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자금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되니 단기 카드 대출 등이라도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금융사 담당자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C으로부터 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016. 12. 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1), 피해자 F로부터 8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 1) 피해자 E으로부터는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터 1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J 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성명불상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2016. 12. 27.경 700만 원, 2016. 12. 28.경 1,300만 원을 지하철 화서역 인근 은행에서 각각 인출하여 화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6. 12. 29. 수원시 장안구 정천초등학교 부근 농협은행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화서역 5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통장사본, 출금표,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J가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 중 1,560만 원을 인출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취업준비를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인터넷상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K 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래내역이 많아야 신용평점이 올라가므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의 이체한도를 상향하면 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찾아 국민은행 회수팀원에게 전달하면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올라가 원하는 금원을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 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 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SBI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고,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아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국민은행의 K 대리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거래실적으로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 신분증 등의 대출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별다른 절차 없이 단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한 대출절차가일반적인 대출거래와 비교하여 상이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행한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등과 같은 범행에 연관된 금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의 이체한도를 상향하면 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할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찾아 국민은행 회수팀원에게 전달하면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올라가 원하는 금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교육받은 후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은행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거래실적의 조작을 통한 대출실행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어서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국민은행에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그러한 거래실적을 향상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입금자명 L이구요. 혹시 은행에서 물어보시면 전세 얻으려고 이모한테 빌린 거라고하시면 되요.", "입금자 M 삼촌한테 전세자금 좀 빌렸다고 하시면 되요."라고 지시하거나 금원을 인출할 금융기관의 특정과 현금 인출 과정, 피고인이 입은 옷을 묻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지금 현금을 세고 있는데, 자꾸 기다리라고 해서요. 여기는 꼬치꼬치 캐묻네요."라는 메시지나 피고인이 입은 옷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정상적인 대출절차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과는 다소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과 금전거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금원 중 2,700만 원을 별다른 의심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기관 부근에서 대기하던 일면식 없는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6. 12. 27. 90,000원, 같은 달 28. 100,000원 합계 190,000원을 인출하여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016. 12. 28. 피고인의 SBI저축은행에 대한 3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115,410원이 출금되었으며, 2016. 12. 29.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음을 이유로 50,000원을 송금받아 3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태 내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의 사용용도, 특히 피고인이 대출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나아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SBI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가 출금된 것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이 거래실적으로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양립하기 어렵거나 일반적 대출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4)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사항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금융거래가 결부된 것으로 범행가담자 중 누군가는 신분노출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고,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가담자들끼리 잘 모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 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화금융사기의 방조 범의를 부인할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중 2,000만 원(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에 400만 원이 인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현금으로 인출된 1,560만 원은 다시 계좌에 입금되었다)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처벌(벌금 50만 원)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도 4,7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