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경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D' 뜨게방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매월 원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했고,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납입해야 했던 반면 당시 편의점 운영 수입 매월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선순위로 곗돈을 수령하여 먼저 빌린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3.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4.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28.~29., 2014. 11. 19.~21., 2014. 11. 24.~27. 2014. 12. 4., 2014. 12. 9., 2015. 1. 8. 및 2015. 2. 23. 등 모두 13회에 걸쳐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보완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무단지참) 사실보고,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무단지참 경고 조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앞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사회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0.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서하남IC 사거리 방면에서 방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라보 롱카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한 피해자 G 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신경이 손상되었고 청각 등에 문제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인을 포함하여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기타 최근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2에 있는 평촌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취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중국으로 보내줘라, 비행기표를 안 사주면 죽여버리겠다, 조상 무덤까지 파내 저주하겠다"고 소리치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때릴 것처럼 달려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8월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함에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받기를 원한다고 하여 기일을 연기한 다음, 제2회 공판기일에 통역인을 선임하여 통역하도록 하자 한국말로 직접 통역인이 필요하지 않고, 이전에 통역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무렵 울산 울주군 C, 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처로 탄생을 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만져주면 병이 낫는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으면 부처님에게 돈을 올려라."고 거짓말하고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8.경 무렵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5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추가 자료 제출, 체포영장 집행 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통장거래내역,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부처이고, 피해자의 아들의 병을 실제로 고쳐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신범으로서 기망의 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자신을 'A 부처님'이라 지칭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절대적 존재와 동일시하고 이 사건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고인이 말하는 절대자가 단일한 인격으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면, 피고인은 도저히 일반인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숯불갈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타인과 어울리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영장 집행 후 피의자의 행동에 관한 수사보고(기록 8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순순히 차량에 탑승하여 정상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수사기관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부처님의 현신이라며 비정상적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인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부처님이라고 지칭하는 절대적 존재와 피고인 개인의 자아를 명확히 분리 ·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신이나 무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점,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오랜 기간 사회 일반에 두루 용인되어 온 무속이나 토속신앙의 형태와 범주를 벗어난 일체의 미신행위까지 이를 적법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1991. 3. 16.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 2007, 2. 5.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결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상당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도로를 K6 미군기지 방향에서 팽성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C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C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33,798원이 들 정도로 C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J, 그 후신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가칭 주식회사 M의 회장이다. 1.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사실은 위 J, K, L은 주로 회원들을 고객으로 하는 마트, 피부샵, N 동태탕체인점 등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위 사업장들의 매출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단기간에 원금의 150%에 달하는 금액으로 돌려주기 위하여서는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위 회사의 존속을 위하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하여 무수한 피라미드 구조를 완성시킬 것을 전제로 하나, 그와 같은 조직확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회사의 수당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결국 지급하기로 약정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J, K, L의 부회장인 O, 부사장인 P, 위 J, K, L의 영업라인 관리자인 Q, R, 위 K의 본부장인 S, T, 위 J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U, 위 J의 영업지원이사인 V, 위 K의 명목상 대표이사 W 등과 궁극적인 대책 없이 단시일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납부한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6. 8. 8. 경부터 2007. 11.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X빌딩 4층, 5층 영업장에서 사업자(판매원), 팀장,부장, 국장, 본부장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Y 등에게 '각 지급에 맞는 대금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해 준다. 그 중 물품구입용 상품권 30%를 제외한 100%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수수료 8%를 공제한 92%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준다. 월 총 매출액의 5%를 가지고 위 대금을 불입한 사람들에게 매월 1/n로 나누어 위 원금 대비 15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유치, 직급, 관리 수당으로 총 매출액의 25%를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73회에 걸쳐 위 J, K, L 명의로 합계 11,705,977,1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M 관련 범죄 피고인은 위 0, P, V, W, Q, R, S, T과 공모하여 위 K의 기존 회원들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일본의 대규모 다단계회사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경부터 2007. 10.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 의 처인 H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일본 다단계 판매업체인 Z와 합작을 하겠다. Z로부터 1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투자 받은 돈으로 대형 쇼핑몰을 건립하겠다. 그 Z 회원들이 10만명이고 그 사람들이 한달에 두 번 정도 한국에 쇼핑관광을 온다.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매매하면 환율이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M 지분 투자를 하면 그 투자원금은 3~4개월 안에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M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198,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V, O, P, W, U, T, S, R, Q,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Y, AB 진술부분 포함) 1. H, Y, AC, AD, AE, AF, F, D, E,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P 제출자료 첨부보고, 서민고통신문고 제출자료 첨부등 보고, 유사수신행위 관련, 제보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고소인 제출 피해금원 입증 및 관련자료 첨부등보고, 압수수색영장 의거 압수품 내역 정리보고, 압수현장에서 작성된 자술서 첨부보고, 수납일람표 첨부 등 보고, 자료첨부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부고) [이상 각 첨부된 증거목록상 서류 포함] 1. 등기부등본, 임직원 비상연락망, 폐업사실증명, 인수증, M 지분 투자자 내역, AA 통장사본, 고소장,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 Q 등 판결문, P 판결문, O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5년~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수당 등으로 피해자 측에게 환급되어 실제 피고인 등이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재판 과정 중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과 균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표에 의한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학원"이라는 상호의 대학입시 재수생을 위한 기숙학원의 생활지도교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6.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학원을 다닌 학원생인 피해자 F(여, 18세)은 2014. 2. 16.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피해자 G(여, 18세)과 친분이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4,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00:30경부터 03:00경까지 피해자 이 사용하는 위 E학원 기숙사 305호실에서 마침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위 305호실에 머물고 있던 위 G와 피해자에게 "학원을 곧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던 중 G로부터 '잠을 자야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너희 자는 거 보고 갈게, 몇 시간만이라도 불끄고 자자'라고 말하여 그곳 침대에 G와 피해자로 하여금 나란히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 G이 잠든 틈을 이용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00:30경부터 02:00경까지 G이 사용하는 위 E학원 기숙사 304호실에서 마침 G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위 304호실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와 위 G에게 "오늘은 학원을 그만둘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다"고 이야기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G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덮어 무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00:30경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 G이 사용하는 위 E학원 기숙사 304호실에서 마침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위 304호실에 머물고 있던 F와 피해자에게 '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학원을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이 야기하던 중 '너희 자는 거 보고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F 사이에 누운 다음 이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덮어 무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기장 사본, 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가정형편, 동종전력 부존재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동마산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여, 62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불화로 인해 현재 헤어진 상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6. 16:00경 경주시 E에 있는 자신의 논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꾸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약 20cm 가량)을 약 10m 가량 떨어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22:00 경 경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며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다음날인 28.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딸이 잠든 방문 앞에서 계속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위임하며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 을 채무자로, 피고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중고 고소작업차 구입 명목으로 연리 13.8%, 변제 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6,6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으로 중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제출하고, "F 소유의 경기 GH 고소작업차를 피고인 Al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현장방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고소작업차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피해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3. 4. 25.경 피해자의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계약 확인 전화를 받자 위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맞고, 대출금으로 중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약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피고인 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3,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4, 25.경 중고 고소작업차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65,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증거목록 순번 32번),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33번), 고소대리인 J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39번)}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대출약정서 1. 입금확인서, 회계전표, 현장방문보고서, 차량 사진, 자동차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B: E), 사무위탁약정서, 사업자등록증(A: K) 1. 피의자 B이 대출금을 수취한 신한은행 거래내역 1. 대출승인철 1. 채권관리원부 1. G 자동차등록원부(갑), G 자동차등록원부(을), G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전액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9.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21:33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우리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행남자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5. 2. 13.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3:00경 전남 여수시 충무동 충무로타리 노상에서 미평동 미평교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7. 04:35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시가 6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1만 원만 내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가려다 붙잡힌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옷 소매를 잡으면서 술 값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다는 이유로 "잡지 마,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들과 전화통화 수사 등) 1. 영수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린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25. 01:3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7번 국도를 외동 입실에서 울산 방향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3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2:18 경 경주시 동대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직접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남자친구로서 2015. 3. 8. 0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머리를 잘라야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니가 그 짓을 하는게 그렇게 좋으면 나하고 하자,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혐의자 사용한 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흉기 등 협박)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N징역 1년 6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태양과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협박과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9. 23. 위 계산리 681-4 에 있는 영동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에서 E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각 결정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