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 25. 0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 내 특실에서, 피해자 B의 친형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위 가요주점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위 가요주점 특실에 들어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20:2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회천로 90 고령군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깨진 맥주병 등 현장 사진, 맥주병 사진, 상해진단서 3부, 커터칼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직 지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동교 사거리 쪽에서 직지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10. 26. 19:05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식당 교차로에서 E모텔 방면에서 과학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야간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일시에 전북 완주군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 8km 구간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였느냐면서 질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2011년 탈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덕원로 173에 있는 모래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사실을 신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초 불상의 일시경 광명시 D아파트 자택에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즐톡 어플리케이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토크 게시판에 '욕들으면 질질싸는 유부 욕심하게 해줘 ㅍㅅ하고싶어 발신제한 안받아 F' 라는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여 게시글에 있는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자인 피해자 G에게 불상자들로부터 수시로 전화가 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제출 게시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1년에 한 번씩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화장품 덤핑 물량이 나오는데 이를 구입하여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화장품 덤핑 물량을 구매하고 차용금을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미용업 및 화장품전자상거래업 모두 경영이 힘들어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납부 및 피부미용사업장 임차료 납부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화장품 덤핑물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8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피해자 C 및 C 어머니인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8,2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서 사본, 이체영수금 1. 문자 송수신 출력본, 각 E 출력본,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칠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이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적시하기로 한다. 외에도 2003. 10. 13.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11:22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까지 약 2m k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G정형외과 쪽에서 무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여, 76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 일반 음주운전은 반영되어 있으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음주운전까지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1:00경 여수시 B 소재 C 부근에서 '남성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순경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후 같은 날 03:00경 여수시 하멜로 2 소재 여수경찰서 F 통합당직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내가 왜 여기 와야 돼? 한번 쳐봐쳐 보라고, 씨발 한 번 쳐봐. "라고 욕설을 하며 담당 형사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있는 경위 G의 몸을 힘껏 밀치고, 그 옆에 있던 순경 E의 무릎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바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 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바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유통 1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감식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부츠 신발을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1.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04:59경부터 같은 날 05:06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E건물 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입구에 설치된 셔터의 구멍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노란색 티셔츠 1개 등을 잡아당겨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8,3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들의 의류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D, L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G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M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 외에는 기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1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는 점. M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6:12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주취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혈중알콜농도 0.13%).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9. 3. 27. 04:30경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165 거제경찰서 장목파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부르기 위해 '민원인 신고전화기'를 들었으나 바로 작동이 되지 않자 전화기를 뜯어내 바닥에 던지고 아크릴 소재 전화부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77,000원 상당의 민원인 신고전화 1)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기 설치 안내문구가 적혀 있는 아크릴 안내판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28, 21:00경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165 거제경찰서 장목 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전화기를 언제 부쉈단 말이고, 전화기 선만 뽑았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위 장목파출소 출입구에 재차 설치해 놓은 민원인 안내전화기를 손으로 들어 전화선을 뽑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14,800원 상당의 민원인 신고전화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27.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 1. 보호관찰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2019. 5. 5. 의 경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의 발언,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범행 직후 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자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별도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피고인은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유사한 경위로 판시 각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 방해의 정도나 피해 물건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물건의 가액을 변상하였다. 이러한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5: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금천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19 킬로미터 구간에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2: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의 일산 방향 95.6km 지점을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후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시흥 IC로 가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4년 도주치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2013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50세)와 업소 내 사진촬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에게 "죽고싶냐,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콧등 부위를 2회 세게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의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등 다양한 폭력 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 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2:0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정문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Q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02:0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부터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H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육류 구매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고,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0:10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 68에 있는 감천국민체육센터 앞 삼거리를 감천교차로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2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9. 19: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0:5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회사 정문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데에 사용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E은행 주월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H가 위 계좌에 입금한 1,2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계좌 송금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년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C은행 계좌와 E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61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유한회사 D(이하 ,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샷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4. 7.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시가 미상의 제조기기 4대(샷시 제조 2포인트 용접기 1대, 양면절단기 1대, 프레스 개공기 1대, 포터블 개공기 1대, 이하 '이 사건 제조기기'라 한다)를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공장부지에 보관해 두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용역업체를 통해서 이 사건 제조기기를 고철로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보관 시점에 대한 진술 보강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보유하고 있던 D의 지분, 이 사건 제조기기를 포함하여 D에 투입된 각종 기계들 내역, D가 폐업에 이르게 될 당시의 상황(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의 지분을 어떻게 정산하고 동업관계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F 공장부지에 이 사건 제조기기를 비롯하여 D에서 사용하던 각종 기계를 옮겨 놓을 당시의 상황(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의 지분 정산 및 동업관계 해소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의로 이 사건 제조기기를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제조기기 처분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기기를 처분할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 예견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를 설립하여 샷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4. 7.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시가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조기기 4대(시가 7,000,000원 상당의 샷시 제조 2포인트 용접기 1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양면절단기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프레스 개공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포터블 개공기 1대)를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공장부지에 보관해 두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용역업체를 통해서 이 사건 제조기기를 고철로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조기기의 시가 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7번)을 근거로 한 것인바, 그 작성 경위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번)과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증 제1호)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견적서가 이 사건 제조기기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제조기기의 시가는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위 견적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기기를 보관하게 된 시점의 시가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제조기기는 F 공장부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처분 당시 그 시세가 현저히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견적서가 이 사건 제조기기의 보관 시점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위 견적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제조기기가 그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조기기의 시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문화로 280 교차로를 유진장 네거리 방면에서 평리1동 주민센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