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80 1. 피고인은 2018. 4. 1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나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해 주면,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60개월 월불입금 1,053,534원 중 147,250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월불입금은 내가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2,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동업관계도 해지되어 동업자에게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월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4,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나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해 주면, 차량담보대출에대한 60개월 월불입금 1,083,969원 중 127,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월불입금은 내가 매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2,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동업관계도 해지되어 동업자에게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월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해자 E에게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나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해 주면,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60개월 월불입금 1,389,556원 중 175,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월불입금은 내가 매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2,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동업관계도 해지되어 동업자에게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월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4,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82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2018. 3.경 인천 남동구 F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매물을 보러온 피해자 G이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다고 하자, “내가 타고 있는 BMW 승용차를 이용해 볼 생각은 없느냐.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내는 차인데 3개월분의 요금은 내가 내주고 그 이후에는 한 달에 37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겠다. 차를 타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대행비와 감가상각비로 180만 원 정도를 내고 반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타고 있던 BMW 승용차를 넘긴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대출금을 분담하거나 피해자가 BMW 승용차를 반납하면 대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대출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여 2018. 3. 7. H 주식회사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대출금 4,193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0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K'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 2018. 7. 10. 피해자 I의 아들인 L을 부추겨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2018. 8.경 차량 할부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차량 거래를 취소하고 차량 명의를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구매과정에서 들어간 이전비와 부품 수리비로 인해 일정 부분 손해를 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50만 원이 필요하니 65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의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중고차 거래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위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부평구 J매매단지에서, 중고차 거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계받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경 지인인 N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16: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인 ‘K’에서, 외제차 리스를 문의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원리금은 사무실에서 책임지고 월 리스비용 152,000원만 내고 아우디 A6 35TDI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 연단위로 계약하되 차량을 중간에 반납할 경우 감가상각비 120만 원과 중도상환수수료 72만 원을 내면 캐피탈 할부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 회사에 차량 시세보다 다액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 원리금 채무를 상환하거나 대출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1. 모바일로 H 주식회사에 5,88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게 한 후 2018. 4. 22. 위 금원을 H 주식회사의 대출 중개 제휴점인 P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서초구 R건물 S동 앞에서, 피해자 Q에게 “리스기간이 20개월 남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넘겨주면 3,500만 원에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건네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위 BMW 차량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새 차와 비슷한 (차량번 호 3 생략) BMW 중고 차량을 캐피탈 차량 담보 대출금으로 구입하게 해주고, 작업을통해 시세보다 높은 5,19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면 매월 1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60개월 동안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대출받아 건네주면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원리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5,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 U호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K 총괄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T로부터 K 소속 딜러 V을 통해 3,000만 원에 매수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는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구입한 차량을 2개월 내에 2,850만 원에 팔아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의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9. 18. 19:00경 서울 강남구 W에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불상의 위 소나타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72 1. 피고인은 2019. 2. 7.경 인천 서구 X에서, 피해자 Y에게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차량을 3개월 내에 위탁판매해 주겠다. 판매 후 해당 차량 구매 시 발생한 할부금을 모두 상계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량을 위탁판매해 주고, 할부금도 해결해 줄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위탁판매하고 할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9.경 경기 양주시 Z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면 대출을 받아 기존 그랜저 차량에 있는 할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기존 할부금을 해결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할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8. 5. 9.경 A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4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48 1.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일 출고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중고차 매매의 특성상 대출중개회사가 캐피탈 본사의 대출 승인 이전에 자기 자본으로 대출금을 미리 송금해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0.경 불상지에서 ‘AE’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V 명의의 BMW520d(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를 Y이 매수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Y은 위 BMW520d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Y 서명의 대출신청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계좌로 2,9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경기 남양주시 A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450만 원에 매수한 티볼리 에어(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의 가격이 시세보다 높다고 항의한 피해자에게 “위 티볼리 에어(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를 위 판매가에 상응하는 2019년식 티볼리 에어로 바꿔주고, 위 티볼리 에어(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는 알아서 처분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볼리 에어(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를 넘겨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와 교환하여 다른 승용차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위 티볼리 에어(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지에서, 운행하던 승용차를 매도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아우디A6(차량번호 8 생략) 승용차를 3,7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차량등록증, 인 감증명서 등을 찍어서 보내주고 위 승용차를 넘겨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8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A6(차량번호 8 생략)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천시 서구 AI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AF에게 티볼리 에어(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 매매를 알선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19고단5744 피고인은 2019. 4.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중고차 매 매상인 피해자 주식회사 AJ 소속 직원 AK에게 “아는 동생 소유의 BMW520d 중고차를 중개수수료 60만 원, 중고차 대금 1,770만 원에 판매하겠다. 중개수수료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바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모두 풀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60만 원,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차주 V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7,7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74 피고인은 V, AL과 중고 외제차의 사고 사실을 숨기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15.경 인천 서구 AI에서 ‘(차량번호 9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1,5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 해자 AM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위 (차량번호 9 생략) 승용차는 없는 매물이므로 (차량번호 10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최대한 저렴한 대출을 받아 약 5,9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10 생략) 승용차는 매도인이 3,450만 원에 판매하고자 하는 사고 경력이 있는 승용차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 및 실제 차량 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매수를 위해 고액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N에 위 (차량번호 10 생략) 승용차 구입자금 5,700만 원에 대한 대출을신청하게 하여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5,69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갑지․을지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D), 대출상황예정액표(D), 각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거래증명서( C), 대출거래내역서(E), 대출상환내역서 및 사건처리내역서(O), 각 중고차오토론원금 2019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청구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환스케줄 조회, 대출금 송금 확인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O 진술부분 포함) 1. I,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 첨부, 녹취록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승계약정서 첨부, 피의자 AP 전화통화, 참고인 AQ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입출금내역 제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이체내역,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내역 AR 대출금 상환 내역, 예금거래내역, 대출송금확인서, 상환스케줄 조회,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각서, 과태료부과통지서 2019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딜러 AT 전화통화, 참고인 AU 전화통화, AU 계좌거래내역 제출, AU 동생 전화통화, AV, AW, AX 전화, AY 사이트 접속 및 확인사실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개시통보서, 상품핵심설명서, 상환스케줄, 할부대출 입금예정표, 핵심 설명서, 대출 서류, 각 합의서 사본, 매출전표, 각서 사본, 송금확인증, 계좌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2019고단5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Z, AF, AH,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참고인 AT 전화통화) 1. 각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거래내역조회(AD 명의 BD은행 계좌),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입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차량대금 입금받은 내역서, 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BC, BB),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A, AH),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BA, AH), AY 광고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5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Z, AF, G,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사업자등록증, 명함,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3장, 카 카오톡 메신저 대화 화면,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차량번호 10 생략), AN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녹취록, 자금입지급 대체 전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2019고단5744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차량담보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위탁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거나, 등록 없이 차량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가운데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결국 편취 및 횡령한 총 액수가 무려 5억 원을 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전력도 있다. 이렇듯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무거운 만큼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Y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