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6

범죄사실 [2022고단17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29. 00:5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피해자 G이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렌트하여 주차해 놓은 시가 23,86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고인 A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00:54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를 거쳐 대전 동구 I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과 D는 피해자 J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과 D는 공모하여, 2021. 3. 22.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하는 회사명, 입사 일자, 급여 수령 계좌번호, 급여 입금일,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앱 간편결제비밀번호 등 대출과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 C은 2021. 3. 23.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M 인근 N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D에게 제공하고, D는 위 대출서류와 위 유심칩을 사용한 휴대폰으로 O 멤버쉽에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과 D는 2021. 3. 24. O으로부터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 피고인 C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O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승인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D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 N 인터넷뱅킹앱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피고인 C 명의 P와 Q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5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바로 이를 인터넷 R에 판매하여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 S에 '휴대전화를 매도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T으로부터 30만 원에 갤럭시노트 10플러스 1대를 매입하기로 하고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1. 3. 17. 10:30경 인터넷 R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매입한 휴대전화의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매도자 T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휴대전화가 분실 정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경 대전 중구 V 지하상가 W호 'X' 매장에서 피해자 U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의 각 자필 피해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렌트비 청구서 1. 범행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2022고단51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J,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장애 진단서, 의무기록 증명서 1. 수사보고(대출회사 상담원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2022고단10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T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T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준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 C은 준사기 또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는 특수절도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600만 원 지급),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동범행인 특수절도, 준사기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관계, 준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분배관계(D 2,200만 원, 피고인 C 500만 원, 피고인 B 3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