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23:23경 광주 광산구 신가로 38에 있는 비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9번길에 있는 아름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2018. 2. 18.부터 2018. 5.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당시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장 앞을 E 쪽에서 남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3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뒷걸음치면서 트럭 앞쪽에서 도로로 나온 피해자의 잘못도 큰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01

범죄사실 1. 2018고단5301호 피고인은 2018. 6. 26. 14:1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이웃인 D 및 피해자 E(여,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고단5310호 피고인은 2018. 7. 31, 17:00경 위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여, 6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웃 또는 지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6. 2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2018. 7. 31, 또 다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각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34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중 1명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6:55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내의 1루측 관중석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 B(여, 14세)이 피고인 앞을 지나가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B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구장의 관중석에서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일교통 소유의 C BS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7: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에 있는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산사거리 방향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가 황색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운전시 각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8:11경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위 마트에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로 착각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00:15경 울산 남구 B백화점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7. 02: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담배 40보루를 미리 준비한 박스 속에 담고, 서랍 속에 있는 동전 5만 원 상당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0:12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과 함께 탁자 위에 있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누나가 좋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 치면서 "하지마"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일까, 죽고 싶냐, 죽어라. 미친년아, 한번만 줘라, 소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찢어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뒤틀면서 반항하자, 잠시 피해자를 놓아주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바지를 입자 갑자기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유전자감정서 1. 본 건 범행 장소 현장 관련 사진 등 1. B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5:03경 청주시 청원구 구룡6길 56-2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813동 옆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인근 경계석을 충격하여 타이어 펑크가 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 측정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측정거부시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 있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3.9.19: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교회 2층 로비에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반대파 사람들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D(남, 53세) 등이 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회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D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교회 2층 현관문 앞에서 예배를 보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D의 등 뒤에서 D와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D의 오른쪽 뒤로 살짝 비키는 순간 D가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등 뒤에 서서 D와 서로 힘을 주면서 대치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D의 오른쪽 뒤로 살짝 비키는 순간 D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한 것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6. 20: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술잔 50여 개와 술병을 바닥과 TV 모니터를 향해 던져 술잔, TV 모니터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8. 4. 6. 20:30경 영천시 E에 있는 경북 영천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G 명의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지휘에 따른 추가 혐의점에 대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379] 피고인은 2015, 9.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11.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7.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B)를 개통하였고, 2017. 8. 19.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C)를 개통하였으며, 2017. 8. 31.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D)를 개통하였고, 2017. 10. 30.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E)를 개통하여, 전화번호가 각각 추가되었으며, 2017. 10. 24. 창원시 의창구 F으로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각각의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정 400] 1. 피고인은 2017. 11, 11, 19: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에 맡겨둔 세탁물을 찾 기 위해 세탁소에 들어갔다가, 업주가 세탁물을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세탁물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로 2017. 11. 11. 19:4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에서 음식을 먹고 40,000원을, 같은 날 19:53경 창원시 성산구 L상가 1층 'M매장'에서 귀걸이 액세서리 1개를 구입한 다음 11,000원을, 같은 날 19:59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다음 15,550원을, 같은 날 20:54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 6,000원을, 같은 날 20:58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다음 4,200원을, 2017. 11. 12. 11:58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후 1,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고등법원 2015노248 등 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2018고정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 체크카드 결제 확인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콩으로 제조한 순두부 36팩(360kg/540,000원 상당), 모두부 5판(60kg/75,000원 상당)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해물순두부, 두부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표시하여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확인서(공급업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내동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등), 블랙박스 촬영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형사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8. 8. 1.자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주류세를 절감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2장에 3일간 사용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에 택배를 보내어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회신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 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7:3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인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를 E학교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한 후 후진한 업무상과실로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엠뱅크코란도엔더리프트 특수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코란도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72,3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거나 교통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석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서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충격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다만 피해차량의 앞 범퍼 커버 등이 경미하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472,316원이 소요된 사실(증거기록 제6, 37, 44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갔다. …(중략)… 지나가는 차량들이 워낙 많으니까 설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고 발생사실 자체 및 피해차량이 뒤쫓아 오는 것도 인식한 사실(증거기록 제30면), 피해 차량은 사고현장에서 400m 떨어진 지점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그 도중에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제37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로 단속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록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차량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지난 10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100번길 9에 있는 지석초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석역 방향에서 어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앞서 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재규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남동로100번길 9 에 있는 지석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9. 16:3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신도6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119번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가정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09:03경 원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피해 자 D(여,2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에요"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꽉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C은 E호텔 10층에 F 의원을 설립하여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진료를 하고, 2층에는 줄기세포 보관은행을 운영하는 등 의료관광호텔과 병원을 개원하여 사업을 할 것이다. ㈜C에 500만 원을 출자하면 24일간 매일 25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마치 투자수익금인 것처럼,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호텔 또는 병원을 개원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장 1. ㈜C 현황표 1. 각 출자증서 1. 각 위임장 1. 각 투자신청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총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편취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