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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8:30경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에 있는 좁은목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안세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 5. 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고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점, 현재 부인과 이혼하고 홀로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3:20경 강남역에서 수원역까지 운행하는 C 3000번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3번째 줄 창문 쪽 좌석에 피해자 D(여, 24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의왕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한 후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버스 통로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112신고 화면,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4:30경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가나폐차장 앞길을 운행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7: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7. 5km의 구간을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주차를 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G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이 꼬이고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과 눈 부위가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0경부터 09: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07:35경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들어갔고, 출근하기 위해 나왔다가 피해를 발견한 H은 08:3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H은 이 법정에서 그때 피고인의 집에 다른 가족들이 있었고, 식탁에서 아침식사가 끝난 듯한 모습과 술병을 본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H의 신고로 08:55경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고, 운전자에 관한 진술이 바뀌고 진술한 운전시각도 실제와 달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09:01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과 함께 집에 가 냉장고에서 술의 양이 어느 정도 줄어든 술병 하나를 꺼내 보여주며 그 술을 마셨다고 하였다. 경찰관은 그 술병의 사진을 찍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09:20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측정에 불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과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 시점 사이의 간격, H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을 때 본 술병과 상황 등에 CCTV상 사고 후 하차하여 귀가하는 피고인의 모습에서 특별히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밤새 다음날의 영업 준비를 마치고 귀가 후 처가 준비해 놓은 석굴을 식사 겸 안주로 하여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같은 날 01:18경 피고인이 처로부터 '냉장고 안에 생굴 한 박스 있으니 다 먹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집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17: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팔에 스치게하고, 이어서 위 식당 천정 위에 달려있던 실내등 2개에 부딪히게 하여 위 실내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실내등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으로 기소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 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와 부양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5. 06:20경 광주서구 상무대로 971 공자회관 앞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신학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E 소유의 F 리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경추 치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7,739,67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391,01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을 충격한 것이어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무쏘 승용차를 상당한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징역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기 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3:35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10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시비를 벌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C과 D이 피고인이 도로에 뛰어들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입으로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위 경찰관들의 교통위해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9.19:30경 파주시 B아파트, 201동 6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에게 "씨발 새끼들. 니들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머리로 위F의 머리를 들이받고 오른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4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은 서울 동대문구 I건물 102동 204호에 있는 의류 도소매 판매회사인 'J'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부탁을 받고 위 'J' 회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K 78동에 있는 피해자 H 제조회사로부터 여성바지를 수입하여 파는데 투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50%를 갖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에게 피고인 A은 "나와 B 씨는 한국에서 의류판매회사인 J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L(본명 C)씨는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주로 3명이 같이 의류판매를 동업하기로 하고 찾아왔다. 물품대금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금년 겨울 여성의류 완제품 3만 9,000벌을 제 작하여 콘테이너로 한국에 보내주면 한국에 도착 후 5일 이내에 물품대금 전액을 책임지고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돈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금번 거래가 잘 성사되면 앞으로 5억 원 내지 10억 원을 내가 더 투자 할테니 돈 걱정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J' 회사는 2012. 1월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회사 사무실 보증금은 이미 소멸하였고 사무실 임대료도 3-4개월 미납된 상태로 직원의 월급을 주기도 힘든 상태였고, 피고인 A은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M이 부도난 후 카드 연체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대출금 채무 등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고인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직이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기 위한 계약금도 융자받아 마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겨울용 여성바지 39,000장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6. 에 여성용 털바지 9,000장(234,000위안, 한화 약 42,658,200원)과 체크바지 1,560장(54,600위안, 한화 약 9,953,58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4. 경부터 2012. 12. 7. 경까지 시가 965,424위안(한화 약 176,00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30,59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계약서, 거래명세표, 물류인수증, 동업약정서, 선하증권,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4호 (피해자 회사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1억 7,600만 원 중 1억 1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 은행입금액 등 6,100 만원, 피고인 B은, 15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B의 진술 밖에 없어서 이를 받아들지 아니한다)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20: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7세), E (여, 18세),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온천 사우나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1. 경부터 2013. 6.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탈의실 청소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315,83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685,6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367,34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대질부분 포함) 1. H, I, J, G,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각 사본 1. 각 진정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와 다투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식당 집기류를 밀쳐 내고1)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1)검사는 '식당 집기류를 집어던지고'라고 공소를제기하였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집기류를 집어던진것은아니고 테이블위의그릇등을 손으로 밀쳐낸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같이 사실 인정함. 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 니가 사장이야? 쌍년아 내가 너희 가게 문닫게 한다 이 씨발 년아" 등 수차례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USB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를 동행한 여자가 말리기도 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시간 이상 식당 안에 머물렀던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33

공소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년 일자불상경 아산시 C 377m² 중 45m², 2008년 일자불상경 아산시 D 142m² 중 90m²(농업진흥지역 밖,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을 축조하여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건축물 축조라는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농지법위반죄는 농지전용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 조항은 농지법 제57조 제2항이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검사는 적용법조로 농지법 제57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임이 분명하므로(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10쪽), 농지법 제57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따를 때 이 사건 범죄는 2008년, 2010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임이 명백한 2017. 12. 2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만화카페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종업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너네가 경찰이야? 개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F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1:15경부터 01:4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9에 있는 쌍용건설 부근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52에 있는 신동아 쇼핑센터 앞까지 약 15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한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31

범죄사실 2013고단2531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5. 1.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상가 2층 16호에서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2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우자동차로부터 렉스턴 차량 1대를 구입할 테니 할부금융을 해 달라. 대출금 2,560만 원에 대하여는 12개월 할부로 2005. 3.부터 2006. 2.까지 매달 223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도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며, 렉스턴 차량도 며칠 있다가 바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렉스턴 차량 대금 2,560만 원을 대우자동차에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3174 피고인은 2003. 5. 19.경부터 2005. 6.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E건물 1201호에서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 G, 이하 'F'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4. 1. 2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토트컨설팅의 불상의 직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2.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포티엠의 불상의 직원에게 1,7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3. 1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포티엠의 불상의 직원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04. 3. 2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토트컨설팅의 불상의 직원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014고단37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H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2004. 1. 1.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주)D가 (주)알피씨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 197,62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4매를 (주)알피씨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D가 공급가액 1,007,6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1매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확인서 1. 매입처조사내용, 매출처조사내역,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2014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가공 세금계산서 협의자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의2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2005. 1.경 도피하였다가 처벌을 받기 위하여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던 중 경제적 곤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도 사업에 실패하여 자신의 전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점, 작은 금액이지만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공탁하여 오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재생 및 통신 관련 부품, 소재, 기기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의 대표이사 H에게 "SK텔레콤과 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SK텔레콤 2G 폐중계기 기지국 장비는 이미 물량이 확보되어 있고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0일경 H과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SK텔레콤으로부터 확보한 통신장비 폐자재 등의 전체 물량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 독점 공급하며 피해자 회사는 (주)E에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텔레콤으로부터 2G 폐중계기 기지국 장비 물량을 확보해 둔 바 없을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2G 중계기를 철거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2G 폐중계기 기지국 장비를 독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6. 13. 경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선급금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J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신장비 폐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미 통신장비 폐자재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업무협력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협력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E가 2011년 6월부터 10월 이내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확보한 통신장비 폐자재 및 PC 전체 물량의 50%를 피해자 회사에 독점 공급하고(제3조 제1항 제1호), 업무협력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제5조), 약정서 체결 후 상호 신뢰 하에 피해자 회사는 E에게 원활한 물량공급을 위하여 총 10억 원에 대하여 각 5억 원씩 총 2회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하되(제7조), 업무협력 약정서의 유효기간 동안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E는 피해자 회사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종료 후 3 영업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제8조). 이 사건 약정의 각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E가 피해자 회사에 통신장비 폐자재 등을 확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장차 피해자 회사에 E가 확보한 통신장비 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에 불과한데, H의 주장과 같이 E가 이미 SK텔레콤과 사이에 통신장비 폐자재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을 확보한 상태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공급물량 공급단가 등을 특정하여 곧바로 "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SK텔레콤과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H,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K의 법정 증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예금통장 사본, K 작성의 이메일의 기재에 의하면, SK텔레콤은 2011년에 약 100억 원 가량의 통신장비 폐자재를 2~3회에 걸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21쪽), SK텔레시스의 장비 매각담당 과장이던 K은 2011. 5. 19 피고인에게 SK텔레콤에서 매각하는 장비에 관한 매수의사를 타진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같은 날 K에게 SK텔레콤에서 요청하는 수량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증거기록 제220, 221쪽), E는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1. 12, 16. 선급금 중 5,000만 원, 2012. 3. 6. 에 1,400만 원, 2012. 3. 9.에 1,600만 원을 각각 반환하고, 2012. 4. 23. 4억 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직전에 장비 구입을 위해 장비 소유업체의 담장 직원과 연락해 온 점,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채무불이행에 의한 선급금 반환의무를 이행해 온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1:20경 B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27번지 보, 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뉴부림호텔'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가량으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뉴부림호텔'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차량 운전석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 후 두어 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3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5-1에 있는 사당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를 비롯하여 2007년경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1층 화장실에서, 그곳 창들에 휴대전화기를 미리 숨겨둔 다음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적인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23:00경 대구 수성구 D 401호에서 술에 취해 B에게 '니는 머하는 여자고,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C가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신체적으로 열세에 있는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부부싸움을 말리던 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들과 연락이 단절되어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 또한 컸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생활을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7:01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오거리 부근 도로를 정우상가 쪽에서 중앙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칼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14,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2: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셀프세차타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세차를 위해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시켜 둔 F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뒤져 현금 6만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용 및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없고, 고령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