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 경부터 2008. 10. 21. 경까지 주식회사 G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7. 7.경 성남시 분당구 H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문인 'I'의 J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새 상임고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임고문 두 명을 바꿨고, 그와 함께 나를 해고했다. 해고이유는 청와대의 지시이다"라고 진술하여 “K '부당거래' 의혹 지적하자 '청와대 외압'으로 해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이 위 I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와대에서 G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29. 피고인이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그 무렵 G 주식회사 등에 대한 의혹 기사가 언론에 나오는 상황에서 위 J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 과 관련된 인터뷰를 요청하자 피해자 K, G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인터뷰를 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9.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신문인 'L' M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 N 전 행정관이 K과 G의 대주주인 은행에 전화를 걸어 나를 내보내라”, “은행측 관계자와 회사측 관계자로부터 나를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나를 내보내라고 했다는데, 연락을 한 사람이 청와대 N 행정관이라고 들었다. 이 사람이 은행과 K한테 나를 내보내라고 각각 연락을 했던 것이다. 내가 나가고 나서 회사에 오는 사람이 P, Q, R 씨 등이었다"라고 진술하여 '비자금 의혹 제기하자 청와대가 직접 해고 지시했다'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이 위 L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와대 N 행정관이 G 주식회사와 은행에 피고인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G 주식회사 관계자나 Q은행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청와대의 지시로 피고인을 해고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 G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인터뷰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부근 차안에서, 'S'의 T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 N 행정관이 8월 27일 은행과 G에 전화해 (나를)내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여 위 인터뷰 내용이 S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이 G 주식회사와 은행에 피고인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 G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인터뷰를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해외수주업무 등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및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여부 1) 입증책임의 문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소명이 검사에 의해 탄핵되는 정도로도 검찰의 입증책임을 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에게 유죄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형사입증책임분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막연한 의혹사실의 부존재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관의 심증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경험법칙에 입각한 합목적적인 사실인정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객관적 근거도 없는 막연한 의혹을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진실의 가능성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는 그 자체에 위 죄의 규제범위 내에 속하는 허위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에 관한 검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적시하고 유포한 사실이 허위이고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본 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 U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적시·유포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 K, U는 피고인이 직무기간 동안 비위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해고한 것이지 청와대 N 행정관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고문들의 퇴사에 관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 U가 주도한 피고인의 해고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G 측에서 내세운 해고사유 중 경영진 비방, 감사결과의 자의적 작성, 업무상 기밀 및 감사내용 누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ㄷ) 근무지 이탈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것이며,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어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로 확성되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감사실의 폐지 및 피고인에 대한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K, U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경영상 판단, 감사 기능 강화, 피고인에 대한 보직변경으로 인한 조직변경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감사실을 폐지한 것이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감사실을 폐지하고 대기발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감사실의 폐지는 2008. 9. 3.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당시 감사실장이던 피고인은 출장 중이어서 감사실 폐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는 U가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2008. 9. 10. 이전의 일이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보직변경 때문에 조직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또한 전무가 실장이던 감사실을 부장이 팀장을 맡는 감사팀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감사 기능 강화와 무관한 것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으로 감사실을 폐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K는 감사실을 폐지하면서 전무이사인 피고인을 대기발령하였고, 위 감사실을 폐지한 뒤 G에서는 2008, 9. 19.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실 폐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이에 관한 의결절차를 거치려고 하였으나 감사위원들이 이를 반대하여 안건상정 자체가 취소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기발령하고 감사위원회와 사전 의견 조율도 없이 감사실 폐지를 성급하게 진행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G 측의 사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G 측에서는 2008. 10. 9.부터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2008, 10, 20.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이에 G 측이 피고인에게 2008. 10. 22. 자 '인사소위원회(징계) 심의결과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보서의 발령기준일은 ‘2010. 10. 01.(수)'로 기재되어 있다. 2010. 10. 1. G의 새로운 상근고문으로 P, R, Q가 입사하였다. 위 3인은 V당의 당적을 가진 자로서 R은 V당 W 출신, P은 V당 사무처국장 X 후원회 사무국장 출신, Q는 V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Y, Z이 퇴사를 요구받았고, Y, Z은 2008. 10. 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Y, Z이 2008. 10. 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Y, Z은 계약직 상임고문으로 그 계약기간이 각 2009. 3. 31., 2009. 9. 30.까지였으나 각 2009. 1. 1.자로 퇴직하였고, 퇴직사유는 '당연퇴직'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상근고문 3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 퇴직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에게 전한 사람은 은행 부총재 AA와 위 U라는 것이다. U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반해, 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소송에서 관련사실들을 주장하였을 뿐 이를 외부에 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010. 7. 2.경부터 G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과 K의 대표이사 연임관련 로비 의혹이 검찰 수사 발표와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7. 6.경 1 민주 “영장 청구 막은 '누군가'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유독 G에 V당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도 범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G 상임경영고문인 P, Q, R 고문은 모두 V당 당료 출신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2010. 7. 7. I J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이후 위 J 기자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L' M 기자, 'S'의 T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인터뷰에 응하였다. 나.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 1)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 (공인) 인지 아니면 사인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2) 본 사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자들과 인터뷰할 당시 이며 인론에서 G의 비자금 조성 및 K의 연임 로비 의혹 문제, 임천공업 등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거래 문제 등을 제기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중 P, Q, R의 실명을 거론한 I J 기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J 기자 등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K의 비자금 조성 및 연임 로비 문제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임천공업 등과의 선급금 및 임차료 지급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자신의 해고 과정에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인터뷰에 응한 것인 점, 위 인터뷰 내용 중 임천공업 등과의 선급금 및 임차료 지급 문제는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해고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은 2010. 8. 23. 제293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특임장관 X)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언론사와 인터뷰 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증언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자들과 한 인터뷰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