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평택시 F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평택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마무리하려면 4억 원이 필요하다. 투자 원금은 3~4개월 내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고, 사업이 정산되면 이익금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평택시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승인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곧바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2008. 1. 18. H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액면금 20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수표번호 : I)를 발행해 주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있었고, 2008. 2.경 액면금 4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수표번호 : J)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7. 3.경 액면금 10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수표번호 : K)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6. 11.경 L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6,3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10억여 원과 금융기관 대출 70억여 원으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대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때문에 위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08. 2. 14. (주)D 명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을, 2008. 2. 21.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E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명의의 통장으로 2008. 2. 14. 1억5천만 원, 2008. 2. 21. 5천만 원을 각 송금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평소 같은 교회에 다니는 E과 친분이 있었고, E의 소개로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적도 있어 E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E의 설명을 듣고 여유 자금을 활용하여 이 사건 평택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역시 위 투자금의 송금되지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축사업인 이 사건 평택 사업의 내용 및 투자 가치 등을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이 사건 평택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피고인을 만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등의 노력 없이 E을 믿고 위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송금 시기에 이 사건 평택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평택 사업의 진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지 매입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의 모집에 노력을 기울여 이를 상당 부분 진행한 점, 피고인은 그 후 한국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평택 사업에 관한 브릿지 대출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1.경 한양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평택 사업에 관한 PF 대출참여의향서를, 2008. 2.경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평택 사업에 관한 시공업체 참여의향서를 각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8. 4. 7. 실제로 평택시에 이 사건 평택 사업에 관한 'F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였던 점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평택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평택 사업에 관한 투자를 설명하였던 E은 이 사건 평택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들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기에 사업의 진행 여부에 큰 관심을 두고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평택 사업에 관하여 토지 매입 및 토지사용 승낙서 확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바 있고, 평택시청의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평택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를 묻기도 하였으며, 한국상호저축은행 실무자에게 브릿지 대출 진행 사항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E은 이처럼 이 사건 평택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도 이 사건 평택 사업이 잘 진행되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제안서는 2008. 5. 1. 평택시로부터 '2020년 평택 도시 기본계획 및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인 구역계 설정 및 미개발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되었고, 2008년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의 영향을 받아 결국 브릿지 대출도 실행되지 않았으며, 급기야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됨에 따라 이 사건 평택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E과 피해자 등 많은 투자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금의 성격상 사후적인 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당시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투자금 송금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은 서울 종로구 N 소재에서 아파트 개발산업을 진행하여 위 사업의 시행사인 롯데건설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 중 일부는 이후 롯데건설이 공탁한 20억 원의 공탁금에 대한 채권에 대한 집행을 통해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주식회사 M은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2. 18.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는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1. 1. 19.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E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등의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2. 17. 선고 2011가합208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3. 5. 2. 선고 2012나995 판결, 대법원 2013. 7. 25.자 2013다3485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