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8.경부터 1998. 1. 10.경까지 서울 중구 B빌딩 7층에 있는 원지(종이) 제조·수출 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수출·특수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로부터 원지 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회사 경리부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997. 9. 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원지 대금으로 액면금 181,585,527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7. 9. 3.경 그중 150,000,000원을 피고인의 G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는 등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997. 9. 2.경부터 1998. 1. 7.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원지 대금 합계 1,221,507,325원을 주식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현황, -수표명세서, -자기앞수표, 계좌내역, 무통장입금증, - 입금표, -결제 현황, -각 입금표, 자기앞수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증 제7호증),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30.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 '귀국하여 법적 문제에 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이 피고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경찰청장 및 법무부장관 등에게 피고인의 귀국일정을 통보한 사실, 피고인이 위 일정에 따라 자진 입국하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사실,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 기간, 피고인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형의 법률상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는다(다만,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가.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금액 중 90% 이상의 금액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다른 양형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위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이후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다가 2013. 1.경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는데, 현재 P는 이 사건 피해금액의 내역 및 규모, 피해변제액에 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P에 대한 2019.9. 18.자 사실조회 회보서). 피해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P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할 의사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의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회사의 보전관리인이었던 H은 1998. 1. 31. 경찰 1회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의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1997. 9. 30., 1997. 12. 12., 1997. 12. 24. 회사로 각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44쪽), 1998. 2. 2.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피해금액만을 피고인이 1997. 9. 30. 회사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정정하면서 근거서류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49, 50, 62쪽).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1997. 9. 2.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받은 181,585,527원의 수표를 1997. 9. 3. 자신의 G증권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 9. 26. 같은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증거기록 2권 190, 236쪽), 피고인이 나머지 횡령금액을 회사에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액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주식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손실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34~238쪽),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횡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여유 자금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인 Q 등이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41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및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증 제4호증), 각 폐쇄등기부 증명서(증 제5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Q 등이 피해회사에 피해 변제 명목으로 Q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R아파트 S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R아파트 S호의 당시 시가가 250,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위 R아파트 S호의 당시 시가를 250,000,000원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 등이 피해회사에 변제한 피해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횡령금액인 181,585,527원과 피고인의 아버지 등이 변제한 410,000,000원, 합계 591,585,527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양형조건의 검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221,507,325원을 주식투자금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약 6억 원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등을 통해 은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2019. 6. 2. 다시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대사관에 자수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입국하여 수사에 응한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