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476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 위 법원 2016고단959호 C에 대한 약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일명 D를 통해 피고인(C)으로부터 가짜 E, 가짜 F 100통을 구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후, 계속하여 "그때 피고인한테 산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고 D입니다"라고 답변하고, "D가 파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D도 누구한테 받아서 파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들은 중국 갔다가 보따리 장사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받아와서 팔고, 고춧가루, 농산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중국에서 판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여, D를 통해 피고인에게 가짜 E, 가짜 F를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5. 4. 경까지 가짜 E 49,050정, 가짜 F 70,559정, 가짜G 5,254 정을 택배로 구입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택배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준 게 아니라 H가 나 중에 전화와서 나한테 물건을 보낼 테니 판매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H한테 받았단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에게 가짜 E, 가짜 F를 판매한 사람은 C이 아니라 H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보따리상인 일명 'D'를 통해 C으로부터 가짜 E 및 가짜 F 100통을 불상의 금액을 주고 구입한 사실이 있었고,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가짜E 49,050정, 가짜 F70,559 정, 가짜 G 5,254정 등 위조 의약품을 불상의 금액을 주고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송받아 구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3588 1.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F 및 E 등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으로부터 위 발기부전치료제 135,000정을 건네받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219,000정 (물품원가 208,926,000원)을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 'E'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E 135,000정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19,000정의 위조 F 및 E(정품시가 2,365,614,829원)를 구입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수사 및 공판과정 상에서의 진술내용 정리)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신문 녹취서 1. 판결문(2016고단959),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노2608 C) 2017고단3588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E 밀수입 증거사진 확보),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여부 감정) 1. 문자메세지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A 누범기간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관세법 제274 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 취득의 점),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계산 근거 : 216,574정(= 별지 기재 총수량 219,000정 –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된 E, F, G 총수량 2,426정) × 국내도매가격 1,500원 = 324,86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위조된 밀수품을 취득한 행위는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그 약효나 성분, 부작용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가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밀수입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