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관련 범행 가. 대마 수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궐련 형태의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지인 E의 알선으로 알게 된 불상의 외국인에게 8,000페소(18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8. 02: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 클럽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5,000페소(11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궐련 형태의 대마 불상량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합성대마 관련 범행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8. 20. 경에 'B모텔'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푸비나카(ADB-FUB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이 든 봉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8. 20.경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린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경 서울 강남구 G, H호 내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린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내역 확인), 수사보고(궐련 형태의 대마 제공 및 흡연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E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8-H-18068),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합성대마 등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0원(대마 수수(범죄사실 제1의 가.항)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에 의하면,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18년 8월호 '마약류 월 간동향'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대마 1회 투약분의 가격은 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적용하기로 함} + 290,000원(= 110,000원 + 180,000원(각 대마 매수의 점(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한 각 매수비용 합계] + 400,000원(합성대마 매수의 점(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한 매수비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대마나 합성대마를 수수 또는 매수한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또는 필리핀에서 대마나 합성대마를 수수 또는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