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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9. 1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9고단728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공동피고인 F,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8. 0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주점 밖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피해자 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1회, 테이블을 2회 집어던졌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의자를 밀치는 등 위 주점에 있는 탁자, 의자, 기타 음식물이 담긴 그릇 등을 집어 던졌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지르며 상호 싸움을 하였고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미상의 의자, 탁자 등 위 식당 내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였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피고인 F, G의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 G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 피해자 B(남, 25세)과 싸우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으며, 공동피고인 F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 B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 G은 위 주점 밖에 있던 빈 술병을 하나씩 들고 위 주점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공동피고인 G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면서 공동피고인 G은 의자와 탁자를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C은 의자와 탁자를 밀쳤으며, 공동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병을 들고 주점을 오가며 위 주점에 있는 탁자, 의자, 기타 음식물이 담긴 그릇 등을 손괴 하였고, 위 주점에서 고함을 지르며 상호 싸움을 하여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 G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공동하여 수리비 미상의 의자, 탁자 등 위 식당 내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였으며,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 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고단7282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상호간의 폭력범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한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 J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1993.경부터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5. 10.경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5.경 D로부터 유한회사 E을 인수하면서 당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을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처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E의 이사로 B을 등재하였다. 이후 위 D은 위 회사의 인수대금 중 잔금 1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과 C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D,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으로 되어 있는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2015. 4. 21.경 C,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D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3395호)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을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B에게 발각될까봐 염려되어 B 몰래 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B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고자 소송위임장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용인 기흥구 이하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건란에 '2015가단13395 대여금', 원고란에 'D', 피고란에 'B',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란에 'A'라고 각각 입력한 후 위 양식 말미에 '신청인 겸 위임인 피고 B'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위 양식 말미 B 이름 옆에 한자로 'F'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경 용인 기흥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 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보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사건번호란에 '2015가단13395', 원고(채권자)란에 'D', 피고(채무자)란에 'B'이라고 입력한 다음 작성 날짜를 '2015. 6. 8.', 그 옆에 '피고 B'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B 성명 옆에 한자로 'F'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사건번호란에 '2005가단13395 대여금', 원고(채권자) 성명란에 'D', 피고(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계속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란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또한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입력한 다음 그 아래 '2015년 06월 22일 피고 B'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B 성명 옆 (인)란에 한자로 'F'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주소보정서', '답변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용인 기흥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주소보정서'를 우편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송부하여 2015. 6. 9.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송달되게 하여 마치 위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주소보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경 용인 기흥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답변서'를 우편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송달되게 하여 마치 위 '답변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회사경영권 및 재판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페이지 2부, 소송대리허가 신청과 소송위임장, 주소보정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B과 D 사이의 금전지급청구 소송 과정에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B이 소송 제기사실도 알지 못한 채 패소확정판결을 받았고 D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기도 하는 등 B의 재산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B의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B의 패소확정판결에 대해서는 B이 재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11.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실제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2014. 7. 16. 사업자 등록하여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5. 12. 27.까지 부산항 제5부두에서 3,055,495,000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 5,976,400리터를 무자료 매입 후, 내항운송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정상 매출하였다. 무자료 매입 후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은 정상적으로 부담하나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유사로부터 3,178,086,535원 상당의 육상용 초저유황 경유 2,760,225리터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계상하였으며, 정유사로부터 위 육상용 경유를 수령한 즉시 거래처에 위 매입가의 88%인 2,796,716,151원에 무자료 매출하여 거래명세서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미발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4. 7. 16.부터 2015. 12. 27.까지 법인세 34,125,837원(2014년분 20,722,301원, 2015년분 13,403,536원), 부가가치세 279,671,613원(2014년 2기 149,213,150원, 2015년 1기분 43,979,838원, 2015년 2기분 86,478,625원) 합계 313,797,45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5. 12. 27.까지 3,055,495,000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 5,976,400리터를 총 96회에 걸쳐 매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5. 12. 24.까지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육상용 초저유황 경유 2,760,225리터를 총 92회에 걸쳐 합계 2,796,716,151원에 매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서 미발급 명세,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5,000,000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마다 각 벌금 3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81,4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포탈 세액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거래액,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9:47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혔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산업이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었던 도장 공사를 인수 받게 되었다. 기존 하도급 업체에 공급한 페인트를 인수하게 해 주고, 페인트를 추가로 공급해 주면 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페인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체납금 1억 1,000만 원 및 개인 채무 1억 원 가량이 있고, C 운영비로 매월 9,0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페인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사 실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페인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74,550원 상당의 페인트 및 희석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11. 29. 경 시가 980,100원 상당의 희석제를, 2018. 12. 14. 경 3,469,4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24,05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명세표, 수사보고(F 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공사용역 계약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고 대마에 관한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의 취지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단약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보호관찰관의 마약 검사 반응에 정기적으로 응해야 되는 사정이고 이를 피해 잠적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재판 도중 대마를 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것을 염려해 초조한 마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2:38경 파주시 금촌동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3:37경 <주소> 방향에서 <주소>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박(여, 39세)가 <자동차번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번호>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박희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서진(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약 1,648,1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상해 및 차량 파손의 정도), 피고인이 도주 후 수분 내로 현장에 돌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3. 19:44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하남시 D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모습 및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현장대조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확인), 수사보고(범행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피해자 불특정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16: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상가 4층 C호를 임대인인 피해자 D(남, 34세)으로부터 임차하여 ‘E학원’을 운영하다 월세를 미납하여 명도소송으로 퇴거명령을 받았고, 월세 등 채무로인한 민사소송으로 피해자가 승소하여 2020. 2. 24.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었고, 피고인이 입찰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위 동산에 대하여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 12:35경 위 상가 4층에 있는 공조실에서, 피해자가 낙찰받은 경매되기 전 피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짐을 쓰면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공조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팔로 휘둘러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피해자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2019. 1. 22. 주소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광주 동구 D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 변동 일시 관련)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5. 02: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대전 서구 B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소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과 공모하여 2018. 4. 6.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2018. 4. 11. 피해자 D 직원 E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2018. 4. 12. 차량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불상의 중고차매매상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법정진술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공범인 B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증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7.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2018년 04월 06일’을 ‘2015년 12월 01일’로, 발급일 ‘2018년 04월 06일’을 ‘2015년 12월 01일’로 각각 고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 조하고, 2018. 4. 11.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하는 실행행위를 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사전공모한 것인데, B은 위와 같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D 직원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B의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소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6. B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대출중개업자인 일명 ‘D’을 통하여 피해자 E 직원 F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2018. 4. 12. 차량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불상의 중고차매매상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24,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조직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대출 과정에서 대출자를 물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시키며 대출자가 대출금을 갖고 도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본 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많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을 대위변제한 G 주식회사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금에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하한을 이탈하는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4. 7.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2018년 04월 06일’을 ‘2015년 12월 01일’로, 발급일 ‘2018년 04월 06일’을 ‘2015년 12월 01일’로 각각 고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 조하고, 2018. 4. 11.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의 사업자등록증을 대출중개업자인 일명 ‘D’에게 제공하였을 뿐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지 않았고, 변조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B가 경찰 조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변조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기재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의변조와 같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의 허위 입력 및 증명서 발급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석연치 않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일명 ‘D’의 변조 및 행사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는지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3:41경 세종시 나성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대전 유성구 B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7경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아름동 1325 등기전산정보센터 앞 노상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2고약9161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23:43경 서울발 동대구행 B 열차 4-5호차 사이 통로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수회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철도종사자인 C에게 이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C이 피고인에게 “해당 설치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환불을 받아야 한다.”라고 안내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고소인 신용카드 결제 메시지 사진, 고소인이 녹취한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철도안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