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49

범죄사실(피고인 C의 2016. 12. 12. 자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A은 파주에 있는 E고 교사이고, B은 위 학교의 학부모 회장, 피고인은 위 학교의 학부모회 총무인 사람들이다. A은 2016. 11.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학교에서 언론에 배포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에 대하여 'E고 교사 G과 원조교제 소문이 돈다.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D양은 바른생활부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담배를 피우고 여러 학생들간의 이간질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D양은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하였으나 이 또한 1학년부 H 부장은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D양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편향적으로 처벌함. D양은 주위 친구들에게 본인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교감(I)과 부장(G)이 내편이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은근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님. D 학생이 싫어하고 G 부장과 개인적 갈등을 일으킨 교사들에 대해 D 학생에게 사찰행위를 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실을 기재한 후 2016. 12. 초순경 위 학교에서 위 유인물을 B에게 전달하였고, B과 피고인은 2016. 12. 12. 19:00경 파주시에 있는 J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도서관에서 학부모 50명에게 위 유인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 K의 각 법정진술 1. 배포된 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피해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고, 그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기재와 같은 적시 사실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문건에 적시된 '원조교제 소문이 돈다.', '학교폭력을 자행한다.', '담배를 피운다.' 등의 내용은 대체로 피해자 개인의 일탈이나 비행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는 미성년의 고등학생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6. 12. 12.자 각 명예훼손의 점(학부모들에 대한 유인물 전달로 인한 각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에 있는 E고 교사이고, B은 위 학교의 학부모 회장, C은 위 학교의 학부모회 총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학교에서 언론에 배포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E고 교사 G과 원조교제 소문이 돈다.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D양은 바른생활부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담배를 피우고 여러 학생들간의 이간질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D양은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하였으나 이 또한 1학년부 H 부장은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D양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편향적으로 처벌함. D양은 주위 친구들에게 본인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교감(I)과 부장(G)이 내편이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은근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님, D 학생이 싫어하고 G 부장과 개인적 갈등을 일으킨 교사들에 대해 D 학생에게 사찰행위를 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신입 여교사에게 애교 부리며 술을 따르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L 교사와 관련된 왜곡된 소문의 발원지를 찾는다며 특정 M학생을 체육수업 시간에 체육 교사실에 가두고 협박하였다. G 부장과 D양이 원조교제로 사귄다는 소문이 학교에 돈 적이 있었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신입 여교사에게 애교 부리며 술을 따르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D양은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했으나 이 또한 1학년 H 부장은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D양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함. N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12차시 중 8차시는 H 부장의 부인이 와서 진행했음을 추후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묻자 8차시가 아니라 영화만 보고 2시간 정도만 수업을 했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 사실을 기재한 후 2016. 12. 초순경 위 학교에서 위 유인물을 B에게 전달하고, B, C은 2016. 12. 12. 19:00경 파주시에 있는 J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도서관에서 학부모 50명에게 위 유인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언론에 배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것일 뿐, B, C과 이 사건 문건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문건은 그 수신자를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및 PD 제위'라고 기재하면서, 앞머리에 '학부모회 간부 및 교사들은 건전하고 바른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사 담당자분들께 본문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건의 발신인들은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E고 사태를 언론기관과 함께함으로써 합리적,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언론기관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맺음말에 '언론사에서 사회에 고찰해주시고 이들이 교사로서 설 수 없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그 문서의 형식 자체로 언론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문건을 작성하여 전달한 것을 넘어 학부모회의 소집 등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이 학부모회에서 배포된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기자들에게 전달하여 기사화되게 하기로 한 것 외에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는 것까지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2016. 12. 20.자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P에 기사화되게 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파주에 있는 E고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학부모 회장, 피고인 C은 위 학교의 학부모회 총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학교에서 언론에 배포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에 대하여 'E고 교사 G과 원조교제 소문이 돈다.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D양은 바른생활부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담배를 피우고 여러 학생들간의 이간질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D양은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하였으나 이 또한 1학년부 H 부장은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D양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편향적으로 처벌함. D양은 주위 친구들에게 본인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교감(I)과 부장(G)이 내편이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은근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님. D 학생이 싫어하고 G 부장과 개인적 갈등을 일으킨 교사들에 대해 D 학생에게 사찰행위를 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실을 기재한 후, 2016. 12. 초순경 피고인 B은 파주시 Q에 있는 'R 카페'에서 P 기자 S, 지역신문기자 T와 만나 위 유인물을 S에게 전달되게 하여,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2016. 12. 20.경 P에 기사화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2016. 12. 20.자 P 기사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사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D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기자에게 전달하여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D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의 2016. 12. 12.자 피해자 H, G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및 피고인들의 2016. 12. 20.자 피해자 H, G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파주에 있는 E고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학부모 회장, 피고인 C은 위 학교의 학부모회 총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학교에서 언론에 배포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신입 여교사에게 애교 부리며 술을 따르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L 교사와 관련된 왜곡된 소문의 발원지를 찾는다며 특정 M학생을 체육수업 시간에 체육 교사실에 가두고 협박하였다. G 부장과 D양이 원조교제로 사귄다는 소문이 학교에 돈 적이 있었음.'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신입 여교사에게 애교 부리며 술을 따르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D양은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했으나 이 또한 1학년 H 부장은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D양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함, N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12차시 중 8차시는 H 부장의 부인이 와서 진행했음을 추후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묻자 8차시가 아니라 영화만 보고 2시간 정도만 수업을 했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 사실을 기재한 후 2016. 12. 초순경 위 학교에서 위 유인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2. 12. 19:00경 파주시에 있는 J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도서관에서 학부모 50명에게 위 유인물을 전달하였으며, 2016. 12. 초순경 피고인 B은 파주시 Q에 있는 'R 카페'에서 P 기자 S, 지역신문기자 T와 만나 위 유인물을 S에게 전달되게 하여,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2016. 12. 20.경 P에 기사화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학교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피해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나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도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적시된 사실들 또한 '교사의 성희롱적 발언',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교사에 관하여 돌고 있는 불건전한 소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부적절성'에 대한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관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국가사회 일반의 관심사항이며, 그러한 사항들에 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거나,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 또한 있는 점, 이후 교육청 감사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경고 및 인사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의 2016. 12. 12.자 피해자 H, G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으며,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 또한 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피고인 B의 2016. 12. 12.자 각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A은 파주에 있는 E고 교사이고, 피고인은 위 학교의 학부모 회장, C은 위 학교의 학부모회 총무인 사람들이다. A은 2016. 11.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학교에서 언론에 배포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E고 교사 G과 원조교제 소문이 돈다.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D양은 바른생활부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담배를 피우고 여러 학생들간의 이간질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D양은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하였으나 이 또한 1학년부 H 부장은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D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하여 편향적으로 처벌함. D양은 주의 친구들에게 본인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교감(I)과 부장(G)이 내편이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은근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님. D 학생이 싫어하고 G 부장과 개인적 갈등을 일으킨 교사들에 대해 D 학생에게 사찰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신입 여교사에게 애교 부리며 술을 따르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L 교사와 관련된 왜곡된 소문의 발원지를 찾는다며 특정 M학생을 체육수업 시간에 체육 교사실에 가두고 협박하였다. G 부장과 D양이 원조교제로 사귄다는 소문이 학교에 돈 적이 있었음.'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신입 여교사에게 애교 부리며 술을 따르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 D양은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했으나 이 또한 1학년 H 부장은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D양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함. N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12차시 중 8차시는 H 부장의 부인이 와서 진행했음을 추후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묻자 8차시가 아니라 영화만 보고 2시간 정도만 수업을 했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 사실을 기재한 후 2016. 12. 초순경 위 학교에서 위 유인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C은 2016. 12. 12. 19:00경 파주시에 있는 J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도서관에서 학부모 50명에게 위 유인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F 문서를 배포함으로써 가해학생(D)과 피해학생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행위는 결국 이 사건 문건의 배포라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