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07

범 죄 사 실 2017고단1107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10년 정도 의류계통에서 일을 하여 거래처가 많이 있어 도매사업을 하면 수익이 괜찮다, 위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30에 있는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43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F에게 돈을 교부하였으나 위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그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고, 위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마치 자신의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남포동에서 하고 있는 의류 사업을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하려하는데, 이 사업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1,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금을 받으면 의류 구매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9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5.경 현금으로 1,310만원을 받고, 같은 해 2. 17.경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이에 반하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는 믿지 않는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943 증거기록 제11쪽)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입금사실확인서 유죄 인정의 근거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의류사업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얼마 뒤 다시 F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62쪽) 피고인은 F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대여금을 반환받으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게 투자한 돈을 그 자리에서 F에 대한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어떠한 명목이건 F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그러한 내심의 의사만으로 인하여 피고인, F 그리고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로 표출된 피고인의 언행을 통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누구에게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든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자신(피고인)을 믿고 투자하라고 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기망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F에게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독으로 기망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F가 서로 공동정범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가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곧바로 피고인이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상 F와 공모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피고인과 F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을 여지가 많기는 하다). 피해자에게 발부된 영수증의 발행인이 'F'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영수증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재는오기에 불과하고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정정해주겠다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피고인도 투자당사자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4천만 원이라고만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위 5,500만 원은 피해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F는 위 금액이 자신에게 투자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F는 2011. 11.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야위 5,500만 원도 피고인이 자신(F)으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도록 진술하였는바, 이는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져 특별양형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F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과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