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강남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내가 낙찰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원들이 부자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함께 계를 하면 가급적 먼저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6. 20.경 1,155만 원, 2018. 7. 24.경 800만 원, 2018. 8. 24.경 790만 원 합계 2,745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6. 20.경 1,155만 원, 2018. 7. 25.경 800만 원, 2018. 8. 24.경 790만 원 합계 2,745만 원을 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D의 고소보충서 1. 계 수첩사본,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금 납입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8. 6. 20.부터 2019. 7. 20.까지 14회에 걸쳐 운영되는 1억 5,000만 원의 낙찰계(매월 20일 계불입금 납부, 매월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낸 사람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피해자들을 가입시켰는데, 총 14회에 걸쳐 계금 낙찰이 이루어지는바 1인당 1구좌를 가입할 경우 계주를 포함한 계원이 총 14명이 되어야 하는 점(피고인은 계 시작 당시 계원이 총 1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7. 26.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낙찰계와 관련하여 “낙찰금 104,000,000, 낙찰이자 46,000,000, 104,000,000원 ÷ 13 = 8,000,000”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내용은 2018. 7.에 실시된 두 번째 낙찰에서 낙찰이자 46,000,000원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금 104,000,000원을 받았고, 이에 낙찰을 받은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명(계주 포함)이 각 8,000,000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원이 총 13명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계장부 등 계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부 받은 F 명의의 G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6.(1회) 및 2018. 7.(2회)에 이 사건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금내역은 각각 피해자들을 포함한 4~5명의 입금내역밖에 없고, 2018. 8.(3회)에 이 사건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금내역은 피해자들밖에 없는바, 이 사건 낙찰계는 당초 계원 13명이 모두 모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원이 총 13명인 것처럼 정산하여 계불입금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낙찰을 받지 않았음에도 2회, 3회 계불입금으로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일식집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모집되지 않은 계원들의 몫까지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계를 운영해 나갈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총 5,4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19:19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종각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섹소폰 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와 순경 E가 섹소폰 연주자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왜 영장 없이 체포를 하느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순경 E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어깨를 밀치거나 손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E 전신 사진, 경위 D 전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합당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을 하는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변제하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1,500만 원, 2013. 10. 23.경 1,000만 원, 2013. 11. 12.경 300만 원, 2013. 11. 13.경 200만 원, 2013. 11. 28.경 300만 원 합계금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도로상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참고인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49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8. 2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D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이와 함께 신문지로 쌓인 0.43g 상당의 대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7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고, 0.43g 상당의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00: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사거리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06:20경부터 같은 날 11:57경 사이 경기 포천시 G건물 H호에서, I에게 0.03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03g 상당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1:59경 위 G건물 H호 내에서, 검정색 가죽손가방 안에 0.35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및 0.3㎖ 상당의 필로폰 희석액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0.07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녹색 플라스틱용기를 넣어두었고, 위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 조수석 쪽 수납공간에 0.1㎖ 상당의 필로폰 희석액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두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0.43g 상당의 대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용기를 놔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0.42g 상당의 필로폰 및 총 0.4㎖ 상당의 필로폰을 녹인 용액을 소지하였고, 0.43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공범 피의자 I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마약류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에서의 마약류 관련 도구 긴급압수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유전자와 피의자 유전자 일치 여부),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대화에 대한 건)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건)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차량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있던 중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3:56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52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탑승한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2회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오른손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뺨과 등을 오른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 차량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10.경까지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5.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4.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19,15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기간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F로부터 200,400,000원, ㈜G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합계 300,4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등수령명세서(갑),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그 합계표의 규모가 큰 점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과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10. 01:1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10

범 죄 사 실 2022고단3510 피고인은 2022. 8. 31. 04:4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7세)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겠으니 복도로 나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 특2호실 앞 복도로 나오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392 피고인은 2022. 8. 31. 04:4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차량의 차주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대리기사를 불렀다’, ‘후배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1경부터 05:41경까지 약 10분 동안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1부 2022고단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ㆍ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ㆍ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ㆍ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이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장인상을 당한 와중에 벌어졌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과 추가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에는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추정되는 병을 앓고 있는 자로, 2022. 4. 26. 19:00경 영천 소재 피해자 B(여, 71세)의 주거지 부근을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 위 피해자의 시동생인 피해자 C(남, 73세), 시누이인 D, 시누이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3세)이 주거지 내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망상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나와,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쳐서 피해자 B가 집밖으로 나오자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 바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가로 20cm, 세로 20cm) 5장을 들고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타일을 여러 방향으로 집어던져 집기류를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향하여 타일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에 피해 있던 피해자 C에게 “빨리 나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불상의 파편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가격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타일 5장을 위와 같이 집 안 여러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부서진 집기류, 냉장고 안의 물건,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집어던지고, 가스레인지의 철판 2개를 꺼내 휘둘러 타일, 각종 집기류, 거실 벽면 거울, 벽걸이 에어컨(수리비 15만 원 상당), 안방 유리문(교환비 22만 원 상당), 방충망, 전기밥솥(시가 30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 가스레인지의 철판(시가 3만 원 상당), 김치냉장고 뚜껑(시가 50만 원 상당)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금액 약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행정입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피해자 D을 비롯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깨진 맥주잔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 벌금),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23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 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2. 5. 25. 구속 기소)을 통해 모집책 F, G(‘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2. 5. 25. 구속 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실무를 할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출금의 6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7.경 부산 동래구 M, 1층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E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3.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Q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0, 53, 55, 56, 57) 1. 여신거래신청서, 각 납세증명서,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보증실행결과, 각 신용보증서, 기업여신 금리 및 수수료율 산출표, 운전자금한도 산출표, 영업점 여신심사 보고서, 여신 및 담보현황표(예정), R 신용평가보고서, 여신 및 담보현황표(승인), 각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각 지방세 납세증명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대출의 명의자가 되어 B의 지시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계 8,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대출금 중 브로커 등에게 나눠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4,800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약 2,400여만 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이자 약 100여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S에 원리금 약 93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고, 향후에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1:38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1.5 TURB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이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에까지 이를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그에 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경고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에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괜찮을 것으로 안이하게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안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0. 06: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4층에서, 요양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직원인 피해자 D(여, 56세)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5cm)로 피해자의 팔, 가슴, 복부, 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방문 및 CCTV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회신 첨부) 및 첨부된 유전자 감정의뢰서 사본,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요양보호사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경 치매를 진단받은 이후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내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의 팔, 가슴 등의 부위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피해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치매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8: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등을 하려던 중, 등산을 하려고 위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5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07:30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무정면 오봉리 502-3 담양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도 및 201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0:3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였는데, 위 슈퍼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8경부터 20:5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처벌 전력(음주 2회, 측정거부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3:1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D(여, 65세)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며 입고 있던 패딩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과 베란다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칼 소지 이유에 대한 진술 신빙성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E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수사과정에서 주거침입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칼을 휴대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변명하는 등 태도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다.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고령으로, 당시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