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겨울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여)와 교제하였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S6)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S6)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7.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S6)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20:1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캡쳐한 다음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캡쳐한 사진 2장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캡쳐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00: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2.말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캡쳐한 다음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캡쳐한 사진 4장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캡쳐한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2017.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2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캡쳐한 다음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캡쳐한 사진 4장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캡쳐한 사진 4장,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캡쳐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3. 28. 23: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캡쳐하고 일부 장면을 편집한 다음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캡쳐한 사진 2장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각 수사보고(순번 8, 11, 13번) 1. 녹취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1. 캡쳐사진, 촬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게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20:1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캡쳐한 다음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캡쳐한 사진 2장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캡쳐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00: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2.말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캡쳐한 다음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캡쳐한 사진 4장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캡쳐한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다. 2017.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2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캡쳐한 다음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캡쳐한 사진 4장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캡쳐한 사진 4장,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캡쳐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라. 2017.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23: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캡쳐한 다음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캡쳐한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쳐한 사진들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