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6.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 소재 E 모텔에서, 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휴대폰가입자 주민등록화상자료 사진 1. 통화내역 사본 4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청소년인 F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모텔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2.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l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경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G 등과 통화한 사람들의 주민등록상 사진들을 보고 피고인 A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특정하였다. 이후 F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을 실제로 보고 과거 성매매를 하였던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8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을 보고 당시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2.26.경 당시 성매매를 알선한 G의 연락을 받고 H사우나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의 차에 탔고, 그날은 피곤해서 사실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하며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을 밀치고 차에서 내려 돌아갔으며, 이후 약 1주일 후에 다시 G1 성매매를 하라고 하여 I 앞에 나가자 피고인 A이 있어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인근 E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였고, 13만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피고인 A이 11만 원밖에 없다며 11만 원만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다. 피고인 A F의 성매매를 알선하던 G과 2012. 12. 26. 17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3. 1. 7.경 F과 2회에 걸쳐 전화하였는바, 객관적인 통화내역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을 만났다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 21.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 소재 J인 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렵 불상의 상대방과 인터넷 채팅을 하고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F 만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G 등과 통화한 사람들의 주민등록상 사진들을 보고 피고인 B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특정한 사실, F은 검찰에서 당시 성매매한 사람이 금목걸이를 하고 가슴에 문신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왔고 가슴에 문신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F의 성매매를 알선한 G과 2012. 12, 24.경 1회 통화를 하고, 2013. 1. 21.경 또다른 알선자인 K과 3회 통화하고 1회 문자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I F을 실제로 만나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에서 처음 피고인 B에 관하여 말하면서 주민등록상 사진보다 앞 머리가 길고 안경은 사진과 같은 색깔이 있는 안경을 썼다고 말했을 뿐, 가장 특징적인 인상인 금목걸이 또는 가슴의 문신에 관하여 말하지 않은 점, F은 검찰에서 문신과 금목걸이를 처음 말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금목걸이를 하고 가슴 문신이 있었던 피고인 B을 보고 난 후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86쪽, 제787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얼굴을 직접 보고는 성매매했던 상대방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주민등록상 사진이 피고인이라고 설명해주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 점, F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피고인 B의 사진은 피고인 B이 주민등록증을 만들 무렵에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약 13년 전의 것이고, 그 사진의 모습은 현재 피고인 B의 모습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야위고 어린 모습인 점, 피고인 B은 현재 짧은 머리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탈모가 의심될 만큼 이마가 상당히 넓은 상태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F이 확인한 주민등록상 사진보다 앞머리를 훨씬 많이 기른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F이 기억하는 성매매 상대방이 피고인 B이 약 13년 전에 찍은 주민등록상 사진과 유사하게 생겼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현재의 피고인 B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F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