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81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세관에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마치고 반입하여 판매할 경우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관세액 일부를 포탈하기 위하여 미국 현지법인인 “B"을 설립하고, 사이버 쇼핑몰 형태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함 피고인은 2009. 1.경 위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인 “E”에 대한 구매주문을 받고 실제 판매가격이 180,500원임에도 마치 그 과세가격이 145,873원인 것처럼 허위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용물품임에도 우리나라 수취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품에 본래 징수되어야 할 관세 14,440원을 감면받는 등 2009. 1. 7.경부터 2009. 11. 30.까지 모두 1,968회에 걸쳐 합계 37,749,56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음 2. 판단 적용 법률인 구 관세법(2010. 3. 31. 법률 제10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4항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문리해석상 동법 제19조상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범할 수 없는 신분범임 한편,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은 4가지로, “ 소비자 직접 구매/수입형 거래형태, 배송/결제대행형 거래, 수입대행형 거래, 수입쇼핑몰형 거래”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정하는 전자상거래 형태가 위 4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정범(正犯) 적격(適格)이 달라지게 됨 구체적으로, 만일 이 사건 전자상거래 형태가 내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그 거래에 관한 수입신고 의무나 관세 납부의무는 모두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정범 적격을 가질 수 없고,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피고인은 수입쇼핑몰의 대표자이자 관세 납세의무자로서 정범 적격을 가진다고 해석됨 검찰은 이 사건 전자상거래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유형인 “수입쇼핑몰형 거래”로서 피고인은 정범 적격을 가지고, 설령 유형이 아닌 유형 “수입대행형 거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내소비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 형태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음 먼저 이 사건 전자상거래 형태가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유형인 수입쇼핑몰형 거래는 어디까지나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 화주(貨主)임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C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건강보조식품을 국내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쇼핑몰로서 최소한 “수입 화주”는 아니므로, 수입 화주임이 전제가 되는 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검찰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전자상거래 형태가 유형으로서 피고인이 간접정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 형태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신분범인 이상, 비신분자인 피고인이 신분자인 국내소비자를 도구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간접정범 형태의 범행 또한 인정될 수 없음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정범 적격이 없거나( 내지 유형으로 볼 경우), 유형으로 볼 수 없는 전자상거래 형태를 대상으로 하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임 피고인은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C어린이집 E반 담임 보육교사로 <주소>에 임면 보고된 사람이고, F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면 보고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지인 D와 함께 금전을 투자하여 위 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면서 시설장 자격이 있는 D를 원장으로 임면 보고하고 시설장 자격이 없는 피고인을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한 후 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였고, 위 D는 2018. 12.경 피고인과의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차이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1. 자격증 대여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1.경 <주소> 소재 위 C어린이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F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F을 원장으로 임면보고한 후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린이집의 담임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사실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담임 보육교사로 전임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 어린이집의 E반 담임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한 것을 기화로 기본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 8시간 전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9. 1. 21. 기본보육료 1,32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1,589,000원을 부정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질의사항 회신, 행정소송 답변서 1. 보조금 지급내역, C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 C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기본교육료) 부정수급 내역,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괄(C 어린이집) 1. 어린이집인가증, 어린이집 기본정보 1. 2019년 보육교직원 업무 분장표 1. 각 경력(재직)증명서 1. 거래내역 확인증(차량 캐피탈 납부내역), 차량 캐피탈 납부내역), 예금/신탁 거래내역(차량 캐피탈 납부내역),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증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어린이집 원장이 된 경위(공동투자자 D의 투자금 회수 및 어린이집 원장의 공석 발생), 어린이집 대표자(G)와 피고인의 관계(부부), G은 자신이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F은 피고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어린이집 학부모 중 한명이 오후 간식 미지급 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주소>에서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를 원장이라고 소개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고,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보육교사로 전임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부정 보조금 수령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어린이집 원장 명의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어린이집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 OO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849 피고인은 2018.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고속인터넷가입 광고 사이트 '<사이트명>'(<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선불금을 주면 <주소>에서 인터넷 및 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잔고가 없고, 2018. 1. 1.부터 소득세 등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인터넷 및 TV를 가입하여 설치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42,000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29 피고인은 모친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정수기를 렌탈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18.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직원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렌탈 계약서' 파일의 계약자 정보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생년월일>', 계좌/카드번호 란에 '<계좌번호>', 본인 서명 란에 'D'의 서명을 각 입력하여 D 명의의 '렌탈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 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인 '렌탈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렌탈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 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렌탈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정수기 렌탈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2,237,869원 상당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5.부터 2020. 10. 7. 사이 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0. 10. 7.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 란에 '<모델명>',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를 각 입력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 란에 '<모델명>',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를 각 입력하여 D 명의의 '온라인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온라인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인 '온라인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온라인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 후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에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48,000원 상당의 <모델명> 휴대전화 기기 1대 및 <모델명> 휴대전화 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9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건강보험자격 득실이력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력에 대한 수사), 송금확인증 2022고단4229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정리최종촉구통고서(J), E 렌탈계약서, E 채권고객카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등 상대 수사), 각 F 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대상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경 고양이 보호활동을 하다가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1. 11. 22.경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C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3. 01:21경 C에 접속하여 계정 ID D을 만들고 그 ID를 이용하여 ‘니 남친 어디사는지 알고 너 E도 아니까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 0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C 계정 ID ‘D, F, G,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이나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계속하던 중 B가 자신이 운영하는 E 앞에 주차된 차가 스토커로 의심된다는 발언을 하자 이를 이용하여 B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정을 제기하고 위 차량 운전자인 I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8. 13:36경 하남경찰서 여청수사팀에 ‘B의 남자친구로, 저를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온라인에 업데이트하는 신원 미상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관찰하는 스토커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B가 혼자 E에 머무는 날 밤에는 여자친구 분이 혼자시던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등의 메시지를 저에게 발송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I의 차량을 찍은 사진과 피고인이 만든 G 계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J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를 첨부하였고, 진정서 제출 이후에도 2022. 1. 31.경 B에게 성명불상의 스토커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메시지를 보내고, 2022. 2. 19.경 수사기관에 피고인 주거지 주변에도 I의 차량이 목격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2022. 2. 24.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저와 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알고 있는 듯 하다, 여자친구 카페 주변에 계속 보이고 발견되는 스포티지 차량의 남자와 여자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1항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고 I은 B나 피고인에게 C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스스로 작출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8, 89) 1. 각 진정서, 각 스토킹 자료(사진포함), C 메시지 자료, C 사진과 메시지, 각 피조사자의 추가 스토킹 행위자료(피조사자와의 대화내용 등), 스토킹 피해 추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마치 I이 저지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I을 무고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이 지속된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무고 범행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 허위 사실이 드러나 I에 대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75

범죄사실 1. 2017. 12. 20.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시흥시 C공단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들은 2017. 12. 5.경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위 E에서 설치해준 기계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설치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위 E 소유인 시흥시 G 토지와 그 토지에 위치한 건물 H, I동에 관하여 피고인 B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0.경 시흥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위 E 소유의 시흥시 G 토지와 그 토지에 위치한 건물 H, I동에 관하여 피고인 B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2019. 1. 7.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가 2018. 1. 11.경 위 E를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2019. 1. 7.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0.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7.경 시흥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 소유의 시흥시 G 토지와 그 토지에 위치한 건물 J, H, I동에 관하여 피고인 B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결정문(2018가합445 계약금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0:35경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6-4 소재 노상을 동춘역방면에서 동춘사거리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후진하였다. 당시에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고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고자 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약 40-50m 가량을 도주하다가 때마침 동일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72,2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49,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인적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 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23.경 위 C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 7. 29.까지 D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2022. 7. 29.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 명령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시숙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4. 저녁경 피해자와 1차로 술을 마신 후, 2022. 6. 4. 1:3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함께 들어간 뒤 위 술집 안 방에서 피해자 바로 옆 자리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서(죄명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시숙부인 피고인이 조카며느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약 2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8. 11:40경 대구 북구 C,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7. 1. 18: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임시로 근무하는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2022. 7. 15. 08:3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 2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그곳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약 10m 가량 떨어진 가게와 자동차 사이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21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22.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9.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9.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7. 5.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08:3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당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씨발년아, 잘 쳐먹고 잘살아라. 나는 너 때문에 송치됐다. 어차피 나는 구속되니까,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255 피고인은 2022. 7. 1. 18:1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온 사람에게 술을 줄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인 식탁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지 ‘H’ 업주 진술 및 현장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소지 등 거리 확인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관련)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2022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의자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I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 매립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B이 운영하는 폐기물중간재활용 사업장인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 18.49톤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수거·운반한 다음 골재생산업체인 E 부지인 충북 옥천군 F 일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6.경까지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 합계 9,112톤 가량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운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0. 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처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폐기물성분검사 관련자료 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운행일보, 각 폐기물운반수집처리 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각 폐기물처리위탁내역, 각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태양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9,112톤 상당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 매립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도 7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4. 7.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서울 D구의회 소속 구의원이었고, 피고인 A은 2018. 7.부터 현재까지 같은 구의회 소속 구의원이며, 피고인 B은 2018. 7.부터 현재까지 같은 구의회 소속 구의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8. 16.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협회 제주지회에 '수상 안전 교육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인명구조요원 확보를 위한 교육' 목적으로 공무출장을 신청하면서,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하여 영수증을 출력한 후 예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호텔과 항공권의 영수증을 피해자 D구의회에 제출하여 영수증 기재 호텔비 및 항공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 4. 15:00경 서울특별시 G에 있는 D구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시 H 소재 I호텔 숙박료 687,000원을 피고인 명의 J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2021. 8. 7. 18:41경 결제 취소를 하고, 계속하여 2021. 8. 10. 10:45경 K 김포-제주행 운임 250,800원을 피고인 명의 J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같은 날 11:04경 결제 취소를 하며, 2021. 8. 10. 11:22경 제주시 L 소재 M호텔 숙박료 144,000원을 피고인 명의 J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같은 날 11:36경 결제 취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D구의회에서, 사실 위와 같이 출력된 영수증이 결제 취소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해당 숙소와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구의회 사무국 소속 N 주무관에게 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2021. 8. 18.경 숙박비 및 운임 명목으로 1,081,8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9. 20:43경 위 D구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시 P 소재 Q호텔 숙박료 794,000원을 피고인 명의 T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결제 취소를 하고, 2021. 8. 10. 10:43경 R 김포-제주 간 왕복 운임 256,800원원을 피고인 명의 T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R 항공권을 출력한 뒤 같은 날 결제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D구의회에서, 사실 위와 같이 출력된 영수증이 결제 취소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해당 숙소와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구의회 사무국 소속 N 주무관에게 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2021. 8. 18.경 숙박비 및 운임 명목으로 1,050,8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0. 10:43경 위 D구의회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R 김포-제주 간 왕복 운임료 256,800원을 공동피고인 A의 T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항공권을 출력한 뒤 결제취소하도록 하고, 2021. 8. 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주시 U 소재 V호텔제주 숙박료 793,000원을 피고인 명의 W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결제 취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위 D구의회에서, 사실 위와 같이 출력된 영수증이 결제 취소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해당 숙소와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구의회 사무국 소속 N 주무관에게 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2021. 8. 25.경 숙박비 및 운임 명목으로 1,049,8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원 교육관련 국내여비 지급(C, A, B)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장비 지급내역 중 숙박비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대 카드 결제내역 회신 관련, 피의자 A 상대 카드 결제내역 회신 관련) (피고인 C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근거자료로 삼아 거기에 기재된 숙소와 항공권을 실제로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직원은 이에 속아서 그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교육하는 기간제 특수교사로 재직하던 중, 2020. 6. 11. 08: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B고등학교 D반에서 피해자 E(17세, 여)이 등교 시 교복 치마를 짧게 입지 말라고 여러 번에 걸쳐 경고하고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복 치마 밑단 재봉선을 커터칼로 뜯어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손괴된 교복사진 첨부(이에 의하면 교복치마가 손괴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5. 28. 피해자가 한 번 더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할 경우 피해자의 치맛단을 뜯는 것을 피해자의 모로부터 승낙 받았고, 판시 일자에도 승낙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도 미리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핸드폰 문자 캡쳐사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8. 피해자의 모친 F에게 “제가 한 번 더 짧은 거 입고 등교하면 단 뜯는다고 했으니 안 입고 올꺼에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F가 “ㅎㅎ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여 짧은 치마를 안입고 올 것이라는 말에 대하여 F가 알겠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다시 짧은 치마를 입고 올 경우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치마 단을 뜯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법익침해행위 전에 표시되었어야 하는데, 녹취록 제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11. 피해자 모친 F에게 전화한 것은 치마 단 밑을 다 뜯은 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 무렵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법익침해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 통찰능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마를 달라고 하는데 대하여 싫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승낙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판시 범행 전에 철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판시 행위는 교사의 교육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수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커터 나이프 소리를 듣는 가운데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부모에게 치마 단 길이를 조절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4.34톤)의 선주겸 선장이다. 해양경찰서장은 해사안전법 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하거나 회항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선이나 회항 명령을 받은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7. 18:32경 어업금지구역인 전남 여수시 묘도동 매립지 남방 약 300m 해상 광양항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구를 설치한다고 여긴 경비정의 경광등, 가적, 대함방송, 수신호 등의 정성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사안전법 위반(정선명령불응) B 적발보고 1. B 현장 채증사진, B 정선불응 채증영상 1.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1. V-PASS 시스템 항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12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