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9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2.경 ‘탄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를 처리해주는 일인데 일급 1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6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민금융센터를 사칭하며 ‘무보증 정부지원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보내주는 어플을 통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을 받은 D와 문제가 생겨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카드 담당 직원 H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통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줬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해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G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조문서 파일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K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0/12/31, 담당자 : L 과장(채권추심팀), 채무기관 : (주)I,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채권 상환방식, 채권번호 : M, 회보일자 : 20/11/17, 상환금액 9,000,000, 미회수금 : 0, 변경구분 : 대출전액상환, 처리일자 : 20/12/31’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I 대표이사 N’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1. 17:30경 인천 남동구 O, 미용실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 명의의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I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서울 노원구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 완납증명서, 회원번호: P, 대출금액 : 6,000,000원, 내용 : 상기 고객님의 2020년 12월 31일 채권회수팀 Q 대리를 통해 수납처리 해주신 대출금 6,000,000원을 전액 회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R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2.5%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2. 31.경 재차 R카드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돼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가 전부 정지가 된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서 거래가 되지 않으니 다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채권단에게 지급한 600만 원은 다시 환불이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31. 20:58경 서울 노원구 U아파트 후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경 서울 동작구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대출금액 : ￦60,000,000, 비용담보금액 : ￦10,000,000, 내용 :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S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 09: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1. 4. 08:1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반 대출 신청 건으로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 진행이 오래 걸린다. 공탁금을 보내면 보험이 가입되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4. 15:25경 서울 동작구 W건물 1층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Y은행 Z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재차 R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은 뒤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대환 대출을 정상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5. 17:30경 파주시 AA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21:10경 서울 노원구 AC에 있는 AD조합 하계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B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R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480만 원을 위 유한회사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2021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대출 상담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S은행 입출내역 1. I카드 대출금 상환증명서 위조서류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정리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 작성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등), 범행 장면 등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AF은행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문자내용, 통화내역 1.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 현장주변 사진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세부내역 첨부) 1. 자행현금입금 거래정보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2021고단1370 사건의 피해자 V,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내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합계 13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 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내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5,290만 원(미수 포함)이고,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 B, V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C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편취액보다 훨씬 적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