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7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4. 15.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은행 D 출장소 중국인 통역 등 파견직 피크타이머로 6개월간 일을 하고, 2018. 4. 16. 외국인전문인력채용으로 입행하여 현재까지 C은행 D 출장소의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는 2017. 11. 2.부터 2018. 11. 1.까지 위 C은행 D 출장소 중국인 통역 등 파견직 피크타이머로 1년간 근무하였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위해 신분확인증표(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제출받아 C은행 포털의 검색기능인 F, G을 통해 출입국 사실, 신분증표 진위여부 확인을 조회한 후, 추가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실지 확인을 하고 계좌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C은행 입행 시 3일 연수교육, 주기적 교육, C은행 포털을 통한 공문하달, 지점장, 본점 준법감사실 직원 방문 교육 등을 통해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직접 대면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계좌를 개설하면 중국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8. 7. 초순경 H 광고를 통해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고료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7. 12. 위 C은행 D 출장소 부근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J’의 여권을 전달받아 계좌 개설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의 기재를 생략하고 실제 주거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위 비정상적인 계좌 개설신청서와 여권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위 C은행 D 출장소 내에서 E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계좌 개설신청서와 여권이 실지확인 절차 없이 수집된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C은행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사실조회, 여권위조여부 등 실지확인 절차 없이 위 ‘J’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E에게 전달하였다. E는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주변 육교 밑 노상에서, ‘J’이 2018. 7. 15. 출국하여 국내에 없음에도 ‘J’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5만 원을 수수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E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순차 전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7. 23. 인터넷 사이트인 K에 ‘태블릿PC 갤럭시북’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01,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J’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E의 각 진술기재, 개설신청서 사본(J), 외국인계좌 개설 절차 및 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외국인이 C은행에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소지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은행원은 외국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분확인증표를 제출받아 C은행 포털의 검색기능인 F, G을 통해 출입국 사실, 신분증표 진위여부 확인을 조회하여 실명확인 또는 실지확인을 해야 하는 사실, E는 성명 불상인으로부터 계좌 개설을 부탁받았고 피고인에게 외부에서 계좌 개설신청서를 받아오겠다고 알린 후 ‘J’의 서명이 들어간 계좌 개설신청서와 여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J’의 실명확인이나 실지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전산조작자’로서 계좌 개설신청서에 ‘서울 강동구 M’ 주소를 기재한 후 E에게 위 장소가 실제 ‘J’이 거주하는 곳인지 물어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E에게 ‘J’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왜 대신 전달해주는지 묻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J’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N은 피고인이 근무한 곳과 다른 C은행 지점에서 근무하였다. N은 ‘외국인은 2018. 12. 20. 이전에는 여권만 가지고 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다. 자신이 일하는 곳의 은행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지로를 납부하는 주소나 취업알선을 받는 주소 또는 O나 P(이 사건에서 E가 맡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재하는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하였다’, ‘외국인 신규 계좌 개설이 지점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C은행 D 출장소 차장은 E에게 외국인의 여권과 자필서명이 들어간 계좌 개설신청서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E가 계좌 개설신청서를 은행 밖으로 들고 나가 신청서 작성을 받아오도록 허락하였다. E는 ‘출장소 차장은 물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위 출장소 외국인 계좌 개설의 업무관행을 알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Q는 피고인과 함께 C은행 D 출장소에서 근무하였는데, Q 본인은 입사 전 5주 정도 집합연수를 받았고, 1년에 1박 2일 정도 꾸준히 연수를 받았으며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수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C은행 D 출장소 차장은 Q에게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한국 내 주소와 전화번호만 있으면 비대면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한 계좌 개설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Q는 비대면으로 개설한 적은 없지만 계좌 개설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주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 5) E도 위 출장소 직원들로부터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여권과 5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6) E가 2018. 7. 16. 피고인에게 ‘J’을 포함하여 4명의 외국인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E나 성명불상자에게 위 4명의 계좌 개설을 부탁하지 않았고 E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았다. 7) 피고인은 2018. 7. 16. 이후 E로부터 계좌 개설신청서를 받아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 중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2개의 입금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8)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C은행으로부터 ‘외국인 계좌개설 신청시 매뉴얼에 따른 실지확인 조치를 다하라’는 내용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른 C은행 행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적 압박에 의거하여 위 출장소 차장의 지시로 외국인 계좌 개설을 비교적 쉽게 해 준 것(비대면 계좌개설)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C은행 업무지침을 벗어나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을 진행하였으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위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