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2. 8. 말경 또는 2013. 8. 말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호수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일주일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 밖에 내보내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와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D아파트 101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발에 떡볶이 국물을 묻혀 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멍이 들도록 때리고, 하루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 밖에 내보내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어 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플라스틱 막대와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온몸을 멍이 들도록 때리고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3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다가 귀가하였음에도 도서관에 다녀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멍이 들도록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피해자를 같은 날 23:00경까지 11층 복도에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6. 20:5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상에만 앉아 있을 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문제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공책을 동그랗게 말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부터 같은 해 4.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1:00경 위 제2항 기 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수건을 걸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1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1회만 제공하였을 뿐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약도 그림, 스패너 그림,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3호(나머지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방임행위의 점)2),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가 개정되었음을 전제로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1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위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방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에서 하게 된 행위가 도를 넘어 학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2017고단12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8. 22:17경 D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라이프터보 대형 가스레인지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 곳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위 가스레인지를 위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25. 01:50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I(여, 53세)이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 A에게 화를 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1 피고인 B은 2018. 1. 1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사천시 사천읍 사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자은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감정위촉결과 2018고단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특수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제2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다수 범죄 처리 : 4월~1년4월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4월~10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수 범죄 처리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 A은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 B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1:00경 강원 속초시 청호호반로 174 소재 강릉짬뽕순두부동화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청대로 301 소재 만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2회, 2016년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2017. 9.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으며, 이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 B 아우디 Q5 승용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계산서 1. 수사보고(D 통화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할부 원금 기준 2,1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14:3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5고단6197호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 D에게, ' 2014. 7. 5. 새벽 E대학교 입구 F 식당 앞 도로에서 G로부터 봉투를 받아 C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필로폰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2014. 7. 24. 새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고등학교 근처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G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었으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J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K 앞에서 L을 만난 적은 있으나 L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었고, L에게 필로폰을 준적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해 줄 사람이 없냐는 부탁을 받고 2014.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 기사인 G에게 부산에서 필로폰을 가져올 것을 부탁한 후 2014. 7. 5. 01:4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E대학교입구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그램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C에게 건네주었고, 2014. 7. 24. 01:3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고등학교 근처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주차된 N 택시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그램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C에게 건네주었고, 2014. 7. 19. 20:00경 대구 남구 0에 있는 J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K 앞에서 L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1그램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11. 07:2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24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뒤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들의 만류로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여, 27세)가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 부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074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노546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당초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폭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벌금형 50만 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 A은 곧 군입대를 하고, 피고인 B 역시 곧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예정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월납 2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평일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 일당 12만 원, 주말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 일당 6만 원을 지급해주는 '무배당 마음 두 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2012. 12. 2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월납 4만 7,58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료실비 및 입원 시 1일 일당 3만 원을 지급해주는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1024'에 가입하고, 2016. 8. 1.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의료실비 및 입원 시 1일 일당 5만 원을 지급해주는 '롯데플러스 알파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상 허위입원 처리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29. 08:40경 광주 광산구 B, 301동 1, 2호라인 승강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6. 12. 29.부터 2017. 1. 2. 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415호 입원실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5일간 입원 처리 후 입/퇴원 확인서, 환자 차트,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머물거나 전남 나주 E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다녀오거나, 전남 나주 F에 있는 G에 가서 회사 업무를 보고 오거나, 광주 서구 H 누나 집에서 연말을 보내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한 입원 건으로 2017. 2. 13.경 광주 서구 I건물 15층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금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환자 차트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신청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K' 계좌로 6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15만 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42만 5,297원을 지급받는 등 도합 117만 5,29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19:00경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던 중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 삼거리 부근에서 도로의 움푹 파인 부분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7. 6. 2.부터 6. 7.까지 위 D한방병원 411호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6일간 입원 처리 후 입/퇴원 확인서, 환자 차트,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자전거를 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2017. 6. 2. 부터 6. 7.까지 D한방병원에 입원한 원인은 교통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었고, 또한 입 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머물며 자녀를 돌보거나, 광주 광산구 N, 서구 O, 서구 P에 있는 Q 버스종점에 가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사고로 인한 입원 건으로 2017. 6. 7. 오전경 위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금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환자 차트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신청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K' 계좌로 72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과 같이 피해자 메리 츠화재보험으로부터 37만 2,553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47만 7,847원을 지급받는 등 도합 157만 4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보험가입내역, 사고일람표, 보험금 신청 서류, 통화내역 자료, 내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 집행결과),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A 보험금 지급자료, A 진료기록의 각 기재 1. 2017. 5. 31. 사고 당일 회사 퇴근 장면 CCTV 화상자료 및 자전거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결코 적지 않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와 모두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장소불상지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과 "할부원금 : 1,300만 원, 이자 : 연 28%, 기간 : 36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는 '할부금융(론)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5회분 원리금 2,659,810원만 납부하고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한 이익 상실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 B(36세)에게 "내 수입이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이며, 아는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3,0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주면 1주일 내 1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9,000만 원 이상 있었고, 당시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및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4.경 대구 달서구 C빌라 201호, 2016. 1.경 같은 구 D 203호, 2016. 7. 22.경 같은 구 E빌라 205호 등의 객실을 각 임차한 후 F, G 및 가명 H, I, J, K, L, M, N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00경 위와 같이 임차한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0을 위 빌라 205호에 대기 중이던 F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대금 13만 원을 F을 통해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Q 등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1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하던 중 2016. 5. 30.경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장소인 빌라 객실 내부의 청소 및 여자 종업원들의 심부름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당 7~8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6. 6. 2. 경 같은 구 R 2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9. 20: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C빌라 201호에서 피고인 A이 전송한 광고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을 위 C빌라 부근으로 오게 한 후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빌라 201호에 대기 중이던 G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P, S, F, T, U, V, O, W, Q,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시 사진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C원룸 소유자 전화통화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화대 입금받은 계좌번호 관련, E, D 각 소유자 전화통화 및 계약사실 확인, 모바일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딩 2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써 D 위탁운영용역을 낙찰받기 위하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B빌딩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산고등법원 명의의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내려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실적증명서의 용역이행 실적 내용 구분란에 '시설관리'를 체크하고, 용역명란을 '부산법원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으로 변경하고, 비고란에 'cctv요원 682,936,000'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고등법원 명의의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산시설공단 명의의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내려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실적증명서의 용역이행 실적 내용 구분란에 '시설관리'를 체크하고, 용역명란에 'E'으로 변경하고, 비고란에 'cctv 모니터링 235,858,490'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시설공단 명의로 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8.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소재 포항시청 2층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인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고등법원 명의로 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장,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산시설공단 명의로 된 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적증명확인결과알림, 실적증명확인요청회신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제출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4:5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고철 회사 앞을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정차하고 내려,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위 장소로 들어가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리선 76kg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무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구리선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경 야간주거침임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형과의 불화로 혼자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형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2: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 C 주점 내 화장실 앞 복도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5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9, 12번)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에게 그 동안 성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폭행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9: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D라세티 승용차가 녹산유치원 방면에서 창룡대로 방면으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후진 중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일부러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병원에 입원한 뒤,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27.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위 병원 담당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운전자 C가 가입한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0. 23. 경 F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입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673,06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동부화재 담당직원(G) 및 F병원 관계자(H) 진술청취) 1. 사고현장사진, A 진단서, D 라세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료비 지급보증서,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를 2016. 4. 1.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 지하철 6호선 동묘역 앞길에서 "깔세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약했고 물건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현금 300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자리를 임대해주고 물건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동묘역 근처에서 현금 3,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피의자 동일 수법 범죄) 1. -B사이트 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표, 판결문(2015고단366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2017. 5.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20:08경 위 E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여 혼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7.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15:50경 위 E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94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2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이력서, 재고조사표, cctv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아직 소년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03:50경 양산시 양주로 154 대동황토방아파트 옆 삼거리에서 이마트 쪽으로부터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였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모닝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경 양산시 중부동 술집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4: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고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자 즉시 사건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직접 침을 뱉었는바,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22:21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짝태앤노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58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약 15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에 불과하고 적발 직전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낮에 마신 술로 인한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당시 피고인은 운전동기를 '귀가' 목적지점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단순 이동주차 중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귀가 중에 적발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계속 중 제출한 의견서 및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한 E의 수사기관 탄원서에 의하면 적발 직전에 소주를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의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4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12. 2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 1)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 2)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