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0:30경 부산 기장군 B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세미누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욕조 안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한 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도무지 못 참겠어요."라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입술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오른쪽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화내용, 카카오톡, 사진 출력물,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참고자료제출-참고자료 3.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조사), 현장(모텔객실E호)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사진 모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이전부터 사진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친한 동생인 D에게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줄 수 있는 사진 작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8. 11. 29.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하여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컨셉으로 촬영하면 유료이고 피고인이 원하는 컨셉으로 찍으면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12. 1. 부산 기장군 B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하다)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컨셉 즉, 피해자가 흰색 셔츠를 입고 욕조 안에 있는 컨셉의 사진을 찍는 대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원피스를 입은 프로필 사진도 함께 찍기로 하였고, 이 사건 모텔을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장소사용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는 여자가 흰색 셔츠를 입고 욕조 안에 앉아있거나 걸터앉는 사진이 많았다. 그래서 나도 흰색 셔츠를 입고 욕조에 앉아서 촬영을 하되 어깨 정도는 드러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욕조에 물을 받거나 상의를 탈의하고 찍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2018. 12. 1. 17:00경 집 앞으로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었는데 한 시간 이상 늦었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는 길에 피고인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F에 들러 햄버거를 사서 모텔에 도착해 햄버거를 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D의 누드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드 촬영을 하자고 계속 요구했다. 나는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했고, 일단 원피스 촬영을 하자고 해서 원피스 2, 3벌을 갈아입으며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는 흰색 셔츠로 갈아입은 후에 욕조에 물을 받고 촬영했다. 옷이 물에 젖게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팬티가 젖지 않도록 팬티를 벗고 원피스 안에 입었던 속바지만 입고 촬영을 마쳤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세미누드 촬영을 하자고 집요하게 계속 요구했다.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촬영 때문에 너무 지쳐서 얼른 마치고 싶은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세미누드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상반신을 탈의하고 흰색 셔츠를 허리에 묶고 물을 받은 욕조 안에 들어가 장미꽃 한 다발로 가슴 부위를 가리는 자세로 촬영을 했다.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해서 욕조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장미꽃의 위치를 바꾸는 느낌이 들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장미꽃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유두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피고인이 내 왼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도무지 못 참겠어요.'라고 했고, 나는 너무 놀라 눈을 뜨고 '왜 이러세요'라고 했다. 피고인은 욕조 옆에 무릎을 꿇고 내 가슴을 움켜쥔 채로 얼굴을 들이밀고 키스를 하려고 했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려 했지만 피고인이 밀려나지 않아 키스를 당했다. 피고인이 다시 목 부위로 얼굴을 들이밀어 애무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피고인의 입술이 목에 닿았지만 피고인이 원하는 애무는 하지 못했다. 내가 욕조에 기대어 누워있어 거의 목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물이 밖으로 넘쳤고 몸을 조금 일으킨 상태에서 가슴이 물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약 20분간 입으로 오른쪽 가슴을 빨면서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 피고인의 얼굴을 힘껏 밀었지만 피고인이 전혀 밀려나지 않았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반항을 하면 피고인이 물에 빠뜨리거나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더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면서 욕조에서 일어났다. 곧바로 샤워를 하러갔고 촬영이 끝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3 내지 139쪽, 수사기록 2권 71쪽, 81 내지 83쪽,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 내지 8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들 중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취하였다는 자세 즉,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욕조에 기댄 채 가슴에 장미꽃을 놓고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촬영되었다(수사기록 1권 121, 122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8. 12. 2. D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태새끼", "강제로 키스하고 찌찌 만지고", "세미누드도 안 찍는다 했는데 존나 우겨서", "갑자기 가슴 빨고 키스하고 얼굴 존나 밀쳤다", "밑에도 만지고", "난 근데 욕조에 반쯤 누워있으니까 이 사람이 힘쓰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으면", "장미 건드리다가 갑자기 찌찌를 확 움켜쥐면서 내가 놀라니깐 조금만 한다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며"라는 메시지들을 전송하였다(수사기록 2권 27 내지 30, 37, 52, 54쪽), 위와 같은 메시지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서 (세미누드 촬영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텔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컨셉 상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세미누드 촬영에) 동의했다. 문자에서는 욕조 촬영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이고 모텔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세미누드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다. 내가 먼저 세미누드 촬영 제의를 했고, 다른 사람들 촬영한 것을 보여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1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세미누드 촬영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12. 20.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의뢰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2권 67, 6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서 말한 '실수'는 2018. 12. 1. 촬영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보 같다"고 말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확실하게 촬영으로만 보았으면 한다. 서로 실수했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의 맥락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급한 '실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메시지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 사진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각자 부담하기로 했던 장소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용이 6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알아서 지급하길 바랬고,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쪼잔하다는 느낌이 들어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2018. 12. 1. 촬영한 사진을 주지 않은 이유는 장소사용료는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5, 20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 촬영을 하기에 앞서 이미 장소사용료를 서로 반씩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8. 12. 1. 정상적으로 사진 촬영이 마쳐졌다면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사진을 촬영하는 노무를 제공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당초 협의한 바와 같이 장소사용료를 청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8. 12. 1. 이후에 피해자에게 사진을 제공하거나 장소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의 욕조가 매립형이었으며, 피해자는 셔츠를 허리에 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카메라와 촬영한 사진의 분량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욕조가 매립형 형태이고 피해자가 흰색 셔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강간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원피스 및 흰색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진행한 촬영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사진을 찍던 중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더 이상의 촬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찍은 사진들의 장수와 각 사진들이 찍힌 시간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에 빠뜨리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항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곧바로 이 사건 모텔을 벗어나지 않고 샤워를 하고 머리까지 말렸던 점, 피해자는 2018. 12. 7.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2018. 12. 20. 에는 먼저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에는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연말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피해자의 SNS에 모델이라고 소개하면서 모델일을 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통상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키스를 할 당시에는 너무 긴장하여 움직일 수 없었다. 나를 누르던 힘이 없어지고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어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추행을 하면서도 웃으면서 말을 걸었고, 내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가거나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남자친구가 보수적인 성격인데, 만약 그 자리에서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으면 남자친구는 분명 피고인을 때리러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친구에게 말을 안 하고 숨기기로 했다",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를 추행한 사실을 시인하도록 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연락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수사기록 1권 141, 142쪽, 수사기록 2권 86쪽,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0, 19, 20, 24, 29, 30쪽).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8. 12. 2. D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냥 내가 모른 체하면 아무 일 없는 거니깐", "오빠한테 말하면 그놈 때릴까 봐", "티 내면 안될 거 같애서, 단둘이 있으니까. 네네~ 하면서 준비해서 빨리 나왔어. 오빠 기다리고 있고", "신고해뿌가. 증거가 없나 이제", "사진 존나 열심히 찍은 거 아까워서 일단 그거만 받고 바로 차단해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30, 37, 55쪽)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사.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일면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한 동생인 D과 이전부터 함께 일을 해오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살을 기도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모델 안에서 사진 촬영을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욕조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바 엄중할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