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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경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로부터 광명시 F에 있는 G 복합용지 72,638m2 중 1,650m2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광명시 F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서, 사실은 H에게 지급해야 할 시설인수대금이 4,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차장 부지에 이미 시설을 설치한 권리자인 H이 있는데 H이 권리를 포기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H에게 시설인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어야 권리포기각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운영할 주차장 부지가 줄었어도 시설인수대금을 깎아줄 수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인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4,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9.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H공사, 시청 등 직원 접대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H공사, 시청 등 주차장 사업 관련 도와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 인사를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 등 접대 명목으로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포기각서, 합의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동업자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이 큰 점,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시 각 범행은 기망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경합범 관계로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8,796,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89,081,7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519,44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2.119,436원을 지급기일 현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체불금액의 85% 가량을 변제하여 체불임금 변제에 노력한 점, 임금 등 체불의 경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2 '합의 근로자 내역'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기타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2 '합의 근로자 내역' 근로자란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지인 B가 개설해둔 (유)C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유)C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5.경 목포시 D 근처 사무실에서 마치(유)C가 (유)에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817,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문답서와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 (30억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실상 거래실물이 존재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114동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114 광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의뢰를 받는 업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는 시흥시 시흥대로 1074 104호에 있는 SK통신사 신천직영점 직원이었다. E(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 2015. 4. 16.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항소기각, 2015. 4. 17. 판결 확정), F(본건 공소제기 같은 날 기소중지)은 개인정보 수집 판매상이었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개인 정보 수집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6.경 부산 동구 G H식당 앞 노상에서 처와 I를 불륜관계로 의심하여 살해할 마음을 품은 J(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2. 13.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항소기각되어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로부터 1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8. 7.경 개인정보 판매상 E에게 의뢰비 25만 원을 주면서 위 번호 가입자 개인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E F에게 13만 원을 주면서 의뢰를 하였고, F은 피고인 B에게 3만 원을 주면서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아이디(ID) "K(L)"으로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 접속이력에서 위 휴대전화 번호 입력으로 성명 등 일부를 확인한 후, 고객상담 내용 등록란 소액결제 창에서 소스 보기로 성명과 인터넷 묶음 가입 여부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후 F에게 전달, F은 E에게, E은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자 성명, 주소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J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10건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B는 이를 포함하여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526건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19, 27, 28, 30, 38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종 범행으로 2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극장 안에서, 유럽 배낭여행중 알게 되었던 피해자 E(여, 21세)과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극장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우디A6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꽉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C, D,E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고, F는 논산시 G에서 농업용 보온재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I은 주식회사 H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농업인을 상대로 다겹 보온커튼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하우스시설에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 · 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F, I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I과 공동하여 2012. 5.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서 자부담금을 전액 대납하고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총 사업비 72,166,580원(보조금 31,200,000원, 자부담 40,966,580원) 중 자부담금 40,966,58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논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전혀 없었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I과 공동하여 2012. 8. 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8.20.경 보조금으로 31,200,000원(국비 12,480,000원, 도비 5,616,000원, 시·군비 13,1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2,48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F,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1.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보조금처구서류 일체,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2012~2014년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영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논산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3. 4. 19.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이며,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네거리 교차로를 현충원 쪽에서 월드컵경기장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현충원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6,7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대구 동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점 실내공사 경험이 많아 맡겨주면 정해진 기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이 필요하니 먼저 2,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31.경 피해자와 공사업체 'C'으로 공사명 'E 실내 인테리어 시설공사', 공사기간 '착공 2017. 2. 1. 준공 2017. 2. 25.', 도급금액 '19,000,000원', 결재조건 '선급금 2017. 1. 31. 10,000,000원, 중도금 2017. 2. 목공사 완료 후 6,000,000원, 막대금 2. 25. 3,000,000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3.경 피해자에게 "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중도금도 먼저 달라. 기간 내 공사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은 폐업한 상태로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 2억 원 상당을 미납하고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건 목공사도 4~5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목수에게도 자재비와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공사대금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제때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0.2,000,000원, 같은 달 31. 8,000,000원, 같은 해 2. 13. 6,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 부분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6.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의 시청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다시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뒤따라 정차한 피해자 G(34세, 여)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상해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서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22:00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실 바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부모님이 니가 남자랑 관계하는 동영상 보면 좋아 하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리 등을 7~8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4, 21:00경 서울 송파구 C, 5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고하면 넌 뒤지는 거야.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뿌릴 것이다. 너는 걸레고 술집 년이고 쓰레기 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요에 감아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6.9.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이 아이폰6S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23:00경 위 서울 송파구 C, 501호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TV를 향해 집어던져 TV 액정을 깨뜨리고 아이패드의 액정을 깨뜨리고 노트북을 반으로 잘라놓고 프라다 가방 2개, 멀버리 가방 1개, 토리버치 가방 1개, 시슬리 가방 1개, 신발 40켤레, 옷 등을 가위로 잘라놓은 다음 선글라스와 화장품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의 피해액수가 큼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미역 6,240kg을 주면 7일 안에 그 대금 6,24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건미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과 2013. 1. 2. 각 시가 3,120만 원 상당의 건미역 3,120kg, 합계 시가 6,240만 원상당의 건미역 6,240kg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제품 출고 의뢰서, 대금 지급,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 (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특별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26. 02:07경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6.5km지점 동군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 09:5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행위에 대하여,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5년경 처음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된 이후 계속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당시 위 정신장애로 말미암은 조증의 정신병적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정당한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30경 카카오톡 채팅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 가 침대에 누워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여기까지 하고 자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겨 빼고, 등을 돌려 누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틀면서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니 어차피 내 못 이기니깐 가만있어라"라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원룸에 가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된 상황에서 키스를 하고,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의 회장이고, D는 위 아파트의 발전협의회 회장인 사람이다. 위 발전협의회는 사하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한 후 C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강행하는 35억 원 상당의 개별난방 보일러 설치 공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위 아파트 단지 진입로 맞은편 가로수 등지에 게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4. 5. 28. 20:00경부터 같은 달 30. 06:15경 사이에 위 아파트 2단지와 3단지의 진입로 바로 옆에 위 발전협의회에서 게시해 둔 "준비없는 난방공사 입주민을 무시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 30개 중 23개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E, 관리계장 F에게 지시하여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 집회 신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동일 사건의 G에 대한 사건송치기록 등 첨부, 관리사무소 관리 과장 E에 대한 전화수사보고) 1. 공문 사본 1. 게시해 둔 현수막 사진, 철거하여 관리사무소 문서고에 보관 중인 현수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현수막이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범죄행위에 제공될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유자의 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70만 원, 1일 10만 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현수막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개별난방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위 발전협의회를 상대로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통지한 사실,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다시 발전협의회에 철거된 현수막을 수거해 갈 것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현수막 철거에 관한 결의는 없었고 철거 이후인 2014. 6. 3. 비로소 현수막 철거가 결의된 점, 현수막 23개 중 일부는 위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것으로 그곳은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피해자 D(당30세,남) 소유의 시흥시 E 원룸 공사 및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 대가로 위 건물을 매각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20억 1천만 원 상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18억 5천만 원에 흥정되고 있어 그대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이 받을 금액은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동안 건물 관리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목적으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시흥시 F 소재 G에서, 피고인와 함께 위 원룸 건물 매매 및 관리의 위임을 받은 G 실장 H에게, 건물주 D의 위임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H을 통해 컴퓨터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E 301호", 보증금 란에 "사천만(₩40,000,000)",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145-1801, 주민번호 J, 성명 D"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위 H으로 하여금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실장 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부동산전세계약서, 확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9. 01. 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 소유의 E 빌라에서, 피해자가 공사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과 창틀 등 여러 곳에 적색 래커로 '유치권'(가로, 세로 약 1m씩)이라는 글자를 기재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빌라 1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빌라 101호의 외벽과 창틀에 '유치권'이라고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용도와 기능, 채광·통풍·조망 등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그 원상회복이 특별히 어렵다거나 비용이 크게 든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오히려 경장 G가 작성한 발생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H의 의견을 들은바, 전에도 적색래커로 유치권이라는 글귀를 적어 놓아 피해자 가족이 같이 글귀를 지웠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원상회복이 어렵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미 래커가 지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 표시가 빌라의 미관을 일부 해치고 그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5층 건물인 이 사건 빌라 전체에서 표시된 범위(101호)가 차지하는 면적과 위치에 비추어 건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위에 이른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표시가 이 사건 빌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11: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광주 서구 C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소주와 안주로 닭발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술에 취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이런 호로 년 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념(고추가루)과 휴지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1. 1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계량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을 오른 손에 들고 휘두르며 "한 놈씩 들어오기만 해 봐라,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