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1. 2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649]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 2015년 초순경까지 H이 자신을 통하여 I 등에게 약 16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가 실패에 이르렀고 2015년 12월경 H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아버지인 피해자 J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H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5. 12. 7.경 서울 서초구 K빌딩 2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 '위임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위임장의 '위임인' 및 '연대보증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 P호', '보증금액' 란에 '이십일억원(2,100,000,000원정)'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Q, R호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무법인 S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는 2015. 12. 7.경 서울 서초구 Q, R호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법무 법인 S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J이 H에게 21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J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다음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2758]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T(수사 계속 중)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U' 호텔, 'V' 호텔 등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바카라 도박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도박장면을 시청하면서 베팅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그 도박사이트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서버비, 유지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거나 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0.25%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분양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부터 개발자금을 제공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분양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7년 10월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매끄럽게 송출되고 모바일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2018년 1월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디자인을 기획 및 개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7년 10월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인 속칭 '본사'로부터 현금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분양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T은 2017년 2월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T이 개발하고, 피고인 B, D가 개선시킨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의 경우 본사, 그 밑에 마스터-총판-부총판-매장 등 다단계방식으로 도박자들을 관리하는 운영담당자들을 순차적으로 두고, 각자의 위계에 따라 하위 담당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하위 담당자들이 모집한 도박자들이 베팅한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도박자들의 모집 및 수익분배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해야만 회원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될 경우 입금계좌번호 요청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운영자로부터 쪽지로 입금계좌를 전송받아 그 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과 1:1비율로 사어버머니(속칭 '알')을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필리핀 카지노 호텔 배경의 아이콘 3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해당 호텔에서 실시간으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눠서 각자 2장씩 카드를 나눠 가진 다음에 그 두 장의숫자를 더한 끝자리의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장면이 중계되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누가 이기는지 맞춰서 플레이어에 돈을 거는 경우 그 돈의 배를, 뱅커에 돈을 거는 경우 그 돈의 0.95배를, 무승부에 돈을 거는 경우 그 돈의 8배를 받게 되고,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사이트에 게시된 환전신청 아이콘을 클릭하면도박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베팅과 환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T과 함께 2017년 2월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에 'W'이라는 도메인을 부여하여 분양비를 받고 성불상 'X'에게 분양하였고, 성불상 'X' 등이 그 무렵부터 2018년 4월 초순경까지 위 사이트(일명 'Y')의 회원 모집 및 홍보를 총괄할 마스터를 구하고, 마스터는 총판을 구하는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현금과 사어버머니를 1:1 비율로 교환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금으로 총 2,001,711,625원을 입금받고, 도박자들이 환전을요청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돈을 제한 나머지 돈만 도박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금 중 매달 400만 원을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T과 함께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분양하고, 그들로부터 분양비,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서 9,000만 원이 넘는 순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2018. 4. 9.경까지, 위와 같이 성불상 'X'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Y'의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직접 모집하여 그들에게 추천인코드를 알려줘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한 후 그들이 'Y'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베팅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취하거나, 부총판을 모집하여 그들이 모집한 도박자들이 'Y'에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베팅한 금액 중 0.2%를 수수료로 취하는 방법으로 약 700명의 도박자들을 'Y'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기간 동안 30,300,000원이 넘는 순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X' 등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41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5년 7월경 Z, AA 등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B, AC(AD, AE, AF), AG'의 홍보활동을 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을 유치하면 회원들이 베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부여받았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2015. 7. 6.경부터 2015. 11. 3.경까지 자신의 AH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추천인 코드에 관한 글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여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결과 적중에 실패할 경우 회원들의 베팅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 역할을 하는 대가로 20,627,56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등본, 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건), 위임장 [2018고단2758]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Y사이트 관리자 시스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개발·운영한 사이트 중 'Y카지노' 운영사항 확인), 내사보고(Y카지노 사이트 실제 운영사항 확인 등), 수사보고{범죄현장(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사무실) 건물 소유주, 사무실 대표이사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2차 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3차 계좌 AL은행 AM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AN 등 현금인출책 피의자들이 현금을 처분하는 경로), 수사보고(제보자 AI 추가 제보내용 확인), 수사보고(4차 계좌 AO 명의 AP은행 AQ 실제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Y카지노 도박사이트 충·환전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압수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AR 등 출입국내역 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Y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유)AS', AT(AU) 계좌 실사용자 특정}, (유)AS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자금 세탁지 제주지역 2차 출장조사 등 종합), 수사보고(제주 관련 AN·AV 계좌 인터넷뱅킹 거래상관관계 분석), 수사보고(Y카지노 총판 E 관련 AH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거래, AW 법인 상호 관련 분석),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공범 피의자 T 특정), 수사보고(AX, AY 등 피의자 분양사이트 온라인 검색 발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9141) 집행결과(A 사무실·주거지)}, 수사보고{피의자 E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영장(2018-9143) 집행}, AZ 대화내용, 계좌내용, 각 분양사이트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분석}, 개인별 출입국현황(C), 수사보고(피의자 A Y카지노 분양 이후 충전계좌 입금액 확인)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Y사이트 관리자 시스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개발·운영한 사이트 중 'Y카지노' 운영사항 확인), 내사보고(Y카지노 사이트 실제 운영사항 확인 등), 수사보고{범죄현장(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사무실) 건물 소유주, 사무실 대표이사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2차 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 보고(3차 계좌 AL은행 AM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AN 등 현금인출책 피의자들이 현금을 처분하는 경로), 수사보고(제보자 AI 추가 제보내용 확인), 수사보고(4차 계좌 AO 명의 AP은행 AQ 실제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Y카지노 도박사이트 충·환전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압수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AR 등 출입국내역 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Y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유)AS', AT(AU) 계좌 실사용자 특정}, (유)AS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자금 세탁지 제주지역 2차 출장조사 등 종합), 수사보고(제주 관련 AN·AV 계좌 인터넷뱅킹 거래상관관계 분석), 수사보고(Y카지노 총판 E 관련 AH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거래, AW 법인 상호 관련 분석),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공범 피의자 T 특정), 수사보고(AX, AY 등 피의자 분양사이트 온라인 검색 발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9141) 집행결과(A 사무실·주거지)}, 수사보고{피의자 E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영장(2018-9143) 집행}, AZ 대화내용, 계좌내용, 각 분양사이트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분석}, 개인별 출입국현황(C), 수사보고(피의자 A Y카지노 분양 이후 충전계좌 입금액 확인) [2018고단415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사의뢰 공문 첨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의뢰 공문, 불법 스포츠 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서, 불법 유사사이트 신고접수 내역,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게시물 확인), 내사보고(AH 'BB', 'BC', 'BD' 계정 확인), 내사보고(BB AH에 게시된출처불명 다액 현금다발),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내사보고(인 터넷뱅킹 접속IP 분석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사유), 내사진행상황보고, 각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과 도박공간개설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E의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E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 B, E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9,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4,0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300만 원, 피고인 E에 대하여 3,000만 원)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 20,627,56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을 뿐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터넷 도박사이트 분양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피고인 A는 개발자금을 제공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분양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매끄럽게 송출되고 모바일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디자인을 기획 및 개발하는 역할을, T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의 아버지 J 소유의 서울 서초구 BE, 5층에 이어 4층에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피고인 B, D 및 T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출입이 허용되었고 4층에 사무실이 개설된 후에는 24시간 인터넷 도박사이트 임대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에서 숙식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B, D 등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분양사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뿐만 아니라 사무실 전반에 관한 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인 속칭 '본사'로부터 현금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피고인 A 에게 전달하는 일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분양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D 등과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분양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불실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한 사문서와 공정증서원본이 중요한 법률상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분양 행위에 적극 나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중독성 있는 사행행위에 빠져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분양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중독성 있는 사행행위에 빠져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분양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중독성 있는 사행행위에 빠져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의 파급력을 가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분양을 돕는 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중독성 있는 사행행위에 빠져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