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2018고단92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9:30경 정읍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19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4, 0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6.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8.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5,25, 17:25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5:3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6. 21:50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5,27,06: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군산시 내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 6,400원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롯데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7. 06:31 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 24,700원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절취한 Q 소유의 롯데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4,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7. 06:39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익산시 R에 있는 'S 사우나'에 이르러 택시요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절취한 Q 소유의 롯데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5.27. 06:4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사우나'에서 사우나 요금 12,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절취한 Q 소유의 롯데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2,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02:41 경 익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뒷문을 통해 위 가게의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앞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친동생인 W(9세)과 합동하여, 2018. 5. 26, 18:24 경 익산시 X Y 커피숍 앞길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W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같은 날 18:30 경 제2항의 가와 같은 장소 근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W은 위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같은 날 22:36경 익산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W은 식당 출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 옆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여성용 갈색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1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3. 23:30경 대전시 대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 원 상당의 여성 장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8. 7.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5:00경부터 16:25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근무하는 'AI'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열려 있는 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주방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손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 AP 1매, 양말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 단란주점'의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 1개, 핸드폰 케이스 내에 있던 AM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7. 2.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7.2, 16:25 경 대전 대덕구 A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O편의점' 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3단 하늘 우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AH인 것처럼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 소유인 AP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16:32 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후 대전시 이하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 2,8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AH인 것처럼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 소유인 AP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2,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 16:43 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후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 1,5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AH인 것처럼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 소유인 AP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1,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6.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7.6.09:27 경부터 09:47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R'에서 이용요금 4,500 원 및 간식 3,0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AK인 것처럼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K 소유인 AM 주식회사의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4,500원 및 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09:51 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AS 개인택시를 탄 후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 5,0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AK인 것처럼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K 소유인 AM 주식회사의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10:06 경부터 10:21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A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U'에서 관람료 등 17,000원 및 4,000원을 지급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AK인 것처럼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K 소유인 AM 주식회사의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17,000 원 및 4,000원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68]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06:43경 대전 서구 AV, 1층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틀에 놓아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6. 01:38 부산 해운대구 AY, 1층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3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5. 03:45경 서울 송파구 BB에 있는 피해자 BC 이 운영하는 'BD' 가게의 고장난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6,000원, 신한카드 1매, 신한주류카드 1매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0 경 서울 송파구 잠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E가 운행하는 BF 영업용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가자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때까지 산정된 택시 요금 및 장거리 택시 요금 일부를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택시 요금 121,080원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BC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C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21,08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BH, L, BI, BJ, I, BK, C, BL, F, O, Q, BM, BH, U, AB, Z, AE, AH, AK, AZ, AW, B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증거품) 1. 유전자감정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승인 및 승인거절 문자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아직 소년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