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8. 14. 01:36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D 댓글에 게시한 E 링크를 확보하고, 위 링크에 저장되어 있던 ‘이쁜 중1’ 제목의 폴더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볍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허위영상물 가공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D 계정(F)에 ‘지인이나 본인 가슴골 보이는 사진 4장 이상 들고오시면 얼싸 해드립니당!! #얼싸 #지인 #능욕 # 좆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20. 03:2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ID가 ‘G’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고 전송받은 불상의 피해자 사진을 자신의 아이패드에 띄운 뒤, 그 아이패드 위에 자신의 정액을 사정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상물을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가공하였다. 나. 허위영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2. 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ID가 ‘G’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공한 허위 영상물을 D DM(Direct Message)으로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제공 및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0, 21) 1. 디지털 증거분석 분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메시지 대화내용, E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가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제공·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고, 자신의 D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아 가공한 뒤 이를 제공·반포하였다. 특히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공연히 전시되거나 유통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고통을 줄 수 있다. 허위 영상물 관련 범행 횟수가 31회에 이르고, 그중 2022. 8. 11. 이후 범행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에 해당한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영상물의 경우 제작 의뢰자에게 제공한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D에 게시하여 허위 영상물 제작 광고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자료는 없지만, 이는 수사 단계에서 그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