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여, 67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모텔 D호실에 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2:38경 위 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로 집기를 부수던 중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 B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 B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불만을 품고 위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이 위 D호실에서 나가자, 곧바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그곳 방바닥에 놓아둔 피고인의 옷가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아니하였고, 이에 미리 주워둔 책에서 종이를 찢어 그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위 피고인의 옷가지에 갖다 대어 불을 붙임으로써 불길이 벽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모텔 건물 전체에 연기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B, 피해자 B의 딸 E 및 투숙객 11명 등 총 13명이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1층 내실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과 G호실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 I(여, 45세)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등을 원인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67세) 등 5명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참고인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 모텔 투숙객 현황 등), 투숙객 현황서 1매,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즉후 행적 종합), 각 CCTV 녹화자료 저장 CD, 화재원인 조사결과 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1. 각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폭력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숨이 막히고 괴로워서 깨어났고, 벽을 더듬어서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온 것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 2. 방화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D호실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종이를 피고인의 잠바에 갖다 대어 잠바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였고, 그 불길이 이 사건 모텔로 번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2020. 12. 15.)에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 술을 마시고 본인의 처지를 비관해서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와서 자다가 깨서 술 한잔이 더 생각나서 주인한테 술을 달라고 했다가 핀잔을 들으니 방에 들어와서 담배 한 대를 피우다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대포집에서도 돈이 없어서 안주도 못 시켜 먹고, 술 한잔이 더 생각나는데 돈이 없어서 술 한잔 사 먹을 돈도 없으니,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시발, 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을 낸 것이다. 본인이 평소에 담배를 피워서 라이터를 4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불을 내려고 라이터로 불을 켜서 침대 바로 옆에 두었던 잠바에 붙였더니 불이 잘 안 붙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로 D호 객실 내에 있던 책을 한 장 찢어서, 그 종이에 불을 붙여 불이 붙은 종이로 나일론 겨울 잠바에 불을 붙였다. 불을 붙이고 1~2분 정도 가스를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길이 확 일면서 불길이 커지고 연기가 밀려와서 숨이 콱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벽을 잡고 도망 나와서 서부지검으로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62, 467~468쪽), 또한 “2020. 11. 24. 아침에 N초등학교 앞에서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소설책 1권을 주웠다. 읽으려고 주워서 여관방에 둔 것이고, 불을 붙일 생각으로 미리 책을 주워둔 것은 아니다. 종이에 불을 붙여 잠바에 던졌더니 연기가 확 나서 숨이 막혀 가스에 질식해 죽을 것 같아서 벽을 더듬어 겨우 문을 찾아 나와서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입고 맨발에 위아래 내복 차림으로 도망 나왔다. 연기에 숨이 콱 막히니까 진짜 죽겠다고 생각해서 놀라서 그냥 나왔다. ‘나가서 신고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왔다. 본인이 나오는데 모텔 주인아줌마가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도 듣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468, 470쪽), “서부지검에 자수를 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마포경찰서를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112나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 종업원이 신고를 해서 119 구급대가 편의점 앞으로 왔다. 구급대원에게 본인이 불을 질렀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술도 마신 데다가 가스 먹고 놀라고 당황해서 기억도 안 난다.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1권 356쪽 이하) 속 인물이 본인이 맞으며, 이 사건 모텔에 불을 지르고 도망 나온 이후에 찍힌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1~473쪽).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2020. 12. 18.)에서도 “처음에 라이터로 바로 나일론 잠바에 불을 붙이려고 하니 붙지 않아서 책에서 종이를 찢어서 종이에 불을 붙였다. 불이 붙은 종이를 나일론 잠바에 갔다 대었고, 나일론 잠바에 불이 붙으려고 하니까 불이 붙은 종이를 나일론 잠바에 그냥 놔두었고 1분 정도 지나니까 잠바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43쪽). 이처럼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방화 사실에 관한 자백 내용은 방화의 구체적인 방법, 방화에 사용된 책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방화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 내용은 ‘피고인이 여관에 불을 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1권 290쪽),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내복 상의를 탈의한 후 맨발 차림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➁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작성한 화재원인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화재가 발생하였던 장소 전반적인 연소형상은 1층 D호 내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연소되어 외부에 지어진 가건물 샌드위치 패널로 확산되었고, 또한 D호 출입문이 개방되어 화염이 복도 밖으로 분출되어 2층, 3층으로 확산된 형상임’, ‘화재현장 1층 복도 연소 형상은 D호 내부에서 분출된 화염이 벽부 도배용지 및 바닥 카펫에 착화되어 연소 확산되었으며, 또한 복도 계단, 마감재로 이용된 나무 목재에 옮겨붙어 급속히 화염이 밖으로 분출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전등 기구 및 옥내 배선에서는 전기적인 단락(段落)이나 용융(熔融)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발화원에서 배제됨’, ‘최초 발화지점은 D호 침대 및 창문 사이 옷 등이 쌓여있던 곳에서 발화되어 급속히 화염이 확산되어 열려있던 창문 및 출입문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복도 등으로 확산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과학수사과 화재감식팀에서 작성한 화재감식 결과서에는 ‘D호 내부를 제외한 여타 부위는 창문 및 출입구를 통하여 확산된 열기에 의하여 내실 및 복도 등 소훼된 형상이며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등 발화 부위에서 배제할 수 있음. D호 내부는 전체적으로 침대 옆 공간에 쌓인 의류 등에서 시작된 화염에 의해 침대 및 벽체 등으로 연소 확산된 형상이며 이곳의 바닥에서 국부적인 연소형상이 식별되는 점, 인접한 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발화 부위는 침대 옆 주변 공간으로 한정할 수 있음’, ‘추정 발화 부위에서 일회용 라이터 이외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점화원이 식별되지 않는 점, 이곳에서 연소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점, 쌓인 의류 잔해 등에서 연소 촉진제(인화성 물질)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라이터를 이용하여 의류 등에 직접 착화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발화 부위’는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이 사건 모텔 D호의 침대 옆 주변 공간으로 확인되었고, ‘발화 원인’ 또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 내용과 같이 의류 등에 불이 직접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➂ 이 사건 모텔 업주인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1~2시 가까 이에 D호에서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고인이 의자로 장롱과 여러 가지를 부순 상황을 보고,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술을 요구하기에 더 이상 술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냥 사무실로 와서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탄내가 났다. 피고인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9쪽). 그리고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02:00경 이 사건 모텔 D호에서 물건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려 D호로 달려갔다. D호에 가보니 피고인이 의자로 장롱 등의 여러 집기를 부수고 있었다.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본인은 이를 거절하고 ’미쳤네, 이 아저씨가‘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와 버렸다. 피고인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B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또한 ”본인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20~30분쯤 지났을 때 1층 복도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타는 냄새가 났다. 통로에 나와서 보니까 D호와 연결되어 있는 환풍기 전깃줄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모텔에 있었던 피해자 B의 딸 E도 경찰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깼는데, B과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안 되어서 B이 ‘불이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후, B이 방으로 들어와서 신고를 하라고 했고, 신고를 한 후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3쪽). 이처럼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B이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방화 행위에 있어 하나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매개물을 통한 점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잠바를 매개물로 하여 사람이 현주하는 이 사건 모텔을 소훼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은 처음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바로 나일론 잠바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책에서 종이를 찢은 후 그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잠바에 갖다 대어 결국 잠바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매개물인 잠바에 불이 붙지 않자 잠바에 불을 붙이기 위한 매개물로 종이까지 이용하여 결국 잠바에 불을 붙이는 행위에 나아간바, 불길을 크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➁ 폐쇄된 공간인 이 사건 모텔 D호 안에서 잠바에 불이 붙을 경우 그 불이 쉽게 다른 곳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➂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B이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 방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말다툼을 할 당시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방화 행위의 동기, 방화 행위 직전의 언행, 피해자 B은 이 사건 모텔 업주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잠바를 소훼하려고 방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텔에 방화를 하려고 하였던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➃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2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한 번은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마당에 있던 의류 등에 번지게 하여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바닥에 쿠션과 베게, 전단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를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며, 나머지 한 번은 건물 옆에 쌓여있던 종이박스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박스 더미를 거쳐 건물의 1층 셔터에 번지게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 사건 모텔을 소훼하려는 고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가.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한다면 인명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인명 피해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다툰 직후에 방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피해자 B이 이 사건 모텔에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었고,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침하는 시간인 새벽 02:38경 방화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모텔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방화 행위를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이 사건 모텔에 불을 질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혼자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