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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56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2021.경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22. 5.경부터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경부터 2022. 8. 8. 18:56경까지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피해자), B(피해자의 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피해자의 부)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A와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가출신고 상황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녹음파일 분석, 범행일자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피의자 카드 사용 여부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불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합의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내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모)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미성년제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제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9.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등록번호판이 없는 대림 엠보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종전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7. 24. 10:1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대림 엠보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엠보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1. 각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운행했던 오토바이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등록하지 아니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 및 행사하고,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그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오토바이를 정식으로 사용 등록한 점,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4. 19: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동 4층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피고인에게 배달된 택배물건을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배달된 것으로 오인하여 뜯어 본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이마를 들이밀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밀어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단 아래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여, 41세)가 계단 중간에서 피고인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자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2) 기재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밀거나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있는 상태에서 이마를 서로 밀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향해 박치기를 하지는 않았다. 서로 미는 과정에서 내가 남자이다 보니 미는 힘은 더 강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해자가 이마로 밀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서 욕을 하였을 뿐 서로 몸은 닿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이마를 서로 맞대고 있는 것은 보았는데, 서로 이마를 밀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의 내용 중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왜 때려. 내 코 박았어.”라고 말한 내용은 확인되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21쪽). 위와 같은 각 진술 및 음성파일의 내용 및 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인 상대방으로서 그 진술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지 않았거나 또는 위 피해자와 서로 이마를 맞댄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으로서 단지 이마에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던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D과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중간에 끼어 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4층 쪽에 있었고 D은 3층 중간 계단에 있었다. 그 때 피고인에게 떠밀려 넘어진 것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러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나를 밀었는지 애매하다. 다만 혼자서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나를 밀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위 피해자가 D을 따라 급히 계단을 내려가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질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위 피해자를 밀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미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위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밀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를 밀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피해자가 계단을 급히 내려오면서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관리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대금 수금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 업주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13,32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대화 내역(피의자-F 업주), 이체내역, H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1,100만 원을 ‘F’ 업주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건설, 외장 판넬 공사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63,124,16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63,124,1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이하, 벌금 406,312,416원 ~ 1,015,781,04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0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제23회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0: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위 실기시험이 시행된 ‘C운전학원’ 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 실기시험 감독관인 피해자 D(남, 51세)가 피고인을 포함한 위 시험의 응시생들에 대한 신분 확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피고인이 수차례 응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위 실기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11:17경까지 수차례 위 시험장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캡처), 수사보고(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 및 관련 시행규칙 첨부) [피고인은 퇴거요구가 부당하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는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원서의 수험자 유의사항란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나마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감독관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고인을 실격으로 처리하고, 퇴거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시험감독관이 피고인에게 시험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옥외 시험장은 펜스 등으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위요지에 해당하므로, 시험감독관이 퇴거를 요구한 시험장은 건조물인 수험자 대기장소와 위요지인 옥외 시험장(피고인이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이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옥외 시험장을 포함한 수험장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으므로 퇴거불응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7. 21:27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주로 114에 있는 남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검찰 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W’라는 상호로 마트 창업컨설팅을 하는 자로서, 2021. 5. 21.경 당시 마트 창업 준비 중이던 피해자 X과 마트 용역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피해자의 마트 창업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앱 제작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1.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작비용 300만 원을 보내주면 마트 상품 주문 및 배송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W 앱을 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와의 사이에 W 앱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앱 제작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W 앱을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17:54경 피고인의 아내 Y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앱 제작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냉동설비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마트 운영에 필요한 좋은 냉동설비가 들어왔는데, 물건을 빨리 잡아야 하니 2,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냉동설비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설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냉동설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피고인의 아내 Y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냉동설비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사건 당일 헌팅으로 처음 만나 광주 서구 D 호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여자와 함께 있다’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호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4. 29. 03:20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 위 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있는 피해자와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들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2회,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D호텔 CCTV 영상 캡처 및 상황 설명/영상 CD 첨부, 피의자의 범행 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CCTV 영상 캡처,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동선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 후 이동 경로 추적 관련, D호텔 야간 근무자와 전화통화 조사, 피해자 팬티 및 신체 감정물 감정 결과, 피해자 신체 등에서 검출된 DNA와 피의자들의 DNA 비교 감정의뢰 결과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카드사용 내역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24, 69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기억이 잠시 끊겼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판시 호텔방에서 처음 보는 남자들(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위 성관계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촬영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거의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고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촬영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간혹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질문 등에 짧게 대답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도 대체로 불분명하여,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정도로 명료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촬영 사실을 인식 및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각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차례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법성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경 시흥시 B에 있는 C 1층 D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쇼핑백의 모서리 부분에 구멍을 뚫은 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 렌즈가 위로 오도록 위 아이폰을 위 쇼핑백 안에 넣은 다음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위 쇼핑백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 17: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증거자료-삭제된 사진 파일 내용), 수사보고서(전자자료 압수 선별-여죄포함), 수사보고서(자료선별 방법에 대해), 수사보고서(11. 11.자 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유예기간을 도과하자마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계획적인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 피해자 C(가명, 여, 8세)이 다니는 울산 동구 D 건물 2층, E학원의 등·하원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17:30경 피해자가 울산 동구 F아파트 앞에서 E학원에 등원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운전석 바로 뒤 가운데 좌석에 앉아있자, 다른 학생이 탑승하기 전까지 차량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할 때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팔을 뻗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더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5:50경 피해자가 E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후 울산 동구 F아파트 앞에서 하원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운전석 바로 뒤 가운데 좌석에 앉아있자, 피해자가 차량에서 마지막으로 하차하기에 다른 학생이 모두 하차하여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까지 차량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할 때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팔을 뻗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더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증거 순번 8, 11번), 각 대화내역 녹음 CD(증거 순번 21, 23번),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인 차량 내외부 사진 및 피해자 진술을 기초한 범행 장면 재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B 확인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母I에게 최초 피해자실을 알려줄 당시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자신의 피해를 알렸던 학원생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을 최초 청취한 J 학생 면담 및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출석부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C),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B),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방식과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학원 운전기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피해자 B를 위하여 700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C병원 내에서 위 진단서의 '경과 및 향후 치료의견'란에 “2018-02-24 자궁고정술 시행 소견과 골반 근육 복원술(levator ani muscle)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를 보충 기재하여 진단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단서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병원 의사 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서류 제출-C병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구는 D이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D 명의의 진단서를 변조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진단서를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2. 12.경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서 진단서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 초안에는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구두로 승인하였다. 이미 상처가 봉합이 된 상태에서 질을 좁히는 수술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라도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를 진단서에 쓰지 않는다. C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병원 내의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진단서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D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없다. D은 2018. 11. 20. 피고인을 진료한 후에 직접 “질 내부 안쪽의 수술 효과가 미미하여”라는 문구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였다. 이 사건 문구는 위와 같이 D이 직접 작성한 진료기록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2. 12. 11:15경 진단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접속한 이후에 진단서를 수정하기 위하여 다시 접속한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진단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병원의 당시 전산 시스템상 진단서 수정 이력 중 일부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을 뿐, 모든 이력이 저장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전자진료기록부에 대한 접속 이력만으로 피고인이 진단서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이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D 명의의 진단서를 변조한 점, 이로 인하여 D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1. 인천 부평구 B 소재 C병원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의 변호사사무실 직원인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변조된 진단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에 그 이미지 파일을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