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I대학교 철도행정토목학과 교수, J은 K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L은 M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 N은 O대학교 융합환경과 교수, P은 파주시 Q 소재 출판사인 R 및 S의 영업직원, T은 위 R 및 S의 영업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J은 2014년 2월경 위 P으로부터 위 J, U, V, W의 공동저작물로서 R에서 곧 발행할 "X"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 12월경 위 T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4년 1월경 위 P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L, N은 2015년 2월경 위 P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L, N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P, T은 2014. 3. 10. R 및 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X"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위 J, U, V, W 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한 "X" 서적을 R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P 및 T과 순차공모하여 2014. 3. 10.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충남 홍성군 Y 소재 사립대학교인 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R이 2014. 3. 10. 초판 발행한 "X"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I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I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X' 서적 허위 저자 B 연구실적 등 확인), 수사협조 공문 1부(증거기록 439쪽), I대학교 회신공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X"의 원저작자로부터 피고인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위 서적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저작권법의 개정 연혁 1) 저작권법의 제정 1957. 1. 28. 제정된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장 벌칙의 제69조 내지 제73조에 처벌규정을 두었다(그 중 제70조가 현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와 유사하다). 그리고 위 각 조에 규정된 죄를 친고죄로 하되, 제6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가 사망한 때와 제70조, 제73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친고죄로 하지 않았다. 구 저작권법(1957. 1. 28. 제정되고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벌칙 제69조(저작인격권의 침해)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부정발행)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부정출판공연)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전항과 같다. 전2항의 경우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의 저작물을 그 정을 알고 이를 발매 또는 배포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출처불명시)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소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복제한 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허위등록) 허위의 등록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몰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자, 인쇄자, 발매자와 배부자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몰수한다. 제75조(친고) 본장에 규정한 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한다. 단 제6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가 사망한 때와 제70조, 제73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1986년 전부 개정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저작권법도 제9장 벌칙의 제98조 내지 제100조에 처벌규정을 두었는데(그 중 제99조 제1호가 현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와 유사하다), 친고죄에 관한 내용을 제102조에서 유지함으로써 위 각 조에 규정된 죄를 친고죄로 하되, 제98조 제3호, 제99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지 않았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장 벌칙 제98조(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99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제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출처명 시위반의 죄등)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몰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02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 제3호, 제99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위와 같이 저작권법이 전부 개정되는 것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로 해야만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고 또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보호단체 등이 고발을 할 수 있어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저작권침해죄는 수사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우며 보호법익이 사적재산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므로 개정안대로 친고죄가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도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위 구 저작권법의 위와 같은 친고죄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 판단 저작권침해죄의 보호법익이 사적 재산권에 관련되어 소유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므로 친고죄가 바람직하다는 입법 의견은, 반대로 해석하면 사적재산권이 보호법익이 아니어서 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은 죄는 친고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저작권법은 그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저작권침해죄 등과 달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발행 또는 공표하는 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위 죄의 주요 보호법익이 사적재산권이 아니라는 입법 의사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원저작자의 동의 또는 승낙에 의해 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다른 저작권법위반죄와 달리 위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않은 입법 의사에 반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단순히 저작자의 개인적인 인격권만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저작자가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일반의 신용이 침해되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고, 학술서적인 이 사건 서적의 공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즉, 이 사건에 있어 원저작자의 동의에 의해 사회 일반의 신용이 침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동의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저서가 아닌 "X"을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2014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 대한 업적평가 시 위 서적을 제외하였어도 평가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2. 9. 1. 이미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로 임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방해된 업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방해'의 의미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즉,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자신의 저서가 아닌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교원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과연 교원업적평가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적평가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I대학교는 매년 직전 년도의 실적을 평가하는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평가 항목 중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논문·서적 등 연구실적물을 제출받고 있다(증거기록 443쪽, 446쪽). 피고인은 2014. 3. 10. 발행된 이 사건 "X" 서적을 2014년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I대학교는 "2014학년도 학과평가 교원평가 세부 시행계획"의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공통분야의 '학술전문저서(교재 포함)'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6인의 공저인 점을 감안하여 8.33점(= 단독 저서 기준 50점 / 공저자 6명)을 부여하였다(증거기록 443, 444쪽, 446, 447쪽). 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X"을 자신의 저서로 허위 기재하여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서적은 연구실적에 해당하는 학술전문저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I대학교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의 연구실적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 즉 피고인에 대한 연구업적 평점 산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서적에 인정된 점수를 제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평가등급에는 영향이 없었으므로 업적평가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평가등급은 여러 평가 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정해진 최종 결과물일 뿐이고 평가등급 결정만이 업적평가 업무인 것은 아니며, 업적평가 업무에는 각 항목별 평점 산정 업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의 평점 산정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그리고 I대학교는 업적평가를 위해 교수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실제 해당 교수가 저작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으로 보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징계를 한다(증거기록 444쪽, 447쪽). 이는 교원업적평가 업무가 그 과정 자체의 진실성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업적평가 업무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 업무 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독일 뮌헨(München)의 구 시가 북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루드비히 거리(Ludwigstraße)는 그곳으로부터 북쪽을 향해 뮌헨 시내를 가로지른다. 오데온 광장(Odeonsplatz)에서 시작되는 루드비히 거리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쪽으로 뮌헨대학교(Ludwig-Maxilians-Universität München) 본관이, 동쪽으로 뮌헨대학교 법대 건물이 나오고, 두 건물 사이로는 원형의 잔디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가운데를 루드비히 거리가 관통한다. 위 광장의 서쪽에는 'AD 남매 광장(Geschwister-AD-Platz)', 동쪽에는 'AE 교수 광장(Professor-AE-Platz)'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뮌헨대학교의 학생이었던 AF과 AG 남매, 그리고 그들의 교수였던 AH는 나치즘(Nazismus), 즉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에 대항하는 단체였던 백장미단(Weiße Rose)의 일원이었다. AD 남매는 1942년부터 나치의 안락사 정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국가사회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고, AE 교수에게도 도움을 청하였다. 아직 나치의 서슬이 독일 하늘을 뒤덮던 때였지만 AE 교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후원하였다. 안타깝게도 백장미단은 1943년 발각되었고, 도주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AD 남매와 AE 교수를 비롯한 전원이 사형에 처해졌다. 뮌헨대학교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대학의 가장 중심지에 이들의 이름을 붙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며 존경하는 직업이다. 대학이 지성의 상징이듯이,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지성을 낳는 자이자 사표이다. 그런데 그러한 교수가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저자로 표시하여 책을 출간하였고, 그 책을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대학에 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선 출판사 직원들은 증언 도중 대학 교수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소위 갑을관계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에 종종 드러내었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서는 전혀 유추할 수 없는 모습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 우선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가 가장 고민되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설령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해도 피고인들의 신분 등에 필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설령 법리적인 이유 등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해도 그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을 기소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번 표지갈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려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기소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및 관련된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 이와 같은 '표지갈이' 행태는 비단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계와 출판업계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번 사건만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 행위 당시의 관행, 그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오히려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고 비난할 만한 사정들, 피고인들이 대학 교수로서 사회 평균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점,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추후 이러한 행태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3. 10. 저작권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I대학교 철도행정토목학과 교수, J은 K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L은 M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 N은 O대학교 융합환경과 교수, P은 파주시 Q 소재 출판사인 R 및 S의 영업직원, T은 위 R 및 S의 영업직원이다. J은 2014년 2월경 위 P으로부터 위 J, U, V, W의 공동저작물로서 R에서 곧 발행할 "X"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 12월경 위 T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4년 1월경 위 P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L, N은 2015년 2월경 위 P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L, N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P, T은 2014. 3. 10. R 및 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X"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위 J, U, V, W 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한 "X" 서적을 R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5. 3. 1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L, N이 'X'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한 "X" 서적의 표지에 제목은 "X"으로 그대로 둔 채 L, N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R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L, N, P 및 T과 순차 공모하여 2015. 3. 10.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나. 이 사건 서적의 발행이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이다. 위 조항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PT 등과 공모하여 2015. 3. 10. 이 사건 "X" 서적을 발행하여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서적은 2014. 3. 10. 이미 처음 발행되었던 서적이므로, 피고인들이 2015. 3. 10. 다시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한 행위가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공표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25호), 발행에 대해서는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같은 조 제24호). 저작권법의 공표에 관한 위와 같은 정의 규정만 보면 그것이 처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공개와 발행이 모두 공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아래에서 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공표권과의 관계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이 일단 공표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저작물의 가치가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저작자로서는 비록 자신이 창작을 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저작자의 기대에 반하여 저작물이 공표된다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된 것이다. 그리고 공표권은 어디까지나 '미공표' 상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최초의 행사에 의하여 공표권은 소멸하고, 저작자가 다시 공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 번 공중에 공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은 이미 공표가 된 것이어서,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그 저작물을 후에 다시 발행하는 것도 공표라고 본다면, 한 번 발행된 저작물을 무권한자가 다시 발행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공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복제권이나 공연·방송·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될지언정 공표권의 침해로 되지는 않는다. 즉, 공표권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최초의 경우만이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의 관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로 하되(제39조),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제40조), 업무상저작물(제41조), 영상저작물(제42조)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까지로 하고 있다. 즉,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제40조 제1항 본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제41조 본문),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여(제42조 본문), '공표' 시점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만약 최초의 공중에 대한 공개 또는 발행만이 아니라 그 후의 공개 또는 발행까지 공표로 본다면, 위와 같은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저작물을 공개 또는 발행한 후 다시 공개 또는 발행하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기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며, 법률을 왜곡하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법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초의 발행만이 아닌 모든 발행을 공표로 해석하는 견해는 특히 이 점에서 그 논리를 유지할 수 없다. 다. 구 저작권법과의 비교 1957. 1. 28. 제정된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현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와 유사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현행 저작권법과 달리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제70조). 위 처벌조항은 저작권법이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99조 제1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 저작권법이 '발행'과 '공표'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구 저작권법은 제8조 제1항에서 "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여 발행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었고, 공표권에 관하여는 제15조에서, 발행권에 관하여 제18조에서 별도로 규율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그 제정 시부터 '발행'과 '공표'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다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은 명백히 허위 저작자를 표시한 저작물 '발행' 행위가 아니라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는 개정 의도로 보아야 한다. 라.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가) 독일 저작권법의 공표(Veröffentlichung)에 관한 법률 규정 독일의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저작권법[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Urheberrechtsgesetz)](이하 '독일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6조에서 공표(제1항)와 발행(제2항)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공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조(공표저작물과 발행저작물) 제1항은 "저작물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공중이 그 저작물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공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저작물이 발행되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그 저작물의 복제본이 충분한 수량으로 제작되어 공중에 제공되거나 거래되는 경우이다. 미술저작물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공중이 계속하여 그 원본 혹은 복제본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에도 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표의 개념 독일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공표(Veröffentlichung)'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공중이 그 저작물에 접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저작권법과 달리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은 1965. 9. 9.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의 제정안[Entwurf eines Gesetzes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Urheberrechtsgesetz)]의 이유 중 제6조 부분을 보면 그 입법 의도가 더욱 명확해진다. 위 제정안에 따르면, 공표와 관련하여 공중이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일반 대중이 시각 또는 청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면, 그 저작물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서적 등과 같은 그 저작물의 복제본이 제공될 필요는 없다. 위 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반 대중이 시각 또는 청각 등의 감각에 의해 그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일반 대중이 그 저작물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공표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위 제정안은 "발행은 공표의 특별한 한 방법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이 공표의 정의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과 달리,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 가능성'을 공표로 정의하여 공표의 본질에 충실한 정의 규정을 두었다. 다) 공표권 독일 저작권법은 공표권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제12조 제1항), 저작물이나 그 본질적 내용 혹은 그 서술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표되지 않는 한,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서술하는 것은 그 저작자에게 유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독일에서도 역시 공표권은 최초의 공표에 의해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라) 공표의 법적 효과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등을 인정한다. 즉, 공표에 의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 저작권법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저작물의 공표 전에는 그 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공표 후에는 독일 저작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언론 혹은 방송에 의해 공표된 사실과 소식에 관한 그 저작물에 기초한 다양한 정보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저작물은 독일 저작권법 제51조 제2호에 의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용될 수 있다(구 독일 저작권법은 제51조 제1호에 따른 인용의 경우에도 저작물이 '발행'까지 될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2007. 10. 26. 정보사회의 저작권의 규율에 관한 제2차 법률(Zweites 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BGBI I S. 2513)에 의해 2008. 1. 1.부터 제2호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이 '공표'만 되면 제1호에 의해 인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저작물이 개작(Bearbeitung)된 경우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개작한 경우, 그 개작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공표권이 발생한다. 개작된 저작물은 그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표될 수 있다. 반면 개인적인 정신적 창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단순한 변형물(Umgestaltungen)은 그 변형된 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공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저작물의 개작물(Bearbeitungen)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창작물의 정도에 이르는 그 저작물의 변형물이다. 반면 기타 변형물(Umgestaltungen)은 개인적인 정신적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최종저작물의 변경물(Anderungen)이다. 저작물의 개작된 부분이 공표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해 공표권도 발생하는 것은 그 개작된 부분이 아직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 저작권의 보호기간 독일 저작권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64조).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공표시를 기준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경우 공표(Veröffentlichung)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제1문). 단, 저작물이 위 기간 내에 공표되지 않는 경우 창작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도록 하였는데(같은 항 제2문), 이를 통해 공표되지 않은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경우, 내용상 완결되지 않은 부분(추가공급분)이 공표되었을 때 각 추가공급분의 보호기간은 그것들의 공표시점부터 기산한다(제67조)(우리 저작권법 제43조와 유사한 조문이다). 사) 검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저작권법은 우리 저작권법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독일 저작권법의 공표에 대한 정의규정, 그 입법의도, 공표권과의 관계, 공표로 인한 법적 효과, 개작물과 공표,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독일 저작권법상으로도 '공표'란 저작물이 '처음으로' 공중에 공개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2) 일본 가) 일본 저작권법상 공표와 공표권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발행되거나 상연권·연주권·상영권·공중송신권·구술권·전시권을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상연·연주·상영·공중송신·구술·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되는 것을 공표로 정의하여(제4조 제1항),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표권에 관하여도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우리 저작권법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지만,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자의 공표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제18조 제1항). 독일 저작권법이 공표의 정의 규정에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공표만을 공표로 규정한 것과 달리 공표권에 관한 규정에서 저작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이 일본 저작권법의 특징이다. 일본 저작권법상으로도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인용(제32조),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제33조),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제34조) 등이 인정되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나) 저작권의 보호기간 일본에서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저작자의 사후 50년 동안 존속한다(일본 저작권법 제51조). 그러나 우리나라 및 독일과 마찬가지로 '공표'가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제52조 제1항), 법인 기타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제53조 제1항), 영화저작물(제5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동안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물의 '공표' 시점을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상으로도 최초의 발행 또는 공중에 대한 제시만 공표로 해석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경우 그 저작권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비정상적 결과가 된다. 마.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PT 등과 공모하여 2015. 3. 10. 발행한 이 사건 "X" 서적은 2014. 3. 10. 이미 발행되었던 "X" 서적의 일부 오탈자만 수정하여 다시 발행한 것으로 목차 내용 쪽수까지 모두 동일하므로(증거기록 248쪽,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 두 서적은 실질적으로 같은 서적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2015. 3. 10. 발행 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3. 10.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의정부시 AS 소재 사립대학교인 H대학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R이 2014. 3. 10. 초판 발행한 "X"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H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H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방해된 업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인은 2014. 3. 10. 발행된 "X" 서적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H대학교에 제출하였다. H대학교는 교수들로부터 학술연구 실적을 접수받아 이를 승진 및 재임용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재임용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4. 1. 이미 정년 보장 정교수로 승진이 되어 위 서적은 피고인의 승진이나 재임용·성과급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증거기록 398쪽). 그리고 2014년에 H대학교에서는 교수의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년 보장 정교수로 임용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서적을 저술한 실적을 호봉승급·재임용평가 등에 활용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399쪽).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원업적평가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위 서적을 학술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 정년 보장 정교수로 승진되어 승진 재임용·성과급 등에 활용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94쪽)].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