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연초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에게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복구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복구기계를 구입하여 디지털기기 복구를 하면 복구 비율이 높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중고제품들을 복구 및 수리 후 재판매하여, 그 돈으로 기존 차용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부터 2016.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 D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로 합계 54,514,900원을 송금 받았다. 2.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8.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컴퓨터 하드디스코를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그 모서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B의 탄원서 1. A 계좌 입금내역, G 계좌 입금내역, 고소인 입출금 계좌 전체, 계좌거래내역, CD 1. H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사진(2016. 12. 8. 관련), 피해사진(2017. 8. 8. 관련), 각 진단서, 진단서(2017. 5. 6. 관련), 진단서 (2017. 8. 8. 관련), 각 진료확인서, 문자메시지(2016. 12. 17.자), 녹취록(2017. 8. 12. 통화녹음), 녹취록(2017. 8. 19. 통화녹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폭행, 상습특수폭행의 점, 상습특수상해의 점으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일부를 처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가 매우 작다. 2. 판단 피고인의 2011년 무렵 이후의 C은행, D은행, 우체국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4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 그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부인인 I에게 이체하거나, 카드대금, 주유비, 병원 진료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거래내역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2005년 무렵 이후의 C은행 등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3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진행 경과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상습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05년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약 10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제공받아 왔고, 2012.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과 같이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5,45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금원의 대부분을 부인인 I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자신의 카드대금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철제 하드디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상습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초순경 이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에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1,144,4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은행계좌로 86,753,87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2. 초순경 이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에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에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내역, 의류주문내역, 하드디스크 복구장비 설치파일기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8. 29.까지는 의류관련 제품만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 2013. 1.경이 되어서야 하드디스크 복구 장비를 중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2. 5.경 이후부터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0. 8. 12.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지 않다가 2012. 3. 27.부터 재차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계좌내역은 피고인이 그 무렵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2010. 1. 19.부터 2010. 3. 8.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J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도저히 위 금원이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을 위한 금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초순경까지는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에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