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2103 피고인은 2018. 9. 28. 03:40경부터 03:48경 사이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비전동 소재 조개터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시 내 컨트롤박스를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4 피고인은 2018. 12. 2. 04:47경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한의원 앞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시 내 콘솔박스를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2019고단69 피고인은 2018. 5. 21. 02:47경 군산시 J에 있는 K카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N 소재 O마트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시 내 콘솔박스를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2019고단85 피고인은 2018. 4. 19. 20:35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매장" 앞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한 눈을 판 사이 위 노점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만원, 장애인등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이마트 상품권 10만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고단280 피고인은 2018. 12. 5. 05:10경 군산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 U(55세)이 운전하는 V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W에 있는 X 앞길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8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6. 20191317 피고인은 2018. 8. 20. 01:26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사당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Y 운행의 Z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1:37 경 서울 관악구 AA건물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시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 1. B, F, L, R, Y의 각 진술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F, R, U, Y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동생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5: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각각 초혼에 실패한 후 약 2000년 재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1:3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농사일, 가정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그런 잔소리도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불평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문 안 따면 죽여 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공장 방면에서 석적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1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그 밖의 양형 요소]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익산시 B아파트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4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월 이자로 45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상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1:3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왜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동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6: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당시 카드 포장 사진, 예금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03 1, 20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B의 처 C에게 "당신들 소유인 서울 서초구 D 건물 E호를 내가 현재 거래가격으로 구매하여 주겠다. 그런데 우선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후순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9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90,000,000원을 빌려주면 후순위 부채를 해결해 주고 위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을 받더라도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상당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후순위 근저당권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해결하는 비용 명목으로 수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29. 경 익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익산중앙지점에서, (주)F를 운영하던 피해자 B에게 "포항에 있는 (주)G의 인수가 확정되어 (주)G의 부동산을 담보로 약속어음을 할인하려는데 아직 은행에서 감정중인 상태이고 감정 및 인수작업을 완전히 마치지 않았으니 우선 (주)F 명의로 250,000,000 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해 주면 (주)G의 공장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F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9. 30. 경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어음할인에 개인보증까지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G의 인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런 자본 없이 (주)H, I, (주)G식품, J 회사 등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위 회사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F 명의로 어음을 할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G을 인수하여 (주)G의 공장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9.경 액면금 25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뒷면에 (주)F의 인감을 날인하게 한 후 위 약속어음을 기업은행 익산중앙지점에 발행해 주고, 2013. 9.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 채무자를 '(주)F', 보증인을 'B'으로 한 근보증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3. 9. 30.경 기업은행 익산중앙지점으로부터 (주)F 명의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F 명의의 통장, 도장을 넘겨받은 후 위 금원 중 50,000,000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F가 중국에 보내야 할 돈을 대신 보내주어 나머지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26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형사 사건 3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피해자 중 L씨 피해금이 1,000만 원이고 M씨 피해금이 3,000만 원이다. 각각 만나서 합의를 봐 달 라. 그러면 출소 후, 경기 양평군에 있는 N 주유소를 인수해서 그 수익금으로 2016. 12. 30.까지 합의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 양평군 소재 N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감정가가 낮아 매매계약 자체가 무산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 서울송파구청 1층에서 L에게 현금 1,000만 원을, M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수표사본, 약속어음사본,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사본, 증거자료제출, 근보증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2018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K, B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피해자 K에게 지급하였다(다만 위 1억 원 중 피해자 B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1)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3세)는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06: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 앞 노상에 나뭇가지 등을 쌓아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8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 06: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마늘과 요강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치료확인서, 회답,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이 밀쳐 바닥에 넘어졌고 이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경위와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걸어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서면서 마늘이 놓여 있던 그릇을 밟는 바람에 그 그릇이 엎어지면서 거실 바닥이 난장판이 된 것이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 이 마늘과 요강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2권 18쪽)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릇을 잘못 밟은 정도로 피해자의 거실의 상황이 그와 같이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이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린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고령인 탓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2018고단782 피고인은 2018. 3. 8. 21:00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과거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음식을 엎고, 소주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58 피고인은 2018. 2. 17. 21:00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는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 불러 달라고, 이년아"라는 등 크게 소리치면서 대리석 테이블 1개 시가 5만 원 상당, 텔레비전 모니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가습기 및 커피포트 각 1개 각 시가 3만 원 상당을 발로 차고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고, 위 과정에서 놀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당시의 현장상황과 사진촬영 경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달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05:48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209%), 동종전과 수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이종누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대표로 있던 (유)C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7.말경부터 피해자 (유)C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8. 10. 24. 04: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유)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900만원을 이체한 후 동액 상당의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I'로 회원가입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J 명의의 G은행 계좌(K)에 합계 71,18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C) 1. 예금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이 거의 가족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가족 외에 그로 인한 제3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횡령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회사 매각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불법 도박의 횟수와 금액도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8. 16:1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을 즉시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용 처치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 약 7분 동안 그곳에 있던 간호사 E, F과 G 의사에게 '니들 환자를 방치하는거냐,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병원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을 전제로 진료를 받고 있던 8세여아의 응급처치가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가 979,000원 상당의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고, 위력으로 약 7분 동안 의료인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응급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손상된 의료용 기물에 대해 피해 회복되었고 병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응급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란을 피웠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동거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링겔을 스스로 빼는 등 입원하려 하지 않자 이를 제지하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재물손괴죄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만일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위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들이 모두 2018. 3. 25. 하루에 일어난 것이라는 점까지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판사 김재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B"라는 후배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0

공소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0. 30.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경기 광주시 C 부근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B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 22:24경 광주시 송정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서면인 공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서면인 공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등 참조). 다만,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심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에도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8:05경 충남 논산시 B 마을회관 앞 도로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이포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 12.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달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7: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연산교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였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F (여, 85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사고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2019고단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해주면 3일 동안 수수료로 1,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 C은행 계좌(D)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E을 통해 알려준 후, 다음 날 충남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산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70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3. 15:4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 부근 F 시내 버스 뒤편 좌석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3, 15:56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피해자 K에게 제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영양제값으로 3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를 구입하는 등 2019. 1, 23, 15:56 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3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E 대화내용 1.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의 절도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5.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별거 중인 부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상점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어차피 체포되는 거너뺨한대 때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1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동종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