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B축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3. 9. 16.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손목을 꺾어 돌려 손목의 인대 및 연골을 손상시켜 복원수술을 받으면 4급 사회복무소집대상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5.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충주시 C에 있는 B축구단 숙소 등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다른 손으로 꺾으면서 돌려 손목을 아프고 뻐근하게 만드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에 통증을 유발시켰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고의로 손상한 왼쪽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에 대한 복원수술을 받고, 2019. 6. 3.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위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등을 제출하여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병적조회, 피의자 신체검사 결과조회 1. 병무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수술기록 포함) 1. 피의자 진료이력조회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및 포렌식 분석결과 1. 참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 F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피의자 관련)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2019년 상반기 B축구단 경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훈련이나 경기 중에 손목에 부상을 입어 수술하게 된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에서 고의로 손목에 통증을 유발하여 수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고의로 왼쪽 손목에 통증을 유발하게 하여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에 관한 수술을 받고,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축구를 시작하여 H대학교, I대학교, J 축구단 등을 거쳐 2019. 2.경 B축구단에 입단하였고, 2019. 5. 29.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왼쪽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에 대한 복원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을 때까지 위 구단 소속 축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주기적으로 축구경기에 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병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8. 11. 6. 재병역판정검사에서도 1급 현역병대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경 발목, 허리, 무릎 등 주요 신체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3.경 손목을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다른 손으로 꺾으면서 돌려 손목을 아프고 뻐근하게 만드는 방법 등으로 손목에 통증을 유발시켜 이 사건 수술을 받고,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당시 피고인과 같이 B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던 F, G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이 보는 가운데 1~2회 손목을 돌리기도 하였다. F과 G은 피고인의 수술 직후인 2019. 6.경 각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손목과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9. 1.경 허리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도 손목 검사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직전인 2019. 5. 25.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축구경기에 출전하였다. 피고인은 소속 구단의 감독이나 의무트레이너에게 손목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경기 중 부상을 입어 경기를 중단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수술 직전까지 경기 중에 손목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F은 2020.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833호로 ‘현역병대상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손목을 꺾어 돌려 손목의 인대 및 연골을 손상시켜 복원수술을 받으면 4급 사회복무소집대상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9. 3.부터 2019. 5.경까지 약 2개월 동안 B축구단 숙소 등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다른 손으로 꺾으면서 돌려 손목을 아프고 뻐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왼쪽 손목에 통증을 유발시키고 2019. 6. 12.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고 2019. 6. 17.경 재병역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군 복무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경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안쪽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토지에 있는 철제구조물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그 안쪽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트랙터 등 농기계가 통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철제구조물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는 자기 소유․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에 불과하거나 부당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국가 소유의 춘천시 D 도로를 복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로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이 아닌 토지에 장애물을 쌓아둠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에 불과하거나 부당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95 판결 등 참조). 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02. 3. 27.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E 전 938㎡(이후 위 토지로부터 F 전 37㎡가 분할되었다)와 인접한 춘천시 G 전 4,235㎡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2012. 7. 20. 위 G 토지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가 분할되었고(분할 후 위 G 토지를 이하 ‘피해자 소유 토지’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경 이 사건 도로 부지 등에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직접 또는 토지임차인을 통하여 토마토 등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개설한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2000.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행료 및 통행 여부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21. 4. 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있는 철제구조물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도로 이용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면서 개설하여 원고에게 그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일 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로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접 주민들에 대한 통행로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자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타인이 그 토지를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계약 등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요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통행을 막은 것은 자기 소유,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에 불과하거나 부당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피해자 소유 토지의 동쪽과 북쪽 방면으로는 국가 소유의 춘천시 D 도로 1,359㎡가 인접하고 있어 위 국유지에 대한 복구작업을 통하여 피해자의 농사에 필요한 경운기, 트랙터 등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의 조성이 가능하고, 인근 토지소유자 H과의 협의를 통하여서도 피해자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까지의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공로로부터 피해자 소유 토지로의 통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토마토 등 경작 업무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5: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종전에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고를 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환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9. 2. 15. – 2022. 9. 7. 근로,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 932,160원, 퇴직금 6,606,197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3년 반이나 일해준 피해자의 임금, 퇴직금 750만 원여를 체불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이 판결 선고 직전까지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 토지의 소유주였던 사람으로 위 임야를 C에게 매도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분묘를 평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임야에 매장된 망 D의 분묘를 굴삭기로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제적등본, 고소인 제출 분묘위치 사진, 고소인 제출 분묘발굴 사진, 고소인 제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망 D의 분묘가 무연고분묘라고 생각했고 수년간 유족을 찾기 위해 분묘 앞에 안내팻말 등을 두었으나 그 유족을 찾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춘 후에 개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망인의 아들 E는 수사기관에서, 2020년 추석 무렵에도 벌초를 하는 등 분묘를 관리하여 왔는데 2022년 1월경 지인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의 분묘가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상반된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주장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피고인이 장의사에게 분묘개장을 위한 대금을 이체한 시점이 2020. 6. 10.경인 사실(증거기록 92쪽 참조), 피고인은 C에게 임야를 매도하기 전에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임야매매계약 체결일은 2021. 1. 16.경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은 2021. 3. 16.경인 사실(증거기록 88쪽 참조)에 비추어, E는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된 뒤인 2021년 설(2021. 2. 12.)이나 2021년 추석(2021. 9. 21.)까지도 망인의 분묘가 훼손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분묘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무연 고분묘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E의 주장보다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E는 망인의 분묘가 발굴되고 난 뒤 평탄화된 토지에서 망인의 갈비뼈 조각을 수습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종교적 감정 내지 종교적 습속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74, 법화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전 쪽에서 동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공사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3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B(남, 58세)을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국 창곡동 인근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하며 정차를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5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이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와 D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이 각 강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나 D,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었고, 위 C, D과 사이가 소원해지자 위 B이 험담을 하였다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정243 모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B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통화기록이 있다고 생각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B에 대한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기에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임을 인식하면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D으로부터 B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기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였다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C, D은 B과 전화통화를 나눈 사실이 없거나 전화통화를 나누었더라도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스쿠버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알지 못하는 사이인 B으로부터 2019. 4.경 전화가 와 피고인을 아냐고 물어 아무런 사이가 아닌 교육을 같이 받은 사이였다고 얘기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나누지는 않았다’며 B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증인 C는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적절하게 연락이 자주 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B을 언급한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인 B으로부터 피고인과 관련하여 연락이 오는 것이 싫어 그런 연락도 오지 않게 해 달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B으로부터 연락 온 것이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에 B 및 그의 여자친구 E 등과 비방전을 벌이고 주위 사람들의 험담을 많이 하는 등 구설수가 많아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C는 B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특별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D은 아예 B과 전화통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끊어진 이유 또한 B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B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C와 D이 모두 B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자신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B이 C, D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B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되었다며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고소는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하거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거 없는 추측으로 B, E 측과 고소고발전을 벌여 국가의 사법행정력이 낭비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 이후 B에 대한 고소는 취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1:10경 서울 송파구 B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8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2009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22. 6. 19. 18: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3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음식점 앞 도로를 F 호텔 방면에서 태양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7,374,188원 상당, 위 쏘울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2,033,181원 상당, 위 K5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302,807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및 피의자체포 경위 등), 피의자 사고 후 현장 이탈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및 현장 이탈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3대를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 A은 2022. 10. 28. 20:3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옆에 세워 놓았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D’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F(42세)이 다가와 “사고를 내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E에게 전화해 사고 현장으로 불러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것들 보험 사기단 아니야, 개새끼, 씹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으니 기다려.”라고 욕설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일을 키우지 말고 기다리자.”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아버지 그냥 한 대 쳐버리시죠.”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량 짐칸에 있던 빠루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이 휘두르던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리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옷을 잡으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이 제공하는 물컵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39쪽)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목격하여 신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B가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12:41경 강원 양양군 B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7세)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다방 앞에 있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90cm 가량)를 구입한 후 돌아와 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1회 휘둘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21. 6. 16. 이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훈계하는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물점으로 가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여 와서는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즉 이 사건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동안 피고인이 처벌받아 온 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증거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해 보이고,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에게 발길질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최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불안증,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13.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까지 의정부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나. 고발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10,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D 작성의 진술서, 사진(수사기록 20-21쪽), 수용자의무기록부(증제1호), 의사소견서(증제2호), 정신감정결과(증제3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영일인 2014. 11. 18.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근 약 3년 동안 주거지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아니하고 이발도 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게임만을 하였고, 이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주거지에 머무르다가 2015. 8. 4. 주거지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살을 계획해왔고, 실제 손목에 자살을 시도한 상흔이 남아 있으며, 교도소에서도 자살시도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보호 장비가 사용되고 집중 관리를 받았으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여 포도당 주사 등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5.부터 같은 해 9. 14. 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치료감호소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치료감호소장이 법원에 교정시설로의 조기 이송을 위한 감정기간단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장애, 인터넷 게임장애,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 등의 증상으로 사물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그 정도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702호)의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정신건강의학과 부분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항목의 '고도(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9.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적응장애 등)' 항목의 '고도(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3. 경계선 지능 및 지정 장애' 항목의 '중등도(경계선지능자 및 지적 장애자 가운데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해당하는데, 이는 신체등위 6급(병역면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증상은 중학생 무렵에 발병되어 최근 3년 전부터 현저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2:40경 인천 중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위 C ***호에 투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8:05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장기투숙자에게 따로 주는 물건이 있으니 관리실로 따라오라”라고 하여 위 C 관리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성 자위기구를 주고, 남성 자위기구를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시연하고, 피고인의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다가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크기는 어떻냐, 괜찮냐, 예쁘냐”라고 말하고, “채널 300번대에 나오는 음란물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장하는 음란물을 틀려고 하여, 이를 회피하면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관리실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후, 피해자가 투숙 중인 ***호에 찾아가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속기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대거나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996. 8.경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4. 03:55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7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13 1대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22. 9. 27. 13:30경 서울 강남구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조수석 쪽으로 가 문을 열고 피해자가 소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프라다 핸드백 1개를 낚아채 밖으로 던져 핸드백 안의 화장품을 깨뜨리고 핸드백 뒷면을 찢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7. 13:30경 서울 강남구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승용차에서 하차한 이후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현관문까지 약 5m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2023. 4.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