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이하 ‘피해자 병원’이라고 한다)의 총무팀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출납, 급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5. 20:00경 피해자 병원 1층 사무국 사무실에서,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병원 소유의 원무시재금 270,000원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49,310원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5. 4.경 피해자 병원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병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는 진료비 등을 위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병원의 사무국장 E에게 마치 F대학교 G 교수의 출장비 2,000,000원을 지출할 것처럼 작성한 자금인출서를 보고한 후, 위 E으로부터 출금전표에 피해자 병원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D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출금전표를 교부하여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무단으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병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32,878,905원을 횡령하였다. 3. 위조 출금전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경 피해자 병원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병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는 진료비 등을 위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병원의 사무국장실에서, 무단으로 출금전표 금액 란에 ‘3,000,000원’, 성명 란에 ‘C병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란 옆에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책상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병원 명의의 법인도장을 꺼내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1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D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병원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위조한 출금전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병원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위조한 출금전표를 행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09:5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병원의 사무국장실에서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병원 명의의 출금전표를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D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출금전표의 기록사항 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면 위 피해자 병원 명의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용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표시되어 추후 쉽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출금전표의 기록사항 란에 ‘청구금 반환’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 0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21. 7. 2.경 피해자 병원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병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는 진료비 등을 위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7. 2. 10:51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병원의 사무국장실에서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병원 명의의 출금전표를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D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병원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피해자 병원 소유 공금 3,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무단으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병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7회의 범행 중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5,623,500원을 횡령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출금전표 1장, 출금전표 5장, 출금전표 28장, 출금전표 3장, 출금전표 7장 1. 입금확인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해액이 매우 크고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은 절도 내지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의 총무팀에서 회계, 자금출납,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