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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5:35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개봉역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왜 광명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앞좌석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코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험성과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은닉, 경범죄처벌법위반, 공갈, 업무방해, 모욕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강원도 철원군 신철원 649 철원군청 군수실에서, "2012년 윗상사리 마을안길 사면 보강사업"을 맡은 주식회사 세현건설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수에게 "2012년 윗상사리 마을안길 사면 보강사업 현장에서 백호우(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임금이 체불됐고 자신이 작업중 현장에 폐기물을 무단매립하였으니 현장확인과 체불 임금지급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세현건설이 쓰레기를 무단매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철원군청에 주식회사 세현건설을 쓰레기무단매립으로 신고하여 주식회사 세현건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처리결과보고, 현장점검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재물은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식회사 세현건설이 폐기물을 무단매립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현건설에서 시공한 윗상사리 마을안길 사면 보강사업 공사현장에서 2012. 4.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여 주식회사 세현건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의 무단매립신고를 받고 2012. 5. 15. 철원군청 감사법무담당 공무원 E 등이 위 공사현장 전 구간을 굴삭기로 파헤쳐 확인하였으나 폐기물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주식회사 세현건설에서 1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의 폐기물 총 45톤 분량을 무단매립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물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었음에도 공사구간을 파헤쳤을 때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을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세현건설을 폐기물 무단매립으로 허위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받고 피무고자가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상파악을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공사구간을 전부 파헤치는 등 상당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한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은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판사 양소은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충주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 소유 트레일러에서 떼어낸 E 번호판을 자신의 F 화물 차량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까지 논산, 충주 등지에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부착한 F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위수탁관리계약서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 ㅏ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입차주로서 D에게 자신의 H 트레일러를 매도하고, 중고 트레일러를 구입한 다음 위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중고 트레일러에 부착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각 소속 지입회사를 거쳐 번호판이 이전되어야 함)의 진행이 지연되자, D로부터 E(이하 '이 사건 번호판')를 빌려 새로 구입한 중고 트레일러에 일시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하게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 아산시 ㅣ 소재 'J' 회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트레일러에서 이 사건 번호판(시가미상)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단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번호판을 빌렸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9, 2. 02:20 경 부산 금정구 D 건너편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불과 2주일여 만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2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여, 18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정범죄사건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이동 550-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1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상록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2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이동 550-4 앞 편도 1차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농수산물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미 펜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후미부분 및 같은 피해자의 I 마이티 화물차의 후미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150,100원이 들도록,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스타렉스 승합차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스타렉스 승합차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2회에 걸쳐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의 정도, 도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8%에 달하는 만취상태였으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7:05 경 고양시 덕양구 C교회 앞길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마침 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0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C 교회 앞길 빈 공간에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약 60 미터 가량 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다 E빌라에 이르기 약 2 내지 3 미터 전에 피해자를 앞질러 가 먼저 위 E빌라 A동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차장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꼬마야 잠깐만 이쪽으로 와 봐.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흰색 아반떼 차량 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쭈그리고 앉은 다음 뒷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을 꺼내 보여주며 “5,000 원 밖에 없는데 아저씨 고추로 장난치는 거 봐 줄래? 그럼 아저씨가 5,000원 줄 테니까"라고 말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돈으로 유혹해 그 행위의 의미를 잘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 행위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의 D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쌍하여 돈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추로 장난치는 것을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추행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진술한 만한 지적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범행 현장이 촬영된 방범용 CCTV나 블랙박스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차를 몰고 가던 중 집을 나온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여겨질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판시 E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주차된 차량 뒤로 유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지 피해자가 불쌍하여 돈을 줄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5,000원을 줄테니 자신이 고추로 장난치는 것을 봐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대방이 추행행위에 관한 사리판단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서 피고인이 언급한 추행행위에 관한 사리판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추행행위에 관한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겠다는 유혹을 하는 행위는 곧바로 위 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5,000원을 줄테니 자신이 고추로 장난치는 것을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 이상 판시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을 유인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추행을 하려고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절도미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추행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범행이 중단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8. 20: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 위 피해자 B(남, 56세)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개골 복잡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 목격자 E 상대 수사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1: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적색신호에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9. 22:53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국도로서 피고인은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시속 약 50km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를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는 차량들이 줄지어 정지한 상태로써 피해자는 위 차량들 사이로 뛰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목격 가능했던 시점은 충돌지점 약 35~42미터 전방이고, 주행속도 50km의 버스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30미터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큰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소홀 이외에 다른 잘못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8: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일하는 미용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너네도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얼굴 다 그어 버릴 거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10경 제주시 고마로 인근 술집 앞에서 피고인의 술값 문제로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산지파 A이다."라고 소리치고 윗도리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식당 앞길을 고철리쪽에서 양원리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길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여,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뒤, 피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족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1. 2018. 3. 28.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8. 02: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금 4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티머니 버스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은색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3. 28. 02:1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2) 피고인은 2018.3.28. 02:25 경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에게 바나나 우유 2개 등 합계 21,37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3) 피고인은 2018.3,28,02:26 경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소고기미역국 1개, 소고기무국 1개, 설렁탕 1개 등 합계 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재차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 걸쳐 분실된 직불카드인 위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18, 4. 1.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05:47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화곡동) 지하철 5호선 까치 산역 상일동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이 들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J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4.1. 05:5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 블루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2) 피고인은 2018,4,1,05:55 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재차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3) 피고인은 2018. 4. 1. 05:58 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바나나 우유 2개 등 합계 22,2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재차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4) 피고인은 2018. 4. 1. 06:04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5) 피고인은 2018. 4. 1. 06:05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 블루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재차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6) 피고인은 2018. 4. 1. 06:08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6차례 걸쳐 도난당한 위 F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4.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7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실 시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37,000원 상당의 주류, 과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6,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03:40 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실 시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000원 상당의 주류, 과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6. 4. 2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6,00:05경 부천시 원미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실 시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주류, 과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실 시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주류, 과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E,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무전취식 관련, 범죄사실 발췌)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사기습성 관련, 즉결심판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엇보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되지 않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을 엿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편취한 이익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7:50경 포천시 C, 3층에 있는 'D'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서비스 가격을 설명하여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밀실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격을 묻는 단속 경찰관인 E에게 피고인이 "마사지만 받으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E가 "아니오"라고 말을 하자 "그럼 12만 원입니다."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E를 안내한 곳이 일반 마사지실이 아니라 잠금장치가 있고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아가씨들 몸을 촬영하는 손님들이 있다면서 처음 오는 손님은 핸드폰을 맡겨야 한다고 말한 사실, 밀실에 들어온 태국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E 옆에 누웠는데, 태국 여성이 들고온 머리 집게 안에 콘돔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E가 명시적으로 성매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제시한 12만 원의 금액에는 마사지 외에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안내한 장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성매매 여성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5:40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 있는 'F'라는 횟집 내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과 통성명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위 횟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공군1전비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7. 15:55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수협회센타 앞 노상을 해경 파출소에서 수협회센타 주차장 방면으로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곳은 격포항 내의 횟집 단지로서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단지 내의 도로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 하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수협회센타에서 도로 맞은편 주차장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 C(여, 51세)의 왼쪽 발등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F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5,000만원을 주면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F 면세점에 던힐 브랜드로 입점을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면세점 입점을 위해서는 9명으로 구성된 면세점 운영위원들에게 사전 프레젼테이션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던힐 브랜드의 판권을 매입하여 줄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던힐 브랜드판권을 구입해 주거나 해당 브랜드로 면세점에 입점을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브랜드 판권 구입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4. 8.경 500만원, 2013. 4. 16.경 200만원, 2013. 4. 25.경 100만원, 2013. 4. 30.경 200만원, 2013. 5. 6.경 300만원, 2013. 6. 11.경 100만원, 2013. 6. 21.경 100만원, 2013. 7. 16.경 1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6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50쪽,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작지 않고 기망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개시 이후 소재불명되어 상당 기간 도피하였다가 체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다른 경제적, 심적 고통을 추가하였던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호주에 거주하던 중 2008. 7.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빌리고, 그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에게 지인 C 등의 여권 사본 등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면서 '지인들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인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지인들의 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지인들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총 54회에 걸쳐 합계 81,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화면, 여권 및 신분증 사진은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