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5:36경 광주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posC‘ 학원에서 인터넷 D 카페 &aposE&apos(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aposF&apos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피해자 G(길고양이 구조자)를 지칭하여 &aposH&apos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생각해보니 1월에 제 친구가 저 비슷한 케이스로 입양자분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막쳐들어와서 고양이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 고양이 데리고 갔다긔"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상습적으로 고양이 파양을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무례하고 위협적으로 강제파양을 하는 사람인양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무작정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양자가 입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양조건을 위반하여 사전에 입양자에게 고지를 하고 입양자의 동의 하에 입양자의 집 앞에서 고양이를 돌려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카페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적시된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글에 앞서 닉네임 ’I‘을 사용하는 회원이 이 사건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음성을 함께 게시한 점, 피고인은 위 ’I‘의 글에 이어 피해자에 관한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할 의도를 가지고 고양이 ‘L’를 언급하고, ‘이번에 언급된 구조자분 맞으실거긔’라고 적시하였으며, 피고인의 글에 대하여 ‘동일인인거예요?’, ‘같은 사람인거예요?’라는 취지의 댓글이 다 수 달린 점, 피해자는 D 카페 ‘E’와 J 카페 ‘K’에 고양이 ‘L’ 입양 홍보글을 올렸었는데, J 카페 ‘K’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만 고양이 입양 홍보글을 올릴 수 있는 관계로 고양이 ‘L’ 입양 홍보글에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나이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게시판 이용자 중에는 ‘K’ 회원으로 고양이 ‘L’의 입양 홍보글을 확인한 회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구 M(닉네임: N)는 J 카페 ‘K’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고양이 ‘L’를 입양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양이를 입양받은 다른 회원들도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글에서 언급하는 구조자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명예가 손상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사실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판에 ‘피해자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막 쳐들어 와서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했고, 그래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그냥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친구인 M(닉네임: N)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M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M에게 미리 연락을 하였고, M의 집 밖 현관 앞에 놓아둔 고양이를 데려간 것이었던 점, 피해자가 M에게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M와 피해자 사이에 의견충돌이 생겨 M가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데려가라고 한 것인 점, M는(닉네임: N) 이 사건 게시판에 ‘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금 수정하면, 막무가내로 찾아온다고 해서 그럼 방묘문 불안해하시니 설치완료되고 와서 확인해라고 해도 바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셔서 그 상황이 버겁고 무서워서 입양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글을 바로잡는 취지의 댓글을 올리기도 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글을 작성하였고, M가 겪었던 상황을 전해들은 내용으로 적다보니 다소 과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비방의 목적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그 표현 방법, 그 글을 읽는 상대방, 그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마음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