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2019고단316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7. 00:03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했던 불상의 남자와 함께 찾아 왔다가 그곳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책상 칸막이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 씹새끼야, 니네같이 일하는 애들을 누가 경찰이라 그러냐 씨발", "니네가 봉사자냐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의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본관 앞로비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던 중 피고인의 치마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이로 피고인을 인치하는 용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48 피고인은 2019. 7.28. 00:50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 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 클럽에 들어가려 하여 보안 팀장인 피해자가 출입금지 하자,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뿜고 "너희들 죽여 버린다, 청부살인 한다" 등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0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23:10경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M' 클럽입구에 이르러, 과거 위 클럽 측에서 자신에 관하여 경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니네들이 뭔데 우리 엄마랑 합의를 보려고 하냐.", "내가 언제 니네들한테 와서 행패를 부렸냐.", "니네들이 허위신고 했지 않냐."라고 큰소리치고 신분증 검사하는 위 클럽 직업을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 클럽 직원들이 들어오려는 손님을 받지 못하고, 일부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29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증거를 남기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정7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3:00경 서울시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B(37세)이 관리하는 'P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P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03:22경 서울시 용산구 H 소재 서울용산경찰서 I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을 향해 "야씨발놈아, 내가 Q이랑 아는 사이다, 이 씨발 씹쌔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2회 가격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고 있던 슬리퍼를 경장 R에게 던지며, "야이 씹쌔끼야", "지랄 말아라"라며 수차례 욕을 하고, 경위 S에게도 "야이 대머리 새끼야, 씹쌔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02:5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편의점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할퀴고 그곳에 있는 생수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C이 U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C을 따라 들어가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20. 04: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용산경찰서 I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산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V 등 3명이 피고인을 다른 의자로 이동시켜 앉히려 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 V의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파출소 내 안전,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V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2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1. 오후경 제주시 W호텔에 투숙하였다가 퇴실한 다음, 2019. 7. 12. 01:40경 위 W호텔에 다시 찾아와 그곳 직원에게 객실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만실이니 객실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객실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그곳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인 피해자 X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2:2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7:25경부터 같은 날 09:17경 사이에 제주시 Y에 있는 Z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AA(여, 41세)과 같은 AB(여, 35세)으로부터 '진료가 되었으니 수납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경찰에서 계산을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그곳의 간호사 데스크 앞을 오가며 전화통화를 하면서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인 피해자들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2. 09:23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그곳의 경찰관 사무용 책상에 있는 컴퓨터의 마우스 줄을 잡아당겨 마우스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마우스 줄을 약 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단265 피고인은 2019. 8. 21. 02:22경 서울 용산구 AC, 2층 AD 주점에서 피해자 AE(45세)과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와 낭심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파출소 내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행위 관련 영상에 대한 판단) 1. 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2019고단3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업무방해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4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영상 등 첨부) 2019고정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G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자치 12-33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U 편의점 CCTV 영상), 내사보고(I파출소 CCTV 영상) 1. U 편의점 내부 사진, 피해자 V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V) 2020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첨부), 경찰서 내 사진, 수사보고(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영상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19 구급일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Z병원의 진료비 2020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E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9. 20.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9. 7.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판시 2019고단3162 제1항)과 2019. 8. 1.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판시 2019고정744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죄(판시 2019고단4013 제2항) 역시 피해자의 업무처리 방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발언의 내용 및 경위, 사건 전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고단3162, 2019고단4013, 2019고정744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2019고정744) 피고인은 2019. 8. 1. 03:00경 서울시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B(37세)이 관리하는 'P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2020고단63) 피고인은 2019. 9. 20. 02:5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게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 U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63)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에 U 편의점 앞에서, 그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을 편의점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할 퀴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E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265) 피고인은 2019. 8. 21. 02:22경 서울 용산구 AC, 2층 AD 주점에서 위 주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265) 피고인은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바.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265) 피고인은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19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이후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