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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52세, 여)이 입주자대표 정기회의를 하고 있던 중 잘못 전달된 안내문을 받고 들어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소리를 지르고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의에 참석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에 참석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부적법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다가, 설령 해임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해임의 부적법 여부 증인 F의 법정진술, B 아파트 G동 대표 A 해임 주민 발의서,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대표로서 품위를 위반하고 공동주택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주민들과 고소, 고발로 일관하며, 방송실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여러 주민들과 G동 주민의 해임민원과 항의가 접수되었다'는 사유로 일응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6. 11. 17. G동 대표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이고, 위 해임이 명백하게 부적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에 따른 해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규약 제19조 제1, 2항, 제20조 제2, 4, 6, 9항의 각 내용과 동별 대표자가 감사인 경우 감사 지위의 해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도 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동별 대표자의 해임을 제한할만한 관리규약상의 근거조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별 대표자가 감사라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지위의 해임절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자격도 상실되는 것이며, 다만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지 않더라도 감사 지위의 해임절차에 따라 감사 지위에서만 해임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바,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이 일응 적법하게 G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어 이 사건 무렵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당시 입주자대표 회의에 참석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해임이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6. 11. 17. 해임되었고 그로부터 약 2개월여가 지나 입주자대표 정기회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행위로서 구비해야 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소장 E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등이 안내문이 잘못 보내진 것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회의장인 관리사무소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임사유 등을 언급하며 언성이 높아졌으며, 결국 C 등은 그곳에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를 하게 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경우 C 등의 요구를 받고도 회의장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언성을 높인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원활한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의장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언성을 높인바, 자신의 행위로 입주자대표 정기회의가 방해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2019고단908 1.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6:50경 당진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면에서 F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5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운전의 C 파사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A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탑승한 뒤 A 대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도주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06:50경 A으로 하여금 당진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교통사고를 내자 다시 피고인이 위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K모텔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207 피고인 A은 2019. 8. 14. 21:00경 사실은 피해자 L가 대전의 보도방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진시 M 소재 'N' 앞길에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O에게 "피해자가 대전에서 보도를 뛴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2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2. 28. 06:50경 당진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면에서 F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5.경부터 2019. 5. 14.경 사이 경남 산청군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미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소변검사결과 필로폰이 확인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의 소변 20cc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소변검사시인서, 소유권포기서, 추송서(수사보고-A 소변 압수 및 마약감정에 대하여) 등이 있다. 나. 판단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압수조서에 첨부된 소변검사시인서,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한 소변의 양은 20cc이고, 그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결과는 '음성'이었던 점, 그런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뢰된 소변은 "봉인된 플라스틱 통에 든 소변 약 50ml"로 감정의뢰된 소변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건(2018. 3. 20.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2019. 5. 5.경부터 2019. 5. 14.경 사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매장 C호점을 운영하는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31세)은 B매장의 운영본사인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가맹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위 B매장 C호점에서 배우자인 D를 도와 영업활동을 보조하던 중, 판매가격에 배달비를 포함시켜 쿠폰을 발행하고, 승인 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여 본사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적발되고, 피해자가 이를 본사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2018.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3:19경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B매장 하남신장점에서, 영업용 자재를 빌리기 위해 위 점포를 방문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하남신장점의 점주인 H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위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년이네. 확 그냥, 니가 뒤질라고. 벌레가 날려 다녀. 너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마. 새끼야. 왜 붙이냐고 새끼야.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렸네. 지랄하고 있네. 시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단체 채팅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6. 21. 01:30경 B매장의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I 단체 채팅방에서 '그 소리늘 차마 옷하고 E한테 꺼져 개새야 했는데 왜 욕을 하세요? 그래서 디질래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슈바 바뀌더군.'이라는 욕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취파일(CD), J 대화내역,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9. 15:08경 주식회사 F의 매니저인 K와 전화통화 하던 중 위 K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보자마자 확 때려 죽여 버릴라고 그랬어요. 시발새끼가 뒤질려고. 사람이 아니지, 그 새끼는 개새끼지. 그 새끼보면 내가 칼로 찔러버리고 싶어요. 눈깔을 파버리는 게 낫지. 시발 차라리 이게. 시발 놈의 새끼 오면 내가 다갈빡을 찍어 버린다고."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맹점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본사에 교체를 요구하던 중 본사 매니저인 K가 전화를 하여 그 연유를 묻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 이에 K는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적극적으로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로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욕설은 K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전화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엿듣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대화수단의 특수성과 당시 통화상대방인 K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고인의 욕설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범행 당시 상황과 K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K로서는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공연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0:00경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중국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용장도 이미 받았으며 납품한 의료자재비 5,000만 원이 2~3일 후에 입금된다. 그런데 중국 거래처에 추가적으로 의료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통장 잔액이 1억 원이 있어야만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와준 감사 표시로 2,000만 원을 더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거래처에 의료 자재를 납품할 계획만 있었을 뿐 그 때까지 실제로 진행된 수출 내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거래가 대부분 중단되거나 매우 부진하여 향후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기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지경이었고, 자금 및 거래실적 부족으로 의료관광객 유치 등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잔고 증명 외에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도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달 13.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13. 피해자의 병원에서 현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금원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경 전주시 완산구 B, 3층 C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완주군 F 일부 지분, G, H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 1억 4,4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은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전북 완주군 F 부동산에 대하여 2017. 7. 19.경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8. 8. 17.경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8. 9. 10.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8. 8. 17. 전북 완주군 G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합계 6억 1천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서, 이행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각 약정서, 지적 및 구적평면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배임죄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에게 전북 완주군 F 일부 지분, G, H(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1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행확인서 및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에 관한 고의가 있었으며,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며, 위 각 배임행위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로 매매대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정이나 위 배임행위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은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각 범행의 죄질이 피해액 등의 면에서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범행 이후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G, H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다(F는 위 대지에 접한 도로인바, 피고인이 위 대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일부 지분씩 이전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0. 06: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이불 속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고, 침대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주무르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0. 오전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오른팔을 올려 위아래로 움직이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3회 가량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가명)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추행한 가슴, 엉덩이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인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범행방법 등을 선택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0:4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4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 1개를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부위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범행방법과 피해부위가 특히 피해자의 건강과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E', 'F', 'G'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PC방에 부여된 관리자 ID를 통하여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도 게임 홈페이지를 통한 충전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이 이용할 ID로 직접 충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PC방에서 H에게 'D'을 제공하면서 H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H이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게임머니 1알당 1원으로 환산하여 H에게 현금 26,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환전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D 'E' 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방 내 설치된, 'D' 개·변조 사항에 대하여) 1.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액 산정 및 몰수 검토)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PC방 운영을 중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7. 7.중순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창고와 J에 있는 창고에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IWC'가 표시된 위조시계(정품가격 개당 3,000만원) 20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 조상품 156종 총 12,761점(정품가격 합계 31,324,195,000원)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짜 명품 수입방법 및 밀수업자 수사), 수사보고(A 兄 및 운반차량 추가확인), 수사보고(보관창고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I 창고 압수물 감정 및 수량 등), 수사보고(I, L 창고임대인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J 창고 압수물 감정 및 수량 등), 수사보고(H 휴대전화 분석) 1. M 자동차등록원부, 경동택배 N지점 CCTV캡쳐사진, 경동택배 O지점 CCTV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P), 자동차등록원부(Q), 자동차등록원부(R), 자동차등록원부(S), 자동차등록원부(T), 자동차등록원부(U), I 창고 사진, 압수수색검증시 촬영된 사진 등, 박스번호 등, 감정소견 및 단가표, 감정소견서 등, 화물리스트/CLP, 상표등록원부,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출자료 1부, 카카오톡 전송사진(J 창고)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들은 국제적인 위조상품 밀매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에 밀반입된 위조상품을 유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위조상품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는 위조상품 보관 및 배송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주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미 상표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고용되어 위조상품 배송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위 두 피고인에 비하여 가볍고, 성년이 된 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 위 마트에서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같은 날 02:00경에서 05:00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3. 28. 04: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이리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주점의 옆 건물인 제주시 I에 있는 'J' 건물 1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여 입을 맞추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부터 이틀 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강제추행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2:27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부근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진 틈에 인근 다른 노숙인(C)에 의해 지갑을 절취당하는 피해로 이어지게 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전력(누범 전과 외에도 폭행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을 보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구속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 피해 자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절취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 기간 중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관계인 C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2:27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부근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B(남, 59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자 C(일명 'D')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폭행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서 운전면허증과 농협현금카드가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다 노숙자 일행에게 맞아서 쓰러진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그로부터 지갑을 절취한 범행 정황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노숙자로서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