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D라는 주식투자회사의 대표로서 100억 원대 돈을 굴리고 있다. 월수입이 1,000만 원이 넘고 28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 통장 압류가 풀리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6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미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비씨카드를 건네받아 2017. 5. 16.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69회 1)에 걸쳐 3,269,58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을 빌려 합계 14,292,12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증거에 의하면 우리비씨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69회인 것이 확인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68회는 69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69회로 경정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은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카톡 대화내용 등 고소인 임의제출물 첨부) 1. 계좌송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1. 카드사용내역, 삼성카드 대금명세서, bc기업은행카드 대금명세서, 우리카드 사용 내역, NH농협카드 대금명세서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화면,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약 2,700만 원으로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치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돈이 들게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뒷길에서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 오후 대전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손빨래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할 때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6회 때리고, 어깨를 1-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오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충전기를 고장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에 대하여) 1. 게시글, 사진 1. 공탁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정폭력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폭행의 경위,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원 공탁한 점(20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03:41경 강원 삼척시 교동에 있는 구르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엑스포로 174에 있는 건지주공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2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찬(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1:1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정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2: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팔용동사무소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 통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7:15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 있는 호계터널 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흥군 쪽에서 보성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전기공사를 위해 터널입구에서 교통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서 위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라바콘을 설치한 채 수신호로 자동차의 통행을 안내하던 피해자 D(남, 4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결국 18:00경 피해자를 '다발부위골절에 의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라바콘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라바콘 견적서 팩스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3: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정형외과 203호 입원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입원실에 들어오는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D(여, 26세, 가명)에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밑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져봐, 괜찮아"라고 하면서 뒤돌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지능,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유형력의 행사가 약함,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침, 동종 전력 없음(이종 벌금 4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의 정도, 피해회복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부근 중부고속도로를 하남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K7 승용차와 충돌하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I 이-마이티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여 있었고, 위 K7 승용차는 2차로 및 갓길에 걸쳐 정차하여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23km 초과하여 시속 약 133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B 운전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K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의 심부 열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을 같은 날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부근 중부고속도로를 하남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 전방에는 G이 운전하던 H K7 승용차와 충돌하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I 이-마이티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여 있었고, 위 K7 승용차는 2차로 및 갓길에 걸쳐 정차하여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18km~22km 초과하여 시속 128km~132km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이-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2차로 상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A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G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에 서 있던 G과 피해자 K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을 같은 날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들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피고인 A는 제동 전 평균 진행속도 약 150km/h로, 피고인 B는 제동 전 평균 진행속도 약 128~132km/h로 분석됨)과 피고인 B의 전방주시의무태만이 본건 사고 발생의 한가지 원인에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사망의 결과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4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47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3: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세)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다 념어지자 쫓아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려 하였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일어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오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장인호(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0.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나, 다,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0.09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 102동 15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20. 06: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왼쪽 팔뚝에 마약 투약 자국 사진 첨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최종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1의 죄 및 제2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달리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병든 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19.08:50경 용인시 기흥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09:10경 오산시 오산쉼터 앞 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경위 C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전에 직장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되었던 직장동료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위 C에게 알려주고, 권한없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서명하여, D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데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 명의 문서를 위 조·행사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58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정학(검사직무대리, 기소), 문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5: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1-29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 술에 취하여 들어 가 상의를 벗고 양팔과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찾아 달라. 112에 신고해 봐.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슈퍼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위 D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CCTV 보여 달라고. 왜 가만히 있어 빨리 핸드폰 찾아 봐.'라고 소리를 치는 등 40여 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3:4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H 등 경찰관 5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불법체포야 나 가만히 안 있어. 너희들 집에 찾아가 가족들 죽일 거야. 아프다고, 119 불러. 나하고 일대일로 붙어볼래.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놈이 밖에서 만나자. 너희들은 불법체포다. 너희 집에 찾아가 가족 모두 죽인다.'고 소리를 치는 등 1시간 30여 분 가량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05:55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등 경찰관 4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나 강력범죄자도 아니야. 난동부린 것도 아닌데 날 수갑 채워. 내일 고소장 제출할거야. 나 수갑 채우면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안했어. 내일 경찰청장 찾아가서 민원 넣을 거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40여 분 가량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2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중학교 동창이며 동창회 모임에서 약 5년 만에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00경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으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꺼 좀 만져줘"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4:20경 서울 관악구 B, 4층 'C'주점 내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내 친구를 왜 데리고 가느냐. 내 삼촌이 변호사다. 이름이 뭐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왼팔로 E의 턱 부위를 뒤에서 감아 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직무 수행을 이유 없이 방해한 경우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0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대학교 학생으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같은 대학교 학생들과 위 마을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5.17: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마을회관에서 "따로 얘기해 줄게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관 이장 집무실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금을 봐준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관계는 해 봤느냐, 몇 살 때 했느냐, 몇 명이나 해 봤느냐, 첫 연애 일찍 했지, 나는 손금을 보면 다 안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 옷을 만지며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날을 세워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나가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 부위를 누르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나이 어린 여자 대학생을 상대로 매우 부적절한 말을 걸며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뒤늦게 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성관념의 교정과 재범 방지는 실형 선고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의 교육 이수 등을 통한 사회내 처분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식품기계에 대한 대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가 어렵게 되자 부도가 예상되는 속칭 '딱지어음'을 D에게 건네주어 변제기일을 연장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1:00경 서울 중구 E빌딩 7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어음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여 '주식회사 씨제이유통' 명의 백지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후 피고인은 백지 보충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검은색 볼펜으로 위 약속어음 금액 란에 '사천구백만원 ₩49,000,000', 지급기일 란에 '2015년04월30일(4/30)', 발행일 란에 '2015년02월06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2. 10. 14: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법인 등본, 위조 어음 컬러 사본, 위임장 사본, 차용확인서 사본, 각 가압류결정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채무 변제기의 유예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D으로부터 이를 유통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위 딱지어음의 형식으로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위조된 약속어음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6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인정된 죄명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산림)방조(인정된 죄명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수환(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4.경 및 2014. 7. 25.경 문경시 D 임야에서 피해자 인동장씨 응창공파 종중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직경 약 40cm)의 밑등 부분을 파내 굴취하고, 피고인 B 과 함께 그 소나무를 E 1톤 트럭에 실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소나무를 파내 굴취하고, 이를 위 트럭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2, 30,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파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기 판사 강영재 판사 김태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 2지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C(44세)에게 운행하게 한후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D건물 앞으로 가던 중, 같은 달 4. 14. 00:00경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강변북로 위에서 피해자가 차를 후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등으로 자칫 다른 차량의 승객 내지 보행자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배우자와 세 딸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