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1199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1999. 8경 도서출판 L를 설립하여 현재 그 발행인으로서 위 L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1999. 8. 10.경부터 위 도서출판 L의 편집위원으로, 2001. 1. 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발간하는 월간 M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9. 12.경 위 도서출판 L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온 자인바,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소위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남한정권을 미제국주의의 앞장이로써 미제와 결탁하여 민중의 통일의지를 말살·탄압하고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반통일 파쇼 독재정권이라고 모략하는 한편, 남한의 노동자·농민·지식인·청년학생 등이 주체가 되어 미·일제국주의의 축출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제 민족해방 혁명과 반동파쇼정권을 타도하여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이른바고려연방제통일론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남한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등이 대동단결하여 남한의 반동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통일투쟁을 적극 전개하라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지하위장선전조직인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민민전)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남한 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위장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서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학원·재야·노동자·농민·지식인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N 부자 찬양 및 주요 사안 발생 시마다 투쟁 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고 있는 북한 대남공작부서이고, O(약칭 O)는 일본을 거점으로 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남 공작 등의 임부를 수행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이고, R(약칭 R) 역시 북한의 대남 공작 전위조직으로 표면상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 및 O의 지령에 따라 주체사상으로 이념무장을 하고 대남혁명을 위한 북한의 공개전위조직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약칭 조평통)와 연계하여 P(약칭 P)을 결성, 남북한·해외를 연결하는 전방위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정치, 문화, 학원 등 다방면에 걸친 대남적화 통일공작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 기존의 언론들이 '민족의 양심을 외면한 채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는 분단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단정짓고, 이와는 달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족·자주·조국통일 언론을 표방하고 Q, P 등 국내 좌익운동권 뿐만 아니라, 재일·재미 친북교포 등과 연계하여 동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담은 책자의 출판 활동을 통해 남한 사회의 변혁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 및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적극 전파하기 위해서, 1999. 8. 10. 위 C 등이 주축이 되어 도서출판 L를 설립한 후,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월간 M를 발간하되, 동 책자를 통해 P, Q 등 친북 이적단체의 합법화 주장을 펴는 한편,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북한 사정에 정통한 반국가단체인 O, R에 소속된 해외친북인사들의 주의·주장을 적극 게재하기로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매월 발간에 앞서 발행인 이하 편집위원들이 참석한 기획회의에서 주제 및 기고자를 선정하고, 원고청탁 등을 결정하는 등 방법으로, 위 책자를 발간하기로 위 월간 M의 편집장인 공소외 S, 편집위원인 공소외 T, U, V, W, X, Y 등과 공모하여, 2000. 4. 6. 정식 창간에 앞서 월간 M의 홍보를 위해 발간한 M 창간준비 3호에는, ◦ '한국에 있는 미국땅, 미군 기지' 제하로 - 인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자주와 번영을 위해서 손톱만큼도 필요 없는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49쪽) ◦ 'Q 초선 투쟁 불 붙였다' 제하로 - 민중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속에서 억압받고 착취받지 않는 우리 민중들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의 수립이 새 정치의 상이다 (81쪽) ◦ '우리는 분단 넘어 대단결로 간다' 제하로 -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흡수통일' 정책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Z의 생각입니다. 통일이 자기 혼자 한다고 되는 겁니까? 통일은 7천만 겨레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AA 정권을 친미사대 보수정권으로 규정합니다. (103면) 라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 보수정권이라고 매도하는 한편 이적단체인 Q 투쟁노선에 동조, 이른바 민중정권 수립을 강변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이를 서울 중구 AB 소재 AC에 의뢰하여 약 1,500부를 제작하고, 그 무렵 대학가 서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판매잔량을 그시경부터 2001. 10. 23. 까지 서울 마포구 AD 소재 도서출판 L 사무실에 보관하고, 같은 해 5. 8. 발간된 M 창간호에는 ◦ '역사적인 M를 펴내며' 제하로, - 그동안 제도권 언론은 P과 Q 등 민족양심을 외면하고 왜곡·편파보도를 일삼으며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분단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로 기능해왔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민중을 주인으로 세우고 민족양심을 대변하는 것이 민족자주언론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조국통일 언론입니다.(13쪽) ◦ '자주 민주 통일 밝히는 겨레 봉화이어라' 제하로, - 보수도 없이 칭찬도 바램없이 오직 자랑스런 언론출판인 되어 반미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3대원칙 3대헌장 5대방침을 겨레의 가슴속에서 높뛰게 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지렛대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18쪽) 라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여 반미 자주화·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조국통일 3대헌장' 사수를 주장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같은 해 6. 1. "통일조국이 7천만 겨레를 부른다" 제하 특집호로 발간한 M 2000. 6월호에는, ◦ 'AA 정부 역사적 결단 내려라' 제하로, - 흡수 통일론에 포장만 바꾼 '햇볕정책'을 그만두고 P과 Q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여 민족대단결의 광장에 함께 서자(12쪽) ◦ 'AA 놔두면 AA도 간첩'이라는 제하로, - 조국통일 3대원칙과 10대 강령에 가장 충실하게 도출해 낸 통일방안이 뭐냐, 그게 바로 연방제 통일방안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자주), 전쟁 없이(평화통일), 전민족이 하나되는(민족대단결) 그런 거 보면 이북은 통일주의자들로 꽁꽁 뭉쳐있는 것 같아요(76쪽). ◦ '통일조국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 제하로, -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핵심과제인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을 남북해외 3자연대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운동으로 앞당겨 완수할 것이다.(110쪽) ◦ '3.8선에서 아이엠에프까지' 제하로, - 해방공간에서 소련과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조선 사회 전체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었다. - 남한의 미국의 개입에 의해 사회주의로 나가지 못하고 미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는 중속적자본주의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163쪽) 라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조국통일 3대 헌장 등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지지·선동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0. 7. 1. AE 저자인 AF의 기고문을 수록하는 등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제하 특집으로 제작한 M 2000. 7월호에는, ◦ '남북정상(최고위급)회담의 배경과 조국통일 전망' 제하로 - AG은 2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첫째 시나리오는 2005년까지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까운 2003년 이전에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80쪽) - 나는 이남 국민들이 마침내는 AG에 매료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가 연방제로 역사적인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한다(88쪽) - 한국은 5천년 역사동안 4명의 걸출한 영웅을 탄생시켰다. 첫째는 7세기 고구려 을 지문덕 장군이다. 두 번째는 10세기 강감찬 장군이다. 셋째는 16세기 이씨 왕조시대의 이순신 제독이다. 네 번째는 20세기 이북의 N 장군이다. - 그들의 명성 뒤에는 수없이 쓰러져간 무명전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AG은 협상과 평화적인 방법만으로 초일류패권국가 미국을 제압하고 한반도를 통일할 것이다(이상 88쪽) 라는 등 AG의 외교협상 능력을 극찬하고 AG이 연방제를 통하여 통일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한편 N, AG을 찬양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0. 8. 1. 발간한 M 2000. 8월호에는, ◦ '탄압과 분열넘어 이에 통일로' 제하로, - P과 AH은 민족대단결 사업을 포기하려는 통일운동 내부의 흐름에 동요하지 않고 3자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이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1쪽) - P에 제기된 과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북미평화협정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를 대중속에 더욱 확고히 뿌리 내리게 하는 연방제 합의, 확산투쟁이었다(14쪽) ◦ '남북공동선언과 청년 AI' 제하로, -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라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40쪽) ◦ '아메리카에 울려 퍼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하로, - 회담기간동안 보여진 AG 국방위원장의 지도자다운 풍모, 이북사회의 모습은 55년 동안 왜곡된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에 치명타를 날렸으며, 이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에 충분했다(107쪽) - 이제부터 반국가단체나 미수복지구, 그리고 주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적인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109쪽) - 지금이야말로 미군철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09쪽) 라는 등 AG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하여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선동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0. 9. 1. 발간한 M 2000. 9월호에는, ◦ '비전향 장기수 9인에게 듣는다' 제하로, - 남한당국은 파쇼통치를 지체없이 청산하고 국가보안법에 묶인 모든 인사와 학생을 전원 석방하고 완전 민주화를 실현해야 하며 민족의 공멸과 인류의 참화를 가져올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것입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 그리고 6.15공동선언 합의 정신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이 실현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쟁이 필요합니다(이상 36쪽) ◦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 하겠소?' 제하로, - 이북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N 주석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자주적인 독립국이다. 서로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절대 의지는 하지 않는다. - 이북은 완전히 집단주의가 체현된 사회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가 전 사회에 넘쳐나는 곳이다.(99쪽) ◦ '세계 어디를 가든 나는 통일일꾼이요' 제하에, - 이북사회는 철저히 자주성이 구현된 일심단결의 사회이다. 지도와 인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단결된 사회의 힘이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120쪽) 라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대변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동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N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0. 10. 1. '남북공동선언과 민족운동의 진로' 특집으로 위 AF의 기고문 등을 편집하여 발간한 M 2000. 10월호는 ◦ AF의 "주한미군 철수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하로, - 한국정권은 구만주국과 공통점이 있다. 정권의 뿌리도 같은 관동군, 일본군이며 또 외세의 꼭두각시이며 주권이 없다(34쪽) - 한국정부에게 민족적, 정통성, 합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북조선과 통일을 이루고 연방제도하의 지방정권이 될 때이다(35쪽) ◦ 'AJ, 7천만의 자주권·존엄 향한 깃발' 제하로, - 한국전쟁 시기뿐 아니라 120여년간에 걸친 우리 민족사에서 미국은 침략자였고, 약탈자였으며, 학살자였다(23쪽) ◦ '남북공동선언과 민족운동의 진로' 제하로, - 6.15. 선언에 따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민중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 등 근본문제를 실천운동의 첫자리에 두고 풀어 나가야 한다(78쪽) 라는 등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0. 11. 1. 발간한 M 2000. 11월호에는 ◦ '주한미군 철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하로, - 지금 미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치적 압력앞에서 패배를 시인하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임박해 옴에 따라 미군 무력화와 단계적 철수는 눈앞의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이다(59쪽) - 미제국주의의 실체, 주한미군을 싸움없이 무력화 또는 철수를 이루어내는 불전굴적의 희대의 민족적 영웅 AG 국방위원장은 세계 초대국 대통령의 방문을 맞는 것이 된다. 조선민족 5천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64쪽) 라는 등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면서 북한 AG을 희대의 민족적 영웅으로 찬양 미화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0. 11. 30. 발간한 M 2000. 12월호에는 ◦ '주한미군 철수는 어떻게 이루이질 것인가?' 제하로, - AG은 한민족의 최고이익을 위해 싸우는 전사인 이북과 한반도 분단의 장본인이자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미국간의 대치상태를 종식시키는 시나리오를 채택한다(22쪽) - 식민지정권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은 이북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를 건설하는데 동의하고 민중들의 거센 투쟁앞에 물러나는 일이다(22쪽) - 북미간 평화협정은 서울 정권이 의도하는 방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2003년 이전에 체결될 것이다. 서울의 2급 위정자들은 이북이 미국과 교전상태를 끝맺고 북미평화협정에 서명할 때 옆에서 거들어야 할 것이다.(24쪽) ◦ 'P 10년, 7천만 통일대장정의 승리' 제하로, -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에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모든 민족성원들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국가 건설을 자기 강령으로 하는 P은 연방통일조국건설의 모태다 라는 등 AG을 찬양하고,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추종하는 P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0. 12. 30. 발간한 M 2001. 1월호에는 ◦ '조국통일로 빛날 자주의 새세기' 제하로, - 남북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 민족성원들은 합심해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 벽 등 모든 제도적 물리적 장벽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 - 또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족대단결 운동의 구심체인 P과 Q 등 통일 애국단체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이상 29쪽) ◦ '공동선언 이행으로 분단을 넘자' 제하로, -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 막아온 장애물이며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주둔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6쪽) ◦ '주체사상은 무엇인가' 제하로, -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 사회와의 관계를 밝혔고 그 관계의 중심은 사람이며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89쪽) - AG 국방위원장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었고 막스레닌주의도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AG 국방위원장은 주체사상을 심화하고 체계화시켰다(91쪽) ◦ 'P은 공동선언 실천의 선두에 서야 한다' 제하로, - 자주, 민족대단결, 연방제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P 정신이 그대로 6·15공동선언에 반영된 것은 P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필연적 귀결이다(63쪽) - 민족통일운동영역에서 P을 통하지 않은 운동은 의미가 없다. 부문운동은 전문 분야의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민족통일운동에 지향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회변혁단체나 부문운동단체는 P 남측본부와 상의하고 함께 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66쪽) 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AG을 찬양 미화하고 북한의 대남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P-Q 활동보장'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1. 1. 26. 발간한 M 2001. 2월호에는 ◦ '21세기는 세계화 시대가 아닌 자주시대' 제하로 - 21세기를 더욱 고양 증폭될 민중의 자주성 시대라고 본다면 전세계 인류는 자주, 단결, 애국애족의 기치 들고 새 세기 진군길에 나서야 한다 - 20세기 민중의 자주성은 자주, 단결,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개척되었고, 21세기 고양증폭될 민중의 자주성도 자주, 단결,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실현될 것이다 (이상 38쪽) ◦ '자주민주통일 활로 개척할 공동선언실천' 제하(43~50쪽)로 - 집권상층에서도 남북 정상회담과정에서 AG 국방위원장의 모습에 감탄하며, 이북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연공연북을 지향하는 기운이 나날이 높아졌다 - 지난 해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흐름을 타고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화투쟁이 민족자주와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며, 강도 높게 전개된 투쟁의 해였다 - 21세기는 전 민족과 민중이 주인된 세기, 조국통일의 세기, 민족이 부강 번영할 세기가 될 것이 명백하다 - 반미자주화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 우리 국민이 주인된 새 사회건설을 위한 변함없는 우리 국민의 지행이며, 올해 우리 국민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이다 - 모든 투쟁을 미국 반대로 확고히 지향시키고 반미투쟁을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여 온갖 범죄의 주범이자 지배와 간섭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 '대중화가 승패를 가른다' (51~58쪽) 제하로 -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이다. 지난 20세기가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21세기는 민중의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가는 역사의 새 세기이다 (54쪽) 라는 등 북한이 2001. 1. 1. 발표한 '신년공동사설', 같은 날민민전방송에서 방송한 대남 투쟁 지령문인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및 2001. 1. 14.자 북한 노동신문 2면에 수록된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이다 - 위대한령도자 AG 동지의 말씀중에서' 제하의 기사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AG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에 따라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같은 해 2. 27. '설레이는 7천만, AG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특집으로 위 AF과의 인터뷰 기사 등을 편집하여 발간한 M 2001. 3월호에는 ◦ '남녘민중과 만남 자체가 가장 큰 선물될 것' 제하로 - AG 국방위원장은 십년간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실재하는 현실의 영웅으로 이남과 세계의 시청자들 앞에 떠올랐다(42쪽) - 이북최고 지도자 AG 국방위원장은 편견이 없는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남의 일부 언짢은 부류들의 진부한 행동들을 무시하고 서울에 올 것이다(51쪽) - 이북과 전 세계는 미국이 이들을 추켜세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남민중들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52쪽) ◦ '세계만방에 민족자존 떨치려면 통일해야' 제하로 - 반세기가 넘도록 갈라져 다른 체제 속에서 굳어진 불신과 대결의식으로 남과 북은 쉽게 자기 체제와 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 밖에 없다 이것이 이북의 통일방안이다 -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자주통일을 했을 때에 우리 민족은 전세계에 떳떳하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이상 72쪽) 라는 등 AG을 찬양하고 친북 이적단체인 P의 통일노선을 정당화하면서 연방제 등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같은 해 4. 1. 발간한 M 2001. 4월호에는 ◦ 특별대담 'AG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은 조국통일의 분수령' 제하로 - 반미투쟁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신제국주의 반대투쟁을 동일한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싸워나가는데 서로 연대와 단결력을 높여야 합니다(75쪽) -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연방제 통일은 우리 민족이 국난을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북녘은 남북공동선언과 연방제 통일에 대한 중대한 의의를 인식하고 그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남녘에서는 외세의 분할 지배정책의 영향으로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79쪽) ◦ AK(약칭 AK)의 기관지인 AL 편집인 AM으로부터 수신한 원고를 편집하여 기획연재 이북을 바로 알자 란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하로 - 평양에서 남포로 가는 고속도로의 건설은 N 주석이 생전에 품고 있었던 평양시를 항구를 낀 세계적인 대도시로 변모시키려는 구상을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AG 국방위원장이 통 크게 실현한 것이었다(85쪽) - 고속도로건설, 청년들은 그것을 단순한 도로건설공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주의제도를 기어이 압살해보려는 제국자의자들과의 결사전, 강성대국으로 가는 승리의 대통로를 개척하는 영웅적 돌격전으로 생각하였다. 라는 등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조하고 AG을 찬양하며 AG에 대한 북한 청년동맹원들의 충성심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같은 해 5. 1. 발간한 M 2001. 5월호에는 ◦ '조선과 AN 정권 그 전망' 제하로 - AN는 유럽의 동맹국이 엔엠디 반대론을 내놓아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서로 대등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엔엠디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에서 보면 하인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제부터 2년 이내에는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AG이 바라는 형식으로 해결될 것이다. 조선 통일은 1국가, 1중앙정권, 2제도, 2지방 정권의 연방제의 형식으로 3-5년 이내에 달성된다 (40쪽) 라는 등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반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북한의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AG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는 등 북한의 통일전략을 정당화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같은 해 6. 1. 발간한 M 2001. 6월호에는 ◦ '6월 항쟁에서 찾은 교훈' 제하로 - 그동안 애국세력이 그렇게 소망하고 염원해 온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 순간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근본원인이 바로 미국의 지배세력 때문이었다(28쪽) - 노동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희생되어 온 것도 외세가 지배해온 식민지 구조 때문이었고 농민들이 부채 때문에 자살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도 외세 때문이었고 청년학생들이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학업을 연마하지 못하고 연일 피흘리며 투쟁해온 것도 다름 아닌 외세, 구체적으로는 미제의 간섭책동 때문이었다. (28쪽) 라는 등 미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구조가 노동자와 농민을 희생시켰다고 강변하면서 이른바 민중에 의한 남한 변혁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같은 해 7. 1. 발간한 M 2001. 7월호에는 ◦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역사' 제하로 - 미군만 사라진다면 그 어떤 극악스런 민족반역자도 민족의 편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그 만큼 미군은 한반도 자주민주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다.(75쪽) -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근본취지를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앞세워 이를 실천해 내는 길은 오직 민족대단결로써 미군을 철수시키고 내외의 민족분열 공작에 휘둘리지 말고, 이를 단호히 분쇄하고 척결하는 것이다.(76쪽) 라는 등 7·4 남북공동성명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통일노선을 추종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1. 8. 1. 발간한 M 2001. 8월호에는 ◦ '참된 광복은 외세 간섭 없는 통일' 제하로 - 반미는 이시대 최고의 애국이며, 진보적 양심이 지향하는 유일한 이정표이다. 이 시대의 양심을 가진자여! 모두 함께 뭉쳐 반미항전에 나서자 (34쪽) ◦ '군사비를 줄이면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 제하로 - 남측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가 종식되어야 한다 … 남측은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되찾는 반미 자주화가 선행되어야 평화군축이 가능하다 (88쪽) 라는 등 북한의 이른바 반미자주화 투쟁노선을 수용, 동조하여 반미결사항전을 선동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같은 해 9. 1. 발간한 M 2001. 9월호에는 ◦ '2003년 북미간 최종결전 위한 대미 국제포위망, 사실상 완성' 제하로 -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정치, 외교, 군사지도자 AG. 이번 방러는 AG이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유례가 드문 정치, 외교, 군사지도자인 것을 말해 주었다(121쪽) - 만일 AN가 북한과 군사대결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파멸을 의미한다. 군사적 대결은 AG이, 북한이 제일 자신있는 분야다. AG은 항일 무장전쟁의 전화 속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의 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는 맹렬한 화염 속에서 성장했고 그후 미국과의 군사대결 속에서 세계 초일급의 군사지도자, 정치지도자가 되었다(126쪽) - AG은 국제 사회도 자신 편으로 만들어 미국을 무혈무력화시켜 남북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바로 그 때가 북한의 경제도, 국민생활도 극적으로 향상될 때이다(128쪽) 라는 등 AG을 찬양 미화하면서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 판매, 소지하고, 나. 피고인 C, B은 위 월간 M의 편집장인 위 S, 편집위원인 위 T, U, V, W, X, Y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10. 1. 발간한 M 2001. 10월호에 ◦ '우리 민족의 완승에 변수는 없다' 제하로 - 반미운동 세력의 광범위한 결집과 AN의 패권정책을 민중의 힘으로 무력화시킨 승리의 경험은 반미운동의 전략적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이것은 이후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강점을 종식하고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는 범국민적인 반미 항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담보로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상 36쪽) ◦ '낙관만 있으면 그냥 뚫고 나간다' 제하로 - 3대 조국통일헌장은 6.15공동선언에 그대로 구현된 정신이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데 단지 우리가 내놓은 것이라서 논란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61쪽) - 소련과 동구권 등 큰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신없이 무너지는 조건에서 단신으로 붉은 기를 지켜냈다는 것이 중요한 승리의 징표이다. 그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이 더욱 강성해졌다 (63~64쪽) ◦ '현 시기 통일운동의 관건은 P 운동의 활성화' 제하로 -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어 통일 지향적인 성격이 전면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해야 하며, 위력있는 대중운동을 통해 수구 반통일세력의 조직적 운동을 제압해야 한다. (95쪽) - P 성원들의 무죄석방 투쟁을 끈질기고 집요하게 진행하고, P·Q의 이적규정 철회를 쟁점으로 하는 다종다양한 투쟁을 진행하여 대중적이고 권위있는 통일운동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96쪽) 라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 중 핵심과제인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을 선전 선동하고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북한의 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미화 선전하며 이른 바 수구 반통일세력 제압, P·Q의 이적단체규정 철회 등을 강변하는 내용 등을 싣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 제작, 판매, 소지하고, 다. 피고인들은 위 편집위원들과 공모하여, 2000. 1. 9. 서울 서초구 AO빌딩 AP호 소재 L 사무실에서 1998.경부터 그 무렵까지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반민족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모아 편집한 AQ을 발간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 '방북대표단 투쟁 선언문' 제하에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치로 전민족이 단결하여 연방제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7천만의 당찬 외침은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38쪽) - 국가보안법 철폐의 그 날까지, 조국통일 3대원칙의 기치 아래 민족대단결로 연방제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40쪽) ◦ '민족자주와 조국통일로 국난을 극복하자' 제하에 - 민족자주의 첫걸음은 군사주권을 찾는 일이다. 협정당사자인 이북과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외국군대는 이 땅에서 물러가야 한다.(90쪽) - 국가보안법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며,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하는 위헌 악법이다. … 독재정권 안보를 위해 동족을 적으로 못박고 있는 반민족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92쪽) ◦ '국가보안법 놔두고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없다' 제하에 - "주한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만이 7천만 겨레와 4천만 민중이 잘 살수 있는 길입니다. 주한미국 철거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철폐는 제도적 장벽을 없애는 일입니다". (이상 152쪽) 라는 등 북한의 통일노선인 이른 바 '조국통일 3대원칙'에 동조하여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위 AC에 의뢰하여 약 1,000부를 제작하고, 그 무렵 대학가 서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판매잔량을 그시경부터 2001. 10. 23.까지 위 AD 사무실에 보관하고, 2000. 2. 1. 위 L 사무실에서 1998년 이적단체인 6기 Q의 대표자격으로 밀입국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AR의 방북관련 일기 및 편지글을 모아 편집한 AS를 발간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 통일은 그저 기다리면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직도 외세의 군대가 우리의 주권의 표상인 전시작전지휘권을 쥐고 우리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 오늘은 북녘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평양에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평양산원이나 평양친선병원과 순안농장의 진료소를 직접 견학해 볼 수 있었지요, 우선 무료혜택임은 기본이구요, 따라서 돈이 없다고 문전 박대를 당하거나, 더 많은 돈을 환자에게 뜯어내기 위해 필요 이상의 검사를 요구하거나 자연분만이 가능한 산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해버리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동지를 사랑하는 동지들 잊지 마십시오. 반통일세력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통일은 오고 있습니다, 그냥 오는게 아니라 성큼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투쟁하는 청춘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 백만의 대표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통일 전사답게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동지들의 투쟁하는 모습에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 돌아갑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싸울것입니다. 이 커다란 감옥의 철책, 분단선이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 Q 백만학우여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민중이여! 함께 투쟁할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함께가는 민주 자주 통일의 성스러운 진군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등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미화, 찬양하고, 공산통일을 반대하는 남한 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며,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밀입국한 행위를 통일 애국적 장거로 정당화하는 등의 내용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하고, 2001. 1. 하순경 서울 동작구 AT 소재 도서출판 L 사무실에서 위 AR의 글을 편집,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대학 신입생 등에 대한 의식화 교재로 활용키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5. AU를 발간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조국의 통일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항일의 역사나 분단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또 다른 조국 '북'의 최고지도자이자, 항일무장투쟁 당시 유격대를 지휘하며 최초로 국내 진입 전투-보천보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N 주석의 장례식에 조문을 하는 것이 극히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행동이라 주장을 했었다. - 반탁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전 민중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에 빌붙은 친미매국세력과 친일파만의 단독정부가 수립, 남북의 분단구도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소위 좌우의 갈등이 아닌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하나의 통일정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세력과 그에 반하는 세력과의 갈등, 즉 민족과 반민족간의 성스러운 싸움이었던 것이다 - 결국 우리 민족에게 동족상잔의 아픔을 주었던 6.25전쟁을 완전히 끝장내는 길은 53년 인민군과 미군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면 된다.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해결되는 일이다. 이제는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6.25전쟁을 바라보지 말 것을 바란다. - 이북은 왜 미국과만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고 통일이 이룩될 수 있는가? 이런 정부가 이남정부인데 그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1953년 정전협정의 주 당사자가 이북의 N 주석과 미국이다. 그러므로 잠시 전쟁을 중시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영구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려면 이북과 미국이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남북과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이 가장 현실적이다. 등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등을 지지하고 선전·선동하는 내용과 6.25가 점령군인 미군과 남한의 북침 시나리오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며 한반도의 역사를 민중과 반통일세력간의 투쟁의 역사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00부를 제작, 판매,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 판매, 소지하고, 2. 위와 같이 P, Q등 국내 좌익 운동권 뿐만 아니라 해외 친북세력과도 연계하여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한반도의 유일한 통일방안임을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M의 편집방향에 따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해외 친북인사들의 글을 싣기로 방침을 세우고, 가. 2000. 6. 초순경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기획회의에서 같은 해 5. 20. 국내 도서출판 AV 에서 발간한 AE의 저자인 공소외 AF이 국내외 일간지 보도 등을 통해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자임할 만큼 북한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고위층과도 교분이 있어 한반도 주변 정세의 흐름에도 정통한 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월간 M에 위 AF의 한반도 통일 관련 국제정세 및 통일방안에 대한 글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B이 위 AF과 연락하여 원고 청탁을 담당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위 AF과 수시로 연락, 원고를 송부받아 월간 M에 게재하여 오면서, 위 AF은 일본 동경 소재 AW 소장으로, O 영문판 기관지인 AX 기자 및 편집장을 역임하였고, 북한을 수시로 방문하는 한편 각종 국제회의와 인터넷 기고문 등을 통해 북한체제 및 AG을 찬양하는 등 북한 및 O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공식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2001. 2. 초순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M 2001. 3.월호 발간을 위한 기획회의에서 AG의 서울 답방을 전후로 한 정세전망에 관한 원고를 위 AF에게 청탁하기로 결정하고, 공모하여, ◦ 피고인 B은 2001. 2. 12. 17:14경 서울 동작구 AT 소재 위 L 사무실 전화(번호: AY)를 이용, 일본 사이타마껭 고이가야시 AZ 소재 위 AF의 주거지로 전화(번호: BA)하여, "AG 국방위원장 답방을 전후로 해서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와 답방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답방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이에 대해 위 AF은 "만약 좋다면 먼저 국가연합에 대해 쓰고 다음 호에 국방위원장 답방에 대해서 쓴다면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같은 달 16. 10:24경부터 14:04경 사이에 11회에 걸쳐 L 사무실 팩스(번호: BB)를 이용, 위 AF의 주거지에 설치된 팩스(번호: BC)로 AG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둘러싼 정세와 방문 이후의 전망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질문사항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 피고인 B은 같은 달 22. 17:31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위 AF의 주거지로 전화하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에 한번 들어오셔서 강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대해 위 AF은 "일단 증인으로서 출두 연락이 왔습니다만 변호사에게 연락한 것은 가도 좋은데 제가 주범으로 되어있고, … 적어도 징역 5년입니다. 최고로 사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문서로 되면 가겠습니다"라는 대답하고, ◦ 같은 날 19:07경 위 AF이 전자메일을 이용, L로 송부해온 BD 제하 AG의 서울 답방관련 영문원고를 수신한 다음 같은 달 하순 위와 같이 수신한 원고를 편집한 후 검토를 받기 위해 당시 위 AF에게 발송하고, ◦ 피고인 B은 같은 달 25. 19:01 및 21:26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위 AF의 주거지로 전화하여 수정한 원고를 다음날인 26. 다시 받아보기로 동인과 통화하고, ◦ 피고인 B은 같은 달 26. 15:59, 16:43, 16:56경 3회에 걸쳐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위 AF에게 전화하여 위 수정한 원고 송부에 관하여 통화한 후 위 AF이 검토 수정한 '설레이는 7천만, AG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팩스를 통해 수신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4. 초순경 위 편집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 5월호 발간을 위한 기획회의에서 북한과 AN 미정권과의 관계에 관한 원고를 위 AF에게 청탁하기로 결정한 후, 공모하여 ◦ 피고인 B은 같은 해 4. 11. 19:19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위 AF의 주거지에 전화하여 월간 M 4월호를 받았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9:20경 AF에게 다시 전화하여 "일반적인 냉전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AN 정권의 본질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려고 하는 데 글을 하나 써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해 위 AF은 "실은 AA이 BE을 먼저 만났는데 AA이 ABM이 안전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AA의 잘못입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개 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말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처지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됩니다. 금주 중으로 팩스나 이메일 형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 B은 같은 날 20:49경부터 그 다음날 14:3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처 위 L 사무실 팩스를 이용, 위 AF의 자가 팩스로 'AF 선생님께' 제하로 1. NMD, TMD를 비롯, 대북 강경발언과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연속으로 해대는 AN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가 2. 민주당, 공화당을 분리해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미국정권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대정권의 패권주의적 태도를 분석하면서 밝혔으면 합니다. 3. 그리고 AN 정권에 대한 미국내 평가가 어떠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AN 정권의 본질을 통해 우리 이남 민중은 어떤 대미 의식을 가져야 하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밝혀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 인터뷰 질문사항 및 L 사무실을 옮겨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팩스를 발송하고, ◦ 피고인 B은 같은 달 12. 14:56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위 AF의 주거지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서면 인터뷰와 관련한 질문사항을 팩스로 발송했다고 통보하고, 이에 대해 위 AF은 "팩스는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신경쓰는데 상관없습니다. 원고는 토요일까지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그 무렵 AF로부터 일본어로 작성된 원고를 팩스로 송부받고, ◦ 피고인 B은 같은 달 25. 20:14경 서울 마포구 AD 소재 L 사무실에서 위 AF로부터 위와 같이 일본어로 작성된 원고를 번역하여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 피고인 B은 같은 달 26. 12:22경 L 사무실 팩스(번호: BF)를 이용하여, 위 AF의 주거지 팩스로 '조선과 AN 정권, 그 전망' 제하로 번역한 원고를 발송한 후, 같은 날 23:55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위 AF에게 번역한 원고를 보냈다고 통보하자, 이에 대해 위 AF은 "자기 처지도 모르고 BG상 받았다고 해가지고 착각해서 NMD 반대하면 안됩니다. AA이는 NMD 찬성해야 됩니다. '개' 가 자기 말을 안들었기 때문에 AN가 이번에 AG 믿지 못한다, 믿음이 안간다고 말했습니다. '개'는 '개'답게 해야 됐는데 AA이가 착각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 피고인 B은 같은 달 27. 11:07 및 같은 날 12:24경 서울시 마포구 AD 소재 L 사무실 전화(번호: BH)를 이용하여 위 AF의 주거지로 전화하여 번역한 원고를 전자메일로 송부했다고 연락하고, ◦ 같은 날 17:00경 위 L 사무실 팩스를 통해 AF이 일부 수정해서 보낸 원고를 수신한데 이어 다음날인 4. 28. 01:38경 L 사무실 팩스를 통해 AF이 재차 수정하여 보낸 원고를 수신하고 ◦ 피고인 B은 다음날인 4. 29. 22:30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위 AF에게 연락하여, "저희가 선생님 입장과 동의되는 의사인데, 우리나라 정서가 '개'라는 표현은 가장 나쁠 때 나오는 것이라 문제가 됩니다"라고 한국 정부를 '개'로 표현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위 AF은 "그것은 AA이나 그런 행동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M가 '개'로 표현하여 입장이 곤란하다면 바꾸어도 됩니다. … 평양에서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M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 피고인 B은 같은 해 6. 4. 13:49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위 AF의 주거지로 전화하여 동인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3:54경 위 AF에게 전화하여 "선생님께서 도쿄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강연한 내용을 글로 써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해 위 AF은 전자메일로 글을 보내주겠다는 답변하고이어서 동인으로부터 BI 및 BJ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 "BI는 예전에 BK라는 단체와 BL 등 3개 단체들이 자기조직을 해체하고 공동선언실천을 전격적으로 나서보자는 의도 하에 건설했으며, BJ에 대한 평판은 좋다. BJ은 북과의 교류가 언론차원에서 보장되면서 북에 대한 정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BM 등에서는 정부와 남북공동선언 실천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런 단체에서는 북에서 나온 민족 대토론회에 적극 참가하자고 해서 오늘 실무단이 떠났다. 내부적으로 그런 이견이 있는데 많이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고 대답하고 다시 위 AF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BN의 재판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현재 BN은 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빨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과정을 봐서 개인적으로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고 BN의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전해주고, 피고인들은 2001. 8. 초순경 위 편집위원 등이 참석한 M 2001. 9월호 발간을 위한 기획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후 국제정세에 관한 원고를 위 AF에게 청탁하기로 결정한 후, 공모하여, ◦ 피고인 B은 같은 해 8. 9. 09:32경 및 같은 달 10. 12:59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위 AF의 주거지로 전화하여 "이번 9월호에 글하나 잡아 주셨으면 해서요, 이번에 있은 조러회담을 어떻게 관망해야 되고 조러회담의 성과와 이것을 통해 이후 미국이나 각국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글 하나 써주십시오"라는 취지로 M 9월호에 게재할 원고의 기고를 요청하여 AF로부터 응락을 받고 ◦ 같은 해 8. 18. 13:07경 L 사무실 팩스 (번호: BH)로 위 AF로부터 AG의 통치력을 찬양하고 AG에 의한 연방제 통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2003년 북미간 최종 결전 위한 대미 국제포위망, 사실상 완성' 제하의 원고를 수신하고, 피고인 C, B은 같은 해 9.초순경 위 편집위원 등이 참석한 M 2001. 10월호 발간을 위한 기획회의에서 당시 논의되던 AN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관계 등에 관한 원고를 위 AF에게 청탁하기로 결정한 후, 공모하여, ◦ 피고인 B은 같은 해 9. 8. 13:38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위 AF 주거지로 전화하여, '한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위 AF은 "지난번 2.27.(AA이) BE하고 만났는데 그것이 AA의 약점입니다. 그때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이 나빴다고 싶은데 AA이 AN 각하의 NMD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좋았던 겁니다. 그때 AA이 자기가 '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BG상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개'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죠. 개는 개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안심할 겁니다. 평양은 그저 가만히 있고 가끔 가다가 미국하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평양은 미국의 요구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 결국 38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미군 철수 문제를 거쳐야 합니다. 평양은 그냥 가만 있으면 됩니다. 목청만 높이면 됩니다. 경제는 평양이 잘 안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하고 정치적 군사적 대결은 우리(북한 지칭) 뿐이 할 수 있다고, 한국이 경제를 잘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하고 대결문제에서는 평양밖에 못합니다"고 대답하고, 피고인 C는 같은 해 10. 8. 17:05경 위 L 사무실 전화 (번호: BH)를 이용, 위 AF의 주거지로 연락하여 위 AF로부터 "9월27일, 28일 양일간 BO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참석자 중 러시아 아시아 부국장이 "AG은 아주 탁월한 정치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AG은 세계 정세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고, AG의 영도 밑에 북조선은 강성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등 말을 듣게 되자 동 회의내용에 대하여 기고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위 AF의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응락을 받고, 피고인 C, B은 같은 해 10. 초순경 위 편집위원 등이 참석한 M 2001. 11.월호 발간을 위한 기획회의에서 원고를 위 AF에게 청탁하기로 결정한 후, 공모하여, ◦ 피고인 B은 같은 달 17. 17:24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위 AF의 주거지로 전화하여 월간 M 2001. 11월호에 게재할 기사를 요청하고, 그로부터 응락을 받아 동인과 통화함으로써, 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각 통신하고, 나. 피고인 C는 2001. 2.초순경 위 L 사무실에서 월간 M 3월호부터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에 관한 글을 싣되, 친북 인터넷사이트 BP 대표인 재미교포 BQ을 통하여 '고난의 행군'에 직접 참가하였던 O 소속 재일교포 AM을 소개받아 동인에게 원고를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위 AM은 반국가단체인 O의 산하단체인 위 AK의 기관지 AL의 편집인으로서 O의 구성원이고, O 계열에서 운영하는 BR대학교의 문학부를 졸업하였고, 대학재학 시절 제4회 BS에 입상하였으며, 1989.경 방북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고, 2000. 8.경 AL 편집인 자격으로 방북하여 '고난의 행군'에 참가하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방북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O의 구성원으로서 북한과 O의 지향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임을 인식하면서도 월간 M 2001. 3월호에 위 AM의 글을 싣기 위하여, ◦ 2001. 2. 6. 14:52경 위 L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메일(전자메일 주소: BT)을 통하여 위 AM에게(전자메일 주소: BU) 미국의 BQ BP 대표의 소개로 연락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M 3월호의 '이북 바로알기' 란에 게재될 기고문을 청탁하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 같은 달 7. 01:34경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AM으로부터 위 BQ 선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 여름에 방북하여 '고난의 행군'을 직접 체험하였는데 원고 작성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수신하고 ◦ 같은 날 10:04경 위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에게 M의 성향과 '이북을 바로 알자' 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에 대하여 3회 분량으로 기고를 부탁하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 같은 달 8. 00:47경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으로부터 2. 20.까지 원고를 송부하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수신하고, ◦ 같은 달 18. 18:46경 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에게 기사 독촉과 함께 AM의 신원 및 연락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 같은 달 19. 00:40경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으로부터 AM의 연락처인 'BV 도꾜도 분꼬꾸 BW BX'를 첨부하면서 다음 날 기사 보낼 것을 다시 약속하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수신하고, ◦ 같은 달 20. 03:49경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으로부터 AM이 재일교포 3세로서 1994년 BR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하고, BX에서 재일조선 청년학생들을 위한 월간지 AL를 편집하고 있으며, 1989년 북한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였다는 소개글과 '지난 해 여름 월간잡지 AL의 취지로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한 나는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은 <고난의 행군>을 벌리는 그곳 청년동맹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들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제힘으로 건설할 일념을 안고 시련을 이겨내어 고속도로 건설을 다그치고 있었다. ……일심단결의 상징인 양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그 노래소리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깰수 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듯 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초안을 전자메일로 수신하고, ◦ 같은 달 22. 23:22경 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에게 보내준 글을 잘 받았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더한 감동을 받았다,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만난 건설자들의 사진이나 5만명 대합창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 같은 달 27. 01:44경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으로부터 덕분에 C씨도 알게 되고 글도 칭찬해주어 고맙다, 북한에서는 인민들이 나라에서 요구되는 곳에 스스로 나서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사회적 풍조가 있다, 적잖게 조국의 혜택을 받고 자라온 사람으로서 그 분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다 생동하게 담지 못한 것 같다, 사진은 곧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수신하고, 월간 M 2001. 4월호에 위 AM의 글을 싣기 위하여 ◦ 같은 해 3. 2. 20:40경 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에게 좋은 글 너무 감사하고, 책이 오늘 나왔으니 곧 보내드리겠다, 주소를 다시 보내주고 다음 호에 싣도록 사진을 보내달라, AM의 글이 두 번 더 실렸으면 하는데, 4월호에 실릴 글은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고난의 행군 총화글로 원문 그대로 싣거나 AM가 원문을 설명하는 두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의 원문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 같은 달 14. 01:14경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으로부터 책이 나왔다니 어서 보고 싶다, 내가 이상하게 해설하는 것보다는 독자들이 노동신문의 원문을 보도록 하는 것이 몇 배나 더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수신하고, ◦ 같은 날 01:24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으로부터 5회에 걸쳐 2000. 10. 3.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 백두의 령장 AG 장군의 <고난의 행군> 혁명실록을 펼치며' 제하 기사 원문을 수신하였는바, 수신한 기사의 주요 내용은 - <고난의 행군> 혁명실록은 위대한 수령 N 동지를 옹위하고 총대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불멸의 서사시이며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인류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AG 장군의 노래이다. - 우리야 수령님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강직한 인민, 수령님 령전에서 <우리는 맹세한다>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이길을 떠난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이 아닌가 - 주체혁명의 새로운 한 시대를 펼치고 인류 앞에 자주적 운명 개척의 최강의 무기를 마련해준 위대한 AG 선군혁명로선은 강성부흥하는 민족사와 더불어 후세에 불멸할 것이다. - <고난의 행군> 정신인 강계정신은 장군님의 령도가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에 창조된 위대한 정신이다. 그것은 장군님의 시대에 장군님의 상상과 의도, 신념과 담력을 가장 높이 체현한 영웅의 땅에서 타오른 장군님식의 고난극복정신, 장군님식의 창조정신, 장군님식의 혁명적 락관정신이다. - 장군은 인민을 그리고 인민은 장군을 그리며 피어린 격전의 폭풍우를 헤쳐 온 6년, 이 위대하고 장엄한 혼연일체의 대행군 속에서 장군은 인민의 영원한 믿음을 얻었고 인민은 장군의 영원한 사랑을 얻었다. - 강철의 령장 AG 장군을 우러러 승리의 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 가는 천만의 군대와 인민은 심장으로 합창한다. 위대한 <고난의 행군> 승리 만세! 21세기 태양 AG 장군 만세! 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회주의 노선을 고무 선전하는 한편 N·AG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 같은 날 15:54경 위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에게 3월호에 실린 AM의 글에 대한 반응이 좋다, M의 편집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M 3월호 2권과 1, 2월호 각 1권씩을 보내드리겠다, 보내준 자료는 논의하여 활용하겠다, 두번째 글은 청년영웅도로에서 나온 미담이나 일화 소개에 청년영웅도로가 갖는 북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의미도 덧붙여 주면 한다는 취지로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 같은 달 16. 07:29경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으로부터 출장으로 인해 원고와 사진 송부가 늦어질 수도 있음을 통보하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수신하고, 위 AM과 원고 청탁 등을 위한 지속적 관계유지를 유지하던 중 ◦ 같은 해 5. 12. 02:30경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으로부터 M 4월호를 잘 받았다, 내가 보낸 월간 AL를 받아 보았는지, M 6월호 특집 취지를 잘 알았고,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수신하고, ◦ 같은 달 하순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AM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송달된 M 4월호를 반갑게 잘 받았다, 창간 1주년을 축하한다, 거기서도 이런 류의 책을 내기가 쉽지 않을텐데 수고 많다, AL 월간지와 AK 동맹대회에서 열릴 노래경연에서 사용될 청년노래집도 동봉한다. 는 취지의 서신 1장과 AM이 기고한 '기자가 본 조국의 새 세대들' (New generations of DPRK) 기사가 게재된 월간 AL 2001. 5월호 통권 483호 책자 1권,우리는 언제나제하의 노래집 책자 1권 등을 소포우편으로 송달받고, ◦ 같은 달 26. 09:51경 위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AM으로부터 늦었지만 사진 보낸다, AM이 이미 M에 송부한 기사에 첨부될 사진 2매와 동 사진을 설명하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수신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각 통신·연락하고 다. 피고인들은 2001. 5월 초순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편집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M 2001. 6월호 발간을 위한 기획회의에서 피고인 B이 R 명예회복대책위 의 활동과 관련하여 R 의장 BY와의 인턴뷰 기사 취재를 담당하기로 결정한 후, 위 BY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달 9. 13:47경 위 L 사무실 전화를 이용, 일본 도꼬도 치요다구 BZ 소재 R 사무실 전화 (번호: CA)로 연락하여 위 BY에게 "위원장님 이번에 서울에서R 합법화를 위한 대책위가 결정돼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6.15공동선언 취지에도 맞는 활동이고 해서 … 그래서 R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긴 어려워도 서면으로 인터뷰에서 6월호에 실었으면 하는데요"라고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위 BY는 "내부에서도 검토해야겠구 일단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우리 쪽에서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위 BY와 통화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3. 피고인 C, B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위 AF에게 월간 M에 기고할 원고를 청탁하여 동인으로부터 원고를 기고받는 과정에서 위 AF이 원고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의도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같은 해 5. 11. 16:10경 위 AD 소재 위 L 사무실에서 위 AF에게 전화하여 한국어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한글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위 AF로부터 디스켓으로 보내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무렵 위 AF에게 한글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팩 디스켓 1장을 국제우편을 통해 위 AF의 주거지로 송부하여 위 AF이 이를 받아 사용토록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4. 피고인 C는 2001. 4. 19.경 친북 인터넷사이트 BP과 연대 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다음 달 21.까지 로스엔젤레스 등지에 체류하면서, 2001. 5. 11. 19:00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한식집 CB 2층 연회장에서 위 BP 및 CC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CD에 연사로 참석하여 '한반도의 정세와 해내외운동의 전망' 제하로 강연을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이 - 해방직후 미군정이 일제시대 독립을 열망했던 애국인사들을 제주 5.3사건 미국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거하여 재판없이 처형했다. - 한국사회는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주한미군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실질적인 물리적 담보이다. -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여야 한다. - 이남정부의 대통령에게는 군작전지휘권이 없다. 1개 중대에게 이동명령조차 내릴 수 없다. 이런 정부가 이남정부인데 그 정부와 이북이 평화협정을 맺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 이남이 미군을 반대하고 이북과 공존통일을 주동적으로 열어간다면 2003년이 아니라 2001년, 2002년에도 조국을 통일하여 전 세계를 선도하는 찬란한 민족의 새세기를 열게 될 것이다. 그 통일이 어느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임은 두말할 것도 없음은 물론이다. - 북부조국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근본정신은 높은 단계이건 낮은 단계이건 변할 수 없다. 그 정신은 바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의 양쪽의 정부와 통일연방정부의 권한에 있어서 폭과 심도에 따라 그 결합의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것이다. 라는 등 우리 사회를 식민지사회로 보면서 북한이 종래 대남 통일노선으로 주장해온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여 이를 정당화하고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고 5. 피고인 C는 가. 일자 미상경 녹음테이프 18개 및 북한 서적 CF 1권을 입수하였는바, ◦ 위 녹음테이프는 - 북한이 N 항일혁명투쟁 활동을 미화·각색하여 발간한 책자세기와 더불어 내용 중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편에서 '제21장 대부대선회 작전의 총성 4. CE과 7연대'까지 내용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남녀가 번갈아 가며 읽어가는 형식으로 녹음, 편집한 것으로 - 주요내용이 ·혁명정권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로동의 권리를 주었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만민평등의 리념이 실현된 사회, 서로 돕고 이끌어 주고 위해주며 받들어주는 고상한 륜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AG 동무의 성품가운데서 제일 훌륭한 장점의 하나가 바로 사람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며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붙어서 민족을 팔아먹는 극렬반동이 아닌 이상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손을 잡으려고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10대강령은 우리의 이런 입장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일꾼들은 AG 동무를 혁명의 수뇌로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갈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성과를 이룩해야 하며 조선혁명의 최고사령부인 당중앙위원회와 AG 동무를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여야 한다. 라는 등 북한이 N의 항일혁명 일대기를 미화하고 AG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며 N과 AG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 위 CF는 이적단체 Q의 밀입북 투쟁을 정당화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2001. 10. 23.까지 위 피고인의 집 서가에 이를 보관하고, 나. 일자 미상경 북한 체제 및 AG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서적 또는 유인물인절세의 위인,가장 위대한 동지애를 지니시고,주체사상에 대하여,주체사상에 대하여 - 해설서,영생,천리마 2000. 8,혁명의 요구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각 1권 및 '구국의 소리' 방송 녹취문 5회분,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7개, 컴팩트 디스켓 1개를 입수하였는바, ◦ 북한 서적 및 유인물 중 -절세의 위인은 N의 탁월한 영도력을 찬양하는 일화집이고, -가장 위대한 동지애를 지니시고는 AG을 찬양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며,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북한의 주체사상 및 AG을 찬양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이고, -주체사상에 대하여 - 해설서는 N 출생 70돐을 기념하여 주체사상 토론회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유인물이며 -영생은 북한 공산정권의 권력의 축인 N 부자의 우상화 및 북한체제의 정당화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소설이고, -천리마 2000.8은 N 일가의 역사를 날조하고 미화하여 N 및 AG을 찬양하는 선전물로 북한 천리마에서 발행한 책자이고, - 혁명의 요구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N의 혁명정신을 찬양하는 한편 혁명정신을 계승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작가 작성의 유인물이며, - '구국의 소리' 방송 녹취문 5회분은민민전에서 운영하는 '구국의 소리'방송의 2001. 6월 넷째주, 7월 넷째주, 8월 첫째·둘째·셋째주 등 5회분 방송의 녹취본이고, ◦ 플로피 디스켓의 주요내용은 - N과 AG이 방북한 내국인 및 국외인사를 접견하거나, 농장·공장·건설현장을 방문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 '영마루' 제하의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의식화 단편소설, '새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제하의 N 추모문 및 구국의 소리 뉴스 발췌문 - '2001 축전', 'CG', 'CH', '01-9-5신념', '2001선거' 등 제하의 반미투쟁선전·선동문, AG 찬양문, AG의 위대한 영도에 따라 신념을 저버리지 말고 자주통일 투쟁에 나가자는 선동문, Q 강화를 위한 학생회 선거방침 등이고, ◦ 컴팩트 디스켓은 2001. 10. 3. 최종 수정된 것으로 '노작', '영상', '지도' 등 3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 - '노작' 폴더에는 'N, 재미교포 CI과 한 담화', '위대한 령도자 AG 동지의 로작-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N 동지의 당이다' 등 N 또는 AG의 담화, 노작 등 선전선동 문건 188건이 수록되어 있고, - '영상' 폴더에는 N·AG을 찬양하는 선전 사진 272장, 'N 장군 노래' 5곡, N 및 AG 찬양선전 동영상 1편이 수록되어 있고 - '지도' 폴더에는 '경애하는 AG 장군님의 현지지도 1995 ~ 2001. 2' 제하의 동영상 1편이 수록되어 있는 등 북한이 국내 학생 및 재야운동권, 노동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양 및 선전선동 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들로서 N 항일혁명사상 및 주체사상을 토대로 하여 N·AG의 영도력을 찬양하고 북한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며,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따라 남한내 자주정권 수립,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운동 등을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01. 10. 23.까지 위 AD 소재 L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 소지하고, 6. 피고인 A은 가. 2001. 10. 23. 08:40경 서울 마포구 CJ 소재 피고인의 집에 Q 문건, 노동신문 사설 등 각종 이적 문건을 보관하였는바, "CK의 사상적 본질과 행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 한마디로 지난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총화해 본다면 "AG 장군님만 계시면 승리한다"는 오직 한가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 운동핵심들은 주체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개인주의 분파주의의 사소한 경향도 묵과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위대한 령도자 AG 장군님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고 장군님의 말씀을 무조건 지지 관철해야 한다 - 또한 한민전의 지도지침에 대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그것을 실지 사업에 구현해야 할 것이다 라는 등 북한주체사상을 한국변혁운동의 지도 사상으로 규정, AG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개인주의 분파주의 경향을 일소시키고 학생운동대오의 통일 단결 실현하여 Q을 강화하자'는 - 장군님의 사상과 이론, 영도방법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관주의·개인주의를 불식시키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장에 간직하고 Q 운동은 내가 책임진다는 주인된 입장에서 과감하고 과학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 개인주의 분파주의자들의 농간이 Q 대오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며 혁명사업을 곧 사람사업임을 명심하고 사람과의 사업에서 혁명적 동지애를 구현하는 것이다 - 장군님께 대한 충실성과 장군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핵심들이 뜨거운 동지애와 의리로 튼튼히 결속되어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 위대한 장군님이 만들어 주신 6·15로 나가는 반미항쟁, 자주통일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기약되어 있다 라는 등 Q이 AG에 대한 충성과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결속하여 반미항쟁과 자주통일 투쟁에 앞장설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고, '한국변혁운동론'은 - 한국은 외세지배하에 기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이다. 즉 식민지 성격과 기형적 자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다. 한국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식민지이다 - 현단계에 있어서 한국변혁운동의 성격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한국변혁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이다 - 주체사상은 자주위업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불멸의 기치이다. -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통일열의를 고취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폭넓은 협상을 통해 연방형식의 통일국가를 건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수행한다 라는 등 내용으로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면서 반미투쟁과 폭력혁명을 통해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한편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로 얼어 나가자'는, -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로서 - AG 통치체제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등 대남 적화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고, 2001. 10. 1. 발간된 월간 M 2001. 10월호는, ◦ '우리 민족의 완승에 변수는 없다' 제하로 - 반미운동 세력의 광범위한 결집과 AN의 패권정책을 민중의 힘으로 무력화시킨 승리의 경험은 반미운동의 전략적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이것은 이후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강점을 종식하고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는 범국민적인 반미 항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담보로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상 36쪽) ◦ '낙관만 있으면 그냥 뚫고 나간다' 제하로 - 3대 조국통일헌장은 6.15공동선언에 그대로 구현된 정신이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데 단지 우리가 내놓은 것이라서 논란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61쪽) - 소련과 동구권 등 큰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신없이 무너지는 조건에서 단신으로 붉은 기를 지켜냈다는 것이 중요한 승리의 징표이다. 그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이 더욱 강성해졌다 (63-64쪽) ◦ '현 시기 통일운동의 관건은 P 운동의 활성화' 제하로 -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어 통일 지향적인 성격이 전면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해야 하며, 위력있는 대중운동을 통해 수구 반통일세력의 조직적 준동을 제압해야 한다(95쪽) - P 성원들의 무죄석방 투쟁을 끈질기고 집요하게 진행하고, P·Q이 이적규정 철회를 쟁점으로 하는 다종다양한 투쟁을 진행하여 대중적이고 권위있는 통일운동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96쪽) 라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중 핵심과제인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을 선전 선동하고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북한의 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미화 선전하며 이른바 수구 반통일세력 제압, P·Q의 이적단체 규정 철회 등을 강변하는 내용임에도, 그 시경 취득한 위 문건들을 읽어본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고, 나. 2001. 10. 23. 08:40 서울 마포구 CJ CL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월간 M 원고, O AF과 관련된 문건 등 각종 이적 문건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시 (C) 드리이버에 폴더를 구성하여 저장하고 있었는바, AF 폴더에 저장된 O AF의 글 "90년대 한(조선)반도 정세(일부)"은, -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조건에서 하는 전쟁입니다. 북조선은 미국에 대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폭정신과 승전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1백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조선민족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AG 총비서입니다. 그는 조선반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외래 세력인 미국과 직접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외래 세력을 조선반도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 (미국과의 정치협상)과정에서 남조선은 미국에게서 군통수권을 돌려 받고 자주권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라는 등 O 조직원 AF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북한이 대미정치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한 상태이며 AG을 한민족의 원한을 풀어줄 마지막 인물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이고, WORK폴더에 저장된 "조국통일 3대헌장! 내 손안에 있다."는, -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얘기하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요, 유일한 통일방안인 연방제요, 대단결의 지침이 되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다. - 미국놈들 좋아서 따라다니고 자기 민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순세력을 제외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로 모여 통일을 만들어 가자는 것, 이것이 바로 민족대단결이다. 라는 등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 이른바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내용을 소개하면서 동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 투쟁해 나가자고 선동하는 내용을 그 무렵 위와 같은 문건을 읽어보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입력하여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고, 다. 2001. 10. 23. 08:40경 위 피고인의 집에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원전, 주체사상,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혁명전위조직인민민전의 유인물 및구국의소리방송 녹취문건 등을 수록한 플로피 디스켓 8개를 보곤하고 있었는바, 그중 플로피 디스켓 1개(증제28호)에는, ◦ '향도의 태양 AG 장군' 제하로, - 1960년대 초부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N 주석을 보필하신 AG 령도자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정력적인 탐구로 주체사상을 발전 풍부화 하시여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으로 빛내시었다. - AG 동지는 문무충효를 겸비한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고 군사전략가이며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효성이 지극한 충신, 효자의 귀감입니다. 라는 등 AG의 영도적역할을 우상화하고 N 부자세습 및 AG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이고 ◦ '한국민족주의의 현황과 과제' 제하로, - 운동가에 있어서 삶의 보람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 관철하는데 있다 - 우리는 위대한 수령 N 동지께서 제시하고 경애하는 AG 장군께서 집대성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조국통일 3대헌장에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라는 등 AG에 대한 충정과 민민전 지침하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디스켓(증 제29호)에는 ◦ '민족의 태양, 인류의 희망-민족과 인류의 운명개척에 비껴있는 위대한 영도자 AG 장군님의 최근년간 영도 업적' 제하로, - 오늘 세계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AG 장군님을 새 세기를 향도할 걸출한 지도자로, 21세기 태양으로 높이 추앙하며 21세기를 AG 세기라고 격찬해 마지않고 있다 라는 등 AG을 N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비범한 사상이론의 예지를 겸비한 불세출의 영웅으로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고 ◦ '사상중시, 실력중시 노선을 관철하자' 제하로, -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올해 우리 운동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상중시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업과 생활, 투쟁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 AG 장군님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양심화, 도덕화하여 생활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민전의 정착과 노선을 전파하고 철저히 관찰하는 것도 장군님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 요구입니다 라는 등 소위 AG의 전사로서 한민전의 두리에 뭉쳐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사상·혁명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 '사상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하로, - 혁명관의 핵심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AG 장군님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등 주체사상과 AG에 대한 충실성 등 사상무장을 통한 혁명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이고 또 다른 디스켓(증제30호, 증제31호, 증제32호)에는, ◦ '6월 넷째주(구국의 소리 방송)', '7월 첫째주(구국의 소리 방송)', '7월 둘째주(구국의 소리 방송)', '7월 셋째주(구국의 소리 방송)', '7월 넷째주(구국의 소리 방송)', '민족대통일전선과 조국통일'(구국전선 최근일자", '8월 첫째주(구국의 소리 방송)', '8월 둘째주(구국의 소리 방송)', '8월 셋째주(구국의 소리 방송)' 등 2001. 6 ~ 8월간 북한구국의 소리방송 녹취 문건으로, -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입니다(6월 셋째주 방송) - 조국통일운동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소수의 운동으로부터 각계 각층을 망라한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되게 됐고 단순한 통일 논의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해서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월 첫째주 방송)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피눈물의 언덕에서 시작된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위대한 승리로 결속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높이 울리시며 N 민족, AG 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었다 (7월 둘째주 방송) - 위대한 수령 N 동지의 서거 7주기 회고행사에 참석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한민전 대오의 주체사상화를 가속화하고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조국통일 성전에 앞장서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7월 셋째주 방송) - 미제를 타승한 영웅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AG 장군님께서 계시어 오늘 더욱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7월 넷째주 방송) - 위대한 AG 영도자님에 의해 마련된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흘러온 지난 1년간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이 활성화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8월 첫째주 방송) - Q은 우리 민중은 물론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으며 자주에 열렬하고 불의에 타협을 모르는 Q과 그 소속 애국학생들은 민족의 자랑입니다 (8월 둘째주 방송) - 경애하는 장군은 겨레의 운명을 지켜 주시고 빛내어 주시는 민족의 영수이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도 향도하시는 걸출한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따르는 21세기의 태양이십니다 (8월 셋째주 방송) 라는 등 N·AG 부자찬양, 주체사상 전파, 연방제 통일 등 대남 적화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디스켓(증제33호, 증제34호)에는 ◦ '1부 주체사상 관련 논문', '제2부 당사업 관련 논문', '제3부 이론 관련 논문', '제6부 청년 관련 논문', '제7부 항일무장투쟁 관련 논문', '제8부 문화 관련 논문', '제9부 교육 관련 논문' 등으로 ◦ 북한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체제 등을 찬양·선동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디스켓 (증제35호)에는 ◦ '민족의 대통운 - 백두산 3대장군' (현대 명인사 연구가 CM 명의), '변절자의 생존 방식' (자유기고가 CN 등 3명 명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존경하는 CO 여사께서 이남혁명가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의 이야기' '6.27~7.15' (조선중앙통신 보도내용),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사상이다' (86.6.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주체의 민족해방론' (CP 명의), '주체의 수령관' (CQ 명의), '우리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79.5.12 CR 총재와 한 담화), '한민전 :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조직' '절세의 위인' (AG 일화 묶음책) 등 북한원전,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보도내용, 한민전·구국의 소리방송 녹취 문건으로서 ◦ '민족의 대통운-백두산 3대장군' 제하 문건은 - 항일의 전설적 영웅 N 대장군, 광복의 여성영웅 CO 여장군, 절세의 빨치산 명장을 양친으로 하여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AG 장군으로 세계 명인전에는 성인도 있고 명장도 있지만 백두산 3대장군과 같이 양친과 자제분이 꼭같은 시대와 역사의 각광을 받고 계시는 세계적인 명장일가는 없다 라는 등 N, CO, AG을 백두산 3대장군으로 우러러 민족구원과 자주독립, 민족수호의 등대라고 찬양하는 내용이고 ◦ '주체의 민족해방론' 제하 문건은 -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라는데 수령의 그 본질적 지위가 있다 - 세련된 영도예술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걸출한 영도자, 정치가이며 민중에 대한 끝 없는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 숭고한 덕망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한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라는 등 N 수령을 위대한 사상을 창시한 영도자라고 찬양하는 내용이고 ◦ '한민전 :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조직' 제하 문건은 - 한민전은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 전통에 생명력의 뿌리를 박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한 주체형의 전일적인 전위조직이다 - 민족해방위업은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체질에서 흘러나온 필수적 요청이다,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과거 만주국의 현대적 재판이다. 이 투쟁에서 창끝을 돌려야 할 주 타격대상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이다 라는 등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반미자주화 민족해방투쟁을 선동한 내용으로 북한 N 부자의 행적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임을 알고도,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피고인 소유 디스켓에 저장 보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 소지하고, 7. 피고인 B은 가. 2001. 10. 23. 서울 노원구 CS아파트 C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원전인주체사상에 대하여(AG 저) 제3장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적 원리'를 전재한 유인물을 보관·소지하였는 바, ◦ 동 유인물의 주요내용은 - 자본주의는 기아와 몽둥이의 규율에 의거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에 의거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까지도 황금의 부속물로 만들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민중을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해 준다. -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전개되어온 자주성을 이한 민주의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통하여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민중이 사회와 자연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 공산주의 운동은 역사에 이미 있었던 모든 계급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류의 최고 이상사회, 민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라는 등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찬양 미화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투쟁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고, 나.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88.5.15.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의 내용을 전재한 '모든 다 영웅으로 살며 투쟁하자' 제하의 유인물을 보관·소지하였는바, ◦ 동 유인물의 내용은 - 공화국 창건 40 돌과 조국 해방전쟁 승리 35돌을 맞이하여 전국 영웅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주체의 혁명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이다. -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등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다. 이때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 조선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깨닫고 북반부 인민들과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는 기운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 위대한 수령 N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시원을 열어 높으시고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라는 등 북한 주민들에게 당과 수령에 충성할 것과 우리 국민들이 주체사상을 깨닫고 통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내용이고, 다.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0. 10. 10. 평양에서 열린 CU에 남측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한 CV당 고문 CW이 월간 CX와 인터뷰한 내용을 수록한 '주체사상 이해해야 통일의 길 열린다' 제하의 유인물 보관·소지하였는바, ◦ 동 유인물의 내용은 - 경축행사 속에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을 세계에 천명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담겨 있었고, 인민들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있었다. F 북한의 경제 사정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위기 극복의 힘은 바로 주체사상이다. -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체사상-수령론'이란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상징처럼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 유일사상, 유일체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으나 이북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유일사상과 그것을 구현하는 영도자의 실체를 확인했다. - 북한은 단군 조선과 고구려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민족사의 뿌리를 여기에 두고 있으며 항일 혁명과정을 거쳐 탄생시킨 사회주의 조선을 민족사의 맥을 잇는 정통으로 자부하고 있다. 라는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수령론을 찬양·동조하는 한편,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이고, 라.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회고록인 북한 원전 '세기와 더불어' 6권 17장(조선은 살아 있다) 및 동 책자 8권 계승본 23장(국제 반제력량과 련합하여)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한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 '신념과 배신' 제하의 유인물을 보관ㆍ소지하였는바 ◦ 동 유인물의 내용은 -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 제하로 •우리는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였고, 동지적 의리와 단합을 강화하고 인민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는 혈연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혁명을 부단히 심화시켰다. •동지애와 동지적 의리를 중시하는 것은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대오의 존재방식인 동시에 본성적 요구이기도 하였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혁명적 신념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적 윤리를 창조했으며 단결이 곧 승리라는 진리를 도출하였다. 라는 등 N이 이른 바 혁명적 신념을 갖고 동지를 규합하여 북한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고 찬양 미화하는 내용이고, - 신념과 배신' 제하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도덕화, 생활화해야 한다고 한 AG 동무의 말은 명언입니다. 량심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가가 될 수 있다. •동무들은 한 생을 빛나게 장식할 항일 투사들과 같은 신념의 강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욕망만으로는 내밀수 없는 것이 혁명이고 사회주의 위업이다. •자기를 키워준 지도자와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폭도 하고 교수대에 서슴없이 올라서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등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며 AG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강권하는 내용이고, 마.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1. 7. 하순 이후 같은 해 7.26~9.29 및 10.1~10.5경까지 위민민전에서 방송한구국의 소리내용을 녹취하여 제작한 유인물을 보관·소지하였는바, ◦ 동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 '구국의 소리 방송'은 애국적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방송으로서 시대와 민족의 향도사상인 영생불변의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민주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싸우는 민중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투쟁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는 등 민민전 을 애국적 전위조직으로, '구국의 소리 방송'을 민중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라고 왜곡 선전하고 - 영도자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사상들을 집대성하시어 조국통일 3 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시고,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케 하시어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셨다. - AG 영도자님은 민족의 통일소망을 한 몸에 체현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겨레의 조- 국통일운동을 성공리에 이끌어주시는 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 AG 영도자님은 일찍부터 탁월한 사상이론을 활동으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 밝혀주시고 성공리에 이끌어 주시는 사사이론의 거장이시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라는 등 AG을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정립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한 민족통일의 위대한 태양 등으로 찬양하면서, AG을 중심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하자고 선동하고 - Q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중의 의사와 염원에 따라 자랑찬 투쟁 경로를 걸어 왔으며, 철두철미 애국애족적인 것이었다. - 무엇보다도 Q을 해체, 말살하려는 당국의 폭압공세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등 우리정부가 Q에 대한 폭압적 말살책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Q의 투쟁을 독려하고 -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사상이론은 주체의 사상, 이론, 영도 방법의 3대 구성체계로 이뤄지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을 새롭게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다. - 주석님께서는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명을 주셨다. - 우리는 경애하는 N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AG 영도자님의 영도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AG의 영도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 미제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그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자각하게 된다. - 주한미군은 침략자이고 우리 국민들의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시대와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라는 등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매도하고, 이른 바 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임에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물 1. 각 수사보고(그에 첨부된 자료들 포함) 및 영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B :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