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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19.경 부천시 소사구 O 부근 P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N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하도급받아 진행하려던 충북 음성군 Q 연립주택 신축공사도 공사진행 전망 및수익성 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송내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을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 에게 "경기 화성시 T 소재 땅 600평을 매입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인데 동업하자, 토지매입 중도금이 필요하니 710만 원을 주면 차후에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T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은 원청회사(U건설)의 부도로 자신도 8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공사 진행 전망 및 수익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차후에 이를 갚거나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토지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2011. 10. 31. 330만 원을, 같은 해 11. 3. 100만 원을, 같은 해 11. 5. 30만 원을, 같은 해 11. 11. 200만 원을, 같은 해 11. 13.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송내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땅을 계약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용인 소재 땅을 구입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납 벌급 납부에 사용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송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T 전원주택 공사의 장비 대금 및 토목변경 설계비 등으로 8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땅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해 경비가 필요하니 30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T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공사 진행 전망 등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건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차후에 이를 갚거나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및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공사계약서 제출), 지출결의서 사본, 공사업무 동업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V의 이천 W 소재 토지등기부등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죄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각 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판시 각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06:05경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2동 금 곡탕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덕천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인데다 양쪽으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66세)의 등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량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확인,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재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7. 28. 05:45경 서울 영동대표 북단 고정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총중량 32톤 초과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에 모래를 적재하고 총중량 39.0톤으로 운행하여 제한기준보다 7.0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3: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빗자루로 위 편의점 바닥을 쓸다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주류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I' 주점에서 G로부터 주류대금 291,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312,130원을 수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및 각서, 동의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여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4:5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504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복도를 향해 열려진 출입문의 손잡이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119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E 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모델의 출입문 손잡이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자칫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화재가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조기 진화되어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C과 동거하였던 관계이고, 동거관계 청산 이후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13: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벽돌조 가옥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재산상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건물의 전기세를 내라고 요구하자 화가나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위 가옥 뒷문 및 그곳 마당에 있는 LPG가스저장소 앞문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량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은 가옥, LPG가스저장소, LPG가스배달용 차량으로서 피해자에 의하여 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옥 및 LPG가스저장소에 대한 방화는 불이 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LPG가스배달용 차량에 대한 방화 역시 불이 바로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17만 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 3.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차량으로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632-93 앞에서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소재 가락나들목 입구 앞까지 약 10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4.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나은행 용인지점에서,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주식회사 B이 계좌번호 C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주)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 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갈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주식회사 B이 계좌번호 D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주)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판결문 편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의 존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1. 14:0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미용실' 내에서, 평소 피해자의 미용실과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구 앞에는 차를 1대밖에 주차할 수 없어 자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 "이 시발년아" "좃같은 년"이라고 소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0. 12.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2. 19:00경 피해자 C(여, 67세)으로부터, 노인에게 술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꾸짖음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시정하기 위해 묶어둔 노끈을 라이터 불로 그을려 해체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좌상 등을 가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현관문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3, 10. 13.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10:45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왜 신고를 했냐 씨팔년아. D에서 떠나라. 안떠나면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행범 체포한 경위 F의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상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유리창 손괴, 주거침입 당시 손괴한 출입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을 어른인 피해자에게 욕설 등의 피해를 입히고도 현 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7:4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부탄가스의 꼭지를 눌러 가스를 분출시키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배관로를 끊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칼로 부탄가스통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9. 10:30경 서울 중구 광희 1동에 있는 '토요코인호텔' 앞 편도 3차로를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한양공고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의 횡단보도 앞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자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다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이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 진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6:40경 같은 동에 있는 '동양생명'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가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7경부터 17:37 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순경 C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에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에 "D"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위 C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D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면허조회(23쪽) 5. 의무보험조회 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7.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3:30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부근에 있는 'C'이라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피해부위) [피해자의 진술 및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고, 각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1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19세)이 2013. 6.경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렌트카 업체에서 사용하다가 문제 가 생겼던 점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면허증을 두고 오는 바람에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 돈 갚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고, 2013. 8.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돈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우리가 넣는 계에서 네가 받을 곗돈을 포기해라!"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안에서 다시 피해자 E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너의 곗돈 40만 원을 포기해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공원묘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 각목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6회에 걸쳐 각 5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40만 원, 2013.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 피해자 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공원묘지 부근 공터에서 위 피해자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금융거래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및 위 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맥주병과 각목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협박한 후 금전을 교부받거나 채권을 포기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갈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중마동 주민치안센터 앞 3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도깨비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70세)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뒷 범퍼교환 등 수리비 1,207,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1:10경 사천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50세)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얼굴이 예뻐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걸음을 빨리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오른 쪽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C와 공모하여 각자 75만원씩을 각출하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3. 12. 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 지하주차장에서, D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C와 공모하여 각자 100만 원을 각출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기고 하고, 2014. 2. 22.경 김해시 H에 있는 'I약국' 앞 길가에서 C가 G에게 2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4, 2, 22.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2. 24.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4. 2. 2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4. 3, 4.경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금서비스거래 자료, 각 통화내역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 3 내지 6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추징 액수의 점에 관한 추가 증거]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내지 6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죄 : 판시 제2, 1의 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죄 : 판시 제3의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필포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징역 1년을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데도, 또다시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약을 다짐하는 점, 공범의 검거 이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밝힌 점(수사기록 70, 71쪽), 2005년경의 위 판결 선고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