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4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B 주택과 주택팀 소속 팀장(기술직 6급)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같은 팀 소속 9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피해자를 비롯한 팀원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같은 날 23:18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인천 D에 있는 E 근처로 이동하여 야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후 택시를 타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2021. 6. 1. 00:02경부터 같은 날 00:21경 사이에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인천 D에 있는 F병원 앞에서 G에 있는 H 근처까지 이동하던 중, 바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1. 00:34경 인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 C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남, 25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C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 여자친구니까 손 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건방진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표재성 손상, 좌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순번 19번), CCTV 영상 CD(순번 29번),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관련) 1. 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순번 11번), 상해진단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강제추행치상의 피해자 C이 입었다고 하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증상은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C이 직장 내 업무과중, 동료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앓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 등 상해·치상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한편 강간행위에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 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을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C에게 나타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증상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에게 나타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증상은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요구되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남자친구와의 여행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하였고, C이 현재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위 증상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거나,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으로서 당연히 예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M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N 작성의 진료기록 사본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이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이전인 2021. 6. 1. 위 의원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상담한 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았고, 이후 2021. 6. 4. 및 6. 9.에도 위 의원에 방문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증상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2) C은 2021. 8. 26. 경찰 조사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물(수면제 등)을 투약해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극복되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고, 경찰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9, 10면), 다음날인 2021. 8. 27.에도 다시 M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정신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았다. 이와 같이 C의 정신적 기능 장애 증상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마지막 의원 방문 때까지도 위 증상들이 호전되지 않았다. 3) 2021. 6. 30. 및 7. 7.자로 행해진 C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위촉 범죄피해평가전문가 O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피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행한 사건충격척도 검사에서 매우 심한 PTSD 증상이 나타났고 PAI 검사에서는 불안과 우울, 조현병, 경계선적 장애, 자살 관념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가 최소한의 일상생활 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혼란이 상승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자책감, 수치감, 수면장애, 식욕 저하의 상승과 만성피로, 무기력, 의욕 저하, 대인기피, 타인 불신, 지나친 경계와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승하여 충동적, 자기 파괴적 행동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심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2권 201면). 4) C은 2020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근무 8개월 차의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음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속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주행 중인 택시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시금 추행을 당하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21. 6. 3.자 경찰 조사에서 ’택시 탄 이후에는 갇혀있는 공간이고 제가 힘도 없고 무서워서 내려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0면), 2021. 7. 14.자 경찰 조사에서도 ’(택시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몸이 굳어버려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공포스럽고 무섭고 긴장된 상태로 가위가 눌린 것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당시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19면). 5) C이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여 사건 당일 직장에 병가를 내고 휴직을 예정하고 있었다. 나. 다음으로 C의 정신적 기능 장애 증상과 이 사건 범행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21. 6. 1. M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직장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일 많음‘,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막중한 일 주고 팀원들 나를 왕따시킴’이라고 상담한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식자리가 C의 업무상 고충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C은 경찰 조사 당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본 건 이후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업무는 이미 1월부터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업무는 동료들끼리나 동기들끼리 이야기도 하면서 극복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가 힘들었던 부분이 제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10면), C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수사기록 1권 16면 이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C은 이 사건 이후 직장 내 휴가처리 담당 직원인 L에게 휴직이나 병가 사용 방법을 문의하고 병가를 내었으며 그 후 휴직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2권 121, 122면), 그 외에 C의 업무과중이나 갈등,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 초년생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정신적 기능 장애 증상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C의 업무과중이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상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C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 C이 술에 취하여 항거가 어렵게 되었음을 기화로 추행하고, 이후 그녀의 남자친구인 K이 피고인이 C과 접촉하는 것을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K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중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