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¹670₁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등 피고인은 B와 함께 인터넷과 SNS 애플리케이션인 CC 아이디 'D', 대화명 'E')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자신들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매수자들에게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속칭 '던지기' 판매방식)으로 필로폰 판매를 공모하고, 가, 2017. 7. 10. 14:31경 수원시 장안구 F 옆 건물에 있는 박스 위에 필로폰 약 0.13g을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찍은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C으로 필로폰 거래를시도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그 사진을 전송해 주어 같은 날 16:32 경 검찰 수사관이 은닉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2017. 7. 11. 18:57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C으로 필로폰 거래를 시도하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B로 하여금 같은 날 20:37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건물의 파이프 뒤편에 필로폰 약 0.57g을 은닉하고 그 사진을 찍어 검찰 수사관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같은 날 20:50 경 검찰 수사관이 은닉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가. 2017. 7. 12.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오피스텔 J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7. 7. 17. 새벽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20. 16:40경 필로폰 약 0.27g이 담긴 비닐봉지를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8 고합17 1.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28.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 게재 사이트인 'M'에 필로폰이 든 비닐팩 동영상과 주사기를 들고 있는 손가락 동영상을 슬라이드 방식으로 자동 플레이시켜 놓고, 하단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나열해 놓아 링크되도록한 다음 판매자의 연락처로 'C ID D'를 게시하여 필로폰 매매 광고행위를 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넣은 채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가방이 자신의 가방이 아닌공범 B의 가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방에 넣은 채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내부에 위 필로폰을 놓아두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문제되는 공소사실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정한다(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 필로폰 소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설시하지는 아니한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 SNS 애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교도소(Metro Manila District Jail)에 수용 중인 NC 아이디 'O', 'P')과 연락하면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할 필로폰을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은닉한 다음 그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N에게 전송하고, N은 M, C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계좌 또는 비트코인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6. 23. 02:57 경 서울 종로구 Q에 설치된 배전함에 필로폰 약 2.3g을 숨긴 다음 그 은닉 장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N에게 C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N은 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특정 계좌나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위 필로폰 은닉 장소의 사진을 위 매수자에게 C으로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경 제1항과 같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C으로 필로폰 구매를 요청해 온 R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자신이 미리 필로폰약 0.5g을 은닉한 장소인 수원시 파장동 이하 불상의 장소 사진을 R 에게 전송해 주어 R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각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모발) 1부, 감정의뢰, 감정결과 등 1. 최근 한 달 내 M 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2017. 6. 28. 기준), M 게시글 캡쳐사진, 각 C 대화 내용 발췌본, 필로폰 대금송금명세표, C 메세지 사진, C 대화내용 등, 인터넷 필로폰 광고불, 거래내역, MCID 'D' 마약판매 광고글 사본 1. 피의자와 N 사이의 C 대화내용(수사보고서 포함), 피의자와 W 사이의 C 대화내용(수사보고서 포함) 1. CCTV 영상자료, 차적조회 등, 범행이용차량 GPS 자료, 인터넷 지도, CD 1장 1.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형을 최대로 하겠다는 검찰 수사관의 협박 내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2)한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2)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방식과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은 상 태에서의 자백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2017. 7. 20, 10:40~16:25(중식시간 포함), 2017. 7. 21, 10:30~11:45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조사시간이 야간이거나 부당히 장기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출정을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피의자신문에 불출석하기도 한 점(2017. 8. 29, 2017. 8. 31, 2017. 11. 1. 각 불참(불출석)사유서, 2018고합17호 증거기록 8, 9, 10, 228면)에 비추어 검 찰 조사 당시에는 몸 상태가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빴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공범인 B의 일부 진술 및 객관적 증거들(소변 및 모발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 차량에서 압수된 필로폰 및 주사기 등)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및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 조서를 읽은 후 자신의 진술 중 일부를 수기로 수정 3)하는 등으로 각 진술을 실제로 검토하고 서명·날인과 간인한 후 수사과정확인서에 이의가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당일 및 그 다음날 2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7고합670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허위로 꾸며낸 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자백진술은 공범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2017. 7. 21. 실시한 B와의 대질조사에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터쇼, 게임전 등의 전시 관련 인테리어 일을 10년 정도 영위해 오고 있었고, 달리 특별히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회유와 협박(구형을 최대로 하겠다는 내용임)에 의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X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위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렀다는 것인바, 수사기관이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허위로 이 사 3) 투약 부분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저 혼자 투약을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이 기재된 부분 중 '저 혼자' 부분을 'B와 같이'로 수정하였다. 건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B와의 C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운전했던 승용차에서 발견된 압수물들(포장지 및 테이프,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일회용 주사기, 전자저울 등)도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수수, 판매(2017. 7. 13. 자 필로폰 판매의 점은 제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및 2017. 7. 13. 자 필로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단, 감정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합계 7,850,000원 4) 2017. 7. 11. 필로폰 0.57g 판매 35만 원 필로폰 투약 2회 : 20만 원(1회 10만 원) O 2017. 6. 23.~2017. 6. 25. 필로폰 합계 10.29g 판매 : 700만원(10g x 70만 원 5)) 2017. 7. 13. 필로폰 0.5g 판매 : 30만원(실제 매도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긴급체포의 위법성 피고인은 2017. 7. 19. 19:30경 긴급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 피의사실의 요지 및 긴급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2017고합670호 사건 1)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7. 7.경 2회 정도 필로폰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2017. 7. 12, 및 2017. 7. 17. 에 오피스텔 J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고, B와 함께 투약한 사실도 없다. 2)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L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4) 검사는 2017. 7. 10.자 필로폰 0.13g 수수 부분에 관하여도 추징 1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2017고합670호 사건 증거기록 305)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압수물(증 제1호)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5) N과의 C 메시지 별책 (18고합17호 사건 증거기록 2권) 205면 참조 에 있던 가방은 피고인의 가방이 아니라 B의 가방이었으므로, 이 부분 필로폰 소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2018고합17호 사건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부분은, B와 Y가 공모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부분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Z팀의 AA 형사의 수사에 도움을 주어 마약 구매자를 검거하기 위해 N이 알려주는 대로 마약을 가져다 놓은 것일 뿐 실제로 필로폰을 매도하고자 하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 19. 19:30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에게 긴급체포된 후, 2017. 7. 19. 21:30 수원지방검찰청에 인치되었던 점, 피고인과 함께 긴급체포된 B는 이 법정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먼저 피고인을 검찰 봉고차로 데리고 갔고, 그 후 자신을 검찰 봉고차로 데리고 갔다. 자신이 봉고차를 탄 다음 수사관들로부터 미란다원칙 고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2017. 7. 19. 19:30경 위 L 주차장 내에서 긴급체포 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무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7고합670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투약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자신의 죄책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당일인 2017. 7. 19. 22:35경 피고인의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2017. 7. 28.자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 감정관이 시행한소변에 대한 법화학 감정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점, 2017. 7. 12, 및 2017. 7. 17. 이라는 범죄 일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특정한 것이고, B와 함께 투약하였다는 사실도 피고인이 이 부분 투약사실을 인정하면서 먼저 특정하여 진술한 것인 점, 2017. 7. 20. 16:40경 수원 장안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한 AB K7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가 발견되었는데, 위 주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7. 12. 및 2017. 7. 17.의 각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 6)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첫 샘플거래를 한 다음 날인 2017. 7. 11. V로부터 필로폰을 무료로 받아, 그 다음 날 새벽에 투약하였고, 그 후 2017. 7. 17. 새벽에 한 번 더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중 최초 투약일자가 B의 최초 진술과달라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를 추궁받자, 피고인은 "B의 기억이 불분명한 것이고,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까지 진술하 기도 하였다(B도 같은 날 대질조사에서 "A의 기억력이 저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A의 진술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누구와 같이 투약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저 혼자 투약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조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 위 답변 기재 부분 중 "저 혼자"를 "B와 같이"로 수기로 수정하였다.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필로폰 소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AB K7 승용차 안에서 압수된 물품 목록에 의하면, 위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 0.27g, 위 필로폰을 담은 비닐봉지, 일회용 주사기 2개, 전자저울 1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2대, B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1대만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필로폰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필로폰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B K7 승용차 내부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당시 현장에 참석하였던 B는, '위 AB K7 승용차는 피고인이 빌려와 운전하던 차량으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은 B가 전날 새벽 차에서 내리면서 두고 온 휴대폰 2개를 제외하고 모두 피고인의 물건이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AB K7 승용차를 압수수색하기 전날인 2017. 7. 19. 19:30경 위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되었고, 당시 B가 타고 있던 AC LF소나타 내부에 있던 물건이 압수되었는데, 위 차량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포함한 여러 물품이 들어있는 '샤넬 백이 있었고, 위 가방이 B가 사용하던 가방이었던 점, B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임의동행 당시 차량 안에서 나온 가방이 B의 가방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였으나, B는 '자신의 가방은 최초 긴급체포되었을 때 소나타 차량에 있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 차량에서 나온 필로폰은 가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차량 문 쪽 담배를 놓기도 하는 공간 쪽에서 발견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은 LF소나타에 있던 B의 가방)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8) 이 부분 필로폰 소지에 관한 혐의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AB K7 승용차 차량 안에서 별도로 발견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8고합17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판매 광고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2017. 6. 28. 19:05경 C 아이디인 'D'(대화명 "E")로부터 "M 검색 작성자 D 검색하시면 광고 나옵니다. C 아이디 D 친구추가 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의 C메시지(2018고합17호 증거기록 71면)를 받았었던 점(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디 사용자는 'Y'였다고 하면서, 자신은 2017. 7. 5.부터 위 아이디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의 지시로 Y가 중국에 가 C 아이디 'D'를 만들고 M에 필폰 판매 광고를 올린 것이다고 진술하였던 점(2018고합17호 증거기록 215~2169) 피고인은 2017. 7. 14. 위 C 아이디 'D'로 B에게 그동안 판매한 필로폰 개수 및 금액, 비용 및 순이익 등을 C 메시지로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위 보고 내용 중에는 NO)을 통하여 판매한 부분 외에도 공소사실 기재 판매 광고를 통하여 인터넷 판매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 수사관이 M 광고를 통해 위장거래한 샘플도 포함되어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Y는 자신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데리고 온 사람으로, 피고인이 Y를 중국으로 보내서 광고를 낸다고 하기에, 중국에 있는 여행사 및 신문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이야기 하여 숙식제공에 대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Y의 비행기 표 값 70여만 원을 내 주었다. 처음에는 C으로 광고를 내는 줄 알았는데 9) 피고인은 당초B가 불구속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혼자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제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보니, M로 광고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 광고에 등장하는 투약장면의 주인공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2017. 6. 28.경부터 2017. 7. 20.경 사이에 M에 필로폰 매매광고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필로폰 판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23.경부터 2017. 6. 25.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0.29g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필로폰을 숨긴 후 그 장소의 사진을 C 메시지를 통해 N에게 전송하였던 점 100, 피고인이 2017. 6. 22, 22:56 및 2017. 6. 23, 00:34 N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수사협조를 위해 N의 지시대로 필로폰을 가져다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피고인이 먼저 N에게 던지기' 수법 범행을 제안하고 있는 점 11, 피고인은 자신이 한 6건의 필로폰 매매거래가 마약구매자 검거를 위한 위장거래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자신의 수사협조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0) 2018고합17호 증거기록 제2권 제211, 251, 259, 261, 297, 304면 11) "형님 그나저나 주문 들어옴 제가 한개 두개씩은 줄 수 있는데, 형님 물건오기 전까지 땜빵이라두 해드릴가여? 서울 수원던지기 다 돼요. 대신 땜빵이니깐 형님고객 안떨어지개끔 관리하실정도면 돼지 않을까용?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용", "형님 결론은 형님 파시는 금액 80에서 형님께서 주문받으시고 입금은 대포통장으로 받고 여기서 물건 던지기까지 한 후에 형님께 돈을 20 보내드리면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수·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각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필로폰 판매광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필로폰 수수·매매·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필로폰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수차례 판매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판매광고 기간 및 판매한 필로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B에게 그 죄책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2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