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관계로, 피해자가 2022. 9. 1.경 ‘신랑이 죽인다고 협박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는 등 잦은 다툼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이혼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9. 6. 02:05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칼(총길이 15㎝, 손잡이 9㎝, 날길이 6㎝)을 들고 “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앉은뱅이를 만들어서라도 괴롭히며 데리고 살겠다”, “너는 기회를 잃었다, 오늘 나에게 죽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는 사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비비고,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팔, 왼쪽 이마를 각 1회씩 그어 베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친 뒤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안면부 다발성 열상, 우측 이마 부위 열상 및 전두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9.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휴대폰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언 등 송신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202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21:45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16:00경 위 미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합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2. 10. 2.경 서산시 D에 있는 철물점에서 손도끼(길이 33㎝), 사시미 칼(길이 30㎝)을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4. 16: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 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간 손도끼를 꺼내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미용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같은 날 16:04경 서산시 E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피해자를 붙잡은 뒤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4경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자상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상해 범행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음에도 수 회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이후에는 다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손도끼와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기까지 한 점과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폭력 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K, R, B, H, S, I, T,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1. 각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첨부, 법의관 U 부검 구두소견 내용, 피의자에 대한 112신고 확인, 사건당일 피의자 행적, 사건 당일 피의자의 동선 추적, 피의자 가방 구입처 확인 등, 범행도구 구입일자 특정,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멀티녹음) - 합의종용,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 변호사 상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등, 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구급대원 전화 조사, V CCTV 녹화영상 확인, 접수번호 2022-5756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 사진 첨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피해자 제출 사진 및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피조사자 본건 당일 행적에 대한 CCTV 확인, 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피조사자 집행지휘서수령 여부, 본건 당일 피조사자의 집행지휘서 수령 여부 확인 및 불복 절차 안내), 각 발생보고서(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자체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각 압수관련 자료 1. 현장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VCCTV 녹화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진 등, 메시지 캡쳐 사진, 2022. 9. 27. 가폭법 접근금지 위반 사건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자 그에 따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된다(위와 같은 보복목적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유일한 동기가 아닐지라도, 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했다는 생각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복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9. 6.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기 때문이라며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진술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28, 231면). 2)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구체적인 진술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99, 200, 529, 532, 534, 776면). 3)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합의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자녀들을 통하여 합의를 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2. 9. 6.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79, 680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손도끼와 사시미 칼을 준비한 2022. 10. 2.의 바로 전날인 2022. 10. 1.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속 요구해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받아내고 여의치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 범행도구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준비한 대로 피해자를 손도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내려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하여 그럴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고 손도끼와 칼을 준비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럼에도 피해자를 왜 살해한 것인지 묻자, “집 사람(피해자)이 또 신고를 하면 나는 구속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스쳐서 제가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대화가 안 되면 구속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그 전부터 했고, 준비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집사람(피해자)이 대화를 피하고 도망을 하는 바람에 그 뒤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32, 734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아내가 외도를 안한다고 했는데 외도를 계속하고, 제가 떠난다고 해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놈을 계속 만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나 말을 해보고 싶었는데, 미용실을 가면 경찰에 신고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갔을 때마다 체포가 되고, 미련한 생각이지만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혹하고 한달간 이러는데 미치겠더라고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96, 546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가 내연남을 만났다고 의심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말하고 싶어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 인질범행을 할 의도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이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이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용실에 가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다시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원하던 기존 신고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인 2022. 9. 6.경부터 이미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팔, 왼쪽 이마를 각 1회씩 그어 베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9.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2. 10. 4. 손도끼와 사시미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정도가 심화된 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점과 위 임시보호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복의 목적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해의 동기에 관한 답변으로, ‘미용실에 가면 경찰에 신고하여 비참했다’ 혹은 ‘미용실에 찾아갈 때마다 체포가 되어 미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으로 인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를 준비할 때나 피해자를 살해한 시점 모두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도끼와 사시미 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손도끼로 내리치고 망설임 없이 칼로 깊숙이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범행에 이르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증거기록 70부터 90면).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보복의 목적이 추단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이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살해하였다). 판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길이 33cm의 손도끼, 길이 30cm의 사시미 칼과 위 범행도구를 숨기기 위한 가방을 준비하였으며, 손도끼와 사시미 칼을 양손에 들고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준비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처음부터 살인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찔러 살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관통할 정도로 깊게 칼을 찔렀다.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태도가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를 통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의 규준점(25점)을 초과하여 싸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은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는 “성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함”,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양상임”, “본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통찰이나 반성이 부족하고, 자기 문제를 정당화·합리화하면서 타인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특성이 있음”, “대인관계에 있어 동등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빈번하게 보일 수 있음”, “좌절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만족 지연의 어려움이 관찰됨“,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한 감정 폭발 및 표출, 행동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상기 심리적 특성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착취적이고 일방적·공격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 및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임“, ”타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미흡함“, ”싸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폭력 범죄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 ” 추후 주변인(예,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 행동화 양상이 나타날 소지가 높아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반드시 필요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 B이 생전에 기록한 글 정리본, 피해자 B이 생전에 기록한 노트와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구타를 반복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할만한 저항을 하는 경우(예를 들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는 행위) 피고인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더 심한 폭언과 폭력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과정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것처럼, 위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전단(보복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8년 ∼ 무기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0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일 뿐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의 모든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종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행위에 따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 40년의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의 배경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자녀들은 오랜 기간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인의 폭행을 버티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 경찰이 마련한 쉼터에서 수개월 머문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16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가정보호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9. 1.경 ‘신랑이 죽인다고 협박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및 유족들의 피해 위와 같은 환경에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감히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비통할 것이다. 남은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그러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친이 모친을 살해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그 고통의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 다. 범행의 동기, 계획성과 방법 등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할 때까지 폭행해왔다. 이 사건도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복종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주로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은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구입해두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살기 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고, 피해자는 생명을 지키고자 맨손으로 도끼날을 막아야만 했다(피해자의 손에서 도끼를 막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방어흔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갈비뼈가 관통될 정도로 깊게 찔렀다. 그 범행 방법이 극히 잔인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시간(16:04경)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복목적은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1994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