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18세)는 위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2: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친구를 내려준 다음 피해자에게 ‘내 딸 같으니 대화가 잘 된다. 앞좌석으로 옮겨라. 말만 잘하면 돈도 안 받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 조수석으로 옮겨 앉도록 하고,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택시의 진행방향이 목적지와 다르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던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5, 6, 8, 10, 12, 16, 17, 19, 22) 1. 영상분석 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 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 입력을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정문에 내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하는 순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E 김해캠퍼스 부근으로 오게 된 과정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F아파트에 내려준 후 G, H, I를 거쳐 E 김해캠퍼스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하였다(수사기록 7, 42쪽, 피해자 증언 녹취록 6쪽, 별지1 도면 참조). 나. E 김해캠퍼스 부근의 지형 E 김해캠퍼스(이하 ‘E’라 한다)의 동쪽에 인접하여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남북 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E 정문(이하 ‘정문’이라 한다), 후문(이하 ‘후문’이라 한다)과 연결된다. 후문에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100~150미터를 내려오면 진행방향 왼쪽에 J(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이 있고, 후문에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K를 지나 L으로 이어지는 등 주로 산지가 있다. 정문에서 후문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이 사건 편의점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600~700미터를 직진하면 피해자의 목적지였던 M아파트와 그 부근의 N가 있다(별지2 도면 참조). 다. 피해자 하차지점 및 하차동기에 관한 피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 피고인은 정문에서 후문 방향으로 1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곳에서 유턴을 한 후 다시 정문 방향으로 내려와서 정문 부근 횡단보도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가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2, 143, 146-149쪽). 반면 피해자는 택시의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택시가 이 사건 편의점 삼거리를 지나쳐 계속 북쪽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에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다리를 만져서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으며, 하차지점은 후문에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약 20미터 올라간 지점이고, 뛰어내리면서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지만 계속 뛰어서 이 사건 편의점 앞까지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 44, 107, 108, 121, 122, 202쪽, 피해자 증언 녹취록 5, 13쪽, 경찰 1회 진술에서는 정문 쪽에서 뛰어서 이 사건 편의점으로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하차지점 현장에서의 진술, 경찰 2회 진술,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택시가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정문에서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곧바로 유턴을 했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목적지인 M아파트 방향으로 가기 어렵게 된다(별지2 도면 참조). 피고인의 택시가 정문 앞을 지날 무렵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위 택시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후문에서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적색 신호에 멈춘 후 전면의 ‘빈차’ 표시에 불을 켜고 계속 진행하는 장면만 확인 될 뿐 2차로를 따라 진행하거나 피해자가 내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수사기록 150, 151, 154, 155, 158-162, 203-207쪽).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내렸다면 이 사건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600~700미터를 걸어가야 나오는 이 사건 편의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어 보인다. 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하차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편의점이 가장 가까운 점포가 된다. 그리고 후문 앞 CCTV 영상에서는 비록 번호판 식별이 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택시로 추정되는 택시가 정문 앞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찍힌 시각보다 약 1분 앞선 시각에 후문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156, 157, 203, 204쪽).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경위에 관하여는 서로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수사기록 121쪽, 피해자 증언 녹취록 15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담하게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로 마음먹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면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무릎에 꽤 큰 멍이 들었는데(수사기록 75, 76쪽),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몇 만 원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스스로 택시 운전을 28년 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에 첨부된 최후진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승객이 갑작스럽게 하차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 본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피해자를 따라가 상태를 살핀다든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자료로 남겨두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자 갑자기 하차한 것이라면 택시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게 항의했을 것으로 보이나 전혀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경찰이 협조를 요청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28-30쪽). 그러므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움직이던 택시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과정,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가 이 사건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 등 일부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변경되거나 객관적인 사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하차지점 및 하차동기와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 승객과 기사의 관계로 만났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친구에게 “근데 전화하니까 전화하지 말고 지랑 대화하자고, 가슴 만지고 다리 만지길래 택시에서 문 열고 뛰어내려서 E 위에서 뛰어내려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하차하면서 무릎에 멍이 들었다고 하면서 무릎의 멍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45, 77, 78쪽), 실제로는 추행이 없었음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증거를 만들어내고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피해자의 연령, 증언 모습 등에 비추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아니고, 사건 당시의 급박한 심리상태, 사건 발생일로부터 법정진술일까지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사실을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E 부근 지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바.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대담하게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심야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움직이는 택시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의 시각, 장소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의 건강, 피고인의 아들이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