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25. 17: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8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라고 수차례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나는 사람을 죽여 봤다, 어제도 죽였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집에 데려다주겠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냥 밀어버리겠다, 휴대전화기 전원을 끄고 주머니와 지갑에 있는 돈과 카드를 내놔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머니에 있는 칼로 찔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원과 체크카드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E 공터에 이르자 차량을 주차한 후 "여기서 내려라, 내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잘 들으면 집에 데려다 줄 테니 따라와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공터 인근 배수로 구조물로 데리고 간 다음 다시 "소리 지르지 마라, 이상한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 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7명을 흉기가 있는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 미수,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 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 등)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7명을 흉기가 있는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미수,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본건 범죄사실과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의정부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오랜 기간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못해 성욕이 올라와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 등 성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12점)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당시 집을 나와 모텔을 떠돌다가 수중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 문산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피해자가 몇 차례 동승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설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서 밤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