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임야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C은 토목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는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F의 아들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B 임야 등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C, F과 사이에, 위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소유인 경남 고성군 B 토지 중 일부를 교부하기로 하되 매도인은 피고인으로, 교부상대방 및 매수인은 C이 F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이유로 F의 아들인 피해자 E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목적물은 위 B 토지 중 ‘H’ 부지 아래 662㎡로, 매매대금은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위 매매대금 2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대금에서 2천만 원을 즉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B 토지 중 662㎡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14.경 I와 사이에 위 B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경남 고성군 소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 위 매매예약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I에게 위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필적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합의서(증 제2호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증 제3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상남도 고성군 B)(증 제4호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19. 공사대금 2,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경남 고성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2㎡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나.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매수인이자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이고, 피고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매도인이므로, 위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매매계약 체결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66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토지 중 662㎡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도인,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며, 특약사항으로 ‘2,000만 원은 D의 공사비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한 2017. 12. 19.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을 도급인, D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된 2017. 12. 19.자 합의서(증거기록 제2권 제26~29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위 합의서에 합의사항으로 ‘6. 당초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 중 공사비의 일부를 B 중(662㎡, 200평) 평당 일십만 원에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은 공사금액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첨부 문서로 되어 있다. 2)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의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및 이 사건 합의서의 도급인란에 있는 각 피고인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정이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74쪽), 위 2)항의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검찰에서 ‘내가 C이 가지고 온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서명한 것은 맞으나,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백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92~293쪽), C의 항고 및 관련자료 제출 이후에는 검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 목적물 소재지,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매매대금란은 공란이었다. 당시 C과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평당 60만 원)으로 하기로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감정이 상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매매계약서는 찢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87쪽), 다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백지 상태인 매매계약서 2부에 매도인란을 작성해 주었고, 그 매매계약서는 모두 C이 들고 갔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86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C과 1부씩 나눠 가졌으나, 이후 10일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찢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00쪽). 한편 C,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C, F이 2017. 12. 19.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662㎡의 매매대금 2,000만 원을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관성 없이 번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의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취지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서 표지에는 “(준공 공사금액 확정,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및 정산방법, 매매 기타 손해 배상 등) 공사위치: B 사용인감부동산계약서와 같이 사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라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도 위 표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93~295쪽),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2017. 10. 19.자로 본인 발급받았고, 매수인이 피해자(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도인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인이 당일인 2017. 12. 19.자로 본인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경매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5.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평당 매매금액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당 2,38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4)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C 및 F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662㎡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고,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되,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시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F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및 내용, 인적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 C, F 및 피해자의 의사는 F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 662㎡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내적으로는 F이 이 사건 토지 중 662㎡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등기만 피해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