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4

범죄사실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모집책, 수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수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유인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 체크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 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위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광양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통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3대와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D' 등 전화번호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는 한편, 불상의 유인책인 조직원은 2019. 8. 27. 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 대출 중인 상품을 대환 대출해주겠다. 일단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경 H 명의 은행 계좌(J)로 7,539,4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39,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광양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9. 8. 27.경 E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D'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광양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제1항 및 위 가항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광양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가, 나항과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 이체계좌 거래내역 촬영사진, 압수물사진 1.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D번에 대해), 수사보고(B건물 C호 내심박스 기기 설치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심박스 기기 설치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총책 'L'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4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 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7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범죄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