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9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7. 15:02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B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 12그램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3. 20:3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 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6. 19:10경 아산시 I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14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상의 백색 결정체 무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 부위 사진 첨부), 투약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체 0.14그램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순번 26)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의 2020. 7. 13.자 필로폰 투약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영장(순번 37)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이 사건 압수영정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증거들을 제외한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 부위 사진 첨부), 투약 부위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내지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필로폰 매도 관련 추징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에게 매도한 필로폰 0.12그램(4회 투약분) 중 2회 투약분(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주사기와 필로폰 0.03 그램)이 B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35쪽), 그 부분을 제외한 2회 투약분 약 0.06그램에 한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피고인이 B 0.12그램을 8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추징금은 40만 원= 80만 원 X (0.06그램 / 0.12그램)}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금: 1회 투약은 10만 원 총 추징금: 50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