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44

범 죄 사 실 2021고단6444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2021. 6. 18.경부터 2021. 7. 2.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영업시간 이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7. 1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02:5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C’ 식당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지나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플라스틱 원형 수금통에서 현금 1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1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6. 05: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과 같이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플라스틱 원형 수금통에서 현금 6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9. 02: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과 같이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 주방에서 훔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15 1. 2021.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22:30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22:30경 전항 기재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46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22. 1. 18.부터 인천 부평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9.경 17:13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J고시원에서, 피고인이 위 고시원 관리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500 피고인은 2021. 10. 4.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L’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물품대금 명목의 돈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584 피고인은 2021. 10. 10. 04:34경 인천 남동구 N건물 O호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P'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Q 운영의 음식점에 전화하여 ‘음식을 보내주면 음식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고 별달리 직업도 없이 노숙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 정식과 3,000원 상당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단5245 피고인은 2022. 2. 8. 1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족발집에 왕족발, 쟁반막국수, 콜라 등 합계 40,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음식값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고시원 6층으로 위 시가 합계 40,5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961 피고인은 2022. 6. 13. 01:24경 인천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W'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음식값은 계좌이체로 보내겠다’며 주문하는 음식을 배달하여 주면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으로부터 음식 배달을 받더라도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900원 상당의 찌개, 공기밥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일출시간 확인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7. 15.자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7. 16.자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7. 19.자 범행)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해금액 산정) 2022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세지 2022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범행 현장사진 2022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L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2022고단4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배당주문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사기) 2022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실계약서 1. 사기(무전취식) 발생보고 2022고단5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주문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X, 참고인 A 관련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년여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2019년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노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절취 또는 편취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해당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