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3.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198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 3. 3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8.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1.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1984. 12.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5. 11.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3.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7.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5.8.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7. 11.자 범행 피고인 C는 2014, 7, 1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피고인 B, A, D에게 "내일 일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 C는 피고인 B, A, D에게 "공구상이 하나 있는데 한 번 훔쳐보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A, D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공구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1, 23: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위 창고의 철제 울타리를 뜯어내고, 피고인 A, D은 인근 도로에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의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해체된 울타리 옆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위 창고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열려진 방범창을 통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발전기 1대를 가지고 나와 밖에서 대기하는 피고인 C,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B은 전달받은 발전기를 창고 밖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3,249,800원 상당의 발전기 16대를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쌓아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리 세워둔 포터 화물차에 위 발전기들을 옮겨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7. 27.자 범행 피고인 C는 2014. 7. 25.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공구가 돈이 된다. 공구를 훔쳐보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 길가에 공구상이 한군데 있다. 가서 보고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하여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고인 D에게 공구를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공구를 훔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27. 22:00경 스타렉스 승합차, 포터 화물차, 에쿠스 승용차에 나누어 승차하고,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라는 공구 판매점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농로까지 이동하여 위 승합차와 화물차를 그 곳에 주차하고,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위 판매점으로부터 약 70m 떨어진 농협까지 이동한 후 도보로 위 'L'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그 곳 창고 방범창을 젖혀 뜯어내었다. 이어서 피고인 D 계속하여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뜯어진 창문을 통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기계톱이 들어있는 박스를 집어 들어 위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박스를 창고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박스들을 창고 밖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4,750,000원 상당의 기계톱이 들어있는 박스 264개를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쌓아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판매점 옆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이라는 공장 주차장에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꽂혀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창고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쌓아둔 기계톱 박스들을 위 O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인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들의 차량으로 2회에 걸쳐 옮겨 싣고, 피고인 A는 위 O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덮개 5개를 꺼내어 피고인들의 차량에 실어놓은 기계톱 박스들을 덮어 고정한 다음 위 O 화물차를 운전하여 'N' 공장 주차장으로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 횡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7. 30. 오후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로 "공사현장에 전선이 있다. 내려와 봐라."라고 이야기하여 전선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순차로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의 전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7.30.23:00경 포터 화물차와 에쿠스 승용차에 나누어 승차하고,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가 관리하는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창고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청주역까지 이동하여 그 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위 창고로부터 약 200m 떨어진 도로로 이동하여 하차한 후 도보로 위 창고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창고 건물 외벽 패널의 고정나사를 풀어 뜯어내고 그 곳에 있던 괭이로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64,1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꺼낸 후, 그 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 봉고 화물차에 위 전선 등을 싣고 위와 같이 주차하여 둔 포터 화물차로 옮긴 다음 위 봉고 화물차를 위 창고 마당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초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잇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10박스를 U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Q, H, V.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Q, H, T 작성 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거래명세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감정서, 내사보고, 용의차량 이동선자료, 수사보고-X, U에 대한 차량 판독 시스템 검색결과, 각 사진, 수사보고(U 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 - 피해액 산정 종합, 견적서 1. 발생보고, 피해견적서, 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자(R) Q 전화진술 청취 -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 [R에서 피의자들의 차량을 세워두었던 지점 간 거리 확인] 1. 발생보고(절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수사), 주변현장사진, 수사보고(장물의심 관련 제보),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산 수사), 피해품 일련번호, 사진, 수사보고(Y CCTV 분석 등), 엔진번호 전사판 1. 수사보고-장물보관장소확인, 절취품 보관장소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발생보고, 도난 현장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인 상대 피해품 수량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력 및 누범여부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1항, 제2항, 제330조(상습절도),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에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타인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비교적 고가인 공구 등을 절취하였고, 이 사건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다만, 일부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더욱이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