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여자수면실에서,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의 여자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C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1. 6. 1.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경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부근의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미납 할부금 등 29,229,41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산차 할부약정서,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터빈기 등 치과 치료기기를 갖추고 환자 C을 상대로 60만원을 받고 치아 보철을 해주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21:57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안으로 들어가,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모텔 카운터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출입문을 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 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답하자,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카운터 창문 쪽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명함통, 카드리더기 및 서명패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위 카드리더기 및 서명패드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파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모텔 밖으로 퇴거해 줄 것을 권유하여 위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후 위 모텔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차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22:35경 제1항과 같은 소란 행위 이후 C의 두 번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강릉시 H 소재 I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차에서 내린 후 경위 F이 부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과 열쇠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뒤로 넘어지면서 경위 F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F의 부축으로 위 복지원 안에 있는 방으로 이동한 후, 위 방 안에서 순경 G으로부터 위 음주소란 등 행위에 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건네받았으나, 이를 찢고 구겨서 던지고, 바닥에 엎드려 순경 G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순경 G이 이를 뿌리치자 바닥에 드러누워 순경 G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순경 G의 다리를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순경 G을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CCTV 영상 등 첨부) - 사진],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7병, 황도, 노가리 등 도합 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10.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1. 3. 3.부터 2011. 5. 2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 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된 현금 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월 말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4면) 1. 피해자 G, U 진술청취(수사기록 312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일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J, F, K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O, R, S, T이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새벽 또는 아침 무렵 18곳의 점포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역시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에 있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프리우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길가에 놓여 있는 돌멩이를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위와 같이 손괴된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 승용차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과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지문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집행유예 실효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 판결문 등 6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범행수법·범행횟수, 누범 기간에 또다시 판시 각 범행전력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두 번의 처벌을 받았고, 여러 번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더구나 자숙하여야 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6.00:05경 대구 수성구 B 2층 'C 라이브 카페'에서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형 E, E의 처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이 무대 바로 아래쪽에서 서로 껴안고 춤을 추다가 넘어지면서 선풍기가 파손되었고, 업주인 G가 선풍기 값을 물어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들고 "선풍기가 얼마나 한다고"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며, 이에 G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H(남, 39세)의 뒤로 숨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H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1. D 1차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 부천시 원미구 AE건물 8층에 있는 D 1차 고시원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AF 등 별지 피해자일람표(1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45명으로부터 위 D1차에 관하여 각 방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약 40~45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받아 그 수익금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의 약 15%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AG, AH에게 위 D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순차 재위탁하면서 매월 약 250~300만 원 상당의 순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D 1차의 위탁관리인으로서 AG, AH으로부터 송금받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분별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D 1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 AH으로부터 위 D 1차의 순수익금 합계 95,204,148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공과금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 8,234,780원을 공제한 합계 86,969,368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28,376,2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합계 58,593,168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D 2차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부천시 원미구 AI건물 6층에 있는 D 2차 고시원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AJ 등 별지 피해자일람표(2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43명으로부터 위 D 2차에 관하여 각 방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약 40~45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받아 그 수익금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의 약 15%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AK, AL에게 위 D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순차 재위탁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 상당의 순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D 2차의 위탁관리인으로서 AK, AL으로부터 송금받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분별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D 2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K, AL으로부터 위 D 2차의 순수익금 합계 187,283,021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공과금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 31,170,515원을 공제한 합계 156,112,506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66,362,1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합계 89,750,406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D 3차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 부천시 원미구 AM건물 6층에 있는 D 3차 고시원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AN 등 별지 피해자일람표(3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64명으로부터 위 D 3차에 관하여 각 방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약 40~45만 원상당의 차임을 지급받아 그 수익금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의 약 15%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았고, AO에게 위 D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순차 재위탁하면서 매월 약 800만 원 상당의 순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D 3차의 위탁관리인으로서 AO로부터 송금받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분별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D 3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O로부터 위 D 3차의 순수익금 합계 176,746,2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공과금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 34,168,050원을 제외한 합계 142,578,195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40,725,750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합계 101,852,445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1차, 2차, 3차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합계 250,196,01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AW 외 15,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외 1, AV 외 2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답자료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제1차 피해자들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H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 제2차 피해자들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 제3차 피해자들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N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미약하나마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E은 베트남 출신의 친구들로서, 2014. 12. 28. 00:1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H, 30세)과 시비가 되어, E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가세하여 함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 E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H과 시비를 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백구사 방면에서 국회대로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화곡전화국 방면에서 신월1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동행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0:05경 광양시 C 원룸 주차장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광양시 G에 있는 광양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이메일을 통하여 2014. 12. 23.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이메일 확인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2:4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비누 1개(1,400원 상당), 소면 1개(1,900원 상당), 소주 1병(1,100원 상당), 비누 1개(1,000원 상당)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부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선고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일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판결 선고 예정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점 등 그 죄질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4.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5. 오후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에 이르러 대웅전과 산신각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불상을 손괴하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곳 숙소 출입문 유리창을 쇠스랑으로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2,000원 상당이 있는 동전주머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 오후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H에 이르러 법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불상을 손괴하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여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2. 오후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돌로 화장실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돌로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1. 22. 오후경 충남 청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돌로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피의자 신발), 현장검증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현장검증),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절도사건 판결문 편철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며 재물을 절취한 것은 물론 침입이나 절취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적으로 그 피해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사거리를 일산 쪽에서 화전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으로 인하여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우 측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그대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신호기를 수리비 3,135,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을 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점, 위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원만히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가 보전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5. ~ 2015. 1.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같은 버스회사에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2:05경 김포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동료인 피해자 B(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버스노선 관계로 다투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승마조교인바, 2015.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9. 19:33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분수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3세)을 자신의 어깨로 툭 치고 그대로 걸어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약 15분간에 걸쳐 여러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통제가 되지 않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조치하자 위 경찰관 E에게 "나 겁나는 거 없어,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리고 그의 손을 뒤로 잡아서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별건 항소심 선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나아가 정당하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과 동종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5. 1. 8. 제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고, 위 판결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2014. 9. 25. 제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한 차례 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3:25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31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잡고 자신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파일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죄로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10여년 이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