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건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G 등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2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7,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7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2. 1. 7.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특별대출 상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L 등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0. 부산 사상구 M, 3층에 있는 N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건넬 위조된 L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준비하던 중, 이를 이상하게 여긴 PC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30.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7,500,000, 상환일자: 2021년 11월 30일, O 금액 일금 칠백오십만원(￦ 7,500,000원) 대출금을 2021년 11월 3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 P (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 옆에는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30. 시흥시 Q에 있는 R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기망 당하여 현금을 준비해 나온 C에게 O 직원 행세를 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4명에게 각각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0.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보증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12. 30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예치금은 ㈜J 대출업무 관련하여 발급받으시는 용도로 향후 5년 동안 유지효력이 있음을 알립니다. 발급신청인 성명: 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납부금액: 12,000,000, 처리일자: 2021-12-30 금융감독원 T (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T 이름 옆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30. 13:15경 부산 동래구 U 창고 안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현금을 준비해 나온 S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S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61 7.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건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W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5:56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서교동)에 있는 망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69 8.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건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12. 23.경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Z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고발이 되어 추심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12. 27.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거래내역이 남아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신용을 올리려면 보증보험에 대출금액의 40%인 800만 원을 넣어야만 대출이 실행되고, 보증금은 방문한 보증보험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며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3:47경 부산 기장군 AA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번) 1. 각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 45번)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내지 18, 20, 28, 33, 36, 37, 40 내지 44, 47, 49, 52, 5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장, 각 위조문서(증거목록 순번 22, 26, 27번),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48, 50번), ATM(AD) 경고문구 사진, 기사검색 캡쳐 출력문 [2022고단1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번) [2022고단1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쳐 화면, 통장출금내역, 택시운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현금을 수거·전달하고, 문서를 출력·교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사기나 문서위조·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범죄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기의 고의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출력하여 교부한 문서들이 실은 위조 문서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 자신의 이름이나 직책 등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모국인 몽골에서는 보이스 피싱이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외국인 유학생이기는 하나, 한국어가 비교적 유창하다. -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한국에 입국하여 전남 나주에 있는 AE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를 전공하였고 2021년 8월 졸업하였다. -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부터 2021년 초순경까지 AE대학교 앞 식당이나 카페에서 홀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 피고인은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험이 있다. -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자칭 'F'과 텔레그램으로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에도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내용, 업무 방식, 보수 등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가 보이스 피싱 등 불법적인 업무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21. 10. 29.경 몽골 출신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등 구직정보를 안내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광고를 본 후 직접 연락하였고, 자칭 'AF'의 'F'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대부업체의 서류전달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얼마 후에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F'과 대면하지 않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채용되어 바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 않았다. - 금융회사가 이처럼 비대면으로, 그것도 신원이나 능력 등에 관하여 검증 없이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증거자료가 계속 삭제되었는바, 이는 금융거래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증거자료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 즉, 'F'과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현금 수거 업무를 마칠 때마다 그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실제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에는 기존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그나마 남아 있던 2022. 1. 7.자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매일 대화내용 비우겠다, 고객정보나 서류 등 상시 모두 폐기해 달라'라는 내용의 'F'의 채팅 내역이 남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한 후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늘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일부는 피고인이 사진 촬영한 결과 압수된 휴대폰에 남아 있다). - 피고인이 맡은 업무라는 것은 단지 서류를 전달하거나, 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로서, 아무런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 없고 힘도 별로 들지 않는 단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당 10만원 이상(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는 별도이다)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가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고액의 아르바이트이다(피고인은 예전에 한 홀서빙 아르바이트 당시 시급 9천 원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 이러한 단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택시만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였고, 체크카드를 보유하였으면서도 현금으로 요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종종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자신의 일당(예컨대 10만 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식의 급여 수령이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서류만 전달하다가 나중에 현금까지 전달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F'에게 불법 아니냐고 물어 보았고, 이에 'F'이 '고객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계좌송금 대신 현금으로 수금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업무가 탈세 등 불법적인 일을 돕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AF'라는 회사를 위해 현금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 회사명이나 자신의 이름, 당해 현금 수거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종종 타 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도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다. -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은 후, 'F'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인근 ATM으로 가서 그가 알려준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피해금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 - 이러한 방식의 전달 행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서, 이 사건 범행 당시 AD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ATM은 무통장입금을 시도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뜨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는 어렵다. 피고인처럼 큰 금액을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 이러한 사정을 들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증빙이 남는 계좌송금 대신 현금으로 수금하는 점, 수금한 돈을 은행 창구에 가서 편리하게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번거롭게 쪼개기 무통장입금을 하는 점,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나 일반적인 금융회사가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명의인인 점, 쪼개기 송금을 한 후 모든 증거자료를 폐기하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2021. 12. 20. 보이스 피싱 수사와 관련하여 용의자인 피고인의 이메일로 '중랑경찰서 AG 경사입니다. 문의할 것이 있으니 메일을 보시면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수사관 명함 첨부)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읽어 보았다. - 피고인은, 위 메일을 읽어 보고 'F'에게 물어보니 그가 '그건 보이스 피싱이다. 답을 하면 너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니 답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서 이를 믿고 답장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정체를 알지도 못하는 'F'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현행범인 체포 당시에도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22. 1. 10. 부산 사상구 M, 3층 N PC방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부산에는 여행하기 위해 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증거목록 제16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것만 9차례 사기 또는 사기 미수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사기 피해액 합계가 9,706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두 피해자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외국인인 피고인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400만원(증거목록 제242쪽)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B(피해금액 1,000만 원, 합의 과정에서 100만 원 지급), AH(피해금액 1,000만 원, 합의 과정에서 100만 원 지급)의 용서를 얻었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공탁(피해자 E를 위해 278만 원, 피해자 C을 위해 75만 원)을 하는 등 국내에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