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홍OO는 1981. 5. 1.부터 2008. 2. 19.까지 피해자 OO새마을금고(이사장 허 00)의 이사장으로근무하면서 여수신업무 등 업무관리감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 인 조00는 1995. 2. 6.부터 2007. 3.30.까지 위 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여수신업무 를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4. 6. 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OO새마을금고에서, 금고의 고 객인 오OO로부터 975,685,585원을 정기예탁 받음에 있어, 오OO에게 이자소득세를 적 게 내려면 차명계좌 여러 개로 나누어 분산예치할 것을 권유하여 예탁금을 피고인 조 OO의 가족 명의를 비롯한 총 19개의 차명계좌에 나누어 분산 예치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9. 13.경 위 차명계좌 중 하나인 인OO 명의 계좌에서 8,500만 원 을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 홍OO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하여 건축하였으나 분양 이 되지 않고 있던 빌라의 건축업자 김OO에게 이를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것을 비롯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02,490,857원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소 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OO, 홍**, 김OO, 오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각 당사자본인신문조서, 고액거래명단,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예치금액 확인서, 예치금액 상환각서,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고소 인 제출서류, 수사보고 등, 홍OO 거래내역, 일람표 및 전표,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2-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조O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조OO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홍OO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홍OO는 본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으며, 피고인 조OO가 독자적으로 한 범 행이다. 나. 피고인 조OO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예금 인출 및 사적 대여에 대하여 예금주인 오OO의 동의가 있었으며, 가사 그렇 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조OO는 피고인 홍OO의 지시에 의하여 예금을 입·출금한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홍OO는 1981. 5.1부터 2008. 2. 19. 까지 OO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조OO는 1995. 2. 6.부터 2007. 3. 30.까지 OO새마을금고의 직원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과장으로, 2001년경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는 부장으로, 2006. 1. 3.부터는 상무로 각 근무)으로 근무하였다. - 3- 2) 피고인 조OO는 1998년경부터 약 6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할 당시에 금고 고객인 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조00가 00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오에게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예금 을 OO새마을금고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마침 그 무렵 청평으로 이사를 하게 된 오은 교통이 편리한 OO새마을금고로 예금을 옮기기로 하였다. 3) 오이 00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예치함에 있어서, 출자금 및 회원수 확보를 위한 피고인들의 이해관계와 이자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오OO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오은 피고인 조OO의 가족 명의 등을 빌려 차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기로 하였다. 4) 그리하여 오은 1995년경부터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 조OO의 친·인척 명의 등을 빌려 OO새마을금고에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등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예치 하였으며, 2004. 6. 1. 현재 OO새마을금고에 오 본인 및 피고인 조OO, 그리고 피고 인 조OO의 친·인척 인OO 등의 명의로 합계 975,685,585원(총 19개의 계좌)을 예치하 게 되었다. 5) 오OO은 각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봉투에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 후 피고인들을 통하여 OO새마을금고에 있는 금고에 보관토록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오OO의 정기예금이 만기에 이르면 해지하고 신규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기도 하고, 또 한 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을 인출해 주거나 오이 요구하는 수신인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기도 하는 등 오OO의 예금을 관리하였다. 6) 피고인들이 오OO의 예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여러 차명 계좌를 관리하기 위하 여 피고인 조OO는 차명계좌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장부에 잔금, 거래내역 등을 기재하 였으며, 오OO은 거래 등을 이유로 OO새마을금고를 방문할 때에 잔금 등을 확인한 후 - 4- 장부의 해당 날짜 부분에 서명을 하여 왔는데{한자로 오OO의 성을 의미하는 '吳'(오)라 고 기재함}, 2004. 5. 31.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장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김OO은 2003년경에 00새마을금고 지정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지용구의 소개로 OO새마을금고를 처음 방문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홍OO를 통하여 OO새마을금고로부터 김 OO의 처 오@@, 동생 김##, 딸 김$$ 등을 채무명의자로 하여(당시 김OO은 신용상의 문제로 김OO 명의의 대출 및 부동산 등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10여 차례에 걸쳐 부 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8) 김OO은 2004. 8.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2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분양하 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4. 9. 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96-18 토지 및 건물을 김 OO의 처인 오@@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김OO은 그 무렵 피고인 홍OO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홍OO의 요구에 의하여 임OO(지OO의 처)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그 후 김OO 은 2005. 5.경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해 지하고, 빌라 6세대에 관하여 임OO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92,500,000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9) 또한 김OO은 2005. 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필지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 · 분양하 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홍OO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경 위 토지 위에 신축된 빌라('로얄하이빌) 6세대의 소 유권을 피고인 홍OO의 지인인 김&&(피고인 홍OO와 절친한 친구인 이**의 며느리)명의 - 5-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등기권리증도 피고인 홍OO가 보관하였다. 10) 한편, 건축업에 종사하는 홍**는 2006. 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빌라를 신 축하는 과정에서 OO새마을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 홍OO는 김OO이 신축한 위 '로얄하이빌'의 분양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 여 김OO에 대한 차용금 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하게 되자(당시 로얄하이빌의 각 세대에 는 김OO(다만, 채무명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OO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되어 있 었다)의 OO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였는데, 김OO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에 들어갈 염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2006. 10.경 홍**에게 '빌라 4세대에 약 6억 원 정도의 대출이 있다. OO새마을금고에서 이 빌라에 대하여 경매를 하지 않을 테니 빌라 4세대를 인수하여 분양을 하면 대출금을 갚고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의 인수를 권유하였다. 11) 이에 홍**는 2006. 11.경 00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피고인 홍OO와 사이에 김OO의 OO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 로 위 빌라 4세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당시 김OO은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빌라의 명의가 피고인 홍OO의 지인인 김**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권리증도 피고인 홍 OO가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홍OO가 김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 결하였다), 홍**는 이자 등 인수자금이 부족하므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 고, 이에 피고인 홍OO는 2006. 11. 8. 홍**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12)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는 2007. 3.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00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던 중 본건 범행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 고인들은 2007. 4. 25. 오에게 오OO의 예금 원본 합계가 806,000,000원이고, 그 예 - 6- 금에 대하여 2007. 4. 30.까지 약정이율 5.1%로 계산된 이자가 32,768,000원이라는 확 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7. 6. 18. 오OO에게 2007. 5. 30.부터 2008. 2. 28.까지 오OO의 예금 원본을 분할하여 모두 상환하며, 이자는 추후 별도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홍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홍OO가 김OO 등 건축업자들에게 빌라의 신축·분양 등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해 준 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은 피 고인 홍OO가 '그랑아트빌' 빌라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2004. 9.경 김OO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는 과정에서 일부 오OO의 예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 실적의 저 조 등의 이유로 그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계속하여 금원을 추가적으로 차용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가 건축업자인 김OO, 홍 ** 등은 피고인 홍OO와 친분이 더 두터웠던 자들인 점, 나 피고인 홍OO는 김OO의 빌라 신축·분양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여 자신의 지인 명의(임OO)로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지인 명의(김**)로 하였을 뿐 아니라, 등기권리증('로얄하이 빌')까지 보관하기도 한 점, 또한 김OO이 추진하는 분양사업('로얄하이빌')이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홍OO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홍** 와 사이에 빌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금원까지 차용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한 출금전표는 대부분 피고인 조OO가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홍OO도 2005. 11. 11. 조 명호 명의 계좌에서 36,330,030원을 인출할 때에 직접 출금전표에 서명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횡령 액수 등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 홍 OO가 모르는 가운데 본건 범행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홍OO가 본건 범행이 발각된 후 오에게 예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 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인 홍OO가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홍O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조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 OO은 자신의 차명계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OO새마을금고를 방문할 때 피고인 조OO 가 작성한 장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여 왔는바, 2004. 9. 말경 OO새마을금고를 방문하 여 피고인 조OO가 작성한 장부를 확인하였는데 2004. 9. 10.경부터 갑자기 잔고가 2억 여 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이후로 는 장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조OO는 오이 자신의 예금을 사금융으로 이용하도록 동의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오과 사이에 구체적인 이자의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자신의 예금을 위험성이 높은 사금융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면서 구체적인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 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오은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믿고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예치한 사람이 자신의 예금을 이사장 등이 사금융으로 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가사 피고인들이 오ㅇㅇ 의 예금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오OO로서는 새 마을금고의 적법한 자금운용시스템을 전제로 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이 발각 된 후 오에게 예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 8- 피고인 조OO도 오이 제기한 예치금반환등 소송(OO법원 OO가합호)의 당사자 본인신문시에, 2008. 8. 22. 및 2008. 9. 19. 두 차례에 걸쳐 '오OO이 사금융의 알선이 나 고율의 이자놀이를 피고인들에게 요청한 적이 없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 감사 및 청 문 당시에 오OO의 요구로 사금융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 홍 OO가 책임을 회피하고 새마을금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술할 것을 권유하 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술 한 것이고, 오OO은 사채로 대여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예금주인 오의 동의 없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오의 예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오은 피고인 조OO에 의하여 OO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예치하게 되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조OO가 오OO의 예금을 관리하면서 장부까지 작성하였는바, 위 장부에 의하면 일부 사금융으로 금원이 인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출금전표 를 피고인 조OO가 직접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금원의 입출금과 관련한 실무적인 일 처 리는 피고인 조OO가 거의 다 수행한 점, 홍**의 진술에 의하면, 홍**가 빌라를 인수 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피고인 홍OO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 조 OO도 동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조와 오과의 관계, 피고인 조OO의 OO새마을금고에서의 직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조OO는 피고인 홍OO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동하여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인 조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예금주인 오OO이 금융기관을 신뢰하여 맡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이를 사적 금융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횡령금액이 7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 인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결과 적으로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피고인 홍OO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신 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에 비추 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홍OO는 오OO에게 합계 약 2억 1천만여 원을, OO새마을금고에게 약 5,3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OO새마을금고에서 약 27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금고의 발전에 상당부분 공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조OO는 피고인 홍OO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 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OO새마을금고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 루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