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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92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및 트럼트 카드 등을 제공하고, 도박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속칭 '데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15:00경부터 2018. 4. 25. 06:0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원탁 테이블과 담요, 의자, 트럼프 카드 등을 준비한 후 도박참가자가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아들인 D으로 하여금 딜러 역할 및 도박참가자들의 심부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여 도박참가자로부터 속칭 '데라'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경 및 2018. 4. 29.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참가자로부터 속칭 '데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8. 4. 24.경 도박 피고인은 E, F, G, H, I와 함께 2018. 4. 24. 15:00경부터 2018. 4. 25. 06:0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나눠 가진 후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3. 2018. 4. 26.경 도박 피고인은 G, H, I, J와 함께 2018. 4. 26.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나눠 가진 후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4. 2018. 4. 29.경 도박 피고인은 G, H, I, J와 함께 2018. 4. 29. 16: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나눠 가진 후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 G, I, J,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피고인은 도박개장에 있어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상가 D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같은 달 21. 19: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숫자를 맞추는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5 내지 7호),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4, 9, 10호 : 이들 압수된 금전의 경우 그것이 앞서 인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두 법 조항을 모두 적용하여 몰수하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1992년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을 한 전력이 있고, 손님들을 메시지로 모집하는 등 이러한 전력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활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457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남구 삼산동 벼룩시장 49 면에 "C건물 17평 방2 보100만월30만(TV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사용 가능, 주인사정상 타지방거주)D"이라는 아파트 전세광고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위 아파트 202동 503호 방이 지금 비어 있는데 먼저 사용하려면 계약금 3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자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 2012. 3. 20. 7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31.경부터 2012. 7. 19.경까지 137회에 걸쳐 합계 31,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2533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산 부산진구 F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이 필요하니 LTE 모델을 보여달라, 휴대폰 대금 899,800원은 30개월, 유심칩 대금 8,800원은 5개월 할부 조건으로 주면 서류는 내일 줄 테니 동생 I의 명의로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I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HD 휴대폰 1대,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3. 2012고단2931 피고인은 피의자는 고소인의 J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아는 형님인 M이 동의하였으니 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그 단말기대금 및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ALP4-W16) 휴대폰 1대 교부받고 그 이용요금 239,98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39,9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E,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사건송치서 부본, 피해자 AE, AF, AG, AH, W 각 전화진술, 추가 피해자 확인, 피의자 범행계좌 확인) 1. 압수조서 1. 통장사본,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신협통장 사본, 피의자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내역 3부,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2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42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실패 때문에 발병한 우울증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심신장애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처 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E 운영자로, 2010. 4. 경부터 자동차 부품인 "지그"를 제작하여 F(주)에 납품하던 중 2010. 7. 31.경 납품한 "지그" 56개 중 일부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호 시비가 계속되자 처남인 피고인 B에게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용역 직원 G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동원하여 위 납품 대금을 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G은 2010. 11. 17. 18:30 경 인천 서구 F(주)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A은 위 F(주)의 생산팀장인 피해자 H 에게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돈 안주면 안 간다, 사장 데리고 와라, 미제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너 손보는 것은 한 다리 건너면 표도 안난다, 목아지를 따서 갈아 마시고, 배떼기를잘라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 피고인 B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F(주)의 사장인 피해자 I (52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후 G은 피해자 I에게 '너 어디냐, 개새끼, 씹새끼, 빨리 돈을 줘라'라는 등의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원금과 이자 7,719,700원을 보내라, 거기가 어디냐, 찾아가겠다, 빨리 돈을 보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8 경 7,179,7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공문, 내용증명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5. 7. 31.경 단기방문(C-3)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2012. 3. 18.경 중국에서 '고의상해죄'로 형사구류 3년 형을 선고 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말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지불하고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위법범죄기록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남', 출생일 란에 'C.', 신분증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화전시공안국 홍석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화전시공안국 홍석파출소 명의의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2015. 8. 2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있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위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알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심사하여 2015. 8. 24.경 피고인에게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담당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신청서, 무범죄증명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행사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죄질이 나쁘다.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와 범죄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필요가 모두 존재하는 현실에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경력을 속이는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가족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문서의 명의자, 피고인이 감추려고 한 중국 내 범죄전력의 내용,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자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점 사무실 내에서 D 앱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5,76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페리페라 Airy 280ro, Velvet 320개, 라네즈립슬리핑 1,000개, 이니스프리선 20ml 800개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7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862,000원을 송금하면 뷰티콜라겐 20박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8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3,646,500원을 송금하면 뷰티콜라겐 15박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64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 '24k 골드나인 앰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박스 대금 72만 원을 송금하면 2019. 5. 20. 월요일까지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9,744,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VT코스메틱 라뜰리에 향수 7종 48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7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4,62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헤라오주르르주르 컬렉션 블랙쿠션 실버케이스 21호 85개, 바닐라 블랙케이스 23호 베이지 115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이라는 K 카페에 화장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화장품 대금 43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닥터자르트V7 화장품 15mm 1,000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G, 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 및 대화캡쳐자료 1. 내사보고(제출자료, 피해금액), 수사보고(L 유선상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주문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 합계 33,652,500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H,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조합원 수 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네끼리 해 먹어, 너만 조 용하면 이 동네 조용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아 자기거나 해야지 왜 동네주민들 남의거까지 꿀꺽 할라고 하냐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C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와 재개발추진에 관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거나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 것까지 추진하려고 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재개발추진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비록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0:12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CCTV수사) 1.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B에게 "라오스 수입 원목 사업 관련하여 대전산림청을 가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반드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라오스 원목 수입 사업과 안성시 C에 있는 D 인수사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달라고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장 라오스에서의 원목 수입사업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소개하였다는 E 등과 원목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매매가가 92억 원에 달하는 D을 인수할 만한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경까지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합계 금 30,848,9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순번 11번의 피해금액란 "200,000"을 "800,000"으로, 25번의 피해금액 700,0000"을 "700,000"으로, 48번의 피해금액란 11"을 "100,000"으로 변경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복적 범행인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유리한 정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9. 30.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재산도 일정한 수입도 없고, 부산 중구 대창동 소재 (주)플러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2. 7.경부터 2004. 9.경까지 태평산업개발, 범주렉스빌, 신인류토건, 뉴 밀리언건설, 경덕건설 등의 명의로 합계 161억 7,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C 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무 원금 2억 4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 총 16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5천만 원 및 피고인의 모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35%의 지분을 받기로 한 화성시 D 소재 아파트 건축사업은 상세한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도 세우지 않아 그 성사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특히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 원은 시공사의 인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12. 29. 서울 송파구 E 부근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 F기획 대표이사)에게 "화성시 D 소재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곧 10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 10억 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진행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6. 1. 15. 이를 변제하고, 2005. 12. 9. 대법원에서 패소한 2억 4,000만 원과 이자 6천만 원 합계 3억 원도 2006.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5. 12. 3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2.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저축은행 M&A를 하고 있어 곧수수료가 나올 예정이다. 3억 3,000만 원을 갚아주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06. 3. 6. 200만 원, 2006. 3. 16. 10만 원, 2006. 3. 21. 170만 원, 2008. 9. 3. 50만 원, 2008. 10. 3. 30만 원, 그 무렵 10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판결문 1. 지불각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재등)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용산구 B빌라 C호에서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기를 임신하였는데, 돈을 빌렸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영양분이 가지 않으니 이를 대신 변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는 동생이 임신한 초음파 사진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 것일 뿐 피해자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0.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E, F에게 피고인의 채무 4,99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초음파사진, 공정증서 정본,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확정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기 전에 피해자가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채무변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F은 2013년 가을쯤에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F의 잦은 채무변제 독촉에 대하여 '빚이 얼마인데 자꾸 독촉하느냐, 자기가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점, F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채무금액을 말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구체적인 변제액과 방법을 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3:0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XX 커피숍'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 곳 테이블에 앉은 후,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주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7. 0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과 해운대구 E 호텔 사이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 소유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7. 03:20:30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7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사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 노래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I'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요금 7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재발행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I 노래방 업주 상대 수사, 피의자의 I 노래방 출입 모습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이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데,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카드를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잘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당시 자신의 카드를 떨어뜨렸다가 줍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카드를 줍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서 밝힌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14. 피고인 A가 2016. 4. 24.경부터 2017. 3. 7.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2명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위 'D'의 사업자를 피고인 A의 전처인 E으로 등록한 다음 위 'D'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D'에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10%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4,000만 원을 투자하고 20%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부터 2018. 12. 5.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F(F)를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7.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 외국인 19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7.부터 2018. 12. 5.까지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 외국인 19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운영자금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D'의 접대부가 모자랄 경우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다른 외국인을 알아봐주기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9부 1.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