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수집·처리·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 당진시 C, D, E, F, G, H 총 5필지 5,137m²의 농지를 건축자재 및 폐골재 야적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원상복구명령미이행으로 이 법원 2012고약5191호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 현재 원상회복을 대부분 마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 객실 예약을 중개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표 E과 '항공사에서 결항 등 고객들이 호텔에 투숙할 경우에는 위 고객들을 D에 유치하여 투숙하게 하고 항공사에 숙박비를 청구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객실당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에서, 에어 인디아 항공사로부터 2014. 12, 31. 숙박비 6,578,000원, 2015. 1. 30. 숙박비 16,929,000원, 에어 아시아 항공사로부터 2014. 11. 20. 숙박비 5,735,550원, 2014. 12. 24. 숙박비 2,464,000원, 2015. 1. 30. 숙박비 16,929,000원, 2015. 2. 3. 숙박비 11,561,000원, 2015. 2. 24. 숙박비 3,674,000원, 산동항공사로부터 2015. 4. 14. 숙박비 143,500원, 2015. 4. 27. 숙박비 26,021,100원,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로부터 2014. 11. 14, 숙박비 2,618,000원, 2015. 1. 20. 숙박비 451,500원, 2015. 2. 26. 숙박비 187,000원, 2015. 4. 16. 숙박비 7,705,500원, 2015. 5. 12. 숙박비 3,190,000원 등 합계 87,274,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78,89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에어 아시아 입금확인서, 각 입금확인서, 입금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 정보(인천지검 2016형제 126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5:5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C의 업주인 피해자 F(남, 38세), G(남, 32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이 주점의 매출을 속이는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양말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계자 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 CCTV 영상 채증 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E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2015. 8. 27.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14: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에 있는 율티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3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눈은 충혈되어 있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북사거리 쪽에서 소양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진행하다 노면 결빙으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F(27세, 남)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7세, 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 남)을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J식당 앞길부터 위 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사본(F), 진단서 사본(H), 진단서 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 고려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 1월부터 8월까지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도로가 눈이 내려 결빙된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의 생명과 동승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피고인은 8년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 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장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경기 화성시 F외 3필지 300평을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허가를 받아 이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 아주 좋은 값에 땅을 처분할 수 있다, 토지를 개발하여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토지 중 300평을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허가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3억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초기 사업 진행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소요되는 1,5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운영비용과 은행 이자 지급 비용도 부족한 상태였고, 위 토지에는 주식회사 정원을 채무자, 우리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7,2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3,000 만원 및 중도금 일부 3,000 만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을 판시 전과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 사기범죄(일반사기의 제1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9. 15:10경 대전 동구 C피시방을 운영하면서 태블릿 피시인 아이패드 3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 (Ocean)'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를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직접 로그인을 시켜주는 등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미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공연기획사의 대표로서, (주)D 대표인 피해자 E과 2012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개최할 F 행사와 관련하여 공연기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호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위 F 공연을 주관하는 피해자 G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수시청 앞에서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5.11.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여수시 학동 100에 있는 여수시청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G F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에게 특혜를 주거나 비호한 사실이 없고, (주)D를 밀어주기 위해 공문서를 유출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E이 피해자 G의 비호 아래 사기 행각을 일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G은 F 예술제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라, G 비호아래 사기행각을 일삼은 (주)D E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G은 여수시민의 피땀 흘린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계약 중단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주)D를 밀어주기 위해 공문서까지 유출시킨 G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09:00 경부터 18:00 경까지 위 여수시청 앞 인도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앞에서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5, 11, 18:30 경부터 19:00 경까지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2012여 수세계박람회장 제1문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의 각 문구가 기재된 사각형의 박스를 세워두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2012. 5. 13. 14:00경부터 18:00경까지, 2012. 5. 18. 15:30경부터 17:30경까지, 2012. 5. 19. 09:00경부터 10:30경까지, 2012. 5, 25, 12:3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8. 15:30경, 2012, 5, 25, 12:30경 위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제1문 앞 노상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박스를 세워두고, 사실은 피해자 G 과 피해자 E H과 F 수익금의 40%를 나눠 가지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 E(D)은 F 수익금의 40%를 서로 나눠가지기로 하였으며, G과 ED)은 오랜 지인 사이이며 H과는 사돈관계이며 3명이 똘똘 뭉쳐 특혜계약과 혈세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G, H은 즉각 사퇴하고 ED)을 구속 수사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유인물 300매를 불특정 시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A, J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집회 장면 사진, MOU체결 해지 통보, 투자양해각서 사본, 서커스 공연단 유치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 등 관련서류, 보도자료, 증거사진, 인터넷 언론보도 내용, D 홈페이지 출력자료, 팩스 자료, 증거사진, 민사소송 관련 자료, 피의자가 배부한 유인물 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서커스 및 공연단 유치 투자협약관련 추진 상황 등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등 참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11. 12:00경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인근에서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7, 16:0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C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54개를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각 본범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인북로28길 8 일등퀵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바를 운영하는 업주, 피해자 D(여, 24세)는 2016년 1월경부터 위 바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24. 21:45경 피고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불친절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만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고 있던 담배 1개비를 집어던지고, 약 10분 정도 지난 뒤 주점 주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보여달라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뺏으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7.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석장리동에 있는 금암IC교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79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세종 쪽으로 가는 우측 금암IC교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2차로의 고가도로 진입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금암IC교 좌측 교각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각 수사보고,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념품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2.경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에 기념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납품할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억원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2. 2. 20.경 울산광역시 남구 F빌딩 내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2. 20. 2012. 4. 3.까지 1억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현대중공업과의 기념품 납품계약은 진행단계에서 무산되었고, 달리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에 대한 기념품 납품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숨긴 채 1억 원을 빌려주면 기념품 납품 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의 중개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점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09:20경 남양주시 독정로 231번길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행하면서 상대방이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훨씬 더 많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2회를 비롯하여 6회 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8: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성당에 침입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성당 내에 보관 중이던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봉헌함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0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 29. 사이 2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427호 병실(이하 '이 사건 병실'이라 한다)에서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함께 있던 중, 아내가 잠들자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신체 장애가 있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E(여, 64세, 뇌병변 장애 2급)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고추가 벌떡 서서 죽겠다. 좀 만지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5. 7.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은 2015. 5. 1.이고, 당시 이 사건 병실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만이 입원해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병실에는 F가 함께 입원해 있다가 2015. 4. 25. 퇴원하고, 같은 달 29일 G가 입원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2015. 5.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1주일도 지나지 않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를 입은 일시나 당시 병실에 입원한 사람의 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병실은 문 밖에 바로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고, 피해자는 이사건 병실에서도 문 바로 앞에 입원해 있어 조금만 큰소리가 나도 간호사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5. 3. 에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실을 옮겼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당일은 그 병실에서 그대로 잠을 잔 후, 그 다음날에 병실을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이후에야 병실을 옮겼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고도 적게는 2일, 많게는 약 1주일 가량 같은 병실에서 잠을 자고 그 이후에야 병실을 옮겼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지충현 판사 양진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12:00경 서울 양천구 B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전에 자신이 구입한 아동복에 하자가 있다며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걸레로 쓸테니 진열된 거 다 포장해라, 왜 포장하지 않냐"고 소리치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아동의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평범한 주부로서 폭력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매장에서 구매한 아이 옷의 하자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2.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업무방해 2013. 7. 12. 19: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사 중이므로 다음에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며 "그럼 신고를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제지당하자,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위 G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삼단봉을 빼앗으려 하며 위 G를 넘어뜨리고, 순찰차 뒷좌석에 타는 과정에서 위 G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그 무렵 F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는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씨발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들, 이쪽으로 와봐"라고 소리치며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경찰관 폭행 및 파출소내 침 뱉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만으로도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1:4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와 자신의 여자친구가 그곳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깨고 소리를 지르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 및 피해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0: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해서 "인천을 가자"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부천 택시이기 때문에 못간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왜 못가냐?"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 개자식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할 때 위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업무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0: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광명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K-6 정문 방면에서 송화사 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차된 차량 사이로 걸어나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2차로에서 출발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질내출혈,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후드 교환 등 수리비약 11,732,34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검찰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첨부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 1년(제1유형의 감 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