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80

범죄사실 2014고단4980 피고인 A은 2010. 11.경 피해자 J(여,35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사기 가. FX마진거래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1. 1.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형과 동업으로 FX마진거래 투자를 하고 있다. 친한 동생들이 개발한 특별한 오토머신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국 통화의 조합을 거래하는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로서, 소액 투자자가 증거금(Margin)을 이용하여 장외에서 실물 인수도 없이 행하는 외환거래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필요 증거금만 선물 중개회사에 맡기면 보유 금액의 최대 50배에서 400배까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환율 변동의 불가예측성과 환율 변동 야기 요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거래이다. 피고인 A은 초기에 FX마진거래를 통해 사이버머니로 약 1% 가량의 수익을 잠시 올린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하여 적자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스스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수 없었고, 2007년경부터 수배로 인한 도피생활을 계속함에 따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1. 1. 10. 10,000,000원을, 같은 달 12. 2,000,000원을, 같은 달 21. 49,994,800원을, 같은 달 22. 1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8.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1,994,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M'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1. 1.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M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체인점을 하나 개설할 때마다 5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M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FX마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7년경부터 수배로 인한 도피생활을 계속함에 따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같은 달 28.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고리사채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1. 3.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신도브래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더 비싼 담보물을 처분하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2007년경부터 수배로 인한 도피생활을 계속함에 따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3. 3. 100,000,000원, 같은 해 4. 8. 100,000,000원, 같은 달 12. 49,000,000원,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해 6. 14. 20,000,000원 합계 269,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새빛둥둥섬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1. 8.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신도브래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한강 새빛둥둥섬을 효성그룹에서 지었는데, 내가 효성 비서실장님과 친하기 때문에 새빛둥둥섬 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받은 뒤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각할 수도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새빛둥둥섬에 투자하여 상가를 분양받을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8. 23. 29,700,000원, 같은 해 9. 19. 48,000,000원, 같은 달 20. 43,100,000원 등 합계 120,8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개인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신도브래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개월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이자도 줄 테니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FX마진거래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경부터 2012. 6. 29.경까지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9,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P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Q SM5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1,3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2292015고단306 피고인 B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0. 5. 17.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컴퓨터 수십 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리니지, 아이온 등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로부터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를 사야 되고, 사무실 인테리어도 해야 되며, 게임회사에 선금도 지급해야 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안에 돌려주고, 그 이후로는 매달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이 컴퓨터에 설치하려 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리니지, 아이온 게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이고 발각될 경우 해당 계정이 차단되도록 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이 위 게임에 대한 전문지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원금의 변제 및 매월 수익금의 3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 전부를 게임머니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900만 원을 피고인 C가 교부받고, 2010. 5. 27. 3,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2억 1,830만 원을 피고인 C가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6. 24.경 피고인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14. 같은 계좌로 2,100만 원 을 송금받고, 2010. 7. 30.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33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0. 5. 17.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고인 A, C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들로부터 "수익금의 2~3%를 줄 테니 투자자 또는 돈을 빌려 줄 사람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S에게 투자 및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그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8903 피고인 C는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C는 2010. 말경부터 FX마진거래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FX마진거래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는 2011. 2. 말경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T 지하 1층에서 FX마진거래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피해자 U, V, W, X 등에게 "FX마진거래라는 외환거래 투자가 있는데, 위 투자와 관련하여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계가 자동으로 외화를 거래하므로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없고 원금이 보장된다. 이곳에 투자하면 월 10%에서 40%까지 수익을 볼 수 있고,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그 투자자들이 얻은 수익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국 통화의 조합을 거래하는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로서, 소액 투자자가 증거금(Margin)을 이용하여 장외에서 실물 인수도 없이 행하는 외환거래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필요 증거금만 선물중개회사에 맡기면 보유 금액의 최대 50배에서 400배까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환율 변동의 불가예측성과 환율 변동 야기 요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거래이다. 피고인 A, C는 초기에 FX마진거래를 통해 사이버머니로 약 1% 가량의 수익을 잠시 올린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하여 적자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스스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1. 3. 4. 1,200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경부터 201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 5,50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3. 4. U으로부터 1,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경부터 201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억 5,509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05 피고인 C는 2012. 7.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국제외환선물거래(FX마진거래) 업체인 AC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투자와 별개로 "AC의 분당지사를 설립하여 그 지사를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사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수수료를 받아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사 개설비는 원래 5억 원이지만 특별히 3억 원에 지사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AC의 지사 설립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자신이 위 AC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지사 설립을 위한 권한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지사 설립을 위한 계약금이 아닌 자신이 이전에 모집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정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C 분당지사를 설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AC 지사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27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AE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환율 변동에 따라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FX마진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13억 원 가량을 빌렸으나 모두 손해를 보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5. 10. 200만 원, 같은 달 18. 1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4. 24. 100만 원, 같은 해 5. 5. 100만 원, 같은 달 10. 100만 원, 같은 달 24.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00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H에서 'A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0.부터 2014. 1. 27.까지 AJ, AK를 고용하여 위 AI에서 근로하도록 하였고, 2014. 1. 1.부터 2014. 1. 27.까지 AL를 고용하여 위 AI에서 근로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근로자 3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AJ의 임금 3,800,000원, AK의 임금 2,530,000원, AL의 임금 3,149,999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금 9,479,999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수사보고서(SM5 차량 중고차 시세 보고) 2014고단8903 1. 증인 X,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M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장내역 [증거목록 순번 6, 7, 10, 12] 1. 수사보고(인스타포렉스 가입화면 자료 첨부), 가입신청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 1. fxid24 법인등록 내역,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인스타포렉스 관련 자료, 인스타포렉스 법인카드 사본,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21~26] 1. 인스타포렉스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휴대폰 사용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관련) 2014고단82292015고단306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89, 2112(병합) 피고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8229 증거목록 순번 2, 5, 6, 8] 1. 수사보고(AO 상대 송금내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A 부친 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C의 동종 실형 전과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2015고단306 증거목록 순번 2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0. 5. 초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투자하면 소개비조로 이익금의 2~3%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피고인 B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해 주어 영업 등 용도로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라도 피고인 C가 하는 게임머니 사업에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5. 24. 피해자에게,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10. 5. 24., 지급기일 2011. 5. 24.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위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위 피고인이 하는 게임머니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지분을 가진다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만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 A, C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이 말한 게임머니 사업과 전혀 무관한 다른 용도에 지출하였다. 피고인 C가 AP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A, C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말한 바와는 달리 위 피고인들은 위 게임머니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위 게임머니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S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 보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15고단305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 메모 [증거목록 순번 8] 1. 이메일 내역 [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AQ 등 3명 투자금 정산내역) 1.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 C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AR에게 분당지사 설립 계약금으로 송금하였으나 AR가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송금된 돈과 자신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 705만 원을 합친 3,705만 원을 AR에게 송금하면서 위 3,705만 원을 피고인의 소개로 AC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AQ, AS, AT의 각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지정하여 요청하였고, AR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 3,705만 원을 AQ, AS, AT에게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AR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C 분당지사를 설립해 주려고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고, AR에게 위 3,705만 원을 위와 같이 AQ, AS, AT에게 송금한 데 대하여 어떤 문제제기를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12. 10. 16.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AC 분당지사 계약금으로 삼천만 원을 입금시켰는데 지사를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새로운 이르FX 분당지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삼천만 원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당지사 설립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AD) 1. 입출금거래내역서(AG) 2015고단15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4980,2015고단305,2015고단327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8229,2015고단306,2014고단8903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8903의 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2014고단4980의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이 8억 원을 넘고 또한 절도 피해도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2014고단8229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고인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액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2014고단8903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또한 판시 2015고단327의 피해자 AD, AG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S의 피해금액, 피고인 B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를 감안하고,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판시 사기죄 등을 저질렀다. 판시2015고단306의 피해자 S에게 끼친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모든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2014고단8903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2015고단305의 피해자 AB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