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래화학 소속의 직원으로서, F 3.5톤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8경 상주시 G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32.4km 하행선지점 상주터널 내를 문경 쪽에서부터 김천 분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고, 당시 진행방향 1차로의 차선도색 작업으로 인해 중부내륙선 내서기점 143.7km(창원방면) 상주터널 입구에 VMS 홍보문안 '낙동-선산 1차로 이동작업', '1차로 작업, 주의안전운행'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상주터널입구에 차선도색으로 인해 차로변경을 기다리는 차량들에 의해 차량들이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한 상태였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약 90km/h 속도로 상주터널 내에 진입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뒤 앞쪽 2차로 상에도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다. 그때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너 5,400kg의 무게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적재된 시너 일부가 터널 안 도로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2차로상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6.5톤 트럭의 우측 갓길로 진행하다가 스파크가 일어나 시너가 폭발하면서 상주터널 내에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 H 운전의 6.5톤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어 대구푸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29. 10:48경 전신화상(전신 66%)의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위험물 등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3천 리터 초과의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동차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1종 대형면허 없이, F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에 위험물인 시너 5,400kg을 적재한 상태로 충청북도 진천군 J 미래화학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G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32.4km 하행선지점 상주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래화학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해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제19호 Ⅱ의 제3호에 의거 위험물이 전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 F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의 적재 가능한 중량(3,850kg)을 1,550kg 초과하여 위험물인 시너 5,400kg를 적재하였고, 안전바 3개만을 이용하고 좌·우로의 흔들림만 방지하였을 뿐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공간이 비어 있어 앞·뒤로의 흔들림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래화학의 대표자이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수리비(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21, 24, 30, 33, 36, 39, 44, 48, 52, 75 내지 77, 7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내지 92, 99 내지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종업원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Q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종업원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2)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미합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물을 다루는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피해액도 상당하였는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대부분 배상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과도 향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단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들 중 특히 피고인 A는 주어진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껏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상주터널 벽면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3. 11. 제출한 자동차보험증권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