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D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다. 위 아파트는 2012. 4. 10.경 피고인, D, 동대표 수인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 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를 안건으로 한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E을 공사업체로 결정(수도잉여금의 공사비용 전용에 대한 주민동의 받은 후에 계약 논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각 회의 참석자들이 서명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이후, 위 아파트에서는 신속한 공사진행을 주장하는 피고인측과 주민동의 등 절차를 거친 후 공사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 사이에 계속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관리소장을 강요하여 회의록에 '수도잉여금의 공사비용 전용에 대한 주민동의 받은 후에 계약 논의'한다는 부분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와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관리소장을 강요하여 2012. 4. 10.자 회의록의 1번 괄호안의 '수도잉여금의 공사비용 전용에 대한 주민동의 받은 후에 계약 논의'라고 임의로 기재케 하는 등 문서를 변조하였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스스로 부기한 회의록 사본을 위 동대표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주자대표 임시회의 회의록(수사기록 11,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F으로부터 'D의 강요에 의하여 회의록 1. 항 중 "(수도잉여금의 공사비용 전용에 대한 주민동의 받은 후에 계약 논의)"부분을 기재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D의 강요에 의하여 회의록이 변조된 것은 사실이며,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변조여부에 관하여 입주민 사이에서 오해와 불신이 끊이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자 "차후 D의 강요에 의해서"라는 문구를 기재한 회의록을 나누어진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F은 회의록 1. 항 괄호부분을 스스로 기재한 것이지, D의 강요에 의해 기재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범죄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2. 4. 10.자 회의록의 기재내용 중 1번 항목의 괄호 안에 연필로 기재되어 있던 '수도잉여금의 공사비용 전용에 대한 주민동의 받은 후에 계약 논의'라는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움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회의록을 변조하였고,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변조된 회의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주자대표 임시회의 회의록(수사기록 11쪽, 12쪽), 녹취문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4. 10.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리소장이던 F은 당시 총무가 회의에 불참하여 대신 임시회의 회의록(수사기록 11쪽)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1.항의 괄호 부분을 연필로 기재한 외에는 나머지 전부를 볼펜으로 기재하고, 참석한 입주자대표들이 서명하였다. -입주자 대표 임시회의 회의록 - 1. 도장·방수공사업체 설명 청취 · G : 불참(견적내용에 대한 공문 접수) ·H : 설명청취 · E : 설명청취 ※ E을 공사업체로 결정(수도잉여금의 공사비용 전용에 대한 주민동의 받은 후에 계약 논의) 2. 수도잉여금에 대한 주민동의 후 (수도잉여금을 공사비용으로 전용) 공사비로 사용키로 함(찬성 9명) 3. 재활용품(플라스틱외) 수거업체 변경건 : 전원찬성 4. 투표소 비용 노인정에 지급키로 함 나. F은 도장·방수공사업체로 E이 결정되어 1.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부족하여 주민 동의를 받아 수도잉여금을 공사비용으로 전용해야 하므로 수도잉여금을 공사비용으로 전용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 공사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2.항을 기재하였으며, 3., 4.항에 관한 논의결과를 기재한 후, 회의가 끝날 때에 수도잉여금 전용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은 후에 E과 계약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회의참석자들에게 사인을 받기 직전에 1.항의 괄호부분을 연필로 급하게 기재하였다. 다. F은 회의가 끝난 후 회의의 녹음내용을 들었지만 1. 항의 괄호 부분을 볼펜으로 다시 기재하지는 않았다. 라. F은 위 회의 결과 공고문을 직접 작성해서, 피고인의 결재를 얻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2012. 4. 12. 위 회의 결과를 공고하였는데, 도장·옥상방수공사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선정업체 : E(공사금액 504,900,000원(부가세별도)), "단, 수도잉여금을 공사비용으로 전용하는데 대한 주민동의 후 계약하기로 결정함"이라고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다. 마. 아래와 같이 위 회의의 녹취문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들은 위 회의 마지막에 회의 후에 바로 낙찰업체인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고, 주민동의가 부결되어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E에게 '수도잉여금 전용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아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통보하라고 관리소장인 F에게 요구하였다(수사기록 47쪽 하단부터 48쪽까지). F : 그러면 이 계약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D : 아직 하면 안 되지. I : 아니, 그런데 어쨌든 해야 합니다. J : 지금 이거는 보니까 이게 돈이 확보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같은데. D : 맞아요, 원칙은. F : 부결이 날지 뭐, 가결이 될지 그거를 갖다가. K : 동의 받는 거 빨리 진행하시고 그 업체한테 사정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 끝나고 결정은 됐는데, 그 때 좀 계약하겠다고 통보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D :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아직 동대표 회의에서 최종 가결이 되지 않았다"그 내용을 틀림없이 말씀 잘 드리세요. 바. F은 이 법정에서 1. 항의 괄호부분을 연필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회의가 소란스러워서, 나중에 회의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고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필로 기재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회의가 끝날 당시 공사를 계약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혹시나 제가 다시 녹취록을 들어보고 다시 기입하려고 연필로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50쪽 하단에서 제51쪽 상단)'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형법에서 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하고, 증명의사는 확정적 의사임을 요하므로, 문서의 초안은 문서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회의록 1.항 중 괄호부분을 추후 회의 녹음 내용을 들어보고 정확한 내용을 다시 기입하려고 연필로 작성하였으므로 확정적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 회의 마지막에 입주자 대표들이 논의한 내용은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주민 동의가 부결되어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업체에게는 주민 동의를 받아 공사비가 확보되면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라는 내용이며, 위 회의의 공고문이나 그 녹취문에도 이와 같이 '주민 동의 후 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도 확정적 의사로 '주민 동의 후 계약논의'하기로 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괄호부분은 초안에 해당하여 문서 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