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1. 1. 16:03경 매수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아, 매도인 C이 사용하는 D 명의 E조합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필로폰 약 3그램이 숨겨진 장소와 위치를 전달받아 이를 위 B에게 알려주어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수인 B과 매도인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7. 03:29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위 E조합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한 직후, C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이 숨겨진 장소와 위치를 전달받아 그 무렵 그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2. 22:00경 내지 24:00경 시흥시 G에 있는 H교회 옆 건물의 우편함에서, 일명 'I'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필로폰이 숨겨진 우편함의 장소와 위치를 전달받은 후, 위 우편함에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3. 저녁경 인천 남동구 J오피스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이 담긴 흡입기구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27.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6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2018. 3. 26. 14:5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경기 광명시 소하동, 서울 구로구 개봉동·신림동·신도림동, 경기 시흥시 목감동·정왕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서울 금천구에 있는 L모텔 M호 등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 내지 0.1g)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거나,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거나, 물이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67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3. 새벽경 경기도 포천시 N 호텔에서 은박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O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무렵 위 호텔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새벽경 서울 구로구 Q오피스텔 부근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019고단69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6. 오후경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노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R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 및 1000위안(한화 165,800원)을 건네받아 R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8. 17:3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R으로부터 S 명의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T호텔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R에게 필로폰 약 1.8그램을 건네주어 R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0. 경기도 시흥시 U에 있는 V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R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추징금산정보고)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투약장소 관련,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2019고단6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대검마약류 동향 암거래 가격표 [2019고단6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대검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 입금계좌내역서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8, 322(병합) 판결문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매수, 수수, 투약, 판매의 점, 2019고단6714의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고단2726호 9,240,000원+2019고단3623호 100,000원+2019고단6714호 300,000원+2019고단6957호 1,765,8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