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9: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205동 앞 삼거리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고 임산부인 피해자 E(여, 25세)이 동승한 F YF 쏘나타의 운전석 측 앞·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4. 8.경 천안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로부터 천안시 H 임야 8,000평 중 2,000평에 대한 매수를 의뢰받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G에게 "아산시 I외 5필지의 토지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H 토지 대신에 I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 사실은 위 아산시 I 외 5필지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매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 K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4. 4. 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아산시 I 외 5필지의 토지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주 J 수사/참고인 M 상대 수사),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3), 등기부등본(같은 목록 순번 35),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0: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 엘지이노텍 3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옥계사거리 쪽에서 황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3. 23:25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동보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03:1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그 소유의 시가미상인 LG옵티머스 뷰 스마트폰을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일을 하는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244, 2014고단547(병합)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729, 2013고단842(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C에 대하여 아들인 D을 고소인으로, 피고인을 고소대리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아들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E105호 상가와 C 소유인 충남 당진군 F외 2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여 오다가 위 G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기간이 만료되어 경매 위기에 처한 피고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G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2007. 9. 21. 경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 문제로 장기간 다투어 오다가 2010. 11. 18. 경 각 등기이전 의무를 동시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3. 6. 경 위 H 외 1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 매도인을 C,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측에서 위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C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1. 2012. 7. 14.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21:00경 양평군 C에 있는 D펜션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여, 3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갑자기 1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7. 1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22:00경 위 D펜션 1층 방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바닥에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세요, 장난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상체를 세워 바로 앉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바닥에 눕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을 물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힘을 주어 껴안아 강제로 뒤로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라는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2015. 11.초경 아버지의 납골함 이전 문제를 상담하러 온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올 줄 알았다, 너의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것이다', '부모가 안 계시니 많이 도와주겠다, 나의 양딸이 되어 달라'며 친분을 쌓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딸'이라 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스님'이라 칭하는 사이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회사의 J 회장과 친분이 있고, I회사의 비상장 주식인 공로주를 보유하고 있다, I회사의 자회사인 K는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상장이 되면 80~100배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구할 수 없다, 내가 I회사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너가 돈을 주면 K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주고, I회사의 비상장 주식인 공로주도 함께 무상으로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회사 J 회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I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H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주식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주거나, I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무상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0만원, 같은 달 25. 5,000만원, 같은 달 27. 5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에서, 피해자에게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9개(망향, 구리, 옥계, 강릉 상행선, 강릉 하행선, 영천 상행선, 영천하행선, 평택, 옥계)를 O종교단체을 통해서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내가 O종교단체 대표로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영업 이익금 중에서 40%를 미혼모와 고아를 위해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찰 1순위이다,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휴게소가 1개라도 입찰이 될 경우 매월 500만원씩 주고, 휴게소의 임원으로 등재해 주면서 총괄책임을 맡게 해 주겠다, 원금은 입찰이 끝나면 모두 바로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휴게소 사진, 강릉휴게소 등의 복수여비임대요율 자료 등을 SNS를 통해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O종교단체 대표로서 한국도로공사의 9개 휴게소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H의 사업자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게소를 낙찰받아 피해자를 휴게소의 임원으로 등재해 주거나 차용금의 원금과 함께 월 500만원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 2,000만원, 2016. 1. 21. 5,000만원, 같은 달 28. 3,500만원, 2016. 2. 1. 5,000만원 등 합계 1억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1. 카카오톡 대화방 출력물(고속도로 휴게소 입찰 관련), 구리, 강릉, 영천상하 휴게소 예비임대용율표 사진, 가평 휴게소 지도표기 사진, K 주식 관련 뉴스 캡쳐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방 출력물(148쪽, 152쪽, 154쪽, 156쪽)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CD 추가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2억 원이 넘는다. 다행히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기망의 내용,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피해 변제를 요구했을 때 피고인이 일관했던 변명들, 그 뒤 수사기관에서도 되풀이 된 거짓 주장들, 그 후 피해액이 변제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살펴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한 순간 욕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고 이해하긴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4: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0-6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15-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06.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550-2(문학동)에 있는 BBQ 앞 도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 시, 유턴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보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신호가 녹색등화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장소에서 유턴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이 표시하는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은 주민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인 피고인은 2011. 7. 2.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삼각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위 조합 주민총회의 의사록 관련 자료인 서면결의서와 참석자명부를 2012. 7. 31. 폐기하여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7호, 제8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인 피고인은, 2012. 10. 19. 위 재개발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인 E이 2011. 7. 2. 자 주민총회의 서면결의서와 참석자명부에 대한 공개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1. 이를 폐기하여 공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재개발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인 E으로부터 2011. 7. 2. 자 주민총회의 서면결의서와 참석자명부에 대한 공개요청을 받고도 2012. 7. 31. 이미 이를 폐기하여 공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서면결의서 등 미보관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의 내용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7. 2. 자 주민총회의 서면결의서와 참석자명부를 2012. 7. 31. 폐기하여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1. 7. 2. 자 서면결의서 등을 이미 폐기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공개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위법 상태는 피고인이 2011. 7. 2. 자 서면결의서 등을 폐기하여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결의서 등 미보관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만 성립하고 공개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이미 서면결의서 등을 폐기하여 더 이상 이에 대한 조합원 등의 공개요청에 응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조합이 청산하기 전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 위 서면결의서 등의 공개요청을 받을 때마다 공개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23

범죄사실 C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명의상 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F 1층 라-2호 소재 G(사업자등록번호 H)을 운영하던 I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5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K 등에게 총 2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633,592,418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30.경 위 E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L빌딩 1층 소재 M(사업자등록번호 N)를 운영하던 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75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 M 등으로부터 총 18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1,106,548,51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E 가공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2: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l 운행하는 C 쏘나타 차량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6,4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5. 20:15경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17세)으로부터 "요즘에도 식당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 G(38세)의 머리를 휘어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43세)의 뺨을 1회,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F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G, 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14: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인 'C'에서 위 C를 찾아 온 손님인 D로부터 1시간에 7,000원을 받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로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으로 일관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서,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직업을 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회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에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 구간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서 섬유임가공업체인 E(사업자등록번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경부터 6. 경 사이에 'G'이라는 섬유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03,62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34,3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하나, 이는 공급받는 영세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관계로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그렇게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다른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비용계상이나 매입세액 공제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3회 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08. 09. 11:1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원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아 문성리 방면에서 원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7세)에게 약 1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808,621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에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조합 전임 이사장, 피해자 C(61세, 남)은 B조합 현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1. 26. 16:40경 광주 서구 D건물 18동 114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B조합 인감도장 인수인계 관계로 전화 통화중에 피해자에게 "좆 뿌리 짤라 불라니까. 떠중이 같은 놈 바로 죽여 분다. 나 당대에 못하면 내 자식한테 너를 자식아. 보복을 하지 가만히 두겠냐, 너 조금 있으면 콩밥을 먹을 날이 오니까 몸을 많이 추슬러 놔라. 콩밥 먹으러 갈 준비하고 있어. 너 죽여 불려고. 내가 자식아 몇 억을 주고라도 내가 사버려 변호사 너 죽여 불라고. 너 죽이기 위해서라도 오래 살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사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커피프랜차이즈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 06:0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이 공동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차량이 자신이 일하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되었다. 공동피고인은, 위 같이 시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았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피부 좌멸창"과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혼합형 불안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6. 18: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앞도로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귀여워 머리를 한번 쓰다듬 어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고 도망을 가자 순간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주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비닐봉지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바, 2013. 3. 8.경, 같은 달 11.경부터 15.경까지, 같은 해 5. 7.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같은 달 13.경부터 14. 경까지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상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군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0 소재 사또회참치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민은행 쪽에서 네오빌6단지 정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반대차로에 주차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역주행 후 정상차로로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승용차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변에는 유흥가가 위치해 있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발 전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잠을 자고 있고 있던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피해자를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역과 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약 4~5m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지한 다음 다시 1~2m 가량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무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의식불명(영구적 의식저하) 및 영구적인 운동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F 제출 CD 확인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진보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0:2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체육관' 건물 앞 도로에서, 대통령이 위 체육관 내에게 개최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자, 철도노조 D, 민노총 전남본부 E,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F 등에게 연락하여 위 체육관 인근으로 집결하게 한 후, 회원 18명과 함께 'G가 책임져라. 국정원을 해체시키자.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통보, 각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5. 30.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인천 B구청 세무과에서, 2013. 2. 28.경부터 2013. 2. 28.경부터 2013. 7. 18.경까지 같은 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에서, 2013. 7. 19.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구청 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공소장의 2012. 9. 4.은 '2012. 9. 14.'의 오기임) 및 2012. 10. 5.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2013. 4. 18.부터 다음 날까지 2일간, 2013. 9. 2.부터 다음 날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복무 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0:12경 부산 중구 남포동 대영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LG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6. 7.경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0. 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멀미약인 '키미테'를 손에 발라 눈에 묻혀 동공이 확대된 상태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우안 동공부동'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대구 동구 동내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위 병사용 진단서와 함께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5. 4.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공이 확대된 상태로 검사를 받아 왼쪽 눈의 동공 운동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일자별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신체검사조회서 1. 병역처분변경원 1. 재학생입영원 1. 병적기록표 사본 1. 조사보고(멀미예방 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 정리) 1. 의무기록 요약 1. D병원 의무기록, E병원 의무기록 1.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 13. 21: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약 0.5g을 5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 합계 22. 5g을 230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고발인의 인적사항 특정 및 얼굴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C 휴대폰 저장 번호 확인), 수사보고(C 장부 사진첨부), 휴대폰 사진첨부 보고,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보고, 수사보고(C과 통화한 통화내역서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소지한 대마종자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성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5. 13:3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99 을지대학교 기숙사 앞 도로상을 남한산성 쪽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약 5m 가량 더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5. 15:0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초범인 점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