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은 법률혼 관계였다가 2018. 1.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0. 12. 01:30경~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빌라 호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창문의 방범용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벌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반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주거지에서 퇴거한 이후 같은 날 02: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이 양손으로 벌려 놓은 거실의 방범창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팔과 손을 이로 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집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를 주기 위해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아들 D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거실의 방범창을 양손으로 벌린 다음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족흔적 비교),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 -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52

범죄사실 1. 2019.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SKT서비스신규계약서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E', 생년원일 란에 'F', 주소 란에 '안산시 상록구 G' 등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SKT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SKT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2.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SKT이동전화신규계약서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정보 란에 'D', 생년원일 란에 'F', 주소 란에 '안산시 상록구 G H호', 연락처 란에 'E' 등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SKT이동전화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SKT이동전화신규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3. 2019.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SKT단말기변경신청서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정보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T', 생년원일 란에 'F' 등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SKT단말기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SKT이동전화신규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2019. 9. 4.), 단말기변경신청서(2019. 9. 2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9. 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차례에 걸쳐 타인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휴대폰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실적에 대한 욕심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문서명의인에게 부과된 위약금이나 요금은 피고인이 모두 변제한 점(수사기록 15, 46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 등이 선고될 경우, 국내 체류 및 전 남편과 사이에 두고 있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과 함께 'D'라는 마사지 숍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장기화되자 위 마사지샵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 동업관계 청산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3.경 E에게 위 마사지 숍을 양도하면서 2016. 10. 3.경 계약금 100만 페소, 2016. 11. 중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페소, 2016. 12. 2.경 잔금 500만 페소를 받는 등 합계 1,100만 페소를 교부받아 위 마사지 숍 종업원 인건비 정산 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886만 페소 상당(한화 2억 8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금원의 분배 비율에 대하여 의견이 맞지 아니하자 위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환치기업자 F에게 부탁하여 2017. 3. 22.경 위 금원을 한국에 있는 지인 G 명의의 우리은행(H)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의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4회, 각 대질) 중 각 C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기부, 차용증, 영업양도합의서,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명의로 돈을 송금받을 무렵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러한 사실을 동업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잔여 매각대금을 F에게 맡기고 피해자들 몰래 한국으로 귀국한 점, 피고인은 매각대금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들과 동업관계 정산 내지 매각대금의 사용처에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산액마저 지급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J'라는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이 잔여 매각대금을 맡겨놓은 사람은 위 'J'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나아가 I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J'로부터 잔여 매각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및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노력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횡령 범행 과정에서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업재산 횡령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자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위해 제3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 내지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정당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 그 횡령액 중 상당부분을 자신 명의의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타인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동업관계의 지분을 가지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1:00경 이천시 B 2층 'C' 안에서, 피해자 D(40세, 남)가 별건 모욕죄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너희만 있느냐? 분위기 다 깨고 이게 뭐냐? 시끄럽게 할 거면 나가라!'라며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0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힉대) 피고인은 2021. 2. 15. 19:00경 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사거리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D(남, 1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확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를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눌러 다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모친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이를 제압하여 그 휴대전화기를 타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E(남,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범인이다. 너도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점퍼를 강하게 움켜쥐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동을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어른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아동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형)이 있는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지하층에 사는 세입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3. 15: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평소 전세금 지급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 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불상)를 들고 "찍어 죽이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12:00경 위 건물 1층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창고를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꺼내놓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잠가 놓은 피해자 소유의 1층 창고 자물쇠(시가 약 10,000원 상당)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증금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별건(모욕죄)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벌금형을 추가로 고지받은 점 등 참작하여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 23:04경 부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C' 문 앞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한 후 피해자 안내를 받아 뒤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양 손을 얹어 만지고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불상의 손님 차량을 파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차량 보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가게 안에서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내가 니들 대선배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와 소주잔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심을 잃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게 된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신체움직임,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CD(수사기록 제39면)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작이 몸의 중심을 잃어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소의 운영을 상당한 시간 방해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을 명백히 추행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거나 몸의 중심을 잃은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6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22.경 경기 김포시 B건물 6층에 있는 'C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채무자 성명 : D, 생년월일 : E, 연락처 : F, 거주지역 : 경기도 김포시, 금융기관명 : 우체국보험(본점), 대출 금액 : 4,000,000원, 담당부서 : 법적상환 관리부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담당자 G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2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0.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우체국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7. 22. 13:30경 경기 김포시 I아파트 J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1매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4. 01:41경 부천시 B 7층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에 앉아 그곳 손님으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당시 30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왼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유사한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가량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35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2%로 비교적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리부 캐비넷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이행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0. 13.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에 C 주식회사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의 '병' 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이행각서 하단의 "'병' 성명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D, 채무자 A, 연대보증인 C 주식회사, 일금 이억오천만원,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연대보증인: C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 옆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사용인감으로 날인을 하고, 같은 날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차용증 1.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2대 임원선거에서 1층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가 B시장번영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원주시 B시장 3층 번영회 사무실에서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C(56세,남)가 1층 부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다른 사람이 선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사봉을 빼앗고 40분간 큰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정기이사회 개최 안내문,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원주지원 2020가합6263호 판결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D 번영회], 2020. 6. 12. 이사회 녹음파일, 동영상 파일 USB,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장석 탁자에 있던 의사봉을 이사석 탁자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당선무효결정에 대한 억울함을 약 1~2분간 작은 목소리로 토로하였을 뿐이므로, 위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1층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당선무효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 D번영회에서 공석이 된 1층 부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17:00경에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번영회 사무실에 들어가 임원석에 앉아 회의 진행을 막은 점, 피고인은 이사회 의장이 사용하는 의사봉을 자신이 앉은 자리 앞에 두고 계속하여 당선무효결정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 여러 차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가지 않은 채 계속하여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번영회 사무실로 왔는데, 그들 역시 피고인의 편을 들며 피해자 측과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17:04경이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한 시각이 17:31경인데, 피고인은 경찰관이 떠나고도 계속하여 사무실에 머무른 점, 촬영된 영상과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번영회 사무실을 떠날 때까지 임원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자 비로소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설령, 피고인으로서는 당선무효결정에 수긍하지 못하고 여전히 1층 부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선무효결정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차 1층 부회장 선출 후보에 지원하였으므로, 그 당시 자신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위력을 행사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오로지 약 40분 내내 방해하지는 않은 점, 비록 사후적으로 당선무효결정과 관련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함을 토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주문과 같이 가벼운 형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17:37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계산리 1구 이하불상 앞 도로를 들러 다시 출발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3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2년 동안 교제하다 2022. 3.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이전에 피고인이 지급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동영상 찍어난거 다음에 너거 앤 만나면 보내줄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딸년, 느그 애미, 느그 언니한테 동영상 다 보낼 거다. 한번 해 봐라.”라고 말하여,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5.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운반 피고인은 2023. 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 메스바이킹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소위 ‘￥’)와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은닉하면 대가로 수당과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받는 마약류 전달책(소위 ‘드랍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우선 판매 업무를 배우는 수습 과정의 일환으로 다른 전달책들이 미리 은닉한 필로폰 중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소위 ‘똥술’)을 회수하여 폐기하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회수를 위한 필로폰 운반 이에 피고인은 2023. 2. 23. 15:18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B시장 인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전달책들이 은닉한 불상량의 필로폰(소분된 필로폰 약 60개 추정)을 직접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 16: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다른 전달책들이 은닉한 불상량의 필로폰(소분된 필로폰 약 230개 추정)을 가지고 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운반하였다.나. 폐기를 위한 필로폰 운반 피고인은 2023. 3. 7.경 양평군 C 소재 D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위와 같이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회수한 품질이 떨어지는 불상량의 필로폰(소분된 필로폰 약 230개 추정)을 가지고 가 땅에 묻어 폐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품질이 떨어지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땅에 묻어 폐기하면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같은 장소에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45g 가량을 회수한 다음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판매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8.경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인근에서,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소분된 필로폰 약 10g 1개, 약 5g 2개 등 필로폰 합계 약 20g 가량을 주변 장소에 은닉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7.6g 가량을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하순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운반 및 판매 범행 과정에서 미리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8, 26, 28, 36, 43, 4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운반, 판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 판매 조직에 가담하여 운반·판매하고 필로폰 투약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