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7. 22:2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봉로267번길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4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55,72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00,000원, 2016. 4. 13.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83,561원, 2016. 6. 1.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0,000원 합계 11,083,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66,812,5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1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같은 달 16.까지 14일간 제5-6경추간추간공협착증 등을 이유로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2014. 1. 21.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4. 1. 22.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수협중앙회,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 당직원에게, 2014. 1. 23.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새마을금고,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4. 1. 27.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4. 1. 28.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14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실질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 22. 70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840,000원을, 같은 달 23. 피해자 수협중앙회로부터 33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을, 같은 달 24.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000원을,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66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을, 같은 달 27.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60,000원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0,00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840,000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80,000원을, 같은 달 28.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80,000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53,05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000원을 입원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7,973,0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165,36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계약 사항, A 보험계약사항(금융감독원제공) 1. 수사보고(대상자별 입원 가료한 병원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기간 중 통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기지국위치 및 카드사용내역 일치 여부), 수사보고(골프관련 비용지출내역 및 보험금 수급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몇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1동 103-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임금 1,664,266원과 퇴직금 3,708,810원 및 2015. 3. 9.경부터 2017. 7.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51,406원 합계 6,924,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9:55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수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대구면 청자로 1849 대구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는 같은 회사 동료로 같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00:30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숙소에서, 피해자가 깜박 잊고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이 들었던 바,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기숙사내부도(현장), 수사보고(기숙사 방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N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직원숙소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이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추행 과정에서 가하여진 유형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D 대리운전 기사이며,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리호출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23. 17: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다 시비되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F, 109동 앞 길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 기일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4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8. 0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택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6세) 소유인 티볼리 승용차에 설치 된 블랙박스의 깜빡이는 불빛이 자신을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의 보닛을 쳐 보닛이 패이게 하는 등 약 1,287,614원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차량 손괴 장면을 목격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항의받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망치로 차량을 가볍게 톡톡 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3:4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쳐가자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1경 같은 구 G 1동 앞 도로에 이르러, 당시 그곳 도로가 어둡고 미끄러워 피해자가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위 G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관련 현장사진 1. 현장 촬영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 05:56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3 당곡사거리 교차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교차로상 신호기가 있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다음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판사 윤지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4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영등포역고가 방면에서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E(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정차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2: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00000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이 앉아있는 뒷좌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내리게 하자 이에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천장과 택시 탑등을 수회쳐 수리비 1,121,0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합의, 피해경미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7. 7.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들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2:5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의 4번방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던져 찌그러뜨리고, 시가 54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이를 부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노래방 반주기 리모컨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탁자를 갑은 다음 위 4번방에서 나와 출입구 부근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망가뜨리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720,000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물건 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3. 06:20경 부천시 삼작로402번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 287에 있는 여월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비동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2. 3.까지 근로한 D의 임금 7,345,2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74,888,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2. 3.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744,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201,56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별지 기재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전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한 달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2016. 8. 23. 또는 8. 24.경 구리시 아치울길 34-5 아치울빌리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확인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550번길에 있는 이안금곡 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율리역 쪽에서 금곡역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이안금곡 아파트 쪽에서 율리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8. 20: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스티커를 발부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 나와라"라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42세)이 이를 제지하자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칙금 부과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헬로 마켓에서 본인명의의 불상의 아이디, 닉네임 'B'를 이용하여 '아이폰 6S 로즈골드 64G 빠르게 넘겨요'라는 제목으로아이폰 휴대폰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으로 휴대폰 구매 대금 18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1.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4.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9:52경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썅놈의 새끼야, 어디서 거짓말을 치냐, 씨발 새끼네, 이어 아우 개새끼 이거"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식당 G 전화통화) 1 피의자 공무집행방해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25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업주에게 치근덕대는 것을 피해자가 E(3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감정위촉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경기 광주시 역동로34번길10에 있는 이슬람사원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이 인도에 걸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손과 발로 조수석 뒤 유리와 뒤 범퍼 부위를 때려 흠집이 나게 하여 차량 수리비 견적 1,846,854원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2018고단2279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1:2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520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따라 방죽놀이공원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택시 좌측 앞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85,808원이 들게 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771 피고인은 2018. 1. 9.경 인천 서구 부근에서, 사실은 맥케이지 딕슨 상표의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 거래 관련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맥케이지딕슨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5만 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금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특히 이 법원 2018고단227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렌트카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 변경 등을 이유로 한 약관 위반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