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93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B에게 경기 평택시 C D호 외 8필지를 대금 1,097,000,000원에 매도하여 2017. 6.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5. 30. E 및 F에게 서울시 종로구 G를 대금 5,80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7. 6.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1차분 양도소득세 847,170,320원을 2017. 8. 31.까지, 2차분 양도소득세 847,170,320원을 2017. 10. 31.까지 납부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예치된 금원 중 합계 453,590,000원을 총 23회에 걸쳐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7. 7. 25.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J)에 예치된 금원 중 합계 43,655,990원을 총 5회에 걸쳐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7. 6. 16.경부터 같은 해 9.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예치된 금원 중 합계 205,308,000원을 총 11회에 걸쳐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7. 2. 2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 계좌들에 예치된 금원 중 합계 364,751,540원을 처인 M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송금받은 금원 중 합계 1,067,305,5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금융추적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M에게 계좌 이체한 부분은, 실제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입증자료),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제출자료 첨부) 1.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체납내역, 부동산취득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대출상환금조회, 배우자 M 송금내역, 압류재산목록, 채권압류통지 (피고인은 M에게 계좌 이체한 부분에 관하여 그 목적 내지 고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승계 부분을 제외하고도 상당액의 매매대금을 그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 및 조세채무책임재산이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가 M에게 빌렸다는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 책임재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자신의 계좌에서 1억 6,500만 원을 주식회사 N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M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N를 대신하여 M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장래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을 일시에 지급한 것이라 변소하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를 상환기일이 충분히 남아 있는 담보대출금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을 보면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혼을 하려는데 피고인이 채무가 많고, 앞날도 걱정되어 돈이 있을 때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집행 면탈의 고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체납처분 집행 면탈의 목적과 고의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고, 조세 정의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체로 범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체납액이 고액일뿐더러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은닉한 재산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1억여 원을 술 먹고 노는데 사용하여 버렸다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에게 내 돈을 뺏기기 싫었다는 등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추가 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남, 10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 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I' 전화 진술 청취, CCTV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약도, 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인도에 침범하여 보행자들을 충격하고도 차량 및 피해자들을 방치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원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출근하는 피해자 D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썅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추가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E과 말다툼을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C이 듣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목격자인 C이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무슨 년, 쌍년"이라는 내용의 상스러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썅년, 걸레 같은 년"이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건물 관리인인 C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서는 남자인 피고인, 피해자의 남동생 E, 건물 관리인 C이 있었고, 피해자가 유일한 여자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비하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D을 향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 관리인인 C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진술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 F이 피해자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관리인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과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당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경부터 2012. 6. 15.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하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폐차처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입사 초기에는 C의 아내인 E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계좌[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관리하다가 이후 불상의 시점부터 E가 출근을 하지 않았고, C은 평소에 사무실 외부에서 차량헤체작업을 주로 담당하는 등 회사의 업무용 계좌 및 장부 등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 폐차 차량이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폐차장부에 마치 입고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업무용 시스템에 같은 취지로 입력한 다음, 위 업무용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계좌로 폐차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폐차장부 및 업무용 계좌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폐차차량이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고된 것처럼 폐차장부에 기재하고, 업무용 시스템에 같은 취지로 입력한 다음 위 업무용 계좌에서 폐차대금 명목의 금원인 110,000원을 신원불상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추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9,111,99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I의 진술서 사본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J 거래내역, K 입금내역, I 농협 거래내역,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I의 처 L 농협 거래내역, 기타거래내역, 각 M 농협 거래내역, M 기업은행 거래내역, N 농협통장 거래내역사본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퇴직증명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폐차처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미 폐차한 차량번호를 입력하거나, 없는 차번호를 만들어 입력한 후 마치 폐차의뢰 차량이 입고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하여 폐차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러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은 2010. 3. 2.경부터 2012. 6. 21.경까지로 약 2년 3개월에 이르고, 횡령금액도 총 359,111,990원으로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소하자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2012. 10.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20. 7. 29.에야 검거되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는 횡령금액 중 피고인의 시어머니에게 지급된 1,384만 원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금원을 회수한 것 외에는 변제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116쪽 참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2020고단153 피고인은 파산신청 중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활비, 자녀 등록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2017. 중순(여름)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산신청 중이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이니 법인을 만들어 관련 서류 및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제안에 수락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7. 12. 5.경 서울 동작구 소재 '이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B(주)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주) 명의의 C은행 계좌(F)의 각 통장 및 이와 연결된 각 체크(현금)카드, 각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이를 돌려받을 의사도 없고, 돌려받아도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기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2개의 접근매체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2. 공정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2017.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법인개설과 관련된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건네준 후, 가. 2017. 7. 14.경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공무원에게 마치 실제 운영할 의사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서울 강남구 G을 본점으로 하며,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2017. 7. 18.경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공무원에게 마치 실제 운영할 의사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서울 동작구 H을 본점으로 하며,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921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중순경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7. 9. 5.경 서울시 서초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B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J은행(L)계좌 통장, 이와 연결된 직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서, 대화내용캡처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사이트화면 캡처, S 도박금원 흐름 관련, 법인등기부등본첨부) 2020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B거래명세표, ㈜B 명의 J은행계좌 회신자료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피혐의자 계좌 입·지급 내역에 대해, 광고비 입금계좌 특정 및각 은행별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및 불법성매매광고 등에 사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 또는 이종 범행에 대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9:00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고인 친구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폰을 침대 부근에 놓은 채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경까지 휴대폰 또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성관계 영상 목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889호)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156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여성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피해여성의 수가 많고 각 범행은 촬영된 여성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각 동영상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여성들 중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한뒤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내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부근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뒤 후진하여 마침 횡단보도 부근을 통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상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려 하였으나 심야이므로 병원문이 닫혀있는 등의 사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한 점,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부상 역시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하였으나 사고발생 시각, 사고장소 및 도주장소, 운전자의 인상착의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승용차에는 피고인 외에도 조수석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탑승하고 있었고 그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다 하여 종이에 피고인 측의 연락처를 적어주고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피해자가 돌연 화를 내면서 차량에서 내린 다음 사라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도중에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상황을 혼동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2. 10.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9

범죄사실 2020고단3050 피고인은 2020. 6. 26. 11: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 앞을 지나가다가, 예전에 위 까페에서 받은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는 이유로 까페 유리문을 발로 1회 차고 까페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 중지를 들어보인 뒤, 잠시 후 까페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1,500원짜리 팔아서 장사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I까페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711 피고인은 2020. 10. 29. 22:00경 양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F(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최근 외박을 하고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탁 모서리에 쳐서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면으로 피해자의 뒷목, 뺨, 정수리 부분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2020고단3050사실에 한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감정대상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깨진 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직후 신고자가 관찰한 피해자의 모습 묘사내용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변호인은,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 F을 자주 폭행해왔고, 2020. 1. 30.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상해의 피해가 중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83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6: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앞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위 커피숍 직원에게 커피를 진하게 달라고 하였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한 일에 앙심을 품고 발로 위 커피숍 유리문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려는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잘 나왔다, 보지를 갈아 먹어버릴라, 니년 손님이다, 천오백원까지 가격을 내려 팔아, 니 년이 얼마나 잘사는지 씨발년 두고 볼꺼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2021. 2. 3.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24

범죄사실 [2019고단8524]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회사 'D'의 자동차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2:00경 위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F 벤츠GLE쿠페 승용차가 G 명의의 리스차량인데 리스 잔여금을 납입하면, 곧바로 당신 명의로 리스계약의 승계 처리를 하고 잔여금을 전액 완납한 다음,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리스 잔여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위 벤츠G LE쿠페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수표 1장과 100만 원권 수표 6장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67]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자동차 매매 또는 거래 중개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2.경 피해자 H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2,800만 원 상당의 I 에스턴마틴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용인시 기흥구 J 소재 'K'에서 위 애스터마틴 승용차를 1억 7,2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차량 구입을 위해 2,700만 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수양도서(원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승계계약서 1. 녹취록(E, M, A), 녹취록(E, A)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명세표 [2020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문자내역, 위탁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사기죄: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사기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 업무상횡령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 업무상횡령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을 상대로 고가의 외제중고차의 매매대금을 편취하거나 위탁된 매매대금을 업무상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업무상횡령 범행의 횡령금으로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데다가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2019고단422 피고인은 2019. 2. 12. 16: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제3부두 앞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화평길 75 서해안고속도로 영광TG 앞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12 피고인은 B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문짝을 제거한 뒤, 2019. 1. 22. 19:25경 전남 완도군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은하면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19:25경 전남 완도군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은하면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 22. 19:25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탈거한 채 운행한 것으로 고속도로순찰대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D'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인서 및 이첩요구서의 내용을 작성한 뒤 서명란에 'D'의 이름 및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시인서 및 이첩요구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6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이첩(송)요구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무단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단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피고인이 2019. 1. 14.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2019. 1. 22.과 2019. 2. 12.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19. 1. 22.에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의 인터넷 C 단체 채팅방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채팅방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0:24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100여명의 가입자들이 보는 위 C 'B'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남편이 장애인이라 몸 팔러 나가냐.??'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C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 16:3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이하불상지를 지나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 열차 내 좌석에서 피해자 B이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냄새 난다"라고 말을 하여 열차 내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14에 있는 상암파출소에서 피해자 B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던 중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 C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모욕의 정도나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냄새난다는 표현은 후각적 표현에 불과할 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변에서 냄새가 나 무의식적으로 한 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앉은 자리 주변에는 피해자 이외에 서있었던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자 팔꿈치로 피해자를 치고 인상을 쓰면서 "냄새 난다"는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되묻자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냄새 난다구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옆자리로 다가 왔는데 냄새가 나서 냄새 난다고 혼잣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면), 위와 같은 사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냄새 난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 판단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경멸의 의사로 "냄새 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호로새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욕설을 계속 듣게 되어 말하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었던 점 등에 더하여 그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정당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호로새끼"라고 말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경찰관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파출소에서 7 내지 8명 정도의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판시와 같이 말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