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2022고단353 피고인은 2021. 5. 14.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여, 44세)에게 마치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세하면서 “모텔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다. 현재 건설업을 하면서 중장비를 소유하고 장비 임대업도 함께 하고 있으며, 지금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D아파트와 천안시 소재 수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여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 피해자만 승낙하면 곧바로 결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은 조건을 사실로 믿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테리어 비용 등 5,0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 중이던 2021. 5. 말경부터 8.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신혼 생활은 소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D아파트를 팔고, 대전 유성구 E 아파트에서 하고자 한다. 아파트 대금을 8억 8천만 원까지 조정하여 아주 좋은 물건을 찾았다. 아파트 소유 명의는 피해자 앞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만 먼저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둘러보고, 이에 피해자가 상견례도 하기 전에 대출을 받아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파혼하는 등의 일이 생기더라도 5,000만 원은 꼭 갚아주겠다. 차용증을 써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장비인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용 근로를 하고 있을 뿐이고, 천안시 소재 수만 평의 토지나 중장비를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중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고, 대전 서구 D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D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대전 유성구 E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줄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전 소재 F은행에서 2021. 8. 26. 15:57경 교직원공제대출을 통해 입금받은 대출금 5,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배서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한 후, 같은 날 16:15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약금 5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한 이후 굴삭기 구매 대출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빌려달라고 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위 대전 유성구 E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진행시켜 마치 실제 신혼집을 피해자 명의 앞으로 마련하는 것처럼 계속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10:00경 무렵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결혼 후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던 위 E 아파트 G호에 관하여 “당장 계약을 해두지 않으면 집을 뺏길 것 같다. 아파트 구입대금은 소유하고 있는 D 아파트를 판매하려 마련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 계약금의 일부(세칭 ‘가계약금’)를 매도인에게 보내주고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40경부터 13:15경까지 사이에 3차례 피해자에게 매도인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장비인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용 근로를 하고 있을 뿐이고, 천안시 소재 수만 평의 토지나 중장비를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중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고, 대전 서구 D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D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대전 유성구 E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줄 것처럼 계속 믿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향후 위약금으로 몰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위 대전 유성구 E아파트 G호의 소유자 H의 F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3고단47 피고인은 2016. 9.경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천안시에 수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화성시․창원시 일대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모텔 운영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오던 중, 2020. 9.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2020. 11. 3.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별다른 재산과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35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드지급 거래확인증, 수표 뒷면 촬영 사진 등 1. 건설기계등록증 1. 메시지 캡쳐 사진 등, 카카오톡 캡쳐본, 문자 캡쳐본 1. 등기부 1. 수사보고서(통화음성파일 ‘돈 구해보라고 천안땅 아파트’ 분석) 2023고단47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카톡내역 1. I 계좌, 기업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I 거래내역 1. 통화녹음파일 요지 1. 농업법인 J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등 5,000만 원 관련 사기의 점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계약금 500만 원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횡령죄를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사기죄 등을 저질러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핑계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C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관한 민사재판에서 피해자 C의 양보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그 조정조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의 규모,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