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16: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우리들주유소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한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장으로부터 검문을 위한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엉클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한(32세)이 추격 중인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위 SM5 승용차를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고 약 5킬로미터를 운행하며 위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급가속, 급감속, 급차선변경을 반복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손, 엉덩이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주하던 끝에 2016. 2. 11. 16:20 경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에 있는 SK케미칼 공장 뒤 도로에 이르러 순찰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한 상황에서,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피해자 장(37세)이 위 SM5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고인을 붙잡고 시동을 끄려 하였음에도 위 SM5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며 후진하여 운전석 문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고, 왼쪽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47 피고인은 2015. 5.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청주시 서원구 OOO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알선 브로커 김OO, 언OOO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 경 위 OO하우스에서 위 김OO, 언OOO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츄OO, 차OOOO를 소개받아, 츄OO로 하여금 2015. 6. 4.부터 같은 달 5.까지 위 OO하우스 701호에서 남성 6명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 60만 원 중 2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차OOOO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OO하우스 604호에서 남성 5명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 50만 원 중 2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광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광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대환, 장, 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검거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수사) 1. 진단서(한) 1. 촉탁서, 사실조회회보서 2016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츄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츄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증 제1 내지 21호의 각 현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김OO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김OO),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OO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OO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장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장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왼쪽 팔이 뻐근하고 왼쪽 발등이 욱신거리며 매우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해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2016고합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9쪽 참조), 피해자 장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2. 11.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하나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소견으로 진료받고 진통소염제와 근이완제를 처방받았던 점[촉탁서(2016고합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03쪽),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2년 ~ 4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8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경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