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4: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우측 각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00

범죄사실 피해자 B와 피고인 A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동네주민이다. B는 2018. 6. 16. 12:00경 경북 칠곡군 C 인근에 있는 원두막에서, 약5년전 피고인과 주고받은 고소사건(주거침입, 절도)으로 시비가 되어, 배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배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 새벽 무렵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9:50 경 서울 마포구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모델 F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 내 화장실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중범죄인 강간죄를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특수협박 범행도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음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모텔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로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위 특수협박전과가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이고, 성범죄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4. 불상지에서 B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3,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금리 16%의 이자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기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할부론 취급품의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채권잔액조회,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판결문, 집행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할 당시 피해자에게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이 2,900만 원 상당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3: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3:35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를, 성거 쪽에서 천안서북구 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천안시 서북구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손괴된 중앙분리대가 복구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함으로써 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수상레저업체 (주)D의 소속 강사로 등록되어 수상레저기구 운행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4:00경 위 업체 선착장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타러 온 탑승객인 피해자 E(23세)를 수상레저기구 뒷좌석에 태워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상레저기구에서 탑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 기구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수상레저기구 탑승객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커브 등 급격한 움직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탑승객에게 고지하여 대비하게 하는 등 탑승객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급커브를 돌며 부주의하게 위 기구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커브의 원심력으로 인해 공중으로 날아가 수면 위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안정 및 추가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로소견서, 응급실임상기록지, 음급의료센터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조사), 업무요청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게 된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경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여 같은 과 학생으로 알고 지내던 중 2017. 10.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20:3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방실 내에서 피해자 B(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이후 위 식당 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함께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을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 F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차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라리 남편에게 잘못을 먼저 말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식당으로 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6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등으로 턱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3:23경 제주시 J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주정차 CCTV 영상캡처사진, 주정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30,01:33경 대구 서구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1:20경 의왕시 B에 있는 원룸건물 신축공사현장 C호의 현장사무소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시가 65,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니콘레벨(수평레벨기), 시가 38,000원 상당의 모자(멀티캡), 시가 250,000원 상당의 AKASH레이저(레벨기),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등, 시가 130,000원 상당의 공구용 충전기 배터리,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야전 상의, 각종 사무용품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02:06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2:0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이순신공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인도로 진행한 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이순신공원 계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히 높았고, 차로를 이탈하여 인도로 진행하는 등 과실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의 전입신고를 도와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조수석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약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있었던 일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에 경찰 관서에 찾아가 추행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바지 끝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손가락으로 다리를 가리키기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피해자를 올려다보면서 다리가 가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강원 고성군 C D, E, F, G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및 공공용지로 편입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위 D, E, G(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G 부동산은 C 부동산에서 분할된 부동산이다.) 번지 각 부동산에 관한 고성군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및 협의취득에 기한 보상금 수령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 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6. 12. 8.경 고성군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로 고성군에서 협의취득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고성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6.12. 20. 15:03 경 고성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89,266,8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종중규약에 따른 종중재산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일부 종중원간 보상금 분배 명목으로 2016.12.20, 15:15 경 며느리 1 명의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종중원 중 1명인 K의 모 에게 39,266,8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인 토지 협의취득에 기한 보상금 89,266,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통장입금경위서 1. 청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협의서, 각 종중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도증서, 각 종중결의서, 권리위임장, 확인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종중규약,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관련자들은 보상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속하였고,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은 횡령금액 상당 부분을 다시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횡령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79

범죄사실 1. 2018. 9. 6.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C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손목에 그려진 상어 문신을 보여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7. 15:5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5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1회, 오른쪽 손등에 5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9. 7. 15:5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5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나랑 데이트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손 등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들어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수강명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소셜 네트워크(SNS)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로 부터 화장실 전등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2. 6. 21: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껴안으며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을 나온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피해자와 싸웠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2면), 검찰 조사시에는 '다음날 출근을 하고 집사람을 데리러 가야해서 서둘러 나왔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경위, 내용에 관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5. 21:15경 익산시 B에 있는 C터미널 밖 D슈퍼 앞 인도에서 친오빠를 배웅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추징금 760만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작업을 하여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주면 허위의 재직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B은행 수원지점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건네어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 등을 기초로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매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 관련 서류 등을 만들어 피고인이 직장 가입 국민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위 D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다시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은행에서 위 D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면서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햇살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일정한 직장이 없었고, 햇살론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일정한 직장이 없을 경우 대출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수령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피고인 명의의 은행 (G) 계좌로 대출금 1,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피해자 B은행 대출 담당자의 진술서 및 햇살론 대출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허위 대출 피혐의자 A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내사보고(허위 대출 피혐의자 A 대출 당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피의자 A이 허위 취업한 I 백화점 일산점 D 매장 사업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자료 내용 등), 수사보고(B은행 햇살론 대출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실히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4: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다시 위 주점에 찾아와 발로 위 출입문 상단의 유리창을 차 깨트리고, 계속하여 출입문 하단을 차 굴곡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3장 1. 손목 상처 촬영사진 3장 1. 견적서 1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녹음 조사)[위 각 수사보고에 대하여, 목격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