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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4.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3. 5:1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1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G 소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우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S5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클러치 서류가방 1개, 시가 5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금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알바 시계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신한 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3. 5:50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입출금기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현금 입출금기에 넣고 위와 같이 알게 된 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의 계좌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해 금액 정정),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및 수용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 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5. 21:52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2 길림성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E 운전의 F 택시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그 처리로 인하여 운행이 지연되자 화가 나위 D 택시차량의 조수석 앞문을 2회 발로 차 수리비 4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특수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5, 18:5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의 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남편 I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5cm)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때려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현관문, 창문, 식탁 유리 등을 위 망치로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니가 마누라냐? 너부터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5. 19:40경 화성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여, 52세)가 TV 연속극을 보며 웃자, 이를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제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비웃는 거야? 니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8, 18:30경 화성시 M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1, 피해자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왜 고소를 했냐, 사기꾼들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허벅지와 둔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 H의 둔부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2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각 보복목적 폭행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L를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1:2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46의 8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이 술에 만취해 갓길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야 개새끼야, 여기 서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눕힌 채 왼손으로 먹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들어 올려 인도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던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 관련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 다가와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9:30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기산 로사리움 아파트 쪽에서 도립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로 302,1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25. 01:24경 서울 도봉구 B에서 관리하는 외부 공중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자연가든 앞 삼거리를 충주 방면에서 수안보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괴산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중중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좌측 1차로를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8.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19: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동서식품'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화산업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부가 2012. 10. 29.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붓남매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21, 02:30경 서울 은평구 D, 302호에 있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방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낮에 거짓말한 부분에 대하여 훈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 주면 음부에 넣은 손을 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 내 얘기가 네 배안에서 자라는 거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함께 살던 의붓 여동생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가족과 떨어져 모처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11-508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독(http://filedok.com)에 글쓴이 "C"으로 "(야애 2012.07월 신작 모음집) 자막0"의 제목으로 청소년이 출연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재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에덴교회' 앞 차선이 없는 주택가이면 도로를 '석천들' 아파트 쪽에서 '효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난폭운전을 항의하기 위해 추격해 오는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인식하고 정지하였다. 그 때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위 D의 남편 피해자 F(39세)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을 나무라며 따지자 피고인은 바로 다시 출발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진로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발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직접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0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건축 및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와 49,000,000원 상당을 거래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고,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와 46,762,500원 상당을 거래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G', 'H',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 등과 171,900,000원 상당을 거래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고,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과 140,600,000원 상당을 거래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세 차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거래금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당시 벌금형이 병과되고 사회봉사명령도 부가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0.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E에게 90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23:40경 광명시 F에 있는 G역에서, E에게 270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9. 18:30경 서울 양천구 H빌딩 2층에 있는 I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200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E에게 200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3. 00: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E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2. 9. 26. 00:5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시장에서, P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59그램 중 1.5그램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23:5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P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고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53그램 중 1.5그램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11. 3. 16:00경 평택시 R에 있는 S 앞에 주차된 P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23: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서산시 T에 있는 U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 중 0.03그램을 V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8. 18. 23:30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X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19: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6. 02:0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9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9. 23: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커피에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2. 00:3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대마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위 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V로부터 대마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20:00경 서산시 Z에 있는 AA마트 앞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0.2그램을 파이프 모양으로 말은 담배의 은박지 안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P와 필로폰 매매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V와 필로폰 교부 및 대마초 수수) 1. 수사보고(마약거래자금 송금계좌번호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각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2008. 4. 22. 같은 죄 등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2011. 9. 7. 같은 죄 등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6. 00:11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순천의료원(사랑더하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전력,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1:3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673 새고성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 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임실군 E 국유지를 내가 관리하고 있고, 가족묘를 쓰려고 가묘도 2개 만들어놓고 나무도 심어 놓았는데, 집안에서 가족묘를 다른 데로 쓰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1,200만 원을 받고 토지 전체(246평)에 대한 점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국유지를 관리하거나 이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국유지의 점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사진, 과거거래내역조회, 부동산매매약정서사본 1. 토지대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와의 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8.23: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일행인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피고인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음주단속을 위해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다가오자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문 닫아라."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1.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조립식 창고 건물 내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 E, F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1. 18.부터 같은 달 23. 17:20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J 그랜저XG 승용차 또는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전파차단기가 설치되고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K 냉동탑차(일명 "깜깜이")를 타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5대, "은하철도"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3대, "온천기행" 게임기 1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 점수 결과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23. 17:20 경까지 피고인 A, B1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및 근처 불상의 저수지 앞 노상 등에서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손님들을 위 냉동탑차 화물칸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다 주고, 게임장 내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게임에 사용할 현금을 찾아오는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같은 달 23. 17:20 경까지 피고인 A, B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손님들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군 L에 있는 M 및 인근 불상의 저수지 앞 노상까지 데리고 와 피고인 C가 운행하는 위 냉동탑차에 옮겨 타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F 위 피고인들은 2013. 1. 19.경부터 같은 달 23. 17:20 경까지 A, B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환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F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피고인 C,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 위 피고인들은 강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C, D, E, F :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9.5. 12:40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3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3. 12. 2004고약160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3:55경 업무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오거리 교차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충남중학교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전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동광장 쪽에서 충남중학교 네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86,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전과 관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