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46] 피고인은 2018. 11. 23.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두정공원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12~13개의 가전제품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친구가 사기 결혼을 당하여 신혼살림으로 준비한 전자제품을 정리하기 위해 전자제품을 싸게 판매하니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018. 11. 23. 600,000원을, 2018. 11. 24. 1,25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11. 25.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F)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7]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취직을 시켜 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개통해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5.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대앞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8:30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보석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귀걸이, 팔찌 각 1개, 금귀걸이 1쌍, 구찌 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34] 1.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천안에서 단란주점을 열 예정인데 셔틀차량 운전기사로 채용해 줄 테니 지금 부족한 사업자금을 좀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곧 오픈할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가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주점을 오픈한 후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하면서 요금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하거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관련된 요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K 대리점에서 개통한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L)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449,25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인터넷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란주점을 개업하면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선 지인이 사는 곳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해 주면 가게를 열 때 이전 설치하면서 요금을 모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이전하거나 피해자에게 요금을 정산해 줄 생각이 없었고, 인터넷을 설치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 사은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요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5. 경 춘천시 M 소재 식당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게 한 후 그 사용요금 528,136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8. 12. 6. 경 인터넷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968,1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면 2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 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투자할 테니 사업을 크게 키워보자, 그런데 장인어른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우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매매할 집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경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10,000원과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37] 피고인은 2019. 3. 23. 전주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전자제품 재고가 많이 남았다. 그것을 싸게 팔 테니 사서 사용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F)로 2019. 3. 23. 21:26경 236,000원을, 같은 날 23:12경 100,000원을, 같은 달 25. 14:47경 470,000원을, 같은 달 27. 650,000원을, 같은 달 31. 21:38경 300,000원을, 같은 날 18:26경 25,000원을, 같은 해 4. 1. 19:38경 400,000원을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18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6]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9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주점 업주 통화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관련 피해 금액 자료 첨부 및 정리보고) 1. 각 고소장 1. S은행 예금거래명세, T조합 송금 결과 확인서 [2020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신탁 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9.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며, 판시 각 죄는 제1판결의 확정일과 제2판결의 확정일 사이의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2판결의 사기죄의 범행기간(2016. 9. 21.경 ~ 2016. 10. 14.경)을 고려해 보면, 판시 각 죄(제1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행)와 제2판결의 사기죄(제1판결 확정일 이전의 범행)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제2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기로 한다(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 금원 대부분이 반환되었으나, 그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