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아 2017. 3.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4. 18: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1동 619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0),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순번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한편,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0: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빌딩 지하 6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판시 주차장 내 경사진 통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대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3m 가량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대부분이 주차구역 안쪽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의 옆으로 다른 차량의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 통행로는 심한 경사로가 아니었고, 당시 도로상황 및 통행조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급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그 외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한 차량을 주차구역 내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약 3m 가량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 16.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 피고인의 집 안에서, D을 만나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주사기)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동부로 연일 스탠드바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33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운영 사무실에서 E, 피해자 F(44세)과 함께 1훌라'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제 이 사무실에 오지 마'라고 말하며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살충제가 들어 있는 금속 용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빗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이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며 바로 옆 사무실용 칸막이를 발로 차 쓰러뜨려 이에 부딪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그곳 바닥에 놓인 공기압축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다가 E의 만류로 그만두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사두근견열골절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목격자 E 전화조사 녹취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결과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함 판사 박재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2017. 9. 7.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져 아이디 'C', 이하 'C'로 칭함)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 해 주면 수령금액의 7%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후 위챗 메신져를 다운로드 하고, 위챗 메신져를 통해 'C'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받아 6장을 출력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C'로부터 지시를 받은대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 휴대폰, 금융감독원 문서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현장수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의 7%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1억 원 중 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것임을 잘 알고도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생들의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피해자 D, E에게 11평촌에 아는 사람이 개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600만 원, 이자 60만 원(월 2부 이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지인 중 평촌에 개업을 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부 이자를 주거나 매달 원금 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9. 1. 피고인의 모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관련, 추가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며 돈을 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단체 카톡방에 "평촌에 아는 사람이 개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절차가 복잡하여 급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5개월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 달 600만 원과 이자 60만 원을 반환할 테니 할 사람 있느냐?"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고 하는바(수사기록 1권 17 면 내지 18면), 위 카톡 공지 내용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H'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돈도 불려달라고 부탁하여 판시 금원을 건네받아 H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단체 카톡방 공지내용을 추궁받자 차용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1억 원짜리 계에 가입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5,000만 원짜리 계였고 계돈 수령시기도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4. 7.경이었으며, H은 2014. 8. 20.경 피고인에게 1,133만원을 지급하여 계돈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계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의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향후 매달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4,070만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소제기 이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를 방문한 민원인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일행을 쫓아온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몸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이 담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위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8: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3층 주차장에서 차량 개문사고로 피해자 D와 시비되어 보험회사 직원인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휴 저 어디가 모자라는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 호텔 현장사진, 녹음파일CD, 별첨(녹음파일 녹취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세기, E가 피고인의 이 사건 욕설을 듣고는 "저기요. 지금 두 분 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자제시켰던 점(수사기록 73면)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욕설을 독백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로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8.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0:0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일명 'D') 안방에서 도박을하던 중,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고 있던 F 등에게 "G 선배 어디 갔노?"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가 형 있는데 뭐하는 거고?, 이 새끼, 좆만한기"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 위를 1대 더 때린 후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 의해 폭행을 멈추었으나, 그 사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위 주택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 E을 따라 위 주택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의 재킷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 죽 올래?"라고 말하며 위 쇠망치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쇠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왼쪽 어깨 부위, 왼쪽 팔 및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친 다음 이를 피해 위 주택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오케이렌트카 소유인 그 랜저HG(H) 차량 뒤편으로 숨은 피해자 E을 따라다니면서 위 쇠망치로 위 차량의 보 닛, 운전석 문 및 왼쪽 앞 범퍼 등을 내리치거나 발로 차 위 그랜저HG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가슴 부위 등에 관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주)오케이렌트카 소유인 위 그랜저HG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차량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개인별 수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특수상해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손괴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된장국 전국 체인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체인점을 모집하고 있다, 된장이 담긴 된장독을 구입하면 체인점 영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에 필요한 된장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등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된장 및 체인점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된장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6. 3. 18.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장소에 납골묘가 분양되고 있어 분양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필요할 때 1주일 전에만 얘기하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납골묘 분양사업이 아닌 기도처(E)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3.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E)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이전한 위 E의 내부시설 공사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가오는 석가탄신일(5. 9.)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통장사본, 차용증사본, 사진 1. 수사보고(은행거래자료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승려와 신도 사이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였고 기망행위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7:10경 양산시 소재 남부시장 내 주점에서 일행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64세)이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피 해자를 뒤따라가 양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고인 피해자 모두 만취되어 벌어진 일로 피해자가 일부 유발한 정황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2: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이에 당시 순찰 중이던 완도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까 도로에서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 어깨를 잡고 손으로 E의 팔목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이에 당시 순찰 중이던 완도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까 도로에서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 경 F과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사 E에게 "네가 뭔데 시비거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여, 27세), E(여, 26세), D(여, 24세), F(여, 45세)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졌고, 위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편취금 중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7. 9. 2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고, 적금을 해지 후 모두 인출해서 G역 부근 H 카페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야 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6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금 9,543만 원 및 미화 5,185달러를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입금 영수증 1.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게 된 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적인 범죄에 가장 드러나기 쉬운 말단 조직책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만이 드러나 처벌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인 전화사기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접 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총 4회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해액 합계가 1억원 상당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단기간 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여러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2:40경 강릉시 C시장 1층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없으니 나중에 술값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여 술값을 지불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뒤로 꺾고, 오른손 손바닥과 노래방 기기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약 20분 동안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는 점, 현금이 있었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려 하였고 술값을 지불하게 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3:0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컨테이너 하치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3세)과 트럭 통행 문제로 무전을 통하여 말다 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근처로 가 위 트럭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어린 놈이 까분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트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잡아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잡고 밀어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부종 안면부 좌측 및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F 제출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D(62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4일간1)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임플란트시술을위해 필요한 기간이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촬영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3:15경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2에 있는 상현고등학교 앞 도로 2차선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B(남, 35세)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1차선을 침 범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1) 1)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5:0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신한체크카드 1개, 피해자의 모친 명의 삼성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1.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현금 30만 원, 현대M카드 1개, 우리다모아 신용카드 1개, 우리다모아 체크카드 1개, 현대백화점카드 1개, 신한빅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9. 05:4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D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7.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합계 841,5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출력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피고인의 의지는 유리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처벌전력, 누범기간, 상습성, 피해회복 가능성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주택신축공사의 설비공사 하도급 업자로 설비배관공사를 한 자이고, 피해자 C(68세, 남)은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발주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2:00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가 공사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일러 분배기 연결부위에 50원권 동전 2개를 집어넣어 배관을 막고, 보일러 단자를 빼 놓아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보일러 손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5. 20:1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35에 있는 만덕성당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0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무릎과 얼굴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28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순번 14)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상피고인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는 차량운행 중의 끼어들기 시비로 운행과정에서 상호 위협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A이 먼저 그의 차량을 갓길로 세운 후 위 차량에서 내려 뒤따라 세운 상피고인 B의 차량으로 다가가 몸싸움이 시작된 점,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먼저 상피고인 B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둘이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몸싸움이 계속되면서 서로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상피고인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호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 A의 가해행위가 촬영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고인 A은 아무런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피고인 A의 판시 가해행위도 넉넉히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1. 14:39경 서울 중구 C 상가에서 피해자 D 이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2: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피해자 G가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2,000엔,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발췌 판독), 수사보고(피의 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F마트 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자료,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