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15

범죄사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을 통해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이나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신청을 대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일반 보험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E에게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도록 알려주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E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 준 다음 E으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0.경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경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72,242,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F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F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 브로커인 G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원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26.경 불상지에서 F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일시금 12,913,040원 중 1,8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2016.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7,305,9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A 문자메시지 사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산업재해보상금 청구자 명단 및 지급 내역 사본, 개인보험 청구 수수료 사본, 계좌내역, A 수수료 내역 정리(산재보험, 개인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G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일반 보험금 지급신청 관련 수수료 372,242,500원 - 피고인이 의뢰인들 진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지출한 돈 8,626,270원 + 산재보험급여 지급신청 관련 수수료 177,305,900원 - 공범인 G에게 지급한 돈 23,000,000원(= 계좌이체 19,000,000원 + 현금지급 4,000,000원) = 517,922,13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 보험금 지급신청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상해 환자 또는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환자들이 치료를 마치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도록 한 후 그것을 토대로 본인이 보험금을 산정한 후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한 후 환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보험금 산정 및 청구서 작성시 도움을 준 것이다. 환자의 친척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보험관련 지식을 이용하여 설득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지급 청구권을 발생·변경시키는 사항을 처리하는 행위로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신청과 관련된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G을 연결해주고, 환자들이 지급한 수수료를 G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장해급여신청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인 G에게 '원하는 장해등급을 받거나 조금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환자들을 소개해 주었던 점, G은 A가 소개한 환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자문의사들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상태, 급여액수, 원하는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년 9개월간 합계 5억 4900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그 기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가 손해사정인이나 다른 전문브로커들과 비교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