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88

공소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 종중원들로서, 소종중인 위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및 대종중인 F 종중의 회의록을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 A로 변경한 다음 임의로 위 종중들 소유의 토지들을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들을 경작한 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2. 2011. 11. 12.자 회의록 위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12.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위 F 종중 사무실에서, 'E 문중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2011. 11. 12. (10시)", "장소: 충남 홍성군 G(재실)", "출석인원: 총 인원 69명 중 56명 출석", "안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건", "회의내용: 의장(A)은 단상에 올라가 출석인원을 점검하고 30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한 다음 개회 인사를 하다", "(의장) 우리 문중 명의의 별지 기재의 부동산은 그 등기 명의가 우리 문중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대표자가 'H', 'T'로 또는 대표자가 미등재 되어 있는바 종중대표자 명의를 현재의 대표자인 'A, J, 충남 청양군 K'로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찬반 여부를 묻다", "(참석 인원 전원) 대표자로 변경된 것이 사실이므로 현재의 대표자 A를 문중의 대표자로 등기함이 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실제로는 위 종중원인 H, L, M 등 3명이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사람들의 성명, 주소란 우측에 있는 날인란에 미리 제작해 둔 위 H 등 3명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등 3명 명의로 된 문중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충남 홍성군 N, 충남 홍성군 O, P, Q, G, R, S, 충남 홍성군 T 등 8필지의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를 H에서 피고인 A로 변경한다는 내용의(위 법원 제765호로 접수됨), 충남 홍성군 U, V, W, X, Y, Z 등 6필지의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를 I에서 피고인 A로 변경한다는 내용의(위 법원 제766호로 접수됨), 충남 홍성군 AA 토지의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를 피고인 AB로 가입한다는 내용의(위 법원 제767호로 접수됨), 변경등기 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그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중 회의록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2. 8. 10.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10.경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미리 피고인 A가 위 충남 홍성군 U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위 종중 대표자로 변경 경료되었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등기계 소속 공무원에게 '2012. 8. 8.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종중 명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M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증여에 관하여 다른 종중원들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위와 같은 등기 변경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등기사항이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4. 2. 14.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4. 2. 14.경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미리 피고인 A가 위 충남 홍성군 X 및 Y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위 종중 대표자로 변경 경료되었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등기계 소속 공무원에게 '2014. 2.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종중 명의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증여에 관하여 다른 종중원들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위와 같은 등기변경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등기사항이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2014. 4. 5.자 회의록 위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4. 5.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위 F 종중 사무실에서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2014. 4. 5.", "장소: 종회 사무실, "참석인원: 총원 69명 중 48명 참석", "회의안건: 대표자 변경의 건", "회의내용: 임시의장은 출석인원을 점검하고 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한 다음 개회 인사를 하다"는 내용 및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위 F 종중 명의 소유의 토지의 등기부상 대표자를, AB에서 피고인 A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실제로는 위 종중원인 AB, L, M 등 3명이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사람들의 성명, 주소란 우측에 있는 날인란에 미리 제작해 둔 위 H 등 3명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B 등 3명 명의로 된 문중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제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중 회의록을, 위 F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남 홍성군 AC, AD, AE, AF, AG 토지의 등기 명의자인 위 F 종중의 대표자를 AB에서 피고인 A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과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증거목록 29번(이에 대한 증거신청은 기각됨), 33번의 각 참조사항에는 마치 피고인 A, B이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이상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회의록의 '무형위조'를 자인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위조'를 자인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아래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검사의 증거들, 즉 AH, AI, AJ(이 사건 고소인들인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까지는 이 사건 종중의 결의를 비롯한 제반업무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어 피고인들 주장의 진위에 관하여 직접 알지 못한다)의 각 진술[증언, 고소장, 문중 토지 관련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고발)인 보충자료 제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제4회, 대질) 중 각 AH의 진술기재], H(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위조 명의의 한 주체이나, 이와 관련한 이 사건 종중의 2010. 12. 25.자 정기총회에는 참석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는 한편 이 사건 증인신문 중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2011. 11. 12.자 회의록에 의한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위 회의록이 사실에 부합하며, 자신이 회장에게 위 회의의 출석 및 위 회의록의 날인을 위임하였다'고 확인하는 자신 명의의 2016. 10. 19.자 증 제1호를 제시받고도 그 위조 등을 문제 삼지 않는다)의 증언, H 등 9명의 확인서, AB 등 15명의 확인서(증거목록 18번),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가. 2011. 11. 12.자 회의록 위조 관련 범행(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이 2010. 12. 25.(당시 회장 L) 정기총회에서 종중 소유 토지의 등기상 대표자(당시 일부는 전 회장인 H 명의로, 다른 일부는 전 회장인 I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대표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았음)를 모두 피고인 A(종손)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2012. 1. 12.경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법무사의 요청에 의하여 종중원들로부터 작성권한을 수여받아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위조 명의의 주체들인 L, M의 각 증언과 증인 AK의 증언 및 증 제1, 2호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정기총회 결의 사실이 상당히 인정되는 한편, 나아가 위 주체들이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한 위 회의록 작성권한을 피고인들에게 수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2012. 8. 10.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이 2011. 12. 25. 정기총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개간허가를 받기 위해 종중원 개인들 명의로(피고인 A, 피고인 B, M의 합유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개간허가를 받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12. 8. 10.경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위 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2012. 7. 28.자 회의록(수사기록 683~685쪽)을 첨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M의 증언에다가 위 토지가 실제 피고인 A, 피고인 B, M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개간허가를 받은 후 2014. 6. 12.경 종중 명의로 환원된 점(수사기록 98, 99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정기총회 결의 사실이 상당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런 결의 없이 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다. 2014. 2. 14.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이 2013. 12. 25. 정기총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개간허가를 받기 위해 종중원 개인 명의로(피고인 B의 단독 소유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개간허가를 받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14. 2. 14.경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위 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2013. 12. 25.자 회의록(수사기록 715, 716쪽)을 첨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M의 증언에다가 위 토지가 실제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개간허가를 받은 후 종중 명의로 환원된 점(수사기록 472, 473, 476, 477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정기총회 결의 사실이 상당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런 결의 없이 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라. 2014. 4. 5.자 회의록 위조 관련 범행(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이 2013. 12. 25.(당시 회장 B) 정기총회에서 종중 소유 토지의 등기상 대표자를 모두 피고인 A(종손)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14. 10. 1.경 공소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법무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위조 명의의 한 주체인 AB는 위 회의록[증 제3호; 증거목록 9번 회의록은 이와 별도로 작성된 회의록(피고인들에 의하면 그 작성주체는 AB라고 함)의 사본으로 보이고, 증 제3호가 회의록 원본임을 부인할 만한 증거는 없다] 기재 명의 옆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명의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피위조 명의의 주체인 L, M의 각 증언과 증인 A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정기총회 결의 사실이 상당히 인정되는 한편, 나아가 위 주체들(L, M)이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한 위 회의록 작성권한을 피고인들에게 수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전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