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2.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100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1년경 남편인 B 몰래 친정집을 위하여 빌린 돈 등으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고, 2003년경에는 채무가 10억 원, 한 달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가진 재산은 B 명의로 된 아파트 및 B의 병원 보증금 등 약 3억 5,000만 원과 B의 한 달 수입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이나 재산으로써는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새롭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 2007년경 채무총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일조권 문제로 SK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소송에서 최소 6억 원에서 10억 원의 배상을 받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다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2007. 1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1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A4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일억오천(150,000,0000만 원정을 11월 15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B, F'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7. 12.경 위 나의 1) 항 기재 피고인 A 의 집에서 A4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50,000,000(오천만원 정을 차용하였습니다, 2008. 4. 30.까지 차용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B,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 A은 2008. 1. 7.경 위 나의 1) 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억오천만(150,000,000)', 지급기일란에 2008년 6월 30일', 발행일란에 '2008년 1월 7일', 지급장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건물 211', 발행지란에 'H병원', 발행인란에 'B'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¹2012¹1272,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들로, 피고인들이 2008년 경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총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D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피고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베트남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08. 6. 1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BMW 승용차 1대를 매도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6. 2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매도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17,937,1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08. 6. 26.경 부산 해운대구 I 피고인 B가 운영하던 통증클리닉에서 J에게 위 통증클리닉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의료설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08.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 소유인 시가 1,500~2,0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1개, 시가 불상의 까르띠에 시계, 모피, 에르메스 버킨백, 보석 등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10.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21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07. 5. 경부터 위 무렵까지 피해자 D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재촉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양산터미널 주식 2.7%를 사서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이 올라서 6억 원 가까이 된다, 내가 곧 돈을 마련해서 너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이나 만일 지금까지 너에게 빌린 돈을 못 갚게 되면 위 주식을 너한테 줄 테니 너가 처분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A은 양산터미널 지분(전체 지분의 2.7%)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확약함과 동시에 지분(2.7%)의 전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26.경 피고인의 언니 K에게 K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위 주식을 양도하여 2008. 12. 31.경 주식회사 양산터미널 주주명부에 K을 위 주식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2고합10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한 서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편지사본 첨부에 대한) 1. 조사결과보고서 (새로운 범죄일람표 첨부) ¹20121272,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 구두진술 등), 수사보고(자동차 등 매각대금 등 입금자료 접수),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권리양도계약서, 포기각서, 주주명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28.경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B 소유인 BMW 승용차,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고 통증클리닉 영업권을 양도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이를 잠시 피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간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배임 범행의 재산상 이득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사기 범행의 이득에 포함된 것으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양산터미널 지분(전체 지분의 2.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언니인 K에게 양도하기 전 피해자 D에게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인 B 명의로 된 4억 1천만 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 D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을 K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07년 말경부터 피해자 D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25억 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부채를 진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빌린 것이지만 그 돈 역시 피고인 A 이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인 B의 신용을 담보로 빌린 금원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피고인 B가 직접 빌린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의료기기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을 기망하여 의료기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2009. 2.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K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피해자 D의 모 G, 남편 M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작성해 주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 B를 보증인으로 하여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B 명의로 된 재산 외에 피고인 K 명의로 된 재산은 별로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D는 위 공정증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하였다. 실제 피해자 D는 2008년 5월경 모 G 명의로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피고인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동 211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년 6월경에는 남편 M의 명의로 부산 수영구 N 지상 건물 중 피고인 B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8. 6.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O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과 L 등 채권자들이 2008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인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2008년 6월경 베트남에서 의사들이 많은 보수를 받고 있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말하면서 함께 베트남으로 가자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명의의 BMW 승용차,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통증클리닉을 양도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6. 18.부터 2008. 6. 26.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통증클리닉 등을 모두 처분한 다음 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들은 딸 2명과 함께 피고인 A 이 관리하던 위 자금을 비롯하여 고가의 시계, 가방, 보석, 모피 등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2) 판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당시 자금사정 및 채무내역, 채권자들의 강제집행현황, 피고인들의 재산처분내역 및 처분자금의 보관 사용내역, 출국 동기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D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한 다음 가족 전체가 베트남으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과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이중기소 주장 살피건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합계 698,7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임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 의 나항 기재 배임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해 줄 임무를 위배하여 언니인 K에게 기존 채무 2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주주로 등재되게 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 거래행위의 태양, 고의의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임 행위로써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사기 범행의 이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배임 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7년 10월경 피해자 D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 D에게 곧 빌린 돈을 갚을 것이나 만약 갚지 못하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점, 2008년 4월경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빌려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언니인 K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전 피해자 D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당시 남편이었던 B 명의로 된 4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 D가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K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차용금 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추후 위조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D로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으로(실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피고인 A 이 양도해주기로 약정한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당 부분 처분하여 베트남으로 도주한 점(피고인 A 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언니인 K으로부터 돈을 빌려 베트남으로 도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12고합1272호 증거기록 256)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D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일련의 행위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 은 위 사기죄 등 확정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1, 12.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피해자 D에게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약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 명의의 차용증,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 그 범행 방법과 수단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르자 재산을 처분하여 베트남으로 도피하였고, 피해자 D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기로 한 주식을 언니 K에게 양도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크나큰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고, 그 손실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도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가 자칫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었음에도, 강제집행면탈 및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A 과 공모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아내였던 A이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뒤늦게 알고 이를 수습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