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해병대사령부에 입대하여 2020. 8. 31.경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제1해병사단 B에서 근무하다가 2021. 6.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2:30경 B 건물 2층 쉼터에서, 같은 부대 후임병인 피해자 C(20세)이 테이블 위에 팔을 걸친 채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침대 위에 양발을 올리고 약 10분에 걸쳐 20회 가량 팔굽혀펴기를 하게하고, 이어서 같은 건물 2-5 생활반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 위에 양발을 올리고 약 7분에 걸쳐 20회 가량 팔굽혀펴기를 하게하고, 바닥에 무릎을 굽혀 앉게 한 다음 쪼그려앉아 뛰기를 1회당 3번을 뛰는 방식으로 20회 가량 하게하고, 제자리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한 후 곧바로 일어서서 점프하는 ‘버핏 테스트’ 동작을 10회 가량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 19:30경 B 건물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19세)을 지나치던 도중 갑자기 손으로 동계체육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1. 1. 중순 19:30경 B 건물 2-5 생활반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워 있던 침사에 앉게 한 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동계체육복의 하의 및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 19:20경 B 건물 1층 샤워실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D과 함께 샤워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붙잡아 위, 아래로 1분 가량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1. 1. 하순 19:20경 B 건물 1층에 위치한 샤워장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D과 함께 샤워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역선물 해줄거냐’라고 물어보았으나 바로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하게하고, “하나에 ‘A 해병님’, 둘에 ‘전역선물 사 주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구령에 맞추어 소리치면서 3회 가량 팔굽혀펴기를 하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크나 피고인이 이미 전역한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후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