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7:35경부터 같은날 18:0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식당 출입문 유리를 1회 쳐 깨뜨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 출입문을 촬영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3. 20:35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10 년 내 음주 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1. 2019. 8. 1.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월 2%의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인데, 이자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8. 1.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19, 8. 2. 자 범행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월 2%의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인데 이자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8. 2. 10: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피의자 진술 청취)/(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같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바로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에 두 번째로 입금된 돈을 즉시 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B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카드를 빌려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에게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B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를 B에게 알려주었다. B은 같은 날 인터넷 G 사이트에 컨테이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계약금 명목으로 위 조합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입금한 300,000원을 같은 날 B이 지정한 I 명의 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385,000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L,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계좌거래 출력물,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체확인증, 각 공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B이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B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6. 16:12경 안산시 단원구 D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F오피스텔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후면 적재함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2세) 및 K(32세)등 총 3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0:50경 서울 성동구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골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고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같은 달 15. 10:50경위 장소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1.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10:1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40미터에 불과한 점이 확인되고, 그 이후 차량을 주차시킨 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은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1:50경 B 뉴슈퍼에어로시티 C회사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에나로에 있는 원촌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D건물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Ⅱ 화물차 전면부분을 버스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 승객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F, I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01. 0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52 기사촌사 거리 인근 편도2차로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1:5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 E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E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D에게 맞았다고 하였고, 경찰관들은 조사를 위해 피고인과 D를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2020. 3. 8. 02:50경 위 지구대에서, 경위 H로부터 "진술이 엇갈리고, 목격자도 없으니 CCTV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와, 웃기나. 씨발, 우찌되는 긴데." 등의 말을 하면서 지구대에 계속 머무르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우리 경찰관이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I에게 "씨발, 너는 뭔데. 웃기네, 웃기네, 웃기네."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야, 이 씨발."이라고 외치면서 들고 있던 과자가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I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8. 01:5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20세)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 ㅎ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해 "야, 누구냐 가"라고 소리치고, 그곳 출입문 앞 노상에 소변을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결제도 하지 않은 채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18: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인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놈아, 저리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아 맞게 하는 등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내용도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6:50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로를 잘 지키며 유턴이 허용된 지 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과 충돌을 피하다가 상가 간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을 피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그대로 상가 간판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 1명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 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거성사거리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나가며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6,663,161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제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료의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D, F와 합의하였으며, H의 치료비 (600,960원) 중 일부(500,000원)를 피고인이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 렌터카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3: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상가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커피믹스 2개, 짜파게티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5,47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21. 02:37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커피믹스 2개, 신라면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2,839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0.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신라면 1개, 빅파이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7,737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짜파게티 3개, 신라면 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6,562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2,60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2. 10:48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G 기숙사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기숙사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와 같이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재고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8:15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번지 불상 앞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1:5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사진, 운행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화면사진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및 캡쳐사진 4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2번째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당시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0:50경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도농사거리를 구리 방향에서 C방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편도 6차로의 도로와 편도 4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의해 좌회전, 직진 진행이 각각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통신호기의 신호로 직진만 가능하였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좌회전신호로 오인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2017.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춘천시 C에 있는 'D' 앞부터 춘천시 E 있는 'F'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24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1. 30.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0,21, 21:34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혈액 감정)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짚컴패스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녀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에 격분하여 신고자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F(남, 27세)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네가 내 인생 망쳤어"라고 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자 진정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금 덮칠 듯이 다가가 "개새끼야, 너 여기 살고 있지? 네가 내 인생 조졌으니깐 죽여 버린다."라면서 추후에라도 다시 찾아와 보복을 할 것 같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