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2016고단685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J')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면 매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 개설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 개설하게끔 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재차 위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유한회사 S를 설립한 다음 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유한회사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U)를 개설하고, 2016.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으로부터 유한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B 등으로부터 유한회사 V, 유한회사 X, 유한회사 Y 및 유한회사 Z 명의의 15개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유한회사 V를 설립한 다음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 AA, AB)를 개설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의자의 지인인 A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V 및유한회사 X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9개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위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유한회사 Z를 설립하고, 같은 해 2. 23.경 위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C)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위 B을 통하여 A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Y 및 유한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6개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B을 통하여 위 A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이하 불상지 및 A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7.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AE에게 대출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위 AE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현재 대부업을 영위하는 러시앤캐쉬에 대출을 중개하여 준 다음 같은 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로 AE로부터 114만 원을 유한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4. 1.경부터 2016. 4. 26.경까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며 총 773회에 걸쳐 합계 11억 8,350만 원 상당의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받았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2.경, 같은 해 5.경 및 같은 해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성명불상들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피고인 E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F는 2015. 7.경부터, 피고인 G는 2015. 9.경부터, 피고인 H 및 피고인 I은 2016. 3.경부터 각 가담)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D 운영의 미등록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위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의뢰인들과 전화 상담, 관련 서류 징구, 상담일지 작성, D에 대한 대출의뢰인 인수·인계 등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D의 미등록 대부중개업 및 대부중개 관련 대가수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834 6. 피고인 J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A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AF'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업자에게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매달 계좌 사용료를 받기로 하여 위 A 또는 A의 지인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이를 재차 위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A이 설립한 유한회사 S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에게 재차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A으로부터 유한회사 S, 유한회사 V, 유한회사 X, 유한회사 Y, 유한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17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내지 같은 해 3.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유한회사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H) 및 유한회사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불상지에서 대포통장 업자인 성명불상에게 A으로부터 양수한 유한회사 S, 유한회사 V, 유한회사 X, 유한회사 Y, 유한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17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D으로부터 매달 사용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의뢰인들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은 미등록 대부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D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D의 미등록 대부중개업 및 대부중개 관련 대가 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통장 사본 첨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신규거래신청서 등,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거래신청서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내역, 각 상담일지, 각 상담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금융기관 회신자료(우리은행), 법인계좌 통장 사본, 유한회사 Z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E, F, G, H, 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방조의 점) 피고인 J: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양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J: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J: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G, H, I,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J: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E, F, G, H, I, J: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규모도 상당히 크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또한 위법한 대부중개업에 이용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수,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전과도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D이 상당수의 채무자들과 합의하여 위 채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음, 피고인 A, B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D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E, G, I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F는 동종전과가 없음, 피고인 H, J은 동종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