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2017고합28 피고인 A는 해상운송업, 원양어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의 매매·운용 및 전반적인 자금집행·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 등 방법에 의하여 파나마국 등 외국에 설립된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등재하더라도 당해 선박이 대한민국에 입항하였을 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0. 31.경 일본 선주(D)로부터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미화 4,000,000달러(한화 3,754,800,000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2007. 1. 9.경 SPC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뒤 2007. 1. 23.경 피고인이 설립한 파나마 SPC인 E의 소유인 것으로 등재하여 소위 편의치적 절차를 거치고, 2007. 5. 21.경 대한민국 부산항에 입항하면서도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3,754,800,000원인 선박 1척을 밀수입하였다. 2018고합17 1.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4. 7.경 비거주자인 홍콩 F 은행에 개설한 페이퍼컴퍼니인 'G'(이하 'G'라고 한다) 명의 계좌(계좌번호 H)에 미화 230,630.59달러(한화 250,349,505원) 상당을 예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한화 7,732,413,160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제1회), B 기업프로파일, 기업신용정보 조회자료, 당발송금내역, 신용장결제내역, 타발영수내역, C 수입신고 내역, C EQUASIS 선박이력 조회내역, E D 인터넷 기업조회 자료, C 선박 구매대금 당발 송금내역, C 입출항내역, 범죄인지보고(착수보고), 관세법위반 범칙일자 정정, 매매계약서 및 국적증서, 입출항내역, 입항보고서, 출항허가서, 변호인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 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및 진술서, N 단체 안내 자료 1부, 감정서, C 나용선 계약(초안), C 선박금융 대출계약, 인수인계서, 사업현황서, 선박금융요청의건, 사업계획서, C 선박금융 연장 관련 자료, C 관련 세관조사 대비 이메일 보고, C 매매계약서(2015년), C 국적변경 관련 자료, C 자금 입출금 현황 자료, C 매매대금 환불 관련 이메일 송수신 자료 2018고합1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J,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발송금내역, 신용장 결제내역, 타발영수내역, G 당발 송금내역, 홍콩 G 현지 소재수사 결과보고 1. G양도 관련 이메일 및 FAX 자료, G 2016년 연차보고서 이메일 수신 자료, G 명의 홍콩계좌 인터넷뱅킹 매뉴얼, B 법인통장, 인터넷뱅킹 ID 등 관리 목록, G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항, 제6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선박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외국환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B는 2007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였던 E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나용선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용선계약에 따라 외국무역선인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관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박을 밀수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내국인이 외국 국적의 선박을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나라 항구와 공해 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7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등 참조).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선박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06. 10. 31.경 B가 일본의 D(이하 '일본 회사'라 한다)로부터 파나마 국적의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일화 655,000,000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일본 회사와 실제 매매대금을 미화 4,000,000달러로 정한다는 추가계약(Addendum)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666쪽, 증거기록 별책 417쪽). 2)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07. 1. 3.경까지 B 계좌에서 일본 회사 계좌로 일화 131,000,000엔(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일화 655,000,000엔 중 20%)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93~95쪽). 피고인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U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U은행은 B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할 경우 담보물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권리가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과 V(B의 전 감사)를 임원으로 하고 파나마국 파나마시를 소재지로 하는 페이퍼컴퍼니인 E를 설립하였다. E는 2007. 1. 22.경 U은행으로부터 일화 524,000,000엔을 대출받아 일본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96쪽), E는 B로부터 수령하는 월 용선임대료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U은행과 약정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96쪽). 3) B와 E의 용선계약 체결 E는 2017. 1. 9.경 B로부터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 19.경 B에 이 사건 선박을 계약기간 3년, 선불용선료 일화 131,000,000엔, 월 용선임대료 합계 일화 524,000,000엔(U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과 같은 금액)으로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08쪽, 별책 144쪽). 4) 이 사건 선박의 입항 이 사건 선박은 2007. 1. 20.경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피고인은 2007. 1. 23.경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선박을 E 소유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2007. 1. 27.경 출항하였다가 2007. 5. 21.경 다시 입항하였는데,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만 신고하고 수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5) 대출금 상환과 B의 소유권 등록 피고인은 2010. 7. 16.경 E와 U은행과의 대출계약 대차기간을 기존의 3년 6월에서 6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몇 차례 대차기간을 연장하다가 2015. 6.경 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B가 E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미화 3,600,000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경 이 사건 선박을 B 소유로 등록하였다(증거기록 별책 348쪽, 증거기록 84쪽).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인 B가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페이퍼컴퍼니인 E 명의로 선박을 등록한 후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선박 매매계약의 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 형태, 편의치적의 방법을 통한 선박 등록, 용선계약의 체결 및 용선료를 이용한 대출금 상환 약정, 용선인의 소유권 취득 등과 같은 내용은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여기에 B와 피고인이 E의 U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B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B가 2012. 2.경과 2013. 5. 23.경 U은행에 제출한 사업현황서와선박 금융요청 문건에 '2007. 1. 이 사건 선박 인수 운항', '2006. 11. 이 사건 선박 도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38쪽), E가 아닌 B가 2010. 9. 7.경 U은행에 직접 이 사건 선박의 국적을 파나마국에서 키리바시로 변경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 점(증거기록 365쪽), B에서 근무한 J, K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박은 B가 나용선계약 대출을 체결하여 구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가 2015. 6. 19.경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E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은 B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여 E에 편의 치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B와 E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B가 이 사건 선박을 '나용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별책 144쪽), 그와 같은 선박도입의 형태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사건 선박을 B가 E에 편의치적한 이후의 선박사용관계를 법률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중부산세부서가 2012. 12. 26.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면서 B가 E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728쪽), 위 결정에서는 E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는 전제 아래 B와 E가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나용선계약인지, 정기용선계약인지 다투어졌을 뿐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위 결정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세법상의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그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내국인이 그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관세법상의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선박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입법예고된 관세법 개정법률안에서 외국무역선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법률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은 여전히 수입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안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 보인다.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가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이상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세법상의 수입신고제도는 매출누락, 법인세 포탈, 재 산국외 도피, 국내법상의 안전점검 회피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으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쉽게 관세법위반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실질 주장은, 이 사건 선박을 도입할 당시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에서 수입신고가 필요 없다고 알려주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무신고 자본거래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거래를 하지 않는 한 각각의 예금거래 행위마다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예금거래 금액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 미신고 자금거래 금액(10억 원 또는 50억 원)보다 적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 예금거래 행위별로 무죄 또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나.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는 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50억 원을 규정하였고,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은 그 금액을 10억 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의 해외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년 초경 W의 X 대표로부터 그가 사용하던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G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전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B의 해외매출금(운반비), 해외대여금 등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B의 해외업체 리베이트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회계처리가 어려운 B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는 2011년 초경 이 사건 계좌를 이전받을 당시부터 외화자본거래 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와 같이 6년 넘게 38차례에 걸쳐 외화예금행위를 하면서 한 번도 외화자본거래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동일한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를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한편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그 위법행위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 자체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개별 위법행위가 각각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에까지 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 예금거래 금액이 형사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금거래 금액 기준(50억 원 또는 10억)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는 2016. 11. 11.경 종료되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신고 자본거래액의 합계액은 7,732,413,160원으로 2016. 11. 11.경 당시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형사처벌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는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및 벌금 7,509,600,000원(= 수입한 물품원가 3,754,800,000원 × 2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을 수입하면서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해외 예금계좌 이용에 관한 외국환거래 절차를 위반하였다. 신고 없이 수입한 선박의 물품원가와 무신고 자본거래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미신고 선박수입 범행으로 인해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이라는 법익은 침해되었으나, 선박에 대한 관세율은 0%이므로 국가의 관세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냉동운반선을 편의치적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수입신고 절차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물품원가의 2배에 이르는 다액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고, 해상운송업의 근간이 되는 이 사건 선박 또한 필요적으로 몰수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2억 원이 넘는 과태료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10. 31.경 일본 선주(D)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미화 4,000,000달러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2007. 1. 9.경 SPC인 E를 설립한 후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뒤 2007. 1. 20.경 마치 외국 국적의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대한민국 부산항에 입항하고, 2007. 1. 23.경 피고인이 설립한 파나마 SPC인 E의 소유인 것으로 등재하여 소위 편의치적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 1척(미화 4,000,000달러, 한화 3,754,80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관세법상의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그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2007. 1. 20.경 이 사건 선박을 입항시킨 후 2007. 1. 23.경 SPC인 E의 소유로 편의치적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관세법상의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선박이 입항한 이후인 2007. 1. 22.경 완납된 점, 이 사건 선박의 매매계약에서 선박의 인도 장소가 부산항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별책 142쪽), 이 사건 선박이 2007. 1. 20.경 입항할 때에는 외국선원만 승선하였다가 2007. 1. 27.경 출항할 때에 한국선원이 승선한 점, 이 사건 선박은 입항 7일 만에 출항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07. 1. 20.자 입항 이후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2007. 1. 20.경 입항할 당시 B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선박이 2007. 1. 20.경 이후 B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7. 1. 27. 출항할 때까지 국내에서 사업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