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15. 3. 20.까지 B협동조합(이하 'B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11. 25.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차 취임하여 현재까지 B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B협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 C협동조합 임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여름경 B협의 농산물 건조장 시설 뚜껑이 태풍에 파손되어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발주하게 되자 공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E와 수의계약의 형태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공사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11. 초순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B협 조합장실에서 E로부터 1,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협 조합장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B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6. 13.경 F 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운영자인 H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2013. 6. 25.경부터 2013. 8. 13.경까지 공사대금 179,482,193원을 지급한 다음, H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게 해 준 대가 및 B협에서 발주할 예정인 B협 주유소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으니,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B협 직원인 Q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협 조합장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경 B협 조합장 선거에서 I에게 패배하여 2015. 3. 20.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고, I은 2015. 3. 1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된 후 2015. 5. 2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B협 조합장 선거가 다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연락을 하여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초반에 보증금을 최대한 조금 넣고 할부 개월 수를 길게 하여 내가 아는 J이라는 딜러에게 구입하고, 보험은 K의 L에게 가입해 달라, 차량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차를 출고해서 인도해 주면 자동차의 할부금 등을 나중에 정산해 줄 테니 자동차 할부대금과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그 처인 M 명의로 시가 30,509,000원 상당의 그랜저 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5.경 B협의 조합장으로 재취임한 다음 2018. 2. 5.경까지 위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협 조합장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자동차의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수발신 내역(수사기록 1332쪽), 하이패스 통행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공사내역 1. 각 수사보고(하이패스 사용내역 등 첨부, 그랜저 자동차 관련 문자 수신 내역 확인, 각 피의자 H 제출 계좌내역 첨부, 2015. 3. 11. B협 조합장에 당선된 I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F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 하자보수공사 관련, D 계좌거래내역 첨부, D에서 수주한 공사 내역, 그랜저 자동차 구입경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H으로부터 B협 직원인 Q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H이 피고인의 채무자인 0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H이 처 M 명의로 구입하여 제공한 그랜저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직업이 없던 시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H에게 부탁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고, H으로부터 특별한 청탁을 받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다시 조합장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취임 시점부터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협은 2013. 5.경 B협이 운영하는 F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를 발주하였고, 그 무렵 H이 운영하는 G에 위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기로 하여 2013. 6. 13.자로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협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3. 6. 25. 제1차 기성금으로 54,000,000원, 2013. 7. 10. 제2차 기성금으로 63,000,000원, 2013. 8. 13. 제3차 기성금으로 62,482,193원을 G에 지급하였다. P은 2012. 6.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F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B협 직원이었고, Q는 2013. 4.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F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 H은 2013. 9. 30. 17:51경 Q의 U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Q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주유소 근처에 있는 B협 R지소의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같은 날 17:54경 S협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7:55경 T 명의의 U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7:56경 V 명의의 U협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한 후 남은 100만 원은 같은 날 18:03경 현금으로 인출된 뒤 같은 날 18:05경 피고인의 U협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B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위 선거에서 B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I은 위 선거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2015. 3. 21.경 B협 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Q를 면담하여 그 경위를 물었는데, 당시 Q는 I에게 피고인의 부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B협은 2015. 11. 24. 피고인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협의 고소로 개시된 수사 당시 '2013. 8. 13.경 지인인 O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O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지 못하자 O의 부탁을 받은 H이 O을 대신하여 자신이 O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자신에게 변제한 것이지 H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도급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16. 4. 27.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B협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2016. 11. 28. 다시 동일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O의 소개로 자신의 토지를 W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O이 중개한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 X에 대한 국세 압류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O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O 명의로 담보설정이 곤란하여 H에게 부탁하여 H이 X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2013. 9. 30.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O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하였는데, O이 H에게 부탁하여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Q가 당초 위 1,000만 원을 H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말한 것과 H이 1,050만 원을 Q에게 주어 H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2018. 2.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3. 8. 13. X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라고 하여 같은 날 B협으로부터 받은 약 6,0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X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3. 9. 30. Q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위 1,000만 원은 B협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다. B협에서 이 건으로 고소를 할 당시에는 Q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나, 이는 수사가 시작된 후 O의 집에서 피고인, O, Q를 만났을 때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라고 부탁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Q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2014. 11. 18. Q에게 현금 1,050만 원을 주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H은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3. 9. 29. 전화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다음날인 2013. 9. 30. Q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2013. 8. 13. F주유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X에게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라고 하여 초면인 X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X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이자도 받으라고 질책한 사실이 기억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0이 없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O이 부탁을 해서 Q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2013. 9. 30. 피고인의 요구로 1,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고, P과 통화한 후에 Q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어떠한 명목으로 준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I 등이 위 1,000만 원의 수수 경위를 문제 삼자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4. 11. 18. Q에게 1,050만 원을 주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2015년에 수사가 시작되자 O의 집에서 피고인, O, Q를 만나 진술을 맞추기로 한 사실이 있고, 그 때 0을 처음 보았다. X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금전 관계 때문에 양해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O은 2018. 2.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X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013. 8. 13. 오전에 돈이 준비되었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F주유소에 가니 테이블 위에 돈봉투가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봉투를 놓고 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돈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H과 X이 알아서 하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이름으로 근저당권자가 될 수 없다고 했고, H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다. 나중에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에 대해서 자신도 책임을 지라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해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위 차용증에 변제기가 차용일로부터 한 달이라고 기재된 이유와 H이 입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3. 9.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1,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도 사정이 어렵고 X도 어렵다고 하여 F주유소에서 우연히 만난 H에게 부탁하여 1,000만 원을 주유소 직원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O은 이 법정에서도 위 검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3. 8. 13. 오전에 F주유소로 가니 피고인, H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누런 돈봉투를 주었는데, 그 돈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H에게 준 후 자신은 밖에서 X을 기다렸다. 나중에 X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언제 나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5. 12.경 수사가 시작되자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H과 함께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은 사실은 없고, H과 X 사이에 어떻게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2013. 8. 13. 오전에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O, H이 함께 있었고 사무실 테이블 위에 B협에서 사용하는 누런색 돈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며, 나중에 잘 모르는 사람이 1명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X이었다. 자신이 차용증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출력해 준 사실이 있지만, 돈이 오고 갔는지는 보지 못했다. 2013. 9. 30. 오전에 적혀 있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담긴 쪽지가 Q에게 전달되었는데, 같은 날 점심 때에 0이 왔다가 간 적이 있고, 같은 날 17:00경 H이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보낼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여 Q를 바꿔 주었다. 2014. 11. 18. H이 Q에게 1,050만 원을 주고 H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I이 위 1,000만 원의 수수 경위를 문제 삼자 해명이 번거로워 H이 Q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피고인, H, Q 등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Q도 이 법정에서 P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X은 2018. 2.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동생 명의로 된 토지를 매도할 때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O에게 돈을 빌릴 곳을 부탁하였는데, O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했다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F주유소로 오라고 했다. 그래서 2013. 8. 13. F주유소로 가서 O, H, 그리고 B협 직원을 만나 차용증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1,500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았고 봉투에 담아서 받지 않았다. 차용 당시 피고인의 돈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2014. 4. 1. 1,000만 원을, 2014. 4. 22. 나머지 500만 원을 H에게 모두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 대신 H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B협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H은 검찰 조사에서 B협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기로 구두 약속을 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G,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B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이 위 기간 동안 B협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8건으로 확인되고, 위 공사로 B협으로부터 2013. 5. 29.부터 2014. 10. 14.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약 8억 4,600만 원이다. H은 2013. 8. 13. 13:36경 G의 U협 계좌를 통해 B협으로부터 공사대금 62,482,193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14:41경 그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U협 계좌로 이체시킨 후 2분 후인 14:43경 X의 AA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H은 X으로부터 자신의 AB은행 계좌로 2013. 11, 25. 이자 315,000원을, 2014. 2. 25. 이자 315,000원을, 2014. 4. 1. 원금 중 1,000만 원을, 2014. 4. 22. 원금 중 500만 원과 이자 230,000원을 각각 변제받아 위 대여 원리금을 완제받았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X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2013. 9. 30. 1,0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하자 위 돈을 즉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X에게 대여한 1,500만 원을 독촉해서 변제받아야 한다고 질책도 들었으나 X의 완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나머지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협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공사업자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그대로 X에게 대여하였다가 완제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부 반환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의 금전 관계가 복잡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제공받아 X에게 빌려주었다는 H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H이 B협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기다려 G 계좌에서 H의 계좌로, H의 계좌에서 X의 계좌로 각각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H의 자금으로 X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H이 위 1,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던 B협 직원 AC은 경찰 조사에서 2013. 8. 13.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F주유소에 갔었고 H과 주유소 직원들,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본 사실은 있으나, O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2013. 8. 13. X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일 뿐이지 위 대여 과정에서 O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은 없고 B협의 고소로 위 1,000만 원의 수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2015. 12.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H을 만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O이 피고인을 통하여 H과 X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한 것을 넘어 피고인과 O 사이에 1,500만 원의 대여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위 1,500만 원의 대여 관계의 당사자라는 취지의 O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H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 조사에서는 O의 요청에 따라 1,000만 원을 Q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Q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과 O은 모두 2013. 8. 13. 당시 서로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신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X의 진술에는 2013. 9. 30.경 O을 통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급히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을 들었다는 언급 자체가 전혀 없는 점, H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협으로부터 계속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이 O의 요청에 의하여 1,000만 원을 Q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H의 경찰 진술 및 O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H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가 아닌 주유소 직원인 Q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점, H, P, Q가 일치하여 'B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H이 Q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자 마치 Q가 H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기 위해 H으로 하여금 Q에게 1,050만 원을 주어 H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복잡한 거래경위를 설명하기 곤란하여 위와 같이 지시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H과 O이 모두 2015. 12.경 피고인과 함께 O의 집에 모여 1,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H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계좌가 아닌 Q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위 돈의 수수 경위가 문제가 되고 수사까지 개시되자 위 1,000만 원이 Q가 H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이게 하거나 2013. 8. 13. 피고인의 요청으로 H이 X에게 대여한 1,500만 원과 위 1,000만 원을 결부시키기 위해 H, O, P, Q 등을 종용하여 의도적인 증거조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3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위 법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2015. 3. 20.경 B협 조합장에서 퇴직하였고, 위 선거에서 당선된 I이 2015. 3. 21.경 B협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I은 2015. 4. 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2015.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와 I이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노1878호로 항소하였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당선인이 위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전직 조합장으로서 I의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B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사람이었다. 결국 I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I의 당선 무효로 인하여 2016. 11. 25. 실시된 B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B협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H의 처 M 명의의 그랜저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였고 조합장에 다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위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에 자동차 대금으로 600만 원을 주었다. 2017. 1. 16.경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신은 위 자동차의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H에게 H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검찰 조사에서 '조합장 재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5. 8.경 선거기간 동안 차를 타게 해 달라며 자동차 인도금을 조금 넣고 할부개월 수를 길게 하여 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자신이 내겠다고 부탁하였는데, 자동차는 AD 소속 판매직원 J에게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인 L에게 가입하라고 하였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 I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력한 차기 조합장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합장이 되면 향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5. 9. 7.경 자신의 처인 M 명의로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할부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 자동차는 출고 직후부터 피고인이 타고 다녔고, 예상했던 대로 피고인이 할부금과 자동차 보험료를 내지 않아 위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과 자동차 보험료는 물론 범칙금, 통행료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자신이 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상을 받지 못했지만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말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2016. 9. 22. 피고인에게 AE협마트 농자재창고 2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2016. 11. 3. 피고인이 M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2016. 11.경에 있었던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으로부터 그랜저 자동차를 제공받아 타고 다니는 사실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인수금 명목의 거래내역을 만든 것이고, 위 600만 원은 1시간 만에 인출하여 피고인의 조합장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처리를 해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도 위 검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당시 조합장도 아니었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도와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고교 후배 AF도 이 법정에서 '2016. 11. 25. 실시된 B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실이 있는데, 2016. 11. 3.경 H이 600만 원을 가져와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H이 위 돈을 줄 당시 그 출처나 사용처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자동차를 판매한 판매직원 J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견적 의뢰를 하여 피고인에게 견적을 내 주었고, 실제로 자동차 대금은 H이 낼 것이라고 하여 H의 사무실로 가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준 사실이 있으며, 자동차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집으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위 그랜저 자동차의 구입 직후부터 할부금과 보험료를 M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인이 B협 조합장으로 다시 취임한 2016. 11. 25.부터 2018. 2. 5.까지 H이 납부한 위 그랜저 자동차의 할부금과 보험료는 총 12,221,289원이다. B협 직원인 AG은 'B협이 2016. 4.경 H이 운영하는 G이 2013. 6.경에 시행한 F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와 관련하여 AH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재선거로 조합장에 취임한 후인 2017. 1.경 자신을 불러 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하여 이를 보고하였다. G이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공문만 보낼 뿐 그 주장을 전혀 소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청구를 취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자신은 H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간부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면서 즉각 취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후 2017. 1.경 모친상을 당하여 자신도 조문을 갔는데, 그 조문자리에서 H이 술에 취하여 조합장이 취하하라고 하는데 왜 취하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여 모욕을 당한 일이 있다. 이 일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몇 달 동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7. 4.경 G이 요새 어렵다고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때문에 다른 공사도 못 하고 있다면서 위 청구를 취하하라고 재차 지시하여 결국 2017. 5. 8.자로 위 청구를 취하한다는 공문을 AH조합 홍성지점에 보냈다. 그런데 위 지점이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2017. 5. 16.자로 재차 공문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G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부분은 G에서 발주하여 공사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여 취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B협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로 인하여 AH조합에서 보증서를 받을 수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장으로 다시 취임한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도청 공사 건의 수주를 문의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B협의 G과 관련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취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AG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인의 모친상 조문자리에서 AG의 멱살을 잡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G이 2013. 6.경에 시행한 F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B협 조합장 임기 중에 체결한 공사계약인데, G은 2015. 9. 30.자 공문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B협에 2015. 12. 4.자 공문을 보내 B협이 하자보수를 요구한 부분은 공사로 인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B협은 2016. 4. 8. AH조합 예산지점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가 AG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2017. 5. 16.자로 AH조합 홍성지점에 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취하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장으로 다시 취임한 이후에도 H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관한 청탁을 받고 H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그랜저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제1, 2항의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고, 판시 제3항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다만, 판시 제3항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3,200만 원 ~ 1억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의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각 범행의 경위, 뇌물공여자와의 관계, 뇌물수수의 기간과 횟수, 뇌물의 적극적 요구 여부, 업무 관련성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제3항의 뇌물수수죄 :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판시 제1, 2항의 각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판시 제3항의 뇌물수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7,000만 원 피고인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C협 조합장 신분임에도 재직하고 있는 C협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먼저 공사업자들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일부 공사업자와는 지속적인 금전적 거래를 해 오면서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문제되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C협 직원들과 사건 관계자들을 종용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기로 하거나 허위의 거래내역을 작출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B협에서 운영하는 B협 F주유소에 관한 위험물 증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업체인 G의 운영자인 H과 수의계약의 형태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B협 조합장실에서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B협에서 F 주유소 위험물 공사를 발주하려 한다, 이 공사를 G에서 하게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3,00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협은 2013. 5.경 F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를 발주하였고, 그 무렵 H이 운영하는 G에 위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기로 하여 2013. 6. 13.자로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착공일을 2013. 6. 18., 준공일을 2013. 7. 31., 계약금액을 1억 8,7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기로 '계약조건 : 선급금 30% ₩ 56,1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협 조합장 직인과 G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B협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3. 6. 25. 제1차 기성금으로 54,000,000원, 2013. 7. 10. 제2차 기성금으로 63,000,000원, 2013. 8. 13. 제3차 기성금으로 62,482,193원을 G에 지급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B협의 총무과장이었던 N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B협 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거의 모든 공사를 G이 했다. F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와 관련하여 H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H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공사대금을 미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에게 G에서 선급금 요청을 한다고 구두로 보고했는데 피고인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공사대금의 30~50% 정도를 선급금으로 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U협은 공사가 완료되어야 공사대금을 준다. H의 선급금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공사도급계약서에 수기로 추가 기재된 것이다. 제2차 기성금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H이 지급요구를 하자 피고인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검찰 조사에서 'N에게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으니 기성금을 먼저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2013. 5. 하순경 또는 2013. 6. 초순경에 자신에게 뇌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합장실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 그 말을 들을 때에 피고인만 있었는지 N까지 3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N에게 부탁하여 선급금을 받았지만 힘들어서 그 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3,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N에게도 3,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2013. 7.경 또는 2013. 8.경에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다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B협으로부터 선급금 5,4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공여할 3,000만 원이 마련되었음에도 실제로 뇌물을 주지 않은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그 시점이나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의 용도를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아 N에게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고, N이 피고인이 주유소 개소식 때 경비로 쓴다고 말했다고 대답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지나가는 말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 준다고 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줄 마음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H의 진술은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한 장소가 어디인지,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할 당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뇌물요구 경위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H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급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N이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N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N은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선급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선급금 지급에 관한 결재를 받은 후에 공사계약서에 자신이 수기로 기재하였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을지 의문이 들었고, H이 선급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지 의심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N은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사용할 용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주유소 개소식에 사용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주유소 개소식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추측해서 대답했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묻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고, H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기억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주유소 개소식은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개소식 때문에 3,000만 원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N의 진술 역시 'H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뇌물로 요구받았기 때문에 선급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고, 결국 H의 요구에 따라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 이외에는 그 당시 자신과 피고인 또는 자신과 H 사이에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그 밖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불명확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은 B협 조합장인 피고인의 도움으로 B협의 공사를 다수 수주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유착관계를 형성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H은 B협으로부터 계속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B협의 조합장인 또는 조합장이 될 것으로 유력한 피고인의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하여 뇌물공여를 약속하였음에도 약속한 뇌물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유착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H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피고인이 B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B협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8건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F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7건 중 6건의 공사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당시 B협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선급금 지급 조건이 포함된 것이 이례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의 선급금 요구를 받아들여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치가 H으로부터 뇌물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랜저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H으로 하여금 그랜저 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2016. 11. 25.경 B협의 조합장으로 재취임한 다음 2016. 12. 5. H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할부금 871,114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21,289원 상당을 자동차 할부대금 및 자동차보험 가입대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H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처 M 명의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거나 명의 이전등록과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 모두 피고인이 2017. 1. 14.경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H에게 부탁하여 H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H의 협조 없이 위 자동차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운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H은 H이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계를 의도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위 자동차 자체 또는 위 자동차의 할부대금이나 자동차보험 가입대금 자체를 뇌물로 공여하거나 수수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앞서 '판시 제3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이 부분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그랜저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위 자동차의 사용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자동차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할부금은 물건의 소유권 내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전제로 차량가격, 할부기간, 할부이자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의 분할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받았다고 하여 같은 기간 동안 H이 위 자동차의 취득·보유를 위하여 지출한 할부금이 곧바로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의 사용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의 위 자동차의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만한 방법이나 자료를 찾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뇌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