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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16.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 아동 C(가명, 여, 14세)과 대화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피해 아동에게 스스로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총 9회에 걸쳐 스스로 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한 뒤 자신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16. 23:5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D에 위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물 중 타이트한 검정색 옷을 입어 가슴을 부각시키고 허벅지를 드러낸 사진 파일 2개를 “#변녀, #고딩, #일탈, #섹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개적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3. 18.경 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18. 00:19~00:3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 아동에게 재차 나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 아동이 거절하자, 피해 아동에게 “갑자기 그러면. 협박 할수 박에없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위와 같이 제작하여 피해 아동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던 성착취물들과 피해 아동의 얼굴 사진 파일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한 후 “이정도면 협박 할만 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냥 뿌리는거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협박하였다. 나. 2022. 3. 27.경 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7. 07:31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 아동에게 “너가면. 뿌릴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음행강요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착취물제작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착취물제작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8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8. 23.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의 목, 어깨, 상반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받고 D의 목, 어깨, 상반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8.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안마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의 옆쪽과 위쪽을 주물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안마를 가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을 뿐 아니라 도수치료 과정으로 알고 있어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4. 1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회 접근한 스토킹범죄로 2022.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2022. 6.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21:00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1.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5. 11.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LG G3 휴대폰이 담겨져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들고 가 위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102쪽 및 제143쪽) 1. 각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통화내역 1.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105쪽), 현장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한편,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1차례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후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에서 카운터, 여종업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27.경(피고인 B은 2021. 4. 1.경부터)부터 2021. 11. 23.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을 함께 방에 입실시킨 후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 엉덩이 등 여종업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4.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시간당 약 6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과 음란한 대화, 키스 및 애무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부터 2021. 11. 23.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피고인 운영의 제1항 기재 키스방에서, 위 키스방의 출입문 및 간판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D 키스방 내부에서 발견된 콘돔 등 사진 첨부), 본건 키스방 업소 사진 1. 수사보고서(D 키스방 성매매 영업 관련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서(D 키스방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업소에 게시된 기본수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제30조 -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란행위 알선 영업기간 및 취득한 이득액 규모, 가담경위 내지 정도,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피고인들 각 초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주시 옥룡동 227번지 공영주차장 입구 내에서부터 동 주차장 끝부분 위치까지 약 5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과거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04년경 위와 같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과 그로 인한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중단, 그 이후의 보복성 신고라는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와 주취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1:4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 호수동 우체국 방향에서 안산문화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마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호수공원 방향으로 그대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호수공원 방향에서 중앙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01:48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음주측정기록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금지된 방향으로 진입해 도로를 역주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사고 과정이나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9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1. 23:00경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34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B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C와 피해자 D(남, 38세)이 새치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관절강과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2. 01:0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대라. 죽이러 가겠다. 밖으로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CCTV 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1. 피해자측 촬영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0:43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7. 3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C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매장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01:20경 익산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C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해 있던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운전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3:5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테이블을 정리중인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에 손바닥을 댄 후 손가락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증거순번 15번)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갑을 위 식당 앞에 주차한 차량에 두고 와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친 후 차에서 지갑을 가져와서 계산을 하겠다고 말을 한 후 식당을 나갔고, 실제로 차량에서 지갑을 가져와 신용카드로 음식 값을 계산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을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든 지갑 등을 위 음식점 앞에 주차한 차량에 두고 내려 음식을 먹은 후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신용카드를 가져와 음식 값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없이 말로 사정을 설명하고 지갑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점, 위 음식점 안에 손님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말로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던 점, 가사 피고인이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신체에 접촉을 할 부득이한 필요가 있었다면 팔 부위를 살짝 누르는 것으로 충분하였음에도 굳이 엉덩이 부위에 손을 댄 사실, 피고인의 행위 직후 피해자의 반응 및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추행의 고의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접촉한다는 인식이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시간이 찰나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미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부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및 최종 범죄일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14.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자물쇠를 제거한 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테블릿PC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0. 5.경 범행 피고인은2021. 10. 5. 00:3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커피숍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블릿PC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23:3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64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보관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5. 00:40경 안산시 상록구 N 지하1층 주차장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P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순번 17번), O, M(순번 27번)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피해자 C 전화통화, CCTV 영상분석-범행장면 종합) 1. 피해자 C 진술 SMS 메시지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Q 피해 이륜차량 공식 소비자가격 사진, 각 현장사진, 발생장소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검색 대조결과서, CCTV 영상 편집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송 필요성 검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1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경 가상의 캐릭터 매매 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치 위 사이트에 투자하여 캐릭터를 구입하면 회원간 자동매매 매칭을 통해 단기간 내 원금과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사이트 운영 및 투자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제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D 등 개발자들에게 의뢰하여 E과 교환되는 가상화폐 F 등을 이용해 가상의 캐릭터를 구입하고, 회원들간 위 캐릭터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G’ 사이트를 제작 및 관리하고, 피고인 C, B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G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G 사이트에 E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상화폐 F가 지급되는데, 이 F를 이용해 H, I, J 캐릭터를 구매할 수 있다. H 캐릭터를 구입하면 5일 후 자동으로 다른 회원에게 원금보다 16%가량 높은 가격으로 매도되어 16%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I 캐릭터를 구입하면 4일 후 자동으로 다른 회원에게 원금보다 14% 높은 가격으로 매도되어 14%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J 캐릭터를 구입하면 3일 후 자동으로 다른 회원에게 12% 높은 가격으로 매도되어 12%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G 사이트에 투자하면 3~5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12~16%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무조건 회원간 매매 매칭이 이루어는 구조이므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사이트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제작한 사이트일 뿐 그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지 않고, 위 G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캐릭터는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직전 구매가보다 12~16%가량 높은 금액으로 위 캐릭터를 구매해줄 신규 회원이 계속해서 유입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신규 회원을 계속 모집하여 캐릭터 매매 매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수수한 E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환급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취득할 계획이었는바, 위 G 사이트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G 사이트에 E을 입금하여 투자하면 수일 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20. 5. 24.경 시가 9,521,493원 상당의 E 39.38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2,026,542원 상당의 E 510.1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1.항과 같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G 사이트에 E을 입금하여 투자하면 수일 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2020. 5. 24.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42,026,542원 상당의 E 510.1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과 첨부 문서 1. L, M, N, K,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의 사실확인서 1. E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기간 중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