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특정 서버로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일으키는 일명 ‘서비스 거부 공격(DDoS)&apos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물색하던 중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일명 ’P‘)를 만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말경 피고인에게 ‘랜섬웨어 발송하는 일을 같이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랜섬웨어 발송 작업은 &apos서비스 거부 공격‘에 비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랜섬웨어 발송 작업을 같이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A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후, 2019. 2.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는 ‘이메일 수신자 목록, 경찰관서 등을 사칭한 도메인 목록, 이메일에 기재할 그림 파일 및 문구,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 등을 원격 서버에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A은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서버에 접속하여 경찰관서 등을 발신자로 사칭한 이메일에 랜섬웨어를 첨부하여 하루 수십만 건씩 발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는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A은 그와 같은 범행을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피해금액 중 랜섬웨어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30%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90% 및 10%의 비율로 각각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apos악성프로그램&apos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A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1. 10:35경 불상지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사칭 도메인을 이용한 '(인터넷주소 2 생략)'을 발신자로 하여,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기능의 일명 '갠드크랩(Gandcrab)'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인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doc(공백).exe', '출석요구서.doc(공백).exe' 등의 압축파일 '출석통지서.rar'이 첨부된 '[울산지방경찰청]온라인 명예훼손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이메일 1 생략)'을 수신자로 하여 전송하는 등, 2019. 2. 11. 07:43경부터 2019. 3. 11. 12:01경까지 총 6,434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소개해 주어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공갈미수방조 A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1. 19:02경 불상지에서 대구달서경찰서를 사칭하여 위 '갠드크랩(Gandcrab)'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출석통지서 이메일을 피해자 Q가 사용하는 '(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고, 위 이메일을 수신한 피해자가 첨부파일을 실행하자 피해자의 컴퓨터 시스템 중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 파일을 복호화하기 위하여는 미화 1,300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300달러 상당의 파일 복호화 대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소개해 주어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건번호 CG]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사건번호 CG] 수사보고(본건 Cryptonator 지갑을 사용하는 자 확인), [사건번호 CG]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저장매체 분석) 1. [사건번호 CG] 압수조서(임의제출), [사건번호 CG] 압수목록 1. [사건번호 CG]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B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대법원 2021도7444 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고, 또한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방조에 그쳤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