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5: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주변을 맴돌다가 버스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D(가명)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2권 8 ~ 9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상형이라서 촬영하였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피고인은 이상형을 촬영하여 이를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찍은 것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탄 후에 찍힌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치마 아래로 노출된 허벅지와 다리 부분 등 하체 부분만 근접하여 촬영하였고(수사기록 2권 8쪽),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허벅지와 다리 부분만을 근접하여 촬영하였다(수사기록 2권 9쪽). 이와 같이 노출된 신체부위가 위와 같은 각도 및 거리에서 촬영된다면 통상의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추어지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2권 6, 10쪽).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버스에 탄 후 사진들 뿐 아니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고인이 버스에 타기 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찍은 사진들은 노출이 된 허벅지와 다리 부분이거나(수사기록 2권 11쪽), 심지어는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수사기록 2쪽 12쪽) 등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직전 피고인이 몸을 수그린 채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고 따라가는 모습을 본 E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신고하여 당시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발각되게 된 경위 및 앞서 본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피고인의 의도 역시 충분히 드러난다. 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는 '자신이 거리에서 다소 노출된 옷을 입고 있는 이상형의 사진을 찍을 자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타인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특정한 성적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를 종합하면 이러한 자유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촬영하고도,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강변하거나 여성이 노출된 옷을 입는 경우 노출된 부분을 찍어도 된다는 등 극도로 왜곡된 성 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삭제를 거부하는 듯 한 언동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