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기획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년경 F이 운영하는 G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H'에 가입하여 F을 알게 되었고 F이 직장을 잃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 F을 가장취업 시켜주는 등 F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F의 I고등학교 선배인 J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2012. 5. 29.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이후에는 더 이상 국회의원 후원회 등 공식적인 후원 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F 및 K 등과 함께 G시장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F은 사단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 조직을 함께 설립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J의 G시장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그 조직을 이용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좌담회, 토론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 F은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을 G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조직 설립의 실무를 맡은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획업무를 잘 한다는 이유로 위 조직의 설립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4. F의 제의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L포럼'이라고 정한 후 위 단체의 운영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으로 2012년 J이 제19대 총선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M 공약'을 기반으로 N, O, P 여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목적하는 단체를 설립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F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사단법인 설립 준비를 진행하면서, 2012. 6. 26. Q에 있는 J의 사무실에 찾아가 J, K, F 등과 조직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이사장 선임, 설립자금 유치, 시청으로부터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승인 문제 등을 논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 포럼 창립총회 무렵까지 J, K에게 수차례 조직 설립 경과를 보고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한편, K 등에게 포럼 설립경과 스케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J, K, F은 설립할 조직의 명칭을 'R포럼'(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고 함)으로하기로 결정한 후, 이사장은 제3자를 내세우는 한편 J은 고문의 직책을, K은 상임이사를, F은 사무처장을, K의 지인이던 S은 행정실장을, T정당과 U 정당에서 J과 함께 활동하던 V는 행정팀장을 맡기로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포럼의 부장단 회원으로서 이 사건 포럼의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J, K, F은 2012. 10. 10.경 W 소재 'X' 식당에서, 이사장 Y 등 8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Z빌딩 501호에 그 사무실을 마련한 후 2012. 11. 15.경 G시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7.경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J, K, F은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등기 이전부터 향후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목적을 'J의 G시장 당선'으로 하여 그에 필요한 활동 방안 등을 기획하면서, 2012. 11.경 포럼에서 'J의원님의 동향', 'J의 생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J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여론형성의 기회로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2012. 12. 하순경 F은 선거기획 전문가인 AA에게 J의 G시장 당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3. 2.경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회 포럼 이사회에 J, K, F, 이 사장 Y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오픈형 카페를 운영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지지자 확보'를 하자는 내용, 비오픈형 카페(지지자 층)를 운영하여 '정예화된 지지자층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의 공간으로 구성'하자는 내용, AB 이라는 제목으로 '의원님의 캐릭터로 만화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의원님의 노출 확대로 인지도 상승 도모'하자는 내용 등을 발표하며 J의 G시장 선거운동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후, 2013. 2.경 F은 AA로부터 제공받은 선거기획문건을 피고인에게 주며 "J의 G시장 선거를 위한 선거기획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가 기획 업무를 잘 하니까 기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4 TFT 기획안'이라는 제목으로 그간의 선거운동 활동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이 사건 포럼이 J의 선거조직으로서 활동하는 방안을 기재한 선거기획안을 만들어 2013. 4. 초순경 J의 AC 사무실에서, J, K, F, AA 및 J의 대변인인 AD 등과 함께 위 기획안을 토대로 선거기획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J, K, F 등은 위 선거기획 회의에서 J의 G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현황 분석, 추진 개요, 조직 구축, 세부 활동 등을 논의하고, 이 사건 포럼을 J의 선거조직으로 설정하여 향후 포럼을 통하여 진행할 사전 선거운동을 계획하면서 그 실행 방안으로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J의 긍정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통시장 방문', 기업임직원을 대상으로 J의 인지도를 확대시키기 위한 '지역기업 탐방', J을 경제 전문가로서 브랜딩하기 위한 '경제 세미나', 경제분야 이슈인 취·창업 문제에 접근하여 청년들을 상대로 J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청년 취·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J의 일반 대중들에 대한 노출을 위한 '네트워크 봉사단 활동', J의 매스미디어 노출을 위한 자체 컨텐츠 생산 목적의 '지역 인사와의 대담'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 K, F, S, V 등은 포럼 회원들과 함께, 2013. 2. 6.부터 같은 해 9. 16.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이 개최한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 포럼에서 미리 구입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이때 J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다수의 시장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다녔다. 그리고, 이 사건 포럼 명의로 2013. 3. 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8차례에 걸쳐 '지역기업 탐방' 행사를 개최하면서 J은 G 지역 기업 임직원들을 만나 경제발전 등을 약속하고, 2013. 6. 1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시민토론회'를 열고 이에 J이 패널로 참여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 및 주장을 제시하였으며, 2013. 6. 12.과 같은 달 26. 이 사건 포럼 명의로 개최한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에 J이 참여하여 친시민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2013. 8. 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약 3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 명의로 진행한 'AE'라는 명칭의 행사를 통하여 J이 G 지역 AF 전체를 순회하며 다수의 시민들과 만나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J의 청년 취·창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2013. 10. 24.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학생 등을 상대로 토론회 및 특강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3. 10.경부터는 이 사건 포럼에서 J의 개인 출판기념회 준비를 전담하면서 초청 대상자들을 취합하고 약 17,000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2013. 11. 14. 개최된 출판기념회에 약 5,0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고, 출판기념회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포럼 회원들이 사진촬영, 책 판매, 배송 접수 등 각 업무를 분담하여 위 행사의 진행을 하였으며,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SNS나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G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을 G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F과 공모하여 J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J, K, F, S, V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J의 G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G, AH, AA,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2, 35, 40, 96, 134, 136, 146, 156, 218] 각 수사보고서(R포럼 홈페이지 화면 사본 첨부 보고, J 출판기념회 관련 선관위 조사자료 첨부, 네이버 회신자료 'J 관련 블로그 게시글' 첨부 보고, R포럼 F 소유 외 장하드 저장 파일 첨부 보고, 피의자 V 운영 페이스북 게시물 첨부, 피의자 S 운영 블로그 게시물 첨부, A 관련 이메일 첨부 보고, V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물 중 포럼과 선거캠프의 연관성 관련 대화 확인 보고, R포럼과 J 선거캠프의 주요 구성원 동일성 확인) 및 각 그 첨부자료 1. 2012. 6. 27.자 이메일 자료, 2012. 8. 9.자 이메일 자료, 2012. 9. 3.자 이메일 자료,2012. 9. 20.자 이메일 자료, 2013. 5. 4.자 이메일 자료, 2013. 8. 6.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2), 2012. 6. 20.자 이메일 자료, 2012. 6. 27.자 이메일 자료, 2012. 9. 20.자 이메일 자료, 2013. 5. 4.자 이메일 자료, 2013. 11. 5.자 이메일 자료, 2013. 5. 24.자 이메일 자료, 2013. 11. 30.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38 내지 145), 2012. 8. 9.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73), 2013. 8. 29.자 2014 차기 G시장 여론조사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75), 2013. 10. 3.자 여론조사 분석보고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76),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 관련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78), 무료셔틀버스 안내 관련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79), 2013. 10. 30.자 AW 견적서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81), 2013. 10. 25.자 이메일 자료, 2013. 11. 8.자 이메일 자료, 2013. 11. 6.자 이메일 자료, 2013. 11. 7.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83 내지 186), 2012. 11. 16.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88), 2012. 11. 19.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89), 2013. 1. 15.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91), 'AX 명단' 관련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10), 2013. 1. 23.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12), 2013. 5. 9.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13), 2012. 6. 17.자 R포럼 스케쥴 체크리스트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224) 1. V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61) 1. [증거목록 순번 245 내지 260] 업무보고 자료, SNS 업무보고 자료, SNS 사용현황 자료, 소셜 운영계획서 자료, 1차 이사회(특별회원용) 자료, 기획안(2013-3-26) 자료, AE 기획안 자료, 130917 논평 자료, J 전 의원 프로필 자료, 도서구입신청서 자료, VIP 출판기념회 초청자 명단 자료, 내빈참석현황 자료, 부장단 업무분담 자료, AY 출판기념회 축하해주신 분자료, 회의결과보고 자료, 20131121-회의결과보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립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 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기관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포럼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포럼은 J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포럼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활동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포럼의 부장단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J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압수·수색··· 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제106조 제1항),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제106조 제3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1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 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제2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2)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이하 '제1차 증거라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은 J 선거사무소 내 조직실 차원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던 중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이었던 S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후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2014. 9. 24. S의 주거지, 현 직장인 AZ 사무실 및 S이 J 후보 선거사무소에 합류하기 직전 직장인 이 사건 포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S이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으로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모집 및 선거운동대가 지급을 관리한 자료, 수당으로 지급한 자금의 출처, 전화홍보 선거운동에 동원한 선거운동원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압수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피의자 : S 피의사실 피의자 S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 후보로 출마한 J 후보의 조직실장을 맡아 조직실 소속 선거팀장 BA, 수행팀장 BB, 여성본부장 BC 등을 지휘감독하며 전화홍보·선거유세·후보자 수행 등 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2.경부터 J G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2014. 5.경부터는 선거캠프의 조직실장으로서 매주 실·국장 회의에 참여하였는데, 위 실·국장회의에서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총무국장 BD, 조직실 소속 선거팀장 BA, 수행팀장 BB, 여성본부장 BC, 전화홍보업체 'BE' 대표 BF과위 업체 자금담당 부장 BG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의자와 BD, BA 등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BH건물 5층에 있는 J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동원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선거캠프의 조직실에서 아르바이트생 24명, 전화홍보업체 'BE'에서 아르바이트생 40명, 'BE' 직원 15명 등 총 79명을 모집한 다음, 피의자가 위 전화홍보원들을 상대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선거구민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통화가 연결된 약 182,467여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J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부 전화홍보원들에게는 피의자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일부 전화홍보원들에게는 BA, BF 등으로 하여금 수당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전화홍보원 총 79명에게 합계 43,28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선거캠프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J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43,286,800원을 제공하였다. 압수할 물건 1.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획서, 계약서, 견적서, 지출내역서, 경비지출내역서, 예금통장, 차용증, 회계장부, 업무일지, 달력, 수첩, 메모지, 노트, 명함, 피의자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는 휴대폰 2.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수록되어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처리장치와 외장 하드 디스크 및 복사본, 플로피디스크, 저장매체(CD, DVD 등),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1. BI, 4층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 2. BJ 소재 피의자의 사무실(AZ) 3. Z빌딩 501호 소재 R포럼 사무실 4. 피의자 소유 차량(BK NEW EF소나타) 5. BH건물 505호 BL 변호사 사무실(피의자 S의 휴대폰 압수에 한함) 영장담당판사는 같은 날 압수수색영장 첫 면에 '모든 압수수색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은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이 있다'는 일부기각의 취지를 명시하여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첨부된 별지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와 관련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의 수색·검증 후 문서출력 또는 수사기관 휴대 저장매체로의 복사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2014. 9. 25.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및 장부 30건을 압수하고, 사무실 내 컴퓨터 4대와 USB 2개 내의 파일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다음, F으로부터 '2014형제28224호 피의자 BA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동형 외장하드 1개와 PC 외장하드 3개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박건영에게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고 그 소유의 이동형 외장하드 1개 및 컴퓨터 외장하드 3개를 제출 받았다(이하 '제1차 압수처분'이라 한다). 검찰은 2014. 9. 25.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결과에 관하여 'F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른 사무실에는 압수할 물건이 없어 F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 범위 내의 물건을 압수하였고, 사무실에 있던 외장하드 1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에 대한 분석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F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은 뒤 검찰 사무실로 가지고 왔으며,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는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뒤 철수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검찰은 또한 2014. 9. 25.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검토한 결과 S이 J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기획문건 등을 토대로 유사기구인 이 사건 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검찰은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발견된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증거물들에 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하여 2014. 10. 2.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피의자 : F 피의사실 피의자는 2006. G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2007. 4.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2. 10. 10. W에 있는 'X'식당 3층에서 Y 등 8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R포럼'을 설립하는 등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J을 위 포럼의 회원이자 고문으로 위촉한 후 같은 해 11. 27.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위 포럼의 사무처장을 맡아 S을 행정실장으로, V를 직원으로 각 고용하고, J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 경제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G시장 선거에서 J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운동 전략을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J, 위 포럼 직원 및 회원들과 함께, 2013. 1. 16. G 전통시장인 'BR시장'을 찾아가 J이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G 지역 각 전통시장을 찾아가 시민들을 만나고, 2013. 3. 6. G 지역 내 기업인 'BS'를 찾아가 이 위 업체 직원들과 인사하며 위 업체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G 지역 기업체를 찾아가 시민들을 만나고, 2013. 6. 18. 'BT토론회'를 개최하여 J이 토론에 참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고, 2013. 8. 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약 3개월에 걸쳐 G 지역 AF 전체를 순회하며 J이 시민들과 만나고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다짐을 약속하게 하는 등으로 J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J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이 J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압수할 물건 1. 2014. 9. 25. Z빌딩 501호 R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장부 등 물건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서류 등 물건 2. 2014. 9. 25. Z빌딩 501호 R포럼 사무실에서 이미징을 통하여 압수한 USB 2대, 컴퓨터 4 대에 저장된 파일 및 임의제출 받아 이미징을 통하여 압수한 외장하드 1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3개에 저장된 파일 전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1.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709호 검사실 - 압수할 물건 1항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위 검사실에서 F 등 R포럼 관계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2.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고등검찰청 1010호 디지털수사실 - 압수할 물건 2항 기재 파일들에 대하여 위 수사실에서 위 파일들을 저장매체(외장하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 이에 영장담당판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기각의 취지를 명시하면서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상의 압수수색 장소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실 및 대전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실에서 이 사건 포럼 사무실로 변경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이 사건 압수수색 대상물은 2014. 9. 24.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따라 2014. 9. 25. 수사기관에 이미 압수된 상태임 그런데 2014. 9. 24.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장소를 대상물이 2014. 9. 25. 압수되었던 장소로 변경함이 상당함 검찰은 2014. 10. 8.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이미 압수한 서류 및 장부 30건을 F에게 환부한 후 곧바로 다시 압수하고, 이미징을 통하여 압수한 USB 2개, 컴퓨터 4대의 저장파일 및 임의제출 받은 외장하드 1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3대의 저장파일을 V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환부한 후 이를 그대로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으며, 이 사건 포럼 사무실 내 컴퓨터 중 F, V 및 BU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시 이미징하는 방식으로 압수한 다음, F으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고 S이 사용하던 것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와 F 소유의 외장하드 1개, USB 3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3개를 제출 받았다(이하 '제2차 압수처분'이라 한다). 검찰은 이 사건 1, 2차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중 '2013년 행사 기획안', '2013년 실적보고', '일일G여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48), 'BQ'(증거목록 순번 132), 'R포럼 회원명단'(증거목록 순번 193)을 각 증거로 제출하였다. ⑩ 검찰은 이 사건 1,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각 정보저장매체의 파일 중에서 S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 파일 중 'SNS 운영방안보고'(증거목록 순번 65), '업무보고', 'SNS 업무보고', 'SNS 사용현황', '소셜 운영 계획서', '1회 이사회(특별회원용),'기획안(2013-3-26)', 'AE 기획안', '130917 논평', 'J 전의원 프로필', '도서구입신청서', 'VIP 출판기념회 초청자 명단', '내빈참석현황', '부장단 업무 분담', 'AY 출판기념회 축하해주신 분', '회의결과보고', '20131121 회의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2 내지 117), '포럼회원명단(2013-12-19).xslx'(증거목록 순번 122), '1차 이사회 파일 중 2012년도 수지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9), 'BV계획'(증거목록 순번 133), '이사회 폴더 화면 캡쳐', '1차 이사회.hwp', '1차 이사회(특별회원용)'(증거목록 순번 215 내지 217), '부장단 업무 분담'(증거목록 순번 227), V가 사용하던 컴퓨터 내 파일 중 '포럼 핸드폰 주소록 및 포럼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19, 120), '1회 이사회 파일 중 2012년도 특별회비 납부자 명단', '통장 내역', '포럼 입출금 내역 중 2013년 입금내역', '포럼 법인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24 내지 127), '포럼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30), F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 파일 중 '사단법인 R포럼 설립 준비 체크리스트 자료', 'BW', '기획안(2013-3-26)', 'AW 견적서',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 'BX정당 입당원서', 'BY 약정서(BZ)'(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5)를 각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⑪ 검찰은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고 압수한 F 소유의 외장하드 내 파일 중 파일명 'BW(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CA')', 파일명 'CB(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CC')', 파일명 'CD(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CE')', 파일명 '130120 노출빈도 분석(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SNS 접촉빈도분석')'(증거목록 순번97 내지 100), ,'의원님 일정표 0318'(증거목록 순번 153), S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내 파일 중 '업무보고', 'SNS 업무보고', 'SNS 사용현황', '소셜 운영계획서', '1차 이사회(특별회원용)', '기획안(2013-3-26)', 'AE 기획안', '130917 논평', 'J 전 의원 프로필', '도서구입신청서', 'VIP 출판기념회 초청자 명단', '내빈참석현황', '부장단 업무 분담', 'AY 출판기념회 축하해주신 분', '회의결과보고', '20131121-회의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45 내지 260)를 각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제1차 압수처분의 적법 여부와 그 수집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 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담당판사는 '모든 압수수색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는 취지를 재차 명시하였으므로, 압수대상물은 압수의 원인이 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영장담당판사는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와 관련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의 수색·검증 후 문서출력 또는 수사기관 휴대 저장매체로의 복사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었다.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은 'S이 BD, BA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경까지 J 후보 선거사무소 조직실 내에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J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43,286,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S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자료만을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 K, F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에 걸쳐 J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J, K, F, S, V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3. 2. 6.부터 2013. 11. 14.까지 J의 G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시기, 범행의 유형 및 방법, 적용법조 등이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동종·유사의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은 위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포럼 관련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의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수집된 것으로 이 사건 포럼 관련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하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유사하다 할 것인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한 다음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형식상으로만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위험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임의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은 임의제출을 할 당시 임의제출동의서에 '2014형제28224호 피의자 BA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라고 기재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의 혐의사실에 관한 부분으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포럼 관련 유사기관설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F의 이동형 외장하드 1개 및 컴퓨터 외장하드 3개로부터 수집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제2차 압수처분의 적법 여부와 그 수집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 가)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성이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에도 승계되어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재차 수집된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찰로서는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압수대상 서류 및 장부들의 제목이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파일명들을 통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았더라면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압수집행 당일인 2014. 9. 25.에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검토한 결과 유사기관인 이 사건 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수사기관이 압수 이후에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인 2014. 9. 25.에 압수한 증거들이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임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0. 2.에야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영장담당판사가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부기각의 취지와 함께 이 사건 1, 2차 각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이 서로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는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음에도 2014. 10. 8.에야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검찰이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미 확보한증거의 취득을 승인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취득한 절차의 적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외양을 갖춘 것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치유시켜 준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부분에 관하여 피압수자인 F이 임의제출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에서 F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장매체의 반출 자체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방식에 의한 적법한 압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한 F 소유의 외장하드, S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탐색하여 증거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조치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이른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검찰은 2014. 9. 25.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후 이 사건 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 사건 포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J이 이 사건 포럼에서 활동한 내역에 관한 각종 동영상, 사진, 보도자료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 3), 2014. 9. 26. F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게 된 경위, 위 서류의 작성자 및 작성경위,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6), S의 친구인 AG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S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검찰은 2014. 10. 2.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이후 이 사건 포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사진, 동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내용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증거목록 순번 12, 13), 같은 날 영장담당판사로부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증거목록 순번 15), 이 사건 포럼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영장담당판사로부터 F, S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6). 검찰은 2014. 10. 7. 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회신받은 F, S의 블로그에 대한 자료 중 J의 G시장 선거운동 또는 이 사건 포럼 활동과 관련한 글과 사진을 발췌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1, 42), 2014. 10. 8. 이 사건 포럼의 행사와 관련한 인터넷 블로그 글과 언론기사를 발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4). 검찰은 2014. 10. 8. 다시 F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서류의 수집 또는 작성경위, 이 사건 포럼의 설립경위, 이 사건 포럼의 인적구성, 특별회비의 모집과정,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F은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J, K 등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 검찰은 그 이후 4회에 걸쳐 추가로 F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6, 170, 229,230). 검찰은 F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2014. 10. 9. F이 송·수신한 '2012. 6. 27.자 이메일 자료8), 2012. 8. 9.자 이메일 자료, 2012. 9. 3.자 이메일 자료, 2012. 9. 20.자 이메일 자료, 2013. 5. 4.자 이메일 자료, 2013. 8. 6.자 이메일 자료' 등을 취득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2), 2014. 11. 4. F이 송·수신한 '2012. 6. 20.자 이메일 자료, 2012. 6. 27.자 이메일 자료, 2012. 9. 20.자 이메일 자료, 2013. 5. 4.자 이메일 자료, 2013. 11. 5.자 이메일 자료, 2013. 5. 24.자 이메일 자료, 2013. 11. 30.자 이메일 자료' 등을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9 내지 145). 검찰은 2014. 10. 9. J의 출판기념회 직후 위 출판기념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H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K, J에게 경고조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 검찰은 F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을 토대로 2014. 10. 10. AA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과 관련하여 F에게 선거기획문건을 건네준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9). 검찰은 2014. 10. 13. AI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조사한 이래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 회원가입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3, 73 내지 76, 78 내지 85, 149, 200, 201, 219). 검찰은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압수물들을 분석하고 피고인, F, A A, AH를 조사한 결과 S에 대하여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 10. 9.부터 2014. 10. 15.까지 4회에 걸쳐 S을 소환하였으나 S이 출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S이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첨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68), 2014. 10. 16. S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S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9). ⑩ 검찰은 2014. 10. 19. V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4. 10. 20. 그 집행과정에서 V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7, 161, 165). ⑪ 검찰은 2014. 10. 27. CN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274)을 발부받아 2014. 10. 28. 그 집행과정에서 CN의 수첩에 끼워진 R포럼 제작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06)을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은 CN가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이익제공을 하였다는 것과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⑫ 검찰은 2014. 10. 28. V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포럼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포럼 사무실 내 V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 ⑬ 검찰은 2014. 11. 4. V가 운영한 'CO'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CP)와 S이 운영한 'CQ' 블로그(CR)의 게시물 중 J이 이 사건 포럼에서 한 활동과 관련된 것을 출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4 내지 137). ⑭ 검찰은 2014. 11. 8. V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의 휴대전화 분석결과를 첨부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63), 이는 2014. 9. 24. 발부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S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취득한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263), 위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S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이익제공이다. ⑮ 검찰은 2014. 11. 6. K의 주거,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4. 11. 7. K의 사무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K이 피고인 및 F, S, V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포럼 관련 이메일을 송·수신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촬영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59), 이 사건 포럼 가입 경위와 관련하여 2014. 11. 4.자로 참고인조사를 받은 AS이 검찰출석에 앞서 K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압수한 K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K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출력하여 첨부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68, 169), K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R포럼 회원가입신청서, K의 포럼 상임이사 명함을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4, 233). ⑯ 검찰은 2014. 11. 7. K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결과 2014. 11. 13. K이송·수신한 '2012. 8. 9.자 이메일 자료', '2013. 8. 29.자 2014 차기 G시장 여론조사 이메일 자료', '2013. 10. 3.자 여론조사 분석보고 이메일자료',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 관련 이메일', '무료 셔틀버스 안내 관련 이메일', '2013. 10. 30.자 AW 견적서 이메일 자료', '2013, 10. 25.자 이메일 자료 ', '2013. 11. 8.자 이메일 자료', '2013. 11. 6.자 이메일 자료', '2013. 11. 7.자 이메 일 자료', '2012. 11. 16.자 이메일 자료', '2012. 11. 19.자 이메일 자료', '2013. 1. 15.자 이메일 자료'를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3, 175, 176, 178, 179, 181, 183 내지 186, 188, 189, 191). 그 이후 2014. 11. 19. 위 이메일 계정에서 추가로 'AX 명단 관련 이메일', '2013. 1. 23.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2013. 5. 9.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을 취득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10, 212, 213), 2014. 11. 25. 위 이메일 계정에서 '포럼 설립 스케쥴 체크리스트'를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3). ⑰ 검찰은 위와 같이 K의 이메일 자료를 취득한 후 2014. 11. 13. AA를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K과 위 이메일 자료를 송·수신하게 된 경위와 J을 만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1). ⑱ 검찰은 2014. 11. 20.과 2014. 11. 21. J에 대하여 2014. 11. 26. 출석해 달라는 소환통지를 한 후(증거목록 순번 220 내지 222), 2014. 11. 26. J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이 사건 포럼 설립 자금의 모집 경위,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5), 2014. 11. 30. 이 사건 포럼 이사장 Y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이 사건 포럼 설립 자금의 모집 경위,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1).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F, S, J, V, Y의 이 사건 포럼 부분 관련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F, S, J, V, Y의 각 검찰 진술은 신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제1차 증거를 직접 제시받은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그와 같은 진술과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여전히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S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63), R포럼 제작 메모지 양식 사본(증거목록 순번 206)의 증거능력 S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S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이익제공을 혐의사실로 하여 S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취득한 것이고, R포럼 제작 메모지 양식 사본은 CN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이익제공과 컴퓨터구입 관련 허위 회계보고를 혐의사실로 하여 CN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취득한 것으로서 유사기관설치, 사전선거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범행시기, 범행의 상대방, 범행의 유형 및 방법, 적용법조 및 보호법익 등이 전혀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위 각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자료를 출력한 것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다) 그 밖의 증거들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제1차 증거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법한 제1차 증거로부터 독립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취득되거나,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제1차 증거를 직접 제시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차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적어도 희석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을 배제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이 사건 포럼이 J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포럼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본조에서 금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본조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포럼이 J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F은 2011년경부터 'H'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포럼 설립절차를 주도하며 상근 사무처장을 맡았고, J의 보좌관 출신으로 그의 최측근인 K이 이 사건 포럼의 상임이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하여 F에게 선거기획문건을 제공한 AA는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포럼의 설립경위에 관하여 'F이 스스로 법인을 만들고 출연재산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J이나 K으로부터 지목이 되어 포럼의 사무처장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52쪽). 당시 J은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되어 후원회가 해체됨으로써 공식적인 후원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2014. 6. 4. 실시될 제6회 동시지방선거 G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S은 종전 지방선거에서 CH 전 G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K의 부탁으로 이 사건 포럼의 행정실장을 맡아 상근하였고, V는 과거 J이 몸담았던 T정당 G시당 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포럼의 행정팀장으로 채용되어 상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 2012. 6.경 F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단법인 설립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이사취임승낙서 등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2012. 6. 20. F에게 '19대 총선에서 제시된 공약 중 M공약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3가지 영역에 대한 연구포럼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CL 제안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는데(수사기록 6권 1711-1739쪽), 위 M공약은 19대 총선 당시 J의 공약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7. F에게 이 사건 포럼의 구체적인 설립 일정이 담긴 'R포럼 법인설립 관련 스케쥴 체크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수사기록 6권 1740-1742쪽). 피고인은 2014. 10. 4. 참고인으로 제1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포럼의 설립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J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하여 할 일이 없어졌는데, 우리 포럼의 고문을 맡아서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거나 "나는 이전부터 J을 후원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F에게 "J이 총선에서 낙선하였는데, 그럼 도울 수 있는 건 다음 G시장 선거밖에 없지 않나요"라고 묻자 F이 웃으며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포럼이 J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단체라고 짐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40, 241쪽). 피고인은 2014. 10. 11. 참고인으로 제2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26.경 F, K과 Q에 있는 J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F이 J에게 피고인을 "사단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친구이다"라고 소개하였다. J이 "설립준비는 잘되고 있느냐"고 묻자 F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포럼을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는지 설립 준비절차 체크리스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고 대답하였고, J이 "설립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없느냐"고 묻자 F과 K이 특별회비를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F이 J, K에게 포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J이 포럼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고 F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도 F과 함께 2012. 10.경 이전 2-3차례 J의 사무실로 가 J, K 등과 포럼설립 경과에 관한 보고 등의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60-862쪽). 또한 피고인은 위 제2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F과 함께 4-5회 정도 K을 만났고, 자신을 제외하고 F, K이 만나기도 하였다. F으로부터 "K이 법인 명칭을 DA로 바꾸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그 명칭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F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라고 하여 그 명칭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어떤 경위인지는 몰라도 "R포럼"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포럼 설립 과정에서 F이 여러 차례 J과 K에게 설립경과를 보고하고 지시도 받는 것으로 보아서는 F이 혼자 기획하여 포럼을 만들고 J을 영입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F에게 여러 차례 자본금이나 포럼을 운영하는 회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F이 항상 "그건 걱정할 것 없다. 다 해결하게 되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여 포럼은 F의 능력이 아니라 J, K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863, 864쪽). F은 2012. 8. 9. K에게 사단법인 CF포럼(당초 이 사건 포럼의 명칭으로 삼으려던 것이었다)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과 포럼에 관한 설명서를 이메일로 보냈다(수사기록 7권 1945-1948쪽). AG는 검찰조사에서 2012. 여름경 S으로부터 'J이 다음 G시장 선거에 나가야 해서 선거준비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고, 2012. 10.경 S으로부터 이 사건 포럼 창립총회 참석을 부탁받으면서도 그로부터 '이 사건 포럼이 J의 G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8쪽). ⑩ S은 K에게 이 사건 포럼 설립 직전인 2012. 11. 16. 이 사건 포럼 회원가입신청서 양식 파일을 첨부하여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2. 11.19.에는 이 사건 포럼 간판과 출입문에 부착할 표찰 시안 파일을 첨부하여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7권 2009-2012쪽).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의 모집 경위 이 사건 포럼 회원들 중 상당수는 가입 당시 F이나 K으로부터 이 사건 포럼이 J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라는 것을 직접 듣거나 이를 짐작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 K은 지인들에게 이 사건 포럼이 J이 관여된 조직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며 회비 명목으로 10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지원받았다. 2012. 8.경 K의 요청으로 이 사건 포럼 이사로 가입하고 회비 100만 원을 납부한 AT은 검찰조사에서 'K이 찾아와 J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사람들이 떨 어져 나가서 포럼을 만들려고 하니 설립비용을 내고 포럼의 이사가 되어달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1778쪽). 2013. 2.경 F의 요청으로 V의 급여 190여만 원을 지원한 AO은 검찰조사에서 'F으로부터 포럼이 J을 위한 조직이고, J이 G시장에 나갈 것인데 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포럼을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다. J이 시장이 되면 시에서 하는 행사나 산하 단체에서 하는 행사의 대형용역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V의 급여를 지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044쪽). 2012. 9.경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포럼 부장단으로 일한 AK은 검찰조사에서 '포럼 사무실에 왕래를 하다 보니 포럼이 J을 G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어 F에게 포럼의 성격이 J의 시장 당선을 위한 모임이냐고 물었고, F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포럼의 성격이 J의 사조직이라고 생각하였다. 회비로 약 20개월간 2만 원과 일시불로 45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957쪽). 그 밖에 AJ, AL, AM도 F, K의 요청으로 이 사건 포럼 이사 등으로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 이 사건 포럼이 J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임을 짐작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943쪽, 973쪽, 991쪽). 이 사건 포럼의 선거기획활동 S은 2012. 11.경 이 사건 포럼 명의로 작성한 "SNS 운영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9권 2515쪽). AA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F에게 2013. 1. 8.경 "BW(문건의 제목은 "CA")", "CC", "CD"이라는 문건을, 2013. 1. 20.경에는 "노출빈도 분석"이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각 보냈는데, 이는 J이 G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포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포럼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그 후 F으로부터 그 중 "CA"와 "CC" 문건을 J에게 전해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46-848쪽). AA는 2013. 1. 23. K에게도 위 문건 중 "CA"와 "CD"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CA"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J의 역대 총선 득표수 및 19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함께 '2014년 지방선거 공식 출마 시사는 최대한 늦출 것', '매월 1~2회 전국현장투어를 통해 지역의 메가 프로젝트 담론을 확보할 것', '책 출판을 염두에 두고노변정담 형태의 스토리와 컨텐츠를 확보할 것', '현재 G지역에서 50% 미만인 인지도제고를 위해 공식적인 포럼형태, 비공식적인 지지네트워크 운영은 필수조건이나, 운용방법과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포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외부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해야만 지지세력 규합에 유리하다', '당분간 유력인사 섭외는 포럼참여와 캠프참여를 구분하지 않고 전개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 내용이 담겨 있다(수사기록 7권 2107-2140쪽). "CC"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전국을 권역별로 분류하여 지자체의 프로젝트 사업현장(예컨대 서울일산권의 경우 '청계천', '광화문', '상암 DMC', 충남권의 경우 '아산 삼성LCD 공장', '부여 백제역사 재현 단지', 전북권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 '전주 국제영화제' 등임)을 소개하면서 이를 방문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개요 부분 중 목적란에는 '각 지자체의 메가 프로젝트 현장과 창조적 현장을 찾아 벤치마킹', 주관란에는 '00포럼 등', 대상란에는 '포럼관계자, 기자, 정책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기대효과란에는 '·단순한 산업시찰 및 현장방문 이상의 신조류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주요 관계자가 모두 동반한 가운데 언론 이미지 메이킹 효과 극대화'라는 등의 기재가 되어 있다(수사기록 5권 1344-1357쪽). 'CD'이라는 문건은 J에게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들과 대담을 하고 그 대담내용을 인터넷신문에 연재한 후 2013년 말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수사기록 5권 1358-1362쪽), '노출빈도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J과 CH의 네이버 노출 키워드에 의한 분석, 웹문서 노출빈도, 트위터 노출빈도를 각 비교·분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수사기록 5권 1363-1368쪽). 이 사건 포럼은 2013. 2.경 1차 이사회 자료(특별회원용) 중 "2013년 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9권 2551, 2552쪽).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3. 2.경 F으로부터 J의 G시장 선거를 위한 선거기획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다"고 대답하자 F이 "기획안에 들어가야 할 선거 관련 내용을 다 알려줄 테니 기획서 형식으로만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조직구성도, 선거 대비 활동계획, 포럼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고 "CA"는 제목의 문건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그 내용을 토대로 G시청 통계자료 등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여 2013. 3.경 기획안을 만든 후 2013. 3. 26. F에게, 2013. 4. 1. V에게 각 "2014 TFT 기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2013. 2. 이전까지는 F이 J의 정치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포럼을 만드는 것이라고 짐작만 하다가 F으로부터 선거기획안 제안을 받은 이후에는 F이 이 사건 포럼을 J의 G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47, 248쪽, 수사기록 3권 865쪽). 피고인이 작성한 "2014 TFT 기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9권 2553-2596쪽).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만든 기획 안으로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 회의에 참석하여 브리핑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초순경 J의 사무실로 가 J, F, K, AD(기자 출신으로 이 사건 포럼의 대변인을 맡은 자이다), AA와 피고인이 작성한 기획안을 토대로 회의를 하였다. J이 기획안의 앞쪽 통계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걸 만들었냐"고 물어 피고인이 "G시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대답하였고, K이 "굉장히 잘썼다"고 칭찬해 주었다. 피고인의 브리핑이 끝나고 AA가 J에게 연말에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하려면 지금부터 G의 유명인사를 만나 대담을 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회의 내용을 토대로 갑론을박을 하였는데, AD이 "실천 가능한 기획을 해야지, 이건 뜬구름 잡는 기획이 아니냐"고 말하자 F이 그에 대응하여 대답을하였고, J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획안을 다시 보면서 "잘했네, 잘했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66, 867쪽). AA도 검찰조사에서 '2013. 3. 하순 내지 4. 초순경 F이 불러 J의 AC 사무실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 및 J, K, F 및 AD이 모여 피고인이 작성한 선거기획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의 기획안 발표 후 자신이 "시장선거에 앞서 출판기념회를 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책을 만들기 위한 컨텐츠로서 유명 인사들을 만나거나 행사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AD이 이를 전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49-850쪽, 수사기록 7권 1939쪽). 피고인은 또한 참고인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J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후 얼마 지나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개최한 포럼회원 부장단 회의에서 회원들이 피고인이 작성한 기획안을 모두 출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DH, BA 등 몇몇 부장단 회원 및 V, S을 포함하여 총 10명 정도가 있었다. 피고인과 F이 피고인이 작성한 기획안을 설명하여 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68쪽). F은 2013. 5. 4., K은 2013. 5. 9. 각 AA로부터 토크콘서트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DI'이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수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356-366쪽, 수사기록 7권 2150-2161쪽). F은 2013. 5. 27. S에게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각 담당자를 두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은 'BV 계획'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수사기록 6권 1768-1769쪽). 이 사건 포럼은 2013. 8.경 'AE (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9권 2597-2602쪽). 선거캠프 구성 후의 이 사건 포럼의 활동 2014년 초 J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아래 표와 같이 F, K, S, V를 포함한 이 사건 포럼의 주요 구성원들이 대거 J의 선거캠프로 이동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2005. 1.경에는 해산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도 참고인으로 제1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경 J의 출판기념회를 포럼에서 진행한 이후로 포럼에서 한 활동이나 행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53쪽). V는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포럼과 J 선거사무소가 연장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권 1867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포럼 설립을 준비하면서 J이 제19대 총선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의 운영제안서 등의 자료를 주고받고, J 및 J의 최측근인 K에게 법인설립 경과를 보고하면서 설립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자료까지 주고받는 등 긴밀히 협조한 점,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J은 공식 후원 조직이 전무하여 후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F이 포럼 설립 직후부터 선거전문가인 AA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포럼이 J의 G시장 당선을 위해 할 만한 활동 등을 담은 선거기획문건을 제공받아 K과 공유하였고,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위 선거기획문건을 토대로 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선거기획안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K, F, AA 등은 이를 토대로 J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열기도 한 점,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을 K, F이 모집하였고, 이 사건 포럼 회원들 중 상당수는 F, K으로부터 듣거나 짐작으로 이 사건 포럼이 J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였으며, F, K은 J이 관여된 조직임을 은연중에 밝히면서 회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받은 점, 2014년 초 J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포럼의 상근직원인 F, S, V 전부와 이 사건 포럼의 일부 회원들이 선거캠프로 이동하여 갔고, 그 직후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이 급격히 쇠락하고 결국 2015. 1.경 해산결정을 하기에 이른 점에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포럼이 실제 J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으로 나아간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럼은 J의 G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전통시장 방문 등 이 사건 포럼 주최 행사에 관하여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포럼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DR포럼), 농촌 일손돕기, 사랑의 헌혈운동, BM,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특강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포럼의 행사참여 방법은 매 행사마다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참석 요청에 응한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참석하는 방식이었는데, 회원 중에는 J만이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포럼 홈페이지의 갤러리 기능을 하는 '전광판'란에는 J이 포럼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진이 다수 게재되어 있고, 보도자료란에는 2013. 8.경부터 11.경까지 3개월간 J 및 포럼 회원들이 AF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는 '경제투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J의 '축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포럼활동의 '포럼소식'란과 '경제블로그'란에는 J이 진행한 경제투어의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게재되어 있었다. F, V, S이 운영한 페이스북, 블로그에는 J의 위 행사에서의 활동을 위주로 한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이 게시되었다. V가 운영한 'CO'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CP)에는 전통시장 방문, BM 등에서의 J의 활동을 위주로 글과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고, 2014. 1.경 J의 출마 선언이후에는 출마 기자회견 동영상과 DS 건설 등 피고인 J의 공약사항에 관한 글과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5권 1572-1628쪽). S이 운영한 J의 블로그(CR) 및 그 자신의 블로그(DT)와 F의 블로그(DU)에도 이 사건 포럼 주최 행사에서의 J의 활동에 관한 글과 사진들, J 관련 언론기사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제2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3년 5~6월경 포럼사무실에서 J, K, F 및 일부 포럼 회원들과 함께 SNS 활용방안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J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SNS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V가 표정이 좋지 않아 왜 그런지 물어보니 "F이 SNS 활용방안에 관한 강의를 들은 이후로 매일 'CO' 페이스북 사이트에 J에 대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게 하여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다. F은 포럼 부장단 회원들에게 V가 게시한 J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이 달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67, 868쪽). 피고인은 2014. 10. 4. 참고인으로 제1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BM가 끝날 무렵에 2-3회 정도 참여를 하였는데, 가보니 J의 선거운동이라서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45쪽). 피고인은 위 제1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포럼의 부장단 회의에서 포럼 행사의 세부일정이나 행사준비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초반에는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선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F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J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이니 의전 준비도 잘하고 시민들에게도 J 의원 이미지가 좋게 보이도록 신경을 쓰자"는 등으로 J에게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49쪽). 피고인은 위 제2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K이 포럼활동에 관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포럼 사무실에 K을 위한 책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특별히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일주일에 며칠씩 꾸준히 사무실에 나와 F과 이야기를 하거나 손님들을 응접하였으며, 포럼 행사가 있으면 항상 J을 수행하여 함께 참여를 하였다. 전통시장 방문행사에 관하여 V에게 "지금쯤 시장방문 행사를 해야하지 않아"라고 묻자 V가 "J 의원님 일정에 맞추느라 다른 때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여 K이 J의 일정에 맞추어 행사일정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였다. F으로부터 DR포럼 행사 준비를 부탁받았으나 준비를 못하고 있던 중 F으로부터 "DR포럼 준비가 다 되었고, J 사무실에서 다 만들어 주었다"는 말을 들어 K이 기획을 해 주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69쪽).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포럼의 활동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선거기획안인 "2014 TFT 기획안"에서 제시한 활동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포럼은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탐방, AF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만나는 BM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J은 다른 포럼 회원들과 달리 수개월에 걸쳐 열린 포럼 주최의 행사 전부에 빠짐없이 참석한 점, 포럼이 주최한 행사 대부분이 시민들을 만나는 현장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J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면서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포럼은 J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SNS 활용방안에 관한 강의를 듣고 페이스북, 블로그에 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J이 한 활동을 위주로 글과 사진, 동영상을 게시한 점, 이 사건 포럼이 운영되는 동안 한 활동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사가 거의 전부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포럼 행사의 기획 및 활동 과정에서 J의 최측근인 K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럼의 전반적인 활동은 통상적·일상적인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범주를 넘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J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J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J의 출판기념회 지원에 관하여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출판기념회는 2014. 1. 말경 J이 G시장 출마선언을 하기 약 2개월 전인 2013. 11. 14. DV 소재 DW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포럼의 주요 구성원인 S, F, K, V는 다음과 같이 출판기념회 업무를 분담하였다. K은 2013. 10. 21.부터 2013. 11. 4.까지 V와 사이에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과 행사장 무료 셔틀버스 안내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았는데,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의 문의처에는 이 사건 포럼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권 1978-1988쪽). F은 2013. 10. 30. K에게 J출판기념회 초청장 제작업체의 견적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수사기록 7권 1989-1991쪽). K은 2013. 10.경부터 2013. 11.초경까지 CV, CW, CX 등에게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을 첨부하여 'G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피고인 J의 출판기념회참석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7권 1992-2006쪽). S은 홍보물 발송업체와 초청장 발송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3. 11. 7. 홍보물 발송업체에 발송상대방 명단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초청장 발송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판기념회에서 K은 행사 전반에 관한 총괄, F은 내빈맞이, V는 책 판매대에서 도서 판매, 자신은 행사진행 업무를 맡아 하였고, 출판기념회에서 역할 분담을 맡은 이 사건 포럼 회원 및 직원은 20명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37-438쪽). 이 사건 포럼은 J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장단 업무분담'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포럼 부장단의 업무를 '책 판매 담당', '사진촬영', '비디오촬영'으로 나누어 각 업무에 배치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그 중 사진촬영을 담당하였다(수사기록 9권 2621쪽).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에는 발신자의 주소로 'Z빌딩 501호 R포럼', 초대자로 'R포럼 고문 J', 문의처로 'R포럼 DX'이 각 인쇄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380-381쪽). 이 사건 출판기념회 행사진행에 필요한 비용 중 출판기념회의 초청장 발송대금 550만 원은 K이, 행사장 이용대금 452만 원은 S이 각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419, 423쪽). 출판기념회 행사장 좌석수가 1,100석이었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은 16,990매가 발송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443쪽), 초청장 발송대상 중 J의 지인은 4,000명 정도였고, G시청 공무원 4,00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420쪽). 출판기념회의 행사장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J의 사진과 함께 "살고 싶은 G을 꿈꾼다" AY 출판기념회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7권 2078쪽). J이 출간한 'AY'이라는 책자는 지역 출신 유명 인사들과 시민 대표들과의 대담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피고인이 작성한 선거기획안인 "2014 TFT 기획안"에서 제시되었던 것인 점, J의 출판기념회는 이 사건 포럼 본래의 목적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 행사임에도 이 사건 포럼은 상근직원인 S, F, V, K으로 하여금 사전 준비, 참석자 초청, 당일 행사 진행까지 도맡아 관리하도록 하고, 포럼의 부장단 및 포럼의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행사에 동원시키는 등 J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전적으로 지원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K, S은 행사비용까지 부담하여 준 점, 행사장 좌석 수의 10여 배나 넘는 수의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발송 대상 중 J의 지인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며, G시청 공무원도 상당수 있는 점, K 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참석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기재 외에 J의 G시장 출마사실이 언급되어 있는 점, 출판기념회 부제로 "살고 싶은 G을 꿈꾼다"는 문구를 넣어 은연중에 G시장의 포부를 밝힌 점, 앞서 본 것처럼,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당초 AA가 선거기획회의 등에서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J 등과 회의까지 하였던 "2014 TFT 기획안"에도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출간된 책은 유명인사들과의 대담집으로 그 형식 역시 AA의 제안을 상당 부분 따른 것인 점,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둔 사람들의홍보수단으로 흔히 이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개최는 책의출간을 기념한다는 그 자체의 목적 이외에도 G시장 선거를 앞두고 J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포럼이 이를 전적으로 지원하여 준 이상 이는 이 사건 포럼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회원들의 모집 경위, 선거기획활동 내용, 선거캠프 구성 후의 활동 및 이 사건 포럼이 해산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럼의 주된 목적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J의 시장 당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직접 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여 J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행위는 통상적·일상적인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 G 시장 후보로 출마할 J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럼이 J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고, 나아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100만 원 ~ 5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K, F 등과 공모하여 G시장 선거를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J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포럼을 설치하고, 포럼이 주최하는 행사를 기획하며, 포럼 부장단의 일원으로서 일부 포럼 주최의 현장 방문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다수의 지역민과 만나거나 그에 관한 활동을 홍보하는 등으로 J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J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이는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고 포럼 주최의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활동에 참여한 점, 피고인이 직접 참여한 행사는 이 사건 포럼의 행사 중 일부에 불과하고 행사에 참여하여 수행한 역할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