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5. 10.생)와 2018. 11. 19.경까지(B에 대한 2019. 8.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연인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11. 00:00경(증거기록 제110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D 동물병원’ 건물의 3층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11:56경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동물병원’ 건물 1층에 있는 동물병원 사무실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곳 접수데스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앞서 본 접수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책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맞게 하며, 다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고, 위에서 본 접수데스크 위에 있는 책을 피고인의 손에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말아 쥐고 그 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렀다(증거기록 제304쪽, B에 대한 2019. 8.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증거기록 제29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01:00경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동물병원’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B에 대한 2019. 8.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10 내지 15쪽, 제27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사가 바뀌어 이 사건 공판절차는 2020. 4. 24. 갱신되었으나, 그 갱신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진술을 계속하였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2020. 4. 24.자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9. 8. 20.자 즉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위 B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8번 상해진단서 1. 폭행 현장사진, 피해자 신체사진,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카메라등이 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자)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자)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자)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것이다]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면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위협해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피고인 자신을 피해자의 협박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판시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2019. 6. 14.자 공판조서, 2020. 11. 20.자 변론요지서 제9쪽 참조) 무죄이다. 2. 판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증거기록 제25쪽 참조)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잡거나 제지하는 모습이 위 영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면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위협해왔다는 데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309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가. 피고인은 판시 2017. 9. 11.자 구강성교 촬영 장면을 캡처한 뒤, 피해자가 판시 2018. 11. 19.자 상해에 대한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종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추가 피해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한(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이후인 2019. 1. 19.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와 같이 캡처한 ‘피해자가 나체인 피고인에 대해 구강성교를 해주는 모습’이 찍힌 사진 파일을(증거기록 제5, 12쪽 참조)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께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에 관하여 허위 성폭행 고소를 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전송한 것이라고 변명한다(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라면, 차라리 성인 여성인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을 뿐, 굳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했어야 할 납득이 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치부(恥部)를 알림으로써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의 평판을 말살시킬 수 있다고 겁박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증거기록 제6쪽 참조).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판시 ‘폭행’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종전 경찰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고(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검찰에서 판시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77쪽 참조). 피고인은 나머지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상해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허위 성폭행 고소를 막으려고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계획한 ‘기획 고소’에서 비롯한 것일 뿐이라고 함부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부인하고 있고, 이 점까지 고려할 때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점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고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 12.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05: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D 동물병원’ 건물의 3층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의 주먹,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차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 바닥, 현관문 으로 피해자의 몸을 던져,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8쪽 참조)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 2017. 12. 30. 10:2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 부위라는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촬영해놓은 점(증거기록 제62쪽 참조), 2017. 12. 31. G 사이트를 통해 H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데이트폭력’ 건에 대해 상담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72쪽 참조), 2018. 1. 3.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경위에 대해 메모를 해둔 점(증거기록 제70쪽 참조), 2018. 1. 3. I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증거기록 제28쪽 참조)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 범행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가긴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E병원 소속 F에 대한 2020. 10. 14.자 회신에 따른 회신서는, 2017. 12. 30. 10:20자 촬영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멍 색깔이 일반적으로 폭행(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같은 날인 2017. 12. 30. 05:00경에 있었어야 한다) 후 적어도 ‘3일’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보이는 것이라는 감정 의견을 담고 있는 점(즉 폭행이 공소사실과 달리 2017. 12. 27. 이전에 있었어야 함이 통상적이라는 의미이다), 2017. 12. 31.자 데이트폭력 상담 시 피해자가 인터넷에 ‘몸에 난 멍들과 상처 등을 혹시 몰라 사진 찍어놓긴 했는데 경미해서 진단서를 끊어줄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긴 점(증거기록 제72쪽 참조) 또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2017. 12. 30. 05:0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여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