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2016고단2222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23: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맞은 편 탁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3,31,18:5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자리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가. 2015. 8. 25. 23:15 경 사기 피고인은 제 1.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물건을 훔쳐서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음식 값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과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나. 2016, 3. 31. 18:50 경 사기 피고인은 제2. 나.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물건을 훔쳐서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에게 음식 값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과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5, 23:26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 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23:26 경부터 23:5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7,4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5, 23:3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담배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 되어 결제가 거부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6, 23:34 경부터 01: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도난 신고 되어 결제가 거부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237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휴대폰 판매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청주시 R', 연락처 란에 'S', 일자 란에 '2012. 5. 17.' 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 란의 'P' 이름 옆에 임의로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5,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U 휴대폰 판매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청주시V', 연락처 란에 'S', 일자 란에 '2012. 5. 17.' 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 란의 'P' 이름 옆에 임의로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 휴대폰 판매점 점장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 휴대폰 판매점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O 휴대폰 판매점 점장인 W을 기망하여 LGU+핸드폰 1대(X)를 개통하여 1,611,46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핸드폰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U 휴대폰 판매점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LG U+핸드폰 1대(Y)를 개통하여 1,183,65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핸드폰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2013. 10. 8.경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으로 편입된 자는 예비군대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청주시 상당구 Z, 201호에서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AB주유소의 숙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0. 8.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나. 2014.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으로 편입된 자는 예비군대원훈등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천안시 서북구 AC, 304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AD 9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0, 16.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55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10:00경 청주시 청원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서, 마치 음식 등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식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 AF이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에 소홀한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문자전송내용 2016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예비군편성카드, 말소자등본, 주민등록초본, 동대장 범죄사실경위서 1. 영수증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2017고단55 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번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6고단2370 중 판시 4의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