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67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 08: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거주하는 E 고시원 F호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금 중 일부만 변제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955(피고인 A) 1. 폭행 가. 2021. 4. 3.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7: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7-34, 수원역 1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G(남, 61세)가 지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8:2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59,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57세)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다. 2021. 5. 15.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8:5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 수원역 11번 출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I(남, 5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21. 5. 14.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7: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1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J(남, 55세)으로부터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1개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5. 23.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6:1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K(남, 32세)이 피고인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가라는데 안가고 왜 여기 있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2. 18:47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21고단474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5. 02: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1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L(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506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0. 22:52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시가 687,2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633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8. 4. 08:55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R 식당에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고, 이 에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누가 사준다고 해서 온 것뿐이다. 씨발 내가 왜 계산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보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고 가야지. 계산도 하지 않고 왜 소란을 피우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그 손님에게 “왜 니가 참견이냐, 씨발 니 일도 아닌데 끼고 지랄 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09:06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제지할 때까지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7. 7. 00:3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1 수원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 인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S(남, 3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 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9. 18. 02:37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 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T(남, 32세)이 자신에게 이전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0. 22:11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W(남, 17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10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 20:03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 수원역 맞은편 광장에서, 피 해자 X(남, 70세)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놓인 양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7290(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3. 03:4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 수원역 11번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Y(남, 22세)과 피해자 Z(남, 22세)에게 “씨 발 너 이리와바, 너희 엄마 살아 계시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Z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Y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해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들이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희들 죽인다.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Y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수사 등) 2021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 자 코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 현장사진, 피의자 J의 치아가 빠진 사진, 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동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사건 당일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참고인 AA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2021고단4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 2021고단5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영상 사진,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서(차량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021고단63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W, A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건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2021고단7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1. 동영상 CD 2021고단7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수사)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해 사건의 피해자 J, L, S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2021고단2306 피고인은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8: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AD(48세)에게 "볶음밥을 사먹게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짜장라면이 든 컵용기를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고단905 피고인은 2021. 9. 14. 19:08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 수원역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피해자 AD(48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맥주캔을 던져 맞추자 위 맥주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