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1. 01:15경 서울 중랑구 C연립주택 1층 계단에서, 쓰레기봉투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연립주택 102호 창문쪽으로 놓여 있는 것에 화가 나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7. 9. 11.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4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위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4년 동안 씹어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너 딸도 죽여 버리겠다. 또 신고해. 맨날 신고해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7: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향해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봐. 니 애미 뱃속에서 저런 게 나왔냐. 야 너 같은 것은 계속 씹어 버릴거야. 너 같은 씹할 년은 가만 놔두면 안돼. 씹어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9. 20.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6:2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향해 "내가 저년을 씹어버릴거야"라고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접수 및 사건 처리결과 내용 요청,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CD(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날부터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에게도 보복 목적의 협박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딸을 죽이겠다는 등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 협박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14회에 걸친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보복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을 뿐 유형력의 행사 등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1975년 교통사고 관련 금고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2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17:1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가 있는 위 오피스텔 호수를 알려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5.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성매매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200만 원(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67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7. 07: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http://facebook.com)의 회원으로 '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C가 2015. 12. 2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강간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C를 강간죄로 고소한 이후 그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C를 강간죄로 고소를 한 이후 그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거짓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26.경 양산시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E 그룹방(팔로워 약 50,000명)에 게시된 'F'이라는 게시글 아래 댓글로 "왠지 피해자는이딴식으로 주장하는 거 감성팔이로 써놓고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왜 닥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ㅋㅎㅋㅎㅎㅋㅎㅎ 이케이스 왠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관계 이후에 또 합의로 관계를 가져놓고 그 전 관계 예로 들어 고소했을 거 같은 기분이 들지 ? 엥 이거 완전 꽃뱀 아니냐 ??!! ㅋㅋㅋ 판사님 저는 이 사건이 누구와 관계된 사건인지 모릅니다 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C를 강간죄로 고소한 이후에도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6.경 양산시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E 그룹방에 게시된 'F'라는 게시글에 댓글로 "하여튼 씨발병신같은 못생긴년들이 지랄은 지랄병대로 많이하네 아 고생이존나 많다 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각 전자정보 상세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게시글의 각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각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게시글의 원글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고소 사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 판시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피해자로 지칭된 여인"이라고 특정하여 지목하고 있는 점, 판시 게시글의 원글 및 다른 답글, 위 원글이 링크된 다른 게시글 등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게시글이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00경 대구광역시 남구 F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요방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로 넘어져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되자, 이를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쪽으로 쓰러지기에 밀어내면서 G의 신체부위에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과 G와 H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있다. 1) H의 진술 가) H은 G과의 대화 중 피고인이 G의 엉덩이를 "확 치면서 주무르더라", "엉덩이 만지는 건 봤다"고 말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G의 엉덩이를 만졌다기보다는 터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G이 피고인의 무릎 위로 넘어져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손으로 G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데, H은 시종일관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G이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H은 G이 피고인 앞쪽에 서 있을 때 앉아 있던 피고인의 손이 서 있는 G의 엉덩이 쪽으로 터치되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은 G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과는 행위 태양이 다르다. 라) H은 피고인의 손이 G의 엉덩이 쪽에 터치되고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 다툼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G이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거나 피고인이 무릎에 앉은 G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따라서 H의 법정진술과 H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은 공소사실 입증에 부족하다. 2) G의 진술 가) G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무릎 위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H과의 대화중에는 피고인이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는 다시 발로 차면서 미끄러져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G이 피고인 쪽으로 넘어져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게 된 것은 아니고, H도 G과 대화 중 당시 G이 술을 많이 마셔 H 쪽으로도 넘어지려고 하는 등 휘청거리고 불안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G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피고인의 따귀를 때린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전에 엉덩이를 만진 일이나 그 후 욕설을 하면서 싸운 일, 합의하자고 했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필름이 끊긴 것 같다고 진술함), 당시 술이나 감기약 때문에 취해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G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자기 쪽으로 넘어지는 G을 순간적으로 밀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마) 피고인이 G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사과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의도하지 않게 여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에서라면 상황을 좋게 마무리하고자 사과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나. 따라서 G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과 G과 H 사이의 녹취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G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0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는 2017. 6. 11. 09: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4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7. 6. 12. 1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첨부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액 합계가 6만 원 상당으로 경미한 편임.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C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후 경찰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C은 범행 대상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번호와 입금할 돈을 건네주면, 피고인은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20. (유)옥타바누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850,000원을, 2017. 9. 21. 주식회사 티케이 명의 농협 계좌에 100,000원을, 주식회사 태영씨엔디 명의 농협 계좌에 100,000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 100,000원을, (주)코로나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100,000원을, (주)평화아울렛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주) 지케이무역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주)티피에스 유통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8개 계좌에 합계 1,550,000원을 입금한 후 2017. 9. 21. 14:00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 공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KB저축은행 F 대리라는 사람이 G 번호로 연락이 와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2017. 9. 20.부터 2017. 9. 21.까지 총 1,55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았고 F 대리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진술하며 거짓으로 피해신고를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고, 2017. 9. 22. 신한은행,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함께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회신자료(증거기록 순번 제12 내지 16번) 1. 입금확인증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협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목록상의 압수물은 'LG태블릿PC(MSIP-CMM-LGE-MCV507L)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저장정보'(증 제1호), '삼성갤럭시노트3(SM-N900L)에 저장된 범죄사실 관련 저장정보'(증 제2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압수된 것은 LG태블릿PC와 삼성갤럭시노트3이므로 전자정보가 아닌 물건 자체에 대한 몰수를 구하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에는 피고인의 LG태블릿PC와 삼성갤럭시노트3이 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수목록에는 위 물건에 저장된 저장정보가 압수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역시 태블릿PC나 핸드폰 그 자체가 아닌 그에 저장된 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 2호는 어디까지나 태블릿PC와 핸드폰에 저장된 전자적 정보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이 전자적 정보가 아닌 물건 그 자체임을 전제로 한 몰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태블릿PC와 핸드폰을 압수된 물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태블릿PC와 핸드폰의 전체적인 사용내역을 고려할 때,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거나 폐기하는 외에 태블릿PC 및 핸드폰을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할 목적으로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2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액이 60만 원으로 소액이고, 하루에 5차례 지급정지를요청하는 것으로 범행이 종료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 01: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에게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 모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확인한 뒤 술을 판매하였고, 그들이 제시한 각 주민등록증이 타인의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사건의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위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은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며, 수사나 조사 등의 권한이 없는 업주에게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추가 확인 절차에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제시하였고 그때 받은 것의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위청소년들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술을 판매할 당시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위 호프 내 CCTV 영상(사건 당일 01:08경)에는 착석한 위 청소년들에게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각각 받아 자세히 본 다음 무언가 물으면서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다. • 청소년 E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시킨 후 주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F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술과 음식이 나온 뒤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지 음식만 나오고 술이 나올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 청소년 D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시키자 주인이 "너희 너무 어려보이는데?"라고 해서 G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어려보이는데?"라고 하여 "아니에요"라고 답하자 주인이 "맞겠지"라고 하면서 술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문하기 전에 어려보인다고 하여 각각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쟤가 형이야?"라고 해서 "예, 형이에요"라고 답하였으며, 의심할까봐 빨리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 위 청소년들은 모두 2000년생이고 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인물인 F은 1996년생, G은 1998년생으로 서로의 나이가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며, 각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청소년들을 보아도 다른 사람임을 쉽게 인식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2013. 1.경에도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범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청소년들이 38,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 값을 내지 않고 몰래 사라지자 이를 112에 신고한바, 피고인이 38,000원을 받기 위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들이 청소년인지 모른 상태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4:00경부터 4. 5. 01: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교통사로로 다친 왼쪽 팔 부위를 치료받던 중 이유 없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씨발"이라며 욕설하고, 응급실 내 엑스레이실에서 다친 부위를 촬영하려는 직원에게 재차 욕설하다 자신의 환자침상으로 돌아갔고, 이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잠이 들어 피해자가 "치료를 안 받으면 응급실에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일어나세요 진료를 안 받으실건가요" 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왜 쳐 자냐고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냐, 니 이름이 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붙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응급실 내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30여명의 환자들이 있음에도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7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시티 100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담해수사우나 쪽에서 화이트하우스호텔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용담해수사우나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SM6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라산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1,459,4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18:30경 제주시 G에서부터 제주시 서해안로 464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오토바이), 의무보험(오토바이), 차적조회(SM6)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범행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광명시 D 소재 E 법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소속된 G에 최소 1억 원의 지분을 넣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위 협회는 종교단체라서 종교인만 가입이 가능하니 내 이름으로 지분을 넣어야 되니 나에게 송금하라. 나는 H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수원에서도 아파트를 가지고 전세를 주고 있어 그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증도 해 줄테니 나를 믿고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G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81,330,000원을 G 투자금 회수 비용 등 그 때 그 때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본인 및 차명 계좌들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사채를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를 돌려막기 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존재하지 않는 G라는 기관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비용조로 빌려 간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당시 유일한 재산인 생활자금이나 사채를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4.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합계 381,330,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거래내역,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별건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7. 2. 21. 자 확정판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 선고일 전까지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2:35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왜 쳐다보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17분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탄벌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대문닭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의 긴급피난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 C가 공모하여 2016. 12. 20.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중구 D동장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10통을 임의로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서울 중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명의수탁자로서 2016. 12. 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B의 임시 사무실에서 명의신탁자인 B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 있던 B의 아들 C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인감증명대리발급통보서, 각 A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각 녹취록, 수사보고(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미 수차례에 걸쳐 B 등에게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주거나 대리발급을 위임해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도 받은 바 있었으며, 본건 관련하여서도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위임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가 하면 위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D동장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후에 느닷없이 B 등을 고소하여 무고한 이 사건은 범행 동기 및 경위, 수사과정 및 무고로 인지된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대구황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무열대삼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사고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2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9. 06:2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새벽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집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20:2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면 죽변중앙로에 있는 주민사랑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0:1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상설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일사거리 방면에서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SM6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06.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