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솔샘로 25 '사랑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아방삼거리 쪽에서 솔샘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1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샘로 25 '사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96%로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남 양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 E으로부터 부산 F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을 받아 갖고 있다. 위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5. 7. 10.까지 위 돈을 포함해서 2,55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위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위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문 평면 옥당리에 있는 고막원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평 쪽에서 나주시 다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GL150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이 다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앞노상을 우리은행 쪽에서 장고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허니아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만 난피해자 D이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양평군 등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땅을 개발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명동에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사채업자이다, 아버지 때부터 전당포를 했고, 몇 천 억 원씩 명동에서 했다, E이라는 분은 나의 아버지 친구로 그 분이 나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원주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5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다만 서울보증보험에 채무자가 C으로 되어 있으니, C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6.경 위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C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5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캡쳐 사진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D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법원 나의사건검색,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50억 원 정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28면). -D이 C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증거기록 25, 131). - 피고인은 C과의 공모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보증서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한 금원을 확인하였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피해자가 C에게 돈을 준 뒤 피고인이 이를 받았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3면). -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으면 C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에 다른 정산 관계가 남아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C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편취금액을 살필 때 피고인은 추가적인 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에 있는 삼성전자그린시티2캠퍼스 앞 도로를 하남 산단6번로 방면에서 하남산단8번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약 2,627,1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대구로병원 방면에서 가마산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CA110B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79길 7 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약한 노부모를 모시며 생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불과 수개월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사고 당시 신호등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정지신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 자체가 희박해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동물병원'에서 자기의 고양이를 더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동물병원 내의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wwww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수회의 동종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106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든 동료환자들을 깨우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같은 병실에 있던 동료 환자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 증후군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단지 앞길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3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기 명의로 개설된 현대증권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거래실적증명서 1. 종합계좌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46

범죄사실 ¹2016고단5046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의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4.19 묘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9,1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252 피고인은 2017. 1. 6. 21:40경 경기 구리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331길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0%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상가 앞 1차로 도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부터 B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14:44경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1)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27,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 2017. 1. 13.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본건 등 관련,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2년 선고)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0. 11. 13. 06: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C는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G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H은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위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소나타 승용차의 과실로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1.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14,947,1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9.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981,71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제3회, 제4회)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 내역 자료 중 4번, 6번, 7번, 10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사고가 C가 고의로 낸 사고임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연번 4, 5번 기재 각 사고는 우연한 사고이다. 2. 판단 그러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C와 사전에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을 모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기회가 되면 사고를 낼 의도이거나, C도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를 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로서 실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동승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C 등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고의 사고 발생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전세대출금 사기로 2016. 2. 18.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 전의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42

범죄사실 2016고단4642 피고인은 2013.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50 경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진아리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일몰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456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21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멍청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9:40 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목격자 여부 및 피의자의 행태 등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의 폭력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9:45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춘로 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등 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처가 사망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수 회에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및 벌금만으로 특별예방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12. 1. 04:3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0에 있는 법조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8:23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4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승패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비즈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나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22개 계좌로 총 1,145회에 걸쳐 합계 284,81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한 후 게임을 하고, 게임 승패에 따라 합계 266,732,500원을 환전 받음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1, 2) 1. D 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1)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길며, 도금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1)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이고 그 침해되는 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1:10경, 울산 남구 C, 5층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테이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추행의 내용이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에 이른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명품 수입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C의 대표이사인 D은 2006. 9.경부터 2007. 7.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계속 연체하여 2007. 7.경 그 누적 채무가 2억 원가량에 이르렀고, 2007. 11. 1.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급전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피고인은 D이 피해자로부터 더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나서서 피해자의 돈을 빌려 C의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회장은 더 이상 C를 운영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신이 2007. 11. 1. D에게 빌려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내가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며 2007. 12. 1.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07. 12. 3.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명품 수입 사업을 인수받아 내가 운영할 것이다. 명품 수입 사업은 수익률이 좋은 사업인데 경영을 부실하게 하여 내가 새롭게 독자적으로 명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선 투자자들 세팅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많은 금액을 투자받아 당신에게 원금과 월 2부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당신이 기존에 D에게 빌려준 돈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2008. 2. 28.경 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2008. 4. 2. 경에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만약 불 이행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조금만 더 빌려주면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이자와 빌려 간 원금까지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D과 함께 C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명품을 수입하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여 2억 5,450만 원을 투자받고도 실제 명품 수입 판매를 하지도 않은 채 투자금을 받은 직후인 2007. 10. 24. C 사무실의 문을 닫아버렸으며, D과 명품 수입업을 하면서 실제 수익을 발생시킨 적은 없었고, D의 자력이나 명품 수입 판매에 전문성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D의 명품 수입 사업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이 이를 갚아줄 수 있는 자금은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받아 D과 함께 기존 채무 돌려막기나 C 사무실 임차료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지 그 돈으로 명품 수입업을 운영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억 7,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지불각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14년에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이후 2014. 4. 1. 경부터 공익법무관으로서 대체복무를 시작하여 2016. 4. 1.경부터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바,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경 경북 C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D지부에서 평소 자주 다니던 커피숍의 주인 El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관련 법률상담과 함께 민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우정사업본부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담과 함께 각종 소장 및 신청서류 등 법률서류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5명으로부터 합계 1,205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조 제4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공익법무관의 지위 및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에 무지한 범죄피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의 서류 등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15명으로부터 합계 1,205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공익법무관 및 소속 기관의 신뢰성을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영업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법절차를 속이는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기도 한 점,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영리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성행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그 직무상 고도의 윤리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탈법행위에 나아가는 등 피고인의 범행동기, 성행, 환경,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 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