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1

범 죄 사 실 2021고합32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F센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낸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2) 필로폰 수수 가) 2021. 4. 13.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8: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호텔H I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나) 2021. 4.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호텔H I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3. 22: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호텔H I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K’ 홍보를 위해 무상으로 그곳 변기 덮개에 붙여 놓은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봉지 1개와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봉지 1개를 가지고 왔다. 2) 2021.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00:1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호텔H I호에서 투명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과 투명 비닐팩에 각각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0.14g 및 대마 약 0.1g을 소지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아래 2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6항과 같이 피해자 B이 2021. 4. 13. 18: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호텔H I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자 그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준 후 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대구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에게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는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은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직접 주식회사 L를 통해 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1. 4. 13. 23:14경 가족을 통해 112에 신고를 하여 2021. 4. 14. 00: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은행 방배역지점 인근에서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O’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2)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02:37경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불상인 방배역 인근의 우체통에 20만 원을 넣은 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위치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연히 위 20만 원을 가지러 오는 불상의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3) 202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은행 방배역지점 인근에서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O’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수수 1) 2021. 4. 13.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8: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호텔H I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2) 2021. 4.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호텔H I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았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Q빌라 R호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442(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오전경 텔레그렘 ID ‘S’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수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25경 필로폰 1g을 수수하기 위해 부천시 T에 있는 U역 3층 대합실 엘리베이터 앞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놓여진 필로폰을 수수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87(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11:33경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V 계좌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W를 통해 64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이하 주소 불상지로 가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1(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63)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6, 5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7, 59) 1. 사진 – 압수품, 사진 - B 휴대전화 디지털정보, 수사보고서(B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B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죄일자 특정), 텔레그램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B 범행장소 방배역 N은행 특정), 사진 - N은행 방배역지점, 사진 - B에게 마약을 판매한 자 정보, 수사보고서(현장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65),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6), 범죄인지(여죄), 피의자 A이 매수한 필로폰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대출완제확인서, 수사보고서(A, B 소변 필로폰 양성 검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2),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제1 추가증거목록 순번 3),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44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S’와의 거래 당일 텔레 대화내용) 2021고합48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입금 및 대화 내역 등 첨부), 송금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수수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5.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제2021년 압 제1198호의 증 제6, 7, 8, 12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6, 7, 8호는 감정시험에 모두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고, 증 제12호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21고합321 - 2021. 2.경 매수한 필로폰 약 0.5g: 30만 원(거래액) - 2021. 4. 13. 18:30경 및 22:00경 수수한 필로폰 각 0.05g: 20만 원(필로폰 2회분 암거래 가격,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 - 2021. 4. 13. 투약한 필로폰 0.03g: 10만 원(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2021고합442 -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 데다가 수수 대상이 필로폰으로 위장한 백반이므로(수사기록 316쪽)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2021고합487 - 필로폰 1g: 64만 원(거래액) 피고인 B - 매수한 필로폰 합계 2.7g: 120만 원(거래액) - 2021. 4. 13. 18:30경 및 22:00경 수수한 필로폰 각 0.05g: 20만 원(필로폰 2회분 암거래 가격,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공갈미수 범행)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구입대금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출기관을 알아본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필로폰 매매대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4. 13.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였고, 투약장소에 피해자가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의 증거가 남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공갈 피해를 신고할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나,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2021. 3. 12.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경찰에 알릴 것이므로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4. 14. 00:01경 가족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Z역 호텔 H I호”,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경찰에 알림으로써 공갈 피해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 18:3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위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절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22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피해자가 돈을 구해 위 판매상에게 송금하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2:32경 가족들에게 ‘내가 전화를 걸면 알겠다고 하고 돈을 보내지 말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가족들에게 전화해 교통사고가 났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연기를 하여 피고인을 속였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돈을 구하는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 라.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부탁했음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돈을 보내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1. 4. 13. 22:25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긴급 빨리 제 주민번호로 금융거래 정지 신청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35~39경 피해자의 동생에게 “나 지금 협박 당하고 있어”, “AA은행 전화해서 대출 취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바. 피해자 명의로 L에서 대출된 600만 원은 피고인이 당초 말한 필로폰 매매대금 2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직접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피고인이 확인한 20여 개의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 체포되어 L 외에는 대출이 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신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사. 당시 돈이 필요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서둘러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피해자는 2020. 4. 14. 곧바로 L에 대출금 600만 원과 이자 2,498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종전에 이 사건과 같이 비교적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적도 없었다. 아. 피해자는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실행된 L 신용대출 이자는 연 15.2%로, 이자 부담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들 사이에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기한이나 이자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 만난 것은 2020. 4. 13. 이 사건으로 만난 것이 처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기 전 서로 ‘곰’(경찰을 일컫는 은어)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AB“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믿고 금전거래를 할 만한 신뢰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여러 건의 다액 대출을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차. 피고인이 범행 도중 두 차례 10분 정도씩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외출하였을 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약 장면을 촬영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중간에 밖으로 나갔을 때 도망칠 수 없었고, 2021. 3. 피고인의 소개로 필로폰을 매수한 적도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이후 피해자가 2021. 4. 14. 00:01경 가족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의 계속된 공갈행위를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2020. 12. 5.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B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마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였고, 위 채널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을 소개하는 등으로 마약류를 전파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2. 필로폰 수수 미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중 공갈미수 범행은 다른 범죄인 필로폰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B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8. 9. 2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공갈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