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H(타 사건 병합)은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2016. 5.16. 경 8,000 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4. 경위 금원 8,000만원, 2016. 16.경 위 금원 중 7,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해당 금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운영경비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부분, 지연손해금)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 기본영역 [1년 - 3년] 일반감경인자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위 감경인자, 범행 경위에 있어 방계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의 측면, 주범에 대한 응보에 치우쳐 의붓아들에 이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 대하여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경영권 다툼과 관련된 고소 경위 참작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금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등록정보를 제출하면서, 실제거주지가 '금산군 B에 있는 C모텔 옥상'임에도 불구하고 '금산군 D'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 내사보고(실거주지 현장방문), 수사보고(성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12

범죄사실 [2017고단3112] 피고인은 2017. 8. 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동서식품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덕천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4.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5] 피고인은 2017. 11. 22.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내 삼공단 앞 도로부터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부산일보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4. 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23:00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5세) 운행의 C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 의자 뒷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4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431-2 에 있는 서해로 군포방면 47번 국도 갓길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 때문에 불안해서 운행할 수 없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면서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감정기복 불안정 등의 정신 장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9:30경 이천시 B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이천로853번길 346-129 중부고속도로 하행 이천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가족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에 있는 동평교 앞 편도 1차로의 길을 목천IC 쪽에서 연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척추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 00:00경~01: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1층 주거지 부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알 수 없는 양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전문(증 제3, 4, 5, 6, 7호) 양형의 이유 투약횟수, 동종 범죄전력 유무, 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9: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K5 승용차를 서귀포시 L 부근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사거리 부근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8. 7. 27.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본점 경제사업장 과장대리로서 일일 대출기록열람 조회 및 확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형인 D가 2019. 3. 13.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 조합장 후보자 출마를 준비하고 있자 C의 감사업무 담당자로서 고객의 대출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조합의 상임이사 E의 대출 정보를 조회한 후 기자에게 E가 조합상임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혜 대출을 받았고 조합장인 F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이를 기사화하게 함으로써 D의 조합장 선거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 위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통해 C 전산망에 접속하여 상임이사 E, 비조합원인 대출자 G의 '계좌별 금리내역 조회'를 열람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에서 J 기자 K에게 위와 같이 출력해 온 E의 '계좌별 금리내역 조회서' 1장과 G의 '계좌별 금리내역 조회서' 1장을 건네줌으로써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 진술 청취-J 기자) 1. 인터넷신문 J 기사, 상임이사 등 계좌별 금리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남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합계 1,132,258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674,50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금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를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9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체불 임금 등을 변제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된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18고단3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고봉로 30길 85에 있는 어양현대아파트 102동 후문 앞 도로를 원예농협 방면에서 어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K5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인 K5 택시를 판금수리 등 수리비 합계 1,667,86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천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양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27] 1. 2017. 12. 8.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원대 방면에서 팔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I(26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7. 01:4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왕동 산 131에 있는 믿음카센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8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48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1:28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N(26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C 소재 'D 백화점'의 3층 전체를 임대하여 이를 다른 곳에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또한 위 백화점 3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국 C에 있는 D 백화점 3층을 임대하여 그곳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고, 그 옆 사무실을 피부관리실에 전대하였는데 피부관리실이 곧 나갈 예정이니 그 자리에 피부과를 열어라, 병원개원 관련 허가 등은 내가 맡아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미용실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7. 2. 경부터 백화점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백화 점과의 계약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임대료 미납이 계약해지 사유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결국 백화점이 2017. 8. 24. 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매장을 전대하여 병원을 개원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2017. 8. 28. 같은 계좌로 958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9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계약해지통지서, 계약해지통지서 번역자료 1. 네이버 카페 글 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자내역등 1. 거래내역(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장을 전대하여 병원을 개원하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958만 원으로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185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취암사거리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택시 우측 후면부를 위 라 세티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후면부를 위 K5 택시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온 여성용 최음제(orignal NVERMA SPANISCHE FLIEGE D9)를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김포시 E에 있는 드라이브인 무인텔 'F'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위 약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확보, C식당 CCTV 분석, 피해자 자필 진술서 제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여성용 최음제를 먹이고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부산에 있는 'C'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7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711,000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로부터 약 6~7개월 후인 2013년 가을경 자신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F 유한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523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6:42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운남주공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를 월곡시장 방면에서 목련교차로 방면으로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85세)의 머리 부위를 위 관광버스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비롯한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신호등 작동 체계) 1. 수사보고(폐쇄회로 영상 확인), 각 폐쇄회로 영상 출력물 1. 사고현장 촬영사진 등, 관광버스 촬영사진, 피해자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세버스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준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17: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후진하여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9, 03:4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출입문을 반대로 열어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미러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미러볼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9. 03:46경 인천 남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앞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파라솔 기둥)로 4회 내리쳐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를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1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 (청천동) 대우자동차판매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3세) 운행의 C 버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버스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와 담뱃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1:30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IC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골프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859,8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않아 그 증세가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0년이 넘은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