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4세)과 피해자 G(가명, 여, 14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렸고, 2017. 3.말경부터 약 1주일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 F에게 술, 담배 등을 주면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 3.말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말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이 우울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가명, 여, 14세)을 불러내기로 하고, F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고인 B과 F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야간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최음제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은 F에게 "G 걸레라며, B에게 던져주자."라고 말을 하며 최음제를 피해자의 술잔에 넣은 다음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막 잔'이라며 마시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경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함께 수원으로 가자고 하여 수원시에 있는 모텔로 가 하루 숙박을 한 다음 2017. 4. 2.경부터 수원시 I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J의 집에서 함께 머물렀다. 피고인은 2017. 4. 5. 20:30경 피해자가 G에게 연락을 한 뒤 밤에 나가려고 하여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J에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J가 칼을 가져다주자 피해자의 손을 긋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후 "똑바로 이야기해라. 이제 대답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대씩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죄송하다."라고 하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안았다가 피해자가 빠져나가자 다시 화를 내면서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목 쪽에 가져다 대며 "너 오늘 죽을 준비해라. 너 오늘 죽었다."라고 위협하고, J에게 주방에 있던 냄비를 가져오게 하여 "울음 그치지 않으면 이 냄비로 대가리 친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89 피고인 B은 2017. 3. 31. 00:10경부터 같은 날 13:03경 사이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모텔' 702호실 내에서, 번개탄 1개를 그곳 바닥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바닥재를 일부 태워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G, F)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및 긴급체포 경위, 피의자들이 사용한 약물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약 식명령문 등 편철) [피고인 A은 2017고합75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화가 나서 J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옆에 둔 것은 사실이나 그 칼을 직접 들고 피해자 F을 위협하거나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 친구의 손을 칼로 그으려고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라는 G의 진술(증거기록 23쪽), '2017. 4. 5. 피고인 A이 … J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J가 주방에 있던 큰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 A에게 주었더니 피고인 A은 그 칼을 들고 제 팔을 잡아들려 올려서 팔을 자르는 시늉을 했어요. 저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 손가락으로 제 머리통을 찌르고 또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서 제 손목을 자르려고 하며 협박했어요'라는 피해자 F의 진술(증거기록 36 내지 37쪽), '피고인 A이 칼을 들었던 것을 보았다. 피해자 F에게 "이 년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말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150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개월 이하 2)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간음하게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 F 내지 그의 보호자에게 여러번 접근하여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어린 피해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고 앞으로의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입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범행 수법 및 그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7. 7. 12. 이 법정에 피해자 G이 자필로 작성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 및 탄원서는 피해자 G과 피고인 A의 대리인 및 가족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것인바,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 G의 연령(2003. 3.생)에 비추어 피해자 G이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와 그가 지급받은 금액(30만원) 사이의 불균형,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이 그에게 합의서의 의미나 그 효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 대리인(국선변호사)의 동석 없이 홀로 이를 작성한 점, 위 합의서의 문구{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서에는 '내가 화장실을 가는 동안 B 아저씨 집에 있는 흥분제를 누군가가 탔다고 A 아저씨가 알려주고 괜찮았냐고 걱정해주셨다. 또 B 아저씨가 나한테 나쁜짓을 해서 방에서 나와서 A 아저씨를 깨워서 말했는데 신고해주신다 하고 혼내주신다고 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때 A 아저씨는 저와 F에게 아무짓도 하지 않았고 또 이상한 이야기마저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합의서 및 탄원서를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고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직접 간음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음제를 이용하여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G을 직접 간음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바[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약2980, 2016고단2402], 도리어 위 범죄사실로 인해 재판을 받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다는 핑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 G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앞으로의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시도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2017. 5. 9.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모두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