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F(F)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로서 2018. 1.경 F 그룹의 최고경영자인 일명 'G',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H', 한국 조직팀장인 I(일명 'J'), 한국팀장인 K(일명 'L') 등을 통해 국내에 F이 들여온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M, N 등과 함께 F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각 지역 하위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F 그룹의 최고경영자인 일명 'G',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H' 등과 한국최상위사업자인 피고인 A 사이의 한국 대표사업자 계약 체결에 관여하며 국내에 F이 들어온 후 F 사업설명회에서 'H' 등이 F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내용을 통역하고 자신 및 자신의 가족 등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8. 8. 23.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O 아파트 P호에서 피고인 A의 하위 사업자인 Q, R을 통해 피해자 S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 대표 G는 투자 관리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디지털 암호화 화폐 및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면의 심층 분석에도 깊은 경험이 있다,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그가 관리한 12만 달러의 자산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50억 달러가 넘었다, 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비트코인(BTC)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야 하는데 투자상품에는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T(0.05BTC)세트, U(0.15BTC)세트, V(0.75BTC)세트, W(1.50BTC)세트가 있다, 구매 상품에 따라 일일배당(투자금의 0.1% 내지 0.3%), 월배당(5개월 동안 투자금의 5%)을 지급하므로 약정 후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T세트는 55%(0.1%×300+25%), U세트는 85%(0.2%×300+25%), V세트는 100%(0.25%×300+25%), W세트는 115% (0.3%×300+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 투자자 투자금의 3% 내지 10%까지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총 실적이 7.5비트코인 내지 150비트코인이 되는 경우 실적 별로 부사장-사장-고위책임자-지역총감독-국제총감독의 직급을 부여하며 전세계 총 실적의 0.5% 내지 2.5%까지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 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18. 8. 24.경부터 2018. 12. 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781,759,3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등과 함께 2018.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투자하면 위 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 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8. 11. 29.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6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849명으로부터 합계 33,924,562,7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 등과 함께 201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Y Z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투자하면 위 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10.경 1,100만 원, 2018. 11. 30.경 735만 원 합계 1,8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552명으로부터 합계 21,822,893,7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201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Y Z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투자하면 위 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10.경 1,100만 원, 2018. 11. 30.경 735만 원 합계 1,8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851명으로부터 합계 33,977,712,7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8. 8. 23.경 위 O 아파트 P호에서 자신의 하위 사업자인 Q, R을 통해 S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투자하면 위 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위 S로부터 2018. 8. 25.경부터 2018. 12. 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781,759,36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853명으로부터 합계 34,863,807,244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1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AB로부터 250,840,500원, 2018. 12. 5.경부터 2019. 1. 14.경까지 AC로부터 121,278,9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투자자 855명으로부터 합계 35,235,926,644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8. 11.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X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투자하면 위 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위 X으로부터 2018.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6,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853명으로부터 합계 34,863,807,244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합966호] 1. AF, AG, AH, AI, AJ, AK, AL, A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고합548호] 1.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고합966호] 1. AS, AK, AT,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2019고합1061호] 1. 각 진술서 및 제출금융자료 등[2019고합548호] 1.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피해자), AZ의 진술서(피해자) 사본[2019고합966호] 1. F 피해자명단[7-1권], F 피해자명단[8권], F 피해자명단[9권], F 피해자명단[10권][2019고합966호] 1. 각 압수조서[2019고합548호], 각 압수조서[2019고합1061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 출금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타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딸 BA BB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수취 계좌 정리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사실 관련)[2019고합548호] 1. 수사보고(2019. 9. 3.까지 접수된 피해자 명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U 피해금액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자료 기록 수정관련), 수사보고(AA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첨부건)[2019고합966호] 1. 수사보고(F 투자금 관련), 수사보고(2019. 4. 20. BC거래소 계약당시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BD, BE 비트코인 개인계좌 전송관련, AS),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 수신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투자금 직접 수신내역(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잔액 2억 2천만 원 확인), 수사보고(G - A 작성 합의계약서 사본 첨부)[2019고합1061호] 1. 내사보고(2019. 9. 11.까지 접수된 피해자 명단 보고)[2019고합966호] 1. 각 거래내역서, 출금장면, 계약서, 회원 거래내역, F 조직도, 합의계약서 초안, 입금내역, S 이메일 제출 자료 3매, AC 진술조서 및 피해내역(첨부), BF 비트코인 발송내역(첨부), BG 비트코인 발송내역(첨부)[2019고합548호] 1. F 기초자료 목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TC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ITCOIN 전송내역서, 계좌거래내역(AN), F 투자프로그램 및 대쉬보드, 계좌거래내역(BH), 계좌거래내역(AO), 계좌거래내역(AP), BI의 F 가입내역 등, F 광고내역 등, C의 F 가입내역 등, F 임원명함 등 고소장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AY), 계좌거래내역(AQ), BI 입금현황, BI F 관계자 입금현황, AE 입금현황, AE F 관계자 입금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BI·AE 통장입출금내역 1부, 포트폴리오, 계좌거래내역(BI), 계좌거래내역(AE)[2019고합966호] 1. F 홍보자료, 각 거래내역, CCTV 사진, CD(거래내역), 투자금 수신내역, 계약서 사본, F 피해자 명단[2019고합1061호]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BK, BL, X, BM, BN, R, N의 각 법정진술 1. 2019고합1061호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9고합548호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J, BK, BL, X, BM, BN, R, N의 각 진술기재 1. 2019고합1061호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9고합548호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J, BK, BL, X, BM, BN, R, N의 각 진술기재 1. 2019고합1061호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들 중 수회에 걸쳐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들 중 수회에 걸쳐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압수된 BO 쇼핑몰 서류철 1권(증 제8호), BP그룹투자설명 서류철 1권(증 제9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몰수·추징 관련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편취범의에 관하여(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은 F 본사의 설명이나 F의 홍보자료를 믿고 이를 그대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F 본사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은 다른 하위 투자자들보다 먼저 F의 사업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F의 홍보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F 본사에서 기획하여 진행하는 행사나 광고, 교육, 세미나 등에 참여만 하였을 뿐 F의 수익구조에 대한 허구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피고인 B은 출금정지 직전인 2018. 12.경 175,506,693원을 재투자하였다. 2) 피고인 D는 F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투자금 입금을 위한 계좌만을 제공하였을 뿐 F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공모관계에 관하여(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개별 투자조직에 관하여 'G', 'J' 등이 운영하는 F 본사의 하부조직인 F 한국지사에는 피고인 A, B, C이 공동대표로 있었고, 피고인 A, B, C은 F 본사에 각자 별개의 독자적인 투자조직(일명 '라인')을 구성하여 서로의 투자자 모집이나 투자금, 수당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 C은 각 그 자신이 모집하여 구성한 투자조직 외에 다른 피고인들이 별개의 사업자 지위에서 구성한 투자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사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8. 9.경 F 한국 대표사업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12. 6.경 F의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대표사업자를 사임한다고 발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F 한국 대표사업자를 그만 둔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의 공모관계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C의 투자만류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8. 12. 경부터 F의 출금이 정지된 이후 하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적어도 2019. 1. 경 이후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D의 가담 및 근무기간에 관하여 피고인 D는 F에서 통역업무만 하였을 뿐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라 평가할 수 있는 투자자 모집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초기인 2018. 1. 18. 경부터 2개월간은 BQ 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F에서 통역업무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다른 통역인 N, M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피고인 D는 2018. 12. 31. 경까지만 F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공모관계나 기망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 2.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관련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와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F의 투자 및 수익구조 가) F은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선물거래 등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한다. F 본사는 미국에 있고, CEO 'G', 아시아지사장 'H', 한국·일본 팀장 'J', 한국 팀장 'L' 등(이하 'G', 'H', 'J', 'L' 등을 'F 본사 측'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F 한국지사가 설립되어 있다. 나) F에 대한 투자는 비트코인 송금방식에 의한다. F 투자자들은 F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전자지갑을 생성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F의 투자상품을 구매한다(위와 같은 투자방식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줄 모르는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려고 했던 투자자들은 상위 투자자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투자하기도 하였다). 다) 투자자들이 F의 투자상품인 T(0.05BTC)세트, U(0.15BTC)세트, V(0.75BTC)세트, W(1.50BTC)세트를 구매하면, 계약기간 300일 동안 매일 투자원금의 0.1% 내지 0.3%가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일일수당',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때마다 지급되는 '추천수당', 하위 10대 투자자까지 투자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그룹리워즈 수당', 투자금액에 따라 부여되는 계급(사장, 부사장, 고위책임자 등)에게 지급되는 '경영리워즈 수당' 등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300일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받게 된다(2019고합548호 수사기록 제2권 제1020쪽). 2) F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F 한국 대표사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G'라고 칭하는 자의 BR 출연 동영상과 F의 수당 체계 등 보상플랜이 명시된 PPT 자료 등을 활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F의 투자 및 수익구조를 설명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12.경 일본에 가서 F 본사 측 인원인 'H', 'J' 등을 만나 F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귀국하여 피고인 A에게 F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8. 1.경 F의 한국 최초 사업자이자 대표사업자가 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경 피고인 A의 하위 투자자(2번 사업자)로 F에 투자하였다가 2018. 2.경 피고인 A의 투자조직에서 독립한 후 역삼역 부근에 사무실을 얻어 최상위 사업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8. 1.경 고향선배인 피고인 B을 만나 역삼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가서 F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여 피고인 B의 하위 투자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8. 2.경 F 본사 측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투자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최상위사업자로서 별개의 투자조직을 구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2019고합966호 수사기록 제3권 제809쪽). 피고인 C은 2018. 2.경 강남역 부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리더사업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였고, 2018. 5.경 BI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BS에 있는 '부개센터'를 방문하여 M 등과 F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2019고합966호 수사기록 제3권 제815쪽). 라) 피고인 D는 2017. 12.경 '위챗'의 통역 구인광고를 통해 F 본사 측 인원인 'J'을 만나 F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B 등과 함께 일본에 가서 F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귀국하여 2018. 1. 경부터 F에서 'H', 'J' 등 F 본사 측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 F 본사 측과 투자자들 사이의 통역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D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명의 계좌를 F에 제공하였고 그 계좌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J' 등 F 본사 측에 송금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3) F의 투자자 모집 구조 가) 피고인 A, B, C은 F의 공동대표로서 위 피고인 별로 각각의 투자조직을 구성하여 자신들이 각 투자조직의 최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F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한 M, N, 피고인 D는 투자설명회에서 'J' 등 F 본사 측 인원의 설명을 통역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위와 같은 투자자 모집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하위 투자자로 F에 투자한 CK, BN 등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F 수익구조에 따라 또 다시 자신들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모집된 하위 투자자들 역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F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 등 통역인들을 통하여 F 본사 측 'J' 등과 지속적인 의사연락을 하면서 'J'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F 본사 측에 송금하였다. 4) F의 실체 가) F은 2017. 11. 30. 자로 BT라는 회사가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이전까지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등기상 확인된 대표는 'G'가 아닌 'BU'라는 인물이며 BV에 등록된 사실도 없다. 나) F의 CEO인 'G'가 미국 BR 방송에 출연하였다는 인터뷰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통역을 담당한 N은 수사단계에서 2018. 8.경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BW는 2018. 9.경 위와 같이 'G'의 인터뷰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내용 등을 토대로 F의 사업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하였고, 통역을 담당한 M는 수사단계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F 본사 측에 문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F이 추진한다는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선물거래 등 사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2018. 12.경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출금이 정지되었으며, F은 그동안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 판단 위와 같은 F의 투자금 모집 및 수익구조,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F의 실체 등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 보장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채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는 F의 허구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허황된 사업방식, 과다한 수익금 지급구조, 위 피고인들이 F에 관여한 내용 및 수령한 수당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F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것은 최상위사업자로서 얻게 되는 고액의 수당(피고인 D는 통역업무에 따른 급여 및 투자금 전달 과정에서 얻은 수당) 등 수익을 계속 얻기 위하여 이러한 의심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F 본사 측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 C, D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의 본질 및 피고인들의 인식 가) 이 사건 범행은 F 본사 측이 계획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들이 F 본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 자료도 홍보영상 등이 수록된 PPT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자료를 제공받으면서도 F의 재정 상태나 사업의 진행 경과, F이 지급하는 수익금의 실질적 재원, F의 수익구조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 F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수익은 통상적인 사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A, B, C은 자신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F 한국 최상위사업자가 되어 큰 노력 없이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자 모집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D도 담당업무가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상당한 급여 또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액의 수당 등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에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F이 추진하는 사업의 실체나 구조적 위험성을 외면한 채 투자자들에게 F에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만을 부각시키거나 F의 다각적인 사업 확장 전망만을 과시하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하위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은 F의 국내 진출 초기부터 투자조직을 구성한 최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동영상이나 PPT 자료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F이 제시하고 있는 수익구조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치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라) 피고인 D F 본사 측과 통역을 하거나 투자설명회에서 F 본사 측 인원의 설명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F의 수익구조 등 그 추진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도 F의 운영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제공한 계좌들을 통해 하위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자 모집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 A, B, C은 F 한국 최상위사업자라는 지위에서 F 본사 측과 의사 연락을 통해 실제로 비트코인 등이 구매되고 있는지 등 그 사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통역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과 F 본사 측 사이의 의사연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음에도 F 본사 측에 F의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바) BW는 2018. 9. 경 F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하였고, F 일부 투자자들은 F의 허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F의 실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2017년 말경과 2018년 초경에 최고점을 찍고 이후 급락하여 적어도 2018. 7. 경부터는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통해 확정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암호화폐는 수시로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내용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2) 피고인 A 방문판매업체에서 일한 적 있는 피고인 A은 다단계 사업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F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F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F 최상위사업자로서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된 투자금에 의한 상환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지급받았던 수당이나 수익금을 재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이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일정 시점 이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큰 반면, 최상위사업자인 위 피고인들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비교적 용이하게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른바 '다단계 마케팅' 구조에서 상위 사업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위 피고인들이 F에 투자하였다는 사정은 F의 수익구조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그 기회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위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F이 국내에 진출하기 전인 2017. 12. 경 피고인 B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F 본사 측 인원을 만나 통역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2018. 1.경 한국 최초로 'G'와 F 한국 대표사업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H', 'J', 피고인 B과 함께 참석하여 그 계약서를 번역하기도 하는 등 F 사업 초기부터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 D는 투자설명회에서 F 본사 측 인원의 설명을 통역하면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F의 수익구조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다른 투자자들이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설명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피고인 D는 통역업무 외에 투자금 입금을 위한 계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F의 각종 행사에 보조(스텝)로 참여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아이디 변경, 비밀번호 장애 문제, 계정등록 등 F의 전산문제에도 일부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 D는 F에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명의 계좌를 최소 8개 이상 제공하였으나, 위 계좌들을 F 투자금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았고, 위 계좌에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의 돈을 입·출금하며 마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D는 F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F 본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D로서는 F 본사 측이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구입한다는 F 본사 측이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입금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D가 그와 같은 행동에 나서지 않았고 단순히 F 본사 측지시에 무작정 따랐을 뿐 사업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피고인 D가 F에서 근무한 기간, F 본사 측에 전달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한다. 마)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F에 제공한 계좌로 약 41억 원 이상 투자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출하여 F 본사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수당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F 본사 측에 2,870만 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면 그 중 7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800만 원만 전달하였다거나(2019고합1061호 수사기록 제1권 제164쪽) 1억 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면 그 중 100만 원을 자신이 가졌고 전체적으로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도 진술하였으며, 2019. 1.경 6,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2019고합1061호 수사기록 제1권 제600, 602, 608, 612쪽). 피고인 D 측은 공판절차에서 위와 같이 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 측이 2019고단3808호 사건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위 사건이 재개되고 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2019고합966호)에 병합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가 F 본사 측에 전달한 현금의 액수를 정리하여 자신이 전달한 현금이 1억 원이 될 때마다 100만 원씩을 수당으로 챙겼다는 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D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제공하였던 남편 BZ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잔존한 약 2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맞다고도 진술하였다(2019고합1061호 수사기록 제1권 제750쪽). 바)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F에 제공한 계좌들에 입금된 약 41억 원 중 F 본사 측에 전달된 약 15억 원과 돌려막기를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약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6억 원(=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약 41억 원 - F 본사 측에 전달하였다는 약 15억 원 -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였다는 약 10억 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공판절차에서 위 약 16억원 중 약 6억 원은 F 본사 측 지시에 따라 중국인에게 송금한 부분, 위 41억 원에는 CD가 지급받은 전세금 약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점, 위 41억 원 중 약 1억 원은 검사가 입금된 것으로 중복 계산(피고인 D의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이체된 부분)한 부분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점, 약 2억 원은 F 운영 경비로 지출한 부분, 약 3억 원은 자신의 남편 명의 계좌와 자신의 계좌에 잔존한 부분, 나머지 약 1 ~ 2억 원은 자신의 급여 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입금 부분 등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가 F에 제공한 계좌들에는 F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과 피고인 D 개인 용도의 금융거래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그 계좌내역으로 피고인 D가 입금받은 투자금의 사용처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 D가 투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중국인들(CG, CH 등) 계좌가 F 본사 측으로부터 송금을 지시받은 계좌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위 항과 관련하여 CD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제3자가 임대차보증금 약 2억 원을 CD가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D가 사용하는 CD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한 이유와 피고인 D가 그와 같이 입금된 위 2억 원을 F과 관련된 출금에 사용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약 16억 원 중 상당액이 피고인 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투자조직에 관하여 1) 이 부분 쟁점 피고인 A, B, C 측은, F은 사업구조 상 자신의 투자조직 외의 투자자 모집 등에 서로 관여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별로 편취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모집한 부분까지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자신의 투자조직 외에 다른 투자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위 피고인들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범행에 관해서까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3) 관련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7. 12. 경 일본에 가서 F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국하여 2018. 1. 경 피고인 A에게 F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F 한국 대표사업자가 되어 최상위사업자로서 피고인 B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투자조직을 떠나 'J' 등 F 본사 측에 독자적인 투자조직을 구성하여 또 다른 최상위사업자가 되었고, 피고인 B의 투자조직에 투자하였던 피고인 C도 2018. 2.경 F 본사 측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투자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또 다른 최상위사업자로서 별개의 투자조직을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 B, D는 2018. 1. 18.경 F 본사 측이 피고인 A을 한국 대표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은 F 본사 측으로부터 PPT 등 F 홍보자료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다) F에서 통역을 담당한 증인 N은 공판절차에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여 대표님(피고인 A), 남 대표님(피고인 B)과 같이 사무실에서 통역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쪽).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인식 및 가담 정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설령 자신의 투자조직 소속 외의 투자자들에 대한 다른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F이 주도하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구조 등의 기망행위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를 실행하는 투자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투자자 확대로 인한 유·무형의 수익도 향유한 이상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B, C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 최상위사업자인 피고인 A, B, C 등은 'J', 'L' 등 F 본사 측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F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지에 따라 행동하여 각 투자조직이 본사 측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A, B, C은 'J' 등 F 본사 측과 직접 의사연락을 하는 최상위사업자로서 각종 회의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각자의 투자조직을 알고 있었고, F 본사 측에서 직접 고용한 N, M, 피고인 D는 주로 통역을 담당해 온 전담 투자조직이 있기는 하였으나 투자조직을 구분하지 않고 F 본사 측과 투자자들 사이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F 운영 경비도 투자조직 별로 나누어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는 자신이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으로 F 운영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F의 투자설명회, 교육 등은 피고인 A, B, C의 투자조직 별로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진행되었고, 각 투자조직 사이에는 이를 구분하는 명칭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본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투자자들에게 F에 관하여 동일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동일하고 F의 가입자 증가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사실상 함께 누리고 있었다. 라) 피고인 A, B, C은 각자 구성한 투자조직을 분리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각 투자조직이 F의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벗어나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투자조직에서 모집된 투자자들 또한 다단계 마케팅과 같은 형태로 F 조직 운영 편의상 투자조직이 분리되었다고만 생각할 뿐 서로 간에 F의 투자자라는 인식은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D는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F 본사 측과의 통역을 통한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의사연락을 가능하도록 한 것 외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 입·출금을 통한 수익금관리를 해 왔고 수익금에 비례하여 자신도 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 구조에 관하여 용인하고 그 실행에도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 피고인 A 측은 자신의 F 한국 대표사업자 사임 이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 측은 자신이 투자를 만류한 2018. 12. 경 이후 부분에 대하여 각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서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은 시점에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관련법리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3) 관련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F 한국 대표사업자 사임 이후의 행동 피고인 A은 2018. 9.경 통역인 피고인 D를 통하여 'J'에게 F 한국 대표사업자를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8. 12. 3.경 있었던 F과 CI의 업무협약식에 F 한국지사 대표사업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6.경 F의 투자설명회(전산교육)에서 공식적으로 F 한국 대표사업자를 사임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후에도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왔고, F의 출금이 정지된 2019. 1. 1.경 이후부터 2019. 4. 30.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아들 CJ과 딸 BA 명의 계좌에서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왔는데,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출금한 내역만으로도 그 합계액이 218,029,300원(수수료 포함)에 달한다(2019고합548호 수사기록 제1권 제93쪽, 제2권 제508쪽). 나) 피고인 A의 F 한국 대표사업자 사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 BK은 수사단계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A이 '각 이사님들 산 하에 전산 담당하시는 분과 리더들은 필히 참석하여 사업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한명 당 5명 정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2018. 12. 6.경 F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대표를 사퇴하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계속한다, CK 이사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548호 수사기록 제1권 제294쪽, 녹취서 제1, 3쪽). 피해자 AH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2018. 11. 경 있었던 F 사업설명회에서 F이 좋다고 하면서 투자를 독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548호 수사기록 제1권 제392쪽). 피해자 AI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2018. 12. 5. 경 있었던 F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설명회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조용하자 '이렇게 돈이 되는 F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왜 이런가요'라고 말을 하면서 '맨 앞에 앉아있던 반응이 좋은 사람에게 0. 2비트를 쏘겠고, CL 사장에게 회식비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그 다음날인 2018. 12. 6. 경 F의 전산교육에서도 전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자신이 해결했고 몸이 좋지 않아 더 이상 F 관련 일을 할 수는 없지만 'J', 'L', Q 등은 계속 일을 할 것이며 자기도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548호 수사기록 제1권 제403, 404쪽). 피해자 AM은 수사단계에서, CM이 2018. 12. 중순경 F을 소개하여 2018. 12. 26. 경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후 F에 투자하였고, 자신의 상위 투자자로 맨 위에 피고인 A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548호 수사기록 제2권 제488, 492쪽). 다) 피고인 C의 2018. 12. 경 이후의 행동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2018. 12. 경 F의 출금이 정지된 이후 M에게 하위 투자자들의 아이디를 전송하여 F과 관련된 CN 업체 회원으로 등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2019고합966호 수사기록 제3권 제811쪽).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2018. 12. 경 F의 출금이 정지된 후 2019. 3. 경까지는 사무실은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관련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2018. 9. 경 F 한국 대표사업자를 사임하였고 피고인 C이 2018. 12.경 투자를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능적 행위지배의 적극적 해소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F 한국 대표사업자 사임 이후 부분 및 피고인 C의 투자 만류 이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C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C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 최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대표사업자 사임 이후에도 하위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자 모집영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F 한국 대표사업자를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오히려 그 시점 이후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독려하거나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 자신의 수익과 연결되는 행위이다. 다) 피고인 C은 2018. 12. 경 F의 출금이 정지된 이후 일부 투자자들에게 '일단' 해결될 때까지 돈을 넣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고 전면에 나서서 F의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F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18. 12.경 투자를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의 출금정지가 일시적 자금경색이라고 판단한 피고인 C의 최상위사업자로서의 대처로만 보일 뿐이고 피고인 C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거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 피고인 D는 자신이 F에서 담당하였던 역할만으로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던 2018. 12.경 이후부터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인 D의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및 공모관계 이탈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407 판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F의 수익 및 투자구조, 피고인 D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D의 편취범의, 피고인 D와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투자자 모집기간 및 횟수, 수신금액 등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에서 피고인 D가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D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등 F 투자자들은 피고인 D 등의 통역을 거치지 않고서는 F 본사 측과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일본 방문에 동행하거나 피고인 A이 F 본사 측과 최초 대표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는 F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BQ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거나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D 측은 2019. 9. 27.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D가 F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위 기간(2018. 1. 중순경 내지 2019. 4. 중순경) 동안에도 자신 명의 계좌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F 본사 측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첨부된 피고인 D 명의 BX은행 계좌내역(2019고합1061호 공판기록 제208 내지 256쪽)을 통해 확인된다]. 설령 피고인 D가 위 기간 동안 BQ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금 입·출금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여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D는 2018. 5.경 투자자들로부터 'G'의 인터뷰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기도 하였고(2019고합1061호 수사기록 제1권 제155쪽), 2018. 12.경 F의 출금이 정지된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피고인 D가 F에서 단순 통역업무만을 담당하였더라면 투자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항의나 문의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피고인 D는 F에 출근하지 않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2018. 12.경 이전까지 통역을 통한 기망행위에 관여, 투자금의 입·출금과 경비지출 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피고인 D는 자신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19. 1. 6.경 M로부터 자신의 남편 명의 계좌로 5,200만 원을 입금받기도 하였고(2019고합1061호 수사기록 제1권 제549쪽), 2019. 3.경 'J'을 만나 F의 'BC' 거래소 관련 계약에도 관여하였으며(2019고합1061호 수사기록 제1권 제554쪽), 수사단계에서는 2019. 3.경까지는 통역일을 계속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2019고합1061호 수사기록 제1권 제602쪽). 4. 그 밖의 주장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A의 하위 투자자인 CK 등이 운영한 일명 'CO 팀' 또는 'CP 팀'은 피고인 A과 무관한 조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자체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므로, 그 부분도 피고인 A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편취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F에 'CP 팀'이라는 팀은 존재하지 않고 'CO 팀'은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 중 일부가 CK의 하위 투자자로 F에 가입하였을 뿐 그들이 CK의 지휘 하에 독자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증인 BN의 진술과 앞서 본 인정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CO 팀'의 투자자 모집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등 F 관계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일부일 뿐 피고인 A과 무관한 독자적인 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측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 측은, F 본사가 F 홍보 등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였고 투자자들은 이미 암호화폐 등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투자의사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투자자들의 F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피고인 B의 편취범의, 공모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이 구성한 투자조직의 최상위사업자로서 자신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하위 투자자들이 '추천수당'을 받기 위하여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F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였던 점, 투자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누구의 투자조직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고, 피고인 B이 F의 투자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투자조직 내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의 각 투자조직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B은 F 최상위사업자가 되면서 F 본사 측에서 투자설명회를 주최하거나 직접 홍보를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와 같은 F 본사 측 지원은 피고인 B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F 본사 측 홍보 등은 피고인 B의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점,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호기심과 암호화폐 관련 사업 중 F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형성하는 것은 구분되고, 이러한 투자의사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로서 실제 투자로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 측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투자자들의 재투자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장부상 재투자금액이 아닌 피해자들이 F 측에 실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피해금액에 터잡은 것이고, F의 재투자 구조도 기존 투자금에 약정한 수익금을 더하여 그 합산액을 재투자금으로 장부상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이 있더라도 환급받은 수익금 등을 직접 현금 또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여 재투자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 B 측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 각 징역 11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하한만을 고려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11년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8년 ~ 11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년 ~ 11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0억 원(피고인 B, C은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러한 투자자 모집을 빙자한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는 것이고, 그 피해도 직접 대상인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은 F의 수익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F 본사 측과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F 본사 측 지시를 막연히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른 측면도 일부 존재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F의 최상위사업자로서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등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일본에서 F 본사 측 인원을 만난 후 귀국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F 국내 최초 사업자이자 한국 대표사업자가 되게 하는 등 F의 국내 진출 및 초기 사업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이 F에서 각각 투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서로 간에 투자조직 운영이나 투자자 모집, 수익 등에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F의 최상위사업자이고 실제로 얻은 구체적인 수익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F 본사 측에 송금하거나 암호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된 수익금을 제 때에 인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수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2018. 9.경 F 한국 대표사업자 사임 의사표시 후나 피고인 C의 2019. 12.경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만류한 사정은 일부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F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혐의 등으로 현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F 본사 측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F 운영을 위한 각종 역할을 수행하여 F 투자자 모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D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D가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일람표[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3,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3,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5]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DA의 2018. 12. 31.자 투자금 12,900,000원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A로부터 투자금 100,000,000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A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F 투자금이 12,9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2019고합548호 수사기록 제9권 제33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8. 12. 31.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A로부터 앞서 유죄로 인정한 12,900,000원을 초과하여 100,000,000원의 투자금을 더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공소장에는 피해자 DA에 대한 편취액 및 유사수신액이 112,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00,000원만 유죄로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D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D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편취액 12,900,000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편취액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DA에 대한 일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05에서 유죄로 인정한 DA의 2018. 12. 31.자 투자금 12,900,000원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DA로부터 투자금 100,000,000원을 더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A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F 투자금이 12,9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2019고합548호 수사기록 제9권 제33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D가 공모하여 2018. 12. 31. 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A로부터 앞서 유죄로 인정한 12,900,000원을 초과하여 100,000,000원의 투자금을 더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공소장에는 피해자 DA에 대한 유사수신액이 112,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00,000원만 유죄로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