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11.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안중오거리를 청북면 방면에서 포승읍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6세), F(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488-11 '착한고기' 식당 앞에서 안중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E와 함께 각자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서울 강남구 F 지하2층에 있는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G' 업소를 피고인 A 등에게 넘겨준 직전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6. 8. 22:00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사무실 1개, 침대가 있는 방 6개, 여종업원이 숙식하는 방 3개, 피고인들이 숙식하는 방 2개를 갖춘 다음 그곳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5만 원의 돈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H, I 등과 성관계나 유사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7. 4.경 피고인 A, 피고인 C 등에게 위 'G' 업소를 인계해준 뒤 2017. 6. 초순까지 피고인 A 등에게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알려주고, 이들이 인터넷에 게재하려는 성매매 광고 문구를 수정해주거나, 성매매에 적합한 인테리어를 조성하는 데에 조언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들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ww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E 개인휴대폰 K 대화 내용 첨부 관련 - E 휴대폰 K 대화방에서 확인되는 다른 공범 및 업소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 -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강남케이블 방송지로영수증 관련 구속 피의자 E 휴대폰에서 발췌한 K 대화 내용 - E, L 재판결과 확인 - E,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E가 주도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방조 행위는 미필적,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피고인 A, C의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35

범죄사실 [2012고단11635] 피고인은 2011. 3. 4.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중구 E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면 같은 달 말경까지 그 대금으로 8,43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하나은행 신용대출 8,000만 원, 개인 채무 2억 2,000만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로 월 1,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고 2011. 2.경 종전에 운영하던 F 커피숍을 폐점하여 월 수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형편인 데다가 위 E 커피숍 이외에 을왕리 소재 커피숍을 개점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새로 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 받더라도 그 대금을 3. 말경 공사완료 시기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경 8,437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받았음에도 위 완료일 이전에 계약금 조로 총 2,400만 원, 2011. 4. 7.경부터 2011. 5. 20. 경까지 중도금 조로 총 2,79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236] 피고인은 2010. 12.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인천 중구 H 건물 1층 로비일부공간에 대하여 취급품목 커피의 케익류, 계약기간 2010. 12. 24부터 2013. 12. 23.까지, 수수료율 총매출액의 20%'인 수수료(위탁)매장 계약을 체결하고 1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연체 수수료의 규모가 19,848,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피해자 회사와 '연체 수수료 19,848,000원을 2012. 7. 5. 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물론 연체 수수료 19,848,000원 및 지연손해금 8,062,000원에 상당하는 I 시설 및 집기 중 높은 금액 순으로 채권자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2012. 7. 중순경부터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합의에 따라 집기 등의 소유권이 피해자 측에 귀속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8. 18. 경위 I에서 성명불상 커피머신 수리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커피머신을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500만원 상당 커피머신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사도급표준계약사본,통장입금내역, 강제집행신청서, 인증서, 합의서, 결정문, 계약서, 공정증서, 집행문, 투자계획서 1. 각 사진 [특히 2012고단11635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82 면 내지 85 면은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이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사정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하자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공사금액에 일부 다툼이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계약 당시 또는 위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략적인 잔금을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고단1236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G 측에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피해자 D에게도 일부 변제한 점,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의가 미약하고 미필적인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05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11. 21. 0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무임승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의 피의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사본(E의 사서명 위조) 1. 수사보고(경사 F 전화진술 청취 및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을 면하기 위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문서 등 위조, 행사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98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C 본사가 대구 지사에게 노트북 구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C(주) 대표' 옆에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로 된 물품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경 대구 북구 D 건물 3층 203호 'E' 컴퓨터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장주인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2. 7. 9.자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노트북 구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 시가 538 만원 상당의 노트북 7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2, 7,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구 중구 G시장 부근에 있는 'H' 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쓸 돈이 있다.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진술) 1. 각서 사본 1. 물품계약서 사본 1. 물품대금 청구각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물품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노트북 등을 편취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27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2. 01.19, 00:3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 도로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A(38세) 등과 술을 마시고 나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마누라 씹 못하게 만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사이 부분을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려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2.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2. 01, 20. 19:30경 울산 남구 H 소재 [독서실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38세)가 피고인 A 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적게 제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얼굴, 옆구리 등을 십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왼쪽 늑골 7·8번 골절, 안면부열상,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상해사건 현장 CCTV 자료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C 모두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나, 재판 과정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A 이 최근 어렵게 직장을 구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인 C는 단독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죄질 및 범정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무거우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평소 봉사활동을 해왔고 신앙의 힘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벌금액수에 일부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1: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빌라 관리동 옆 재활용수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재활용수거장소에 모아둔 종이 포대위에 있던 책자를 주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다시 종이를 모아둔 포대 위에 두어 불이 붙게 하여, 재활용처리장 구조물 및 그 곳 옆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29,000원 상당의 대림혼다 오토바이 1대, 피해자 G관리하는 시가 1,507,000원 상당의 CCTV배선, 시가 850,000원 상당의 판넬 등 합계2,786,000원 상당의 건조물 및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목격자), F(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피해내역(견적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촬영 첨부, CCTV 녹화영상 사진촬영 및 동영상 CD 첨부,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재활용수거장소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던 물건을 소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자칫 위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세 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C은 특별한 직업 없이 구걸을 하여 번 돈으로 피씨방에서 지내거나 노숙을 하는 등으로 생활하던 중, 2015. 4. 15. 돈도 없고 지낼 곳도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운영의 오토바이 판매장에서 일을 할 테니 숙식을 제공해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매장에 가서 그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다음날인 2015. 4. 16.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청소를 지시하고 외출을 하자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도망가기로 하고, 같은 날 16:50경 C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0만 원, 위 매장 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2만 원 등 합계 202만 원을 꺼낸 후 창문을 넘어 위 매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6월 ~ 10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의 정신장애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09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C파 종중원들로서, 피고인 A는 2005. 10. 2. 종중 임시총회(이 임시총회는 2008. 9. 11.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연장자이다. 피고인들은 2005. 9. 11. 종중 소유인 안성시 D 51,901m² 및 E 1,983m²를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F 주식회사에 매각하기 위하여 그에 비협조적인 위 종중 회장인 G을 회장직에서 탈퇴시킴과 동시에 H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고, 위 부동산들을 매각하기 위하여 종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2005. 10. 2. 다시 종중 회장을 피고인 A로 선임하고,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도에 필요한 권한을 종중 회장에게 위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2005. 10. 5. 위 부동산을 F 주식회사에 16억 3,0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각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종중원 I과 피고인 B이 F 주식회사와 매각대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종중총회결의, 매매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는 등 그 매각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05. 10. 5.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F 주식회사로부터 매각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F 주식회사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받은 돈인데 가지고 있다가 써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0. 13. J은행 세류동지점에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05. 10. 13. 5,000만 원을 자신의 처 K의 L조합 통장으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28쪽 이하, 555쪽 이하)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 O 계좌 계좌추적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횡령 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방법과 그 내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8:53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광역시 서구청 후문 앞에서 '88카'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B, C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쏘나타 차량을 대금 5,35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타고 다니는 E 대포차 신고사실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 E 차적조회, A이 대포차 업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E 차량 매입거래내역, 차량인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차'를 양산하여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다수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 죄로 선고유예(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를 선고받고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D가 피고인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E 소재 2층 주택을 2005. 2. 1.경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2층 일부에 물품을 보관하며 이를 점거하고 있었던 중, 2007. 4.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F이 위 법원 2006가단86768호 사건의 강제집행 판결에 따라 위 건물 2층에 보관된 피고인의 물품을 위 건물 밖으로 반출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위 건물 1층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뜯어내어 그곳에 들어가고 반출된 물건들을 다시 반입함으로써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07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장인으로 주식회사 H의 발기인으로서 회사 설립 당시 주식 9,500주(95%)의 명의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인데, 피고인 C의 부(父)인 I은 1993.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온천을 발견하여 수원시에 온천발견 신고를 하고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2개 온천공에 대하여 이용허가를 받아 J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온천을 운영하였으나 위 K의 채무가 수백억 원에 이르자 K의 채권자들이 K 소유의 온천공 및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을 우려하여 2006. 1. 25.경 위 온천공 및 온천이용허가 명의를 피고인 B에게 명의 신탁하였고, 이후 위 L 4층 301호, 5층 401호의 근저당권자인 농협이 피담보채무 80억 원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건물을 낙찰 받는 방법으로 되찾기로 하고 회사의 주금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 납부한 후 바로 피고인 B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향후 입찰과정에서 빌린 금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 A과 M의 명의로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는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 18.경 위와 같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주식회사 H를 설립함에 있어 발기인 피고인 A과 M이 5천원 권 1만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서울 가락동에 있는 신한은행 가락동지점에 피고인 B이 5천만 원을 주금납입조로 예금한 후 같은 달 20.경 피고인 C이 위 H 회사 계좌에서 5천만 원 전액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주어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2. 피고인 B은, 가. 2007. 5. 3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H 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와 2006. 11. 13.경 증자한 주식 50,000주를 피고인 A(57,000주)과 M(3,000주)의 명의로 보관함에 있어 피고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 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C과의 정산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N 외 2인에게 금 87억 원에 이를 매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주식 60,000주 시가 미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게 위 주식 60,000주 시가 미상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2007. 9. 27.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 K 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온천공 및 온천이용허가 명의를 O에게 양도하고 O 명의로 온천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O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온천공 및 온천이용허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K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A, P, Q의 각 증언과 증인 M, N의 각 일부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R, M, S의 각 진술기재와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수사기록 489쪽) 1. (주)H 통장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A), 아무런 전과가 없는(피고인 C) 점 등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40-1

범죄사실 [2012고단540] 피고인과 A는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일명 H 등 성명불상의 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A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자는 2012. 2. 28.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마치 자신이 대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수사관인데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하는 일당이 있는데 용의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통장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5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A는 함께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0회 걸쳐 합계 69,16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4614호) 1. Q, R, S, T, U, I, V, D,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병영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외환은행 계좌내역, 국민은행 계좌내역, 농협중앙회 계좌내역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2,72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0번, 83번)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A를 차에 태워 함께 은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A가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지시를 받아 많은 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하는 것을 보았고, A를 도와준 대가로 A로부터 약 45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다른 사람이 대출받은 돈인데 중국에서 전화가 와서 그 돈을 인출해서 중국으로 보내준다. 중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물어보니까 체포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부쳐줬을 뿐이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운전만 해주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A가 은행에 태워다주면 돈벌이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A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 A가 돈을 찾아서 중국으로 보낸다고 하여 내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서 A에게 안 한다고 했더니 A가 운전만 해달라고 하면서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회사 사정도 어렵다 보니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위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김천시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내장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C'는 2013. 5. 14. 위 장소에서 운영되던 'E'의 영업을 양도받아 위 'E'에 입사하였던 근로자들은 위 '주식회사 C'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위 'E'에 입사하여 2013. 7. 30.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F의 2013. 3.부터 같은 해 7.까지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 입사하여 위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66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4가단14008호)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I과 F가 E의 근로자였다는 점과 적어도 피고인이 G로부터 위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시점에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였음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G가 위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립자금을 전액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장이 순창에 있었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찾아 G에게 경영자금을 제공하고 제품생산을 독려하며 직원들과도 회식자리를 가졌던 점, G는 위 사업체의 설립 전부터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 사업체의 전무라고 소개하고 설립 후에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위 영업양수 전인 2013. 1.경에 작성된 홍보물의 조직도에도 피고인은 사장으로, G는 부사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업양수 이전부터 G와 공동으로 위 사업체를 경영해온 것이라고 못볼 것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판시 사업체의 근로자들이었던 I, F, J, K, L, H 7인은 입사할 때 G와 사이에서 명시적인 임금을 정하지 않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생활비 정도만 받고 사업이 잘 되면 임금을 더 많이 받기로 한다는 정도의 구두합의만 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김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200만원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여의치 않아 G가 우선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자 J, L은 떨어져나가고 나머지는 계속 일을 하였으며, 다시 성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F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단 합의를 하여 그 중 200만원은 지급받았던 점, F의 형으로서 I을 입사시킨 I은 판시 사업체의 창업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도 다른 근로자들도 같이 숙식을 하고 출퇴근도 하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그가 근로자인지 컨설팅인지 애매하다고 할 정도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점, I은 사업장을 성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F와 함께 떨어져나갈 때 사업장에 놓고 쓰던 개인장비를 피고인의 주선으로 계속 놓고 쓰며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점, I, F 모두 임금만 받으면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들은 현재 위 민사판결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66-1

범죄사실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고 함)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설경마를 통해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사설경마 불법 인터넷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인 속칭 '센터'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해주는 속칭 '롤링'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8.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평택시 안중읍 일대에서, F, G, H, I, J, K, L, M 등 사설경마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소개하여 주고, 사설경마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설경마 입·출금 대포 계좌인 N, O 명의 계좌 등을 통해 배팅금액을 직접 입금하거나 피고인이 배팅금액을 교부받아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배팅금액 명목의 금원 427,150,000원 상당을 입금하게 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실제 경주 결과를 확인하여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박자금의 20%를 환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사설경마사이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이득액 역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사우나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야간에 공원 벤치에서 홀로 잠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방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하더라도 과잉방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다. 2. 정당방위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지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7. 29.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사우나 근처 어두운 공원의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가려는 촉감을 느끼고 깜짝 놀라 일어난 사실, 피고인이 누구냐고 벌떡 일어나 보니 당시 피고인 주위에는 피해자 등 일행 3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피해자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등을 차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이 깨진 사실, 피해자 등 일행은 친구사이로서 이들에게는 일행이 합동하여 절취한 내용의 특수절도전과 등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의 피해를 당하자 피고인도 안경이 깨져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극렬한 저항으로 피해자 일행이 도망가는 순간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사실, 공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외에 아무도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원의 벤치에서 피고인 혼자 잠을 자다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려는 것에 항의하다 3명의 피해자 일행에 둘러싸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한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과잉방위로서 이는 야간의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적어도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초경 소매업자인 F으로부터 주문전화를 받고 유사석유제품이 적재된 G 화물차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H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17ℓ짜리 유사석유제품을 1통에 22,500원씩 받고 위 F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1. 12.초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 17ℓ짜리 4,745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는 2011. 8.초순경 대구 달성군 J삼거리 인근에 유사석유제품도매업소를 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인터넷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할 소매업자를 모집하고 상선 도매업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I는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I는 2011. 9. 중순경 인터넷카페 'K'를 통해 알게 된 소매업자 F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L 화물차에 유사석유제품(일명 혼합시너)을 싣고 광주 북구 M에 있는 H전시관 주차장에 가, 그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17ℓ짜리 1통당 22,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F에게 유사석유제품 17ℓ짜리 합계 577통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초순경 함께 유사석유제품 도매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유사석유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N 1톤 화물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C이 시너를 구매할 소매업자를 알아보고 상선 도매업자로부터 시너를 공급받으면, 피고인 B가 판매대금을 관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무렵 소매업자인 F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화물차에 유사석유제품(일명 혼합시너)을 적재하고 광주 북구 M에 있는 H전시관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위 F에게 유사석유제품 17ℓ짜리 1통당 21,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유사석유제품 17ℓ짜리 752통을 F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유사석유제품 대금으로 송금한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다량의 유사석유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유사석유를 다량 판매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