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의 일행은 친구 사이로 2016. 10. 16. 23:43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D 등의 일행과 폭행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6. 23:43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위 폭행시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이 D를 보호하고자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 시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양쪽 일행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경찰관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 채를 잡은 것으로 폭행의 행태 또한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7. 선고 절도죄 등 O 판결 : 징역 8월 0 경과 : 2016. 10. 5.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5. 15:2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516-11 담안선교회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자신을 담안선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심신미약)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치료와 원호 필요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8: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보지를 주라고 했어. 씨발 년. 개같은 년. 싸가지 없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유선조사, 참고인 F 상대 유선조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 앞 통로에서 같은 통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좋지 않다.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모욕감이나 수치심뿐 아니라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와 이웃주민의 진술 및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앞 등지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육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나주시 D 전과 나주시 소유의 E의 유지 중 일부인 약 1165m²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2015. 10.경까지 약 530m²의 면적에 퇴비를 적치한 것에 대하여 나주시장으로부터 2015. 10. 19., 2015. 12. 8., 2016. 4. 20. 총 3회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정명령서 첨부 보고) 및 첨부 공문 1. 각 토지이용계획서 1. 위치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질변경의 태양과 기간, 형질변경 및 퇴비 적치 면적, 피고인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육묘장 시설의 일부로서 콘크리트 포장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원상회복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AF과 함께 대전 중구 BM,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AF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되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급하며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하고, AF이 2015. 9. 22.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에게 월 1,274,080원씩 60개월을 지급하기로 하고 리스한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14라0766 벤츠 자동차를 그 무렵 A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6. 5. 11.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진술 부분 1. B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리스개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리스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리스시 보증금으로 14,380,000원을 지급하고, 리스료 6회분 합계 7,644,480원을 지급하여 합계 22,024,480원 상당을 납부하였던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았고 대구 아파트는 월세로 계약을 한 것임에도 처인 C에게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구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속이기 위해 대구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D 106동 606호', 보증금 '일억팔천만(180,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시 동구 E아파트 102동 902',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7. 말경 서울 강북구 I아파트 101동 1103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C 명의로 된 은행예금이 있는 것을 알고 C 몰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씨티은행 명동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일백육십사만(1,640,000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6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씨티은행 명동점에서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고 마치 C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C 명의의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씨티은행 소유인 16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4만 원을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각 예금청구서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7. 02:1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선, 후배 간의 예절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피부결손)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5:0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E과 피해자 F(42세)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E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면 그냥 가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니가 깡패나 건달을 아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최근 약 4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F, 2층 소재 G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유치 및 이벤트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4.경부터 2014. 7. 19,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파도소리 II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맞혀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아이템 카드 1매씩이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고 아이템카드 1매 당 4,500원씩의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파도소리III'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여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게임장 홍보 업무, 피고인 C은 카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C은 2012. 3.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 C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 경부터 강릉시 C의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강릉시로부터 'D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에 대해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마을회관을 위한 32인치 LED TV 1대 시가 66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하이프라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뒤 같은 달 6.경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중순경 시가 66만원 상당의 LED TV(32인치) 1대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6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0면,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마을회관에 필요한 다른 비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TV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위와 같은 사실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ED TV 1대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위 TV는 지원금의 성격상 외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가구 등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비치하는 것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가져온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 경부터 강릉시 C의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강릉시로부터 'D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에 대해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및 프린터 복합기 1대, 총 시가 97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하이프라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뒤 같은 달 6. 경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중순경 시가 97만원 상당의 위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복합기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7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1. 중순경 위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복합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증인 F의 법정진술, F, G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날씨가 추워져서 마을회관에 있는 이장집무실에서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여 이장 업무를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자, C의 자체운영위원장인 F과 상임감사인 G에게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인의 집에서 일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기에 앞서 피해자 C의 운영위원회 자체운영위원장 F과 상임감사인 G의 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F의 직장 후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8.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24호, 2015고단1521호, 2807호 F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형사7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차용확인서에 찍힌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차용확인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F)에게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F)이 증인에게 차용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피해는 없으니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내용은 모르지만 찍어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가지고 온 차용확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현출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차용확인서에 찍힌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위 차용확인서를 읽고 증인의 도장을 찍어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차용확인서 내용을 다 알고도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확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현출된 것도 아니었으며 사전에 위 차용확인서를 읽어보거나 그 내용을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공통) 구형 : 각 징역 10월 선고형 : 각 벌금 500만 원 ■ 가중인자 :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사건 판결에 영향 없음, 공범 F와 형평성, 소속 회사의 징계예상, 처벌전력 부재 등 ※ F : 벌금 200만원(제1심) 500만원(제2심) 상고심 계속(대법원 2016도15677)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2016. 10.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1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음료수 5개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09: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61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간장게장 및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0.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18:00경부터 같은 달 22. 02:3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 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02:35경 위 '1.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 등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등, 각 계산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전취식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판결문, 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거듭하여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 G을 제외하고는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3. 04:04경 광명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D, 아반떼)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04:08경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광명시 E 부근에서 짐을 들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위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4: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 'C' 등에 'D'라는ID로 출장성매매영업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연락한 시흥경찰서 경찰관에게 13만 원을 지급하면 여성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E i30 승용차에 성매매여성 F을 태우고 약속장소인 시흥시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하여 위 F을 모텔 안으로 들여보내던 중, 위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에 출장성매매를 홍보하고 있는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인은 C병원 700호 병실에, 피해자는 같은 병원 701호 병실에 각 입원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09. 24. 02:20경 시흥시 D에 있는 C병원 병동 701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정도가 다소 심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9.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인해 상호간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5세)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가로 40cm, 세로 12cm)와 소주잔을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밑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두피와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의 머리를 팔로 세게 감아 조르고, 주먹 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촬영사진, 플라스틱접시 및 소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지인 B이 페이스 북에 "하루에 5만 원씩 버실 분" 이란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인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 D), 국민은행 계좌(E), 기업은행계좌(F, 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정보 등을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가 2009. 11.경부터 평택시 C외 3필지 상에 추진 중인 'D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인수한 적이 없고, (주)B의 대표이사 E로부터 분양대행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2. 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분양대행 계약서의 갑란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H 202호, 상호 : (주)B, 사업 자등록번호 : I, 대표이사 E'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파서 소지하고 있던 (주)B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50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81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문로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8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1986년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동구 G 일원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H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중분양, 분양금 횡령 및 회사 내부분쟁 등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1988년경 위 사업시행권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J 주식회사였으나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주식회사 I으로 흡수합병되었다)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사업 개발예정지 중 일부와 개발이익의 20%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한편 F은 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간투자자들(이하 '선투자자'라고 함)과 준공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이중분양 등의 문제로 토지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결국 선투자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지 못한 채 분쟁이 계속되었고, 위 사업시행권 양도 대가로 I으로부터 받기로 한 토지로는 선투자자들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I에 요청하여 위 사업시행권 양도 대가로 받기로 한 개발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보상을 받아야 하는 선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울산 동구 L 882.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6필지를 추가로 양도받기로 하였다. 이후 I이 2007년경 F과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선투자자들 정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채권 확인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2.경 I이 F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약 25억 원이고, 울산광역시는 I에 위 토지 10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였던 망 M의 형망 N으로부터 위 판결 취지에 따라 F에서 I에 약 25억 원 상당을 변제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필지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허위권리를 주장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와 함께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M이 F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1994.2.24. ~ 1994. 3. 6.) 중이던 1994. 2. 27. F으로부터 울산 동구 P 2,697.7㎡를 3억 2,600만 원에 매수한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M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11. 11, 29.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은 1996. 9. 13. 에 가서야 F이 분양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결정되었고, 그 면적은 2000. 3. 10.에야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1994. 2. 17.부터 같은 해 4. 4. 까지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설사 피고인이 M과 현금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M은 피고인의 수감기간 동안만 대표이사로서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현금 거래는 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위 11 F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판결문에 기재된 토지 중 4필지는 내 명의로 가처분이 되어 있으니 내 소유이고, 아직 권리관계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3개월 내에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으니까 팔아보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피고인이 1994. 2. 27.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M과 N 명의의 위임장,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Q는 그 무렵 울산 남구 R에 있는 S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위 서류들을 제시하며 'A(피고인)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이니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가처분 등기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F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먼저 I에 약 25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하여야 했으나 F은 1997년경 파산한 후 15 년 가까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못한 상태로 2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2. 2.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위임장(순번 3, 4), 청산법인 F의 청산절차,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순번7 내지 9), 청원서에 대한 회신, 판결문(순번 22, 46, 49, 50), 녹취록(순번 42,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고의의 정도나 기망행위의 정도, 계약목적물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 측의 과실 개입, 반성태도,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2. 09:1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피해자 E(여, 71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앞에 정차하여 보행자가 도로횡단을 마치면 자동차를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보행자 앞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흉골단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 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F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정성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