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및 H는 북파공작원(HID) 출신으로서 I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I은 평소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속칭 '줄피'로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 D, E, F, G 및 H는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J, K, L, M, N, O, P, Q, R 및 S 등은 T 등 평소 친분이 있는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U, V, W는 필요한 경우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I은 북파공작원 출신인 H를 비롯한 피고인과 C, D, E, F 및 G 등을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위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및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분양회사에 분양권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수익을 얻거나 선착순 분양일의 수일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선 경우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선착순 분양 당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이를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고, 분양 현장에 나온 속칭 '떳다방'이라고 불리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 F 피고인은 C, D, E, F, I 및 H 등과 함께 2008. 4. 2.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X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1, 2, 3순위 계약 마감일인 위 일시경 위 아파트 분양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자신들이 분양에 도움을 주겠으니 분양사무소장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Y회사의 대표자 Z로부터 "우리는 분양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 도움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C, D, E, F, I 및 H 등은 위 모델하우스로 쳐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로 하고, E, I 및 H 등이 위 모델하우스로 쳐들어가 '야, 씨팔, 좇 같은게, 여기 이제는 계약 끝났으니까 모두 내보내, 누구 맘대로 분양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모 델하우스를 관람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관람객들에게 '이제 여기는 분양 영업 다 끝났으니까 전부 다 나가, 야, 손님들 다 모델하우스에서 내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0분간 행패를 부리고 소위 '진상'을 부려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고 있는 약 200명 가량 손님들의 아파트 계약을 방해하고 정상적으로 관람을 하지 못하도록 모두 모델하우스 밖으로 내쫓고, 피고인과 C, D, F은 위 모델하우스 앞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C, D, E,F, I 및 H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E, F, I 및 H와 함께 2008. 4. 3. 11:00경 위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미분양 된 아파트 로얄층 분양권을 내놓지 않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모델하우스 관람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D, E, F, I 및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분양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G 피고인과 C, D, E, G, I, H, L, AA, M, AB, AC, AD, T, AE 및 U 등은 2009. 7. 6.경 인천 남구 AF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L은 목포 안개비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AD 등 3명 가량을, M은 T, AG 등 목포 로얄박스파 소속 조직폭력배들, AE, AH 등 인천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고, I은 북파공작원 출신 피고인, C, D, E, G 및 H 등을 동원하고, U, V, W는 장애인봉사단체 차량을 타고 와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현장을 장악하였다. 피고인과 C, D, E, G을 비롯한 조직폭력배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분양현장을장악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AI 회사의 분양팀장 AJ 이 추첨방식으로 분양을 강행하자, L은 위 AH 등과 함께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소파를 집어 던지면서 '야 씨발, 선착순 분양하란 말이야'라는 등의 욕설을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회사 경호원들이 L 등을 밀어내고 모델하우스 문을 잠근 후 추첨방식으로 분양을 계속하자, 약 1시간에 걸쳐 위 모델하우스 문을 잡아 흔들고, '야 씨발, 문 열어, 빨리 선착순 분양 하란 말이야,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모델하우스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C, D, E, G, I 및 H는 그 주위에 모여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G, I, H, L, AA, M 및 U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정한 추첨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D, E 피고인과 D, E, I, H, J, N, U, V 및 W 등은 2009. 7. 말경 김포시 AK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P은 폭력조직 광주 신양오비파 소속 조직폭력배 AL, AM, 목포오거리파 소속 조직폭력배 AN 등 약 20여명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I은 북파공작원 출신인 피고인, D, E 및 H 등을 동원하고, U, V, W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현장을 장악하였다. 위 과정에서 J은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과 함께 2회에 걸쳐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피해자 AO 회사 소속 분양 업무 담당자인 AP를 찾아가 아파트 2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은 그 옆에서 위 AP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세를 부렸으나 위 AP로부터 거절당하였다. P과 위 AL 등은 2009. 8. 초순경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의자를 설치하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J, N는 다른 사람들이 위 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떳 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등 줄반장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E, I, H, J, N, U 및 P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Z, AJ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