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2017고단133]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공산품 도소매업을 하는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5.경 D 사무실에서 광주세무서에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서 D이 E에 4,678,80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D 사무실에서 광주세무서에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서 D이 F로부터 1,423,207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농심대흥으로부터 49,382,89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7,155,327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부당환급에 의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1. 27.경 D 사무실에서 광주세무서에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출실적 명세서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10,222,650원 상당의 조세 환급을 신청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광주세무서로부터 2012. 2. 10.경 부가가치세 10,222,65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5,296,78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2017고단3295]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G에서 식품 등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H'와 식품류 수출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H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커피와 퐁퐁 같은 잡화를 보내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12.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도 거의 없어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25,256,440원 상당, 2016. 12. 10.경 23,364,880원 상당의 커피 등 잡화를 2회에 걸쳐 납품받아 합계 48,621,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N이 음료수 사업을 한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회사 경영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며느리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총 3억 원, 동거녀 Q의 아들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총 1억 1,800만 원, Q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총 7,227만 원 합계 4억 9,0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U, 주식회사 레드마켓코리아(주식회사 에프앤씨에이와 같은 업체임), 주식회사 진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56,897,273원, 58,532,726원, 13,845,45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북광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3. 3.부터 2015.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U, 주식회사 레드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진코리아, V, W, 주식회사 장독, 유한회사 그린종합물류, 주식회사 에스아이트레이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77,886,08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6.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중간도매상들에게 합계 5,599,983,977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부당환급에 의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국내 중간도매상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재화를 판매하였음에도 북광주세무서에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을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영세율로 거짓매출 신고하여 2014. 3. 1.부터 2016. 6. 30.까지의 합계 667,607,659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수정제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신고필증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세내역 15매, 금융거래 상세내역 조회서(O,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금융거래 상세내역 조회서(O, 광주은행), 통장거래내역(광주은행) [2017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세무서 제출 자료 첨부)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차용증(5,000만 원), 차용증(1억 2,000만 원), 예금거래내역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2017고단133호 사건의 거짓 기재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2017고단133호 사건의 거짓 기재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반기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7고단3295호 사건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의 경우 부당하게 환급받아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7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이에 수반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액수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계속적 거래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에 의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