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 인터넷 사이트(약칭 ‘E’, F 내지 G 등)는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 시간,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E’을 제작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C, 피고인 D을 끌어들인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고비 관리, 게시판 관리 및 회원 응대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기술 보완 및 호스팅 등 웹서버 관리, 도메인 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E’ 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중순부터 2020. 4. 29.까지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종업원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총 385개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개월당 30만 원 또는 2개월당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41,198,5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H은 2019. 3. 1.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 및 같은 구 K건물 L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M’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회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제1항 기재와 같이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업소인 ‘M’를 광고하여 H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사이트에 총 27개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광고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4. 중순부터 2020. 4. 29.까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E’을 운영하면서 그곳 게시판에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그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를 입금받는데 속칭 ‘대포통장’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위 ‘E’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감추고 그 광고수익금을 계좌 명의인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중순부터 2020. 4. 29.까지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 P(Q) 명의 R조합 계좌(S), P 명의 R조합 계좌(T), ㈜U 명의 R조합 계좌(V)로 위 H 등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성매매업소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541,198,5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X(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광고비 입금계좌 안내 쪽지, E 홈페이지 내 업소 후기(성매매), 1.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거래신청서 사본 등), 제휴업소 광고비 입금내역, 성매매알선 광고비 입금내역(6. 1. - 6. 27.), ㈜Q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E사이트 성매매광고비 입금내역, 거래내역 회신{Q, P, ㈜U} 1. 각 사진: ‘업소별 광고사진 캡쳐’, ‘추가 계좌 쪽지’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E 도메인 변경 및 DNS서버 아이피 확인’, ‘E 사이트 접속 구조 및 도메인 개설이력 확인’, ‘E 사이트 성격에 대해’, ‘사이트 개발자 추적수사 – Y계정 접속지 특정 및 C 주변 수사’, ‘압수수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추가 압수수색에 관한’, ‘C 추가자료 제출 및 E 도메인 변경’, ‘E 사이트 성매매광고비 수익금 특정 관련’, ‘E 사이트 회원정보 확인’, ‘D의 E 홍보계정(트위터)에 관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D), 경찰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성매매알선처벌법’으로 줄여 씀)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2의 각 점: 피고인 A,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30조(성매매알선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가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매매알선처벌법위반(성매매광고)죄와 판시 성매매알선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의 판시 ‘성매매알선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제6호(피고인 C, D)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각 계좌에 입금된 광고비 중에는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광고 부분과 성매매알선과 무관한 일반사업장에 대한 광고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성매매알선과 무관한 광고, 즉 일반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광고료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운영한 ‘E’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홈, 업소정보, 업소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소정보 게시판에는 바(Bar), 룸살롱, 타이마사지, 소프트 마사지, 하드 마사지, 키스방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뿐만 아니라 마사지업체들도 모두 성매매 또는 유사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하고 있으며, 그런 업소 이용자들의 후기도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임(E 사이트에 게재된 ‘타이마사지’ 업소 이용자의 후기에는 성관계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음, 증거기록 제1권의 49 내지 51쪽 참조)을 알 수 있으므로 판시 금액 전부를 성매매업체에 대한 광고수익금으로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약 1년 동안 위 범행을 공동으로 주도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선 실형을 선택하되, 수사결과 범죄수익의 절반을 배후의 조력자가 가져간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있지만 국가유공자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피고인 C 범행 가담정도가 낮고 검거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판시 각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장래 희망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들의 관심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음. 피고인 D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범행 가담정도가 가장 낮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집행유예 전력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높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