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26

범 죄 사 실 2022고단3326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9. 05:34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외국인이 현금을 계속 인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아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체류기간 초과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6.경 난민신청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21. 5.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7.경부터 2022. 10. 9.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3고단714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 및 전달 등의 업무를 계속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2. 7. 초순경 일명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으로 2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I에게 “유명한 중국 형사를 소개해주겠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줄테니 편지를 써서 사기 피해에 대해 얘기를 해라.”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범인이 태국에 있다. 헬기를 타고 태국에 가서 잡아와야 하는데, 지불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피해당한 2억 원을 한 달 내로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0.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K, L은행와동지점 등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옷 등 물건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21,920,120원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옷 등 물건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1091 피고인은 20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 및 전달 등의 업무를 계속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택배로 선물을 보내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P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택배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지 택배 비용 280만 원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3.경 M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3.경 안산시 단원구 R, S 등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79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T(112신고자) 전화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출입국 조회),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2023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이메일내역, 각 J 대화내역, 각 기업은행회신자료, N 자료, 이체확인증, 메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인출지 cctv 확인), 수사협조의뢰(CCTV자료요청) 및 첨부된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등 제출) 및 첨부된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출금기록 확인), 수사보고서(V 명의 수취계좌 현금인출 CCTV추가 확인) 및 Wcctv 인출 장면 2023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대화내용, 이체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Q회신, 계좌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X은행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인출용의자 추적 및 은신처 특정 등(Q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2) 인적사항 특정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미휴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경우 방조범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이 현저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C, O, B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