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0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9. 15:00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의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 천안시 D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집으로 찾아가 그 현관문에 달린 초인종을 누르고 그 앞에 수 분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15.경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이전에 피해자 F의 어머니인 C의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 피해자 소속의 군부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쫓겨났다는 이유로,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F 대위가 본 건 당사자인 C님과 사실혼이 성사된 A 장로에게 (중략) 언어폭력을 한 사실이 있었던 바, (중략) 군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사건화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사안임을 주위적으로 경고하고 (후략)"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군부대인 강원도에 있는 G 부대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등(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행위 태양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주거인 공용 계단 등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어머니 C과 성관계를 한 후 2013. 5.~6.경 C의 주거지 현관문에 피고인이 C 가정의 가장으로 행세하는 듯한 메모지를 붙이는 등 하였고, 이에 C이 2013. 5.경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뒤 2013. 7.경 F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하자 2013. 11. 22.경부터 C을 수신자로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만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해자가 수취 거부하자 엽서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3. 11. 29.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어떤 할아버지가 세 번째 찾아와 자신의 자녀를 찾았다는 전화를 받은 차에 피고인이 아파트로 와 초인종을 누르자 아무도 없는 척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원과 같이 와 초인종을 눌렀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이 제지하자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돌아갔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귀가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위 아파트로 찾아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인과 C과의 관계, 특히 C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간 사정을 안 후 피해자가 보였던 태도, 피고인이 경비원의 제지에도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계속 있었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2. 협박 부분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먼저 당한 폭행, 폭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수취 거부되자 2013. 12. 10.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C의 자녀들을 수신인으로 하여 자신을 가장으로 받아들이고 C을 만나게 해달라는 우편물, 엽서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부대로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2014. 5. 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등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문제 삼기보다는 C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부대로 찾아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하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피고인은 군부대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부대, 거주지 주소를 알아내어 우편물을 보내거나 찾아갔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여 사과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은 사과의 요구라기보다는 징계와 같은 법적 조치이며,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와 같은 법적 조치를 C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하였던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이 명시적으로 만나기를 거부하는데도 C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