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2. 01:29경 부천시 B, 'C카페'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10대)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36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46명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10. 15. 21:20경 부천시 D,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피고인의 자리로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휴대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캡처 사진 및 CD,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등 여죄 분석),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어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반바지나 치마 등을 입은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부분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피해자들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피고인의 일관된 성적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B'는 '다크웹(Dark web)' 접속방식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사이트로 '토르(Tor, 네트워크 우회와 익명화를 위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110 Download에 0.01 Bitcoin 등)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부여받은 다음, 소지하고 있는 포인트로 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 15:28경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ID : E)을 하고, 같은 날 21:56경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F)로 0.15 Bitcoin을 보내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아동의 항문에 성인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파일명 (G)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와 '딥웹' 사이트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합계 1,08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운영 지갑에 입금된 비트코인거래내역, 사이트 이용자 242명의 계정(운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 수사 내역, 이용자 업, 다운로드 내역,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은 매우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그 음란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순간의 실수로 하루에 다운받은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 1,000개가 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점과 유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9.경까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물류센터 운영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밀양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전산 및 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 및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황령 피고인은 2013. 3. 12.경 경기 밀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밀양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불량인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하여 724,060원을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 4.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잡비 등 합계 751,717,720원을 피고인 및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합계 626,650,190원을 임금, 잡비,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125,067,530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9.경까지 경기 밀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밀양센터에서 직원 및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근로자들의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G을 마치 정식으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처럼 허위 등록하고 급여를 청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G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총 4,491,51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2013년 TW 현황(9월) 1. 법인 등기부등본 1. K 정산자료, L 이체 확인증 1. G 4대보험 세금(보험사이트)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급내역 1. K 밀양지점 아르바이트 급여 횡령내역서, K 밀양지점 아르바이트 고용 현황 보고서, K 밀양지점에서 통보한 아르바이트 고용 현황 1.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일용근로자 인원보고, 단기고용직 급여 우회지급내역서 1. 피고인, D, H, G 명의 각 은행거래내역서 1. G 일용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년여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의 자금으로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변제와 공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모두 상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비영리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콜택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 표I,Ⅱ,II,IV 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정하고 각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근로자 D, E, F, G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각 범죄일람표, 각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문서 일체 포함), 급여명세서,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3.부터 2019. 9.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임금 97,0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금품합계 3,501,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위 사업장에서 상담원으로 근로하여 온 E의 2016. 9.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6. 9. 15.에 지급하면서 100,019원을 부족하게 지급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Ⅲ,IV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합계 10,646,65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해당 월 15일 전액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3.부터 2019.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124,9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23:19경 김포시 D아파트, 201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운영 지갑에 입금된 비트코인거래내역, 사이트 이용자 242명의 계정(운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 수사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선별 추출 동영상 파일 스냅샷(20개), 압수 동영상 파일 스냅샷(7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종합결과 회신), 수사보고(동영상 입수 경로 및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은 매우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그 음란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하루에 다운받은 것이 아니고 수일에 걸쳐 수십 개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점과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김포시 B, 115동 1503호에서 'C' 브라우저를 통해 다크 웹에 접속한 뒤 불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사이트에서 아동(女)과 성관계하는 내용의 애니매이션 동영상(파일명 D)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54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운영 지갑에 입금된 비트코인거래내역, 사이트 이용자 242명의 계정(운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 수사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은 매우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그 음란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개수,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여 수익을 취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은행 신도림동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서울 강북구 소재 4. 19공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B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 1심 판결문, 피의자 G 2심 판결문 1. 피의자 A 계좌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모집책 B에 대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경강상태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수사에 협조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97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일수 자금팀인데 카드로 돈을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탈세를 위해 일수자금을 회수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15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13. 12:09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은행 노원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의 이름으로 유한회사 D 명의의 B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손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여러 차례 송금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송금 행위를 마칠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돈을 경찰서에 인계한 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정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9. 15. 00:30~00:40경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및 한대앞역 사이를 운행하는 B 전동열차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부터 2019.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7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별 대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00: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사이트인 'C'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한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남자 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교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파일명 'D')을 업로드하여 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음란물 배포)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16. 11:0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음란물 소지)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캡쳐사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운영 지갑에 입금된 비트코인거래내역, 사이트 이용자 242명의 계정 수사 내역, 이용자 다운, 업로드 내역, 압수 파일 스냅샷 출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관련 범죄일람표 및 압수파일 스냅샷 4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 관련 범죄일람표 및 압수파일 스냅샷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란물 소지에 그치지 않고 음란물 배포도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운로드받거나 업로드한 파일의 개수,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22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B에게 4,818,065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2020고단931 1.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호주에서 비닐 원료사업을 해야 하는데 호주로 가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8: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앞길부터 같은 읍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1415 피고인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호주에서 법인을 세워 석유에서 의료용 플라스틱을 유출하는 기술을 배워 사업을 할 것인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술품 등을 처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400만 원, 2019. 9. 7.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2018. 12. 8.-2020. 3. 24. 거래내역확인)-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회신결과 보고)-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L 회신내역, 이체내역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M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총 피해액이 7,500만 원으로서 1억 원 미만이므로, 사기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O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K, N)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차용용도를 속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7,5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해자 K, N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진술조서 1. D의 진정인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 소유의 PC에 'D' 등 별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표 기재와 같은 1394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수량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2020고단53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E')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 등 경비를 보전해 주고, 수고비로 송금액의 약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1.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13:10경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H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8,1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18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E')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 등 경비를 보전해 주고, 수고비로 송금액의 약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15:50경 시흥시 I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13,000원을 교부받고, 2020. 2. 19. 12: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91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L, M, N, B,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각 CCTV 캡처화면 [2020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이 1억 8,2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9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