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2018고단951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선배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3세)을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D1)과 친구 사이이다. 1)공소장에 기재된E은'D'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8. 1. 10. 14:00경 익산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 D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거지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손을 빼내어 뿌리치자, 다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5. 15:00~16:00경 익산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 D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거지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틀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29. 15:00~16:00경 익산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 D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거지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틀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0, 15:00~16:00경 익산시 G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단둘이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깐 옆으로 와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25 15:12경 익산시 H 2층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방을 얻는것을 도와주기 위해 나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I를 만나 그 곳 부근 인도경계석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33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9. 19:5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이 만든 국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다가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13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 범행 이전에도 7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