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위 유흥주점 4번 룸 안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마치 권투를 하는 것처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장난 그만 하라”고 하면서 위 종업원과 함께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눌러 압박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 치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그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4번 룸 밖에서 소리를 듣고 들어온 남자 종업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제외한 나머지 부분, ’D‘ 유흥주점 내 CCTV 영상 확보, 피해자 진단서 접수 보고)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노래를 불렀는데, 2절을 부를 때 피고인이 갑자기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고 강도가 점점 세졌다‘, ’피해자와 F가 말리자 피고인이 빈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머리채를 손으로 감아 잡았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면서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해서 피해자가 힘으로 막았다‘, ’팬티가 무릎까지 다 내려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내지 6, 8 내지 10, 13쪽). 주점 종업원 F도 ’피고인이 병이나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나중에 보니 피해자의 팬티가 무릎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주점 종업원 E 역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룸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피고인의 한 손은 피해자의 상체 쪽에, 한 손은 하체 쪽에 있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가 배꼽 근처까지 올라가 있었고, 팬티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다‘, ’피고인의 바지는 무릎 근처까지 내려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관련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빈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범죄들 중 상당수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것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