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2:1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23:3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후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과 피해자 D(31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 부분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장소를 벗어났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 측정 결과),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이를 제거하지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추격을 유발함으로써 그 위험을 배가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9.경 코로나19 확진자 B과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안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9. 17.부터 2021. 9. 3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리 중이던 2021. 9. 30.경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장소는 위와 같고 격리기간이 2021. 10. 9.까지 연장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평택시 E 백화점 평택점 등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현장사진, 문자내역,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반의 경위 및 정도(피고인은 친구에게서 생활비를 빌리려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위 E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식사도 하였다고 진술함),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06:06경 경상북도 울진군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다녀간 후, 같은 날 07:2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9] 피고인은 2022. 7.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 진군 C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군 F, G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얼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5, 26)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3%로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4.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상의 단추를 푼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당한 피해자가 “아프다. 뭐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부위 촬영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밀어내려 하는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0:01경 순천시 주암면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 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18:57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4. 18:2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 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에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F(여, 6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견적 1,514,566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견적 1,049,837원 등 수리비 합계 2,564,40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지,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8:02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울방향 43km 지점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역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손괴된 것 외에 다른 인적ㆍ물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20. 12. 24. 16:45경, 경기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9.경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속된 사실, 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11. 30.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 12. 위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실, 위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2022. 7. 7. 같은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2. 7. 15.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위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처분이 2022. 8. 5.경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운전면허 관련 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5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 피고인은 2021. 12. 10. 2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22고단683 피고인은 2022. 1. 12. 22:00경 평택시 E에서부터 평택시 F, G도로(현덕에서 청북방면) 입구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전력이 있고,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2022고단254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경찰관들에게 보였던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2022고단254 사건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판시 2022고단683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한 동종 전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받은 것 1회에 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사귀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 사이 서울 강북구 C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 서울 강북구 D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 서울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1. 0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단 한 번 더 하면 끝짱 볼 거야 농담 아니라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등 문자메시지 제출건), 피해자 사진, 메시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 및 분석결과)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반복적인 문언을 전송한 행위 등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B에 있는 교차로를 ‘C’ 쪽에서 ‘맛고을길’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BMW520d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1:35경 예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 상세내역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일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0: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5,000원 상당의 K2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29,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치매증상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고, 대부분 피해품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교통CCTV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피고인 및 일행 사진, 교통CCTV영상 CD,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86쪽의 처벌불원서, 제87쪽의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관작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역주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의력과 운동능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예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다가 후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다시 정상 진행방향의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 진행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4세)과 피해자 D(남, 2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01:11경 충남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본건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0:18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250 1. 피고인은 2021. 10. 6.경 광주 북구에 있는 B PC방에서 인터넷 C 지식인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대출상담 직원인 것처럼 E으로,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결제금액의 2배를 현금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기프티콘, 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7경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11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0. 1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29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87 2. 피고인은 2021. 12. 8.경 피해자 F가 C에 작성한 대출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20:5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 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12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소액결제 및 이체내역 등 1.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1.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소액결제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범죄일람표 첨부 및 피해금 정정/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19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E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이체내역 종합/ 기업은행 회신) [판시 전과] 1. 2022고단1250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1. 2022고단1987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하여만 200만 원 정도의 피해회복을 시켰을 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이 합계 1,800만 원 가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9. 14:40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C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이중 주차 문제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처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수건을 말아 미용실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확인서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