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부실채권(NPL)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D 유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서초구 X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충남 홍성군 Z, AA 토지에 대한 AB조합, AC조 합의 부실채권에 9,2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고, 연 12%의 수익을 회사가 매월 분할하여 먼저 지급하고, 배당금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일부만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실채권 거래로 인한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사용하고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다 보니 누적적자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 수익을 지급하고 배당금이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여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부실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AD 부동산에 설정된 AE조합의 부실채권 매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주고, 연 12%의 수익을 회사가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하고, 배당금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고, “본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해지할 수 없다. 본 계약의 대상인 회사의 은행과의 최초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 없이 계약으로 수령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유한회사에서는 AE조합과 위 부실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만 채권매입에 사용하고 부실채권 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 회사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던 상황이라, 부실채권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AF건물 AG호 부실채권에 5,7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주고, 연 12%의 수익을 회사가 매월 분할하여 먼저 지급하고 배당금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본 계약의 대상인 회사의 은행과의 최초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 없이 계약으로 수령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2017. 12. 22.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부실채권 인수 및 질권설정이 없을 경우 재상환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D 유한회사는 AH조합과 위 부실채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만 채권매입에 사용하고 부실채권 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원리금 지급, 회사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던 상황이라, 부실채권 인수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I의 각 진정서 1. 각 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확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추송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등 제출 및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Y 자료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낙찰가가 예상보다 떨어지거나(범죄사실 제1항), 예상치 못한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범죄사실 제2, 3항)로 인하여 당초 약정대로 투자금 내지 이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 및 용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한 부동산이 낙찰되기 전부터 연 12%의 투자수익금을 선지급하고, 부동산 경매 결과 피해자가 지급받은 배당금이 실투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전적 여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 당시 ‘기존 투자자들의 돈과 회사에서 근저당권부 질권 투자로 수익을 본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선지급해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상반기부터 경매낙찰이 너무 낮게 되어 약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AJ, C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손실을 입은 금액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산이라고 주장한 AK에 대한 대여금 채권 3억 4,000만 원은 이를 회수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사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한 대출채권(이른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그 담보인 부동산 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절차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었다. 위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부실채권 매입가를 낮출 만한 협상력을 갖추었다거나,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낙찰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낙찰가가 무조건 해당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원금 반환 및 수익 지급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경매 시장이 호황이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부동산 경매 시장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상반기부터 이미 낙찰가가 수익을 발생시키기에는 낮게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업내용 및 환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4)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매수하였으나 낙찰가가 낮게 낙찰이 되어 피해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한 뒤 예상치 못한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매관련 서류(증거기록 제1권 제250쪽)에 ‘2017. 12. 1.자 AL으로부터 본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유치권 신고가 낙찰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유치권 신고 때문에 낙찰가에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것은 부실 채권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보인다. 5)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매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투자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발생 시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8. 6.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1억 9,9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연 12%의 수익금 선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위 돈을 지급한 직후 작성된 확약서(증거기록 제2권 18쪽)에 피고인이 상환할 돈이 1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만 원은 이 사건 투자금 전부에 대한 선수익금에 먼저 충당되고, 잔존 부분만 투자금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이지 범죄사실 제3항의 투자금 반환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 중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던 중 사망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