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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E을 도와 청주시 상당구F 일대에서 'G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E은 2006. 12.경부터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사업구역 내의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그 중 청주시 상당구 H 임야 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 5. 3. G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9. 8.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한편, E은 2014. 2. 28. 청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는 등 G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J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사업구역 내의 토지들을 J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우선 K 주식회사에 부동산처분신탁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6. 25.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도 K 주식회사 앞으로 2014. 6.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8. 20.경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 법무사 M,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2014. 6. 24.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E으로부터 사업구역 내의 토지들을 J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우선 K 주식회사에 부동산처분신탁을 하기로 하였다는 실명을 들었고, 2014. 4. 19.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부동산처분신탁을 할 예정이니 필요 서류의 작성·교부에 협조하여 주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3.경 E의 사위인 O를 만나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위 각 서류에 날인하도록 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필요한 고객거래확인서에 피고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L, M,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부동산처분신탁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투자정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번 내지 33번)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접견기록 녹음파일 청취보고) 1. 집견현황 조회녹음 파일 CD 재생 청취 결과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므로,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 법무사 M,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중 피고인 명의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L, M, N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중 피고인 명의를 위조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L, M, N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9:50경 마포구 C 공원 부근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48세)과 시비 중,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2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식칼 사진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처벌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건강 상태 나쁨, 최근 10년 내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9:50경 마포구 C 공원 부근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포장 마차 안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48세)과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2. 12. 수원지방법원에 공갈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6. 5. 12.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 상고하여 현재 3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D(남, 37세)가 위 C과 성매매가 아닌 일반적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후, 정액이 묻은 팬티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해 놓고 왜 돈을 안 주느냐? 내가 네 정액이 묻은 팬티도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지 않자 2015. 12.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입금 안 하면 뒷일 책임 못 진다. 돈을 안 보내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D의 진술서 1. D, G, H, E,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개인명의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동거녀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과정에서 협박까지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판시 재판진행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2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S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3.06: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혈액감정의뢰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채혈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6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4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2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2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873 피고인은 시행사의 위임을 받아 공동주택개발 예정 부지의 매입 용역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2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2년경 세금 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익금을 마련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C에서 칠곡군 F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8,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7319 피고인은 2006. 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 F 일대가 아파트 부지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토지 지주 작업을 하는 (주)C에 재매도 하는 조건으로 K 전답을 매수하면 한 달 뒤인 3. 말 경에는 두배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약 5,600만원 정도 예상된다'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금이 고갈된 상태여서 위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6. 3. 6.경 5,630만원을 교부받고, 2006. 3. 7.경 J의 남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3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 포함) 1. 투자협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칠곡 F 관련 사건송치서, 피의자 동종 의견서 사본등, 동종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의 편취범행(편취액 합계 8억 2,500만원)에 대하여 이미 총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피고인이 무리한 투자유치로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실제 토지를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부동산시행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출소 이후 현재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전력,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5. 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15.경 진주시 D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17.경 진주시 D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진주시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7.경 진주시 F 사무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고소장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47

공소사실 A는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위 차량의 소유주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는 축중 10t, 총중량 40t, 길이 16.7m (특례 19m), 폭 2.5m, 높이 4.2m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국도상에서 2006. 12. 8. 10:09분경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 중 국도 39호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불응 도주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스총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1:40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E(53세)와 절의 공동명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김성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6.경부터 현재까지 과천시 소재 E에서 기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기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경마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8.경 안양시 동안구 G.오피스텔 1313호에서 F에게 "내가 내일 말을 탄다. 내가 타는 말을 놓고 H 기수나 I 기수가 타는 말에 복승식(경마경주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1, 2척이 예상되는 말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해라"라고 정보를 알려주고,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F는 그가 운영하는 J주점 직원인 K을 통해 500만 원으로 구입액이 10만 원인 'H-A'의 복승식 마권 20장, 'I-A'의 복승식 마권 30장을 구입하였고, 경주 결과 H이 1착, 피고인이 2차, I이 3척을 하여 F가 베팅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G오피스텔 1313호에서 위와 같이 경마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F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F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경주 성적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이득액 상당이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F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금품 제공자인 F를 회유하여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4.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사하는 서귀포 G에 있는 H 신축현장에 사용할 건설물품(유로폼, 써포트, 인코너 등)을 약 2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총 40,295,547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공사자금 3,000만원이 부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는 등 경영 상황이 어려워 적자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설물품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부근에 위 G 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용품을 제공받아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도급받은 제주시 I 2층 단독주택 공사에 사용할 건설물품(유로폼, 써포트 등)을 약 2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총 23,943,141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설물품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부근에 위 I 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용품을 제공받아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사를 맡은 제주시 J 다세대 주택의 공사에 사용할 건설물품(유로폼, 써포트 등)을 약 2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총 75,942,927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설물품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부근에 위 J 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용품을 제공받아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물품 대여료 합계 140,181,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물품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L 명의 통장계좌 사본 편철) 1. 수사보고(기록 165, 172, 174, 177, 179쪽) 1. 수사보고(M 주식회사의 임원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4고단1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적자 상태인 C(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하던 공사로 인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애초에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철근 콘크리트 면허가 없어 L(주)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바 면허를 빌리는 경우에는 그 명의대여 회사 통장을 공사대금 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여러 위험이 따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만 있는 상태였기에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한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주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공사 도중 M(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통장인 위 L(주) 명의의 통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을 제때 인출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여러번에 걸쳐 자재를 공급받는 등 방만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공사 초기부터 심한 자금 압박, 공사대금 추가 발생, 명의대여자인 L(주)와의 갈등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 곳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자재들을 여러 현장에서 돌려 쓰다가 망실되게 하였고, 결국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할 생각이 없이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일시는 2014. 3.경으로 되어 있으나 자재 임대의 특성상 그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재 공급이 이루어졌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부 자재대금조로 피해자에게 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능력도 없고 공사 진행도 다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처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 진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공사 도중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아래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경위 C아파트 내에서 위 아파트 재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10. 3. 10.경 국제신문에 '단일 재도장공사 1억 원 이상 실적 업체'를 상대로 입찰 공고를 낸 뒤 입찰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0. 4. 9. 경위 C아파트 내에서 위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입찰 자격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 아파트 입주자이자 개인사업자인 D의 E로부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도장 공사를 직영으로 해주면 안되겠냐."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최저입찰가 84,876,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 재도장공사를 공사비 99,000,000원에 수의계약 하고, 같은 달 13.경 E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F)에서 인출한 현금 10,000,000원을 그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던 피고인이 재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E로부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도장 공사를 직영으로 해주면 안되겠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입주자들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6.3.14: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사용이 정지된 자신의 카카오톡을 재개통하기 위해 인증번호의 전송을 요청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이 인증번호의 전송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그 곳 소파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E은 인근 F치안센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은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같은 날 14:20경 주민센터 앞에 도착한 후, 상황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후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위 E 등 주민센터 직원 5~6명,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 6명, 인근 주민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39세)에게 "경찰이 사람이가 개들이지, 너 거는 개새끼 아니가 너거가 사람이가,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4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한 현실감 결여,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시흥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이며, 피해자 F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명인방법으로 표시한 위 수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31.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인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처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처리가 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을 벌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벌채 비용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 30, 15:00경 시흥시 G에서 인부들을 동원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166,384원 상당의 단풍나무 11주, 느티나무 13주, 은행나무 3주 등 총 27주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 인도, 건물명도 및 가건물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반소로 이 사건 토지 등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6602(본소), 2014가단13730(반소)]. 위 법원은 피고인 B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해자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임대차 및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본소 및 반소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나22601(본소), 2014나22618(반소)]. 피해자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대법원 2015다2263(본소), 2015나2270(반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가단16602(본소), 2014가단13730(반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5.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30호 명도단행가처분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거칠게 반항하면서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칼로 집행관을 위협하여 경찰관이 출동 후 집행을 종료할 수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점거하자, 피고인 B은 2015. 5.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소유의 수목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B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등의 명도 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등 위에 가건물도 철거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명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가건물 등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자라거나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위 수목을 벌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빈 가정주택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절단기, 일자용 드라이버, 롱노우즈, 장갑을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2016. 4. 26. 14: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1층 바깥 통로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롱노우즈로 시정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범행으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 이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5.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시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시발새끼야,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26,00:18 경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야이 새끼야! 언제 사건 끝낼 거야. 빨리 안 해, 다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어 동인의 얼굴과 머리카락, 근무복 등에 가래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23: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 비웃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3월 1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절도 등으로 4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23: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5에 있는 해운대감리교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ol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하자 위 C이 끼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손으로 꽉 쥐어 부러 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12.00: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연수 1단지 쪽으로 가던 중, 햄버거를 사 올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 발새끼. 사온다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1:3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위 1. 항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위 경찰서 본관 건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위 경찰서 E 소속 순경인 F이 제지하자 "씨 발놈아 맞장 뜰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함께 제지하던 위 경찰서 G 소속 의경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운전자 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