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4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5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2016. 9. 3. 'D'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5:00경 광주 동구 E 소재 'F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휴대하고 있던 갤럭시S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1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3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3. 14:45 경 위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는 쪽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있는 광주 동구 H 소재 'I모텔' 103호실로 찾아가 휴대하고 있던 갤럭시S5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 71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미성년자이고,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진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위 모텔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1 경 'J'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2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면서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뭐 해줄 수 있는데?, 뭐 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위 모텔 103호실로 오라고 하자, 같은 날 16:10경 위 모텔 103호실로 가 피해자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씻고 와. 그래야 사진 지우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4회 가량 만지고, 다리를 1~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피해자 G와 통화한 내용)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관련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3부 1.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사진 4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와 음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델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대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혜영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