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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D의 소개하에 매도인 E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F 제1동 제지1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8,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3억 6,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7.경, 2017. 4. 29.경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를 구한 뒤 위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계획이었고, D이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D에게 앙심을 품고, 2017. 8. 1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D이 A에게 '반지하'인 '이 사건 건물'을 지상1층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 하여금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금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반 지하'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 포함) 1. 증인 D, I,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위 건물이 지상층이라고 기망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는 D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의 고소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오래 전 1회의 집행유예 판결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40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B은 2014. 10. 1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채권자 E, F의 위임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1261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위 사업장에 있던 평가액 합계 59,650,000원 상당의 입식에어컨 등 물품 10점을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2015.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물품 일체를 파주시 G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2014본4870) 1. 압류목록(2014본48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에 대한 압류표시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적법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였고, 나아가 이들을 타지로 이 전하기까지 한 점, 위 압류표시 물건들의 평가액이 5,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 압류물품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 압류표시가 이루어질 당시 제3자가 압류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 고가의 물품은 리스대상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교차로를 월곡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하남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잘못으로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벽 타 박상 등을,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E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00. 4. 12, 벌금 300만원, 2009. 7. 10. 벌 금 150만원)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 것도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03: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마시며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뻔한 정치이야기 그만 좀 하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4.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위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에 따라 돌아간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03:23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나오다가 위 건물 입구에 설치된 철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0세)가 "나는 이 건 물에 사는 사람인데 왜 남의 건물을 발로 차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형 등 총 20회 정도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갔고, 이외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일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경부터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여, 22세)과 사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30.22: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 G과 다투던 피해자가 가게에 불을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경골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2. 23:00경 세종시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 주점에서 흉기인 회칼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탄 후 오른 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좌측 옆구리와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말 싸가지 없게 해봐,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01:00경 세종시 도담동 인근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왜 열 받게 만드냐"라고 말하며 오른 손에 가스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0:00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의 오른 발등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21:20경 세종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툭툭 치다가, 헤어스프레이를 손에 쥔 피해자로부터 "때리지 마, 나도 때릴 수 있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밀친 후, 옆에 있는 위 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를 손으로 부러뜨린 후 위 옷걸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아래로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지, 치료확인서, 회답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청취),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협박과 제3항의상해 및 제5항 중 특수협박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 기재와 같이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19경 동두천시 D 소재 골목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25경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타고 가던 중 양주시 교현리 산 10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고산1터널(일산방향) 앞 약 400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가양대교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 탄 상태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25경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타고 가던 중 양주시 교현리 산 10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고산1터널(일산방향) 앞 약 400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가양대교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렀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 탄 상태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서자 지갑에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열쇠(전체길이 약 6cm)를 꺼내어 손가락 사이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증인 E은 피고인이 번쩍이는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위 물건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열쇠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열쇠로 특정하게 된 경위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지갑을 수색하여 열쇠가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다시 열쇠를 지갑에 넣는 것을 목격한 증인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열쇠에서 혈흔이 발견되거나 기타 위 열쇠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음을 추단할만 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설사 피고인이 어떤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5:3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E중학교 F 슈퍼마켓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신호기 및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녹색신호일 때 반대방향 차량의 흐름 및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6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 도중 신호 위반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 외에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비록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홀로 생활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족이 병간호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경산시 B,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 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플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 조회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일당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D을 동석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2:30경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과 식당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차가 버섯 및 후코이단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D), 블로그(E), 인터넷 카페 (F)를 통해 차가버섯추출분말 상품인 'G', 'H',후코이단이 주원료인 'I'를 판매하면서, '환우맞춤형 차가버섯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암 환우분들께서 미리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며 암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고, '갑상선암에 좋은 음식, 발생률 높은 갑상선암에 챙기자!', '자궁암에 좋은 음식으로 희망을!', '암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증진에 좋은 차가버섯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차가버섯추출분말100%를 샘플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혈액암에 좋은 음식 샘플 신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후코이단 JI) 암환우와 함께하는 C', '후코이단 효능은 암에 좋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면역조절을 작용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사느라 면역력이 약해진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효능입니다'라는 등의 제목과 내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며 그 아래 위 제품 판매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마치 위 제품들이 갑상선암, 자궁암, 혈액암 등 암치료 및 암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경부터 2017. 1. 4.경까지 위와 같이 자사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아니한 기관 'K'으로부터 코셔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와로고, 'I(J)' 제품 사진을 게재하며 위 제품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캡쳐 자료 출력물 1. K 코셔 인증서 사본,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 출력물, 건강기능식품공전출력물(면역력 증진 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효능·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기간 및 수익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14. 0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SNS 어플인 'B'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01:30경 서울 강남구 역 부근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02:30경 서울 양천구 G,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스스로 이 사건 투약 범행 이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으로 여러 차례 투약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5. 02:3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배스킨라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7. 12:25경 대구 북구 구리로38길 9 팔공오리빌라 앞길부터 같은 대로 34길 15 귀빈노래연습장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팔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7세)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3: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1. 2018고단23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6.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이 그 무렵 집을 팔아 여유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경 안성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남구례에 철갑상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철갑상어를 팔면 50억 원 가량 되고, 서울시 오류동에 시가 21억 원 이상의 단독 주택과 경기 안양시청 앞 15층 건물 중 11층 100평을 보유하고 있다. 구례에 있는 철갑상어 양식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이자를 합쳐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 이를 이용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년 후 5억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역 부근 F대학교 앞에 있는 주택들을 허물고 30만평 규모의 대지에 새로운 주택을 짓는 재건축공사가 있을 예정인데 내가 위 공사에 대한 철거 작업권을 수주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곳에서 나오는 철근 및 짜투리 땅 100여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철거 작업권을 수주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곳에서 나오는 철근 및 짜투리 땅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6. 9. 30.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6. 12. 21.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26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예전에 건설업에 종사하여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다. 공사 수주를 받으려면 에쿠스 정도의 차량을 타야 한다. 에쿠스 승용차를 주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73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H)을 받고 2009. 4. 6.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각서, 각서, 등기권리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죄의 경우 편취액도 적지 않은데다가 출소 직후 범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1:30경 경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언니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0:4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77 노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7,730원 상당의 F/W V.ELBOW(중량 39kg)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3. 0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242,220원 상당의 고압전선 대용 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과거 일한 경험이 있는 곳에 침입하여 행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10년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