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여, 28세)과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와 동거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0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욕실 입구를 촬영하도록 소파 밑에 차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샤워를 마친 후 나체 모습으로 나온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파일 확인 건), 수사보고서(BMW 차키형 카메라에 설치된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정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녹취서 작성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말을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차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자의 성적 욕망이나 의도 등을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몰래카메라 작동 방식에 대하여 경찰에서, ‘전원을 켠 채로 설치하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2시간 후에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알아서 꺼지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24면). 행위자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행위자가 촬영 대상과 촬영 시점, 촬영 방향, 촬영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별도의 조작 없이 몰래카메라 형태로 전자기기를 설치하여 두고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그 카메라 설치 위치나 시간에 따라 대략적 촬영 방향이나 촬영 시간 등만을 결정할 수 있고, 촬영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어할 수 없으므로,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 현상들은 모두 촬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고 화장실에 샤워하기 들어가기 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몰래카메라 렌즈가 비춰지는 곳이 욕실 입구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00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샤워 후 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21. 8. 24.자 변호인의견서 제11면), 피해자의 샤워 전후 행동들이 이 사건 몰래카메라로 촬영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당연히 예측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방 안에 들어가 있어달라고, 문닫고. (라고 부탁하였다) 제가 샤워할 동안에는. 욕실 안에서 옷 입는 게 힘들어서 나는 그 찝찝함이 너무 힘들고 욕실 안에서 원래 옷을 잘 안 입는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 있어줄 수 있겠냐. 내가 좀 편하게 샤워하고 옷을 입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애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115, 116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탁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방문을 닫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샤워 후 행동을 쉽게 확인할 수 없어서,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개인적 성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옷이 물에 젖는 것을 우려하거나 습기 등 때문에 사람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탈의하거나 샤워를 마친 후 수건으로 신체의 물을 닦고 다시 옷을 입는 일련의 과정이 반드시 문을 닫은 욕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로만 생각할 수 없고, 샤워 전후 과정에서 욕실 문 앞 또는 욕실 문을 일부 연채로 위 과정 중 일부가 이루어져, 샤워를 하는 사람의 나체가 욕실 밖 외부에 노출될 수 있음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예견이 가능하며,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샤워하는 동안 방문을 닫고 방안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탈의하거나 샤워를 마친 후 수건으로 신체의 물을 닦고 다시 옷을 입었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의 샤워 전후 행동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C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여러 말들이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가 또 다른 정신적 피해와 함께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계획적·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