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9. 11. 저녁 무렵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동거하고 있는 C와의 전화통화에서 C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여, 16세)을 강간하여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9. 11. 23:40경 평소 C를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안방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에서 알몸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몸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올려 침대에 강하게 눌러 고정시킴으로써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존나 변태새끼 만난 거다. 너의 엄마가 나를 강간했다. 그래서 나도 하는 거다. 그러니 구해달라고 소리쳐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핥은 데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과 다리를 비틀고 한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붙잡으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그 후 약 2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위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근처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마트로 피신하여 그곳 주인인 피해자 G(3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 마트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리 잠깐 와 보시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전화녹음CD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객관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모 C과 다툰 후 화가 나자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힘의 차이가 현저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자수 주장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정 무렵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전부벗은 알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추행하려고만 했다면 피고인의 옷을 벗을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계속 벗기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거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8, 63쪽), 피고인은 힘의 차이 등을 들어 '진짜 벗기려 했으면 못 벗겼겠느냐, 강간할 마음이 없었기에 벗기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이에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였던 점, 평소 같으면 이런 저항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차이는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운신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의 제압이 여의치 않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이유 없는 점, 피해자의 모(母)이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혼자 살게 하면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성기가 전혀 발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9. 12. 01:52경 '사람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검거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8쪽).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지만 강간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 18쪽),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하려는 척 겁만 주었다. 옷을 벗기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82, 83쪽)'고 진술하여 객관적 범행내용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강제추행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와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달리하는 강간죄에 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한 범의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범 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C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D을 강간하려고 한바, 그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야심한 시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약 2시간 동안 범행을 당하면서 피해자 D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