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4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0고합449 |강간, 사기, 공갈 |2020초기1753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종혁(기소), 박선민(공판)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배상 신청인 |B(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기재 생 |략)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1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주점인 ‘C’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그곳 직원이던 피해자 B(여, 25세)를 처음 만나 피고인이 검사라면서 신분을 속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2. 30.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긴 후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지금 하면 콘돔도 없으니까 임신이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누르고, 피고인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하지 말라고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부모님께서 새벽에 울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병인을 썼는데, - 2 - 간병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입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715,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공갈 피고인은 2019. 3. 25. 오전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3. 15.에 네가 내 눈을 찔러서 다쳤다. 잘못하면 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합의를 봐 주겠으니 네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눈을 다치거나 눈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이에 속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보험에서 24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 3 -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29번, 3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5번, 10번),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이체결과조회서, H 대출 문자 승인내역, 각 I은행․J은행․K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 캡쳐화면,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와 공갈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3.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 - 4 -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및 공갈 피해 금액이 일부 변제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12. 30. 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나. 2019. 6. 23. 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6. 23. 10:00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 5 -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2018. 12. 30. 강간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고 피고인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당시 상황,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과정 등 이 부분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앞서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위 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중단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언제 먹었는지 물은 다음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옷걸이로 피해자의 뺨을 치고 몸을 찔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하였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이후의 상황 등 이 부분 강간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더욱 믿을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나 참고용으로 설시함)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10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범행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로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뒤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 |판사 |박상렬 | |판사 |주철현 | |- 11 - 별지 범 죄 일 람 표 1 |피해금액 |취득 방법 |원) |연번 |일시 및 장소 |요구방법 |기망행위 |1 |2018. 10. 13. 피고인의 부모님이 새벽에 울산에서 교통사고를 |카카오톡 당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며 간병인비 |를 요구 |2 |2018. 10. 17. |카카오톡 |3 |2018. 10. 22. |카카오톡 피고인이 아프다며 수액 비용 요구 |4 |2018. 10. 23. |카카오톡 |5 |2018. 10. 24. |6 |(단위 : |170,000 |계좌입금 |97,000 |계좌입금 |120,000 |계좌입금 |300,000 |계좌입금 |카카오톡 피고인이 아프다며 수액 비용 요구 |267,500 |계좌입금 |2018. 10. 25. |카카오톡 피고인이 몸에 염증(인후염,몸살)이 있다며 병원비 요구 |231,000 |계좌입금 |7 |2018. 10. 27. |카카오톡 피고인이 본인이 아파서 기절할 것 같다며 병원비 요구 |192,000 |계좌입금 |8 |2018. 10. 28. |카카오톡 |417,000 |계좌입금 |9 |2018. 10. 30. |카카오 피고인이 본인이 아프다며 병원비 요구 |보이스톡 |327,000 |계좌입금 |10 |2018. 10. 30. |카카오 피고인이 본인이 아프다며 병원비 요구 |보이스톡 |392,000 |계좌입금 |11 |2018. 10. 31. |카카오 피고인이 본인이 아프다며 병원비 요구 |보이스톡 |142,000 |계좌입금 |12 |2018. 11. 1. |카카오 피고인이 본인이 아프다며 병원비 요구 |보이스톡 |312,000 |계좌입금 |13 |2018. 11. 3. |카카오톡 피고인이 수액, 진정제, 항생제 등 병원비 요구 |370,000 |계좌입금 |14 |2018. 11. 4. |카카오톡 피고인이 수액 등 병원비 요구 |290,000 |계좌입금 피고인이 고열로 응급실에 방문하였다며, 메르스 |환자 확인을 위한 검사비 요구 피고인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액을 맞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수액 비용 요구 피고인이 본인이 아파서 앞으로 진료 |야 한다며 병원비 요구 |- 12 - |4건을 |받아 15 2018. 11. 8. |카카오톡 피고인이 주사 |4대를 |맞았다며 병원비 요구 |250,000 |계좌입금 |15 |2018. 11. 8. |카카오톡 피고인이 주사 |4대를 |맞았다며 병원비 요구 |47,000 |계좌입금 |16 |2018. 11. 15. |카카오톡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 갔다며 병원비 요구 |50,000 |계좌입금 |17 |2018. 11. 24. |카카오톡 아무 이유 없이 3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 |30,000 |계좌입금 |18 |2018. 11. 26. |카카오 피고인이 교통비 요구 |보이스톡 |35,000 |계좌입금 |18 |2018. 11. 26. |카카오 피고인이 교통비 요구 |보이스톡 |6,000 |계좌입금 |19 |2018. 12. 1. |60,000 |계좌입금 |20 |2018. 12. 12. |카카오톡 피고인이 어머니 수술비 요구 |100,000 |계좌입금 |21 |2018. 12. 16. |카카오톡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급하다고 하며 요구 |100,000 |계좌입금 |22 |2019. 1. 12. |카카오톡 피고인이 본인 병원비 요구 |50,000 |계좌입금 |23 |2019. 1. 15. |카카오톡 피고인이 본인 병원비 요구 |50,000 |계좌입금 |24 |2019. 1. 16. |카카오톡 피고인이 본인 병원비 요구 |30,000 |계좌입금 |25 |2019. 2. 10. |카카오톡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요구 |40,000 |계좌입금 |26 |2019. 2. 12. |카카오톡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요구 |10,000 |계좌입금 |27 |2019. 2. 15. |카카오톡 피고인이 업무로 충남 아산을 간다며 교통비 요구 |40,000 |계좌입금 |28 |2019. 2. 17. |카카오톡 피고인이 본인 병원비 요구 |70,000 |계좌입금 |29 |2019. 3. 7. |209,790 |계좌입금 |카카오톡 피고인이 본인 병원비 요구 |카카오 피고인이 목의 염증이 터졌다며 병원비 요구 |페이스톡 |- 13 - 30 2019. 3. 15. |카카오톡 피해자에게 눈을 찔려 실명이 될 수 있다면서 눈에 |대한 치료비 요구 |1,000,000 |계좌입금 |31 |2019. 3. 17. |카카오톡 피해자에게 눈을 찔려 실명이 될 수 있다면서 눈에 |대한 치료비 요구 |910,000 |계좌입금 |합계 |6,715,290 |- 14 - 범 죄 일 람 표 2 연번 |일시 및 장소 |요구방법 |피해금액 |취득 방법 |원) |기망 및 공갈 행위 |(단위 : 피해자가 눈을 찔러 다쳤으니, 그 일로 피해자가 |오전,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 |경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면서 합 |2019. 3. 25. |1 |구두 |의금조로 병원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에서 |240만원을 |H |2,400,000 |계좌입금 |680,000 |계좌입금 |630,000 |계좌입금 |270,000 |계좌입금 |40,000 |계좌입금 |대출받게 하고 이를 교부받 |음 |2019. 3. 28. |2 |서울 도봉구 |E호 |저녁, |D건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건드려서 목소리가 |구두 |바뀔 수가 있다며 수술비 요구 |위 |2019. 4. 11. |3 |서울 도봉구 |E호 |D건물 |1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비를 요구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H보험에서 76만5천3백 |구두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63만원을 |이체받 |음 |2019. 4. 25. |4 |서울 도봉구 |E호 |5 |서울 도봉구 |E호 |D건물 |구두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비 요구 |2019. 5. 3. |D건물 |카카오톡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비 요구 |위 |오전,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 |같은 이유로 병원비를 요구하여, 피 피해자가 |2019. 5. 7. |6 |1항과 |해자로 하여금 I은행에서 |350만원을 |대출받아 |구두 |3,500,000 |I은행 |쌍문역 |ATM기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게 |직접 교부 |한 후 그곳에서 직접 교부받음 |2019. 5. 18. |7 |서울 도봉구 |E호 |D건물 |구두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비 요구 |위 |서울 도봉구 |E호 |D건물 |계좌입금 |같은 이유로 병원비를 요구하여, 피 피해자가 |2019. 5. 27. |8 |1항과 |500,000 |해자로 하여금 I은행에서 |5백만원을 |대출받아 |구두 |5,000,000 |I은행 |쌍문역 |ATM기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게 |직접 교부 |한 후 그곳에서 직접 교부받음 |- 15 -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비를 요구하여, 피 피해자가 |오전,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 |해자로 하여금 I은행에서 |2019. 6. 7. |9 |5백만원을 |대출받아 |구두 |3,900,000 |I은행 |쌍문역 |ATM기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게 |직접 교부 |한 후 그곳에서 직접 교부받음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비를 요구하여, 피 피해자가 |해자로 하여금 |2019. 6. 15. |10 |서울 도봉구 |G호 |F건물 |K은행에서 |5백만원을 |대출받 |구두 |3,500,000 |아 I은행 쌍문역 |ATM기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 |직접 교부 |게 한 후 그곳에서 직접 교부받음 |합 계 |20,420,000 |끝.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