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11. 28.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 기간 중(보호관찰 종료 예정일: 2014. 11. 27.), 2013.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가종료가 취소됨으로써 2016. 2. 17, 공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숙모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이 땅바닥에 쓸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19: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2층 'K'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여, 60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0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 및 피해자 D, L에 대한 각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숙모 D과 그 아들인 피해자 L과 사이에 극심한 불화를 겪던 중인 2017. 1.26, 22:57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그 모(母) D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미친년, 왜 들어오냐, 꺼지라. 여기 CCTV 있다.'라는 취지로 퇴거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12:00 경 설 명절임을 이유로 가.항 기재 피해자 D, L의 주거지로 찾아간 다음, 위 피해자 D, L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소파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 31. 14:20경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에서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음료수병을 던지고 그 배를 발로 밟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19:50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153 소재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782번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이 섞인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다른 승객인 피해자N(여, 20대)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름으로써, 피해자 N에게 약 1 ~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해자 D, L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3, 4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D, L이 피고인의 접근을 극도로 싫 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2. 20. 20:44경 서귀포시 M 피해자 D, L이 함께 거주하는 위 집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잡고 세게 흔들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17:57경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8, 07:30경 같은 장소에서 대문이 잠겨 있자, 위 피해자들의 집과 옆집 사이 경계를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8,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33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고소장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진단서(N) 1.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중요 장면 캡처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 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인격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관리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그 가정환경에 비추어 지지체계가 불량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 단 검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를들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에 이른바,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상 이상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현병이나 조울병, 주요 우울증 같은 정신병적 질환은 없고,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너무 도를 넘어선 언행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도 본인은 전혀 불편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성격장애(= 인격장애)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도 없었고.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한 것으로 보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사건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재범의 가능성은 있으나, 치료감호로 호전의 가능성이 없어 치료감호의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회적·도덕적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