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4

범죄사실 2021고단1133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B 일대와 경남 거창군 C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D에게 인도한 다음, 2012. 3. 13.경 D과의 사이에,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대금 4억원 중 3억 4,2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미 D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잔금 5,800만 원은 시설 완공 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피고인도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이 있고, E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계약서 작성 현장에 입회하였던 사람이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2. 14.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D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53348호)을 제기하였고, 2019. 11. 14.경 위 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민사소송 증인신문기일에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E, D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금액을 정산하여 서로 협의한 후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경 대구성서경찰서에 위와 같은 E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를 기재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은 E의 메모를 제시받고 정산내역을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E은 (위 계약서의 3억 4,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경위에 관하여) '3억 4,2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라는 고소인(피고인)의 민사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산, 필요에 의해서 저도 수입과 지출 정산을 했구요. 또 피고(D)도 자기가 보낸 내역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맞춰보고 이 금액이 맞다고 해서'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E 작성의 메모 등을 기초로 이미 지급된 대금을 인정하고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E이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2. 3. 13.경 E, D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대금의 정산에 관한 내용을 담은 E의 메모 등을 제시받고 그 정산내용을 확인하여 대금 4억원 가운데 3억 4,200만원은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한 다음 잔금 5,8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으로 위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내용의 E의 위 증언 내용은 사실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1. 송금내역 사본, 메모장 사본 1. 증인신문 녹취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 3. 13.경 당시 E의 메모를 제시받고 정산내역을 확인한 적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증인 E이 한 증언은 허위가 맞고 피고인은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인 점, 계약서 문구는 3억 4,200만원은 피고인이 이미 수령하였고 잔금이 5,800만원이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같은 날 작성된 차용증서를 보더라도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을 돈은 5,800만원임을 전제로 하여 D이 피고인에게 1억원을 대여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D에게 4,2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인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3억 4,200만원은 기성고에 따라 받기로 한 것이고 5,800만원은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면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은 변호인이 주장하듯 실질적으로는 태양광사업권 및 사업부지 양도계약이므로 기성고에 따른 분할지급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기성고에 따른 구체적 지급 시점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 위 계약서 작성 이전에 D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데 (3억 4,200만원이 앞으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을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계약서에는 이미 지급받은 돈이 얼마인지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점(계약서의 의미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그 자리에 있던 D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공사대금 또는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민사소송 제기 전까지 수년 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점(피고인은 위 차용증서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에게 4,200만원 변제를 수년 간 요구하지 않은 사정을 D의 주장이 틀렸음을 뒷받침하는 논거라고 들고 있으나, 그보다 훨씬 큰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면서 2018년 민사소송 제기 전까지 수년간 아무런 변제요구를 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행동이 더욱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계약서의 문구가 피고인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록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변호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사업을 해왔으며 E, D 등 여러 사람들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투자를 받기까지 할 정도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져서 E, D의 기망에 속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미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서 및 차용증서를 자필로 작성하기까지 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변호인은 E의 메모를 보아도 합계 3억 4,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나 피고인은 D에게 투자금을 수시로 요구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고 또한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들 M, E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여러 경로로 돈을 받았으므로 정확한 정산이 어려울 것인바 단순히 위 메모에 따른 금액이 3억 4,200만원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오히려 위 메모는 E이 피고인을 위하여 관리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일자별로 상세히 작성되어 있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업관련자들(E 본인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에게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보여줄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메모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E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위 메모를 보여주었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 E이 작성한 메모를 제시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 이어 이 사건 재판에서도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계약서 작성 당시나 전후 경위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을 토대로 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거나 D, E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D, E의 주장에 막연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피해자 E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1고단744(죄명: 사기미수)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3. 13.경 피해자 D과 공사대금 4억 원에 경남 거창군 C 및 경북 영양군 B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5. 4.경 위 거창군 C 일대에, 2017. 7.경 위 영양군 B 일대에 각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한 2012. 3. 13.자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8. 12. 14.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자신을 원고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약정한 공사대금 4억 원 중 1억 6,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3억 4,200만 원을 지급받아 잔금 5,8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5,800만 원의 잔금채권을 동액에서 상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여 대여금채무 4,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전액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9. 12. 26.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2021고단3187(죄명: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식당 옆 휴게소에서 피해자 D과 공사대금 4억 원에 경남 거창군 C 및 경북 B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3억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설계 및 인허가 비용 1억 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5,800만 원의 공사잔금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태양광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변제해주겠다. 또한 H의 대표이사는 내 아들인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니 H 200kW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200kw의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 설계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만 원, 2012. 10. 15. 같은 비용 명목으로 위 J 명의 K 계좌로 6,514만 원 합계 1억 1,1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2021고단744(죄명: 사기미수)에 대한 판단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참조). 2)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 2) 법리는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병렬구조를 취하는 문장구조상 증거 조작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고 소송상 주장을 하였다면 소송사기의 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위 2) 법리의 전후 문맥과 위 1) 법리의 문언, 그리고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한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달리 증거 조작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고서도 소송상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사기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주장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제한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에게 위 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은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여 승소하였다. 이는 지극히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변론주의 원칙상 대금 변제 사실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피고인 D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가진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허위 입증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객관적인 해석상 자신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스스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2021고단3187(죄명: 사기)에 대한 판단 1)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2021. 3. 13. 피해자 D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설계 및 인허가 비용 1억 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5,800만 원의 공사잔금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태양광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변제해주겠다. 또한 H의 대표이사는 내 아들인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니 H 200kw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200kw의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증거기록 및 증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D은 금전대여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E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왔던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신용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D을 특별히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H(현재 상호: L)(이하 '주식회사 H'라고 통일하여 지칭한다)는 피고인의 아들 I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인 점, 피고인의 아들 I은 위 계약서 작성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점, 위 계약서 및 차용증서에는 H의 법인 인감도장도 함께 날인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당시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2012년경 실제 담보제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위도 분명하지 않다(D은 증인신문 시 '왜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2019년 본인이 I 및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이라고만 답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 패소는 훨씬 뒤의 일이고, 차용증서가 작성된 2012년경 무렵에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9년 D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I 및 H 측이 담보제공 위임 사실을 부인한 것은 2018년 피고인의 민사소송 제기로 피고인과 D 사이의 법적 분쟁이 심화된 뒤의 일로, 이를 근거로 2012년에도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H 측에 담보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수년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인 2021년 D에게 4,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는바, 이 점을 보더라도 2012년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다고 하여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D이 송금한 1억 1,114만원 전액을 편취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차용증서 문언에 의하면 그중 5,800만원 부분은 금전대여와 동시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권 양수대금에서 동액 상당을 제하기로 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의 성격을 가지므로, 설령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5,800만원 부분은 편취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