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4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로부터 예산의 90%를 보조받고 있는 민간보조단체인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라고 한다)'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0. 3.경 '경기도 ★★진흥과'가 공동발행처로 표기되어 있고, 책자의 앞·뒤표지에 경기도의 명칭, 로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경기도 170산에 도전하자'란 제목의 책자(3판, 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 50,500부를 인쇄주문하면서 이 사건 책자의 뒤표지 밑부분에 2010. 6. 2. 실시되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인 동시에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중인 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XX 센터' 및 '경기도 무한XX센터'의 각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인쇄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3.경 수원 광교산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등산객들에게 위와 같이 인쇄한 이 사건 책자 5,000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2010. 4. 4.경 동두천 환경사업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등산객들에게 이 사건 책자 2,000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등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책자 약 7,000부 시가 700만 원 상당(1권당 1,000원)을 일반 등산객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배부행위를 '이 사건 책자 배부행위'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6. 2. 실시된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고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규정 및 판례의 반대해석상 당해 선거 이전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행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또는 그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유죄의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김 경기도지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 경기도지사 후보의 보좌역(자원봉사)을 맡은 바 있는 점, 경기도★★회는 6. 2. 동시지방 선거일을 3개월 앞둔 2010. 3.경 이 사건 책자 50,500부를 발행하였는데, 위 부수는 이 사건 책자의 초판 3,500부, 2판 8,500부에 비해 훨씬 많은 점, 이 사건 책자 뒷면에는 이 사건 책자의 초판이나 2판에 없던 '경기XX센터' 및 '경기도무한XX센터'의 각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함께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무죄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책자의 발행경위 경기도★★회는 2008. 8.경 '경기도를 걷자' 책자(증 제15층)를 제작·발행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경기도에 있는 명산을 소개하는 책자도 제작·발행하기로 하고, 2008. 10.경 지도전문제작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9. 9.경 '경기도 170산에 도전하자' 초판(소지용, 증 제16호증) 3,500부를 제작하여 시·군★★★회, 사회단체 등 31개 기관에 배부하였다(수사기록 제40쪽). 그런데 2009. 10.경 주간조선 41주년 기념호 등에 위 초판의 내용이 5회 연재되는 등 예상 외로 호응이 너무 좋아 경기도★★회는 2009. 12.경 2판 8,500부(국배판, 증 제17호증)를 추가로 제작 ·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회는 위 2판 책자를 기관 비치용으로 큰 사이즈로 발행하였는데(증 제17호증), 소지용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회는 2010. 3.경 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소지용인 이 사건 책자를 제작·발행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79쪽, 제82쪽). 그런데 당초 경기도★★회는 예산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20,000부를 제작 ·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지명경쟁 입찰과정에 참여한 회사가 50,500부의 제안서를 제출, 입찰자로 선정되는 바람에 발행부수가 위와 같이 늘어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65쪽, 제160쪽, 제238쪽, 제288쪽). 나) 이 사건 책자와 초판, 2판 책자의 내용 '경기도를 걷자' 책자, 이 사건 책자의 초판 및 2판, 이 사건 책자의 앞·뒤 표지를 보면, 모두 "세계 속의 경기도"와 "경기도★★★회"가 앞표지 맨 아래쪽에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책자의 초판, 2판, 이 사건 책자 모두 뒷면에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경기도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책자 뒤표지에는 초판, 2판에 없던 '경기XX센터' 및 '경기도무한XX센터'의 각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추가되었는데, 위 내용은 경기도★★회 총무과장인 ♤♤수가 이 사건 책자에 게재할 경기도정 홍보내용에 대한 의견을 직원들에게 물어 게재한 것이다(수사기록 제29쪽, 제132쪽, 제133쪽). 경기도★★회는 예산의 90%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기관으로,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회에서 도단위 대회를 개최할 때 책자를 통한 홍보물 게재 등을 통해 도청의 담당실국에서 강조하는 주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평가사항으로하여 기관평가를 수행해 왔고, 경기도 ★★회는 각종 대회 책자와 포스터 발행시 경기도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을 홍보해 왔다(수사기록 제42쪽, 제160쪽, 제225쪽, 제245쪽, 증 제2호증의 1, 2, 증 제3 내지 5호증). 그리고 ♤♤수는 경기도의 명산을 소개하는 이 사건 책자에도 기왕의 관례대로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을 홍보 · 안내하는 문구들을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책자의 배부경위와 대상 이 사건 책자의 배포계획서(수사기록 제39쪽)에는 광교산 5,000부, ★★★등산대회 2,000부, 성남시★★★회 3,000부, 경기도 시·군★★★회 30개 협회 9,000부, 경기도 10개 주요산 등산인 300부, 중소기업체(직원 1,000명 이상) 290부, 경기도 내 대규모 아파트(300세대 이상) 360부, 경기도★★★회 2,000부 등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회는 2판 책자를 배부할 당시인 2009. 12.경 공공기관과 경기도 시·군★★★회 등 32개소뿐만 아니라 광교산 등산인과 관악산 등산인에게도 440부를 배부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41쪽, 제217쪽, 제236쪽).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책자의 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0. 3.경 이 사건 책자를 제작·발행하게 된 경위는 2008. 10. 이래 2009. 12.까지 사이에 경기도 명산을 소개하는 책자가 초판에 이어 2판까지 발행되고 그 책자들에 대한 개인 및 관계 기관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경기도★★회에서 ★★★ 참여 확산을 위해 공식적으로 추가발행을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6. 2. 지방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또는 빌미로 김 후보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책자의 발행, 그 내용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기도★★회가 종전과 달리 이 사건 책자를 50,500부나 발행하게 된 것 역시 당초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00부 발행만을 계획하였는데, 입찰 과정에서 입찰업체의 제안으로 부수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반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50,500부의 발행을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앞서 본 기왕의 관례나 경기도★★회의 경기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책자의 앞·뒤표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지향하는 도정 정책의 일부 홍보나 안내 수준에 불과할 뿐, 그러한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책자가 김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위하여 배부되었다거나 또는 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책자의 표지 및 내용 어디에도 김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그를 홍보하거나 추정케 하는 문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