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93]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와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카페 'L'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남구 M호텔 지하 연회장을 임차하여 한류클럽 사업을 할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연 40% 정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M호텔과 위 호텔 지하 1~3층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차보증금 30억 원)하였다가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2015. 1. 16.경 M호텔과 위 호텔 지하 1~3층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임대차보증금 30억 원)하였으나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M호텔 지하에서 한류클럽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현금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600만 원씩 4회 송금 및 100만 원 1회 송금)받고, 2015. 10. 2.경 현금 4,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600만 원씩 8회 송금)받고, 2015. 10. 5.경 현금 1,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600만 원씩 2회 송금 및 500만 원 1회 송금)받고, 2015. 10. 16.경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600만 원 1회 송금 및 400만 원 1회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6. 10. 12.자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H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받은 금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마치 O와의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H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면서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O(주) 대표이사 P(이하 임대인이라 칭함)과 서울시 성동구 Q아파트 R호/S E(이하 임차인이라 칭함)은 서울시 강남구 M 내 연회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한 후 하단에 "2016년 10월 12일, 임대인 O 株式會社, 서울市 江南 M, 代表理事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하여 둔 O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파일을 복사하여 붙인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1. 23.자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H로부터 금원 변제 독촉을 계속 받자 O 대표 명의의 서류를 추가로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면서 "상기 본사(O)는 2016년 10월 12일 호텔 지하층 연회장(現 다이아몬드홀)을 임차인, E과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2017년 11월 23일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2017년 11월 23일, O 株式會社, 서울市 江南 M, 代表理事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하여 둔 O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파일을 복사하여 붙인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7. 12. 13.자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위조 확인서를 교부받은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다시 O로부터 받아줄 것을 요구받자 재차 O 대표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면서 "상기 본사(O)는 2016년 10월 12일 호텔 내 연회장(현 다이아몬드홀)을 임차인(E)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2017년 12월 13일 현재 임대차 보증금 일십억원이 본사에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2017년 12월 13일, O 株式會社, 서울市 江南 M, 代表理事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하여 둔 O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파일을 복사하여 붙인 뒤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0. 12.자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용산구 I, T호에 있는 H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직원 U를 통해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1. 23.자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직원 U를 통해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12. 13.자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직원 U를 통해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248] 4.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M호텔의 연회장을 임차하여 젊은 층이 이용하는 클럽을 운영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3개월간 공사를 하여 2015. 9. 이내에 공사를 마치면 하루 500명 이상 손님이 들어온다, 발렛(고객의 주차관리대행) 운영권을 줄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 발렛 운영권에 대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4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이미 2014. 10. 10.경 M호텔과 위 호텔 지하 1~3층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억 원)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5. 1. 16.경 M호텔과 다시 위 호텔 지하 1~3층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억 원)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등 M호텔 클럽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48%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M호텔 발렛 운영권에 대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1억 원), 각 임대차계약서, 각 약속이행각서 1. 내용증명(수사기록 제57면), 각 확인서 1. 수사보고(M호텔 총무팀장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답변서 2. 수사보고(M호텔 총무팀장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부 [2020고단4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5. 7. 8.), 임대차계약서(2014. 10. 10.)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후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연 40% 상당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O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미 해지된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한류클럽 사업을 진행하여 3개월 내에 연 40% 상당의 수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자 O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기도 하였던 점, 만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사업진행 상황을 알았더라면 1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진하던 한류클럽 사업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수령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한류클럽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합계 1억 5,0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일부(2016. 2.경 피해자 H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에 그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후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자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카페 'L'에서 H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4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한류클럽 공연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납입하겠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10.경 및 2015. 1. 16.경 M호텔과 위 호텔 지하 1~3층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및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모두 해지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M호텔 지하에서 한류클럽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호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완납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를 통해 피해자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16. 2.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F(이하 'F'라고만 한다) 계좌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4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H가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계좌로 4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2.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4억 원과 2016. 2. 19.경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5억 원을 F 명의 W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해자 회사 및 F의 동의 없이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6. 9. 9.경 F 명의 W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4억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되, 별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도 이러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9년경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단순히 변제를 독촉하기만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회사가 새로운 차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4억 원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