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5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가. 마약류 매수 1) 피고인은 2022. 1.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3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에 38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준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아파트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1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에 3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준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아파트 2층 전기 양수기함 내에 숨겨진 케타민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경 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B)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엑스터시 2정을 총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 준 다음, 같은 날 01:47경 서울 C건물 D호 앞 양수기함 내에 숨겨진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09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숨겨진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가 이를 각각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2. 5. 20:10경 광주 남구 F건물 G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1/3로 쪼개어 한 조각을 입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10경 엑스터시 불상량을 입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2. 5. 21:00경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식탁 테이블 위에 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사용 1) 피고인은 2022. 2. 5. 20:10경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H(여, 24세)에게 엑스터시 1/3정을 건네면서 이를 먹기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 약을 꼭 먹어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H로 하여금 이를 억지로 삼키게 하여 엑스터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5. 21:10경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에게 “약 먹은 지 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먹을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엑스터시 1/3정을 억지로 삼키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2. 5. 20:30경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뽀뽀나 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5. 21:20경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부수겠다고 하여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피해자 소변, 혈액)(증거목록 순번 7), 감정의뢰회보(추가목록 순번 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1의 가.항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향정신 성의약품 투약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의 가. 3)항 대마 매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 1)항: 38만 원(엑스터시 2정 매수금액) 판시 제1의 가. 2)항: 30만 원(케타민 약 1그램 매수금액) 판시 제1의 가. 3)항: 60만 원(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및 엑스터시 2정 매수금액) 판시 제1의 나. 다.항: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1), 2)항 기재 범행을 통해 매수한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약 1그램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128만 원(= 38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의 가. 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마약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한 후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H로 하여금 마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여 사용한 것이고,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에게 강제로 2회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추행의 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 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및 마약 사용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용하였을 뿐 타인에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