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23

범죄사실 2017고합32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 남구 E 지하 2호에서 피해자 D에게 "F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나중에 부동산을 전매하고 투자금 원금과 전매차익의 50%를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없이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2008년경 이후로 부동산 거래가 끊겨서 전매차익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의 부동산 전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자본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을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4.부터 2009. 12. 24.까지 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50만 원을 교부받고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 건물이라는 곳에서 경마를 하 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을 갚지 못하는사람에게 차를 받는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와 같이 '돌려막기' 용도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안산시 상록구 L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안산시상록구 L 빌라 신축사업과 안산시 상록구 M 빌라 신축사업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투자 하라. 빌라가 준공되면 투자원금을 모두 일시에 변제하고 별도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안산시 상록구 L 301호의 재산권 일체를 피해자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투자금 채무도 약 9억 원 상당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제1항 기재 사기 사건으로 인해 위 D으로부터 2009년경 고소를 당하여 'N'이라는 지인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잠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98,269,136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2.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급히 준공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투자금 채무도 약 9억 원 상당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제1항 기재 사기 사건으로 인해 위 D으로부터 2009년경 고소를 당하여 'N'이라는 지인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잠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건물을 준공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과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준공비가 부족한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처음 빌렸던 1,000만 원과 같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합28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776 4. 피해자 S, T, U, V, W,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특별한 자금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자본력을 갖춘 상태로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건물 신축 및 분양을 통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거나, 신축 건물에 대한 분양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안산 상록구 Y에 있는 공인중개사 W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차익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부터 2011. 6. 6.경까지 1,36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억 4,93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Z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Z 소유 건물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안산 상록구 AB에 있는 건물 B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AC과 체결하고, AC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5. 23.경 제4항 기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보관증, 금액 육천만원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A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상기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성명 N'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금보관증 용지를 미리 준비한 후 그 용지에 볼펜으로 '2012. 5. 23.'이라 기재하고, 'N' 옆에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문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1917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7.경 인천 연수구 AF에 있는 ' 당구장'에서 피해자 AE에게 '빌라를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후에 보름이나 한 달을 기준으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31.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 H)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1992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7.경 인천 연수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인천 연수구 AJ빌라 2동 201호를 보증금 1,500만 원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주 AK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7. G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09. 12. 28.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1.경 제8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AM빌라 1동 4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 이전 세입자 계약 기간이 2010. 3. 31. 종료되니 우선 1,7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입주 시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전세를 놓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700만원, 2009. 11. 19. 1,0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2469 10.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2.경 인천 연수구 AO에 있는 AP 내 '' 식당에서, AQ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AN에게 "연수구 AR빌라 가동 201호가 싸게 급매로 나왔으니, 매매대금을 투자해 주면 위 빌라를 매수하여 되팔아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소유자인 AS와 위 빌라를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 AS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0. 2. 중순경 A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S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다수의 빌라 전매차익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억 원 내지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건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으로 사용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AS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2. 26.경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2881 11. 피해자 AU, AV, AW,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력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2006년경부터 빌라 전매사업을 하고 2011년경부터는 안산시 일대의 여러 건축 현장에서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해 오던 중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채무가 누적되어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고, 2014년경에 이르러서는 은행 대출만 약 16억 원에 이르고 개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도 약 8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환해야 할 대출이자도 한 달에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 지인인 Z의 명의를 빌려 안산시 상록구 L에서 'AY'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스스로는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하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건물 신축 및 분양을 통해 높은 수익금을 주거나 신축건물에 대해 좋은 조건에 분양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안산시 상록구 L에서 신축 중인 AY 202호에 대하여 피해자 AU에게 "2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중도금 없이 잔금은 은행대출로 갈음하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3489 1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0. 인천시 연수구 BA에 있는 B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BC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겠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투자금 1,000만 원을 달라. 부동산을 전매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된 재산 없이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2008년경 이후로 부동산 거래가 끊겨서 전매차익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의 부동산 전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자본금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을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3.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7. 군포시 BF 301호에서 피해자 BE에게 "BG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투자금 900만 원을 달라. 부동산을 전매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2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2. 인천 부평구 BH에 있는 B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BJ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200만 원을 주면 부동산을 전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2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피해자 D,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B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추가서류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각 수표사본 2018고합28｣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776 1. 이 법원 2017고단77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BL, B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 W, V, S, X,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영수증, 차용증, 각 이행확약서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1917 1. 이 법원 2017고단776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1992 1. 이 법원 2017고단776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AK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2469 1. 이 법원 2017고단776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24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빌라 매매계약서 사본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2881 1. 이 법원 2017고단776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U, AX, BO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18, 19, 21, 24, 25, 26, 28, 32, 34, 35번, 첨부된 서류 포함)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Q,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빌라 매매계약서, 각 차용증,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제1, 3, 4, 7, 8, 9, 10, 12, 13, 1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제11항 중 피해자 AV, AW,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4. 7. 22.경 K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칠천만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8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 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18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한 손해액이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후 장기간 이를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으로 제공한 일부 부동산과 관련하여 현재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 W, AU, AV, AW, AX, AZ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수자나 임차인들(이하, 매수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등을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공인중개사 W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BP 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2호에 대한 전세 계약(보증금 1억 원)을 임차인 BQ과 체결하고, 2014. 5. 17.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임차인 BQ로부터 교부받은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까지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2년경 피고인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이 사건 건물 부지는 2013. 3. 27.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날 위 부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반월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1,500만 원이 대출되어 위 대출금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다)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및 사용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 이 사건 건물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위 피해자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3. 9.경 총 8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로 구성되어 완공되었는데, 2013. 9. 30.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3. 9. 30.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신반월 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8억 8,624만 원이 대출되어 그 중 420,838,692원으로 위 반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 401호, 501호를 분양하였고, 302호를 BT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매매대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위 신반월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데, 2015. 6. 29. 기준 신반월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은 372,753,349원(= 원금 371,000,000원 + 미수이자 1,753,34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분양 및 임대를 위임받아 일을 한 것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피해자는 단지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다른 건물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한 다음 토지의 소유 명의를 투자자로 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투자자와 나누는 방식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해왔던 점,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무렵인 2013. 9. 17.경까지 BU(4. 25. ~ 9. 10. 10회 6,060만 원), BV(개명 후 BW, 4. 25. ~ 9. 17. 23회 2억 205만 원), BX(4. 10. ~ 5. 27. 2회 1,700만 원)로부터 합계 2억 7,96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수사기록 제6권 제59~67쪽)한 후 2013. 9. 30.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신반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신반월 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날과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BU에게 87,687,500원, BV에게 208,137,5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수사기록 제6권 제67쪽), 이 사건 건물의 이름은 'AY'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던 안산시 상록구 L 건물, 같은 구 M 건물, 같은 구 BY 건물의 이름이 모두 'AY'로 동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접하여 있는 안산시 상록구 BZ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이 사건 건물과 동시에 건물을 건축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이름을 'AY 가동', 안산 상록구 BZ 건물의 이름을 'AY 나동'으로 정한 점, 위 AY 나동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진 날과 같은 날인 2013. 9. 30. B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BM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위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권 제44쪽), 이 사건 건물 및 위 AY 나동은 1층에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로 주차장이 이어져 있으며, 2~5층 벽면이 합벽으로 붙어있어 외관상 마치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는 점(증 제1호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위 AY 나동을 동시에 건축하면서 건물간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비용을 계산하고 지급하였던 점(증 제2호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비용 및 재산세 납부 등 소유자가 통상 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건축 및 분양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보수나 근무조건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급여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용금 1억 원 및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인정여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BQ 등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402호, 502호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BQ 등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대계약으로 교부받은 임대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