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피해자 B(여,50세)은 2017. 3.경 피고인과 재혼한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C(C, 여, 24세)은 피해자 B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밤에 조용히 통화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대꾸도 없이 무시하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일을 나가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함에도 계속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전처와 낳은 피고인의 친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는 경제적인 문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을 무시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B과 다투는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7. 11:2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사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중국에 사는) 네 친딸은 정신병자이고 시어머니는 돈만 달라고 한다. 더 이상은 못살겠으니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 B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C이 갑자기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고, "왜 그러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 C이 "엄마를 때리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죽이고 피고인도 죽자고 생각하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안방 책상 위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컵(증 제3호)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1회씩 힘껏 내려친 후 부엌 싱크대 수납장 칼꽂이에 있던 전체길이 약 32cm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증 제1호) 1개와 전체길이 약 34cm의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증 제4호) 1개를 꺼내어 한 자루씩 양 손에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다 같이 죽자! 너 네들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 정수리 부위, 등, 왼쪽 옆구리 등을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나 행동을 그만 두어 피해자 B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길이 약 3cm), 흉곽후벽 부위 열상(길이 약 3cm)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표재성 손상(길이 약 5cm),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각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접),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관련) 및 첨부 구급활동일지(각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자주색 손잡이 부엌칼 추가 압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의 신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119신고접수 녹음파일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보),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 부위 컬러 사진 첨부), 수사보고(나무 손잡이 부엌칼에 관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중 첨부 사진, 식칼 사진, 과도 사진, 피해자 C의 상처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도자기 재질의 컵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 부엌칼 2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거나 칼로 찔러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이 내리친 컵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칼로 찔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은 사건 당일인 2020. 3. 7. 19:00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구토를 계속 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정된 시간에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C은 2020. 3. 8. 07:42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2020. 3. 7. 점심 무렵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손찌검을 하면서 싸웠다. 피해자 C은 피해자 B이 맞는 것을 볼 수 없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쪽으로 가서 피해자 B 편을 들었더니 피고인이 주방에 가더니 "너 네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가지고 안방으로 왔다.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 3개를 가지고 와서 2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서 "너 네들을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마구 휘둘렀는데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피해자 C의 머리 및 피해자 B의 머리와 허리가 칼에 맞아서 상처가 생겼다.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C의 목 주변을 찔렀는데 빗나가서 살짝 스치기만 했다. 위와 같이 피해자 C은 사건 직후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칼로 찔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 의진술은 신빙성이 높다(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중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컵'으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전화를 받는 등 피해자 B의 요청 등에 따라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이 법정에서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건 당시 피해자 B은 두부, 등 및 옆구리에 열상을 입었고, 피해자 C은 두부에 열상을 입었다. 피해자 B의 두부 상처는 두피와 골막을 뚫고 두개골까지 상처가 날 정도로 깊었고, 피해자 B의 두피 부분에는 수많은 자상이 있었다. 피해자 B의 등 및 옆구리는 복막과 흉강을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복강 내까지 칼이 들어간 상태였다. 피해자 C의 두부는 5cm 정도 길게 찢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2개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도자기 재질의 컵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처의 형태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에서 발견한 혈흔 흔적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상처는 '컵'이 아닌 '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B을 치료하였던 의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의 두부 상처에 대하여 "상처 입구가 좁았고 두개골까지 상처가 난 것을 보면 칼에 베인 것이 아니라 칼에 찍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싸움에 가담하자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등을 칼로 찔렀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칼날 길이만 18cm 또는 21cm에 이르는 식칼로 사람의 두부나 복부를 찌를 경우 뇌혈관이나 장기에 손상을 가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옆구리와 등 부위를 찔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찌르려고 하였다. 머리 부위에 자상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면 저혈량성 쇼크가 올 수 있고 이 경우 중요 장기로 공급되는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출혈이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복부 자상을 통해 내부 장기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내부 출혈 및 장기손상으로 인한 복막염이 진행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목은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칼로 목 부분을 찌를 경우 대동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싸움에 가세하자 격분하여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 B의 옆구리와 등을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석방되거나 출소한 후 피해자 B과 다시 같이 살게 된다면 피해자 C 본인은 따로 살 생각이라고 진술하는 등 여전히 범행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상처 형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것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