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면서, 2015. 1.경부터 위 △△대학교 대학원생인 피해자 F(여, 26세)의 석사과정 논문 및 실험, 연구 등을 지도, 감독해왔다.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위 △△대학교 부근에 있는 'G'식당에서, 동료 교수 및 제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1차로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위 △△대학교 부근 주점과 노래방 등지에서 4차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각자의 짐을 챙겨 귀가하기 위해 2016. 6. 17. 01:43경 위 생명과학대학 건물로 돌아온 후, 같은 날 02:02경 술에 취해 위 생명과학대학 건물 내의 실험실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연구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손님용 탁자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술에 취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를 위 손님용 탁자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팔,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감정의뢰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자료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사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다. 다. 가슴 부위 등의 타박상은 극히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치유 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으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식당'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2016. 6. 16. 19:30경 △△대학교 부근 'G식당'에 도착하여 먼저 와 있던 피고인, J 박사, 박사과정의 K, H과 함께 양꼬치 등을 안주로 소주를 마셨는데, 피고인이 1차 술값 89,000원을 결제하였다. 2) 위 5명은 같은 날 20:30경 근처 'L' 호프로 옮겨 2차로 맥주를 마셨는데, H의 연락을 받고 석·박사 통합과정 I과 M이 회식에 합류하였다. 3) 위 7명은 같은 날 21:00~22:00경 소주도 마실 수 있는 근처 'N 노래방'으로 옮겼는데, 피해자는 템포가 빠른 O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4) 위 7명은 같은 날 24:00경 근처 'P주점'로 옮겨 피해자가 고른 와인 1병을 1잔씩 나누어 마시다 [이 실험 때문에 먼저 나가고, H이 시킨 보드카 1병은 다 마시지 못한 채 남겼다. 5) 2016. 6. 17. 01:02경 4차까지의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 피해자, J 박사가 함께 걸어서 01:43경 △△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건물에 도착하였다. 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하여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이용의 기준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당시라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위 기준 시점에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1% 남짓이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단순 심신미약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감정의뢰 감정물 내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에 의하면, 2016. 6. 17. 08:00경 채취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1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영수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4차 술자리 P주점를 나온 시각은 2016. 6. 17. 01:0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양성평등센터 조사 당시 성관계를 한 시각을 2016. 6. 17. 새벽 3시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음주 후의 시점이나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을 언제로 보더라도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속하므로, 이를 기초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약 0.155%{0.115% + (0.008%×5시간)}에서 약 0.265%{0.115% + (0.03%×5시간)}까지 사이로 추정되고, 평균적으로는 약 0.19%{0.115% + (0.015%×5시간)}로 추정된다.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의 "혈중알콜농도와 심신상태"(증거기록 429, 513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짐(0.14~0.15%)' 내지 '운동조절능력상실(움직이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 정신활동의 혼란(0.20%)'보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더 좋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2) 피해자가 연구실에 들어갈 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생명과학대학 건물에 돌아왔을 때 평소 자신이 생활하는 L410호 Q실험실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한 사실, 위 실험실에서 3층으로 내려올 때 피해자는 난간을 붙잡고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겨드랑이 부분에 넣어 부축해서 내려오는데 계단 위쪽 부분에서는 두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거의 미끄러지듯이 내려오고 있는 사실, 중간 부분에서 계단을 제대로 딛지 못 하여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질 뻔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던 피고인도 잠깐 왼손으로난간을 짚은 사실, 피해자가 나머지 계단을 내려와 2층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왼손으로 자신의 연구실 쪽을 가리키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에 넣은 오른손을 당겨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도 그대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도 양성평등센터 조사과정에서, 실험실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가 삐끗하는 바람에 팔을 부축했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 계단은 미처 딛지도 못한 채 3층 복도에 도달했고, 2층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약간 바닥에 발을 끌듯이 바로 연구실 쪽으로 걸어간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연구실로 함께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가 3차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노래에 피처링을 해 주었고, 23:03경 K에게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언니 뭐하는 거야, 죄송하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차 노래방에서도 남자친구 질문에 오탈자 없이 정확히 대답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확하고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 박사가 4차 P주점 화장실에서 나가지 않는 피해자의 입술을 세게 빨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입술 부위 상처 사진을 찍었으면서도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양성평등센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보드카는 6명이 약 2/3 정도만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영수증에 앱솔루트 세트 가격이 6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H이 주문한 세트의 기본주는 플레이버드(flavored) 아닌 알콜 40도짜리 오리지날(original) "ABSOLUT VODKA" 750ml였을 것이고, J 박사는 양성평등센터 조사당시 보드카는 H가 맛있게 말아준다고 해서 시켰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스트레이트(straight) 아닌 다른 방식으로 모두에게 권했을 것으로 보인다. H도 이 법정에서 보드카는 첫 잔만 짠하고 홀짝 정도했다고 진술했다. K은 경찰 조사 당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차 P주점에서 피해자도 와인과 보드카를 마셨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어쨌든 피해자가 4차 P주점에서도 최소한 와인 1잔과 H이 만든 방식의 보드카 1모금 이상을 더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 문자내역에 의하면, 괜찮냐는 남자친구의 물음에 피해자는 밤 11:04에 "웅 힉 짱나"라고 위 물음에 대한답인지 알 수 없는 단편적인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 새벽 04:03 "어-ㄷ퍄"라고 전혀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내자, 남자 친구조차도 다시 "응??"이라고 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생리대 갈고싶른데"라고 문자 보낸 밤 11:04 이후 특히 4차까지의 술자리가 끝난 2016. 6. 17. 01:02 이후가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는 R을 이용하기에 쉬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의 연구실을 나오기까지 남자친구에게 전혀 문자를 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가 그 사이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4)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호감있는 눈빛을 보내며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콩콩 뛰면서 키스를 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서로 감정의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3번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콩콩 뛰니까 키스는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쪽, 왼팔 안쪽,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 등의 멍을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는 전후의 다른 정황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대적인 주장이다. 즉 이하의 판단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피해자는 평소와는 달리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5) 피해자가 불을 꺼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성관계를 용인하는 의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을 꺼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갖기 전 불이 켜 있어 스스로 불을 껐다고 하고 있다.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해 불편해 하는 피해자가 평소 안 좋은 감정이 많았던 지도교수와의 성관계에 동의할 리 없다는 이 사건에서는 가사 불을 꺼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관계를 용인 내지 동의하는 의사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전후의 다른 정황도 모두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6) 피해자가 한쪽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아무런 상처 없이 스키니 진을 벗기는데 협조하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두 손을 뒤로 하여 탁자를 집고 있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소 어렵겠지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전후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탈의과정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와 반드시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새벽 03:30경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전화번호를 정확히 눌러 남자친구에게 전화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잠금장치는 지문인식으로도 해제할 수 있고,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누르지 않더라도 간단히 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남자친구와는 통화하지 못했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여러 번 문자를 보냈으나 밤 11:04 "생리대 갈고싶른데" 이후 답장이 없다가 전화 연결이 된 새벽 03:56경 피해자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격하게 울고 있었던 점, 남자친구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를 녹음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왜 그리 울고 있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8) 피해자가 불과 몇 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걸음으로 연구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고 출입문을 열어주는 피고인과 함께 건물을 나가 인사까지 나누고 헤어졌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생명과학대학 건물을 나갈 때 피고인이 1층 출입문을 열어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연구실에서 울다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서 혼자 내려가고, 피고인은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뒤따라가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의 걸음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준강간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피해자가 간음 당한 후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그 현장을 혼자 걸어 나갔으니 간음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거나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부족한 형식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 건물 밖에서 인사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바래다주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했다면서 과연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함께 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9) 피해자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와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강간 당한지 2시간이 경과하여 의식이 돌아온 시점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 연구실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 등 앞서 본 다른 여러 사정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간음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피해자는 심신상실이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10) 피해자가 술이 깨기 전에 성관계를 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만,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약 2시간 이상 긴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자신을 강간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이미 피해자도 알아차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연구실을 나가더라도 강간 사실이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새벽 03:56분경 전부터 이미 계속 격하게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를 두고 먼저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 피고인이 2016. 6. 23.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피해자를 피고인의 연구실로 데리고 온 사실 자체도 부인한 것에 대하여 비록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위상을 떨어뜨리는 문제라 숨기고 싶었다고 변명하나,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덜 받았을 것인 점, 사건 당일 오전 10:14경 S병원 T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 시료채취하고, 입술 부위 등을 사진촬영한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10:50경 멍든 가슴 부위 등의 사진을 서울성북경찰서에 메일로 보낸 점, 피고인이 2016. 6. 17. 16:03경 피해자에게 "(생략) 얼굴을보고 이야기를 할 엄두가 안나서. (중략)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클까봐 걱정이 됩니다.(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 또는 합의를 위해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11) 남자친구로부터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을 성폭행 당했다고 남자친구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어디냐고 다급하게 묻는데도 "검사가 길어질 것 같아. 집에서 쉬어."라고 매우 냉정하고 침착하게 답변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이유에 대한 남자친구의 질문을 차단하려는 흔적 있는 것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전화를 듣고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남자친구로부터의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R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남자친구가 먼저 위와 같이 추궁하려고 했다고 볼 내용이 없고, 새벽 03:56경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피해자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격하게 울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있어 다정하게 대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미 새벽 04:04경 "성폭행당했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곧바로 택시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연계한 S병원 T 해바라기센터에서 06:20경 응급키트 시료채취하고, 상처 부위를 촬영한 후 오전 07:48경 "U아, 나 죽고싶어", 오전 10:01경 "내가 이런 일을 당할지 몰랐어"라는 문자를 보낸 점,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은 직후 남자친구에게 직접 상처 부위를 보여 주기까지 한 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곤란하게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남자친구로부터의 추궁을 피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폭행 당하다가 이를 알아차린 후 곧바로 피해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준강간의 고의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차 G식당에서 J 박사에게 피해자는 술을 못하니 부르지 말자고 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23.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담배 피우러 나오다 J 박사와 피해자가 4차 P주점 화장실 앞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생활하던 L410호 실험실 문조차 열지 못하는것을 보았던 점,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자신의 연구실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아침 8시까지 V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움에 참석했어야 하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물 한 잔 주려고 연구실로 데려갔더라도 정말 집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 실험실을 나온 것이라면 물 마신 다음에는 검정색 의자에 피해자를 계속 앉혀 두지 말았어야 하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해서.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말은 변명 밖에 안 되겠죠."라는 문자를 보낸점,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자신의 첫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상태였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과의 관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방식과 시간, 피고인의 연구실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블랙아웃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라.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관하여 1)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6. 6. 16. 19:30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으므로, 성관계가 아니라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발생한 멍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721 판결 참조). 3)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따로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한편 생활하는데 멍 부위가 아파 지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그냥 아프다는 기억 밖에 안나요." "팔이든지 가슴을 만지는 것이 다 아팠어요. 통증이 어느 정도였는지 술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너무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오전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쪽, 왼팔 안쪽,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 등의 멍자국이 비교적 뚜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멍 부위는 술집 등을 돌아다니다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등 오른쪽 윗부분 상처 역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자세 등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도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애무하다가 가슴에 멍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강하게 성관계를 하다가 허벅지나 다리 부위에 멍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고,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애무할 때 손에 힘이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멍자국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4) H은 이 법정에서 3차 노래방에서 신체적 접촉은 따로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고, K도 경찰 조사 당시 4차 P주점를 나올 때까지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힌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 아니라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도 남자친구로부터의 추궁을 피하려고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거듭 피고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학문을 연구하면서 한 번도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이 그야말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자인데, 이미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무할 수 없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38년간 교직으로 봉사하셨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계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