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20.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M은 2015. 10.경부터 2020. 4. 27.경까지 N, O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P 오피스텔, 중국상해시 Q 아파트 및 중국 상해시 R에 있는 사무실, 성남시 분당구 S 오피스텔 T호 등에서 ‘U((인터넷주소 1 생략) 등)', ‘V((인터넷주소 2 생략) 등)’라는 명칭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M의 지시를 받아 위 ‘V’라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국내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1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피고인 H은 2018. 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피고인 I는 2017. 10.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고인 J은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 K는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U’ 및 ‘V’라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W, X 등 e-스포츠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거나,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을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볼을 추첨하여 언더, 오버 등 합계 구간으로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도박 등을 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형인 위 M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자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 Y를 M에게 소개시켜 줘 M이 Y를 통해 도박사이트 개설 프로그래머를 소개받아 위 ‘U’ 및 ‘V’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를 개 설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9.경 M으로부터 위 A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수익금 정산 등으로 다툼이 생기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직폭력단체 ‘Z파’ 조직원인 AA을 소개시켜 줘 AA으로 하여금 A을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배제시키도록 하였으며, AA이 소속된 ‘Z파’가 도박사이트를 운영, 관리 하는 것처럼 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2017. 10.경 M에게 위 J을 도박사이트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AB, A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M, AA, N, B, C, E,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J, I, G, F, O,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가명),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AB,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등, 각 판결문 사본 등, 내사보고(U, V 사이트 메인화면 사진자료 및 도메인 주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U 사이트 최근 접속화면 및 운영계좌 압수),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 기록 첨부 및 분석), 피의자들 동시 출입국 기록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F 2회 조사, 운영계좌 확보), AF이 제출한 운영계좌 자료, 수사보고(U 등 도박사이트 운영 콜센터 사무실 사진 첨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등, 수사보고(피의자 K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M은 “2015년 도박사이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시스템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차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도 쉽게 받을 겸 도박사이트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을 영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해 와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직원 고용,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며 관리자급 역할을 수행하다가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켰으나 2017. 9.경 동생이 소개해 준 조직폭력단체 소속 AA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AA이 오자마자 눈치를 보며 먼저 10% 지분을 주겠다고 하는 등 AA을 두려워하는 눈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석방되면 다시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옆에서 힘이 되어 주겠다는 AA과의 연줄을 놓고 싶지 않아 AA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다. M은 짧은 기간이나마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피고인을 끌어들인 사유와 그 가담 시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이후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된 경위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도저히 꾸며냈다고 볼 수 없는 구체적인 일화까지 곁들여 상세하게 진술한다. 그 내용에는 M이 꺼리는 피고인조차 두려워한다는 조직폭력배를 비롯하여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순차 조사함으로써 쉽게 탄핵될 수 있는 허위진술로 M이 얻게 될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년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여 범죄를 주도하다가 익명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자 본인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면서 굳이 무고한 피고인을 끌어들여 비교적 짧은 기간 관여하였다는 정도의 허위사실로 모함할 이유가 없다. M은 피고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것에 대하여는 미안하다는 소회도 표출하는데 그 증언 태도와 어조에 진정성도 있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범죄에 끌어들였다는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변제 시기는 2017. 5~8.경으로 위 범죄가담 이후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M의 진술과 모순되는 바 없다. M의 동생 L도 당시 피고인이 형에게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광고비,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형을 보호하고자 A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사례로 AA에게 2017. 10. 28. 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년 넘게 매월 60~90만 원씩 송금하고, 리스차량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다. AC은 2017. 1.경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오픈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리자 프로그램과 도메인 관리 등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다가 피고인과 함께 “V”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같은 일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V”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금 계좌를 관리한 것이 분명하며 그 후 잠시 그만두었다가 다시 합류하여 중국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AA의 개입으로 배제된 상태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AB는 2017. 2~6.경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계좌를 여럿 개설하여 피고인에게도 양도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좌를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V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L, AC, AB의 진술 내용이 모두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목격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지나침이 없고 M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사실은 분명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기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사건발생 시기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익명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된 이들이 무고한 피고인을 끌어들이기로 합심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허위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다. 이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도 없고, 피고인도 M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M과 금전적 다툼이 있었던 사실, 그 때문에 L과 AA을 만나게 되었으며 당시 L이 도박 사이트 “V”의 운영자금을 빼돌린 것에 대해 따졌던 사실은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뒷받침하는 M, L, AC, AB의 상세한 진술 내용을 믿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L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L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D,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피고인들 각자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범행 규모가 크고 특히 피고인 A은 수행한 역할의 비중과 가담 정도가 무거울 뿐 아니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D 역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B, C, E, F, H, J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I, K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과 그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 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 D, K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