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4. 22.경부터 2012. 7. 2.까지 차량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2011. 1.경부터 2012. 7. 2.경까지 위 피해자 1 회사의 기획이사 및 2011. 4. 22.경부터 2012. 7.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2011. 1.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위 피해자 1 회사의 총무팀장, 2011. 4. 22.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위 두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여 오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1 회사의 재무회계에 대한 총괄 결정 및 운영을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A은 피해자 2 회사의 재무회계에 대한 총괄 결정 및 운영을 담당하여 왔으며,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을 도와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버지 H, 피고인 A의 친구인 I이 위 피해자 2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님에도 위 피해자 2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이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2 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5.경 피해자 2 회사의 국민은행계좌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2 회사 소유인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2 회사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I의 국민은행 계좌로 1,867,470원을 이체하도록 지 시하고, 위 I이 위 피해자 2 회사의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4. 30.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45,006,60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피해자 2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11. 5. 24.경 위 2 회사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면 신의칙에 따라 위 피해자 2 회사의 거래처 접대 등 업무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28.경 불상지에 있는 'J식당'에서 개인적으로 153,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위 금액을 결제하는데 위 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6,215,6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2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1. 10. 18.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2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2 회사 명의 어룡신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2 회사 소유인 1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를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외숙모인 L에게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L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2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피해자 1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1 회사 공장 중 중장비동 건물과 창고 일부에 대하여 M에게 임대하면서 위 M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1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1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피해자 2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2 회사 명의 어룡신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2 회사 소유인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2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1 회사의 공장에서 사고차량인 유한회사 N 소유의 O 트럭차량을 수리 의뢰받아 직원들로 하여금 수리하게 한 후, 2011. 7.경 위 N 대표 P로부터 11,500,000원을 받아 위 피해자 1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1 회사 이사인 Q, R 등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지인의 출판 기념회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1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Q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업무상배임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3) 판시 제2의 나.의 업무상 횡령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제1, 3 의 각 범행 및 판시 제2의 가.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피해자 1 회사에 대하여 88,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피해도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는 점(현재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에게는 판시 확정판결 관련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피고인 B에게도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 C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회를 받았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및 피고인들의 횡령, 배임 액수 등을 고려하여 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10일, 피고인 B: 1월~10월, 피고인 C1월~10월) 내에서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하되, 앞서 살펴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