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C(여, 40세)과 1997. 10. 22. 결혼하여 2명의 딸, 1명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도박습벽과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로 C과 갈등관계를 지속해오다, 2012. 7. 9.경 C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C은 2013. 3.경 D과의 사이에 피해자 E를 출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C이 자신과의 이혼숙려기간 중에 D을 만나 2013. 3.경 피해자 E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었고, C이 자신이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딸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3. 6. 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정보호처분(제8호 처분)을 받고, C을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제4호 처분)을 받은 것이 C과 D이 자신을 음해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어 C과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고, 집에 있던 부엌칼 1개, 과도 1개를 가방에 넣어 보관한 후 2013. 6. 9.경 회칼(속칭, '사시미칼', 추정 칼날길이 25cm)을 추가로 구입하여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손잡이에 압박붕대를 감아 위 가방에 함께 넣은 후 회사동료인 F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차 안에 위 회칼 등을 담은 가방을 싣고 2013. 6. 10. 14:00경 영주시 H에 있는 C의 집에 도착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0. 15:0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위와 같이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허리에 차고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후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I(여, 62세)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C은 어디 있느냐?"고 되묻는 순간,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려는 모습을 보고 허리춤에서 회칼을 꺼낸 후 위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밀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다용도실에서 위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 등을 회칼로 9회에 걸쳐 마구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심장, 폐, 대동맥손상 등의 다발성 자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오던 중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3개월)를 발견하고 위 C과 D 사이에 출산한 아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을 회칼로 1회 베고, 위 피해자가 '악'하는 소리를 내자 1회 더 피해자의 목을 베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식도 및 목뼈 절단 등의 경부자절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G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던 중 번호판을 바꾸어 계속하여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10. 20:00경 이천시 J 소재 K 사무실 부근 앞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L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M 카렌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시가 41,000원 상당을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피해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M 카렌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22:00경 군포시 소재 군포복합물류센타 부근 도로까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를 출발하여, 화성시 발안, 군포시 대야미동을 거쳐 같은 날 14:00경 영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를 출발하여 군포시 소재 군포복합물류센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C과 D을 살해하기 위해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C의 주거지에 이르렀으나 위 사람들이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차 위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자신의 딸들을 폭행하고, C을 차량에 감금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감식 및 변사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최다통화자 O 관련수사),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결과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후 이동동선 및 범행도구 등 수색), 수사보고(차량번호판 절도 범죄일시 특정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처 C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인바, C은 생존해 있는 반면 이러한 피고인의 적개심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C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명료한 의식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C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인 2012. 5. 11. C을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살인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살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미리 부엌칼과 과도를 가방에 넣고 있다가 범행 전날에는 회칼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피고인은 C을 살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갔으나 당시 위 장소에는 D의 어머니인 피해자 I과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E만이 있었을 뿐 C과 D은 집에 없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무고한 위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점, 피고인은 육체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노인인 피해자 I을 9회 가량이나 회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실로 나와서 E를 보고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E의 목을 2회에 걸쳐 회칼로 베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C에 대한 원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애초의 범행대상이었던 C과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아기와 노모를 잃은 극심한 고통을 겪음과 아울러 피고인이 체포되기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위와 같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처 C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수형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