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등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2세~16세)가 자신을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해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처와 자주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면 달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녀의 인연을 끊고 집에서 내쫓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협박 상황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8. 봄 일자불상 야간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서 발기하자, 위와 같이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봄 일자불상 야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야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야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 야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브래지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8. 08: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그곳 소파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번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2세, 14세이던 친딸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피해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피해자 일기장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대전보호관찰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4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판시 제3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판시 제3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마.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 한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 2항, 제3의 가항, 제4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3의 나항, 제5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5항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제3의 가항, 제4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나항, 제5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제3의 나항에 대하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판시 제5항에 대하여)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기본범죄의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의 형은 판시 제3의 나 죄 및 제5 죄가 판시 제1 죄보다 중하고 판시 제3의 가 죄가 판시 제1 죄와 같으나, 판시 제1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판시 제3의 가, 나 죄 및 제5 죄보다 높으므로, 판시 제 1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기본범죄]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5유형 (강간) [특별가중인자]상습범인 경우 [일반가중인자]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15년 [경합범죄1, 2] 판시 제3의 가, 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가중인자]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 13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9년)을 1/2까지 가중} [경합범죄3] 판시 제 4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7년)을 1/2까지 가중} [경합범죄4]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가중인자]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경합범죄5] 판시 제5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1년26년 3월{= 15년 + 1/2(13년 6월) + 1/3(1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난 4년여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