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7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딘체의구성등)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이정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C |변호사 D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7. 24. 선고 74고합160(병합),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을 포함한 E 등 32 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병합),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4. 7. 24.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12, 9.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4. 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13.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2015. 3. 17.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예기치 못하게 배에 태워져서 북한에 1회 다녀왔을 뿐,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또 받기 위하여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잠입한 사실이 없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 및 군사상의 기밀을 수집 · 탐지한 사실도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반성문, 압수조서(증거목록 4번), 보관증(증거목록 5번),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증거목록 2번), 인지 및 동행보고(증거목록 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16번),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조서,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공판조서,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검찰에서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12, 24번), 압수금품 총 목록(증거목록 1번), 구속통지서(증거목록 10번), 추송서(지문통보서, 증거목록 30번),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37번)가 있다. 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서류위나.항 중 기재 증거) (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4. 3. 13. 에 발부되었으나(증거목록 10번 구속통지서), 실제로는 1974. 3. 6. 에 연행되었다(이 사건 공소사실 마지막 줄 참고). 즉,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 연행되었고, 약 8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서 이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참여하였던 J.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K, L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받았는데, J은 '고문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고문도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물고문도 눕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의자에 앉혀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 구타하거나 물에 쳐 박는 수사관도 있었는데, 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구타하지는 않았고, 수건을 코와 입에 덮은 후 주전자로 물을 이마에 부어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L은 '매에는 장사 없다. 아무리 말 안 듣는 사람도 일단 때리고 나면 고분고분해진다. 그러면 범죄사실로 확정하고 송치한다'고 진술하였으며, K도 '당시 구타는 수사절차상 당연한 행위였다. 잠 안 재우기 등은 통상적인 것이었고,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 행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 위 각 진술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인 M, N, O, P, Q, R, S, T 등이 과거사위원회나 자신들의 재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재노44 판결, 같은 법원 2010 재노83, 82(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재고합38 판결]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았다'거나 '각목으로 맞았다.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라고 협박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 내지 11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앙정보부에서 한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의 내용도 부인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보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또한, 비록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바 없다 하더라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 까지 계속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앞에서도 중앙정보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당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채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결국,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도 증거능력이 없다. 위나.항 중 기재 증거에 관하여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압수조서(증거목록 4번)에는 '피고인이 1974, 3. 7. 난수표, 암호방법서 등 증 제1 내지 8호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관증(증거목록 5번)은 위와 같이 압수한 물건 중 난수표와 암호방법서를 중앙정보부가 보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되어 가혹행위까지 당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위 압수물들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는지 의심스럽고, 달리 위 압수물이 임의로 제출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즉, 위 각 압수물은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위 각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보관증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또한 피고인은 위 각 증거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다). 위나.항 중 기재 증거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증명력에 대한 판단 위 나.항 기재 증거 중 기재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1번).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구금되어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야기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 이르러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인 O, U, T은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44호,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83, 2013재노82(병합)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재고 합38호 자신들의 재심사건 법정에서 "1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찾아와 진술을 번복하면 다시 중앙정보부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알아서 행동하라고 말했다(O)", "재판을 받을 때 그 법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을 목격하였다(U)",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구치소로 찾아와 공소장을 내놓고 자꾸 되묻는 일을 하였고, 나를 고문한 수사관도 법정에서 목격하였다(T)"고 각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 (나) 피고인도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조총련 공작원의 계략에 의하여 납치되어 월북하게 되었다가 돌아온 것일 뿐'이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5번, 2심 판결문 중 피고인의 항소이유 부분 참조). 위 나.항 기재 증거 중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처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아래 채 지붕 위에 큰 나무를 올려놓은 것은, 집이 해변에 있기 때문에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 채 벽이 파손되어 있었던 것은 원래 닭을 키우던 곳이어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수리하였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나무막대기를 올려놓았다거나, 벽을 파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G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대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에 따라 사업보고를 하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편지를 대펼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H의 진술서는 'V단체는 친구지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돕는 것이 목적이다. 피고인이 농촌계몽 또는 일본에 갔다왔다고 자랑한 적도 없다. 다른 계원들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이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I의 진술서는 'W단체는 친목계로, 낙후된 농촌을 부흥시키자는 목적으로 W단체에 가입했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기밀 및 군사상의 기밀을 수집 탐지하려고 V단체와 W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12, 24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분무기 1대와 사진 23장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내용인데, 농약을 살포하기 위한 1) 공소사실 중 'X'은 'G'의 오기로 판단된다. 분무기와 일본 관광지 등을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 또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 및 군사상의 기밀을 수집·탐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나.항 기재 증거 중 기재 증거들을 보면, 압수금품 총 목록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내역2), 구속통지서는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내용, 추송서는 피고인의 지문대조 조회 결과 등 관련 내용, 범죄경력조회는 범죄전력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현용선 판사 이성민 판사 고범진 2) 그 중 순번 1 내지 8번 압수물에 관한 압수조서 및 보관증의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