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의 비상임 감사였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 조합 조합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조합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비상임 감사 선출을 위해 2019. 5. 23. 실시된 위 조합 비상임 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2. 25.부터 2019. 2. 24.까지 위 조합의 비상임 이사였다. 2019고단82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16:00경 진주시 E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임 감사 선거의 선거인인 대의원 F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위 조합의 비상임 이사인 G이 F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 출마한 A이다"고 피고인을 소개 한 뒤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은 F에게 "이번 선거에 한 표 찍어 달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50만 원을(5만 원 권 지폐 10매) F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조합 임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5. 19. 18:00경 진주시 I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임 감사 선거의 선거인인 대의원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이번 감사 선거에 A이 당선되도록 꼭 도와 달라. A이 감사로 당선된 후 1년 뒤에 내가 다시 감사 선거에 나올 것이다. 그때는 나를 도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J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 꼭 한 표 찍어 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부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만 원권 지폐 10매(50만 원)를 두 번 접어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지폐 10매를 J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J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조합 임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5. 20. 14:4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육묘장 비닐하우스 작업장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임 감사 선거의 선거인인 대의원 M을 찾아가, 피고인 B은 M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서 A을 좀 도와 달라. A이 감사로 당선된 후 1년 뒤에 내가 다시 감사 선거에 나올 것이니 그때는 나를 도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M에게 "이번 선거에 꼭 한 표 찍어 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부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만 원권 지폐 10매(50만 원)를 두 번 접어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지폐 10매를 M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M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조합 임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1231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0. 09:20경 진주시 N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임 감사 선거의 선거인인 대의원 O 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을 비상임감사 선거에 나온 후보자로 소개를 하며 "이번 선거에서 꼭 도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O와 악수를 하면서 5만 원권 지폐 10매(50만 원)을 두 번 접어 O의 손에 쥐어 주는 방법으로 O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조합 임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22, 63), 각 사건현장(증거목록 순번 3, 23, 74), 선거공고문, 비상임감사 후보자 현황, 각 대의원명부(증거목록 순번 10, 17),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65, 7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26, 27)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24, 6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25, 69) 1. 감정서 2019고단1231(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통신사실 회신자료, 선거공고, 비상임감사 보궐선거 후보자 현황, 대의원명부(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H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H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선거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이 근소하게 당선된 것에 비추어보면,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반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수사 초기에 M의 진술을 번복하려고 시도하였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인정하였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8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부터 인천시청 B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2. 17.부터 2013. 12. 20.까지 4일 동안, 2013. 12. 23.부터 2014. 12. 24.까지 2일 동안, 2013. 12. 26. 하루 동안, 2014. 5. 9. 하루 동안, 2014. 5. 12.부터 2014. 5. 13까지 2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에 따른 고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동업으로 양산시 D 소재 'E'을 2013. 2.말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위 당구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일정한 점수(1천 원당 50점)를 부여받아 점수를 배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위 게임기의 화면이 돌아가다 멈추었을 때 체리, 오렌지 등 일정한 그림이 일직선 혹은 대각선으로 나왔을 경우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점 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 1)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게임물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위 체리마스터는 게임기에서 직접 현금 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등이 환전하여 준 것이므로, '사행성게임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 함)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C에 접속한 후 LSD 구입 대금으로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2019. 3. 1. 15:30경 인천시 소재 인천공항으로 D편을 통해 구입한 LSD 22매를 도달하게 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적발 공문,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지 거주자 확인, 압수물 사진촬영, 압수한 LSD 근접촬영,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LSD 구매내역 첨부의 건) 1. 추송서, 모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LSD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LSD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 전량 압수되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건물 출입구 앞 도로를 시민회관 쪽에서 D 건물 안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도로에 보행자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건물 출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타고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2. 19:05경 여수전남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E를 소개해 주어, E가 F에게 현금 8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0.58g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검찰 수사보고(G의 인적 사항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4. 2013. 8. 26. 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매매를 알선한 대마 약 0. 58g은 그 소지자로부터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대마의 중독성 및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상당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어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취급하는 F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한 데 그친 점, 이와 같이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그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과 사이에서도 양형상 그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국적,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택시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5. 26. 04:40경 서울 금천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었으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계속해서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모텔 관련, 모텔 복도 CCTV, 모텔 주인 전화진술, C모텔 CCTV 재확인) 1.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탑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여 나이가 어리고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택시에 태운 후 모텔로 데리고 가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며 저항하였음에도 상당한 수위의 강제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난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면 더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있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단념하였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판시 모두 기재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16:55경 남양주시 외부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측정거부죄로, 같은 해 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9. 3. 19.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무등록 이륜차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2회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08: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의 불안감 조성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자 친구이고, 피해자 D(여, 18세), E(여, 18세)은 위 C의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3. 00: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원룸 101호 입구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원룸에 있던 C이 피고인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C을 내놓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려 쓰러지게 한 다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발로 10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어 올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E이 위 D의 몸을 감싸자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이 감금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 E이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4. 8. 23. 피해자들 중 E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김해시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 양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4. 03:4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맥주 약 3병을 마신 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왔다가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는 바람에 편도 1차선인 그곳 도로 가운데 위 승용차가 멈추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같은 날 04:45경 신고를 받고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그곳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도로를 막은 상태로 정차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혈색이 붉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 G은 피고인을 대전 중구 D에 있는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다음, 같은 날 04:4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등에 의하여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지구대까지 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등은 현장에서 지구대까지 동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의 목적이나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지구대로 가더라도 퇴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귀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주지 않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된 바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G과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다투고 있던 상황인바, 만일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동행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에 앞서,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퇴거하겠다고 하자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은 지구대의 출입문 앞에 막아서거나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퇴거를 저지하였던바, 피고인이 동행장소인 지구대에서 원하는 경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음주측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그러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8. 6.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여자 화장실 복도에서 E(여, 27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이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7세)를 뒤따라가 휴대폰을 화장실 용변칸 위로 올려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13. 7.27. 천안시 동남구 D 마을 입구 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볏 짚 뭉치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볏짚을 함께 가져가자고 말을 하였다. 가. 1차 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F에서 만나, 피고인 B은 그곳에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마을 입구 밭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볏짚 2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까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차 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다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마을 입구 밭으로 와서 그곳에서 볏짚 2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이 다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고인 B으로 집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볏짚 4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3. 7. 27.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천안시 동남구 D 마을 입구 밭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7. 27.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D 마을 입구 밭에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까지, 이후 다시 위 D 마을 입구 밭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의 집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36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트리폴리앙 앞 사거리 도로를 도립도서관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허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의 여고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어 인지장애, 지능 저하, 운동장애 등이 발생하였고 후유증도 예상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금 1,500만 원에 합의한 점, 초범으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 A(43세)과 피고인 B(39세)은 E식당에서 6개월간 함께 일했던 동료 관계로서, 피고인들은 2014. 7.3. 12:00경 화성시 F에 있는 E식당 주방 내에서 음식준비 문제로 언쟁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 12:10경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음식 준비를 위해 뜨겁게 달궈놓은 위험한 물건인 석쇠구이판(40cm×4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스테인리스 통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뜨거운 석쇠구이판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접시(지름 30cm)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를 내려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주변 직장동료들이 만류하여 주방을 정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병신, 실력도 없는 놈"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 칼(총 길이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P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09. 19:23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상을 판교JC 쪽에서 성남IC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가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하다 구동축 및 조인트 등이 떨어져나가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을 충격하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파편물을 발견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에게 수리비 9,449,000원, 아반떼 승용차에게 434,016원, 혼다어코드승용차에게 2,701,13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각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주인 J의 부탁을 받고 사건 당일 운전을 대신 해 준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차의 운전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도자동차관리법등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의무는 피고인에게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운전수의 결근으로 차주의 부탁에 따라 노후 정비불량 차량을 일시 운전하다가 구동축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손괴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분명하나, 차주의 몫인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또 차주가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도외시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 14:1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마구잡이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80번지 십정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