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 2부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경 6억 원 가량을 전망이 불투명한 필리핀 소재 인터넷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였던 일로 친척 등에게 매월 원리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에서 매월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5. 11. 7.경부터 2007. 7. 12.경까지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위 인터넷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 원리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치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12.경부터 2009. 12.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07. 11. 12.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 11. 9.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우리은행 계좌로 14,556,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2007. 11. 12. 피고인에게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의 금전대차거래내역표(증거기록 250~259쪽)에는 피해자가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2007. 11. 9.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2007. 11. 12.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계좌만 달리하여 이루어진 1,000만 원의 금융거래내역도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 모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2007. 11. 9.과 2007. 11. 12. 사이에 별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도 2007. 11. 9. 피고인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4,556,000원 중 4,556,000원은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임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다만 피해자는 위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기존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대여금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전대차거래내역표를 보더라도 위 1,000만 원이 기존의 어떤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어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다수의 금전거래 중 하나인 이 부분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2008. 2. 12.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을 이미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 2. 12.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8. 9. 24. 피해자의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전대차거래내역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8. 9. 24.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이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좌에서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전 금전거래는 2008. 2. 12.자 2,000만 원이고, 그때부터 2008. 9. 24. 사이에 2,000만 원에 이르는 다른 금전거래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2008. 9. 24.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08. 2. 12.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에서 송금받은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도 2008. 9. 24.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이 기존의 어떤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를 반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도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 다. 2008. 9. 8.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을 이미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 9. 8.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8. 9. 23. 피해자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전대차거래내역표에는 피해자가 2008. 9. 23.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2008. 9. 8.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2008. 9. 23.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내역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를 반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도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 라. 2008. 10. 31.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을 이미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 10. 31.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9. 12. 2. 피해자의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전대차거래내역표에는 2009. 12. 2.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존 대여금의 변제를 의미하는 음영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기존의 어떤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위 표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전 대차거래 중 금액이 동일한 내역은 앞서 본 2008. 10. 31.자 2,000만 원의 대여금이고 사용 계좌도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2009. 12. 2. 피해자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위 2008. 10. 31.자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2008. 10. 31. 피고인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09. 12. 2. 전까지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를 반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도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 마. 2009. 2. 16.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을 이미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 2. 16.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9. 11. 11.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11. 20. E(개명 전 이름: F) 명의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추가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전대차거래내역표에는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11. 11. 피고인의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과 2009. 11. 20. E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이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어떤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2009. 2. 16.자 1,0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을 뿐, 그러한 가능성을 부인한 바는 없다. 피해자는 2009. 12. 17. 피고인에게 하나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그 이전에 먼저 대여한 위 2009. 2. 16.자 1,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처리하지 않은 점도 위 2009. 2. 16.자 대여금은 그 전에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를 반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도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 바. 2009. 12. 17.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전대차거래내역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 12. 17.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무렵 그 절반인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G이 대여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09. 12. 17.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G의 계좌에 4,0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0. 1. 15. H의 계좌에서 1,400만 원, 2010. 2. 9. 피고인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각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경까지 피해자와 금전대차거래를 계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