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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9:30경 충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그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교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이 잠시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E에게 전화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E과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울어서 그런지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과 팔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목 부위의 상처와 홍반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지고, 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도 끊어진 점 피해자는 2013. 5. 18. G의원에 내원하였는데, *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을 '경부, 염좌와 찰과상, 양측 상완부 타박상과 피멍, 골반 타박상 특히 약 2개월 전 미골골절부위 통증, 두부 타박상'으로 진단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골반 이외 부위에 관련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골반 부위의 통증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날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5. 20. 춤주경찰서에 접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 시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바지의 단추를 스스로 풀어준 것은 피고인의 폭행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피고인과 B은 중고자동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고 피해자 C과는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과 B은 2016. 1. 1. 14:30경 경북 의성시 다밀면 중동단밀로 939에 있는 '단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밖에 나온나 같이 일하자 안나오면 죽을줄 알아라"라며 불러내어 이에 겁을 먹고 밖에 나온 피해자를 미리 타고 온 D 에쿠스 승용차량에 태워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거리를 태우고 와서 'F모텔' 209호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도망가면 경산 깡패 풀어가지고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며 위와 같은 날 21:40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약 7시간 10분 동안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14:30경 경북 의성시 단밀면 중동단밀로 939 '단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거리를 D 승용차량으로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말경 인천 서구 E 빌딩 4층에 있는 F웨딩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웨딩홀을 피해자 G(여, 60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한 팔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흉기인 뷔페용 식칼을 들고 혼자 사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H이랑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의 꽃나무를 향하여 휘둘러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말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커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부평구 E역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다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다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4.초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K을 기망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4. 16.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N를 기망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 3, 4, 5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3:3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자신과 동거하는 피해자 E(여, 45세)의 과거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2:00경 위 'D'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피해자를 거실에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방안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15: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G(여, 32세)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G에게 귀신을 떼어내야 된다며 마룻바닥에 눕게 한 뒤, "왜 여기 집을 짓고 있노. 나가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약 10분간 양손으로 G의 가슴 바로 밑에서부터 음부 바로 위까지 주무르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G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1.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방문하였고 2013. 4.경에는 신내림굿을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3. 3. 초순경 D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귀신을 쫓아주겠다면서 G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눕도록 한 다음 약 10분에 걸쳐 "왜 여기 집을 짓고 있노.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꾹꾹 누르고 쓸어내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떤 할머니의 배를 만지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G의 배를 만지면서 옷이 말려 올라가기도 하였지만 G는 처음부터 옷을 입고 있었고 신도로 보이는 2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퇴마의식의 일종으로 G의 배를 만진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G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e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아이폰4 블랙 A급 32G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이폰4를 가지고 있는데 32GB이고, 액정에도 흠이 전혀 없는 A급이다. 2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4는 16GB 버전이고, 액정이 깨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32GB 버전의 아이폰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중고나라 사이트 광고 화면 캡쳐,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1. 별건 송치서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휴대폰의 상태 등 사건 첨부 보고), 파손된 휴대폰 사진, 본건 아이폰 저장공간 확인 화면 캡쳐(16GB), 16GB 인터넷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재판 중 사건 판결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법 2013노1331 판결문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4 블랙 A급 32GB 판매합니다. 리퍼만료."라는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사실, 위 게시글에는 판매가격이 20만 원이고, 아이폰 본체와 함께 충전기도 함께 판매하며, 구매자가 원하면 일련번호도 오픈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아이폰4를 받았으나, 액정이 깨진 16GB의 아이폰4였고, 택배상자 안에 충전기도 없이 아이폰4와 함께 USB케이블만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액정이 깨지지 않은 아이폰4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였으나, 배송 과정에서 아이폰4의 액정이 깨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폰4가 충격방지용 필름으로 둘러쌓여 있었고, 포장 상자에 특별한 충격 흔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아이폰4가 당초부터 손상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폰4의 용량, 정품 충전기 유무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매글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폰4의 반품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품 요구를 거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32GB로 알고 구입한 아이폰4를 정확한 확인없이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아이폰4가 분실폰인지 유심트레이에 있는 일련번호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련번호로 분실폰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폰4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아이폰4 용량은 설정 화면이나 유심 트레이 일련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4를 판매하기 전 2~3주 전에 구입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일정기간 사용하였다는 취지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아이폰4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아이폰4 등 스마트폰의 경우 동일 모델이라면 메모리 용량이 가격차이의 주된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이폰4의 용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32GB의 용량으로 설명하고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이폰4의 용량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아이폰4 충전기는 충전을 위한 전원어댑터와 USB 케이블로 구성되고, 통상적인 사용자들의 경우 전원어댑터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충전기라고 볼 수 없다(전원어댑터가 없는 경우 컴퓨터 등에 USB케이블을 연결할 경우 충전이 되고, 일반 콘센트를 통해서는 충전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매글에서 아이폰4 본체와 충전기를 함께 판매한다고 하고도, 피해자에게 USB케이블을 보냈을 뿐 충전용 전원어댑터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부분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0. 16: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전날 소개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재차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강제추행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확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주택가에 정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100,000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중학교 2학년생 D(여, 14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성매매는 D의 친구인 E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팅을 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고, 실제로는 D이 성매매 상대방을 만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채팅 및 성매매 과정에서 E 또는 D이 피고인에게 D의 실제 나이를 밝힌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채팅 당시 D을 20세라고 소개받았고, 채팅 과정에서 D의 사진을 전송받고도 D이 너무 어려보인다거나 20세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나이에 관한 언급을 한 바 없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채팅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D을 심야인 23:00경 지하철역 근처 도로에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만나 그 자동차에 태운 다음 주택가로 이동해 자동차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는바, 그때까지 밝은 곳에서 D을 보지 못하였다. D은 당시 키 168cm 정도로 중학생으로서는 큰 편이었고, 화장을 한 상태였다. D은 경찰조사 시 '채팅으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할 때 항상 20살이라고 했고, 서로 만났을 때 20살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려 보인다고 하면서도 다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D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나이를 되묻기도 하고 학교가 어딘지 묻기도 하는 등 청소년인지 의심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어 '내가 고등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자 피고인이 별말 없이 성관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내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이 청소년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7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평소 위 PC방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피해자 D(남, 12세)과 친해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위 PC방에 온 피해자를 손짓으로 계산대 쪽으로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PC방에서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의정부시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에 혼자 놀러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평소 위 PC방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G(남, 11세)를 D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해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15:00경 위 PC방에서 그 곳 대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주고 계산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자리를 선택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쪽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H 등 피해자의 친구 3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H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위 PC방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I(남, 11세)를 D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해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 위 PC방에서 대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계산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자리를 선택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안쪽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PC방에서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I)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피해자들의 PC방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PC방 사장 J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G에 대한 2013. 4. 중순경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1 - G에 대한 2013. 4. 10.자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경합범죄2 - D에 대한 2013. 1.경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3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초범, 처벌불원(피해자 D, I) [불리한 정상] 초등학교 남학생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 범행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6: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뒤편 'E'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했음을 알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주점을 나가 주점 근처의 G 모텔 211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생리중임을 발견하고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모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수차례의 예술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4. 14. 05: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여, 6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점 내실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내실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 주점 내실로 들어가 "술값이 아깝다. 내가 준 돈 내놔라. 안 내 놓으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2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전후 사정을 상당히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처음 판시 주점에 들어 와 손님으로 맞았을 때는 술을 마신 상태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일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의 고려 하한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법에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새벽시간대 혼자 주점을 운영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크다. 다만,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수입업체인 B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B이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피고인은 정상 통관할 때 소요되는 관세 등 관련 비용보다 적은 대행수수료를 C에 지급하기로 한 수출입통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B이 임가공한 의류를 주식회사 D 등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0. 16. 인천세관장에게 B이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한 남성용 점퍼 700점을 E 주식회사 명의로 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가격이 실제로는 13,120,100원임에도 2,284,298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10,735,802원 상당에 대한 관세 1,395,65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0. 16.부터 2013. 7. 15.까지 총 48회에 걸쳐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 45,686점을 E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482,240,635원 상당에 대한 관세 합계 62,691,23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K 각 진술조서 사본 1. B 기업 프로파일, 각 B 수입실적, B 외화송금내역, B이 ㈜E 등 명의로 수입한 내역, ㈜E 외화송금내역, ㈜D 외화송금내역, ㈜D 통관비 청구서 78매 사본, 증1호 '커머셜인보이스' 5매, 증2호 '임가공비정산서' 2매 사본, 증4호 '견적서' 60매 사본, B이 D와 E 명의로 수입한 실적, 수입신고서(F), 견적서(ESJSOA1019), 증3호 임가공비 송금내역서 13매 사본 1. 수입신고서와 실제가격자료비교 및 수입신고서 등 편철보고 1. 관세포탈 세부내역표, 수입신고서 및 증거서류 1. 불법명의대여를 이용한 '유명상표의류 저가신고' 정보분석 보고서 1. 조사보고(관세포탈 혐의 포착 등) 1. 각 C 사건 압증1, 10, 11, 13호 각 B 부분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B공업사에서 C에게 1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D 두싼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