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36

범죄사실 J은 K대학교 L과 교수, 피고인 A은 M대학교 N과 교수, O은 P대학교 Q과 교수, 피고인 B은 R대학교 Q과 교수, 피고인 C은 S대학교 T과 교수, U은 V대학교 W과 교수, X, Y는 서울 마포구 Z 소재 출판사인 AA 및 도서출판 AB의 영업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J은 2014. 5.경 위 X으로부터 J의 저작물로서 AB이 2015. 3. 6. 초판 발행한 'AC'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O, U은 2015. 1.경, 피고인 B은 2015. 2.경 위 X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O, U,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2015. 1.경 위 Y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C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X, Y는 2015. 3. 6.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O, U, 피고인 B, 피고인 C이 'AC'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실제 저작자인 J 외 피고인 A, O, U,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공저자로 추가한 'AC' 서적을 AB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Y와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경 충북 충주시 AD 소재 M 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AB이 2015. 3. 6. 발행한 'AC'가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M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5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M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U, O,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사본 1.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교수 실적제출 일시 등 확인) 1. 수사협조의뢰(연구실적 제출한 자료 내역 요청) 1. 별책(AG) 1. 별책(M대학교 A 교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저자표시 공표의 점) O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 A, B 이 사건 AC(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는 원저자 J이 2013. 3. 6. 출간한 AC(출판사 AH)의 목차와 거의 동일하고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하거나 2013. 3. 10. 3판 1쇄 발행된 J 등 공저의 'AI' 서적과 목차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다시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공표권이 침해된 바도 없다. 더욱이 원저작자인 J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공저자들, 원저자 등과 함께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X으로부터 2015. 2. 초순경 위 서적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후 공동창작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서적 관련 출력물의 전체를 일독 후 편제와 내용 전반, 수록된 예상문제의 적합성 및 오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에 개선할 부분이 보여, 2015. 2.말경 전화로 일부 사항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주는 등 AC의 공동창작에 참여한 이상 공저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C Y로부터 공저자 제안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단지 공저자로 참여하려면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 물었고, 오답을 수정하고 풀이과정을 저서에 넣도록 자료를 보내주겠다고만 했을 뿐 공저자로 들어가는데 허락까지 한 사실은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이 사건 서적을 위 피고인의 공저로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연구실 학생이고, 위 학생이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 있는 서적 및 논문들을 취합해서 교원업적실적 평가자료로 내는 과정에서 착오로 제출한 것이고, 특히 업적평가 대상기간이 2015. 2.말까지인데 이 사건 서적은 2015. 3. 6.에야 발행된 것이어서 실적점수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평가대상자료가 아니었거나 평가결과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공표'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및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처벌 여부(피고인 A, B)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임을 전제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공표권'의 성질을 근거로 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장(저작권) 제3절(저작인격권) 제11조에서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공표권' 자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규제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표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을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본다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 비록 최초의 '공표'행위인 경우에만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반드시 이 사건 처벌조항에 포함된 '공표'라는 법문의 해석까지 최초의 '공표'로만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실제로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의 개념을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공표 = 공개 + 발행), '발행'은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참조),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고(공표 ⊃ 발행), '발행'이 '공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의 발행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아울러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특성상 저작자 본인의 동의 여부 역시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과 성명표시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법익을 굳이 생각한다면,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공표권'이 아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명표시권'의 경우 '공표권'과는 달리 최초의 '공표'시만이 아니라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벌조항을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공표'의 해석 한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공표'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만일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제41조(업무상 저작물), 제42조(영상 저작물)의 취지는 일단 저작물의 '공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산정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공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롭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 및 보호법익, 특히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만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저작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다시 발행하는 행위도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공표 범행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실상 내용이 거의 동일한 AC 등이 이미 발행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Y, X과 공모하여 2015. 3. 6. 저작자가 아닌 위 피고인들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한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위반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 B이 원저자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가공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저자로 추가하는 데에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한 AB의 영업직원이었던 증인 Y는 이 법정에서 "제가 영업을 해서 피고인 C을 공저자로 추가했다. 위 피고인은 저로부터 기존 AH의 출판권이 만료되어 제가 소속된 출판사에서 새로 AI을 출판하는데 공저자로 등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고서 '책의 저술에 기여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고, 특히 '문제 풀이 부분의 오답을 수정하고 풀이과정을 저서에 넣도록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했다. 그 후 통상 공저자 제안 요청시 미리 원고를 pdf파일로 보내준 관행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도 위 책의 출판 전 1차 완성된 원고를 웹하드를 통해 pdf파일로 보내드렸고, 그 후 거기에 대해 수정될 부분이나 오류 같은 게 많은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주셨다. 위 웹하드에 자료를 올린 후 2015. 1. 13.경 위 피고인에게 '추후 강의하시면 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일단 공저자로 등재된 분들이 추후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동안 여러 가지 도움을 부기 때문에 공저자등재를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다. 그 후 위 피고인이 공저자로 등재된 책이 출판된 후 2015. 2.경 택배로 위 피고인에게 위 책을 보내드렸는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Y가 전화를 하여 책의 원고파일을 보내 줄 테니 메일을 보내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회사 웹하드에 접속하여 다운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여 주고 공저자로 실리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제가 'AH에서 출판한 책과 동일한 내용인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Y가 'AH에서는 출판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연습문제의 오답은 확인해야 할 것인데,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여 공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했다. 그런데 2015. 2.말경 택배로 위 책자를 받았는데 제가 위 저술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98면, 299면), 그런데 위 피고인은 당초 Y로부터 공저자로 등재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이에 대해 명확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추후 공저자로 추가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항의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그러던 중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의 저술을 2015년도 학교측에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고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에 올렸다가 검찰의 출석통보를 받고서 이를 각 철회한 점(증거기록 300면), 더욱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을 2015년 2학기 수업의 교재로 사용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서적 발행 후 X이 원저작자인 J에게 인세로 4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그에게 'C의 계좌번호가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J이 피고인 C을 제외하고서 공저자로 등재된 다른 사람들에게 인세를 계좌이체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서적의 공동저자로 추가하는 데에 묵시적으로도 허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이 공저자의 지위에 있는 지 여부 등 법리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13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참조).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X으로부터 받은 출력물의 전체를 일독한 후 위 책의 편제와 내용 전반 및 수록된 예상문제의 적합성 및 오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내용 자체에는 별다른 오류는 없으나, '소방설치산업기사시험'의 기출문제가 수록되면 수험서로 활용될 수 있고, 예제의 정답에 해설까지 포함하면 좋을 것이며, 최근 소방용품에도 전자자 동화를 적용한 각종 융복합체품이 출시되어 전자 관련 반도체 부분의 지식이 필요하니 반도체 및 그 소자에 대한 설명이 부기되었으면 좋을 것이라는 점에 개선여지가 있어, 2015. 2.말경 X에게 전화로 위 일부 사항의 개선 여지를 말하여 주었다는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 위 피고인은 나중에 이 사건 서적이 출판되면서 자신이 제안한 개선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새로 출간될 책에 대한 일부 개선 사항을 알려 준 것(퇴고)에 불과하고, 더욱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거나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책 출간 전인 2015. 2.경 누군가로부터 오자 수정하고 식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정도의 퇴고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을 이 사건 서적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한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203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4. 3. 2. 자신이 근무하는 M대학교의 ERP연구업적관리시스템에 이 사건 서적(발행일 2014. 3. 6.)을 교원업적평가 실적으로 등록한 사실, 이에 위 대학 내 산학협력단은 2015. 4. 6. 위 대학 교원업적평가업무 담당자에게 위 피고인이 등록한 이 사건 서적 등을 일괄하여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송부한 사실, 그런데 위 교원업적평가업무 담당자는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심사결과 평가기간(2014. 1. 1. ~ 2015. 2. 28.) 내의 실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위 서적을 미반영 실적자료로 분류하여 최종 저서실적을 0점으로 처리한 점(AF의 진술서의 기재 참조), 한편 그 당시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2015. 11. 3. 위 지침의 개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부당한 저자 표시'를 규정한 점(증거기록 375면), M대학교 교수 업적평가는 전년도 평가기간에 대해 매년 초에 해당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업적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업적평가항목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 배점이 되어 있는 점, 다만, 대학총장은 업적평가의 결과를 승진, 임용(재계약), 정년보장교원임용, 연구비지급, 연구년제, 우수교원선정, 포상 추천, 교원의 성과급연구보조비 등 지급시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업적평가업무 이후 사후적인 별도의 절차인 점,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라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서적이 심사결과 평가기간 내의 실적이 아님을 이유로 실적점수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위 피고인이 대학의 ERP연구업적관리시스템에 이 사건 서적을 정상적인 공저인 냥 교원업적평가 실적으로 등록하였고, 그 후 교수업적평가 단계의 평가대상 자료로까지 제출되게 한 이상 위 학교 교원업적평가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후 심사결과 평가기간 내의 실적이 아님을 이유로 미반영실적자료로 분류되어 결국 최종저서실적이 0점으로 처리까지 된 것은 위계로써 위 대학의 2014년도 교수 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위 피고인의 연구실의 학생 AJ이 업무착오로 아무 생각없이 업적평가대상기간의 서적이 아닌 이 사건 서적을 잘못 카피하여 N과 조교에게 전달하여 입력되었으므로,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측이 제출한 AK와 AJ의 각 탄원서(증가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위 피고인이 위 학생에게 연구업적물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위 학생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을 건네받은 AK 조교가 ERP연구업적관리시스템에 위 서적을 교원업적평가 실적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 사정만으로 AJ 학생이 업무착오로 아무 생각없이 업적평가대상기간의 서적이 아닌 이 사건 서적을 잘못 카피하여 조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그 동안 대학사회에서 교재의 원저작자(진정한 저작자)와 출판사 및 주변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주변교수들이 당초 집필에 참여하지도 않은 교재에 '공저자로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고, 이를 기초로 출판사는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재를 발행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 경우 원저작자와 출판사는 판매 부수 증가 및 그로 인한 인세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미집필 등재자(공저자)는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등에 활용하거나 제자들로부터 모종의 신뢰도 받고 심지어 인세까지 받는 등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지성의 상징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누구보다 기초적인 법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며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도덕불감증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하여 책을 출간하는 것을 승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A, B은 인세로 각 약 11만 2,000원 상당을 받았다(증거기록 218면, 272면, 310면).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교수생활 등을 통하여 관련 Q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서적을 자신들의 강의교재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원저작자인 J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