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 D 부회장과 각별한 관계에 있고, C그룹에서 피고인들의 사업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전 C D 부회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는데, D 부회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어려서 함께 자란 B을 지원해주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D 부회장이, B이 H 관련 C의 1차 협력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면 C 그룹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I 구매담당 임원을 불러 지원을 지시하였고, 성공하면 A에게 C그룹 관계사의 임원자리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0.경 서울 송파구 J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고 L 회장의 측근에서 일했고, L 회장 부인의 조카와 결혼하였던 인연으로 C그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C그룹 일가와 각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누구도 D 부회장을 직접 만나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C그룹에서 피고인들의 자동차 공구류 납품 사업에 협조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피고인 B의 처 M의 계좌로 5,100만원, N의 계좌로 2,000만원, O 의 계좌로 500만원, 2012. 11. 1. P 명의의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말을 듣고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C그룹에 잘 알려져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며, E를 만나 "아버지가 생전에 고 L 회장님과 함께 일들을 많이 했다. Q에 계신 분들이 아버지의 후배 분들이셨고 그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Q 관련 영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투자금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편취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직전 K의 소개로 B을 알게 된 것일 뿐 B과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크지 아니하므로, K의 말을 듣고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그와 같더라도, 피고인 A의 경력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K의 말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편취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 A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B은 변론종결후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19:24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국도 21호선 옥석검문소에서 백억통운(주)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운행제한단속원의 위 검문소 진입 수신호와 위 검문소 진입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문소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 진술서 1. 운전자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차량운행 제한공고 1.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35

범죄사실 B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에 걸쳐 'D', 'E', 'F'이라는 상호로 주점 겸 성매매업소(이하 '본건 주점'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본건 주점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G은 영업전무로서 남자 손님들에게 방배정을 하고 성매매를 나간 여종업원들의 시간체크 등 관리를 하고, H는 카운터 실장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일일매출보고를 하고, I과 J은 각각 'E', 'F'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여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K 등 성명불상의 속칭 '영업진'들은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도록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9.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L 호텔에서 1일 약 20-25회 가량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M(가명 N, 여, 36세)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9. 4. 9.경까지 B, G, H, I, J, K, 성명불상자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차관리실장으로 취직한 후 본건 주점의 직원들로부터 성매매를 나가는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이 있다고 연락을 받으면 서울 강남구 L 호텔 지배인인 O에게 전화하여 방을 확보하고 호텔로 이동할 차량과 기사를 배정하여 위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위 호텔로 태워 갔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태워 오는 등 B, G, H, I, J, K,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H, B, K, G, I, O, G,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S,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 M,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성매매알선 피의자 K 특정 경위, E 유흥주점 일일매출장부 관련 수사, E 유흥주점 건물 전체 영업허가 관리대장 3부 첨부,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채증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E 유흥주점 영업전무 및 주차실장 인적사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3577) 집행관련, E 유흥주점 범죄수익금 수사, 일반음식점 F 사업자등록증 첨부, E 유흥주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피의자 O의 휴대폰(압수품 증 제8호)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3건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 결과, 피의자 A가 운행한 차량(Z) 내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전체에 대한 회신자료 CD 첨부, 디지털포렌식회신결과 담은 USB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이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본건 업소에 온 손님들이 귀가하거나 인근 호텔 또는 음식점 등으로 이동할 경우 손님들 차량의 대리운전을 맡을 기사나 본건 업소의 차량을 배정하는 일을 하였을 뿐 B 등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 G, H, I, J, K, 성명불상자 등이 2017. 10. 10.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본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L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주차관리실장이던 피고인은 본건 주점의 직원들로부터 성매매를 나가는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이 있다고 연락을 받으면 L 호텔 지배인인 O에게 전화하여 방을 확보하고 호텔로 이동할 차량과 기사를 배정하여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위 호텔로 태워 갔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태워 오는 등 하면서 B 등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을 본건 주점 인근의 호텔로 태워가고 성매매가 끝난 후 성매매 여성을 다시 본건 업소로 태워 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이로 인한 수익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구미시 C, D대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2:40경 구미시 E상가 2층에 있는 'F' 술집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던 중 같은 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범행 직후 삭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4. 5.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여성의 성기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같은 학교 후배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큰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경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일명 'F 과장'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당 3일간 사용료 210만 원씩 총 6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G 및 E 명의의 예금계좌들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I) 및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건네 받아, 같은 달 3. 11:00경 오산시 K에 있는 L에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위 체크카드 3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정보를 친구인 E에게까지 공유하여, E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E보다 가담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다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모두 공개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건강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앞 도로를 호남지방통계청 방면에서 유촌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D 다마스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다마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던 F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1: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13번)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의 직장상사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06:00경 위 C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장에 데려온 유기견을 피해자가 잘 돌보지 않아 위 유기견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책상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위 C 내의 화단 부근에서, 퇴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유기견을 결국 찾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화단 부근 골프연습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06:30경 위 C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낚시를 가자고 제안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책상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골반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4. 06:20경위 C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낚시를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탈의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접어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늑골의 골절,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2019. 10. 24.자 상해고소건 관련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1983년 벌금형 1회(상해)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3.~4. 일자불상일 06:40경 위 C 내의 화단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화단에 가져다 놓은 불상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4.~5. 일자불상일 06:50경 위 C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비넷을 열어보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11. 25.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는 2012.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하는 E의 인삼 판매대금이 수금이 되지 않는다. 판매매장 확장자금과 인삼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개인적인 채무가 1억 6천만 원에 이르러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판매매장 확장 등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서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10.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10. 26.경 무렵부터는 담보로 C의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012. 2. 10.부터 2012. 10. 30.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자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지급명령신청서, 본인금융거래,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 용도를 고지한 적이 없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피해자에게 제의한 사실도 없으며, 금전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전차용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 1) 공소사실에는 2012. 2. 초경부터 피고인 및 C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각 기재,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2012. 10. 26.자 금전 편취 무렵부터 이를 약속한 것으로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속에 의한 기망 부분은 기존의 피고인 및 C의 기망 내용에 추가되는 것일 뿐이어서 그 기망 이 실제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유무죄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하였다.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피고인 및 C의 제안 부분도 피고인 측이 알려주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려운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4.경 파산 신청시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수사기록 15면) 등으로 짐작되는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무렵 피해자에게 약정한 월 4부의 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파산절차에서 약 4,600 만원 이상을 배당받아 그 범위에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에는 남편의 사망 및 폐업 등 외부적 요인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여 편취 범의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 F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위 어린이집의 F은 만 1세의 영아들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나이 어린 영아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영아들의 이동경로나 신체접촉이 가능한 곳에 뜨거운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를 두지 않고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고, 뜨거운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가 있을 경우 영아들을 위 교실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뜨거운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영유아들이 있는 교실에 들어갈 경우 영아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다른 교사에게 영아들의 보육을 맡기고 자리를 비우도록 충분히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3. 30. 09:52경 위 'E어린이집' F 교실에서, 아침 간식으로 나온 뜨거운 죽을 영아들의 접근이 쉬운 교구장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통을 가지러 가기 위해 보육 중인 만 1세 영아들을 위 교실에 혼자 놓아 둔 채 위 교실에서 나가고, 피고인 B는 위 A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 교실에 있던 피해자 G(여, 1세)가 뜨거운 죽 그릇에 손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세의 영아로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인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이집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02:00경 서울 성동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된 증제1호 1.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몬(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행 당시 오토바이 키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압수된 오토바이키 2개(증제2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압수된 오토바이(증제1호)의 종물로서 독립적인 효용성을 갖지 않으므로 몰수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판시 범행은 음주운전은 여섯 번째, 무면허운전은 네 번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다섯 번째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뒷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어서 일반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었고 실제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일으킨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E병원 정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동휠체어의 좌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5톤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1. 05:20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있는 석거리 삼거리 교차로를 삼천포항 쪽에서 용남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 전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 맞추어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곳에서 뇌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야간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피고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르게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친모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4. 17: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위 D가 생활하는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이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마사지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현재에도 정신과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0:1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이어서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경 함께 중장비 일을 하는 피해자 C(45세)과 차량 배차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2018. 4. 18.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D으로부터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21:02경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에 있는 국시대교를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국시대교 끝 부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방향을 틀어 운전하면서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역과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어 들고 위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으로부터 삽자루를 빼앗기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몸을 수회 때 리고, 차량에 있던 우산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가량 찌른 후 양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및 족 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가 다리 끝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리 끝에서 피해자가 보이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피해자가 위치한 우측으로 방향을 튼 점, 당시 야간이었으나 피고인은 상향등을 켜고 운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이 두리번거리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간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은 사고를 인지하고 '아, 진짜'라고 비명을 지른 점, 피고인은 당시 주차를 하기 위해 멈춘 것이라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할 새도 없이 다리가 끝남과 동시에 우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차량의 통행이 잦지 않은 곳이어서 굳이 도로를 벗어나 주차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을 충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용인한 상황에서 차량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삽과 우산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경부터 2009.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서 'C'이라는 콘베이어 제조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2009. 10.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속 직원 E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군에 있는 슬러지처리라인에 산업용 컨베이어벨트 설치 공사를 마쳐주면, 원사업자인 'F'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원사업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 상당의 각종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11. 30.까지 충남 당진군 현장에서 슬러지처리라인 공사를 마치게 하고, 그 공사대금 9,43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1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경남 하동군에 있는 슬러지처리라인에 산업용 컨베이어벨트 설치 공사를 마쳐주면, 원사업자인 'F'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원사업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 상당의 각종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12. 30.까지 경남 하동군 현장에서 슬러지처리라인 공사를 마치게 하고, 그 공사대금 17,2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