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1월 일자불상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그곳 주지인 피해자 E에게 "지인으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현금융통이 가능하니, 로비자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수일 내에 20억 원을 대여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여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7.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감포참가자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산위브 쪽에서 포항온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21세 기공인중개사 쪽에서 감포참가자미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0.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7. 20:40경 충북 청원군 오창공원로 311에 있는 호수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정자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을 신고한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 지랄하네", "이 병신, 왜 이래?", "그래 이 씹할 놈아 가자, 어디로 갈까, 그래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항과 같은 날 21:10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로 안치된 후,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 왜 이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미친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G 등이 제지하자 다시 흥분하여 오른 발로 그 곳에 있던 책상, 파티션 등을 걷어 차 수리비가 약 312,400원이 들도록 이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사진, C지구대 CCTV 영상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의자의 범행 사진, C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시 제2의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행범인 조사 등 업무는 적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가 요구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위 D에게 욕설을 한 사실, 신고자인 E은 위 욕설을 직접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위 H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순찰차에 탄 사실, 경위 H는 귀가조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하자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별다른 물리력 행사 없이 C지구대로 출발한 사실,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체포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C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호조치를 거부하면서 잠을 깨운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모욕 범행 자체로는 사안이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원이 확보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처벌가능성을 고지받고 스스로 순찰차에 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동행을 통한 범인 조사를 시도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음을 전제로 강제수사로 나아간 경찰관의 조치에 적절치 못한 면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듭된 보호조치 시도에도 불구하고 모욕 범행을 계속한 이상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경위 H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앞서 본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집행이 부적절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도우려 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인격적 모멸감이 들도록 한 점, 경찰관서에서 범죄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정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999년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년경 벌금 70만원, 2009년경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쓰러진 상태에서 개입을 거부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보호조치 및 체포 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고, 그 점이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2: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 앞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원과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신발 족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8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2012고단949] 피고인은 2006. 12. 18.부터 2009. 11. 30.까지 납골당묘 사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9.경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F 주식회사의 주식 1/2를 6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0. 7.경에는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40채에 대한 시행사 주식회사 I(위탁자)와 KB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 사이의 담 보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F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대금으로 E 주식회사의 봉안증서 1,950기를 F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6.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서울F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F 주식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F 주식회사에서 대구 수성구 L 아파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2. 28.까지 갚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H아파트 4세대(103동 1503호, 603호, 903호, 106동 803호)를 매도담보 형식으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위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F 주식회사의 주식 50%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했던 6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F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바 없고, 위 H아파트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인수하겠다며 지급한 E 주식회사의 봉안증서 1,950기도 광주은행에 신탁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9. 11. 30.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여서, 봉안증서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또한 위 H아파트 4세대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대구은행에 대한 PF 담보대출로 인하여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그 외에는 실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단1023]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J 및 경기 양평군 M에서 납골당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 부터 2011. 6. 7. 까지 근무한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36,000,000원 및 퇴직금 2,992,12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 O, N, P, Q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채권양수도 약정서, H2순위 채권현황, 각서, 확약서, 주식인수계약서, 대여금 약정서, 합의서, 금전채권 신탁계약서, 사업약정서, 담보신탁 계약서 1. 각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8:00경 위 자전거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내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을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전화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사고당일 진료내역)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A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단지 급정거를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발생 경위, 사고장소,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4. 1. 22. 12:1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86-3 외판순환고속도로 입구 앞길을 김포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의 뒤휀다 교환 등 수리비 1,886,300원 상등을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8:50경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성판악 입구 서쪽 2km 지점 도로를 제주대학교 방면에서 성판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노면의 부분결빙 사실을 알기 어려웠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14:40경 광주 광산구 오운동에 있는 가축 경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C(53세)과 염소 경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가올 때 피해자가 돌멩이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먼저 공격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연탄구이집 앞길에서 같은 둔산리에 있는 대성산업 앞길까지 약 3km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11:22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남축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암현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22:10 경 김해시 삼안로 한일여고 앞 사거리를 삼방동에서 안동육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앞문 등 수리비 10,159,273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삼방동일원을 혈중알콜농도 0.218%(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6, 7, 11, 14~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 14:50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59에 있는 웅천동주민센터에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찾아가 "공무원새끼들 똑바로 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이를 진정시키려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D의 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에 걸쳐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민원사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주민센터에 이웃의 소가 자신의 밭을 훼손하였다며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민센터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6. 21:30경 서울 F 부근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E이 지나가고 있던 G이 운전하는 차량을 택시로 오인한 채 탑승하여 난동을 부린 일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인 I(40세)가 위 E을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J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러지게 하였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K (3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위 K의 이마를 들이받고 어깨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I(40세)가 위 E을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려고 하자 "야, 짭새 새끼야, 중국동포라고 무시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당시 E 및 피고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H파출소 소속 순찰차 3대(1대는 스타렉스 차량)와 동원 가능한 경찰관 대부분이 출동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한편, 친구인 E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친구인 E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00: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792-1 흥일초등학교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8: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7실에서, 이불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무릎과 오른손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동종 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0: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네가 뭘 아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014고단227]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 0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근처에 있는 노래방 업주인데 지금 잔돈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4. 23: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H(여, 18세)를 속여 25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느냐, 시급은 얼마냐, 어디 사느냐, 귀엽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꼬집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애인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옆에 가서 즐기면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014]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0. 04: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K 편의점에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편의점 뒤쪽에 있는 임페리얼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이 수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 하는데 거스름돈이 없이 현금이 필요하다. 목에 차고 있는 순금 목걸이를 맡길 테니 현금 4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2014고단2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H 상대 진술청취 및 CCTV 등 수사) [판시 제3의 사실](2014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마전마을 앞 도로를 대마면소재지 쪽에서 장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8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자전거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80.637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24. 01:3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 2월~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주유소 앞 교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장안읍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선을 착각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를 2013. 12. 7. 12:2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등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 슬관절 우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의 일부 유족 및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사경화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1, 12, 02:4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금은방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으로 위 금은방 출입문 셔터 자물쇠를 뜯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해머로 유리 출입문을 부수어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고인들은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이 그곳 진열장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린 후 함께 진열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9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8K) 40개,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비취 및 다이아몬드 각 40개, 시가 합계 4,125,000원 상당의 금반지 및 금귀고리 (18K) 5세트,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금귀고리 (14K) 30개 등 합계 18,2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이용한 피고인 B의 승용차가 범행 장소 주변 CCTV에 촬영되어 추후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피고인 B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모의한 후, 가. 2013. 12. 1. 02:00 경 경기 김포시 G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너트를 풀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승용차 앞 번호판을 가지고 가고, 나. 2013. 12. 2. 02:00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승용차 앞 번호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수배차량조회(I), 각 차적 조회(M, N 변경 전 L)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서(금은방수리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의 특수절조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 K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횟수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귀금속 절도 등의 피해자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일 10만원당 1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철거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895,100원, 2011. 5. 10.경 250만원, 2011. 5. 11.경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