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68

범 죄 사 실 2020고단668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11.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름을 납품해 주면 다음 날 바로 기름 값을 주겠다. 만약 돈을 주지 못할 경우 기존에 갚지 못한 채무를 합하여 C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주유소’를 포함한 5개의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대부업체들로부터 약 19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갚지 못하는 상태였고, ‘C주유소’의 카드매출액은 모두 위 대부업체들로 입금되는데 위와 같은 채무액이 매출액에서 선공제되어 피고인은 매출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C주유소’의 보증금은 이미 위 대부업체를 담보권자로 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바로 다음 날 기름값을 주거나 위 ‘C주유소’의 보증금으로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기름 2만 리터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8 1. 명의대여행위 등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1. 18.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E에서 F의 명의로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6. 23.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H의 명의로 ‘I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F 명의의 ‘G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14,467,859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와의 약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55,349,042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름 지급사실의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인증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문자내역 2020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부지방국세청 작성의 고발서 1. N 작성의 이행확인서 1. O 작성의 확인서 1. P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무자료 매입관련 월별 유종별 과부족 물량환산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등 1. G주유소입하세부내역, 출하세부내역, 총괄보고내역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석유판매업등록증 1. 카드매출채권 양수도계약 특약사항 1. 특약서 1. 차용증서 1. 주식양수도 계약서 1. 스팟대출계약서, 자산양수도 계약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자금출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 Q의 차명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주유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역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R가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R로부터 단기자금을 지원받아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단기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C주유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의 유류 약 20,000리터(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지급받고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기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공금받은 유류에 대한 대금을 연체하여 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류대금 이전에 연체한 유류대금의 액수는 수 천만 원이고, 연체 기간은 1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8. 피고인이 C주유소의 부지 및 사무실에 관하여 S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1억 8천만 원)에 관하여 대부업체 R에게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5.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의 유류 20,000리터를 공급받고 2018. 11. 28. 피해자와 사이에서 C주유소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T 법무법인 등부 2018년 제4724호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유류판매대금으로 유류공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만일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C주유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공소사실 기재 유류대금을 포함한 미지급 유류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유류공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당시 이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다른 대부업체 등에 의한 선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모두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유류대금채무 2,300만 원을 모두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유류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3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으로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유류대금채권을 담보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금원이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년이 넘는 장기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합계 3,555,349,042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