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강릉시 B 게스트하우스 파티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 피해자의 동생 D 및 그곳에 놀러온 E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을 마셔 숙소로 돌아가 쉬고 싶다고 하여 2020. 8. 6. 00:51경 위 D 및 E과 함께 같은 시 B 모텔 3층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위 E은 3층 입구에서 기다리고 위 D이 혼자 피해자를 G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서 쉬게 하고 문을 잠근 다음, 위 D 및 E은 위 모텔 밖으로 나가 경포해변 바닷가로 산책을 가고, 피고인은 혼자 위 모텔 밖으로 나가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2020. 8. 6. 01:28경 위 모텔로 혼자 다시 들어와 1층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인 F에게 ‘G호실 투숙객인데, 길에서 방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여 위 업주에게 1만 원을 송금해주고 G호실의 예비 열쇠를 건네받은 후, 3층에 있는 G호실로 가 예비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방실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입금내역, 객실출입내역 3매, CCTV영상, 각 녹취록,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술에 너무 취하여 여동생과 미리 잡아둔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들어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서 놀라서 깬 뒤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후 곧바로 경찰서의 인계에 따라 H센터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과정 및 조사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E,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 피해자가 먼저 숙소에 들어가게 된 상황,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 및 객실의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오랜 시간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녀가 처음 만나 호감을 가지면서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성관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숙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모텔 업주에게 거짓말을 하여 예비 열쇠를 받은 뒤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객실에 침입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 중 일부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