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11

범죄사실 2015고합71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탄 후 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1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증세에 빠져 위 건물의 임대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스렌지, 냉장고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창문을 망치로 때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스유출미수 피고인은 2015. 12. 10. 15: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자 "다 죽여 버리겠다. 자해하겠다."라고 위협하며 줄톱(30cm)으로 가스배관을 잘라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경찰관 F이 주 가스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729 1.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G을 운영하였다. 가.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04,006,1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7,143,7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J에 공급가액 합계 1,76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와 같이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394,066,2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J에 공급가액 합계 9,28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4와 같이 1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0,570,166,4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J에 공급가액 합계 46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내지 19와 같이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50,138,1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L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였다. 가.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94,051,6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매입 부분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66,386,6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M에 공급가액 합계 1,656,372,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매출 부분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704,552,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평택시 O에서 N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25.경 평택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P에 공급가액 합계 11,718,974,3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3,737,013,6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줄톱(30cm) 1개(증 제3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15고합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고발 관련 자료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G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및 N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305,347,390원 ~ 13,263,368,47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4년 나. 제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제5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 7년 4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수유출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경우, 피고인이 G, K에 이어 N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Q의 지시를 받아 위 G, K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재물손괴죄, 가수 유출 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가스 배관을 잘라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역시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