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 빌딩의 주차장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E 빌딩의 구분소유자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경 위 E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성명, 생년월일, E 소유 호수, 전화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E 빌딩 주차장 공유자로서 아래 사안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1. 우편으로 받은 주차장 및 임시 건물 관리를 위한 규약에 동의하며, 규약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주차장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구성에 찬성합니다(위원장: A, 부위원장: F, 위원: G, H, I, J, K, L), 서면결의자(공유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기재된 '서면결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N, E 소유 호수란에 1층 O호, 전화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중량구 Q아파트 R호, 서면결의자(공유자) 성명란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S, T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안양시 동안구 U 주차빌딩 2층에 있는 V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 3장을 제출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다음 2016. 7. 2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424호 주차장영업금지 등 전자소송 사건(이하 '민사소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1. 서면결의서자필작성자료 1.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한 시필 중 S, T 부분 1. 위조된 서면결의서 중 M, S, T 명의의 각 서면결의서 1. 추송서(민사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작성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 S, T 명의 서면결의서(이하 '이 사건 각 서면결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위 각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 22. 이 법원에 자필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여러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란에 표시를 하였고, 2018. 1. 23.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명의자들의 지인들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기재하고 일부 서명날인을 대신하였을 뿐,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처음부터 일부 서면결의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입장에서 명의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위임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반대신문)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론종결 단계에 이르러서야 '민사소송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중 피고인이 명의자 대신 작성한 서면결의서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서면결의서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도 민사소송에 제출된 189매의 서면결의서 중 어떤 서면결의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는지 정확히 특정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공소제기된 6장의 서면결의서 전부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작성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서 특정한 서면결의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육안으로 보기에 피고인의 필체와 이 사건 각 서면결의서의 필체가 매우 유사하여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인다. 특히 M 명의의 서면결의서(수사기록 2권 90쪽)의 경우 피고인의 필체(수사기록 1권 145쪽)와 'W', 'X' 등 글자의 형태, S 명의의 서면결의서(수사기록 2권 94쪽)의 경우 피고인의 필체(수사기록 1권 202쪽)와 'S' 중 'ㄱ'과 'ㅁ'의 형태, 숫자 '9'의 운필 방법, T 명의 서면결의서(수사기록 2권 95쪽)의 경우 피고인의 필체(수사기록 1권 203쪽)와 'Y'이나 'Z' 등 글자의 형태, 숫자 '7'의 운필 방법 등 특징적인 부분이 매우 유사하고, 각 서면결의서와 피고인의 필체는 전체적으로 자간, 글자와 숫자의 비율, 크기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사람이 쓴 글씨체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에 이 사건 각 서면결의서가 자신의 글씨체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각 서면결의서가 민사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사본으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각 서면결의서의 원본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필적감정을 하지는 못하였지만[다만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필적감정을 위하여 B 명의 서면결의서(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서면결의서) 원본과 2013. 9.에 작성된 B, AA(서면결의서의 직접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B의 모친임) 명의 각 문서 원본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재판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특징적인 필기 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면결의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면결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위임받은 것으로 오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서면결의서의 명의자들인 M, S,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서면결의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M의 경우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관리실에 비상연락처로 기재해 둔 남편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명의자들의 지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서면결의서의 경우 다수의 의사를 규합하여 건물 관리의 방향을 바꾸는 결의를 하는 내용이고, 특히 피고인 자신을 주차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명의자들의 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거나 명의자들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명의자의 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말을 듣고 어떠한 확인도 없이 타인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E 빌딩의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다수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행위를 하던 중 일어난 일이다. 피고인이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타인의 말을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민사소송에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명의자 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 빌딩의 주차장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E 빌딩의 구분소유자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위 E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C, D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안양시 동안구 U 주차빌딩 2층에 있는 V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 3장을 제출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다음 2016. 7. 2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424호 주차장영업금지 등 전자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토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D 명의의 각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각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고, 각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B 명의 서면결의서에 관하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담당 감정인들은 B 명의의 2015. 6. 15.자 서면결의서와 AA의 2019. 1. 21.자 자필진술서의 각 필적을 감정한 결과 2019. 3. 11. 전체적인 운필숙련도와 필적을 기재하는 운필 방법 및 운필 형태 등에서 대체로 유사하고 특히 '희', '구', '로', '호', '동', '빛'자 등의 전체적인 운필 방법 및 형태, '5', '4', '2', '7', '9', '8'자 등 아라비아 숫자의 운필 방법 및 형태, '울'자의 종성 'ㄹ'자의 운필 방법 및 형태, '양'의 중성 'ㅑ'자의 운필 방법 및 형태, '천'자의 초성과 중성의 연결 방법 및 형태, '행'자의 초성 'ㅎ'의 운필 방법 및 형태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그 외 일부 상이하게 보이는 부분은 작성자의 심리 상태 등 기재 조건에 의해 동일인의 필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점으로 사료되어 B 명의 서면결의서와 AA의 자필진술서는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증인 AA는 이 법정에서 딸인 B 명의 E 빌딩 지하 AB호를 관리해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상가관리와 관련해서 결의가 필요할 때 B 명의 결의서는 그 모친인 AA가 직접 작성해주곤 했고, 공소사실 기재 서면결의서도 AA가 써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B 명의 서면결의서는 피고인이 아닌 B 모친인 AA가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C 명의 서면결의서에 관하여 C 명의 서면결의서의 경우,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고인의 필적(수사기록 1권 200쪽)과 서면결의서(수사기록 2권 92쪽) 사이에 'C'의 필체 등에서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관리단 측에서 전화가 오면 동의한다고 하였다.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C가 H 또는 제3자에게 서면결의서의 작성을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C 명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작성 권한 없이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D 명의 서면결의서에 관하여 D 명의 서면결의서(수사기록 2권 93쪽)의 경우 문서 상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란과 문서 중단의 서명란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매우 다르고, 특히 서명란 필체는 피고인의 필체(수사기록 1권 201쪽)와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D 명의 서면결의서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B, C, D 명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