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33 소재 신도림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간부로 재직하는 C협회에 중국어 강사로 면접을 보러 온 것을 기화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이 2013. 9.경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대학교에서 우리 협회로 자격시험응시를 의뢰하는 등 현재 E 업계 전망이 밝아, 많은 사람이 위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니, 위 시험 준비 교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교재 제작비용을 당신이 제공하면, 관련 학과 교수 등의 지인에게 원고를 부탁해서 완성한 후 저작권을 당신에게 넘기도록 하겠다. 강의 동영상 CD 제작과 판매는 내가 맡겠다. 수익은 50:50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와 사이에 "130~150쪽 분량의 위 시험 준비 교재 5권의 제작비용 850만 원(원고료 750만 원, 감수 등 부수비용 100만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회(선금 450만 원, 잔금 4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면, 이를 피고인이 저자에게 지급하고 교재를 작성하게 한 후 저작권 포기각서를 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 교재에 대한 완전한 저작권을 가지도록 해주고, 위 교재에 대한 강의 동영상 CD 제작과 그 비용부담, 위 교재와 CD의 판매·유통은 피고인이 책임지며, 수익은 50:50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협회에서 시간 강사로 잠시 근무하던 중국 국적 대학생들 등에게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에 발매된 관련 교재 등을 적당히 짜깁기하여 위 시험 준비 교재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교재에 대한 저작권 시비가 없도록 깨끗이 정리하여 피해자가 그 교재에 대한 권리를 문제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원고료와 감수비용 등으로 합계 850만 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지출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교재에 끼워 함께 판매하기로 한 강의 동영상 CD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고, 위 교재 제작비용을 조달하고 위 교재 출판·판매를 위해 설립하는 출판사 설립비용 등을 부담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지 않고 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위 교재와 CD를 타에 판매·유통하여 줄 능력도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원고비 선금의 일부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교재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거관계에 맞게 구체화하여 기재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협회에서 시간강사로 잠시 근무하였던 중국 소재 의과대학 출신 단기 방문 중국인들 2명에게 원고료로 85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원고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샘플교재(증제1호)는, 시중 관련 교재들을 위 사람들 등에게 시키는 등으로 짜깁기하여 제작한, 위 원고료만큼의 돈을 지급할 만한 가치는 없는, 단순 편집 교재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MAM피고인이 2013. 8.~9.경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샘플교재("F")는, 저자 E 협회, 출판사 G, 출판일 2013. 5. 10., 분량 596쪽의 E 자격검정시험 준비 교재인 "H"과 제목, 표지디자인이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목차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작하기로 약정한 교재는, 당시 출간된 통상적인 다른 관련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130~150쪽의 교재 5권으로 나눠진 형태였던 반면, 위 샘플교재는 위 "H"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흔하지 않던 한권짜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형태 변경에 대해 피해자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샘플교재에는 "의학용어의 이해" 외에도 보건의료관광에 관련된 행정·서비스·마케팅 전문지식과 그 해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위 내용들은, 피고인이 그 저자라고 주장하는 위 중국인들이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위 "H" 등의 시중에 출간된 관련 교재들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바로바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자라고 주장하는 위 중국인들 등에게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2012. 11.경 450만 원, 2013. 1.경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약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외하면 예금잔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출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수백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다가 위 중국인들에게 지급해주었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학원운영을 수십년간 해 온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는 계좌 송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중국인들로부터 저작권 포기각서 등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중국인들 등 위 샘플교재 원고의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매우 적은 돈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700쪽이 넘는 위 샘플교재가 관련 교재들을 짜깁기한 단순 편집 교재가 아니라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샘플교재 원고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위 중국인들로부터 저작권 포기각서 등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짜깁기의 대상이 된 관련 교재 저자들로부터 그 내용의 적법한 사용을 허락받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재에 관한 권리를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확보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도, 그를 위한 아무런 노력·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인하고 있듯이, 위 샘플교재에 끼워 함께 판매할 강의 동영상 CD 제작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재제작비 지급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CD 제작에 들어가면 피해자가 돈을 마저 주지 않을까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교재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위 CD의 제작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재제작비 명목으로 상당히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위 CD 제작을 위한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아니했던 점, 당시 위 샘플교재의 원본 파일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약속한 교재 제작비를 마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파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재제작비의 지급을 강하게 독촉한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CD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결국 위 교재의 판매·유통을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유통을 위한 구체적인 접촉조차 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담한 것과 달리, 일반 시중에 위 교재를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처 · 판매망의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협회의 수강생들을 모아 그들에게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조차 서 있지 않는 등, 애초에 그 판매·유통을 책임질 능력이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 1. 4.경 피해자가 지급한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교재 출판 및 판매를 위해 출판사 역할을 하고 나중에 타에 양도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는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그 설립을 위한 비용을 달라고 하여 송금해 준 돈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당히 관련 교재들을 짜깁기하여 교재를 제작하고, 저작권 등 권리관례 해결도 깨끗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강의 동영상 CD는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고, 위 교재와 CD의 판매·유통을 책임질 능력도 제대로 없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교재 출판·판매사업과는 별도로 같이 하기로 한 산업안전기사자격증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준 관련 업체 명단 구입비용으로서, 위 돈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구입한 관련업체 명단이라고 제시하는 서류뭉치(증거목록 12 사진)가 일견하여도 3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ii)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재제작비용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아니하여 위 교재 저작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시기인 2013. 1. 경에 그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인 300만 원을 위 명단 구입에 시급하게 사용했다면서도, 이를 별달리 활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iii)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명단의 구입이 시급하여 위 돈을 다음날 모두 출금하여 바로 위 명단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금융거래내역상으로 위 돈을 모두 피고인의 다른 계좌에 재입금한 후 채권자인 1에게 바로 모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위 명단을 구입하였고 증빙자료는 남기지 않았다는 등 갑자기 주장을 바꾸며 횡설수설하다가 짜증을 내며 얼버무렸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1, 81)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3, 24) 중 D 진술 및 일부 피고인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8, 22) 1. D의 진술서(목록 32) 1. 고소장(목록 1), 각 입금내역(목록 2, 19), 사업자등록증(목록 3), 동업계약서(목록 4),영수증(목록 5), 통장사본(목록 7), 법인등기부등본(목록 13), 수첩메모내역(목록 25), 각 인터넷 화면 출력물(목록 78, 79, 95), 샘플 표지 등 사본(목록 80), 각 금융거래정보목록 82,83) 1. 각 수사보고(목록 77, 86, 92) 1. 압수조서(목록 85)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최근 14년여 동안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교재의 작성경과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수개월 동안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 짜깁기한 단순 편집 교재 정도이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수험 교재로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수준의 교재는 제작해내었고, 그 판매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님,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음),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1,156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우 불성실하고도 불량한 자세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당하게 비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범정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