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0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인 '<어플명>'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6세, 가명)가 개설한 채널에 입장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적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노출사진을 주고받는 등 연락을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22. 9. 14.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오픈채팅방에서 퇴장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중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2. 9. 1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마음대로 채팅방에서 나갔는지 따지면서 마치 노예처럼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2022. 9. 14. 23:34경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15. 23:59경 <주소>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노출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그쪽 현생을 그렇~~~게 중요시 하시더라구요 근데 터지면 그쪽 현생도 함께 터진다고만 아시면 될 꺼같아요 그래서 정하세요 어떻게 하실건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익일 00:25경 '제가 가진걸 풀면 그만이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5. 23:59경부터 2022. 9. 17.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노출한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22. 9.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 노출사진 1장과 함께 '내가 오늘 10시 넘으면 ㅈㄴ 좋은 헐봇년 하나 소개해줌 번호에 사는 곳까지 다 알려줄게 기대해라 형들 참고로 강간 존나 당하고 싶어하는 애임 ㄹㅇ임'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트위터 이용자 약 6명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학교, 연락처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기록 등 첨부,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하에 혐의 관련 정보 선별, 피해자 상대 '성착취물제작' 범죄사실 사진 확인, 피의자 수사 자료 CD 첨부) 1. 피의자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성착취물 유포받은 제3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성착취물 관련 멀티미디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미병과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병과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 법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그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소정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또한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미 'n번방' 사건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는 피해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등 내밀한 신체 부위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성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의 트위터 공개 계정에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의 신체 사진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메신저를 보낸 사람들에게 추가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명, 학교,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을 유포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진을 받은 제3자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여 건전한 성인식을 형성해 갈 피해자의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