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1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1. 0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눕고 이불을 덮어 몸을 가린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찜질방 매점 앞에서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45세)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018고합268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5층 G 찜질방에서 그곳 토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2회에 걸쳐 마사지 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2018고합216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자 D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판독수사) 2018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15.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종전 범행 중 준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찜질방의 숙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을 가린 후 30분 가량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과 태양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추행행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였다. 대중에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횟수를 거듭할수록 범행 내용과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년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처벌받은 이후로는 환각물질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각, 망상 등의 이상행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2018고합216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찜질방에 입실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가린 후 추행을 시작하였고, 재차 이불로 피해자를 가리거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는지 확인하는 등 상당 시간 타인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이 덮어 두었던 이불을 걷어내자 피고인은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2018고합268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상당 시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만졌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시하자 고개를 돌려 자는 척하며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 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8월 ~ 4년 1월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성범죄는 대중에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을 무고한다며 피해자 D의 모를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지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중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범행 장소인 찜질방을 출입하였고, 이미 준강제추행죄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 및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