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30.경 정읍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2014. 4. 30.경 조직한 1구좌 3,000만원의 속칭 번호계의 1구좌에 가입하겠으니 계급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이자 포함하여 매월 330만 원을 만기일까지 총 10회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 중인 양계장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금융권 대출 및 개인채무 등으로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1번으로 1구좌를 가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2014. 5. 10.경 조직한 1구좌 1,000만 원의 속칭 번호계의 2.5 좌(계금 2,500만 원)에 가입하겠으니, 계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이자 포함하여 매월 275만 원을 만기일까지 총 10회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 중인 양계장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금융권 대출 및 개인채무 등으로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2.5구좌를 가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4. 6. 30.경 1,000만 원을, 2014. 9. 20.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2014. 6. 27.경 조직한 1구좌 1,000만 원의 속칭 번호계의 1구좌에 가입하겠으니, 계금 1,000만 원을 주면 이자 포함하여 매월 110만 원을 만기일까지 총 10회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 중인 양계장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금융권 대출 및 개인채무 등으로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1구좌를 가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양계장에 사용한 면세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면세유 대금(약 2,500만 원)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수회 빌린 채무(약 500만 원)를 합하여 총 3,500만 원(원금 3,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 포함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3,500만 원을 2015. 4. 30.까지 닭을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 중인 양계장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금융권 대출 및 개인채무 등으로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면세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2. 13.경까지 닭을 팔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 중인 양계장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금융권 대출 및 개인채무 등으로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 [피고인이 수령사실을 부인하는 판시 제4항의 편취금액 3,0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인 D은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져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법정에서 E가 집에 보관 중이던 장례 부조금과 소판매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와 은행에서 이를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고 피고인과 사이에서의 다른 금전거래도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면세유대금의 차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실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계금, 차용금을 교부받았으나 조류독감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양계장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불과 몇 개 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고액의 돈을 받아간 점, 피고인은 계금과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려 한 점,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보유자산의 가치와 예상가능한 소득 정도에 비추어 금융기관 등에서의 통상적인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 고리의 이자를 감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영한 양계장의 규모와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기존 채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규채무를 수월하게 변제하는 것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한 액수가 원금 합계액에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신뢰한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이 사건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