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 기술이사라는 직함으로 2012. 12. 26.경 위 회사가 화성시청으로부터 도급받은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감독,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K은 C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직원으로서 2013. 3. 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감리회사인 주식회사 J의 감리부장이고, 2012. 12. 26.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책임자로서 재직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화성시청 8급 공무원으로서 2012. 12. 2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자 감리감독관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K을 통하여 매월 이 사건 공사의 공정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B에게 보고하고, B는 공정진행상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A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은 A, B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안산시 단원구 L 지하 1층에 있는 M주점에서, 공사관리감독에 관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B와 A에게 각각 50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는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8회에 걸쳐 총 444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A에게는 그 무렵부터 2013. 5. 29. 경까지 5회에 걸쳐 총 252 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N, 203호에 있는 A의 집에서 K으로 하여금, 공사관리감독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기타 1대를 A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엄정하게 감독하여야 하는 감독관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5.경 M주점에서 C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공사관리감독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50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K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257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정표 검토,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등 감리업무의 책임자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5.경 M주점에서 C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감리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50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K으로부터 9회에 걸쳐 총 516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K,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M주점 관련), M주점 지도 및 사진, 내사보고(화성시청 U과 직원 명단), 화성시청 홈페이지 직원명부 및 인사발령 공고문 사본, 내사보고(등기부등본 2건 첨부), H 법인등기부등본, I공사 시공감리용역 착수계 공문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안전관리인 선임계 사본, 월별 공정보고 및 보고서 제출 공문 사본, I공사 시행 건의 공문 사본, 착공계 사본, I사업 시공감리용역 시행 건의 공문 사본, 부진공정 사유및 만화 대책 제출 사본, 부진공정 만회대책제출 사본, I사업 공정관리 회의 개최 사본, 시공감리 용역 재착수 보고 사본, 감리검토의견서 사본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통화기록 분석결과 - 2차), 내사보고(통신기 록원본을 CD로 편철), 해당일자 통화기록, T의 휴대폰 사진촬영, 전도금 사용내역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R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분석결과), A 등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금융영장2013-15642호 집행결과), V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각 거래내역서, K 다이어리 사본 3매,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 C 농협카드거래내역서, C 국민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악기 구매이력 첨부), 거래내역서, 운 송장 등 사본, 추송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5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자격정지 1년 나. 피고인 B: 자격정지 1년 6월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성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감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화성시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2007년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뇌물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K을 통하여 C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기타 1대는 이를 즉시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감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화성시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감리감독업무 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감리감독업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뇌물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감리감독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감독, 총괄하였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감독업무를 처리하는 A,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7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A에게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기타 1대를 공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여한 향응 등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A, B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