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05

범죄사실 2013고단220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012. 5. 25. 별건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증명사진 파일을 주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분증의 명의자 이름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C에게 주었고, 위 C은 D(2012. 6. 12. 별건 구속 기소)이 알려준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2. 3.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이메일로 받은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2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소재 새마을금고 영등포제일지점에서 위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만든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E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그곳에 비치된 '신규 예금거래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인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조한 E 명의의 '신규 예금거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신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예금거래신청서 58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함께 2012. 4. 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소재새마을금고 영등포제일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F),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들고, 이를 C을 통해 D 등에게 통장 1개당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E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D 등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단235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012. 5. 25. 별건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분증의 명의자 이름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C에게 주고, 위 C은 D(2012. 5. 25. 별건 구속 기소)이 알려준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메일로 받은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소재 씨티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의 고객 인적사항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위 은행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발급받은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C을 통해 D, I에게 판매하고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G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단4213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012. 5. 25. 별건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분증의 명의자 이름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C에게 주고, 위 C은 D(2012. 5. 25. 별건 구속 기소)이 알려준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2. 5.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메일로 받은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J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청장 명의로 된 J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 광진구 중곡동 140-29 소재 하나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위 J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인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J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J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광진구 K 소재 동사무소 앞 L 직원 M의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N, O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위 J의 이름을 기재하고 동인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J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40-29 소재 하나은행 중곡동 지점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발급받은 하나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을 통해 D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J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Z, AA, AE,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개설 예금거래신청서 등 첨부,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1. 각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1.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이 사건 각 사기방조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2205 사건 피고인은 2012. 4. 4. 위조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C을 통해 D, I에게 전달하고, D, I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4. 10.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F 싸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S에게 마치 회비를 송금하면 조건만남으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사기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양도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I,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13고단2357 사건 피고인은, D, I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3. 8.경 인터넷상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AH에 접속한 피해자 AE에게 마치 돈을 보내면 가방을 보내 줄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원을 G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그 명의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C을 통해 D, I에게 전달해 주어 D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2013고단2753 사건 D, I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3. 8. 인터넷상의 조건만남 사이트(AI)에 접속한 피해자 AJ에게 마치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40만원을 G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1. 11.경 C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주고 C으로부터 G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2012. 4.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에 있는 씨티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G 명의로 씨티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C을 통해 D, I에게 전달해 주어 D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이 당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자신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D, I 등이 인터넷구매사기의 범행 수단으로 위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위조된 신분증으로 생성한 금융계좌들이 도박사이트 또는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차명계좌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최소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증인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로부터 생성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즉 이른바 대포통장의 제조·판매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그 대포통장의 용처에 관하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추상적 인식만 한 채 양도한 이른바 대포통장이 나중에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구매사기 사건의 금원 수령 계좌로 실제 사용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조범은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함께 정범의 범죄실현에 대한 고의, 즉 이중의 고의를 요하고, 따라서 정범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고 정범의 범죄가 기수에 이르도록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떤 범행인지는 모르나 누군가가 이 사건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추상적 인식, 또는 예견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에 의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범행실현에 대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기방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추상적인 인식만으로도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정범 및 그의 범행방법에 대해서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처벌되어야 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구매사기 등과 같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의 제조·판매자에게 사기방조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2008. 12. 31. 국회에서 법률 제9325호로 일부 개정되어 현행과 같은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국회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면서 밝힌 개정이유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검색의 전자금융거래법 중 제·개정 이유 부분 참조). "타인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식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부정 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의하면, 피고인처럼 이른바 대포통장을 생성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판매함으로써 그후 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인터넷구매사기 등 범행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전자금융거래법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하면 족할 뿐 나중에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대포통장의 생성 및 판매에만 관여한 자에게 사기방조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형사정책상 필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26개를 위조하여 약 60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관련된 거래수단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자신이 처분한 전자금융거래매체가 범죄에 악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돈을 받고 처분하였으며, 실제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25명의 실제 주민등록증 명의자에게 각 10만원씩 공탁한 점을 고려함),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