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7.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아파트 맞은편 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6. 10. 22: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양천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유사 전과 수회,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5. 30. 23:56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비비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액을 보여주며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와"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 22:00경 위 C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깨물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것)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11세의 의붓딸을 상대로 2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학대의 정도 또한 중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창고에 수회 방문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류창고 안에 밍크코트 등 고가의 의류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창고의 방범창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8. 02: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의류창고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고의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4벌(1벌당 약 300만 원)과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넥스 의류 3벌(1벌당 약 28만 원), 총 1,284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압수증명 1. 범행 당시 CCTV 자료 화면 1. 확인서 1. 코란도 차량 사진 1. 압수물 임의제출 동의서 1.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 1. 압수조서_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의류창고에 자주 놀러가기도 하고 피해자로부터 비싼 옷을 팔아달라는 문자를 받기도 하여 피해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창고 주위의 CCTV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한밤중에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잘라내고 미리 위치를 파악해두었던 고가의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1982년에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절 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9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년에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는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모아두었던 돈을 투자하였다가 잃고 10년 전부터 앓고 있던 통풍이 관절마다 변형이 생길 정도로 심해져서 정상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정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여 차량에서 지내다가 지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며 휴대전화 요금과 차량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넥스 의류 2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89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절도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5살의 나이에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냈고, 위 1982년의 절도범죄 처벌 전력도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도망나와 저지른 절도범죄로 14살의 나이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2014.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2.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5. 02:30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 나이 70이다. 니가 뭔데 조용히하라 마라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이 16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나 되고, 그 중 업무방해, 폭력 관련 전력이 10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인 점, 판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6. 4. 3.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1심(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009)에서 2016. 8. 25.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인천지방법원 2016노3413)에서 2017. 4. 6.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음],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재범)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여, 24세)은 2016. 4. 27.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비서 업무를 하면서 업무·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6. 5. 12. 14: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화성시 K에 있는 위 회사 공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L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놓아달라고 하자 손을 놓고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조금만 잡고 있을게. 편하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7. 16:30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으로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13:0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 주차 된 위 승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생리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생리해서 내 방에 안 왔니?"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5. 오후 무렵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가 사장실 안으로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거울 쪽으로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놓으라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세게 잡고 피 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한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P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신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4: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공인중개사' 부동산의 사무실에서, 과거 위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여, 58세)와 사이에 피해자가 정산하지 아니한 부채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지불각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약 1미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D)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나 합의의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초범인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속에서 교화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5:25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708호 여자친구 D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의 퇴거요청에 "씨발 좆같냐?" "좆같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턱 부위를 오, 른손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25.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0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각 행정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1. 2017. 6. 4. 04:0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4. 04:00경 동두천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등 합계 1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 2017. 6. 4. 08:40경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4. 08:4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해장국등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6. 4. 13:10경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4. 13:1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테헤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69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I(남, 53세)가 운전하는 J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의 택시에 승차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K(남,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제4-5번 경추 후관절의 임측성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2인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2017고단2144호 피고인은 2017. 3. 26. 21:30경 서울메트로가 운행하는 9호선 전철을 타고 가던 중,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에 이르러, 피해자 C(29세)이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2247호] 피고인은 2017. 3. 29, 16:4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역 내 'F'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36세)에게 "저 새끼, 아직도 일하고 있네?", "너 잘라서 굶어 죽게 만 들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케이스 등 수입·판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용역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이폰 부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품 수입경로와 판매경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한다. 부품 구입을 위한 투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금도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1,400만 원, 2016. 6. 1.경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1.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이체된 금액에 따라 6~7%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대리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8:4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마트 앞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비래동 방향에서 한신휴플러스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즉 하나은행에서 한신휴플러스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3,909,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87

범죄사실 1. 2017.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평소 계모임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고금리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는데, 신용이 좋고 4대 보험이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저금리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대출작업을 도와준 브로커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피고인이 저금리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생긴다. 피고인이 저금리대출을 새로 받아 당신이 연대보증을 해준 채무를 변제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5.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합계 1,500만 원을 연대보증 하도록 하여,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고인의 대출작업을 도와준 브로커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당신이 기존에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3,600만 원의 채무는 피고인이 인수하겠다고 하니 일단 3,6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도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경 대부업체인 'I' 및 'J'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합계 3,600만 원을 내게 교부하면, 당신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1,500만 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당신이 추가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3,6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K' 등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차용한 3,6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12.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26.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32,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4,83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마침 아버지가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할 예정이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6.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1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400만 원을 빌려달라. 마침 알고 지내는 사장이 화물차를 구입해주기로 하였는데,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물차를 구입해주기로 하였다는 '아는 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7.경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O 증거자료, 예금거래내역, 연대보증 거래내역 및 부채증명서, 대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일부 상환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장애 2급을 받은 자로서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5. 19:45경 대구 남구 대명로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B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의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승용차 뒷문을 잡아당기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승용차 보닛을 발로 내려찍어 파손시켜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대구남부경찰서 B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세게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손괴 사진), (장애등급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의 차를 손괴하고,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다행히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상해범행도 현행범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