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65

검사는2018.2.1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부분에 관하여 죄명 및 적용법조를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이법원은2018.4.25.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사실상공소취소를 한위각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저녁시간 무렵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12세)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내려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 넣어 음부를 비비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17: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할머니 방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통화를 끊게 한 후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비비듯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 13:00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침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여, 13세)를 불러 위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아래로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기록),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주민등록등본 등, 사례개요서 사본, 내사보고(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범행현장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8. 2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충동성, 불면 등의 증상으로 2014. 3. 12.부터 2014. 8. 8.까지 약 5개월 간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장애, 충동성,낮은 지적능력과 이로 인한 행동문제 등의 증상 악화로 2018. 2. 20.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경도의 정신지체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거하는 다른 가족의 눈을 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를 제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장애 없이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의사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미진한 정도를 넘어 지각상의 왜곡이나 오류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벽돌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부안에 위치한 김치공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 데에 있어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가 어느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생과 딸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