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2021고단985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8.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향후 거래처와 납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추가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회로기판 제품을 제작해서 납품해주면 그 동안 미납된 관리비와 제품대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20. 1. 31.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이미 1억 원 상당의 미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의 거래처 미납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D는 장기간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8.경 합계 4,088,928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 5,352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4,411,3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 108,36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53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인쇄회로기판 제작 업체인 F(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인천 서구 G 소재 인쇄회로기판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인천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J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여 공급해주면 공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미 피해자에게 합계 284,188,549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F는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시가 합계 140,607,5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월 거래내역서, 각 발주메일, 거래명세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20. 2.경 피해자로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물품을 공급받은 후 연락을 끊고 야반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3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잔금 지급 정지 요청 건), 사업자등록증(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607,5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대부분 거래 사실을 부인하나, 검찰 조사 시까지 거래내용을 부인한 바 없었다),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물품을 공급받은 후 연락을 끊고 야반도주한 점, 2018. 4. 25. B 명의로 ‘D’를 개업하여 영업을 이어간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계속 거래를 하다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의도적으로 많은 물품을 납품받은 후 야반도주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 합계금도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B는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의도적으로 많은 물품을 공급받은 후 야반도주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6,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98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9. 7. 31.경 위 ‘D’ 사무실에 이웃한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두 채가 있으니 꼭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과 B가 운영하는 D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6475 대여금 사건으로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20. 기각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8. 19. 4,600만 원, 같은 달 20.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사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8. 19.과 같은 달 20. 변제한 합계 5,000만 원이, 피해자가 2018년경 대여한 8,000만 원의 변제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2019. 7. 31.경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검사는 2019. 7. 31.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과 B가 운영하는 D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20.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그 자체(어느 차용금에 대한 변제이건 상관없이)로 볼 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2021고단235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인쇄회로기판 제작 업체인 F(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인천 서구 G 소재 인쇄회로기판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J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여 공급해주면 공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미 피해자에게 합계 284,188,549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F는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경 시가 합계 18,874,9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9,618,85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에서 피고인이 F(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미 피해자에게 합계 284,188,549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누구보다 피해자가 더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운영상태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고 속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거래하면서 피고인이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고 이를 판매한 수익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대출금으로 미납대금을 포함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기간 동안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금지급을 계속해온 사정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F가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3. 25. 거래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