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제출하면 시중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위 구성원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으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 C은 허위 대출서류 작성 등 공모자, D은 허 위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E은 허위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C에게 E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이 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건네주자, 피고인 B의 어머니 G 소유의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서류들을 E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E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L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은행직원의 전세계약여부 확인전화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4.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1, 14, 18, 24(피고인 A, B에 한하여), 34번] 1. 국민주택자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 재직증명서 등, 대출명의자 대위변제증서, 예금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등, 약식명령 등, 의견서 및 판결문 1. 통화녹음CD(피고인 A, B에 한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 B 등과 B를 허위 임대인, E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으로로부터 E의 근로자 관련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그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N 대출 건과 함께 진행하였는데, 자신은 컴퓨터를 만질 줄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 서류 작업은 피고인이 USB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E 명의로 N 건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당시에도 이 대출 건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E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만들어서 주었다. 전세자금이 나오는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과 같이 H아파트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8, 281, 314, 317쪽),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D도 검찰에서 'A의 사무실로 찾아갈 때 피고인도 사무실에 함께 있었고, A과 대출 관련하여 얘기할 때에 피고인도 그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 전세자금 4,000만 원이 나오는 날 H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 E, 부동산업자를 만나 돈을 분배하였다. 당시 피고인도 범행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나 A과 함께 이 범행의 컨드롤 타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8, 25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A, D의 각 진술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N 관련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에서 'A은 컴맹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게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88쪽), 검찰에서 "전세대출금이 나온 날인 2012. 4. 16. A의 부탁을 받고 H아파트 근처에 차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65, 317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정, 피고인은 위 N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A과 함께 A이 운영하는 F 명의로 허위 재직서류를 만들어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 이 사건 전세대출금을 분배하는 현장에 A이 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공범들인 D, O, E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A, D, B 등 공범자들의 진술, 전세대출금이 나온 날에 A의 부탁을 받고 공범들이 모인 장소 근처에 간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 모집책인 A 측 사람이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대출금 지급일에 위 H아파트 근처에서 B, D, E 등을 만나 대출금을 분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K은행)를 위하여 피고인 A이 300만 원, 피고인 B가 1,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