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9. 8. 0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림천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마을버스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21경 서울 구로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4세) 운전의 I 익스플로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와 동시에 좌측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7세)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 피해자 J 및 피해자 J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L(남,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익스플러어 승용차를 수리비 25,957,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515,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06:16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수회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위반하고, 10여 대 이상의 다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미확보하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고 앞 차량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지 아니하거나 앞지르려는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약 7회 이상 연달아 반복하는 등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카니발, 익스를로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마을버스영상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운전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6주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상과 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9. 8.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O병원에 내원하였고, 2020. 9. 12. 다시 내원하였고 의사 P은 피해자에 대한 진찰 및 MRI 촬영 등을 한 후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수병증으로 진단하고, 당일 요추 신경증 차단술을 시행하고, 6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상해의 내용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래 허리가 안좋아 4~5년 전에 시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피해자의 상해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는 병원 방문 없이 보존적 요법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 진단 이후 물리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것 외에 입원을 하지 않은 점만으로 상해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250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비교적 높은 속도로 운행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추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상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3건의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계속적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물론 출근을 하는 여러 운전자들에게 미쳤을 공포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을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운전을 한 거리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도 배상되었다. 피해자 H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나 기왕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