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의 C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위 건물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E(남, 57세), 피해자 F(남, 26세)은 위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1. 2021. 1. 14.~19.경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 14. 19:06경 위 'B' 건물의 G동 1층 주차장 출입구에서, 위 건물의 주차료가 유료화 된 것에 불만을 품고 H 소유인 위 주차장 차량 출입 차단기계의 ‘차단 바’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 올려 '차단 바'의 수평이 틀어지고, 위 차단기계의 구동부가 마모되는 등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나. 2021. 1. 18. 15: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출입 차단기계를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다. 2021. 1. 19. 11:0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출입 차단기계의 구동부 톱니바퀴를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187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인 차단기계를 손괴하였다. 2. 2021. 4. 8.경 상해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4. 8. 08:30경 위 'B' 건물의 I동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주차장 C호 앞에 적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물건들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E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 두께 약 4cm)을 들어 E과 피해자 F(남, 26세)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길이 약 50cm)을 거꾸로 집어 들어 E과 피해자 F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3. 2021. 4.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9. 14:20경 피해자 E으로부터 “물건은 다 치웠냐, 내려와라”라는 전화를 받고 'B' 건물 1층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관리사무소장이 누구야. 관리사무소가 폭력집단이냐. 이 새끼, 넌 무슨 자격도 없는 놈이 왔냐, 관리사무소에는 양아치 새끼들만 모여 있냐, 개새끼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움켜잡을 것처럼 행동하고, 그곳 책상에 있던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어린놈의 새끼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머리를 피해자 F의 몸을 향해 들이민 다음,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올리고, 팔꿈치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 E, F,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4. 8.),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4. 9.),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4. 15.),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진단서, 진료의뢰서(E) 1. 관련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각 재물손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주차장 차량 출입 차단기계의 차단바를 손으로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차단바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차장 차량 출입 차단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차장 차량 출입 차단기계의 차단바가 손괴된 사실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수리비가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재 시설관리를 담당한 J는 이 법정에서 주차장 차량 출입 차단기계의 차단바를 강제로 들어 올리면 차단기의 수평이 틀어져 구동부를 수리하여야 하고, 차단바를 강제로 들어 올려 톱니가 아예 파손되는 경우에는 구동부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단순히 구동부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22만 원(출장비)이고, 톱니가 파손된 경우에는 출장비를 제외하고 구동부 교체 비용만 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업무를 지원한 K 역시 이 법정에서 주차장 차량 출입 차단기계의 차단바를 강제로 들어 올리면 차단기의 수평이 틀어져 구동부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처럼 수평이 틀어지면 차단바가 출차하는 차량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차장 차량 출입 차단기계의 차단바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출장비는 차단바의 수리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러한 비용이 수리비의 일부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수리비가 과다책정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상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E이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 가능한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범행 당시 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E의 목을 조르고 E을 밀친 사실이 확인되고,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분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E은 범행 당일인 2021. 4. 8. L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이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삼 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며 이비인후과 진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E은 이후 침을 못 삼키는 증상 등으로 M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수협박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고자 각목과 라바콘을 짧은 시간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었고, 피고인이 라바콘을 휘두르거나 던지려고 한 사실도 없기에 피해자들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범행 당시 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과 라바콘을 들어 F과 E 쪽을 향하여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 및 만일 피고인이 각목을 크게 휘두르거나 라바콘을 던질 경우 F과 E에게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더군다나 당시 피고인이 E의 목을 감아 흔들고 손으로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E과 계속하여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었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목이나 라바콘을 집어 들어 올리는 행위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으로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은 수사기관에서 각목과 라바콘을 들어올린 피고인의 행동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저걸로 머리를 맞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공포심을 많이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범죄사실 제3항 업무방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내려갔던 것이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및 피해자 F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5분가량 관리사무소 내부에 머무르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 및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고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차장 차량 출입 차단기계의 차단바를 3회에 걸쳐 파손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 F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E, F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차단바의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였고, 피해자 F,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년 9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8. 08:30경 위 'B' 건물의 I동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주차장 C호 앞에 적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물건들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E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에 F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 두께 약 4cm)을 들어 피해자 E과 F(남, 26세)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흔든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길이 약 50cm)을 거꾸로 집어 들어 피해자 E과 F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58조의2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이나 라바콘을 휴대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행 당시 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차장 한 편에 각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각목을 들어 E과 F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가 그 직후 원래 위치에 이를 내려놓고 E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재개한 위치는 피고인이 각목을 내려놓은 위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피고인이 몸싸움 와중에 각목을 집어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런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 마찬가지로 범행 당시 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E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에 라바콘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거꾸로 집어 들어 E과 F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가, 바로 이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고 E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재개한 위치는 피고인이 라바콘을 내려놓은 위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피고인이 몸싸움 와중에 라바콘을 집어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런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3. 09:20경 위 'B' 건물 1층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 입후보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곳 직원들에게 “기생충 같은 새끼들. 너희 같은 것들 다 짤라 버리려고 참가한다”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여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2. 9. 28.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합의서가 2022. 10.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