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60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상가를 권한 없이 관리하고 있던 ‘D상가번영회’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번영회의 감사였던 사람, E은 위 번영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은 D상가의 관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D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관리비 등 대금을 수납할 수 없고, 임차인들의 전기요금 미납 등을 이유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상가 2층의 F교회의 목사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단전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위 G은 전기요금 및 관리비를 전부 지불하였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8. 23. 09:30경 위 F교회의 신도 6명과 목사 G이 치유예배 등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이 전기요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E은 피고인들에게 단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D상가 지하 5층 전기실에 함께 들어가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1.경 ‘전기사용료를 계속 미납하는 경우 G이 운영하는 교회에 대해 2017. 8. 23.자로 단전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고, H, 피고인 B, E은 이에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E과 2017. 8. 23.자로 G이 운영하는 위 교회에 대해 단전을 실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8. 23. 09:30경 위 F교회의 신도 6명과 목사 G이 치유예배 등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D상가 지하 5층 전기실에서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7. 8. 23. 09:30경에 E의 지시를 받고 D상가 지하 5층 전기실에 함께 들어가 위 상가 2층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항상 오전 9시 30분경 출근하였으므로 2017. 8. 23. 오전에 단전된 사실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같은 날 오후에는 G이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B과 함께 단전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H으로부터 B이 (오전에) 단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H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7. 8. 23. 09:00경 단전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것은 A이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91쪽), 이어 ‘E이 피고인들과 H을 불러 2층 교회가 상습적으로 전기요금 체납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었고, A이 총대를 매겠다고 했다. 그리고 언제 단전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A이 지하실로 내려가 전기를 차단하는 것을 B이 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도 ‘단전이 언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H 역시 피고인들이 어느 시점에 단전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오전 9시 30경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다만 A과 오후에 지하 5층으로 내려가 2층 단전을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라) E은 수사기관에서 ‘A이 단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단전 시점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나중에 B으로부터 A이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문자를 보낸 것을 B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마) G은 ‘오전에 전기가 차단되어 E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E로부터 기계실 전기공사를 해야 하여 30분 동안 정전 시킨다는 대답을 들었고, 시간이 지나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에 지하층으로 내려가 보니, E과 B이 전기 차단 시설과는 무관한 지하 4층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7. 8. 23. 오후에 단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전에 단전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함께 2017. 8. 23. 오전 단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들 및 H, E, G의 진술밖에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진술은 서로 다르거나 불분명하고, 단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진술한 사람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 B, E, H은 원래 피고인 A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사기 등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들, H, E은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관련자들 중 누구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한편, H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단전 다음 날인 2017. 8. 24. A이 ’자신이 단전했다’고 말했고, E은 ’꼭 단전까지 해야 했느냐’라며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및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던 E이 자신의 사기 범행이 드러날 계기가 될 수 있는 단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시할 유인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2017. 8. 23. 오전 경 단전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공모에 참여한 사람은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일부가 행한 실행행위는 공모공동정범의 범죄 될 사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그 주체, 일시, 방법 등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E과 2017. 8. 23.자로 G이 운영하는 위 교회에 대해 단전을 실시하기로 모의하고, 2017. 8. 23. 09:30경 ’불상의 방법‘으로 D상가 지하 5층 전기실에서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것이다.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만이 적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주체,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2017. 8. 23. 오전 단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