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형인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법당에서, D을 통해 위 법당에 자주 찾아오던 D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대신 납입하고, 2016. 6.경까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회사 및 캐피탈회사 등에 약 2,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및 그 이자 채무, 피고인의 친인척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위 음식점 운영 관련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위 음식점 운영을 통해서는 매월 200만 원 이하의 수익만 얻을 뿐 불경기로 인하여 수익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 피해자가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496만 5,00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으로부터 굿을 받고 함께 계를 하는 등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사이였으나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였고,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 처음 만나으며, 그 이후로도 대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 사이였던 점, D은 2014. 6.경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게 하였고, 2014. 6. 25. 허위의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7,000,000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같은 날 곧바로 다시 D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D이 전세자금대출 실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점, 피해자는 2014. 7. 2.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금 전액인 54,965,000원을 D에게 이체한 점,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 전액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누린 점,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전세자금대출금에 관하여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을 뿐 피고인의 채무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D이 돈을 갚아준다고 하기에 D을 믿고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엇을 믿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주었겠느냐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을 대여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D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0: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이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반말을 하면서 대응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0:5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기업은행 화봉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음주운전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등을 받은 경력이 있음.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 범행이 개선되지 아니함 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약 일주일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내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위와 같이 위 법인 계좌를 관리해오던 중 2017. 2. 21.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중국여행에 비용 목적으로 위해 위 법인 명의 계좌에서 8,819,070원을 인출하고, 2017. 3. 13.경 피고인 주거의 이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법인 명의 계좌에서 15,3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4,119,07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자신의 신용이 불량하여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타인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피해자에게도 범죄의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비하여 각종 채무, 형사처벌, 납세의무 등에서 법률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될 수 있다. 즉 법률적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을 취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 실제 운영자와 표면상 운영자가 달라지게 되어 거래질서와 시장의 신용은 심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경우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자가 두텁게 보호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법은 이에 동조할 수 없고 최대한 소극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ㅁ1993년 폭력으로 인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음 ㅁ 피해자와의 사이에 정산할 사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불리한 정상 ㅁ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판사 안재훈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73

범죄사실 1. 2017. 7.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에 있는 청우빌딩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면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12. 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2.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림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8,12, 22:4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 있는 신천가구거리 앞 도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4k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0.1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9, 27, 10:45 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주차장부터 같은 시 의창구 봉림동에 있는 까치아파트 삼거리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폐차,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방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위 경사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자신을 해고한 뒤 미지급된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하자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현장 수사 및 목격자 증언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Z7346₁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11.28,02:50 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동탄1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751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4, 0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며 후진하던 중 뒷 범퍼로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및 목 부위를 가격하고, '넌 죽 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4. 05:23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사고조사계 1층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인치된 후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 데크를 오른쪽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1,12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전산기록물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7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공용물건손상 당시 사진,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증 제1) 압수물사진(가스분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집행유예 전과 포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2018고단7346 사건 범행은 2018고단7516 사건 범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지나던 중, 창문 안으로 여자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창문가에 걸려 있던 위 속옷을 꺼내오려 하였으나 팔이 닿지 않았고, 이에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속옷을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체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미수)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21: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계산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야외 테이블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현금 101,000원, 미화 3달러,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반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야외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5장, 영화관람교환권 1장, 보조배터리, 학생증, 주민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반지갑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 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1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야외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대는 것을 발견한 술집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직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피고인이 큰 실패를 경험한 후 집을 나와 방황하며 지내다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되어 술을 끊었고, 재판부와 가족들 앞에서 새 출발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범행으로 최근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가 피고인이 혐오감이 든다고 신고한 자전거 고리의 용도에 대해 설명을 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짭새들아. 이게 처리 한거냐?"라며 양손으로 E의 등을 세게 밀치고, 왼쪽 다리를 붙잡고 종아리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행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간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탕, 생리대, 비비크림, 핸드크림 및 동전 2,65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리어카의 압수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5m²의 공간 및 인근 D에서 조리시설 및 천막, 평상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하천구역인 D에서 약 100m²의 공간에 천막, 평상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각 진술서 1. 무신고 영업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1. 무신고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영업의 점), 소하천정 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소하천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1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원상복구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8. 2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삼성반도체 앞 도로부터 화성시 삼성1로 196 동탄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17. 19: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옆 테이블의 손님과 말다툼 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서 윗니 3개가 반출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구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21:54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시온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9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몇 년간은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30.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최초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밀양구치소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부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으면서도 2016. 9. 16.까지 신상등록정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7. 3. 2.경 부산 부산진구 D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으면서도 2017. 3. 22.까지 신상등록 정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변경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시설 입 · .출감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부산보호관찰소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3: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점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가명)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패딩점퍼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1:55경(혈중알콜농도 0.122%), 2018. 9. 11. 03:05경(혈중알콜농도 0.176%)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15. 04:23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1.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경비실 앞길부터 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5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공소장에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마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위 교도소 B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 물품구매 신청서를 위조하고, 영치금 사용신청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후, 마치 피해자가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구매를 신청하는 것처럼 총무과 구매담당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의 영치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4.경 위 청주교도소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자비 물품 구매 구매신청서'의 물품코드에 '046, 051'이라 기재하고 신청수량에 '5' 등을 기재한 후 해당 일련번호를 마킹하고 신청자성명 란에 'C'이라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 위 구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5.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매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같은 달 26.경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조회서'의 신청자 서명란과 수령자 서명란에 각 'C'이라 서명하여 위조한 후 이를 위 구매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구매담당자를 기망한 후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치금 23,450원으로 동액 상당의 밀크커피, 블랙커피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7.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구매신청서와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합계 261,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비 물품구매 신청서, 각 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교부조회서, 영치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수용동 재소자인 피해자의 영치금을 몰래 사용해 피고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서 별도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다행히 편취금의 합계액이 크지는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1:22경 안산시 상록구 B 근처 도로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면서 119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안산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 공무원인 지방 소방사 C이 피고인에게 '구급신고 하셨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어서 위 C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냐, 어디 병원을 다니느냐, 술을 마신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구급활동을 하자, "119가 병원 가자고 하면 그냥 가면 되지, 뭐 술을 먹었냐고 물어보고 그래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인근에 주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짐칸에서 삽을 꺼내어 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C의 팔을 잡아 밀치고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 동향보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묻는 것에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변북로(일산방향)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 봉구 창동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