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후보(D당)로 출마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 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서초지점 3층에 있는 회장집무실에서, 당시 아산시 G 일대에서 H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F은행 회장 I에게 "선거자금 2억 원을 지원해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도와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0. 4. 경 아산시 J마을 내 K에서 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23. 경 아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하여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L에게 "I 측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L은 그 무렵 아산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I의 지시를 받고 온 O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아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1에게 또 다시 전화하여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후 L에게 "I 측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L은 그 무렵 아산시 P에 있는 Q묘역 주차장에서 위 0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으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R, S, T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9)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2) 1.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순번 44 내지 48, 72, 76, 87) 1. 대체전표, ㈜AG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S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S 농협 계좌 거래내역, R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F 계좌 거래내역(순번 82 내지 86, 88) 1. 각 수사보고 (A 경력 확인, A F은행 서초지점에서 대출 확인, 2010. 6. 2. 지방선거주요일정 첨부,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 진행절차 첨부, A 득표상황 및 여론조사 지지율 확인, A F은행 대출 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 A에게 제공된 2억 7,000만 원의 회계처리 내역 첨부 보고, ㈜㈜AG 은행거래내역 첨부, 2010. 4.경 I이 A에게 전달한 2억 원 조성 경위, 2010. 1.경 F은행 현금 시재 확인) 및 각 첨부서류(순번 1 내지 4, 9, 10, 13, 14, 24 내지 27, 32 내지 34, 57 내지 60, 89, 90, 100, 101, 115 내지 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으로부터 아산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2010. 3.경 K에서 3,000만원, 2010. 4.경 H 주차장에서 4,000만 원, 2010. 5.경 AH호텔에서 3,000만 원, 2010. 5. 말경 L을 통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0. 5. 23.경 2,000만 원 수수 이외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1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한편, 금품제공자 I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금품제공자인 I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다. 이와 같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서 본 판단 요소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2억 7,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아울러 판단한다. 3. I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은 진술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며, 관련 증거들에 부합하며,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1) 금품 교부 동기 높은 2008. 6.경 아산시에 있는 H 골프장을 인수한 후 기존의 18홀에 더하여 9홀을 증설하고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아산시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신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산시청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기 아산시장으로 당선되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지구단위계획인가를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자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2009, 12, 24.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이 제출되어 2010. 3. ~ 4.경 아산시장의 결재 아래 입안 여부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진술한 금품 교부의 동기는 그 자체에 어떠한 불합리가 보이지 않는다. 2) 금품 교부 장소 I이 피고인에게 직접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K은 평일 저녁 이후에는 별다른 인적이 없는 곳으로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불법 자금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I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H 골프장 주차장이나 AH호텔의 경우 공개된 장소로서 당시 고향인 아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아산시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불법 자금을 전달받기에 부적절한 장소로 보인다. 3) 금품 액수 및 전달 방식 I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2억 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은행의 시재금을 이용하면 2억 원을 마련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한 번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장차 피고인이 아산시장으로 당선되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전에도 은행의 시재금을 이용하여 고액의 현금을 마련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미 제공하기로 약속한 정치자금을 한 번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I의 진술 내용이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2억 원을 받기로 미리 약속하였음에도 수차례에 나누어 1억 2,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약속한 2억 원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의 추가 선거자금 지원요청에 따라 2010. 5. 말경 2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선거 막바지 무렵에는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 가장 집중되어 가장 많은 선거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아산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5. 말경 인건비, 유세차량유지비, 유인물 제작비 등으로 선거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거 막바지 무렵에 피고인이 I에게 추자 선거자금을 지원요청하였다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아산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약속한 2억 원에 추가하여 7,0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추가로 제공한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1) 2010. 4.경 2억 원 교부 관련 높은 위 2억 원의 자금원에 관하여 '2010. 4.경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했던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F은행 서초지점에서 근무하였던 V 과장에게 은행 시재금에서 현금 2억 원을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반씩 섞어서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V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2010년 봄경 I의 지시로 F은행 시재금에서 현금 2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쇼핑백 2개에 담아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1은 'V이 2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자신의 운전기사인 U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아산에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진술 역시 V 및 U의 진술 취지 (U은 2010년 봄에 쇼핑백 큰 것을 트렁크에 싣고 아산에 내려간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1은 '은행 시재금에서 사용한 위 2억 원을 채워넣기 위하여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의 실장 W에게 AG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V에게 위 수표 및 현금을 주며 시재금을 채워넣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I의 이러한 진술은 W, V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거래내역, 즉 AG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3. 31. 1,000만 원권 수표 20장이 인출되어 2010. 4. 9.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은행 서초지점, 사당지점, 잠실지점 직원들을 통하여 현금화되었고, AG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4.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현금 6,000만 원 및 수표 3,000만 원(위 수표는 2010, 4, 20, 모두 현금화되었다)이 인출된 사실과도 부합한다. 2) 2010. 5. 23.경 2,000 만원 및 2010. 5. 26. 5,000만원 교부 관련 I은 '2010. 5. 23.경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더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G의 관리담당이사인 X에게 2,000만 원을 마련해 이를 자신의 친구이자 AG의 감사인 을 통해 피고인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2010. 5. 26.경 피고인이 다시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우선 위 2,000만 원 교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X, R, S, AF이 모두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I으로부터 2010. 5. 23.경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일요일이어서 AG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였고 AG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별로 없었던 관계로, AG 명의의 계좌에서 R, S, AF의 계좌에 2,000만 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H 골프장 1층 로비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고, 여기에 AG의 금고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쇼핑백에 담아 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OL 역시 위 시기경 아산시 M에 있는 AI터미널 앞 N 주차장에서 쇼핑백이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I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위 5,000만 원 교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도 검찰 제5회 조사 당시 L을 통하여 위 5,000만 원의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X은 I의 지시로 2010. 5. 하순경 AG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쇼핑백에 담아 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0이 금액을 물어 손가락 5개를 펼쳐보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O 역시 X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X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아산시 P에 있는 Q묘역 앞 공터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L 역시 위 Q묘역 앞 공터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X, O, L의 진술은 I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오히려 L을 통하여 위 2,000만 원을 단 한 번 전달받았을 뿐 그 이외에 5,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다.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1) 우선 2억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I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K에서 2억 원을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전달시기(최초 조사 당시 2010. 5. 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부터는 2010. 4.경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및 권종(최초 조사 당시 5만 원권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부터는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반씩 섞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에 관하여 이 진술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진술 변경 경위를 보더라도 이 수사결과에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객관적인 계좌추적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정확하지 못한 기억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I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2,000 만원 및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1이 최초 검찰 조사 당시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는 0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최초 조사 당시에는 위 5,000만 원 교부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 2회 조사부터 비로소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사실은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은 이 법정에서 0과 같은 제3자를 형사사건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죄책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5,000 만원 부분은 숨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 피고인에게 O을 통하여 위 각 돈을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거자금을 전달한 O, L의 진술이나 그 자금을 마련한 R, X의 진술 및 A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1의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은 오히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I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금품제공자의 인간됨 및 이해관계 1은 과거 가짜 A.J대생 행세를 하기도 하였고 F은행 영업정지 이후 밀항을 시도한 바도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I의 진술은 I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진술이 관련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거래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진술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설시한 제반증거들에 의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비록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의 금품수수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특히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시장 직책과 사업적 관련성이 깊은 기업인으로부터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 경영에 따른 국가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앞장서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 고위직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