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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4:21경 청주시 서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미호대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는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하여 "곗돈을 부어야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계금 불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돈이 부족하여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전과는 1986년도의 것이고, 2004년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3: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꺼져. 꺼지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재차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들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4:23경 서울 서대문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우안실명 등의 상태에 이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년아, 싸대기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7. 0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보호조치되어 김포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동행한 다음, 112신고 사건 관련 피고인의 진술을 마친 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F에게 "나를 데리고 왔으면, 너희 총 잘 쏘지 않냐, 나를 쏴서 죽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1:09경 부천시 B C동 앞에서 "아빠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가정폭력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장 F,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자녀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조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끝까지 괴롭힐거다, 너네 들어가면 옥상에서 뛰어 내려 죽어 버릴거다. "라고 말하고, 귀가하는 척하다가 같은 건물 가동 옥상 난간 꼭대기로 올라가 뛰어 내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자살 소동을 벌이던 중 다시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6. 13. 02:23경 부천시 B H호 현관문 앞에서 위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나올 것을 고지한다는 이유로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길이 11cm)를 경찰관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사건 수사, 자살시도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죄 전력, 현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23:5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2경 "C SUV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으니 출동해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후 시비를 벌이다가 다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30m 가량 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5번)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1:18경 부천시 B 앞에서 남자가 욕설하는 소리와 여자의 인음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으나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D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정지를 요구하며 경찰관임을 밝히자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11.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생태공원 부근 도로에서 하남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2006년경, 2011년경 각 벌금형을, 2018. 7.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인 2018. 11. 경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 8개월간 도주하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무렵에야 체포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2020. 4. 14. 21: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7:1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7세)와 술을 마시면서 정치 관련 문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삼각지고가 옆 도로를 구 용산구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가에서 내려온 차량들과 합류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가에서 내려오는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고가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28.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772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11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가좌로 269 새절역 교차로를 증산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르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20:43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증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로 269 새절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색동에 있는 토평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일산방면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08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 15:55경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83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화물차 앞으로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2회 가량 급정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3,928,6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비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2019. 1. 3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주식회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 C이 사옥 용도로 피해자 B으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출장을 가야하니 주식회사 C에 보증금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옥 용도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때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다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본 후 피해자의 친구를 만날 때까지 시간이 남게 되자, 대구에서 사촌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피해자가 잠시 머물고 있던 숙소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0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 단추 2개를 풀고,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해자의 자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 함께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으로는 1회의 이종 벌금형만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백화점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사진, 피의차사진, 사고현장CCTV 영상사진, I건물CCTV영상사진, 진료차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2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사고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00경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3:16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배우자와 발달지체 아동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등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계좌를 등록한 후 그 계좌에 환전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피고인의 B은행 계좌(C)를 등록한 후 그 계정을 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D이 E를 통해 400만원을 송금하자 지인인 F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은행, 우체국 등에서 389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B은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8. 5. 8.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5. 8.경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 1. 우편물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6.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1.부터 2019. 1.까지의 임금 합계 10,233,8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6․부터 2019. 1.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665,14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E 정비공사를 낙찰받았는데, E 공사를 해주면 2018. 10. 30.까지 구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2,7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F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등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체납하여 완납 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납부할 자금이 없었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공사대금에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3,5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 2,000만 원, 거래처에 미지급한 자재비 1억 4,000만 원, G공제조합 미지급금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부동산이나 현금 등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정비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2,7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접수에 따른 공사준공금 지급안내, 채권추심금 처리내역통보서, 영업권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농협) 1. 수사보고(전기공사 영업권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3. 22.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서부 총판 사무실에서 마치 변리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특허 심사 기간이 보통 2년 정도는 걸리는데,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6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대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더 필요하다. 특허청에 아는 라인이 있고, 급행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니었고,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6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을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리사법위반 누구든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지 못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광주 동구 E에서 'F'을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C을 대리하여 G.경 'H'에 관한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변리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메일 송부내역, 연구개발컨설팅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명세서, 출원사실증명원, 납부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C 명세서 기초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우선심사신청 납부 확인증 제출), 수사보고(J 홈페이지 화면 출력), 수사보고(특허법인 K L 변리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21조(변리사 아닌 자의 변리사업무 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