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25. 오후경 의정부시 B아파트 주변 공터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7:15경 일면식도 없는 C(가명)을 보고 말을 걸기 위하여 C의 뒤를 쫓아가다가 성명불상의 거주자가 위 아파트 D동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린 현관문 안으로 C이 들어가게 되자 C의 뒤를 쫓아 들어가 C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C을 따라 4층에서 내려 4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아파트 D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25. 17:27경 의정부시 F아파트 주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위 아파트 G동 거주자인 피해자 H(가명, 여, 10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위 G동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려 하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에 올라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G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진술녹화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사진자료(I CCTV 내용), 피해자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No.J, No.K) 1.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2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1달가량밖에 경과하지 않은 2021. 6. 25.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97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 수준(2.39점)보다 1표준편차 이상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3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조기 전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C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C을 따라 내려 말을 걸다가 C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에서 가족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계단을 이용하면 가장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단을 통해 급히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증거기록 64, 219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엄마에게 전화를 하자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증거기록 121, 224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현장을 이탈해 10분 정도 걸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고, 아파트 출입 현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귀가하였던 점(증거기록 56, 57, 22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환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4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성인 여성을 따라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고, 일면식도 없는 만 10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뒤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의 대담성·위험성 및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21.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달가량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유사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어린 피해자는 가장 평온하고 안전하여야 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