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일하러 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2:32경에서 02:51경 사이에 위 ‘C’ 2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문 다 잠가놨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아 등 뒤로 꺾어, 피해자를 강제로 노래방 테이블에 엎드리게 한 뒤,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린다. 여기는 노래방이라 방음이 잘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문자메시지 캡쳐(증거순번 9),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현장에서 압수한 노래방 CCTV 영상 저장 CD, 녹취서 1부,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유로운 의사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갔고, 피고인이 자신을 지명한 것이라고 하여 2번 방에서 함께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자신이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등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바깥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빼며 왜 이러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을 뒤로 꺾어 못 움직이게 하고 앞 테이블 쪽으로 엎드리게 하였고, 재차 하지 말라고 하며 몸부림치니 피고인은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린다고 하며, 자신의 청바지를 손으로 내린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 22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나. 신고과정의 자연스러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0. 30. 자신을 관리하는 E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고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과정에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2020. 10. 30. 오전 8시경 E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뒤에서 팔을 꺾고 자신의 바지를 풀었는데 저항하기 어려웠다. F한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돈 받고 누구랑 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7쪽 이하 참조). 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이전인 2020. 10. 30. 01:43경부터 ‘G’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좋다고 하는 데 매우 싫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을 두고 ‘미친놈’, ‘돌아이’라고 하였고(증거기록 63, 64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인(음란)사이트를 알려준 것만으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가 성매매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미리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지 않았고, 서로 간 금액 등을 흥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제3자에게 ‘자신이 돈 받고 누구랑 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애무나 스킨쉽 등이 싫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후 잠시 화장실에 간 2020. 10. 30. 02:17경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할 때 처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5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02:17경 이전에 애무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라.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만한 피해자의 행동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단추가 여러 개인 하이웨이스트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 등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매매로 의심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22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감추면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몸부림치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저항하였고, 사력을 다해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 다 잠가놨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노래방 문 어디를 잠갔는지 잘 모르니깐 정말 무서웠다’, ‘제가 화장실 2번 갔을 때 전부문이 열려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 123, 126쪽 참조), 실제 노래방 출입구 위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2020. 10. 30. 02:32:06경 노래방 내부 조명을 끄고 출입문을 잠갔다가, 02:52:48경 다시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과 이어서 피해자가 02:53:37경 특별한 조작 없이 출입문을 밀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순번 7, 증거기록 210쪽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만하고, 노래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을 잠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근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정 등까지 감안하면, 강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사정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이후 즉시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건네준 돈을 받았으며,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다른 노래방으로 일을 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래 노래방 도우미로서 일한 시간 만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했고, 이미 강간 피해를 본 상황에서 즉시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사정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이후 피고인이 다른 노래방에 일하러 간 것도 돈을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외에 피고인이 옷을 벗긴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 등도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 또한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