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6:21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교차로를 서대전육교 쪽에서 문화육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30㎞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마침 유천로 쪽에서 서대전육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던 F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경과, 현재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2.2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계산 안 해, 고소하든지 말든지 니 년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을 엎을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21:22경부터 22:20까지 서울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씨발 너희들 전부 다 죽여버린다. 내가 수갑 풀면 니네 다 죽여버린다. 니네 식당 뒤 봐주냐. 미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인 여성 경찰관에게 "냄비도 있네, 예쁘장하게 생겨갖고"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관공서 주취 소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9: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겁 먹었냐, 왜 겁먹고 지랄이야, 경찰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주취 중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의 태양 및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인들과 다투던 중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두 차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93세의 조모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친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향후 금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3:2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75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발을 발로 차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에 대한 건, 목격자 F 통화에 대한 건, 택시기사 G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8회에 이르며,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고 과격해진다고 진술하고 있어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8년경 이후의 처벌 전력은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오른쪽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계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101동 304호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주)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하나카드(F)로 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하고 그 금액을 투자금으로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750,000원 상당에 대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승인 내역), 카드 이용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63

범죄사실 2017고단52632017고단57812017고단5966 피고인 C(별명 N)은 서울 중랑구 O건물, 4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실운영자,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피고인 D와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게임장 임차보증금 700만 원과 PC 구입대금 등 합계 3,000만 원 가량을 마련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임차하도록 하고, 2017. 7.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 이야기' 게임물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 이용자가 현금을 교환하여 받은 포인트로 컴퓨터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물과 '스카이' 게임물로 나누어 작동되도록 위 해적 이야기 게임물의 내용을 조작하고, 영업시간에는 위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게임장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게임장에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 C은 2017. 7. 5. 17:00경부터 같은 달 12. 23:3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 게임장에 유치하여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며 위와 같이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한 후 남아 있는 포인트를 현금포인트에 1원)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2017. 6. 28.경 위와 같이 조작된 바다이야기 게임물과 스카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다음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CCTV를 통하여 손님들의 입·출입 및 경찰의 단속 등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았다. 피고인 D는 2017. 6. 28.경 피고인 A가 게임장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행하고, 이후 2017. 7. 5. 17:00경부터 같은 달 12.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배, 차 등의 심부름 및 게임장의 청소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이 게임장에 없을 때에는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입력해주고 그 내역을 장부에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7. 6. 17:00경부터 같은 달 12. 23:3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배, 차 등의 심부름 및 게임장의 청소 등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내용, 등급분류 자료,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E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E :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행위 및 환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E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은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이 몰수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익 규모,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0:05경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71번길 63 본향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과 교행하던 피해자 B(여, 32세)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시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교통통제용 러버콘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라바콘 현장 사진 등 첨부 보고) 1.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16. 5.경 저지른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약물치료를 열심히 받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0: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숙박업소인 'D' 안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E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다만, 범행 규모가 작고 영업성도 미약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4:0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D이 승차를 시켜주지 않는다면서 위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 근처에서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F에게 "야, 경찰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위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다면서 항의하였고, 위 F로부터 '경기도 택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화가 나, 위 F에게 "이 새끼가! 너 몇 살이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행 경위, 범죄전력(초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1: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인 피해자 D(46세),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이 거지 같은 병원, 이 호로 새끼들, 다 엎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며 응급실 바깥으로 인도하는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호로 새끼야,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겠다"며 고함을 치며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C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의 환자의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9. 6.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2. 12.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5:3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구 도봉로87길 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2. 01:57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야우야'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02:49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활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몸을 몹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릉방향에서 북부간선도로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고속도로로 차량의 유입이 빈번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던 차선을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타이어 휠과 우측 앞 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목동 오목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 내부순환로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위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후속 사고의 위험도 컸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C'), 임대인 D와 함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위 대출브로커 및 임대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8. 24.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D 소유의 "서울 중랑구 G빌라 B02호"에 관해 '보증금 8,500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A'라고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위 대출브로커가 건네준 'H'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950만 원의 국민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고, 임대인 D는 그 무렵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임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임대인 D 소유의 위 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 및 D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임대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보증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국민은행통장,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1.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1. 기업은행통장사본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범인 D가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출금이 고갈되어 실제 대출을 받아야 할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7:0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시마곤조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디오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들과 시비가 붙어 동인들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상무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상태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7:36경, 07:43경, 07:51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등을 돌려 눕거나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며 "가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투아웃인데 벌금 물면 돼요, 아빠가 오면 불겠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씨팔 허리 아프다고 치워"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측정거부 현장사진 1. 출동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볼 때 피고인의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였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13.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상해죄를 저질렀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0:13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 164에 있는 동부화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롯데백화점 후문 방면에서 수창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서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아시아문화전당 방면에서 수장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0:13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고릴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164 에 있는 동부화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3. 14: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책(SNS 어플리케이션인 D의 사용자 ID : E)이 지정하는 필로폰 구매대금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책이 필로폰을 숨겨 둔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빌라로 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과 건외 C의 I 대화내용 첨부관련), A과 C I 대화내용, 입금영수증 및 필로폰 은닉 주소지 사진 1. 수사보고[서초구 H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사진 첨부관련], CCTV 녹화사진 1. 통화내역 1. 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2부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구속수감중인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2016. 12. 7. 검사한 길이 약 8cm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중리동에 있는 '시몬스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의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2004년, 2007년, 모두 벌금형)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07년, 벌금형)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05: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이제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당신들이 왜 나를 가라고 하냐! 대한민국 공권력이 씨발이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행위 관련 목격자를 확보하는 다른 경찰관을 쫓아가 이를 방해하려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왼쪽 어깨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순찰차량의 문에 기대어 이동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20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1533-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암로 561, '백영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등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의 범죄전력도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6:49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62에 있는 도원축구전용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의 범죄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