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6. 11. 21:21경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8,1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가스배관 등에 위 판매자가 놓아 둔 대마 3g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79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1.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7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0. 9. 4. 22:54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여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대마를 놓아두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2.말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에서 친형인 I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A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매수한 대마 중 0.7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은행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모발감정서, B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수수 상대방 I 공소장 첨부), 수사 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1.경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2.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10.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피고인 A 1) 각 대마매수: 8,254,700원 2) 대마 수수: 100,000원(수수한 대마 1회분 시가 상당액) 피고인 B: 700,000원(흡연한 대마 7회분 시가 상당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3년 8월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징역 8월~7년 6월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스스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등 주변에 전파하기로 하였는바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한 부채를 꾸준히 변제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