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소유의 H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사거리를 충주시내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우회전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충주역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목행동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49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트럭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K(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G'의 사장인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들은 후 운전자를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G'의 다른 견인차 기사인 A를 피고인 B 대신 운전자로 내세우기로 피고인 B과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7. 18:3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인 A에게 "내가 지금 면허정지기간이니 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로 나설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후 위 A는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교통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H의 실제 운전자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B과 C의 교사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H 견인차의 실제 운전자는 B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H 견인차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 14:34경 충주시 M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의 실제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마치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A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의 사고접수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조합 충북지부로부터 2012. 11. 8.경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90,370원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판시 제2항의 범인도피교사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그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A의 진술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N조합 충북지부 충주사업소장 면담)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 B을 도피시키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 B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I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위 교통사고는 견인차 운전자인 피고인 B이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러 가기 위해 무리하게 위법 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견인차 운전자들의 행태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제조합을 기망해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K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 B이 운전한 이 사건 교통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 사건이 밝혀진 후 피고인들이 공제조합에 면책금을 지급하여 공제조합에서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피고인 B이 부인하는 범인도피교사죄 부분은 제외)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