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시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인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D까지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주무르고, “내가 너를 3~4년간 책임지면 안될까? 어차피 결혼하려면 3~4년 정도 걸릴텐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네 손이 차가우니 손을 녹여주겠다.”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면서 수표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두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앉자 위 수표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고, “왜 내 눈을 안봐요? 나 좀 봐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만지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관한 범의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회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자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은 다음 ‘손이 차가우므로 녹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손을 빼려함에도 이를 계속 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손을 놓아준 뒤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렀으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돌리기도 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도 만나자고 하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돌려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수표를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 위 수표를 피고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20. 9. 15. 피고인이 직장에 출근하자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를 만지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오른쪽 창가 쪽으로 몸을 빼 앉아 있는 등 긴장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악수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를 준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따뜻한 옷을 사서 입으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는 격려금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간의 교제를 제안하면서 주는 돈이라고 할 것인데, 위 수표의 금액인 100만 원은 사회통념상 직장상사가 주는 격려금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수표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 “그렇게 큰돈을 제가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저번처럼 신체접촉 같은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어그래. 안 할게. 응.”이라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있는 직장상사와 직원의 관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원을 증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주말 점심식사를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을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12., 같은 달 17일, 같은 달 22일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F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각 진료를 받았고, 위 2020. 10. 22. 위 정신과 의원에서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증상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증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료기록 등이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인 F는 피해자에게 2020. 10. 12.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등 증상에 관한 의약품을 처방하였으나, 그 후에 추가로 처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단결과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최소 치료기간인 6주는 정신과에서 통상적으로 진단하는 치료기간으로 보이므로, 위 진단결과만으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에 따른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