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2022고합367 피고인 A은 D(이하 ‘D’라고 함) 부산지역본부 E지부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E지부 조직부장인 사람이다. D 조합원들은 2022. 11. 24. 00:00부터 안전운임제 법제화 및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였으며, D 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은 같은 날 10:00경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조합원 800명이 출정식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부산신항,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항만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E지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부산신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운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새총을 이용하여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 등을 발사하고, 피고인 B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역할을 서로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26. 07:12경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신항로 96-72에 있는 신항 1, 2번 신호등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번 신호등 쪽에서 1번 신호등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비조합원인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새총을 이용하여 위 트레일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트레일러 운전석 앞 유리창을 깨뜨려 그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트레일러를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2,099,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차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2022. 11. 26. 07:15경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성북동 1519에 있는 눌차교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항삼거리 쪽에서 H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비조합원인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현대 트라고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새총을 이용하여 위 트레일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트레일러 좌측 상단 램프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트레일러를 램프 교환 등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차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43 피고인 A은 2022. 10. 20. 20:20경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북상주 IC 이전 10km 지점에서 (차량번호 4 생략)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남, 23세)이 위 피고인의 화물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위 피고인도 2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2, 69 내지 71 제외),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영상분석 결과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일반진단서(F), 진료확인서(F),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차량 번호 인식,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5),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CCTV 캡처사진, 현장검증 사진, 각 피해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캡처사진(증검목록 순번 58, 60 제외)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추가영상 CD, 각 CCTV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방송차량운행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일반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영상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용의 차량 특정 및 영상첨부), 수사보고서(교통 카메라 영상과 차량 판독기 영상의 시간 차이),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G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추가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차량 이동구간 요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첨부 - 신항 1번신호등 ~ 3번신호등 구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행일지 사본첨부}, 수사보고서(CCTV수사 -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의 동선), 현장요도, 수사보고서(영상분석결과서 첨부-1)2)피의차량 동일성 여부), 수사보고서(차량 및 농성천막 압수수색 영상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피의차량 이동동선CCTV),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교체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서(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정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쇠구슬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신항 내 차량번호 영상판독기 수사), 수사보고서(차량견적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차량견적서 등 첨부) 2023고합4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각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국민신문고 신고자료 첨부에 대한), 국민신문고 신고자료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2고합367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며 피고인 B, C은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2023고합43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련의 행위를 하였을 뿐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2고합367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상호 의사 연락 아래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D 부산지역본부 E지부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E지부 조직부장으로서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이유로 D 조합원들의 집단 운송거부 활동을 주도하였는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평소 비조합원들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CCTV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C은 피고인 A의 트레일러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이르러 차량을 2차선에 정차하여 피고인 A과 10분 가량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뒤 신항 1번 신호등 방면으로 진행하는 장면(06:52경, 실제 시간 기준임, 이하 같다), 피고인 B과 C이 떠난 이후 피고인 A은 무작 위로 도로를 향해 새총을 발사하는 장면(07:05경),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이 탑승한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는 장면(07:11경),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은 마주오던 피해자 F의 트레일러 트럭을 지나치는 순간에 속도를 낮추어 운행하였고, 이후 피해 트럭이 쇠구슬에 맞아 비틀거리다 약 50m전방에 급정거하는 장면(07:12경), 이후 신항 삼거리에서 다목적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인들 탑승 차량과 피해자 G의 트레일러 트럭이 지나치는 순간 피해 트럭이 쇠구슬에 맞아 급정거하는 장면(07:15경), 당시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의 속도가 다른 차선의 차량보다 다소 느린 장면 등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C은 범행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A이 장난을 좀 친다고만 생각하였고, 차량속도를 낮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속도를 낮추라고 하여 담배를 피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후 신항삼거리에서 다목적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늦춘 것은 전방에 속도카메라가 있어 속도를 낮췄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탑승하기 전 피고인 B, C과 약 10분 가량 대화를 나눈 후 새총 발사 연습을 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 B, C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범행장소 주변을 순회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차량에 탑승한 약 1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 곧바로 피해자 F 소유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범행’이라 한다), 이후 약 3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 G 소유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2차 범행’이라 한다)에 나아간 점, 이 사건 1차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이지 않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들도 없었으며, 신호등이나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차량을 지나는 순간에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낮추어 거의 정차한 상태로 운행한 것은 위 F의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속도가 낮은 것은 전방 속도 카메라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차선의 차들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차량만 속도를 낮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C은 각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새총을 발사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새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피고인 A이 새총을 발사할 수 있도록 범행 시점에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비조합원들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피고인 B과 C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압수수색 직후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 A로부터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임대폰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아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 2023고합43사건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1차선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장면, 피해자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순간적으로 차량 속도를 급격히 감속시키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실선구간이라 차선변경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선구간이 끝나고 점선구간이 시작되어도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REC1_20221015_001813 0:00:30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상향등으로 인해 눈이 부셔 전방주시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감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차량에 상향등이 켜질 무렵부터 피고인 차량이 처음 감속할 무렵까지 피고인 차량이 감속하는 장면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차량의 상향등이 꺼지자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는 장면(위 동영상 0:00:51경부터)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이 진행 차선 전방에 아무런 방해요인이 없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해차량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REC1_20221015_002527 0:00:15경부터).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갓길로 모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1년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B 및 C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들에게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내지 상해를 입히고, 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야간에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상향등을 켜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로 피해자 자동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안전확보를 위한 행위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