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전기공사업, 신호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CCTV 제조 및 설치공사, 시스템통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6. 2.경 위 회사를 설립하고 2011. 7.경 코스닥시장 상장 후 2012. 9. 13.경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2015. 4. 1.경까지 E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2015. 2. 25.경 주식매매를 통하여 경영권을 매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E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주)F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9. 14.경 E으로 이직, 2012. 9. 1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개인 사업을 하다가 2015. 5.경부터 다시 E의 영업본부장으로 복귀하여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D은 E의 영업기획팀장으로서, (주)F에서 2012. 8. 1. 경 E으로 이직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9. 8.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H 명의로 설립한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I에 피고인 A의 장인인 J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총괄업무를 하는 H으로 하여금 (주)I의 허위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후 마치 J이 (주)I에서 근무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급여 명목의 돈을 (주)I의 법인 계좌에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5.경 (주)I 법인계좌에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2,85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로비자금 등으로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582,31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로비자금 등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H과 공모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인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E으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10. 1.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 골프장에서, E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N)를 이용하여 업무 목적이 아닌 피고인 B의 처인 O 등 4명과의 골프 비용으로 1,241,300원을 임의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경기 도내 골프장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8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증거인멸(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6. 5. 30. 10:00경 B가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6-12644)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을 알게 되자 B 등 E 관계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5경 안양시 만안구 P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B가 관리한 조달청 기술평가위원들로 활동하는 대학 교수들 및 연구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세트를 보내고, 골프 및 술접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 일체 자료가 저장된 외부저장장치(USB) 1개를 남자 화장실 좌변기에 버린 후 물을 내려서 소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골프장, 상품권, 기프트카드 구매 내역 및 계좌추적 대상), (주)E의 V 및 W의 골프장 이용내역 추출 자료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고용 현황) 1. 수사보고(I에 소속된 A 친인척 및 급여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척 인적사항 정리) 1. 수사보고(계좌추적 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572쪽 내지 15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처인 O을 동반하여 타인들과 함께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는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외부 인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E의 홍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처인 O과 함께 또는 O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골프장을 이용한 후 그 비용을 E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6. 11.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각 일시, 장소별로 골프장을 함께 이용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받은 바 있음에도 자신의 처인 O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도 개인적 용도가 아닌 E의 홍보 등을 위하여 외부 사람들과 함께 골프장을 이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함께 골프장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E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비록 E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까지 E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법인카드를 E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상횡령(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나. 증거인멸(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기본 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액이 약 1억 5,600만 원의 거액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 피해액이 약 7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다. 피고인 D -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의 지위, 대표이사 재임기간 등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C는 (주)F에서 2007. 6. 1.경 E으로 이직, 2014. 3. 25.경부터 피고인 B의 뒤를 이어 2015. 3. 20.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X(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경 (주)F을 분할하여 설립된 Y(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인 H이 설립하여 운영 및 자금관리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주)I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거래 후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 (주)I에 허위 가공거래를 가장한 금원을 송금하고, 허위 직원으로 채용된 지인 Z 등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뒤 인출하는 방법, E의 직원 U 등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등 비자금 조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E의 임원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행위를 묵인하고 자신들이 E에 영입되기 이전부터 '관리'하고 있던 조달청 기술평가위원들을 상대로 E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교수영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인 E의 회장으로서 공사 가장 및 인건비 가장 등의 수법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지출에 관한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계획을 알린 다음 관련 자금 지출에 대하여 결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계획을 인식한 다음 자금 지출에 대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2. 11. 15.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2012년 AA 공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 공사를 E의 협력업체인 (주)I가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금일보를 만들도록 E의 직원이었던 T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 알고 있는 위 공사내역 관련 자금일보 등 지출서류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결재하여 위 돈이 집행되게 함으로써 E의 법인계좌(기업은행 AB)에서 (주)I의 법인계좌(기업은행 AC)로 같은 날 77,000,000원이 송금되게 하고 H이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이 이를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로비자금 등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2. 12. 14.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2012년 AD 공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 공사를 E의 협력업체인 (주)I가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금일보를 만들도록 E의 직원이었던 T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 알고 있는 위 공사내역 관련 자금일보 등 지출서류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결재하여 위 돈이 집행되게 함으로써 E의 법인계좌(기업은행 AB)에서 (주)I의 법인계좌(기업은행 AC)로 같은 날 66,000,000원이 송금되게 하고 H이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이 이를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로비자금 등으로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인 E의 직원들에게 허위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계획을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계획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사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C는 2014. 7. 28.경 E 사무실에서, E의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T에게 E의 직원인 U, AE, AF 3명을 상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준 것처럼 허위의 성과상여금을 입금하고 성과상여금 대장에 기록하도록 지시하고, T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허위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회계서류를 피고인 C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같은 날 E의 법인 계좌에서 U 명의 계좌(기업은행 AG)로 20,000,000원을, AE 명의 계좌(AH은행 AI)로 20,000,000원을, AF 명의 계좌(기업은행 AJ)로 10,000,000원을 각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사이에 50,000,000원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로비자금 등으로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E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때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C가 E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조성한 비자금 전액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조달청의 기술평가 과정을 거치는 교통통제시스템 등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한 후 그 공사를 통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로 조달청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공사의 수주가 가능하였다. 이에 E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인 관련 분야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영업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E은 또한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해결비용, 현장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 정식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비에 대하여 비자금을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E의 임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들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E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비자금을 그 조성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이 사건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비자금 전부를 피고인 A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비자금은 그 조성 당시의 목적에 따라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인 대학교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의 접대비로 주로 사용되었고, 공사현장에서의 민원해결 비용, 현장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등 E의 임원들이 조달청 기술평가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인 대학교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골프비용 등을 부담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는 모두 E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정한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 B, C에게 E의 법인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비자금은 E의 자본금, 임직원수, 조달청 사업 수주 규모 등 회사 규모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도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비자금의 사용은 사회통념상 E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E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