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I 및 경기 파주시 J의 공사를 시행·시공하던 중, 2008. 1.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 504호에 있는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분양금액이 2,029,4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J2층 213호, 214호, 215호, 216호'의 분양계약서와 액면금 5억원, 지급기일 2008. 5. 1. 인 G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하며, '위 분양계약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4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5억 원을 돌려줄 것이다. J 분양에 아무 문제가 없다. 20억원짜리 분양권을 담보로 한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잠시 돈줄이 막혀 딱 4개월만 빌리는 것이다. 어음도 끊어주고 공증도 해 줄 것이니 돈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H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매월 이자 1억 5,000 만원 상당, 직원들의 임금 2억 6,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분양율이 위 I는 약 30%, 위 J는 약 40%에 그치고 향후 분양상황 역시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42억원 가량의 개인재산과 위 건축물 부지를 모두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4억원을 교부받았다. 무죄판단의 이유 1. 먼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J 2층 213호, 214호, 215호, 216호'의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금액은 2,029,480,000원, 매도인으로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 매수인은 피해자인 L, M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견질용 4개월 후 회수조건입니다. 4개월 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차용금 전액 상환시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분양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특약사항에는 G과 피해자들 사이에, G이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을 이자 5부로 하여 4개월 동안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계약을 체결하되, G이 제공한 견질용분양계약서는 위 차용계약 위반시 또는 G의 부도 등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미상환차용금은 분양금완납금으로 대체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과 G의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위 J 제2층 제213호, 제214호, 제215호 및 제216호는 모두 2009. 5. 9.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가압류 내지 가처분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H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은 아니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과 피해자들은 만약 G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H이 위 J 제2층 제213호, 제214호, 제215호 및 제216호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되, G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해당금액 만큼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J의 각 호실이 2009. 5. 9.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에다가 위 약정 당시 장차 위 J의 각 호실에 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을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2008. 1. 2. 경 일응 위 J가 완공되는 경우 H이 위 J 각 호실에 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여 H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H이 피해자들에게 위 J의 각 호실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담보로 제공된 위 J의 각 호실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피해자들도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위 J각호실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변제받지 못한 차용금 상당액은 위 J 각 호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힘들어 보인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J가 완공이 되어 준공허가가 나면 이미 분양된 사무실의 중도금 및 잔금으로 2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 그 수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였는데, 2008. 3. 31.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회사경비, 어음이나 수표 막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을 완성하고 그 건축물의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 점에 미루어 보면, 위 J의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었고, 그 건축물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