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2019고단194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9. 8.초경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수익 알바, 현금 수거책'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나와있는 E 아이디를 통해서 일명 'F'이라는 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면 편취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및 피해자 대면시 조치사항 등의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9. 9. 18.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9.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중앙지검 특수수사1부 수사기관이다. 불상의 어플을 설치해라. 대포통장 등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사기범행의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감원에 돈을 예치해야 한다. 우리 직원 'H'을 보낼테니 돈을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F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18. 13:30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39,950 달러(한화 47,940,000원 상당)을 전달받고, 위 F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성명불상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1.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서울지방검찰청 L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만약 본인이 해당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서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F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N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13만 원을 전달받고, 위 F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성명불상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 A는 2019. 8.초경 위와 같이 일명 'F'이라는 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면 편취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F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및 피해자 대면시 조치 사항 등의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9. 9.말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만나서 돈 받고 또 입금해 주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할 생각이 있냐"라고 제의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은 같이 할 것을 수락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O이라는 사람을 아냐? 그 사람이 용의자로 검거가 되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사기범으로 몰릴 수가 있다. 대포통장으로 들어간 돈을 국가에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다른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 후 건네줘라.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위 F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경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Q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B은 공모한대로 인근 R은행 호성동 지점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를 만나 위 F이 지시한 (주)S 명의 R은행 계좌 등으로 함께 100만 원씩 분산하여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성명불상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0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100만원을 사용료로 주겠다. 체크카드는 3개월 간 사용한 후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1. 14.경 전남 순천시 장천동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8. 초순경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면 편취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및 피해자 대면시 조치사항 등의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9. 9. 하순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돈 받고 또 입금해 주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할 생각이 있냐"라고 제의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은 같이 할 것을 수락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다른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 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5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B은 공모한대로 위 현장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위 금전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2,0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8.초경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수익 알바, 현금 수거책'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나와있는 E 아이디를 통해서 일명 'F'이라는 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면 편취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F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및 피해자 대면시 조치 사항 등의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9. 10.초순경 친구인 Y에게 "피해자 만나서 돈 받고 또 입금해 주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할 생각이 있냐"라고 제의하고 이에 대해서 Y은 같이 할 것을 수락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AA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의자로 접수를 하였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대출을 시도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일련번호 조사를 위해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위 F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 13:57경 대전 대덕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전달받고, Y은 공모한대로 인근 R은행 대전지점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를 만나 위 F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 A와 함께 위 금원에서 수고비 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Y, 위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자료 1. 피해자 G이 제출한 허위 공문 서류 1. 수사보고(본건에 이용한 금융위원회 허위 공문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E 대화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계좌 관련) 1. 계좌 거래 회신 자료(S) 등 2020고단3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휴대폰문자사진 1. 각 이체내역서 등 2020고단5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1.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AJ은행 유성지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사항 피고인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여러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들 개별사항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었음에도 자신이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판시와 같이 사기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고, 이미 상습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19. 7. 24. 광주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판시와 같이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아온 돈을 계좌이체하는 일을 담당했던 점, 위 피고인의 가족 및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