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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다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와 'G'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1)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위F 등의 사업체가 적자 상태였고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원금도곧상환하겠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도이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한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지장이 없으므로 이를삭제한다. 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K(주)의 주식을E에게 양도하게 하여 채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주식회사 G 자금 횡령 피고인은 대전 중구 L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M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 0)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등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N조합 계좌에서 P로 1,963,8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19,072,296원을 생활비, 다른 사업체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Q 자금 횡령 피고인은 대전 서구 R, S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TQ)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 V)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U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W이 사용하는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90,081,818원을 개인채무 상환, 다른 사업체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주식회사 X 자금 횡령 피고인은 대전 서구 Y, 1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Z) 및 N조합 계좌(계좌번호 : AA) 등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리스차량 할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은행 계좌에서 AB로 96,472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0.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합계 36,463,003원을 위 할부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주식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사기피해액 및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돈 중 7,000만 원은 투자금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성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투자금이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급식업체의 구체적인 매출과 이익규모까지 제시하면서 2개의 급식업체의 수익금 50%를 나누어 주겠다고 약정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은 급식업체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횡령한 것도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식업체들의 재정현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급식업체들의 현황에 비추어 달성하기 쉽지 않았던 이익 규모를 제시하면서 당시의 재정상황과 관계 없이 피해자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급식업체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에 어렵지 않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7:0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주의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탄 채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사채업을 영위하는데 급히 금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한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가 크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변제를 계속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 판결선고 2020.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부터 2019. 4. 30.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기기 제조업체인 'C'의 경리 직원으로서 물품대금 수금, 회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1,778회에 걸쳐 합계 414,123,57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편철) 1. 거래처원장, 금융거래기록 정리,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7. 3․ 1․ ~ 2019, 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30 경 혈중알콜농도 0.213%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770번길 18 에 있는 공항삼거리를 청림동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캡처 사진 4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합의서 1장 1.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B'의 운영 관련 일을 하면서 선주 C이 하는 일을 돕고 있는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조선소에서, 피해자 F에게 'B에 레이더, 어군탐지기, GPS 프로타, 무전기 등을 설치해 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그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만 3,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선주 C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만 2억 6,000만 원 이상인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위 선박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는 2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선박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들을 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60,000원 상당의 위 장비들을 설치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조합 상대 추가대출가능 여부 확인, 고소인 상대 계약당시 설치대금 지급명목에 대한) 1. 견적서, 어선원부,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사무장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본인이 책임지고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계약당사자로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고인이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2:43경 경남 하동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경위, 운전한 장소,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9. 0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을 출발하여 성남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3: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수정구 태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중원구 B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스포티지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 정도로 술을 마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경 '2017. 2. 14.경 개인금융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명의 우체국 예금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C에 계좌를 개설하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7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8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5(증 제4호) 1대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26.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인 D건물 E호의 창문 너머로 속옷 차림의 피해자 B(여, 32세)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0.8,0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옆 건물인 D건물 E호의 창문 너머로 피해자 B(여, 32세)이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훔쳐 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9.25. 00:25 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옥상에서 맞은 편 건물인 H건물 호의 창문 너머로 속옷 차림의 피해자 F(여, 23세)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27,00:42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 편 건물인 H건물 호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알몸으로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을 훔쳐보다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9. 02:10 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H건물 1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옆 건물 빌라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2. 03: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침입 확인), 수사보고(동일 피의자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불법촬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 수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공포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 없음)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였고, 누구든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0. 31.경 위 'C'사무실에서 공급자 'C',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44,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1억 원인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5. 위'C' 사무실에서 공급자 'E',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16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5.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억 원인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3.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16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면서 D에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F에 공급가액 합계 2억 원의 매출이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산해운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수 차례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SL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1차로 도로를 D 빌딩 쪽에서 성남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E시장 내 1차로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2019고단1432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22. 19:55경 부천시 길주로 202에 있는 부천시청역 5번 출구 옆 도로에서 피해자 B(45세)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팔꿈치로 친 뒤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므로,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뒤에서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및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39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9:50경 부천시 도약로 146 덕유어린이공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 둔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1:50경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농구장 내에서, '남자 1명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의 자전거 절도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상대로 절도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위 E 및 경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자정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 M상해의 범죄사실을 보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에도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붙잡고 있을 뿐 아무런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중인바, 피고인의 모친도 이 재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다. · 하지만 법원에서 양형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들은 전혀 피해회복을 받은 바 없고, 사과를 받은 바도 없지만,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전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특수협박 범행인데, 이 사건 상해 범행과 유사하게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도망가다가 이를 보고 쫓아온 피해자를 커터칼로 협박한 것이다. www피고인은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3주 및 6주로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는 치료비도 자비로 부담하여 치료를 한 사건이다. 피고인에 대해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범죄예방 및 피고인의 교화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어 치료받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넓은 마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3년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기로 하고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관리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유전자 분석 의뢰 결과)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E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자료 등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전과가매우 많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기간에 적발된 동일 차량에 대한 동일 범행에 대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경남 진주시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ol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크게 수익을 얻었으니, 내게 투자금을 주면 D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19.경 590만 원, 2018. 6. 28.경 400만 원을 D으로부터 임의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E 명의 계좌로 2018. 6. 21.경 500만 원을, 2018. 6. 28. 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팅에 사용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관계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8. 12. 20.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증거기록 제67면) 이 사건 횡령금 990만 원이 일응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사채업자이다, 너와 결혼하고 싶다, 새엄마가 사채업에 투자했던 2억 5,000만 원을 회수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채금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새엄마가 사채업에 위 금원을 투자하거나 회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채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501,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8. 1. 7.부터 2018.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E, F으로부터 합계 109,085,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원이 변제된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33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3, 67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 전유경(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민 판결선고 2021. 2.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333] 피고인은 2014. 9. 5.경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관공서에 단체복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20일 내지 40일 후에 7~8%의 이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공서에 단체복을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C, D 등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며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피고인의 딸 E 명의 F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3,255,075,8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677] 피고인은 2015년 봄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고등학교, 관공서 등에 단체 운동복 또는 신발을 납품하고 있는데, 대량 납품 주문을 받았다. 그런데 납품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 이를 납품하지 못하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납품물건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0일 내지 45일 후에 원금은 물론 납품건당 원금의 7~8% 를 이익금으로 계산하여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학교 내지 관공서에 운동복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속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472,884,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피의자 A 자료제출2, 피해자 B 자료제출, F 명의 인 E, 피의자 A의 자녀 확인 보고, 피의자 A 및 E 명의 계좌 전체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A, 고소인과 거래내역 총액 등 확인 보고, 피의자 동의 부분 추가, 피의자 A 및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전체 출력물 침부 보고, 피의자 동의 부분 추가, 피의자 명의 J, I은행, E 명의 F 계좌, 고소인과 거래내역 확인 보고, 고소인 통화,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고소인 주장, 피의자 거래금액 정정 등 보고, 피의자 A 2회 조사 시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 유무) 1. 녹취록 1. 각 H 명의 J 예금거래내역서(K, L), 입출금내역서 정리표, A 명의 J 거래내역서(M), N 명의 OJ 거래내역서, 일자별 입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I은행 계좌 거래내역,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 50억 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학교나 관공서 등에 단체복을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단체복 납품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년여에 걸쳐 합계 약 57억 원을 편취한 후, 그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피해자나 투자자에 대한 변제금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1)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B은 피해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피해자 H은 피해 금액의 90% 이상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