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R과 S은 중학교 친구관계로 2015년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양도하여 오다가,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의 이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법인 1개당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정관과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R과 S은 2016. 2.경 T과 피고인 A에게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있어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기가 어렵다. 너희 친구나 후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사람들에게 알아서 배분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T과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T과 피고인 A은 친구와 후배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R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아 계좌개설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R과 S은 T과 피고인 A이 개설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T과 피고인 A에게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T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은 피고인 A의 친구 또는 후배들로서, T과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T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 H, J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7.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W'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6. 8. 1.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W", 목적란에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본점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X건물 Y호", 이사란에 "B"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R, S, T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16. 8. 1.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설립한 합계 26개의 유령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7.경 위와 같이 R,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16. 8. 8.경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유한회사 W 명의로 개설한 Z조합 계좌(계좌번호 : AA)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D, G의 범행 피고인들은 R, S, T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여 2017. 5. 하순경부터 2017. 6. 1. 15:46경까지 인천 연수구 AB건물 AC호에서 피고인 G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AF)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 매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3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R,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개장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K, L, M, N, O, P, Q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6. 초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AG'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6. 6. 8.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AG", 목적란에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 본점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AH, 7층 AI호", 이사란에 "K"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5.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R,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단,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무죄 부분 제외).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6. 8.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R,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25.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설립한 합계 30개의 유령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단,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무죄 부분 제외).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K는 2016. 6.경 위와 같이 R,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6. 13.경 서울 용산구에서 '유한회사 AG' 명의로 개설한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AJ)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5.경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합계 172개의 접근매체를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단,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무죄 부분 제외). 4.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이 R, S, T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22.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AK은행 모란역지점에서 '유한회사 AL' 명의로 개설한 AK은행 계좌(계좌번호 : AM)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2.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7, 11, 20 내지 23, 28, 32, 33, 42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합계 11개의 접근매체를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류, 각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확인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I 제외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피고인 C, D, G : 추가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I)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I, J, N)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제외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I, J, N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종전 판결의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 판결의 각 범행과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가 다르고, 각 죄명의 구성요건 자체가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을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습성의 발현이 포함된 범행의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영업범 내지 상습범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종전 판결의 각 범행과단일죄인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R, S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위 조직적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들이다. 특히 피고인 AP은 R 등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친구와 후배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이들과 R 사이에서 접근매체를 건네주거나 대가를 분배해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R 등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도박범죄,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대부분 피고인들의 경우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 A, I, J, N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정상들과 각 피고인의 범행에의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따로 기소되어 판결을 받은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R, S, K, L, M, N, O, P, Q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7, 21 내지 24, 29, 30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R, S, K, L, M, N, O, P, Q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7, 21 내지 24, 29, 30번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R, S, K, L, M, N, O, P, Q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내지 25, 79 내지 84, 169 내지 172번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6. 11. 11.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7. 2. 10.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고 석방된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중 위 구속일인 2016. 11. 11. 이후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 O, N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는 R, S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하위 공범들에게 지시가 전달되거나 수익이 배분되었고 이때 피고인이 수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으나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는 R, S이 이미 친분을 쌓은 위 하위 공범들에게 직접 지시나 수익배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아간 적이 없으며, R은 피고인이 석방된 후 피고인에게 따로 지시를 하거나 돈을 준 적이 없고, 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축구 시합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지 않은 지인들도 위 축구 시합에 나오곤 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석방된 후 위 축구 시합에 몇 차례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석방된 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6. 11. 11. 구속된 시점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구속 시점 이후의 범행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7, 21 내지 24, 29, 30번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내지 25, 79 내지 84, 169 내지 172 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