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금융회사의 여신관리부 신용대출팀 팀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8: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일식 주점에서 피해자와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종로구 F모텔'에 들어가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옷과 양말 등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 이불에 얼굴이 닿는 느낌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처음이니까 하지 마, 섹스하지 마,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침대 왼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고, 침대 끝 왼 쪽에 매달려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뒤 순식간에 피해자의 다리를 허리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 1. 노래방 CCTV 영상 CD,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고, 다만 서로 애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퇴사 사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퇴근 후 피고인과 'E'라는 일식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사케 2, 3잔 정도를 마셨다. 20:00경 위 일식주점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이 먼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인근의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고 맥주 2, 3병 정도를 마셨다.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구토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모텔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몸이 앞으로 '푹' 엎어져 푹신한 침대 같은 곳에 얼굴이 부딪히는 느낌에 정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공중에 떠 있는 발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있었다. 그때부터 오싹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두려운 마음에 '처음이니까 하지 마, 섹스하지 마, 건드리지 마'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돌려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핥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최대한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양 어깨를 눌러 반항을 제압한 뒤 '빨아 달라'고 2번 말하면서 목을 잡고 입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었다. 고개를 틀어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서 빼내자 피고인이 몸에서 내려 왔고, 이에 재빨리 침대 한쪽으로 가 몸을 옆으로 누워 웅크린 형태로 피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차례 몸을 다시 앞으로 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계속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지금 4시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몸을 당겨 끌어안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너 젖었어'라고 말했고, 갑자기 다리를 세워 양손으로 잡고 다시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하지 말라고 발버둥치는 바람에 또다시 실패하였다. ⑩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 한쪽에 몸을 피해 웅크리고 있다가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불켜줄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불 키지 마'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을 켰다. ⑪ 옷을 입고 나서 피고인에게 '너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둘 꺼다'라고 말한 후 모텔 방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직장 내 성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 오해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6. 9. 21.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서울 중부경찰서로 갔고, 피고인은 위 경찰서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한 사실이 있다. 당시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유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6. G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내가 안 빌었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사과를하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가 왜 빌어야 돼?', '당당하다고 얘기한 적없다'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을 전제로 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라면, 그 이후 약 20일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서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수차례 사과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결백함을 피력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모텔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서 있었고, 많이 비틀거렸다. 뒷좌석에 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쓰러져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두고 누웠다. 피해자의 말투가 술에 취해 혀가 많이 꼬부라져 말하는 상태였다. 내릴 때도 피고인이 먼저 내린 후 피해자가 잘 내리지 못하니까 부축을 해서 내렸다'고 진술한 점, 노래방 CCTV와 모텔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이동을 하면서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후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자신의 집에 남자친구가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여 상호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해 I 부근에서 택시를 내리고 모텔로 들어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남자친구가 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위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서 내린 점, 모텔 CCTV에는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적극적 동의의 의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자발적인 의사로 모텔에 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도 내심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언동이 성관계에 관한 동의의 표시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술자리가 있을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 및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당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피고인을 안는 등 몇 차례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업무 외에는 사적으로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만이 아니라 당시 노래방에 있던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도 유사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이거나 그와 유사한 관계였다면 오히려 직장 동료들에게 그 관계를 숨기려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여겨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도한 신체접촉을 통하여 애정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단 둘이서만 만났는데, 피해자는 과거 직장 동료였고 피고인과도 잘 알고 있는 J에게 K 메신저로 '둘이 있는 것은 불편하니, 나와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노래방에서도 동석할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J과 다른 직장 동료에게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서 친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넘어 상호 이성적 교감을 가진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였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에도 쉽게 응하였으며, 모텔에 들어온 후에는 구강성교나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에 거리낌 없이 응하다가, 성기 삽입을 시도하자 돌연 성관계 경험이 없다면서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하여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상호 이성적 교감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04:00경 혼자 서둘러 모텔 객실에서 빠져 나온 점이나, 피고인이 뒤이어 모텔 객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도 않은 채 귀가했다는 점 역시, 상호 이성적인 교감이 있는 일반적인 이성 관계를 전제하였을 때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할 당시, '처음 삽입을 시도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같이 잠을 자다가 잠깐 잠에서 깨 재차 삽입을 시도하였지만,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곧바로 2번째 삽입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머문 시간은 길어야 1시간을 넘지 않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4시간 동안 머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온 시점과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고 기억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혼자 샤워를 하고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온 시점과 성관계를 시도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기진맥진하여 상호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시간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고소하지 아니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가 넘게 지난 2016. 9. 23.경에야 고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J이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이사 문제로 결근한 사실이 있고,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장기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휴가 기간 중에도 어떻게 대응할까 많이 고민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은 문제 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발생 후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앞서 항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사과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동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지체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사건 직후 곧바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황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인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심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