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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28경 남양주시 수동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경, 2014.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6%나 되며, 운전거리가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3: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B과 경사 C에게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B과 C으로부터 '가족이 아니면 찾아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3cm)를 꺼내 자신의 왼쪽 손목과 목에 가져다 대고, 독성물질인 스트라타젬 그래뉼이 들어있는 음료수 통을 입에 가져다 대면서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씹할 진짜 빨리 오라고 해.", "내가 못 죽을까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D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에 자해를 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8:2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8:20 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이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아직 전방의 피해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여, 23세), H(남, 4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전방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각 진단서 및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온라인 쇼핑몰 D을 통해 'E'이라는 상호로 상표권자 F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2벌, 정품 가액 합계 1,44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개 품목정품 시가 합계 830,117,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도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6번) 1. 위조상품 판매내역, 상표등록원부, 정품가격감정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위조상품 구입내역, 감정서(H 키홀더), H 키홀더 상품사진 1. 통신판매업 신고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신용 및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위조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금액도 정품 시가 기준으로 합계 8억 원이 넘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6:55경 광주 서구 B, 3층 C상가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서, 관리사무소 총무과장인 피해자 D(여, 42세)이 공소 외 관리사무소 전무에게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를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 씨 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작업용 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3:50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49에 있는 양촌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산 91-5에 있는 구룡목 비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3: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2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접촉하는 사고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1:03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어음하부램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00:19경 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나 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네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네들 옷 벗게 해주겠다.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왼쪽 턱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개두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술에 취하면 감정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2: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52%로 매우 높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4: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75,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 범행 관련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부터 2020. 10. 23.까지(5일), 2020. 10. 26.부터 2020 10. 30.까지(5일), 2020. 11. 2.부터 2020. 11. 6.까지(5일), 2020. 11. 9.부터 2020. 11. 13.까지(5일), 2020. 11. 16.부터 2020. 11. 20.까지(5일), 2020. 11. 23.부터 2020. 11. 27.까지(5일), 2020. 11. 30.부터 2020. 12. 3.까지(4일), 총 34일간 위 C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D 주무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반 정도 가볍지 않고 동종전력도 1회 있으나,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6: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희입체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교통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피고인의 카펫과 이불에 생리혈을 묻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봉합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3. 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니가 이불 그렇게 한 거랑 니 조건한 거 신고하고 니 엄마한테 전화한다. 다시 정신병원이나 가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1. 문자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5:13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온 피해자 D(남, 43세)이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분석),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1 고인을 폭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6: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C역 내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매장 내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상의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녹색 상의 1벌, 매장 입구 앞쪽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밀폐용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녹색상의 절취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녹색상의 1벌을 절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진술서의 기재와 CCTV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녹색상의 1벌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전력이 모두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들의 가액의 합계가 25,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절취품들 중 녹색상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볼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받은 후 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보내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D 대리인데, 기존의 E증권의 채무 7,109,000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다만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E증권의 직원에게 교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5:36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H은행 I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준비해 온 현금 7,109,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위 피해금중 일부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로부터 받은 자료내역 등 확인) 1.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황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금원을 전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편법적인 일이므로 눈치껏 잘 하여야 한다. 현금을 건네받을 때 개인정보 절대로 노출하지 말라는 등의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한 사실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금융기관직원임을 사칭한 사실,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일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가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방조범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〇 유리한 정상 : 현금 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양계장에서, 피해자에게 '계란을 납품하여 주면 나중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 D과 계란거래가 중단될 당시 채무 16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2019년 초경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던 E에도 미지급 납품대금이 누적되고 있어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더라도 채무를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일부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외에는 납품대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02,764,1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고도 대금 120,630,7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납품대금 120,63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의 기재 1. 수사보고(E의 대표 F과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120,630,700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로 139 삼거리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반대 방향 1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대기 중이었으며 직진 신호를 따라 다수의 차량이 반대 방향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9.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6:30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503 숭의로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약식명령 이후로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까치산마을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통행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0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7. 11.경 B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로 40만 원을 제외한 360만 원을 지급한 뒤, 10일간 이자로 40만 원씩 상환 받아 연 40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납입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B에게 법정이자 초과분을 반환하여 B이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8:3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하는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초록색 상의에 남색 바탕의 흰색 물 방울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1. 13.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