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5. 17:04경 중앙고속도로 237.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7. 18:35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228.03km 지점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32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D의 개명 전 이름인 E 명의로 보험기간을 2007. 12. 5.부터 2008. 12. 5.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보험만료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승용차 보험가입 이후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아니라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 C 카드(D)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12:42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번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9,300원 상당의 햄버거, 음료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26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고, 1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F), 간이진술서-H, 간이진술서-사우나, 진술서(I) 1. 내사보고(F CCTV영상에 대한 내사) 및 사진, 내사보고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및 분실카드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명의자 진술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다량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카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서), 수사보고(C카드 피해자 J 간이진술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IBK기업은행카드 명의자 회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등, 압수물사진 1. 회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카드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등 서류일체, 추송서[K카드(L) 피해자 M의 진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거영상과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32

범죄사실 2019고단3432 1.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서 알게 된 C 소속 D 모집인에게 어머니인 E으로부터 카드발급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 카드발급 허락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D으로부터 카드발급신청서를 문자로 건네받아 C 가입신청서 중 휴대전화번호 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변호인 'F', 카드 수령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시흥시 G건물 2층'으로 각 기재하고 결재일 등을 입력한 후 위 가입신청서를 D에게 건네준 다음 E의 발급 동의가 있다고 믿은 D으로 하여금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하여 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전화상담 대출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지에서,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카드사에서 본인확인 전화가 오면 본인인 것처럼 하면서 카드론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제안을 수락한 불상의 여성에게 자신의 유심칩을 택배를 통해 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준 다음 그녀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론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결제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J)로 K 결제명목으로 1,7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27,861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정왕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L) 유심칩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1417 피고인은 2016. 4. 8.경 성남시 분당구 M 1층 N호에 있는 O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과 36개월 간 휴대전화 단말기와 텔레비전을 결합상품으로 구입하는 내용의 신규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Q 등을 비롯한 통신사의 미납 통신요금이 200만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휴대전화 단말기와 텔레비전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와 판매가 1,290,000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텔레비전 1대를 교부받아 합계 1,889,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2020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1. 통신자료제공회신, 첨부(통신가입자 내역)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할부매매계약서, 출금불능 사유 전산화면,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미변제 대출금 합계 38,931,300원이 남아있었고, 2020. 4. 28. 50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2017. 2.경 태어났으나 뇌수막염을 앓아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9. 1. 2.경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치료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2019.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06:4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정문 앞 길에서 주식회사 C이 위 B건물 앞 도로를 이용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토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주식회사 C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E(남, 30세)으로부터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며 위 정문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F SM5 승용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현장에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그대로 후진하세요"라는 유도를 받으며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우측 앞에 서있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좌측으로 크게 돌린 상태에서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9:4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길에서 주식회사 C의 건물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5톤 트럭 앞을 피고인이 타고 온 G 그랜저 승용차로 막은 채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간 후, 이를 피해 옆 출구로 재진입하려 이동하는 5톤 트럭을 보고 위 승용차에 다시 승차한 다음, 위 주식회사 C로부터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H(남, 30세)이 위 트럭의 공사장 진입을 위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주식회사 C의 다른 직원이 피고인에게 "공사차량 나갈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진로방해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여 가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3. 08:45경 제1항 기재 B건물 내 도로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너냐 또. 너 임마 뭐하는 새끼야. 왜 사진찍고 그래. 왜 사진을 찍어 내 허락없이"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2019. 10. 10. 특수폭행 범행장면 촬영 CD,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무연분묘를 개장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괴산군 C 10,921m²에 설치되어 있던 무연분묘 1기를 관할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묘개장 공고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2000 피고인은 2018. 4. 24.경 B주식회사로부터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지인인 D에게 위 차량을 월 차임 700만 원에 대여하였고 D은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을 차임 5,450만 원에 다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D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미리 위 차량에 설치해 둔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여한 차량을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03:00경 화성시 F 건물 G동 1층 주차장에서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발견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5671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10.경 H에게 I BMW 승용차를 차임 월 400만 원에 대여하였고, H는 위 차량을 피해자 J에게 다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GPS를 이용해 위치를 파악한 후 보조키를 이용해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07:00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이후 위 피해자가 위 BMW 승용차의 리스 명의를 승계하기로 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명의가 승계되지 아니하자, 2019. 3. 23. 18:57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에 있는 대명항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위 차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H에게 자가용자동차인 I BMW 승용차를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내래역조회서 1. 차량등록원부(갑) 열람서 2020고단5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참조)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렌트업을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차량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차량이 아님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애견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2019.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애견 장례지도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과 2018. 11. 초순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신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서명 누락된 고소인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제1항 전문),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과 체계,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면접을 본 다음 2018. 11. 19.부터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 1. 근로계약서 초안을 D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으나, D은 2019. 1. 3. 동료 직원의 폭행 문제로 퇴사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D의 근무 기간 및 퇴사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이후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등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8:1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270 코스모스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판단]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은 2019. 10. 11. 04:00경이고, 운전시점은 같은 날 08:15경, 혈액측정시점은 같은 날 08:55경이므로, 위 운전시점 및 음주측정시점은 음주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혈액채취 또는 그 검사과정에서 조작이나 잘못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혈액측정 시점보다 30분 전에 실시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가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 0. 242%보다 0. 079% 낮은 0. 163%였다는 사정만으로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채택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42%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대리운전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00:15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지하 1층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이름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이름표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표만 잡았을 뿐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치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이름표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까지 함께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름을 보겠다고 해서 피하면서 이름을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이름을 볼 거라고 하면서 뒤집어져 있는 명찰을 돌려 잡으면서 가슴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 당시의 정황 등(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볼 수 있었고, 이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성인 여성의 가슴 부위에 달린 이름표를 손으로 잡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없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졸피뎀 등 구매 피고인은 2020. 2. 21.경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개설된 네이버 밴드 'B'의 운영자 C으로부터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하고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6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2.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경비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 라제팜 10정, 아티반 20정을 택배 배송을 받는 방법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7.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9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였다. 2. 졸피뎀 등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3.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졸피뎀, 라제팜, 아티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졸피뎀, 라제팜, 아티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졸피뎀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졸피뎀 10정, 라제팜 1정, 아티반 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15회에 걸쳐 구매하고, 2회 투약하였으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단순 투약을 위한 매매 외에 이를 재판매하려고까지 하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판매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2. 21:00경 창원시 성산구 B C은행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험 야기(선행 차량 후방 추돌하여 물적 피해 발생),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6:3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82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역 부근을 지나가던 지하철 안에서, 안전봉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하철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오디오 1대외 시가 합계 105만원 상당의 물품 13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단60075호 어음금지급 판결문 정본에의하여 2016. 4. 20.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타에 보관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음금 판결문, 수사보고(원상복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압류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물품을 처분하지는 않고 다른 곳에 보관 중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6. 10:45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권유받자, 택시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창문 넘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시가 10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전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위 F의 오른쪽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재물손괴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1: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의 수면실에서 누워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 D(47세)를 보고 피해자의 우측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면실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지개를 켜다가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추행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추행피해를 입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습 및 피고인의 라커룸 번호를 사진촬영하기도 하였으며,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무고할 충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추행행위가 있기 전날인 2019. 2. 15. 밤에 이 사건 사우나에 입장하였고, 사건 당일인 2019. 2. 16. 01:30경부터 10:00경까지 이 사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잤다. 이후 목욕을 마친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다시 위 수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웠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위 수면실에는 수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들로 다소 구획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가 있던 수면실 부분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수면실에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누웠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들 사이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고 위 수면실에서 동성 간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았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 성명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차례로 가슴 애무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에서 잠을 잔 후 목욕까지 마쳤음에도 사우나에서 퇴장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수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웠으므로,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인 상표권자 C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D, E)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가 합계 86,012,195원 상당의 의류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통신판매사업자조회, B 홈페이지 의류게시물 화면, 홈페이지 검색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품의 액수가 다액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