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대학에서 취업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지원, 취업통계 등 취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전문대학에 교부하기로 계획한 '교육역량 우수대학' 및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지원 각 보조금이 기준지표인 2009년도 졸업생 취업률 등의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되고, 그 중 배점 비중이 높은 건강보험 등재 정규직 취업률은 2009. 4. 1.을 기준한 직장 건강보험 가입사실 확인만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취업 졸업생 상당수를 위기준 시점을 포함한 단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재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해당 취업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상 금액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7.경 위 대학 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취업지도위원회에서, 당시 참석한 E계열 F 교수 등 취업지도위원 20여명에게 '정규직 취업률이 예상보다 낮다. 각 계열 및 학과별로 목표 취업률을 설정하였으니 아는 업체에 부탁하여 미취업졸업생을 2009. 4. 1. 기준 시점을 포함하여 1~2개월 동안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라도 목표 취업률을 달성해 달라. 조만간 학교 측에서 취업활동지원비를 각학과별로 지급할 것인데 지원비 일부를 업체에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E계열(계열장 F 교수)에서는 기술자문 관계 업체인 주식회사 G(대표 H)에 부탁하여 같은 계열 미취업 졸업생인 I 등 2명이 위 업체에 2009. 3. 26.부터 2009. 5. 1.까지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09년도 졸업생 허위취업 내역' 기재와 같이 위 학교의 22개 학과(계열)에서는 2009. 4. 1. 기준하여 합계 133명의 미취업 졸업생이 정규직으로 실제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2009. 5. 12.경 위 대학 취업지원처 사무실에서 대학정보 공시시스템 운용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개발원에 2009년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위 허위취업자 133명을 가산하여 마치 건강보험 등재 정규직 취업자가 844명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 무렵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이에 근거한 관련 통계치를 대학정보 공시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후 D대학은 2010. 3. 2.경 "2010년 전문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학교 선정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 대학정보 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졸업자 취업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D대학 2010년 전문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3. 26. 교육역량우수대학 지원 대학으로, 2010. 7. 5. 대학대표 브랜드사업 지원 대학으로 각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D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2010. 4. 19. 및 2010. 7. 19. 각 20억 7,750만 원씩 합계 41억5,500만 원의 교육역량우수대학 보조금을 교부받고, 2010. 7. 19. 12억 원의 대학대표브랜드사업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53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허위 정규직 취업자 133명을 제외할 경우 교부되는 해당 보조금 51억 5,400만 원(교육역량우수대학 보조금 40억2,700만원, 대학대표브랜드사업 보조금 11억2,700만원) 보다 2억100만 원을 초과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대학 학과(계열)별 허위취업 현황 관련 종합 수사결과 보고], D대학 학과(계열)별 허위취업 졸업생 명단, 수사보고(허위취업자 133명을 적용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브랜드 사업 선정, 지원금 재산정), D대학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표브랜드 사업 재산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D대학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대표브랜드사업지원금 입금 내역), D대학산학협력단 단장 Q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법률제명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2011. 10. 26.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차액이 2억 1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당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2:40경 자신이 조리사로 일하던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39세)과 영업 종료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7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102동 방면에서 207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운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접촉한 후, 전방에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포터Ⅱ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BMW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0:5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F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45세)와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린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두 대를 보냈는데 너까지 들이대냐"라고 소리치면서 때릴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63세)과 시비가 붙어 그 과정에서 F에 의하여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간이테이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마와 오른쪽 눈썹 위 부분에 각 3cm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피해자측에게도 상당부분 귀책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 6. 01:50경 혈중알콜농도가 0.232%에 이르는 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자동차학원 사거리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에 습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보험금 지급,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 소재 수협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앞 좌석에 올라타 '섹스가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세요.'라고 요구하여 택시가 간석동 유흥가를 향해 출발하자, 위 택시가 같은 구 구월1동 길병원사거리를 지날 무렵 갑자기 옆좌석에 손을 뻗어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지며 '나하고 빠구리 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왼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3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2. 12. 오전경 스마트폰 어플 '엔메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싸이트에 접속한 C(여, 20세)과 채팅하며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 내에서 위 C과 1회 성행위를 한 뒤 현금 25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 1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F 모텔 객실 내에서 위 C과 1회 성행위를 한 뒤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8. 1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위 C과 1회 성행위를 한 뒤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9. 2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위 C과 1회 성행위를 한 뒤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1. 19. 2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켜 침대 위를 계속 찍도록 화장대 위에 놓고 옷으로 덮어 이를 숨긴 뒤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1. 19. 22:00경 위 G 모텔을 나오면서 피해자 C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어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난 뒤부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성매매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2. 4. 03:01경 피해자에게 "아직 이번 사태를 파악 못한 거 같은데, 나는 이번 일에 내 목을 걸었어! 이왕 시작한 거 너를 확실히 가지질 못할 바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널 부셔버릴 생각이야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라", 같은 날 08:12경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 보니 생각이상으로 깡이 좋네. 예상 전혀 못한 건 아니니까 기대해 조만간 H 보다 유명하게 만들어 줄께", 같은 날 22:42경 "서로 간보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말하지, 내가 죽이는 영화 5편 정도 있거든. 이 정도면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고 보는데, 8월말 나 떠나기 전까지 앞으론 내가 정하는 룰대로 만난다."라고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성행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피해자 상호 문자메시지 전송기록, 성행위 동영상 캡쳐 화면, 협박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들을 과도로 협박한 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1. 2014.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3: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E 공사현장 인부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작업복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14: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주거로 사용하는 H 공사현장 인부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6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1. 6.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2014. 7. 23.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3 : 각 주거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06: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D사무소 사무실에서, 아는 후배와 술을 마시고 위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근처 주유소에서 기름통에 5,000원어치 등유를 구입한 후 창고로 사용하던 위 사무실 1층 바닥 및 담요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이 바닥 및 벽면으로 옮겨 붙어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임장일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등유를 구입하여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의 창고에 위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손으로 풀고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200리터 들이 윤활유 드럼통 15개 시가 225,000원 상당을 피고인 A의 G 냉동 탑차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건물 앞 도로에 다른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200리터 들이 윤활유 드럼통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G 냉동 탑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손으로 풀고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200리터 들이 윤활유 드럼통 3개 시가 45,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G 냉동 탑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손으로 풀고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200리터 들이 윤활유 드럼통 3개 시가 45,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G 냉동 탑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피고인 A,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피고인 A,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가액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2:15경 전남 완도군 C의 2층에 있는 D 가요방의 비(B)번 방에서 가요방 업주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한 채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로 방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그 화장지를 방 쇼파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쇼파를 타고 위 가요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완도 D 가요방) 결과보고서 하달, 수사협조의뢰 회신(C에 있는 D 가요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요방 업주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지른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자칫 여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었고, 건물주 및 가요방 업주에게 상당한 재산산 손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5.경 부산 사상구 B 1동 403호 내에서 'C' 사이트에 본인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아들.엄마야."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G'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것을 보고, 그 광고글 하단 댓글란에 "씨발엠창새끼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피해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22: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 881-7에 있는 더그릴 수성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더 그릴 수성점 앞길에서 10m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사실 결과 조회 건),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등 2명에게 맥주 1병, 막걸리 1주전자, 찌개 등 도합 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D가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위 징역 4월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2015고단88) 피고인은 2014. 9. 11.경 광주 북구 AR, 101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3 32기가 화이트 정상해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AS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노트 3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310,000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 노트 3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T)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57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2015고단719) 피고인은 2014. 11. 2.경 광주 북구 AR, 101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AU에게 연락하여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AT)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2015고단801) 피고인은 2014. 12. 14.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오롱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AV에게 연락하여 "코오롱 패딩을 34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점퍼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34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Q, AS, BP, BQ, BR, BS, BT, BU, BV, BW, BX, AP,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CC,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719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진술서 [2015고단801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CE, CF, C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Y, BD, CC, BC에게는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진정을 취하하였고, 피해자 BK, CD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똑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곧바로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으로서 전체 피해 금액이 1,400만원 남짓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용교사거리 방면에서 문덕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택시에 수리비 531,782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548,1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변상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0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33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 17:40경 인천 서구 드림로 124에 있는 매립지 도로에서 D 이동 판매차량을 이용하여 E 화물차에 등유 131ℓ를 주유하고 위 화물차 운전자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등유 합계 26,221ℓ를 32,776,250원을 받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8. 12. 17:40경 위 매립지 도로에서 위와 같이 등유 131ℓ를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위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등유 합계 26,221ℓ를 32,776,250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경유 합계 203,567ℓ를 321,635,86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 D 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12. 17:40경 위 매립지 도로에서 위 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위 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단속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방조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무등록으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