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오피스텔인 C D호, E호, F호, G호 등 4개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H(여, 32세)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예약제로 운영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에 따라 현금 13만 원~32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자필진술서 1. D호 촬영사진, F호 촬영사진, G호 촬영사진, E호 촬영사진 1. I 성매매 광고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30.01:0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외국인 손님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빼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유리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17:5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로 398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11:5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도로를 쌍림 방면에서 대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모닝 자동차를 위 투싼 자동차 앞 부분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5. 12:15경 피해자를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5. 2.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위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후(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0. 24.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장을 상실하였고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8:34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술취한 손님이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개씨발놈들, 좆같은 놈들",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무릎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정도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상대로 한 폭력행사의 가벌성 및 2002년경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분받은 전력의 존재, 피해자의 처벌의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2,271,210원, 2014. 8. 임금 2,500,000원, 2015. 2. 임금 1,500,000원, 2015. 3. 임금 2,500,000원, 2015. 4. 임금 2,500,000원, 2015. 5. 임금 2,500,000원, 2015. 6. 임금 2,500,000원, 2015. 7. 임금 2,500,000원, 2015. 8. 임금 2,500,000원, 2015. 9. 임금 2,500,000원, 2015. 10. 임금 2,500,000원, 2015. 11. 임금 2,500,000원, 2015. 12. 임금 2,500,000원, 2016. 5. 임금 2,500,000원, 2016. 6. 임금 2,500,000원, 2016. 7. 임금 769,650원 등 임금 합계 37,040,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64,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7. 0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좌회전 차로가 따로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율신경계통의 상세 불명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촉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대부분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구미시 C건물 B동 101호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4~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 해바라기센터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이 단지 장난일 뿐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대 때리고,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개 같은년, 씨발년, 좆 같은년아, 내가 계산을왜 하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범행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6. 03:15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4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 20: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tv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에 맞추고, 안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식탁 의자를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2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헤어져서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0. 21:10경 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방향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같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전면부 및 위 K5 택시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편도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 오던 I 운전의 J 시내버스 왼쪽 측면부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에 충돌케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싼타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택시 기사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L(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2010.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차량이 뒤 쪽으로 밀려나면서 택시와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사람이 4명이나 된다. 사고 현장 사진을 통하여 드러난 자동차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 2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0:15경 광명시 B빌딩 앞에서부터 광명시 C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51세, 남)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5. 25. 14:00경 전북 고창군 C 부근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1톤포터 화물차를 피해자가 밭일을 하고 있는 사이, 같은군 E에 있는 F카센터 맞은편 도로 부근까지 약 6.7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과 같이 2016. 5. 25. 14:00경 전북 고창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E에 있는 F카센터 맞은편 도로 부근까지 피해자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약 6.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1. 10. 10. 및 2009. 11. 13. 각 벌금 100만 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남대구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6세)의 몸통을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튕겨나가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타박상, 양쪽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촬영된 목격자 블랙박스 확인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28. 위 판결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내 사고인 점, 특별사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1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20: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사이로 그곳 마당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베네지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피해품 미압수에 대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집 대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자전거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해물품은 바로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 물품의 가액(4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0:1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B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삼거리 앞 도로에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린 후 달아나기 위해 아반떼 승용차를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후 피해자가 아반떼 승용차의 옆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음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출발하면서 아반떼 승용차 옆 부분으로 근접해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1. 허위 임차인 역할 사기 피고인은 2008. 4. 하순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C과 함께 '충남 천안시 D아파트 407동 205호'에 대하여 임차인 'A(피고인), 임대인 'C, 보증금 '5,500만 원'으로 된 2008. 4. 20.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4-22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에 대한 2008. 5. 2. 자 허위의 '주식회사 E'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 재직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C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허위 임대인 역할 사기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아 집을 사는데 이름을 빌려주고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F과 함께 '대전 대덕구 G 아파트 제107동 405호'에 대하여 임대인 'A(피고인)', 임차인 'F', 보증금 '6,000만원'으로 된 2008. 7. 12. 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F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에 대한 2008. 8. 1. 자 허위의 'H(주)'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위 F은 2008. 8. 8.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용전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위 허위의 'H(주)'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F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F은 위 'H(주)'에 재직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대출신청서, F 대출거래약정서, F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J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A 대출신청서, A대출거래약정서, 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한 범죄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 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과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이며,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남 영광에 있는 C이라는 회사로부터 배관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진행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돈을 변제하고, 공사를 수주하면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경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최근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과의 균형,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4: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0:5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5, 09:31 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웃주민의 집 앞 골목에 세워둔 후 '본인 땅도 아닌데 못다니게 해서 내가 차로 길을 막아놨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같은 날 09:47 경 현장에 출동(이하 '1차 출동'이라 한다)하여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걸음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전날 차를 세워두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웃 주민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받아차를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옮겨 세워두었다. 1차 출동에 관하여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1차 출동의 종결 시간이 같은 날 10:37경으로 기록되어있고, 피고인의 주취가 의심된다는 기재가 있다. 2) 현장을 촬영한 CCTV 캡쳐사진에서 위와 같이 1차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돌아간 후 같은 날 10:50 경 누군가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다시 이웃 주민의 집 앞 골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3) 같은 날 11:40경 이웃주민이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골목에 세워져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재차 출동(이하 '2차 출동'이라 한다)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같은 날 12:19경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때 '조금 전까지 막걸리 두병을 집에서 혼자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4) 같은 날 12:28경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호흡측정한 결과 0.162%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이 채혈하여 측정할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13:04 경 채혈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5%로 측정되었다. 5) 피고인은 2018. 12. 4.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음주 경위에 관하여 '저 혼자 집에서 막걸리 2명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다음, 집에 돌아와 E과 함께 막걸리 2명을 11:20 경까지 나누어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1차 출동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 '차를 세워두고 집에 가서 막걸리 4 병을 먹었다. 처음엔 혼자 마시다 나중에는 E과 마셨다', '경찰관이가고 나서도 계속 술을 먹었다'라고 진술하고, 1차 출동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이웃주민의 집 앞 골목으로 이동한 경위에 관하여 '차를 밀어서 다시 이동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CCTV 사진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차 출동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차로 길을 막은 상태에서 스스로 112에 이를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할 정도의 상당한 주취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1차 출동이 종결된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이웃주민의 집 앞 골목으로 옮겨졌는데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차량을 운 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당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오전경에 총 막걸리 4병을 마셨고 10:50 경 이전에 마신 술의 양이 그 이후에 마신 양보다 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차 출동 이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5%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출동이 종결된 후 10:50 경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후 2차 출동까지 사이의 시간동안 그 주장과 같이 술을 추가로 더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가 넘는 주취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대리점의 신차 판매사원이고, 피고인 B는 (주)D의 대출상품 모집인으로서,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E이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매입대금 용도로 (주)D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E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자 출고가격이 높은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C대리점에서 피고인 B에게 변조할 자동차등록증의 차명, 출고가격의 참고자료로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차량의 품의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6. 11. 17.경 전주시 완산구 G, 2층 상호명 'H' PC방에서 공문서인 전주시장 명의 I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명 부분을 '코란도 투리스모' 뒤에 '샤토'를 추가하여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로 바꾸고, 우측 하단 비고란의 자동차출고(취 득)가격 금액을 '26,220,908원'에서 '42,736,363원'으로 바꾼 후 이를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모바일 팩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그정을 모르는 ㈜D 전주출장소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변조행사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