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출신으로 같은 고향 사람인 피해자 B(56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피해자를 통하여 가상화폐에 36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 18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서로 언쟁을 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처와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1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예식장에서 열린 고향 친구 E의 자녀 결혼식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결혼식 피로연 장소인 같은 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자, 피해자와 시비가 재차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5cm 추정)를 양복 왼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어깨를 밀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부터 쇄골 부위까지를 1회 긋고, 피해자를 향하여 재차칼을 휘둘렀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부터 쇄골 부위까지 약 20cm가량, 오른쪽 쇄골 부위를 약 5cm가량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분지의 완전 절단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등(피해자 진료중인 'I병원' 응급실 임장, 발생현장 임장 및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B의 주치의 진술청취,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에 대한 주치의 소견) 1. 진단서 2부 1. 출동 현장 사진, 피해자 입원 병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가 압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 15cm 정도인 과도로 추정되고, 이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쪽 어깨를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고, 피해자가 노래방 계단 쪽으로 넘어진 사실, 이후 피고인이 양복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쥔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두른 사실, 피해자가 과도에 맞은 후 오른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과도를 든 오른손을 치켜들면서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오른쪽 두피에서 이마, 뺨, 턱, 목까지가 약 20cm가량 찢어지고, 오른쪽 쇄골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졌는데, 피고인이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불편한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칼을 휘둘렀음에도 위와 같이 큰 상처가 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얼굴 부위를 향해 매우 강하게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차례 칼을 휘두른 이후에도 칼을 든 손을 높이 들고 재차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과격한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의 주치의는 '머리 부분의 혈액을 공급하는 목동맥이 주행하는 부위에는 다행히 손상이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아랫부분을 다쳤다면 대량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과격하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안면 신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일부 치료비를 부담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