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9. 10.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4: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젖을 만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않나"는 등의 음란한 발언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15.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⑴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17: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돈까스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내가 씨발 위에 있을 때, 생활을 했는데 그때 사람도 죽였고 그랬던 사람이다, 씨발 진짜 열받네"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만류하자, "씨발 내가 누군줄 알고 그러노, 내가 옛날에 위험한 생활을 했다고 안하나 씨발 진짜 한번 해볼까"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⑴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19: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내가 부산 K 출신이다 씨발놈들아"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내가 계산했다,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⑴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20:52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마구 고함을 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2.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12:07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소주와 과자를 먹으면서 가게 손님과 행인들에게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2. 24.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23:5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두루치기 2인분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똑바로 하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년 건방지게 어디서 쳐다보노, 죽여버릴라", "씨발년 보지를 팔려면 똑바로 팔아야지 더러운 년"이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박살을 내버릴까 죽고 싶나 씨발새끼가 어디서 꼬라보냐, 진짜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2. 25.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17:22경 울산 남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돈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0. 2. 28.경 범행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⑴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18:30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큰소리를 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야 씨발 내가 뭘 그랬다고 지랄을 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며 "야 이 씨발 것"이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계산하노, 나는 돈이 없다 그러니깐 그냥 간다 이새끼야, 씨발 난 돈 없으니까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⑴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20:3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방금 뭐라했노, 내가 좆같아 보이나 죽고 싶나,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나 진짜 한번 죽어볼래, 좆같은 거 돈 없으니 니 알아서 해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뭐 보노"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20. 3. 2.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7:30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일행인 아동에게 "어이 일로 와봐라 씨발"이라고 하였으나 아동이 오지 않자 "씨발꺼 진짜 열받네"라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돈 없으니깐 니 좆대로 해라 난 그냥 가니깐 니 알아서 해라, 씨발 진짜 죽어볼래, 돈없다 안하나 여기서 한번 해볼까, 그냥 갈라니까 씨발 것, 씨발 경찰을 부르려면 불러라 지들이 뭐 어쩔건데"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20. 3.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0:0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야 여기 고기하고 술 빨리 가져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전의 무전취식 사건으로 음식 제공을 거부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돈을 안주나, 주면 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S, X,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V,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정황을 나타내는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T 현장 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Z 현장 사진 및 피의자 벙행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 영수증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10명 중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같은 범행으로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