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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 19:29경부터 19:44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지스님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을 발로 밟아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및 캡쳐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서 피해자 C1)의 직장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0:30경 경기도 화성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집 앞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에 애들까지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돈을 좀 보내달라.", "나에게 6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는데, 3일 이내에 팔아서 변제해주겠다."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1)공소장에는'A'으로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름으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명을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빚을 독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거래내역서 포함) 1. 문자대화내역,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5,100만 원으로서 적지 않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 앞 복도에서 구매물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 피해자 D(30세)이 허리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고래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112신고 미단속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환전영상첨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폐업신고를 마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게임장 영업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50세)에 대한 폭행 등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6, 10:07 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 수리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 어머니의 손수레 바퀴를 몰래 펑크를 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11: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4, 10: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43세)에 대한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8:12경 광주 북구 임동 일대에서 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시발년아,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다 줬는데 못 해주냐, 나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해주겠다, 너희 집을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여, 73세)에 대한 존속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22: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집을 팔아서 시골로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니미 시발년아, 뭐 하러 나를 낳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강하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매(순번 8), 전화통화 사진, 옆구리사진, 진단서(순번 35),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 부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다가, 증언 이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4. 10: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앞길에서 C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여, 50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이 2019. 3. 8.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8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28.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의 나무문 손잡이를 당겨 경첩을 파손하여 문을 떼어낸 후 창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상동 22kg가량, 양은 8kg가량, 신주 3kg가량, 스텐 82kg가량, 고철 190kg가량, 폐전선 56kg가량, 작업철 13kg가량(시가 합계 400,000원가량)을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03:09경 위 컨테이너 창고의 나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동 46kg가량, 양은 17kg가량, 24종 스텐 23kg가량, 고철 370kg가량, 잡선 120kg가량, 중선 37kg가량(시가 합계 700,000원가량)을 봉고IⅡ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5, 6, 18, 19)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8월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2018고단4256 피고인은 2018. 7. 27. 14:20경 대전 유성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니트가디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6,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8, 12, 15, 14:53경 대전 서구 F건물 2층 G 행사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345,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일대 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범행하였고 미리 도주경로까지 확인하여 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던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39세, 가명)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왼쪽 엉덩이 쪽을 잡듯이 누르면서 밀었다", "왼쪽 엉덩이를 만졌으니까 왼쪽으로 돌아봤고 그때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이 있었다", "돌아봤을 때 피고인 말고는 가깝게 붙어 있는 사람이 없었다", "112신고를 하며 입구 정류장에서 내릴 거니까 그쪽으로 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E입구 정류장에서 문이 열렸을 때 전철 입구역 2번 출구 쪽으로 뛰어갔다. 나도 경찰과 통화하면서 쫓아갔으나 피고인이 굉장히 빨리 뛰어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 따라잡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피고인은 그 외에도 '이 사건 발생일 전에도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고', '2017. 하반기 어느 날에는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오히려 증인의 손목을 잡고 따지며 경찰서로 가자고 해 무서워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 '여러 번 목격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이 사건 이전인 2017. 5월경 C 버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도 당한 일이 있으니 증거를 공유하자고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뒤 2017. 9.경 C 버스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취지인 증인 F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참고인 F이 피고인을 112에 문자신고한 내역, 참고인 F1 촬영한 피고인 동영상 등에 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신빙성은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도 뒷받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당일 C 버스에 탑승한 사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탑승하고 문 쪽으로 돌자마자 누군가가 내 뒤에 붙었다. 그 남자 몸 전체가 내 등과 엉덩이, 종아리까지 다 붙었고 그 남자 얼굴은 내 왼쪽 어깨 윗부분에 와 있었다. 그 남자 몸 전체가 내 뒷부분에 밀착된 느낌이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자기 왼손으로 내 왼쪽 엉덩이를 밀 듯이 세 번 만졌다. " "깜짝 놀라서 얼굴을 뒤돌아보고, 미리 입력해 놓은 연희파출소로 전화를 했다. " "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더니 그 남자가 오른쪽 옆으로 자리를 피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것 같이 뒷문 앞에 서 있었다. "는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C 버스 승하차에 관한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일 C 버스를 탄 점 외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이전 행적에 대해 피해자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과 동영상 등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비록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노선버스 내에서 거의 같은 행위로 2015년경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전화를 듣고는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다.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는 데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전혀 뉘우치는 바도 없다. 한 건의 범행에 대한 처벌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신진화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6세)와 2016. 7.경부터 교제해왔던 자이다. 1. 2017. 6. 28.자 범행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경남 통영시 AC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 안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드 대금을 달라고 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소리 지르면 진짜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안방 돌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7. 8. 17. 자 범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7. 01:05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 강변에서 피해자 모친 소유 AD BMW승용차에 피해자와 같이 타고 가면서 신용카드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또 때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집어던지고, 이어 강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강물 쪽으로 밀쳐 물가에 빠뜨리고 물가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물에서 끌어내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차량이 있는 곳 까지 약 5~6미터 정도를 질질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9. 7. 자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9. 7. 03:00경 경남 양산시 AE에 있는 AF주점 앞에서, 피해자, 피고인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으나 한도초과로 사용이 되지 않고 그 사이 자신의 후배가 술값을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고소인 범행도구 및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징역 6월 가중사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 범행방법의 위험성,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 등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 진행 중(당원 2019노95 절도 등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6: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층 매장 안에서 창가 쪽 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D(12세)에게 다가가 '학생 예쁘니까 악수를 해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얼떨결에 손을 내민 후 피의자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밤새도록 손을 잡고 있어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약 10초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조사),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첨부된 의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어린 학생에게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사회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 학생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동반한 범행인 점에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의를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한다, 선수금 10%이면 45억 원 상당이다,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제출하면 40여일 후에 틀림없이 선수금 45억 원 상당을 받게 된다, 그 선수금을 받아 원금은 물론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고, 인도네시아 공사현장에 장비 관리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2013. 4. 1.까지 선수금 증권을 제출하도록 마지막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위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피고인의 자금상황, 발주처와의 계약관계, D 등과의 분쟁 등으로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보험증권 발급이나 위 선수금 수령이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에 관리인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9. 2,000만 원, 같은 해 4. 2. 6,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이라크에 있는 외삼촌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8억 1,000만 원 정도를 한국으로 가는 외교행낭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한다, 이를 받으려면 세금과 배송비가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외삼촌이 보내준 위 돈을 받아 전에 인도네시아 공사와 관련하여 나에게 투자했다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8,000만 원과 함께 2016. 10.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라크에 있는 외삼촌으로부터 8억 원 이상의 돈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각서 1. 각 이메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득이 8,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에게 전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고속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외삼촌에게서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1. 13., 같은 달 16일, 같은 달 19일, 12일, 13일,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갑상선 항진증 등의 질환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무단결근하게 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복무이탈 기간 중의 피고인에 관한 의료기록으로는 C병원의 의사 D이 발급한 2018. 12. 21.자 진단서가 있을 뿐이고, 그 진단서 내용도 "(주상병) 긴장형 두통, (부상병) 경추통 경부, (치료 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상기 병명 하본원에서 약물치료 및 이학적 요법 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앞으로도 약 1주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약물치료 및 이학적 요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불과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관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한 점, 오래전부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지 않은 피고인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증상이 복무기관에 결근 사유를 알리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복무기관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반복한 점, 관련 법령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방법 등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반복해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복무이탈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미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01:00경 피해자 B(46세)와 동거하는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호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고, 위 D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3. 15:0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산림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위 산림에 식재된 시가 1,551,000원 상당의 소나무 2본을 굴취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위치도,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위성사진, 피해지 사진, 사진대지, 조경수목 가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소나무가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한 후 당일 저녁에 차량으로 운반하다 검거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1)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와 반반으로 계불입금을 부담하여 5,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려고 한다. 빠른 번호를 줄 수 있냐? 계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당신에 대한 채무 4,000만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 A가 D과 작성한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D과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매월 각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통장(E)으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이체거래확인증 1. 채권양도통지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계장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가입할 당시 공동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계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할 당시 위 계약서가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편취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진술한 '피고인 B이 나에게 이 사건 계를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계금 납부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여, 내가 피고인 B에게 "D과 사이에 4,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사실은 보증금으로 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전혀 없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곗돈만 제대로 납부하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언니가 갖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 계에 가입하자."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증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달리 없는 점과 그 밖에 위 A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재차 '내가 피고인 B에게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B도 그 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따졌는데 피고인 B도 이를 묵인하는 상태였고, 그냥 곗돈 잘 냈으면 한다며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이 사건 계는 피고인 A가 명목상의 계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피고인들이 각 1/2씩 그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되어 있었고(다만, 피고인 A의 몫 2,5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G'의 H이라는 자가 실질적인 계원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도 않은 채, 발각되거나 그로 인한 법정책임 등의 모든 위험을 혼자서 감수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2018. 1. 12.경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7. 2. 24.경 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판시 전과,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796호 사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계주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는 편취액을 사실상 향유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2,425만 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판결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판사 박우근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경북 의성군 B 임야 및 C 임야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성토를 하고, 소나무 153본 등 시가표준액 402,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 준보전산지(피해면적: 1,999m2, 피해복구금액: 12,079,000원)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산지구분도, 피해지 사진, 재적산출조서, 매목조사야장, 임야대장, 산지정보조회 및 토지구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무단 전용한 산지를 제대로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피해면적 및 기간, 복구금액,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