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 지하 2층 D 사무실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치마 아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었다 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스친 다음 ‘아이스께끼’라고 말을 하고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前 서울중부경찰서 H과 경감 I),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증빙자료 문자메시지 관련)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구체적 추행 내용, 당시 피해자의 복장,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직장동료이자 남자친구인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아이스께끼“라고 이야기 하면서 치마속으로 손을 넣었다가 뺐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던 것을 숨기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대학동문이자 친한 형이라 본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직장동료였던 F는 2017. 1.경 피해자와 사무실 밖에서 순찰을 돌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아이스께끼“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넣었다 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피해자가 우는 바람에 주변 인근 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져다줬던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내용을 들었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E, F의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8. 1.경 D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담당하였던 서울중부경찰서 H과 경감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행 등으로 힘들다는 취지로 상담하였고, 이에 I는 D 협력업체 안전서비스파트장인 E과 본사 사업관리팀장인 G과 면담을 진행하며 성희롱 관련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알려주었다(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 등). E은 그 무렵 피고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8. 1. 31. 오전 12:09경 G에게 형 집이다. 오늘도 고생했다~ 형이 오늘 짜증이나고 다들 미안하다.(피해자)가 A이형(피고인)이 치마 밑으로 손 집어 넣었다고 얘기할 때 내가 A이형한테 지랄병 했으면 오늘 같은 일도 없었을텐데 형이 부족한게 많다. 한테도 미 안하고 좆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E은 2018. 1.경 이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아이스께끼를 하면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관련하여 E은 J과 이야기 한 날 G, 피고인과 3명이서 식사를 하며 피고인의 성희롱건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당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귀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아이스께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피고인에게 얘기했으면 성희롱건에 대하여 경찰서 계장님이 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그런 얘기 안하고 놔둬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경 D사무실 관리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피고인이 안전파트팀장으로 오게 되고 피해자와 E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 사실이 있으면 안전 파트에서 근무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피고인이 성희롱 관련해서 2018. 2.경 퇴사 후 2020. 1.경 다시 안전파트장으로 근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동료였으며 E은 피고인과 특히 친분관계에 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위 주장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경 및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