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교회의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교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교회는 교회건물 신축과정에서 100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교회헌금 부족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4.경 위 교회 재정집사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E교회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각 2011년도 고소인 F 기부금 명세서 1. 수사보고(E 교회 재정실 현장수사) 1. 성전건축의 차입금내역, 재정 장부-2011.6.1.문건 1. G 다음메일계정 로그인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문건에 대한 수사) 1. 헌금계좌 거래내역서(2011. 4. 26.~2011. 6. 7.) 1. 수사보고(다음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자료 첨부) 및 ㈜다음커뮤니케이션 답변이메일 사본 1. 주간재정보고서, 이메일 프린트물 1. F 제출의 참고자료제출서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처 H에게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H의 헌금으로 판시 기재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뿐 위 금원을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든 다음의 각 사정, 즉 증인 F과 그 처 H은 이 사건 금원이 F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E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재정집사는 G, J, I이었는데, G, I은 이 사건 금원이 H의 헌금이 아닌 F의 대여금이라고 증언하는 점[반면 증인 J는 이 사건 금원이 F의 대여금이 아닌 H의 헌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유는 '피고인과 K(교회의 목사) 등 타인으로부터 H의 헌금이라고 이야기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의 명목을 직접적으로 아는 자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G이 2011. 6. 3.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첨부파일 중 '차입금현황.xls'에 이 사건 금원이 F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정 장부-2011.6.1.xls'에 이 사건 금원이 H의 헌금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G은 매주 교회의 재정상황을 정리한 주간수입원장 및 주간재정보고서와 주간수입보고서 파일을 정기적으로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G의 이메일로 전송된 2011. 5. 29.자 주간수입원장 및 주간재정보고서와 주간수입보고서 파일에는 H이 이 사건 금원을 헌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K이 제출한 2011. 5. 29.자 주간수입 원장과 주간수입보고서(증거기록 제64, 65면)에는 H이 이 사건 금원을 헌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문서에는 G의 서명이 없고 I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F은 2011년 말경 기부금액이 2,906,000원으로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던 점(H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여서 F과 H이 교회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부합산하여 받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H의 헌금으로 처리되어 F에게 2,906,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이 교부되었다'는 취지 또는 'F이 2,906,000원 부분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해서 그 부분에 관하여만 기부금 영수증이 교부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J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이후 F이 2013년 말 무렵에 J 등 교회 관계자들에게 '2,000만 원 정도 빌려준 것 왜 안 갚느냐, 언제 갚아줄 거냐'는 취지로 묻자 J가 2013. 말경 F에게 당초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2,906,000원에 추가로 2,000만 원(이 사건 금원의 액수인 2,400만 원과 차이가 남)을 더하여 기부금액이 22,906,000원으로 기재된 2012. 1. 15.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이에 대하여 증인 J는 F이 '2,4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4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면서 그중 2,000만 원에 관하여만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F이 '2,000만 원 정도 빌려준 거 왜 안 갚냐'고 말하자 J가 2,000만 원이 추가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왔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사건 금원을 곧바로 교회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자 2011. 6. 7. 장인 L으로부터 2,4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는 등 당시 F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처인 H은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해왔고 피고인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F은 비교적 교회 활동에 열성적이지 않았고 피고인과도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F이 2,400만 원이라는 금원을 선뜻 헌금으로 납부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증인 M, N의 진술내용은 'H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들 또한 이 사건 금원의 명목을 직접적으로 아는 자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H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헌금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H은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사 H이 그와 같이 말한 바 있다 할지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는 H이 아닌 F으로 보여 H이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차용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경에 이 사건 금원이 H의 헌금으로 회계처리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J, M, N의 진술보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 H, G, I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소비하거나 보유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 H은 피해자와 달리 열성적으로 교회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2013년 이전에는 교회 측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