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xx'태권도장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검도 등을 가르치는 사범으로, 자신이 검도를 가르치는 피해자 C(가명, 남, D생)이 아직 성적 관념이 미숙한 어린 초등학생이고 사범인 자신의 지시를 어려워하고 거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합236 1. 피고인은 2015. 늦여름 무렵 위 태권도장 수련장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으면 목검을 완전히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밤 무렵 위 태권도장 수련장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생들을 상대로 캠프를 실시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6. 가을 무렵 위 태권도장의 사무실로 쉬는 시간을 이용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에서 나온 이물질을 자신의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로 하여금 냄새를 맡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31. 밤 무렵 위 태권도장 수련장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생들을 상대로 캠프를 실시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17. 4. 22. 경 줄넘기 대회가 끝난 후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소파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6. 피고인은 2017. 5. 14. 경 줄넘기 대회가 끝난 후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소파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기르던 강아지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핥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21. 밤 무렵 위 태권도장 수련장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생들을 상대로 캠프를 실시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8. 피고인은 2017. 11. 4. 경 줄넘기 대회가 끝난 후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소파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9. 피고인은 2018. 7. 6. 밤 무렵 위 태권도장 수련장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생들을 상대로 캠프를 실시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10. 피고인은 2018. 1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xx'초등학교 1층 계단 밖 빗물받이 기둥 근처에서 줄넘기 강습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만졌다. 11. 피고인은 2018. 가을 무렵 위 'xx'초등학교의 체육관에서 줄넘기 강습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만졌다. 12. 피고인은 2018. 가을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졌다. 13.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태권도장의 사무실로 쉬는 시간을 이용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2019고합600 14.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태권도장의 탈의실에 피해자가 태권도복이나 일반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15.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태권도장의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16.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태권도장의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17.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5. 초순경 사이 위 'xx'초등학교의 1학년 교실 복도 계단에서 줄넘기 강습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총 1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진술, 피해자2회), 각 피해자 작성 약도, 영상녹화 CD 4장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피해자 동선 및 피의자 동선 분석, I J 캡처 사진-피해자 모 제출), 현장사진, 인터넷 지도, 태권도장 J 사진 자료 2019고합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가 그린 약도 포함),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각 고소장, 피해자 모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9항, 14 내지 1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0 내지 1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된 후 사범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수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참고 지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