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영업소인 부천시 B, 2층에 있는 'CPC방'에서 140m² 규모로 PC 1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 E, F를 고용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15.경까지 피고인은 D을 통하여 게임장 관리 등을 총괄하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충전·환전, PC 관리, 장부 기입 등 업무를 하고, E, F은 손님 안내,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각 PC에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비 10,000원 당 12,000점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위 경마게임 화면을 보고 우승할 경주마를 예상하고 이에 배팅을 하여 예상한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영업장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1. 단속 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경마게임 프로그램은 경마를 모사한 '사행성 게임물'로서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규정하면서 개정 전의 구 게임산업법과는 다르게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하였고[제2조 제1호 (가)목],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 게임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의2). 그러므로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주는 경우에는 비록 게임내용이나 방법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경마게임 프로그램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경마게임 프로그램은 손님들이 경마게임 화면을 보고 우승할 경주마를 예상하고 이에 배팅을 하여 예상한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일 뿐 게임기기인 PC 자체에서는 게임결과에 따라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이 배출되지 아니하고,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경마게임 프로그램은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4. 판시 'CPC방'에 관하여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제7호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경마게임 프로그램은 '사행성 유기기구'가 아니다. 나. 판단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3. 판시 'CPC방'의 영업장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8. 20.부터 2020.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4. 판시 'CPC방'에 관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을 마친 사실, 공범인 종업원 D는 '마사회에 라이터를 뿌렸고, 라이터에 적힌 업무용 전화기로 연락이 오면 목소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았다.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주었으며, 손님이 판시 경마게임 화면을 보고 우승할 경주마를 예상하고 이에 배팅을 하여 예상한 말이 우승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 포인트를 획득하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종업원인 F, E 및 방문한 손님들인 G, H, I, J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모두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야시장, 에이스' 게임별로 작성된 영업장부가 존재하며, 영업장부에 기재된 '야시장, 에이스'는 모두 경마게임 프로그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판시 'CPC방'에 설치된 PC는 비록 일반 컴퓨터로서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판시 경마게임 프로그램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판시 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 범죄사실은 모두 경마 모사 게임과 관련된 것들로서, 판시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실혼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형기 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