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나.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대출절차를 설명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 역할, 피고인 E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B, C는 2013. 4. 18.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 소유인 '부산 사상구 H건물 5층 I호'에 대해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B'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J'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3. 4. 2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서면중앙FP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4,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 및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택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4,1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D,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대출절차를 설명하는 역할,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 역할, 피고인 E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D, C는 2013. 5. 2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 소유인 '부산 사상구 L아파트 M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D'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주식회사 J'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3. 5. 24.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은행 P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 및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택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6. 11.경 Q에게 저리대출 중개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Q으로부터 신분증, 통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Q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R카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불상의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인은 2016.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S신용카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불상의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시청 주차장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O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성명 란에 'Q', 자택주소 란에 '경남 거제시 T건물 U호' 등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O카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대출신청서 성명 란에 'Q', 자택주소 란에 '경남 양산시 W건물 9층 X호' 등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 R카드 ARS센터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Q 명의로 발급받은 R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Q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S계좌로 대출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취득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노래주점에서 Q 명의의 R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16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725,3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노래주점에서 Q 명의의 O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18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7. 1. 16.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노래주점에서 Q 명의의 S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23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34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피고인은 2017. 3. 29.경 제2의 나.의 2)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V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Q 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2017. 4. 3.경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S계좌로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각 본인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8번), O은행 대출관련 서류, K 대출관련 서류, R카드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O카드 국내거래승인내역, S카드 국내승인내역, 일반신용대 출신청서, R카드 가입신청서, S신용카드 입회신청서, O카드 카드발급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O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된 피해가 피고인 A에 의하여 회복된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사기 범행과 관련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망 Q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