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6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정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 방면에서 원평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그곳 전방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991,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3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 94-1에 있는 '상두산 자연휴양림'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라고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34쪽)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술을 마신 시간은 15:00경부터 16:30경까지인 사실(수사기록 제91쪽),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시각(= 음주운전한 시각으로 공소 제기된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얼마간 운전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은 17:05경인 사실, 피고인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18:00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 내지 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76%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상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 176%와 처벌기준이 되는 수치인 0. 08%와의 차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일 15:00부터 시작해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8%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고,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사고의 충격 정도도 상당한 편이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이를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동종의 경우에 비해서는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최종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