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5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업 실패, 누적된 카드 빚 등으로 심한 금전적 압박을 받아 오던 중, 2013. 9. 중순경 아는 여성을 시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마치 그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3. 9. 2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C을 만나 위 공모사실을 털어 놓으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범행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3. 9. 2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 상가 앞에서 만나 세부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클럽으로 갔다. 이어 위 클럽에서 피고인 C은 소위 '부킹'을 통해 피해자 J(28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날인 2013. 9. 29. 03:38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K모텔 804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위 성관계 직후인 2013. 9. 29. 04:50경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따라 위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 B이 위 모텔 804호실로 들어와, 피고인 B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피고인 C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왜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C을 강간한 것이냐."고 따지고, 피고인 C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남자한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우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강간을 한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입막음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돈이 없으면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내 놓아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9. 29. 05:0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는 돈 나올 것이 없으니, 그 부모를 협박하여 돈을 받자.'고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14:30경 J의 모인 피해자 L(여, 60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어제 아들이 여자에게 술을 먹여 모텔에서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2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간다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강간범으로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이 2013. 9. 중순경 아는 여성을 시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마치 그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2013. 9. 2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서 사회 후배인 피고인 D을 만나 위 공모사실을 털어 놓으며 합의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범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 21:0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에서 만나 세부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후,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클럽으로 갔다. 이어 위 클럽에서 피고인 D은 소위 '부킹'을 통해 피해자 P(34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4:00경 위 클럽 인근에 있는 Q 모텔 710호에 함께 투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잠시 후인 2013. 10. 3. 01:00경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따라 위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 B이 위 모텔 710호실로 들어와, 피고인 B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피고인 D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D을 강간한 것이냐."고 따지고, 피고인 D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 남자한테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우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D을 강간한 것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강간 피해신고가 무고임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들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P을 공갈하였음에도 P이 즉각적으로 합의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인 A는 "안 되겠다.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P을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2013. 10. 3.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한 뒤, 피고인 D은 그곳 민원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 P으로부터 2013. 10. 3.경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D)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특히 피고인 A와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각 범행의 관여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