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2012. 7. 24. 경기구리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을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0-1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5.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F을 두었다. E은 2014. 8. 20. 05:22경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자신은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G아파트 333동 1601호 근처의 계단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이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333 동 1601호를 'G 거주지'라고 한다). 나. E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G 거주지로 들어갔으나, 피고인과 그 자녀는 G 거주지에 없었다. E은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2014. 8.20. 05:40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폭력적이라 나와 있는데 4세 아이를 데리고 나가 전화를 받지 않아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다시 하였다. 다. 경찰관은 E이 알려준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H, 401호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I건물 302호(이하 I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이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사하였다는 I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과 그 자녀를 발견하였다. 라. 피고인은 El G 거주지를 나간 사이에 자녀를 데리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사무실로 갔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발렌타인 양주(용량 700ml)를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관에게는 발렌타인 양주를 한 병 가까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약 50ml 가량의 술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뒤 발렌타인 양주병을 촬영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2014.8.20. 07:33경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수치는 0.148%였다. 마. 경찰관은 E으로부터 '피고인과 El G 거주지에서 조니워커블루 양주(용량 750ml)를 절반씩 나누어 마셨다'는 진술을 듣고, E의 진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1)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약 0.116%가 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니워커블루 약 375ml를 마셨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음주량과 관련된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마셔 취한 상태로 G 거주지로 귀가하였고, 자신과 피고인이 2014. 8.20. 00:3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과일 안주를 곁들여 조니워커블루 양주를 절반씩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I 사무실을 방문한 경찰관에게는 발렌타인 양주를 한 병 가까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발렌타인 양주를 반 병 이상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술을 많이 마셨음에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인 0.148%는 피고인이 운전을 전후하여 마신 술의 양 및 음주시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과 자녀를 발견한 뒤에 2014.8.20. 06:00경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자녀를 데리고 I 사무실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경찰차 안에서 자녀를 안은 상태로 받침대에 진술서 양식을 올려놓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비록 4시간 동안 나누어 마셨지만 E도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자녀를 안은 상태에서 경찰차 안에서 작성하였음에도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글씨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불편한 자세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경찰관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발렌타인 양주를 마시고 있었고, 경찰관은 남은 술의 양을 확인한 뒤 발렌타인 양주병을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El G 거주지에서 조니워커블루 양주 한 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E 진술의 타당성 및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I 사무실에서 비로소 발렌타인 양주를 많이 마셨다는 피고인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 거주지에서 마신 음주량을 어느 정도 특정하려면 피고인과 El G 거주지에서 나누어 마셨다는 조니워커블루 양주병에 남아 있던 술의 양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조니워커블루 양주병에 남에 있던 술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E은 이혼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하여 왔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는 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4. 9. 25.경 E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E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의 음주량 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