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2:2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 ‘E’ 시설 내부를 관계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E’의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집합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의 6층은 G, H, I, J호로 구분되며, 그중 G, H, I호에는 ‘E’라는 명칭의 시설이 존재한다(이하 위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공소사실 기재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건물 중 G, H, I호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K였고, J호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L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12:2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9. 12. 31. 12:2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6층 복도에 머물렀으며, 그러던 와중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설의 내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 12:23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 내부에 있다가 나온 M(이 사건 시설의 직원)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엘리베이터, 6층 복도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 인해 일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게 된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내지 관리인이 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래 이 사건 시설의 출입문 앞 복도의 출입을 통제하게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나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시설의 출입문 앞 복도에 출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에 따르면 그와 같은 형태의 통제 장치(물리적 설비, 경고 문구 등)는 이 사건 시설의 6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규약 내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해당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이른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의 지상에는 이 사건 시설뿐만 아니라 소매점, 미용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및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이 사건 건물 중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논리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내지 관리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였다거나 당초부터 내심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 또는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관리단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이 사건 시설의 내부를 촬영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과 이 사건 시설의 직원 사이에 몸싸움을 동반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의 내부를 촬영한 것 자체를 범죄라고 단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단,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애초에 피고인이 그러한 실랑이를 벌일 의도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은 이 사건 시설의 직원(2021. 4. 5.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이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6층 복도를 비롯한 공용부분의 관리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집합건물법에 부합하지 않는 논지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2021. 8. 26.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가 공용부분의 관리자로 적시되어 있으나, 그 역시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9년부터 B과 다른 주간보호센터의 경영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기는 하였으나(B과 가족 관계에 있는 M 역시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B에게 관리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라는 범죄로 의율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아울러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의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관리자로부터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위력으로써 이 사건 시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각종 점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각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향유하는 이익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