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15: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B'의 C 메시지 창에 "담당자 새끼는 전화받지도 않고 착신거절 해놓고 환불 처리한다고 전화준다는 새끼는 연락 없고 이렇게 돈떼먹고 사기치나봅니다. 네시 까지 전화없으면 내일 당신 사무실에서 개한마리볼겁니다. 그리고 담당자 개새끼 어떻게 하나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 13:34경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5. 10:30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B'의 VIP실에 찾아가 담당자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를 봤나", "개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놈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에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E(29세)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첨부-협박 관련), 수사보고(당시 피해자 사무실 직원 진술서 첨부 관련- 모욕 혐의),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발송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마로 E의 이마를 들이받아 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10. 10. 15:34경부터 2018. 10. 15. 13:34경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B'의 C 메시지 창에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피고인이 투자자문을 받은 'B'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정도를 벗어나 'B'이나 그 소속 직원들의 신용 또는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18. 10. 10. 15:34경부터 2018. 10. 15. 13:34경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들을 보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각각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위와 같은 행위들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0. 15. 10:30경 'B'의 VIP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에 그의 이마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아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그의 이마로 E의 이마를 들이받아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자문을 받은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지만 그 방법이 폭력적이고 부당하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