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C(현재 육군 1군단 101정보통신단 711통신대대 D중대에서 군 복무 중)과 함께 2020. 11. 9.경 충청북도 단양군 E에 있는 F 건너편 인도 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손으로 오토바이 앞에서 오토바 이를 끌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뒤를 밀면서 위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CCTV가 없는 골목길로 이동한 후, C은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뽑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20. 11. 10. 03:05경 위와 같이 훔친 열쇠를 가지고 위 E에 있는 F 건너편 인도 위로 다시 찾아가,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앞에서 손으로 끌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뒤를 밀면서 위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골목길로 이동한 후, C은 전항과 같이미리 훔친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범행장소에 오기 위해 C과 함께 타고 온 C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03:22경 단양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C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없는 XMAX 3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J 아파트 앞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우측으로 통행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상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K(남, 4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331,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1. 1. 19.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16:10경 제천시 M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기종: RX125SM)를 운전하였다. 2) 2021. 9. 12.경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경 17:35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부산 북구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번호 없는 XMAX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경 17:35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부산 북구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리스로 구입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 없는 XMAX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K), 진단서(L)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경위 등), 각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이륜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10.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와 합동하여 이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상당한 거리에 걸쳐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이 수배된 피해 물품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였기에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될 수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반복적으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인적·물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