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2018고단1203 피고인은 '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부터 2018. 5. 17.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위 게임장에 특정 배경화면 연출이 게임의 결과와 상관이 없도록 유저가 IC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턴제 방식의 대전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보상카드를 획득하는 내용의 위 '해저삼만리', '바다수호신'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보상카드가 저장된 IC카드를 주면 1점 당 1,000원 혹은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행위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위 'D'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바다로' 게임기 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이를 이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임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행위 및 환전행위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게임 결과가 입력된 IC카드의 데이터를 별도의 스마트폰으로 읽어 들일 수 있고, 천사, 해파리 등 특정 영상이 출현하면 그에 따라 점수가 추가(거북이, 상어, 고래, 여자 복자 등이 출현하면 각 캐릭터에 따라 1점, 4점, 10점 등 추가되고, 그 포인트는 화면 아래 쪽 실버카드, 골드카드, 블루카드 항목에 숫자로 표시)되는 내용으로 변조된 '옥황전' 게임기 30대, '복자'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케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취득한 점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게임기 등 압수 경위) - 압수물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압수금액 정정 관련) - 압수조서 사본 등 2019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등록대장 첨부) - 게임산업 등록대장(현재) 사본, 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사본, 게임산업 등록대장(이전) 사본, 게임산업 등록 현황 사본, 내사보고(게임장 실업주 관련) -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A 운영 게임장 적발보고서 사본, 내사보고(게임장 운영 행태) - D 외부사진,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CD 첨부) - 환전 동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 옥황전 게임기 등, 수사보고(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공) - 게임장에 설치된 바다로 게임기 사진, 바다로 게임기 결정등급 확인 자료,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관련) -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사례 및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의2호, 제28조 제4호(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1,400,000원{환전으로 얻은 수익 1일 200,000원 × 2018. 8. 27.부터 2018. 10. 22.(2018. 10. 23.의 수익은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제외한다)까지의 일수 57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 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범행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일부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