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4:4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점포의 외부 천막의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소재 사리역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까지 약 2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30. 04:38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옆 이면도로에서 편도 4차로의 대로로 진입한 뒤 4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SM5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232,087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04:38경 대구 중구 B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차주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박사 학위 취득 후 피고인의 역할과 장래 활동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7:28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0:4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오래 전이고 마지막 동종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웠고,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2: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들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차량들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및 분석자료 중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현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 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보길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5.8km로 짧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8:15경 서울 중구 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6. 15. 20:5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조합 구운지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수원서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서산지원 2006고약3579), 약식명령문(서울서부지원 2008고약14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8:39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1㎞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사실통지서(본건),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초진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교통상황, 제한속도 및 피고인의 운행 경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3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는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이 사건 즉결심판은 위법하나,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027 판결 등 참조), 위 즉결심판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0:38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9:54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에 있는 읍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5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9. 13:5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직장동료인 E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D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남, 51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840 피고인 B은 2021. 6. 16. 1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A(남, 51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 피고인 B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친 일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기 위해 찾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18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6: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01:43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00: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뒷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팔과 엉덩이를 발로 차고, 재차 멱살을 잡고 일으킨 후 다시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E병원 의사 F 발생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 사진 관련) 및 첨부된 사진 2장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된 범행 장면 등이 담긴 CCTV 캡쳐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1회 치고 발로 엉덩이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 부분을 차며,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2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7. 02: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구산면에 있는 5번 국도 심리 교차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2. 09: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앞 도로에서 D 선착장까지, 같은 날 18:19경 위 D 선착장에서 위 C모텔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D 선착장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선고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11.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범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8:34경 보령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0:30경 양주시 회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1:20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출력지, 음주결과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영상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4: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입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운전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3. 07:4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연암로 42, 시청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21:45경 구리시 B빌딩 부근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H 카페 ‘I’에 ‘디올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H 카페 ‘I’에 ‘디올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H 카페 ‘I’에 ‘고야드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H 카페 ‘I’에 ‘고야드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5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H 카페 ‘I’에 ‘고야드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5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H 카페 ‘I’에 ‘펜디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D, F, C,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택배 주소, 카페게시글,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내지 7번)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내지 12번)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16번) 1. 이체내역, 게시글 및 메시지 내역, 택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내지 21번)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5번) 1. 이체내역,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8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기망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짧은 기간인 4일 동안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6명에 이르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1:14경 안산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서해안고속도로 330.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7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