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박 등에 사용할 홍콩 달러화가 필요한 국내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은 후 해당 원화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마카오 현지에서 그들에게 지급하거나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화를 원화로 지급받기는 원하는 의뢰자들로부터 홍콩 달러 화를 수령한 후 홍콩 달러화에 상응하는 원화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의뢰자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2018. 1. 1. 11:27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10,000원을 송금받아 일정한 수수료를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의뢰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5회에 걸쳐 합계 1,959,329,500원 상당의 원화를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지급하고, 2018. 1. 17. 18:19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80,000원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D 계좌로 위 금액만큼 원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1,653,544,900원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의뢰자가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범행기간 및 공소시효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서(기업은행)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에 설시된 환치기 횟수와 금액)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및 출입국 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 횟수나 규모가 적지 않고, 도박 등의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필로폰 판매상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700g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은 필로폰 전달책 C과 D에게 필로폰 약 700g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 4,1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03: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과 C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대형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700g을 건네받은 후 D에게 대금 4,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7 내지 39, 41, 42, 50) 1. 각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 8, 23), 전자정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범죄인지(E) 1. 각 판결문, 공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41,000,000원 = 이 사건 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크고, 매수량이 약 700g에 이를 뿐 아니라, 위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필로폰 수입으로 2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2022. 4. 28.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17. 5. 8.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춘천시 B, C호에서 자신의 딸인 D의 명의로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증, 고충신청서 1. 전자세금계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사업체는 폐업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포천시 B에 있는 ‘CPC방’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같은 PC방에서 근무하였던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5:00경부터 16:00까지 사이 위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 동료 E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제 남 자친구와 뜨밤 보냈나봐요?’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3:00경부터 14:00까지 사이 위 PC방 카운터에서, 위 E이 피해자의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것을 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윗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성적으로 특별히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범행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반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4. 29. 15:09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1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 등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의 진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E 미입건 및 피혐의자 A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1노4144),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2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 D으로부터 E(일명 ‘F’)이 제작하여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라는 제목의 압축파일 1개가 있는 H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후, 같은 해 8. 1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H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H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 등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뒤 2020. 5. 22.경 H 운영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정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 D으로부터 E(일명 ‘F’)이 제작하여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라는 제목의 압축파일 1개가 있는 H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후, 같은 해 8. 1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H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H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 등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에 다운로드함으로써 위 음란물들을 사실상 피고인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포함된 ‘G’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파일은 E이 운영하던 J 대화방 ‘K’을 통하여 제작‧유포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압축하여 놓은 파일인데, ‘K’, ‘L’ 사건 등 J 성착취 범죄는 2020. 3.말경 ‘L’ 운영자인 M이 검거되어 그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까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2019. 8.경에는 ‘K’, ‘L’ 사건을 다룬 방송이나 기사도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전 위와 같은 방송이나 기사를 시청하거나 구독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란물 공유사이트가 아니라 친구로부터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H 링크 주소를 전송받았고, 이 사건 파일에 압축되어 있는 개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스냅샷 등 정보가 따로 게시되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이라는 파일명만으로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추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1개의 동영상을 열어보았지만 여성이 혼자 나체인 상태로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이어서 친구 D에게 해당 동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피해자의 N 계정을 해킹하고 협박해서 받아낸 영상이라고 하여 더 이상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그 무렵 이 사건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이 사건 파일이 언제까지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2021. 8. 26.경 복구한 피고인 명의 H 계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3. 이후로 H 계정에 접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H 계정에는 2019. 8. 10.부터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는 관련이 없는 14개의 파일만 저장되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개별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2020. 5. 22.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보관하여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 시청한다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을 내려 받은 후 1회 시청하고 삭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등 계속하여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6: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갓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부근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0년 전력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2%로 매우 높고, 2020. 1. 30. 약식명령(벌금 900만 원)이 발령되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주차한 후 하차하고 있는 중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8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원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2021. 7. 1.부터 2021. 7. 7.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행정명령이 적용되던 중인 2021. 7. 5. 23:30경 수 원시 팔달구 B건물, 3층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C’ 단란주점에 집합하여 위 수원시장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경기도지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다가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해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로 인계되었으나, 2020. 3. 26. 00:30경 다시 위 ‘C’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26. 00:45경 피해자를 따라 위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니가 뭔데 나를 신고하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6. 00:01경 위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귀가를 권유하는경위 G 등에게 “니네 경찰들이 나에게 가라마라 하느냐 그냥 안 놔두겠다. 법원에서 보자, 아까 그 새끼 죽여도 되냐.”라고 소리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술에 취해 약 50분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경위 G) 1. 피해사진 및 CCTV녹화영상(F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4년 및 벌금 50,000원~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폭행 및 보복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시간의 단시간 내에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파출소에 인계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이 2차례 추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역시 약 50분간 경찰서에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3년 전의 교통사고 후 자신이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성향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어 음주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0:40경 나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오피스텔 E동 앞 도로까지 약 2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장소 및 운전거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 2021년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충효로 2346 현하교 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길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동시 D ‘B’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 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 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20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게임이용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하여 배포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규게임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1.경부터 2021. 4. 2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로그램저작물인 ‘B’게임의 사설서버인 ‘D’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게임서버(IPV4 1 생략)를 개설하여 게임복제물을 업로드하고,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모여든 회원들이 ‘D’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정규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피해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프로그램의 파일 접속 IP부분을 (IPV4 1 생략)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접속기’)을 ‘D’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게임 프로그램실행 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규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D’로 접속되도록 하여 ‘B’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면서 각종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생성하여 이를 게임이용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건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E의 계좌로 후원금 명목으로 108,371,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피해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B 사설서버 운영으로 2021. 4.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2020. 12. 1.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인인 F에게 송금한 임대차보증금 중 9,000만 원을 환수당할 것이 두려워, 임차인을 피고인의 아버지 G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인 J에게 “사정이 있으니 임차인을 G로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J로 하여금 임차인을 G로, 임대차계약일자를 2021. 5. 1.로 각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한 돈으로 대체하게 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G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설게임서버 사전조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각 범죄수익금 내역, 부동산 월 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복제, 공중송신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스스로 D를 폐쇄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30년 동안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7:36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 15cm, 손잡이 13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 실형 전과 포함)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오랜 친구사이인데 작은 말 한마디로 감정이 상하여 발생한 일이니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 2009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시누이올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8: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식당 업주 상대 탐문 수사)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 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8:2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위반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52세)로부터 ‘해당 승용차의 차주에게 연락이 되었고, 주차위반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임마 니 지금 나 무시하나, 왜 내 말을 듣지 않노”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세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쪽)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27경 파주시 운정역길 368에 있는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0. 0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D’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B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된 후 2021. 11. 10. 03:10경 그곳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F의 몸을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E지구대 내부 CCTV 수사,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사건 관련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범행 당시 경찰관 F이 수행 중이었던 직무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 11. 9. E지구대 근무일지 1. 순경 B의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위 아동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출근을 종용하는 위 아동센터 관리자 D의 연락에도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5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5부,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인천 중구 C 단독주택 1,2층에 함께 거주중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 인접한 인천 중구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주 E으로부터 부탁받아 대신 관리해 주고 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수회에 걸쳐 야채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1. 4.경 이 사건 임야에서, 상추, 쑥갓, 깻잎 등 작물을 파종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들은 법률의 부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인 점, 피고인들은 소유주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임야 일부에만 농작물을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입목을 벌채하였다거나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어 사안이 경미한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