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0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0. 1. 15. 그 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구로구 B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인바, 1999. 7. 27. 14:0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D호 B아파트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재건축조합 사무실 집기를 서울 구로구 E빌딩 F호로 옮기는 과정에 위 사무실의 시정장치 3개와 사무실 칸막이 5개 등을 뜯어내어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법원의 적법한 결정에 따라 조합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방이 막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소한 문제이고, 피해가 그다지 크지않은 점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바, 피고인이 1998. 10. 28.자로 조합장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하자 위 조합에서는 임원중 연장자가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G를 조합장직무대리로 선출하여 1998. 11. 3.부터 G가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가. 1999. 7. 27. 14:0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D호 B아파트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G가 조합장직무대리를 하면서 1999. 7. 29.자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려는 것을 방해할 의도로, 이삿짐센터 인부 및 H 직원 등 수십 여명을 동원하여 위 사무실의 복사기 1대 등 물품 28개와 조합관련 서류 28개 등을 피고인이 새로 마련한 서울 구로구 E빌딩 F호로 옮기면서 G에게 "네가 직무대리냐 개새끼 죽여버린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 1999. 7. 29. 09:00경 위 재건축조합사무실(C빌딩 D호)에서, 같은 날 14:00에 열릴 예정인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G에게 "네가 무슨 직무대행이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대형 에어콘 1대 등 17개의 사무실 집기를 이전하여, 각 위력으로 G의 조합장직무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건축조합 또는 G를 상대로 이 법원에 조합장지위확인의소(99가합2097)와 조합장직무대행정지가처분신청(99카합1310) 및 대의원회소집정지가처분신청(98카합6336)을 하여, 1999. 7. 23. 조합장지위확인의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조합장직무대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위 G의 조합장직무대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G는 피고인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대의원회소집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받아, 위 조합장직무대행정지가처분결정(99카합1310 결정)이 1999. 7. 26. G 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 및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조합장 업무에 다시 복귀하려 하자 G 및 일부 조합원들이 대의원회소집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났음을 들어 피고인을 배제하고 대의원회 소집을 강행하려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종전 조합 사무실인 서울 구로구 C빌딩 D호에서의 업무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서울 구로구 E빌딩 F호에 별도로 조합 사무실을 마련하여 그곳으로 조합 사무실 집기와 관련서류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마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려는 업무는 반드시 법령상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집행의 평온성과 경영의 자유를 위법한 행위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어하여야 할 법률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도 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직서가 강박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어서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여전히 피고인이고 직무대리로서 조합장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G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위 G가 여전히 조합장직무대리의 업무를 평온하게 집행하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는 일반 조합원이나 외부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G의 조합장직무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G의 직무대리 권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조합장 지위에 대한 확인판결과 G의 직무대리 업무집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까지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위 가처분 상의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G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대체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실현시키지 않고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실력으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직무집행을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법에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에 불응하여 직무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위 G의 업무가 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업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주거침입이나 폭행 등 해당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G의 업무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신청한 대의원회소집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의원회 소집업무를 방해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방해를 하였다는 업무는 대의원회 소집업무 자체는 아니고 그 전 단계의 일반적인 조합장 업무이고, G의 조합장직무대행정지 및 피고인의 조합장직무집행 방해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상, 대의원회의 소집·개최에 관한 업무집행권한도 G가 아닌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의 대의원회 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업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