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 휴대폰 게임 어플 ‘마피아 42’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 B(여, 13세, 가명)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21. 2. 26.경 광주 동구 C 행복주민센터 인근에서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2. 26. 17:00경 광주 동구 D, E 축구장 여자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17:00경 광주 동구 F, G중학교 남자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8. 16: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4.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게임 어플 ‘마피아 42’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 I(여, 15세, 가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 중에 “엉덩이가 그나마 낫다.”고 장난스럽게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궁금하다. 엉덩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호기심에 자신의 엉덩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성기,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진이 유포될 것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자신의 성기 등을 찍은 사진 30~40장 가량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비비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손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을 때리면서 “잘못했어요, 주인님.”이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속기록 1. B,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출력물 40매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임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이 사건 처벌규정인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B에게 게임 채팅을 통해 19세(한국나이)로 속여 접근한 후,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두 번 째 만난 날에도 인근 학교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세 번째 만난 날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게임 채팅을 통해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에게 19세(한국나이)로 속여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나흘 동안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지시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기 등의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 B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지적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및 관계, 피해자들의 지적능력 및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장소, 방법,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I에게 성적행위를 지시하고 성착취물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할 때 촬영물을 유포할 것이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협박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성착취물의 삭제를 요구받자 이에 순순히 응해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