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서점 및 도서관 프랜차이즈 사업, 실내외 인테리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23. C과 서울 양천구 D빌딩 4층의 'E 1호점'에서 위 회사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간판설치비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1억3,0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간판업자 F회사의 G과 옥외간판 3점에 대한 제작계약을 하고, G으로 하여금 2015. 5. 20.경 위 'E 1호점'에서 옥외간판 3점을 약 1,000만 원에 제작·설치하도록 하여 옥외광고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판업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옥외간판제작·설치비용 재특정) 1. E 가맹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우대통장 보통예금 내역, 거래처 원장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가맹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인 C의 부탁에 따라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간판 제작 및 설치 등을 진행할 전문업체[F회사(대표자 : G), 옥외광고사업등록업체]를 가맹점주에게 소개하여 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률 규정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은,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옥외광고업"을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가 2015. 4. 23. 'E 목동1호점' 가맹점사업자 C과 작성한 가맹계약서에의하면, C은 인테리어 설비 및 기기 등을 피고인 B가 정한 사양에 따라 위 피고인 또는 위 피고인이 소개하는 업체를 통하여 시공·설치하여야 하고(제9조 제2항), C은 별첨2 견적서의 내용과 같이 인테리어, 가구, 기타설비, 집기류, 간판 등을 설치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가맹비와 교육비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제12조 제4항), 별첨2 견적서에는 위 1억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이 'LED 간판, 사인, 썬팅, 대형현수막, 배너간판'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다(이하 피고인 B와 C이 체결한 가맹계약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한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F회사을 운영하는 G에게 'E 목동1호 점'의 옥외간판 3점에 대한 제작·설치 업무를 의뢰하였고, G으로 하여금 'E 목동1호 점'의 옥외간판 3점을 제작·설치하도록 하였다. 3) C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옥외간판 3점의 제작·설치 비용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C에게 위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인정되는 사정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B로부터 'E'과 관련된 가맹사업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E이 2017년과 2018년에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작성한 각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인테리어 설비 및 기기 등은 주식회사 E이 정한 사양에 따라 위 회사 또는 위 회사가 소개하는 업체를 통하여 시공·설치할 수 있다(제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가맹점 사업주는 직접 옥외간판 등을 시공·설치하거나 주식회사 E이 소개하지 않은 다른 업체를 통해 옥외간판 등을 시공·설치할 수 있다. 2) 그러나 2015년 4월 작성된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C은 옥외간판 등을 피고인 B 또는 위 피고인이 소개하는 업체를 통해서만 시공·설치할 수 있고, C이 직접 옥외간판 등을 시공·설치하거나 피고인 B가 소개하지 않은 다른 업체를 통해 옥외간판 등을 시공·설치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간판 설치 등에 관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계약에 따라 간판 제작·설치 관한 비용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모두 피고인 B와 C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가맹점사업주에게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간판 제작·설치 등을 진행할 전문업체를 단순히 소개하여 준 것이라면 간판 제작·설치 의뢰, 비용 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가맹점사업주와 전문업체인 F회사 사이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C과 F회사 사이에는 이러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옥외간판 제작·설치 비용 및 G에게 지급한 옥외간판 제작·설치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다[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가맹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옥외간판 제작·설치 비용만 특정하여 지급받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간판 등 비용이 1,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G에게 간판제작비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20쪽), 피고인 B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 피고인이 G에게 간판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3권 160쪽), F회사의 G은 피고인 B로부터 간판 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83쪽)]. 그러나 피고인 A, C,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옥외간판 제작·설치 비용 전액을 그대로 G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주로 하여금 피고인 B 또는 위 피고인이 소개하는 업체를 통해 옥외간판 제작·설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이와 같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옥외간판 제작·설치 과정 및 대금결제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를 제작·설치하는 영업을 하였거나 적어도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또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업에 포함된다), 피고인들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들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업체를 통해 옥외간판을 제작·설치하도록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