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과장도 알고, 부산연제경찰서장, 부산금정경찰서장, 부산경찰청 형사과장 등 아는 경찰관이 많다. 그러니 일단 D에 대해 고소를 해라. 그러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D을 처벌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교제비를 주면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D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D을 처벌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1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의 딸 F이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사실을 알고 "부산교육청 고위직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전에도 2명을 정교사로 만들어 주었다. 이야기를 해서 F을 정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교제비를 주면 부산교육청 고위직에게 청탁하여 F이 정교사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교육청 고위직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F을 정교사로 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4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의 딸 F이 정교사로 임용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 부산정보대학교 이사장이 고향 언니인데 여기 부탁을 해서 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교제비를 주면 이사장에게 청탁하여 F을 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을 교수로 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피고인의 딸 G의 제일은행 계좌(H)로 27,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의 아들 I이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자원공사 사장이 집안 아제이고, 창원본부의 J계장에게 부탁을 하면 수자원공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제비를 주면 수자원공사 사장과 창원본부의 J계장에게 청탁하여 I을 수자원공사에 취직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자원공사 사장과 창원본부 J계장을 전혀 알지 못하여 I을 수자원공사에 취직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의 아들 I이 수자원공사에 취직되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다. 경남 창원에 있는 K 기획실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K 대표, 이사가 고향 동생이다. 내가 말을 해놓았으니 내 부탁은 무조건 들어준다"라고 하면서 교제비를 주면 K 대표 등에게 청탁하여 I을 K에 취직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을 K에 취직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집안 동생인 L이 부산시청 M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L이 N이다. L에게 이야기를 해서 해운대 중동과 송정동 시유지 땅에 대해 불하를 받게 해 주겠다. 지금 불하를 받으면 1년 뒤에 3배는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1. 2. 11.경 피해자에게 L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및 같은 구 송정동 소재의 지적도를 건네주면서 위 시유지 땅을 매입할 돈을 주면 L에게 청탁하여 그 땅을 불하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에게 청탁하여 위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14-11에 있는 부산은행 달맞이지점 앞에서 220,000,000원 부산은행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37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1. 경찰 수사보고(관련자 O, P, Q 전화통화)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사건 수사 청탁, 피해자 자녀의 임용 내지 취업 청탁, 시유지 불하 등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2,320,000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고소사건 수사 청탁 명목, 피해자 자녀의 임용 내지 취업 청탁 명목, 시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2,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의 각 범행은 D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청탁, 피해자 딸의 정교사 내지 교수 임용 청탁, 피해자 아들의 수자원공사 내지 K 취업 청탁, 시유지 불하 등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의 각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