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5

범죄사실 1. 2019고단2975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결어 경찰,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2. 11: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내용란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02678>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C씨 계좌에 있는 금원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2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1경 위 E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62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F씨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F씨 계좌에 있는 금원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24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위 영등포역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24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 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하여 "검찰청 특수부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G씨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G씨 계좌에 있는 금원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14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에 있는 청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청구역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614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4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H씨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H씨 계좌에 있는 금원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의사사나 나 능능력력이 이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38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 경 위 약수역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8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4275,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 경 사실은 카시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카시트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아 위 J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번호(L)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위 금원을 위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진술서 1. 예금계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내사보고(피의자 CCTV추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위조공문서' 5매 첨부(추가 인지 대상)], 위조공문서 [2019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등),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유인되어 미필적으로 사기범행이라는 인식 하에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총 편취액 중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적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기소되지 않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법죄수익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특히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20192975 사건이 발각되어 입원해 있던 병원에 경찰이 찾아와 범행을 추궁하고, 퇴원하면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입원기간 및 퇴원 직후 2019고단4275 사건에 관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보관하고 있던 범죄수익을 모두 사용하여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