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7. 07:0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 언주로 방면에서 C빌라 방면으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과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844,877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7. 07:30경 서울 강남구 G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바르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2, 07:47 및 07:52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자 통화 관련하여, 방범용 CCTV 확인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차량 파손흔 등 관련하여, E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 유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비롯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단속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운전 경로 및 운전 행태, 현장에서 관찰된 피고인의 외관 및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오전 일출 후 시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의 측면을 연속하여 2회 강하게 충돌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것 같은데 서 있는 차량을 접촉하고 J호텔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들이 함께 인근 골목길을 수색하다가 다른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다. 피고인은 처음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관들이 차량 파편을 보여주고 목격자의 존재를 설명하자 인정하였으며, 그 후 이어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피고인의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맥주 1병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측정 방법을 설명하는 경찰관들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방법과 달리 상체를 뒤로 빼면서 호흡을 적게 혹은 짧게 불어넣어 측정이 되지 않게끔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일반적인 음주운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마.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감지한바 적색 불이 들어왔으며, 딱 보아도 술 마신 것이 확실하고, 비틀거리고 눈동자가 풀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경사 I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비틀거림, 혀가 꼬임", 피고인의 보행상태에 대하여 "비틀거림", 피고인의 운전자혈색에 대하여 "약간 적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적 사항 미제공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의 측면을 연속하여 2회 강하게 충돌하였고, 바로 사고지점에서 하차하여 양 차의 충돌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승차한 점, 피고인은 그대로 주행하여 골목길 아래로 한 두 블록 정도 내려가다가 약 1분 정도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나, 다시 주행하여 골목길을 우회전함으로써 사고현장 부근을 사실상 벗어난 점, 이 상황을 지켜본 주변 목격자들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과 함께 부근을 수색한 끝에 다른 곳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점, 그때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인적 사항 제공을 비롯한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적 사항 미제공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0,2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극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