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3. 03:05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202호 피해자 C(29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위 집에 데려다 주러왔다가 그곳 화장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와 있던 중,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형태 및 정도,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내 3회 이상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것을 비롯하여 모두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충주시 C개발의 대표로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와 F의 공동 소유인 충주시 G 밭 952㎡에 관하여, 매도인을 E의 배우자인 피해자 D, 매수인을 H으로 하는 매매를 중개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4.경 충주시 I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3,000만원을 주면 600만원은 중개수수료로 하고, 나머지 2,4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등 관계된 세금을 모두 책임지고 납부하여 주겠다, 납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속칭 신용불량의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8,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버렸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도소득세 등 위 매매에 관계된 세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도소득세 등 관계된 세금의 납부비용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20. 충주시 C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소유인 충주시 K에 있는 토지 및 지상 주택 1채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2009. 8. 10. 잔금 지급기일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09. 8. 10. 위 C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6,000만원을 먼저 지급하면, 그 돈으로 근저당채권자인 L에 대한 채무와 새마을금고 등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속칭 신용불량의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 없이 채무만 2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버렸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으로 6,000 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채무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4.경 충주시 I 법무사사무실에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E, F과 매수인 H 사이의 충주시 G 밭 952㎡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고지서 사본, 국세체납처분에 대한 안내말씀 1. 이행각서 사본,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은행통장거래내역 1. 신용조회, 수사보고서 (A 금융기관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충주지원 2010고단3, 228, 358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병합하여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3, 23, 19: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황제잔치삼겹식당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송원고가교 방면에서 구 고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이고, 야간으로 비가 내려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 (68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57,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57,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가입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1차선으로 끼어들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차량이 운전석 문짝 부분을 중심으로 손괴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에 비추어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사고 지점 1차선에 먼저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사고 지점 1차선에 피해차량의 2/3 정도가 진입한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현장 주위의 택시기사들이 "저 사람 (피고인 차량)이 들이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중이었다. 피해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 차량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사고현장으로 갈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다가 몇 분 후에 도주한 점, 피해차량의 운전석쪽 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져 있어 피해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또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징역 6월 10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주요긍정사유 :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근무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258

범죄사실 [2012고정225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아파트 203호 내 작은방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세입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5. 12. 03:00경 위 아파트 203호 내에서 화장실에 걸려있는 자신의 수건을 피해자가 더럽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수건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5. 14. 19:00경 위 아파트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시청하고 있는 TV의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갑자기 전원코드를 뽑고 피해자가 다시 전원코드를 꼽았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2259]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2. 23, 15:00경 위 아파트 203호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옷을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2. 28. 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철망 문을 세게 닫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장식장 문짝을 잡아 흔들어 나무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1. 3. 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4.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진열장을 잡아 흔들어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201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14.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세탁실쪽 베란다 유리문을 걷어차 이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2011. 4. 6.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6.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식탁의 자를 바닥에 집어던저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25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캡처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2고정225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14. 04:16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중증 우울증 외), 이혼, 부양가족(성년 자녀 2명)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7:25경 의정부시 태평로73번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추동로 45 극동동성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정보수집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차량 시동을 켜둔 채로 도로 한 복판에서 잠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적발 이후에는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10.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중국 심양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겠다. 3,000만 원은 사업 정산 시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E의 공동대표이사인 F의 동의 없이 동업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G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편취하고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중국에서 도피 중에 있었으며,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바로 F와 사업정산을 할 수도 없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J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본인금융거래 (입금) 1)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금액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호의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지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기존의 거래관계를 정산할 수 있다고 기망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번 사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번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번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일람표 제1, 2, 3, 4번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혐기준의 적용 없음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산 받을 금원이 상당이 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였는바, 편취 수법이 비교적 좋지 못한 점,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번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에 행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 편취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실, 범죄일람표 제1, 2, 3, 4번 기재 사기죄의 경우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2016고단1139] 피고인은 2016. 3. 27. 02:30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1개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2016고단1780] 피고인은 2016. 2. 23. 0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음료수, 노래방 및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27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6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었던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05:2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개나리 3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3번길 중앙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5. 04. 07.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2층 C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윈져세트(180,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1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15

범죄사실 [2012고단3915] 피고인은 2009.8.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6. 18.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자유형 미집행자로서 도피 중인 상황에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6. 1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인 'E'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식당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직원 8명을 데리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인부들 밥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식대 선불로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지금 인부들이 곧 식사하러 올 테니 닭도리탕 2접시를 해 달라, 작업하는 인부들이 짐을 풀고 식사하러 와야 하는데 짐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수표밖에 없으니 현금 12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금방 짐 풀고 와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원을 받고, 28,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14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97] 피고인은 2011, 10, 20, 09: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도로공사일 때문에 주문진으로 오게 됐다. 4명이 3개월 동안 식사를 하겠다. 일행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올 때 줄 테니 15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9] 1. 피고인은 2012, 9. 21, 11: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보유한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만 있고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5만 원만 빌려주면 오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식사 대금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10만 원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만 있고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5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9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6.01:40경 오산시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D와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의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오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휀다 부위로 피해자 C, D이 탑승한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약 1,062,970원이 들 정도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01:40경 산시 어양동 5-1 남촌칼국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시 신동 원광대학교 후문 근처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선처탄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 11:30경 충북 청원군 B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2세)이 담배 연기의 환기를 위해 자주 위 다방의 출입문을 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과 그 받침,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난로 위 스테인리스 찜통의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과 그 받침,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스테인리스 찜통 뚜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 요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들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 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인 D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칭한다) 대표이사로서 위 교육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어린이집 등 51개 어린이집의 사업주로부터 훈련위탁을 받아 '톨페인팅을 이용한 교구제작특강' 등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업주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에 보육교사 훈련을 위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미리 지급하게 되어 있는 교육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위 훈련과정의 교육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주로부터 미리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육생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것처럼 거짓으로 출석부에 기재하여 사업주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비로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교육원에서 F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사실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의 2013. 6.22.~6. 24. 에 실시된 '톨페인팅을 이용한 교구제작 특강'과 2013.6.27.~2013. 6.28.에 실시된 '창의력튼튼톨페인팅교구제작특강' 출석률이 총 80% 이상이 아님에도, 마치 위 교사 2명의 출석률이 100%인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하고,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1. 경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206,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795,271원을 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51개 어린이집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7,795,271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고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교육원별 지도, 점검 결과) 1. 각 훈련비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별지 일람표에 관한 공소장 변경에 맞추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동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1: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려고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겨누어 위협하고, 위 맥주병을 피해자 옆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뜨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각 증언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천 강화군 E 소재 F 생활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4년 6월 임금 2,985,000원(1,275,000원 + 1,710,000원)1)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2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H명의로된임금 부분을 G의 임금으로하는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2.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9. 25.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2호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제이엔비 제트(M) 양주 2병, 계절과일 안주 1개 합계 39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소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13. 강원도 춘천시 B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서,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피해자 C에게 대전 유성구 D건물 813호의 매매를 소개하며 매매대금 전달을 의뢰받게 되어 대전 유성구 E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2. 말경 현금으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3. 26.경 현금으로 24,500,000원을, 같은 해 5. 4.경 65,000,000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9,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매매대금으로 위 813호의 소유자인 에게 전달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0.경 대전 중구 G건물 2층 H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H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9,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창형모던빌 앞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