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같은 해 4. 1.까지(3일), 같은 해 4. 4.(1일), 같은 해 4. 8.(1일), 같은 해 4. 11.부터 4. 12.까지(2일), 같은 해 4. 14.부터 같은 해 4. 15.까지(2일) 합계 9일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E의 복무이탈 경위서, F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1. 근무상황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무단으로 결근하고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담당자의 복귀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지은(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검도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62세)의 딸 D과 교제하다가 2011. 12.경 헤어진 이후 D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Dol 이를 피하자 D의 집이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5. 22:30경에는 일방적으로 D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눌러 D의 현관문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D에게 연락하면서 D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로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할복할 수 있다”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2012. 4. 24. 오전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208동에 있는 D의 부 피해자 C의 집이 있는 아파트 19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칼(칼날길이: 45센티미터, 칼 전체길이:67센티미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딸을 기다렸다. 피해자는 2012. 4. 24, 11:45 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스토킹하듯 괴롭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여기 왜 또 왔냐”라고 훈계하던 중 피고인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한 다음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다 죽 여버리겠다"며 칼을 뽑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4일이 필요한 전신타박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스토킹하듯 괴롭히다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힐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일반음식점(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등 5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F,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주민등록초본 첨부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6.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2012. 6.부터 2013. 9.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1,193,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주)는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 13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D(주)는 택시기사들에게 연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입금 전액을 입금 받은 뒤, 임금으로 기본급 및 주·야간 모두 동일하게 1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 중 60%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취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임금체계에서 택시기사들은 수익금이 많은 야간근무를 선호하였고, 그에 따라 야간에는 배차할 차량이 부족한 반면 주간에는 휴차가 많이 생기고,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D(주)는 월 13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차량 배차를 통제하다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야간근무의 수익금이 주간근무의 수익금보다 많음에도 사납금을 주·야간 같은 금액으로 정한 대신 야간 근로일수를 제한하는 한편, 제한을 초과하여 야간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한 초과 부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진정인과 사이에 '야간근무수당은 13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야간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할 시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야간초과 근무일수에 따른 야간수당은 주간근무에 비해 수익성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근로자 스스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진정인은 월 26일 야간근무를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위 합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받았고, 2013년 말경 퇴사하기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D(주)의 임금체계, 야간수당에 관한 노사간 합의 및 진정인과 사이에 월 13일에 한정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정인에게 야간근로수당 중 월 13일분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에게 채무가 있는 채무자이고, 피해자 C(53세)는 채권자인 위 B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2: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피해자가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위 주소지를 강제집행하고 문을 열쇠로 잠그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팔 새끼야! 빨리 나가, 나 태권도 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4~5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0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동 구산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트럼프 카드 5장을 배열하여 카드를 선택하여 바꾸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족보에 따라 점수가 지급되는 '화룡성'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소위 '똑딱이')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위 게임장의 손님을 관리하며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팀장으로서 손님 안내 및 손님마다 게임점수 누적 및 환전에 따른 점수 삭제, 정산업무 등의 일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함께 위 '화룡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10.부터 2015. 5. 21.까지 위 'F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트럼프 카드 5장을 배열하고 카드를 선택하여 이를 바꾸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원 페어가 나오면 100포인트, 투 페어가 나오면 200포인트, 트리플이 나오면 300포인트 등 족보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화룡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카운터에 액수를 말하면 종업원으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이용하여 투입하게 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위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화룡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록 19면, 41면) 1. 동영장 정지화면, 현장사진, 게임기 사진 및 정산프로그램 실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 등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Z 6.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인 악영향과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23:3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5. 23:36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G에 있는 H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뉴서울 2차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52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부분에 끌려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I의 지인 피해자 J(여, 59세)로부터 자동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받고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기 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 J를 자신의 자동차 우측 부분과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 수지 근위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수사기록 7쪽에 나타난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 이었음) 연속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힌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7.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열쇠가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E로부터 "열쇠가 없으면 열쇠수리공을 불러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내에서도 "웃지 마. 좆같은 새끼들아. 나는 감방에서 살면 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3:5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금은방' 앞길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평택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 부위 및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위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바퀴 열상을 가하고, 같은 날 04:20경 평택시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순경인 피해자 J(36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위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위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ㅇ 2006년 1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모두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E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93,95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9. 원고패소의 판결(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등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을 받은 바 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1. 4. 경 "2015. 11. 4., 원협 150번, 양배추 등 54,000원, 잔금 93,955,500원"의 각 내용을 피고인 자필로 기재한 거래명세표 용지의 인수자란에 E의 허락 없이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2015. 12. 2.경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답변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명을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조한 사서명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하나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이후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부근에 이르러 택시가 정차하여 하차한 후에도 재차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Pl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감경)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4월N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도로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눈물샘 주변 혈관이 파열되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이르는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3.1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남자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F를 소개해 주어 위 E과 F가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8-4에 있는 천년뷔페 앞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과속 페달을 밟아 급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출발하던 피해자 D(53세, 여)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68,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차량이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내 차를 찾아내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2009년 이후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된 후 술이 깨고 나서 조사받을 때는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직장관계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6:3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W 편의점 안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D과 함께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제주도 펜션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으로부터 제기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2013. 11. 28.경 패소하게 되어 E으로부터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E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E과는 현금으로는 합의가 힘든 상태이니 부동산의 시세 등을 부풀리는 등으로 E과 합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2013. 11. 7. 2억원에 매수한 건물 및 토지를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F 건물, G의 토지가 있는데 이를 매수하라, 위 토지를 매수해서 E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3.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F 건물 및 토지 매매대금이 2억 5,000만원이다. 내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자가 매수한 후에는 E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 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들지 않아도 되었고,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차익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하더라도 과 위 토지를 통해서 합의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5.경 H의 통장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경 피해자가 성가신협에서 대출받은 1억 4,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1,000만원, 같은 달 19. 4,000만원, 같은 달 21, 1,000만원을 H의 통장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일부 노력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실제 피해액은 5,000 만원 이하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금사중학교 부근에서 후배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고, 위 C이 2013. 6.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C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제보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동하E실에서 D에게 "내가 C에게 필로폰을 준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게 되면 증인으로 나와달라.C이 '실제 상선이 아닌 A을 허위로지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4. 4.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23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은 증인과 F 앞에서 '피고인을 없는 사실로 제보했는데 먼저 석방된 후 피고인이 석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실제로 상선이 아닌 A을 상선이라고 제보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재판받고 나간 후에 번복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이 '피고인이 상선이 아님에도 상선이라고 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13번)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증거목록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D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60

범죄사실 2014고단4260 피고인은 2014. 11. 22.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고 있는 "D"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심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가게 안 의자와 집기류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55 피고인은 2014. 8. 17. 13: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고, 진열장 유리를 손으로 때리며, 그곳에 있던 직원인 H 등에게 "이 씹할 년들아"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58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1. 15: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80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I에게 "야 이년아, 건너가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길을 건너 하나은행 면목역점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은행 청원경찰인 J 등 다수의 고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하나은행 면목역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손님인 I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청원경찰인 J이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영업점내에 있던 고객들이 위협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하나은행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26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5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0) 2015고단1158 1. 고소장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고단1158 사건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2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평촌동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로 지정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24.5km/h 초과한 84.5km/h로 진행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를 보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해당하는 택시공제에 가입하여 있어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유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의 유족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 피해자인 망인 역시 야간에 편도 3차로의 길을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3:35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인 태국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을 나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린 상처에 의한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중한 편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질적인 피해변상을 위해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별, 나이, 국적 및 이 사건으로 인한 체류상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서울과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C 또는 D이 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한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04:00경 군포시 F에 있는 G에 C, D과 함께 들어가 그곳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그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곁에 두고 잠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C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부근에서 망을 봄으로써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폰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C, D, E과 합동하여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반복적인 범행,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가담정도(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