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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 10. 17:09경 태백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에서 E사우나 공사를 하면서 두고 온 컨테이너 박스를 찾으러 온 F과 피해자 G(여, 57세)가 컨테이너 박스 앞 탁자 위에 앉아서 "E 사우나는 내가 지은 거니까 내 놓아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함께 탁자를 들어 올려 탁자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F은 법정에서 'G가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자고 말하여 공사 현장에 가게 되었다. F은 G와 함께 컨테이너 박스 앞에 있던 탁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들이 F과 G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면서 탁자를 들어 올리자 F은 탁자에서 일어나 탁자 옆으로 나왔다. 그러나 탁자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G는 탁자에서 일어난 뒤 두 발짝 정도 뒤로 걸어가더니 바닥에 스스로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 가사 피고인들이 탁자를 들어 올려 탁자에 앉아 있던 G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탁자의 높이는 약 30cm 정도로 낮은 편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G가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9쪽)과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거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약 2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의 경우 대체로 수진자의 자각증상에 기초하여서만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G는 E사우나 공사 현장에 찾아가 탁자에 앉은 채로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여 피고인들과 극단적인 감정적 대립 상황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이용자 에게 2,820,000원을 대부하고 그 날부터 2014.10. 7.경까지 매일 6만 원씩 60일간 3,600,000원을 변제받아연 이자율 306%)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720,72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8명의 금융이용자들에게 합계 49,650,000원을 대부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5~8, 10~16, 18의 총 15명 금융이용자들에 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6,962,606원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명의 농협·새마을금고·신협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각 일수 이자율 산출, 각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금액이 약 700만 원으로, 금융이용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가맹 PC방과의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면서 총판(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본사 사이의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가맹 PC방(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가맹 PC방에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 내지 이긴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D은 사무실 준비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며 본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E은 가맹 PC방 모집 등 본사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F은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고, G는 'H'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본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2.7.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다만, E은 2012. 8. 말경부터 가담하였다),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의 본사를 운영하면서 본사, 총판, 매장 순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 도박 게임사용자들을 모집한 후, 게임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각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든 후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 받을 수 있는 'H' 사이트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제공 및 환전을 통한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은행계좌 거래(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나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과 범행 직후 도 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동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인 에게 받을 돈을 있어 그의 권유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의 양형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1:2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공원국밥' 주변 도로에서 같은 구 비아동 산 31-5 아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1.부터 2009. 1. 12.까지 사이에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레디라이프케어' 등 7개 보험사로부터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26.부터 2009. 4. 15.까지 21일 동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에 우슬부 염좌, 우족부 염좌 치료 명목으로 입원한 다음, 2009. 4. 17.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949,4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지급 담당자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16,455,23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및 자문 1. 보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그네슘 빌렛의 생산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 서초구 D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E 기술개발 사업비 6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기술개발 사업비는 주식회사 C가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 국가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 관리하는 '마그네사이트광의 제련 및 에너지 저감형 마그네슘원료소재 제조기술개발' 과제 중 2세부과제인 'E기술 개발' 과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급받은 사업자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자금을 기술개발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3.경 기술개발 사업비 6억 원 중에서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5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205,000원을 인출한 후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C 또는 F의 회사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8, 45번),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약에서 정한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횡령금액이 1억 원을 넘은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 관련 사업비 횡령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횡령·배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7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권영필(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현금 824,000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압 제323호의 증 제1 내지 3호), 휴대폰 1대(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압 제323호의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76,000원을 추징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D생) 및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4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을 모텔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C, E,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4.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E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2015. 7. 13.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9.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C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약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C 자필 성매매 일시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제2호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 8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까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C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시작하도록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판사 윤봉학 판사 지충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0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왕생로10번길 10 화이트빌리지 B동 주차장 앞 도로를 화이트빌리지 A동 주차장에서 B동 주차장으로 약 5미터 진행한 후 B동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주택가 주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피해자 E(29세)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각 소견서 사본, 치료확인서 사본, 진료차트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하여, 현장검증 결과에 대하여, 수사지휘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감정서,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갑자기 후진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2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주행거리가 극히 짧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2300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박주영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9. 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의 동의 없이 1 웅진코웨이 청약서 용지의 주문상품란에 '매트, 프레임, 3년 약정', 계약자란에 'E, 구리시 F 지하', 결제정보란에 'E, G, 농협 H'라고 기재하고, 2 또 다른 용지의 주문상품란에 '매트, 프레임, 3년 약정', 계약자란에 'E, 구리시 I아파트 303동 702호', 결제정보란에 'E, G, 농협 H'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용지의 주문상품란에 '공기청정기, 2년 약정', 계약자란에 'E, 경기 구리시 J, 303동 702호', 결제계좌란에 'E, G, 농협 H',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청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청약서 3장을 웅진코웨이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E가 아님에도 E로 행세하면서 마치할부금을 자신이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웅진코웨이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80만 원 상당의 프레임(121만 원 상당) 1개, 매트리스 (120만 원 상당) 1개, 공기청정기 (39만 원 상당)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첨부된 고객주문현황 포함)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실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2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안주를 시켜 가져가려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G(33세)과 무릎이 부딪쳤음에도 사과 없이 피해자 G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35세)가 안주를 가지고 술집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위 술집 밖에서 시비하다 술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고인 B는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칼날두께 9.5cm)을 들고 다시 술집 밖으로 나오며 피해자들을 따라가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칼을 휘두르며 "다 죽인다, 덤벼 봐"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안면부와 머리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 I,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흉기인 주방용 칼을 각각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4:05경 구미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마침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1세)가 일행과 서로 대화하며 웃는 것을 피고인의 일행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부근 술집 옆에 쌓여있던 빈 맥주병 중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포장마차 업주의 언동 및 맥주병으로 가격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E 치료 관계 수사,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피해자 및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7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6. 2. 0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미용실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미용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미용실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위 F에게 "개새끼 배를 갈라뿔라", "짜바리는 목을 따야 돼", "너희들 내가 옷을 벗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블루마시티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강동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굽은 도로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더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블루마시티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위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22:00경 화성시 C 아파트 96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0세)과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 피부 및 근육 단순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기록 144쪽)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진술과 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 회 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 투약에 이른 점, 목격자 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14:10경 경남 창원 진해구 C건물 105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16. 14:00까지 경남 창원 진해구 경화동 소재 해군기초군사학교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8:00부터 10: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 앞에서, 시장 상인 등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평소 시장 내 자리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저년이 내가 처를 두들겨 패서 도망갔다고 소문낸 년이다. 이 잡년아, 쌍년아, 너가 우리 닭집 기름이 더럽다고 했냐, 일로 와서 봐봐,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 쌍년아, 뭐 저런 잡년이 다 있어, 침 튀기니까 절로 가, 이 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여, 47세)에게 "주둥이 닥치고 가라. 너희 년 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오늘 저녁 니 씹이 센지 내 좆이 센지 오늘 한 번 할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461,600원=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355,600원+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증인 C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증인 D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선배 B을 통하여 B의 회사동료인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매달 15%의 이자를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여년 전 주식투자로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후 사채를 끌어다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 주식투자를 계속 해 오면서 손해를 보아 사채가 늘고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시달리는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삼성카드사에 진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2,0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 같은 해 7. 7. 2,000만원, 같은 달 10. 100만원, 같은 달 18. 100만원, 같은 해 8. 10. 500만원, 같은 달 12. 350만원 합계 6,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분히 위험을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 및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계속 돈을 받은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6. 1.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피해자가 B을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 또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인식하고 공정증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B에게는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의 편취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5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계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3: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누리주유소 쪽에서 미래로21 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 점멸상태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3. 09:00경 광주 동구 필운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