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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710

범 죄 사 실 2020고단710 피고인은 2016. 12. 25.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현재 양산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부터 교사들의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유치원 교사들이 잇달아 퇴직을 하고 원생들의 숫자도 급감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은행 대출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여 유치원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6. 1. 12.경 위 ‘C’ 유치원에서 피해자에게 ‘유치원 경영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데 금방 해결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G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6. 5. 20. 위 ‘C’ 유치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선생님 한 달 월급 300만 원 빌려 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치원 교사인 I 명의 J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4.경 양산시 D에 ‘E어린이집’을 인가받아 그 무렵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2018. 11. 3.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년 12월까지 변제하겠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E어린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E어린이집 대지 및 건물에는 2018. 11. 12.부터 2018. 11. 27.까지 사이에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4,2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E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K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69 3.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양산시 L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어린이집 1개를 개원하려면 아파트 보증금, 인가비, 시설비 등 약 6,000~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임대차계약, 인가증 매입, 시설공사, 월급원장 채용, 아동모집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을 책임지고 해 주고, 어린이집 1개당 투자 수익금으로 매월 150~2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1~2년 정도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다 적당한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양산시 D에 피고인이 직접 운영할 ‘E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공사비, 토지 매입비로 약 17억 정도가 소요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어린이집’의 신축공사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2곳을 개원해 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J조합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차용증, 휴대폰문자사진,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K 명의 H은행 계좌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E어린이집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 관련) 2020고단2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N), 문자내역, 각 차용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위 게임장의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3.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스트손’, ‘환상특급’ 게임기 각 30대, ‘해적왕포커’, ‘씨드래곤’ 게임기 각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게임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가명),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영상분석) 1. 수사보고(112 미단속 보고서 첨부)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내역) 1. 수사보고(A 상대 계임장 수익금에 대한 수사) 1. 게임장 촬영영상 CD의 재생 결과 1.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 및 몰수 검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기준 :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피고인 A가 비록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1일 평균 83,000원 상당의 수익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1일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보았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8회에 걸쳐 실제로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수익금 합계 21,288,800원(증거기록 제243 ~ 262쪽 참조)에 피고인 A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된 비용(직원 월급 119,500,000원 + 게임기 임대료 95,600,000원 + 월세 31,680,000원)을 합산하고, 압수된 현금 5,465,000원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매우 긴 점, 게임기의 개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인 점, 피고인 A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3

범 죄 사 실 C는 유사수신업체인 ㈜D의 대표로 투자금 관리, 배당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E, F, G, H은 각 위 업체의 팀장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E, F,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8. 5.경 불상지에서 투자자 I을 상대로 “돈 여유가 있으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이율도 괜찮아 나도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C가 2018. 5. 1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투자자 I을 상대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원금 전액과 원금의 8%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들은 C, E, F, G,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2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1, 13, 28은 각 제외함)와 같이 합계 410,2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F, G, 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C의 각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3쪽, 198쪽, 222쪽)와 첨부자료 1. 각 계약서, 각 가입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 유치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서 차량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소인 ‘평택송탄지점’을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들을 인도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임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오다가 이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돈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K5 승용차, E 쏘나타 승용차 및 F K5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G에게 이를 2,25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H EQ900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I에게 5,3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9.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J 그랜져IG 승용차와 K 레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L로부터 6,900만 원을 차용한 후 L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6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회수 차량 리스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협약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I H EQ900차량 매매 근거자료 제출), 자동차 매매계약 이행보증서, 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G D K5, E 소나타, F K5차량 인도 근거자료 제출), 거래증명서, 지불각서, 영업소 운영 입증 확인서, 고소대리인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판결문, 후단경합범,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6대를 횡령한 것으로, 그 차량 가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렌트카 차량 지원 내지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판시 각 차량의 할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량할부 미수금이 7,0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69쪽)], 판시 차량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8: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5가길 16 섬들공원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남, 52세)와 임대차계약만기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1회 잡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을 1회씩 깨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모래를 2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섬들공원 내 CCTV 확인), CCTV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와 피해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ㆍ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장어를 납품해 달라. 장어를 납품해주면 2주 뒤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납골당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장어를 판매한 수익금은 위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2017. 3. 6. E에서 4억 원 대출받아 그 이자를 납부하던 중 위 납골당 사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대출금을 연체하였으며, 할부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의 차량 대금 1억 원 상당 역시 2017. 12.경부터 연체하고 있었고, 매월 위 각 대출금 이자로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2.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에는 1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없었으며, 2018. 2.경을 기준으로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F에 미수금 500만 원, G에 미수금 1,200만 원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국내산 민물장어 약 170kg 시가 7,71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거래처 대표 상대 전화조사) 1. 각 E 계좌 내역, 추송서(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민물장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물장어를 납품받기 시작한 2018. 2. 초경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납골당 사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E대출금 이자와 벤츠승용차 리스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 음식점의 경영상태 또한 기존 민물장어 공급처들인 F, G에 대한 각 미지급 대금이 합계 1,700만 원에 달하도록 누적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민물장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2주 만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2주 뒤에 변제하겠다고 장담하여 민물장어를 납품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재정이나 음식점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장어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F에 대한 미지급 대금 역시 계속하여 증가한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민물장어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그러한 사정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2주 뒤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짓된 약정을 하고 민물장어를 납품받음으로써 그 편취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편취범의도 미필적인 점, 피해액 일부(400만 원)를 변제한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민물장어 약 230kg 시가 10,21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민물장어를 납품받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40,000원 상당을, 2018. 2. 5.경 1,320,000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그 미지급대금이 합계 2,860,000원에 이르렀는데 그 각 납품일 이후로서 약정한 변제기인 약 2주가 지날 무렵인 2018. 2. 19.경 2,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민물장어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민물장어를 납품받음으로써 그 편취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변제기 무렵에 납품대금을 지급한 25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부분까지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민물장어를 편취하려는 계획적인 범의를 가지고 위 2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5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납품받은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인수를 권유하며 “큰 룸이 3개가 있는데 단체손님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그곳을 좋아하니 영업이 잘 될 것이다. 권리금 2,80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물건값 600만 원 합계 4,9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식당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위 식당의 전체면적은 약 113㎡이어서 일반음식점으로는 신고할 수 없었으나 피고인은 대형룸 3개를 제외한 84㎡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축소 신고를 한 후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었고, 따라서 대형룸 3개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 전체 면적을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경 처 E이 피고인에게 받을 임금 등 600만 원을 물건값과 상계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2017. 4. 5.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합계 3,7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행정처분명령서, 수사협조자료송부, 소장, 답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각 녹취서, 각 CD,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양도하면서 대형룸 3개에 대하여 무허가 부분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하는 금원 중 보증금 1,500만 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물건값 600만 원은 피해자가 현물로 교부받았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의 대형룸 3개에 대하여 무허가 부분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G는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 전체면적에 대하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대형룸 3개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형룸 3개를 제외한 84㎡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축소신고하여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초 G가 위와 같은 이유로 축소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소신고한 사실이 단속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자신이 단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93쪽), 대형룸 3개를 영업장으로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영업양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에 대형룸이 3개 있는데, 단체손님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그곳을 좋아하니 영업이 잘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식당에는 총 6개의 룸이 있고, 대형룸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형룸이고, 대형룸 3개의 면적 합계는 25㎡에 이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1.경 위와 같은 축소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대형룸 3개에 대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형룸 3개에 대하여 무허가 부분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증금 1,500만 원을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물건값 600만 원을 피해자가 현물로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편취금액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4,3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서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600만 원은 물건값으로서 피해자가 현물로 받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경남 창원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카페에 ‘샤오미 미8라이트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60,000원을 입금하면 샤오미 미8라이트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5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9. 1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7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I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금내역․거래내역․송금내역․이체확인,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위자료 등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범행 수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지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에 그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 원정’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제출하여 마치 위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임대인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이었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으로부터 약 8,7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회사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들의 직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각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대부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481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여 호감을 산 다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카이러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건축업을 하여 재산이 많고 서울, 충주 등에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고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열흘 정도면 20~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소 백만 원 단위로 투자해야 하는데 네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나머지 돈을 보태서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임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G조합 계좌로 합계 29,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위 ‘스카이러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H을 다니다가 퇴사한 뒤 I과 H 중계기 설치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에 사무실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직 이사도 알고 있다. 곧 사업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최소 10배 이상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인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13.경 2,000,000원, 같은 해 2. 14.경 3,000,000원, 같은 해 2. 17.경 1,000,000원, 같은 해 2. 18.경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894 피고인은 2019. 6.초경 위 ‘스카이러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작은 삼촌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다. 광명 소하동에 전원주택이 있다. 자신의 부모님은 제주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막내삼촌은 검사이고, 이모부는 경찰청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9.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751,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 문자메시지내역 2020고단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F 대화 편집본,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바일채팅으로 만난 여성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해 여성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갈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정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D)와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C에 대한 편취금액 중 1,240만 원은 변제한 점,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E주식회사 송내센터에서 본부장의 직함으로 일을 하였던 자, 피해자 C, 피해자 B은 동 센터에서 음식물처리기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9.경 위 E주식회사 송내센터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언니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기계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으로 매일 1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11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투자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2020. 4. 2. 500만 원, 같은 해 4. 8. 2,338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4. 8. 현금으로 16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로부터 2020. 4. 8. 500만 원, 같은 해 4. 28. 500만 원을 위 F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E주식회사 송내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아는 G이 코인 사업을 하는데 1개 구좌가 2,600,000원이다. 2구좌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으로 매일 2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코인사업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2020. 5. 15. 520만 원씩 합계 1,040만 원을 위 1.항 기재 F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E주식회사 송내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나와 지인들이 온라인 유통사업을 하는데 1구좌에 295,000원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으로 매일 1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구좌 590,000원, 피해자 B으로부터 3구좌 88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4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들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