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13:1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식사대금 14,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포스기(주문 결제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현금매출이 아닌 카드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기결제 입력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근무복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4. 09: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7번 내지 15번, 17번 내지 19번, 21번 내지 23번, 26번, 30번 내지 34번, 37번, 40번, 41번, 45번, 48번, 50번 내지 69번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053,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5. 11:2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식사대금 45,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영상 저장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기결제 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보고) 및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정상적인 포스 결제 관련) 1. 내사보고(수기 결제로 현금을 훔치는 방법 관련) 1. CCTV 캡쳐 사진 1. 사진(증거목록 5번, 6번, 8번) 1. 범행당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위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수십 차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기결제 방식을 사용하여 결제하고 그 대금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가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0. 19:21경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이 식사대금 31,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자 D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포스기(주문 결제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현금매출이 아닌 카드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기결제 입력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근무복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 1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5번, 6번, 16번, 20번, 24번, 25번, 27번 내지 29번, 35번, 36번, 38번, 39번, 42번 내지 44번, 46번, 47번, 49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9,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5번, 6번, 16번, 20번, 24번, 25번, 27번 내지 29번, 35번, 36번, 38번, 39번, 42번 내지 44번, 46번, 47번, 49번 기재 각 일시경(이하 '이 사건 각 일시'라 한다)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임의로 포스기를 조작하여 수기결제로 처리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기결제로 처리할 당시 대부분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으로 수기결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러한 경우 현금매출로 처리하면 되는데도 피고인이 수기결제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일시경 수기결제로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피고인은 바빠서 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영상으로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을 보태어 보면, 고소인 D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수기결제로 처리하는 금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수기결제로 처리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CCTV영상 및 범행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일시경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잔돈을 내어줄 때 한손을 카운터 테이블이나 탁자에 짚은 채 다른 한손으로 잔돈을 내어주는 모습, 두 손으로 잔돈을 내어주는 모습이 확인될 뿐 현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작이 없고(판시 유죄로 인정된 일시경에는 그와 같은 동작이 확인된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기재 일시경에는 카드를 받아 결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35번 기재 각 일시경에는 수기결제로 처리하는 모습만 보일 뿐 다른 추가적인 동작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일시경 현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수기결제로 처리하였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결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5번, 6번, 16번, 20번, 24번, 25번, 27번 내지 29번, 35번, 36번, 38번, 39번, 42번 내지 44번, 46번, 47번, 49번 기재 각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