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7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17:10경 인천 중구 B 앞길을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피해자 D(여, 16세)이 앉자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서 엉덩이 방향으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1회를,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범행은 찜질방, 길거리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버스가 흔들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우연히 닿았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왼쪽에, 내가 오른쪽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내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켰다. 나와 함께 버스에 타서 내 뒤에 앉은 친구인 E에게 ’피고인이 자꾸 내 옆으로 붙는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허벅지를 밀착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손등으로 내 허벅지 부분을 약 5~10분 정도 쓰다듬었다. 그렇게 당하다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뒤에 앉아 있는 E과 자리를 바꾸었고, E이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 추행행위의 순서 등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2022. 5. 10. 17:06경부터 버스에 함께 탄 친구 E에게 ’옆에 씨발, 계속 봐봐, 존나 달라붙어‘, ’계속 다리, 닿고, 일부러 옆으로 가면 계속 붙어, 첨에 툭툭쳐서, 옆으로, 갔더니, 더 와‘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행위를 묘사한 부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전송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던 시점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위 메시지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의 친구인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로는 좌석에서 몸을 일으켜서 피고인이 손등(또는 손등과 손바닥의 중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버스가 흔들려서 어쩌다 닿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위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2. 5. 10. 17:16경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와 E이 일부러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게 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1회 각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 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