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순이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경4길 6 혜성하우스 주차장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B은 1996. 12. 16. 22:15경 안산선 신갈방향 15.3km지점 도로공사부곡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제한 축중 10t를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2017고단1352 1. 2016. 12.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 11:00경 인천 서구 D 건물 2동 3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 26.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02:34경 용인시 기흥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1그램을 찾은 다음,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7고단2358 1. 2017. 1. 5.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1. 5. 14:42경 용인시 기흥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내지 강남구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1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7. 1.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17. 01: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하여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내지 강남구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352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E 이동전화에 저장된 A과의 I 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358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A 인적사항) 1. 각 A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계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에 따른 범위 : 10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1995. 1. 20.경 브라질국 상파울로에 있는 원단 수입회사 F(F, 이하 'F'라 한다)과 미화 500,000달러 상당의 원단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F로 하여금 500,000달러에 대하여 국민은행 마포지점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자,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1996. 11. 8. 선고유예(징역 10월) 확정] 공모하여, 위 계약에 따라 F에 공급할 원단을 선적한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은행 마포지점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선하증권 매입대금 명목의 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가. 1995, 4, 14.자 범행 피고인은 H와 1995. 4. 14.경 서울 중구 빌딩 703호에 있는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할 원단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 4. 14, E 주식회사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F와 원단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부산항을 출발하여 브라질 산토스항에 입항할 J에 폴리에스테르 원단 90,000PCS, 미화 175,500달러 상당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같은 날 국민은행 마포지점에서 위 위선선하증권 원본을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외환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유가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1995, 4, 21.자 범행 피고인은 H와 1995. 4. 21. 위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할 원단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 4. 21. E 주식회사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F와 원단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부산항을 출발하여 브라질 산토스항에 입항할 K에 폴리에스테르 원단 82,500m, 미화 198,000달러 상당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같은 날 국민은행 마포지점에서 위 선하증권 원본을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외환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유가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5. 4. 14. 및 같은 달 21. 국민은행 마포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선하증권을 첨부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는 위 국민은행 마포지점 직원으로부터 수출대금(선하증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5,534,900원 (175,500달러 + 198,000 달러의 당시 환율 적용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수출대금(선하증권 매입대금 명목의 285,534,9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선하증권 사본 2매, 수출면장, 각서,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및 전표사본 3매 1. 사진 6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6조, 제30조(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수출물품을 선적하지도 않은 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매입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이후 브라진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국내 사업을 위해 입국하여 조사를 받음으로써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 한편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F가 수입대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보이는데,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F 등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미국에 위 F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소위 '본사'로서 총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 E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대로 회원 가입, 게임머니의 충전, 환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6. 5. 19.경부터 2017. 2. 1.경까지 서울 강서구 G건물 10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PC방 손님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제이앤통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818101-01-344055),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총 5,215회에 걸쳐 합계 5,130,740,512원을 입금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어 위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합계 5,135,264,590원으로 환 전해 주고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1% ~ 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제이앤통신 관련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제이앤통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818101-01-******)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H 관련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친구 H에게 신용불량자라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장을 하나 달라고 제의하여 H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당구장에서 H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입주자카드, 사무실 입구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게임사이트사진,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각 주식회사 제이앤통신 계좌거래내역 사본, F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국민은행 H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접근매체를 양한 사안으로 총 운영기간과 전체 도금의 규모(약 51억 원)가 작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월급을 받는직원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오산시 C아파트, 109동 402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아이폰6S플러스 로즈골드 16기가 팔아요. 풀박스구요. 폰 바꾸느라 공기계가 되었습니다. 정상해지구여. 하자오염기스 없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D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31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Z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달여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2회나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해자 중 10명과는 합의가 성립되어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계좌로 수령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어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인천 부평구 C A동3층에서 '(주)D' 단체위탁급식업체를 피해자 E과 공동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의 급식 대금을 어음지급에서 현금지급으로 변경하는 대신 (주)F 본부장 G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어음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3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경부부터 2014. 7.경까지 (주)F 충주사업장 위탁급식 주선 수수료를 G에게 지급해야한다며 매월 100만 원씩 20개월동안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000만 원을 생활비, 자녀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급식대금 횡령 피고인은, 가. 2012. 3. 30.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F 송도연구소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위공사현장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2012. 3. 급식대금 1,285,900원을 '㈜D' 명의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개인사업장인 'J' 명의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나. K 근로자들의 2012. 4. 급식대금 87,500원을 'D' 명의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위 'J' 명의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다. ㈜엑스엔지니어링 근로자들의 2012. 5. 급식대금 269,500원을 '㈜D' 명의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위 'J' 명의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세금계산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경리장부, 수사보고(피의자예금거래계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처벌불원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업관계와 고소시기, 성행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37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O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0:45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213 월드컵지하차도 내 편도3차로의 도로를 죽동4거리 방면에서 노은4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같은 차선 내에서 앞지르려다 위 오토바이가 서행하면서 이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자 화가 나, 차로변경금지 구간인 지하차도의 1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급가속 하면서 3차로 쪽 대각선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직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9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1개 1. 수사보고(영상 캡쳐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고 전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9신고와 사고처리에 임하여 피해자의 구조에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 및 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6: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여, 45세)과 양보 운전 문제로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미친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손으로 치며 "내려라"라고 소리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양손으로 짚고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아, 비켜라, 안 비키면 차로 밀어뿐다"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출발시켜 피해자를약 5m가량 밀고 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창문으로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미용실 업주 상대 탐문), 수사보고(CCTV 내용 및 CD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의자 D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순환로에 있는 풍암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하남우체국 방면에서 하남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차량이 밀려나면서 위 SM3 차량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량 왼쪽 뒤 휀다, 뒤 범퍼, 트렁크, 휠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I 전화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5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8. 13:09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천변 농로 운동장소에서부터 한솔그린빌아파트 쪽으로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 주수치가 0.22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이나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인천 동구 방축로19 (송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 주식회사 우리나눔 사무실에서, B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대금 30,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1,083,07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6. 3. 24.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원금 24,641,911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6. 12. 15.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럭 시노트 5. 1대를 25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 등을 합계 81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25만 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우체국 앞에서 I에게 89만 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791,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순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명품시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명품시계인 론진 마스터 콜렉션 문페이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 값을 송금받더라도 명품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품시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4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54, 피고인은 2017. 1. 28.경 순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그랜드 세이코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랜드 세이코 시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1,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C, O, P, Q, R, D,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Y의 고소장, Z, AA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채팅내역(닉네임), 각 피해금이체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2017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B, AC, AD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온라인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및 동일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편취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중 편취금 20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약 2,09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8. 22:15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삼각지네거리 부근에 있는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큰골5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9. 23:21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자로 53(운암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2016고단3420 피고인은 2016. 7. 4. 19:35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대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대조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71 피고인은 2016. 7. 4. 19:17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봉회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 회때리고, 그곳에 있던 농사용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향해 "시발놈아 왜 빨리 가지 않느냐,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6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및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