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29

범 죄 사 실 1.2020고단6029 가. 사기 피고인은 ‘B’ 상호로 주식 투자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주소불상지에서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내게 맡기면, 오늘부터 2019. 9. 27.까지 6개월 동안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1억 원으로 불려서 되돌려 드리겠다. 1주일마다 한 번씩 어느 주식 종목에 투자하여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1회 씩 당신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충당할 뚜렷한 현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통상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위탁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안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9. 3. 29.경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순차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B’, ‘E’의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고, 2018. 10.경부터는 스마트폰으로 SNS 카카오톡에 주식투자 관련 대화방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6.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서 위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알게 된 투자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H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85,617,300원을 송금 받아,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받았다. 2.2020고단809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1. 27.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112,450개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낸 다음, 문자전송사이트를 통해 ‘K’이라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로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투자일임계약서, 카카오톡 전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계좌이체내역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송금확인증 2부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의 연결계좌 거래내역 및 피해금 사용처 분석)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불법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설 HTS 프로그램 설치 화면 자료, H의 투자금 송금 내역 자료, 카톡 내용 및 송금내역 1. 투자금 입금 및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L은행 H) 1. 레버리지업체 계좌내역(M, N, O, P) 1. 수사보고(레버지지 계좌 확인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H이 투자한 돈을 받아 레버지리 업체 계좌에 이체를 해 준 전달자 역할을 한 데 불과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 등 고객들에게 투자한 금액의 10배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는 HTC 레버리지 프로그램(컴퓨터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설 프로그램)과 MTS 레버리지 프로그램(휴대폰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설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위 레버리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고객들이 위 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식 매수 주문 등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위 프로그램 안에 게시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고객들이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레버리지 업체의 계좌에 이체하여 주면서 레버리지 업체로부터 고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컨설팅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자신의 고객인 투자자로부터 주식 거래에 사용될 돈을 입금 받아 최종적으로 레버리지 업체의 계좌에 전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레버리지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계좌로 H 등 고객인 주식 투자자들의 돈을 입금 받은 이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 보고 및 이에 첨부된 KISA 전송자 확인 및 신고내역 회신메일, 불법스팸 신고내역, KISA 보유 트랩전화번호 수신내역, 문자전송사이트 전송자 확인 내역, B 홈페이지 화면 캡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화면캡쳐 1. 문자전송내역, 문자전송건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전 보관․예탁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1호, 제101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보관․예탁 받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2019. 5.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판시 제1의 나.항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법리상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함), 판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해 원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에 더하여 2021. 5. 26.경 위 피해자에게 2,400만 원 등을 추가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