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2. 20. 22: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맥주 15병, 여종업원 2명을 동석시켜 1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며 그냥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삼촌, 오늘은 술값을 주고 가라.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며 술값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태도를 돌변하여 폭력배특유의 험악한 인상을 짓고 "씨발 사람 말을 못 믿나, 준다 안 하나."라고 위협하며 계속 술값을 요구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 10.부터 2012.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9. 23: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맥주 20병, 여자종업원 3명을 동석시켜 2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그냥 나가려는 것을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K(여, 62세)가 "삼촌 술값 24만원이 나왔는데, 오늘은 꼭 돈을 주고 가세요"라며 술값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태도를 돌변하여 폭력배 특유의 험악한 인상을 짓고 "돈이 없으니 다음에 주겠다. 누가 그 돈을 떼먹느냐"라고 위협하며 계속 술값을 요구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태도를 내비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4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8. 8.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김해시 I에 있는 L 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여종업원 3명을 동석시켜 4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주점을 그냥 나가버렸다. 이에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M(여, 75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한테 술값을 달라고 전화한 사람은 당신 밖에 없네. 내가 돈 주면 안 되나."라고 위협하며 계속 술값을 요구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태도를 내비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7. 25. 오후경 김해시 N에 있는 O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시켜 마신 뒤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P(여, 58세)에게 피고인의 일행들을 데리고 오라며 윽박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미 일행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없다"며 피고인의 일행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불러오라면 불러 오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옆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Q(여, 58세)이 운영하는 R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여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손님이 데려 오라고 하면 데려와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느냐, 이 씹할년아 똑바로 해라, 너거들이 진영바닥에서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며 위협하고 주점 내를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에 있던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가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추근거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너무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4. 27. 23:00경 김해시 N에 있는 R노래방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양주 3병, 여자종업원 4명을 동석시켜 9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그냥 나가려는 것을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T(여, 41세)가 "손님 외상이 안 됩니다"라고 하며 술값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태도를 돌변하여 폭력배 특유의 험악한 인상을 짓고 "씨발년아 누가 그 돈 떼어 먹나, 다음에 주면 될거 아니가"라고 위협하며 계속 술값을 요구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태도를 내비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23: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양주 2병, 여자종업원 2명을 동석시켜 7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그냥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T(여, 41세)가 "손님 어제도 그냥 갔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라며 술값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짓고 "누가 그 돈 떼어먹나, 다음에 주면 될 거 아니가 너그 사장한테 내 얘기해놔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8. 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김해시 U상가 207호 피해자 V(여, 38세)가 운영하는 W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양주, 맥주 등 364,000원의 술을 시켜 마신 뒤 호프집을 그냥 나가려는 것을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태도를 돌변하여 폭력배 특유의 행동으로 "야이 씨발년아 돈 없다, 내가 깡패를 데려와서 가게 다 엎어 뿐다"라고 위협하며 계속 술값을 요구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태도를 내비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6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M, X, V,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공갈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