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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19. 확정되었고,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구미시 E 아파트 F호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위 호실의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인 1,500만 원에 대해 “일단 내 명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남아 있어야 하니, 내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임차인에게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1,500만 원을 위 호실의 임차인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영수증, 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전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세입자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되어 임대인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송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66 임대차보증금반환)에 휘말리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피해금액과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일부조로 합계 1,6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3:12경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878,116원 수리 견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월하는 운전을 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시속 약 110~120km로 운전하였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왼쪽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피해차량 사진(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긁힌 정도) 1.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이 긁힌 정도) 1.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1. 피해차량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추월하는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을 보면 피해차량이 충격 당시 진행방향 왼쪽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충격을 느낀 정도가 작지 않고, 이 사건 충돌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표면이 분명하게 긁힌 것이 확인된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격한 정도는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피해차량을 보면서 이를 시속 약 110~120km의 고속으로 추월하여 갈 정도로 적극적․능동적으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충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의료 조치를 한 이상 피해자 상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해자 상해 정도․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충돌을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 차량 손괴 정도는 어떠한지를 곧바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하여 갔으므로, 도주 고의가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추월 운전을 하여 가다가 피해차량을 충돌하였으면 피해자 인적․물적 피해가 어떤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15:12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이 시끄럽게 한다는 등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구 밖으로 끌고 가 계단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폐쇄성 코뼈의 골절, 견갑골 체부 골절(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우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우측), 우지 타박상 및 지신경 손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6. 10: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1수용동 상하층 통로 계단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정량(반찬) 배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다른 수용자들과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방금 정량 받을 때 왜 떠들었어? 니,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청소부 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막대기(길이 74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3. 10: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1수용동 상층 청소부 대기실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컵라면을 구해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식탁잡아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막대기(길이 63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1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 5,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중 다른 수용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옷걸이용 막대기로 수십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 C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91 피고인은 2017. 4.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법무사를 끼고 카드 대금 대납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일주일마다 이자 7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원금도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와 함께 일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2억 원 상당이어서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27.경 C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88 1. 차량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8.말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5개월 탄 2017년식 싼타페 E 차량이 1,350만 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 매물로 나왔다. 차량 대금을 입금해주면 1주일 안에 차량을 인도하고, 2주일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싼타페 E의 차주는 해당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싼타페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의 F 계좌(G)로 3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깡’ 사업 빙자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9. 5.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받고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다음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신용카드사에 돈을 청구하는 이른바 ‘카드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결제를 하고 4일 후에 원금과 7%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깡’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의 F 계좌(G)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8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21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E 차량 소유주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각 편취금이 합계 2억 6천여만 원이 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8,7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2:07경 김해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38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려던 무렵, 피해자가 종업원을 부르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못 찍을 것 같나, 앉아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감정위촉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양주병과 얼음통을 범행에 사용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을 지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남, 55세)은 서로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0. 19: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B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과 시비하던 중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각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각 피해자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2. 20:10경 김해시 B건물,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 D(남, 49세)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울대를 약 4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26. 13:25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봉우재삼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시흥시청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측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CB115D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를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8만 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6. 13: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스마트 교차로 카메라 CCTV 캡쳐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응급일지 사본, 입퇴원확인서, 진단서(3주간 안정가료) 1. 견적서(수리비 281,000원)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1. 수사보고(동종 사전 판결문 첨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같은 차량을 다시 운행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비접촉 사고이므로 위 범행 당시 도주의 범의는 약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0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년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13:25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봉우재삼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시흥시청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측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CB115D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를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8만 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0. 4. 30.자 합의서가 2021. 5.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0세, IQ 45 이하, 사회연령 8세 6개월 정도)를(증거기록 제118, 119, 125쪽 참조) 알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1: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원 인제군으로 찾아와 처음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자러 가자.”라고 하여 강원 C에 있는 ‘D’으로(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20. 9. 17. 02:30경 위 ‘D’ 내 황토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약 1시간 뒤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같은 날인 2020. 9. 17. 05: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증거기록 제74쪽 참조)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60쪽 참조),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1. 1. 20. 첨부된 합의서, 2021. 3. 9.자 즉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변호사 진술 부분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0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8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5. 08:40경 경기 가평군 B 임도에서 피해자 C(40세)와 잣 수확 문제로 시비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5. 10: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승족기로 피해자 소유의 D 포터차량 보조석 뒷바퀴를 2회 찔러 수리비 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49 피고인은 2020. 8.경 피고인의 농사일을 위해 피해자 E(59세)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19:00경 춘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를 죽게 한 놈’이라며 잣을 담는 자루를 머리에 뒤집어씌운 후 벨트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19:00경 춘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고, 잣을 담는 자루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 주겠다며 끈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관낭와순 파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가.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03:0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산하던 중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피고인의 뒤를 따라 오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11:00경 춘천시 F아파트 H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잣을 2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일체형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뒤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2. 10:00경 강원 가평군과 춘천시 사이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산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진다며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수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현장 영상 분석), 현장사진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2매 1. 할부개통내역,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상해, 재물손괴의 다수 폭력범죄 저지른 점,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8:00경 춘천시 J시장 3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E(59세)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등을 10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11:00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산에서 피해자 E(59세)가 옷을 담을 자루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며,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04:30경 춘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59세)가 산에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를 차에 실어 놓지 않았다며, 잣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5. 3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약 1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0:15경 강릉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운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주점을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D’ 주점 운영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돈 얘기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 아니냐.”라는 취지로 핀잔을 듣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 안의 소주를 피해자에게 4회 가량 뿌리고, 같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향해 가방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폭행 피해 사진 등 5매,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7매,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등 붙임), 진단서 1매, 수사보고(CCTV 영상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동료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조수석에 동승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0.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암산터널 방면에서 밀양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711,6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A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 운전의 C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남편 소유이고 남편 명의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A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A은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사고 당시 운전석에 남성인 A이 앉아있던 모습을 보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A을 도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범행 장소를 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사고 발생 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6:3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아이에게 사탕 봉지를 까주기 위하여 허리를 숙인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가 바닥에 젤리를 떨어뜨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있어서 피해자를 옆으로 밀다가 허리를 만진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는 손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자, 피해자는 곧바로 몸을 돌리면서 피하였고 그대로 나간 점, 피해자가 비록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로 아예 소통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젤리가 바닥에 떨어졌으니, 잠시 비켜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점(피고인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도 피해자와 종종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상담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떨어진 젤리를 줍기 위해 피해자가 옆으로 비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을 필요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졌고, 당시에도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였고, 같은 날 밤 남편과 함께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CCTV 확인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7: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옥포동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주변으로 다른 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1,222,827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 확인에 대한),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