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9. 9.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고, B은 이탈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9. 21.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2022. 9. 2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2. 9. 22. 01:46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58에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의 군자 차량기지에 이르러 북부 유치선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전동차 외부에 분사식 페인트를 이용하여 ‘REAL SOFT’라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9. 23.경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2. 9. 23.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노원로 573에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의 창동 차량기지에 이르러 차량기지 외부 철망 울타리를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분사식 페인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전동차 외부에 ‘PLAY’라는 낙서를,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전동차 외부에 ‘RACE’라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22. 9. 24.경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2. 9. 24. 02:4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차량기지에 이르러 차량기지 외부 철망 울타리를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전동차 외부에 분사식 페인트를 이용하여 ‘22. DEVIL WORD’라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2. 9. 24. 01:42경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수인선월 곶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2. 9. 9.경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9. 13:00경부터 같은 달 13. 09:45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H 차량기지에 이르러 차량기지 외부 철망 울타리를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전동차 외부에 분사식 페인트를 이용하여 ‘DiAL’, ‘22’라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9. 14.경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4. 10:30경 양산시 호포새동네길 5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호포차량기지에 이르러 차량기지 외부 철망 울타리를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전동차 외부에 분사식 페인트를 이용하여 ‘DENY’라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22. 9. 15.경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5. 03:41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에 있는 피해자 부산교통공사의 신평 차량기지에 이르러 차량기지 외부 철망 울타리를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전동차 외부에 분사식 페인트를 이용하여 ‘BOLD’라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2022. 9. 19.경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9. 03:3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차량기지에 이르러 차량기지 외부 철망 울타리를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전동차 외부에 분사식 페인트를 이용하여 ‘RAiD’라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등, 각 현장사진, 사진, 자전거 CCTV 영상, 범행장면, 인천공항 CCTV 영상, 서창펌프장, CCTV 영상 1. 철망 훼손 사진, 열차 그래피티 사진, 그래피티 시행,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자전거 감식 당시 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그래피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2022. 9. 22.경, 2022. 9. 23.경 및 2022. 4. 24.경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2022. 9. 9.경, 2022. 9. 14.경, 2022. 9. 15.경 및 202. 9. 19.경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 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를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공범과 함께 야간에 절단기로 철망 울타리를 절단하고 침입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고, 그 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이 그릇됨을 깨닫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