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 물리치료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2014. 1. 8.부터 D에서 시간당 6,800원으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춘천시 E에 있는 D에서, 2015. 9.분 시급에 대하여 153.5 시간을 근무하였다며 1,043,800원을 청구하여 2015. 10. 2. 피해자 F로부터 1,043,8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2015. 9.의 근무시간은 130시간으로서 급료는 884,000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급 159,800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5,2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춘천시 E에 있는 D에서, 2016. 1.분 시급에 대하여 157.5시간을 근무하였다며 1,071,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을 하였다고 청구한 2016. 1.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6., 같은 달 24.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6. 1.의 총 근무시간은 122시간으로서 급료는 829,600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급 241,4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급계산이 틀렸다며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내역,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범죄사실 중 2015. 10. 4., 2016. 1. 16.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는 주문 장부에 피고인의 필적이 없으나, 당시 주방일을 주로 하였던 관계로 장부에 필적이 기재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실제로는 근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가게는 홀에서 주문을 받아 기재하는 홀장부가 있고, 주방에서 전화주문을 받아 기재하는 주방장부가 있는데, 이 사건 가게는 직접 내방하는 손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화 주문도 많았는바, 전화주문은 전화기가 놓여있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받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주방에서 근무하였다면 주방장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H는 자신이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안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장부에 자신의 필적이 기재되지 않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1. 12. 가게에서 실제로 일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6. 1. 12. 00:29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만일 피고인이 2016. 1. 12. 가게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2016. 1. 13. 00:29 무렵 촬영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 제출의 위 사진은 2016. 1. 11.에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 2016. 1.분 시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인 2016. 1.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6., 같은 달 24.에도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피고인의 필적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일자들에 대하여는 근무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홀장부 또는 주방장부에 피고인의 필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일자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학생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0. 22:1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68세)의 집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차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등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발로 배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이웃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3:2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담터사거리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51km 초과한 시속 약 12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를 2020. 4. 19. 08:2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 현장조사사진 – 쏘나타 차량내부사진 –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 피해자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B) 1. 진단서(E)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B 혈중알콜농도 0.147%) 1. - EDR 리포트(충돌 당시 시속 121km) 1. - 카카오맵 캡쳐사진(이 사건 사고 지점 제한속도 시속 70km)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혈액채취, 사고장면확인)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EDR 추출결과, 제한속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B가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돌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2009년 11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3:2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담터사거리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51km 초과한 시속 약 12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증거기록 8면)와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혈액채취, 증거기록 31면)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위 실황조사서에는 ‘피해자 G은 2주 이상의 경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사보고에는 ‘피해자 G은 사고 직후 후송된 H병원에서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여 대화가 불가능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3:5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소주를 붓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바로 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0:1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57

범 죄 사 실 2020고단57 피고인은 2019. 4. 5. 03:40경 전남 해남군 B에서 그곳 C호실 뒤쪽 창틀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위로 들어 올린 후 창문을 통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권 현금 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6 피고인은 2020. 2. 3. 02:00경 전남 해남군 E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E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참기름 1되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구마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CCTV 영상 등 1. 각 CCTV 사진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횟수가 많고, 경찰 수사 이후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침입장소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0.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A, F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G’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F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E,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은 후 F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F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은 사고일시,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과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F은 피해 차량 운전자 역할과 피해차량 동승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25. 18:50경 평택시 H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E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여, F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고, 이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E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이 동승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동승한 F 운전의 피해차량의 후미를 재차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9경 피해자 I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K5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16,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I) 제출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C, D):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D),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사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나. 피고인 A, E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가담자를 모집하여 실행하는 등 그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에 따른 수익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행이 1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다. 피고인 B, C, D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 C, D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남편과 같이 집까지 찾아와 연체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 등과 술을 마신 뒤,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관자놀이)를 때려 안경이 떨어지고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이마 왼쪽 관자놀이 부근을 때려 안경이 튕겨져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9. 9. 14.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E병원에 방문하여 흉곽 후벽의 타박상 및 혈흉의 진단을 받은 다음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 및 F, G 등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9. 16.경에서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6.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의자를 ‘피고인, F, G’으로 특정한 다음 ‘피고인이 주먹으로 우측 이마를 1회 가격하여 안경이 떨어지고 뒤로 넘어졌다’고 하면서도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왼쪽 옆구리에 폐를 손상됨(G)’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인 2019. 9. 19.경에서야 H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우측 이마를 주먹에 맞고 넘어지며 우팔꿈치를 다쳤다’고 의사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 팔꿈치의 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는바, 그 신고경위 및 진단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F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및 F,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당시 F과 G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안고 끌어당겨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F과 G으로 인하여 가슴 부분에 흉곽 후벽의 타박상, 혈흉,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또한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F과 G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드라마 프로듀서 등으로 종사하는 사람인데,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드라마 작가인 D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수차례 돈 거래가 있었는데 D의 변제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돈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을 알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D의 차용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3일간만 돈을 빌려주어 D을 한번만 더 도와달라, 대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송금해주면 피해자가 빌려주는 것을 숨기고 이를 D에게 전달할 것이며, D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D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금 9천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그 중 1천만 원을 빼고 일단 D에게 8천만 원만을 송금한 다음 이후 D으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약 7천만 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위 금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피해금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소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피해금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변제되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변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위 피해금의 상당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전소비대차의 경위 등 사정에 비추어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송금받은 이후 2015. 말경까지 2,65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고소 이후 1억 원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피해자는 '위 2,65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한 것이고, 위 6,000만 원은 합의금 1억 원에 미달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2016고단3800]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C(소재지: 경주시 D)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고, 같은 기간 동안 기계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E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C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5,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E 관련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5,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8,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7+526] 피고인은 2017. 1. 10. 16: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908호 G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H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세 차례나 꽉 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이 H의 성기를 잡지는 못했고, H의 허리띠를 잡아서 끌어내리다가 못 내리고 끝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 G이 위 H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2:20 경 경주시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Gl 위 H의 성기를 힘껏 잡아당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증인 Ⅰ, F, J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2017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G이 H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당시 G과 H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을 근접한 거리에서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충분히 경험하였을 객관적 사실에 반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잡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1. 증인 L, J, M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순번 5, 6) 1)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6817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대로 확정된 사실관계이기도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2016고단3800호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그 횡령 규모를 고려하고, 2017고단526호 위 증죄의 경우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서, 사법방해라는 해당 범죄의 본질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증 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적인 접근 필요성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 다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자금 투자자인 F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의 묵인이나 동의 아래 이루어진 범죄라는 특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3)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G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시공사인 H(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I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 5.부터 2016.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1. 임금 1,080,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근로자 68명의 임금 119,746,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G 공사를 K(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하도급을 주고, I는 다시 건설업자가 아닌 A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 공급을 하며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2015. 11. 15.부터 2015. 1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11.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0,000,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위임장 및 위임자 명단 1. 현장상황개요, 각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노무명세서, 건설업등록증,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들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공소 제기 후 합의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비록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나,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 A 에 대한 양형에도 함께 고려한다).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장기화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임금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파주시 G 공사를 K(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I에게 하도급을 주고, I는 다시 건설업자가 아닌 A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 공급을 하며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J,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등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29,906,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등 13명 부분은 2017. 8. 8. 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결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및 F이라는 상호로 식품수입업을 하는 자로서, 2015. 4. 30.경 진주시 대신로 31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진주상평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물품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피해자 은행에 미화 92,381달러(109,240,553원)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제물류주선업체인 G을 이용하여 냉동아귀를 수입함으로서 신용장 대금 결제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냉동아귀를 보세창고에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보세창고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아귀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냉동아귀의 운송을 맡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신용장 대금 결제 이전에 미리 받아둔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아귀를 임의로 반출하고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미화 합계 682,314달러(794,575,3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중구 K빌딩 701호에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체인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로서, A이 2015. 7. 20.경 피해자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한 시가 미화 112,800달러(131,694,000원) 상당의 건오징어의 운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L 사무실에서, A로부터 신용장 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에게 건오징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A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8. 3.경 위 I 보세창고에서 건오징어를 반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미화 합계 220,800달러(259,4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F 거래조건 변경·추가약정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신용장 개설일자 등 수정) 1. 수사보고(신용장 대금 결제 전 화물반출 행위 의율 관련) 1. 수사보고(환율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피고인들), 동종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피고인 A)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교보타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직전직후 연결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7:5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B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90,000원 상당 의 보충제(옵터멈골드 스탠다드 딸기맛)를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보충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D계좌(E)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