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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하구 C에 본사를 두고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8. 12. 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2공장으로부터 'E(주)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8,8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E 제2공장에서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10:20경 위 E 2공장 안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1세)으로 하여금 2층 배관설치작업을 위해 높이 2.6미터 상당의 사다리에서 소방배관파이프(총길이 6미터, 지름 4센티미터)를 2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파이프를 2층으로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2019. 1. 9. 21:2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사진,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5. 8.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B(주) 등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 이직하여 요건을 갖춘 것처럼 5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6. 2. 2. 333,330원, 2016. 3. 2. 1,208,330원, 2016. 4. 26. 1,125,000원, 2016. 5. 24. 1,166,600원, 2016. 7. 26. 1,083,330원 합계 6,083,310원을 교부받아 부정 수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승강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 있는 ㈜C 서울지점에서 2003. 11. 13.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임금 3,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5,778,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서울지점에서 2003. 11. 13.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 합계 54,603,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6. 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무릎과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5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발생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현장 및 가·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 1. 수리비 견적서, H주식회사의 보험금심사내역 1. 진단서(피해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발생 후 사고장소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차한 후 곧바로 사고장소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와 피해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찾을 수 없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차량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최소한 20~30m 가량 튕겨나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로 4,593,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말없이 사고현장 부근 I 옆 골목길 안쪽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절뚝거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돌아와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사고차량을 세우고 사고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 쪽으로 걸어서 15초(피고인이 사고차량에서 내려 사고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고차량으로 다시 돌아온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30초 정도이다) 가량 이동하다가 곧바로 사고차량으로 돌아와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발생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그로부터 약 5분 후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인 F(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한의사 J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요추, 무릎과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만한 상해를 입었던 점도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방사 공정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61세)은 2020. 2. 10. 주식회사 B의 방사작업장에서 2차 연신기 와인더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2차 연신기 와인더 교체 작업 중 롤러 회전 부위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여 근로자 D의 다리가 끼여 몸 전체가 빨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 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지게차,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원자재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외곽 로프 적재장소(높이 약 3~6미터)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제각특호기 2대 및 제강2호기의 모터 벨트 회전부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마.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제강크레인 1호기, 3호기의 비상정지장치가 탈락되어 작동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의 충전부분에는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제강2호기 배선용차단기의 충전부분에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각 사진,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그림, 공장구조도, 감독점검표, 수사자료협조요청회신, 시체검안서, 각 현장사진, 감독등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이행, 안전진단명령의견제출검토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출장사진,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송부,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진단명령개선완료보고, 안전진단보고서, 안전진단문제점개선완료보고, 시정명령개선완료보고, 시정명령조치완료보고서, 지게차면허증,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각 안전보건교육일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중지해제신청서, 안전작업계획서, 근로자동의서, 출장복명서(시정명령 및 안전진단명령 이행사항 확인), 확인결과보고서,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고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첨부), 검시조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1:00경 서울 강서구 B호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전날 저녁에 피고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객실로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C(여, 26세)를 갑자기 현관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객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이 담긴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83

공소사실 피해자는 B는 C(주) 소속 택시 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C(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5:4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동료기사 E 등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너 택시 다했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E, F의 각 진술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임마 택시운전 다해 먹었다", "씨발놈, 이색기, 인마"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놈아, 담뱃불 꺼'라고 하였지, '야 이시발놈아, 좆 같은 놈아, 너 택시 다했어'라는 욕설을 한 바 없고,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며,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무실 밖에 있어서 사무실 안의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2)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태우면서 이야기 하니까 피고인이 "이 세끼야, 담뱃불 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말다툼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부탁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진술서를 써줬다. 피고인이 '담뱃불 꺼, 이놈아'라고 하는 말만 들었고, '야 이시발놈아, 좆같은 놈아, 너 택시 다했어'라는 욕설을 들은 바 없으며,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밖에 있어 사무실 안의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E, F이 각 진술서를 써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인 '알바몬'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B')로부터 "우리는 불법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회수하는 회사인데 현금 수거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딩톡앱 채팅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닉네임 : 'C')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현금을 받은 상태 그대로 지정한 장소에 두고 오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허위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4. 오전경 위 'C'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E회사 명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파일을 딩톡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프린트업체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 F, 주민번호 : G, 상환금액 : ￦ 18,340,000, 상환일자 : 2020.08.24., ※ 당일 민원 건은 H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F 님 E회사 대출상품을 2020.08.2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회사 (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E회사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회사 명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I은행 심사2팀 직원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경 'E회사 K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I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감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활동이 정지되고 대출도 못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2020. 8. 24. 14:3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회사 명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몫으로 3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E회사 명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교부 서면 감식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면 첨부) 1. 현장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부터 2020.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0.분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E로부터 서울 성동구 F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G에서 E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작업 및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2. 27. 15:00경 서울 성동구 F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약 3미터 높이의 공장건물 지붕에서 지붕재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지붕 경사단부에서 철거한 함석판을 옮기던 피해자 H(53세)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달 28. 06:50경 서울 성동구 에 있는 J 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순서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H로 하여금 약 3미터 높이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순서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1, 15번)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부검소견,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철거공사계약서, 사망진단서 1. 변사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산재처리 등 피해자 및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지위 및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1. 22.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6] 피고인은 2019. 9. 6.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385] 피고인은 2020. 8. 29. 22:40경 서울 금천구 E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만33세), G(여, 32세), H(남, 25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소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들의 다리 등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 G, H의 각 피해자 자필 피해진술서 1. 소주병이 도로바닥에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것과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6710)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2. 13:56경 서울 구로구 I 3층에 있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간호조무사 및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진료 접수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신분증이 없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씹할년, 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스라이터를 안내데스크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라이터가 안내데스크를 충격하고 떨어져 파편들이 비산되자, 재차 파손된 라이터를 바닥에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6호(2021. 4. 22.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전력증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전력증설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고 약칭)의 현장소장이다. 2.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전력을 차단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 12: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47세)이 전기작업인 변압시설 내 접지선 보완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량물인 변압기 등을 크레인으로 해체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변전설비 내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 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전력을 차단하고 작업자에게 절연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감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 12: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변압시설 내 접지선 보완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시체검안서, 근로계약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E 변압기 감전사 현장 및 검안사진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해), 내사보고(전기흐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20년 초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인터넷으로 음란 동영상을 검색하여 다운로드받던 중 아동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인 35.mp4를 다운로드받고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2020. 3.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 성착취물 특정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뿐 아니라 소지 행위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의 복리와 관련하여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피해 및 가치관 왜곡 등의 해악이 심대하여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당 영상물의 내용까지 확인한 후 다운로드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4층 전용면적 1평 상당의 상가 호를 분양받았으나 임대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가에 대해 관리비만 납부하는 상황이 되자 '쪼개기 분양'을 한 시행사 (주)C의 대표인 피해자 D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21:51경 서울 성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의 'H'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I이란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직함이 포함된 <교육과정 발전위원> 명단을 첨부하고 그 위에 'J 교수 K CEO과정 수강중. 모 대학 최고위 과정 가서 도박사기단에 걸려 200억 날린 놈이 또 최고위 과정중'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상 부음 기사를 첨부하고, 그 위에 '모친 뒈짐, 자세한 가족관계는 안나옴, 모친 뒈져서 지옥불에 튀겨 고통받고 있길.'이라고 기재하고, 위 기사 아래에 '대략 조사해 보니 1995년 정도부터 법인 차리고 설치고 있음, 사옥은 L→M→바지사장 N 똘마니 내세워 은평구 O까지 파란만장 한 놈, 깜방에. 사기도박에. 사기에. 부관참시 해서 뼈를 다 으스려 트려 놓아야 할 놈. 갈기갈기 씹어 먹어도 부족한 쉐이 ~'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게시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