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범행 당시 44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46세)과 2012년경부터 2016. 1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위 건물은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피해자 F(가명, 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18세)은 피해자 B의 조카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해자 G(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17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1.2019고합260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20:00경 이 사건 편의점 뒤쪽 주차장에서 그곳으로 운행하여 들어와 정차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 B이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B을 감싸 안은 후 입술에 키스를 하며 그의 가슴을 주무르고, 그가 입고 있던 바지 단추를 풀어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7.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이 사건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녀 같네, 벌써 다 커서 시집가도 되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합271 가. 피고인은 2018. 9. 29. 06:17경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와,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뒤돌아 앉아있는 피해자 B의 팔,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06:38경 위 편의점에 찾아와,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의 엉덩이, 얼굴 부위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1. 06:29경 위 편의점에 찾아와,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쌕골”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그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9. 06:59경 위 편의점에 찾아와,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힌 피해자 B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B이 "하지 마세요. 손님들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그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2019고합352 피고인은 2017. 7. 중순 06:0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전일 피고인의 아들 E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찾아와 피해자 B에게 “니네가 우리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나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겠다, 도장을 찍던지 찍기 싫으면 편의점을 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 편의점에서 내쫓을 것처럼 피해자 B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편의점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2016. 10. 31.부터 2021. 10. 30.까지이고, 차임이 월 50만 원인 원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과 달리 계 약기간을 2016. 10. 31.부터 2018. 10. 30.까지 2년,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월 60만 원, 피고인의 아들 E을 임대인, 피해자 B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2020고합175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미상 07:40경 서귀포시 H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G를 보고 학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 G에게 “점점 예뻐진다. 아저씨가 서울 가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의 왼손을 잡아 만지작거리고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G를 보고 피해자 G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차에 타라고 종용하여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 G에게 "아저씨가 태워다 주니깐 편하고 좋지? 아저씨는 G가 얼른 졸업했으면 좋겠다."하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뒤쪽으로 뻗어 그의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2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19고합35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이 작성한 진정서 등 첨부) 2020고합17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4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제4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 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툭 쳤을 뿐,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진 사 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강제로 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과 합의하에 제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시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자신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내리지 않고 자신을 끌어 안은 후 키스를 하고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손녀 같네, 벌써 다 커서 시집가도 되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점점 예뻐진다. 아저씨가 서울 가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손을 잡아 만지고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아저씨가 태워다 주니깐 편하고 좋지? 아저씨는 G가 얼른졸업했으면 좋겠다."하고 말하며 손을 뒤쪽으로 뻗어 자신의 손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 사건 편의점의 CCTV 영상[2019고합27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첨부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같이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지자 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팔짱을 낀 채 몸을 돌리거나 급하게 피고인의 손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 및 심경에 관하여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카운터로 와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및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매번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당할 때마다 미칠 것 같았고 당장 이 사건 편의점 영업을 그 만두고 싶었지만 편의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고 신체 접촉과정에서 아무런 강제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4~5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6. 11.경 헤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무렵 이들이 교제 중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교제 중이었더라도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언동을 비롯한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4의 나항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피해자 G의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판시 범 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쌕골”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팔 부위를 만졌고, 위 행위로 인해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피해자 B은 미칠 것 같았고 당장 이 사건 편의점 영업을 그만두고 싶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행위 등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행위 당시의 심경에 관하여 피해자 G는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범행 이후인 2017. 7.경 피해자 B, F 등이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무렵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고구마 등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고 그의 조카 피해자 F, 딸 피해자 G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정황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거나 앞선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한편 강요죄에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의 아들인 E 명의로 2016. 10. 13. 피해자 B과, 이 사건 편의점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0. 31.부터 2021. 10.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하는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7. 7.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임대기간을 2018. 10. 30.까지로 단축하고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제2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제1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제2 임대차계약서에는 “D과는 5년 계약이지만, 임차인과는 2년 계약함. 2년마다 임대료 재조정함”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B은 제1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I과 계약기간 5년의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만약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여 위 건물에서 편의점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제2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날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당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J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니네가 우리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나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겠다, 도장을 찍던지 찍기 싫으면 편의점을 빼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제1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제2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7. 7. 중순경에는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잔여 임대기간도 4년 이상 남아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B이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차임을 증액하며, 또한 2년마다 차임을 재조정해야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변경계약 체결 요구에 응할 만한 합리적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제2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에 해당하며, 강요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으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을 추행하고, 임차인인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임을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조카 피해자 F, 딸 피해자 G를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다. 특히 판시 제1, 2, 4죄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B,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 4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