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B문중원으로서 전남 강진군 C 소재 문중 분묘를 관리하여 오던 사람이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위 C에 안장되어 있는 분묘 16기에 대한 분묘개장이전신고를 하면서 위 문중원인 F, G, H, I은 사망하지 않아 분묘가 없고 J은 대전 국립묘지에, K, L, M, N는 각 전남 완도군 O에 안장되어 분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 등 9명이 위 C에 안장되어 분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개장신고서와 분묘사진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F 등 9명에 대한 분묘들에 대한 개장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담당 공무원의 분묘개장신고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나주시 재신길 32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나주지사에서 보상담당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위 F 등 9명에 대한 개장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분묘이장 보상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9. 4. 8. 보상금 명목으로 29,6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교적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때에도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개장을 하려는 자는 그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 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3항), 위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법 제8조 제5항).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규칙 제2조 제3항), 그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장신고는 그 신고 자체로 법률효과가 완성되어 형식적인 오류가 없다면 관할 시장 등은 당연히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이에 대한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개장신고를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였고 이에 기한 개장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사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전남 강진군 C에 있던 분묘 16기 중 9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분묘에 매장된 사망자 이름을 허위로 적어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분묘 16기는 모두 P 고속도로 Q 현장에 속하는 부분의 토지에 모여 있었고, 16기의 분묘 모두 별다른 비석 등의 표시는 없었으나 오래 전부터 피고인이 속한 B문중의 선조 분묘로 관리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문중의 분묘관리인으로서 10년 이상 분묘 관리 및 시제 등의 행사를 주관해왔다. 3) 위 분묘가 위치한 토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게 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편입되는 토지에 존재하는 분묘들에 대한 이장 안내 표지문을 각 분묘들 앞에 설치하였다. 4) 피고인은 현장에서 선산을 관리해주던 R을 통해 그에 관한 연락을 받고 문중회의를 거쳐 개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분묘들은 설치된 지 오래된 데다 비석 등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문중에서도 위 분묘들에 매장된 선조들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다. 5) 이에 피고인은 문중 족보를 참조하여 분묘에 매장된 선조의 이름을 임의로 특정하여 개장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여 개장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문중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분묘 9기 역시 위 문중에서 관리하는 분묘로서, 피고인은 위 문중을 대표하여 그 분묘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비록 분묘에 매장된 선조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개장신고서에 허위기재를 하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분묘에 관한 연고자로서 문중을 대표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