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 8동 126호에서 F라는 상호로 침대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서울 금천구 G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B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3,681,8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B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113,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F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게 공급가액 1,420,909,090원 상당의, H에게 공급가액 178,181,818원 상당의, I에게 공급가액 732,72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331,818,18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B가 F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1,427,900,000원 상당의, H로부터 공급가액 178,181,818원 상당의, I로부터 공급가액 732,727,272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339,511,049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B와 F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피고인은 2014. 7. 2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8동 12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13,636,000원의 특허관련 시제품의 제작 및 수정,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3,5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14. 7. 22.부터 2014. 12. 29.까지 총 8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2,086,5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F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7.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3,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F가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3,681,8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7.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F가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9,786,046,589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및 고발장 1. 고발 관련 보완내용,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2014. 1기 매출 합계표, 2014. 1기 매입 합계표, 2015. 1기 매출 합계표, 2015. 1기 매입 합계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54)에 첨부된 세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리의 목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B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창출된 허위의 거래실적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F 뿐인바, 피고인 A이 B와 관련하여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으로 직접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와 함께 F, H, I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창출된 허위의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위 업체들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F 명의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의 자금 융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한 이중 평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및 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동일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를 전제로 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벌금형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B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F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서로서, 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는 행위와 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일시, 장소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인 점, 또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1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정부에 제출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가 별개로 처벌될 것인데 위 양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 행위만을 처벌하여야 한다면 형평상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모두 관여된 위 두 업체들 사이에 어느 하나의 업체를 공급자로 다른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여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각각의 업체들 명의로 제출된 경우 각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별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특가법 제8조의2에 따라 포괄하여 1개의 죄가 성립하며, 벌금형의 법정형도 위 각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978,604,658원 - 2,446,511,645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B와 F 등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그와 같은 조세 관련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9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 사실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723,618,52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0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의 대표자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