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II 초장축 화물차를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천일양봉원 앞길부터 같은 시 집현면에 있는 집현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1),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된 점, 피고인이 만 71세로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1)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이 사건 선고일 기준으로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2) 2015. 8. 10.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5. 10. 15.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약4239), 2016. 5. 9.자 무면허 운전으로 2016. 7. 20.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 497) 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을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2016고단7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5. 21:4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 21:45 경 울산 북구 명촌동 704-1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17:16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95] 피고인은 2015. 11. 3, 16:1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명촌동 소재 명촌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2016고단701호 증거기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2016고단701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현재 정식재판 진행 중임에도 판시 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함 이 때 '위반'의 개념에 관해서는, 물론 '처벌'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위반'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예를 들어 검찰이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2개의 위반 전력 중 현재 이 법원에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이 법원 2015고정745 사건으로 계속 중임 - 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일 그 주장대로 위 정식재판 절차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이 부분을 '위반'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함 - 나아가 위 사례에서 만일 재판부가 2회 위반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실형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완료한 후 위 정식재판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적용법조 및 그에 따른 양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임)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음주운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와 같은 무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해석이 필요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위반'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한 해석이야말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諺)을 존중하는 해석이 될 것임 - 한편 '확정'을 요구할 경우 언제 기소하는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진다는 측면은 존재하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확정' 개념 삽입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할 때 그 필요성을 넘어설 정도의 문제점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물론 재심 제도가 존재하나, 실형 집행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음 의 규정상 2회 이상 위반자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양형상 불합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범한 음주운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이나,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함 3)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14. 02:00경 양산시 C에 있는 농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0.3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2회 뿐이고 최후 동종전과는 13년 전 사건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전과가 상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게임방을 통하여 만난 F와 성교를 하여 임신을 한 후, 2012. 12. 9.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I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하던 당시 F는 이미 피고인의 곁을 떠나 있어서 피고인은 혼자서 피해자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2012. 12. 20.경 전라남도 나주시 J에 있는 'K(L)'에 피해자를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를 스스로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2013. 4. 23. 12:00경 위 영아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친구가 살던 광주 서구 M원룸 203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3. 4. 24. 06:00경부터 07:30경까지 위 M원룸 203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출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동안 피해자의 얼굴을 보자 F가 무책임하게 피고인의 곁을 떠난 일,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어린 시절 강간을 했던 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주위에서 무시를 당하는 시선을 받아야 하는일 등이 떠올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M원룸 203호에서 우울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위와 같은 생각을 떠오르게 한 피해자(생후 4개월)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코를 손수건으로 감싸 피고인의 왼손 엄지와 검지로 막고 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개인별 간호일지, 개인별 보육일지, 포테이지 아동 관찰표, 아동조사서, 신체발육치, 사진첩, 내사보고(P 병원 의사 상대 탐문 수사 등), 수사보고(임신 소견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구급활동일지, 119 신고내용 회신 1. 시체검안서, 진료기록부,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변사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보호가 필요한 생후 약 4개월 정도 된 아들을 살해하여 그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기는 하나 가족 간의 지지대가 거의 없고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버지인 Q도 별개 범죄로 구속되어 수감 중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신 중인 아이를 출산한 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강간으로 피해자를 임신하여 출산한 후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참작하여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징역 5년 : 2명 징역 3년 : 4명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6.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20.까지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300만 원 이상 있어 매달 이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5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 원주시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보험마감에 필요하니 1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서 매달 이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첨부서류, 송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및 대출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일정 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3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3,3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6: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백마교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풍동사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 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745,8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9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김보미(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인 피해자 C(47세)의 방에 피해자 C과 피해자 D(3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어가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5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는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민물장어 인공부화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E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며 민물장어 인공부화장 부지를 알아본다고 말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 만원만 빌려 달라.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1,000 만원만 있으면 해결되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이자 100만 원을 붙여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국민은행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비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차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하여 위 F 명의 국민은행통장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본부장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여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3:36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피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미리 외워두었던 친구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으로 하여금 볼펜을 사용하여 위 보고서의 주취운전자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직접 'J'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4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협조의뢰 회보, 차량대여계약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음 단속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4. 3.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회비 관리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세계본부기금 9,02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8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4.경부터 2014. 3. 4.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누락자명단 1. 수입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횡령액이 합계 약 3,300 만원 가량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17,146,000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위 횡령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와 2005.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미혼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대전 중구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경 위와 같은 곳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2.경 대전 중구 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전 중구 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대전 중구 E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중구 E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중구 E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와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13.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1. 2013. 1. 13. 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00: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 담벽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사진관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사진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유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일 02: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I시장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보리밥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김치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5. 2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03:42경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시장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벽돌로 유리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O 125cc(I-JET) 빨강색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4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부터 2013. 5. 3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있는 공공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보성군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30. 11:00경 전남 보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00원이 들어있던 우체국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J,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은 불안장애를 가진 자인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1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역 지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약 1분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소 제기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식 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로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원주고속터미널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1일 100만원, 1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1달에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원주고속터미널 수화물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부터 2013. 12. 30.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유)D에서 주류제품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말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주류제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단말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급한 주류 미수금 채권은 1,343,011원, 공병용기 보증금은 239,500원, 회수된공병용기 보증금은 236,500원이었으므로 대금 1,346,011원(1,343,011 원 + 239,500원 236,500원)을 위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371,000원으로 허위 입력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마치 정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위 대금 1,371,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유)D로 하여금 허위 대금과 실제 대금의 차액인 24,9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6,968,3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 경 서울 광진구 1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주류제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단말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급한 주류 미수금 채권은 -33,7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말기에 임의로 107,400원이라고 허위 입력하고 당일 공급한 주류대금 263,600원과 합산하여 대금 371,000원 (107,400원 + 263,600원)으로 계산된 주류판매계산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마치 정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위 대금 371,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유)D로 하여금 허위 대금과 실제 대금의 차액인 141,100원(107,400원 + 3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3.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0회에 걸쳐 합계 27,174,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제출 영수증, D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수금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2004,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을 다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2014. 1. 14.부터 2015. 10. 6.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실질적인 피해자인 D에 21,766,024원 상당을 변제하고(수사기록 457면), 이후에도 변제를 계속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K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소위 일수놀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05. 3.경 이전 시점부터 점집을 운영하는 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다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2005. 3.경 C으로부터 위 점집의 고객인 D(개명 후 이름 E)가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3. 21.경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C이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에게 D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고, 2005, 6.경 C으로부터 D 명의로 작성된 7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이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에게 D를 찾아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C으로부터 사실은 위 500만 원을 D가 아닌 이 사용하였고 D 명의의 위 현금보관증은 C D 몰래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D에게 위 500만 원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경 D를 찾아가 위 7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D의 안내로 C의 남편인 F을 찾아가 F로부터 수회에 걸쳐 220만 원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D에게 위 7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D를 채무자로 하여 위 현금보관증이 기재된 금액인 7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현금보관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현금보관증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D를 채무자로 하여 위 현금보관증이 기재된 금액인 7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직접 D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직접 7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현금보관증이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며, D에게 위 7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급명령신청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6814호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D에 대한 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가 이의신청을 하여 개시된 2015가소10494호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개명 전 이름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지급명령신청 진행경과 확인) 1. 현금보관증, 지급명령, 소송사건 진행 내용, 거래내역서(2005. 3. 21. A C의 계좌로 500만 원 송금), 판결문(2015가소104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29. 10:4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9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롯데아파트 쪽에서 도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써 피고인은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위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창원시 의창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정맥 파열로 인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내용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따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 16:16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8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정신분열병에 걸린 피해자가 죽여 달라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며 피고인의 방에 보관하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도 손상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 의뢰회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회답서의 각 기재 1. 의사 E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범행도구(칼) 사진의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6월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기수범의 권고형량범위에서 하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다만 상한은 법률상의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보편적, 자연적 윤리 관념에 비추어 존속에 대한 살해시도는 패륜적 행위라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부위 및 정도가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해자를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여 온 점,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는다고 소리를 치면서 칼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01:4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21번길에 있는 로데오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