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2:15경 혈중 알콜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991에 있는 창곡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산성역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음주측정, 사고차량, 현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콜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 중 1인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게임 상에서 알게 된 성불상 'C'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피고인의 친구 D과 연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사천시 동금동 불상 장소에서 전화 통화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이 ㈜E 명의 F은행(G) 계좌와 연동된 통장을 비롯하여 통장 4개를 'C'이라는 사람에게 보내 위 통장들을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과 D이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9, 10, 11, 13, 14, 23),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반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0:53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0000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남·여가 옷을 다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11분 19초 분량의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로 30-14에 있는 우미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궐동 방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의 수리가 필요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6. 14:00경 화성시 병점동 번지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21:30경 같은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일체불상 용의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6. 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 2020.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역' C 출구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시켜 'F건물'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생리를 하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5:00경 서울 양천구 'B역' C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위 택시에 탑승시키게 되자, 'F건물'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반에 자위하는 애 없니?", "남자는 어떻게 자위하든?"이라고 물어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하는 시늉을 하며 "남자들은 거의 손으로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뭐 끼고 인형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는 야한 동영상을 보면 얼굴이 빨개진다.", "남자는 좋아하는 아가씨 생각하면서 자면 팬티에 뭐가 묻는다.", "너 꼬추에 털 있어? 너 지난번에 생리한다며. 그러면 털 나야되는 거 아냐?"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받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가 성숙해보여 어른으로 착각하고 말을 하였다거나, 정신이 몽롱해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은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90 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10: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수면제,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사용하여 별내역에서 구매했던 수면제팝니다 스틸녹스도 같이 팔아요 제발 서로 쓸때없는 시간낭비 하지 말고 확실히 구매하실분만 디엠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8.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라인 메신저 대화명 'E', 이하 'E'라고 함)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30정을 위 E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E에게 스틸녹스 15정을 2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E에게 스틸녹스 10정을 150,000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스틸녹스 15 정을 200,000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E에게 스틸녹스 5정을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2020고단7293 피고인은 2020. 3. 1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 게시글, 대화내용, 각 사진 1. 이체확인증 1. 약독물 감정서 1. 처방전 1.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7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1790 사건의 증거순번 25번),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졸피뎀 매매대금의 합계액 80만 원(=15만 원 + 20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각 졸피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앞 삼거리를 'C' 건물 쪽에서 '성남우편집중국' 쪽으로 좌회전한 후 연속하여 '미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 왼쪽 반대차선으로 좌회전 진입한 후 그대로 크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오리공원' 쪽에서 '농수산물센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버스로 하여금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벤츠 C220 승용차의 뒷펜더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577,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으나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시 돌아온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피해자가 손짓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거래내역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20. 7. 30.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여고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거래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범행수단을 제공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이혼 소송 중이던 자이고, 피해자 C(4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4. 22:51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십 회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B를 때려,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이 "아빠, 엄마 때리지마!"라고 말하고 울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개새끼야 비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져 탁자에 잇몸 부위를 부딪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범행현장 등 사진,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던 어린 자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이혼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5층 C, D, E호 소재 'F 위례점'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인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은 환자, G은 'F 위례점'을 운영하는 의사, H은 위 'F 위례점'의 상담실장이다. 민간보험사에서는 보험상품별 약관 중 실손의료비 및 보상대상의료비의 정의 및 범위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환자 본인 부담한 법정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실손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보험 상품에 따라 1회 통원(외래)치료시 그 비용을 10만원에서 30만원 등 한도로 보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통원(외래)의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고 보상한도(통상 1회 한도 금액이 10만원에서 30만원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G, H은 안구건조증으로 F 위례점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리피플로우(Lipiflow)' 시술을 1회 시행하고 사실은 환자들로부터 1회 시술 비용으로 6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마치 2회 내원하여 리피플로우 시술을 2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속칭 영수증 분할)으로 발행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후, 제3자인 환자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환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여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6. F 위례점에서 G으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해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고, 계속하여 H으로부터 리피플로우 시술비용에 대해 '리피플로우 시술은 가격이 비싸지만 실손보험을 들었으면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다 맞춰 주겠다'는 취지로 상담받았다. 이에 동의한 피고인은 양쪽 눈(양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받고 시술비용 65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마치 한쪽 눈(단안)만 시술한 것처럼 조작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35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영수증을 발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8. F 위례점에 방문하여 리피플로우 시술이 없음에도 한쪽 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한 것처럼 조작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304,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1. 별죄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근거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6 기재 지급금액 합계 897,000원의 실손보험금을 피해자 명의 J은행계좌(K)로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비영수증등 사본, 수사의뢰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허위 진료비영수증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897,000원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1,832,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선불유심내구제 C실장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D'에게 연락하여 위 'D'으로부터 '유심명의 자를 모집하면 1회 선 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D'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E 회선 당 3만 원 지급! 정식 업체 등록! 신용불량자, 회생자, 미납자, 연체자, 미필자 관계없이 모두가능. 개인당 10~30만 원 당일 지급! 고객부담금 0원! 진행 후 급전해결 하세요! F : G 텔레그램 : G 24시간 신속상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시하고, 2020. 7. 중순경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H 선불유심내구제 회선당 3만원 지급! 신용불량자, 회생자, 미납자, 연체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개인당 최대 36만 원 당일지급! 본인비용발생 일체 없습니다. 정식업체 등록. F : I 텔레그램 : I 24시간 신속상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시하였고, 2020. 5. 26. 위와 같은 'E' 광고문을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선불유심 가입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 사진,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파일로 전송받아 봉신사 'K'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명의 명의로 32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요청회신서 및 이에 첨부된 -M(G) F 대화내용 및 전송 사진, 통화내역(대포폰 : M)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 및 이에 첨부된 -F(I) 대화내용 및 전송 사진 1.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글 출력물, 금융거래내역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그에 대한 통신자료통보 1. 수사보고(F을 이용한 대포유심 유통조직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포폰 및 유심 모집 상호 변경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E과 H F 대화내용 비교내용 출력물, -피고인이 게시한 H 광고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모집하여 개통된 전화번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공람서류 1.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대포폰, 외장하드 내 범증자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컴퓨터 밑 대포폰 사진, -메모장(통신사명칭) 출력물, -메모장(범용인증서 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본 건 혐의 관련 F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F 대화내역, -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송 포렌식 CD 자료 중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폰의 개설·유통 및 알선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3개 월의 기간 동안 무려 322개의 대포폰이 개통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이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039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JV에게 "멜론뮤직어워드 입장권을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BT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JW에게 연락하여 "멜론뮤직어워드 시상식 입장권을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10.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개통번호 : JX, JY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경에도 피고인 A이 계속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위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5627 피고인 A은 2018. 12. 1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에서 트위터에 "골든디스크 어위드 스탠딩 A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J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공연 당일 티켓 부스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KA 명의의 O은행 계좌(KB)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63 1. 피고인 A은 2018. 8. 31.경 인천 연수구 B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C에게 "LEO 콘서트 티켓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9. 22.경 인천 연수구 B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D에게 "청춘해 토크콘서트 티켓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V, J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BT 대화 내역 2019고단56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Z의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2019고단7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C, K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 자료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목록 확인 보고),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방조행위의 정도, 피고인 C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피해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26. 19:56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노상방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피의사실에 대해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구 경범죄 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2호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2018. 12. 4. 벌금 80,000원(환형유치 1일 40,000원)의 즉결심판이 고지되었다.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단속을 했던 경찰공무원인 증인 D의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 증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속 현장에서 방뇨 흔적을 확인했지만, 실제 피고인이 방뇨하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의 방뇨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전문진술로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5: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인근 양평대교 앞 회전교차로를 군청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차량의 소통 상태를 확인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를 양평시내 방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 E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수리비 2,800,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G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를 비롯하여 2명의 피해자가 각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주하였다가 약 19분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2. 4.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이후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현재 H조합의 직원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5. 주식회사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우편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