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바, 2011. 12. 17. 11:5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문화원 앞 사거리에서 C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우측 옆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던 D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위 소울 차량의 우측 후사경의 끝 부분을 살짝 부딪쳤다. 그러나 사실은 후사경 끝 부분끼리의 가벼운 접촉에 불과하였으므로 후사경이 젖혀지지 않았고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자신이 가입해 있는 상해보험의 보험사들로부터는 상해보험금을, 위 스포티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는 치료비 및 대인보상 합의금을 각각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고 후 이틀이 지난 2011. 12. 19.부터 2012. 1. 9.까지 22일간 강원 홍천군 F 소재 G병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10.경 마치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76,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소재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 홍천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해 자신이 가입한 '무배당 안심파트너 상해보험금' 신청을 하여 2013. 2. 28.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 4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경 대전시 소재 피해자 (주)LIG손해보험 대전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가입한 'LIG YOU플러스 건강보험금'을 신청하여 2013. 2. 27.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상해보험금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간호일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항고인 진료 기록 확인) 1. 진료기록부 1.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충격부위 사진첨부 등) 1. 춘천지검 2012형제770호 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또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때에는 그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다액의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등 과잉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사고 당시의 상황 - 피고인 차량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고 D의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우측을 지나 우회전하고 있었다. - 피고인 차량과 보도 사이의 폭은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폭이었으므로 피고인 차량 우측을 지날 때 D는 서행하였다. -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D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D는 충돌음은 '틱'하는 비교적 작은 소리가 났고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없었으며 양 차량 사이드미러 모두 사고로 인하여 접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D 모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없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이드미러의 충돌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위에서 본 D의 진술과 차량의 충돌 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D 차량의 사이드미러 충돌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 충돌 부분에는 스크래치 등 어떠한 사고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 D는 사고 직후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피고인 차량을 바라보았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여 D는 목례를 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다. - D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떠났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경적을 울리거나 D의 차량을 뒤쫓아가지는 않았고, 112신고도 사고로부터 2시간이 지난 13:56경에 하였다. 2) 입원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G병원에 2011. 12. 19.부터 2012. 1. 9.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 - 피고인은 입원 직후부터 일반식사를 제공받았다. -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9회에 걸쳐 총 35시간 외출하였는데 그 중 6회는 병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무단외출이었고 길게는 12시간 정도 입원실을 비운 적도 있었다. - 피고인은 입원 중 외출한 경위에 대하여 친지들이 집에 놀러 와서 집에 다녀왔다거나 노모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왔다거나 사촌 언니 집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D가 G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D와 함께 도보로 병원 밖에 있는 다방에 가서 대화를 하였다. 3) 피고인의 기존 병력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09. 1. 16.부터 2010. 1. 22.까지 I신경외과의원에서 28번, 2009. 3. 13.부터 2011. 11. 21.까지 J한의원에서 31번, 2010. 3. 2.부터 2011. 12. 6.까지 K 정형외과의원에서 67번 목 디스크 등의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았다. - 피고인은 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뒷목이 저리고 아파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제일 가까운 2011. 12. 6. K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왼쪽 목과 머리가 동시에 아프다고 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존에 의료기간에서 진료를 받았던 부위와 동일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의 정도도 기존에 의료기간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의 통증의 정도와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