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7.경 롯데손해보험의 (무)하나로플러스보험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7. 3. 14.경 AIG손해보험의 베스트건강상해보험, 2007. 9. 10.경 한화손해보험의 웰드라이빙보험, 2007. 9. 19.경 MG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2007. 9. 20.경 라이나생명의 건강보험, 2007. 10. 12. 경 AIA생명보험의 (무)프라임종신의료비보험, 2009. 8. 5.경 AIG손해보험의 슈퍼홈케어보험 등 6개의 보험사에 7개 보험을 순차적으로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2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입원 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당뇨, 고혈압, 경추 염좌, 요추 추간판 전위 등으로 병명을 바꾸어 병원을 옮기는 방법으로 입원하거나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0. 경부터 2009. 3. 23.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으로 석정원일수 7일을 초과하여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09. 3.26. 경 AIA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3. 30.경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한 기간의 입원보험금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총 664 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2014. 2. 11.까지 피해자 AIA생명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 급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3,949,75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관련, 피고인의 처 H 명의 외환카드 사용내역 분석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적정성 여부 회신에 대한 사고일람표 첨부)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견 피고인에 대한 의료분석 자료 입원 중 외출 외박 내역 보험계약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가입 현황, 각 보험금 지급자료, 보험금 지급현황,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청구자료 각 병원 기록 BC카드 회신,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자료회신 요양급여내역 회신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 의사의 입원 판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병원 입원일수가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견이 있는데, 위 의견 자료는 피고인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진료하지 않고,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절차조차도 거친바 없이 진료기록부 등의 서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은 위 기관에서 판단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서는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음에도, 보험사를 기망하여 병원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고의로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8.29.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일 입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7년경까지 당뇨나 고혈압,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내역이 없다. 피고인은 2007년까지 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약 2주 정도 지난 2007. 10. 29.부터 당뇨로 13일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까지 900 일이 넘는 기간을 병원에 입원하였다(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일부 내역이 제외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 고혈압, 뇌진탕, 흉부좌상,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아래허리통증, 목부분 관절 염좌 및 긴장, 무릎의 만성불안정, 슬관절염,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회당 입원일수가 10일 내지 30일 정도로 짧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질환들은 퇴행성 및 성인병 질환들로서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통상 약물 및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근력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 6년 동안 4/10 에 해당하는 기간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질환에 관한 특별한 수술이나 치료 없이 순천,광양, 고흥, 보성, 벌교 등 20군데가 넘는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 ·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고, 간호사가 연락을 해도 연락되지 않은 때도 많았으며, 무단 외출 후 병원에 귀원하지 않은 때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신용상태로 볼 때, 피고인에게 병원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7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월 3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적 수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성인이 되자 피보험자는 자신으로 그대로 둔 채 일부 보험계약의 계약명의자를 딸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된 점 참작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보험금 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부담시키게 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원일당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명백히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담당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은 없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 보험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계약자들과 무분별하게 중복된 입원일당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병원입원 및 치료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구한대로 수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해 온 피해 보험사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윤을 추구하고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보험사들과 대부분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