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513573 1. 경기 여주군 M 소재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 A, B의 지위 및 주식회사 N 운영 당시 상황 피고인 A은 2009, 8, ~ 2011, 7.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라고 한다)의 사장으로, 피고인 B 2010. 8. 2011. 5.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N를 운영하면서 그 주된 판매 대상으로 삼은 경기 여주군 O, P(이하 'Q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약 9억 원 상당의 매수자금 중 6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부동산에 경료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직원 급여 8,0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1,200만 원 등 최소 기본경비 1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매월 2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나, 토지의 판매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실제 매출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판매대금 수입으 1) 2009. 3.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고단8177, 2009고단530(병합) 판결(확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이다. 로는 운영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워 결국 2010. 8.경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도록 권유를 하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8.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담당 전무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회사에 빌려주었고, 2010. 9.경 그 중 5,000만 원을 회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회사의 자금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Q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해자 R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강서구 S빌라 5층 502호 피해자 R의 집에서, N 직원 TT. ,U 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경기 여주군 O 임야의 개발전망이 좋다. 이번에 세일을 하고 있으니 매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2010. 6. 8. 위 부동산 730/8876 지분에 대하여 가액을 평당 41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8,619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강남구 W 5층 N 사무실에서, 피해자 V의 모친 X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0. 5. 14.경 위 부동산 330/8876 지분에 대하여 가액을 평당 47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4,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경 서울 성동구 Y 아파트 101동 801호 피해자 Z의 집에서, N 직원 AA, U이 피해자의 모친 AB에게 경기 여주군 P에 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0. 11, 22.경 위 부동산 33.5/9935 지분에 대하여 가액을 평당 495,000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4,9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강원 평창군 AC 소재 토지 관련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C의 지위 및 주식회사 AD 운영 당시 상황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N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2012년 새로이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AD(이하 'AD' 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1.경부터 AD에 합류하여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A, C은 AD을 운영하면서 강원도 평창군 AE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자 했으나, 이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종전 N 운영과정에서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등 그와 관련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C 역시 과거 기획부동산 운영 과정에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자금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AD 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기본급 및 성과급,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약 1억 5,000 만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부동산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판매대금 수입으로는 운영비용조차 충당하기에 어려워 2013년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마저 연체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구체적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D 직원 AF로 하여금 피해자 AG에게 "강원도 평창군 AE 임야는 현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되어 있는데 곧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 올 것이다. 좋은 기회이니 이번에 구입하면 2014. 5.까지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1.까지 위 부동산 164평방미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61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335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AC 소재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2013. 4. 26.경 AH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AI 소재 임야 2,256 평방미터를 1억 9,778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분양매매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AD 본부장 AJ와 AD 부장 AK은 2014. 9. 26.경 AK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회사에서 봉평군 AI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계 올림픽을 대비하여 현재 공사중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지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모두 분양되고 남은 땅 하나인데 빨리 매수해라, 당장 개별 분할이 가능한 토지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2014. 10. 14.까지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매매대금이 원래 8,000만 원인데 계약금을 오늘 주고 9월 말일까지 잔금을 완료하면 1,000만 원을 깎아서 7,00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위 AI 토지 331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1,5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 같은 해 10. 1. 500만 원을 각 토지분양매매대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AI 소재 토지 매매대금 1억 9,778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 및 중도금 5,000만 원만 지불하였을 뿐 잔금 1억 2,778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나 AJ, AK 그리고 AD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에 위 토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AH에게 매매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과 AJ, AK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4. 10. 14.까지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J,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90원 4. 피고인 A, B 의 공동 범행 (Q 부동산 관련)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Q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9. 28.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여주군 P 임야는 투자가치가 있어 매입하려는 자들이 많다. 곧 근저당을 해지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P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9. 28.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0.경 잔금 명목으로 4,050만 원 합계 5,0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AB, X, 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N, AO, AP, AQ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담보내역 및 단가, 상환금액 문건 [판시 제2, 3의 점]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및 AJ, A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K,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등기부등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다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2 내지 4의 점,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한편으로 비록 늦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Q 부동산에 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해자 L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V, AG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1억 원 정도인 점, 한편으로 비록 늦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Q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1억 3천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으로 비록 늦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피해자 L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