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절취할목적으로 그 집 앞에 주차된 E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 그 집의 담을 넘어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열려져 있는 유리창 쪽으로 다가가 그 창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골목에서 피고인이 담을 넘는 것을 목격한 F이 크게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치고, 도망을 가던 중 뒤따라 온 F의 남편 G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G의 발가락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0. 02: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담을 넘어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55 만원을 가져가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9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신발에 대하여, 여죄사건 현장사진 첨부, MCCTV 확인, 참고인 D 상대 피의자 도주 및 폭행 경위 청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4. 26. 형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경찰에서 '도망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서 잡았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가슴 등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을 발로 밟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D도 '피의자가 계속 도망가려고 몸부침치고, G이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G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G의 팔꿈치 안쪽에 찰과상과 멍이 생겼으며 발등도 약간 빨갛게 부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2년)과 상한(4년)을 각 1/2씩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경합범죄 - 준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8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이 전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각 절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준강도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준강도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