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09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남, 18세), 피해아동 D(남, 17세), 피해아동 E(여, 10세)는 피고인 B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피해아동 F(남, 5세), G(여, 2세, 2020. 2. 24. 별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분리조치되었으나 2020. 10경부터 다시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중), 피해아동 H(남, 2세), I(여, 11개월)는 피고인들의 친 자녀들로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E은 2014년경부터, C과 피해아동 D은 2018. 8.경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7명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및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인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30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은 의도적으로 피해아동 D의 신체에 상처를 내고, 피고인 B는 이를 빌미로 피해아동 앞으로 가입된 다수의 보험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추후 보험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9. 11. 19.경 피해아동 D(당시 16세)에게 “살 쨀 건데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이에 2019. 11. 20. 08:30경 익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동생들이 모두 등교하여 집에 없는 사이 피고인 B는 피해아동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남아 있도록 한 후, 피고인 B는 한 손으로 효자손을 든 상태에서 피해아동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아동의 왼쪽 정강이 앞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3회 가량 베어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D의 왼쪽 정강이에 상처를 낸 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익산 L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 ‘피해아동이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심하게 베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아동의 상해는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베어 상처가 나게 한 것일 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 수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N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97,4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경 저녁 위 ‘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17세)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꿇어앉게 한 후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30여 회 때리고, 피해아동 E, 피해아동 F, 피해아동 H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E, 피해아동 F, 피해아동 H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경 익산시 O건물, P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힌 후 익산 Q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8. 6. 18.경 피해자 R에 ‘아이들 튀김을 해주려고 달구어진 후라이팬을 사용하다 왼쪽 팔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왼쪽 팔에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19.경 ‘S’의 화상진단비 명목으로 20만 원, ‘T’의 화상진단비 명목으로 30만 원, 상해외래의료비 명목으로 3,900원을 B 명의 N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339,043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11:30경 김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건조기 몸판에 스패너를 사용하여 버너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등이 찢어지게 하였고, 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근무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내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오른쪽 손등에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익산시 W에 있는 X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냄비 손잡이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을 갖다 대어 화상을 가하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Y에게 “식당에서 냄비 손잡이 위치를 잘못 두어서 식사 중 내가 팔을 데이게 되었으니 합의금을 달라. 내 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고 당시 식사를 같이 하던 사람 중에 보험회사 직원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화상을 가한 것일 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아동 D의 발바닥을 약 30회 때리고 피해아동 E, 피해아동 F, 피해아동 H이 이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을 제지하거나 피해아동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의 폭행을 방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이 피해아동 D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아동 E, 피해아동 F, 피해아동 H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방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아동학대의 점 및 피고인 B의 보호아동방임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D, Z, AA,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아동 E, F, H 진술조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V 직원 상대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사기 현황 도표정리 – 수정)의 각 기재 1. 상담일지, 별지 1. 대상자 인적사항, 별지 2.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공상합의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4부, 상흔사진, 내사보고(피해아동 D의 오른손등, 신체부위 사진촬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에 대한 특수상해, 신체적 학대행위, 보험사기 관련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D이 입은 상처는 모두 D이 부주의하게 생활함으로써 입은 상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D의 진술이 다소 변경되고(특히, 피고인 B가 특수상해에 가담한 정도에 관하여 그 진술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은 부분(가출일시와 특수상해가 발생한 선후관계 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9년 겨울에 D에게 특수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잠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다가 2020년 초여름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시기와 일치한다. 즉, 피고인 A 또한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자해를 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그와 같은 행위를 잠시 멈추다가 2020년 5월 중순부터 다시 자해를 통한 보험금 사기 범죄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과 피해자 D이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수령한 시기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무렵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수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사정 외에도 피해자 D을 1차적으로 상담하였던 상담사들의 증언, D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보인 태도, 기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보험사기 및 사기 관련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자신이 입은 상해가 모두 실제 일어난 사고의 결과일 뿐 자신이 자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D과 피고인 B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은 시기가 2019년 겨울과 2020년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같이 한 가구 내에서 상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한 번씩 상해를 입을 때마다 받는 보험금이 피고인 A의 경우 700만 원에서 860만 원, 피해자 D의 경우 300만 원까지 이르는 등 상당히 큰 점, 실제로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자신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기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자해를 한 뒤에 이를 빌미로 보험사, 자신의 고용주(주식회사 V) 및 음식점 영업주(Y)으로부터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하여 D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D에게 상해를 입힌 보험사기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D을 폭행한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자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보호아동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가 공모한 각 특수상해의 점과 각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청소년기에 위와 같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는 자녀들의 정서적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끼쳤다는 점에서 엄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