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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1:25경 파주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C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2. 15:22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 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술을 마신 후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텔주인이 발견하여 그대로 모텔방을 나간 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린이집'과,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운전기사 인건비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D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남편 G가 사실은 위 D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6.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급여 명목으로 G에게 급여 명목으로 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15,1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보호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4대 보험료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D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G가 D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G가 D어린이집에 형식상 고용된 데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80,000원을 보육료를 이용하여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총 3,772,71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인 위 보호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다. 개인 휴대전화 사용요금 납부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D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0. 21.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H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사용요금 96,2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총 1,050,27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보호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라. 졸업사진 대금 상당액 횡령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현장학습 비용, 앨범 촬영비 등 별도의 필요경비를 보육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경우 위 비용을 보육료에서 지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 13. 통영시 I에 있는 J에서 보호자들로부터 이미 별도로 받은 졸업사진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보호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마. K리조트 물놀이장 입장료와 차량임대료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현장학습 비용, 앨범 촬영비 등 별도의 필요경비를 보육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경우 위 비용을 보육료에서 지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8. 22.경 보호자들로부터 이미 별도로 받은 거제해양박물관 및 K리조트 현장학습비용 1,356,000원 및 위 현장학습을 위한 차량대여료 560,000원을 보육료에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보호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횡령물로 기소된 금원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여 준 보육서비스이용권(이른바 '아이사랑 카드')의 사용에 의한 금원이다. 그런데 위 보육서비스이용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할 당시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유 아들의 보호자들이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할 때에도 보호자들이 결제하는 금원을 보육료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금원은 일반적인 서비스이용의 대가와 마찬가지로 경비와 이윤이 합쳐진 금원, 즉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경비 및 영유아 보육에 따른 피고인의 수익을 모두 포함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금원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각종 경비를 수납하고 지출한 계좌로 입금되어 다른 운영비와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된 이상 이를 '보육료'라는 추상적인 사용용도를 넘어 보육료 중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까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된 보육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운전기사 급여 명목의 돈을 피고인의 남편에게 지급한다거나 4대 보험료를 지급한다거나(공소사실 가, 나항), 피고인의 자녀의 휴대전화요금을 결제한다거나(공소사실 다항), 졸업사진 대금, 물놀이장 대금, 차량대여료 등을 결제하였다고(공소사실 라, 마항) 하더라도 위 , 는 보육시설의 순이익을 늘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에 대하여 도덕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행정적 제재 근거가 있는 경우 행정제제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보아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고, 위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된 보육료에서 해당 금원이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지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졸업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수납한 대금이 있으므로 졸업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된 보육료 부분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한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 및 지출 구조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졸업사진 대금 등 진실한 명목으로 이를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육료로 졸업사진 대금 등을 일시 사용한 후 기존에 별도로 수납한 졸업사진 대금을 이용하여 그로 인한 부족 부분을 사후에 채워 넣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2. 2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12. 7.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2. 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4. 1. 21.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12. 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10. 1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11. 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11. 22.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8.28.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11. 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11. 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9. 21.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6. 1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3. 6. 1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21:16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22%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식당주차장 내에서만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선 도로를 신촌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남, 40세)이 탑승한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남, 29세) 및 피해자 J(남,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사고지점 인근 CCTV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강원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직후 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 유사범행으로 3차례나 기소유예를 받았고, 당시 검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09:10경 B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서울 광진구 D에서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까지 운송하고 15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수사보고(렌트이력 확인) 및 첨부서류, 영상 캡처 사진,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5:42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행차량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 운행거리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상 확인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1. 2016.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7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고 나중에 네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7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타서 그간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5등급이었으며, 계급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고, 2017. 11. 17.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E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추가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소버블정수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1,449,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278,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02,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193,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제1의 나.항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5.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2: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처 G이 피고인의 이름을 위 경찰관들에게 말하자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니 가 뭔데 내 이름을 얘기해!"라고 소리 지르며 G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순경 F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간섭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몸통 부위를 세게 밀쳐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극심한 몸부림을 치며 계속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순경 F 상처 부위 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등 범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간질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오정은(기소), 정성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영규, 이규하(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35,484,35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844,850,623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충주세무서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정보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첨부)-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만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200만 원 [벌금형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구체적 금액은 연번에 따라 280만 원, 36만 원, 54만 원, 319만 원, 150만 원, 280만 원, 83만 원, 115만 원, 85만 원, 290만 원, 104만 원, 100만 원, 64만 원, 240만 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H)의 명의를 빌려 회사(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단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와 그 합계금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벌금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2km 구간에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천군 C 앞 도로를 서천읍 방면에서 기산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5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최초 현장 출동 당시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07. 11. 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0.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4세)의 상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뇌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 장애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F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외에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6: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욕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에게 욕을 하는 개 쓰레기 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나이 많은 부모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