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6:00경 대구 동구 소재 B백화점 내 ‘C’ 카페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F창고에 제주도에서 가져온 내 소유의 우드칩이 보관되어 있는데 함수율이 45% 이하의 상태로 발전소 등에 정상적으로 납품 가능한 상태이고 이를 판매할 곳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 구입을 해주면 내가 판매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우드칩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F지점의 소유였고, 우드칩 함수율이 63% 가량으로 발전소에 납품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우드칩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14. 4,000만 원을, 같은 달 20.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2,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고소장(보충), 고소장(보충2)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1. <첨부> 확인서, <첨부> 우드칩 재고 확인서, <첨부> 영수증(확인서), <첨부> 우드칩 매매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 <첨부>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번), <첨부> 환 불확인서, <첨부> 우드칩 매매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 우드칩 매매 포기 확인서, <첨부> 우드칩 3자 매매 계약서, <첨부>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 우드칩 입고 당시 성분분석 외 1. 우드칩 판매 계획서 사본, 확인서(A)등 사본, 진술서(A)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판단 1. 공소사실의 2가지 기망 내용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의 2가지 기망 내용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우드칩 소유관계’와 ‘우드칩 함수율’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드칩이 J의 소유임에도 자신의 소유라고, 우드칩 함수율이 63% 가량임에도 45% 이하라고 각각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였다는 것이 기망의 내용이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우드칩 소유관계와 우드칩 함수율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우드칩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우드칩 소유관계의 기망이 법률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우드칩 함수율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우드칩 함수율을 말한 적이 없고 말할 수도 없었다. 2. 기초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바이오매스 연료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2018. 8. 8.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증거기록 3권 24쪽).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화물운송업,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I은 F지점 지사장, H은 같은 지점 차장이다(증거기록 3권 112쪽 이하). 3) 한편 우드칩(우드펠릿)은 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발전소 연료 등으로 사용된 다. 함수율은 목재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의미하고, 당해 목재의 품질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드칩을 발전소 연료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함수율이 25% 미만이어야 한다(E 녹취서 2쪽, 증거기록 3권 111, 116쪽). 나. J의 우드칩 소유와 매도 경위 등 1) J은 2017.경 내지 2018.경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우드칩을 운송하였다. 그런데 K가 운송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J은 약 9,000톤의 우드칩(이하 ‘우드칩’이라 하면 J이 소유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매매된 우드칩을 의미한다)을 운송대금 대신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F창고에 보관하게 하였다(H 녹취서 5쪽, 증거기록 1권 79쪽, 증거기록 2권 61쪽) 2) J은 그 무렵 보관료 부담에 따라 우드칩 매도를 추진하였고, H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체에 우드칩 매매를 문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경 우드칩을 직접 살펴본 뒤 H에게 우드칩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1권 119쪽, 증거기록 2권 61, 62쪽). 3) 피고인과 피해자는 L(M 대표)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드칩을 보관하고 있고 판매할 곳도 정해져 있으니 구입하면 판매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81, 82쪽, 증거기록 2권 21쪽).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5. 대구에서 만났다(피해자 녹취서 2쪽). 다. 우드칩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J과 피고인은 우드칩을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8. 13. 제1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62쪽). 2) J은 2018. 8. 13.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드칩 재고 확인서(이하 ‘이 사건 재고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고 확인서와 제1 매매계약서를 전달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5, 16쪽, 증거기록 1권 47쪽, 증거기록 3권 55쪽). 3) 피고인과 D은 우드칩을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은 2018. 8.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권 56, 59쪽).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1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57쪽). 5) 다음 표 기재와 같이, D은 2018. 8. 14.부터 2018. 8. 21.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18. 10. 8.까지 J에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49쪽 이하). 6) 피고인, 피해자, J은 2018.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3자간 매매계약서(이하 ‘3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65쪽 이하). 7) 이후 피해자는 J에 피고인을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외한 양자간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J은 2018. 10. 11.자로 매매계약서(이하 ‘양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63쪽, 90쪽 이하). 8) H은 2018. 10.경 K에 우드칩 함수율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Ave. Moisture 63.22%’라고 기재된 우드칩에 관한 2017. 12. 5.자 영문 인증서와 ‘Ave. Moisture 63.75%’라고 기재된 우드칩에 관한 2017. 12. 6.자 영문 인증서(이하 포괄하여 ‘함수율 영문 인증서’라 한다)를 받았고, 2018. 10. 17. D에 함수율 영문 인증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H 녹취서 14쪽, 증거기록 3권 69쪽 이하). 9) 피고인은 2018. 10. 18. J에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제1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이미 지급한 7,700만 원을 위약금 등으로 판단하며, 우드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포기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3권 64쪽). 10) J은 2018. 10. 24.경 D에 3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증거기록 2권 73쪽). 11) D은 J에 2018. 11. 1. 20,719,653원, 2018. 11. 5. 83,910,908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68쪽). 12) J은 2018. 11. 22.경부터 D에 우드칩을 신속히 판매하여 반출하고 보관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수차례 보냈다(증거기록 2권 74쪽 이하). 13) 피고인은 2018. 12. 5. D에 ‘우드칩의 품질 상태가 별지와 같이 미달하여 판매가불가한 것으로 인정하여 환불을 이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환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환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환불확인서 별지에는 우드칩 함수율이 높아 판매를 시도했던 다수 사업체의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16쪽, 증거기록 3권 60쪽).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우드칩 소유관계에 관한 기망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드칩 소유자가 J임에도 자신이 우드칩 소유자라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였고,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8. 5.경 대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F창고에 자신이 소유한 우드칩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2쪽).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목적물로 ‘피고인 소유의 우드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제1조). 피고인은 이미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우드칩 소유권이 있다고 언급하였던 점, 그러나 실제로는 J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79, 82쪽).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J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5쪽). 피고인이 J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우드칩 소유권이 피고인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이 제1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제4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은 J에 어떠한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에야 J에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까지를 보더라도 J에 합계 7,7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드칩 소유관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2) 이러한 우드칩 소유관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3쪽, 증거기록 3권 121쪽).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우드칩 소유자가 J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J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83쪽).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매과정에서 우드칩 소유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사정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우드칩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소유자로만 알고 있었는데(피해자 녹취서 8쪽), J에서 우드칩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우드칩 소유관계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피해자 녹취서 16쪽),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고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재차 확인해 주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J과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J이 피고인이 제3자에게 우드칩을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우드칩 소유자라고 언급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 있어 우드칩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다는 점과 우드칩 매수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다는 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피고인이 J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소유권을 문제없이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는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3자간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소유자인 J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우드칩 소유권을 이전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물론 J과도 분쟁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18. 8. 21.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50%인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의 50%가 지급되면 우드칩 소유권을 즉시 이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피고인은 J에 신속히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우드칩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D에 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D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1,500만 원 원 중 7,700만 원만을 J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J 관계자가 함께 모인 가운데 2018. 10. 11.자 3자 매매계약서 그리고 피고인을 배제한 양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0. 18. 이 사건 포기 확인서로써 J에 제1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지급했던 7,700만 원을 위약금 등으로 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3자 매매계약서 내지 양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2018. 11.경 J에 약 1억 원을 지급하고서야 J으로부터 우드칩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5) 덧붙여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약 1억 2,600만 원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그 2배에 가까운 2억 3,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를 끌어들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81쪽). 또한 검찰조사와 경찰조사에서 나머지 3,8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4쪽, 증거기록 2권 23쪽). 다. 우드칩 함수율에 관한 기망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드칩 함수율이 63% 가량임에도 45% 이하라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였고,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8. 5.경 대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우드칩 함수율이 45% 이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2쪽). 한편 함수율은 우드칩과 같은 목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피해자 녹취서 2쪽). 우드칩 함수율은 중요한 품질기준에 해당하고 함수율이 높을 경우 발전소 연료 등으로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는 우드칩을 매수하여 발전소 연료 등으로 납품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권 111쪽). 따라서 우드칩 함수율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 2) 피고인은 2018. 8. 24. D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112쪽, 증거기록 3권 26쪽). 위 확인서 중 하단 표에는 함수율의 구체적인 수치, 즉 25% 이하, 35% ± 5%, 45% 이하라는 내용이, 상단 본문에는 ‘피고인이 우드칩의 품질 상태를 증명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4.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8. 8. 16. 이전에 D에 함수율의 구체적 수치에 관한 자료 4건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3) 피해자는 경찰에 위 확인서에 기재된 ‘해당 서류’로서 피고인이 D에 송부한 ‘㈜O 우드칩 구매계약서 송부의 건’, ‘P계약서 스캔본’, ‘우드칩 공급계약서 Q’, ‘F 우드칩 판 매계획 180823’ 등의 제목으로 된 이메일과 과거의 계약서 등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27쪽 이하). 이는 이전에 피고인 내지 다른 사업체가 우드칩을 판매하면서 함수율을 포함한 품질기준에 관하여 매수인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함수율 등의 품질기준이계약조건으로 포함된 매매계약서이다. 특히 위 이메일과 계약서 등에는 함수율의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함수율이 특정 수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품질기준이나 특정 수치보다 높은 경우 인수가 거부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전 판매 사례를 제시하면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공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이전 판매 사례와 같이 우드칩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메일과 계약서 등의 판매 사례와 같이 우드칩을 거래할 수 있고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남는다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드칩의 함수율과 같은 품질기준이 위 이메일과 계약서 등에 나타난 이전 판매 사례보다 낫거나 적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4) 이 사건 영수증에는 우드칩의 품질이 적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판매가 불가한 경우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제5항),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피고인은 2개월 이내에 우드칩의 판매를 완료하여야 하고 품질이 나빠 판매가 불가할 경우 환불 조치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5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영수증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모두에 우드칩의 품질이 매우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드칩의 품질을 좌우하는 함수율에 관하여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인 2018. 8. 8.에야 D을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우드칩 판매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발전소 연료 취급에 관한 사업을 접하게 되었다(피해자 녹취서 3쪽).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는 우드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야 우드칩을 확인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6쪽). D은 2018. 9. 8. 처음으로 우드칩에서 샘플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2권 94쪽). 한편 H은 2018. 10. 18.에서야 피해자에게 함수율이 63% 가량이라고 기재된 함수율 영문 인증서를 보내주었다. 반면 피고인은 2018. 7.경 우드칩을 직접 살펴보고 H에게 매수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우드칩이 겉면과 달리 안쪽은 상당히 젖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던 정황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권 119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우드칩의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J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마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매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80쪽). 더욱이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드칩 중 약 10㎏을 몇 차례에 걸쳐 시료로 채취하여 함수율을 파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I 녹취서 3쪽).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우드칩에 관한 사업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판시 전과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기죄이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는 물론 커다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보관료 등의 문제로 J과 아직까지 분쟁 중에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회복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여 죄송스럽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그중 7,700만 원을 우드칩의 본래 소유자인 J에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소유관계와 상태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률적으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J 측의 업무처리가 수반되지 못하였던 점도 이 사건의 발생과 피해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