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804

범죄사실 2022고단8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경 김제시 <주소>에 있는 ㈜AA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광주 <주소> 외 3블록 철거공사 총괄업체로 AB건설이 선정되었으니 계약금과 철거공사 도급인 임직원 휴가비 등 경비를 주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주소> 공사현장의 철거공사 총괄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과 비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철거공사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구 <주소>에 있는 AB건설 사무실에서 제목란에 "기업은행 통장내역 및 압류처리 결과"라고, 내용란에 "채무자: B, 주소: <주소>,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전화번호>, 상호: AB건설 (중간 생략) 위 채무자 B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사건 종결된 건 외 신용협동조합 2건은 통장 압류해지 됨과 동시에 반환함을 약속하였고, 전주세무서(부가세) 채권압류에 대하여 압류해지 전 위 금액을 완납하여야 압류해지 승인 발급을 해준다고 하오니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 세무서(부과세) 완납 하였다는 서류 첨부 후 5일 정도 기간 안에 압류해지를 중소기업은행 관할지점에 통보하여 사용함에 불평이 없도록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 민사과 귀중"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법원 민사과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민사과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3.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세무서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민사과 명의 "기업은행 통장내역 및 압류처리 결과"를 제시하며 "내 명의 통장에 8억 2천 11만 150원이 있는데, 통장에 약 5천만 원의 압류가 되었고, 압류를 해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압류를 해지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데 들어간 돈 5,57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기업은행 통장내역 및 압류처리 결과" 문건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의 통장에 8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이 압류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 1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94 피고인은 2023. 4.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소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주소>에 있는 <고속도로명>고속도로 상행선 174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등록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2고단804 사건 중 제1항 및 제3항의 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804 사건 중 제1항 부분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804 사건 중 제1항 부분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중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기업은행 통장내역 및 압류처리 결과'(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비록 이 사건 문서의 하단에는 "대구지방법원 민사과 귀중"이라고 적혀 있는 등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에 있어 불완전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문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행사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문서에는 대구지방법원 민사과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그와 같이 기관명과 소속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문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사건관계인이 법원에 어떠한 서류를 접수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원이 사건관계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확인·안내하는 내용이라고 보일 따름이다. 이 사건 문서에는 피고인이 채무자인 상황에서 '어느 금액이 완납되면 계좌 압류가 해지되고, 계좌 압류가 해지되면 돈이 지급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인 '법원 민사과'는 일반적으로 압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H을 기망하였고, H은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 측에게 판시 제3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서행사의 상대방인 H이 실제로 이 사건 문서를 신뢰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H이 이 사건 문서를 신뢰하여 행동하였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문서가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804 사건 중 제1항 부분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22고단804 사건 중 제2, 3항 부분 및 판시 2023고단1094 사건의 각 죄 1) 제1범죄(사기)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의 위조·행사 범죄까지 저지르는 한편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사기 피해액 합계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여전히 사기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개시 직후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인 판시 2022고단804 사건 중 제1항의 사기죄(전부 또는 일부)를 저질렀다. 또한 위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누범 기간이었던 데다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누범 기간의 개시일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인 판시 2022고단804 사건 중 제3항의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판시 2022고단804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기일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며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또는 변조 범행에 의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에 의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804 사건 중 제1항의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판시 해당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부분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부분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다행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