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44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0. 30. 1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경 우연히 알게 되어 사귀던 피해자 D(여, 45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만나서 말을 하자고 하 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칼 1자루(증 제1호,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나서 "지금부터 한 자라도 틀리게 적으면 지금부터 너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다. 오늘이 네가 죽는 디데이(D-DAY)다. 내 목소리보다 크게(*") 말하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가랑이를 벌리게 한 후 "성기를 난도질 쳐 놓겠다. 나랑 같이 안 있으면 어떤 놈이랑 만나서 전화를 안 받냐. 어떤 놈이랑 씹질을 하고 다니냐. 가랑이를 벌려라. 못 써먹게 칼로 난도질을 쳐 놓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어 돌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측 둔부, 양측대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5 2. 상해 (*)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작게'는 '크게'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2쪽 참조), 이를 '크게'로 경정한다.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집에서, F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밖으로 나가 성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음부 타박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2. 25. 16: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나는 도망치면 그만이다. 너는 내 눈에 띄면 제삿날인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28. 00:35경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주공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 도로를 법원리 방면에서 문산읍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I(18세) 운전의 J CA110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I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 합계 8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사진 등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판시 제2, 3사실]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서 1. 통합기록,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판시 제4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판시 협박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판시 제1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칼 옆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어 돌리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슴, 배, 팔뚝, 허벅지, 엉덩이 및 다리 등에 시퍼런 멍이 군데군데 심하게 들어 있는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메모지, 피고인이 흥신소에 피해자의 소재지 확인을 의뢰하기 위하여 작성한 쪽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등이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피해자가 굳이 유사강간행위 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달리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음부 부위를 가격당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 옆 양쪽 허벅지 부위에 네모난 모양의 피멍이 대칭적으로 나 있었던 점, 비록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이지만, 위 의 흥신소 의뢰용 쪽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몸 반쪽이 마비 상태에 있는 탓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던 남편을 대신하여 피해자 자신이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까닭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여유가 없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기를 꺼려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오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자 피해자는 주변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을 만나서 원만하게 조용히 관계를 청산하라는 조언을 듣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경찰에 유사강간행위 부분을 허위로 지어내어 신고함으로써 일부러 이 사건을 더 크게 불거지게 만들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더군다나 피해자는 유부녀로서 경찰에 외간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범행을 당한 것 외에 허위로 유사강간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남편한테 책잡힐 만한 일을 만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죄에 대하여(판시 제3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이 있던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3. 2. 25.의 다음날인 2013. 2. 26. 곧바로 경찰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신고한 점,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피해자의 동거남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 여러 차례 차를 주차해두고 피해자의 거동을 감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해 사건이 있은 후인 2013. 2. 23. 피해자의 딸 K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상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화기를 부순 것에 대한 피해 보전금이라는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에 상해 범행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협박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6쪽 참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에게 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판시 제3, 4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3, 4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제1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0년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더 이상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한 친동생의 동거녀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위 동거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 동거녀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동거녀를 협박하였으며,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음에도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더구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상해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