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곳에 찾아가 큰 소리로 피해자와 위 다방 종업원인 F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파는 년들."이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팔을 걷고 문신을 보여주며 "내 교도소 생활 많이 했다.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 씹할 새끼들아 다 나가라. 여기는 사기 치는 곳이다. 여기 주인하고 종업원 다 몹쓸 것들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을 내쫓고 위 다방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10:00경부터 13:50 경까지 위 E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다방에 찾아가,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들, 개보지 같은 년들, 손가락으로 다 후벼 파 버릴라. 씹만 팔고 돌아다니는 년들."이라고 소리치고, 위 다방 종업원 F에게 1"1씹 파는 너 같은 년을 낳은 너의 엄마도 씹 파는 년이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벌금 내면 되잖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내가 너 씹 팔고 돌아다니는 것 모르는 줄 아나. 씹할 년아 내하고 연애 한 번 할래, 씹 한 번 할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을 저지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커피 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얼굴에 쳐 부어 버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커피를 부으려는 시늉을 하고,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뭐 쳐다 보노. 때려 죽여 버릴라. 씹할 놈들 조용히해. 다나가 여기 커피 마시러 올 필요 없어."라고 말하여 위 손님들을 다방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놔라 씹할 년아 내 오늘 너희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며 담배꽁초를 위 다방 입구에 버리고, 침을 수회 뱉은 후 다방 입구에 소변을 보고 다방을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다방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씹할 년들아 내 오늘 너희 장사 못하게 만든다. 개보지같은 년, 이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는가 봐라, 신나 뿌려서 불 질러 버린다. 나는 교도소에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교도소 가는 거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며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면봉, 이쑤시 개, 사탕 등이 든 화장품 소쿠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바지와 팬티 등의 하의를 벗어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다방 내를 휘젓고 다니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10. 27. 14:2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비원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년아,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씹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너희가 경찰이가 씹할.", "수갑을 풀어라,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5:35경 C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점등하고 경적을 울리며 우측 차선으로 진로 변경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옆에 이르자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모델명 : SOS-슈퍼-7)을 들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위 가스총을 소지한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유리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증 및 가스분사기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이른바 '보복운전' 사건으로서 가스총으로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스총이 오래되어 실제 발사되지 않는 것인 점, 자백하면서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0: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위 음식점 출입문 옆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가 D으로부터 "아저씨, 왜 여기서 오줌을 싸요? 오줌이 마려우면 말을 하지. 바로 뒤가 화장실인데!"라는 말을 듣게 되어 D에게 "그만 합시다."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D으로부터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잘못을 했는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아니, 씹할! 내가 뭘 그리 잘못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의 아들인 피해자 G(15세)으로부터 "아, 씹할! 장난치나, 닥쳐라! 우리가 잘못 했나?"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옆에서 위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F과 피고인을 피해 위 음식점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곳 주방 씽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방의 한쪽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식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지 위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위 식칼로 그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유선통화 - 상처부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살인미수죄로,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모친 D과 합의하였고, D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제과점 삼거리 앞 도로를 LG화학 방면에서 남고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뀐 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 체계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21. 23:20경 울산 남구 신정1동 소재 신정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신정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00:4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기록 12쪽), 주취운전정황보고(증거기록 19쪽 이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채 보름도 되지 않아 다시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는 위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3: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9 노원역사거리에서 여자 친구인 C와 시비를 하다가 C를 때린 후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현장을 떠나려던 중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만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전과 없음, 변론종결 후 범죄사실 기재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재범방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2015. 5. 20.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1인당 500,000원씩 공탁함 •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폭행의 정도, 횟수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범행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1. 피해자두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지게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지게차를 인도해주면 할부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뒤 마치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사용할 것처럼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10. 24.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5,380,000원 상당의 지게차 2대(합계 50,760,000원)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총 대출금 44,600,000원에 연 11.5%의 이자를 가산하여 48개월에 걸쳐 월 581,780원씩 할부 납입'하는 내용의 두산캐피탈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게 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4,600,000원을 지게차 판매회사인 두산인프라코아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 처리 시 변호사 사무실을 거치면 수임료가 비싸니, 나에게 수고비를 주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도 많이 받아다 주고 당신의 장애등급도 3~4등급으로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3~4등급의 장애등급을 받아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해 3. 28.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합산액 기준, 단계 상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함(변론종결 후에도 일부 변제함),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전혀 보유하지 못함, 전체 범행이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액 4,460만 원은 전혀 회복되지 않음, 동종 전력 2회 있음[2004년 집행유예, 벌금(2014. 11. 4.)]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같은 해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 확정되었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고,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KCC 울산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지원센터 조성공사를 수주받기로 하였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주받기로 한 지원공사는 2010. 12.경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F에게 1억 원, G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D의 운영자금으로 매달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함바식당운영약정서, 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한, KCC울산일반산업단지 시행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2: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가양대교 밑 자유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운전환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4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02:30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가양대교 밑 자유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보상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고 현재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경기도 연천군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945년 8월15일 일본 천황의 2차 세계대전 패배 항복 성명 발표로 다급하게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일본인들이 땅속에 몰래 묻어놓은 대량의 금괴에 대한 비밀정보를 가지고 금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발굴자금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굴착허가를 받아 4일간 작업을 해주면 하루에 650만원씩 공사비를 기성율에 따라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가 굴착공사를 해주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경기도 연천군 E 일대에서 총 40시간 동안 2,600만원 상당의 굴착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65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굴착장비사용료지불각서, 굴착작업내역과 결제내역서, 약속어음공정증서 1. 각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D을 기망한 적이 없고 계약 당시 편취의 법의도 없었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사실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당시 D에게 '(현재는 돈이 없지만) 조만간 투자금을 받게 되면 추후에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D도 이러한 대금지급조건에 동의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3. 10.경부터 약 3억을 투자하겠다던 F이 약속을 어기면서 결과적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당시 D이 3일 동안 공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공사대금은 1,65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굴착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1,6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굴착공사는 피고인과 D 사이의 최초의 거래인데, 피고인이 D에게 전화로 공사를 의뢰하면서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었다. D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최초 거래인데다가 그 내용도 1945년경 매장된 대량의 금괴 발굴이라는 허황된 것이어서 만약 1일에 650만원씩, 4일간 2,600만원을 공사 직후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약이 없었다면 절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대금지급조건에 관하여 현재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더구나 '금괴 발굴'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결제조건을 D이 받아들인 경위나 이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굴착공사과정에서 D에게 콤푸레샤를 임대한 G도 수사기관에서 D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7. D에게 '미지급대금 1,650만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굴착장비사용료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인 2014. 5. 13. 다시 D에게 "발행인 피고인, 수취인 피해자, 액면금 1,650만원, 발행일 2014. 5. 13., 지급기일 2014. 5. 16."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재정능력만으로는 공사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자 F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투자시기를 미루며 약속을 어겨왔으므로 당시 투자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결국 현재까지도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규모, 범죄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2005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하여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전방 좌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그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는 I버스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K(여, 18세), 피해자 L(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각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1. 2011. 5. 25.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미만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교항삼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항구 쪽으로 진행하다 원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항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여, 55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142,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3. 5. 28.자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F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미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대동면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이면도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I(73세) 운전의 J SG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급히 꺾어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비스토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 위 비스토 차량을 수리비가 790,4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5.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2번방 내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3:28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공터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 합류지점 1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6년과 2017년경 각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곳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고속도로였고, 피고인은 고속도로 갓길과 도로 사이에 정차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까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배우자이자 위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E(2019. 10. 31. 기소)과 함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게 회사 자금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3. 1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0만 원을 E이 대표로 있던 H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위 아파트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범죄일람표 우편제출) 1.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1. 아파트 매매계약서 1. 각 거래처원장 1. 출금전표 1. 공범 판결문 [피고인은 E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회사 돈을 빌려서 중도금 등을 지급하고 다시 피해자 회사에 갚았을 뿐이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은 그 작성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2.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E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51, 60면), 2019. 3. 19. 제출한 수정된 범죄일람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5.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구입자금에 관한 질문을 받고 ‘E이 동의 없이 지출하였다’고 답하였고(증거기록 182면), 2019. 10. 25. 검찰청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서 ‘E에게 아파트 중도금을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였지 사전에 회사 돈으로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5면). 피고인은 이처럼 E을 고소한 사건에서 E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서야 ‘E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 부분 돈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법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만약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당시 차용하여 인출하였다면 E을 횡령 혐의로 고소할 당시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착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상환기일이 퇴사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차용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그 차용일이 공소사실 기재 횡령이 시작된 이후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등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 회사 회계장부에 위 돈이 대여금으로 기입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등을 지급한 내역이 기입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0. 15.부터 2018. 12. 17.까지 합계 344,339,010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증제2호),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 원금 및 이자와 액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금 주기와 액수도 매우 불규칙하여, 통상적인 차용금 반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금액에 가까운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