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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513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0. 09: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문이 열려있는 호실인 E호, F호, G호에 차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모기약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세수비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1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2. 09: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D 모텔 H호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200원 상당의 가운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헛개수 4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수건 4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모기약 1개 등 합계 49,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0. 09:06경 및 2022. 8. 12. 09: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 제1항, 제2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022고단8863 피고인은 2022. 12. 5. 12:47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병원 2층 원무과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K(여, 84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그곳에 두고 간 시가 90,000원 상당의 패딩과 현금 112,000원, 삼성 휴대전화, 신분증, L카드, 기업은 행카드, 휴지, 볼펜, 머리빗, 장갑, 귤, 요구르트, 약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337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20:36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약국 옆 야채 노점상에서, 피해자 O이 그곳에 크로스백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40만 원,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크로스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9.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3. 21:33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P 명의 Q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5.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5, 6, 8 내지 16, 18 내지 20, 22, 2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3. 21:33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45,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절취한 P 명의 Q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P의 신고로 카드가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7, 17,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2고단9337사건의 증거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 전력 확인 1. 판결문 [2022고단7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U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22고단8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J병원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9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O,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W 아들 X AE카드부정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화면캡쳐 사진, 피해자 X 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등, 피해자 아들 명의 AF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1. 각 카드 승인 내역, 1. 각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1. 각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중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4. 04:18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6.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0,066,630원 및 퇴직금 16,412,124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6,661,3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기각 판결 피해근로자들의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처벌불원의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84

'비선실세' 최순실에 격분, 대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으로 실형 선고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 30.선고2016고합11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담당재판부:제30형사합의부 1. 판결의 취지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은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의혹에 격분하여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시설 피해를 주고, 청원경찰에게 늑골골절 등 6주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일반인 배심원의 판단이 반영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였음 일반인 배심원 7인 중 5인이 징역 2년의 실형의견을 냄에 따라, 재 판부도 동일한 형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II. 사실관계(공소사실) 최근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소위 '비선 실세' 로 알려진 최순실의 호화 생활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1. 1. 03:00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에 있는 모텔에서 최순실의 검 찰출석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격분하여, 최순실이 있는 검찰청에 가서 분풀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전북 ** 호)가 실린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로 상경하였음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 08: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대검찰 청 정문 앞 차로에 트럭을 세운 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 - 1 - 에 탑승하였음 그 모습을 본 청원경찰 송이 다가와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레 버를 조작하여 케빈(Cabin, 조종석)을 좌우로 회전시키고 굴삭기의 집게로 송을 위협하면서 굴삭기를 트럭에서 하차시켰음 피고인은 2016. 11. 1. 08:20경 굴삭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닫은 철제 문과 차단기를 굴삭기 집게로 집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순 다음, 굴삭기의 암(Arm)과 집게를 좌우로 흔들어 청원경찰들이 접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검찰청 안으로 진입하였음 계속하여,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검찰청 민원실 앞 돌계단 쪽으로 다가가 굴삭기 집게로 계단의 난간을 부수고, 계단을 타고 올 라가 민원실 출입구 쪽을 향해 돌진한 후, 건물 기둥, 출입문, 유리 창, 전광판 등을 내리치거나 잡아 뜯어내 부수었음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검찰청에 침입 하고, 대검찰청 관리의 진·출입차단기, 돌계단, 민원실 출입문, 전광 판, 창호, 기둥 등 복구수리비로 약 150,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 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검찰청 안으로 돌진하다가, 경비업무 중이던 청원경찰 주△△ 이 이를 제지하자, 굴삭기 집게를 좌우로 흔들어 위협하였음 이에 주스스이 굴삭기의 케빈(조종석) 옆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제압 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조종석을 좌우로 회전시켜, 주스의 상체를 밀어 위 굴삭기 조종석과 바퀴 사이로 떨어지게 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청원경찰 주스스 - 2- -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6.경 지인인 중국 관광객 안내업자 D으로부터 대한민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한민국 원화 1,75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의 상호불상 중국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위 원화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D 지정의 상호불상 중국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는 '환치기' 방식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D에게 대한민국 원화 합계 58,749,000원(= 2016. 8. 6. 1,750만 원 + 같은 해 10. 14.경 1,600만 원 + 같은 해 11. 21.경 790만 원 + 같은 해 11. 26.경 3,966,000원 + 같은 해 12. 15.경 997만 원 + 같은 해 12. 19.경 3,413,000원)을 그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지인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환전업자 E 및 중국 연길에서 활동하는 환전업자 F과 함께, 거래당사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화폐를 사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해주는 환전업을 하면서, 환전수수료 및 암호화화폐 시세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7. 4. 3.경, E과 F은, 중국인인 G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대한민국 원화 4,000만 원으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E이 사용하는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중국인이 송금해 준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여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달된 위 비트코인을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판매한 후 그 중 환전의뢰금액인 대한민국 원화 4,000만 원을 위 중국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E, F은, 그 때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회에 걸쳐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환전의뢰인들에게 중국 위안화를 대한민국 원화 합계 4,423,741,075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10, 11, 16)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53) 1. I, J, K의 각 진술서(목록 2, 66, 69)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15, 29, 42, 44, 45, 61, 62, 72, 81), 회원정보(목록 33), 각 비트코인거래내역 (목록 35, 36),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목록 46, 60), 봉투(목록 50), 수첩메모내용(목록 58), 이메일(목록 71), 영수증 등(목록 73), 각 카지노고객정보(목록 76, 77, 78) 1. 증1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7조 제2항(판시 제1항,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도박, 탈세,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에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그에 관여한 자를 엄히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당국의 적발·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화폐를 사용하고, 환전금액을 카지노 칩으로 전달하게 하는 등 매우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고, 환전액도 무려 합계 약 45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 6주간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수년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환전한 돈이 범행자금이나 범행수익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밝혀진 것은 440만여 원 정도로서 이 사건 불법환전금액에 비해서는 매우 경미한 점, 무등록 '환치기' 방식 환전업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바로 실형에 처하여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수년간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사회봉사 등을 하면서 준법시민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8:00경 서울 강남구 B 건너편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관련) 및 첨부된 CD 1매,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1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40경 대구 서구 B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7. 18:3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 준비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야 개새끼야, 내가 E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22:3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63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들아 씨발 E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었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같은 범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로 치료가 필요한 점, 단주를 다짐하면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0. 16:45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4. 0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가 허벅지와 다리 부위 등을 드러낸 채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 0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0. 구속 취소되어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2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경 인터넷 'C' 카페에서, 피해자가 'G933 무선 리시버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4.경 인터넷 'F' 카페에서, 피해자가 '휠인스톨러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한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낙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12019.72 +4395 피고인은 2019.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35,000원을 송금하면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구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구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2019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2019고단263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주)J네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발전소 집진설비 제작(K)"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3.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5,81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다만 10, 11, 13, 14번 제외)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3,235,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34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보령시 M에 있는 'N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에 대한 임금 1,0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1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00만 원을 각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2019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약 8,0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벌금형)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0, 11, 13, 1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921,8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 D,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23. 23:37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8. 22:08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09:4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나 음주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6. 07:3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남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천시 I에 있는 J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8. 11. 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17:30경 구미시 금오산로 88, 각산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 방면에서 금오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포르테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쿱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각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2018. 8.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고작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2:1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다가 2019. 8. 30.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8.00:25경 평택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