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충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11세)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아직 성적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2. 9. 13:00경 C병원 5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만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샤워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4:00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동 지하 3층 주차장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6. 16: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8. 3. 21. 13:30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동 지하 3층 주차장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감기에 걸렸다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너의 관계를 네가 알고 있는 병원 언니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피의자 특정, DNA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무렵 나이가 11~12세에 불과하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성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결국 강간까지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하여 어쩔 수 없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4~2015년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감호 위탁된 보호시설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바, 피고인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 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1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1. 8. 오후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친할머니 집 안방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발로 차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조사 속기록 1. 심리평가보고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 건 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제한적 관계인 특성이 있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의 것으로 그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동생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30

범죄사실 2013고단2430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5. 0: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화를 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면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벌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구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817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9. 18:11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32-1에 있는 신도새마을금고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손수레에 싣고 가던 목재 팰릿(pallet)과 각종 쓰레기를 4차로부터 중앙선까지 일렬로 진열해 놓는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차량의 정상적인 소통을 저해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일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방해 상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85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의하더라도 형벌에 의한 교화보다는 의학적인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4. 12:3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집기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13:25경 위 'G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 I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J 소재 K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자 I의 배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4. 13:25경 위 'G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 I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J 소재 K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자 H의 왼쪽 턱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M),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동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공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철산대교 쪽에서 광명대교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H 운전의 I알페온 승용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시각 및 범행 시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터넷상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2월 중순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구글 싸이트 검색을 통하여 대마를 판매한다는 게시판을 확인한 후, B는 위 게시판 운영자와 대마 매수와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 받은 다음, 피고인과 B는 40만 원을 모아 위 게시판 운영자인 C에게 송금함으로써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호기심에 실제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지 내기를 하여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수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21세)가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갖고 들어오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를 불러 맥주 1병을 마시게 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노래를 못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병을 집어들고 "씹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1:12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이 승차한 직후 E의 전 남자친구 피해자 F(37세)이 갑자기 나타나 조수석 문을 열고 E에게 내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위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시속 약 40킬로미터까지 가속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으로, 평소에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가재도구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22:30경 집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 3층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다가,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복도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와 의자, 화장품과 드라이기를 집어던져 시가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 태권도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8세)은 위 태권도학원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1.경 위 태권도학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에게 바닥에 앉아눈을 감고 명상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상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 09:30경 위 태권도학원에서, 품새 연습 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복을 어떻게 입었는지 검사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도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상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 특정에 대하여) 속기록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태권도학원을 정리하였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서 8세의 원생을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9. 07:40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담사거리 방향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UT125XK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제11번, 제19번, 제25번), 혈중알코올감정서(순번 제20번), 음주운전단속결과(순번 제23번)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1:5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대리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귀에 피가 나니 휴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휴지가 없다는 말을 듣자, "씨발, 짭새들 좆같이하네, 이러니깐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08:1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에서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개봉역에서 구로역에 이르기까지 약 3분 동안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을 하여 피해자의 원피스에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방법 재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C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15. 17: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범죄경력조회실 창구에서 동생 C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목적으로 조회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D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 과정에서 C가 수배자로 확인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며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확인서에 기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C인 것처럼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확인서를 위 경찰서 소속 E 경위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8. 20:4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운영의 'E'이라는 성매매업소 6번 객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화대 7만원을 받고 그 남자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8. 20:45경 위 업소 8번 객실에서 남자 손님인 F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레이크팰리스 방면에서 잠실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양곡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 도정 연월일 등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벼(정곡) 49.2톤의 90%인 44.28톤은 백미 31.4톤으로 가공하고, 10%인 4.92 톤은 현미 3.9 톤으로 가공한 다음 위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이던 2012년산 백미와 현미 및 2011년산 정부양곡을 가공한 백미와 현미를 혼합하여 이를 10kg 내지 20kg 포대에 재포장하면서 담고, 생산년도를 2012년산이라고 허위 표시하여 합계 시가 148,755,000원 상당의 양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확인서, 2013년 공매곡(11년산) 관리부, 거래명세표,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08:3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일범죄의 습벽 있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의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2013. 7. 25.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만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기간 중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학원'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여, 7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7, 18: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F 스타렉스 승합차(11호차)에 태우고 가던 중 차량을 정차한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옷을 똑바로 입으라."며 상의 지퍼를 올려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주는 척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차량 사진첨부, 2017. 4. 17. 11호 차량 운행일지 첨부, 현장약도 첨부, 피의자와 H 원장 I가 나눈 대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피해자가 피해진술하는 것을 피해자의 모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하고 이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기습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여, 3세)의 모인 D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에 있는 상점에서 수회에 걸쳐 옷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4:00경 위 D가 잠시 위 상점을 비운 사이에 옷을 구입하기 위해 위 상점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쌍둥이 동생과 놀고 있던 피해자가 옷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옷을 입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母 D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만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