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27

범죄사실 1. 2014. 11. 24.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4.경 피해자 D(여, 36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E, 3층 소재 'F' 마사지샵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날 12:54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말이야 개털 될 줄이나 알아. 그리고 감방에 갈 준비해. 내가 협박하는 건 아니야 잘 들어. 우리나라 현행법이 그렇게 돼있어. 너 명의로 잘 해놨다, 아이고. 그리고 말이야 인생 똑바로 살아. 인생 똑바로 살라고. (중략) 한 백년 만에 갚아줄게 원금상환. 그리고 이 가게에서 꺼져줄래. 왜? 그렇게 내가 올려놨거든. 너는 여기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압박할 생각으로 피해자에 대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할 내용을 위 업소 직원 G의 노트북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0:10경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G과 함께 위 노트북을 보던 중 피해자에 대한 위 고소·고발 문건을 확인하고 G에게 따지다가 G을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G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신고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G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옆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 큰소리로 거기 있는 태국 애들, 거기다 죄목 하나 더 써, 거기다가 집단, 남의 집에서 지가 애들을 데려다가 거 기다 재웠잖아. 그게 법에 의해서 주거침입죄가 돼요. 그리고 유치권 행사를 걔네들이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잖아. 주거침입이니까 그것까지 하면 10개 되네. 고소장 10개 봐봐. 민법부터 해가지고 형법 상법 다 걸려있으니까 씨팔년 법정에서 보자 그래. 내가 한 10개 해가지고 줄줄이 골치 아프게 해줄게 꼭 전달해라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했을 때도 직접 피해자에게 위 G과의 통화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12. 8.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8. 09:05경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사지샵 운영과 관련된 문제 등에 관해 어떻게 할지 며칠 후 상의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 나한테 뭐 피해주면 가차 없어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를 안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걸 얘기를 해주시라고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피해가면 씨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얘기하잖아, 어? 어차피 인생 종친 거 씨팔 이판사판이야. 다 죽여 버릴거야. 나 건드리는 새끼 다 죽여 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니 마음대로 하고 그냥 알아서 해, 니 알아서. 나도 죽겠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12.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0. 21:49경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또는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내가 너 꼭 감방 보낸다. 불법 저지른 거에 한해서. 내가 지금 수시로여기 시팔 내가! 볼 거야. 알겠냐? 한 번 해봐. 해보자. 경찰에 신고를 해? 손가락 잘라 버릴까 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연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피해자와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고소·고발 남용 행위에 대하여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한 발언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1.경부터 교제하였고, 2014. 8.경까지 동거하여 온 사이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11. 11.경 안마시술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및 운영권 문제로 다툼이 붉어지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과 학연, 지연 등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준 점, 실제로 2014. 12.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상호 고소·고발을 일삼았고, 현재 투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있었던 이상 실제로 그 내용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