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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2, 458(병합), 493(병합)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 임희성, 진혜원(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72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0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명과 안주 3접시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제주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4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워져 호송되던 도중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에서 "다 부숴 버릴테니깐,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커피자판기 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4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6.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매일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F지구대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8. 06:49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계산대에 있던 소형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23:50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00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493₁ 1. 피고인은 2015. 12. 7. 23:20 경 서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54세,여)가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또한 수입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 22. 01:40경 서귀포시 R, 피해자 S(64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또한 수입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영수증 및 현장 사진, 증거사진, 현장사진 2016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물품명세서, 각 관련 사진,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영수증 2016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영수증(계산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사기의 점은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P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 발각 직후 현장에서 절취한 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장애 3급이고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고단372 사건은 무전취식 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 내에서도 폭력을 행사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절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판사 김현희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0: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구포길 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쪽의 1차로를 따라 시속 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8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두부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운행기록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w·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01:13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CN모텔 앞길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기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9:00경 당진시 B아파트 B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9세)이 보는 가운데 알몸인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이 주거지 인근에 있는 'E'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을 하지 않고 집으로 먼저 갔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 F)의 진술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본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제38조의2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플러스 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물건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위 차량의 시동을 걸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은 기어가 후진으로 놓여 있었고, 위 차량 뒤편에서는 피해자 E(여, 75세)가 수집한 폐지를 리어커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의 기어가 중립으로 놓여 있다고 오인하고 발만 차량 안으로 올려 클러치를 밟은 상태로 시동을 건 과실로, 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뒤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차량 밑으로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7. 09:03경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24에 있는 전남중앙병원에서 피해자를 사인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8.0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복도 및 계단에 침입한 후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현관문이 열려 있으면 주거지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F, 광명시 G, H,I, J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차례로 침입한 후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범행장소사진 1. 범행장소지도 1. 현장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8:10경 별거 중이던 피해자인 처 C와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D아파트 901동 101호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 거부당하여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피해자 옆에 있던 아들 E으로부터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 아빠는 필요 없다,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다 불 질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같은 구 F, 상가동 101호에 있는 G편의점에서 지포오일 2캔, 썬 라이터가스 2통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D아파트 901동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동생 H에게 지포 오일, 가스통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보여주며 "다 불 질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관련) 1. 영수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인화물질을 구입하여 방화를 예비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화물질 구입 전후에 편의점주 및 경비원에게 보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방화를 실행에 옮길 의사는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1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처와 자녀들이 사는 주거에의 접근 금지'를 정한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소의 실장, 피고인 C는 같은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13. 23:00경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교부받고, 위 C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13, 23:00경 위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교부받고,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0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가담정도 및 기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0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2015. 4.경 같은 범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업규모 및 기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60만원 (= 20명 × 3만원)(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가서 빈 맥주 캔으로 자해를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캔 찢지 마라, 손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빈소 주병을 화장실 벽으로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죽고싶나, 시비 걸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오른손에, 과도(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를 왼손에 각각 들고 나와 위 E 등과 대치하고, 칼을 버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며 E 등에게 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압수물 총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2:48경 업무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에 있는 만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한화케미칼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2km의 속도로 진행하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도를 매시 31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cctv영상 캡쳐,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대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7. 07: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목적지인 남산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고 택시비 28,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0.20. 13:30경 서울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순대국밥과 소주 2병을 달라고 하여 먹은 후, 그 대금 합계 13,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10. 26, 02:4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K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달라고 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함께 놀며 술을 마신 후, 술값 합계 2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무전취식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경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변제한 점,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8.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터미널 앞 도로에서 파주시 중앙로 3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C 소재 D다방에서 후배인 일명 'E'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구 중구 포정동 소재 하나은행 대구기업금융센터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E'에게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인적사항 미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6:42경 경북 경산시 C 앞길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산시 G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반대방향인 경산시 H에 있는 마트 앞 도로로 뛰어가, 이에 피고인을 쫓아온 위 순경 F이 얼굴과 발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 조사 및 상처치료를 위해 파출소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자, "씨발 너희들 좆 됐다, 나쁜 새끼야, 죽고 싶나 너희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분 사진 촬영), 내사보고(A를 뒤따라가게 된 계기),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현장 재현 사진촬영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의동행 도중 아버지가 오면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 달아났는데, 경찰관 2명이 쫓아 와 피고인을 잡고 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딪힌 것일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경찰관 F 과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2. 4. 6:42경 남자 2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과 J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서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D파출소로의 임의동행을 권유하여 동의를 받고 두 사람을 순찰차에 태웠고, 당시 피고인의 손과 발, 얼굴에 출혈이 있어 치료를 위해 119 구조대를 파출소로 오도록 조치했다. D파출소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말없이 도로 쪽으로 뛰어 도망을 갔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자신들이 따라 갔다. 어느 정도 달리다 힘이 빠져 멈춘 피고인에게 F이 폭행조사 및 치료를 위해 파출소로 가자고 말을 하면서 팔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F의 팔을 때렸다. 피고인이 다시 팔을 휘둘렀으나 F이 피했고, 피고인이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욕설을 했다. Fol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체포를 피하려고 하던 피고인이 넘어져 발버둥을 쳤다.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데려 온 후 E 경찰관이 체포된 이유를 고지하였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주량 이상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할 뿐 아니라, 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 것이 겁이 나 도망한 것으로 당시 순찰차에 동승했던 경찰관들이 따라 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회 경찰조사에서는 '경찰관인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잡으러 온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J은 '피고인이 뛰어 도망을 가는데 경찰관들이 쫓아가 잡았고, 피고인이 다시 도망가려고 하다가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경찰관들이 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발버둥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나, 당시 J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체포된 현장으로부터 약 2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목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에 F 등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폭행 사건의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로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쫓아가 이를 제지하며 파출소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경찰관이 도망가다 멈춘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제압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폭행이 1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폭행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하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불법 체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40경 평택시 월곡동 입구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죽백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빨리가자, 왜 신호를 지키고 운전을 하냐"라고 말하는 것에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지키며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나무라는 말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20:45경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부터 구리시 갈매동 15 앞 도로까지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 구리시 갈매동 15 앞 도로는 공사구간으로서 굽어있는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갈매동 사거리 방향에서 일동 방향으로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의 도로 갓길 시설물과 중앙 분리 시설물을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전도되면서 공사 중인 도로의 중앙 분리 시설물을 충돌하며 그 시설물과 함께 반대 방향 도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여, 위 중앙 분리 시설물로 하여금 마침 위 도로의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던 H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의 승용차를 따라 오던 I(37세)이 운전한 J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에,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2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에, 위 피해자 G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위 I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7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 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적용기준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1. 중순경 남양주시 M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책상 서랍에 대마초 약 10그램을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백(경찰, 제1회 공판기일)은 달리 보강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8. 17.부터 2011. 2. 16.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마의 흡연 시기, 흡연 장소, 흡연한 대마의 양 등의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2. 11.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량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해변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소재 주문진하수 종말 처리장 앞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1:2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느냐, 내가 육군 출신인데 경찰관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너는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허리 및 오른 다리를 잡고서 넘어뜨리려 시도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한판 붙어보자, 너는 이길 수 있다, 이 어린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3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8, 2015고단45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38 1) 1)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같은 법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2회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2. 1.과, 2012. 6. 28.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2. 6, 00:04 인천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 월암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59] 피고인은 2015, 4. 9. 17: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23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 84 대우효령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바 징역 1년에 처하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