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2016+919,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함)은 1992. 3. 18.경 마스크, 방진복 등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이하 'E'라고 함)는 2008. 6. 19.경 마스크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설립된 (주)D의 자회사이고, F(이하 'F'라고 함)는2013. 11. 29.경 마스크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된 (주)D의 자회사이다. 피고인 A는 1992. 3. 18.경부터 안성시 K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자위 E, F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4.경 (주)D에 입사하여 2014. 2. 1.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영업지원팀장, 2015. 7. 1.경부터 생산팀 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7. 1. 경 (주)D에 입사하여 2014. 3. 1. 경부터 (주)D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무역거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1. 13. 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6. 10. 경부터 E L 이사, FM 상무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위 L, M에게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마스크 제품의 최소포장 단위(50개들이 1묶음)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최소포장 2개를 묶어 재포장한 비닐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최소포장 단위 수십 개를 넣은 대형 비닐봉투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여 제품을 수출하도록 지시하고, L, M은 위와 같이 최소포장 단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E, F에서 생산된 마스크 등을 (주)D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L, M과 공모하여 2009. 1. 13.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67,556,497원 상당의 원산지 미표 시 마스크 총 158,042,800개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 L, M과 공모하여 2014. 6. 10.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24,996,531원 상당의 원산지 미표시 마스크 총 61,427,850개를 각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09. 1. 13.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67,556,497원 상당의 원산지미표시 마스크 총 158,042,800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수입한 베트남산 마스크가 국내 제조 마스크에 비해 시가가 약 15퍼센트 가량 낮은 점을 이용하여 베트남산 마스크 등을 국내산과 혼합하여 마치 제품 전부가 국내산인 것처럼 다수 거래처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 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베트남산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포장박스와 재포장 비닐을 제거한 후 국내에서 제조된 마스크와 혼합하여 'MADE IN KOREAD'이라고 기재된 포장박스에 마스크를 담아 전부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거래처에 판매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속칭 '포장갈이' 방법으로 국내산 마스크와 베트남산 마스크를 혼합한 다음 각 피해업체에 국내산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2.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산 마스크(IIW(NY)AT) 350,000개 시가 합계 14,056,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마치 국내 제조 마스크인 것처럼 피해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09. 1. 13.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마스크 총 141,827,950개 시가 합계 6,291,597,240원 상당을, 피고인 B은 2014. 6. 10.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1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마스크 총 11,662,100개 시가 합계 605,159,425원 상당을, 피고인 C는 2014. 3. 5. 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마스크 총 50,899,900개 시가 합계 2,275,562,005원 상당을 수입한 후, 그 중 베트남산임을 알리고 판매한 일부 수량 및 판매되지 아니한 일부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약 200여개 피해업체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60 피고인 주식회사 D은 1992. 3. 18. 안성시 K 나, 다, 라동 1층 일부에서 마스크, 방진복 등의 생산, 판매 및 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의약외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소재지에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베트남 소재 회사인 'E'로부터 수술용 마스크 2,995,000개를 수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무허가로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9.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소재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수술용 마스크를 주식회사 D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인 'N'로 포장갈이를 하는 방식으로 총 37회에 걸쳐 2,969,800개를 제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마스크 2,969,800개를 거래업체에 전량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19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업체 조사서류 1. 압수조서 [20161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수입 품목허가 목록, 재포장 제품 수량, 수입신고필증, 판매내역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미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신고 의약외품 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미신고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미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미표시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신고 의약외품 수입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 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미신고 의약외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적극적으로 포장갈이를 통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업체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하였고, 다수의 직원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위법행위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불법이익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약 7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죄책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업주로서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 공헌을 해왔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업체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간부로서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각자 해당 직책을 맡은 후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부터 이루어져 오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고인의 직위, 범행가담 정도, 기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 13.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2016고단919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576,546,883원 상당의 원산지 미표시 마스크 총 154,487,800개를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2016고단919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1,009,614원 상당의 원산지 미표시 마스크 총 3,555,000개를 수출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외국 법인들이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수출하는 행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범죄로 볼 수 없다. 법인인 피고인의 국적은 해당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제 행위자가 내국인이고 외국법인인 피고인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