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여자 가출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겠다고 한 후 'F', 'G'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대가, 장소 등을 알선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경 가출청소년인 H(여, 18세)에게 "언니랑 돈 벌어볼래, 돈 쉽게 벌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이 이에 응하자 H 제주시 연동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가출청소년인 I(여, 15세)에게 "출장일인데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노력하면 그 이상 빌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이 이에 응하자 다음날 I을 데리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고인 B 등이 묵고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들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F', 'G'에 '바로 만나, 키 160, 몸무게 48 내지 50, 비컵'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의 대가 및 조건, 장소를 정하여 E가 운전하는 차에 I, H을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I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약 1달 동안, H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약 25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하루 3~5건씩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들은 각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E가 주도하였고, 성매매 수익 또한 E가 모두 관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E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을 판시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E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청소년인 H, I을 E에게 데리고 간 점 피고인들도 H. 1과 함께 목포에서 제주시로 이동하여 그 곳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 등에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피고인 Bl 올린 글의 비중이 약 40%에 이른다), 위 글을 본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위 청소년들을 성매수남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이 받은 성매매 수익을 전달받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H, I을 설득하여 그들이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하였던 점, E와 피고인 A은 성매매 수익의 반은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 중 생활비 등을 제외한 부분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E로부터 현금 또는 금반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수익 중 일부를 실제 배분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과 E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 및 E가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6년~10년)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각 징역 6년~10년 4.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위 청소년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은 E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도 E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18세로 비교적 어린나이여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H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