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63

범 죄 사 실 2020고단566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등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하여 G 소유의 전남 영광군 H 외 9필지 토지 약 18,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다음, B 등이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토지에 투기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며,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2. 20.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상당에 임차하고, B 등은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쓰레기더미 폐기물 약 50톤 이상을 위 영광군 토지로 운반하여 그곳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토지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2020고단642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과 함께 토지를 임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 D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올 거래처와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토지, 폐기물을 운반할 화물차 등을 물색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토지를 임차하고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의대여자 및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A은 자신 명의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토지를 임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며,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2.경 피고인 C에게 유한회사 F의 직원 E을 소개하여 E을 통해 폐기물을 25톤 화물차 1대당 150만 원 상당에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C은 2020. 2. 18.경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2020. 2. 20.경 G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H 외 9필지 토지 약 18,000평을 A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상당에 임차한 다음, 2020. 2. 20.경부터 2020. 2. 26.경까지 E 등으로부터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쓰레기더미 폐기물 약 50톤 이상을 위 영광군 토지로 운반하여 그곳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토지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재활용업체 유한회사 F의 직원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말경 위 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C으로부터 유한회사 F이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1톤당 16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25톤 화물차 1대당 300만 원 상당)을 받고 수집한 폐기물을 25톤 화물차 1대당 150만 원 상당으로 저렴하게 처리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다음, 2020. 2. 22.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K 업체 인근 노상에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이 들어있는 쓰레기박스를 놓아두고 D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D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F 피고인은 각종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C,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동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O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O 피고인 유한회사 F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E, 유한회사 F :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유한회사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유한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점, 피고인 B,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책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폐기물을 투기한 기간은 7일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재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수행 단계에서 맡은 각자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