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 아파트의 동대표인 자들이다. 1.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1. 4. 09:17경 위 C아파트 회의실 입구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D가 평소 한전의 송주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을 모함하였다고 의심하여 관리소장 E, 경리 F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등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22. 5. 30. 19:00경 위 C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G, H, 관리소장 I, 송주대표 J, △△ 상무 K 등 5명이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D를 지칭하여 “회장은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맞았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회장 박탈, 해임이다. 벌금 50만 원 때린 판사 판결문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몰래 녹음한 파일로 고소하여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기소되었을 뿐 판사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6. 7. 09:00경 위 C아파트 관리실에서 송주대표 J, △△ 상무 K, 관리소장 I, 경리 F, 경비원 등 5명이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검사의 구약식 결정 통지서를 들고 피해자 D를 지칭하여 함께 “회장이 모욕죄로 50만 원 벌금 맞은 판사 판결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몰래 녹음한 파일로 고소하여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기소되었을 뿐 판사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취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녹음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 1. 고소장, 참고자료(J, K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공개 타인 간의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7.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금 50만 원 때린 판사 판결문 받았다”는 발언을 하거나 구약식 결정 통지서를 들고 “회장이 모욕죄로 50만 원 벌금 맞은 판사 판결문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2022. 5. 24. 피해자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발신자: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L, 결정일자: 2022. 5. 24., 결정결과: 구약식‘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2권 제125면), 위 구약식 청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2022. 10. 6. 비로소 발령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2고약4293). 피고인들은 구약식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경찰서에서 ’구약식은 벌금형을 맞은 것이다‘는 설명을 들어서 그 내용대로 발언을 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담당 경찰관이 구약식 결정이 곧 판사의 판결문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회의실에서 “벌금 50만 원 때린 판사 판결문 받았다”, “회장이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맞았으니 회장직에서 박탈, 해임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회의실에 있었던 J, K 등도 ’피고인들이 2022. 5. 30. 및 2022. 6. 7.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에게 구약식 결정문은 판사 판결문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계속 소란을 피워 2022. 6. 7.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35 내지 150면).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구약식이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회의실에서 남자분이 통지서를 보더니 구약식 결정은 판사가 판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