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9

범 죄 사 실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 14:5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억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어 주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2:08경 서울 송파구 F 앞 길거리에 정차된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단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마트 후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30. 14:09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2:49경 부천시 O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담당자 P 과장, 발행지점 Q(주), 고객명 B,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카드론(장기대출), 대출일 2020.12.11, 청구번호 R, 관리번호 S, 대출금 18,000,000, 근저당 설정 여부 해당사항없음, 대출종료일 20.12.11”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주) 대표이사 T”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Q(주) 대표이사 T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대표이사 T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2:21경 수원시 권선구 U아파트 V동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주)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CCTV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사기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각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흰 우편봉투 2매 1. 수사보고서(W CCTV영상 분석), W CCTV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동일범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범행현장을 촬영하는 방범용카메라 분석), 범행현장 부근 방범용 카메라 영상 사진 1. 범죄지문감정결과회신,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대출종료확인서(Q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1. 범행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사기범죄에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네 명의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처음에는 대부업체의 편법 대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가담했다. 피고인이 그간 선원, 공장 직원, 수산물 가공 등 일을 했고 금융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편취금에 비하여는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 아버지, 형을 비롯한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