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전과'라고 함),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전과'라고 함).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차량이나 후진하는 차량 등 속도가 거의 없는 차량에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5. 08:42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를 D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 오른쪽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오토바이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F을 통해 피해자 H㈜에 마치 그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은 합의금과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2,047,2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합의금과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391,500원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합계 601,840원을 지급하게 하고, 오토바이 수리점에 수리비 명목으로 5,426,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3,438,700원을 취득하고, 6,028,340원의 보험금을 병원과 오토바이 수리점에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8. 5. 대구 동구 I 앞 도로를 지인 J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타고 가던 중 위 도로로 진입하는 K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다리를 살짝 부딪쳤으나 치료를 할 정도가 아니고, 그 사고로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M㈜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과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3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로하여금 위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합계 137,96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3,246,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합계 2,609,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병원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가. 2018. 3. 17. 16:4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나. 2018. 4. 3. 05:4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Q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각 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8.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사실 2018. 8. 10. 03:00경 대구 동구 T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SM518 승용차에 부딪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며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S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8고단6058 1. 피고인들,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F, Z,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의 전화통화) 1. 각 H 제출자료, 각 M 제출자료, AL 제출자료, 각 AM 제출자료, AN 제출자료, AO 공제조합 제출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및 각 판결문 2019고정128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S 제출 전화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다만 판시 '제1의 가.'의 점 및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첫머리의 제1확정전과와 판시 '제1의 가.'의 죄 사이 - 이와는 별도로 판시 첫머리의 제2확정전과와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 이와는 별도로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보험시장을 교란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는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그럼에도 아직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의가사제대한 후 경제적으로 쪼들린 나머지 판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선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죄질 및 성행에 비해선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의 보험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공법보다 더 많은 부정수익을 차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위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의 꾐에 빠져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무엇보다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