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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권투자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누나가 소형차인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해보여서 안타깝다. 내가 채권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내게 채권투자 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원금에 12.3%의 이자를 더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경 및 2012. 3. 18.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그때부터 2014.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약품 구입대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7.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누나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때 주지 못하고, 원금도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는 형들과 같이 채권투자를 하고 있어서 나 혼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내가 아는 의사들과 대량구매를 통해 보톡스를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내게 의약품 구입대금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로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약품 관련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의약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경 및 2015. 7. 10.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으로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은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6,22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투자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 9.경 서울 광진구 M빌딩에 있는 N 의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O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난리가 났다, 지금 P이 제약회사들을 조사하고 있어서 의약품 구입대금이 제약회사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의약품 구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나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때 주지 못하고 원금도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신 나에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정보가 있는데 누나가 5,000만 원만 빌려주면 4월 후에 2,500만 원의 이자까지 더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채무가 누적되어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0,000,000원을 받은 그 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24번, 30번, 3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0,94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본인금융거래, 유동성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차용증,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4년경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적어도 646,691,928원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177, 661쪽),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C 주식회사로부터 27,2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C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까지 원리금 합계 7,503,725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7.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년 동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는 조건으로 D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2017. 3. 31.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오토담보론 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C 사명변경 등기부등본, 자동차인도 집행비용 예납 접수증, 법원결정문(F 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을), 대출금 입금내역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화기록,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동차인도불능조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횡령 및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판시 채권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2: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약 5분 가량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8.6.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중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G에 있는 H 근처 'T' 식당 앞도로에서 부터 B에 있는 C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0:3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 14 내지 17,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재차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최소한 소주 한병반 이상을 마신 이후에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8: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급여를 월 1,000만원씩 주고, 한 달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재개발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능력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투자금의 2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29. 경 3,450만원, 같은 해 2. 5. 경 2,000만원, 같은 달 19. 경 2,000만원, 같은 해 3. 2. 경 50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9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 B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표시함)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방송에 다시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국 담당PD에게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인의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방송복귀를 위한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1,000만 원에 이르러 2014. 5. 26.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6, 17)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송국 PD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능력과 자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상태를 알려 준 적이 없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채무상태를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뚜렷한 대안 없이 변제하겠다는 말만 할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1:23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단속경찰관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동종 전과 다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넉넉히 인정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추가적인 법익 침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위 C 임시 작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E(E. F생)을 위 C의 임시 작업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9명을 위 C의 임시 작업장의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의견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용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고용된 외국인들이 모두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김낙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3: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3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3층, 'D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고용한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1.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위 'D게임장' 내에서 일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뒤,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결과물 =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7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비롯해 범행 기간, 수익 규모 등을 을고려할 때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핵심적인 업무인 환전을 담당하였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급여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0:0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들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식당 CCTV 백업 및 분석)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2:45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건물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와 위 식당 마당에 놓여 있던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7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9. 09:42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번호판이 없는 CITY ACE2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이륜차에 부착되어 있는 'D' 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풀어 번호판을 뜯은 다음 새로 구입한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21. 15:0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1. 적발된 이륜자동차 사진,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00경 서울 중구 C 현장 지하 3층에서, 위 굴착기를 조종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공간이 협소하고 당시 주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적을 울려 후진을 알리고, 후방 등 주변을 잘 살피며 굴착기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지 아니하고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굴착기의 궤도로 마침 굴착기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개방성 리스프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인 D 전화진술청취) 1. 요양급여신청서, 제3자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 특수장비포크레인 유사사진, 고소인 피해사진, 사고현장사진 4장 1. 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면서 역적을 울리지 않고 후반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산재처리가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 5. 09:0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24 향남환승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B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찰도착증 및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을 추행한 범행으로 이미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찰도착증 내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불완전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지인 B을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금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C 계좌 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2,400만원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전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3:0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말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4. 2.경 경북 김천시 다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분리송치), 각 의견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3:5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04. 11:45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