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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14. 12. 14.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3. 3. 8. 경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부산 해운대구 F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102호를 위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1. 주식회사 G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통일적인 내부 디자인이 필요하므로 주식회사 G가 선정한 업체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허용할 수는 없다, 다만 나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G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의 인테리어를 직접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축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일정한 운영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받아 밀린 공사비, H에 대한 채무 변제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테리어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17.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8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1), 거래내역(순번 17) 1. 수사보고(순번20, 23) 1. K건축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 회사'라 한다)는 2013. 4.-5.경 주식회사 G와 설계도면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다가 1층 필로티 부분이 편의시설로 변경되면서 1층 필로티 외벽을 폴딩도어로 설계를 2013. 4. 29. 변경한 뒤, 그와 같이 설계변경된 것을 기초로 같은 해 5. 24. 시공사인 L 주식회사와 공사변경계약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 전부터 이미 폴딩도어를 설치하기로 설계변경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폴딩도어를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고, 설계변경된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극심한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주된 목적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L 주식회사는 D와 2013. 2.경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해 6월부터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계속된 독촉에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같은 해 9월 2일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D 회사도 위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한 뒤 시공사로 선정된 다른 회사와도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준공이 늦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비나 직원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버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의 준공 시기를 2013. 7.경으로 약속하였음에도 1층 전면 부분에 대한 폴딩도어 공사를 2014. 1.경~3. 경에야 겨우 완공하였고(그마저 G가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 나머지인 인테리어 중 바닥공사는 같은 해 5월~6월경에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포함한 주주 등과 자금문제 등이 겹쳐 건물준공을 제때 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2014. 12. 15. 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D 회사의 업무에 더 관여할 수 없게 되기까지도 준공승인을 받지도 못하였다(실제 준공승인은 다른 경영진에 의해 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한 끝에 2017. 9. 경에야 겨우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준공을 2013. 7.경 받아 피, 해자가 G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뒤에 성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과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시공사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분쟁)도 피고인이 약속할 무렵에 이미 발생한 사정이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정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폴딩도어는 원래 건물 외벽'에 관한 것이므로 실내 장식 등을 뜻하는 인테리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일부를 인테리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인테리어라고 보기도 부족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인테리어 중 폴딩도어 (피고인 주장 가치 : 약 5,000만원)를 제외하면 피고인 주장 금액에 따르더라도 바닥 공사 약 1,500만원, 기둥 및 벽체 약 1,100만원, 냉난방공사(천정배관 포함) 약 500만원 합계 3,100만원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2018. 3.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실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알게 된 C병원의 원무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30. 23:02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C병원의 열려있는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화장실 변기 칸에 패딩점퍼를 벗어 걸어 둔 다음 밖으로 나와 그곳 원무과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찾기 위하여 서랍을 뒤지다가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다른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그곳 원무과장인 피해자 E 관리의 합계 15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23: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무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열쇠를 꺼내 시정되어 있던 다른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15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2개와 현금 등 634,45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634,4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1. 감정서 1. C 병원 피해금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3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2회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8. 23:40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I역 방면에서 남태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1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 및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6세), 피해자M(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6. 2. 29.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8. 23:4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I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01:3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뒤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장소의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1. 피고인, C,D의 공동범행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8. 1. 17.경 시흥시 E 903호를 아들 의 명의로 임차한 다음 문신시술장비를 구입하여 'G'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소를 개업하고, 그 아들인 D는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시술가격은 그 부위에 따라 3만 원 내지 110만 원이고, 개업 기념 무료시술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으로 문신시술소를 홍보하여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2018. 2. 22. 00:05 경까지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C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H 등 50여명을 상대로 시술부위에 의료용 백색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문신기계와 연결된 바늘로 시술부위에 상처를 내고 잉크를 주입하여 동물, 꽃, 글자 등을 새기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28.경 대한민국에 90일간 체류가능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2017. 8. 26.을 경과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단기체류외국인정보캡쳐화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부정의료업자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D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리고 문신 행위는 실제로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8.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에 있는 임광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6. 부터 2017. 6. 12.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6월분 급여 1,237,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15,650,9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공소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05. 2. 11.부터 2017. 8.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8. 임금 354,900원, 퇴직금 34,581,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0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 F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장을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여성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 등 감경사유 : 자백, 대부분 피해회복(미회복액 : 순번 제6번의 체불액 중 약 453 만원), 처벌전력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공소장에는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든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메시지, 수사보고(센터 내방 경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 및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의요구를 받는 등 추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3: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3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강북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의 몸을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3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8:47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해제면 방면으로부터 현경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CR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만연히 추월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979]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서 E의 명의를 빌려 LED 조명등 유통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F 사무실에서 LED조명 등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인 G에게 "LED조명 등을 납품해 주면 성실히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은 모두 위조된 어음이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LED 센서 외 2종 시가 212,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4.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03,275,400원 상당의 LED센서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5889] 2.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H로부터 '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I, 어음번호 J을 보관하던 중 2016. 1.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K'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86] 3.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L, 102에서 'M'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M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M 가 N에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가 공급가액 합계 228,711,7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거래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M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M 가 (주)O으로부터 공급가액 5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가 공급가액 합계 224,6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7고단1461] 4. 피고인은 2014. 9. 1. 경 서울 종로구 P, 1층 1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새롭게 임대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 등의 가구들을 구입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 있는 등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E 명의 계좌(기업은행 R)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1.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수표 400만 원과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어음사본 [2016고단588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8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거래처인 W 업주 X 전화통화, 거래처 Y회사 Z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첨부) 1. 동대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146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조세범처벌법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서울서부지법 2015고단642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979 및 2017고단1461 의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공소장 기재 피해금액과 배상신청금액이 다르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손님과 대리기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3:50경 수 원시 장안구 천천로22번길 34 '삼환나우빌' 524동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가 경로를 우회해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9. 18: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안심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 상태에서 500m가량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29, 18:00경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신호 등이 설치된 네거리교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율하휴먼시아7단지 방면에서 율하롯데마트 방면으로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하던중 맞은편에서 율하롯데마트 방면에서 율하휴먼시아6단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인피니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한 개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벌동 송정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주취 정도, 운전한 거리 등에다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이후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회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춥게 입고 다니지 말고 내 옷을 가져다 입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백팩, 톰브라운 가디건, 죠슈아 샌더스 운동화 등을 자신이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사용할 생각으로 루이비통 백팩, 톰브라운 가디건, 죠슈아 샌더스 운동화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5. 5. 1. 형기 종료된 전과 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 00:55경 대구 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시가 50만 원 상당 가요반주기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1:07경 위 건물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에게 "경찰 왔네. 이 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02:0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24길에 있는 '질러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타미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므로,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6. 13:09경 거제시 장평로6길 11 성원아파트 뒤편 자전거 보 관대에 시정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하운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내리치고, 그동안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돌로 내리치는 방향을 봐주고,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시정장치를 부순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1. 현장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치된 자전거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 점, 절취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3:30경 대구 북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부터 2017. 4. 23.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B'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마사지실 8개, 그 안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2명 등을 두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퇴폐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환경보호구역 1. A 피해사진 1. 각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불상의 위 어린이집 교사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윤디자인그룹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봄의왈츠'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여 그 곳 D어린이집 출입문 게시물에 "용무있으신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라고 안내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등록증, 봄의 왈츠 1. D어린이집 폰트사용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직접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안내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용된 서체의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 10:57경 의왕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방에서, 사실은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1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2016. 1. 20. 01:36경 그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금 4,3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만 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식대금 20만 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