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8:43 부터 같은 날 08:58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영업용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출근할 수 없게 차량 앞에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CCTV 영상기록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고 D과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또한 D은 피고인을 피하여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이 출근할 수 없게 차량 앞에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당일 제때에 나가지 못하여 계약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바로 앞에서 서 있어서 나갈 수 없었고,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나가려고 하여도 또다시 차량 앞에 서 있었으며, 차량을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등 차량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이 "차량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앞에서 가로막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경찰을 불렀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막는 것을 보았다. 바로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증언한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15분 내내 차량의 앞에서 막고 있는 행위 자체를 끊임없이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차량을 가로막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 진행하려고 하는 차량을 피고인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로막는 행동을 그만두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비키도록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렸을 당시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량 앞을 막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이유는 그에 앞서 피고인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인 점, 그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상황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므로 차량 앞을 계속 막고 있지 않더라도 차량이 진행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한 원인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을 하러 출근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투기 위하여 스스로 가지 아니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와 업무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는 현장을 빠져나가 일을 하러 갔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업무방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당시 경비반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신고로 차량을 빨리 자리에서 빼라는 요청을 받고 왔는데, 평소에도 주차에 관하여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위치가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을 신고하고 사진촬영하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차량 주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장시간에 걸쳐 피고인과 다투기 위하여 스스로 일을 하러 가는 것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나가지 못하였던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일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일 하기로 계약했던 일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행위의 태양, 그로 인한 피해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16년에 벌금 200만 원, 2018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해자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고인에게 공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등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시각장애 5급의 복합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손 부위의 관절 경직 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