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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5.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인 E에게 “중국에서 마늘을 수입하여 공급해 주면 국내에서 판매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주식회사 C 명의로 배서한 만기 2017. 3. 24.인 액면금 6,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고, 2017. 2. 20.경에는 C 명의로 배서한 만기 2017. 5. 26.인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빌려온 것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소위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늘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위 공급가보다 싼 가격에 팔 생각이었으며, 체납액이 1억 원 상당으로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등 변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14.경 시가 불상의 마늘 10톤을 교부받고, 2017. 2. 21.경 시가 불상의 마늘 20톤을 교부받고, 2017. 3. 10.경 시가 불상의 마늘 20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각 전자계산서 1. 각 수취 전자어음 상세정보, 부도 전자어음 내역 확인 1. 수입마늘 미수금액 상환계획서 1. 최고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마늘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시중거래가로 정하여 마늘을 공급받아 판매한 뒤 사후 확정된 거래대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늘의 시가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마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마늘거래시 kg당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마늘거래 당시 공급받는 마늘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늘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C과 이 사건 전에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이로서 본 건과 같은 대규모 농산물거래에 대하여 장기간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거래를 담당했던 H에 의하면, 이 사건 마늘거래 당시 공급 후 일주일 내에 거래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마늘이 공급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선급금으로 현금을 일부 지급하되 미지급 거래대금 담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수일 내에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는데, 이후 교부된 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으로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받은 마늘을 처분하여 약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거래 논의 당시 미리 지급했던 선급금을 비롯해 5천 만 원만 지급(2017. 2. 20. 2천, 2017. 3. 9. 1천 만 원, 2017. 3. 11. 2천 만 원)한 채 공급받은 마늘처분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마늘거래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이유가 불가피한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마늘거래 당시, 각 거래일에 ‘단가’와 ‘공급대금’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 거래상대인 C 또는 실질적으로 농산물 거래를 전담하여 진행한 피고인이 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이나 공급단가에 따른 공금가액과 상이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마늘공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늘 거래대금을 수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자, 2017. 6.경 미지급 거래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외적인 거래 상대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독촉절차를 진행하였다.(지급명령 발령일 2017. 11. 27.) 그런데 위 최고서, 내용증명을 수령한 C이나, 위 법인의 이사로서 독자적으로 농산물거래를 도맡아 수행한 피고인은 위 마늘거래관련 미지급 거래대금의 액수나, 거래조건 내용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늘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마늘의 시가 내지 단가에 대한 당사자의 이견 등 분쟁으로 인해 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C 명의로 작성된 2017. 6. 14.자 상환계획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미지급 마늘거래대금에 대한 분할상환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편취한 이 사건 마늘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일부 선지급한 돈 이외에 나머지 대금을 미지급하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책과 노트를 제작하는 회사인 ‘C’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9.경 위 ‘C’를 인수하여 ‘D’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8. 9.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라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전자어음을 할인해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그 어음이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인 것처럼 속이고 할인하여 할인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전화상으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E라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액면 금 3,000만 원짜리 전자어음 1장이 있는데, 선이자로 360만 원을 공제하고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인 2017. 7. 31. 틀림없이 이를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전자어음 계좌에서 피해자의 전자어음 계좌로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17. 2. 1. 지급일 2017. 7. 31. 발행인 ㈜E’인 전자어음 1장을 이체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7. 2. 2.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305,283,440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는 이 사건 전자어음이 융통어음이고 ㈜E(이하 ‘E’이라 한다)가 부도날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액의 선이자를 공제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도79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에게 노트 등을 제작·납품하는 ‘C’(이하 ‘D’라 한다)를 양도한 이후에도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초순경 E의 I으로부터 “E 어음을 할인해 올 데가 있느냐, 회사가 어려우니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회사와 거래를 계속 하고 싶으면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받았다. 3) 피고인들은 위 요구에 따라 D의 명의로 E의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고, E으로부터 어음할인 중개인인 G의 연락처를 건네받아 E의 융통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4) 중개인인 G은 피고인 B에게 할인을 의뢰한 융통어음이 실제로 일하고 받은 어음인지를 확인하였고, 다시 E 경리팀에 전화하여 진성어음인지를 확인하였다. 5) G의 의뢰를 받아들인 피해자 H는 2017. 2.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배우자인 J의 계좌로 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57,931,346원의 어음 12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6) 피해자 H는 선이자 공제한 합계 317,454,694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G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305,283,440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E 또는 ㈜K에게 송금하였다. 7) 피해자 H는 위와 같이 거래가 계속되던 중 G에게 피고인들의 공장에 가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G은 D의 공장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의 D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8) G의 진술에 따르면, 명동 어음할인 업계에서는 융통어음을 거의 할인하지 않고, 진성어음인 것을 전제로 거래한다. 9) E은 2017. 8. 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K는 2018. 1. 4.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E의 의뢰를 받아 융통어음인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였는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비롯하여 위 범죄사실 모두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약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액을 모두 E 측에 송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금 270,000원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의 친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 1. 14: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건강식품 구매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2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혼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15.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집안 패물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에 격분하여 전화 상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만나면 세상에서 하직이다, 당장 가서 칼로 찔러 죽일 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진술 1. 녹음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 사안인바,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배우자와 이혼절차 진행 중으로 별거상태로 보이며 향후 재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S은 2019. 4. 30.경부터 T은행에 피고인 주식회사 U의 명목상 대표자인 사내이사 V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W호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X”, 발행일 “2019. 8. 27.” 액면금 “19,8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U”로 되어 있는 T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수표 소지인인 Y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27.경 T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7 총 3장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식회사 U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A이 총 7장의 부도수표 중 절반 이상을 공판과정에서 회수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수표 발행 및 부도 경위, 최종 부도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S은 2019. 4. 30.경부터 T은행에 피고인 주식회사 U의 명목상 대표자인 사내이사 V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Z”, 발행일 “2019. 9. 5.”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U”로 되어 있는 T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AA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28.경 T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5, 6 총 4장 7,9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S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D”, 발행일 “2019. 8. 25.” 액면금 “11,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U”로 되어 있는 T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AE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27.경 M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 액면금 합계 122,1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수표회수 및 최종수표소지인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세입자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 17:3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112에 신고한 뒤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계속 잡아당겨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자신을 무단 촬영하는 것 같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던 것이므로 위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오상방위 내지 오상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오상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여야 하며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그의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법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신한 나머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막걸리 한 병을 더 주문하였으나 이미 만 취하였으니 술을 더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막걸리 한 병 더 마시자고 하는 게 잘못이야,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릇과 집기를 뒤엎고,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위 식당 종업원인 및 여성 손님들을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9:4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미싱공장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무단 침입한 후,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백 시가 30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원, 금팔찌 등 귀금속류, 시계, 신분증, 체크카드 등 합계 2,325,000원의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절도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중학교 이후로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은행 구로지점’ 2층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너, 씨팔 두고 보자.”, “싸가지 진짜 없네, 왜 개 같은 것이 있어, 왜 이따위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어, 경찰 불러, 신고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출 상담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381 1. 피고인은 2020. 7. 2. 11: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8,000원 상당의 슬리퍼 2켤레, 시가 218,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엑시스 운동화 2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용 카트에 각각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21:1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흰색 여성 블라우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0 1. 피고인은 2020. 9. 8. 14: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1,500원 상당의 ‘낫포 유비타 클렌징 샤워’ 1개, ‘복합필터’ 1개, ‘휴대용 힐로 저주파 마사지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 16: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9,000원 상당의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 30ml 향수 1개, ‘유세린 하이알루론 컨센트레이트’ 화장품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열람 관련, 현장임장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수사) 1. CCTV 캡쳐사진 1. 범행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법무부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23

범 죄 사 실 1. 2020고단55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 2020. 4. 7. 구속취소결정을 받고 같은 해 5.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하게 해 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사진 등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페이스북으로 전송해 주어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D)’,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E)', '(전화번호 3 생략) (통신사 F)’,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G)’,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통신사 H)’, ‘(전화번호 7 생략)(통신사 I)’, ‘(전화번호 8 생략)(통신사 J)’, ‘(전화번호 9 생략)(통신사 K)’,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통신사 L)’, ‘(전화번호 13 생략)(통신사 M)’, ‘(전화번호 14 생략)(통신사 N)’,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통신사 O)’ 총 16개의 선불유심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3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2020고단6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 2020. 4. 7.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같은 해 5. 12. 그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2. 11. 02:00경 서울 양천구 P아파트 Q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어낸 뒤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1. 0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뒤 자전거보관소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어낸 뒤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2021고단12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재판 중 2020. 4. 7.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2020. 5. 12. 그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V이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2. 0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2, 3번 각 범죄사실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으로 한다)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문자내용 및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가입현황상세보기, 게시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산점 관련) [2020고단6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피해품)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2021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Y, Z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 AB 게시글 및 자전거 회수 관련), 수사보고(자전거 판매 장소 주변 방범용 CCTV 등), 수사보고(발생지 탐문),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연락 및 발생지 탐문), 내사보고(방범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폐기결과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절취한 자전거 2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구속취소결정을 받은 후 불과 10여일만에 누범 기간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나아간 점, 각 절도 범행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범행인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선불유심의 수와 절도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6:56경 서울 구로구 B, 자신이 건물관리인으로 있는 C 오피스텔 지하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의 전 관리인 피해자 D(54세, 여)와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분쟁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 와 비어 있는 접이식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손으로 위 의자를 잡아 빼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적용법조 변경, 첨부된 진단서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던 순간 불상의 이유로 의자가 접히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의자를 잡아 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의자를 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E도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의자를 뺐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소 빠른 걸음으로 의자를 향해 다가오기는 하지만 의자에 다가 와서는 속도를 줄인 후 앉으려고 몸을 회전하면서 사선으로 의자의 앉을 곳까지 확인한 이후 비로소 엉덩이를 낮추는 것이 확인된다(CCTV 영상을 캡처한 증 제4호증의 사진들 중 29번 무렵). 그런데 그 무렵에 피고인은 이미 오른 손으로 접이식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잡은 채 들어 올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피해자가 앉으려고 엉덩이를 더 낮추는 순간 피고인이 오른 팔꿈치를 위쪽으로 하여 오른 팔이 직각보다 더 꺾일 정도로 순식간에 의자 등받이 부분을 들어 올리며 의자를 뒤로 빼는 모습이 확인된다(그리고 이는 CCTV 캡처사진들을 보는 것보다는 CCTV 영상 자체를 반복하여 보면 조금 더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의자가 펼쳐진 상태 그대로 밀리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접혀지며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접이식 의자의 좌판 위 또는 옆 부분이나 다리 부분을 건드린다고 하여 의자가 순식간에 접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의자라며 법정에 가져온 접이식 의자의 경우 앉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등받이 부분을 약간이라도 들거나 들고 움직이는 경우 순식간에 의자가 쉽게 접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불상의 이유로 의자가 접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등받이 부분을 잡고 의자를 들고 움직여서 의자가 접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한강자전거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들이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의 유일한 진입로인 C 도로 옆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완공 시까지 일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건축주 E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E측이 피고인 소유의 F의 외벽공사를 마쳐주었음에도, 위 도로가 차량 진입로로 이용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완공 후인 2019. 9. 7., 같은 달 10, 11, 15, 23, 2019. 10. 11. 같은 달 14. 위 오피스텔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위 오피스텔 관련자 및 방문자 등의 차량출입시 비켜주지 않음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날짜별 주차상태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7: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 1층 커피숍에서 위 C 관리과장인 피해자 D이 “사복을 입고 출근해야지 왜 경비원 옷을 입고 출근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C 직원 E 및 다수의 커피숍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가 뭔데 가르치려고 해 십새끼야, 좆만한게 너나 잘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서 (주)D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평소 10층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6. 04:40경부터 04:5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층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재를 털어내고 비상계단 오른편에 적치되어 있던 종이박스에 꽁초를 버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의 재를 끄는 과정에서 주변에 종이박스와 같은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안전하게 담뱃불을 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손가락으로 담배꽁초 끝부분을 튕기는 방법으로 담뱃불을 끈 뒤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종이박스에 꽁초를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같은 날 06:4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오피스텔 E동 10층 비상계단 우편에 적치되어 있던 종이박스에서 담뱃불이 옮겨 붙어 발화되었고, 연면적 11,879.9㎡ 및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가 15층 건물 중 10층 비상계단 면적 1㎡부분이 불에 타고 연기가 비상계단 위로 번져 올라 45㎡의 비상계단 벽면에 그 을음이 생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F이 관리하며 다수의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E동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하고 담뱃불을 안전하게 끄지 않는 과실로 인해 재료비, 노무비 등 총 11,300,000원 상당의 화재복구비용과 현장에 있던 종이상자, 의자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방화재현장조사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로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발화지점(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의 소훼물을 조사한 결과 담배꽁초 5점이 발견되었고, 소훼물 주변을 뒤져보아도 추가로 발견된 담배꽁초는 없었다. 그런데 5점의 담배꽁초는 모두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라는 한 종류의 담배였고, 이는 피고인이 평소에 피우는 담배이다. 수거한 5점의 담배꽁초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을 한 결과 2점에서만 유전자가 검출되고 3점에서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2점에서 검출된 유전자는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였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소방관(H)의 증언에 따르면, 담배꽁초에 의하여 화재가 발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장소나 공기의 흐름, 가연성 물질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한 층에 8호로 구성되어 있고, 1~4라인과 5~8라인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별개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은 10층과 11층 사이에 있는 계단참이 아니라 10층 비상계단실 문을 열면 나오는 오른쪽 구석이다(증거기록 34쪽 등). 따라서 이 사건 현장에 담배꽁초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호실 입주자는 C호부터 I호까지 4호실 정도로 보인다(9층이나 11층 입주자가 9.5층이나 10.5층 계단참이 아닌 10층까지 와서 피웠던 담배를 버리고 다시 한 층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사무실보다는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G의 증언 등), 새벽 5시경에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입주민이 이 사건 현장에 담배꽁초를 버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통 1층에서 흡연을 하고 당일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1개비만 피웠다고 하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는 5개의 동일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고 그 중 유전자 검출이 가능하였던 모든 담배꽁초(2개)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에는 청소가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다른 종류의 담배꽁초나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로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10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9.5층 계단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재떨이가 있었고 한번은 그 재떨이를 놓았던 사람이 피고인이 그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항의한 적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로 발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해당 입주민이 마주친 이후로는 그 재떨이가 사라졌다고 하므로, 해당 입주민이 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재떨이를 준비해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릴 생각을 하였을지 의문인 점(해당 입주민이 이사 가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거나 재떨이를 들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웠을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담배꽁초가 한 종류뿐이고 피고인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심하는 해당 입주민이 버린 담배꽁초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4.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독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직진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인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와 같이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식별한 후 위 표시가 의미하는 내용과 같이 위 도로로 직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합계금 1,188,1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