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약속된 장소로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대출받은 카드론 대금을 전액 상환해야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소개로 온 것처럼 행세하며 2021. 7. 2. 15:40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8:46경 제주시 F, G은행 ATM기기에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1,1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무통장입금거래명세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의사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회사인 ‘K 법무사사무실’의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력서 등을 메일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회사의 실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단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수당에 관하여 “일이 이렇게 쉽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처음에는 많은 돈을 주니까 ‘꿀’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일이 이렇게 쉬운데 많은 돈을 받는게 이상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쪽), 타인 명의의 수 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금 의아하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0쪽),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면서 “하 이거 나쁜짓인가”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00쪽), 범행 직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출장 제안을 받고 ‘K 법무사, 채권 회수 업무’ 등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으면서부터는 불법적인 업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이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