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34

범 죄 사 실 2022고단3434: 피고인 A, B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베트남 국적이었던 여성으로 2011. 12. 26.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 2008. 9. 25.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7. 25.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던 중 2017. 7.경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해주면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2.경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청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기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거짓 사증 신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 A이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혼인신고한 것임에도, 피고인 B는 2017. 10.경 피고인 A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초청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7. 10. 31.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사증발급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그곳에 있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 A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부정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9.경 서산시 읍내3로 2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 A이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혼인신고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혼인하여 서산시 G건물, H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통합신청서(체류자격 연장허가 등)를 작성한 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2023고단1280: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양산역 앞에서 한국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친구 ‘I’으로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알약인데, 캔디(엑스터시의 이명)다”라는 설명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알약 1정(1.5mg)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3. 21. 12:00경 양산시 J에 있는, 'K노래방' 2호실에서,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위 엑스터시 1정을 꺼내 “기분이 좋아지는 캔디(엑스터시의 이명)다, 이 약을 먹으면 노래도 잘 들리고 술도 취하지 않고 기분도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4조각으로 나눈 후 그중 한 조각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21. 12:00경 양산시 J에 있는, 'K노래방' 2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나눠 준 엑스터시 알약의 4분의 1조각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D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 단기방문(C3-0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3. 21.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21. 12:00경 양산시 J에 있는, 'K노래방' 2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나눠 준 엑스터시 알약의 4분의 1조각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21. 12:00경 양산시 J에 있는, 'K노래방' 2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나눠 준 엑스터시 알약의 4분의 1조각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3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등록 외국인 기록표 출력물, B 귀하 전 등록외국인기록표, B 국적 취득 관련 서류 1. 통합신청서(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사본, 2018. 1. 9. 외국인등록 등 자료(통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18. 12. 28.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자료(통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19. 12. 9.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자료(통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소장, 화해조정권고결정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수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2023고단1280: 피고인 A, C, D, E ◯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출입국사범)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 ◯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C,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E)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E(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엑스터시를 투약한 기억이 없고, 누군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술잔에 엑스터시를 넣어 투약하였을 수는 있어도 자의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의로 A이 꺼내놓은 엑스터시 4조각 중 한 조각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엑스터시 1정을 꺼내 피고인, 피고인 C, D이 각 1조각씩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이를 4조각으로 나눈 후 그중 한 조각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C, D도 각각 한 조각을 투약하였다. 경찰의 검거 당시 위 노래방 내에서 엑스터시의 남은 조각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거 직후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이 사건 엑스터시가 검출되었으며(증거기록 521면 감정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까지 한 번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건 당일 이를 투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 C,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술잔에 엑스터시를 넣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당시 A은 피고인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엑스터시 1정을 꺼내 4조각으로 나누었던 사실에 비추어, A 등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이를 피고인 술잔에 넣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이수·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 A, C, D,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피고인 A, C, D,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위장 혼인신고 후 거짓으로 결혼사증을 신청 및 발급받아 4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등 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피고인 A과 위장 혼인신고 후 피고인 A이 거짓으로 결혼사증을 신청 및 발급받아 4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D의 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3803: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피해자 F은 같은 베트남 국적의 친척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을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노래방 개업을 위한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노래방을 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피고인 명의 N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당시에 자기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후에 경제 사정의 변화로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는 해당될 것이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349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760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0. 6.경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인수자금을 대주면 나중에 노래방을 운영하여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6. 30.부터 2020. 7. 12.까지 합계 5,000만 원, 2020. 7. 20.과 2020. 7. 21. 노래방 내부시설비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과 자신의 돈 일부를 보태어 2020. 7. 15. 양산시 O건물, P호 Q노래방을 인수하면서 전 업주에게 집기 및 노래방기계 등 시설 인수금으로 2,500만 원,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보태어 노래방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1. 7. 15.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실제 위 노래방을 인수해서 운영한 사실 등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노래방 개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코로나로 인하여 노래방 영업이 잘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노래방을 개업할 당시는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때이고 2022년까지 그 사태가 지속되었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 등으로 노래방을 비롯한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수입 감소와 적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방의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나 그 규모 등에 대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21. 7. 13.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1. 12. 31.까지 차용원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채확인 및 부채상환 서약서를 작성해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노래방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인수자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의 장기화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20. 8. 28. 500만 원, 2020. 9. 20. 1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