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8. 12. 4.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료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가전제품 렌탈사업(이하 ‘이 사건 렌탈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B는 부채 규모에 비해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서 이 사건 렌탈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7. 31.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렌탈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7. 5,000만 원, 2018. 8. 9. 1억 원, 2018. 8. 14.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통해 송금받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상 송금 내역 1) 피해자는 2018. 8. 7. 11시 23분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 항목에 ‘J(0.5)’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면, 이하 ‘이 사건 1차 송금’이라고 한다). 2) 피해자는 2018. 8. 9. 13시 21분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 1억 원을 송금하였고,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 항목에 ‘B(J’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면, 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이라고 한다). 3) 피해자는 2018. 8. 14. 17시 30분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 항목에 ‘K’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면, 이하 ‘이 사건 3차 송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 3차 송금을 총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송금을 전후한 피해자와 B 사이의 관계 아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와 B는 서로 별개의 법인으로 영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2018. 3.경 B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시점을 전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B가 위 7억 5,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서 2018. 6.경부터는 법적 실체는 여전히 별개이지만 피해자의 대표이사 H이나 피해자의 이사 L가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무공간도 공유하고 업무는 유기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결합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 피해자(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M’였음)는 2018. 2. 2.부터 2018. 3. 12. 사이에 B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N의 명의로 B의 주식 3만주(1주당 500원, 주식금액 1,500만 원)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2015. 10. 13. 설립된 B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 자체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참조). 3) B, 피해자, 주식회사 P은 2018. 2. 24. 업무제휴계약(증거기록 73면)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ALAV 360 블랙박스를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이 B에게, B가 주식회사 P에게 전전공급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B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대여금은 B가 O에 지급할 블랙박스 대금 용도로만 사용되며, 주식회사 P은 B에게 지급할 블랙박스 매매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상거래상대방은 B로 하되 실제 금전의 지급은 피해자에게 직접 하고, 이는 B의 피해자에 대한 7억 5,000만 원 대여금 변제에 충당된다.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블랙박스 대금을 지급받은 O이 블랙박스 원산지 표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블랙박스 유통이 어려워졌다. B는 위 2018. 2. 24.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계획된 매출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시작하였다. B는 2018. 3. 28.과 2018. 3. 30. O으로부터 이미 받았던 일부 블랙박스를 주식회사 Q(이하 ’Q‘)에게 맡기고 이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빌려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84면, 388면 참조. 송금인 명의는 주식회사 R, 주식회사 Q, 주식회사 S). 또한 B는 O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여 O이 B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블랙박스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8. 7. 27. 확정되었다. 5)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B의 사무실을 별다른 구획조치 없이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6) 피해자의 이사인 L, 피고인,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직원인 N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를 보면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L가 피고인, N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7) 원래 C였던 사명이 B로 바뀐 것도 2018. 7. 16.인데 이는 피해자 대표이사 H의 지시 내지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8) 2018. 7.경 작성된 피해자의 사업계획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이고, B는 피해자의 자회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B의 실적도 피해자 자회사의 내수시장 진출실적으로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37면). 아래 3. 다. 1)에서 보는 2018. 6. 22., 2018. 7. 5., 2018. 9. 6.자 보고서의 문서형식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보고하는 것 같은 형태이다. 다. 이 사건 렌탈사업의 실질과 피해자의 인식 정도 아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마치 B가 E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기반으로 렌탈 사업을 하고자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는 렌탈넷과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렌탈 판촉업무만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마저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아니었는바, 위와 같은 외관은 피해자가 일반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금 일부를 B에게 대여해 주기 위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사 L는 이러한 실제와 외관의 불일치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도 이 사건 송금 전에는 상당부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B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처럼 보이는 ‘E 렌탈 사업계획서’(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거기록 18면)에 의하면 마치 B가 E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렌탈사업을 시행하고, 그 물품구매에 필요한 투자금이 40억 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 24면). B는 채무자로서 2018. 8. 1. 채권자인 피해자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질권설정금액은 40억 원, 질권설정 대상은 ‘B와 E 렌탈사업의 모든 유체동산’이었다(증거기록 15면). 한편 위 시점에 실제로 위와 같은 유체동산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2018. 7. 5., 2018. 9.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렌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보고를 하였다. 2) B는 2016. 6. 16. 렌탈넷과 렌탈제품 판촉 업무위탁계약(증거기록 65면, 314면)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의하면 렌탈넷은 E 렌탈 판촉 업무를 B에 위탁하고, B는 그 판촉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과 렌탈넷간 렌탈계약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 사건 렌탈사업은 위 계약에 기반하여 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금이 대량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구매하여 보관할 E제품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렌탈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아니었다. 3) 위 ‘E 렌탈 사업계획서’의 초안은 B 측의 N가 작성했지만 최종본은 피해자 측이 작성한 것이다(특히 투자금 40억 원도 피해자 측이 정한 것이다). 피해자 측 직원인 T이 2018. 7. 23. 이 사업계획서 파일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저장하였고(증거기록 322면), 증인 H, N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증인 H은 위 사업계획서를 통해 40억 원 유치를 목표로 일반투자자를 모집하려 하였고 일부 일반투자자가 모집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는바, 위 사업계획서는 B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위 질권설정계약의 경우 피해자 측은 위와 같은 유체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위 계약체결시점에 확인하지 않았고, 증인 H은 위 계약 체결시점에는 위와 같은 유체동산이 있다고 믿었지만 이 사건 송금 이전에는 위와 같은 유체동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법정진술한다. 피해자는 위 질권설정계약도 일반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질권설정계약도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5) 2018. 11. 2.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의 이사 L는 피고인과 N에게 ‘U이도 알았어, J 안 하는 거. 당연히 앞에 앉아 있는데 당연히 알지. 왜? 그 때 얘기했잖아. 우리가 J 그래도 아직은 안 됐어도 하는 것처럼 해갖고라도 내가 투자해 줄게라고 했었던 거 아니야, 그때 얘기한 거. 너도 들었지?, 어?’라고 말했다(증거기록 326면). 증인 H은 “피고인은 L가 피고인에게 ’E 렌탈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면, B에서 유통사업을 할 돈 2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 E 렌탈사업 관련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가전제품 구매자금이 소요되는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라고 법정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송금 전에 H을 포함하여 피해자측 직원도 B와 렌탈넷 사이의 2016. 6. 16.자 렌탈제품 판촉 업무위탁계약서를 봤고, 증인 H도 E 렌탈 사업이 제품구매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판촉홍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정도라는 점을 이 사건 송금 전에 알았다고 법정진술한다. 7) 증인 H은 ‘혹시 투자자들이 이 건 J 사업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거나 대여를 받고 나중에 투자자들이 J 사업과 관련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증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증인이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혹시 고소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피해 자분한테는 제가 처리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증인신문 녹취록 41면)하여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라. 이 사건 송금된 금원의 사용용도 및 피해자의 인식 정도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의 이사 L는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렌탈사업에 관하여 사용되지 않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H도 1억 원이 이 사건 렌탈사업에 곧바로 쓰이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다. 1) 우선 이 사건 2차 송금에 관하여 본다. 첫째, B는 Q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블랙박스를 찾아오려 하였는데, L, 피고인, N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면 L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증거기록 245면). L는 이 사건 2차 송금 직후인 2018. 8. 9. 13시 39분경 ‘1억 보냈다’라는 카톡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시 44분경 ‘물건확인하고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L에게 보고한 후, 같은 날 16시 5분에 1억 원을 Q(다만 예금주명은 주식회사 R)에 송금한다(증거기록 201면). 둘째, 증인 H도 이 사건 2차 송금 전에 그 돈이 Q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한다(다만 원래는 J 관련하여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블랙박스 관련한 부분을 정리해야지 렌탈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3차 송금에 관하여 본다. L는 피해자가 B에 선스틱을 팔고, B는 소비자에게 선스틱을 팔아 이윤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308, 309면), 그에 따라 B가 이 사건 3차 송금액 5,000만 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선스틱 대금으로 58,650,000원을 송금(증거기록 203면)하였다. 마.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정도 이 사건 송금 시점에 피해자와 B는 사무장소를 같이 쓰고 업무도 상당부분 유기적으로 통합된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 측, 특히 L는 B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L는 2018. 6. 8. 카톡으로 피고인에게 ‘O 보상금 나오면 형네회사 채무부터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1차 송금이 있었던 날인 2018. 8. 6. O이 B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돈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자, B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 송금(증거기록 200면)하여 7억 5,000만 원 채무금에 대해 변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L는 B의 기존 채무 변제상황이나 변제자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중간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 L는 이 사건의 실체 발견에 필요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기소 전에 진술한 바는 없어서, 검찰 및 피고인의 증인으로 채택한 후 2회에 걸쳐 소환하려 하였으나 미소환되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L는 이 사건 렌탈사업, 이 사건 송금액의 용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2차 송금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이사로서 상당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H도 L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렌탈사업의 실질,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송금 당시 피해자와 B는 법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실제 업무는 상당 부분 결합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H이나 피해자의 이사 L가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쪽이었다. 위 법리 및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 과정에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B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