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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8. 새벽 무렵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 호실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8. 새벽 무렵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8. 3. 2.자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모발), 2018. 5. 3.자 감정의뢰회보서(소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투약한 횟수와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일부 범죄에 관하여 경찰 수사를 받은 다음에도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2020. 10.경 이후 마약 중독에 관하여 상담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 옆 D 앞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시 E건물 F동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실제 관리·사용·운행하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의 일시·장소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등으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0:12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F동 맞은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평소 아랫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전기를 마찰시켜 피고인의 집을 전기로 쑤셔 피고인과 손자를 괴롭히고 가스, 수도 보일러 등을 조작하며 장난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뻔뻔스러운 놈, 나쁜 놈의 새끼, 야이 후라놈들아, 나쁜 놈의 새끼, 고소해, 가서 고발해, 나쁜 놈의 새끼, 아기한테 별소리를 다하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2021. 4.경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아랫집에 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복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도 가볍지 않겠으나, 피고인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편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22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1. 6.경, 2012. 11.경 및 2014. 1.경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2:14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688에 있는 역전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4. 3경 및 2013. 7.경 음주운전으로, 2013. 10.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C’ 앞을 D시장 쪽에서 꽃밭정 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는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과 K5 승용차에 탄 F(45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5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앞차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경 전주시 완산구 B 모텔에서 C에게 “식당에서 부리는 아줌마들이 월급을 안주니 말을 듣지 않는다. 식당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식당 보증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 채권 약 3,000만 원의 재산이 있었으나, 식당의 밀린 공과금, 직원이나 친이모 등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사채를 변제하기도 부족하였고, 나아가 D은행, E은행, F은행 등 금융권에 약 2,100만 원의 채무를, G 등 대부업체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C는 그 말을 믿고 2020. 11. 9.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68에 있는 주식회사 성주고속관광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파사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에쿠스 승용차에 위 B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 11:08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33번 국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되어 있는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윤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 의정부시 C시장 D 16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분식점'에서 자신과 예전에 잠시 만났던 위 식당 종업원 G이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 는 것을 보고 화가 나 G에게 "이 씹할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이 년은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에 그곳 손님들은 위 식당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음식재료인 고추, 야채 등을 밖으로 가져다 버리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화냥년아, 주위에 있는 년들은 전부 똑같은 년들이다, 나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에 있는 식기류와 수저통, 휴지케이스를 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팽개쳐 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잠시 도망갔다. 피고인은 약 30분 뒤 경찰관이 철수하자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G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그러던 중 손님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그 손님에게 "여기 술을 안파니까 다른 곳에서 마셔라"라고 말하며 인상을 써서 그 손님을 보내 버리고, 다시 G에게 "화냥년아, 개같은 년아, 니 애인이 15명이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경찰에서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은 다음날 다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사이 컴퓨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시가 미상)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9

범죄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9.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인 I의 소재지를 광주 북구 J에서 광주 남구 K로 변경하고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법률 제8852호) 제86조 제4호, 제5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제주시 F어촌계 소속 해녀로 일하면서 소라 등 해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소라의 경우 매년 6. 1.부터 8. 31.까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금지기간 동안에는 이를 포획·채취하거나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09:00경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행원포구에서,자망어선 'G'(5.31t)의 선장인 H이 불법으로 포획한 소라 40kg을 구매하여 같은 날 11:00경 김녕해수욕장 부근 해안도로변에서 거래처인 피고인 B에게 판매하는 등,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2013. 6. 1. ~ 88. 6. H, I로부터 소라 4,150kg(kg당 4,500원)을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 B 등 거래처에 납품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소라 4,027kg(kg당 6,500원)을 유통시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소라의 경우 매년 6. 1.부터 8. 31.까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금지기간 동안에는 이를 포획·채취하거나 유통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11:00 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인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불법어획한 소라 40kg을 구매한다음 이를 소라젓갈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2013. 6. 2. M8. 6.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소라 3,168kg(kg당 6,000원)을 구매하여 이를 소라젓갈로 가공한 다음 약 500g으로 소분하여 관광객 등에게 4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600kg을 유통시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소라 매입·매출 기록장부 사본, 소라젓갈 가공 관련사진, 수사보고(불법어획물 포획 및 유통 · 판매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형태가 영세한 편으로 보이고, 유통 · 판매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6:4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부근의 도로상을, 삼척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정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삼척시의 가로등지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물 가로등지주의 복구비 6,9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일으킨 자가 취해야 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로등 피해발생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 14: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크라이슬러 크로스파이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적발통보, 범죄인지에 첨부된 의무보험 조회, 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위치한 CPC방의 실제 운영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4. 3. 13.까지 위 CPC방을 운영하며 10평의 규모에 총 14개의 방을 설치하고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각 방으로 안내한 뒤 시간당 5천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동영상을 제공하여 열람케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음란물캡쳐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하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4. 22:59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공작부영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양지원에서 안양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 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41,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산업은행 평촌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시민대로에 있는 안양시청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 택시 운전사가 추격한 끝에 검거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2003년과 2004년 음주운전전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2. 5.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어머니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다. 달력에 어머니가 날짜 표시를 7자를 9자로 잘못 표시하여 그렇게 되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의 2001. 4.경부터 2012. 5경까지의 누적 채무가 약 6억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과 C가 2012. 10.경 파산신청까지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38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대 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신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40 앞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적십자사거리 쪽을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우측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버스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주차단속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영상자료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의 무단횡단,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62

범죄사실 2013고단6962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16:00경 대구 중구 D상가 1층에서 가방을 메고 쇼핑을 하던 피해자 E이 가방의 감시를 소홀히 여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홈플러스 상품권 3만 원권 1장, 대구은행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707,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 16:24경 대구 중구 D시장 F이 운영하는 G 커피점에서 음료를 구입한 후 성명 불상의 커피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을 제시하며 종업원에게 음료수 값 2,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3 원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2. 13:00경 대구 중구 H상가 2층 내에서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구경하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 13:52경 대구 중구 H상가 3층 6열 155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등산 의류점에서 남성용 점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대구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용 점퍼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피고인이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남성용 점퍼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건물 1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N)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15:21경 L건물 안에 있는 O 매장에서 시가 129,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M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류대금 129,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점퍼 1벌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27. 15:44경 L건물 안에 있는 P 매장에서 시가 불상의 속옷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M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속옷대금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려 하였으나, M의 체크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F, AA, AB, E, AC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명세서, 카드사용내역, 카드출금내역 1. 사진 2014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매 2014고단2154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2회 이상 사용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나 전체 피해액이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피해자 M,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8-8에 있는 MG 핸드폰 대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서오거리 방면에서 화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부분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 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가 3,515,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3. 1.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3. 10. 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6. 12. 22. 가석방되어 2007. 4.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초순경 인천 계양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비 120억 원 상당인 송호대학 체육관 신축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조카를 인천체육회 준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9,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송호대학 체육관 공사와 관련이 없고 이를 수주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조카를 인천체육회의 준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9. 18.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2. 9. 19.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에 대한 2012. 9. 19.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편취금 변제를 위한 합의를 하고서도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공사비 120억원 상당인 송호대학 체육관 신축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조카를 인천체육회 준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송호대학 체육관 공사와 관련이 없고 이를 수주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조카를 인천체육회의 준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 5.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신안저축은행 G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D은 피고인의 위 중개로 위 은행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은 점, D은 이 법원이 실시한 2013. 3. 18. 증인신문에서 2008. 8. 5. D으로부터 받은 1억 2,000 만원 가운데 3,000만 원은 위 대출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나머지 9,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8:20경 방학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방학사거리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1 천산주유소 앞에 이르러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지나던 중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세)를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측 슬부의 좌상' 등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의 교통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피해자가 다니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초등학교 앞에 내려준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목격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