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97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6. 30.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영화관 근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재산을 받을 때 돈이 필요하다. 내가 적금을 들고 있는데 10월에 만기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 적금이 만기되는 10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적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9경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2019. 9. 22. 18:42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합계 6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 피고인과 피해자 E는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부의금을 줘야하는데 지갑을 본가에 놓고 와서 그러니 30만 원을 F 명의 D 계좌로 송금해주면 다음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F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카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위 G카드로 73,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총 116회에 걸쳐 합계 8,831,458원을 위 G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H카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위 H카드로 8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9.경까지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합계 4,353,480원을 위 H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I 회신)-I조회 회신서 4장 1. 수사보고서(사용처내역 관련)-계좌내역 일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1부 1. 계좌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등 [2022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자료 첨부 등)-H카드 및 G카드 내역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D, J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판결문 사본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편취금액 655만 원 중 피고인의 변제액 150만 원을 제외하고 배상신청인이 청구한 500만 원의 편취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2.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들에게 갖은 거짓말로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인바,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금원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연락을 끊고 피해 변제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