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2013고단274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김해시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석유 일반판매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야 하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 거래를 가장하여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영업소로 운반하여 오지 않고 실소비자가 아닌 무자료 거래자 F, G에게 판매하고 F, G로 하여금 직접 위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탱크로리 기사를 보내어 경유를 직접 받아갈 수 있도록 거래하여 세금환급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7.부터 2012. 4. 12.까지 사이에 석유수출입업자 H에 20회에 걸쳐 경유 합계 35,000를 주문하여 대금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이 농민 I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농협 면세유카드로 면세유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받고 I의 계좌로 다시 대금을 이체해주고, 무자료 거래업자 F, G에게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F, G이 위 H로 탱크로리 기사를 보내어 직접 경유를 받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유 합계 35,000ℓ 상당을 거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5.부터 2012. 5.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농민 16명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가장하여 경유합계 687,514ℓ를 실소비자가 아닌 무자료 거래업자 F, G이 석유수출입업자 H에서 탱크로리로 직접 공급받아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782,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 거래를 가장하여 석유업자들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영업소로 운반하여 오지 않고 실소비자가 아닌 무자료 거래업자 F, G에게 판매한 후 세금환급 등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민 I에게 면세유인 경유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F, G에게 공급하였음에도 I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농협면세유카드 및 결제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위 I의 결제계좌에 미리 면세유 대금을 이체해 둔 후 마치 위 I이 면세유 15,000ℓ를 구입하는 것처럼 면세유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공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초순경 농민 12명에게 면세유 209,000ℓ를 공급하였으니 교통에너지환경세 78,375,000원, 교육세 11,756,250원, 주행세 20,377,5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허위의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달 20일 및 말일에 위 금액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한 뒤 110,508,750원의 조세환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총합계금 386,472,127원을 김해세무서 및 울산시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농민 I 등 17명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빼돌린 면세유 696,874 l 를 F, G에게 1,128,064,787원에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급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농민 I이 농협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인 경유 35,000ℓ를 빼돌린 대가로 ℓ당 300원씩 총 10,500,000원을 주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원천징수자로서 위 지급한 금액의 20%인 2,100,000원을 원천징수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징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6,874ℓ의 면세유를 빼돌린 후 배정받은 농민 17명에게 ℓ당 300원씩 총 209,062,200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한 금액의 20%인 41,812,44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2013고단3782호 사건에서는 2013고단2748호 사건과 달리 농민 J에 관한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어 기소되어 있고 농민 K 명의로 공급된 면세유의 양이 4,000ℓ 더 많게 기소되었음)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4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K,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A 농협 계좌내역 [2013고단37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환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단2748,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013고단3782,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면세유 부정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각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거래한 면세유의 양, 포탈한 세금의 납부 여부 및 그 가능성,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유사 또는 관련 사건의 양형례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