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25] 1. 2014. 7. 2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7. 15:5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에서 수원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28세)의 옆자리에 앉았고, 같은 날 16:20경 버스가 동수원 톨게이트 부근에서 경기경찰청 사이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몸을 기댄 채 양복 상의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양복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상태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핸드백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더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6. 20:2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수원방면으로 운행하는 F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여, 24세)의 오른쪽에 앉았고, 같은 날 21:20 경 버스가 수원시 팔달구 H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몸을 기댄 채 양복 상의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양복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상태로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방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6. 21:24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안과의원 앞 도로에서 위 제2항의 범죄사실로 목격자 K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에게 신병이 인계되자, 위 M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으로 동생인 'N'의 이름을 말하면서 N의 주민등록번호인 'O'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6. 21:3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L파출소에서 위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N', 연령란에 '52',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거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Q건물 6층', 이하 '차에서 졸려서 잠을 잤는데 자신의 손이 아가씨의 허벅지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아래에 다시 'N'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2261 피고인은 2014. 6.30. 23:40경 서울 광진구 소재 R 버스정류장에서 분당 방면으로 운행하는 S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문 부근 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T(여, 18세)이 서울 광진구 U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오른쪽 앞쪽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았다. 피고인은 버스가 성남시 초입부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몸을 기댄 채 상의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상의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진술서(사문서위조) 1. 버스내 CCTV 용의자 캡처사진, 버스내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재판진행 내역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015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통합검색결과,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버스 안에서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으로 신분을 가장하여 처벌을 면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명의자인 N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각 '중간' 수준으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재범방지와 선도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