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소위 대포차량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에서 E으로부터 대포차량인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를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2016. 12. 초순경 ‘D’ 사이트에서 구입한 대포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이 사건 승용차가 F의 소유로 서울 마포구청에 등록된 차량임에도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12. 초순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조책이 게시한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조책에게 연락하여 ‘H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여,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 조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동차등록증 양식의 번호란에 “I”, 최초등록일 란에 “2006. 01. 26.”, 사용본거지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J”, 소유자 성명 란에 “F(1%), H(99%)‘,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J“, 재교부 사유 란에 ”분실재교부“, 발행일자 란에 ”2016. 10. 17.“, 발행인 란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인 형상을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조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승용차는 대출을 해 주고 담보로 취득한 정상적인 자동차인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완전하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2016. 12. 7.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길에서, B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H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면 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그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2016. 12. 7.경 화성시 K 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등과 잔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통보 1. 고소장(첨부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미위탁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차 관련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0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캡처 사진(도박사이트의 현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짧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동기 및 역할, 관련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2020. 1. 12. 출소한 후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 12:27경 부산 동구 B 앞 길가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89세)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장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피고인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가 집주인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쥐고 칼끝을 피고인의 왼쪽 가슴 쪽으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확 찔러 죽어버릴까요.”라는 등으로 말하여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재차 “가스불 틀어놓고 다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의 이면도로를 도시철도 두실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코나 승용차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가 수리비 4,028,719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가 1,705,6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C아파트’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인 진술녹화 및 음주 수치에 대한 수사)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팩스 사본 1부 1.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팩스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까지 왔으나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200 m 가량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1.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18:30경 서산시 B맨션 2층 복도에서,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의 집과 보일러실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75cm, 두께 1.3cm)을 사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보일러실 문 자물쇠 경첩 부분을 젖혀 손괴하였다. 나. 202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0:2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과 보일러실에서 소음이 계속 난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보일러실 문 자물쇠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을 왼손에 쥔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2021. 8. 29.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09:30경 서산시 B맨션 1층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가 계단 창문으로 내다보자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21. 8. 29. 15: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15:25경 서산시 B맨션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왼쪽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6. 16: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가 나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찔러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등)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으나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행위태양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치매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거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9. 09:30경 B맨션 1층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이 계단 창문으로 내다보자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22. 1. 2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D에 대한 2021. 8. 29.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7: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1. 21. 01:0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21. 1. 21. 01:00경 위 식당에서 나가고, 피해자는 위 식당 내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01:47경 위 C에게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금 피해자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빨리 식당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알아낸 식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5:00경 그 곳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침입경위 관련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식당의 주인을 기망하여 식당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식당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만취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소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원봉사나 자율방범대원활동 등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공식 딜러 C 주식회사의 강남신사지점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를 매매 계약한 고객의 차량 출고에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계약 명의자와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은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존 계약 순번을 유지하여 차량을 출고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해약 등으로 유지가 어려운 기존 계약 명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객의 경우에도 마치 기존 계약 명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담당하는 고객의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부터 2020. 6. 초순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강남신사지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객 E이 기존 매매계약 명의자 F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F의 배우자인 것처럼 증빙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이미지 파일 편집 프로그램과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를 이용하여 F(G생)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스캔 파일의 가족사항란에 ‘구분 배우자, 성명 E, 출생 연월일 H’ 등 E의 인적사항 기재를 오려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2020. 6. 13.자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F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만들어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중순부터 2020. 6. 초순 사이 일자 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객 I이 기존 매매계약 명의자 J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J의 누나 K의 배우자인 것처럼 증빙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그림 편집 프로그램과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를 이용하여 I(L생)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스캔 파일의 가족사항란에 ‘구분 배우자, 성명 K, 출생연월일 M’ 등 K의 인적사항 기재를 오려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2020. 5. 13.자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I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만들어 출력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N(O생)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스캔 파일의 가족사항란에 ‘구분 자녀, 성명 K, 출생연월일 M’, ‘구분 자녀, 성명 J, 출생연월일 P’ 등 K 및 J의 인적사항 기재를 오려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2020. 6. 2.자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N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만들어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 총 3장을 각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 강남신사지점의 계약 출고 담당 차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문서-가족관계증명서 사본(F), 매매계약서, 해약요청서 등, 판매조건 품의서 사본, 위조된 문서-가족관계증명서 사본(N), 위조된 문서-가족관계증명서 사본(I), 매매계약서, 판매조건 품의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F), 가족관계증명서(N), 가족관계증명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객의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가족관계인 것처럼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내부의 담당 직원에게만 제출하여 행사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0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 옥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1:48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6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0:41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노래방에 남자 7~8명이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장 G, 경사 H, 순경 I 및 소방관들이 위 노래방에서 영업이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도대체 뭐 하는 중이냐, 나에게 설명을 해라”고 말하며 출입문 개방할 수 없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출동 경찰관들과 소방공무원들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감 E으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단속하기 위한 공무집행 중임을 수회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려고 한다는 무전을 받고 반대편 출입문으로 향하던 경장 G의 몸을 손으로 잡고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행정명령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인테리어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8. 21.까지 원금전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약속한 변제 기일에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인 반면,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충분치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3,9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44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호객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21. 2. 16. 20: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업소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업소 단속현장사진 1. 무허가건물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기소유의 건물에서의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취득한 이득액 규모, 범행경위,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0여회 등(마지막 범행시기로부터 10여년 경과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2. 08: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6세)이 거주 하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하던 사업을 가로챘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2세)이 과도를 들고 1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6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맞추고, 쇠스랑(길이 약 91cm)을 손에 쥐고 나무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각 압수조서, A 차량 사진, 재발매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합의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선별 동영상 CD,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에게 앙심을 품고 과도를 2개 구입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피고인을 찾아가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 그 중 2회가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도 2회 있는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미 도주하고 있던 상피고인 D이 넘어져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손잡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특수상해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위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상피고인 A이 먼저 칼을 들고 위 피고인은 찾아와 협박을 했기 때문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4:20경 광명시 B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와 베란다 천장 누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3.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6. 17. 23:4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8. 00: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번지불상 소화전과 우체통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 둔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1g을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17: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번지불상 소화전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각각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18.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8.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8.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종이 위에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종이 위에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7. 하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피의자 모발 감정서 1. F 명의 C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D 명의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투약, 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투약 횟수 및 취급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9. 16. 10:42경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덕풍동 지점에서, 망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육천만원’, 예금주(수익자)란에 ‘D’라고 기재 한 뒤 그 이름 옆에 망 D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망 D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만원’, 예금주(수익자)란에 ‘D’라고 기재 한 뒤 그 이름 옆에 망 D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C은행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 인출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C은행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 인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범행 이후의 사정변경과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