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21. 피해자 C(여, 53세)과 결혼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고 피해자와의 성격 차이로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2007. 11.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으로 D(여, 46세)를 만나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약 9년 전부터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2015. 5.경 피고인의 내연녀인 위 D의 얼굴까지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6.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주고 이혼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5. 14, 01:30 대구 서구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방에서 혼자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고인에게 불륜사실을 따지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TV 리모컨과 탁상시계로 머리를 얻어맞자, 화가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버리고 침대방에서 나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며 피고인에게 "니 이대로 자면 오늘은 니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다,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왼쪽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뒷목을 받치고 오른쪽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강하게 힘을 주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피해자와 함께 앉아 계속하여 강하게 힘을 주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살해한 후 사체를 암매장하여 범행을 은폐함과 동시에 사체를 운반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체를 3등분으로 잘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피고인이 운동을 하는 방)에서, 방바닥에 비닐 2장을 넓게 이어 붙여 깔고 그 위에 사체를 눕히고, 손에 목장갑을 끼고 먼저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0.16cm)로 사체의 오른쪽 다리의 골반과 허벅지 살을 잘라내다가 다리뼈가 잘리지 않자,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와 다리뼈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역시 다리뼈가 잘리지 않았고, 다시 공구 상자에 있던 접이식 톱(톱날길이 24.13cm)을 들고 와 다리뼈를 잘라 결국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왼쪽 다리마저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6. 5. 16. 0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절단된 C의 사체를 몸통, 오른쪽 다리 및 왼쪽 다리를 각각 비닐봉지에 담고 집 앞에까지 들고 나와 그곳에 주차된 F 스포티지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근처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6. 5. 16. 12:00경 위 H 근처의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깊이 약 90m의 구덩이를 판 다음, 먼저 사체 몸통과 다리 2개를 위 구덩이에 차례로 던져 넣고, 범행에 사용한 목장갑, 부엌칼 비닐봉지를 위 구덩이에 던져 넣은 다음 집에서 가 지고 간 음식물 쓰레기까지 위 구덩이에 던져 넣어 흙을 덮고 그 위에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으로 가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64쪽, 제172쪽, 제220쪽) 1. 피해자 C 시체 발굴현장 사진 17장, 증거물 수색보고서 1장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손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사체유기 [권고형의 범위] 15년 ~ 무기이상(가중영역) 7 나.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체손괴죄와 사체은닉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8 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 다리를 커터칼과 톱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사체를 야산에 묻어 은닉한 사안으로, 그 수단이 극히 불량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극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남편인 자신을 소홀히 대하였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죽이겠다"는 말을 하여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18 여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를 이어왔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평소 이혼문제로 자주 다퉈온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 동기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옆방에 옮긴 후 이틀 밤을 태연히 집에서 잠을 자고, 위 사체를 고향 야산에 은닉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처가댁을 방문하여 장인·장모를 만나 마치 피해자가 가출을 나가서 이를 찾으러 다니는 외관을 만들고, 태연히 그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넣었던 자신의 차를 세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 8월,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러한 잔인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큰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이후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살인범죄 이후의 추가 범행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고, 1982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4년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5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결전조사 회보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12 ~ 30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7~24점)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평가는 과거 범죄 점수를 고려하고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살인 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은 18 여 년간 같이 살아온 배우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 범행 장소, 그 외 다른 폭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