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06 피고인은 2021. 6. 17. 0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아무런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5병, 반건오징어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0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6. 15:30경 포항시 북구 E,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식당 북 부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장불고기 1접시, 시가 7,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그릇,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18: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과 주류 등의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H(남, 67세),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2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갑자 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을 잡아 함께 넘어진 후 일어나며 재차 피해자 F의 다리를 잡고 들어 넘어뜨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몸통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찬 후, 계속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62 1.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2. 19:4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 운영의 ‘L’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위 식당 패트지 입간판의 패트지 부분을 내리쳐 위 패트지에 세로로 약 50cm의 검은 실선이 생기도록 하고, 패트지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부분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패트지 입간판을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6. 21:5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39세)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22시까지 영업을 마쳐야 한다며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서울 가시나가, 씨발 좆만한 게, 까부노’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P(26세)이 위 2항 기재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이가 어린 놈이 반말하노’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7. 02:0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편의점 건너편 해안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Q(여, 54세)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각각 1회씩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혐의자가 착석했던 테이블 사진 1장, 영수증 사본 1장, 각 수사보고서, 임치 및 급식상황표 사본 1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영업신고증 사진 1장 2021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I),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진단서(F), 진단서(H),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형사조정보고(조정 불성립 보고) 2021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T,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정보 검색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O 가게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사진, 동영상 CD,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산용 지팡이(스틱) 사진, 방문기록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붙임),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및 상습사기 범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없이 많으며, 그 중사기죄의 실형 전력만도 20차례가,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만도 6차례가 각 넘는 점,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2021고단960 사건은 사실상 무전취식을 하고 그 변제를 요구하자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21고단962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지팡이로 입간판을 손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를 줍고 있던 Q에게 폭행을 가한 것 등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J에게 각 5만 원과 6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