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7. 25.경까지 B정당 C 지구 당협고문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 선거구에 출마하는 B정당 소속 서울시 시·구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 곳에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할 음료를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9.경 서울 E빌딩 3층에 있는 B정당 D구청장 F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비타500 음료를 주문하였고, 그리하여 2022. 5. 11.경 서울시 시의원 후보인 G의 선거사무소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B정당 소속 서울시 D 소재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에 각 500병씩 합계 2,238,700원 상당의 음료를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2,238,700원 상당의 음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거목록 1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기부행위 대상자별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공한 음료수는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즉시 소비될 양이므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2호(의례적 행위) 카목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은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위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만 원 이하, 다과류는 3천 원 이하, 음료는 1천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0명의 시의원·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 각각 225,000원 상당의 음료수 500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음료수의 개수 및 금액을 고려하면 이는 각 선거사무소 현장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각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에 실제로 참석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몇 명인지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00병의 음료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일정 기간 선거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음료 등을 대신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후보자들 대부분이 위 음료수를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운영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한다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들, 특히 음료수를 제공받았던 후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000원 ∼ 5,000,000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0,000원 ∼ 9,160,000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 각 법에 위반한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제공한 음료수를 곧바로 회수하는 등 시정하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제공한 음료수는 현물 또는 돈으로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