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7. 00:00경 서울 도봉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인터넷 D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E에게 '필로폰을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30. 15:00경 국제 송금 서비스인 F을 이용하여 위 E에게 필로폰 수입 대가로 300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320,850원)를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9. 11: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E로부터 필리핀에서 국제 특송 우편으로 발송된 필로폰 약 0.85g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간이 시약검사 관련, 사건 관련사진 첨부 관련,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관련, 추징금 산정) 1. 마약검출시약(아큐사인) 검사서, 사건관련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모발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투약 및 수입 중 각 제3유형의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바, 피고인은 부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탐닉하다가 부모가 부득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위와 같은 해악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8년부터 잦은 필로폰 의존 재발을 일으키는 등 필로폰에 중독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입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 감도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종전 치료 경과, 체포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필로폰 의존증이 다소 존재하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민간병원에서 비교적 장기간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을 받아 온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향후 적극적,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모도 치료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