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을종(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우 |담당변호사 최창희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5. 2.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질병 등의 사유로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여 오던 중, 정신분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B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상을 보이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없으며, 현실감 저하'라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16. 1. 29. B 정신과 전문의 C로부터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6. 6. 28.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세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폭행과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훈육을 넘어서는 계속된 폭행을 당한 적이 전혀 없고,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도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0. 10. 경까지 'D'라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운영회사 회사 매출이나 그로 인한 자신의 소득, 회사 운영과정에서 직원들 채용 면접절차 및 그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말하기도 하였고, 2009. 5. 경부터 2011. 6. 경까지 다중놀이시설인 E, F, G 등에 수차례 출입하고, 2009. 1. 경부터 2017. 7. 경까지 H 등 백화점, I 등 대형할인매장, J 등 영화관, 유흥주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수차례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여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 주장 피고인은 인격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을 받았을 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 5. 2.경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대상판정(2급)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사이에 성격장애, 폐쇄병원 입원중, 질병 등을 이유로 4차례 병역이행일자연기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K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다.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을 'psychotic disorder'로 진단하고, '검사결과 환자는 자신이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보고하는 면이 있으나, 우울감, 불행감과 함께 주의집중의 곤란, 기억장애, 환촉, 환청 등 psychotic symptom이 시사되며 사회적으로도 withdrawal 되어 현실적응력이 떨어셔 psychotic disorder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자의 보고가 뚜렷하지 않으나, 자살시도나 자해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력 저해, 환촉, 불면, 두통을 주로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약물사용으로 인한 psychotic symptom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정보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는 어린시절부터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제반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면서 분노감이 높고 정서 통제의 어려움,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절감이 지속되면서 부적응을 경험해 온 것으로 보여 psychotic disorder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2013. 9. 12.경 B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다.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을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 with psychotic features', 'A군 인격장애(cluster a personality problem)'로 진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증상을 다소 과장되게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 피고인은 2013. 11. 11.경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징병검사의사 L는 '인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하였으나 중증도나 고도의 기능장애 확인은 어려움, 현재 정신과적 상태의 정밀한 평가가 필요함. 사해행위 의심되어 위탁심리검사필요'라고 평가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0.경 M병원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을 'antirsocial personality disorder'로 진단하고, '피고인이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시선인 대인접촉을 회피.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사고가 회의적인 면이 있으며, 자신의 처지와 관련하여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하며 때로 자살충동도 느끼겠음 이라는 것이다. 바. 피고인은 2014. 4. 4.경 병무청으로부터 신경정신과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판정을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6. 5.경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한 후 당일 귀가하였는데, 당시 육군훈련소 N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한 군의관인 이은 정밀신체검사판정서에 '병역기피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7. 2.경 8개월 동안 치유기간을 갖고 재검을 받으라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5. 2. 5.경 B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결과 측정한 전체 지능지수는 IQ 66으로 백분위 상위 1%, 이는 2013. 9. k-wais 검사를 통해 측정된 인지기능수준(전체지능92, 언어성지능94, 동작성 지능91)보다 현저하게 저조한 결과이며, 이전의 사회적, 학업적 기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 1년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기능 저하를 설명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확인하기 어려웠던바, 사고상의 혼란, 주의력 집중력의 어려움, 낮은 동기수준 등의 영향과 더불어 faking bad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 검사결과를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추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중략) 정서적 측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증상을 과장되게 호소하였을 가능성 있음. (중략) 요약: 현 검사상 주의집중력의 어려움과 정신운동속도의 지체를 비롯하여 일반상식, 어휘구사력, 논리적 사고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휘가 동일연령대의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이전 검사결과(2013. 9.)는 물론이고 과거 사회적, 학업적 기능의 성취 수준과도 일치하지 않은 결과, 현 검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 있음.'이다. 차.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이전 판정 당시와 비교하여 유의한 기능저하 발견되지 않는다'는 징병관 P의 평가 하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등 신경정신과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판정을 받아 기존 판정이 유지되었다. 카.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시작하였으나, 업무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타. 서초구청장은 2016. 3.경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집해제를 신청하였다. 신청의 근거는 K 심리학적보고서, B 심리학적보고서이고, 복무부적합 사유는 '직원 및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복무기관 배정일부터 어머니와 매일 근무지로 함께 오며, 간단한 업무를 시켜도 하려는 의지도 없고 인사를 하려 해도 얼굴을 쳐다 보지 않는 등 동료가 인사의 말을 건내면 화를 내고 조용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주위가 시끄럽다며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가만 있다가도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태로 주변을 불안하게 만듬. 동료 및 직원들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기억을 못함.'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의 복무실태에 관하여 '직원 및 동료와 대면도 어려워하는 듯하여 조용한 사무실에 혼자 있게 하면 알 수 없는 움직임(누군가와 얘기하듯 중얼거림)과 행동(손을 들거나 주변에 무언가를 물리치는)으로 주변을 불안하게 함이라고 평가하였고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에 말이 없는 요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몰라 주변을 불안하게 하며 종일 A 요원만 지킬수 없는 상황이라 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복무부적합 소집해제를 하여 치료를 받아 좀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한다'라고 평가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4. 26.경 B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을 'simple schizophrenia(단순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증상을 다소 과장되게 호소하고 있을 가능성 있음. (중략) 요약: 이전평가시(2015. 2.)보다 단순주의력의 발휘가 다소 호전되었고, 이러한 영향인 듯 이전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제제반인지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 환경의 요구에 따라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이전보다 사고 및 정서표현이 더욱 빈곤해진 양상이며 검사상 무욕증, 언어의 황폐화, 사회적 철수 등의 사인이 두드러져던바, simple schizophrenia의 진단 고려할 필요'라는 것이다. 하. C는 B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2011. 10. 28.경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피고인을 진료하고, 있는데 2016. 1. 29.경 피고인에 대하여 'personality disorder, depr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우울증상보이며 사람많은 곳에 가지 못하고 대인관계 못함. 2011. 10. 28. 이후 본원 외래 통원치료중이나 큰 호전양상 없음'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병사용진단서(이하 '이 사건 병사용진단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거. 서울지방병무청은 2016. 6. 22.경 소집해제 심사위원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하였다. 너. 이에 따라 2016. 6. 28.경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심사위원회가 열렀는데, 위원장, 정신건강의학과의사 2명, 변호사 1명 외 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당시 위원장은 '피고인이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과장된 흔적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나쁘게 보이려는 고의적인 의도보다는 잠재적으로 정신분열병, 조현병의 경향이 있지 않나 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소견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2016. 2.에 인격장애, 우울증을 진단받고 2015년에도 그와 같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격장애가 두드러지고 발달장애도 있기 때문에 꾀병으로 볼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복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위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한 복무부적합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6. 1. 24.경 담뱃불로 몸에 변태라는 글씨를 새긴 후 이를 제거하기 위해 K에 내원한 적이 있다. 러. 피고인은 2008. 8. 16.경 수면제 약 50알 먹고 자살시도하여 Q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머, 피고인은 2011. 7. 19.경 R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을 당시 2011. 5.경 엄마의 머리카락이 꼬리로 보여 자른 적이 있다고 하였다. 4. 판단 2011. 7. 12.자 K병원 심리평가보고서, 2015. 2. 5.자 B에서 심리평가보고서, 2016. 4. 26.자 B에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호소하고 있고, faking bad tendencyl)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를 한 의사 L, O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내지 병역기피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C도 피고인을 장기간 진료하면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faking bad tendency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분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것처럼 2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B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2011. 10. 2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을 진료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증상, 성향 등을 가장 잘 아는 의사인 점, C는 피고인을 진료하면서 수 차례 faking bad tendency라고 평가한 적이 있고, 같은 병원이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도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가 여러 차례 문제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을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이 사건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서울지방병무청은 2016. 6. 22.경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의뢰 당시 이 사건 병사용진단서 뿐만 아니라 서초구청이 작성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신청서, 세부내용기술서, 관찰면담기록(복무기관)'과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B, K병원 Q병원), 2016. 4. 26.자 1) 정신건강의학과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aking bad tendency'란 환자가 실제 증상을 과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B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여러 자료를 의뢰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피고인의 복무부적합 사유로 '어머니의 적절치 않은 양육방식과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라면서 대인관계 어려움, 자해행동, 자살사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철수된 생활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2011년부터 계속 치료중이나 큰 호전양상을 보이지 않음. 스트레스와 불면증, 약 복용 등으로 근태가 좋지 않았고, 우울증, 대인기피, 기억력 소실 등으로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직원, 동료요원과의 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혼자 중얼거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여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 2016. 6. 28. 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이 참여하였고, 피고인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하는 태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상을 꾀병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여러 진단들을 고려하면 인격장애로 인하여 복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복무부적합판정을 내린 점, 병역대상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질환을 과장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상가능한 태도이고, 판정주체도 그러한 것도 감안하여 검사·판정을 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태도는 일부 과장의 태도는 보이나 속임수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과거자해, 자살시도 등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인격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의 폭행 등이 피고인의 이러한 증상에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소집해제판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다중놀이시설, 대형할인매장, 영화관, 유흥주점 등을 출입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과 같은 단기간의 사회활동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과 같은 일시적 사회활동을 자유에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는 장기간의 병역의무이행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0. 7. 24.경부터 2010. 10. 9.경까지 사이에 D라는 소개팅 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도 계획된 일정에 관한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등 제작진과 갈등을 빚어 결국 계획대로 방송을 마치지 못한 점, 다중놀이시설 등에 출입한 행동은 인격장애의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사회활동과 생활형태가 피고인에 대한 인격장애의 진단과 모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