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인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중국에 들어가 콜센터(TM)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직원을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채권설정비, 보증보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신용등급을 상향시킨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다. [공모관계] C은 이 사건 조직의 총책으로, 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2015. 3. 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화기, 팩스, 컴퓨터를 설치하여 조직을 총괄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D, E, F, G, H, I, 성명불상의 여자 등이 범행을 하여 왔고, 같은 해 4. 초순경부터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J유한공사 3층으로 콜센터를 이전하여 범행을 하다가 같은 달 9.경 피고인들, K, L 등 4명이 추가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상담사 역할을 하였다. 본건 범행은 위와 같은 콜센터 조직과 중국에 있는 대포통장 판매 및 출금하는 조직, 국내 인출책, 환전책이 서로 연계되어 상호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다. [범행수법] 본건 범행 수법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인 C이 범행을 위하여 차명으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등 국번의 대표번호를 국내에서 개통하여 이를 다시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070 인터넷전화로 착신 전환되게 한 다음, 미리 수집해 놓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중국에 있는 ‘오토콜(자동발송기)’ 업체에 넘겨 “국민과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입니다. 저금리 서민특리 상품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음성을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 휴대전화에 무작위로 발송하고, 위 C 등이 미리 ‘M은행 여신영업부, 심사부, 대출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오토콜을 통하여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연락을 하거나,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M은행 국민행복기금’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사전에 신용등급 등을 파악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준비된 멘트에 따라 직장인은 의료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직자는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전화번호 4 생략)으로 연결된 N(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전송받고, 이와 같이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인터넷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대출내역, 연체이력, 신용카드 한도, 직장 및 자택주소, 신용등급 등 기본적인 신용정보를 미리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신용정보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진정한 금용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으로 믿게 한 뒤,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 설정비, 보증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을 우선 이체하면 차후 대출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범행 수법과 같이 총책인 C 등과 공모하여 2015. 4. 1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J유한공사 3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전화로 착신전환된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M은행 대출담당자 Q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분증 등을 제출 받은 다음 대출이력 등을 조회하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나 채무가 많아 상환능력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어 최근 R에서 대출받은 6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범행 수법과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44,2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07,28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D,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입금내역 등(P, U, V, W)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공범들의 확정 판결문 1. 사무실 배치도, 범행조직도 등, 범행사무실 내부구조 1. 범죄첩보 보고서 1. B 의사소견서 및 환자 처방 안내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5,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시기인 2015. 3.경 및 2015. 6~9.경의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중국 법원에서 각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일부 감형되어 피고인 A는 약 4년 8개월 동안, 피고인 B은 약 4년 7개월 동안 중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에서 판결을 받아 형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현재 폐결핵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