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차량 담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1) 차량담보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담보 대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담보를 제공할 사람들에게 대여해 줄 금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동안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담보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설령 차량담보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변제기한을 경과한 채권과 관련된 담보차량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이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차량담보대출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9,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개인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용도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9일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7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5,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3. 위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0. 27. H에게 10,5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26,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 양천구 I 2층 202호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9년식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매입하였는데 매입자금 10,500,000원을 투자하여 주면 이익으로 3,700,000원이 남는데 그 중 1,4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매입한 차량이 아니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차량이었으며 투자금은 차량 매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지인 M로부터 N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M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M의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4. 17. 경의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7. 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서식의 성명 란에 'M', 차용금 란에 '8,000,000원', 차용일 란에 '2012년 4월 17일', 변제일 란에 '2012년 6월 17일', 담보 란에 '에쿠스 차량', 각서인 란에 'M'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 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M는 내 처인데 내처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피고인의 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M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M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18. 경의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서식의성명 란에 'M', 차용금 란에 '8,000,000원', 차용일 란에 '2012년 4월 18일', 변제일 란에 2012년 6월 18일', 담보 란에 '에쿠스', 각서인 란에 'M'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는 내 처인데 내 처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피고인의 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M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M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로 받은 R BMW 등 차량 4대에 관한 대출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준 후 그 수익으로 2015. 11. 19.까지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5,000만 원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던 'S'이라는 캠핑카 판매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T)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경 인천 남구 U건물 17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V이란 사람에게 급하게 230만 원을 대출해 주어야 하는데 23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6. 6. 16.까지 전에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6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나에게 1,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6. 4. 25.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같은 날 350만 원을, 2016. 3. 30. 경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7. 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 P에게 W 토러스 차량을 보여준 후 '나에게 63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를 2016. 5. 7. 까지 930만 원에 팔아 78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라 위 차량을 매도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 경 인천 남구 Y 소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6.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76,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대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AA 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AB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400 만원을 빌려주고,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면 위 승용차를 반환한다.'는 취지로약정하고, 2015. 7. 28.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H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1,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4월 말경 피해자 AC이 인터넷 사이트인 "AD" 에 올린 '대출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대출 받은 이력이 있어 신용대출은 어렵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 250만 원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6. 5. 9.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AE Q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D업체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 곧바로 P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대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각 투자계약서, 최고서, 약속어음,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캡처화면, 대부투자기래내역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체결과 화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및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M 차량(N 에쿠스) 담보 대출 관련 서류(K로부터 받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7. 3. 20. 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V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AG,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AH 1. AI(BMW730, R) 차량 담보 관련 서류, AJ(로체, AK) 차량 담보 관련 서류, AL(스파크, AM) 차량 담보 관련 서류, AN(모닝, AO) 차량 담보 관련 서류, V 차량(AP 제타) 담보 대출 서류, AH 차량(AQ 그랜저) 담보 대출 서류, AF 차량(AR 아반떼) 담보 대출 서류, AS 차량(AT 그랜저) 담보 대출 서류, AU 차량(AV SM3) 담보 대출서류, 현금보관증(5,600만 원), 약속어음(5,600만 원), 현금보관증(1,100만 원), 약속어음(1,100만원), 현금보관증(780만 원), 현금보관증(101,405,370원)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위서 1.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피의자와 메시지 내역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P와의 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금융거래현황, 피의자와 메시지 내역,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4, 5, 6, 7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3억 7,000여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 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