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83

공소사실의 요지 B(2021. 1. 21. 사망)는 2008. 1. 8.경 피해자 C과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8. 1. 1., 이자 월 2.5%, 이자 지급일 매월 7일 등으로 하는 차용증서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B가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그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하자, 2016. 1. 27.경 B에게 ‘B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2. 5.경 B는 위 내용증명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와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사실 B와 피고인이 B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E 토지 및 그 건물, F 토지 및 그 건물, G 토지의 각 지분 15분의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는 2016. 2.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인바, 여기에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 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각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 4,000만 원은, B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과 B의 H대출금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버지 I이 연대보증함에 따라 B가 I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 1,000만 원의 합계로 구성된 것인데, B와 피해자는 위 구상채무 1,000만 원에 관하여 위 H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변제를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고, B는 2009. 3. 18. H에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완료하였다(따라서 구상채무 1,000만 원 부분은 소멸하였다). 2) 피해자는 2008. 12. 1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J단체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B의 아버지 K은 B를 대위하여 2,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이후 피해자가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낼 때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아버지 I은 피해자와 별도로 B에게 대여했던 1,500만 원 및 그 이자를 변제받기 위해, 2016.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B는 2016. 1. 20.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I에게 변제하고 위 경매를 취하시켰다. 4) 피해자는 2016. 1. 27.경 B에게, B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대여금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2016. 2. 7.부터 같은 달 10.경까지는 설날연휴였는데, B의 집에 B의 어머니(L), B를 비롯한 형제자매 및 피고인을 포함한 사위와 며느리 등이 모두 모였고, 그 자리에서 B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여 곤란한 사정을 얘기하자, B의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B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과 피고인이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의 병원비를 부담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아버지 K이 2014. 3. 25. 사망함에 따라 그 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자신이 K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B에게 넘겨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모든 가족들이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16. 2.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해자는 2016.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여 2018. 1. 27.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18. 2. 1.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위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약 1억 6,000만 원이다). 7) 피해자는 2018. 2.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B는 2018. 4. 2. 피고에게 32,690,863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8) B는 2018. 4. 4.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주장으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2009. 3. 13. B의 아버지 K이 2,900만 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이자 6,783,176원과 원금 중 22,216,824원에 충당되어, 원금 7,783,176원이 남게 되었다. 나) 2018. 4. 2. B가 32,869,863원을 변제공탁함에 따라, 위 대위변제 이후 발생한 이자 17,358,279원과 나머지 원금 7,783,176원에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위 계산에 의하면, 7,728,408원{= 32,869,863원 - (17,358,279원 + 7,783,176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와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채무 대부분이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원리금 전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면서 다소 과잉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둘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제안하고 가족들이 모두 동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및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부담한 어머니의 병원비 등의 변제에 갈음하는 한편, 차후 어머니 명의로 상속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여 그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