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10:5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0만 원, 같은 날 12:40경 F 명의의 G 계좌(H)로 1,000만 원, 2018. 6. 15. 10:5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500만 원, 같은 날 12:44경 L 명의의 G계좌(M)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오전경 서울시 동대문구 D은행 신설동역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9경 D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은행 직원을 상대로 '자녀 학교 문제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한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G(O) 계좌로 송금하고, 1,1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한 다음 계속해서 인근 J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공용영수증(타행환 입금), 찾으실 때(출금중) 1. 부산동부지청 2016형제32791호 불기소결정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 조사내용 보충)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P Q 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일부를 N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하면 작업대출을 해서 최소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 대신 선이자는 일절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이 되면 수수료 5%만 주면 된다."는 문자메시지가 계속 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작업대출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대출을 해 줌에도 수수료 5% 외의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대출가능 여부에 대해 'P'란 대출업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커피숍에 대기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청년을 만나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장소를 이동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고액의 금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100만 원은 지인인 N에게 송금하는 등 자신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은행직원이 100만 원만 현금으로 뽑을 수 있다고 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자녀 학교 문제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한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1,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해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2016형제32791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J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 사건에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작업대출'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범들 사이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범행의 특성상 통장모집책, 피싱책, 인출책 등으로 나뉘어 있어 다른 공범들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범행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채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방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