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홀로 첫째 딸인 피고인 B과 둘째 딸 G을 양육하면서 생활고를 겪게 되자 1999. 2. 3. H ‘I보험’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8. 7. 3. J ‘K’에 가입하는 등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총 14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단기입원이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의사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5.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반달연골의 이상’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여 그때부터 2007. 6. 25.까지 42일간 장기입원을 하고 2007. 6. 25. 피해자 N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장기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무렵 주방 아르바이트로 월 2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본인과 두 자녀에 대하여 매월 78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이 2008. 3. 19. 가입한 O의 P보험, 2008. 6. 18. 가입한 Q의 R보험, 2008. 6. 19. 가입한 S의 T보험, 2008. 6. 24. 가입한 U의 V보험, 2008. 7. 23. 가입한 J의 K보험의 경우 기왕증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통원치료 또는 단기입원으로 충분히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담당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07. 6. 26.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2,853,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입원보험금 등 명목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265,242,7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8. 13. W ‘X’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3. 2. 7. J ‘Y’에 가입하는 등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단기입원이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의사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5. 광주 남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요각통(기타 추간판장애)’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까지 21일간 장기입원을 하고 2008. 3. 31. 피해자 AB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장기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모친 A과 같이 가족의 월 소득에 비추어 과도하게 많은 보험계약과 월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통원치료 또는 단기입원으로 충분히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담당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2008. 5. 13.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입원보험금 등 명목으로 각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7,104,5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A 일가 보험사기 혐의요약, 내사보고(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보험사기 혐의정보 송부(A 일가), 요양급여내역 회신, 각 의료분석보고서, 각 수사보고(A, B 입원 중 카드사용내역 첨부, 피의자들 보험 계약사항 첨부, A 일가족 보험사별 총 지급금 등 첨부),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보험금 지급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 각 AF 자문의뢰 회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들의 입원은 적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가계 소득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피고인들의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후 산정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받았다는 치료 등 대부분(= 물리치료, 경구약 처방, 진단적 검사, 침․뜸․부황 등 한방치료, 첩약 처방)은 통원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입원기간 동안 이루어진 치료나 검사 횟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위 치료 등을 위한 입원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거나 단기입원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 등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형식적․반복적으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내용상으로도 오류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치료나 처방, 환자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들은 일부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경위나 발병 원인을 병원마다 달리 진술하기도 한 점, AF는 피고인 A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 피고인 A의 입원적정성에 대하여 통원치료가 적정하거나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들의 입원 간격이나 전체 입원 기간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들은 특정 병명으로 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상태 호전 등 본인의 의사로 퇴원한 후 다음날 혹은 불과 며칠 만에 다른 병원에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다시 입원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정상적인 필요에 의한 입원이 위와 같은 형태로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이나 외박을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3차 상급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점, ⑩ 피고인들이 입원하였던 이 사건 병원들은 피고인들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위 병원들은 입원기간이 과다하였다고 자인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입건되거나 요양급여 환수를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 그 회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나 단기입원이 가능한 질환임에도 입원을 하거나 병원을 옮겨 다니며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각 보험사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각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W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증상을 과장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