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2017고단869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3. 11: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벽돌 1개를 손에 들고 위 지구대의 현관문을 1회 내리쳐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벽돌로 출입문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경찰공무원인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E 순경에게 "이 새끼 경찰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손에 들고 위 E를 때리기 위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05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20: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M래방'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노래방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5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허리에 차고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제1항과 같은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4. 1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지구대 앞길에서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데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국기게양대에 올라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0. 16:4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후문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K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07 1. 2017.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1: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옷 20벌, 시가 30만원 상당의 신발 6켤레, 시가 8만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맷돌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솥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고무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21:34경 청주시 흥덕구 O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관리인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이불장 1개, TV장 1개, 신발장 1개, 등나무의자 1개, 사다리 1개, 쌀통 1개, 밥상 1개, 빨래건조대 1개, 수량미상의 고철, 아파트 담벼락에 설치되어있던 시가 36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577 피고인은 2017. 4. 21. 22:00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커피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823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9:37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팔레트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W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20:30경 청주시 청원구 Y에 있는 'Z 자동차공업사'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스패너와 절단기로 쇠줄과 전선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고압세척기 1대, 고압호스 1개, 일반호스 1개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W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7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검거보고(공연음란),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특수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2017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피해신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설명(피해품사진) 2017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많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자제력 부족으로 저지른 면도 있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를 변상하였고, 각 절도죄의 피해 물건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업무방해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