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31

범죄사실 1. 피고인 P, Q, B, R, S, T, U, V, W, X, Y의 도박개장 AC은 이 사건 총책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 AD은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AE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상치기들이 도박판에서 거두어들이는 고리돈을 관리하는 '돈통'의 역할, AF은 도박판 진행을 돕는 '상치기 대장'의 역할, 피고인 P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 피고인 Q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천막장'의 역할, AG와 AH은 도박판 진행을 돕는 '총책', 피고인 B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간 다음 도박이 시작되면 무전기를 소지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 대장'의 역할,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은 '문방'의 역할, 피고인 V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 AI는 도박판 진행을 도우면서 도박장을 관리하고 망을 보는 '해결사'의 역할, 피고인 W, AJ, 피고인 X는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 피고인 Y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운송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안성시 AK에 있는 AL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AM 등 약 50~60명 상당의 도박꾼들을 모아놓고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이 승할 경우 판돈의 5%, 도박자들이 7끗 이상으로 승할 경우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 이를 각자 분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부터 같은 달 19.까지 총 12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Z의 도박 피고인 Z은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안성시 AK에 있는 AL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설치된 대형천막에서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도박사건 현장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P, Q, B, R, S, T, U, V, W, X, Y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Z: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 Q, B, R, S, T, U, V, W, X, Y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S, T, U, V, W, X, Y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T, U, W, X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Q, B, T, Z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Z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자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수 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거기에 참여하여 도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역할, 이득취득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과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10:00경 서울 지하철6호선 고려대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만년필형 소형 캠코더를 치마 밑에 대고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계통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4. 7. 17. 07:25경 서울 지하철6호선 동묘앞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만년필형 소형 캠코더를 치마 밑에 대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으나 마침 근무 중인 지하철보안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순찰차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강북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친을 보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4~5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영상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출동경찰관 피해 사진, 발생지 주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폭력행사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친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체적인 경위나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관 F에게 사과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경찰관 E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2012. 6. 15. 10:15경 광명시 C 앞 길에서 D이 E에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요청에, E이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린 D의 머리와 얼굴을 4~5차례 때리고 입으로 물려고 하고 돌멩이로 내리치려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여 D이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제지 차원에서 팔을 붙잡자 F가 이를 말리었으며, E은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려다 스스로 넘어졌으며 이에 D이 "아주머니 지금 스스로 넘어진 거니까 나중에 딴 소리하지 마세요"라고 사실을 확인하였고, D의 차량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F가 옆으로 끌어당겨 비켜 세우자 비로소 D 차량을 출발하여 갔을 뿐 피고인은 차량 앞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고 D이 차량으로 부딪치게 하는 사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30.경 "피고소인 D은 2012. 6. 15. 10:15경 경기도 광명시 G 옆 농로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였고, 도주하려는 피고소인 차량(산타페 H)을 막아서자 고소인 A에게 차량을 돌진해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D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D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D이 운전해 가려던 차량의 앞쪽에 피고인이 주저앉아 있어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고, 그러고 나서 D이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 부분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역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목격자 F, I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인정사실과, D이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내용만으로는 위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광진구 B빌딩 1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담당직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35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300만 원을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사본, 원리금상환이행확약서, 자동차 인수확인 및 대출금 지급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거래내역, 상환계획내역, 가상해지조회, 최고장,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당시 상황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강하고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2: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2: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앞 도로에서 뉴월드마트 방면으로부터 신제주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왼쪽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894,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에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운전하고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차량 오른쪽 앞부분(조수석)이 정차중이던 피해차량 왼쪽 뒷부분 휀다 부분을 스치며 지나가는 형태의 사고로, 피해차량의 차체 일부 표면이 긁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차량의 수리 내역을 보더라도, 부품의 탈착, 교환 등에 드는 비용은 20여만 원이고, 대부분 판금과 도장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D은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이 추격이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고현장을 지나가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제2차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F 또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거나 난폭운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한편 당시 현장을 지나서 운전하고 있는 중 누군가 따라오면서 빵빵 소리를 낸 것은 들었으나 당시 음주운전 중이라 두려워 목적지보다 좀 더 돌아서 직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돌아갔다는 변명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는 새벽 2시 30경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리는 날씨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미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던 점, 앞서 본 D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고 후 도주하기 위하여 비상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사고를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8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 안성시 B 부근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중고로 구매한 C K9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등록번호, 발급일자 및 발급명의자 각 기재란이 공란으로 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C', '발급일자' 란에 '19. 04. 02.', '발급자' 란에 'D동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서초구 E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 내부의 전면 유리창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등 붙임)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D동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 자D(여, 43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다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주전자(가로 24cm, 세로 1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전자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아파트 등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한 후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방문한 후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4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4. 5. 28. 20: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손님을 가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Q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23:31 인터넷에 접속하여 연합뉴스에서 네이버 인터넷 뉴스에 게재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C'라는 기사의 댓글에 '와 남학생들 여자들 블라우스 물에 적셔진 채 비춰지는 거 다 보겠네;; 발기 열 덕분에 생존에는 끄떡 없을 듯'이라고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댓글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음란한 문언이 지칭하는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하등의 가치 없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문언이므로, 판시 문언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정·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35경 울산 남구 팔등로 85에 있는 신정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주취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의 지인이 다친 것을 보고 119 후송 전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보며, "지금 뭐하는 거냐. 형님 잘못되면 너희 다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D와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인정의 근거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112에 신고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와 피고인에 대해 사건처리를 하는 도중에, 길에 혼자 앉아있던 피고인의 지인 G이 쓰러져 머리를 다치게 된 사실, 경찰관들은 G에게 다가가 G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말을 걸며 상태를 확인하면서 119에 연락하는 한편, 피가 나는 G의 머리 뒤통수에 휴지를 갖다 대면서 지혈을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로 G 주위에 있던 경찰관 D, E을 밀치며 폭행하고, G의 몸을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하였고, G의 추가 부상을 우려한 위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D,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폭행하면서 계속하여 G의 머리를 잡아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경찰관들이 G을 구호한 조치는 당초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와 시간적으로 연속, 밀착되어 있어서, 이러한 구호조치를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더욱이 G이 다친 부위는 신체의 중요부위인 머리(뒤통수)였고,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을 G의 적당한보호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구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변호인도 2017. 9. 25.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이러한 보호조치가 적법한 공무수행의 내용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찰관들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은, 위 과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불법체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피고인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이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미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한 이상, 설사 그 이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가 불법체포라고 하더라도(그러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성립한 이 사건 범행이 소급하여 무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깊은 밤에 여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G의 신체나 건강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0:53경 수원시 팔달구 B고시원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현금 91,000원에 팔고 있다. 182,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문화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 08: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와 판결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반복된 범행으로 2019. 10. 29.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수시 및 재판을 받는 중과 위 판결 확정 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에게 18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D 및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본부장이고, F은 위 A의 남편이자 G의 운영자이고, H은 E의 기술이사이다. I는 D의 경리업무 담당자이고, J은 D 포천공장의 생산대리이고, K, L는 D 포천공장의 직원이고, M는 D의 관리차장, N는 D의 운전기사이다. (이하에서는 I, J, K, L, M, N를 합하여 'D의 직원들'이라 함) 피고인 A은 D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2. 21.경 O를 운영하는 피해자 P으로부터 포천시 Q 소재 사업장 중 일부를 보증금 4,000만 원 및 월임대료 200만 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O의 절삭기계들 및 원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위 절삭기계들 및 원석의 소유권은 위 D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2015. 7. 11.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2015. 10. 초경 남편이자 G의 운영자인 F과 위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 절삭기계들을 D에서 G로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절삭기계들 및 원석의 소유권을 G로 이전시키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공장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절삭기계들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 총괄 역할, 피고인 B는 구체적인 현장지시 역할, H은 기계의 위치 안내 역할, J, K 및 L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절삭기계들을 트레일러에 옮겨 싣는 역할, M는 기계철거업체의 섭외 및 현장 관리 역할, N는 절삭기계들을 트레일러에 싣고 운송하는 역할, I는 작업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운영자인 F 등과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기계들을 취거하기로 사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 H 및 D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전 계획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0. 11. 03:09경 포천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지시 및 H의 안내에 따라, M가 미리 섭외한 기계철거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절삭기계 4대를 작업장에서 분리하면, J, K,L는 지게차 2대를 이용하여 이를 공장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A 소유의 트레일러에 옮겨 싣고, N는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운영자 F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절삭기계 4대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의 지시로 기계 해체, 운반하는 곳에 갔었다는 취지의 진술) 1. 기계설비 및 원석 양도담보 계약서, 기계설비 및 원석현황, 동산양도담보목적물 반환채권 양도통지서, 인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판시 절삭기계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제한물권 등을 설정해 준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일단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2013. 2. 21. 피해자로부터 포천시 Q 공장부지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D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판시 절삭기계를 포함한 기계설비 및 원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판시 절삭기계는 피해자가 이를 이용해 온 사실, D과 피해자는 2014. 11. 4. 피해자가 임대한 공장부지 양성화를 D이 피해자 대신 추진하되 피해자는 D에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판시 절삭기계를 포함한 공장부지 상에 있는 모든 기계장치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약정일 이후부터 판시 취거일까지 판시 절삭기계를 점유하고 이를 이용해 온 사실, D은 피해자가 2015. 7. 11.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5. 10. 7. 판시 절삭기계를 포함한 기계설비 및 원석을 G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 2. 21.자 양도담보계약 및 2014. 11. 4.자 약정에 따라 위 절삭기계의 소유권이 D에 이전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2013. 2. 21.자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판시 절삭기계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판시 절삭기계의 점유의 시작은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시 절삭기계의 소유권이 D, G로 순차로 이전되어 피해자가 판시 절삭기계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판시 절삭기계의 인도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절삭기계를 취거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절삭기계를 이용할 만한 본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분쟁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19: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5동 앞 화단 근처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상속재산 수익금 분배 문제로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돌아서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와 옷깃을 잡아 당겨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D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현관 인근에서 D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다음 집으로 들어가려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D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옷깃 등을 잡아당겨 이를 빼내려고 뿌리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D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과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상속재산 수익금 분배 문제로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돌아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와 옷깃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6. 8.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0575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 E는 이 법정에서 "D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근무하던 서초경찰서 F지구대에 방문하여 '오빠(피고인)가 자기(D)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는 2016. 11. 18.자 경찰조사에서 "당시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얘기 좀 하자며 피고인 옆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두 손으로 수차례 밀어 7~8회 정도 넘어뜨린 다음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1. 15.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어깨를 밀어 5~6회 정도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밀려 4~5회 정도 넘어졌고 마지막으로 넘어질 때 바닥에 있는 화단에 왼쪽 얼굴이 부딪혀 다쳤다.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D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하여 4~5회 이상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나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D는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D가 2016. 11. 16. 타인의 외력에 의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두피의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상해는 그 부위 및 내용에 비추어 D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힌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타인의 외력이 상해의 원인이라는 기재 부분은 D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D가 넘어져 다치게 된 원인이 반드시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D와 피고인이 서로 붙잡거나 뿌리치는 등으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D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와 달리 설령 피고인이 D의 손을 뿌리쳐 D가 넘어지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집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의 목덜미와 옷깃 등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D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정황,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세 건 2012재고정38 도로법위반 계 인 유한회사 대진통운 최 사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A 담당 변호사 B 재심대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12. 14. 선고 2005고정1827 판결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21. 08:47경 중앙선 7.4km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