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부산 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8:00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천안역을 지나 조치원역으로 향하여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B 열차 6호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고 있던 점퍼로 피고인의 몸을 덮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피고인의 성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환경,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위한 수사 등), 용의자 승하차역 인상착의 CCTV 영상녹화 사진, 용의자가 개집기를 통과할 때 찍은 카드번호 모니터 화면 사진, D 회원 정보조회, 경찰 수사보고(합의서 등 접수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 본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열차 옆자리에 앉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점퍼로 몸을 덮은 다음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법으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판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해당 구간(13점~29점) 안에서 보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7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보다 낮은 1.33점이다. 2)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실형 선고로 인한 수형생활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