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20

범죄사실 2013고단7820 피고인 D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29.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한국에서 러시아로 일명 '대포차량' 등을 밀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T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후 다른 차량으로 수출신고를 한 다음 관세사가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노원구 U아파트 1018동 207호 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V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스캔한 후 편집 프로그램인 메모장을 이용하여 스캔된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을 'TICO 1997W 630KG'에서 'AVANTE 2011 X 630KG'으로, 'TICO 1997W 640KG'에서 I30 2011 Z 640KG'으로 변경하고, 적재의무기한란을 '2012/02/02'에서 '2012/04/02'로 변경하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관세사 AA이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앤에스로직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사 AA 등이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외국인 바이어를 관리하는 등 중고 자동차 밀수출 총책, 피고인 B은 차량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물색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차량구입 심부름 및 차량을 운반해오는 역할, 피고인 D은 차량 매집 및 운반 등 역할, 피고인 E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에서 러시아로 일명 대포차량 등을 밀수출하기 위하여 G 명의로 ㈜AB(이하 'AB'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다른 차량으로 수출신고를 한 다음 관세사가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인천 연수구 AC 오피스텔 C동 306호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을 하던 중 피고인 E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AD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로부터 PDF 파일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을 'SEPIA 1995 1498CC AE'에서 'SM3 2010 1596CC AF'으로, 'AVANTE 1996 1495CC AG'에서 'LACETTI 2010 1598CC AH'로, 'CARENS 2000 1793CC AI'에서 'SONATA 2011 1999CC AJ'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CB 관세사무소에서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카리스쉬핑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B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사 AK 등이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8731 3.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임의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1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75에 있는 대우 수출단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 앞 야적장에서, AM 쏘나타 승용차를 밀수출하기 위해 그 차량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5.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2014고단1767 4.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T 등 17개 업체 명의 밀수출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T(대표 : A), AN(대표 : AO), AP(대표 : AQ), AR(대표 : AS), AT(대표 : A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YS무역 등 11개 업체의 중고차 수출 업무를 대행해 준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아반떼(2001AV)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AW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AX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을 AY 대표 AZ으로부터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2001 AV'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11 BA'라고 변경하고, 2011. 12. 6.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10,250,000원 상당의 2011년식 아반떼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2.경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4, 86~95, 99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1,170,64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95대를 수출하였고, 2012. 6.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이용하여 수출신고물품인 누비라 승용차와 다른 물품인 시가 5,850,000원 상당인 아반떼 승용차를 수출하려 하였으나 세관 통관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5)에 그쳤다. 나) BB와 공동범행 피고인의 직원인 BB는 2012. 7. 초순경 대포차인 2012년식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수출할 차량을 확보하고, 피고인은 2012. 7. 3.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에스엠3(2003 BC)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BD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BE 1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2003 BC'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12BF'라고 변경하고, 2012. 7. 4.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20,140,000원 상당의 2012년식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6~9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56,95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3대를 수출하였다. 다) F과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BG을 운영하는 F은 실제 수출할 차량인 대포차를 매집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2. 2.경 대포차인 2007년식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수출할 차량을 확보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카니발(1999 BH)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BI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BE 1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1999 BH'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07 BJ'라고 변경하고, 2012. 2. 28.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12,670,000원 상당의 2007년식 그랜져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492,42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40대를 수출하였다. 2) T 등 17개 업체 명의 부정수출 가) 단독범행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포터(1995BK)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BL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AX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1995 BK'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08 BM'라고 변경하고, 2012. 1. 28.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6,760,000원 상당의 2008년식 포터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7, 19~2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1,670,000원 상당의 말소되지 않은 중고 자동차 26대를 수출하였다. 나) BB와 공동범행 피고인의 직원인 BB는 2012. 7. 초순경 대포차인 2012년식 말리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수출할 차량을 확보하고, 피고인은 2012. 7. 24.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옵티마(2003 BN)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BO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BE 1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2003 BN'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12 BP'라고 변경하고, 2012. 7. 25.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20,130,000원 상당의 말소되지 않은 2012년식 말리부 차량을 해외로 수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하였다. 다) F과 공동범행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BG을 운영하는 F은 실제 수출할 차량인 대포차를 매집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2. 2.경 대포차인 2007년식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수출할 차량을 확보하고, 피고인은 2012. 2. 22.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소나 타3(1997 BQ)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BR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BE 1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1997 BQ'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07 BS'라고 변경하고, 2012. 2. 28.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8,330,000원 상당의 2007년식 소나타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880,000원 상당의 말소되지 않은 중고 자동차 3대를 수출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인천 계양구 AX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출신고번호 AW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AY 대표 AZ으로부터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2001 AV'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11 BA'라고 바꾸어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2011. 5. 2.경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운송주선업체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2장을 위조하고, 2012. 1. 2.경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37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F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BG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실제 수출할 차량인 대포차를 매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대포차인 2007년식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수출할 차량을 확보하고, A은 2012. 2. 23.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카니발(1999 BH)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BI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A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BE 1103동 7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고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1999 BH'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07 BJ'라고 변경하고, 2012. 2. 28.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12,670,000원 상당의 2007년식 그랜져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492,42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40대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BG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실제 수출할 차량인 대포차를 매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대포차인 2007년식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수출할 차량을 확보하고, A은 2012. 2. 22.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소나 타3(1997 BQ)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BR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A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BE 1103동 7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고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1997 BQ'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07 BS'라고 변경하고, 2012. 2. 28.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8,330,000원 상당의 2007년식 소나타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880,000원 상당의 말소되지 않은 중고 자동차 3대를 수출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AC 씨동 4302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BT'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밀수출 총책이고, 피고인 B은 BT를 공동 운영하면서 차량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위 A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물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T의 명의자로 차량구입 및 운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BT의 직원으로 서류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 1) BT 명의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이에프소나타(2000 BU)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BV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E는 위 BT 사무실에서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PDF 파일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2000 BU'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11 BW'라고 변경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28.경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시가 16,790,000원 상당의 2011년식 엑티온 스포츠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988,95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47대를 수출하였고, 2012. 12.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출신고수내역서를 이용하여 수출신고물품인 아벨라, 에스엠5 승용차와 다른 물품인 시가 합계 80,290,000원 상당인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수출하려 하였으나 세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별지 범죄일람표 8)에 그쳤다. 2) BT 명의 부정수출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이에프소나타(2005 BX)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BY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E는 그 무렵 위 BT 사무실에서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PDF 파일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2005 BX'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13 BZ'라고 변경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28. 경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말소되지 않은 시가 24,200,000원 상당의 2013년식 소나타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0,690,000원 상당의 말소되지 않은 중고 자동차 28대를 수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차량' 등을 밀수출 및 부정수출하기 위해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7.경 인천 연수구 AC 오피스텔 씨동 4302호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을 하던 중 피고인 E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CA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PDF 파일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을 '2005 BX'에서 '2013 BZ'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CB관세사무소에서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리치맥스해운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27장을 위조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AC 오피스텔 씨동 306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AB', 'CC'을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밀수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은 AB, CC을 공동 운영하면서 차량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위 A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물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차량구입 및 운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AB, CC의 직원으로 서류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CC의 명의상 대표자로 차량구입 및 운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AB의 명의상 대표자로 수출신고 대상 차량의 말소등록을 담당한 사람이다.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세피아(AE)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AD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E는 위 AB 사무실에서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PDF 파일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AE'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AF'라고 변경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15.경 인천항을 통하여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시가 7,999,769원 상당의 에스엠3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및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2,240,799,681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134대를 수출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1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1,801,999,681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110대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및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카렌스(AI)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AD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E는 그 무렵 위 AB 사무실에서 수리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PDF 파일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AI'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AJ'라고 변경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15.경 인천항을 통하여 말소되지 않은 시가 11,499,461원 상당의 소나타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및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1,299,417원 상당의 말소되지 않은 중고 자동차 44대를 수출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1~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444,099,417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35대를 수출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CC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CC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차량' 등을 밀수출 및 부정수출하기 위해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7.경 인천 연수구 AC 오피스텔 씨동 306호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을 하던 중 피고인 E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CD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관세사로부터 PDF 파일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을 'CE'에서 'CF'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CG관세사무소에서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C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CC 관련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차량' 등을 밀수출 및 부정수출하기 위해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인천 연수구 AC 오피스텔 씨동 306호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을 하던 중 피고인 E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N로부터 차량대수만 표기하고 수출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을 PDF 파일로 받은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선하증권의 차종, 연식, 차대번호란에 'SORENTO 2014. 2,199 CH'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CN에서 작성한 선하증권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러시아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선하증권 24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20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6, 8, 11, 13, 15, 24, 30번) 1. 수사보고(차대번호,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873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I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밀수출차량) 1. 수사보고-밀수출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수출신고한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사본 첨부 2014고단1767 판시 제4, 5죄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Q의 각 진술서 1. 고발서(순번 제1번) 1. 조사보고(순번 제9, 23, 26, 27, 32, 37, 45, 46번) 1. 업체정보 판시 제6죄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순번 제49, 130번) 1. 조사보고(순번 제62) 1. 수사보고(순번 제64, 83, 95, 107, 115번) 1. 각 차량정보조회, 밀수출 내역 등, BT 중고차 밀수출 내역 판시 제7, 8죄 1. 피고인 A, B, C, E, D, G의 각 법정 진술 1.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순번 제153번) 1. 감정서 1. 조사보고(순번 137번) 1. 수사보고(순번 1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1항, 제4의 나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항, 제4의 나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제30조[판시 제2항, 제6의 나항, 제8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제6의 나항, 제8의 가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판시 제3항,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4의 가의 1)의 가)항, 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4의 가의 1)의 가)항, 밀수출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의 1)의 나)항, 다)항, 제6의 가의 1)항, 제7의 가항,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판시 제4의 가의 2)의 가)항, 부정수출의 점], 각 관세법 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의 2)의 나)항, 다)항, 제6의 가의 2)항, 제7의 나항, 부정수 출의 점], 각 형법 제225조[판시 제4의 나항,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판시 제4의 나항,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의 1)항, 밀수출미수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의 나항,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의 나항, 위조유가증권 행사의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제6의 나항, 제8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제6의 나항, 제8의 가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의 1)항, 제7의 가항,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의 1)항, 밀수출미수의 점], 각 관세법 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의 2)항, 제7의 나항, 부정수출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제8의 나항,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의 나항,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제8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제8의 가항, 위조사문서 행사의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가항,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부정수출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의 나항,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의 나항,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5의 가항,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5의 나항, 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가항,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부정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2항양형의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T 등 관련[판시 제1, 3, 4, 5죄] 피고인 A은 종전부터 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1. 5.경부터 2012. 8.경까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T와 주식회사 AL,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AN, AP, AR, AT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차량을 밀수출, 부정수출하였다. 피고인 F은 BG의 운영자로서 서류 위조 등을 피고인 A에게 맡겨 차량을 밀수출, 부정수출하고 피고인 A과 순수입을 50:50으로 분배하였다. 나. BT 관련[판시 제6죄 관련]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사업이 인천세관에 단속되자 사채업자인 피고인 B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E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동차 정비공인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섭외하여 차량 매집 업무를 시키면서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BT 관련 범행을 계속하였다. 당시 피고인 A, B은 대포차량 자금을 약 50:50으로 부담하여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몫에서 일정부분을 할당받았으며, 피고인 C은 월 3,000,000원을 급여로 받았다. 다. AB 관련[판시 제2, 7죄 관련] BT가 2012. 12.경 속초세관에 단속되자 피고인 C이 공범들의 가담을 묵비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후, BT 관련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D을 추가로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고인 G을 바지사장으로 섭외하여 2013. 3.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AB 관련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이 대포차량 자금을 대부분 부담하였는데, 피고인 D은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자신이 매집한 차량에 대한 순수입의 50%를 배당받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입을 50:50으로 분배하여 피고인 E, C은 피고인 B의 몫에서 각 25% 정도를 할당받았으며, 피고인 G은 월 2,000,000원을 급여로 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바지사장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수익금을 할당받게 되었다. 라. CC 관련[판시 제7, 8죄 관련] AB의 거래량이 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G을 제외한 AB 관련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 D을 바지사장으로 하여 CC 관련 범행을 계속하였다. 수입 분배 방식은 AB 때와 비슷하나, 이 무렵부터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수리내역서가 아닌 선하증권 자체를 위조하였다. 2. 범행수법 및 특성 가. 피고인들은 각자 분화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 발각 방지와 추가 범행을 위하여 상호와 대포전화를 수시로 변경하고, 수출 차량 대수를 조절하며, 차적 조회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에 실어 차량을 수출하고, 현금거래를 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세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정황도 엿보인다. 나. 피고인들(A, B, C, E)은 범행이 세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할 거짓진술을 연습하여 주범을 숨기고, 상호를 변경하여 급기야 유가증권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을 진화시켜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말소되지 않는 차량을 자취 없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담보권행사 등을 어렵게 하는 반면, 오히려 폐자원매입공제로 한달에 10,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은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T 등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수법을 고안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은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A과 동업자적 지위에 있어 가담 정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AB 관련 범행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E는 초범이고 남편인 피고인 B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G은 AB의 바지사장으로서 가담정도 가장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횟수, 기간,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