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190 효자촌 사거리 교차로를 율동공원 방향에서 정자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위 펠리세이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샛별마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의 앞부분을 위 펠리세이드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로 190 효자촌사거리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8%)도 낮지 않았고, 사고 발생 경위나 당시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8.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3:4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국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부위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수법 위험천만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절친한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23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지막 범죄전력이 약 10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85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이하 불상지에서 ‘C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며 2013. 6. 25. D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E 택지개발 관련 근린시설 및 상업용지 수분양권리를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향후 수분양 업무의 완결을 위하여 D의 인감도장, 증명서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D이 위와 같이 이미 매도한 수분양권리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다시 전매하여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경 위 ‘C부동산중개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근린시설 및 상업용지 수분양권리 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매도인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매수인 : A(피고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리 매매대금으로 일금 칠 천만원을 일시불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송파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조합의 시행대행사인 I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고 위 수분양권리를 7,000만 원에 매수한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3]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계주로 조직할 낙찰계(계원 11명, 매월 각 계원들의 계불입금 400만 원)에 피고인 본인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외 타인을 데려오면 각 1구좌씩 총 2구좌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1. 피해자에게 “나와 L이 각 1구좌씩 총 2구좌 가입을 하겠다. L의 남편이 건설회사에서 중역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재산이 많아 계금을 태워주면 틀림없이 제 때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피고인이 L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피고인 본인의 계불입금과 합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 강남구 M, 1층에 있는 식당 ‘N’에서 피해자에게 L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L이 바빠서 오지 못하였고, 대신 그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다. 계금을 나에게 주면 틀림없이 전달하고, 이후 계불입금도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투자실패로 인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 중이었고,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L 역시 피고인이 과거 분양권 매매 등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알았던 자에 불과할 뿐 위 낙찰계와 무관하고, 단지 피고인이 L의 명의와 인감증명서를 도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3,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계좌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추가 사문서 위조 정황 및 조사 필요), A이 J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2022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낙찰계명단 및 불입내역, 인감증명서, 계원명단 사본, 계금불입내역 사본, 낙찰계 정산내역 사본, 통장사본(계금 입금 내역), 거래내역 사본(계금 지급 내역), 계장부 및 정산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판시 전과] (2021고단4855 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광주지법 2020고단1971호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타인의 명의와 인감증명서를 도용하는 적극적 기망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사기죄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5:5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1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0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초순경부터 2021.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순번 1 내지 4, 순번 6)에 걸쳐 여자화장실을 침입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을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복구 사진 8장에 대한 피해자특정(최종)),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 및 녹화 CCTV 영상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81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 피고인들은 2020. 5. 23. 17:18경 상주시 C아파트 D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그곳에서 놀면서 놓아 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6 피고인 B은 2020. 8. 2. 15:10경 상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 벤치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이 흘린 지갑 내에 보관되어 있던 5만원권 3장, 1만원권 3장, 도합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상 촬영된 시간과 실제 시간 차이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인계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해) 및 첨부자료(CD 제외) 2020고단376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등 촬영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이 타인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절도의 습벽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반환되었거나 압수절차를 거쳐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앓고 있는 치매 등의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8:53경 구리시 갈매동 중앙로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갈매순환로 212 술막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만취운전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끊고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관련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보육도우미, 연장보육반 전담 및 보조교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노원구청 보육통합시스템에 E, F를 허위로 등록하여 임면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노원구청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E을 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등록한 뒤 임면보고서를 제출하고, 노원구청에서 승인을 받자 2019. 11.경 보육도우미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E을 실제로 고용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원구청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노원구로부터 2019. 12. 24.경 E의 2019. 11.분 인건비 명목으로 580,66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548,450원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로 하여금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을 지급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5,788,45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원구청 보육통합 시스템 등록 자료, 각 임면보고서 사본(2020. 8. 12.), 임면보고서 사본(2020. 10. 12.) 1. 각 확인서, D어린이집 제출 서류상 교사 출근 불일치 내역, 2020년도 보육교직원 근무상황부 사본, 발열체크 리스트 사본(2020. 3. 2.~2021. 3. 4.) 1. 보육통합시스템 보조금 지급내역 자료, D어린이집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 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근무환경개선비 항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인건비 항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인건비 항목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여 국가 재정 및 사회복지 기능에 위해를 가한 점, 범행 기간 및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노원구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액와부, 슬부, 좌측 상완부 열상,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 CCTV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0:1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393] 1.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0:1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온천장역지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가 횡단보도를 지나가자 갑자기 위 택시를 쫓아가 왼쪽 뒷문 부분을 발로 차 움푹 들어가게 하고, 이에 일시 정지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트렁크를 열라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874,2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5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20: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주취 상태로 업소에 들어와 앉아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향해 "마, 이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고함을 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20:40경 부산 동래구 J 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우연히 제1항의 피해자 I(남, 21세)을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다가와 주먹으로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찬 다음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2021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당시 사진 1. H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2021고단6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주거지 경계를 마주하는 이웃주민 사이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8. 11. 06:28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함) 울타리 앞길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뽕나무의 가지 5~6개를 꺾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4. 07:09경 피해자의 주거지 철제 대문 앞길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불러”, “이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강남콩 약 30포기 가량의 줄기와 장미 약 5포기 가량의 가지를 꺾어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8. 16.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뒷마당 울타리 앞길에서, 토지경 계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서 싸지르고 지랄이야 씨팔년 개 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00원 상당인 가죽나무의 가지를 베어버리고, 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뽕나무,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인 매실나무, 시가 약 60,000원 상당인 보리수나무, 시가 약 70,000원 상당인 복숭아나무 등의 가지를 잘라버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뒤뜰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인 호두나무의 가지를 모두 잘라버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5.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울타리를 수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6. 06:29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가라”, “다 놔두고 나가라” 등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대문과 울타리 휀스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8. 27. 06:2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함) 앞마당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화가 나, 인접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텃밭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어디로 가든 가”, “가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총 4회에 걸쳐 물을 퍼붓고 옥수수 껍데기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5.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화 가 나, 인접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텃밭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저리 안가?”, “가 이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물과 모래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7.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울타리 앞에 이르러, 토지경계 문제로 화가 나, 위 2.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톱을 소 지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뒤뜰까지 침입하였다. [2021고단7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주거지 경계를 마주하는 이웃주민 사이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2021. 9. 22. 08:03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땅에서 뭐하 노?”, “빨리 가라”, “가”, “개새끼야 안 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경계에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울타리를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0cm) 등으로 수 회 내려찍어 망가뜨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 및 그곳에 있던 호박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CD [2021고단76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법원은 위 합의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매우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28. 00:07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110만 원, 농협카드 2매,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메모리카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22. 2. 25. 23:48경 위 B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30매, 조수석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죽 지갑,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3만 3,000원,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총 합계 333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아파트 방범용 CCTV 확인, 블랙박스 영상 첨부, 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확인 등, 피의자 동선추적 등, 이후 동선추적 및 탐문 후 피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금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을 수차례 범하여 기소유예, 벌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중공사업을 업종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건설사업자이고, B 주식회사는 2020. 4. 1.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가 발주한 ‘C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 246,190,8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0. 4. 6.경 착공 및 2020. 5. 14.경 준공하였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0. 06: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에서, 위 C 조성사업에 따라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앞 연안에서 바다 속에 시설하기 위한 재료인 자연석 532.205㎥ 상당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선에 적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2020. 5. 2.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앞 연안에서 위 자연석 532.205㎥ 상당을 바다 속에 시설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경부터 2020. 5. 8.경까지 위 C 조성사업의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40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인 동법 제97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동법의 양벌규정인 제98조의 처벌대상에는 위 제97조 제4호 위반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각 문언 및 건설사업자의 상호·등록증의 대여를 엄격히 규제하는 동법 제21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 명의인인 법인일 뿐 그 법인의 대표자는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047 판결 등 참조). 다. B 주식회사의 업무는 사실상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도 건설사업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5도3500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양벌규정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누락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벌칙조항의 처벌대상(수범자)이 될 수 없고, 한편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동법 제97조 제4항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도 없으므로,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03

범 죄 사 실 1.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9,500만 원에 LLDPE 75mm압출기를 계약금 입금일 기준 100일간 제작하여 납품하고, 대금은 계약체결시 착수금 3,80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경 중도금 2,850만 원을 지불하고,기계설치 완료 후 잔금 2,8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거래처 대금 및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미수금 및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00일 이내에 LLDPE 75mm 압출기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2. 20.경 약속어음 1,000만 원권 1매(G은행 H)를 교부받았다. 2.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를 납품하기 전에 나에게 수리 의뢰하였던 인쇄기를 먼저 수리해 주겠다. 수리비는 720만 원이다.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인쇄기 수리부품을 구입하는 업체 사장인 I에게 직접 수리비를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부품을 가져다 바로 인쇄기를 고쳐 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은 부품업체 사장이 아닌 피고인의 사위로,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거래처 대금 및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미수금 및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해당 인쇄기를 고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위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경 시흥시 J건물 K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기계의 납품기일을 지키지않은 것에 대해 항의받자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제작이 늦어지는데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1달 내로 제작해서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납품기일 중도금 입금일로부터 40일 이내 기계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기계공급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거래처 대금 및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미수금 및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40일 이내에 LLDPE 75mm 압출기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가계수표 300만 원권 2매(M은행 N, O)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계약서, 각 출금내역서, 약속어음 사본, 가계수표 사본, 기계공급변경계약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편취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고지 내용, 피 고인의 압출기 제작 및 인쇄기 수리 상황, 피고인의 대금 사용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이 압출기 제작 또는 인쇄기 수리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용인 또는 감수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 범죄 외 다른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미흡하나마 압출기를 일부 제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