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G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이하에서 '이 사건 화물차'라 함)의 소유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화물차를 매입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 기존에 구매한 차량의 대금이 모자라게 되자 위 E에서 함께 딜러로 근무하는 H이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대부업체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화물차 매매건이 있으므로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해 달라"라고 말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위 대출담당자에게 주식회사 F이 H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H이 이 사건 화물차를 매입하면서 이자 연 19.9%에 7,100만 원을 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사전에 주식회사 F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로 70,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 27.경 운수업체인 'K'의 운영자인 L과 위 D을 통해 피해자 M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를 매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매매 및 지입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받고, 위 피해자는 2012. 4. 27.경부터 2012. 5. 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이 사건 화물차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L의 기업은행 계좌(N)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 근무하는 중고차 딜러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주식회사 F과의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받고 차량대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M과 주식회사 F간의 매매 및 지입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고 피해자 M이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화물차를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1.경 서울 금천구 0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지입 차량 관리 담당자인 P으로부터 저당권설정신청서에 주식회사 F의 직인과 법인도장을 날인 받고, 위 저당권신청서를 같은 날 평택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채권액 7,100만 원 상당)을 설정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M에게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할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면서, 더욱이 실제 매수인도 아닌 H을 매수인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기망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I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관련 서류 사본(자동차등록원부 포함),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손해는 회복된 점, 피해자 M과 6,000만 원에 합의한 후 그 합의에 따라 83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 변제금액도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이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