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3186사건의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임차기간은 2012. 7. 15. ~ 2012. 8. 15.로, 월 임차료는 210만원으로 약정하여 E 재규어 승용차를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2.경 F으로부터 6개월 간 매월 28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F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횡령)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5대를 처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보관하거나 향후 보관하게 될 승용차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렌트회사들로부터 임차한 차량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차량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1대당 보증금 약 5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26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6개월 동안 불입하면 6개월 후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8,59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매장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카니발 승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L렌트카'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구입비용으로 대당 800만원씩을 지급하면 렌트카 법인 명의로 그랜드 카니발 신차 2대를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K7 승용차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 나온 에쿠스 승용차가 있는데 430만원을 건네주면 2주 내에 차량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광산뷔페사거리 부근 상호를 모르는 커피전문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외제차량 BMW 520d는 정상가격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렌트카 사업자인 내가 구입하게 되면 4,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고 세 달만 기다리면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106사건의 범죄사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강북구 P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O에게 'Q이 R렌트카 사장인데 함께 일을 하고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경매에 나온 차량을 싸게 구매하여 렌트카로 임대하면 수익이 나오니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렌트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종전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쓸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렌트카사업(차량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고단3186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Q 진술기재부분 1. I, F, D, S, Q, 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 C의 k9 렌탈비 송금내역 첨부) 및 렌탈비 송금내역 1. 수사보고(C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및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14대 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및 각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고소장(N)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차량 대여·임대차 계약서 1. 임금확인증,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판시 2013고단6106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맞다는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렌트카계약서 1. 휴대폰 전송 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출소기록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횡령죄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판시 각 사기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횡령죄 및 피해자 F, I, M, N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체 범죄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경찰면전진술 만으로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렌터카사업(차량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투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온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출할 것임을 밝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투자금으로 기존채무(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를 변제하거나 차량 렌트(임차) 비용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년8월(하한)에서 6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피해자 F, I, M, N에 대한 각 사기죄)} {동종경합범 처리 : 편취이득액 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판시 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3. 다수범죄처리 징역 1년8월(하한)에서 7년(상한) 선고형 징역 2년 {이 사건 횡령피해자들에게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횡령피해자들에게 차량렌트비 명목의 금원이 일부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전과(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비록 이 사건 횡령죄 범행 피해 차량들이 그 각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판시 각 사기죄), 판시 횡령죄 및 피해자 F·I·M·N에 대한 각 사기죄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집행유예 결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