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의 폭력 전력이 있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90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15:10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하리보 과자 1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평소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5세), 동거녀인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I에게 추근거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679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7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8.8.00: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8. 16. 22:4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가 TV 화면을 가렸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17. 9. 1. 03: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모텔' 1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1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714 피고인은 2017. 8. 10. 12:0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에 있는 전주안디옥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H(45세)의 얼굴 부분을 양쪽 주먹으로 10회가량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입술, 우측 어깨, 우측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0 1. 증인 I,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용자 접견 녹취 파일 CD, 녹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2017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발생 현장 및 피해사진 2017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 18:2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앞을 지나던 중 업주인 피해자 P(여, 51세)으로부터 3개월 전 외상으로 마신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Q에서 가불해서 주겠다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손목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가게 앞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임금을 가불받아서라도 외상값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Q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또는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비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손을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었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튼 행위는, 피해자에게 잡혀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허용 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9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