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5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진재선(기소), 이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기장군 C아파트로 이사온 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9세), E(여, 9세)를 상대로 용돈을 주면서 환심을 사는 한편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혼을 내기도 하면서 어린 여자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아파트 내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잡고 들어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아파트 내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 5,000원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잡고 들어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12. 경까지 사이로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15:00~16:00경 위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D, E이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들을 불러 세운 후, 피해자 에게 만져도 되냐고 하면서 3,000원을 주고 갑자기 피해자 E을 잡고 들어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지고,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D을 잡고 들어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워 10,000원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잡고 들어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3. 11:30경 위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남동생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2,000원, 남동생에게 1,000원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잡고 들어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배 부분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 접수 이후 피의자 행동에 대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이웃에 사는 9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신고가 되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하굣길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들과 마주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5. 1.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무릎에 앉힌 적은 있지만 가슴과 음부는 만진적이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벌려봐, 벌려봐, 괜찮아, 괜찮아', '만져도 돼?")도 자연스럽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고추를 조물락조물락거리면서 만졌는데 손에 담배 냄새 났다'(증거기록 40쪽) 등 동종사건의 전형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독특한 경험을 담고 있고, '할아버지가 소중한 부위를 만졌을 때 상처는 안 났는데 좀 아팠다', '따끔따끔거렸다'(증거기록 73쪽)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또한 피해자들은 진술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릎에 앉힌 방법, 피해자들의 배를 만지는 모습, 가슴을 만지는 모습, 피해자들이 빠져나오려 할 때 옷자락을 잡아당겨 붙잡는 모습을 직접 재연하며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들은 경험한 사실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하였고,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옷 밖으로만 만졌을 뿐 옷 안으로 손을 넣지는 않았고(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혼내주겠다고 말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쪽). 피해자 D은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9쪽).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했던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 피해자들이 빠져나오려 할 때 붙잡는 방법,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피고인 행동의 차이 등 중요한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라. 피해자 D의 엄마 F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 D의 팬티를 벗겨서 씻기면 작년부터 씻길 때마다 아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고, 피해자 D에게 '네가 깨끗하게 안 씻어서 아픈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 D이 엄마에게 음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는 정황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작년(2014년) 여름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년 여름 피해자 D이 추행을 당한 부위는 엉덩이이므로 F의 위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과 불일치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위 진술은 일상 속 자연스러운 대화를 인용한 것이어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 '할아버지가 고추 조물락조물락 만지실 때 아팠어?"라는 질문에 'H가 좀 때리듯이 아팠다'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40쪽)을 아울러 고려하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F의 위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7동 1103호에 산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하굣길에 늘 놀이터 앞에 앉아 있어 인사를 하게 되었을 뿐 달리 피고인과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행행위가 있었던 날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못해 용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돈으로 과자를 사먹거나 저금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만한 계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바. 피해자들이 '소중한 곳',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이 신고가 된 후 부모 등으로부터 음부는 소중한 곳이고 그 곳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정도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 부모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처벌받게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들의 부모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와 이웃으로서 인사를 하는 것 이상의 친분관계는 없었는데 피해자 D의 엄마인 F이 위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할아버지가 누나 거시기 만졌어'라는 전화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과, 피해자들이 피해를 표현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자발성이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피해자 부모들에 의해 유도되었다거나 오염, 변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싫어요,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등과 같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은 상식에 반하므로 추행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은 '일어나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옷을 잡아당겼다', '그래가지고 계속 빠져나오려는데 잡아당기니까 그냥 소리치려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혼낼까봐 그냥 있었다, 그래서 그냥 놔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쪽), 피해자 D은 '할아버지 무릎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붙 잡았다, 팔을 계속 꽉 잡아갖고 못 가게 했다'(증거기록 41쪽)고 진술하면서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 옷자락을 붙잡는 모습을 재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못하고 피고인 무릎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서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잡아당겨 붙잡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만지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죄(기본범죄와 경합범죄의 양형기준이 동일함)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의 1/2인 4년 6월과 1/3인 3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고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므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심각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또다시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이웃으로부터 장기간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것에 대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세대 간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계속 중에도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하굣길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마주쳐야 하는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현재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고령인 처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형기를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상호 판사 이영림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