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2014고단28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11.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라이브 카페 앞에서, 이전에 위 업소 종업원과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카페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망가뜨려 1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13: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F' 라이브 카페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카페의 출입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0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F' 라이브카페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다툰 적이 있었던 위 카페의 종업원인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발로 위 정수기를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고, 위 카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와 카드단말기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8. 21:2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층에서, 위 빌딩의 보안팀장인 D에게 이전에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위 빌딩의 보안요원인 I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며, "I을 당장 데리고 오지 않으면 유리창을 모두 파손 하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빌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I을 데리고 오던가, J 회장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I을 불러주지 않자,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철제 안내간판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쳐 그 엘리베이터 문을 움푹 들어가게 하여 1,7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19. 01:25경 서울 영등포구 K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L(29세)에게 "니 똥고 이쁘다, 너 남자냐 여자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038 피고인은 2014. 7. 25. 17:4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여, 35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LG 노트북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인 SM3 자동차에 던져 보닛 수리비가 521,8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4고단3826 피고인은 2014. 7. 3. 00:05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식당'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R(49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목,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4178 피고인은 2014. 10. 22. 14:05경 서울 영등포구 S 소재 'T제과점'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U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소유인 V(NF소나타) 택시 운전석 뒷 문짝을 향해 내리치듯 던져 택시 뒷 문짝 충격 부위를 우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부서졌으니 이를 변상하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을 막아서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의사소견서 1. 피해영수증,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14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2014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2014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자의 개인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 11. 29. 출소한 것을 비롯하여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수 회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4. 22. 0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라이브카페에서 종업원인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8. 21:20경 H빌딩 1층에서 위 빌딩의 보안팀장인 피해자 D에게 I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은 근무하는 날이어서 만날 수가 없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와인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제1의 가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위 제1의 나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0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피해자 D 작성의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