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가 2005. 9. 15.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자동차 썬팅용 필름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인 'LLumar 루마[등록번호 제0631800호, 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나 피해자가 유일한 국 내 공급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씨피에프로부터 위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5. 10. 19.경 자신의 업소에서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필름 23롤과 빈 상자 2개, 품질보증서 3묶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필름 8롤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6. 19.까지 불상자를 통해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차량용 필름을 1롤 당 불상의 가격 에 총 219롤을 수입한 후, 그 필름에 임의로 피해자가 등록한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한 다음, 그 필름을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된 박스에 포장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루마위조박스 인쇄판 압수경위), 수사보고(마킹기계 및 피의자 이전한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 경위 및 압수현장 촬영사진 편철), 수사보고(압수 장부 등 정리) 1. 수입신고내역서 사본 1. 상표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루마필름 진정상품을 병행수입 하였고, 이와 같이 수입한 필름에 '루마' 표시가 없어 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참조). 또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는 주식회사 씨피에프(이하 '씨피에프'라고 한다)를 피해자가 제조한 상품의 유일한 국내 공급자로 지정하였다. 피해자가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루마필름 정품에는 필름 자체에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자는 소비자들이 필름을 차량에 부착한 후에도 정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자인 씨피에프에 국내로 수입된 필름에 이 사건 상표를 표시(마킹)하여 이를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 피고인은 M 등으로부터 그들이 루마필름 정품이라고 말하는 필름(소위 병행품)을 수입하였는데(이하 위 필름을 '수입필름'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M으로부터 수입한 필름은 필름의 농도나 제품 이름만을 볼펜으로 표시한 무지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25쪽). 한편, 피고인은 M으로부터 별도로 루마필름 정품박스와 동일한 디자인의 박스도 수입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위 박스에는 로트번호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주의사항에 오탈자(local이 loaal로 인쇄되어 있음)가 있는 것도 있다(수사기록 356쪽). •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를 마킹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하여 수입필름에 이 사건 상표를 마킹하였고, L에게 별도로 수입필름을 포장할 박스(그 디자인이 정품 박스와 다르다)를 제작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그로부터 납품을 받았는데, 그 박스에도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또 피고인은 포장박스 및 필름이 말려있는 플라스틱 봉 안에 부착하는 라벨을 직접 수입필름에 부착하였는데,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다수의 라벨에 모두 동일한 로트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9, 20, 357쪽). 피고인은 루마필름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품질보증서도 별도로 제작하였다(수사기록 31쪽).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입필름에 이 사건 상표를 임의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고, 또 자신이 임의로 제작한 박스에도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여 수입필름을 포장하고 나아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수입하여 임의로 이를 제작, 부착하는 것은 병행수입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난다. 이 사건 루마필름의 경우 피해자가 제조한 정품 필름 자체에도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씨피에프는 상표권자인 피해자로부터 독점적으로 상표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 사건 상표를 필름에 마킹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해 왔다. 따라서 루마필름 정품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는 국내에서 그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보증 기능을 특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표를 수입필름 자체 및 박스에 표시하였고, 여러 개의 상품에 동일한 로트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식수입 절차를 거친 정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낸 것과 같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수입한 필름이 루마필름 진정상품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가 수행하고 있는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는, 상표권자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아닌 간판, 광고물, 포장지 등에 상표를 표시한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입필름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행수입 과정에서 공급자가 박스 겉면과 안에 있는 코드넘버를 훼손해서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증 제1호증), 피고인이 M으로부터 별도로 수입하였다는 박스는 아예 별도로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보일뿐더러(수사기록 354쪽) 정품박스에는 부착되어 있는 라벨(추가증거기록 1권 9쪽)이 아예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탈자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여 러 장의 스티커에는 동일한 로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M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은 스스로 열성형을 해 보고 주변인들의 자문을 얻어 정품이라고 믿었다고 하나 M으로부터 그가 수입필름을 확보한 유통경로, 수입신고서, 송품장을 확인해 보는 등 그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H, G은 피고인으로부터 루마필름을 공급받은 거래처에서 짝퉁 제품이라는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수입한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필름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수입한 필름과 동일한 필름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각 범죄사실을 별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H은 2014년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의 행위를 적발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 자술서(추가증거기록 30, 31쪽)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경찰은 2015. 10. 19. 피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피고인을 상표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썬팅필름, 박스, 품질보증서 등을 압수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다가 2015. 12. 8. 다시 상표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H에게 적발되거나 상표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일부 필름, 박스 등을 압수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한 필름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때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개의 각 상표법위반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3 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행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는 명목 하에 임의로 마킹기계까지 마련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침해 규모도 적지 않아 보인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