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미납한 휴대전화 요금 등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110만 원 차용의 점 피고인은 2015. 6.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핸드폰 사업을 할 때 급히 빌렸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못 갚은 돈이 있다. 돈을 좀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0.경 1,800만 원 연대보증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개인채무와 6월에 빌린 11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모두 해결할 계획인데, 신용이 좋지 않아 연대보증인 없이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아 빌려간 110만 원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대출을 받은 돈은 다단계 사업 투자, 모바일 게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5.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태산, 대산 대부주식회사, 엑¹트캐쉬 대부에서 총 1,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1.경 1,800만 원 연대보증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1,800만 원은 빚 갚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내 명의로 햇살론을 신청하여 연대보증을 해준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대출을 받은 돈은 다단계사업 투자, 모바일 게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씨엔, 파이낸셜 신한, 주식회사 엘하비스트에서 총 1,8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이자 1,185,845원 대납의 점 피고인은 2016. 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 3,6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월급통장을 와이프가 전부 가지고 가서 이자를 납부할 수 없으니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제2, 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3,6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신 이자를 납부해 주더라도 차후에 대납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2, 3항 기재 6개의 대부업체에 이자 명목으로 1,185,845원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4,500만원 차용의 점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7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그 돈을 가지고 2015년 6월에 빌린 110만 원, 2016년 1월에 대납해 준 이자 1,185,845원, 연대보증을 섰던 3,600만 원의 대출을 모두 상환해 줄 것이고, 이렇게 대출을 갚아 신용도가 올라가면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당신의 연대보증을 없애주고, 4,700만 원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 6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700 만원 중, 2016. 2. 18. 경 1,200만원, 2016. 2. 19. 경 1,500만원, 2016. 2. 26. 경 1,500만원, 2016. 3. 4. 경 300 만원 합계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이자 920만 원 대납의 점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줄 테니, 내 명의로 대출을 받기 전까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가 이자를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 6개 대부업체에 이자 명목으로 2016. 3. 경 30만원, 2016. 4. 경 210만 원, 2016. 5. 경 214만 원, 2016. 6. 경 146만원, 2016. 7. 경 200만원, 2016. 8. 경 120만 원총 920만 원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대부업체 채무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편취 이득액 합계] 92,485,845원 1,100,000+ 18,000,000 + 18,000,000 + 1,185,845 + 45,000,000원 + 9,200,000원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9,2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3,600만 원의 채무(범죄사실 제2, 3항)가 변제된 것(증거기록 47, 62, 119쪽) 외에는 피해회복도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