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6. 10.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거래처 'E'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집어 던지 고, 식칼이 빗나가자 다시 주워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고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나 벌금 먹인다고? 그래 먹여, 그리고 니가 아주 씨발 목젖 따는 걸 못 봤구나. 이 개새끼, 내일 한 시 안에, 내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간다. 들어가고 뭐, 진단서까지 다 제출했다며? 합의, 너 좆같은 새끼 합의 안 하고 내가 벌금 맞든가, 넌 내일부터 걸리지 말라고, 내 눈에 띄지 말고, 니 동네에서 다 아니까, 니차 이제 들어오면 너는 그 자리에서 뒤질 줄 알아.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녹취록(피고인 협박 내용 녹음 파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01.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5.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3년 2월(제1범죄의 상한인 2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8월) 4.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3세)는 김해시 G에 있는 H우체국 공무원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로, 2013. 12. 23. 18:00경부터 22:00경 사이 같은 시 L에 있는 노래방 등에서 위 우체국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방에서 직장동료 I으로부터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인 같은 시 J 203호로 직장동료인 K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있는데 피해자의 집 외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에 I에게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직접 가게 되었다. 그 사이 위 건물 안에서 불상의 이웃주민이 현관문 밖으로 나와 K이 피해자를 등에 업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I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K의 차량을 타고 같은 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M 앞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와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여 열쇠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에서도 휴직하는 등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차영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9. 14:4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을 마신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집행유예의 전력을 비롯한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를입히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당시 C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도 같은 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7:5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지하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저녁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교복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6년경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0:5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 주점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추정)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및 속옷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년경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대학교 F과 재학생이었고,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 추정)은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0:1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어울려 대학교 동아리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LG V2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대학교 F과 재학생이었고, 피해자 I(가명, 여, 23세)는 같은 학교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2:00경 경주시 J에 있는 E대학교 F관 2층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V2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해자 K와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대학교 F과재학생었이고, 피해자 K(가명, 여, 21세)와 피해자 L(가명, 여, 21세)는 같은 학교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3:45경 경주시 M에 있는 'N' 카페 입구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서서 기다리는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들 뒤쪽에 있는 나무 벤치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고인 소유인 LG V2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짧은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K의 치마 속을 10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L의 치마 속을 5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L(가명), I(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여죄 (18.12.20.인지)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 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왔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중독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는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9:10경 서산시 B 소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41세 남자)이 운행하는 I J 회사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요금소를 지나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부근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내려달라면 내려줄 것이지 개새끼가 말이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턱, 관자놀이 부분 등을 약 6회 때리고, 얼굴 정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각막 미란 및 각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고속도로 위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 이상을 변상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지른 가정 내 특수협박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주폭(酒暴)의 성향이 다분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38년 전인 198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2019고단2076 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4.부터 2015.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771,494원 및 퇴직금 8,057,600원 합계 13,829,09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29,226,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고단2908 2.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8. 3. 30.까지 및 2018. 10. 15.부터 2019. 6.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1,552,71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7,239,7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723,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93 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6,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퇴직금 계산내역 및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K의 간이진술서(진정인) 1. 급여지급명세서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1995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인 금품 체불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0:00경부터 10:15경 사이에 당진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피해자 C(71세)에게 전등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느냐"라는 등 욕을 하며 경비실 안에 보관 중이던 택배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에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망신 당하고 나갈래, 자진 사퇴해라"라는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2020고단65 피고인은 2019. 12.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0203545 피고인은 2020. 4. 4.1) 23:00경 시흥시 D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5)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35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20. 4.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4.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4.경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4.경 판시와 같이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등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1:10 경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 19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처벌전력이 2009년으로 10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상줄동 410-2에 있는 안정비행장도로를 영주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야간이고 그곳은 플라스틱 드럼통으로 중앙선과 차로를 구분해 놓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로 좌측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의 우측 어깨를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영주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줄동 410-2 에 있는 안정 비행장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법규위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41경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차량 교행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자 갑자기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고양파출소로 차량을 이동하자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후두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 관골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 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 19:10경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F 마을을 향해 운전하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400ml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위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방문신고 당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대구시 달성군 B 답 2,404m2, C 답 3,790m2, D 답 179m2(총 6,373m2)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운반한 폐토석을 이용하여 높이 약 1.2~1.5m 가량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대지, 출장복명서, 위치도,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보, 계고서 1. 내사보고(순번 15, 20) 1.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판사손원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약 25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6. 16:30경 부천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거지 내에 있던 망치(총 길이 4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때럴 듯이 위협하고,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3cm)을 꺼냈다 넣었다 하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4. 18.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러 가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싱크대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발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16:15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2018. 5. 5.경 발생한 가정폭력에 대해 사과하며 재산을 분할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안방에 있던 목제 의자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의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조사 당시 피해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8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6. 12, 12:0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04:00 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D의 발등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7. 3. 09:20경 인천 중구 건물, F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 안에 대마 8.66g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30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에서 중순까지 사이 인천 남구 G, 2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밤 인천 중구 ] 인근 J모텔 객실에서, K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일 통화내역 분석), A, D 상호 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A, H 상호 통화내역 분석), A, H 통화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사용,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수, 사용, 제공,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 수량, 횟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