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노면에 표시된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에 직진으로만 표시된 2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노면에 직진 및 좌회전으로 표시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787,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순번 17, 19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45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횡성군청에서 발주한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음악공연을 해 주면 횡성군청으로부터 용역비를 받는대로 공연비용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포함하여 다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음악공연을 해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연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7. 11:00경 E 공연장에서 음악공연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8. 14:0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금 합계 850만 원 상당의 음악공연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5번), 고소인 제출 자료,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연비용을 줄 것처럼 속여 공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Camry)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을숙도대교 교차로 쪽에서 낙동강하굿둑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벤츠 승용차에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대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경 알바천국이라는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1.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이 완료되었는데 기존 E에서 대출한 것을 상환하여야 전산이 해지되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E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24. 15: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경상북도 문경시 F건물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E 직원인 G라고 말하며, 954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934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4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1,864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택시 블랙 박스 관련), 내사보고서(통화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알바천국 앱 캡처한 자료, 피의자의 H카드 결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피의자 카드 영수증 첨부), 채무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송금관련 사기방조 고의 유무 검토), I은행 ATM 이용한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B에게 피해금 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중 피고인이 맡은 수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 또는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고 이는 법률상 형의 필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으로서 모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총 1,904만 원으로서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은 40만 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전액인 9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도 피해금 중 55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22. 5. 15.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2021고단1601] 피고인은 2016. 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전시장에서 위 C에게 E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예정이니 건축자재 구입자금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를 통해 2016. 8. 20.경 피해자 F에게 ‘E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려 하니, 건축자재 구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0. 28.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25%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3] 피고인은 2016. 8.경 C에게 E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예정이니 건축자재 구입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를 통해 2016. 8. 29.경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2,0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2021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거래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6: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3번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역 등 CCTV 열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과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통영시청에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의 앞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한 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경 통영시 B모텔 내에서 흰색 쇼핑백을 번호판 크기로 자른 뒤 위 쇼핑백에 검정색 매직을 이용하여 차량의 뒷 번호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숫자를 쓴 뒤 투명테이프로 표면을 감싸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뒤 그 무렵 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 나사로 부착한 뒤 2021. 7. 29. 14:00경 통영시 C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번호판 영치 경위에 대한 수사) 1. 통영시장의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5481 피고인은 2021. 9. 21. 03:17경 화성시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가 시정 장치를 해놓은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당겨 위 시정 장치를 파손시켜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포스기 바닥 안쪽에 있는 줄을 잡아당겨 위 포스기를 연 후, 위 포스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식당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83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0. 02:08경에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20. 04:56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부수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787 피고인은 2021. 9. 20. 04:02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경기 오산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2021고단5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N,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출입문 수리견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출입문 손괴부위사진 첨부) [2021고단6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4명의 피해자 중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현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 거리확인(구파발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1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2: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로 진행하다가 오산방향에서 평택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07,4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신고출동 촬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캡쳐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F 치료내역 관련), 운전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2차 교통사고 이후 재차 도주하려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 D(남, 35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아내를 보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외 13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C에서 대출을 실행하려는 D으로부터 ‘은행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요구하니 50억 원에 위 토지를 E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E의 날인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 ‘별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B 외 13필지의 토지‘, 매매대금란에 ’금 5,000,000,000원정’, 매수인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매도인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2015. 8.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H’이라는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성명 E’ 옆에 임의로 조각한 E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초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C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을 통하여 C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대출심사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E와 D 사이에 이미 대출 담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9:47경 인천 서구 B, C 제2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행 중 정차하여 예약한 손님들을 태우는 것을 보고 자신을 먼저 태우지 않는다며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승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예약 손님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인 피해자뿐 아니라 당시 위 택시에 탑승한 다른 손님들이나 주위의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태운 직후로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8.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피기장 49,600kg을 구입한 후, 2021. 4. 12.경부터 2021. 4. 26.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서 중국산 피기장 원산지를 손상한 후 위 피기장을 국내산 공공벼 톤백에 이를 옮겨 담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국내산피기장과 C 피기장 보관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적발경위서, 적발증거사진, 거래명세서, 위반품 현장 사진과 국내산 유통 피기장 사진 비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식품의 수량 등에다가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로 2010. 3. 1.경부터 현재까지 C고등학교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7:00경 경북 구미시 D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통학버스를 주차시키고, 그 버스 운전석 뒤편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하며, ‘괜찮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마사지 하는 것처럼 만지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있던 손세정제를 가져와 손에 바른 후 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 주겠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배를 만지고, 윗옷을 들어 올리게 한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당시 경위에 대해 작성한 글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와 전화통화 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버스 내ㆍ외부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들과의 전화통화) 1.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E(가명)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통학버스 내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