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과 외국에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을 연동하는 ‘구글 페어링 연결방식’(스마트폰 단말기에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노트북 등에서 구글메시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QR코드를 생성한 후, 위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기기페어링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양쪽 기기를 연동한 후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번호로 문자 발송 및 수신을 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3.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혹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 유심칩 등을 받아서 그 신호상태, 전원상태 등을 점검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하루 1만 원, 유심칩 1개를 교체할 때마다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7.경 갤럭시 휴대전화 등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한 후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페어링 기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를 연동시켜 그 신호상태와 전원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심칩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여분의 유심으로 교체하여 관리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1.경(휴대전화 등 압수한 일자)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 통신 사업 영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마련한 휴대전화, 유심칩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2023. 4. 7.경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관리하는 중계기능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한 후 피해자 D에게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는데 액정 보험 가입을 하려면 인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전달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기회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59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음성기록 등 1. 공용영수증 1. 전화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액 9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