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298071호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이 2014년경 피고 B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알려준 적 없습니다. 차용증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원고인 C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은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채무자들이나 연대보증인에게 발행하여 주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쟎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2006. 6. 1.자 1억 원 상당의 차용증, 2006. 6. 26.자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2008. 6. 9.자 9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에 관련사건 원고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C의 전화번호를 관련사건 피고 중 1인인 B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D을 채무자 명의로 한 차용증은 1부만이 원본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 원본을 발행하여 준 바는 없는 점 등은 인정이 된다. 먼저, 이 사건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소인인 B은 2006. 6. 1. 처인 E의 연대보증 아래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2008. 6. 9. C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는바, 관련사건에서 위 첫 번째 질문은 피고인이 ‘2014년’에 B에게 C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냐는 것이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B이 피고인을 매개로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B과 채권자 C가 알게 된 것은 2014년이 아니라 당초 차용 무렵인 2006년경부터 C를 채권자로 인식하고 연락처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B과 C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차용 이후 수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질문 전에 이루어진 ‘B이 C의 연락처를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며 다시 위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알려 준 바 없고 차용증에 적혀 있다고 대답한 것은 B이 2014년 무렵에는 이미 채권자인 C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단순히 위 각 차용증에 C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부러 이에 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C는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피고인이 B이 C의 바뀐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불분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B은 2007. 10. 25.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F 직원인 G를 채무자로 하고 자신과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8. 10. 22.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원인 D을 채무자로 하고 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채권자 H에 대한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들(D, G) 및 연대보증인들(B, B 회사)에게 차용증이 별도로 발행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질문 직전에 ‘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들이 H나 C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피고인은 ‘예, B만 연락이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두 번째 질문 직전의 답에 의할지라도, 회사 직원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위 두 차용증의 실질 채무자는 B으로 B만이 채권자 H 측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고, 질문의 맥락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다’고 답한 것 또한, 명의인이 아닌 B만이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이거나, 질문에 포함된 다른 차용증(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을 B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서 위 대답을 바로 거짓의 진술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위 명의대여인들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위 질문 다음에 이어지는 ‘증인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써서 받을 때 추가로 여러 장을 날인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고소인이 고소단계에서 위증이라고 주장한 수십개(47개)의 질문 중 단 2개의 질문에 대한 위 각 대답만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위증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질문들은 모두 관련사건 쟁점(채권자가 피고인인지 C 등인지,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는지, B이 C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하였는지)들과 관련한 반복되는 질문 중 오직 2개인데다, 위 2개의 질문이 다른 질문들에 비하여 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관련사건 쟁점에 관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오직 위 2개의 질문만을 허위로 대답할 이유도 동기도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채권자 별로 작성된 차용증이 수장인데다, 10여년 전의 일이고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피고인의 기억이 혼재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고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