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피해자 B를 통해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C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약 1,7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 받지 못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25.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오늘도 전화 한 통화 없네 나를 얼마나 무시해서 그래 씨팔 인간들’, ‘엄마나 자식이나 똑같다’, ‘내가 인간같지 않지 빨리 돈 갚어 당신들 나도 인간으로 안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고, 같은 이유로 2019. 11. 11. 2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야 잡세끼야 니 애미하고 독가다, 너 엄마가 잡연인가 너두 잡세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인 각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0 내지 64) 1.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빈도 및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3. 10. 대구지방법원에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토지의 소유자인 C의 모친이고, D는 경산시 E주택의 소유자인 F의 남편이다. 위 C는 2019. 9. 24.경 자신의 소유인 위 B 토지에 철제 울타리와 그물을 설치함으로써 위 D 등이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F이 위 C을 상대로 부동산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1. 13. 대구지방법원은 ‘채무자(위 C)는 위 철제 울타리와 그물을 2일 내에 철거하라.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대구지법 2019카합111 부동산통행방해금지가처분), 위 C이 위 가처분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집행관은 채권자인 위 F의 위임을 받아 2020. 1. 30. 위 철제 울타리와 그물을 철거하였으며, 위 C은 위 철제 울타리와 그물을 설치한 사실로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대구지법 2019고약1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B 토지에서, 위와 같이 집행관이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 C이 설치하여 놓은 위 철제 울타리와 그물을 철거하고 현장을 떠나자, 다시 그 자리에 약 2m 높이의 철제 울타리와 그물을 설치함으로써 위 D 등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G 지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 청구된 사건과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검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결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범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4.8CC 대림 U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U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범일점 앞 이면도로를 E상가 방면에서 범천1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수의 상가 사이에 설치된 도로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71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에 사용하였던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채팅 어플 내 회원 30여명이 있는 “D”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E(여, 34세)의 나체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어플 사진 1. 음란물 사진자료, 대화내용 1. 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인 나체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시하였는바, 이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음란물 유포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0가소 사건 피고 소송복대리인이고, 피해자 B(남, 30세)은 원고 소속 사원으로서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0:30경 충남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아산시법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지나쳐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9:4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연락가능한 피해자들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승객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산본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04,0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순번 27번]에 수록된 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 량의 음주 이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법정 벌금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2. 18:45경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방학역 사거리 방면에서 사슴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E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약12427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향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02.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 처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구사거리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861,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파손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5. 16:0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79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수회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16: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의 C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3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끌고 있던 유모차를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피해자 D, 참고인 F, 피해자 C 각 전화통화),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걷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79세의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도 70대의 고령임에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2:2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로 신월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나 단속수치가 높은 점, 개인회생 중인 점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닉네임 ‘B’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4. 2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의 ‘E’ 게시판에 닉네임 ‘B’로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성과 괴물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게임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이트의 ‘E’, ‘G’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5개의 음란물을 게시 및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한글로 번역되지 아니한 음란한 게임을 게시 및 업로드 하는 ‘E’ 게시판, 한글로 번역된 음란한 게임을 게시 및 업로드 하는 ‘G’ 게시판을 만들어 2020. 7. 30.경 회원 ‘H’가 위 ‘G’ 게시판에 음란한 게임 ‘I’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이트의 서버, 게시판 관리를 하며 사이트를 유지 및 보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E’, ‘G’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음란한 게임이 게시 및 업로드 되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음란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신청 민원, 캡처 사진,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 – 음란물 유포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 개수, 각 게시물 사진, 내사보고 – 피혐의자 A이 게시한 음란게임들에 관하여, 내사보고 – 피혐의자 A이 업로드한 음란게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점), 같은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게시를 방조한 음란한 게임물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은 2013. 7. 15.경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이다.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년 하반기에 위 ‘주식회사 B’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자가측정 미이행 위반기간 2020년 하반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 [처벌법규의 시행일,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고추밭에서, 농지에 물을 끌어쓰기 위하여 설치한 PVC 호스가 파손된 일로 피해자 C(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초용 낫(날 17cm, 손잡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피혐의자 A이 사용한 낫 사진, 피혐의자 C 피해사진 1. 각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낫을 소지하거나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물론 당시 범행을 목격한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낫을 들어 올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낫을 휘둘러 입고 있던 셔츠가 찢겨졌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낫과 셔츠를 제출하였는데, 감정결과 셔츠의 찢겨진 부분에서 피고인의 낫에 붙어있는 식물조각과 동일한 형태의 식물조각이 발견된 점,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가로수 전지작업자인 D, E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20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64km 지점(서천 소재)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4.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도로는 최고 시속 110km로 제한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4.85km 초과한 시속 약 164.8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여, 1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구정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교통사고 공학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해안도로에서 고잔TG 방면 본선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합류도로 1차로로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동일한 진술만 반복하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합류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12:55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 19:42경 광주 동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의 빗자루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빗자루 가져간 년이, 난리네 도둑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1. 13: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0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구로구 C, 2층에 위치하여 자동차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19:30경 서울 구로구 C, 2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상의 링크에 게시된 고소인 ‘D’에게 저작권이 있는 불법 복제물 E 프로그램(2018년)‘을 다운로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MAC Address F의 컴퓨터에서 2020. 4. 2.부터 2020. 6. 23.까지 236차례, MAC Address G의 컴퓨터에서 2020. 4. 1.부터 2020. 6. 23.까지 94차례에 걸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 A이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4.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9: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선유고가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불상의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원미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은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정확히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31세,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랭글러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B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부천시 중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B 앞 사거리 편도 5차선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소래해안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앞 차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좌측 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에 있는 상호 모를 삼겹살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