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5길 4에 있는 도양119안전센터 앞 사거리 교 차로를 C조합 쪽에서 봉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징역형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20%로 상당한 수준이고,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3명 중 1명은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부위,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1개의 죄로 취급하여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같은 시 봉산남1길 골목길 쪽에서 봉산시장 입구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어 김포시장으로부터 2020. 4. 2.부터 2020. 4. 1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B C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대전 서구 D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주거지를 이동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서 김포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제7호, 제4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을 방문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 후 욕정을 일으켜 F에 있는 G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쫓아간 후 "아가씨 데이트를 하실래요?"라고 하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주물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4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119동 앞 주차장에서 체납으로 C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논산, 충주 등지에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수사협조의뢰(첨부된 통고처분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1:29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리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산촌농원 앞 노상까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1:58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순환도로(소월길)를 하얏트호텔 방향에서 힐튼호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문짝 등 3,070,2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3. 5. 14. 14:00경 대전 동구 가양동 86-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이 종전 범행과 동일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함이 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18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8, 2020고단4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피고 인 A 검 사 장대규(기소), 장민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쌤(담당변호사 박주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통신기기(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2019고단2218 피고인은 2019. 10. 16. 09:15경 전북 완주군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빈 칸에 들어가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8경 여자화장실 끝 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C(가명, 여, 29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올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4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실제 주거지가 목포시 D건물 E호에서 '전북 완주군 F아파트 G호'로 변경되었다. 그런데도 그 사실에 대해 신고기한인 2019. 8. 14.이 지나도록 관할관서인 장인 목포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구속사건 수사서류 중 본건 관련 자료 사본, 목포경찰서에 제출한 신상변경입력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더욱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는 정황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이후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차례로 받았지만, 출소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하여 누범이다. 피해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감 등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개선되지 않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서는 계속 엄한 형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9고단2218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2011. 12. 13. 이혼하였으나 자녀 3명의 양육 문제로 인하여 약 1년 전부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여수시 D 2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해를 권하며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 오른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 부위를 칼로 찔린 채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우리 가족 다 죽자. "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황산 성분의 배터리액을 가지고 와 이를 매트리스 장판 및 이불위에 뿌리고, 재차 "우리 이걸로 다 죽자. "라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테이프와 노끈을 가지고 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붙이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팔을 묶으려 하고, "너 병신 만들고 난 죽어버릴란다"라면서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흉기 사진 첨부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00: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경대 정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 부산은행 용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 부산은행 용당지점 앞 도로를 동국교차로 쪽에서 동명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져XG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그랜져XG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노상을 지나던 중 주차된 피해자 C(여,33세)의 승용차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가 여성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 진주시 D상가 390호 피고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인 11:04경 "요즘도 섹스하고 다니냐?, 서방 몰래", 11:20경 "니 보지는 맛이 없데", 3 11:40경 "또 좆 빨고 있나보네", 13:11경 "가랑이 벌리고 다니는게 자랑이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회 걸쳐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4, 19: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남, 70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8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위치한 C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2002. 3. 15.부터 2013. 8. 19.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91,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00,907,98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7:45경 정읍시 감곡면에 있는 '정읍푸줏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시 태인면 원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무면허, 음주운전 등을 계속 저질러 처벌받아 왔고, 특히 2011. 1. 25. 이 법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2010. 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자동차불법사용 2013. 9. 12. 18:10경 양주시 B아파트 102동 노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아파트 팔각정에 피해자가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632-1에 있는 조광주유소를 경유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312-5 제이스크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9. 12. 18:10경 양주시 B아파트 102동 노상 주차장에서 같은 날 18:20경까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632-1에 있는 조광주유소를 경유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312-5 제이스크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9. 12. 20:4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F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양주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3. 1. 7. 이웃 주민 D로부터 25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가압류를 당하자 D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1. 위계공무집행방해 2013. 3. 29. 19:12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이 출동할만한 아무런 일이 없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E파출소로 3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누가 근무하느냐 와달라", "가만 안있겠다", "집을 때려 부수겠다"라고 신고하여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2명의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가. 2013. 5. 22. 범행 2013. 5. 22. 19: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파출소에 2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D가 욕설을 했으니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E파출소 소속경찰관인 경위 F, 경사 H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2명의 경찰관의 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2013. 6. 11. 범행 2013. 6. 11. 16:4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전날인 같은 달 10. E파출소에 이웃 주민인 D를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D는 2013. 6. 17.까지 유효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할 수 있어, 무면허운전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파출소에 전화하여 "D가 K 차를 타고 나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 신고했으니 나한테 와달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H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 F, H의 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 2013. 8. 16. 범행 2013. 8. 16. 17:36경부터 17:5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가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파출소 및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4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D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H가 연천군 L에 있는 D의 주소지에 출동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2명의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신고 접수 처리 1. D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1. 피의자 상습허위신고 관련 고지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D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을 같은 해 12.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혼모라면서, 강간을 당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부모님, 외삼촌과 같이 살면서 혼자 키우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2012. 5.경에는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18:00경부터 남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조금 필요한데, 은행다니는 친구 E의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경까지 수 회에 걸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있어서 눈치 보인다.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전셋집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걱정이다. 빌려달라,"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빌려달라," "호주에 가서 돈을 벌 예정인데, 비행기 값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같이 살고 있다는 외삼촌은 피고인의 남편 F이었고, 강간을 당해 낳았다는 아들은 피고인이 F과 사이에 낳은 자식이었으며, 피고인은 2012. 5.경 F의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 등(이후 2013. 1. 29. 출생),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사채 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721,500원을 교부받고, 709,40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카드이용내역, 문자 사진 등) 1.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한 적도 있는 등 그 무렵 부부간 불화가 있었던 적은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11. 9. 20:30경 업무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궁중화요리 앞 편도 2차로를 첫다리 쪽에서 3군사령부 쪽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65세)를 리어카와 함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맞은편 도로 1차로로 넘어지게 하고, 그 후 피해자를 갓길 등으로 신속히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반대차선에 그대로 방치하여 마침 위 도로를 3군사령부 쪽에서 첫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B가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G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궁중화요리 앞 도로를 3군사령부 쪽에서 첫다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A에 의한 선행사고로 진행방향 1차로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운전 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7:50경과 같은 달 12.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내 소재 'C' 빵집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연유목화빵 등 8가지 도합 18,700원 상당을 가지고 있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등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가 절취품을 담은 핸드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으로 수회 절도죄를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생리전증후군(PMS)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피해를 변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0: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0:2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전화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가슴을 가렸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젖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과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내용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