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피해자 B(여, 18세, 가명)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사귀면서 2021. 11. 하순경까지 동거하였고, 이후 다시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2022. 1. 하순경까지 사귀던 관계이다. 1.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 28. 06:45경 대구 서구 C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하의를 벗고 상의만 입은 채로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21. 11:57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8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어차피 징역 갈꺼니까 상관없다, 니 남자친구에게 자위영상 뿌릴거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착취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21. 12:4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야 여친관리 똑바로 해라, 헤어진지가 언젠데 아직도 연락이 오노, 둘다 묶어가 쌍으로 죽여뿔라’라고 말을건 후 ‘그년이 헤어지자고 암만캐도 매달리고 내앞에서 자위하길래’라고 하면서 위 1항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가명)의 각 진술서 1. F(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제출 증거자료 1. 선별 전자정보(피해영상) 출력물, E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선별)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전자정보 인쇄물, G 계정 (이메일 1 생략) 클라우드 저장소 탐색과정 채증자료, H 계정 I 클라우드 저장소 탐색과정 채증자료, H 계정 J 클라우드 저장소 탐색과정 채증자료 1. 피해자 B(가명) 피해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 3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위 촬영물 전송행위의 상대방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그중 폭행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것이다), 재물손괴, 공동폭행, 폭행,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촬영물등 이용협박과 성착취물 제공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