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3059호]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2. 23:45경 광양시 D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6세)가 자신을 술자리에 합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대 가격하고 머리를 두 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014호] 2. 상해 피고인은 2011. 9. 2. 경 피해자 C(46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1. 12. 23. 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2. 11. 02:20경 술에 취해 광양시 E 주점 부근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1150호]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오류로(편도 2차로 도로) 광양시청 옆 부근을 수협사거리 방향에서 KT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KT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위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19세) 운전의 무등록 125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의 정면을 위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광양시 H치킨 가게에서 사용하는 위 오토바이를 윈도우 교환 등 2,354,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2고정699호] 5.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 18.경 광양시 I이란 상호로 안전산업보호품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1. 5. 31.자로 직권 폐업하였고, J는 피고인의 형으로 광양시 K(주), L(주)의 실제 운영자 및 광양시 M(주) 내 (유)N 실제 운영자였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1. 경위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주) 대표이사 에게 안전용품 외 공급가액 75,2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524,571,4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0.경 광양시 M(주) 내 (유)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로부터 (유)N 대표이사 P 명의로 철구 조물 외 공급가액 121,2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24,56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1고단30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2고단101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각 사실 [2012고단11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4 의 각 사실 [2012 고정 6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R 각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중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각 세금계산서마다 1죄가 성립(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배제함, 각 벌금 50만 원씩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1.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