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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관계인 C, D와 함께 차량 한 대만 통행할 수 있는 좁은 일방 통행로 등에서 횡렬로 보행하다가 서행 중인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접촉시킨 후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2016. 8. 23. 각 약식명령청구)와 공모하여 2016.1.28. 06:0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G 운전의 H 봉고IⅡ 화물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C, D와 횡렬로 보행하다가 피고인의 손을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위 G에게 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손목을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위 G에게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G의 운전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50,3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7. 까지 별지 범죄 ㅇ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C,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합계 8,912,99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32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5. 08:30경 서울 강서구 1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J 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인 "L"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5, 11:00 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73 (신월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의 A4용지의 피혐의자란에 "K, L, 남양주시 M, N"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진술인란에 "K" 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강서경찰서 경찰공무원인 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85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마포구청 Q 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사회복지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부ㅌ 2015. 7. 15, 2일 동안, 2015, 7. 20.부터 2015. 7. 24. 까지 5일 동안, 2015. 8. 20. 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부화재 의뢰건 접수 및 범죄일람표 분석자료 작성), 수사보고(7개보험사 의뢰건 방문 통합 접수, 삼성화재 제보자료, 현대해상 제보자료, 메리츠화재 제보자료, 흥국쌍용화재 제보자료, 더케이손해보험 제보자료, KB손해보험 제보자료, 동부화재 제보자료), 수사보고(삼성화재 피해 추가제보 접수), 수사보고(동부화재, 삼성화재 추가사고내역서 접수),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2017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합의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경위) 2017고단285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포구청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사실조사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이탈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음에도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복무를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서행 중인 차량에 접근해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손목 등을 부딪친 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 운전자나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 횟수는 적지 아니하나 실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전농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병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C병원 교차로 앞 도로에서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1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D에게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위 D으로 하여금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E의 인적사항으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위반을 사유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위반행위자 란의 'E' 옆에 서명하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차량운행 경위 란에 '답십리 굴다리에서 C병원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에 번호판을 달겠습니다.', 차량 보유자 란에 'E', 보유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단속이 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있는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위조한 E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주민등록증(A), 제적등본(E, A) 1. 각 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경우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도박개장죄로 인 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일찍 피고인이 피고인 형의 서명 등을 위조하였음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부부 사이로 2017. 8.말경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C, 1210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B의 명의로 된 위 임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5.경 부산 중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나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위임하는 자' 란에 'B',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 101동 20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 105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인 위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 101동 20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B'라고 입력하고 2장을 출력하게 한 후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성명' 란에 인쇄된 'B'의 아래에 볼펜을 이용하여 'B'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에게 전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인근의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는 2007. 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용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B 앞', 금액란에 '일억오백만원정, 105,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08. 12. 1.', 발행일란에 '2007. 11. 1.', 발행인란에 'C, A'라고 각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여 유가증권인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011. 10,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B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동네이웃인 E을 통하여 F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2-3부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자놀이를 해 오던 중 2006. 8.경 B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하고 이 지급해 준 이자를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오다가 2007. 8. 경 F가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B의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2007. 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 헬스장'에서 B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너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너를 통해 에게 빌려준 돈 합계 1억 5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가 제시한 1억 500만원짜리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피고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자필 서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3.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약속어음 원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05

범죄사실 [2014고단3905]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G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대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대출담당자가 전화로 불러주는 대로 계약조건 란에 '계약일자 2011년 4월 27일, 계약만료일 2013년 4월 9일, 대출한도액 오백만원, 최초이용금액 오백만원, 약정상환일 매월 9일(삼십만원),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이율 연 36.5%, 연체이율 43.8%', '수령일 2011년 4월 27일, 채무자 G'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인 것처럼 싸인을 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및 불법 중개수수료 관련 안내 항목 아래에 '2011년 4월 27일, 성명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인 것처럼 싸인을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항목 아래에 '2011년 4월 27일, 성명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인 것처럼 싸인을 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항목 아래에 '2011년 4월 27일, 성명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인 것처럼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 및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계약서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F 법인 설립을 위하여 미리 G에게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빌려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머니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출계약서에 제1항과 같이 내용을 기재하여 G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이 되어 채무가 1억원 상당 있어 자신 명의로는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G에게는 대출과 관련하여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아 G 명의로 대출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위조한 위 대출계약서와 G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서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산와머니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G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4816] 피고인은 2011. 5. 18, 11:00경 대구 수성구 H 3층에서, 피해자 에게 "구미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려고 한다, 바지 사장 명의를 빌려주면 1억원을 지급해 주겠다, 바지 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담보의 의미로 당신 명의의 중고자동차를 한 대 구매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매 및 자동차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3,35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에쿠스 자동차를 양수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동차 역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거래명세표 [2014고단4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여 곧바로 처분한 것으로 각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G를 위하여 300 만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각각 중국과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은행 계좌가 해킹 당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대상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면, 피고인과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대상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절취한 현금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09:06 경 전화로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고 개인정보도 유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귀하의 F은행 계좌가 지금 해킹 당할 수 있으니, 즉시 F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찾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두면 오후에 경찰이 방문하여 상담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G에 있는 F은행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주방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읍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오고,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해 줄 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현관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1:0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아산시 H에 있는 편의점까지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B은 위 편의점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현관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위와 같이 보관된 현금 5,000만 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 통장사본 첨부), 피해자 현금 인출 통장사본 1. 내사보고(C 아파트 CCTV 확인), C 아파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불상피의자 등 인상착의 확인 경위 등), 관련 CCTV 등 사진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피해자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16 년간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2. 14: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23세,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법인)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고객주소란에 "강원 횡성군 F" 연락처란에 ", , G",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과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와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란과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사장 H(38세, 남)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확인을 위해 약 1년 전 친구 (23세, 남)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피해자 D(23세, 남)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5. 22.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업은행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서 모든 자금을 그곳에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다른 계좌에 있던 자금을 모두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규 발급받은 기업은행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번호를 알아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160만 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4,16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비자금 세탁 하는 일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인 5. 22. 12: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를 만나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다른 사람의 자금 3,700만 원을 인출해 준 후 160만 원을 대가로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위 성명불상의 여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화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 중 9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7.21:15경 제주시 C에 있는 D리조트 1602호실에 피고인의 배우자 E와 함께 투숙 중 위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피고인을 위 E로부터 분리시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E에게 다가가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위 G에게 "왜, 나를 범인으로 단정하느냐, 지금부터 녹음하겠다, 말 똑바로 해라, 국민신문고에 올릴 테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당신 옷 벗겨 버릴 거야, 이름이 뭐죠"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E에게 다가가려는 순경 H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경위 G 전화진술 청취,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 H을 위하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 극히 소액이나마 변제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8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으로,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8.23. 13: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서울지방검찰 중앙지청(첨단범죄수사 제1부-749, 2018-90 99)의 권고공문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심의로 귀하께 허가를 하였으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호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계좌추적민원 신청서, 계좌복구민원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 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64633)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64633)'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8.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범죄를 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중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64633)'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700,000원을 공제한 9,300,000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1AA-1612-164633)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4.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 64633)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1,651,2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J' 닉네임 'K'과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L' 닉네임 'M'과의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22:59경 동종 범죄전력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지구부터 E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9. 27. 23:00경 화성시 E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형인 G 행세를 하며 단속 중인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관 경사 H에게 G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였고, 위 경사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G"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친형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친형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의 이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하고, 2014. 6.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전화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대고 인터넷 회선 설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C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이용요금 합계 1,162,360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요금 청구서 1. 인터넷 개통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1. 사기(2015고단366) 가. 피고인은 2012. 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종합보험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1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건네주면 이를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여 3개월마다 645,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투자했던 10,000,000원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1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건네주면 이를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여 3개월마다 645,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받은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카지노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이를 숨겼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2015고단463)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연인관계였던 자로 평소에 피해자에게 자신 앞으로 전셋집이 있고, 아버지 앞으로 빌딩 수 채 등이 있다고 말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3. 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맡기고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자동차를 팔아 10일 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보유 재산은 전혀 없는 반면 아버지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약 2,400만 원을 비롯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그 무렵에는 위 자동차를 담보로 여러 곳에서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도 카지노, 바카라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6. 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56,10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각서, 진술서 1. 국민신문고 게시글 1. 자금투자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특정 및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각서,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1. 채권액 정리내역 1. 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0. 11. 19.), 신용정보통합조회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한 피해액이 7,600여만 원에 달함에도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