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32

범죄사실 2017고합332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가. 부동산 잔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3. 8. 23.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웨딩홀의 토지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해주면 그 자리에 주상 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잔금 14억 원은 34평형 아파트 1세대와 실평수 70평의 상가로 대물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8억 원 내지 10억 원의 돈을 우선 차용하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시작하였고, 시행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나 금융권의 답변을 들은 바 없어 아파트 시행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이전등기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위 E에 있는 1,112.6m²의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고도 잔금 1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금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2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처남 H 운영의 I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0.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시행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8억 원 내지 10억 원의 돈을 우선 차용하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 2.경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원리금이 2013. 8.경 6억 원에 달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동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영화관 신축사업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한 후 울산동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놓았는데 건축 허가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이급히 필요하다. 1억 원만 빌려주면 공사 완공 후 영화관 매점 분양권을 주고 빌린 돈은 2013. 10. 31.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시행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8억 원 내지 10억 원의 돈을 우선 차용하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 2.경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원리금이 2013. 8.경 6억 원에 달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25 피고인은 유한회사 N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은 2014. 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N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2014. 4. 24. 위 N의 상호를 유한회사 P로 변경등기하였으며, 현재 위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주)Q와 2016. 3. 30.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R(주)와 2016. 2. 12. 호텔 위탁운영 계약, 한국자산신탁(주)와 2016. 8. 5. 대리사무계약 및 분양형토지 신탁 양해각서를 각 체결하였고, 울산 동구 E에서 호텔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N(변경 후 상호 P)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분양도양수계약서, 지분포기확인서, 사원총회 의사록 등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고, 위 회사의 상호는 N, P, N, P로 수차례 변경등기 경료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9.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O을 피고로 한 유한회사 사원권자 양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2016. 7.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5.경 울산 동구 E 4층에 있는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이 위 P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무실의 철제 출입문 하단에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9.경 울산 이하 불상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P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P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P 명의로 호텔시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발신인은 (유)N(현, P)의 대표이사(지분 100% 소유)입니다. 귀사가 추진하고 있는 (유)P과의 분양(청약) 대행 계약, 호텔 운영 계약, PF 심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 사업지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귀사가 하시는 행위로 인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신인은 법적 책임도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P이 진행하고 있는 호텔 시행 사업의 거래상대방인 (주)Q 대표이사, R(주)대표이사,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에게 각 발송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의 P의 호텔시행사업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S, O의 각 진술기재 1.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확인서 등,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부채현황, 통장사본, 문자전송사진, 각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청취보고) 2017고합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유한회사 P, R호텔 울산 사업협력계약서, 분양대행 및 임대운영 의향서-(주)W, 분양대행용역계약서 [P-(주)Q], 청약신청금 관리 대리사무 약정서[한국자산신탁(주)], 등기사항일부증명서-(유)P,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공소장 첨부) 1. 현장사진(P 사무실), 내용증명 사진, (유)P 사업진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합332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고합332 사건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금 없이 PF대출을 받아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F웨딩홀"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이전받았음에도 잔금 상당액 1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건설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D, J을 기망하여 각 8,000만 원,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F웨딩홀을 매수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한 실질적으로는 5,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는 등 매매계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2013. 8. 이래 현재까지 피해자 D에게 헛된 약속만 남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O과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D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F웨딩홀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실제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과의 F웨딩홀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P(N)의 사원 지위를 참칭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항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 D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투자자인 피해자 O에게 N의 지분 등을 양도하였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O의 아파트 건설사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O과의 분쟁으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