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제주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57세)를 찾아와 요양원에 계신 피해자의 어머니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바깥채에서 살라고 하셨다고 하고, 피해자도 어머니로부터 혼자 살지 말고 피고인을 데리고 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바깥채에서, 피해자는 안채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2. 23:49경 제주시 B 주거지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리고 도망갔다. 피해자는 D 언니의 가짜 아들로 내가 그 언니와 친하게 지냈으니 이 집은 내 집이다. 피해자가 D을 요양원에 보내버렸다. 피해자는 여기서 살 권리가 없으니 내쫓아달라."고 요구하고, 2019. 11. 23. 05:12경에도 "유리창을 부쉈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긴 내 집인데 D의 가짜 아들 피해자가 살고 있으니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07:37경에는 "그 또라이가 와서 또 행패한다. 문을 부순다."고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고, 2019. 11. 24. 16:37에는 112로 전화하여 "지난번에 왔던 E(피해자를 지칭함), 왜 살려준 거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21:54경 "욕하고 문을 부수려는 사람이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2019. 11. 26. 11:29경에는 112로 전화하여 "내가 그렇게 우습냐. 왜 날 무시하냐."는 말을 하고, 같은 날 12:15 경부터는 지속적으로 112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수화기 너머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소리가 심해지자 출동 지령이 내려져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나가기 싫다."고 주장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같이 요양병원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내 아들이 맞고 아들이 집에서 살아야 하니 피고인을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112로 전화하여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용서할 수가 없다. 피해자 본명은 E인데 못 살게 해 달라. 내 말 들어주라. E 내 눈에 안보이게 해 줄 수 없냐."는 말을 하는 등 2019.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총 164회에 걸쳐 112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아달라는 말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9. 12. 16. 저녁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욕설을 하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바깥채 부엌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뒷머리 및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다발성 절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시결과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712쪽), 부검감정서(증거기록 733쪽) 1. 현장사진(증거기록 109쪽), CCTV영상 사진(증거기록 226쪽), 편의점 CCTV영상 사진(증거기록 462쪽), 방범용 CCTV영상 사진(증거기록 499쪽) 1. 발생보고(변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및 피해자 휴대전화 112 신고내역 확인, 압수품에서 검출된 유전자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관련 2차 구두통보, 현장 및 I 버스정류장 등 표시 지도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차 구두통보 관련), 수사협조요청(112신고사건 처리표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경찰 압수목록(증거기록 175쪽)에는 증 제4호증 식칼의 소유자가 피해자 C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식칼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바깥채에서 발견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벼운 다툼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관련된 정황,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행적, 범행 당시의 상황과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 유전자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거주하던 제주시 B에는 건물 2채가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일 당시 안채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바깥채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무렵 위 주거지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끔씩 찾아올 뿐이고, 이를 제외하면 거주자인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19. 12. 17. 16:00경 조카 H에 의해 안채 안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부터 안채 출입구를 거쳐 피해자가 발견된 안방까지 혈흔이 묻어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혈흔형태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인에 의해 마당에서 처음 가격 당한 후 한동안 피를 흘리며 머물러 있다 안방으로 이동하였고, 범인이 낮은 자세 혹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혈액이 묻어 있는 칼 등의 흉기를 휘둘렀으며, 출혈이 심한 피해자는 결국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바깥채 출입문은 밖에서 시정되어 있었고, 출입문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3)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가까운 I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는 도보로 3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2. 16. 19:38경 I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갔고, 옆집 사람에게 자신의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옆집 사람이 편의점에 가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인근 편의점에 찾아가 '집 문이 닫혔는데 여는 것을 도와 달라. 아니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편의점 업주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주었으나,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을 만나기로 한 곳에 있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12. 17. 10:52경 I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9. 12. 16. 저녁 바깥채 출입문이 시정된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기 위하여 이웃사람과 편의점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가 다음날 오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위 주거지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있었을 뿐 달리 제3자가 위 주거지를 방문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도구인 식칼과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 착용한 슬리퍼는 모두 피고인 주거지인 바깥채 주방에서 발견되었다. 결국 피고인 이외에 제3자가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9. 11. 15.부터 이 사건 범행일 직전인 2019. 12. 14.까지 164회에 걸쳐 거의 매일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자신의 주거지인 바깥 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음을 발견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대심이 증폭되었을 것이다. 5) 피고인 주거지인 바깥채 주방에서 발견된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에서 혈흔반응 양성, 피해자 및 피고인과 일치하는 DNA형이 혼합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얼룩무늬 상의(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2. 16. 20:51경 방문한 편의점 CCTV영상에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463쪽, 719쪽)에서 혈흔반응 양성, 피해자 및 피고인과 일치하는 DNA형이 혼합 검출되었으며, 바깥채에서 발견된 슬리퍼 외부에서는 혈흔반응 양성, 피해자와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고, 위 슬리퍼의 내부에서는 피고인의 DNA형만 검출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긴급체포 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노트에서 혈흔반응 양성, 피해자와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범행도구인 식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1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 등 범죄를 저질러 제주지방법원(2007고합124)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거쳐 2008. 2. 14.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하고, 징역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2008. 5. 15.부터 2014. 4. 28.까지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은 점, 그후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16, 2018고단1971(병합), 2018고단1105(병합)]은 2019. 6. 20.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위 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망상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완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형법 제10조 제2항은 2018. 12. 18.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임의적 감경사유로 개정(법률 제15982호)되어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개정 형법 시행 후에 저질러진 것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법·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두경부 다발성 절창으로 인한 실혈로 서서히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는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 피해자는 누이동생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데 피고인에게도 비슷한 장애가 있어 보여 측은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