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B(29세)과 연인 관계를 이어왔는데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면서 동시에 남편이 있는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남을 요구하여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자신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정리하지 않으면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정리하라는 이유가 뭐냐고”, “복수하는 거야? 복 수할거면 그냥 나 죽여”, “나랑 그 사람은 6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자기가 (그 사이에) 들어 온 것이지 무슨 자격으로 협박하면서 끊어내려고 하지?”, “나 죽이고 싶음 죽여도 돼”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불륜녀에 대한 적개심 등이 종합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2021. 5. 16.부터 2021. 5. 30.까지 “칼로 목 찌르면”, “사시미칼”, “잘 때 질식사”, “베개 질식”, “수면제 질식”, “졸피뎀 치사량”, “수면유도제”, “칼로 목을 쑤시면” 등으로 인터넷 검색을하고, 2021. 5. 19.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칼을 주문하고, 2021. 5. 28. 수면제를 처방받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과 담배를 하고 성관계를 하면 스트레스로 화학적 유산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9. 18:04경 대구 북구 C 모텔 D호에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40경 위 D호에 들어와 함께 머무르게 되었으며,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미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휴대폰의 문자메시지에 있는 불륜관계인 연상의 여자 및 다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더욱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그 슬픔에 잠을 자다 깨다를 반복한 후 계획대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30.11:00경 미리 준비한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 폭 4cm)로 수면제에 취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약 20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후 참고인에게 보낸 E메세지 첨부, 발생지 모텔 복도를 비추는 CCTV수사, 현장사진 첨부, 시체검안서 첨부,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도구 사진 첨부, 각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검증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도구 구입내역 등 확인, 피의자 휴대폰 중 관련 내역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감정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속성 우울장애로 상황 판단력이 저하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2021. 5. 16.부터 범행실행 직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칼로 목 찌르면”, “잘 때 질식사”, “베개질식”, “수면제 질식”, “졸피뎀 주스”, “졸피뎀 치사량”, “졸피뎀 음료”, “다이소 약 빻는”, “칼로 목 찌르면”, “칼로 목”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한 점, 2021. 5. 19.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갈비 정형용 칼을 주문하고, 2021. 5. 28. 수면제 14일분(스틸녹스정 14개)을 처방받은 후 그 중 12일분을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는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2021. 5. 26. 사촌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 엄마를 부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집 주소, 통장 및 카드 보관 장소, 자신의 계좌에 입금 예정인 금액 등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 사건 범행 전 신변을 정리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에게 범행사실, 범행의 이유, 자신의 심경을 알리는 E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수를 권하는 친구에게 “나 어떡하지. 후회돼. 무서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2021. 6. 3.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당시 자신 및 피해자의 행동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이를 현장에서 스스로 재현한 점 등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도록 한 뒤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로 피해자의 목,가슴 등을 20회 가량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수면제 14일분을 처방받은 후 그 중 12일분을 음료에 녹이기 쉬운 가루형태로 만들어 소지하고, 범행 장소인 모텔에 먼저 도착하여 그곳 소파 밑에 미리 준비한 칼을 보관해두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으로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외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가 총점 30점 중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는 총점 40점 중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을 통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머니 및 친척들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