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인 (주)C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의 개인병원을 담당하는 위 C의 영업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E의 원장인 의사 F에게 C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1,2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300 만원만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위 1,200 만원 전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30.경 피해자로부터(주)G를 통해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리베이트 명목의 1,2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0만원만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J의원 원장인 의사 K에게 C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위 500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경 피해자로부터 (주)G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진술서(수사기록 204쪽, 233쪽) 및 추가진술서(수사기록 455쪽, 493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70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00쪽) 등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인데,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각 자백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상당액을 거래처인 E의 의사 F과 J 의원 의사 K에게 각 리베이트금 명목으로 전달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위 의사들이 각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위반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으므로 위 각 자백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N은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계좌를 통하여 병·의원 개설자에게 선지원금(일명 리베이트) 명목으로 1,679,820,000원을 지급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7. 24.경 기소되었다(C의 상무 은 2012. 7. 20.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C의 리베이트 제공 및 그 금액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N도 결국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을 비롯한 C의 영업사원들은 N이 기소될 즈음인 2012. 7. 23.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C 담당자를 통하여 이를 검찰에 일괄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들은 N이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1,679,820,000원 중 의사들이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담당 영업사원들이 계좌 지정 경위와 리베이트 전달 경위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위 항 부분에는 G에서 2011. 5. 30. H의 계좌로 송금한 1200만원과 2011. 7. 1. L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31쪽 송금내역현황 중 순번 제224번, 제315번),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2012. 7. 24.자 진술서(수사기록 204쪽, 233쪽)에서는 '각 돈을 피고인이 받아서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다시 2012. 8. 22.자 각 추가진술서(수사기록 455쪽, 493쪽)에서는 '2011. 6. 14.경 위 돈 중 300 만원만을 의원 F 원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팀여행경비나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J 의원에 전달해야 할 금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라고 각 기재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경 'P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으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도 피고인은 위 추가진술서의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처음 거래를 시작하게 된 E에 대하여 300 만원만 전달한 이유나 기존에 거래를 계속하고 있던 J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였고, 2012. 9. 10.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편취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C의 상무 0은 이 사건 당시 영업관련 리베이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및 다른 영업사원들로부터 진술서 등을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한 자인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전달받은 거래처에 가서 확인해 본 바는 없으나 매출액과 연동하여 보건대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0은 이 법원 2012고정3947 사건(같은 C의 영업사원인 Q도 피고인과 동일하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0 만원만 의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 10. 30. 이 법원 2012고약15709호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사건이 진행되었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영업사원들에게 진술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영업사원들 입장에서 편취 범행을 자발적으로 인정한 것은, 거래처에 리베이트 줬다고 하면 거래처 원장이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 같다. 나중에 사기죄로 기소된 영업사원들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매출액을 확인해 보니 그들의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느꼈으며,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많아서 위로금을 주고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대표에게 건의하여 그렇게 처리되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C의 영업사원이자 팀장인 R는 영업사원 관리를 하고 회사의 지침을 전달·지시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진술을 한 적도 있으며, G로부터 받은 705만 원 중 290만 원만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편취하였다는 범행으로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인바, 이 법원 2012고정 3947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회사 중 간관리자로서 회사를 비호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거래선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면 거래선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편취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나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거래처가 처벌받는 것은 3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 2012고정 3947 사건에서 당해 사건 피고인 Q의 배우자인 S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에서 그렇게 말해야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Q 이 말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말했다. 나는 단순히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의사들이 걸리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진술했다. Q 이 시키는 대로 했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Q은 2013. 8. 28. 이 법원 2012 고정 3947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2. 13,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