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F(I)는 2017. 9. 11.부터 평택시 J에서 유기질비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F 평택’)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K)는 2017. 8. 7. 당진시 L에서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F 당진’)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F 평택 및 당진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F 평택 및 당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C은 아산시 M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E은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검토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F의 평택 및 당진공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3.부터 2019. 7. 31.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자인 위 주식회사 G으로부터 중간가공음식물폐기물(일명 ‘탈수케익’) 약 6,840톤을 위탁받아 운송하여 위 주식회사 F 평택 및 당진공장 부지에 야적한 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퇴비 등과 혼합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았고, 2019. 1.경부터 2019. 5. 10.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자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중간가공음식물폐기물 약 2,160톤을 위탁받아 운송하여 위 주식회사 F 평택 및 당진공장 부지에 야적한 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퇴비 등을 혼합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0년경부터 2019. 3.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평택시 O에 있는 농지에 부산물 100톤 등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인 평택시 P에 있는 농지에 부산물 100톤 등을 적치하여 농지를 각각 전용하였다. 나.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평택시 Q 도로에 비료원료 약 30톤 등을 무단적치하여 위 도로를 사용하였다. 다.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당진시 L에 있는 주식회사 F 당진공장에서 생산한 비료를 포장하면서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식회사 R의 보증 표시가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이 운영하는 F 평택 및 당진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발생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6,848톤을 주식회사 F 평택 및 당진에 위탁처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평택 및 당진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경부터 2019. 5. 10.까지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주식회사 H에서 발생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160톤을 주식회사 F 평택 및 당진에 위탁처리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평택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B과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당진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이 비료 포장의 외부에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위 4항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E,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4항과 같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다. 2021고단289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F 당진은 2017. 8. 7. 충남 당진시 L에서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비료업자는 등록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 진열, 판매, 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당진을 운영하며 업으로써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던 중, 2019. 12. 16. 20:00경 충북 보은군 S에서 비닐류, 조개껍데기, 계란껍질, 나무 조각, 동물뼈, 사기그릇 조각 등 등록되지 않은 혼합부속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약 60톤을 T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당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과 사용인인 A가 공모하여 등록되지 않은 혼합부속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약 60톤을 T에게 판매하였다. 2021고단340 1. 피고인 B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 또는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이를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방법의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치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U에 적치한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약 6,848톤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기한인 2020. 3. 31.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평택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2020. 2. 3.경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U에 적치된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약 6,848톤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기한인 2020. 3. 31.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86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7. 8. 7. 당진시 L에서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F 당진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F 당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처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조치명령 미이행)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유출 · 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의 소유자 · 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의 보관 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소유자 및 관리자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8. 11. 8.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F 당진의 사업장 외부 야적장 보관한 부산물 퇴비(음식물류 폐기물)를 2019. 12. 31.경까지 처리 완료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처리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침출수 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를 배출 · 수집 · 운반 · 처리 ·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 7.경 전·후로 당진시 L에 있는 F 당진의 사업장 외부 야적장에 부산물 퇴비(음식물류 폐기물)와 가축분뇨 부산물 퇴비를 혼합하여 보관함에 있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에 그대로 방치하여, 2019. 4.경 내지 7.경 및 2020. 8.경 호우로 인해 위와 같이 보관된 퇴비로부터 침출수를 인근 농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대호만호로 유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당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과 실운영자인 A가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021고단2443 피고인 주식회사 F 당진은 당진시 L에 있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대표자 B), A는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는 2019. 6.경 사실은 V 주식회사에 합계 75,470,8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019. 6. 10.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주식회사에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6. 30. 같은 장소에서 V 주식회사에 21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이 259,529,106원만큼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33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C, W, X, Y, Z의 증언 1. 피고인 D, B,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A, AB, AC, X, AD, AE,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D,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지 동영상CD(순번 4, 15, 25, 46, 50, 54, 66, 72, 75, 78, 91, 98, 114, 118, 127, 134, 169, 171, 313, 332, 391, 407) 1. 비료생산업등록증, 검사성적서, 분석성적서 1. F 관련 생산업자 보증표 및 경위서 제출보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등 이행명령 계고 1. F 명의 기업은행, AH조합 계좌거래내역 1. B, A, AI 발신기지국 위치주소내역 1. 수사보고(순번 197, 264, 283번) [2021고단2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가 작성한 지불약정서 1. 문자내역(순번 7번) 1. 비료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 A는, 비료 60톤을 판매한 자는 피고인 B이고, 본인은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당진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2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검토보고 1. 각 행정처분 조치명령 1. 각 사진대지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5, 26번) [피고인 A는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 당진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퇴비 등을 방치하여 침출수를 농수로를 통해 인근 호수로 유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443] 1. 피고인 F 당진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회답서 1. 수사보고(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 영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2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 사용의 점), 비료관리법 제27조 제4호, 제14조 제1항(보증표시 허위기재의 점),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록 외 물질 제조 비료 판매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침출수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 영위의 점),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8호, 형법 제30조(등록외 물질 제조 비료 판매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침출수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평택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 F 당진 :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7조 제4호, 제14조 제1항(보증표시 허위기재의 점),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등록 외 물질 제조 비료 판매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침출수 공공수역 유입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기재 발급의 점) 피고인 G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피고인 H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재활용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평택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재활용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당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조세범처벌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의 배제 (피고인 A, B)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명령을 구하면서 그 근거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중대범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별표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또는 제2조 제2호 나.목에 열거된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각 범죄는 위 규정에 명시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른 몰수 내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평택, F 당진,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5. 가축분뇨 범죄 > [제3유형]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였고,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등록 외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비료를 판매하였고, 퇴비로 오염된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 평택 및 당진공장 인근에 다량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변에 악취와 수질오염 등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동종 전과 6회 중 실형전과만 3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을 대표로 내세워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B 등 다른 공동피고인을 회유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최근 F 당진 공장 내 폐기물에 대하여 일부 제거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의 2022. 1. 11.자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농지법위반이나 농어촌정비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F 평택 및 당진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대외적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 A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B의 조력이 없었다면 A의 범죄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협조한 것으로 보일 뿐 본인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구체적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C, D, E은 탈수케익에 대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A에게 처리를 맡김으로써 A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처리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피고인 D은 AA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G에 건식사료 및 퇴비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은 피고인 A로부터 퇴비완제품과 탈수케익을 혼합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에게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F 평택, F 당진, G, H은 각 행위자들의 수행한 범죄행위의 종류와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399 사건)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지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F 평택 및 당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의 조력자로서 각종 허가신청, 인력수급 및 비료생산관리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나. 폐기물성에 관한 주장(피고인 A, D, E, H) 1) 피고인 A의 주장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단계의 원료가 될 수 있으면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H·G은 탈수케익과 퇴비 등을 혼합함으로써 폐기물재활용 공정인 ‘부숙’ 내지 비료생산 공정인 ‘발효’ 단계에 들어섰고, 이후에는 특유의 공정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 되는 것이므로, 탈수케익과 혼합된 이 사건 물질은 ‘부숙’ 단계에 들어섰을 때 ‘비료원료’로 탈바꿈하여 더 이상 폐기물로 볼 수 없고, 폐기물종합처리업체인 H과 G이 정상적으로 위 물질을 처리하여 반출한 이상, 피고인 A가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H, D, E의 주장 H의 지휘·감독 하에 탈수케익에 퇴비와 코코비트를 혼합하여 2-3일간 부숙을 시켜 완성된 퇴비원료를 F에 반출한 것이므로, H이 F에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F 평택 및 당진의 법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공장, 야적장 등의 임대차 계약 등 주요한 법률행위를 그 명의로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제4회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자신은 동종 누범기간 중이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우니 대신 대표를 맡아 달라’는 A의 부탁에 의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A에게 빌려준 돈 약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A의 부탁에 따라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 협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법행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한 공무원들인 AF, W, AB, X, AN, Z은 일관되게 F 평택 및 당진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B이 아니라 A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근거에 관하여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AO팀 소속 W는 ‘평택공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확약서, 공문 장부 등을 A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55-557쪽), 당신시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 AB은 ‘당신시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에 B이 아닌 A가 참석하여 답변하였고, 시청에 방문하여 항의하는 일도 모두 A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2010쪽),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AO팀장 X은 ‘2019. 1. 자신이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A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2274-2275쪽),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AN은 ㈜F의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사장은 B이 아니고 A라고 하였고, 실제 고용계약도 A와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권 4743쪽). 공동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최초 음식폐기물을 달라고 한 사람은 A였고, A와 탈수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할 내용을 코치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90, 709-710, 976쪽 등), 공동피고인 D도 ‘탈수케익을 달라고 조른 것은 A가 단독으로 하였고, F 당진공장의 일을 A가 다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권 2697-2698쪽), 공동피고인 E도 ‘처리비용을 지급한 대상은 A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872쪽). 그 밖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였던 AA은 ‘B은 바지이고 실제로 운영을 한 사람은 A였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월급을 준 자도 A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F 평택 및 당진의 법인계좌의 현금입출금 거래점은 피고인 A나 처 AI이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주소와 대체로 일치하나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위치주소와는 일치하지 아니한 점(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7호증 참조), 피고인 B은 2017년 3회에 걸쳐 F의 계좌로 합계 148,500,000원을 입금한 후 2017년과 2018년에 37회에 걸쳐 23,385,700원이 B 계좌로 이체된 것 외에 F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B 제출 증 제6호증 참조, 피고인 B은 위 148,500,000원은 일부는 염소구입대금 등이고 나머지 1억 원 가량은 A에 대한 대여금이며, 위 23,385,700원은 이자조로 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A나 AI이 법인계좌들을 관리하여 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폐기물성에 대하여 1)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업체(H, G)의 폐기물 처리 공정은 퇴비화공정과 탈수케익 관련 공정으로 구분되고, 는 다시 습식사료화 공정과 탈수케익위탁 처리 공정으로 나뉜다. 가) 퇴비화공정 : 음식물 쓰레기 반입 → 선별(비닐등 협잡물 제거) → 탈수 → 파쇄(음식물폐기물을 잘게 부숨) → 부원료인 코코비트와 혼합(수분함량 줄이고 발효) → 부숙 → 포장(소포장, 대부분 톤백) → 보관 및 완제품 판매 나) 습식사료화 공정 : 음식물쓰레기 반입 → 파쇄선별(협잡물 제거와 파쇄) → 미세파쇄 → 가열멸균 → 혼합 → 출하 다) 탈수케익 처리공정 : 파쇄선별 공정까지는 습식사료화 공정과 동일하고, 이후 탈수 → 고액분리 → 만들어진 탈수케익을 보통 중간가공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허가를 가진 업체에 위탁 처리함(습식사료화 공정과 탈수케익처리 공정에 관한 흐름도는 별지 1로 첨부하였다). 라) 습식사료화 공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병 후 사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H은 위에서 본 퇴비화공정을 통하여 완성된 퇴비를 판매하거나, 탈수케익 처리공정을 통하여 위탁처리하는 반면, G은 완성된 퇴비를 생산하지 않고 탈수케익 처리공정만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6. 11.자 F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상 원료투입비율은 다른 원료들과 더불어 ‘음식성 잔재물 10%’로 되어있었는데(증거기록 1권 51쪽), 2018. 12. 비료등록증 변경신청을 하면서 원료투입비율을 ‘음식성 폐기물 12%’로 바꾸었고, 첨부된 제조공정에는 ‘음식성 폐기물{최종 처리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원료성 잔재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권 2070쪽). 여기서 ’음식성 폐기물‘은 음식 폐기물 원물이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가 최종적으로 처리한 퇴비완제품이라는 취지이다(증거기록 4권 2014쪽, 증거기록 6권 2692쪽). 3) G이나 H은 탈수케익을 중간가공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왔는데, 관련된 업체들의 처리 물량의 부족으로 탈수케익 재고가 쌓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기존 처리비용(톤당 약 75,000원)보다 톤당 1만원 정도 저렴하게 탈수케익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2018. 9.경부터 1톤당 약 65,000원을 받고 G의 탈수케익을 반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707쪽).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료생산업 등록증에 음식물 폐기물 12%가 기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F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H의 탈수케익을 퇴비완제품 및 코코비트와 혼합하여 숙성하면 비료등록증상 원료투입비율을 맞출 수 있으므로 탈수케익의 처리를 맡겨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F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탈수케익 위탁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이에 응하였다(증거기록 6권 2636쪽). H은 F에게 1톤당 10,000원에 퇴비완제품을 공급하는 대신, F가 H의 탈수케익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H이 지급할 1톤당 10,000원의 퇴비완제품 대금을 상계하고 2019. 1.부터 2019. 5.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2,160톤의 탈수케익을 위탁처리하였다(1톤당 처리비용은 약 46,000원). 4) AA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AP(러시아인), AQ 등 다른 직원과 함께 H 1층에 보관된 탈수케익을 2층 바로크장으로 이동시킨 후 여기에 코코비트와 퇴비완제품을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더를 통하여 혼합하고 이를 덤프트럭이나 압롤차량으로 운반하였다. AA의 운반과정은 대체로 ’H → F 당진(가축분뇨와 다시 혼합) → G 이동(G의 탈수케익과 다시 혼합) → F 평택 반입 → F 당진 이동(F 평택에 비축물량이 많아서 민원 야기시 재이동)‘의 순서로 진행되었다(증거기록 3권, 1021쪽). 5) 당진시청 공무원들은 2019. 4. 10. F 당진 공장의 현장을 단속하였는데, F의 직원들이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기존의 음식폐기물과 당일 반입된 탈수케익을 혼합하고 있었고, 음식물 찌꺼기가 퇴비원료 등과 뒤섞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가 침출수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129쪽 현장동영상 CD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 참조). 당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음식물이 미부숙 상태임을 확인하였고(증거기록 1권 264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옥수수, 고추, 닭뼈, 게껍질, 콩나물 등의 물질을 확인하였다(1권 270쪽). 한편 평택시청 공무원들도 2019. 7. 16. F 평택 공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기존 퇴비원료와 혼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고,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주변 공공수역이 검게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권 621-631쪽). 2) 관련 법리와 쟁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 제6호는 폐기물의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 제7호 가.목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하여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 제5호는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것인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64조 제5호), 피고인 E, D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65조 제11호)가 문제된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평택 및 당진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죄의 구성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F 평택 및 당진이 아닌) H이 주체가 되어 H 2층에서 수행한 작업을 통하여 이 사건 물질이 H에서 반출될 당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수 있는 수준의 퇴비 완제품 원료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면 피고인 H(D, E 포함)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A(F 평택 및 당진 포함)는 이미 폐기물성을 상실한 물건을 반출한 것에 불과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구체적 판단 먼저 과 관련하여 피고인 H이 탈수케익을 퇴비 등과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한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F 측 직원들을 동원하여 탈수케익과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작업, 이를 상차하여 다른 곳으로 배송하는 작업을 모두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H은, H 측의 직원이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H을 주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기록상 확인된바 없고, H이 F에 거액의 위탁처리비용을 지급하였던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D도 스스로 검찰에서 ‘바로크장에서 탈수케익과 코코비트, 퇴비를 혼합하는 일도 A가 자기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장비도 자기들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권 2636쪽). 와 관련하여 AA의 진술 등에 의하면 H에서 혼합작업이 이루어질 당시 탈수케익의 탈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부숙과정 없이 혼합 후 바로 상차하여 F 당진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D 등은 충분한 숙성을 거쳐서 탈수케익과는 전혀 다른 퇴비원료의 상태에서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된 바 없고, AA이 A로부터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실적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내용(증거기록 6권 2,795쪽 내지 2,853쪽)이나 H의 페기물반출물량 내역(위 증거기록 2,872쪽 내지 2,874쪽)에 의하면, AA은 H에서 작업한 당일 물량을 반출하여 타처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A과 D의 통화내용(증거기록 4권 1733쪽 등)에 의하면, D이 AA에게 ’본인은 선별된 것만 날랐다라고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자, AA이 ’거짓말인 거 탄로나면 어떻하냐‘고 되묻기도 하는 점, F 평택 및 당진 공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도저히 정상적인 퇴비로 보기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를 비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공소사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유출 · 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의 소유자 · 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의 보관 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소유자 및 관리자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8. 11. 8.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F의 사업장 외부야적장 보관한 부산물 퇴비(음식물류 폐기물)를 2019. 12. 31.경까지 처리 완료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처리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조치명령의 이행대상자가 아니므로,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진시장은 F 당진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 B만을 대상으로 부산물 퇴비의 제거조치를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시장 등은 퇴비 등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된 경우 퇴비 등의 소유자·관리자에게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호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검사는 피고인 A를 조치명령의 이행대상자인 B과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등 참조). 진정부직위범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수인이 공모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A가 F 당진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고 하더라도 조치명령의 이행대상자가 아닌 이상, 조치명령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