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2018고단76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S가 운영하던 치킨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7. 12. 4.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갔다가 피해자가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두는 것을 보고, 2017, 12, 13, 18:00경 안산시 아파트 1020동 202호에서 자신의 친구인 U(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송치)에게 "피해자의 집에 현금 1억원을 뽑아 놓은게 있는데 그 돈을 가져오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 직접 들어가 돈을 가지고 오고, U은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을 같이 들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U은 같은 날 20:18 경 R이 운전하는 V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W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호관찰소 서류를 놓고 온 것 같다. 오늘 가져가지 않으면 강제 구인된다"라고 말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들고 나와 위 아파트 2층 복도 유리창 밖으로 위 종이 가방을 던지고 U은 1층에서 대기하던 중 위 종이 가방이 터지면서 5만원권과 1만원권이 바닥에 흩어지자 피고인 A, R과 함께 위 돈을 주어서 위 승용차에 싣고 R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한양대역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56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X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3:59경 안산시 상록구 Y 앞 교차로를 월피동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길로 진입하는 피해자 Z(여, 36세)이 운전하는 AA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2,042,052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갈미수, 감금 피고인은 2017. 7. 9. 새벽 시간불상경 피해자 AB(16세)가 피고인의 K7 승용차(AC)를운행한 것을 빌미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07:30경 불상지에서 AD 메신저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차량이 긁혀있다, 수리대금을 물어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없고, 지금은 학교에 가야하니 하교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자, '너 지금 상황 파악 안되냐, 뒤질래, 맞아야 정신차리겠냐, 학교 가면 죽여버리겠다, 돈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불할 것을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07:50경 안산시 상록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위 K7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다 니가 한 거다.' '니네 집 가서 부모님 만나 얘기하자.' '공업사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한 다음 피 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구 AG에 있는 'AH 카센터'에 도착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차량수리비가 약 18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같은 구 A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당장 180만원 갖고 와라, 안 가지고 오면 니네 집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린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엄마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안에서 통화해라, 스피커 폰으로 통화해라', '너 어디로 튈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치면서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엄마가 전화로 피해자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7. 10.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07:50경 안산시 상록구 AE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같은 구 선진안길 29 (사동)을 거쳐 같은 구 AI (이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9. 9.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22:5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소재 행복한마을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일대를 운전하여 행복한마을아파트로 돌아오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 2017. 9. 11. ㅕ행 피고인은 2017, 9. 11, 23:5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소재 행복한마을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20 소재 sk시화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 및 방법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9.22:57 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3 (사동) 석호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X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고, 그 일대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신호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22:58경 같은 구 AJ 앞 노상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22:59경 같은 구 AK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수회 반복하면서 난폭운전하여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주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0. 22:03경 안산시 상록구 AL 6층 소재 피해자 AM이 관리하는 'AN' 고시원 앞에서 위 고시원 39호실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 AO과 말다툼을 하던 중 AO이 피고인을 피해 고시원 안으로 도망가자,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뒤를 쫓아 위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018고단335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종보통(자동변속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2017. 5. 8.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2017. 5. 16. 위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자,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고 운전을 할 줄 아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응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3. 16:00경 위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A로 하여금 자신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부착하게 하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C의 위 응시원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관 AP과 AQ에게 마치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장내기능시험에 1차 응시하여 불합격하고, 2017. 5. 26. 13:00경 위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C의 위 응시원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관 AP과 AR에게 마치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장내기능시험에 2차 응시하여 불합격하고, 2017. 5. 29. 16:00경 위 안산운전면허시 험장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C의 위 응시원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관 AP과 AR에게 마치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장내기능시험에 3차 응시하여 합격하고, 2017. 5. 30. 09:00경 위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C의 위 응시원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관 AS에게 마치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을 대신하여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사진이 입력된 2종보통(자동변속기) 운전면허(AT)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써도로교통공단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운전면허시험관들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59 피고인 A,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AU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9: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33 소재 덕성초 사거리를 중앙역 사거리 쪽에서 21세기 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 직진 및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노면 표지에 따라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1차로의 좌회전 및 직진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AV 운전의AW 모닝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A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2. 18:31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조서를 담당경찰관 A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U, R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A 체포현장 및 피해품 압수)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교통진단서 1. 각 블랙박스 CD, 관련사진 1. AO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AO 진술청취), 주거침입관련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335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각 BB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A) 1. C 운전면허사진(A의 사진), A 운전면허사진 1. A 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C 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1. 시험응시 및 담당 시험관 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대리시험에 대하여) 2018고단359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V), 진단서(AX) 1.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블랙박스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 제276조 제1항(감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서명 행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공갈미수와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협박 등으로 기소유예나 선도유예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회 범행을 하였다. 범죄전력이나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에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음에도 정당하게 벌려고 하는 대신 발각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피고인은 선체만 받으려는 궁리만 하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으며, 어떻게 하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를 두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해지기 전에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운전실력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이 A에게 운전면허 대리시험을 부탁한 것이 시초가 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행이 발생된 것이므로 범행을 촉발시킨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하고,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