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16: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으러 온 피 해자 D(여, 26세, 가명)에게 '자궁에 좋은 운동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랫배에 손을 갖다 대어 문지르고, '자궁이 약한 사람들은 허벅지에 살이 많이 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여자들 자궁에 좋아지는 키겔 운동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약국 탐문)-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 및 고소장 접수 경위)-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의 아랫배를 문지르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케겔 운동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배와 허벅지를 1-2회 누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가명)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약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금일 16시 30분경 C 약국 약사, 허벅지, 엉덩이 만지고 수치스러웠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 내용을 청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약사분(나중에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이 자궁에 좋은 운동이라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장 제출 당일 경찰조사에서 "'자궁에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자궁에 좋다'라고 하면서 아랫배에 손을 갖다대면서 문지르고…양 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만지는 행동을 여러 번 계속 하셨어요. 3~4번 만졌던 것 같은데. 허벅지 안쪽도 두 번 정도 만지고. 엉덩이 골 사이로 손을 넣기도 하고 엉덩이를 여러 번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 수치스러운 말을 하였고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아랫배를 문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소장 제출 경위와 진술 내용 및 고소장 제출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리불순으로 처방을 받아왔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여 '생리불순에는 항문 수축 운동이 좋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항문 수축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서 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배와 허벅지를 누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동 방법을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법을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랫배, 허벅지, 엉덩이 등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약국에 설치된 CCTV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약국 밖이 보이는 CCTV를 요구하여 녹화가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이고 약국 안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면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약국을 찾아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 신분을 밝히고 약국 입구 및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저장기간을 물었던 것으로 약국 밖만 한정하여 물어보지 않았고,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우리 약국에 있는 CCTV들은 설치만 되어 있지 녹화가 안돼요'라고 말하여 CCTV 녹화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