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E고속철도전기사무소 F사업소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하도급 준 보수장비용 열차무선통신장치 제작 설치 공사의 감독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F사업소 소속 선임전기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을 대행하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위 공사를 감독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G에게 2015. 6. 29.부터 2015. 12. 26.까지 공사금액 2,846,321,000원에 무선송수신기 등을 제작하여 전국에 있는 보수용 열차 및 차량에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하였고, G는 위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계약기간 2015. 10. 12.부터 2015. 12. 26.까지 계약금액 240,00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으며, H 소속의 설치작업자인 피해자 I은 2015. 12. 1.부터 청주시 J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보수열차 34대에 대한 무선송수신기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다. 무선송수신기 설치작업은 시설 및 전기 보수용 열차의 앞·뒷부분 운전실 내부에 무전기를, 내·외부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보수용 열차는 각 철도 시설 공단 내 철로 위에 있으며 철로 위에는 25,000볼트의 고압 전선이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 외부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 등 위험요소가 많아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철저한 안전 교육과 작업장 출입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보수용 열차를 선로 위에 전선이 없는 안전지대로 옮겨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선이 있는 선로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 구간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위험한 현장 상황 때문에 현장 감독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시 작업 내용과 시공 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하게 알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5. 12. 1. 및 12. 2. 양일간에 걸쳐 무선송수신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여 12. 7. 다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들어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선로 아래에 정차한 보수용 열차 위에 올라 외부 안테나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다른 공사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작업 현장에 대신 입회하라고만 지시한 채 작업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보수열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작업하라거나 단전 조치를 하라는 등의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체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12. 1.부터 피해자의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으므로 감독자를 대행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12. 7.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업장에 조치를 해 놓았으니 먼저 작업을 하라, 오후에 늦게 와서 확인하겠다'고지시한 채 작업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 대상인 보수열차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선로위에 놓여 있어 이동이 필요한지, 단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조차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2015. 12. 7. 10:56경 청주시 J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보수열차 지붕 위에서 무선 송수신기 안테나를 설치하던 피해자가 선로 위에 설치된 전선을 통해 흐르는 25,000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2. 13:04경 전기화염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O,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무선송수신기 설치 공사 계획 공문(계획서, 안전 교육일지 등)(증거기록 153쪽 이하) 1. 수사보고(변사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등)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내사보고(보수열차 운전실 문이 열린 것에 대한 내사 등, E장비운영사업소 상대내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을 본건 공사 감독자로 지정한 한국철도공사 E고속철도전기사무소 공문 등 사본 첨부, F사업소 직원현황, E고속철도전기사무소 조직도 첨부, 피해자 I과 피의자 A 등의 통화내역 확인, 본건 공사 물품계약서, 하도급 설치공사계약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 M, 열차 무전기 설치공사 일정 등에 대해 감독자인 피의자 A 등 관계자들에게 전송한 이메일 내역 제출, 피의자 A과 피의자 M 및 전기장 B, P의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로 판단한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법리와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내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한국철도공사 직제규정 시행세칙상 정보통신사업소장은 정보통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시공감독과 기타 부대업무를, 선임전기장은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공감독과 기타의 부대업무를 각 수행한다(증거기록 166쪽). 피고인들의 주 업무가 이 사건 무선송수신기 제작 내지 설치 공사의 시공감독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무선송수신기 설치작업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 시공을 하는 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어 이와 같은 안전관리업무도 그 부대업무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임전기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무선송수신기 설치 공사의 감독자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있기 며칠 전 이틀간 피해자가 작업할 당시 감독자로 지정된 상급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업장에 조치를 해 놓았으니 먼저 작업을 하라'는 내용의 전화통화까지 하였으며(피고인 B은 부인하지만,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점은 명백하다), 피해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만 업무협의를 하였을 뿐이다(설치할 무선송수신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한국철도공사 대리 M은 설치공사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위와 업무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최소한 피고인 B 등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시공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을 하거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안전은 외면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준비가 다 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위험한 작업을 스스럼없이 하도록 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G 사이의 무선송수신기 구매설치계약에 따르면 시공상 안전관리책임은 G에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그러한 약정만으로는 이 사건 무선송수신기 발주공사의 담당직원으로서 구체적인 공사의 시공을 감독하는 입장에 있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와 같은 이 사건 공사 작업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M이 이 사건 사고 전 피해자가 작업한 날 피해자와 그 일행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지시나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 작업장 출입통제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현장을 출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미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작업자 출입시 통보해 달라거나 본인들 참여 없이는 작업자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등으로 미리 업무 협조를 할 주의의무도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게 위 출입통제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가 작업하러 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취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정황은 오히려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과실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아직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각 공탁한 금원만으로는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공기업에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족하나마 일정 금원을 유족들을 위해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작업을 한 면이 있으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위험한 작업장소임은 피해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너무 경솔하게 작업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의 주된 내용은 시공감독이고 안전관리의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계약상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은 G가 안전관리의무를 전적으로 지는 것임은 앞서 보았다), 유족들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산상 손해는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공사를 발주받은 업체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가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