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레깅스 제조·판매·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S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S에서 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B은 레깅스, 신발 등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T을 운영한다. 피고인 C은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를 운영하고 피고인 E는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는 물류·창고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을 운영하고 피고인 G는 U의 부장으로 근무한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D은 2015년 1월경 파주시 V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레깅스 8만 개가량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년 1월경~9월경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A은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 'R'의 제작, 판매, 홍보 등 전체 과정을 총괄하며 피고인 D에게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변경한 상자를 디자인하여 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R' 상자를 디자인한 후 인쇄업체를 통해 상자 67,250개를 제작하여 포장지 교체 작업장에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T 창고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R' 67,250개의 포장을 위와 같이 제작한 상자로 교체하고 완성품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레깅스 67,250개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B, D은 위 가.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 'R'를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D은 2015. 9. 1.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Z에게 위 가.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중국산 레깅스 9,024개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하면서 체지방 감소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47,827,200원(개당 5,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D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경~2015. 12. 9.경 총 4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318,12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Z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 B, C, D, E, F, G는 2015년 9월경 위 S 사무실 등지에서 저렴한 중국산 레깅스를 수입한 후 이를 S에서 생산한 것처럼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하여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년 9월 초순경~2015. 12. 16.경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A은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 'O'의 제작, 판매, 홍보 등 전체 과정을 총괄하며 피고인 D에게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변경한 상자를 디자인하여 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 포장지를 디자인한 후 인쇄업체를 통해 상자 145,000개를 제작하여 포장 교체 작업장에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포장 교체 작업을 의뢰받아 피고인 C에게 교체 작업을 재의뢰하고 완성품을 피고인 C에게서 건네받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였다. 피고인 C, E, F, G는 2015. 9. 3.경~ 2015. 12.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주차장과 위 U 창고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O' 142,269개의 라벨을 제거하고 포장을 위와 같이 제작한 상자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는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레깅스 142,269개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G는 위 가.항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 'O'를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는 2015. 9.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Z에게 위 가.항과 같이 포장지를 교체한 중국산 레깅스를 마치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하면서 특허기술로 체지방 감소와 칼로리 소모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깅스 1만 개의 대금 명목으로 6,600만 원(개당 6,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C, D, E, F, G는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5.경~2015. 12. 9.경 총 6회에 걸쳐 레깅스 대금 명목으로 872,87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는 공모하여 Z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H는 그 대표자인 실제 운영자 피고인 C, 대표이사 E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레깅스 142,269개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D, G, F,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제보자 채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제품 이동 과정 확인), 수사보고(수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Y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T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케이스 제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 변경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E, F, G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 변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F, G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레깅스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피고인 A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제2의 나.항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그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F, G는 피고인 A 등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나 그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사기 범행에, 피고인 F, G는 피고인 A 등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 범행에 각각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로 가지고 있던 중국산 레깅스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 주었는데 피고인 B이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은 그 레깅스를 피해자 회사에 판매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원산지 표시 변경을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중국산 레깅스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그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처럼 재고 레깅스를 판매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산지 표시 변경을 전제로 중국산 레깅스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한 것이다. 피고인 B은 그 범행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피고인 C을 통해 H가 중국에서 레깅스를 수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 D의 레깅스 디자인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먼저 중국산 레깅스 시제품을 가져와 수입해 팔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 F, G는 2015년 9월경 피고인 C의 투자를 받아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여 U을 설립한 후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 레깅스 한 개에 150원씩 받기로 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레깅스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F, G가 운영하는 U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레깅스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작업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만 매출이 되었을 뿐 그 외에 다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F, G는 처음부터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레깅스가 면세점에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 F, G는 피고인 A이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 레깅스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이나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원산지 표시가 국산으로 되어 있는 레깅스를 공급하면 충분했다. 그 때문에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할 때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이거나 명시적인 기망행위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B, F, G 등에게서 원산지 표시가 국산으로 변경된 레깅스를 공급받기만 하면 충분했다. 피고인 B, F, G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서 받은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B, F, G에게 분배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B, F, G가 피고인 A이 레깅스를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파는지 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 B, F, G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이나 제2의 나.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B, F, G가 중국산 레깅스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해주는 행위는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D: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E, F, G: 1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주식회사 H: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D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C, E, F, G의 경우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이하 같다. 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C, D, E, F, G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E, F, G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H 벌금 1,000만 원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외 무역 과정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산지 표시가 국산으로 변경된 중국산 레깅스는 국내에 일부 판매되었고 대부분이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어 국산 물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국산 레깅스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변경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는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H가 중국에서 레깅스를 수입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에 상당 부분 가담하였다. 피고인 C, D, E, F, G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상당한 경제적 손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 E, F, G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은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피고인 C은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회 징역형과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