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9:2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앞 방아다리공원삼거리를 방아다리공원 방향에서 B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교차로를 B대학교 방향에서 쌍용역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치마카울 교체 등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경위영상분석사진(목격자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6:2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28세)가 D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라이브 게임방송’을 시청하던 중 E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시청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연동하는 일종의 허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0원을 후원하면서 “F 개새끼”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 위와 같은 내용이 음성 및 문자로 송출되게 하여 피해자의 게임방송 진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현직 G에 대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음성 및 문자가 송출되게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도중에 음성 내지 문자를 송출하려면 ‘E’을 이용하거나 ‘D에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E의 경우 닉네임 등을 이용하여 특정 계정을 차단하는 도네이터 차단 기능과 특정문구를 차단하는 금칙어 설정기능이 있고, D의 경우에는 채팅알림음을 제거기능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기능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송출한 시간은 오후시간이고, 그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방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도중에 연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아니라 다른 일자에 짧은 문구를 방송 당 1회 정도 올린 것이 전부이다. 그 동기는 피해자의 방송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직 G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1: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1:10경 아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2009년 1회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2:41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은행 온양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2009년 1회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가 성남시 분당구 D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목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4. 15.경 300만원, 2016. 4. 18.경 1,000만원, 2016. 4. 19.경 1,7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금융거래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3,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고지한 토목공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 및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들이받아, 이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임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981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용한 후 주차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17:40경 대구 달서구 B맨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C의 모닝 승용차 왼쪽 부분을 충돌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8:30경부터 18:55경까지 약 2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0:25경 광주 서구 B 인근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 피해자 C(30세)에게 전화하여 “우리 부모님을 걸고서라도 너와 네 부모 대가리를 다 뿌셔 버린다, 못할 것 같냐? 내가 징역을 무서워 할 것 같냐, 광주에서 마주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21. 4. 5.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인근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 다시 한번 광주에서 일하거나 마주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1. 21:54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약전357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18.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에 있는 롯데 백화점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저부 골절, 늑골 골절 및 왼쪽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1:39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8:5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6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0:0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5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 도착하였고,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재차 결제를 요구받자 “결제됐잖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하차하여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81 영상 확인)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택시비의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2: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걸어가던 중, 도로에서 위험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하느냐,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좌가 범행에 연관되어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므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건네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인출책’ C에게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카드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카드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카드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14: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26명이 발생하였다, 계좌가 전부 동결될 수 있으니 계좌들을 사용하려면 F은행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F은행 및 G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C에게는 피고인에게서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16. 18:5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전달하고, C은 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9:1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은행 신설동지점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6. 16. 18:5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그곳에 도착한 다음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C에게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및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동종범죄전력 및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3:16경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봉양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다. 피고인은 2021. 3. 2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3:0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공장’ 앞 도로를 비산7동사무소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휀다,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210,6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비산물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17,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9. 21: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3:00경 서울 중랑구 먹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19:25경 구리시 B 주차장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6.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5. 5. ~ 2021. 5. 19.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구에 있는 C 주유소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위법행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의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