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5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01: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1층 현관문 옆에 있는 핸드백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만원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만원 상당을 꺼내고, 2층으로 올라가 방 안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다이아몬드반지 1개, 금반지 2개, 귀걸이 20개, 목걸이 1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 5, 8, 9, 13부터 15, 17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 03:19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집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11, 16, 18부터 25까지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0. 05: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진주목걸이 등을 절취한 후 도망가기 위하여 담을 넘어 그 옆집인 피해자 K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K,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F, J, K)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T, U)에게는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범죄일람표 12번 기재)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금고를 손괴하고 시계 2점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한꺼번에 위와 같은 시계 등 귀금속을 절취한 기억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에는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하지도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증거순번 143번)와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146, 154번)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서는 단순히 공소사실 기재 재물을 그 기재 일시 무렵에 절취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에 불과하고, 각 내사보고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시계 등 귀금속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음 조차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품이 있었다는 금고가 2층의 집 안에서 마당으로 옮겨져 있었고,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빠루에 의하여 뜯어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당일 찍힌 어떤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빠루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며 창틀 등을 뜯는데 사용하였다는 드라이버로는 위 금고를 뜯기 어려워 보이며, 범행방법 자체도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점, 최초 수사 당시 이미 현장이 '이사 중이던' 피해자에 의하여 훼손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9: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칼 생산공장에서, 택배 운송을 하는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운송할 택배가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고 말하여 컨테이너 박스로 유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내 집사람하고 몇 번 잤냐, 솔직하게 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람 피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에게 뇌경색증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 등의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언행 및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및 내용, 그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입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통일공원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통일공원삼거리 쪽에서 명지대학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20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2015년 12월 임금 2,4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27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5,70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28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K, L의 각 진술서 1. M, N 외 51인, O 외 6인, P 외 3인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 등, 미지급 내역 및 급여명세서, 체불금품산정내역, 급여지급내역 등, 체불내역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주)E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년 이후 기존 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 2014년경 국책사업 무산,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2015년 전 대표이사 Q의 자살 등으로 회사 사정이 점차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회사 임원이었고 전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어 2015. 12.경 대표이사가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임금 등 미지급>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상당부분 피해 회복)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및 잔액 부분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추가 이체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나중에 사업주가 반환하여야 할 비용인바 피고인은 대표이사 취임 후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 부터 2016. 1.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R 2015년 12월 임금 2,791,68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1. 22:3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 던중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좌석 쪽으로 호출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2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2: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316동 앞 거리에서 혼자 슬을 마시다가 길 건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다리 부위를 맞추고, 역시 그곳에 있던 우유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4년 폭력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400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4. 5. 23.경 양산시에 있는 D호텔에서 제보자인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2014. 5. 23.경 C과 함께 단양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고, 그날 Col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2014. 5. 23.) 거제에서 단양으로 올라갈 때 휴게소에서 돈을 뽑아서 단양으로 올라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양에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23일부터 4, 5일 정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각 녹취서, 각 판결문,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중 개업자 C에게 전화를 걸었고, 포항시 북구 신흥동 육거리 부근에 세워진 C 소유인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C과 '피고인이 D 소유인 포항시 북구 E아파트 207동 1501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준비한 '피고인이 D 소유인 위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뒤 위 계약서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 포항시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준비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승인신청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이득액은 편취금액 중 400 만원 정도인 점, 피해자에 대해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을 약정한 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 마트 운영 관련 동업 또는 투자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선이자 2,400만 원을 먼저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입금받더라도 3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피해자 C(52세), D과 함께 E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외박을 나오게 되어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301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13:00경 위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D 간에 말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기질적 환각증'이라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1: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825에 있는 함열천주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안 쪽에서 황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52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유족 대표자로 보이는 피해자의 장남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1차로까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0: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근흥 쪽에서 신진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리베로 활어 운반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인력사무소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주고받은 인건비 등 금융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월 지급받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거래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형수인 B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B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OK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선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22:20~22:30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D (32세, 여)의 옆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약 10여 분간 오른손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D이 말렸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링에 가서 싸우자'라고 하여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이 '이러지 마세요, 이럴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3:35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현리 303 앞 도로에서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가중로 1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37세)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16. 21:26경 청주시 청원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맥주병을 던지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당구큐대로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캡처사진 및 영상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빌딩 다 211호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광고물 작성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4. 11.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847,3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2014년 급여 상여 대장, D 미지급 급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02:50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포돌이로 15 부근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광주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때마침 그곳 중앙분리대를 잡고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발목 관절면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소견서,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됨.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에게 매일 24만원씩 100일간 합계 2,400만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2,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17명에게 합계 712,000,000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제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2014. 7. 15. 이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일간 매일 24만원씩 연 136.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17명에게 합계 712,000,000원을 빌려주고 각 위와 같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내 돈 내놔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우측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서식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대부 계약내역 확인) 1. 녹취록, 녹음 CD 1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6. 15.경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E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목격한 G의 증언,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 CD와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경부터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그 기간이 장기인 점, 총 70회에 걸쳐 17명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여한 것으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9: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105호실에서,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던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머리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촬영한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F 등 피고인의 친구 6명이 참여하는 G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위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나체사진 2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큰길 18에 있는 자전거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2014. 7. 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 치매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4:1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수지로 3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7:30경 경기도 하남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