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 2012. 2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3,900,000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2012. 2기'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8매(총 공급가액 합계 960,235,200원)를 수취하였다. 나. 2013. 1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4,786,800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2013. 1기'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9매(총 공급가액 합계 941,306,600원)를 수취하였다.1) 다. 2013. 2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9,245,000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2013. 1기 순번 20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매입) 2013. 1기 순번 21] 기재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4,690,530원임에도 공소장에는 4,960,53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해당 부분의 세액을 4,690,530원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3. 2기'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0매(총 공급가액 합계 468,338,900원)를 수취하였다. 라. 2014. 1기 피고인은 2014. 2. 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5,961,500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2014. 1기'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6매(총 공급가액 합계 724,280,500원)를 수취하였다. 마. 2014. 2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5,797,000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2014. 2기' 부분 기재와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0매(총 공급가액 합계 1979,219,200원)를 수취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가. 2012. 2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4,046,000원)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2012. 2기'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8매(총 공급가액 합계 973,565,450원)를 발급하였다. 나. 2013. 1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E에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5,552,500원)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2013. 1기'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6매(총 공급가액 합계 807,615,950원)를 발급하였다.2) 다. 2013. 2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E에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9,777,600원)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2013. 2기'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매(총 공급가액 합계 473,012,150원)를 발급하였다. 라. 2014. 1기 피고인은 2014. 2. 6.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E에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69,914,000원)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2014. 1기'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실제 기래 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6매(총 공급가액 합계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2013. 1기 순번 6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2013. 1기 순번 10]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9,918,000원, 세액은 4,991,800원임에도 공소장에는 공급가액 49,918,800원, 세액 49,91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해당 부분의 공급가액을 49,918,000원, 세액을 4,991,800원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728,676,050원 3))를 발급하였다. 마. 2014. 2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E에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한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6,529,600원)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2014. 2기'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0매(총 공급가액 합계 1992,295,300원)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1회, 참고인)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첨부서류, 수사보고서 제외) 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1. E 기업은행 거래내역(G), D 기업은행 거래내역(H), C 기업은행 거래내역(I), C 기업은행 거래내역(J) 1. 현장사진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2014. 1기 순번 14[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매출) 2014. 1기 순번 18]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7,071,000원이나 공소제기된 공급가액인 42,071,000원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합계를 산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알루미늄 폐판 등을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고, E(이하 'E'이라 한다)에 매출하면서 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과 D, E 사이의 이 사건 폐판 거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및 그에 따른 형식적인 자금의 순환만이 존재하였고, D 측의 주도 하에 매매 거래의 실질 없이 외형만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폐판 거래는 D, C을 포함한 자원업체들(이하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라 한다), E 사이에서 순환 거래의 형태(D이 사건 자원업체들 → E ---→ D)로 세금계산서가 발급, 수취되었는데, D의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 대한 매출 거래와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E에 대한 매출 거래는 모두 현실적인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외상 거래로 이루어졌고, 일련의 순환 거래 과정이 종료된 후에야 거래 순서와 역순(D - E -> 이 사건 자원업체들 → D)으로 매매대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며, 각 거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D에 매매대금이 다시 입금되기 까지의 전 과정이 불과 1, 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나.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E의 계좌에서 다시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당시 D의 경리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F이 처리하였고, E의 D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F이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K로부터 각 거래 단계별 거래 일자, 중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매출흐름표를 건네받은 후 그에 맞추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또한 F은 D이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E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자원업체들을 거쳐 D의 선행 구매자금 대출 변제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D의 돈이 없어 K나 L이 이체받은 돈을 즉시 이체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하루나 이틀 내에 D으로 돈이 되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나 E은 계근대, 지게차 등 폐판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도 없어서 D으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폐판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는 이물질 제거 작업은 폐판에 붙은 종이를 제거하고 물과 기름 등을 걸레로 닦아내는 정도로서 기존에 D의 직원들이 수행한 역할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폐판 거래는 D이 상당한 고가의 폐판을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 이 사건 자원업체들은 이를 다시 E에 각 외상으로 넘겨준 것인데, 이 사건 자원업체들 및 E은 이 사건 폐판 거래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이므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와는 달리 폐판이 거래 과정에서 분실, 도난될 경우 그 손해를 고스란히 D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판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거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출고 시 폐판 중량에 차이가 날 경우에도 이를 단순 오차로 무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원업체들 및 E이 일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었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매대금 입출금의 과정을 D 측에서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자원업체들과 E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목적물인 폐판을 전량 D에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을 뿐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수량, 거래 시기를 결정하는 등 폐판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자원업체들과 E은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통하여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D에서 정한 일정 이윤을 보장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판 도난, 분실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매매 거래 방식으로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 거래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804,854,530원~2,012,136,3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제품을 매입, 매출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수취·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등으로 부터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1,005,800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매입) 2013. 1기 연번 14, 18 내지 20, 24 내지 27 및 2013. 2기 연번 4 내지 8, 11 부분]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13. 1기 연번 14, 24 내지 27 및 2013. 2기 연번 4 내지 8, 11 부분 거래는 피고인 운영의 C이 M로부터 폐판을 매입(M →→ C)한 것으로서 D이 이 사건 자원업체들을 거쳐 E로부터 폐판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이 사건 폐판 거래 구조(D이사건 자원업체들 → E → D)와 상이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이 위 2013. 1기 연번 14, 24 내지 27 및 2013. 2기 연번 4 내지 8, 11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폐판 거래와 같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2013. 1기 연번 18 내지 20, 25 부분은 그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음(-)의 7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발급받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매입) 2013. 1기 연번 18 내지 20, 25 기재 음(-)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E에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알루미늄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4,046,000원)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매출) 2012. 2기 연번 1, 2013. 1기 연번 2, 3, 5, 6, 15, 16, 18, 21, 25, 26, 2013. 2기 연번 4 내지 14, 3 16, 17, 19 내지 23, 26, 30 및 2014. 1기 연번 1, 13 내지 15 부분]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12. 2기 연번 1, 2013. 1기 연번 2, 3, 5, 6, 15, 16, 18, 21, 25, 26, 2013. 2기 연번 4 내지 14, 16, 17, 19 내지 23, 26, 30 및 2014. 1기 연번 1, 13 내지 15 부분 거래는 는 피고인 운영의 CO 이 D에 폐판을 매출(C )→ D)한 것으로서 D이 이 사건 자원업업체들을 거쳐 E로부터 폐판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이 사건 폐판 거래 구조(D이사건 자원업체들 → →E . → → D)와 상이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012. 2기 연번 1, 2013. 1기 연번 2, 3, 5, 6, 15, 16, 18, 21, 25, 26, 2013. 2기 연번 4 내지 14, 16, 17, 19 내지 23, 26, 30 및 2014. 1기 연번 1, 13 내지 15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폐판 거래와 같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2013. 2기 연번 9 부분은 그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매출) 2013. 2기 연번 9 기재 음(-)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