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2018고단3386 1. 2018.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너의 몸에 맞는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 골프채 값은 총 350만 원 정도인데, 일단 선수금으로 16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즉시 생활비나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골프채 구입 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불해야 할 주대 87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그 돈은 추후에 골프채 구입 비용에서 공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대를 대신 지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로 주대 명목으로 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포츠 토토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6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13542, 피고인은 2017. 3. 4.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해외 스포츠토토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3일 내 투자금과 투자수익 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승패 내지 수익이 우연적 요소에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3일 내 약정한 투자수익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2,500만 원을, 같은 달 6.경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4322,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12.26.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후배가 대출회사를 하고 있는데,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착수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회사에 다니는 지인에게 피해자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에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12. 28. 240만 원, 2017. 1. 6. 100만 원 합계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경 경기 남양주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골프채 수입을 하는데 1세트 판매하면 3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너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으니 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내가 대신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까지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골프채를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골프채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 280만 원을 입금해주면 '잭시오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4. 6. 22. 경 100만원, 2014. 6. 26. 경 80만원, 2014. 7. 12. 경 100만원 등 총 280만 원을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경 하남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막을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원금에 이자까지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금 송금 영수증 첨부) 2018고단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이체내역서, 문자내용, 수표복사본 2018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피의자와 문자연락한 내역 2018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6, 7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판시 제6, 7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그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다양한 내용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6,367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U(피해금액 합계 98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