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 피고인 A은 ‘D’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대표 F)에서 2012.경부터 2019. 2. 5.경까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공증담당변호사로서 2013. 4.경부터 주식회사 E와 공증업무 거래를 하였다. 한편, G는 2013. 8. 2.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대전 소재 D 월평점의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가 2016. 3. 23.경 위 F을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자 G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G가 주식회사 E와 동업약정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동업계약서’, 내용 란에 ‘제1조 (업무수행의 조건)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정한 미용관련 업무의 수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을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수익분배금을 받는다.’, ‘제3조(수익분배금) 1. 갑은 을이 제2조에서 정한 을의 수행업무 및 기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익분배금(으)로 을에게 을의 수행업무 수행으로 인해 갑이 취득한 매출액에 대하여 갑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10~35%(첨부된 수익분배율표 참조)에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을의 독립적 지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당시 본 계약 이외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갑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등 G의 자필 이미지를 불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을’ 란, ‘주민등록번호’ 란, ‘동의’ 란 등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 G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장, 수익분배율표 1장,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1장, 사용료내역서 1장,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 1장, 특별생활보조지원금 신청서 1장 등 6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7. 3. 28. 15: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754호 G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검사의 “E는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지금 변호인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약서, 표, 지급동의서 등은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다 날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라는 질문에 “예, 하나하나씩 다.”라고 증언하고, “그걸 직접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제가 옆에서 설명 드리고 ‘여기에 사인하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누락되면 공증사무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작성하고 나면 다시 한 번 훑습니다. 도장이 빠진 데가 없는지.”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다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 것을 보셨고 다시 확인하셨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업계약서, 수익분배율표,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사용료내역서,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 특별생활보조지원금 신청서 등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G는 주식회사 E와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G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와 G 사이에 작성된 2013. 8. 2.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765호) 원본 ‘제9조(첨부서류)’ 란에 기재된 ‘도급계약서, 영업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 서약서’를 삭제한 뒤 ‘동업계약서’라고 변경하여 기재하고, 원래 첨부되어 있던 도급계약서 1장, 확약서 1장, 영업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 서약서(스타일리스트) 1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사용 동의서(스타일리스트) 1장을 떼어낸 후 위조된 동업계약서 1장, 수익분배율표 1장,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1장, 사용료내역서 1장,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 1장, 특별생활보조지원금 신청서 1장을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C 법무법인 명의로 된 공정증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위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와 G 사이에 작성된 2013. 8. 2.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766호) 원본 ‘제9조(첨부서류)’ 란에 기재된 ‘도급계약서, 영업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 서약서’를 삭제한 뒤 ‘동업계약서’라고 변경하여 기재하고, 원래 첨부되어 있던 도급계약서 1장, 확약서 1장, 영업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 서약서(스타일리스트) 1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사용 동의서(스타일리스트) 1장을 떼어낸 후 위조된 동업계약서 1장, 수익분배율표 1장,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1장, 사용료내역서 1장,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 1장, 특별생활보조지원금 신청서 1장을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C 법무법인 명의로 된 공정증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020고단1803 [전제사실] 피고인은 ‘D’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대표 F)에서 2012.경부터 2019. 2. 5.경까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20.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공판 계속 중이고, B은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공증담당 변호사로서 2013. 4.경부터 주식회사 E와 공증업무 거래를 해온 사람이며, G는 2013. 8. 2.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대전 소재 ‘D’ 월평점의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가 2016. 3. 23.경 위 F을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자 G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G가 주식회사 E와 동업약정을 맺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동업계약서’, 내용 란에 ‘제1조 (업무수행의 조건)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제2조에서 정한 미용관련 업무의 수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을은 동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수익분배금을 받는다.’, ‘제3조 (수익분배금) 1. 갑은 을이 제2조에서 정한 을의 수행업무 및 기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익분배금(으)로 을에게 을의 수행업무 수행으로 인해 갑이 취득한 매출액에 대하여 갑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10~35%(첨부된 수익분배율표 참조)에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을의 독립적 지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당시 본 계약 이외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갑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등 G의 자필이미지를 불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을’ 란, ‘주민등록번호’ 란, ‘동의’ 란 등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 G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장, 수익분배율표 1장,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1장, 사용료내역서 1장,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 1장, 특별생활보조지원금 신청서 1장 등 6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바 있고, B과 공모하여 2016. 4. 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와 G 사이에 작성된 2013. 8. 2.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765호) 원본 ‘제9조(첨부서류)’ 란에 기재된 ‘도급계약서, 영업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 서약서’를 삭제한 뒤 ‘동업계약서’라고 변경하여 기재하고, 원래 첨부되어 있던 도급계약서 1장, 확약서 1장, 영업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서약서(스타일리스트) 1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사용 동의서(스타일리스트) 1장을 떼어낸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 1장, 수익분배율표 1장,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1장, 사용료내역서 1장,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 1장, 특별생활보조지원금 신청서 1장을 편철하여 공문서인 공증인가 C 법무법인 명의로 된 공정증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G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765호)와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장, 수익분배율표 1장,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1장, 사용료내역서 1장,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 1장, 특별생활보조지원금 신청서 1장을 성명불상의 조사관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작성된 공문서 1매와 위조한 사문서 6매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선서문 1. G에 대한 경찰 또는 검찰진술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허위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765호)의 정본, 허위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766호)의 정본, 각 동업계약서, 각 수익분배율표, 각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각 사용료내역서, 각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 각 특별생활보조지원금 신청서 1. 필적감정서, 인영감정서, 문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G는 주식회사 E(대표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월평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데, 2013. 8.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G가 이 사건 회사 직원이던 J과 함께 공증인가 C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과 관련 서류들에 공증을 받았다(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판시 공정증서 등 여러 건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2.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법 2014타채2479), G에 대하여 ‘G가 이 사건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동업을 중단하였다’는 혐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G는 2016. 3.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F에 대하여 ‘2013. 7. 8.부터 2014. 2.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니 임금체불로 F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은 판시 모해위증 부분을 제외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첨부서류’라 한다). G는 2016. 4.경 F에 대하여 ‘F이 이 사건 각 첨부서류를 위조하였으니 F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하고, 위 나.의 항 기재 진정과 통틀어 ’이 사건 진정 등‘이라 한다). 다. 피고인 B은 2016. 6. 1. G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G에게 손해금 등 총 28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사기 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며, G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공증 서류를 폐기하는 부기공증을 받고 공증을 취소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된 합의서와 G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6.경 G에 대하여 허위로 이 사건 진정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3. 28.경 판시 모해위증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법원 2016고단2754, 대전지법 2018노448)은 아래와 같은 사정(‘피고인’은 ‘G’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첨부서류 등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부당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에 나아가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G가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증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이와 같이 국가·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신뢰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비대면 공증 등 기존 공증사무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결과라고만 보이지 않는다. 나.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들이 그 책임 범위에 관하여 서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률사무를 다수 처리했으며, 피고인들과 G 사이에 특별히 이해가 충돌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스스로 하였어야 하는 동기가 뚜렷하지 않으며, F과 K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직무와 관련된 잘못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G와 합의하였고, G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