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위 병원 수술대기실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위 F의 진료기록지에 비밀이라는 표시와 함께 2014년도에 네 번째 출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F의 친구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이번 출산이 다섯 번째 맞으시죠?"라고 말하여, 간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F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스튜디오에서 신생아 사진 촬영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주식회사 C 스튜디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위 E산부인과에서 정보주체인 F으로부터 동인의 신생아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위 F이 동인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위 산부인과의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는 것에는 부동의하였음에도 2016. 8. 12.경 제주시 H에 있는 C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위 F의 신생아 사진, 배우자의 얼굴, 성명 등을 위 산부인과의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F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1쪽의 차트, 42쪽의 신생아 사진촬영 신청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 B은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생아 사진촬영 신청서(42쪽)에 F이 J까페에 사진등록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담당업무는 위 신청서를 E 산부인과로부터 전달받아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경우에 E 산부인과 인터넷까폐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터넷까페에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19조 제1항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C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출산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여 F에게 피해를 준 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E 산부인과가 피고인 B에게 신생아 사진촬영 신청서를 건네주면서 F이 부동의한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 줄 수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게시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F가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F의 출산 바로 다음날 아기와 배우자의 사진, F과 배우자의 이름을 J인터넷까페에 게시한 점, F이 뒤늦게 사진을 발견하고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F이 변호사를 통해 보낸 통고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삭제한 점, 주식회사 C는 직원인 피고인 B이 신청서 내용에 따라 게시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도, 감독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이 B보다 무거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피고인은 F에게 "이번 출산이 다섯 번째 맞으시죠?"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 옆에 있던 F의 친구 G가 피고인의 이번 출산이 다섯 번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번 출산이 다섯 번째 맞으시죠?"라고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그런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비밀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비밀을 누설하였을 리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담당의사 에게 출산경력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면서 수술대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 외에 '이전에도 결혼하셨었네요. 그 때도 애를 셋이나 낳으셨네요. 그전에도 제왕절개수술하셨어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번 출산이 다섯 번째 맞으시죠?'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F과 함께 수술대기실에 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번 출산이 다섯 번째 맞으시죠?'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F의 진술에 부합한다. F은 자신의 변호사와 F의 가족 사진이 인터넷까페에 게시된 문제를 상의하다가 수간호사인 피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것도 이야기하였다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와 과정에 신빙성이 있다. F를 진료, 수술한 의사 I는 2014. 6.경 이 사건 차트(증거기록 41쪽)에 '네 번째 수술이고 비밀'이라는 의미로 "Q-c/sec secret" 라고 기재하였다. F를 담당한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차트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2016년도 출산이 다섯 번째 출산이고, 그것이 비밀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술대기실에서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G가 친구 F의 출산경력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 당시 수술대기실 옆에 분만대기실에 있고, 분만대기실에 다른 산모나 가족도 있어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