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 11:38경 강원도 평창군 D프라자 1층에서 그 곳 용평스키학교 접수처 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60,000원 상당인 스키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15:5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공업사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현대M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9, 16:1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처인 L에게 금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고 L으로 하여금 진열대에 있는 금팔찌 1개를 꺼내 진열대 위에 놓아두게 한 후, L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M카드 1장을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L이 승인거절된 위 G의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M카드 1장을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 동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말경 계룡시 M 골프연습장에서 그 곳 한 쪽 구석에 놓아 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인 골프채 (엘타 제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아이언 각 1개, 피칭 1개, 샌드 1개, 오딧세이 제품 퍼터 1개, 캘러웨이 제품 드라이버 1개, 겐조 제품 우드 1개) 1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인 골프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3. 16:13 경 부산 연제구 골프연습장에서 열려진 207번 락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인 골프채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30, 14:00 경 서울 서초구 Q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에 있는 휘닉스파크 가판담당자에게 줄 임대비 30,000,000원과 식사비로 사용할 1,000,000원을 미리 주면 겨울시즌 휘닉스파크 스키하우스 야외가판을 임대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휘닉스파크 스키하우스 야외가판 임대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야외가판을 임대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000,000원을 야외가판 임대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 12:00 경 서울 중구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휘닉스파크 야외가판을 1군데 더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휘닉스파크 가판담당자에게 임대비 30,000,000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휘닉스파크 스키하우스 야외가판 임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야외가판을 임대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야외가판 임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3. 12:00 경 서울 중구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야외가판 2곳을 동시에 하게 되면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있어 휘닉스파크 스키하우스 실내에 있는 스키대여점을 카페로 바꿀 계획이니 그 곳에 임대를 받도록 해주겠다. 실내의 경우 임대비가 50,000,000원이니 추가로 20,000,000원을 휘닉스파크 가판담당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휘닉스파크 스키하우스 안에 있는 스키대여점을 카페로 바꾸고 그 곳을 임대해줄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휘닉스파크 가판담당자에게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야외가판 임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E,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도난품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9일반) - DNA 대조결과 일치에 대한 부산지검 통보서 첨부, 절취한 물품 사진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 도난당한 골프채 게시물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 (참고인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제1유형)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4년 9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년 9월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