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03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8.경 F가 J에서 5억 8,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중개하고, F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7. 6. 2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9. 2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와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업자등록증 1. 각 대출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대부중개업 등록 여부 확인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나 대출수수료가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F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 금융 컨설팅 용역을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F가 J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F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내지 알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6. 8. 31.경 K에서 퇴직한 후 대출모집업체인 L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의 직위를 맡아 그 회사의 대출모집 업무 등을 일부 수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대부중개업도 병행한 것으로 보이나, 위 회사와 직접 대출모집인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개별적으로 대부중개업 등록도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기존의 대출이율보다 더 낮은 대출이율에 의한 대환대출 및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보다 저축은행 대출 관련 담당자나 대부중개인을 더 많이 알고 있는 H에게 다시 이를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H는 그 요구조건에 맞는 금융기관을 물색하다가 위 J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가능한 것을 알아내고, 그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인 G과 직접 통화하여 F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알려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F가 위 저축은행에서 금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H의 도움을 받아 F와 위 J 사이의 대출거래 내지 금전의 대부를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1,3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그 돈을 위 J에 대출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그 저축은행에 위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이를 편취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행위가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된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F의 당초 의도와 달리 이 사건 1,300만 원이 위 저축은행에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위 H가 F로 하여금 J으로부터 이 사건 대환대출 및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 대가로 지급된 것임은 분명하므로, F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알선 내지 중개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대출모집업체 L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지 본점 소재지를 자신의 개인적인 대부중개업을 위한 영업소 내지 사무실로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중개 행위 외에도 2017. 12.경 F가 <주소> 소재 OO모텔을 매수하기 위해 다시 피고인에게 8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자 F에게 대출수수료 2천만 원을 요구한 후 그 중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F가 위 모텔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위 1천만 원을 다시 반환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F의 대출을 부탁한 위 H는 20년 이상 주로 아파트, 빌라 등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선해 온 대부중개인으로서 피고인과도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은 K에서 퇴직한 이후 정식으로 시중 금융기관에 재취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저축은행 등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금융 및 대출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 이후에도 이러한 전문 지식이나 인맥 등을 활용하여 대출모집이나 대부중개 등의 행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중개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1,300만 원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F의 부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금융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용역비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은 피고인이 H 등을 통해 J 대출담당자였던 G에게 이 사건 대출을 의뢰해 주는 대가로 F로부터 받은 것임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G은 그 부탁의 취지대로 대출절차를 진행한 결과 F는 당초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던 바대로 종전보다 더 유리한 대환대출 및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위 돈이 지급된 동기 및 경위, 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300만 원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금융 컨설팅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선하거나 이를 중개해 주는 대가로 받은 대출중개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적인 대부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및 경제적인 폐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 F는 여러 차례 탄원서의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