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파주시 금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토지계약금으로 쓸 자금이 부족하니, 선이자 2개월분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250만 원씩 이자를 주겠으며, 5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 실제로는 3개월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토지 구입으로 인한 이익을 창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주식회사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보증서, 확인서, 공정증서, F신용정보 보고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을 통해 토지계약금으로 쓸 자금 대여를 요청하면서 5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4,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측의 대여 요청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E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가에 매수하여 분할한 뒤 일반인들에게 고가로 분양하여 그 차익금을 취득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2015년경부터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오직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위 사업은 피고인이 2018. 10. 2.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업대상 토지 잔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토지 계약체결일인 2018. 6.경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위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0km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처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에 걸쳐 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차에서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함께 있던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미친새끼들아이가? 씹할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2005. 1. 27.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15

범죄사실 [배경사실] B, C는 2013. 2. 24.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나주시 D 외 3필지 1,423m²(이후, 위 4필지 토지는 합병 등을 거쳐 D 대 1,257m² 및 E 대 166m²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고인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2011. 10. 12.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2. 9. 20. 피고인의 동생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를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3. 20. 피고인의 동생인 G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7.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나주시가 2008. 9. 25.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고 농어촌정비법 및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나주시 H 일원에서 시행한 나주시 I 전원마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전원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택부지인데, 위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은 민간주도형(입주자주도형)으로 나주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고, 15억 원 내에서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단지 내 포함), 공동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하며, 입주자 등 민간에서 사업용지 확보 및 입주자 모집, 단지 내 부지 정리, 조경, 주민공동 편의시설 및 주택건축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주시 J 토지 및 K 토지(당초 피고인 소유였다가 이 사건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따라 2012. 5.경 나주시에 기부체납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와 접해 있으면서 이 사건 도로보다 지대가 높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에는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옹벽은 철근 배근이 되어 있지 않은 등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B 등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사에 밀려 이 사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왔었다. B 등은 2019년 이 사건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9232호로 나주시가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거나 나주시에게 그 관리, 감독의무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옹벽의 복구공사비 및 위자료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29. 나주시가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다거나 나주시에게 그 관리, 감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B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9가단53923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이 사건 옹벽의 축조 과정, 그 주체 등에 대해 증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공문 상에 이 사건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나주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이 사건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법인격이 없음을 빌미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이 사건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옹벽 축조 당시 공사업자인 L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공사대금도 피고인 자신의 사비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이 사건 옹벽 축조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2019가단53923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매도 당시 증인은 이 사건 옹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모르셨겠네요"라는 질문에 "그때 매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매수인이 나중에 주장을 해서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과 이 사건 옹벽 구조물 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옹벽 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 장비 대금을 지불하고, 위 L에게 이 사건 옹벽 구조물 공사를 수행하게 한 다음 2010. 9. 21. 500만 원, 2010. 12. 28. 600만 원, 2011. 4.18. 200만 원, 2011. 9. 26. 40만 원 등 합계 1,340만 원을 을 위 L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해 주었으며, 위 L으로부터 이 사건 옹벽 시공 중 이 사건 옹벽이 기울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사실을 들었음에도 '별 문제가 없으니 재시공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까지 있었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인 B 등의 주장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옹벽 공사의 하자를 인식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사실확인서 1. A 증언 녹취록, L 증인신문 녹취록 1. 2019가단5392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과물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통신판매업체인 'D' 등에 청과물 판매 광고를 하여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내역을 C 측으로 통보해 주겠다. C에서 주문자들에게 바로 배송을 해 주면 정산서비스 업체인 'E' 등을 통하여 입금받은 청과물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일주일 단위로 청과물 공급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청과물이 공급된 후, 2주 뒤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내가 여러 법인을 통해 크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금 결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농수축산물 유통, 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체납된 세액 등이 3,000만 원에 이르고 당시 미변제된 개인 채무 상당하여 피해자가 소비자들에게 청과물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 소비자들로부터 청과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청과물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특정한 구매자들에게 청과물을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0. 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총 70,289,2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공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회사 F'와 'G 주식회사'를 통하여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었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G 주식회사'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업체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할 때 적어도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던 기간에는 피고인이 H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이 체납한 세액이 3,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체납 세액이 위 금액에 육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당시 H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이 사건 거래 기간에 H으로부터 위 채무 변제를 독촉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기한 내에 청과물 공급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은 전체 공급대금 70,289,200원의 약 64%에 이르는 44,922,800원을 이 사건 고소 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되던 2019. 7. 29.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가 배송한 물품의 하자 문제로 인터넷 주문이 취소되어 판매대금이 환불 처리되는 문제도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자 발생에 따른 공제대금의 산정 및 그 정산 방식에 관하여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인터넷 판매 매출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사업 수익을 얻으려 하였으나, 당시 청과물 인터넷 판매 및 배송의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배송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상품 신뢰도가 하락하는 바람에 예상했던 정도의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소 내용을 쉽사리 배척할 만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7층 소재 부동산 시행법인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인천 남동구 G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자금 80억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 서초구 H, 7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G 건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80억원을 대출해줄 테니 이자와 수수료로 8,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억 원이 들어 있는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80억 원의 대출을 중개해주거나 스스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1. 수사보고(사건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은 자금표를 제공하는 대가였고, 80억 원이 대출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자금이 모두 준비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금주를 소개한 M은 피고인으로부터 '80억 원의 자금표를 15일 동안 사용하게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 알아봐달라'고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여 처음부터 80억 원의 대출에 관한 중개를 받은 것이 아니었던 점, L도 M으로부터 10일간 70억 원의 잔고증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잔고증명 통장에 있는 돈은 출금할 수 없는 돈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대출자금이 모두 준비된 상황이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를 제공한 L조차 잔고증명 통장의 예금주인 N은 알지 못하고, O에게 잔고증명을 부탁하여 통장 사본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통장 사본을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매수하려는 건물은 주식회사 P에 신탁된 상태였고,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Q의 수익금한도액은 63억 7,000만 원으로 애초에 잔고증명서만으로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거나 스스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에서 2019. 4. 초순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형 뽑기방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 사실)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E, D, C 본인 이렇게 4명이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어느 인형 뽑기방에 있다가, E이 B과 전화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약 좀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가방에서 필로폰을 꺼내 종이에 덜어 주사기에 넣어 두었다. B이 인형 뽑기방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C 본인이 B과 통화하여 밖에서 만나 인형 뽑기방으로 데려 왔고, 피고인이 주사기를 들고 B과 둘이서 D의 차량 뒷좌석에 탔다'고 진술하였다. C의 주요 진술에 모순점이 없고, 제보 경위 등에 비추어 C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B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인형 뽑기방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피고인과 지인 관계에 있었던 데다가 범행 시각이 새벽 무렵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형 뽑기방 안에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었다는 C의 진술이 부자연스럽지도 않다. B은 법정에서 범행 장소인 인형 뽑기방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D, C이 모두 B이 인형 뽑기방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D는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중 2016. 3.경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과 E의 소개로 부동산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 같은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서초구 H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D과 E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공탁금 2억 원을 주면, 김포시 J건물 분양사업 등 4건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2억 원은 최초 분양대행계약 수수료를 지급할 때 환불하고, 사업이 지연되면 2016. 6.말까지 공탁금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로 2016. 3. 17.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6. 3. 17. 5,000만원, 같은 달 22. 5,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김포시 J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K 등이 2015. 12. 4.경 다른 사람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받은 상태였고, 창원시 진해구 L 개발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다수의 가압류결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D과 E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2016. 6.말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포시, 창원시 등지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 2억 원을 2016. 6.말까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 같은 G으로부터 1억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D의 각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공동사업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분양대행 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M 전화조사, ㈜N 전화조사, 피의자 K 전화조사, 피의자 K 관련사건 공람편철, 수사협조의뢰 회신, 참고인 O 각 전화조사, 참고인 P 전화조사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업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권을 주겠다고 돈을 빌렸고 상당기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 F에게 편취금 상당을 모두 반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에게 편취금 대부분을 반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6.경 광양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선불유심내구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D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D에게 신분증, 개통서약서, 통신사동의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D로 하여금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일람표 특정경위에 대하여) 사본 1. 메모장(개통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일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2020. 3. 27. 범행, 2020. 7.경 범행) 등을 포함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전기통신사업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자신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 테니스부 부원인 B, C의 모(母) D이 테니스코치를 B에 대한 아동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테니스부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D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평소 D을 대신하여 B, C을 돌보아주고 있는 D의 부(父) E를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에서, 사실은 E가 B,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평소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맞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아동학대 112신고를 접수하였고, 같은 달 28.경 안성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E가 2020. 9.말 17:00경 H시장 통로 I 편의점 앞에서 B을 보면서 '너 같은 새끼는 쳐 맞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2020. 8. 15. 14:00경 전라도 순창 종합공설운동장에서 테니스 경기에 져서 울고 있는 C에게 '너 왜 쳐 울고 지랄이야, 네가 무엇을 잘 했길래 울고 지랄이냐, 너 이 새끼야 너는 여기서 그냥 있어, 너는 내차에 타지도 마'라는 말을 하는 등 평소 아이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2)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E가 B, C(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 한다)에게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 사건 아동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들의 테니스코치인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J는 이 사건 아동들의 외할아버지인 E가 이 사건 아동들을 양육하면서 이 사건 아동들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칭하고, 심하게 야단을 치며, 체벌까지 한다고 생각하였고(J는 2018년경 B의 팔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B으로부터 동생인 C과 싸워서 E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그때부터 E가 이 사건 아동들을 체벌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페이지), 이 사건 아동들의 거친 행동을 제어하여 달라는 다른 테니스부 학부모들에게 자신도 E의 특별한 양육태도 때문에 양육자를 통해 이 사건 아동들의 태도를 고치는데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페이지), E가 경기를 지고 나온 C을 야단치는 현장에 있었던 증인 J, K, L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C이 경기를 지자 울면서 E에게 수건을 던지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E가 C에게 욕설이 섞인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C을 두고 타고 온 차량으로 가버렸으며, J가 C에게 E를 빨리 따라가라고 말하여 C이 E를 따라 차량으로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고발장 내용에 '평소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맞는다.'라고 기재하고, 경찰조사에서 E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칠게 대하고 먼저 차량으로 가버리는 등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은 그 욕설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거짓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E가 H시장 통로 편의점 앞에서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은 E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 외에 이를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가 이 사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볼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고발의 목적이 M초등학교 테니스부를 존속시키기 위해 테니스코치인 J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발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고발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E를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이 사건 아동들을 훈계하면서 때리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동들의 진술은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어머니 D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E의 진술 또한 피고발인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신뢰할 수 없으며, 가정형편상 어머니인 D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인 E가 한창 활동성이 큰 형제관계에 있는 초등학생들인 이 사건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E의 나이나 그 세대의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앞서 본 양육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체벌이나 욕설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아동들을 양육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진술들이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남, 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 또한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04:47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치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도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6. 00:58경 시흥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23cm)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남, 37세)의 배와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3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고인 B을 찌르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A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나무막대기,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조사받을 당시 피의자 A 얼굴 사진, 피의자 B 폭행당한 배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크게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를 구암역 방면에서 복용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EV 택시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연쇄적으로 차량이 추돌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00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곳에 각종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방문하여 영화, 드라마 등을 다운로드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1.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E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저작물인 'F'를 G 파일의 형태로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F' G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F' 영화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곳에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배너를 설치한 다음, 위 B 사이트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배너 광고를 통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블특정 다수인이 위 배너 광고를 통하여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 'I'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고, 위 'H', 'I'는 각각 회원들이 운동경기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해당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유사행위를 하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광고 협의 확인), 수사보고서(보건 사이트 저작권법위반 관련 법리검토 및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지적재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작권법위반 피해회사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와 관련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