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1

범죄사실 2018고단2661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0. 4.부터 2017. 12. 2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0.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383,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8, 12,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48,353,195원 및 퇴직금 총 4,867,5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8. 3.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경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30.경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0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0. 9.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8. 10. 임금 896,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4~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39,151,76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1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7. 21.부터 2019. 5. 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9. 2. 임금 2,090,000원, 2019. 3. 임금 2,090,000원, 2019. 4. 임금 2,090,000원, 2019. 5. 임금 67,419원 등 합계 6,337,419원, 2018. 1. 15.부터 2018. 3. 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8. 2. 임금 1,799,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D,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9, 25, 28, 60) 2019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3, 6) 2019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K, J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인지 보고, 사업장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 19명에 대한 체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금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체당금, 피고인의 출연 등으로 체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66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 16.부터 2018. 1.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8. 1. 임금 907,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13, 16~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1,487,6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0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1. 1.부터 2018. 3. 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R의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4,754,075원을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