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74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4.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2층에서, C에게 3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69,000,000원 상당의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019고단5390 피고인은 2019. 8. 18. 02:30경 수원시 영통구 D상가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내역 및 계좌내역 제출 - 첨부된 대부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대부거래계약서 등 첨부 - 첨부된 기업은행 H 계좌 등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불법사채업 거래처 명단 2019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및 재판 계속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판시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 운영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운전자폭행의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운전자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던 중, 피해자는 2016. 11. 1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을 채무자, I 및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의 임대인 I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피고인의 C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6. 11. 17.경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을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J을 제3채무자로 하여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 및 K 명의의 J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결정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경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2017. 1.부터 4.까지 매월 1,500만 원씩 6천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이를 갚지 못해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한 채권들의 경우에도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속칭 '불량채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압류들을 해제하여도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압류들을 해제함으로써 위 압류된 채권의 담보가치 합계 5,500만 원 상당(잔존 임대차보증금채권 500만 원, 대여금채권 5,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L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L 등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5388호, 같은 법원 2011차8606호, 같은 법원 2011차 9226호),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42호). 3) 피해자는 2016. 11. 14. 위 2011차8606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 6951호(청구금액 7,000만 원)로 피고인의 I에 대한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 및 C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11. 17. 위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 103555호(청구금액 744,217,671원)로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및 K 명의의 J에 대한 각각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피해자는 위 2016타채1035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H 명의의 예금에서 349만여 원을 추심하였을 뿐 K 명의의 예금에는 잔액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을 하지 못하였다. 5) 한편, 피해자가 위 2016타채6951호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채권이 마사지 업소에 관한 것(마사지 업소의 임대보증금 및 업소 운영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채권의 추심 가능 여부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마사지 업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미납한 월세가 1,500만 원에 이르러 잔여 임대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였고, 마사지 업소 영업 부진으로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추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을 함께 알고 있던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M이 2016. 12. 1. 만나게 되었는데, 위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함께 피고인이 어려워하는 M이 보증을 한다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서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M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보증할 것을 부탁하였고, M이 이에 응하여 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7) 피해자와 피고인, M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불하되, 2017. 1.말부터 2017. 4.말까지 각각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M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2016. 12. 1.자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2016타채6951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8)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이 2016. 12. 1.자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 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면 피고인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불각서를 받게 된 것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9)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M의 2016. 12. 1.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 제출의 탄원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피고인의 임의변제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M이 보증을 한다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G(71세)으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로 그냥 배를 찢어 벌라니까. 나 살아 있는 건달이여. 내장 다 뜯어 버린다고, 내가 앞으로 전화하면. 내가 죽여 버리지. 살리겠어요, 내가? 나 징역가면 나는 내 혼자 징역에 있는 놈이 아니여."라고 말하는 등 마치 채무 변제 독촉을 계속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