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1. 2019고단535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속초시 C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8:20경 속초시 C아파트 지하 1층에서 작업자가 PT안전비계발판 위에 올라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견출작업(콘트리트면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PT안전비계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교양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사전 점검 없이 공사를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PT안전 발판 220cm 위에 올라 작업을 하다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고단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속초시 E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속초 E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동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작업발판의 폭이 40cm 이상이어야 하며,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음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출입구 측 외부비계와 건축물 사이의 공간에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 8층 내부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현장 13층 자재반입 용개구부에 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현장 우측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의 폭을 20cm로 설치하였고, 현장 외부 비계의 벽이음을 전용철물 등으로 견고히 설치하지 않고 철사 등으로 설치하고, 지상10층 계단실 측에 설치된 이동식 콘센트의 접지선을 임의로 단락한 상태로 사용하였으며, 지하1층에 설치된 임시 전등에 대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고, 지하 1층 통로 바닥에 설치된 이동식 배선을 통로에 방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2019. 7. 15.자 범행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19. 7.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위험이 높은 지하 1층 이동식 비계 상부(높이 약 2.15m)에서 천장(높이 약 4m) 견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천장 견출 작업을 위해 설치한 지하 1층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 측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천장 견출 작업을 위해 설치한 지하 1층 이동식 비계에 작업발판으로 검증되지 않은 합판을 사용하면서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않았고, 작업발판을 견고한 주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하나 중간 난간대에 걸어 사용하였고, 천장 견출 작업을 위해 설치한 지하 1층 이동식 비계에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및 비계의 최상부에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2020고단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정기감독), 범죄인지보고(중대재해조사),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복명서, 확인결과보고서(중대재해조사), 확인결과보고서(정기감독),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제2범죄(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처벌 수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안전모만 착용했더라도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 과거처럼 벌금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평소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과 안전모 착용 등의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 현장에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하도급업체를 통해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된 피해자가 아무런 사전 점검 없이 투입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이러한 사고 경위는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9. 1.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에게도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A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성행,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