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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가 아닌 경주시 B 및 보전산지가 아닌 C의 약 441m²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년경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 등에 태풍피해를 입은 사실, D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포크레인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진입로를 정비하면서 경주시 B 및 C의 면적 합계 약 441m²를 진입로 부지로 추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주시 B 및 C의 면적 합계 약 441m²에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를 개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3:12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가로 수길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도로는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 통행로임에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역주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운전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임차한 차량인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운전면허 정지기간이어서 피고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검사가 증언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음을 재차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E과 함께 타고 있었고, E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D은 당시 운전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 E 및 G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E과 통화를 한 것 같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의 운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B는 서울 강남구 C에 본점을 두고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B 부산지사 시공팀 소속 직원으로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 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 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임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22. 10:18경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소음측정 결과 76dB로서 규제기준인 70dB를 초과하여 부산서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 14:00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면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소음측정 결과 79dB로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F의 진술서에는 E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책임자가 피고인 A이라는 기재가 존재하고(수사기록 3면), 피고인 A은 2017. 7. 21. 위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측정결과에 사인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면),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하도급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 58면), 'E 옥상 불법건축물 서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와서 저에게 지적해서 제가 G 대표자 H에게 철거 지시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1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E 리모델링 공사를 위임한 건축주 I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피고인들이 제출한 2018. 4. 27.자 변론요지서 첨부자료 참조). 위 계약의 내용으로 외관철거공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 외관 구조물, 복합 판넬, 금속 하지에 관한 철거공사일 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G 사이 E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대금 1,190만 원)에도 객실 가구 철거 공사, 욕실철거공사, 복도천장, 벽철거공사, 1층 전체 철거공사, 외부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피고인들이 제출한 2018. 4. 27.자 변론요지서 첨부자료 참조). 나. 피고인 J는 검찰에서, I이 G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별도의 계약(공사대금 418만 원)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면), 실제로 G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체결한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불법건축물 철거계약(공사대금 380만 원)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G의 대표 H는 I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가 피고인 J가 아닌 K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은 K가 관리하는 L 명의 계좌로 418만 원(위 38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직접 송금하였다. 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E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체결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K 역시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라. 피고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공사현장에서 소음측정결과에 사인을 한 행위는 E 리모델링 공사와 이 사건 공사가 엄연히 별개의 공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보인다. 실제 K는 E 리모델링 공사의 하수급업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업자로서 각 공사에 관여하였고 E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J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 J가 G 또는 K의 법률적 지위를 오인한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마. M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 또는 공사현장에서의 행동에 기반한 것이고, M은 I, 피고인 주식회사 B, G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14. 8.경까지 밀양시 C 농지 전 2,357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3. 3. 14. 밀양시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03. 3.경 이 사건 토지 중 201m²에 관하여 자갈과 잡석을 깔아 바닥을 다진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정지작업을 마치고, 철재기둥을 세운 후 외부벽체를 판넬로 두르고 경량철재로 지붕을 덮은 다음, 이를 주택 또는 창고의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농지법위반의 점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201m²에 대하여 바닥에 자갈과 잡석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서 2003. 3.경에 이미 농지의 형질은 변경되었고 원상회복 또한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시점에 농지전용행위는 완료되어 농지법위반죄는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제36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3년이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건물 완공시점인 2003. 3.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0. 31.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의 경우 '개발행위'의 유형 가운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문제되지만, 이는 시간적 계속을 전제하는 계속범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이 부분 공소 또한 건물을 완공한 시점인 2003. 3.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0. 31.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임대업에 종사하며 대전 동구 B 전 963m²의 소유주인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1992. 1.부터 2013. 4. 25.까지 자신의 소유인 대전 동구 B 963m²의 농지(전) 중 약 300m² 규모에 허가를 받지 않고 쇄석포설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전소유자가 1981. 6. 9.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그 지상건물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1992. 1. 10.경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비록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 소유자가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형질이 변경되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전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01:00경 양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전처 D이 함께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앉아 운행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 창문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내리세요. 법원 판결문 읽어드릴까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니 학원 모를 줄 알지? 학원 간다고, 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피고인 자신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C,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녹취록 등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처인 D이 피고인과 혼인 중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반소)에 의하여 피고인과 D이 이혼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일부 승소한 사실, D은 피고인과 이혼한 후 C과 혼인하였다가 다시 이혼한 사실, 피고인과 C, D은 각 상호간 폭행, 강간, 명예훼손, 무고, 양육비집행과 그에 관한 제3자이의 등 수많은 고소, 고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었거나 계속 중인 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D의 초본상 주소지로 찾아갔다가 우연히 C과 D이 같은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일부러 C을 찾아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최근 수년간 C을 찾아간 사실도 없는 점, C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학원을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C이 제출한 서면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단지 학원을 찾아 간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해악의 내용을 고지한 것은 아닌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동이 감정적·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구체적인 협박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C 역시 피고인이 실제로 학원에 찾아와 자신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C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9.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가게 운영에 관한 의견 차이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나무로 된 대걸래 막대기를 반으로 부러뜨린 후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흔드는 등 협박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04:35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미닫이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 위의 현금출납기와 냉장고 및 창고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과 시가 미상의 음료수 10캔, 사과즙 1박스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추가), 내사보고(2016. 9. 19.자 E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전과 등을 포함하여 총 1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2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행 장면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1대의 연결선을 모두 뽑아 녹화기 내 저장장치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행 장면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1대의 연결선을 모두 뽑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CCTV 1대의 연결선을 뽑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행위를 통하여 녹화기 내 저장장치를 손괴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 춘천시 F 인근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회에 걸쳐 "내가 예전에 아버지가 숨겨놓은 칼이 있다는 거 이야기 했지? 내가 그거 가지고 갈라니깐 너 집에 있어라. 너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경찰 불러놔라. 안 그럼 죽는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새벽 춘천시 G건물, H호에서, 위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로 "누가 옆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들리는 소리가 모텔 소리네. 지금 찾아가겠다. 너 죽이겠다. 누구랑 있냐. 다 죽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빨리 열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의 회장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C, D은 피고인에게 철거업자 E과 그 지인인 피해자 F를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B의 회장이나 실제 사주가 아니었고, B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인 2008. 10. 30.경 서울 강남구 H 토지 외 123필지에 대한 약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은 일부 주민동의서만 받았을 뿐 재개발 사업주체가 B로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2009. 2. 28.경 무렵부터 철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미 B 회장 행세를 하면서 다수의 공사업자들로부터 각종 공사계약을 빌미로 거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된 계약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9. 2. 28.경 무렵부터 위 아파트 관련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E을 통하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월급사장에 불과하고 내가 B의 회장이다. 현재 강남구 H 토지 외 123필지에 대하여 약 1,00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도급받아 건축하고 있다.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2009. 2. 28.경부터 위 아파트 관련 철거 폐기물처리 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위 공사계약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08. 12. 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1억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경 F를 알지 못하였고, E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말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 증인 E, F,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는 2008. 10.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1번 본 것으로 보이나, 당시 F와 피고인은 서로 대화를 나눈 바 없는 점, F는 E이 2008. 10. 30.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거 등 공사 관련 계약이행보증금조로 3,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할 당시 및 2008. 12. 16.경 1억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말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합계 2억 원의 출처가 F임을 알았다는 것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F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10년이 임박한 2018. 11. 7. E과 D을 고소하면서도 피고인을 피고소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5일 뒤인 2018. 11. 12.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피고소인에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의 전남 화순군 B 소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옆집인 피해자 C(여, 57세) 소유의 전남 화순군 D 주택과 경계를 이루는 블럭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였던 전남 화순군 E 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C 소유의 F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블록 담장을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뢰로 담장이 철거되기 이전인 2017. 8. 9.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 후 위 각 토지의 경계점에 경계표지를 박아 설치한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담장을 철거한 G는 종전에 담장이 위치하였던 자리에 흙을 돋우어 종전의 경계를 표시한 사실, G가 담장을 철거한 이후인 2017. 9. 13. 촬영된 항공사진의 영상(좌측 사진)에 의하면, 위 각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와 같이 돋우어진 흙더미로 인하여 큰 어려움 없이 경계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다음, 피고인과 C 사이에 경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후 담장을 허물고 같은 자리에 다시 담장을 쌓게 되었으며, 담장철거 과정에서 이미 설치된 경계표지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실제 위 담장 철거 이후 종전 담장이 위치하였던 자리에 다시 벽돌조의 담장이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담장 철거 행위에 불구하고 남아있는 경계표지와 경계선으로 토지 경계의 인식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토지경계를 인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가 2003. 7. 22. 03:50경 남해선 163.38km 지점 김해방향 북부산영업소에서 C 화물차에 총중량 44. 3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마트 청담점 옆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뒷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1세)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알톤 전기자전거를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198도3451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소사실 기재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기'라 한다)가 구입한지 1달 정도 된 자전거이고 그 자전거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상황아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가 주인 없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자신은 폐지수거업자인데 이 사건 자전거가 마트 쓰레기장에 놓여있었고 그 주변에 폐지 등 쓰레기가 있어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것으로 알고 자신의 차에 신고 왔다며 절도의 범의가 없음을 변소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자전거를 세워 둔 곳(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은 마트 쓰레기장인데, 이 사건 장소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불빛이 약해밤에는 이 사건 장소에서 사물을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자신의 차에 싣고 간 시간은 00:38으로 마트 영업시간이 한참 지난 새벽 시간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싣고 갈 당시 이 사건 장소에는 쓰레기 등이 많이 쌓여져 있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를 자신의 차에 신고 가서, 당일 아침에 평소 알고 지내던 경비원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5) 이 사건 장소 주변에는 이 사건 장소를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 주변에서 상당기간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해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에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5. 4. 17.경 광주 북구 C 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8.까지 논산시 연무읍 특안대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6년경부터 종교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미침례 전도인이 되었으며, 만 19세이던 2009. 11. 2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E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내성적인 성품에 항상 조용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함'(1학년), '예의가 바르고 학급 일에 협조적이며 맡은 일을 성실히 잘 수행함'(2학년), '항상 단정한 용모에 성격이 온순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학생임'(3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 17.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병무청에 '성서의 가르침으로 훈련받은 양심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마태복음 5장 44절)라는 구절 등의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7. 13: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상가 2층 공중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경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7. 18:0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상가 2층 공중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 칸막이 안에 숨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55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10 5G)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경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6.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10 5G)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가 몰래 촬영되어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을 시청하고, 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가 몰래 촬영되어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을 시청하고 위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7, 45, 47)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현장 사진, 범죄일람표 2 기재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출력물, 범죄일람표 3 기재 불법촬영물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2019년 성적 목적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년 성적 목적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시청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1년 가까이 여자 화장실에 반복 침입하여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촬영물을 수집하여 소지하였다. 특히 2018년경 같은 범행(여자 화장실 침입 및 촬영)을 하여 2019. 5.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했고, 인터넷에서 '화장실 몰카', '텔레그램 장실 몰카방', '샤워헤드 몰카', '저조도 카메라', '전등형 몰카', '스위치형 스파이캠'을 검색한 데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불법 촬영을 위해 더 교묘하고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으나, 신원이 확인된 불법 촬영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소 후 상담,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갓 성년이 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45경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대자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H외 1명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전체가 홍조를 띠며, 상당히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가 하면,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호흡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음주측정 요구 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또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전북대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후송된 지 약 1시간이 지난 후 임의로 퇴원하여 경찰의 추가 조사를 회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