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1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노래방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손님인 F가 여자에게 욕설을 한다며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58세)가 이들을 말리려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12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내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짓다가 부도난 F아파트를 인수받아 완공하려고 하는데 완공할려면 안전진단비 등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전진단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1,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대여하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2. 30. 10:30경 전화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C) 및 신협계좌(D)의 비밀번호,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범행의 심각성에 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3. 4.경부터 2015. 9.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건물 5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소속 지입차주인 피해자 E에게 "F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니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원리금을 차질 없이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10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버스들에 대하여는 이미 합계 8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어 한 달에 대출원리금 상환액만 3,7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대출원리금, 버스 보험료,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9.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G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니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원리금을 차질 없이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7.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37,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126,717,244원을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D의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4. 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4번길 1에 있는 법무법인 경남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말경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대출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 스스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편취의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나 대출금 연체 현황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3,000만 원은 나중에 모두 납부되었고, 판시 제2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1억 3,700만 원 중 상당액을 피고인이 납부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6. 3. 24. 피해자의 집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아 있던 대출금 잔액은 약 7,200만 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지입차주인 고령의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크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만도 9,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의 대출금 미납으로 인하여 채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가 신청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해자의 집이경매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으로, 2009. 3. 5.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X에 공급될 자판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으로 원금에 1.5부의 이자를 더하여 2009.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력이 되지 아니하여 이미 생산비용 9,5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그럼에도 생산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자판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그 돈은 모두 생산비용 등에 지출되어야 했으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2,000만원 상당의 운영비가 필요하였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란자판기 판매 사업이 유망하여 새로 사무실을 얻고 사업을 확장하여 계란자판기를 판매하려고 한다, 자판기가 많이 판매될 예정에 있고 자판기가 팔리고 나면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 자판기 1대당 1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KTX에 납품하기로 한 자판기에 대한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을 유입한 상황이었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 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만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계란자판기를 판매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009. 4.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계란자판기 투자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은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무관하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투자계약으로 변경하였던 것인 점, 그 계약 내용도 단지 자판기 판매실적에 연동되는 수익을 약속한 것뿐이고, 한편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원금의 변제기를 2010. 3.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편취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21경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원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198-1 대명유황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잘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주시 G 등 8필지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의 근저당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을 해지해야 한다.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3-4일 내로 바로 경매를 취하시키겠다. 나중에 본 계약이 성사되면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만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2012. 11.경 위 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당시 채권자 H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의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차용원리금이 약 11억 3,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수개월 째 체불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위 차용금 3,000만 원만으로는 경매 취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결국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로미제주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1. 자동이체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8:30경 전남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영그린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동일한 차량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원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3: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푸줏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택항만길 376 덕성기업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20.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않을테니 나가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때리고,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 E(여, 32세)의 왼쪽 팔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C, E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보이며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03:40경 제주시 동광고 66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입감되던 중 제주서부경찰서 F 소속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서 건네주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호송 및 유치장 입감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별도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실 소유자 이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경 순천시 C아파트 304동 5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흰색 광고용 플라스틱판에 광고사를 통해 제작한 검정색 플라스틱 재질의 아라비아 숫자를 칼로 오려낸 후 위 플라스틱판에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B'라고 적힌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판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앞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D 원룸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에 관한 차량 및 위조차량번호판 사진 등) 1. 내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 정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망한 어머니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체납된 세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 자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2016고단2790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16. 02:50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남, 25세)로부터 "요즘 새끼들은 문신만 있으면 지들이 깡패인 줄 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노상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6 -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이행일인 2016, 7. 19. 09:30경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사실 확인) 2017고단14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 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아직 어린 소년으로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 부영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 웅천부영 3차 쪽에서 문수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운전하는 자동차가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니쿠퍼 승용차에서 이탈한 좌측 앞 바퀴로 하여금 미니쿠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각 실효되었으며, 2013.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8.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2.2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며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가 열리자 차 안을 뒤져 자동차 열쇠를 찾아낸 후, 피고인 A가 운전석에, 피고인 B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언젠가는 잡힐 테니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는 생각으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가 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인도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8.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았고, 관할관청은 2016. 6. 9.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1) 또는 제 3항에 근거하여 위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 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6.2.28. 03:00 경에는 피고인이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3).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록 피고인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23:25경 안성시 금산동 소재 안성고등학교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당왕동 소재 현대모비스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신경성질환을 앓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97에 있는 농협 두류지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내당역 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차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34,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유류물사진,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CCTV캡처사진 및 영상사진, 각 가해차량 사진, 차량운행그래프,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 사고 후 미조치 (양형기준 없음)와 상상적 경합 : 하한만 참고함(3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조용히 술마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리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의 발생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1)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29 피고인은 2015. 4. 3. 23: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뒤 골목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1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열쇠가 꽂힌 상태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7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전경 대구 동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소렌토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수납함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I) 1매, 국민은행통장(J, K) 2매, 대구은행통장(L)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14:31 경 대구 동구 M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엑센트 차량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차량 내부에 있던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위 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6 04:05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주차장 1층에서 Q 직원인 피해자 R가 관리하던 S 엑센트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 회수 보고, 도난차량 인수 및 인계서, 피해차량 회수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수형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2017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차량도난신고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의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2655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소위 '유령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7.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7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관계서류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자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고 컴퓨터 도소매를 목적으로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C, 302-347호에 본점을 둔 'D 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진정하게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D 유한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고단322 가. 피고인은 2016. 7. 1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2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위 매장 3층으로 이동한 후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케이스를 뜯고 그 속에 있는 담배를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겨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고단324 가. 피고인은 2016. 11. 16.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310에 있는 이마트 역삼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209,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4. 16: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17에 있는 이마트 수색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262,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3. 17:00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17에 있는 이마트 미아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오려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판결문 2부 [2017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7. 14. 과 7. 22. 피의자 절취 범행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하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2년내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2017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2016. 4.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전과가 있다. 게다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범행동기,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사정 및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2016. 4.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1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가야기독병원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에 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구 달서구 월배로 382에 있는 송현 1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7. 12. 00:30경 위 송현 1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승 용차 시동을 끄고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자 "야이 십새끼야 키 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아래 부분을 1회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