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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6. 6.경 피해자 C(여, 17세)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치자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D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처리, 병원 입원 등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낮에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의 어느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준 답례로 피해자의 모, 피해자 모의 친구,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주변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하다가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와 단둘이 위 식당 부근에 있는 'G' 주점으로 가 피해자의 학교생활, 건강 상태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면서 함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 마신 상태이고 병원에 바로 들어가면 안되니까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좀 깨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의 어느 방으로 갔고,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고 말하고 위 모텔방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 맥주를 사서 위 모텔방에 다시 들어왔으며, 피해자가 "왜 다시 왔느냐?"라고 묻자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술을 사들고 왔다"라고 말하고 맥주를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의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위와 같이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모두 위축된 상태이고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위 모텔방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D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다음 수업을 듣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23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손 잡고 갈래"라고 하면서 손을 강제로 잡고, 조수석에서 운전 교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툭툭 치고 머리를 맞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관련 문제 때문에 3일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인출책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소멸절차개시통지,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의 일회성 양도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7.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D 109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던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8. 20:00경위 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8, 16번)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10월 ~ 3 년 [제1 범죄 상한(2년)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8: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원이대로 10번길에 있는 창원스포츠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장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시내버스를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의 충격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물적 피해에만 그쳤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2:34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머구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그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봉오대로BRT 정류장(서울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42번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대화마을 3단지 쪽에서 하나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9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고관련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도주 부분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린 것이어서 통상의 운전상황이라면 이를 눈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목격자들로 상당히 큰 비명소리를 질러 청력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운전을 계속 해온 피고인이라도 이를 듣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후 잠깐 멈추었다가 진행하였고, 30m 정도 진행한 후 멈칫거리다가 다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목적지였던 은행 주차장에 주차한 후 은행 쪽으로 걸어가다 돌아와 조수석 범퍼 부분을 점검하였고, 은행 업무를 보고 나와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횡당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에 있는 복포2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3:45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에 있는 복포2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3. 06:23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흥아정비 앞길까지 6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B은 경산시 C 원룸건물(이하 'C'라고 함)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D은 위 C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E는 위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포크레인 출고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B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방법이 있다, C를 담보로 피해자인 대구대동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채권최고액 6억 2,400만원)가 연체되어 피해자로부터 독촉 및 법적조치예정통보를 받고 있다, 조만간 경매절차가 개시될 예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 한도 내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고인에게 위 C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배당요구신청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B 등과 순차 공모한 후 2014. 6. 25.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앞에서 사실은 C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경산시 C 302호, 임대인 : B, 임차인 : A, 전세보증금 : 이천만 원, 임대차기간 : 2014. 8. 5. 경부터 2015. 8. 4.경까지"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8. 6.경 전입신고 및 2014. 8. 13.경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2천만 원, 소액임차보증금 1,4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법원으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배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배당배제신청서, A.K.I.E의 각 전세계약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소장(배당이의 청구의 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경매사건 처리절차를 교란하고, 그렇지 않아도 거주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로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게 된 진실한 임차인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 시도한 금액이 1,40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은 밥을 사주겠는 구실로 피해자를 게임장 밖으로 불러낸 후 기회를 살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14:0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 퇴근 후에 F제과점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여, 같은 날 15:10경 부산 G에 있는 'F제과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밥을 먹으러 가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뚝을 수회 쓰다듬었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자 "집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내사보고(I호텔 내 CCTV 동영상), 범행사진, 수사보고(I호텔 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1 호텔 CCTV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 I호텔에서의 CCTV 영상 등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managed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2014.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마포부 연탄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개금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 및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30.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식회사가 F로부터 8,997,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F로부터 58,7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792,200원 상당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201,212,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3. 31.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31,6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94,172,22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명세서, 각 공사 기성고 총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H 가공 자료 발행금액 및 회수,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큰 장애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으로 문제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3:45경부터 03:55경까지 광주 북구 C역 대합실 내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사타구니와 성기부위를 약 10분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이고, 뇌하수체 선종 등으로 수술을 받아 병원치료 중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3. 9.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3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04. 9. 3.경 각 1/3의 지분으로 서울 금천구 E, 3층 321호에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던 중 2012. 6.경 D이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고, 2013. 9. 30. C이 퇴사한 이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로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G, H, I, J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위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31.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자금 중 2,359,080원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G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G, H, I, J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자금 142,578,033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2,578,033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급여 계좌거래내역(2014. 1.~2016. 12. 30.) 1. 급상여대장(2014. 2.~2017. 2.) 1. 판시 범죄경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C 별건 공갈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금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투입된 자금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면서, I, G, H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렌터카 사업의 일부로서 벤츠 승용차 및 레커차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J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금원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원한 금원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기에 그 차임 상당액을 피고인의 형수인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벤츠 승용차 및 레커차 구매에 사용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회사가 그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구체적 의사를 가지고 I, G, H의 급여 명목금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고(피고인은 최초의 검찰조사에서 위 횡령금을 단순히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경조사비나 직원들의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횡령한 돈과 렌터카 사업에 사용된 돈은 별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차량 자체 혹은 그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장부상 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횡령금을 이 사건 회사의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그러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자금과 관련하여 보건대, 오피스텔 계약금 및 중도금 9,008만 원은 피고인의 아버지 M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C, D 모두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J 계좌로 당초 입금된 월 220만 원은 위 9,008만 원의 약 연 30%의 비율에 이르는 금원이고, M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고문으로서의 급여를 따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L은 검찰에서 당초 피고인의 형수이자 L의 부인인 J가 오피스텔 분양자금을 댔다고 주장하였다가 위와 같이 주장을 바꿨고, 잔금을 마련한 대출금은 J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돈으로 변제하였다면서 J 명의 정기예금이 2008. 4. 29. 해지된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그 변명이 궁색해지자 M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라면서 주장을 바꾼 점,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하여서는 J 계좌로 월 22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2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에는 입금액을 80만 원 정도만 증가시킨 점, M의 계좌에서 돈이 나누어 출금된 최종 시점과 위 대출금 2억 1,000만 원 중 대부분이 변제되어 그 전액이 변제된 시점 사이에 2개월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이에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C, D과 함께 운영하였고, 그 회계는 D이 관장하였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위 잔금 2억 1,000만 원 상당 대출채무 변제금의 출처는 피고인의 아버지 M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M가 오피스텔 분양자금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매월 J의 계좌로 송금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임금을 가장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횡령금은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변명내용과 그것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횡령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9:04경 서산시 한마음16로에 있는 '센트리아빌' 주차장에서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