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2:4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역 아이센타 입구에서 위 센타 입구로 무단침입하려 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팔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사회복무요원인 F(20세 남)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F을 폭행하여 위 F의 지하철 역사 시설관리 및 역사업무 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9년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미약하였던 점 1)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병역법 제31조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가 공무수행으로 의제될 뿐이다(증거기록 56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0:01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마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실직 위험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시청동3길 12-8에 있는 샹그릴라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4-1에 있는 한우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이 사건 당시에도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98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4.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05동 13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부 E에게 진빚 8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른 사채빚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로 하여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율의 사채빚이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동거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99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11. 11. 15.경 같은 계좌로 9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의 사채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부 E이 힘들다고 하면서 2,500만 원을 언니 모르게 돈을 빌려 오라고 하는데 2,500만 원을 주면 형부에게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는 계에 5구좌를 가입을 해주면 1번을 타고 매월 계금을 불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빚이 많아 매월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번 계급 중 700만 원을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2. 1. 6. 경에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결혼할 F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급히 돈을 줄일이 있다. 2,000 만원만 빌려 주면 2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빚 등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이체확인증명서,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8.경 출산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는 사금융권 4개소 대출채무 합계 1,200만 원, 신한카드론 채무 600만 원이 있으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서 채무를 3,000만 원까지 늘리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신 위 대여할 차량은 내가 운행하고, 리스한 차량의 월 리스료 및 이에 따른 기타 경비는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리스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월리스료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저금리대출 3,000만 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1. 21.경 ㈜스피 드메이트 장기렌터카로부터 차량을 렌트함에 있어 1인 지정(계약자 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및 차량수령자를 '피고인'으로 정하게 하고, 그 날 피고인이 E 나타 렌터카를 교부받은 다음 그 때부터 2014. 3. 25. 경까지 위 렌터카를 사용하고 그 렌터카 사용료(리스료) 합계 1,39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렌터카 사용료 1,39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월대여료납입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스피드메이트 형사고발담당자 전화통화), 중도해지 정산서 1. 차량인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각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렌터카 차량E 소나타 차량)과 관련하여 이미 '횡령죄'로 공소제기되어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위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1.경 대구 중구 F건물 101호 내에서 지인인 D 명의로 차량 임대업체인 에스케이네트워스 주식회사와 E YF쏘나타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4. 2.경 피고인에게 2,0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던 G에게 채무 변제를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것인 점, 위와 같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의 죄명, 피해자, 피해대상 등과 비교하여 전혀 별개의 범죄사실임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철거공사업자인 피해자 E (48세)에게 “서울시 중구 F 일대 약 2만평을 주식회사 D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예치금 3,000 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개발을 위한 부지조차 매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로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중 H, E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감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 (피고인은 2009.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긴 하나, 이 사건 계약체결과정 및 편취금이 사무실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금의 액수 및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사건인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A 후)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0. 14. 12:51경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함라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4t, 제3축에 1.3t 초과하여 12.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2. 24. 97고약2095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매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가방을 제조하는 F으로부터 유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가방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상표권자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여성용 가방을 위 F으로부터 양도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일람표 순번 1의 상표권자의 상표가 사용된 여성용 가방 1,600점 중 1,591점을 판매하고, 위 일람표 순번 2의 상표권자의 상표가 사용된 여성용 가방 400점 중 372점을 판매하고, 위 일람표 순번 3 의 상표권자의 상표가 사용된 여성용 가방 100점 중 54점을 판매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중국에서 가방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 'D' 명의로 중국산 가 10점을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 3,582,752원 739,505원으로 신고하여 같은 날 수리 받음으로써,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2,843,247원에 해당하는 관세 227,4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5.까지 7차례에 걸쳐 관세 합계 2,985,3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3쪽, 제310쪽), 정보분석보고 1. 각 수입신고서 사본, 각 상표권침해 여부에 대한 회신 사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압증 검토보고 (사본), 수입실적, 당발송금실적 1. 각 인터넷 출력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판매대금 합계액 {(1,591점 × 15,000원) + (372점 × 10,000원) + (54점 × 12,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표법 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적용한다. 각 상표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0월 ~ 2년 (등록권리침해행위 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일 수법의 수개 범죄이고 모두 동일한 형량 범위가 도출된다.) 최종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3년 8월 집행유예 기준 :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2003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9. 24. 22:2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74.5km 지점 대전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5축에 1.23t 초과하여 11.2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2, 3, 2004고약3317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5. 17:29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7t 초과하여 11.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19, 94고약732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81

범죄사실 [2012고단37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부터 같은 구 경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검문을 받아 적발되면서 위 D가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평소 외우고 다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마치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3942]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피해자 G이 에어컨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을 해 "중고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2. 8. 1.경 경남 김해시 H아파트 3차 313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중고 13평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어컨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에어컨을 피해자를 위해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에어컨 판매 및 설치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23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 관련 전력 및 사기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부석면 북지2리 부석사 후문 매표소 앞 도로를 부석사 후문 방면에서 방골마을 방면으로 정차하여 있었다. 당시 피해자 C(여, 70세)이 위 화물차에 타기 위해 화물차 뒤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약 10도의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체 골절,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을 처분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6. 15.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9.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소유의 밭 284m²에서 위 회사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폐토사(합성수지가 섞여 있음) 70톤을 복토용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복토에 사용된 흙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가공하고자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이 아니고, 피고인 회사가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우드칩으로 가공하고자 공사현장 등에서 나무를 굴채 후 그 뿌리 등에 붙어있던 흙을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회사로 운반한 다음 나무를 파쇄기계에 넣기 전에 뿌리 등에 붙어있던 흙을 털어낸 것을 한곳에 모아두었었다가 그 흙을 이 사건 복토에 사용하였는바, 위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를 관련법령의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복토용으로 매립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복토에 사용된 토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대상인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장폐기물"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631 판결 등 참조). 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의 결과로 새로 생겼다가 배출된 것으로서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바, 만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복토에 사용된 토사가 피고인 회사가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우드칩으로 가공하고자 공사현장 등에서 나무를 굴채 후 그 뿌리 등에 붙어있던 흙을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회사로 운반한 다음 나무를 파쇄기계에 넣기 전에 뿌리 등에서 털어낸 흙이라면 이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물질이라고 할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복토에 사용된 토사가 피고인 회사에서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가공하고자 파쇄하는 등의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된 흙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복토작업을 직접 담당하였던 포크레인 기사 F가 이 법정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에 가보니 마대포대나 나뭇가지 등이 널부러져 있었고 악취가 심하게 났었는데,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났던 것으로 생각했다. 새로 깐 흙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이 사건 복토에 쓰인 흙은 임목폐기물을 공장에서 싣고 올 때 나무뿌리에 붙어있던 흙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행인의 신고로 이 사건 복토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인 G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직후 피고인 A에게 흙을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묻자, 피고인 A가 임목폐기물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수구냄새가 확 풍겼고, 흙에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었다. 이 사건 복토 현장에서 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봤다. 토사가 100% 순수하다고 하면 당연히 폐기물이 아닌데, 정황상 봤을 때 가자마자 냄새가 났었고 피고인 A의 진술을 들었을 때 자기 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여 고발한 것이다. 나무뿌리를 털었을 때 떨어지는 흙은 폐기물이 아니다. 나무가 기계장치를 통해서 파쇄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흙은 폐토사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 즉 임목을 굴채할 때 나온 흙은 폐토사가 아니지만 임목에 대한 기계공정과정에서 나온 흙은 폐토사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복토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이 사건 복토 현장이 도로보다 1미터 가량 낮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 등을 버리는 등의 이유로 악취와 모기가 들끓자 토지주가 그 땅에 과일나무를 심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복토를 요청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복토에 사용된 토사가 피고인 회사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흙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우드칩으로 가공하고자 공사현장 등에서 나무를 굴채 후 그 뿌리 등에 붙어있던 흙을 털어 내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회사로 운반한 다음 나무를 파쇄기계에 넣기 전에 뿌리 등에 붙어있던 흙을 털어낸 것을 한곳에 모아둔 것을 이 사건 복토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4. 23:40경부터 같은 해 10. 15. 05:00경 사이에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C 노래방에서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18:00경 위 C 노래방에서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서, 아큐사인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물 분석 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2세)의 며느리로 남편인 E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6: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와 함께 운영하던 G모텔에서 카운터에 설치된 카메라를 제거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반부 좌상 및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를 밀고 팔과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D의 온 몸을 쥐어뜯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 전부 녹화된 CCTV 영상에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고, D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모텔로 찾아간 피고인이 D에게 카운터의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가 D가 열어주지 않자 커터칼로 카운터에 있던 투명 아크릴판을 제거하기 시작하였고, D는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창구쪽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을 여러 번 잡아당겼다. 이후 D가 카운터의 문을 열고 나왔고, 피고인이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말하며 카운터 안으로 D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이 카운터 안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선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자 D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가 서로 카메라선을 잡아 당겼고, D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밀거나 피고인이 입은 패딩 모자를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이후 D는 피고인과 카운터 문 안쪽에서 서로 카메라선을 붙잡고 이야기 하다가 피고인을 카운터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몸을 밀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벽쪽에 기대어 가만히 서 있다. 피고인의 남편의 매부(妹夫)인 남자가 카운터 문 앞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서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메라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카메라선을 서로 잡은 채 실랑이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의 팔을 치거나 몸으로 D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일여객 92번 파주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금촌 쪽에서 적성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56세)가 하차하는 출입문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채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 2번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누구보다도 승객들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과속으로 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들이 미처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유발하였고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로 428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7. 21:48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무명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962,9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27, 21: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무명교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는 J 포터 자동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포터 자동차를 수리비 3,623,8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0. 27. 21: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428번길 을 무명교사거리 방면에서 덕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여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K'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2세) 운전의 M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도주하다가 2, 3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직업, 국적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 23:50경 전남 보성군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사장이냐,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음악홀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인기(유흥주점 각 호실에 노래방 기계 시간을 넣어주는 기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좌측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 B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중순 19:0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치킨 가게 안에서 B에게 "내가 다른 사건으로 벌금이 있고, 전과 등으로 보아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피해자 E을 때린 것에 대하여는 네가 한 것으로 해주라"라고 부탁을 하여 위 B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로 하여금 2015, 10, 2. 09:3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에 있는 보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위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10. 2. 09:3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에 있는 보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제1의 가.항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 E을 때린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