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부 F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G카드사 대출금 2,500만 원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11:19경 서울 서초구 H 아파트 동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11.경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5,37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14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3. 16:5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K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775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M’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M’가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 19: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3. 16:5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K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775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M’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M’가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 19: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1. 09:56경 경기도 시흥시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인쇄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P 이메일로 전달받은 주식회사 G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1: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H아파트 동 앞에서 주식회사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D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건네주고, 위 문서의 고객확인서명 란에 D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T, C, S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제출한 상한 증명서,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캡쳐, 피의자가 제출한 채무변제 확인서, 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6, 45, 67 내지 69)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 37, 40, 41, 42, 43, 49, 50, 51, 52, 53, 54, 62, 63, 64, 65, 66) [2022고단3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매의 의미에 대하여 알고 있고, 공장 근무 등 사회 경험도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을 실제로 경매 업무의 일환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취업, 이력서를 보낸 후 ‘U’이라는 경매 관련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위치나 실재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통상적인 취업절차와는 다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 의하면, “고객님 앞에서는 돈을 세어보면 안됩니다.”, “도보로 좀 이동하셔서 택시 탑승해 주세요. 고객님들은 차량이동한줄 아세요. 택시 타는 줄 알면 혹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대화를 나누는 등 업무 방식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대화내용이 이상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매와 관련한 낙찰대금에 대한 미수금을 걷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우 계좌 이체 등 정상적인 방법의 대금 납부가 가능할 것임에도 굳이 피해자들과 현장에서 만나 현금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조된 G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고인에 대한 채용과정,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2고단1655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7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 법률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이 합계 2억 5천만 원 이상에 달하여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