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8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금융기관 C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B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번호로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모바일로 신청을 하게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D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당한 것은 피해자가 2금융권에서 대출은 받은 내역이 없어서이다. 2금융권 아무 곳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바로 환수하면 D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금융권 E에서 실제 대출 3,700만원을 받았으며, 조직원은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E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주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5. 14:4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목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 ‘고객명 : B, 채권코드번호 :G’이 기재된 E(주) 도장이 날인된 E(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제목에 ‘입금확인증’, 내용에 ‘고객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G, 완납금액 : 37,000,000원’이 기재된 E(주) 도장이 날인된 E(주) 명의 입금확인증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해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2022. 4. 25.경 주소불상 인쇄소 혹은 문방구에서 위 E(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을 출력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목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 ‘고객명 : B, 예탁금등록번호 :H’이 기재된 ㈜I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제목에 ‘예탁금납입확인증’, 내용에 ‘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 : 45,000,000 원정, 예탁금 : 20,000,000 원정(기준예탁요율 44%), 예탁금등록번호 : H’이 기재된 ㈜I 명의 예탁금납입확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해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2022. 4. 27. 주소불상 인쇄소 혹은 문방구에서 위 ㈜I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예탁금납입확인증을 출력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예탁금납입확인증을 위조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목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 ‘고객명 : J, 채권 코드번호 :K’이 기재된 L(주) 도장이 날인된 L(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의자에게 전송해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2022. 4. 29. 주소불상 인쇄소 혹은 문방구에서 위 L(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출력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2. 4. 25. 14:4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을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7. 11:04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예탁금납입확인증을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9. 13:30경 부산 사하구 M아파트 내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L(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취업하는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한 채로 업무를 시작한 점,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지시받고 금융기관 명의의 각종 서류를 인쇄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전을 여러 차례 수령한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여러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송금한 점, 돈을 전달받을 때 돈을 세어보고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절차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1. 4. 6.경 ‘금융업 보조’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직광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N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편의상 ‘N’이라고만 한다)와 연결이 되었는데, N은 피고인에게 ㈜O이 은행권 영업수탁법인으로, 부동산 실사업무, 자서업무 등 영업지원, 영업보조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N이 알려주는 웹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O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였고, N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양식을 전송받아 작성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출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는 ‘현장실사업무 및 자서업무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본금 250만 원이며, ‘교통비 및 중식비’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N은 상부에 결재를 올려 승인나면 알려주겠다고 한 뒤 며칠 뒤인 2021. 4. 11. ㈜O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경비 1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 2) 피고인은 채용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2021. 4. 11.부터 업무배정담당 P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이하 편의상 ‘P 대리’라 한다)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 P 대리는 피고인에게 ‘실사업무’라며 자신이 지시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단지 입구사진하고 지정된 동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부동산중개업소 두 곳을 방문하여 간판사진이나 명함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업무를 중단한 2020. 5. 2.까지 약 20일 동안 하루에 2~5곳의 서울, 인천, 부천 등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며 아파트의 사진을 찍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뒤 그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보고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P 대리로부터 소위 ‘부동산 실사업무’로 지시받아 이를 처리한 횟수가 적지 않고, 위에서 본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은행권 영업수탁법인과 정상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대로 ‘부동산 실사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한편, P 대리는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난 2021. 4. 18.에 종전과 같이 아파트 실사업무를 지시하다가 갑자기 ‘고객지원업무’를 하여야 한다며 ‘Q’라는 고객(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않았다)을 만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P 대리로부터 인터넷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당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 현금을 받아왔는데, 할머니가 섬에 살고 있어 인터넷뱅킹을 하지 못하므로 고객을 도와주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 R에 있는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인천 중구에 있는 특정 은행 지점의 위치를 지정하여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미 1주일 동안 ‘부동산 실사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하면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실사업무 중간에 부수적으로 하게 된 위 현금수거행위가 인터넷뱅킹 등 은행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객을 지원하는 업무라는 P 대리나 N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2021. 4. 27. 피해자 B로부터 받은 현금을 은행ATM기에 무통장 입금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무통장 송금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회사에서 지시한 일로 송금을 하였다’고 한 후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여 주었고, 경찰은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입건조치나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피고인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P 대리에게 연락하여 “경찰차와 경찰오토바이가 따라와 신원확인 했네요, 어디에 왜 보냈느냐며 묻기에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내 신원 확인했으면 되지 뭐할라고 내용을 알려고 하냐고 따졌더니 꼬리내리고 끝내더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100쪽), P 대리에게 오후 일정을 물어 종전과 동일하게 그가 지시하는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을 계속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의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의 답변을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인식을 강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였고, 자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거나, 일부 피해자들(B, J)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본명을 알려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쪽, 176쪽). 또한 피고인은 P 대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및 채용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모두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무통장 입금 영수증도 폐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특별히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행동이나 자신이 P 대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의 내역을 지우려는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P 대리 사이에 주고 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P 대리를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중간 중간 업무처리상황이나 처리한 경비내역을 보고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P 대리로부터 10만 원의 경비를 선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 대리에게 매일 사용한 경비 내역 및 선지급받은 경비 잔액을 정산하여 보고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도 교통비나 중식비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에서 직접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았고, 월급은 한 달 뒤에 후불로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인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수행 과정에서 D은행 명의로 된 금융 서류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행위 또는 그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사회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실사업무 도중인 2021. 4. 27. P 대리로부터 D은행 명의의 서류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는 일을 지시받자 ‘D은행에 나는 어떤 식으로 신분확인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P 대리로부터 ‘D은행으로부터 ㈜O이 위임받은 업무를 ㈜O의 소속 직원으로서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N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수탁 관계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일을 계속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주로 부동산 실사업무를 하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추가적인 고객 지원 업무라며 지시받아 현금수거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현장실사업무 및 자서 업무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실사업무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회사 업무의 내용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피고인은 1961년 생으로(이 사건 당시 만 60세) 이 사건 이전까지 S에서 무역업을 하였으며,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은 없다. 피고인은 약 7년전부터 베트남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2020년경에 한국에 입국하였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