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마치 실제로 그곳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는 등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도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도박사이트 등의 관리자로 행세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 사이트 시스템을 조작하여 단시간 내에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이나 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옮기는 일인데 돈을 보내라고 하는 곳으로만 보내면 되고, 이체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그것이 사기 범행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곳으로 이체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시스템 작업을 한다. (도박사이트) 총괄팀 몰래 작업 후 수익금을 빼먹는 것이다.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전용계좌로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용계좌인 자신의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같은 날 13:17경 위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같은 날 13:21경 위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3경 위 계좌를 통해 175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 계좌로 송금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675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시스템 사업을 한다. 총괄팀 몰래 돈을 빼먹는 것이다. 돈을 보내주면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사이트에 가입하고 전용계좌발급으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4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먼저 수수료 20%인 1,400만 원을 보내주어야 수익 7,000만 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2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은행 계좌를 통해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재차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입금내역이 안 맞으니 190만 원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08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은행 계좌를 통해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 계좌로 송금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2,29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19.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시스템 작업을 한다. (도박사이트) 총괄팀 몰래 작업 후 수익금을 빼먹는 것이다. 본인 기본 진행비 10만원은 있어야 하고 80-100 사이 본인 수익이고 환전 후 20%만 보내주면 된다.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전용계좌발급을 눌러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12. 8. 12:33.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8.경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수익이 났으니 먼저 수수료로 20%인 100만 원을 입금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12. 8. 14:22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8.경 피해자가 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수료 1,800만 원을 주면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2019. 12. 8. 20:02경 900만 원을, 같은 날 20:06경 200만 원을, 같은 날 20:32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8.경 피해자가 추가 대출가능 금액이 있는 것을 알고 재차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입금내역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추가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2019. 12. 8. 22:40경 480만 원을, 2019. 12. 12. 16:48경 900만 원을, 같은 날 16:59경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 계좌로 송금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시스템 작업을 한다. (도박사이트) 총괄팀 몰래 작업 후 수익금을 빼먹는 것이다. 본인 기본 진행비 10만원은 있어야 하고 80-100 사이 본인 수익이고 환전 후 20%만 보내주면 된다.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2. 13.경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이트의 주소(인터넷주소 2 생략)를 알려주며 회원가입한 후 전용계좌라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1경 위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수수료로 먼저 1,200만 원을 보내주면 10분 이내로 6,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6. 18:20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은행 계좌를 통해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위 메신저를 통해 ‘99%되었으나 120만 원이 모자라 입금내역이 안 맞는다. 120만 원을 더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12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은행 계좌를 통해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 계좌로 송금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19. 12. 19. 18: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시스템 작업을 한다. (도박사이트) 총괄팀 몰래 작업 후 수익금을 빼먹는 것이다. 본인 기본 진행비 10만원은 있어야 하고 80-100 사이 본인 수익이고 환전 후 20%만 보내주면 된다.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회원가입하고 1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수료로 2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10분 이내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 계좌로 송금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년 말 자신이 범행에 사용하였던 위 H은행 계좌가 정지되고, 2020. 1. 11.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경 다시 위 성명불상자(‘K’를 사칭)로부터 기존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받자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다시 이체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L’)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환전팀에서 작업을 해서 수익을 빼는 것이다. 이것은 100% 수익 창출이다. 나한테 수수료 20%만 떼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신의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같은 날 03:13경 200만 원을, 같은 날 04:00경 740만 원을, 같은 날 11:53경 200만 원을, 같은 날 11:54경 226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계정 ‘O’)에 게시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당신의 월급으로 1,000만 원까지 불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월급 날짜를 물어보고, 그 월급 지급일이 다가오자 2020. 5. 9.경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불려주겠다며 P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P(별건 재판 중)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5. 9.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9.~10.경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나에게 주면 더 불려줄 수 있다. 어짜피 내가 돈 불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 갚으면 되지 않느냐. A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위 M 계좌를 통해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Q’)는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면 두 시간 지나면 10배에서 수수료 20%를 제외한 1,600만 원을 입금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4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신고 사건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금 추적 수사, 피해금 출금장면 CCTV영상자료 및 범행계좌 명의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첨부 및 비교 결과, 참고인 R, S 전화진술, 참고인 S 전화통화, S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비트코인[Bitcoin] 이동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이더리움[Ethereum] 이동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R 통장 확인, 비트코인 지갑)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A) 1. 도박 사이트 캡처 자료 및 페이스북 대화 내용, 페이스북 자료, 사이트 캡쳐, SNS 캡쳐 사진, 메시지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휴대폰 화면 캡쳐, 메신저 내용, 페이스북 등 캡쳐 사진 1. 각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비트코인 거래내역, A 거래내역 1. 전자지갑 주소 등 1. 피해금 출금장면 CCTV자료 1. 주민등록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해자 I, J, E, D, C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으로 암호 화폐를 구입한 후 전송해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야기된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F,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이 피해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