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C 임야 232,580m2 중 5,106m2에서 현장소장인 D 및 벌목업자 E에게 입목 벌채를 지시하여 위 이 인부 3명을 고용하여 전기톱으로 입목을 베어 내게 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밤나무 109그루, 잣나무 3그루 총 입목 112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실측도, 재적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6. 9. 선고 2010 고단3432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 1항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지역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가 시행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년 4월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네이웃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9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수사기록 10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보다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오토바이서비스센터에서,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에 공기호인 'B'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2. 30. 13:34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 사용한 'B'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MEGAJET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E)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단속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번호판 사진, 내사보고서(본건 차량 차적 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등), 차적조회 상세내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본건 차량 판매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는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조합의 조합원들로, 위 조합은 해임된 전 이사장 K을 따르는 세력과 반대 세력인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에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 형사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에서 L(이하 L)'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위 K의 세력이고, H는 반대세력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이다. H는 2018. 6.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J조합 주차장에서 전 이사장 K이 일부의 조합원들을 강제로 퇴직시켰다는 이유로 홀로 단식투쟁을 하였고,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3,718,200원 상당의 텐트 및 햇빛가림막과 'K의 부당운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팻말, 천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8. 11:30경 위 J조합 주차장에서 자신들의 반대파인 비대위측이 K을 비난하는 팻말 등을 설치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텐트에 설치된 천을 찢고, 피고인 C은 커터 칼로 텐트에 연결된 줄을 끊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텐트에 설치한 스트로폼을 잡아당겨 부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텐트에 설치된 비닐을 잡아당겨 빼내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햇빛 가름막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피고인 G는 나무판넬(K에 대한 비난의 글이 적힌)을 발로 차 부수고, M는 손으로 텐트에 설치된 천을 잡아 뜯고, N은 손으로 햇빛가림막을 잡아 뜯고, 피고인 F은 가위로 텐트에 연결된 줄을 자르고, O는 손으로 햇빛가림막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 N, O는 공동하여 텐트를 지지하는 기둥을 부러트리고, 텐트외부 천막 및 햇빛가림막을 찢고, 고정 끈을 자르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측과 대립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텐트와 햇빛가림막, 나무판넬 등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텐트, 햇빛가림막 등을 원형을 보존한 채 위치만을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텐트의 기둥을 부러트리고 햇빛가림막을 찢는 등 재물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점, 설령 피해자측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집단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력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8, 31.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2. 9. 3. 경까지 대전시 서구 H 펜션에서 피고인 A은 도박참가자를 모집한 후 도박판을 주관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 고인 B은 모집된 참가자를 도박장까지 안내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 내에서 양쪽 패에 화투를 분배하고 화투패의 승부를 확인하는 일명 '딜러' 역할을 각각 나누어 맡아 I 등 도박참가자 수십명을 위 펜션으로 모집한 다음 위 펜션 거실에 도박할 수 있도록 창문을 모두 가리고 바닥에 양쪽으로 패를 나누는 줄을 설치한 후 위 참가자로 하여금 좌우 양쪽 패 중 한 곳에 도금을 걸도록 한 후 각 패에 분배된 화투 3장의 끝수 합계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이긴 쪽이 상대방이 건 도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일명 '아도사키'도박을 하도록 하고, 이긴 쪽으로부터 도금 10만 원당 5천 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일명 '데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5. 17:3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J)에 접속한 다음 한국 마사회 주관 경마실황을 보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에 피고인의 친오빠인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를 통하여 마권 구입 대금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발행하는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우승마가 적중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률에 따른 대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그 대금을 갖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130,420,000원을 마권 구입대금으로 송금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수회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 등과 함께 아산시 P펜션 별채에서 도박참가자를 모집하여 속칭 '딜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장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을, O는 위 도박장 개장을 도와주는 속칭 '부창고장'을, Q, R, S은 도 박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을, T은 도박장에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를, U은 도박자금을 준비하여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도박 하는 속칭 '총잡이'를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도박참가자인 V, W, X, Y, Z, AA, AB, AC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위 P펜션 별채에서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른 성명불상의 패돌이가 화투 20 매 5매씩 4패로 나눈 다음, 그 중 패돌이가 1패를 죽이고, 속칭 총책이 1패를 선택하면 위 도박참가자인 V 등이 총책 또는 나머지 2 패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각자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로 10이나 20 의 끝수를 맞추고 나머지 2 매의 끝수를 따져 끝수 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매회 판돈 합계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걸고 수 회에 걸쳐 속칭 '딜도박'을 하도록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I,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O, T, U, V, Y, Z, AA, AB, AC, W, X, B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동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공동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도박을 하게하는 위 도박개장의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판시 제 1의 도박개장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도박개장도 주도한 점에서 피고인 A, B을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1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2. 29. 17:00경부터 2012. 1. 1. 18:00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여행을 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2층 거실창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남녀 스위스 피아제 손목시계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800,000원 상당의 금목 걸이 메달 2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돌반지 5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 현금 70,000 원 등 합계 55,8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2. 29. 12:00경부터 21:25 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건물 뒤쪽 1층 화장실 창문의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낸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비비통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치가방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알마니 남자시계 1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남자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쌍 등 합계 8,9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12, 10:00경부터 다음 날 17:00 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외국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집 뒤쪽 화장실 방범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낸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D&amp;amp;G 남자시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자시계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6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목걸이와 귀걸이 등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니콘카메라, 아르마니 시계, 삼성 센스 노트북을 I 경매장 앞 난장에서 구 입하였고, 피아제 손목시계도 또한 1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가격이 더 나가면 돈을 더쳐주기로 했으나, 본인이 사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친구한테 팔려고 했던 것도 잘 되지 않아 매도인에게 되돌려주었는데, 매도인이 현금이 없어 14k 팔찌와 반지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J, K의 각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인 G, E, C의 각 진술 등이 있다. J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피아제 손목시계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노트북 1대와 니콘 카메라를 팔아달라고 하여 노트북 값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카메라는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2. 3. 13.과 2012. 4. 28. 귀금속을 성남시 수정구 M 금은방에서 종업원 L에게 처분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동생들이 가져 온 것이라고 해서 빈집털이로 훔친 물건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빈집털이(N 보살집)를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으나 아는 사람이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K의 진술은 2012. 4월 내지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줄이 없는 손목시계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데 훔친 것으로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N 보살집에 돈과 귀금속이 많고, 2012. 6. 2.경 보살집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해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L의 진술은 2011. 5. 2., 2011. 5. 21., 2012. 1. 2., 2012. 3. 27. 각 피고인으로부터 2012. 3. 13.과 2012. 4. 28. 피고인의 친구인 J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였다는데 많은 귀금속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절도품이라고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다. J, K, L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팔았거나 팔아달라고 한 물건들이 절도품으로 의심이 간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절도 모의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그 밖에 I 경매장에서는 귀금속이나 전자제품을 팔지 않고, 개인들끼리도 사고팔지 않는다는 경매장 직원 O의 진술이나 피해품을 절취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이 대량으로 귀금속을 판 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와 비슷하다거나 피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으로 볼 때,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물건들을 현금으로 살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수사보고의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D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2011. 2.경부터 2011. 7. 15.경까지 C로부터 승용차와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생활하다가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여 승용차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되자, 밀린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6. 19: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2층 사무실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G(42세)로부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울산에 있다고 해 놓고 경산에 있느냐"라는 등 항의를 받게 되자 나가라면서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휘젓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나이 처먹고 왜 그러냐], 우리 돈 2억 원은 어떻게 하느냐"며 따지고 들자 그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탁자 위로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7세)이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쫓아 나가며 "너희들 서라, 안 서나"며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진술기재 부분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다툼이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도 다투는 과정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C을 식칼로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C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마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적도 없고 전혀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혔다 해도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방에게 전혀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8. 6. 조사에서는, 먼저 G이 칼을 들고 와 목에 들이대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는데 C이 G을 밀치자 G이 부엌으로 칼을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 9. 27.과 2011. 10. 17. 조사에서는 G이 칼을 들고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협박하자 C이 G을 제지하여 칼을 빼앗아 부엌에 갖다 두었다면서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여 칼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G이 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찌르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목에 칼로 베인 상처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만이 진단된 점에 비추어 G이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 이댄 적이 없어 보이는 점, C의 손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든칼을 빼앗다가 베인 것으로 보이는 점, G과 C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밀치고, C이 서류를 말아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여 이들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칼을 휴대하여 C을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 사이 2차례 걸쳐 서울 영등포 전자 상가 일대에서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물인 '인바다' 게임기의 아이템 캐릭터 출현횟수, 생명력 충전방법 등에 관한 프로그램이 변조된 '인바다' 게임기 8대를 구입한 후, 2011. 1. 말경 B이 운영하는 C다방에 위 변조된 '인바다' 게임기 2대를 제공하여 이용토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말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당구장'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이 변조된 '인바다' 게임기 2대를 제공한 다음 이를 설치하고, H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J 당구장'에 위 같은 '인바다' 게임기 2대를 제공한 다음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고인 신문조서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38

범죄사실 2016고정2138 피고인은 2003. 3. 3.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구)D 리모델링 공사를 소유자 국민복지월드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 2003. 3. 26. 경매개시(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되자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신고 후 2004. 6. 17.경 22억 400만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경 제출하고, 위 경매절차는 2004. 6. 22. 배당종결되었다. 이후 위 건물은 2007. 3. 16.경 (주)KRNC(구정리금융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5. 4. 24. 피해자 F이 매수하여 2015.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를 일자불상경 중단함으로써 위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소유자 (주)KRNC의 위탁대리인 나라신용정보(주)는 2015. 5.경 한미종합서비스(주)와 위 건물에 대한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였고, 피해자는 위 건물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2. 12.경 위 건물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점유상실로 소멸된 유치권은 그 점유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소멸된 유치권을 되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2016. 4. 6.경 피해자가 설치한 열쇠를 절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7. 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12:50경 충주시 C에 있는 (구)D 건물 후문에서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소유권을 취득한 철제문의 용접부분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철제문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구)D 건조물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1351 피고인은 2016. 6. 20. 14:11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53세)이 매입한 (구) D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행사 중 재판진행 중 사건번호 2016카합36. 훼손 및 출입금지 G"라고 담장 10여 곳에 글씨를 써놓아 수리비 440,000원 상당의 건물 외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경비용역계약서 1. 공사계약서 사본 1. 채권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회복 여부 건물관리에 대한 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피해견적-청구서 첨부, 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먼저 2016고정2138의 재물손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철제문은 피고인이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철제문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소유자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016고정2138의 건조물침입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므로 위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속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점유상실로 소멸된 유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2017고정1351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이 해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담장 10여 곳에 상당한 크기로 "유치권 행사 중" 등의 글자를 써놓은 행위는 그 크기, 위치와 색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소유의 담장과 위 건물의 미관을해치고 피해자 등 건물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86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전자부품 개발, 제조,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공소사실 기재 'E'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는 2009. 7. 27. 군포시 F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0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명에 '(주)G', 매수란에 '2', 공급가액란에‘1,250,000,00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공소사실 기재 'E'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는 2009. 10, 26. 군포시 F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 란에 '184',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상호명에 '(주)I', 매수란에 '1', 공급가액란에‘1,746,000,00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각 전말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수표서명내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10

범죄사실 [2012고정1110] 1. 피고인은 2011.6. 20. 경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D이 게임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계정 구입비 20만 원을 잘못 입금하여 22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조작된 국민은행 명의의 송금내역 이메일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에서 200 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나에게 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C'에서 구매한 200 만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계정을 건네받아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5.경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이 게임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계정 구입비 500만 원을 잘못 입금하여 720 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조작된 국민은행 명의의 송금내역 이메일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에서 220 만원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나에게 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C'에서 구매한 220만 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 계정을 건네받아 72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4.경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이 게임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아이템 구매비용 6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약 600 만원 상당의 카발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6, 01:00경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G'에서 피해자 H이 게임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계정 구입비 285만 원을 잘못 입금하여 5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조작된 국민은행 명의의 송금내역 이메일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에서 35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나에게 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G'에서 구매한 350만 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계정을 건네받아 6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228] 1. 피고인은 2012. 4. 16.경 성남시 일대에서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카발온라인 게임 아이템(방어구 등)을 갖춘 "품질보증절대미녀" 게임캐릭터를 2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210만 원을 줄 테니 캐릭터를 넘겨 달라, 대금은 국민은행 미니뱅크 메일을 보내 캐릭터를 넘겨 받는대로 인증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캐릭터 구입비 210만 원 외에 160만 원을 추가로 잘못 입금하여 37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조작된 국민은행 미니뱅크 송금내역 이메일 2개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입금예정인 160만 원으로 C에서 리니지 아덴을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캐릭터 대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160만 원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12:08경 210만 원 상당의 카발온라인 품질보증절대미녀 캐릭터를 넘겨받고, 같은날 13:46경 추가로 피고인이 C상에서 허위 매물로 게시한 리니지게임 아이템 아덴 대금 1,584,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합계 3,6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경 성남시 중원구 종합시장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내에서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게재한 드라고나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전화하여 “아이템을 건네주면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드라고나 게임 아이템인 그레이브피어 등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C 사이트에 리니지게임 아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상에서 아덴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니지게임 아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니지게임 아덴 대금 명목으로 6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인 제출자료, 내사결과보고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2012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아이템 거래내역자료 사본, 위장메일(국민은행 미니뱅크)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22:37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F(여, 15세) 등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한진신세대아파트 앞 도로상을 토방갈비 식당 쪽에서 청운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으로 피고인과 반대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아 이에 놀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위 도로의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그녀와 동승한 피해자 F(3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고양시 토당동에 있는 지도농협 능곡역지점에서 계좌번호 M인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농협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로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도농협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어서 형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증거에 나타난 정황에 드러나듯이 피고인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 락처 등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도 아니한 채 넘겨주었고, 반환받을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던 이상, 비록 피고인이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계좌 정지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각 규정의 취지 및 접근매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