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환전자금 융통, 호텔 카지노 정킷방의 계좌 관리, 손님의 호텔 및 항공권 예약 등을 총괄하고, B과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정킷방 안내, 숙박 및 식사, 교통편, 환전 등을 제공해 주는 일명 ‘에이전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롤링 수익과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 대여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알선된 한국인 원정 도박자 및 관광객들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 등이 보유한 영업계좌에 한국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필리핀 페소를 지급하거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의 원화로 환산하여 의뢰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명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호텔의 ‘E 정킷방’에서 F에게 한화 45,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여 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주고, 같은 달 25.경 위 F으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F 명의 G증권 계좌에서 영업 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1,801,265,000원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상습도박방조 가. 호텔에서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J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온 한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정킷방 안내, 숙식, 식사, 교통편, 도박자금 환전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 22.경 F을 필리핀 마닐라 D호텔 1층 정킷방으로 안내한 후 호텔 숙박, 교통편, 도박자금 환전 등 편의를 제공하여, 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수백 회에 걸쳐 카드 2장의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곳에 베팅하여 승을 하면 베팅금액의 2배를 지급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F 등 도박자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 C, J와 공모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사이트에서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리핀 K(인터넷주소 1 생략), L(인터넷주소 2 생략), M(인터넷주소 3 생략), N(인터넷주소 4 생략), O(인터넷주소 5 생략) 등에서 제공하는 현지 실시간 라이브 도박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킷방 창구에서 받아 도박자들에게 알려주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은 위 호텔 카지노에 들어가 트럼프 카드 2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승을 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직접 하되 도박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보이스톡으로 베팅할 패와 금액을 알려주면 그들을 대신하여 베팅을 해주는 일명 ‘아바타’ 도박장을 도박자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9. 2. 10.경 도박자 F이 한국의 거주지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베팅할 곳과 금액을 알려주면 그를 대신하여 베팅을 하고 도박자금은 영업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필리핀 페소로 환전을 하여 도박을 하고, 도박 종료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 후 F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는 수법으로 합계 2,930,000원을 입·출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국내 도박자들이 ‘아바타’ 도박을 통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에게 합계 205,930,000원을 입·출금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F 등 도박자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공모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F 서로 간의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A, F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해외 원정도박 알선 조직 영업 계좌 4개 분석), 수사보고서(영업 계좌 H 명의 I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영업계좌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2차 상대 거래자 고객정보자료(CIF), 해외 원정도박 알선 조직원들이 영업 계좌와 서로 주고받은 내역, A, F이 도박 사이트 관련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의자들의 추가 계좌 거래내역 엑셀자료 1부, 영업 계좌 상대 거래자 고객 정보조회서(CIF),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추가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A, F 통화 녹취록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공범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상습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과 일명 ‘환치기’ 방식의 외환거래는,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관계 당국의 통제와 감독을 벗어나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한국인들을 카지노 ‘정킷방’에서 도박하도록 안내하고,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거나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하였고, 무등록 환전 금액이 합계 18억 원을 초과하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도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