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5.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피해자의 남편 F을 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은 지금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맥주를 2잔정도 마신 상태에서 F에게 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에 가서 F을 찾았는데, 피해자가 F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F이 주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F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F의 뺨을 때리고 F도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사 실제 이 사건 주점 안에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 이루어지는 주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로써 이 사건 주점 영업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영업 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화단에 있는 인조나무, 꽃조화, 잔디조화,수중모터 등을 뽑아 집어 던져 수리비가 529,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과거 F과 사실혼관계에 있을 당시 F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여 발생한 과태료,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문제에 대해 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가서 F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F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F이 주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F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F의 뺨을 한 대 때리자, F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화단으로 날아갔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화단을 살피는 과정에서 화초 몇 가닥이 우연히 손에 걸려서 뜯어졌을 뿐, 고의적으로 화단을 손괴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좀 쓰려고 하자 피해자가 쓰지 말라며 전화기를 낚아채 들고 있었으므로 전화기를 파손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화기나 화단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전화기나 화단이 그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은 2015. 5. 15.경 발생하였는데, 고소인 D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6. 2.경 피고인을 영업방해, 재물손괴, 모욕으로 고소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H, I, J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 I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 있지 않아서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측의 부탁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 역시 고소를 하려면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던 단골손님들에게 부탁하여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2) 고소인이 화단 부분의 손괴 및 그 수리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 역시 이 사건 고소 직전인 2016. 2. 12. 경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당시 F으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전화기가 파손되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화단이 많이 훼손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하여 공용전화기로 전화해서 휴대전화를 찾아줬던 기억과 고소인 측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던 기억만 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자신이 현장에 나갔을 때 사진처럼 전화기가 끊어지거나 했던 기억은 없고, 끊어져 있었으면 뭔가 기억을 했을 것이고 자신이 그냥 가만히 두고 나왔을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화단에 있는 화초가 뜯겨진 것은 인정하였다. 5)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당시 F으로부터 맞으면서 휴대전화가 화단 안쪽에 떨어졌고, 그 휴대전화를 찾아서 신고하려는 생각에 화단을 뒤지는 과정에서 인조화초 몇 개가 뽑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못 찾던 상황이었다면,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쓸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전화기 연결선이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6)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촬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화기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수화기 부분과 연결선이 분리되어 있는 것만 확인될 뿐이고, 화단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인조나무나 인조잔디 몇 개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만 확인이 되고, 누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수화기 연결선이나 인조나무, 인조잔디는 다시 꽂으면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위 사진만으로 전화기나 화단이 그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