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2017고단166 피고인은 C교회의 목사로서, 2006. 3. 29. 경기 가평군 D, 2층에 피고인의 처 E을 시설장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인 'F'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설립하고, 2009. 9. 7. 같은 건물 2층에 별도로 고용한 G을 시설장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인 'H'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추가로 설립한 뒤 위 두 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08. 1. 18. 경기 가평군 I빌딩 3, 4층에서 피고인이 시설장인 'J'라는 아동복지시설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H'에서 보호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성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위 'F'에서 보호아동인 피해자 K(여, 14세)에게 "□□는 젖이 큰데 너는 뭐냐, 쭈쭈가 커야 남자들이 좋아하지, 는 밥을 안먹어서 쭈쭈가 작다, 쭈쭈 컸나볼까?", "같이 씻자, 씻겨 주겠다"라고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말하며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팔과 가슴 근처를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쪽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껴안아 성적 학대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안마를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 안마를 해주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주무르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근까지 주무르거나 만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3. 5.경 위 시설 내에서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아동인 피해자 L(16세)와 피해자 M(13세), 피해자 N(14세) 등을 경기 가평군 O에 있는 들판으로 데려간 뒤, 돈을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 M와 피해자 N는 땅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 L의 정강이를 1회씩 걷어차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경 위 F 거실에서 피고인의 지갑을 도난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자, 위 가항의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경 경기 가평군 P 마을회관 뒤편 야산에 위 피해자들을 데려가 기합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포복 자세'로 팔꿈치를 이용하여 1시간 가량 산을 오르내리게 하여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위 F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017고단3148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서, 아동복지시설 'F'과 'H'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국민기초수급대상 청소년 중 Q 등 일부가 실제 태권도장 등에서 운동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R이 운영하는 S태권도장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상자로 등록한 후,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가평군청 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이 위 R에게 스포츠바우처 지원금을 송금하면 R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8,0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L, M, V의 각 법정진술 1. L, M,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2017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스포츠바우처 지원내역 1. 태권도 도장 출석부,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L,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반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와 같은 범행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 및 불안감마저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해자 K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