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2015고단1528 피고인은 2015, 3. 2. 19:5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철 5호선 목동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145) 1. 피고인은 2014. 12. 14. 18:16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20: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백화점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5. 14:20 경 서울 광진구 능등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4세)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목동역(범행현장)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보고) 2015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기 사진, 각 휴대전화기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02

범죄사실 1. 파지공급 선불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양주시 B에 있는 C회사 현장사무실에서, C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피해자 D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파지 3~4톤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선불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섬유원단 선불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C회사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섬유원단(아이스벨벳 5,000야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섬유원단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선불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8.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섬유원단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88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이에 첨부된 원단구매계약서, 각서, 통장입금내역서 포함)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파지 원단 계약 경위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C회사의 생산과장(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파지 및 섬유원단을 공급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마치 F이라는 C회사의 이사와 섬유원단 가격을 흥정하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가장하고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선불금을 입금받았으며 C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2014. 6. 24. 이후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염소의 사육시설 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7. 3. 7.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사육장 약 378m2에 염소 250~300마리를 사육하면서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사진대지, 가축사육업 등록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 무허가축사 개선세부실시요령 자료,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자료 1. 수사보고(무허가 축사에 대한 벌칙 유예 여부 관련), 수사보고(칠곡군청 직원 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부에서 정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2018. 3. 24. 까지이므로 이 사건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자료의 [문 3-5]에 의하면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가축분뇨법상 벌금·과태료 처분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2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0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사무실(이하 'E 사무실'이라 함)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자기주도학습관 사업을 하면서 1년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2.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F)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1, 피해자 DJ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 사내이사인 H, I과 맞지 않아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 인수할 계획이다. 1억원 가량 투자하여 동업하면 H과 I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총괄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사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50%를 배분해주겠다. 그리고 사업비용으로 지출하는 회사경비를 대납해주면 수익금 분배시에 회사경비로 정산하여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였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총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총괄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4. 경까지 별지 [별지2, 피해자 G]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02. 08.경 예산시 K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와 E의 인터넷 강의와 학습콘텐츠(L)에 대하여 4년간 50% 할인된 288 만원에 제공하되 18개월 할부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6. 경 피해자가 할부수수료문제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된 2,592,000원으로 콘덴츠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59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카드결제취소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 경까지 별지 [회원피해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2,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82,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학원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성업 중에 있고 서로 투자하려고 하니까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C] 기재와 같이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 J, P, O, N,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08: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온 시흥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측정거부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1. CCTV 영상(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 등 4회 처벌받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3.21:3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및 다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근처 화물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4,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7: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이하 불상지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3만 원에 구매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성상 반성, 진과 없음 www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청과물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내 신용카드로 당신 앞으로 개설된 카드단말기에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년 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해 보관하고 있던 카드단 말기에 자신의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바로 취소하고 취소 전 매출전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금 결제를 가장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결제를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65,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719,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거래취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선원으로 2015. 2. 26. 01:0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선진포구 앞 해상에 정박한 위 선박 침실에서, 같은 선박 선원인 피해자 C(52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을 말하기 위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고 안면을 손으로 밀며 깨우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기흉,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2012. 9. 11. 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한후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규모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1.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확정되었고,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 확정되었다. [2011고단7063] 1. 피고인은 2011. 5. 11, 17:30 경 경기 시흥시 C건물 28동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어음할인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액면금액 59,840,000원의 약속어음을 맡기면, 내일까지 어음할인금으로 현금 2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약속어음 2매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10억원 상당이 있고,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약속어음을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어음번호 E, 액면금 59,84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ㅣ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액면금 59,84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취득하였다. [20117448] 2. 피고인은 2009. 11.경 할인받은 어음의 부도로 F에게 8,000 만원을 갚아야 하는 등 다액의 기존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수표를 빌리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동파이프를 지급하거나 위 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9. 경 인천 부평구 G 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수표를 빌려주면 빌라 3채를 매입한 후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원 또는 3억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주는 등 5,0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고, 위 수표는 내가 결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100 만원의 당좌수표 3장 합계 3억 3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 3. 피고인은 2008. 8. 10. 경기 시흥시 건물 1동 209호 자신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500만원권 가계수표 4장에 대한 할인 의뢰를 받으면서 "시중이자(3개월, 3%)를 제외하고 바로 할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권 가계수표 4장(발행일 2008. 11. 15. 수표번호 K~L)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1고단70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및 계좌내역 등, 팩스수신자료(어음 사본 등), 수사보고(어음지급 요청인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증 별첨 보고) [20117448]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O, N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P 주식회사, G 302, 401, 402호), 담보제공계약서, 담보제공확약서, 사업자등록증(Q회사)사본, 거래내역조회사본(R), 사실확인서 사본 각서, 당화수표 사본, 수사보고(F과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A이 동파이프를 공급한 F과의 통화보고) [2012고단1]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T 진술 부분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등), 납품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표할인 후 입금된 U의 거래내역 등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조와 판시 확정 전과 상호간, 판시 제1, 2죄와 판시 , 확정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력이 4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처에 급히 결제해야 할 돈이 있으니, 3,55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등으로 모두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영업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고소인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3. 19. 08:3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음부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5. 18: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LG G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6309호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대에 기대어 서 있는 젊은 여성의 핫팬츠 부분을 촬영하였는바, 그 사진에 젊은 여성의 허벅지가 노출되는 점, 젊은 여성의 노출된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이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여 노출된 부위가 부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자전거 거치대를 촬영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사진에 담기 위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노출된 허벅지 등을 부각하여 촬영할 경우 젊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11.09:4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D(36세)이 함께 마신 술값을 나누어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6. 18:20경 양산시 E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B(63세)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와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51세)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6쪽) 1. 각 사진(증거기록 13, 14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0쪽) 1. 사진(증거기록 13쪽 상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체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지상1층 출구 차단기 앞까지 다시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6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차적,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를 옮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3번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채널 ‘C’에서 “D“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E을 상대로 ”그리고 E, 내가 F한테 사과 문자 보내면 F이 뭐 사과한다며. 아, 근데 F이가 그 문자 받고, ‘아 A이 사과했습니다’ 방송 때리더라고 E 너, 나랑 뭐 장난치냐? 나는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 집에 뭐, 가족도 못 들어왔는데 내가 먼저 사과? 네가 그렇게 해달라며 해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러냐? 너 개새끼냐! 응?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인간새끼야? 네가 인 간새끼냐고, 응? 너희들 공범이잖아 나한테 동생도 받을 생각하지마 기분 더러우니까.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빡 돌아, 응?.(중략).그래서 보수 아니라고 생각해. 모욕죄로 고소 걸어. 내가 개새끼라 했으니까 걸어. 내가 너한테 다, 내가 F이한테 다 할거야, 그 냥“라며 ‘개새끼’, ‘인간새끼’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업로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속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위 행위가 모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F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발언의 취지 및 경위를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인간새끼야?“라고 표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욕설’로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 및 F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고 있어 공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범행 수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및 F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모욕적인 표현의 횟수 및 정도,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