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D(이하 'D'이라고 함)'가 주최한 'E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 선고 시간인 같은 날 11:00경부터 11:21경 무렵 집회 참가자는 약 15,500명에 이르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1:21경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나온 후, D 관계자의 "헌법재판소로 가라! 돌격하라!"는 말을 듣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2:08경 위 C역 5번 출구 앞에 설치된 방호차벽인 F 경찰버스에 올라가 지붕에 있는 환풍구에 밧줄을 묶은 후 그 밧줄을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로 하여금 당기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경찰버스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 5m), 쇠파이프(길이 약 1. 7m, 지름 약 1. 5cm)를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위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회 참가자인 H은, 집회 참가자들이 방호차벽에 가로막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지 못하자, 위 방호차벽 옆에 차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된 I경찰버스로 위 방호차벽을 밀어 헌법재판소로 가는 진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날 12:12경 위험한 물건인 위 I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위 방호차벽을 들이받아 충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 F 경찰버스 위에서 H에게 위 방호차벽을 충격하도록 손짓으로 유도한 후, I 경찰버스 위로 이동하여 구호를 외치며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H은 약 50회에 걸쳐 위 방호차벽을 들이받아 추돌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 충격으로 일부 확보된 공간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진출하다가 다시 다른 방호차벽인 J 경찰버스로 인해 진출이 차단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J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지붕에 있는 환풍기에 밧줄을 묶은 후 이를 집회 참가자들이 당길 수 있도록 밑으로 내려주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경찰버스 위로 올라오는 서울지방경찰청 K 소속 경찰관 L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태극기 봉(길이 약 3m, 지름 2.5cm)으로 L의 가슴을 때리며 손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들에게 위 봉을 휘둘러, 피해자 L(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집회·시위 진압을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2017. 3. 10. 12:08경 위 C역 5번 출구 앞에 방호차벽으로 설치된 F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버스 지붕 환풍기에 밧줄을 묶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로 하여금 위 밧줄을 당기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0경 H이 탈취한 위험한 물건인 I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방호차벽을 충격하도록 손짓으로 유도하여 방호차벽으로 설치된 F, M 경찰버스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4경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ㄷ자형)을 이용하여 2차 차벽으로 설치된 J 경찰버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밧줄을 당기거나 경찰버스 지붕으로 올라가 환풍기에 밧줄을 묶어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밧줄을 당기도록 하는 등으로, F 경찰버스를 수리비 1,875,212원 상당이 들도록, I 경찰버스를 수리비 8,547,880원 상당이 들도록, M 경찰버스를 수리비 5,054,159원 상당이 들도록, J 경찰버스를 6,113,9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는 등 경찰버스 4대를 수리비 합계 21,591,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소견서(순번 20), 각 견적서 1. 동영상(순번 13 CD 수록), 각 사진 1. 내사보고(D 정보상황보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L이 입은 판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판시 태극기 봉으로 자신의 손을 2회 정도 내리쳐서 손 부위가 붓고 따갑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1~93쪽),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행위로 위 피해자가 다쳤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08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 부위를 향해 판시 태극기 봉의 끝부분을 내리찍는 듯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증거 순번 13) 과각 채증사진(수사기록 제100쪽 등), 사건 이후 피해자의 손 부위에 판시와 같은 상해가 확인된다는 취지의 소견서(수사기록 제114쪽) 등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태극기 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H이 경찰버스를 운전하여 경찰의 방호차벽을 충격하도록 손짓으로 유도하고, 철근으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으로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상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크게 해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치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