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안마용 침대 1개, 매트리스 1개 등을 비치하고 D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2. 4. 17. 경 위 영업장에서 굽은 등을 펴기 위해 찾아온 E(여, 71세)으로부터 굽은 등을 펴기 위한 치료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고, 안마용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약 40분 동안 양손으로 몸 전체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척추 주변을 누르고, 위 침대 위에 올라가 일어서서 한쪽 발로 몸 전체를 밟고, 발뒤꿈치로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6. 경부터 2012. 5. 27.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286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통장사본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정도,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4. 4. 16:48경 경기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14-1 소재 서해안선 36.2km 지점 매송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 2축에 11.3t의 고추장을 적재 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0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3. 3. 17. 16: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며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F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벌였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 씹할 새끼야 말리자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 산지인 광주시 B, C 일대 1,166m²에 인접한 D, E 일대 빌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포크레인으로 위 산지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산림청 고시 산지복구비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가 약 13,900,000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전용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9:45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구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면허 결격(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6:00경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생신임에도 어머니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센치미터, 칼날 길이 18센치미터)을 가지고 와 어항 모서리에 칼날을 문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2016고단1738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평택 등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에 찾아가 환경 관련 신문의 대표 신분임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거론하면서 마치 해당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관할관청에 민원 제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사현장 담당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G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H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고발조치하였는데, 이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신하라" 등으로 말하며 환경 관련 책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공사 현장 내 환경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5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14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세종 신도시 내 건설현장에 찾아가 환경 관련 신문의 대표 신분임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폐기물 처리문제를 거론하면서 마치 해당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제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사현장 담당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6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11:00경 세종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D'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슬러지에 문제가 있으니 환경지도를 해줄게요"라는 등으로 말하며 환경 관련 책 구입 및 환경지도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내 환경 법규 위반에 대하여 기사를 내거나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4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11:30경 세종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직원 O에게 자신이 'D'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슬러지에 문제가 있으니 환경지도를 해줄게요"라는 등으로 말하며 환경 관련 책 구입 및 환경지도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내 환경 법규 위반에 대하여 기사를 내거나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O을 통해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 Q,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참고인 U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참고인 V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참고인 W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참고인 X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우리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Y 담당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공갈죄로 오랜 기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환경지도 및 언론활동을 빙자하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재범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산하 F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센터 자원평가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위 센터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물건대금 결제할 돈이 부족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판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으며 도박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2. 10.경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D,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요 재판서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7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10 내지 17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단]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 내지 17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온전히 변제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위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불법게임장의 컴퓨터 PC 10대에 '피쉬게임(www.fishgame.co.kr)'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6:00경까지 상주하고, 피고인 B은 매일 16: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위 불법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원할 경우 그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피쉬게임 내 특정 방을 생성하여 그 손님들에게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현금으로 환전을 원하는 경우 다시 위 피쉬게임 내 특정 방을 생성하여 그 손님들에게 일부러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회수한 후 그 게임포인트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11. 01:42경 위 불법게임장에서 피쉬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게임을 종료한 위 손님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수한 다음 현금 10만 원을 위 손님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F 현장점검에 대해), 내사보고(수혈 행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환전영상 첨부에 대하여) 1. 감정결과 회신, F 등록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환전영상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증 제3, 4, 11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5, 10호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증 제7, 8, 9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증)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불법 게임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 기간,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 기간,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와 별거 중 수면제, 혈당조절제 등을 과량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20:3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D아파트, 201동 1204호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약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용 전깃줄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6. 18. 22:40경 부산 북구 E, 3층 주택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있는 그곳 이불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천장과 바닥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장롱, 가재도구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술병에 대한 감정결과 등 확인) 1. 수사보고(화재피해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휴대폰 충전용 전깃줄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 뒤에서 휴대폰 충전용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겼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기며 제지하자 비로소 휴대폰 충전용 전깃줄을 푼 사실이 인정되고, 휴대폰 충전용 전깃줄은 사람의 목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이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충전용 전깃줄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7월 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7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모의 제지가 없었다면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칫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을 질렀는데,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는 유형의 범죄로, 불이 번졌다면 같은 건물에 살던 다른 입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악화, 가정불화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여 수면제 등을 과다 복용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가족의 지지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환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244-16에 있는 '상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7km 지점(판교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6 삼호아파트 앞 교차로를 현대해상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로 인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4세)의 좌측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내항동 해안 2대대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천역 쪽에서 해수욕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을 해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핸들을 오른 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논바닥에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충남 보령시 명천동 주공 5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항동 해안 2대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 조선족으로서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바,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6. 24. 09:55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654-19에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소 앞길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 소재 알 수 없는 장소로 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니 버스를 타고 가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통굽 신발(굽 높이 약 5cm, 구두 앞창과 굽이 연결된 형태로서 굽이 뒤쪽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소위 '웨지힐'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등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 입국한 후 이미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꾸준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강제퇴거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선불로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비틀고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다수의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6.01:30경 남양주시 D건물 1003호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부딪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 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지자,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옆 가게인 G으로 도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의 일행인 H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피고인 B이 가해자로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B 역시 합의금 800만 원 중 절반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하였으며,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22:10경 평택시 D에 있는 E출장소 앞길에서 피해자 F(만 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목적지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승자 G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목적지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H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여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내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내리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H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20~30m 정도 다시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위를 가격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동승자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택시를 운행하여 H지구대로 향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5. 7. 3.에 미신고 배출시설인 1m³ 이상인 그라비아 인쇄기 1대, 20HP(마력)의 콤프레샤 1대를 설치한 후 조업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2015. 8. 20.과 2016. 5. 17. 두차례에 걸쳐 단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위 사업장에서,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라비아 인쇄기 1대, 10HP(마력)의 콤프레샤 1대를 가동하여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자료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재판과정에서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마치고 운영을 하게 된 점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0:1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이전에 같이 일을 하였던 피해자 E(50세)이 F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게 얘기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5cm 길이의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E에 투자를 하려는데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투자금을 보내주면 E에 투자를 하여 한달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 30% 상당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에 투자할 투자금 3억 원을 준비하던 중 위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자 주식회사 F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한 생각으로 피해자가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E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광주 남구 B 5층 'C'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산 1번지 앞길까지 약 300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거리를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집행유예는 이종전과이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포함하여 1년 4개월 이상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전과는 2002년경 벌금 250만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8. 29. 00:0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있는 김포요금소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2010. 6.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