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54, 2527, 2907, 3694, 3985, 4537, 2020고단6, 653, |1213,2224(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마. 유가증권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다.라.마. B |3.가.다.라.마. C 검 사 장유강, 류경환, 김재남, 조수연, 이선녀, 류경환, 이채훈(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재욱(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형국(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류동욱(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19고단3985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 1654 피고인은 2019. 2. 9.경 인터넷 D에 피고인이 게시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9.경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1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271 피고인은 2019. 5, 8.경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차 사고가 나서 현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 40만 원을 계좌이체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 사고를 겪지 않았고 차용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3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1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K)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907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SK주유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 상당의 SK주유상품권을 1,48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N) 계좌로 1,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94 피고인은 2019. 10. 1. 21:38경 부천시 0 2층 'P'에서, 그곳 업주인 Q를 속여 잠시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휴대폰으로 타인의 계좌에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대출금을 갚기로 마음먹고, Q에게 마사지 대금을 계좌로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송금된 내역을 자신이 확인하겠다며 Q의 휴대폰(R)을 건네받아 주)S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인 T를 설치한 후, Q로부터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인 U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U 명의로 T에 로그인하여 이체비밀번호를 'V'로 설정하고 T 계정에 연결된 U 명의의 W은행 계좌(X) 잔액을 확인한 다음 송금 버튼을 누르고 출금금액 '500,000원', 받는 분 'Y'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피고인이 설정한 비밀번호 'V'을 입력하여 U의 T 계정에 연결된 U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명의의 AA은행 계좌(Y)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명의의 위 AA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추가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851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고인 B의 언니인 AB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AC AD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이 위 A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인 A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3. 3. 4.경 11:00경 서울 서초구 AE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G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목 '차용신청서'에 신청금액란에 '이천만 원', '추가 오백만 원', 합계 '이천오백만 원', 차용인란에 'A', '경기성남시 중원구 AC AD호', 'AH', 연대보증인란에 'AB', "AI", 말미에 '2013년 3월 4일 차용인 A'이라고 기재하고, 제목 '위임장', 위임인 주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AC AD호, 성명 'A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AB의 도장을 찍고, 제목 '약속어음', 'AG 귀하, 금 팔천만원, 발행일 2013. 3. 4.', 발행인란에 위임인 주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ACAD호', 성명 'A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차용신청서, 위임장 각 1장 및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사실은 AB가 피고인 A이 AG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G에게 위조한 AB 명의로 된 차용신청서 1장, A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공증인 AJ에게 위조된 위 각 문서를 제시하여, 공증인 AJ으로 하여금 '채권자는 2013년 3월 4일 금 35,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권자 AG', '연대보증인 AB',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A' 이라고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위조한 AB 명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조로 교부하고 3개월 후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서 1장이 진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B 명의 임대차계약서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AA은행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537 피고인은 2019.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카오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데 60만 원이 모자라다.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5만 원을 더 얹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채무독촉을 받고 있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AL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12020 고단6. 피고인은 2019. 10. 12.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AN'에서, 그곳 업주인 AO에게 마사지 비용 12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T를 설치하여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AO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주)S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인 T를 설치한 후, AO으로부터 위 휴대폰의 가입자인 AP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AP 명의로 T에 로그인하여 이체비밀번호를 설정하고 T 계정에 연결된 AP 명의의 AQ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AR 명의의 W은행 계좌(AS)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P 명의 AQ은행 게좌에서 유한회사AR 명의의 위 AA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8.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AT AU호", 토지란에 "지목 대지, 면적 553.4m, 167평", 건물란에 "구조 콘크리트구조다세대주택, 용도 거주공간시설, 면적 304.8m, 91평" 임대 부분란에 "1층 왼쪽 복도 반전세 계약", 보증금란에1金 1오천구백만 원정( 59,000,000)", 계약금란에 "金 구백만 원정(₩ 9,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金 오천만 원정(₩50,000,000)은 2018년 09월 09일에 지불하며)", 관리세란에 "11金 이십만(부가세 불포함) 원정(₩ 200,000)은 매월 01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AV AW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X", 전화란에 "AY", 성명란에 "AZ"이라 각 기재한 후 AZ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강북구 BA 소재 BB 운영의 BC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치럼 위 B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강북구 BA소재 피해자 BB 운영의 BC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20만 원을 60일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Z 명의의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시흥구 BD 2층 소재 피해자 BE 운영의 'BF' 내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짜리 아로마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현재 현금이 없으니 T를 이용하여 15만 원을 당신 계좌로 송금하겠다. 그러니 10만 원은 마사지 값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5만 원은 나에게 현금으로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추가로 5만 원을 T로 송금할테니 현금으로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T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11[T] BG님 계좌에서 기업은행 BE님에게 이체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료 1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213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22241 피고인은 2019. 10, 29.경 홍콩 마카오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환전소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I에게 "달러를 환전해 줄 수 있으니 필요시 연락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받은 다음, 2019. 11. 1.경 피해자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1시간 내로 달러로 교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러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AL 명의의 AA은행 계좌(BJ)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6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K, BL, BM, E,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D판매글 게시자료, 이체결과조회 캡처화면, 이체확인증, 피의자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예금거래내역서, 현금 출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9고단252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겨래내역 2019고단29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이체결과확인서 2019고단369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출력물 2019고단3985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가구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 차용신청서, 차용금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각 무통장입금 2019.27453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2020 고단6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의 12만원 입금문자, 피의자 CCTV 캡처자료 12020 고단6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현장 cctv 사진, 마사지요금표, 문자내역, 112신고내역 2020고단12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처자료 등 2020 고단2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본건 관련 확정판결 확인보고),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5677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450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유가증권위조죄 제외)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1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유가증권위조죄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G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AB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처한 사정이 딱하기는 I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이미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O, E, BN, BL, BK, H, U와 합의한 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