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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3:30경부터 04:35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객실에서, 후배인 C를 통해 만나게 된 D(여, 14세), E(여, 14세), 피해자 F(가명, 여, 12세)와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졸리다, 자고 싶다”라고 말하며 침대에 눕고, C, D, E 등은 위 객실을 나가 다른 객실로 이동하는 등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각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외모 등으로 파악되는 피해자의 연령)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19세의 나이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식한 피해자의 나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8. 00:35경부터 03:3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객실에서, 청소년인 F(가명, 여, 12세), D(여, 14세), E(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 4~5병을 가져오게 한 다음 위 청소년들과 함께 위 소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F, D,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한 행위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거나 위 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2018. 6. 14. 같은 법원에 특수폭행죄로, 2018. 7. 3.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2018. 10. 15.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고, 2018.10.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고단169] 피고인은 2018. 12.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고천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2단지 교차로까지 R 덤프차를 약 8.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9고단215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2. 23:30경 서울 양천구 S건물 T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U(여, 60세)가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대신하여 갚아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신발장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갚아, 못 갚으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며 망치와 발로 안방 문을 수회 치고, 망치를 든 상태에서 "카드빚을 안 갚으면 대가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15. 07:54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재 논 매립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193 목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15: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3.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2. 12. 19:20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피해자 I(5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왜 또 우리집에 찾아 왔냐"라고 항의하자 "너 때문에 벌금 400 만원냈다, 네가 신고해서 구치소까지 갔다 왔다, 사기꾼 같은 놈, 너는 완전히 사기꾼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I, U)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약식명령문, 송치결정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불구속 기소되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판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상습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안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E이 말린다는 이유로 E과 몸싸움을 하며 테이블, 의자들을 넘어뜨리고, 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바닥에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 동안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고, 주점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병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8:10경 김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D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8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F에게 "집에 안가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여종업원을 성희롱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피해자 B가 동창들 앞에서 피고인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같은 날 23:2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C 계정에 접속하여 D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주변을 둘러봐요 ㅎㅎ 너의 사람이 있는지^^ 불쌍한 년아 말 가려서해 전 남자친구 탓하지 말구 니가 했던 더러운 행동을 생각해^^ 아무리 고파도 택시 아저씨랑은 안자요 ^^ B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글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잠자리? ㅎㅎ ~ 으 더러워~ 너는 잠자리 상대가 있니? ㅠㅠ 사귀어야 자지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잠을 자니~ 너는 그게 가능하나? 음 그러치 ㅎㅎ 함부로 주고 다녀서 그런 상대가 있나 보구나 ㅎㅎ 으. 진짜 ㅠ 더럽 무섭.으', '너 택시 아저씨랑 잔거는 말했구~?', '으 ㅠㅠ 그 전 남친 만나고 있을 때 다른 남자랑 잔거는 다들 아는가? ㅎㅎ', '.(전략). 너가 했던 ㅎㅎ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들을 생각해 남자친구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자? ㅠㅠ 후 어떻게 용납해 ~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구 봐요~ 한두명도 아니고. 친구에 친구며 지나가는 아 저씨며. 사람들은 알아? .(중략).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전 남친이 바람난 건 너가 몸을 하두 굴리고 다녀서야 남 탓 하지마 내가 남자여도 넌 안만나'라는 글들을 연이어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행객을 태운 15인승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5. 4. 15:50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204동 건물과 205동 건물 사이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7. 23. 16:3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부위와 핸드백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8. 20. 20: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건물과 K 건물 사이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다리 부위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10. 3. 22:15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L(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10. 13. 18:45경 대전 유성구 P 아파트 702동 뒤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O(여, 21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신발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L, O,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유전자감정서, CCTV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옷 사진 등, 주변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2. 30. 동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짧은 기간 내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피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가까이 다가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옷 등에 사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상당한 기간 동안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비접촉 성폭력 역시 일반적인 추행행위 못지않은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결전조사 회보서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제반 양형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깊이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의 유혹을 경계하고자 상당한 시간의 유예기간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고인의 자비로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등 성충동 관련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적어도 2달에 1번씩 그 치료 등 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며,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등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처분 등을 부가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77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1992. 7. 7.자 사기 피고인은 1992.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가 서초동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놓으면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다음에 입주권이 나오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철거 전에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1,300만 원에 비닐하우스를 구매하라. 나에게 대금을 지급 하면 내가 C에게 전달하여 비닐하우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2. 7. 7.경 서울 서초구 D에서 비닐하우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1992. 9. 7.자 사기 피고인은 1992. 9. 7.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조건인 비닐하우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1,600만 원에 구매해라. 앞서 얘기했던 비닐하우스는 1,8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닐하우스 매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및 사기미수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5. 3. 17. E으로부터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31. 중도금으로 현금 3,000만 원 및 E이 H에게 부담하고 이었던 2,0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1995. 5. 6.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채권 8,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각 6,000만 원 및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무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8. 24.경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채권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도로 8,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E은 1995. 5. 6. 11:30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 꼭 변제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즉석에서 8,000만 원을 사취해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1995. 8. 18. 서울지방법원에 위 E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1995가합77219호), 위 계약금 반환 소송계속 중 E으로부터 반환금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E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5. 11. 10. 서울지방법원에 기존의 청구취지에 E이 별도로 차용하였던 대여금 8,000만 원의 반환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서를 제출하고, 그 증거자료로 E으로부터 계약해제 반환금 담보를 위해 교부받았던위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1995가합77219호 사건에서 위 영수증은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E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권 외에 별도로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1996. 6. 14. 대여금 반환청구 부분은 패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B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매매계약서 1.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서 1. 결정(채권가압류, 증거기록 240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사실 공소시효 성립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가 작성한 고소장,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결정(채권가압류, 증 거기록 240면)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범행은 199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피해자의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시간이 30년가량 흐른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년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화폐가치 및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면 편취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소송사기까지 범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도중 해외로 오랜 기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제기 후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무고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2:30경 부산 북구 B, 3층 ‘C’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위 노래방 여자화장실의 비어있는 용변칸에 들어갔고, 잠시 후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옆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보는 소리가 들리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및 첨부된 CCTV의 영상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내 12번 룸 앞 CCTV 추가 첨부 등) 및 첨부된 CCTV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옆 용변칸을 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그곳이 여자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로 알고 있었고, 같이 화장실에 갔던 피고인의 일행인 I이 아직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I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쓰러져 있을 것이 걱정되어 옆 용변칸을 본 것이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있는 옆 용변칸을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옆 용변칸을 본 것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이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옆 용변칸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변기 위에 올라가 훔쳐보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I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옆 용변칸에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서도 옆 용변칸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I, H과 이 사건 노래방 12번방(이하 ‘12번방’이라 한다)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I을 화장실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처음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 2) 이 사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이 02:31:27 먼저 화장실에서 나와 12번방으로 가기 시작하였고, 약 10여초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02:31:39 화장실에서 나와 12번방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3) 나중에 출발한 피고인이 02:31:46에 12번방에 먼저 도착하여 들어가 곧바로 노래방의 무대 앞으로 가서 H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고, I은 약 13초 경과한 02:31:5912번방에 들어갔다. 4) I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12번방에 들어간 후 곧바로 12번방 뒤쪽에 있는 소파(피고인이 있던 무대의 반대방향)에 누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목록 순번 18번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위 진술서와 달리 I은 12번방 뒤쪽이 아닌 무대 바로 앞쪽 의자에 앉았다. 5) I이 무대 바로 앞쪽 의자에 앉자마자 피고인은 무대에서 내려와 무대 앞쪽에 있는 I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였고, 12번방에서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가 I과 다시 대화를 한 후(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I을 안은 것으로 보인다) 02:32:28에 12번방에서 나와 02:32:38에 화장실에 들어갔다(증거목록 순번 18번 CCTV 27초부분부터 40초부분까지). 6) 위와 같은 CCTV의 영상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I과 대화를 하였고, 불과 몇 초 후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상태라고 하더라도 몇 초 전의 I과의 대화 사실을 모두 잊은 채 옆 용변칸에 I이 있다고 생각하고 I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하여 옆 용변칸을 보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을 훔쳐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4. 21: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그 전인 2018. 10. 9.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매장 내에서 마시려고 하다가 시비를 벌인 사안으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품고 있던 불만이 표출되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랑 경찰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계산대를 치고, 계산기의 스캐너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을 들어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이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혼자 계산대에 있었고,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서서 앞서와 같은 언동을 한 후 다시 편의점을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40초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시 피해자는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아 유선전화기로 전화를 하는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계산대가 가로막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선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려 편의점을 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계산대 너머의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손을 드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리 위협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04:23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부근의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 04:25경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승사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평소 보험 영업을 위하여 I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북지방경찰청장명의의 I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문서 등 부정행사(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공문서부정행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바로 다음 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6:00경 익산시 'B원룸' C호 전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D이 피해자 E(29세)과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씹할 놈아 내가 너 같은 놈 손 댈 거 같냐, 어린 애들 씹할 스무살 짜리한테 한 대 쳐 맞아봐, 어디냐고 좆만한 새끼야, 개 쌩양아치 같은 새끼를 씹할 놈이 니가 내 이름 들으면 개새끼야 이 바닥에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애 좆만한 새끼야, 어디냐고 니미 보지 씹할 년아 니 모텔 가서 시발 쥐어박아 죽여 버리기 전에', '말해라 지금 어디냐 니미 보지 씹할 새끼야 너는 부산 산다고 했지,너는 씹할 년아 너는 봐봐 너 익산바닥에서 내가 너 모텔 다, 애들 시켜가지고 모텔 시켜서라도 씹할 년아', '너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안에 너 나 5분 안 보면 너는 지금 너 지금 나 안 본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익산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반려견인 '애기'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조르면서 휴대전화기로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반려견의 신체에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은 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동물보호법인데, 위 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동물보호법이 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비로소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이 법은 2018. 3. 22.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중 창업자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0: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횟집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신빙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태워주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 내용을 뒷받침한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친근한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참착할 만한 정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