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2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와 G가 공동으로 H를 신축, 운영하기 위해 인수한 주식회사 I 주식 중 피해자가 소유한 50만 주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탄 주식 145,571주를 소유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주식은 언제 매각될지 알 수 없어 약정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약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50만 주를 4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기존의 대여금과 상계하고, 잔금 40억 원은 2007.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8. 위 I 주식 50만 주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회사 주식 40만 주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공소사실의 '주식 50만 주는 주식 40만 주의 오기로 보인다. 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주식회사 I(나중에 J주식회사, 주식회사 K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I'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100만 주 중 그 명의로 30만 주와 L 명의로 20만 주 등 합계 50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12. 28.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의 주식 중 40만 주(피해자 명의의 주식 중 20만 주와 L 명의의 20만주)를 4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1억 원은 위 계약체결일 이전에 피고인이 기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2007. 1. 말까지 지급하되 상호 합의에 의하여 2007. 2.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삼탄(이하 '삼탄'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매각대금으로 I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2007. 2. 말경까지 삼탄 주식에 대한 매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의무인 L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명의개서에 대한 L 명의의 동의서 제출, 피해자의 L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잔금 중 23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위 돈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06. 12. 19. G로부터 나머지 [주식 50만주(G 명의의 30만 주, L 명의의 20만주)를 매수하여 위 주식 중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30만 주를 명의개서 받고, 2007. 4. 2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20만 주를 명의개서 받아 그 이후 I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6. 초반부터 피고인 소유의 삼탄 주식 145,571주를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를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전 피해자에게 삼탄 주식을 매각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시 잔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2007. 2.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8. 피해자에게 삼탄 주식을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매각이 늦어지고 있다며 잔금 지급에 관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메릴린치증권과 2006. 후반부터 삼탄 주식 매각작업을 진행하였고 2007. 1. 초순경 양자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2007. 3. 12.경 메릴린치증권에게 피고인 소유의 삼탄 주식을 약 257억 원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6억 원을 지급한 외에 2007. 1. 8.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액 40억원, 지급기일 2007. 1.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2007. 초 일자불상경 4억 원을, 2007. 3. 23. 삼탄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 중 13억 원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로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명의신탁된 L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명의개서에 대한 L 명의의 동의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여 피해자가 소유한 L 명의의 지분이 피고인에게로 명의개서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시점에 피고인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필요한 'L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피해자는 L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합291호로 주식 20만 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여 2004. 10. 8. 그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이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으로 계약 조항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L 명의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L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도 취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L를 직접 알지 못하여 그 명의의 동의서를 교부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및 위 동의서 등이 없어도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아는 상태에서 위 조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L 명의의 주식 20만 주가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L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고(실제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합341호)가 제기되고 가처분인가 결정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528824호) 및 상고(대법원 200628218호)까지 되었다), 그에 관한 본안판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의무로써 명시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 입장에서 향후 L 와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을 것이 확실하다거나 위 조항이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 이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기로 양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2007. 3. 23.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13억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G와 함께 L에게 명의신탁한 I 주식 40만 주의 소유 3 권이 적법한 주식매매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본 확약서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를 포함한 일체의 소유권이전절차에 무조건 동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이 건 주식의 소유권이전이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보증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데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되, 특히 이 확약 후 즉시 위 주식처분금지 및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의 취하 내지 그 효력의 배제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이 위 잔금 지급시 단순히 영수증이 아닌 위와 같은 확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해자의 L 명의의 동의서 등 제출 및 이 사건 가처분 취하 의무가 계약의 중요내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가처분을 스스로 취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121호, 사실상 G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이 제기되어 이 사건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항고(서울고등법원 2008 2304호)하여 이를 다투면서 2009. 3. 19. L로 하여금 위 가처분취소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무렵인 2010. 6. 경까지도 이 사건 가처분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위 계약 조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7. 4. 26. 피고인에 대하여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고, 위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2007. 5. 7. I 및 피고인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및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카합502호)을, 2007.5.30. 피고인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및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카합588호)을 각 신청하고, 이어 2007. 7. 16. I 및 피고인을 상대로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4737호)를, 2007. 7. 27. I 및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4928호)를 각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취하한 가처분 신청 외 모든 사건이 피해자의 L 명의의 동의서 등 제출 및 이 사건 가처분 취하의무가 피고인의 잔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패소 확정되자 2010. 6. 경에 이르러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4. 11.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23억 원을 2007. 4. 20.까지 지급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받자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금제6095호로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23억 원을 공탁하면서, L에게 명의신탁된 피해자의 주식 20만 주의 명의개서를 위한 L 명의의 동의서, L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 피고인이 발행해 준 약속어음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그 조건으로 하였다(다만 피고인은 2008. 7. 1.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I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2007. 4. 20.자로 L 명의의 주식 40 만 주까지 양도된 것을 전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L 명의의 주식 20만 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그때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10만 주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계약상의 민사상 채무가 남아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I 주식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