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26

범죄사실 2015고단4326 피고인 A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주유소,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K주유소,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M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M주유소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가짜석유 보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J, L 명의로 주유소를 개설하여 놓고 그곳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유소 가짜석유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5. 6. 이천 N 소재 I 주유소에서 그곳의 자동차용경유저장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약 70%가 혼합된 가짜석유 36드럼 (1드럼은 200리터, 이하 동일함)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 37 드럼을 각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 위 장소에서 자동차용경유 저장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95% 혼합된 가짜석유 9 드럼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 4리터를,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 2리터를 각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3. 위 장소에서 자동차용경유 저장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 16 드럼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75% 혼합된 가짜석유 4 드럼을,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 4 드럼을 각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6. 위 장소에서 자동차용경유 저장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혼합된 가짜석유 234 드럼을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7. 위 장소에서 자동차용경유 저장탱크 6대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 36드럼을 보관하였다. 2) K주유소 가짜석유 보관 피고인은 2015. 12. 9. 경 경기도 안성시 0 소재 J 명의로 개설된 'K주유소'에서 경유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염료가 혼합된 가짜석유 71 드럼을 보관하였다. 나. M주유소 불법시설물 설치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충남 홍성군 P 소재 L 명의로 개설된 'M주유소'에서, 배관 공사업자에게 4번 주유기와 가짜석유 보관용 저장탱크를 연결하는 2중 배관을 설치하여 4번 주유기의 전원을 올리면 가짜석유가 주유되고 전원을 단절시키면 4번 주유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2.경 피고인 C에게 매달 300 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제공받아 I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5. 5.경 위 1의 가. 1), 가)항과 같이 가짜석유 보관 등으로 단속되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C에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대신 처벌을 받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C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C은 2015. 8. 20. 이천시 소재 이천경찰서에서 주유소가 같은 해 5. 8. 가짜석유를 보관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1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매입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가짜석유 제조 피고인 A은 2015. 12. 9.경 위 'M주유소'에서, 일명 'Q'을 통하여 등유를 구입하여 가짜 경유로 만들어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주유소에서 등유 20,000리터를 탱크로리로 배송받아 기존의 석유제품 약 21.5드럼(4,300리터)이 저장되어 있는 주유소의 4번 탱크를 탱크로리와 연결시킨 후 'Q'으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윤활기유'와 '세탄가향상제'가 혼합된 가짜석유 및 염료를 4번 탱크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과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혼합된 가짜석유 약 21.5드럼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8. 20.경 이천경찰서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은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6. 주유소의 가짜석유 보관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가짜석유를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442 피고인 C은 2015. 11. 16, 14:00경 대전 서구 가장로57 에 있는 괴정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C이 없는 사이에 통장이 집에 찾아와 폐기물에 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내놓았냐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통장을 빨리 불러 달라"고 소리치면서 옆에 있던 위 센터 RS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것을 본 위 센터의 세무 및 환경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T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위아래도 없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마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326,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제2회공판기일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일부 인정 진술) 1. 피고인 A의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공소사실 전부 인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한 증거) 1. C, U, A, B와 V 및 C(대질), B, B 및 W(대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J, L, V, AA, AB, V과 AC(대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 AD, A, V, AE, AF의 각 진술서 1. Z, B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총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1-25쪽,5/1-83쪽,5/1-146쪽,5/2-422쪽,5/2-601쪽, 5/2-681쪽, 5/3-65쪽, 5/5-1쪽, 5/5-13쪽, 5/5-29쪽, 5/5-100쪽, 5/5-142쪽, 5/5-190) 1. 각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결과 검사결과 확인,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M주유소) 알림,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이체시험 결과 알림, 각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1차선별시험 결과확인 1. 매출일보 1. 명의 위장사업장 신고 1. 가짜석유제품제조 중지 등에 관한 명령서 1. 봉인조치 대상시설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43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 등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짜석유 제품제조량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로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됨에도 단기간 큰 이익을 얻고자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제조사범들에 대한 엄단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제조, 보관한 가짜석유 제품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동종 범행을 만연히 반복한 점, 범행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처벌을 면하고자 C에게 주유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등으로 범인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와 관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벌금, 집행유예, 실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