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 무렵부터 피해자인 'F 야구연합회' 회장으로 야구대회 개최 및 사업비에 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야구연합회 회원으로서 2011. 10.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야구연합회 임시 재무이사로 야구대회 사업비에 대한 지출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C은 위 야구연합회 회원으로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영암군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야구연합회에서 'H 야구대회'(2011. 10. 15~16. 개최된 I대회, 이하 '이 사건 야구대회'라 한다)를 유치하기로 하고, 2011. 3. 17. 영암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4,000만 원(영암군 보조금 2,700만 원, 자부담금 1,300만 원)의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 2011. 9. 27. 피고인 B이 출연한 자부담금 1,300만 원, 2011. 10. 4. 영암군 보조금 2,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 받아 위 야구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야구대회 기간 중 야구대회 사업비에 대한 지출업무를 임시로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비를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이 자부담금으로 출연한 1,300만 원을 회수하고 일부 다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해 위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은 2011. 10. 8~9. 무렵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부상 명목으로 영암사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를 통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1. 10. 11.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농협은행 영암군지부에서 액면가 합계 1,000만 원인 영암사랑 상품권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보관된 사업비 970만 원을 이용하여 구입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농협에서 상품권을 제시하고 다음날인 2011. 10. 12. 자신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1. 10. 17.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자부담금으로 출연한 돈을 일부 회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에서 이 사건 야구대회와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 대금을 부풀려 결제를 한 후, 부풀려진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1. 10. 12. 19:00 무렵 위 'G'에서 사업비가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야구연합회의 대회 용품 대금 결제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C은 대회에 실제로 사용된 대회용품비가 190만 원임에도 대금이 마치 940만 원인 것처럼 결제하고, 부풀려진 750만원중 350만 원은 이 사건 야구대회와 무관한 미수금 대금으로 받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1. 10. 17.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다시 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야구연합회의 사업비 중 합계 1,7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야구대회와 관련하여 임시경기장 정비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아 이를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17.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에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야구연합회 사업비 중 88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계좌에서 C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로 위 돈을 다시 이체한 후, 다음날인 2011. 10. 18. 위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80만 원은 L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인출하여 자신이 자부담금으로 출연한 돈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야구연합회의 사업비 중 8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야구연합회의 사업비 일부를 횡령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M에서 이 사건 야구대회와 관련하여 임시경기장 정비비용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C의 처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80만 원을 결제한 후 바로 취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영암군에 제출할 보조금 정산서를 준비하면서 위와 같이 결제하였던 K 명의 카드 전표를 허위로 첨부할 것을 마음먹고, 야구연합회 사업비가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을 이에 맞추어 변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18. 무렵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K 명의 체크카드 결제 통장의 거래내역을 복사하여 'M', 'NHBC체크'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낸 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중, '8,800,000'이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에 'M'를, '대체'라고 기재된 곳에 'NHBC체크'를 각각 붙인 후에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22.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2. 23.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보조금 담당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농협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A에 대한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신청, 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 1. 상품권 환급 요청서, 각 계좌 거래내역, 카드 전표, 변조한 통장사본 [범죄사실 1의 가.항 1,000만 원 및 2의 가.항 중 28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해자 야구연합회를 위해 출연한 자부담금 1,3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다. 먼저 피고인 B이 출연한 자부담금이 피해자 야구연합회의 소유로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1. 9. 27. 피고인 B이 출연한 자부담금 1,300만 원, 2011. 10. 4. 영암군 보조금 2,700만 원이 각각 피해자 야구연합회의 회장인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혼입됨으로써 위 사업비 합계 4,000만 원은 피해자 야구연합회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위 사업비 중 일부로 피고인 B이 출연한 자부담금을 돌려준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자부담금은 보조금 교부의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그 용도가 보조금 교부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 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야구연합회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부담금을 납부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사업비를 가지고 이를 변제한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 야구연합회의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업무상횡령(포괄하여)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변조 및 그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나. 피고인 C 업무상횡령(포괄하여)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횡령금액이 합계 2,6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지출을 가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횡령하여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비자금으로 조성한 돈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전달받아 사용하여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 결과적으로 자부담금으로 출연한 돈을 그대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초범인 점, 공무원이지만 공무와는 무관한 사회 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범행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가담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현금으로 전달받아 사용하여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1,000만 원 중 이 사건 야구대회와 관련하여 또는 피해자 야구연합회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