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위치한 C초등학교에서 2019년경에는 3학년 4반 담임교사로, 2020년경에는 4학년 4반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담당한 학급에 재학하였던 13세 미만인 초등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학급 내 학생들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문제풀이를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다음과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1. 피해자 D(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2020. 6.경 방과 후 범행 피고인은 2020. 6. 불상일의 15:40~16:00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 내에서, 우산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내 컴퓨터 책상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뒤,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1회 추행하였다. 나. 2020. 6.경 체육수업 후 범행 피고인은 2020. 6. 불상일의 09:00~12:00경 체육수업이 끝났을 무렵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뒤에서 감싸 들어 올려 안는 방법으로 1회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 내에서 쉬는 시간에, 피해자(9세)를 교실 내 컴퓨터 책상으로 불러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끌어 앉힌 뒤,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8. 5.경 사이에 위 C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 내에서 쉬는 시간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10세)를 1회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9:00~13:00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 내에서, 수학 보충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피해자를 허벅지에 앉히고 피해자의 배를 뒤에서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나.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일의 09:40~09:50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 내에서, 1교시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내 컴퓨터 책상으로 오게 한 뒤,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불상일의 09:00~12:00경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에 위 C초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내 컴퓨터 책상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끌어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일의 08:30~09:00경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에 위 C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내 컴퓨터 책상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끌어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6. 피해자 I(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불상일의 09:50~11:20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를 교실 내 컴퓨터 책상 쪽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반 친구들에게 사탕 나눠 줄 거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7. 피해자 J(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일의 10:30~11:00경 수업 사이의 놀이 시간에 위 C초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내 컴퓨터 책상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끌어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8. 피해자 K(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일의 09:00~12:00경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에 위 C초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내 컴퓨터 책상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끌어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9. 피해자 L(여, 9세)에 대한 범행 가.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수업시간 사이의 쉬는 시간에 위 C초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내 컴퓨터 책상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끌어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나.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 피고인이 앉아있던 컴퓨터 책상 앞으로 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하반신에 닿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각 진술영상 CD, D 진술영상 CD, E 진술영상 CD, L 진술영상 CD, I 진술영상 CD, 가명 G 진술영상 CD, 가명 H 진술영상 CD, 가명 J 진술영상 CD, 가명 K 진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5, 6항 기재 각 범행(2020. 5. 19. 이후 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4, 7, 8, 9항 기재 각 범행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특별히 이들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아동을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 아동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9~10세에 불과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가명)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