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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7세)는 위 식당의 시간제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컵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뒤쪽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E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20:00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각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상대로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1:57경 대전 대덕구 ** A 식당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하(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겁이 나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하여 정신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부모님이 안계시니 자기 집으로 함께 가자'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순순히 성관계에 응해 준 다음 나중에 돈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고 주차된 차량의 뒤편으로 끌고 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고 하여 걷어 올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내리면서 "싫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나랑 호텔에 가자", "너 나랑 하기 싫구나"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되돌아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저항 정도, 중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강간범행을 완수하지 못하자 겁을 먹고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하여 정신이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하는 말에 나중에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경부터 2019. 6. 5. 경까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250m²의 식당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46개의 식탁 및 평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출액 합계 약 1,269,728,258원 상당의 메기매운탕 등을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매출액은 12억 원이상으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경 처벌받기도 했으나 그 후에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기간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9:45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초소 앞 도로에서 B와 함께 B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돌로 위 토스카 승용차 앞유리를 파손하자, 위 B에게 "가라, 계속 가라 그냥"이라고 말하고, 위 B가 사람을 매달고 어떻게 가느냐고 하였음에도 "가라, 가면 된다, 내가 책임질께, 가라고. 가라고"라고 말하며 위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에 매단 채 시속 약 40-50km 상당으로 약 400m 가량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위법성 조각 사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에 매달린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로 하여금 계속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없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이삿짐 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삿짐을 포장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김해시 C아파트 1201동 603호에서 이삿짐을 포장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2 기재(다만, 연번 10의 일시는 2015. 3. 12. 로 정정함)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 7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을 전후하여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함. 다만, 위 약식명령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울산 중구 00에 있는 00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00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더 많이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울산 중구 000번지', 임대부분 란에 '3층 건물 중 1층 오른쪽',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35****-*******', 성명 란에 '최B'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최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최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최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00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의 직원 윤00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00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안0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임에도 '1,500만원'으로, 임차인 홍0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원임에도 '1,000만원'으로, 임차인 박0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임에도 '1,000만원'으로, 임차인 최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3,500만원임에도 '500만원'으로 각각 허위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인 것처럼 위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인 윤00에게 제출하면서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윤00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2억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윤00을 기망하여 피해자 00 새마을금고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을 대환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담보 목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위조한 것으로서, 편취금액 중 현실화된 피해금액(원래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위조의 범행 역시 그 작성명의인인 임차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던 점, 직원 급여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경매절차를 통해 편취금의 원금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3.경 E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인 '*톡' 또는 'X톡' 등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모텔 주위에서 대기하고, E은 성매수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친 후 위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E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A과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91,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은행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20:41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B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B,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로 B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B,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3. 18. 20:41경 A, E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치기 위하여 이동수단인 차량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에 피고인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E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교제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지갑을 훔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을 이용한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객관적인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개시 전 J과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미 사전에 인식하고, A를 도와 위 범행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A와 합동하여 저지른 특수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 정도 역시 A의 부탁에 따라 차량을 제공하여 이동을 도와준 것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계모이다. 1. 피고인은 2015. 8. 31. 00: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집에 둔채 피고인의 친딸(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및 친아들(피해자의 친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과 함께 상호불상 펜션으로 셋이 여행을 간 상태에서 춘천시 D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CCTV로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집안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밖에 장시간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부엌과 거실 바닥 걸레질, 책장서랍정리 등 가사노동을 시키고, 07:00경부터 12:00경까지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수 시간에 걸쳐 가만히 서있도록 벌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용도실에서 벌을서다가 마음대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고 종아리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학교에 가지 말고 동생을 돌봐라"며 하면서 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장에서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발견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슨 돈으로 과자를 샀냐"고 다그쳐 피해자가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훔쳤다"고 하자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함부로 자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과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1.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운동을 나가려고하던 중 단백질 분말가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먹었냐"며 다그쳐 피해자가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하자 "야 이 쌍년아, 그거 10만원인데 네가 다 쳐 먹었냐"고 욕설을 하면서 단백질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씌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꼬집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종아리를 2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23. 08: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등교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훔쳐간 돈은 없냐"고 하면서 가방과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발 깔창 밑에서 1,000원이 발견되자 "무슨 돈이냐"고 추궁하여 피해자가 "전에 엄마가 준 5,000원 중 남은 1,000원이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우기면서 허벅지를 수회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영상진술녹화(피해진술조서) 1. 피해아동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에 대한 범행이고, 학대 및 상해가 지속적으로 가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에 두 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수강명령), 같은 법 제8조 제3항(보호관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11:00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산업 앞부터 같은 면 석계리 265-1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마 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265-1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위천마을 쪽에서 새진흥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도로를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김B(여, 59세) 운전의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다수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징역 8개월 ~ 3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3. 기타 고려 사항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있고,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함 더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피고인 스스로의 교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F지사 대표 G과 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매달 교육비로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거래약정서에는 유아 1인당 1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 중 10%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위와 같이 이중계약을 통하여 교육비 일부를 G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를 모두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인 위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육비를 초과 수금하고 그 중 3,523,5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고 교육비를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10,102,5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구체적인 항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본 수업료 140,000원 및 과목이 특정되어 있는 방과후 교육비를 수령하였을 뿐, 주식회사 F로부터 제공받는 유아 음악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음악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해 별도로 수업료를 책정하여 수령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기본 수업료를 수업에 대한 실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기본수업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특별활동비 등의 필요경비와 달리 기본수업료의 경우 유치원 원생들의 교육 및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 등을 위해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수업료로 140,000원을 지급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이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임(여, 21세)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10. 10. 경 '사랑이 이별을'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질투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속 대학교와 이름까지 밝혀 직접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등 행위 자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점(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3. 11. 8. 13: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로 자살을 하겠다면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을 받아 식칼을 경찰관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한 사실 및 위험성을 이유로 위 식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다른 칼을 가지고 가 경찰관을 위협하고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편집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18:43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육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F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식칼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들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H파출소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식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들어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I(55세) 및 경찰관 5명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누가 엄마한테 신고 했노, 죽여버린다. 누가 전화 했노. 이 새끼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자신의 배와 얼굴에 칼날을 대고 자해를 하려는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 소지를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I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소지열상(약 1cm 가량)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체포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병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집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나아가 이와 같은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9년 [유형의 결정]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 절도의 점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절취하고 그 식칼을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의 생명·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6. 20:20경 양산시에 있는 웅상중앙병원 부근 도로에서 동료 B와 함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던 경남2×바××××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0:40경 양산시 명곡동에 있는 웅상체육센터 부근 도로에서 위 C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 소속 경사 임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임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임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원본 첨부)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5개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 2년 4개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5개월 이상 2년 4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 형량범위가 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2년 4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이용하여 LGU+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자명에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 고객주소란, 연락처란을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이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LGU+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LGU+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누리통신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4. 8. 20. 피해자를 대리점 운영자로 하는 외에는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명의 도용 스마트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병합된 다른 여러 죄들과 함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수사기록 287쪽). 그런데 2014. 4. 23.부터 구금되어 경찰에서이 사건에 관하여 자백한 피고인에 대해서 위 판결 사건에 이미 증거로 제출된 가입신청서를 압수영장을 통해 따로 확보하는 외에 공소제기 전까지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수사기록 250, 288, 321쪽), 피고인은 2014. 4. 14. 고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도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