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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1. 2017. 9.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충북 제천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모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익산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일을 못나가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출근을 잘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 지금 남편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한 달 뒤에 엄마가 계금을 타니까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모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사본, 고소인과 A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 신용정보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선불금 600만 원 수령 당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고, 2,000만 원 또한 차용한 것이 아닌 선불금으로 받아 두 달간 주점 근무를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선불금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 수령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9.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받아간 이후 주점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없었고, 2017. 12.에서야 비로소 주점에 나와 며칠 근무하더니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모친의 계금으로 갚겠다고 부탁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00만 원 대여 당시에는 피고인 모친과 통화하여 실제 한 달 뒤 계금을 수령할 예정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변제기를 1개월 뒤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각 금원의 지급경위와 전후 정황 또한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I 또한 피고인이 선불금 600만 원 수령 후 피해자의 주점에 나오지 않다가 2017. 12. 2.000만 원 차용 무렵부터 출근하였고, 피해자에게 전 남편 합의금을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계금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당시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2,000만 원 반환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불금 600만 원 수령 후 제천의 다른 주점으로 출근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수령한 선불금을 반환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이 한 달 이상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당시 1억 2,000만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2,6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넉넉히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2,6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동종 선불금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주점에서 상당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현재 성매매 피해 상담센터를 통하여 유흥업 종사자로서의 생활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0고단24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6. 16: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서, E,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를 향해 입술을 내밀며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위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020고단416 피고인은 2019. 12. 4.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9. 10. 26.경 C가 경주시 G아파트 내 'D' 가게로 들어서는 자신을 식칼로 2~3회 찌르려고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위 C는 당시 피고인을 식칼로 2~3회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 2020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및 소주병 등 현장사진 ■ 2020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A, 참고인 H의 통화 녹취록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수많은 처벌 전력이 있고, 당시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한 무고를 넘어 H에게 자신의 허위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종용하고,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E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강제추행,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당뇨, 고혈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는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택배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주)E 소속 직원들로서, 분류 작업을 하면서 박스에 부착된 배송코드를 검색 후 노트북 등 고가 제품이 확인되면 이를 빼내어 숨겨둔 다음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2019. 7. 3. 08:30경 위 택배물류센터 작업장에서, 위 B는 택배박스의 지역별 분류작업을 하면서 관리감독관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47만 원 상당 노트북 2대를 빼돌려 CCTV 사각지대에 숨겨두고, 피고인은 퇴근하면서 이를 작업장 밖으로 갖고 나와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노트북 등 시가 합계 11,1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B 대질 면담에 대하여),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수거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계과저래내역 캡쳐), 피의자 휴대전화 금융거래내역 사진,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순번 29), 피해자 제출 피해품 내역,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순번 36), 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수익 또한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알선,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796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어느 곳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15. 6. 1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85만 원을 송금 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의뢰받아 B으로 하여금 필로폰 판매자인 D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이 서울 도봉구 G역 내부 화장실에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2782 피고인은 2020. 5. 3.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손등 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계좌 관련 문자내역), 문자내역 활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공범 유죄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으며, 마약을 투약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건물 2라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그런데,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동안, E은 6일을 일하였고,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았으며, 손님 중 30% 정도에 대해서만 유사성행위를 해 준 사실, F은 10명 정도의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준 사실, 공소사실 기재 120,000원 중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은 손님 1명당 4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0,000원은 종업원인 E, F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 616,000원{=E에 대한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인 216,000원(=6 × 3 × 3/10 × 40,000원) + F에 대한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인 400,000원(=10 × 40,00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2020고단17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0. 1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그 인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 건조기 철판 12장, 철제 농기계 부품 1개를 피고인 A의 E 화물차에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는 2020. 5. 5. 1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3개, 농산물 건 조기 철판 3장, 가스레인지 1개, 가스통 1개, 철근 1개, 모터 1개를 피고인 A의 E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971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5. 4. 09:19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 근처 농막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철 2개(무게 약 10kg), 알루미늄 사다리 1개, 비닐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150개를 미리 준비한 G 뉴 포터 더블 캡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전항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09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근 2kg, 파이프 10개를 전항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6.경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철근 10개, 양수기 1대를 전항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7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등록정보), 수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일시 등 착오) 2020 고단197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5. 4. 10:30경 범행장소 특정)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2020 고단 1971)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절도 사건(2020 고단1748)의 경우 피해물품의 내용과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1535 피고인은 2020. 3. 20. 06: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 고시원 출입구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 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음부를 노출한 채 고시원 출입구에 15분간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58 피고인은 2020. 6. 18.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변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일행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이 씨발. 씨발년들아. 씨발 년. 보지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84 피고인은 2020. 8. 10. 11:20 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9세)의 스포티지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보닛에 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93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22:10경 서울 은평구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다리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그 곳 주변에 주차해 둔 K 차량에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차량에 묻은 침을 닦고 가라는 말을 하자, I 등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 보지로 닦아라, 니 보지 걸레다, 걸레 같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피혐의자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방해 현장 CCTV영상 캡처) 2020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진술서 2020고단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J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5조(공연음란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폭행죄, 모욕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이전까진 전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1년부터 매우 빈번히 공연음란,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왔고, 이 사건들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출석 과정에서도 법적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몹시 고립된 상태로 불안정한 정서와 경제적 곤궁이 오래 계속돼 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절제가 안되는 가운데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공판기일에 출석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2010고단1535, 2020고단2258 범죄와 2020고단2684, 2020고단3493 범죄 사이에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2개의 주문을 내되, 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이 숙고하고 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과장', 'D E 팀장', 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이다. 기존 I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15:30경 김제시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채권추심 직원이다. 1,000만 원을 추심하러 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이다. 기존 N은행에 대한 대출금 96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5:40경 홍성군 O P예식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 채권추심 직원이다. 960만 원을 추심하러 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자료 - 각 캡처사진 일체 포함), 납부증명서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수익 또한 크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8. 02:0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다투는 듯, 남자가 위급해요 외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로부터 상황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싸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됐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피해가 없는거냐'라는 등 확인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건수 올릴꺼면 꺼져, 병신새끼야, 좆밥 같은게 지랄 하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 애미 좆까고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위 D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까지 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2020고단1349] 피고인들은 2009.경 이혼한 뒤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19:50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D호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면서 가위질을 여러 번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위협을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 가까이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318] 피고인 B은 2020. 4. 3. 19:45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피해자 A(남, 47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킥스 파일첨부 화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2020고단23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주거지에서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대방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수차례 가정 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현재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 지하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장, 실장, 종업원들을 고용 및 관리하며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 부장으로 손님이 오면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고 영업 장부를 작성하며 정산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주류 및 성매매대금을 설명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9. 20:16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는 그곳을 찾아온 F(가명) 등 손님 2명에게 술값 및 접대부 비용, 성매매비용 등 가격을 설명(윈져아이스양주 1병 27만원, 룸비 5만원, 여성접대부TC 10만원, 성매매대금 20만원)하고 가격을 흥정한 후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유흥접객원 G(가명)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근처 'H'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손님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대금을 결제를 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2019. 9. 9.까지, 피고인 C는 2019. 6.경부터 2019. 9.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모텔장부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모텔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영상 분석), 수사보고(결제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수사보고(여성 접대부 진술), 수사보고(유흥업소 실제운영업주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 C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B 휴대폰 내 사진파일, 피의자 C가 손님들에게 계좌번호를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편철), 수사보고(보증금 납입 내역 편철),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분석), 피의자 B과의 입출금 내역, 피의자 C와의 입출금 내역, 피의자 I과의 입출금 내역,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전체), 수사보고(범죄기간에 대하여), 일일 판매현황 복사본, 영업장부 복사본 1. 성매매알선영상 CD,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3회 조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병과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 부친인 J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점,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장기간 이 사건 업소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며 성매매여성과 연결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영업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실장으로 일하면서 아가씨들을 관리하고 단골손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려 수금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상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차를 해지한 점, 추징금 상당액에 대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추징보전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근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현재는 다른 직업으로 전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추징보전 및 공탁에 따라 범행수익이 환수될 가능성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6:21경 부천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치마를 입고서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7. 15:55경부터 2019. 11. 27.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인지장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발생 당시의 진단서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범행이 병력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 병력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지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