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일요일 오전 무렵 인천 강화군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 딸의 방에서, 딸이 욕실에 씻으러 간 사이 자고 일어나 혼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를 만나면 어디까지 허락할거야? 내가 성교육을 시켜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가까이 다가오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배 및 음부를 손등으로 1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자(E) 진술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자(E) 피해 진술시 그림 1. 117신고상담 내용, 최초 상담 자필 메모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음부를 손등으로 쓸어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년 여름방학 기간 중인 일요일 오전 무렵 피고인의 딸이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딸이 씻으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의 방에 누워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오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보았느냐, 자신이 성교육을 해주겠다, 너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뒤이어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음부까지 쓸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나 횟수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방 안에 단 둘이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해자의 대응 및 심리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하룻밤을 잤고, 피고인의 딸이 씻으러 간 사이 피해자와 단 둘이 방 안에 머무른 적이 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바깥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신체 접촉을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4)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와 같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만 17세의 어린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22: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남문 앞 벤치에서, 피해자 B(여, 13세)에게 "너는 남자 애들이 뽀뽀나 그런 것을 하면 어디까지 허락할거냐? 만약에 결혼할 상대라면 가슴을 만지면 어떻게 할거야? 가까이 와봐라"라고 하여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검지로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손으로 가리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검지로 1회 누른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22: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남문 앞에서 우연히 만나 인근 벤치에 함께 앉은 사실,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뽀뽀하거나 가슴을 만지면 어디까지 허용을 할거냐'는 취지로 물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등을 가리킨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검지로 1회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재차 묻는 질문에는 오른손 검지로 오른쪽 가슴을 가리키거나 오른손 검지로 가슴을 표현하는 수사관의 주먹에 오른손을 붙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쪽에 앉아 있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처음에는 왼쪽에 앉아있었다고 답변을 하였다가 다시 오른쪽에 앉아있었다고 수정하여 답변하는 등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였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는 피고인, 피해자와 더불어 E도 함께 있었는데, E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람의 목격진술이나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4) 나아가 비록 그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2018. 11. 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이나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5)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만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좀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이 재차 '실수로 건드린 건지 일부러 그러신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네'라고 답변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가리키다가 우연히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