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51

범죄사실 [성불상 'F' 등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두목인 'F'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G', 'H' 등(이하 '위 F 등'이라 한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F 등은 위 계획에 따라, 2016. 2.경부터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위 F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일명 'I', 'J', 'K', 'L' 등),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국내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위 F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인출가능한 현금이 있는지 알아내고(1차 전화),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2차 전화), 국내인출팀의 주된 업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것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및 관리 위 F 등은 지인들을 통해 신규 가입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제의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중국에 도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위 F 등은 조직원으로 가입된 이들의 여권과 국내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내국인과 연락하여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외출 시 중간관리책임자(팀장)급을 대동하게 하였다. 또한, 위 F 등은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어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을 때까지 귀국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임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위 F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 F 등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조직원들은 기존의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약 2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책을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현지시각 08:00~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부진하면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내국인과의 교류가 제한되고,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간부들도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중국에서 여행을 하였다거나 보따리 장사를 하였다는 등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위 F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2.경부터 위와 같이 중국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공범인 피고인들이 가입한 2019. 7.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2.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M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고,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9. 2. 22.경부터 2019. 3. 23.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길림성 장춘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M, N, I, L 등이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11.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위 M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고,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11. 11.경부터 2019. 2. 2.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길림성 장춘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M, N, I, L 등이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3.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직원인 O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고,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3. 17.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길림성 장춘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M, N, I, L 등이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3.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직원인 위 0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고,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3. 17.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길림성 장춘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M, N, I, L 등이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E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직원인 위 O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고,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F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5. 5.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길림성 장춘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M, N, I, L 등이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P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C,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D, AE, AF, AG, O,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에 관한 증거 판단] 공범으로 형이 확정된 M과 1심 판결을 선고받은 P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중국의 콜센터에 출근하여 지시받은 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이 위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M은 위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거절했었으나 이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성공하거나 그에 따른 성공 수당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은 알면서 출국하였음에도 중국에서 1차 체류할 당시에 전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등은 피고인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달간 중국에 머무르게 하면서 숙소를 제공하고 생활비 등을 빌려주었다. 또한 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M 등은 피고인이 1차 중국 체류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거절하고 일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채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다른 일을 제안하면서 다시 중국으로 오는 항공권을 제공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 중국 체류 시에 보이스피싱이나 M 등이 제안하는 다른 종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등은 2차 중국 체류시에도 피고인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달간 중국에 머무르게 하면서 다시 숙소 및 귀국 항공권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1차 중국 체류시에 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함에 따라 1달 후에 귀국시켰으나 위 피고인이 M으로부터 빌린 돈을 소진하고 다시 M에게 연락하면서 범행 가담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시 중국으로 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M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은 증거 판단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소극적으로나마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체포될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들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대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국내 인출책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고 금융거래 및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하하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고의의 정도도 강하다. 피고인들이 하위 조직원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단계가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분업에 의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형이 확정된 공범(M : 징역 3년 4월, O : 징역 3년, R, S, N : 각 징역 2년 6월)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가담하게 된 과정 및 가담 정도, 각자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A, C, D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