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0. 1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0cc 2잔, 왕갈비치킨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18:30경 안산시 단원구 E상가F동 'G'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도리탕 1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신탕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0, 7, 19:30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섯구이, 대하구이, 소주 1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1, 21:50경 안산시 단원구 빌딩 'P'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3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18:4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가게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이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휴대용 선풍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K, H, T,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계산서, 영수증, 식당 영수증, 현장 및 청구영수증 사진 1. 'S'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66세)은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직원이며, 피해자 E(42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과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2:55경 위 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파트 물탱크 청소로 단수가 되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 왜물이 안나오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위 아파트 D동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왜 물이 안나와,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경비실 유리문을 1회 내려치고, 이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는 등, 각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 2회),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 수리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캡쳐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약기운으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는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관리사무소 등에서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는 물탱크 청소로 인하여 단수되었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안내사항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에 따라, 직업의 특성과 고용형태상 입주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파트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처벌을 원한다기 보다는 경비실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거나, 다른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큰 피해가 갈까 두려운 심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파트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3:0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서 피해자 B이 심어 놓은 석류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시가 미상의 석류 3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3:2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족집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코바늘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727, 1. 피고인은 2019. 3. 25. 01:25 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25. 02:35 경 천안시 서북구 E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06:47 경 ㅏ시 서북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천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Z+1030₁ 1. 피고인은 2019, 3,28, 03:14경 서울 서초구 K 2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술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28,04:00경 서울 서초구 N 3층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53,000원과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CK메탈 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edge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8. 04:20 경 서울 서초구 R 1층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만 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및 금고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G CCTV 확인), 내사보고(1차 범행 장소인 D 피해자 아내의 진술), 내사보고(피해품 '금고' 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 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2:55경 경북 의성군 C 3층 D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집에 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오늘은 집으로 귀가하시라'라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F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112 신고처리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과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6: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남, 29세)이 병원 규정상 응급실에는 보호자 1명만 들어올 수 있으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눈깔을 뽑아 씹어 먹어버릴라, 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 내가 너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 봐라, 야! 칼 가지고 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이던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같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벌금형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 08:5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주차공간에서 출차하게 되었다. 주차된 승용차를 출차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후진 후 다시 그대로 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수리 등 375,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약사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죽림동에 있는 육림고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공영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후미조치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피의차량 관련),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화면 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의 이유로 밝힌 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2회 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과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피해자 C(여, 58세)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23:3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2회 내리치고, 그 골프채가 부러지며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및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9. 23:45 경 삼척시 G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성회관 방면에서 H마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견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49세)의 J 투아레그 승용자동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H마트 창고 및 그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동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81,720원 상당과 H마트 창고 등 수리비 960,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도합 6,941,7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상맹방길 394-4에 있는 성북구청 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22:30경 삼척시 중앙로 270 에 있는 '삼척산림조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여, 53세) 소유의 M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면제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분을 약 4대 때리고, 계속하여 고개를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뒷목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49 ~ 53쪽)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2 ~ 19쪽, 제30 ~ 34쪽, 수사기록 제3권 제9쪽) 1. C, L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판시 특수상해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 3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H마트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2017고단807] 피고인은 2013. 7.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띠)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22. 11:1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구치감 B실에서, 자신을 법정대기실이 아닌 구치감에 따로 대기시켰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는 좌변기 덮개와 벽에 설치되어 있는 벽걸이형 선풍기를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수리비 등으로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시갑 및 시승하려고 하는 C 소속 교사 D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920]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강릉시 공제로 413-15(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17. 7. 13. 09:10경 위 교도소의 입출소실에서 법정 출정을 위해 앉아 있던 중 강릉 교도소 E과 소속 교사인 F로부터 자리를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받자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2010년 이후) 첨부, 수사보고(별건 형기종료일(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인 점, 재판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입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폭행,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는 등 강한 폭력성향을 전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고, 공범인 B(인터넷 메신저 C의 대화명으로써 성명불상자임)은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카드를 수거 후 현금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조합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B C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동작구 I 소재 G은행 사당중앙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8.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7,06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J'에서, 1일당 10만 원 이상씩 보장하는 일이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그 때부터 C 대화명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카드를 전달받아 인출 및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B으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20길 3 명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물품보관함 6번함에서 K은행 체크카드(L), M 체크카드(N)를 수거하고, 이어 12번함에서 O은행 체크카드(P)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7. 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D,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이체 확인서 사본, 출금내역조회, A의 C 메시지 1. F 계좌 인출지점 CCTV 영상, V 계좌 . F 계좌 인출지점 CCTV 영상, W 계좌 인출지점 CCTV 영상, X 계좌 인출지점 CCTV 영상 1. 내사보고(Q 송금확인증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환전해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4:00경 피고인의 후배인 중국인 'B'이라는 자와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꿔 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한국 돈을 가져가는 대만인 D(같은 날 기소중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D의 사진과 D에게 말할 암호인 'E'을 전송받고, D를 만나기 위해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CCTV가 없는 곳에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공동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D로부터 건네받는 돈이 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6:00경 안산시에 있는 F역 앞 주차장에서, 위 D가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소유의 5,000만 원 중 4.720만 원을 D에게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송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그에 상응한 중국 위안화를 중국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현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중국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이체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5:00경 B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받을 돈에 상응한 중국 위안화를 I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J)와 B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K)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액의 0.7%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에 있는 L 환전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M'으로부터 244,260 위안화를 그에 상용한 원화로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에 'M'에게 같은 날 15:43 경부터 16:32경까지(중국시간 14:43경부터 15:32경까지) 5회에 걸쳐 1명의 위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244,260 위안화를 이체하도록 하고, 위 1항과 같이 D에게서 받은 4,720 만원 중 'M'이 이체한 위 위안화에 상응하는 4,100 만원을 'M'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18:41 경(중국시간 17:41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 N의 친척인 O 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위 B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29,500위안화를 이체하고, 2019. 4. 12. 10:58경(중국시간 09:58경) 위 O의 계좌에서 위 B의 계좌로 4,700위안화를 이체하도록 하여 약 600 만원에 상응하는 34,200위안화를 B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사진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음성메시지확인),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장물취득 범행과 관련하여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상의 자와 만나면서 서로 암호를 확인하거나 만나기로 한 시간 직전에 약속장소를 변경하거나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확인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면 아는 동생이 운영한다고 하는 'L 환전소'에서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였고(실제로 피고인은 위 L 환전소에서 위 'M'이라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4,600 만원 중 4,100만 원을 한화로 교부하였다) 위 L 환전소는 F역 앞 주차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이 장물이 아니라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상한 돈이라고는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후배 B은 이 사건 직전인 2019. 4. 4. 에도 피고인과 'Q'이라는 사람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환전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년에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환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외국환거래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금전이 장물인 점을 미필적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1.1.16: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에 있는 진도버스공용터미널 앞 남동교차로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제일공업사 쪽에서 아리랑 사거리 쪽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향토문화회관 쪽에서 포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뉴그랜버드 고속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 휀다 부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고속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3세) 및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 17: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I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의 단기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를 달리면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려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특히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CCTV 영상), 동승자가 신호를 보고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수사기록 53).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승자가 멈추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 말만 머리에 빙글빙글 돌지 멈추려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로 64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벌금을 냈으니 이번에도 벌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힘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의 정도, 사고 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1:22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 2층에서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된 스팅어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카드지갑, 현금 30,000원, 신한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7. 22:5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위치한 'F'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시켜 놓은 포르쉐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3. 21:32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위치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사비 5,000원을 결제하고 김밥 2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4. 1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7,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오피스텔, N CCTV 열람, 현장 확인), O 금은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J, P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신한체크카드 사용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G의 피해금액 대 부분은 가환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호텔(이하, '호텔'이라 함) 1층에 있는 'F'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인 바, 호텔의 미납 공과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2011. 7. 14. 경부터 호텔의 실질적 운영자인 G로부터 위임을 받아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고, 한편 G는 2012. 4. 18. H에게 호텔을 매도하여 2012. 5. 10.경부터는 H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I의 대표 J 이 사실상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후 G와 H의 계약 파기로 2013. 4. 3. 부터는 K이 호텔의 대표이사가 된 상황에서 K은 계속하여 J에게 호텔을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호텔을 운영하던 기간에 피고인 B을 도와 호텔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대납한 공과금을 호텔 측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3, 7. 16, 14:00경 위 호텔에서, 당시 호텔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이제 보따리 싸서 나가라. 앞으로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호텔 1층 프론트에 있던 CCTV와 컴퓨터 등을 제거하고 1층 사무실을 점거한 후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 J에게 2층 사무실의 금고를 열게 하여 호텔 관련 서류인 호텔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통장, 마스터키 등을 꺼내 가고, 2층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락, 객실 도어락 등 호텔 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16. 14:10경부터 14:35 경까지 위 호텔 로비 1층에서, 호텔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들어가 직원들과 업무를 보려고 하자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당신들 뭐냐,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K 및 동행한 호텔 직원을 호텔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호텔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3. 12. 14.경부터 위 호텔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이 호텔을 장악하여 운영하게 되자, 2013. 12, 17. 11:46경부터 11:56 경까지 호텔 4층 내지 8층에 있는 객실 27개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소지하는 객실 시스템키로 출입문을 잠그면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시스템키로 각 객실 출입문을 잠그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호텔 객실문을 잠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H의 진술, 시스템키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호텔 사주인 G의 승낙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호텔 소유 법인인 주식회사 E호텔의 대표이사는 K이었던 사실, K은 J을 통하여 호텔을 관리·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표이사 K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이 위 회사의 75% 지분을 가진 G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