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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5.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6. 2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4,20,03:15 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 (부산방향) 12.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4.20. 0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부산방향) 12.8km 앞 도로를 상동IC 쪽에서 대동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모하비 승용차의 탑승자인 E(남, 35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N1년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렌터카공제)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누적 판시 전과 + 2011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10

피고인 A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03:3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33, 논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만24세, 남)가 길을 건너던 중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놀라 욕설을 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박치기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뼈골절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피고인 B- 공소기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03:3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33, 논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만36세, 남)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뒷목과 뒷머리의 경계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일동에 있는 한경판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근내길 46(내도동)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총 세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3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재혼한 E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 경 E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 2. 3. 경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를 나와 그 무렵부터 피고인 딸인 F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10:27 경 F과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122동 202호 E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 열쇠업자로 하여금 시가 미상 출입문 도어록을 떼어 내어 손괴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E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18,10:58 경위 집에서 성명불상 열쇠업자로 하여금 시가 미상 출입문 도어록을 떼어내어 손괴 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H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 E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 1. 27.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 2. 3.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잃었다고 할 수 없고, 망 이 사망한 후에는 H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6. 6. 8. 과 2017. 3. 18.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어록을 교체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므로 도어록의 효용을 해한바 없어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옷과 망 E의 영정사진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망 E 등이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7. 망 E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6. 2. 3.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 망 E에게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은 채 별거한 사실, 망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간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바뀐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자 기존 도어록을 떼어내고 새로운 도어록으로 교체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 망 이 2017. 3. 16. 사망하자 2017. 3. 18. 출입문 도어록을 떼어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망 이 별거하기 시작한 2016. 2. 3. 경부터 망 이 단독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린 공간으로 망 E의 단독 주거에 해당하고, 망 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 E의 아들인 H 등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H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망 E과 H 등의 동의 없이 출입문도어록을 떼어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 망 E과 H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6. 6. 8. 과 2017. 3. 18. 각 출입문 도어록을 떼어낸 이상 그 직후 곧바로 새로운 도어록으로 설치하였다거나 떼어낸 도어록을 재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이 두 차례나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도어록까지 손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 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20. 1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10,20, 14: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로 129 입장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30 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각각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 중국음식점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PDA 통고처분 스티커(F, G)를 E의 이름으로 작성되게 한 다음 그 서명 란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2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범칙금 납부통고서 2장을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위반사실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B 팀장'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FX 외환거래 직원을 모집한다. 수수료는 당일에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국내 직원이 업무를 하다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도망을 가서 회사가 피해를 본 적이 있었으니 안전장치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그러면 그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쌓은 다음 당신을 국내 직원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그와 같은 제안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위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외환거래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위 B 팀장 등이 실제 이 회사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내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피고인 명의 5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2. 17.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경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20:40 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1 동인천역 북광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과거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수수료를 받아 막내딸의 학원비에라도 보태야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3:1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장제로 774 에 있는 계양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11:00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차량이 자신이 걸어가는 뒤쪽에서 크락션을 울려 빵빵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6: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편의점 앞 탁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봉합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영광종합병원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0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 10:25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11번길 8에 있는 한성빌라 앞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그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1매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한 후, 위 가방에서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1매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가방은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 에 있는 장안문지구대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0:2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11번길 8 에 있는 한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에 있는 장안문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6. 15. 21: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친동생인 E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 임의제출 서류의 제출자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각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서류 재작성 경위에 대해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신분증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대법원 권고 양형기준 없는 죄의 유형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차를 동생 명의로 이전하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점유이탈물 횡령의 책임을 동생에게 떠 넘겨 자칫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보전관리지역 내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소재 과수원에서,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지 면적 약 307m2 부분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토사 약 500m 상당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의 현황 실측도 제출, 담당공무원 상대 전화통화, 적용법조 검토 보고) 1. 사진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출장복명서, 불법 개발행위 적발보고, 토지 무단토석채취에 따른 훼손부지 원상복구계획서 제출 재촉, 무단 토석채취에 따른 훼손부지 원상복구계획서 제출 통보(2차), 현황실측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한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경부터 KEB 하나은행 성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 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7. 10, 10.', '액면 1억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KEB 하나은행 당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E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11. 우리은행 명덕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 · 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부도 수표의 액면가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상당액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9.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6. 1.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E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받았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나는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011. 7. 30.까지 E 공장을 설립한 다음 많은 수익을 올려서 줄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공장을 설립하지 못한다면 투자금의 배액인 6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30.까지 인도네시아에서 E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투자협력계약서, 변제각서, 공용영수증, 이행각서, 투자협력계약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인도네시아의 광산법이 갑자기 개정되는 바람에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주장내용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장을 설립하여 수익을 올려주거나 투자금 배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사라는 점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판시 모두사실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5.19.02: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477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5.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고, 2015.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5%)가 높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5.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2. 21:3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서구 검암로 보람아트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5번)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경, 2007. 11.경 및 2015.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26

범죄사실 [2018고단3726] 피고인은 2018. 6. 4. 01:3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3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살피다가 외부인 침입 경보를 듣고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4071]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06:14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실내야구장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04:34경위 H 실내야구장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서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업체요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세콤직원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 및 건물 관리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 사무실 내,외부 현장조사,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세콤 직원 상대 수사) [2018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특정 관련), 수사보고{'18. 5. 10. 1차 범행 전 행적(여죄수사, 수사보고('18. 5. 17. 범행 전.후 행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절도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12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 주겠다."라면서 뒷좌석에 함께 승차하여 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왜 안 돼, 괜찮아."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수회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전화통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22: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같은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0세)과 단 둘이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 안쪽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1. 00:10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정차한 G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함, 동종 범죄전력 없고, 2003년부터는 범죄전력 없음,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7:08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동파출소 쪽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피해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인도에 있던 피해자 I(여, 63세)을 피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8.20:30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커피숍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24세)를 향하여 "너 왜 나한테 욕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경 안산시 상록구 AI, 2층 소재 AJ 피시방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를 통해 피해자 AK에게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아이템인 '+13블러디듀얼대리21(단검)'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이템은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로챈 해킹 아이템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아이템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아이템베이의 마일리지 2,050,000원 상당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아이템베이 거래 이용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3. 13. 23:16 경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에 일반판매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이동식석유판매차량 D를 이용하여 E 덤프트럭에 시가 343,172원 상당의 등유 326 l 를 주유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일반판매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7,432,280원 상당의 등유 294,206 1 를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에 주유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8. 용인시 처인구청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A로부터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데, 등유를 공급받고, 카드 매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판매소 명의가 필요하니 등유공급처인 F로부터 G 명의로 등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G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빌려주었다. 이에 따라 A는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일반판매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7년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매출표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미신고 석유판매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현장 사진 및 약도) 1. 금융계좌 추적 내용 분석, 매출표 등, 계좌거래내역 1부 1. 각 시료채취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G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1. 현장 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미신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기간과 판매한 등유의 수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