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9.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475,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거짓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1억 4천만 원 정도 입출금 내역이 있어 고소한 사람이 몇 명 있다. 구속수사 예정인데,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 계좌로 모아서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로 전달하면 피해자임이 입증된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 10: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보관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도 위험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현금에 있는 일련번호를 통해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금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 17:36경 경기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당정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텔레그램 등 내용 첨부,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오만원권 126매(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포 당일인 2020. 6.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오만원권 126매(증 제3호)‘ 중 7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시 위 돈은 지금까지 수금일을 하면서 수당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시 위 돈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500만 원을 받아 70만 원을 제외하고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증 제3호 중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사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의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소지한 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피해자 B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