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0

범죄사실 [2014¹940] 피고인은 중장비 등 건설기계 지입 · 관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 2004. 5. 1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1. 28. 입국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4년경 당시 위 G 주식회사는 누적 적자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고 매월 이자로 지출되는 자금만 해도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할인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 14.경 서울 양천구 H건물 1단지 A동 1006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평소 어음거래를 자주 해 오던 지인인 을 통해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4,62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05,600,000원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4, 2. 4.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03동 502호 피해자 K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3,200,000원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69] 피고인은 1995. 6. 10.경부터 국민은행 안산서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4. 5. 30.'로 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5. 2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97,365,000원 상당의 수표 11장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합288] 피고인은 1995. 6. 10.경부터 국민은행 안산서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4. 6.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발행된 당좌수표 4장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합421]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5. 6. 10.경부터 국민은행 안산서지점과 'G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04, 2. 1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액면금액 '48,5000,000원'의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일 백지로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위 발행일을 2004. 5. 15.로 적법하게 보충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5. 19.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및 위 'G 주식회사' 명의 당좌수표 액면금 합계 501,000,000원 상당의 수표 15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지입차주들로부터 운송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해오던 중, 2001.9.29.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500,600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4,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순번 1의 소순번 1부터 15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25,518,89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의 자금 융통을 위해 할인발행한 수표결제나 체납세금 납부 또는 위 회사의 이사 Q 이 허위매입자료로 세무신고를 하는 바람에 위 회사에 부과된 가산세 등 납부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P 등 47명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자금으로 합계 267,053,888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508] 피고인은 2003. 12.경 의왕시 R에서 피해자 S(개명 전 T)에게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면 2부 이자와 함께 어음 원금을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기존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향후 확실한 자금 마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급기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28.경 ㈜G 명의의 액면 1,500만원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 U)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14,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4. 5.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85,800,000원을 어음 및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I,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AA,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1.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p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이상 ~ 5억 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 ~ 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1년 6월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음 및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고, 각 지입차주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수표금액 합계 7억 원이 넘는 각 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자수를 결심하고 귀국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새로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년경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