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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3회의 도박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5회의 도박전력이 있으며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84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습도박 및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25. 21:3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3명 중 1명은 쉬고, 2명이 게임을 하여 이긴 사람이 쉬고 진 사람이 전판에 쉰 사람과 게임을 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5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합계 36,630,000원 상당의 속칭 '맞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 11:00경 광명시 아파트 105동 503호 피고인 딸의 집에서, 안양 축협발행 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J)과 안양 축협 발행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K)을 칼라 복사기에 올린 뒤 A4용지를 이용하여 원본 수표 앞뒷면을 복사하고, 원본 수표 크기에 맞춰 잘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천만원권 수표 1장과 백만원권 수표 11장 등 총 12장 액면 합계 2,1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위조하였다. 2017고단327 피고인 A은 2015. 26. 경 명시 아파트, 105동 503호 피고인의 딸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농협은행 안양1번가지점에서 발행받은 오백만원권 수표(수표번호 : L) 1장을 컬러복사기에 올린 뒤 A4용지를 이용하여 원본 수표 앞뒷면을 복사하고, 원본 수표 크기에 맞춰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오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4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M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현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한 것으로서 도박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수회 '맞고스톱' 도박을 하였던 점, '맞고스톱'의 경우에 피고인 A, B이 짜고 피고인 C를 속이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가 그 동안의 금전적인 손실로 사기도박을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려고 이 사건 '맞고스톱'을 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의 피해를 바로 신고하지 않고 도박판을 벌린 점을 볼 때 이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일 뿐 도박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도박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2년 /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B : 징역 8개월 /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은 여러 수표를 위조하였고 도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였고 도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도박 전력이 있고 장소를 마련하여 이 사건 도박에 이끈 점 등을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9. 16, 10:00 경 경기 양평군 0 앞 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한 오백만원권 수표(수표번호 : 농협은행 L)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N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피고인 B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N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2. 23:30경 경기 평택시 C 인근 D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E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0.4g 가량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F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0.04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15:00 경 경기 의정부시 G 소재 건물 4층 남자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5:00 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쪽 팔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감정의뢰회보(2017-H-2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된 투약회수와 양, 투약경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8: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전자공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온천지구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24, 21:47 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차량열쇠를 빼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약 10회, 주먹으로 배와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G(여, 58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 복벽의 타박상, 턱, 얼굴, 귀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상해)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훨씬 연장자인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현재까지 안동시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11:50경 위 E에서 피해자인 아동 F(여, 1세)이 점심식사 중에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러워. 조용해라. 그만 울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약 1m 정도 떨어진 베란다 쪽으로 던지고, 영아들이 낮잠을 자기 위한 이불을 깐 후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약 70cm 가량 떨어진 이불로 던졌으며,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약 5초 동안 이불로 막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겨 놓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 12. 28.경부터 판시 장소에서 판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판시 일시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원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보육교사 4명, 총 원아 18명,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4개의 반이 있었고, 피해자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H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고, 문경, 안동에 있는 어린이집 등에서 약 8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2014. 8. 1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H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한 둘째 날인 2014. 8.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판시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목격한 위치, 시간적 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엌에는 수납장이 있어서 거실 쪽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H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 사진에 의하더라도 부엌 싱크대 앞에서 고개만 돌리면 베란다 쪽 거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과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H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기 보다는 H에게 놀라지 않았느냐고 되묻거나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있다. H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 이틀 만에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H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였다. I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다소 부합하는 진술을 이 법정에서 하였으나, 그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교사여서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모두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특히 어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돌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동들을 맡긴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여전히 피고인을 신뢰하면서 그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2014고단668] 1.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주식회사 신한은행 철산동지점과 ㈜C 대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4. 6. 4.'로 된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7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35,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소지자가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일 내에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2015고단41] 2. 피고인은 인천 남구 F 소재 'G마트' 및 용인시 H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회사인 '㈜문과자마을'은 스넥류 등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위 'G마트'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부장인 I에게 '수입식품 및 과자류를 납품하여 주면 매달 20일까지 납품된 대금을 그 달 말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며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을 통하여 2013. 9. 7.경 피해회사 소유인 합계 3,471,050원 상당의 스넥류 등 식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8,535,230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상거래 및 당좌수표 발행을 통해 마트를 운영해 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회수한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3,500만 원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문과자마을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주식회사 신한은행 철산동지점과 ㈜C 대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29.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60,000,000원', 발행일 '2014. 5. 29.'로 된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9.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5, 6, 8,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194,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소지자가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일 내에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수표·어음 회수 확인서 및 수표 원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들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인력 사무실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옆 유리창을 깬 뒤,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1:30경 김포시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간의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까불지 말아라 이 새끼들아,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17:2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수관설치 공사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인근에 있던 돌 10여 개를 공사현장에 던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공사 현장으로 위 경찰관을 이끌면서 "경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업무방해죄 부분, 2015. 3. 10.),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9:28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 앞길을 초원사거리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진행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성명 불상의 보행자가 택시 앞을 지나치자 그대로 출발 하면서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위 E의 발가락을 역과하고,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위 E이 넘어지면서 위 F를 부딪히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10월 처벌불원(2015. 5. 20.)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조합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01:2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사는 자네가 참께"라는 등의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1: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나가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찌를 듯이 휘둘려 폭행하는 등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에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였으나 경찰관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년경까지 부산 사하구 C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대금, 수리비 등을 빌려달라, 중고차를 팔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자동차 거래가 별로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는 데다 대부업체, 사채 등에서 빌린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이자를 갚느라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26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3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천시 소재 영동고속 도로 79km(강릉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4.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4.경 위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분홍색 상의, 흰색 속옷)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2014. 11. 2.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별지 범죄일람표 44, 45번은 휴대전화)1)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스위치형 몰래카메라 사진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1) 증거를 검토하여 위와 같이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사실인정을 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크기가 작아 그 존재를 알기 어렵고, 동작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촬영하는 기능이 있다)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3. 08:50경 인천 남구 주안로104번길 13에 있는 한신포차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725에 있는 광원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주점'이라는 유흥업소의 사업상 명의자이자 그 영업수익을 관리하는 자이고, 아들 D는 위 C주점을 경영하면서 미성년자인 E(여, 17세)을 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 및 술 접대 등을 하게 하여 2015.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아들 D가 2015. 2. 9. 위 범죄사실로 구속되자, 사실은 C주점의 실질적 운영자인 D가 E이 미성년자임을 잘 알면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및 술접대 등을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2~3회 가량 만나는 과정에서 에게 담배 값 명목으로 1만원을 주면서 "D를 좀 도와 달라. 법원에서 증언하게 되면, D가 너(E)를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일을 시켰다고 말해 달라. 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네가 있을 곳이 없으니 방을 1개 얻어주겠다."라고 부탁하고, E은 그 무렵 피고인이 부산 동래구 F 소재 원룸을 얻어주는 등 호의를 보이자 그 무렵 위 부탁을 받아들여 위증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E은 2015. 5. 8. 15:30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C주점의 운영자인 피고인 D 외 1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재판장 : 증인(E)의 진술 취지는, 2014년 말쯤에 처음 이 가게에 왔고, 그 때 언니가 21살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D 피고인한테 보여준 주민등록증도 95년생으로 되어 있고 하면, D 피고인은 증인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예요. E: 예. 재판장 : 같이 있으면서 "나 미성년자다."이런 얘기 한 번도 안했어요. E: 예, 한 번도 안했어요. 저가 진짜 마지막으로 딱 일을 그만 둘라할 때쯤 그 때 말했어요. 검사 :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게 맞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잘 한번 보세요. 2014년 12월 말경에 본인이 C주점에 갔고, 맨 처음 갔을 때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관이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요."라고 물으니까 "처음엔 확인 안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러면 사장 D가 진술인이 미성년자라는 거 언제 알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2015년 1월 2일인가 3일경에 사장님이 '너 진짜 몇 살이냐' 라고 해서 18살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일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해서 2015년 1월 2일경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 증언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한 건데, 증인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E: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검사 :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 그 때는 무서워서요. 검사 : 뭐가 무서워서요. E: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좀 떨렸다고 해야 하나. 한 번도 이렇게 와본 적이 없거든요.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없거든요. 검사 : 증인 혹시 D 씨한테 뭔가 회유를 받아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E: 아닌데요. 그러나 사실은 D는 2014. 12.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E C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술접대 등을 하게 한 사실이 있고, E은 2015. 1.경(늦어도 2015. 1. 21. 이전임) D에게 "손님들이 나를 너무 어리게 본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밝혔으므로 D는 2015. 1.경(늦어도 2015. 1. 21. 이전임) E이 미성년자로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및 증언 녹취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가중(10월-3년) [특별양형인자] 경제적 대가의 수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 D의 위 형사재판 심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D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D의 형사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0:25경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66에 있는 마리오아울렛 마리테 광장에 설치된 'B' 천막 매장에서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C가 묶어둔 천막 노끈을 풀고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웨터 1개, 시가 29,8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24개 (시가 합계 715,200원),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복상의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개, 시가 139,000원 상당의 가죽배낭 1개 등 합계 1,191,2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0: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가명)에게 "걸레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 빠구리 하자."라고 하며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긁어, 평택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의 경사 G가 이를 제지 하자,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빠구리나 하자."라고 하면서 3~4회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