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치기공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부부 관계로 F치과의원에서 접수 및 수납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치과의사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를 빌려 F치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의원 개설 명의를 대여해 줄 의사를 물색하였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5.경 서울 중랑구 G, 2층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 D에게 ‘나를 대신하여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진료를 해주면 매달 8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B가 개설한 치과의원에 관하여 치과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6.경 피고인 D은 그 명의로 위 장소에서 F치과의원을 혼자 운영하는 것처럼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치과의원의 시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치과의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 접수 및 수납, 요양급여의 청구 및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치과의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경 위 치과의원에서 마치 치과의사인 피고인 D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7,047,4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9,659,06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B는 2015. 12.경 서울 중랑구 G, 2층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피고인 A에게 ‘나를 대신하여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해주면 매달 8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B가 개설한 치과의원에 관하여 치과의사인 피고인 A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8.경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위 장소에서 F치과의원을 혼자 운영하는 것처럼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치과의원의 시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치과의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 접수 및 수납, 요양급여의 청구 및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치과의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경 위 치과의원에서 마치 의사인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23,6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36,094,82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B는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치과의원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는 치과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치과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인 것처럼 피고인 B의 진료행위를 보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인 B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5.경 위 치과의원을 찾아온 환자 H를 상대로 피고인 B는 치아에 대한 진단 및 치료 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치료행위를 보조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병원에서 피고인 B, C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치료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경 위 F치과의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치과의사 A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행한 치과의사면허증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치과의 사면허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F치과의원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발행의 치과의사면허증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서울 중랑보건소 소속 I 약무주사보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F치과의원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치과의사면허증을 위 치과의원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인 서울 중랑보건소 소속 I에게 제시하고, A의 행세를 하면서 인력기준 위반 등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확인자란에 A의 성명을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위 병원을 개설한 의료인인 A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의 비의료인 병원 개설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서울 중랑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의료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시한 치과의사면허증의 위조사실을 의심한 서울 중랑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현장 점검 당시 의료행위를 하였던 자가 누구인지 추궁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현장 점검 당시 진료행위를 한 사람은 J(허무인)이다’라고 주장하여 보건소 공무원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1. 9. 저녁 위 F치과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A4용지에 ‘F치과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양도자란에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2019. 9. 1. 양도대금 60,000,000원에 위 치과의원을 J가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아래에 J 명의로 서명하고, 피고인 A은 (갑)란에 자기 명의로 서명하여 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양도 양수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1. 28.경 위 F치과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F병원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중랑보건소 소속 공무원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조한 J 명의의 F병원 양도양수계약서를 피고인 A이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중랑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치과의원은 피고인 A이 J에게 양도하였고 보건소의 현장 점검 당시 진료행위를 한 사람은 J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들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년 진료환자 상대 수사, F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변경 현황, F치과의원 보험금 청구내역, 피의자 Aㆍ피의자 C 입출금거래내역 대조자료 편철, 계좌연동 M체크카드 사용처 확인, 무자격 진료횟수 등 확인, 피의자 D 보험급여 부정청구 관련 회신자료 첨부, F치과의원 공단보험금 지급내역 회신, F치과의원 공단 지급금 월별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금 특정 등, 피의자 A 자료 제출 - 본인 진료 환자 명단, 보건범죄특별조치법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고발장, 고소장(증거기록 466쪽), 위조된 치과의사면허증 사진, 치과의사면허증(A), 양도양수계약서(F치과) 사진, 수사 관련 자료 제출, 각 의료기관개설신고 대장, 의사면허증, 피고의사면허증, F치과 양도양수계약서, 점검결과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B), 사진, 국민건강보험금 지급내역서(F치과의원), A(F치과의원) 통장사본, C 계좌거래내역서, 압수자료 등 수사자료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43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D 명의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A 명의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43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다만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다. 피고인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D 명의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A 명의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머지 범죄에 대하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A,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B에게 국내 치과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B가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들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B에게 국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 명의로 판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B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치과의원 개설 경위와 관련하여, “2015. 6.경 D 명의로 운영하던 위 치과의원을 폐업한 후 치기공사 등을 통해 치과의원 개설 명의를 대여할 이른바 관리의사를 구했는데,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다가 2015. 12.경 A으로부터 연락이 와 여러 차례 A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중국에서 치대를 나왔고 국내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했으며, A이 이를 받아들여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고 A 명의로 위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 명의의 위 치과의원 개설 경위와 관련하여, ”치과의사인 지인에게 부탁하여 치과의사 구인 사이트에 봉직의 구인광고를 올렸는데, D으로부터 연락이 와 면접을 보았고, 면접 과정에서 ’나는 중국(외국)에서 치대를 나왔고 국내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개업을 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서 도와 줄 수 있는지 물었으며, D이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승낙을 하여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고 D 명의로 위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관리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짧은 시간에 별 문제 없이 관리의사를 구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B가 진술을 통해 얻을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B는 2020. 5.경 검찰조사에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 외국에서 치대를 나왔고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외국에서 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치과의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B는 2020. 6.경 검사에게 위 검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소환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검사와의 면담에서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들에게 국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B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 덕분에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 미안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혼자 죄를 뒤집어쓰려고 했다. 그런데 구속된 후 피고인 A이 선임해준 변호인이 접견을 오지 않고,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수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잘못 될까봐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그런 와중에 구치소 사람들이 나의 사정을 알고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사실대로 말하고 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계속 권유하여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검사에게 반성문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B의 변호인의 선임경위 및 변론내용, 국민건강보험 환수금 변제내역, B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들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까지 꾸며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수긍이 간다. 다. 피고인들은 B를 외국 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로 알았고 단지 신용불량 때문에 치과의원 개설이 어려워 봉직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배치되는 B의 법정진술에다가, 봉직의를 구할 때 개설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무장병원의 관리의사를 구하는 경우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신용불량 때문에 개설이 어려워 봉직의를 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며,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외국 치대를 졸업한 후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그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외국 치대를 졸업한 사람이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B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2020. 1. 9. B로부터 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위조된 피고인 A의 의사면허증을 제시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놀라거나 화내지 않고 착잡한 듯 알았다고만 말하였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B의 변호사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는 B로부터 치과의사 면허 유무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1. 9. 공무원의 점검으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판시와 같이 2020. 1. 9. 저녁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 위조한 후 2020. 1. 28. 공무원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2020. 1. 9. 자리를 비운 사이에 J가 나를 사칭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를 통하여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 A이 B에게 국내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을 몰랐다면 이를 주장함으로써 충분히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가면서까지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D은 경찰조사 초기인 2020. 2. 12.경 F치과 개설 및 양도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군의관을 마치고 1년 정도 F치과를 운영하다 폐업했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기다리다 C 실장을 통해 나이 많은 치과의사에게 양도했다. 1억 원 정도에 인수하여 9,000만 원 정도에 양도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황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진술 직후 변호사와 면담을 한 후 ‘B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D이 B에게 국내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이를 주장함으로써 충분히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직접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운영기간이 4년이 넘고, 무면허 의료행위 횟수도 수천 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고 매월 8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금이 4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인 위계로 보건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직접 진료 등을 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5년이 넘고,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횟수도 수천 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 B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피고인 B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환자들이 피고인 B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상당한 불법수익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인 위계로 보건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 후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금이 합계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운영기간이 1년이 넘는 점,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고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매월 800만 원 이상의 불법수익 취득한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금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