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승일레미콘 주식회사 소속 지입 레미콘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2012. 6.14. 10:30경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육군 제8673부대 포대 영내 건축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레미콘 운전기사인 피해자 C가 피해자의 레미콘 화물차 휀다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때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1.5 미터 높은 곳이었고, 폭이 약 50 센티미터에 불과하므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밀 경우 피해자가 휀다 아래로 떨어져 다칠 수 있었으므로 누구든지 피해자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놀라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다리의 오금을 양손으로 밀어 앞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민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떨어져 상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 D의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와 D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 '2012. 5. 29.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서 펌프카 차량에 부딪히면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옆에는 피고인과 E 부축하였으나 일어나지 못해서 한동안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인근 F 약국에서 우황청심원과 진통제 먹고 귀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2012. 5. 29. 피고인의 미는 힘에 의해 펌프카 쇠 부분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넘어질 당시 E이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장난을 쳐서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며, 기절할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고,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기절한 피해자를 부축했음에도 일어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G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9. 20.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2012. 5.경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중 피해자의 2012. 9. 20.자 진료기록(입퇴원요약기록)에는 상기 환자 2주일 전 넘어진 이후 LBP(lower back pain, 아래쪽 허리 통증) 발생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절을 했다가 깨어서 약을 먹고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2. 6. 14. 차량 운행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몸이 아팠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했고, 고소장에는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요청자료송부(수사기록 제81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4. 16. 에도 '근골격계근육통'으로 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는 그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4. 5. 29. 이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2. 7. 13. 경에 이르러 요추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2. 9. 12. 폐농양 증세로 인하여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난 이후인 2012. 10, 23. 경에서야 비로소 요추부 상해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해 일시와 원인에 대해 '2012. 5. 에 짐을 내리다가 떨어졌다'거나, '2012. 6.경 1m 높이에서 추락했다'거나, 다시 '2012. 9. 20. 로부터 2주 전에 넘어졌다'거나, 이 법정에서는 '2012. 5. 말로 기억하나일자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하는 등, 상해 일시와 상해 원인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사고 현장에서 함께 이를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E은 이를 본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피해자는 '사고 당시 기절하여 일을 못하고 귀가했다'고 하다가 차량운행일지상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 나타나자 아픈 몸으로 할 수 없이 일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나. 진단서 등 H병원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쪽)와 G병원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4주간의 상해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정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2. 4. 16.에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약을 처방받은 점, 피해자는 2012. 9. 20.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12. 5.경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2014. 6. 18. H병원에서 '5일 전 1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해서 허리통증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당시 추간판탈출 등의 원인이 된 상해 원인과 일자 등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미는 장난을 친 날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을 처방받거나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떨어졌다고 말한 2012. 5.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D의 확인서 위 확인서에는 '제가 본 시점에서는 고의적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략)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장난이 이뤄지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서를 써 준 것도 잘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은 보았지만 그 전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밀고 나서 아무 동작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만 진술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