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30

범죄사실 2019고단393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03: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 운영의 N 구남역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이전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24. 02:00경 위 N 구남역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가게 후문 손잡이를 보일러 옆에 있던 소화기로 세게 내리쳐 이를 파손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6,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0. 01:25경 위 N 구남역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후문 손잡이를 파손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 02:20경 위 N 구남역점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파손된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79 피고인은 2021. 1. 22.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O' 게시판에, 100,000원 상당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현에게 89,000원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89,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4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주소>, 2019. 10.경 부산 사상구 이하 상호 불상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14일 이내로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84 피고인은 2019. 11.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 'O' 게시판에 '1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유현에게 87,000원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로 87,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700 피고인은 2019. 8.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O' 사이트에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을 9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최은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5 피고인은 2021. 2.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O 카페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배에게 '88,000원을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로 8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6번) 1. 현장사진 2021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 내용 2021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내역, 등기우편발송내역 1. 소재수사의뢰 및 회신자료 2021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현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증빙자료 2021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2021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인터넷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K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K의 신청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절도 및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2019고단3930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범행 횟수가 총 28회, 피해금액도 합계 3,023,0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9고단3930호 사건의 피해자 주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종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개별 피해금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