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6. 경 내지 7. 경 23:30경 평택시 E 아파트 101동 1604호 소재 피고인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8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진 뒤 "신체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새벽 무렵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날 좀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위로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경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어디가 음부이고 항문인지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 피고인은 2010. 7.경 내지 8.경 새벽 무렵 피해자(당시 9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유두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 어넣어 긁은 뒤 피해자의 분비물이 묻은 자신의 손가락을 핥고,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긁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모아 한 손으로 잡으면서 허벅지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4.경 내지 5.경 새벽 무렵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1)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로 하여공소제기 하였으나, 행위 당시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등 참조), 죄명 및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나.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다.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호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2,4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4.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판시 제3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 죄 : 이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2죄 : 이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4죄 : 이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사정에 반하고, 피해자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며,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F은 2014. 3.경 식사 도중 부부싸움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젓가락을 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에 F는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왔고, 피해자는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F는 시댁에 방문하여 피고인 부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그 때부터 피해자는 F와 함께 주거지를 나와 따로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따로 살게 된 이후에도 사소한 것에 짜증을 내는 등 감정기복이 심하였고, F는 2015. 10.경부터 2달간 매주 1회씩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송탄에 있는 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F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상담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F는 가정지원센터 상담을 끝으로 피해자가 상담을 그만두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적인 상담을 원하였고, 가정지원센터는 피해자가 평택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었다. 피해자와 F는 2016. 1. 18. 평택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평택성폭력상담소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016. 1. 19. 피해자와 F를 면담하고 2016. 1. 27. 아주대학교 병원에 있는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면담 이후 F가 위 경찰관에게 수사를 진행하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는 보류되었다. 평택성폭력상담소는 2016. 3. 14. 평택경찰서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평택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6. 3. 15.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28.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2016. 6. 1. 평택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각 진술(이하 각 '1차 진술', '2차 진술'이라 한다)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F와 갈등을 빚다가 2016. 7.경 주거지에서 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3.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범죄사실 관련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1차 진술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추가 질문을 통해 세부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범행 일시를 혼동하기도 하였고, 어느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다가 다른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상호 모순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차 진술 당시 경찰관은 1차 진술에서 범행 시기나 방법, 태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부분에 대해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당시 나누었던 대화, 범행 전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범행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위와 같은 2차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신고하게 되는 경우 가족이 따로 떨어져 살게 되어야 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F 사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야 이 사건 피해사실을 어머니인 F에게 털어놓았다. 위와 같은 고소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어서 고소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서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면 F이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소할 의지를 드러내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2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F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 주장과 일치한다.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 쯤(2013년)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 방에 갔는데, 피해자 상의가 배위(가슴 밑부분)까지 올라가 있고 남편이 그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은 후에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왜 그랬냐 묻자 처음에는 딸이고 어리다보니까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87, 88쪽). 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F 진술이나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주장 부분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중 할머니댁에 가는 동안 자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할머니댁에 가는 경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운전하므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간암에 걸려 얼마 못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다는 부분은 피고인은 간암에 걸린 사실이 없으므로 객관적 진술에 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로 맞아 F이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피해자 진술은 F 진술과 배치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1차 진술 당시 "네 그러니까 어디. 집이나 할머니댁 가는 데도 막 계속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제가, 아빠가 이러고 있는데 (양손을 모아 다리 위에 올리며) 제가 여기 안에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팔 안쪽을 가리키며) 그래 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가고 상체를 좌우로 흔들며) 막 그런식으로 여기 만지고 가슴 만지고(양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그러니까 안아, 뒤에서 안아주는 건데 (양팔을 서로 감싸안으며) 이러고 갔는데요 (상체를 좌우로 흔들며) 좀 그럴 때 가슴 만지고. (양손을 가슴에 대며) 껴안는 게 많은 거에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살짝은 싫어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쪽)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과 전제를 달리한다. 그리고 승용차 뒷좌석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같은 추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차 진술 당시 "중2. 겨울에 또 싸운 거에요. 그 사이에 엄마는 카메라만 맞고 피나고, 그래서 진단서, 병원 가서 진단서 띠었더니 전치 6주 나 오고(증거기록 제52쪽), 좀 곧 있으면 죽는다고 하니까요(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빠가 간암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곧 죽는대 죽는대 하니까. 뭐 안 죽으면 당연히. 더 벌을 이렇게 주고 싶지만 죽는다니까 뭐 어떡해요(증거기록 제7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2013년) 피고인이 카메라를 들고 F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가 나진 않았다. 이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 F가 무슨 일 때문에 피고인에게 폭력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모나 고모, 할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받아서 전치 몇 주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F가 계속 합의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서 피고인은 간암 비슷한 것에 걸려서 얼마 못산다고 하였는데, F가 피고인은 어차피 얼마 못사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카메라와 관련하여 부부싸움을 했던 적은 없다. 별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맞아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별거 후에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나 그런 말을 할 당시 피해자가 옆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간질환이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한 적은 없다. 다만 피해자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비록 일부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F를 때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사실이 있고, F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간질환으로 오래 살지 못하니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F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F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하지 말거나 피고인과 합의할 것을 종용한 바 있고, 법정에서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상담 이후 사건화를 원하였다.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왜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F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시부모에게 이야기 할 때 피해자는 옆에 없었다. 피고인이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한 적은 없다)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 중 모순되거나 번복된다는 주장 부분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해자는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음란물야동)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스스로 우연히 컴퓨터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차 진술에서 비로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칼을 들었던 날의 정황에 대하여도 1차 진술과 2차 진술 사이에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번복되고,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범죄사실과 무관하거나 관계가 있더라도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나이가 8세~12세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개개의 피해사실 전부를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고, 아무런 모순점 없이 완벽하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종료일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일부 진술이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2차 진술 중 잘못 진술하였던 부분에 관하여는 가감 없이 번복하였는데, 피해자가 모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면 굳이 이를 번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F가 이 사건 범행을 형사사건화 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주지 않으리라 예상됨에도 F와 관련된 거짓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판시 제2의 나.죄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모두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판시 제3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번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마.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번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8년 N19년 6월 (하한은 권고형이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하한, 상한은 권고형이 중한 순서대로 판시 제3조의 상한 + 판시 제4죄의 상한 1/2 + 판시 제2의 나.죄의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가족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형언하기 어려운 가학적·변태적 성폭력범죄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상처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가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죄책은 매우 무겁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처럼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다소 높기는 하나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오랜기간에 걸쳐 일어난 다수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특수관계에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현재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가 재접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