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보냉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영중고등학교 앞 교차로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 21: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및 늑골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비가 오는 야간에 미처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3:2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문을 열어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에스엠(SM)3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녹취자료)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5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아직 20세에 불과하여 앞으로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된다. 현재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3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2.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강서구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자동차를 길 한 가운데에 주차시키고, 블록 5개를 길 한가운데에 던져 그 길을 지나가려던 F 운전의 G 옵티마 자동차, H 운전의 I 스타렉스 자동차, J 운전의 K 자동차, L 운전의 M 자동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 13:15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O에게 식칼을 들어 삿대질을 하던 중 같은 날 13:45경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N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딸, 피고인이 아는 사람 3명, 경위 Q, 경위 R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O 저 새끼가 내를 잡아왔다. 호로새끼. 씨발새끼."라는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1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모욕 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2010년경부터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2015년 3월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00경 서울 중랑구 D, 601동 10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다툼을 피해 베란다로 나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베란다 문을 잠갔다. 피해자가 베란다에 있던 대걸레 파이프를 들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자, 피고인은 문을 열고 피해자로부터 대걸레 파이프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파이프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두정부 및 후두부, 경추부, 양측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면담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 23:40경 시흥시 C아파트 나동 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피고인의 의류를 현관 바닥에 던지며 '나가서 살아라.'라고 소리치자, 주방용 휴지를 위 의류에 올려놓고, 자신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의류와 옆에 있던 종이상자에 옮겨붙었으나, 장모인 E이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처 및 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현관 바닥에 놓인 의류에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다가, 장모가 그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집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한세대여서, 자칫하였더라면 피고인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집들에까지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장모가 조기에 불을 진화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동이앤아이와 피해자인 주식회사 세오 사이에 체결한 유류 공급계약에 따른 유류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피해자가 주식회사 대동이앤아이에 주문 의퇴한 유류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운송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5.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저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동이앤아이에서 유류 4만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그 처분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대동이앤아이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4만리터를 E 등 유류구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52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판매대금 중 2,824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6.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물류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동이앤아이에서 유류 2만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그 처분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대동이앤아이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2만리터를 E 등 유류구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80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판매대금 중 1,869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공급계약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3: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불법 주차를 해 둔 피고인 소유의 분뇨처리 특수차인 E 복사바큠카가 단양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주차 단속을 당하게 되자, 해병전우회 단양지회 소속 H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주차 단속이냐, 단속하면 이곳에 계속 차를 세워놓겠다"라고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툭툭 치며,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는 듯 위협을 하고, "이걸 확! 개 값 물어주기 싫어 참는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7. 0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3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의 끈을 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약 5분 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위 고물상에서 손님인 F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의 플라스틱통 3개에 담긴 약 60리터 상당의 금도금용액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리터 내지 220리터 상당의 금도금용액을 대금 합계 1,800만원 내지 2,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현장CCTV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등 1. 차적조회 (사륜) F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도금 환산금액표, 금도금라인별 피해금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판매하는 B 등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판매상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설립서류 등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5. 1.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D에게 "돈을 벌게 해줄 테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B에게 건네주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B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B 등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판매상에게 순차적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판매하는 B 등 법인 명의 대포통장 판매상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 설립 서류 등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돈을 벌게 해줄 테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B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B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의 인적사항 및 위 서류를 이용하여 본점 주소지를 '부산 남구 E, 1층'로, 자본금 총액을 '30,000,000' 원으로, 대표이사를 'D'으로 한 (유)F'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F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개의 법인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D 등 법인 대표 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영리 목적 주민등록번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유령법인 등을 설립하게 한 것으로써 이러한 범행은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2019고단269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사이트에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사이트에 '앱솔루트 유기농 궁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41] 3.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에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K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H 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쪽지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19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메시지 캡처 화면, 문자 화면, 문자 내역, 문자내역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매 게시글 캡처본, 판매 게시글 1. G 회신자료 1.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표,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내역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출금내역서, 이체결과 조회화면, 이체처리결과 캡처 화면, 이체내역 캡처 화면,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I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일부 배상신청인들은 편취 피해금액 외에 택시비 내지 교통비, 일실소득,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택시비 내지 교통비, 일실소득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부분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편취 피해금액 부분만 한정해서 인정한다.)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 F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100명이 넘고 편취금액도 약 1,8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피고인 A는 2005. 11.경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상가건물인 'E'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8. 봄경부터 2018. 4. 30.까지 위 관리사무소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상가 수선·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자 E 합동위원회 위원장인 F 내지 G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경리 직원을 통해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거나, 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3. 22.경 위 E 관리사무소에서, 마치 ㈜H에게 건축물 점검을 의뢰하여 2016년 상반기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처럼 기안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기안대로 건축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중간 결재를 하여 피해자 E 합동위원회 위원장 F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은 기안에 따른 2016년 상반기 건축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경 위 E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H에게 점검비 770,000원 상당을 지급할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받게 하고, 같은 날 경리직원으로부터 점검비 명목으로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기안서를 작성하여 지출결의를 받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린 기안서를 작성하여 지출결의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리직원을 통해 공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9,946,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6년 상반기 건축물 정기점검건, 2016년 건축물 유지, 관리 정기점검건, 각 소방방화 관리 유지 보수료, 각 전기소모자재 구매건, 고온발생기 펌프교체건, 배관라인 세정제 구입건, 각 냉온수세관 공사건, 감압변 공사건, 냉온수기 라지에터 수리 및 각 센서교체, 축이 펌프 교체건, 정화조 공기 공급장치 공사건, 2017년 하반기 건축물 정밀 점검건, 냉온수 펌프 교체건 및 수리건(3호기), 1, 2호기 엘리베이터 수리건, 냉매 펌프 구입건, 거래처판매/수금원장(E합동운영위원회), 각 세금계산서 사본, 견적서 부본 1. 각 수사보고(O 직원 전화진술청취, P 실제 운영자 전화진술청취, Q 대표 L,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A, 통장사본 첨부-피의자 B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횡령금 내역) 1. 수선비현황, 관리비 부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 전기과장으로 각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허위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내지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단,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들이 E 합동위원회와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C이 E 합동위원회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건 범행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주식회사 C이 위 3,000만 원을 E 합동위원회에 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피고인 A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E 구분소유자 내지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바, 위 합의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 등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2:1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걷고싶은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범행 동영상파일 저장 CD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로 2018년에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성적 취향이 브레지어를 보는 것이어서 주로 브레지어 자국을 촬영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계속된 범행을 일종의 질병으로 자책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기이한 행동을 수상히 여긴 사람들이 소매치기범으로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1:4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 얼굴 등을 1분 1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총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18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피의자 촬영영상 확인) 1. 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파일 CD 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촬영된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일반음식점 경영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69,3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12,343,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동종전과 1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 액수 및 대상 근로자 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면접을 문의하는 여성에게 면접 복장으로 무릎 정도 길이의 치마와 스타킹을 착용하고 올 것을 요구하여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19:14경 위 커피숍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가 스타킹을 착용하고 오지 않자, 인근 편의점에서 스타킹을 구입, 착용하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스타킹을 신고 다시 온 피해자에게 수동 원두커피 그라인더에 원두를 갈아볼 것을 요구하면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다리를 벌리고 손잡이를 돌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활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3.경부터 2019. 8. 25.경까지 모두 67회에 걸쳐 위 카페 여성 손님, 피면접자 등의 다리,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캡처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67),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커피숍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여자친구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장기간도 피해자도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과의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6. 22:5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 07:3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휘트니스센터에서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휘트니스센터 여성탈의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휘트니스센터 여성탈의실 및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후레쉬 불빛차단용 테이프 부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해당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휘트니스센터 현장방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발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그 당시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 및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이 평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들어 피고인의 이런 범행을 믿을 수도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선처해 달라는 뜻을 간곡하게 밝히고 있다. 물론 피고인의 뉘우침 등은 진정한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의 의사도 애타는 것이라 보인다. 또 검거 당시 신원이 밝혀졌던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금도 지급하고 그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들여다 보면, 범행 기간과 횟수, 헬스장, 지하철, 여자화장실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장소 선정 등 피고인이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러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해하긴 매우 힘들다.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고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돕기는커녕 그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일체를 동영상 촬영했던 것이 수십번에 이른다. 청소 확인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들어갈 일이 없었던 장소에 들어가 샤워용품 담는 투명 가방 속에 구멍을 뚫어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키고는 이를 라커 문고리에 걸어놓는 수법 등이었다. 검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후레쉬에 테이프를 붙여둔 채였는데, 자신의 말에 의하더라도 "후레쉬를 안켜면 (치맛속이 보이지 않고 켜면 너무 밝아서 적발이 될까봐"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4개월에 걸처 100회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다. 만약 그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게 되면 입게 될 수치심과 분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범행으로 인한 확대 피해가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음을 모두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결코 가볍게 치벌할 수 없는 이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