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0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약 3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 F(여, 5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쳐피를 흘리며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짐승이 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동의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수사),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12 신고 녹음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화해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9. 29.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전 날 있었던 일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술병으로 때릴 듯이 들기도 하여 야단을 쳤고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 먹은 소주병을 피해자 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아 계란 만하게 부어 상처가 생겼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든 채 벽에 10번 정도 쪄서 머리에서 종이컵 7부 정도로 피가 많이 났으며, 00:00경부터 11:20경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맞았고, 이후 피고인이 졸렸는지 자자고 하여 침대 위에 누웠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지금부터 짐승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7~8분 정도 성폭행하여 피해자의 몸에 사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범행 내용과 당시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중처벌을 위해 새삼스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특별히 엿보이지 않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병으로 얼굴을 밤새 때렸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는 2013. 10. 8.경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화해의 의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단편적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주장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번복진술은 피고인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의 왼쪽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눈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몇 대 때린 정도로는 위와 같이 심각한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멍이 들고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는 등 성관계를 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틈에 도망쳐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화해를 위하여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힌 것을 시인하였고, 별다른 합의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4년 3월 [= 3년 + 2년 6월 × 1/2)] 라. 집행유예의 기준 1) 강간죄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우발적 범행 (긍정적)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폭행의 정도와 지속시간, 간음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한 채 교묘하게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상해 등 폭력행위로 9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피고인의 다른 내연녀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여성에 대한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사정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외음질염을 입게 하였다.'는 강간치상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수사기록 60쪽) 기재가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가 2013. 9. 26. H병원에서 '급성 외음질염'이라고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G는 "피해자의 질분비물에서 발견된 대장균, 유리아플라즈마 또는 그 질염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정도로서, 피해자의 질염이 성관계에 의하여 생겼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고, 성관계에 의하여 발병할 확률은 30%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이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것은 없고,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질염이 발견되긴 하였지만 그 전에 병원에 가보질 않아 언제 발병한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인 여성으로서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여, 예전의 성관계를 통해 질염이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행위로 인하여 급성 외음질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