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1. 임용기간 4년인 포항시 소재 U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6. 9. 13. 위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V으로부터 해교행위 및 교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고, 1996. 11. 11.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위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1996. 9. 13. 자 해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8가합2693) 2001. 1. 19. 동 법원에서 조교수 임용기간의 경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대구고등법원 2001나1639) 2001. 12. 17. 동 법원에서 원고(항소인)인 피고인과 피고(피항소인)인 위 학교법인 사이에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결론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용한다. 원고와 피고(피고 법인 및 U대학교와 그 임직원 모두 포함)는 U대 사태와 관련하여 이 조정일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사유로도 상호 민사소송의 제기나 형사 고소 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언론 또는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 처분 이후 이 조정일까지의 급료 상당액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실비 보상액 및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2. 1. 31.까지 7,000만 원, 2002. 3.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한다. 제항의 돈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천징수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다. 피고는 필요한 경우 이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한하여 U대학교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성립된 위 조정조서 제항에 따라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2002. 1. 31. 7,000만 원, 같은 해 3. 27. 1억 원, 같은 해 3. 30. 1억 원 합계 2억 7,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및 U대학교와 그 임직원 등을 상대로 수 십 건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을 제기해 오면서, 위 조정조서 제항의 돈을 아직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위 조정조서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학교법인의 금융기관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다가 집행문부여 대상에 위 조정조서 제항, 제항 위반에 따른 구두 약정위약금을 포함시켜 주장하는 바람에 집행문부여를 거절당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통하여 같은 해 5. 7. 동 법원에서 위 조정조서 제항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결정을 받아 같은 해 5. 14. 동 법원에서 위 조정조서 제항에 대한 집행문 3통을 발급받았다. 같은 날인 5. 14.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와 집행문을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학교법인의 W은행 예금 17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2496), 같은 해 5. 27.자로 동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서 제항 기재의 2억 7,000만 원 이외에는 집행권원이 없으니 위 조정조서 제항의 2억 7,0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받자, 이에 따라 같은 해 5. 29. 청구금액을 "대구고등법원 2001나1639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의 합의사항 제항에 표시된 금액"으로 변경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조정조서 제항에 따른 돈 2억 7,000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위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X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위 조정조서 정본, 집행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위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서, 참고자료 등에 의해 피고인이 위 돈 2억 7,00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오인한 동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같은 해 6. 3. 학교법인 U대학교(학교법인 V에서 명칭 변경)의 W은행 예금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위 학교법인에서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즉시항고함으로써(대구지방법원 2013라35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하고, 피고인은 다시 같은 해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조정조서 제항 기재 돈 2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학교법인의 W은행 예금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3466) 위와 같이 위 조정조서 정본, 집행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돈 2억 7,00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동 법원 사법보좌관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같은 해 7. 22. 위 학교법인의 W은행 예금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위 학교법인에서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1143)과 아울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기161) 같은 해 7. 31. 동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3. 12. 27.(공소장 기재 2013. 12. 31.은 명백한 오기인바, 직권 정정) 동 법원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 본안 판결로서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학교법인의 예금 채권 2억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자신에게 법률상 이전·귀속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지급받은 조정 합의금 2억 7,000만 원을 재차 받아낼 목적으로, 또 다시 2013.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조정조서 제항의 돈 2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학교법인의 W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채1793), 같은 해 8. 8. 동 신청사건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 이송되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386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직까지 위 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동 법원 사법보좌관 Y을 기망하여 같은 해 8. 12. 이에 속은 동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위 학교법인의 W은행 예금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위 조정조서 제항 기재 돈 2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위 조정조서 제항에 기초하여 아무런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W은행이 위 2013타채2496 전부명령 및 2013타채3466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추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30.경부터 8. 6.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함과 아울러 동 은행 포항지점장 Z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분위기를 잡은 다음, 법원을 기망하여 받아낸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38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이용하여 위 학교법인의 동 은행 예금 채권 2억 7,000만 원 상당이 피고인 자신에게 적법하게 이전·귀속된 것처럼 위 Z 등 W은행 임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추심에 응하라고 요구하여 결국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38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위 학교법인 예금 2억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추심해 줄 수 밖에 없다고 오인한 위 Z 등이 W은행 본점 업무지원부로 하여금 같은 해 8. 16. 피고인에게 추심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W은행 포항지점장 등을 기망하여 동 은행으로부터 돈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정조서(대구고등법원 2001나1639), 무통장입금증, 1억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1. 집행문부여 신청서(2013. 4. 26.자), 수사보고(2013. 4. 26. 집행문 신청서 사본 및 불허사유 확인),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문(2013카기104), 집행문부여신청서(2013. 5. 14.자), 집행문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보정명령(2013. 5. 27.자), 보정서(2013. 5. 29.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2496)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3466), 청구이의의 소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1143), 강제집행정지 결정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기161)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386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명령과 각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합의된 사항 중 제1, 2항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위 합의된 사항 중 제3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6.자 집행문부여신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함을 요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특정·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합의된 사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문 발급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거절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3. 5. 7. '이 사건 조정조서 중 합의된 사항 제3항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기104)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이 법원 2013타채2496), 법원으로부터 2013. 5. 27.자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합의된 사항 제3항에는 학교법인이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것 외에는 지연손해금이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다.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학교법인이 위 합의된 사항 중 제1, 2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구두약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청구금액을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시키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보정명령을 받은 후 청구채권을 변경 전 청구채권인 '17억 원, 이 사건 조정조서정본의 합의사항 제1, 2항 위반에 따른 약정위약금 원금(13억 5,000만 원) 및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금(3억 5,000만 원)'에서 보정한 청구채권인 '2억 7,000만 원, 이 사건 조정조서의 합의사항 제3항에 표시된 집행금액'으로 그 내용을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2013. 4. 26.자 집행문 부여에 대한 거절처분, 2013. 5. 7.자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문, 2013. 5. 27.자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중 합의된 사항 제3항에 대하여만 집행권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조정 성립 이후 조정조서에서 정한 날짜에 위 3항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채권 내용을 변경하고, 각 추심명령을 신청한 행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