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경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와 2021. 3. 1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월 주유소 1개당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대신 위 F주유소와 D주유소 운영자금 계좌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해 주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체 등을 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 14:25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F주유소 운영자금을 보관하는 사업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 H 예금계좌[A(F주유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0,365,526원, 2021. 6. 28. 14:26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D주유소 운영자금을 보관하는 사업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519,872원, 2021. 6. 30. 11:24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00만 원, 2021. 8. 10. 14: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9,009,211원 합계 80,894,609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임의로 송금한 후 2021. 6. 28.부터 2021. 8. 11.까지 사이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 제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금액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1. 03:00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일행인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가 맥주병을 피고인 쪽으로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위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1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여권을 가져다주면 일을 하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여권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에 이르러 열려 있던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여권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위 빌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창문 밑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위 빌라 C호에 살고 있던 D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여권을 가져다 놓은 사실은 있으나, 일자리를 제안하는 성명불상자가 여권을 제출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로 알고 여권을 가져다 놓은 것일 뿐 그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권법 제25조 제2호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하게 할 목적’은 여권을 그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여권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자리를 제안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여권을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여권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그에 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성명불상자가 무슨 목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권을 가져다 놓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의 여권을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여권을 전달받은 D은 수사기관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 물건을 받아간 사람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여권을 두고 가라고 말했고, 저는 지시 받은 대로 그 사람들의 여권을 챙겨서 보관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여권을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일자리를 제안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신분 확인 절차로 알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여권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금 3,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순번계의 15번(0.5구좌), 18번(1구좌)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5.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를 조직한 이래 2018. 7.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불입받거나 자신의 계원들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지급채무와 계불입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던 중,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660만 원을 수령하여, 18번 순번이 도달한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 합계 3,480만 원 중 미불입금을 제외한 2,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보다 뒷 순번 계원인 D에게 이를 지급하면서, 위 계금 중 1,8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원명단, 고소인 월 불입 내역, 각 I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2019가단257 사해행위취소 판결 1. 수사보고(계원 H 전화통화, 계원들 전화통화 : D, J, K, 계원들 전화통화 : L, M, 계원 L 전화통화, 피의자가 계원들로부터 수취한 계금, 계금 사용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4.경 피고인이 계원들로 수령한 계불입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의 미불입금이 1,405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은 2018. 4.경 1,656만 원, 2018. 5.경 1,676만 원 합계 3,332만 원이므로, 피고인은 2018. 5.경 위 계불입금의 범위 내에서 순번이 앞서는 피고인에게 먼저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2018. 5.경 미불입금은 1,08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은 2,400만 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8. 5.경 위 계불입금 3,33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순번이 앞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계금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바, 피고인이 그 중 1,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8. 1. 12.경 배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를 운영하던 중, 2018.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800만 원을 수령하여, 15번 순번이 도달한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 합계 1,69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금 중 1,100만 원을 제외한 59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2018. 1.경 미불입금은 835만 원(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이 2021. 3. 23. 제출한 의견서 별표 12 등 참조)에 이른다. 피해자는 위 미불입금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채권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가단257 판결 이유 등에서는 상계가 인정된 바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미불입금액이 피고인의 미지급 계금액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이 2018. 1.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2. 2018. 5. 31.경 배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를 운영하던 중,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660만 원을 수령하여, 18번 순번이 도달한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 합계 3,4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보다 뒷 순번 계원인 D에게 이를 지급하면서, 위 계금 중 1,0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2018. 5.경 미불입금은 1,080만 원이고, 위 미불입금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계금 및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3,480만 원 중 위 1,08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4.경 피해자에게 “이번에 C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비용이 모자란다. 급히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다음 달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700만 원, 2022. 3. 12. 100만 원, 2022. 4. 11.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불상경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1,900만 원을 빌려주면 30일 이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액은 증가하는 한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22. 1. 18. 1,000만 원, 1. 19.경 9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불상경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액은 증가하는 한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22. 4. 7.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불상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액은 증가하는 한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22. 4. 21.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불상경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고, 계속적으로 돈을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액은 증가하는 한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22. 4. 22. 1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H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B, E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에 있는 완도경찰서 사거리를 완도읍 방면에서 군외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초동용),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본건 사고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 전: B)은 2019. 10. 30.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서울 동작구 C건물에서 생활했던 고시원생이고, 피해자 D는 위 C건물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5:28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H’라는 제목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D는 C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으며 2019년말 제가 그 고시원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D는 저에 대한 스토킹을 계속하고 있으며 G에 저의 신상을 까며 친구와 놀다가 저에게 걸려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경부터 2021. 2.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대화내역, G 게시물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A 반성문, 진술서 제출) 1. G 사실조회 회신서, 통신가입자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반성문 및 진술서를 제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G 게시 글의 작성 IP 주소는 ‘(IPV4 1 생략)’이고, 이는 I 통신업체의 IP 주소인데, 위 게시 글 작성 당시 피고인은 I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10. 30.부터 2019. 11. 30.까지 피해자가 총무로 일하는 고시원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고시원을 퇴실한 이후인 2020. 3. 10.부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2020. 12. 30.부터는 욕설과 함께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스토킹하고, 핸드폰을 해킹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그만둘 것과 자신의 J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G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은 피해자가 작성자를 스토킹하고 핸드폰을 해킹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이 2021. 1. 26.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K씨가 어머니 아닌가요?”라는 내용이 있는데(피해자 모친의 이름은 ‘K’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2021. 1. 30.자 G 게시 글에 피해자의 어머니 이름으로 ‘K’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 글을 작성하여 올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0. 12. 30.부터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 글의 내용과 성질, 그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 글의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 불안,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0: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위 ‘C’ 업주와 시비가 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씨발. 놔라.” 등의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순경 E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보육교사로 피해자 D(E생)이 속해 있는 ‘맑은하늘반’ 담임을 맡았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5:00경 위 C유치원 교실에서, 다른 아동과 다투던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울면서 의자를 넘어뜨리고 서랍장 위에 있던 책을 집어 들며 “이거 던질 거야”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책을 빼앗은 후 높이 들었다가 교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시 책을 집어 들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꽉 잡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옷을 입으로 물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 빼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발을 구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교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한 후 다시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나온 다음 복도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울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억지로 수 회 주저앉히고,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복도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던지듯 내려놓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쪽으로 가 물건을 던지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복도로 나온 후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아 1층까지 끌고 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원 종사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만 4세인 피해 아동에 대하여 거칠게 양팔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에게 중한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훈육 및 제지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월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네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F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재고관리, 판대대금 수금 업무 등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의류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F 본사로부터 위탁받은 1,735,650원 상당의 의류를 피고인의 조카 G에게 판매하고 위 G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3. 12. 26.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8.경 현금으로 49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사실을 전산입력하지 않거나 반품된 의류 등을 반품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의류 판매 대금 합계 211,379,9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수선비 횡령 피고인은 2011.10. 31.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지급한 수선비 3,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선비 합계 1,209,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다투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에 대하여는 그대로 자백·인정하였다)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재고조사확인서, 판매일보 전산 미등록서류, 판매일보 복사본 서류, 유니폼대금 정산서류, 사입금액서류, 수선비내역서, 사실확인서, 2012년 매출액표, 판매미등록건 사입내역서, 급여내역서 및 경비입금내역서, 재고확인서, 전체로스서류, 재고 조사리스트, 위탁물품 재고 판매누락 현황, 사입판매내역, 아이몰횡령내역, 수사보고(순번 30, 42번) 1. 변호인은 위탁물품횡령 및 사입물품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배임으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입물품의 경우 사입이 된 이후부터는 피해자 C의 완전한 소유가 되므로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C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탁물품의 경우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약칭함)와 C 사이에는 C이 F의 물품 및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만약 C이 그 물품이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F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 본건에서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물품판매, 재고 관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탁물품을 판매한 경우 C은 그 판매대금을 F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고, 실제 판매대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그 돈을 C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입물품 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것은 물론이고 위탁물품 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도 피해자 C에 대한 횡령범행이 성립한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변호인은 F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위탁물품 횡령금액이 소비자가 기준 42,725,000원, 공급금액 기준 15,654,25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가 회신한 재고로스 내역은 2013. 12. 말을 기준으로 한 전체물량 대비 재고로스 내역이 아니라 F가 2013. 10. 21. 이 사건 매장을 포함한 전 매장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의류 봄 상품에 한하여 시즌반품을 공지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반품되지 아니한 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위 내역상의 재고로스 물품만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탁물품을 판매한 대금 103,791,3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변호인은 횡령금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인 판매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이상 그 금액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고 하겠고, 피해자가 F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그 금액을 하회한다는 사정은 횡령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F와의 관계에서 피해변상한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보다 적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기록상 정확히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수법,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법정에서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쪽에서 논현포대근린공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좌측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천 남동구청 소유인 위 중앙분리대를 1,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1년에 음주운전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63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을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10%로 매우 높은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른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장애가 없었다면 그대로 주행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009. 4.경 및 2013. 2.경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비교적 짧고, 일반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8. 경북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3. 29.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14:11경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22:35경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8쪽, 6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이륜자동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2회 등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잇달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런데 교통량이 많지 않은 한적한 시골길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봄이 합당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처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지원하며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에 맞추어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최상한을 벌금액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에 있는 신양강변터널 인근에서부터 B 앞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로 상당히 높아 차량을 하천으로 추락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며, 운전거리도 9.4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6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11. 2. 19:3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피부숍에서 얼굴에 있는 기미를 제거하기 위해 찾아온 E 등 2명의 손님에게 LUMI (개인용 광선조사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안면 부위에 광선을 쪼여주는 방법으로 기미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얼굴 기미를 치료함에 있어 광선조사기를 얼굴에 과다 투사할 경우 피부가 착색되고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시술이 이뤄져야 하며 광선의 출력을 조절하고 화상방지 크림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수행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과다하게 광선조사기를 투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의료기기 수사협조 관련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영업이득이 20만 원에 불과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