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학1마을 주공아파트 입구 부근의 한우국밥 식당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22:00경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운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장마차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학2마을 앞 천변우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가.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31.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도로를 조대병원 응급실 쪽에서 유턴하여 원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그 쏘나타 승용차를 밀려나게 하여 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여, 31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H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의 부친인 피해자 M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08,5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19,5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1. 22:1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학2마을 앞 천변우로의 도로를 설월교 쪽에서 원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에 대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N(여, 1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O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L,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6매, 사진 7매,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5매,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7, 8, 10, 13, 15, 17, 29, 30, 31, 32, 34,, 36, 37) [피고인은, 자신은 사고 후 구토와 어지러움 때문에 현장 근처에 앉아있었고, 동료인 O이 구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따르면, O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과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주었을 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실질적인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사고 후 1시간여 가량이나 현장을 벗어나 운전자 불명의 상태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고에서, 피해자 J의 상해 관련해서는, 그녀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진단서의 증상(요추염좌)과 이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모두 징역형 선택하여,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 다시 술을 추가로 마시고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