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P2P)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오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배포가 되는 프로그램 특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03:53경부터 같은 날 12:0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D' 제목의 시드 파일을 실행하여 여성 아동과 남성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 'E'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시드파일을 토렌트프로그램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토렌토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해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와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역네거리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차량의 운전석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에 수리비 1,205,0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9%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심한 만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고, 결국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차량을 정차하여 자신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도주 중 재차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교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4. 23: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지상주차장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73세) 소유인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화물차에 탑승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사고당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본점을,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서울사무소를 각 운영하고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골프공 등 골프장비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서울사무소에서 2016. 9. 19.경부터 2020. 8.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606,164원(2020. 7. 임금 400만원, 2020. 8. 임금 129,032원, 연차미사용수당 4,900,218원, 휴일근로수당 4,576,914원) 및 퇴직금 15,148,3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연차수당내역, 휴일근로수당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른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도 임금체불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 근로자의 원망을 사고 있는 점, 2010.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 처벌 전력 3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0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B는 2018. 2. 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행정국장 겸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및 간호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수간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3. 08:00경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E의 손목이 골절된 것을 발견하고 B에게 보고하였고, B는 2018. 2. 5.경 위 병원 원장인 F으로부터 E에 대한 간호기록부 보완 지시를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E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굵게{1. 의료법위반(간호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8. 2. 3.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E이 같은 날 09:00경 손목 골절상을 입고 그와 관련된 진료를 받고 있어 신체억제대를 착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2018. 2. 3. 09:00자 간호기록부에 "취침약 리보트릴 복용하며 밤 동안 수면상태 양호함, 욕창 예방 위해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 등 마사지 시행함, 기저귀 속에 손 넣어 대변 주물러 억제대 적용 중임, 억제대를 침대틀에 고정 중임, 2시간마다 억제대 적용 부위의 피부색 변화 및 감각 이상을 확인함, 응급상황 발생 시 손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굵게{2. 의료법위반(간호기록부 거짓 기재)} 피고인은 B로부터 간병인이나 다른 간호사들이 목격한 E의 이상증세를 간호사 G(2018. 2. 1., 같은 달 2. 야간 당직 간호사로서 E을 담당, 같은 달 3.퇴사) 명의의 간호기록부에 추가 기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2. 5.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G 명의로 위 병원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에 접속한 후, E의 2018. 2. 1. 00:50 간호기록부에 "Nursing Record : '이거 좀 풀어줘요'라며 욕설하고 아야, 아야함, 손장갑 빼려고 입으로 물어뜯고 있음, 견찰 부분 느슨한 상태로 순환에 전혀 문제 없음, 정서적 지지하자 중얼거리며 욕함"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03:00 간호기록부에 "입으로 손장갑 끈 물어뜯어 푼 뒤 손 빼고 대변을 주물럭거려 환의 침대에 다 발라놓음, 깨끗이 닦아주고 수면 유도함"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22:00 간호기록부에 "손장갑 보호대 하고 있고 순환상태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2. 01:30 간호기록부에 "Nursing Record : 자다 깨어 '이것 좀 풀어줘요'라며 손장갑을 들어 올림, 정서적 지지하자 '알았어요'라고 하고도 계속 보챔"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22:00 간호기록부에 "Nr's rounded, side rail kept, '아파요 이거 풀어줘요'라며 큰소리 침, 사람만 보면 풀어달라고 함, 손장갑 보호대 하고 있고 순환상태 확인 후 양호함, 정서적 지지하자 욕설하며 고래고래 소리침, observation now"라고 기재하여 사실은 그 작성자가 피고인임에도 위 간호기록부상 작성자를 G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스텔의 시설관리반장이고 피해자 C은 B오피스텔 D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6:13경 시흥시 B 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D호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E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술을 마셔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티구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행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9: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을 반납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어눌하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1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음주측정시간 112신고시간 등에 관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F)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부산 북구 B빌딩 3층에서 룸 10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 01:23경 그곳을 찾은 D으로부터 안마 대금 10만 원을 받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업소 종업원 E로 하여금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를 주무르고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10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D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7. 23:25경 부산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H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팰리세이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면서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고, 위 팰리세이드 차량의 앞 범퍼로 넘어지는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일반 진단서, 각 사진(수사기록 1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약전35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48

범죄사실 1. 2020. 3. 2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2. 21:44경부터 22:22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원룸 C동, D동 건물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1층 출입문 위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간 후,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소리가 들리는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엿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3. 3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21:44경부터 2020. 4. 1. 00:0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0. 7. 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 00:06경부터 01:0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경찰 진술서 1.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자가 문자로 신고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복용 중인 약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성2교차로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증거목록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였으나 간경변 환자로서 해독 능력이 좋지 않아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온 것 같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한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2019. 8. 9.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D가 2019. 8. 36시간을 연장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2019. 8. 9.부터 2020. 2.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592,4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금품 합계 3,485,2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5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를 월륜교차로 방향에서 D학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화물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며, 사고까지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2. 7.까지 서울 동작구 D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9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6,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임금 수령 및 처벌불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 근로자 E, F, G, H, I, J, K, L, M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0:55경 대구 동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호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붉은 얼굴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호텔 앞 도로를 대구역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1,200만 원은 다소 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면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7.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 타일시공 현장 등에서 근무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16. 12. 25.까지 천안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서울 노원구 H 소재 피부관리샵 등 타일시공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6. 9.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임금 17,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1,7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종 범행 전까지 13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후에도 7회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7.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 타일시공 현장 등에서 근무한 B의 2019. 6.분 임금 2,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2020. 12. 11.에, 근로자 C이 2021. 1. 21.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