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7. 22:25경 부산 북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 B(50세)가 노래차례를 지키지 않는다며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때 같이 있던 일행인 G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박치기를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피해자 A(57세), 피해자 G(56세)과 싸우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9:00경 대구 서구 B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중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3.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9, 0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D(23세)에게 "돈을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목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31,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계좌(I)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증거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8도3833호), 판결문(20174689호), 광주지법 판결문(2017고단4464, 49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공소장 변경된 점 고려하여 벌금감액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B'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 운영 회사 관계자를 만나 B 명의로 거래금액 4,200만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송금되는 대금은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4,62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8.초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 총무인 에게 "BID에 4,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 4,62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4,2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2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E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 중 도주한 점,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6.23:15경 울산 동구 C해수욕장 부근 D 호프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세워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지 않고 길건너편에 있는 택시 승강장으로 가 택시를 세웠다는 이유로, 택시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려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 밀어붙이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2013. 5. 14.자 참고자료제출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3-5 평화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송파대로 방면에서 문정동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그곳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임야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16.부터 2013. 8. 31.까지 건설폐기업 중간처리업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산시 C 외 6필지 합계 19,341m², 연접한 경산시 D 외 3필지 합계 8,572m²를 산지 전용허가 없이 2009. 6.부터 산사태 및 재해예방 목적으로 불법으로 성토하여 복구금액 30,826천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항공사진 1. 불법산지 전용지 복구설계 승인통보, 복구설계 승인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0. 16:30경 울산 울주군 C 내 약 4평 규모의 사무실에 침대 1개의 시설을 갖추고, D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손, 괄사(물소뿔)로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경락마사지를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55

범죄사실 C는 창원시 D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E 주식회사의 상임고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E은 금융기관 부채 11억 원, 국세, 보험료 등 부채 3억 원 이상이 누적되어 있었고, F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계약금 7억 5,000만 원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지급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전혀 없었고, 재건축 조합도 설립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시공사 선정을 전제로 한 사업금융대출(Project Financing)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3개월 안에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 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0. 12, 초순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E이 창원시 J외 7필지에 재건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F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PF자금으로 690억 원이 나오게 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C는 2010. 12. 28.경 피해자에 마치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고, 시공사 선정 예정이라는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 2011. 1. 10.경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C 제출 자료 검토 보고, F(주) M 차장 전화 진술 청취, F(주) 제출 E과의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자료 첨부 및 M 차장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 자료 제출, 진술서 첨부 보고,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광양 아파트 분양계약서 102동 210호 등 6건,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영수증(국민은행), 영수증(매매목적물 연체료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 수수하여, C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F 등에 송금하거나 사용하였으므로, C와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 C가 2010. 3.경 인수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위 회사가 2010. 8. 25. F과 사이에 F로부터 창원시 J 등 토지와 지상 건물을 1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F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잔금 142억 5,000만 원을 2010. 10. 25.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C와 피고인은 F에 자금조달계획을 밝히며 잔금 지급기일을 2011. 1. 25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연 11.4%의 지연이자를 선지급하기로 한 점, E은 2011. 7. 11.까지 F에 수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 피고인은 E 회장 C로부터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원을 F에 지연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도 C의 지시를 받아 E에 사용하였으나, 당시 E은 별다른 자금조달 능력이 없었고, F에 지급한 계약금도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F 및 인근 토지상의 아파트에 860세대 상당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시공사 선정을 전제로 한 사업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편취액도 대부분 C의 필요에 따라 사용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자동차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0.20:05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앤유씨전자 앞길을 백사벌네거리방향에서 침산교방향으로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인을 운전하던 차량 우측앞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난간 파손하여 수리비 1,0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13: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귀가하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전과는 없음 우발적 범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수원지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와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21: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당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7. 22. 15:40경까지 위 B당구클럽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손님들은 위 게임기에 1천 원권 이상의 지폐를 투입하여 (1천 원-50점, 2천 원 100점) 점수를 받고는 게임기의 버튼을 이용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오는 배, 수박, 딸기 등 그림이 일직선이나 좌우대칭, 상하로 정열이 되도록 하고, 이때 정열이 되면 점수를 받으며, 받은 점수를 이용하여 자판에 있는 보조 게임기 자판을 눌러 다시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최고 64 배의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우연의 결과에 의해 발생된 점수를 50점에 1천 원, 100점에 2천 원, 200점에 2천 원의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어 기간 동안 1일 평균 5만 원의 부당이득을 득하는 등 손님들에게 사행성유기기구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발생된 점수를 경품으로 환전해 줌으로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일명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3.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다리부근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구 C마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 갑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12

범죄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 . 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산시 C 외 1필지 지상건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아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현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에 있는 D을 인수하였는데 돈이 모자란다, 5톤 미만 화물차의 번호판을 1대당 1,550만원씩으로 정하여 5대의 대금으로 7,750만원을 주면 번호판 작업을 하여 화물차 5대의 번호판을 인수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의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7,75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 5대에 관한 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7,750 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및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 예금거래 내역증명,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2쪽) 1.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자료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 변론 초반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사장의 조카이고, 피해자 D(25세)는 2013. 6. 3. 병역특례로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3. 6.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말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NC파트 8호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저의 상사도 아니고 담당업무도 아니니, 자꾸 저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남자가 맞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바지 위로 만지고, "좆 달렸잖아! 보지 달린 여자는 못하더라도 좆 달린 남자는 불가능한 것도 다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복 관련 녹음파일 등 제출관련), 녹취록 작성 보고 1. USB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녹음 파일(증거기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남성이고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0:00경 위 회사 공장 NC파트에서, 피해자가 공구의 명칭과 용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NC 파트 통로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고 "씨발 진짜!"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듯이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다. 피의자는 2013. 8. 중순 15:3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NC파트 5호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F으로부터 컴퓨터 작동법을 배우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야!"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쌀 도매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09. 3. 5.경 구미시 F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17,86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해 주면 하차와 동시에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 운영의 D은 겨우 적자 운영을 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영수익금으로 거래처로부터 쌀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으며, 미수금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달리 다른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 경 17,860,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으며 4,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3,8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18,120,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해 주면 하차와 동시에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D의 운영 상황도 위와 동일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경 18,120,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으며 8,8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9,3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H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넘어졌다. 이에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세)가 쳐다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불판 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kd,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3:4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대산홈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15:50경 원주시 태장동 백운아파트 입구에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횡성 방면에서 북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5:50 경 원주시 태장동 백운아파트 입구에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낮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E SM5 승용차를 수리비 462,8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광명시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무릎을 베도 되냐"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