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88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88. 2020고단150(병합) 배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 임연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88]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농업법인 C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각 위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F 토지 281평 중 60평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6. 잔금 명목으로 26,928,000원 합계 28,9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7. 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도대상 토지를 G 150평, 대금 82,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28. 중도금 명목으로 1,200만 원, 같은 해 8. 31. 잔금 명목으로 35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결국 본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57,428,000원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 및 수당으로 갈음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위 토지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매도하기로 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14. 경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매도하기로 한 위 토지를 H에게 8,456만 원에 매도하고 위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8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I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4.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 서귀포시 J 이하 번지불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경 피해자 E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6. 1. 경 피해자 E와 매도대상 토지를 '제주 서귀포시 K 150평 상당' 중 '50평'으로 변경하고 매매가액을 3,900만 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잔액 1,500만 원은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 및 수당으로 갈음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대금 전액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제주 서귀포시 G 토지 중 100평'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1, 및 2015. 9. 10. 피해자 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위 회사 M 계좌로 교부받은 후, 2015. 12. 초순경 피해자 와 매도대상 9 토지를 위 '제주 서귀포시 K' 중 피해자 E과 매매약정하고 남은 나머지 '100평'으로 변경하면서 그 토지 매매대금은 7,8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그 무렵 잔액 중 800만 원은 현금으로, 2015. 12. 16. 잔액 중 1,000만 원은 위 회사 M 계좌로 교부받음으로써 토지대금 전액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모두 수수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10,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N에게 위 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N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가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토지대금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토지대금 도합 3,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토지대금 도합 7,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50]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위 C'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이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서 위 C에서 근무하던 P를 통해 125,000,000원 상당의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바 있으나, 다른 부동산 구입을 희망하여 위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115,000,000원을 다른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P에게 보관시켜 두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P에게 전화하여 "C 직원 월급으로 줄 돈이 없다. 0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 나에게 보내 달라. 빌린 돈은 며칠 내로 바로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는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를 통하여 피해자 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의 허락을 받은 P로부터 위 C 명의의 M 계좌(Q)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를 통해 피해자 0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12,895,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888)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차용금증서, 이행각서 1. 각 통지문, 접수내역 1. 매매예약계약서 [2020고단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O,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차용내역 정리표 및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이체결과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농업회사법인 C 법인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I에 대한 각 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4.1) 피해자에게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117,000,000원에 대하여 "상기 금액은 S사장 P(동생)가 0 회장님에게 사무실(S) 운영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회사 대표인 A 사장에게 직원청약금 환불 및 급여로 사용하였다 하므로 이에 대표인 A 책임을 환불 혹은 대토땅으로 조치하여 드릴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차용증의 기재는 피해자의 금원 117,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 1) 피고인과 P는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의 작성일이 2017. 10, 14.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나. O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주시 T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U에게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전매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등기부상 매매대금은 117,000,000원이다). 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종래 P에게 보관시켰던 금원을 빌려주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가 전매한 토지매매대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0의 금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월급 명목으로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R(P의 남편)의 진술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라. 2016. 8. 31.부터 2019. 8. 15,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피고인은 V, W 등 대부업체로부터 2011. 10.경 금원을 대출받고 이를 연체한 내역도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2015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체납액이 5억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5~106면). 마. 피고인은 대전 및 대구에서 각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P가 대구 지역의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 부동산의 주소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의 금융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그 밖에 위 부동산을 자신 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매도하여 판시.와 같이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배임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하여 제2유형 기본영역 : 1년에서 4년(배임죄 및 사기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에서 5년 사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