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Z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H(명의상 대표이사 AA, 이하 'H'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Z는 AB의료재단 AC병원(이하 'AC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Z의 남편으로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유한회사 K(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L, 이하 'K'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G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유한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H,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은 모두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Z가 AC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선정대가를 직접 받을 경우 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Z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인 피해자 H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고 의약품 채택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할인금이 피해자 H으로 입금되게 한 뒤, AC병원 원무부장 AE의 처인 AA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그녀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Z가 관리하는 그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Z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8.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AA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Z가 관리하는 AA 명의의 차명계좌(전북은행 AG)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Z는 이를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12,683,610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이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위 Z는 의약품 도매상인 H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또한 의료법인 AB의료재단 AC병원의 이사장으로 위 AB의료재단 및 AC병원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H은 AC병원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의약품 도매상인 H은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Z는 위와 같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인 H으로 하여금 특수한 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경 위 H에서 AC병원에 동국제약 등 18개 제약회사의 의약품 133,942,358원을 납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5,670,285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의료기관 개설자이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상인 N의 대표이사이고, 그의 처인 Z는 의료법인 AB의료재단 AC병원의 이사장으로 위 AB의료재단 및 AC병원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6. 7. 약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처 Z가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AC병원에 N의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실제로는 N에서 AC병원으로 의약품을 판매함에도, 마치 다른 의약품 도매상인 O이 AC병원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N이 AC병원에 납품한 내역에 대하여 O에서 AC병원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AC병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 마진을 남기고 약품 대금을 N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N이 다른 의약품 도매상인 O을 통하여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위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7.경 울산 중구 AH에 있는 O 사무실에서 마치 O이 AC병원에 한올제약의 항생제인 파제돈 등 합계 18,425,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19,389,705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AC병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그 중 약 37%의 마진을 남기고 약품 대금을 N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N이 다른 의약품 도매상인 O을 통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인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인 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는 AI)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4.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C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이사장인 Z를 만나 I이 납품하는 대한약품의 '새로나민'과 '슈프라민', 한국슈넬의 '세프트리악손', 화원제약의 '파지돈', 한국파마의 '세프트리악손'을 납품하면서 의약품을 채택해준대가로 10,960,000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7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인 J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는 AK)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C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이사장인 Z를 만나 J이 납품하는 의약품인 '비티오제약 메작탐주사 1g 10병 20개'를 2,530,600원에 납품하면서 의약품을 채택해준 대가로 약값의 30%에 해당하는 759,180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549,471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인 K의 대표였던 사람이다(현 대표이사는 AL).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C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이사장인 Z를 만나 K이 납품하는 하나제약의 진통제 '염몰핀주사1ml'등의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의약품을 채택해준 대가로 2,710,000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210,425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인 M의 대표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C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이사장인 Z를 만나 M이 납품하는 GSK제약의 '잔탁' 주사 등의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의약품을 채택해준 대가로 1,500,000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93,458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 N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9.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N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C병원 이사장인 Z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C병원 이사장인 Z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12.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C병원 이사장인 Z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C병원 이사장인 Z에게 제6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D,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M, AA, B, AK, E, F, G, AI,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C,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K, E, B,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리베이트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하이마트 물품대납 관련, 압수장부 증55호 첨부, 증55호 관련 진술조서 사본 첨부, 리베이트 수수액 사용처 관련), 각 법인 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4항 제1호 나목, 사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 사목, 형법 제30조(특수관계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 C: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4항 제1호 나목, 사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G: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피고인 H: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 사목 피고인 I, J, K, M: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피고인 N, O: 각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4항 제1호 나목, 사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약사법위반죄에 한하여),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K, M, N,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N, O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약사법 제47조 제4항의 수범자는 의약품 도매상이고, 개인인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므로 약사법 제47조 제4항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 나. 배우자는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2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그의 배우자 Z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N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피고인 O에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O은 37%의 마진을 남긴 후 이를 AC병원에 재판매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N은 피고인 O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약사법 제47조 제4항의 수범자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1) 약사법 제47조 제4항은 '의약품 도매상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의 죄는 의약품 도매상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그러나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N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O의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인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인 N과 피고인 O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가공하여 약사법위반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A가 의약품 도매상인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2촌 이내의 친족'에는 '2촌 이내의 인척'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민법 제771조에 의하면 인척인 '배우자의 혈족'의 촌수의 계산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는 것이므로, '2촌 이내의 친족'에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만약 위 규정의 '2촌 이내의 친족'에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배우자가 가교가 되어 맺어진 '2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은 위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규율을 받으면서 정작 배우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그의 2촌 이내의 친족인 배우자 Z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AB의료재단이 개설한 AC병원에 피고인 O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위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N과 피고인 O의 의약품 거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N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피고인 O을 통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C병원에 직접 약을 납품한 사실은 없고, N에서 의약품을 납품하고 O이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AC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수수료를 제외한 의약품 매입대금을 N에 지급하여 AC병원에서 입금된 어음금액과 O이 발행한 어음금액에 차이가 있다. N에서 의약품 매입 자료가 오면 이것을 보고 약값을 정하여서 어음 배서를 해 준다. 내가 직접 영업한 것이 없어서 N에서 정하는 대로 마진을 받는다(수사기록 제3권 1929~1932쪽)', 'N의 담당자가 저희 AQ 이사에게 AC병원에 어떤 품목의 의약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매입원장을 발급하여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러나 실제 의약품 실물거래는 없다. N에서 O의 마진을 정하고 나머지를 N 의약품 대금으로 배서한다. N 대표인 A와 AC병원 이사장인 Z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의약품을 대신 납품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3권 1979~1983쪽, 제5권 3398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N에서 AC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O에서 AC병원에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품을 하였다. 2014. 7.경 AR 전무로부터 N에서 AC병원에 납품할 수 없으니, O이라고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AC병원에 납품하자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2촌 이내 거래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O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3388~3391쪽). 3) AC병원 이사장인 Z로부터 압수한 '2015 N노트'에는 "O 매출 2014년~ 파제돈까지 "37" 240,020,806 - 파제돈포함 55,366,800 수금, 37% -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4권 2050쪽), 피고인 N의 부사장 및 AC병원 상임이사인 AM는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에 관하여 '위 노트는 N의 운영에 관한 장부이다. AC병원 장부에 적을 것을 N 장부에 잘못 적어놓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855~856쪽, 895쪽). 그러나 O의 의약품 판매내역이 N의 장부에 기재된 것은, N이 O을 통하여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인 O은 AC병원에 실제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었는데도, 납품한 대금의 37%에 달하는 액수를 소위 마진으로 취득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액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N이 변칙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수단을 제공해준 것에 대한 대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AC병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판매한 의약품의 대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H 가.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약사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횡령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Z의 횡령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Z가 횡령금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Z와 공모하여 금원을 횡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한 금액과 의약품을 판매한 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특수관계에 있는 AC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E, F, G이 제공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Z에게 의약품 구매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D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