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J 사이트 운영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K, L(각 2016. 3. 22. 구속구공판, 항소심 계속 중), M, N(2016. 3. 29. 각 구속구공판, 2016. 7. 14. 확정)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K와 M, N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위 L, 피고인 A은 총판 모집 및 회원 모집,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은 사이트 관리,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L, M, N과 함께 2014. 10. 1.경부터 2015. 7. 27.경까지(단, 피고인D은 2014. 10. 1.경부터 2015. 3. 초경까지, 피고인 G은 2014. 10. 1.경부터 2015.1) 5. 초경까지)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원룸 101호, 부산 사하구 건물303호, 부산 사하구 건물 304호,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원룸 201호, 부산 사하구 Q 아파트 104호 등지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R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핸디캡'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T) 등 6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397,391,023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1) 공소장 기재의 '2016'은 오기이다.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U 사이트 운영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M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M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피고인은 사이트의 관리, 베팅 금액 충전 및 환급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M과 함께 2015. 7. 28.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부산 사하구 V맨션 513호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핸디/인오버' 방식 등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W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회원들로부터 32,685,2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Y 사이트 운영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K, L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K, L은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회원모집, 사이트 관리, 베팅 금액 충전 및 환급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2015. 4. 12.경부터 2015. 12. 24.경까지(단, 피고인 E은 2015. 7. 1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피고인 F는 2015. 7. 11.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경산시 'Z' 원룸 202호, 경산시 AA 원룸 303호, 경산시 AB 원룸 205호 등지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Y'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크로스'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D) 등 6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2,913,624,1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AE 사이트 운영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K, L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K, L은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회원모집, 사이트 관리, 베팅 금액 충전 및 환급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L과 함께 2016. 1. 12.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AB 원룸 205호, 경산시 AF 원룸 305호 등지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E'(AG 등 도메인인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핸디캡'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A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I)로 회원들로부터 235,48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저녁 시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2), K로부터 월사용료 4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AJ)의 통장 및 그에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K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31. 저녁 시간경 부산 사하구 V맨션 513호에서 3), K로부터 월 사용료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AK)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K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오전 시간경 인천시 서구 성남1동에 있는 성남우체국에서4, K로부터 월 사용료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AL)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K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H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초순 점심 시간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L으로부터 월 사용료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AM)의 통장과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L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I의 공갈 2) 공소장 기재의 '부산 사하구 Q아파트 104호'는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인정한다(기록 제2318면, 제3409). 3) 공소장 기재의 '경산시 Z 원룸 202호는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기록 제3324면, 제3409), 4) 공소장 기재의 '경산시 AB 원룸 205호'는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수사기록 제3333면, 제3409) 피고인은 경주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L(37세), H과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AN'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Y' 사이트 도금 입금계좌에 합계 1,308만 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다가, 228만 원을 잃은 후, 위 도금 입금계좌의 명의자가 H인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08:00 경 경산시 AO에 있는 'AN' 공장 측정실에서, H에게 "내가 L 차장이 소개한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내가 돈을 땄는데도 60만 원 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L 차장이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H씨 통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봤다, L 어디 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H에게 피해자와 H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17:37경 H에게 휴대전화로 "좀 전에 형사 전화 와 있네, 우짤 껀데, 답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H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리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H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가 H을 통하여 2016. 1. 22. 18:29 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AP)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AT' 관련, 접속 경위 및 화면 캡처 자료 첨부),내사보고(3차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충전, 배당금 확인), 내사보고(공단 등에 신고접수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수사보고(추가 확인 'Y', 'J', 'U' 사이트신고접수 내역 관련), AE사이트 자료, AE사이트 화면, 수사보고(경산지역 원룸 임대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납입 내역 붙임), 수사보고(각 사이트별 충전계좌, 계좌별 운영기간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각 충전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결과 - 회원들의 충전, 환전 내역 관련),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J' 운영 프로그램 제작 · 서버관리자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통장 전체 확인 관련), 수사보고(각 충전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결과-회원들의 충전, 환전 내역 관련), 수사보 고(피의자 I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및 도박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가 H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I가 L의 주거지 현관문에 붙여 두었던 협박성 메모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점) 피고인 B, C, H: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I :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ㅣ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5)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범행장소도 변경하면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 5) 피고인 G에 대한 추징금액 700만원=100만원×7개월(2014. 10. 1.부터 2016. 5. 초까지 약 7개월) 의 규모도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 D, F는 전과 없고, 피고인 C, E의 경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에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B의 경우 형제관계에 있는 K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G의 경우에는 2009.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900만원, 2013.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H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직장 상사인 L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전자적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I 피고인이 공갈죄 등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을 협박하여 200만원을 갈취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출입문에 협박성 메모를 붙여 놓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0. 7. 21.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의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이 HQ과 합의하는 등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