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강서구 소재 AN빌딩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AO 개발사업의 사업비 5,000억 원 중 3,000억 원은 피고인이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원은 PF자금을 일으켜서 충당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 중 2%를 지급하겠다.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 몇 개 호실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중 하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매매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오피스텔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금융컨설팅 계약서, 담보제공서, 영수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전화), 수사보고서(AO 사건 관련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실체가 불분명한 중고차 매매단지 개발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투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AP가 피해자에게, AO 개발사업의 사업비 5,000억 원 중 3,000억 원은 피고인이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원은 PF자금을 일으켜서 충당할 것이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 중 2%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전체 사업비가 5,000억 원인 사업이며 현재 브릿지 자금 200억 원을 조성 중인 상태이다. 1억 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 5% 중 2%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투자와 관련한 금융컨설팅 계약서(증거기록 제8쪽)를 작성하였던 AP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AQ은 수사기관에서, AP가 자신에게 ‘자기가 모시는 회장님이 거기 인천에 땅도 마련해 놓고 돈을 다 준비해 놨다며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5% 수익을 준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5쪽), AP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날인 2019. 11. 18. ‘인천 송림동은 AR회장님께서 직접 뒷자금 넣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업자금 조달 등 사업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계획대로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8쪽), AP의 위 진술이나 문자메시지는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회장님 또는 AR회장님’으로 지칭되는 사람이 사업자금을 상당 부분 마련해 놓았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O 개발사업의 사업비 5,000억 원 중 3,000억 원은 피고인이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원은 PF자금을 일으켜서 충당할 것이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 중 2%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 자금에 충당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18.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위 금원의 대부분을 ㈜AS, AT, AU, AV, AW, AX, AY, AZ, BA교회, BB교회 등에게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29쪽),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BC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투자 명목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의 AO 개발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BC 회장의 지위나 역할을 확인할 만한 자료 또한 제출한 바 없으며, BC 회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를 지시하였다는 증거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브릿지 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BD 명의로 작성된 2019. 11. 20.자 영수증(증거기록 제171쪽)을 들고 있으나, 위 영수증의 작성명의자인 위 ㈜BD가 위 개발사업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 회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C 회장으로부터 유치를 의뢰받았던 투자금 2억 원 중 1억 원만을 유치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를 BC 회장의 지시에 따라 ㈜BD가 아닌 다른 곳에 지출하였으며, BC 회장이 자산운용사에 돈을 지급한 것임에도(증거기록 제394쪽)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AB㈜ 앞으로 작성되었는바, 위 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의 담보로 ‘영등포구 오피스텔 몇 개 호실의 유치권 중 하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1. 18. 작성한 금융컨설팅 계약서나 담보제공서(증거기록 제10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등포구 BE, 지상 오피스텔 중 33평형 1개 호실의 유치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F㈜의 대표자 청산인 BG이 2008년경 BH㈜로부터 대물 변제받은 서울 영등포구 BE 오피스텔 24세대 중 33평형 6세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AB㈜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집행 확약서(증거기록 제92쪽)를 들어 피고인이 BG로부터 양수한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집행확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F㈜가 BH㈜로부터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받아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위 집행확약서에는 BF㈜가 확보하였다는 오피스텔의 구체적인 호실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BF㈜가 오피스텔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B㈜가 그 중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애초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중고차 매매단지 개발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원금 또는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곧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어 왔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