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단1724, 2393)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토지매립·성토업자인바, 2016. 4. 24.부터 같은 해 7.말 사이경, 김포시 G 소재 면적 3,759m²의 농지를, 관할관청인 김포시장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면적 합계 36,406m²의 토지들을(그 중 같은 표 순번1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김포시장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같은 방법으로 성토하여 그 형질을 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2017고단1724) 피고인은 김포시 G 소재 면적 3,759m²의 농지의 소유자인바,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김포시장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인 범의를 가지고 상피고인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고, 상피고인의 실행 착수 후, 그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위 토지의 무허가 형질변경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막지 못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김포시장의 개발행위허가가 제때에 나오지 않더라도, 위 토지를 일단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사후에라도 결국 위 허가를 받아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를 용인·감수하고, 위 상피고인에게 위 허가를 받아 주겠으니 먼저 위 토지 성토 작업을 하기 시작하라고 허락하였고, 이에 상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를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할 생각으로 성토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성토 작업 시작 전인 2015년경 이미 인근 토지에서 측량·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다른 성토업자를 통해 성토작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토지를 2m 이상 성토하면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한 성토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관할관청인 김포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주들 등이 상피고인 A를 통해 성토하게 된 것은, 인근 토지들이 상당한 높이로 성토됨에 따라 발생한 높이차로 인해 위 표 기재 토지들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문제가 생겨 상당한 높이로 성토하는 것이 부득이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 중 피고인의 위 토지를 비롯한 위 표 순번1, 2, 3, 8, 11 각 토지들의 경우에는 인근 토지들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2m 이상(약 4~5m)의 높이로 성토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바, 이에 피고인이 주도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위 상피고인에게 위 토지들의 성토를 맡긴 것이었다. 따라서 상피고인과 피고인 모두 위 토지들의 성토에 대한 김포시장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이전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는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위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인근 군부대와의 사전협의가 되었을 뿐, 김포시에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같은 해 4. 7.자 보정명령의 이행지체로 인한 처리기간 도과 문제로 같은 해 4. 28.경 2차 취하하는 등 김포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었고, 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고 해도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토 계약한 상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 토지 등에 성토 작업을 시작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상피고인은 그 무렵인 같은 해 4. 24.경 피고인의 위 토지 등에 성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상피고인과 같은 대규모 성토업자들은 대부분 공사현장 등에서 나오는 토사를 받아 타지에 매립하는 등으로 일괄 처리해주는 대가로 그 공사 시공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이에 받아오는 토사량이 자신들의 수익에 직결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정해진 성토 규모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서 토사를 받아와 성토 예정 토지에 매립하기 시작한 성토업자들이 예정했던 성토 높이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토사 매립작업을 중간에 상당기간 멈추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예정한 성토 높이를 초과하여 성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러한 사정은 성토 관련 경험이 적지 않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개발행위허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토지주 등의 위 성토 관련 민원들이 제기되어 관할관청인 김포시청으로부터 지도·시정지시 등이 나오기 시작한 무렵인 2016. 6.~7.경에서야 상피고인의 추가 성토를 막으려고 시도해보았으나, 결국은 막지 못하였고, 상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토지를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 완료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김포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과 사이에 위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높이 2m 미만으로 성토한 상태에서 매립을 멈추기로 약정하였는데, 상피고인이 무단으로 이를 어기고 위 토지를 높이 2m 이상으로 성토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핀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 업계관행·경험칙·사회통념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724 목록 55)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2393 목록 115, 116)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목록 115는 증거기록 제506면 M의 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N, O,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2393 목록 111, 113, 114)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17고단2393 목록 106)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724 목록 34) 1. H, Q, R, S, T, U, N, V, O, W, X,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724 목록 35, 36, 37, 41, 47, 49, 2017고단2393 목록 15, 86, 87, 92, 99, 100) 1. K, R,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1724 목록 29, 2017고단2393 목록 16, 94) 1. K의 각 진술서(2017고단1724 목록 2, 6, 10, 14, 18, 22, 26, 2017고단2393 목록 2, 28, 44, 50, 62, 74) 1. 각 위치도·현장사진(2017고단1724 목록 3, 7, 11, 15, 19, 23, 27, 2017고단2393 목록 3, 29, 43, 51, 63, 73),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지적도(2017고단1724 목록 4, 8, 12, 16, 20, 24, 28, 2017고단2393 목록 5 내지 10, 31 내지 36, 46, 47, 48, 65, 66, 67, 76 내지 79), 각 계고장 등(2017고단1724 목록 30, 53, 54, 55), 각 토지매립계약서(2017고단1724 목록 32, 2017고단2393 목록 11, 41, 68, 89), 개발행위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이행각서·보완통보·취하서·취하수리통보(2017고단1724 목록 38), 내용증명(2017고단1724 목록 40), 각 출장복명서(2017고단1724 목록 44, 45, 46), 지도(2017고단2393 목록 17),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7고단2393 목록 60), 명함(2017고단2393 목록 91), 토사반입동의서(2017고단2393 목록 96), 토지조사서(2017고단2393 목록 97), 현황측량도(2017고단2393 목록 98) 1. 각 수사보고(2017고단2393 목록 112, 117) 1. 사진(2017고단2393 목록 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1724 목록 50),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2393 목록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약 35년 전의 이종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 토지에 관한 김포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사후에라도 받으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허가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 2017. 6.~7.경부터는 상피고인의 위 토지 등에의 추가적인 무허가 불법성토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 위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부 한 것으로 보임]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아예 받지 않고 성토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실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수십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유사범행으로 실형 3회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았고, 동종·유사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한 동종·유사범행에 대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면적 합계 35,406m²에 이르는 넓은 토지들을 무허가 불법성토하였고, 더욱이, 아직 전체적인 성토 높이가 2m에 이르지 않았던 2016. 5.중하순경 김포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무허가 상태이니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사를 가져오는 공사현장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성토하고, 이후 상피고인 B이 추가 성토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무시하고 계속하여 성토하여, 결국 위 토지들을 배수로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2m가 훨씬 넘는 높이로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시켜 버리고, 인근 토지의 관개·배수·농작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B을 탓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바(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범정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