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21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소를 운영하면서 대부업도 겸업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0.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37,000,000원을 대여(12,000,000원은 F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5,000,000원은 F에게 직접 교부)한 이후 2011. 1. 1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F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8,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예금계좌로 대여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276,700,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2011. 5. 3.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전철역 앞 커피숍에서 I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사람들에게 합계 250,9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서류 사본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관련), 수사보고(A에게 돈을 빌린 자와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에게 돈을 빌린 자 등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A 제출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대여 규모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매 대출건에 대하여 10일에 10%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제한이자율(2011. 10. 25. 까지는 연 40%, 그 이후는 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0. 10. 27. 피고인과 사이에 3,900만원(그 전에 피고인의 형인 J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400만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새로 차용하는 2,500만원을 합한 금액)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F은 2010. 12. 30.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3,500만원을 변제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 F이 2011. 1. 11.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원 등에는 2011. 1. 10.자 차용금 850만원 외에 위 2010. 10. 27.자 차용금 중 미변제금액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과의 이자 약정에 관하여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10일에 10%씩 이자가 발생하고 그 후 위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다시 10일에 10%씩 이자가 발생하는 것(복리)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7~10일에 10%씩 복리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되,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연 180%로 계산하기도 하고 연 360%~480%로 계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민사소송의 소장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소액의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자나 변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고, 2011. 3. 15.경 처음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7~10일에 10%씩 복리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은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 5. 22.까지는 이자를 지급한 것이고, 그 후부터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F과 피고인 사이에 2011. 3. 15.부터 2012. 3. 14.까지 수십회에 걸쳐 작성된 각서 및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보면, F의 주장과 같이 10일 단위로 10%씩의 이자가 가산되어 있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대여금원에 대하여 10일 단위로 10%씩의 이자가 가산되는 것으로 하여 대여 원리금을 계산하여도 최종 각서상의 채무금액인 10억 2,000만원이 아닌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부분(2~3회, 1,000만원 내외) 외에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현금으로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F은 위 1년간 피고인이 계산한 바에 따라 수십회에 걸쳐 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에게 금원을 대여할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외 10명에게도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들에게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 대출건에 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10일에 1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21:54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대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산동로 121에 있는 파워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명대역 쪽에서 서재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1. 7.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 04:0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7. 12. 2. 07:31 경 구미시 D 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6세)이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 A 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제1항의 행위를 지켜보다가 위 피해자가 A을 폭행하여 싸움이 시작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시시티비 영상 첨부), 수사보고(F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A을 먼저 폭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단기간 내에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이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A, B의 폭행과 피고인의 폭행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A, B의 폭행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5, 14:15 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1동 D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중,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B(64세)가 다른 수용자의 판결문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판결문을 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당신 것도 아닌데 왜 상관이냐,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머리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손이 피해자의 턱에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11, 12 번 치아, 하악 21번 치아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구타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12, 22, 34번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기(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감생활 중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서로 화해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경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707-1에 있는 금마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김제시 D전 2,350m2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을 3,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1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신서공업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바로 지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바로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비롯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서공업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추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입금전표, 수신원장, 보통대출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약금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17:50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용몽 1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체어맨 자동차의 배기관에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소음방지장치가 제거된 사실을 알면서도 튜닝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운전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0. 9. 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가 맡고 있는 어린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과수원이나 농장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작업장 앞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근처에 피해자 F(62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그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점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작성 명의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2015. 9. 23.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받은 것이며, 위 합의서의 피해자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은 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아니어서 위 합의서만으로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합의서는 양형 참작 자료로만 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21: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9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5-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8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과 그 아들 D은 2007. 10. 26. 공동으로 액면금 300,000,000원, 수취인 피해자 E, 지급기일 2008. 8.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같은 날 이를 공중하고, D은 2008. 1. 2. 피해자에게 2008. 1. 8.까지 D의 처인 F 명의로 된 액면금 3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D과 F는 2008. 1. 11. 공동으로 액면 350,000,000원, 수취인 피해자 지급기일 2008. 8.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그런데 F 소유 명의의 포항시 북구 G건물 106동 4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인 H 명의로 2008. 1. 4, 2007. 1.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어 2008. 9. 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각 경료되고, 2008. 9. 19. 피고인 A 앞으로 2008. 9.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자, 피해자는 2009. 7. 15. 피고인 A 및 H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3143호로 위 각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0. 2. 9. 위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이행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 A, H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9.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2011, 1, 18, 상고 기각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에 피고인 A 은 자신이 실제로 관리하는 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F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K)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I F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당신에게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며느리인 F 명의 통장으로 보내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주어야 할 돈을 회수할 방법이 생긴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27.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7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금원을 F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금원을 I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위 금원 중 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위 수협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0. 10. 28.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6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이 위 수협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 이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0. 10. 29.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6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위 수협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0. 11. 1. 위 금원 중 54,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위 수협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 2010. 10, 29. F 명의로 액면 365,000,000원, 수취인 B으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이를 공증(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함으로써 피고인 B F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M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채권 10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사실은 F가 L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L을 임차인, F를 임대인으로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 2010. 11. 4.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 뒤 2011. 3.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L 명의의 주택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자료송부, 답변서, 확인증 등, 계약서, 일자별 진행상황표, 배당표, 위임장, 주민등록표 포본,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정본, 강제경매신청서, 판결서, 지급명령, 약속어음 공정증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의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07. 1. 9.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B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749,935원만을 배당받았고, L은 임차권등기에 기하여 7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 L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점을 양형에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A의 제의에 따라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627호, 1039호, 1524호, 1616호, 422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 B을 야간실장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콘돔, 젤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여성 G(일명 H)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30.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9만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530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콘돔, 젤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I'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여성 K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9, 1. 16:00 경까지 위 광고를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한 다음 위 K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3 만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9만원을 위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겸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인터넷 광고내용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오피스텔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5, 68, 70 내지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행태가 매우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테크데이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 D, E을 통하여 위 피해회사의 직원 F에게 "우리들은 정보통신 업체인 주식회사 예광아이엔씨 직원이고, 예광아이엔씨에서 킨텍스 전시장 무선마이크 교체 공사 입찰 건을 따내게 되었는데, 당신들 회사가 적격으로 판단되어 거래를 하고 싶으니 무선마이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예광아이엔씨로부터 킨텍스 전시장 무선마이크 교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D, E은 예광아이엔씨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회사가 실적이 없는 주식회사 C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염려되어 마치 예광아이엔씨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며, 당시 주식회사 C은 적자 상태였고,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이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무선마이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시가 합계 82,5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44 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광아이앤씨 D 명함 1. 납품 확인서, 물품 납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손해의 일부는 보전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전력은 없어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5:15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서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에 있는 장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번이나 재범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878 1. 피고인은 2013. 8. 10.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피해품인 아이폰5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그 곳 바닥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이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5718 2. 피고인은 2013. 5. 2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사우나 찜질방 중앙 복도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HD'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06:00경 제2항 기재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0. 09:00경 제2항 기재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S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989 5.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가 올린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휴대전화는 불상자가 분실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에서 주식회사 K의 직원 M을 만나 마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M으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누나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가. 피고인은 2013. 4. 1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피해자 R이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꽂아놓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의 바로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1대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7963 7. 피고인은 2013. 4. 9. 07:00경 안성시 T에 있는 U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V가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48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2013고단5718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186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판시 제5, 6의 각 사실, 2013고단69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상대 갤럭시 S2 가격 확인수사) (판시 제7의 사실, 2013고단79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제2 내지 7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7의 각 죄 상호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 308-10 앞길에서부터 서대전역 방향으로 약 4~5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째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한편, 위와 같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