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I, 2층 202호에 있는 'J' 성인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종업원인 K, L, M과 공모하여 2017. 5. 25.경부터 2017. 6.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정 그림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같은 그림이 3개 나오는 등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대포파라다이스', '닌자포커', '포커야'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하는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위 손님들에게 금전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가명), O,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O,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J 영업신고, 변경이력 확인, 증 제22호 압수물 분석, 피의자 K 체포, 압수영장 집행 현장상황, 증 제19호 압수물 분석, 증 제20호 압수물 분석, 피의자 B 체포 경위 및 현장상황, 피의자 B,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1, 2, 증 제20호, 증제21호 압수물 분석 및 가해우려, 증 제24호 압수물 분석, T 건물주(대리) 전화통화, T 관리소장 전화조사, 환전행위 보강증거 편철, K, L, M의 근무일자 확인] 1. 각 수사보고(환전영상 및 캡처자료 첨부, 통신내역 및 증 제20호 동영상 첨부) 중 각 첨부자료 1. M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전자정보출력물), 현장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그 죄책을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증인 N(가명)은 이 법정에서 J에서의 환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점수를 빼달라고 하면 종업원이 와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찰로 환전해 주었으며, 환전상이 따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와서 환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진술 내용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게임기의 점수를 종업원들을 통하여 환전하였고, 게임기의 점수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종업원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인 증인 B 역시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이 게임기의 점수에서 10%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동영상과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암시되는 영업수첩의 내용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불법 환전행위를 하거나 종업원들에게 그 환전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환전상의 환전행위를 방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게임장 종업원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위 종업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위 종업원들이 직접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자신의 불법행위를 진술하는 것이 되어 그 진술에 있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증인 N(가명), O은 이 법정에서 종업원인 K가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검찰 조사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종업원들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환전상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환전상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환전상이 이익을 얼마나 취득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환전상이 게임장 업주와 관련 없이 단지 게임기 점수에 관하여 환전하는 것은 그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하는 장치, 이른바 '똑딱이' 등이 대량으로 압수되어 그 사행성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험칙상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단속 회피 시도,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을 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익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에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한편, 출근할 때마다 일비를 지급받아 가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단속 당시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게임장 손님으로 위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A은 3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행성 행위에 관한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 전과 1회를 비롯하여 7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 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적어도 환전행위에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97년경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B은 고령으로서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그 보살핌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배우자와 외동아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범행 이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가족을 위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