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6. 1. 사기(2022고단515)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1. 5. 27. 15:5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회사 직원이라 소개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5. 31.경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융기관인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새로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 13:51경 진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입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6. 4. 사기(2022고단3)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1. 6. 2.경 피해자 G에게 H회사 소속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1.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소속 K을 사칭하면서 “J회사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H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J회사 대출금 998만원을 즉시 변제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H회사, J회사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998만원을 지급하더라도 5,0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1:30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M성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9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대전둔산경찰서 CCTV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카드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증명자료), 내사보고서(연번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속아 위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4)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권추심업체에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심사라는 것도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소재지, 연락처, 현황, 담당 직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연령, 성별, 인상착의 등을 통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 과장님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이 시켜서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매번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라거나, 현금 수거장소를 알려주면서 도착 15분 전에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고 만일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현금 수거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다시 택시로 이동하라거나, 무통장 입금 명세표를 폐기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5. 17.경과 같은 달 18.경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합계 1,450만원을 편취 당하였는데, 당시 수거책이 피고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한 수법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수법이 매우 유사하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수거한 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고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⑩ 판시 확정판결의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 2021. 6. 4.자 범행 이전에 저지른 범행도 있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일부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1,769만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