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2

범죄사실 [2013고단6362]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휴대폰 대금을 갚지 않은 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1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 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강남구 F',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평소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인 'H'를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위와 같이 G에게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은 나중에 가지고 오겠으니 먼저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2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9. 20:4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중원구 J빌라 401', 신청인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K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평소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인 'H'를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위와 같이 K에게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은 나중에 가지고 오겠으니 먼저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날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 1대를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9. 1.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 20:45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이름 란에 'D', 연락처 란에 'M', 주소 란에 '성동구 N', 신청인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점장인 O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평소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인 'H'를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위와 같이 O에게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은 나중에 가지고 오겠으니 먼저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9. 2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3. 18: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 란에 'D', 연락처 란에 'M', 주소 란에 '마포구 Q', 신청인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점장인 R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평소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인 'H'를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위와 같이 R에게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R 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은 나중에 가지고 오겠으니 먼저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 9. 25.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5. 21:00경서울 관악구 S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전자패드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T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T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은 나중에 가지고 오겠으니 먼저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11]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인 U 명의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갚지 않고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6 15:00경 서울 강남구 V 1층에 있는 'W'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인 X에게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계약서의 이름란에 'U', 주민번호 란에 'Y', 주소란에 'Z 3층 302호', 신청 고객란에 'U'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이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U인데,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겠다. 신분증은 나중에 가지고 오겠으니 먼저 스마트폰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61,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X,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 O의 진술서 1.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LGU+ 가입신청서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안으로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