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9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91-1(분리) 가. 공기호위조 나. 위조공기호행사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2.다.라. A 검 사 박종민(기소), 정고운, 신종화, 오영민, 원현호,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민희(국선) 판결선고 2021. 5.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8. 10. 20.경 1)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볼보 자동차를 대전 일대와 울산 등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 여부] 1) 공소장에는 '2018. 1. 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0. 20.경'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줄 엄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2018. 10. 20.경'으로 인정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된 증 제1호(위조된 B 앞 번호판)는 C이 위조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은 분리 선고된 C과 달리 공기호위조, 위조 공기호행사,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관계로 C과 공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또한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동차 운행 기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매, 증여, 상속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 C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6. 6. 초순경 그로부터 주식회사 D 소유의 B 볼보 승용차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7. 8.경부터는 C에 대한 채권 추심을 포기하고 위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 볼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넘겨받은 것으로서 대여금이 변제만 되면 C에게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앞으로 자동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당초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동차는 SM7 승용차였는데, 그 후 C의 요구에 따라 SM7 승용차를 반환하고 그 대신 싼타페 승용차를 넘겨받았고, 그 후 다시 싼타페 승용차를 반환하고 그 대신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은 것이었다. 3)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D'이고, 위 회사의 채권자 지위에 있던 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C에게 양도한 것인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고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중 자동차세 체납으로 관할 관청이 이 사건 자동차의 앞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앞)을 영치하자, 피고인은 C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고, C은 이를 해결한다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후 뒷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뒤)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다음 이를 앞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다시 넘겨주었다. 4) C은, "피고인에게 대여금 대신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 대금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관 및 제11회 공판기일), 한편, 위 3)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이 사건 자동차를 E으로부터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이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진술도 하였으며(수사기관), 또한 "이 사건 자동차에 얽힌 이해관계로 문제가 생기면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반환받고 그 대신 SM7 승용차를 넘겨주려고 했다", "지금도 이 사건 자동차의 세금은 완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제11회 공판기일). 5)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면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C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매매, 증여, 상속 이외의 사유 포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을지급받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각기 다른 자동차를 교체하여 넘겨준 경위, 이 사건 자동차에 얽힌 금전적 이해관계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등록번호판(앞) 영치 문제,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줄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협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C에게 이를 요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은 2017. 8.경부터는 C에 대한 채권 추심을 포기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제9회 공판기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2017. 8.경부터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