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6. 11. 11.까지 대구 북구 B건물 6층에서 건물 외벽에 '산후 조리, 산모관리 / 신생아 관리'라는 간판을 달고 'C조산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업을한 사람으로서,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산후조리업의 특성상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평소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나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및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사이에 C조산원에서, 기침·콧물·가래·호흡곤란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들이 급증하는 상황이었고, 2016. 10. 하순경 임산부인 D, E으로부터 '신생아들이 C조산원에서 감기 등이 걸렸고 상태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으며, 임산부인 F으로부터 '기침을 많이 하고 콧물이 많이 나는 신생아는 격리를 시켜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고, G 등 간호조무사들로부터 '신생아들을 병원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F에게 '감기가 아니다, 애들은 원래 그렇다'고 말하고, G 등 간호조무사들에게 '괜찮을 건데 뭘 그렇게 병원에 보낼려고 하느냐, 애들은 환절기에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지켜보라'고 지시하고, 2016. 11. 3.~4.경 간호조무사 G에게 C조산원에 있던 신생아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이하 'RSV'라 함)에 감염되어 입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얘기하였다가 G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는 '좀 생각해 보자'고 지시하기만 하고, 위와 같이 C조산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거나 입원하고 있는 다수의 신생아들에게 폐렴, RSV 감염 등 호흡기질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임산부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신생아들의 추가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임산부실 및 신생아실 소독, 체온계 등 신생아 관리 용품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호흡기질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신생아들을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남자 신생아)을 약 9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I(여자 신생아)을 약 5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 J(여자 신생아)을 약 10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 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K(여자 신생아)를 약 12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 L(여자 신생아)을 약 6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M(남자 신생아)을 약 10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N(여자신생아)를 약 7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O(남자 신생아)을 약 10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 P(남자 신생아)을 약 9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R, S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T, Q, S, U, R, V, W, X, Y의 각 진술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G,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Y, Q, V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별 정리표 및 진단서 등 첨부), 정리표 1매, 등본, 의료보험증사본 등 가족관계서류, 진단서 총 19매 1. 수사보고(C조산원 건물외부 간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들 외 RSV 감염 및 폐렴) 1. 수사보고(폐렴 의심된다며 항의한 엄마, 아빠 등 특정) 1. 수사보고(129만원 송금받은 F 산모 전화진술) 1. 수사보고(250만원 보상받은 산모는 D으로 특정됨) 1. 수사보고(AA단체 감정 회신자료 첨부),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1. 수사보고(D의 남편이 250만원 받은 경위) 1. 수사보고(AB 산모 아기 RSV 양성, 의료기록 첨부), 소견서 1매, 검사결과보고서(RSVA형 양성) 1매, 진단서 1매, 입퇴원요약기록 2매, 입원초진기록 2매, 진단서, 입원초진기록 2매 1. 수사보고(건강기록지상 기타 산모들 탐문 내용) (피고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C조산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산후조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C조산원에 입실한 다수의 신생아들에게 감기 등 호흡기질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실한 신생아가 RSV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들의 추가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실, 신생아실이나 체온계, 신생아 바구니 등 신생아 관리용품에 대한 전체적인 소독 등의 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호흡기질환 감염이 의심되는 신생아들에 대하여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의사 등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임산부들에게 퇴실을 권유하면서도 기존에 퇴실한 신생아에게 RSV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그들로 하여금 신생아들에 대한 보다 빠른 치료를 통하여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6. 11. 11.까지 대구 북구 B건물 6층에서 건물 외벽에 '산후조리, 산모관리/신생아 관리'라는 간판을 달고 'C조산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업을 한 사람으로서,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아지는 산후조리업의 특성상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의 치료기간 동안에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사이에 C조산원에서, 피고인 자신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호흡기질환 감염 증상을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임산부들과 신생아들을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남자 신생아)을 약 9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I(여자 신생아)을 약 5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 J(여자 신생아)을 약 10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K(여자 신생아)를 약 12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 L(여자 신생아)을 약 6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M(남자 신생아)을 약 10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N(여자 신생아)를 약 7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폐렴 등의 상해에, 피해자 O(남자 신생아)을 약 10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 P(남자 신생아)을 약 9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RSV 감염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기침 등을 하면서도 C조산원에 입실한 산모나 신생아 등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천식이 악화되어 기침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천식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환이 아닌 점, 피해자들 중 5명을 진료한 소아과 담당 의사는 피해자들의 감염과 피고인의 천식, 기관지염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후 피해자들과 같은 RSV 감염을 진단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