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2019고단3042(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D 아파트를 배회하며 베란다 창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면 B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빈 집인지 확인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B은 2019. 4. 27. 20:12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F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호의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와 서랍 등에서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와 외국지폐 1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4. 27. 20: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H호에 들어가 현금 3만 원, 미화 90달러,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줄 3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4. 27. 20: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J호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4개, 시가 미상의 반지 3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11(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형제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D 아파트를 배회하며 베란다 창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면,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빈 집인지 확인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며, A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20:12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F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A는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호의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와 서랍 등에서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와 외국지폐 16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A는 함께 2019. 4. 27. 20: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H호에 들어가 현금 3만 원, 미화 90달러,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줄 3개, 시가미상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A는 함께 2019. 4. 27. 20: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J호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4개, 시가 미상의 반지 3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05(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저녁시간에 불이 꺼져있는 집을 대상으로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4. 20:24경부터 같은 날 21:48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 피해자 M(76세)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이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A는 건물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O호 피해자 P(여, 24세)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 건물 내부로 들어가 공용계단 2층 창문을 통해 O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06(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초저녁 무렵 빌라를 배회하며 저층에 불이 꺼진 집을 발견하면 피고인 A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2. 14. 19:18경부터 19:2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Q아파트에서 불이 꺼진 집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R의 주거지인 S호의 불이 꺼져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이 1층 출입구로 들어가 현관문을 보고 나온 후 피고인 A에게 "빠루로 될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해봐야 된다"고 한 다음, 피고인 C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1미터)를 현관문 사이에 집어넣고 젖혔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나왔고, 피고인 C에게 "잘 안된다"라고 말하고 다시 위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라이터로 문을 비춰 보았으나 열리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14. 19:54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하여 불이 꺼진 집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T의 주거지인 U호의 불이 꺼져 빈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1층 출입문 뒤편 방법창살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 및 약 10만 원 상당의 중국화폐, 시가 불상인 발찌, 팔찌, 귀걸이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깊이 빈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도 하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