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일자불상경 파주시 D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조카인 E가 친구인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놀러 오자 피해자가 E의 큰아버지인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자신의 조카와 친구 1명에게 "라면, 떡볶이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이에 함께 따라가겠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조카와 친구 1명을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의 친구들을 먼저 내려주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하고 파주시 H 근처 인적이 드문 외딴 공터로 가 그곳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 위로 올라타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15:00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I 유원지에 갔다가 같은 날 16:00경 양주시 소재 상호불상 무인텔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J(여, 17세)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말 14:00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다리를 펴고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20:00경 파주시 M에 있는 N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자신의 조카 E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 청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L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례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3, 4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10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령범위 상한의 1/3인 1년 10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1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지도록 보호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오히려 성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