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경기 남양주시 F에서 170여개의 식탁 및 평상 등을 설치하고 1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계곡에 둑을 쌓아서 만든 사방보 및 진화용저수장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식당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들은 위 물놀이장에 천막,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튜브 등 물놀이기구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식당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해왔으나, 물놀이장의 수심은 성인 허리부분부터 머리를 넘을 정도로 깊은 부분이 있고 물놀이장이 계곡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형의 위험성으로 인한 익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므로 손님들이 음주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이었으며 물놀이장의 위치 및 도로사정 등에 비추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대원이 제시간에 오지 못할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경우 음주상태에서의 입수를 금지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자동제세동기(AED) 등의 응급의료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물놀이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성을 방문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8. 17. 18:00경 위 물놀이장에서 식당손님으로 온 피해자 H(35세)가 음주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의식불명에 이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하였고 그곳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히 구조되지 못하다가 주위 사람에 의해 물 밖으로 끌려 나간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18:33경에 비로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8. 09:48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 및 허혈성 장손상,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K,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진, 변사기록 사본, 검시결과서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사건 발생지 식당 2015년경 총 수입 금액)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 배상신청인들이 이미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을 각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에 불과할 뿐 공동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과실행위를 공모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공동운영자로서 다른 운영자들과 함께 물놀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6.경 A,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한 이익을 각자 배분하기로 약정하면서 약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이 사건 식당 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 측에게 임대료 8,000만 원을 선입금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인이 A,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동업약정이라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돈을 지급한 것은 그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A,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경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이익 분배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동업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물품구매, 주차관리 등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5. 8. 18.경 및 2015. 8. 20.경에야 일부 투자금을 반환받은 점(투자금을 반환받은 일시가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문제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급히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식당의 공동운영자로서 각각 25%의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배상책임 문제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L과 이 사건 식당에서 서빙을 한 K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16면, 제2권 50면). 비록 K는 이 법정에서 ‘A를 이 사건 식당의 실업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릿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인 D, E이 피고인들과 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0341,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4393, 대법원 : 2018다252229)에서 제1심 민사법원은 ‘피고인 B과 C은 이 사건 식당에 고용되어 근무한 종업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은 위 사건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했던 것이고 위 사건의 원고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이후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공동운영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는 등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