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건물 913호에 사무실을 둔 재직한 사람으로서, 위 D와 함께, 사실은 (주)E가 콘도 회원권을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지 않는 비인기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콘도 회원권을 매도해 주겠다'고 속여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위 (주)E의 영업 직원들, (주)E로부터 영업 업무를 위탁받은 (주)F의 직원들로 하여금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고가에 콘도 회원권을 매도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비 등을 납부하면, 회원권 매각시 시설관리비 등을 모두 반환해 줄 것이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기간 종료 시점에 시설관리비 등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콘도 회원권 매매 위탁을 권유하도록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망 D와 함께 2014. 9. 2.경 (주)F의 영업사원 G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I콘도 회원권을 90일 내에 1,0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이를 위해 (주)E에 시설관리비 등을 납부하면, 회원권이 매각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1년이 경과하면 위 시설관리비 등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주)에 위 콘도 회원권 매매를 위탁하도록 권유케 하였다. 피고인, 망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회원권 매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하면서, 시설관리비 등 명목으로 4,1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케 하여 동액 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망 D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와 함께 콘도 회원권을 매매를 해 준다며 속여 시설관리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79회 걸쳐 합계 308,95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운영자인 망인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남, 50세)와 시비가 되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그곳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으며, 피고인의 일행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A 과 피해자 G(남, 21세)이 자신을 밀치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병을 A의 일행인 피 해자 H(H,*********, 남, 42세)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컵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점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0:20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철우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 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가 오랜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D의 누나인 피해자 E에게 위 D와 동거하며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후 피고인의 형제들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큰 돈을 벌고 있다거나 피고인과 형제들이 주식이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많은 양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언니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어 팔기가 아까우니 전세자금을 빌려 주면 주식을 팔아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H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 언니 H이 고철 고물상을 하고 있다. 하루에 10억 씩 움직일 정도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 요즘 고철 경기가 좋아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언니 H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자하여 월 10% 정도의 이자를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27. 위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고물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4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도합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제2유형) > 가중영역 2년6월 - -6년] -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미회복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며, 향후 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로써 피해자의 가산이 탕진되거나 가정이 파탄된 상태에 있다. 피해 재원의 대부분이 적금 해약 또는 보험 대출로서 피해자가 장래에 감당할 고통 또한 무겁다. 동종 누범의 책임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수법을 보건대,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주도면밀하게 피해자를 속이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례로 포섭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은 남편의 오랜 경제적 무능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하여 편모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학업에 집중할 시기의 두 딸은 오로지 피고인의 손길에 의존하고 있다.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장기 구금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홀어머니의 부재에 처한 자녀들의 생계와 장래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 [선고형의 결정]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를 비롯한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양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19:45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서광주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동에 있는 운리마을 버스정류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1:1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2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수회의 동종 전과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12:30경 울산 동구 봉수로 60에 있는 월봉사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그 곳 월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9),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높은 음주수치나 범행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07:16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신정동에 있는 울산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 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7: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한탄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고단3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징역 6개월), 2016. 9. 27.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9길에 있는 까치공원 지하주차장에서 출구까지 약 20m 거리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9.21: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라뱃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평천로 545 에 있는 '대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 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절도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나머지 범죄전력은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와 함께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00:1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7단지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관로174번길 4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북부역 부근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고대 안산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2017. 7. 27. 16:50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러 누워있던 피고인의 좌측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N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O(여, 32 세)의 뒷머리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앞까지 끌어당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6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동현초등학교 뒤 골목길을 동현초등학교 쪽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면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술집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일행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놔라. 경찰관이고 뭐고 죽여버린다. 놔라, 이씨발놈아. 저리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법하게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자던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로서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8:3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도로를 주덕 쪽에서 원화곡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위가 어두운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마침 보행자인 피해자 E(56세)가 도로 우측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설치된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사진 1. CCTV 영상화면 1. 과학수사계 사고흔적 분석 1. 수사협조의뢰(신고내역) 1. 수사업무회신(신고자 및 녹취파일) 1. 공중전화위치 1. 진단서(E) 1. CCTV 영상 및 119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사고 당시 사람이 아닌 고라니를 충격한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후 사람을 충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119에 스스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사고 직후에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충격에 피해자가 다친 상태로 우측 농로의 수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순간 겁이나 도망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 14번,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뭔가 큰 물체와 충격한 사실은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사람이 다쳤을 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119에 마치 제3자인 양 사람이 수로에 빠졌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고 당시에 고라니라고 믿었다면, 사실대로 사고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고, 굳이 피고인이 제3자인척 가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 도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02: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1세)이 운전 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잡느냐, 저 새끼를 잡으라고"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양형기준 미적용 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자신의 잘못(폭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해자 다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함, 폭행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 은폐 시도(수사기록 78-80면)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함,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함, 피해자 D, F를 위하여 공탁함,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0: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C 출입을 위해 C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한동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과 함께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위 정비공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정비공장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E 견인차량의 적재함에서 경유 3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F 견인차량에 경유를 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다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던 정비공장 1층 사무실 바닥, 2층 주택으로 이동하는 나무계단 및 정비공장 검사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등에 경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18:45경 강원 평창군 D 앞에서 흙염소에게 먹일 뽕나무 가지를 자르던 중 피해자 B(58세)과 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 놈이 말을 드럽게 하네"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주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5세)으로부터 목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A 사진 1. 상해진단서(A), 소견서, 진단서(B) 1. 진료환자 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MRI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 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밀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 역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 A 이 뒤로 몇 발자국 가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 F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A의 팔을 뿌리쳤고 이에 피해자 A이 뒤로 조금 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 이 멱살을 놓지 않아서 멱살을 잡은 팔을 뿌리쳤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려 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한 채 계속 땅바닥에서 뒤척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해자 A의 옷에 흙이 묻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바닥에 누워 있다가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곳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통증이 있고 걷지 못하겠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응급조치 후 통증이 있으면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라는 설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A은 다음날 G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12번 흉추에서 급성압박골절이 확인되었다. 급성압박골절은 60대 이상인 사람들이 엉덩방아를 찧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급 성압박골절이 발생할 경우 그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나무를 베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데 비추어 이 사건 이전부터 급성압박골절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후 G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 A이 급성압박골절상 입을 만한 별다른 사건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A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뽕나무를 베어낸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2012년 경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본건 범행의 발생에 원인을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그곳 시장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F이 위 상점 출입문 열쇠를 셔터 안쪽의 출입문 부분에 보관하고, 상점 안 돼지저금통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 상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18. 21:36경 위 E 앞에서 위 상점 셔터 문을 들어 올려 출입문 열쇠를 찾은 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상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동전 1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도난사건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