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21

범죄사실(일반교통방해) 2011고단6921 피고인은 E연맹(이하 'E노동조합'이라 함) 부위원장이다.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이 참가하는 상설연대 조직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F단체"에서는 2011. 6. 10.부터 6. 29.까지를 '1차 총궐기투쟁'기간으로 정하고 6. 11.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011. 6. 29. 서울광장에서의 '2차 범국민대회' 개최를 계획하였다. 2011. 6. 29. G노동조합, E노동조합 회원 등 약 6,000명은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으로 합류하여 15:15경부터 태평로 왕복 전 차로를 점거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탄압중단, 반값등록금 실현, 한미FTA저지, H 정권 심판'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청계광장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그곳에 연좌한 채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6,0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15:15경부터 16:35경까지 위와 같이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약 1시간 20분간 그곳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시위대 6,000여명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2189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노동계, 정치계, 법조계 등의 인사 413명으로 구성된 'I위원회'는 2011. 8. 20. 서울광장 집회신고가 금지통고됨에 따라 같은 날 17:05경부터 18:48경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상공회의소 및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E 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시위대 약 4,500명은 같은 날 18:55경부터 20:10경 사이에 위 외환은행 앞에서 태평로, 남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등을 경유하여 인권위원회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하며 노동가 및 구호 제창,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0. 17:06경부터 19:32경 사이에 위 집회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 외환은행 앞, 남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등 도심에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양방향 또는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행진하며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9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일반) -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 6.29. 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일반) - 추가채증사진 첨부 2012고단2189 1.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화상자료, 집회신고서 등 사본, 서울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해산명령 일람표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8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6921 및 2012고단2189 공통(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 불가 주장) 가. 주장 1)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손괴'는 물리적 훼손이고, '불통'은 장애물을 설치, 적치, 방치하거나 악용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기타 방법'은 이에 준하거나 그와 동등한 정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기타 방법'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부당하다. 2) 도로교통법(이하 현행 법률 기준)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보다 현저히 가벼운 형(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집회·시위의 한 형태로 도로를 행진하는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은 위법한 집회·시위에 관하여도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몇 가지 유형에 한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단순참가자에 대하여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집시법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법조경합)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185조의 육로를 '불통'하게 한다는 것은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육로를 봉쇄하는 행위와 같이 육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통행을 차단하여 육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면 반드시 유형의 장애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집회·시위의 한 형태로 도로를 행진하거나 연좌시위 등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인 반면,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 등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서 있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3)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집시법에서 위법한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형법이 일반 교통방해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양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집회나 시위가 반드시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행위의 태양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시법에서 정한 위법한 시위참가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구성요건과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2011고단6921 부분 가. 주장 K단체 소속 대학생들은 그 동안 청계천 소라광장(=청계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를 해 왔고, E노동조합은 이미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6,000여명의 시위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라기둥 인근으로 이동하였으나 소라기둥 인근 인도만으로는 시위대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당초 신고된 집회장소 이외의 공간인 태평로 일부 도로를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를 한 것이므로, 위 집회 또는 시위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법리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검토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E연맹(이하 'E노동조합'이라 함), L연합(이하 'L노동조합'이라 함), G연맹(이하 'G노동조합'이라 함), M당, N연합 등 40여개 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F'이라는 연합체는 2011. 6. 29. 오후에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사실, 위 각 단체는 범국민대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빈민생존권 쟁취, 노동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집회신고를 한 사실, 서울광장에서는 약 3,000여명이 E노동조합 주관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하면서 범국민대회의 개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3,000여명이 서울역광장에서 G노동조합 주최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고 14:25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광장에 합류하자, 위 합류 인원과 피고인을 포함한 6,000여명은 15:10경 태평로 왕복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탄압중단, 반값등록금 실현, 한미FTA저지, H 정권 심판'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광장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을 하다가 청계광장 부근에서 경찰병력에 저지를 당하자 15:15경 그 자리에 앉아서 경찰의 거듭되는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16:35경까지 구호를 외치면서 범국민대회를 진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부근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1시간 20분 정도 태평로를 통행할 수 없어 이를 우회하여 통행한 사실, 범국민대회 종료 이후 1,000여명은 종각역 4번 출구 앞 차도로 이동하고, E노동조합 소속 등 3,000여명은 종로2가 YMCA 쪽으로 이동하고, 500여명은 청계광장에 잔류한 사실, E노동조합 소속 등 2,500여명은 18:10경 다시 청계광장으로 이동하여 잔류 인원에 합류하였고, 그 중 약 1,500명이 19:20부터 20:55까지 청계광장에서 등록금 관련 야간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노동조합은 서울역에서 서울광장까지만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E노동조합은 행진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신고를 하였음에도, 각 집회에 참석한 6,000여명은 신고 내용과 달리 서울시내 주요도로인 태평로 왕복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점, 당초 범국민대회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이를 위해 E노동조합이 서울광장에 10,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제 6,000여명에 의해 범국민대회가 개최된 청계광장 부근은 당초 K단체에 의해서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신고가 이루어진 곳인 점, 위 범국민대회로 인해 1시간 20분 정도 태평로를 통한 교통의 소통이 일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포함한 6,000여명이 태평로 왕복 모든 차로에서 이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거나 또는 앉아서 1시간 20분 정도 집회를 한 행위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측면에서 당초 신고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장시간 불가능하게 된 이상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죄 부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2011고단6921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2011. 6. 29. 위 유죄 부분(2011고단6921)에 기재된 집회에 참석하여, E노동조합을 주최자로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집회는 신고내용에 행진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고된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도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37경 1차, 15:45경 2차, 16:04경 3차 각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종결 선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그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의 사유(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가 없는데도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한 채 해산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종결 선언의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라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리고, 집시법에 따른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경비과장이 당시 '신고내용에 행진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고된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도하였음'을 사유로 해산명령을 한다는 취지를 시위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산명령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2고단2189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2011. 8. 20. 위 유죄 부분(2012고단2189)에 기재된 집회에 참석하여, 위 집회에 관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교통방해 염려 및 금지통고 집회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집회참가인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17:55경 2차 해산명령, 18:16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령하였는데도,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집회·시위를 지속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경비과장이 '교통방해 염려 및 금지통고 집회' 등을 사유로 해산명령을 한다는 취지를 시위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당시 현장을 녹화한 동영상 CD의 영상 및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성명 불상의 여자 경찰관이 '불법 도로점거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집시법 규정에 의거 처벌되므로 해산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여러 번 경고방송을 한 사실, 곧 이어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J이 확성기를 통해 여러 분께서는 불법 도로 점거로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분의 행위는 집시법 6조 1항에 위반됩니다. 남대문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마지막으로 집시법 20조 1항에 의거 3차 해산을 명합니다'라는 말로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비과장은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로 해산명령을 한다는 취지를 시위대에게 알려준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여자 경찰관 및 위 경비과장이 당시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교통방해 염려 및 금지통고 집회' 등을 사유로 해산명령을 한다는 취지를 시위대에게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산명령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