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D병원'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6.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E에게 유방확대수술을 한 후 항생제인 세픽심디클로를 1일 3회, 7일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음에도 그 항생제의 명칭, 용량, 복용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같은 달 12.경 위 E을 상대로 정맥주사로 항생제인 3세대 세파(Cepha)를 처방하고도 그 항생제의 구체적인 명칭 및 용량, 투여횟수,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측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1) 2010. 12. 6.자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유방확대수술 후 의사의 처방은 정형화된 것이고, 피고인은 미리 간호사들에게 유방확대수술 후 처방할 항생제를 알려주고 교육시켰으며, 처방전도 발행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처방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등 하여 굳이 진료기록부에 항생제의 명칭, 용량, 복용횟수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2010. 12. 12.자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당시 E에게 균이 배양되지 않아 정확한 항생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세대 세파 계열을 처방한 것이고, 그 용량도 항생제가 출시될 때 정해진 용량인 1병을 그대로 주사한 것이며, 일반적인 처방이므로 굳이 항생제의 명칭, 용량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어도 그 후 E의 치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의료기관이 E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으며, 관련 민사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모두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게 작성된 것이다. 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진료기록부에 항생제 처방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왔는데, 이 사건에서는 응급상황이어서 미처 그렇게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서 단발적인 실수에 불과하여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6. E에 대한 유방확대수술을 한 후 항생제인 세픽심디클로, 위벽보호제인 스티렌, 소화제인 베아제를 1일 3회, 7일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간호조무사인 G이 'Anti 처방 나감(7Day's)'이라고만 기재하였다. 나. E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0. 12. 12. E에게 정맥주사로 3세대 세파를 처방하였고, 그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IV anti 3세대 cepha'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간호조무사 G이 E에게 1세대 항생제인 세프라딘 1병을 투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088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과실 유무 등이 쟁점이 되어 E에 대한 진료기록부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E에게 배양된 균에 대한 항생제로 1세대 항생제 세프라딘이 적합하지는 않으나, 균배양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E에게 배양된 균에 1세대 항생제도 내성을 가지는 균주로서 예후에 별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감정결과가 회신되었고, 위 법원은 2012. 2. 1. 피고인의 E에 대한 진료행위에 의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항생제는 그 유형이 여러 가지이고 같은 유형 내에도 성분과 효과가 다른 수많은 항생제가 있으며, 항생제의 적정 투여량도 환자 상태에 따라 제각각이며, 동일한 환자에 대하여도 의사마다 처방하는 항생제의 종류나 양이 다를 수 있고, 항생제가 환자에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 그 종류, 명칭, 투여량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외에는 처방하는 항생제의 종류, 명칭, 용량 등을 모두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요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든지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은 반드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나.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정도에 관하여 성분과 효과가 다른 수많은 항생제가 있고, 의사마다, 환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떤 항생제를 처방할 것인지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항생제가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처방한 항생제의 구체적 명칭과 투여량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어느 유형별 항생제가 특정 환자에게 작용하는 효과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항생제의 구체적 명칭을 생략하고 유형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 2010. 12. 6.자 진료기록부에 관하여 1)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유방확대수술 후 처방하는 항생제의 종류와 양이 정해져 있어 '7일분 항생제 처방'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E을 계속 진료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앞서 본 항생제의 특성상, 항생제의 종류나 명칭, 용량 등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 없이 그저 항생제 7일분을 처방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행한 수술 이후 다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경우에 그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데에 부족한 진료기록부라고 본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벽보호제인 스티렌, 소화제인 베아제가 들어간 것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처방 약으로 '스티렌, 베아제'를 자필로 보충하는 바람에 검사가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항생제의 명칭, 용량, 복용횟수 등'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며, 굳이 스티렌과 베아제 처방 사실을 누락한 점의 위법성을 따질 필요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공소사실의 착오 기재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는 삭제하였다). 라. 2010. 12. 12.자 진료기록부에 관하여 1) 세파 계열 같은 세대의 항생제도 그 성분과 효과가 다양하여 실제 처방하는 항생제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사 세파 계열 같은 세대의 항생제 간에는 그 성분과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사건에서 E의 상태에 비추어 같은 세대의 항생제 간에 별다른 구분이 필요하지 않아 항생제의 구체적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도, E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서 앞서 본 항생제의 특성에 비추어 2010. 12. 6.자 진료기록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에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항생제의 용량, 투여횟수,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항생제 출시 용량을 처방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진료기록부에 그 용량 등의 기재를 누락하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마. 기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진료기록부에 상세한 기재를 요구하는 의료법의 취지와 진료기록부의 용도에 비추어 진료기록부 자체가 완결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처방전을 함께 보아야 어떤 약 처방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진료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처방전이 남아있을 것이어서 나중에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에 궁극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다른 의료기관이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해야 할 경우 진료기록부만으로 환자의 진료 상황을 파악할 것이어서 처방전이 남아있다고 하여 처방전으로 보충될 것을 전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어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료기록부 작성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즉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필요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가변적인 진료기록부의 용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 2)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재할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동일성 있는 의료행위별로 즉시 성립한다. 3) 진료기록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상 응급상황이라고 하여 그 기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 4) 피고인이 다른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재해왔다는 점은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할 사정이 될 수 없다. 5) 피고인이 E에게 행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평면을 달리하는 문제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만 의료과실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6) 의료법 제22조 제1항이 최근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에서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개정 전 '상세히'라고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충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취지일 뿐이고, 법 개정으로 근본적으로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상세성의 정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그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 법 해석의 규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위와 같이 의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원래 E이 의료과실과 연계하여 문제를 삼는 바람에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결국 이 사건 범행이 의료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