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1. 7.경까지 경기 철원군 E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F의 회장 또는 총무로서 위 번영회의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총무로부터 인수받은 번영회 자금 및 철원군청으로부터 G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노점상들로부터 거두는 장세, 공동 화장실 사용료, 사무실 임대료 수입 등 번영회 소유의 자금을 위 사단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 중 합계 36,935,63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활동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08. 9.경까지 위 번영회에서 H, I 등에게 청소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15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그 무렵 차액 합계 210만 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2010. 말경까지 철원군청으로부터 G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 번영회에서 피고인 및 C, B을 고용한 것처럼 하고 이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이들을 위하여 그 무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009년분 2,991,600원, 2010년분 2,738,800원, 국민연금보험료 2009년분 5,065,200원, 2010년분 4,486,350원, 고용보험료 2009년분 749,310원, 산재보험료 2009년분 664,290원 등 총 16,695,630원을 보험료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번영회에서 2010. 7. 5. 200만 원, 같은 해 10. 20. 350만 원, 같은 해 11. 24. 150만 원, 같은 해 12. 21. 1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경 F 운영자금 관리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8.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위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G 시장 내 공동 화장실의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J에게 34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48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그 무렵 차액 합계 14만 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강원도의 전통시장 기반조성사업, 철원군의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등 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다시 간접보조금이 교부되는 G시장의 2008년 4/4분기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철원군청에 'G시장에 안전감시요원 3명을 배치하여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안전감시활동을 하였으니 보조금 720만 원을 교부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시장에 안전감시요원 3명을 배치하여 안전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을 하여, 2009. 2. 26. 철원군으로부터 G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보조금으로 72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시장에 안전감시요원으로서 안전감시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09. 12. 15.경 강원도의 전통시장 기반조성사업, 철원군의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등 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다시 간접보조금이 교부되는 G시장의 2009년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철원군청에 'G시장에 안전감시요원으로서 피고인들 3명이 배치되어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안전감시활동을 하거나 하고 있으니 보조금 2,880만 원을 교부해달라'고 거짓 신청을 하여, 2009. 12. 29. 철원군으로부터 G시장 안전감시요원 2009년도 배치사업 보조금으로 2,88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4. 5.경 보조금 신청을 하여 2010. 4. 26. 2010년 1/4분기 보조금으로 720만 원을, 2010. 6. 15.경 보조금 신청을 하여 2010. 7. 1. 2010년 2/4분기 보조금으로 720만 원을, 2010. 10. 6.경 보조금 신청을 하여 2010. 10. 19. 2010년 3/4분기 보조금으로 720만 원을, 2010. 12. 23.경 보조금 신청을 하여 2010. 12. 31. 7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5,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확인서 1.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결산서(08. 10월부터), F 전반기 결산서(11. 1월 ~ 6월), 보조금교부신청서(2009. 12. 15.),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명단보고(08. 11, 28.), C의 국민은행통장 사본, A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지급내역사본, 화장실 청소비 영수증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사단법인 F 정관, 임시총회 의사록(2011. 2. 7.),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결산(08. 10 ~ 11. 1.월) 등, 각 안전감시요원 정산서,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서류 일체, 2009년 인건비 결산내역, F 결산서, F 결산, 2004년도 결산보고, 2011년 시장 상가 번영회 결산 내역, G시장 공중화장실관련 청소관리 사업 추진 현황, 저축성 예금 조회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안전감시요원인건비 입금내역 수사, A이 전총무로부터 인수받은 금원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에 기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청소비 차액 21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15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차액만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보험료 16,695,630원 부분 철원군청으로부터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피고인 A, B, C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대납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활동비 800만 원 부분 피해자 번영회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회장 및 총무의 활동비 사용은 전부터 관행적으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번영회 임원회의에서 사후 추인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출금 1,000만 원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번영회의 자금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시장 상인들이 자꾸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고자 피고인 A의 개인 명의의 통장에 예탁하여 둔 것이고, 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 2010년도의 G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들이 실제 3일에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평균 6 ~ 7시간 안전관리요원으로 일하였는바,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청소비 차액 21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피해자 번영회의 총무를 맡아오다가, 당시 회장이던 V이 2008.경 베트남으로 이민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회장 겸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피해자 번영회의 운영자금을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08. 9.경까지 피해자 번영회에서 H, I 등에게 청소비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 중 총 6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월 15만 원 이하로는 청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C는 2008년 이전에는 청소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2005.경 청소를 담당했던 이 사건 시장 내 W의 H도 당시 청소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A은 개인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피해자 번영회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개인적 용도로 수시로 운영자금을 사용하였다가 채워 넣기를 반복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청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된 내용을 맞추려다 보니 영수증을 임의로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2008. 9. 이전의 것은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영수증을 만들 생각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료 16,695,630원 부분 횡령죄의 범의를 이루는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번영회의 회장 및 총무로 피해자 번영회의 운영자금을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 A, B, C는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2008년 4/4분기 및 2009년 안전감시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에도 안전감시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번영회가 피고인 A, B, C의 4대 보험을 대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무런 적법 절차 없이 피해자 번영회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임의로 4대 보험을 대납한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번영회의 운영자금으로 피고인 A, B, C의 4대 보험을 대납한 이유가 단지 피해자 번영회를 위하여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보조를 받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자신과 B, C가 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결국 개인 명의의 위 농협통장에 이체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시로 개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채워 넣기를 반복하였는바, 피해자 번영회를 위한 의사만으로 4대 보험을 대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그와 같은 이유는 양형 사유로 다소간 참작될 수는 있을 지언정, 위 4대 보험 대납 행위와 관련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활동비 80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번영회 상인들의 경조사비 등으로 활동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활동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전 결의 또는 집행 내역 보고가 피고인 A의 임기 중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번영회 임원회의 2011. 2. 19.자 회의록(수사기록 제34쪽)에는 임원 전체의 서명을 통해 피고인 A이 회장으로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기재 문구만 가지고 활동비 800만 원에 대하여 사후 추인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참석자로 기재된 임원 총 6명 중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R은 자신은 당시 감사도 아니었고 회의에 참석한 바 없다는 취지로, L은 판공비는 활동비 사후 추인과 관련하여 의견 마찰이 있어 회의하다가 동의하지 않고 중간에 나와 버렸다는 취지로, M은 회의에 늦게 참석하여 표결하지 못한 채 이미 작성된 회의록을 보고 사인만 했다는 취지로, K은 활동비 8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당연히 구비된 줄 알고 인정해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적법한 임원회의를 통한 사후 추인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시로 개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피해자 번영회의 운영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1.경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이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메우기 위하여 자금 사용 증빙이 없는 약 800만 원 정도를 활동비로 책정하여 임원회의에 상정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위 임원회의 상정 무렵에서야 처음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8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알았고 그제서야 피해자 번영회 회원들 전부가 활동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기수령한 인건비 보조금에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면, 술도 먹고 접대비로도 사용하는 등 증빙할 수 없는 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 당시 위 800만 원을 공식적인 활동에 지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출금 1,000만 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죄의 범의를 이루는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관리하던 피해자 번영회의 운영자금을 시장상인들이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고자 피고인 A의 개인 명의의 통장에 예탁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번영회의 운영자금을 보관하였던 기존 통장이나 이체한 통장도 모두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통장이었는바, 위와 같은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1. 3. 3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번영회의 운영자금을 보관하였던 농협통장에서 1,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율이 더 높은 개인 명의의 복리식 정기예탁금 통장을 개설하여 넣어 두었던 점, 2011. 5. 23.경 위 통장을 해지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운 회장단에게 번영회 운영자금을 인계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 직전인 2011. 7. 12.경에서야 1,000만 원 상당을 인계할 기존의 운영자금 관리 통장인 농협통장에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시장의 안전감시요원 업무는 시장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야간의 청소년 선도 및 탈선 예방, 화장실, 옥상 등을 비롯한 공동사용구역 청소 등으로 구성된 점, 이 사건 2010년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보조금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20만 원씩 분기별로 총 4번 합계 2,88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는 피고인들이 각 안전감시요원 업무 담당일에 0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근무일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점, 그러나 위 근무일지는 그날그날 근무한 시간을 파악하여 기재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하기 직전 몰아서 한꺼번에 작성되었던 점, 철원군청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들은 근무일지 기재 내역과 같은 안전감시활동이 있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 지급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안전감시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그 책임감에 퇴근시 잠깐 정도 주위를 살펴볼 정도였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번영회 회장 또는 총무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위 번영회 운영자금을 개인 명의의 통장에 넣어 관리하면서 제대로 된 결산보고도 없이 개인 목적으로 수시로 사용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위 통장에 혼화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그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이 사건 번영회 회원들 또는 세금 부담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피고인 A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장기간 이 사건 번영회를 위해 봉사해 왔던 점, 4대 보험료 대납 부분의 경우 이 사건 번영회를 위한 자금 마련의 의도가 포함된 점, 피고인 A이 새로운 회장단에게 이임하면서 유용한 금원 중 상당 금액을 보전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를 방만하게 운영한 공무원들에게도 유발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할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번영회의 회장 또는 총무로서 번영회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초경 위 번영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L, X, Y, Z, B, AA, C, K, AB, H, AC, AD, AE, AF, AG, AH, AI, M, AJ, AK, AL, AM, AN이 임금을 받기로 하고 번영회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이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각 30만 원씩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철원군청으로부터 수령한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보조금을 피해자 번영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중 남은 것을 피해자 번영회 회원들에게 회원 1인당 30만 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번영회 정관 제12조에 의하면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방법은 임원회의 결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말경 보조금 2,88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서 총회를 통하여 피해자 번영회 회원들에게 이를 일부 분배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번영회 회원 중 20명의 동의로, 분기별로 지급하되 결국 각 점포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위 결의에 따라 2010년부터 분기별로 9점포당 각 30만 원씩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4개 점포에 총 7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720만 원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해자 번영회 자산을 총회 결의에 따라 회원들에게 균등히 나누어 집행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고, 그 총회 결의 및 집행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 번영회의 의사에 반하는 자금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