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공직선거 여론조사 업무 개요] 공직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여론조사 실시 10일 전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한 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심의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등을 생성하여 무작위로 선별한 후 관할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이때 이동통신사업자는 여론조사 요청 지역 내에 ‘휴대전화 요금청구지’가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거주지역 정보를 판단한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자치구·시·군의 장에 대한 선거의 경우 표본 500명 이상을 선별해 무선전화 ARS 또는 전화면접 방식을 통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보도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는 2022. 1. 4.경, K 주식회사(L)는 2022. 2. 18.경부터 19.경까지, 주식회사 M는 2022. 4. 1.경부터 2.경까지, 주식회사 N는 2022. 4. 1.경부터 3.경까지, 주식회사 O은 2022. 4. 11.경부터 12.경까지 각각 P군수 선거 출마 예상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당의 P군수 후보자 추천 경과] Q당 BO도당(이하 ‘Q당 BO도당’이라 한다)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군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2022. 3. 15.경부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접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및 심층 면접 등을 거쳐, 2022. 4. 18.경 R과 S을 당내경선 후보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Q당 BO도당은 P군수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결과 50%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2022. 4. 25. 여론조사 업체에서 모든 권리당원들에게 ARS 투표 전화를 발신(강제적 ARS 투표)하고, 2022. 4. 26. 전일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자발적으로 ARS 투표 전화를 발신(자발적 ARS 투표)하는 방법으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는 2022. 4. 25.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안심번호(해당 선거구로 휴대전화 요금청구지가 등록된 일반인)를 대상으로 ARS 투표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선거여론조사 및 당내경선투표 조작 방식]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선별해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는데, 이때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기준으로 정보 요청지역 유권자를 선별한다. 위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실제 주소지 및 거주지가 아닌 요금청구지 주소를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추출하여 제공하므로, 해당 선거구 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변경을 통해 마치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고, 실제 위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위 선거구 내 특정 주소로 이전하도록 한 후 각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전화를 수신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구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군수로 당선된 R(Q당)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위 선거운동 기간 동안 R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선거 운동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각각 R의 지지자이다. 피고인 G은 위 P군수 선거에 낙선한 T(무소속, 전 P군수)의 동생이고, 피고인 E은 T의 선거사무실 홍보팀장이며, 피고인 F, I, H은 각각 T의 지지자이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R이 Q당(이하 ‘Q당’이라 한다)의 P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P군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P군에 있는 피고인 A의 모친 주소지로 변경하면 P군수 여론조사 등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요금청구지를 위 주소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P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P군에 거주하지 않는 B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U’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위 주소로 변경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J, K, M, N, O에서 진행한 각 여론조사 및 피해자 Q당 BO도당에서 실시하는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각각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피해자의 여론조사 업무 및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당내경선 거짓 응답 권유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Q당 권리당원이 비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하여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우 권리당원 투표 뿐 만 아니라 위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까지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P군수 예비후보자 R이 Q당 P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될 수 있도록 다수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 응답을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V’ 단체대화방 피고인은 2022. 4. 25. 10:58경부터 13:0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군 거주자 총 27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화번호 두개 다 받으세요.”, “두 군데 다 응대하세요.”, “꼭 두 번 참여합시다, 전화 받으신 분들 꼭 두 번 받으세요.”, “일반경선전화방법 1 18세이상 2 P군거주 3 권리당원아님 4 경선인단참여예 5 R선택 6 R선택 확인 7 감사합니다 끝”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2) ‘W’ 단체대화방 피고인은 2022. 4. 25. 10:59경부터 11:0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군 거주자 총 119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권리당원 전화 오면 또 받으세요.”, “일반도 대응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3) ‘X’ 단체대화방 피고인은 2022. 4. 25. 13:01경부터 14:3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군 거주자 총 10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일반경선전화방법 118세이상 2 P군거주 3 권리당원아님 4 경선인단참여예 5 R선택 6 R선택 확인 7 감사합니다 끝”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R이 Q당의 P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P군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P군에 있는 C의 사무실 주소지로 변경하면 P군수 여론조사 등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요금청구지를 위 주소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P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P군에 거주하지 않는 Y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ㅋ’으로 변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위 주소로 변경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M, N, O에서 진행한 각 여론조사 및 피해자 Q당 BO도당에서 실시하는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각각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피해자의 여론조사 업무 및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G 가.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및 업무방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T가 Q당의 P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P군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P군에 있는 피고인 언니의 주소지 등으로 변경하면 P군수 여론조사 등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요금청구지를 위 주소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P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한편 T가 Q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T와 적대 관계인 S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P군에 거주하지 않는 AA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B’로 변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총 17명이 개통한 합계 19개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각 P군 내 주소로 변경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J, K, M, N, O에서 진행한 각 여론조사 및 피해자 Q당 BO도당에서 실시하는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각각 T 및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피해자의 여론조사 업무 및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당내경선 거짓 응답 권유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Q당 권리당원이 비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ARS 전화를 수신하여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우 권리당원 투표 뿐 만 아니라 위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까지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P군수 예비후보자 R이 Q당 P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될 수 있도록 다수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 응답을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09:00경부터 15:0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군 거주자 등 총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중요공지사항입니다 내일25월26화요일 Q당 P군수경선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어 이번 경선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내일 경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저희 입장이 달라지는 일이라 본투표 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 모래 이틀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세요 여기 안 계시는 분은 꼭 전달 바랍니다.” “(25월26화요일) 1. 02로 오는 전화 받기 2. 사는 지역은? P 3. 18세 이상입니까? 예 4. 지지하는 정당은 Q당 5. 권리당원입니까? ※※아니요(꼭 아니요로) 6. 지지하는 후보는 -- * 권리당원 ? 아니요 지지후보- R”, “권리당원은 26일에 전화 걸면 되니 오는 전화는 무조건 권리당원 ^아니요^ 선택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여론조사 등 중복응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당 P군수 선거에서 T를 당선시키고자 지인들 명의로 다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관하면서 위 전화에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T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고, T가 Q당 P군수 공천에서 배제 결정된 이후에는 Q당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전화에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누이인 AC에게 ‘P군수 선거 여론조사 등에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A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전달받아 A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전화번호 1 생략)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6.경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 및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총 52대를 개통하여 이를 보관·관리하면서, 2022. 4. 25.경 위 휴대전화에 수신되는 제8회 P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총 11회, Q당 P군수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전화에 총 21회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총 52개의 전화번호를 개통 받아 관리하면서 32회에 걸쳐 중복 응답을 하였다. 4. 피고인 E, F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T가 Q당의 P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P군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P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하면 P군수 여론조사 등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요금청구지를 위 주소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P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P군에 거주하지 않는 AD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E’로 변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위 주소로 변경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M, N, O에서 진행한 각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각각 T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피해자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I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T가 Q당의 P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P군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P군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공장 주소지로 변경하면 P군수 여론조사 등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요금청구지를 위주소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P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P군에 거주하지 않는 AF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G’으로 변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각 P군 내 주소로 변경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M, N, O에서 진행한 각 여론조사 및 피해자 Q당 BO도당에서 실시하는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T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피해자의 여론조사 업무 및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H 가.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및 업무방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T가 Q당의 P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P군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P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변경하면 P군수 여론조사 등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요금청구지를 위 주소로 변경한 후 여론조사 등 전화가 오면 P군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한편 T가 Q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T와 적대 관계인 S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보인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P군에 거주하지 않는 AH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AI’로 변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각 P군 내 주소로 변경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J, K, M, N, O에서 진행한 각 여론조사 및 피해자 Q당 BO도당에서 실시하는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각각 T 및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피해자의 여론조사 업무 및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여론조사 등 중복응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R이 Q당의 P군수 후보자로 최종 추천될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외에 다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관하면서 위 전화에 걸려오는 Q당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전화에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2대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2대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각각 신규 개통하여 보관·관리하면서, 2022. 4. 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되는 제8회 P군수 선거 관련 Q당 P군수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전화에 총 2회 응답(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5 생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총 4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해 관리하면서 2회 이상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AJ, AK, AL, AM, AN, AO, AH,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요금청구지 변경자료, BM 요금청구지 변경자료, BN 요금청구지 변경자료, BL 요금청구지 변경자 주민조회, BM 요금청구지 변경자 주민조회, BN 요금청구지 변경자 주민조회, 요금청구지 중복자들의 변경전 주소지 비교, 각 현장사진, 세대명부자료 등, 주민조회 내역 1. P군 선거여론조사 결과집계표, 각 P군수 선거여론조사 설문지, 각 응답 안심번호, 여론조사 계획 개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군수 여론조사, BO도 P군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P군수 선거조사 설문안, 제8회 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협약서, 각 여론조사 관련 자료, BO지역 제8회 지방선거 1차 여론조사(P군) 분석결과표, 6.1. 지방선거 BO도 여론조사 P군 결과표, 전자정보 출력물, 200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O도당 공직선거예비후보자 공모 공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O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공고(안), 경선 결과 자료 등 1. BP의 제적등본등(T 관련), BQ의 제적등본등(R 관련), 압수 메모지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BO도 내 시·군 여론조사 응답률 비교),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통신사 및 여론조사기관 가상번호 제공기준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제8회 지방선거 P군수 예비후보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P지역 조사완료 사례수 비교), 수사보고서(신규가입자 중 청구지주소가 중복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요금청구지 중복자 중 여론조사 응답자 확인), 수사보고서(여론조사 응답자 중 P군 외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서(여론조사 관련 휴대전화번호 중 다수 전화번호 개통자 확인), 수사보고서(P군수 후보 T 친인척의 중복주소지 변경 확인), 수사보고서(P군수 R의 친인척 요금청구지 변경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후보자 친인척 등 통화내역 확인-통화내역 없는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Q당 P군수 경선 여론조사 업체 수사), 수사보고서(R 지지 그룹의 통화내역에 대한 I2 분석), 수사보고서(T 지지 그룹의 통화내역에 대한 I2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2022-356]), 수사보고서(G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확인-여론조사 이용정황 확인), 수사보고서(P군수 여론조사와 당내경선투표 등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BR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G이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전화조사 7명), 수사보고서(피의자 G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전화조사2),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 보충), 수사보고서(G 참여 단체대화방 참여자 확인), 수사보고(요금청구지 변경자 유선진술 청취) 1. 각 요금청구지별 통화내역, 각 휴대전화 전자정보(별권1 내지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피고인 A, B,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업무 및 Q당 BO도당의 당내경선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론조사기관으로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같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 등록된 주소지와 요금청구지가 다른 경우에는 모집단 추출에서 제외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행한 청구지주소 변경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요금을 제대로 수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이지 여론조사기관이나 Q당 BO도 당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여론조사기관이나 Q당 BO도당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을 때 더욱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해당 번호의 요금청구지가 허위로 등록된 것인지를 심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임한 채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의 법리는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요금청구지 주소에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정당이 심사를 거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에 따르면, 정당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제1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제2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제5항 본문).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을 뿐이므로(제8항), 실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론조사 활용에 적합한 번호인지 등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상번호가 해당 선거구의 진정한 거주자 내지 생활근거지로 삼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번호를 활용한 당내경선 등의 효력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그 번호,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 거주지역 정보는 군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 군 또는 읍·면·동 단위,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 또는 읍·면·동 단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음에 그치며(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7항 제3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7), 그 거주지역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여론조사를 위하여 정당에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하는 정보는 ‘거주지역 정보’로서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가 아닌 실질적인 주소지‧거소지 및 근무지 등 생활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지역의 실제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삼는 사람들의 민심 내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자 확정 기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자 확정 기준과 여론조사를 위한 기준인 ‘요금청구지’는 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이유 또한 존재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청구지를 기준으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이동통신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본질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기술적인 문제 또는 법적인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허위의 요금청구지를 등록한 이용자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위계’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피고인들은 당시 P군수 후보 R과 일정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에 따라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함에 있어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요금청구지를 기준으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정당에 제공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전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상번호로 제공하게 하기 위하여 요금청구지를 P군 내의 특정 주소로 등록하거나 변경하게 한 다음 실제로 여론조사를 위한 ARS 전화를 받아 마치 그들이 실제로 P군 내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것처럼 조사에 응하게끔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여론조사기관 및 Q당 BO도당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현재 P군 내에 거주하거나 실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 내 여론을 형성할 자격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고 피고인들의 응답 내용을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해당 선거구 내의 민심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여론조사, 당내 경선 업무 및 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실제로 여러 의혹이 불거진 끝에 판시 2022. 4. 25.자 당내경선은 중앙당에 의해 무효처리되었고 P군 선거구의 당내 경선이 재실시되었다). 일부 피고인들의 요금청구지 변경행위에 서류의 작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요금청구지가 진실하다는 사정을 소명하기 위한 허위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계’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 부분의 [공직선거 여론조사 업무 개요] 기재와 같이, 각 이동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청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역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이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업무 및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에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 Q당 BO도당의 당내경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각 이동통신사업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전자들을 P군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회생활 근거지(휴대전화요금청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변환한 가상번호를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P군민에 대한 여론조사 업무 및 당내경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저해되거나 위 각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요금청구지 정보 변경으로 인하여 방해된 업무는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 및 이를 이용한 당내경선 업무이고, 피해자는 해당 여론조사를 주관하는 여론조사기관 및 당내경선을 주관하는 Q당 BO도당이다. 3) 기타 사정들 피고인들은, 이전자들에게 여론조사 전화나 당내경선 전화가 오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전화가 올지 여부를 알 수도 없었으며, 전화가 실제로 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모두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그 고의 역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전자들의 요금청구지를 옮김으로써 P군수 여론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생겨 (R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도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전자들이 요금청구지를 옮기는 단계에서 이미 업무방해의 결과(관련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이 이루어짐)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은 그렇게 여론조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관련 법리(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여론조사업체와 Q당 BO도당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피고인 A, B, C, D) 가.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 규정의 수범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함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공직선거법 규정 체계,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당내경선운동은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와 달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주체와 방법이 아닌 방식은 금지되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과 관련된 해당 처벌규정은 경선후보자 및 경선후보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사무원이나 지지자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사실상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면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다른 조문이나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제58조 제2항),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당내경선운동에 관하여는 선거운동의 경우와 달리 그 주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경선운동이 허용되는 주체와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57조의3 제1항).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당내경선 후보자와 정당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의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경선운동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고(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1, 2호), 당내경선 후보자가 아닌 경우는 오로지 정당에 한하여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내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 각호의 행위는 해석상 선거운동기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므로, 해당 조문에서 규정한 각 행위는 그 해석상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 등 참조). 그 외 당내경선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다른 주체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우나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57조의3 제1항 제2, 3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제7장)과 당내경선(제6장의2)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일반규정(제58조 제2항) 역시 제1장(총칙)이 아닌 제7장에 주장과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어,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치하고,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그 주체와 방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제7장)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다(제57조의3, 제57조의6). 따라서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그 허용범위는 선거운동보다 더 좁게 해석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를 경우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당내경선운동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공직선거법의 목적론적 해석 및 체계적인 해석상 정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선거구민을 상대로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은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선운동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이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바1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그리고 당내경선운동이란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자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에 유리한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 P군은 선거인수가 20,000여명에 가까운 소규모 선거구로서 비교적 적은 수의 휴대전화번호 요금청구지만을 선거구 내에 등록하더라도 해당 번호로 여론조사에 관한 연락을 받아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다. 실제로 판시 여론조사 중 2022. 4. 1. ~ 3. 실시된 N의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응답률은 41.3%, 2022. 4. 11. ~ 12. 실시된 O의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응답률은 54.4%로, 통상적인 여론조사에서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응답률이 도출되고, 20~30대 조사완료사례수가 목표사례수에 거의 일치하는 등 특정 연령대의 응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의도적인 여론조사 조작행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났다. 전화면접 방식의 응답률은 통상 20%를 넘기기 어렵다는 점(수사에 참여한 전문가교수의 진술에 의함)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항의 환경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 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민심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여겨지므로 후보자의 선거 전략 수립은 물론 선거인들로 하여금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언론으로 하여금 어떤 후보자를 주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에서는 P군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함으로써 그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 피고인들의 주소변경 및 여론조사 응답이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된 당내경선의 결과에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이 요금청구지를 P군으로 옮긴 시점이 지방선거 및 당내경선에 임박한 시점이고, 판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에 임박한 시점 내지는 당내경선 방법 그 자체로서 이루어진 것들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함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 3. 거짓응답 유도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문제 되는 문자메시지를 새로 생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본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체 대화방에서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응답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 금지조항은 2016. 1. 15. 개정 공직선거법에 신설되었다. 당시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당내경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일부 후보자가 수십 개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나 운동원들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한 V은 P군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R에게 호감이 있거나 R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W과 X도 그 대상 지역만 조금 축소되었을 뿐이지(각 BS, BT), 그 성격은 V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공간에 판시와 같은 글을 당내경선 기간에 게시하는 의도는 권리당원이라도 권리당원이 아닌 것처럼 투표를 한 번 더 하라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도 “권리당원 투표는 전화가 오면 투표하면 되는데, 일반투표는 올지 안 올지 몰라서 권리당원으로 투표했더라도 혹시 일반투표 전화가 올지 모르니 전화 받을 수 있도록 말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2번 투표할 수 있다. 전화 2번 다 받아주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아 이를 X에 그대로 올린 AX 역시 그 의미를 “권리당원이라도 일반군민 대상으로 하는 투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라고 하지 말고 투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권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함”이다. 피고인이 대화방에서 사용한 표현(-세요, -합시다)은 그 자체로 권유로 해석된다. 앞서 본 위 대화방 인적 구성의 특징과 게시 시기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거짓 응답을 명령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공직선거법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시’, ‘유도’ 역시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지시’나 ‘유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권유’에 해당하는 이상 공소사실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쟁점과 무관하고, 오히려 전파가능성이 높은(실제로 AX은 피고인의 글을 다른 곳으로 공유하였다) 단체 대화방에 무차별적으로 거짓 응답 권유 글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착신 전환 중복 응답의 점)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착신전환 중복 응답의 점) 자. 피고인 I: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요금청구지 변경한 사람별로 각 업무방해죄와 경선운동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수가 전국적으로 보아도 매우 적은 P군 선거구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여론조사 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심지어 당내경선 결과까지 조작하려 시도한 범행이다. 민주주의원리의 의사결정 방법으로서의 다수결원칙에 내포된 치명적인 위험성, 즉 특정 집단이 자신의 견해가 다수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아직 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시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이로써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정당이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상대로 당내경선을 치르는 것은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게 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한층 더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인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치르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켰고 이로써 당내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Q당이 P군에서 당내경선을 재실시하는 초유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P군이 여론조작, 대리투표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미지 또한 실추되었다. 기록상 드러난 정황으로도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사람과 해당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이 나누어지고, 특정인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그 후보자의 친인척, 지인과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정하게 당내경선에 관여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해악은 실로 크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마냥 ㄹ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통적인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들별로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군수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행사건(이 법원 2022고합16)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선행사건은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가 기각된 후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R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거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피고인 A은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을 끌어들였고, 전파력이 큰 단체 대화방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의 가담 내지 주도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약하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P군수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하여 여론조사와 당내경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신의 영향력과 인간관계를 선한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공직선거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였다. 압수수색 중 수사기관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직접 중복응답 행위에 나서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R 지지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T가 Q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Q당 P 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T와 적대 관계인 S의 낙선을 위해 그 반대 후 보인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P군에 거주하지 않는 AF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AG’으로 변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각 P군 내 주소로 변경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M, N, O에서 진행한 각 여론조사 및 피해자 Q당 BO도당에서 실시하는 Q당 P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를 수신하는 경우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피해자의 여론조사 업무 및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체는 ”피고인이 AF 등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를 P군으로 변경하게 한 후 만약 T가 공천에서 배제되면 그와 적대 관계인 S의 낙선을 위해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R을 지지하라는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 피고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AF 등이 요금청구지 주소를 변경한 단계에서 피해자 여론조사업체들(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경선운동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그 단계에서 성립한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이러한 주소 변경 전후 과정에서 T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는 것 외에 R에 대한 지지 응답을 하게 하는 행위도 있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요금주소지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T가 최종 경선후보에 들지 못할 경우 R을 뽑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였다고 하는 사람들 중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AM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에 관한 AM의 진술을 보면, "요금청구지 주소를 변경하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려줬다. 그래서 처음에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는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T를 지지했는데, 이후 당내경선 전화를 받았을 때는 T가 컷오프된 사실을 I으로부터 듣지 못한 상태였다. (전화 음성을) 몇 번 들어봐도 T가 안 나와서 그냥 R을 찍은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AM의 진술은, 주소 변경 요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부가 설명까지 덧붙어져 있고(피고인이 처음에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BU을 지지해 달라고 했다가, T 지지를 위해 요금청구지를 변경해 달라고 했다), T에 대한 지지 요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R에 대한 지지 요청 사실을 굳이 숨길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선투표 때 R을 지지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T가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후에는 관심이 많이 꺼져서 특별히 누구를 찍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P군수 경선 무렵 전후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보더라도 주로 BO도지사 후보(BU)이나 BV시장 후보(BW)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만 확인될 분, P군수와 관련되는 내용 내지 R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각종 논란으로 P군수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을 무렵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2022. 4. 25. 12:07경 BX, BY 등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혹시라도 P 형들이 무러보면~ 전화와서 R이 찍었다고 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그 직전, 직후로 피고인이 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BV시장 이야기만 있을 뿐, P군수 관련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별권 7에 피고인의 위 발언 직전에 피고인이 T 관련 사진 파일을 보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2022. 4. 25. 보낸 것이 아니라, 2022. 4. 1. 보낸 것이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2022. 4. 25.에 한 위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R을 찍으라고 요청한 것이라기보다는, P 사람들이 전화해서 귀찮게 물어보면 R 찍었다고 둘러대라는 취지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이 해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당내 경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요금청구지 주소 변경자들이 한 진술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