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직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를 위하여 B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 31.경 대전 대덕구 D, 2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란에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란에 주식회사 F, 공급가액을 15,25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17. 5.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039,705,155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4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5.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주식회사 G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C, 공급가액을 48,5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2017. 3.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7,300,0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I, J, K, L의 각 법정진술 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I, K,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0의 사실확인서(P), Q의 사실확인서(R), S의 사실확인서(T)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년2기),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2016년2기),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년1기),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2017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1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C 농협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U), 9 거래사실여부 조회, 세금계산서, 사업자정정신고, C 직원현황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자료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R), 통장사본, 각 공람문서(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공람문서(피의자신문조서, A), 공람문서(피의자신문조서 2회, A), 공람문서(피의자신문조서, V), 공람문서(피의자신문조서 2회, V), 공람문서(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예금거래내역서(농협, C), 체크카드거래내역서 (농협, C),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농협), 공람문서(내사결과보고) 1.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2018도3424), 대법원 판결문(2019도17165호) 1. 고발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사보고(거래업체 확인),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W 관련 공람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항소심 판결문(2018노3424호), 대법원 판결문(2019도1716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9. 3.경 사망한 W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일 뿐이고, 피고인은 W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에게 법인의 명의상 대표를 할 사람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하여 I가 X을 통해 B를 소개하였고, B는 C의 사업내역을 잘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한 다음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B가 X, I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C을 설립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면서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I는 2015년경에도 피고인이 유한회사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당시에도 위 Y의 명의상 대표가 된 V를 소개해 준 적도 있다. C의 사업장 소재지인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와 관련하여 건물 임대인은 '피고인이 2~3년 전에 위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C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의 법인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의료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1심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결제하였다. 또한 C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보험료,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의 렌트비,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신비, 피고인의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1심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출되었고, 피고인의 자녀 계좌로 돈이 출금되는 등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Z의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료(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대가를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회사의 J도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지인에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더니 C이라는 업체를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AB 주식회사 전무이자 AC 주식회사 운영자인 L은 이 법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거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A부장 또는 A사장이라고 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B는 경찰 조사 당시 "세무서에 방문하기 2～3일 전에 C의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매월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줄테니 내 말만 듣고 죽은 W에게 다 맡겨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 떠다밀면 해결이 다 잘 될 것이다'고 말하였고, 이에 B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으니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B에게 1,000만 원을 매월 30일에 5개월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지불각서의 내용이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C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면 자신의 비용으로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기간, 상대방의 수 및 발급횟수, 그 합계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W에게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