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9

범죄사실 [2013고단590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3. 9. 1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1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그녀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9. 1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15. 00: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녀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9. 11. 02:58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인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즉석에서 홈런볼 1개, 라이트 업 1개 등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4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시내와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야베스 립글로즈 1개, 샴푸린스 선물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774,44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수원시 권선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3. 8. 2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 호란에 'L',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서명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에 대한 승낙이나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주인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6231] 1. 2013. 9. 3.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3.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주차사무실에서 주차요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 B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그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2. 2013. 9.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21. 06:34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이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충전기에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위 테이블을 몸으로 가리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2013. 9.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그 곳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아무도 없을 때 그 곳에 있는 돈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29. 05:43경 위 편의점에서, 다른 종업원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바깥을 바라보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2,000,000원에서 5,300,000원 사이의 현금을 꺼내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쇼핑백 및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4. 2013. 10. 4.자 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피고인 A 이 그 곳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아무도 없을 때 그 곳에 있는 돈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0. 4. 07:0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밖을 바라보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5. 2013. 10.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세종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그 곳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아무도 없을 때 그 곳에 있는 돈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0. 11. 10:26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밖을 바라보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2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6. 2013, 10.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피고인 A 이 그 곳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아무도 없을 때 그 곳에 있는 돈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0. 12. 04:31 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그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50,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은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복권 40장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R, D,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V, O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편의점 영수증 1. 주민등록증 사본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1. 영수증 1. 각 이력서 1. T 편의점 정산자료 1. 정산표 1. 각 입사지원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제331 조 제2항, 제1항 각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AB, Y, V, D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에 비하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29. 05:43 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를 훔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D에 관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