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7.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606 피고인 A, B, C,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G, H, I, J와 공모하여 2016. 3. 15. 02:34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G, H, I, J를 태우고 운행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M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택시를 발견하고 일부러 택시를 들이받은 후 M로 하여금 피해자 N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사고가 M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57,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P, Q과 공모하여 2016. 9. 30. 16:4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도로에서 O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P, Q과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R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일부러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사고가 R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281,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796,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O, P, Q과 공모하여 2016. 9. 3. 17:32경 부천시 원미구 T 건너편 도로에서 O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P, Q과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U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사고가 U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602,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A, D과 공모하여 2016. 10. 1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X 인근 도로에서 C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SM3 승용차에 A, D과 동승하여 가던 중 차 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Y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Y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사고가 Y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8,514,6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11,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의금, 치 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843,5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Z, D, AA와 공모하여 2016. 10. 9. 21:21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SM3 승용차에 Z, D, AA를 태우고 운행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AB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사고가 AB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2,912,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9, 10,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837,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C, Z, AA와 공모하여 2016. 10. 9. 21:21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SM3 승용차에 Z, AA와 동승하여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AB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사고가 AB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2,912,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11, 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755,7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0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들에게 속칭 ‘미끼매물’이라 불리는 허위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 일명 ‘터뜨리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같은 자동차를 적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F은 중고차 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오는 손님들을 유인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연결시키는 역할, 피고인 E, 피고인 A은 직접 손님을 만나 차량 매매를 알선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12. 7. 18:14경 ‘AD’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E에게 “내일 아침 9시까지 수원역으로 오면 해당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2019. 12. 8. 09:15경 수원역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 대신 남자 2명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을 만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수원역 앞에 있는 피해자를 만난 다음 수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AF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보고 온 (차량번호 9 생략) K7 차량을 보여준 후 부천시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차량에 대해 매매가격 320만 원으로 하는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차량 등록 이전을 하고 오겠다며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A은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재고수입’이 무엇인지 E에게 잘 확인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E에게 이를 물어보게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재고수입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가지고 온 것으로 관세가 2,3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 폐차 직전인 그랜저 XG에 위 차량 번호를넣어 300만 원에 사 가던지, 위 차량을 관세 포함 2,6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최소 700만 원 이상으로 피고인들은 애초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32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300만 원의 관세가 부과되는 재고수입 차량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폐차 직전의 그랜저 XG 차량을 300만 원에 구매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F은 2019. 12. 7.경 AE을 피고인 E과 피고인 A에게 연결하는 등 매매알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8. AE과 (차량번호 9 생략) K7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여 각각 무등록 중고차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9고단3606 사건 증거기록 1.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0, 81)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3606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증인 Q, O의 일부 법정진술 1. G, AI(제2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AJ, A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L, AM, M, U, AB,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조사, 피해자 AR 전화조사, 범죄일람표 1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2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5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6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7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8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9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10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14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15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16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17번사고 분석, 범죄일람표 18번사고 분석, 피해자 AS 전화조사) 1. 범죄일람표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각 사고 보험금 지급서류(순번 83 내지 95) 2020고단1970 1. 피고인 A,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통화기록 1. 해당 차량 광고 게시물, 광고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2019고단360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 4 범행 당시에는 다른 운 전자 및 동승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O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 보험사기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O, P, Q과 공동하여 순번 4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무렵 피고인의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보험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도 순번 4 범행일시의 전후인 순번 1, 2, 6 범행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로 가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이 부분 범행사실은 자백하였다). 운전자였던 O은 차를 타기 이전에 Q, P에게 고의사고를 일으킬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Q이 차에 타기 이전에 승차하여 있었으므로(Q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고의사고에 대한 O의 말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O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피고인이(다른 동승자들보다) 늦게 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Q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는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동승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의사고를 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피고인에게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O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일 새벽 2시경부터 범행 시간까지 O과 약 14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피고인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877쪽), 설령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는 잠을 자고 있어(Q의 법정진술) O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O이 고의사고를 일으킬 생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들어 알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O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O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사고 당시까지는 O의 고의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사고 직후에는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O, P, Q과 함께 사고 장소나 거주지와 가깝지 않은 AT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는데, 피고인은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E 가. 주장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A의 부탁에 따라 운전만 하여 주었다. 나. 판단 A, F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덩치 큰 사람(피고인을 의미한다)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오면 재고 수입이 무엇인지 피고인에게 확 인해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차량은) 재고 수입차이니, 가 져가면 관세가 2,000만 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등 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피고인이 딜러이고, A은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밥 한 끼 사 드릴 테니까 드시고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했다고 빌다가, 경찰이 오니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발뺌하였다고 하면서, 작은 사람(A을 의미한다)은 들러리로 부추기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가담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언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진술의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차량 구매를 도와주려고 커피숍에서 상담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A의 부탁으로 운전만 해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범행 당일의 현장진술, 경찰에서의 각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달라 신빙성이 없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E이 사기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피고인별로 보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2019고단3606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사기미수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범행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등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A, F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보다 어린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F]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