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2016고단1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cafe.naver.com/musicstar2) 게시판에 'D 막콘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계좌(F)로 7만 원을, 2015. 10. 10. 19:41경 위 계좌로 7만 원 등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전항 기재 게시판에 'H(마지막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기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제1항 기재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전항 기재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은행계좌(K)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2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경 인천 남동구 M, D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N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N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112,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cafe.naver.com/musicstar2) 게시판에 'Q 연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Q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로 13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610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인천 남동구 M, D동 202호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뮤지컬 '드라큐라'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만 원, 2015. 12. 16.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계좌로 17만 원 등 총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70 피고인은 2016. 1. 5. 인천 남동구 M D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테니 대금 21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2. 24.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모두 2,121,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97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 남동구 M, D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마타하리 콘서트 티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70,000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Y)으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7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AA 빨래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50,000원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Y)으로 뮤지컬 티켓 판매대금 5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31,000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31,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Y)으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131,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빨래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80,000원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Y)으로 뮤지컬 티켓 판매대금 18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537 피고인은 2015. 12. 8. 20:30경 SNS 트위터에서 쇼케이스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외 AE 명의 농협 AF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배송치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284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 남동구 M, D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0,000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1,000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3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S, AK, V, AL, AM, AN, AO, AP, AQ, W, X, AR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6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각각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터넷 물품사기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행횟수가 많음에도 피해 합산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이유로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범행근절은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 중에도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만 22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인터넷 물품사기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약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