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B’에 게시한 ‘출장위주, 채권관리, 고객들을 대면하여 주는 서류 받아 제출하는 업무, 월 2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를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액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6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8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7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B’에 게시한 ‘출장위주, 채권관리, 고객들을 대면하여 주는 서류 받아 제출하는 업무, 월 2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월급여 300만 원에 수당, 일급, 경비 등을 별도로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 광고 스팸 문자를 무작위 발송 후 그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G은행 심사부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J은행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G은행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J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G은행에서 2,000만 원을 신규 대출 받으려면 J은행 대출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거제역 10번 출구 앞으로 채권심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K’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전자정보 인쇄본(압수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업무 광고를 보고 이력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채용되었는데, 채용과정에서 직접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씩 나누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추심행태와 금융거래형식을 취한 점, 피고인은 J은행에 약 34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근무할 당시 신용사업, 대출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20. 10. 31. 및 2020. 11. 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생활 경험 및 지식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피고인의 연령,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는 범행 발각 당시 편취금을 바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