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해외 도박 베팅사이트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슬롯 게임 및 카지노 게임 등에 돈을 걸고 수익을 배당받거나 손실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총책으로서 위 사이트 개설·관리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국내 운영진으로서 피고인 A는 도박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직원들과 운영진들에게 급여를 이체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성인 PC방 매장을 상대로 영업하여 총판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성인 PC방 매장 등을 상대로 영업하여 총판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를 마련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대포계좌를 이용한 도금 충·환전, 게임머니 구매, 부본사 및 총판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총책 E 등과 함께 2022. 6. 10.경부터 2023. 4.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2022. 6. 10.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 D는 2022. 6. 10.경부터 2023. 4.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F, 6층 G 사무실, 대구 북구 H, 1층 I 사무실,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J’ 21층 불상 호실 사무실 등에서 도박 중계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의 성인 PC방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다양한 슬롯 게임과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 프로그램과 도박 베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위 성인 PC방 매장 또는 회원이 본사에서 관리하는 충전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로 변환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슬롯 게임(스핀을 눌러 그림이나 숫자로 페이 라인을 맞추면 승리하는 방식) 또는 카지노 게임(바카라, 식보, 룰렛, 블랙잭, 게임쇼 등) 등 다양한 도박 프로그램 중에서 각자 원하는 도박게임 페이지를 선택하여 입장한 뒤 각각의 게임 방법에 따라 도금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그 수익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782회에 걸쳐 합계 60,655,087,23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K(인터넷주소 1 생략) 내부 채증 자료 첨부], K 캡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K(인터넷주소 1 생략) 충전계좌 특정]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충전계좌거래내역) 분석], S 명의 T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2차 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대상 계좌의 자금 흐름, 규모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의 필요성), 계좌거래자료 등 1. 수사보고서[기존 운영 계좌 및 압수영장(2023-2210, 2213) 계좌자료 분석], 계좌별 피벗 테이블 및 분석 자료 등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들의 개인별 출입국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추가로 파악된 운영진의 출입국 기록 및 동승자 정보 분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1. 수사보고서(‘G’ A, B 사무실, 현장 소재 수사 및 출입 확인), 관련 첨부 문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5199) 계좌 자료 분석 1차(18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계좌별 피벗 테이블 및 분석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3-5199) 다액 거래 내역 대포 계좌별 출금자 확인 등], 계좌 출금내역 및 현금인출 CCTV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도금 산정 경위 및 도금 합계), 충전계좌(30개) 피벗 테이블 엑셀 자료 1. 수사보고서(주요 운영진 및 콜센터 관계자의 수익금 규모 특정), 수익금(현금) 비벗 테이블 자료 1.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3-7364-7371) 등 집행 회신 자료 분석], A, B, C, D 등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7375) 계좌 자료 분석 – 1차(5개)],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7375) 계좌 자료 분석- 2차(18개)],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7375) 계좌자료 분석 3차(8개)],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3-7375) 계좌 자료 분석 – 4차(8개)], 각 계좌별 피벗 테이블 및 분석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3-7375) 최근 출금 내역 확인되는 5개 계좌 출금자 확인], 계좌 출금내역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최종 도금 규모 특정 및 피의자들 가담 여부 판단) 1.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3-8359-8366) 집행 회신 자료 분석]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차량에서 발견된 사이트 홍보 전단지) 1. 수사보고서(D 2회 조사 관련 필리핀 콜센터 주소지 및 직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범죄수익금 산정),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범죄수익금 산정), U 명의 계좌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 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상황서(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범죄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보고서 – 피의자 A)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보고서 – 피의자 B)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보고서 – 피의자 C)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보고서 – 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 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매우 크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 E, B, C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금 관리, 성인PC방 모집, 대포계좌 수급, 도박 중계 사이트 관리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D는 콜센터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그 취급한 업무가 단순하고 수익금의 규모 또한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