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1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입구 간판 및 현수막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4. 8. 22.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별다른 자본금 없이 위 식당의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였고, 식당의 총 공사비가 4억 5천만 원 가량이었으나 피의자가 확보한 투자금은 1억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그 투자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가 간판 및 현수막 설치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입구 및 외벽 1, 2층에 4개의 간판과 현수막, 실내 싸인물(안내표시) 등 합계 709만 원 상당의 구조물을 설치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당에 공기 배출시설인 닥트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닥트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비 1,148만 원 상당의 닥트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에서 사용할 참숯을 보내주면 매월 말일경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참숯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부터 2014. 8. 14.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44만 원 상당의 참숯 122박스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대금내역 1. 각 확인서 1. 각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인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고, 거래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즉, 피고인이 개업하려던 F'라는 식당의 총 공사비는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은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J, I 등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조달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그마저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그 후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결국 자금이 바닥나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불과 1달여 만에 다른 채권자인 K에게 위 식당을 양도해준 사실, 피고인이 위 식당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이 2억 3,873만 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는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거래함에 있어서 중간에 인테리어업자 등 제3자가 게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제3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대금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 등을 받아 그 이익을 취득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실제로 보유하지도 못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직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08. 30. 14:20경 인천 중구 E 번지불상 D 정비기재팀 2층 사무실에서 작업 후 다른 동료들보다 늦게 들어온 피해자 F에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확 때려 패 버릴라", "뭘 쳐다봐, 안경 벗어봐, 너 이새끼야 내가 제대로 쳤으면 너는 일어나지도 못해 이 새끼야" 라며 직장동료인 G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 위 좌상, 좌측 팔꿈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녹취록(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1. 폭행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2. 17:30경 용인시 기흥구 C, 307호 피고인의 원룸 바로 옆집인 위 건물 306호에서, 위 306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키우는 개의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짱깨이 이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거실 안까지 침입한 후, 발로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화장실 문이 피해자의 왼쪽 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이 미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친 후, 피고인의 원룸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을 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마치 경사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현장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녹화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실형 5회와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형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20여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칼을 들기는 했으나 근접 거리도 아니었고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지도 않았으며 아무 말 없이 잠깐 들고 있다가 바로 바닥에 버렸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피고인의 원룸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경사 F를 향해 달려들어 마치 경사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언동이 촬영된 현장 녹화 영상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현관문 밖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는 경찰관을 보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냉동실 문을 열고 칼을 꺼내어 경찰관을 향해 세 걸음 정도 걸어오다가 현관 바닥에 칼을 버리고 빈 손을 내 보이며 "나 이거 칼 떨어뜨린 거야, 이거 칼 떨어뜨린 거야, 알았어? 떨어뜨린거라구"라고 소리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압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그 영상과 배치되는 F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간이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어있는 공사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벽 안에 설치된 전선 약 5kg을 손으로 잡아 뜯어 마대자루에 넣어서나오려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작업 인부와 마주쳐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300,000원 상당의 HIV 전선 약 109kg 및 동파이프 약 2kg을 절취하고, 1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전선 5kg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절취물품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제1 내지 5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보름 동안 6회나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공사 중인 건조물로서 그 관리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4: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지방도 확장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120장을 피고인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말일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판례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201호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던 18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식탁과 의자 및 피해자의 딸 방에 있던 화장품 등을 엎어버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3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2002. 12. 20. C(여, 43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2: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큰 다리 옆 한적한 논길 공터에 피고인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B(여, 48세)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0. 14: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피해자 C(여, 43세)로부터 "니네 다리 밑에서 조금 전에도 카섹스 했지, 너희들이 부부야?"라는 말을 듣자 B를 차안에 태우려고 하였고,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7. 12: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큰 다리 옆 한적한 논길 공터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진단서(C)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화성시 B, 518동 1104호(B아파트)에서 2014. 11. 18. 08:00경까지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같은 젊은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땅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피고인의 바람대로 하루 빨리 대체적 복무에 관한 입법이 실현되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젊은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2013고단2058] 피고인은 2013. 05. 08. 18:5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수배되어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검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G는 지금 미국에 있지, G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새끼들은 모두 죽여야 해"라고 폭언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서 수회 흔들어 착용한 넥타이와 상의 단추를 뜯어버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미납자 검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166] 피고인은 2012. 11. 20. 15:2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슈퍼 내에서 피해자 J(남, 49세)과 술을 마시다 대선관련 대화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오른쪽 눈을 멍들게 하고 뒷머리를 땅바닥에 찧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3고단205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D모텔 및 피고인이 던진 스피커박스 사진 1. F 경위의 피해 입은 사진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2013고정116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단2058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3고정1166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2013고정1166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2013고정1166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1. 9. 27. 폭행죄를 저질렀고(광주지방법원 2011고약15023), 2011. 12. 30. 재물손괴죄를 저질렀으며(광주지방법원 2012고약143), 또한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39 앞 강변북로를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데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왼쪽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7. 22: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외 4명에게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F. G, H, I, E(이하 'F 등')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모두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고, F 등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것을 보면 당시 F 등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등의 진술들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고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 등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들 일행 중 2명에 대하여는 연령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고, 나머지 3명에 대하여만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연령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2명이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는 3명에 대하여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2) F 등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연령확인을 요구받은 3명이 제시하였다는 신용카드 등으로 카드 3장을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카드를 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한 적이 없고, 경찰관도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3) F 등은 미성년자에게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음식점에 가게 된 F 등으로서는 그 인원수에 맞는 5장의 카드를 준비하여 가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3장의 카드만을 가지고 갔다. 이에 더하여 때마침 피고인이 5명 중 2명에 대하여는 이전에 손님으로 와서 알고 있다며 F 등이 소지한 카드 수와 동일하게 3명에 대하여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무엇보다 당시 음식점 내부가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건네받은 후 그 중 2장을 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주방일을 보던 직원 J에게 위 2장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 후 J와 함께 F 등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목격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신분증에 붙어있는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하는 확인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영업주가 주문 전 손님 자리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직원과 함께 다시 와서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 중 일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01: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E로 우편을 보내면서 '귀사의 직원 D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 있으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서로 이간질하고 헐뜯고 패거리 집단으로 만들며 방송매체 정규방송 뉴스에 간혹 나오는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우편물 사본(증거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E로 우편을 보내면서 '귀사의 직원 D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 있으면서 아파트의 분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가족(배우자), 친척까지 나서서 아파트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나.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편을 보내면서 '귀사의 직원 D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에 있으면서 방송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유형의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이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1)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가 '아파트의 분란을 야기한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심지어 가족(배우자), 친척까지 나서서 아파트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는 표현은 의견표현과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혼재한다고 보이는데, 피해자의 처고모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로 관여하고, 처고모부가 회의장에서 책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처가 회의장에서 동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언성을 높인 행위를 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일에 참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는 것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을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원문 내용은 "가끔은 방송매체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과 비리로 인한 입주민과의 갈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남의 일같이 생각하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요즈음 당 아파트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귀사의 직원이 현재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아파트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거론되고 있습니다.(D 과장) 본인 스스로 사퇴의사를 여러 번 공언했지만 아쉽게도 문제를 안고 아파트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는 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다. 위 원문 내용 전체의 취지는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 있으면서 방송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유형의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 있으면서 스스로 사퇴의사를 여러 번 공언했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아파트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더 가깝다고 보이고,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0:40경 서울 관악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D의 아버지 피해자 E(87세)으로부터 층간 소음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찾아갔으나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28cm)을 가져와 손에 쥔 채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간 뒤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서 "다 나와, 영감 나와, 어디 있어, 이 씨팔놈아, 빨리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나와라"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다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평소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칫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에게 구체적 위험을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199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점,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들을 부양하며 건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 4. 확정되었고,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0. 1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01:1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그곳 주유원인 F에게 마치 가스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5승용차에 LPG가스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LPG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9,706원 상당의 LPG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리니지2 게임상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리니지 게임을 접으려고 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과 게임머니 12억 아덴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에 대한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G, K차량 대여계약서 확인) 1. 현장사진 1. 우체국 예금 IC카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처분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중간 도매상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가짜 석유를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가짜석유를 보관·판매하였다. 1. 'F'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말경까지 대구 남구 G에 있는 'F'에서, 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F의 A, B에게 평균 3일에 한번 30-40조(1조는 17리터 2통)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2012. 11. 8.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도매가 기준 시가 합계 77,180,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으로부터 가짜 석유를 공급받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2. 11. 8.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31의 금액 및 합계액에서 각 105,000원 제외)과 같이 도매가 기준 시가 합계 77,075,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5. 위 'F'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5통을 보관하였다. 2. 'H'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C 위 A와 B은 위 F에서 영업 중 단속이 되자 2013. 4.말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H'로 범행 장소를 옮겼고, 피고인은 2013. 4.말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위 H의 A, B에게 평균 3일에 한번 20-30조(1조는 17리터 2통)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2013. 5. 3.부터 2013.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도매가 기준 시가 합계 27,030,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부터 가짜 석유를 공급받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3. 5. 3.부터 2013.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다만 순번 3의 금액 및 합계액에서 각 126,000원을 제외) 도매가 기준 시가 합계 26,904,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4. 위 'H'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6통을 보관하고, 2013. 7. 26.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신나 98통(1,666ℓ)을 보관함과 동시에 위험물인 가짜석유제품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수사의뢰 1. 각 검사결과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대구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범죄인지, 범죄인지보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C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C 통장내역 첨부, 가짜석유 판매대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사 석유제품 판매·보관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험물 저장의 점) 나.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B은 H를 함께 운영하였고, 그 수익금 26,904,000원이 누구에게 실제로 귀속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수익금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1/2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한 것은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조세탈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F에서 단속을 당한 이후 다시 H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거래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A와 함께 거래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당하고, F에서 단속을 당한 이후 다시 H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이 판매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당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23. 0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건너편 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갈색 장지갑 1개, 현금 10만 원, 시가 98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Ⅰ휴대전화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키홀더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재킷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및 국민카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각 1장, 휴대폰 충전용 어댑터 1개, 1달러짜리 미국달러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샤넬 검정색 손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5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4:21경 제1항과 G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108,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문자 촬영 사진, 피해품 가방 사진, 피해품들 사진, 피해품 시계 사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