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6: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종점 쪽에서 C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로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29,9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영상캡처,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D), 진단서(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은 맞으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2)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해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밀려날 정도로 흔들렸고, ‘퍽’하는 충격 소리도 상당히 컸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는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고 긁힌 흔적이 있고, 피해 차량은 좌측 앞바퀴 펜더 및 범퍼가 깨지고 이탈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의 정도도 적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잠시 주춤하다가 급가속하여 또 다시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 진행을 하였고,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표시를 계속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뒤따라갔고, 삽진고가 도로를 지나서 1차로에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어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경적을 울리니 상대방이 고개를 내밀고 뒤돌아 봐서 제가 ’차 안 세우십니까?‘라고 하니 피고인이 ’유턴을 해서 차를 세우겠다‘고 하였고, 유턴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고, 본인도 내려서 차 파손 상태를 확인하면서 ’왜 그랬냐, 왜 도망을 갔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 모르겠어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보험처리를 다 해드릴게요. 회사에 알려지면 짤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이상한 소리를 계속했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2%로 처벌기준 수치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음주를 하였던 점, 경찰에서 아내가 일을 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쳐서 F병원 응급실로 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F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가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를 할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