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세)의 친조부로, 김해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어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일자불상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출근을 하려고 나가려던 중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로 변기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고소장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아동부 면담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및 조모 면담 내용 등에 대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아동), 혼인관계증명서(피해아동부) 1.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20. 6.경 및 2020. 10.경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20. 12.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함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친권자)와 할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및 오빠, 자신의 배우자 등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예상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이종 벌금형 4회만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2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태종대공원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7371 피고인은 2021. 4. 10. 16:10경 인천 서구 B 골목 C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8148 피고인은 2021. 9. 16. 21: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 선 채 다른 손님들이 물건 구입 대금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친 후,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썅년아, 내 호주머니에 돈 많다. 열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419 피고인은 2021. 7. 31. 00:52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에 들어가, 술에 취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찰서장 데리고 와!”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38세)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 건물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K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K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경찰관의 신체에 손대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K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507 피고인은 2021. 10. 26. 21:3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L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팔을 잡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L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L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응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2매 1.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8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업주) 인적사항 특정 및 진술 확인) 1. CCTV영상 사진 [2021고단8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8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J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피해자들에게 주취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에게는 1,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노년치매’ 및 ‘상세불명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실형보다는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퇴근하여 장을 보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63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20:40경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 가방 안에서 CD 플레이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들 상흔 사진, 피의자 D 추가 제출 상흔 사진 1. 피의자 A CD플레이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재임장 및 ‘C’ 식당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임장수사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4. 8.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전신주가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 전신주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 하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를 수리비 1,32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전신주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이 충격한 전신주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1. 09:1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군북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ㆍ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비게이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곳 왼쪽으로 굽은 도로의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구 후벽 등의 골절, 우측 하지 경골신경의 손상,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9. 말 18:00경 원주시 B모텔 불상 호실에서 C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가 자신의 오른팔에 찔러 주사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가 피고인의 오른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말 18:00경 원주시 D모텔 불상 호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위에 담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기체를 유리병으로 통과시킨 다음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1. 2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원룸 G호에서 C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가 자신의 오른팔에 찔러 주사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가 피고인의 오른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 18:00경 원주시 H건물, I호에서 C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가 자신의 오른팔에 찔러 주사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가 피고인의 오른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 03:00경 원주시 H건물, I호에서 C와 함께 담배 파이프에 담배 3분의 1개비 정도의 대마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C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범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공범의 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럼에도 약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주차를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273 방촌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방촌역 방면에서 해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소재 반야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촌로 273 방촌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0:32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20. 8.경부터 위 회사에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으로 2020. 10. 하순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위 건물 화물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물류 운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위 건물 계단에서, 점심을 먹고 나란히 걸어 내려오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료기록 및 권고사직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외래진료 확인서, 수사보고(E병원 의사 소견서 관련) 및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 관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12. 발생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50대의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 대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와 같은 병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2:13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2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이전부터 피해자 B(남, 52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 E(남, 53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6. 09: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입구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을 마주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681 피고인은 2021. 6.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싸우는 도중, 위 횟집 집기류인 의자를 집어 들어 자신의 일행인 B을 향해 내려친 후 발로 전기밥솥과 서빙리어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횟집 밖으로 나가 발로 입간판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의자, 전기밥솥, 입간판, 서빙리어카 등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887 피고인은 2021. 6. 26. 13:10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도로상에서, 비접촉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소방본부 해운대 소방서 H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I, 소방교 J에 의해 119구급차로 ‘K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던 중, 구급차 내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며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구급대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연제구 L 앞에 이르러, 위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제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I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구급대원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소방본부 동래소방서 M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장 N의 배 부위를 발로 1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2021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2021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언행, 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현재 진단된 병명(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과 증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들을 폭행한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34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06. 26. 13: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Q(남, 36세)가 차선변경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가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전인 2021.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16:44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사과과수원 소유자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 과수원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D에 있는 사과과수원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수원 경계표시를 위한 철재파이프 울타리가 E 도로부분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어 해당 도로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수원으로 통행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토지 경계문제로 분쟁 중이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과과수원에서, 사과나무 지지 및 토지 경계표시를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파이프 울타리 연결부위의 나비나사를 손으로 돌려 푸는 방법으로 철재파이프 울타리를 해체한 후 철재파이프를 바닥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철재파이프 울타리를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0. 18: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과과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방치해두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철재파이프 수개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부 결정문, 지적측량결과부, 수사협조요청, 수사협조요청 회신, 실황조사서, 철제파이프 현재 보관 상황 촬영사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 이의제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근 사과과수원 소유자인 C에 의한 토지경계 침범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과수원으로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등 부당하게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당하던 도중, 올바른 토지경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법적인 절차와 구제수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철재파이프 울타리를 해체하여 파이프를 바닥에 방치하고 이를 화물차에 싣고 간 이상, 위와 같은 경위와 내용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물손괴와 절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는 C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 12장을 교부받아 유통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E은행 F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들에게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은행에 방문하여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9. 18.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발행일자 2019. 9. 17., 액면금액 50,000,000원, 수표번호 H인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에 날인된 발행인 명판은 은행에 신고한 것과 다른 명판이고, 피고인 A가 임의로 명판을 만들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고, 2019. 9.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발행일자 2019. 9. 19., 액면금액 23,000,000원, 수표번호 I인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에 날인된 발행인 명판은 은행에 신고한 것과 다른 명판이고, 피고인 A가 임의로 명판을 만들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E은행수신업무센터장) 1. 각 사고신고서 1. 각 서약서 및 첨부서류 1. 발행인 진술서(피고인 B), 진술서(피고인 B) 1. 법인등기부등본(C)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최근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피고인은 C의 실제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 등을 빌려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그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당좌수표 등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〇 피고인 B : 피고인이 횡령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