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17

범죄사실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는 2013. 11. 22.경 서울 서초구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12. 16.경 서울 서초구로부터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합계 608.74m²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및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1.경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간사로서 위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는 서울 서초구 G 소재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캠핑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같은 건물에 있는 'I' 소속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9. 10. 12:0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서초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펌프카를 세워 놓자, 위 펌프카 부근에 K 포터 화물차와 L 카니발 승합차를 세워 놓아, 공사용 차량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일반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18:10경 서울 서초구 G 대지에 K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이 차도 쪽으로 약 70cm 가량 나오게 주차하여 같은 달 27. 09:40경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25. 13:09경 서울 서초구 M 앞 삼거리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게 하여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11:06경부터 11:29경까지 서울 서초구 G 대지에서, 레미콘 차량의 인부들이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위 레미콘 차량에서 리어카로 시멘트를 내리려고 하자, 위 레미콘 차량의 뒤에 서서 인부들이 레미콘 차량에서 리어카로 시멘트를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12:20~12:50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인부들이 시멘트 타설 작업을 위해 레미콘 차량에서 리어카로 시멘트를 내린 후 그 리어카를 가지고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공사현장 입구에 O 소나타 승용차를 세워 놓아 리어카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상황 확인 수사), 수사보고(건축허가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 제2호 CCTV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 제5호 CCTV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 제6호 CCTV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 제7호 CCTV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 제8호 CCTV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 제9호 CCTV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 제10호 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10. 10.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중국교포로서, 2013. 4.경부터 6.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76만 원임에도 피해자가 75만 원만 입금하여 1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7. 8. 15:20경 술에 취한 채 위 D으로 찾아 와, 그 곳홀에 있던 지름이 20cm~30cm인 사기그릇 약 70개를 손으로 마구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70만 원 가량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상을 차리고 식당 내 정리정돈을 하고 있던 E 등 식당 종업원들 앞에서 위와 같이 영업용 그릇을 지속적으로 깨뜨리며 약 15분간 큰 소리로 'C이 월급을 주지 않았다. 너희들 가게는 끝났다'고 소리쳐 위 식당 종업원들이 제대로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8. 15:36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경찰관 F, G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G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고 발로 G의 몸을 마구 걷어차며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곡성경찰서 I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의자에 대한 사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경찰관 G과 F에게 '너는 집 찾아가서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꼭 죽여버린다. 난 한다면 하는 년이다'라고 위협하며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약 30회 가량 집요하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중국교포로서 최근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여 가족들과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경찰 공무원들도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골재채취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2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07. 8. 21.부터 2010. 7. 30.까지의 기간 동안 수석-호평간 민자도로공사에 필요한 쇄석 생산시설을 목적으로 남양주시 C,527m², D 2,625m²및 E 1,478m² 등 합계 4,692m² 규모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쇄석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10. 7. 30.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9. 6.까지 위 쇄석생산시설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결국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지법 제61조,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 남구 B 소재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가 게시한 "OCP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바우처 쿠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바우처 쿠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CP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바우처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위 바우처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1. 농협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의장부시 C빌딩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건강관리원 유리벽에 '기공치유상담, 비만관리상담, 목·허리디스크, 척추관리전문'이라고 표시하고, 위 건강관리원 내에 '목, 허리디스크 짝다리, 어깨통증 40~50 견비통 컴퓨터증후군, 테니스 엘브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비치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1. 14.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위 'D'에서 8평 규모의 실내에 침대 1개, 안마용 의자 2개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쇠막대로 아픈 부위를 압박하고, 이를 살펴보면서 손으로 목, 허리, 발꿈치 등 전신을 잡아 비트는 소위 '카이로프락틱'이라는 시술을 하고 1회 시술에 3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의료법 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을 운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G에 있는 H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우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5,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와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 앞 복도에서 방청객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에 관한 재판 문제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창녀 주제에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가.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2:1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 등을 시켜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압력밥솥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다가 옆 가게인 E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9: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친손자인 피해자 C(여, 6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숙제하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불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텔레비전을 보러 나간 피해자를 다시 작은방으로 불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속기록(피해자 C), 진술분석의견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손녀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할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해 상 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1:2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88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C회사 D번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내에서, 위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2세)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0분 간 버스 운전석 주변에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및 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동부지방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외에도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알코올 의존성 및 폭력 성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 7.경까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PC형 게임기 9대, 메인컴퓨터1대, 콤보게임기 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가.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가.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가.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 10,000점당 현금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21. 19:35경까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PC형게임기 9대, 메인컴퓨터1대, 콤보게임기 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의 가.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의 가.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가.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 10,000점당 현금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 1일 평균수익 30만 원 × 영업기간 41일 = 1,230만 원에서 피고인 B과 동업하여 그 중 1/2인 615만 원에서 몰수한 20만 원 공제 피고인 B : 위와 같은 계산에 의해 615만 원 피고인 C : 1일 평균매출 30만 원 × 영업기간 69일 = 2,07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2012. 8. 3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슬포 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한경 119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199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사회적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50경 경기 의정부시 B빌라 다동 401호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을 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이 "왜 떠드냐"고 말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휘두르려 하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 손날이 베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사진, 피해자사진, 피해자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이십여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1996.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8. 6.경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9. 11.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히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4: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맞은편 'E' 점포 앞 인도를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F은 위 점포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G, H 및 피해자 I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I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50만 원)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2013. 10. 18.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PC부품(그래픽카드)을 구한다" 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C)를 사용하여 "돈을 선입금 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부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03:21경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70,000원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 774,000원 송금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서귀포시 B, C, D, E, F 등 4필지(면적 7,587m²)에 1.5 - 7m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인 서귀포시 G에 4-5m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석축을 쌓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1호,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0: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0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 골목길로 나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쑤시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온몸을 20여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3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 복산육거리를 함월초등학교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B 건물 3층에서 'C게임랜드'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장소 2층에서 'E다방'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F과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원을 넣으면 선장과 배가 돌아가면서 같은 그림을 맞추면 점수(최저 8점, 최고 60점)가 올라가 3,000점이 되면 은칩 1개가 나오는 아마또 게임기 10대, 상대방과 권투를 하여 다운이나 KO가 되면 점수(최저 4점, 최고 120점)가 올라가 3,000점이 되면 은칩 1개가 나오는 복서 게임기 15대, 화면이 돌아가면서 암행어사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최저 4점, 최고 120점)가 올라가 3,000점이 되면 은칩 1개가 나오는 암행어사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칩을 게임장 종업원인 F이나 G에게 건네면 그 종업원들은 흰색 메모지에 손님이 건넨 은칩의 개수와 위 게임장의 것임을 특정하는 글을 적어 손님에게 주고, 그 손님들을 그 메모지를 소지한 채 D가 운영하는 2층 'E다방'으로 내려가게 하여 손님들이 위 다방 업주인 D에게 그 종이를 건네주면 이를 D로부터 전달받아 그 메모지를 보고 은칩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면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칩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겁고 범죄전력 매우 많아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등급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게임기로 영업한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 우선사업자로 지정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주식회사 E 통합사무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통합사무실 신축공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과 군 탄약고 이전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3.경 서울시 강남구 G 소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그 중 1개 공구 건설공사와 군 탄약고 이전공사를 2011. 12. 31. 이전까지 반드시 하도급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와 공사 도급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착공도 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 역시 선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하도급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부인 I 명의 농협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약정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1. 농협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 소재 'E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3세)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상세내역서 1. 피해부위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일부 피해보상한 점, 편집성 조현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및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2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6. 부산 기장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6. 3. 5. 수령한 계금 43,000,000원을 빌려주면 계가 끝나는 2016. 11. 5. 5천만 원을 갚아주겠으며, 아직 불입하지 못한 7개월치는 내가 대신 납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약 4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해 위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만 매달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다가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해 2016.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들을 파계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2016. 3. 6. 40,000,000원, 3. 7. 1,000,000원, 3. 11. 1,965,000원 합계 42,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비록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적어도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도 약 1억원 가치가 있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다가 2016. 6. 13.경 이를 매도하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약 1억원을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중 자신의 몫인 약 5,000만원과 2016. 7. 11.경 채무자 D한테서 변제받은 2,000만원에서, 그 무렵 피해자의 언니인 G에 대한 채무 변제용으로 2,000만원을, 피해자를 통해서 H에 대한 계금 변제용으로 1,900만원을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이나 기존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의 많은 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받은 무렵인 2016. 3. 11.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차용한 채무 약 2,850만원의 변제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곧바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매월 약 200만원씩 합계 약 65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 불입금으로 피해자 대신 지급하였다. 이런 점과 피해자의 언니인 G의 계 탈퇴 각서(증8호증의2) 작성일이 '2016. 6. 13.'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가 깨어진 것은 201년 4월경이 아니라 6월경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4,300만원의 약 70%인 3,000만원을 바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던 계가 깨어질 무렵인 2016년 6월경까지 피해자를 대신해서 계 불입금을 매월 지급하였고, 그 금액까지 합하면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의 약 85%인 3,650만원이나 되는 점, 피고인은 기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자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까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 약 3,9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자신이 관리하던 계를 잘못 운영하여 계가 깨어지게 만들어 결국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