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0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네팔인 친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국에 장기간 체류 할 수 있는 자격(T-8)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1억 원을 투자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체류 자격을 변경한 직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000만 원인 수표(발행인 :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표번호 : H)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F'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카에게 환전자금 5,000만 원을 맡겼는데 조카가 나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서 돈을 주지 않고 다 써버렸다. 급한 불을 꺼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이 어려우면 1,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급한 불을 끄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개인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31.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 내용 가. 2015. 5. 20. 자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자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2,500만 원은 2015 4. 22. J(이하 'J'라 한다)가 발행한 수표로 피해자에게 대여한 2,500만 원의 변제로 받은 것이고, 1,5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맞으나, 2015. 7.경 K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으로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16. 5. 31. 자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자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인정하나, 그 후 400만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도 식당의 매각을 소개한 댓가로 받기로 한 400만 원을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차용금 채무가 200만 원밖에 남지 않는 등으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15. 5. 20.자 차용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15. 5. 20.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4,000만 원 모두가 차용금 명목이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 돈 4,000만 원 모두가 차용금 명목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4. 22. J가 발행한 수표를 수령한 사실조차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서 (참고인 J 발행 수표 확인 보고 증거기록 433 면)의 기재에 의하면, J가 2015. 4, 22,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액면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L) 1장을 피고인이 같은 달 23.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J가 발행한 수표를 수령한 사실조차 없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J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액면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표금 상당을 변제받았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그밖에 2015. 5. 20.경 피고인이 수령한 4,000만 원이 모두 차용금 명목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인정하는 1,500만 원을 넘어 4,000만 원 모두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5. 7.경 K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여름경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를 위증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네팔인 친구의 체류자격 변경 후 즉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5. 31.경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변소와 같이 기존 채무가 변제되었기 때문에 추가 대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이 아들의 인도 식당 매각을 하는데 소개한 댓가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 4,000만 원(또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1,500만 원)의 대여금을 1년 넘게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차용증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만들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소개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1년 넘게 못 받고 있는 차용금과 상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통례일 것인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오히려 위 소개료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추가로 대여한 1,000원에 대한 변제로 200만 원 약간 넘는 돈을 돌려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있어, 4,000만 원(또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1,500만 원)의 대여금을 1년 넘게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2016. 5, 31. 자 차용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차용금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자불상경 42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고, 그 후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도식당 매각을 소개한 댓가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중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대여금의 변제로 돌려 받아 합계 620~650만 원(420만원+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일자불상경 42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엇갈리는 진술 이외에 변제액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위 2016. 5. 31.자 대여금 채권 중 잔액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 매각 소개비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음은 피해자도 증언한 바 있어, 피해자가 원하기만 하였으면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여금 채권 잔액을 전액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그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의사를 믿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