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직원휴게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6세)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17:00경 위 휴게실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1.초순경 위 휴게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1.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매장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나 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도 더 불량하다. 피고인은 미성년자간음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았고, 이후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도 높아 보인다. 20여 차례 형사처벌(실형 4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699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491 재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현저히 미약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9:2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기록 첨부 CD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27. 01:41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여수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2021고단711 피고인은 2021. 9. 29. 01:20경 영주시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 피고인은 2021. 9. 29. 00:50경 영주시 C 원룸 D호에서, 치정 문제로 피해자 E(남, 49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의 배터리(몸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20회 내려 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7~8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 이마의 열상, 좌측 제2수지 중지골 개방성 골절 및 1, 2신전건 파열,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나전리에 있는 나밭고개 사거리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이미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 운전이 경찰에 신고 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C주택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48세)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횡 단보도 앞에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갑자기 움직이는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손으로 막아서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수지 염좌, 우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21:05분경 서울 중랑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9:3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위치를 변경해주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8년까지 무면허운전 벌금 4회 및 집행유예 1회, 2004년, 2017년 음주운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2022고단94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4. 20:20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낮에 누구를 만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가량, 날 길이 14cm 가량)를 집어든 뒤 가위 날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그 가위를 휘둘러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가위 날로 거실 바닥을 수회 찍었다. 그 직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소파로 넘어뜨린 뒤 “너 오늘 죽어봐라. 이제 너랑 끝이다”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른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8.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2022. 6. 17.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의 퇴거 및 주거 진입 금지, 피해자나 그의 주거 및 직장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의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14:50경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하지 않은 채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부로 들어가려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979 피고인은 2022. 4. 2. 2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의 이혼한 前(전) 아내의 언니(여,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네넌들은 내가 망가지고 일도 안하고 그러니까 나를 까대고 강제 이혼을 시켰잖아! 이 시발년아!, 너 씨발년! 너 죽었어! 다달이 100만 원씩 넣어! 5개월 동안. 월요일에 한꺼번에 넣든가. 월요일날 내가 이야기한거 안지키면 어떤 역효과 나오는지 봐라!”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피고인의 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임시조치 통보), 양육비부담조서, 임시조치 결정서,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각 CCTV 모니터 화면 촬영 사진,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는 특수폭행죄인데 이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신청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고시원 C호실, 피해자 D(남, 33세)은 같은 고시원 E호실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친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18. 15:05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찬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길이 약 1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근처 부위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병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과 다친 부위를 보면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상해정도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폭력전과 있으나,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병력과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01:21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시설 경내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경내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모금함 뒤편을 강제로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20:43경 위 C시설 E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5,000원 상당인 향(궁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21.8.15. 및 21.8.9. 범행 장면 등), 수사보고서(2021. 8. 9. C시설 절도 사건 당시 현장 채증 지문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사진(순번 17), 사진(현장 등), 사진 (2021. 8. 9. 범행장면 캡쳐)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야간에 경내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해 금액 크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41경 경기 화성시 소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15경 대전 대덕구 B빌딩 부근을 출발하여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소요죄 피고인은 1980. 5. 18.부터 광주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해제, B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이를 제지하는 군경과 투석전을 벌이는 등 충돌하고, 이들에 동조하는 시민 수만 명이 시위에 가담하여 세무서, 파출소에 방화하는 한편 차량을 탈취하여 시위하다가 일부가 지방으로 진출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2. 11:30 무렵 전남 나주군 공산면 금곡리 소재 면사무소 앞길에서 C 등 10여 명의 시위 군중이 탄 소 속 번호 불상 2.5톤 트럭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00 무렵까지 전남 나주군 공산면, 반 남면, 왕곡면, 영산포읍을 왕래하며 “B 석방하라.”, “계엄령 해제하라.”등의 구호를 외 치면서 시위함으로써 다중의 위세로 폭행하여 통과지역의 교통을 두절시키는 등 평온을 해하고, 나. 특수절도죄 C, D, E, F, G, H, I, J, K 등과 합동하여, 같은 날 17:30 무렵 전남 나주군 L 소재 M에 이르러 E, H, I, J, K은 광업소 밖에서 주위를 경계하며 대기하고, 피고인과 D, C, F, G이 광업소 안으로 들어가 화약을 찾던 중 피고인이 그 광업소 화약취급소 슬레이트 지붕을 부수고 C가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보관중인 초유폭약(에이.인.엠.오.) 2상자 50kg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N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1980. 5. 18.로부터 4일 후인 공소사실 일시경 N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를 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C 등과 합동하여 초유폭약을 절취하고, 트럭에 탑승하여 시위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행위의 시기, 행위의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 직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3:43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1차로를 원미경찰서 쪽에서 달빛공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전방에 이동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2015년 및 2019년 각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매안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시 유턴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4:30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D),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반대 차선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30.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27세)과 피해자 F(34세)이 폭력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병신아, 뭔데, 해 하라고 병신아,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는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423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5.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육개장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혼잣말과 노래를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피해자로부터 가무를 중단해 줄 것을 수회 요청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자리를 이동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테이블 인근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3명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36 피고인은 2021. 12. 3. 23:47경 서울 송파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2022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촬영사진, 재발행 영수증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1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각종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D 대리’라는 가짜 이름과 직함을 사용할 것,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없이 피해자와 먼저 접촉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 14: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모두 깡통 계좌로 의심이 되어 예치된 돈을 모두 조사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5.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들을 만나 불상의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1.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31. 16:14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M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본건 범행은 1건이고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환부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보상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 ‘부산 연제구 B’에서 ‘부산 부산진구 C’로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9. 12. 18.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관리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상 정보대상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