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21. 6.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11:42경 서울 광진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 내에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틈을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에 비치된 금고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DNA 분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공소장‧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A)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복되는 수감생활 때문에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여 생계가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할인마트 주차장 내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쪽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18:18경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할인마트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 통사고도 야기하여 위험성 역시 높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5: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조금 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장 부근 도로에서 위 C주차장까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같은 날 05:55경부터 06:27경까지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못하겠다' 등의 말을 하거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호흡이 힘든 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출동 상황 등, 측정거부 등), 수사결과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언행에 대한, 피혐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최초 출동시 음주차량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사진,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 행동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주차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28. 02:48경 수원시 영통구 C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28. 02: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85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0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28. 03:40경 수원시 영통구 F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반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G 알림 메시지,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사진, 공유킥보드 이용기록, 현장 사진 1. CD 1장 1. 수사보고서(전동킥보드 이용자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강내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과 금고형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법정형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780

범죄사실 2012고정1780 피고인 A은 2012. 7. 4. 18:09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11동 엘리베이트 안에서 피해자 D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곳에 부착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고문 1개를 잡아 뜯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6.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013 고정 157 1. 피고인 A은 2012. 9. 10. 14:49 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11동 2호기 승강기 내에서, 위 승강기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의 '새마을기장군지회 회신 및 비공개 이장선출 공고문과 피해자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동대표 보궐선거 결과 및 선거 업무 진행예고' 공고문을 각각 임의로 떼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9. 23. 01:0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승강기 벽면에 부탁되어 있던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정 453 피고인 B은 2012. 12, 15, 15:20 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9동 지하 1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에 반대되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 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소 업무용 컴퓨터 본체 1대와 피해자가 작성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 및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공고문 1,000여장을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이용 및 공고문 부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정 490 1. 피고인 B은 2012. 11, 16. 16:45 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8동 엘리베리이터 1호기, 같은 날 16:45 경 위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2호기 내에서, 각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게시한 '확실히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 및 입주자 대표회장 F가 게시한 '한달 집회 후 본인에게 보내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판에서 뜯어내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명의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1. 15. 21:25 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같은 날 18:48경 위 아파트 111동 엘리베이트 1호기, 같은 날 18:57 경 111동 엘리베이터 1, 2호기 내에서, 각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게시한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 사용에 대한 해명 요청', '불법행위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판에서 뜯어내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013 고정 743 1. 피고인 A은 2012. 11. 8. 07:53 경 위 아파트 111동 엘리베이터 2호기에서, 그곳 게시판에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불법행위신고요령, 호소문"을 손으로 뜯어냄으로써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0. 31. 14: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55세)가 위 피고인이 게시하려고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1차 긴급회의 결과' 공고문을 게시하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니 내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방송을 하면 방송실 문을 오함마로 때려 부셔버린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7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고문 훼손사진 2013 고정 1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촬영사진 2013 고정 4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3 고정 49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사진 2013 고정 74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66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1. 20:00경 오산시 대원로 57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중앙시티윌 3차 상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가운데 용변 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있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 6. 13:51 경 오산시 운암로 91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운암2단지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가운데 용변 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있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9.8.20:02 경부터 20:31 경까지 전 '1'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중앙시티 3차 상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가운데 용변 칸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있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첨부 및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길안3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바깥보다 어두운 고속도로 터널 내부이고,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166km의 속력으로 과속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C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가면서 2차로에서 서행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교통사고 조사 분석결과 통보, 길안3 터널 CCTV 동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선행사고로 터널 안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속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12: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성로 공구거리 쪽에서 달성공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8.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9.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9. 24.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4. 00:30 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을 뒤져 피해자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매, POP(실버패스)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2 길 이하 번지불상의 주택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의 회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을 뒤져 우리은행 선불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14:3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대금 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D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1,251,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 결정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의견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내거래승인내역(우리카드), 각 매출전표 촬영본,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1. 편의점 및 CCTV 화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절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1세에 불과하고 정신발육지연으로 사회적 연령은 13세 정도이며(수사기록 153) 집을 나와 공원 등을 떠돌며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2015고단195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5. 2. 08: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5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옆집인 15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면서 딸 깍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을 손에 쥔 채 대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에 식칼을 갖다 대고 "씨발년 조용히 해라, 죽이뿔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바닥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칼로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긴 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재차 꺼내어 들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8:2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5동 14층과 15층 사이의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사 I, 순경 J, 순경 K으로부터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죽을래"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088 피고인은 2015, 4. 19, 04:06 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5동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2호기 CCTV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려 수리비 27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4매,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출동보고서 2015고단20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조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도 식칼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행위의 위험성,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26. 0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가동 108호 내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수년 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0.03g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09:50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느 그들 뭐하는 거고, 이 씨발년, 감시하는 거가, 저거는 뭐하는 거고, 경비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내를 감시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그곳 선반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포스기기 모니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포스기기 키보드 1개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재물손 피고인은 2016. 12, 26, 10:10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67세)에게 CCTV를 가리키며 "이게 뭐하는데 쓰이노, 나를 감시하려고 설치해 놓은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12.26. 09:50경 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느그 마트에 있는 음식에 약탔제"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같이 가자, 이 씨발년"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9.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6. 10.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 1. 11.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W과 함께 귀금속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절취 범행을 계획하면서, 우선 친구 W의 초등학교 동창 X의 남편인 피해자 Y이 평소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Y의 차량을 훔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이 될 귀금속 매장을 물색한 다음 그곳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과 W은 합동하여, 2017. 1. 12. 03:10경 시흥 오이도8길 19-1 에 있는 '은하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ZBMW 차량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W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차량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확인하고 이를 소지한 채 위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을 태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과 W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BMW 차량을 타고 2017. 1. 12. 05:02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귀금속 매장에 도착한 다음, W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 공사현장에서 구해 온 배척(속칭 '빠루')으로 위 매장 뒷문을 손괴한 후 피고인과 W이 함께 위 매장에 진입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W은 절취할 귀금속 등을 물색하던 중 유리 진열대를 위 배척으로 깨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돼지 모양의 순금, 현금 350만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가방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수량 미상의 14K 팔찌와 귀걸이 등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피고인과 W은 합동하여, 2017. 1. 12. 07:05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환전소'에 도착한 다음, W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환전소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위 환전소 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Y, AG,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AF 환전소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H 귀금속 매장 CCTV 확인 및 직원 AI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취 금액도 다액인 점, 동종 범죄전력 7회에 실형 전력만도 4회에 이르는 점, 출소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자동차와 일부 귀금속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 환경, 별건으로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호텔 1층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호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 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호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