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0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C 주식회사 전략마케팅실 영업2팀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부서의 대리로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및 같은 부서 동료 여직원 F과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길 건너편에 있는 ‘G’에서 2차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1: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H’으로 옮겨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02:50경 피해자를 업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I호텔’ J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에서 자게 한 후, F과 위 호텔에서 나와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K’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F과 각자 집에 가는 것처럼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혼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I호텔 J호실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옷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자 “왜 그렇게 울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나 간다.”라고 말하고 위 호실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C 주식회사에 신고하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로부터 2018. 10. 23. ‘정직 3개월 및 타 사업부 전배’라는 징계를 받게 되자, 2019. 1. 3. 01:06경 및 0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들이 정신이 없구나.”, “조만간 다 까바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불상일 12:00~13:00경 C 주식회사 L 건물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M에게 “피해자와 F은 꽃뱀이다, 내가 꽃뱀에게 걸린 거고 난 잘못이 없다, 내가 카드를 놓고 와서 호텔로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 피해자가 내가 좋다며 나를 덮쳤다. 그래놓고 나를 신고했다. 난 억울하다. 여자들이 꽃뱀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1.항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징계를 당한 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에 피해자를 신고하였으나 2019. 4.경 위 회사에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사건을 종결하자, 공개적으로 위 회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 2021. 1. 2.경 인터넷 N 사이트에 O라는 제목으로 “노사협의회(P)의 여성위원이 남자를 불러내서 술을 먹이고 추행을 하고는 자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 남자가 나를 추행한 것만 기억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억울해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 여성위원이 이 사건 약 8개월 후, 회식 후 나는 집에 못 들어가니 호텔에 데려다 달라고 했고 호텔에 가서는 남자에게 먼저 키스하고 앵겨 붙었다가 남자가 거부하고 쓰러지자 남자의 옷을 벗기고는 되려 자기가 추행당했다고 고소해서 그 남자의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다행이 그 직원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유부남과 엮인 일도 있는데, 그것은 조사 중이니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아래 나.항의 글이 게시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고, 나. 2021. 1. 2.경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C 직원인데 회사 노사협의회 위원 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가 밤에 자신을 불러내어 동료들을 험담했고 술을 강권하고 노래방에 가서는 하의 속옷을 드러내며 제 몸에 엉덩이를 비볐다. 등에 업혀 저를 껴안고 뺨에 얼굴을 비벼댔으며 모텔에서 제 손을 잡고 가슴을 만졌다. 며칠 뒤 노사협의회 위원 A는 회사에 자신을 성추행으로 무고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A는 회식 후 다른 직원과 모텔에 가서 그 직원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는 되려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해 그 직원을 극심한 고통에 빠트렸다. 이 두 사건 외에도 몇몇 동료들이 A가 저지른 다른 부정행위를 저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항소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대한 수사내용), 수사보고서(민사 3심 판결 확인 피해자측 제출) 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본(고소장 붙임 증 제2호), 문답서 사본(C 사측 피의자 문답, 고소장 붙임 증 제4호), 준비서면 사본(피의자 제출, 고소장 붙임 증 제6호), 반소장 사본(피해자 제출, 고소장 붙임 증 제7호), 피의자 협박 카톡 캡쳐 사본(고소장 붙임 증 제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자신의 신용카드를 찾을 목적으로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호텔방에 들어간 것이지 어떠한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호텔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술자리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호텔방에서도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적인 행위를 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만진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쳤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꽃뱀’이라는 단어는 M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은 그러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남성 미투운동의 일환으로서 글을 게시한 것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호텔방은 사회통념상 주거에 준하여 그 평온상태를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숙박비용을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준 뒤 카드키를 방 안에 둔 상태로 호텔을 나왔으므로, 피고인은 호텔 방을 나옴과 동시에 위 방실에 대한 점유 및 관리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에 관하여 호텔방의 일반적인 출입 방법은 열쇠를 소지하는 자가 직접 문을 열거나 방 안에 있는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이 주거와 유사하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 관리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으로도 출입할 수 있으나, 이는 거주자가 직접 관리자에게 부탁하는 등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급상황의 해결이나 방의 청소 등 거주자의 묵시적 동의를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주자가 그 출입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출입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호텔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신용카드가 방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고 있던 호텔방의 문을 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호텔방을 출입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호텔 관리자가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호텔방에 들어갈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관리자가 사전에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낙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불과하고, 서로 자신의 자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적인 접촉을 할 목적으로 호텔방에 들어오는 것임을 알았다면 그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찾을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호텔방에 들어와도 된다는 취지로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카드를 찾으러 왔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호텔방에 임의로 들어와도 좋다고 피고인 또는 호텔 관리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호텔방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피고인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호텔방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이하 ‘C’ 또는 ‘회사’라고만 한다)의 고충처리담당자와 나눈 임의 문답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관련 민사사건에서 한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F은 1차, 2차 술자리를 거쳐 3차로 호텔 옆 노래방을 갔던 사실, 노래방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서 호텔방으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서 F과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호텔방을 나가 F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자신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사실, 피고인은 F과 헤어진 뒤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호텔방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 이후 피해자에게 ‘나 간다’고 말한 뒤 호텔방을 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1차 술자리에서 자신이 계산을 한 뒤 피고인, F과 함께 2차로 옮긴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 간다’라는 말에 피고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중요한 사정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회사 내 고충처리담당자 등과 임의 문답할 당시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문답서에는 ‘피해자와 F이 술만 먹으면 저를 좋다고 한다.’고 말한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기각 및 피해자, F의 각 반소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의 항소 및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4. 2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13286(본소), 534641(반소), 545634(반소) 판결]. 자신이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자, 복직 후인 2019. 3. 18.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몸으로 피고인의 몸을 비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등에 업힌 채 피고인의 목을 껴안고 비비며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며 피해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회사에 신고하였는데, 회사는 2019. 4. 12.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9. 7.경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이 호텔방 안에서 이불을 들추며 카드를 찾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가슴과 팔까지 만져, 놀라서 피해자를 뿌리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남자를 먼저 껴안는 주사(酒邪)가 있는데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행동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판단 M는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덮쳤다.’면서 ‘꽃뱀’이라는 단어를 피고인이 먼저 말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M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5. 13.경 M와 사내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과 M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듯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M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아울러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덮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위 발언의 내용은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M에게 ‘피해자가 나를 덮쳤다’, ‘피해자가 꽃뱀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N 게시글’이라 한다)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N’의 C 게시판은 C 직원임을 회사 이메일 등으로 인증받은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C 게시판에 게재된 글이라도 그 상위 게시판인 ‘R’, ‘S’, ‘T’ 등에 공유될 경우 C 소속이 아닌 다른 N 가입자도 게시글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N 게시글의 말미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국민청원 게시글’이라 한다) 링크를 기재해놓았는데, 위 국민청원 게시글은 일반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N 및 국민청원 게시글(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은 모두 그 공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로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2)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내용은 ‘ 글 작성자(피고인)가 노사협의회 여성위원 A(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A가 노래방에서 하의 속옷을 드러내며 엉덩이를 비볐고, 등에 업혀서 얼굴을 비볐다). 그럼에도 A는 회사에 글 작성자를 성추행으로 무고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A는 다른 직원과 모텔에 가서 그 직원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는 되려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며 다른 직원을 무고했으나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A는 다른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다. 위 내용은 모두 피해자의 범죄 혐의와 부적절한 행실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표현 중 의 경우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무고라고 볼 수 없다. 의 경우, 피해자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남자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직원의 옷을 벗겼다는 부분 역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에 관하여는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각 게시글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3) 표현의 방법과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A’ 또는 ‘노사협의회 여성위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성명을 그대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각 글이 게재될 당시 노사협의회(P)의 여성위원은 총 14명에 불과하였고, C 내부망 사이트에 그 명단과 소속이 게재되어 있어 C 소속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그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N 게시글이 게재되기 전인 2019. 12.경 N의 C 게시판 및 R 게시판에 ‘C 마케팅실 P위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라는 제목의 글이 먼저 올라온 바 있고, 전략마케팅실 소속 직원 중 노사협의회 여성위원은 피해자 혼자였으므로, 위 게시글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종합하면 글에서 지칭하는 ‘노사협의회 여성위원’이 피해자임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실제로 M는 경찰에서 ‘전략마케팅실의 P단체 여사원은 피해자밖에 없으니까 모두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글을 올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 시 ‘위 각 게시글이 게재된 후 M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시 이 글에 네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글에서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반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다른 형사고소 사건과 확인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부정행위까지 함께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남성을 상대로 문란한 생활과 무고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상사였다거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등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누락하고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역시 그 전후 맥락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피해자가 노사협의회 위원이라는 이유로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피해자의 잘못을 은폐해주려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게시글을 작성한 시기는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한 직후인데, 피고인이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추행 피해 주장을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공표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회사조직 및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게시글로 인하여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하는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호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내 신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절차로도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냉정하게 되짚어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