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19.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2,375,483원과 퇴직금 5,118,536원 총 27,494,0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408,85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42521 피고인은 광명시 K, L호에서 상시 1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M 주식회사'라는 항공기 비행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375,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473,81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4425 피고인은 광명시 동안구 K, L호에 있는 ㈜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1.경 퇴직한 근로자 P의 2020.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28,1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2020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체불금품내역 1. 각 수당신청내역, 각 지출결의서, 각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각 시간제 교관 근로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2020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 수령 또는 피고인의 지급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전액 변제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동안구 K, L호에 있는 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5.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7. 임금 2,042,3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총 10명 중 순번 4번 P 제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907,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 C, D, E, F, G, H, I, J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3. 16. 19: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의 배송 및 포장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의 다수의 마트 손님들과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약 먹고 자살이나 해라," "너희 와이프는 죽을 거야."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그곳 주위 손님들이 장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마트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장을 보고 있던 마트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마트 직원 B 간의 다툼을 말리자, 다른 다수의 손님들, 마트 직원들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 제3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54

범죄사실 2018고단42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6. 1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6,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22 피고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7.경 미용 혹은 성형외과 고객 유치 등에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가 홍콩 투자회사인 F로부터 미화 600,000달러를 투자받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위 대부계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G를 통해 2016. 11. 28.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원화 계좌(H)로 151,604,299원, 2016. 12. 21.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외화 계좌(I)로 62,813.77달러, 2017. 1. 17.경 53,446.67달러, 2017. 2. 3.경 29,974.39달러, 2017. 3. 9.경 103,715.44달러, 2017. 6. 5.경 54,554.08달러 등 한화 합계 5억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위 투자금은 위 대부계약에 따라 전문의 및 성형외과의 확보를 포함한 사업개발,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전문가의 채용과 확보, 마케팅 등에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이외의 목적으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한화 125,464,400원 및 미화 80,000달러 등 한화 합계 217,464,400원 상당을 인출한 뒤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환자 소개 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성형외과'에서, 위 피해자의 마케팅 직원(일명 'L')이 유튜브 등에 홍보한 내용을 보고 연락해 온 고객을 위 병원에 소개해 준 뒤,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180만 원 중 50%인 90만 원은 위 마케팅 직원에게 수수료로 교부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형외과 병원에서 받은 수수료 합계 55,976,500원 중 27,988,250원 상당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내용, 각 이메일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이 일을 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및 첨부파일 2018고단77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장, 회사설립인증서, 각 등기부등본, 대부계약서, 번역문, 송금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회사자금횡령내역, 수령증사진, 수령증사본,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번역문, A 직접 병원으로 받은 금액(매출) 내역표, 수령증, 이메일 및 매출보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직원인 C의 임금을 3개월 이상 체불하여 고발당하자, 2017. 8. 9. 20:00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체불임금으로 D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으로 대체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신용정보채권회사에 제출할 약밤 거래대금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각서의 채무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권고결정, 수사보고(E신용정보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1,091,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6,514,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5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33,292,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자 개인별 체불금품 현황(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건물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6.경부터 2019. 9. 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96,1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에 대한 대질조서 중 D 진술부분 1. 의견서(피고인) 1. 각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등 지상 공동주택인 C건물 72세대를 관리하는 C건물 관리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표자이고, 관리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16. C건물의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약 6년간 청소, 경비 등 업무를 담당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향후 지불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제품이 출시되면 생산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니 돈을 빌려주면 지원금으로 빌린 돈은 틀림없이 갚겠다. 그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6. 2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2014. 8. 28.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2014. 9. 17.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신제품을 출시하여 생산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에는 이미 임금 등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3,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3,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 소재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남 진도군 D 현장에서 2019. 5. 8.부터 2019. 5. 29.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 5월 임금 3,043,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소재하는 (주)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20. 2. 2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2,624,4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계좌입금 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및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19. 6. 4.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400,000원, 기타금품 합계 231,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사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4,46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D의 각 진정신고서 1. 2019년 C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 안내, 거래내역 조회, 근로계약서, 자금집행요청서, C지역주택조합 급여대장(2019년 7월분), 계좌거래별 상세내용,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경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3대 조합장으로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채무·경영상태가 이미 지극히 악화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을 맡았고 그 기간 동안에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조합장을 맡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통상적인 사업체의 사업주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이 사건 조합의 경영상태는 이후에도 악화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 역시 피고인의 책임만이라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다소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0:40경 서귀포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가족에게 보낸 자살암시 문자관련 가족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위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하여 위 아파트 앞으로 데리고 와 가족들에게 인계하려하자 가족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다가, '집에 가면 떨어져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 쪽으로 갑자기 뛰어가려하여 위 순경이 피고인의 왼쪽 손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의 안면부를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2019고단1352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래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월 3.5부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3,000만 원이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25.까지 갚고 월 3.5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게 모래 처분 권한이 있으니 만약 잘못되면 모래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래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모래회사에 7,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할 모래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8 피고인은 2018. 3월 중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운송업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C' 회사에 고정적인 화물운송차량이 있으니 덤프트럭을 보유하면 수익은 보장된다. 2007년식 덤프트럭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나는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G'에 덤프트럭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매월 할부금 159만 원을 대납하고, 대출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17.경부터 운영하는 회사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 임금이 2천만 원이 넘었고, 2018. 1.경부터는 경영악화로 수익이 거의 없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 피고인 명의 D은행 H계좌로 2,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하던 사용자이다. 1. 군포시 공사 현장 피고인은 군포시 B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6. 1.부터 2015. 7. 4.까지 각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200,000원, D의 임금 2,000,000원, E의 임금 2,240,000원, F의 임금 2,240,000원, G의 임금 2,24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천시 공사 현장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H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9. 15. 부터 2015. 9. 23. 까지 각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800,000원, J의 임금 1,530,000원, K의 임금 1,530,000원, L의 임금 99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8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1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M건물, N호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에서 상시 수명에서 수십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수원시 장안구 0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1. 부터 2016. 8. 31. 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 부터 2018. 6. 1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61,66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P, U의 각 진술서 1. 진정인 근로내역 1.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117] 사건 근로자들 및 [2019고단81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의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81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32의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액수가 7,943만 원으로서 상당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분 임금 2,432,882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상여금 등 합계 65,529,736원 및 퇴직금 7,500,44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급여내역, 재직증명서, 고용조회내역,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이메일 출력물, 연봉계약서 사본 1.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액,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2019고단4116 피고인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 부터 2019.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5,059,945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품체불에 관한 진정인 자료 수정제출, 임의제출서(2019. 5. 임금 일부지급 자료, 2019. 5. 28. 현재 체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기 둔화, 수주감소로 주식회사 0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계속 변제하여 선고일 현재 그 지급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116 피고인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479,780원 및 퇴직금 11,919,5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0,340,605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9,963,487원 등 합계 240,304,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3. 임금 2,299,114원, 2019. 4. 임금 5,401,802원, 2019. 5. 임금 5,000,016원, 2019. 6. 임금 5,000,016원, 2019. 7. 임금 5,000,016원, 2019. 8. 임금 5,000,016원, 2019. 9. 임금 5,119,064원, 2019. 10. 임금 5,238,112원, 연차미사용수당 238,090원 등 합계 38,296,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식회사 O은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게 13,655,39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M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무지 서울 동작구 D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46,201원, 2018. 8. 1.부터 2020. 3. 31.까지 위와 같은 곳에서 경비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407,428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7,253,629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체당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6층에 있는 (주)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1,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T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8, 16, 18번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243,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2,456,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T 체불퇴직금 내역 순번 1, 6번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915,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V, W,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6층에 있는 (주)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2,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T 체불금품 내역(순번 1, 8, 16, 18번 제외) 기재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42,515,3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2,456,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T 체불퇴직금 내역(순번 1, 6번 제외)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4,804,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6.부터 2018. 1. 23.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2.분 임금 935,910원, 2018. 1.분 임금 1,897,350원과 2017. 8. 11.부터 2018. 1. 23.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2.분 임금 2,000,000원, 2018. 1. 분 임금 1,54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진정서, D의 진술서 1. 각 사업장 상세보기,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 몰래 일방적으로 폐업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재까지 불명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