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C호실 등 13개의 호실에서 영업하는 ‘D’ 키스방의 종업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2. 저녁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동거하며 교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경부터 2020. 5. 5.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앙톡’ 어플에 접속하여 ‘1회당 150,000원에 성관계 또는 쓰리섬(세 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을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모텔을 대실하게 한 후 그 곳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키스방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5. 위 D 키스방에서 여성 종업원 F(예명: G)을 위 B 오피스텔 H호실 등에 대기하도록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75,000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위 F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월 중순 경부터 2020.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491면 내지 495면)의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컴퓨터본체 내 전자정보 등 압수경위 및 필요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과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소사실 중 공범이 ‘성명불상의 운영자’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이 모두 특정되어 있고, 위 공범도 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이지 피고인이 근무한 D 키스방의 운영자라고 특정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성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영업주인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공동정범에 있어서 영업성은 공동정범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성매매알선행위마다 영업주가 금전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도 영업성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성매매알선행위에 나아갔고 그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피고인이 15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 2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위 범죄가 피해자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