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6:33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19에 있는 '한진택배' 북천안영업소 물류터미널에서 자동컨베이어 위를 지나가는 배송물품들을 분류작업 하던 중, 자신의 배송지역 물품이 아니므로 다른 배송기사가 수취하여야 하는 물품임에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이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끈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5. 26.경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포터2트럭을 담보로 6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금과 이자 등 7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 및 대출 관련 서류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회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3cm)및 케이블 타이, 장갑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15. 16:00경 천안시 서북구 F, 2층 'D' 사무실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회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씨발놈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과 대출 관련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및 피해품 사진, 운송장조회 등 1. 절도현장 CCTV CD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차량의 인도, 매매, 운행 합의각서 사본 1. 사시미칼, 케이블타이(5개), 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건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생각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준 차량의 인도, 매매, 운행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빼앗아 찢어버릴 생각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서가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또한 어떠한 증서에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이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참조). 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재물 강취로 인한 강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는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품과 대출 관련 서류를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찾아와서 "다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다"고 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을 메모지에 기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회칼을 꺼내 들이대면서 "씨발놈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돈 내놔"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단 피고인에게 "돈은 드릴테니, 칼을 내려놓으세요."고 말하였는데, 그 때 잠시 주춤한 피고인의 칼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내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 C이 "돈을 드릴 테니, 칼을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고리(高利)로 빌린 대출금의 대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죄와 관련된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금품이 아닌 이 사건 각서만을 빼앗으려고 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서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C으로부터 750만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자채무를 연체할 경우 인도요구를 받는 즉시 담보차량을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통보하고 차량을 인수 또는 처분하거나, 피해자 C 또는 제3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체결한 대부거래계약 및 차량담보계약에 관한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이자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대부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인도받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빼앗아 폐기할 경우 변제기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C의 인도요구에 대항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는 피해자 C과 피고인 모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류로서 재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서의 작성과정에 강박이 개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서 자체가 불법적으로 작성된 서류라거나, 그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것 은 아니다. 다.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에서 '경제적 용법'의 의미가 반드시 시장에서 환가하거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물인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각서를 빼앗으려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각서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이 사건 각서에 대해 가지는 가치(담보권 실행 등에 관한 이익)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덧붙여, 강도죄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것으로도 성립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변제기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이 사건 각서를 빼앗으려고 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재물 강취의 범죄사실과 이익 강취의 범죄사실은 그 행위의 태양, 피해의 내용 등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익 강취의 강도상해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나.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결과: 3년 6월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다른 배송기사가 수취하여야 하는 물품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가져가 합계 18회에 걸쳐 절취하고,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 회칼과 케이블 등을 가지고 찾아가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강도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CCTV에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를 착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과 합의한 점, 강도상해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절도죄(제1항)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2. 강도상해죄(제2항)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무죄 의견 (배심원들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C이 채무자인 피고인의 의사를 압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작성한 서류인 이 사건 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3. 특수상해죄(제2항의 축소사실)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4. 양형의견 - 징역 2년: 4명 - 징역 1년: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