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5: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와 서울 금천구 D 사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60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벌어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팔 부위를 다리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08. 15:03경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 3에 있는 우방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하양로 97에 있는 새마을금고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0:30경 왜관읍 석전리 GS마트 부근 선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왜관리 낙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15경 의정부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좌식 변기 위에 올라선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있는 오른쪽 옆 칸막이 위,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린 상태로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재차 위 휴대폰을 피해자 E(여, 50세)이 있는 왼쪽 옆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린 상태로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휴대전화기(증 제1호)가 즉시 압수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시흥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3번의 음주운전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3번째 음주운전은 무면허로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자기 차량을 폐차까지 한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안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9: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9길 21에 있는 타워팰리스 앞 주차장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0,833,6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사진촬영 붙임에 대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2:50경1)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30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308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9쪽)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일시는 2017. 7. 1. 22:50경인바, 공소장의 범행시각인 '23:25경' 기재는 오기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 23:15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30 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308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목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E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E의 턱과 목 사이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한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과 형사합의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기타 폭력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6:2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71 좌천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주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대구 남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주점을 아는 사람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보내야 되는데, 동업자의 지분 돈을 내어 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변제를 하든지 아니면 업소를 팔아서라도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여만 원의 은행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빌린 돈으로 유흥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동업자 지분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1,000만원, 2011. 7. 13. 1,000만 원, 2011.7. 25.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대여금반환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각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40

범죄사실 ¹2017고단6640 피고인은 2017. 7. 30. 06: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피고인과 헤어져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시비를 걸고 '넌 정신 차려야 돼.'라는 등으로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집에 좀 보내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647 피고인 B(29세)은 D의 현재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A(32세)은 D의 과거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9. 01: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호텔F 8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 과 여자친구인 위 D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대걸레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과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진단서 제출) 2017고단76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A의 각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이후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재차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걸레를 휘둘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서로 상 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414호, 1510호를 임차한 뒤 인터넷상 'D'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E, 가명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기간,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 소재 'E'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집트인인 F 및 인도인인 G 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들의 소개로 국내에서 격투기 훈련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1.경 G로부터 자신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와 같은 14명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이들을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격투기 훈련을 할 목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훈련을 할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외국인 14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7. 26.경까지 F 등 외국인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6명의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24부,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 및 신원보증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외국인 브로커의 말만 믿고 초청대상 외국인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외국인들을 훈련 또는 시합의 목적으로 초청하였음에도 실제 시합 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 진행하였더라도 시합 또는 훈련의 규모가 매우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청대상자 중 선수를 제외한 매니저, 세컨 등의 규모가 일반적인 선수단의 규모보다 과다한 점, 자신이 초청한 외국인들이 소수가 아님에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국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F를 통해 지부장으로 임명받은 T의 실체,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연맹의 한국지부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킥복싱을 전문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T으로부터 한국지부장으로 임명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F가 자신을 이용해서 이집트인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F가 소개한 사람들이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인도인들의 경우에도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시합참가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초청한 외국인들이 도주한 후 난민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외국인 브로커를 통해 초청행위를 계속한 점, U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거나 위 연맹의 대회 취소로 자신이 직접 대회를 강행한 경우에도 대회장소를 예약하는 등의 구체적인 준비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기존의 초청을 취소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초청이라는 인식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초청으로 양산된 불법체류자가 다수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해악이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고의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내 토굴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을 보고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토굴 앞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운 채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한 후 토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6.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이자 5%와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할인업을 하면서 누적된 거액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800만 원, 같은 달 22. 69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합계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양도각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증거목록 순번 2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고,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반면에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역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항소심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8: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카톨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9: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영천IC방면에서 영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으로는 2005년, 2017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음)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받고, 2002. 9. 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작은방 탁자 위에 있는 현금 30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가방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01:00경 대구 북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세탁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현금 20만 원가량, 농협통장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7. 02:4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교회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건물 1층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품을 찾다가 잠을 자고 있던 J이 인기척을 느끼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8. 29.00:05경 대구 북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대구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의 어머니 M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7천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9. 05:00경 대구 북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으로 들어가 열린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위에 있는 피해자의 처소유 지갑에서 현금 9천 원을 꺼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52,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9. 02:20경 대구 북구 P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건 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Q이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이 한밤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주거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수가 다액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40경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에 있는 대구대학교 후문 인근의 엠에스 열기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구대학교 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4, 2008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화단 및 연석을 들이받은 사고를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업체의 목공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4. 11시경 피해자 C에게 "나는 삼성정밀화학 직원인데 에어컨을직원가로 싸게 줄 수 있다. 원가격은 86만 원인데 직원가인 56만 원까지 주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정밀화학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가로 에어컨을 구입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5. 오전경 피해자에게 "지금 울산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돈이 없다, 출장을 다녀오면 줄 테니 30만 원만 지난번 그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울산으로 출장을 간 사실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4. 23:50경 인천 중구 B빌라 바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인주대로 13 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약식명령 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력 포함)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7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이종)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경 교회 선교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건설시행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용산구 D 소재 E은행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건설시행사에 자금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데 서울 중구 F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는 것이 100%이고 금방 결정이 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시행자금을 받아 바로 집행하여 주겠다.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권을 줄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권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용금 1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도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표지급 및 발행내역,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4년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수 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