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이나 도난 휴대폰을 매입하여 홍콩에 밀수출하는 업자인 H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장물매입 총책으로서, 지역별 장물 매입책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입하는 방법을 숙지하게 한 후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명함, 매입대금 등을 지급하고, 위 매입책들이 택시정류장을 중심으로 분실폰 매입' 명함을 배포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해 오면 이를 매수해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2. 6. 2.경 충북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대포폰과 명함,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위 대포폰과 명함을 이용하여 청주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해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0 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 총 332대를 대금 3,41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장물취득),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2. 6. 25.경 충북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핸드폰 매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공하고 핸드폰 매입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 피고인 C이 대전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해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휴대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휴대폰 총 52대를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장물취득),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2. 7. 15.경 충북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대포폰과 명함,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핸드폰 매입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 피고인 D이 위 대포폰과 명함을 이용하여 청주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해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휴대폰 총 24대를 대금 24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장물취득),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2. 11. 30.경 충북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대포폰과 명함,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핸드폰 매입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 피고인 E가 위 대포폰과 명함을 이용하여 대전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해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휴대폰 1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로부터 휴대폰 총 58대를 대금 589 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장물취득), 피고인 F의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2. 9.경 충북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F에게 대포폰, 명함,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핸드폰 매입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준 후, 피고인 F이 위 대포폰과 명함을 이용하여 천안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해 온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휴대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원에 매수하고, 2013. 2.초순경 충북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1 매입해 온 휴대폰 5대를 대금 40 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3. 25.경 충북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분실 핸드폰을 매입하는 업자인 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 소유 핸드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1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핸드폰 총 44대를 대금 452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은 핸드폰 총 26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으로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14.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대전시 일원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손님들이 놓고 내린 핸드폰 총 45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약 310만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7.경 대전시 일원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손님들이 놓고 내린 핸드폰 2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약 2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2. 7.경대전시 일원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손님들이 놓고 내린 핸드폰 5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70 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4회에 걸쳐 총 28 대의 핸드폰을 대금 370 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F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14.경 대전시 일원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손님들이 놓고 내린 핸드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0 만원에 매입하여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2,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검거현장 등 촬영사진, A 매입장부 사본, 대포폰 사진, 계좌거래내역 제출(B), 수사보고(해외밀수출 업자특정, 계좌추적의 필요성), 각 계좌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대포폰 메시지), 피의자 1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A 장물 휴대폰 300여대 H에게 양도), 수사보고(장물 휴대폰 300여대 BV 에게 양도), 피해자 BW 이메일 피해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습득한 타인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매수함으로써 타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르도록 범죄를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휴대전화들이 일명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범죄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단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와 B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장물의 규모 역시 작지 않으며, 피고인 A는 장물매입 총책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장물의 매입 규모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물의 매입 규모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