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01: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 중인 F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C(2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F에게 "아들을 싸가지 없게 키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 F(여, 55세)이 말리자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2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에 있는 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 F이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동거녀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서에서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문중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된 나무로 인해 피고인의 과수원에 그늘이 져 배나무의 수확량이 적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인부를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1) 두충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등 총 30여 그루의 나무를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검사는 이사건나무들의 시가를 합계 1,500만원으로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시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을 시가 불상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베어진 나무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D은 베트남 하롱베이 광린성에서 'E'라는 상호로 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인 'F'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쓸개 채취 대상 곰을 D에게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현지 여행사 소장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이 위 약방 및 사육장을 방문하여 곰 쓸개즙을 구입한 경우 그 판매금의 60%를 지급하는 등 수익분배업무를 담당하면서 D의 'E' 및 다른 사업체(건강식품판매, 커피판매)의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약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곰 쓸개즙을 판매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가이드에 대하여 호텔숙식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과 H, I은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그에 따라 침 시술, 처방전 발행 등을 행하면서 곰 쓸개즙을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멘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D은 피고인들, G, H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들 등은 D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과 H, I은 2013. 7. 2.경 'F'가 운영하는 곰사육장(일명 '곰집')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J 등에게 곰쓸개즙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박사를 하다가 베트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곰 농장을 운영하고, 곰 쓸개즙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 곰 농장에서 채취된 곰 쓸개즙은 고혈압, 당뇨, 시력, 간 등에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J 등의 진맥을 짚어 주거나 침을 직접 놓거나 한약 처방전을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한국에 들어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H, I은 불상의 베트남인으로 하여금 J 등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 갇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 총으로 마취한 후 반달가슴곰을 수레에 싣고 사무실에 들어와 초음파 기계로 곰 쓸개 위치를 확인하고, 긴 바늘을 반달가슴곰 가슴에 찔려 호스로 곰 쓸개즙을 뽑아 채취한 뒤 이를 소주에 타 J 등에게 시식케 한 후, J에게 5cc가량이 든 곰 쓸개즙 4봉지를 판매 (1,604,141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69,097원 상당의 곰 쓸개즙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H, I, 불상의 베트남인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고, 야생생물이자 동물인 반달가슴곰에 대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곰쓸개즙 사진, 판매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비위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을, 약사법위반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9.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6: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잡화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약 5분 후 다시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실에서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여행사로부터 손님을 데려다 준 적도 없기에 비용으로 8만원에서 14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겠네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사건 당일 피고인 (C)이 어떻게 하여 위 스타렉스를 운전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침에 피고인이 와서 차량을 잠시 쓰고 온다고 하기에 차량을 주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피고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에는 평소에 증인이 손님을 데려다 주는 것인데, 사건 당일에 증인이 몸이 아파서 대신 가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위 확인서의 6번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인가요(C이 원래 본인이 운전해야 할 건인데 오늘 피곤하고 해서 C에게 대신 운전하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위 확인서의 7 번 질문에 대한답은 사실인가요 (스타렉스의 평소 운행 빈도 및 용도라는 질문에 여행사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데려다 주고 픽업만 하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위 확인서 8번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인가요 (차량이용시 받는 요금은 어느정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1일 8만원에서 최고 14만원 정도 됩니다라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위 확인서 9번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인가요(C이 운전하게 된 경위라는 질문에 C은 아는 동생인데 오늘 하루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여 시키게 되었습니다. 용돈벌이 식으로 하고 싶어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울, '증인은 카니발 차량도 증인의 영업(D)을 위하여 이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변을,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행사는 이번 사고를 처리하면서 알게 되었고 전혀 모르는 회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변을, '증인은 여행사 대표 F나 여행사 직원들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한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골프손님들을 골프장까지 데려다 주고 서 돈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고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에게는 차가 2대(카니발, 스타렉스)가 있었지만 위 양 차량의 주된 용도는 피고인의 영업(D)에 사용하였고 골프장 손님들을 데려다 주는 등 여객 운송 영업에 사용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당해 사건 당일 C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원래 운송해야 할 여객 운송을 C이 수수료를 받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C이 다른 이유로 잠시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주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위 사건 여객운송의 의뢰처인 E을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들로 여객운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카니발과 스타렉스는 평소 골프장 손님 등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였고, 당해 사건 당일 날 피고인이 C에게 스타렉스를 빌려준 것은 원래 피고인이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여객운송을 하여야 하나, C이 자신이 용돈을 번다는 취지로 운전을 한다고 하여, C에게 운전을 시킨 것이고, 피고인은 2012. 2. 27. E으로부터 운송료로 16만원을 입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여행사로부터 수차례 여객운송료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1. 확인서,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카니발 차량 운행과 관련된 위증 부분은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형사사건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위증 동기가 보험금 지급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 진행 중)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C(34세)은 2013. 12. 24. 08: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휠체어 탄 채 술을 마시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지하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곳 엘리베이터에 피고인을 태웠다.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선 절지가위(날 길이 9cm, 총 길이 20cm)를 꺼내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찍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위 전선 절지가위로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및 피해자 상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철업체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와 E과 F에 D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대가로 G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이나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G를 통하여 2012년 2기 D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D E에 공급가액 합계 8,907,325,51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138장, F에 공급가액 합계 14,707,831,57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153 장을 각각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3,615,157,080원(8,907,325,510원 + 14,707,831,570원)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주식회사 E의 거래흐름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361,515,708원 ~ 5,903,789,2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가 23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1. 기부행위 및 경선 관련 선거인 매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가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같은 달 13.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노원 E 선거구 구의원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F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경선선거인인 G에게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F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경선에 관하여 F이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 당일 선거운동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인 2014. 6. 4. 10:48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H, 106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노원구 I에 거주하여 노원 E 선거구민이었던 J에게 "투표한기요 아직 안한가여???", "F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D정당 소속으로 노원 E 선거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D정당 당내경선 선거인단 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 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기부행위로 인한 공식선거법위반죄와 경선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선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벌금 100만N500만 원 나. 판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품제공 행위 후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자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시(rush)', 이하 '러시'라고 함은 신종마약의 일종으로 최음제, 흥분제로 알려져 최근 밀수입이 급증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높아, 2013. 12. 10. 국내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러시'가 환각작용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4. 22. 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러시' 6병(1병당 용기포함 약 34.49~35.53g)을 피고인 명의 비자카드로 미화 28.59 달러를 결제하여 주문하고, 위 주문에 따라 홍콩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매수한 '러시' 6병을 'trinket'(장신구)로 허위 신고한 후 국제등기우편(E)로 발송하여 2014. 5.8. 05:20 경 아시아나 항공(OZ746) 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시' 6 병을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통제배달 결과),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모발)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1. 통신사회보서, 주문내역관련 email 출력물 등 (피고인은, 캐나다에서는 러시가 가죽세척제로 합법적으로 유통되어서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는 것을 몰랐고, 자신은 가죽세척용도로 러시를 구입한 것이어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러시를 구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러시가 가죽세척제가 아닌 흥분제 내지 최음제로 판매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발송된 거래확인 이메일에도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의 성분, 작용, 사용상의 제한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러시가 일반적으로 마약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러시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임시향 정신성의약품인 러시를 수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러시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국 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구선수로 피해자 C(여, 20세)과는 같은 축구단 선수 D의 친구인 E의 소개로 2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0: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건물 2층 G주점에서 위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 등을 하며 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03:58경 위 건물 1층 H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흰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 일행을 기다리기로 하여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술에 취해 뒷좌석 의자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겨 입으로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버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울고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자신의 방향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뒷좌석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면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CCTV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첨부 사진에 대한수사), 피해자의 사진, 피고인 승용차 내부 사진, 피해자 립스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25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90번길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약 500미터 정도 따라가던 중, 같은 구 D 앞 어두운 골목길에 다다르자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오른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몸을 왼손으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진 후 바지 등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29. 07:4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22 에 있는 박달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는 31-7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와 허벅지 부분을 밀착시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경 17:00 무렵 시흥시 하중동 209번길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63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하차용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에서 종아리 부분까지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28. 07:50 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를 운행하는 31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I(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약 5분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창시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 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3회에 걸쳐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이로 말미암아 중·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1.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피고인은 2014, 6, 3, 15:00경 김포시 C아파트 303동 2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해외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Isobutyl nitrite 성분이 함유된 jungle juice(일명 '러쉬') 2병 (60²)을 주문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마스터 신용카드로 한화 26,894원 상당을 결제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2014. 6. 중순경 홍콩에서 위 러쉬 2병을 에어캡으로 된 국제등기우편 봉투에 포장하여 수취인 'A', 수취지를 'Capt. 303-#2705 Gimpo-si, Gyeonggi-do, South Korea'로 기재하고 장난감(TOY)으로 신고한 뒤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러쉬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은 2014. 6. 22. 07:43 경 전일본공수항공(NH)8479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Isobutyl nitrite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호수불상 지인의 주거지에서, 알약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반 알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보고, 임시마약류지정공고 사본 첨부, A 싸인 국제우편물 영수증 첨부보고, 엑스터시 시가보고) 1.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경합범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마약류인 Isobutyl nitrite를 국내에 수입하고,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통하거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남, 21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인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게스트하우스 510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4. 5. 7. 06:00경 위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곧바로 고국인 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곧바로 고국으로 귀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준유사강간은 위의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