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이 관리하는 E서비스센터에서, 고장 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수리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장 난 휴대전화와 동일한 기종의 휴대전화로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규정상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영업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 휴대전화 교환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서비스센터 팀장실 CCTV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E서비스센터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E서비스센터에 머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로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수리에 관한 해결책을 듣기 위한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6. 16:00경 휴대전화의 이상 증상(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자동으로 읽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E서비스센터 F점에 방문하였는데, 담당 엔지니어는 피고인에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에러 파일(디버그 파일)을 추출하여 기술그룹 부서에 분석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리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담당 엔지니어는 16:57경 피고인을 피해자가 있는 팀장실로 안내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담당 엔지니어는 함께 휴대전화 수리 방법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하는 내용이 휴대전화에 있어 초기화는 시킬 수 없다. 디버그 파일을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으니 만약 유출될 경우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다시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과 동일한 기종으로 교환해 달라. 다만 휴대전화 안에 있는 자료들 때문에 한 달 정도 두 대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겠다. 불안하다면 현금 100만 원을 맡기겠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도 회사 규정상 어렵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견 대립 상황이 약 1시간 30분 정도 계속되었다. 라. 피해자는 19:30경 피고인에게 "업무시간이 18:00까지인데 피고인 때문에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없다. 그러니 퇴실해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 "고 하며 퇴실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고, 19:46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30분 동안 가지 않으면 다시 신고를 해라. "고 말한 다음 경찰서로 돌아갔다. 마.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된 피해자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20:36경 경찰관들이 재차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또다시 거부하였고, 결국 21:08경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소비자의 권리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회사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제시한 휴대전화 수리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영업시간이 마감된 때로부터 3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자의 반복된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현장에 머무른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일단 퇴거하였다가 다음 날 이후 영업시간에 다시 방문하거나 방문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이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당일 현장에 계속하여 머무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거나, 이를 제외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행위의 보충성이나 긴급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퇴거불응으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의 자유나 주거 등의 평온이 심각하게 제한된 반면, 그로써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기능상 장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수리방법에 관하여 의논하던 중, 자신이 제안한 방법을 피해자가 회사 내부 규정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마감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밤 9시까지 서비스센터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수리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행위라도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할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서비스센터 팀장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휴대전화 초기화나 로그파일 분석을 권고하는 것 외에 회사 내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휴대전화 교체 등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밤 9시까지 서비스센터에 머물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와 담당 엔지니어는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이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