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일반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충북 옥천군 F에서 주식회사 G 신축공사 중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실운영자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D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로부터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위 전기통신 공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6. 11. 29.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신축 창고 건물 천장 내부에서 전등설치를 위한 전선 배선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건물 바닥에서부터 약 3.5m 높이에 있는 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시 천장 상부에는 각관으로 설치된 천장틀이 있었으나 그 폭이 5~10cm로 이동통로나 작업발판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천장 하부에는 직결나사 2개로 고정된 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천장 상부에서의 작업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천장 상부에서 위 패널을 밟고 작업할 경우 패널이 탈락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선배선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천장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각관에 연결된 패널 하나가 빠지면서 건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게 하여 그 무렵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 C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C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추락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 실치사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피고인 A, C)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피고인 B, D은 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또는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제주시 E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노형지구대 방면으로 차량을 돌리자 위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안면 창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폭행 장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해시값 생성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뿐더러,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03:10경 서귀포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소재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2.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613 신흥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토산리 쪽에서 태흥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규정속도(60㎞/h)보다 102㎞/h 초과한 162㎞/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E초등학교 앞 방음벽과 어린이보호구역 난간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L1/L2 요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사고로 인하여 폐차되었음)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방음벽 및 난간 수리비 1,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차량 및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차량 등 사진, 각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및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사진, 영상시디, 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하달 1. 각 진단서, 폐차증명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무려 100km 넘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8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8. 21:39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30. 14:40경 서울 송파구 D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42만 원,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돈주머니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수사보고(범행 발생지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새벽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함께 있던 친구 C과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친구 D(2021. 3. 20. 사망)를 불러 D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피고인이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울산 동구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번),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와 D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사건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4.경과 2017.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47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15:02경에서 15:38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지하 2층 출입문을 통해 F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5,000원 상당의 카메라, 시가 512,370원 상당의 카메라렌즈가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27,37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6.경 02:16경에서 02:19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그곳 부근 비품창고 선반에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약 180,000원과 카운터 상단 서랍에 있는 현금 약 250,000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02:59경에서 03:04경 사이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CTV 녹화기기 본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7, 20, 35,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1. 0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남부순환도로를 개봉지하도 쪽에서 개봉1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를 따라 도로 진출로가 이어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 및 피해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월 초순 저녁시간경 평택시 B 밭에서 일반담배의 담뱃재를 제거하고 불상량(엄지 손톱 크기)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8. 21:44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신문지로 싼 대마 0.22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대마 무게 측정), 대마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등), 사진자료,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983년경 및 2002년경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의 아래 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15경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천장을 쳐 소음이 발생한다고 항의하면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31. 22:30경 위 주택 앞에서 “윗층에서 내려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G의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욕을 하며 G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1회 잡아당기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현장 촬영 영상, 내사보고서,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주취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 및 주취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남양주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면적 199㎡ 규모의 매장에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신고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손님 모집, 게임장 운영 방식 결정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비 등 게임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장 개설에 명의를 제공하고 직접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태블릿 PC를 이용한 점수 이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C은 2020. 12. 8.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피고인들은 2020. 12. 8.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골드바’, ‘꼬마광부’, ‘바다가 좋다’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시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거래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태블릿 PC에 저장된 회원 정보를 확인한 후 획득한 점수를 포인트로 저장하거나 저장한 포인트를 본인 또는 다른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의 점수로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게임장 등록서류 첨부), 내사보고서(제보영상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꼬마광부, 바다가 좋다”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꼬마광부, 바다가 좋다” 단속사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2차)) 1. 첨부 1. B,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 B,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3. 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B,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C, A, B 녹취록, 첨부 2. H, B 녹취록, 첨부 3. C, B 녹취록, 첨부 4. A, I 녹취록, 첨부 5. H, B 녹취록, 첨부 6. A, H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에서 자금조달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8: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에서 피해자 C(남, 71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흥대교 방면에서 장흥교오거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장흥교오거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장흥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음,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1:2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E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형 F를 운전자로 대신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F에게 ‘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잡혀갈 것 같으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위 F가 그곳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경위 H에게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9, 1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준법의지가 대단히 미약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형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범인도피교사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도로를 매곡동 쪽에서 호계철길 쪽으로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영상분석),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