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0.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1-10에 있는 놀부보쌈 앞 편도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5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또 다른 탑승자인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703,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일반인들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약 2,000만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계좌 등을 사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해 주면서 위 계좌사용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1. 10. 불상지에서 일명 'C' 이라는 자로부터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제작한 유사 HTS 프로그램을 일명 'C' 이라는 자로부터 4,000 만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첨부파일로 송부받고, D, E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회원가입 상담, 고객입금 확인, 송금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성남시 분당구 F오피스텔 D동 612호에서, G 오피스텔 612호에서 'H'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방송사이트 '아프리카, 팍스넷 선물옵션 방송 등을 통해 '댓글, 쪽지전송,방송 진행자를 통한 간접광고요청, 스팸문자전송'의 방법으로 I, J 등 일반투자자 350 명을 위 H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D, E 통하여 유사 HTS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회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 I, J 등으로부터 2011, 12, 4.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거래에 필요한 대금 8,951,949,008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K)으로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동양증권에 4억원 상당의 증거금을 입금하고 개설한 증권계좌(계좌번호L, M, N)를 사용하여 주간 평일 09:00~15:00경 및 야간 18:00~익일 05:00경 사이에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매매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증권계좌 사용대가로 지수선물 거래 1건당 선물 0.0013~0.0018% 상당을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금주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부적격 투자자의 우회적 시장 진입 등으로 자본시장 거래질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모집한 회원의 수,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증권계좌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의 개시 이전에 스스로 이 사건 투자중개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계좌대여 방식의 거래가 가능하였던 데에 증권회사 등 당해 업종종사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병과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18.14:4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6km 지점 앞 고속도로에서 C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 화물차를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넘어 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판독)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합계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양교통 소속 택시 운전사로 피해자 C주식회사 소속의 택시 운전사인 D과 C노동조합을 설립하고, E이라는 연합단체의 의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2015. 5. 18. 05:23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열린 정문을 통해 안쪽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동기, 태양,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성환(검사직무대리, 기소), 성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종합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에서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5. 21:1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선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23:2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3 삼익악기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근무를 하는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을 보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를 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65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세림병원 쪽에서 미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하였고, 위 C D NF쏘나타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피고인이 위 편의점 인근에서 정차하자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다가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뒤에 있던 위 순찰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그 순찰차량이 밀리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다시 후진을 하다가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진환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G 마이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미도아파트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약 10미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라노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 L 소유의 M SM520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1,302,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3,181,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3:25 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이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65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대의 피해차량들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236-29 앞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될 때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O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1.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46세)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으로 600만 원과 소개비 400만원을 보내주면 여종업원 한명을 업소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 여종업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같은 해 6. 27.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5.02:40경 수원시 권선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을 넘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통해 같은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E(44세, 여)의 집으로 다가가 위 204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지문전사대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D의 'E' 음식점에서 북과 드럼을 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900호 C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4. 4. 19. 경찰관이 C 운영의 E 가게를 단속하기 약 1시간 전부터 연주를 하였고, 그 동안 손님이 두세 번 정도 무대에 올라와 노래 부르는 것을 C이 제지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C이 노래 부르는 손님을 제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경찰관이 도착하기 약 10분 전에 위 가게에 도착하여 잠깐 북을 연주하였을 뿐 위 가게에서 약 1시간 정도 북을 연주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그 사이에 손님이 두세 번 정도 무대에 올라와 노래 부르는 것을 이 제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찰관이 위 가게에 출동한 후 C이 무대에서 노래부르는 손님을 제지한 사실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의 경우는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광주지방법원 2014고정900호) 1. 시인서,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32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던 낫(총 길이 50cm)을 꺼내 들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약 80m의 거리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등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죄사실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한경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엔콕스튜디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0%(혈액채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으로 시속 6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자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D교회' 표지판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1.5m 아래 논으로 떨어져 돌진함으로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8세)가 위 충격으로 열려진 창문으로 튕겨나가 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0 경 전남 신안군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의증,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21: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카톡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8경 같은 시 원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성실한 직업활동,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높은 혈중알콜농도(0.154%), 음주운전 전력 3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경부터 2009. 3. 17.경까지 해상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 2004. 11. 18.경부터 2011.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6. 8.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E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E의 법인 계좌로 1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1,005,080,000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E의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피해자 D 소유의 선박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은 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4.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에 있는 대우캐피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G,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H 등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시가 합계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선박등기부 1. D-E으로의 자금이체내역 1. E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처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과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두 회사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두 회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한맥쿼리에서 E과 피해자 D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에 만연히 피해자 D의 자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3.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말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52세)에게 "잘 아는 사람 중에 정부 공기업인 마사회나 LH공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주변에 취직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만 주면 취직을 시켜 줄 수 있고 만약 취업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동안 들어갔던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해 준 사람을 마사회나 LH 공사에 취직시켜 주거나 이것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5. 24.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202호에서 TV 등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류 8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침대구입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C, E, F의 각 진술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큰딸의 치료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고 피고인 가족이 쓰기 위해 가전제품과 침대를 배송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 및 재물을 교부한 경위에 대한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 가족이 쓰려는 가전제품 구입에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 그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가전제품 구입은 피고인측이 직접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데, C이 직접 여러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곳으로 배송해 준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서 LH 공사의 사장 조카 집에 보내라는 말을 듣고 위 가전제품들을 구입해 배송했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0 이 사건 전체 편취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취업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다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그 후 한참이 지난 후 뒤늦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을 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상당 정도의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4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은 징역 6월PROTECT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7: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3 앞 도로를 63빌딩 쪽에서 여의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여의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8.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6층에 있는 'E' 내 침대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증인 C의 법정진술, 진단서 등과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및 아래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아무런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진실이고 피고 1)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 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인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피해자는 당시 손, 발에 힘이 없었고 소리를 지를 힘도 없어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성관계 도중에 하지 말라는 의미로 손으로 몇 차례 피고인의 엉덩이를 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돌리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필사적으로 버텼으며, 성관계 직후에는 벌거벗은 채로 카운터 쪽 샤워장으로 뛰어가서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쳤고 성관계 직후 샤워장으로 뛰어가 샤워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2014. 10. 30.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인 2014, 11. 1.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평소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등[통화 직후(피고인은 약 20분 후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F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인 같은 달 31.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여전해요. 다른 어려움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피고인이 2014. 11. 1.경 피해자와 통화한 녹취록(수사기록 181 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유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위와 같은 통화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4. 11. 1.경에서야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그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들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복용한 수면유도제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인천 남구 F외 11필지에서 시행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재개발 토지매입 용역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09. 9. 중순 인천 남구 주안동 977-9 2층에 있는 (주)경주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지주들로부터 공사부지 90%를 확보하였다. 추석 명절이 다가와 지주 및 시공사에 지급할 경비 1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위 사업의 철거공사를 주고, 2009. 10. 말 시행사로부터 6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상복합 개발 사업은 별다른 자금이 없이 진행된 상태였고 토지 매입조차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토지 매입시행사 선정 등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18.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09. 9. 29.경 D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사업부지) 매입용역계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1. 연대보증인 각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 임대료미납내용 사본 1. 부동산 매입용역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율미산업 사본 1. 잔고확인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업참여의향서 사본 1. 매도동의 연명부 사본 1. 연립매매계약서 사본 1. 각 근저당설정등기권리증 사본,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K, L)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1. 온라인 이체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추가증거자료 제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E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5. 00:0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47세)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여기 오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자, E식당 업주 D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 F(여, 47세)에게 "이런 옷을 왜 입고 다니냐, 씹하는 년, 보지 파는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목,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7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란에 "B" 자격취득일란에 "2010. 12. 27."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만들어 이를 변조하였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내어 마치 자신이 B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 카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4-5개를 사용하고 돌려막기식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었으며, 본 건 신용카드 역시 기존의 신용카드만으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본 건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5. 피고인 명의 현대카드(카드번호 C)를 교부받은 후 2014. 7. 22.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93.513원을 사용하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카드결제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6. 12: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쓰다듬고 두드리는 등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