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19:47경부터 19:52경 사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아롱이주유소 앞 7번 국도를 간성 시내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편도 2차로의 국도와 편도 1차로의 일방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거진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라이트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1,482,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초동경찰관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라이트 파편조각 사진, 수사보고(도주차량 차종 특정), H사 CCTV 사진, 피의차량 파손 부분 및 부품대조 사진, 도로안전시설물 사진, 신용카드전표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 CCTV카메라 설치지점 확대지도, 양차량 충돌부분 대조 사진, 유루물 낙하지점 노편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사고 장소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I, J 등과 모임을 가진 사실, 피고인 등은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찍힌 결제시각은 19:41경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은 모임이 끝난 후 청색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공설운동장, 고성군 보건소를 차례로 거쳐 사고 장소를 지나 집으로 귀가한 사실, 한편 사고 장소에서 차량으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H사 건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도 위 CCTV가 촬영하는 도로를 지났던 사실, 그런데 위 CCTV에는 19:45경으로부터 1시간을 전후하여 19:47경 및 19:49경 각 청색 화물차가 2대 촬영되었던 사실, 한편 피해자들은 청색 화물차가 피해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차량에 청색 페인트가 묻어있었던 사실, 경찰은 19:53:20 경 피해자 G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19:58:52 경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에서 용의차량의 좌측 라이트 파편 4점을 수거하였고 현장 도착 후 약 5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 G에게도 위 파편을 확인시켜 주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좌측 라이트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위 파편과 위 파손된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는 그 이후에 이르러 도로 경계에 설치된 플라스틱 구조물을 충돌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과 충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CCTV 촬영시각 및 112 사건접수시각을 감안하면 사고 시각은 19:47 경부터 늦어도 19:52 경까지 사이로 추정되는바, 피고인과 당일 모임을 가졌던 I, J 및 식당 주인 K가 이 법정에서 '식대가 결제된 후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식당 내에서 커피 또는 맥주를 마셨고 식당 밖에서도 담배를 피운 다음 헤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식당을 출발한 시각은 20:00 무렵 또는 그 직전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진술대로라면 앞서 본 식당과 사고 현장의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20:05경 또는 늦어도 20:10 경 도착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경찰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각, 경찰이 피해자 G에게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시각 및 경찰의 통상적인 사고처리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당시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파손된 부분과 들어맞는 사고 현장의 파편을 이미 수거하였거나 수거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진술은 객관적 사실 및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 즉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이르러 플라스틱 구조물을 충돌하였을 때 주위에 차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I, J, K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도 상당한 의심이 가는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진술은 통상적으로 커피 또는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근거로 한 추측성 진술로서 피고인 일행들이 서둘러 헤어졌고 피고인도 서둘러 식당을 출발하였다면 위 추정 사고 시각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이미 도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는 플라스틱 구조물의 위치와 사고 현장에서 파편이 발견된 위치는 약 20 미터 이상 차이가 나고 플라스틱 구조물에는 충돌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사후에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차량에서 파편을 떼어내고도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인 것처럼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도 사고 현장에서 파편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압수조서에도 파편이 수거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2. 3. 5.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을 때 파편이 피고인의 차량에 달려있었는데 2012. 3. 2. 아침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파편이 없어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 3. 3.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위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경찰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