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12.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해상·해저관광선 운항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 7.경 유선사업면허를 받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에 있는 유선장(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중간기착지인 마라도와 송악산 부근 해상을 거쳐 위 유선장으로 돌아오는 구간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유선(유람선)을 운항하면서 유선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1. 피고인 A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운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12. 20.경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인 회사 선박인 E(104t, 여객정원 235명), F(139t, 여객정원 282명)에 승객을 태우고 위 산이수동 소재 선착장을 출발, 마라도에도착하여 승객을 내려준 다음, 하선한 승객이 재승선할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하지 않고 빈 배로 또는 그전 운항시 내려준 승객을 재승선시킨 후 위 선착장으로 돌아오고, 위와 같이 마라도에 이미 내려준 승객들에게는 승선한 당일 임의의 시간대에 다시 증선권을 제시하고 마라도에 도착한 선박에 재승선하여 위 선착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 11. 20.경부터 2013. 8. 31.경까지 마라도 거주민 및 마라도 소재 음식점에서 일하며 제주도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 등을 무상 또는 정규운임의 50% 요금을 받고 위 선박들에 태워 마라도와 위 산이수동 선착장을 오가며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위 각 기간 동안 인원을 알 수 없는 승객들을 피고인 회사의 선박들에 태우고 운송함으로써 무면허로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무면허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작성 작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D 주식회사), B(D회사) 홈페이지 캡쳐사진, 수사보고(F 운항 실태 확인), D 주식회사 유선사업면허증사본 6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해상여객운송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가. 변호인은, 유선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선박들이 중간기착지인 마라도에 들러 승객들을 내려준 다음 그곳에 대기하지 않고 앞서 하선했던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더라도, 승객들이 중간기착지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승선 당일 내 최대 8시간에 불과하고 이러한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살피건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고(제2조 제1호)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하며(제2조 제4호), 해운법 제2조, 제1의2호, 제2호, 제48조 및 선박안전법 제2조에 의하면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그와 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등으로 사람 등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단,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및 노나 돛에 의해서만 운전하는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사업 제외)을 말하고, 이 중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사업은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속한다. 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면허를 얻은 유선사업자로 하더라도 유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거나 유락이라 하더라도 유선(유람선) 운항과정 중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 아니라 유선은 주로 운송수단으로 사용될 뿐 유선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육지관광을 하는 승객을 태우는 형태의 영업은 실질적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바(해운법상 '여객'이란 선원, 1세 미만의 유아, 세관공무원 등을 제외한 승선인 전부를 의미하므로, 유락하는 사람도 '여객'에 포함된다),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년 모슬포~마라도 구간 해상여객운송업자인 주식회사 삼영해운측의 고발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 회사는 '송악산 기점'(산이수동 선착장)과 '마라도 기점'에서의 각 출발·도착시간 및 마라도 내의 체류시간을 정한 운행시간표까지 마련해 두고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선박 출발 전부터 승객들을 마라도에 일정시간 체류시킬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승객들의 휴식, 사진촬영 등 편의를 위해 중간기착지에 승객들을 하선시켜 머물게 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유선 운항의 목적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중간기착지에 대기하다가 하선시킨 승객들을 다시 태우고유선 운항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회사 선박에 탑승한 승객들 대부분은 마라도에 내려 섬을 걸어다니면서 관광을 하거나 식사를 하며 머무르다가 1시간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음 선박을 이용하여 출발지로 돌아간 점, 피고인 회사 선박에 승선한 승객들 중에는 마라도 주민이나 마라도에서 일하는 제주도 본섬 거주민 등 '유락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인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육상인 마라도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여객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 또한 변호인은, 소수의 마라도 주민들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피고인 회사 선박에 무료로 승선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영업으로 인해 유선사업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다른 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단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법익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해운법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나. 피고인 회사 : 포괄하여 해운법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고 행정청의 법령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피고인들 영업의 적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정, 2013년 해운여객운송업자의 고발이 있기 전까지 약 20년간 피고인 회사가 영업을 해 오면서 행정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이나 제지도 받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음), 오래 전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A) 기타 : 피고인들의 영업기간·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