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9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J 1층에서 ‘K’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고객인 L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할 것을 계획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3. 19.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에서 태블릿을 통해 L 명의로 M통신사 갤럭시21+(SM-G996NK)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면서 M서비스 신청서, M 무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M 무선요금 할인, M 무선 지원금, M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탭(화면)에 있는 고객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N’, 요금납부 카드사명 및 카드번호 란에 ’O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한 후 신청자 란에 ’L‘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L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기록을 주식회사 M 통신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L이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0,000원 상당의 갤럭시21+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63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P빌딩 1층에서 ‘Q’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휴대전화 번호이동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인 R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R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Q’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S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 란에 ‘iPhone_12’, 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R’, 법정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부산 동래구 U’,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입력한 뒤, 가입신청 고객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S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R이 신규 휴대전화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S(주)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117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에서 근무하던 중 알뜰폰 개통을 요청하는 고객 X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 중 휴대폰 개통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X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W’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개통 태블릿PC를 이용하여 M 전산망에 접속하여, M 서비스 신청서와 M 무선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X’ 등 인적사항, 단말기 모델명 란에 ‘SM-G996NK(갤럭시S21+)’, 가입 희망/확정 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를 입력하고, M 서비스 신청서, M 무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 요금 할인 신청서, 무선 지원금 신청서, M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양식의 신청자 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고 저장하여,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X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6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44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출고가 1,199,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20으로 기기변경을 해주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55만 원을 선지급하면 기기할부금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매장 운영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매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기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출고가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S21로 기기변경을 해주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80만 원을 주면 기기할부금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기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경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4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I(여, 28세)는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9. 30.경 위 'Q'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9 플러스 휴대폰 개통 시, 일시불로 단말기 대금 870,000원만 지급하면 완납처리를 해주겠다.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매장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매장 운영이 어려워 단말기 대금 완납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3. 위 제1항 기재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이폰 12pro 휴대폰 개통 시, 일시불로 단말기 대금 1,030,000원만 지급하면 완납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매장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매장 운영이 어려워 단말기 대금 완납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A카드로 1,0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의 잔여할부금 1,038,79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완납처리를 하여 공기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매장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매장 운영이 어려워 단말기 대금 완납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8,79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AB’ 휴대폰판매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AC와 피해자 AD에게 “89만 원을 내면 출고가 1,155,000원 아이폰12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개통을 해주겠다. 대신 계약서에는 3개월만 할부계약을 하고 3개월 치 할부금은 돌려주겠다. 이후 일시불계약이 된 것으로 완납 처리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매장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매장 운영이 어려워 할부금을 돌려주거나 완납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12 휴대전화기에 대한 일시불 개통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P빌딩 1층에서 'Q'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휴대전화 번호이동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인 A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26.경 위 'Q'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M 전산망에 접속하여, 단말기 갤럭시 S20 Ultra(SM-G988NK)에 관한 M무선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AC”, “AE”, “(전화번호 3 생략)”, “부산 부산진구 AF” 등 AC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신청/가입자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C 명의의 M무선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M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C이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298,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SM-G988NK)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411 1. 명의자 AG 관련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에서 근무하던 중 인터넷 결합 상품의 가입을 요청하는 고객 AG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보관 중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AG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Q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개통 태블릿PC를 이용하여 M 전산망에 접속하여, M 서비스 신청서와 M 무선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AG’ 등 인적사항, 단말기 모델명 란에 ‘SM-G988NK(갤럭시 S20 ultra)’, 가입 희망/확정 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를 입력하는 등 M 서비스 신청서, M 무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 요금 할인 신청서, 무선 지원금 신청서, M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양식의 신청자 란에 ‘AG’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고 저장하여,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G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6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명의자 AH 관련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인 AH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H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Q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개통 태블릿PC를 이용하여 M 전산망에 접속하여, M 서비스 신청서와 M 무선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AH’ 등 인적사항, 단말기 모델명 란에 ‘SM-G988NK(갤럭시 S20 ultra)’, 가입 희망/확정 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를 입력하는 등 M 서비스 신청서, M 무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 요금 할인 신청서, 무선 지원금 신청서, M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양식의 신청자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고 저장하여,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H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6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H가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98,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21년 11월 휴대폰 요금 합계 531,1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1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8.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에서 휴대폰의 기기변경을 요청하는 피해자 AI에게 ‘아이폰12(모델명 : AZ407-256, 출고가 : 1,474,000원) 휴대폰을 일시불로 89만 원만 결제하면, 추가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온전히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9만 원만 지급받고 대금 완납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89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대금 완납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가.항 기재 Q에서 가족의 기기변경, 신규 가입을 요청하는 피해자 AJ에게 ’아이폰12(모델명 : AZ2407-128, 출고가 : 1,342,000원) 1대, 아이폰12(모델명 : AZ2403-128, 출고가 : 1,155,000원) 2대의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면 추가금 없이 온전히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아도 대금 완납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0. 73만 원, 2020. 12. 18. 90만 원, 2020. 12. 22. 87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18.경 위 제1항 기재 Q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인 AK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개통 태블릿PC를 이용하여 M 전산망에 접속하여, M 서비스 신청서와 M 무선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AK’ 등 인적사항, 단말기 모델명 란에 ‘SM-G988NK(갤럭시 S20ultra)’, 가입 희망/확정 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를 입력하는 등 M 서비스 신청서, M 무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M무선 요금 할인 신청서, M무선 지원금 신청서, M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양식의 신청자 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고 저장하여,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K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6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50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AL’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인 AM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은 것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M무선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 란에 ‘SM-G988NK[갤럭시 S20 Ultr’,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전화번호 7 생략)’, 신청/가입자 란에 ‘AM’을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M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M무선요금 할인 신청서, M무선 지원금신청서, M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M서비스 신청서 등 각 양식의 신청인 또는 가입자 란에 ‘AM’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저장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M 명의의 M무선 신청서 등 7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9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부산 동래구 P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자녀 2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원하는 피해자 D에게 ‘아이폰11 기계 값이 99만 원이고 두 대에 198만 원인데, 할인해서 192만 원을 선결제 하면 기기 값을 완납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결제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기대금을 완납으로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기기대금 명목으로 132만 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부산 동래구 P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가족들의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하면 그 위약금 667,880원을 전액 지불해주겠다. 아들의 휴대전화를 128만 원 상당의 갤럭시S20으로 교체하고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50만 원, 카드로 78만 원을 결제하면 기기 값을 완납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갤럭시S20 휴대전화 기기의 출고가는 892,638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번호이동 지원금을 제외한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대금을 완납으로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AN에서 ㈜M로 번호이동을 하도록 하여 위약금 667,880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하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기기대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파일에 E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E 명의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파일을 작성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M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7,312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부산 동래구 P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AO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A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M무선 신청서’ 파일에 AO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AO 명의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파일을 작성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M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8,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무선 신청서’ 파일 3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94,000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895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기존 고객인 AU, 그의 법정대리인 AV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개통 태블릿PC를 이용하여 M 전산망에 접속하여, M 무선 청소년 신청서, M 결합 신청서, M 무선 요금할인 신청서, M 무선 지원금 신청서, M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AU’ 등 인적사항, 법정대리인 란에 ‘AV’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AV’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여 저장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M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8,000원 상당의 갤럭시52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U, AV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5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 AW(여, 51세)에게 ‘아이폰12를 구입하여 월요금제 91,600원으로 3개월만 사용하면 이후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어 주고, 휴대폰 기계값 825,000원은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S 30년 고객이므로 178,000원의 보상금도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 기기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고, S에서 장기 고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고객을 유치하여 S으로부터 고객 유치 대가(30만 원 상당)를 취득하려는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S과 825,000원 상당의 아이폰12 구입 및 월요금제 91,600원 상당의 이동통신 이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S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 B(72세, 여)에게 ‘휴대폰 기계값 374,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면 월 요금 14,850원에 개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받은 휴대폰 기계값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폰 기기대금을 완납으로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폰 기기대금 명목으로 현금 37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8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출고가 1,199,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 20으로 기기변경을 해주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800,000원을 선결제하면 단말기 대금을 완납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매장 운영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완납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AX카드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출고가 1,199,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 20으로 기기변경을 해주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260,000원을 선지급하면 단말기 대금을 완납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매장 운영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완납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출고가 1,452,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기기변경을 해주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1,000,000원을 선결제하면 단말기 대금을 완납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매장 운영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완납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모친 G 명의 AY카드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54 피고인은 2021. 1. 2.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A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할인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고 찾아온 AZ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AZ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1대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할인매장 사무실에 있는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S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서식에 ‘단말기 모델명 : IPHONE_12_64(블랙), 일련번호 : BA, 출고가 1,078,000원, 월 평균 사용량 : 무제한, 이동전화번호 : (전화번호 11 생략), 가입신청고객 : AZ’ 등을 기재하고, 위 AZ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S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782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3. 22.경 부산 동래구 B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개통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신청인’ 란에 B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퉁화수사) 2021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고소대리인과 통화)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 고소장 2021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 이동통신 전화통화) 1. M 서비스 신청서 1. M 무선 신청서 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M 무선요금할인 신청서 1. M 무선지원금 신청서 2021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 고소인의 부친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5장 1. 피해금 이체내역 1. 수납내역서 2021고단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매출전표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S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 각 S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각 S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BE은행 거래내역조회 1. BE은행 거래 상세내역 1. 피의자 Z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수정) 2022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무선 신청서 1. AN모바일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M 서비스 신청서(인터넷결합상품) 1. M 유선신청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M 서비스 신청서(모바일)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각 M 서비스 신청서 등 가입서류 6매 1. 수사보고서(고소인 A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BF 전화통화) 1. 수납확인서 2022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AJ) 1. 송금내역 1. 요금청구서(AJ) 1. 가입신청서(AI) 1. 요금청구서(AI) 1. 가입신청서(AK) 1. M무선신청서(AK) 등 가입자료 1. 가입신청서(BG) 1. 요금청구서(BG) 1. BH카드결제내역(AI휴대폰대금) 2022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무선신청서 등 1. 수사보고(M 휴대폰 개통방식에 대한 진술청취) 2022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O, AQ, A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등 1. 거래승인내역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BI, BJ 개통일시 차이에 대한 고소인 통화수사) 1. 각 M무선신청서 등 1. 거래내역조회서, 요금명세서 등 1. 요금명세서 2022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U,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AU 및 AV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K 전화통화) 2022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관련서류(단말기 가입신청서, 요금명세서, 청구요금이력, 결제내역 등) 1. G 명의 AX카드 결제내역 1. H 관련서류(단말기 가입신청서, 요금명세서, 청구요금이력 등) 1. C 관련서류(단말기 가입신청서, 요금명세서, 청구요금이력, 결제내역 등) 1. G 명의 AY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상대 전화조사) 2022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회신내역 1. 아이폰12(64GB) 신규계약 및 이용 증빙 관련 서류 2022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 1.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AU 명의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죄와 각 AV 명의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부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액 외에도 위자료 등의 추가 배상을 구하나, 편취금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청구액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인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6살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