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2022고합136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은 전기전자부품, 컴퓨터, CCTV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로 약칭한다) 업체로서, 2019. 11. 2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D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참여기업 등록을 받고, 농업회사법인㈜E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신축하는 축사에 자동제어장치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던 중, 위 사업단으로부터 축사 신축부터 ICT 기기 설치까지 전부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 12. 위 사업단과 총 공사금액을 800,151,220원으로 하는 축사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축사 신축을 맡아 해 줄 수 있는 하도급업체를 물색하다가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광주 광산구 F,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H 이사직함의 명함을 건네며, “내가 I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데, I은 관급공사 및 축사공사도 많이 해보고, 자금력도 충분하여 전체 공사비의 10%만 주어도 준공까지 가능한 업체이니 공사를 맡겨 달라.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에 주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9. 11.~12.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위 사업단 사무실에서 재차 위 G과 사업단의 K 전무이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사업단 구성원인 L씨의 축사도 함께 공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16.경 피해자 회사와, 위 사업단 및 L의 축사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이사도 아니었고, 위 계약 일시경에는 I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회사여서 축사공사 경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금융권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연체된 상태였으며, 국세도 500만 원 가량 체납된 상태였고, 2017. 11.경부터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인테리어 현장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축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7. M 명의 N 계좌로 공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3,632,97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전남 고흥군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원인 R에게 “레미콘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이미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으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약속대로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0.부터 같은 해 9. 28.까지 레미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111,815,6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901,724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 건물의 2~6층, 8층 일부 소방시설 공사를 해달라.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공사의 대금으로 모두 사용해버렸고, 달리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도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14,498,000원 상당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V 이사로, 내가 광산구 W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면 1층 사무실 1칸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요양병원의 3~6층 위생설비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3천만 원을 주고, 자재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 이 현장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하던 업자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와는 무관하다. 나는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현찰로 지급받아 통장에 가지고 있으므로, 공사완료시 바로 지급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하는 즉시 계약금의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시공이 끝나자마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이사도 아니었고, W의 건물도 본인의 것이 아니어서 사무실을 피해자로 하여금 무료로 사용하게 해줄 수도 없었으며, 위 요양병원 현장의 공사대금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모두 주어 남아있지 않았고,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가 위생설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위 건물의 위생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3,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64 피고인은 202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내가 광주 광산구 Y, 3층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건물 내부 대리석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 5,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년전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던 상황으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에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9.경 대리석공사를 하게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 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2), -Z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2),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제출), -진술서(AA 외 14명), -진술서(AB), 미수금지급요청서(증거목록 순번 28),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9),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0), 사업자등록증 등(증거목록 순번 31) 2022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소방공사계약서사본, 청구서사본 2022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현장사진(고소인제출), -전자세금계산서(고소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합136 제1 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중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및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약 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 사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 피고인이 각 편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범죄일람표2 AC, AD),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