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38

범죄사실 [2021고단383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LH보증 공사계약서(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 피고인은 2018. 1.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제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H보증 공사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만들어 문서 상단에 ‘도급인 주택공사와 수급인 C 간에 다음 조건으로 본 계약을 한다. 발주처: LH(주택공사), 공사명: 아파트(APT), 공사장소: 충남권 전 지역, 공사기간: 2018년 1월 10일 ~ 2023년 1월 10일, 보증금: 120,000,000(일억이천만 원)’, 도급인: ‘LH 주택공사, E’, 수급인: ‘C, A’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각 성명 옆에 각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LH보증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1.경 부천시 오정구 F빌라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H보증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LH 보증 공사계약서(보증금 1억 5,500만 원 상당)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C’ 사무실에서, D에게 제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LH보증 공사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만들어 문서 상단에 ‘도급인 LH 주택공사와 수급인 C 간에 다음 조건으로 본 계약을 한다. 발주처: LH(주택공사), 공사명: 아파트(APT), 공사장소: 충남권 전 지역, 공사기간: 2018년 1월 10일 ~ 2023년 1월 10일, 보증금: 155,000,000(일억오천오백만원)’, 도급인: ‘LH 주택공사, E’, 수급인: ‘C, A’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각성명 옆에 각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LH보증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F빌라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H보증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G 공사계약서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C’ 사무실에서, D에게 제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만들어 문서 상단에 ‘G와 수급인 C 간에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명: 춘천시 H, 계약일자: 2019년 11월 6일, 착공일자: 2019년 11월 11일, 준공일자: 2020년 4월 말’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도급인 란에 ‘I’, 수급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각 성명 옆에 각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F빌라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H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충남권 아파트 2개 동에 대한 화장실 수리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자재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 11.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H보증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 주택공사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LH보증 공사계약서’는 위조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허위로 공사현황을 설명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및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차례에 걸쳐 합계 2억 1,8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31] 피고인은 2021. 10. 12. 21:17경 대전 동구 L건물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LH보증 공사계약서, 공사현황표,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LH공사 조달 담당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 정보 회신 – 해당 없음), 수사보고(G 자료 회신 – 계약사실 없음),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자료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관련) [2021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버린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잠적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5회의 사기 전과와 2회의 음주운전 전과 등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1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처럼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