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43

[피고인 A, D, E, F에 대한 각 판결 부분] 범죄사실 2015고합43[피고인 A, D] [전제사실] 피고인 A, D는 B, C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 K(여, 16세)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피고인 D와 과거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 A, D는 B, C와 함께 2014. 8. 5. 01:00경 삼척시 L에 모여 있던 중 마침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C, B에게 피해자를 따라가 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 D 및 B, C,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 M아파트 옥상(이하 '이 사건 아파트 옥상'이라 한다)에 이른 뒤 피고인 A 및 C, B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C의 집에서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8. 5. 04:00경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간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함께 술을 마시던 C, B에게 잠시 자리를 피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 B이 위 옥상에서 조금 떨어진 옥상 출입구 쪽 계단으로 자리를 피해주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와 브래지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긴 후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는 등 간음한 뒤, 곧이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C, B 과 함께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B에게 "나는 일단 한번 했는데, 너희 하려면 해"라고 말하고 위 아파트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C, B은 욕정이 일어, 술에 만취하여 잠든 채로 위 옥상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C는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B도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C, B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잠시 위 아파트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 사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이와 같은 인기척을 느낀 B이 갑자기 성행위를 멈추자, 피고인 A은 "너네 안 하려면 내가 한다"라고 말하고, 하의를 벗은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8. 5. 07:00경 위 M아파트 옥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B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A이 재차 하의를 벗은 채로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 피고인 D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고인 A이 심신상실 상태로 하의를 입고 있지 않은 채 반나체로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알고 지내는 지인인 N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015고합55] [피고인 D] 1. 특수협박 피고인 D는 2014년 7월 중순 일자 불상 06:0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의료원' 앞 도로에서, 그 날 학교 친구인 피해자 O(16세)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 D에게 집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아직 안 들어갔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린 뒤, 피고인 D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벽돌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장난하냐,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 D는 2014. 8. 15. 17:0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수련관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D가 그 무렵 아르바이트를 하던 통닭집 주인에게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놀러간 피고인 D의 소재를 알려주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뒤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받지 못한 돈 만큼 네 오토바이를 부숴도 되냐, 아르바이트비 70만 원은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비 상당의 돈인 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정도의 돈이 없던 위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D는 2015. 3. 17. 12:40경 삼척시 P에 있는 Q고등학교 급식소 안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줄 것이냐, 좆같냐"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르바이트비 상당의 돈인 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정도의 돈이 없던 위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7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F, G와 2015. 6. 1. 04:10경 삼척시 도계로 134 주공1단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 G는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쏘렌토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지갑에서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E, G는 위 쏘렌토 차량 옆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U 투싼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박스(일명 다시방)에 있는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V 문자 첨부 관련) 1. 각 사진(2015고합43 수사기록 33~34쪽) 2015고합5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B, C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B, C가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B, C의 피해자에 대한 각 간음행위가 모두 기수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피해주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가리키며 C, B에게 "나는 일단 한번 했는데, 너희 하려면 해"라고 제안하자,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다. 나. C의 간음행위와 관련한 사정 1) B은 검찰에서 당시 C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20~30초 정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했고, 사정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B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C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모두 벗은 뒤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바, 위와 같이 C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있었으면서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B의 간음행위와 관련한 사정 1) B은 검찰에서 성기를 깊이 넣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 A 및 D가 다시 이 사건 옥상에 올라와 성기를 뺐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B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B이 운동부에서 제명당할 것을 우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A 및 D가 이 사건 옥상에 다시 올라왔을 당시 B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 및 D가 올라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갑자기 성기를 빼어 사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B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B도 C가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 위에 약 30분간 올라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바, 위와 같은 상당한 시간 동안 하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으면서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B은 피고인 A 2차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하의를 계속 벗은 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라. 피고인 A의 간음행위에 관한 사정 1) 판시 2015고합43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D와 이 사건 옥상에 다시 올라가자,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에게 "너 안 할 거면 내가 한다"라고 하면서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바로 성기를 삽입하여 약 2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은 비록 이 법정에서 이를 다시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간음행위 및 그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 D 및 B, C를 고소하자, 피고인 D 및 C, B과 만나 피해자가 술을 사온 것으로 하고 위 두 번째 간음행위는 장난삼아 시도한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하였다고 이 부분 범행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까지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점(2015고합43 수사기록 257~258쪽), 피고인 A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A의 판시 22001155고고합합443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간음행위를 촬영한 판시 2015고합43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판시 2015고합43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N에게 전송하고 V 메신저로 'A이랑 몇 명이 돌렸다', '형, 술 먹고 친구들이 OO(피해자 실명이므로 비실명 처리함) 따먹었어요' '저 빼고 다른 친구들이 그랬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 D가 당시 피고인 A, B, C의 각 간음행위를 상세히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D가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 B, A의 각 간음행위를 일부나마 목격한 점, 피고인 A, B, C, D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메시지가 단순히 피고인 D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7.자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피고인 A,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관하여, 피고 인 D에 대하여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의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T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단순히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보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이 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각 공갈미수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K가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윤간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두고 즐거워하면서 그 간음 사실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배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공갈미수죄는 피해자 0이 피고인 D가 임의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르바이트 사장이 피고인 D의 소재를 묻기에 이를 가르쳐주었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피해자 0이 피고인 D를 약 3시간 기다리다가 피고인 D에게 먼저 간다고 하였는데 아직 가지 아니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당시 임플란트 고정하는 장치를 입안에 끼우고 있어 얼굴은 때리지 말아달라던 위 피해자의 말을 돈 물어주면 된다며 무시한 채,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기까지 한 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특수절도죄,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D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F은 피고인 A, G와 합동하여 판시 2015고합6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T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 F은 W, X, G와 합동하여 2015. 6. 7.경부터 2015. 6. 9. 경까지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 E는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 2015460호로, 피고인 F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2015458호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도 동일하여 위 범죄사실과 포괄일죄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E, F에 대한 위 각 소년보호처분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 C, G에 대한 각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사건은 판시 2015고합43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G에 대한 사건은 판시 2015고합6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심리 결과 피고인 B, C, G는 각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