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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5.경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회사 C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때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7.경 화성시 팔탄면 소재 팔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 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기 전에 대출을 받는 데 왜 체크카드가 필요한지 등을 묻지 않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C 과장'이 소속된 대출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며,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7. 10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접근매체 관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이스피싱의 범행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좀 더 확정적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사 범죄로 최근에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1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명촌 방면에서 남목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18:20경 울산 남구 H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고 주취 정도 심하며 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2019고단2376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4:27경 위 PC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8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01 피고인은 2019. 6. 18. 울산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아아폰(6s128GB)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쓴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 해자 H에게 "11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퇴학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중학교 중퇴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사실은 필리핀 거주 당시 B에서 2년간 홈스쿨링을 한 후 2015.경부터 C학교, 2016.경부터 D학교에서 합계 2년간 대학과정을 다닌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성(학력) 담당자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B에서 4년간 생활하였다'고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면탈 의심자 조사 의뢰 1. A 병역사항 및 학력사형 등 정리 1. 병적조회서 1. 진술서 및 동의서(2018. 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9:50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 남일로 192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5:4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2:5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내 B작업장에서,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에게 작업을 느리게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려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11. 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7세)는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6: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밭에 있던 거름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는 아들을 잘 키웠냐, 나는 아들 3명 모두 대학에 보내고 잘 키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처가 사용하는 알루미늄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08:37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7: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47에 있는 원적산 터널 요금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17:4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47에 있는 원적산터널 요금소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석남동 쪽에서 부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금소에 지불할 동전을 찾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요금소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구조물을 수리비 99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49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부산 신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 주군 용암면 중부내륙고속도로 74, 남성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위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와 지인들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9:44경 화성시 C 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가 약 3년 전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앵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 앵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19. 7. 4.까지 서빙 및 포장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분 임금 1,698,390원, 2019. 7.분 임금 326,902원 합계 2,025,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6:00경 강원 양양군 B건물 C호 내에서, 함께 'D'라는 청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석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그곳 방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그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3명과 남성 7명은 2개의 방에 나누어 숙박하였다. 피해자는 새벽 5시경 남자친구인 F과 외부에서 대화를 마치고 자러 들어왔는데, 이 때 피해자를 제외한 여성 2명은 작은 방에서 문을 잠근 채 자고 있어 피해자는 남성들만 자고 있던 큰 방(C호)에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C호의 화장실 앞쪽 자리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자리에 누울 당시 방안이 어두워서 누가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편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는 피해자의 왼편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 같은 날 오전 6시경 일행인 G이 떠나면서 C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과 F은 잠에서 깨었다. 그 직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접촉하였고, 피고인은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하고 왔다. 위 장면을 목격한 F은 '제가 피해자에게 팔배게를 해주고 피해자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 피고인의 손이 슬금슬금 오다가 (이때는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불을 갑자기 들추었고, 그러더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수사기록 15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제 몸에 손을 대어 남자친구로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시 또 손이 와서 제 가슴을 만졌다(수사기록 39쪽)'고 진술하였다. F는 사건 발생 직후인 같은 날 06:14 피고인에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9쪽). 피고인이 구토를 하고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F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을 확인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F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가 왜 여기 있느냐'고 수차례 되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거나 화장실에 가려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를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사건 직후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쪽, 51쪽). 한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가슴에 1차례 올라갔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지속하거나 계속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당시는 G이 인사를 하고 떠날 시점이라 방에서 자던 사람들이 상당수 잠에서 깨어 있었고, 피해자 바로 옆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시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숙취로 속이 불편하여 화장실로 가 구토를 하기 직전의 상태였다. 피고인은 F이 계속 추궁하자 F에게 '일단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는데, 이는 F가 화를 내며 자신을 몰아세우자 상황을 일단락 짓기 위한 것이었을 뿐(수사기록 29쪽), 이로써 피고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4:02경 화성시 임시번호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에 있는 우일공업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S칼텍스 사거리 쪽에서 명학대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GT125I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지 심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3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17.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5. 08:45경 구미시 형곡동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8: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6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번째 범행일에서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우려가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첫 번째 범행의 경우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두 번째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 잠을 잔 이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에 있는 삼례공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대학교 학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달아나기까지 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19:2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9:32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F에 있는 G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를 고지하자,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남, 50세)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태양,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93,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1)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현장 이탈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만 원~2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가 0. 184%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주차된 차를 충격한 것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2020고단5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7:4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고, 2020. 2.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3:08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및 입차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공소장 출력물 1부 2020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2건을 포함하여 3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2건 모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 25.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B앞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2m 구간을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및 단속지점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3. 2.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하려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8%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