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으로 행세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보내 줄 테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2022. 4. 15.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저금리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에 위반된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 09:49경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저축은행에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인 1,400만 원도 마저 상환 처리해야 대환 대출 계약 위반에 걸리지 않고 신청한 저금리 대출도 심사가 처리된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4:09경 서울 광진구 F G약국 앞 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으로 행세하며 “대환 대출을 1.8%의 금리로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4:10경 남양주시 J 상가 K동 L 앞 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치 통장에 1,200만 원을 예치해야 대출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2:20경 위 L 앞 길에서 마치 예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 내지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N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O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계약위반 사안이 확인되었다. 오늘 오후 1~2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신용에 불이익이 생겨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2: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로 ‘서민금융대출, 연 1.5%로 대출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기존 S 자동차 할부 건이 있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 진행이 안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산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전자카드가 소멸되어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부담금으로 1,600만 원을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8:0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위 부담금을 납부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U V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 X를 사칭하며 “U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고발장을 보내겠다.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W 채권팀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5:00경 광주시 Y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AA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AB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이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1:39경 김포시 AC건물 AD동 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2. 4. 21. 13:0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거래내역, 통화내역 1. 포렌식 선별 자료 출력물 2022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핸드폰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첨부자료 일체 2022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3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완납증명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넘어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피해 금액 합계 1억 943만 원 상당)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