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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6. 21: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빵집 앞 버스정류장에 교복을 입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허벅지가 예쁘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자. 나는 관계를 중요시 한다. 어디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인근 빵집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등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예쁘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증인 E와 목격자 F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 내지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된 점, 이들이 15세의 학생들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15세의 여학생이고, 이 사건 당시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혼자 버스정류소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50대의 남성이고,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며, 위와 같이 버스정류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허벅지가 예쁘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두운 저녁에 혼자 버스정거장에 앉아 있던 나이 어린 여학생에게 다가가 성희롱을 하였고, 여학생이 이를 피하여 인근 빵집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남문시장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7세)의 왼쪽 발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부터 2015.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4. 5. 19:00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 숙소로 찾아가 방 안에 쉬고 있는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M, N, O, P, Q, R 등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미리 그 앞에 주차해 놓은 S, T 스타렉스 승합차에 나누어 태우고, 피해자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피해자들을 데려 간다며 차량을 진행시키고, 빼앗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서 목수팀장 U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U에게 전화를 하고, U은 다시 J에게 전화를 하여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하였다. 위 J은 U으로부터 그즈음 단속무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돈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 승합차 2대에 나누어 강제로 태우고, 다음날 0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승합차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법체류자인 위 M 등에게 가지고 있던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증과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마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양귀비 대공 16개, 양귀비 담근 술 1리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무원자격사칭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공갈 및 감금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갈 및 감금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피고인들 각자가 공동하여 공갈 및 감금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공동공갈, 공동감금 범행을 한 경위, 피고인들이 한 행위 분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갈이나 감금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공범이던 I이 이 사건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으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약 소지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공갈, 공동감금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피고인 E의 마약 원료 등 소지의 점), 형법 제118조(피고인 F의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감금하고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기간제교사로서 2017년 12월 중순경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 B(14세, 여)의 고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한 손으로 후드 집업 상의 위로 가슴 쪽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났으나 재차 한 손으로 후드 집업 상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사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 아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천식성 폐렴 등으로 수술 치료가 필요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0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수서역 5번 출구 앞길을 세곡사거리 쪽에서 수서IC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차량이 많고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빨리 지나갈 생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길을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8세)의 몸통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 12:3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새벽이었으며, 피해자는 검정색 상의를 입고 상의에 부착된 모자를 쓰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전방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사고지점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행방향과 같은 방향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위 도로를 급하게 횡단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버스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작성의 교통사고 감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은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약 21~24m 이전 지점이었고, 피고인은 사고지점 도달 약 20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일반적인 운전자의 경우 위험을 인지한 때로부터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효과적인 감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0.95 ~ 1초(운전자가 시각, 청각 등에 의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인지시간 약 0.4초 + 가속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기는 제동조치 시간 약 0.25초 + 브레이크 페달에서 바퀴의 제동장치까지 유압이 전달되는 제동장치 작동 시간 약 0.1초 + 바퀴가 잠겨 효과적으로 감속되기 전의 과도 시간 약 0.2초)가 소요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1초 후부터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발견 즉시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이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곳은 사고지점 도달 약 6m 이전 지점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 시속 70km인 간선도로에서 평균 시속 63.1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위와 같은 속도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지점 도달 약 20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최초로 나타난, 사고지점 도달 약 27~28m 이전 지점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 위 도로 2차로에서 SM5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던 중 위 차량이 감속하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약 3초간 직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검사는 이런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앞서가던 SM5 차량이 급히 감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하기 약 6초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속한 것이고 1차로가 좌회전 차로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SM5 차량 전방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견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버스에 가려져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와 2014. 9. 22.경 재혼한 사이이고, D는 피고인과 채무관계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는바, 남편 C가 폐암 투병 중 2015. 5. 20. 사망하자 평소 C의 인감도장과 부동산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 C가 D에게 변제할 채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부동산에 D 명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사망 전날인 2015. 5. 19. C로부터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C 소유 부동산에 D 명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D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고, 피고인이 C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허락받거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 직원 H로 하여금 등기 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서천군 I, 충청남도 서천군 J빌라, 제3층 제305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5년 5월 19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50,000,000원", 채무자란에 "C", 등기의무자란에 "C", 등기권리자란에 "D"라고 작성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과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서천군 I, 충청남도 서천군 J빌라, 제3층 제305호", 채권채고액란에 "50,000,000원", 날짜 "2015년 5월 19일", 근저당권자란에 "D", 근 저당권설정자란에 "C", 채무자란에 "C"라고 작성하게 한 후 C의 도장과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부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가 D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고, 피고인이 C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허락받거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 등기부에 D 앞으로 2015. 5.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항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익을 취득하게 할 적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로 죄질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2006. 8. 1.부터 2011. 6. 30.까지 B학교 행정실에서, 2011. 7. 1.부터 2013. 12. 20.까지 C학교 행정실에서 교직원의 급여, 급식비, 4대 보험료 등 학교 회계 세출 예산과 세입·세출 외 현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아버지의 병환으로 금전이 필요하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학교들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6. 27. 피고인이 관리하던 B학교의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입금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농협 남양동지점에서 816,880원을 남편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21,416,1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6. 피고인이 관리하던 B학교의 회계 계좌에 입금된 학교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남양동지점에서 3,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B학교 운영비 5,333,4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C학교의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입금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남창원농협 안민지점에서 9,877,7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56,218,29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7. 피고인이 관리하던 C학교의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입금된 C학교 교직원 급식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안민지점에서 123,7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C학교 소속 교직원 급식비 23,980,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횡령금이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2. 8. 27. 17: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1-42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화역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6면)와 보행자 D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10~16면)을 보면, D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간선도로를 횡단하다가 충격사고가 났고, 피고인에게 운전중 사고발생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609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12.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219호를 D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불상의 대출중개업소를 통하여 소개받은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위 E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기 어렵자 같은 해 3. 24.경 위 중개업소를 통하여 다시 소개받은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F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세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면 그 전세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G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5,000만 원)를 말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오후 위 아파트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상농업협동조합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4,7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차인에게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처럼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9. 13:45경 부산 수영구 H오피스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상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지급하면 그 전세금으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권리관계가 깨끗한 아파트에 살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전세권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0. 2. 1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8-1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219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0. 4. 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8-1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명의수탁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219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 경매배당기일통지서 사본, 등기부등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 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27,292,512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수리업자 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6:52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공원 갓길에서 부 E(남,70세) 명의 F 레조 차량을 주차한 뒤, 하교하는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의자를 뒤로 눕힌 뒤 왼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 행위하는 것을, 마침 하교 중이던 피해자 G(17세,여) 및 일행 H(17세,여), I(17세,여) 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당시 날씨가 더워 차안에서 옷을 벗고 땀을 닦았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학교에서 하교하던 중 운전석 창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피고인이 썬글래스를 착용하고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왼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고, 피해자 일행들이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급히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목격한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서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세종시 소재 I주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I주유소의 저장탱크 관리와 회계업무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9.경부터 2013. 3. 8.경까지 세종시 소재 J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9.경 충북 옥천군 K 소재 I주유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로부터 '석유대체연료(일명 바이오디젤)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40%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 12,000ℓ를 보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I주유소의 2번 저장 탱크에 이를 보관해 주었다. 그러던 중 인근 주유소들이 가짜 석유제품 판매 사실로 단속이 되자 위와 같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가짜 석유제품도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M(2013. 6.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 12. 27. 확정)에게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여 위 M는 2013. 3. 9.경 위 2번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가짜 석유제품 12,000ℓ를 M 소유의 N 탱크로리로 옮겨 놓았고, 2013. 3. 16.경 다시 위 탱크로리에 옮겨 놓았던 위 가짜 석유제품 12,000ℓ를 위 I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O 소유의 P 탱크로리로 옮겨놓은 후 2013. 3. 19.경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와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일명 바이오디젤)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40%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을 위 I주유소 저장탱크와 위 탱크로리들에 저장·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은 2012. 9.경 위 I주유소에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님에도 안전관리자 등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석유대체연료(일명 바이오디젤)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40%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을 받아 그곳 2번 저장탱크에 보관하여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물 취급에 관하여 안전관리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C는 위 J주유소 운영자인 Q(2013. 9. 9. 징역 10월 확정), R(2013. 9. 13. 징역 10월 확정), S과 함께, 2013. 2. 13.경부터 2013. 3. 8.경까지 세종시 T 소재 J주유소에서, 등유에 포함된 식별제로 인하여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제품 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유를 구입한 다음 M에게 의뢰하여 활성탄이 첨가된 필터로 등유를 여과시키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되돌려 받은 후 이를 위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손님으로 찾아올 경우 이들에게 주유원이 주유를 하는 동안 사무실에서 이중밸브 조작 스위치를 눌러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를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72,000ℓ 시가 2,880만 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11, 28번)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1),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2호, 제15조 제6항 피고인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7조 제2호, 제15조 제6항 피고인 C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이 다르고, 법정형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규범적인 면을 고려하여, 위 두 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는 등 석유제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및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저해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 반성, 공범 M와 처벌에서의 형평성 등 고려함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없음(이종 벌금형 5회), 반성 피고인 C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석유제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및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저해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음 • 초범,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D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직장수급인인 (주)E 대표 B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F 및 G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4.부터 2018. 1. 1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12월 임금 1,200,000원 및 2018. 1월 임금 1,200,000원의 합계액 2,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산 동래구 F 및 G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4.부터 2018. 1. 1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12월 임금 1,200,000원 및 2018. 1월 임금 1,200,000원의 합계액 2,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850,000원을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일부 법정진술 1.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피고인 B은 면허대여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 기록에 따르면 (주)E은 공사대금의 지급 및 정산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중 2,480만 원이 지급된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3. 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귀포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 '러브푸쉬'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행인들로 하여금 1,000원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의 버튼을 이용하여 '밀대'를 좌·우, 상·하로 이동시켜 진열된 경품 앞에 정지시킨 다음, 위 밀대로 상품을 밀어내 상품 출구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러브푸쉬'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행인들로 하여금 1,000원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의 버튼을 이용하여 '밀대'를 좌·우, 상·하로 이동시켜 진열된 경품 앞에 정지시킨 다음, 위 밀대로 상품을 밀어내 상품 출구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내사보고(C초 환경정화구역 지도 첨부), C초 환경정화구역 지도 1. 내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내용설명서 첨부), 게임물 등급분류 내용설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게임제공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등록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과거 동종 범행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후 각 크레인 게임기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9: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내리막길 도로에 신흥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기어레버를 드라이브(D)에 놓은 상태에서 풋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지 않아 차의 제동장치 및 안전조치를 정확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길 아래인 같은 구 E 앞 F 가게 앞까지 밀려 내려가게 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봉고3 화물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63세) 및 위 F 가게 앞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53세) 및 피해자 J(여, 49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를 같은 날 1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K에 있는 L병원에서 골반골골절 및 복강장기 손상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피해자 I에게 골반 골절 등으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 J에게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사진, 사고영상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