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TV' 방송국 대표이고, 피해자들은 위 방송국의 직원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서울 동대문구 F 5층에 있는 'D TV' 방송국 식당에서 피해자와 방송국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식사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좌측에 있는 성명불상 남자에게 술을 따르는 행동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F' 5층에 있는 'D TV' 방송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작동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삼각대에 설치된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껴안듯이 하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F' 6층에서 신인 아이돌 가수(G, H, I)들의 촬영현장을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고 "쟤네들 노래 너무 못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여, 24세)에 대한 범행 2016.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지압을 시키고 지압을 못한다고 피해자를 나무라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오후경 위 'F'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벽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어디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오전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협찬을 받아 옷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며 줄자로 피해자의 신체 치수를 잰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전경 위 'D TV' 방송국 사무실의 녹음실 내에서 피해자 E이 회사 직원 K에게 일일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녹음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외에는 다른 남자와 이야기도 하지 말고 만나서도 안 된다, 만약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사귀면 너도 그렇고 그 남자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 만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피해자를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그 전후 피고인이 했던 말들이나 행동,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수원시 영통구 G에서 '(주)H'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각각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중개할 때 중개수수료 등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1. 17.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L로부터 위 식당 대지 468.9㎡ 및 건물 146.59㎡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후 이를 중개하면서 월 3%의 이율에 의한 2개월분 선이자 720만 원 외에 사업자금 용역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대부금의 10%인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은 600만 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각각 3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피고인 A·피고인 B, L·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대부중개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등록한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에 따라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등록한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한 이상, 피고인 B이 등록한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8조 본문에 따라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은 일반 사인으로부터 대출위탁을 받아 이를 중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 제11조의2 제2항, 제2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사인으로부터의 대부를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법 규정의 제정 및 개정목적이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수취함으로써 대부이용자로서는 결국 부담하는 이자 외에 수수료까지 부담함으로써 이자제한법 및 이 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법 위반죄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3. 12.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무대에 조명과 악기들을 설치하고 밴드연주자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순번 4, 7) 1. 각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현장방문 및 출석요구서 전달)(순번 5,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법령 일부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인력 공급 알선업체인 (주)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에 관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 명의자의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사 등으로 제한되어 피고인 명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선배의 D의 딸인 E 명의를 빌려 위 (주)C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자신의 아버지인 D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6. 1. 26. 피고인과 함께 성주군청에 자신 명의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등록된 상호를 이용하여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 명의를 대여받음으로써 명의 대여의 상대방이 되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주)C에서, 불법 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F"을 불상의 참외 농가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불법체류자를 불상의 참외 농가에 공급한 후 위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일당의 25% 상당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기록 17 내지 20면),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E의 서약서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경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명의 대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각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43세)에게 귓속말 채팅으로 "연애하고 싶당. 촉촉한 조개맛.ㅋㅋㅋ, 쫄깃한 맞을 한 번 더 맛볼 수 있을까. 죽을래? 왜 차단이야 니 냄비 오징어 냄새 나드라, 촉촉하게 젖어드는 너의 냄비 지금 점점 젖어들겟징~."라는 말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등 전과 8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위치한 C교회의 장로이고, 재단법인 D은 위 장소의 건축주이자, C교회가 속한 재단법인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위 장소 1층에 경량철골조 구조로 된 식당 160.71㎡를, 1~2층에 조적조 구조로 예배당 70.2㎡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법위반자고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현재까지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09. 3. 1.경까지 사이에 위 E유치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F와 G을 위 유치원 교사로 임용한 것처럼 대전서부교육청에 임용보고를 한 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위 F와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1,536,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부정하게 지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2. 3.경 및 2009. 2.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대전서부교육청에 F와 G을 위 E유치원 교사로 임용한 것처럼 허위 임용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와 G은 H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 E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사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원해임보고, 사직서(G, F), 우편조서(G), K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K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지급내역, 교원임용현황 1. E유치원 통장거래내역(2008-2011년), E유치원 통장거래내역(2012년), E유치원 신협통장 입금거래내역, E유치원 신협통장에서 A통장으로 지출내역,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F·G 교사 급여지급내역, E유치원 수협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유치원 교사 급여지급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유치원 수업료 등 입금 및 지급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전 E유치원 교사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유치원 교사 G 상대 K어린이집 근무 교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E유치원을 운영하면서 E유치원의 교비 중 31,536,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E유치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의 급여 명목으로 부정하게 지출하고, 이를 토대로 위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까지 부정하게 수급함으로써, 위 교비 및 처우개선비에 의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E유치원의 원생들과 교사들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만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 지출한 금원이나 부정 수급한 처우개선비 중 일부는 다시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통해 E유치원 운영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도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위 유치원 원생 L, M, N, O, P, Q, R 총 7명에 대하여 피해자 대전서부교육청에 종일반 학생인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7명의 원생은 오후 2~3시에 위 유치원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아들 S 운영의 T 영어학원에서 별도의 강의 수강을 하므로 1일 8시간의 교육의 종일반 과정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일반 보조금 1,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치원 원생 L, M, N, O, P, Q, R의 학부모로부터 위 각 원생에 대한 종일반 신청을 받았음에도 위 각 원생을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연속적으로 보육하지 않고, 2012.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원생들로 하여금 위 유치원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아들 S 운영의 T 영어학원에 오후 2시경부터 오후 3시경 사이에 1시간 정도씩 영어수업을 수강하게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종일반 학생 학원 수강현황, 영어학원 출석부, 종일반학생 E유치원 출석부,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각 탄원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유치원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종일반 보조금 지급 기준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후 6시까지 '한글, 수 기초개념 습득활동 / 동화, 동시, 동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오후 6시 이후에서야 원생들의 귀가지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직장에서 근무하는 원생인 L, M, N, O, P, Q, R은 위 유치원에 오전 9시 이전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8시간 이상 보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유치원에는 L, M, N, O, P, Q, R 이외에도 위 유치원이 영어수업을 제외한 다른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수의 원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7명의 원아에 대해서만 따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의 보육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합계 1,470,000원에 불과한 보조금을 편취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종일반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7. 23:40.경 자신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D, 610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스토리 'F' 계정에 피해자가 스토킹을 하는 사람처럼 "오늘 난데없는 카스 댓글 쪽지 협박 테러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제 오빠가요. 인물이 훌륭하고 골드를 만지니까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작년에요~ 오빠랑 이 여자랑 일했는데 스토커 같이 귀찮게 하고 난데없는 행동으로 오빠가 난감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 여자 조심하라고. 오늘 카스 채널이랑 카스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내가 오빠 사촌인지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면 어디 제 오빠가 다시는 쳐다보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 아래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인 'G'의 프로필 사진 등을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11: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세 분이 같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의 제보로 여러 번의 경고 조치하였으나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손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소식받기를 조용히 끊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톡이나 연락처도 삭제 바랍니다. 저희 H 가지고 가시고 미수금 200만 원 빨리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다시는 당신과 비즈니스 릴레이션쉽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스토커행동은 삼가주시길 바라며 저희 집에 오시는 모든 손님은 환영이오나 손님같은 분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의 계정에 대한 프로필사진 등을 등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의 사촌 오빠에게 스토커 짓을 하거나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글 내용에 일부 사실의 적시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표현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기간 피해자와 갈등 중이었고, 피고인의 글은 피해자와 더는 시비되는 것을 피하려는 방어 내지 회피적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5. 2.경부터 2018. 9.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발과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4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9.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중학교와 약 122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4개의 밀실에 각 침대를 설치하고, 1개의 샤워실을 갖추어 놓고, 노출이 심한 여성의류, 라텍스 장갑,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어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교육환경보호구에서의 금지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경 범죄사실 기재 업소에서 약 2개월간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었고, 그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0611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8. 8.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약 4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안마소 운영을 중지하였는바 재범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8월 말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침구원단을 납품해주면 빠른 시일 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침구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 시가 22,062,700원 상당의 침구원단(EF벨보아 원단) 20,057야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당시 위 대금지급의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 상의 지급보증회사가 가짜 회사라는 것과, 이 사건 후 피고인의 회사가 이미 폐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피고인을 통하여 공급받은 H로부터 1,100만 원만을 받아바로 고소인에게 지급하였고, H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져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므로,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H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물품대금의 지급 고소인은 2009. 10. 20.경 이 사건 침구원단을 전부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이 되기 전인 2009. 11. 17. 고소인에게 위 물품대금의 약 반액에 해당하는 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29. 고소인에게 위 물품대금의 잔액에 해당하는 11,062,700원 지급조로 주식회사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조로 현금 및 약속어음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취의 의사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속어음 관련 피고인은 2010. 1. 29. 고소인에게 대금 잔액 11,062,700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고소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 2월까지는 주식회사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8월경 세금 미납으로 날짜가 소급되어 직권폐업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는 위와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J)는 2009. 12. 31. 폐업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업장소재지만 다른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는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K)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 당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급보증서 관련 고소인도 최초 경찰 진술 시에는 위 지급보증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곳인지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지급보증회사가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부터 가짜 회사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부터 위 지급보증회사가 허위의 회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일부 돈을 빌리기도 하여 위 지급보증회사에 1장당 250만 원가량의 현금을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지급보증회사가 허위의 회사임을 알면서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고소인에게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은 고소인과 계약할 당시 고소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 강남구 M에서 전자매트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받아 고소인에게 물품대금 담보조로 지급한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로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을 편취의 의사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정577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G 홈페이지 게시판에 "H사이트 운영자는 범죄 집단이며, 저의 사업을 가지고 도망가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 사기꾼들입니다."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14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F의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증거기록 제1권 17~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 일시별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이 집단 사기꾼들이고 범죄 집단이므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H 사이트'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그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기소나 확정 판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오히려 피고인이 2009. 4. 9.경 부산지검에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부산지검 2009형제61415호 등)은 피해자들이 2009. 10. 16.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비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여 오던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인 I의 소개로 피해자들과 함께 인터넷 자동차 쇼핑몰을 동업하기로 하고 I을 통해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인 2억 원 가량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위 투자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처인 I과 이혼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과의 동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동종 범죄로 부산지방법원 2011노2563호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5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목포시 E에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직업소개소 동업제안을 받고 위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 등록한 후 위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전직 부사관 출신으로 위 직업소개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개비를 6:2: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2. 6.경 목포시청에 피고인 C의 명의로 'F'를 등록하고, 2015. 2. 7.경 위 'F'에서 G을 H(I)의 선주 J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고인 C의 성명과 위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선주 및 염주 등에게 선원 및 인부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4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3.경 위 'F' 사무실에서, K을 L의 선주 M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주들에게 선원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지급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N,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근로계약서 사본(J-G), 근로계약서 사본(O-N), 근로계약서 등, 각 거래장 사본(Q, R, S, T, U, V), 현금차용증 등, 각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 1. 수사자료 회신(직업소개업 등록여부 등),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사본 1. 내사보고(W X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 중 거래장 사본 및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직업안정법위반 판결문 첨부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유료직업소개소 명의를 대여받은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5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구인자들에게 소개비를 반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와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 07:20경 양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41세)의 차량과 마주치자, 우회전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후진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아파트를 빠져나와 운전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이 바로 뒤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이어,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탈출용 망치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탈출용 망치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