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2018년경 교환학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B(여, 25세)는 서울 용산구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의 룸메이트로 생활하였던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7:30경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청소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앞으로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는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가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장 두 번째 칸에 들어 있는 과도(전체 길이 21㎝, 칼날 길이 9㎝)를 꺼내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해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핸드폰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잠바 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꺼내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뒷목 가운데 부분과 왼쪽 귀밑 부분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뒤로 도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순간적이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21㎝, 칼날 길이 9㎝’의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이다. 이 사건 과도는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➁ 피고인은 룸메이트로 지내던 피해자와 청소비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부엌 싱크대 서랍 두 번째 칸에 있던 이 사건 과도를 꺼내 옷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 그때 피해자는 방에서 가방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나왔다가 핸드폰을 가져가기 위하여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뒷목 가운데 부분과 왼쪽 귀밑 부분을 이 사건 과도로 각 1회씩 연이어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무방비상태였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찔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단순히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순식간이지만 2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2회 모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는데 그중 1회는 뒷목의 가운데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이처럼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있던 방향,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와 공격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뒤로 도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➂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도는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인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중요 부위인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➃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에 길이 약 2cm, 깊이 약 2cm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 동맥 부분까지 과도에 찔렸으나 동맥이 절단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에 조금 더 깊이 찔렸더라면 동맥 절단으로 인하여 사망할 위험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 살인미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법, 공격 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