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4:10경 춘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11년, 2015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4:15경 익산시 무왕로26길 11-5에 있는 부송우남아파트 앞에서 '목포에서 택시타고 왔는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o D 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꺼져 그지 새끼들아 꺼지라고"라고 욕설하였고, 경찰관 C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위 경찰관 C에게 욕설하던 중 위 경찰관 C로부터 "욕 좀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 확 꺼지라고 그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1회용 라이터의 불을 켠 후, 위 라이터를 위 경찰관 C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출동경찰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전과가 다수이고, 그 밖에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많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9:25경 대구 북구 노원동 원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서천로 76에 있는 천우당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2:37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본토추어탕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76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3. 같은 법 원에 같은 죄(범죄일시 2017. 7. 17.)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무면허운전 단속일로부터 약 1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5. 07: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E(22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E의 얼굴의 코 부위, 눈 아래 부위,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왼쪽)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E을 때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휴대폰을 때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8 휴대폰의 오른쪽 하단을 깨어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납입증명서 1. 파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중순 03:0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3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중순 02: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D에게 현금 60만원을 주고 필로폰 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초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601호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8.8.22:00경 구미시 H에 있는 호텔 302호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여자친구인 J 몰래 맥주에 넣어 위 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18, 23:00경 위 호텔 302호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J 몰래 맥주에 넣어 위 J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중순 23:00경 대구 북구 K 시장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초순 23:00경 대구 북구 K 시장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시약반응 검사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마약류월간동행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1. 수사보고(소견서와 외래진료기록지 확인 및 붙임, 마약류암거래가격 확인, 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별건 필로폰 투약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차례에 걸쳐 매수한 후 약 1년 동안 5회에 걸쳐 투약하고, 맥주에 필로폰을 타는 방법으로 여자친구에게도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09:35경 동대구역에서 하양역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제1777호 열차 제2호차 내에 무임승차한 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 C(여, 42세)로부터 적발되어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위 지폐를 주워드는 피해자에게 "남의 돈을 왜 훔쳐가느냐. 이 도둑년아. 여자 주제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피해자의 손으로 붙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위 지폐를 빼앗고, 이에 "역에 도착하면 무표객으로 인계하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 지폐를 건네다가, 위 지폐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열차 내 여객안내 및 검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근무복 복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목격자(D) 입증서, 소견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의존증 등을 치료받고 있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23: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성폭행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나는 돈 30억 원이 있으니까 너 같은 것은 성폭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무릎을 굽히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E지구대 경위 F에게 "거시기를 맞았다"라고 말하는 등 장난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너 이새끼야, 이리와 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검지 손가락으로 G의 콧등을 1회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점 CCTV 화면 촬영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으로 알코올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2017고단10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근로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90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2016. 10. 임금 합계 1,600,000원과 G의 2016. 9. 2016. 10. 임금 합계 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순천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 장소에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2016. 12. 20.까지 위 게임장에 기가포카 30대, 신양귀비 20대, 씨야포커 10대, 해적 포커 1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피고인 A에게 안내하여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온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고 손님들에게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이 환전행위를 하는 줄도 몰랐다. 2. 판단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에게 돈을 지급한 뒤 종업원인 G에게 그 손님의 점수를 자신의 게임기로 옮겨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이 단속될 당시 피고인 A은 현금 5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단속 당시는 물론 현재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규모의 현금을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혐의소개로 위 게임장에 놀러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의 형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게임기에 돈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피고인 A 과 위 게임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다른 손님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적어도 수차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의 운영자라는 사정을 더해 보면, 위와 같은 환전행위는 게임장 영업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환전행위 역시 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의 엄벌 필요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환전한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FRP선박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4. 퇴직한 D의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7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4. 퇴직한 D의 퇴직금 2,71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96,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4,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31. 02:1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계속하여 혈액채취를 요청하면서도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하며 혈액채취를 위한 동행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반말을 하였으니 사과를 받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서 잠이 들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며, 피해자 C(54세)은 피해자 B 운영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8. 22:30경 여수시 D에 있는 B 운영 주점에서, B이 피해자 C 옆에서 TV로 축구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을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씹할년아 너도 내 옆으로 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TV를 발로 걷어 차 TV 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03:40경 여수시 E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현관문 도어락과 인터폰을 세게 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특수협박범행의 위험성, 피해자 B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B이 피고인 소유인 C를 운항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D(78세)가 운항하는 E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하고, E를 해상에 매몰되게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C의 선주로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2017. 11. 15.경 목포시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자수를 마음먹고 있던 B을 만나 B에게 "경찰서에 가면 C 조타기 위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보관된 C 키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내 허락 없이 C를 운항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보험금을 받아 합의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자백하게 한 다음 B이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선박불법사용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16: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20호 B에 대한 선박불법사용 등 사건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에게 "2017. 10.경 B에게 C 선박 사용을 허락한 이후 다시 C를 쓰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B이 2017. 11. 9.경 C 조타기 위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보관된 키를 임의로 가지고 가 무단으로 운항하다가 선박 사고를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0.경 B에게 C 키를 건네주면서 언제든지 C를 사용하라고 허락하여 B이 이에 따라 2017. 11. 9.경 C를 운항하던 중 선박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의 형사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2회),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A),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B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B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1. 2019고단77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30. 05: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과 D에 있는 E 사이의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고단1000 (자살방조마수)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인터넷 자살사이트 검색 중 'G' 단체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33세)와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번개탄을 피워 연기를 마시고 동반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15:46경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피해자와 함께 휴대용 가스버너, 후라이팬, 번개탄,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준비해 놓은 다음 피해자는 노트에 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청테이프로 창문틈, 현관문틈 등을 붙여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후 가스버너 위에 후라이팬을 놓고 그 위에 번개탄을 올려 가스버너의 불을 켜놓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서로 독려하며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스버너에 불이 붙은 것을 보자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뛰어 나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구조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를 기록한 DVD 2019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6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안면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살방조죄가 존엄하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자살방조행위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중단행위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도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88

범죄사실 [2014고단3488] 피고인은 1999. 하반기부터 2002. 4. 28.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02. 4. 28.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9. 10.경 입국한 사람이다. 1. 2002. 4. 6.자 사기 피고인은 2002. 4. 6.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금이 필요하니 당좌수표(한빛은행 F, 액면금 2,000만원)를 할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마트의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채무가 10억원 상당이 있었고, 당좌수표를 돌려막기를 하기 급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840만원 교부 받았다. 2. 2002.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02. 4. 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부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금이 필요하니 당좌수표(한빛은행 G, 액면금 2,000만원)를 할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마트의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채무가 10억원 상당이 있었고, 당좌수표를 돌려막기를 하기 급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840만원 교부 받았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9. 6. 12.경부터 한빛은행 의정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1. 말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억원', 발행일 '2002. 4. 29.'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총 48장(합계 수표금액 1,080,217,5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653] 4. 피고인은 2002. 4. 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수표를 발행해 줄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마트의 운영이 부진하여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약 10억원 상당에 이르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96] 5. 피고인은 2002. 3. 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에서,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J에게 종이컵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마트의 매출이 부진하여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약 1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90,000원 상당의 종이컵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3,616,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고소장(I)-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K 외), D마트업체별미수현황, 외상내역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를 예상하고 거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며,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주하여 12년간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강제출국 당하여 입국하게 된 점, 비록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와 횡령죄 등으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L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2항 사기죄의 편취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1번 기재 부도수표의 할인금 명목이고, 판시 제4항 사기죄의 편취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부도수표의 할인금 명목인 점, 판시 제5항 사기죄의 물품대금 편취금에는 판시 제3항 각 당좌수표의 부도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