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05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4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1건당 얼마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6.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금감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6. 16: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본사 1층 G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2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92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 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1건당 얼마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3. 25.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H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D은행이나 H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2:43경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1. 3. 26.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인데, 금융코드 K 관련해서 8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D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J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절차 진행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6. 12:06경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M은행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M은행이나 N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4:14경 인천 남동구 O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7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1건 당 얼마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닝터링 등재로 대출금지가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1,3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오후경 서울 관악구 S오피스텔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T라는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취업하여 거래처로부터 미납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사기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 아저씨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마찬가지로 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약 20~35만 원 정도로 피고인이 행한 업무에 비하여 많았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직을 위해 U, V, W 등의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2021. 3. 19. 자신을 온라인쇼핑몰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T’의 X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위 X 팀장은 구직사이트를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T’를 검색하여 실존하는 회사임을 확인하였으나, 사무실이 포천에 위치한 것을 보고 출퇴근이 힘들어 안 된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X 팀장은 본사는 포천인데 4월 7일에 부천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고 내근직 경리직원이 필요하다며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X 팀장은 2021. 3. 23.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면접을 봐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영상면접을 본 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을 촬영한 사진과 비상연락망으로 부모님의 연락처까지 송부하였으며, X 팀장은 피고인에게 관련 부서 담당자가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 담당부서 팀장이라는 Y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연락을 받았고, 위 Y 팀장은 부천 사무실 오픈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외근으로 재무팀 전산보조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거래처의 물품미납대금을 받아 심부름하는 아저씨에게 전달해 주거나 서류는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할 수 있다고 하자 Y 팀장은 피고인에게 면접이 통과되었으며 다음날 오전부터 일정을 짜 줄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신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다다음주부터는 자신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거래처에 갈 때 복장이나 규율이 있냐고 물었고, Y 팀장은 복장은 깔끔하게만 입어주면 된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용되게 된 경위나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채용 당시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Y 팀장과의 텔레그램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 속에 Y가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하여 지시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의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Y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회수하였고, 대금회수 업무나 무통장 입금업무를 수행할 당시 모자를 쓰거나 환복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CCTV 등에 의하여 본인이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은 Y 팀장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나누어 송금할 때 받은 무통장 거래명세서도 상당수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4.부터 2021. 3. 26.까지 약 3일간 Y 팀장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상하다고 느끼자 이를 부모님께 말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취업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서에 가 보자고 하여 대화를 모두 캡쳐하고 통장을 정지하였으며, 2021. 3. 29. 인천계양경찰서에 취업사기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행위 사실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였고, 보관된 Y 팀장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제출하여 여러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을 특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이체하는 점 등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가능성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만 21세의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되려면 위법성을 깨달을만한 계기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3일 동안 업무를 수행한 후 이상함을 느낀 뒤에는 바로 이를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고 업무수행을 중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