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서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예전부터 돈거래를 한 할머니의 돈을 갚아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3. 2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994.경 위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와 남편 사망 이후 딸의 신우신염 등으로 인한 병원비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현금보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일시로부터 약 1년간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기망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2017. 5.경까지 판시 차용금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사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경부터 장기 카드론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무 뿐만 아니라, 카드깡, 일수대출과 같은 합법적이지 않거나 고이율의 대부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융통하여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F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2016. 6. 14. 대부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채무는 파산·면책 신청당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최소한 위 무렵부터는 은행 등 소위 제1 금융권을 통한 자금 유통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5.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역시 일수대출과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제2 금융권을 통한 자금 융통을 꾀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후 H, I, J, K으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파산신청 당시 위 돈의 차용 목적을 채무돌려막기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할머니(파산면책신청서 채권자 목록상 L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이 사건 차용금은 대부업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E은 피고인이 L 이외의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채무가 과다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초과로 인하여 채권 원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알면서도 월 2%의 이자약정만을 믿고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선뜻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변제 자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침구 판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상의 채무 변제와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하여 다수의 금전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실제 이 사건 차용금 역시 그러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 도박자금 등의 불법 목적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2003.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서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에게 "아들을 결혼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16. 3. 20.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994.경 위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와 남편 사망 이후 딸의 신우신염 등으로 인한 병원비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이미 207,003,37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은행, M조합의 채권액은 한도대출계좌(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금융거래내역상 위 F 이후에도 카드대금이 수시로 출금된 사정에 비추어 각 신용카드 채권의 F로 기재된 일자는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액을 위 F 당시의 채무현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차용 이후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 차용금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F 이후 상당기간동안 계좌 잔고의 증감변동이 있기는 하나, 정기적으로 만기가 도래하고 연장 여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한도대출계좌가 계속 유지되어 온 점에 비추어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L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차용당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차용금은 피고인 아들의 결혼시 사용할 인테리어 비용조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제출의 청첩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 N은 위 F로부터 6개월 정도 뒤에 결혼하여 위 F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E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진술한 것은 위 F로부터 5년 이상 지난 후의 일인바, E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수사·공판 과정에서 위 용도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E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차용금 및 유죄로 인정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아들의 결혼시 집수리 목적으로 이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용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사실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