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95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4. 23:59경 평택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옆 선반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유심침과 휴대폰케이스를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73,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5. 0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시가 5,400원 상당의 G(H Game)를 결제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7. 02: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서 합계 1,540,400원의 컨텐츠를 권한 없이 결제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9. 04:01경 서울 용산구 I, 지하 1층 ‘J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단말기에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L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이용대금 10,000원을 결제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9. 04:13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4,850원 물품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2320 피고인은 2021. 1. 25. 10: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컴퓨터본체 i5-9400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0 피고인은 2021. 4. 27. 01:57경 구미시 R, 2층에 있는 S PC방에서, O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T 게임 계정(U)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T 게임 계정이 실소유자가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사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업체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T 게임 계정은 ‘업체계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개인 계정’을 구매하여 전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P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06 피고인은 2021. 7. 4. 05:10경 고양시 일산서구 X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PC방에서, 위 PC방을 관리하던 종업원 AA가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6. 10:10경 논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PC방’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7. 19. 15:23경 부산시 해운대구 AE건물 AF호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오전경 논산시 해월로 236-13에 있는 논산역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C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 명의 계정으로 AI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 AJ를 위 계정에 충전하면서 피해자의 명의 유심칩으로 50만 원을 소액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논산역에서, 위 피해자 AC의 휴대폰 AK에 등록된 AL카드로 ㈜AM에서 총 3회에 걸쳐 18,1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47경 위 휴대폰 AK에 등록된 BQ카드로 ㈜AM에서 47만 5천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오전경 위 논산역에서, 위 피해자 AC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 명의 계정으로 AN에 접속하여 G 99만 9천 8백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 통신요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 오후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AO 카페 AP 사이트에 ‘에어팟프로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택배로 배송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경우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일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9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6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9. 16:19경 정읍시 AR, 2층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방 카운터 컴퓨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3매(AL카드, AU카드, AV카드 각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S 소유의 휴대폰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H Game’ 게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5,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범죄인지서 1. 각 CCTV 사진, 각 발생지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발생지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서(피해품 L카드의 부정 사용 내역서 확인) 및 피해자 K 제출 부정 사용 내역서, 내사보고서(피해품이 부정 사용된 장소의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및 피의자가 피해품 부정 사용한 내역의 영수증, 수사보고서(P 및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자 F이 제출한 소액결제 사용내역서, 피해자 B가 제출한 소액결제사용내역서, 피해자 AW이 제출한 소액결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CCTV영상 캡처,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등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및 CCTV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영상 자료 열람),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2021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대화내역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AV 왜관지점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P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아들 A 확인) 2021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진정서, 피해사실 입증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BA 대화내역서 첨부) 및 피해자 제출 BA 대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BB 회신 자료 첨부 - 확인 불가), 수사보고서(피해자 V 유선상 추가 진술 확인) 2021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현장사진(금고) 1. 내사보고서 (범행 장면 CCTV영상, 피혐의자 추적) 2021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서, W은행 회신자료, 변경신청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범행장면사진 등, 사진 1. AJ사용내역, 각 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A 명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피해금원이 이체된 계좌 확인) 및 접수번호 2021-568호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내사보고서(카드매출전표 첨부) 및 카드전표내역,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및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사진 2022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N 결제 관련),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PC방 등에서 현금, 핸드폰 등을 절취하고, 타인 명의의 유심,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가 회복회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