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동네 주민이 잠을 잘 수 없다고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인 E 파출소 경위 F(57세)이 동료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늦은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설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나가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늙은 놈, 쓰레기같은 새끼들, 돈 받아 먹는 새끼들, 똥파리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이 사건 처벌조항인 형법 제311조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11조(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표현의 자유),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판단,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연히 모욕적인 표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중 양심 실현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일부 제한한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의 주장 취지 및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벌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제한하여 위헌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로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 '깔보고 욕되게 함'을 의미하고, 형법학계의 해석도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거동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 397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모욕죄는 이와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와 반면에 이 사건 처벌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하여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와 명예를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모욕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다.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표현의 상대방이나 장소 등을 묻지 않고 모든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벌 조항이 도모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의 중요성,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도록 하고 있는 점,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등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처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5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다수),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되도록 이 사건 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벌 조항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제한하여 위헌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