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 동거를 해왔다. 1.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2. 05:00경 충북 음성군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E'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정산한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년, 돈 어디다 숨겨놨냐'고 욕을 하며 계산서와 지폐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 03:00 ~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들의 버릇을 잘못 들였다며 욕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0. 오후경 무렵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승한 피해자에게 '어차피 신고할 거 더 맞아라, 나는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말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아들과 찜질방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내가 오늘 네년 아킬레스건을 잘라 병신을 만들거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5.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짜증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장롱을 치자 '이 씨발년이 죽으려고'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새벽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까페 손님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04:00 ~ 05: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 도로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손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충전 중이던 피해자의 스마트폰(갤럭시 S5)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LCD 교체 등 수리비 약 37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 2. 11. 03:0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이 빌린 K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J주점'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삼죽면 일대를 거쳐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L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로 옮겨탄 다음, 다시 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청테이프로 묶고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2시간 뒤에 너를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3일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3.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시 유성구 M에 있는 'N모텔' 710호로 이동한 다음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2일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N모텔을 빠져나와 탈출을 포기한 피해자를 H 승용차에 태우고 경북 김천시 O에 있는 P 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약 5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5. 2. 11. 시간불상경 제4항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청테이프로 묶어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발목을 묶은 청테이프를 푼 뒤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 5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7쪽),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3쪽) 1.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C 진술관련 Q 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통화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의 수신메세지(사진) 편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수신한 카톡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카톡내용편철보고) 1. A 마트구입품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에게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2015. 2. 11.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아들 졸업식에 가기로 약속했었다는 Q의 진술,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으면 곗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는 R의 진술, S의 운영자가 2015. 2. 11.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정황도 피해자가 여행을 가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어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뒤늦게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부상의 원인을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찰을 늦게 받게 된 경위 및 부상의 원인을 허위로 진술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특성(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반 대중에 대한 성폭력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체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라.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마. 판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바. 판시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3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별거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까지 저지른 것인바, 그 범행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