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2019고단1820(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해자 C(23세)은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E팀'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6:15 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주점 25번방에서, '남자손님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E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29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1.2. 08:50경 H(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함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피해자 K(28세)과 담배 냄새로 시비가 생겨, H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8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2019고단42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행인 H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 H과 공동하여, 판시 2019고단4294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H,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제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19. 1. 2. 자 진술서에서 '여자(H을 지칭함, 이하 같다)가 와서 목을 잡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여자를 잡았더니 키 조그만 남자(피고인 B을 지칭함, 이하 같다)가 와서 같이 잡고 힘겨루기를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쓴 키 큰 사람(피고인 A을 지칭함, 이하 같다)이 와서 같이 말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고 나서 뒤돌아서 흡연실에서 참고 기다렸더니 경찰이 와서 마무리됐다.'고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시점에 관해 '피고인 A 이 휴대폰을 촬영하기 전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 1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여자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머리가 긴 남성(피고인 B을 지칭함, 이하 같다)이 제 팔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으며, 또 다른 남자(피고인 A을 지칭함)가 휴대전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흡연실에 가서는 여자와 머리가 긴 남성이 계속 제 팔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옆에서 촬영하고 있던 남성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것을 멈추고 다가와 피해자를 때렸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흡연실에 가서는 격해지고 더 싸움이 되니까 그때 여자가 뒤로 빠지고 키가 큰 사람이 와서 거의 나중에 구석에서 몰려 맞았다. 키 큰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도발을 하다가 나중에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와는 달리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한 시점을 '휴대폰을 촬영한 후'라고 번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 요소인 폭행 시점에 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3)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인 M은 이 법정에서 누가 피해자의 코를 때렸냐는 질문에 '작은 분(피고인 B을 지칭함)이 갑자기 달려오는 것을 봤다. 달려와서는 딱 했는데 어떻게 때렸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피해자가 코를 나갔다고 부여잡으며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코를 부러뜨린 것은 피고인 A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M은 피해자에 비해 비교적 술이 덜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필요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M의 이러한 진술이 더 객관적으로 보여진다. 4) 또한 M은 경찰조사에서 '단발머리 남자(피고인 B을 지칭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그때 코를 맞았던 것 같고, 옆에 있던 키 큰 남자는 단발머리 친구를 말리는 척하고 있었다. 키 큰 남자가 태도를 돌변하더니 주먹으로 개싸움을 하면서 가격하듯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을 모르겠다. 자신이 봤을 때는 피고인 A 이 어깨를 밀치고 뜯어말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였다. 위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이 잘못 받아 적었다고 보면 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못 봤다고 분명히 경찰서에서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5)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머리를 잡고 엉켰고, 뒤에서 피고인 A은 촬영을 하고 있었다. 흡연실로 이동한 후에도 피고인 A은 동영상만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H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굳이 피고인 A만을 위해 그의 폭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6) 위 'J' 주점 직원인 N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촬영하면서 조롱한 것 말고는 없었고, 흡연실에서는 휴대전화를 촬영할 때에는 조롱을 하였고, 촬영하지 않았을 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정도 때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는 이 법정에서는 '남자 한 분(피고인 A을 지칭함)이 동영상을 찍고 있었던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 그래서 그 분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촬영하다가 그분들이 싸우니까 밀치고 이 정도였지, 그분이 폭력을 휘두른 것 같지는 않았다. 자신이 목격한 것은 머리 긴 사람(피고인 B을 지칭함)이 때리는 것과 피해자가 반격하는 것을 보았지만 피고인 A 이 때리는 것은 때렸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오니까 밀쳐내는 것 정도만 보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N는 사건 자체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고, 그 진술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7)이 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Q은 위 주점의 CCTV 영상을 본 기억에 관하여 '피고인 A도 오더니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몸싸움이 있어서 식당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에 몸싸움을 제지하였다. 그 상황을 구경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CCTV상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일행인 M의 진술을 들어보니 피해자가 흡연실에 있는 누군가에게 맞았는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지목하지 못하였습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A 이 당시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 B이 아닌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공동폭행 또는 피고인 B H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세한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H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 놓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당시 좁은 공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그 일행들 뿐만 아니라 술집 직원 등 여러 사람이 어지럽게 서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 또는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