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고깃집 "C", "D",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팀장으로서 매니저를 통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19세, 가명)는 2018. 12.경부터 2019. 3. 9.경까지 위 "C"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7세, 가명)는 2018. 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D"과 "F"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오전 용인에 있는 스키장에 위 고깃집의 같은 팀장인 I, 아르바이트생들인 피해자들, J 등과 스키를 타러 가기로 하고 같은 날 00:0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I의 별장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게임을 한 뒤 같은 날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별장 거실에서 I과 함께 "너희들이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다 같이 자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양팔을 벌려 왼편에 피해자 G, 오른편에 피해자 H를 눕게 하고 팔베개를 해주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순간적으로 당황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자 몸을 뒤척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던 손을 떼자 잠시 후 일어나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추행하고, 오른편에 누워 있는 피해자 H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배에 손을 올렸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자는 척하며 무릎을 세워 다리를 꼬자 다시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는 척하며 몸을 뒤척이며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서 선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배에 손을 올리자 잠에서 했으나, 평소 팀장인 피고인과 좋은 사이였고 위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에 몸을 뒤척이며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다가,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만지자, 스키장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피고인을 깨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16.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스키장을 다녀온 후 전처럼 피고인을 대하지 않자, 2019. 1. 16. 00:5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먼저 "미안하다, 내가 지금 당장은 해줄 말은 없는데 그래도 잊지 않으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평소 "C"에서 아르바이트생 중 제일 높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것에 애착을 갖고 있고, 팀장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염려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6. 2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연신내역 인근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DVD방"으로 데려가, 그곳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이하 '가명'표시는 생략한다), H(가명, 이하 '가명'표시는 생략한다), N, O, J,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서(피해자 G), 녹취서(피해자 H)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상담 : 참고인 N와의 카톡내용 관련) 1. G와 카톡내역, H와 카톡내역,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현장그림,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DVD방 탐문수사), 수사보고(C 각 지점 연혁, 피해자들의 고용 이력 및 직원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추출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들 휴대폰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결과), 통신사실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자매지간인 피해자들 중 언니로서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1회 추행하려고 하였고, 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1회 추행하려고 하였고, 이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회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의 횟수(피해자 G에 대하여 1회, 피해자 H에 대하여 2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취한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 G는 범죄 피해 이후 극심한 자기비하, 불안, 우울 및 신체화 증상(구토) 등을 호소하고 있고, 심리적인 응급처치 등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심리상담결과를 받은 점, 피해자 H는 범죄 피해 이후 계속 불안, 초조, 수치심, 긴장 등의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심리적인 응급처치 등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심리상담결과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년경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