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9. 6.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D(개명 전 'E')와의 속칭 '작업 대출' 사기 피고인 A 과 D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속칭 '작업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광주 동구 F 2층 소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D 명의로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D가 (주)청호직업전문학교에 과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교의 과장으로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월급이 매달 이체되는 허위의 입출금 내역서를 만들어 이를 D와 함께 피해자 농협 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1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3.27.경 피해자 농협캐피탈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D 등과의 속칭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들거나 재직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등으로 신용 상태를 속여 D나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위 G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H(광주지방경찰청 수사중)이 사실은 다올종합건설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재직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매달 월급이 이체되는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산와머니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3,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3. 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14회에 걸쳐 총 95,605,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각 대출명의자들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95,60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D 등과의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D, I 등과 함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금품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휴대폰을 개통 한 다음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D와 J은 휴대폰 개설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I은 이들이 모집해 온 명의자들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이러한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D는 2014. 1. 9. 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이마트 앞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K로부터 휴대폰 개설 허락을 받고, 피고인은 I에게 J과 D가 데리고 가는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고, I은 사실은 피고인과 K 등이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대포폰으로 팔아 유통시킬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본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SKT의 성명불상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휴대전화 2대(L, M)를 개통한 후 시가 합계 1,888,700원 상당의 '갤럭시 골드' 1대 및 '갤럭시 라운드'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포함)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재직증명서(다올종합건설)-위조, H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대부), P 재직증명서(다올종합건설)-위조, P 대출관련 약정서, P 금전소비대차계약서, D 재직증명서(R 대중탕)-위조, D 대출신청서, E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D 관련 스타크레디트대부 대출신청서, D 관련 스타크레디트대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13. 5. 6), D 관련 스타크레디트대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13. 1. 31), Q 명의 통장 거래내역(새마을 금고, 농협), S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북구 T에 있는 건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본, 서구 U건물 304호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본, O 재직증명서(V), D 관련 ㈜청호직업전문학교 재직증명서위조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기망의 방법이 악의적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편취액수, 일부 대출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편취액수가 크지 않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