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V시장 선거에서 W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X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Y, 홍보담당자 Z는 2018. 2. 초순경 AA에 있는 X의 선거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W정당의 V시장 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권리당원 및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각각 50%씩 전화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선거구 내에 단기유선전화를 다수 설치한 다음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여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 실제보다 높은 지지율이 산출되도록 조작하여 X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로 논의한 다음 Y는 그 무렵 위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장 AB, X의 사촌동생 AC 및 X의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계획을 알리면서 그들 자신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범행 1) AD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경 AE에 있는 AD이 운영하는 'AF' 피부관리점에 AD으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E 명의 휴대전화(AG)로 착신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의 지지율 측정을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전화 여론조사에서 E으로 하여금 3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2) AI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1.경 AJ에 있는 AI가 운영하는 'AK' 식당에 AI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E을 통해 알게 된 AL 명의 휴대전화(AM)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L의 남편 AN으로 하여금 2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7.경 AO에 있는 'AP'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AI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7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이 Y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휴대전화(AQ)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7차례 응답하였다. 3) AR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경 AS에 있는 AR이 운영하는 'AT' 사무실에 AR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E 명의 휴대전화(AG)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E으로 하여금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4) AU 명의 단기 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AV에 있는 AU 이 운영하는 'AW' 가구점 및 AX에 있는 'AY' 가구점에 AU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씩을 그 명의로 각각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의 사촌형부인 AZ 명의 휴대전화(BA), 피고인의 올케인 C 명의 휴대전화(BA) 및 E의 처 BB 명의 휴대전화(BC)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Z으로 하여금 5차례, C으로 하여금 6차례, BB 로 하여금 1차례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5) L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지인인 BD에게 전화를 걸어 BD의 휴대전화로 전화 여론조사가 착신되어 걸려오면 중복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D은 이를 승낙하였다. Y는 2018. 2. 27.경 BE에 있는 L 소유 원룸형 다가구주택에 L으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10회선을 L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BD 명의 휴대전화(BF)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BD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전화가 착신되어 걸려오자 7차례 응답하였다. 나. Y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공모 범행 1) Y 명의 단기 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0.경 BG에 있는 BH이 운영하는 'BI'에 자기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12회선을 설치하면서 자기 명의 휴대전화(BJ) 및 BK 명의 휴대전화(BL)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2018. 2. 22.경 BM아파트 BN호 자신의 집에 자기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2회선을 설치하면서 위 자기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였으며, 2018. 2. 26.경 BO에 있는 자신과 Z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 자기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14회선을 설치하면서 자신이 E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X 명의 휴대전화(BP)로 착신 전환을 하였다. Y는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기 명의 휴대전화로 2차례, X 명의 휴대전화로 9차례 등 11차례 응답하였고, BK 의 처 Q으로 하여금 BK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2) O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2. 21.경 BQ아파트 BR호에 있는 O 의 집에 O로 하여금 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5회선을 설치하고 O 명의 휴대전화(BS)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O로 하여금 2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3) L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가) Y는 2018. 2. 24.경 L으로 하여금 BT에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Y 명의 휴대전화(BJ)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7차례 응답하였다. 나) Y는 2018. 2. 24.경 BE에 있는 L의 원룸형 다가구주택에 단기유선전화 10 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AB 명의 휴대전화(BU)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B으로 하여금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4) J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2. 23.경 및 2018. 2. 24.경 BV에 있는 J가 운영하는 'BW' 식당에 J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F 명의 휴대전화(BX) BY 명의 휴대전화(BZ)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F, BY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5) CA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2. 23.경 CB 및 CC에 Q를 통하여 CA으로 하여금 CA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총 9회선을 설치하게 하고 O 명의 휴대전화(BS)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O로 하여금 8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6) C, CD 명의 단기 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가) Y는 2018. 2. 26.경 CE에 있는 'CF' 작업장에 X의 처남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B를 통하여 그의 처 C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설치하게 하고 C 명의 휴대전화(CG) 및 Z 명의 휴대전화(CH)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C으로 하여금 6차례, Z로 하여금 5차례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나) Y는 2018. 2. 27.경 CI에 있는 C의 사촌 CD의 남편 사무실에 B, C을 통하여 CD으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17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Y가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휴대전화(CJ) 및 Z 명의 휴대전화(CK)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차례 응답하고, Z로 하여금 2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7) G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2. 26.경 CL에 있는 G의 부친 사무실에 G으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10 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그 명의 휴대전화(CM)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G으로 하여금 6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8) CN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2.28.경 CO에 있는 CN의 아들이 운영하는 'CP' 실내골프연습장에 U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CN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O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CQ 명의 휴대전화(CR)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여론조사에서 O로 하여금 CQ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9) CS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3. 2. 경 CT에 있는 CS가 운영하는 'CU' 사무실에 Q를 통하여 CS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CS 명의 휴대전화(CV)로 착신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CS로 하여금 3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10) CW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3. 5. 경 CX에 있는 CW가 운영하는 CY 사무실에 P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30회선을 CW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Y가 B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CZ), DA 명의 휴대전화(DB)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C, DA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6차례 응답하였다. 11) K 명의 단기 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3. 7. 경 DC에 B를 통하여 K으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K 명의 휴대전화(DD)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K으로 하여금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다. Z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공모 범행 1) Z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가) Z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5. 경 AA 2층에 있는 X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단기 유선전화 26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고 자기 명의 휴대전화(CH) 및 Y 명의 휴대전화(BJ)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2차례 응답하였고, Y로 하여금 1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나) Z는 2018. 2. 20. 경 DE에 있는 'DF'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12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고 Q의 남편 BK 명의 휴대전화(DG)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위 Q으로 하여금 BK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다) Z는 2018. 2. 22. 경 D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I'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15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고 AB 명의 휴대전화(BU)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AB으로 하여금 11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라) Z는 2018. 2. 28.경 DJ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고 자기 명의 휴대전화(CH)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7차례 응답하였다. 2) DK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Z는 2018. 2. 19.경 및 2018. 2. 20.경 DL 2층에 있는 'DM'에 DK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DN이 소지하고 있는 DN의 딸 DO 명의 휴대전화(DP)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DN으로 하여금 2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3) DQ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Z는 2018. 2. 22.경 DR에 있는 'DS' 사무실에 F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3회선을 그의 동업자 DQ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F이 사용하는 DT 명의 휴대전화(DU)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F으로 하여금 6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4) DV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Z는 2018. 2. 22.경 DW에 있는 DV가 운영하는 'DX'에 DV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E 및 Y를 통해서 알게 된 E의 처 BB 명의 휴대전화(BC)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BB로 하여금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5) D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가) Z는 2018. 2. 23.경 DY에 있는 DZ이 운영하는 식당에 D으로 하여금 단기유 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D 명의 휴대전화(EA)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D으로 하여금 6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나) Z는 2018. 2. 28.경 EB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D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3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I 명의 휴대전화(EC) 및 ED가 사용하는 그녀의 아들 EE 명의 휴대전화(EF)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I, ED로 하여금 각각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6) S 명의 단기 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가) Z는 2018. 2. 27.경 EG에 D을 통해 S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자기 명의 휴대전화(CK)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나) Z는 2018. 3. 2.경 EH에 있는 S의 지인 EI가 운영하는 'EJ' 식당에 D을 통해 S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9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S 명의 휴대전화(EK)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S으로 하여금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라. AB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공모 범행 1) R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3.경 EL에 있는 R가 운영하는 'EM' 사무실에 R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R 명의 휴대전화(EN)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R로 하여금 9 1) 공소장에는 9회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10회선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10회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9회선인 것으로 보인다. 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2) M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B은 2018, 2. 23.경 EO에 있는 M가 운영하는 'EP' 사무실에 M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7회 선을, 2018. 2. 26.경 같은 곳에 단기유선전화 13회선을 각각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M 명의 휴대전화(EQ)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M로 하여금 8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3) N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B은 2018. 2. 26.경 ER에 있는 N이 운영하는 'ES' 사무실에 N으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N 명의 휴대전화(ET)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N으로 하여금 9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4) H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ㅎ AB은 2018. 3. 9. EU에 있는 H이 운영하는 'EV' 사무실에 M를 통하여 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H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명의 휴대전화(EW) 및 Y가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EX)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Y로 하여금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차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차례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마. AC의 직접 또는 지시·권유·유도에 의한 공모 범행 1) AC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3.경 및 2018. 2. 27.경 EY아파트 EZ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단기유선전화 총 5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고 T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FA 명의의 휴대전화(FB)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 경위전화 여론조사에서 4차례 응답하였다. 2) FC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C은 2018. 2. 7. 경 FD에 있는 FC의 집에 FC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AC 명의 휴대전화(FE)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3) T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가) AC은 2018. 2. 7. 경 FF에 있는 T이 운영하는 'FG' 체육관에 T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AC 명의 휴대전화(FE)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1차례 응답하였다. 나) AC은 2018. 3. 6. 경 위 'FG' 체육관에 T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5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T으로부터 건네 받은 FA 명의 휴대전화(FB) 및 FH 명의 휴대전화(FI)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위 FA 명의 휴대전화 및 FH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각 3차례 응답하였다. 4) FJ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C은 2018. 2. 8. 경 FK에 있는 FJ가 운영하는 'FL' 사무실에서 FJ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FJ 명의 휴대전화(FM)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FJ로 하여금 9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5) FN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C은 2018. 2. 23. FO에 있는 FN이 운영하는 'FP' 사무실에 FN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FQ으로부터 건네 받은 FQ 명의 휴대전화(FR)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위 FQ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3차례 응답하였다. 6) FS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C은 2018. 3. 7. 경 FT 에 있는 FS 운영하는 'FU' 주점에 FS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T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FV 명의 휴대전화(FW)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Y는 2018. 2. 하순경 위와 같이 Z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X의 처남인 피고인 B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B 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기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처인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는 Y의 요구에 따라 여론 조사 전화의 착신 및 응답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 1대, 피고인 C 명의 휴대전화 2대 및 피고인들의 아들인 DA 명의 휴대전화 1대 등 총 4대의 휴대전화를 Y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C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6. 경 CE에 있는 'CF' 작업장에 피고인 C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설치하고 피고인 C 명의 휴대전화(CG) 및 Z 명의 휴대전화(CH)로 착신 전환한 다음 2018. 3. 10. 경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C이 6차례 응답하였고, Z로 하여금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나. CD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7. 경 CI에 있는 피고인 C의 사촌인 CD의 남편 사무실에 CD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7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Y에게 건네 준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CJ) 및 Z 명의 휴대전화(CK)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Y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차례, Z로 하여금 2차례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다. K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7. 경 DC에 K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K 명의 휴대전화(DD)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K으로 하여금 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라. AU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X의 처이자 피고인 B의 누나인 A은 2018. 3. 2. 경 AV에 있는 AU이 운영하는 'AW' 가구점 및 AX에 있는 'AY' 가구점에 AU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씩을 그 명의로 각각 설치하게 한 다음 피고인 C 명의 휴대전화(BA) 등으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3. 10. 경 위 AU 명의 단기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 여론조사를 수신하여 6차례 응답하였다. 마. CW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3. 5.경 CX 에 있는 CW가 운영하는 CY 사무실에 P으로 하여금 단기유 선전화 30회선을 CW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Y에게 건네 준 피고인 C 명의 휴대전화(CZ), 피고인들의 아들 DA 명의 휴대전화(DB)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C, DA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6차례 응답하였다. 바. H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B은 2018. 3. 9. EU에 있는 H이 운영하는 'EV' 사무실에 M를 통하여 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H 명의로 설치하게 한 다음 피고인 B가 Y에게 건네 준 피고인 C 명의 휴대전화(EX)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하였고, Y는 2018. 3. 10.경 위 전화여론조사에서 피고인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차례 응답하였다. 3. 피고인 D Z는 2018. 2. 중순경 위와 같이 Y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X의 처남인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기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Z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2. 23.경 DY에 있는 DZ이 운영하는 식당에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A)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8.경 EB에 있는 지인 I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단기 유선전화 13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I 명의 휴대전화(EC) 및 지인 ED가 사용하는 그녀의 아들 EE 명의 휴대전화(EF)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I, ED로 하여금 각각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나. S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2. 27.경 EG에 S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Z 명의 휴대전화(CK)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Z로 하여금 6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경 EH 있는 S의 지인 EI가운영하 'EJ' 식당에 S으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9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S 명의 휴대전화(EK)로 착신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S으로 하여금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A은 2018. 2. 하순경 위와 같이 Y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자신이 운영하는 FX 직원인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기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G) 및 피고인의 처 BB 명의 휴대전 3) 공소장에는 9회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10회선인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장에는 10회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9회선인 것으로 보인다. 화(BC), 피고인의 지인 AN이 사용하는 그의 처 AL 명의 휴대전화(AM)를 여론조사 전화 착신 전환용으로 사용하도록 A 또는 Y에게 알려주고, Y의 요구에 따라 여론 조사전화의 착신 및 응답에 사용할 용도로 X 명의 휴대전화 1대를 Y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 Y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A에 의한 단기유선전화 개설 관련 범행 A은 2018. 2. 20. 경 AE에 있는 AD이 운영하는 'AF' 피부관리점에 AD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G)로 착신전환을 하였고, 2018. 2. 21. 경 AJ에 AI가 운영하는 'AK' 식당에 AI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4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한 다음 AL 명의 휴대전화(AM)로 착신 전환을 하였으며, 2018. 2. 27. 경 AS에 있는 AR이 운영하는 'AT' 사무실에 AR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2018. 3. 2. 경 AV에 있는 AU이 운영하는 'AW' 가구점 및 AX에 있는 'AY' 가구점에 AU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씩을 그 명의로 각각 설치하게 하고 일부 회선을 피고인의 처 BB 명의 휴대전화(BC)로 착신 전환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의 지지율 측정을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전화여론조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각 3차례, 5차례 응답하였고, AN으로 하여금 AL 명의 휴대전화로 2차례, BB로 하여금 그 명의 휴대전화로 1차례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나. Z에 의한 단기유선전화 개설 관련 범행 Z는 2018. 2. 22.경 DW에 있는 DV가 운영하는 'DX'에 DV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 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면서 피고인 및 Y를 통해서 알게 된 BB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처 BB는 2018. 3. 10.경 DV 명의 단기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 여론조사를 수신하여 5차례 응답하였다. 다. Y에 의한 단기유선전화 개설 관련 범행 Y는 2018. 2. 26.경 BO에 있는 자신과 Z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 자기 명의로 단기 유선전화 14 회선을 설치하면서 피고인 E Y에게 건네 준 X 명의 휴대전화(BP)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X 명의 휴대전화로 9차례 응답하였다. 5. 피고인 O Y는 2018. 2. 중순경 위와 같이 Z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Y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경 BQ아파트 B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5회선을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BS)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의 지지율 측정을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전화 여론조사에서 2차례 응답하였다. 나. CA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CB 및 CC에 CA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총 9회선을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8차례 응답하였다. 다. CN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2. 28.경 CO에 있는 CN의 아들이 운영하는 'CP' 실내골프연습장에 U의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CN 명의로 설치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Y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CQ 명의 휴대전화 번호(CR)를 알려주어 그 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CQ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차례 응답하였다. 라. CS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CT에 있는 CS가 운영하는 'CU' 사무실에 CS로 하여금 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총 4회선을 설치하게 하고 그 명의 휴대전화(CV)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CS로 하여금 3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6. 피고인 U Y는 2018. 2. 하순경 위와 같이 Z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CO에 있는 CN의 아들이 운영하는 'CP' 실내골프연습장에 CN 명의로 단기 유선전화 10회선을 설치한 다음 Y를 통해 알게 된 CQ 명의 휴대전화(CR)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의 지지율 측정을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전화 여론조사에서 O로 하여금 CQ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P Y는 2018. 2. 하순경 위와 같이 Z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경 CX에 있는 CW가 운영하는 CY 사무실에 CW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30회선을 설치한 다음 Y가 B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CZ) 및 DA 명의 휴대전화(DB)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2018. 3. 10.경 선거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의 지지율 측정을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전화 여론조사에서 Y로 하여금 위 C, DA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6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T AC은 2018. 2. 초순경 위와 같이 Y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 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AC의 요구에 따라 여론 조사 전화의 착신 및 응답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의 후배인 FA, FH, FV 명의 휴대전화 각 1대를 Y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C, Y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경 F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G' 체육관에 단기 유선전화 4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다음 AC 명의 휴대전화(FE)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2018. 3. 6.경 위 'FG' 체육관에 재차 단기 유선전화 15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AC에게 건네준 FA 명의 휴대전화(FB) 및 FH 명의 휴대전화(FI)로 착신전환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의 지지율 측정을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전화여론조사에서 AC으로 하여금 AC 명의 휴대전화로 1차례, FA, FH 명의 휴대전화로 각 3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나. AC 명의 단기 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C은 2018. 2. 23. 경 및 2018. 2. 27. 경 EY아파트 EZ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단기유선전화 총 5대를 그 명의로 설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FA 명의의 휴대전화(FB)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4차례 응답하였다. 다. FS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AC은 2018. 3. 7. 경 FT에 있는 FS이 운영하는 'FU' 주점에 FS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FV 명의 휴대전화(FW)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9. 피고인 Q Y는 2018. 2. 중순경 위와 같이 Z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되는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남편 BK 명의 휴대전화(BL) 및 남편 BK이 사용하는 그 명의 휴대전화(DG)를 여론조사 전화 착신 전환용으로 사용하도록 Y에게 알려주었다. Y는 2018. 2. 20. 경 BG에 있는 BH이 운영하는 'BI'에 자기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12 회선을 설치한 다음 일부 회선을 위 BK 명의 휴대전화(BL)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Z는 2018. 2. 20. 경 DE에 있는 'DF' 사무실에 자기 명의로 단기유선전화 12회선을 설치한 다음 Y를 통해 알게 된 BK 명의 휴대전화(DG)로 착신 전환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BK 명의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전화가 착신되어 걸려오자 각 8차례(BL), 5차례 (DG)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10. 피고인 F Z는 2018. 2. 하순경 위와 같이 Y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X의 동생인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Z의 요구에 따라 여론 조사 전화의 착신 및 응답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3대 및 피고인의 조카사위 BY 명의 휴대전화 2대를 Z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Z, Y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DQ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D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S'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13회선을 그의 동업자 DQ 명의로 설치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DT 명의 휴대전화(DU)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나. J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Y는 2018. 2. 23.경 및 2018. 2. 24.경 BV에 있는 J가 운영하는 'BW' 식당에 로 하여금 단기 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이 Z에게 건네 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BX) 및 BY 명의 휴대전화(BZ)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F. BY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5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M AB은 2018. 2. 하순경 위와 같이 Y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단기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AB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E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P'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7회선을, 2018. 2. 26.경 같은 곳에 단기유선전화 13회선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Q)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8차례 응답하였다. 나. H 명의 단기유선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EU에 있는 H이 운영하는 'EV' 사무실에 H으로 하여금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그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A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명의 휴 대전화(EW) 및 Y가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EX)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위 전화 여론조사에서 Y로 하여금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차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차례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R AB은 2018. 2. 하순경 위와 같이 Y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 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경 E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M'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N)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 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9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13. 피고인 N AB은 2018. 2. 하순경 위와 같이 Y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 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경 E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S'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T)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9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14. 피고인 S D은 2018. 2. 중순경 위 제3항과 같이 Z와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 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EG에 단기유선전화 9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D을 통해 알게 된 Z 명의 휴대전화(CK)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2018. 3. 2.경 E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I가 운영하는 'EJ' 식당에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K)로 착신 전환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전화가 착신되어 걸려오자 4차례 응답하였고, Z가 6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D과 순차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G Y는 2018, 2. 중순경 위와 같이 Z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CL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CM)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6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16. 피고인 K B는 2018. 2. 하순경 위 제2항과 같이 Y와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다음 전화 여론 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경 DC에 단기 유선전화 10 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DD)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5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B와 순차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17. 피고인 I D은 2018. 2. 하순경 위와 같이 Y와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되는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 경 E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단기유선전화 13회선을 D 명의로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C) 및 D의 지인 ED가 사용하는 그녀의 아들 EE 명의 휴대전화(EF)로 착신 전환을 하게 한 다음 2018. 3. 10. 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4차례 응답하고, ED로 하여금 4차례 응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18. 피고인 L Y는 2018. 2. 중순경 위와 같이 AB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의 소유 건물 등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이를 통해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BT에 단기유선전화 1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다음 Y 명의 휴대전화(BJ)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2018. 2, 24.경 B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원룸형 다가구주택에 단기 유선전화 1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다음 Y를 통해 알게 된 AB 명의 휴대전화(BU)로 착신 전환을 하였으며, 2018. 2. 27.경 위 다가구주택에 재차 단기 유선전화 1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다음 Y를 통해 알게 된 BD 명의 휴대전화(BF)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Y, AB, BD은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각각 7차례, 4차례, 7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B, B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19. 피고인 J Y는 2018. 2. 중순경 위와 같이 Z 등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 환하여 이를 통해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및 2018, 2. 24.경 B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W' 식당에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다음 Y를 통해 알게 된 F 명의 휴대전화(BX) 및 BY 명의 휴대전화(BZ)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F, BY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3. 10.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 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15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 피고인 H M는 2018. 3. 초순경 위 제11항과 같이 AB과 논의한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이를 통해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경 E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V' 사무실에 단기유선전화 20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설치하고 M, A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명의 휴대전화(EW) 및 Y가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EX)로 착신 전환을 하였고, Y 및 성명불상자는 2018. 3. 10. 경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AH가 V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신하는 여론조사에서 각각 9차례, 8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U, CD, AR, CA, DK, CN, AC, Z, AB,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W의 진술 기재 1. FA, FC, BK, BY, FS, D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FN, CS, ED, FQ, DV, FH, AN, BB, BD, AZ, F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V 조사 당시, 제시한 휴대전화 문자 사진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O, P, U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J, K, L, M, N, Q, R, S, T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아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나의 1)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마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의 가의 2)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4의 다.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범정이 더 무거운 제10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M : 범정이 더 무거운 제11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0: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5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피고인 T: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8의 다항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피고인 G, T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50만 원(피고인 G), 벌금 500만 원 (피고인 T), 노역장유치 : 각 1일 10만 원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H, I, J, K, L, M, N, Q, R, S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O, P, 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U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H, Ⅰ, J, K, L, M, N, Q, R, S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O : 각 징역 1월 ~ 4년6월 나. 피고인 P, U: 각 징역 1월P3년 다. 피고인 F, M, T : 각 벌금 5만 원 900만 원 라. 피고인 G, H, I, J, K, L, N, Q, R, S : 각 벌금 5만 원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별다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W정당의 V시장 후보자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담당한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크게 왜곡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후보자 캠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 O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지인들에게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가담 정도가 무겁다. 다. 피고인 F, E, M, P, U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 M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P은 초범이며, 피고인 F, U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단순히 요구를 받고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인에게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거나(피고인 F, M, U), 지인을 기망하여 다수의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거나(피고인 P),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번호를 여럿 제공하고 허위 응답을 하는 데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피고인 E)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라. 피고인 G, T 피고인 G은 소극적으로 요구에 응하여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X을 지지하는 취지로 여론조사에 응답하였다. 피고인 G은 초범이고, 나이 어린 대학생이다. 피고인 G은 X의 선거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Y 등의 가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T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T FY협회의 전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협회장인 A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FZ 팀의 코치로 임명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피고인 T의 과거 전력,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T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코치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마. 피고인 H, I, J, K, L, N, Q, R, S 피고인들은 소극적으로 요구에 응하여 단기유선전화를 설치하고 X을 지지하는 취지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착신 전환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제공한 다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다(피고인 Q). 피고인 H, I, J, K, L, M, N, S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Q은 초범이며, 피고인 R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