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면허 없이 신축 공사장에서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광주터미널 근처 3층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 공사비가 부족한데 공사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2년경 약 15억 원 상당의 어음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5년경에는 약 30억 원 상당의 어음 부도를 일으켰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할 당시에는 C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약 4,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등 다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성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변제 또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F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1억 6,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6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건물 내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처벌불원서)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2. 부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 되었고, 이후 2021.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0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2:5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 쏘나타 GO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0:35경 충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아내 D가 재물손괴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C지구대 앞 노상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C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한판 붙자“라며 위 경장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지구대 CCTV 수사)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3: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학로 347에 있는 나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고(그 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무면허 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았는데도(그 중 2009년에 처벌받은 것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9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6차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직진 차선인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서 당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들을 보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느라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5,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에 자진해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1:2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식물원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흉벽"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30세, 여)이 사무장인 자신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월권행사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데스크에 있던 탁상용 종이 달력(가로 30cm 가량, 세로 20cm 가량)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영상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탁상용 달력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탁상용 달력에 맞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탁상용 달력에 왼쪽 팔 부분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던진 탁상용 달력이 피해자의 왼쪽 팔 방향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 그 후에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져 물으며 펜과 비슷한 물체를 든 오른 손으로 자신의 왼쪽 팔 부분을 가리키고 이어서 주변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자신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보여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의 왼쪽 팔 방향으로 던지기 전에 병원 카운터에 세워져 있는 탁상용 달력을 그 카운터 위에 세게 내리 쳐 던진 점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행사한 물리력 행사의 경위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던진 탁상용 달력이 피해자의 팔에 직접 접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탁상용 달력을 있는 힘껏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15경 경기 이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300m로 짧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 9.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는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고등학생, 중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22:5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2.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 게시판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에게 연락하여 G, H 자료에 대한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위 D이 알려준 페이코 가상 계좌번호인 SC은행 I으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여, 15세)의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URL을 전송받아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 저장매체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25개를 다운로드 받아 같은 해 6. 4.경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착취 촬영물 photo_2020-03-03_00-17-52 .jpg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RL을 전송받아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 저장매체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착취 촬영물 942개를 다운로드 받아 같은 해 6. 4.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과 구매자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스냅샷,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6, 16, 18, 19, 21, 23, 24, 25, 27, 39, 40)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2, 4, 8, 11,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의 시행(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위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위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이용 음란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내려받은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낮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과 판시 모두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4. 9. 03:2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강정고령보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미첨부 경위), 수사보고(보험사 담당직원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2:5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무버들로53번길 28, 계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2:12경 파주시 B에 있는 시장 골목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른 종류의 전과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8:5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C호 앞에서,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79세)이 전날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약 40㎝, 날 길이 약 22㎝)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낫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낫(자루길이 40cm, 날길이 20cm)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원인부터가 이미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되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협박 행위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볼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본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건물 앞 골목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E G80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G80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0,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를 출발하여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자동차정비 점검 명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1:55경 대구 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2건),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