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2,136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 이한종(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72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9.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D(주)의 부도로 사무용 집기 등을 매각하려던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창녕에서 구두 닦는 기계 제조 공장을 하려고 하니 D에 있는 사무용 집기 등을 나에게 넘겨주면 2011. 8. 25.까지 대금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계 제조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1367¹) 2. 피고인은 2017. 3. 8. 대구 북구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마늘절단기계를 제작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금 2억 원을 받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998년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고, 누적된 채무 등으로 인해 개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7, 같은 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전과의 범죄는 전과의 확정판결 이전인 2014. 11. 24.까지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부분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소사실 중 전과 범죄전력은 이를 삭제하여 정정한다. 2020 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확인서, A(I) 창녕공장 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20고단1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증언 1. 거래명세표, 통장내역서, 내용증명,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나머지 돈의 경우 이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순번 2, 4, 5, 7, 8번 기재 각 돈은 피해자와 전기자가발전기를 개발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투자받은 것이고, 순번 3번 기재 돈은 피해자 스스로 대납해 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 기초해 투자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는 식당을 하던 사람으로, 2017. 2. 경 자신의 동생인 J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이 없었고, 기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으므로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했다면 손실부담이나 이익분배 등에 관한 최소한의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 제작이나 개발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기계 제작 등을 성공시켜 갚겠다는 의미로 이해되었을 것이고, 서로 간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벌금 15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0쪽), 그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음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다. 3) 피해자가 2017. 12. 28.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J과 K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죄가 오래 전의 범행이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죄에 대해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