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2.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20: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측정거부로 약식명령을 받고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톨게이트 차단기를 들이받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01:3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2013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의 최종 전력이 2013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00:5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장애아동 민간 보육시설)의 특수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아동 D(남, 만 6세,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2:03경 위 ‘C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밥을 먹이던 중 피해아동이 음식을 씹지 않고 입에 머금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고개를 젖히 거나 손을 내저으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볼을 눌러 음식을 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인가증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의견서, 아동학대 자문의견서 1. CCTV영상(인지범죄 16건)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이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볼에 담고 있는 경우 이를 삼키게 하기 위하여 양쪽 볼을 살짝 눌러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 것일 뿐, 피해 아동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게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손을 내젓는 등으로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음식을 삼키게 하는 결과를 강제적으로 실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이 동반되었다. 2) 음식을 강제로 먹이게 되면 음식과 억압, 고통, 두려움이 연합하여 음식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3) 피해 아동은 중증의 자폐성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특정한 경험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더욱 쉽게 형성할 우려가 있고, 그와 같은 피해 아동의 특성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F대 소속 아동학대전문가인 G 교수도 CCTV 영상을 시청한 결과를 토대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게 편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밥을 먹이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피해 아동이 음식물을 입안에 물고만 있는 경우 음식물을 뱉게 하였다는 피드백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탕정면 쪽에서 천안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동일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세라토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8. 05:21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앞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8. 05:4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같이 술 마시자, 같이 놀자’고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D 메시지로 “ELW 상품으로 지금 대박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대신 이를 운용해 줄 테니 투자금을 송금해줘라. 내가 2달 뒤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선물거래 및 ELW 투자를 통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8억 원의 예금이 들어있는 계좌 캡쳐 사진을 보여주면서 “추가로 돈을 더 구해오면 네가 직접 투자하며 손실을 보았던 9,000만 원과 송금해준 1억 원을 총 4억 원으로 만들어서 되돌려주겠다. 2달 뒤에 바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18억 원의 예금이 들어있는 계좌 사진’은 모의 투자 계좌의 잔액을 캡처한 사진이었을 뿐 실제 은행의 예금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해외선물거래 및 ELW 투자를 통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ELW 상품에 투자하여 내가 대신 운용해주겠다. 내가 2달 뒤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선물거래 및 ELW 투자를 통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7, 17)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 3,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실형 및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방법, 총 피해액 및 피해자별 피해액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23:26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pc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방범:129-1번),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방범:1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23:35경부터 2023. 7. 8. 01:05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배곶점과 같은 시 E에 있는 ‘F’ 배곶점을 경유하여 인천 미추홀구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13년 징역형, 2021년 벌금),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소년보호처분 전력도 많다), 이 사건 당시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던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단속 경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23:5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에 있는 가평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북방면 영서로 2670 앞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2%)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08:20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3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조수석 의자 등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돌을 막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도구의 위험성, 범행태양,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등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관리·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에이엠비-푸비나카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24. 저녁경부터 같은 달 25. 새벽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레지던스 불상 파티룸에서 C, D, E, F와 함께 비닐 지퍼팩에 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0. 4. 24. 오전경 G, H, I과 함께 C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10:18경 C에게 전화하여 240만 원을 송금할테니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은 날 10:27경 I으로 하여금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케타민 매수 대금 2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전경 C으로부터 케타민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L에게 엑스터시 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함께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공모에 따라 2020. 5. 중순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15만 원을 넣어두고, 잠시 후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15만 원을 수거하면서 두고 간 엑스터시 1정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클럽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에서 담배 형태의 합성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6.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지하1층 ‘N’ 클럽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7.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지하1층 ‘N’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 수사보고(A 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C K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2022. 1.)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 2,900,000원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케타민 매수대금 2,400,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엑스터시 매수대금 150,000원 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합성대마 흡연 1회분 소매가격 150,000원 라.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케타민 투약 1회분 소매가격 100,000원 마.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엑스터시 1정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횟수만 해도 7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으로 수용시설 내 생활을 통한 교화 보다는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교육의 수강과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인 투자 등으로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경 화성시 E 소재 F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인투자 등으로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때부터 2021.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5,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G 주식회사 회신 자료,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코인 투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12,1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2. 12. 13. 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에 따르면, 배상신청인 B이 합계 8,150,000원을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가 제기된 피해액 19,550,000원에서 8,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00,000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C은 8,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그 중 2,600,000원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공소제기된 5,900,000원을 지급한 후 배상신청인 C과 합의하였다{2023. 10. 24. 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합의서 등 및 2023. 10. 24. 배상신청인 C과의 전화통화결과(5,9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액 합계 2,545만 원 중 미회복 피해액이 1,140만 원으로 45%를 넘으므로 미합의로 평가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545만 원 편취, 공소제기 전 피해자 1명에게 815만 원 지급, 공소가 제기된 후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 590만 원 지급하고 합의, 미회복 피해액 1,140만 원, 2019년경의 사기 범행으로 2020년경 벌금형을 받았음 다만,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 없고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2:51 통영시 이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이혼한 전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5. 01:10경 피해자가 면접교섭에 따라 한달에 1회 이상 자녀를 만나게 해줘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 ‘C이 위해서 칼춤춘다 기대해, Let the nightmare begin, 방통대 유아교육과 그 다음 니 직장이다 대기박어, 모든 걸 갈아서 쑤신다 니 사방팔방 대기해, 니가 누굴 건드렸는지 보여줄게 이제 말로 안 해 이따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6. 27. 02:55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주식회사 보험의 피보험자가 피고인 B이므로 사실대로 보험신고를 할 경우 차량 수리비 등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회피하고자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고 동승자가 없었음에도 마치 동승자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사고 직후 전화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진술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10.경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382,8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수당사자가 공모한 보험사기의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보험편취금이 일부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1: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2:25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등,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인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1. 10:49경 피해자 B에게 ‘국제발신 ㈜C 753,250원 결제완료 고유번호 D 문의 (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누군가 계좌를 만들어 사용을 하는 것 같다. 경찰을 연결해 줄 테니 신고를 해라.“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경찰’ 사칭)은 피해자에게 ”서울 E에서 계좌가 만들어져 2억 원 정도의 피해금이 생겼다. 구속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라. 검사와 통화를 해봐라.“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검사’ 사칭)은 피해자에게 ”여러 곳에서 피해를 입은 금액이 너무 커서 구속이 된다. 금융감독관과 통화를 하여 시키는 대로 하면 약식기소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돈을 모두 인출해서 파견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인계해라.“는 취지로 각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9. 21. 16:1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재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수첩 촬영사진(증거기록 5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1:35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운전 이후 태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