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소방서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J우체국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 21. 01:3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제과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병원 로비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5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P사거리 앞 길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배드민턴 장 앞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주었다.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쌍화탕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PC방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우유에 타 마셨다. (바) 피고인은 2016. 1. 21. 01:20 경 서울 송파구 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6.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지구대 부근 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옥수수차에 타 마셨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1. 02:00경 위 (바)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V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4km 정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21. 01: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L제과점 앞에 정차한 A 운전의 택시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모텔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었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AB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AB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AB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모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AD 모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AD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 01:20 경 서울 송파구 V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A 운전의 택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위 Z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경 위 A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g을 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 정차한 A 운전의 택시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H소방서 앞에 정차한 A 운전의 택시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우체국 앞에 정차한 A 운전의 택시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주었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AB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AB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AB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PC방 내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AD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AD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징역 1년 ~ 2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징역 10월P2년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은 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인점등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은 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년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3.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은 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년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위에서 언급한 정상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