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08

범죄사실1) 1.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C 주식회사'란 상호의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3년 10월경부터 위 B과 함께 부동산 관련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B이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개발하려는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매수 및 투자를 받아 오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바, 피고인들은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호에서 사실상 동거를 하면서 내연 관계를 맺어 온 관계이고, 한편 피고인 A는 전 남편과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지만 꾸준히 생활비 등을 송금해 오면서 위 B과도 내연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 F 2014. 1.경부터 내연 관계를 중첩적으로 맺어 오면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경기도 화성시에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수원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 매입한 임야 등 토지를 분할하여 고가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C의 대표이사이자 토지 취득자로서 개발행위와 그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매수인 모집과 계약 등 영업 활동을 주로 담당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B이 확보한 부동산을 분할 매입하도록 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포괄적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사실상 매각과 계약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임한 상태에서 자금의 일부만 사업 진행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임의로 개인용도 등에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개별 범죄사실 가. 충북 음성군 G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3. 8. 9.경 '충북 음성군 H 임야'를 8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5억 원을 융자받은 은행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11. 25.경 위 H을 'H, J 도로, K, G, L 등 5필지'로 각 분할해서 각 등기를 마쳤으며, 위 분할 토지 중 'L' 4,620m는 2013. 11, 29. 경 M 외 2인에게 1억 5,000만 원에 이미 매도하였고, 본건 G 임야 7,489m㎡(약 2,265평)을 추가로 매각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매수인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 16.경 위 충북 음성군 G 임야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근처에는 N의 생가도 있고, 주변에 산업단지도 있지만 주택이 부족해서 수요가 많으니, 이를 개발하면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 위 임야 중 3,025㎡(약 1,000평)을 분할해서 이전등기해 주겠으며, 당신에게는 특별히 싸게 평당 10만 원씩 1억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계속해서 2014. 1. 28.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임야 500평을 추가로 매입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 B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5,000만 원에 매입해라. 그리고 잔금은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출을 받아 정산하거나, 땅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굳이 등기를 이전해 갈 필요가 없으니, 차라리 돈을 지급하는 대신 B이 위 임야를 개발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잔금은 향후 지분에 따른 수익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연기하도록 위 1,000평에 대한 1차 계약을 변경한 다음, 2014. 1. 29.경 피고인 B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P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매매대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추가로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임야에는 위와 같이 이미 은행에 7억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피담보채무 5억 원을 변제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온전히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보존임지인 위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 5필지 전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문 기획부동산업자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임야를 이미 M 외 2인에게 처분하면서도 매수인의 사전 동의를 확정적으로 받아 둔 바가 전혀 없어 개발행위를 확정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은행 등에 매월 207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별 다른 재산이 없어 개발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여력도 부족하였으므로 결국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B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 용도나 피고인 A의 전 남편으로서 그시경 중복 동거 중인 Q 명의의 계좌로 33,775,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용도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따라서 위 5필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를 완수하여 조만간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던 바, 만약 이러한 채무 및 자금관계 등 제반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경제사건 전담 경찰관으로 다년간 수사 업무에 종사해 온 피해자가 쉽게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쉽게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과 남다른 관계가 있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을 것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도록 하지 않는 등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강원 평창군 R 외 5필지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4. 2, 18.경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S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R' 외 5필지(전 및 대지) 3,630평을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제2의 가항의 음성 토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개발행위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바, 이러한 사실을 숨김과 동시에 그 이행 시기를 지연시키고, 나아가 위와 같이 새로 매매계약한 위 평창 토지에 필요한 매매대금 및 개발행위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여 지분을 취득하도록 진행하라고 포괄적으로 매매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고, 한편 피고인 A는 이를 기화로 자신이 중간에서 자금 일부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 3. 경 성남시 분당구 T 소재 U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음성 토지는 B 사장에게 중도금까지 이미 주었으니 B 사장에게 개발행위를 맡겨 두고, 이제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니 거기에 빨리 펜션을 지어 팔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니 평창에 투자를 하라. 나도 위 토지의 1/4 지분을 매입하였는데, B이 50%, 나와 당신이 각 25%의 지분을 가지고, 위 지분만큼 토지 매매대금과 개발비용을 부담하면 개발 후에는 당신에게 상당한 수익금을 배당해 줄 수 있으니, 나와 B사장을 믿고 평당 30만 원에 위 토지 900평을 매수하라. 다만, 당신이 현재 돈이 없다고 하니 선이자 2,000 만원 정도는 내가 해결해 주겠으니 당장 대출을 받아서라도 평창 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B 명의로 위 6필지 3,630평 중 900평 2억 7,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W)로 계약당일 2,000만 원을, 2014. 3. 7.경 3,000만 원을, 2014. 3. 21.경 2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약속한 지분대로 투자할 자금이 없이 공동 지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4. 5. 19.경 X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5%의 지분을 매수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받은 돈 중 1억 7,2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7,800만 원은 B에게 송금하지 아니하려 하였고, 또 다시 B으로부터는 2,300만 원을 돌려 받아 그 돈을 카드대금 결제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대부분 개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자신이 A를 통해 받은 1억 7,200만 원 중 4,000만 원만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A와의 개인 생활비나 다른 사업 자금 등에 유용하였으며, 위 토지 매입비 중 5억 9,000만 원은 위 X은행 대출금에서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피고인들은 자신의 지분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할 자금이나 지분별 투자 자금 조달책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등 결국 위 평창 토지에 대해 개발 행위를 완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바, 만약 피고인들이 각자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여 주었다면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받으면서까지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위 평창 토지 매매대금 및 개발행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평창군 토지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평창군 토지 위 주택을 개보수하고 진입로 개설비가 없자 이미 투자한 것을 기화로 다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4, 30.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평창군 Y2)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개보수해서 임대하면 하루에 최소 50만 원은 벌 수 있다. 보수 비용으로 1억 2,000만원 가량이 드는데, 당신 지분이 25%이니 3,0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V은행 계좌(W)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평창 토지상에 있던 건물을 보수하는데 1억 2,000여만 원의 돈이 들어 간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신의 지분에 따른 개보수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 중 2,0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 용도에 유용하려 하였지, 위와 같이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을 각자 분담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여 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서까지 추가로 송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주택 수리비 분담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화성시 Z3)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2. 7. 27.경 전원주택 신축 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AA로 2) 공소장에는 '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강원 평창군 R 외 5필지 전체 중 R를 대표하여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당시 AB리 전체 토지의 현황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2권 566쪽) 등에 비추어보면, 'y'로 특정된다고 보여, 위와 같이 토지 지번을 수정한다. 이하 같다. 3) 공소장에는 'A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부터 '화성시 Z' 임야 2,787 평을 8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8,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7억 2,000만 원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2012. 11. 30.경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토지는 상수리 나무가 군집하여 있는 자연생태계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2013. 5. 6. 및 2013. 5. 20.자에 매도인인 AA로부터 2013. 6. 20.까지 잔금을 주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는데, 2014. 3. 2.경 위 상수리나무 군집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30% 상당에 대해서만 위 AA 명의로 개발행위 부분 허가를 받았지만, 위 부분 허가에 따른 대출금만으로는 위 AA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AA는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음성 및 평창 임야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약속을 이행할 수 없던 상황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다시 이를 기화로 중간에서 돈을 유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20.경 화성시 Z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침 이 토지가 맹지여서 전원주택 부지로 싸게 나왔다. 평창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B 사장이 50%, 나와 당신이 각각 25%씩 지분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지분만큼 토지 매매대금과 개발비용을 부담하면, 바로 개발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마침 당신이 돈이 없다 하니 당신 처남 돈이라도 빌려서 평당 50만 원에 400평만 구입하면 나머지 100평에 대한 돈은 내가 알아서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 'W'로 2014. 5. 27.경 1억 4,700만 원을, 2014. 5. 30.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화성 AJ 리 임야 전체에 대한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여 예상한 금액의 대출이 어려웠고, 또한 위 AA에게 잔금 7억 2,000만 원을 2013. 6. 20.까지 전부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2014. 5. 29.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받은 위 1억 4,700만 원 중 1억 원만을 위 AA에게 일방적으로 중도금이라면서 잔금 중 일부만 송금하고 이에 위 AA가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반환할 계좌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회피하여 오다가, 위 AA가 2014. 12. 17.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를 겨우 알아 내어 위 1억 원을 반환하는 등 이미 위 매매계약 해지가 확정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에 따른 권리 이전을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금을 투자한 피해자와 달리 매수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대출 이자 등에 충당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피고인들은 자신의 지분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거나 지분별 투자할 자금 조달책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억 9,700만 원을 받더라도 1억 6,5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 소송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하려 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1억 6,500만 원 중 1억 원만 토지 대금으로 위 AA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5. 29.경에는 이미 AD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위 AA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4.5.30.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았던 바, 만약 이러한 매매자금 조달 방법이나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본인지분의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9,700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평창군 토지 진입로 개설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 평창군 토지상에 있던 헐은 주택의 보수가 필요하나 자금이 없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지분별 보수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오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2014.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평창군 Y 토지의 진입로 개발비용이 필요하다. 당신 지분으로 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니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1,950만 원만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피고인 A 명의 V은행 계좌 'W'로 1,950만 원을 진입로 개설비 분담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받은 돈 중 65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화성시 AE 임야 관련 비용 등 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나머지 1,3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평창 토지 진입로 개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분담금을 지출할 계획도 없었던 바,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더 이상 자금 여력이 없던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추가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진입로 개설비 분담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결어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사이에 토지개발과 관련한 매매대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포괄하여 합계 576,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 7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 5, 6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각 공동피고인 상호간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통보서 내용증명 사본, 확인서(2014. 2. 14.자), 임야대장(음성 토지), 임야도 등본(음성 토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발행위허가 통보 공문(AA, 2014. 3. 3.), 개발행위허가서(2014. 3. 3.자), 부동산임의경매(평창)통지 및 결정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내역), B 명의 V은행통장, 중소기업은행 각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건외 AF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AF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건외 AA 상대 수사 및 내용증명 사본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내역 수정), 자금사용처 내역, 수사보고(C 명의 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 첨부), C 주식회사 명의 은행 계좌, 수사보고(건외 AF 상대 수사), 무통장 입금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융자료 분석 관련),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O은행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정리) 1. 각 고소장, 피고인 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B),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녹취록, 마이너스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F 부채증명원 등 자료제출 보고), AG은행 부채증명원 및 여신현황, AH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 고소인 F 명의 V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판단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1)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C 주식회사'란 상호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 A는 2013. 5.경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3)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피고인 B을 알게된 후 함께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피고인 B이 개발하는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투자를 받아 오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4)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5. 11.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 B이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각 토지별 상황 1) 충북 음성군 G 임야 관련 가) 피고인 B은 2013. 8. 9. 경 충북 음성군 H 임야(이하 '이 사건 AI리 전체 토지'라 한다)를 8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3.경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은행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1. 25.경 이 사건 AI리 전체 토지를 H, J 도로, K, G, L 등 5필지로 각 분할하였고,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이 분할한 토지 중 'L 임야 4,620m² M 외 2인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위 G 임야 7,489㎡(약 2,265평, 이하 'G 임야'를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 강원 평창군 R 외 5필지 토지 관련 가) 피고인 B은 2014. 2. 18.경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S과 사이에, 강원 평창군 R 외 5필지 3,630평(이하 위 'R 외 5필지 전체 토지'를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으로서 계약금 6,000만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 중 Y 토지(이하 '이 사건 Y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던 단독주택을 개보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S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3) 화성시 Z 임야 관련 가) 피고인 B은 2012. 7. 27.경 전원주택 신축 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AA와 사이에, 화성시 Z 임야 2,787평(이하 '이 사건 AJ 리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AJ리 토지 소유자인 AA에게 계약금으로 8,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잔금 7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AJ리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2012. 11. 30.경까지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위 토지는 상수리 나무가 군집하여 있는 자연생태계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다) 피고인 B은 2013. 5. 6. 및 같은 달 20.자로 위 AA로부터 2013. 6. 20.까지 잔금을 주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으며, 2014. 3. 2. 경위 상수리나무 군집 지역을 제외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AA 명의로 개발행위 부분 허가를 받았으나, 위 부분 허가에 따라 가능한 대출금만으로는 위 AA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 사건 G 임야 및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 및 투자계약은 단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2) 판시 제2의 다, 마항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실제 이 사건 Y 토지 진입로 공사 및 단독주택의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AJ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진행 상황 및 잔금 마련을 위한 피고인 B의 대출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금원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 역시 전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여부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이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가공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4605 판결 등 참조). 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다.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참조). 4. 판단 가. 구체적인 판단 방식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달리 판시 각 범죄사실 별로 자신의 기망행위 유무,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여부 등에 대해 다소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전체의 판단 방식 역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각 토지별로 구분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G 임야 및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의도한 대로 개발행위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처분문서들 및 피고인 BI 계획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피고인 A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권유로 피해자가 2014. 1. 16.경 이 사건 G 임야 현장에 찾아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임야 중 일부인 약 1,000평의 매수를 권유하여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가 2014. 1. 28. 경 이 사건 G 임야 중 500평에 대한 추가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계약 형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유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14. 1. 29, 피고인 B의 계좌로 이 사건 G 임야의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들에 대해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 AI리 전체 토지에 관심을 보여 피고인 B을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수행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본인이 한 구체적인 역할을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는 땅에 매수인을 연결시켜서 매매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수인 자격으로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는 개발행위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맡기로 했고, 피고인 A는 분양 매매계약 등 영업 업무를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상당부분 관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G 임야의 계약 형태가 당초 매매계약 형식에서 투자계약 형식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의 형식을 변경할 것을 권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계약내용을 투자계약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의 말을 상당 부분 믿고 이 사건 G 임야 관련 계약 형태를 매매계약 형식에서 투자계약 형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G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관계의 친밀도 및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피고인 A가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2014. 3. 3.경 피해자에게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니 거기에 펜션을 지어 팔면 수익이 날거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의 1/4 지분을 매입하였고, 피고인 B이 50%,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각 25%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면 개발 후에 수익금을 배당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 중 900평을 평당 3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면 선이자 2,000만 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작성한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 중 90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및 이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해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 상에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인 피해자가 주택수리 및 토지개발행위 비용을 소유분(1/4)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 50:25:25씩을 투자하여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피고인 A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으며, 다만 피고인 A와 본인은 같이 대출을 받고 펜션부지를 분양해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수사기록 2권 533쪽, 534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발생하면 50:25:25로 나누자는 말을 했으나, 투자금을 50:25:25로 투입해서 개발사업을 하자고 말을 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2권 536쪽)'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수익금을 배분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피고인이 25% 지분을 투자했을 경우를 전제로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임야 및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위 각 토지들을 개발하여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각 토지의 정상적인 개발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G 임야 관련 상황 -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이 사건 G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AI리 전체 토지에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담보채무 5억 원을 전액 변제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AI리 전체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 처분한 상태였으며, 달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바, 그 결과 이 사건 AI리 전체 토지 중 일부 매수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는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AI리 전체 토지의 개발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AI리 전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로 인하여 매월 207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며, 그와 같은 이자 상당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 B에게 개인재산이 있거나 피고인 B이 다른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 이자를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AI리 전체 토지 관련 개발행위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515쪽), 이 사건 G 임야는 2016. 7.경 피고인 B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7. 6.경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다(수사기록 2권 492쪽, 516쪽). [이 사건 당시 AB리 전체 토지 관련 상황 -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8.경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를 S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00만원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G 임야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 B 본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의 매입 자금을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일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게 될 6억 원 상당의 금원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매매계약서상 공동지분권자로 기재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변제 계획 등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월 300 만원 정도였다(수사기록 2권 535쪽).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 중 일부를 자신의 투자지분 25%의 비율로 매수한 적도 없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 A의 자금사정상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현재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개발로 인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함에 있어 피고인들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 B은 2014. 1, 16, 및 같은 달 29.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G 임야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8,000만원중 3,377만 5,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B은 나머지 금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 법인 계좌로 일정금액씩 송금한 후 이를 금융기관 이자납부와 다른 토지의 매입 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3,377만 5,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및 자녀 등록금 등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3. 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 중 일부의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2억 5,000만 원 중 1억 7,200만 원만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나 카드대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1억 7,200 만원 중 4,000만 원만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주거나, 다른 사업 자금 명목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교받은 금원 상당부분은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기타의 사정] 피고인 A는 생활비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중 일정 금원을 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스스로를 부동산 전문개발업자라고 소개하나, 본인 또는 회사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그와 같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공모형태] 앞서 살펴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소유권이전의 가능성,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처 등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추진 중이라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 또는 개발행위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2의 다, 마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Y 토지의 진입로 개발 공사나 단독주택 개보수 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칭할 때에는 편의상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라 한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들의 투자 지분비율에 따른 분담금 역시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다, 마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투자 지분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에 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 지분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3,000만 원, 토지 진입로 개설 비용으로 1,9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비용으로 피해자의 투자지분 25%에 해당하는 금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각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 말에 따르면, 단독주택 전체 개보수 비용으로는 약 1억 2,000만 원이, 토지 진입로 전체 개설 비용으로는 약 8,000만 원이 소요되고5), 피고인들 역시 각자의 투자지분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하는 구조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투자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각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지분으로 2,0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며 금원의 지급을 요청했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차용 형식으로 해서 달라고 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1,95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1,950만 원을 토지 진입로 개설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단독주택 전체 개보수 비용 및 토지 진입로 전체 개설비용 중 1/4(25%)에 해당하는 금원인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기 자신의 투자 지분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금원으로 알고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였다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단독주택 개보수 공사와 토지 진입로 개설 공사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 이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공사인지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단독주택 개보수 공사는 피해자와 무관한 일이고 개보수 비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도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566쪽, 567쪽). 2)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비용으로 거의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 관련 비용으로 전부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4, 4. 3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Y 토지 위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000만 원만 같은 해 5. 13. 및 16,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256만 원을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 Q 에게 송금하는 등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 10. 8.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Y 토지 진입로 개설 비용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65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직접 송금하고, 110만 원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제3자인 AK 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200만 원을 위 Q에게 송금하고,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6)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K를 아는 동생의 와이프라고 설명하였다(2018. 6. 1.자 피고인 B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2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만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Y 토지 위 단독주택 개보수는 피해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566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Y 토지 위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을 받을 당시 피고인 B1 단독주택 개보수 공사 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3,000만 원이 위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AB리 토지 진입로 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입금한 돈으로 돌을 매입하여 덤프하고 포크레인 비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진입로 공사 관련 인부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등 잡비는 피고인 A가 지급하였다(2018. 6. 1.자 피고인 B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18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설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AB리 토지 진입로 개발 공사를 실제 진행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위 공사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극히 일부의 금원만이 토지 진 7) 피고인 B은 제4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2014. 10. 8.경에 토지 진입로 개발을 한 사실도 없고, 2015. 3~4월경 토지 진입로 개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418쪽). 다만 이와 같은 진술부분은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입로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3)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AB리 토지 진입로 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먼저 도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는 했다, 그러자 피고인 A가 돈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2018. 6. 1. 피고인 B 증인신문 녹취서 17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제2의 마항 범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모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Y 토지 위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교부 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게 된 다른 납득할만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단지 피고인 A를 통하여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당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G 임야나 이 사건 AB리 전체 토지 관련 매매대금 및 투자금이 들어올 만한 시기나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AB리 토지 진입로 개발 공사비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Y 토지 위 단독주택 개보수 비용 역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상당부분이 피고인 B에게 송금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있으며, 결국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제2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에 소요될 전체 공사 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분담금을 마련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일반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극히 일부를 이 사건 AB리 토지 관련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AJ 리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AJ 리 토지의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AJ리 토지 관련 피고인 B과 토지 소유자인 A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판시 제2의 라항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2014. 5. 20.경 이 사건 AJ리 토지 부근 현장 답사를 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AJ 리 토지가 맹지여서 전원주택 부지로 싸게 나왔다고 하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각 투자지분 비율에 따른 토지의 매입 및 개발비용 부담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 A가 이 사건 AJ리 토지 중 500평의 매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이 없다고 하니 400평의 매입을 권유하며, 나머지 100평에 대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평당 50만 원씩 400평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계좌로 2014. 5. 27. 및 같은 달 30. 합계 1억 9,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투자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을 마련할 능력과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J리 토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인 AA와 피고인 B 사이에서는 잔금 지급 문제들로 인하여 이미 AA가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상태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AJ리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AJ 리 토지 관련 피고인 B과 토지 소유자인 A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고지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고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이 사건 AJ리 토지 관련하여 모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AJ 리 토지 관련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 매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도 선뜻 2억원 상당의 토지 매입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저한테 피해자로부터 평당 50만 원씩 500평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받기로 했다고 말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매매대금을 대출로 받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없고, 따로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2권 581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AJ 리 토지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해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AJ리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호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AJ 리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8,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나머지 토지 매수 자금 상당액인 7억 2,000만 원을 은행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AJ리 토지 중 70% 정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 결과 피고인 B이 계획한 은행 담보대출 역시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매수자금 마련 등에 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9,7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개인 소송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1억 6,500만 원 중 1억 원만 이 사건 AJ 리 토지의 소유자인 AA에게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AJ 리 토지의 매매를 더 이상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던 위 AA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원 송금으로 토지 매매에 관한 어떠한 부분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위 AA가 본인이 지급 받은 1억 원을 다시 반환하려 하자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였고, 결국 2014. 12. 17.경에 이르러서야 위 1억 원이 다시 피고인 B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 B과 위 AA 사이의 이 사건 AJ 리 토지 매매계약은 해지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반환 받은 금원 1억 원 역시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A.J리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AJ 리 토지 관련 사항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AJ 리 토지에 관하여 투자 지분비율대로 금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AJ 리 토지 매입을 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고 결국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의 라항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3년N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4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5억 원 이상의 금원을 함께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피해자가 다소 경솔하게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금원을 교부한 측면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 A를 신뢰한 피해자의 기대를 배반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편취액은 5억 7,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B이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아직 4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바,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다소 경솔하게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별개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인 외에 현재까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