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1층 거실에서 ‘40세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 등에게 “경찰관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분리되어 작은 방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다가갔으며, 위 D 경사가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팔꿈치로 D 경사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D 경사의 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D 경사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0:05경 광주 북구 B 앞 길에서 여자친구 C와 다투는 모습으로 본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알아봐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20경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5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D의 옆구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D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고,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12. 14: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등이 피고인 및 일행을 분리시키자, 오른손으로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행인들 및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가운데 E, F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E, F 등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고소장 1. 내사보고서(C마트 CCTV녹화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진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욕설의 정도가 심하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3차례(각 벌금형)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1:35경 부산 동구 B 부근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물어보자 "호로 새끼야, 니 직책이 이거 가", "에라이 호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경위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류를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들고 온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1:15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내에서 의자에 앉으라는 경찰관들의 권유에 응하지 않고 흥분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위 F가 피고인을 의자에 앉힌 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위 F의 허벅지 부위와 입술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4:56경 서울 강남구 B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0: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 집은 깜빵이다. 깜빵인데 너는 참 잘 산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뒤질래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1:50경 울산 남구 B빌라 C동 통로 내에서, ‘남자친구인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의 귀가를 돕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및 자신의 부모의 부축을 받으며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동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행위의 태양이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2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선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을 거지 취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 앞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대한민국 경찰들은 다 너 같냐? 대한민국은 중국동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20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길에서, ‘가게 앞에 취객들이 가지 않아서 영업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6세)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약 4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공권력 확립의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른 손님들의 앞을 가로 막고 못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진술서,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00:4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229번길 18-8에 있는 매봉재공원에서 ‘만취한 사람이 시비 걸고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구 D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조사를 받은 후 위 B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귀가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순경, 너 이 개새끼, 내가 죽여 버릴거야. 진짜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진로 희망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에 따른 환청,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6. 1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의 간사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 D(여, 46세)로부터 1층에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은 뒤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09: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그곳의 재난지원금 신청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주민센터 간사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가리키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 손잡이(총 길이 25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내 금붙이를 내놔라, 머리를 찍어버리겠다, 쑤셔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범행을 제지하던 C주민센터 행정 공무원인 F으로부터 재난소득 신청 방문이 아니면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범행 방법이나 사용한 도구,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소에 대한 반복적 악성 민원이나 행패 등은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거부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약 3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근처에 어머니가 사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피고인, 남편 등이 계속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1997년) 폭력범죄로 벌금형(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앞서 든 불리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을 교도소에 구금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치료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0] 피고인은 2021. 2. 27. 03:12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시비하며 차량에 소변을 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배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78]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0. 20:51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333 예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물리력 사용 보고서, 범칙금납부 통고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16:44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님 D 등에게 “개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녀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17:15 무렵 제1항 기재 ‘C’ 식당에서, ‘취객이 학생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과 H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09:3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도록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소화기로 출입문을 내리쳐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고 버튼식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 약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10:15경 위 D 유흥주점 앞에서 소화기를 집어 들어 출입문을 부수려고 하는 등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1세),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순찰차에 타도록 요구받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비 계산서 1. 출입문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경사 F 사진, 부러진 안경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양 손으로 문틀을 잡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격리하자 “내 집에 손대지마 새끼야, 우리 집이고, 내 몸이고, 손대는 새끼는 다 죽여버릴 라니까! 너 지난번에 온 새끼냐”라고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E가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저항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2~3회 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흥분한 상태였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가정폭력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1:1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정신병 때문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무원 E이 피고인에게 새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달래려고 하자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1:0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있던 중 술값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업주인 D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위 F에게 “이 짭새 새끼야, 나하고 한 번 붙어보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좌측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9: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실은 2주내 중국에 다녀온 사실이 없고, 고열 증상도 없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19 의심증세로 인해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전화하여 ‘구급차 1대를 보내 달라’, ‘현재 기침증상이 있고, 고열증상이 있었는데 열은 떨어졌다’, ‘폐렴 확진된 적이 있다’, ‘2주내 중국을 방문하였다’라고 허위신고하는 등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19 증세가 의심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강남소방서 영동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3명 및 구급차 1대를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계속하여 출동한 위 구급대원이 송파보건소에 지원요청을 하여 음압구급차가 추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강남소방서 영동119안전센터 소속 공무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 및 이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송파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신고접수현황 1. 119 신고사건 처리표, 119 신고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역역량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초기에 허위신고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0: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손님이 안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술집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술집 밖 도로에서 “경찰 새끼가 좆나게 싸가지 없네, 개새끼들, 어린놈의 새끼들, 씹새끼들, 이 개새끼들 죽여버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잡고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1:02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가 병걸렸냐. 범죄자 취급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2: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3. 22:26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 피의자가 운전하는 장면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 분석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 폭행하는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 판단되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와 피고인이 음주운전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욕설과 폭력으로 반항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2021고단593 피고인은 2020. 10. 23. 09: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1층에서 “매장 오픈 전인데 고객이 들어와서 소란피우고 있다. 욕하고 그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그냥 가면 어쩔건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할퀴고 침을 뱉었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91 피고인은 2021. 2. 9. 17:07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I가 그곳 서랍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손 소독제 3개 및 비닐봉지 묶음을 소지하고 있던 대야에 넣어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36 1. 2020. 10. 17.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7. 09:16경 경기 부천시 J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 봉투 40여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23.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3:2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3.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11:35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사본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5) 1. 사진(피해품) 2021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써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절도범행의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규모 이상의 금액을 변상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 절도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