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B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7. 4.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1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1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7.경 경남 양산시 E 부근 F 앞에 정차한 B의 머스탱 승용차 안에서 G을 통하여 B으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2.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 J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B의 머스탱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7.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옆 M 주차장 입구에 정차한 B의 머스탱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에 정차한 B의 머스탱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N에 대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18. 11:00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N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연제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전 다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 다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전 다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전 다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14. 09:30경 부산 연제구 S건물 T호에서 필로폰 0.07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부산 연제구 U 부근 'V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4. 17:30경 위 S건물 T호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05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은 후 연두색 지갑에 담아 그곳 서랍장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고인의 남편 W으로부터 피해자 G이 제1의 가.및 나.항 같이 피고인이 B, N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사실을 검찰청에 제보하여 검찰에서 피고인과 공범자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18.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가명 X 명의로 피해자 G에게 '너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니 기다려봐봐, 하면 안되는 거짓말을 처음 해가며 널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부산구치소 전용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모친 Y에게 전화하여 "G가 자기 사건에 공적을 하려고 나를 제보했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Z 명의로 피해자 G에게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날들을 겪으며 느껴라, 지금껏 당장 들이 밀수 있는 니 추가건만 해도 합의 5년 출발이다, 내가 준비한 진실들만 장담컨대 50전엔 못나온다 추가 때마다 증거 첨부해 올리는 진정서만 해도 경악할껄. 오늘부터 시작할꺼니 기대해라.'라는 내용의 서신을 부산구치소 전용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3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19. 05:00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AB 커피숍 앞 노상에서 AC으로부터 28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9. 23:11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AE에서 위 AC으로부터 26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 저녁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M 화장실에서 AF으로부터 280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AH조합 앞 노상에서 위 A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30. 저녁경 부산 남구 AI 아파트 인근 AJ편의점 앞 노상에서 AK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고합5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26. 18:00경 부산 북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AN 모닝 승용차 안에서, AO와 AP으로부터 130만 원을 건네받고, 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 일자불상 20:50경 울산 남구 AQ 모텔 AR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AS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T(가명),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 대질 부분 1. AU(가명), B, G, AT(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가 X 명의로 피해자 G에게 보낸 이메일 관련, 피의자 명의의 접견 서신 관련, 참고인 AV의 접견 서신 관련, 압수물 사진 등 첨부 보고, 소변 정밀감정결과보고 - 필로폰 양성, 압수물 감정결과 보고 -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제보자 G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직 결과물 중 메모내용 첨부, 제보자 G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직 결과물 중 A과 제보자가 필로폰 거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모발의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추가 추징금 산정) 및 첨부 서류 2018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F,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AW, AF 상호간의 통화내역 첨부, 범죄일시 부분 수정, 관련 공범 AF 등 공소장 첨부, 참고인 AF, AW, AK의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추징금 산정, 참고인 AX의 판결문 및 피신조서 사본 첨부, 관련 공범 AC의 판결문 사본 첨부, 참고인 AX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및 첨부 서류 2018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서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노3267, 2016노104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2018고합125: 5,260,000원 B에게 매도한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4,000,000원 +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0.46g 가액 460,000원(부산지역의 0.1g 거래시가 100,000원, 100,000원 × 0.46/0.1) +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0,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7회분 가액 합계 700,000원 - 판시2018고합397: 9,200,000원 AC에게 매도한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5,500,000원 + AF에게 매도한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3,000,000원 + AK에게 매도한 필로폰 판매대금 700,000원 - 판시2018고합542: 1,500,000원 = AO, AP에게 매도한 필로폰 판매대금 1,300,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액 100,000원 + 피고인이 AS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0,000원 - 합계 15,960,000원 = 5,260,000원 + 9,200,000원 + 1,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제보하거나 진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11. 2.부터 2017. 12. 6. 검찰에 4차례 출석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사실을 제보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인적사항이 드러나면 피고인을 비롯한 마약 판매조직원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AU'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웠던 사이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이나 공적을 쌓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 서신으로 보내다가 검찰에서 피고인과 공범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2018. 1. 15.경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증거기록 709쪽). 3) 이후 피고인은 2018. 1. 18.경 피해자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안에서 제외된 사람은 딱 너 한 사람이었다.", "너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니 기다려 봐봐.", "넘치는 너에 대가리가 결국 니 무덤을 파는 꼴이네",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을 처음 해가며 널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고(증거기록 708쪽), 2018. 1. 19.경 피해자의 모친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고발해서 밑의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됐다. 차라리 나를 고발하지 왜 밑에 사람들 고발을 해서 다 잡혀가게 했다. 피눈물이 날 것이다. 앞으로 가만 안 둘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또한 피고인은 2018. 1. 26.경 피해자에게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날들을 겪으며 느껴라. 지금껏 당장 들이밀 수 있는 니 추가건만 해도 합의 5년 출발이다.", "내가 준비한 진실들만 장담컨대 50전엔 못나온다 추가 때마다 증거 첨부해 올리는 진정서만 해도 경악할걸. 오늘부터 시작할꺼니 기대해라."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증거기록 707쪽). 4)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8. 2. 7.경 검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 "W 등이 저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더 두렵습니다."(증거기록 539쪽), "너무 괴롭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저의 주변 사람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괜히 제보를 했나 후회도 됩니다."(증거기록 577쪽)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고 울고 그러시니까 그것 때문에 참담했지요. 제가 많이 참담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상 보면 '2대1이다, 3대 1이다, 없는 사실도 3명이면 이기고 2명이면 이기고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항상 옆에서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 (서신) 글만 가지고 위해를 가했다, 안 가했다 보다 평상시에 피고인과 지내면서 피고인의 행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걸로 위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혐의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 1. 16. ~17.경 제보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04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를 위협하는 서신을 보내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남편 W을 통해 피해자의 구치소 심부름을 해주던 AV으로부터 피해자와 주고받은 서신을 가져와 2018. 1. 하순경 부산구치소에 피해자를 진정하여 피해자가 2018. 2. 6.경부터 27일간의 징벌을 받게 하였다(증거기록 74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심적 부담을 느끼라고 그런 서신을 보낸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8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위협하는 서신을 받은 직후인 2018. 2. 7. 검찰에 그 사실을 진술하고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피해자가 가명으로 피고인을 제보하면서 신변보호를 철저히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보사실을 알아내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의 남편 W은 AV으로부터 서신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지인인 AT(가명)에게도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제보사실을 추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75쪽).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진정하거나 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살이 될 때까지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협박죄에 있어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이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진정하거나 고발하겠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악을 끼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도피할 수 없어 더욱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짧은 기간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피 마르게 해주겠다. 진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이야기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권리행사 차원에서 피해자를 진정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목의 목적에서 해악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가만 두지 않겠다. 피마르는 날들을 겪게 하겠다. 50살 전에는 못나온다."라는 등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보복목적 협박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필로폰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죄 상한의 1/3(1년 4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가량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14회에 걸쳐 7명의 사람에게 필로폰 합계 약 111.83g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고,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3g을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0.005g을 소지하였다.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독성이 높고, 투약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투약자의 가족을 비롯한 사회 일반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유통, 투약, 소지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혐의로 자신을 제보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보복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5.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가명 X 명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G에게 '이제 정말 내가 어떤가 드러내지 않았던 신에 한수를 써보려 한다. 반드시 이걸 조작한 시작을 알아내 동귀어진 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마.'라는 내용의 서신을 부산구치소 전용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8. 1. 15.경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은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보사실을 이미 알아냈음을 암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2018. 1. 18.경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에는 "과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그 안에서 제외된 사람은 딱 너 한 사람이었다.", "유일하게 제외된 너에 대한 의구심은 일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1. 16.부터 2016. 1. 17.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4쪽). 피해자도 2018. 2. 7. 검찰에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최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메일로 두 번(2018. 1. 18.경과 2018. 1. 26.경)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2018. 1. 15.경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36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사실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