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3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D이 피고인의 처인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8가단92753호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증인이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7,865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8,000만원 정도였는데 5,000만원은 변제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996, 11, 14. 위 D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4,97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D로부터 8,000 만 원을 빌린 사실도, 5,000만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증인은 5,000 만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였는데, 2,895 만원에 대한 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였나요.”라는 D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습니다. 원고에게 3,000 만원에 대한 이자 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96. 10. 7. D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2,895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여금 3,000 만원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 적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증인이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아 원고가 F의 돈을 대여하여 증인이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하여 증인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지요.”라는 D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원고가 수표를 발행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사실은 D은 1996, 10. 7.경 G에게 3,000 만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2,895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G에게 빌려주도록 하였던 것이고, 이 직접 수표를 준비하여 가 G에게 빌려주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그 돈을 원고가 중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지요.”라는 D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D이 2,985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1996. 11. 14, D로부터 빌린 돈 4,970 만원은 4일 만에 5,000 만원으로 변제하였고, 1996. 10. 7. D의 처 H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2,895 만원은 D이 G에게 빌려준 돈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D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린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공정증서상의 5,000 만원은 위와 같이 빌린 3,000 만원에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한도를 높게 기재한 것이고, 1996. 12. 19. 당시 실제 5,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계좌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수사기록 24쪽, 121쪽), 공정증서(39쪽), 차용증(135쪽), 자기앞수표지급내역(23쪽)] OD(명의는 처인 H)은 1996. 10. 7. 피고인의 계좌로 28,95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8,000,000원이 출금되었다. D은 1996. 11. 14. 피고인의 계좌로 49,7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1996. 11. 16. 40,000,000원, 1996. 11. 18.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1996. 11. 29. 채무액 50,000,000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1996. 12. 19. 채무금 50,000,000원, 채권자 D,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E으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OD의 명의 계좌에서 1996. 11. 26,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1996. 12. 2. 지급제시되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이 허위증언이라고 볼 수 없거나 그 증명이 부족하다. D은 '1996. 11, 14. 피고인에게 송금한 49,700,000원을 그대로 둔 채 4일만에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고, 위와 같이 빌린 돈 5,000 만원에 대하여는 1996. 11. 26. 피고인에게 5,000 만원 수표를 교부하여 변제하였다. 1996, 11, 29.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같은 해 12. 10.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가계수표와 현찰로 5,000 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96. 11. 14. 49,700,000원을 빌려 준 D이 피고인으로부터 4일 만에 5,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1996. 11. 26. 변제하였다는 D의 주장은, D이 1996. 11. 26.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D이 기존의 채권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으로부터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다시 변제하였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위 가.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D이 1996. 10. 7. 피고인의 계좌로 28,950,000원, 1996. 11. 14. 49,7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1996. 11, 16, 40,000,000원, 1996. 11, 18,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D로부터 8,000 만원을 차용하여 5,000 만원을 변제하였다는 법정진술이 허위증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5,000 만원을 빌려 4일만에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D 3,000만원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3,000 만원에 대한 월 3부 5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수표로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G에게 수표로 주었는지, 현금으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G은 법정에서 'D에게 3,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DI 빌려준 것이다. D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다. 수표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모르 1) ‘1996, 11, 14. 에 송금한 돈이 5,000만원을 빌려준 것이고 이에 대한 차용중은 후에 우편으로 받았다.'는 진술도 하여 일관성이 없다. (제3회 공판) 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객관적 증인인 G의 진술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을 D로 알고 있었다는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된다. 피고인이 D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면서 추가로 빌릴 돈을 예상하여 5,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다소 의문이나, D이 1996. 11. 26. 피고인에게 6,050,000원을 송금한 사실 [증제1호(입출금내역)]에 비추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