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과천시 C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이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E 토지에서 온실 등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위 공사를 시행하고, 위 C 토지의 공터에 공사차량들을 주정차하자 위 E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 중 위 C 토지에 속하는 부분을 막아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27. 11:30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위 C에 있는 너비 4m의 현황도로에 피고인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과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을 함께 주차해 놓거나 또는 그 중 1대만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위 현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고트럭),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2), 수사보고(현장사진 3), 현황도로 과거사진, 수사보고(증거자료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고소인이 농지인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잡석 등을 포설한 것으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일 뿐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탑차를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공사차량 외에 다른 일반차량은 통행 가능하였던바,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기초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 H는 분쟁 발생 전까지는 판시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기무사 직원들이나 등산객들이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현황도로는 등산객, 마을 주민들 등 누구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황도로 외에도 다른 길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우회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황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황도로와 관련하여 행정법규 등 위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육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어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등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6도12563 판결은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 일시적 사용승낙을 받거나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현황도로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다고 보일 뿐, 피고인들이 도로의 통행을 막고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을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황도로 중간에 탑차를 두어 범행기간 중 일부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고, 일부에는 차량 교행이 가능했던 도로가 1대의 차량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차행위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통방해의 고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각 차량주차 행위로 나아가게 된 동기 내지는 각 행위의 경중과 관계된 사정일 뿐 교통방해의 고의, 즉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욕’과는 무관한 사정들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교통방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 등을 구함이 없이 만연히 판시 각 차량주차행위로 나아갔고, 위 각 주차행위로 인하여 기무사 직원들이나 동네 주민들 등 이 사건 현황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제3자의 통행도 함께 가로막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공사차량을 지나다니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현황도로를 사용하자 자신의 토지사용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여기고서 그 침해행위를 저지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