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D와의 사기 및 사기미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울산 남구 E 2층)에서, 2013. 7. 3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F에서 G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이다. 피고인은 스리랑카인인 D와 공모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이하 'E-9 비자'라 함)를 받아 단기간에 재입국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는 국내에 체류하는 스리랑카인 근로자들을 모집해온 후 통역을 하고, 피고인은 위 스리랑카인 근로자들을 상담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출국하여야 하고, 동일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려면,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특별 한국어시험제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절차에 따라(성실 제도는 출국 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한국어 시험은 본국에서 본인이 응시)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피고인과 D는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E-9 비자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H,스리랑카)에게 "스리랑카로 출국 후 3개월 내 E-9 비자를 재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총 비용이 300만원이 드는데 먼저 100만원을 내면 접수가 되고, 나중에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재입국이 되면 나머지 200만원을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접수비와 서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속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비자 발급을 의뢰받은 외국인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B에게 "B 운영의 'I'에서 스리랑카인을 초청하여 화장품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있다. B 명의로 스리랑카인을 초청하라."고 거짓말하여 B 명의로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G에서 스리랑카인 J로부터 스리랑카에 있는 부인 K를 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명의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신원보증서', '초청장'을 작성하면서, 초청사유 란에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스리랑카의 전문 판로개척과 사용설명 세미나 등으로 실제 수출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져 개발대상 국가인 스리랑카인을 초청한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들을 국제우편으로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 접수시켰으나 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0.경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외국인 3명을 같은 방법으로 입국시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울산 남구 L, 10층)에서 'I'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I'에 대하여 신용카드가맹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경 'I' 사무실에서 손님인 M의 결제 대금 500,000원을 A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G'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6회에 걸쳐 4,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판매한 뒤 G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신용카드가맹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운영의 G 명의를 B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행정사업 변경 신고서, 각 행정사 업무 변경 신고서, G 사무국장 N 명함, 피해금 통장 인출내역, G 대표 A 명함, 피해금 통장 송금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각 재입국허가 동의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원보증서, 외국인근로자 구인조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재직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 안내문, 재입국 희망자 특별한국어시험제도 홍보문, 피해자 R 피해금 송금 및 반환 통장거래내역, 사무실 안내도 사진 1. 각 수사보고,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직전 계좌 예금주 회신자료, N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내역, 신분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각 외국인정보 리스트, 외국인 상세 개인정보, 각 100만원 입금자 명단, 각 20만원 접수자 중 처리할 것, 각 접수비 20만원 입금자, 각 업무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일람표, 각 사업자등록증, E-9 사증발급 매뉴얼,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본 등, U 소재지 및 실제 공장 운영여부 확인, 초청서류 1. 신용카드 승인내역, I 판매내역, 단기방문(C-3) 초청자 명단,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에 의한 고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 조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 초청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 명의 거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비자 관련 매뉴얼을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일일 뿐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행정사로 근무하기 전까지 해양경찰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고 퇴직당시 직급이 경정이었던 점, 울산 등지에서 행정사가 E-9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행정사가 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에서 배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만 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매뉴얼을 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수시로 참고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도 대행자격 요건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의하면 E-9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입국 후 취업 활동기간 만료시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농·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 근무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들 중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규정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근속하기만 하면 스리랑카 소재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규정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자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대상자는 4년 10개월 또는 6년간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 문언을 피고인 주장 내용처럼 오해할 소지가 크지 않은 점, 재입국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스리랑카 소재 한국대사관에 접수하지 않고 대부분 보관만 하고 있었고, 재입국에 성공한 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관련 비자 발급 매뉴얼의 내용을 일부 오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확정적 의사 또는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국내법에 무지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재입국을 이유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서도 진지한 반성 없이 법규를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 3회 있는 등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