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2020고단1099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서, 2018. 10. 26.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이미 납부한 저축보험 납입금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한 후 그 인출금을 주면 다시 저축보험에 납입을 반복하는 형태로 높은 이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5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5.경 E 운영 익산시 F에 있는 'G 치과' 원장실에서, 보험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청약서[상품명 : H연금보험 무배당(1종 기본형)적립형(25년보증), 증권번호 : I]의 직업 란에 'G 치과 원장', 계약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 및 서명하고, 2018. 12.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청약서[상품명 : H연금보험 무배당(1종 기본형)적립형(15년보증), 증권번호 : J]의 직업 란에 'G 치과 원장', 계약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 및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경 및 2018. 12. 4.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G 치과'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최소 6개월만 보험 유지를 해 달라, 무단가입한 위 H연금보험들은 원장님에게 추가 피해가 없이 내가 알아서 유지하도록 하겠다, 보험 유지를 위해서 H연금보험들에서 보험담보대출 등을 받아 보험료 지급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유지하겠으니 보험사에서 돈이 입금되면 이를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9. 2. 2.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3,495,991원을 보험계약 유지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경부터 2019. 12.경까지 보험계약 유지비용으로 85,0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8,495,991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289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등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M은행 소속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N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원 8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D조합계좌에서 8,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목포시 O모텔' 부근 도로에 가서 피해자가 인출한 위 금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7,8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지인인 피해자 P에게 '보험료 20년치를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총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 23%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은 내용의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내 Q 명의의 보험료 명목으로 8,233,588원, 다음날 피해자 명의의 보험료 명목으로 15,073,213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3,306,801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 보험금 지급확인서, 보험계약 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2020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각 고소대리인의 의견서(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보험계약건별 수당 지급내역서 2020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수사), 통화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각 보험료반환안내서·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 조달과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지인, 보험계약자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수차례 각 사기, 업무상횡령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수법 방식, 특히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거나 보험계약 유지를 하겠다는 명목 하에 거액의 돈을 장기간 유용하는 등 대담한 범행 내용과 발생한 다수 피해자들 및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한차례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