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12. 28.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닉네임을 ‘B’로 설정하고 마치 12세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대화를 걸어 성상담을 받고 싶다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주인과 노예 관계로 성적인 대화를 나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른 닉네임인 ‘D’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9. 2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닉네임 ‘D’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노출한 사진과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노출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각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순차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젖꼭지를 손으로 문지르라고 하면서 젖꼭지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말해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4. 09:36경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CD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13,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마치 12세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