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374(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행세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 등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같은 날 구약식), E(같은 날 구약식), F(군 이송)에게 동승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19. 05:43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D, E, F을 태우고 위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I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05:44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D, E, F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5,370,28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같은 날 기소유예), N(같은 날 구약식)에게 동승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2. 16:45경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M, N을 태우고 주차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주차 중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피고인 C은 같은 날 16:58경 피해자 O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M, N은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P에 있는 Q의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5,709,42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R, S,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같은 날 구약식)은 S(같은 날 구약식), E(같은 날 구약식)에게 동승자 역할을 제안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20. 3. 17. 22:35경 평택시 T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S, E을 태우고 주차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주차 중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피해자 조합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R, S, E은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U에 있는 V한의원 등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4,528,96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E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8. 03:05경 평택시 W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374호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등 확인)-판결문 2부, 2022고단769호의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등)-판결문 사본 2021고단23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N, M,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확인서 등 보험사 제출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E Y조합 계좌거래내역 제출)-피의자 E Y조합 계좌거래내역 캡쳐 화면, 피의자 B Z은행 계좌거래내역 캡쳐 화면,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사 제출서류, 피의자 N IBK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M Y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사 제출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제출)-피의자 E Y조합 계좌거래내역 캡쳐 화면, 피의자 R AA은행 계좌거래내역 캡쳐 화면, 피의자 S AA은행 계좌거래내역 캡쳐 화면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2021고단2374호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1고단2374호)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 A은 피해변제나 합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게 1,978,640원, 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에게 2,360,600원을 각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횟수(피고인 A 2건, 피고인 B 1건, 피고인 C 2건)와 가담정도, 각자의 이득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2022고단769호)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19.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5. 20. 이륜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여 2021. 8. 27.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4. 8.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