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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2013고단1312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등을 제공받아 약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8. 21:45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먹고 있던 감자탕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19: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돈이 없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부터 23:50 경까지 김해시 L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침을 수회 뱉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다가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1409₁ 피고인은 2013. 4. 5. 22:30경 김해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탕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약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16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10: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 35,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밀양시 하남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까지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18:30경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약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23:20 밀양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념족발,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약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 진술 1. Z, G,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피의자 업무방해 행위 확인) ¹20131409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2013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T,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4.19.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 14:30경 통영시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남 김해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9. 1.부터 2011. 10. 20.까지 방수, 미장공으로 근로한 D의 2011. 10. 임금 1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병원 간호부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D(60세)는 위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인 바, 피고인은 2013. 1. 2. 00:30경 위 C병원 5층 506호 입원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E가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뒷 부분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에 겁을 먹고 병실 안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개방성,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개방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상태 사진, cctv 영상녹화 자료 사진, 진단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7: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를 으능정이 네거리 방면에서 목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4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CCTV에 녹화된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편도 1차로를 문화회관 방면에서 화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약 2,159,6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적용) 1. 실황조사서, 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F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장인으로 위 'G 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위 'G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환전 알선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5, 2. 20.부터 2015. 3. 19. 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명 '아라비안 포커 게임기', '알라딘', '황금성 포커'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하고 쿠폰 1장당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해 주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C을 통해 환전을 하도록 알선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3. 6.부터 2015. 3. 19. 까지 위 'G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일명 '아라비안 포커 게임기', '알라딘', '황금성 포커' 등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하고 쿠폰 1장당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업주, 환전상, 종업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현장점검에 대하여, 현장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의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가서 잠시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무 등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설사 위 피고인들이 게임장 영업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다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바, 피고인 B, C이 상당 부분 위 게임장 운영을 맡아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게임장에 없는 시간에 가끔 게임장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관이 2015. 3. 5. 14:00부터 16:00까지, 2015. 3. 6. 15:00경부터 20:05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잠행수사를 하고, 2015. 3. 19, 14:00 경 이 사건 게임장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출동하였을 당시에 계속하여 위 게임장 카운터에 머무르며 게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바, 피고인 B이 상당 시간 위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단골손님인 I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업소에 없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 B이 카운터에 앉아 있고 피고인 Cl 모든 영업활동을 다 한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은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환전할 돈을 지니고 있으면서 은밀하게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운영 및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핵심 업무에 관여하였고, 위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피고인 A, B과 일정 부분 함께 누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임무 분담 내용,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의 관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 업주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 B, C이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일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실행행위 분담 내용, 피고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실제로 반성하는지 여부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19. 17: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5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위 포르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위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7: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령산휴양림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를 도로 우측에 있던 포도밭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로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03년 이전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2016고단3900 피고인은 2016. 3. 23.경 대구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가죽재킷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해오자 "재킷 대금 19만원을 내계좌로 송금하면 가죽재킷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가죽재킷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죽재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를 통해 재킷 대금 명목의 1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 찜질방과 피시방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의류, 신발, 가방 등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067 피고인은 2016. 8. 18. 영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제이크루킬샷2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2세)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Z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공용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판매 게시글,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글, 각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확인증, 이체결과 상세,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서비스 화면 2016+40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18명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7: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56에 있는 5번 국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72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49cc 삼륜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6. 11. 10: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으로, 2014. 8. 15. 12:0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범국민대회 및 광복69주년 8. 15 범국민행진' 집회에 참가하였다.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범국민대회는 2014. 8. 15.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고 신고된 집회이고, 광복69주년 8. 15 범국민행진은 2014. 8.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를 행진하겠다고 신고된 집회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18:20경 휠체어를 타고 위 서울광장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왕복 8차선 전 차로를 휠체어를 탄 동료 11명 등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9:20경까지 지하철3호선 을지로3가역 앞 사거리, 지하철1호선 종로3가역 앞 사거리를 거쳐 보신각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왕복 8차로를 행진하여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행진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자료, 정보상황자료, 각 채증사진, 집회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인 점,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참여한 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자진 해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9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2014.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C 명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오후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C 명의 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한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E 부근에서 C의 처 F 명의 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한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부근에서 C로부터 흰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15.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고인의 위 집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4. 7. 13:56경위E에서 대마약 0.28 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추가) 회보 및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1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주점'의 방 안에서 주점 도우미로 들어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6세)이 자신과 같이 동석한 친구에게 말실수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높이 약 12cm, 지름 약 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둔상, 안와 주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료 경과 기록지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1.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1:12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에 있는 학곡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덕 쪽에서 울진 쪽으로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과 유턴 등이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80세)이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1차로 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도 경적을 울렸을 뿐, 급제동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피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옆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장소에서 울진군의료원으로 후송되던 중 중증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직진차선의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3차로 (갓길)에서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진행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 참조),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92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영덕에서 울진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1차선에서 사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학곡교차로 앞 3차선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계속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거리가 약 28m가량이 되었을 때 좌측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완전히 진입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이 약 12m까지 접근한 때인 사실,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부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측면부분이 충돌한 사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가능한 사거리였다는 사실,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신호를 받고 진행해야 하나 사고 당시에는 직진만이 가능한 신호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먼저 피고인의 예측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진행신호에 따라 규정속도의 범위 내(제한속도 : 시속 80km, 진행속도 : 시속 약 75km)에서 1차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3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행방향과 45도가 넘는 각도로 1차선 쪽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차량운행 중 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핸즈프리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사실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회피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계속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거리가 약 28m가량이 되었을 때 좌측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완전히 진입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이 약 12m 앞까지 접근한 때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작동했다면 반대차선을 침범하게 되어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피해자가 2차선으로 진입한 때라고 할 것인데, 이때는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거리가 12m에 불과한 때인바, 시속 75km의 속도로 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다고 해도 제동이 제대로 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들의 충격 부위를 보면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과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전면부가 충격하였는바, 후행하던 차량이 앞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 대체로 전면부로 충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긴급히 왼쪽으로 조향하여 일단 피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제동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0: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 중인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을 지나고 있던 위 택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입술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입술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미확보, 상처 부위 촬영 사진첨부, 장구 사용) 1. 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특별 조정 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5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11: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남, 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부모가 작지 않은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행위와 그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귀엽다고 느껴 충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