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B은 2015. 2. 사립유치원인 H유치원 설립자 I으로부터 H유치원의 경영권을 7억 원에 인수하여 유치원 원장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C를 명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2015. 3.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기존의 I이 유치원을 운영하던 방식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방과후 과정 또는 야간돌봄 교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부산서부교육청 업무포탈 사이트 등에 허위 임용 보고를 한 후 해당 교사 명의의 통장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또는 수당 명목의 보조금(교육청에서 유치원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면 즉시 해당 교사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야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나 용도가 전용 불가한 특수목적사업비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교사들로부터 '수당지급과 회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들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 받아 관리하면서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야간돌봄 급식비 부정교부) 피고인들은 부산서부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분기별 660만 원 가량을 보조받는 야간돌봄운영비 중 원아에게 석식으로 제공할 '야간돌봄 급식비'를 부정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어린이집과 K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식자재 또는 H유치원의 주간 급식을 원아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잔반을 야간 돌봄을 하는 원아들에게 석식으로 제공하고, 교육청에 H유치원 야간돌봄 급식비 명목으로 작성할 지출결의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L에 일정 금액을 결제한 다음 해당 금액을 즉시 위 L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경 위 H유치원에서, L으로부터 H식품 야간 돌봄 급식비 명목으로 결제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부산서부교육청에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490,550원의 보조금을 부정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간돌봄 운영비 중 급식비 명목의 보조금 합계 3,010,5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방과 후 과정에서 수행하는 수업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육청에서 인가된 프로그램에 의한 특강을 진행하여야 하고, 원아보호자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특강수업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사실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육청에서 인가된 프로그램에 의한 특강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아노, 미술, 수, 한글 등의 일반 과목을 주간과정 담임교사들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2015. 3. 27.경 피해자인 H유치원의 원아 M의 보호자로부터 3월분 특강 수업비 명목으로 7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37회에 걸쳐 H유치원의 원아보호자들로부터 특강수업비 명목으로 합계 60,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또는 야간돌봄 인건비 및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교원 수당을 부정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H유치원에 실제 해당 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 N, O, P(방과후과정 및 야간돌봄), Q, R, S(방과후 과정), T, U, V, W(야간돌봄), X 등으로부터 해당 교사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실제 그들이 방과후과정 또는 야간돌봄 교사, 주간 담임교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부산서부교육청 업무포탈 사이트에서 허위로 임용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방과후과정도 방과후교사로 등록한 X을 비롯한 주간 담임교사들이 교육청에서 인가하지 아니한 일반 수업을 진행하였고, 야간돌봄과정도 위 X으로 하여금 전담케 하는 등 교육청에 보고한 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3. X을 2월 H유치원의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2015년 2월 교원수당(담임) 보조금 명목으로 부산서부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510,000원을 부정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교사 인건비, 교원 수당 등을 부산서부교육청에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36,596,7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N, O, R, P, Q, Z, T, W,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립학교유치원 불법운영관련 고발장 제출, H유치원 운영관련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1.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유치원 운영관련 증빙서류 사본(순번 8 ~ 26) 1.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04, 109, 113, 119, 136, 1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과 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실상의 근로자로서 위 피고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점, 초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법이 사실상 금지하는 유치원의 경영권을 양도받은 후 유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아보호자들의 선행학습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정수급하거나 잘못 집행된 특강비, 교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대부분 환수 및 반환하고 관련시정명령을 대부분 이행한 점, 특히 특강수업과 관련하여 원아보호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교재를 구입, 배부하여 일부 수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많은 특강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유치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도자에게 반환하고 유치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각종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유아교육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설립·경영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5. 2.경 부산시 영도구 AF 소재 H유치원에서, H유치원 설립자인 I에게 7억 원을 교부하고 유치원에 관한 경영권 일체를 양수받아 사립유치원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가.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은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위 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인 유아교육법시행령은 "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규칙, 유치원의 토지·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열거하고 있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그 수범주체를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이들이 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로 오직 "폐쇄하려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 장래에 특정한 사정이 발생할 것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치원의 경영권을 인수한 점에 대하여 유아교육법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을 유아교육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비록 입법목적상 위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립유치원을 양도한 기존의 설립·경영자 이외에 사립유치원을 양수받아 경영하는 자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과 같이 사립유치원을 양수받아 경영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에 대하여 까지 사후적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