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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1573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6. 15:1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근처에서, 비둘기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을 발사하여 비둘기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6. 15:15경 <주소>에 있는 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수리비 약 448,687만 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 액정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995 1.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7. 18:0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양동안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의도검에 날을 세워 만든 장도 1자루(전체 길이 약 100㎝, 칼날 길이 약 70㎝)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검 4자루를 소지하였다. 2. 모의총포 소지의 점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컬러 파츠를 제거한 저격용 모의소총 1정(총 길이 약 120㎝)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의총포 15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동물보호법위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제출받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비비탄 총) 2023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인스타게시글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모의총기 비교),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물 '증 제15호-철제표창' 관련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 2주분을 한 번에 복용하고 노상에서 비비탄 총을 비둘기에게 발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허가 없이 장도 3개 등의 도검 및 모의총포 15정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그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무혈관성 엉덩관절의 골괴사 3기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199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창 2개(칼날 4개, 전체 길이 약 12㎝, 각 칼날 길이 3.5㎝)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도검 4자루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는 위 법 조항에 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및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창 4개는 각 칼날 길이가 3.5㎝ 또는 2.7㎝에 불과하여 위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칼날 길이 15㎝ 이상 또는 6㎝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그랜저 차량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23:37경 <주소>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로 방면에서 상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로 방면에서 상가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아파트명>에서 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이륜차번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려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 필요한무릎 및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후렌다 등 수리비가 약 1,6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처방전, 소견서, 진료차트,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4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5. 9. 23:00경 청주시 홍덕구 C 소재 피고인 경영의 음식점인 D호프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E(16세) 등 2명에게 주류인 소주 3병과 생맥주 1,700cc 등 도합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961 Q, R, S 등 3명은 텔레그램 아이디 ‘T’ 등을 사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1.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아이디 ‘T’를 사용하는 Q 등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5g을 주문한 뒤, 같은 날 19:34경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U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282,42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Q 등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관악구 신림동, 동작구, 성동구 금호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 Q 등이 놓고 간 케타민 약 2.5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약 91,535,76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81.36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각각 매매하였다. 2022고단46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16. 23: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매수자 V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수기로 기재한 구매내역 1. 수사보고서(가상화폐지갑 주소 특정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본건 매도자 Q, R, S에 대한 판결문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V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마약류 거래정황, 수사보고(V 관련기록에서 조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 매도함으로써 마약 유통 및 소비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마약 유통에 관여한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사회에 유통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마약 유통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초기1224

검사의 이 사건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조 제1항,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제5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0.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C)가 운영하는 'D주점'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2: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시가 45,000원 상당 맥주 13병, 시가 5,000원 상당 안주 1점, 시가 40,000원 상당 노래방 요금, 시가 60,000원 상당 TC요금 등 총 15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식음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 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주점이 폐업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2019. 3.경부터 2023. 3.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해당 계좌 이체 권한을 보유하여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9,000원을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23.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65,874,34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퇴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B), 각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화로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0고합1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0고합175 살인 피 고 인 1. 2 검 사 박길용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주(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김재근(피고인 :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징역15년에 각 처한다. B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8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압수된 식칼1자루(중제11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옥수수를 먹으면서 손에 끈적끈적한 것이 묻어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자 피고 피해자가 는 피고인 에게 눈짓을 보내면서 이를 데리고 나가 씻겨라"고 말 하고, 피고인 이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 나가 동인을 질식시 킨 후 살해하려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욕실 내에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세수시켜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갈아 입힌 후 피해자가 큰방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엄마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큰방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후 장난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 고 수회에 걸쳐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질식시켰음에도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지 않자 밖으로 데려나가 칼로 찔러 숨을 끊어버리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들어가 평소 피 고인 가 사용하는 식칼(칼날 길이 13cm 가량, 중제11호)을 가지고 나와 이미 축 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안고 집 밖으로 나가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 마침 그곳을 지 나던 공소외 G 에게 발각되자 곧장 부근의 마을회관으로 피해자를 옮겨 놓은 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희 찔러 경부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동 인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중인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01. 2. 16. 재판장 판사 김용일 판사서정암 판사 정도영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1. 4. 3. 23: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 전철역에서 평내 호평방향의 경춘선 마지막 열차에 승차하였고, 피해자 B(26세)도 위 시경에 같은 열차 같은 칸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열차를 타고 가던 중 2011. 4. 3. 23:55경 서울 중랑구 망우역을 통과할 즈음에, 피해자가 전철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손님들이 앉는 의자에 발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여기 너만 있냐”라고 훈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에 대고 “어떤 새끼가 떠든다. 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밀어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보성군 B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건축현장에서 C에게 150만원을 주고 (주)정운개발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건축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5. 12. 31. (주)정운개발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고, 위 현장에서 건축연면적 2,265.40m2의 교육연구시설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건축허가처리알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5. 7. 5.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3,000,320원1)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911,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25,911,7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자로, 2014. 1. 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E(여, 25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8.1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말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발한 피고인 운전의 I 차량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 각 문자메시지 및 사진, 편지,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자술서, 의무기록 사본, 진정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해자 H(가명, 여, 17세),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이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고인 B는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대가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8. 29. 17:00경 <차량번호>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동승한 채 <주소>에 있는 소방서 중부119안전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I을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으로 이동하여 위 C와 피해자 H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어플명>'에 접속하여 '양산에서 16만 원에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모텔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을 <주소>에 있는 <호텔명>으로 보내어 '<어플명>'을 통해 찾아낸 성매수 남성인 K, 성명불상자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 I을 <주소>에 있는 <모텔명>로 보내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6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피의자 A, B와의 대화내용 녹음에 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D과의 DM 대화내역, H이 송금받은 내역, 계좌거래내역, A 텔레그램 화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2:00~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닉네임 B으로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18세, 남)(닉네임 D)에게 “느금마 지금 브라자 찢으러 가게”, “오늘 느금마 팬티만 입고 잔다”, “느금이한테 오늘 빤~스도 뺏긴다 해라”, “하긴 느그 애미도 니가 그게 최고 업적이면 보지가 떨리겠지ㅋㅋ”라는 글을 귓속말 기능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글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임이 명백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퇴출받아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보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처음 본 피해자로부터 게임방에서 퇴출되었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믿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낸 글의 정도와 수위, 공개 정도, 피고인이 게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으며 글을 보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4고정3180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번호1 생략)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2004. 7. 15.경 서울 송파구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승차시킨 후 B연수원까지 운송하여주고 80,000원을 받는 유상운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상운송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고서사본 1. 운행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0호, 제35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0. 20.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단지 내를 아파트정문 쪽에서 C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걸어 다니는 단지 내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좌측 몸 부분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화단 연석에 등을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저불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단지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E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설립책으로부터 잔고증명서 1장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F에게 "3,000만 원이 있는 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잔고 3,000만 원 상당의 증명서 발행을 요청하고, F는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E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F는 2021. 5. 13.경 <주소>에 있는 <지역명>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 1장을 발급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잔고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14.경 <주소>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 설립 신청서에 대표 'A', '주식회사 G', 법인 자본금 '30,000,000원', 법인 사무소 주소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시스템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경 <주소>에 있는 <지역명>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지점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보이스피싱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1. 본건 관련 회신 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인감증명서 1. 위임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은행 계좌개설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 법인 설립 당시 제출 서류, 계좌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발기인대표선정결의서, 조사보고서, 이사과반수결의서, 발기인 표시, 정관 1. 금융거래정보제공보고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회사 설립 등기 신청시 제출된 잔액증명서 관련 계좌 명의자 전화 진술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호 오토바이(CA110V)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동 쪽에서 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구 쪽에서 동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5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행히 중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의 주식이 '감자 후 증자' 등을 이유로 주권 변동 상장됨을 기화로 상장 시 시초가 및 주권변동 상장일의 주가를 높게 형성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B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여 B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한 다음, 자신이 매수하는 B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3. 12. 26. 동시호가 시간인 08:50:37에 B 주식의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당시 예상체결가가 1,950원, 예상체결주식수가 10,370주인 상태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공소외 C 명의의 계좌로 3,900원의 매수가격에 32,050주를 매수주문하고, 같은 날 동시호가 시간인 08:59:55에 위 주식의 예상체결가가 3,900원에서 3,850원으로 하락하자 자신 명의의 계좌로 3,900원의 매수가격에 10,000주를 추가 매수주문하여총 42,050주의 B 주식을 3,900원에 매수함으로써 주식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나, 같은 날 09:01:33에 당시 B 주식의 매도 10호가 잔량이 35,620 주로 매수 10호가 잔량 17,520주를 초과하고 있고, 매도 1호가도 하한가인 3,315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B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자신 명의의 계좌로 3,900원의 매수가격에 5,000주를 주문하여 같은 수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식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 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 또는 변동상황을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3. 10. 1. 자신 명의 및 자신이 관리하던 C 등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 총수 7,490,000주 중 7.23%인 541,480주를 취득하게 되고, 같은 달 2.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보유 주식 전부를 매도하여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의무일인 같은 달 7.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여 주식 대량보유 및 보유상황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 13.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보고의무 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 대량보유 및 보유상황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의 대한 질의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최초 매매개시 기준가 산정기준 편철보고)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판시 제1항의 각 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기재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엄정히 처벌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당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범행에 동원된 증권계좌의 수 및 자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7. 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의 범행과 함께 기소되었더라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여 처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