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 13:07경 대전 중구 C에 위치한 D 커피점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2,500원 상당의 다이어리를 살펴보는 것처럼 하다가 이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이 2016. 11. 16. 개점하였다. 2) 이 사건 커피점 계산대에는 "증정용" 혹은 "증정용/판매용" 스티커가 붙은 다이어리 여러 권이 진열되고 있었고, 그 진열대 우측 상단에는 "판매용: 32,500원 ※ 증정품은 교환이 불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6면). 위 다이어리들은 고객들에게 그 제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견본품으로 비치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커피점이 개점한 지 며칠 안 된 매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품에 준하는 다이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이어리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던 볼펜은 고객들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진열대에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이어리들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여, 고객들이 자유로이 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E 법인사업부에 입사지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13:06경 E 채용담당자인 F와 함께 이 사건 커피점에 들어갔다. 4) 피고인은 F가 음료를 주문하고 있는 사이 계산대 앞에 진열된 다이어리 중 검정색 다이어리(이하 '이 사건 다이어리'라 한다)를 꺼내어 살펴보았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3:07:41 이 사건 다이어리를 손에 들고, 음료 계산을 마친 F를 따라 이 사건 커피점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E 입사 면담을 나누었다. 6) 피고인은 이후 13:44경 F와 함께 이 사건 커피점을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에는 이 사건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다. 7) 이 사건 커피점 점원들은 이 사건 다이어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8) 수사기관은 이 사건 커피점에서 F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사용내역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이후 F를 통해 피고인을 찾게 되었다. 9) 피고인은 2016. 12. 19.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같은 달 20.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다이어리가 증정품인 줄 알고 가지고 간 것이지, 이를 절취할 생각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이 사건 다이어리 상단에는 "증정용/판매용"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증정용"과 "판매용"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기는 하나, 읽는 이에 관점에 따라 앞에 있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기 마련이므로, 이 사건 다이어리를 본 사람이 "증정용"으로 이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또한 다이어리 진열대 우측 상단에는 "판매용: 32,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옆에 "※ 증정품은 교환이 불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고, 이는 교환이 불가능한 증정품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과 같은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3) 더욱이 이 사건 커피점은 당시 개점한 지 7일 정도 된 매장이었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는 2016. 11. 연말이었다. 새로 매장을 개점하는 경우 고객들에게 개업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고, 연말에는 달력 혹은 수첩 등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입사 관련 면담을 위해 이 사건 커피점에 가게 된 것이고, E 채용담당자인 F가 옆에서 이 사건 다이어리를 집어 들고, F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37분 정도 면담를 나눈 후, 위 다이어리를 오른손에 든 채 이 사건 커피점을 나갔다. 그런데 채용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절취 행각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증인 H,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점 점원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어리가 단순한 증정품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이어리를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증인 G은 이 사건 커피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증인 H는 이 사건 커피점 점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G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2. 22.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커피점에 찾아 와서 '자기는 다이어리를 훔친 게 아니고 증정이라고 해서 가지고 갔다. 왜 말리지 않았느냐? 합의를 해줘라. 돈을 내고 사겠다. 그리고 본사에 연락을 하겠다. 점장이랑 통화를 원한다'고 무서운 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다른 점원들을 통해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39면)하였다. 증인 G, H는 이 사건 커피점 점장 및 점원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이어리를 가지고 갈 당시 피고인에게 위 다이어리가 단순한 증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므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나) 증인 G은 수사기관 조사시 자신이 피고인을 응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F가 음료를 다 마시고 컵을 반납하는 사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이에 자신이 'D 카드가 있고, 카드를 등록하신 다음 커피를 17잔 드시면 받을 수 있다. 판매용일 경우 32,500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안내책자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6면)", "다른 분들과 다르게 자꾸 다이어리에 집착을 했었기 때문에 따로 안내책자까지 주었던 것이다(증거기록 37면)"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커피점에 들어올 때, "자신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저에게 다가와 '저에게 인사를 하신 거에요?'라고 남들과 다르게 묻기에 기분이 꺼림칙했다(증거기록 38면)"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G은 이 사건 커피점 안에 있는 사무실(백룸)에서 사무업무를 보고 있어 피고인을 응대한 사실도 없고(증인 G에 대한 녹취서, 7면), 피고인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시점은 음료를 주문하기 전이었다는 것이다(위 녹취서, 6면). 그런데 F가 이 사건 커피점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음료를 주문 받던 점원이 피고인과 사이에 G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리 행사 관련 안내책자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증인 H는 이 사건 당시 F 및 피고인을 응대하였다고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커피점 점원이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료를 주문할 때도 질문을 하였고, 주문을 마치고 음료를 만들고 있는 도중에도 몇 번 질문을 하였으며, G이 음료를 만들 때에도 질문을 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그때는 다이어리를 보고 놔두고 그냥 갔는데, 다시 와서 가져간 것이다(위 증인신문조서 8면)", "당시 10초 이상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위 증인신문조서 8면)" "피고인에게 안내책자를 주었는데, 피고인이 안 받았다(위 증인신문조서, 4면)"고 진술하였는데, G은 제2회 기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커피점 안에 있는 사무실(백룸)에서 사무업무를 보고 있어 피고인을 응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녹취서 7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H가 10초 이상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점원이 피고인에게 안내책자를 교부하거나 교부하려고 하는 영상이 전혀 나 있지 아니하다[당시 점원이 피고인에게 안내책자를 교부하는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증인 H는 "말로만 주려고 하였을 뿐, 실제 안내책자를 꺼내서 건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하면서, 자신이 G에게도 "안내책자를 주려고 하였을 뿐 주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위 증인신문조서, 9면)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것 같이 G은 당시 점원이 피고인에게 안내책자를 '교부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증거기록 36면,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2면, 5면, 8면)한 바 있다]. 라)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음료를 주문할 당시, 피고인이 점원에게 이 사건 다이어리가 사은품이냐고 물어보았고, 점원이 사은품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았고, 당시 점원이 '1만 원대의 가격'을 말하였다"는 취지(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면, 2면, 10면)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F가 음료를 주문을 마칠 때, 이 사건 다이어리를 집어 들었고, 이후 F와 함께 이 사건 커피점 테이블에서 37분 정도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는 이 사건 다이어리를 오른손에 집어 든 채 이 사건 커피점을 나갔다. 만일 F와 피고인이 점원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어리가 증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이어리를 절취한 채, F와 입사 면담을 나눈 것이라면, 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 내지 특이 행동을 기억함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당시 다이어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8면, 9면). 또한 이 사건 다이어리는 이 사건 커피점의 음료 판매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된 행사로서 17잔의 음료를 마시면 제공되는 물건이다. 증인 G, H 역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당시, 'D 카드가 있고, 카드를 등록하신 다음 커피를 17잔 마시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F는 위와 같은 중요한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F가 당시 들었다는 이 사건 다이어리의 가격은 '10,000원대'로 이 사건 다이어리의 판매가격인 '32,500원'과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3면, 10면, 11면).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들고 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