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다. [2013고단11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25.경 피해자 F로부터 청옥원석 6,150kg 등을 매매대금 7, 28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200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09고단3985호로 재판을 받던 도중, 2010.4. 26. 피고인이 위 청옥 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가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2008. 4.자 주주회의록을 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 F는 2010. 7.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위주 주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F를 상대로 위 주주회의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중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피고소인 F는 2010. 7.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실은 2008. 4. 30.경 고소인 A과 H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브리아티아 공화국에 있는 백옥광산 개발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008. 5. 2.경 위와 같은 내용의 주주회의록을 작성하였으므로 고소인이 위 주주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2008. 4.자 주주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고,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58호 사건의 증인 I에게 위 내용에 대해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I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과 "피고소인 F는 2010. 4.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5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2008. 4. 30.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은 당시 참석한 사실도 없고 통보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I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고 위증하고,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7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4. 30.경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을 투자, 유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고소장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은 "피고소인 G은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74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2008. 4. 30.경 주주겸 이사인 F와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을 투자 유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를 한 후, 증인이 2008. 5. 12.자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하였지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거짓말입니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4. 일자불상경 위 주주회의록을 위조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I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위 2008. 4. 30.자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무고하였다. [2013고단1489]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일명 J)은 서울 서초구 K 빌딩 729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면서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해자 L, 피해자 M는 대전 N에서 O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9.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뱅뱅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는 광산개발 등의 일을 하는데 최근에 필리핀에서 재활용 구리를 구입하려고 한다. 초기 자금이 없어 그러니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매달 18.5톤의 재활용구리를 1년 동안 보내 줄 것이고, 계약일로부터 한 달 내로 최초의 18.5톤의 구리를 틀림없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뚜렷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필리핀에서 재활용 구리를 확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리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H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09. 10. 10.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10. 12.경 위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09. 10. 23.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물건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8. 12.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불기소 이유 통지서, 각 불기소 결정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0노3958호 판결문, 대법원 2011도3600호 판결문, 수사보고서(2008. 4.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주주회의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13고단14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M의 각 진술기재 1. L, M,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판결문 사본, 고소장, 물품구매 공급계약서, 입금명세표, M 거래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나. 피고인들의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 및 무고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반대사실로 F 등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무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L, M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L, M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