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1-2

범 죄 사 실 [2019고단3201] 피해자 B(25세), C(25세), D(20세), E(여, 26세)은 일행이고, 피고인, F, G, H은 같은 일행으로, 피해자 B과 F은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해자 B은 2018. 11. 18. 11:53경 서울 강북구 I 지하에 있는 ‘J’ 주점 흡연실에서 F을 만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시비가 되었다.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G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 D이 흡연실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흡연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 D의 등을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H은 옆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여, 31세)에게 침을 1회 뱉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보고 달려든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감싼 후 머리채를 잡았고, G은 옆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 C, E,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동폭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1-1

범 죄 사 실 B, C, D, E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F, G, H은 같은 일행으로, B과 F은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B은 2018. 11. 18. 11:53경 서울 강북구 I 지하에 있는 ‘J’ 주점 흡연실에서 F을 만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시비가 되었다.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5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25세)과 피해자 D(20세)이 흡연실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흡연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 D의 등을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H은 옆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여, 31세)에게 침을 1회 뱉었으며, G은 이를 보고 달려든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감싼 후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 C,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동폭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63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에 관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16: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H'를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틱택톡2' 크레인게임기 내부에 '춤추는 오버액션토끼'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게임제공업소 설치 게임기에 이 사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이 되지 않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일 뿐이라고 다툰다. 관련규정을 먼저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본문), 지급되는 경품의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일 경우에는 그 경품이 지급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단서, 게임산업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인형의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통상 유통비용이나 건물임대료·인건비 등이 절감되어 일반 소매상점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티몬', '인터파크', '지(G)마켓' 등 온라인매장의 이 사건 인형 가격이 21,280원~24,340원 정도여서(증거기록 22쪽)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소비자판매가격은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비쌀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 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I 작성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7, 10), 각 사진/영상출력물(온라인쇼핑 인터넷사이트 화면 포함), 사업자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C본부 D지부의 지부장이자 주식회사 D 우리 사주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0: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장인 피해자 F가 유상감자 승인 건에 대한 표결 후 가결을 선포하려고 하자 단상 앞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진행요원을 밀어내고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주총회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주총회 녹취록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상으로 나가 가결을 선포하려는 의장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장의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는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안건이 표결되려고 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인 유상감자의 건에 관하여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 의장이 안건에 관하여 표결에 붙인 뒤 가결을 선포하려고 하자 안건 통과를 반대하는 피고인 등이 의장을 밀어내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피고인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표결이 이루어진 안건의 가결 선포를 막는 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나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긴급히 필요하다거나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진행요원인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연녹지지역이자 도시자연공원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면적: 약 5,167m²)에서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1대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고, 경사면을 절토하여 석축을 쌓는 등 정지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시자연공원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관계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을 하고, 토사를 파내고, 토지에 박혀 있는 돌을 빼내는 등의 토석 채취행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 행위 중에서 '토석 채취행위'는 토석을 반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토사를 파내고 토지에 박혀 있는 돌을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석 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토석 채취행위'를 그와 같이 채취해 낸 토석을 타에 반출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그러한 축소해석은 문언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 행위 중에서 경사면의 토사를 파내고 석축을 쌓은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9조, 별표 제2호의 2.에 따라 예외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서 '높이 2m 미만의 담장·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위 별표 중 5.의 사.목, 신설규정)'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인들이 설치한 석축이 높이 2m 미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별표 중 5.의 사.목에서 정하는 석축을 설치하는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설치를 위하여 토사를 파내고 토지에 박혀 있는 돌을 빼내는 등의 행위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신설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발행위 허가 없는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개발행위 허가 없는 토석 채취행위의 점), 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 형법 제30조(도시자연공원 내 허가 없는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공원녹지법 제5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단서 제4호, 형법 제30조(도시자연공원 내 허가 없는 토석채취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계획법위반죄와 공원녹지법위반죄 상호간, 무허가 토석 채취행위로 인한 국토계획법위반죄와 공원녹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토계획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토석 등을 반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어느 정도는 공원 지역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생각에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동종 범죄 전력은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은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B, C을 통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 D의 신분증, D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서울 영등포구 G건물, 3층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7. 4.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유한회사 H, 본점 서울 영등포구 G건물, 3층,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사 D'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7. 6. 21.경 다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유한회사 H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유한회사 H의 상호를 '유한회사 I'으로, 대표자를 이사 D에서 '이사 A'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첨부한 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D은 의류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H'이나 '유한회사 I'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유한회사 H에 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유한회사 H의 주식을 인수하고 위 법인의 대표자, 이사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오로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각 일시경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법인변경등기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각각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고인, C, B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정보보기, 거래상세조회, 각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계좌기본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공용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연결계좌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건송치서 사본, 압수물총목록 사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원명부, 정관,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중 사건 진행사항 확인), 2018노7113 판결문, 변호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4871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에 계좌 양도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I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C 및 B을 통해 1개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범행일시, 장소, 행위, 보호법익,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코스닥 상장회사인 E㈜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작업하고 있다. 저축은행 통해서 200억 원이 마련되어 있다. E㈜ 회장에게 200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입하여 회사를 인수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인수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이후 대표이사가 되어 2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주고, 당신이 건설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F회계법인을 통하여 M&A 계약서 검토만 진행하는 단계였을 뿐이어서 위 회사에 대한 인수여부가 불투명하였고, 2011. 7. 12.경 G에 대한 1,100만 원의 차용금 반환채무가 있고, 2014. 12. 3. H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차용금 반환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K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1. 지불각서(사본)-고소인제출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L가 사주로 있는 M회사가 E의 매각주관사인 F회계법인과 E 인수와 관련하여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M회사는 매수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뒤 인수주식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E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점, 2014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피고인이 L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253~258면), 피고인과 L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지급 시기나 간격, 규모 등에 비추어 위 돈이 과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입금 내역만 제출되었을 뿐 출금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M회사가 E 인수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연 E의 대표이사가 될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그 무렵 C과 나누어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E 인수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8,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이후 이자조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0:4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해당 글에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판매자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0. 3. 16. 00:45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한 뒤, 그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인 F(일명 ‘G’)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공받은 후 이에 접속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H 계정에 저장하여 그 때부터 2020. 3.말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명의 H 계정에 보관된 성착취물) 1. 통신조회 및 주민조회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음란물의 수량이 많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04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아반떼HD 자동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탑승 한 후, 같은 날 01:54경 위 자동차 보조석 시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자동차 좌석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수리비 3,447,037원이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사진기록,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방화 고의 부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을 때 너무 추워서 라이터 불을 켰다가 잘못하여 조수석에 불이 붙은 것 같다. 따라서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의심이 들고 형법 제170조(실화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진술하여, 결과적으로는 과실로 불이 난 것 일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심신장애상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 안에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방화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보조석 시트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보조석 시트에 불을 붙이는 듯한 장면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조석 시트에 불이 난 것을 보고도 주변의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끄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을 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차량 밖으로 나와 불길을 한참 쳐다보다가 집으로 향한 점, 화재차량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차량 내부의소훼형태 및 촬영된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조수석 상단부분에서 인위적인 착화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낸 사건으로,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의 경우 범행장소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 주차장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훼손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으로 총 3,447,037원이 소요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1. 11.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인인 G과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G이 사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12. 06:30경 평택시 H빌라 다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과도(총 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뒤 피고인 A과 함께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피해품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빼앗아 간 것이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강도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33, 45면, 피고인들 경찰 진술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집을 나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G의 집으로 간 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경찰관이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득의 의사 및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어긋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8. 1. 15),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12:18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관리하는 과수원에서 토지 경계 분쟁으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20kg)을 농업용 운반기에 싣고 와 피해자에게 "폭발시킨다. 불사질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6. 17: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척(일명 빠루, 1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내려치고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나무막대기(100cm)를 들고 피해자 몸통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범행도구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생긴 토지 경계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LPG 가스통을 폭발시킨다고 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철제 배척을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13

범죄사실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들은 2017. 11.말경 함께 귀금속점에서 순금을 훔쳐 처분한 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미리 범행할 지역을 선정하고 범행 후 도주할 경로를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해당 지역으로 이동한 뒤 그곳의 귀금속점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순금 목걸이 등을 직접 살펴보다 이를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면, 페이스북 메신저로 수시로 연락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훔친 순금을 전달받은 뒤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7. 11. 29. 19:13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금방'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목걸이 등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상품을 직접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진열장에서 꺼낸 금목걸이(20돈) 1점, 금팔찌(10돈) 1점, 금반지(5돈) 1점을 건네받은 뒤 직접 몸에 착용한 후 그대로 뛰어나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7. 12. 2. 18:17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점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목걸이 등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상품을 직접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종업원이 진열장에서 꺼낸 금팔찌(30돈)을 건네받아 직접 손목에 착용한 후 함께 꺼내놓은 금목걸이(20돈) 2점도 같이 들고 그대로 뛰어나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7. 12. 4. 18:30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목걸이 등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상품을 직접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진열장에서 꺼내놓은 금목걸이(20돈) 1점, 금목걸이(15돈) 1점, 금목걸이(10돈) 3점, 금목걸이(6돈) 1점을 살펴보다 한꺼번에 들고 그대로 뛰어나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5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F,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4년 7월{= 2년 6월 + 1년 3월(= 2년 6월 × 1/2) + 10월(= 2년 6월 × 1/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절취한 귀금속이 상당히 고액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으며(증거기록 671쪽),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9. 10:00경 서울 광진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지 못해 동생인 피해자 D을 새벽에 부른 일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거실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인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