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가. 2015. 8. 18. 및 2015. 8. 20.경 범행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12:45경 F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H로부터 I의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H로부터 전달받은 I의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하여 I의 부산해운대경찰서(사건번호:2015-1316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사건기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0. 20:01경 위 H에게 "(I이)음주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더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2016.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17:31경 F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J의 수용기관 및입소일자 등을 열람하고, 같은 날 21:15경 위 B에게 'J 법정구속 되버렸네 15일 날 안 보인다 했더니 알아보이 구속되버렸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2016.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9:30경 F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L의 사건에 대해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K으로부터 전달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하여 L의 경남사천경찰서(사건번호:2016-2878호) 살인미수 사건의 사건기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위 L의 살인미수 사건의 범죄사실의 내용이 담겨있는 사진파일을 위 K에게 전송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범죄의 수사 등 경찰 업무를 목적으로 직접 수집하여 운용하거나 접근·이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업무를 목적으로 직접 또는 조회작업자를 통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범죄 수사 등 경찰 업무 수행 및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피고인의 친구 B로부터 M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으면서 M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F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M에 대해 주민조회를 하여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다음,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M에 대한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M의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2. 14:57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G경찰서 경찰공무원인 위 A에게 부탁하여, A가 범죄의 수사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정보주체인 위 M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M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2015.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경 피고인의 친구인 B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G경찰서 형사팀에서 수사 중인 일반교통방해 사건과 B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G경찰서 형사팀에서 수사 중인 일반교통방해사건과 관련하여 B의 운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의 운전경력증명서 1매를 발부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협조의뢰(운전경력증명서 등) 기안문을 작성(N)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기안문을 그 정을 모르는 형사팀장 O 경위에게 결재상신하여 O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G경찰서 경비교통과로 발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2016.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22:40경 F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2016. 6. 중순 경 G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H가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피의자 P의 인적사항 특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 하여금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 P의 특정경위와 관련하여 H의 도움을 받아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의 피의자 P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2016. 6. 13.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탐문수사과정에서 Q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H로부터 PC방에 자주 오는 손님 P의 인적사항을 확인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형사팀장 O 경위에게 결재상신하여 O의 결재를 받은 다음,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2016. 6. 24.경 및 2016.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경 F에 있는 G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에서, 2016. 5. 15.경 G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법당 내 특수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 B가 위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R의 인적사항 특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 R의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 B의 도움을 받아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4. 09:34경 위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R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관하여 내사보고서(오토바이상사등탐문), 같은 날 09:50경 같은 사건의 내사보고서(피고인 인적사항 특정), 2016. 6. 30. 19:13경 같은 사건의 수사보고서(피고인 특정)를 각 작성하면서, 'B를 상대로 피의자들의 얼굴 사진을 열람시키고 인적사항 등 특정하기 위해 탐문한바, 용의자 R의 범죄전력, 주민등록사진 등 확인하여 R를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형사팀장 O 경위에게 결재상신하여 O의 결재를 받은 다음,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2016. 7. 5.경 피고인 A와 H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6. 중순경 G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의 피의자 P를 검거하는데 H가 범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로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6. 23.경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건의 피의자 P 검거에 H가 적극 협조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신청서의 내용을 사진촬영하여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H로 하여금 그 신고내용을 외우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수사지원팀장인 경위 S에게 제출하고, 2016. 7. 5.경 이를 근거로 수사지원팀장으로 하여금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심의계획과 보상금심사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수사과장을 비롯한 심사위원으로부터 보상금지급결정을 받게 하여, G경찰서로 하여금 H의 농협계좌로 신고보상금 3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G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업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이 G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및 범죄신고보상금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신고보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6. 9. 2.경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미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6. 5. 15.경 G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R를 검거하는데 피고인 B가 범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9. 2.경 위 특수절도사건의 피의자 R 검거에 피고인 B가 적극 협조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 주어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신고내용을 외우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작성한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 신청인 란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G경찰서 신고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팀장 경위 S에게 제출하여 범죄신고보상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사건발생일과 보상금 신청일의 기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신청이 반려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신고보상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조회내역결과회신(경남지방청) 1. KICS자료요청회신(I, J 수용자 검색) 1. 범죄신고보상금지급회신 1. 4. 19. T 형사사법정보 누설 카톡내용 1. 운전경력증명서 관련사실 확인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4 내지 17, 28, 29, 34,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형사사법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헌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