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2020고단1348(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 사이로, 2020. 1. 중순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포계좌를 수거 또는 모집하여 유통해 주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포계좌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로부터 계좌를 모집하여 위 E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계좌와 체크카드 당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 28.경 텔레그램으로 대포계좌를 수거하라는 위 E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H) 1개, 같은 계좌와 연결된 G은행 체크카드 1장, 같은 계좌와 연결된 G은행 OTP기기 1개,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이와 연결된 J은행 OTP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트위터에 게시한 대포통장 모집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K으로부터 '보내주는 카드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2. 12. 15:4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물품보관함(25번) 안에 보관되어 있던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2714(피고인 B에 관하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터미널에서 택배물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물을 전달하던 중, 그 내용물이 타인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9. 9. 5. 19: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접수처에서, 화물택배(속초 → 서울경부 2019. 9. 5. 15:20, 수령자 N O)로 발송된 P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Q)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그 안에 있던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497(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9. 12.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B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B 명의 R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기 피해금원 등이 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6. 17:3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B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여 주어 피고인 B 명의 R 계좌(S)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달 8. 14:38경 위 계좌로 사기 피해자 T로부터 65만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52경 65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U 계정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074(피고인 B에 관하여)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사이트 V카페인 'W'에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게시글을 통해 X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Y과 연결되어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Y으로부터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 네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입금된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9. 12. 2., 20:45경 위 Y의 물품판매 사기범행 피해자인 Z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AA)로 12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20:48경 X 명의의 U계좌로 피고인의 이익금을 제외한 84,500원(500원 수수료 포함)을 이체해 주었는데, 이때 위 Y으로부터 '너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돈은 AB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다'는 말을 들은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사기범죄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Y의 범죄행위에 계속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0. 18:34경 위 Y이 인터넷사이트 'AB'를 통해 '에어팟2세대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이 입금되자 그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36경 X 명의의 U계좌로 피고인의 이익금 40,000원을 제외한 84,500원(500원 수수료 포함)을 이체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2. 31. 22:15경 위 Y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이 입금되자 그 정을 알면서도 2020. 1. 1. 08:16경 X 명의의 U계좌로 피고인의 이익금을 제외한 81,500원(500원 수수료 포함)을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 Y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528(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9. 초순경부터 함께 모텔에서 숙박을 하며 지내던 중 2019. 12.경 인터넷 V 카페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AF')를 알게 되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 및 AG에서 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애플펜슬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I 계좌(A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인출하여 약속한 대로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8(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6, 17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2020고단2714(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 AL, M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화물 부착표, 체크카드 사본, 메모 3장, 페이스북 메신져 출력물 2020고단4497(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AM 대화내용, 입금내역 및 인터넷 게시글 2020고단5074(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5, 7, 8, 9번)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6, 10번) 2020고단5528(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6, 8, 10번)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7, 9, 11번) 1.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348 사건의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공모하여,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O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348 사건의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각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 통장, OTP 기기 및 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B과 공모하여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6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 통장, OTP 기기 및 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A와 공모하여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6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 단독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Y의 사기 범행에 제공하여 Y의 사기 범행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A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