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관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만들어졌고 기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위 계좌로 이체될 위험이 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문제가 있는 돈을 새 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임의로 이체될 위험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46세) 등으로부터 추적을 당해 도주하다가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체포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1. 3. 3.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울산중부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 등과 함께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국대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지나가는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자 E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피의자 도주 장면(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수사 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파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주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압수된 증 제1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돈을 회수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말을 듣고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명 ‘I’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모아 우리에게 보내 달라(meet client and collect payment send back to us)’, ‘고객이 돈을 집에 두면 당신이 그 돈을 가지고 오면 된다(my client put the payment at house then you go back only)’, ‘하루 한건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일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위 ‘I’을 만나본 적이 없고 사무실의 위치도 알지 못하며 위챗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수사기록 제256쪽) 수금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한 점, 피고인은 외국인인 자신에게 메신저를 통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평소 받는 일당의 서너 배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일을 시작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조건이 이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기록 제164쪽), 그러므로 피고인도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 ‘I’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질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메시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니라 물건을 수령하는 택배와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I’에게 피해자 B의 집 대문 사진을 찍어 보낸 후 검거되기에 앞서 위 ‘I’과 나눈 위챗 메시지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하던 중 검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니라면 대화내용을 삭제할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찾아가 장시간 주변에서 서성일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대화를 시도하자 바로 달아났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된 이후 현장검증 과정에서 다시 도주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통상의 불법체류자가 보이는 저항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했고,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