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에 있는 벤치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6. 21.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인근에서 B과 창원서부경찰서에 고소가 된 사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으로부터 얼굴, 목, 발 등을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고인의 과수원 인근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B과 시비를 해 오던 중, 2017. 6. 21.경 B이 식재한 청포도 묘목 등이 없어진 일로 인하여 창원서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위 과 수원 인근에서 B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의 얼굴, 복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2, 3번 좌측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병원 담당의사 통화에 대한, 참고인 D 전화통화,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범죄 당시 상황 확인), 발생보고(폭행)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번)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B, A) 1. 녹취록(순번 6번), 녹취파일 CD(순번 7번) 1. 고소장 사본(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된 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처음 수사기관에 "B도 피고인을 한 두 대 정도 때리는 것을 봤다"고 거짓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당시 피고인이 B을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B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후 피고인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부탁받은 경위에 관해서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도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를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D을 먼저 만나 자신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고난 후 과수원 쪽에서 소리가 나서 과수원 앞 철제로 된 출입문을 지나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 과수원 한가운데에서 B을 만났고 그곳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후 B을 따라 과수원을 나와 D의 집 앞에서 다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번에는 자신이 B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을 물론이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도 "피고인이 과수원 안쪽이 아니라) 과수원 철제 출입문 앞에서 밖으로 나오는 B을 처음 만나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B이 당시 피고인을 만나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전부 녹음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마치 B을 처음 만난 듯이 묘목에 관한 경찰 신고 건에 관하여 B에게 질문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전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시사하는 어떠한 말이나 대화도 하지 않고 있으며, 녹음된 피고인의 음성을 전부 들어보아도 그 전에 이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수원 안에서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와 뒷목 부위를 1대씩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왼쪽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1회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사건 당일 작성한 발생보고(폭행)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도 B으로부터 주먹으로 2대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B이 발로 왼쪽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찼다는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수원 밖에서도 B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이 B을 때리려고 손을 들자 B이 손으로 피고인의 명치 부위를 밀었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B이 발로 복숭아뼈 부위를 차 그 충격으로 넘어져 옷에 흙이 많이 묻었고 다리를 절룩거릴 정도로 부상을 입어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에 반깁스를 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겉으로 볼 때 표시가 나는 것이 없어 쌍방폭행 사건이 아니라 일방폭행 사건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도 피고인은 2017. 6. 22. 0:26경 E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복숭아뼈 부위가 아니라 발등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사의 정밀검사 요구도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수원 안에서 B으로부터 먼저 여러 번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B이 돌연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별다른 항의나 대응도 없이 순순히 B을 뒤따라 과수원을 나와 D 집 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뒤 거꾸로 B을 마구 폭행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 피무고자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한 달 전에도 피무고자와 그의 배우자를 함부로 모욕한 적이 있고, 피무고자의 배우자가 묘목 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두고 피무고자에게 따지던 중 피무고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고 피무고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도 피무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내용으로 피무고자를 고소하여 함부로 무고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