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2022고단5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21:5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덕신소공원’ 방면에서 ‘덕신대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1407 3.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12. 3.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노래방 업주인 A에게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21. 12.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K모텔 L호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12. 3. 23:40~23:50경 위 K모텔 L호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J 노래방 업주인 A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1. 12.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위 K모텔 L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경 울산 울주군 I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위 C을 대신해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주는 방법으로 B와 C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1407 [판시 제3,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노래방, 모텔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당일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취 파일 청취, 피의자 C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이자 위 사건의 증인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호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B와 호텔에서 나눈 대화, 자신이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인지를 피고인 A에게 묻게 된 동기, 자신을 때린 피고인 B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 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는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여 그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B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C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는데, 거기에는 위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벗되 성매매 사실이 들어나지 않도록 각자의 진술 범위와 내용을 맞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C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나눈 카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 피고인 B 측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미리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피고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이유가 없는바, 노래방 업주인 A가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의 성매매 의사를 미리 확인해 두고 당일 방문하는 고객들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성매매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선해 왔다는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방, 모텔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당일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취 파일 청취, 피의자 C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노래방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각 범행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