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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노원구 B 667m²를 무단점용하며 설치된 'C사'의 주지로 지내며 위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노원구 B에서 1) 2017. 3.경 약 14m² 크기의 산신각을 증축하고, 2) 2018. 3.경 약 11m² 크기의 참배단을 설치하고, 3) 2018. 3.경 약 14m² 크기의 참배단과 사찰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고, 4) 2020. 3.경 30m² 크기의 데크를 설치하여 각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각 일시경 녹지인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각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가. 2017. 3.경 범행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산지인 제1항의 장소에 공작물인 산신각을 증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2018. 3. 경, 2020. 3. 경 범행 누구든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익용산지 및 임업용산지로서 보전산지인 제1항의 장소에 2018. 3.경 참배단을 설치하고, 위 참배단과 사찰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고, 2020. 3.경 데크를 설치하여 산지를 각 전용하였다. 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의 산림에 제1항과 같이 공작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각 설치하였다. 5. 국유재산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은 각 일시경 국유림인 제1항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은 각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찰을 운영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조사 결과보고, 위치도, 사진첩, 항공사진 1.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내 건물명의 변경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알림 공문, 토지이용계획자료, 고발사건 관련 추가의견서,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 범위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각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각 녹지 내 공작물 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7. 3. 경 산지 무단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보전산지 무단전용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6호(각 타인 산림 내 공작물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각 국유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 녹지,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국유림에 무단으로 장기간 각종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참배단 및 연결계단을 철거하였고, 안전 문제가 있는 산신각과 데크의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철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임시관리단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임시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인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며, D은 위 임시관리단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상대 후보인 E을 지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임시관리단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D에게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과장A입니다. 지난 19일 토요일 총무부부가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왔었습니다. 그날 층고문제로 12층소유주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그분을 만나기위하여 아침일찍 서둘러 왔다고 하더군요 일을 마치고 점심때가 되었는데 식당만원이라 옆건물 한식부페에서 먹게되었습니다 그 때 회장님, 소장님, 총무부부 그리고 제가 있었는데 무슨 말 끝에 총무가 회장님께 물었어요 회장님은 웃고계시는데 큰소리로 층고문제로 총무자신은 시행사에 시비를 걸어서 G전무에게 돈을 받아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소리가 어찌나큰지 제가 목소리를 낮추시라고 말을 하니 과장님 참 센스있다고 말하데요", "부회장님 제가 날짜를 정확히다시말씀드릴께요 이제 생각납니다 그일이 8월26일날의 일이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전용부분인 창문의 하자에 대해 시행사 측에 항의하여 시행사 측 직원으로부터 하자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용부분인 층고 하자 문제로 시행사에 시비를 걸어 돈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F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므로 허위의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D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메시지가 타인에게 유포된 것도 아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2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및 허위성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이 D 한 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D에게 전송한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층고문제로 시행사에 시비를 걸어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당시 임시관리단 총무이자 관리인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피해자가 공용부분 하자인 층고문제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일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제3자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은 채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당시 D과 피해자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단체F방에서 관리인 선거를 앞두고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관리과장으로서 위 단체F방에 가입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단체F방에 "총8무.C씨.답해주세요.-층고.하자문제로.시행사.와협상.결탁하여300만원받았습니까.?그리고.신탁사와.모종의.거래가.있는것아닙니까?(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최초로 게시한 것은 2017. 9. 2.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앞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D이 단체 F방에 위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선후관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공소사실에는 D이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7.05:12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세워두었던 주차금지 라바콘을 발로 차고 밟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서울 종로구 D에서 "E약국"을, 2019. 3. 4.부터 2019. 10. 21.까지는 서울 종로구 F에서 "G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던 약사이고, 피고인 C은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E약국"에서 의약품 재고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의약품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주문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H와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일반의약품인 써규록신정 10개를 택배로 위 H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09회에 걸쳐 합계 113,259,6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2.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I와 전화로 상담 후 일반의 약품인 로페랄 200연질캡슐 200정 1개, 다제스 캡슐 10Caps 2개를 택배로 위 I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합계 27,006,6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약국 판매관리 프로그램 화면출력물, 택배판매현황, 입금계좌번호 문자 확인내용 캡처화면, 의약품 구매 영수증, 의약품 택배구매 사진, 수사보고(현장 영업소재지 및 의약품 택배발송현장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PC의 논리 이미지(전산자료 복사본), 각 택배운송장(사진), 사업자등록증, 한약사면허증,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은행거래내역, G약국 택배판매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택배운송장 사본일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일반의약품 판매내역 화면캡처 자료 정리보고), 수사보고(5년간 G약국 일반의약품 택배판매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근무기간 및 택배판매내역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서 누락된 택배 판매내역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 B 주장 범죄일람표 제외 판매내역 관련 일반의약품 구입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은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횟수,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국의 경영자로서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2010. 4.경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위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된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판매 내역에는 종전에 약국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에 따라 택배로 재판매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그 부분의 가벌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했다고 밝혀진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형사처벌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6. 1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위 매장의 광고용 풍선이 위 매장 옆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C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증인 E,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8. 5. 31. 가게 앞에 놓인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잔소리를 하여 자신이 거친 욕을 하자 피고인이 '어린놈의 새끼들이' 하면서 앉아있는 자신의 머리를 양손으로 1번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8. 6.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얼굴을 양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2대 때렸고, 당시 F는 대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회수 및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한편 F는 2018. 5. 28. 경찰에서 "피고인이 광고풍선을 왜 치우지 않냐고 풍선을 흔들자 E이 내려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E의 얼굴의 관자놀이 부분을 양손으로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F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와 자신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는데, E이 2층 사무실에서 내려오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의 따귀인지 관자놀이인지 조금 불명확하나 2대를 때렸다." "E이 맞을 때 E은 2층에서 내려온 까닭에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소파에서 담배 피운 것은 자신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E과 F의 각 진술들 중 E의 진술은 'E이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피고인의 양손에 머리를 맞았다'는 것인 반면, F의 진술은 당시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은 F이고, E은 당시 2층 사무실에서 내려오면서 욕을 하다가 선채로 피고인으로 따귀 내지는 관자놀이를 맞았는데,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각 진술은 폭행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즉, E이 피고인으로부터 2층에서 내려오자마자 선채 따귀를 맞았는지 아니면 소파에 앉은 채 머리를 맞았는지 여부, E이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태에서 맞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서로 상이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실제 폭행했는지, F가 그 폭행을 그대로 목격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나아가 덩치가 제법 큰 젊은 남자 2명 중 1명이 피고인에게 험악한 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키가 160센티미터에도 이르지 못하는 여성인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E을 폭행하였다는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E과 F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가 진행하는 상태에서 피고인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E은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한 점을 감안해 보면 위 E과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임신 사실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옷 밖으로 꺼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가 바닥을 향하도록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임신 사실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무지하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법 경시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이 낙찰 받은 전손 처리 자동차인 C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마치 수리가 끝난 자동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7.경 B의 동생인 D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1. 16.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고 이 사건 승용차가 전손 처리되거나 수리 중이 아닌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전손 처리된 후 수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9,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제휴업체인 H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제휴업체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전손 처리된 후 수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D이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여준 자동차는 이 사건 승용차에서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 23.경 광주시 I에 있는 'J'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위 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C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마침 그곳에 보관 중이던 동종의 자동차에 이를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J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회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대출신청서, 대출금 입금내역 등' 자료 제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C 사진), 사진, 차량 실물 확인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등,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과거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03: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너 여기로 와, 신분증 내놔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 새끼야, 신분증 내 놓으라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부근 'E'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03:5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시동을 켜둔 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05: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46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J(여, 59세)이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가가 신분 확인을 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모퉁이로 끌고 간 다음, 신문지를 돌돌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도망을 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Q70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1:34경 서울 관악구 L 'M' 분식점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N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위 분식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위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 위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목격자가 제출한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년 하반기부터, 1973년생 출생자들이 친목 목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C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제주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100,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며, 이를 변제하기 힘들어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E로부터 48,737,900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4,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현황, 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에 관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의견서(서울남부지법 2016고단5077), 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수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0: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비가 오니 우산을 씌워 주겠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에 대하여), 현장 사진 및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고 하더라도 우산을 씌워주기 위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E역 4번 출구에서 골목길을 통하여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우산을 씌워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따라오자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우산을 씌워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편의점에 가자고 하고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달려서 도망간 상황과 당시 느낀 감정 등을 비롯한 판시 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모순되는 부분 없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꾸밈없이 자연스러웠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1982년생, 1993년생)와 성별 차이, 친분관계(일면식도 없는 관계), 범행 발생시간(00:30경)과 장소(인적이 드문 골목길),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부위, 행위태양, 행위의 반복성, 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학력, 직업,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범행 당시 불쾌감, 두려움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 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았다, 위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기존 건물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세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과 이사비용 3,000만원을 주면 건축주를 통해서 세입자에게 이를 주고 내보내 공사를 빨리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및 이사비용 지급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주기로 한 F을 만났으나 F이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 6,000만원을 주어야 내보낼 수 있다'고 하자 3,0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G에게 빌려주거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등 진술) 1. 각 수사보고(G 진술, G 추가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6. 7. 12.) 사본 1.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확정된 판결문 등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3,000만 원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양평군 E 외 1필지의 소유자인 H의 형부로서 위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F과, 피고인이 위 토지 기존건물의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주고 내보낸 다음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점, 피고인은 2016. 7.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다세대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달 13.까지 이사비용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사비용으로 위 토지 위 기존건물의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7. 12. 1,500만 원, 같은 달 14. 1,5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소개한 G가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별다른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G에게 대여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도 피고인의 사무실 경비로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2016. 7. 12.자 계약서는 피해자가 같은 달 13.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동 파기되었고, 2016. 7. 14.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여 다시 이사비용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수사기록 제429면)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500만 원만 입금한 채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무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6. 7. 14.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계약서에 날인된 피해자의 도장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는 이사비용이 5,0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이사비용을 주지 않을 경우 달리 이사비용을 마련하여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위 E 토지의 공사를 시작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위 경기 양평군 E 외 1필지 지상 기존건물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이사비용으로 사용목적이 특정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1,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G가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