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22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당진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섬' 게임기의 외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쿠아랜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인 소위 '덧방 씌우기'를 통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5. 2. 26.경부터 같은 해 3. 3. 16: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아쿠아랜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점수 1점당 5,000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쿠아랜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B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B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매일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일당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아 A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불법게 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같은 달 3. 16: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아쿠아랜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점수 1점당 5,000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위 A와 B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950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ㅣ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 23, 0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부곡교차로를 현대제철 방면에서 이주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편도 5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5차로에 진입한 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5차로를 걸쳐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J(32세)이 운전하는 K 골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및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2016고단433 5. 피고인 E 피고인은 당진시 M, 3층에 있는 'N'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6.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N'에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를 갖춘 마사지실 6개를 설치하고 0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1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60,000원을 0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10.경 E를 대신하여 위 'N'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11.경 에게 이를 넘겨준 이후, 2015. 3, 24.경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6.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해주었으며 그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6.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E가 O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 O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에게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01:45 경 당진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P(여, 52세) 운영의. Q카페'에 찾아가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항의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 갖고 오라고 하니깐 왜 안 갖고 오냐, 씨발년아,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 소파에 약 15분간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00:20 경위 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R(51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상의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으로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술 갖고 와, 씨발, 그리고 사장 너 이 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두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22₁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43 면 이하), 단속지원결과회신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2015.9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 433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N 단속 사진, 카드매출내역,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약식명령, 공소장 각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진, CCTV CD,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판결문(제1심), 판결문(항소심), 통합검색(2015922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E의 경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 점,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그 방조 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해악,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어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해악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어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2014. 10. 15.경 피고인 A가 이 사건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득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J이 운전하는 피해자 S 소유의 골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5,918,3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J, L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