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E생(18세)]가 2018. 11.경부터 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연애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남자공포증을 극복하게 해주겠다. 친밀감을 높이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치공유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학교생활 등을 간섭하고 통제하였으나, 피해자가 20살 연상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요구나 간섭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하면서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만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 2. 0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자 진짜 정말 후회하게 해줄게, 분명히 다 걸고 복수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 11:0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 걸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13:00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력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좀 그렇다."라고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16. 0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월부터 7월까지 1200만 원이고, 그거 한 번에 안되면 이제 붙일거고, 그리고 난 다 잃었어,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어떻게든 다 부술거야. 어떻게든 최선 다해, 내가 진짜 그거 안되면 내가 다 끝내고 나도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가게? 아빠? 정말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거야. 알고는 있어. 빨리 갖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녹취록, CD(증거목록 순번 10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첨부된 통신자료조회 회신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문자사진 및 의견서 제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건물 내부 CCTV 확인)[첨부된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생활기록부 및 학원 수강료 입금기간 확인)[첨부된 카드사용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8. 15. 종합)], 수사보고(위치추적 앱 'Life 360'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회신)[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함], 문자 내역(증거기록 순번 40번), 수사보고(피해자 2차 피해 내역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협박문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전·후 대화 내용 확인)[첨부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포함] 1.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협박 등을 통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성관계는 있었으나, 상호 합의 하에 한 것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 및 의사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다. 기초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2001.생)는 2015. 1.경(중학교 2학년 재학 시)부터 피고인(1981.생)이 학원장으로서 운영한 'C학원'(이하 '학원'이라고만 한다)에 다니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경(고등학교 1학년 재학 시)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수업을 듣게 되면서 피고인과 '학원강사와 학원생'으로서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경부터 친구인 I과 함께 학원에서 학원강사를 보조해 학원생의 숙제를 점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고백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지갑을 선물하는 등 구애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1.경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첫 성관계를 하였고[이후 2019. 8. 15.(이 사건 범행일)까지 수십 회의 성관계가 있었다], 2019. 3. 말경에는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3.경 내지 4.경 피고인에게 성관계 횟수를 줄이자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히려 성관계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위 일시경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성관계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권 105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한 것 등으로 인한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유로운 대학생활의 영위(피해자는 2019.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및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헤어지게 되면, 성관계 사실을 포함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두려워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학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원인이 학원장인 자신이 학원생이었고 20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난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공개를 기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15.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결별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각 기재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지 대화 내용과 당시의 분위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사제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계, 연인관계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각 기재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구성요건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는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2019. 8. 15.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4.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은 인맥을 총동원해 교제 사실, 성관계 사실 등을 공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 상상되어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 2019. 5.경에는 자괴감,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임신의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는 그만하자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기절하였다. 2019. 5.경이 되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과 결별하는 것을 겁낸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가) 약간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내지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그만 만나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공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럴 때마다 피고인의 화를 풀기 위해 빌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화를 낼 것 같으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2019. 7.경이 되자, 피고인의 집착과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해졌다. 학원생 수의 감소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를 피고인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학원은 망했는데 네 일, 네 학교만 중요하냐. 당장 (피해자와의) 관계를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화를 내었고, 그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방법을 써서는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어야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수시로 피고인에게 일정 및 위치 등을 보고해야 했다. 2019. 8.경에는 피고인의 폭언과 협박의 빈도가 더 잦아졌다. (사건 당일인) 2019. 8. 15.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불상의) 남자가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후 화를 내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 5, 77, 78, 82~89쪽, 증거기록 6권 1383~140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소문내겠다.'는 의미였고, (피해자는) 관계가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10의 위력 행사(2019. 7. 25.)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억지로 만나자나", "네가 나 억지로 만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만 볼 거야", "근데 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이렇게 맨날 심하게 싸우면서 만나기 너무 싫어", "만나는 이유가 네 비밀 지켜주는 건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 (피해자가) 답신으로 "안 된다. 헤어지면 죽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면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관계를 알릴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다른 협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 10쪽). 이처럼,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하게 된 경위(배경),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각 시점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및 대화내용(증거기록 8권 1728~1882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과의 여행 중에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답신을 늦게 하였다는 것, 학원생 수가 줄어들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집착한다는 내용의 소문이 난 것에 대한 분노 표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학원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분노 표출, 피해자의 일정 및 위치의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피해자가 근육통 등으로 피고인의 집에 늦게 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분노 표출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에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피고인이 화를 낼 때마다) 죽고 싶다.', '살려 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답신하거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대화 내역은 앞서 본 피고인과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두려움에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는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어야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아래에서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각 기재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지 말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기재의 카카오톡 메시지(2019. 7. 2. 각 송신)의 경우, 그 전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증거기록 6권 1331~1343쪽, 8권 1736~1762쪽)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9. 7. 1.경 I 등 친구들과 일본여행을 갔을 때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늦게 답신하자, 이에 관해 피고인이 극심한 분노[피고인은 순번 1 기재의 카카오톡 메시지상 "분명히 다걸고 복수한다" 직전에 "속이 정말 너무 부글부글 끓고 화나서 잠도안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권 1743쪽)]를 표출하면서 I 또는 I의 어머니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는 등으로 '복수'(피고인의 표현이다)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2019. 7. 2. 04:00경부터 2019. 7. 3. 04:08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사과하고, 여행을 마치고 난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3. 01:18경 피해자에게 "I한테 말하면 어차피 그만만날거자나. 머하러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6권 1335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공개하는 것'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결부하여 피해자를 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는 2019. 7.경 피고인과 결별의 조건으로 ' 서로 선물한 물건 돌려줄 것, 그 전에 사용했던 데이트비용 반반씩 부담할 것, 서로의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공개 및 해명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 평생 연락하고, 학원에 대한 피해보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할 것, 학원에서 해명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먼저 말할 것을 약속하였다[증거기록 9권 2192, 2193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각 기재의 카카오톡 메시지(2019. 7. 25., 2019. 7. 26. 각 송신)의 경우, 그 전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2019. 7. 25. 17:23경부터 2019. 7. 26. 02:43경까지 사이, 증거기록 8권 1796~1868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결별 조건으로 지급을 약속한 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공개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분노를 표출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지인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심리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를 풀게 하기 위해 '돈을 꼬박꼬박 모아 주겠다. 엄마한테 가자마자 8월에 엠티를 간다고 하겠다[위 메시지의 의미는 '외박을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고, 성관계에 응하겠다.'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99쪽)]. 죽고 싶다. 헤어지면 죽을 것이다.' 등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그 대화 과정에서 "나 억지로 만나자나. 그게 너무 너무 싫고 혐오스러워", "명확하게 말해줄게. 너가 나 억지로 만나는게 너무 싫어서 그만 볼거야", "근데 나 좋아하지도않는 사람이랑 이렇게 맨날 심하게 싸우면서 만나기 너무 싫어. 만나는 이유가 니 비밀지켜주는건데.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하지?" 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8권 1804~1806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공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만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의 내용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신 전후의 메시지 내역으로(증거기록 3권 1008, 1009쪽. 메시지 내역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이 순번 21의 카카오톡 메시지이다), 2019. 8. 12.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늦게 가도 되냐고 물은 데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I 등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는 굴종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피고인의 화를 풀기 위해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임신을 걱정하며 응하는 상황 등이 확인된다. (마) 별지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2019. 8. 11. 01:07경부터 2019. 8. 12. 11:07경까지)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2 각 기재 말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후에 이루어진 대화 내역으로, 피고인이 학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공개하겠다. 돈을 달라,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겠다는 등의 말을 욕설과 섞어가면서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과하는 말을 하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평범한 연인관계가 아닌 약점을 잡은 자와 잡힌 자 사이의 불평 등 주종(主從) 관계로 보인다. 아래의 내용은, 2019. 7.경 내지 8.경 기간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각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송신되거나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별개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주종(主從) 관계에 가까웠음을 시사하는 정황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위치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증거기록 4권 1247쪽),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일정,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했다. 다음의 내용은, 2019. 7. 1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화를 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하는 상황이다(증거기록 3권 984쪽). 이 외에도 피해자의 일정 등의 확인을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단순 확인의 정도를 넘어 취조하듯이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상황들이 여럿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996, 1006쪽).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해 '개인생활이 아예 없었고, 감옥 같은 생활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06쪽). (나) 다음의 내용은, 2019. 8. 8. 피해자가 휴대폰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놓고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화를 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하는 상황이다(증거기록 3권 1001, 100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19. 8. 16.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사귀고 4~5개월이 지난 후부터 협박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음에도(증거기록 1권 4쪽) 위 날에 이르러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근 2~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이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위해를 가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공개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할 때마다 자살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 5쪽), 여기에 고소 경위 등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친구인 I은 2019. 8. 16. 새벽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친구들과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털어놓을 때,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몸을 떨면서 꺼억꺼억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025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이는 고소 무렵 피해자의 심적 상태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금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성관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했던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황이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7.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9. 8. 13.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만나겠다고 하고, 피고인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놓아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 보냈고, 가족 모임을 제쳐두고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언제할지 이야기 하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으로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2019. 8. 15. 범행일의 간음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또 화를 내니, 그냥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 19쪽). 살피건대, 앞서 살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 행사에 의하여 이미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를 낼까봐 지레 겁먹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가장된 언행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2.경 이후부터 2019. 8. 15.까지 사이에 약 6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특히 2019. 8. 12.에 성관계를 한 것을 자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의 2019. 8. 15.자 성관계만을 특정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 8. 12.과 2019. 8. 15. 사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2019. 8. 15.자 성관계 역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2020. 5. 8.자 변호인 의견서 6, 15쪽).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 중 2019. 8. 15.자 성관계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8. 15.자 성관계만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검사의 공소유지 등의 이유로 인한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8. 15. 이전의 성관계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019. 8. 15.자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법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해자에게 표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 나. 관련 법리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8. 16. 00:46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재산,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8. 16. 00:46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피고인이 가족을 건들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피해자가 2019. 8. 15.경 당시 2019. 7.경부터 행해진 피고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협박행위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상의 간음행위 시점(2019. 8. 15. 13:00경)으로부터 불과 약 12시간이 경과한 때에 이루어진 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박했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박행위의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피해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친구인 I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몸을 떨면서 꺼억꺼억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025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이 사건 협박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재산(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음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은 이 사건 협박행위 전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증거기록 1권 71, 7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분한 태도로 돈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가게 등을 부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 상황이 확인되는바,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한 식당, 피해자의 친구인 I, 피해자가 다닌 대학교의 행정부서 등을 대상으로 고소장,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증거기록 6권 1431, 1432쪽)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등에 피해가 될 만한 행위를 실제로 실행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협박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한 가해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이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 속에서 도피를 위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 이로 인한 충격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정신적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며, 치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혔다. 여기에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크게 부인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들여 쌓은 학원 사업이 폐업하게 된 점 등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 0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자 진짜 정말 후회하게 해줄게, 분명히 다 걸고 복수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 11:0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602 판결 등 참조). 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경우, 그 수단이 되는 협박행위는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의 1.나.항에서 살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위 두 죄가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할 만큼 그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흡수되는 이른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수단으로서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