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450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9. 08:2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928에 있는 지하철 낙성대역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왼쪽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10. 21. 09:4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8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오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위 여자화장실의 다른 용변칸에 들어오자 그 용변칸 앞에서 기다리다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2~3회 막아서며 나오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80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8. 13:30경 시흥시 E건물 3층 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크로스백 가방의 내용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방을 뒤지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8. 14:10경 제1항 기재 E건물 4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과 위 집행유예 전과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50 1. 증인 D(가명), B(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지하철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19고합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4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1, 2항 범행으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연속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 간격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4점의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 의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싫다는 이유를 든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지하철 전동차가 흔들려서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몸에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판시 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남자화장실에 갔지만 빈 용변칸이 없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와 손을 씻었다. 그런데 피해자 D가 갑자기 다른 용변칸에서 나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피해자 D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저지하였을 뿐 피고인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판시 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수기 가격 등에 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피해자 G가 갑자기 들어와 뒤돌아보다가 중심을 잃어서 손이 피해자 G의 가방에 닿았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2) 목격자 H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툭툭 건들다가 이후에는 손을 뻗어서 만졌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3)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H은 피고인을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무릎을 꿇고 봐달라고 사정하였다. H은 당시 피고인이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나.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298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와 상호 모순·저촉된다거나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형법 제298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다거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에 우선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판시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3. 판시 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과 피해자 D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이 바뀌고 있고, 진술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1층 남자화장실에 사람이 꽉 차 있어서 8층 화장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1층 남자화장실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로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1층 화장실이 붐빌 것 같아서 1층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람들이 모두 8층에서 내려서 8층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탑승한 엘리베이터는 8층에 도착하기 전까지 각 층마다 선 사실이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용변이 급한 사람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건물 내에서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1층 화장실을 찾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서는 상황에서도 내리지 않고 8층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가 용변칸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용변칸 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 D에게 '들어가 있어.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라고 말한 사실 및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D를 2~3번 밀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남자화장실 용변칸이 모두 차 있어 어쩔 수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다면 용변을 본 후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사실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 D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D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는 용변칸이 4개 있다. 용변칸은 각 두 개씩 맞붙어 있고 각 용변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용변칸 안에 있는 사람은 인기척이나 다른 용변칸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D는 자신이 용변칸에 있을 때 피고인이 휴지를 사용하거나 물을 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용변칸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었으나 피고인이 손을 씻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들어가 있던 용변칸에 숨어서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가 다른 용변칸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있던 용변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D는 용변을 본 후 용변칸에서 나가기 위하여 용변칸 문을 안쪽으로 당겨서 열었다. 그 때 피고인은 용변칸 문 바로 앞에 서 있었고 자신의 입에 손가락을 대며 피해자 D에게 '들어가 있어.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용변칸 안으로 들어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있던 용변칸에서 나온 후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피해자 D가 용변칸의 문을 여는 때를 기다렸다. 4) 피해자 D는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용변칸에서 나가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용변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 2~3차례 부딪쳤다. 이에 피해자 D는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용변칸에서 나와 도망쳤다. 4. 판시 4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 G의 가방을 뒤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주식회사 F 시흥지점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상체를 구부리고 의자에 놓여 있던 자신의 가방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가방을 손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뒷걸음질치다가 가방에 손이 닿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가방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있었고 '손이 앞쪽으로 되어 있었다(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발견하고 가방을 왜 뒤지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어, 그냥 그냥'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가방을 뒤진 사실을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판시 1, 2항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 피고인은 2017년에는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 4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2차례 침입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3항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판시 2항 범행 중 강제추행미수 범행과 판시 4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