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5. 10. 29.경 D택지개발조성사업 과정에서 수용된 피고인들의 고철상사 및 농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여수시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위 건물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대로 끝낼 수 없으니 죽어도 여수시청으로 가서 죽자"고 약속한 후 각자 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여수시청 건물에 돌진하여 차량에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가스통을 폭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4. 11:50경 피고인 B 소유인 G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폭발성 물건인 가정용 LP가스통 2개, 뒷좌석에 부탄가스통 56개를 싣고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 내부, 보닛, 트렁크 등에 4리터 상당의 시너를 뿌린 후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건물 뒤쪽 벽으로 돌진하여 충격으로 차량 전체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차량 화재가 진압됨으로써 건물이 소훼되지 아니하고 가스통이 파열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55경 (유)삼일렌트카 소유인 H 엑센트 승용차에 폭발성 물건인 가정용 LP가스통 2개, 뒷좌석에 부탄가스통 56개를 싣고 위 A이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위 여수시청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A 은 공영개발과 건물로 돌진하고, B은 여수 시청 민원봉사실 옆 문화예술회관 건물로 돌진하기로 합의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물 앞으로 이동하던 중, A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공영개발과 건물로 이동하여, 자신과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공무원들에게 미리 준비해 간 4리터 상당의 시너를 뿌리고, 위 체어맨 승용차 옆에 위 엑센트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위 엑센트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차량 화재가 진압됨으로써 건물이 소훼되지 아니하고 가스통이 파열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폭발성 물건인 가스통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5.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서 식당 앞 편도 1차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후진한 과실로, 무선주공3단지 방면에서 여양중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34세)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뒤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L에 대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현장사진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제174조, 제172조 제1항, 제30조(폭발성 물건파열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제174조, 제172조 제1항, 제30조(폭발성물건파열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폭발성 물건파열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D택지개발조성사업 과정에서 수용된 피고인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수시청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운전한 각 차량에 불이 붙게 하여 자살할 의사는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여수시청 건물을 방화하거나 폭발물을 파열시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주된 의도가 차량에 불을 내고 가스통을 폭발시켜 자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 각 차량에 실은 가정용 가스통의 수량 및 휴대용 부탄가스통의 수량과 이들이 폭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크기 및 정도, 차량 방화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차량 화재에 의한 자살에 수반하여 가스통 폭발 및 연이은 여수시청 건물의 소훼 가능성과 그로 인한 주변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도 차량을 여수시청 건물에 충격하여 차량 화재를 발생시키고 시너를 뿌린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D택지개발조성사업 과정에서 수용된 피고인들의 '고철상사' 및 'F 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피고인들이 수긍할 수 있게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 명도소송을 통하여 위 건물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여수시청으로 가서 죽자고 약속한 후 각자 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여수시청에 돌진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1, 4, 11:50경 피고인 B 소유인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폭발성 물건인 가정용 LP가스통 2개, 뒷자석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56개를 싣고 위 차량 내부, 보닛, 트렁크 등에 4리터 상당의 시너를 뿌린 후 살충제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건물 뒤쪽 벽으로 돌진하여 여수시청 건물 벽면 일부를 파손시키고 차량 전체에 불이 붙게 하였으며 그 불로 건물 벽면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5. 11, 4, 11:55경 유한회사 삼일렌트카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에 폭발성 물건인 가정용 LP가스통 2개, 뒷자석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56개를 싣고 여수시청 민원봉사실 옆 문화예술회관 건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건물로 이동하여 위 체어맨 차량 옆에 차를 세우고 살충제를 1/3병 가량 마시고 차에서 내려 자신과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4리터 상당의 시너를 뿌렸다. 4) 위 체어맨 차량에서 위 엑센트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위 두 차량의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각 차량에 있던 가스통이 파열되지는 아니하였고 여수시청 건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R: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인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죄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R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피고인들은 차량 2대에 시녀를 뿌린 후 가정용 가스통 2개 및 휴대용 부탄가스통 56개를 각각 싣고 여수시청 건물 등에 차량을 충격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고 가스를 폭발시켜 여수시청 건물에 대한 방화를 시도하였다가 다행히 차량 화재만 발생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압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들은 무모하게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크나큰 위험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여수국가산단 종사자들을 위한 D택지개발조성사업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생활근거지 겸 생계수단인 고철상사 및 F농장의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협의 과정에서 2010년경부터 여수시와 오랜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있었으며 결국에는 책정된 보상금 및 이주비만으로는 빚만 지게 되고 마땅히 이사를 갈 수 있는 장소나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6일 전인 2015. 10. 29. 생활근거지 겸 생계수단인 집과 고물상 등 건물 전부에 대해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자, 삶의 의지를 잃고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여수시에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의 잘못만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공동체 사회가 공동의 이익을 얻고 누릴 때, 법적인 당부를 떠나 피고인들과 같이 택지개발로 인해 옮겨갈 주거지와 새로운 생계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배려를 하지 못한 이 사회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하는 가치에 비추어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화상을 입고 차량이 소훼되기는 하였으나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무고한 인명 피해나 중한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