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80]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D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선박 도장 전처리업을 영위하는 ‘E’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7. 2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 ‘E’에 대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183,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7,132,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로부터 “작업자들에게 주는 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힘들다. E의 사업자가 되어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그리고 너도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고,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말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A에게 교부하였고, A는 2017. 1. 20.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A는 2019. 7. 25.경 위 서부산세무서에 ‘E’에 대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183,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E이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7,132,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어 A로 하여금 E 명의로 거짓 기재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A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방조하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21고단808]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주) 3공장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J’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위 ‘J’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자등록명의 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위 공장에서,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매입, 매출을 맞추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너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2 개월만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C로부터 신분증, 도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18. 7. 6.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C 명의로 ‘J’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목적으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23.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2018. 2기 과세기간 동안 J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7. 25.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9. 1기 과세기간 동안 J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2018. 2기 과세기간 동안 J이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7. 25.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9. 1기 과세기간 동안 J이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9,832,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위 공장에서, A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매입, 매출을 맞추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너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2 개월만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A에게 신분증, 도장 등을 교부하여, A로 하여금 2018. 7. 6.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J’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21고단11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3공장에서 선박도장 처리업체인 ㈜F을 운영하였고, 2017. 1. 20.경 위 ㈜F 사업장 주소지에 B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가. ㈜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부산 서구대영로 10 서부산세무서 민원실에서, ㈜F의 2016년 1기(2016. 1. 20.~2016. 3.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및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으로부터 143,184,510원, M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총 12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F 사업장에서, 사실은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9,89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및 ㈜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나.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B에게 “작업자들에게 주는 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힘들다. E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너도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고,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걱정말라”고 말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B의 허락과 함께 신분증을 받은 후 2017. 1. 20.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위 E 사업장에서, 사실은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7,242,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7년 1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47,83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P‘이라는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8년 2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2.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1,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2.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9,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80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진술조서 1.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부가세신고서, 1. 각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1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 1. 각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법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나. 피고인 B: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기재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의 점), 조세법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 사업자등록 허락의 점) 다. 피고인 C: 조세법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 사업자등록 허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같은 날 제출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여 피고인 B, C의 성명을 차용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사업체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약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까지 포탈한 세금 중 약 4,7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추가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