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태권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9세)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위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경 사이 일자불상(토요일) 14:00~15:00경 위 태권도장 관장실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태권도장에 남아있던 피해자를 관장실로 부른 다음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밑단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경 사이 일자불상(평일) 21:00경, 태권도장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G동 일대를 주행하며 수련생들을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게 되자,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운전석 쪽으로 불러 갑자기 피해자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은 다음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속기록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 피해자가 그린 관장실·학원차량 내부 그림,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면제 및 고지명령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경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태권도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수련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8 내지 9년 전의 것인데 그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 내지 5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 법조는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해당법조와 법정형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된 양형기준(2009. 7. 1. 시행)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배우자를 비롯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만 18세가 된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비슷한 연배의 중년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 재혼 과정에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호소하여 비로소 이 사건 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문제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갈등을 겪고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