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재고합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헌법 등이 명하는 바에 따라 그 언론과 행동을 그르침 없이 혼신의 충성을 오직 반공구국을 기간으로 하는 청소년교육에 바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분을 망각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공체제의 이완 내지 약화를 가져오는 행동은 곧 대한민국 존립에 유해할 뿐 아니라 반사적으로 북괴의 음계수행에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G연합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1961. 3. 13.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망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및 H 등과 함께 당시 정부에서 제안준비 중이던 반공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이하 '2대 법안'이라 한다)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G의 투쟁목표로써 2대 악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한 피고인 B, C 및 I, J은 "반공특별법 자체가 노동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 있게끔 된 악법임이 분명하므로 만의 일이라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된다면 조합은 조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노조법개악제안시와 같은 극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 법안 반대의 범국민운동에 가담할 것이다"는 내용의 과격하고도 투쟁적인 성명서를 1961. 3. 15. K언론에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온건하고도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입법에 대한 찬부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 한계와 범위를 일탈하여 선동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선언하였으며, 또한 위 법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처럼 그 입법취지를 왜곡선전하여 조합원 및 일반 국민을 오도하고, 2) 피고인은 1961. 3. 25. 21:30경부터 다음날 14:30경까지 대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 C 및 I과 함께 G연합회 제7차 중앙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2대 법안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성명서와 비판문을 작성, 발표할 것을 결의한 후 전시투쟁위원회 명의로 "국가보안법개정안도 반공임시특별법과 동일한 독소와 부당성이 내포되어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이 말살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미 G은 2대 법안에 대하여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불순한 입법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시켜 망민법 강행을 획책한다면 G은 존망을 걸고 정부에 항의할 것이다."는 내용의 대정부경고성명서를 발표하여 노동운동 수행에 아무런 제약도 가져올 우려조차 없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시도마저 반대하고, 3) 당시 정부에서는 1961. 3. 30.경 반공특별법안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위 법안에 의하면 노동단체에서 가장 격렬히 반대해오던 조항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노동조합간부들의 쟁의권 행사에 있어 문제될 바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61. 4. 5. 19:00경 경상북도 G연합회 사무실에서 I 등과 함께 2대 악법을 즉시 철회하라는 항목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미 철회된 반공특별법안을 비난공격하고 거짓된 사실을 조작·선동하였으며, 4) 피고인은 1961. 4. 6. G연합회 사무실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구 4. 2. 불법데모에 대한 G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보고한 후 그 하루 전인 1961. 4. 5. 개최되었던 긴급투쟁위원회에서 결의된 3대 투쟁목표인 2대 법안 반대, 구속 자 석방요구, 교조신고증 교부 요구 등을 위하여 극한투쟁에 돌입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시 그 다음날인 1961. 4. 7. 20:00경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사회로 "G연합회 상무집행위원회는 전국원의 양대법철회 등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극한투쟁에 돌입한다."는 선전문 낭독과 "거센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데모 2대 법 통과의 강행을 꾀함은 비민주적인 음흉한 독재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므로 즉시 철회하라."는 내용의 대정부최후통첩 성명서를 낭독한 후 피고인 B의 투쟁돌입선언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하여 중지 시까지 약 40시간 동안 2대 법안 반대를 구실로 하는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하였고, 5) 또한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1961. 4. 9. L학교 강당에서 G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약 600명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2대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등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의결하고 아울러 투쟁방법으로 G의 동시연가투쟁을 감행할 것을 결의하여 그 실행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중앙에 일임하는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피고인의 명령에 따라 전국교육기관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투쟁방법을 채택하였고, 6) 서울대학교 M(이하 'M'이라 한다)이 1961. 5. 4.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학생회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B과 1961. 5. 6. 저녁 경에 상호 모의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M의 남북학생회담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날인 1961. 5. 7. 개최되었던 G연합회 중앙투쟁위원회에 상정시켰고,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G연합회 선전부장으로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망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과 상호 모의하여 1961. 3. 13.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2대 법안반대결의에 찬동하여 위 법이 마치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입법취지를 왜곡선전하고, 필요이상의 과격한 방법으로 법제정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2) 피고인은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1961. 4. 6. 피고인 A과 상호 모의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당면의 투쟁목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극한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 후 1961. 4. 7. 다시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양대법 철회 관철을 위한 극한투쟁돌입에 관한 선전문 및 대정부최후통첩 성명서의 낭독에 이어 피고인의 제창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하여 1961. 4. 9. 12:00경에 이르기까지 단식농성투쟁을 감행하였고, 3) 피고인은 위 가의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상호 모의하여 M을 지원하고 G도 통일을 위한 움직임에 찬동하여 국민을 계몽하는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작성하여 다음날 개최되었던 중앙투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1961. 3. 25. 14:00경 부산역 앞 광장에서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2대 법안 반대 경상남도 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한 2대 법안 반대 시민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약 800명의 군중 앞에서 반공특별법안을 가리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통박하고 더구나 G간부로서 조합원의 전체의사에 반하여가면서 필요 이상의 행동을 취하여 위 법 제정의 진의를 왜곡 선전하고, 2) 피고인은 1961. 3. 25. 21:30경부터 1961. 3. 26. 14:30경까지 대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I 등과 함께 G 제7차 중앙투쟁위원회에 참석하여 2대 법 반대를 위한 성명서 및 비판문을 작성, 발표키로 결의하고, I이 작성한 비판문을 1961. 3. 하순경 G연합회으로부터 배부받아 이를 약 1,500부 등사하여 경상남도 G연합회 산하 각 단위조합에 배부하여 위 법의 입법취지를 예하 조합원에게 왜곡선전하고, 3) 피고인은 1961. 4. 9. 위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L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G 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의 일원으로서 위 회의에 참가하여 2대 법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 및 G의 동시 연가투쟁 단행을 위한 결의에 참가함으로써, 라. 위 피고인들은 각각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활동에 동조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가.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1961. 11. 16.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6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각 선고하였고, 1962. 1. 19. 피고인들의 상소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7. 9. 18.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8. 2.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은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제정된 위헌 법률로서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법률이 무효라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한 공소사실기재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는 행위이거나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한 행위이므로,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현행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판장사무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가진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 사건 법률이 1961. 6. 22. 제정되었음에도 그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을 소급한 1957. 12. 2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 사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규정한 형벌규정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개정된 구 헌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사건 법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법률에 관하여 그 효력이 유지됨을 헌법적인 차원에서 명시하였고, 그 이후 헌법 제8호로 전문 개정된 구 헌법 부칙 제11조 제1항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이 사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등 참조), 법원이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바61 결정, 대법원 2015. 1. 15. 자 2012카기511 결정 참조).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은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법원은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인 재심대상사건의 판결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하기로 한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 즉, 2대 법안에 대한 성명서와 비판문을 채택하여 발표하고, 위 2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그 입법취지를 왜곡 선전하였으며 2대 법안 반대를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A, C은 2대 법안 비판문을 결의한 후 피고인 C이 경상남도 G연합회 산하 단위조합에 이를 배부함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예하 조합원에게 왜곡 선전하였고, 위 2대 법안의 철회요구 및 동 요구관철을 위한 G의 동시 연가투쟁결의에 참가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2대 법안 반대 등을 위한 대정부최후통첩 성명서를 낭독한 후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하고, M의 남북학생회담 지원 결의안을 작성하여 G 중앙투쟁위원회에 상정시킴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 제6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쟁점 이 사건 법률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60. 4. 19. '4·19 혁명'으로 N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이 몰락한 후 그 동안 쌓여왔던 국민들의 불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 꺼번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정치의 민주화와 각종 사회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나) 자유당 정권 말기에는 교육관료와 학교 교장등이 교사와 학생들을 정치집회 및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기에 이르렀고 부정부패도 많았다. 이에 전국의 초, 중, 고교 교원들은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학원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교사들의 신분보장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G 결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60. 5. 22. 'O연합회'가 결성되었다가 1960. 7. 17. 'G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P(P연합회)도 그 무렵 결성되었다. G이 결성되자, 문교부장관과 보사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은 그 직업의 성질이나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로 보아 근로자로서의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없고,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하거나 근로자로서의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법무부의 해석에 따라 1960. 6. 22. 담화문을 통하여 G의 해체를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A은 1955. 3.경 국학대학사학교를 졸업한 후 Q 중학교, R중학교, S고등학교 교사, T대학 강사를 거쳐 1960. 4.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까지 U대학강사로 재직하였고, 1960. 7. 17. G연합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가 1961. 3.경부터는 G연합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B은 1947. 8.경 서울대학교 V학과를 졸업하고 1947. 10.경 W협회를 조직하여 그 대표자로 있다가 X을 거쳐 1957. 4.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까지 Y대학교 강사로 재직하였고, 1960. 9. 1. G연합회 선전부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일본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고 명고옥사립법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58. 4.경부터 Z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하던 중 1961. 4.말 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까지 AA학교 강사로 재직하였고 1960. 8. 2. P연합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N 자유당정권 붕괴 후 개헌을 통하여 새롭게 집권하게 된 장면의 민주당 정권은 국민들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 2대 법안의 제정을 시도하였다(1961. 3. 10.자 K언론에 위 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다). 마) 이와 같은 시도가 알려지자 K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각 논설을 통하여 민주당이 제안한 2대 법안은 반공을 빙자하여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며 위 2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회당, 사회대중당 등 혁신계 정당과 피학살자유족회 민주민족청년동맹, 학생단체 등 사회단체들은 '2대 악법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공동으로 결성하여 정부가 발의한 2대 법안 반대투쟁에 돌입하였다. AB도 '현행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충분하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었던 2대 법안 반대운동에는 연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였으며, 대학생들은 '2대 법안 반대학생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G도 1961. 3. 중순경 G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2대 법안 반대결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자적으로 2대 법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바) 심지어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위 2대 법안을 반대하기에 이르자 결국 장면 정부는 위 2대 법안을 철회하였고, 위 2대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사) 한편, 7·29 총선을 전후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회당, 사회대중당 등 혁신계 정당 뿐만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민주당도 이에 가세하였고,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결성하여 '자주·평화·민주'라는 3대 원칙의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0. 11. 1.경 서울대학교 M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경희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M 또는 민족통일연구회가 발족되거나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서울대학교 M은 1961. 5. 3.경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1961. 5. 5.경에는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아) 피고인 A은 1988. 10.경AC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G(G연합회) 선전부장이었던 피고인 B이 'AD'이라는 시안적인 유인물을 준비했으나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식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위 결의안은 국민과 교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였고, 교육자의 특수한 여건 하에 놓여 있는 이상 당시 교원노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 꺼렸다"라는 취지로 밝혔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G의 2대 법안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까지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강사로 재직해 왔을 뿐 과거 공산당 활동전력이 없었던 점, G은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행정에 있어 부정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G이 2대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위 법안이 정당한 노동운동 및 나아가서는 G의 활동을 탄압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 A, B이 1961. 5. 7. 개최된 G연합회 중앙투쟁위원회에서 남북학생회담 지원 결의안을 정식으로 상정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남북학생 회담은 당시 언론계나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던 남북통일론에 있어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남북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학생회담에 대한 지지 선언 자체가 북한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비록 당시 정부의 태도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