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및 D와의 관계] 피고인은 <경력사항삭제>. 피고인은 2000. 경부터 마약사범이자 마약사건 사건브로커인 D와 알고 지내면서, D로부터 마약사건 범죄정보를 제공받아 마약사범 단속실적을 거양하면서, 한편으로는 D가 청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마 또는 편의를 봐 주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0. 8.경 E검찰청 지청 별관 151호 마약수사관실에서, 피고인이 조사 중인 F지청 2008 형제 4174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구속피의자 G에게 "H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 나랑 친한 사이이고, H 변호사는 지원에 영향력 있는 변호사이므로, 선임하면 최소한 집행유예 판결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H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인 을 소개하였다. 이후 위 G가 지인인 D를 통해 선임료 2,000만 원에 위 H 변호사를 선임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사자 소개의 대가로 위 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조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 소개하여 그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K 사건에 관한 수뢰 후 부정처사 가. K 사건의 배당과정 K은 2008. 9. 21. L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되었고, 위 구속사건은 2008. 9. 26. E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M 검사의 지휘를 1) E검찰청 F지청 2008형 제40762호 받고 있는 F지청 별관 151호 마약수사관실로 배당되어 피고인이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구속사건이 F지청으로 송치되자, K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중지되어 있던 같은 죄명의 사건이 2008. 10. 1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기소중지되어 있던 같은 죄명의 사건)이 2008. 10.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중지되어 있던 같은 죄명의 사건이 2008. 10. 29.,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중지되어 있던 같은 죄명의 사건)이 2008. 11. 6. 각 E검찰청 F지청으로 이송되었고, 이와 같이 이송되어 온 K의 추가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피고인이 담당하게 되었다. 나. K 사건에 대한 사건무마 공모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2. 초경 E검찰청 지청 별관 앞 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K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D에게 'K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판매사건이 투약사건으로 바뀌지 않는다. 변호사 선임할 돈을 나한테 주면 현재 구속된 사건의 구형은 물론 타청에서 이송되어 온 추가사건들도 무마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는 피고인에게 "K에게 얘기해서 기존 변호사를 사임하고, 돌려받은 선임료를 A계장님한테 주도록 할 테니 약속대로 K에 대한 구형과 이송되어 온 추가사건들을 책임져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18.경 D가 K의 처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D로 하여금 위 I 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K 사건의 부실수사 2) E검찰청 F지청 2008형제43302호, N 관련사건으로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E검찰청 지청 2009형제1691호, 관련사건으로 고양지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이송하였다. 4) E검찰청 F지청 2008형제47192호 P 관련사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5) E검찰청 F지청 2008형 제49382호, Q 관련사건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7.경 K에 대한 위 F지청 2008형제4938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사건의 참고인 Q이 2008. 3.경 K의 심부름으로 R에게 필로폰 9.7g을 판매하고, 그 무렵 K으로부터 필로폰 7.8g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고, Q 이 K과 D의 회유에 따라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번복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Q과 K의 허위진술을 추궁하지 않고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고, Q과 K의 허위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위 R에 대한 조사나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Q이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관련사건 판결문의 수집 등 추가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Q의 진술번복 이유와 경위 등을 주임검사인 M에게 사실대로 보고 하지도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 7.경 주임검사인 위 M에게 "2008형제49382호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Q 이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번복해 버렸으므로, K에 대한 위 2008형제49382호 사건은 무혐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여 결국 K에 대한 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K의 추가사건에 관하여, K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P, O, Q, N가 K에게 유리하도록 종전 자백진술을 번복하므로, 그 진술번복의 경위를 추궁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다른 참고인과의 대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K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수사가 필요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임에도, 위 참고인들과 K의 번복진술을 추궁하지 않고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고,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참고인의 진술 또는 위 참고인들을 피고인으로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된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의 증거자료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았으며, 위 참고인들의 진술번복의 이유와 경위 등을 주임검사인 M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하게 수사하여 결국 혐의없음 처분되거나 일부 범죄사실이 축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S 사건에 관한 수뢰 후 부정처사 피고인은 2008. 11.경 S에 대한 E검찰청 지청 2008 형제 4933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D로부터 위 S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5.경부터 2009. 1. 16. 경까지 S에 대한 F지청 2008형제4933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사건의 참고인 T이 2007. 3. 경 S과 함께 필로폰 0.05g을 투약하고, 2007. 4. 경 S으로부터 필로폰 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경찰에서 종전 자기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고, S도 경찰에서의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자백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T과 S의 진술을 추궁하지 않고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고, T 과 S의 번복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참고인의 진술 또는 T을 피고인으로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관련사건의 판결문 등의 증거자료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았으며, T 과 S의 진술번복의 이유와 경위 등을 주임검사인 M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 7.경 E검찰청 F지청 앞 도로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S에 대한 선처부탁을 다시 받으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주임검사인 M에게 "2008 형제49333호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T과 피의자인 S이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번복해 버렸으므로, S에 대한 위 2008 형 제49333호 사건은 무혐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여 S에 대한 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 D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검 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제8회 검찰 진술조서(I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F지원 2008고단1887호 공판기록 발췌 사본 1. 수사보고(G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G의 F지청 2008형제41748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H 변호사가 G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자료 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4, 45, 47, 48),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88, 191), U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86),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91, 292)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64, 168, 175, 176),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18, 222, 227),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24), 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26),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62)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5), D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W에 대한 제2회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제8회 검찰 진술조서(I과의 대질 부분 포함),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50) 1. 공판조서 사본(순번 41), 범죄인지서 사본(순번 42), F지청 2008형제43302,47192,49382호 수사기록(순번 43),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147), 2007형제28942호 피의자 N, K(순번 152), K 통화내역서 1부(순번 196), 통화내역(순번 268), 공소장(순번 279) 1. 수사보고(D의 처 Z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가 K 사건 무마 관련하여 A계장에게 금품 전달한 시점 확인 등), 수사보고(K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 발췌사본 첨부), 수사보고(K이 A 계장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기로 D와 전화통화 한 일시 2008. 12. 8. 추정), 수사보고(X 통화 및 거래 이상 발견 보고), 수사보고(K 사건 관련자 AA 마약판매 미인지 확인), 수사보고(K의 추가 사건 관련자들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순번 138),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순번 195),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순번 248)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T,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10)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51, 359, 360),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85)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7, 59),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409) 1. 각 통화내역(순번 357, 372), E검찰청 지청 2008형제49333호 피의자 S(순번 344) 1. 수사보고(S 거래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뇌물 교부 장소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AB 조사거부 및 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의뢰 (변호인 등 접견부 및 접견음성녹음 파일 등 송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K 사건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단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법률사무 수임에 관한 소개 후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사건에 관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K 사건에 관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K 사건 관련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 가. 금품 수수 사실 1) 주장 피고인이 K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맞지만 D로부터 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거나 D에게 선처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명목으로 D로부터 돈을 받거나 I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G 사건에 대하여 H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료를 받았고, G가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선임료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돌려주었는데 D가 다시 그 돈을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되돌려주어 이를 재수령하였을 뿐이다. D로부터 I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H 변호사를 소개해 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K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D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고 그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D가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1,60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가 2008. 12. 18. 처 Z의 예금계좌(농협 AC)를 통해 I의 예금계좌 신한은행 AD)로 1,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돈의 명목에 대하여 D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G를 대신하여 반환받은 H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를 재반환한 것이 아니라 K 사건에 관한 선처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돈이 K 사건과 관련한 청탁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D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고 보이므로 항을 바꾸어 그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나) D 진술의 신빙성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D가 I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그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D의 진술이 서로 다르므로, 신빙성 판단에 관한 위 법리를 이 사건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K이 2008. 12. 18.경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D가 K의 형사사건의 선처를 담당 수사관인 피고인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2008. 12. 18.경 2,000만 원을 K의 처를 통하여 교부받았다는 D의 진술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면서도 일관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8. 12. 초순경 D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변호사 선임료 상당을 자신에게 주면 K에 대하여 다른 검찰청에서 송치된 사건을 정리해 주고 이미 구속된 사건의 구형까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K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K의 출정을 부탁하여 K이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출정나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K에게 그 대화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K이 처 W을 통해 자신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관실에서 D와 통화를 하면서 D로부터 "피고인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하고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 더 낫지 않겠냐.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이에 "알겠다."라고 대답한 다 음처 W을 접견하면서 D에게 2,000만 원을 주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D의 진술 취지와 일치한다. K의 처 W은 수사기관에서, "K을 접견갔는데 D에게 돈을 주면 잘 처리될 것 같다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D에게 2,0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D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D도 돈을 주면 K 사건을 잘 처리해 준다면서, 피고인이 돈을 밝히고, D로부터만 돈을 받지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D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및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해 D 및 K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가 2008. 12. 18. I의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명목 나아가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위와 같이 K의 처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K 사건에 대한 선처를 청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1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D의 진술 부분도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D는 제8회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K의 처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나서 피고인과 그 돈을 주기 위해 통화를 했고 다음날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A 계장님 차 문을 열어 놓으면 제가 뒷좌석에 돈을 넣어 둘게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러지 말고, I 사무장에게 전화를 해 놓을테니 그리 갔다 주라."라고 하면서 "G 사건으로 D도 1,000만 원 손해를 봤으니 쓰시고 1,000만 원만 보내라."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D가 I의 예금계좌로 K의 처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얘기한 1,000만 원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보낸 다음 I의 휴대전화로 '내일 A계장 300만 원, AE계장 300만 원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여, 사건 청탁을 위해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K의 처로부터 교부받은 금품 중 피고인이 지시한 1,000만 원과 자기가 임의로 보탠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I의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D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K의 처 W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종이 쇼핑백에 넣은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전달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에게 맡겨 놓으라고 하길래 다음날 H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1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4회 검찰 조사에서 2008. 12. 18. 자신의 처 Z 의 계좌에서 I의 예금계좌로 1,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W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자기가 먼저 일부를 쓰겠다고 한 것인지 피고인이 일부를 쓰라고 말한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서로 이야기가 되어 2,000 만원 중 1,600만 원만을 I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제8회 검찰 조사에서 1과의 대질을 통해 I이 2008. 12. 18. 무렵 D로부터 입금했습니다. A계장 300만 원, AE계장 300만 원 전달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자 위와 같이 "W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1,000만 원은 자신이 쓰고 나머지 1,000만 원만 보내라고 하여 자신이 임의로 보탠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I의 계좌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K 사 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품의 액수 및 전달 방법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8회에 걸친 검찰에서의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속사건에 대한 구형의 문제 및 추가로 송치된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나 전달 방법에 관해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K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점과 'K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2008. 12. 8. 무렵 피고인과 연락을 취한 적이 있다.'라는 점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D가 조사받은 때로부터 약 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D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불완전한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하는 바람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D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I 등 다른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새롭게 기억을 떠올리고 종전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거나 보강하는 과정에서 진술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전후 일관된다고 보이고,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일 뿐 그것으로 인해 진술 전체의 일관성이 탄핵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K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의 사건에 관한 청탁을 위해 피고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처 W을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W 역시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K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I의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D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W은 K의 1심 재판 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남편에 대한 구형이 1년 6개월만 나올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문자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는바, 이처럼 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처가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에게 구형과 관련한 선처를 요청하는 문자를 사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전달되었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서 2008. 12. 18. D로부터 사전 상의나 연락도 없이 갑자기'돈을 보냈다. A계장 300만 원, AE계장 300만 원 전달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아서 자신의 예금계좌를 확인해 보니 D로부터 1,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그 연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이미 D가 자신에게 돈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다만 입금된 돈의 액수를 1,6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G의 변호사 선임 건과 관련한 금전관계는 2008. 12. 8.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이미 정산이 되어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고, D 또는 피고인 누구로부터도 2008. 12. 18. 입금된 1,600만 원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 돈이 K의 선처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또 I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D로부터 1,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대번에 '돈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며, '내가 사건 봐주는 것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진술은, 2008. 12. 18. I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은 G의 변호사 선임 건과는 무관하게 피고인과 D 사이의 모종의 합의에 따라 수수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D로부터 위 돈이 I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위 D 및 K, W의 각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제4회 검찰 조사에서 "2008. 12. 18. 무렵 D가 사무실로 전화해서 '계장님 청 주차장에 주차된 계장님 차 문 좀 열어 놓으십시오. 제가 차에다 2,000만 원 넣어 두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5회 검찰 조사에서는 "D가 저한테 2,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는데 제가 거절을 하였고 그 이후에 D가 임의로 I의 계좌로 돈 1,600만 원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D가 저한테 2,000만 원을 주려고 했던 것은 I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하기전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D가 2008. 12. 18. I에게1,6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직접 2,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반환한 G 사건 선임료 1,000만 원과의 관계 (가) 변호인은 위 1,600만 원이 G에게 반환한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D를 통해 G H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1에게 소개하였고, G는 H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D를 통해 선임료 1,000만 원은 H 변호사의 신한은행 계좌 (AF)로 송금하고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I에게 교부하였다. G는 2008. 12. 2. E법원 F지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D는 1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I으로부터 D가 선임료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8. 12. 8. AG의 명의로 I의 예금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위 600만 원과 자기소유의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H 변호사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한 다음 H 변호사가 자신의 계좌에서 D의 처 Z의 농협 계좌(AC)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G로부터 받은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D는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008. 12. 18.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계장님 청 주차장에주차된 계장님 차 문 좀 열어 놓으십시오. 제가 차에다 2,000 만원 넣어 두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직접 수령할 것을 거부하자 2008. 12. 18. 처 W의 계좌를 통해 I의 예금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I은 위 1,600만 원의 송금에 대하여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2008. 12, 18, 무렵 D로부터 입금했습니다. A계장 300만 원, AE 계장 300만 원 전달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예금계좌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돈이 입금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 돈이 입금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D가 I의 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다만 그 금액은 1,6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었다. 1은 "200만 원은 1이 쓰고 800만 원만 Y의 계좌로 보내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800만 원을 Y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H)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2011년경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D는 I11 이G 사건에 대한 선임료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선임료가 1,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I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I은 2011. 2. 14.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400만 원, 자신이 근무하던 AI 법무법인의 은행계좌에서 600만 합계 1,000만 원을 D의 신한은행 계좌(AJ)로 송금하였다. 1은 피고인에게 D가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왜 6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준 것이냐. 계산이 맞지 않는데."라고 말하였고 D에게 "D사장님 사실은 내가 400만 원 썼으니까 600만 원만 받으시고 400만 원은 돌려주시면 안되냐."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는 2011. 2. 17. AI법무법인의 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다. I은 제1, 2회 각 검찰 조사에서 H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2008. 12. 8.경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게 된 것은 D가 1,000만 원을 반환해주면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말을 믿고 돌려준 것이며, 2008.12. 18. D로부터 1,600만 원을 입금받았을 때는 D가 위와 같이 약속한 변호사 선임료를 재반환한 것으로 이해하여 2008. 12. 8. 1000만 원을 D에게 반환할 때 600만 원을 돌려주었던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되돌려주고, 자신은 2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600만 원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 D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종전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한 것이며 법정에서 위증을 하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서 2008. 12. 8.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할 때 D가 이를 다시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위 1,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G 사건 수임과 관련된 금전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2008. 12. 18. 입금된 1,600만 원의 명목이나 입금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8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12.8. 1,00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G 사건 수임과 관련된 금전 문제는 모두 종결되었고 2008. 12. 18. I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1,600만 원은 K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이었을 뿐 G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결국 위 인정사실과 같이, D가 2008. 12. 18. 무렵 G 사건 선임료와 무관한 것임이 금액상으로도 명백한 2,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의사를 물었고 그 무렵 위 돈이 I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I은 위 1,600만의 전달 목적은 물론 입금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위 돈이 반환된 G 사건 선임료를 되돌려주려는 것이라면 선임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자 선임료를 반환함에 있어 사비를 일부 지출하기도 했던 I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돌려받은 사건 선임료를 반환하는 것이라면서 선임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돌려주었던 H 변호사나 그 소속의 법무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I의 계 좌로 돈을 보낸 이유가 불분명한 점, D는 I에게 입금한 1,600만원중 1,000만 원에 대하여 그 명목이나 최종 수령자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I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이미 1,000만 원이 I의 계좌로 입금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I은 D가 2008. 12. 8. 1,000만 원을 돌려 받음으로써 G 사건 선임료 반환에 대한 정산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6) 2008. 12. 18, I의 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은 G 사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이유로 수수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역시 위 1,600만 원이 G의 사건 선임료를 재반환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허위진술의 가능성 D가 마약 관련 범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 마약사범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 수사관들에게 마약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야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오히려 D의 이 사건 진술은 피고인에게 뇌 6) 다만 위 , 과 같이 D가 2011. 2. 14.경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아 간 다음 다시 4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인다. 물을 공여하거나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에게도 불리한 내용인데 자신이 뇌물공여죄 및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D가 다수의 전과로 인해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 악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자신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던 현직 검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회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D는 마약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 활동하던 자이므로 이 사건 진술로 인해 향후 다른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집중적인 보복 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감수한 D의 이 사건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소결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K D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한 경위 및 D가 I의 예금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한 이유 등에 관하여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며, 전후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수수한 1,000만 원의 대가성 여부 그렇다면 D가 2008. 12. 18. I의 예금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의 진술 및 기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앞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중 1,000만 원은 K 사건 청탁 명목으로 I의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실수사 여부 1) 주장?) E검찰청 F지청 2008형제43302호 사건(이하 N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은 N가 기존의 허위진술을 번복해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불기소처분 된 것이고, 같은 지청 2008형제47192호 사건(이하 'P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2008 형제49382호 사건(이하 'Q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2009 형제1691호 사건(이하 'O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은 모두 K이나 D가 P, Q, 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한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진술을 번복토록 하지는 않았으며, 위 각 사건들에 관하여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동시에 진행되던 다른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하느라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일 뿐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부실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N 관련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는 2007. 9. 14.경 K으로부터 필로폰 약 9g을 8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2007. 9. 15.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분을 생수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청 지청 2008 내사제 180호 사건(AK 관련사건)에 대하여도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 대하여는 애초에 공소가 제기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N는 2007. 9. 18. 제1회 경찰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해 자백하면서 필로폰 1회분을 AL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이제 두 번 다시는 필로폰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다면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9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자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8.8g을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N는 2007. 9. 21. 제3, 4회 각 경찰조사에서도 모두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N는 2007. 9. 27. 제1회 검찰조사에서 "2007. 9. 14. 23: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IC 부근 이마트 앞 노상에서 K을 만나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9g을 매수하였다."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나 시각, 장소, 당시 K과 나누었던 대화 등에 대하여 "평소 K과 통화를 자주하는데 2007. 9. 13.경 K과 통화하여 만나기로 하고 2007. 9. 14. 10:00경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구입한 다음 K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조금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K이 밤에 양재IC 근처에서 보자고 하였고, K은 검정색 양복을 입고 나왔다."라고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또 경찰조사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다면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시각을 '2007. 9. 14. 19:00경'에서 '2007. 9. 14. 23:30경'으로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N는 2007. 10. 4. 제2회 검찰조사에서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금 중 K의 지인이 면회를 와서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N는 2007. 10. 16. 치료보호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N는 2008. 12. 5. K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질조사를 받을 때는 종전에 했던 진술을 모두 번복하며 필로폰을 매수한 상대방은 K이 아니라 AM이라고 진술하였고 2009. 1. 5. 검찰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1. 5. 검찰조사는 15:00에 개시되어 불과 30분만인 15:30 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N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K은 2009. 1. 7. N 관련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살피건대, K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N의 진술번복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설령 N의 종전 진술이 허위이고 번복진술이 진실이어서 위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N의 진술번복 경위나 종전 진술 번복진술의 상호간 신빙성 검토 등 충분한 수사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모두 해소된 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도록 조치한 것이 아니라 K, D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도 소홀히 수사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혐의없음 처분 결정 자체의 적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처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는 2007년경 3회의 경찰조사 및 2회의 검찰조사를 거치면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 시각, 상황, 경위에 관해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객관적으로도 상당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반면 N는 2008. 12. 5. 및 2009. 1. 5.경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종전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미 사망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AM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 과연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N는 2007년경에 K의 지인으로부터 진술번복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더더욱 그 진술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추궁하고 K의 요구에 의해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D 및 K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2009. 1. 5. N에 대한 조사를 30분 만에 종료하면서 N가 2007년경 무려 5회의 검찰 및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탄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신빙성이 매우 높은 종전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믿지 아니하고 N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담당검사에게 보고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D 및 K의 청탁에 따라 위 사건을 무마해 주기 위하여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P 관련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P은 2008. 1. 5.경 K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체포되어 2008. 3.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08. 1.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앞길에서 K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P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08 고단1604호로 기소되어 2008. 4. 30.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P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을 다투었다. 항소심법원은 2008. 7. 3.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08.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6. K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P을 대질조사하였다. K은 P과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F지청으로 출정을 나오면서 P에게 "다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나한테 안 받았다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 이에 P은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위 범죄사실과는 달리 K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적이 없고 AN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P은 위 AN AO 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AN는 검찰청에서 보관·관리하는 마약류사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위 조사는 14:30 에 개시되어 15:10 에 종료되었다. P의 위 진술은 2008. 7. 11.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허위진술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P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P에게 제시하여 번복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한 적이 없고, 그 확정판결문을 기록에 첨부한 후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 P 관련사건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P 번복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AO 을 소환하여 AN가 실존인물인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AN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가 P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K은 2009. 1. 7. P 관련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당검사를 보좌하여 마약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P의 번복진술이 허위임이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진술번복의 경위를 추궁한다거나 AO 및 AN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는 등 추가조사를 하였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추가수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K 및 D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추가수사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 및 K에 대한 조사를 단 1회 40분 만에 종료하고 담당검사에게 보고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D 및 K의 청탁에 따라 위 사건을 무마해 주기 위하여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Q 관련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Q은 2008. 3. 22.경 K의 소개로 알게 된 R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K에게 건네주고,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9.7g을 R에게 건네줌으로써 K과 R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2008. 3. 23.경 K으로부터 필로폰 약 7.8g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08. 3. 24.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Q은 2008. 3. 25. 제1회 경찰조사에서 'AP'라는 선배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R에게 건네주었고, R으로부터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아 AP 선배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Q은 또 같은 날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2008.3.20. 출소 후 AP선배를 만나 AP선배로부터 핸드폰을 하나 받았는데, R이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AP선배를 찾았다. Q과 AP선배는 2008. 3. 22.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커피숍 2층에서 R을 만났는데 AP 선배가 누군가를 만난다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R이 Q에게 150만 원을 주며 필로폰을 달라고 했고, Q은 밖으로 나가 AP선배에게 150만 원을 건넨 다음 종이와 휴지로 싼 필로폰을 받아 R에게 건네주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R을 만난 다음날 AP선배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어제 수고했다면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Q은 이 때까지는 위 AP선배의 본명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R은 2008. 3. 27.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08. 3. 22. K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어떤 남자(Q)가 받았고, 이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K, Q과 만났다. K이 잠시 밖에 나간 사이 Q에게 돈 봉투를 건네 주었더니 Q 이 돈을 들고 나갔다가 잠시 뒤 필로폰을 가지고 와서는 자신에게 건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R은 2008. 3. 22. 필로폰 소지 등으로 이미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에 협조하여 필로폰 공급책을 유인할 목적으로 Q 등에게 연락하였고 접선장소에서 매복하고 있던 경찰이 2008. 3. 24. Q을 체포한 것이다. Q은 2008. 3. 27. 경찰조사에서도 AP 선배에게 필로폰을 받아 R에게 매도하고 R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을 AP 선배에게 전달한 것이 맞다고 종전 진술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위 AP 선배가 K인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Q은 항 기재의 범죄사실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08 고단1319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8. 9. 24. R 및 Q의 위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Q은 같은 날 이에 불복하여 'K과 R 사이의 필로폰 매매 알선한 것이 아니라 AP와 R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고 K은 물론 AP로부터도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08. 11. 27. Q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09. 2. 12. 확정되었다. Q은 2008. 12. 17. K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KR 사이의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R에게 필로폰을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은 맞지만 그 필로폰은 K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판매대금 150만 원 역시 K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종전 경찰에서 했던 진술과 1심 및 항소심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물론, 자신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스스로 주장한 항소의 이유와도 다른 진술을 하였고, K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도 "K이나 AP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그 필로폰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역시 자신의 종전 경찰에서의 진술과 1심 및 항소심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자신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스스로 주장한 항소의 이유와도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K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Q에 대한 위 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Q 의 진술번복 경위를 추궁하지는 않았다. 또 경찰의 유인 공작에 협력함으로써 Q을 체포하는 데 일조한 R의 진술은 Q의 번복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K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증거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R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Q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다. 위 2008. 12. 17.자 K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3쪽에는 피고인의 '현재 진술인 옆에 있는 R을 언제 처음 봤나요.'라는 물음에 Q 이 '위 AQ 커피숍에서 만날 때, 처음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R이 위 대질조사에 참석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를 제외하고는 R에 대한 문답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서의 말미에는 K 및 Q의 서명날인만이 있을 뿐 R의 서명날인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R이 위 대질조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R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기재를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K은 2009. 1. 7. Q 관련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은 종전의 경찰조사에서 K과 R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K과 R이 만나게 된 계기나 필로폰 및 매매대금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의 1심 및 항소심 판결문에서 그 진술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반면 Q 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복진술은 번복의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담당검사를 보좌하여 마약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진술번복의 경위를 추궁한다거나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R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추가조사를 하였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추가수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K 및 D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추가수사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Q 및 K에 대한 조사를 단 1회 만에 종료하고 담당검사에게 보고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D 및 K의 청탁에 따라 위 사건을 무마해 주기 위하여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련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은 2008. 2. 중순경 및 200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 병원 앞길에서 K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5g을 60만 원에 2회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필로폰을 U과 공모하여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6. 12.경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위 U은 2008. 6. 3. 제2회 검찰조사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도하였는데 은 위 필로폰을 K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자신도 K을 여러 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은 2008. 6. 13. 제1회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2008. 2. 중순경 및 2008. 4. 초순경 K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5g씩을 6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O은 필로폰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연락하였더니 K이 서울 강남구 AR 소재 AT호텔 건너편 AS병원 앞 노상으로 오라고 하여 2008. 2. 중순경 및 2008. 4. 초순경 위의 장소에서 K을 만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씩을 2회 건네받고 각 6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은 2008. 6. 19. 제2회 검찰조사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 매수한 사실을 거듭 인정하면서 "K이 현재 기소중지 중으로 쫓기고 있는 처지라서 혹시라도 필로폰을 판매할 때 전화번호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자신에게 이름을 저장해 놓지 말라고 하여 자신의 핸드폰 전화번호부란에 K을 AU(AV)라고 저장해 두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0은 항 기재의 범죄사실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고단916호로 기소되어 2008. 11. 1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O은 2008. 11. 19.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2009. 1. 23. O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 31. 확정되었다. D는 2008. 12. 13. 구치소에 있던 O을 면회한 다음 "한 번만 무상으로 줬다고 해."라고 말하여 K에 대한 허위진술을 부탁하였고, 이에 0은 2008. 12. 17. 피고인으로부터 K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1회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종전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 및 위 1심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Q은 나머지 1회는 AA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종전 검찰조사 시에는 U의 진술에 맞추다 보니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술번복 경위를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0이 종전 2회에 걸친 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 법정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O 및 K에 대한 1회의 조사만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0에 대한 유죄 판결문 등을 제시하면서 0의 번복진술을 추궁하거나 관련자인 U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K의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 K은 2009. 1. 8. O 관련사건에 관하여 에게 필로폰 5g을 1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2013. 8. 21.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맞으나 D의 부탁에 따라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O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필로폰 매수의 동기, 방법, 경위, K의 번호를 이명으로 저장한 이유 등에 관해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필로폰 매도 공범인 U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0이 그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O의 번복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담당검사를 보좌하여 마약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진술번복의 경위를 추궁한다거나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U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추가조사를 하였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추가수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K 및 D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추가수사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O 및 K에 대한 조사를 단 1회 만에 종료하고 담당검사에게 보고하여 혐의사실 중 필로폰 매매의 점은 죄질이 낮은 무상교부의 점으로 변경되어 기소되게 하고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D 및 K의 청탁에 따라 위 사건을 무마해 주기 위하여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S 사건 관련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 가. 금품 수수 사실 1) 주장 피고인이 S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D로부터 S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의 진술 D는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1.경 사회후배인 S으로부터 E검찰청 F지청에서 어떤 사건으로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S에 관해 문의한 사실이 있고, 2009. 1. 14. S이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기 일주일 전쯤 다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S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S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다음, 2009. 1. 7.경 성남 수정구청 근처에서 S으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300만 원을 검찰청 지청 앞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는 또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구권 1만원권 500장을 로봇 장난감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D에게 주었고 D는 E검찰청 지청에서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위 500만 원 중 300만 원(1만원권 100장 묶음 세 다발)을 꺼내어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앞쪽 사물함에 넣었고 피고인을 만나서는 그 사물함에서 위 300만 원 세 다발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0만 원 한 다발은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고, 200만 원 두 다발은 바지 뒷주머니 양쪽에 한 다발씩 넣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처 Z 명의의 검은색 BMWX5 차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건네면서 "계장님.S는 별일 없는 거죠."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S의 진술 S은 이 법정에서 "2009. 1. 14.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기 일주일 전 쯤에 D로부터 돈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준비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08. 11.경 교통사고로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E검찰청 지청 마약수사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가 와서 D에게 어떤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것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후 D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 가량을 준비하라고 하여 1만원권 500장을 쇼핑백에 넣어 D에게 전달한 다음 약 일주일 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S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구권 1만원권 500장을 D에게 전달하였는데, D가 "이거 사용할 수 있는거냐."라고 묻자 "사용할 수 있고 퀄리티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운데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500만 원을 전달하면서 D의 늦둥이 아들에게 주는 선물로 로봇 장난감도 같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S은 500만 원을 조성한 경위에 대하여 2013. 8. 27. 검찰조사에서 "법인 통장에서 약 400만 원 정도를 인출하고 100만 원가량은 사무실에 있던 돈을 합하여 은행에서 구권으로 교환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2013. 9. 3. '2008, 12, 31.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W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동생 AX 계좌로 이체한 다음 AX 로부터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은행에서 구권으로 교환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500만원 조성 경위 S 의 동생 AX 작성의 2013. 9. 3. 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AX은 2008. 12, 31. S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시 S에게 건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대검찰청 검찰주사보 AY 작성의 2013. 9. 3. 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이 2008. 12. 31. AX에게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처음에는 300만 원 수수사실을 부인하다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가 명백해 더 이상 부인하다가는 죄질만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이유로 D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시기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D의 차 안에서 D로부터 구권 1만원권으로 구성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D가 위 돈을 교부하면서 S 사건과 관련하여 "계장님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 D의 차량은 BMW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다시 수수사실을 부인하였다. 마)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 사건 관련 청탁을 위해 S1 D에게 교부한 구권 1만 원권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D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D 및 S의 진술은 전후 일관되고, 그 각 진술 내용이 상세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까지 상호 부합할 뿐만 아니라 500만 원을 조성한 경위에 관한 다른 객관적 증거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통해 D 및 S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위 각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한 자백은 허위라면서 허위자백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 장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검사의 말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알고 가자고 결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 어떠한 이유에서건 자신이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허위로 자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그 법정형이나 죄질,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엄한 형벌이 선고될 것이라는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넘게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므로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허위자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이 허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비롯한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S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실수사 유무 1) 주장 피고인은 S 사건을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고 부실수사를 하거나 범죄사실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T은 2007. 4. 중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S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T은 2007. 7. 5. 제2회 경찰조사에서 범행 모두를 자백함으로써 더 이상 마약사범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로폰을 끊고 병원치료를 받고 싶다고 진술하면서 "2007.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S을 만나 S의 지시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10개를 사 온 다음 이 운전하는 검은색 에쿠스 차량 안에서 S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T은 2007. 7. 7. 제3회 경찰조사에서 "2007. 4.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AZ 소재 BA호텔 앞 노상에서 S을 만나 S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3g 가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후배 BB이 운전하는 투산 차량을 타고 약속장소에 갔고 S은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T은 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법원 F지원 2007고합158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2007. 11. 29.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T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07. 12. 7. 확정되었다. 이 2007. 3. 초순경 T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및 2007. 4. 중순경 T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2007. 7. 6. S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지 않고 계속 도주하자 2008. 2. 21. S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S은 그 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2008. 10.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는 바람에 경찰에 의해 그 소재가 파악되었다. S은 2008. 10. 28.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07.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T을 만나 일회용 주사기를 사오도록 하였고, 자신이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 안에서 T과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2007. 4. 중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AZ 소재 BA호텔 부근에서 T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라고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T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S은 또 "T에게 교부한 필로폰은 3g이 아닌 0.3g이고, 3g을 받았다는 T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T 진술 중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였으며 "2007. 4. 중순경에 자신은 노란색 투스카니 차량을 타고 갔고 T은 후배와 투산 차량을 타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 T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도 T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T은 2008. 12. 19. 피고인으로부터 S의 범행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S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종전 자신의 진술 및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S도 2009. 1. 14.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T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제시하면서 T 및 S의 번복진술을 추궁하거나 필로폰 교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BB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S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하거나 T 및 S의 번복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추가수사를 하지 않은 채 S T에 대한 각 1회의 조사만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S은 2009. 1. 16. 자신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자백 취지의 진술 및 유죄의 확정판결 등 S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고, S 및 T의 종전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한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의 번복진술은 다른 증거 등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담당검사를 보좌하여 마약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진술번복의 경위를 추궁한다거나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BB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추가조사를 하였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추가수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S 및 D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추가수사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 및 T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명수배되어 1년이 넘도록 도주한 사실까지 있는 S에 대한 조사를 단 1회 만에 종료하고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S 및 T의 청탁에 따라 위 사건을 무마해 주기 위하여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H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I에게 피고인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 G를 소개하였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수한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다. 피고인은 G 사건을 H 변호사 사무실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D가 선임료로 지급한 2,000만 원 중 600만 원을 I으로부터 받았다가 2008. 12. 2. G가 실형을 선고받자 D가 선임료를 반환해달라고 하여 I에게 6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이후 2008. 12. 18.경 I으로부터 "D가 돌려받은 수임료 1,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는데 H 변호사는 이 사실을 모르니 나머지 400만 원은 절반씩 나눠 갖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Y의 은행계좌를 통해 I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수임료 중 1,000만 원 모두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I의 진술은 허위로써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1) I의 진술 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D를 만나 G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소개료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D로부터 받은 수임료 2,000만원 중 1,000만 원은 H 변호사의 계좌로,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교부받았고, 현금 1,000만 원 모두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I은 제1회 및 제2회 검찰조사 시까지는 G 사건의 수임료는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었고 수임료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검찰조사 시부터는 진술을 번복하여, G 사건의 수임료는 2,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G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2008. 12. 8. AG 명의로 600만 원을 반환한 것이지 위 돈이 피고인의 지인 Y가 I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지급한 선임료의 일부는 아니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고도 600만 원만을 반환한 것은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은 소개비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였기 때문이고, 위 6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G 관련 사건 금전 문제는 모두 종결된 것이므로 2008. 12. 18. D가 입금한 1,600만 원은 G 사건과는 무관한 돈이고, 피고인은 위 1,6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Y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 D의 진술 D는 8회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 사건 수임료로 지급한 돈은 2,000만 원인데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G 사건 선임료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인 및 I과 이를 재반환하기로 약속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어 그 선임료를 돌려줄 이유가 없으므로 자신이 2008. 12. 18.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600만 원은 G 사건 선임료와는 무관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Y의 진술 Y는 검찰에서 2008. 12. 8. I 예금계좌에 AG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이 실은 자기의 돈으로 원래는 피고인이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지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히 대여해 준 돈에 불과한데, 2011년경 이 사건 범죄사실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I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수임료의 일부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처음에는 G 사건을 I에게 소개해 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 G 사건을 I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으며 2008. 12. 8. AG 명의로 I에게 반환한 돈은 지인 Y의 사건 의뢰에 대한 수임료의 일부가 아니라 G에게 반환하기 위한 선임료 명목임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5) 2011. 2. 17.경 D가 400만 원을 반환한 경위 I은 2011. 2. 14.경 D의 요구에 따라 G 사건 선임료 1,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했는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이 "왜 6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준 것이냐. 계산이 맞지 않는데."라고 말하였고 D에게 "D사장님 사실은 내가 400만 원 썼으니까 600만 원만 받으시고 400만 원은 돌려주시면 안되냐."라고 부탁해 D가 2011. 2. 17. 다시 AI 법무법인 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D가 2008. 12. 18. I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600만 원의 명목 위 1,600만 원은 G 사건의 수임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K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소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I은 제3회 검찰조사에서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다음 일관되고 명확한 태도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및 Y의 진술은 위 I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으로부터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1,600만 원은 K 사건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고 G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사건 소개료로 받은 돈이 600만 원에 불과했다면 2011. 2.경 D에게 400만 원을 자기가 썼다고 인정하면서 추가로 받아간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다시 I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사건 소개료로 최초로 받은 돈이 600만 원임을 전제로 I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소개료가 8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상 6,5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6월 이하8) 가. 각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9 8) 양형기준이 설정된 징역형에 관하여만 본다. 9) 동종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따라 수뢰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나. 변호사법 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2,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부실수사를 함으로써 그 사건의 피의자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는 것과 법률사건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보좌하며 수사권능을 행사하는 검찰 수사관은 그 권한이나 재량 및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요구 등에 비추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큰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서의 이러한 책무를 유기함으로써 엄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타격을 주었다. 이 사건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