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94

범죄사실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C㈜가 2007. 4.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제주시 G 외 563필지 총 8,816,442m²를 1,0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약정서, 각 차용증, 분기보고서(수사기록 29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 2. 4. 시행됨으로써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제209조 제9호,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8. 3.경까지 C㈜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H 등을 통하여 F 등 소유의 제주시 G 외 563필지 총 8,816,44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가 매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1,000억 원 상당으로 흥정되고 있었는데, 이는 위 회사 경상이익의 10배에 상당하는 거액으로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C㈜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회사의 수익창출 사업이 가능한 토지인지, 그렇지 않다면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개발에 법적인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개발사업을 할 것이고 그 사업에 수익성이 있는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재정능력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사업수행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판단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 잡종지, 임야 등이 혼재하여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름이 전체 토지의 1/3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면적이 작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12m인 구역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3 내지 5층 정도에 불과하여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C㈜는 설립 이후 아파트 공사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한 회사로,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고, 2006년 회계연도 기준 자본금 약 1,300억 원, 연매출 약 5,000억 원, 경상이익 약 107억 원, 차입금 767억 원, 예금 및 현금 220억 원이었으며, 2007. 초 당시 회사의 가용자금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였고, 영업수지의 적자로 은행 차입을 통하여 자금 운용을 해올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수입 전망이 불확실한 대규모 개발사업투자를 수행하거나 경상이익의 10배에 달하는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위 토지를 영상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자본유치 방안이나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이 없었다. 가사,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 대출"이라고 한다)이 불가능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대출 가능 금액도 280억 원에 불과하였다. C㈜의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부사장 I, 전무 J 등 대부분의 임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토지 매입을 반대하였고, 회사의 대주주 K도 최초로 시도하는 생소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회사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토지 매입을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직원 L 대리 작성의 현지답사보고서 1매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매, 피고인의 현지답사 1회만을 토지매입 판단자료로 검토하였을 뿐,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개발에 대한 위험성, 수익성 및 개발비용 환수가능성, 매입자금 조달계획 등에 대하여 상당한 검토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통상적인 사전정보수집 및 조사, 수주심사위원회, 이사회 결의 등도 하지 않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C㈜가 매매대금 1,0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은행 차입금 등으로 조달한 계약금 30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거액의 계약금 지급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C㈜는 곧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계약금 300억 원도 포기하게 된 바, 토지 매도인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에 있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부받은 토지 등 약 300만 평의 대규모 토지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하에 진행하는 국제개발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C㈜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소 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2. 8. 16.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07. 3.경 O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았다. 즉, H가 잘 알고 지내는 M 목장 부지의 소유자 F에게서 이 사건 토지 전부의 매각을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매입할 의사가 있냐는 것이었다. O은 IT 업체인 ㈜Q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그 동업자로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사업상 O과 H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아침 8시경, C㈜ 사무실에서 I 부사장, R 전무, J 전무와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였고, 표면상 이에 반대하는 임원은 없었다. 이에 J는 2007. 3. 15.경 개발사업팀 L에게 이 사건 토지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여 2007. 3. 16.경 L으로부터 "제주 M목장 부지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피고인은 2007. 3. 21.경 J, O, H와 함께 이 사건 토지 현장을 답사하여 토지 현황과 인근 토지 시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평당 4, 5만 원 정도로 시세를 예상하였다. 현장 답사를 다녀온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1,500억 원을 매매대금의 상한선으로 하여 매수 협의를 진행하도록 J에게 지시하였다. J는 H와 매매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사업을 진행할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고 한다)의 지분을 H에게 주고, F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300억 원을 주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000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C㈜는 2007. 4. 30.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0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억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와 F으로 나눠져 있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E㈜ 소유 토지의 경우 과점주주로, F 소유 토지의 경우 부재 지주로 각 중과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한편, C㈜ 역시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가 아닌, E㈜ 소유 토지와 F 소유 토지로 나눠 C㈜, O과 E㈜, F이 각각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F은 같은 날 30억 원을 H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협상 과정에서의 약속에 따라 2007. 7.경 이 사건 토지에 사업을 진행할 SPC로 ㈜S를 인수한 다음 H에게 그 주식의 30%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C㈜는 2007. 9.경 만기가 도래하는 790억 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 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만기를 연장하기도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ABCP의 만기를 한 달 연장하였으나 신용의 하락으로 C㈜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C㈜는 2008. 1. 28.경 ㈜T에게 신주 발행, 전환 사채 발행, 기존 주식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31.경 C㈜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 2008. 11. 28.경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계약금 30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F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C㈜는 F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약금 감액의 법리에 따라 F이 300억 원 중 50억 원을 C㈜에 반환하도록 하였을 뿐, 나머지 250억 원은 F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가 지적하는 임무 위배의 사정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C㈜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0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위 토지를 이용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가 토지를 직접 매수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직원의 현지 답사 보고서 1부를 받고 직접 현장에 1번 다녀왔을 뿐, 위 토지에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개발 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은 후 약한 달 만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결정하고 계약금 300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 잡종지, 임야 등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즉시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였고, 오름이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하는데다가 12m의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기존의 아파트 건축사업 등으로는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둘째, 계약금 300억 원은 당시 C㈜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지출이었고, 계약금으로 300억 원을 지급하여 추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몰취당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잔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두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PF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만으로는 나머지 잔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재정 상태에 비춰 과도한 계약금의 지급으로 인한 재정 상태의 악화가, 이후 C㈜가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T에 인수되고, 또 잔금 지급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 300억 원을 몰취당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셋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해 정식의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임원들과 대주주가 위 매매계약을 반대하였음에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정식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사 4명이 참석한 티타임에서 위 매매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며, 통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거치던 수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첫째, 이 사건 매매계약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C㈜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나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H, F 사이의 금융거래정보가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었고, 피고인과 H, F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F이 H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F의 이익을 위해 매매계약을 추진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C㈜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진한 것은, 그 체결 과정에서 정보 수집의 부족이나 이에 따른 판단의 미흡함 등이 개입되어 있는지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C㈜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영정책의 전환을 희망하고 밝혀왔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따라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둘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에 있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부받은 토지 등 약 300만 평의 대규모 토지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하에 진행하는 국제개발단지 조성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요한 입지 조건의 하나로 내세운 이러한 사업은 이 사건 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각종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을 갖추고 외국 자본을 유치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을 받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전에 개발제한이 있는 현 상황에서의 가능한 사업을 구상, 검토하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가 구상하는 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에 있어서 고려한 것은 첫째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어우러진 단지 조성 사업이 유망하다는 것, 둘째 제주도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정도의 대규모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셋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실상 F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매입 과정이 매우 수월하다는 것, 넷째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2. 21. 제정되는 등 법률상, 행정상 제주도의 개발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등인데, 이러한 판단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의 해제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협력을 미리 확정적으로 약속받기는 곤란한 것이어서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이상의 어떠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확언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업의 내용, 개발가능성, 수익성에 관한 검토 의무는 기존의 아파트 개발사업 등 건설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과는 진행 절차가 전혀 달라 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그와 같은 검토가 필요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내세운 사업구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는 다양한 사업 가능성의 향후 실현을 위하여 그 사업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대금이 적절한지, 조달 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배임의 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위 토지의 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었다거나, C㈜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매매대금과 계약금이 과도하였고,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E㈜, U(F의 부)가 1970년경 매입한 이후 매매 거래가 없었던 곳으로,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에서 자연환경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변모를 꾀하려던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가치가 더욱 더 높게 평가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그 공시지가인 324억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와, 당시 인근 토지의 시세가 평당 4, 5만 원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약 266만 평의 매매대금 1,000억 원이 위 토지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확언하기는 곤란하다.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2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다른 현장의 아파트 분양미수금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8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계약금 300억 원을 마련하였다.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운용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므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리한 지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C㈜는 2006. 12. 31.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는 공사계약 중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조 3,000억 원 상당을 추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고, 2007. 12. 31. 기준에서도 추후 확보할 수 있는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1조 2,000억 원에 이르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다고 보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추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위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잔금의 지급기일이 1년 내지 2년이어서 그 사이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금 차입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당시 재무 담당 이사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잔금 조달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후 C㈜의 재정 악화는 ABCP에 대해 적시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등의 후발적인 사건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정식의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주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C㈜는 이 사건 이전에도 매일 아침 전체 이사 6명 중 상근이사 4명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티타임에서 사업상의 중요한 결정을 해 왔다. 정식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사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로써 바로 C㈜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저버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특히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이전부터 이사회를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던 절차가 계속 존재해 왔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수주심사위원회는 C㈜가 추진할 건축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추진하고자 한 국제개발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수주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반대하였다거나, 대주주인 K이 반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C㈜의 이사였던 J, I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기존에 C㈜가 추진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이어서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내심으로 선뜻 동의를 할 수 없었을 뿐, 피고인에게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K 역시 J의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토지 매수에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동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사들과 대주주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진한 것이고, 이사들이 내심 위 계약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계약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요컨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경위, 의사결정절차, 사업을 전망하면서 고려하였던 여러 사정 및 나름의 실현 계획,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을 고려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도 전에 피고인이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손해가 현실화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