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5. 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협조해 달라. 피의자가 대출을 시도하니 잔고가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 주는 모텔에 넣어두고, 관련 계좌의 체크카드도 두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9. 21:00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1,263만 원을 인출한 후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모텔․ 204호에 위 현금과 체크카드 2장(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놓고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9. 22:00경 위 E모텔에서 위 1,263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와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온 후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광장에서 불상의 중국인 현금 전달책에게 현금봉투를 건네주고, 2018. 5. 10. 00:32경부터 00:34경까지 위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여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5. 10. 09: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범죄 사기단을 붙잡았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은행에 있는 잔고를 보호받아야 하니 잔고가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 주는 무인택배함에 넣어 보관해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0. 13:25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89 연희주민센터 무인택배 14번 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0. 13:54경 위 연희주민센터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위 1,9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낸 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5번 출구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중국인 현금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5. 10. 12:00경 피해자 I(58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J의 친구 K이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K이 사라져 J을 잡고 있으니 이자까지 5,360만 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J의 각막과 신장을 떼어 팔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현재 인출 가능한 현금을 전부 인출한 후 내가 말하는 장소로 가라.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봉투를 그 남자에게 건네 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0. 15:50경 서울 관악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를 만나 1,72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M,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쳇어플 불상공범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 추가범행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 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 범행을 살피건대, 이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조직범죄는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이 아닌 범행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가담자들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비록 부분 범행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대해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분 범행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자로서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나아가 전체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고액 알바를 찾는 중 보이스피싱 일당과 접촉하였다는 것으로, 이때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출국해서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중국 사람한테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오는 현금금액 대비 100만원 당 10링깃을 받기로 약속하고, 1개월에 1번씩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기로 하였는데, 한달 평균 보수로는 8천 링깃 내지 1만 링깃 정도를 예상하였다는 것으로 위 돈은 말레이시아에서 평균적으로 벌었던 월수입의 10배 이상이고, 말레이시아 근로자 평균임금의 3~5배에 해당하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모집책으로부터 대한민국행 항공권과 경비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위챗 메시지로 조직원과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범행지시자를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위챗을 통한 지시만을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모텔 204호의 모텔 방 거울 뒤에 놓여 있는 현금 봉투를 들고 나와서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으며, 또한 그 다음날에도 지시를 받아 연희동 주민센터 사물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봉투를 가지고 와 이를 신림역 출구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다시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 거울 뒤에 있던 현금봉투 내에 들어있던 카드 2매를 통해 27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아현역 근처 공중화장실로 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카드를 넘겨주었는데, 이때 카드를 받은 사람이 화장실 옆 칸에서 받아가서 그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드로 인출한 돈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후 통장 계좌번호를 휴대폰에서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의 경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범행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이때도 피해자의 인상착의만을 전달받았으며, 피해자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였더니 별 반응이 없자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그대로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까이 근접하지 말고 조금 물러나 있다가 다시 접근해라. 남편에게 다가가 가벼운 목례를 하라'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음에도 일을 하고 그 댓가를 수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1건도 아닌 총 3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시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고, 이동한 뒤 지시자가 이야기한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만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이 과정에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고, 이후 지시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등 그 지시받는 내용이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다. ⑩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행위는 사실 정상적인 돈이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고액의 댓가를 바라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댓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오로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말레이시아로부터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