내 소유의 K7 승용차(AE)를 BF에게 매도하려고 한다. 승용차를 담보로 BF 명의로 1,860만 원을 대출하여 보내주면 1주일 이내에 B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기존 차량대출금 1,300만 원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BF으로 하여금 위 할부금융에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남인 BF의 명의를 빌려 마치 BF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매수할 것처럼 허위로 대출신청을 한 것이어서 B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원리금 6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의 대출금 18,600,000원 및 중개수수료 372,000원 등 합계 18,9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BG)로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4110 피고인은 피해자 BH를 2018. 5.경 BI의 입사동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전 중구 BB에서, 피고인이 과거 중고차 딜러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되팔면 100만 원의 이익금이 생기는데 이익금 중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경매는 명의자당 1회만 가능한데 나는 이미 배우자 명의까지 모두 이용했다. 자동차 경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네 이름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1주일 후 대출취소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BJ의 명의로 AS 크루즈 차량을 구입하고대출을 실행시켜 BK에게 1,180만 원을 받고 중고차로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위 BJ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BJ 명의의 대출금을 승계시킬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되팔아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대출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위 AS 크루즈 차량에 대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1,68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중고차오토론약정서를 작성토록 하고,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Z, B,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1. P중고차대출신청서, 중고차할부금융신청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P, AH, AN,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28,000,000원 - 2018. 3. 19. ~ 2018. 7. 20. 변제 합계액 15,201,268원 = 12,798,732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및 횡령의 피해액이 약 2억 4,000만 원인데 이 중 약 1억 1,000만 원 정도 피해가 회복되고 나머지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별도로 약식 기소된 2건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