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3.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술에 취한 채로 고함을 질러 놀라 도망을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0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무서워 문을 잠그자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5, 11:21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막걸리 한 병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씨발 경찰 불러라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2, 16: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빈 소주병을 매장 입구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매장 안에서 상담 중인 여성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3, 13: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 노상에서, 이전 피고인이 위 매장 앞에 있던 화분을 가져간 것을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매장 앞 노상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경 대전 중구 N아파트 후문 상가 지하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입구에서, 그 곳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에게 "뭐야 이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처에게도 "씨발년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10, 15: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미용실에 술에 취해 찾아 가, 마침 그 곳에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잠그자 그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대리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술 사먹게 천원만 줘'라고 말을 하여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6. 15, 13:00경 대전 중구 N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요구르트 노점 판매를 하는 피해자 U에게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야쿠르트를 구입해 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거 하나 사줘'라고 말을 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지나가는 차량 쪽으로 굴려 깨뜨리고, 피해자 근처에서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6. 20. 1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미용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용실 입구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며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소화기를 던지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6. 24, 11:00 경 대전 중구 N 아파트 103동 108호 피해자 X 운영의 'Y어린이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어린이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초인종을 눌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6, 24, 2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해 놓은 닭강정을 마음대로 집어먹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크게 질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6.26. 0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며 그 곳 야채코너에 있는 칼을 잡으려 하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5. 6. 27. 07:20 경 대전 중구 N 아파트 후문피해자 AD 운영의 야채노점에서, 야채를 집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새 모이를 준다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쌀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뿌리고, 옆에 앉아 소주를 병째로 마시며 야채를 사러오는 손님들에게 "뭐 하러 왔어?"라고 말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12. 14:30경 대전 중구 N 아파트 103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문에서, 위 아파트 103동 1층 현관을 나오는 피해자인 통장 AE (여, 61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이 담겨있는 양은냄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9:00경 위 N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서, 위 피해자 AE를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10:52경 대구 중구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해 찾아와, 성명불상의 민원인에게 "너 뭐하러왔어"라고 고함을 질러 민원담당공무원 AF(41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위 AF 이 앉아 있는 민원인 창구 앞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위 AF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9, 12:16 경위 N 아파트 상가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H이 시가 3만원 상당의 햄과 우유 등을 구입하여 담아놓은 비닐봉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26. 0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코너에 있는 시가 1,100원 상당 소주 1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I, U, AF, H, L, J, AJ, AH, Z, AD, AB, X, AK, D, F, O, Q, S, V,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112신고자료, AE 진술청취, 추가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업무방해 및 흉기휴대 폭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유리한 정상], 거주지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14회에 걸친 반복적인 업무방해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다수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등)[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후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5:00경 위 N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AE의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8. 18.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