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경우 대표권에 관하여 공적인 신고절차나 인증서류 없이 규약, 회의록 등 사적 서류에 의하여 심사되는 점과 피고인 A이 D 문중 회원들과 성씨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격 없이 D 문중의 규약과 회의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문중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종중 규약 및 회의록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종중 규약'이라는 제목 하에 '제6조(임원)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1인', '제13조(총회의 권한) …(중략)···2. 종중재산의 취득, 처분, 보존, 관리', '제15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중략)···종중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하여는 6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표자 : A' 등이라고 기재된 종중 규약과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 기재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중회의의 의결이 필요하여 이에 심의를 구한바 참석 종중 회원 6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 결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 영광군 F', '매수인의 표시 : B', '매도가격 : 금 210,000,000원', '매도 관련 대표자 성명 : A' 등이라고 기재된 종중 회의록을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작성·출력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종중 규약 및 회의록에 'A'의 서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의 도장을 서명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 B는 종중 규약 및 회의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서울 G에 있는 게임장에서 H으로 하여금 그 서류들에 각 'H', 'I'의 서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H, I의 도장을 서명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 규약 및 회의록 각 1부를 작성하였다. 2) 매매계약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중순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토지란에 '전라남도 영광군 F 답 7739m²', 매매대금 란에 '이억일천만원', 매도인란에 'D 문중 대표자 A', 매수인 란에 'B' 등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각자의 기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8. 2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전남 영광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종중 규약 및 회의록,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 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인 B가 종중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피고인 B 명의로 2016.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경료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전남 영암군에 있는 K조합 등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B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자, 피고인 C의 형인 L을 채무자로 세우고,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M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M조합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23,5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M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9,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대출신청이 거절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그 명의만 빌려줬을 뿐 대출금 9,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인무효로 이에 터 잡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L 명의의 M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허위 회의록, 허위 종중규약,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신청서, 담보제공신청서, 1. 수사보고(대출금 9,500만 원 사용처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9,500만원추적 결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 각 판결문, 각 법원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영광군 R 등 관련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허위의 종중 규약과 회의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9,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가담 정도, 분배받은 수익금 액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