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영종도에 아들 명의로 66평 정도의 땅을 사놓았는데, 현재 시가가 4억 원 상당이나 된다. 이 땅의 반을 줄테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 명의로 영종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1.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성동지점에서 1억 3,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1999. 9. 4.경부터 2004. 9.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4. 10.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서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6,456,283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2. 23.경까지 합계 28,685,0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05. 6. 15. 해외로 출국한 후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2016. 8. 12.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까지의 재판경과 및 출석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대동맥판협착, 당뇨병, 심부전 등)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11. 1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용지에 E과 F이 제주 서귀포시 G아파트 가동 405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임대차기간'란에 '36개월',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서초구 H,성명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I을 통하여 E에게 서귀포시 J외 1필지 G아파트 제가동 제4층 제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E 명의로 2003.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0. 3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03. 11. 19.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피고인이 융통한 1,800만 원을 합하여 5,8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소유자였던 K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E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03940호로 K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를 인수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6.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은 2008. 7. 15. 이 사건 아파트를 49,000,000원에 L에게 매도하였고, 2008. 8. 18.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3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와 임대차보증금은 큰 차이가 없어 별다른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점,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 E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의사의 존부 내지 그 의사의 번복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지만 전매제한 등으로 인하여 바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다시 하기는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I에게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니 E을 설득시킬 것을 부탁한 점(수사기록 제310쪽), E이 재산세 고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즉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2005. 6. 29. 이 사건 고소를 비로소 제기하였으며 2006년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2005.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5. 6. 29.자 E의 고소 이후에는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E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2008. 8. 18.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E의 매수의사 번복에 따라 제3자에게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전매제한 등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자 I에게 E을 설득할 것을 부탁하고, 일단 E의 포괄적·묵시적 승낙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2005년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상당히 상승하였다면 E이 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E이 이 사건 전세계약에 관하여 포괄적·묵시적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가 E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이상, 이 사건 전세계약이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