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추후 정식으로 건설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3.경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구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가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E 대리'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투자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문서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가담의 공모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를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니 고개를 끄덕여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계좌추적 후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로,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피고인은 10장에 이르는 문서를 직접 출력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대강이라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예상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공문서 위조 죄책의 부담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그 이미지를 다시 종이로 출력하게 되면 이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게 된다. 살피건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종이 문서로 출력한 점, 위 문서에는 공적인 업무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기에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파일들을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위조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