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개발, 판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와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C에서 자금유치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에게 “내가 ㈜C와 ㈜B의 의장이다, C가 일본 유명 만화 ‘G‘ 판권을 가지고 G 게임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게임이 완성되어 시장에 나오게 되면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불과한 주식이 1주당 50배까지 뛸 수 있다, C가 개발 중인 G 게임개발에 8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10만 주(구주)를 주고, 투자한 돈은 즉시 모두 C 계좌에 입금하여 G 게임 개발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 판권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고 있던 업체는 C가 아니라 B였고, C 주식은 당시 전체 발행주식 수가 2만 주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C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C 주식 10만 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같은 달 16.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5. 2. 2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는 2013. 3. 7. 각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각 회사는 모두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유통하는 회사로 대표자는 J이고, 피고인은 B 의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자금유치를 담당하였다. 나. B는 2015. 12. 29. K 주식회사와 사이에, TV 방송용 애니메이션 ’G‘의 캐릭터를 B가 모바일 게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판권 승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사실혼 배우자인 H 명의)은 2016. 7. 18. 피해자(배우자인 L 명의)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약 4개월 전인 2016. 3. 1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실혼 처인 H이나 아들인 M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 마. C는 2016. 10. 31. 유상증자하여 24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그 중 10만 주가 L에게 배정되었다. 위 2016. 10. 31.자 신주발행으로 인해 C의 총 주식 수는 120만 주가 되었고, L의 지분율은 8.33%(=10만/120만× 100)가 되었다. 바. L가 유상증자된 C 주식 10만 주를 배정받은 즈음인 2016. 11. 2.경 B의 총 주식수는 86만 주였고, C는 그 중 26만 주를 소유하여 그 지분율은 30.23%였다. 그 후 B는 ’N‘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유상증자하였고,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9. 2.경 B의 총 주식 수는 6,108,672주, C가 소유하는 B의 주식 수는 352,762주가 되었으나, 그 지분율은 5.77%가 되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그 계약서 작성일인 2016. 7. 18. 체결되었고,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합계 1억 5,7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부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아니다. 그런데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7. 18.경 당시 C와 B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C에 한 투자도 ’G‘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B가 이 사건 게임의 판권을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C 주식 10만 주를 모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전 피고인에게 지급된 1억 5,700만 원이 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6. 3. 16. 8,000만 원을 피고인(H 명의의 계좌)에게 송금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2016. 7. 18.) 이전에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7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일을 2016. 3.경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위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위 계약은 처분문서인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16. 7. 18.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16. 7. 18.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2016. 3.경 체결되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다. 피해자는 2016. 3. 16.경부터 위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까지 1억 5,700만 원이나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해자의 기지급액이 얼마이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이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피해자는 2016. 3. 16.부터 2017. 9. 6.까지 피고인에게 총 10억 원 이상을 송금하고 1억 원 가량을 입금받았다(증거기록 2권 165면, 56-93면, 20면], 이 중 어떠한 금원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금원지급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송금된 모든 금원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체결에 따른 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6.부터 2016. 11. 7.까지 합계 7억 9,700만 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주식매매계약상의 대금 8억 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비록 그 차이가 300만 원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에 2016. 11. 7.까지 지급된 금원으로 주식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영수증, 완불확인서 등)가 없는데,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지급액을 합산하여 약 8억 원(7억 9,700만 원)에 이르는 날까지의 금전거래를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해자가 위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에는 2016. 6. 3. 500만 원, 2016. 6. 28. 200만 원과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액수에 비추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금원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4. 20. 200만 원, 2016. 8. 30. 150만 원 등을 송금받기도 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는 투자 회사, 양도대상주식,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뿐 아니라 C의 증자 전 주식을 인도한다거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금을 C에 입금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문서화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한 금원을 먼저 지급하고, 첫 금원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피해자의 경력(상당한 기간 O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 개발회사가 B라고 기망당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2016. 7. 18.) 이전에 이 사건 게임개발업체가 B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B인지를 언제 처음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 후 처와 함께 회사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B와 C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때 B에서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왜 C에서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하지 않고 B에서 하느냐고 따졌더니 C가 B의 본사로, B의 지분 65%를 가지고 있고 C의 주식 수가 적어 이익이 크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9-170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시기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전인지, 또는 그 후인지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 위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게임개발 업체가 B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나, 그 즈음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다는 것에 대한 진술은 비교적 혼동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때는 2016. 6. 21.경(증거기록 1권 266면, E 증인신문 녹취서 28면)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시점에는 이 사건 게임개발업체가 B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C의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6. 3.경 이미 구두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최소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함에도 위 계약서를 그대로 작성하고 C의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 주식을 매수한 경위에 대해 설명한 다음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에서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한다고만 얘기를 들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이 사건 각 회사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B에서 게임을 만들고, C에서 B의 지분 65%를 가지고 있으며, C 주식을 저에게 준다고 말을 해서 저는 C로 받은 것이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검사가 그 이야기는 투자 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닌지 묻자, ’위 진술은 추후에 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4면). 위 진술에 의하면, 2016. 3.경 구두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최소한 C 주식을 배정받은 날인 2016. 10. 3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게임 개발업체가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C가 B의 지분 65%를 가지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C의 주식을 배정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해자가 C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개발업체가 어느 회사인지에 대해 기망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최소한 C 주식을 배정받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개발업체에 관한 사실을 상당 기간 자신에게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 ’C가 B의 지분 65%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의심 없이 믿고(즉 주주명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그동안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약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C의 주식 10만 주를 배정받는 것에 대해 이의하지 아니한 것이 되는바, 이 점도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에 관한 판권계약서를 언제 보았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위 판권계약서를 확인하고 투자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검찰에서는 담당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의 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정정하였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 후에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69면), 이 법정에서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판권계약서를 받아 보았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8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또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에 있었고, 피해자도 오래 전부터 일본만화에 관심이 많아 일본만화 캐릭터에 대해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어(고소장 2면),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인 ’G‘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B의 의장이라는 명함만을 받았고, C 명함을 받은 바는 없으므로(증거기록 1권 168면), 피해자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각 회사 중 어느 회사라도 위 캐릭터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액의 투자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7. 3.경 별도로 B의 주식 20만 주를 취득한 바 있고, 이는 B가 이 사건 게임 개발업체임을 알고서 한 투자로 보이는데도, 2017. 9. 6.경까지 피고인에게 꾸준히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위 판권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C가 이 사건 게임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피고인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C 주식(이하 ’구주‘라고만 한다) 10만 주를 피해자(L 명의)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C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의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10만 주를 L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이행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주식매매에서 증자 전의 주식인지, 증자 후의 주식인지는 주식거래 여부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503 판결 취지 참조). 이는 증자 전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증자 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는 주식매수인의 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3.경 피고인으로부터 C의 주식 총량이 120만 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E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당시에는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위 녹취서 7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C의 주주명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주식 총량이 120만 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위 녹취서 8면), 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현재 120만 주에서) 앞으로 C의 주식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인 2016. 6. 30.을 기준으로 C의 총 주식 수는 16만 주이고, 그 중 피고인은 H 명의로 57,920주 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피해자는 2016. 3.경을 기준으로 자신이 C의 총 주식 120만 주 중 10만 주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가 L 명의로 C 주식을 인수한 2016. 10. 31.을 기준으로 C의 총 주식 수는 120만 주이고, 그 중 피해자의 주식 수는 10만 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같아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총 주식 수나 본인이 소유하는 구주의 수 및 구주 대신 유상증자한 신주를 배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잘못 고지하였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주식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할 고의로 계약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기망행위의 결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편취범의의 존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정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 주식 대신 C 주식을 교부할 동기나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인 J(피고인과 이 사건 각 회사의 지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중이다)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로 받는 것이 좋을지 물어, 자신(J)은 B의 경우 P대학교와 마포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위 기관에서 무상증자를 꺼려하여 증자가 쉽지 않으며 C가 B의 주식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으니 C를 통해 투자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368-369면)고 진술한 바 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주식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추측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B 대신 C의 주식을 교부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6. 27.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을 그대로 C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 후인 2016. 7. 22.부터 2016. 11. 7.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억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4의 합계액) 중 5억 4,300만 원을 위 회사에 입금(증거기록 1권 262-263면)하였다. 또 그 이후인 2018년경에도 C에 돈을 입금하면서 H, M 명의로 C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C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있어 C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이용한 회사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C에 입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도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위 제3조가 왜 있는지 자신은 모르고, 피고인이 위 조항을 작성해 왔으며, 피고인이 자기 주식 팔아서 자기가 쓰는 것을 피해자가 뭐라 말할 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E 증인신문 녹취서 34면)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대금을 C에 입금하는지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을 대체로 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C에 대한 자신의 주식 지분을 늘려 왔는바(피고인과 J는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을 대체로 50:50으로 나누었고, 저가로 발행되는 주식을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투자금을 확보하고 지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이 성공할 경우 C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L 명의로 C 주식을 취득하였던 무렵인 2016. 11. 2.경 B에 대한 C의 지분율은 30.23%에 달하였던 점, 그 후 위 지분율이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B가 N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4. 20. B에 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향후 발생할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증 제6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이 수익창출에 성공할 경우 C 역시 그 이익을 향유하는 관계에 있어 주식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B가 이 사건 게임 개발업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을 양수받았는데, 이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한 투자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3. ‘피해자가 C에 투자한 모든 금액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모든 금액을 B주식 40만 주로 갈음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와 같은 날 ‘2018. 12. 3. 이후 B의 주식 40만 주를 증자하여 피해자 43.75%, 피고인 43.75%, O 12.5%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년 초경 피해자가 C 주식을 B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40만 주의 B 주식을 위 각서 작성 전에 이미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3.경 유상증자 대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B에 납입하고, 그 주식 20만 주를 취득하였고, 그 후 무상증자를 통해 위 주식은 40만 주로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2권 178-180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여전히 C 주식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망당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각 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 개발 초기에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서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대여금 채무도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서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B의 주식 40만 주를 교부해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 내용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하여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