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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김포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모친 E의 건강이 2018. 8.경 나빠지자, 장차 자신이 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어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F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된다. 이 사건 아파트를 급하게 매매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안 나갈 수도 있으니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1.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E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1. 18. 접수 제5543호로 피고인 B 앞으로 201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로서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매매대금이 4억 3,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매매계약서 작성일 피고인 B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만을 입금 받은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측에게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매매대금의 액수 및 자금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의 존부 및 액수, 이를 공제한 매매잔대금의 액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자신이 지급해야할 잔대금의 액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인 A이 취․등록세 상당액을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대여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취․등록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는 소유자를 피고인 A으로 알고,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한 상의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나쁘다. 아무런 반성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02

범 죄 사 실 2019고단3202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약 4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여, 32세)과 2018. 9. 13.부터 다시 사귀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인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광양시 D 내 E에서 피해자에게 ‘전 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마사지샵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마사지샵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월급을 못주게 생겼다. 직장인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고, 그 전에 헤어지게 되면 곧바로 전액을 돌려주겠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노래방과 2개의 마사지샵에서 매월 1,000 ~ 1,500만 원의 수입이 있어 3개월 안에 모두 갚을 수 있다.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와 BMW M5 승용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인 ‘F’ 1개만을 운영하는 상태였고, ‘F’의 운영과 관련된 G은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업소의 수익은 월 1,000~1,500만 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위 BMW M5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지인에게 양도한 상태로서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BMW M5 승용차 또한 리스 차량으로서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BJ에 대한 거액의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순천시 장천3길에 있는 순천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6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피해자 B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천시 H에 있는 ‘F’ 마사지업소에 총 투자금 1억 원 중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운영수익금 및 양도시 양도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F’ 마사지업소를 I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달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I로부터 양도대금 총 8,000만 원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7,800만 원은 위 ‘F’ 마사지업소의 명의상 대표인 J 명의 G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7,8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8. 7. ~ 2019. 3. 거래내역 분석(돌려막기 형식)] 1. 고소장 2020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13.경 피해자 C와 다시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100만원만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3:20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블로그에 마사지 모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 24세)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증거기록 2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설득력 없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적극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1.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의 돈이 불법자금으로 압류될 상황이니 금융감독원의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21. 18: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성백제역 2번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1,556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캡처자료 및 카카오톡 자료 등 1. 내사보고(대면편취 피해일시 특정) 1. 내사보고(한성백제역 CCTV 확인사항), CCTV 동선확인 캡처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톡 캡처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202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215 사건)되었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0. 7. 16. 본국인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주인 E 회장과 막역한 사이이다. 호텔 10층 레스토랑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임대료도 싸게 조정해 줄 수 있고 좋은 임대조건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일단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계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호텔 공간을 임차하기 위한 가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호텔 공간의 임대차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관련, 참고인 E 통화 관련) 1. 통장사본, 명함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조회 등 1, 각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임을 알고도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점(수사기록 제279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접근매체 대여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관하여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횡령 금원 중 일부가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5,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3개를 보내 달라.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0. 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크카드 전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에 제공하리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계좌가 정지가 되며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5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14: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55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2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 기존에 받은 대출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고, 인지세를 납부하면 대환대출 이외에 신규대출도 함께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12: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H은행 방학동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2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1. 14: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범죄에 사용된 돈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15:3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 10:46경 서울 성동구 K, 2층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제목에 ‘공탁 보증 예치금’, 민원인 란에 ‘G’, 환급내용 란에 ‘(주)M - 구백만원정 환급’, 법적근거 란에 ‘여신대출금융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집행함’, 담당자 란에 ‘M J 대리’, ‘M N 과장’, 주관사 란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로 기재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1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H은행 방학동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2장을 위조하고, 이를 G에게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구로역)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범행장면 첨부), 수사보고서(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첨부) 1.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1.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 C, G와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4: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경찰관들에게 "너네 가족들 딸들 강간이나 당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 때려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입에 담기힘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이 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년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대출금 상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보관장소에 찾아가 가져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 대금의 4%를 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한 계좌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07:00경 친구인 위 C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사기를 치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 받아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일이다, 불법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 10:00경 D은행 E 팀장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D은행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이니 F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아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우선 F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F은행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자 오로지 편취 의사이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더라도 F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 무렵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이자가 안 붙고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1,700만 원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대출금을 다 갚아주고, 신용도가 올라가면 D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09: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과 함께 익산시 소재 PC방에서 대기 중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납부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2:15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 부근으로 C과 이동하여 C의 지시로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C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1,7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납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 추출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소년범인 점,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C 모임’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양육비 청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주시 D에 있는 E내과의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B에게 전남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F의 주거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B로부터 ‘F는 건강보험 상실자로 확인되어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다시 같은 달 13. 21:59경 B에게 F의 큰누나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F의 다른 가족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전송하면서 F의 가족들의 주거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B가 위 병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H, I의 주거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추가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편집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 14:5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터디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주)C’, 채무자 ‘D’, 청구금액의 표시 ‘19,500,000원’이라는 내용의 ㈜C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법무팀 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C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9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이상 신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15:3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문서를 칼라로 출력하여 피해자의 주소로 이동하고 피해자를 만나면 C은행 E 팀장님 건으로 왔다고 말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사진 1. 채권회수안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채권회수안내서 위조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증거기록 1권 21쪽).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E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4:00경 사이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깊게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과 술을 마신 후 E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깊게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 게시한 각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경우 1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2.8%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는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8. 13:42경 평택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대부업체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는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 타행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 우선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고, 전산처리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6. 13:00경 파주시 J 앞길에서 피해자로부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K 거래내역서 1. 피해자 G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CCTV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대면편취 CCTV 추적수사보고), 내사보고서(택시번호 특정 및 택시기사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 대화내용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재 여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소비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동종 유형의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유사한 행위유형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