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7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78, 866]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06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청 근처 음식점 등지에서 이전에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A에게 투자를 하여 1년 만에 10억 원을 벌어 현재 7억 원을 보유 중이다. H 땅을 2005년 초경에 계약을 해놓았는데 현재 시세가 2배 이상 올라 있고, 잔금만 처리하면 필지 분할하여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내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나도 7억 원을 위 H 땅에 재투자한다."라고 하며 D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의 소개로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펜션에서 피해자 F을,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원주시에 있는 K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각각 만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100억대의 재산가이다. 내가 2005년 경매수해둔 땅이 있는데 현재 시세가 2배나 올라서 매매 잔금만 처리하면 땅 매수를 완료하여 1년 내에 최소한 2배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매수한 토지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면 나중에 분할하고 개발하는데 복잡하고 명의이전을 해 줄 경우에 이중으로 대금이 들어가니 내 처인 L과 B을 공동대표로 하여 'M'라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추후 토지분할을 하고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를 한 뒤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땅을 투자지분 몫대로 명의변경을 하거나 매매가 되면 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 B도 부동산에 7억 원을 투자할 재산이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투자지분 몫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과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3. 21. 5,000만 원, 2006. 3. 24. 1억 5,000만 원, 2006. 3. 27. 2억 9, 150만원, 2006. 4. 6. 3,500만 원, 2006. 4. 12. 1억 원, 2006. 4. 17. 7,3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6. 7. 20. 횡성군 N 토지에 관하여 D의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기 위해 중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06. 4. 25.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6. 14. L 명의의 계좌로 1억원, 2006. 6. 20.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피해자 F, E으로부터 각 2억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6년 5월 중순경 여주시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여주 톨게이트에서 피해자 P에게 "땅이 곧 재산증식의 지름길이다. 지금이 최적이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도 땅으로 돈을 벌었으며 150 ~ 20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 그리고 강원 횡성군 I 일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땅을 사주거나 최소 30 퍼센트의 수익금을 주고, 수익금이 더 많이 발생하면 더 챙겨줄 테니 큰돈이 없으면 있는 대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6. 14. 5,000만 원, 2006. 8. 18. 4,000만 원, 2006. 8. 21. 1,000만 원, 2006. 8. 30.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년 6월 말경 위 여주 톨게이트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Q 땅이 처남과 장모 소유로 되어 있고 가족이 보유한 알짜 땅이라 5,000만 원을 주면 그 땅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고, 땅을 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팔아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11. 12.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여주시 S, T 임야 중 1필지는 지금 전매해도 4,000만 원이 남고, 다른 필지는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니 위임야 2필지를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1. 12. 5,000만 원, 2009. 11. 13. 4,000만 원, 2009. 11. 16. 1,000만 원, 2009. 11. 18. 500만 원, 2009. 11. 30. 1억 400만 원, 2009. 12. 18. 4,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8.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8. 53,552,937원, 2012. 2. 22.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552,937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42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6. 12. 7.경 수원시 팔달구 U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V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강원 횡성군 W, X 토지가 시세 상승될 것이 확실하니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되팔면 수익을 크게 남길 수 있다. 3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고 절세를 위하여 'M'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리하다가 향후 위 토지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매도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조로 이전해 줄 생각이었고, 위 토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주거나 달리 다른 재산 등으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향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12. 7.경 2억 원, 2007. 2. 1.경 5,000만 원, 2007. 2. 23.경 3,000만 원, 2007. 3. 2.경 7,000만 원을 L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2007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충북 음성군 Y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Z 토지'라 한다) 매입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07. 3. 17.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인근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가 상승이 확실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즉시 시세차익이 나는 것이니 각각 3억 원씩 투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Z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면 'M'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리하고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고, 지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지분 비율만큼 시세차익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Z 토지는 5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별도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위 Z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위 Z 토지를 매수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그 지분비율만큼 매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30.경 3억 원을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30.경 3억 원을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793] 1. 피고인 A은 2010. 11. 10.경 서울 구로구 AC상가 114호에 있는 'AD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AE 및 AF 토지를 피해자 AG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AE 및 AF 지상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나중에 임대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건축설계비 부족분 130만 원을 대여해 달라. 나는 현재 다수의 부동산이 있고 특히 여주 물류창고용지 매각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반드시 돈을 갚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영농조합법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인 약 18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구로구 AC상가 114호 'AD 부동산'에서 "여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여주신용협동조합에 1,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8.경 위 A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AH 지상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준공검사가 나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비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A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횡성군 AI 외 6필지에 토지조성 및 도로공사를 하는데 공사착수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진행되어 발주자로부터 착수금을 받아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AJ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8, 866]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P, R, AK의 각 진술 기재,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추가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감정평가서,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2013고합42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의 각 진술 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 기재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투자계약서 [2013고합793] 1. 증인 AG의 법정 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E, P, R,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E,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 F, E, G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위 각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G에 대한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 F, E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억 원은 강원 횡성군 AP 토지(이하 '이 사건 AP 토지'라 한다) 및 N 토지(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의 공동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06. 7. 20. 교부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비용에 충당한 것일 뿐 위와 같이 투자금 또는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위 5억 2,000만 원 외에 피해자 D, F, E으로부터 2억 원씩을 강원 횡성군 H(이하 'H'라 한다) 일대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처분가능한 재산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들 앞으로 AQ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투자금을 일부 반환하기도 하였으므로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및 피해자 D와 함께 각 2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이 사건 AP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공동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인 AR 외 2인의 명의로 2005. 12. 14.경 작성한 위 AP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1권 965쪽)상 매매대금은 4억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같은 현저한 금액 차이에 대하여 '위 AP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4억 6,000만 원인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내가 복비, 토목공사 등의 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의 가격을 7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H 토지의 매수 및 개발에 자신의 돈을 지출하였다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N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6. 8. 28.경 D의 처 O 명의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책 제3-1권 966쪽)가 작성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6. 9. 1. 위 N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개 운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AP 토지 지분에 관하여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3. 31. 위 AP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인의 직원 AS, 채권최고액은 1억 9,500만 원인 여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는데, 만일 D가 피고인 및 B과 함께 이 사건 AP, N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이미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D로서는 피고인과 B의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해 위 각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각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O 명의의 담보제공승낙서가 사전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약정서 등 계약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를 작성받지 않고서 7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던 D로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AP, N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이유나 동기도 충분하고 그 형식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담보로서의 성격을 섣불리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 9. 21. 이천시 AT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주었지만, 이는 D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별도 차용금 채무 또는 위 채무와 앞서 본 7억 원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함께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2006. 3. 21.부터 2006. 4. 17.까지 수시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AP, N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2억 5,000만 원의 송금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설령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AP 및 N 각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인 5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매수인으로서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된 투자 권유에 속아 위 AP, N 각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D로부터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거나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AP, N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상 소유 명의를 D의 처인 O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11342 판결 등 참조), 앞서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 5월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면서 'H 토지에 투자하면 1년 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고, 비용절감을 위해 영농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 개발을 마친 후 투지지분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 및 D, G 등으로부터 H 일대 토지들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들에 관한 'M'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위 토지들에 관하여 B 또는 위 영농조합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연이어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은이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실제로 H 토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자신의 처인 L이나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그것이 피고인의 재산인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집행 재산이 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들에게 언제든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이후 투자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상당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상환 약속을 반복하거나 매번 다른 토지를 매각하여 반환해주겠다고 변명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소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실제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H에 있는 AU리조트 근처의 토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150 ~ 200억 원대의 자산가이고 I 일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투자하면 3년 안에 원금의 30% 이상을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 투자해야 피해자 명의의 토지를 가질 수 있다."라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W 토지 등을 매수하였지만 이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나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토지 인근 개천에 다리를 가설하는 등 위 토지의 개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고 약 10개월간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2007년 7월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경기 여주군 Q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의 모 AV,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토지에는 이미 선순위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2012년 3월경 이루어진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약 140만 원밖에 배당받지 못했고,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 L 명의의 투자약정서(수사기록 제3책 제3권 25쪽) 및 차용증(같은 권 27, 31쪽)을 작성,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처 L의 명의로 차용증 및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제가 2000년경 보증을 섰다가 6억 원의 빚이 생겨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 거래는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무자력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무분별하게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를 부탁받고 매매대금 및 제반 비용 명목으로 합계 313,552,937원을 교부받았을 뿐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년 11월 초경 AW로부터 경기 여주군 AX(이하 'AX'라 한다) AY외 8필지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그 중 일부(AZ, T, BA 중 일부, S 중 일부)를 2009. 11. 12. 피해자에게 3억 6,01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책 제3권 168쪽) 하단의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막도장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주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서 작성 현장에 있었다면 최소한 계약서 하단 매수인 란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대상 토지의 위치나 형상이 피해자의 토지 매수 목적인 전원주택 건축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특약사항' 및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별첨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S 토지는 인·허가 사항 때문에 L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부분은 위 토지를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차익을 보려 했던 피해자의 매수목적에도 반하는 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B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결과 S, T 각 토지의 시가는 각 97,080,000원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와 함께 땅을 보러 다녔던 AK이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는 작성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및 위 A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 T 토지를 합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뒤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S 토지는 곧바로 팔아도 약 4,00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T 토지에는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S 토지에 관하여 2009년 12월경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혀 마쳐진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S 토지에 관하여 2010. 2. 1. 채무자 L,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BC 명의의 근저당권을, 2011. 1. 26.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BD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거나 T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AW가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12. 9. 채무자 BE,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인 여주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도 임의로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B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결과 S 토지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AX 토지의 매매대금 및 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을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피고인이 돈이 급한데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라는 AK의 법정 진술, "2012. 2. 22.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그 전에도 1,000만 원씩 빌린 적이 수차례 있다."라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63,552,937원을 빌려 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투자원리금을 반환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처지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AX 토지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3,552,937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W, X 각 토지를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였고, 위 각 토지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거나 위각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 및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W, X 각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06. 12. 2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다음 위 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 또는 그 지분을 AM, AN 등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해주거나 AO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AM, AN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정산하고 향후 H 토지 관련 공사대금까지도 미리 계산하여 AM, AN에게 H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2책 제2권 27쪽) 중 계약내용 제5항에 의하면 위 H 토지에 관한 전원주택공사 시 발생하는 토목·도로·포장공사, 지적분할, 측량 등 비용 일체는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H 토지 관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위 투자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2007년 3월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피해자, B이 각 3억 원씩 투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Z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리하고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고, 지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지분 비율만큼 시세차익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위 Z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이후 피해자와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06쪽)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전소유자인 BF으로부터 위 Z 토지를 불과 약 5억 원에 매수한데다 그마저도 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Z 토지의 매매대금은 5억 원이지만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내기로 하였기 때문에 복비를 포함해 8억 원에 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도 그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 'Z 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데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Z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수익을 분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H 및 Z 내 토지에 대한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3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피해자 대신 지출한 돈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해자에게 H 일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30만 원을 빌린 다음 2012. 4. 27.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5,248만 원, 발행인 피고인 및 L, 지급기일 2012. 5. 20.인 약속어음(2013고합793 사건 수사기록 23쪽)을 작성, 교부하고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L이나 이 사건 영동조합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그것이 피고인의 재산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집행재산이 되기도 어려움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차용금을 곧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3. 29.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AI 등 7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대표 L의 과오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L은 2012. 10. 31.까지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상환약정각서(위 수사기록 30쪽)를 작성, 교부하고 인증을 받는 등 피해자와 돈 거래를 하면서 채무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G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차용금 채무를 전부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BG 등 토지 약 1,200평을 평당 25만 원으로 하여 3억 원으로 평가한 것은 피고인이 하였다. 증인은 평당 12 ~ 13만 원 정도로 평가했다. 피고인은 스스로 금액을 평가해서 넘겨주었지만 증인은 피고인에게 '그것을 팔아서 다시 갚아라. 팔아서 남은 차액은 전부 네가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물 변제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로서 A에게 피해자 D, F, G을 소개하였을 뿐 피해자 D, F, E에게 'A에게 투자하여 10억 원을 벌었고 현금 7억 원을 보유 중인데 재투자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거나 이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을 직·간접적으로 A에게 소개해주고 피해자들과 함께 땅을 보러 다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A에게 투자하여 10억 원을 벌었다. H 토지에 투자하면 1년 내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나도 7억 원을 재투자한다.'라거나 '이 사건 Z 토지는 지가 상승이 확실하니 피고인, A, 피해자 G이 각 3억 원씩 투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대출받아 10억 원에 매수하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고 근저당권도 설정해주며 지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지분 비율만큼 시세차익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추후 피고인과 L을 공동대표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토지를 관리, 매매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A의 제안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게 한 주요한 동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은 이미 설립되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에 대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이천시 AT 토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 강제집행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채무자 명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고, A의 지시에 따라 AL에게 N 토지에 관한 부동산 소개비 영수증의 작성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며, O, 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A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단순한 투자자로 보기 어렵고, 2005년경부터 A과 함께 부동산 투자사업을 계획한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다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100억 대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투자를 권유하여 무려 23억여 원을 교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지만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인적관계나 신뢰에 기해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넸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억 원대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투자계약 내용의 명확화, 담보재산의 확보, 투자대상 토지에 대한정보 수집 및 연구 등 고액 투자자로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도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말하여 지인들에게 부동산 관련 투자를 권유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공모하여 저지른 편취금액이 14억여 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본 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A을 믿고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