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에 있는 F(이하 'F'이라 한다)의 전 공동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F의 현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F의 회원 등은 서울특별시에서 수립 중인 제2기 장애인 인권 증진 계획이 자신들의 요구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해 오던 중 2019. 4. 11. 서울특별시장에게 2019. 4. 12.에 장애인 이동권, 소득보장,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하자고 요청하는 한편, 만약 F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2019. 4. 12. 14:00경부터 H의 무단 점거, 천막 설치 후 노숙 집회 등을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H은 F 회원들의 H 무단 점거를 막기 위해 H의 정문을 미리 폐쇄하였고, 북1문에는 H 소속의 공공안전관을 배치한 후 폐쇄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 12:30경 서울 G에 있는 H 북1문 입구에서, 북1문을 통하여 H 안으로 침입하여 무단으로 H 내부를 점거하려고 하였으나 H 소속 공공안전관들이 북1문을 폐쇄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북1문 폐쇄조치를 하던 H 소속 공공안전관이자 피해자인 I(36세)와 피해자 J(37세)의 다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동 휠체어로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들의 H 방호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4. 12. 15:1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H 북1문 일대를 점거하면서 스피커를 설치하여 연설회를 개최하고 피켓팅을 하는 등 F 소속 회원 100여명 등과 함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 소속 회원 등과 함께 H 안으로 침입하여 무단으로 H을 점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H 북1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한 후 그곳에서 농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소속 회원 수십여 명과 함께 2019. 4. 12. 18:30경 위 북1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H 소속 공공안전관인 K, L, M, N 등이 피고인 등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공공안전관들에게 "청경새끼들, 깡패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공공안전관들의 손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F 소속 회원 수십여 명도 공공안전관들을 몸으로 밀쳐내는 등 폭행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 공공안전관들의 H 방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소속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9. 4. 12.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사이에 H 북1문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농성을 실시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인 H 북문 일대를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진료계산서 1. 기자회견 사진, 시위 사진, 날짜별 H 무단점거 사진, H 북1문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휠체어 사진 1. 1차 및 2차 퇴거요청 공문 1. 업무협조(집회신고서 송부) 관련 결과 통보 1. 수사보고(F 천막설치 등 영상사진 편철 건)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417쪽, 522쪽, 574쪽),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전동 휠체어가 형법 제144조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0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동 휠체어는 앞부분이 금속재질로 구조가 변경되었고 쇠기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H 북1문의 셔터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 휠체어의 속도를 높여 무리하게 H로 진입하려다가 공공안전관들을 들이받아 공공안전관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전동 휠체어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물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속도를 높여 충돌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위 전동 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다.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H 북1문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장애인단체의 전·현직 공동대표들로서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H 점거를 시도하고 농성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전동 휠체어로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장애인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C과 함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공유재산인 H 북문 일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장애인인 피고인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집회의 자유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 집회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집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그중 일부는 상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들에게는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장애인단체의 공동대표들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장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인 공무원들과 서울시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