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2.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78 범죄사실(피고인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G선적 양식장관리선 H(9.77톤)의 선장이자 위 H를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는 각 위 H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7. 11. 15:00경 위 H를 운항하여 포항항 인근 해상에서 그곳을 유영하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고래를 따라 운항하고, 피고인 C은 고래운반선인 I의 선원 J과 연락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번 갈아가며 고래의 등 부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던지거나 고래를 연결 및 인양하여 칼로 썰어 소분하는 방법으로, 작살에 맞은 위 밍크고래가 실혈사에 이르자 H의 갑판 위로 인양한 다음 이를 해체하고 자루에 담아 고래운반선인 I가 가져갈 수 있도록 대진항 남동방 12.5해리 해상에 투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나.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7. 15. 오후경 위 H를 운항하여 영덕군 영해면 대진항 남동방 5해리 인근에서 그곳을 유영하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살에 맞은 위 밍크고래가 실혈사에 이르자 H의 갑판 위로 인양한 다음 이를 해체하고 자루에 담아 고래운반선인 I가 가져갈 수 있도록 대진항 남동방 5해리 해상에 투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1. 7. 16. 정오경 위 H를 운항하여 영덕군 영해면 대진항 남동방 6해리 인근에서 그곳을 유영하는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자 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살에 맞은 위 밍크고래들이 실혈사에 이르자 H의 갑판위로 인양한 다음 이를 해체하고 자루에 담아 고래운반선인 I가 가져갈 수 있도록 대진항 남동방 6해리 해상에 투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밍크고래 3마리를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나.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 3마리를 포획하였다. [2022고단781 범죄사실(피고인 F)] K은 영덕군 L 선적 연안자망 어선으로 고래포획선인 M(9.77톤)의 선주이자 어업권자이고, N은 위 M를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사람이자 선장이고, O, P, 피고인, Q, R은 각 M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한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2021. 가을경 고래를 포획하기 위하여 M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N, O, P, Q, R은 2022. 4.경 M를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판매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4. 2.경 범행 피고인, N, O, P, Q,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 06:19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M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S, T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9:34경 구룡포 남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S 및 T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T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고, 같은 날 12:42경 구룡포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M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O, P, Q, R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2. 2022. 4. 3.경 범행 피고인, N, O, P, Q,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3. 06:0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M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S, T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구룡포 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S 및 T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S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고, 같은 날 14:22경 구룡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T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O, P, Q, R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래 고기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7번) 1. 판시 전과(피고인 D)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4번) [2022고단78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고래포획의 점), 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해양포유동물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F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고래포획선인 H의 선장으로 가담정도가 무겁고, 이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선원에 불과하나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