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 28.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D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7.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18세)과 E이 이를 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E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가다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누가 먼저 맞아볼래? 너 죽어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여, 20세)이 말리자,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성년자인 소녀에게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 달려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말리는 언니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했다.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보고 불쾌해하는 자매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 피해 회복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 바로 제지당하여 직접 벽돌로 신체에 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대리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거나 우측도로의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04,1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및 캡쳐사진, 현장조사사진, 진단서, 차량사진,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08:50경 강원 정선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80] 피고인은 D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암약수터 방향에서 화표동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행하는 G BMW 520d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폐차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제를 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B의 여자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1:40경 거제시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제천IC 방면에서 제천매립지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며 진행방향 우측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사거리를 제천매립지 방면에서 한방엑스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바위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중이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I파출소 순찰차인 J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추격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후 재차 출발하여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위 J 쏘나타 순찰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남, 35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L(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충북 제천시 M에 있는 N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설명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1:5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주점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해자 D(34세)이 다른 일행들과 동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22:50경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사건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실신하게 만들었는바, 범행 수법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도망하여 현재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갖다 놓도록 지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명 ‘수거책’을 통해 그 돈을 수거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72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일본에서 카드를 만들어 피해 우려가 있다. 은행에 예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넣어둔 후 수사관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안 냉장고에 현금 800만 원을 넣어두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외출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2:27경 대전시 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6세)에게 전화하여 ‘범죄조직에 휘말렸다. 통장의 돈을 모두 빼내고 옮겨놔야 된다. 현장 감식을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가 필요하며 범인의 지문 감식을 위해 잠시 집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안 세탁기에 현금 1,350만 원을 넣어두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외출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3:13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79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H 여직원이 체포되었다. 선생님의 통장도 범죄에 관련되어 있으니, 당장 통장을 가지고 나와 H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놔라, 인출한 돈은 자동차 안에 두고 이동하여 형사를 만나러 가라. 위성으로 모두 보고 있으니 자동차 문은 잠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에 현금 4,000만 원을 놓아두게 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59경 익산시 평동로7길 57에 있는 중앙동 우체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I 투싼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CCTV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6, 23,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액수가 6,1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출입국 관리법령에 따라 향후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현금 2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 09:30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7.5%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해지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03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3. 23. 12:00경 제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3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통장 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위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8. 08:5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기 들어와서 커피 한잔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로 들어오게 한 후 “C 너는 내꺼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4. 14: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관리사무소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년 가시나 한주먹거리도 안되는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리소장 진술) 1. 수사보고(모욕 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냉정길에 있는 33번 국도를 진주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주행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SM5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 SM5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좌측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다가 다시 우측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에 수리비 5,088,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부흥교차로 신호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냉정길에 있는 냉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10, 23)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뒤 다시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금리가 저렴한 소상공인 대출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휴대전화기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송받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E은행 대출금 805만 원은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원리금 80% 이상 상환이 되지 않았다. 오늘 16시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게 되면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5. 17:30경 전주시 덕진구 F, G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5만 원을 교부받고,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 15: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 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송받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9. 13: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채권팀 K 팀장을 사칭하면서 ”J카드에서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1,52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J카드 외주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9. 16:22경 광주 광산구 L건물 M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카드 직원 N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고,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09:4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카드 채권팀 P 팀장을 행세하면서 “O카드에서 카드론 대출한 1,080만 원이 상환되지 않고 대출승인이 났다. 금융법을 위반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바로 위 돈을 상환하되 거래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O카드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O카드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것이 맞느냐? 금융감독원 직원 N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10. 13:24경 광주 광산구 L 건물 M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N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고,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3,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