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05:27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2.0 디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초순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X3 차량에 대해 위탁 판매를 의뢰받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사람에게 2,100만 원에 매도한 후지급받은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 있으나, 수사 및 공판 과 정에서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21

범 죄 사 실 2021고단46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19: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오빠는 또라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리를 질러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22:13경 전항 기재 ‘D’ 입구에서, 전항 기재의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팔 체포해라, 조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08 피고인은 2021. 4. 5.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2021. 4. 25.경 계금을 받아서 한 달 이내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금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촬영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폭행 장면 캡처사진 2022고단30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불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I 명의 계좌로 선불금 등을 송금받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어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 I은 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채권 3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K, L, M 등에게 위 돈을 나누어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지 않으면 선불금을 갚기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한 달도 일하지 않고 떠나 버렸고, 다른 다방 등에서 일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3범죄 상한인 1년 6월 + 제1범죄 상한의 1/2인 9월 + 제2범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않음(모든 범행), 동종 전과(폭력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 2회,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편취 액수가 비교적 작음(사기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B 소유의 나무를 예전부터 자신이 심어 관리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일괄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40만원 상당의 과실수 약 40그루(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실수’라 한다)를 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등기권리증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과실수의 소유관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인의 손위처남인 G의 소유였고, G이 2020년경 사망하자 그 아들인 D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해자가 D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G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수목을 식재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 어느 결혼식에서 G을 우연히 만나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식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이 ‘그러면 고맙지’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망 G과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화내용은 너무나도 막연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을 식재할 권원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데 대하여 망 G에게 차임 등을 지급한 바 없는 점, 망 G이 사망하기 얼마 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려고 교섭을 하다가 결렬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는 사실을 망 G이 알면서 용인하였다면 적어도 두 사람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 교섭을 하던 시점에는 나무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교섭 자리에 동석한 F와 D는 당시 나무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망 G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실수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망 G에서 D를 거쳐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과실수의 시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견적서를 작성한 E은 오랜 기간 수목, 분재, 꽃 등의 소매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수목의 견적 산출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점, E은 당시 베어진 나무의 두께, 상태 등을 실측하고 이를 기초로 규격과 수량을 산출한 점, E은 각 나무의 수종과 규격에 대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과실수의 시가가 견적서에 기재된 대로 1,94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상을 받지도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오랜 기간 정성들여 관리한 이 사건 과실수를 한순간에 전기톱으로 베어버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 이미 이 사건 임야에서 나무 몇 그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베어낸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망 G의 처인 F를 통해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1,940만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D 측을 탓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과실수에 들인 노력을 보상받지 못한 데 대한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인근에 있는 E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201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3:55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자동차 키를 넣어둔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소유인 시가 58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차량절도),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가격 확인) 1.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집행유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세종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입금되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대표였던 L의 승인 또는 적어도 묵인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명의의 K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급여 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횡령 여부가 문제된 회계업무비, 청소비를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가와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외에 회계업무비 및 청소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내역서에는 피고인의 재직 당시는 물론 사직 이후에도 회계업무비와 청소비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L이나 이 사건 상가 감사였던 M, 또는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서 퇴직할 무렵인 2019. 10. 17.자 업무인수인계서에도 ‘급여정산 1,497,000원(일할계산), 회계업무비 3개월(7, 8, 9) 9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급여정산 1,497,000원(일할계산)’은 2019. 10. 1.부터 2019. 10. 17.까지 17일간의 급여 일할계산액 839,000원과 위 17일간의 청소비 일할계산액 658,000원을 합산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대표였던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스스로 급여 등을 이체해 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회계업무비와 청소비를 이체해 간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3.경부터 2019년 말경 또는 2020년 초경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대표였던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라. L의 위임을 받아 위 나.항 기재 업무인수인계서에 서명한 이 사건 상가의 현재 관리인 N은 이 법정에서 ‘받을 게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서명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채무 부담을 확인하는 위와 같은 문서에 상대방의 말만 듣고 서명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원고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피고로 된 관련 민사재판(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0가소15930 임금)에서도 이미 배척되었다. 마.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는 소규모라서 회계업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구체적인 항목별로 계산하여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고, 이를 수금하여 공과금 등을 처리하는 것도 회계업무라고 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상가에는 2019. 8. 15.경까지 별도의 유급 청소원이 있었다가 그 청소원이 사직한 후에는 피고인이 청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소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감사 M도 피고인이 2019. 8.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청소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쯔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북구 E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인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02경 부천 소사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3세)에게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왜 E에게 자꾸 오라고 전화를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취중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 소재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 354㎞)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같은 진행 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동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5㎞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사고 내용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2:00경 화성시 B 아파트 방재실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고소인 제출 동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나가게 하려고 한 것은 맞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부분을 잡아당겼고 이러한 행위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적법하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아아 밀지 마십시오’, ‘아아 꼬집는거 봐요’, ‘폭력 행사. 이건 진단서 끊어서 고소할겁니다’라는 등의 발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 12:00경 화성시 B 아파트 방재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3,000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폰 액정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폭행 내지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는바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손괴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휴대전화의 파손부위가 육안으로 쉽게 보임에도, 피해자가 당일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휴대전화가 방재실 바닥에 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파트 방재실 바닥에 아닌 소파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떨어지는 것과 같은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2007. 8.생)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에게 “이리 와봐, 여기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누운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아동을 끌어안은 다음 “하지 마”라고 말하는 피해아동을 계속하여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가슴을 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이고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 관념이 정립되기 전 단계로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지하주차장은 주·정차 하려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진행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CD의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의 충격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파손과 관련하여 약 70만 원 상당의 정비 견적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피해자 C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 및 흉추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피해자 D는 F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가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진단서 발급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1:2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남, 48세)과 시비하여 말다툼을 한 이후 위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나가서 다시 시비하여 양철 쓰레받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차 쪽으로 쓰레받기를 던졌을 뿐 피해자 쪽으로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로 쓰레받기를 들고 와 이를 피해자 근처에 던지고(이에 피해자가 크게 움찔하였다), 곧바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지나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차에 부딪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3:3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다짜고짜 “D 앞 자동차 안에 있는 여자 친구를 지구대까지 데려와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감 E이 그 이유를 묻자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면 되지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라고 언성을 높이며 위 C지구대 사무실에 있는 가림막을 손으로 치고, 경찰관이 피고인이 말한 위 현장에 출동한 것을 알고서 “현장 경찰이 보고를 했느냐, 출동을 나갔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사무공간까지 들어와 “소장 나와라. 소장 어디에 있냐”라면서 행패를 부려 위 E이 사무공간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 및 목 부위를 잡아끌어 소파에 넘어뜨린 뒤 양손과 왼쪽 무릎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들이 폭행하여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두 놈이 나를 폭행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E, F의 손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상황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지구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7:52경 포천시 B아파트 내 공원에서 시끄럽다며 그곳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과 근처에 있던 학생들에게 “저리 꺼져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