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6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4:22경 구미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6:51경 구미시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여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컴퓨터 본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2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4:50경 구미시 H(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등 귀중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4762 피고인은 2020. 6. 30. 14: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OO공인 중개사무소에서 마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1고단7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7:5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파우치, 시가 11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5만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9:12경 경주시 O시장 내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통장 3개, 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곤색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8:36경 경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0:05경 경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가게에 침입하여,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요리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빨간색 휴대폰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화면, 현장사진 2020고단4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J,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1.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4), 수사보고(순번 13, 14, 18, 21, 24) 1. 현장 사진, CCTV 장면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5회 실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1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 K의 지갑이나 피해자 N의 휴대전화가 반환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당부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11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