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7. 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2: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검은색 코오롱 가방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 0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1 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소 사진, 용의자 도주경로 추적관련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등, 피의자 도주로 추적관련 영상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판시 전과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개월 상당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13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2020. 9. 4. 18:40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 3층 사무실에서 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사무실 입구에 CCTV 및 철제문을 설치한 후, 사무실 내부에 화투 954장 및 원탁을 준비하여 D, E, F, G, H, I, J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소위 ‘고스톱’ 도박을 하게하고, 1판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화투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에게 점당 100원을 지급하는 소위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총 8매) 1. 내사보고(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을 하게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고, 자신 또한 도박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취한 수수료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 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8.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업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0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닫혀 있던 출입문을 양쪽으로 밀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매장 카운터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06: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 3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닫혀 있는 문을 밀고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05:3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피해자 가재익이 자신의 머리 옆에 휴대전화와 교통카드를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 1대, 교통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A) 1. 각 수사보고(본건 죄명 변경 건, 본건 범행 동영상 확보 건, 여죄 2015-164, 165 죄명 건, 여죄 2015-166 피해자 통화 건, 피해 금액 확인) 1. 범죄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정신감정 결과통보(A)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2~3학년경부터 음주를 하거나 본드를 흡입하였고, 그 무렵 부친 앞에서 자해행위를 한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경부터 학교를 가지 않고 동네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거나 본드를 흡입하였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도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피해사고, 성격장애, 알코올 및 휘발성 용매의 습벽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고,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행동장애에 대해 행동치료, 정신약물요법 및 정신 사회 재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중독과 관련하여 단주 및 단약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절도죄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총 6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 위 각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유사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0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등 일대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일명 ‘나라시’)을 하다 탑승한 취객들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2. 22:35경 서울 중구 B 호텔 인근 도로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무허가 택시영업을 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으려 하는 피해자 C(남, 38세)를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무허가 택시 운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명목으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림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절취하고, 2021. 2. 23. 00:19경부터 00:22경 사이에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동대문 지점 ATM기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0:25경부터 00:27경 사이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0:29경부터 00:33경 사이 서울 중구 J 공용주차장 앞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현금 600만 원, 현금서비스 기계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각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22:35경 서울 중구 B 호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성동구 K까지 운행하기로 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도난카드 현금인출 장소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모습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하차시킨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하차 차량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 의류와 압수한 의류 비교), 수사보고(범행 시 데이터 위치 및 피의자 동선 일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L 계좌 및 문자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인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 보호능력이 취약한 불특정의 취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고,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8. 01:42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E 교차로 도로를 학현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장소 교차로를 안중오거리 쪽에서 I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서행하여 진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H K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130,378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방범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9. 01:2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분실한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9. 13:26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노선번호 H 경기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해서 버스요금 1,250원을 지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2. 3. 15. 12: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번 및 35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사용금액’란 기재 각 버스요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번 및 35 내지 38번 ‘사용금액’란 기재 각 버스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2. 11:52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K(여, 63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대금 19,9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4. 14:57경 안양시 동안구 L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M(남, 76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5,4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카드분실장소 및 카드사용처 관련 / 피혐의자 버스 하차 지점 CCTV 열람]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 버스 하차지점 CCTV 추가 열람 / 피의자의 N카드 사용 내역 /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처 ‘J’에 대한 수사 / 피의자 H 버스 승차 모습 확인, 택시 운행기록 열람] 1. 카드 사용 내역 / (차량번호 1 생략) 차적 조회 및 운행기록 내역 / 매출전표(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0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2017. 5. 2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1. 2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E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F, 오빠인 G과 식당 손님인 F1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썩을 년! 니가 내 남편하고 바람난 거 모를 줄 아냐! 니가 H 식당에 내 남편과 같이 밥 먹고, 자러 간 것 다 알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6.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2. 10:30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E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F, 식당 손님인 G, I, 이름을 알 수 없는 J씨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그렇게 좋냐? 우리 남편이 너랑 같이 살고 있다며? 너희 둘이 사는 곳 한번 가서 보자! 개 같은 년, 씨 발년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11: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D사장님요즘소문에마누리 잇는남년하고바람피우고다닌다는데사실이애요끔 찍해평생그렇케바람만피우고살앗나봐요장사는안하고바람피워서돈벌어서살아요조심해요 잡히는날면제사날이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 11: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정정한다.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문자메시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8. 19:10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앞 길에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처인 피해자 C(여, 29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 그 휴대폰이 장모인 D의 차량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의 가방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양손과 양팔을 잡고 꺽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전화를 받고 온 장인인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위 C을 떼어 내고 위 D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 자위 오피스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 E에게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에 있는 분말 소화기 3개를 분사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505,100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 3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직후 위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FSM7 차량의 운전석 뒤 창문과 문짝을 소화기로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1,108,173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외장하드 1개를 벽에 던져 파손하여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C), 소화분말가루 묻은 상태 사진(E), 차량파손상태 사진(D), CCTV 영상 화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송종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옆 횡단보도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공사업체들 돈을 줘야 하는데 벌금 때문에 계좌를 쓸 수 없으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 일 후에 코인으로 변제하고, 이자는 현금으로 10%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건설업을 할 수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공사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1,785,632원 상당의 현금 및 코인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보여준 계약서 사진 등, 차용증 및 인증서, 계좌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카페 게시글, 출금내역, 사진 등, 녹취록,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4,1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18

범죄사실 2017고정23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1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하기 위해 위 미용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미용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2017고정 2319 피고인은 2017. 6. 1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물색하다가, 대기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H(35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정 24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6. 11:15경 수원시 영통구 에 있는 'J'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K 소유의 빨래건조대를 던지고, 시가 불상의 화장실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미용실 앞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의 보닛을 위 빨래건조대로 내리치고,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2~3회 가량 접었다 폈다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04: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양념육포 1개 싯가 4,200원, 칠리맛아몬드 1개 시가 1,600원 등 총 5,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H, Q의 각 진술서 및 현장,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K, R, P, L의 각 진술서,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2. 09: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출입문 앞 판매용 물품들 사이에 피해자 E(만 34세, 여)에게 배달되어 와 보관되어 있던 13만원 상당 퓨마상표 속옷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사건관련사진(피의자 범행모습), 추송서(수사보고 CCTV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를 버려진 박스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의 모습이 찍힌 사진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앞 비닐 천막 안쪽에 놓여 있는 물건들(상자들로 보인다) 중에서 안쪽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박스를 끄집어 내었고, 이어서 위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 박스를 연 다음, 그 위에 다른 박스를 포개어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박스가 놓여져 있던 장소가 마트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위 장소에는 이 사건 박스 외에 다른 박스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안쪽으로 팔을 뻗어 이 사건 박스를 골라 끄집어 낸 점, 이 사건 박스 윗면에는 운송장이 붙어 있었고, 뜯어지거나 열려진 부분이 없는 새 박스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이 사건 박스의 테이프를 뜯고 박스를 개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박스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타인이 소유·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1. 02: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노래방 업주 E으로부터 피해자 F(43세)이 노래방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노래방 내 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E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방 구급활동일지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각 진단서,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 안의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때려 곧바로 정신을 잃었고 이후 깨어보니 노래방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래방 앞길에 누워 노래방 사장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을 발견한 G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당일에 노래방에 간 적 없고 노래방 주인과 통화를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를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경찰에서 CCTV 영상 자료, 통화 내역 자료 등을 확인한 후에는 노래방에 커피를 마시려고 갔다가 피해자가 대금 문제로 노래방 주인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와 얘기하려고 함께 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갑자기 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674] 1. 피고인은 2022. 11. 28. 17:4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금팔찌(순금 5돈)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위 금팔찌와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금 5돈)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시가 174만 원 상당의 금팔찌(순금 5돈)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7] 피고인은 2022. 11. 25. 13:59경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2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4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3] 피고인은 2022. 11. 27. 19:19경 대전 동구 K 시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상품권을 가방에 넣어 주겠다’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개와 현금 24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뛰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4674호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 관련 ‘M’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CCTV 사진 등 [2023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범행 당시 CCTV 캡처사진 [2023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업주의 주의를 돌린 다음 절취하는 등의 범행수법, 구걸하던 농아자의 금품까지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작지 않다. 과거에 절도, 강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 최근 모친이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1:46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감정의뢰 (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장충로타리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데다가 비록 자기차량손해사고이긴 하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5.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이 운전하는 D 티뷰론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이 운전하는 티뷰론 승용차가 피해자 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하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2차로 진행 중인 F가 운전하는 G 투스카니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H SV110호 화물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5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 (13세, 남)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50 경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의 운전하는 D 티뷰론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티뷰론 승용차가 피해자 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2차로 진행 중인 F가 운전하는 G 투스카니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HSV110호 화물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인 H 화물차 범퍼 탈착교환 등 수리비 약 4,176,148원 상당 손괴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00:50경 김포시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각 진단서,견적서, 의무보험 조회(B),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재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