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C에 있는 D 의료원 내과 전공의로 피해자 망 E(여, 62세)의 주치의이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D 의료원에서 림프종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간농양 치료를 위한 경피적 배농술 시행에 대한 협진 의뢰를 하게 되었는바, 간은 혈관분포가 매우 풍부한 장기로서 농양흡인 등 시술을 할 때에는 혈관손상 및 출혈발생 가능성이 다른 장기보다 높아 혈소판 수치 등을 점검하여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에는 침습적인 시술을 하기 전에 출혈성 소인을 교정한 후에 경피적 배농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2015. 1. 19. 10:59경 시술을 받기 전에 혈액검사를 한바, 그 결과 혈소판수치가 정상치(140-440k/uL)다 훨씬 낮은 22k/uL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혈액검사를 확인하여 출혈 가능성을 인식하고 환자를 직접 검진하고 수혈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액검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영상의학과에 협진 의뢰하여 영상의학과 교수 F으로 하여금 그대로 경피적 배농술을 실시한 과실로, 2015. 1. 22. 00:22경 위 D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지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피고인이 2015. 10. 19. 15:00경 망인에 대한 경피적 배농술을 시행하기 직전인 같은 날 오전 10:59에 나온 혈액검사결과는 환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경피적 배농술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망인에 대한 혈소판 검사 수치가 수술 3일 전에 124k/uL으로서 양호하였고, 이전에 실시한 2차례의 항암치료과정에서 혈소판 감소비율이 완화되는 추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수술 3일 전의 수치 124k/uL가 수술 당일 22k/uL로 급격하게 감소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이 동반되었기 때문이었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⑵ 망인이 이 사건 경피적 배농술 시술로 인하여 간출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수술 직후 수혈로 혈소판 수치가 137k/uL까지 상승하였고 출혈 또한 안정이 되었으나, 그 다음날 혈소판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발열이 있었으므로, 이는 조절되지 않은 간농양 감염의 악화로 인하여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경피적 배농술 시술로 사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피적 배농술 시술 3일 전에 측정된 혈소판 수치가 124k/uL로서 망인의 간농양에 대한 경피적 배농술을 수혈 등의 조치 없이 시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는 맞으나, 망인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항암치료과정에서 측정된 혈소판 수치가 2014. 11. 26. 93k/uL이었던 것이 2014. 12. 1. 35k/uL로 감소하여 불과 5일만에 62%가량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4. 12. 18. 측정된 수치가 225k/uL였는데 2014. 12. 24. 81k/uL로 6일만에 36%가량 감소하였으며,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림프종 환자에서 CHOP(cyclophospharmide, hydroxydaunorubicin, oncovin, prednisone)을 이용한 항암치료를 하였을 때 심한 혈소판 감소의 발생빈도가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참조), 이와 같은 20%라는 수치가 결코 무시할 만큼 낮은 확률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인의 경우 항암치료 등 시술시 혈소판 감소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경피적 배농술 시술 직전인 2015. 1. 19. 10:59 나온 혈액검사결과가 비록 정례적,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혈액검사는 피고인 자신이 의뢰한 것이었으므로(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결과가 수술 당일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인의 수술 3일 전 혈소판 수치가 124k/uL이어서 수술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치이더라도, 이 수치는 정상적인 혈소판 수치(130k/uL ~ 400k/uL) 이하로서 정상범위 이하의 것이고, 더구나 위와 같이 망인이 혈소판 수치 급감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을 경우 출혈의 위험이 매우 큰 경피적 배농술 시술에 대한 협진 의뢰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위 혈액검사결과를 수술 전에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또한 중첩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직접사인은 복강내출혈이고, 그 원인은 간손상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간농양에 대하여 경피적 배농술을 시술받은 직후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의료진이 다량의 수혈을 하여 수술 당일 19:20경에는 혈소판 수치가 137k/uL 정도로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2015. 1. 20. 01:31경부터 해당 수치가 46k/uL로 급감하면서 다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양상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복강내출혈은 간농양으로 인한 감염이 조절되지 않아 패혈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기인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출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사건 진행과정, 즉 " 피고인이 혈액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 낮은 혈소판 수치하에서 경피적 배농술 시술에 따른 출혈 발생 →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재출혈 → 망인의 사망"에서 → 의 인과관계가 → 의 전단계에서 절단되어서 오로지 위 만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 과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적어도 중첩적, 경합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치의인 담당교수의 지도하에서 환자 치료를 담당한 전공의였고, 지도 교수의 지도에 따라 경피적 배농술 시술에 대한 협진의뢰를 하였을 뿐 직접 수술을 담당하거나 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직전의 혈액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해당 혈액검사는 환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지 위 수술을 위한 검사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놓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급감한데 대하여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수치가 급감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의료진 및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