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의 주주들인 F, G, H, I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은 위 F 등 4명이 그대로 보유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운영권을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8.경 J의 대리인인 K을 통해 주식회사 E를 인수대금 7,000만 원에 J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J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위 회사 주식의 양도, 양수 관련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F 등 4명 주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여 위 J으로부터 법인 매매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F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목포시 L 에 있는 위 J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위 J의 직원인 N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 상호란에 "주식회사 E", 양도자 성명란에 "F", 양수자 성명란에 "O", 신고내용란의 양도연월일란에 "2013.05.25.", 법인명란에 "㈜E", 주권등의 종류란에 "보통주", 주식수란에 "6,000주", 단가란에 "10,000원", 과세표준란에 "60,000,000원", 세율란에 "5/1000", 산출세액란에 "300,000원", 납부할 세액란에 "300,000원", 날짜란에 "2013년 5월 30일",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위 F의 동의를 받아 서명 내지 도장을 날인해 달라며 교부한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G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주)M 사무실에서 위 J의 직원인 N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 상호란에 "주식회사 E", 양도자 성명란에 "G", 양수자 성명란에 "O", 신고내용란의 양도연월일란에 "2013.05.25.", 법인명란에 "㈜E", 주권등의 종류란에 "보통주", 주식수란에 "6,000주", 단가란에 "10,000원", 과세표준란에 "60,000,000원", 세율란에 "5/1000", 산출세액란에 "300,000원", 납부할 세액란에 "300,000원", 날짜란에 "2013년 5월 30일", 신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위 G의 동의를 받아 서명 내지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보내준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H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주)M 사무실에서 위 J의 직원인 N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 상호란에 "주식회사 E", 양도자 성명란에 "H", 양수자 성명란에 "O", 신고내용란의 양도연월일란에 "2013.05.25.", 법인명란에 "㈜E", 주권등의 종류란에 "보통주", 주식수란에 "6,000주", 단가란에 "10,000원", 과세표준란에 "60,000,000원", 세율란에 "5/1000", 산출세액란에 "300,000원", 납부할 세액란에 "300,000원", 날짜란에 "2013년 5월 30일", 신고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위 H의 동의를 받아 서명 내지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보내준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I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주)M 사무실에서 위 J의 직원인 N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 상호란에 "주식회사 E", 양도자 성명란에 "I", 양수자 성명란에 "O", 신고내용란의 양도연월일란에 "2013.05.25.", 법인명란에 "㈜E", 주권 등의 종류란에 "보통주", 주식수란에 "2,000주", 단가란에 "10,000원", 과세표준란에 "20,000,000원", 세율란에 "5/1000", 산출세액란에 "100,000원", 납부할 세액란에 "1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3년 5월 30일", 신고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위 I의 동의를 받아 서명 내지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보내준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G, H, I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4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일괄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J, K 각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주)E 실매수자 J 제출서류 첨부, 참고인 J 제출 서류 첨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 전송 팩스번호 확인 보고] 1. 일반화물 운송사업 허가권 및 법인 주식일절 양도양수계약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우편봉투, 주주명부, 법인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및 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F, G, H, I) 각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한 점, 그에 반해 J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증인 P의 법정진술이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뢰할만한 점, 으로부터 양수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피고인으로서는 J에게 주식을 양도해 주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 등으로부터는 F 등이 벌과금을 모두 환급받은 후에야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갈 동기 또한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변호인은 우편봉투(106쪽)에 붙어 있는 라벨에 "영암 목포"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부산 및 양산에 근거지를 둔 피고인이 영암까지 가서 우편물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우편봉투가 'J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봉투가 맞다'라고 진술(276쪽)한 바 있음은 물론 위 라벨에 기재된 "영암 목포"는 우편물 수취인(J)이 소재하는 우편집중국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단에 찍힌 팩스송신내역에 의하면 J이 피고인에게 팩스를 보낸 날짜는 2013. 5. 22. 임을 알 수 있고 위 우편봉투의 발송일은 그 다음날인 2013. 5. 23.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날인 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J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은 F 등에게 주식회사 E의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주식의 양도양수 등 문제는 F 등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E, OJ의 모친으로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합59 주식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2014. 6. 24. F 등 원고 측과 주식회사 E, O 사이에 조정성립)되어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고, 사회적·경제적 폐해 역시 크게 부각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