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9:15경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조회 단상 우측 계단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인 아동 D(여, 가명, 10세)를 발견하고 “꼬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섹스해봤냐? 가려줄테니까 여기서 해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양형에서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나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의 지능과 정신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위 교차로를 청수공원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G,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위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1. 2. 2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4:5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17: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당진공장 도장장의 굽은 도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트레일러 내부의 철구조물이 컨테이너의 좌측 측면에 부딪쳐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좌로 전도 되면서 컨테이너 박스가 넘어져 도로 옆 휀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8. 12. 4. 17:30경 불상지에서 D조합 전남지부 E에게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 COLUMN(둥근 기둥)과 BEAM(기둥)을 적재한 후 투데이40 화물차와 연결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 박스를 상차하고 잠금장치인 ‘콘’ 4개를 모두 잠궈 컨테이너 박스를 결박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당진공장 도장장에서 철 구조물을 컨테이너 박스에 상차한 후 컨테이너 박스를 트레일러에 결박하면서 안전잠금 장치 4개 중 뒤쪽 2개만 결박하고, 앞쪽 2개는 결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D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재물 및 대물공제금 명목으로 15,329,4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주식회사 대표 I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약관, 적재물 공제금 지급 결의서, 공제사고 종결 품의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험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5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대부분 사고 처리비용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C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학부모회 부회장이다. 가. 2019. 11. 1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4. 21:44경 불상지에서 같은 학교 학부모 위원 E에게 카카오톡으로 "교장샘이. D 부회장. 내년 학부모회장 못하게 해달라고. 그릇도 아니고. 학교와 안 어울리고. 학교가 다시 경직될 것 같다고. "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위 학교 교장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 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6. 12:48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카카오톡으로 ”교감샘. F 아빠(피해자). 학교입장은 생각 안하고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이라며.ㅠ 아예 대놓고 이야길 하시네요.ㅠ“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3. 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8. 13:06경 불상지에서 학부모 위원 G에게 카카오톡으로 ”교감샘도. 오죽하면.ㅠ“, ”D 부회장에 F엄마. 학교 입장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개인입장만 중요시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ㅠ”라고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학부모 위원 E에게 교장선생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내용 중 ‘그릇도 아니고’, ‘학교와 안 어울리고’, ‘학교가 다시 경직될 것 같다고’란 표현들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학부모회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역량에 대한 교장선생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의견표명을 전달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교장선생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어 피해자가 차기 학부모회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장 선생인 H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증인 H과 피고인 및 증인 H과 피해자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이 전달한 교감선생 I의 진술도 사실임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학부모위원인 E, G에게 교감선생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주요 내용인 ‘학교입장은 생각 안하고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이라며’나 ‘학교 입장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개인입장만 중요시한다며’란 표현 또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교감선생의 피해자의 인물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개인의견을 전달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교감선생의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어 피해자에 대한 인물됨 또는 피해자의 차기 학부모회장 후보로서의 부적절함에 대한 자신의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입맞춤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LPG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자공고 삼거리 방면으로부터 첨단2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11호 광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당시 어둡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05:2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J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18:4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폐지보관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안전하게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위 폐지보관소 바닥에 버린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폐지보관소 바닥의 종이에 옮겨 붙었고 같은 날 20:05경 그 불이 위 식자재마트 계단과 화장실 쪽 외벽을 거쳐 건물 외벽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 486,477,000원 상당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외벽 등을 태우고, 계속하여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단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위 건물 5, 6층에 있는 의료재단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지보관소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담배 불씨를 튕겨 끄는 등 담뱃 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재단법인 의료재단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는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피고인이 민사상 피해자 측보험사의 구상청구에 응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2:32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실옥사거리 방향에서 박물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베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93,8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전조사 회보서 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2. 21:42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산 정상 부근 상호불상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회 3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 부근에 세워두고 가버렸고 이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운전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종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4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대리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해자 B에게 “얼마 전까지 국정원에 다니다가 사직했는데, 지인이 고소하여 형사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고,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모텔에서 거주하고,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377,572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모텔 숙박비 등 생활비와 병원비 등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D 등으로부터 194,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금융이자 5,000,000원을 공제한 189,000,000원을 C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의 고소인 진술청취 1. B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내역(KDB 산업은행)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회신, 건축물대장 중 소유현황 조회결과 통보, 각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139,500,000원 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2010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액이 많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는 등 형사절차의 엄정함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실제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1: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4.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산공원 쪽에서 화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 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 23:17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원임을 자청하며 한 때 B 내분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며, 피해자 C(76세, 여)는 이후 B D 직위에 선출된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E규정에 의해 B D 직위에 당선된 피해자의 종교활동 성향이 자신들의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1. 2018. 6. 13. 11:21경 B인으로 구성된 단체카카오톡상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종부의 사특한 자꾀에 E을 위배하고 엉터리회의를 조작하게 만들어서 자기 맘대로 사람들을 주무르게하여 B를 망치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6. 14. 11:09경 비상대책위윈회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카카오톡방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절차밟지 않은 건 무효입니다 그건 C가 꾸민 음모입니다 C는 조국 국적을 버린 미국시민권자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문자메시지 게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모욕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배경,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