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유통업체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근무할 당시 매장 및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창고 열쇠의 보관 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매장 및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 20:00경 위 ‘I’ 매장에서, 영업 종료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말 21: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I 물류창고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는 창고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8,000원 상당 스팸 선물세트 L-1호 48개, 15,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L-3호 28개를 들고 나와 합계 2,24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06 3. 사기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스팸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스팸 선물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스팸 선물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7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도박 피고인은 2021. 2. 1. 09: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N, O((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P 명의의 Q 계좌에 17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BANKER와 PLAYER 중 한쪽을 택한 뒤 숫자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취득하면 승리하여 배당금을 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 걸쳐 도합 2,825,000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2737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51세)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그곳 카운터 서랍에 위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와 피해자 U 운영의 ‘V’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를 함께 공유하며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두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11. 6. 02: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위 ‘V’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포스 기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20. 11. 6. 05:10경부터 06: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위 ‘T’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포스 기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1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숨겨둔 장소 확인 관련) 판시 제3, 4항(2021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W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도박 사이트 채증사진 첨부 및 도박금액 특정) 1. F, E, B, L, X, Y, Z, D, C,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 타행이체 확인증, M은행 이체확인증, AB 송금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1. K 화면 캡쳐, K 캡쳐 화면, K 캡쳐화면 사본 1.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사본 1. W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도박 사이트 채증 사진 1. N, O 사이트 화면 판시 제5, 6항(2021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범행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6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합계 276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야간에 매장 및 창고에 침입하여 374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도박을 하였다. 인터넷 허위판매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