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3.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 광주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양계장 운영자들이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고 현장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양계장 운영자들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초 자료인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D간 공동 범행 가. 2016. 3. 9.자 사기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며 육계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H와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89,404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5. 3. 26.부터 2016. 3. 26.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1.경 피해자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신고 접수에 따라 보험사고 조사를 위해 C에 현장조사를 나온 D에게 “보험금 15,000,000원을 받게 해 달라, 그 이상 보험금이 나오면 나머지 금액은 사례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D과 함께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3,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9,551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D은 2016. 3. 7.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9.경 A의 동생인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보험금 명목으로 17,685,576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 5.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며 위 ㈜H와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92,494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12. 2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80,331마리를 ㈜H에 출하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3. 23.부터 2017. 3.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4.경 피해자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D은 2016. 12. 24.경 C에 현장조사를 나가, 피고인과 함께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7,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15,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D은 2017. 1. 3.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72,07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5.경 위 J의 K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1,4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8. 24.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며 육계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M과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89,404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8. 14.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81,175마리를 ㈜M에 출하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3. 23.부터 2018. 3.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0.경 피해자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D은 2017. 8. 20.경 C에 현장조사를 나가, 피고인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5,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17,304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D은 2017. 8. 24.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68,03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4.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보험금 명목으로 48,964,953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배임증재 가. 2016. 3. 2.경 범행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여 현장조사 중이던 D에게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는데, 보험금으로 1,500만 원 이상 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6. 3. 2. D 명의 O은행 계좌(P)로 250만 원을, 2016. 3. 10.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1.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여 현장조사 중이던 D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7. 1. 6.경 D의 아내인 Q 명의 R은행 계좌(S)로 800만 원을 입금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7. 8. 28.경 범행 피고인은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여 현장조사 중이던 D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7. 8. 28.경 현금 6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어,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J(피고인 동생)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 경과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고단527, 대전지방법원 2020노1689) 1. 2016. 2. 11.자 현장조사보고서, 2016. 3. 7.자 보험금 청구서, 각 가축재해보험 가입내역, 2016. 12. 24.자 현장조사보고서, 2017. 1. 3.자 보험금 청구서, 2017. 8. 24.자 현장조사보고서, 2017. 8. 24.자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2016. 3. 2.경 범행은 포괄하여, 각 배임증재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4.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 회사의 위탁에 따라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손해사정 업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부풀려진 손해규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자 그 대가를 지급하기까지한 범행으로서 통상적인 보험사기에 비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규모도 결코 작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그에게 동종의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 회사가 일정한 피해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