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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포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9. 15:30경 남양주시 진건읍 금강로에 있는 진관IC 합류 도로에서 구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시속 약80~90km/h 속력으로 진행 중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로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아무런 경고 없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곧 바로 정차하여 사고 날 뻔하고 피해자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인 이 사건 진관IC 도로의 4차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위 도로 우측에서 다른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하고, 추월 직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급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급정차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4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으로 보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더 내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4차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할 무렵 두 차량이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충돌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내지 피해자의 과실 유무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 차량을 정차시킨 뒤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고령의 남성도 차량에서 내려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 급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추다가 차량이 정차할 무렵 급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렸던 피해자로서도 정차가 가능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한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등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4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통행에 방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하는 과정에서 급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 등에 위협을 가하려는 범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7: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교통사고, 상대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을 거부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선 기장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 경사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관련), 경찰관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경위 G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실력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잡은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를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역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후 상대방 운전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근처 식당에 들어가 술을 더 마셨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약 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필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이 음주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의 일환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가정환경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7:40경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43의 강서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사귀고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을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똑바로 말해라, 이실직고해라, 언제부터 사귀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조수석 앞 사물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5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면부 열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진단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 및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에 저지른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랜드복지관 방면에서 무등흑염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2:50경 목포시 해안로 101에 있는 김C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경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주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들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거나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51-14 용곡중학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세금탈루용으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주일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B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택배로 송부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제출 이체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대여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9. 22:2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의 약 1cm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에서의 회유에 의한 진술로서 임의성이 없고, 사실 피해자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들고 있던 칼에 상처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회유하여 자백을 받아냈어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밝힌 최초에 범행을 부인하였던 이유(귀화신청을하려는데 일이 잘못될까 두려웠고 와이프랑 헤어지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거짓말을하였음)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하였던 주장(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베었다고 주장하였음 – 증거기록 14-2쪽)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같은 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앞길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F 앞 도로를 감전지하철역 쪽에서 사상지하철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쾌감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사상지하철역 쪽에서 감전지하철역 쪽으로 직진하는피해자 G(남, 19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BMW승용차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하지부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1. 2017. 8. 20.자 범행(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20. 23:1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전주완산 경찰서 D 소속 경위 E,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G'라고 각 기재하여 G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E,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1) 2. 2017. 10. 15.자 범행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10, 15,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소재 전주완산경찰서 D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1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하여 G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인지 경위), 수사보고(지문대조 의뢰 결과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5.자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동그라미를 하였다(수사기록 제31면), 그런데 위 문서에 음주운전자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 G"의 기명 옆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할 의사로 위와 같이 '성(姓)을 기재 한 이상 비록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G의 사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갚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져 피모용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하여 피의자신문까지 받은 후 제3자의 제보에 의하여 비로소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11:39경부터 같은 날 11:52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외래환자로 방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응급실 출입문을 가로막아 위 병원의 환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장인 피해자 E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9, 11:39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촬영 자세를 요구하는 피해자 F(여, 25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11:42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G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H(여, 26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46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안내하는 피해자 I(53세)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9. 11:50 경 가항 기재 병원 외래환자 대기실에서 특별한 이 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J(3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9, 12:00 경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23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11:47 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외래환자 화장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년도 똑같은년이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청소도구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선반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06. 11:1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집 앞 도로에 합판을 놓아두어 이웃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위 집 앞 도로에 놓여있던 합판을 들어서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화분, 꽃나무 등을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화분 손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합판을 던진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이하 '이 사건 화분'이라 한다)이 손괴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판을 D의 집 마당 안으로 던질 당시 D 집 펜스 안쪽에 이 사건 화분이 놓여져 있었고, 피고인이 던진 합판에 이 사건 화분이 깔린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판은 면적이 넓기는 하나 두께가 얇고, 이 사건 화분이 합판의 모서리 등에 맞은 것이 아니라 아래면에 깔린 점, 금이 간 화분사진은 당시 또는 사건 발생직후 찍은 것이 아니라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인 2018. 5. 10. 에야 찍은 사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화분이 손상되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나. 꽃 손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의 꽃을 손괴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CCTV 영상(기록 55쪽), 각 탄원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판을 D의 집 마당에 던질 당시 D 소유의 꽃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과실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형법상 재물손괴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과실재물손괴죄는 해당하는 범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D의 집 앞 도로에 작은 못이 박힌 큰 합판이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합판에 못이 박혀 있어 위험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자 위 합판을 D의 집 펜스 안으로 던져 이를 치웠다. 그런데 당시 D의 집 펜스 안쪽에는 철제 사다리가 기대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던진 합판에 위 사다리가 맞아 펜스 반대편 쪽으로 쓰러졌고, 사다리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위 사다리에 D의 집 마당에 있던 과꽃이 깔려 부러졌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2.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2016. 4.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7+, 증 제1호)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5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12. 1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3층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매를 G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송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어야만 이런 사진을 조금씩 지워 주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핸드폰, 컴퓨터 본체 디지털 포렌식 결과, 칼라 출력물 1. 피의자와의 G내용, 피의자 피해자간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협박의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경부터 2018. 1.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류 게임기(속칭 '파칭코') 23 대를 설치한 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요구받는 즉시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환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게임기의 점수를 계산하고 현금을 교부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 내역서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기록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보관증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피고인 A 2016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0:15경 서울 성북구 월계로 166에 있는 드림랜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7. 00:2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릉입구역 방면에서 화랑대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22에 있는 수암동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순환로 577 안산IC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 15:20경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77 안산IC입구사거리 앞 도로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단속을 당하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E 행세를 하기로마음먹고,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거 란에 '시흥시 G', 자택전화 란에 'H', 내용 란에 '2014년 7월경 경기도 안성시 I에서(형수집) 형수가 미국에 가시면서 저에게 차량을 양수하여 운행하였습니다. B. 2017년 8월 2일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2항 기재 순경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E 명의로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친형 명의의 진술서 위조 및 그 행사 범행까지 나아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카렌스 승용차도 폐차처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2017고단2473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F 및 G(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16. 12. 31.까지 위 G(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213,000원 및 퇴직금 25,874,710원 합계 32,087,710원, 2015. 5. 26.부터 2016. 12. 31.까지 위 G(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633,320원 및 퇴직금 6,111,535원 합계 22,749,85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42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F 및 G(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7.부터 2017.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2월분 임금 2,577,776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금 59,685,348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F 및 G(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6. 12. 31.까지 위 G(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임금 1,500 만원 및 퇴직금 21,990,767원 등 합계 36,990,767원, 2010. 5. 19.부터 2016.12. 31.까지 위 G(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611,05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