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22: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입구의 철문 아래의 틈으로 기어 들어간 뒤 사무실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12,000원 상당의 동전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20. 3. 14. 23: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3,14,23:1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드라이버를 사무실 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은 뒤 힘을 주어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20,000원 상당의 복스 1개, 5,000원 상당의 정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15. 00:35 경범 피고인은 2020.3.15,00:35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사무실 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 넣은 뒤 힘을 주어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9,290,000원 및 사무실 내부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CCTV 1대를 뜯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전후로 변복을 하거나 CCTV를 절단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을 보인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수어(語)나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는 압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2. 17:00경부터 2019. 11, 3. 09:00경 사이 시각불상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귀걸이 1쌍,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중형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금강제화상품권(10만원권) 2장, 금강제화 상품권(7만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1만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5천원권) 1장, SK상품권(1만원권) 2장, 현대상품권(1만원권) 4장, 온누리상품권(5천원권) 2장,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2장, SPC상품권(1만원권) 3장, 홈플러스 기프트 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 11:00경부터 13:00경 사이 시각불상경 대전 동구 F 4층 G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모닝 승용차의 잠기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7. 04:45 경 대전 동구 J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K7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손잡이 옆에 보관 중이던 약 14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4. 06:55 경 충남 아산시 N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0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의 샘소나이트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원권 6장, 신용카드 6장,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I,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차량통과내역 1. 진정서, 피해 내역, 귀금속 견적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검사는 '손으로 들고 나와'라고 표현하였으나, 다른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일치하도록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절취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수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그랜드 카니발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동삭동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 2차로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IIⅡ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03:3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교통사고/차대차, 음주의심, 도망간다/ 카니발 B'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위 단속 장소에서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K이 음주감지를 하자 적색불이 현출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가 뭘 잘못한건가요. 제가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 없나요?"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03:33 경부터 03:45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CD, 경찰관 액션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35

범죄사실 [2013고단6735] 피고인은 2013. 9.14. 10:00경부터 14:13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주를 판매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소주를 달라"고 큰소리치고 평소 휴대하여 가지고 다니던 바늘 없는 인슐린 주사기(길이 15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893] 피고인은 2013. 11. 14. 01:00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가요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다툼을 말리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2만 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인슐린 주사기 사진 [201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 'D'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외상으로 주면 대금은 오늘 오후에 기초생활수급비용이 나오니, 그때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고 있는 숙소의 숙박비 75만 원 상당, 휴대전화 통신요금 19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던 상태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 것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시가 469,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갤럭시 S9)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01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발생보고(사기),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화면, 수사보고(H호텔 업주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금을 나중에 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과 금목걸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있고 특히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편취한 재물은 모두 처분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누범 등(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3.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5.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5.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1.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7.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0:42 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을 던져 잠겨있던 위 점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산정 관련), 사진설명 (E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사진설명(범행 전날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설명(범행 전후 현장 CCTV 비교사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살피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2.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음식물이 다른 손님의 양말에 묻게 하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넘어뜨려 부수고, 위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 삼겹살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43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202,4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검색 등), 수사보고(피의자 영치금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3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8:3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위 버스 정류장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C번 D정당 E 후보자의 벽보를 보고 피고인과 다툰 피고인의 남편이 평소 E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자갈을 위 벽보를 향해 수차례 집어던져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고성지구대), E 후보 선거벽보 훼손 사진, 범행에 사용된 자갈위치 사진, 각 도주하는 피의자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선거 벽보의 일체성 범위 및 훼손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2013고단1839]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9. 23:10경 포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임의동행 되어 대기하던 중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선풍기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쟁반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그 위에 놓여 있던 공용물건인 커피잔을 깨뜨려, 비품 교환 내지 수리비로 약 7만 원 정도가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234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 경 사이에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걷어차면서 큰소리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7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고단2346 사건) 1. 파출소 CCTV 영상 사진(20131839 사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공용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18. 23:50경 포천시 E에 있는 H여관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1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2.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제3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에 있는 '안산문화광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00:16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2층에 이르러 그곳에 위치한 'E' 식당의 주방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빠루(길이 약 1m)로 파손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E 내부 CCTV 영상사진, G식당 CCTV 영상 사진, 용의차량 및 용의자 사진(G식당 CCTV), CCTV 영상 사진(편의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점유이탈물횡령) [처단형의 범위]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3013- 폭행 피고인은 2021. 5. 9. 14:35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38, 장안공원 화장실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5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 앉힌 뒤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21고단4112- 주거침입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시고 피해자 D(남, 64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2021. 3. 28. 09:4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공동주택인 ‘F건물’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주거하는 G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10분간 계속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5:19경 다시 위와 같이 위 공동주택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2021고단4546- 절도 피고인은 2021. 6. 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점퍼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80,000원 상당의 현금(5만 원권 27장, 1만 원권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참부) 및 이에 첨부된 영상 복사 CD 1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분석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1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 사진 등 및 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수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2021고단4112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조회서, 누범전과(수원지법 2019고단1923 등 사건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과2/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피해자 C와 절도 피해자 B으로부터 합의 등을 통해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주거침입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절도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권고향령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2016고단1271] 피고인은 2015. 7.20. 12:1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가게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6,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7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30] 1. 피고인은 2016. 3.25. 18:00경 시흥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정육코너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지 5근, 오리팩 5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18:00경 위 제 1항 기재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리고기, 목살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81] 1. 피고인은 2015. 11, 14. 12: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있는 시가 64,000원 상당의 강황가루 4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5:20경 위 K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32,000원 상당의 강황가루 2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13:33경 위 K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강황가루 1봉지를 자신의 옷 속에 감추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3539] 피고인은 2015. 7. 22, 13:15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한 바구니와 생강 한 봉지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2016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캡쳐 사진 [2016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CTV 캡쳐 사진 [2016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1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4:02경 안양시 동안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정)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사실은 인정하나, 잠이 든 상태에서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전진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주차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처음에는 조수석, 그 다음에는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02:16경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03:49경까지 상당 시간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03:48경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졌다가 03:49:01경 꺼지며 차량이 앞으로 조금 움직인 후 다시 브레이크등이 켜지며 정차하였고, 03:54:30경 다시 브레이크등이 꺼지며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다 03:54:51경 일시 정차한 후 04:02:21경부터는 앞으로 계속 움직였는바,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하면서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04:02 이후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의 기어 장치는 기어봉에 위치한 잠금 장치를 누르지 않으면 주차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위 잠금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기어 장치,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을 모두 조작하여 범죄사실 기재 구간 동안 사건 자동차를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서로 사장과 종업원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4, 7. 12,00:3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모텔'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마주치자 "인사 똑바로 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명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1일 간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5-6회 가격하여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로 42일간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1. CD의 음성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1.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있을 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각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CD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3차례 말을 하던 중에 폭행을 하는 소리가 났고 폭행을 하는 소리가 나는 중에도 피고인 A는 '인사 안할래'라는 말을 정확히 발음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인 B이 신음소리를 냈으며, 재차 폭행을 하는 소리가 난 후 피고인 A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기 카메라 있지'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이 각자 신음소리를 내는 음성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음소리를 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수사기록 제112)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피고인 B, I을 협박하고 I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자 화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을 폭행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주변에 있던 차량에 탑승한 제3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 B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을 선고받고 2017. 7.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30. 10:58분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쪽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리스 시계 1점(증 제7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닥터드레 헤드폰 1개(증 제3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01:00경 대구시 달서구 원룸 1층 계단 옆에서 그 곳 자전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삼성 갤럭시노트 10.1, 증 제9호)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확인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절도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어 판시 절도죄,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8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출소 이후 비교적 성실히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