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14:52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1호기 내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며 반항하자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에 의한 환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13.06: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어깨로 미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다음 마당을 지나 위 집 현관문에 이르러 주먹과 발로 현관문 창문을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위 집 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유리를 깨는 과정에서 다친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상태로 현관 좌측에 위치한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전화기로 112신고를 한 뒤 창고 앞에 놓여있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사용한 다음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잠시 머무르면서 그곳에 보관 중인 곡식, 옷 등에 피가 묻게 하고, 창고에서 나오면서 우산을 들고 나와 위 우산으로 그 앞에 위치한 부엌문의 유리를 깨고 부엌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벽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가위를 꽂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부엌칼 2개를 들고 나와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거실 한가운데 소변을 보고, 안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뒤 들고 있던 칼로 장판을 그어 손상시키고 안방 창문을 깬 뒤 위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유리창 교체, 장판 교체, 소화기 교체 등 수리비 1,76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경력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 동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자영하던 (주)C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인 전북 김제시 E 1,016m²(335평) 중 462m²(140평)를 분할로 126,800,000원에 매입하면 1년 후 땅값이 30만 원 이상은 오를 것이다,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분할 절차를 밟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소유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3. 23. 10,000,000원, 같은 달 29. 116,224,000원 합계 126,224,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2,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8. 00: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대박과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4회인바, 그중 한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그중 한번은 1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156%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9: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에 관하여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눈깔에 씨씨티비 달렸냐? 짭새 새끼야, 씨발새끼야! 이리 와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E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C회사' 사무실에서 천안시 서북구 D고시텔을 매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10년간 거래했던 F라는 사람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2,000만 원에 감정평가를 해줄 수 있으니 감정평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고시텔의 감정의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F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수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업자(일명 C), D(임대인)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위 대출업자가 데리고 온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고, D은 임대인 행세를 하여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E빌라 다동 110호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대출업자, D은 2011. 8. 19.경 서울 성동구 F 상가 102호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빌라 다동 110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2011. 8. 19.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8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35-1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한남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 영수증 및 위 대출업자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직원인 H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요건인 전세보증금의 10% 상당 2,800만 원을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위 E빌라 다동 110호에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전세대출금이 들어오는 즉시 대출업자 등과 이를 분배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업자, D과 공모하여 주택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공범자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점 (수사기록 418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염곡동 60-3에 있는 염곡초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양방향 모두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1550번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배관난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과거 개인 명의로 난방시공업 건설등록을 하였다가 2013. 5. 22.경 말소된 사실이 있었는바, 대규모 아파트 청소업체 입찰자격이 없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가 건설업등록을 한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은 기존 개인 등록증 형식을 이용하여 노원구청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건설업등록증을 위조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겨울 무렵 서울 노원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업등록증'란의 '업종'란에 '난방시공업 제1종', '등록번호란'에 'F', '법인명(단체명)'란에 '주식회사 C', '대표자'란에 'A', '주된 영업소소재지'란에 'D', '(법인)등록번호'란에 'G', '국적 또는 국가명'란에 '대한민국', '등록일'란에 '2007년 5월 28일',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2007년6월 18일, 노원구청장' 이라고 기재하고, 노원구청장 직인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노원구청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을 이용하여, 2014. 6. 12.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I아파트 보일러세관 업체 선정에 입찰 신청하면서 신청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업등록증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7. 22.경 구리시 J 소재 'K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K아파트 보일러 화학세관 및 부대공사 업체 선정에 입찰 신청하면서 신청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업등록증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아파트 보일러 세관 등 공사업체로 입찰하여 최저가 업체로 선정되는 등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리K아파트 입찰공고자료, I아파트 입찰공고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건설업등록증(증거목록 14, 22번) 1. 수사보고(구리K아파트와 I아파트 관리소장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법인 명의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9: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오정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SM3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과, 같은 방향 4차로에서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XG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이 않다.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92

범죄사실 2014고단1992 피고인은 2014. 4. 17. 0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등교하는 학생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골목길에서 D(여, 15세), E(여, 14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74 피고인은 2014. 11. 29. 02:40경 서울 송파구 F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여, 16세)와 피해자 H(여, 16세)을 불러 세워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내가 이거 하는 거 보면 돈 줄게"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5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인의 어머니와 직장 동료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2013. 11. 31.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재단의 F요양원 원장으로 운영비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2년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F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운영비 등 수입,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위 F요양원에서 개인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B, 영양사 G에게 부식 등을 구입하는 거래처에 부식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을 것을 지시하여 되돌려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위 G를 통하여 위 요양원에 부식을 제공하는 H유통 I로부터 배추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로부터 440만원 상당의 배추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위 F요양원의 운영자금 예금계좌에서 I이 사용하는 광주은행 예금계좌(J)로 44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일시경 I로부터 14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이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재단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4,20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F요양원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 수사보고(관련자료첨부), 비용산출근거 및 급식현황, F요양원 고유번호증, 수사보고(2012년 급식인원 현황 및 백미구입 현황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F요양원 업무상 횡령 금액 특정 관련) 1. M유통 세금계산서 내역, K 보관 세금계산서, 각 K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부식 관련 H유통 지출결의서 첨부 등), H유통 관련 지출 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H유통 I 통장사본 제출), I 명의 광주은행 사본, 수사보고(지출결의서등 첨부 관련), H유통 관련 추가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0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를 가족회사와 같이 운영하였던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징역 10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실상 압력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라.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0: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상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 경찰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드리자, "야이 씹할 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왔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다"라 말하고, 경위 E이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접하고 왔기 때문에 내부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자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피해가 일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15:2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 차고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78세)이 찾아와 "돈을 빌려주기로 해놓고 왜 자꾸 미루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사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스총 2발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가스총을 3발 발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나, 실제로 발사된 탄환은 2발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스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번 발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서 가스 일부만 '얼굴 쪽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21쪽 참조), 가스총의 가스가 팔 또는 손에 스쳤다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수사기록 제62쪽 참조)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손등에 직접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상단 참조)하는 등 맞은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쏘기 전에 112에 신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쪽 가운데 부분, 같은 공판조서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2쪽 가운데 부분 각 참조) 이는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62쪽 가운데 부분) 및 F의 증언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총을) 발사할 때 뿌연 연기 같은 것이 나와서 그때야 가스총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112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권총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112신고접수자가 실제 권총이 맞는지 묻자 자신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쏘려고 장전을 하던 중 말리던 G에게 잘못 발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F, G의 각 증언과도 일치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해자(E)에게 가스총을 쏘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3,30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F과 공동으로 매수(거래금액 3억 5,000만 원)한 다음 2008. 11. 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 의뢰를 받아 2008. 11. 2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 2011. 9. 19. 고양시산림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25505호)를 고양시 산림조합 앞으로 경료해 주었고, 나. 2011. 9. 19. G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25507호)를 G 앞으로 경료해 주었고, 다. 2013. 3. 19.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37946호)를 H 앞으로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임야 1/2 지분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임야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어서 무효이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같은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원소유자인 I 등 매도인 측과 접촉하여 계약내용을 교섭하고,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 1/2 지분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I가 임대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5쪽)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내용의 약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소유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원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소유자 I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1/2 지분의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로 121 춘천동부새마을금고 효자동지점 앞 도로를 팔호 광장 방면에서 대기 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석사근로복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로 121 춘천동부새마을금고 효자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4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0:3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한려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200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8. 3. 00:30경 보령시 B아파트 403동 옆 도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D 포터 화물자동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약 200m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계속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을 수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E에 있는 'F' 상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적이 있고, 특히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동종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6:5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PNC 컴퓨터 판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파레스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1년도부터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