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21. 2. 28.경 매수 피고인은 2021. 2. 28.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지인 B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2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1. 3. 16.경 매수 피고인은 2021. 3. 16.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2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9.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뒷골목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20. 11.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0.7g 중 0.1g을 플라스크 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여자친구인 G와 함께 수회 투약하였다. 2) 2020. 11.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알 수 없는 시간에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 안방에서 필로폰 0.02g을 친누나인 J과 함께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3) 2020. 12.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0.1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G와 함께 수회 투약하였다. 4) 2021. 2. 2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20.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0.1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5) 2021. 3. 13.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13.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0.1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6) 2021. 3. 19.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19. 00: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0.1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21. 3. 19. 09:4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 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수납공간에 들어 있던 세차용 걸레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1) 2021. 2. 28.경 매도 피고인은 2021. 2. 28.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2021. 3. 16.경 매도 피고인은 2021. 3. 16.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1. 3. 9.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뒷골목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21. 2. 28.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양주시 L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1. 3. 9.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9. 22:00경 의정부시 M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21. 3. 22.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22. 17:0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2차선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흰색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2. 21:02경 고양시 덕양구 O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 2개 분량의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양주시 L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량 안에서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후, 같은 날 23:15경 의정부시 M모텔까지 약 17km를 운전하였다. 2)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7:00경 동두천시 N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흰색쏘나타 차량 내에서 다의 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같은 날 21:02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앞 노상까지 약 5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운행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1)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원 판시 제1의 가의 2)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0.1g(1회분)의 가액 100,000원 다만,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 합계 0.5g 중 남은 0.13g을 보관하던 중, 2021. 3. 19. 위 필로폰 0.13g이 압수되어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고(증거기록 96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 및 점유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경우에는 몰수한 것에 준하여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 104,000원(= B으로부터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 합계 0.5g에 상응하는 가액 40만 원 × 0.13g/0.5g)은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 6회분의 가액 6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원 × 6회) 합계 896,000원[= 296,000원(= 15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104,000원) + 600,000원]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의 1)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원 판시 제2의 가의 2)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 0.1g(1회분)의 가액 100,000원 다만, 피고인이 A에게 매도 또는 교부한 필로폰 합계 0.5g 중 0.13g은 2021. 3. 19. 최종소지인인 A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962쪽), 그에 상응하는 가액 104,000원(= A에게 매도 또는 교부한 필로폰 합계 0.5g에 상응하는 가액 40만 원 × 0.13g/0.5g)은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 3회분의 가액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원 × 3회) 피고인이 소지한 비닐봉지 2개 분량의 필로폰 불상량은 압수되어 감정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875쪽), 그에 상응하는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합계 596,000원[= 296,000원(= 15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104,000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소지한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판시 범행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