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2019고단580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전달금액의 4%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해주면 범죄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89에 있는 행당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631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9. 18.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G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해주면 범죄 자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4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1,480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11: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G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해주면 범죄 자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18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21 양평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을 눈치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I은 성명불상(B 닉네임 J)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I은 K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K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인출금의 7%를 준다고 제의하여 K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K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수령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K가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동안 망을 봐준 후 K가 I으로부터 받기로 한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 I, K는 범죄에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전달받아 보관,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는 2019. 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강남버스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2장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5경 안양시 만안구 L건물, M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K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I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고, K는 같은 날 서울강남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N 명의 O은행 체크카드(P)와 Q 명의 O은행 체크카드(R) 각 1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성명불상의 위 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K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626 1. 2018. 10. 28. 특수절도 피고인은 K와 함께 2018. 10. 28. 20:58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병원 U호실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V이 환자와 함께 TV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K는 병실로 들어가 사물함 아래 칸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0. 30. 17:0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K와 함께 2018. 10. 30. 17:05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한방병원 Y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Z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0. 30. 20:5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K와 함께 2018. 10. 30. 20:55경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B 사우나 남녀 공용 찜질방에서, 피해자 AC이 찜질방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을 감시하고 K는 위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을 무통장 이체해 주면 이체 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또는 중고물품 사기범죄에 이용됨을 잘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D은행 계좌와 연결된 AE 명의의 체크카드 (AF)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9.까지 아래와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 3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증거의 요지 2019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이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사본, 수사보고(회수한 카드 압수영장 집행 관련) 사본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대상 B 대화내용 분석),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CCTV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거래명세표 1.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B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 B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 B 내용 2019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락커룸 열쇠 절취 장면 CCTV,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 2019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크카드 1매 추가 압수),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2019고단560호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580호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선 사기방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다. 사기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은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자 생활비, 병원비 등을 구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기 피해자 D(피해금 631만 원)에게 400만 원을, 사기 피해자 F(피해금 1,480만 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특수절도 피해자 V, Z에게 각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특수절도 피해자 AC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외조부모와 형, 어머니의 지인들은 앞으로 피고인을 선도하고 돌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대학에 진학하였고,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학업을 성실히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