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3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3. 12. 2. 00:0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1:5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에서 같은 구 D으로 가는 E교통이 운행하는 F을 타고 앉아서 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허벅지 부위를 총 1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5. 월 보험료 134,610원의 동부화재 컨버전스통합보험, 2010. 1. 15. 월 보험료 47,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멀티플러스종합보험, 같은 해 7. 23. 월보험료 32,100원의 신한생명 무) 신한나이스상해보험, 같은 해 8.5. 월 보험료 66,5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같은 달 31. 월 보험료 50,000원의 롯데손해보험 무) 롯데미소드림보험, 월 보험료 69,300원의 KDB생명 무)마이스타일, 같은 해 9. 7. 월 보험료 45,000원의 그린손해보험 무) 그린라이프원더풀, 같은 달 30. 월 보험료 35,000원의 메리츠화재 무)알파플러스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같은 해 9. 10.부터 같은 해 10. 4. 까지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입원 · 수술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와 보험료를 받아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친언니인 피고인 A이 입원시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무배당 보험을단기간 집중 가입한 후 입원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9. 28. 월 보험료 52,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멀티플러스종합보험 1004, 같은 해 10. 11월 보험료 193,340원의 그린화재해상보험 무) 스마트종신보험, 2011. 3. 21. 월 보험료 193,340원의 한화생명 (무)스마트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 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6. 김해시 E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F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1. 5. 11.까지 입원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통원 치료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D병원에서 불필요한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222,010원을 교부받았다. 2. 같은 B 피고인은 2011. 6. 27. 위 D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F에게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8. 까지 입원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통원 치료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77,35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D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610,249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가명), I(가명),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문답서 1.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 B 입원내역 첨부) 1. 각 품위서(A, B), 각 진료차트 분석내역(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6월N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무리한 보험모집과 부실한 관리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ww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못함,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피고인 A은 피해금액이 다액임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건물 3층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G과 2006.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17.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약 157평의 면적에 밀실 6개와 객실 11개를 갖추고 성명불상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1회당 1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14만 원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1)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건물 3층 'F' 성매매업소에서, 업 주인 G으로부터 월급 1,700,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고 객실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총 4,616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재도 있으나 이는 아래 법령의 적용 중 추장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J 제출 임대로 입금내역 첨부), 수 사보고서 (I 제출 상가매매계약서, 월세입금통장 사본 첨부) [피고인 A은 G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G의 관계, 단속 당시 피고인 A의 행동, 영업장부에 인쇄된 "GA대박부자"라는 문언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G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알고도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K 게 안마를 받은 후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안내까지 하였는바, G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공소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3,080,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의 영업기간 중 수익금을 입증할 증거로는 공범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수사기관에서의 추궁에 따른 G의 막연하고 불확실한 진술 외에 공소사실 기재 영업기간 동안의 수익금 현황에 관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 관련 수익금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당초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업소인 줄 모르고 출근하였다가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알고는 그만두려고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 앞 도로를 농성지하도 방면에서 잿등 육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영진고속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 범퍼 등 315,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00: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원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 D가 쫓아와 왜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H택시 영업부장인 피해자 I(남, 38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 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상해: 각 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나.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다. 제3범죄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년 전 벌금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를 향해 "야, 야"라고 소리치며 스 카치블루 17년산 양주병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상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17. 아산시 B 소재 (주)C에서 퇴사하여 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통보 1. 업무협조의뢰 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장부페를 운영하고, 피해자 B(여, 52세)는 광양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31.03:20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83

범죄사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메어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15:1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시온성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좌석안전띠을 착용하지 않은 채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13. 23: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18번길 8에 있는 GS25시 용원원룸점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현장조치를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앞을 막고 시비를 하다가 순찰차 뒤 좌석에 갑자기 탑승하고, C이 피고인을 내리게 하고 다시 탑승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구두발로 C의 왼쪽 허벅지 부분 등을 약 5회 차고, 경위 D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D의 오른쪽 손목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출입구 앞 계단에서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정수기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탁자에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0: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4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병신.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신 1. 현장사진 (D 내), 각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2월 이상의 징역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상해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의 1/2(4월)을 합산] 수정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2월 이상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상해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사장, 피고인 B은 I 사장, 피고인 C는 J 사장으로 모두 성주 지역 농민들로부터 폐비닐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성주군청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개인 폐비닐 수집자를 제외한 성주 지역 마을단체에서 직접 수거한 폐비닐에 대해서 그 단체 측에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이 개인자격에서 수집한 폐비닐에 대해서 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4. 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618-6 에 있는 초전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 K 지역에서 농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수거한 폐비닐(30,730kg)임에도, 위 사무소 담당공무원인 L에게 마치 K 주민들이 직접 수거한 것처럼 이장 M 명의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상금 지급계좌로 K회 명의 은행계좌를 기재하고 L의 확인전화에 대해 M에게 미리 마을단위로 폐비닐을 수집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시켜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보상금 지급 처리가 되게 하고 피해자 성주군청으로부터 2012. 9. 28. 위 계좌로 2,765,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5,748,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2. 경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97-2에 있는 성주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 N 지역에서 농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수거한 폐비닐(69,900kg)임에도, 위 사무소 담당공무원인 O, P에게 마치 N 주민들이 직접 수거한 것처럼 이장 Q 명의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상금 지급계좌로 Q 명의 은행계좌를 기재하고 O, P의 확인전화에 대해 Q에게 미리 마을단위로 폐비닐을 수집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시켜 이에 속은 O, P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보상금 지급 처리가 되게 하고 피해자 성주군청으로부터 2013.5. 7. 위 계좌로 12,7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2. 경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97-2 에 있는 성주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지역에서 농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수거한 폐비닐(59,330kg)임에도, 위 사무소 담당공무원인 R에게 마치 성주읍 S단체 회원들이 직접 수거한 것처럼 S단체 반장 T 명의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상금 지급계좌로 T 명의 은행계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주군청으로부터 영농보상금 14,832,5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성주군청 U과 담당공무원인 P가 위 T에게 확인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거한 것임을 알아채고 위 보상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M, L, O, P,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상금 지급신청서 1. 수집보상금 지급현황 1. 각 보상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폐기사진첨부) 및 첨부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7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검사는 광고 전단지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광고전단지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터미널 소장으로, 2013. 12. 11. 22:30경 위 터미널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있던 피해자 E(여,36세)을 발견하고, 위 터미널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숙소 안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질 내부 분비물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결과, 112 신고내역 첨부 보고) 1. 압수된 사각팬티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이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3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숙소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3. 16: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전포동 우체국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D) 1장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표복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0:2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E후문 방면에서 호병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30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F의 모습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심야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었을지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 및 그 피해 확대에 있어 일부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중사거리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5.00: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F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F의 남자친구 피해자 C(1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나 알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이 위 C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5. 00:50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폭행을 하고 난리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감 [이 "왜 아무런 이유없이 아이들을 때렸나요"라면서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경찰관 맞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9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피해자 C과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18:00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여관에 있으니 놀러오라는 전화를 받고,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 D, E과 함께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고,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도박을 계속 하였으나 그 돈 마저 모두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일을 마친 뒤 피해자로부터 다시 도박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광혜병원 근처에 있는 모텔로 찾아가 위 일행들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 었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100만 원을 빌려 도박을 계속하였으나 그 돈 마저 모두 잃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판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던 중 2013. 11. 3. 11: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빌린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의 처가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도박 빚을 탕감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박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상에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하여 신문지에 말아서 자신의 허리춤에 숨기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1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도박 빚을 변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게 되자 준비해 온 면장 갑을 끼고, "니는 인간이 아니다. 오늘 니캉 내캉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허리춤에 숨겨둔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4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계획적인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5.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흉기인 식칼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4차례나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경찰차량이 도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질 때까지 범행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는 두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폭행이나 상해 등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