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5. 9.경 피해자 E에게 금융권 PF대출을 일으켜 피해자 소유인 파주시 F 외 3 지상 2,022m²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컨설팅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경까지도 장담하던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주인 피해자가 급히 공사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부지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를 빌려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실제로는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운영경비 및 개인채무변제, D이 추진하던 농업법인 토지구입비용 및 사무실 경비 등 위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위 F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분할 비용과 공사비가 필요하다. PF대출을 받으면 되니 2개월만 사채를쓰자. 저희 회사 어음과 E사장님 토지를 담보로 사채 4억 원을 빌리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분할을 해야 PF대출이 나오니 분할비용도 필요하고, 공사비도 주어야 하니 사채를 빌리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과 D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의 상당 부분을 위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돈 전부를 위 공사에 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이 추진하던 PF대출의 실현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한편, 피고인과 D은 애당초 위 ㈜G가 신용등급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던 관계로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운영회사 경비, 개인채무변제 등 위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 전부를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2.경 피고인과 D이 ㈜G 명의로 H으로부터 사채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인 위 F 외 3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자 H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0, 25, 26번) 중 E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의자 A 명함, 컨설팅계약서, 단기차입계약서, 공정증서, 민간건설표준 도급계약서, 통장사본, 확인서, 현장사진, 통장사본, 공동사업 변경계약서, 책임각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금원사용처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금원사용처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A 약속어음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토지 가격 확인서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피해액이 4억 4,100만 원으로서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다만 그 구체적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요소로 특별히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F 외 3필지를 담보로 H으로부터 4억 원을 월 4%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실, 위 각 토지의 당시 잔존 담보가치가 6억 원을 초과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D이 취한 이득액은 6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피고인과 D이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D이 피해자와 다세대주택 신축관련 컨설팅 및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D이 실제 대출받은 차용금 액수가 선이자를 공제하고 3억 6,800만 원이었으나 그 약정이율이 월 4%의 고리이고 현재까지 약 2년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원리금 합계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D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 합계액 1억 5,9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재산상 손해가 4억 4,100만 원에 달하는 점, 위 차용금 중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D이 8,900만 원을 각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5,9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대금, 토지분할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사업추진을 계속 해나갈 의사까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