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라는 상호로 육류 및 부산물 가공,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G는 광주시 H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보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8.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고에 돼지등심 1008박스(이하, '이 사건 등심'이라 한다)를 입고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는 K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하여 피해자가 위 등심을 출고할 것을 묵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J의 부도로 K로부터 위 육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K에게 위 등심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K측에게 등심을 출고하여 주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I을 피고로 하여 위 등심을 K 측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를 상대로 출고를 허락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K 측에게 출고를 해줬으므로 "피고는 원고 F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 119,798,11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M의 진술부분 포함) 1. L, M,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등심은 F 소유임에도 I이 보관 중 임의로 출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출고를 묵인한 바 없으므로, I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1. 5. 말경 J를 운영하는 K에게 이 사건 등심을 판매하기로 구두약정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입고 후 일주일 후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K는 구두약정 이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심을 I에 입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I의 직원인 L에게도 이 사건 등심이 입고될 것이라고 알린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등심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 원래 예정했던 시기보다 3-4일 늦게 N영농조합으로부터 매수한 후 I에 보낸 사실, N영농조합에서 F에게 판매한 이 사건 등심을 운반한 운송기사 O가 운송비를 받기 위하여 F에 제출할 입고확인서를 I의 직원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서 F 명의의 입고확인서가 작성되어 O에게 교부된 사실, 한편 K는 2011. 6. 7. 이전에 P에 이 사건 등심을 이미 판매하여 이 사건 등심 입고 이전인 2011. 6. 7. P으로부터 일부 대금을 수령한 사실, K는 이 사건 등심이 입고된 2011. 6. 8. L에게 이 사건 등심의 화주를 P으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P이 화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K에게 팩스로 이 사건 등심 매매에 따른 거래명세표를 보낸 사실, P은 2011. 6. 15. 이 사건 등심 620박스를 출고하고, 2011. 6. 21. 나머지 등심 388박스를 출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1. 6. 16. F 소유의 다른 물건 때문에 I을 방문하였음에도 이 사건 등심에 대하여는 I에 확인하거나 문의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이 K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1. 6. 16. J를 찾아갔으나 J는 이미 폐업하였고, 2011. 6. 17.에는 J가 P에 이 사건 등심을 팔았음을 알았으나 I에 이 사건 등심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다가 이 사건 등심이 모두 출고된 2011. 6. 21.이 지나서야 I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 K는 F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7-8년 이상 거래해 오면서 항상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I과 관련하서도 이 사건 이전에 K가 F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적이 10번 정도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 K의 요청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입고처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F가 민형사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거래의 경우에 I이 별도로 F에 유선으로 연락한 바 없으며(I이 1-2회 정도 유선으로 F에게 연락한 적은 있으나 F가 맡긴 다른 물건 때문에 전화하면서 새로 입고된 물건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L의 법정진술), F가 화주로 입고된 경우에는 입고확인증을 I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 F는 입고확인증을 받은 바 없고, 2011. 6. 23.까지 I에 이 사건 등심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이 사건 등심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이 K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등심을 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 사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1. 8. 31. J를 운영하는 K에게 이 사건 등심을 판매한 바 없고, I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등심을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론종결 되었다가 재개된 2012. 4. 12.에야 J를 운영하는 K에게 이 사건 등심을 팔았다 하더라도 I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한 사실, 그러나 이때는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미수혐의로 고소한 2011. 12. 27.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등심을 K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K에게 매도하지 않았다고 허위주장하였고, I에 입고된 이 사건 등심은 입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라 O가 이 사건 등심을 I의 창고로 가져옴으로써 K의 소유로 되었다가 K의 요청에 따라 다시 P에게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혹은 가사 F 소유라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K 또는 K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요구에 따라 I이 입고처리 및 출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편취하고자 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