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AMG GT 승용차를, 피고인 B는 <자동차번호>호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피고인 C은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피고인 E은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R8 승용차를, 피고인 D은 <자동차번호>호 BMW M2 승용차를, 피고인 F은 <자동차번호>호 미니쿠퍼 S Roadster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6. 2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B 수입차모임'(회원수 84명)을 개설한 방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위 채팅방에서 운영진으로, 피고인 C은 위 카카오톡 채팅방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21. 23:54경 위 채팅방에 "공지 드라이브 모임있습니다!! 장소 : X공원 > 시간 : 일요일 저녁 6~7시 픽업요청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운영진이나 방장에게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모임을 공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이에 응하여 2019. 6. 23. 19:00경 <주소> X공원 Y공원 주차장에서 집결하여 목적지인 <주소> 해수욕장까지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출발하였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6. 23. 20:46경 <주소> AA고속도로 북로 분기점에서부터 <주소> BB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1.7km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평균속도 181.83km/h, 최고속도 195.89km/h의 속력으로 주행하는 등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지르기 차선을 이용하지 않고, 2차선, 3차선에서 급가속하여 앞지르기를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여러 차선을 한꺼번에 진로변경 하는 등 총 77회에 걸쳐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BB휴게소에서부터 AA고속도로 공항입구 분기점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평균속도 135.38km/h, 최고속도 216.34~221.02km/h의 속력으로 주행하는 등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6. 23. 20:43경 <주소> AA고속도로 북로 분기점에서부터 <주소> BB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1.7km 구간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피고인 B는 평균속도 181.26km/h, 최고속도 194.4~195.38km/h의 속력으로, 피고인 C은 평균속도 178.33km/h, 최고속도 217.69~220.11km/h의 속력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가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3회 하는 등 속도경쟁을 하며 주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5경 위 BB휴게소에서부터AA고속도로 공항입구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피고인 B는 평균속도 167.95km/h, 최고속도 250.25~255.43km/h의 속력으로, 피고인 C은 평균속도 169.96km/h, 최고속도 246.79km/h의 속력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가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7회 하는 등 속도경쟁을 하며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6. 23. 20:50경 <주소> AA고속도로 88 분기점에서부터 <주소> BB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피고인 D은 평균속도 148.96km/h, 최고속도 172.26~173.59km/h의 속력으로, 피고인 E은 평균속도 141.88km/h, 최고속도 174.52~181.44km/h의 속력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가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2회 하는 등 속도경쟁을 하며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4. 피고인 D과 피고인 F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6. 23. 21:05경 <주소> BB휴게소에서부터 AA고속도로 공항입구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피고인 D은 평균속도 131.18km/h, 최고속도 184.79km/h의 속력으로, 피고인 F은 평균속도 126.75km/h, 최고속도 194.12~199.26km/h의 속력으로 각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운행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가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도경쟁을 하며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5.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AMG G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6. 23. 23:51경 <주소> Z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CC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CC 도로에 진입하여 DD선착장 방면으로 약 201~21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약 141km/h 초과하여 201~21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장성(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부터 2019. 7. 17.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2항 및 아래 무죄부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번호>호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9. 05:12경 <주소>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맥라렌 570S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맥라렌 차량과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BB휴게소까지 AA 고속도로 CCTV 분석방법) 및 CCTV 경로사진, 내사보고(<자동차번호>호 카마로, <자동차번호> G70 레이싱 혐의) 및 AA 고속도로 CCTV 카마로, G70 차량 특정시점 및 속도, AA고속도로 CCTV 카마로 차량 특정, AA 고속도로 CCTV G70, 카마로 차량 레이싱 캡쳐, 내사보고(<자동차번호>호 BMW M2,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R8 레이싱 혐의 확인) 및 AA고속도로 CCTV 아우디 R8, BMW M2 차량 특정 시점 및 속도, AA고속도로 CCTV 아우디 R8 차량 특정, AA고속도로 CCTV BMW M2, 아우디 R8 차량 레이싱 캡쳐, 내사보고(<자동차번호>호 벤츠 AMG 차량 난폭운전 혐의) 및 AA고속도로 CCTV 벤츠 AMG 차량 특정 시점 및 속도, AA고속도로 CCTV 벤츠차량 특정, AA고속도로 CCTV 벤츠차량 BB 휴게소 전 난폭운전 행위 캡쳐, 내사보고(피혐의차량 8대에 대한 공동위험행위 혐의 확인) 및 AA고속도로 CCTV 차량 8대 특정 시간 및 속도(BB휴게소 - 공항입구 JC), AA 고속도로 CCTV 피의차량 8대 특정 및 캡쳐, AA 고속도로 8대 공동위험행위 캡쳐(증거기록 제85쪽~제204쪽),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 D 레이싱 혐의 캡쳐) 및 AA고속도로 휴게소 이후 CCTV BMW M2, 미니쿠페 차량 공동위험행위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레이싱 혐이 캡쳐) 및 AA 고속도로 휴게소 이후 CCTV 제네시스, 카마로 차량 공동위험행위 캡쳐)(증거기록 제713쪽~제722쪽)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서 회신) 및 각 교통사고분석서(EE대교북단-제2여객터미널 JC 구간, CCTV C11 구간, CCTV C61 구간)(증거기록 제422쪽~제463쪽) 1. AA 고속도로 CCTV 영상, BB 휴게소 CCTV 1.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H SD카드) 및 벤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증거기록 제1701쪽)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증거기록 제275쪽) [판시 제6의 사실] -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577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확인)(증거기록 제824쪽), 조회회보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확인)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제875, 876쪽),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현황정리) 및 무면허운전 현황(전체, 차량별) 각 1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 1부, T맵 검색내역 1부, CCTV 녹화영상 사진 1부 (증거기록 제1278쪽~제13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 처분 등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하고 2019. 12.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기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홀로 계신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도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들 모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해 채택한 증거 중 순번 38번, 순번 261번 카카오톡 대화글 발췌본은 이 사건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글을 수사기관에서 일부 부분을 발췌하고 편집해서 재작성한 서류로, 그 원본의 존재에 대한 증명 및 각 진술자들의 진정성립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배제결정함) 1. 피고인 A, B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벤츠 및 카마로 차량을 운전하여 2019. 6. 23. 23:51경 <주소> Z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C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였고, 위 구간 중 CC 도로의 약 4.3km 구간에서는 제한 최고속도인 60km/h를 초과하여 피고인 A은 201~212km/h의 속력으로, 피고인 B는 150km/h의 속력으로 각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주행하면서 속도경쟁을 하며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승용차를 따라잡아 추월한 후 연이어 불상의 SUV차량을 급작스럽게 추월하며 2개의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주소> 해안북로 삼거리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각자 단독 주행하였을 뿐, 공동하여 속도경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 부인한다.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Z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F로를 지나 CC 삼거리까지 이르기까지 촬영된 CCTV 영상, 다른 일행들의 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위 공소사실 관련 증거로 피고인 A의 벤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영상이 있다. 해수욕장에서 서울, 분당 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FF로 - 서울, 인천방면 좌회전 - 우회전하여 CC로 진입하여야 하는 바, 위 영상을 보면, FF로에서 서울, 인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전까지는 일부 추월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 일행들, 특히 피고인 A과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해당 부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CC에 이르러 피고인 B의 카마로 차량과 일행의 흰색 차량이 피고인을 추월하여 앞서 나갔고, 이에 피고인 차량이 해안북로에 진입한 후 위 흰색차량을 추월하고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여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불상의 SUV 차량 뒤에서 2차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 B의 카마로 차량을 지나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 A과 B의 위치 및 속도, 단독 주행 거리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앞서 가는 피고인 B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피고인 A은 이 부분도 부인한다) 나아가 피고인 B도 뒤에서 주행하는 피고인 A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앞뒤로 줄지어 속도경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인 A과 B가 공동하여 속도경쟁의 위험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함께 속도경쟁을 하며 주행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H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약관에 의하면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속도경쟁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4. 00:01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속도경쟁 사실을 숨기고 단독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단순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고, 2019. 8. 7.경 경주 중 발생한 사고임을 의심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O에게 사고 당시 경주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운행경위서를 제출하면서 경기용(레이싱)으로 운행한 적이 없고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던 터라 브레이크가 먹질 않았고 모레도 많이 깔려있었던 것을 보았음'이라며 마치 노면이 젖고 모래가 많이 깔려 있어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전손 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P코리아 명의 계좌 등으로 61,25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속도경쟁 레이싱을 한 사실이 없고, 과속 단독 사고로 보험처리가 된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조항)에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경기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어정의는 없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교통사고가 위 '자동차 경기(레이싱)' 도중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여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일반사고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이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B와 속도경쟁의 위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에서 보았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속도경쟁이기만 하면 '경기'로 볼 수 있다는 증인 Q의 진술은 보험약관 해석시 면책조항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A, B 등 피고인 일행들이 자동차 경기(레이싱)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및 피고인 G의 증거은닉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A은 2020. 5. 15. 07:4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자동차번호>호 맥라렌 570S 차량의 열쇠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동거하며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G에게 "엄마 집에 가있어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맥라렌 차량 열쇠를 G의 클러치백에 담아 건네주어 위 G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맥라렌 차량 열쇠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20. 5. 15. 08:00경 맥라렌 차량 내부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맥라렌 차량 열쇠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을 피하여 주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은닉하였다. 계속하여 G은 같은 날 08:40경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0km 떨어진 <주소>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맥라렌 차량 내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G의 증거은닉 피고인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인 상피고인 A에 대하여 서울서부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08:00경 <주소> A의 주거지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자동차번호>호 맥라렌 차량 열쇠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A의 부탁을 받고 맥라렌 차량 내부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맥라렌 차량 열쇠를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을 피하여 주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은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A의 주거지에서 약 10km 떨어진 <주소>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맥라렌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G은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피고인 G이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맥라렌 차량을 찾아간 사실이 찍혀있는 CCTV 사진 15장(순번 제156번, 기록 1034쪽)은 경찰이 영장 기재 수색장소가 아닌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영장을 제시하고 확보한 것으로서 위법한 영장집행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G을 특정하고, 이후 증거은닉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체포 및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이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2차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관리사무소를 협조를 얻어 CCTV의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영장 기재 수색장소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영장을 제시하고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거은닉을 지시하는 교사행위와 그 결과로 인해 피고인 G이 증거은닉결의를 하고, 실제로 증거은닉의 실행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교사범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5. 15. A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 2020-6138)을 집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G에게 '엄마 집에 가있어'고 말하면서 위 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이었던 '맥라렌 차량 열쇠'가 들어있는 클러치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맥라렌 차량 열쇠와 맥라렌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은닉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G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인 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압수 집행 당시 피고인 G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다거나 설명을 들어 압수할 물건이 무엇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언행을 '맥라렌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갈 것과 맥라렌 차량으로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여 숨길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설령 교사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교사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A을 위하여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인 바, 이는 '실패한 교사'에 해당할 뿐이므로, 결국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2020. 5. 15.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G이 있었던 사실, 위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중에 맥라렌 차량 열쇠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침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 G이 나갈 준비를 마치고 작은 방에서 수사기관과 함께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맥라렌 차량 열쇠가 들어있는 클러치백을 건네받아 압수수색 도 중 위 집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 G은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맥라렌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I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맥라렌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몇 분간 차 안에 머물렀고 이후 피고인 A 집으로 다시 돌아온 사실, 이후 수사기관에서 맥라렌 차량을 수색하였으나 블랙박스의 전원 연결 잭이 분리되어 있었고, 블랙박스 안에서 메모리카드를 찾지 못한 사실, 현장감식 결과 위 연결잭, 블랙박스 상부, 모니터 화면 등에서 피고인 G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G이 블랙박스 안에 메모리카드를 꺼내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블랙박스 안에 메모리카드가 존재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블랙박스 정상구동사실 확인), 블랙박스 특약 가입시 전송한 사진 2장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이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를 숨겼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했던 것처럼 맥라렌 차량의 메모리카드도 숨겼을 것이라는 주장은 검사의 추측에 불과하다. 실제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피고인 A과 피고인 G의 각 주거지를 수색하였으나 메모리카드를 찾지 못하였다. 2020. 5. 15.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G이 침실에서 자고 있어 작은 방에서 피고인 A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 G이 위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받았다거나 또는 설명을 들어 압수대상에 맥라렌 차량 열쇠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이사건 증거은닉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G의 증거은닉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