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2:1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만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61%로 낮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8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24. 03: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 옆에 있는 철문을 열고 안쪽에 있는 낮은 담벼락을 넘어 위 건물 뒤편으로 가서 위 식당 창고 건물의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열린 창문을 통해 상체를 창고 내부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25.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규모,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일부 범행 미수 그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0.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가 운영하는 C 공장에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9:31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공장 내부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전선릴(30m) 1개, 시가 493,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370,000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1대, 시가 430,000원 상당의 충전그라인더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자석줄자(5.5m)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형캐리어 1개, 현금 24,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이스트 제작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한쪽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철제빔(길이 10m 상당)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3:18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43세, 여)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을 엎고 큰소리로 욕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3. 03: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3세, 남)과 눈이 마주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고, 2022. 12. 3. 03:34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8세, 남)의 가슴팍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30세, 남)의 가슴팍을 손으로 1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1. 30. 제출된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D, 8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월 10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받아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로부터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업비용 관련 부사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활용 업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통화내역 확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문, 수사의뢰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급여이체 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인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한 것인지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 C은 2018. 4. 19.경 피고인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2. 6.경까지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피고인 B을 사업장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인 B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2018. 4. 18.까지는 피고인 B의 계열회사인 ㈜E에서 근무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피고인 B에서 다시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근무이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근무단절 없이 피고인 B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6년 이상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그 동안 피고인 C의 영업에 따라 안전진단 업무를 수주한 실적은 전무하다. 피고인 C은 주 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피고인 B에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년경 강의가 있을 때 겸사겸사 월 4회 가량 출근한 적이 있었을 뿐 그 이후에는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영업직의 특성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 서울에서 영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사무실에 전화 등으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근무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서울 진출을 위하여 서울 지역에 해박하고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C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6년이 다 되어 가도록 피고인 B의 서울 확장 계획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타지에서 근무하여 근태관리가 어렵고, 근무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위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한 피고인 C을 계속 고용하여야 할 아무런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 C이 근무한 판시 기간(2018. 4. 19.부터 2021. 12. 6.) 동안 피고인 C을 제외하면 위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이 있어 피고인 C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였으나, 피고인 C이 위 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피고인 C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그에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증을 갖춘 피고인 C이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4. 21:23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C육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량체육공원 방면에서 제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갓길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3,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상에 전복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게 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거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의 딸로서, 2016. 5. 3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21. 10. 12.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같은 달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23. 3.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으로 인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피해자가 2022. 4. 22경부터 2023. 2. 14경까지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112신고를 한 내역이 총 13건 있는 등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 00:40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자료(피의자 ‘A’ 관련 신고이력),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가정보호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전력 및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2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 불과 이틀 전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된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2023고단317 피고인은 2022. 12. 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5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94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에서 910만 원을 할부금융으로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4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4.경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서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수사: 피해자 E병원 호송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첨부) 2023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다만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람으로 2017. 3.경 피해자가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산시 해미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바꾸고 싶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고, 달리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이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또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2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2017. 4.경부터 2018. 3.경까지 매월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이체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3.경 직장을 다니면서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공장 내 공업용수 정수장에는 사용하지 않는 철재 여과기 4대(높이 3m, 지름 2m)가 설치되어 있고 여과기 뒤편에는 입구가 가로 80cm, 세로 85cm 사각 형태의 입구가 있는 깊이 3m의 공업용수 전용 지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위 공장에서, 공장 기계 부속품 조립을 의뢰하며 알게 된 피해자 D(남, 72세)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위 철재 여과기를 철거해 가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공장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철재 여과기 철거를 수락한 경우 저수조에 추락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덮개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을 예방하는 덮개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3. 1. 10. 13: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마침 그곳에서 철재 여과기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덮개나 안전망 등이 없이 개방된 채 약 2.5m 정도물이 차 있는 지하 저수조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를 익사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대표로, 나주시 C에 있는 법인 주류창고에 백화수복 132박스 등 시가 합계 102,640,755원 상당의 주류를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0가합55157호, F에 의하여, 2022. 11. 30.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2. 1.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주류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한 후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법인등기 및 양수계약서 등 일체 서류 1. 압류물점검조서(1차), 압류물점검조서(2차) 1. 법인명의 통장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변호인은 집행관이 이미 이 사건 주류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강제집행은 압류에 기한 경매(현금화)를 거쳐 배당(변제)이 완료되어야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압류표시 부착 단계에서 이를 임의로 반출한 행위는 후속 절차인 경매와 배당을 회피할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주류를 반출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압류된 주류 전부가 반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9. 15:54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말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D(남, 46세) 및 간호사인 성명불상 피해자들로부터 상처 소독 및 확인, X-ray 촬영 등 진료를 받은 후 추가 진료를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왜 처치를 안 해주냐, 이 새끼, 너가 뭐야, 저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을 상대로 위력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1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하남시 소재 ㈜D로부터 매입한 스페인산 돈등심을 탕수육용으로 작업한 다음 위 스페인산 돈등심이 들어있는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E’(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F), ‘G’(소재지 : 남양주시 H), ‘I’(소재지 : 남양주시 J), ‘K’(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L), ‘M’(소재지 : 경기 광주시 N), ‘O’(소재지 : 구리시 P), ‘Q’(소재지 : 남양주시 R), ‘S’(소재지 : 서울 강서구 T), ‘U’(소재지 : 화성시 V), ‘W’(소재지 : 안성시 X) 등 음식점 10곳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스페인산 돈등심 약 13,339kg을 합계 86,706,815원(1kg당 6,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내사보고(거래처원장 임의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돈등심 원료 매입 일람표, 거래처 원장(D)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보고), 수사보고(돈등심 판매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1. 원산지 표시 라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산육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7. 19:36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과 가까운 2023. 2. 17.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22:5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586번길 4에 있는 덕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586번길 4 덕지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음봉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8:50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9%로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모두 13년도 더 되기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0:38경 평택시 C,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인사를 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좌측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른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으로 넘어지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좌측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좌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다시 수차례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폭력의 정도나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보내주면 피해자가 지정하는 다방 및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각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다방 근무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 등 피해자에게 받은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3.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제안한 것처럼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치료비 내지 생활비 명목의 돈을 차용해달라는 취지로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재판단계에서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저지른 선불금 편취 사기 범행으로 이미 3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0. 23:5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조금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C' 앞에 쌓여 있던 요소비료 및 가림막에 불을 놓아 2층 및 3층 부분이 사람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위 'C'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함에 따라 합계 50만 원 상당의 요소비료 30포대, 석회유황합제 1통 등만을 소훼하고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피해건물의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전후 행적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건물의 주거지 등 확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거용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화재 초기에 이를 목격한 행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다행히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발화 지점이 건물 자체는 아니었던 점, 실제 재산상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