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2021. 3.경 연인사이로 지내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비동의 촬영 피고인은 2021. 3. 12. 00:17경 대전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린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21. 3. 12. 00:17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21. 4. 1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나체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C 계정(D)에 게시하는 등 2021. 3. 12.경부터 202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8. 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F 계정(G)에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30.경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F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지급받고 이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휴대폰 등 원본 반출), 수사보고서(휴대폰 및 PC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C 음란물 홍보 아이디 분석 등 결과),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 확인 및 압수 파일 목록 작성), 수사보고서(휴대폰 내 불법촬영물 파일 압수경위), 수사보고서(음란물 판매 혐의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수사보고서(C에 유포한 피해자 불법촬영물 추가 확인 등),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음란물 전시, 판매 범죄수익금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C 게시물 캡쳐 사진, 각 휴대폰 보안폴더 내 저장사진, 각 불법촬영물 썸네일 촬영사진, 각 F 계정 게시물 캡쳐사진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영상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10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의 산정 근거: 수사보고(음란물 전시, 판매 범죄수익금 확인),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증거기록 제409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폴드3 1대(증 제1호)에 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비동의 촬영 및 촬영물 전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이고, 위 압수물은 2021. 8. 말경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3쪽, 제212쪽), 실제로 압수된 위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C 등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날짜가 2021. 8. 23.경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84쪽),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압수된 휴대전화가 아닌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 등 다른 전자기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을 새로운 휴대전화로 일괄하여 이전 및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가 비동의 촬영 및 촬영물 전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C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공간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유포의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적이어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명예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불법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 전시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4,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불법 촬영 및 그 촬영물의 유포 범행이 갖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