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인도네시아 E에 본사를 두고, 위 업체가 발행한 가상 주식(일명 'F',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 가능한 주식이 아니라, 위 'D'에서 임의로 만들어 내부 사이트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주식)의 매매를 통한 금전거래 사업을 하는 유사수신 다단계 업체이다. G은 인도네시아인 'H'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하여 실제 D이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및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 주식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 전반을 설계·지휘하는 D의 실질적 대표이고, I은 G을 도와 D의 주식 거래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전산실장이고, J은 G의 지시에 따라 국내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모집 총책이고, 피고인은 부산, 천안, 마산, 대구 지역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중간 모집책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K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의 전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자 부산 지역 중간 모집책이고, L, M과 N, O은 각각 천안 보령·마산·대구 지역의 중간 모집책이고, P은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명의자이다. 피고인과 G 등은 사실은 'D'에 관하여 모집한 투자금을 목재 및 건축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D'에서 발행하여 회사 내부 거래사이트(Q)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한 가상 주식(일명 'F')을 1구좌 당 700만 원(레벨 4 기준,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각각 28만 원부터 7,000만 원으로 1구좌 당 가격 및 보유 주식의 개수가 상이)에 매입하면, 보유한 주식 R의 가치는 한 분기동안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승하고, 매 분기가 지날 때마다 주식이 1/2로 액면분할하여 보유한 주식 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M, L, K 등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G 등이 관리하는 P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G, I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D'은 2017. 11. 이후에는 'S'이라는 변경된 회사명을 이용, 인도네시아 목재 및 건설 사업 투자 이외에도 필리핀 카지노 사업 및 카지노 가상화폐(WBP) 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도 함께 홍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4.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V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2년 내에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G, I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9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6,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검사는 2020. 1. 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3. 24.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면서, 2020. 4. 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은 실체적 경합범 중 일부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은 아래 면소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4 내지 30), 입금증, 계좌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및 피의자 A에 대한 재판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은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상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의 피해자임이 분명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부분 사기의 점은 아래 면소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인 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서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X 부분 공소가 취소되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배상신청인 V, Z, A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수익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틀리더라도 그 범위의 심리를 위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 I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사기의 범의도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도 G, I 등으로부터 D에 투자하면 목재 및 건설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G, I 등의 말을 그대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옮기며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일 뿐이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1) D, AB 사건의 대략적 경과 2) G, AC, I, J이 계획하여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마케팅 플랜'(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이 사건 거래구조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의사 결정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 대상인 회사의 사업 성패와 주식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함께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 사건 거래구조는 투자 대상인 D의 사업 성패는 F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D의 목재 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익금이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오직 투자금이 계속 유입되어야만 그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F의 가격은 보합, 상승만 있을 뿐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F가 2배수, 3배수로 분할될 때 단가가 변경되는 것은 실질적인 가격 하락이 아니다), 새로 유입된 투자금 중 약 40%에 달하는 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너스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점, 기존 투자자들도 매도할 수 있는 F의 비율을 제한받고 현금화 시에는 각종 수수료 등 불이익을 부과받아 즉시 전액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점 등이 주식시장과 다르다( 위와 같은 장치들은 다단계금융 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구조가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4) D의운의 G, I과 AC, J은 이 사건 거래구조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F를 매매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고, 서울 강남구 AI에 F 매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D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작하였다. 이들은 2016. 4.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AD' 이라는 상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G, I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뒤 스스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모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하였다. G, I, AC과 투자자 그룹인 J. 피고인 등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모집책 관리자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였다. 5) 피고인과 중간모집책들의 D 관련 활동 피고인은 중간모집책인 L, M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L, M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전액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자신 또는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이 D로부터 받아야 할 돈(보너스 또는 F 매도대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돈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L, M으로부터 받은 돈을 G, I, J이 알려 준 AJ, AK 명의의 법인 계좌, AL, AM, P 명의의 한국 내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지급하였다.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은 모두 성명불상자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중 일부가 환전상 등을 통해 달러 등으로 바뀌어 AC에게 전달 되었으며(전달된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AC에게 전달된 돈 중 일부가 다시 H에게 전달되었다(전달된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6) D 운영 종료 이후의 사정 AC은 2017. 4.경 AD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D에 대한 투자는 2017. 10.경 H가 결별을 통보하면서 종료되었다. 피고인, G과 J 등은 그 이후에도 계속 F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상호를 AD에서 S로 바꾸고, 2017년 말 내지 2018년 초에는 투자 대상을 D에서 AH(가상화폐 거래소), 필리핀 카지노 투자로 변경하면서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투자금 유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L 등 투자자 그룹은 2018. 8.경부터 G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G, I, L, M이 2018. 11. ~ 12.경 구속되면서 투자금 모집 활동은 종료되었다. 다. 피고인의 공모 여부, 기망 행위,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에 관한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행 진행 경과에 대한 기여 등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G, I 등과 공모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초기부터 국내 투자자 모집 총책에 해당하는 J과 13차례 인도네시아에 다녀오는 등 J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 그룹의 간부로서 매주 월요일 G, I, J 등과 함께 회의를 하며, 문자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Viber라는 앱(application)을 이용하여 G, I 등과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인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관리한 5명 중 한 명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국내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총책 G, 국내 투자자 모집 총책인 J 등 핵심인물과 긴밀하게 접촉·교류하며 이 사건 투자에 관여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나 하위 모집책이 유치한 투자금을 D 또는 S과 관련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투자금이 D로 투입되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G, I 등은 D의 목재사업이나 건축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성에 관하여는 기초적인 분석조차 해본 적이 없고, AC이나 H와 사이에서 D의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G이 H, AC과 완전히 결별한 2017. 10.경 이후 필리핀 카지노 사업, 비트코인 거래소인 AH 사업 등 D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도 기존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러한 별도의 사업 진행을 반대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사업 자체를 신뢰하였다기보다 이 사건 투자 방식인 분할마케팅 구조에 기반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거래 구조의 특성상 하위 투자자 유입이 없을 경우 상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됨은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G, I, AC, J 등과 함께 이 사건 투자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J은 확정판결 항소심에서 '저와 피고인이 중국이나 필리핀 쪽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했었는데 G이 막았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확정판결 제1심에서 'J, 피고인이 매주 회의하는 자리에서 투자금 입금이 안됐는데 가상 주식을 배분해달라고 하는 경우나 오류가 나서 가상 주식을 배분한 부분에 대해 보고하고 처리방법을 지시받았다. 2017년 여름부터는 위 회의에서 30분 동안 코인 동향, AH 진행상황에 대해 브리핑 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쪽 비료공장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단순 투자자나 그 모집책의 지위를 넘어 G 등 다른 핵심 공범들과 함께 매주회의를 갖는 자리를 통해 이 사건 투자금 관리 방향 내지 투자방향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상급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 중 일부인 하위 투자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사업장인 D 목재 공장 내지 본사 건물 등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의 거래 구조는 D의 사업성 자체와 별다른 관련이 없고, 단지 하위 투자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인 하위 투자자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D 목재 공장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고인을 비롯한 사기 범행 공모자 일당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행한 치밀한 수법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이 사건 투자의 사업성을 자발적으로 판단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인 V, AA, Z, W, AN, AO, AP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하위 모집책인 AQ, O 등으로부터 D 또는 AB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D 또는 AB로 송금하지 않고 피해자들보다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F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결국 하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D 초기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핵심 간부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AC, H와 G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투자금 반환도 지체되는 등 D의 사업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 대부분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행 투자자들의 이탈 또는 투자금 반환 요구를 지연시키기 위해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 범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등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심지어 피해자들도 잘 알아보고 투자한 것이라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D 및 AB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 또한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이를 위한 노력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만을 기대하며 무분별하게 투자를 한 탓에 스스로 그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 I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D 또는 A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 중 사기죄 피해자에는 B, C이 포함되어 있고, 그 피해 내용은 B이 2016. 12. 8.부터 2017. 6. 2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C이 2016. 11. 3.부터 2017. 9. 25.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합계 74,260,000원을 각 편취당하였다는 것이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확정판결문 42면 내지 47면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B, C로부터 D 또는 A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