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E'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및 횡령 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계양지점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2011. 7. 12.자로 위 공장 안에 있던 사출기 2대(용량 280톤 1대, 220톤 1대)를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위 삼성카드주식회사로부터 재차 리스하는 형태로 사용하기로 하고, 사출기 1대(용량 120톤)를 삼성카드주식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삼성카드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출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사출기 3대를 다시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 계양지점에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10여억원에 이르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 계양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위 사출기 3대를 포함해서 피고인의 공장 안에 있던 다른 사출기 3대(80톤, 55톤, 25톤 각 1대) 등 총 6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대출금은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삼성카드주식회사를 위해 보관중인 위 사출기 2대(용량 280톤 1대, 220톤 1대)를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금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효성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위 공장 안에 있던 사출기 8대(용량 280톤 1대, 220톤 1대, 120톤 3대, 80톤 1대, 55톤 1대, 25톤 1대)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1억원에 효성캐피탈주식회사에 넘기고 효성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재차 위 사출기를 리스하면서 매월 리스료로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 사출기를 삼성카드주식회사와 중소기업은행에 소유권을 넘기고 리스 형태로 사용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인 효성캐피탈주식회사에 사출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10여억원에 이르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출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리스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효성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2012. 3. 19.경 위 직원으로부터 매매매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계좌(F)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피해자 G(55세)에게 전화로 "발행일자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가계수표이니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에 경영하던 E는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발행일자에 그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금 4,70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할인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54,337,5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1. 7. 12.자로 위 1의 가항의 사출기 1대(용량 120톤)와 다른 사출기 3대(용량 150톤 1대, 120톤 2대) 등 사출기 총 4대를 피해자측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사출기 4대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8.경 성명불상의 중고 사출기 판매업자 등에게 위 사출기 4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삼성카드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계양지점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2. 1. 18.자로 위 1의 가항의 사출기 3대(80톤, 55톤, 25톤 각 1대)를 피해자측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사출기 3대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8.경 성명불상의 중고 사출기 판매업자 등에게 위 사출기 3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 계양지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3. 11. 22.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과 가계수표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2. 5. 1',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7장 액면금 합계 135,000,000원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J, K, G, I 1. 양도담보계약서, 수사보고(일반)-별건 양도담보계약서 첨부, 리스계약서 사본 등, 현장사진 등, 리스계약해지 통보,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수사보고(계약번호, 계약일자확인보고), 인수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가계당좌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양도담보 물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