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소비자가 전 부문 브랜드 매니저(BM)로서 근무하면서 신규 협력업체 및 상품의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2017. 8. 28.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운영자인 E와 C 운영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며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 2018. 3. 6.경 공기청정기 부당 발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로서 재고량, 종전 판매량 등을 분석하여 특정 상품의 납품 수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량이 납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서울 송파구 F, 2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비자가전 부문 사무실에서, ‘G 공기청정기’(이하 ‘이 사건 공기청정기’라 한다)에 대한 2018. 2.경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12대에 불과하고 종전까지 소량으로 입고되어 왔으며 대량으로 발주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E 운영의 D에 위 공기청정기를 대량으로 발주토록 하기로 마음먹고, 발주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기청정기 200대를 발주하도록 요청하여, 2018. 3. 8.경 3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기청정기 200대가 입고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게 310,000,000원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3. 19.경 무선 욕실청소기 납품업체 부당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로서 상품의 납품업체 등을 결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거치거나 임의대로 납품업체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종전 H로부터 단가 44,250원에 납품받아 오던 ‘I 무선 욕실청소기’(이하 ‘이 사건 욕실청소기’라 한다)를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에 단가 51,000원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9.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상품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상품의 주요납품업체를 내부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C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3. 26.경 C에 이 사건 욕실청소기 100대를 발주토록 하였으나 상품미입고로 취소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7.까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욕실청소기 397대를 입고되게 하고, 232대는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으로 하여금 2,679,750원(397대에 대한 차액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C으로 하여금 1,566,000원(232대에 대한 차액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컴퓨터사용사기, 컴퓨터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자동발주 최소수량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자동발주 최소수량을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운영의 C 및 E 운영의 위 D에서 납품하고 있는 상품들의 자동 최소발주수량을 임의로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다량의 제품을 발주하도록 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7. 12:09경 위 사무실에서 발주 관리를 담당하는 인스탁(Instock)팀 직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J의 계정으로 피해자 회사의 창고관리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후, C에서 납품하는 ‘K 선풍기(L)’ 상품의 최소발주수량을 100개에서 1,500개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8. 3.경 C에 시가 합계 118,800,000원 상당의 ‘K 선풍기(L)’ 1,500개를 발주하도록 하여 2018. 8. 8.경 105,256,800원 상당의 위 선풍기 1,329개를 입고처리 하도록 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C으로 하여금 105,25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C으로 하여금 13,54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위 J 계정으로 피해자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상품의 발주 정보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휴직 중이던 2018. 8. 20. 23:00경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23:21경 위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J의 계정으로 피해자 회사의 창고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서 납품하는 ‘M 선풍기 N 화이트’ 등 총 4개 상품(합계 2,950개) 및 D에서 납품하는 ‘O’ 등 총 3개 상품(합계 10,151개)을 각각 피해자 회사에서 발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발주 정보를 조작·입력하여 C으로 하여금 184,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로 하여금 1,661,55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8. 8. 21.경 J이 발주 이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상품공급계약, 각 조사서, 업체별 발주내역, 각 주문상세내역, 각 자동발주시스템 상필요발주수량, 각 최소발주수량 변경이력, CCTV 영상 캡쳐화면 사진, 공기청정기 재고량 캡쳐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기청정기 부당 발주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운영자 E로부터 이 사건 공기청정기의 최소발주수량을 200대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 상급자 Q에게 전달하였고, Q이 이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신하여 위 공기청정기 200대 발주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기청정기를 부당 발주한 것이 아니고, 재고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으로부터 이 사건 공기청정기를 셀렉션(특정 업체나 제품을 발굴한다는 의미)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의사를 타진하니 최소발주수량이 200대여서 Q의 승인 아래 200대를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이미 2017. 4.경부터 동일한 품번의 공기청정기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해 왔고, 그 수량은 납품 1회당 1대에서 3대였고, 이 사건 무렵인 2018. 2. 하순경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기청정기를 3대 발주하여 납품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기청정기를 ‘셀렉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자기 이 사건 공기청정기의 최소발주 요구수량이 200대로 급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사정도 없는 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기청정기 발주를 승인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200대는 과다한 수량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E가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공기청정기는 고가이고 인지도가 높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량 매입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200대가 발주되었고, 발주수량 대비 유리한 납품단가(기존 납품단가 대비 1대당 45,000원 낮아져 약 2.8% 감액)라 볼 사정도 없으며, 입고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고도 판매된 제품이 40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공기청정기를 부당 발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회사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공기청정기를 반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욕실청소기 납품업체 부당 변경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중단을 막기 위해 C을 통하여 납품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욕실청소기를 종전보다 높은 납품단가로 납품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담당 직원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때 라벨 재부착 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대표 S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 중단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작업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고 증언하여 H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H 측에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라는 제안을 한 점, 피해자 회사는 H로부터 납품받을 당시의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욕실청소기를 납품받았고, 그 과정에서 C은 이 사건 욕실청소기 1대 당 6,750원의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욕실청소기의 납품업체를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C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 3항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산상 최소발주수량을 입력함과 동시에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정보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창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 입고, 대금결제절차를 진행하고, 초도물량이 소진된 경우 발주는 자동발주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수량 즉, 필요발주수량을 기준으로 실행되는데 이 필요발주수량이 최소발주수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발주수량만큼 자동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사실, 피고인이 초도물량을 소진시킨 뒤 J의 계정을 이용하여 최소발주수량을 판시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자동발주시스템에 의하여 각 물품의 자동발주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최소발주수량을 변경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 정보처리의 직접적인 결과로 C 또는 D(이하 ‘C 등’이라 한다)가 납품대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는 C 등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업무상배임죄 및 각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피해자 회사가 납품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상품공급계약상 C 등의 납품대금채권을 발생시킴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또는 이해관계 있는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로서 재고량, 종전 판매량 등을 분석하여 특정 상품의 납품 수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량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며, 특정 상품의 최소발주수량의 변경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14:46경 위 사무실에서, ‘T 보풀제거기 U’(이하 ‘이 사건 보풀제거기’라 한다) 상품에 대한 자동발주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필요발주수량은 10개에 불과하고 달리 대량으로 발주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담당부서인 인스탁팀과의 협의가 어려울 것 같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주수량을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V 운영의 W에 위 상품을 대량으로 발주토록 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창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상품의 최소발주수량을 30개에서 800개로 함부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7. 31.경 W에 31,200,000원 상당의 위 상품 800개를 자동으로 발주토록 하고, 2018. 8. 2.경 위 상품 800개가 입고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W에게 31,200,000원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W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보풀제거기를 2017. 11.경부터 납품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는 2017. 12. 두 차례에 걸쳐 W에게 이 사건 보풀제거기 600대를 각 발주하였으나 재고부족으로 입고되지 않았고, 2018. 1. 3. 재차 이 사건 보풀제거기 600대를 발주하여 그 무렵 납품받은 점, 비록 보풀제거기의 수요는 주로 가을부터 발생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겨울철 보풀제거기의 수요량이 증가하였을 때 업체의 재고부족으로 입고되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수량을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과거 겨울철 보풀제거기의 판매량에 비교할 때 피고인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량을 발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발주한 이 사건 보풀제거기가 2018. 10.경 전량 판매되었거나 필요발주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재고량만이 남아 있어 피해자 회사는 2018. 10. 31.경부터 이 사건 보풀제거기를 추가 발주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W과 사이에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풀제거기의 발주에 관하여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거나 일탈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사실이 법관의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