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남, 57세)은 위 교회 집사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 운영에 관한 의견 차이로 장기간 갈등을 하여왔다. 2022고단393 피고인은 2022. 1. 9. 12:15경 위 교회 2층 성가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무릎과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58 피고인은 2021. 7. 11. 15:48경 위 교회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위 교회에서 개최되는 신임 장로 임직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283 피고인은 2022. 6. 5. 12:20경 위 C교회 2층 예루살렘성전 본당 강단 뒤편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E 등 20명이 그 창고 밖 바로 앞에서 피고인의 퇴진 및 규탄 시위를 진행하자, 교인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쥐 왔어? 쥐새끼 봐라 이거, 바퀴벌레 봐라 이거, 밟아 가지고, 대가리를 밟아 가지고 자근자근 씹어 먹어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영상 재생 보고) 1. 휴대전화 녹화영상 CD,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1158]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무릎과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누른 사실도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게 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스토킹행위라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출입구로 향하다가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에 밀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오른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눌렀으며, 옆에 있던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난 뒤 다시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누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무릎과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누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단받은 병명은 타박상, 늑골 골절, 요부염좌 등인데, 이는 모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자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살짝 밀쳤고, 이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힘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기화로 피고인을 잡고 넘어진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밀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오른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서 범행 장면을 촬영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진로 방해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혼잣말에 불과하여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 또는 E이 “바퀴벌레가 그래 죽냐”라고 묻는 말에 대답한 것으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폭행, 모욕, 상해 등으로 서로 고소하는 등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E 등이 예배 직후 강단 뒤에 있는 창고로 간 피고인을 향해 시위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등의 시위에 항의하는 의미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는 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맞대응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있는 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으므로 서로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창고에 쥐나 바퀴벌레는 없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쥐나 바퀴벌레에 비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문을 발로 차면서 큰소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말이나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E이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외에도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창고 밖에서 피고인과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과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공연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교인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모욕, 협박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