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C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및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조합장 재임 중 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8.경 아산시 D에 있는 B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B 임원들의 점퍼 지급 요구를 받고 1벌당 22만 원 상당의 점퍼 8벌을 B의 조합원이자 임원인 E, F, G, H, I, J, K, L에게 교부하는 등 선거인에게 합계 176만 원(= 22만 원 × 8명) 상당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경 아산시 D에 있는 B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B 임원들로부터 임원들 및 그 배우자들의 일본 여행과 관련하여 의류 제공 요구를 받고, 1벌당 104,000원 상당의 점퍼 8벌을 B의 조합원이자 임원인 M, N, O, H, I, J, K, L에게 교부하고, 1벌당 85,000원 상당의 티셔츠 7벌을 위 B 임원 E, F, G, H, I, J, K의 배우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합계 1,427,000원(= 104,000원 × 8명 + 85,000원 × 7명) 상당의 의류를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경 아산시 D에 있는 B 조합장 사무실에서 B 임원들의 요구를 받고 1장당 35만 원 상당의 의류교환권을 B의 조합원이자 임원인 M, N, O, H, I, J, K, L에게 교부하는 등 선거인에게 합계 280만 원(= 35만 원 × 8명) 상당의 의류교환권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 N, O, M, H의 각 문답서 1. P의 문답서(증거기록 순번 12) 및 확인서 1. I, K, J의 각 확인서 1. 임직원 동계근무복 구입 공문, 각 영수증, 각 지급회의서, 지급회의서 등 1. Q 임원 복리후생비 및 여비 관련 농식품부 감사지적사례 알림 1. Q 임원 복리후생비 관련 부적정 집행사례 및 유의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의류 또는 의류상품권(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B의 임원이라는 신분으로서 의류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비록 의류 등을 제공받은 임원들이 조합원 신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의류 등 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또한 의류 등 제공행위의 주체는 조합장 또는 조합장 후보예정자로서의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조합이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의류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조합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임원 신분을 겸유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류 등 제공은 조합원에게의 제공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사회 임원들이 모두 의류 등 제공에 찬성하였고 지급회의서에 그 지출항목을 기재하고 집행하였으므로 사실상 수지예산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 및 그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이는 조합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위 임원들은 이사회를 개최한 후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조합장 사무실에 모여 피고인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의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그 지출에 대한 공식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도 임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의류 등 제공행위를 조합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임원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임원들에게 의류 등을 제공하려 하였다면 정관의 개정 절차를 추진하거나 정식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였어야 마땅함에도, R로부터 2016년과 2018년에 비상근 임원에게 피복비 명목으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받게 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회의서의 명목을 허위로 기재하면서 의류 등을 제공하여 적어도 피고인은 의류 등 제공행위가 조합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것으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를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사회 임원 전원의 요구에 응하면서 기부행위를 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고, 의류 등을 제공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조합에 반환한 점, 기부행위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C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B 조합원 S으로부터 다른 조합원들과 같이 소고기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S이 아산시 T에 있는 U 정육코너에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 1팩(1kg 상당)을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는 등 선거인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하여 조합장 재임 중에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S에게 소고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S, L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S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7.경으로부터 2개월 정도 후인 2018. 9. 20. 경 B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2018. 7.경에는 이미 조합장인 피고인이 S의 조합원자격 상실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S 모두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S이 피고인을 찾아가 조합원자격 상실과 관련한 문제로 항의를 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조합원자격 상실로 선거인자격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S에게 소고기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S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고기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8. 7.경은 S이 아신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2019. 1. 26.로부터 7개월 정도 전에 불과함에도 소고기를 제공받은 경위 즉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마트에 방문하였는지, 자신이 마트에 연락하여 확인한 후 마트에 방문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S은 위 소고기 제공 외에도 자신의 아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생일선물로 소고기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그 시기를 2014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년이라고 번복하기도 하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당시 마트 직원인 V는 피고인의 지시로 소고기를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L의 진술은 S으로부터 피고인이 S에게 소고기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인데, 앞서 본 것처럼 S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L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7.경 S에게 소고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