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N과 함께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O 발행의 어음으로 지불하는 혜택을 받는 등 피해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3억 원의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피해자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피해자 발행의 전자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위 N과 함께 이를 승낙한 후, 2013. 4. 30.경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주)P, 전자어음번호 : R,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13. 4. 30., 만기일 2013. 6. 30.'인 전자어음을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 북구 대촌동에 있는 기업은행 첨단지점에서 위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 296,335,036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O가 2013. 4. 1. 경 전남 장성군 S아파트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석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억 1,999만 원에 주방·일반가구공사를 하도급받자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아르젠시주방가구가 제작한 주방가구 등에 주식회사 P가 싱크대, 조리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T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U'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후 이를 위 아파트 18세대에 설치함으로써 주식회사 P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주식회사 P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O를 운영하면서 사업부진 및 경영악화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2013년 6월경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그 직후 임차권의 대항력을 소멸시킨 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적정 거래가액 상당의 대금을 받고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6.경 O의 직원 V 명의로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소유의 Y아파트 815동 2003호를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X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제의하고, X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X 사이에 임대인 'X', 임차인 'A(피고인)',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8.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유한회사 강서인슈의 직원 Z에게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만약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정된 근질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8,9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한편, X은 2013. 6. 11. 피해자와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3. 6. 13.경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X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으로 수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는 즉시 타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소멸시킨 채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건물에 관하여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V,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Z를 통해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8,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3. 5. 15.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두암지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위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23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5. 16.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615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준후, 2013. 6. 21. 위 A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AD에게 차용금채무 4,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A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52934호 수사기록 5쪽, 59쪽),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측은, 위 어음에 대한 할인금은 금전으로서 그 할인금을 피고인이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피고인의 소유가 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등 참조), 위 어음에 대한 할인금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P의 소유로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 판시 제2죄 1. Q, N의 각 법정진술 1. P 상표공보 사본의 기재 1. S아파트 주방가구 사진의 영상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의 승낙을 얻거나 N로부터 Q의 승낙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서 S아파트에 납품하는 가구에 주식회사 P의 상표를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나, Q,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Q은 위와 같은 승낙을 하지 않은 사실, N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P가 석종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S아파트에 가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니 그 신축공사 현장에 가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겠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하였을 뿐, O가 자체 제작한 가구를 주식회사 P의 상표를 부착하여 위 아파트에 납품해도 좋다고 말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3죄 1. 증인 Z,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16415호 수사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52934호 수사기록 4쪽)의 진술기재 1. AH, AA, N(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16415호 수사기록 5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의 기재(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16415호 수사기록)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16415호 수사기록 79쪽)의 기재[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전세자금대출 무렵 O의 부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V은 Y아파트 815동 2003호를 매수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할 때 이미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V은 X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을 대행하여 X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한 점, 판시 행위 무렵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로, V은 O의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V은 친구 사이로서 비교적 가까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V도 O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여 일이 흐른 단기간 내에 자신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감수한 채 위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AA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도 이사는 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AA가 위 아파트를 V으로부터 매수하자 AA로부터 다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거주한 점, V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때로부터 15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위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피해자의 질권을 소멸시켜 버린 점, V은 자신과 AA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AI에게 피고인은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점, 피고인과 AA는 AA가 위 아파트를 V으로부터 매수하기 전부터 금전거래를 하는 등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인 점, 피고인은 V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전세자금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V, AA는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소멸시킨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위와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62087호 수사기록),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상표권 침해의 점 :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횡령죄,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의 가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판시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를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