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0-1

범 죄 사 실 2018고단138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443 등)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7고단1229 등)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 14.자 보험사기[C, D, 피고인 A, E] - 피고인 A은 2018. 2. 15.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C, D,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과 위 C 등은 2017. 1. 14. 06: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서대구 대리점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D가 H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C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을 위 승용차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E과 J, K을 각 위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피해자 L(주)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6,257,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24.자 보험사기[피고인 A] - 피고인 A은 2018. 2. 15.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M과 함께 2017. 2. 24. 01:45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중학교 앞 도로에서, M이 P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시켜 위 승용차 뒤쪽에 서 있는 피고인 A, Q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R(주)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1,278,3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 14.자 보험사기[C, D, S, E, 피고인 A] - 피고인 A은 2018. 2. 15.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C, D, S, E,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 S, E, 피고인 A은 C의 지시로 T과 함께 2017. 3. 14. 18:0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D가 W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X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T을 위 오토바이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E, S을 위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피해자 Y(주)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202,7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5. 5.자, 2017. 5. 24.자, 2017. 6. 1.자 각 보험사기[피고인들] - 피고인들 모두 확정판결 전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5. 5. 19:15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던 AB으로 하여금 AC 오토바이를 불법 유턴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뒤에 태운 다음 AD 오토바이로 위 A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 받은 후,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AE(주)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7,231,1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5.경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13,714,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 21:00경 A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10에 있는 월촌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G 운전의 AH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AG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좌회전하게 하여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AI 운전의 A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AI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A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7,713,8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87,2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8고단3353[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7고단1229 등)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3. 18. 01:15경 대구 달서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P(16세)에게 오토바이를 싸게 팔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오토바이를 팔지 않으면 다 부수어 버리겠다, 팔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한 채 약 2시간 정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03:05경 대구 남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여, 1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AS호 창문 방충망에 쓰레기를 던져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0]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 E,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J, AV, AW, A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자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 피의자 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 피의자 B), 범죄경력조회(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8고단23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 견적서 [2018고단3353]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불출석하다가 구속까지 되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엄정함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