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1:12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인 'D' 건물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72세)이 임의로 피고인의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서 사용하고 있던 드라이기로 피해자 E의 어깨를 1대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F(여, 45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E, F 사이의 관계 및 종전 분쟁 경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E, F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및 그 전후 정황[한편, E,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범죄사실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받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이나 F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드라이기로 E의 어깨를 1대 때려 상해를 가하고, F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드라이기로 E의 어깨를 1대 때리고, F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 다만, E과 F(E의 딸이다)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E과 F의 각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이 2018. 9. 13. 작성한 진술서, F이 2018. 9. 1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i) 피고인이 드라이기로 E을 때렸는지 여부, ii) E과 F 중 누가 방에서 나가자고 하였는지, iii) 피고인이 자해를 시작한 시점(피고인이 문을 잠근 시점과 자해 시작 시점의 선후) 등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다 수 있다[가령, 2018. 9. 13.자 진술서에는 "E과 F이 방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다짜 고짜 소리쳤고, (중략)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계속 말리고만 있다가 (중략)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E이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쉬는 찰나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E을 밀치며 꺼지라고 계속 소리치다 피고인이 손에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있어 F이 위험해 보여 말리려고 잡았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E 뺨을 때리고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실랑이가 있는 상황에서 F이 E에게 나가자고 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자해하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 나가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방문을 걸어잠그고 갑자기 악을 쓰면서(후략)"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드라이기로 E을 때렸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F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E과 F의 각 진술은 각 진술시점별로 서로 거의 동일한 내용만 있을 뿐, 한 사람의 진술에만 고유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E과 F이 동일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집중하거나 우연히 포착하는 장면, 피해감정, 기억의 정도 등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과 F 중 어느 한 사람만 묘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나아가 E은 2018. 9. 13. 작성한 진술서에는 단지 "딸(F)이 진술한 내용과 같음"이라고만 기재하였다가, 2018. 9. 26. 경찰 조사에서는 2018. 9. 13.자 F의 진술서 내용과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여 F의 2018. 9. 18.자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석연치 않다(즉, 헤어드 라이기 사용 여부 등 F의 진술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E 역시 F과 비슷하게 진술이 변동한다). F의 경우 법정진술 도중에도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F은 피고인이 드라이기로 E을 때린 이후 그 드라이기를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이 F, E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식에 반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설득력이 현저히 부족한 내용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i) F, E은 피고인이 방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F과 E이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더라도 E 또는 F이 문을 열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F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잠긴 문을 열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문을 잠근 이유가 무엇일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ii) 또한, F, E의 주장처럼 '50대 후반의 여성인 피고인이 드라이기로 70대의 남성 E을 때렸고, 이에 대해 40대의 여성 F이 항의하는 발언을 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F에 대해서는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피고인이 이때 드라이기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한 F의 법정진술은 일관되지도 않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굳이 멱살을 잡은 이유나 경위(F,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멱살을 잡은 이후 F과 피고인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일관성이 부족한 점,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과 E, F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나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E이나 F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과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중 일부 부분만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