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회룡역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66.93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24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6. 09:02경 의정부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 5시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사안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23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고단5623 사건 피고인은 2020. 9. 15.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6159 사건 피고인은 2020. 9. 14. 20:26경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운영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추송) [2020고단6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이후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4.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일 자숙하지 아니하고 숙소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47% 및 0.302%로서 만취상태였고, 특히 2020. 9. 14.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약 25km나 주행한 뒤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2: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갑자기 피해자 D(남, 50세)에게 “네가 이 새끼야 뭐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화분(지름 약 10cm, 높이 약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및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 실형 2회, 벌금형 7회), 피고인은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9. 19. 21:50경 양주시 은현면 선업교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도로에서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24 피고인은 2020. 3. 10.경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B이 “마스크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스크를 가지고 있으니, 직거래가 가능하다. 840,000원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로서 위와 같이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00원을, 다음 날인 2020. 3. 11.경 4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70 피고인은 2020. 6. 19. 03:50경 서울 영등포구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남, 3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피해증거자료, AD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69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동종 사기, 폭행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635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 AH실 수용동에 피해자 AA(남, 23세)과 함께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26.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위 수용동 거실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신문지를 뭉쳐 만든 막대기(길이 40㎝, 중량 200g)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 18:00경 위 수용동 거실에서 피해자의 눈썹을 멋있게 해 준다고 하면서 면도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일부분을 자르고, 2020. 11. 4. 18:00경 위 수용동 거실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면도기로 피해자의 옆과 뒷머리 부위 머리카락을 잘라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4. 14:00경 위 수용동 거실에서 일명 ‘때리기 놀이’를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4. 15:00경 위 수용동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빨래집게 10여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은 다음 손으로 위 빨래집게를 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5. 10:30경 위 수용동 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있는 도깨비 문신의 몸통을 그려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걷게 한 다음 검정색 보드마카로 위 왼팔에 그림을 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11. 27.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1. 3.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0: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에 있는 영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약 2㎞의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피고인은 2019.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7.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2019. 10. 18.부터 2020. 10. 18.까지로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1:28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경 이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08.경 및 2015.경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바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높고 주행거리도 약 2km로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전복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00경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3회나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한 관련 처벌 전력 수회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 쪽에서 동송읍 사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8:55경 철원군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20. 9. 7.경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지인 B에게 “내가 이미 면허가 없고 술을 먹고 운전하였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철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20. 9. 7.경 위 경위 K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0. 9. 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강원철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수사보고(음주운전자 특정), 수사보고(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누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6:50경 구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5.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5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7:54경 연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9. 21. 17:54경 연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1. 23.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2. 출소한지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 및 피해 확대의 위험성이 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3:1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단기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매우 높고 그 주행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교통법규 경시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살고 있던 방을 빼야하는 처지를 비관하여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2020. 11. 9. 00:2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들이대며, “가만있으면 안다칠 거야, 다치게 안할테니 그냥 와라, 집에 누구랑 있느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도주경로 CCTV수사 및 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압수물 과도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험성이 아주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한 동기도 불량하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동기도 ‘남자랑은 실랑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어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이다. 성범죄 등 중범죄로 발전하였을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치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어 동종의 폭력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7:3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유니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78%)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당시 전세버스 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시 주행한 거리가 약 35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35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식송1로 146-23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선 일산 방향 별내TG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229 피고인은 2020. 5. 18. 18:50경 불상 장소에서 B으로 피해자 C에게 ‘니 몸 사진들 지우는데 딱 20받는다. 교복에 적힌 이름, 얼굴 같이 찍힌 건 알거라고 생각한다. (계좌번호 1 생략) D은행 기간 오늘까지. B 안 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712 1. 2019. 1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경 제주시에서 E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S9 GM 승률 71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던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G 김천지사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제주시에서 I회사 J 카페에 ‘샤넬 캐피어 그랜드 샤핑 가방을 9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위 주식회사 G 김천지사 명의 H은행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B 내용) 2020고단6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입금증, 판매게시글, B 대화내역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과거 게임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신체사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3년 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20만 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임계정이나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1:30경 충남 당진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를 하였지? 증거 다 있다. 너는 죽어야 한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고, 머리와 얼굴 부위, 다리와 무릎 부위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을 맺고 있다고 속단한 나머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난타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폭력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것도 범행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덧붙여 설명하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여전히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7. 09:00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39세)에게 “너 내 부인이랑 바람 피웠지? 너도 네 형이랑 똑같은 놈이야”라고 말하고,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너 거짓말하니까 손가락 하나 잘라야겠다”라고 말하고, “네 아버지 묘를 파서 해골 꺼내 네가 발로 차고 다니게 만들 거야”라고 말하고,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장님이 뭔 줄 아냐. 눈을 확 파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18:51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대소분기점 안성방향 램프구간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이 2009.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1년 가량 초과한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