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1

범죄사실 B는 2014.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에게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고, C, E 등은 B가 마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만들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집주인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B로 하여금 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빌라 202호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B는 마치 자신이 서울 서초구 N 건물 206호 소재의 O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위 I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4. 6. 1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7 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안산에스버드 금융센터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P,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다세대 전세계약서,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 사건은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대출금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른 공범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간의 양형 균형(B : 징역 10개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너시스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4,570만원을 빌려주면 60개월간 매월 939,810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 시경 4,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불리한 양형요소 :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차량을 매도한 점에 비추어 악의적 편취범행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유리한 양형 요소 : 초범, 자백, 반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6.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5: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대명산장어' 식당 앞길부터 같은 읍 기산리에 있는 '제일빌라'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92%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위 운전 도중 도로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비롯하여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13. 1. 21. 그 약식명령통지서가 집으로 송달되자 경찰관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13. 1. 21. 20:30경부터 21:30경까지 관할지구대인 인천 동구 C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를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으나 귀가조치 되었고, 같은 날 22:46경 술집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23:47 경 인천 동구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 뒷바퀴에 머리를 두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도로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들에게 "경찰 이 개새끼들, 내가 도로에 누워 자고 싶어서 자는데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전의 범행 역시 술김에 저지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예회관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교통관련 범행인 도주차량 등의 범행으로 벌금 1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해자 C의 딸 D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중 놀러 다니기 위해 승용차가 필요하게 되자 D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 15: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D에게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으로 가면 출근시간에 출근하기 어려우니 어머니 승용차를 빌려주면 12월 26일까지는 꼭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F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16,15:00경 군산시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철새조망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일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F) 1. 사진(피해차량) 1. 운전면허 조회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3:50경 서울 강동구 B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C(42세)의 여자친구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2016고단3018 피고인은 2016. 4. 20. 03:42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부근 'E건물'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설교차로 방면에서 숭인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84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3934₁ 피고인은 2016. 4. 20, 03:3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앞 편도3 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장안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장한평역 앞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세원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107,07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Z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관련 모든 동영상)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20163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2016고단3934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도로의 3차선에 피해 택시가 정차해 있었고 택시기사 H이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있었는데, 마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한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흔들리면서 충격이 상당히 강하였고 큰 소리가 났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 사고 장소 부근은 편도3 차선의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1, 2차로에 승용차와 트럭 등 적지 않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3차로에는 우측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위 사고로 피해 택시는 운전석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이 찌그러져 문을 여닫을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된 사실, H은 피고인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가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차량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을 경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으므로(피해차량이 운전석 문을 여닫을 수 없는 정도로 크게 손괴됨으로써 운전에 장해가 있어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6547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9.01:20경 부산 중구 B 2층 'C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나이트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가 피해자를 깨워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리스 골절(좌측 손목관절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2: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다가가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업소 앞에 함께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197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2:40경 파주시 C빌딩 1층 여성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39세), E(여, 22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용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성적 목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여자화장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게 발각되고도 나머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2.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51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빌딩 203호에서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2012. 2. 22.경 위 'C'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E은 위 업소 간판을 켜는 등 영업준비 및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을 안내하고, D는 여자 종업원의 모집 및 화대를 받는 일을 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현금 12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여자 종업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2. 23. 23: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아 약 72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C'에서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카드결재로 15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여자 종업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3. 경부터 같은 달 2.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아 약 684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F, H, I의 각 확인서, E, H, F, I의 각 진술서 1. 매출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J 사업자등록증, E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추징액 검토, 압수조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촬영, 핸드폰사진촬영,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2층에서 밀실 7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 키스방'에서 음란행위를 할 여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여우알바',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구인광고를 보고 위 키스방을 찾아온 E를 면접 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키스를 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그녀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하순경 F, 2013. 1. 하순경 G를, 2013. 2. 26.경 H를 각각 고용하여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E 등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 J을 영업실장 등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위 'D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3. 2. 27. 00:00경 위 키스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K으로부터 140,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4번 밀실에서 여종업원 H와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2. 3. 9. 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고 그녀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70,000원, 2시간에 1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G, H, F, L, M, K,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손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네이버 "D"카페 게시글 출력본 첨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매출장부, 출근부, 매니저 출근 통계,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카페 게시글 출력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백야로 450 앞 편도 1차로를 갈산면 와리 방면에서 갈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F(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을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위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741 안녕교차로를 병점동 방면에서 봉담읍 방면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 때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의해 봉담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던 DSM5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606,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도주 경위 등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편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B SM5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상호 원만히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 직진한 과실로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 은 피해 차량을 폐차하였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사유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적색신호 때 직진한 신호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2: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셀프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 중이던 SM5 승용차에 주유를 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유소 업주인 피해자 D(45세, 남)에게 항의하다가, 갑자기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2017고단3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21: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고인의 일행인 F와 쏘나타 차량 차주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위 F를 상대로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경사 H에게 다가가 "그냥 가라"고 말하며 위 경사 H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들어 위 경사 H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74 피고인: 2016,9,13, 00:32 경 경기 남양주시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K(31세)이 노래방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시비를 걸어 말 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해 피해자 K에게 총 8,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현재까지 그 중 4,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특별준수사항(합의 이행) 부과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6. C에게 양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C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토지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태라 몇 년 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C는 2006. 8. 27.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 금액을 E, F과 함께 모두 소비하여 당장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06. 9. 1.까지 1,200만 원을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이 C와 E에게 경남 합천군 G 임야 28,244㎡ 등 3필지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는데, C와 E은 위임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 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4281호)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 매매가 문제되자 C는 위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서에 따른 1,200만 원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은 목적물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해약금에 기하여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자신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며 위 각서는 C가 위조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2011. 8. 말경 부산시 해운대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가 고소인 A 명의로 2009. 9. 1. 까지 금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서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F이 작성한 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모두 읽어 본 뒤 직접 서명 날인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 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사실확인서 첨부) 1. 고소장, 각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현금보관증사본, 영수증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20. 19:00경부터 2012. 9. 21. 04:0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C 소재 피해자 B 소유의 인삼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5년근 인삼 65칸 시가 약 975만 원 상당을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1, 18:10 경 피해자 B 소유의 위 인삼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인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5년근 인삼 10칸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캐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내역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원인 A이 1993, 12. 4. 02:45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9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과적차량단속소에서 B에 원목(나무)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위 차량의 제3축 중에 1.4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