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0:53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승차시킨 후 구리시까지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16살이면 다 여물었다’,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해봤냐’, ‘승객이랑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건드리고,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 운행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 승객으로 탑승시키고 운행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 존부, 남자친구와 피해자 사이의 스킨쉽 진행 단계, 피고인 본인의 과거 택시 승객과 성적 일화, 피고인과 그 외 여성들 사이의 성경험 등 성적으로 다소 부적절한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오른손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도 약 2회 정도 쳤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손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중 고의적이었다고 느껴진 신체접촉에 한하여 성추행으로 판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겁이 나 별다른 저항은 하지 못하였고, 단지 조수석 문쪽으로 최대한 몸을 붙여 신체접촉을 피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친구들에게 이후 취해야할 조치를 문의하였고, 그에 따라 즉시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하였다.”라고 이 사건 범행 시간, 장소, 범행의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즉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위 친구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물어보았고, 이에 친구들 조언에 따라 피해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행 택시 블랙박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휘저으면서 피해자에게 꾸준히 어떤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도 일부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 운행 택시 블랙박스에 드러나는 범행 당시 상황,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하였던 태도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갈등이나 알력을 겪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피고인 운행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모션감지 기능이 있어, 만약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장면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블랙박스에 이 사건 범행 사실이 녹화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음에도 녹화된 영상이 나타나고, 택시가 목적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거스름돈을 제시하는 영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모든 움직임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행 택시에 탑승하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