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E로부터 엘지화장품에 관한 물품구매대행 상담을 받은 것을 기화로, F을 통하여 위 E에게 "다른 구매요청자들 자금과 합하여 엘지화장품 구입 대행을 해주겠다. 오늘 7시까지 입금이 되어야만 발주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계좌 이체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 구매자금이 아니라 회사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엘지화장품 구입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20:36 경 피고인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0회 공판기일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 (I, 하나은행),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 본부장 H, 거래를 주선한 F을 만나 피해자 회사에 6억 원 상당 엘지 화장품을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0억 또는 20억 원 이상 대량 물량이 아니면 화장품을 매집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과 다른 구매요청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주문을 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계약금으로 3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 측이 1억 원 정도만을 준비해 둔 상태여서 1차 협의는 결렬되었다.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공소사실과 같이 '오늘이 마감일이나 오늘까지 1억 원을 송금하면 일을 처리해 주겠다. 다른 구매요청자들 자금과 합하여 엘지화장품 구입 대행을 해 줄 테니 마감일인 오늘까지 1억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H, F 등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송금한 돈은 화장품 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 다른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G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그 지정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피고인은 'K' 명의 계좌로 2015. 11, 21. 1억 원을 2015. 12. 1.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바 있다), 그 의뢰자가 자금 부족으로 물품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J은 당시까지 수집한 화장품을 염가에 처분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12. 10.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게 되면서 J 측에 위와 같이 종전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화장품 대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같은 액수 상당의 물품공급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의뢰자의 거래가 파기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J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화장품을 매입하였으나 결국 물품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염가에 처분하였다는 것으로, J이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송금받은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전제에서 이를 새로운 화장품 공급거래에 관한 대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J은 추가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화장품 매입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종전 거래가 파기된 데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J이 그러한 책임과 부담을 떠 안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1억 3,000 만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 측 사정에 의하여 파기된 거래에 관한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15. 11. 21과 2015. 12. 1. 'K'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3,000만 원의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해자 회사의 주문 의뢰에 따른 이 사건 화장품 대금으로 당연히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화장품 대금 대부분을 화장품 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해 버렸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G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돈 역시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F을 통하여 피해자 측이 지급한 돈을 마치 피해자 측의 화장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처럼 말하면서 마감시간 전까지 1억 원을 송금하라고 말한 것은 금전의 사용처나 계약 이행능력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계약 체결 과정이나 돈을 지급받은 경위, 이후 피고인이 대금을 소비한 용처, 피고인이 화장품 입수를 위해 보인 노력의 정도, 피고인이 종전에 J에게 지급한 금전의 명목과 이를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당연히 전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한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화장품을 입수하는 데 관한 실체가 전혀 없는 확정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