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7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체계표 1. 연차수당산정내역서 1. A카톡내용 1. 노 제1호증: 출근보고 및 각종업무보고 1. 노 제2호증: PT수업 외 청소 및 블로그 홍보, 아파트 전단지홍보 수업과는 별도로 부수적인 업무지시 1. 노 제3호증: 회의내용 공지 1.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여 지시한 증거 1. 수시로 회의에 참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장내에서 고객관리 지도에 관하여 매뉴얼을 강요받은 증거 및 PT 수업 이외 사업장 공사에 참여를 강요받은 증거 1. 강의진도표작성과 수업관리진행표 작성을 강요받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트레이너 C과 B은 사업장에서 위임계약에 따라 PT 사업을 수행한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트레이너 C,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트레이너 C은 13시 ~ 23시, B은 오전 10시 또는 11시 ~ 22시까지로 기본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였다. 헬스장 내 직급은 대표, 팀장, 트레이너 1, 트레이너 2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구분은 센터 대표와 팀장, 매니저가 의논하여 정하였으며, 직급 변동은 개인매출을 잘하거나 업무를 잘 하는 경우, 즉 트레이너의 능력과 성과를 대표, 팀장 등이 평가하여 변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PT(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회원과 E으로 작성되었고 트레이너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회원 약관(6조)에는 "계약시 진행하기로 되어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환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업료는 센터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트레이너들이 따랐고, 트레이너들은 기본급에 매출커미션,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매월 보수로 받았는데, 매출커미션은 센터에서 직급과 개인매출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비율표에 따라 지급되었다. 이러한 커미션이나 인센티브는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기는 하나 트레이너 업무의 특성상 이는 트레이너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너들은 수업에 필요한 헬스기구나 비품은 헬스장에 구비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고, 헬스기구의 수리에 대한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트레이너들은 매니저가 배정해 주는대로 OT를 수행하였고, 트레이너 개인의 연락처가 아닌 헬스장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홍보 전단지를 정해진 시간에 돌리면서 홍보하는 일과 헬스장 내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각 업무에 관하여 매니저로부터 구역이나 인원수를 배분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나 트레이너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부적인 지시를 받았다. 트레이너들은 홍보를 나간 경우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간에 몇 장을 돌렸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고를 하였고, 그 밖에 "오픈 완료" "출근완료" "GX룸 정리완료", "바닥 청소 완료", "발수건 교체 세탁 완료" 등의 구체적 출근상황과 청소 업무 수행 내역을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 보고하였다. 또한 매주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였다. 헬스장에 다니는 회원들로부터 PT 수업료를 받는 방식은 그 때 그 때 달랐는데, 회계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아내 명의 계좌(센터 계좌), 매니저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고, 트레이너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전액 현금화시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고에 넣으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트레이너가 불가피하게 PT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스케줄을 조절하게 되는데 다른 트레이너가 수업을 대신하게 되는 경우 매니저에게 그 내용을 알리게 되어 있었다. 트레이너 C은 입사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나중에 사업소득세 납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전환 전후로 업무의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급여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근로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권유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후 C, B에게 2017. 12.분 각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