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1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08. 21:35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음주 및 소란으로 인해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택시 운전석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수회 차 시가 298,846원 상당의 리어범퍼 수리비 등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화가 나 유치장 내에 설치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화장실벽을 발로 차 무너뜨리고, 변기 커버를 쇠창살에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 582,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치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2층에서 피해자 E가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삿짐을 복도에 내놓은 것을 보고 이삿짐과 같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박수리용 공구, 전기선, 테이프, 드라이버 등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6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15:00경 김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묻는 자신에게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혼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44세, 여)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16:00경 위 내에서 관리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자신에게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안내데 스크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 및 목격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믿을 수 있다. 그들이 무고죄, 위증죄 등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범행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그 내용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CCTV 영상에 위조, 변조의 흔적이 없다고 감정하였으며, 누군가가 피고인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가를 속일 정도로 정교하게 CCTV 영상을 위조하였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1), CCTV 영상 속 인물의 인상착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1) 피고인은 cctv 속 인물의 세부적인 인상착의, 예를 들어 입술의 두께나 모자의 모양 등이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은 cctv 속 인물처럼 팔을 뻗는 동작을 할 수 없다거나, cctv 속 탁자가 저런 식으로 흔들리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거나, 영상을 정지시키거나 확대시켰을 때 다른 형상이 나타난다는 등의 이유로 cctv 영상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누가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위조하였다는 주장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는데, 피고인 주장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누군가 피고인을 닮은 대역배우를 이용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하였거나, 컴퓨터그래픽을 이용 하여 피고인이 등장하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는 장면을 만들어 넣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매우 유사하여, 그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고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당긴 사실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CCTV 영상이 위조되었고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 뿐 아니라 수사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선변호인까지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각 폭행의 정도,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17: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계된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자동화기기이용한도변경신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5. 1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6. 5. 5.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l 2016. 5.경 3) 출소한 후 함께 전국을 이동하며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2016. 8.경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AC을 속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가상의 인물인 'AD'인 것처럼 행세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피고인 A이 'A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상의 인물인 'AD'인 것처럼 행세하며 "B가 전남 광주 소재 호텔에서 숙박을 하였는데 숙박비 55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 현재 고소를 당할 입 장이다. 55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AD'이라는 인물은 피고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고, 피고인 B는 숙박비를 지불하지 못해 고소를 당할 처지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 공소장에 기재된 '2015. 5. 21'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 기재된 '2016. 4. 5.'은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 기재된 '2016. 4.경'은 오기로 보인다. 31,3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카카오톡 출력물(고소인 제출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www.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A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 범죄로 인한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합계 3,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였다가 약속한 돈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6:2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군동에 있는 동광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9.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황금고가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지점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 진행해오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6,700,6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 D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유흥접객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20:20 경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인 F(50세)의 부탁을 받고 유흥접객도우미 E을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좋은데이 소주 1병과 하이트캔맥주 6개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도우미는 손님이 밖으로 나가 데리고 온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접객행위를 알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적발 당시 G보도방(전화번호 생략)에 소속을 두고 보도방에서 연락이 오면 노래방에서 1시간에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고 있는데, 2017. 3. 13. 20:10경 범죄사실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손님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17. 3. 13. 19:46 경 피고인이 이 진술서에 기재한 G보도방의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같은 날 G보도방에서 20:02 경 에게 전화한 점,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0:08 경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여 그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제공하고 도우미가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9

범 죄 사 실 2017고단219 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도 같은 사무실에서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으로 각자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에게 "제주도인데 내일 그랜저 2.4 승용차를 탁송해 줄 테니 차량 구입 대금으로 1,7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계약 미이행 등으로 생긴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한 대의 차량 대금을 복수의 딜러에게 받아 채무를 막으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차량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생 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즉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상단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90만 원을 받았다. 2017고단870원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도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으로 각자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9.경 피해자에게 2016 년식 싼타페 승용차 사진, 차량등록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면서 "제주도인데,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탁송해 줄 테니 차량 구입 대금으로 2,3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계약 불이행 등으로 생긴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한 대의 차량 판매 대금을 복수의 딜러에게 받아 채무를 막아오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서 차량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하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4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2017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카카오톡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최종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2016. 9. 9.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황에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고, 재물손괴죄로 입건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용연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임가공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 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족장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2015. 연차수당 6,966,630원 및 퇴직금 27,758,590원 합계 34,725,2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74,779,17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당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래 십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매우 많은 금액의 수당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소재를 불명케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38

범 죄 사 실 [2017고단4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3. 09: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2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8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140]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10: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인인 G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75세)과 시비가 되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수리비용 영수증 1. 현장사진 [2017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17. 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수십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폭력성을 발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76

범 죄 사 실 2017고정476 피고인은 2016. 10. 26.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바에서, 위 술집의 업주인 피해자 E(35세)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정593 피고인은 2016. 10. 26. 22:40경 경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E와 우연히 만나 시비가 되어 싸웠다. 이후 술집에서 나온 후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주차장에 E가 운행하다 주차해둔 E의 친동생인 피해자 H 소유의 I 푸조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차량 전면부, 조수석 앞, 뒤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7,335,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76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2017고정59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4: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가 C인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도로 가운데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누가 신고했는데? 내가 무슨 교통방해를 했냐? 신고한 사람 데리고 와라."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4:44경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왜 너희 멋대로 하느냐. 난 (통고처분) 안 받겠다. 지구대 가겠다. 씹할 놈아 지구대 가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위 경위 F의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본네트를 손으로 치는 등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E를 폭행하여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및 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근무일지, 수사보고(순찰차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9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6회에 걸쳐 벌금형 (1997년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년도에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00년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0년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9년도에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8:10경부터 같은날 08:40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영하는 E 스키샵에서 스키장비 임대비를 할인해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계산대에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 등을 향해 '야,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해서 되겠냐, 사람 많아서 배째냐, 넌 뭐야, 사람 많다고 나가라는 거야,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키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스키장비 임대료의 할인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매장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G, H은 각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매장 카운터 앞에서 계속 큰소리로 할인을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장비를 빌려가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의 증언은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H의 경우 피해자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매장에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 영업이 방해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2. 20. 오전은 겨울 주말 아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키 장비를 빌리기 위해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장비 대여료의 할인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과거에 대여료를 할인해 주었다는 F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F이 매장에 나타났는데, F에게 다시 할인여부를 묻자 갑자기 반말을 하며 매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매장을 빠져나왔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스키장비 대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F 손님인 피고인이 장비할인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피고인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충남 금산군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회계, 행정,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계좌(농협 D) 및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농협 E)에서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을 인출하여 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농협 북부지점에서 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8.28.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금 71,074,90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일반 관리비 내역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장기간에 걸친 범행, 재산상 피해 규모,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 일자불상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C 중고 벤츠 S500 차량 1대를 판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대출받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와의 통화내용) 1. 발생보고(절도-B) (첨부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6: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위 지구대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니 관등성명을 대라, 목걸이 E 노래방 업주한테 뇌물로 받은 거제, 조사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뒤돌아있던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고,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0: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103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안에서 자신의 누나와 통화 도중 말다툼을 한 뒤 통화가 끝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 왼쪽어깨 부위,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2:5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인 신용카드 결제용 사인 패드 1개를 노래방 벽면에 던져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의사 및 능력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릴 그 무렵 여러 곳에 부채가 많아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신용도 불량이고, 가불을 많이 사용해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얼마 되지 않고, 도박에 빠져 온전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과거 그 형이 운영하는 D에 3,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으나 이미 그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는 D에 투자한 돈이 없었고, D로부터 돼 지불고기 양념을 도매가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그 양념을 싼값에 공급해줄 방법이 없었다. 나아가 담보로 제공하려던 피고인의 집은 선순위 담보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었다. 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고, 갚을 능력도 되지 않았고, 그 후로 결국은 누적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제1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파 파티마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가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말일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 "고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처 G를 통해 인근 대구은행 H지점에서 인출해온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2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경 위 F식당 건너편에 있는 I아파트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치료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지난번 월급을 가불해서 사용해버려 100만 원을 갚지 못했는데 미안하고, 며칠 뒤에 돈 300만 원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 "고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부근 J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온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제3 범행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아파트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청송에 있는 형의 공장 D에 3,000만 원을 투자해놓았으니 그것을 믿고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 미더워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내가 타고 왔던 스타렉스 봉고차량을 맡길 테니 내일까지 돈을 안주면 그 차량을 팔아서 갚는 것으로 해라"는 식으로 계속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도록 조르고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제4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운영하는 D 에 내가 3,000만 원을 투자해놓은 것이 있고, 거기에서 돼지불고기 양념을 도매가격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같이 공장으로 가보자"고 꾀어 피해자 및 그 처 G와 함께 D에 견학을 갔다 왔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같은 달 15.경 K 소재 L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고인 형이 운영하는 위 D로부터 돼지불고기 양념을 싼 값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L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고,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L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제5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양념을 공급해줄 테니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고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N,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1부, 차용증서, 수사보고(대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2016년경 피의자 소유 아파트 시세확인), 수사보고(개인신용보고서, 계좌내역 등 첨부), 개인신용보고서, 계좌내역, 수사보고(사장 진술 -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 전화), 개인회생 관련자료, 개인회생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아파트 임대동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9:00 서울 성북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소인 E가 아파트 개별난방 설치에 반대하는 세대에 난방공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자 '이 혼했잖아요. 이혼한 사람이 주민도 아니면서.'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아파트 임차인과 이미 이혼한 상태로서 개별난방전환공사 시행 여부에 관하여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민감한 사생활 문제를 굳이 다수의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폭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성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D아파트 301동 주민인 H, I에게 '고소인 C은 J 아파트에서 주민들에 의해 쫓겨난 사람이라는 소문을 무성하게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97 피고인은 2017. 9, 3,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위 직업소개소에 경비직을 요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섬유회사인 H의 공장장이다. 내일부터 경비직으로 채용해주겠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나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장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고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을 부담시킬 계획이었을 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을 지급하게 하여 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429, 1. 2017. 9. 19.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02: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2. 2017. 9. 25. 사기 피고인은 2017. 9,25. 01: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18 z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단속경위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91

범 죄 사 실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삼척시 B 외 1필지 임야에 배전전주 6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설치지 확인내역, 한전 배전 전주 설치지 사진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1차),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차), 지적공사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C 주거지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8. 9.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북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주점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8. 9. 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1, 13),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단순투약 2회인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소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