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아버지이고, D은 피해자 E(53세)의 배우자로서 피해자 F(48세)의 형부이고 G의 동서이다. 피고인과 A은 2016. 9. 17. 22:4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주점' 앞에서 G이 A으로부터 위 I주점 홍보 명함을 건네받았음에도 그대로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에 첨부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피해자들의 팔을 내리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팔을 잡고 내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서로 손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향해 왼손을 들어 삿대질하면서 무언가 말을 하였고 피해자 F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비틀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들인 A이 피해자들의 일행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로 J의 오빠이고, 피해자 D(53세)은 E의 배우자로서 F의 형부이고 G의 동서이다. 피고인과 B은 2016. 9. 17. 22:4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주점' 앞에서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I주점 홍보 명함을 건네받았음에도 그대로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I주점 홍보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G은 이를 그대로 버렸고 이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 그 후 G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피고인이 차량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와 다시 시비가 붙었다. 2) 피고인과 G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다가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접촉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냈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쳤다. 3)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주먹을 내밀거나 휘둘렀고, 피고인은 뒤로 물러서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며 이를 저지하였다. 이때 주변에 있던 G, E,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잡고 버티는 상황이 되었다. 4)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손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내며 저지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왼손으로 밀어내며 재차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다시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막으려고 하였다. 5) 이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쳐냈고, 피고인은 뒤로 물러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며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다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며 이를 저지하였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졌다. 6) CCTV 동영상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7)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무섭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놓치면 순간적으로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쪽 멱살을 잡고만 있었다.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너무 격렬하게 공격을 해서 생긴 것이다.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의 코를 들이받았고, 계속 뒤로 피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8) 의사 K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6. 10. 31.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이 이 사건 당일이고, 진단명은 "우측 발목의 염좌"로, 상해에 대한 소견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으로, 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4일"로 기재되어 있다. 또 의사 L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7. 6. 22.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이 역시 이 사건 당일이고, 진단명은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이 사건 당일 밤 안면부와 콧등을 구타당해서 발생한 비출혈, 콧등 부종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콧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진단으로 2주 가료한 환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얼굴 및 머리 부위를 7회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래에서 보는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M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타인에게 폭행을 당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요추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상해진단서를 2016. 11. 11.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목 부위에 긁힌듯한 상처가 보이고, 상의 옷이 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밀치면서 여러 차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던 반면에, 피고인은 뒤로 물러서면서 피해자의 폭행을 막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 좌,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고자 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목 부위 찰과상, 요추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던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설령 피해자가 입은 목 부위 찰과상만큼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목 부위 찰과상만으로 진단 기간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M병원에서 방사선 촬영검사, 목 부위의 연고제 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목 보호대를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스스로 처방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에 상해에 대한 소견은 "통상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16. 9. 19. 이 사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을 받기 위해 인천에 있는 동네 의원에 갔다. 의사가 찰과상이니 연고제를 바르면 괜찮다고 했고, 따로 치료는 받지 않았다. 이후 상처 부위에 연고제를 발랐는데,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인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아래에서 보는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밀치면서 여러 차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고, 반면에 피고인은 뒤로 물러서면서 피해자의 폭행을 막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 살을 잡았고 이를 놓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멱살을 잡았던 까닭에 목 부위에 상해를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고자 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은 행위를 가리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