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0.경부터 2008. 2. 15.경까지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보험상품인 D 등 4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302,84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입원을 할 경우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2012. 9. 29.까지 익산시에 있는 E병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상세불명의 복통, 엄지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실제로는 7일간의 입원치료로도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10. 8.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0. 8.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합계 3,007,77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라 한다) 중 순번 3, 5,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64,763,35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J, K, L의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계약내역(G), 보험계약내역(C보험) 1. 피고인 보험가입사항 현황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 1. 병원별 입원기간 및 주소현황 1.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무죄에 따라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이유 1. 관련 법리 가.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9회 입원하였고, 총 입원일수는 887일인데, 그 중 24회는 경추 또는 요추 디스크, 무릎 통증 등 정형외과적인 질환으로 386일 입원한 것이고, 15회는 역류성식도염, 협심증으로 217일 입원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형외과적인 질환은 입원치료를 한다고 하여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질환으로 입원할 당시 걸어서 내원하는 등 거동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입·퇴원 기록상 2012년 5월경부터 그 간격이 짧아진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6년 4월까지 54회에 걸쳐 총 824일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에 피고인이 입원한 일수는 236일이고, 2014년은 173일이다. 3) 통상적으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가서 정밀한 검사 및 치료를 받는데,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이전에 다녔던 몇몇 병원에 돌아가면서 입원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개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피해자 F에 대한 보험료는 월 120,000원이고, 피해자 C에 대한 보험료는 월 87,000원이며, 피해자 B에 대한 보험료는 월 30,000원이고, 피해자 G에 대한 보험료는 월 50,000원으로,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월 보험료 합계액은 총 287,000원에 이른다. 위 각 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와 함께 일정액을 입원수당으로 지급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피고인은 처음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단란주점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 말경 그만두고 이후 일용직으로 청소를 하거나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였고 2015년부터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손목 신경이 눌려 터널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리디스크, 어깨통증 등 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인데, 받는데 통상 1시간 정도 걸리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입원치료를 하면 통원치료를 받는 것보다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한편 단란주점을 그만둔 후에는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각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적정 일수만큼 입원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즉 대부분의 증상은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도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순번 3 입원(E병원, 2012. 9. 15.~9. 29.까지 15일)의 경우 가) 피고인은 위 입원 이전에 같은 상병으로 N병원에서 2012. 7. 23.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3일, 이병원에서 같은 달 25일부터 같은 해 8. 23.까지 30일을 입원치료받았는데, 당시 시행한 내시경이나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심혈관계에는 이상이 없고 운동성 협심증,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병원에 입원할 당시 실시한 내시경검사 등에서도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을 진단받고 입원기간 동안 비경구 제산제와 경구 위장약 등 약물치료와 표층열, 심층열, 경피신경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다) 또한 피고인은 9월 20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1회 무단외출을 비롯하여 5회 외출을 하였고, 진료기록상 9월 22일 이후 피고인이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호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9월 24일경 가슴이 아프다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바 있으나 다음날에는 어지럼증이나 오심을 호소하지 않았다). 2) 별지 5 입원(P병원, 2013. 1. 22.~같은 해 2. 5.까지 15일) 가) 피고인은 위 입원 이전에 2012. 12. 6.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천식을 진단받고 비충혈, 호흡곤란, 객담을 수반한 기침 증상에 대하여 흉부방사선, 폐기능 검사와 수액과 약물치료, 증기 흡입치료 등을 받고 퇴원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 22. 위 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천식, 역류성식도염을 진단받고, 폐기능,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받은 후 경구 천식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소염제 등 약물치료와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다)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잘 자고, 몸상태는 보통이며, 음식 섭취와 약복용은 보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별지 8 입원(Q병원, 2013. 7. 19.~같은 해 8. 10.까지 23일) 가) 피고인은 위 입원 이전에 2013. 6. 27.부터 같은 해 7. 17.까지 R병원에서 좌측 안면신경질환, 벨마비(의증)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침구, 한약, 전침, 뜸, 약침 등 필요한 한방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이틀 만에 위 병원에 입원하여 안면마비, 아래허리통증, 요전 추부 상병 등을 진단받았는데 골밀도 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입원기간 동안 특별한 처치 대신 일반적인 한방치료 및 한방물리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으며 입원기간 동안 특이한 증상 변화는 없었다. 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방의 I는 혈액검사상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적정입원일수는 7일이라고 진술하였다. 4) 별지 9 입원(Q병원, 2013. 11. 19.~같은 해 12. 5.까지 17일) 가) 피고인은 위 입원 이전에 2013. 10. 17.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S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전추부, 긴장형 두통 등으로 14일 입원하면서, 특별한 처치 없이 한방치료 및 한방물리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고 퇴원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9. 위 병원에 입원하여 아래허리통증, 근육긴장, 골반통증, 좌측 안면마비, 뒷통증 등을 진단받고 특별한 처치 없이 일반적인 한방치료 및 한방물리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고 그 외 속쓰림과 불편감으로 경구약을 처방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특이한 증상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방의 I는 이 경우 적정 입원일수는 7일이라고 진술하였다. 5) 별지 10 입원(T병원, 2014. 4. 28.~같은 해 5. 15.까지 18일) 가) 피고인은 위 입원 이전에 2014. 2. 11.부터 같은 해 3. 6.까지 E병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식도역류병, 만성표재성 위염, 급성기관지염, 고혈압, 어깨통증, 경추방사통을 진단받고,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한 소견은 없었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식도역류질환과 경도의 만성 표재성위염이 확인되어 비경구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4. 1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4일 동안 Q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근육긴장, 풍습증을 진단받고 특별한 검사 없이 한방치료 및 한방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으며 그 기간 특이한 증상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나) 위 퇴원 후 4일 만에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 식도역류,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근통, 어깨부분 상병 등을 진단받았는데, 간호기록지상 주된 증상은 허리통증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특별한 검사를 받지 않고 근이완제, 비타민제 혼합수액, 진통제 근육주사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다가, 치료 도중 본인이 퇴원을 원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6) 별지 11 입원(Q병원, 2014. 6. 3.~같은 달 21일까지 19일)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5. 15. 퇴원 후 같은 해 6. 3. 허리통증, 양 종아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동안 자율신경계균형분석, 신체 활성도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방 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을 뿐 다른 특별한 처치는 받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상태가 심해졌다거나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별한 시술이 이루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방의 I는 이 경우 다른 영상의학적인 소견이 있거나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없으면 적정 입원일수는 7일이라고 판단하였다. 7) 별지 12 입원(S병원, 2014. 7. 10.~같은 달 26일까지 17일) 가) 피고인은 위 입원 이전에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9.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허리통증, 다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진단결과 척추협착증, 디스크팽윤이 확인되어 소염제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반복하여 받고 퇴원하였다. 나) 다음날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이전 병원과 동일한 진단을 받고 특별한 처치 없이 한방치료 및 한방물리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 특이한 증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피고인에게 신경주사를 처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 병원에서 맞았는데 힘들었다며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과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1일 2회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나 피고인이 필요할 때만 맞겠다고 하여 1일 1회만 맞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치료 도중 피고인의 상태 변화나 추가로 특별한 처지를 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퇴원을 원하여 퇴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인 2014. 7. 19.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피고인이 무단으로 외박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마)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방의 I는 이 경우 혈액검사상 이상이 없으면 적정 입원일수는 7일이라고 판단하였다. 8) 별지 13 입원(T병원, 2014. 9. 12.~같은 달 29일까지 18일) 가) 피고인은 위 입원 이전에 2014. 8. 18.부터 같은 해 8. 19.까지 U병원에서 어깨의 충격증후군 상병, 우측 어깨통증으로 2일간 입원하여 우측 어깨에 대한 MRI 검사 결과 견봉쇄골관절 퇴행성관절염 등을 진단받고, 경구 해열진통소염제 등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4. 9. 12. 위 병원에 입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근육둘레띠 증후군, 우측 어깨통증, 양 무릎 및 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처치없이 비경구 해열진통소염제, 근이완제 혼합수액, 기타 경구 약물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다. 다)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입원 3일째부터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컨디션은 보통이고, 활력징후는 안정적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며 퇴원을 원하여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별지 14 입원(V병원, 2014. 11. 8.~같은 달 22일까지 15일) 가) 피고인은 위 입원 이전에 2014. 10. 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E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요추부 상병을 진단받고 허리 통증, 왼다리 저림 증상으로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첫날에 신경성형술을 받은 외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고 퇴원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4. 11. 8. 위 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양무릎 방사선검사를 받은 다음 인대강화주사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다. 다)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증상을 호소했다는 내용은 없고 컨디션이 안정적이고 침상에서 안정 중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입원기간 중 13회(그 중 3회는 무단 외박이 강하게 의심된다) 부재중이어서 주의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별지 15 입원(S병원, 2014. 12. 2.~같은 달 17일까지 16일) 가) 피고인은 2014. 12. 2. 위 병원에 입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상세불명의 사용, 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연조직 장애, 어깨 부분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어깨 부분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고, 양 무릎 방사선검사 결과 미미한 퇴행성 변화 및 퇴행성관절염 1단계가 확인되어 특별한 처치 없이 한방치료 및 한방물리요법 등 보존치료만을 받고 퇴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입원 당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동통이 없고, 활동상태가 자유롭다고 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상 전반적인 몸상태는 보통, 활력징후는 안정적이라는 기재가 반복된다. 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방의 I는 피고인의 무릎 상태는 퇴행성 관련 질환 중 가장 가벼운 단계로서 적정 입원일수는 7일이라고 판단하였다. 11) 별지 16 입원(Q병원, 2015. 1. 5.~같은 달 19일까지 15일) 가) 피고인은 양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며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을 진단받고 입원기간 동안 한방치료 및 한방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았으며, 그 외 감기 및 변비 증상으로 탕약 및 환을 복용하였을 뿐 특이한 증상 변화는 없었다. 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방의 I는 당시 피고인의 무릎 상태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검사소견이 추가되지 않는 한 적정 입원일수는 7일이라고 판단하였다. 12) 별지 18 입원(S병원, 2015. 4. 10.~같은 달 24일까지 15일) 가) 피고인은 양쪽 무릎 일차성관절염, 기타 윤활막염, 힘줄 윤활막염, 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연조직 장애, 어깨부분 상병을 진단받고, 증상과 관련된 특별한 검사 없이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 등 통증 경감 및 개선을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나)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무릎, 어깨통증을 호소하였고 전반적인 컨디션은 보통이며, 활력징후는 안정적이고, 통증 호소 시 온습포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반복되어 있다. 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방의 I는 특별한 의학적 소견이 추가되지 않는 한 적정입원일수는 7일이라고 판단하였다. 13) 별지 19 입원(E병원, 2015. 4. 30.~같은 해 5. 14.까지 15일) 가) 위 치료를 받고 6일 만에 좌측 무릎에서 발끝까지 통증, 저림, 감각 없음을 호소하며 입원하였다. 척추 조영CT촬영 결과 척추협착증, 디스크탈출이 확인되어 특별한 처치 없이 비경구 해열진통소염제 등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와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다. 나)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5월 10일경부터 진통제 처방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상태 변화 없이 피고인이 퇴원을 원하여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별지 20 입원(V병원, 2015. 5. 27.~같은 해 6. 13.까지 18일) 가) 피고인은 양다리, 양쪽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척추협착증, 요추부,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고 양쪽 무릎, 요추에 대한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처치 없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치료와 1회 신경차단술을 시술받고 퇴원하였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6월 1일부터 진통제를 거절하고, 컨디션이 안정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피고인 증상이나 상태에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15) 별지 23 입원(Q병원, 2015. 10. 1.~같은 달 21일까지 21일) 가) 피고인은 신경뿌리통증, 요추부 상병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입원기간 동안 등과 다리 부위에 반복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만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급성기관지염 및 감기증상으로 경구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으나 그 외 특이한 증상 변화나 치료내역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방의 I는 특별한 의학적 소견이 추가되지 않는 한 적정 입원일수는 7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입원치료가 필요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을 하고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횟수나 기간, 편취액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범행이 횡행하는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결국 도덕적해이의 확산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막심해진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의 발생에는 보험모집 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책임과 불필요한 입원이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함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익을 내기 위하여 입원환자로 유치한 병원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상당수 치료내역의 경우 피고인에게 실제 일정기간의 입원치료는 적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 20.경부터 2008. 2. 15.경까지 피해자 C의 보험상품인 D 등 4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302,84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입원을 할 경우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3.부터 2012. 7. 6.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O병원에서 상기도 감염, 기타 호흡곤란의 병명으로 실제로는 7일간의 입원치료로도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7. 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피해자 F, G, B, C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7. 6.부터 같은 해 8. 13.까지 합계 4,384,769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7.까지 사이에 별지 중 순번 1, 2, 4, 6, 7, 17, 21, 22, 24, 2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48,831,634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나. 판단 1) 별지 중 1, 2, 4, 6, 17, 21, 24, 25 기재 입원(요양병원과 관련된 부분) 가) 의료법 제3조의2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요양병원의 입원대상과 관련하여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으로 전문심사를 하고 있는 증인 H은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필요성에 대하여 일반병원과 달리 평가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불가로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 필요성을 일반 병원에 대한 입원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 나) 결국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적정성은 일반병원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적정한 입원기간보다 현저히 오래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중 7 기재 입원(R병원, 2013. 6. 27.~같은 해 7. 17.까지 21일 입원)의 경우 가) 피고인이 위 입원 이전에 2013. 6. 1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S병원에서 안면마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하루 만에 위 병원에 재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위 병원은 이전 병원보다 더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본격적인 한방치료를 원하여 외래를 통하여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또한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입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안면 근전도검사결과 좌측안면신경손상도는 62. 5%로서 2주안에 치료가 시행될 경우 완전 회복까지 2달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고, 입원 당일 초진시 H-B scale(House-Brackmann scale, 6단계로 평가한다) 4단계로 마비가 다소 심한 상태였고, 그 외 좌안루, 좌안삽, 좌이후통, 좌안면감각저하, 미각저하, 청각과민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입원 기간 중 안면마비로 인한 불편감 외 오심, 수면 불량, 흉민을 호소하였으나, 퇴원시 좌안루 20%, 좌안면통 10%, 좌안면감각저하 10% 수준으로 호전이 되었고 그에 따라 위 기간 입원 치료가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치료일수를 현저히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별지 중 22 기재 입원(V병원, 2015. 7. 31.~같은 해 8. 14.까지 15일 입원)의 경우 가) 피고인은 입원 전날 물놀이를 갔다가 삼겹살을 먹고 복통과 함께 물설사를 하였다며 구토, 급성복통 등 증상으로 입원한 것인데,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처음 내원 당시와 그 후에 피고인에게 열이 있고 백혈구 수가 증가하여 감염성 원인의 위장염, 결장염으로 추정되어 항생제를 투여하였고(보통의 위장염, 결장염의 경우 통상 백혈구 수의 증가는 보이지 않음), 환자상태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였으며, 환자의 임상증상이 개선 되었다 해도 약 2주간 투약이 이루어져야 환자 상태가 안정되고 재발의 위험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5. 8. 3.에서 같은 달 6일 사이에 증상이 완화되어 항생제를 비경구에서 경구로 변경하고, 구토와 복통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알기 위해 같은 달 12일 상부 위장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다시 시행한 후 14일 퇴원을 결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피고인의 발병경위, 추정된 상병명, 치료내역 및 상태변화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적정입원치료일수를 현저히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