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영덕·울진·영양·봉화 선거구 무소속 후보자의 △△지역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이고, 피고인 2는 위 후보자의 △△지역 선거연락소장(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다. 1. 금품 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8. 4. 1. 24: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증 제1 내지 3, 9, 10, 16호)을 제공받았다. 2. 금품 운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8. 4. 2. 12:05경 경북 △△군의 마을입구에서, 피고인 1은 자신의 지갑에 든 8만 원 외에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사물함에 제일은행 서울 강남중앙지점의 직원인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띠지로 묶여 있는 100만 원 2묶음(증 제2호), 우편 봉투에 넣어 둔 50만 원(증 제3호), 바지 뒷주머니에 29만 원(증 제1호)을, 피고인 2는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든 11만 원 외에 상의 좌측주머니에 제일은행 서울 강남중앙지점의 직원인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띠지로 묶여 있는 100만 원 1묶음(증 제9호), 상의 우측주머니에 100만 원(증 제10호)을 각 소지한 채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함으로써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돈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경찰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인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과 ◆◆◆의 각 법정진술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공판기일 등에서의 진술(이하 '조사자의 증언'이라 한다)은 그 내용이 되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조사자 증언의 내용이 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인 ◇◇◇과 ◆◆◆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그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휴식을 취할 시간을 제대로 주면서 조사한 점, 피고인들은 2008. 4. 2. 범죄사실 제 2.항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그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내내 조사장소에는 ◇◇◇, ◆◆◆과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동료경찰관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민원인들도 왕래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점, 또한 피고인들이 △△경찰서에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고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직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원하여 조사 경찰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의 담당 검사와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들은 경찰의 회유나 협박 내지 불편한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장롱 위에 띠지로 묶인 100만 원 묶음 15다발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1이 처음 범행을 시인한 시간도 저녁 7시 이전인 점, 피고인 1은 △△군 출신으로서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까지 지낸 △△의 주요 인물이고, 그를 주로 조사하고 자백하는 진술을 받은 경찰관 ◇◇◇도 피고인 1과 같은 △△이 고향으로서 피고인 1의 아들의 중학교 3년 후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수사 단계에서 조사 경찰관인 위 증인들 앞에서 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 ◇◇◇, ◆◆◆의 각 법정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3, 4회) 1. 추종서, 통신 사실 확인자료, 선거연락소장 선임신고소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1의 집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피의자 1, 2의 이동경로, 압수수색결과 및 인출지점 확인, 차량내 재떨이에 띠지 추가 발견, 피의자 1, 2의 행적수사) 1. 씨디(CD) 및 비디오 테이프의 각 검증결과 1. 증 제1 내지 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금품 운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금품 운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가.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증 제1 내지 3, 1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증 제17호)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증 제9, 10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경찰수사단계의 구속전 피의자신문 이전까지는 범행사실을 자백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4월 2일 새벽에 △△군 등지에 간 적은 있으나 이는 △△의 선거 사무실에서 밤 늦게까지 TV토론회를 시청한 후 영덕지역 선거사무실의 상황이 궁금하여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영덕으로 가다가 돌아왔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제1항의 경우 돈을 받은 구체적인 일시·장소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다투고 있고, 범죄 사실 제2항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돈을 소지한 채 레간자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은 당시, 각자 아는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등을 갚으러 석보면에 가던 중이었고 소지한 돈도 채무 변제에 쓸 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경찰단계에서 조사한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 ◆◆◆은 △△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2008. 4. 2. 12:05경 경북 △△군의 마을 입구 앞에서 위 레간자 승용차를 타고 가던 피고인들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긴급체포 하면서 위 승용차 내부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위 차량의 조수석 사물 보관함에는 100만 원 묶음 2다발이 있었고, 피고인 1은 바지 뒷주머니에 29만 원 (피고인 1은 이 돈을 양말쪽으로 숨기려다가 경찰관에게 들켰다)과, △△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수첩, 후보의 명함 수십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2는 상의 좌측 주머니에 100만 원 묶음 1다발, 우측주머니에 100만 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소지한 돈을 압수한 현장에서 우측 주머니의 돈이 100만 원인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을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하느라고 압수물을 동료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바람에 위 돈이 정확히 100만 원인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씨디와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돈과 2의 돈은 각자 분리·압수하여 각각의 봉투에 담았기 때문에 섞일 염려가 없다고 보여지고, 피고인 2가 아래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11만 원은 반으로 접어 놓고 나머지 상의 우측 주머니에서 나온 뭉칫돈은 펴는 방법으로 이를 구분하여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돈이 섞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바지주머니에 11만 원 및 읍·면별로 하위 동·리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수첩과 선거사무소 개소시의 지출경비 내역을 기재한 수첩, 후보의 명함 수십장 등을 각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압수수색 당시 위 차량 안에서 총 5개의 현금 묶음용 띠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2개는 위 차량의 조수석 사물보관함에 있던 100만 원 2묶음의 띠지이고, 1개는 피고인 2의 상의 좌측주머니에 있던 100만 원 1묶음의 띠지이며, 또다른 1개는 피고인 2의 상의 우측주머니의 돈과 분리되어 끊어진 띠지이고, 나머지 1개는 차량 재떨이 안에 있던 띠지로서 모두 제일은행 서울강남중앙지점의 직원인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사실, ◇◇◇과 ◆◆◆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한 후 다시 피고인 1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1의 집 장롱 위에서 '자연송이'라고 적힌 상자에 든 현금 1,500만 원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100만 원씩 10묶음으로 묶인 외에 다시 은행에서 사용하는 1개의 끈으로 묶여 있었고, 500만 원은 100만 원씩 5묶음이었는데 그 묶음 띠지는 모두 농협의 띠지인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된 100만 원 묶음 15다발은 그 부피가 자연송이 상자 안에 꽉찰 정도는 아니어서 그 상자에 육안으로 봤을 때 100만 원 묶음 5다발이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장롱위 '자연송이'라는 상표가 찍힌 종이상자와 같은 상표의 디자인 이 새겨진 종이봉투가 위 승용차 안에서도 발견된 사실, ◇◇◇과 ◆◆◆ 이 그 후 위 차량에서 압수된 돈에 묶인 띠지에 날인된 도장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결과 제일은행 본점 인사과로부터 제일은행 서울 강남중앙지점 직원인 의 도장이라는 회신을 받고 이의 확인을 위하여 위 지점을 직접 방문하였을 당시, 장롱 위의 상자 안에 있던 농협의 돈도 위 제일은행 근처의 농협에서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근에 있는 농협의 지점을 찾아보게 되었고, 위 제일은행 서울강남중앙지점으로부터 불과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농협중앙회 서울논현남지점이 있었으며, 그곳을 방문하여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된 돈 중 띠지에 인영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힌 100만 원 묶음 3다발을 보여주면서 도장의 확인을 요청한 결과 위 농협 지점 직원으로부터 동료 직원인 ■■■의 도장이라는 확인을 받은 사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1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돈다발이 든 자연송이 상자가 발견되자 그제서야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위 돈이 선거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 맞으며 그 전날인 2008. 4. 1. 밤 10시 30분경 전화를 받고 밤 12시경 피고인 2와 함께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대천교 다리에 먼저 도착해 있으니 영덕 방면에서 본 검은색 승용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돈가방을 도로 바닥에 내려놓았고, 상대방은 밤이라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며, 피고인 2가 돈가방을 들고 차에 탄 후 조 수석에 앉아 2,000만 원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이것 밖에 안 되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2도 긴급체포된 직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피고인 1과 분리 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 새벽에 △△ 일대에서 차를 멀리 세워놓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차의 중간에 돈을 놓고 출발했고, 피고인 1이 자백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자백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하다가 구속전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그 이후 검찰에서 위와 같은 통화내역 및 CCTV 촬영 사진을 근거로 추궁당하자 범죄 사실 제1.항의 일시·장소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 사실,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농산물을 팔아 모으거나 자신의 아들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2는 △△지역 어느 다방에서 우연히 대구에 사는 친구를 1년 만에 만나 그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한 사실,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은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녹화실에 있던 피고인 2가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에 있던 물을 마시고 다시 진술녹화실로 들어가던 중에 ◆◆◆ 경찰관의 앞에 있던 피고인 1과 눈이 마주치자 손가락을 들어서 입술에 대었고 이것을 본 피고인 1이 고개를 두 번 끄덕였는데, 그 행동을 말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증언한 사실, ⑩ 피고인 2는 2008. 4. 1. 24:00경부터 4. 2. 03:00경까지 △△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후보의 비서실장인 와 8회 가량 통화한 사실, ⑪ 피고인 1의 차량이 2008. 4. 2. 02:02경 △△에서 영해 방면으로, 같은 날 02:58경 영해에서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각 △△읍에 설치된 CCTV에, 같은 날 03:12경과 03:17경 △△군 일대에 설치된 CCTV에 각 촬영되었고, 의 차량도 2008. 4. 2. 03:02경 위 △△군 일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위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5개의 띠지에는 모두 제일은행 서울강남중앙지점 직원인 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100만 원 묶음 15다발의 띠지에는 농협중앙회 논현남지점 직원인 ■■■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었는바, △△에 살면서 서울에는 간 적이 없는 피고인들이 서울의 같은 은행 지점 같은 직원의 도장이 날인된 띠지에 묶여 있는 돈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그 돈의 출처가 모두 같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경찰단계에서 범죄사실 제1.항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구속전 피의자신문 이래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범행자백을 근거로 2008. 4. 1.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지역 일대에 찍힌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탄 차량이 그곳에 지나간 사실이 포착되었고, 위 차량의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띠지가 총 5개이고 그 중 2개는 100만 원 묶음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나머지 1개도 2의 우측 주머니 속에서 100만 원과 함께 발견된 점에 비추어 원래 총 100만 원 5묶음이 있었다고 추단되며, 여기에 피고인 1의 집에서 발견된 1,500만 원을 합하면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2,000만 원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1은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농산물을 팔아 모으거나 자신의 아들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농산물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 통상 거래 시에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 1이 이자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묶음별로 1개의 상자에 함께 넣어 집안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2는 차량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돈의 출처에 대하여 △△의 어느 다방에서 대구에 사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친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연히 1년 만에 만난 친구가 공교롭게도 띠지로 묶인 비교적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뜻 2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인 피고인들이 새벽시간에 함께 △△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후보의 비서실장과 수회 통화하였고, 불과 10분 간격을 두고 같은 CCTV에 두 차량이 촬영된 점, △△ 지역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새벽 시간에 영덕 지역의 선거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그로부터 약 1시간 가량 떨어진 영덕지역 선거사무실로 가다가 선거사무실에 잘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고, 당시 와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는 가 봉화로 가려하는데 길을 잘 몰라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굳이 새벽에 영덕 선거사무실에 갈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 심야에 2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부근의 지리를 물어보고 때마침 같은 지역을 통과했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 또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인 피고인들이, 출처가 같은 돈을 여러 군데 나누어 묶음별로 소지하면서 각자 하필이면 같은 지역(△△군 일대)에 채무를 변제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변제할 예정이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그 시점이 선거일이 임박한 때로서 특정후보의 명함과 다수 선거인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돈은 선거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달리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구분되어 있는 돈이 반드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에 들어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분될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 중 일부를 각각 여러 군데 나누어 소지하여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또 공소사실 제1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선거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범행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품 수수 현장을 바로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위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어렵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초범이고, 피고인 2 또한 오래 전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품이 살포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2008. 4. 9. 실시된 제18회 국회의원선거 영덕·울진·영양·봉화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의 간부급 선거운동원들로서, 인구가 2만 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의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로 운반하였으며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