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B/D 105호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동주여자중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8대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1대의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및 '최초등록일' 등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D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하고, 문서 편집 프로그램인 'Adobe'를 이용하여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07월 04일'을 '2010년 07월 04일'로, 형식 및 연식 란의 '2005'를 '2010'으로 수정하고, 검사유효기간 란의 '2009. 7. 4. 2010. 7. 3. 주행거리 302,548km 정기검사'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4. 경 부산 사하구 지하철 1호선 사하역 인근 KT당리점 맞은편 노상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동주여자중학교 인솔 교사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임차계약서류 사본(차량운행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F) 사본, 자동차등록원부(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임차용역 계약에 차량의 연식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연식 등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버스임차계약을 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앞으로 이와 같이 다수의 인명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여주며, "집을 샀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금원을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 1.경부터 6.경까지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사본을 건네주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2%를 제한 금액인 합계 14,100,000 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수변로 52번길 6경회루 앞 길에서 100미터 가량 C 명의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C아파트 103동 1904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인 D으로부터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대출금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A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인 E으로부터 전세계약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대출금의 30%을 받기로 협의하여,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인 D, E 등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2. 1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소유명의자인 딸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위 H은 임대인, 피고인 A는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6. 3. 1. 까지,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D, E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부터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A의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허위서류를 건네받고, 2015. 2. 21.경 인천 서구 길주로 8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 대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5. 2. 2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은 20,000,000원, 피고인 A는 24,000,000원을 각 취득하고, 나머지는 D, E 등 대출사기단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80,000,000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과 E 등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24,000,000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 E 등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20,000,000원인데 피고인은 약 860만 원을 상환하고(수사기록 400, 405, 406면), 2015. 12. 15. 12,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실제 취득 이득을 대부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대포차 유통업자인 B을 통하여 대전 유성구 C건물 앞에서 D으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된 F YF 쏘나타 차량을 대금 5,300,000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과태료 적발이력, A이 B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차'를 양산하여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다수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60

범죄사실 1. 2015. 8. 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8.8.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여성용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현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무크 여성용구두 1켤레를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8. 9. 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9. 17:10경 위 'D'에 이르러 여성용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현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무크 여성샌들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23:30경 위 'D'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한 후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크록스 여성용 샌들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8. 15.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5. 13:25경 위 'D'에 이르러 여성용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현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허쉬파피 여성용 샌들 1켤레를 상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판시 제3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 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9:13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길상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F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7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15: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종업원에게 물건을 보려달라고 한 후,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주위가 산만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목걸이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84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6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년 9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H, J, I, K, L의 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동안 금은방 7군데에서 손님 행세하면서 피해자 등이 다른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주위가 산만한 틈을 타 9회에 걸쳐 시가 1,58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등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 I, K, L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은 압수되어 환부된 점, 가족, 친지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D식당 쪽에서 솔올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호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11,828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고현장, 피해자, 피고인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 정도, 도주 경위, 피고인의 교통사고 및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0: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대로 1차로 강동방향(종합운동장에서 잠실대교 사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앉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 수사 관련)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중한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당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14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C(여, 13세)과 'D'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15. 13:00경 인천 남구 주택 205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양형기준이 설정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45 남가좌사거리 교차로를 모래내우체국 방면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우측 앞문과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시가 합계 4,308,654원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신호 확인),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각 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관련)-첨부된 견적서 포함, 수사보고(AXA 다이렉트 대인 담당 전화통화 관련)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8.경 불상지에서 '김포시 D의 1/2 지분이 피고인에게 있다'라는 E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자에게 '2007. 11. 2. 접수된 김포시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합의서는 당초 피고인이 그의 처(F)을 대리하여 고소인 E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 이 건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이 본안 소송에서 위 합의서의 존재를 언급하여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임의로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의사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27.경 그의 처(F)을 대리하여 고소인 E을 상대로 김포시 G 임야 1,220m㎡(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초 이 건 부동산을 1/2 지분 비율로 E과 공동 매수하였으나 그 등기는 그의 처(F) 명의로 하였고, 이에 E의 지분 확보 차원에서 피담보채권이 없어 E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 역시 무효임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카단6320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건합의서를 소갑 제4호증으로 제출하였고, 2007. 12. 6.경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이 2010. 4. 29.경 제기한 위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카단 1672호)에서 피고인은 2010. 6. 18.자 심문기일에서 이 건 합의서에 날인된 E의 도장은 자신이 날인한 것이나 이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법원에서는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2010. 7. 6.자로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28.경 자신의 처 명의로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1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이에 E은 2010. 8. 9.자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2010. 9.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자에게 2010. 9. 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갑 제3호증으로 이건 위조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준비서면에는 "문서의 성립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합의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2010. 9. 9.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서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피해자에게 도장을 가져와 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의로 피해자의 도장을 새겨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안 소송에서 위조된 이 건 합의서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실제 미수에 그침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20: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이 담배를 피우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7, 12:30경 부천시 원미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업무 중이던 사설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의 가스총을 내 놓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길이 15cm, 칼날길이 6.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계속하여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이 전항과 같이 잭나이프를 들고 G을 쫓아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칼 못 내려놓는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위 I, J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위 1, J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각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극성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23: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위 F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면서 가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20:3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상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전에 발생한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9. 19. 23:35 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290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8길에 있는 영화마을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원형교차로 방면에서 진천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이 타고 있던 E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2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자동차 매장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37,4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1,153,094원씩 36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2012. 2. 27.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33,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만 납입한 상황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회사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의 보전을 위해 위 알페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농협통장 1매,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할부금 수납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갑)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두 자녀를 양육 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0:20경 구미시 신평동 구미IC사거리를 신평주민센터 방면에서 구금오공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신평주민센터 방면에서 구미IC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2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5경 구미시에 있는 차의과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망인이 무단횡단한 과실도 중하나 충분히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 의 실형전력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평택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D에서 주식회사 부림건설로부터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매립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현재 흙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되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위 공사 중 발생되는 토사 등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당진공장의 매립공사는 2014. 2.경부터 시작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은 사실인 점 등 제반사정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