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5:4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321번길 10 서당사거리를 서현역 방향에서 태재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82km/h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2020. 11. 6. 10:50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고사진,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택시차량 승객 진단서, 내사보고, EDR 분석결과서 등, 의사 사망진단서, 유족관계증명서, 검시필증, 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사고 경위에 있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 배상이 가능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3:20경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2:03경 목포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던 E(여, 가명)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치켜세우고 손에 들고 있던 드링크병을 피고인의 항문 쪽에 갖다 대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D 및 사진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2:39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나루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마곡동로 161에 있는 서울식물원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0:10경 서귀포시 B 주택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69세)가 평소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도둑질을 해 간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도둑년, 죽고 싶냐”며 욕설을 하며 빨랫줄을 받치는데 사용되는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대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며 구속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2:5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45경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동탄어울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주식회사 소유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에 있는 영화동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상 주차요금 정산기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2. 2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구 신정동 태화교 하부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2:00경 위 (주)D 공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 베어링(지름 5cm, 무게 160g)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휴대폰으로 오른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E병원), 진단서(F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F병원), 의사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원형 철 베어링을 던진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위 물건에 맞지 아니하였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잡고 휴대폰으로 오른손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무릎 꿇은 사실이 없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그 증언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G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제2번, 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좌측)’을 입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얼굴과 무릎 등에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 ‘우측 2번째 중수골 간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는데, 위와 같은 상해가 피해자가 넘어져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휴대폰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767,42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심의위원회에 위 돈을 임의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5. 21:15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캘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송치(불구속) 결정]-카드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약586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절도죄로 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과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남춘천교 방면에서 벌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유턴이 허용되는 곳으로 이동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T125B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다만 피해자 오토바이도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확인되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서울방향)에 있는 대연터널까지 약 18㎞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 20. 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9. 20. 23: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성남 금곡고가사거리에서 C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B, 피고인, D,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우회전 중 함께 우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001,77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21. 범행 피고인과 G, H,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0. 21. 19:5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구청 부근에서 G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H,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좌회전중 함께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 C,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결과, 사고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91, 129, 135, 145, 146, 149, 192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보호처분 전력이 많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00:15경 경남 함안군 B 인근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간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1:2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로 272-5에 있는 남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법을 어기며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위하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0: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당곡 사거리에서 피해자 B(74세)이 운전하는 C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길동에 다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 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7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관련) 1. 내사보고(C 원룸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도 재차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머티네거리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려다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대전광역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722,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판시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20:38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6: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앞집에 사는 피해자 C가 피해자 D(남, 49세) 등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 칼날 길이 약 18㎝)을 손에 쥔 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식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 칼날 길이 약 18㎝)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7:50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56번길 16-3에 있는 포항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3. 04:40경 광명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새터안로12번길 9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현장 임장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높은 점, 소년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폭행치상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제2단독 판사 앞에서, “2019. 11. 17.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B과 D이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 D이 B을 때리려고 하여 B이 D의 팔을 붙잡고 있었을 뿐, B은 D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0경 전주시 부근에 있었으므로 B과 D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양지원 2020고정314, 315호 제3회 공판조서 1. 피의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고양지원 20고정314, 315호)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