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주유소의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J주유소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소장이다. 피고인 C은 K 화물자동차를, 피고인 D L 화물자동차를, 피고인 E는 M 화물자동차를, 피고인 F는 N 화물자동차를 각 운행하는 화물차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O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사기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유에 비해 등유가 1리터당 350 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혼합유를 제조한 후 이를 정상적인 경유제품으로 위장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7.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2-10에 있는 거래처 ㈜메라톤으로부터 지게차 운행에 필요한 경유 800리터를 주문받아 유조차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담는 방법으로 혼합유를 제조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메라톤의 유류관리 담당자에게 위 혼합유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2,190 리터 상당의 등유를 지게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메라톤의 유류관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공급하였으면서도 정상적인 경유제품을 공급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경유제품의 유류대금 합계 45,741,6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화물차주인 E 등 4명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주유소를 계속 이용하게 하면서 화물차주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화물차주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인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7. 위 J주유소에서 화물차주인 E가 실제 경유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들로부터 524,40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하고 화물복지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2013. 2. 1. 수수료 26,400원을 제외하고 498,000원을 되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0.부터 2013. 11.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차주인 E 등 4명에게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총 109회에 걸쳐 합계 55,220,070원을 화물복지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화물차주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와 실물거래 없이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2012. 11. 3. 13:44경 위 J주유소에서 마치 618,80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P)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관할관청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20,939원을 지원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976,692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화물차주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와 실물거래 없이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10. 3. 20:29경 위 J주유소에서 마치 500,409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Q)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관할관청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4,332원을 지원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87,172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화물차주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와 실물거래 없이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2. 9. 9.경 위 J주유소에서 마치 549,79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R)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관할관청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3,641 원을 지원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85,943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화물차주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와 실물거래 없이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5. 20.경 위 J주유소에서 마치 75,002 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S)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관할관청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4,209 원을 지원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22,49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T, U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T의 각 진술서 1. 화물차유가보조금 관련 자료, 차량유지비 거래처원장, 석유제품공급약정서,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신한카드회원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피의자 C 카드깡 내역 확인, 피의자 D 카드깡 내역 확인, 메모, 피의자 E 카드깡 내역 확인, 피의자 F 카드깡 내역 확인, 유가보조금 확인, 총괄분석보고서(2013. 3. 7. - 2013. 11. 30.) 33건, 근무일지, 일일매출실적보고서(2012. 6. - 2013. 10, 15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 의 가.항에 대하여 등유를 ㈜메라톤에 판매한 사실이 없고, 만일 ㈜메라톤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B가 단독으로 한 행위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특히 B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메라톤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카드거래행위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불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불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사람인 점,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라톤으로부터 유류대금으로 편취한 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또한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화물차주들에게 융통해 준 자금의 합계액이 5,50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화물차주들로 하여금 1,000만 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주유소의 영업소장에 불과하나 피고인 A 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라톤으로부터 유류대금으로 편취한 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또한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화물차주들에게 융통해 준 자금의 합계액이 5,50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화물차주들로 하여금 1,000만 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