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 4. 초순경 아프리카 국제마약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가나인 일명 'C'는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을 포섭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운반하도록 사주한 후 배후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국적불상의 흑인인 일명 'D'는 'C'의 지시로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며, 나이지리아인 'E'는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일본으로 다시 밀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시로 입국하여 같은 날 23:00경 중국 상해시 푸동에 있는 F호텔 1017호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핸드백 9개(필로폰 총 중량 약 4,568g)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핸드백 9개를 소지한 채 2014. 4. 19. 11: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동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984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568g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A과 C가 주고 받은 이메일 등 첨부, A과 C가 주고 받은 스카이프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든 핸드백을 소지하고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C 등과 마약 밀수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C로부터 화공약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겨 주면 1,0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핸드백 안에 화공약품이 들어 있는 줄 알고 한국으로 가져 온 것으로서,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3.초경 H라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영국에 있는 IMF 직원인데, 당신이 국제적으로 사기를 당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IMF에서 배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이메일을 받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이메일 답장을 보내자, H가 담당 직원이라며 I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고, I이 다시 C의 이메일을 알려주어 C를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54, 229 내지 231쪽). 피고인은 C로부터 '오염되고 변색되어 폐기처분해야 할 달러화 지폐 약 5,000만 달러가 있는데, 이에 특수화공약품 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달러가 된다. 그 화공약품을 운반하여 주면 착수금으로 1,000달러, 현지에서 화공약품을 건네받을 때 1,000달러, 물건을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주면 1,000달러를 주고, 일이 잘 마무리되면 1,0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수사기록 제52, 230쪽). 피고인은 2014. 4. 7.경 C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업무 양해각서 및 취소불능 지급각서(Memo of Understanding Working Agreement and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nd Pay Order Agreement)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12, 236쪽). 그 후 C는 피고인에게 '중국 상하이에서 그 곳 책임자인 D로부터 화공약품을 받아 한국으로 가져 와 한국의 책임자인 J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후 중국행 왕복항공권을 결제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4. 4. 17.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여 같은 날 23:00경 그 곳에 있는 F호텔 1017호에서 D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는데,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을 열어 그 속에 핸드백 9개가 각 1개씩 투명비닐봉지로 포장된 채 여성용 속옷, 신발 등으로 잘 보이지 않게 은닉된 상태로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52, 53, 55, 27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후 이메일, 스카이프, 전화로 C와 계속하여 구체적인 운반 일정, 방법 등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폐기처분해야 할 달러화에 약품처리를 하면 정말 쓸 수 있게 되는지', '세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세척장소에서 바로 1,000만 달러를 수령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C는 '101% 보증한다', '이미 중국과 방콕에서 세척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277쪽). 피고인은 2014. 4. 19. 15:30경 위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중국 상하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고,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세관 직원인 G에게 적발되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쪽). G이 피고인이 가지고 온 여행용 가방을 열자 그 속에는 여성용 옷가지와 핸드백 9개가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이게 얼마냐',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동대문을 이야기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의류 관련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확히 자신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장사를 한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 못했으며, 가격과 수량을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G이 위 핸드백을 개봉하여 그 내피를 찢자, 각 핸드백의 내피와 외피 사이에 사각형으로 포장된 뭉치가 2개씩 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합계 약 4,568g의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 1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핸드백 속의 필로폰을 단속당하면서, 핸드백을 개봉, 해체하여 사각형으로 포장된 뭉치를 빼내고 있는 G에게 "마약 들었어요?", "마약이에요?"라고 10번 이상 물어보았고, 핸드백 속에 든 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이네"라고 혼잣말을 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나.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 C와 알게 된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약속받은 대가가 1,000만 달러라는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제안받은 물건 운반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에게 폐달러 세척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반복하여 묻는 등 C의 제안 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제안받은 폐달러 세척 사업이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그에 사용되는 약품까지 불법적인 것이어서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여행용 가방을 받았을 때 가방 속의 핸드백이 여성용 속옷 등으로 잘 은닉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핸드백 속에 들어 있는 물건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세관에서 적발될 당시 세관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핸드백에서 나온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았고, 핸드백 속에서 단지 사각형으로 포장된 뭉치가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화공약품이냐'고 물어보거나 '화공약품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마약이냐'고 반복하여 물어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도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밀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약 4.5kg에 이르는 대량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