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11.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및 E 직원을 각각 사칭하여 ‘대출 규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현장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F은행 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13: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6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1.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다음, 다시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따라서 J카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이력이 남으니, 우리가 보낸 현장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11. 9.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원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1. 11.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에 발각되었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공탁금 1,200만원을 걸어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장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이들에게 현금을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1. 10. 12: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앞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1. 1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다시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전달한 공탁금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위법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다. 다시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F은행과 잘 이야기가 되어 공탁금 800만원만 주면 되니, 현장직원에게 다시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이들에게 현금을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1. 11. 13: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앞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700만원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02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와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먼저 500만원을 보내주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는 상담 직원을 만나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1. 12. 17:39경 서울 도봉구 O건물 P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34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0. 오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0,000,000원, 상환일자 : 2021. 11. 1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T은행 명의의 문서의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어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은행과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0. 15:30경 경기 화성시 V, '(주)W'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T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추가 현장탐문 – 범행 전, 이동동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납부증명서(D), 납부증명서(E)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 관련 현장 탐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 관련 현장탐문 – 범행 전, 이동동선),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납입증명서(카카오톡으로 보낸 파일 출력본)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전자정보(텔레그램) 출력물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