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 A는 약 41년간 C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6. 30.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C군수였던 D의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은 D의 C군수 재임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과거 지인들과의 술자리 등에서 전문 내지 풍문으로 전해들은 D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청탁 명목의 금전 수수 의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D이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에 관한 허위의 고발장의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의 자신의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1. 25.경 경남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미리 작성하여 출력해둔 F는 내용의 피고인 B 명의의 고발장을 가져왔고, 피고인 B은 그 고발장 말미의 “B” 성명 기재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고발장에 간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고발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2021. 11. 26. 09:30경 경남 G에 있는 H우체국에서 위 고발장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우편 발송하여, 2021. 11. 29.경 위 고발장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해자 D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재임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C군수 선거를 앞두고 2022. 4. 21. 소속 정당인 I정당에서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자 I정당에서 탈당하여 J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는바, 피해자는 2021. 12.경부터 2022. 2.경 당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여러 사람들에게 위 고발장 또는 그 사진을 보여주거나 위 고발장의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경 경남 K에 있는 L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여성청소년계장인 M에게 제1항 기재 고발장을 보여주며 “창원검찰청에 접수가 되었다. 고발장 내용을 L경찰서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8.경 밀양시 일원에서 C군 일원으로 향하는 N 운행의 차량 안에서, N 및 그 일행인 O이 듣는 가운데 “D 군수가 공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돈을 받고 있다. P 과장으로부터 4천만 원, Q으로부터 8천만 원, R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N, D,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D,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O, N의 각 확인서 1. 수사확인(피의자 A 고발장 발송 우체국 확인), 수사확인(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 고발장 사진 확인) 1. 수사확인(피의자 B 전화진술취지)(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발장 접수 사본, 고발장 및 우편물 봉투 사진 출력물(피고인 A에 대하여) 1. 2021. 6. 15.자 T언론, 배달증명표 목록 1부 1.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파일 저장 CD 1매 1. 전화녹음 CD 1매(피고인 B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확인(피의자 A 확정판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무고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확정된 판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무고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28.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 1. 무고죄 관련(피고인들)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이 D에 대한 C군 공무원 인사비리 관련 취재 정리 파일을 B에게 넘겨주고, 고발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을 우편 발송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고발장은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B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오히려 고발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B과 공모하여 무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고발장은 A가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고발장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실을 연락 받고 2021. 11. 29. 이를 즉시 회수하여 소각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는 자신이 혼자 또는 B과 함께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8, 99, 130쪽), 피고인과 B을 소개해 준 S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B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여 B 명의로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고발장 제출 후인 2021. 12. 2. 피고인으로부터 고발사실 및 그 내용을 들은 M 역시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A가 이 사건 고발장을 기재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쪽),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장을 우편으로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고발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위 고발장 사진과 고발장 초안(2021. 11. 24.자 고발장)의 출력물 등을 이용해 D의 비위행위와 고발 사실을 제3자들에게 알리는 등 고발사실 및 그 내용을 적극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한 고발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C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발령, 승진 등의 문제로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D에 대한 나쁜 소문을 취합하여 파일로 정리해 두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D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와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고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자는 것은 합의가 된 것은 맞다. 고발장은 자신이 A에 부탁하여 A가 우편으로 보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1, 132쪽), 검사와의 통화 시 ‘A의 여러 차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고발할 것을 동의해 주었다. A가 고발장 출력물을 가지고 와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52쪽), 피고인과 A를 소개해 준 S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A로부터 A가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 접수 관련 사실을 통보받자 위 검찰청에 방문하여 이를 직접 회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수 사실을 A에게 숨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고발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A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고발장을 바로 소각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고발장 제출 무렵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불허로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가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고발장에 날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해 D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관련(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M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M에게 고발장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인 M에게 고발장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기 위한 것으로,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고, 유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또한 전파가능성도 없다. 2) N 및 O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풍문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로서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서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M, N, O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방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2021. 12.과 2022. 2.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22. 6. 1.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D는 C군수 초선으로 일반적으로 재선 출마가 기대되는 자였고, 실제 창녕군 내에서는 D의 재선 출마 소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C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발령, 승진 등의 문제로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스스로 D에 대한 여러 나쁜 소문을 취합하여 파일로 정리해 두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수 재직 시절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M, N, O에게 고발장을 통해 보여 주거나 이야기한 D의 비위 내용은 군수 재직 시 승진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범죄 내용이 매우 중대하여 만일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소문을 기초로 D를 고발하고, 위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라) 피고인은 M에게 고발장을 보여준 것은 고발장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을 보여주며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고발장 내용을 L서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고발장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한 점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이 사건 고발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상태로써 B이 위 고발장을 회수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이미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D에 대한 고발사실 및 그 내용을 경찰관인 M을 통해 관내 경찰 등 선거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N, O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단지 대화 과정에서 D에 대한 풍문을 말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D에 대한 나쁜 소문을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D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피고인이 위 N, O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위 고발내용과 동일한 점,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D를 낙선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로 이야기 한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소문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 D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당시 M이 경찰이었기는 하나, M은 L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고발장에 기재된 D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직접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았고, 고발장이 정식으로 C경찰서에 접수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고발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해 M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거나 달리 D와 특별한 친분이 있어 비밀보장이 상당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 죄: 징역 1개월∼5년 2) 판시 제2 죄: 250만 원~2,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죄는 판시 확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2 죄는 상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1 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D의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D를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D가 C군수로 재직하면서 승진 청탁 명목으로 승진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D를 고발한 것으로,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 고발의 시점 및 목적, 수사 진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칠 영향과 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고발장은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된 후 바로 회수되어 실제 D에 대한 수사절차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죄는 판시 확정 범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확정 범죄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M에게 보여주고 허위내용을 N, O에게 말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D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방식, 시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 등을 한 상대가 소수로서 전파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허위사실을 전달받은 자들이 제3자에게 위 내용을 다시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범죄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D의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D를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D가 C군수로 재직하면서 승진 청탁 명목으로 승진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D를 고발한 것으로,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 고발의 시점 및 목적, 수사 진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칠 영향과 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장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된 후 이를 바로 회수하여 실제 D에 대한 수사절차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 D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재임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를 앞두고 2022. 4. 21. 소속 정당인 I정당에서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자 I정당에서 탈당하여 J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는바, D는 2021. 12.경부터 2022. 2.경 당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D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여러 사람들에게 위 고발장 또는 그 사진을 보여주거나 위 고발장의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D가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11.경 경남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D의 매제인 W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발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서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W에게 고발장 촬영 사진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W은 D의 매제로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 없이 단지 D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D와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없다. 3.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이므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W는 D의 매제로 그 관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W에게 이 사건 고발장 사진을 보여주던 당시 피고인과 W 단 둘만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W은 위 사진을 본 후 그 내용을 D에게만 전달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D와 W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W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매제인 W에게 이 사건 고발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