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8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리면서 소위 '대포차'로 유통되는 피해자 B 명의 C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본 차량에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A에게 위임함(차량번호 C), 주소 : 경기도 평택시 D아파트 E호, 생년월일 : F, 위임자 B'이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고, '성명 : B, 차량번호(C), 주소 : 경기도 평택시 D아파트 E호, 생년월일 : F, 본인은 C 차량을 담보하여 차용한 일금 일천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차량을 양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B'이라는 내용의 차량양도각서 1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위임장 1장 및 차량양도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및 차량양도각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3. 8.경 H, I이 가져온 피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던 백지에 H, I이 불러준 대로 위임장과 차량양도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위임장과 차량양도각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H과 J이 2013. 8.경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돈이 없어 K을 소개시켜 주어 K이 위 차량을 담보로 H, J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이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온 백지에 H이 불러주는대로 위임장 및 차량양도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J의 처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K이 아니라 L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K을 통해 알고 지낸 L를 찾아가 돈을 융통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다시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단지 보증을 설 목적으로 피고인을 수임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임장 및 차량양도각서의 내용을 불러준 적이 없고,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동행한 J이 돈을 빌린 것이며 J이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보증 이야기나 J이 함께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및 차량양도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H의 법정진술 중 J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J이 가지고 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단지 J이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을 가지고 오면서 함께 가져온 피해자 인영이 날인된 백지 위임장 및 차량양도각서에 J이 불러주는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을 가능성 및 당시 J이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섣불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2014. 8.경 G을 상대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가게 앞 길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던 피해자 F(25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 G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 05:50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E' 가게 앞 길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던 피해자 C(25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 G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분을 발로 걷어 찼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CCTV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CCTV영상의 화면에 표시된 2017. 12. 5. 05:13에서 05:15 사이에 일어난 것이나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발로 걷어 차는 모습이 전혀 없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경찰관 등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이를 막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보일뿐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위 토지 옆에 위치한 'C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보강토 공사를 시행해 축대를 높이 쌓아 올려놓았으므로 장마기간 집중호우가 내렸으면, 축대 위 토지에 물이 하수구 쪽으로 배수가 잘 되는 여부를 확인하여 축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7. 07. 04. 15:00경 빗물이 배수가 되지 않고 축대 사이로 흘러들어가 지지대가 약해진 축대가 무너지면서 'C식당' 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 여)을 충격해 피해자로 하여금 천골의 골절 등으로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축대 위 토지의 배수 관리를 게을리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축대의 붕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해자가 축대의 붕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후 무너져 내린 식생블록들의 위치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2면)을 보면, 위 블록이 피해자의 식당 건물에 거의 근접한 지점까지 굴러와 양파들이 담긴 붉은 색 대야들이 있는 곳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 사진 상의 블록과 축대가 붕괴될 때 함께 흘러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갈 및 토사의 위치를 고려할 때 식당 건물 옆에서 양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치까지 무너져 내리는 블록들과 자갈들을 피해 급하게 움직이다가 다친 것이라면 설령 원래 피해자가 있던 장소까지는 위 블록이 굴러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너져 내리는 블록이나 자갈 등에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피신하던 중 바닥이나 건물 벽 등에 넘어지거나 부딪쳐 다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축대의 붕괴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축대의 붕괴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축대 위 토지의 배 수 관리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축대 위 토지의 배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축대가 붕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이 사건 축대 공사를 시공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축대는 애당초 그 위의 토지에서 야채를 키우거나 유실수를 심는 밭으로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축대 위의 토지에서 밭농사를 짓는 피고인에게 밭농사에 필요한 고랑 등 물길을 만드는 외에 특별히 축대의 보존을 위하여 위 토지상의 물이 하수구 쪽으로 흐르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대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상의 물이 하수구 쪽으로 흐르도록 관리하였다고 하여 밭으로 스며드는 물에 의한 축대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축대의 시공에 관하여 자신이 축대작업을 할 줄 알기 때문에 하루 장비 값만 받고 일력 두 명과 함께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4면), 식생블록을 이용한 옹벽공사를 위 E가 하자 없이 제대로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식생블록을 이용한 축대가 붕괴된 현장 사진(수사기록 11면)을 보면, 하단 블록과 상단 블록 사이에 블록 사이를 고정하고 지지해주는 축조핀 등이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블록 뒤편에 배수를 위한 유공관(有孔管, 관체에 다수의 구멍이 있는 배수용 관)이 매설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쏟아져 있는 자갈의 양을 볼 때 쌓여져 있는 블록들이 수압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블록들 뒤편에 배수가 잘 되는 자갈 등의 골재를 충분히 채워 넣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보강토 작업시 사용되어 흙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물의 배수 및 방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리드[grid, 격자무늬의 토목섬유(geotextile) 중 하나로서 E는 수사기관에서 '그래이드(질긴 망)'라고 진술한 바 있다] 역시 위 현장사진(수사기록 11면 상단)에는 2단 정도만이 보이고 있어서 위 옹벽의 높이에 맞게 충분한 양의 그리드가 사용되어 시공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결국 피고인이 축대 위 토지의 배수 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축대가 붕괴되었다는 공소사실은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5: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에 있는 사상구 장애인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8세)을 향해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8. 04: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다가 점장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고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8. 04:48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순찰차에서 하차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의자 / cctv 영상 / 각 상해부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정도가 무겁고 과거 동종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다수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때까지 구금생활을 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02: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이를 피해자 F(47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 H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23. 02:00경 위 E주점에 이르러 그 전날 위 사건으로 위 주점의 탁자에 두고 온 피고인의 휴대폰과 안경 등을 찾기 위하여 시정된 주점의 뒤쪽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부수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3 내지 45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 12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6. 01:30경 구미시 B 소재 C식당 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플라스틱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들이밀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위 여자화장실 칸의 양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칸의 양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 칸의 양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목록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수회이고,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9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0. 29. 18:00경 인천 중구 덕교동 번지불상의 움막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의 D 싼타페 승합차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C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0경 위 번지불상의 움막 내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번지불상의 움막 내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 항과 같은 날 22:13경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서,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3개피(중량 약 0.85g)를 점퍼 오른 주머니에 담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소지),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만 6,000원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13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20만 6,000원)□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실형 5회 + 집행유예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골수염 외) 등 ※ C: 징역 1년 6월(당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540 판결 ⇨ 서울고법 2017노43 계속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F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3:5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슈퍼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원 방면에서 산성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전방에 피해자 I(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 좌측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 좌회전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자전거 뒤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6. 10:00경 J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4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E으로부터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 ·도지사에게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였는지 본다. E 작성의 고소장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7.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때까지의 차용금채무 합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3. 8. 25.까지, 500만 원은 2013. 9. 25.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 2013. 8. 25.까지 E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3. 8. 말경 E과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기로 합의하고 평택시 C 소재 E의 사무실에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승용차를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팔리면 매도대금에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남은 돈을 E에게 주고, 팔리지 않을 동안 E이 1,500만 원을 변제하면 E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중고차 매매상인 G로부터 1,600만 원을 받고 G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8.말경 E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것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승용차를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2013. 9.경 E과 이 사건 승용차를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팔리면 매도대금에서 채권액을 정산하여 E에게 주고, 그 사이 E이 채무를 변제하면 E에게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한 합의 역시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승용차의 양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채권액에 상당한 돈을 받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한 것도 이 사건 승용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합의에서 정한 조건(중고차 시장에 내놓아 팔릴 것)의 성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상 G로부터 채권액에 상당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 및 담보권의 양도라고 볼 수 있어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고 G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30.까지 농기계 설계업무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분 임금 1,452,680원, 2013. 2.분 임금 1,452,680원, 2013. 5.분 임금 1,458,700원, 2013. 6. 분 상여금 946,660원, 2014. 6. 분 임금 1,561,770원, 2014. 6.분 상여금 544,445원 합계 7,416,935원과 퇴직금 2,485,4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까지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76,348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수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종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F 연락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진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3. 1.까지 인천 중구 B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C(사업자등록번호 D)을 운영하였다. 1. 2011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피고인은 2012. 2. 10.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지원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15,491,000원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피고인은 2013. 2. 10. 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지원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520,664,000원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업장 현황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원 미만,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에서, 위 병원 당직간호사인 피해자 E(여, 54세)이 심야시간이라서 자신의 모친과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병원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 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병원 당직 근무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21: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옆 주차장에서 과거 알던 피해자 F(여, 45세)를 만나 "왜 이혼을 하지 않고 내 하고 같이 생활을 하느냐"며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며 목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처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23 21:3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1층 C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야외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불상의 남자가 도주하자 격분하여 동주점 테이블에 놓인 500cc 생맥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컵을 집어들어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 하여 손님들을 내 쫓아 업주인 피해자 D 이 주류대금 15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 까지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피해 제1항 기재 업소에서 나가자 길 건너편까지 쫓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전치 14일간의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과 그녀의 일행 D의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2: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가 운전한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요금 6,000원을 지불하고 내린 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출발하는 택시를 막아서고 피해자와 시비하고 그가 택시에서 내리자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모자를 벗긴 후 손에 든 모자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편집사진 첨부),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7:4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앞에 말없이 피해자 D(28세, 여) 소유의 소울 차량을 주차시켜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죄송할 짓을 하냐, 이년아 쌍년아'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 차량 사이드 미러에 허리 부위 등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얼굴 부위에 동통 및 부종호소,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건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4. 6. 6.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모친의 치료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급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직장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데 2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경찰서에서 나갈 수 없고 내일 출근도 못할 상황이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를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만 원과 같이 일을 하면서 2014. 6. 16. 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과 함께 주점 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E에게 "니가 일로 와서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팔로 E의 목을 감아서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CCTV 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4. 10. 7.경 서울 성북구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7.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조회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9.22. 08:4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공영주차장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천동 미래로병원 쪽에서 구포역 방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덕천공영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다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 남)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조수석 앞문짝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객 E(62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탑승객 F(63세, 여)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을, 탑승객 G(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탑승객 H(58세, 여)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각 진단서(E, G, F), 진료확인서(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다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E, F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모든 정상, 그리고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