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무직이어서 금융기관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9. 6.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피고인 A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유한회사 F의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2019. 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불상의 위 조업자에게 위 회사 및 피고인 C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위 : 사원, 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 회사명 : (유)F, 대표이사 : G(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도장을 찍고, “납세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징수의무자 상호 또는 명칭 : (유)F, 대표자 : G, 위와 같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유)F G(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도장을 찍고, “사업장 명칭 : (유)F, 작성자 : G, 이름 : C, 월 기본급 : 1월 70만 원, 2월 200만 원 .(중략).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장,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9. 7. 초순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2019. 7. 초순경 세종시 H에 있는 I금융센터점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I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9. 7. 초순경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9. 7. 초순경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2019. 7. 초순경 세종시 H에 있는 피해자 I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C을 채무자로 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C이 무직임에도 마치 유한회사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C의 신용거래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승인이 거절되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9. 7. 15.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F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승인이 거절되자 기존의 위조 서류를 폐기하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같은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이 제공한 유한회사 F 및 피고인 C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위 : 사원, 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 작성일자 : 2019년 7월 15일, 회사명 : (유)F, 대표이사 : G(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도장을 찍고, “납세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징수의무자 상호 또는 명칭: (유)F, 대표자 : G, 위와 같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일자 : 2019년 07월 15일, (유)F G(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도장을 찍고, “사업장 명칭 : (유)F, 작성자 : G, 이름 : C, 월 기본급 : 1월 70만 원, 2월 200만 원 .(중략).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밝힙니다. 작성일 : 2019. 07. 15. 기준”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장,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9. 7. 17. 오전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2019. 7. 17. 오전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은행 부평지점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K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의자 D, 피고인 E의 2019. 7. 17. 오전경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2019. 7. 17. 오전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부평지점에서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C을 채무자로 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C이 무직임에도 마치 유한회사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C의 신용거래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9. 7. 17. 오후경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제6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F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K은행 부평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승인이 거절되자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2019. 7. 17. 오후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자 성명 : C, 생년월일 : L, 사업장 명칭 : 유한회사 F, 납부자번호 : M, 고지금액 : 2월 건강보험료 64,600원, 장기요양보험료 5,490원 .(중략). 위와 같이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19년 07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ㆍ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9. 7. 17. 오후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6항 기재와 같이 K은행 부평지점에서 유한회사 F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승인이 거절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다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를 행사할 장소로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은행 간석동 지점을 알려주고, 피고인 D는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O은행 간석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9. 7. 17. 오후경 위 O은행 간석동지점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O은행의 직원 P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 및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유한회사 F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들의 2019. 7. 17. 오후경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2019. 7. 17. 오후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간석동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P에게 피고인 C을 채무자로 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C이 무직임에도 마치 유한회사 F에 재직하면서 정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8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한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 및 위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P이 유한회사 F의 정보를 검색하여 금융사기에 연루된 회사임을 알게 되어 대출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등) 회신 1. 수사협조의뢰(증명서 진위확인 등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