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3:00경 서울 마포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정관수술을 하였으니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어깨를 발로 밀어 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일기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현장사진(피고인 주거지, 타투샵) 1. 유전자감정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참조). 나. 기초적 사실관계 1) 피해자는 2020. 3.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20. 3. 1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D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만났는데, 위 장소는 피고인의 판시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신시술 가게(이하 '이 사건 타투샵'이라고 한다)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스시를 먹고 코인노래방에 가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노래를 불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과자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타투샵으로 들어가 2시간 정도 영화를 틀어 놓고 대화를 하며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1. 03:00경 이 사건 타투샵에서 나와 도보로 약 5~10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11. 오후 늦게 일어나 피고인과 함께 우동을 먹은 다음 귀가하였다. 5) 피해자는 2020. 4. 24.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는데, 유전자감정 결과 태아부산물에서 검출된 여성 디엔에이형은 피고인과 생물학적 가족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었다. 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20. 4. 2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그 사람이 제 바지랑 팬티를 같이 잡고 확 내렸거든요. 제가 놀라가지고 거의 벗겨진 것을 제가 잡았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힘으로 다시 해 가지고 벗겼어요. 그리고 개가 손으로 제 거기가 보이게 다리를 딱 벌려서 그 상태로 넣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로 그 사람 어깨를 밀면서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하더라도 만약에 콘돔이 있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액 안 나오. 는 수술? 뭔가 여자를 임신이 안 되게 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괜찮다, 괜찮다 이랬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제가 계속 발로 그 사람 어깨를, 두 발로 어깨를 쭉 밀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상태로 취한 채로…"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1쪽),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 등에 관하여 "뒤에서(가슴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 사람이 가슴을 계속 만지고 저는 막 싫다고 티격태격 할 쯤에 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있는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벗겼어요)", "제가 버팅기니까 힘으로 해서 넣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 사람을 밀치고 그 사람은 넣으려고 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질에다가 넣었어요)", "그 사람이 하다가 제 항문에다가도 (넣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소리를 꽥 질렀어요. 밀어냈거든요, 그때", "그런데 걔가 다시 제 항문에 넣은 걸 다시 질 안에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제45~47쪽, 제49쪽, 제50쪽).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만일 피고인을 무고할 작정이었다면 감추거나 변경하여 진술할 법한 사실들, 즉 이 사건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나체로 또는 피고인의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던 사실 등까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여기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신체 상태,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동의 여부 가) 동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자필로 2020. 3. 23.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이하 '이 사건 일기'라고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기기록 제264쪽, "*"로 표시된 부분은 복사 상태로 인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글자이다), 피해자는 빨라도 2020. 4.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4. 10.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일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되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고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일기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그 새끼"라고 칭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E생)로 그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다. 피해자는 매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은 배란일 전후로서 가임기에 해당하였다.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피고인과 아무런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다소 방황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는 중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5. 3. 04:43경 아버지 및 오빠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창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변사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7년 어머니가 자살한 사건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가졌고 이후 독일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귀국 후 정신건강센터에서 2개월간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성폭행 사건으로 최근 임신중절 수술을 했었고 과거 엄마 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3쪽). 피해자는 2018년경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2개월간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 료를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까지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정신과치료를 받았다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일기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나 증오의 감정과 함께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6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엄청 증오했어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지금까지는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죽고 싶었는데, 그 사람과 일 있고 나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죽고 싶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유일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 범행 및 그로 인한 임신과 낙태가 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타투샵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한 점,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에 가기 싫다며 이 사건 주거지로 함께 간 점,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타투샵에서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 "걔가 입술에 뽀뽀했어요", "(뽀뽀 이외의 다른 스킨십은) 없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밀쳤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물러났어요.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4. 24.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2020. 4. 24.자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한다)에는 "(피고인) 애초에 스시집에서 집 가라고 한 거 누구야?", "(피해자) 애초에 술 먹자고 한 사람이 누구에요?", "(피고인) 아니 그래서 아닌 거 같아서 가라했잖아. 아니야?", "(피해자) 택시비 받고 집 갔어야 했는데", "(피고인) 택시비 준다 했었어. 아니야?", "(피해자) 하나하나 꼬치꼬치 얘기할거면 경찰서 가셔서 조사받을 때 얘기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3쪽, 제10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타투샵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타투샵에서 나온 새벽 03:00경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갈 택시비를 주려고 하였는지도 의문이거니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타투샵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타투샵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타투샵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주려는 택시비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고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한 다음 다 벗거나 피고인의 옷을 입은 채 오후 늦게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서 잠을 잤고, 잠에서 깬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키스마크를 남겼으며,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 피고인과 함께 우동을 먹고 손을 잡은 채 D 부근을 돌아다녔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 당시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성폭력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샤워를 하였다거나,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에게 키스마크를 남기고 피고인과 손을 잡은 채 D 부근을 돌아다녔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서워서 가만히 얼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샤워 물을 틀어가지고 느닷없이 내 머리에 다 붓는 거예요, 물을. 제가 그때도 너무 화가 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1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상황과 함께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함께 샤워를 할 정도로 친밀하거나 스스럼없는 사이였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3. 14.까지 단편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몇 차례 주고받다가 연락이 두절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이후에는 다시 만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2020. 3. 23. 피해자에게 동생 모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성관계 또는 나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호 호감을 가지는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좀 안돼요. 많이 안 되게"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타투샵에서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저도 마셨어요. (소주) 한 병", "그 사람은 (소주) 두 병 정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주거지에서 잠이 들었다가 오후 늦게 일어났다는 것이 성폭력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2020. 4. 24.자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 다음날 아니 내 목에", "(피해자) 그쪽이 남겼잖아요", "(피고인) 키스마크도 남겨놓고 둘 다 남겼지", "(피해자) 제가 싫다했는데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 있어서 저도 한 거죠 제가 다 싫다고 말 했잖아요 들은 건 기억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102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주고받은 연락 횟수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통상적인 애정표현 또는 성적인 행위로 피고인의 목을 빤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부터 성관계에 관한 동의 의사를 추단하기도 곤란하다. (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0. 3. 11. 늦은 오후경 피고인 동생의 모자를 쓰고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우동을 먹은 사실, 피해자는 2020. 3. 14.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0. 3. 23. 피해자에게 쓰고 간모자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성관계 또는 나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2020. 3. 23. 경찰서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강간 혐의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초에는 이 사건 범행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지 않으려 하였던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나 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나 신고 경위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삼기는 곤란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3. 14.까지 피고인과 단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몇 차례 주고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다시 연락한 2020. 3. 23.까지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0. 3. 23. 피고인으로부터 모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협박 문자를 받은 뒤 경찰서에 찾아갔다. 당시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알아야 하고 영상을 촬영한 증거가 없어 관련 고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정식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이 사건 일기장에는 "강간한 그 새끼.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었으나 아빠가 알게 되는 건 정말. **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6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음이 어땠는지 얘기 좀 해 줄래요?"라는 질문에 "아빠 생각 밖에…", "내가 신고한다한들 아빠가 아시면 아빠 힘들어 하시니까"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8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20. 4. 24.자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 일만 아니었으면요. 그냥 다 잊고 싹 다 잊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당해왔던 일들도 다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왔어요. 부모님께서 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7쪽, 제98쪽). 피해자는 2020. 4. 초순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야 아버지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2020. 4. 초순경 경찰에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 3) 위력의 행사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로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25세의 성인으로 신체에 작지 않은 문신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인 이 사건 주거지에서 새벽 03:00경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이 채 안 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타투샵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간음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