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마산점 14층 C호에서 'D'(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기 치료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6:00경 이 사건 D 안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52세)을 치료하면서 피해자의 외음부 주변을 약 10분간 손으로 누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분부터 음부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고 피해자의 클리토리스에 손가락을 올리고 돌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만하세요'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1. CD(증거기록 62면)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치료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료하면서 피해자의 외음부 주변을 손으로 누른 사실은 있으나 그 시간은 2분 정도에 불과했고, 피해자의 항문 부분부터 음부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린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클리토리스에 손가락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돌린 적은 없고, 피해자가 '그만하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댄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음부와 클리토리스 부위에 손을 접촉한 것은 치료행위의 일환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이 사건 D에 찾아간 동기와 경위, 첫 번째로 방문한 2021. 5. 20. 치료를 받을 때의 상황, 이튿날인 사건 당일 두 번째로 이 사건 D을 방문하게 된 계기, 이 사건 D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는 '첫째 날 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올리게 한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진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될 여지가 있는 사실까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마자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사건 D을 나왔고, 귀가하여 곧바로 112 신고를 하고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주로 허리, 팔꿈치, 손바닥과 발바닥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도 첫째 날에는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위주로 치료를 하였는데, 둘째 날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러한 통증 부위와 별달리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계속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음부와 클리토리스 부위를 만진 방법과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피고인이 첫째 날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할 치료행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클리토리스 부위를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재차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대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기 치료를 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치료를 받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변소 내용 중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