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4:4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를 지나는 C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접근하여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가 이쁘시고 스타일이 좋으시고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적힌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8. 불상경 서울 관악구 일대를 지나는 위 C 버스 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2. 04:40경 위 C 버스 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9. 04:40경 위 C 버스 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시기는 피고인이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자(위 판결의 확정일은 2020. 5. 2.로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529)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6. 19:05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E고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달구벌대로1467에 있는 용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주무시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뭐!”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옆 유리 칸막이를 주먹으로 강타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왜 치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측 유리 칸막이를 수회 강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경찰서 가고 싶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뒷좌석 유리창을 강타한 후 손으로 뒷좌석 손잡이를 계속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의 고정 부분이 휘어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33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손잡이를 손괴하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성형외과의 원장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위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1:30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부산 수영구 D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위 주차장에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얹고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3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톡대화 캡쳐화면(피의자와 피해자), 카톡대화 캡쳐화면(피해자와 G 실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볍게 안고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빌라의 주차장으로 밀고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과 위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빌라에서 나온 이후에 세 번 정도 껴안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빌라에 도착할 때까지 세 번 정도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껴안은 순서에 대하여 상이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던 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이 입맞춤을 하기 전이었는지 그 이후였는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범행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더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일과 법정에서의 진술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물론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직원에게까지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병원 직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울먹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런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수했다며 사과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걷던 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범행 현장인 빌라 주차장도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는 곳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거나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주차장에서 범행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빌라 주차장의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간 방향이나 방법에 따라 주차장의 불이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 켜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을 잘못하였더라도 피해 진술 전부를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와 업무상 상담을 이유로 술자리를 가진 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세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고, 2015. 9. 17.경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전라북도 정읍시 D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과 내부 기계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9,8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9. 10. 11.경 기계기구 목록번호 21번 Carton Packing M/C를 고철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0, 42, 45, 각 붙임자료 포함) 1. 고소장(붙임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4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계로 교체하였으므로 위 기계들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 기구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교체하거나 반출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물을 임의로 매각, 교체 또는 폐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한편 피해품 일부는 성능이 좋지 않은 기계 기구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경미한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중복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황색중복실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0. 03:36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동종전력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수레(리어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3:35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석호로 쪽에서 용신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손수레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약 559,86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수레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손수레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손수레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2022고단932 피고인은 2021. 5. 25.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에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또는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부업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데,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가 대출을 받은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회사에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주 5일 근무이고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이며 1건당 회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2021. 5. 24.경 H은행 영업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2.9%의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캐피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7:41경 광주 광산구 I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332,866,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341 피고인은 2021. 5. 25.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에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부업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데,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가 대출을 받은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회사에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주 5일 근무이고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이며 1건당 회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2021. 6. 15.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특별보증대출 대상이니,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 대출이 있으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L 기대출금을 상환해야 J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2:45경 전남 영암군 M 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B, C,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D, V, W, X, Y의 각 피해신고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대출광고문자 등 관련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문자 및 휴대폰 통화기록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 카카오톡 내화내역 캡처내역과 텍스트 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카카오톡 화면 캡처, 관련 피해내용 사진 2022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를 변상 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방조로 기소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16명 중 12명(위 12명의 피해금액은 255,610,000원이다)과 합의하여 위 12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총 31건 합계 525,940,000원 상당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졸피뎀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뒤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충주시 E 소재 F 다리 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위 F 다리 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위 F 다리 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16.경 위 C아파트 D호 내 화장실 선반에 필로폰 희석액 약 0.18ml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위 C아파트 D호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2023고단147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충주시 G에 있는 H골프장 부근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에 생수를 넣은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충주시 G에 있는 H골프장 부근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에 생수를 넣은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서, 국과수 감정 회보 문서 1. 주사기 보관 장소 사진, 압수한 주사기 사진 2023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유사 사건 생성 경위, 서울특별경찰청 사기 피의자선 2018-003601 확인된 주사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각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졸피뎀 1회분 10,000원] [한편, 피고인의 각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1회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증거에 맞춰 진술을 번복하였고, 필로폰이나 졸피뎀의 획득 방법, 공범 유무에 관하여 방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5. 15:55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지나는 서울역행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외국인 피해자 B(여, 25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목격자 C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0:38경 의왕시 B 건물 앞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중 위 건물 외부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의 갤럭시Z플립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 2),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촬영된 영상은 범행 직후 삭제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Z플립 스마트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촬영된 사진은 촬영직후 삭제된 점,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히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5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B(B, 이하 ‘B’라고 함) 및 C(C, 이하 ‘C’라고 함)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하고, 2021. 8. 29. 00:49 ~ 02:00경 위 B 및 C와(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차량을 이용하여 이천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B는 위 트라제 차량을 인근 ‘G’ 앞 노상에 주차해 두고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폐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8. 17.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출입국 현황(피의자), 외국인 신원정보(피의자), CCTV 범행 영상 캡처 사진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장(A)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G 앞 CCTV 영상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공범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자수한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8. 21:3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F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F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우회전 대기 중인 G 운전의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혼다 레전드 승용차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혼다 레전드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되어 교통에 방해가 되었음에도 위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 물건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상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교통 방해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3,69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9. 23:04경 광주 광산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순간 정신을 잃었고 수 초 후 정신을 차려서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장소에 멈출 수 없었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장치가 고장 나서 차량을 멈출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동장치 고장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의 동선(도로의 연석과 충돌하면서도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진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1차 충격) 후 운전하여 가다가 담장 및 가로수 부분을 들이받았는바(2차 충격),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1차 충격과 2차 충격의 강도, 1차 충격 후 피고인차량의 이동형태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제동장치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차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도 및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차량을 추격하였고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