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지역명> 일원에서,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평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전업투자자이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2022. 10.경 상환 받을 수 있고, 그 사이 발생한 수익을 월말마다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지급 및 약속한 수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2. 5. 27. 17:14경 5,000,000원, 같은 날 17:25경 426,394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 0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9,374,15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각 자금이체내역, 피고인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서비스까지 받도록 하여 약 5,0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불법스포츠도박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97-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5재고합97 강도상해등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10고합885, 1002(병합) 판결 주 문 이 사건에 관한 2016. 2.5.자 재심개시결정의 '재심대상판결'란 기재 중 "2010고합885 결정"을 "2010고합885, 1002(병합) 판결"로, 주문 기재 중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를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8.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조국인 판사 백승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3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2. 23:3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빌라 앞에 이르러, 때마침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8. 28.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4. 21: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잠정조치통보서 사본 전송),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3. 14. 20:00경까지 <주소>에 있는 <건물명> 건물 2층 305호 <점포명>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놓고 위 장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릴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위 장소로 옮긴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4.경부터 2022. 4. 20. 16:4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승계받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놓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업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무허가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게임장 이동장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게임장 변경장소 확인), 수사보고서(단속 및 압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불법 게임물 여부 감정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건물주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건물명> 2층 '<점포명>' 전기사용량·전기요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점포명> 전기요금 청구에 대한), 수사보고서(게임기 이동 장면 및 릴 게임류 '야마토' 구동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B 운영 사행성 게임장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의뢰 회신, 감정 결과 회신서, 임대차계약서, 2022년 <점포명> 전기사용정산서, <점포명> 건물주(G) 명의 <은행명>통장 사본, 2019년 <점포명> 전기사용정산서, <점포명> 전기사용량 계산식 1. 현장사진, 게임기를 옮기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단속 및 압수), <점포명> 내부 사진 및 설비시설 소비전력 사진, 게임기 이동장면을 담은 영상CD,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기 구동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34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2022. 6. 7. 18:53경 및 같은 날 21:5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D)에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3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2022. 7. 1. 22:49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E)에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6.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씩을 각자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2. 5. 10. 22:25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H)에 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1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영장 회신자료(업비트)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비트코인 전송 거래 TXID, 각 비트코인 전송 내역, 통화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소변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B과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B과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검사는 36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이 4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450만 원으로 정한다(위 금액 중 B과의 공동범행 부분의 대마 매수대금 90만 원은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대마 매수대금 합계 450만 원 = 2022. 6. 7.자 매수대금 60만 원 + 2022. 7. 1.자 매수대금 3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2022. 5. 10.자 매수대금 30만 원 + 2022. 5. 12.자 매수대금 60만 원 + 2022. 6. 4.자 매수대금 30만 원 + 2022. 6. 11.자 매수대금 30만 원 + 2022. 6. 14.자 매수대금 30만 원 + 2022. 6. 15.자 매수대금 30만 원 + 2022. 6. 16.자 매수대금 60만 원 + 2022. 6. 29.자 매수대금 60만 원 + 2022. 7. 1.자 매수대금 3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의 각 대마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각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9.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1. 08: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역명>을 경유하여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번호>호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참고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자동차번호>), 의무보험조회(<자동차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다.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지역명>에 있는 부동산 매수의뢰를 받자, 피고인이 1/3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소> 약 2,601m² 면적의 토지를 B에게 매매대금 6억 1,5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2. 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1. 9. 23.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기소중지되어있던 D으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여 불구속처리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평소 검찰청에 휴가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검사들과 교분이 깊다고 자랑한 후,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고, 즉석에서 D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 전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하여 D1 2002. 3. 11. 구속되었다가 2002. 3. 21. 약식기소되면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으나, 2002. 4. 23. 위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는바, 2002. 8.경 D으로부터 위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D에게 전화를 걸어 판사들에게 판사실 운영비를 주어야 하니 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전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3. D과 공모하여 가. 2002. 5. 초순경 D은 평소 자신이 출입하던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유흥주점의 업주인 G의 남편 H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에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D은 G에게 "A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판사·검사 등 법조인들과 평소에 교분이 깊고, 이전에 내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도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되게 해 준 적이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이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H이 석방될 경우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 D에게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두 명인데 그 두명 모두와 친하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02. 5. 4.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영장담당 판사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술값으로 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2002. 5. 5. H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H이 석방되자, D은 2002, 5. 6.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로부터 사례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H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어 2002. 5. 9. H이 구속되자 2002. 5. 말경 피고인은 D에게 "H이 벌금형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더 받아오라"고 말하고, D은 위 유흥주점에서 G에게 H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I를 통하여 G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4,2003. 11. 초순 일자불상경 J의 동생인 K가 L외 3인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다가 2003. 8. 29. 대구지방검찰청 2002 형제83887호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J에게 전화상으로 "이 사건은 구속될 사건인데 왜 구속이 안되었냐? 내가 검찰청 검사들한테 손을 넣어서 원하는 대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3. 11. 24. 피고인 회사 직원인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5. 2003.1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N 호텔 로비라운지에서 2003. 11. 18. 03:40경 목포시 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Q 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Q에게 "나는 이전에 법조계에 있었고, 법조계와 경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전에도 법조계·경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 준 사실이 있다. 400만 원을 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3.11. 24. 피고인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경찰관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추 변호사법 제116조(판시 제1, 2, 4, 5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원 합계 1,400만 원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의하여 D과 공모하여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D과 분배한 금액이 얼마씩인지 확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균분한 1,000만 원 합계 2,4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사법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5회의 실형 전과외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초기578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1776호 무고 사건에서, 위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을 비롯한 모든 소송서류들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09. 11. 27.에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2009. 12. 4.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752호 사건)하였고, 이 법원 역시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서류들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0. 7. 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7.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08. 3. 15.경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21.경 귀국하였는데, 귀국 당일 위 확정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체포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사실, 이후 2015. 4. 30. 위 판결에 대한 상고장과 함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그와 같은 사유가 종지(終止)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나. 살피건대, 비록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853호 사건의 소송서류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2015. 4. 21.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체포되었을 때에는 위 사건과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로써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유 역시 종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상소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끝난 위 체포일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내에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기간을 넘어선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5. 6. 2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OO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8세)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D(남, 35세)은 피해자 C의 동생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역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 옷 공장이 있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요즘 사업체 운영이 힘드니,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역업을 하거나 의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정기적 수입이 없고 약 6,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13.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련님, 제가 보험설계업을 하는데, 기존에 들어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을 들되, 그 해지금을 제게 주면 새 보험의 보험료를 연납으로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 해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보험료를 연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험 연납료 명목으로 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3.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련님,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돈을 주면 적금을 들어서 돈을 불려 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돈을 건네주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불려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21. 11. 24.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각 이체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D), E은행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 47, 50), 각 녹취록 1. 명함, 상담일지 1.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 준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두 아이를 양육하여 편취한 돈 중 일부는 위 아이의 양육비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C을 위하여 1,835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선박블록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C의 회장, 피고인 D은 위 ㈜C의 이사이고, 피해자 E(42세)은 2020. 2.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10. 21. 19:28경 ~ 19:38경 사이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C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채무변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잔존채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13경 ~ 20:20경 사이 위 ㈜C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위 A에게 따지듯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번), 각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6: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왕산로 방면에서 C 아파트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상에 차량 내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지게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E 계정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이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활동내역인 타임라인 등을 검색하고 이를 캡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정서․진술서, 캡쳐자료(접속기록 등), 타임라인자료, 통신자료회신문서, 수사보고서(휴대폰 사진 전송 관련), 후이즈 조회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정서․진술서 피해자는 진정서에서 ‘피고인이 5. 7. (IPV4 1 생략)로 Max 경기도에서 피해자의 E 계정으로 접속하여 타임라인 2020. 9. 29.부터 2021. 5. 9.까지 기록을 캡쳐 해서 가져가고 기록을 다 삭제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5월 12일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시부모님이 친구네 찾아와서 저한테 폭행을 가하여 현재 형사고소 상태입니다. 제 계정을 불법으로 로그인하여 저의 타임라인을 2020. 9. 29.부터 2021. 5. 9.까지 캡쳐 하여 가져가고 그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의 행방을 알아서 친구네로 찾아온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타임라인을 검색하고 캡쳐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임을 알 수 있다. 2) 캡쳐자료(접속기록 등), 타임라인자료, 통신자료회신문서, 후이즈 조회 수사기록 11면에 ‘5월 7일 Mac에서 새로 로그인, 대한민국 경기도, Mac’라는 문구가 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E 계정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접속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수사기록 12면에는 ‘대한민국 5월 8일 (IPV4 1 생략)’라는 문구가 있고, 수사기록 37면에 의하면 위 IP가 피고인 주거지의 IP임을 알 수 있으나, 위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E 계정에 무단 접속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수사기록 14면에는 ‘로그인 정보 2021. 5. 8.(토) 16:20 대한민국(IPV4 2 생략)’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수사기록 41면에 의하면 (IPV4 2 생략) IP가 F 주식회사에 할당된 주소임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IP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3) 타임라인자료 피해자가 타임라인자료를 인쇄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위 타임라인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타임라인 기록이 다 삭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삭제된 타임라인 기록을 어떻게 경찰에 제출할 수 있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4) 수사보고서(휴대폰 사진 전송 관련) 위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공소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리부장인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개인정보처리자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상세주소가 기재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를 제공받아 알게 된 피해자 주소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이유 등을 묻는 등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함평군청에서 (유)B에 보낸 공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5:3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4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변호인 C로부터 “증인은 D와 부부지간으로서 E 비트코인업을 하였고, F은 사무장이며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람이지요”라는 질문에 “부부가 아닙니다”라고, “증인은 D와의 관계가 혼인신고만 안 돼 있지 주위 사람들은 부부로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자 혼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예, 남편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라고, “F은 ‘2018년 3월초 이전에는 추행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2017년 12월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안에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문을 잠궈놓고 했더니 와서 문을 발로 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얘기도 듣고, 또 사무실에서 또 찾아온다라고 하면 제가 교회로 와라, 점심먹으러 와라 이렇게 해서 점심도 먹고”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H 교회에서 D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위 교회에서 수년간 권사로 일한 F을 비롯한 지인들은 피고인과 D가 부부라고 인식하여 왔으며, 피고인과 D는 D의 E 클럽 운영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D가 서로 부부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한편 F은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2018. 3.경부터 B의 추행이 시작되었고 위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2018. 3.경 이후에서야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을 뿐, 2017. 12.경부터 F으로부터 B가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D, F,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약 12년 전부터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 H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E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쓰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과 피고인을 부부관계로 알았는데, 금전관계는 어차피 자신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로 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이 이야기하거나 이를 묵인한 바가 있으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 I 역시 D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교회 사택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의 이유로 부부관계로 알고 있었을 뿐, 이들이 실제 부부관계인 것을 직접 확인하거나 부부로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취지로 피고인, D 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가 제출된 바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민사소송 답변서가 오히려 허위이고, 피고인과 D, F이 B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D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B가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17. 12.경이라고 진술하였고, F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인데, 피고인의 증언 전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앞선 경찰조사에서의 자신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시기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직후 “증인이 경찰서에서 2017. 12.부터 F으로부터 추행사실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날짜는 뭐에 근거해서, F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진술한 겁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러죠. 날짜는 잘 모르죠.”라고 말하여 위 말을 들은 시점에 관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시점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