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제시 B에서, 자신의 동생인 C(2016. 11. 7.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구속)로부터 "내가 지금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계좌를 만들어서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PT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E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총 4회에 걸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농협(D)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E영농조합법인 확인에 대하여),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총정리 및 미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만 처벌받았을 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C가 예전부터 이른바 조직생활에 가담하여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대강이나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 양도하였고 이러한 각 계좌들은 실제로 인터넷 도박범죄 도박자금 입·출금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침구류 판매업체인 'C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3.경 구미시 D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C점은 유명 브랜드 업체인 주식회사 F와 대리점계약이 되어 있어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고 있고, C점 매장의 임대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또한 월 수익금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가 3,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월 수익금의 50%를 지급해주고, 가게가 팔리더라도 3,500만 원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점' 매장의 임대보증금은 2,000만 원이고, 월 수익금은 4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미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2. 11.경 이미 주식회사 F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변제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 400만 원, 2015. 3. 30.경 2,200만 원, 2015. 3. 31. 9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서, 가맹점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F 본사에 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 상대로 계약해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액 3,500만 원 중 2,4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F' 보드카페 및 서울 강남구 G병원 부근 'H' 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소위 관계자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보드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8. 경부터 위 'F'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및 D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8. 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F 보드카페, 서울 강남구 소재 H,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550,020,000원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D,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명의 뱅커계좌 첨부), 수사보고(도박금 입금 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2017고단4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6. 22:40경 대전 서구 괴정동 88-2 한민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73 피고인은 2017. 1. 16. 2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 에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F에게 '야,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위 F의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일동한신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반씽크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흥창역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방향으로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직진방향인 2, 3차로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전방 약 20m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로 바뀌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까지 다 다르지 못한 보행자들이 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횡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산을 쓰고 3차로와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18:40경 서울 영등포구 63로10(여의도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로 인한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고시텔' 35호실에서, 피해자가 위 방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매, 1만원 7매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앞 네거리를 송강동 방면에서 대전세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장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사) - CD 1매(G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 12주 진단 관련) 1. 각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B가 양봉 농가의 안정을 위해 시행했던 양봉 산업 육성사업은 종봉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자기 부담금 50%를 부담하지 않고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양봉협회 경남지회 B지부장인 피고인은 C 등 양봉업자들에게 "B지부 총무 D가 관리하는 계좌로 종봉 구입 대금의 두 배를 입금하면 종봉 공급업자에게 그 돈을 송금해 주고 일괄 구입한 종봉을 나누어 줄 때에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의 절반을 종봉 공급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이후에 B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기 부담금 없이 종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양봉업자들은 사업비를 두 배로 부풀린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완료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기 부담금 없이 종봉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경 경남 E에 있는 'F'의 운영자인 G에게 "1통당 15만 원인 종봉을 1통당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그돈에 맞추어 입금증 및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주고 대금의 절반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한편, 위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1. 5. C로부터 B시청 농축산과에 제출할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건네받고, 자신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종봉 6통에 대한 구입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G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절반을 반환받아 C에게 되돌려주었고, 위 G에게 "B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종봉 1통당 30만 원으로 계산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서류들을 건네받았다. C는 2013. 12. 5. D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사업 완료 신고서 등에 첨부해서 B시청 보조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종봉 6통을 9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180만 원에 구입하여 전체 사업비가 180만 원이 소요된 것처럼 속여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D, 양봉업자인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2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농협)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경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공범들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B에 모두 환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1: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건물에 있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0세)의 흉을 보고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및 하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스타골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오포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19. 22:0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이 노래방을 처분할 계획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부품들을 제조·가공하여 무역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7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례지점에서, CNC LATHE PL-15(감정가 4,600만 원), CNC LATHE PL-202L(감정가 5,200만 원 상당), 복합MILLING M/C HMK-2(감정가 3,200만 원 상당) 1대씩을 구입하여 설치하기 위한 기업일반시설자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기계 3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보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형 공장 303호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 3대를 합계 6,90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여신거래현황,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출금액 1억 3,000 만 원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미변제금액이 5,500여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5.경 'F'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 G에게 향정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G로부터 이를 승낙 받아, 같은 달 6.경 G가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 H 사용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G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주민센터 부근으로 가서 위 H이 그곳 펜스기둥 안에 미리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K, 5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투약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국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와 압수된 물품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투약이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인 투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침구도소매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손님들이 돈거래를할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15일 정도 빌려주면 25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08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 13: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TV 서랍장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는 수첩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4장, 만원권 49장 등 현금 6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150 피고인은 2016. 4. 19. 18:24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태국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원권 10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246 피고인은 2016. 6. 5. 23:10경 오산시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정산소에 근무하던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정산소 내에 침입한 뒤,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현금 14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시가 36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합계 금 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단5082]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2016고단7150]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2016고단7246]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징역형의 실형만도 5회),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과 같이 3회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품들이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6.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새만금북로 당북교차로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산대 교차로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그곳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던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할 경우 그에 맞추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는 방법으로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71,1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43경 포항시 남구 B 원룸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경위 D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경위 D을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E이 휴대전화기로 범행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하자 욕설하며, 그의 야광조끼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적발보고서 사본 및 출동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송하마을 강변도로를 위 천평리 방면에서 같은 면 중태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폭 약 5m 정도의 중앙선이 없는 강변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갓길 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발목과 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9. 01:4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D 등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 처리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를 쫓아가 "야 이 개새끼야, 짭 새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탑승한 순찰차의 뒷문을 잡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67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7.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700만 원의 상계목적으로 C(53세)으로부터 양수한 D 레간자 승용차를 2016. 8. 5.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로 적시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할 것이고,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이라 할 것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16. 8. 24. 당시 이미 범죄행위의 종료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까지 위와 같은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이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경화 및 당뇨로 C병원 601호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B은 신장병으로 같은 병원 5102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2:5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C병원 신관 5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그 앞을 걸어가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나이도 어린놈이 미쳤냐"라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젖, 왼쪽 귀 부위, 머리를 각각 3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병원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