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 임대서버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충전용 계좌[(주)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등]에 금원을 입금하면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의 각종 스 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총괄 및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집,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1. 7.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오피스텔 G호, 서울 송파구 H I호 등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승인절차를 거쳐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들이 배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결과를 예상하는 ‘J’을 만들어 정보방에 게시하며, 자신들이 회원인 것처럼 하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배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한 후 성명불상의 운영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3.경 및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불상의 도박사이트 회원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DB(K, L, M 등)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주고, 이를 활용하여 피고인 A이 D(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 홍보 및 도박회원 모집 행위 등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금 특정) 1. 카카오톡 ‘N’, ‘O’ 프로필 사진 및 대화 캡 및 대화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 췌본(365~374쪽), A·C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승인방’ 촬영 사진,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 촬영 사진, 추출된 정보 일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스카이프 대화 내용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개설되어 운영된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어떻게 운영 및 관리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단순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수행한 ‘총판’ 업무는 P 블로그 등에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광고글을 게시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단순한 홍보 업무뿐만이 아니라, 위 게시글을 보고 위 피고인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 등으로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입코드를 알려주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수행한 총판 역할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업무로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스카이프를 통하여 수시로 연락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점을 건의하거나 이벤트를 계획하였고 일부 회원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 내용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회원들의 도박참여를 독려하고, 회원들의 문의사항을 응대하는 등 회원들을 관리한 점, 위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의 수(약 1,000명),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수당의 구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수행하였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수익금을 동등하게 분배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공동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수익금도 합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