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2020고단129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경 지인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을 소개받고 2019. 11. 24.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월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불상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다음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함에서 돈을 찾아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지점장인데 'F'이라는 사람이 D(피해자)씨 통장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인출을 하려고 한다. D씨 조카라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 모르니 그 사람을 잡아 달라."라는 대답을 듣자, "그 사람이 오토바 이를 타고 도망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서 범인을 잡겠다.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전화를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예금을 다 찾아야 한다. 돈을 찾은 다음 인출한 현금을 G 보관함에 넣어두면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그 현금을 G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한 다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G 1번 물품보관함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위챗'으로 피해자가 돈을 넣어 두었다는 물품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돈 대신 신문지 채운 봉투를 넣어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 555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경 지인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2019. 11, 24.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국에 있는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불상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함에서 돈을 찾아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스스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라고 소개하며 1씨 명의 대포통장이 물품거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확인을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들을 확인해야 하니 인출한 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1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된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42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1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1611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위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수금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 책', 위 총책 또는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경 지인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를 빌릴 때 당신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감금하였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의 간을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서울 도봉구 L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203325₁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을 사칭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총책의 지시를 받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체크카드를 건네받기로 하면 피해자를 만나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일명 '현금수거책'으로,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및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N 검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경찰이나 은행 직원 모르게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계좌를 정지해야 하는데 그 전에 안전계좌 1개를 만들어주겠다. 인출한도를 600만 원까지 올린 후 14:00경 천호역 3번 출구 앞에서 우리가 보낸 퀵맨에게 체크카드를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 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천호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25경부터 14:31경까지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은행 천호역지점에서, O은행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97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Q은행 천호역지점에서 합계 597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11:0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R 검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불법거래 26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에 가서 인출한도를 상향시킨 다음 14:00 경 대전역 서광장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우리가 보낸 퀵맨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아니었고, 이러한 사건이 접수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대전역 4번 출구 앞에서, 농아장애 있는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 Q은행 체크카드 1장, S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58경 대전 동구 T, U은행 V지점에서, Q은행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422만 원을 인출하고, S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2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고,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U은행 V지점에서 합계 44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관함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20201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0+332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B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M 명의 체크카드 번호 확인)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현금 인출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체크카드를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라 할 것인데, 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하는 돈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편취 행위가 아닌 현금 절도 행위와 관련된 돈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큰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등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크지 않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