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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 18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8. 11. 06:30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고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77 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중심을 잃어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1차로 충격하고 튕겨져 나오면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2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 고정 1824 피고인은, 가. 2011. 6. 7. 20:00경 파주 E 불상지에서 'F주점'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치킨을 주문 배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 음식을 교부받아 먹음으로서 그 대금 도합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1. 9. 12. 23:00경 파주 E 소재 H병원' 201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식대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 배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 음식을 교부받아 먹음으로서 그 대금 도합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11. 10. 13. 20:30경 파주 E 불상지에서 'K식당'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식대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족발을 주문 배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 음식을 교부받아 먹음으로서 그 대금 도합 31,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11. 10. 22. 21:45경 파주 E 불상지에서 'M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식대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치킨과 담배를 주문 배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 음식을 교부받아 먹음으로서 그 대금도합 31,2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 2011, 10. 22. 23:00경 파주 E 불상지에서 'O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식대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 배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 음식을 교부받아 먹음으로서 그 대금 도합 23,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사고사진 2012고정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N,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G, J, L, P)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단기간에 수회의 동종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범죄 피해자를 만들고도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특히 판시 사기죄의 경우는 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3. 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피해자인 저작재산권자 E의 저작물인 F 제품의 반죽 시연, 절단 시연, 차량 접착시연 등에 대한 각 이미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저작권 등록증 및 원본사진, 저작권 확인서, 화면 캡쳐 자료, 저작권침해행위 금지최고통지, 각 수사보고서, 11번가, G마켓,옥션 광고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 19:2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손가락을 다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20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시발놈아. 내가 지불 보증해 준다. 나 못 믿어, 개새끼야. 이런 씹 할 놈들이 병원비 떼어 먹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함께 파출소로 가자며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머리로 병원 입구 현관 유리문을 들이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넘어져 현관 유리문 앞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고, 복도 바닥에 누워 소란행위를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손에 상처를 입어 위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접수과정에서 최근 정정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억나지 아니하여 접수가 잘 되지 아니함에 따라 접수직원인 피해자와 마찰이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짜증을 내면서 강제로 문 밖으로 밀어 내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 현관 유리문에 머리가 부딪혀 다치고 화분이 깨어지게 된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증인 F, G도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알려 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나 피해자가 그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의 접수 업무 등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관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화분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일응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의 여러 건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마치 위 병원에서 환자로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접수 관련하여 마찰을 빚게 된 것은 119를 통해 위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 등 치료를 마친 후였고, 그 후 치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그 발단은 대체로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요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67

범죄사실 피해자 D(58세)은 2012. 09.01.12:20분경 아산시 E마트 주방 내에서, E마트 매각 미지불금 2천만 원의 납부를 요구하며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A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A의 남편인 피고인 B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세게 미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8세)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응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옆에 있던 위 D의 부인 피해자 F(여, 51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8세) 이 부인 A 과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F)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95 피고인은 'C'이라는 싱글모임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인 피해자 D(42세)와 교제하게 됨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9. 9. 8.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대행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를 하고 이자도 듬뿍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재산상 이익 취득 부분 가. 피고인은 2009. 5.경 위 E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빌려주면 내가 쓴 카드대금은 내가 변제하고 당신에게 매월 100만원을 주고 별도로 나중에 카드 1장당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씨티은행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한 다음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0. 롯데카드 사용대금 9,196,018원, 같은 달 13. 삼성카드 사용대금 2,442,000원, 씨티은행카드 사용대금 4,298,495원 합계 15,936,513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품위유지를 위해 대형 승용차가 필요하다, 할부금은 내가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차량을 구입하는 데 연대보증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에쿠스 중고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한 다음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1. 21,947,970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017₁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피고인이 건축한 일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이 주택 바닥 미장 공사를 해주면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4,000 만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10일 동안 바닥미장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주택 벽지와 타일 시공을 해주면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벽지와 타일 시공을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779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판결문 사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2045(분리) 판결문 1부 2015고단25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내역 1부, 경남은행 거래내역 1부, 농협은행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5고단30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사기)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각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D 2013년식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1대를 담보로 하여 1,400만원을 대출해주되 1개월을 기한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70만원을 공제한 후 1,3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 및 E 명의 계좌로 1,330만원을 송금하고, 대전 유성구 F 소재 G호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3. 12.경 위 I 주차장에서 일명 'J(K)'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마음대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피고인 명의 계좌) 1. 수사보고 (차량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차량의 당시 가격 3,000 만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해 준 1,330만원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1,650만원인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N과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던 중, 안면이 있던 K이 가능하다고 하여 K으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금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1,330만원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차량을 L을 통하여 K에게 탁송해 준 사실이 있을 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다가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전달받아 I에 주차해 둔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K에게 이 사건 차량 탁송해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M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아닌 K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점, 피고인은 K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차량을 K에게 보낸 자료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면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이 러시아에서 운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초 오후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1층 폐기장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수거해온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시가 합계 346,000원 상당의 18K반지 2개를 발견하였으나,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4. 2. 말 오후경 위 D 1층 폐기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서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18K 귀금속 4돈, 14K 0.7돈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14. 6. 중순 오후경 위 D에서 폐기물을 실은 차량에서 폐기물을 전부 하차한 후에 차량 적재함 문틈에서 시가 합계 735,000원 상당의 여성용 14K 0.44 돈 다이아반지 1개, 18K 1.62 돈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4.9, 중순경 위 D 1층 폐기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서 시가 192,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2015. 1. 중순 오후경 위 D 1층 폐기장에서 쇼파를 정리하던 중에 시가 188,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반지 1개, 18K 여성용 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6. 2015, 3, 초순 오후경 위 D 1층 폐기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폐기물 안에서 떨어진 시가 65,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7. 2015. 4. 초순 오후경 위 D1층 폐기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8. 2015. 6. 초 오후경 위 D1층 고물장에서 박스 분류작업을 하던 중 시가 합계 656,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2개(각 1돈), 24K 돌팔찌 1개(2돈)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귀금속 판매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에게 돈을 벌고 싶으니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2015. 6.30. 오전경 구미시 D빌라에서 위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소개받아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금을 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인출한 후 피해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30. 09: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아야한다. 안심통장으로 돈을 모두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2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972,36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6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구미 3공단 기업은행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4,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07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구미4공단 기업은행에서 970,000원을 인출하여 은행 인근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인터넷 캡쳐화면,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이 사건 행위는 사기 범행의 폐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9: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선산터미널 방면에서 선상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산대교 방면에서 선산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럭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교통관련 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대전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후 다른 남자와 8년째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와 헤어지려면 3,000만원을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려 주면 계와 적금을 타서 2009. 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녀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와 합의금이 필요했던 것이고, 적금이나 계를 든 적이 없었으며, 가사도우미 활동을 통한 수입은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3.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7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9. 피해자 명의의 KB 비씨 카드를 교부받아 25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8. 11.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KB 비씨 카드를 교부받아 25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8.11.12.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고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입출금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카드이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경위와 피해 금액의 다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9: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0세)이 소주 홍보를 위해 피고인의 뒤편에 서자 갑자기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당시 소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에게 '가라'는 취지로 팔을 내뻗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있던 테이블로 다가왔을 때 피고인은 옆 자리에 앉은 F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피해자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를 밀쳐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는 것을 본 이 성급히 피고인을 팔을 잡아 끌어 내리는 순간 비로소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그냥 손짓을 한 것이 아니라 센 강도로 가라는 손짓을 하면서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팔을 뻗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일행이 있었던 식당은 여러 테이블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당시 각 테이블은 모두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와 같은 주변 상황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밀쳐내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동포방문자격(체류자격C-3-8)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 6.경 일명 'D(위챗 대화명 : E)'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물품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주면 입금 금액의 5% 또는 건당 최소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인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기로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본인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나기 위해서는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되니 명륜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은 뒤 어디에 돈을 넣었는지를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부산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26 에 있는 '명륜동주민센터' 앞 5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8,498,000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8,498,000원을 꺼내어, 자신의 몫으로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D이 지시하는 G 명의 농협 계좌(H)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서울에서 금융사기범들이 검거되었는데 본인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은행에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여 명륜동 주민센터로 가서 물품보관함 2번함에 돈을 넣고 비밀번호를 1332번으로 해 놓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298만원(공소장 기재 '1289만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인출하여 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차리고 가짜 돈뭉치를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의 지시를 받고,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6. 경위 D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L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M)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N 명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O) 및 C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P)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액을 무통장 송금한 계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사기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로 있었던 피고인의 행적을 보면 피고인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횟수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 내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던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의 성기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찧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3. 7.자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뒤 위 D모텔 203호실에 함께 가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논산시 C에 있는 G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소위 '2차'를 나가게 되었던 점,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면 자신의 성기가 찢어질 것 같아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거절하면서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찧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던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하이 골절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보이며 "내 얼굴 좀 봐라, 잘못했다"고 빌자 피고인은 비로소 폭행을 그만둔 뒤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해자는 성관계 후 바로 방에서 나와 G유흥주점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사의 합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 의사를 철회한 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제외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강간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8.1.17: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283-1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은천삼거리쪽에서 당곡사거리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6. 1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임으로 승진했으니 주임으로 인정해 달라고 반복하여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옆머리 부분이 약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C(여, 25세)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피해자 C의 집에서 약 한 달간 동거하기도 하였으나, 2016. 6. 초순경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오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두고 간 소지품을 가지러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빌라 302호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C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1:40경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집 안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위 빌라 바깥으로 나가 빌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 C의 집 안에 들어간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피해자 C와 피해자 (남, 23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버린다. 꺼져!"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적십자 오거리 방면에서 전농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4경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 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으나 사고 시각이 오후 2시경으로 시야에 장애가 없었고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로 각 횡단보도로부터 16m 및 34m 밖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86세의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