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44

범 죄 사 실 [2020고단8044]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02:00경 인천 미추홀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포차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면서 카운터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계산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080] 2. 2020. 7. 4.경 지갑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2:47경 인천 미추홀구 L 7층 MPC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7. 4.경 카운터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3:51경 위 2항 기재 PC방에서,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2020. 8. 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4. 03:17경 위 2항 기재 PC방에서,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훔치기 위해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던 중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 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131] 5. 절도 피고인은 2020. 9. 1. 02:13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카드형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51] 6.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 06:40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22:25경 인천 미추홀구 X 2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소형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9. 04:25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056] 9. 절도 피고인은 2020. 11. 6. 03:12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PC방’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468] 10.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04:10경 인천 미추홀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AH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자켓 주머니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04] 1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0. 06:32경 평택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금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AJ 소유인 현금을 꺼내던 중 피해자 AL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0. 06:35경 평택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90]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02:16경 인천 미추홀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 뒤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AR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4] 14.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17:55경 인천 부평구 AS 1층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우등심 2인분 및 한우토시살 1인분 등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51]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 03:44경 인천 미추홀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 금전 통을 열어 현금 7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6. 절도 피고인은 2021. 4. 2. 21:49경 인천 미추홀구 AY호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AZ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98] 17. 2021. 4.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23:58경 인천 미추홀구 BA호텔 1층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B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2021. 4.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6. 00:02경 인천 남동구 BC 4층 BD호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카페에서,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90]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23:18경 인천 남동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주점에서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설치된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8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P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4, 26, 32, 3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34번) 1. 각 CCTV 영상사진 [2020고단8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20고단10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피해진술서, W,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현장 사진(출동경찰관), CCTV 영상 캡처 사진(V PC방) CCTV 영상 캡처 사진(방범용 CCTV), CCTV 영상사진,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2020고단1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CCTV녹화장면 [2020고단1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영수증 사본, 현장 CCTV 영상사진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CCTV 영상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1, 12번) 1. 중간계산서, 피의자 BK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 사진,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 술값 지불 영수증 [2021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Z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1.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2021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각 CCTV 영상사진 [2021고단3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 11, 13, 14, 16, 26번) 1. 현장사진, ‘BI’ CCTV영상 사진, ‘BL’ CCTV영상 사진, 피의자 주소지 CCTV영상 사진 1. 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9항 공소사실(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절취금액은 공소사실과 같은 1,200,000원이 아니라 78,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CD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절도 13회, 절도미수 2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사기 1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