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2 피고인은 2022. 3. 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 달구 우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47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4. 10. 10:5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용 가위로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청바지 등을 잘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1. 오전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합계 불상의 슬리퍼 등을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은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11. 02: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위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이 아닌 남편이 온 것으로 알고 문을 열어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못 닫게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에 피멍을 들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채혈) 2022고단2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관련 112 신고내용), 112 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손괴 액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1. 9. 15.까지 근무한 D의 2021년 9월 임금 1,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1.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률위반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등이 그 대상이 되고, 이러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뉘고, 이러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C 2필지의 농지의 소유자로서, 위 농지를 2016.경부터 2021. 9.경까지 농업인 D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성명불상의 E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2016. 12.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3,480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79,7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위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충북 괴산군 B, C 2필지의 농지를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성명불상의 괴산군 공무원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2020. 11.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48,7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위반자별 고발장 1. 2016-2021년 직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 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본건 공소사실 기재 농지는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데, 한편 괴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D은 충주시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편의를 위해 각 농지를 바꾸어 농사를 짓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위 D의 충주시 소재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여 각 직접지불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신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D과 농지를 바꾸어 D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과 농지를 바꾸어 농업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제6조 제1항)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제9조 제1항)으로 각 그 신청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 등에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당해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피고인이 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관련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법률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거짓 수령의 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공익직접지불금 거짓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직접지불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72세의 고령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총 수령한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12년경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가끔 연락하며 지내오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8:00경 위 E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각각 2병씩 마신 후 화장실을 가겠다는 피해자를 따라 위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4. 29. 22:14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고 입으로 빨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34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를 휴지로 닦아낸 다음 재차 약 4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38, 39, 40, 43)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었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3:5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1%로 낮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점 ‘C’ 안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 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업무방해 혐의자인 피고인의 친형을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막아서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위 E을 몸통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당시 현장사진, 현장CCTV동영상 일부 사진, 현장CCTV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8. 00:4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8세)가 뒤돌아서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 해자를 그 옆 화단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전항 기재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바닥에 떨어트린 후 그 안경을 발로 걷어차 오른쪽 렌즈 위쪽 안경테 부분이부서지게 하여 시가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2. 1. 1.경 재물손괴, 2022. 1. 8.경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5: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출입 인증을 안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18박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8차로 도로를 잠실새내역 방면에서 삼성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8차로의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정상보행이 어려워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정의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2022. 3. 9. 00:00경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편의점 내의 금품을 취득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2. 3. 9. 00:39경 위 편의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100,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카드를 꺼내어, 실제로는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계산 기계)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처리를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9. 00:52경 위 편의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합계 100,000원 상당의 책자형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실제로는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계산 기계)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처리를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9. 01:04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포스기(계산 기계)를 열고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17,000원, 문화상품권(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위 편의점의 불을 끄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3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행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 중 4평 가량을 전대차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찐빵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3세)는 위 ‘C’ 소유자로부터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C’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F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건물을 증축하여 2020. 4.경까지 찐빵 가게를 운영하던 중, 위 F이 파산하여 위 F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과 이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C’ 소유자로부터 위 찐빵 가게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1. 12:24경 대구 수성구 G 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긴급범죄신고인 112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은행 진천점 건물을 폭파할 생각이 없음에도 “살기 싫다, 돈이 있으면다가, 너무 억울하다, J은행 대구 진천동 건물을 폭파 시킬꺼다, 사건 터지면 알겠지, 사건 터지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어제 대구 법원 앞에 불 난 거 보고 배웠어. 터뜨릴 거야”라고 허위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고 달서경찰서 K지구대 경위 L 등 11명이 위 건물에 긴급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출동을 하게 한 것으로, 허위신고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경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1. 09:56경 대구 수성구 G 빌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J은행 진천점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대구 진천점건물에 불을 지르겠다”, “C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 “신나 가지고 폭발시킨다”, “내가 이번에 뉴스 보고 배웠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10:13경, 12: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3:04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07년, 2012년, 2016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6:43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여, 15세), E(여, 14세)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2, 3, 7,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주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여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5. 19:5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만두를 주문하 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B(남, 52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거 누구 술이야”, “이게 뭐가 그리 좋은 술이라고”라고 말하면서, 가게 외부 의자 위에 놓여있던 위 피고인의 술을 치켜들어 위 피고인의 눈앞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버리고, 위 피고인의 뺨을 1회 때 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 전체길이 약 22cm)를 들고 이를 손에 쥔 상태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신건 파열, 우측 제2수지 수지신경 손상, 우측 엄지 심부열상 및 조갑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 정도 및 E병원 구두 소견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와 다투다가 집으로까지 가서 흉기인 칼을 꺼내와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피고인의 술을 버리고 폭력을 휘둘러 위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2. 6. 5. 19:5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만두를 주문하 고 기다리는 피해자 A(남, 4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거 누구 술이야”, “이게 뭐가 그리 좋은 술이라고”라고 말하면서, 가게 외부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술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눈앞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버리고, 연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같은 날 19:57경 같은 장소에서 과도를 들고 찾아와 위 피고인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자, 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차주이고, 피해자 B(28세, 남)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2:0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446번길 54에 있는 문학IC인천방면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기어 봉에 손을올려놓고 대리운전으로 운행하고 있을 때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 –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7. 22:15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기 위해 차 문을 열려고 하자 "내 차에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대리운전 상황실에 전화를 하고 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미친새끼네, 개새끼야."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 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E 명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 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청주시에 있는 기업은행 청주율랑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F 명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1. I이 제출한 무통장 송금 영수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7.경과 2020. 1.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2020. 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2020.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2:16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4. 7.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안동시 B, 1층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힛더골드’, ‘8드래곤스’, ‘와일드 웨스트 골드’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불법게임물 유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장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등의 공익실현을 위해 마련된 정당한 행정규제를 회피한 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게임장에서의 불법 환전영업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불법 게임장에 관련된 영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와 교제하다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24.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사과받고 대화하겠다고 전화하던 내가 미친놈같을꺼야”, “네덕에 요새 심장도 아파서 고통받는다”, “곧 죽고나면 신나게 웃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6.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및 통화기록 등,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4 내지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개월간 피해자에게 다량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카합20045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 27. “채무자(피고인)는 채권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화해권고결정을 준수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3:42경 시흥시 B 내 불상지에서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