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4. 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3. 6. 1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고장 등을 핑계삼아 길을 가는 부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접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 21. 11:30경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장동) 한국기계연구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휴대전화가 없어 연락할 길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자 다른 사람에게서 전화 연락을 받으려고 하니 잠시 기다려 달라며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기다리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곧바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곳으로 이동하면서, 승용차 내의 물건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1.5cm)을 꺼내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 여기서 소리 지르면 당장 죽을 줄 알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날 12:11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있는 탑립삼거리 인근 산골길에 이르러 길가에 위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뒷좌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신탄진고등학교 주변과 대청댐 주변 등 대전지역 일원을 약 1시간 가량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3: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겨누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물 사먹게 돈을 달라"라며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주자 이를 교부받아 강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으로 생수를 구입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14:47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749(갑천변) 갑천고수부지 부근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청테이프를 풀어주는 대신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며 "허튼 짓 하지마"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함께 근처에 있던 공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안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대고 구부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청테이프1, 피의자를 결박한 청테이프 수사, 범행 과도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등 첨부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06. 4. 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들을 유인한 후 과도로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여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2.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3.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부분에 해당한다. 4.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보고된 대부분의 강간 사례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여성이 날조한 것이다',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심리로 거짓말을 한다'는 문항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성폭력의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 정도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식의 왜곡된 성인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가진 돈이 있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생수를 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칼을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여 가방을 빼앗지 못하게 한 후,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이댄 채 '돈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가방을 빼앗지 못하게 한 후 '제가 드릴께요'라고 하며 가방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10,000원을 강취당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1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제3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년 ~ 22년 6월 [가중영역, 단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상한(15년)을 1/2까지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특수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 27년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다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다시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들을 유인한 후 강간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차례의 강간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