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12.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하순 0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 21: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약국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소재 2030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6. 17:4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82에 있는 남인천농협 문남지점에서 피해자 I가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14. 00: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15. 10:30경 인천 남구 인하로 289에 있는 남동농협 신기지점에서 피해자 K가 그 곳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통장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8. 31.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현금 10만원, 신한카드 1매, 신한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 MCM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9. 2. 23:19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 20:0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1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20:0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4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14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23:3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서, 그 곳 인도 화단에 걸터앉아 잠든 피해자 N이 바로 옆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 G3 비트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0. 01:3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Q이 바로 옆에 떨어뜨린 락커 열쇠를 이용하여 열쇠 번호에 해당하는 락커를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시가 미상 LG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2. 01:02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S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는 C의 분실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2. 0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14:34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U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는 H의 분실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4. 0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0. 00:51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W편의점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N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 0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4. 02:41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Y편의점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는 J의 분실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4.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7,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30. 04:26경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A편의점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Q 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협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0.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6. 21:30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습득한 I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구입대금으로 6,4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I의 분실신고로 결재가 승인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G, I, M, L, J, Q, AD, AE, D,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거래내역, 분실카드승인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체크카드사용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체크카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된 점, 위 특별감경인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