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C정당(이하 ‘C정당‘) 대전시당 D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대전 D구 후보자 E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전 D구의회 의원으로,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총괄조직본부장 겸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당원 등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은 금지된다.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전 D구 선거구는 현역 국회의원이던 F정당 소속 G에 대항하여 C정당 후보의 양자 대결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C정당 내부에서는 2019년부터 C정당 대전시당 D구 지역위원장 H, 전 I청장 E, 전 청와대 J 행정관 K이 지역언론에서 주요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경쟁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E 후보자의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내경선을 실시할 경우 경선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원 지지 확보를 위하여 기 확보한 당원 명단을 토대로 주기적 연락, 만남 등 관리에 주력하면서 E 후보자와 지역당원의 접촉 기회를 마련하였고, 2020. 2.경부터 E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당원과 일반유권자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선거사무소 직원 L 등을 통하여 취합한 후 선거사무소 컴퓨터, E 후보자 및 처 명의 휴대전화 18대 등에 저장하면서 당원을 중심으로 한 당내경선운동을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E 후보자 및 선거사무소 주요 관계자들이 경선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던 ‘M’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공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8.경 대전 D구 C정당 후보자 결정을 위하여 E, H, K에 대하여 대전 D구 지역의 당원 50%, 일반유권자 50%를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당원 및 일반유권자에 대한 각 득표율을 합산한 결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당내경선 실시가 확정되자, 그때부터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2020. 3. 12.경까지 L으로 하여금 지역당원들에게 경선에서 E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웹자보 등을 발송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일명 ‘전화팀’, ‘경선팀’으로서 지역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여론조사 일정을 안내하면서 E 후보자를 홍보하고 경선에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획에 따라 2020. 3. 7. 14:21경 대전 N빌딩 5층에 있던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대전 D구 지역당원 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C정당 내부 경선에 E가 나오니 E를 지지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3. 2.경부터 3. 7.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C정당 당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1,808명 당원 명단 등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 D구 지역 C정당 당내경선에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선운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도 위 계획에 따라 위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2020. 3. 1. 14:12경 대전 D구 지역당원 P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C정당 경선에 E가 나오는데, 투표 좀 해 달라, 관심 있게 봐 달라.”라고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3. 1.경부터 3. 11.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당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대전 D구 지역 C정당 당내경선에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전 D구 지역 C정당 당원 총 212명에게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C정당 당내경선에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C정당 대전시당 D구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C정당 당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전 D구 지역 당원들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지역당원 1,808명의 개인정보를 위 지역위원회 간사이던 L으로 하여금 별도의 컴퓨터 파일로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사무국장에서 해임된 이후 B 등과 함께 E 후보자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D구 선거구 출마 및 당내 경선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였고, 계속하여 위 1,808명 당원 명단과 자신을 추천인으로 입당한 당원 약 200명의 명단을 E 선거사무소에 제공하여 당내 경선에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선운동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대전 N빌딩 5층에 있던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추천으로 E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위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1,808명 당원 개인정보 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USB에 저장하게 한 다음, 선거사무소 컴퓨터에 위 당원 개인정보 파일을 옮겨서 저장한 후 E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경선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H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O, U, V, W, L,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통화녹취파일 및 통화내용, C정당 대전 D구 경선 과열, 당원명부 유출의혹 기사, 당비납부 약정서, 관련 기사 출력물, E지지 웹자보,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녹취서(AN, AO), 녹취서(R, O), USB, 각 녹취서, 웹자보 등 출력물, USB 파일, 통신자료조회,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복사본 권리당원 명부(D구) 파일 일부 출력물, D구 권리당원(최종) 출력물, 각 통화내역, 안내문, 당원명단, CD, 특별당규, AE, B 기사, 통합사건 조회, 불기소결정문, 관련 판결문, 휴대폰 촬영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각 압수목록 교부서, 조직도 사본, 투표참관인 명단, 기본메시지 전략 및 콘셉트 검토, E 주요계획 등 설시자료, 전략회의 2차 문건, 후보일정표, 일정계획표, M 채팅방 대화내역, 각 압수조서, 계약서 사본, E, AP 명의 선불이동 전화 6대 계약서, L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중 메모 내역, 메모지, 휴대전화 18대 내역, 휴대전화 사진, Z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등, L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E 캠프 조직구성, 이메일 출력 문서 2부, 2020. 2. 29. 후보자 주재 회의 논의내용 및 후보일정표, E, B 연락 메시지 내용, AQ 관련 서류, 전략회의 1차, C정당 관련 자료, B 권리당원 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내역, 각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부, 참고인 AR, AS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 후보일정표 파일의 관내행사일정 등 자료, 압수수색시 압수한 전화팀이 기재된 후보 일정표 사본, 녹취서(AT), 녹취서 작성보고(P),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3부(AU, AV, AW),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5부(AX, AY, AZ, BA, BB), E 선거캠프에서 본건 고발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계획을 세웠던 메시지 논의 내용, 녹취서 작성보고(BC), C정당 경선규정, A, B의 각 발신통화 내역, A, B의 통화 발신기지국, M 채팅방 출력물, Q, AE, A, B 참여 채팅방 출력물, Q, AE, BD, AD, E 등 참여 채팅방 출력물,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위 출력물 관련 자료 저장 CD, E 선거캠프 사진 1. 각 수사보고(고발인 R의 고소장 관련 음성파일 USB 제출, 피고발인 A 주민번호 등 확인, R 제출 고소관련 제출서 첨부, R 제출 녹취서 제출, R 제출 참고자료, R와 BE 통화내용, R 제출 고소 관련 참고자료 첨부, R 제출 음성녹음 파일 녹취서 첨부, R 2번째 제출 음성녹음 파일 녹취서 첨부, AN과의 전화통화, 선관위 공문, E 선거사무소 전화번호 및 사무실 위치 확인, C정당 당규 첨부, 사무국장 관련, R의 임의제출 USB 분석자료 첨부, R의 임의제출 USB 파일 CD 저장, E 사용 휴대번호 확인, 고발인 R 및 O 진술 부합 통화내역 첨부, 고발인 R의 BF 관련 진술 부합 통화내역 첨부, 고발인 R의 AO 관련 진술 부합 통화내역 첨부, 고발인 R의 BE 관련 진술 부합 통화내역 첨부, K, H 명의 전화번호 확인 및 E와 비교, 고발인 R의 진술(B의 E 지지요청 통화)에 부합하는 통화내역 첨부, 경선선거운동 방법 안내문 첨부, 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 당규 첨부, 경선참여 가능 권리당원 모집시기 확인, 피의자 B의 동종 사건 첨부 보고, 본건과 부정경선운동 유사사례와 유사성 확인, W가 A과 통화한 내역 사진 첨부, BG 등 포탈사에 이메일, 카카오톡 송부 및 자료 회신 가능일시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피의자 B, 각 참고인 L 조사과정 영상녹화 CD 첨부, B 압수물 분석 보고,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 2020. 4. 24. 압수수색검증 집행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L, 선거사무소에서 18대 휴대전화 사용 정황 확인, L 영상녹화시 제시한 문서, 영상녹화 CD, L의 진술서 등 첨부 보고, A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 내용 확인보고, L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 문서 출력물 첨부, B USB 3개의 내용 확인 보고, E 선거사무실 압수물 사본 첨부, B 명단을 보며 통화한 내역 확인, 통신영장 집행 보고, E 후원회 후원회장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별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 확인, A 통화 발신빈도 2~5회 목록 첨부, 피의자 A 통화발신 2~5회 중 범행 인정 내역 첨부, AD 관련 압수수색 집행 결과 보고, L 5회 조사 과정 영상녹화 CD 첨부 보고, AD 휴대폰에서 본건 전화홍보 관련 자료 등 확인, 참고인 BH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BI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휴대전화 사용 계약 내용 등 확인, 통합디지털증거분석 시스템을 통한 주요인물간 통화 내역 빈도, 선거사무소 사용 19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보고, 참고인 BJ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BK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고발취소장 제출 경위 확인 보고,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B 발송 웹자보 수신자 확인, 참고인 BL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BM 대표 AM 전화 진술 청취, B이 당원명단 출력물을 보며 당원들에게 전화홍보를 한 정황 확인, B 전화지지 수신자 AR 전화진술 청취, B 전화지지 수신자 AS 전화진술 청취, B 전화 수신자 BN 전화녹음 진술 거부, B 전화 수신자 BO ‘E 지지전화 받은 사실 대답’ 후 전화통화 불가, B 전화지지 수신자 BP 전화진술 청취, 포스트 BJ가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AF이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BL가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AB가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BQ가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AH이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BK이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BH가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AJ이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AI이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BI이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포스트 BR이 E 지지를 호소하는 내역 등 보고, 권리당원 BS 전화녹음 진술청취, 참고인 P 전화 녹음 보고, B 전화지지 수신자 BT 전화진술 청취, B 전화지지 수신자 AT 전화진술 청취, B 전화지지 수신자 BU 전화진술 청취, B 전화지지 수신자 AX 등 2명 전화진술 청취, B 전화지지 수신자 BV 전화진술 청취, B 전화지지 수신자 BW 전화진술 청취, 권리당원 BC 전화녹음 진술청취, B 전화지지 수신자 AZ 등 11명 전화진술 청취, 본건 불법전화지지 호소 행위의 A, B간 공모사실 확인, B 전화지지 수신자 BB 등 7명 전화진술 청취, B이 BX에게 전화하여 E 지지호소를 부탁, B이 BY에게 전화하여 E 지지호소를 부탁, B이 전화지지 수신자 BZ 전화진술 청취, B 전화지지 수신자 CA 전화진술 청취, A, B 1회 발신 통화시 중복자 명단 확인, 전화팀 구성원 확인보고, A의 불법전화 지지에 대한 선관위의 구두경고 등, 본건 유사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시 이유 및 선고형 검토, A의 불법 전화 홍보 발신 장소 관련, 실제 경선 득표율 관련 K 등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A 조사시 제시한 범죄일람표 등 첨부, H 캠프 전화팀 5명 존재 여부 확인보고, A이 D구청장 출마에 목표 둔 정황보고, 카카오톡 단톡방 등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피의자 B 등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U, V, L, AD, Z,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통화녹취파일 및 통화내용, 당원명부 유출의혹 기사, 당비납부 약정서, 관련 기사 출력물, 녹취록 일부,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복사본 권리당원 명부(D구) 파일 일부 출력물, 구 권리당원(최종) 출력물, 문자출력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당원명단, 당원 및 당비 규정, 입당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E, AP 명의 선불이동 전화 6대 계약서, L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서류, L 휴대폰 포렌식 문자 출력물, L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중 메모 내역, 메모지, 휴대전화 18대 내역, 휴대전화 사진, Z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등, L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입당원서 처리 지침 등 이미지 26매, AQ 관련 서류, 전략회의 1차, 1,808명 당원 개인정보, 통신사별 요금 내역,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홍보 문자 메시지, E 선거캠프 발송 웹자보, AQ 세부 발송내역, C정당 경선규정, 신문기사 1. 각 수사보고(E 사무실로부터 E지지 문자 받은 내역 정리, 선관위 공문, E 선거사무소 전화번호 및 사무실 위치 확인, R의 임의제출 USB 파일 CD 저장, U이 E 선거사무실로부터 받은 문자 첨부, E 사용 휴대번호 확인, 자동동보통신관련 공선법 규정 등 정리, K, H 명의 전화번호 확인 및 E와 비교, C정당 당원 및 당비규정 첨부, 입당원서 및 개인정보유출 등 검토, 본건과 유사한 당원명부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정리, 개인정보 불법수집 선거운동 관련 기사, 각 참고인 L 조사과정 영상녹화 CD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L, 선거사무소에서 18대 휴대전화 사용 정황 확인, 선거사무소 사용 18대 휴대전화에 주소록 등 입력방법 관련 L 진술 청취, L 영상녹화시 제시한 문서, 영상녹화 CD, L의 진술서 등 첨부보고, A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 내용 확인보고, L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 문서 출력물 첨부, L 3회 조사시 제시한 문건에 대한 상세내역 보고, E 선거사무실 압수물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고발인의 1,808명 당원명부 출력물 제출, S으로부터 당원 1,808명이 포함된 명단 파일 입수 보고, AD 관련 압수수색 집행 결과 보고, C정당 권리당원 명단 불법 열람 관련 기사 진위 확인, 경선운동 사용 18대 휴대전화 비용 산출, 실제 경선 득표율 관련 K 등 진술청취 보고, A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을 통해 E 선거캠프에 유출한 권리당원 1,808명 명단을 활용하여 본건 불법 경선운동을 실행한 정황 확인보고, CB 휴대전화 개통 경위 보고, A 유출명단(1,808명)의 일부 추천인 확인보고, 디지털 포렌식 압수물에 대한 전자정보목록교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자료 CD 첨부보고, A이 D구청장 출마에 목표 둔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서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시 허용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당내경선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개정은 이른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도 신법이 적용되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사람들(이하 ’이 사건 14명‘이라 한다)에게는 전화나 대면을 통해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 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개정된 공직선거법 하에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7조의3 제1항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과 대면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나)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이하 ’개정 공직선거법‘이라 한다)되면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가 삭제되었고, 개정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개정된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 다) 비록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제57조의3에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개정조항의 신설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게 변경되었으므로, 당내경선 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지지호소 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게 되었다. 라) 과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다가 2012. 2. 29.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을 때에도,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래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의 신설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당내경선 시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에 포함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게 되었다.“면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고 판시하였다. 마)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의할 때,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경선운동‘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자는 더 이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에게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 가) 논의의 전제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개정조항과 관련한 벌칙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률의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개정 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의 적용에 대한 입법의 공백(경과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 경우 법원이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공백을 보충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63. 1. 31. 판결 62도257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라고 일관하여 판시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조항이 이른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이 사건 개정조항의 도입 경위와 개정 목적, 입법과정에서 경과규정의 공백이 발생한 이유,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 제․개정 연혁, 개정 전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한 행위가 개정 이후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벌성을 지니는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개정조항이 이른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개정 공직선거법의 이 사건 개정조항이 이른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조항을 두게 된 것이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인하여 과거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른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전에 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일정한 선거운동 기간에 한하고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포괄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하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로 인해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1. 8. 30.자 2000헌마21 결정, 헌법재판소 1995. 11. 30.자 94마97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자 93헌가4, 6결정 등 참고).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구조와 체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전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추가될 때마다 종래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을 한 자들은 그와 같이 규제되었던 것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할 여지가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 사건과 같이 경과규정이 없음을 전제한다)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범을 준수한 자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해 공명선거를 구현하고자 공직선거법을 둔 입법목적에 반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판단이 잇따를 경우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된 것이 과도한 것이어서 추후 변경될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하는 풍토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법질서에 대한 수범의지가 약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이유에 관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이유를 보면, 입법자가 기존에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도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벌칙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1994. 3. 16. 제정된 이래 70여 차례 이상 개정되었으므로, 당해 조항의 개․폐 및 개정이유에 얽매이지 않고, 그동안 공직선거법이 변천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간에 변경되었던 조문과 이 사건 개정조문과의 차이 등을 비교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이 빈번하게 변경되었던 것은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거나 선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선거(당내경선)운동이 제한되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측면도 컸다. 예를 들어,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이유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ㆍ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중략)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이유는 이 사건 개정조항의 개정이유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개정이유에 비춰봤을 때 개정 공직선거법과 같이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위 법을 개정한 것이었다면, 제한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처벌한 그 자체도 부당하다고 보아 경과규정을 두지 말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공직선거법에서는 부칙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위 공직선거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구조와 체계로 인해 과거 공직선거법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당시 벌칙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점을 주목하면,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하여, ‘기존의 사전선거운동제한이 부당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위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와 제3호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처럼 기존에 제한되었다가 허용된 사전선거운동방법인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과 이 사건 개정조항을 통해 새롭게 허용된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위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개정을 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기존에 제한되었다가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 사전선거운동방법을 달리 평가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개정조항에 대해서만큼은 입법자가 ‘그동안 사전선거운동방법으로 제한한 것 자체가 부당하였다.’며 종전에 이를 위반한 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정 공직선거법의 입법과정을 보면, 입법자가 법률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하려는 의사를 가지면서도 착오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제21대 국회에서는, CG 의원 등 10인이 2020. 7. 30.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명함 배부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의안을 발의하였고, CH 의원 등 10인이 2020. 8. 25. ‘말(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과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의안을 발의하였는데, 2020. 11. 23. 제382회 행정안전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 의안이 한 차례 논의되었다가 2020. 12. 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2020. 12. 8.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행정안전위원회(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0. 12. 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즉, 이 사건 개정조항은 발의 단계부터 가결까지 불과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고, 이 사건 개정조항과 관련한 의안을 논의한 때부터 국회 본회의 가결까지는 약 1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2020. 11. 23. 행정안전위원회에서 CI 의원이 ”만일 개정안을 반영하더라도 CH 의원안의 부칙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CH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현행 형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풀어 주는 경우는 부분 소급해서, 재판 중인 사람이라든지 부분에서는 풀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H 의원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시더라도 부칙은 적절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의록 제37쪽).“라고 발언하여 이 사건 개정조항과 관련한 벌칙규정의 경과규정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후 있었던 2020. 12. 1. 국회(정기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국회의원들 간 이의제기가 오가다가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대안)을 행정안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논의되었을 뿐, 이 사건 개정조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한, 2020. 12. 8.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추가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 과거 공직선거법 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운동기간위반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한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부칙에서 벌칙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음에도 유독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만큼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당초 CH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안에는 ‘부칙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되어 있었고,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20. 11. 23.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부칙을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였으나, 그 후 2020. 12. 1. 행정안전위원회안으로 수정 발의되면서 작성된 심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 어디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사건 개정조항이 제21대 국회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제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안이 발의되어 상당시간에 걸쳐 이미 논의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에서는 2016. 11. 3. CJ 등 10인이 ‘말 또는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의안을, 2016. 11. 18. CK 등 17인이 ’말, 전화, 명함배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의안을 각 발의하였고, 해당 내용은 2017. 8.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2017. 9. 14.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17. 9. 22.과 2017. 11. 23. 각 제1소위원회, 2018. 1. 17.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 1. 23.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18. 1. 31.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2018. 10. 1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8. 11. 7.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18. 12. 19.과 2018. 12. 21. 국회(임시회)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에서 각 논의되는 등 긴 시간 상당한 논의가 오갔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장기간 깊이 논의되었던 위 의안들에는 모두 종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벌칙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도록 제안하고 있었다. 또한 2018. 1. 31.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를 변경한다고 그럴 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래서 선거운동에 제도적 변경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만 적용 가능합니까?‘, ’개정되는 대로 그때부터 해당되는 것들은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회의록 제36쪽).‘라는 언급이 있기도 하다. 더구나 그 이후로도 2018. 11. 7. CL 등 11인, 2019. 9. 22. CH 등 10인이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안을 발의하였는데, 위 의안들에서도 모두 벌칙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봤을 때, 입법자들이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는 제한되었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2019. 4. 11. 선고 2016헌바458, 2017헌바219(병합)), 대법원도 최근까지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94 판결).‘라며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의 취지가 정당하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개정 공직선거법 이전에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게도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였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들이 있은 지 불과 약 1년 남짓한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윤리적 평가가 달라지고 법률이념이 변천되어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사전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처벌했던 것‘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평가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여 E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당내경선이 임박한 시기에 전화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위법한 경선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2016년경 피고인 B의 권유로 C정당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이 대전 D구 지역위원회 산하 지방자치위원회의 상설위원장을 할 때 같은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피고인 B과 가깝게 지냈으며(증거기록 제2책 제1266쪽), 피고인 B의 추천으로 당원 관리 업무를 하는 대전 D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다(증인 R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쪽). 정치인들은 자신이 취득한 당원 명부를 정치적 자산으로 여겨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데(2020. 9. 2.자 공판심리의견서 제14쪽, 증인 T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0쪽), 피고인 A은 사무국장 시절 업무상 취득하게 된 당원 명단을 피고인 B과 공유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매우 긴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T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쪽 ~ 제8쪽). 나) 대전 D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H는 2019. 6.경 대전 D구청장 DL선거에 출마하길 원했던 피고인 A을 만류하고 사무국장에서 해임시켰는데, 그 무렵 ’대전 D구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 A이 대전 D구 지역 내 권리당원을 가장 많이 모아 총선에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실렸다(증거기록 제1책 제19쪽 ~ 제25쪽). 한편, 피고인 B은 대전 D구 구의원인 AH과 피고인 A을 대전 D구청장으로 세우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증거기록 제5책 제3226쪽), 고등학교 선배인 E 후보자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후 2019. 8.경 피고인 A을 E 후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19. 10.경 피고인 B에게 “이제는 D구청장 파트너십도 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경선 간다면 함께 가니까요(증거기록 제3책 제2099쪽).”, “D구청장 전략공천 절대로 없다고 하며,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강력히 대응해주는 걸로 단도리 다 쳐놨습니다(증거기록 제2134쪽).”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 B은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총괄조직본부장 겸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피고인 A은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E 선거사무소에 합류한 경위와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고 있던 피고인 A이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하는 대신 추후 피고인 A이 대전 D구청장 DL선거에 출마․당선하는데 E 후보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통된 동기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E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경선준비를 하기 직전인 2020. 1. 17.~ 1. 18.경 E 후보자를 포함하여 이후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던 AE(선거대책본부장), BD(기획정책총괄), CM(홍보총괄 방송준비) 등과 함께 CN에서 1박 2일을 보냈고, 2020. 1. 22. 1차 전략회의, 2020. 2. 1. 2차 전략회의에 참석하는 등 초반부터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핵심멤버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참여하였던 1차 전략회의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모으는 것이 주요 선거 전략으로 떠올랐고, 2차 전략회의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대비 ’당원들‘에 대한 문자발송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별권 중 제17쪽, 증거기록 제2책 제1360쪽). 또한, E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구성원들은 2020. 2. 11.경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권리당원타겟은 기 확보된 타겟을 대상으로 후보님, 피고인 B, 피고인 A 3명이서 알아서 한다. 추가 권리당원 타겟 명부는 세 분께 전달은 하되 활용여부는 전적으로 세 분이 알아서 한다. 단, 문자는 기확보된 권리당원 명부와 추가 확보된 권리당원 명부 모두에게 보낸다(증거기록 제1410쪽).”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즉, E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서, 피고인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문자발송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홍보활동까지 담당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고인 A은 사무국장 시절 취득한 당원 명부 중 피고인 B이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경쟁 후보자들과 관련 없는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지지 호소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저와 B 의원은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하여서, 경선에서 권리당원들 관리를 하여 실제 경선에서 투표로 성사될 수 있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와 B이 ’한 팀‘으로 권리당원을 모았던 것인데, 저를 추천인으로 모은 권리당원 수는 약 200개이고, B 의원이 추천인인 권리당원 수는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당시 캠프 측에서는 제가 지역위 사무국장 등을 하면서, 권리당원을 많이 알고 확보한 것을 알았을 것이고, E 후보자도 그러한 내용은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증거기록 제1730쪽 ~ 제1731쪽).”, “특히 경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전화지지호소가) 이루어졌는데, 저와 B 의원이 선거사무실 끝에 있는 후보자 방에서 각자 작성한 권리당원 명단을 옆에 두고,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732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스스로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경선을 대비하여 함께 권리당원을 모으고,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당원을 상대로 한 홍보를 도맡아 하면서 그 중 추천인에 따라 서로 나누어 전화 지지호소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전화를 걸어 지지호소를 하였던 사람들 중 중첩된 사람이 없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들은 상대방이 서로 누구에게 전화를 할지 여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들은 주로 E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있는 방에서 같이 전화를 하였고, 그 방은 법원 방청석 절반 정도의 크기로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1쪽, 증거기록 제8책 증거목록 439), 서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지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은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핵심참모들이 참여한 ’M‘ 채팅방에 “B의원(피고인 B)과 저도 매일 독려하고 크로스 체크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409쪽).”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저희 경선팀 권리당원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증거기록 제1411쪽).”라며 피고인 B과 자신을 같은 팀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메시지를 보고, 채팅방 내의 구성원 중 경선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다. 후보자 일정표에는 ’전화팀‘이라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제3343쪽), 그 일정표를 작성한 AD는 ’전화팀은 피고인들을 지칭하여 기재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183쪽).‘라고 진술하였다. L도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명단은 컴퓨터 내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면서 그 폴더명을 “경선팀”이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86쪽),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경선팀으로서 경선운동을 위하여 권리당원들에게 경선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경선팀이라고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390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전화 지지한 것 백 몇 통화는 인정하고 7일 이후에는 안 했다는 거고, 제가 그 전에 했었던 활동들은 제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피고인 신문조서 녹취록 제6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맡기로 하면서 E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한 팀‘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서로 활동내역을 확인하며 함께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H 후보자측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S은 수사기관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H 측이 600명 정도였고, E가 700명 조금 넘었고, K이 500명 후반대 정도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2792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선결과가 나오기 전 ’M‘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700개 이상은 도달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6470쪽).”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피고인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지지 호소를 하고, 그 중 E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당원들을 서로 확인한 후 이를 합하여 집계한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A이 예측한 경선결과가 공교롭게도 S이 확인한 경선결과와 대동소이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예상되는 당원들의 투표수를 단체채팅방에 올리자 “물량에 관해서는 톡방에 올리는 거 자제해요. 후보하고만. 밖으로 새나가면 빌미가 됩니다(증거기록 제6542쪽).”라고 주의를 주며, 피고인 A에게 E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들과 공유할 내용을 조율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자) 피고인들은 E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E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전화를 하였던 선거사무실 내 공간은 E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개방된 공간이었으므로(증인 Q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0쪽, “거기는 아무나 쓰는 방이었어요. 후보방은 후보가 오픈해서 아무나 다 썼어요.”), E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언제든 들어 올 수 있었던 곳인데, E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 피고인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지지호소를 하는 점이 양해되지 않았다면, 그런 곳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전화지지 호소를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실 내에서 위법한 전화지지 호소를 한 횟수가 상당하므로, E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도 위와 같은 전화지지 호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도 피고인들이 전화로 지지호소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실 내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혹시 불법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지 의심을 하였지만(다만, Q은 확정적으로 불법통화를 하는 것으로 의심한 것은 아니라 ‘걱정성 의심’을 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물어보지 못했다(증인 Q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3쪽, 제45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인 A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증거기록 제2426쪽)‘,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피고인들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증거기록 제4182쪽)‘, ’(후보자 일정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전화를 걸어 지지호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후보자와 피고인들이 전화를 걸어서 E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4185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7.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지지 호소가 불법이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그와 같은 경고를 받고 나서 선거사무소 사무장 AD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피고인 A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3쪽 ~ 제14쪽). 피고인들이 E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무관하게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지지 호소를 하였던 것이라면, 굳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아 더 이상 전화지지호소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E 후보자 선거사무소 사무장에게 알릴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다음날인 2020. 3. 8.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핵심 참모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M‘ 채팅방에서는 AG가 ’금지하는 선거운동, 전화통화 관련‘이라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을 올리고, “그럼 권리당원 선거운동은 어케 하나요?(증거기록 제6454쪽)”라고 하자, BD가 “전혀 실명은 이야기 않고 ’거시기‘가 ’거시기‘한 거죠.’라고 하자, AG가 ”저~ 거시기 검찰과 싸우는 ‘싸우나’ 후보 있잖아요. 아시죠? 괜찮을 듯요(증거기록 제6455쪽).“라며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더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오고갔음에도 피고인 B은 경선 당일 날까지 위법한 전화지지 호소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E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 명의로 개통된 18개의 휴대전화 중 1대를 위법한 전화지지 호소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14명에게 위법한 경선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나) 이 경우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BR(순번 8), BI(순번 12), CE(순번 32), CF(순번 33)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BR과 BI에게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BR과 공모하여 BR을 통하여 CE, CF에게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은 수사기관에서 전화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찍은 것입니다(증거기록 제3529쪽).”, “(도와달라고 한 것은) 전화통화요(증거기록 제3530쪽).”, “C정당에서 가면 찍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유선통화로(증거기록 제3530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R이 CE, CF에게 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쪽 권리당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투표 갈 거니까 투표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통화한 적은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3531쪽).”, “제가 그냥 ‘그쪽(E 후보)으로 도와주자’해서 와이프도 그렇게 찍었습니다. (장모님한테도) E 후보 찍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증거기록 제3534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전화로 E 후보를 도와달라고 한 이후 자신의 처와 장모에게도 E 후보를 찍어달라고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R의 진술은 BR 자신에게도 불리한 진술로, 굳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2020. 3. 5. 16:20경 BR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이후 BR이 2020. 3. 10. 12:54경 피고인 B에게 “형! 대전 D구 경선투표에서 E 후보에게 투표완료했어.”, “와이프는 E에 투표완료했다고 함.”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2020. 3. 10. 17:04경 “장모님 좀 체크해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4365쪽). 이에 BR이 “아직 C정당에서 전화가 없었다고 하네요.”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그래. 오면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증거기록 제4366쪽).”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이 BR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BR이 피고인 B에게 E 후보자에게 투표했음을 보고하고, 피고인 B이 BR 주변인들도 E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 BR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2020. 3. 5. 15:04경 BI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고, 그 다음 날인 2020. 3. 6. 14:07경 1분 15초간 통화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경선당일인 2020. 3. 10. 14:54경 당연하다는 듯 “투표 전화 안왔어? (전화번호 1 생략)”라고 확인을 하자, BI은 “왔어, 했어(증거기록 제4361쪽).”라고 답하고, 피고인 B은 “계속 주변 독려해줘.”, “어제 한 분들 알 수 있어?”, “어제 오늘 대략 몇 분 정도 투표했을라나?(증거기록 제4361쪽)”라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BI은 피고인 B이 어느 대상을 상대로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지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피고인 B이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듯이 “3분의2는 했고, 나머진 아직 전화 안 왔대(증거기록 제4362쪽).”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BI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메지시를 BI에게 보내기 전에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변인들에게도 투표를 독려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BR과 BI은 피고인 B의 친동생들이고, CE은 BR의 처이며, CF는 BR의 장모이다(증거기록 제5837쪽, 증거기록 제4065쪽 ~ 제4069쪽). 피고인 B은, 비록 자신이 추천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잘 알지도 못하던 C정당 당원들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후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였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홍보문자를 보낸 뒤에도 다시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호소를 하였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그 무렵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미 가족들은 내가 E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화를 걸어 지지호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만약 그와 같은 이유에서 BR 등에게 지지호소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인 B이 BR 등에게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지지호소를 하고 BR 등의 주변사람들 중 투표한 사람을 확인까지 하면서 전화 통화할 때에만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전화 지지호소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와 전화통화를 할 때 다른 행동을 보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BL(순번 11번), CC(순번 13번), CD(순번 15번), BJ(순번34번), BK(순번 35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BL, CC, CD, BJ, BK에게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방법으로 위법한 경선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L는 피고인 B의 일명 포스트(증거기록 제1818쪽, ‘피고인 B과 뜻을 같이 하여 피고인 B에게 입당원서를 모아준 사람들’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당원을 의미함)이다. 피고인 B은 2020. 3. 5. 15:25경 BL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보낸 후 “날짜 확정, 구두로 사전에 미리 설명해서 투표토록 독려해줘. 내가 따로 전화 안할게. 중요한 건 이틀간 02로 오는 전화를 받겠끔.”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BL가 같은 날 16:21 ~ 16:24까지 위 문자에 대한 뚜렷한 답변 없이 “바쁘더라도 보험료좀 입금해주세요.”, “입금 안됐자나요.ㅠ”, “죄송. 입금했네요. 폰을 바꿔서 그런가 입금확인이 안되네요(증거기록 제4310쪽).”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6경 BL에게 전화를 걸어 3분 10초간 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가 있은 다음 날부터 피고인 B은 사전에 BL와 이야기가 된 듯 “전화 좀 돌려줘.”, “부탁해. 전원 골인”, “백프로 투표토록 독려해줘. 우리가 조금 딸리네. 현재 판세가.”, “오늘 쎄게 전화돌려줘(증거기록 제4311쪽).”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B이 경선당일 BL에게 투표현황을 묻자, BL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이 파악한 투표인원 숫자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313쪽 ~ 제4314쪽). 피고인 B과 BL가 나눈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피고인 B과 BL의 관계를 덧붙여 생각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20. 3. 5. 16:26경 피고인 B이 BL에게 전화하여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BL가 입당원서를 모아준 사람들에게도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및 투표독려를 부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2020. 3. 6. 6:40경 CC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고, 같은 날 14:21경 전화를 걸어 2분 17초간 통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장례식장 주차장 조성 지역주민 민원 관련 통화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전화를 걸기 약 한 달 전인 2020. 2. 6.경 “장례식장 리플렛도 가지고 와.”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후로는 장례식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3705쪽). 따라서 CC과의 전화통화 내역 중 장례식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즈음인 2. 7.경과 2. 8.경에는 해당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로부터 약 한달 뒤에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웹자보를 보낸 날 통화를 하면서 한 달 전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대화를 나누고, 같은 날 오전에 보낸 메시지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20. 3. 6. 18:51경 CD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7초간 통화를 하였다. 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0. 4.초순경 전 시의회 의원인 CQ 사무실에 갔다가 CQ이 CD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여 CD이 CQ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CD에게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R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와 동기가 없고, 실제 피고인 B이 CD에게 전화를 건 내역(증거기록 제1099쪽 ~ 1100쪽)이 확인되는데, R가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CD에게 전화한 것 자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 R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일명 포스트인 BJ에게 2020. 3. 5.경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고, 2020. 3. 10. 10:55경 또 다시 투표 안내 및 E 후보자 지지 호소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20. 3. 10. 20:44경 BJ에게 전화를 걸어 약 47초간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21:38경 “내일 오늘 투표 안한 분 파악해 투표토록 독려해주고 끝나면 하신 분 문자줘. 중간집계 때문에(증거기록 제4302쪽).”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다음 날인 경선당일에는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BJ가 2020. 3. 12. 17:44경 “투표자 BJ, CR, CF, CS 외 1명. CT 외 1명. 나머지는 대상자 아니라고 함(증거기록 제4303쪽).”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위 내용을 E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집계현황이라며 ‘M’ 단체 카카오톡에 올려 공유하였다(증거기록 제6478쪽).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BJ와 통화를 하기 전․후 나눈 메시지에는 경선 관련된 내용만 있는 점, 피고인 B이 BJ에게 전화를 건 시기는 경선 4일 전인 점, 이 사건 통화 이후 피고인 B이 BJ를 통해 E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을 확인한 점, 피고인 B과 BJ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BJ에게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주변 사람들도 E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BJ에게 전화를 걸어 단지 환자를 소개해 준 것뿐이었다면, BJ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과 여러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환자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피고인 B이 소개해준 환자의 치료경과 등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경선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대화를 나눈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일명 포스트인 BK에게 2020. 3. 5. 15:27경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백프로 골인 부탁. 이날 02로 오는 번호 꼭 받아서”, “BK, CU, CV, CW, CX, CY, CZ, DA, DB(9명) 사전 안내 작업 꼭!”, “종료멘트 끝까지 듣고 닫아야 유효(증거기록 제4334쪽).”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20. 3. 10. 20:49경에 BK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0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0분 후 BK은 피고인 B에게 “CW 퇴사입니다. DA 했습니다(증거기록 제4336쪽).”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BK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과 후에 나눈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B과 BK의 관계, 전화통화를 한 시기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 B이 BK에게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E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전화를 끊은 직후 BK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받았던 명단의 사람들 중 투표한 사람을 확인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BK에게 전화하여 코로나19관련 병원상황을 물어본 것뿐이었다면, BK이 전화를 끊고 난 후 약 10여분 후에 5일전 피고인 B으로부터 E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할 것을 부탁받은 명단에 있던 CW과 DA을 거론하며, 뜬금없이 “DA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BL, CC, CD, BJ, BK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절차부터 나머지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위 사람들에게 전화지지 호소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그러다 이 법정에서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와 같이 번복한 이유에 대해 “E를 알거나 호감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로 E를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증거기록 제5835쪽).”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 BL 등은 피고인 B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문자를 보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피고인 B이 부탁한 주변지인들의 투표현황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선 무렵인 2020. 2. 28.부터 경선 마지막 날인 3. 12.까지 총 1,008통의 발신전화를 하였는데, 그 중 누구에게 전화지지 호소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5849쪽), 위 BL 외 4명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지지호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AI(순번 31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20. 3. 10. 10:18경 AI에게 전화하여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일명 포스트인 AI에게 2020. 3. 4. 19:35경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와 “10~11일 이틀은 02로 걸려오는 전화, 12일 마지막 날은 이틀간 투표 못한 분 거는 전화입니다(다른 번호가 주어짐). 내일 완성 웹자보 발송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I은 피고인 B에게 “E 파이팅 힘 내자!”라는 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4533쪽). 그리고 피고인 B이 2020. 3. 8. 18:39경 AI에게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선투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최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I은 “전화 다 했어. 절차 설명했어.”라고 답하였다. 또, 피고인 B이 2020. 3. 10. 9:39경 다시 투표 안내와 E 후보자 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 1 생략)입니다. 여건이 허락하시면 위 번호로 독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AI은 같은 날 10:09경 “기다리고 있었는 데 독려할게.”라고 답을 하고, 같은 날 10:18경 “신호가 안가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I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20. 3. 10. 10:18경 AI에게 전화를 하여 3분 29초간 통화를 한 것이므로, 통화를 하기 전 서로 나눈 대화 내용, 전화통화 직전에 AI이 보낸 메시지의 의미 등에 비춰봤을 때, 위 통화는 피고인 B이 E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신호가 안가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AI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E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AI을 통하여 AI의 주변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AI은 피고인 B으로부터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자마자, “E 파이팅 힘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자이므로, E 후보자에 대해 호감을 표시한 AI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B이 AI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증거기록 제5835쪽). AI은 수사기관에서 ‘당내경선이 임박할 시기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AI이) 모집한 당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여 투표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 B이 투표독려를 부탁할 때 전화로 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3283쪽).’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AI은 피고인 B이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일 뿐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자신도 단지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I이 2020. 3. 11. 16:14 피고인 B에게 “DC 전화투표했음. DD 전화 다시해 볼게(증거기록 제4355쪽).”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모집한 당원들이 투표한 현황을 피고인 B에게 보내자, 피고인 B은 위 사람들이 당연히 E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M’ 단체채팅방에 위 AI의 메시지를 그대로 공유하였다(증거기록 제6474쪽).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 B과 AI 사이에 AI 주변인들에게도 E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해달라는 내용의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AJ(순번 36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20. 3. 11. 16:03경 AJ에게 전화하여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J은 피고인 B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B의 권유로 2017. 12.경 C정당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3. 5. 15:53경 AJ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웹자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서, “본인 포함 식구 넷 꼭 투표부탁한다(증거기록 제4344쪽).”라고 하였는데, AJ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같은 날 15:56경 아들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2020. 3. 10. 21:50경에도 “내일은 꼭 (전화번호 1 생략)로 오는 전화받아서 투표부탁한다. 서울 딸램한테도 부탁 좀(증거기록 제4346쪽).”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인 2020. 3. 11. 16:03경 AJ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를 건 직후인 2020. 3. 11. 16:04경 다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웹자보와 함께 “내일 거는 전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4347쪽). 피고인 B은 AJ과 통화를 한 직후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웹자보와 함께 어디로 전화를 거는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그 직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단지 일상적인 안부만 물어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 B은 2020. 3. 12. 10:29경 AJ에게 “(전화번호 2 생략)(거는 번호)”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AJ은 위 메시지를 받고 약 10여분 후인 같은 날 10:41경과 10:42경 2회에 걸쳐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 직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 날 10:44경 C정당 대전광역시당에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330쪽). 이와 같이 AJ은 피고인 B의 메시지를 받고나서, 그 메시지 내용에 따라 자신이 경선에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증거기록 제3330쪽), 이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고인 B과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경선 후에도 AJ에게 메시지를 보내 “크게 이겼다.”라고 결과를 알려주었고, AJ은 “축하한다.”라고 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4348쪽). 피고인 B이 AJ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AJ이 이에 응해 E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줬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굳이 경선 후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AF(순번 37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20. 3. 11. 21:17경 AF에게 전화하여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F은 이 사건 약 2년 전 피고인 B과 카페 동업을 하였던 자로, 피고인 B의 권유로 C정당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카페 직원이나 동업했던 친구들에게도 입당원서를 쓰도록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146쪽), 딸 DE도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3159쪽). 피고인 B은 2020. 3. 6. 6:38경 AF에게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는데, AF은 “네네. E~ E~”라는 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4305쪽). 또한 피고인 B이 2020. 3. 9. 19:11경 “내일 (전화번호 1 생략)로 올 거야. 세 표 행사 부탁”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F은 “네”라고 답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305쪽). 이후 피고인 B이 2020. 3. 10. 18:37경 “투표?”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F이 같은 날 18:54경 “연락 안 왔어요.”라고 답문을 하였고, 다시 피고인 B이 같은 날 19:19경 “권리당원이 아닌가?”라고 묻더니 C정당에서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어제 이런 문자 안 왔어? 톡으로는 비례대표 관련된 것도?”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AF이 같은 날 19:21경 “받았어요. 대전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도 왔구요.”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9:21경 “두 개? 아님 하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9:22경 AF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가량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186쪽). 그리고 피고인 B은 2020. 3. 11. 15:10경 AF에게 “오늘 투표? 전화 안 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8:12경 또다시 AF에게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웹자보를 보냈으며, 같은 날 21:17경 AF에게 전화를 걸어 3분 2초간 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정된 2020. 3. 11. 21:17경 전화를 걸기 전 AF과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 이 사건 통화를 하기 3시간 전에도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보내면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였는데, AF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 B이 AF에게 전화를 건 시기는 당내경선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전화를 걸어 직접적으로 E 후보자 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F은 ‘피고인 B이 전화나 문자로 E 후보 지지를 해달라고 하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증거기록 제3152쪽).’라고 답변하였다가 피고인 B이 카카오톡으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 등을 보낸 내용을 제시하자, ‘관심 없어서 열어보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153쪽).’라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웹자보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E~ E~”라는 답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귀찮고 짜증나서’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기 시작하였는데, 답변을 하는 것조차 귀찮고 짜증나서 단지 피고인 B의 입맛에 맞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람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번호 2 생략)(거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투표를 하고, AF의 딸 DE도 투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직접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딸 DE에게도 전화를 건 후 “DE 투표 완료”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춰봤을 때, A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과 AF이 2020. 3. 6.부터 경선이 끝난 2020. 3. 12.까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과 경선에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누군가의 사진을 보내서 그 사람의 심리상태를 묻거나 건강상태를 묻는 등 상담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느라 전화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166쪽).’는 AF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AF은 피고인 B으로부터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받자마자 “네네. E~ E~”라며 즉각적인 호감을 표하였고, 본인뿐만 아니라 딸이 투표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알려준 사람이므로, E 후보자에 대해 호감을 표시한 AF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B이 AF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증거기록 제5835쪽). 더구나 AF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B이 E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E를 찍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무언으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지.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E를 뽑으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증거기록 제3164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E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한 행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AH(순번 38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20. 2.말경부터 3.초경에 AH을 직접 대면하여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인정된다. AH은 피고인 B과 함께 대전 D구 구의원인 자로, AH 스스로 피고인 B을 ‘제일 좋아하는 의원 중 한 분이다(증거기록 제3227쪽).’라고 할 정도로 피고인 B과 상당히 친하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이다(증인 신문조서 녹취록 제27쪽). 피고인 B은 잘 모르는 당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 당원이 E 후보자에 대해 호감을 보이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835쪽), AH과는 평소 상당한 친분이 있고, E 후보자의 출마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때에도 AH과 ‘E 후보자의 출마가 거의 확정된 것 아니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으며(증거기록 제2118쪽, 제2127쪽. 제2131쪽 등), AH이 페이스북에 쓴 글만 보더라도 E 후보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AH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1쪽, 제41쪽), 피고인 B이 수차례 AH을 만나고, AH과 통화를 하면서도 한 번도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20. 3. 5. 15:07경 AH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서, “이걸로 뿌려~^^”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위 문자를 보내기 전에 AH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AH의 주변사람들에게도 E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부탁하여 AH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메시지는 너무 일방적이고 뜬금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C정당 중앙당으로부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중립의무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구의원인 AH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AH은 경선당일인 2020. 3. 10. 15:05경 “DF, DG, DG 언니, DH, DH 신랑, DI, DJ 그 외 가족 넷”, “11명이네(증거기록 제4329쪽 ~ 제4330쪽).”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위 내용이 당연히 E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이라는 전제 하에 위 메시지를 받자마자 ‘M’ 단체채팅방에 이를 공유하였다(증거기록 제6468쪽). 또한 피고인 B이 2020. 3. 10. 15:14 “계속 독려와 확인 부탁”이라고 보내자, AH은 “오키도키”라고 답을 하였고(증거기록 제4330쪽), 경선 마지막 날까지 투표인원을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331쪽). 이에 대해 AH은 ‘단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일 뿐, E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은 E 후보자 선거사무실의 핵심멤버로 경선운동을 하고 있던 자인데, 굳이 E 후보자를 뽑지도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경선 당일 날 피고인 B에게 보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AH이 보낸 메시지를 E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들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H은 ‘지역위에서 투표 독려한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저희끼리 투표율을 확인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증거기록 제3237쪽).’라며, 자신들이 구의원으로 있는 대전 D구의 지역위원회에서 해당 지역구의 투표율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뽑았는지와 무관하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도, 피고인 B에게 보낸 명단의 사람들은 대전 D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등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위 A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진술인의 지인들 중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물어보는 것은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H나 K을 투표한 사람을 물어볼 이유는 없고, E에 대한 투표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이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피고인 B이) 저를 만나면 ‘E 좀 도와줘’라고 하고, 저는 그냥 ‘도와줄게’라고 말하죠(증거기록 제323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AH에게 하였다는 ‘E 좀 도와줘’라는 말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 취지 등에 비춰봤을 때 E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게 인정되는데, AH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E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한 맥락과 경위에 비춰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당내경선에서 E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인들 중 몇 명이 투표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당내경선과 E 후보자의 출마가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단 한차례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선 전인 1월 초인 것 같다(AH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7쪽, 제34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AH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20. 2. 24.경 E 후보자가 총선 출마선언을 할 때까지도 경찰청에서 사직원 처리를 하지 않아 E 후보자의 출마여부가 불확실하여 경선준비운동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2020. 9. 2.자 변호인 의견서 제9쪽 참고), 만약 피고인 B이 AH에게 1월 초경에 단 한차례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라면, 스스로도 출마여부를 확신하지 않은 후보자를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AH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주장과 모순된다. 만약 피고인 B이 경선 전인 2020. 1.초경 AH에게 E 후보자를 도와달라고 하였고 AH도 도와주겠다는 답을 하였다면, 경선일정이 확정된 후에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AH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도움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H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Q이 작성한 조직표에 AH을 ’여성조직위원회 여성총괄‘로 기재한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고(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0쪽), 피고인 B도 1월초에 도와달라고 말한 이후에는 한 번도 도움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경선 당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와 상관없이 단지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H의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설령 피고인 B이 AH을 만나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시기가 AH이 이 법원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20. 1.초경이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지지 호소행위는 어떤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인지가 명확히 특정이 가능한데다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라 할 수 없다. 당내경선의 실시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역시 당내경선운동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사) AB(순번 39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20. 3.초경 AB를 직접 대면하여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일명 포스트인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20. 3. 5. 17:46경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를 보내준 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에게 ’E를 찍어 달라.‘고 하면서 ’투표도 꼭 해 달라.‘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3262쪽).”, “2020. 3. C정당 당내 경선이 있을 때였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당내 경선 전이었을 겁니다(증거기록 제3263쪽).”라고 진술하였다. AB는 피고인 B이 전화를 걸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직접 만나서 E 후보자를 지지호소한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AB가 굳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AB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과 만날 약속을 잡을 때는 항상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속을 잡았는데,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2020. 3.초순경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B가 2020. 2. 28. 20:21경과 2020. 3. 5. 15:21경 두 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전화통화를 통해 만날 약속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B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피고인 B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통화내역 뽑으면 다 나옵니다.‘라는 검사의 말에 ’통화는 한 적 있지요(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8쪽 ~ 제19쪽).‘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처가 정치하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피고인 B과 만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지웠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3쪽).‘고 하면서도 처에게 부탁하여 처 명의의 C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법정에서 한 A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당원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원명단을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대전 D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었을 때 당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당시 지역위원회 간사로 있던 L에게 당원 개인정보를 복사해 엑셀파일을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L으로부터 1,808명의 당원명단이 담긴 엑셀파일을 받은 후 L에게도 그 엑셀파일을 보관해 두도록 하였다. 이후 L이 피고인 A의 권유로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자, 피고인 A은 L에게 위와 같이 L이 보관하고 있던 1,808명의 당원명단을 선거사무실에 있는 AQ에 저장해 E 후보자 지지․홍보 문자를 보내는데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추가로 모은 입당원서 약 200장을 주면서 그 명단도 같이 저장해서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1577쪽, 제6책 제3904쪽 등). 2)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당원 명단을 제공한 L은,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뿐만 아니라 AE, Q 등 E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대전 D구에 거주하는 일반인 명단을 건네받아 이를 선거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AQ에 폴더별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E 후보자 및 후보자의 처 명의로 개통한 18개의 휴대전화에 위 명단을 나눠 저장한 후 E 후보자 지지․홍보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는 업무를 하던 자로,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던 경선운동관계자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L에게 당원 명단을 제공한 것이 E 후보자 선거사무소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E 후보자 선거사무소 핵심관계자인 Q, AE 등에게 당원명단을 공개하고 공유한 사실이 없고, 2차 전략회의 회의록에 ’문자발송 일반: 캠프‘라고 기재된 반면 ’문자발송 당원: A, DK(B의 오기로 보임), AE‘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당원명단을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캠프‘ 즉, E 후보자 선거사무소로 기재된 일반인에 대한 문자발송도 피고인 A으로부터 당원 명단을 제공받아 문자를 발송한 L이 하였으므로, 동일한 사람이 제공받아 관리하고 사용한 것을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일반인 명단 역시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Q과 L 이외에 다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공유되거나 공개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이 L에게 제공하여 경선운동에 활용된 당원 명단을 다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L은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본부장 AE의 지시로 피고인 A이 제공한 명단의 당원들에게 문자메지시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책 제1581쪽, 제6책 제3904쪽 등), 피고인 A이 제공한 당원 명단이 E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무관하게 오롯이 피고인 A의 지시만 받고 경선운동에 사용된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L은 피고인 A에게 받은 당원 명단의 사람들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웹자보 등을 보내면서, 발송인 전화번호를 ’E 후보자 선거사무소 번호‘로 하여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4) C정당 권리당원이던 BF은 2020. 3. 4.경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성 문자를 받고 발송인 번호로 되어 있던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 A은 BF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알려준 거라고요. 죄송합니다(증거기록 제1책 제138쪽).”라며 E 선거사무소에 당원 명부를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 선거캠프에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당원 등 전화번호를 건네준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285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A은 E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 부본부장 직책을 맡았던 자로, E 후보자를 포함하여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핵심 멤버들인 Q, AE 등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운동을 도맡아 하기로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Q, AE, B 등과 논의하여 L을 통하여 당원명부에 있는 당원들을 상대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성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381쪽). 따라서 피고인 A이 E 후보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L을 통해 당원 명부를 이용하여 E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한 것이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E 후보자를 돕기 위해 당원 명부를 유출하여 경선운동에 활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양형기준미설정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사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그 행위에 맞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우세한 선거구에서 경선 관계인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식의 탈법 경선운동을 쉽게 마음먹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정당은 후보자 추천단계부터 국민의 의사를 존중·반영할 목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당내경선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정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 그런데 당내경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선거운동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입법자가 경선운동방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당내경선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 선출에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혼탁한 당내경선이나 과열된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판결 등 참조). 3) 특히 여론조사결과 특정 정당이 우세하여 당내경선이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본 선거를 대체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는 때에는 당내경선이 더욱 과열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한 탈법 경선운동이 벌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4) 이 사건 당시 당내경선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경선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C정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지된 사항이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책 제16쪽) C정당 당내경선 관계자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었다[예비후보자 본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을 근거로 예비후보자 본인도 ‘당내경선’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각 정당에 안내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경선운동방법의 허용 범위는 각 정당을 통하여 경선후보자 측에 충분히 고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 총괄조직본부장 겸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선거사무에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더욱 잘 숙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5)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 직전 실시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C정당이 모두 우세를 보인 대전 D구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당내경선[국민참여방식(대전 D구 지역의 당원 50%, 일반유권자 50%를 대상)으로 실시]에서 E 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 다수의 C정당 당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전화통화 방식 등의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서는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위반행위는 엄히 처벌하고 있는 데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6) 더욱이 피고인들은 경선 실시일(2020. 3. 10.~3. 12.)에 근접한 2020. 3. 1.부터 경선당일인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하였고, 탈법적인 지지 호소 행위에 노출된 당원도 212명으로 적지 않았다. 7) 실제 피고인들이 지지하던 E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었는데, E 후보자는 정치신인으로 당내 지지기반이 미약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후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E 후보자는 C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본 선거에서도 당선되었는데,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후보자가 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탈법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왜곡된 민의의 결과를 당선무효 등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다. 8) 피고인들은 경쟁후보자였던 H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도 당원 명부를 이용하여 전화지지 호소 방식의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 후보 측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위법한 경선운동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 아무렇지 않게 동원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9) 이 사건 당내경선 당시 C정당에서는 당원정보 확보를 위하여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하게 조회한 사실만으로도 경선과정에서 15%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당원명부 유출을 중요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당원 명부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정당의 내부 자료이므로,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됨은 물론, 이것이 누출될 경우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서 일부 후보의 정당 내 특정 선거인단에 대한 편법적인 지지 호소에 사용될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정당의 가입, 탈퇴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됨을 규정하면서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위 정보의 처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정당 대전시당 D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위와 같이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당원 명부를 업무상 취득하게 되자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하여 경선운동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던 직책에 있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더욱 컸음에도, 피고인이 지지하던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추후 피고인이 대전 D구청장 DL선거에 입후보․당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하에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무려 1,808명의 정보주체들이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일부 상실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보호법익 및 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등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되었다. 또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정보주체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당원 명부를 당내경선운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당원 명부를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지지 호소가 불법이라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지지호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직 구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는 자이고, 2018년경 비록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C정당 대전시의원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로부터 피고인이 확보한 권리당원 명부를 넘겨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동종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경선운동 과정에서 더욱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의했어야 함에도 당내 경선일에 임박하여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더구나 C정당에서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내렸는데, 피고인은 지침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어기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소위 포스트라 불리는 친분이 있는 당원들에게는 그 당원들의 주변사람들에게 지지 호소할 것을 종용하여, 단지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사람들에게만 지지 호소를 한 것보다 위법행위의 파급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지지 호소 행위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내경선일 당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전화지지 호소 방식의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 있는 일부 상대방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을 토대로 전화지지 호소 등 위법한 경선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전화지지 호소 방식의 경선운동이 위법인지 알지 못하였다거나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전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경(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벌금 10만 원)과 1998년경(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30만 원), 2018년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