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74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 14:5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관공서인 창원교도소 1층 총무과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인 B과 접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10:10 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에 있는 관공서인 창원교도소 접견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위 B과 접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위 교도소 보안과 C팀 소속 교위 D 등에게 "씹새끼들, 똑바로 해라. 너그들 마산역에 동생들 풀어서 칼로 죽여 버린다. 너그들이 안에서 수용자들 다 죽인다면서? 잘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23: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막걸리 등을 고른 뒤 그곳 종업원인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정지된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계산해 달라고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자 위 신용카드를 돌려받아 편의점을 나서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소유인 합계 1,39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I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04:00경부터 같은 날 04:19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이 씨발년이. 내 알아서 한다. 벌금 물면 내가 다 책임질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가져오자 "야, 임마. 이리 와봐라. 갈비탕이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릇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6. 09: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빌딩 N호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6. 10:52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약국'에서, 영양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영양제 등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11:0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2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6. 11: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전 외상대금 40,000원을 결제하여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11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7.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ㅇㅇㅇㅇㅇ'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와 시가 19,5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22:02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거주하는 고시텔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09: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은행에서, 한손에 술병을 들고 들어와 술을 마시며 분실한 카드를 재발급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어이! 지점장 오래간만이다.", "개새끼들 죽이뿐다!", "내 AC 출신이다. 임마! AC한테 덤비나?"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160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4.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70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AD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4. 03: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위 담배 대금으로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41,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등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25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2. 18:00경 창원시 성산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뒷고기 1판,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3. 17:10경 위 'AJ' 식당을 다시 방문한 뒤, 위 피해자에게 뒷고기 1판, 소주 1병 등을 주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면 어제 먹은 음식 값까지 한 번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14:45 경 창원시 성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류 보관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8,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 피고인은 2018. 7,22,03:43 경 경북 예천군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AP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 니 똑바로 해라, 개새끼 죽여라", "이리 와보라고, 니가 나한테 욕을 했으면 칼로 배를 찔러 죽였을 거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심부름을 시키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22:00경 창원시 진해구 AQ에 있는 AR이 운영하는 AS 여관에서, AR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AR의 아들인 피해자 AT 명의의 삼성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경남은행 체크카드, 현금 5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7. 07:28경 창원시 진해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대금 등으로 94,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4,200원 상당의 담배 20갑, 라이터, 쇼핑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 07:35 경 창원시 진해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대금 등으로 221,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1,500원 상당의 담배 20갑, 로션, 물티슈, 여성용 스타킹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7. 07:47경 창원시 진해구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 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삼성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대금으로 4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삼성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K, I, AB, AD,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BD, F, BE, W, Z, AL, AI, AT, A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종업원일지 1. 피해품사진, 카드이용내역서, 문자메시지,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여러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