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20고단98 피고인은 2018. 여름경 고향 후배인 AV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가까운 지인이었던 J 명의의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AV이 2019. 7. 25.경 위 승용차의 책임보험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사이가 멀어진 J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책임보험 갱신을 하기로 마음먹고, AV에게 J 명의로 된 차량등록증을 메일로 보내 주면서 "이 명의로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V은 AW 일신대리점에 연락하여 책임보험 갱신을 신청하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보험대리점 사무원으로 하여금 보험기간 '2019. 7. 25. ~ 2019. 10. 25.', 보험계약자 'J', 차량번호 'H' 등으로 기재된 자동차보험청약서 및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의 서명란에 각각 'J'이라고 서명하게 한 후, 이를 AW㈜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 및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18. 6. 16.경 포항시 북구 AX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였던 AY의 동의를 받아 위 AY의 명의로 피해자 AZ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의 BA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33,180,000원, 인수금액 15,263,000원, 임대기간 2018. 7. 11.부터 2022. 7. 10.까지, 월 임대료 660,000원'을 조건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1. 8.경 위 회사로부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982 1. H 레인지로버 차량의 보험 가입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7. 10. 24.경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J의 동의 없이 J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처 AA에게 B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J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AA은 B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회사 직원 AP에게 AA이 마치 J인 것처럼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전화 녹음에 동의하여, 역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AP으로 하여금 보험기간 '2017. 10. 24. ~ 2018. 10. 24.', 보험계약자 'J', 차량번호 'H' 등으로 기재된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게 한 후, BB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J 명의로 된 전자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L 포르쉐 차량의 보험 가입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7. 10. 31.경 L 포르쉐 승용차를 J의 동의 없이 J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처 AA에게 B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J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AA은 B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회사 직원 AP에게 AA이 마치 J인 것처럼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전화 녹음에 동의하여, 역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AP으로 하여금 보험기간 '2017. 10. 31. ~ 2018. 10. 31.', 보험계약자 'J', 차량번호 'L' 등으로 기재된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게 한 후, BB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J 명의로 된 전자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청약서,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1. 수사보고(진정인 J 진술청취), 진술녹음 CD 1장, 수사보고(진정인 J 동의 여부 관련)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C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최고서(차량반환 통보) 1. BD 차량회수 확인서 2020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전자문서, AA 통화녹취록, 민사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USB 1개, 수사보고(피의자 AA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판결문 사본 및 재판진행상황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348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674 등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조회결과(대구지법 2019노4407), 포항지청 2019형제15763호 등 공소장,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차량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의 전력도 많은 점, 카니발 차량 횡령 사건과 관련하서는 카니발 차량의 제1회 임대료부터 연체하면서 2018. 7. 11.경부터 2019. 8. 20.까지 카니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고의에 가깝다고 보여져 죄질이 나쁜 점, 렌트차량도 피고인이 자진 반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AZ 주식회사에서 BE 신용정보회사에 차량회수를 위임한 후 경주시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여 인수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에게 회수 위임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 점,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렌트비는 8,856,767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만을 납부하여 피해회복을 전부 하지는 못한 점(위 피해자에게 전화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J과의 합의서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J은 사기 사건과 관련된 피해금액 원금만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피해변제는 전혀 받은 바가 없고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의사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전화 확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찌되었든 피해자 AZ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렌트차량은 자의든 타의든 2019. 8. 21. 반환된 점, 2020고단982 사건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