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28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A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들과 C는 2015. 3. 18.경 대전시 은행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각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F 명의의 농협 계좌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과 C는 2015. 3.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3 에 있는 수원농협 우만 지점에서 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F 명의의 농협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들과 C는 2015. 3. 말경 오산시 오산동 881-1에 있는 오산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버스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B와 C는 2015. 4. 하순경 시흥시 정왕동 1552에 있는 시화중학교 앞길에서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B와 C는 2015. 3. 하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H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 및 C는 소위 대포통장이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 등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서 F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계좌에 대한 거래가 있을 경우 C의 휴대전화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여분의 현금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한 계좌에 타인이 금원을 입금하면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1 신한은행 안산스마트허브금융센터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공갈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인 인텔 CPU를 판매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각 18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F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6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들과 C의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정 182]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는 2015. 4.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L으로부터 그 명의 하나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L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 및 C는 소위 대포통장이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 등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서 L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계좌에 대한 거래가 있을 경우 C의 휴대전화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여분의 체크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한 계좌에 타인이 금원을 입금하면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4.경 시흥시 공단1대로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시화지점에서, '파밍' 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로 피해은행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N에게 '계좌이체가 불가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전부 입력하라'는 팝업창을 띄워 보게 하여 N으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알게 된 N 명의 피해 은행 계좌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N 명의 피해 은행 계좌에서 562만 원을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L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62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들과 C의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P, Q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CCTV 화상자료 회신 자료 (A 인출장면) [201611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의 하나은행 계좌 수사) 1. 피해자 계좌이체내역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횡령죄와 유사한 범행으로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