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2013고단5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15:00경 문경시 병원 307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걸어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3. 03:57경위 C병원 307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걸어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돈을 훔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8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9. 19:00경 문경시 F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이 집을 비우고 설 연휴를 보내러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돌로 출입문의 일부인 유리창을 깬 다음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거주지의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고추 2포대(고추 12근 시가 180,000원) 및 쌀 2포대(총 40kg, 시가 95,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9.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58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I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6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 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07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절도의 피해 정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275,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2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고인의 절도 동종 전과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함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466,660원 상당을, 2011. 8. 30.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8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10.22:10경 목포시 E 식당에서 피해자 A(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후배 F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37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G과 성명불상자 3명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포함)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사업장에서 2011. 5. 3.부터 근무한 근로자 C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59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C과의 통화내용)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근로자 C에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3: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 피고인의 여자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외래진료 확인서,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잔을 벽을 향해 던졌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다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E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1미터 정도 떨어져 마주 앉은 상태에서 E의 얼굴을 향해 소주잔을 던진 사실, 피고인이 던진 소주잔이 E의 왼쪽 눈 부분에 맞아 깨어졌고, 그 직후 피고인이 재차 주먹과 무릎으로 E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지고 폭행하여 눈 부위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히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3: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자동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자 잠에서 깨어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정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세라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설치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핸드폰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뜯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리모컨을 집어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이 그 주변에 있던 C, I, J 등을 때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낭심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K에 있는 F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불쌍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그곳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도 심한 소란을 부리며 침을 뱉고 자해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0:20경 CSM5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신호대 앞 도로를 남부초등학교 쪽에서 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당시 점멸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안동 쪽에서 제일주유소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2,0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CCTV 영상사진, 초동조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교통범죄 양형기준 2-1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 내에서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함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사정 및 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일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3 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행위 불법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5.경 인터넷사이트인 일명 'D'(E)에 접속하여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56.1g을 주문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5.경 은박비닐 안에 판자를 넣고 그 사이에 대마 약 56.1g을 은닉하여 비닐백에 담아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1. 07:08경 에어프랑스 26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대마를 2016. 6. 10. 15:30경 부산 북구 F 1층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56.1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1. 공조수사지시서, 공조수사요청서, 캐나다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대마 56.1g 적발 보고,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서, 물품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따름)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56.1g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위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거나 판매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4. 04: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 이 게임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핸드폰 등 시가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절취한 핸드폰에 보안 장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상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소액결제 방법으로 2014. 6. 14. 08:31경부터 09: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T-store에서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T-money를 산다는 E의 게시판 글을 보고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현대카드로 2014. 6. 14. 12:03:13경 T-money 89,800원, 2014. 6. 14, 12:03:51경 T-money 90,000원을 각 구매하여 2회에 걸쳐 E에게 선물하고 우리은행 통장으로 1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부천지원 14고단2510,2700, 3008,3020,32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06:4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인 인천구치소 제502동 B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생활하는 피해자 C(60세)이 아침 배식을 받기 위해 먼저 밥그릇을 배식구에 올려 놓자 피해자에게 배식시간이 남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 탄 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가장산업단지 방면에서 쌍용제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차로로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관절 수장판 파열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시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E,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20. 21:25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동해별미'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안으로 시속 약 20km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위 주유소 종업원 G(57세)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5세)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8. 부산고등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경북 의성군 E 임야에서 소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A의 요청으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임야에 서식하고 있는 소나무 4본을 벌채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5. 4. 중순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위 소나무가 있는 경북 의성군 E 임야에 올라가 4~5일에 걸쳐 미리 준비한 삽, 괭이, 톱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4본을 벌채하고 아크릴 통, 로프 등을 이용하여 위 소나무를 평지로 끌고 내려오고, 피고인 B은 위 소나무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소나무 4본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4본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사진 첨부, 도난된 소나무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목작업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1)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법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채한 것 1) 공소장에 기재된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나무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보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채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 A의 소나무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과 합동하여 피해자 A의 소나무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정지기간(2016. 2. 20.~2016. 3. 30.) 중에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2-1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3763] 피고인은 사실은 업소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원저 17년산, 대) 1병 등 합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2012고정 395] 피고인은 E로부터 베트남 여성 F(1983. 11. 11.생)과 위장결혼하는 대가로 금 4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6.경 인천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서식의 혼인당사자 '남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처'란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을 입력,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스시템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정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13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트위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묵호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2015고단890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2:20 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에 있는 서편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령리에 있는 정원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78원 피고인은 2015. 5. 2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성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 미터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대입)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수사,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음주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실형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8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7, 2015고단1970(병합)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5고단887 폭행 피고인은 2015. 3. 20. 10:1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6에 있는 농협은행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여행용 가방의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2회 때렸다. 2. 2015197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6, 12:3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전매장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향해 던져 차량 조수석 부근에서 대리석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조수석 차문을 흠집 나게 하여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깨진 대리석 파편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한번, 씹할 놈, 개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2015고단887 사건 범행)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기재, 차량손괴 사진, 영상CD,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2015고단1970 사건의 각 범행)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에 의한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협박: 형법 제283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피해 변상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가, 무엇보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거나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가장 중한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기본영역 8월 - 1년6월) 및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석천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00:15경 제주 제주시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 부부와 피고인의 처제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함께 출동한 위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4:01경 부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처 E, 지인 F, 피해자 G(남,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F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300ml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의 남편 D과 민사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9:30 무렵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회사 소유 그림 2점을 찾기 위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확인), 증거설명서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F이 그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피고인이 취한 수단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도는 그림을 찾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한 것이므로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F이 횡령하여 가져간 그림을 찾기 위하여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 G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볼 근거가 없고, F이 횡령한 그림을 찾으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평온을 해하였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증서, 회사채, 금융채, 국고채, 주가지수 선물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회사인 ‘C’에 돈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은 물론 수익률 10%를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C’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주식 및 가상화폐(비트코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C’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내역조회,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1. 투자일임계약서, C 투자일임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3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의 동생이고, 피해자 D(남, 58세)는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경 발생한 이웃집 사람과의 다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무렵부터 2층 현관 앞 화분 등을 부수고, 2층 보일러실에 들어 가 피해자 집 창문을 강제로 여닫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2014,9,16. 20:30경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17. 08:10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 현관 앞 복도에 앉아서 "어제 경찰에 신고했으니 오늘 돈 줄게 나가라, 나는 경찰 따위는겁을 안 낸다. 너희 셋이 차에 깔려 죽던지, 안 죽으면 너희들은 나한테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별건 발생 및 검거보고서 첨부, 범행사진등 첨부) 1. 2014. 9. 16.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4. 9. 17.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경위, 협박의 정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