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941

[피고인 B]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9: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로 3에 있는 효자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 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그랜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9: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효자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 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블랙박스 영상 및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는 시점에 황색신호가 점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오히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거나 또는 신호위반으로 보더라도 그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결국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그랜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9: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효자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 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부근에서 감속·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