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9. 4. 16. 교통사고 관련 범행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한 후, 2019. 4. 16. 21:10경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천터미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E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9. 4. 19. 피해자 F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57,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5. 2. 교통사고 관련 범행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한 후, 2019. 5. 2. 15:15경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G, H, I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광주 서구 J 소재 K은행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L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약 767,2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H, I가 동승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L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이 2019. 5. 3.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52,584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마음먹고, 2019. 6. 23. 18:4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N, O, P, Q을 위 승용차에 태운 채 광주 서구 R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S 운전의(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노면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19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 O, P, Q이 동승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S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9. 8. 1.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7.부터 2019.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76,9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V, W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0. 9. 22:15경 피고인 D은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U, V, W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광주 서구 X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D이 Y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D은 피해자 F공제조합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F공제조합으로 하여금 2019. 11. 22.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Z한방병원에 854,450원을,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AA병원에 13,230원을, 2020. 3. 20.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AB한방병원에 293,6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61,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2019. 11. 8. 교통사고 관련 범행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AC, AD과 함께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한 후, 2019. 11. 8. 08:13경 AC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AD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광주 서구 소재 R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AC가 피해자 AE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아슬란 승용차가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슬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슬란 승용차를 약 4,453,0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AC, A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AE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9. 11. 13.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각 1,4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24,7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11. 27. 교통사고 관련 범행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AC, AF과 함께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한 후, 2019. 11. 27. 09:50경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AC, AF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광주 서구 AG 소재 AH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AI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레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AI에게 약 6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약 774,0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AC, A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AI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이 2019. 12. 3.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69,796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AC, AL, AM과 함께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한 후, 2020. 2. 7. 14:35경 AC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2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AL, AM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광주 서구 AN시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AC가 피해자 AO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YF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AO 및 YF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P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약 1,495,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C, AL, AM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AO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20. 2. 13.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73,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95,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V, A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 AD, W,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R, S, AI, E, AO, AS, AT, AU, AV, H, G, P, I, Q,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현장 출동 보고서, 공제금 결정현황, 사고접수 일괄조회, 각 보험금 지급현황, 각 대인지급결의서, 자동차보상접수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사고현장 출동 초동 조사보고서, 사고 접수 사항, 각 대인종결 품의서, 차량 대물 손해 사정 보고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인물별 결정 지급 내역, 각 현장 출동 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대인 종결 보고서(AO, AP) 1. 입원확인서(E), 각 진단서(AE, AO, AP) 1. 각 약도,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D), 수사보고(피고인 D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644호의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D: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의 공통 부분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조성된 보험단체의 공동이익을 침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편취 보험금 합계액이 피고인 A은 약 4,900만 원, 피고인 B은 약 1,500만 원, 피고인 C은 약 2,6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각 18세의 소년이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은 총 6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중 3회는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오로지 보험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동승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보험회사들에 직접 9,398,800원을 변제하였고, 공범인 D은 피해공제조합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금액 전액과 대물수리비 합계 1,227,300원을 변제하였으며, C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피해금액 4,785,560원(판시 제5항 피해금액이 포함됨)을 피해보험회사에 변제하였다. 다.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총 2회의 범행에 동승자로 가담하였다. 다만 공범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보험회사들에 3,481,98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총 3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중 1회는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보험회사들에 6,176,460원을 변제하였고, 공범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보험회사에 2,128,010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특수강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2년 6개월)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직접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로서 보험사기를 주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1,161,300원으로 적은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공제조합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동공갈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