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16. 확정되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소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4.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투자자이자 실제 전주인 D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각각 위 D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주면 월 2.5%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80,000,000원을 빌려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승낙,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각각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다음, 2010. 5. 12. 대전 서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가 선이자 및 경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한 총 77,200,000원 중 세금납부 24,690,000원, 피해자의 개인차용금 변제 2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료 910,000원, 피고인 자신의 수수료 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는 D가 80,000,000원이 아니라 70,000,000원만 차용해 주었다고 하면서 20,000,000원만 송금해 주고 나머지 9,200,000원을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8.경부터 2010. 11. 18. 경까지 대전 중구 아파트 106 동 704호에서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차용금 이자 총 10,5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000원만 D에게 정상적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5,500,000원을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G 명의의 차용증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H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 11. 21. 부터 2008. 2. 11.까지 I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대전시 중구 J 203동 103호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6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2, 31. 대전시 중구 H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남편 G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만 허락받았을 뿐 위 G을 주채무자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차용증의 원금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萬,50,000,000. 채무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대전 중구 J 203-103' 연락처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남편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08.10. 4. M으로부터 대전 중구 F 아파트 106동 704호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받았음에도, 그 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N으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10. 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0'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서 용지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아파트 106동 704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오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이십만원", 작성일란에 "2008년 10월 23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P", 임대인 성명란에 "M", 임차인 주소란에 "대전 중구 Q아파트 52동 125호", 임차인 성명란에 "A"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M 명의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2009. 1.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N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위 N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제3채무자인 위 M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지에 '위 제3채무자 M은 위 채권자 N과 위 채무자 A에게 반환할 금원이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 육천만 원 중 월세 밀린 것 3개월 치와 월세를 한번에 2년 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A에게 반환하였고 현재 보증금 오십만 원으로 계약서를 1월 5일 다시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M 명의의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G 명의의 차용증 피고인은 2007. 12, 31. 위 H.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08. 12, 17. 13:00 경 대전 서구 R 앞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위 N을 만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M 명의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2009. 1.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위 N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M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 I, G의 각 증언 1.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1. 필적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I 가 G 명의의 차용증이 위조된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증을 교부한 후 남편과 상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이를 I에게 알렸고, I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연락을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명의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할 당시에는 I가 피고인이 G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I에게 위조된 G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제2, 3의 범행은 2010. 1.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N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할 때 추가로 금원을 빌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