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2021고합41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20. 2. 6.경까지 순천시 C에 사업장이 있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한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 관리, 레미콘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거래업체인 ‘E’의 대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레미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레미콘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 D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레미콘 판매대금 합계 662,209,6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합6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 D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I 공사현장에서 쓰고 남은 레미콘 물량이 약 60루베 정도 있다. 저렴하게 공급해줄테니 그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레미콘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레미콘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8. 29.경 250만 원, 2019. 9. 2.경 200만 원, 2019. 9. 5.경 250만 원, 2019. 9. 10.경 200만 원, 2019. 9. 18.경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광양시 K 신축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을 싸게 공급해 줄테니 그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레미콘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레미콘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0. 7.경 1,200만 원, 2019. 10. 10.경 75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돈을 변제할 일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누나에게 빌려준 2,500만 원을 받을 일이 있으니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 않았고, 당시 도박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3.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압류가 걸려 있는데, 그 것만 풀면 수일 내로 수천만 원이 나온다. 그 때 돈을 갚아줄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류를 풀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할 수 없었고, 당시 도박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2. 23.경 100만 원, 2019. 12. 24.경 9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검토 및 금융기관 회신 자료 첨부) 2021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J,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 4, 7, 8, 16, 19(110면),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들 모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선고형을 정할 때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였는데, 범행 수법, 횡령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고, 횡령 범행 이후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액 중 상당 부분과 피해자 H, J의 피해 금액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 M,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D에 일부 피해 변제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계속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