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자동차종합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이고, E·자동차종합검사소는 2014. 1. 17. 인천광역시로부터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았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자동차검사소 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FG25톤 곡물수송 화물차의 적재함에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철판 덮개가 없어도 시정 후 재검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육안검사에서 적발을 하지 않고 국토부 전산보고시스템에 전송되는 검사사진은 적재함 덮개 부위가 나타나지 않 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여 촬영 후 적합 의견으로 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화물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종합검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자동차종합검사소에서 인력보유 기준 및 종합검사의 검사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B로부터 동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격증(자격증번호 : H)을 빌려 관할관청에 E·자동차종합검사소 소속 검사원으로 허위신고 후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자동차 42대의 검사를 단독으로 실시하면서 자신을 검사책임자로, B를 안전 및 배출검사자로 지정 후 관계 법령에 따라 2인(피고인과 B) 합동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B로부터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A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격증 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1. 자동차검사원 등재 현황 통보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검사결과표, 자동차검사 사진 등(별책)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격증 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1. 자동차검사원 등재 현황 통보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검사결과표, 자동차검사 사진 등(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자동차 부정검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목에서는 피고인 B만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처음에는 A에게 취업을 위해 이 사건 자격증 사본 등을 주었고, 2016. 2.경 A으로부터 3인의 검사원이 필요할 때 일일 검사원으로 등록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을 뿐이며, 일일 검사원으로 일하라고 연락을 받은 날은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A이 피고인을 상시 검사원을 등록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 42대를 부정검사를 할 때 피고인을 검사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격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필요할 때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사용하도록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A이 시 공무원이 점검을 나온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검사소에 나와달라고 요청하면 나가서 자리를 지키고, 여비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40만 원을 받았다. 위 검사소에 등록된 검사원은 3명인데 일당 형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일일 검사원으로 임명하여 필요할 때만 나오게끔 한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2016. 이후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이론 교육만 받아 자동차 검사 방법, 테스트 등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른다, 2번 정도 공무원이 점검 왔을 때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며칠 나가서 자리를 지켰으며, 최근에 갑자기 자리 좀 지키라고 하여 며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A은 피고인의 자격증 사본 등(A은 2016. 2.경 위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고 하고, 피고인은 사진으로 보내주었다고 한다)을 받고, 4차례 이 사건 검사소에 나오라고 요청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피고인 A이 실질적 진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피고인이 취직 때문에 자격증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자신(A)이 일일검사원으로 임명하겠다는 말은 안했다. 인천시 공무원이 점검 나올 때는 연락을 받고 검사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앉아 있게 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나왔다. 아주 가끔 자동차검사를 해주기도 했지만, 등록되어 있는 검사원이 하는 업무 정도는 아니었다. 2) 이 법원에서의 진술 : 피고인에게 '자격증을 좀 쓰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화상으로 통화하였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승낙을 안 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고, 재차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다음, 다시 묻는 질문에 '전화상으로 말한 거 같은데 피고인이 못 들은 거 같다'고 대답하고,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묻는 질문에 '나중에 피고인이 대답도 안했는데 왜 자격증을 썼냐고 따져서 자신이 착각한 거 같다. 시청에 등록하라고 자격증 사본, 교육필증을 주었는데, 피고인의 말은 자신(A)이 불러서 올 때만 등록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대답하였다. 공무원이 나올 때 피고인을 부른 이유는 '(검사원)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였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격증이 42회에 걸쳐 사용된다는 사실은 몰랐고 공무원이 온다는 사실만 알고 온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자격증을 계속 사용할지 몰라서 자격증을 좀 쓰겠다고 얘기했을 때 피고인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아서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후,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일일 검사원으로 등록하여 자격증을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 검사원을 쓰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때도 피고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명확히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부를 때 왔기 때문에 승낙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A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자격증을 쓰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자격증을 사용하였다고 항의를 한 것을 보니 자신의 착각했던 것 같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 진술 번복의 태양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일일 검사원으로만 등록하여 검사장에 나올 때만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증언 부분 역시 나중에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다는 취지여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고 몇 번 출근하였을 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부정검사에는 관여한 적이 없으며, 공무원이 점검을 나온다는 날만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나온 날은 부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A은 월 300대 이상의 차량을 검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3인 이상의 검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자격증을 빌려 검사원 등록만 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에게 자격증을 쓰겠다고 말한 다음 자격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을 검사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A이 필요할 때 자신의 자격증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A이 부를 때 위 검사소에 나갔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공무원이 이 사건 검사소에 점검을 나올 때만 A이 불러서 검사소에 일하는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A이 위와 같이 자신의 자격증을 사용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부정검사를 하고 B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부정검사를 시행하였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검사한 자동차의 수량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동차 부정검사와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해하고 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자격증을 빌려서 위와 같은 부정검사에 이용한다는 사정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격증 대여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