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건당 2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9.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9. 12:4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후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흥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공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면서 2021.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F 사기 사건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9. 15:25경 서울 강서구 H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4.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4. 21. 09:0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달 2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에서 고객을 고발한 이력이 확인된다. 정상적인 대출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대출금의 25%를 공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7. 11:57경 파주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0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2021. 4. 21.경 피해자 M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 11: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후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흥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 변제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호: N저축은행’,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O 9층’, ‘회수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P’,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고객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Q(법무/채권2팀)’, ‘고객번호 R’, ‘납부일자 2021-04-21’, ‘원금 49,576,000원’, ‘이자 면제’, ‘수수료 면제’, ‘납입금 18,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04월 21일 부로 대출 잔여금과 위약금 포함 18,00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4월 21일 대표이사 S’라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저축은행 대표이사 S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저축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일부 변제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3%대 이율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21. 12:30경 광주시 V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 옆 공터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N 저축은행 대표이사 S 명의 ‘일부 변제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 15:5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후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X’,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Y’, ‘처리일자 2021-04-21’, ‘변제금액 10,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Z’, ‘발급용도: 대출금완납’, ‘고객명 X (인)’,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21일’라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카드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4,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채무팀 AC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21. 17:00경 서울 양천구 AD ‘AE’ 식당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A카드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4. 26.경 피해자 M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6. 10:4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후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인시 모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 변제 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호: AF’, ‘대표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AG 7층’,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성명: A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AI(법무/채권4팀)’, ‘대출번호 AJ’, ‘납부일자 2021-04-26’, ‘원금 42,983,000원’, ‘위약금 면제’, ‘이자 면제’, ‘납입금 10,000,000원’, ‘2021년 04월 26일 AF 대표이사 AK’이라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F 대표이사 AK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대표이사 AK 명의의 ‘일부 변제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26. 12:00경 용인시 AL 앞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F 대표이사 AK 명의 ‘일부 변제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22. 15:30경 광명시 AP 출입구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29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Q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7. 17: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전송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후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흥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전자메일을 통해 ‘계약종결 및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1. 채권자: N저축은행’, ‘2. 대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O 9층’, ‘3. 채무자:AQ(주민등록번호 3 생략)’, ‘4. 변제금액: 일금 일천사백오십오만원정(￦14,550,000)’, ‘5. 내용: 당사 계약 약관위반 및 강제계약 종료로 인한 대출잔금 완납’, ‘6. 관리부서: 채권추심 2팀’, ‘7. 발급자: AR 팀장(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4월 28일’, ‘주식회사 N저축은행 대표이사 S’라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N저축은행 대표이사 S’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저축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계약종결 및 완납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28. 11:00경 강원 속초시 AT에 있는 AU 옆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저축은행 대표이사 S 명의 ‘계약종결 및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55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 09:4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후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흥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 11: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AV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인터넷쇼핑사기 사건 등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29. 13:51경 서울 강서구 AW에 있는 AX 주차장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정서 1. 위조한 공문서 촬영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캡쳐 사진 및 다운로드 파일 확대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수거책 A 휴대전화 다운로드 기록), 내사보고서(4. 27.자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택시기사 상대 수사) 2022고단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각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 M,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M, AM, AQ의 각 진정서 1. 2차 현금수거액 AY 휴대폰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대출금 완납확인서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번호 특정, 대화내역 캡쳐, 통화내역, 위조서류 등 사진, 현장사진 등, 대화내역 캡쳐 등, 피의자 탑승 택시 수사, 문자내역 캡쳐 등, 각 계약종결 및 완납증명서 사본, 현장사진, 대출금완납확인서 사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사본, 일부 변제 증명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위 10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위 수익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100만 원은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AZ’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BA’이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다양한 일을 대행해 주는 업체인데, 제품 리스트를 회사에서 전달해주면 지시한 장소에 가서 가격과 원산지를 조사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처음에는 시장조사 일을 시켰는데 며칠 후 “일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 고객들을 만나 제2금융권 대출상환 자금을 수금하는 일이다”라고 하여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대출금 상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금융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도 아닌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신원을 밝히지도 않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는 등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 M, X, AQ,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한 ‘일부 변제 증명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계약종결 및 완납증명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등의 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들은 ‘N저축은행’, ‘AA카드’, ‘AF’ 등 금융기관의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BA’ 명의가 아니라 금융기관 및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알면서 이를 파일로 전송받아 확인한 후 직접 출력한 점, 위와 같이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각 문서의 명의자가 모두 다르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 불과한 위 회사가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를 출력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력된 문서를 다시 촬영하여 보내주어 그 내용을 확인받기도 한 점, 위 문서들 중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일부 변제 증명서’들은 명의자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 문서의 양식이 거의 똑같고, 특히 하단의 직인 부분은 각 문서의 명의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같은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자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의 위치도 거의 일치하는 점,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들도 각각 다른 피해자들에게 제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를 비롯한 모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수신자, 접수일자, 발급일 등 중요 부분이 공란인 상태로 이를 피해자들이 직접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문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력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문서파일이 금융기관 및 금융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출력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고 짧은 기간이라고는 하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입금 및 출금 등 금융거래를 해본 경험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명불상자가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출상환 자금을 수금하는 일을 지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고객을 길에서 만나 돈을 받고 완납 증명서 등을 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19.경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명의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였고, 위 문서가 금융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 다시 N저축은행 명의로 ‘일부 변제 증명서’를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021. 4. 29.경까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3.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4.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135,29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