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C, D 지역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수시로 통화하고 E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칭하는 등으로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지금이 I부 인사철인데, E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게 부탁해서 I부 J소장(3급)으로 파견근무 중인 내 친구 K을 1부 국장으로 승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는 "E 의원에게 부탁하면 현재로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E 의원 외에 여러 국회의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다. 실세인 E 의원 등에게 부탁을 해서 국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위 H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H,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E O실 등 전화통화 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 제111조(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K의 승진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인 K이 I부 부이사관으로 있었는데, 진급할 시기가 된데다가 피고인이 평소 E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던 터라 피고인에게 K이 I부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으로부터 'E 의원에게 부탁하면 I부 국장 승진 정도는 문제없고, 로비 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K과는 오랜 친구사이일 뿐 아니라 자신이 배 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K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아 왔고 앞으로도 업무상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1억 원 정도는 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2006. 1.경 상당한 재력가로서 친척지간인 N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L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억 원이 담긴 검은색 골프웨어 가방을 건네주었고, 그 이후 자신의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후 1억 원을 대출받아 N으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K이 국장으로 승진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혹은 자신의 여직원인 M을 통하여 그 반환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어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있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을 검찰에 진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한 돈의 액수 및 마련 방법, 돈을 교부한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L은 "피고인이 평소 E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다녔고, 2006. 1.경 H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담긴 검은색 골프웨어 가방을 건네주었으며, H의 친구인 K모씨의 승진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들었다. 그 이후 H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P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N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6. 2.경부터 H이 운영하는 클럽을 관리하였던 M 또한 "클럽이 있던 건물을 담보로 한 1억 원의 대출금 이자를 계속 지급하던 중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후 H이 수감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H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그 때마다 피고인은 '아, 제가 너무 힘들어서.'라고 말하며 지급을 미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N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 주었다가 그 후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L, M, N의 각 진술은 돈의 교부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한 H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7.경 Q정당에 가입하여 C 청년회의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D 청년회의소 출신인 E과는 R의 대통령선거를 도와주는 등으로 친분을 맺어 왔으며, D나 C의 여러 정치 행사에 E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는 등 E 등의 유명 청치인과 현재까지도 교류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E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부장관의 임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H의 진술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997. 이후에는 E 등의 정치인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고, C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E 등 정치인들과의 통화내역이 밝혀지자 E과는 모임을 갖고 경조사때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거시한 각 증인들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차이점이나 모순점 등을 언급하면서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선거기간을 맞이하여 야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함정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H과 L 사이에 현금을 교부한 시간대나 당시에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진술 부분이 있기는 하나, H, L, M 등이 돈을 마련한 방법, 전달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위 각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기타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증인들 사이의 그러한 진술의 차이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증인들 진술의 신빙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각 증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고자 위증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따라서 H, L, M 및 N의 각 진술내용은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하여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공정성이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