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발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류 및 잡화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체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스웨덴에 본사가 있는 H 브랜드의 정품 신발을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중국공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생산량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불량 발생을 대비해 따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불량이 발생하지 않아 비축되어 있는 정품신발이 15,000켤레 정도 되고, 이 물건을 싼 가격에 확보해 우리나라에서 고가로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품 신발이므로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면장도 확보할 수 있고, 이미 신발을 팔 유통경로까지 확보하였다. 당신이 'E' 명의로 대신 수입하여 통관을 해주면 내가 판매를 하여 120일 안에 수입대금 및 경비를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신발은 정품이 아니라 중국산 덤핑제품이고 판로가 확정적이지 아니하여 국내 판매여부 및 수익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위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뒤로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 신발수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소재 업체 통장으로 USD 34,000달러(한화 36,484,04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 인천세관 물류비용 5,621,802원, 2014. 11. 10. 인천세관 물류비용 8,497,090원, 2015. 6. 8. 신발수입대금 USD 31,492달러(한화 35,570,214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6,173,14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A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E' 명의로 중국에서 수입한 H 신발을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수익분배는 A 70%, 피고인 30%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A과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 D과도 위와 같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동업관계에 있고 수입한 신발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발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업관계 종료 후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분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수입한 피해자 소유의 H 신발 1차 수입분 8,500족을 2014. 10. 21.에, 2차 수입분 7,873족을 2014. 11. 11.에 각각 공급받아 그 무렵 약 2,100족을 위탁판매한 다음, 2015. 4.경 판매실적 부진 및 기판매금 미입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미판매 신발 잔여분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정산하지 아니하고 잔여분 약 14,000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18.경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2,4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해 8.경 차용금 미변제로 소유권을 넘겨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공급계약서, 송금증, 각 수입신고필증, 신용장대금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각서, 위임장, 문자메시지 내역, 내용증명 1. J의 진술서, K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22, 25, 각 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2, 판결문 포함),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정품이고 기망이나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상표권자로부터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출고된 제품은 비록 정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되었더라도 판매를 위한 정품이 될 수도 없고 정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어, 이로 인해 국내 판매처로 추진 중인 'L' 등에서 판매될 수 없다는 사실을 1차로 수입하기 전에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이상(증거기록 258-260면),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탁판매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만 피고인이 A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하고, 그 동업계약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가 수입한 신발의 판매였으므로, 그 신발의 소유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판매권한을 위탁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묵시적으로 수탁판매 계약 체결권한을 A에게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위 계약서 초안을 '예시' 형태로 직접 작성해 주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 A으로부터 신발 회수에 관한 위임장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수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68면) 등을 종합하면, 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2008.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A에게 정품이라고 기망당한 측면도 있어 비록 신발 소유자에 대한 가해자이지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A과 동업관계에 따른 피해자성도 있을 뿐 아니라 위탁물을 처분한 행위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