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부터 같은 해 8. 27.까지 피해자 C(여, 22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혼자 너를 사랑한다, 죽어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2. 06:30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506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3장), 감정의뢰회보(법유전자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했지만 의식이 있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어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경위와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