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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624

범죄사실 2013고합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664,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 있는 G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4. 4.부터 같은 달 6.까지, 2012. 7. 27., 2012. 8, 23,, 2012.9.25., 2015. 1.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출소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¹20156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근무이탈일지, 일일복무상황부, 수사보고(부산교통공사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간미수의 점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관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8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1) 판시 각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수 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일명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스타', '아이온', '리니지'의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 생산한 후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2,159,400원 상당에 이를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환전 등 작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에 관한 건) 1. 내사보고(피의자 소유 USB 내 저장 파일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01: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64세)로부터 그의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01: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3-11 씨티은행 간석지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60만 원씩 6회에 걸쳐 입력하여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3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인출내역 (360만 원), 카드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6.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하는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위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1) G 명의 계좌를 이용한 지급대행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26. 02:16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5,00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홍콩달러로 불상의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3. 6. 26.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1,891,399,292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지급대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16, 23:46 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1,420,000원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홍콩달러를 불상의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4. 1. 16.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738,747,000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3)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영수대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7.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10,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교부받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불상의 계좌로 원화 10,000,0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2013. 6. 27.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1,484,682,594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4)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영수대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22.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28,2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교부받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원화 28,200,000원을 송금해주는 등 2014. 1. 22.경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578,777,02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30

범죄사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3.경 시흥시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90㎡ 면적의 축사 등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돼지 15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6

범죄사실 2015고정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00경 군산시 C 소재 D외과 앞 사거리를 미원사거리 방면에서 화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에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하려던 중이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 중인 피해차량 E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으로 약 901,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0. 14:00경 군산시 C 소재 D외과 앞 사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량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2015고정 6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선원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4. 14:00경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언 인근 상호미상의 묵 음식점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군산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선 H(24톤)의 선원으로 승선할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14:00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선불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015고정 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31.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8.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치고,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3. 06:1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26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마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1. 소견서(E병원) 1.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보고(DNA 일치 재확인 및 추송)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와 2008. 9. 19.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 면제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13년 전의 범행이고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인이 되어 합의가 여의치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합계 18년 6개월을 복역하여 피고인의 2~30대를 수형생활로 보냈는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특히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재판 당시 이 건 범행까지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그 형이 이미 수형생활을 마친 형보다 크게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 모든 형기를 마친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2세 여아를 두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푸드트럭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매월 적금을 하는 등 가정 및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처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이 전적으로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다시 하는 경우, 가정이 파탄 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피고인을 교화시키기보다는 다시 범죄의 수령에 빠트리게 할 위험이 커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형벌로써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응보를 하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통해 교화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주유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040,000원과, 2011. 12. 1.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주유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2,240,000원 등 임금 합계 20,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1. 2012. 7. 18.자 범행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구청 비서실에서 지방 별정직 공무원 6급으로, 피고인 B은 E구청 비서실에서 지방 별정직 공무원 8급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E구청장 F이 2012. 7. 19. 서울 G에 있는 E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틈타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서울 H에 있는 E구청 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인 '뿌리오'에 피고인 B의 아이디를 통하여 접속한 후, 발신번호를 E구청 비서실 전화인 'I'으로 하여, "구청장직을 맡아 2년동안 활동한 것중 J 사업처럼 전국에서 처음 실험한 정책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E의 날개짓이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일(19일. 목) 저녁 7시 E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E구 선거구민 K을 비롯한 약 7천 명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민에게 E구청장 F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2. 2014. 2. 10.자 범행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E구청장 F이 2014. 2. 24. 서울 G에 있는 E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틈타 그의 인지도를 높여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0. 서울 H에 있는 E구청 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인 '뿌리오'에 피고인 B의 아이디를 통하여 접속한 후 발신번호를 E구청 비서실 전화인 'I'으로 하여, "[초대합니다] 지난 4년여간 민선5기 E구청장으로서 시도했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의 과정을 한권의 책으로 담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출판기념회 : 2월 24일(월) 저녁 7시 / E구민회관 대강당 E구청장 F 올림"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위 F과 친분이 없는 L을 포함한 16,71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카드결제 및 통장입금 내역 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카드결제내역 등 1부, 수사보고서(2012년도 출판기념회 관련 문자발송건수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2012년 문자관련 결제내역 1부, 수사보고서(F 구청장 출마예정 자료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 기사 1부, 수사보고서(F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사무실 설치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출력물 1부, 수사보고서(신아일보 M 기자 관련 내용 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M 제출 자료 1부, 수사보고서(문자수신대상 전화진술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 홍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살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1, 2 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벌금 1,000,000원 ~ 6,000,000원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들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 구청장의 사적 업무인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면서 구청 비서실 전화번호 및 구청장 직위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하순 내지 2005. 9. 초순 19:00~20:00경 무렵 원주시 D 2층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를 돌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씻었는지 물어보면서 목욕을 시켜준 다음 깨끗이 씻었는지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닦아주는 과정에서 음부에 수건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나 정확한 범행 시간과 피해 하나하나에 대한 기억을 상세하게 하지는 못하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상황들을 목욕 후 범행, TV 시청중 범행, 컴퓨터를 하던 중 범행 등으로 비슷한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뚜렷하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목욕을 시켜준 뒤 닦아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부에 수건이 닿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8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범행일로부터 약 3년 뒤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이래 성폭력피해아동센터에서 상담 및 정신과 치료 등을 꾸준히 받아오다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양아버지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범행장소가 피고인이 세들어 살던 2층 집으로, 피고인의 가족이 그 중 방 2개를 사용하고 있어 다소 협소하였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는 식당일을 하러 가서 늦게 들어오고 고등학생인 아들이 학업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므로,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고, 강제추행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범행장소가 협소하거나 타에 개방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 1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및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소정의 월 양육비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보호중이었음에도 보호의무를 저버린채 8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에 양아버지라 부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8년 전의 범행인 점,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3

범죄사실 1. 배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200만 원(이자, 3번 계원부터 월 5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8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금 7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이자, 3번 계원부터 월 67만 원)짜리 구좌 1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2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4번 계원 피해자 E, F에게계금 1,1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개인적인 채무 3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계원들에 대한 채무가 계금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말일계가 5월에 끝나니까 그 계가 끝나고 새로 계를 열어서 1번으로 계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피고인의 딸 H 계좌(우리은행, I)로 48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 순번 2번),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 순번 16번),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증거 순번 19번)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경우 계주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그렇지만, 계불입금이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것이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주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상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계주인 피고인이 그 계불입금을 징수한 셈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고(피해자 E, F은 그 번호 이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입한 계불입금은 800여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는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어 미변제 피해액은 2,400만 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전혀 없으며, 피해액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성실한 변제와 그 감독을 받을 것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15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08. 4.경 D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08. 4. 30.경 E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2008. 6.경 D에게 교부하고, 2008. 8.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D는 2008. 6.경 F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자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구조 등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2008. 7.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D가 운영하였던 H의 직원이었던 I, J에게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문제점을 보고받으면 이를 F에게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D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은 2008. 8.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박사이트의 콜센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 동판시 L 아파트 1202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8. 13.경 귀국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고스톱,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M'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K, E, N, O에게, D는 I, J에게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여 2008. 9. 4.경 K 등 6명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콜센타에 도착하였다. K 등 6명은 2008. 9. 4.경부터 2008. 9. 11.경까지 위 콜센타 내에서, 컴퓨터 3대, 책상 등 집기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선을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은 도박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2008. 9. 11.경 귀국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D 등은 2008. 10. 10.경 위 도박사이트를 오픈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08. 11.경부터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은 2008. 9. 11.경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위 도박프로그램을 점검하고, E, O, N, I, J은 2008. 10. 10.경부터 2009. 1. 14.경까지 중국 광동성 소재 위 콜센타에서, I은 'M' 도박사이트의 해당 도박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고, E, O, N, J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D, O, J은 2009. 1. 15.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위 콜센타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들의 대포통장 계좌에서 고객들의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주어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2009. 1. 14.경까지 D, F, E, K, O, I, N, J과 공모하여, 2009. 1. 15.경부터 2009. 2. 28.경까지 D, O,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8. 8.경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에 사용하기 위한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양도할 사람들을 물색한 다음 K에게 "서울 광진구 광나루사거리 국민은행 앞에 가면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올 것이니 대포통장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K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Q 명의의 통장 등 대포통장 3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통장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재판 공판조서 사본 편철)와 첨부된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죄(도박장소 개설)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회(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 광주영업소 영업부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금 업무 및 본사에 공금을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30. 경 광주 서구 D건물 6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거래점인 (주)광주케미렌즈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받아서 사본하여 보관 중이던 번호가 'E', 발행인이 '주식회사 광주케미렌즈, 대표이사 F', 금액이 '140,300,000원', 지급기일이 '2010년 1월 31일'인 약속어음의 금액란, 지급일자란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금액란에 '칠천만원', 지급일자란에 '2009년 12월 11일'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속어음 사본을 변조하고, 서울 서초구 C 주식회사 경리 직원에게 위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수금대금 명목으로 팩스로 전송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4.경 위 C 주식회사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거래점인 이마트 안경전문점으로부터 3,2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승려인 피고인의 모친의 사찰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325회에 걸쳐 687,988,82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및 당좌수표 사본 1. 농협통장거래내역서, 변조된 어음 및 횡령금액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각 사문서변조·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8월 이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횡령금액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2005.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외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