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2021고합13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5. 22: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5세)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도 어디 한번 좆되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13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1. 1월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21. 1. 21.자 범행 -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1. 14:0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방에 데리고 왔다며 의심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옷가지 등 짐을 챙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가위로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상의 티셔츠를 찢고, 이에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치며 “개 같은년아, 걸레 년아,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불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2. 13.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3.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2층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니 죽고 내 죽자”고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치켜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E건물 2층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진주시 F 앞 노상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한테 마음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1자루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겨누어 찌를 듯 위협한 후, 자신의 배에 위 칼을 대면서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3. 7.자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임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불법으로도 병원비 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른 후,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1.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2개월간 동거하는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5:32경 경남 하동군 G아파트 H호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시 만나자며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니가 죽인거다, 사람 죽게 방치한거다, 오토바이 기름을 마셔 죽어 버리겠다." 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과 함께 플라스틱 페트병에 오토바이 오일이 담겨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2021.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3:18경 전항의 이유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항의 방법으로 "이번엔 진짜 동맥 끊을꺼다, 잘 살아라, 내 죽을테니까" 등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과 함께 칼과 왼손등을 자해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021고합1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1.경부터 2021.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21:21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신니를 못보는게 너무 죽고싶을만큼 힘들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진짜 죽어버리고싶다진짜너무힘들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46)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내역, 피의자가 이용한 카카오톡 계정,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2021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피해신고서,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사진 2021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6, 19, 20) 1. 고소장, 호소문,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38호 사건의 제3항 기재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협하며 계속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는바, 범행 횟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고합138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1.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7.경 진주시 I건물 10층에 있는 J소아과에 피해자의 아들이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I건물로 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연락을 하여 위 I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I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이 소아과에 오기로 했고 나도 아이를 보러 소아과 병실로 가야한다’라고 하고 위 I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I건물 1층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를 벽면 모서리로 밀어붙여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쇄골까지 끌어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1) 2021.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21:00경 제1항 기재 I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건물 1층에 있으니 내려와라’고 반복해서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 하자 위 I건물 10층에 있는 J소아과로 찾아가 억지로 피해자를 진주시 K아파트 L동 앞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21. 6. 27. 22:42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사이에 위 K아파트 L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돌아가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둘러메고 위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곳 안방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쇄골까지 끌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1.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5.경 피해자가 친구들과 피서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차로 함께 가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전에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었던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과 함께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5. 10:50경 사천시 N호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고 하고, 마침 소변이 급했던 피해자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위 N호텔 O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N호텔 O호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피해자가 피곤하여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는 사람을 왜 괴롭히는데’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나 이미 니가 신고해서 좆 된거 그냥 더 좆되도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2) 증거관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키스 등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져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아니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다투고 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P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의 친구인 P의 진술은 피고인이 2021. 6. 27. 14:00경 피해자와 I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은 시기가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친한 언니에게 먼저 강제추행 사실을 한 달 후쯤에 이야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의 법정진술 제3~4면)과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거나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를 만난 이후 2021.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진주시 Q 소재 원룸에서 동거하다가 2021고합138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후 더는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21. 6. 27.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아들이 I빌딩에 있는 J소아과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I빌딩은 다수의 병원, 커피숍, 식당 등이 위치하는 곳으로 이 사건이 있었던 비상계단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통행하는 장소이고, 이 사건 범행 시각 역시 14:00경으로 다수인이 통행하는 시간대였다. 피해자는 위 가)항 기재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래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신변보호를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시 주변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 이후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친구 P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비상계단에서 나오면서 P 등 지인들을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탓하지는 않은 채다 같이 담배를 피웠고, 이후 편의점에 들러 피고인이 사준 음료수를 받은 후 피고인과 헤어졌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7시 반경 피고인과 한 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저녁 9시 50분경 피고인이 J소아과로 토스트를 만들어 오자 아들의 입원실에서 한 시간 정도 함께 머물다가 담배를 피우자며 피고인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간 후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행위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밀치기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증거관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를 가졌다고 다투고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P의 진술, 공소사실 나. 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쳐 업고 집으로 가는 CCTV 영상이 있는데, 위 증거들 중 P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을 들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나. 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업고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지는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어깨에 들쳐 업으려고 할 때 들쳐 업기 쉽게 피해자도 약간 허리를 숙이고 두 팔로 피고인의 목을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43~44면), 수사보고(증거기록 5~35면)]. 또한 위 공소사실 나. 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R모텔에 들어갔다가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바로 옆 N모텔로 안내받아 위 모텔에 입실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모텔 주인에게 인사를 하거나 숙박비를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등 평온하게 행동하였고, 이후 모텔에서 먼저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탑승하면서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수사보고(증거기록 80~106면)]. 나) 피해자는 2021. 6. 27. 및 2021. 7. 5. 두 차례에 걸친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과 거듭 연락을 하고 J소아과 입원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햄버거를 시켜먹기도 하였고,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유치원에 등원하자 등원시간 동안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계곡에 놀려가려 하거나 밥을 먹기도 하였음은 물론, 위 각 범행 이후인 2021. 7. 15.경 피고인과 함께 장을 보고 S 모텔에 투숙하여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기는 하나(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받아왔다는 등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사정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나항 기재 각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선뜻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 이후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옷 상태 촬영이나 성폭력키트 검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었고, 위 사건 당시 남편과 이혼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피해자의 법정진술 39~41면, 48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