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05:20경 김포시 B 1층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3세)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야, 가라고, 작작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반말한다. 뒤지고 싶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 테이블의 파라솔을 고정하기 위해 받쳐 놓은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2회 던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10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14:10경 김포시 E에 있는 ‘F’ 회전초밥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회전테이블에 있는 접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남, 43세)과 다투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압박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남, 43세)과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0고단4110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DVD 1개 및 동영상 캡쳐화면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패를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으며, 이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공격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1992년 이후 최근까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폭력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자신의 행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피해자들의 채증행위를 일컬어 피해자들이 깐족거리며 피고인을 도발하였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폭력행위는 행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야만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폭력행위에 대한 적절한 응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문제점을 일깨우고 그 성행을 개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