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51

범죄사실 [2014고단2551]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대구 달서구 C빌딩 311호에서 'D'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과 동업약정을 하면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2011. 12. 10.경부터 2013. 4. 16.경까지 동업하면서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공소외 F이 각 75,000달러씩 투자하여 매수한 섬유기계를 G에 판매한 이익금 15만 달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받을 이익금 5만 달러 중 3만 달러를 줄 테니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몫의 이익금 5만 달러와 피해자 몫의 이익금 3만 달러 등 총 8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다른 거래처에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미화 3만 달러(한화 약 3,369만 원)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같은 장소에서, 2012. 4.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I와 거래한 데서 발생한 이익금 중 6,000만 원을 J에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K)로 반환받았는바, 위 6,000만 원 중 피해자의 몫인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다른 거래처에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투자하여 판매한 기계 대금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L)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화 15만 달러를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2012. 10. 8. 1만 달러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13. 5. 20. 미화 10만 달러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합계 11만 달러(한화 약 1억 2,430만원)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298]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3. 9.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건물 101호에서 섬유기계 판매점인 'M'을 운영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F, 공소외 E 등과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섬유기계를 매입하고 판매 이익금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였다. 1. 2011. 1.경 위 'M' 사무실에서, 미국산 슐저 자카드 제직기 중고품 24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미화 2만 불, 통관비 한화 1,050만 원을 투자받고, 2011. 6. 13.경 중고 이탈리아산 소메트 슈퍼 엑셀 제직기 70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미화 2만 불을 투자받은 후 2011. 12. 9. 판매계약을 진행한 공소 외 E으로부터 피해자의 슐져 자카드 제직기 관련 투자금 미화 2만 불, 소매트 슈퍼 엑셀 제직기 관련 투자금 미화 2만 불, 통관비 한화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미화 4만 불 및 한화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8.경 같은 장소에서 스타코마 405 제직기 32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미화 4만 불을 투자 받은 후 2012. 3. 30. N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매매대금 560,562,352원을 송금받은 후 2012. 4. 2. 공소 외 E 및 피고인의 이익금을 지급받아가면서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미화 4만 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타코마 303 제직기 48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미화 2만 불을 건네받은 다음 2012. 7. 31. O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받아 2012. 8. 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공소 외 E,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 등에 지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미화 2만 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고단6380]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3. 9.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101호에서 섬유기계 판매점인 'M'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12.경부터 피해자 E, 공소 외 F 등과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섬유기계를 매입하고 판매 이익금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 Q, R, S)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피해자 E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공동사업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구북부세무서에 피고인의 2011년도 개인종합소득세 2,364,750원을 임의로 납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8.부터 2013. 4. 15.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2,633,87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51]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정산내역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명세표(기업, 국민, 대구, 우리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정산내역 통보의 각 기재 [2014고단4298]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정산내역(소매트 직기 관련), 거래명세표, 직기매매계약서 및 번역문, 거래내역조회, 각 중고설비 매매계약 및 번역문,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N 정산내역(스타코마 32대), 거래내역(E 통관비 관련), 각 전신문, 각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4고단638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개래내역, 매입, 매출 신고누락 내역, 세무서 발급 납세사실 증명, 송금내역서, 해명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3. 4. 16.경 종료되었는데 그 결과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E이 피고인에게 손실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E에게 더 지급할 것이 없어 피해자 E에 대한 횡령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위탁받거나 동업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거나 스타코마 303 제직기와 관련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정산금으로 지급할 것이 없는 등 피해자 F에 대한 횡령범행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2. 2. 17.경 보관한 3만 달러 횡령(2014고단255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증인과 피고인, F이 섬유기계구입사업을 동업하여 마진으로 15만 달러 정도가 남아 각 5만 불씩 배분하기로 하였고, 증인이 운영비 명목으로 3만 불을 내어 놓겠다고 F으로 하여금 위 3만 불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F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익금 2012. 2. 17. 피고인의 이익금 5만 달러 및 운영비 3만 달러 합계 8만 달러를 송금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15만 달러의 이익금을 5만 달러씩 분배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F이 2012. 2. 17. E 운영의 T(주)로 송금한 금액 역시 2만 달러이어서, E 및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위 2012. 2. 17.자 8만 달러 중 위 5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3만 달러와 관련하여 "2012. 2. 17. 8만 달러는 제가 F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E의 G 이익금 3만 달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피해자 E과 동업하기 이전에 F과 여러 건에 대해서 공동투자를 했고 8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G 이익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3만 불은 F과 저와 단둘이 투자한 U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증거기록 677, 678쪽)라고 진술하거나 "제가 앞서 진술한 것처럼 피해자와 동업하기 이전에 F과 거래를 계속하였고 F과 저 단둘이 공동투자한 투자금 중 일부인 3만 불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F과 여러 건을 공동투자하여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어느 업체에 되팔아서 받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G 이익금 3만 불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증거기록 680쪽)라고 진술하면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증거기록 702쪽)라고 진술하는 등 위 3만 달러를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3만 달러를 중국 V회사에 기계대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3만 달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화 3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2. 6. 1.경 보관한 3,000만 원 횡령(2014고단255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6. 1.경 피고인과 제가 각각 3,000만 원씩(공용계좌에 있던 배당금) 합계 6,000만 원을 W(J)에게 빌려주었는데, W이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에 기계를 판매하고 생긴 이득금은 아니고 I로부터 받은 공금은 맞습니다. 당시 제 투자금은 5억 원이고 피해자의 투자금은 3억 원이었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제 투자금 상환으로 기재를 하고 회수를 한 것입니다.", "W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각각의 수입금 중 3,000만 원씩 하여 6,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반대를 하였지만 결국 빌려주게 되었고 다행히 그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입금 후에 당시까지 서로의 투자금에서 저의 투자금이 많아서 제가 회수를 하려고 6,0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장부를 정리하다보니 그 돈이 제가 가져가서는 안 되는 돈인 것 같아서 2012. 11. 6.자로 국민은행 사업자 통장으로 다시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피해자 E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임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동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12. 9. 24.경 보관한 15만 달러 중 11만 달러 횡령(2014고단255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5만 불이 부가세 납부 등에 모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후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012. 9. 28. 국민은행 외화계좌에서 15만 불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고, 2012. 10. 15. 미화 38,054원이 제 투자금 상환으로 사용되고, 이후 2012. 10. 8. 미화 1만 불이 해외송금되고, 저하고 동업이 끝난 시점인 2013. 5. 30. 미화 10만 불이 국내송금이 되는 등 부가세 등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1만 2,000불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31, 832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15만 불을 기업은행 외화 계좌로 입금할 당시에는 부가세 등 세금납부를 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자는 목적이었는데, 달러니까 차후 기계매입대금으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관을 하던 차에 피해자가 추석 때 투자금 상환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38,054불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동업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12. 10. 8. 1만 불은 매입처에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였고, 2012. 11. 29. 1만 불이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입금되었는데, 오류입니다. 그리고 2013. 5. 20. 10만 불이 출금되는데 피해자와 동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중국 V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였고 2013. 5. 20. 기계매입대금으로 중국 V회사에 10만 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동업이 끝난 시점인 2013. 4. 16. 당시 제 투자금 중 미수금이 1억 4,900만 원 정도 있었고, 중국 V회사와 계속 거래는 해야 하겠고 그래서 제 투자금으로 상환처리를 하고 V회사에 매입대금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83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15만 달러 중 11만 달러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인정하였던 점,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11만 달러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의 동업관계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2011. 12. 9.경 보관한 미화 4만 달러 및 1,000만 원 횡령(2014고단429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의 소매트 직기 투자금 2만 달러, 그 전에 동업한 슐져 직기 투자금 2만 달러, 그리고 통관비 1,000만 원과 피고인의 소매트 4만 불, 슐져 직기 투자금 24,540불, 통관비 1,430만 원, 중국에 오는 경비 1,535불 합계 106,075불과 한화 2,430만 원을 2011. 12. 9.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당시 F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F과 피고인이 서로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자기에게 보내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저는 그런 줄 알고 송금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2011. 2.경 X, 피고인, E과 함께 4명이 공동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중고 슐저 자카드 제직기를 매입하기로 하고, 제가 미화 2만 불을 투자하였고, 이후에 통관비로 한화 1,05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과 E이 투자금과 이익금 등을 모두 정산하였으나 저만 투자금과 통관비, 이익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1. 6. 13.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8만 불을 주기로 하였으며, 저, 피고인, E, 메타가 각 2만 불씩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계약 당일 제 돈으로 가계약금으로 인민폐 5만 원(미화로 약 9,000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피고인, E으로부터 2만 불을 투자받았고 메타가 인도의 외환규정으로 투자금 2만 불을 제때 송금하지 못하여 제가 7,000불, 피고인 7,000불, E이 6,000불 등 총 2만 불을 먼저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메타에게 현금으로 2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동업에서 배제가 되었고 제 투자금 2만 불과 이익금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E과 피해자 F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1. 12. 9. 송금받은 106,075달러와 한화 2,430만 원에 관하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2. 9. E으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106,075원, 한화 2,430만 원은 제가 투자한 금액과 경비(항공료), 통관비, 하역비, 창고세 등을 정산하여 받은 것이지 F의 이익금을 대신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매트 직기 판매를 하고 약 3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익배당은 2012. 1. 2. E이 저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36,125불 중 소매트 직기 판매 이익금으로 56,000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E도 알고 있습니다. 금방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T(E이 운영하는 회사)에 송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매트 직기 판매가 끝나고 다른 섬유기계(I)의 구매금으로 E이 투자한 51,125불, 소매트 직기 판매전 동업한 섬유기계(무라디) 투자금 1만 불, 무라다 이익금 9,000불, E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차용한 1만 불을 합한 금액이 136,125불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 정산할 때는 제가 투자한 금액과 이익금만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F에 대한 투자금과 이익금은 E과 F이 결산할 문제입니다.", "소매트 직기 동업을 하기 전 미국 자카드 투자금 24,540불과 소매트 투자금은 6. 20. 2만 불, 6. 22. 7,000불, 9. 21. 23,560불, 10. 30. 500만 원을 F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 작업경비 1,000불, 항공료 535불, 8,700불은 현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환산한 금액이고 저와 X의 자카드 이익금 각 8,200불 합계 106,075원을 E이 송금해 주었습니다. 자카드 24대 통관비 2,100만 원, 자카드 컨테이너 하역기 230만 원, 자카드 창고세 1,100만 원 그렇게 해서 3,430만 원이입니다. 이전에 말씀 드린 8,700불을 빼면 2,430만 원이 됩니다. 제가 E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전적으로 제가 투자한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소매트 직기 판매로 인한 이익금은 미화로 56,000불입니다. 2012. 1. 2. E으로부터 136,125불을 받았는데, I 기계 투자금 102,250불 중 E의 투자분 51,125불, 무라다 투자금 1만 불, 이익금 9,000불, E 차용금 1만 불을 합하면 136,125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슐저 자카드 투자금 24,540불(E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함), 2011. 5. 24. 파키스탄 작스 투자금 15,000불, 2011. 6. 20. 소매트 투자금 4만 불, 2011. 11. 29. 경비 1,000불, 2011. 11. 29. 항공로 535불, 슐저 자카드 관세와 부가세 환급 8,600불, 슐저 자카드 이익금 8,200불, X의 슐저 자카드 이익금 8,200불 등 총 미화 106,075원을 지급받았고, 2011. 3. 10. 슐저 자카드 통관비 1,100만원, 2011. 4. 7. 슐저 자카드 컨테이너 하역비 230만 원, 2011. 11. 8. 슐저 자카드 창고세 1,100마 원 등 총 2,43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106,075원과 2,430만 원의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파키스탄 작스 투자금과 이익금을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고 슐저 자카드 관련 부과세는 E 명의로 납부하고 차후 환급받아 정산해 주었습니다. 이익금을 2012. 1. 2. 피고인에게 85,000불을 지급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슐저 자카드 제직기와 소메트 슈퍼 엑셀 제직기와 관련하여 투자원금 및 비용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이 없는 파키스탄 작스 관련 투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산내역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화 4만 불 및 1,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2011. 10. 28.경 보관한 미화 4만 달러 횡령(2014고단429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중국에 있는 Y란 사람이 있는데, 직기 상인입니다. 저와는 오랜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마침 스타코마 직기 32대(시가 43만 불 상당)가 중국공장에서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피고인과 동업을 상의하여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각 4만 불을 투자하여 기계를 구입하였고 8만 불을 가지고 기계를 구입하면서 Y에게 8만 불을 계약금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구입자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피고인이 국내 Z에 직기를 직접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한 금액은 피고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저와 피고인이 횡령건과 소매트 직기 이익금 정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제가 Y와 계약하였지만 피고인이 저를 빼고 Y에게 남은 잔금 35만 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잔금 35만 불은 뒤늦게 E이 10만 불 피고인이 25만 불을 투자하여 Y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래서 E은 제가 투자한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스타코마 직기 32대에 관하여 직접 Y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8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피해자 F이 단순히 소개인에 그쳤다면 피고인과 Y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 Y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정산서(증거기록 143쪽)에는 "3월 12일 ZW405 매매차 14,200달러 N회사 AA 32대 차", "AA사장 1억 입금", "중국 Y사장 8만 달러 뺀 35만 달러 송금함(E사장 10만 불, 피고인 25만 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Y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8만 달러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8만 달러에는 피해자 F의 투자금 4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정산서상의 '8만 달러'는 '4만 달러'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정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4만 달러나 되는 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Y와의 매매계약 대금은 43만 달러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Y와의 매매계약대금이 39만 달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414~416쪽)는 'Y가 소흥중청제직 유한공사로부터 ZW405-230형 중고 워터제트 직기 32대를 248만 위안에 매수한다'는 것으로서 Y가 위와 같이 매수한 중고 직기 32대를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Y 사이에 위 직기 32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동업을 하여 4만 달러를 투자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2011. 10. 25.경 보관한 미화 2만 달러 횡령(2014고단429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0. 25. 제가 중국업체와 중고매매계약을 하였고, 피고인과 제가 각각 2만 불씩 공동투자하기로 하였으며, 2011. 11. 1. AB에게 계약금으로 2만 불을 송금하고 2012. 2. 22. Y에게 계약금으로 1만 불을 송금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피고인과 제가 계약금으로 각각 2만 불씩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송금내역서를 보니까 피고인이 투자한 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피고인과 제가 공동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저를 배제시키고 E과 피고인이 매입과 매출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F이 2만 불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타코마 303 제직기의 경우 처음에는 2011. 10. 25. 중국 Y로부터 48대 1,656,000위안(한화 약 2억 9,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중고기계가 너무 낡아서 36대만 구입을 하였고 매입대금으로 미화 208,000달러(약 237,12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13. AC회사 AD에게 36대를 약 2억 5,2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운임비, 부품교체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대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2012. 7. 31. O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받았고 2012. 8. 3. 위 2억 원을 저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E에게 투자금 반환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 명의 투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라고 변소하였는데,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Y로부터 48대를 모두 수입해 왔습니다. 스타코마 405를 수입할 당시 스타코마 303을 샘플로 1대를 수입해 와서 칠곡 왜관의 AE(AF회사)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AE이 기계를 더 구입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후 36대를 수입해 와서 O(AC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대를 더 수입해 왔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48대를 매입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준 상태였으며 계약금을 떼일 처지였기 때문에 나머지 11대로 다 수입해 와서 3대는 AG에 매출하고, 8대는 AH에게 매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거래내역서에 2012. 9. 3. 중국 Y에게 11대분 48,872달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저는 스타코마 303에 2012. 5. 29. 7,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2. 8. 3. 투자원금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스타코마 303 관련해서 손해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피고인이 앞서 5만 불(피해자 F 2만 불, 피고인 3만 불)을 제외하고 잔금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저는 7,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매출 후 피고인이 저한테는 투자원금 7,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저한테 손해가 났다고 하면서 자신의 투자금 이상의 돈을 받아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위 36대를 수입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48대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이후 37대(O 36대, AE 1대)만 구입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F이 투자한 스타코마 303은 2011. 10. 25.경 계약을 하였고 11대는 2012. 9. 3. 계약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별건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위 11대에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증거로 2012. 8. 27.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매매계약체결일과 상이하고, 그 내용이나 형식이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동안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비로소 제출한 것이어서 스타코마 303 11대와 관련된 부분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동업계약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인 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F과의 동업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위 37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O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2억 1,000만 원(2012. 7. 31. 입금된 2억 원과 2012. 4. 16. 입금된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위 스타코마 36대의 매수가격인 2억 3,700여 만 원보다 약 1,700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위 36대의 매매에 관련된 경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7,000여 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피해자 F, E 사이의 투자금액에 따라 정산을 한 후 남은 투자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동업을 하였으면서도 위 스타코마 36대와 관련해서 피해자 F과 어떠한 정산을 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 F이 투자금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 투자금 2만 달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투자한 2만 달러에 대하여 정산을 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횡령(2014고단6380호 사건 범죄사실)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국민은행계좌는 2012. 1. 16.부터 2012. 4. 24.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개설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동업이 개시된 2011. 12. 10. 이후에 귀 각 국민은행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건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관리할 계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는데, 수익금이 발생하면 바로 배분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가 연속으로 일어나서 그 곳에 재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은행 통장으로 수익금과 투자금을 똑같이 받아서 나누자고 피고인이 제의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말한 부분도 맞고 저도 여러 통장으로 분산해서 거래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명의의 여러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각 국민은행통장이 동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위 각 국민은행계좌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동업관계를 위하여 개설된 것이고 이에 입금되는 금액은 모두 동업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동업관계에 따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역시 동업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투자한 돈이 많아 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게 보내준 거래내역서 등에도 위 각 금원 중 대부분을 누락하여 그 금액의 사용여부나 거래처로부터의 금원 수령 사실을 동업자인 피해자 E이 알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투자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자 사이의 정산을 거쳐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동업자금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총 4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이 감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