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4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746, 2014고단592(병합)(분리), 2014고단1707(병합) |가. 장물알선 |나. 장물취득 |다. 사기 |라. 고용보험법위반 |마. 특수절도 (인정된 죄명 절도) |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 가. 다. 라. 마. 바. A |2. 나. D |3. 다. 라. DF |4. 마.B 검 사 김재화·김태은· 박경택(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D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H(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DI(피고인 DF을 위한 국선) |변호사 DJ(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10월, 피고인 DF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DF ·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2·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4746] 피고인 D는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10.1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노상에서 DK·DL으로부터 그들이 차량을 임대할 것처럼 'DM' 관리자인 피해자 DN을 기망하여 편취한 DO 벤츠 E200 승용차 1대 (5,770만 원 상당)와 'DP' 관리자인 피해자 DQ를 기망하여 편취한 DR 소렌토 승용차 1대 (2,400만 원 상당)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2대에 부착되어 있던 GPS 장치를 탈거한 후 DK.DL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장물업자인 피고인 D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23:30경 수원시 불상의 곳에서 소렌토 승용차의 GPS 장치를 탈거하고, 2012. 7. 25.경 화성시 불상의 곳에서 C으로 하여금 벤츠 승용차의 GPS 장치를 탈거하게 한 후 DK.DL에게 위와 같이 GPS 장치가 탈거된 소렌토 및 벤츠 승용차를 주었다. DK.DL은 2012. 7. 23. 24:00경부터 2012. 7. 24. 새벽까지 사이에 소렌토 승용차를, 2012. 7. 25.경 벤츠 승용차를 각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인도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차량 1대당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노상에서 DK-DL으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이 편취한 벤츠 E200 승용차와 소렌토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위 차량들의 GPS 장치를 탈거한 후 DK.DL에게 전달해주면 그들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K.DL으로부터 2012. 7. 23, 24:00경부터 2012. 7. 24. 새벽 사이에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소렌토 승용차를, 2012. 7. 25.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각 불상의 방법으로 인도받고, 그 무렵 피고인 A 또는 C을 통하여 소렌토 차량 매수 대금 300만 원 및 벤츠 차량 매수 대금 700만 원을 DK.DL에게 교부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5921 피고인 DF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DF 및 U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 약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 고용되었던 경우 실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직자들의 생계 및 구직지원을 위해 실업급여가 지원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여 마치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기간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DF 등의 (주)DS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 A DK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주)DS을 설립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상자인 U, 피고인 DF, DT, DU, DV, DW, DX, DY, DZ, C, EA, EB(이하 'U 등'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U 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위와 같이 허위자료를 토대로 U 등에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U 등은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8. 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고용센터에서, 사실(주)DS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주)DS에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 불상의 고용센터 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 8. 15.경부터 2011. 11. 12.경까지 실업급여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DF 등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은 U, DT, DU, DV, DW, DX, DY, DZ, C, EA, EB과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 8. 23.경부터 2012. 5. 5.경까지 실업급여 합계 41,869,5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 8. 31.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실업급여 합계 2,56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F 등의 (주)EC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 A. DF, U은 U을 대표로 하는 (주)EC을 설립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상자인 ED, EE, EF, EG, EH, EI(이하 'ED 등'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ED 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허위자료를 토대로 ED 등에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ED 등은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EE은 2012. 8. 31. 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고용센터에서, 사실 (주)EC 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주)EC에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센터 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 9. 27.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DF 및 U은 ED, EE, EF, EG, EH, EI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 9. 3.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2,899,6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07] 1. 피고인 A·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경 '임차한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차량 열쇠를 복 제한 다음 반납하고, 그 이후에 위치를 추적하여 다른 사람이 임차한 차량을 훔치자'라며 피고인 B에게 차량 절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9. 20. 12:30경 피해자 EJ 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EK에 있는 EL에서 EM 스타렉스 승합차를 빌린 다음, 피고인 A이 지정한 인근의 공장 주차장으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인계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위치 추적 장치를 눈에 띄지 않게 승합차에 부착하고 열쇠 복제기로 승합차의 열쇠를 복사한 후 승합차를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2012. 9. 21, 11:30경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Al)은 그 무렵부터 승합차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2012. 10, 5. 01:00경 천안시 1)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중 직접적인 절취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이 GPS 설치 및 차량 열쇠 복제를 하였고, EM 스타렉스 승합차에 설치된 GPS(시리얼넘버 EN)는 그 이후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도 사용되었는바, 이는 GPS를 설치하여 EM 스타렉스 승합차를 절취한 후 그 GPS를 제거하여 다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이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피고인 B은 차량을 임차·반납 등 단순한 업무만 하였고, GPS의 설치 · 제거 및 차량의 매도 등은 피고인 A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EM 스타렉스 승합차의 직접적인 절취행위도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구 EO에 있는 EP 모텔 주차장에 승합차가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곳으로 가 미리 복제한 열쇠로 승합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 A • B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승합차(시가 2,600만원)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와 같이 EM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치 추적 장치 (시리얼넘버 EN)를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5. 경까지 이를 사용하는 EQ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 추적 장치와 연계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경 울산 북구 ER에 있는 ESET 운영)에서 피고인 B이 임차한 EU 쏘나타 승용차를 인근 공터로 운전하여 오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치추적 장치(시리얼넘버 EN)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이를 사 용하는 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 추적 장치와 연계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대전 유성구 EV에 있는 EW(EX 운영)에서 피고인 Bl 임차한 EY 스타렉스 승합차를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인근으로 운전하여 오게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치 추적 장치(시리얼넘버 EZ)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이를 사용하는 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 추적 장치와 연계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전 서구 FA에 있는 FBFC 운영)에서 피고인 B이 임차한 FD 스타렉스 승합차를 청주시 복대동 복대교회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오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치 추적 장치 (시리얼넘버 FE)를 부착하고, 2012. 11. 1. 경까지 이를 사용하는 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 추적 장치와 연계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K.C.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Q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34번), 누범 판결문 [2014592] 1. 피고인 A. DF의 각 법정진술 EH "CEB DV EA EE •EF EG DW +DY DZ· DU DX · DT EDU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F)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하기 [2014고단17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X•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Q・F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등 첨부) 1. GPS 이동내역, 수사보고(GPS의 S/N 등 확인), GPS 제어기록2) 1. CCTV 녹화내역,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장물알선의 점) 2) 형법 제347조제1항 (2014고단592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머지 사기의 점) 4)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2014고단592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5) 각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2014고단592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점) 6)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2014고단592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2) 기재된 차량번호는 피고인 A이 실제 차량번호가 아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차량번호를 입력해둔 것이다. 다만, GPS의 시리얼넘버 및 이용기간을 보면, 이는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에 대한 것이다. 7) 형법 제329조, 제30조 (절도의 점) 8)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구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 이용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다. 피고인 DF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2)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2014고단592호 범죄사실 제1의 나. 2) 항 기재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점] 3)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2014고단592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라.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D・D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F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동종(절도 · 사기) 집행유예 2회, 동종(사기)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3회 •2013고단4746 : 조직적으로 범행 분담, 동종 수법 · .태양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당한 피해 규모, 직접 회복한 피해 없음, 범행 과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함, 범행 이익 •2014고단592 : 동종 수법 · 태양의 지능적·계획적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도, 조직적으로 범행 분담, 상당한 피해 규모, 직접 회복한 피해 없음, 범행 수법 · 태양 및 죄질 불량 •2014고단1707 : 조직적으로 범행 분담, 범행 주도, 동종 수법·태양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당한 피해 규모, 회복한 피해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수사 · 공판과정의 진술태도 불량 2. 피고인 D • 동종 실형 3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실형 5회, 이종 벌금형 10회 · 이종 누범 (약 1년 5개월 만에 재범) · .조직적으로 범행 분담, 동종 수법 · .태양의 범행을 반복, 상당한 피해 규모, 직접 회복한 피해 없음, 범행 과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함, 범행 이익,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수사 · 공판과정의 진술태도 불량 3. 피고인 DF · 이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5회 · 피해액 약 1,500만 원 중 약 840만 원 변제, 적극적 · 구체적 · .지속적인 피해 회복노력, 피고인의 가담 정도 · 역할이 경미한 편,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편, 수사 • 공판과정의 성실한 진술 ·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4.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조직적으로 범행 분담, 회복된 피해 없음, 범행 가담 정도 ·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수사 · 공판과정에서의 성실한 출석·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판사 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