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동거하며 지내다가 헤어진 B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 등을 한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B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계, 현금 등을 훔쳐갔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4. 12:52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112 신고 전화를 하여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2017. 12. 15. 20:00~21:00경 사이에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시계 1개, 현금 27만 원, 종이가방 1개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8. 1. 1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사무실에서 '내가 2017. 12. 15. 집에 있는데, B가 벨을 누르고 들어왔고 당시 내가 수면제와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는데, B가 서랍에 있던 현금과 시계를 훔쳐 종이백에 담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시계 1개, 현금 27만 원, 종이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 열람) 1. 수사보고(C건물 CCTV 추가 열람) 1. 수사보고(F과의 통화내용 확인보고) 1. 수사보고(F의 시계사진 전송 및 통화불능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G 대화내용 1. 각 접견녹취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이 B였고, B는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커플링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몰래 가져간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이 2017. 12. 21.경 위 C건물 D호에 보관 중이던 위 현금 27만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시계 1개가 위 C건물 D호 내 책상 부근의 구석진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난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절도 범인을 확인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 B를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본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계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거하던 B와 결별하면서 재산문제 및 금전문제에 대하여 상호 의견충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금전문제에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B가 위 시계와 현금을 몰래 가져가기 전에 피고인 소유의 커플링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B는 2017. 12. 21.경 연인관계마저 완전히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2. 21.경 위 C건물 D호에서 B와 결별하기로 하면서 B를 보기도 싫고 해서 B에게 알아서 가라고 하면서 돌아누웠다. 그 후 서랍 여는 소리 및 쇼핑백에 무언가를 챙겨가는 소리 등을 들었다. 그 후 위 현금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2017. 12. 21.경 당시 피고인이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다. 2017. 12. 22.경부터 2018. 1. 5.경까지의 피고인과 B의 G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B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B의 결별의사 등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B의 위 커플링 절도 행위, 한부모가정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행위, 두 군데 직장을 다니고 급 여를 수령한 행위, 보험설계자 자격이 없음에도 보험을 들게 하고 이익을 받은 행위 등을 거론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모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B에게 위협을 하였으나, 본건 시계 및 현금 절취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라. 그리 넓지 아니한 원룸인 위 C건물 D호 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 27만원을 도난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본건 절도 범행을 신고할 당시부터 B가 위 시계와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를 피할 목적 등으로 'B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무고자인 B는 본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본건 범행으로 B에게 구금 또는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