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C'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가 평소 회원들의 후원금 및 피고인이 지급한 성경 기금 등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8. 31. 17:32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D씨는 중간에서 착복한 돈을 지금이라도 변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씨는 지금이라도 F형제가 G형제에게 주라며 성경 기금으로 건넨 돈 백만원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형제들 앞에 사과하고 중간에 착복한 금 백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장로요 소위 사역자라는 사람이 F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전해주라며 맡긴 돈을 중간에서 슬쩍 가로챌 수 있단 말입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금을 횡령했다고 믿을 만한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한 의심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2. 10. 1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1. 7. 6. 10:06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D씨는 저의 회사에까지 찾아와 돈을 받아 갔습니다. '테스트하는 사람'의 회사에는 왜 찾아왔을까요? D씨.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행동은 수치스러워 못할 텐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H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생활비와 문서출판사역, 캠프장 시설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용내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기는 했으나 공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개인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신앙과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성경기금 횡령의혹을 증폭시키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0. 10. 28.경 피고인으로부터 6년간 받은 금액이 12회에 걸쳐 총 1,060만원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나(이 법정에서는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받은 합계액은 법정에서 인정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밝힌 총액과 피고인이 지급한 총액의 차이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경기금 횡령행위를 더욱 강하게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오직 성경번역을 위해서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며, 200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원금 총액은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로 피해자가 밝힌 2,900만 원보다 많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후원금 관리 및 사용이 온전히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적시한 사실 중 진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주된 이유는 오랜 기간 성경번역을 위한 후원금을 받아 온 피해자에게 그 후원금 액수와 사용처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어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낯이 두꺼운 사람')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성경기금 횡령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불편한 관계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찾아와 돈을 받아갔다는 말을 듣고 위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성경기금 유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자신의 주장 및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문언상의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고자 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글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C' 카페에 댓글 형식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