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2. 22: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23: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G매장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23:05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편의점인 J매장에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합계 6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결제영수증내역서, 피해자제출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및 피고인이 과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11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용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되어 피고인이 추가로 1년 2개월 동안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하남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아파트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일주일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추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2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4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2:29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운전구간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1,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18: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주점 밖에서 재차 피해자를 향해 그녀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2: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주차된 버스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0: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0:4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지행역 쪽에서 유림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건물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위 식당 건물주이다. 피해자가 2021. 3. 9. 21:40경 충북 괴산군 D, C 옆 계단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개 씨부랄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트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가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서류를 인쇄하여 건네주면 건당 5만 원, 현금을 수거해 오면 건당 10만 원을 주고 교통비, 식대 등은 별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8.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C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2021. 5. 3. 13:40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은행 법무팀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대출을 진행하여 지급정지를 시켰다.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원금회수를 하겠다. 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33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0:5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캐피탈 J 대리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마치 I캐피탈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J 대리다. 기존에 기업은행에 1,12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해야만 대출이 진행된다. 만일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중계약으로 금융거래법에 걸린다. I캐피탈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6:4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 입구 앞 도로에서 마치 I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등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감정서,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동종 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23.경 의왕시 B, C호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23.경 의왕시 B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6.경 화성시 E 앞에 주차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6. 9.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 주차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D에게 발신내역, I가 A에게 발신 내역, A이 I에게 발신내역, H가 A에게 발신내역, A이 H에게 발신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2.가. 1회 수수, 투약 100,000원, 3.항 매수가액 합계 400,000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1:10경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화산불고기단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로 261-42에 있는 동산교 앞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과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8:1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비정상 운행으로 신고 당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0:28경 인천 동구 소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8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4:3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용호로 16 남부면허시험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22:54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탐진강 천변 방면에서 건산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장흥군청 방면에서 장흥군민회관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음,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98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3. 구리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동업무보조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1. 1. 6., 2021. 1. 8., 2021. 7. 19., 2021. 7. 21.~23., 2021. 7. 26.~28., 2021. 7. 30., 2021. 8. 2.~3.에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처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1. 4. 13. 법률 제18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0:10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2014년, 2016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1:1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90cm, 넓이: 약 45cm)를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가 약 3㎝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 CCTV 사진자료 1. 현장 및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5: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단속사진,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음주단속되기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3.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 육호광장 교차로를 C 쪽에서 오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좌측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차량을 수리비 2,625,7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 2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에 있는 육호광장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차량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교차로를 가로질러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20:13경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서 차량신호기가 황색 등화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나가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20:13경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서 차량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유턴 허용구간이 아닌 횡단보도에서 유턴하여 유턴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유턴금지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인지 경위 및 음주측정과정)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사고 차량 확인), 피해 차량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확인) 1. 견적서(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위험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고(2004년, 2006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5년),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안도 대부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선동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던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울 강동구 방면에서 미사리조정경기장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300R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WW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WW125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TREET TWIN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청취보고서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98 피고인은 2021. 3. 21. 16:00경 대구 중구 B백화점 1층 C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C 유한회사 소유인 시가 658,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2.경부터 2021.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78,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65 피고인은 2021. 5. 27. 16:37경 대구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인 쿠퍼스 1개, 풋고추 1봉지, 두부 1개, 전복 2개, 호래기 2개, 제주갈치 2개 등 시가 합계 66,648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19 피고인은 2021. 8. 22. 15:30경 대구 중구 H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피해자 I가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은 시가 134만 원 상당의 ‘미우미우’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B백화점 대구점 C 자체 CCTV 녹화 영상 분석, 피의자 A 추가 절도 범행사실 확인) 2021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절취자 절취품목,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절취품 및 피해금액 확인) 2021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한 남편의 병간호를 해오면서 자신도 우울장애, 해리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