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2020고단6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전화하여 입금된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0.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5%의 금리로 최대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 명의 F조합 계좌로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3. 15:03경 E 명의 F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위 E에게 전화하여 "G 팀장인데 심부름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도 "2020. 2. 15. 11:00까지 김해시에 있는 H중학교 앞으로 가서 E으로부터 1,130만 원을 받아 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5. 10:40경 위 H중학교 앞 주차장에서, 위 E을 만나 피해자 B이 위 E에게 송금한 1,200만 원 중 1,13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88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I와 함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2019. 9. 28. 11:0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I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I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20고단1331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영업하는 상호명 'M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4. 10:40 의정부시 N에 있는 동 업소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과일, 번데기 안주 각 1개, 와인3병, 소주2병 총액 95,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P 캡처사진, Q 검색 자료, 카카오톡 사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및 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은 사채업자의 영업직 사원으로서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경위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하루 종일 대기만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R 대리'의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동함), 이러한 행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보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받은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대출받은 사람으로부터 송금받으면 충분한 것이지 굳이 직접 찾아가서 현금으로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체포 이후 조사단계에서의 반응에 비추어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 어학연수도 다녀온 바 있으며, 수년간 독립하여 경제적 사회생활을 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기미수방조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필요한 법리적 방어를 펼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능력·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명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 방조 범행(2020고단699)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2020고단788)와 사기죄 범행(2020고단1331)의 경우도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50여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존재하며, 실형과 집행유예의 범죄전력도 다수이다. 이와 같이 범행이 지극히 높은 빈도로 반복되고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