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25.경부터 2013. 12. 28. 14:25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게 임장 영업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 게임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 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포커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화면에 우연히 나비요정이 출연하는 일명 '나비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고, 위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이 20,000점 이상인 경우에만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보증금 3,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멤버쉽카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회원제로 하여 멤버쉽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관리하였을 뿐이고, 회원가입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게임물에 점수보관기능이 들어있지 않아 손님이 게임장을 재방문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회원카드 발행행위가 손님들이 도박 등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라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F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게임물은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크레딧'창에 투입한 현금액 상당의 점수가 표시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뱅크' 창에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고, 게임이 종료되면 손님은 위 점수를 포기하도록 제작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크레딧과 뱅크 창에 남아있는 점수가 20,000점 이상인 경우 점수보관기능리 포함된 전자식카드를 보증금 3,000원을 지급받고 발행해 준 점, 피고인들이 위 무기명 전자식카드를 발행하면서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카드에 일련번호만이 기재된 점, 카드작성 당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손님들은 가명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비밀번호도 설정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위 카드를 소지하면 누구나 카드에 저장된 금액만큼의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발행한 점수보관증은 교환가치가 부여되어 유통이 가능한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은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점수의 획득을 위한 것이 되고, 이와 같은 점수의 획득은 그 점수의 현금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되는바,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제공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수의 유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전자식 카드를 손님들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카드가 손님들 사이에서 매매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본문이 "경품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단서에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도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경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고 단지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품은 지급이 허용되지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모법인 법률에서 경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수가 저장되어 있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전자식 카드를 발행한 것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행위로 볼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 임물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제공하고 그들이 얻은 점수를 점수보관증에 기재하여 발행한 것은 피고인들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영업에 제공한 게임기가 불법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경품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소년부송치 1회 이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