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756

범 죄 사 실 2023고단7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신용자 대환대출 및 생계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1년 이자를 전액지원해 준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5: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5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연 1.8%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5:32경 광주 서구 H건물 I동 7-8라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1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전화하여 C 직원 K를 사칭하며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여 신상정보 등을 입력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L저축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진행 중인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었다, 계좌 정지를 풀기 위하여는 1,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나 L저축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7:45경 광주 서구 N 옆 육교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L저축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후, 2022. 3. 24. 17: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J 고객님의 대출 잔여금 24,700,000원 중 [금이천사백칠십만원정] 중 40%의 금액 10,000,000원 [금일천만원정]의 대출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3월 24일’, ‘L저축은행 대표 R’ 등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된 서류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고, 이를 2022. 3. 24. 17:45경 광주 서구 N 옆 육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17:55경부터 같은 날 18:08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은행 365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9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U’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10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한 V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2023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송금 당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년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W, B, Y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J을 위해 100만 원을, 피해자 X을 위해 2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