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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8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배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3:12경 춘천시 C 대리점 앞 노상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58세, 여)이 골목길 가운데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팔을 승용차 안으로 집어넣어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창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하여 팔이 낀 피해자를 약 4미터 정도 끌고 가다가 도로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결국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비교적 많은 비가 오는 한밤중이었고, 술에 취한데다 평소 시력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뒤쪽에서 진행해오던 피고인 운전차량을 택시로 잘못 알고 승차를 요구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와 상호 시비를 하게 된 사실, 얼마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고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운전석쪽 차량문을 닫으면서 차량을 출발하였는데, 그 얼마 후 운전석 쪽 차량안에 손을 넣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문에 팔이 끼인 채 4m 정도 끌려 가다가 도로에 넘어져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안에 손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유리문을 닫고 차량을 출발시킬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잡거나 손 내지 팔이 차량문에 끼인 채 끌려가면서 넘어지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상해를 가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상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 26.경부터 2011. 5. 2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창고에서, 전기모터 2대, 저장용기 7개를 설치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용제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공급받아 이를 17L 들이 캔에 소분하거나 1대1의 비율로 혼합하여 17L 들이 캔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C 등 유사석유 소매업자들에게 2캔을 1조로 하여 대금 3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총 15만 - 20만 L 를 제조·판매하였고, 피고인 B과 E 2011. 5. 10.경부터 2011. 5. 26. 경까지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용제를 혼합하여 캔에 담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2011. 5. 2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F 신축 공사현장 입구 공터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소부시너 1캔(17L)과 에나멜시너 1캔(17L)을 합한 2캔을 1조로 하여 불특정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대금 4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약 7조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시험분석결과서, 시너 소매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운영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제조업자 검거에 기여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석유의 양이 많은 점, 유사석유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건물, 1층을 임차하고 뉴팬텀스페셜카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B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에 필요한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위 B에게 'G' 메신저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금액을 적은 메모지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시급 8,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B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손님들의 점수보관카드(IC카드)를 꺼내 포스트잇에 환전에 필요한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적어 점수보관카드(IC카드)에 붙여 이를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현장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환전업자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2:40경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서울문산고속도로 산단IC 서울방면 톨게이트 입구에 있는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서울문산고속도로 설문졸음쉼터(서울방향)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바디캠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B과 공모하여, 2011. 10. 20.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1 소재 기업은행 동대구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소재 빌라 3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E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작성해 온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금 500만 원으로 된 위 빌라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E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를 교부받아 대출 거래약정서와 함께 그러한 정을 모르는 기업은행 범어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새희망홀씨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인 기업은행 동대구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1.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대출거래약정서,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3. 7. 0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수사, 피해품에 대한 수사), 진술서의 각 기재 1. 회수된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20. 8.경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다. 1. 폭행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 이유를 묻자 화가 나 ‘내가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이겠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20.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실내 포차 형태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계속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얼굴에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젓가락을 던져 피가 나도록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0. 7. 범행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침대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2020. 9.말경 범행 ‘상해’에서 ‘폭행’으로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측면도 있기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향하여 젓가락을 던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B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인 C에게 ‘개통실적이 필요하니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3개월 뒤에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여 C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 사진 등으로 C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로부터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한 후 피해자(주)E가 판매하는 110,000원 상당의 F 게임아이템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경까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9,963,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 대리점에서, 온라인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B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위와 같이 알게 된 C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며 모바일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7. 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 대리점에서, C로부터 추가적인 휴대전화 개통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한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B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0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가입내역확인서, 각 할부개통내역, 휴대폰 미납문자,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채권추심수임사실통지서, B청구서, I결제서비스내역조회,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02:02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평도원로 달천강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괴산로 1248 괴산군환경문화전시장 앞 37번 국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 잠이 들어 사고발생 등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추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3:18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중 알콜 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18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o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면 안 된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23: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을 불러 시간당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9번이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소방서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6.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소방서삼거리를 청사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을 더듬으며 눈이 붉게 충혈이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차선에서 도서관 삼거리 방면에서 청사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사고 접수 경위 등 / D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22. 8.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6. 04:3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복도 쪽 창문과 창살 등을 내려쳐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6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9세)와 피해자 D(남, 87세)는 부부 사이로,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소 음식물쓰레기를 위 건물 1층에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5. 06: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마당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뺨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소유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5. 13:3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마을 정자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80㎝)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고소인 상해 부위 사진, 현관문 파손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상해 명 및 치료기간 특정), 발생보고서(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9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전문가로 능력이 많다. 난 조만간 주식으로 거액을 벌어 직업도 모두 그만두고 편하게 살 것이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초기자금이 필요한데, 초기자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거액을 벌 것이고, 금방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전문가가 아니었고, 당시 신용등급 8등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15:44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증권계좌,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증거자료 제출 및 녹취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식 전문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를 처음 하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여러 차례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인 점,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것은 아닌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8:58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불과 약 3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다. 또한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었으며, 지하주차장 내에서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기에 그 죄책이 특히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그곳 TV 모니터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신전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상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2:40경 서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적발일(2008. 5. 15.)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