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2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노동조합 C 소속 조합원이자 2004.경 B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같은 해 공무원에서 해직된 자이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B노동조합(이하 'B'라 한다) 및 D노동조합(이하 'D'라 한다)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E, F, G노동조합 등 50여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H(이하 'H'이라 한다)를 출범시켰다. B 및 D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I에서 개최된 H 주관의 'J'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K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L정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H은 정부와 L정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경 서울 M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N'를 개최하고, 2014. 11. 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 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2014. 12. 29.경 국회에서 출범되었고,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B 등은 K이 추진하는 총파업에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O정당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B는 O정당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B 및 D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 P은행, Q은행 앞에 집결하여 'R'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6. 5. 29.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3. 범죄사실 가. 2015. 5. 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6. 5. 1.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합의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B, D 조합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P은행 및 Q은행 측면 인도에 모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결의대회를 진행하다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이유로 마중 나온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3~5명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경내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경내에 진입한 B 및 D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09경부터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다가 연좌하여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17:45경까지 약 1시간 36분 동안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S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5. 5. 2.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 즈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 9%에서 1. 7%로 하향)을 합의한 바 있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10:30경부터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B는 같은 날 13:00경 B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안 반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해산하였으나, K과 D 조합원, 일부 B 조합원 110여명은 같은 날 10:5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5:45경 해산한 후 재차 같은 날 16:30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재차 집결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8: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6:42경 자진해산요청, 16:53경 1차 해산명령, 17:02경 2차 해산명령, 17:1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18:4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S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 5. 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5. 5. 6.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K과 D 조합원, 일부 B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3:10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Q은행 앞 인도에서 'T'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4:38경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경 2차 해산명령, 15:1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21:4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S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 사진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녹취록 1. 각 채증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회가 폭력적 양상을 보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을 범해 온 점,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법에서 금지하는 조합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지장소집회참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유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