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및 공모관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H과 파키스탄내 환치기 총책인 I(2012. 11. 2. 기소중지), 국내 총책인 J,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판결이 확정됨)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불법체류자, 내국인 무역업자들과 연계하여 조직을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파키스탄으로 근로임금, 생활비, 물품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및 무역업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에 한화로 입금받아, 파키스탄 돈 5만 루피 당 약 3~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내에서 입금액 상당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 루피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H과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0. 6. 10.경 H 경영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H은 I에게 경기 안산시 수암동에 있는 농협수암지점에서 개설한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를 양도하고, I는 J에게 이를 알려주고, J은 한국에 체류 중인 파키스탄인 송금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송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J을 통하여 알게 된 파키스탄 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H은 파키스탄에 수출한 물품대금을 외화로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위 계좌에서 한화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M 명의 농협계좌로 2010. 7. 1.경 O로부터 1,4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62회에 걸쳐 합계 1,779,483,581원을, 2009. 5. 19.경부터 2011. 4. 20.경까지 P 명의 농협계좌(Q)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93회에 걸쳐 합계 2,879,444,535원을, 2007. 1. 8.경부터 2011. 8. 31.경까지 AQ 명의 농협계좌(R)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및 3-1 기재와 같이 총 651회에 걸쳐 합계 2,181,008,870원을, 2010. 10. 7.경부터 2011. 8. 18.경까지 S 명의의 농협계좌(T)를 이용하여 총 77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192,983,201원을 각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파키스탄으로 근로임금, 생활비, 물품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및 무역업자 등으로부터 환치기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아, 파키스탄 돈 5만 루피 당 약 3~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내에서 입금액 상당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 루피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08. 2. 26.경 U 명의의 기업은행계좌(V)로 1,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0. 22.경까지 총 5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1,037,078,500원을 입금받거나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6. 22.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W)로 국내 거주자로부터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72회에 걸쳐 합계 852,450,250원을 입금받거나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0. 12. 13.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X)로 국내 거주자로부터 69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619회에 걸쳐 합계 630,669,840원을 입금받거나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국내에서 파키스탄으로 근로임금, 생활비, 물품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및 무역업자 등으로부터 환치기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아, 파키스탄 돈 5만 루피 당 약 3~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내에서 입금액 상당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 루피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2009. 3. 20. Y의 국민은행계좌(Z)로 거주자로부터 현금 17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1,280회에 걸쳐 합계 1,540,207,601원을 입금받거나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2008. 6. 16. AA 명의로 농협 계좌(AB)를 개설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환치기 입금계좌로 알려주어 송금의뢰자들을 모집하여 806,33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998회에 걸쳐 합계 967,278,502원을 입금하거나 지급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국내에서 파키스탄으로 근로임금, 생활비, 물품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및 무역업자 등으로부터 환치기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아, 파키스탄 돈 5만 루피 당 약 3~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내에서 입금액 상당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 루피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0. 11. 15. AC 명의로 우체국 계좌(AD)를 개설하고, 위 환치기 입금계좌를 통해 송금의뢰자들로부터 4,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합계 34,913,700원을 입금하거나 지급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8. 10. AC 명의로 외환은행 계좌(AE)를 개설하고, 위 환치기 입금계좌를 통해 송금의뢰자들로부터 1,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3.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합계 21,412,000원을 입금하거나 지급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5. 24. AF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AG)를 개설하고, 위 환치기 입금계좌를 통해 송금의뢰자들로부터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합계 44,110,300원을 입금하거나 지급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4. 20.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계좌(AH)를 개설하고, 위 환치기 입금계좌를 통해 송금의뢰자들로부터 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3.까지 총 7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합계 32,255,986원을 입금하거나 지급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1. 5.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AI)를 개설하고, 위 환치기 입금계좌를 통해 송금의뢰자들로부터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까지 총 68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5, 15-1 기재와 같이 합계 399,117,223원을 입금하거나 지급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파키스탄으로 근로임금, 생활비, 물품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및 무역업자 등으로부터 환치기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아, 파키스탄 돈 5만 루피 당 약 3~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내에서 입금액 상당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 루피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1. 1.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AJ)를 개설하고, 위 환치기 입금계좌를 통해 송금의뢰자들로부터 1,9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7.까지 총 6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6, 16-1 기재와 같이 합계 375,438,826원을 입금하거나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N, A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P, AQ, S,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M,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U 명의 외한은행, 국민은행 회신자료, BV, B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포괄일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년간 거액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범행은 무역거래 대금과는 무관하고 대부분 국내 거주하는 파키스탄 근로자들의 송금을 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5. 27.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제일은행 계좌(BW, 이하 '제일은행계좌'라고만 한다)로 국내 거주자로부터 113,161,71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046,918,059원을 입금받거나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일은행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입출금된 금원으로서 불법 송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일은행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원이 불법 송금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제일은행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원이 불법 송금된 금원이라고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제 5호증의 1 내지 18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일람표6 기재 금원 중 순번 1, 19, 23 내지 27, 41, 42, 54, 57, 62, 76, 77, 87, 96, 97, 98의 금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파키스탄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수년간 중고컴퓨터 수출을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계좌가 있었을 것이고, 제일은행계좌 외에 불법송금을 하기 위한 계좌로 2개의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와 U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자신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까지 불법송금에 사용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10. 5. 1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AF에게 통장개설을 부탁하여,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G) 1장과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 등 전자접근매체를 그로부터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그런데, A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F은 위 계좌는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고, 남편인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준 것이라는 것이고, 달리 위 통장의 처분권한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