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확정판결 피고인 A은 2013.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201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3. 3. 20.경부터 2012. 5. 6.까지 주식회사 G저축은행(1996. 11. 19.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하 'G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G 계열 4개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G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9. 28.경부터 2012. 5. 6.까지 A과 함께 G저축은행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저축은행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총괄하였다.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2. 4. 16. 금융위원회로부터 'G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3,981억 원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처분이 예정되었다'는 내용의 'G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처분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수령하였고, 2012. 4. 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G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총 4,466억 원의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중 146억 원에 대한 부분만 이의신청이 수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등 점검 관련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G)'라는 공문을 수령하면서 곧 금융당국의 G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 조치가 시중에 알려지면 G저축은행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G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장 H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G저축은행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6. 서울 강남구 I빌딩 소재 G저축은행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직원 J에게 H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G저축은행 주식 83,700주를 즉시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J는 2012. 4. 26. 13:51경부터 같은 달 27. 09:35 경까지 피고인의 오피스텔인 서울 강남구 K건물 501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현대증권 HTS에 접속하여 H 명의의 현대증권계좌(L)를 이용하여 위 G저축은행 주식 83,700주를 총 152,977,6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G저축은행의 주식 83,700주를 매도함으로써 합계 151,371,49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제3의 가항 기재 각 공문을 수령하면서 곧 금융당국의 G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 조치가 시중에 알려지면 G저축은행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물로 보유하고 있던 G저축은행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69-22 반포쇼핑타운 8동 2층 소재 한화증권 반포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M)를 개설하여 G저축은행 주권 37,000주를 입고한 후 성명 불상의 한화증권 반포지점 직원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그 직원은 2012. 4. 30. 12:22경부터 14:25경까지 위 한화증권 반포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G저축은행 주식 37,000주를 총 56,972,3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G저축은행의 주식 37,000주를 매도함으로써 합계 56,524,224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상장법인의 임원은 임원이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G저축은행의 임원(대표이사)으로서 2005. 9. 13. H 명의로 G저축은행 주식 83,7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2010. 4. 29. 및 2011. 11. 3.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위 주식 소유내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그 소유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였고, 2012.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소유주식 변동내용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2. 5. 8.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소유주식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G저축은행 주식 소유상황 및 소유주식 변동내용을 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G저축은행의 임원(대표이사)으로서 2012. 4. 30. 피고인 명의로 보유 중이던 G저축은행 주식 37,000주를 매도하여 소유주식 변동내용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2. 5. 10.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소유주식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의 각 법정진술(H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2012. 5. 6. 금융위 보도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등 점검 관련 의견서 첨부) 1. (주)G저축은행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2012. 4. 16.자 'G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처분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 사본 1. 2012. 4. 26.자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등 점검 관련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공문사본 1. 2012. 5. 6.자 'G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공문 사본 1. H 명의의 차명계좌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2012. 3.경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상태에서 G저축은행을 포함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되리라는 언론보도가 계속되었고, 피고인 A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문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G저축은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G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는 사정이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고{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참조). 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2012. 4. 16. G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3,981억 원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대상이 되었고,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에 G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총 4,466억 원의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잘못 되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2. 4. 26. 그 중 146억 원에 대한 부분만 이의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2. 5. 6. G저축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12. 4. 26.자 공문으로 인하여 G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임박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사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2012. 3.경부터 언론에서 G저축은행과 같이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인 시중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퇴출가능성이 있음을 기사화하여 G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2012. 4. 26.과 같은 해 4. 27. 무렵 G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2012. 5. 6. 인터넷신문 등의 전자간행물에 G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사실이 게재됨으로써 비로소 그 정보가 공개되었으므로(금융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G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2012. 5. 6. 09:00까지 보도를 유예하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 G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임박하였다는 정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 평가에 의하여 계속된 경영개선명령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영업정지를 막기 위하여 경영개선계획안에 따라 유상증자를 강구하였으며, 그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의견과는 달리 금융당국에 의한 G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결국 내려지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이상 피고인 A에게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비교적 유리한 가격에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이 말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즉 양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G저축은행의 회장, 피고인 B는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저축은행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예금계약자 및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야 함에도, G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소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그 소유주식의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하고, G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규모를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비록 G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그 처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사정을 정상에 참작하기로 한다.) 및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주식 매도로 인하여 실제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 점(금융감독원은 2012. 6. 25. 피고인 A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H 명의의 위 증권계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들이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