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5

범 죄 사 실 [2020고단50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섬유 나염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2019.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8. 12. 임금 2,3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 명의 임금 합계 101,768,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2.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20,086,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4번, 9번, 10번, 13번,16번,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6,980,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9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동두천시 H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I’)을 운영하면서 섬유류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아들로서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직원 N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보관을 위한 소형탱크 및 배관시설, 경보기, 기화기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부대시설을 피고인들의 공장에 무상으로 설치 받아 사용하고 이후 공급계약이 종료되면 그 부대시설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8. 12. 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4,400만 원 상당의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와의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8,000만 원 상당의 소형탱크 등 부대시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액화석유가스공급업자인 O과 새로이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의 공장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소형탱크 등 부대시설을 O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날 O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J,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 K, P, Q, S, T, U, V, W, X, Y, Z,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2020고단539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E), 액화석유가스공급거래계약서, 각 통지서, 각 답변서(이체내역 첨부) 1.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해지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력물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J, K,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 A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근로자 K, Q, V, W, Z, AC, A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391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 12. 14.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O(M)으로부터 2018. 12. 10.경 지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소형탱크 및 배관시설, 경보기, 기화기 등 합계 8,000만 원상당의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판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2016. 3.경 공동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을 넘겨준 이후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A이 2018. 12. 10.경 O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하는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8. 12. 10.경 O에게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2017. 7. 1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AE과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시설물을 타인에게 매매, 대여,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설물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회사와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는 파산, 부도, 가압류(시설물),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절차 및 2017. 7. 13. 체결한 LP GAS 공급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하에 시설물을 장부상 잔존가격으로 이 사건 회사가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위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치받게 된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2018. 12. 3. 피해자 회사에 위 액화석유가스 공급거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고, 2018. 12. 10.경 O(M)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8,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측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아무런 동의 없이 O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회사에서 O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하기에 앞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AE은 일관되게 이 사건 시설물의 처분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사전에 고소인과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통지서만 보내면 계약서에 따라서 8,000만 원만 고소인에게 지급을 하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7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A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설물을 다른 업체에 처분할 당시에 그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 회사 측과 미리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설물을 O에게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측과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O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 A은 2018. 12. 14.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의 처분대금 8,000만 원과 연체된 가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을 횡령한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하나,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1994.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2018. 12. 10. O에게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한 이상 이미 횡령죄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18. 12. 14. 피해자 회사 측에 이 사건 시설물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1(본소) 물품대금 등, 수원고등법원 2020나18336(본소) 물품대금 등]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12. 14.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9,000만 원은 LPG가스대금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12. 14.경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9,000만 원은 LPG 사용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8. 12. 14. 피해자 회사에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공동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12. 10.경 O(M)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처분할 당시에 피고인 B이 한 역할에 관하여 “AF, AH 전무가 아버지에게 변경할 업체와 변경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버지와 함께 M AI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은 B회장(B)님이 거의 다 했죠”라고 진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역할,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설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1,768,932원 및 피해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6,980,815원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2020고단5075호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횡령한 사건(2020고단5391호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피해근로자들과 횡령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점(다만, 피고인 A이 체당금을 모두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075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섬유 나염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부터 2019. 2.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2,264,517원, 2019. 1. 임금 3,793,549원, 2019. 2. 임금 140,000원의 합 계 6,198,0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788,6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