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합4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1975. 12. 8.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 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2)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136조 제1항,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613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6. 4. 15.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그 후 상소권을 포기함으로써 1976. 4. 1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7. 3.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1) 아래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C의 2남으로 출생하여 위 C가 D정당에 입당 5. 25 당시 E의 서기장으로 활동하다가 수복과 동시 행방불명되자 어머니 F(망)의 슬하에서 자라나 1957. 10. 경 포항시 소재 G중학교 1년을 중퇴하고 각지를 전전하면서 노동품팔이 등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현 정부의 잘못인양 항시 불만을 품고 있던 자인바, 1975. 7. 30. 12:10경 피고인의 주민등록 퇴거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직권 말소되어 그 절차가 복잡하게 되자 이에 울분을 터뜨려 같은 군 영덕면 소재 영덕군청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H 외 10여명의 공무원에게 "이 새끼들, 돈 받고는 해주고 나를 두들겨 패고, 재미없다. 이놈들. "하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을 휘둘러 공무원들에게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심 공판조서(제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1심 공판조서(제2회)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L,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3), N, O, P, Q, R, S, T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구 형법(199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형법을 적용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3) 재심대상판결에는 'U'로 기재되어 있으나 'M'의 오기로 보인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아주 심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C의 2남으로 출생하여 위 CC가 D정당에 입당 5.25 당시 E의 서기장으로 활동하다가 수복과 동시 행방불명되자 어머니 F(망)의 슬하에서 자라나 1957. 10.경 포항시 소재 G중학교 1년을 중퇴하고 각지를 전전하면서 노동품팔이 등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현 정부의 잘못인양 항시 불만을 품고 있던 자인바, 정부가 연좌제의 폐지 등으로 부역행불자의 가족에게 하등의 사회생활상의 제약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7. 30. 12:10.경 같은 군 영덕면 소재 영덕군청 뒷마당에서 H 외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이 새끼들, 우리 아버지 사상이 나빴으면 나 빴지 왜 나까지 괴롭히느냐. 이 새끼들, V 이놈 새끼 개새끼."라고 2회에 걸쳐 고함을쳐 정부가 부역자 또는 행불자의 가족에게 사회생활상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2.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