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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카센타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카센타 앞 도로를 장고개길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좌측에는 피해자 F이 주차해놓은 G 레조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 I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6,90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56,39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262번길에 있는 공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도난차량에 충격된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아반떼 승용차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타인 소유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판단력을 그르쳐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절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D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D과 알게 되었고 D의 권유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A동 402호, 405호, 406호, 505호, B동 503호를 임차한 후, 각 호실에 콘돔, 러브젤 등의 물품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총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은 같은 업소의 실장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11만 원 내지 16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D은 의정부시 G 오피스텔 605호, 606호, 610호를 임차하고 각 호실에 콘돔, 러브젤 등 물품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총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은 같은 업소의 실장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원 내지 26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실장 추정되는 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내사) 1. 내사보고(D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한네트 CCTV 발췌건) 1. 수사보고(L 금융 계좌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선고형의 결정] 영업장소를 옮겨가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 02: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36세)으로부터 "일어나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경찰을 사칭하는 놈들이 많던데 니도 그런거 아니가? 명함 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구두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랫다리 부분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원룸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선 그만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확실하게 해줘서 고마워. 끝까지 속을 뻔 했어. 나머지는 너가 모두 감당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에게 "너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사진을 원룸 집과 너의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붙여 놓을 테니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거야."라고 말하여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2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1. 각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증제4호(외장하드), 증제5호(데스크탑), 증제7호(갤럭시 노트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않고 공개하기 극도로 난처한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에게까지 그 사진을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2016. 5. 11. 피해자에 대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의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18: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식탁을 치며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뚱땡이 새끼야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2명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19:1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연천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대퇴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2. 7. 22:5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연천경찰서 형사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사기 사건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번호 등을 말하여 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1년 6월 + 8월 ×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 이상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함으로써 서명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한 점(인적 동일성 증명에 지장을 초래),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섭,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섬,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280,605원, 2010. 11. 26.경부터 2017. 1. 31.경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366,566원, 2008. 5. 1. 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634,834원 합계 43,282,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수 사업, 블루베리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져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있던 중, 2017. 6. 17. 04: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럭비경기장 주차장 입구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스포티치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D BMW118 차량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14:0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D(63세)의 집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도로 진입로 문제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 시켜 놓아서 피해자가 차량을 빼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가 뾰족한 드라이버로 위협을 가했고,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을 걸며 밀쳐 본인이 경사진 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인 E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며, 당시 CCTV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모습만 녹화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3.00:00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0면), 각 소견서(수사기록 제11, 52면)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수사기록 제54)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요소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것은 피해자가 붙잡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느 정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 진행 과정 내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968 1. 피고인 Q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새벽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다방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건네받은 종이로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2회 투약분)을 V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 아침경 인천 부평구 W빌라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ㅣ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0. 저녁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역 부근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8그램 중 일부인 약 0.4 그램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2. 오전경 위 W빌라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12, 12:20경 위 W빌라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7 그램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10. 저녁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역 부근 길에서, Q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 22:50 경 대구 동구 X 에 있는 Y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4, 10:15 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Z 그랜저 승용차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28351₁ 피고인 A은 2010. 6. 중순 1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P병원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Q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통신사실 조회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필로폰 시가보고 1.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물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12고단8351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경위 및 감정의뢰 결과보고),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1. 피고인 A의 전과 : 위 2012고단8351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2012고단8351호 사건의 죄와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AB가 자신으로부터 분쟁 중인 건물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Q을 시켜 위 2012고단1968호 사건의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Q 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위 2012고단1968호 사건과 관련하여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사협조 하였고, 평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2고단8351호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Q은 오래된 범죄전력이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02:3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B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을 폭행하던 중 "누가 때리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신분증을 건네준 뒤,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E에게 "피고인의 신원정보가 어디로 팔려나가는 것이냐?"라고 항의하면서,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경찰수첩을 빼앗았다. 이에 E가 위 경찰수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E의 왼쪽 눈과 머리를 각각 1회 씩 주먹으로 때리고 목덜미를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3개월가량 교제하다가 2016. 4.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던 중, 2016. 5. 26. 2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미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는, 같은 달 27. 02:0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아까 심장 목 밖으로 나 올라고 했는디, 나 그 새끼들, 나 칼 들고 간 것 모르냐, 너 없었으면 그 새끼들 다 죽여 버릴 라고 했거든, 언젠가는 할 거여, 벌금 내고 교도소 며칠 갔다 오면 된다, 길어봤자 2개월 3개월 살 텐데,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냐'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전화메시지 내용 등,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를 볼 때 협박죄 중 매우 중한 경우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1번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인데, 동종 전과의 범행 내용이 이 사건과 비슷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북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인수한 후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5. 9.경부터 애인관계로 지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다른 사람이 있었고 식당 운영도 잘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경 광주 광산구 E,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보증금이 올라서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8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웰컴크레디라에서 400만 원을,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대출 받아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HK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 스마트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집행유예 2번)가 있고 그 중 2번은 동종 전과이다. 피고인이 2015. 7. 16.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2~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금이라고 핑계를 대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기대 아래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형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2016. 4. 6. 경까지 화성시 E 4층에서 밀실 4개, 안마실 6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110,000~120,000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데리고 가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의 업소 영업 관여 여부에 대하여) 및 J 녹취자료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매출 집계내역 인쇄표, 성매매대금 사진, 비아그라 사진, 콘돔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바 있는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재심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898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15:00경 대전 중구 유천로 옆 골목에서 피해자 Cl 주차해놓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17:00경 대전 서구 도산로 에 있는 여관 후문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와 동전 23,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56 1. 피고인은 2016. 5. 12. 06:00경 대전 서구 G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07:06 경 대전 서구 도마로 25번길 21 소재 스펀지 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49,000원 상당의 점퍼 1벌, 현금 5,000원, 총합 43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22,02:00경 대전 서구 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M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6.11. 07:10경 대전 서구 0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우편 조서의 각 기재 1. I, K, N, Q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동종 누범, 생계형 범죄, 반성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초순 절도의 점, 2016. 5. 12. 차량 열쇠 절도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 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옆 골목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놓은 S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06:00경 대전 서구 G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1. 가.항에 대하여 지갑을 화장실 좌변기 위에서 습득한 것이고, 1. 나. 항에 대하여 현금만 가져갔을 뿐 차량 열쇠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차량 열쇠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초순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12. 차량 열쇠 절도의 점은 마찬가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현금 5,000원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7.23:42경 시흥시 신천동 여우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부천소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PD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하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려 하여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폐성 장애 1급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4:13경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에 있는 초원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 등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사 E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야,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5. 11.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 증상과 그로 인한 주취 폭력 성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9. 06:30경 동해시 B에 있는 모텔C 306호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소유 스탠드, 테이블 유리 등을 집어던져 시가 합계 약 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3:00경 충주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앙성면 앙성파출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