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L정당 소속 국회의원 M 및 다른 L정당 당직자·지지자들(이하 'L정당 관계자들'이라 한다) 수십 명과 공모공동하여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피해자 N(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O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607호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P 소속 직원인 피해자가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활동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에 관한 증거인 피해자의 컴퓨터를 확보하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607호 앞에 모여서,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한 후 집 안에 있는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감금행위도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려고 스스로 오피스텔 안에 남았고, 그 파일들을 삭제하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L정당 관계자들과 오피스텔 607호 앞에 모여서 위와 같이 요구하면서 대기한 행위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활동을 적발하고 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처벌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등의 경력 및 지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 C, D은 L정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이었고, 피고인 E은 2003. 11.경부터 Q정당 내지 L정당 등에서 당직자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해자 미행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L정당은 국정원 P 소속 직원이 국정원 외부에 비밀 근거지를 마련해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였다. 이에 따라 L정당 당직자 R 등은 국정원 직원 S의 도움을 받아 국정원 P 소속 직원인 피해자 N의 승용차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차량번호 등을 알게 된 L정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조정팀 T는 2012.(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2012.을 생략하고 월, 일만을 기재하였다) 12. 11. 16:10경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이를 핑계로 사고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경비원을 속여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호수가 607호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L정당 당직자들이 12. 11. 오후 무렵부터 오피스텔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D도 12. 11. 18:30경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 다. 오피스텔 현장 확인 L정당 U국 국장 V 등의 신고를 받고 오피스텔에 도착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W, X, Y은 12. 11. 19:30경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내부 확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L정당 U국 부국장 Z과 함께 오피스텔 607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불법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 주거지로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Z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오피스텔 밖으로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 W은 607호 밖에서 V 등 L정당 관계자들에게 오피스텔 607호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W 등이 오피스텔 607호 안에 들어왔다 나간 직후 자신의 직속상관인 파트장에게 전화해서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하여 보고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파트장 등 국정원 직원들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라. 오피스텔 현장 재확인 요구와 현장 집결 그 후 V등 L정당 관계자들은 국정원 직원인 피해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컴퓨터, 노트북 및 휴대폰 등을 확보하여 인터넷 글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AA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AB이 12. 11. 19:35경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을 노크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초인종을 누른 다음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응답이 없었다. AA경찰서 수사과장 AC 등 AA경찰서 선거전담반이 12. 11. 19:37 경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 AC는 오피스텔 607호의 초인종을 누른 다음 "서울 AA 경찰서 수사과장AC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우리 선관위 W 만나셨죠? 선거법위반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응답이 없었다. 재차 AC가 초인종을 누르고 위와 비슷한 취지의 협조 부탁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응답이 없었다. AC의 피해자에 대한 협조 요청이 반복되는 중에 L정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 앞과 근처의 복도를 가득 메우게 되었다. 또한, AA경찰서 정보과장 AD를 비롯한 AA경찰서 정보과 경찰들도 현장에 도착하여 12. 13. 15:00경까지 근무조를 나누어 교대로 오피스텔 6층 복도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수시로 상부에 정보상황보고를 하였다. 현장에 있던 L정당 관계자들 중 일부는 607호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여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AE 전 AF이라고 자처하는 L정당 관계자가 607호 앞에서 AC에게 "30분 내로 문을 안 열어주면 제가 기물 파괴죄로 사법처리를 받고 이 문 때려 부술게요."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란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가 12. 11. 20:38경 112에 전화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그러는데 좀 무서워서 그러는데 좀 와 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위 112 신고에 따라 12. 11. 20:42경 AH지구대 경위 AI과 경장 AJ이 오피스텔 607호 앞에 도착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피스텔 607호 문 앞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는데 AA경찰서 선거전담반으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였다. 피해자와 AC가 12. 11. 21:22경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는 AC에게 607호 밖의 상황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C는 피해자에게 607호 안에 있는 컴퓨터를 임의제출하는 등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에도 피해자와 AC는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AA경찰서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12. 11. 21:24경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오피스텔 외부에 안전매트를 설치한 다음 해정기 등을 사용하여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자 AC가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만류하였다. 이에 소방관들은 그만두고 대기하였다. 피고인 A, B, C, E과 L정당 소속 국회의원 M 등이 12. 11. 22:00~23:00경 현장에 도착한 다음 607호 출입문 바로 앞과 복도 등에 머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경찰 등에게 피해자의 컴퓨터, 노트북 등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무렵 수십 명의 L정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607호 출입문 바로 앞을 둘러싸고 서 있는 등 그 앞과 근처 복도까지 가득 메웠고, 그 외의 사람들은 607호 근처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피해자는 12, 11. 22:01경 오피스텔 607호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의 '휴지통'에 있는 그림파일 16개를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12. 01:08경 노트북에서 '_꾩씠_붿뼱.txt'라는 제목의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 1개를 삭제할 때까지 '윈도우 시스템 복원'을 위해 필요한 복원시점 정보 파일,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 '다운로드 기록' 등 총 187개의 파일을 삭제하였다. M은 12. 11. 22:30경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현장에 모인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그동안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607호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하려면 이거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면 이 607호 문을 열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됩니다. (중략)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려면 본인이 열고 나와서 그 안의 상황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대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의혹만 더 키울 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였다. 그 후 AC가 12. 11. 22:50경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피고인 A, B, D 등 L정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대해서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확인의 범위는 방 안쪽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트위터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뢰관계인인 가족이 오는 즉시 선관위와 경찰 등 범위를 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주거공간 앞에 사람이 많아서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뢰관계인인 오빠가 오고 있으며, 오빠가 오는 즉시 마음을 진정시킨 후 필요한 사실 확인을 다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 바뀔 때에 대비해서 제보자들을 상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였다. 한편, 12. 11. 22:50경부터 12. 12. 03:00경까지 AA경찰서 방범순찰대 2개 소대 50명이 오피스텔 앞 이면도로에서 승차대기하였고, 12. 12. 17:30경부터 12. 12. 23:30경까지 AA경찰서 방범순찰대 1개 소대 25명이 오피스텔 앞 이면도로에서 승차대기하였다. 마. 진입저지 등 피해자의 오빠인 AK이 12. 11. 23:10경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오피스텔 6층으로 갔으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L정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607호 앞으로 접근하지 못한 채 "경찰이 오면 신분을 확인해 주겠다. 이것은 불법점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1층으로 내려갔다. AK이 1층으로 내려간 후, M은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현장에 있는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그 오빠라는 분이.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중략) 이렇게 시간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는 저기 앞에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것은 명백하게 컴퓨터로 이루어진 작업, 작업을 했다면 컴퓨터로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모종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끄는 것이다.'라는 의혹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지금 시간끌기와 증거인멸을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의 확신에 가깝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 AL와 어머니 AM이 12. 11. 23:30경 오피스텔 6층에 도착하여 "처녀 혼자 있는 집에 와서 뭐하는 것이냐", "비켜라", "이 집 등기부등본까지 가지고 왔다"고 항의를 하며 오피스텔 607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 E 등이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 옆에 서 있는 가운데 피고인 A과 L정당 관계자들이 함께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AL와 AM이 오피스텔 607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피해자의 오빠 AK이 12. 11. 24:00경 AC와 함께 오피스텔 607호 앞으로 다시 올라와 AK, AC, 피고인 D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인시켜주는 대상의 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오피스텔 607호 앞 복도가 소란스러운 가운데 607호의 출입문이 살짝 열렀다가 다시 서서히 닫혔으며, 결국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M이 12, 12. 01:30경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현장에 있는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이것은 경찰과 선관위가 결과적으로 수사를 매우 미진하게 하는 것이고 허위 답변만 듣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컴퓨터 데이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보존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 디스크를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회 하에 그것을 열고 조사해야 합니다. (중략) 그리고 저희는 그 압수수색, 이게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이 앞에서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였다. AA경찰서장 AN은 12. 12. 02:00경 오피스텔 1층에서 피고인 A 등 현장에 와 있는 L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N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컴퓨터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컴퓨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A, B, D 및 국회의원 AO, M, 일부 L정당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때까지 조를 짜서 현장을 지키는 방안을 논의한 후 먼저 피고인 A, C부터 조를 짜 출입문 앞을 지키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은 L정당 관계자들에게 인원 배치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 후 M은 12. 12. 02:30경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현장에 있는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에게 "L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M 의원입니다. AO 의원, 그리고 A 본부장이 경찰서장, 이 지역 AA서 경찰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중략) 현행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이 있지 않으면 강제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겠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컴퓨터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밤은 저기서 지켜야 되는데 그건 경찰의 업무기 때문에 경찰이 지키는 것으로 하되, L정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나 선관위를 믿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L정당의 의원들이 함께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 B 등은 정당 관계자들과 번갈아 가면서 오피스텔 607호 앞에 박스종이 등을 깔고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있거나 오피스텔 607호 앞 복도에 서 있었다. 한편, 12. 12. 02:30~03:00경 L정당 당원 AP이 현장에 있던 AQ 기자와 몸이 부딪혀 시비가 벌어져 AQ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2. 13. 01:30경에는 오피스텔 이웃 입주자가 현장에 있던 AR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12. 12. 03:00경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관련된 댓글을 남기거나 AG를 비방하는 글을 사이버 공간에 올린 적이 없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으며, 지금 상황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12. 12. 07:15경 출근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열고자 하였는데, 출입문이 살짝 열렸을 때 일부 L정당 관계자들이 "문 열고 나오려고 한다. 경찰 불러라."라고 고함을 쳤고, 곧바로 출입문이 다시 닫혔다. 그 후 12. 12. 10:00경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기자들이 계속 집 앞에 있어서 출근도 못 하고 지금 계속 갇혀 있는 상황인데와서 좀 계속 통제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위 112신고에 따라 12. 12. 10:11경 AH지구대 경위 AS, 경사 AT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왜 왔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 D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AA경찰서 정보과장 AD로부터 "민감한 사안이고, 현장에 수사 및 정보형사들이 대기 중이니 일단 대기하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철수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약 50분 정도 머물다가 정보과장 AD에게 보고하고서 철수하였다. 국정원 AU은 기자들에게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시켜 해명해 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12. 12. 10:30경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 AU은 기자들과 함께 607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 앞에 앉아 있는 L정당 관계자들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L정당 관계자는 "허락을 맡고 들어가야지 그냥은 못 들어간다. 죽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E도 "영장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 D은 국정원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 위원 신분을 밝히면서 L정당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와서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였다며 AU을 질책한 후 AU과 함께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간 다음 AU에게 "왜 신분이 노출되는데,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1시간 이상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U이 돌아갔다. 그 후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피고인 D에게 "저희는 L정당 입장도 필요하고요. 직원 인터뷰도 필요합니다. 공정하게 보도하려면 피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직원분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라는 등 인터뷰를 위하여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D은 이를 거부하였다. AC는 12. 12. 17:30경 기자들을 상대로 "신고자 측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출석도 미루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 AL, 어머니 AM이 전날에 이어 12. 12. 19:00경 오피스텔로 찾아와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L정당 관계자로 보이는 남색 비니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 앞에서 AL, AM에게 "개같은 년. 씨발.", "압수수색영장 가지고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요."라고 말하면서 AL, AM의 접근을 몸으로 막거나 열리는 문을 몸으로 막았다. AL가 위 남색 비니모자를 착용한 사람을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 앞에서 밀쳐내어 취재진 뒤편으로 보낸 후 출입문이 살짝 열렸고, AM은 열린 문틈으로 피해자에게 "N, 나올래? 어떻게 할래? 갈려?"라고 말했고, 출입문은 곧바로 닫혔다. 그 직후에도 출입문이 한번더 열렸다가 닫혔다. 그 후 주위에 있던 다른 L정당 관계자들은 "따님이 어제 나오기 싫다고 해서 안 나온 것이다.",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 거냐.", "나와서 컴퓨터와 사람이 경찰에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L는 "너희들은 밥 먹으면서 내 딸은 방 안에서 탈진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느냐.", "증거도 없으면서 영장 나올 때까지 막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서로 설전을 벌이다가 AM이 "경찰을 부르러 가자."라고 말하고서 AL와 함께 오피스텔 607호 앞을 떠났다. 그 후 AL와 AM이 12. 12. 20:00경 빵, 우유, 샌드위치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피스텔 607호 앞에 다시 왔는데, L정당 관계자들로부터 비닐봉지의 내용물 확인을 요구받고, 이를 확인시켜 준 다음 출입문 보조잠금장치인 안전고리가 걸려 있는채로 열린 문틈을 통해 위 음식물을 전달하고 귀가하였다. 한편, 오피스텔 607호의 이웃 입주자가 12. 12. 19:59경, 12. 12. 20:24경 시끄럽고 불편하다는 취지로 112에 2회 신고하였다. 그 다음 날인 12. 13. 10:23 경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오피스텔 607호 앞에 있는 사람들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AH지구대 경위 AV, 경사 AW가 오피스텔로 출동하면서 지구대장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통로를 개척해주면 나올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지구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통로 개척을 확실하게 해주면 진짜 나올 거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부모님이 오시고 나서 나갈 여건이 되면 다시 전화하겠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부모님이 오시고 나갈 여건이 되면 112 신고를 하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후 오피스텔에 도착하기 전에 철수하였다. 마. 컴퓨터 임의제출 및 L정당 관계자들의 철수 12. 12. 11:20경 L정당 관계자들이 모두 오피스텔 607호 부근에서 철수하였고, 피해자는 12. 12. 12:00경 AC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후 12. 12. 14:20경 AA경찰서의 현장 출입 통제 조치 하에 피해자의 변호인, 선거관리위원회 W, AA경찰서 경찰관, 기자단 대표가 동시에 입실하였고, 피해자가 607호 안에 있던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 임의제출과정에서 피해자는 "제가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었고요. 정당하게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지금도 영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PC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언비어가 너무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여론도 너무 왜곡이 되고 있고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심각하게 명예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임의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정치적 중립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2. 13. 오후 AA경찰서는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에 관한 삭제 파일의 복구, 인터넷 접속기록 확인, 저장 정보의 검색 등 디지털증거분석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뢰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꾩씠_붿뼱.txt'라는 제목의 메모장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였는데, 그 텍스트 파일에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 방식, 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 게시물의 선정을 지원하거나 저지하는 방법과 함께 3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위 파일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2012. 12. 11.경 밤에 삭제한 187개의 파일 중 28개는 복원되었으나 나머지 159개는 복원이 불가능하였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위와 같이 파악된 아이디와 닉네임을 검색어로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 작업을 수행하거나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터넷 검색 작업을 수행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국정원 P 소속 직원들이 'AX' 등 몇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에 관한 게시글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을 작성·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복원된 '꾩씠_붿뼱.txt' 파일은 당시 AY이었던 AZ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그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 피해자는 2010.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국정원 P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X'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종 정치 현안과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 내지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3. 6.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금이 있었다는 2012. 12. 11. 자정 무렵부터 2012. 12. 13. 11:00경까지 피고인들과 현장에 있었던 L정당 관계자들이 공모공동하여 피해자가 오피스텔 607호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수십 명의 L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과 복도까지 가득 메운 상태로 계속 모여 있었던 부분과 관련하여 1) 감금의 고의 유무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오피스텔 607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앞에 모여 있던 것이라면 감금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은 피해자를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하여 607호 안에 있는 컴퓨터를 그 증거로 지목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607호 출입문을 개방한 후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피해자나 현장에 와 있는 경찰에게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607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V 등 L정당 관계자들이 12. 11. 19:30경 국정원 직원인 피해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AA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AB 등에게 피해자의 컴퓨터, 노트북 및 휴대폰 등을 확보하여 인터넷 글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수사과장 AC가 607호의 초인종을 누르며 직함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요청을 반복하였으나 피해자의 응답이 없자, 12. 11. 20:00경 607호 앞에 있던 L정당 관계자들 중 일부가 607호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여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AE 전 AF이라고 자처하는 L정당 관계자가 607호 앞에서 AC에게 "30분 내로 문을 안 열어주면 제가 기물파괴죄로 사법처리를 받고 이 문 때려 부술게요."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전달받은 피고인 A, B, C, E과 L정당 소속 국회의원 M 등은 12. 11, 22:00~23:00경 현장에 도착한 다음 607호 출입문 바로 앞과 복도 등에 머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경찰 등에게 피해자의 컴퓨터, 노트북 등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M은 12. 11. 22:30경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현장에 있는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607호를 알게 되었다. 빨리 의혹을 해결하려면 607호 문을 열어야 한다. 본인이 열고 나와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다. 피해자의 오빠 AK이 607호에 방문하려다가 L정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607호 앞에 접근하지 못한 채 1층으로 내려간 일이 있은 직후에 M은 12. 11. 23:10경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위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에게 "피해자의 오빠가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니 그냥 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가 컴퓨터에 모종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끌기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다. M은 12. 12.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에게 "컴퓨터 데이터는 시간이 갈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빨리 압수수색영장으로 디스크를 확보하고 우리 입회하에 열고 조사해야 한다. 압수수색이 될 때까지 이 앞에서 지키고 있겠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다. AA경찰서장 AN은 12. 12. 02:00경 오피스텔 1층에서 피고인 A 등 현장에와 있는 L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자가 현행범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컴퓨터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D 및 국회의원 AO, M 등은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때까지 조를 짜서 현장을 지키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 후에 M은 12. 12.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이 있지 않으면 강제로 하기는 어렵다. 영장을 가지고 컴퓨터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L정당의 의원들이 경찰과 함께 지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12. 12. 19:00경 오피스텔로 찾아와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열린 문틈으로 "N, 나올래? 어떻게 할래? 갈려?"라고 말했고 출입문이 곧바로 닫혔는데, 그 직후에 주위에 있던 L정당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 거냐 ", "나와서 컴퓨터와 사람이 경찰에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가 607호 안에 남은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경찰이 밖에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노트북을 뺏길 것 같았다. 그래서 밖의 상황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더해 보면, 피해자는 607호 안에 있으면서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게 해달라는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으나 그럴 경우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집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밖에 나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는 607호 출입문 앞과 복도에서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607호 밖으로 나가려다가 자칫하면 그 앞에 모여 있는 피고인들이나 L정당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 내지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P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에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가지고 이동할 자유도 포함되는데 피해자가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오피스텔 607호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경우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로 외부로 나가는 것을 피고인들이나 L정당 관계자들이 막았을 것임이 충분히 추단되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607호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감금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주장대로 피해자가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거나 노트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경우에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로 한다면 그 때부터 비로소 감금이나 체포의 죄가 성립할 뿐이다. 피해자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그런 행위를 실제로 하기도 전에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출입문을 둘러싸거나 등지고 앉은 경위 피고인들이나 L정당 관계자들이 607호 출입문을 둘러싸거나 그 문을 등지고 앉아 있기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행위는 피고인들이나 L정당 관계자들이 외부인이 607호 안으로 들어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의 증거가 될수있는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L정당 관계자들의 욕설과 소란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수십 명의 L정당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컴퓨터의 제출이나 확인을 요구하며 607호 출입문 앞과 복도를 가득 메운 상태로 계속 모여 있는 과정에서, 주변으로는 다수의 기자들이 모여들어 결국 그 외의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욕설과 폭행 등 소란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어 무서우니 와 달라, 기자들이 계속 집 앞에 있어서 출근도 못하는 상황인데 와서 통제해 달라, 607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607호의 이웃 입주자가 시끄럽고 불편하다는 취지로 112에 두 차례 신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들이나 L정당 관계자들이 607호 출입문 앞과 복도에 모인 상황에서 질서문란 등으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집회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껴 607호 출입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나 L정당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닌 이상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그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오피스텔 607호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며 컴퓨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여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줄것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하여 L정당 관계자들이 607호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여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오빠, 부모, AU, 기자들이 오피스텔 607호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빠, 부모, AU,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데리고 나오려고 607호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 피고인들이나 L정당 관계자들이 607호 안에 있는 컴퓨터의 파일을 변경 삭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도구가 안에 반입되거나 그러한 변경·삭제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 전문가가 안에 들어가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 하에 이들이 607호에 들어가려는 것을 몸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이나 L정당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오빠, 부모, AU, 기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라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공소사실의 검사 주장내용 중 배척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1) 피해자가 12. 11. 자정 무렵 피해자 오빠 등이 들어오게 출입문을 열었으나 피고인 A, B 등이 출입문을 등지고 막아 닫히게 하여 이 무렵부터 감금이 시작되었다는 부분 검사는 공소사실(9면)에서 "2012. 12. 11. 자정 무렵 피해자가 출입문을 살짝 열어 AK, AC, 피고인 D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B 및 M과 다른 L정당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컴퓨터 확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607호 출입문을 등지고 계속 막는 바람에 결국 출입문이 다시 닫히게 되어 이 무렵부터 감금이 개시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오피스텔 607호의 출입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힌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A, B 및 M과 다른 L정당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컴퓨터 확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607호 출입문을 등지고 계속 막는 바람에 결국 출입문이 다시 닫히게 되었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K이 이 법정에서 출입문 밖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밖에서 안쪽으로문을 밀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AK은 2013. 6. 20. 검찰에서는 그 당시누가 문을 닫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17쪽), 2014. 2. 16. 검찰에서는 아마 밖에서 누가 문을 민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15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버지 AL는 2013. 6. 20.과 2013. 8. 5.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어주었는데 문이 열리자 갑자기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피해자가 놀라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30쪽, 3157-1쪽), 2014. 2. 16. 검찰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닫힌 것인지 L정당 관계자가 일부러 닫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16쪽), 이 법정에서는"문이 잠깐 열리기는 했으나 저는 그때 현행범이라고 하는 바람에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들을 보며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문이 닫혀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C는 검찰에서 그 당시 출입문이 잠시 열렸다 닫혔는데 어떤 힘에 의하여 닫혔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99쪽). 피해자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당시 출입문을 열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3150쪽). 이러한 진술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A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A, B 및 M과 다른 L정당 관계자들이 당시 출입문을 등지고 막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닫히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A, B 등이 출입문을 등지고 막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닫히게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행위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오빠 등이 607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D 및 M 등이 12. 12. 02:00경 피해자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거나 누구든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봉쇄 결정을 하였다는 부분 검사는 공소사실(10면)에서 "2012. 12. 12. 02:00경 피고인 A, B, D 및 M 등 국회의원과 L정당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컴퓨터 등을 확보할 때까지 피해자가 607호 밖으로 나가거나 누구든지 607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A, B, D 및 AO, M 등과 L정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때까지 조를 짜서 현장을 지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 M이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2012. 12. 12. 02:30경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현장에 있는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을 대표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경찰과 함께 현장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당시 논의한 사항에는 피해자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변경·삭제하는 작업을 제3자가 도울 것을 우려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를 확보할 때까지 누구도 607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로 결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L정당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컴퓨터 등을 확보할 때까지 "피해자가 607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였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M은 불과 4시간 전인 12. 11. 22:30경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현장에 있는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607호를 알게 되었다. 빨리 의혹을 해결하려면 607호 문을 열어야 한다. 본인이 열고 나와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사실, 12. 11. 23:10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위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에게 "피해자의 오빠가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니 그냥 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가 컴퓨터에 모종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끌기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사실, 12. 12. 01: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에게 "컴퓨터 데이터는 시간이 갈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빨리 압수수색영장으로 디스크를 확보하고 우리 입회하에 열고 조사해야 한다. 압수수색이 될 때까지 이 앞에서 지키고 있겠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사실, 12. 12. 02: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이 있지 않으면 강제로 하기는 어렵다. 영장을 가지고 컴퓨터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L정당의 의원들이 경찰과 함께 지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B, D 및 M 등과 L정당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변경·삭제하는 작업을 하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와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한 후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가 12. 12. 07:15경 출근하려고 오피스텔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L정당 관계자들이 "막아라"라고 고함을 치고 문을 밀어 열리지 못하게 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는 부분 검사는 공소사실(10면)에서 "2012. 12. 12. 07:15 경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일부 L정당 관계자들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한다, 막아라, 경찰을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며 문을 밀어 열리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L정당 관계들이 출입문 앞으로 몰려들어 결국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같은 취지의 진술이 있다(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에는 이 상황을 촬영한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그 당시 오피스텔 607호 앞에 있었던 L정당 당직자 BA은 피해자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607호 출입문 앞으로 몰려들었을 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문이 열리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68~1769쪽). 이러한 BA의 진술내용에, 당시 오피스텔 607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컴퓨터의 저장 내용이 변경·삭제되기 전에 조속히 이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의 태도, 현장에 모인 피고인들과 L정당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M이 기자들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결하려면 607호 문을 열어야 한다거나 피해자가 나와서 그 안의 상황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해자가 607호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L정당 관계자들이 막았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L정당 관계자들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한다, 막아라."라고 고함을 치며 607호 출입문을 밀어 열리지 못하게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해당 L정당 관계자들만의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이나 나머지 대다수의 L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한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L정당 관계자들이 12. 12. 19:00경 피해자 부모의 접근을 몸으로 막고, "영장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열리는 오피스텔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 검사는 공소사실(12면)에서 "2012. 12. 12. 19:00경 피해자의 아버지 AL, 어머니 AM이 오피스텔로 찾아와 607호 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L정당 관계자들은 AL, AM의 접근을 몸으로 막는 한편, '영장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열리는 문을 몸으로 막아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오피스텔 607호 출입문 앞으로 접근하는 AL, AM을 L정당 관계자가 몸으로 막으면서 AL, AM에게 "압수수색영장 가지고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요."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L정당 관계자들이 "영장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다."라고 소리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에서 다른 L정당 관계자들이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 거냐", "나와서 컴퓨터와 사람이 경찰에 가면 된다"라고 외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한편 L정당 관계자로 보이는 남색 비니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당시 607호 문을 열려고 하는 AL와 AM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607호 출입문을 등진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로 열리는 문을 닫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5682쪽, 증거목록 순번 333-4 LG xd1 이동식 하드디스크(증제4호) 중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부모님 방문)' 파일03:28]. 그러나 이는 AL와 AM이 607호 출입문을 여는 것을 막으려다가 일어난 동작에 불과하며, 이 행위가 607호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부모의 권리행사를 폭행으로 방해하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