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3. 12. D 주식회사를 E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여 2004. 1. 1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02. 3. 20. F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G 과수원 외 11필지에 11층 임대아파트 7개 동 470세대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건설 사업권 및 지상 건축물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는 2001. 10.경부터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상황이었고, 위 양수도계약 당시 D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양수대금 13억 원을 주택기금 3차분 수령 후 분할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을 비롯한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위 임대주택건설 사업권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4. 8. 21.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주택건설사업 양수대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권 양수도계약이 언제든 취소될 수 있고,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1. 충주 임대아파트 공사 현장이 7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2. 피해자, I, J 등 3명이 60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20억 원 및 유치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3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택사업을 계속하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 해주겠다. 3.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 순이익이 100억 원이 되는데 70%의 사업지분을 인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투자자 중 I가 투자를 포기하자 피해자의 소개로 K를 만나 2004.9. 24. 3억 3,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투자자 J도 투자를 포기하자, PF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10.경부터 피해자와 K에게 "공동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PF를 일으키면 된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아 PF를 일으켜서 토지대금과 설계비용 등 사업 전반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 11. 투자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12. 13.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에서 탈퇴하겠다는 K에게 기존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3억 6,3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고, 2005. 5. 11.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2,733,1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주택건설사업 현장에 관련된 기존 채무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물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경부터 피해자에게 "주택건설사업 현장의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40억원 상당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억 1,9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임대주택건설 사업권의 인수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1999. 9. 28.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G 과수원 9,392㎡ 외1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11층 규모의 임대아파트 7동 470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아 1999. 10. 30.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 중단하였고, 이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2000. 5. 20.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및 이 사건 사업부지 상의 건축물 일체를 50억 원에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1. 10.경 역시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하였다. 2) D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M'이었다가 2002. 5. 28. 'N 주식회사'로, 2002. 11. 7. O 주식회사'로, 2003. 3. 12.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는 2002. 3. 20.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및 이 사건 사업부지 상의 건축물 일체를 1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 이에 따라 2002. 4. 23.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F에서 D으로 바꾸는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 2002. 4. 1.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P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으면서 토지대금 18억 5,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3) 3) D(당시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Q은 2002. 10. 10. E에게 D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대표이사로 복귀한 R도 2002. 11. 2. E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E는 양수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2003. 3. 12. R에게 D의 경영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R로부터 D의 경영권을 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4) 나. 피고인과 투자자들의 관계 1) H, I, J는 모두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H와 I는 2002년경부터 사업상 1) 수사기록 1권 375쪽, 2권 451쪽, 3권 1208쪽. 2) 수사기록 1권 223쪽. 3) 수사기록 1권 43쪽, 316쪽. 4) 수사기록 1권 379쪽, 3권 1210쪽 내지 1219쪽. 알고 지냈고, J와 1도 사업상 아는 사이이다. 2) J는 2004, 8. 경 지인인 S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듣고 I, H에게 알려주었고,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는 함께 이 사건 사업 현장에 가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처음 만나 설명을 들은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5) 다. 투자 합의 피고인은 2004, 8, 21, H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H 등의 의무는 H, I. J가 1/3씩 나누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 당시 D의 현장소장이자 등기이사였던 Q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정리 책임자로서 참여하여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5) 수사기록 1권 268쪽, J 법정진술. 6) 수사기록 1권 54쪽. 라. 이후 경과 1)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합의 당일 3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04. 10. 11. 3,400만 원), 2005. 5. 11. 302,733,174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8) 2) I는 2004. 9. 23.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H는 지인인 K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04. 9. 24. K로부터 3억 3,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10) 당시 K는 3억 3,300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의 존재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J는 2004. 9.경 피고인으로부터 'H와 피고인 두 사람이 하기로 하였으니 사업에서 빠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다. 11) 7) 이 사건 합의 제2항에 따라 H 등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10억원 중 H가 지급할 의무를 지는 약 1/3에 해당하는 3억 3,400만 원에서 H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3억 원을 뺀 나머지이다. 8) 수사기록 1권 55쪽 내지 59쪽. 9) 수사기록 1권 60쪽. 10) 수사기록 1권 62쪽 내지 64쪽. 11) J 법정진술. 4) K가 2004. 12.경 H에게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자, H는 2004. 12. 13. K에게 2005. 2. 28. 까지 3억 6,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12) 2005. 4. 30, 1억 3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은 K에게 2005. 2. 22. 2억원, 2005. 4. 30. 6,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13)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H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T 외 1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7세대와 광주시 U 대지 및 그 지상의 상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기로 하여, H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매수인들과 사이에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4)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5. 1. 18. V로부터 1억 원, 2005. 1. 31. W으로부터 1억원, 2005. 4. 21.부터 2005. 5. 27.까지 X으로부터 합계 1억 7,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15) 12) 수사기록 2권 492쪽. 13) K 법정진술. 6) 피고인이 D의 경영권을 양수한 2003. 3. 12.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 공사는 지상 2층 내지 3층 골조공사까지 마치고 중단된 상태였고, 이후 D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권을 상실할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마. D의 이 사건 사업권 상실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주체였던 L은 2005. 6.경 F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합565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L과 F 사이의 2000. 5. 20.자 '사업승계·인수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F D 사이의 2002. 3. 20.자 '사업주체권 등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D의 양수대금 지급의무 등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D F에 대한 사업권 양수대금 13억 원은 현실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F의 AD에 대한 양수금채무 11억 5,000만 원 및 충주시에 대한 지방세 등 납입채무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06. 7. 14. L과 F 사이의 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FD 사이의 계약은 D의 양수대금지급 등 의무 불이행으로 2005. 10. 1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0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16) 위 판결에 기하여 2007. 3. 13.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L으로 변경되었다. 14) 수사기록 1권 66쪽 내지 96쪽, 3권 1277쪽 내지 1284쪽. 15) 수사기록 3권 1153쪽 내지 1161쪽. 16) 수사기록 1권 373쪽 내지 387쪽.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로부터 투자금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 당시 D F에게 2002. 3. 20.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H 등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2005. 10. 11. D의 양수대금 지급의무 등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H, J,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당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업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보고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업의 기투자금 내지 가치를 70억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및 미완성 건축물은 L으로부터 F, D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Q, AD, R은 이 법정에서 D의 F에 대한 사업권 양수대금채무 13억 원은 실질적으로는 기성고 부분에 관한 F의 공사대금채무 약 50억 원 중 13억 원 부분을 D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에서 H 등이 30억 원 상당의 대물을 제공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기발생 유치권 및 채권'은 기성고 부분에 관한 D의 공사대금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F에 대한 사업권 양수대금채무 13억 원은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채무로서 이 사건 합의 당시 H 등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H 등에게 D의 사업권 양수대금 미지급 사실 및 이로 인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취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D의 채무 13억 원의 존재를 숨겼다거나 그로 인하여 D이 이 사건 사업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하지 못하였으나, D은 2002. 4. 1.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P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 18억 5,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지급하기로 하였고, H 등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 채무로 20억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I,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하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것과 H 등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 등이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P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 J는 이 법정에서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H, I, J가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당시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계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 완납되면 1달 이내에 설계변경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거나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 PF 대출을 받은 바 없으나,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 중 I, J가 이 사건 사업 참여를 포기한 이후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거나 새로운 약정을 한 바 없는 점, H, K는 이 법정에서 K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이후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건축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 전반을 위해 쓸 것이라고 설명하여 처음으로 PF 대출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H에게 PF 대출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 등을 말하거나 H가 피고인에게 PF 대출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을 물어 확인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J의 사업 참여 포기 이후 피고인과 H 사이에 피고인이 I, J가 투자하기로 예정되었던 부분을 모두 인수하여 PF 대출을 통해 자금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H가 피고인이 PF 대출받을 것을 믿고 투자를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등을 대물로 제공받아 피고인의 딸과 친척, 지인들에게 매도하도록 하였고 각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H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등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각 매매계약은 약 5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H는 매수인들이 누구인지와 매매대금의 수령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에서 H 등이 30억 원 상당의 대물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관하여 반드시 공사대금 채권자를 매수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제공받은 대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등을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매도하도록 하였고 그 매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매도대금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거나 처음부터 매도대금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가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대금채무보다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채무나 F에 대한 사업권 양수대금채무를 더 시급하게 변제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등의 매도대금을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채무나 사업권 양수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업상 판단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H 등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업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및 기성고의 가치, 사업성, 수익성 등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투자 금액 등을 협의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과장을 넘어서서 기망에 이를 정도의 거짓말을 하거나 H가 이에 속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