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2017고단173 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가 합계 2,510만 원 상당의 텐트원단 11롤과 차량용 냉장고 19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 사무소 2014년310호에 의하여 2015. 1. 14. 위 회사에서 위 텐트원단 등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경 위 회사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대물변제 등 용도로 타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7고단496 2. 피고인은 2017. 1. 25. 18:45경 대전 중구 H건물, I 1층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789,000원 상당의 버버리코트 1벌, 시가 19,000원 상당의 라운드티셔츠 6벌의 보안태그를 제거한 후 이를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성 트윌 재킷에 붙어 있던 가격태그를 떼어 시가 119,000원 상당의 남성 방수 재킷에 옮겨 붙인 후, I 계산대의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69,000원 상당의 남성 트윌 재킷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격태그를 바꿔 붙인 위 남성 방수 재킷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방수 재킷 가격으로 6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차액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41 4. 2018. 6. 1.자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한 배우자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L 모닝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1.경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나 항과 같이 K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L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5. 2018. 6. 4.자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한 배우자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L 모닝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4.경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나 항과 같이 K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L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82 6.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O의 재산을 보전하고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0. 8. 충북 청원군 P 소재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R가 주식회사 Q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 R와 주식회사 Q 사이의 물품공급약정서의 매수인 측 보증인란에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동생 S으로 하여금 "T (주)O S, 세종특별자치시 U,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O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주식회사 O로 하여금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R의 물품대금 채무에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후 주식회사 Q이 R에 공급한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주식회사 Q이 보증인인 주식회사 O을 상대로 354,395,604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9. Q 주식회사가 승소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운영의 R에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유체동산 압류조서 판시 제2에서 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에 대한 수사의뢰 1. 위반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열람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목록 1. 물품공급약정서 1. 2014가합2942 물품대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와 사기의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과 주식회사 O의 관계와 실질적인 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2016고단223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인 S에게 산업단지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개발은 실질적으로 내가 진행하고 있고, 곧 산업단지 허가가 날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총 6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75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니 30억 원을 투자하면 총 이익의 50%와 원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종시의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공급량이 이미 소진되어 산업단지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인용역을 수급한 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업단지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4. 6. 3. 주식회사 D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억 4,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4,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당시 공급량 소진으로 산업단지 승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가능성 피고인은 R, 주식회사 D, 주식회사 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년경부터 세종 U 일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주식회사 AE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고, 세종시청과 구두협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산업단지 지정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세종시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단지 공급계획 물량이 2014. 1.경 이미 소진되기는 하였으나, 관련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15노1479 S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건변동에 따라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업체 수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수요검증과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F와 AG은 위 관련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세종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산업단지 공급계획물량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나,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는 입지 분양에 달려있기 때문에 확실한 분양계획만 있다면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AE에 앞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받았던 AG은 2012. 9.경부터 2015. 2.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세종시와 협의를 하거나 투자의향서 또는 산업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세종시로부터 보완요구를 받는 등의 의사교환 과정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의사교환 과정에서 세종시로부터 물량소진으로 인해 산업단지 허가가 불가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의 의사와 인식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2012. 1. 13.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계약금으로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20.경 2억 2,000만 원에 굴삭기를 구입하였으며, 인근 토지 위에 있던 400기에 이르는 분묘를 이장하였고, 분묘이장 작업 중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1억 9,00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AG에게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1억 4,000여만 원을, 주식회사 AH에 분양대행용역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AE에 설계용역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D의 직원 급여와 물품대금 지급, 대출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O에 앞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였던 회사였고, 피고인은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위해 받은 대출금 3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S에게 2억 원을 투자할 당시 사업계획과 향후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시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소요기간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투기성과 위험성이 큰 사업의 성격과 복잡한 절차,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할 무렵에 이미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위한 입주업체로 등재하고, 다른 입주업체를 소개하는 등 산업단지 지정신청 절차에 상당히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O의 주식을 취득하고 2014. 6. 10.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