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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4:2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 힘줄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3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2017고단33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5. 4. 하순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지하 파티룸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6. 새벽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전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역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0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모텔에서, 즉석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 음식점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통화내역 2017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4049의 범죄사실 1항 매수 : 630,000원{=300,000원(1g당 소매가격) × 2.1g), 범죄사실 1항 투약 및 2항 수수는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및 수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2017고단3355 의 범죄사실 1항 투약 : 100,000원(1회 투약분), 범죄사실 2항 각 투약은 2017고단4049 사건의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M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한 점, 매수량이나 투약 횟수 등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1층 기아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E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6,700,000원을 약정이율 8.6%로 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754,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36,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초여름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9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3,670만원 상당 대출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은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01:22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선창마을 선착장 앞 도로에서, 위 선착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C을 태우고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 D(42세)이 막아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부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져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휴대폰 통장대여 광고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달 30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3. 22.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신고서 1. 각 공용영수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이다. 주류세를 절감하기 위한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내역에 따라 수수료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9.경 아산시 장재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0:4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천안행 C고속버스 17번 좌석(창가 쪽)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자리인 18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고인을 피해 최대한 통로 쪽 가까이 앉아 시선을 돌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전송메시지 1. 고소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는 점, 추행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국동 어항단지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9. 00: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봉산동 100 국동어항단지 방향에서 봉산남6길 11 또순이식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6세) 소유 G 토요타 캠리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캠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캠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6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교통사고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5. 05:54경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이 2018. 5. 2. 발령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강릉시 E에서 토취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공사장에서의 토양운반에 대한 하청을 주겠다, 그러려면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양운반 사업을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토양운반 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충주 F 총판권을 땄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한 총판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이에 반하여 부채가 합계 약 5억 5,000만 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L, M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N,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의 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 기록 첨부) 및 첨부된 O 작성의 진술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I 주식회사의 통장사본 첨부) 및 첨부된 통장사본(I) 1. 수표추적결과 1. 약정서, 영수증 1.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4면, 제24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6: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동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논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김해시 C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이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창원 마산합포구 F에 있는 D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에 근무하는 H 이사에게 기계제작 계약에 대한 커미션으로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2,000 만원 전부를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처 G회사 H이사 커미션 수취 여부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금전 출납부 장부 및 피해금액 특정)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 17, 22, 23, 24번) 1. 각 금전출납부 사본 1. 금전출납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래처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의 총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으로 퇴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전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3.22,19:30경 인천 연수구 B마을' 육교 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26, 22: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인 C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내사보고(사경 피의자신문조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내사),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내사보고(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분석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부, 통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등 첨부),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재판 진행상황 보고), 사건검색서 등, 검사가 2018. 10. 18.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각 범행 일시·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C이 아는 여자가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 아는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일 뿐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적은 없고, 유일한 증거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C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고 있는 점,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응되는 필로폰 매수 및 수수 범행과 그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C은 자신의 피고사건에서 다른 상선인 F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처벌받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한 진술도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고도 재범함,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9:47경 여수시 C아파트 105동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경비가 근무시간에 어디서 술을 먹고 오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결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10cm)를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수십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4. 21:30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보해양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08 고약14006 약식명령문, 2011고약 1056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보상과는 별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5.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7:58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2018고단1519 피고인은 2018. 3. 26.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50,000원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돈 내놔 씨발년아, 머리도 못하는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528₁ 피고인은 2018. 5. 6. 17:50경 대전시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E' 미용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인근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총 길이 25cm)를 흔들면서 미용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일했던 돈 왜 주지 않냐, 내 문신 만졌으니 100만원을 내놓아라, 나는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찌를 수도 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쇠막대기를 미용실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17:59 경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E'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8. 8. 22. 제출된 합의장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12. 오후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점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카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가지고 와서 D과 함께 이를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0. 2g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 1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D의 위 진술은 통화내역 및 예금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되는 점, 더구나 D은 '2018. 7. 12.경 대구 동구 B 소재 C점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레카차 안에서, 피고인(A)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바, D이 자신에 대한 위 마약 관련 형사처벌 및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D이 직장에서의 해고 문제 또는 추가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제보와 관련된 오해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횟수가 1회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0.2g 정도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1:3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번영로 345 에 있는 '내트럭하우스 제주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촌서2길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2년의 일인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택시 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02: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F로 이동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27,630원의 택시요금이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6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까페에 피해자 H이 계측기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대금으로 5만원을 송금하면 계측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계측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측기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7,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작성 각 진정서(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최근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해 벌금형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016. 5. 10. 결이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죄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판시 제1죄의 택시요금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 사기죄를 범한 점,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3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면서 자위행위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에 대한 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