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15

범죄사 실(2015고단471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장이고, 피해자 E은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3:30경 위 D 사장실에서, 락카 업체를 사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인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문책하던 중, 피해자가 "바꾼 락카업체와 직접 연락을 해보세요"라고 대들자 이에 화가 나, "E, E, 이 새끼 나 지금 화났거든, 화난 거 안 보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위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과도 주요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2015. 1. 16.에는 락카 업체 교체 경위에 관한 조사가 마무리 되어 피고인이 E 등에게 업체 교체 경위를 최종적으로 묻는 마무리 단계였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이 새끼'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업체 교체 문제로 피해자 등을 소집하여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것은 2016. 1. 21.경으로(피고인은 당시에도 '병신 아니야'라는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앞선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위 업체 교체 경위 등에 관하여 문책하고, 피해자 등은 이를 해명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업체 교체 문제로 화가 많이 났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여 피해자 등을 불러 훈계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G도 E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해 보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게 맞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F나 G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책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모욕의 내용,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5고단551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준장 출신으로 H에서 운영하는 'D' 사장이고, 피해자 I(32세)은 위 단련장의 전산담당직원, 피해자 J(45세)은 위 단련장의 회계담당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12. 19:3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남자 직원 약 20여명과 술자리 회식을 하던 중 분위기가 고조되자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을 불러 옆에 오게 한 후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 J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어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식이 끝날 무렵 재차 피해자 J 불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어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들은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회식 말미에 건배하며 직원의 볼에 뽀뽀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I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디에 입을 맞추었는지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입술이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는 볼이라고 번복하였고, 검찰에서는 재차 입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결국 입술이었는지 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이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남자에게 입맞춤을 당하여 매우 불쾌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어디에 입맞춤을 당하였는지와 같은 단순한 사실에 대하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J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미리과 자신에게 뽀뽀한다고 이야기하여 ㅣ에게 뽀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건배 후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었다는 I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J도 피고인이 I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I도 공소사실의 2회 추행 중 첫 번째와 같이 피고인이 J을 불러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은 피고인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J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그에 앞서 피고인이 J의 진술과 같이 J과 뽀뽀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I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회식이 끝날 무렵 공소사실과 같이 재차 J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회식이 끝날 무렵 J을 다시 불러 입을 맞추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식 당시 피해자들의 바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M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건배사를 잘못하여 피고인의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피고인과 포옹하였다가 풀면서 스스로 얼굴을 돌려 피고인과 입술이 스치게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얼굴을 뒤로 젖혀 피하는 동작을 취하였는데, 당시에도 입술이 닿은 것 같지는 않았다면서 J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원 20여명이 회식을 하는 공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는 피고인이 건배제의를 하기 위해 직원들을 주목시킨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이외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없다. 한편, I도 당일 피고인이 다른 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만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J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게 하여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J은 위 공소사실 범행일시로부터 약 1개월 후 자신의 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처음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N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측 O의 부탁을 받고 J의 설명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