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부채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및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지문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2. 14.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2015. 4. 또는 2015. 5.경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을 계금 1,000만 원에서 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만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2015. 5. 13. '피고인이 2015. 2. 14.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 D는 경찰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그 중 2차례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H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에게 이자 월 15만 원, 변제기 2015. 5. 14.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고, 그에 대한 약속어음도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5. 4.경부터 자신이 돈을 빌리지 않았고 약속어음도 피고인이 위조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아래 2)항과 같은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 및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와도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H은 경찰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다. 그 후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2015. 4.분 이자를 직접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당장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서 H과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2. 10.경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해자 D의 아내 E로부터 그 차용금의 변제로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I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고, 피해자 D 및 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에 관한 약속어음도 작성·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15. 2. 14.자 약속어음(수사기록 제16쪽)에 날인된 무인을 감정하였는데, 감정인 J는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날인된 무인이 피고인의 오른 손 지문으로 확인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존 주장을 번복하여,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을 이자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에 대한 약속어음도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2015. 4. 내지 2015. 5.경 피해자 D로부터 받아야 할 계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피해자 D가 위 1)항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2015. 5. 13. 전에 위 계금 중 7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5. 13. 전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내지 2015. 5.경 피해자 D로부터 계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계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인 2015. 5.경부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금을 이미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D와 2차례에 걸쳐 대질신문을 하면서도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E를 통해 위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I가 피해자 D 및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약속어음에 대한 지문감정결과가 확인된 다음 2016. 1.경에야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 기억이 더 명확하였을 당시의 주장을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D의 아내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가 계주로서 피고인에게 계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기 전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계주로서 2014. 4. 21. 및 2014. 11. 20. 피고인에게 계금으로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각 계금만 지급받고 곗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1,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으며, 그 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이 있었을 뿐,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을 계금은 없었다(수사기록 제43, 44쪽).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D로부터의 차용사실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허위 내용의 증거를 수사시관에 제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인 위 지문감정결과가 확인된 후 갑자기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2015. 4. 내지 2015. 5.경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을 계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또는 유족인 E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2015. 2. 10.경 I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년 초경 H으로부터 100만 원씩 2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제57, 68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5. 2. 당시 피해자 D 외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러 다녔고, 피해자 D로부터 받은 계금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증언, 수사기록 제10, 11쪽). 5) I,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계금을 받으면서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I,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I, K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계금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계금에서 공제된 돈이 어떤 채무의 변제로서 상계된 것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2015년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도 일수로 200만 원을 대여해 준 적이 있었고, 2014년도에도 매월 이자를 받기로 하고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며(수사기록 제44, 45쪽),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는 여러 차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바, I, K이 목격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내지 2015. 5.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I의 경우 위 2)항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서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줄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및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인 E와 사이에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