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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24

범죄사실 [2015고단2524] 피고인은 2015. 12. 03. 14:05경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며칠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기물을 파손한 부분에 대한 합의금 문제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리를 피하려 할 때 피해자가 따라 오면서 피고인에게 "양아치 새끼, 난쟁이 새끼" 등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포함해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8, 9, 10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1] 피고인은 2015, 11, 24, 18:00 경 부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접대를 거부당하며 "양아치, 거지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맥주 4박스 시가 60만 원 상당을 엎어 깨뜨리고, 오디오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을 던져 부서뜨려 합계 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6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신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고단2383]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덕진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덕진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구역으로 평소 주차된 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C가 주차해 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2015고단2414] 피고인은 2015. 10, 25, 21:35 경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덕진의봄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광양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상대차량 운전자 C와 아파트 주민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이면 다냐,짭새 새끼야 니들이 뭔데 이름을 말하라고 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교통사고 관련하여 광양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된 뒤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수렵총기를 출고하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한 I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짭새들이 모여가꼬,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니들한테 짭새라고 하는거야, 새끼들아, 짭새야, 니는 제대로 못 살거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모욕 범행의 경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77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0. 10. 2.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웃 형님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날 피해자의 집 창고를 지을 때 미리 장갑이 준비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너 죽어서도 돈 가져 가냐"라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6. 20:3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의원 308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것 등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행 범행을 계기로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조문 문제로 생색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칼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1. 26. 01: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수월동에서 약 100미터 구간 B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3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12. 안동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유흥주점' 숙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기존 다른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 변제나 사채빚 등을 갚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였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공소장 기재 집행유예 전과 대상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1. 2.부터 2008. 4. 23.까지 4차례 범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1. 18. 범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3. 7. 30. 범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상소권회복청구 및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2016. 3. 1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제3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지만,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가 제2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하여져 이 사건 범죄는 제2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해 제3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판시 집행유예 대상 범죄인 제3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제2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지만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것이고,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제1, 2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는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제1, 2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도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7. 1.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찜질방과 피씨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야간에 주차된 차량이나 식당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중순경 범행에 이용할 새총, 쇠구슬, 가위, 일자드라이버, 장갑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03:17경 부천시 소사구 G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새총과 쇠구슬을 이용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안에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총 1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3. 04:12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시가 5,600원 상당의 샌드위치,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 Q, R, H, S, T, U, V, L, W, X, Y, Z, AA, AB, D, AC, AA, AD, AE, AF, AG, AH, AI, F, AJ, AK, E, C,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제16호 SD카드 피해자 확인), 범죄인지(증거기록 제541쪽),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48쪽), 수사보고(부흥신협 CCTV 확인 결과),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ATM기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임장, 증거기록 제1623쪽), 거래내역, 회원거래 계좌별거래내역 증명서, 피의자가 인출한 피해자 E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전화진술, 범죄일람표 수정), 내사보고(증거기록 6권 제23쪽),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보) 1. 신용카드 전표, 피해견적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1. 두산타워 2층 CCTV - 피의자가 구입한 물품 사진, 각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범행현장·피의자사진 및 쇠구슬 사진, 각 피해 차량 사진, 각 피의자 CCTV 사진, 피해 사진, 버스블랙박스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범행횟수,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이 인정됨),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및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 외에도 피해자들이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지인 D에게 2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4그램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4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경상 위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불상량을 담배 속을 털어 내고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0:05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동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기계 회사에 근무하는 일명 B 과장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건설기계 회사여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사장님께서 통장을 보내주시면 회사에서는 세금 혜택을 보고, 그 대신 통장을 보내주신 대가로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2. 27.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같은 날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된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사기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 범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양산을 막을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위 법인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2. 5.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대납시키거나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2. 5. 18.경 E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2012. 8. 28.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대표 G으로부터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29,000,000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27,230,000원을 부풀린 156,23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69,230,000원을 G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27,23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5. 23.경 피해자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에게 "E 주식회사 제주서비스지점으로부터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농기기계계 2대를 156,23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69,23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6.28.경 원형베일러 (복합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2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사업 관련 서류 첨부, 수사기록 4~83쪽) 1. G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 •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내용은 농기계를 팔고 사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서 다른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업추진계획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비록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된 결과가 되긴 하였으나 그 보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농기계값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농기계를 매수한 피고인 A이 이를 농업 또는 축산업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피고인 A 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농기계값을 할인해 준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피고인의 축산업 경력과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3, 20: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밭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아세아관리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포터차량에 위 아세아관리기 2대를 함께 실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K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다만, 순번 5 피해자 및 피해품란의 "70만 원 상당"은 그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가 불상으로 정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약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미리 답사한 농가를 대상으로 삼아 파종기에 필수적인 농기계 중 특정 회사 제품만을 골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비록 피고인들이 절취한 농기계의 각 가액이 고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농민인 피해자들은 그 사용이 절실한 시기에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위 가액 이상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같은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59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3길 46 신서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차 문을 잡아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미수에 그친 점,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 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7.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부터 3.4.까지(20시간) 의왕시 내손동 소재 호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6. 3. 25.(8시간) 의왕시 내손동 소재 호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6. 3. 28.(6시간) 의왕시 내손동 소재 호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향군법위반범죄통보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8. 2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종업원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이 짭새들 왔네, 씨발새끼 잘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임마 내 신분증을 와 달라고 하노, 야이 씨발놈아, 짭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들어 때리려하고 손으로 E 팔을 잡아 밀친 뒤 E 근무복 상의 주머니와 입에 사탕을 강제로 집어넣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 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각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1소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중 행사한 유형력이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인근 'E' 주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대학교 다른 과 후배인 피해자 F(22세)이 구토를 할 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누구누구 성기 크더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2016. 3. 31. 05:00경 위 D에 있는 기숙사 방 안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27

범죄사실 1.범행동기 피고인은 2012. 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자, 징역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는 사정을 알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러 건물에 침입한 것 같은 외관을 꾸민 후, 건물 주위 사람에게 건물에 절도범이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절도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되어 재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2012. 11, 6. 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6,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 앞에 이르러, 교회 앞마당을 가로질러 성전 건물 입구까지 들어가 건물에 침입한 후, 건물 입구 계단에 놓여 있던 화분과 벽돌을 들고 강화 유리로 된 현관 출입문 (가로 1m, 세로 2m) 2장, 출입문 옆에 설치된 유리창(가로 2m, 세로 2m)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교회 소유의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 유리창, 화분 20개 시가 합계 1,612,8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2012. 11, 10. 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데도 구속되지 않고 석방이 되자, 재차 범행을 저질러 구속 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0. 0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교회'에 침입한 후, 성전 건물 입구에 놓여 있던 벽돌로 위 교회 소유의 강화 리창(가로 2m, 세로 2m) 1장 시가 336,000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03

범죄사실 1. 피고인, C, D는 "돈도 없고 하니 한탕하자"는 C의 제안에 모두 동의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다가 2011. 7. 하순 03:00경 안양시 동안구 E슈퍼에 이르러 C이 외부에 둘러싸여 있는 철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개를 집어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C은 철제 보조 출입문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오만 원권 등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C, D는 2011. 8. 10, 02:00경 군포시 G식당에 이르러 창문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에 매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창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트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에 C과 함께 위 장소에 침입하여, D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파손하여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C은 위 장소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40 갑과 시가 27,000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0갑,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자류를 봉지에 담아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던져주었다. 3. 피고인, C, D는 2011. 8. 12. 04:00경 안양시 만안구 상가 104호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외부에서 망을 보고, ID는 돌로 창문을 깨고 C과 함께 그 내부로 침입하여, D는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C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합동하여 3회 에 걸쳐 시가 합계 6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 공범인 C, D와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바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현재 만 24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과는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아동·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16세의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