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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0: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로 392에 있는 424호 지방도를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방면에서 같은 군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선 도로로 날이 어둡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주위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6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를 비추는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1. 수사보고(피의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정선시내버스 블랙박스 제출),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집에 설치된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부검결과에 대한 건)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 위에 엎드려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0. 07:50경 인천 미출홀구 주안로 90길 30 마라주차장 앞 도로의 약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1%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지식인 홈페이지에 '돈이 필요한데대출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27세)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공하는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85%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결제금액의 85%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경 피고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R2'에 접속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웹젠 캐쉬 아이템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같은 달 7.경 같은 방 법으로 모바일 전략 MMORPG 게임인 '삼국지를 품다'에 접속한 뒤 시가 492,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9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싸이트인 'D'에접속한 후 1회당 5,000원 이상의 도금을 걸고 홀수 또는 짝수를 선택해서 맞추면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돈 47,850,000원 상당의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5번) 1.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도박의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벌금형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는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01:58경 서울 종로구 소재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이 담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철재 쓰레기통을 들고 위 노래방 벽에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위 노래방 인테리어 벽돌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손괴된 피해품 확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있는 'E'에서 F 벤츠 S60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1,981,50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5. 8. 17.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6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11. 경 사이 서울 서초구 G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사채업자로부터 1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담보대출계약서, 금융상품신청서 1. F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경합범 해당 확인),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경부터 2015.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73,159원, 2015. 12. 1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00,000원, 2016. 8.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500,000원, 2016. 12. 8.경부터 2017. 1.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41,93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815,08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 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체불임금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6.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2. 22:1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여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24 옛날주물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산 정동 부영1차아파트 109동 앞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하남홈플러스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의 손상, 좌측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5. 23:19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8길 4-9 GS편의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길을 광전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황색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고 후 이틀째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자진하여 출석·조사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0:1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미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1)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6.19.자공소장변경허가서에 기재된 '징역 3월'은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4:28 경 부산 동래구 쇠미로 222-13 에 있는 삼정주택문화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USB, 외장하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 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2.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 그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복역한 전력임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1회 투약 행위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약 8년 이상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03

공소사실의 요지 B는 보령시 C 수산시장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E는 D 바로 옆에 있는 'F'의 종업원인 바, 피고인, B와 피해자는 평소 손님을 호객하는 일로 자주 다투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8. 1. 7. 13:12경 위 'D' 앞 노상에서 다른 상인들 및 시장에 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눈구멍 똑바로 떠. 저리 꺼져 재수없어. 야 이리와 붕신아. 더럽다. 똥이나 닦아라. 냄새난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1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상인들 및 시장에 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 많아 좋겠다. 눈구멍을 파버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 1층 소재 C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7. 4. 12.까지 근로한 D의 2017. 4. 임금 1,000,000원과 2017. 3. 14.부터 2017. 4. 26.까지 근로한 E의 2017. 4. 임금 900,000원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5.경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천2교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에 차량들이 평소 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풀리고 말투가 어눌하며 몸이 늘어진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20:1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자 현장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는 서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은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0:25경 서울 은평구 B 117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발권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의 모습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0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1995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정로 88에 있는 금촌시장 입구 도로를 파주등기소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4세)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번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은 아니고, 또한 피해자에게 일정금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1: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24세)을 부축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라는 자신의 권유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양발로 3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버클이 부착된 검은색 칼하트 벨트(총 길이 107cm)를 빼내어 위 벨트로피해자의 전신을 9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의 골절 및 좌측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가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그 후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날씨가 추운 겨울밤이었는데도 자신의 폭력으로 길거리에 쓰러진 피해자를 버려두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3:0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등 가족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건물(해당 호의 면적 약 50m²)이 소훼될 것임을 용인하면서 주변에 이불, 간이탁자 등이 놓여 있음에도 미리 구입해두었던 숯 한 봉지를 비닐포장상태 그대로 거실바닥 위에 올려놓은 후 소지하던 가스라이터(증 제1호)를 이 용하여 숯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내 불이 붙은 숯과 장판에서 연기가 많이 나자 겁이 나 여동생 D에게 전화하여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낸 불은 불길이 번지기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대가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위 주거지 건물이 소훼될 것임을 인식·용인하면서 불을 냈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수사보고(화재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실황조사 내용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주거지 건물을 방화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발화용 숯을 사용하여 불을 냈고, 경찰에서 "요즘 나오는 참숯이나번개탄의 경우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 봉지채로 불을 붙여도 발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이 숯에 불을 붙일 당시 숯이 깔린 바닥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숯 바로 옆에는 끝 부분이 천으로 되어 불이 옮겨 붙기 쉬운 매트가 놓여 있기도 하였던 점(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화 당시 숯에 놓인 불이 방바닥이나 매트에 쉽게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숯에 불이 붙은 직후에도 진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겁을 먹은 다음에야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 안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 건물에 불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숯에 불을 붙일 당시에는 그 불이 주거지 바닥 등에 옮겨 붙어 그 건물을 소환시킬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불을 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건물에 불을 내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를 전제로 한 기재 부분은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여 범죄사실란에 기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 주거지 건물의 소훼를 인식 · 용인하면서 위 주거지 거실에서 불을 내는 범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겁을 먹고 뒤늦게나마 여동생에게 신고를 부탁하였고,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위 주거지 바닥 일부가 그을린 정도에서 진화되어 추가의 방화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혼과 생계곤란 등의 문제를 비관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은 1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29.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숯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진압된 바가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부터 살인미수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C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은 2015. 12. 24.경 강원 평창군 D건물 E호에서, 지인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 평창군 F, 다세대주택 G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C이 내 글씨를 아니까 C에게 보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 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3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이 운영하는 응급실 안에서 C병원 의사 D이 빨리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C병원 보안요원인 E,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들의 진료를 지연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보안요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응급실 대기가 오래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보안요원 등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저지하는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