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대포폰 매입 조직을 운영하는 J와 공모하여, J의 대포폰 매입 조직원들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속여 유심을 구해오면, 피고인들은 위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그 사용료가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5. 구미시 상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J의 대포폰 매입 조직으로부터 받아 온 유심(전화번호 1 생략)으로 위 K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유심명의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268,0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 2개를 주문하여 그 사용료 268,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6회에 걸쳐 합계 273,811,370원 상당의 물품들을 주문하여 그 사용료가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J 및 대포폰 매입 조직원들은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은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해서 담당자에게 유심을 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L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해 위 휴대전화의 유심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2021. 2. 5. 구미시 상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위 L의 휴대전화 유심을 공기계에 삽입한 뒤 K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 2개를 주문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1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명의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자료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순번5, 11, 12, 13, 15, 48),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공람서류 1. 피해자 제출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CD) 2021고단6088-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자료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순번8, 9, 10, 11, 44) 1. 가입명의자 진술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공람서류 등) 1. CCTV 캡처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미결수용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 조건타인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M은행 입출금 통장 및 체크카드(증 제1, 3호): 피고인 A은 ‘위 물건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서 위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으나, 이 것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 물건들을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8회에 걸쳐 합계 236,017,210원 상당의 물품들을 주문하여 그 사용료가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의심을 품고 물품발송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 2. 판단 범행 방법과 경위를 보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소사실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컴퓨터등사기미수 부분이 따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