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9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7. 2. 24.경부터 2020. 3. 1.경까지 주 C D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담당 영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E팀에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F에 있는 G를 운영하면서 C 국적 외국인의 대한민국사증신청 등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2.경 C D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담당 영사로 부임한 이후 D 한인회 부회장이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4.경 C 비자발급 브로커인 C 국적의 일명 'H'으로부터 비자신청건수에 맞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국내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비자신청을 하는 C 국적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신청 서류를 C D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접수시키기로 하면서 피고인 B에게 국내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비자신청을 하는 C 국적 외국인들에 대하여 관광비자 등을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합391 1.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9.경 C D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과 함께 식사를 하며 A으로부터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C 국적 외국인들에 대하여 단기방문(C-3) 등의 비자 발급 신청 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한화 250만 원 상당의 C 화폐 5,000만 I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4번, 6번, 11번, 18번, 23번, 42-1번의 각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연번 2번~3번, 연번 5번, 연번 7번~10번, 연번 12번~14번, 연번 16번~17번, 연번 19번~22번, 연번 24번, 연번 26번~41번, 연번 43번~54번(51, 52번 제외)의 각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 상당의 식사, 골프접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2019. 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C D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A이 비자를 알선한 J에 대한 허위초청을 수사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보안과 K계 경사 L로부터 '허위초청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J 관련하여 외국인 허위초청 브로커에 대한 내사 중인데, 위 대상자가 브로커를 통해 주 C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비자신청서류 중 초청장 및 진단서 등의 자료와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회신해 달라'라는 취지의 수사업무협조의뢰(비자신청관련 서류 등 요청) 공문서를 송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7. 13:43경 C D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메시지를 이용하여 A에게 평택경찰서 보안과 K계에서 발송한 공문서인 수사업무협조 의뢰서 및 대상자 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A에게 누설하였다. 2019. 7. 18.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C D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A에 대한 허위 초청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있던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N팀 경위 O으로부터 'A 운영의 P에서 C 국적 사람들을 모집하여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 받게 하여 C에서 대한민국으로 외국인의 허위 초청을 알선하고 있으니 P에서 주 C D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단기방문(C-3) 비자 신청과 관련된 비자발급신청서류 일체를 회신해 달라'라는 취지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서를 송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11:02경 C D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사 대상자인 A에게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발송한 공문서인 수사업무협조의뢰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A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9.경 C D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 D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 담당 영사인 B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B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과 함께 한화 250만 원 상당의 C 화폐 5,000만 I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4번, 6번, 11번, 18번, 23번, 42-1번의 각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연번 2번~3번, 연번 5번, 연번 7번~10번, 연번 12번~14번, 연번 16번~17번, 연번 19번~22번, 연번 24번, 연번 26번~41번, 연번 43번~54번(51, 52번 제외)의 각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 상당의 식사, 골프접대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20고합412 1.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을 알선한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H으로부터 C 국적 외국인 Q(R) 등 3명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Q 등의 입국목적이 사실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여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H으로부터 위 Q(R) 등 3명에 대하여 S이 대표이사인 T학교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입국목적을 단기방문(C-3-1)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 등을 교부받은 뒤 2018. 7. 3경 C D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B에게 연락하여 C 국적 외국인인 Q(R) 등 3명에 대한 비자 발급 승인을 부탁하여 단기방문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허위초청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8. 7. 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국적 외국인 7명에 대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을 알선하였다.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한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 7.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H과 함께 한국에서 취업을 하여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C 국적 외국인인 U, V 등이 실제로 C 대도시(W, D, X)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 직업이 사실이 아니며, 방문 목적이 취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억 7,000만 I(한화 약 850만 원)과 7,000달러(한화 약 850만 원)를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뒤, 거짓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H으로부터 위 U 등이 대한민국에 관광 및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고 D에서 거주하였다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를 건네받아 이를 C D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센터에 접수하였고, 이후 위 B에게 M 메시지를 통해 비자 발급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B은 U 등에 대하여 비자 발급신청을 허가해 주었다.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9. 6. 7.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총 40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국적 외국인 404명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9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Y,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피의자 A과 'H'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자료 1부, - B 비자발급 관련 문자메시지 및 발급추이 분석자료 1부, - 원화 자금 세탁 의심 거래내역, - 휴대전화 캡처사진(금고 내 현금 사진 등), 수사보고(A과 B의 문자메시지 내역 통합 정리), - A-B 문자메시지 내역 1부, 수사보고(A과 B이 식사자리를 가진 일시, 장소 정리), - A-B 식사자리를 가진 일시, 장소 1부, - B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 각 대화내역 및 첨부사진, - 전자정보 복제 CD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M문자 내용 관련], - 비자발급접수증, - M 대화내용(A과 B), - 비자접수증(A이 B에게 의뢰), - M 대화내용(A과 B 처 AB),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결과 보고),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대화내역, - 디지털포렌직 결과 첨부 CD 11매, 수사보고(피의자 A→B 비자 접수증 전송 관련), - 비자발급접수증, - 회신명단(404명), - 개인별출입국현황(404명), - 국내입국 후 불법체류 중인 명단(281명), - 본인접수취소 및 심사불허된 명단(69명), - 미입국명단(33명), - 난민신청자명단(10명), - 국내입국 후 정상체류하다 체류만료기간 전 출국자 명단(5명), - 국내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출국한 명단(44명), -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체류 중인 명단(2명),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거짓사증신청으로 국내 입국한 C인 2명 진술 확보),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V), -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V),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U),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의 처에게 선물한 골프채에 대한), - 골프채 사진, - A, B, B 처 대화내역, - 전자정보 복제 CD 1매, * 휴대전화 문자 내역, - 비자발급신청서류 및 출입국현황 3부, - 별권(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공문서 원본 등 첨부), - 사건 송치서 부본 1부,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0-9759 집행 결과], -영장 1차 집행, AC은행 등 19개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각 1부, 각 은행의 계좌거래내역, - 영장 2차 집행, AC은행 등 9개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각 1부, 각 은행의 회신자료, - 금융회신 자료 CD 1매,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 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이 허가한 비자 발급 관련), - 수사협조의뢰 회신, - 수사자료 협조요청 송부 1부,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0-9759 집행 결과(자금 세탁액 수정)], - 거래내역 발췌본 19부, -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비자(C-3-9, C-3-91) 발급 요건 확인], - AJ 발췌한 체류자격별 안내 메뉴얼 3부, 수사보고(2020-9759, 2020-10586 회신 계좌 관련 계좌분석), - 통합계좌 파일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해외주재관 근무시 월별 보수 및 수당 등 수입금 확인), - 수사협조관련 회신, - Account Statement,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의자신문조서(3회) 작성시 진술보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2017년~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2017년~2019년 원천징수영수증) [2020고합4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개인별출입국현황 관련), -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사보고(피초청인 5명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관련), - 개인별출입국현황 5부, 수사보고(초청업체 관련 수사), - 수사협조의뢰(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등사), - 수사협조의뢰회신, -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초청인 관련 수사), - 개인별출입국현황(R) 1부, - 개인별출입국현황(AK) 1부, - 개인별출입국현황(AL) 1부, - 개인별출입국현황(AM) 1부, - 개인별출입국현황(AN) 1부, - 개인별출입국현황(AO) 1부, - 개인별출입국현황(AP) 1부,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M문자 내용 관련], - 비자발급접수증, - M 대화내용(A과 B), - 비자접수증(A이 B에게 의뢰), - M대화내용(A과 B 처 AB),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결과보고), - 대화내역, - 디지털포렌직결과 첨부 CD 11매, 수사보고(피의자 A → B 비자 접수증 전송 관련), - 비자발급접수증, - 회신명단(404명), - 개인별출입국현황(404명), - 국내입국 후 불법체류 중인 명단(281명), - 본인 접수취소 및 심사불허된 명단(69명), - 미입국명단(33명), - 난민신청자명단(10명), - 국내입국 후 정상체류하다 체류만료기간 전 출국자 명단(5명), - 국내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출국한 명단(4명), -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체류 중인 명단(2명),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거짓사증신청으로 국내 입국한 C인 2명 진술 확보),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V), -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V),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U), * 골프채 사진, - A, B, B 처 대화내역, - 전자정보 복제 CD 1매, 추송서, - 비자발급신청서류 및 출입국현황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비자발급서류를 영사관에 대행접수하는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부정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거짓된 신원보증서 등 비자서류를 작성한 적은 없다. 나. 뇌물공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3~4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봉투가 봉해져 있어서 그 액수는 모른 채 단순 전달만 한 것이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허위로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 등을 알선하는 등(이하 '이 사건 알선행위'라 한다)으로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알선행위의 불법성 피고인이 발급을 알선한 비자는 대부분 단수의 일반관광(C-3-9)비자로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5권 570쪽). 그런데 H은 피고인에게 "지금 한국에 일을 많아서 사람이 없어요. 영사님한테 잘 이야기하시고 사람들이 일찍 접수하시고 한국에 보내야 해요."(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3권 1761쪽),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까(다) 서류를 빨리 신청해주세요."(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3권 1794쪽)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이 H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불법체류자 범칙금을 정리한 사진도 있는바(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3권 1653쪽), 피고인은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인들에 대한 비자를 신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은 2018. 9. 10. 피고인에게 "초청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 사람이 뉴스초청장을 취소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3권 1770쪽), 초청장은 허위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은 비자발급이 불허되자 피고인에게 "어떻게 보탁(부탁)해보시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되면 초청장을 바꿔드릴께요."라고하였는바(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3권 1771쪽), 초청장을 임의로 발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B은 "법무부 지침상의 요건은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한 전력이나,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다거나 입국제한 조치가 걸려있다는 등의 제한사항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간혹 입국 규제자인데 실수로 발급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스템 상으로 걸러지고, 감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비자심사 요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4권 2286쪽). 그런데 B은 A에게 2019. 3. 14. "오늘 발급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꼭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4권 2200쪽), 2019. 3. 28. "오늘 발급한 사람들은 과거 불허기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꼭 정상적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추적당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4권 2202쪽), 이로부터 위 법무부 지침에 위반되는 비자 발급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비자발급을 알선한 C 국적 외국인 중 302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81명이 불법체류중이고,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10명으로서, 이탈율이 93%(= 281명 ÷ 302명 × 100)에 이른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2권 539~1010쪽). 나. 불법성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 1) 피고인의 인식 H은 취업을 목적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내용이나 허위 초청장 발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수긍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으며, 불법체류자 범칙금에 대한 사진도 메시지로 주고 받았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3권 1653, 1761, 1772쪽). 피고인은 비자신청 대가로 C인들이 고액을 지불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냥하면 비자가 잘 안 나올까봐 부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하거나(A 법정 진술녹취서 39쪽), H으로부터 받은 비자발급 알선 대가가 1인당 500~600달러로서 비자 접수에 대한 수수료로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자 신청건이 아니라는 사실 및 비자신청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3권 1600, 1818쪽). 피고인이 B을 AQ이라는 가명으로 휴대폰에 입력한 점(A 법정 진술녹취서 30쪽)과 피고인이 B과 수수한 메시지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B에게 2019. 7. 19. "아무튼 이번 P사건으로 조사하다보면 다른 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략) 영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무사히 일마치고 귀국하셨다가 정정당당하게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오시는 모습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445쪽), 2019. 7. 23. "AR 4촌 형님도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위공직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으로 힘을 쓰도(써도) 될 듯합니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446쪽), 2019. 7. 25. "영사님 (중략) 이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쪽을 통해서 M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448쪽), 2020. 2. 11. "영사님 그럼 4시에 AS 커피숍 삼거리 영사관 건너편에 제가 있겠습니다. 삼거리 안쪽이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띌 듯합니다. 더더욱이 저는 차안에 있으니까요."(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466쪽)라고 각 메시지를 보냈다. 2) B의 인식 B은 피고인에게 2019. 6. 26. "7명을 취소하시고 다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관계로 하루에 최대 5명이 아니라 3명 선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280쪽), 2020. 1. 13. "A사장님 말씀대로 8명 신청인 경우는 4명 발급, 9명 신청인 경우는 3명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이후 신청은 3명씩만 부탁드립니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516쪽), 2020. 1. 14. "A사장님 일일 최대 4명까지만 발급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후 신청을 4명까지만 해주세요."(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516쪽)라고 각 메시지를 보냈는바, B이 피고인의 비자신청을 정상적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의 비자발급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부담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 B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알선행위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메시지들을 받아왔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445, 446, 448쪽). 또한 B은 2020. 1. 10. 피고인에게 "예 어쨌든 다음 주 14일 결과치 서류부터 취소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불체우려로 불허시키도록 할께요. 그리고 제가 AT에게 여행사 어디에서 들었고 출입국 공안 조사가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그리고 이렇게 되면 M 사용도 위험합니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481쪽)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알선행위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주도적 지위 H과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행위를 위한 구체적인 서류를 정하는 등 알선행위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이 2018. 7. 25. 피고인에게 "그리고 G1 비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하고 건강진단서를 만들 수 있으면 변경됩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고 알아봐서 알려주세요."(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3권 1761쪽)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H은 2019. 3. 10. 피고인에게 "남쪽 서류를 접수하면 잘 됩니까?"라고 문의하니, 피고인은 "남쪽서류는 명분이 된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H이 "5명 있고 근데 어떤 비자를 접수하고 알려주세요. 서류를 준비할 거예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2019. 3. 11. 그럼 관광으로 하자, 남쪽 서류는 3대도시도 된다."라고 답하였으며, H이 "그리고 다른 서류를 준비해요. (중략) 그럼 관광서류 준비하고 접수합니까?"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래 준비해라."라고 답신을 하였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4권 증거기록 1798-14, 1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행위에 따른 비자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B에게 구체적인 요구 또는 지시를 하는 등 주도적으로 위 알선행위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 6. 28. B에게 "영사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손님이 2건의 서류를 취소시켜달라고 연락이 와서 AU를 통하여 취소신청을 했는데 영사관 직원이 동의를 안 해서 취소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취소가 안 되면 불허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중략) 그리고 7월 5일 6건을 더 취소시켜야하는데 이번에도 취소를 안시켜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사님"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B은 "제가 취소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신 2건도 취소시켰고요. 7월 5일 6건도 취소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하였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283쪽). 그리고 피고인은 B에게 2019. 7. 1. "취소하면 오히려 시끄러울 수 있으니 AV, AW는 불허처리 부탁드립니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284쪽), 2019. 9. 26. "영사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자격 연장하면 비자 변경한 것이나 같은 효과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체류자격 연장 후 불법체류할 경우 영사관 측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0고합412 사건 증거기록 1권 221쪽). 3. 뇌물공여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과 피고인은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알선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피고인은 위 알선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단순히 뇌물을 전달만 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액수, 수수시기 및 수수장소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도 B에게 전달한 봉투가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총액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의 1억 4,465만 원이 아니라 총 2,838만 원에 불과하여 특가법위반(뇌물)이 아니라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나. 금원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25번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1, 6, 11, 18, 23번은 각 3억 I이 아니라 5천만 I을 수수하였으며, 4번은 C화 3억 I이 아니라 미화 2,000불을 수수하였고, 42번의 경우에는 3억 I이 아니라 1억 I을 수수하였는데 그 날짜가 공소장에 기재 된 2020. 1. 16.이 아니라 2020. 2. 10.이다. 다. 향응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1 내지 34, 48, 51, 52번은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번의 경우에는 미화 1,000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주일 후 A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그대로 돌려줬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없고, 44, 45번은 설날선물로서 배달된 것인바 대가성이 없다. 2. 현금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6, 11, 15, 18, 23, 25, 42번 부분) 가. 총 9회에 걸쳐 회당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피고인 측은 3억 I(한화 약 1,500만 원 상당액)이라는 액수는 C 현지의 자산 가치 등을 생각하면 1회당 인사치레로 건네는 금액으로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이 비자 1건당 적어도 500~600불 수수료를 받았고(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3권 1594쪽, A 법정 진술녹취서 4쪽), 복수비자 등의 경우는 4000불의 수수료를 받았으며(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3권 1596, 4권 1756, 1757쪽), "AX은 8천 달러의 대가금을 지급하고 비자를 발급 받았고 U는 8천 달러를 지급하고 비자를 받았으며, AY는 난민신청 비용을 합쳐서 12,000달러를 브로커에게 지급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V의 진술이나(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3권 1044, 1046쪽), "브로커에게 C 돈 1억 7천만 I(한화 850만 원)과 주민등록증, 호적부, 증명사진 10장을 주니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중략) W에 있는 유학원장에게 2,000만 I(한화 100만 원)을 지급했고, AZ에게는 비자가 발급되고 1억 5천만 I(한화 750만 원)을 줬습니다."라는 취지의 U의 진술(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3권 1067, 1068쪽)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부터 추정되는 판시 404건의 비자 발급에 대한 A의 이득액은 적어도 241,794,000원이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이 알선한 판시 외국인 초청, 사증 신청이 불법적인 일이고, 비자를 신청하는 C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근로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당 3억 I, 합계 27억 I(한화약 1억 3,500만 원 상당)이라는 뇌물교부 액수가 너무 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C 재직 기간인 2017. 2. 24.경부터 2020. 3. 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월급 및 수당은 328,169,898원이었고(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5권 715쪽), 피고인은 위 금원 중 162,000,000원 상당을 국내 BA은행계좌로 받았는바(2020고합391사건 증거기록 6권 877쪽), 급여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Y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 등은 328,169,898원에서 162,000,000원을 제외한 166,169,898원이다. 2018년 6월경부터 2020년 7월 경 사이에 Y 명의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금원은 합계 595,789,301원이었는바(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5권 582쪽), 여기에서 위 피고인의 급여 166,169,898원을 제하면 차액이 429,619,403원(이하 '이 사건 차액 부분'이라 한다)이 되는데, 위 차액 부분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Y가 C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거나, 피고인이 영사로 발령받아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6천만 원을 휴대하여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건 차액 부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Y는 C에서 직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아르바이트에 대하여는 시작한 시점이나 받았던 돈의 액수, 가르친 사람의 명단이나 연락처, 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5권 110, 111쪽). 또한 C 현지의 고액 급여가 월 150만 원 정도라(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6권 1232, 4권 2353쪽) 설령 Y가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이 사건 차액부분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에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6천만 원에 대하여는 세관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환전실적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된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는 2018년 8월 말경 마이너스 대출이 2,300만 원에 달하고 있었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5권 180쪽). 한편 Y는 A이 피고인에게 비자발급을 부탁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시점인 2018년 7~8월경 무렵인 2018. 7. 29.경부터 AD 등 C의 한국 교민들에게 C I을 대여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받는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합계 372,942,000원을 환전하였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5권 272~289, 591쪽).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1)항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9회(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6, 11,15, 18, 23, 25, 42번)에 걸쳐 회당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D 영사로서 근무한 기간 중 피고인 가족의 자산 증가분(이 사건 차액 부분)은 피고인의 뇌물 수수를 의심할 만한 간접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자산을 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산증가분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마다 A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A의 진술 중 검찰에서의 2회 조사시의 진술(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4권 1824, 1825, 1875, 1876쪽)뿐인데, 아래와 같은 A의 다른 진술내용, 뇌물의 교부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검찰 2회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ⅰ) A은 검찰에서의 3회 조사를 받을 때와 이 사건 법정에서는 3~4회 전달한 금액을 합친 것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 것 같다고 진술하며, 검찰 2회 조사시의 진술을 일관되게 번복하였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4권 2341, 2342쪽, A 법정 진술녹취서 15, 16, 19쪽). ⅱ) A은 검찰에서의 2회 조사시에도 뇌물을 교부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면서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4권 1826쪽). 또한 A은 위 검찰에서의 2회 조사시의 답변 기재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달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날짜를 처음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날짜를 언제 줬느냐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흘렀고요. 그리고 날짜까지는 이건 사실상 모르는 거고 달도 모릅니다. 사실 기억도 안나요. 그 부분에서 달력 주시면서 펴서 기억나는 대로 해봐라 해서 2019년도 대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12개월이니까 6개월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 또 1번 하고 그 다음 2018년 달에도 2번 정도 해서 그렇게 해도 9번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 잘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9회로 그게 1,500만 원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거나(A 법정 진술녹취서 18쪽), "식사한 날짜도 그렇고 돈을 준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 수첩, 컴퓨터, 휴대폰 어딘가에 기록한 적이 없고, 검사실에서 공소장일람표와 같이 9번에 걸쳐서 돈 주었다고 적시한 날짜는 아까 말씀한대로 달력을 보고 검사님이 정한 것이다. 날짜는 경찰에서 식당에서 검찰에서 정한 것이지 제가 정한 게 아니다. 저는 달에 동그라미밖에 안 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법정 진술녹취서 42쪽). ⅲ) A은 검찰에서의 2회 조사시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방식에 대하여 16절지 2/3 정도 크기의 봉지(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4권 1825쪽)에 담아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A이 피고인에게 매회 3억 I을 교부했다고 되어 있고, 3억 I을 현금으로 교부하기 위해서는 C 최고 고액권인 50만 I짜리 지폐 6다발(1다발 100매)이 필요한바, 위 지폐 6다발은 부피가 커서 위 16절지 2/3 정도 크기의 봉지에 담기 어렵다. 나. 각 범죄사실별 인정되는 뇌물액수 판단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뇌물 수수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이를 앞선 인정사실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범죄사실 별로 인정되는 뇌물 수수액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2. 10.경까지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4번, 6번, 11번, 18번, 23번, 42-1번의 각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향응 등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1 내지 34, 48, 52번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1 내지 34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2. 6.부터 2019. 12. 8.까지 B과 BC 섬으로 골프투어를 가서 B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이 피고인에게 "영사님 BC 골프투어 12/7 토요일 오후 1시30분 티업 8일 일요일 아침 7시 오후 1시30분 티업 9월요일 오전7시 티업입니다. 시간 괜찮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 "영사님 12월6일 금요일 9시 아침 D 출발 오후 1시30분 티업 7일 토요일 아침 7시 오후 1시30분 티업 8일요일 오전 7시 티업 BC 저녁 30시 출발입니다. 시간 괜찮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A에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라고 답신을 보냈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1권 300쪽). A은 "2019년 12월 6일경부터 8일경부터 BD 골프장에 B이나 그 처와 골프투어를 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골프장에 갔으며, 현지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조금 밀리기는 했어도 갔다 온 걸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법정 진술녹취서 33쪽). 또한 A은 2019. 12. 15 피고인에게 라운딩 사진을 송부하였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1권 301쪽). 피고인 측은 A이 피고인에게 2019. 12. 6. 08:35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사님. 꾸벅~^♡^~", 같은 날 16:35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사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BC 골프투어는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12. 6. 금요일 아침 9시에 D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 티업을 하는 여행일정 및 일반적인 골프 라운딩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오전 08:35이나 오후 16:35에는 A이 피고인과 동석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처를 동반한 일정이라 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점, 위 메시지 이후 2019. 12. 8.까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없는 점(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1권 234쪽) 등을 고려하면, 위 문자 내용만으로 BC 골프투어가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8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Y가 2020. 1. 12. A에게 "2월 1~2 BE/ 5, 12 BF 이렇게 가는 거죠?"라고 메시지를 보내니, A이 "네.그렇게 하시죠."라고 답신을 하였고, 이에 Y는 "ㅇㅋ 알겠습니다. 그럼 2월 5일. 12일 수욜은 8시 이전 티오프로 BF은 제가 예약합니당"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1권 346, 3권 151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2. 5. A으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2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2. 23. A으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9. A에게 "A사장님 이번 주 일요일(2020. 2. 23.)에 라운딩은 좀 죄송합니다만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이 "네. 그렇게 하시죠. 영사님"이라고 답신하였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1권 249쪽). A은 "(2020. 2. 23. 골프일정에 대하여) 그런데 그날은 골프를 쳤는지 모르겠는데요."라고 진술하였다(A 법정 진술녹취서 34쪽).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 44, 45번 부분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 44, 45번과 같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 44, 45번의 수수 시점인 2020. 1.경에도 주 C D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담당 영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연번 40, 44, 45번의 공여자인 A은 비자신청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A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 44, 45번의 공여 전후로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요청들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은 피고인에게 2020. 1. 2. "영사님 (중략) 초청 2건 있는데, 오빠 초청은 세네 번 잘 갔다 왔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0. 1. 8. "영사님 이 친구 3번 잘 갔다 온 초청비자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2020. 1. 10. "영사님 이럴 때 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AT에게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물어보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략) D 출입국 공안인지 아니면 W 쪽인지 확인해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중략) 그래도 해결하려면 서로 긴박연락이 가능해야 좋습니다. (중략) 영사님 이럴 때일수록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저도 짚이는데 있고 해서 내일 한인회 오후 5시에 국제학교에서 출범식도 있고 AR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행사 끝나면 연락드릴테니 댁앞에서 차안에서라도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2020. 1. 20. "영사님 위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0. 1. 30. "영사님 평상시 접수하던 직원이 고향 내려가서 차표를 못구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 보낼 테니 영사님께서 수고스럽지만 AU접수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각 메시지들을 보냈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1권 457~460쪽).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 44, 45번의 공여 전후로도 A에게 비자발급 인원수나 적정 신청 인원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들을 보냈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1권 515, 516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0과 관련하여, A은 2020. 1. 21. Y에게 "사모님 그러나 저러나 왜 1000불을 그대로 돌려줍니까. 그러면 졸업선물 의미가 없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Y는 같은 날 "선물은 이미 감사하게 받았어요 샘. BG도 새로 학교에 들어가니 필요한 것 준비해 주셔요~"라고 답신을 하였다(2020고합391 사건 증거기록 1권 350쪽). 이와 같은 '이미 선물을 잘 받았다.'라는 취지의 Y의 문자 내용, 피고인 측이 미화 1,000불을 받아 소지한 기간(1주일)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지위와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위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20. 2. 29.경까지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3번, 연번 5번, 연번 7번~10번, 연번 12번~14번, 연번 16번~17번, 연번 19번~22번, 연번 24번, 연번 26번~41번, 연번 43번~54번(51, 52번 제외)의 각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 상당의 식사, 골프접대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개월 2) 제2, 3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4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비자 발급 브로커로서 공무원인 B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 29,200,000원을 공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7명의 초청을 알선하였으며, 외국인 404명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증 신청 등을 알선하였다.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B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부정한 업무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약 3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발생하였다. 2) 감경 정상 • 피고인이 C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감사장 등을 수여받았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1억 원 (검사 의견: 징역 10년 및 벌금 289,020,000원)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브로커로부터 29,2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2차례에 걸쳐 그 브로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의 이해관계자인 브로커 A과 상시적으로 비자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밀접한 친분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비자를 발급한 사람들의 이탈율이 90%를 넘고, 이로 인하여 300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였다. • 평택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C 총영사관에 허위 초청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서를 보내자, 피고인은 문서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으로 수사에 대해 브로커인 A과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2) 감경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표창장 등을 수여 받은 적이 있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2020고합391) 피고인은 2018. 9.경 C D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 D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 담당 영사인 B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B에게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C 국적 외국인들에 대하여 단기방문(C-3) 등의 비자 발급 신청 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화 1,500만 원 상당의 C 화폐 3억 I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4번, 6번, 11번, 15번, 18번, 23번, 25번, 42번의 각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C 27억 I 상당의 현금을, 연번 2번~3번, 연번 5번, 연번 7번~10번, 연번 12번~14번, 연번 16번~17번, 연번 19번~22번, 연번24번, 연번 26번~41번, 연번 43번~54번(51번 제외)의 각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951만 원 상당의 식사, 골프접대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 중 증뢰액 29,2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4번, 6번, 11번, 18번, 23번, 42-1번의 각 인정금액 합계액 1,990만 원 + 연번 2번~3번, 연번 5번, 연번 7번~10번, 연번 12번~14번, 연번 16번~17번, 연번 19번~22번, 연번 24번, 연번 26번~41번, 연번 43번~54번(51, 52번 제외)의 각 인정금액 합계액 9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2020고합391사건 판시 2.항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2020고합391) 피고인은 2018. 9.경 C D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과 함께 식사를 하며 A으로부터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C 국적 외국인들에 대하여 단기방문(C-3) 등의 비자 발급 신청 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한화 1,500만 원 상당의 C 화폐 3억 I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4번, 6번, 11번, 15번, 18번, 23번, 25번, 42번의 각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C 27억 I 상당의 현금을, 연번 2번~3번, 연번 5번, 연번 7번~10번, 연번 12번~14번, 연번 16번~17번, 연번 19번~22번, 연번 24번, 연번 26번~41번, 연번 43번~54번(51번 제외)의 각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951만 원 상당의 식사, 골프접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 중 수뢰액 29,2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4번, 6번, 11번, 18번, 23번, 42-1번의 각 인정금액 합계액 1,990만 원 + 연번 2번~3번, 연번 5번, 연번 7번~10번, 연번 12번~14번, 연번 16번~17번, 연번 19번~22번, 연번 24번, 연번 26번~41번, 연번 43번~54번(51, 52번 제외)의 각 인정금액 합계액 9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2020고합391사건 판시 1.의 가항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