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잔여형집행면제 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가 e-Book 대여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e-Book 서비스와 iPAD 단말기를 함께 제공하는 'sam2+iPAD Pro 9.7 WiFi 32GB 결합상품'을 24개월 할부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교보문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e-Book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 명의로 결합상품을 주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iPAD 단말기를 배송 받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고인 자신 등의 명의로 결합상품을 주문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iPAD 단말기를 배송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경 C으로부터 그 명의의 교보문고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사실은 C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결합상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e-Book 대여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합상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인터넷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C 명의로 결합상품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38,912원 상당의 iPAD 단말기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83,824,880원 상당의 iPAD 단말기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U, V, P,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Z의 사실확인서, AA, AB, AC, AD의 각 진술서(사본) 1. 내사보고(교보문고 디지털사업단 D와의 면담 관련 보고), 내사보고(아이패드 주문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판매내역 등 확인보고), 내사보고(교보문고 D 제출 이메일 첨부보고), 이메일 출력물 등, 내사보고(AE의 닉네임 'AF' 게시글 관련 보고, 내사보고(아이패드 pro 9.7형 가격확인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U, AG과 전화통화 보고), 내사보고(명의자 AH와 전화통화 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A가 교보문고 측에 제출한 이메일 첨부 보고), - 이메일출력물, - 명단, 내사보고(U 교보문구 구매내역 확인 보고), 내사보고(H, AI, A와의 관계 확인 보고), 내사보고(참고인 U 제출한 H과의 대화록 등 첨부보고), 내사보고(본건 결제이용 신 용카드 샘플자료 첨부 보고), - 이메일출력물, 내사보고(명의자 AJ 제출 이메일 첨부 보고), - 이메일출력물,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이메일출력물, - 거래명세서, - 명의자리스트, 각 - 녹취록(179쪽 녹취 CD), 수사보고(결제 ip 등 피해자 대리인 D 제출자료 첨부), - 이메일출력물, - 명의자리스트, ip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AK와 전화통화 보고), -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L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교보문고 최초 결제 신용카드 명의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네이버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M과 전화통화 보고), - 카카오톡 캡쳐, 수사보고(참고인 AN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및 카톡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와 J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카카오톡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 카카오톡 캡쳐 및 입출금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M 명의의 우리은 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거래내역조회(우리은행 M),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AO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Q 임의제출 A와의 카톡 자료 첨부보고), - 카카오톡 대화록(Q, A), - 카카오톡 파일 CD, - 카카오톡 등 캡쳐 사진, 수사보고(AP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건외 AQ 계좌조회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보고), - 할부금 납부내역 등, - 범죄일람표, 수사보고(㈜ 교보문고 제출 거래명세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인정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교보문고의 결합상품을 대량 주문하고 iPAD 단말기를 배송 받은 다음, 명의자들에게 iPAD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통상 가격 약 70만 원)을 주고, iPAD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50~55만 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거래를 하였다(결합상품의 주문 명의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은 후 결합상품의 구매조건에 따라 24개월간 매월 3만 7,000원씩의 분할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4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거나 C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당장 40만 원 상당의 돈도 정상적으로 차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모집한 결합상품 주문 명의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소액의 급전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정상적으로 e-Book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 없이 결합상품 주문을 자금융통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만약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결합상품 주문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주문에 응하여 iPAD 단말기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