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5고합668

서울지방법원 1995. 11.30. 판결선고 1995. 11.30. 원본영수 제 2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95고합668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95고합802(병합)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를위반(관세),조세범처벌법위반}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관세법위반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외국환관리법위반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사. 업무방해 피고 인 1.가.나.라.마.바 2.가.나.라. 정 호 7% , 3. 가. 나라. 사. C 4. 가,나, D 5. 가나 E 6. 가. 나 F 7. 가.나.G 8. 마 1 9다. 10. 다.라. |주식회사 11. 사. K 12. 사. L 검 사 길태기 변호 변호사 이유주, 임완규 (피고인 1 내지 9를 위하여) 변호사 공창희(피고인 1,2를 위하여) 변호사 백현 기 (피고인 11,12를 위하여) 주 피고인 A을 징역 10년 및 별지 1 기재의 각 벌금에 피고인 * 을 판시 별지3 순번 1,2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및 별지 1 기재의 벌금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별지 1 기재의 각별금에 피고인 C 을 징역 5년 및 별지 1 기재의 각 벌금에 피 *** 고인 D 을 각 징역 3년 및 별지 1 기재의 각 벌금에,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별지 1 기재의 각 벌금에, 피고인 K 각 벌금 1,500,000원에 가 처한다. 4 피고인 A ㄷ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경우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금 13,000,000원을, NA피고인 C 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을,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00원을, 피고인 K 대하여는 각 금 2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 170일을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위 각 징역형에,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위 판시 별지3 순번 1.2 기재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G 에 대하여는 각 5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H 들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금지 1킬로그램짜리 120개 (서울지방검찰청 1995압제2607호의 증제1호), 장갑 1켤레(위 증제6호), 용접용 헬멧 3개(위 중제7호), 온파내는 국자 2개(위 증제8호), 쇠막대기 1개(위 증제9호), 소형집 게 1개(위 증제10호), 띠형 절단기 1개(위 증제11호)를 피고인 A 으로부터, 주화형 금지 1킬로그램짜리 28개 (서울지방검찰청 1995 : 압제3325호의 증제2호)를 피고인 U |주식회사로부터 각 몰수 한다. # 피고인 A B C D E F_ C 으로부터 각자금 26,978,933,332원을, 피고인 A 으로부438 . 터금 76,463,937,9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금 3,633,7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ㅇ D . 주식회사, K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N darb 범죄사실 피고인 B 은 1992.7.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고, 피고인 J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금은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자이 인인바, 1. 1994.8.경 피고인 A 은 위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은수출입업체인 M 로 은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금밀수출업자인 공소외 N 등과 접촉하여 금괴를 은괴속에 은닉, 수입하는 방법으로 금을 밀수하고, 위 M 의 사장인 피고인 D 과장인 피고인 대리인 피고인 F 은 수입한 은괴속에서 밀수된 금괴를 추출하여 판매책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주인 피고인 B 과 피고인 회사의 위장분산사업장인 의 사장인 피고인 C 은 사실상 같은 사업장인 에서 위와같이 밀수한 금을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그 이익은 각자 나누어 차지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1995.6.8 14:30.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국제선 구청사에서 위 M 가 홍콩 사(대표 N 로부터 은괴 (실버잉고트) 40개 중량 합계 790킬로그램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자인 을 통해 위 각 은괴마다 속을 비게 만들어 사각형의 세라믹통을 넣고 그속에다 1킬로그램들이 금괴 6개씩 도합 240킬로그램의 금, 국내도매가격 글 2.5 08, 800,000원을 숨긴채 은괴뚜껑을 녹여 붙여 전체가 순은괴인 것처럼 항공화물로 반입하면서 그시경 서울 마포구 R 소재 위 M 로 먼저 보세운송을 하고, 이어 1995.69.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울세관 수입과에 790킬로그램의 위 은괴에 대한 면허를 신청 1.8 AA C이 쓰이며처를 반음으로써 은닉된 위 글에 대한 관세금 66, 245, 129원과 수입부가가치세 금 227,441,610원을 포탈하는 등 1994. 11, 17. 부터 1995.6.9. 경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모두 중량 합계 2, 644 킬로그램의 금괴를 면허없이 수입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관세합계급 735,962, 789원과 수입부가가치세 합계금 2,512, 613, 130원(1994년도 금 681, 224,950원 + 1995년도 금 1,831,388, 180원)을 각 포탈하고, 2. 피고인 A B 은 피고인 회사의 기획실장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1991. 초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를 원하거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공소외 S T V WY 등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업체를 사업자등록한 후 피고인 회사의 자금으로 홍콩에서 캐나다산 금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3~4%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등 판매내역은 128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여. 1991. 3. 4.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입사한 위 S 의 명의를 사용하여 홍콩의 N 으로부터 캐나다산 금화(순도 99.9%) 68개를 미화 29,920 달러에 수입한 후 그 무렵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1991. 1. 경부터 1992.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홍콩과 미국의 금화수출업자들로부터 합계미화 41,810,000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금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서도 그 Pa 와 같은 금화수입, 판매가 과세특례체인 위 명의대여자들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잎체 피고인 회사의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3 기재와 같이 합계금 3,557.4 60 490,480원(1991년도 3,021,491, 250원 + 1992년도 535,999,23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포탈하고, 3. 피고인 A T: 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6.30. 경 서울 중구 Z 소재 AA 은행 AB 지점 외환계에서 직원인 AC:. 로부터 피고인이 수집한 타인의 여권사본 20장을 이용하여 여행자수표 미화 1,000달러짜리 1 00장 함계미화 100,000달러를 금 72,5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고도 외국환은행등에 매각하지 아니한 채 그무렵 이를 성명불상 암달러상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1991. 8. 9. 경까지 수백회에 걸쳐 AD 은행 AE 지점, 위 은행 AF 지점, AG 은행 회현동지점, AA 은행 AB 지점 등지의 외환계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미화 97,993,000달러 상당의 여행자수표를 매입. 22 취득한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 암달러상에게 미화 1달러당 5원 내지 7원씩의 이윤을 붙여 매도하여 각 환전상 업무를 하고 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업체를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의 자금으로 홍콩에서 금 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3-4%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동 판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포탈하기로 결의하고, 이 방을 1992.1.6.부터 같은해 6. 30.까지 사이에 화교인 공소외 AI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AJ 명의로 97회에 걸쳐 모두 미화 2,906,975달러 상당의 금화를 수입한 후 그 무렵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1994.7.29. 까지 5개업체 명의로 합계미화 15,259,680달러 상당의 금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고도 위와 같은 금화수입 판매가 과세특례업체인 위 명의대여자들의 거래인 것 처럼 가장하여 세무신고하거나 일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별지4 기재와 같이 합계금 939,530,350원 (1992년도 797, 483, 650원 + 1993년도 76, 689,240원 + 1994년도 65,357,46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다. 사실은 외국환관리법령상 주화를 수입할 경우에만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수단수입인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해외에 송금할수 있음에도 주화를 수입할 의사가 전혀없이 그 명목으로 위 법령상의 지급수단인증을 받아 전신환송금방식으로 외화를 해외에 반출하기로 결의하고, 1992,1, 20. AG 은행 신림지점에서 캐나다산 액면가 50달러짜리 금화 67개를 수입가 27,470달러에 홍콩의 AL 로부터 수입한다는 내용의 지급수단수입인증을 받은 다음 같은달 27. 위 은행에서 위 금액을 홍콩의 위 회사 구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해 4. 23. 까지 모두 75회에 걸쳐 지급수단수입인증을 받고 이를 근거로 도합 15회에 걸쳐 전신환 송금방식으로 합계미화 2.347.346 달러 약금 15억원 상당을 홍콩으로 반출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고, # 4. 피고인 B 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업체를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주)의 자금으로 홍콩에서 금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3-4x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동 판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포탈하기로 결의하고, 1992.11.18. 부터 1993.10. 22. 까지 사이에 공소외 U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AM 명의로 6회에 걸쳐 모두 미화 431. 203달러 상당의 금화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47. 19. 까지 6개업체 명의로 합계미화 1,813, 882달러 상당의 금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고도 위와 같은 금화수입 판매가 과세특례업체인 위 명의대여자들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무신고하거나 일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별지6 기재와 같이 합계금 191,938,975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각 포탈하고, 나, 공소외 AN 및 홍콩의 금괴수출업자인 공소외 AO"과 홍콩으로부터 주화형금괴를 에어콘속에 은닉한 다음 그 에어콘을 수입하는 양 위장하여 금괴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여, 1994.8. 4. 위 공소외인들이 홍콩에서 호주산 금괴 1킬로그램짜리 28개 (물품원가 289, 168.7 97원, 서울지방검찰청 1995합제3325호의 중제2호)를 에어콘속에 은닉한 다음 그 에어콘의 수신인을 피고인이 공소외 U 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운영하고 있는 AP 으로 하여 같은 날 홍콩밭 김포행 AQ 항공기편으로 탁송의뢰하여 같은날 18:00경 위 금괴가 은닉된 에어콘이 김포세관 구내지정장치장에 반입된 것을 김포세관 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면허를 받지 아니하. 고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PENN 다. 1995, 1, 10. 서울 중구 AR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S (주) 대표이Dow NAJA 다 ㅋnalaㅋllㅋ 용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5. 3. 29. 까지 사이에 전후럼 허위내의 6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없는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합계금 98,020,000원을 각 교부하고, 5. 피고인 C 좋은 공모하여 1993,8, 12,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재정명령'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1994. 8. 경 서울 종로구 AT 빌딩 AU 호 P 사무실에서 피고인 1 이 상피고인 A 이 은수입을 위장하여 밀수한 금괴를 공급받아 P 을 통하여 판매한 대금을 소위 '세탁' 시킨 다음 이를 알. 달러상을 통하여 엔화등으로 교환하여 또 다른 밀수자금으로 만들고 아울러 세무서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AV 은행 장사동지점 AX 출장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예. '금수신업무등을 관장하던 피고인 K 에게 차명구좌로 은행에 입금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기로 결의하고, ** 1994.8.29, 위 은행에서 피고인 K 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AY의 주민등록증 사본하고 1 그외 도장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의 예금계좌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의 예금구좌(계좌번호 2 생략)를 만든 다음 위 일시경부터 같은해 10. 5. 까지 28회에 걸쳐 피고인 C 의 필수금리판매자금 680, 776,000원을 위AY 명의의 구좌에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8 기재와 같이 1994, 8. 29.부터 같은해 12. 1. 까지 차명구좌 4개를 만들어 12- ance com 그 구좌에 피고인 의 필수금괴판매자금 6,181, 962, 588원을 입금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 의 심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업무를 방해하고, 6 피고인· 은 공모하여 1993. 8. 12.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경제재정명령' 에 의하여 금융기 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1995. 4. 10. 경위 P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이 전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밀수금괴판매대금을 상피고인 시 임으로 위 AX 출장소의 차장으로서 예금수신업무등을 관장하던 피고인 L 에게 차명 구좌로 은행에 입금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L 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위 반하기로 결의하고, 1995. 4. 24. 위 은행에서 피고인 L 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AZ 의 주민등록증 사본하고 동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예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의 예금구 좌 (계좌번호3생략)'를 만든 다음 위 일시경부터 같은해 5. 31.까지 피고인 C 의 필수금판 매자금 1,125,262. 087원을 위 AZ 명의의 구좌에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오 기재와 같이 1995.4.24. 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차명구좌 2개를 만들어 그 구좌에 피고인 C 밀수금판매자금 2,477, 137,087원을 입금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업무를 방해하고,TEENHAL좋 7. 피고인 C $ 가, 1994,7,1. 부터 같은해 12. 31. 까지 사이에 피고인 경영의 P 에서 상피고인 A 이 온수업을 위장하여 밀수한 금괴를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이 사실은 6. 181, 962, 588원이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607.146, 049원임에도 이를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 제5.6항 기재와 같이 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위 판매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 은닉한 다음 947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금 판매대금이 558,245,978원이라고 허위신고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55,824,597원만을 납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51, 321,450원을 포탈하고, 나, 1995.1, 18. 서울 종로구 AT 소재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A 에게 금 2킬로그램을 금 19,940,000원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5 3 18. 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Arcad쳐 별지10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없는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합계금 111, 140,000원을 각 교부하고, " han 8. 피고인 상피고인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홍콩으로부터 밀수한 후 서울 영등포구 BB공장 등지에서 그무렵 은괴로부터 추출해 낸 밀수금기를 그 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상피고 인 에게 실어다 주어 판매하도록 함w으ww.로써 관세포탈된 물품을 각 운반하고, R9. 피고인 - 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5. 6. 12. 서울 중구 BC 아파트 BD호 소재 피고인의 가게에서 필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환전의뢰를 한 위 A에게 한화 9,900만원을 900:100의 환율로 계산하여 일화 1,100만엔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환전상 업무를 하고, 10. 피고인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B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2,4항 기재와 같은 관세법,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8, 10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BE BG BH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95고합668 사건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슬기재위 피고인들은 각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O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M 만한 사유가 없는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200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바, 위 피고인들은 공판정에서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인 BH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조서에 기재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 검사가 작성한 BE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J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및 이에 첨부된 M 은괴 통관 내역 및 수입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감정인 BK 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1995. 6. 12. 자 및 같은달 13. 자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A. 1. 압수된 금괴 1킬로그램짜리 120개 (서울지방검찰청 1995압제2607호의 중제1호), 피레트 12P개(위 증제2호), 인코트 6개(위증제3호), 속이 비어있는 은괴(위 증제4호), 은조각 1통(위증제5호), 장갑 1켤레(위 증제6호), 용접용 헬멧 3개(위 중제7호), 은파내는 국자 2개(위 증제8호), 쇠막대기 1개(위 증제9호), 소형집게 1개(위 증제10호), 띠형 절단기 1개(위 증제11호), 일화 1만엔권 9,077장(위 증제12호), 일화 5,000엔권 44장(위 중제13호), 일화 1,000엔권 10장(위 증제14호)의 각 현존 3 (판시 제2, 10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중인 BL" BM T 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95고합668 사건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BL BM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Ne A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중인 BG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단479, 1397(병합) 사건의 제1,2,3회 공판조서 중 AN | BG 의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중 중인 BN 의 진술기재 T 1. 검사가 작성한 B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3518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기재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사서, 수입승인관리대장사본, AA 은행 서교동지점 수입승인 Bad 내역, 기업은행 서교동지점 수입승인 내역, AH 은행 서교동지점 수입승인 내역, AK 1270 5고합802 사건의 제1001 내지 1766쪽)의 각 기재 T/T 송금내역 (9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AW 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사록에 편철된 외환송금신청서등 (95고합802 사건의 제116 내지 415쪽)의 각기 1. 수기 (판시 제4의 가, 10의 각 사실) 1. 증인 BL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95고합802 사건의 피고인 B 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AM의 AN진 술기재 4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L U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사서 (95고합802 사건의 제1779 내지 1836쪽)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나, 10의 각 사실) 4SA 1. 중인 BO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95고합802 사건의 피고인 B 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 술기재 및 A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G BP BQ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 술기재 1. 관세청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1. 감정인 BR 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1995. 7. 27. 자각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수입신고서류 15장 (서울지방검찰청 1995입제3325호의 중제1호), 주화형 금괴 1킬 로그램짜리 28개 (위 중제2호), 팩시밀리 서신문 2장(위 중제4호) 팩시밀리 송품장 1장(위 중제5호), 팩시밀리 서신문 1장(위 증제6호)의 각 현존 (판시 제4의 다. 10의 사실) 1. 피고인 B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S BA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5.6.7의 가. 사실 1. 피고인 C K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출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T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S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고발장 (95고합802 사건의 제967 내지 991쪽)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사서(위 사건의 제1835-1 내지 1877쪽)의 각 기재 (판시 제7의 나, 사실) 1 1. 피고인 C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A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B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H 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H은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인 BH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조서에 기재된 위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 압수된 환전거래관련장부 1권 (위 1995압제2607호의 중제16호)의 현존 (피고인 B 의 판시 전과의 점) ⠀ #EH 1.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1 판시 별지2 < 순번 기재의 관세포탈의 점 : 각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별지2 순번 2 내지 12 기재의 각 관세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20- tom0 법률 4.제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별지2 순번1 내지 4 및 5 내지 12 기재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B 의 판시 별지3 순번 1,2 및 3 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P 다. 피고인 A 판시 각 무인가환전의 점 : 각 외국환관리법 (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판시 별지4 순번 1,2 기재의 조세포탈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판시 별지4 순번 3.4 기재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An 판시 재산국외도피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라. 피고인 B 판시 제4의 가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판시 무면허수입미수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4항 제1호, 제5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1조, 형법 제30조 판시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마. 피고인 · K 의 각 영업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 바 피고인 C 4 판시 제7의 가의 조세포탈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제4항 2 사피고인 : 각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아, 피고인 -: 각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자, 피고인 회사의, 판시 각 관세포탈의 점 : 각 관세법 제196조, 제180조 제1항 판시 무면허수입비수의 점 : 관세법 제196조, 제182조 제2항, 제181조 판시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 2 제4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E An 제1의 관세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및 특정범죄가중 판시 관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과 피고인 B 의 위 각 죄로 인한 피고인 회사의 처벌등에한 관세법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으로 각 A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유기 징역형을,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J 나, 피고인 B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유기 징역형을,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영업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4.1.2 라. 피고인 D G :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마, 피고인 H : 각 징역형을 각 선택 . 바, 피고인 K 위 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예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 23 건 범행에 이르게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 OH PE 형을 선택한 다음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증액 4. 경합범 관계 가 피고인 B의 판시 첫머리의 외국환관리법위반죄와 판시 별지 3 순번 1.2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간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 B C D PRA 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4조 제1항, 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2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3 순번 1.2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의 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한 나머지 최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에 정한 형에 가증 피고인 C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2 순번5 내지 12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D ㄷ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2 순번5 내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가증 지 12 기재의 * 피고인 H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11 순번 27 기재의 외국환관리법위 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G 피고인 |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2 순번12 기재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K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8 순번 기재의 영업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L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9 순번 기재의 영업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증 5. 작량감경(피고인 B E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은 위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 사건 무면허수입의 점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4상을, 피고인 D G 은 이 사건 밀수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역시 적은 점 등의 정상을 각 참작) 6. 노역장 유치(피고인 A D E F. G 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25 7. 미결구금일수 산업(피고인 A D F H 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8. 집행유예(피고인 E H 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은 한동안 환전을 하여오지 않다가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 은 초범으로서 아버지인 피고인 C 의 일을 돕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점의 정상을 각 참작)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P B 10. 주장 가 피고인 A B D F C 각관 * 세법 제198조 제3항,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산출근거 : 위 피고인들이 밀수입, 운반한 금괴 2,644 킬로그램 중 피고인 A 로부터 몰수하는 위 중제1호의 120킬로그램을 공제한 2,524 킬로그램의 범칙당시 국내도 매가격 상당액인 금 26,978,933, 332원을 각자 추정 나. 피고인 A : 외국환관리법 (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B 26 . V 제36조의 2. 제3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산출근거 : 미화 97,993,000 달러 X 이 판결선고당시의 현찰매도움 780.3원/달러 76,463,937,900 P다. 피고인 H : 외국환관리법 제33조, 제30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1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E F K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5. 30. 재판장 판사 전봉 진 판사 tegemoniE J(ON-GOIN) LA 판사 전 혜 - men 4 24 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