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6:12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단지 내 인도에서, 피해자 D(여, 9세)의 옆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전자정보상세목록, 영상녹화CD, 그림, 진술조력인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렁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허리와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 후 왼손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쳐올리며 피해자의 하체 쪽을 툭 쳤는바, 비록 결과 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툭 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작,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툭 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아저씨가 때린 이야기를 해보자’는 물음에 대하여 ‘아저씨가 제 엉덩이를 때리고 갔어요’라고 답변하기 시작하였고, ‘엉덩이 어디쯤이었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거의 윗부분이요, 거의 허리 쪽에’라고 답하였던바(증거기록 96, 98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때리려고 하였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후 깜짝 놀라며 곧바로 피고인에게 ‘왜 때렸냐’고 항의하였고, 집으로 돌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E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고 다른 아이들한테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면식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만져 불쾌감을 준 것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 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