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임대보증금 또는 분양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의 시행사인 LH공사의 분양 담당 본부장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지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분양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98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2,8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130만 원 합계 5,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9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밀린 카드대금 및 기타 채무가 7,0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위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분양금으로 사용한 뒤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나도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 중도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분양을 받으면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갚겠다, 2014. 1.경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3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입금받았으며, 2013. 12. 2.경 현금 200만 원, 2013. 12. 3.경 현금 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2,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피해자 D에게 영구임대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휴먼시아 아파트 관리본부장을 잘 알고 있다. 22평짜리 아파트를 영구임대받도록 해줄 테니 임대보증금 2,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10. 17.경 1,800만 원, 2013. 10. 30.경 400만 원, 2013. 11. 27.경 200만 원, 2013. 12. 10.경 200만 원, 2013. 12. 31.경 2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2,130만 원 사기 1) 피고인은 2013. 9. 13.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J 운영의 K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게 점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먼시아 아파트 관리 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아파트 분양권을 빨리 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4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경 분양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3.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K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마트 내에 신발코너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신발코너를 분양받는데 사용한 뒤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에 있는 L마트에 신발코너를 계약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2. F 명의의 삼성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5. 7. 8. 피고인의 딸 F의 동의 없이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F 명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위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하자 다시 F의 동의 없이 이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경 천안시 서북구 M 9-401호에서 F의 동의 없이 위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검정색펜으로 '카드발급신청서 및 수령증'의 본인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카드발급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 배송 직원인 N에게 위 카드발급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카드발급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제출하여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 F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13. 9. 3.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K 옷가게에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 E에게 제시하여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5, 27 내지 78, 80 내지 87, 90 내지 98, 100 내지 103, 105 내지 108번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13,592,846원 상당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8번) [판시 제1의 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거래내역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5번)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23번)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카드배송경위서 1.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전과의 죄는 피고인이 2013. 5.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의 확정일(2013. 6. 1.) 이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D, E에 대한 편취액의 합계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관계가 소원한 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하여 대금을 연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5. 2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2004년경까지의 실형 1회, 벌금형 3회 사기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의 죄로 2014. 2. 7. 구속되어 오랜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이 사건을 비롯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삼성카드에 대한 편취액 중 미변제 부분은 절반 미만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6, 79,88, 89, 99, 104번 기재 피해자 (주)삼성카드에 대한 사기 점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삼성카드로부터 F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13. 9. 10.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 천안서북경찰서 내에서 30,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6, 79, 88, 89, 99, 104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730,000원 상당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순번 부분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거나 ARS 전화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내역이고,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내역은 아님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21쪽 이하의 위 순번 부분의 구분란이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가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 이를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하여 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주)삼성카드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