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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4. 06:40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개평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A) 1. A 현장 피해사진, B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을 찾아가 그의 불손한 언행에 항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위 B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상피고인 B 및 목격자 D의 각 진술이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상피고인 사이에 상호 주먹이 오고가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얼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x-ray, CT 검사 등을 통해 발급받게 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수상 경위에 관한 기재 내용 등이 상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현장 CCTV 영상 CD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호간 공격행위의 양상 및 내용 등도 사건의 경위와 경과에 관한 상피고인 B 및 목격자 D의 진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B이나 목격자 D가 상피고인 B의 일방적인 폭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싸움을 도발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해자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내용이 과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A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이종 범행(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인 상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A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남편인 D가 나에게 오토바이를 넘기라고 했다. 오토바이 대금을 1주일 후에 일부 주고, 나머지는 그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혼다 플림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은 2019. 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상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한 후 대금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F‘, ’G‘, ’H‘ 등 범행에 이용할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계정을 구해 D에게 전달하고, D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물품의 사진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위 거래사이트에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면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송금해오면 피고인과 위 D이 그 수익을 나누어갖되 수사기관에 적발될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책임을 떠안기로(속칭 ’총대‘) 역할을 나누었다. 그리하여 D은 2019. 3. 17.경 자신이 이용하는 번호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구해온 계정으로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삼성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I이 연락을 해오자 “25만 원을 송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애초 물품을 보유한 적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D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통해 공기청정기 대금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총 6,0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F 게시글 출력물(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사진), F 화면 출력물 1. 각 입금(이체)확인증, 예금(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시 확정 판결이 유일한데, 본건은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금액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D 소속 직원에게 “내 이름은 E이고, 차를 살 돈을 빌려주면 2019. 2.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49,900원을 불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형인 E를 사칭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계약별 입금현황, 임감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수법 및 금액,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 E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3. 4.경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 회사, 채권가액을 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말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9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이 형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채권자로 하여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 회사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에 관한 증거도 달리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4. 14:3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3에 있는 당산소공원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B의 지인인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위 과도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과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둘 사이에 서서 이를 말리던 A과 C의 지인인 피해자 D(남, 56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 4)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 6)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정도 및 피의자 B 특수상해 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기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부인하는 점,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높고, 개인월변 대출이 합법적인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대출업체의 거래실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보내주고 해당카드의 계좌에 피고인이 이자를 입금하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설명불상자에게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경 대출을 받기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비정상적인 절차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이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2020. 4. 23. 14:0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메시지로 알려주고, 2020. 4. 27. 1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회계법인’ 지하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수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범죄란 형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접근매체의 전달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행위 방법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범죄에든 이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며, 그러한 인식은 확정적일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고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범죄에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20. 9. 4. 선고 2020도8594 판결 참조),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정해질 뿐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자가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인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어야 하는 불법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점, 과거에 대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가 해당 매체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바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등록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자 인출 목적으로 피고인의 카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불법 대부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부업법위반 또는 이자제한법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고의의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과 태양광개발업을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8. 6. 10.부터 2018. 9.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7.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6. 8. 1,500,000원, 2018. 6. 26. 2,000,000원을 E에게 각 생활자금 명목으로 가불해 주었고, 2018. 6. 급여에서 300,000원을 정산하였다. 따라서 가불금 중 정산하지 않은 3,200,000원(= 1,500,000원 ＋ 2,000,000원 － 300,000원) 상당의 급여는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에서 빼야 한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가불금이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피고인은 E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지급금 계약서(증 제2호)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 E의 서명이나 날인 등 E이 동의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20. 1. 14. 01:30경 서울 송파구 C 내부 승강기 안에서,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0세)에게 “중국 사람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반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B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안산지원 20고단1472 사건요약정보, 안산지원 20고단14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7:5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E 크루즈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크루즈 승용차를 이용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바, 특히 2019.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승용차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승용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0:53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 289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주거지 인근에서부터 자신이 직접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및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9:25경 영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영리첼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인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손상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수차례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전혀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중요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1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친동생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와의 재산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격분하여 2019. 8. 27경부터 같은 해 12. 3일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에 문자로 “내 전화 피한다고 해결될일은 아니오, 당신이 죽는지 내가 죽는지 어디끝까지 한번해봅시다” 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9. 19:00경 울산시 중구 C 대문 앞에서 친형인 피해자 B(55세)와의 재산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격분하여 팔꿈치로 뒤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 인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문자 내역 사진, 고소인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12. 19.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먼저 집을 나서기에 조금 기다렸다가 집을 나서 마당을 거쳐 대문으로 갔는데 대문 앞에 있던 피고인이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대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병원에 함께 내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 한 점, 이 사건으로부터 약 1시간 뒤에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에 타박상이 육안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D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D을 비롯한 형제간 다툼이 D의 과거 사업자금 문제로 인하여 있었고 상속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자 및 D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반복해서 보낸 문언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은 D, E, F, G, H, I, J, K,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청도 등 해외에 두고 그 사이트를 통해 트럼프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21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소위 ‘블랙잭’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면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들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 게임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을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도박 게임을 하기로 D 등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 ‘N’, ‘O’, ‘P’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2019. 9.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Q’ 아파트 등지에서 월 300 ~ 4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관련 회원 상담, 일부 베팅 금액 지급 등 출금 계좌 관리, 게임머니 충전금으로 입금된 돈의 이체․분산 등 일부 입금 계좌 및 연결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공동피고인 C은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매번 10 ~ 30만원의 현금을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관련자들의 지시에 따라 1주일에 2 ~ 3회씩 도박사이트 관련 차명 계좌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그 차명 계좌에서 매번 500 ~2,0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직접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국내 자금 전달 및 세탁의 역할을 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들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블랙잭 등 도박 게임에 베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을 잃거나 따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 ‘N’, ‘O’, ‘P’ 등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S․T․U․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피고인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도박사이트 증거화면, 법인등기부,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M 사이트 주소 변경 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월급을 받고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좌 관리 역할에 가담하여 재범의 염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이라는 과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60세)는 충북 진천군 E과 F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축사를 2018. 3. 29.자로 진천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9. 2. 경부터 충북 진천군 E에 축사신축을 허가 받아 축사를 건축하고 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천군청으로부터 축사의 신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축사신축공사에 따른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피고인과 마을주민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충북 진천군 G 천에 그 길을 따라 트랙터를 세우고, 철근을 땅에 박고 테이프를 쳐 경계를 세우는 등 축사신축공사 차량 등이 통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계를 세움으로써 축사신축공사 차량이 통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축사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계를 세우고 피해자가 자신과 마을주민들에게 보상금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축사를 못 짓게 하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등 군청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넣겠다는 태세를 보이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면 축사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건축허가,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교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경계의 현존관련) 1. 수사보고(D 상대 사진 등 제출 요청), 수사보고(축사 준공 사용승인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0: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46에 있는 ‘두류공원’ 안 솟대광장에서 일행과 같이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일행 1명이 개의 목에 줄을 달지 아니하여 대구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B(42세), 같은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C(38세)로부터 개의 목에 줄을 달라고 계도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가슴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두류공원 안 질서계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CD, 화면 캡쳐본, 청원경찰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2012. 7.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D 공장의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피해자 직원이 현장에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5,500,000원 상당의 24mm 인팩 1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20mm 인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작귀 1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구’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F, 피해 회사의 직원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구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이 사건 공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구를 가져갔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그리고 F의 진술은 대부분이 직접 목격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G 또는 제3자(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인부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전문진술에 불과한데, 그 출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H의 현장소장 지시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이를 피고인 팀들이 작업이 끝나면 공구도 넣고, 잡자재도 넣고 하면서 창고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저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던 I의 법정 진술도 ‘자신은 이 사건 공구를 사용한 적은 없고, 이 사건 공구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피고인이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구를 가져갔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구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F, G의 주장대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구를 빌려주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점유·관리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공구를 절도죄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 문제에 관하여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