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회사인 C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인천 지사인 D의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규로 보험계약을 유치하여 1회 월보험료가 납부되면 그 다음달에 손해보험의 경우 월보험료의 450% 상당 금액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생명보험의 경우 월보험료의 650% 상당 금액이 수수료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월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사람들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경 인천 계양구 E빌딩 F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지인인 G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G의 명의를 빌려 H㈜의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회사 측에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계약 신규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4,535,744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432,610,614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G 명의로 H㈜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뒤, 같은 날 G을 대신하여 1회 보험료 292,000원을 대납하는 등 17개월 동안 G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 4,964,000원을 대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28.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7개 보험에 관한 월 보험료 합계 304,178,452원을 대납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사람들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인천 계양구 E빌딩 F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지인인 I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I의 명의를 빌려 J㈜의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회사 측에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계약 신규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5,325,807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8,332,891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I 명의로 J㈜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뒤, 같은 날 I을 대신하여 1회 보험료 438,510원을 대납하는 등 11개월 동안 I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 4,823,610원을 대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28.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개 보험에 관한 월 보험료 합계 37,050,126원을 대납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9, 40, 41, 43, 44, 45, 53) 1. 각 위촉신청 관련 서류, 각 영업규정, 각 표준지침 위임 계약서류, 보험계약자 확인서, 각 보험계약체결 경위서, 각 보험모집 확인서, 각 확인서, 보험 대납 명단 1. D지사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A 편취액 일람표, B 편취액 일람표, A 대납 기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고 편취한 금액 중 대납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2,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을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대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