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6. 15:0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동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동 엘리베이터에 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인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피해자 치마 속에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통화에 대한, 범행장면 확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갈치식당 앞에서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운동장 주유소 앞길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주택 앞 도로를 국향주류총판 방면에서 문일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문일여고 방면에서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조수석 문짝 등 수리비 금 1,160,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인 H에게 '나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2015. 4. 7. 13:2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 I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말경 처인 H(같은 날 기소유예)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 H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H은 2015. 3. 23. 11:23 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직원인 J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6. 제1항 D에게 택시 수리비 900,000원, 2015. 3. 27. 제1항 D에게 치료비 등 949,000원, 2015. 5. 14. 제1항 F에게 치료비 등 1,77,960원 합계 3,026,9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알콜농도 계산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대인종결품의서, 피의자 몸무게 측정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618,060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02:4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03:46경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6번길 16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SM7 승용차를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3:55경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6번길 16에 있는 청학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선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70km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G(50세, 여)이 운전하는 H 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기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7세, 여), 피해자 J(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97,9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P·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8: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43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어린이집 방향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나타 승용차를 시가 불상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교통사고 후 쓰러져 있는 동승자들을 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1: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6동 엘레베이터 안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이 죽고 싶냐, 빨리 지구대나 가서 사건 처리나 할 것이지, 여기서 왜 지랄이야,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808호, 1508호, 1801호, 2304호 총 4곳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3766] 피고인은 2015, 4. 7. 21:10경 위 업소 2304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요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24세)와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4340] 피고인은 2015. 3. 3. 21:20경 위 오피스텔 1508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업소 종업원 F(여, 21세)와위 1508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4928] 피고인은 2015. 3. 3. 19:5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업소 종업원 E(여, 24세)와 위 1801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업소 단속사진 [2015+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2015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식육판매업체인 'D'과 영천시 E에서 식육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6. 1. 13.경까지 D과 F에서, G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소고기 12,990kg, 112,424,018원어치를, H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소고기 1,594kg, 12,087,565원어치를 각 구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85kg 국내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 표시하여 351,953,100원가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매출내역 입수), 수사보고(수입산 축산물 구입내역 집계), 수사보고(G 수입산 국가명 파악), 수사보고(쇠고기 원산지 검정 결과),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물량 산정),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적지 않으며, 판매액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유해한 식품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2:00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을 지나가던 E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2005년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1.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그램을 400만 원에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필로폰 구입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D과 함께 같은 날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F 출구 앞길에서 E을 만나 D으로부터 받은 돈 400만 원을 필로폰 약 15그램 대금 명목으로 에게 건네주었고, D은 같은 날 20:40경 부산 부산진구 G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과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보고, 필로폰 매수자 특정관련 2012. 6. 11.자 통화내역 분석보고, 필로폰 매수자 사용 H 가입자조회, 필로폰 암거래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출소일자확인, 처분미상전과확 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의 매도대금 400만 원 중 E D에게 반환한 50만 원 제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처와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6.03:45경 부산 수영구 C 지상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사촌매제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회사 경영상의 문제와 피해자가 사촌여동생에게 잘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50ml들이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두피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앞좌석에 승차한 후 완주군 용진면과 소양면 일대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다가 다시 전주로 들어와 전주역 부근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씨벌 놈, 죽여버린다. 받아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5년간 동안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06.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연인관계로 있었던 자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출근하는 피해자를 집이나 직장 앞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0.08:2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북 칠곡군 D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세운 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끌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출발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인평리에 있는 불상의 저수지를 경유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설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자 2013. 2. 27. 08:30경 피고인 운전의 뉴이에프소나타를 타고 위 E마트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밀어 넣어 태운 다음 출발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오봉저수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불상지, 포항시에 있는 구룡포 해수욕장 등지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경북 영천 임고면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양손으로 잡아 산으로 약 10m 가량 끌고 가고, 다시 차에 태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용의차량 관내 CCTV 통과장면(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9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조석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1. 8.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라 지층 102호 등에서, 허리디스크와 어깨 결림 증상 등으로 찾아 온 E(여, 48세)을 상대로 1회 3만 원을 받고 후두부,허리, 등부위 등에 수십 개의 침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경부터 2013. 4. 3.경까지 마치 중국 기관에서 인증하는 국제 침술자격증을 받고 F대학교 침구과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2~5만 원을 받고 침을 시술함으로써,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폰 폴더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 3유형인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행기간이 장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국민보건을 질적으로 저하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여 의료시장의 교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주거지 외의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한 침술원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침술을 한 점, 허위의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한 점, 때로 환부의 조직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침을 놓는 등 매우 위험한 내용의 시술을 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2012. 7.경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풀어 창문을 연후그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주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횟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집을 나와 피씨방과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56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종호(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C 판결선고 2013.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09: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오인한 나머지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운행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길이 오르막이고 피고인이 뒷좌석 오른쪽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어깨와 목을 때릴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당시 주행 도로가 약간의 오르막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몸이 완전히 뒤로 젖혀져 운전자를 때릴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경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마지막에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3번 정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피고인이 처음에 욕설을 하자 한 번 정차를 했고 다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어깨와 목 부분을 때리자 두 번 더 정차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며, 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핸들을 급히 돌린다거나 급정차하는 등 차량 작동에 있어 심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세지 않았고 피해자의 대처가 잘 이루어진 결과로 보이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한 정도가 운전 조작에 큰 위험을 야기할 정도는 아닌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대폭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E 및 F 일대 먹자골목 주변에서 건달 행세를 하면서, 최근에 널리 알려진 일명 "주폭"으로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위협을 일삼아 오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1. 2. 23. 21: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39세) 운영의 'I' 식당에 술을 먹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팔의 문신을 보이고, 일행을 가리키면서 "우리 친한 형님이니 잘해라, 이 동네에서 나한테 잘해라, 전화 한통이면 가게 문 닫게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마치 지역 토착폭력배인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02:00경 무렵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를 바닥에 엎어버리고 술병과 술잔, 접시를 깨뜨리는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08. 초순경 20:00 무렵 서울 중구 M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으로 술을 먹고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인상을 쓰며 "앉어, 일어서, 차렷, 열중쉬어, 내가 이동네 깡패 대장이니까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인 맥주 약 60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14:00~15:00경 사이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하는 말에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아, 사람이 말하는데 대꾸도 안 해,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후략)"라고 하면서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열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N, S, T, U, K, V, W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9명의 피해자 중 7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2012. 7. 2.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7. 10: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출근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19:0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그곳 홀에 있던 주방용 가위 (길이 : 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그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야채칼 (총 길이 : 30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야채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위 야채칼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 야채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현장확인 후 사진촬영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5.23:30 무렵 목포시 B 주점에서, C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7.20. 14:57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과적차량 부강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2.20t 초과하여 12.2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2, 28, 2000고약2128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