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4.5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선박의 잠수부이고, 피고인 D은 위 선박의 보조선원이며, 피고인 E는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7.경 피고인 A는 위 선박을 조종하여 키조개를 채취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물색한 장소에서 망을 보는 동안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직접 키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D은 위 선박 위에 머무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이 채취한 키조개를 받아 1망당 40미씩 담아 정리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가 위 선박을 이용하여 불법 잠수기어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위 선박과 잠수용 공기통을 제공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06: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있는 당암 포구에서 위 선박에 잠수장비, 채집망, 피고인 E가 제공한 공기통 등을 적재하고 출항한 후, 같은 날 06:30경 같은 군 안면읍에 있는 토끼섬 인근에 도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잠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D은 키조개를 선별하여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키조개 1,960미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4.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209,000원 상당의 키조개 등을 불법 잠수기 어업의 방법으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 8.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안면도 앞 해안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채취한 키조개 4,320미를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각각 2,160미씩 나누어 주고, 피고인들은 위 키조개를 순차 운반하여 이를 보령시 I에 있는 J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9.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3,950,000원 상당의 불법 잠수기 어업의 방법으로 채취한 키조개 등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H(4.57톤)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4.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총 46회에 걸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4.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K에서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충전시설 3대와 공기통 223개를 구비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하여 공기통에 충전한 후 그 공기통을 잠수부들에게 대여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공기통 223개 보관 사진, 수사업무 협조의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신고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수사업무 협조사항 회신, 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여부 결과 통보, 각 장부, 각 키조개, 해삼, 개조개 채취현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피고인 E의 장부, E 무신고 공기통 대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업법위반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제1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구 수상레저안전법(2016. 1. 7. 법률 제137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호, 제20조(수상레저안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업법위반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업법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