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경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은 2013. 2. 24. 11: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권한을 회장인 피고인, 총무인 F, 감사인 G3인에게 위임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인에게 위임된 매매권한을 피고인 단독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2. 24.경 위 E식당에서 위 D로 하여금 컴퓨터로 ‘충북 보은군 H 임야 41,716㎡ 등 6필지의 매도에 따른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 A에게 위임함’이라는 내용의 2013. 2. 24.자 ‘종중 결의서’(이하 ‘제1 결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G를 찾아가 민사소송에 필요하다고 속여 G의 도장을 교부받은 후 제1 결의서 참석회원 명부에 임의로 날인하고, 민사소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제1 결의서 참석회원 명부에 임의로 날인하고, 2013. 4. 일시불상경 위 임시총회 참석자인 I를 찾아가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관 한 서류라고 속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I로 하여금 제1 결의서 참석회원 명부에 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위 G, 위 I 명의의 제1 결의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인에게 위임된 매매권한을 피고인 단독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충북 보은군 J 임야 13,233㎡에 대한 분할등기가 접수된 2014. 1. 28.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일시불상경 위 E식당에서 위 D로 하여금 컴퓨터로 ‘충북 보은군 J 임야 13,233㎡의 매도에 따른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 A에게 위임함’이라는 내용의 2013. 2. 24.자 ‘종중 결의서’(이하 ‘제2 결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위 G의 도장을 제2 결의서 참석회원 명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위 G 명의의 제2 결의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고(종중규약 제14조 제4항), 처분을 하더라도 시세에 따라 처분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손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총회의 의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 F, G를 배제한 채 피고인 단독으로 2014. 2. 11.경 충북 보은군 J 임야 13,233㎡를 감정평가액 34,405,800원 보다 낮은 28,000,000원에 피고인의 사위 K, 피고인의 처형 L, M, N에게 매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액 6,40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4. 9. 11.경 충북 보은군 O 임야 4,066㎡, P 5,530㎡, Q 7,008㎡(2013. 5. 29. H에서 분할)를 감정평가액 47,093,060원 보다 낮은 30,813,780원에 배우자 R에게 매도하여 그로 하여금 차액 16,279,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4. 9. 11.경 충북 보은군 S 임야 10,391㎡를 감정평가액 68,580,600원 보다 낮은 15,000,000원에 R, K에게 매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액 53,58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4. 11. 10.경 충북 보은군 T U 임야 51,301㎡를 감정평가액 71,821,400원 보다 낮은 33,140,450원에 R에게 매도하여 그로 하여금 차액 38,68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이하 위 충북 보은군 J, O, P, Q, S, U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3.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2.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보은등기소에서, 충북 보은군 J 임야 13,233㎡에 대하여 K, L, M,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제2 결의서 1부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종중 총회에서는 위와 같이 3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은 위 임야를 단독으로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4.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제2 결의서를 행 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보은등기소에서, 충북 보은군 O 임야 4,066㎡, P 5,530㎡, Q 7,008㎡에 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제1 결의서 1부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종중 총회에서는 위와 같이 3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은 위 임야를 단독으로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각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4.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제1 결의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기록인 각각의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보은등기소에서, 충북 보은군 S 임야 10,391㎡에 대하여 R,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제1 결의서 1부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종중 총회에서는 위와 같이 3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은 위 임야를 단독으로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4.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제1 결의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보은등기소에서, 충북 보은군 U 임야 51,301㎡에 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제1 결의서 1부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종중 총회에서는 위와 같이 3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은 위 임야를 단독으로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4.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제1 결의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사본 1. 각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9, 22번)의 각 기재 및 현존 1. B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2매 1.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호소문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7번) [G의 진술서 사본은 G가 2014. 11. 12.경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G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G는 2014. 가을경 암에 걸려 2015. 4. 4. 사망하였는바, G가 그와 같이 암으로 투병하는 중에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낮고, F 등 다른 종중원들의 진술이 G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G의 진술서 사본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관련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 2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는 해당 종중원들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작성한 것들이다. 따라서 제1, 2 결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토지등기부 등이 비치되도록 한 것 역시 아무런 위법이 없다. 나. 업무상배임 관련 피해자 종중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된 것은, 당시 피해자 종중이 변호사비용, 구상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상당하였던 반면, 이를 지급할 현금이 위 종중에는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산소들이 산재해 있고, 일부는 수몰되어 있는 등 불리한 요소로 인해 시세가 낮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피고인이 처, 사위 등을 설득해 그들로 하여금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수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은 그들에게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제1, 2 결의서상의 F, G, I의 각 도장 날인은 위 각 사람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하거나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날인하게 한 것으로 제1, 2 결의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 종중은 2013. 2. 24. 11:00경 D 운영의 E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위 임시총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권한을 당시 회장이었던 피고인, 총무였던 F, 감사였던 G 3인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그럼에도 제1, 2 결의서에는 위 3인이 아닌 피고인 1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아가 제1, 2 결의서에는 피해자 종중 전체의 명부(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위임자를 포함해 5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아닌 단지 총원 7명 중 7명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명부만이 각 첨부되어 있다. 2) 제1 결의서에는 명부란에 피고인, F, G, Z, AA, I, Y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그에 대한 ‘확인자’로 Z, AA의 각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또한, 제2 결의서에는 명부란에 피고인, F, G, Z, AA, AB, Y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그에 대한 ‘확인자’로 Z, G의 각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제1, 2 결의서에는 각 작성일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가 있었던 2013. 2.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그 중 제2 결의서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있은 후 약 1년 정도 지나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제1, 2 결의서상의 각 날인은 각 해당자로부터 허락 등을 받아서 한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2 결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제1, 2 결의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F는 이와 같은 취지로 경찰 및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F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F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제1 결의서에 직접 날인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F, I, Y의 각 해당 증언, 임시총회 회의록 명부에서의 AA의 인영 및 I의 무인이 같은 날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제1 결의서상의 AA 및 I의 각 인영과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결의서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에 종중원들에게 제대로 현출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후 한참이 지나 제1 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이 “종중 일을 하는데 아저씨 도장을 필요하니 좀 찍어달라.”라고 하며 참석자 명부 1장만 보여주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I는 2015. 12.경 그러한 취지로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 및 날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도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앞 뒤 진술의 세세한 부분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고령의 증인이 수년 전 사건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임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이에 의하면, I도 제1 결의서상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종중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그러나 실제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매도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피해자 종중의 기존 결의에 반하는 것이었다.) 날인한 것으로, 진정한 의사에 기해 제1 결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Y도 이 법정에서 ‘제1, 2 결의서를 본 적이 없고, 위 각 결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종중 사람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가 다됐다. 네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고 전화가 왔기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4) 제1, 2 결의서상의 각 G의 날인 부분은, G가 2014. 11.경 ‘피해자 종중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어떠한 결의나 총회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서명 날인한 사 실도 없으며, 대표자와 소수의 종중원에 의해 불법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강상 민사소송에 필요하다고 하여 회장인 피고인에게 집에 있는 도장을 찍어가라고 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G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G는 피해자 종중의 감사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통해 총무 F, 회장인 피고인과 함께 협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이러한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고 피고인 혼자서만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1, 2 결의서에 쉽사리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총무 F, 감사 G와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되어 있었고, 제1, 2 결의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이기에 이를 약식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G도 앞서 본 확인서에서 ‘토지 매각과 관련해 아무런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 불법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의 친인척 등에게 염가로 매각되었는바, F, G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할 것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로 매각 권한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업무상배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제1, 2 결의서 등을 통해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권한이 단독으로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친척, 지인 등에게 이를 염가로 매각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차액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35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 이행의 소에서 피고인의 친인척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를 기준으로 시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충북 보은군 J 임야 13,233㎡는 34,405,800원으로, O 임야 4,066㎡는 1,260,460원으로, P 임야 5,530㎡는 30,415,000원으로, Q 임야 7,008㎡는 15,417,600원으로, S 임야 10,391㎡는 68,580,600원으로, U 임야 1,400㎡는 71,821,400원으로 각 시가가 감정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가 위와 같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처, 사위, 처형, 지인 등에게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의 처, 사위, 처형 등은 해당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 각 토지가 매각될 당시 피해자 종중이 종원 AC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28,493,600원, 각종 소송에 대한 변호사보수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3,300만 원 등에 이르는 반면, 종중의 현금 자산이 별도로 없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산소들이 산재해 있고, 수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피고인의 친인척 등에게 부탁해 이를 처분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26043호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종중이 AC에게 28,493,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은 2014. 9. 19.경으로 이는 충북 보은군 U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 시점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나) 충북 보은군 J 토지의 경우 2014. 2. 11. 피고인의 친척 등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이전에 위 토지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X는 피해자 종중의 총회 개최일인 2014. 1. 12.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자신의 부모님 산소가 있는 충북 보은군 J 토지(X가 작성한 호소문에는 ‘H’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J이 2014. 1. 28. 위 H에서 분할된 것임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다.)를 자신에게 매각할 것을 간곡히 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X는 위 정기총회에서 또 다시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2014. 2. 11. 위 토지를 피고인의 처, 사위 등에게 매각하였다(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X로부터 매수 의사 및 매수가격 등을 확인해 이를 자신의 친척 등이 매수하려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종중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사정임에도 X로부터 그러한 확인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공시지가 상당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었으면 피고인의 친인척 등보다 먼저 종원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워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경 종원들에게 단지 염가로 매매하겠다는 점만 안내하였을 뿐 공시지가 상당액으로 매매하겠다는 점은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22쪽). 나아가 증인 X는 그러한 안내문을 송달받지도 못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안내문이 과연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 전원에게 발송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마) 종중규약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1주일 전 회장이 작성 및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바(종중규약 제17조, 제25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사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40쪽), 이 사건 기록에서 정기총회에 재산 관련한 보고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 이후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에게 해당 매각 내역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결의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전산에 입력 및 기록 비치가 되게 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의 친족 등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공시지가 정도의 염가로 이전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업무상배임의 피해 규모가 합계 114,946,63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종중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고자 이를 강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대금으로 종중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기도 한 점, 가벼운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