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활동 및 경력 피고인은 1988. 4. 경부터 2003. 4. 경까지 독일 유학을 다녀온 후 일정한 직업 없이 2004.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C 고시텔 245호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다가 2004. 10. 2. 인터넷 이글루스 사이트에 동생 D 명의로 'E(F)' 블로그1)(이하 '이글루스 블로그'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블로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 등에서 닉네임 'H'으로 활동 1)현재 블로그명이 'G'로 변경됨 하던 'I(61세)2)'이라는 사람의 글에 심취하면서부터 북한과 관련된 글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4.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E(J)'라는 카페3>(이하 'E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14.6.23. 'K(L)'라는 유료 회원제 카페 4(이하 'L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여 'M'이라는 필명으로 현재까지 위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료를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다음카카오에 'E(N)'라는 블로그(이하 '다음 블로그'라 한다)도 운영하고 있다. 가. 구체적 범죄사실 1) 이글루스 블로그 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8.28.10:57 경 서울 마포구 C 고시텔 24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이글루스 블로그 <북상사회 실상>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I(61세)'은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전력이 5회 있고,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형 중이며, 201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중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친 바 있는 인물임 3) 회원수 8,150명(2016. 4. 20. 기준) 4) 회원수 193명(2016. 4. 20. 기준) 위 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북한의 권력층은 인민들의 총합된 의지를 집행하는 역할만 담당한다는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미화 ·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기초이념인 주체사상과 US 부자를 일방적이고 노골적으로 미화·찬양하며, 북한 체제 및 외교력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7. 1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북핵문제의 본질> 게시판에 'V'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미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2010. 5. 20.)를 부정하여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위 글들을 포함하여 2009. 6. 22.경부터 2011. 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69건의 문건을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U 3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주도의 연방제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등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블로그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69건을 제작 · 반포하였다. 2) E 카페 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1. 6. 8. 11: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카페 내 북한의 군사력 > 게시판에 'X'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글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북한 군사력을 과장하여 찬양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처 성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위 글들을 포함하여 2011. 6. 8.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94건의 문건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U 3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주도의 연방제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등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카페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94건을 제작 · 반포하였다. 3) E 카페 내 이적표현물 복사·반포 피고인은 2013. 6. 13. 13: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카페 <한반도 국제정치적 사건 관련 자료모음> 게시판에 'Y'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위 글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보도를 복사하여 게재한 것으로, 2013. 6. 12.~13. 개최 예정인 남북당국회담 파탄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수용 · 지지하고 있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위 글들을 포함하여 2013. 5. 2.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21건의 문건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북한의 미사 일 발사를 자주적인 위성발사라고 주장하고,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침략전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에 보복할 것이며, 북한의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GD 숙청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카페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21건을 복사·반포하였다. 4) L 카페 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4. 9. 7. 15: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 카페에 'Z'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글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패권에 예속되어 있고, 미국이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의도하고 있다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론분열 및 한미이간을 획책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수용·지지하고 있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위 글들을 포함하여 2014. 9. 7.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기재와 같이 20건의 문건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북한 군사력과 핵정책 노선을 찬양·선전하고, U 유훈을 인용하며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며, 북 한이 우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북한 주도의 연방제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등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카페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20건을 제작 · .반포하였다. 5) 다음 블로그 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의자는 2013. 4. 6, 15:32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AC'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위 글들을 포함하여 2013. 4. 6.경 별지5 기재와 같이 3건의 문건을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북한 군사력을 찬양·선전하고, U의 활동을 찬양하며,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등의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블로그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3건을 제작·반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 업체에서 제공하는 게시판 서비스인 '카페'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합계 207개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이적행위를 할 목적 즉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제1항),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제1조 제2항).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16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2912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은 종전에 이적단체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없고, 북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카페나 블로 그의 운영자들, 게시판지기들 또는 방문자들과 만나서 논의를 하는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벌인 바 없다(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한 카페의 '국보법 관련 경험담' 카테고리와 관련하여 정기모임이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기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글들의 주된 내용은,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핵탄두를 다수 보유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국에 위협이 되는 여러 행동들을 통하여 미국을 두렵게 만들고 있어서, 결국 북한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북미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여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 내 미군 철수, 북미수교정상화와 한반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거 나5), '대한민국은 미국에 종속적이므로 북한이 상대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미국이고 북핵 문제도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들이 등인바, 그 5) 194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0, 31, 32, 34, 36, 37, 38,39, 40, 41, 43, 45, 46, 47, 48, 50, 51, 53, 54, 55, 57,58,59, 60, 61, 62, 64, 65, 67, 68번 게시물, 별지2의 연번 1, 2, 3,5, 7, 9, 11, 12, 14, 15, 16, 17, 23, 28, 29, 34, 38, 40, 42, 44, 47, 50, 51, 52, 53, 55, 56, 68, 71, 72, 73, 76, 77, 78, 79,82,83,84,85,88, 89, 91, 93, 94번 게시물, 별지4의 연번 1, 2, 4,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 게시물, 별지5의 연번 1, 2, 3번 게시물 등. 6) 별지 1의 연번 2, 5, 59, 63번 게시물, 별지2의 연번 2, 10, 26, 27, 35,47, 48, 74, 86번 게시물, 별지4의 연번 1번 게시물 가운데에는 비록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특히 2011년 이전의 글들) 지나치게 북한 또는 U·S·AA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글들이 다수 있고, 그밖에 빈약한 근거나 논리로 북한의 제도나 현실을 미화 또는 옹호한 글들이 있으며, 피고인이 전망한다고 하는 미래의 모습이 북한이 목표로 하는 소위 대남적화혁명노선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많기는 하나, 위 각 게시물에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단순히 북한의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 경험 또는 학문적 분석방법을 통한 의견개진(경우에 따라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을 한다거나, 반미자주,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의 폐지, 연합 · 연방제통일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국민의식의 성숙으로 인해 잘못된 국가관과사상에 대한 자정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그러한 논의 자체(특히 피고인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분석과 전망의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그것의 당부에 대하여 강한 논조로 주장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작성 · 게시한 글의 대부분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U을 유능한 항일무장독립투사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북한을 통치하였던 U(본명 AD)과 항일운동가 U이 동일인물인지 여부 7) 별지1의 16, 28, 33, 42, 66, 69번 게시물, 별지2의 43, 44, 45, 46, 49, 54, 57,58,59, 60, 62, 63, 64, 65, 66, 69, 75,87, 90, 92, 93번 게시물, 별지4의 5, 6, 11번 게시물 등. 8) 별지1의 연번 3, 17, 28, 48번 게시물, 별지2의 연번 4, 12, 18, 19, 65번 게시물 등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의 견해를 다소 과격하게 피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U을 칭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등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카페나 블로그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는 게시하는 글에 국가보안법상 문제될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글이나 댓글을 게시할 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글을 카페에 직접 옮기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카페 활동을 과도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 · 게시하는 다른 글들의 성격이 북한을 추종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AE 내지 AF)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하였고, "우리 카페는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내편, 네편으로 갈라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어느 놈을 온갖 궤변적 논리와 주장들까지 동원해가며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이 카페 회원 수 등이 증가되어 해당 카페가 강한 여론 형성력을 가지기를 희망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인터넷에서 카페나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희망하는 사항이어서, 추가적인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9) 그 중 AE.AGAF 이 별지2의 연번 14, 16, 17번 게시물임 사) 피고인이 작성 .게시한 게시물이 207건에 이르기는 하나, 이는 약 6년의 기간에 걸친 것이고, 피고인이 북한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의 글도 왕성하게 게재하고 있어서 위 게시물 작성 건수가 많다고만 할 수도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들의 이적성에 의문이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게시물 전부 또는 일부에 타인의 게시물을 그대로 게재한 부분(별지1의 4번 게시물, 별지2의 21, 61, 67, 73번 게시물 등) 또는 북한의 각종 기관이 발표·보도한 내용 등을 그대로 게재한 부분(별지2의 17, 36,70,73, 81번 게시물, 별지 3 의 각 게시물, 별지5의 3번 게시물 등)은, 모두 당시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시물 또는 보도내용 등을 복사하여 옮기고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는 웹페이지['통일뉴스' 웹사이트(http://www.tongilnews.com)의 기사 페이지 등]의 하이퍼링크를 첨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