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4. 경부터 2012. 1. 4.경까지 피해자 G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H, I, 2필지 토지'에 대하여 공장부지로의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8,85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2012. 3. 1.경 '2012. 4. 30.까지 용도변경을 해 주고, 만약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교부받은 금원 및 시멘트 기초공사 철거비용 45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반환하겠으며, 차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4. 30.까지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2. 5. 1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약 29%의 지분권(778/2,645)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J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오빠인 K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B의 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B 인지 필요성 보고) 1. 항고장,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사이에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채권액에 관하여는 약간의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처분을 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기가 일부 지분을 가진 고양시 일산동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이틀 전인 2012. 5. 16. 피고인 B의 오빠인 K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224면), 다음날인 2012. 5. 17. 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 소유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222면 ; 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19면),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후 돌려받지 못한 금원이 위와 같이 2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05면 내지 110면 ; 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기록 526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B는 L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빌려 이를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2.부터 2009. 3.경까지 피고인 B에게 1억 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L의 계좌에서 위와 같은 금원이 출금된 내역은 있다(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12면). 그러나 L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그 돈의 용도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에서는 '9,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피고인 B가 수표는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자신이 보관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빌려주었다(피고인 B에게는 따로 현금을 빌려 돈이 모아지는대로 3, 4차례에 걸쳐 전달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236, 237면) 이 법정에서는 '9,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수표를 친정 어머니에게 드리고 어머니의 곗돈을 받았다', '수표는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나중에 집을 살 때 어머니로부터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9,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할 뿐 아니라, 이를 수표로 출금한 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은행에 수표를 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굳이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마련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현금 마련 경위 및 지급 방식에 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9,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2014. 10.경이 되어서야 제3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9,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L의 진술 및 위 L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L은 2014. 10. 1.경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B에게 1억 1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 B가 이를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13면)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2012. 5.경까지 7,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이후부터는 3,000만 원의 원금만 지급받을 것이 남았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238면)하면서도, 변제받은 이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 기재의 채권액이 1억 150만 원으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일부를 갚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가 검사로부터 기재된 채무 잔액이 위 진술에 의한 채무 잔액 3,000만 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받자 다시 '선이자를 공제한 액수를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 2014. 10. 1. 피고인 B의 이야기대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약 1억 원 정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B는 L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 외에도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까지 피고인 A에게 약 2,8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어 A으로부터 이를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에 피고인 B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빌려 약 4,500만 원을 갚아 잔액 3,500만 원이 남아있던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할 때,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체한 돈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체한 돈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송금한 내역까지 포함시키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송금된 돈이 더 많다고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기록 245면 내지 355면 ; 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기록 526면), 피고인들이 계좌로 이체한 돈 외에는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은 2012. 5.경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4,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은 대부분 남편 몰래 빌려주었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 4,000만 원의 조달 경위에 관하여 '2012. 6.~7.경. 2,000만 원을 대출했고, 남편에게 부탁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184면)하여 남편이 이를 조달하는데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2012. 6.경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M에게 지급하고 2012. 10. 9.경 합계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2. 6.경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약 2개월간 이를 스스로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4,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6)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채무액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며 그 차이가 상당히 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는 채무액이 2억 원이라고 함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채무액이 약 6,5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견해차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를 차용한다는 의식이나 액수에 관한 관심도 없이 돈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그 주장하는 채무액수에 있어 과다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7) 또한 피고인 B는 검찰에서 'L에게 갚을 돈은 8,000만 원이 남았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188면)하다가, L이 채무 잔액을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L에게 갚을 돈은 3,000만 원이 남았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기록 536면)을 번복하기도 하였고(번복한 채무 잔액 역시 차이가 매우 커서 실제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 단순히 혼동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정도도 아니다), 검찰에서 'L으로부터 5만 원 권 및 1만 원 권을 섞어 9,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187면)하기도 했으나 당시는 5만 원 권이 통용되기 전이었던바,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아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하면서도 'K 명의로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 과정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채무자가 갚지 않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놓고도 그 실행 과정에 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고).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채권자인 피해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가) 우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준다고 하면서 2008. 4.경부터 2012. 1. 4.경까지 차용증 없이 피해자로부터 8,85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결국 용도변경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이 2012. 3. 1. 피해자에게 '2012. 4. 30.까지 용도변경을 해 주고, 만약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교부받은 금원 및 시멘트 기초공사 철거비용 45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반환하겠으며, 차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는 2012. 3. 1.경에는 그 전에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와 달리 금전의 차용관계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자료를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30.까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을 만날 때마다 수차례 9,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기록 483면),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차용증에 기재한 2012. 4. 30.이라는 날짜는 큰 의미는 없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 A이 2012. 4. 30.까지도 약속한 대로 용도변경을 시켜주지 못하자, 그 때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9,3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돈 빨리 달라'는 말이 왔다 갔다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 빨리 달라"고 하니 피고인 A이 "땅이라도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 A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일주일 전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2. 4. 30.이 지난 후 피고인 A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9,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피고인 A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기록 485면), 이러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의 변제 독촉이 계속될 경우 채권 추심 행위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근저당권 설정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약 일주일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인감도장을 잠시 돌려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인감 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로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설정을 의뢰하면서도 이를 계속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는 결국 자기 명의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차용증 작성 경위,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변제 독촉의 정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조치를 얻어낸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종합해 보면, 설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강제집행을 강하게 원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도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근저당권은 3순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가 대부분의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채무 부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었던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이 사건 당시 남아있던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던 9,3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A의 이 사건 허위채무 부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었던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나. 피고인 B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배심원 7명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