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4. 27.부터 2022. 7. 5.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그곳에 게임기 30대, 컴퓨터 8대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뒤 일정한 패턴이나 무늬가 일치하면 게임머니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슬롯머신 종류의 도박을 하도록 한 뒤,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이 베팅한 금원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60,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점당 현금 1원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F, G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환전내역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이용된 증 제5호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게임물 및 수익금인 증 제1 내지 4, 6호 몰수 및 몰수할 수 없는 수익금 809,8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때까지 PC방에 게임기 30대 및 PC 8대를 설치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이 그로 인한 수수료로 약 80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년 내에 게임머니 환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0:4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D(59세)로부터 "야 너 방도 좀 치우고 살아라, 사람 사는 곳이 이게 뭐냐 돼지우리도 아니고"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평소 구리선 피복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며 이불 밑에 보관해오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 9.5cm, 전체길이 : 20cm)를 들고 "씹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과도를 보관한 적이 없고,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때려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협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방에서 파도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3일이 지나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인정하며 과도를 임의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과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나아갈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난 15년간 처벌전력 없이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위협을 받자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경인고속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서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630d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자1) E 진술서, 피해자2) F 진술서 1. -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9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9 피고인은 2021. 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모님 병원비와 딸 병원비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12. 31.까지 갚고, 이자로 매월 3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15.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53 1. 2020. 11. 20.자 계금 관련 범행 피해자 E은 2020. 11. 20.경부터 계원 15명, 계금 1,000만 원으로 하고 매달 순번을 정해 정해진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명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을 찾아가 ‘딸이 중학생인데 일본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6,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언니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2번, 3번, 4번, 6번으로 가입시켜주면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계 2번, 3번, 4번, 6번을 배정받아 2020. 12. 21. 1,000만 원, 2021. 1. 20. 1,000만 원, 2021. 2. 20. 1,000만 원, 2021. 4. 20.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21. 1. 10.자 계금 관련 범행 피해자 E은 2021. 1. 10.경부터 계원 15명, 계금 1,000만 원으로 하고 매달 순번을 정해 정해진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명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을 찾아가 ‘친구가 순번계를 할 건데, 언니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2번, 4번으로 가입시켜 나만 믿고, 내 계좌로 계금을 넣어주면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계 2번, 4번을 배정받아 2021. 2. 10. 1,000만 원, 2021. 4. 10.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고소장,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1. 수사보고서(H 주식회사 자료 회신) 2023고단7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번호계 장부,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I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J), 가입신청서 및 입출금거래(G (계좌번호 2 생략)),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가게의 경영이 어려워져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11. 20.자 번호계의 한 달 계불입금은 339만 원, 2021. 1. 10.자 번호계의 한 달 계불입금은 174만 원으로, 피고인이 한 달에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의 합계액이 513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할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고 그 중 상당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수입이 약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이고,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며, 2020. 7.경부터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운영 시작 5개월 이후부터는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1. 20.자 번호계의 2번, 3번, 4번, 6번, 2021. 1. 10.자 번호계의 2번, 4번과 같이 이 사건 각 번호계의 빠른 번호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4.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한편, 2022.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2.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03:00경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남, 28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둔 클러치백 안의 현금 3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2. 8.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1:35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 건너편 F교차로 우회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98%)가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는 D조합 관악지부의 협력 공업사로 지정된 곳이다. 1. 휠 얼라인먼트 조정 비용 허위청구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공업사에서, 교통사고로 수리 의뢰된 E의 쏘나타 택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소위 수리비 부풀리기를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택시 차량에 대한 정식 휠 얼라인먼트 조정값 기록지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타이어에서 작성한 다른 차량에 대한 휠 얼라인먼트 조정값 기록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차량번호 2 생략)를 ‘(차량번호 1 생략)’로 변경한 후 그 기록지를 위 택시 차량의 교통사고 상대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F에 제출하여 휠 얼라인먼트 조정 공임비 명목의 보험금 86,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63,25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타이어 비용 허위청구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공업사에서, 교통사고로 수리 의뢰된 G의 쏘나타 택시 차량(차량번호 3 생략)에 대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소위 수리비 부풀리기를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택시 차량의 타이어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폐업한 ‘H’로부터 새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행세하며 ‘H’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위 택시 차량의 교통사고 상대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I에 제출하여 부품값 명목으로 보험금 49,87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77,33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금 허위 청구 업체 추가 확인) 1. 보험금 허위 청구 분석 자료 1. 타이어 비용 허위청구 관련 보험청구자료(증거목록 순번 21번), 휠 얼라인먼트 조정비용 관련 보험청구자료(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0여회에 걸쳐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940,5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합계 6,038,458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합계 2,259,336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13. 22: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4층에 서 °C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으로부터 유사성교 행위는 45,000원, 성교행위는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로 이사하던 중 위 건물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의 오토바이로 인하여 이사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D 식당에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2020. 12. 10. 14:1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손님은 식당 앞에만 주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말하던 중 의견 차이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F으로부터 ‘그럼 당신도 우리 가게 앞에 주차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으로 가 위 차량을 인도로 올리던 중 위 식당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 앞부분으로 자신의 다리를 충격한 경위, 상황,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식당 안쪽에서 유리창을 통해 범행 현장을 목격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및 G의 진술 경위나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G이 범행 경위나 과정, 피해 사실 등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직후 F이 112로 전화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중에 ‘사람도 부딪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인도에 차량을 올린 후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켰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약 2년 전 동네 선후배로 알게 된 이후 주 1~2회 정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함께 훌라 도박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 채무액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빚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E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을 만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0. 02:50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B을 만나기로 하고 그곳을 나오면서, B을 만나 칼을 보여주며 위협할 생각으로 그곳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입구 주방 도마 위에 놓여있던 식칼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0. 03:35경 위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빚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의 복부 자상(복벽 관통, 소장 절단 및 관통, 대장 주위 혈관 손상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압수물 관련, 피해자의 일행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목격자 J의 전화 진술, 목격자 K의 전화 진술, 사건 당시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 피해 상황, ‘피의자 범행도구 입수 과정에 대한 CCTV영상, 목격자 증언 및 첨부‘, 식칼 소유권 포기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입원중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E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 소유권포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80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6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던 중 2012. 9. 2. 14:0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만안구청사거리 부근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빈 소주병을 가방에 넣고 같은 날 15:15경 같은 구 안양동 578-8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찾아가 위 소주병을 꺼내어 손에 들고 "씹할 놈들 짱개집 배달이 호구냐"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책상 위에 내리쳐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책상 위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개새끼들 다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왜 왔는지 아냐"라고 소리치면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장 B, 경사 C, 순경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자리를 피하자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2회 긋는 자해 행동을 하여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씨씨티브이 사진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통고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빈소주병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 값을 변상하였을 뿐 아니라,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체포되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5: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35에 있는 불광천 자전거길에서, 피해자 B(남, 81세)이 자전거를 타면서 오자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폭행),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관련) 1. 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2:0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9:40경 충남 청양군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양교차로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3:30경부터 04:01경까지 파주시 금촌동 어느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6. 00:19경 횡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B, C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고 계속하여 위 사람들과 다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해자 A(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몸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에게 폭력 성향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서로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1. 26. 00:19경 횡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피해자 B(39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팔, 몸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팔, 몸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부여군 B 임야 중 4,980㎡에 대하여 부여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간 사업을 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경 개간사업을 하던 중 부여군수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중 허가지 외 구역 1,973㎡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경위와 면적, 이후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6. 9. 04: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C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차로를 따라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2,7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구리시 F에 있는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살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과 메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진단서(E), 견적서, 수사보고서(이륜차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회신, 의무보험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 입구에 이르러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이내 통행이 금지된 적색신호가 켜져 있던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그 직후 때마침 횡단보도를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당시 피해자가 다소 과속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자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자신의 과실이 중대함에도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0. 이후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