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8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8, 05: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방향으로 시속 2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양반아, 저리로 가야지 씹할 놈아. 호로자식아."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05:50 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이 택시를 정차한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3929]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07: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T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J(3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혜자를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7445]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자전거를 거래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6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3. 12. 2.까지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6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9. 피해자로부터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화장품을 싸게 산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저녁에 바로 택배로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5.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7713]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터넷 카페 'O' 장터 게시판에 "발렌타인 30년산 25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N에게 "술값 25만 원에 포장비 4천 원을 합하여 25만 4천 원을 송금하면 바로 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만 4천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8 : 판시 제1, 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입장한 경찰 P의 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14고단3929 :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상해진단서 제출) 1. 피의자 J 상처부위사진 [2014고단7445 : 판시 제4, 5의 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M,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영수증, 판매글, 문자수신 내용,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자전거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2014고단7713 :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뇌출혈로 입원하여 진술청취 불가), 사실조회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2명,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3명으로서 그 중 피해자 J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아니한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의 합의한다고 하면서 출석을 미루다가 현재는 그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사기죄 중 피해자 M에 대해서는 범행 후 편취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전체 사기죄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피해자들에 대한 일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J에 대한 일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피해자 E에 대한 일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