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B 선거구에 C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0:26 제주시 D 건물에 있는 E 고객센터 내부 사무실과 F사업본부 사무실 및 본부장실에 G 점퍼(‘A’, ‘국회의원 후보’, ‘H’가 인쇄됨)를 착용한 채 방문하여 그곳 사무실 내의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사업본부 사진 19매, D CCTV 자료영상 1매, SNS게시글 및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L사업본부’의 고객센터 내부사무실과 F사업본부 사무실, 본부장실이 별개의 ‘호’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L사업본부’ 한 곳을 방문한 것일 뿐이다. 특히 F사업본부 사무실과 본부장실을 방문한 부분과 관련하여, F사업본부 사무실 내부에 본부장실이 위치하고 있어, F사업본부 사무실을 통해서만 본부장실을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두 공간도 하나의 ‘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고객센터 내부사무실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고객센터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고객센터 내부사무실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다. 위 고객센터 내부사무실, F사업본부 사무실, 본부장실이 별개의 ‘호’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전에 위 L사업본부의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L사업본부 직원의 안내를 받고 방문하게 되었으므로 호별방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고객센터 내부사무실이 민원창구 부분과 구별되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고객센터 내부사무실은 민원창구와 구별되는 별개의 '호'이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번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고객센터는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공간인 민원창구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인 내부사무실 사이에 긴 책상과 가림막이 비치 내지 설치되어 있고, 그 책상 끝 부분에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빈 공간이 민원창구와 내부사무실을 연결하고 있는 구조이다. 위 빈 공간 부분에는 '출입대장'이 비치되어 있고, 민원인이 위 빈 공간을 통하여 민원창구 부분에서 내부사무실로 출입하려면 위 출입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고객센터의 공간배치는 민원창구와 내부사무실을 구조와 용도에 있어서 구분하려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민원창구 부분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입한 M과 관련된 불편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응대하기 위한 책상과 가림막이 있는 반면, 내부사무실은 직원들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앉아 있는 형태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고,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한 탁자 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다. 3) 고객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민원창구 부분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M 교환이나 환불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비록 민원인들이 내부사무실에 들어가는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경우에도 앞서 본 '출입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어서, 민원인들이 내부사무실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F사업본부 사무실과 본부장실이 각 별개의 '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F사업본부 사무실과 본부장실이 각 별개의 '호'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사업본부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본부장실이 위치하여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본부장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거쳐야만 한다. 2) 그러나 본부장실은 벽과 출입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본부장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즉, F사업본부의 본부장실은 구조상, 기능상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설령 본부장실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본부장실에 들어가려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거쳐야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위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부 장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지 본부장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본부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위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본부장실과 별도로 사무실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두 개 이상의 '호'를 방문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고의 여부 이와 같이 L사업본부 내의 고객센터 내부사무실, F사업본부 사무실, 본부장실을 각 별개의 ‘호'로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인은 두 개 이상의 '호'를 방문한 것이다. 피고인이 단지 L사업본부라는 하나의 공간을 방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 6. 1.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법 가이드 라인을 각 후보자측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중에 호별방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송파구청 내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여 호별방문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을 변호한 적이 있는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173 사건), 피고인이 L사업본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각 사무실을 들르기는 하였으나, 단지 각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두 개 이상의 '호'를 방문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호별방문 금지를 위반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후보였던 점, E로서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E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문에 대하여 안내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들른 각 사무실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보자 대부분 일어서서 맞이하였던 점,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이미 유사한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음에도 자신이 직접 선거법을 위반하는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L사업본부의 구조를 미리 알고 처음부터 호별방문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객센터 내부사무실, F사업본부 사무실, 본부장실이 각 별개의 '호'이기는 하나, 모두 L사업본부 내에 위치하여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