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하포마을 방면에서 동부종합건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쪽에서 피해자 F(81세)이 믿고 오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아들인 G에게 "사고차량을 네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2015. 5. 3. 09:30경 위 F1 후송되어 있는 광양시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 G로 하여금 초동 수사 중인 광양경찰서 파출소 경위 J에게 자신이 사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F1 전원된 K병원 응급실에서 사건 담당자인 광양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L에게 G가 사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실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17. 이 법원으로부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의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운전을 함에 있어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정도도 중한 점, 사고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들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서 곧바로 자백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E-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2:3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6-1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로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치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삼성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대퇴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가락공판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6-1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m k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소지 아파트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운정3지구 안에 있는 공장을 철거해주겠다. 공장 철거로 나오는 철근 등의 자재를 임의처분해서 철근 매매대금 중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철거로 나오는 철근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장철거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 공장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약속한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16

범죄사실 2014고단4816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말 21:00경 위 'C'의 사무실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캐비넷 안에서 위 사무실 직원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5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져 있던 상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져 있던 상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6, 21: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져 있던 상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811,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부터 2015. 2. 17. 13:30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요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5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및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8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2015.Z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 없음, 사기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카운터 앞에 서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종업원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를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특히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여러 동종·유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근접한 2015. 5. 30.경 저지른 동종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으로 2개월여 가량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2380 판결),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라는 오피스텔 217호에서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광고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동종 범행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삼학사로12길 방면에서 배명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진행하여 나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10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전남 곡성군 C 앞길에서 매제인 피해자 D(71세)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축물 무단 증축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전체길이 약 3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I1301호에서 '(주)J'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로봇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5.부터 2014.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16,367,625원 및 퇴직금 21,631,240원 등 합계 금 37,998,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연번 1, 2, 4, 7, 8, 9, 10,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486,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각)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L, M, N, O, P에 관하여 위 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외국으로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조치도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상한 내역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과거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의 연번 3, 5, 6, 11,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307,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피시방'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오락을 하던 중 의견차이로 인해 큰소리로 다투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일행과 위 장소로 들어와 오락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조용히 좀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는 계속하여 피해자 E(24세,남)이 운영하는 위 C피시방의 불상 손님들의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일루 오라고"하는 등 큰소리로 악을 쓰며 PC방 이곳 저곳을 돌아 다니는 방법으로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20여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 사진 등, 신고취하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에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각한터널 입구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CD 및 사진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동승자와는 합의를 완료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는 700만 원(위자료 명목포함)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앞 도로를 남원초등학교 쪽에서 위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이 경운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운기에서 떨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충격으로 인해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고, 사고 장소에 경운기가 그대로 있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케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유리한 정상 : 2003년 벌금형으로형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보험처리로 약 570만 원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회복이 되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버리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6. 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송산동에 있는 송산교차로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상동 방면에서 내장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상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동 칸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C, E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4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심하게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8년과 1999년,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2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B, C로부터 순천시 D 등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를 16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운영 중이던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고, 2012. 9.경 유한회사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7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만을 하고 있는 위 조합법인의 사정상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위 계약금조차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빌려온 돈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잔금 지급에 따른 그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유한회사 F과 체결한 매도 협약이 2013. 1.경 이미 파기되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이후의 개발사업 시행조차 불투명한 사정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2013. 3. 25. 1,000만원, 2013. 3. 27.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7.01:3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D노래방' 18호실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E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로 인해 소란스럽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 및 종아리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 장 무지 신전건 및 단 무지 신전건 족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7. 01:3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D노래방' 18호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종업원 A 등 총 5명이 그곳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G(46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고인의 파트너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일행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3. 14: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대학교 G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을 소개받으며 피해자에게 '한 살 많으니 형님이라고 불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형이라 부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33 에 있는 대학로파출소에 이동한 이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척골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폭행 등 사건으로 기처벌된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좌상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B에 대한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먼저 시비를 건 후 의자를 던지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철제 탁자로 내리쳐서 피고인 A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6. 19. 22: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4-14에 있는 한일전기 앞 4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로타리 방면에서 송산로타리 방면으로 운행하던중위 교차로 제일시장 방면에서 뚝방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으면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에 따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14: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롯데마트' 청주점 매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통큰홍삼정' 스페셜 2세트 등 시가 330,06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옮겨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술을 마시고 술값을 E로 하여금 내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경 C,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C은 2016. 6. 2. 00:22 경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이 사용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C,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오산시에 있는 중학교 앞 노상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02:10 경 서울 영등포구 G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303호에서 C. D과 함께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1.4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0. 21: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0. 21:1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 면담결과 - 6.2. 판매부분 공동매수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5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길을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차량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고 그 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을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4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압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장과 1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접어 겨드랑이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등, 그 때부터 2014. 8. 18. 까지 별지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1,37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편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절취한 현금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7개월 이상에 걸쳐 일터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 전력이 3회 있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1,372 만원 중 565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는 업소의 고용주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