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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8. 19:08경 인천 부평구 C 앞 D공원(E공원) 내 벤치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운동기구 부근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후 그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현장확인 등, 방범용 CCTV 분석 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제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화면 사진,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1. 3. 13.부터 2011. 5. 9.까지 약 58일간 지남력의 상실, 단기기억의 저명한 저하, 판단력 및 행위예측능력 저하 등의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간이정신상태 검사 결과 치매 소견(18점)을 보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치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병적 장애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H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점,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위 병원 정신과 전문의 I은 '피고인은 기억력의 현저한 저하와 함께 판단력 및 충동억제능력의 결여, 주변 환경에 대한 적절한 상황인식의 결여와 합리적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는 등 인지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13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으로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보조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7.9.2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제주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위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1세)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을 같이 하자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G 짚 레니게이드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 자동차등록증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 18:34경 충남 보령시 C아파트 상가 내 D 편의점에서, 물건을사기 위하여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에게 "왜 엉덩이를 흔드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 피고인을 수차례 만난 변호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정상적 판단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7세로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5:2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8에 있는 '웃는돌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40경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파이브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고 음주수치 높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시 아천동 78-2 앞에 있는 도로를 구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과 휀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뒷 문짝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720,802원이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3회 가벼운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9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6. 3. 20: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2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데이트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데이트하자, 오빠 여동생 사이로 지내자, 연인사이로 지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3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같은 날 20:33경 같은 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로 약 30미터를 데리고 가 그곳 부근에 있는 정자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가슴, 성기,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불특정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환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 순번 50)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범죄전력이 그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4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기타 재범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종합에서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각 17세, 18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원일 판사 양성욱 판사 박민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건축물 실내·외장재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E로부터 E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신축중인 안성시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원룸 신축 공사 중 건물 외벽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작업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건물의 설계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난간은 건물의 창틀 안쪽 철근콘크리트 외벽에 직접 설치하여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시공자로서는 공사현장에 설계도를 구비한 채 공사단계 별로 설계도를 미리 확인하여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에 따른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사에게 서면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한 뒤 공사를 진행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위 원룸 건물 공사현장에서 건물 3층에 추락 방지용 난간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창틀 안쪽에 난간대를 시공하여 난간대를 외벽 콘크리트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창틀 바깥쪽 치장 벽돌 부분에 난간대를 설치하면서도 추락방지를 위해 하중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접합 부분에 보강철물을 추가 설치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25. 16:20경 위 신축건물 3층 난간대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해 작업하던 피해자 G(58세)로 하여금 난간대를 부착한 치장용 벽돌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 난간대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두부외상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H, L, E,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난간대 볼트사진, 난간대 제작도면, 난간대 설치도면, 난간대 보강사진, 사체검안서, 현장 사진 및 사체 사진,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재시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공책임자인 E의 지시에 따라 통상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난간대를 설치하였을 뿐 피해자인 망인이 위 난간대에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유책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난간대의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를 피고인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래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난간대는 건물의 창틀 안쪽 철근콘크리트 외벽에 직접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창틀 바깥쪽 치장 벽돌 부분에 난간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책임자인 E로부터 난간대 설치작업 일체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건물의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도면대로 이 사건 난간대를 설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오랫동안 난간대 설치 작업을 해 본 경험이 많았지만, E는 별다른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난간대를 설치한 치장 벽돌은 철근콘크리트 외벽보다 강도나 결합력이 약하고, 난간대와 치장 벽돌을 연결한 볼트도 통상 설치되는 것보다 길이나 크기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난간대 설치 부분을 감리한 감리인 N도 위 설치 부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강·보완 공사를 지시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는 원룸 건물 사진에 의하면 위 건물의 난간대에 다수의 에어컨 실외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난간대 설치 작업을 오랫동안 하여온 피고인으로서는 위 난간대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음. -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6. 00: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32길 49-12에 있는 바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한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및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1:4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1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골든루트로 129번길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 02:55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7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B은 이에 가세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릴 때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25세), 피해자 H(여, 2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때리고 접시를 던져 팔에 맞히고, 피해자 G에게 의자를 던져 머리에 맞히고, 피해자 H에게 플라스틱 휴지곽을 던져 맞혔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03:20경 I파출소 안에서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8:1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천 원을 주며 접근하여 말을 건 후, 피해자를 순천시 G 소재 H 건물 뒤로 데려가 또 다시 천원을 피해자에게 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속기록 1. 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 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고 1981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4. 공주시 C에 있는 D 모텔 602호 객실에서 피해자 E(남, 34세)와 성관계 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여자 친구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16:32경부터 19:06까지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다. 성관계한 것을 신고할 테니 원하지 않으면 돈 500,000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건 관련 여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제공한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6.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7.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자폐성 장애 2급인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5.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10.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0. 8.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2.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8.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0:20경 경남 밀양시 상남면 양림간에 있는 고추비닐하우스 앞에서 위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259에 있는 딸기비닐하우스 앞까지 약2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3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용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 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일본인 처와 결혼하여 큰 딸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를 낳았고, 이후 작은 딸과 아들을 낳아 다섯 식구가 함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위 아파트에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만 6세)가 잠을 자려고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와 눕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8:00경 위 아파트에 있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9세)를 깨우기 위하여 팔과 다리를 를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손을 피해자의 잠잠옷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1. 상담기록지 1. 피해자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3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범죄사실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보호 아래 있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 헌 판사 이태희 판사 조유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09:31경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요리에 있는 청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계백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황산장례식장 쪽에서 연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1,38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