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를 성동구청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워 택시를 수리비 약 1,531,4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과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17: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차량이 추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66 앞 도로까지 진행하면서 2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수공무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2016. 3. 6. 17:50경 서울 동대문구 [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동대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도로 우측 갓길로 차량을 이동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위 K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며 이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면서 2016. 3. 6.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L 앞 도로를 정량종합도매시장 방면에서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 운전의 N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9,3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 1, 2, 3, 4항과 같이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M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프린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자 G 차량 블랙박스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K의 피해 내용에 대해, 피해자 G가 운전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조, 제13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G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5월 이[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 중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K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럼에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도주하다가 피해자 M 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 안전한 운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의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성실한 사회봉사명령의 준수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