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C 관리단‘의 대표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C 건물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가 C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 및 전유 부분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을 토대로 2018. 6. 15.경 피해자를 대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2019. 9. 9.경 피고인이 개설한 C 관리단(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결금 614,571,687원을 수령하여 위 금원을 하자보수공사대금 지급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은행 수원광교점에서 위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21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2019.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4,560,000원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관리단 정기회의록, 승소판결금 청구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판시 기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9. 2.경 피해자를 대표하여 상가 공용부분인 옥상 하자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억 7,3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J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는데, 위 공사가 완료된 이후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소송이 피해자의 일부 승소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받게 된 승소판결금 614,571,687원을 기존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2019. 9. 9.경 피고인이 추가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판결금 수령계좌‘라 한다)로 위 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판결금 수령계좌에서 수표로 2억 원을 인출하는 한편 남은 승소판결금 중 4억 원을 피고인의 사업체인 ’K‘ 사업자계좌(이하 ’피고인 명의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는데, 위 수표 2억 원과 이체한 돈 중 2억 원은 곧바로 피고인의 개인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소비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9. 9. 10.경 이후로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된 나머지 돈을 체크카드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2019. 9. 18.경 위 계좌 잔액은 1억 5,600만 원 상당이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별도로 조달한 3,100만 원을 위 돈과 합쳐 피해자 명의 관리비계좌로 1억 8,7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상가의 옥상 하자보수공사비(송금상대방 J 주식회사) 및 상가 전기료 지출에 사용하였다. 2.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9. 9. 18.경 피해자 명의 관리비계좌로 송금한 1억 8,7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소비한 부분은 횡령행위로 볼 수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결금 수령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는 행위를 한 즉시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피해자의 처분권을 배제하고 임의로 처분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송금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명의 계좌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돈을 입출금하거나 체크카드 대금을 결제하던 계좌로서, 해당 계좌에 보관된 돈은 언제든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피고인은 승소판결금을 판결금 수령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수령 다음날 곧바로 수표로 2억 원을 인출하고,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송금된 돈 4억 원 중 2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처분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개인 사업에 사용할 자금과 승소판결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혼합하여 보관한 행위는 피해자의 관리권한을 배제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상가 옥상 하자보수공사비 채무 변제 내지 상가 공용부분에 남은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소판결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서 피해자 명의 관리비계좌로 1억 8,7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에는 옥상 하자보수공사비 1억 7,380만 원을 지급할 잔액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소비하고 남은 일부 금원을 포함하여 1억 8,7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횡령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3) 승소판결금은 그 용도가 제한적이었고 단기간에 집행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었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결금 수령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0. 17.자 관리단 정기회의에서도 피고인은 승소판결금의 집행과정에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승소판결금의 집행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전액을 판결금 수령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옥상 하자보수공사비도 해당 계좌에서 곧바로 지급함으로써 집행내역을 증빙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관리단 정기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승소판결금 중 일부를 피해자의 기존 채무인 옥상 하자보수공사비로 사용하는 외에 나머지 돈은 보관 중이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설명하였고, 위 정기회의 다음날인 2019. 10. 18.경 판결금 수령계좌에 남아 있던 45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피해자 소유 승소판결금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횡령금액 중 1억 8,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법원 재판 계속 중에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필요성과 하자보수 관련 소송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승소판결금을 횡령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6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액 중에 대부분이 회복되지는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하자보수공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바 피해 양상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