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정형외과의원'(이하 'E의원'이라 한다), 서울 금천구 F 소재 'G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이하 'G의원'이라 한다), 서울 서초구 H 소재 'I정형외과의원'(이하 'T의원'이라 한다) 등 3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3개 병원에서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15. 5. 1.부터 E의원의 명의상 개설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E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인 E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J에게 매년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C과 J는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B과 K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5. 1.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M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추고 'M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고, J는 2016. 6. 10.경 피고인 C과 공동으로 'E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E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과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피고인 B과 K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5. 5.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K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6. 6. 10.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J, K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위 E의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2015. 5. 1.경 피고인 C 명의로 'M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하고, 2016. 6. 10. 경 피고인 C, J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하여, 2015. 5. 하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9,063,89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73,757,35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G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N, O, P에게 매년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N, O, P는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B과 K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과 O은 2016. 3. 7.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추고 공동명의로 'G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고, N은 2016. 6. 21. 'Q신경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명칭 및 개설자 변경 신청을 하고, P는 2018. 3. 27.경 'R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명칭 및 개설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7.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G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N, O, P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피고인 B과 K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6. 3. 7.경부터 2016. 6. 20.경까지 N, O, K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6. 6. 2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N, K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8. 3. 27.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P, K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O, P, K과 공모하여, 위 G의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2016. 3. 7. 경 N, O 명의로 'G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을 개설하고, 2016. 6. 21. 경 N 명의로 'Q신경외과의원'을 개설하고, 2018. 3. 27. 경 P 명의로 'R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2016. 3. 하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30,594,7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27,418,56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I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인 I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S에게 매년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S은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B과 K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17. 9. 26.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추고 'I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26.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I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S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피고인 B과 K은 병원 자금 집행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7. 9. 26.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S, K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S, K과 공모하여, 위 I의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2017. 9. 26.경 S 명의로 'I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2017. 10. 하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5,687,62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266,55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4. 22.경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날 병원경영지원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 경영 등을 지휘·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U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병원 3개를 운영하면서 경비 등의 자금이 필요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2016. 3.경 K의 처 V을 피해자 주식회사 T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2016. 6.경 자신의 동생 W를 피해자 주식회사 T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매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8. 3.경 W를 피해자 주식회사 U 허위 직원으로 변경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경 200만원의 급여를 V 명의 계좌로 지급한 다음 K 등 자금 담당 직원을 통해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85,21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자금 83,613,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자금 1,6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의원에서, 그곳 물리치료사인 X 명의 Y은행(계좌번호 Z),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요청서,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진료건수 정리에 대하여), (이메일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별도첨부), (이메일 압수영장 회신 분석), (계좌영장 2018-4454 회신자료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통화내역, 기지국위치), (메일 제목 중 '경영데이터' 수신내역 및 메일 계정정리), (메일 내용 중 상담일지 첨부 관련), (이메일 계정별 발송내역 정리), (이메일 내용 계정별 정리),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분석결과), (2017년 각 사업장별 순이익 및 전체 순이익 첨부 관련), (이메일 내용 중 '주간업무보고' 첨부 관련), (A, P 간 메시지 내역 정리), (T, U 직원 정리), (A-B 메시지 내역 정리), (녹취파일 작성 건), (피의자 휴대폰 캡쳐 사진), (E, G병원 카드내역에 대하여), (A 작성 2016년, 2017년 다이어리 사본 첨부 관련), (각 병원 임대차 현황 및 계약서 분석), (건물주 전화통화 건), (금융 거래내역 첨부 건),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 등 자료 첨부), (업무상횡령 부분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SNS 화면사진, 구인광고 사진, 보험의료인면허(자격)조회결과, 각 의료기관 개설 신고 대장, 요양급여 청구내역, 메일 회신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 R정형외과 경영데이터, E정형외과 경영데이터, I 정형외과 경영데이터, 이메일 보고 상담일지 화면 캡쳐, AG마취통증의학과 상담일지, Q신경외과 상담일지, I 정형외과 상담일지, 각 압수조서, 각 경영컨설팅계약서, 이메일 캡쳐 사진, 병원 카드 관리규정, 상품권 구입현황 관련 이메일 캡쳐사진, E정형외과 직원 명부, 거래내역, AC 제출 휴대폰 사진, 각 병원 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부분]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공통된 부분]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G의원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의원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의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고인들 공통), 단순가담(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피고인 A, B, 감경영역), 1년~5년(피고인 C, 특별감경영역)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5년(피고인 C) 3.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 공통]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 져 국민건강에 실질적인 해악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반영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살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행위 및 요양급여 편취행위 등을 주도한 자로, 개설한 의원이 3개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26억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상당액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무자격 의료기관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를 실행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E의원 개설에 명의를 제공하여 무자격 의료기관 설립과 14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의 의료행위가 타인의 영리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직업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무자격 의료기관 3개 중 1개의 개설·운영에만 가담하여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직접 환자를 진료하여 의사의 직무를 수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