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약 1년간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이 평소 연료를 가득 채워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미리 준비한 20들이 기름통 2개 및 기름주입기를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에 싣고 야간에 위 차고지로 이동하여 위 차고지에 침입한 후 기름주입기 및 기름통을 이용하여 주차된 버스의 연료탱크에서 경유를 절취한 후 위 싼타페 차량에 싣고가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8.2. 22:15 경 제주시 B에 있는 이 운영 및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에 이르러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차고지 내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회사 소속의 F 버스 및 번호 불상의 버스에 다가가 소지한 기름주입기를 위 각 버스의 연료탱크에 집어넣은 후 연료탱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경유 약 40 ℓ 를 20 & 들이 기름통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위 산타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피해버스와 동일한 버스 주유구 사진 첨부 / 현장 CCTV 분석 / 용의자 내사 / 용의자 차량 통과 내역 내사 및 용의자 차량 특징 확인 / 용의자 주거지 주변 CCTV 분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가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어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 근로자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2:3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12. 17:00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2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6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 나의사건검색결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2014년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연달아 처벌받았으며,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 역시 중하므로 실형을 처벌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지구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엑스트랙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엑스트랙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21:30경 용인ㅅ 처인구 H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9:5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역 66에 있는 의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행히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7.02: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9.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7:10경 서울 강서구 B 공사장에서 피해자 C(남, 58세)과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3회 내려치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를 망치로 가격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 망치로 피해자의 안전모 위를 톡톡 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6.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2세)가 자신의 동거인과 불륜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손톱으로 긁혀 난 것이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이 취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거인과의 관계를 묻다가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긁은 사실, 그러자 함께 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치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범행 직후 손톱으로 긁힌 상처라고 볼 수 없는 굵기와 길이의 상처가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베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치상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손톱으로 긁힌 것이라며 범행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위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칼로 벤 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시 피가 나서 병원에 갔고 약국에서 마데카솔 등을 사서 바르자 10일 정도 지나 어느 정도 나았으며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6:41경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부근에서 D이 관리하는 의류 수거함 앞에 놓인 삼베가 들어있는 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박스 안에 있는 삼베를 소훼하여 그 옆에 있는 의류수거함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삼베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의류수거함 앞에 놓인 삼베를 소훼하고 의류수거함에도 불이 번지게 하였으며, 주위로 불이 번졌을 경우 자칫 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화재로 인한 다른 피해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D이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이 손상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9:50경 전북 완주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임실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3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3. 2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 직전까지는 도로 양옆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오른쪽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그 직전까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오른쪽 가드레일이 없는 이유 또한 차량이 빠져나가는 갈림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오른쪽에 가드레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은 19:50경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산림이 우거진 곳이며 주위에는 가로등 또한 많지 않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왼쪽으로 완만하게 굽은 커브길의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주위가 어두웠던 상황에서 더구나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은 채 1차로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시야에 피해자가 곧바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왼쪽으로 완만하게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에 나타난 피해자가 확인되고, 그로부터 1초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에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과속했다는 등의 사정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산내면 매죽리 옥천교 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단속경위(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하여 관리하던 평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 차를 처분한 점, 동종 범행 전력 판시 전과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8:5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0:1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나, "뭘 들어가 씨발놈아. 나 집어 넣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올려 치고, 그 옆에 서 있던 경위 G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욕설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위 G에게 다가가 "야! 임마. 너 이리 와봐. 씨발 놈아. 니네 오늘 잘못 걸렸어. 사람 잘못 봤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 경찰관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면서 결국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죄질은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7. 11. 2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4. 10. 21:51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구미시 B 불상의 호실에서, 태국인 C으로부터 D K7승용차를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거래 후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시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1. 항과 같은 거래 후 C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의 필로폰 판매 범행 300만 원(10g X 1g 당 30만 원) + 판시 제2항의 야바 투약 범행 5만 원(야바 1/2정 × 10만 원), 판시 제3항의 필로폰 투약의 경우 그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판매한 필로폰 양도 많다. 한편, 피고인은 병합되지 못한 별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 00:49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고탄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1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삼거리 국도 43호선을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제3806호 부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3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신호주기현황표 첨부), 교통신호주기현황표 1. 교통수사EDR분석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G),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중 피해자 1명은 약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I,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어린 청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온수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3:33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915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929번길15-1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7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5. 16.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6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5.1.23:3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택시를 난폭운전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계를 방문하였으나, 같은 날 08:53경 위 E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아 이에 응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서를 이탈한 다음, 같은 날 10:20경 수원시 팔달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 같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는 승용차 뒷좌석에 있었을 뿐이라고 말해 달라"고 허위의 진술하도록 부탁하고, 재차 2018. 11. 27. 11:00경 서울시 성북구 I에 있는 A의 집 앞 주차장에서 A을 만나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사실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3.경 수원서부경찰서 E계에 출석하여 위 경찰관에게 '내가 B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가 난폭운전을 하여 이를 신고하기 위해 B의 지시로 경찰서로 오게 되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2:11경 위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2019. 3. 13.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J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찰수사관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2. 3. 경 수원서부경찰서 E계에 출석하여 경위 F에게 '내가 B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가 난폭운전을 하여 이를 신고하기 위해 B의 지시로 경찰서로 오게 되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2:11경 위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2019. 3. 13.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J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찰수사관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의 진술서 사본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892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사본, 사진사본, 주차장 영상자료 화면 캡처, 디지털 분석감정서 사본,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및 통신사회신자료, 증거분석시스템 통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려고 하자 A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것과 피고인 A이 B을 위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자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작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아직까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14: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보행자등이 적색등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목격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열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2:5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앞길에 이르러, 미리 보아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내 카운터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2층에 침입한 후, 비상벨이 울릴 것을 염려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문인식기를 강제로 떼어내 손괴한 후 그곳 음식점 내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압수물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8618) 회신, 피의자특정, 피해품 압수관련, 피의자 E카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이며,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