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6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6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헤어팩 등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계속하여 사업상 적자를 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카드론,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였고, 그에 따라 충분한 사업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며, 소액의 사업수입금이 들어오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여력이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0 내지 7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705,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4.경 피해자 D에게 '음성에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E 상가 딱지(생활대책용지 우선공급권)에 투자해 놓은 것의 수익이 곧 들어오니 그 수익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E 상가 우선공급권에 대해 피고인은 명백히 권리 관계를 확인해 본 바가 없었고 그 이익의 실현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단기간에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E 상가 투자금을 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에 누적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할 수 없었으며,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억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9고합68 피고인은 미용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개월 내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갚기로 하고 2억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의 마스크팩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G단지 H블럭 I호 소재 물류보관창고에 보관 중인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마스크팩 350,639개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에게 1억 원만을 변제하였음에도 2017. 5. 26.경 위 마스크팩의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J관세사사무소측에 '주식회사 C 소유의 마스크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작성하여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2017. 6. 7. 위 마스크팩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0.경 위 물류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위 마스크팩 350,639개 중 204,336개 가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여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6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K과 헤어마스크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분 제품을 공급한 후 위 주식회사 K로부터 2차분 공급분이 모두 생산, 보관되어 있다는 증빙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2차분 공급분 중 68C/T만 경남 양산에 있는 L창고에 보관하였음에도 더 많은 수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L창고의 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보관증', 내용란에 '화주명 : 주식회사 C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품명 : 스팀헤어마스크 40G, 수량 : 1068C/T, 상기 화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날짜란에 '2017. 12. 29.'이라고 기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는 L창고의 실제 보관증에 날인된 위 'L倉庫 代表 M'의 직인 이미지를 하단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 L창고 대표 M 명의로 된 보관증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같은 날 14:07경 위 보관증 이미지 파일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K 소속 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고 그와 별도로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 K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창고 대표 M 명의로 된 보관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중국에 수출한 헤어마스크 제품에 대해 중국 업체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보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K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위 K이 피고인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아파트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주소를 실제와 다르게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노원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Q의 주소란에 'R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S호'로 변경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피의자와 위 K을 소개한 T에게 이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합143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6. 24.경까지 피해자 U으로부터 헤어팩 사업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을 빌려 2017. 3.경까지 3억 7,500만 원을 변제하고 2억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기화로 재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건 하나만 성공하면 기존 채무 포함하여 모두 변제할 수 있다. 중국에 헤어팩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미 26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확보하였으니 제작해서 수출만 하면 금방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이번에는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곧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과의 거래를 재개하자 2017. 3. 16. 60,000,000원, 2017. 5. 17. 25,000,000원을 빌린 후 곧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믿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헤어팩 수출 등 사업 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7. 8. 29.경 성남시 분당구 V 소재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헤어 마스크팩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사드로 인해 중국 항만에서 통관이 안 되고 있다. 곧 해결이 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중국 수출 오더가 계속되고 있어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출에 들어가는 자금을 빌려 주면 수출 대금을 받는 즉시 기존에 갚지 못한 2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업체는 2013년 설립 이후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2017년경에도 외상채무와 부채를 사업 수익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거액의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 수익을 얻더라도 대출회사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우선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주)C W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X 화장품 사업 명목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X 화장품의 특허 판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번 사업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다.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해 주면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투자금을 반환하고,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뒤에는 수익금의 3할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X 화장품 사업은 실제로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우선 소비할 것이었으므로 그 수익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화장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4. 1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12 내지 17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관련, 상가딱지-E 생활대책용지 -관련자료 첨부, 대출금 일부 사용처 확인, 자금 차용 '전주' 확인, 피의자가 변제한 일부 금액 출처 확인, 차용금 각 사용처 관련 발췌 계좌내역서 첨부, 신용카드 결제 계좌 내역 발췌 자료 등 첨부, 피의자 A 소유상가 부동산 등기부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 고소인측 의견서, ㈜C 명의 Y은행, ㈜C 명의 Z은행, 고소인 명의 AA은행 계좌 내역, 각 고소인 명의 기업 계좌 내역, AB 명의 은행, A 명의 Z은행, 각 A 명의 Y은행, 주식회사 C 2013~2017년 재무제표, CD, 상가자료출력물, 신용정보 이력 및 대출원리금 변제 발췌 계좌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발췌내역서, 발췌내역, 금액 출처 정리표, 차용금 입금 및 사용처 목록, 계좌내역 발췌 자료, 신용카드 결제계좌내역서 발췌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2019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닉 대상물 특정) 1. 차용증, 영수증, 위임장, 담보 목록, 창고 사진, 위임권한 취하서, 내용증명서, 가압류결정서, 접수증(집행비용 예납안내),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재고조사결과, 마스크팩 사진 2019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전화 진술 청취) 1. L창고 보관증(피의자 작성), [창고에서 고소인 회사로 회신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피의자 작성), 임대인 발송 내용증명 2019고합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 고소인 U 전화통화, 주식회사 C 재무제표 통한 매년 영업손실 발생 확인, 각 X 화장품 견적 관련 전화 진술 청취, 투자금 1억 원 사용처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C 재무제표, 투자금사용처, 거래내역 CD, 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판시 전과 1. 2019고합64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사건 형확정 확인),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방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체로 피해자 D을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면 중국 등지에 마스크팩 등을 수출하여 차용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할 때 세부적인 명목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피해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대여 명목란 기재와 같은 명목을 대면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마스크팩 등의 수출대금으로 돈을 갚을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 대체로 동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각각의 명목이 완전히 동일하여야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AB'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수입을 대행하거나 직접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3. 4. 3.경부터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마스크팩 등 미용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네일샵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네일 제품을 공급하면서 친분을 갖게 되었고, 대략 2007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AD 지하 AE호 중 1/2 지분(2005. 10. 17. 취득, 이하 'AD상가지분'이라 한다)과 서울 서초구 AF 센터 AG호(2005. 11. 23. 취득, 이하 'AF센터상가'라 한다)가 있다. AD상가지분에 관하여 2009. 10. 5.경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15,200,000원, 근저당권자 Y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4. 9. 29.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대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Y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6. 12. 8. AH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AF 센터상가는 2017. 2. 22. AI에게 2,500만 원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C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C의 재무제표상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한 2013년 내지 2017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단기차입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0 내지 7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5,71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와 사이에 일체형 헤어팩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경 위 헤어팩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J는 2012. 11.경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과 사이에 일체형 헤어팩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K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한 제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제품을 제3자에게 생산, 공급할 수 없도록 약정한 상태였다. 이에 AK은 AJ를 상대로 일체형 헤어팩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이 2014. 4. 4.경 인용되었다. 그로 인하여 C은 이미 생산해 놓았던 일체형 헤어팩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상당한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AL램프를 개발,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제품에서 램프 결함이 발견되어 전량 리콜을 시행하여야 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AL램프 개발, 생산, 리콜을 위해 합계 414,538,9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기록 3책 1권 303면).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매출액은 설립 이후 2016년까지 매년 계속 감소하였고(매출액 자체도 그리 많지 않았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의 몇 배에 달하는 적자 상태가 계속 되었으며, 단기차입금 역시 계속 늘어났다. 특히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908,704,894원, 당기순이익이 -909,834,588원으로, 매출액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고, 단기차입금이 912,100,663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영업손실을 단기차입금으로 메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C의 재무구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에 비추어 C은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은커녕 새로운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 소요되는 영업비용조차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AD 상가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피고인 또는 C으로 한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되어 있어서 그 잔존 담보가치가 그리 높지 않았고, AF센터상가 역시 2017. 2. 22.자 매도가액에 비추어 그 재산가치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남편 AM는 2010. 4. 10. Q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5. 16.경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월세를 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2014. 11. 25.경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 월세를 12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6. 11. 25.경부터는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다. 또한, C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5) 피고인은 AD 상가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 외에는 금융기관 대출로 대부분 카드론을 이용하여 오다가, 2014. 9. 23.경 AN 등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3,400만 원을, 2014. 10. 1.경 및 같은 달 2.경 ㈜AO, AP 등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4,300여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2014. 10. 13.경 1,000여만 원의 카드론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AQ으로부터 2014. 10. 14.경 1,500만 원, 같은 달 22.경 1,500만 원, 2015. 1. 8.경 및 같은 달 9.경 합계 6,000만 원을, AR으로부터 2014. 12. 1.경 2,000만 원을 각각 빌리는 등 피해자 외에도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횟수와 금액이 점점 증가하였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C의 계좌로 지급한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위생허가, 헤어팩 원단, 중국 원단 발주 등)과 달리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자 변제, 다른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과 C의 다른 직원들의 급여 지급,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등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으로 대부업체 및 다른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차용원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헤어팩 등을 만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이야기할 때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돈이 들어올 거다. 얼마 짜리 계약을 했다, 곧 10만 장, 50만 장씩 선적을 할 거다, 수출대금이 금방 들어오니 며칠만 기다려라'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집, 상가 등 재산이 있다고 하였고, 사업이 잘 되어 곧 수출대금이 들어온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재무 상태, 피고인의 채무 내역을 숨긴 채 피해자를 '단기간 내에 수출대금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변제받지 못한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내역과 C의 재무구조, 경영상황 등을 알았다면 적어도 2015. 2.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2015. 2.경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완성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E 상가에 투자한 돈을 2013년 말에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1억 원으로 음성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음성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2013년 말에 E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는 E 상가 딱지는 E 개발지역 내 농업인, 영업자들을 상대로 생활대책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E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자로 구성된 조합에 한해 공급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상가 딱지가 어느 조합 소속인지 몰랐고,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한바 없다. 또한, 당첨된 조합의 경우 2009. 12. 15.부터 2011. 12. 15.까지 중도금을 5차에 걸쳐 납부하고, 2012. 6. 15. 잔금을 납부하여야 했고, 피고인 역시 그 구입 시기(피고인은 2009년 말경 E 상가 딱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비추어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중도금, 잔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진척 정도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위 1억 원을 보험대출금 등으로 마련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빌려주었을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E 생활대책용지의 이익 실현가능성과 실현기간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2013년 연말까지 이익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차용금 중 상당액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변제금이 이 부분 차용금에 충당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는 이미 완성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업 자금 명목 사기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마스크팩 제품의 제조, 판매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C의 사업내용, 진행상황을 모두 설명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합계 2억 9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4년경 이래로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은커녕 새로운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 소요되는 영업비용조차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C은 2016. 6.경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과 사이에 드라마 'BB'의 이미지를 사용한 마스크팩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크팩을 생산하였으나, 드라마 이미지 사용 문제로 인하여 위 마스크팩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위 'BB' 마스크팩 판매 차질로 인하여 D에게 2016년경 이후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바 있다). 2) 비록 C의 매출액이 2017년에는 1,072,274,762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 상태였고, 단기차입금도 약 19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C의 2018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C의 2018년 매출액은 169,133,664원, 영업이익은 -1,034,794,226원, 당기순이익은 -1,028,835,275원으로, 오히려 2017년보다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6. 8. 3. 및 2017. 1. 13. D에게 합계 460,000,0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D에게 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C은 2017. 5. 11.경 F로부터 2017. 5. 19. 1억 원, 2017. 6. 10. 2억 원을 각 변제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C이 보관하고 있던 12억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7. 5. 25.경 1억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AM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2014. 11. 25.경 이미 7,000만 원으로 변경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4. 3.경 피해자에게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지급한 차용금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헤어마스크 수출자금, 마스크팩 제작비 등)과 달리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자 변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나 미수금 채무의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5.경부터 6.경까지 피고인에게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2016년 말경 피고인에게 속은 것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직후부터 총 3억 7,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3. 초순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26억 원 상당의 원자재는 모두 확보되어 있다. 헤어마스크를 제작하여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니 그 제조비용을 빌려 달라. 수출만 하면 금방 수출대금 10억 원 정도가 들어오니 그 전에 빌려둔 돈까지 모두 변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사드로 인해 중국 항만에서 통관이 되지 않아 수출대금 10억 원을 못 받고 있는데, 사드만 해결이 되면 10억 원이 바로 입금될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고 독촉할 때마다 피고인이 '수출 오더를 받았으니 이번 수출만 하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아 줄 수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매년 손해만 보고 있다거나 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재무 상태, 피고인의 채무 규모를 숨긴 채 피해자를 '단기간 내에 수출대금 10억 원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변제받지 못한 투자금과 이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C의 재정 상태, 피고인의 채무액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지 의문이다. 4. 피해자 U에 대한 X 화장품 사업 명목 사기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X 화장품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상품기획, 샘플제작 및 금형작업을 완료하여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9. 8.경 중국 회사로부터 위 제품에 대한 구매의향서를 받아 2019. 12. 2.경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X 화장품의 특허 판권을 받기로 했다. 프랑스는 판로를 확보했고, 태국, 중국 등지에도 수출을 할 것이다. 제품 생산, 판매 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X 화장품을 바로 만들어 수출할 수 있고,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5:5로 나누고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3할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1억 원을 투자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공장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일주일 내로 제품이 나온다. 금방 나온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X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였을지 의문이다. 3) 보통 화장품 제작은 ⓐ 견적서 작성, ⓑ 샘플 제작, ⓒ 본 계약서 작성, ⓓ 계약금 등 입금, ⓔ 화장품 제작, 납품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C은 BC과 사이에 견적서를 작성하고 샘플을 제출받았을 뿐,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BD와 사이에서도 견적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피고인의 변호인도 2019. 1. 15.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제출서에서 X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견적서 작성 및 샘플 제작까지 이루어졌다고 기재한바 있다). 4) 투자계약서에서 투자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5년 동안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투자기간 내에만 X 화장품 사업을 진행한다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장 X 화장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인바, 설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X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 U을 기망하여 합계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마스크팩을 은닉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및 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을 경영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64)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등 수입대행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수입 대행료나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계속하여 사업상 적자를 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카드론,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였고, 그에 따라 충분한 사업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며, 소액의 사업수입금이 들어오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여력이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5,00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 29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7,95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5. 3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 29 내지 39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7,950,5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0년경 무렵에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BE, ㈜BF, BG, BH, 주식회사 BI 등과 거래하여 상당한 매출액을 올렸고, C을 설립할 때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기간 중 2011년도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보다 많다는 취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사업상 적자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신용정보이력에 의하면, 2010. 5. 31.경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합계 약 1억 6,000여만 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론을 받긴 하였으나, 채무 변제 역시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0. 5. 31.경 당시 개인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그 후 피고인의 아버지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긴 하나, 대부분의 차용은 2014년 10월경 이후에 발생하였다. 다. 이 부분 피해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38,000,500원, 2011년에는 62,000,000원, 2012년에는 36,200,000원, 2013년에는 83,750,000원, 2014년에는 8,000,000원이다. 2015년 이후의 차용금액과 비교하여 위 각 연도별 차용금액이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렵고, 1회당 차용금액도 2,000,000원에서 10,000,000원 정도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부터 추산되는 매출액에 비추어 그 액수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용액 중 상당액을 꾸준히 변제하였는바, 2014년까지는 각 연도 말경을 기준으로 미변제액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보이는바, 일부 변제금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