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3:4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의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971,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중앙분리대 비용 청구서, 중앙분리대 보험접수내역 1. 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구간도 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5:50경 위 ‘세라토’를 운전하여 원주시 C, ‘D주유소’ 앞 도로를 ‘E점’에 진입하기 위하여 그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E점’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B(여, 48세)의 골반 부위 등을 위 ‘세라토’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당시 피혐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 업자로 2021. 5. 22. 23:10경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출장 마사지 요청을 받고 마사지 여성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2. 23:27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시비 후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후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차량 뒤에 기대어 서자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재차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 기대어 서자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서울 중랑구 D 앞까지 약 500m 가량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차량에 B을 매달고 운행한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의 보닛에 매단 채 500m나 운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스스로 차량을 가로막거나 보닛에 올라탐으로써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22:40경 양산시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모르는 남성이 주취상태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배 때지 죽일까‘라고 욕설을 하다가 배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8. 00:55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그곳에 근무하던 경위 G에게 ‘씨발놈들 뭐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내고 그 커버로 유치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변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시 경안천로 110 송정교 쪽에서 B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41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위 ‘가’항의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내사보고, 이동경로약도, 방범용CCTV 현장조사사진, 식당 내 술잔과 소주 사진, 문자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5: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이 가래 끓는 소리 등 듣기 싫은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폭행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3:30경 안양시 만안구 191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B(여, 22세)를 탑승시킨 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 그 돈을 변제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까지 위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약 29분간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7:20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I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사문재 방면에서 망상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망상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5: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양형조건 일체를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E대학교 F캠퍼스 G관 H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8.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3월분 임금 3,319,8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38,649,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I㈜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204,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0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재측정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4번, 11번)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주취운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년을 갓 넘긴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동승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4. 10.부터 2020. 1. 31.까지 개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 임금 3,488,10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52,860,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4. 10.부터 2020. 1. 31.까지 개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40,20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체불기간과 체불액수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9. 16:10경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소유자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고약5635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2021고단64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 10: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18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1:45경 호남고속도로 180.4km 지점 하행선 도로와 같은 날 13:02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산95-2에 있는 순천 - 완주 고속도로 하행 6.8km 지점 도로에서, 2020. 6. 8. 19:22경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475 종점 도로에서, 2021. 1. 25. 14:19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123-2, 운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21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배방역 4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967,7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9:3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48번길 109(가야동)에 있는 수정터널 입구 부근 도로에서, 그전 위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레미콘 트럭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로가 방해되자 화가 나 위 레미콘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으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폭행사건 동영상 확인 등 보고 1. 영상캡쳐사진, 영상 C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운전하던 레미콘트럭이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자신보다 21세 어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5:10경 하남시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현삼거리 쪽에서 천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없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유턴 허용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안전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5:55경 안산시 상록구 B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쪽으로 바짝 붙어 운전하다가 2차로로 갑자기 침범하여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뒤 1차로로 돌아왔다가 다시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앞에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현장cctv, 수사보고(CCTV영상 시청) 1. 피해자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래전의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833,334원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370,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711,08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71,1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13,656,60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2020. 1.경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매출액의 급감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책임조각사유로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C는 2019년 이전부터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이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매출액의 급감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인 점, 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외부 차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책임조각사유 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