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대학 동문으로 평소 '자신의 할아버지가 G 공동창업자로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과시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컨테이너 운반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컨테이너 운반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20%의 수익을 주겠다. 설령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등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본에 잠시 묶여 있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 운반 사업은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할아버지가 G 공동창업자도 아니었으며 100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같은 해 5. 15.경, 같은 해 6. 12.경 각각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모자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뉴욕의 유명 백화점인 H에 모자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10억 원을 투자하면 7억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나도 10~20억 원을 투자했다. 설령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 산 등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본에 잠시 묶여 있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뉴욕의 백화점인 H와 모자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할아버지가 G 공동창업자도 아니었고 100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2,001,000원을, 같은 해 8. 4.경 6,800만 원을, 같은 해 9. 30.경 100만 원을, 2015. 1. 16.경 2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9,800만 원을, 같은 해 2. 2.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경 1억 9,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2억 원을, 같은 해 3. 26.경 2억 8,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851,00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음원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모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려고 한다. 5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나도 5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설령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등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본에 잠시 묶여 있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할아버지가 G 공동창업자도 아니었고, 100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2억 원을, 같은 달 18.경 2억 원을, 같은해 6. 5.경 1억 원을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5. 6. 5.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모자, 음원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51,00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암염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 공동창업자인 할아버지로부터 태국의 부총리를 소개받은 적이 있다. 그를 통하여 태국의 암염을 중개무역할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현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금의 40~50%을 수익으로 주겠으니 투자해라. 설령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등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본에 잠시 묶여 있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염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할아버지가 G 공동창업자도 아니었으며 100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1,7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300만 원을, 같은 해 8. 17.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00만 원을, 같은 해 9. 11.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4.경 2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100만 원을, 같은 해 12. 7.경 100만 원을, 같은 달 9.경 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500만 원을, 2014. 1. 28.경 1,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J '전구납품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J에 아는 직원을 통해 전구를 납품하고 있다. 투자금의 40~50%을 수익으로 주겠으니 투자해라. 설령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등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본에 잠시 묶여 있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 전구를 납품한 적이 없었고 할아버지가 G 공동창업자도 아니었으며 100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100억 원 회수' 관련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100억 원의 재산이 법률상의 문제로 일본에 잠시 묶여 있는데, 그중 30억 원을 미리 가져오려고 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원의 재산을 일본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합작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각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함)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받은 돈 전부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계약불이행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불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받은 돈 전부를 위 L의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컨테이너 운반 사업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컨테이너 운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합계액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 경위에 관하여 2014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컨테이너 운반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연 20%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나아가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2005년경부터 피고인은 자신을 G 공동창업자의 손자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일본에 100억 원 상당의 비행기 부품 공장을 유산으로 남겼으므로 최소한 원금은 보장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F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K도 2013년 8~9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날 때부터 피고인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80억 정도 있고 M 라는 회사를 통하여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5. 12. 31. 피고인, K, N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5. 12. 31. 피고인은 K, N에게 'E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본 자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자금으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종전 투자금 때문에 이 사업에 돈을 넣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어(위 녹취서 17쪽)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컨테이너 운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컨테이너 운반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모두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았는데 위 계좌 내역에 따르더라도 컨테이너 운반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일본이나 국내에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E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 100억 원 상당의 유산이 있어 원금은 보장된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자력은 일반적으로 투자 여부나 그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만일 E이 위와 같은 투자 당시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컨테이너 운반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없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자, 음원 사업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모자, 음원 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합계액 1,351,001,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투자한 이후인 '2014년 7월경 피고인으로부터 K이 모자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하여 망하였는데 이미 아이템은 나와 있고 H 뉴욕 백화점에 17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이 이루어져 적어도 17억 원은 확보된 상태이므로 기존에 컨테이너 운반 사업에 투자한 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등으로 17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7. 31.부터 2015. 3. 26.까지 합계액 약 8억 5,2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면서, E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약 8억 5,2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전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E은 위와 같이 모자 사업에 돈을 투자한 이후인 2015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모자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를 위해 음원 사업을 하려는데 10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인도 5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5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등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5. 15.부터 2015. 6. 5.까지 합계액 5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E에게 자신도 투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음원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거액의 상속재산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원금은 보장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피고인이나 L는 E으로부터 모자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은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H 뉴욕 백화점은 물론이고 어떤 유통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서(Order List)를 받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도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원 사업을 위해 자신의 돈을 전혀 투자한 바 없고, E으로부터 음원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5억 원 중 약 2억 5,000만 원만을 음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일본이나 국내에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3) 위와 같이 E이 모자사업 등에 대한 투자에 이르게 된 과정에다가 E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L와 H 뉴욕 백화점 사이에 17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최소한 17억 원 정도는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납품계약의 체결 여부나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자력은 일반적으로 투자 여부나 그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만일 E이 위와 같은 각 투자 당시 H 뉴욕 백화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서(Order List)를 받거나 납품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음원 사업을 위해 투자한 돈 중 일부만이 음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없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E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실제 모자사업 등을 진행하려 하였고 실제 일부 투자금을 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사업을 추진할 객관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인 E에게 사업의 여건이나 상태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재력상태까지도 속여 E으로 하여금 투자에 이르도록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해 피고인은, K로부터 L가 H 뉴욕 백화점 등과 34억 원 정도의 물량을 납품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O이 L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받아 보고 계약이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E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며 처음부터 E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모자 사업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4. 7. 31.경인 데 반해 피고인이 K로부터 받아보았다는 O과의 계약서는 그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5. 1. 1.경에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K의 진술에 따르면 K은 피고인에게 과거 자신이 P을 운영할 때 H 뉴욕 백화점에서 모자를 구입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고 Q에서는 주문서를 받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E에 대한 투자 권유 당시 주문서(Order List)를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K로부터 받아보았다는 O과의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위 계약은 O이 L와 미국에서 일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H 뉴욕 백화점이나 Q 등 유통회사와 일정한 물량을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 F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전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술은 F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5. 12. 17.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2003년경부터 피고인은 자신을 G 공동창업자의 손자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일본에 100억 원 상당의 비행기 부품 공장을 유산으로 남겼으므로 최소한 원금은 보장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이 E, K의 각 진술 등에 의해 뒷받침되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L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돈을 암염 사업이나 전구 납품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일본이나 국내에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3) 그런데 만일 F이 위와 같은 투자 당시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암염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없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추가적인편취범행을 모의한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에 대한 모자·음원사업 관련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로 모자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피해자 E에게 말한 L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지 않은 채 다소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