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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동 705호에 있는 IT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탁받아 위 회사를 경영해온 수탁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고인의 전처인 G을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2008. 1. 29.경 위 E 법인 통장계좌에서 위 G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가족 등 명의로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위 법인 소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무통장 현금 인출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0)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위 E 소유의 운영자금 498,927,70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 보충서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횡령 사실을 인정한 범죄일람표 작성, 급여 명목 횡령금액 입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 대표이사 H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G, I, J, K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H의 계좌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E에 입금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대표이사 H이 2001. 6. 8.경 자신 소유인 김포시 L 토지 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사용하게 하였던 점, H이 2003. 11. 28.경 위 토지 등에 채무자를 E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위 M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된 2억 9,400만 원이 H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점은 인정된다. 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인 G, I, J, K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H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E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H 등으로부터의 별도 재원 투입 없이 H의 E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H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해소할 목적으로 임금 명목의 돈을 인출하여 그대로 H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E으로 입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H이 E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H에게는 가지급금 계상,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위와 같은 처리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나) H의 가지급금은 2003. 11. 28. 2억 9,400만 원이 계상된 이후에도 2004년 1억 6,300만 원이 더 발생하고 2억 2,700만 원이 변제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도 추가로 발생하고 변제되기를 반복하다 2008. 12. 31. 모두 해소되었고, 2009. 1. 1. 1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다가 2009. 12. 31. 3억 5,100만 원이 변제되어 모두 해소되었다. 즉 피고인은 2003. 11. 28. 계상된 2억 9,400만 원뿐만 아니라 발생 이유가 확인되지도 않는 모든 가지급금을 해소할 목적으로 임금 명목의 돈을 인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2008. 12. 31., 2009. 12. 31. 가지급금이 모두 해소되었는데도 2013. 9. 16.까지 임금 명목의 돈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이 임금 명목으로 인출한 시기, 금액과 피고인이 E에 입금한 시기, 금액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입금하였다는 돈에는 N 등으로부터 빌린 것이 있어 피고인이 임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과 입금한 돈이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이 4억 2,700만 원 상당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상응하는 기간인 2008년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관여하에 4억 6,000만 원 상당을 E에 입금하였으나 수사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불분명한 회계처리에 비추어 급여 명목의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급여 외 명목으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한 금액이 7,100만 원 상당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0: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차량 비닐 커버에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비닐 커버에 붙은 불이 차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832,016원 상당이 들도록 그을린 후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추가 피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수 경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차량 피해 사진 추가)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1.경 우울증으로 약 1달간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4.부터 2014. 2. 21.까지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추정되어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21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61에 있는 도계새마을금고 앞을 운행하는 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끼, 씹할놈아"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해 있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을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하면 큰 사고까지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2014고단7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4. 00:35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노래광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카드결제내역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TV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카운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240,000원이 들도록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4. 00:4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질문을 받자 그 때부터 "야이 씨발 새끼야, 너네가 경찰 짭새 새끼냐?"라고 하는 등 위 C이 보는 앞에서 약 200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915]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19. 02:45경 시흥시 H에 있는 시흥경찰서 I지구대에 들어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민원인 J 외 경찰관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이 후레자식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288] 4. 모욕 피고인은 2014. 5. 22. 18:15경 시흥시 L 지하에 있는 'M사우나'에서 그곳 종업원 N 외 손님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O(여, 28세)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사건관련 사진,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 [2014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2014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5회(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반시민은 물론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모욕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병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71

범죄사실 1.2014고정1671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주거래 은행지점인 국민은행 청학지점을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6. 13:50경부터 14:40경까지 양주시 E 소재 주식회사 D의 창고, 마당,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F, 직원 G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려", "미친 새끼", "씨발 또라이 새끼", "씨발 놈아",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4고정1672 가. 피고인은 2014. 1. 5. 10: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또라이 새끼,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랄 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4. 17: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병신 같은 게, 왜 여동생한테 시집 오냐. 누나한테 시집가지. 그랬으면 네가 윗사람 됐을 거 아냐. 이 또라이야. 양아치 같은 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 2. 4.자 녹취록 기재에 나타난 2014. 2. 4.자 범행 장소(사무실 밖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의 구조, 직원 수,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2014. 2. 4.자 모욕 당시 다른 직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2014. 1. 15.자, 2014. 2. 4.자, 2014. 2. 2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15. 10: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에 똥칠을 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취하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요구하면서 진정 취하를 하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 작성의 고소장 기재, 녹취록(2014. 1. 15.자) 기재가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C의 진술에 대하여 보면,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해고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진정을 취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자신의 진정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그렇다면 바로 해고로 이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해고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기재와 C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C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C이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C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암시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각 녹취록 기재에 나타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이 C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녹취록(2014. 1. 15.자) 기재는 이 사건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소자본 창업 의뢰를 한 피해자 F에게 "G에서 제조·판매하는 H(신형 금융복합기)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면 소자본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 10대를 3개월 이내에 설치해 줄 테니 G에 지급할 기계대금 1억 5,070만 원과는 별도로 설치비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기계 설치비는 위 기계대금 1억 5,070만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기계대금과는 별도로 설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소자본 창업의뢰를 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G에서 제조·판매하는 H(신형 금융복합기) 기계를 구입해 설치하면 소자본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 5대를 3개월 이내에 설치해 줄 테니 G에 지급할 기계대금 7,535만 원과는 별도로 설치비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기계 설치비는 위 기계대금 7,535만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기계대금과는 별도로 설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로 2011. 10. 13.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소자본 창업 의뢰를 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G에서 제조·판매하는 H(신형 금융복합기) 기계를 구입해 설치하면 소자본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 3대를 3개월 이내에 설치해 줄 테니 G에 지급할 기계대금 4,521만 원과는 별도로 설치비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기계 설치비는 위 기계대금 4,521만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기계대금과는 별도로 설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로 2011. 10. 17.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H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한 주식회사 M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업법인인 G과의 판매 대행 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위 기계 1대당 100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판매 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G 측이 위 판매수수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G이 구매자들로부터 위 기계 대금과 별도로 받아야 하는 1대당 100만 원씩의 설치비를 피고인들이 직접 수령하라고 하여, 이를 믿고 구매자들로부터 설치비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의 구매자인 F, I,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계 대금 외에 별도로 기계 1대 당 100만 원씩의 설치비 지급을 요구하고, I, L가 각 설치비 명목의 돈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 대금에 설치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그 구매자가 설치비를 따로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F, I, L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은 이 사건 기계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M의 영업법인인데, 피고인들은 2011. 9.경 G의 직원 N, O 등으로부터 위 기계의 매매 중개 의뢰를 받았다. 그런데, O는 '위 의뢰 당시 G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기계 1대당 100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되, 그 액수가 위 기계 구매자에게 제시하여 받을 1대당 100만 원의 설치비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구매자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를 받을 때 이를 같이 직접 수령하게 함으로써 위 수수료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G의 대표였던 P은 이 사건 기계의 또 다른 구매자인 Q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461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기계의 설치비는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 내용은 모르나,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설치비용이 따로 들어간다고 설명한 것은 맞고, 기계 대금을 지급하면 별도의 설치비 없이 설치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설치비는 별도이며, 피고인들과 G의 실무진이 위 기계 판매 조건과 설치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N은 피고인 A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계 설치비는 G이 인정한 금액이고, G에서 피고인들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설치비를 주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주식회사 M 대표이사 R도 위 2013고정3461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한 변호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 대금 외에 설치비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는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10. 02:2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펜치로 위 학원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위 학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4. 5. 2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4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구미 인동지역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감/수용 현황 첨부,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노트북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8.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에스상사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61,378,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8. 위 부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유소에 경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7,64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92,584,556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9. 4. 27. 위 부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유소에 경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2,727,27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0,345,18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자료상 조사 종결예정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2

범죄사실 2017고합682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동인천역 북쪽 광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알게 된 E(여, 13세)와 위 E를 통하여 알게 된 F(여, 13세)을 만난 뒤 자신이 타고 온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청소년들을 태워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끝 주차장으로 가 위 승합차 안에서 성매매 대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위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691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알게 된 청소년 L(여, 14세)을 만난 뒤 피고인이 타고 온 G 스타렉스 승 합차에 L을 태워 인천 남구 M,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에서 L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764 1.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N중학교 후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된 O(여, 14세), E(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O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E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내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4세), P(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E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P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 22:30경 인천 남구 M, 202호에서 스마트폰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4세), Q(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30만 원을 지급하고, E와 성교행위를 하고, Q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0. 22:30경 인천 남구 M, 2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4세), Q(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30만 원을 지급하고, E와 성교행위를 하고, Q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5. 22:30경 인천 남구 M, 2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4세), Q(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30만 원을 지급하고, E와 성교행위를 하고, Q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18. 22:30경 인천 남구 M, 2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Q(여, 13세), R(여, 14세) 에게 성매매 대가 35만 원을 지급하고, Q와 성교행위를 하고, R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E 주민등록등초본 1. F, E 사진 2017고합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사진 첨부에 대한 건), 스타렉스(G) 차량 외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2017고합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참고인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Q, E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첨부건), 청소년 P 및 건외 참고인 청소년 사진, 청소년 P 주민등록초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4년 7월(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3세, 14세의 나이 어린 상대방과 8회에 걸쳐 성매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교통범죄로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18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걷지 못하자 2013. 7. 18. 03:3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남동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아파트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CCTV 화면 분석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와 합의한 점 등 앞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27세)는 위 모텔 306호에서 장기투숙하고 있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13:00경 위 모텔에서, 외출 후 위 모텔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잠시 차 한잔 마시러 방으로 가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번 만져봐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 하여 그녀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그녀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E가 2014. 2. 4. 부산연제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이하 편의상 '피해자'로 통칭한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언니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강제추행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부터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62세의 노령인데 비해 피해자는 만 27세의 여성이고, 키나 체격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차를 마시자면서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번 만져봐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스스럼없는 사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낮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러 일부러 피해자의 방에 찾아갔는지 의심이 든다(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회색 박스티형 원피스(무릎까지 내려오는 것)를 입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원피스를 벗겼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후 위 원피스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원피스가 위로 말려 올라갔을 뿐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았고 목과 팔 부위에 위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고 당시 경직되어('얼어') 있어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리 놀라서 경직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된 레깅스와 팬티를 쉽게 내릴 수 있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레깅스가 다 벗겨지지 않고 불편하게 있는 자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거나 빠는 것이 가능한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에 너무 놀라서 몇 분(약 2~4분) 동안 경직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추행 이후에야 정신이 들어 저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행동하였을 뿐 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것인데, 아무리 당황스러 웠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몇 분 동안 조금의 저항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 또한 쉽게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후 약 1달이 지나 신고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근무일(홀수날)이나 피해자의 병원 치료일 등을 통해 범행일시를 특정하려다가 결국은 위와 같이 '1월 초순'으로 범행일시가 다소 불명확하게 특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친언니인 F에게 구정날(2014. 1. 31.)에 위 추행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F는 2014. 1. 초순경에 전화로 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욱이 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구체적인 추행 내용이 진술되어 있지도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인 2014. 1. 19.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여관에 출동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방세를 달라고 하니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서 방세를 못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여관 주인의 언니)인 G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다만 경찰 출동 당시에 피해자가 여관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플러스내장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22라길 7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도역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도터널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정 차선에는 차량을 통제시키고 나머지 차선 가운데 라바콘을 설치하여 중앙선 표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통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라바콘을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로체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사고로 인한 라바콘 및 차량 파편이 피해자 D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좌측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4,348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뒷범퍼(리어범퍼) 수리 등 수리비 1,222,79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