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2:25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0분 가량 욕설을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병 4개, 유리잔 2개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관련사진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4.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6. 25.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업장에서 E 명의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유류 등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일명 '자료상'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4.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F주유소에 유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에 마치 정상적으로 유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의 작성 연월일 란에 '2011. 7. 4.', 공급자 란에 'D주유소', 공급받는자 란에 'F주유소', 품목란에 '경유', 공급가액 란에 '28,927,273원'이라고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5,157,3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해주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H각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 2회 사본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K주유소 입출금 현황, ㈜ 입출금 현황, M주유소 입출금 현황, F주유소 입출금 현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K주유소 N), D 주유소가 각 거래처에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창원지검 2012 형제5227호 사건기록(사본), 인천지검 2011 형제79940호 사건송치서·의견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의정부지검 2014형제15925호 사건기록 사본,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주유소 폐업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511,515,736원 12,787,893,422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탈세로 직접 이어져 국가의 조세정의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주유소를 상대로 한 자료상 행위는 유사석유 판매 등의 범죄를 조장하는 면까지 있다.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김해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2:00경 위 업소 내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G(여, 30세)가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다음과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덕분에 너와 너의 엄마가 먹고 사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네가 일을 그만 두면 되겠냐, 내가 사장이고 너는 내가 준 월급으로 먹고 사는데 내 말을 안 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당시 그 옆에 있던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폭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등 -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9. 11.경부터 같은 달 19. 20:5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1121호, F건물 403호 등 오피스텔 5곳을 마련하고, 'G' 등 여종업원 4~5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H에 'I'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1. 단속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된 사람으로, 판시 전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불리한 정상이다.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2016고단160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17: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가 술을 끊지 못하니 그만 만나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일해 놓은 것 다 부셔버리고 갈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8. 18: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보고는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사경, 조수석 후미등, 보닛 등을 수회 발로 차 우측 후사경과 우측 후미등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330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식당'에서,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E가 "술 마시면서 일할 바에는 차라리 일을 그만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있던 소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656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식당' 홀내 의자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주황색 가방 안에 있는 신한카드와 신협체크카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4, 01:54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9,300원 상당의 소주 1병, 담배 1갑, 박카스 2개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11:23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50,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4, 11:45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 영하는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0,0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4. 13:17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4119,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0이 테 이블위에 놓아둔 현금 100,000원을 발견하고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및 피해 사진 2016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가방 및 피해품 사진 201641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9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5. 7. 절도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2011. 3. 3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최근 10년간으로만 보더라도 동종 전과가 약 20회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병합된 사건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한 것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는 당초 2016고단1605및 2016고단3330 사건 수사단계에서 경찰서에, 2016. 7. 5. 및 2016. 9. 19. 이 법정에 각각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2016. 10. 4.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각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38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비즈니스호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미니스톱 쪽에서 인화동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인도 옆 철재 울타리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비즈니스호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인척 관계에 있는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의 집에찾아가 "돈이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무속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9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까지 사 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1억 2,11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고소장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별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그 피해자에 대한 범행들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피해자의 수, 총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를 놓을 상가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송동에 상가 1개 있는 것을 수리하여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수리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판사 심현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선적 연안자망 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 어선의 운항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9:57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방 19해리(37-16N,125-44E)해 상에서 사전에 투망에 놓은 닻자망 어구 양망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조업 전 해상의 기상 및 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원들에게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물살이 강한 사리 때에는 8 내지 10개의 적정한 수의 그물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와 그물을 연결하는 어구줄('나가리)이 많은 양의 어획물과 조류의 영향으로 장력을 받고 끊어져 주변에 있는 선원들이 맞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 21:15 경 위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는 과정 중 보통 사용하는 닻자망 어구의 적정 수 보다 3 개 많은 13개의 그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양망기에 딸려오는 그물에 젓새우의 어획량이 많고 조류까지 강하여 어구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었고 2번째 양망과정에서 줄이 터졌던 일이 있었음에도 그물 수의 적정 여부나 어구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조업을 한 과실로, 강한 장력을 받은 어구(나가리줄)이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터진 어구줄이 어선 조타실 우현 앞에 작업 중이던 선원인 피해자 C(59세)의 오른쪽 팔, 몸, 머리 등을 강타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뼈 골절, 뇌좌상, 갈비뼈 및 척주 등의 다발성 골절, 간 등 장기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검사증서 등 선박서류, 사체검안서 및 검시사진, 감정의뢰회보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망인의 유족은 2016. 6.경 선주로부터 수협 어선원공제금 지급채권을 대부분 양도받았고, 위로금으로 3,000 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선주 및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어선원공제금으로 유족들에게 2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등 수회의 벌금 전력이 있다. 여기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82

범죄사실 2016고단55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9:5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외상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편의점에 들어가는 손님들을 향해 노려보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8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9:10경 인천시 부평구 E 앞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는 피해자 F(여, 48세)에게 '왜 마음대로 돈을 받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2016고단6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진료확인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계속 중인 사건,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이던2016. 2. 경 상해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폭행, 상해, 사기 등으로 10여회의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나, 폭행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여, 63세)의 집 앞 골 목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앞뒤로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5:10경 부산 북구 B 1층 C 셀프 사진관에 여자친구인 D와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 E가 그곳 지폐 교환기 위에 실수로 올려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8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위 D와 함께 발견하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기 전 위 D는 위 반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사진을 찍은 후 위 반지갑을 챙겨 함께 그곳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합동하여 위 현금 및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남, 4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사 귄다는 소문을 듣고서 화가 나 피해자가 출근시 이용하는 셔틀버스 탑승 장소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자를 때릴 도구로 소주병과 손에 감을 붕대를 사전에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8. 04: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문구 앞에 있는 보도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나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소주병에 맞아서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붕대를 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경위에 대해), 사진 7장, 입건전조사보고서(G 편의점 등 CCTV 영상 확인), 사진 5장,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체류를 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두 달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6: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3개월 동안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상록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당곡2로 29 주공8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8:10경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에있는 호남고속도로 193.4km 지점 고속도로상을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4차로 아스팔트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주시를 태만히 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1)D 쏘렌토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급진로 변경하는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다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2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문 및 뒤 휀다 부위를 1) 피해 차량 우측앞 범퍼 및 휀다 부위로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2) 피해차량이 좌로 회전되며 미끄러져 전면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다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1) 피해차량 탑승자 G(여, 1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1) 피해차량 탑승자H(여, 13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복부좌상을, 1) 피 해차량 탑승자 I(여, 1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대학교 스포츠산업복지학과 3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 B은 C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부 3년에 재학 중이다. 피해자들은 '일명 예비역'이라 부르는 위 대학 체대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고인들하고는 체육학과 선, 후배지간이다. 위 대학에서는 2016. 5. 10. 부터 5. 12.까지 대학 축제기간이었고 위 기간에 체육학과에서는 축제장소에 학생들을 상대로 일일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2016. 5. 18, 19:30 경 익산시 D에 있는 'C대학교 문화체육관 별관 지하실 내에서 위 학교 축제기간 내에서 체육학부에서 운영한 일일주점에 "후배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얼굴도 비추지 안했다"라는 이유로 2012, 2013학번 예비역 후배인 피해자 E(남, 21세) 포함 18명을 모이도록 한 후 "씨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만약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분위기로 피해자들에게 '머리박기'(일명 원산폭격)를 1회당 3~5분여 동안 약 4~5회 가량 총 20여분 동안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은 머리박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전항과 같이 피고인 A 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새끼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똑바로 안하냐'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머리박기'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 등 18명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들 초범인 점,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카인 피해자 C(30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이 있는데, 용역비 분배계약서 서류대금이 조금 부족하다. 공시지가 2,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내가 전부 위임을 받아 공증을 다 해놓았다. 지금 돈은 1,000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 일이 성사되면 내 앞으로 떨어지는 돈이 150억 원이다. 다음 주까지 끝내버리고 너에게 한 장(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친고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하 : 2017. 4. 6.자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A은 2009. 4. 16.경 수원지방법원 C 용인시 처인구 D, E, F, G, H 답 합계 3,560m²(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본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은 후 이를 매각하되, 본건 부동산을 A 명의로 낙찰받아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2009. 4. 1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A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입찰하여 입찰가액 2억 7,361만원으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그 시경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9. 5. 1.경 A 단독 명의로 낙찰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본건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09. 5. 1.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본건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7. 4.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446 대림 e-편한세상아파트 앞 사거리를 유승아파트 방향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를 검단사거리방향에서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8:5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암면 방면에서 영오면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고, 우천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자 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갓길에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해태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로 내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와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노면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22. 15:14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뇌간 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비 오는 야간에 검은 우산을 쓰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도로 가장자리 선 안쪽으로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시 도로 여건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중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