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4고합177) 가. 터미널 옆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7.3.14:00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터미널 옆 F 약국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과 그 일행인 G 등 5명을 우연히 만나 위 일행들을 인근 'H' 매장으로 데려가 함께 빵을 먹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위 G만 인근 I' 옆 공터로 자리를 옮겨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부비부비'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를 포함한 4명과 함께 D에 있는 'J'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 방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 피해자를 포함한 3명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치킨을 먹자고 제안하여 K아파트 1224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 방실에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여기서 내가 잠을 잔다면 얘랑 하겠다."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당기면서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소름끼치게 해줄까."라고 말하며 혀로 피해자의 팔목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4고합211) 가.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15:3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J'내에서, 같은 날 14:00 경 E터미널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G(여, 15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선곡책을 보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혀 놓고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계속 주무르면서 "뽀뽀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는 등의 강요성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제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20: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L' 제과점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C과 함께 있던 중 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편에 가까이 다가앉아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부위를 5회 가량 쿡쿡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15589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 성기밀착여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 [판시 제2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17712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범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8.경 당시 16세의 여자 청소년이 잠든 사이 3차례에 걸쳐 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전주지방법원 2011고합28), 위 여자 청소년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어 2011. 6. 28. 위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후 2013. 3. 경 당시 14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그 여자 청소년이 잠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전주지방법원 2013고합48), 2013. 5. 1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전력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볼 때, 범행수법, 범행대상 등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 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한 터미널 옆 노상에서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