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등촌동 53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6.0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구로구 구로동 12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04:50경 울산 남구 달동 번영교 입구 도로부터 울산 중구 학산동 번영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05호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그 회사 자금 10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896,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65,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9,499,4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통장거래내역(F),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구 중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난방기구를 추운나라인 중국같은 나라에 팔면 대박이 터진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매일 10만 원씩 35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난방기구 판매 사업 등을 하여 그 이익으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3.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이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 2회 더 추가해서 37회에 걸쳐 매일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투자한 원금 460만 원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거기에 2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700만 원에 대해 매일 21만 원씩 35회를 주겠다. 그리고 수도꼭지에 달면 육각수가 되는 기계가 있는데 투자금 100만 원에 기계 1개씩 총 7개를 주겠다. 이 기계를 팔면 부수입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16.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직급수당으로 1주당 3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더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 및 직급수당으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16. 경 700만 원, 5. 17. 경 100만 원, 5. 24. 경 2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소아마비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0: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 398-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도장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0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건너편 E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KB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8. 07:40경 위 D모텔에서, 숙박을 위해 그 곳 업주 G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KB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숙박대금 6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9. 1.까지 평택보건소 B보건지소 보건행정팀에서 회계담당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B보건지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B보건지소 명의 일상경비계좌(농협, C)에서 7,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 28.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71,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조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계담당 지방공무원으로서 더욱 청렴성 등이 요구됨에도 상당기간 16회에 걸쳐 71,75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C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현대중공업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월 초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레스토랑 내에서 "친구가 현대중공업 이사인데 1명을 정식 직원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아들 C을 현대중공업 정식직원으로 입사시키려면 이사, 인사부장 등 5명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하여 마치 3,000만원을 주면 C을 현대중공업 정식 직원으로 입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3, 700만원, 같은 해 2. 7. 1,500만원, 같은 해 7. 20. 100만원, 같은 해 11. 19. 300만원, 2011. 5. 10. 400만원을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주식회사 효성과 원주시 B아파트 107동 701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B아파트 107동 701호에 입주하여 임시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B아파트에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다음 그 선거의 자격조건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입주자'로 한정하게 되자 그 자격조건을 충족시켜 출마하기 위해 B아파트 107동 701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17. 15:00경 원주시 B아파트 107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 란의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의 순위번호 란에 '4',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접수 란에 '2010년12월13일 제59476호', 등기원인 란에 '2010년9월1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A C 강원도 원주시 B아파트 107-701 거래가액 금 251,053,15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아파트 107동 701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순위번호 3번 란 아래 칸에 오려붙인 후 재차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8.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동대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21.경 원주시 B아파트 동대표선거관리위원회에서, B아파트의 입주자가 아니므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B아파트 107동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위계로 동대표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107동 701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07동 701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111동 902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 선출공고 사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후보자 홍보물 사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당선인 공고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후보자 미접수동 추가 접수 공고 사본,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B아파트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알탕 등 음식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2일전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개통의 해지를 의뢰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회수하더라도 그 개통을 해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회수하고, 그 때부터 2008. 5. 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계속 사용하게 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1,392,680원 상당(그 중 미납요금은 599,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요금수납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8:15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5S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3. 13. 08:12경 인천 계양구 계양사거리부근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구)오페라하우스 앞 도로를 신가동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속도가 높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2: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58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6. 01:00경 김해시 C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아파트 3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한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그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이어, 그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붙잡혀 위 아파트 경비실 앞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창 1장 시가 45,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파손된 경비실 출입문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창 수리비를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봄경 마을에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한 찬반 문제로 피해자 C(남, 만 55세)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2. 17:15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도 년놈들, 피바다를 만들어 버린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길이 32.5cm, 24.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임마, 너 거기 있어봐,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약 50m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협박시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K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후배인 C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현재 충남 보령시 D 소재 E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체 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카센터는 피고인의 친구인 F가 운영하던 곳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 E카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4,433,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1.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1. 수사보고(대부업체 상대 유선수사)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대부업체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대한 5,000,000원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839호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판사 C에게 "당시 피고인이 어려웠기에 증인이 피고인을 만나서 정상대출을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만나보라고 하여 D을 소개해 준 것 입니다.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B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에 B가 D이나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소개시켜 준 것이고, B는 D이나 E이 법무사 사무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이미 법무사 사무실을 상대로 법인 설립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본금을 빌린 후 이를 인출하는 사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B에게 D등이 계획하고 있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바지사장 역할을 제의하면서 B를 D 등에게 소개해주었던 것이어서 B가 범행 당시 D이나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F 진술부분 포함)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9.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6동에 있는 공원슈퍼에서부터 같은 동 남대명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수사기록 제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6회 있는 자인바, 2013. 5. 9. 00: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가 이를 제지하며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1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영동대교 남단 200미터 지점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장소에 현장 출동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사진(1, 2, 3, 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소유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1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셔 드십시오"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피고인의 욕설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흑염소를 밀도살하여 위와 같이 밀도살한 흑염소 고기를 광주 일원 식당 및 건강원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7. 8. 경 광주 광산구 E에서 축사 및 도축시설을 설치한 후 불상의 농장 등지에서 구입한 염소 1마리를 불법 도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 경까지 총 4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7 마리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도축한 염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피고인 B는 전과 없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농장을 폐쇄하여 도축업을 그만 둔 점, 2012. 5. 경 전남 화순 지역에 염소도축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광주, 전남 지역에 염소도축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22: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삼거리 도로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 남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에 있는 '동인석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919,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시키고 피고인은 단순히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하여 결국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불분명하게 하여 범인의 특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도주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관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와 그곳에 있는 I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인데,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H로 하여금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로서 2011. 1. 6.경 F 외 1인이 양평군수로부터 펜션 및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인 경기 양평군 G 임야 14,479m² 중 2,946m²에 대하여 위 F 등으로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기업자로서 위 A으로부터 위 펜션 및 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토목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부지 경계 밖의 임야에 법면을 조성하기로 한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 경기 양평군 G 임야 14,479m² 중 위 허가부지 밖에 위치한 임야 3,727m²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입목을 베어내고 절토, 성토 및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구적도 1. 불법지 현장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허가부지 밖에 위치한 곳을 이미 훼손한 이후 보고를 받고 훼손 부분을 잘 정리하라고만 하였을 뿐 산지전용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이 허가받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중 허가부지 밖의 경사면이 무너져 내려 긴급히 허가부지 밖의 법면 부분을 일부 정리했던 점,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A은 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법면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당시 무너져 내린 경사면은 마사토 지역이라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법면을 조성하지 않으면 계속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훼손 부분을 잘 정리하라고 한 취지는 결국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법면을 정리하라는 취지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산지전용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0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고, 9만 원 상당의 룸비 및 도우미 비용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387에 있는 '유진카센타' 앞길을 곤지암읍 방면에서 만선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을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