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0.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구로1교 방면에서 대림공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R MOTARD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고, 이어서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 마주오던 H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음주운전 사실 및 교통사고 발생 사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F, D), 입원확인서(D)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판시와 같은 각 상해와 동일하기나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각 상해는 피해자들의 기왕증으로 보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위 각 진단서와 입원확인서의 기재내용,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판시와 같은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위 요양급여내역 회신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 이후에 판시와 같은 각 상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위와 같은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각 진단서와 입원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 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진단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가 아닌 보험회사의 상해치료비로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들도 그와 같이 보험회사의 상해치료비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 요양급여내역에 피해자들의 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판시 첫머리의 2018. 11. 15.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은 모두 2017. 7. 27.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2017. 7. 27.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인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교회(이하 "교회"라고 함) 안수집사로서 교회 본당의F 이전을 반대하는 갱신위원회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와 이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본당을 G예배당에서 F예배당으로 이전한 후 G예배당에 설치한 철제 펜스가 피고인을 비롯한 본당 이전에 반대하는 교인들의 G예배당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6. 08:00경 위 교회 G예배당에서, 수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G예배당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 약 80m 상당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 소유인 시가미상의 철제 펜스 약 80m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철거 전후 사진,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존 철제 펜스가 당회의 결의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었고, 주차장법에도 위반되어 철거될 운명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통행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수의 목적에서 펜스를 철거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제펜스 철거행위에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손괴행위의 객체가 된 기존 철체펜스는 교회 교인들 전체의 총유물로서 교인 중 한 명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소유임이 명백한 점 기존 철제펜스는 G예배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설치되었고 그 설치시기나 형태, 현재까지 남아있는 철체펜스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긴급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철거한 철제펜스와 새로 설치한 철망펜스는 그 기능과 용도가 확연히 다른 점 피고인은 당회나 운영장로회에 기존 철제펜스의 교체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새로운 철망펜스를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 측 교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G예배당의 출입문과 철제펜스 등을 손괴하였다는 사유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366)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학역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앞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수원여객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4,163,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친구인 B를 도주한 운전자라고 말함으로써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운전자는 B인데 사고가 난 후 도망갔다'고 말하고,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피고인 대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가 같은 날 전항 기재 현장에 와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2014. 2. 16. 14:40경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1. 10:26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안양동)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약 2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1. 07:30경 친구인 A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현장으로 와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말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2014. 2. 16. 14:40경 안양만안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G)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순번 5), 용의자 B 휴대폰 문자 사진(순번 7), 용의자 A의 측정거부 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을 숨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07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럿 있고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다시 2011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게 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 A의 부탁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0년의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8.1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이고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우며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4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6. 00:45경 위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확인 - 피의자 A 제동시점)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DTG 분석 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CD 재생 결과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기 전에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 조작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위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위탁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2. 09:18:36경 B㈜ 명의 E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매하면서, 직전가 3,205원, 매도1호가 가격(수량) 3,210원(15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45원, 매도1호가 대비 40원이 높은 3,250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1 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전량 매매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주)F의 주가를 3,245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B㈜ 명의 증권계좌 5개 등 총 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 2,462,901주를 매수하고, 1,923,12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가매수주문 299회(916,063주), 허수매수주문 92회(836,650주), 종가관여 주문 25회(192,479주), 물량소진 주문 18회(124,057주), 시가관여 주문 8회(25,000주) 등 총 372회(2,094,24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F 주식의 주가를 2,470원(2015. 7. 1. 종가)에서 3,760원(2015. 8. 5. 장중 최고가) 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고, 그 과정에서 374,719,47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매매를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매매를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주)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정내역 및 범죄일람표 저장 CD 첨부)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나주 시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8.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나주시 D 야산 공터에서,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 다는 명목으로 조직원인 E, F, G, H, I, J, K, L, M, N 등을 집결시켜 일렬로 도열하게 하고 C파 조직원인 피해자 O(26세)과 피해자 P(24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총 길이 약 1m)를 휘둘러 피해자 O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40회, 피해자 P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회 각 때려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및 대퇴부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M, N, F,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정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2019고단1407 피고인은 201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D' 앱에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바로 같은 금액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D' 앱에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5,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바로 22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19 피고인은 201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K 'D' 카페에 "멜론 1년 이용권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L으로 "선입주시면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멜론 1년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멜론 1년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멜론 1년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M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9,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이체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2019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 R, S, T, U, V(W생) X, B(Y생),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I,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2019고단1407 사건의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D은행' 본점 모바일 영업팀 Q이라고 하면서 4%의 싼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당일 중 대출승인이 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6. 26.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여 "1년 만에 대환대출은 안 된다, 24시간 내에 R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위약금 2배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6. 17:00경 세종시 S에 있는 'T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체적 기망사실 확인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827)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입 화물차량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수 용도형 화물차량을 증차가 제한된 일반 용도형 화물차량으로 임의로 변경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G 명의 사문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기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 (아래에서는 수리통보서라 한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호 사무실에서 G 명의로 발급받은 J 카고 화물차량에 대한 2010. 11. 2.자 수리통보서의 유형란('특수용도'로 기재된 부분)과 발급일자란('2010년 11월 2일'로 기재된 부분)을 일명 찍찍이(수정액의 일종)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위 수리통보서의 유형란에 '일반', 발급일자란에 '2011년 09월 20일이라고 컴퓨터 문서작성기능을 통해 기재한 후 이를 프린트 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수리통보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구청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수리통보서 총 15장을 변조하고, 양천구청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에 첨부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1(호성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송천동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31.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B 그랜저 승용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진료소견서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로 주행하였더라도 충돌회피가능성이 낮아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충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충돌 및 피해자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공주시간인 1초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49.1m 전에 피해차량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70km/h로 주행하였을 경우 정지거리가 약 47.81m이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사고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인지반응 시간인 0.7초를 공주시간으로 하여 산정하면, 피고인은 약 38.15m 이전에 피해차량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거리인 약 47.81m 내에 정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70km/h를 준수하였다면, 위 피해차량 인지지점인 38.15m 지점부터 차량 제어 및 조향을 진행하여 옆 차선 등으로 피양하였을 가능성도 높고, 비록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속도가 제어된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 피해자에게 본건 사고와 같은 큰 부상을 입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70km/h를 거의 두 배 가깝게 초과한 131.4km/h의 엄청난 속도로 주행하였고, 이를 예상치 못한 피해자로서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엄청난 과속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61.4km/h나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주의하게 유턴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74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송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 운전의 F 봉고 1톤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E 운전의 봉고 1톤 화물차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여, 74세)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음에도 미처 정지하고 못 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 앞 부분으로 E 운전의 봉고 1톤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운전의 봉고 1톤 화물차 앞으로 밀리면서 위 봉고 1톤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스타렉스 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E가 운전하였던 봉고 1톤 화물차를 'E 차량'으로 각 칭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2. 18. 13:09경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그 앞차인 E 차량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E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증인 E의 증언 외에는 달리 없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내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멈추어 섰는데 피고인 차량이 내 차량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내 차량이 밀려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는 경찰 조사에서도 그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E는 목격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어서 증인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나. E의 진술대로 E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멈추어 섰다면,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E 차량의 타이어가 밀리면서(E는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E 차량이 5 ~ 6m 가량 앞으로 밀렸다.'라고 증언하였다.) 스키드 마크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그와 같이 스키드 마크가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E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에 움푹 들어간 사고 흔적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E도 한 번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E 차량이 멈춰선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E 차량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E 차량이 밀려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E 차량이 일단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E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충격까지는 가지 않아서(가령 피해자가 E 차량이 밀려 이동한 지점보다도 더 멀리 튕겨나갔을 경우) E 차량에 한 번의 충격 흔적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E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E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은 양쪽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고, 어느 쪽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위치,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의 상해가 두 번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 그 어느 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E 차량을 충격한 책임은 있으나, E 차량에 의해 시야가 일부 가려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E 차량 앞의 도로 한복판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 차량이 E 차량을 충격함으로 인해 E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사정까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D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광역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혁신파크 교차로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정류장이 위치하여 있어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곳이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류장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4세)을 발견하고도 전방을 주시하며 즉시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1. 01:1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장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예견할 수 없는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버스의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3. 판단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부, 디지털 운행기록계 출력물 1부, 현장 CCTV CD 1부,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외근수사-현장조사),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검사보고서, 진단검사보고서(번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 불광사거리 방면에서 F은행 신축현장까지 인도로 걸어와 22:44:29경부터 22:48:59경까지 약 4분 여 동안 3차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하자 22:49경 3개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도로 가운데에 위치한 버스전용차로 부근에 있는 충돌방지물 옆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2:49:49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다가오고 있는 차로를 향해 다시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의 버스 조수석 부분과 충돌하였고, 이후 위 버스는 13m 가량을 더 진행한 다음에야 정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54~57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를 넘지 않았던 사실,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22:45:44경 최초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여, 4초 후인 22:45:48경 완전히 멈춘 사실(디지털 운행기록상 시간은 CCTV 영상과 4분 정도의 시간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피해자가 횡단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최종 충돌까지 버스의 진행거리가 약 30m, 버스의 속도가 약 시속 53km로 측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최초 무단횡단을 시작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회신된 점, 또한 위 와 같은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디지털 운행기록상 피고인이 22:45:44경 최초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므로, 그 당시 급제동하였더라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당시 감속한 이유는 버스정류장을 앞두고 있어 클러치를 밟으면서 자동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최초 브레이크를 밟은 22:45:44경부터 1초 사이에 속도가 시속 57km에서 시속 54km로 경미하게 감속된 반면, 이후 3초간 속력이 급강하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241%로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버스가 상당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향해 무단횡단한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