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0. 16: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여, 12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벌려 피고인에게 음부 부분을 보여주게 하여 추행하고, 2014.10. 20,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하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거부하는 피해자 F(여,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4.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2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들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11. 10. 오전에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뿐 판시 범행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 시 피해자의 음부를 혓바닥으로 핥은 사람에 대하여 쌍둥이 형(피고인 A의 형)이나 쌍둥이 동생(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가해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과 영상녹화 CD의 동영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조사자가 최초 피해자의 이웃에 사는 쌍둥이 아저씨로부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까지 답변하다 보니 양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질문을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도 편안한 상태에서 일목요연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에도 최종적으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사람은 '쌍둥이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 삼촌 친구'라고 분명하게 가해자를 특정한 점(증거기록 제55쪽 ~ 제57쪽), 론 경찰 2회 조사 때부터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범죄사실이 구분되어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도 각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 과 피고인 B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피고인 B가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를 가해자로 특정한 것은 믿을 만하고 피고인 B를 다른 사람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진술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진술분석전문가 G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자신의 언어로 진술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나, 자신이 경험한 성추행 사건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또 조사자의 질문의 의미를 알아듣고 답하였으나 가해자를 구별하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자신이 경험한 특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경험하면서 불안, 흥분과 놀람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사실을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동행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술에 대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실성 평가 분석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의 명료성과 실제 경험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지각정보, 감각정보, 시·공간정보 등 여러 가지 준거를 만족시킨다. 가해자의 행위가 잘 드러난 사실성의 빈도가 높고 거짓경험으로 보고한 경우 인지적 추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본 사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성추행, 성폭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1. 11. 1.부터 2011. 11. 8. 까지는 일을 하였고 2011 11. 9. 저녁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2014. 11, 10, 오전 피고인 A 과 함께 있을 때 처음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가 판시 범행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B 혼자 피고인 A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 B로부터 추행을 당했고 학교가 끝난 후 A의 집에 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A도 피고인 B가 수년 전부터 쉬는 날 피고인 A의 집에 찾아와 잠을 잔 후 다음날 피고인 A이 출근한 후 피고인 B가 혼자 집에 있다가 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시 '2014. 11. 10. 오후에도 피고인 A의 집에 간 사실이 있고, 그 때 피해자를 만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2쪽 제264쪽),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2014. 11. 12.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의심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4, 11, 9~10. 오전 또는 오후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진술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일반인에 비하여 사리변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도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12세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속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 B가 근무하지 않는 날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했을 때 때마침 그 곳에 온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