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보험사의 CEO플랜 업무담당 본부장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보험사의 VIP본부 기업 브리핑 업무담당 과장으로 서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 피해자는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펜션에서 열리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7. 6. 2. 02:00 - 03:00경 F 펜션에 있는 G 방에 침입하여, 복층 구조의 2층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 하에 애정행각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를 멈춘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시각, 숙소 잠금장치의 인식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인 H, I 등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을 걱정하는 취지의 언행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또한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시각, 숙소 잠금장치 인식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당황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전후 정황의 세세한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범행 직후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언행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 및 피해자가 범행 장소인 숙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의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료가 잠들어 있던 펜션 내 2층 방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옆에 있던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을 피해 숙소를 나가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잤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줘'라고 말했다"라거나 "피해자가 작은 소리로 '아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성격,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입사한 지 불과 2달 정도 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애정행각을 하거나 나아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대담하게도 피고인을 여자 숙소로 데리고 가, 발각되기도 쉬운 여자 동료가 자고 있던 바로 옆 자리에서 애정행각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이는 오히려 합의 하에 애정행각이나 성관계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기보다는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 자신의 회사 내에서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상황을 무마하거나 조용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회사에 어렵게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그리고 상대방 남자가 본부장님이라 소리를 지르면 일이 크게 될 것이고.소문이 날 것이 두려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작은 소리로 피고인에게 저항을 하면서 했던 말을 증인 H이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증인 H, I은 이 법정에서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에 관하여, 피해자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거나[이에 대해 증인 H은 '피해자가 원래 잘 웃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생략)'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당황스러움이나 수치심에 의한 분노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아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그런 판단이 생겼다. 피해자가 '본부장님(피고인) 이혼당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분노나 당황스러움을 표출하는 것만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에도 적극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 범행 장소를 떠났다), 피해자는 오히려 당시 숙소에 있던 H, I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털어놓았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가족에게도 알려질 경우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무릅쓰고, 이를 회사 동료들, 더군다나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더욱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H, I에게 먼저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걱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당시,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이 워크숍 장소인 위 펜션에서 회사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던 상황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사실을 털어놓음에 따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협조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불이 꺼진 여자 숙소의 2층 방에서 피해자가 잘 곳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숙소는 복층 구조로,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2층으로 올라가면 별도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와 H이 잠을 자던 공간이 나타나며, 면적도 여러 사람이 잘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당시 1층에서부터 가까이에서는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2층 공간에서 움직이며 피해자의 위치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H, I이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피해자의 언행이나 태도에 관하여 언급한 진술 부분(증인 H은 '범행 당시 강제적인 것은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은 모두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워크숍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 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속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7. 6. 9. J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상 약 2주간의 약물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외관상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크기, 손상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아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근육이 뭉친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이 있어 6월 9일경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잠시 복용하다가 중단하였고, 며칠 후 괜찮아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