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3

범 죄 사 실 2018고합203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을 D(E 대 화명 F)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G,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 G은 2018. 7.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의 집에서 아래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살았고, 피고인 A의 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면서 2018. 8.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채 살면서 2018. 9. 19.경 피해자가 위 집에서도망쳐 나올 때까지 같이 살았고, 2018. 8.경 피고인 B은 가출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G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대구 북구 H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지 않고, 지적능력이 떨어져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잘 되지 않는 피해자를 수시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옷걸이, 밀대봉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못 이겨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도망친 피해자를 추적하여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스피커 소리를 높여서 문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휴대폰과 짐을 들고 도망치자, 전화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뒤 피고인의 승용차로 태우고 오면서“니는 못간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야, 못나가게 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가지 마라, 그냥 집에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지 않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G은 공동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도망을 나온 2018. 9. 19. 21:02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7. 일자 불상 13:00~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삼각형 옷걸이(지름 0.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일자 불상 점심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다가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토한 것을 모두 먹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I빌라 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빨리하지 않고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펴서 앉게 한 후 “왜 대답을 크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세게 밟아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3. ~ 9. 7. 사이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 기를 사러 갔다가 피해자가 길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딱 두 대만 맞아야지”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6~7회 세게 밟아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7. ~ 9. 18.경 사이 저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심부름을 갔던 피해자가 뛰어오지 않고 늦게 왔음에도 뛰어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근육 및 힘줄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일자 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 들고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밀대봉을 가져오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일자 불상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빨리 움직이지 않고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 불상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크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투 글러브를 손에 끼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 불상 저녁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G은 2018. 8.말 저녁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나갔다가 왔는데 돈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세게 10회 이상 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는데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B, G의 공모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G은 2018. 8.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 휴대폰에 ‘K(성매매 어플)’을 다운받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위 어플에 접속하여 성구매 남성을 물색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가. 피고인, G은 2018. 8. 중순 오전경 K 어플로 채팅을 하여 성구매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월배역 3번 출구로 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올 거다. 깜빡이 켠 차를 타라. 13만 원을 받아 온나”라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월배역 인근 모텔에서 불상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G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G은 2018. 8월 중순 오전경(위 가항의 성매매 후 이틀 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월배역 2번 출구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G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 G은 2018. 8. 중순 저녁경 대구에서 성매매가 잘 구해지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고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뒤 피고인이 K로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G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라. 피고인, G은 2018. 8. 중순 저녁경 성매매가 잘 구해지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시로 이동한 후 K로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피해자를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L 앞에 데려다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의 승용차 안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G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020고합108-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C(여, 24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9. 4. 18. 보석으로 출소하여 위 법원 2018고합203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하 ‘위 형사사건’이라 한다)인 사람이고, M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2019. 5.경부터 위 형사사건의 공범인 G을 통해 알게 된 M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M으로 하여금 2019. 9. 23. 16:00경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18:00경 대구 북구 N, O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Q 문자 메시지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M에게 “재판 한 번 나와서 그냥 C 어떤 앤지 얘기 한 번만 해주면 안되겠나”, “오빠도 용돈줄께 M! 오빠 인생이 걸려서 니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될까 어떻게, 내일 오후 4시 재판인데.”,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오빠가 너에게 부탁한다.” 등으로 문자를 보내어 같은 날 20:0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에서 M을 만나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그 다음 날인 2019. 9. 23. 02:00경까지 M에게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 변호사로부터 받은 M의 증인신문사항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고 답변사항을 직접 타이핑하면서 외우게 하고, M이 이를 잘 외우지 못하자 “내 주위에 인맥이 많고, 조폭, 깡패도 있다.”, “네가 잘 외워서 증언을 잘하면 용돈을 주겠다.” 등으로 겁을 주거나 회유하고, M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9.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계속하여 M에게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새로 받은 증인신문사항을 보여주면서 미리 준비한 답변사항을 외우게 하였다. 이에 M은 2019. 9. 23.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8년 7월이나 8월경에 피해자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몇 번쯤 만났어요? 7~8월에”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일주일에 평일은 거의 만났었고, 주말에는 거의 같이 잘 때도 많이 있었어요.”, “피해자를 평일에 거의 만나고 주말에 같이 자기도 했다, 이 말씀이에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각각 대답하고, “[증 제19호증(이후 증 제20호증으로 변경됨)을 제시하고] 이 사진 아시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이거 증인이 찍은 사진이에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언제 어디서 찍었습니까?”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작년 8월쯤에 T라는 클럽에서.”, “이 사진 중앙에 스웨터 입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각각 대답하고, “작년 7~8월경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I빌라에 방문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자주 갔어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거의 만날 때마다 계속.”, “몇 번쯤 갔습니까? 7~8월경에. 만날 때마다 해서 아까 평일에 거의 만났다니까 거의 매일 만난 거 맞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계속, 주말에는 C 언니야 집에서 잤었고.”, “피해자를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누가 있던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아무도 없었는데 C 언니야랑 저랑 둘밖에 없었는데, 여자 짐이 되게 많더라고요.”, “A 피고인은 자주 밖에 나가있었고?”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집에 거의 안 들어왔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증인이 집에 갔을 때는 (A 피고인이) 없었어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었어요.”라고 각각 대답하고, “혹시 피해자가 자기한테 먹튀를 누가 시키더라, 이런 얘기 관해서 들은 바가 있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언니(G, B)들이 A 저 분 몰래 C 언니한테 먹튀(성매매를 하는 척하면서 돈을 절취하는 행위) 해오라고 시키고 그랬었어요.”, “피해자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저한테 구미에서 먹튀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언니들한테 되게 맞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언니들이 A하고 관계없이 먹 튀를 시키더라, 이런 얘기를 피해자가 하더라, 이 말이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몰래.”, “언니들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던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예, 근데 이 오빠는 모르고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먹튀 이런 것도 이 오빠는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 하던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라고 각각 대답하고, “‘(증 제8호증 E 메시지 중) 그 여자애들(G, B)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나중에 걸리면 오빠가 시켰다고 말하라 했었는데’라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언니야(C)가 깡패들이나 경찰들한테 걸리면 그 언니야들(G, B)이 자기한테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오빠한테 다 덮어씌우라고 덮어씌우지 않으면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이야기는 피해자한테 들었어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각각 대답하고, “9월 초경에 남자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간 적 있지요, 증인이.”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그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 때 E에서 만난 남자들이랑 놀다가 C 언니야 원룸에 가서 같이 얘기도 이렇게 하다가 그 집에서 다 같이 잤거든요. 옆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더라고 요.”라고 각각 대답하고, “(증 제8호증 E 메시지와 관련하여) 저렇게 일방적으로 다량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증인, 뭐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형사사건이 발생한 2018년 7~9월경 U병원에서 입원치료(2018. 7. 11. ~ 7. 26., 2018. 8. 21. ~ 9. 11.)를 받았고 최종 퇴원 후 9월경 한 차례 정도 C을 만났을 뿐 2018년 7~8월경 C을 계속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었고, 위 형사사건 증 제19호증(이후 증 제20호증으로 변경됨) 사진은 피고인으로부터 제 시받아 처음 본 것일 뿐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실이 없었고, 중앙에 스웨터를 입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아니었으며, 위 형사사건이 발생한 2018년 7~9월경 무렵 C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C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며, C로부터 ‘G, B로부터만 먹튀 지시를 받고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었고, C로부터 ‘G, B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 덮어씌우라고 나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8. 9. 초순경 C의 원룸에 찾아간 사실이 없으므로, C이 처음 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으며, 위 형사사건 증 제8호증 E 메시지와 관련하여, C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지를 받은 시점, 내용, 말투 등에 비추어 C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7, 30번), 압수목록(순번 28, 31번) 1. 진정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속기록, 대출관련 자료 등,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통장거래내역․렌탈내역 등, 수용자 접견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답변, 녹취록작성보고, 진료소견서, 수용자 접견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순번 6, 12번), 수사보고(순번 18, 22, 23, 33, 35, 37, 60, 67번) [2020고합108] 1. 증인 M,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녹취서(순번 5번), Q 대화내역(순번 10번), 입원확인서, 2019. 9. 22. 00:00 ~ 2019. 9. 23. 16:00경 전체 통화기록 1부, 2019. 9. 22. 00:00 ~ 2019. 9. 23. 16:00경 전체 Q 대화내역 1부, 문서파일목록, 증인신문사항 파일문서 4부, Y 전화조사실시 1. 수사보고(순번 4, 9, 29, 31, 38, 47,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감금에 의한 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03 사건 제1항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A)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03 사건 제2의 가. 나. 라항 및 제3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8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은 M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M은 피고인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 , , , 부분과 관련하여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03 사건 제1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5세 때 보호시설로 가 그 곳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무렵 가족들과의 교류 없이 대구 달서구 I빌라 호(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2018. 10. 16.경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시행결과 ‘전체 지능 51, 사회연령 12.25세, 사회지수 68로 수치상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수행속도를 감안하고 검사상황이 아닌 실제 일상장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수행능력은 중증도 지적장애(지적장애 2급에 해당) 수준으로 기능발휘가 제한적이다’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피해자는 G, B보다 나이가 많다. 피해자는 지인인 D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D과 함께 2018년 7월 초순경 모임을 가졌는데 피해자의 소지품을 피고인의 차에 두고 와 그 소지품을 돌려받기 위해 D과 함께 대구 북구 H 호(이하 ‘피고인 A의 집’이라 한다)로 가게 되었으며(D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집에서 나왔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G과 위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집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8년 7월 말경 만료되자 피고인, G은 2018년 8월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가 생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가출한 B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어 네 명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G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8. 7. 5.경부터 피해자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 후 휴대폰 기기가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위 시기부터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주로 하였던 스포츠토토 도박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2018. 7. 20.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로 지원받은 돈이 스포츠토토도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 명의 휴대폰에서 반복적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G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가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G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사실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도 처음부터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300만 원 대출은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돈은 나와 피고인이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 전에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이야기를 할까봐 피고인에게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것은 사실인데 장애등급이 어떤지는 몰랐다. 피해자가 가족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해야 할 상황인 것은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학교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로 피해자를 지켰다. 2018년 8월경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생활하였을 때에도 특별히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망가는지 잘 지켜보았다.”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것과 주변에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모든 가능한 자금을 빼낸 후 이런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면서 감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은 G이 거의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일주일 정도 생활하고 나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서 거주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집에서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갔으나 잠에서 깬 피고인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승용차에 태우고 위 집으로 데려왔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컴퓨터 스피커 소리를 높여 문을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휴대폰과 짐을 들고 위 집에서 빠져나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승용차로 태우고 오면서 “니는 못간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시켰고, G이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며, 피고인, G이 휴대폰을 가져간 다음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지 못하게 하였고, ‘도망갈꺼제?’라고 물어 ‘안 도망간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 내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G로부터 수차례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2018. 9. 19. 피고인, G 및 B이 피해자의 집에 없고 피해자가 혼자남겨진 상황을 틈타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위 집에서 도망 나와 피해자가 성장하였던 보호시설로 갔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도망 나온 피해자의 상처를 찍은 사진을 보면, 다리에 생긴 멍이 상당할 정도로 퍼져있고, 그 정도도 비교적 심한 상태였다. B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B이 지인에게 “어제 새벽에 피해자가 없어져서 자다가 일어나서 찾고 난리였음. 우리 전부 멘붕. 어제 우리끼리 일이 있어서 집에 혼자 있었는데 새벽에 들어오니까 없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G 및 B은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 급히 피해자의 집에 있던 자신들의 짐을 챙겨 나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폰을 수리하기 위해 혼자 지하철을 타고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휴대폰 수리점에 다녀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에 의하면, 양 휴대폰에 있어 기지국 위치에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PC방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피고인, G 및 B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혼자 근처에 있는 마트 등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G 및 B과 함께 계곡 등에 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피해자는 2018년 8월경 피고인 B, G과 함께 포항에 있는 모텔에 있었을 때 G을 찾아온 경찰을 만났음에도 경찰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보호시설에서 성장하였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없었으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 머무르던 중 두 차례나 위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의해 다시 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기도 하였던 점, G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 들어온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조달된 돈은 피고인, G의 생활비 내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고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것을 알고 경제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금융계좌 등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점, 피고인, G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실제 도망을 시도하다 잡히기도 하여 쉽게 피고인, G의 지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G이 가지고 있었다는 B의 진술 및 피해자가 2018. 9. 19. 집에서 도망 나올 때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G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피고인, G에게 주었고, 피고인, G은 종종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후에도 다시 휴대폰을 반납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피고인 A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집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여러 일들에 비추어 위 동의는 피해자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긍정의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 G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피고인 A의 집에서 생활하였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지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G은 피해자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B도 피해자의 장애 상태 및 피고인, G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이러한 피해자의 자유롭지 못한 상태는 피해자가 2018. 9. 19. 피고인, G 및 B이 없는 상황을 틈타 집에서 도망 나올 때까지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의 항에서 인정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G의 유․무형적 압박에 따라 피고인 A의 집 및 피해자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심히 곤란한 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03 사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03 사건 제2의 가. 나. 라항 및 제3의 가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당시 상황 및 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요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집에서 빠져나온 후 그 무렵 바로 이루어져 피해자는 당시의 기억에 따라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인 AA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에 의한 변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인지적 제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03 사건 제2의 가. 나. 라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8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M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M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8 사건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요구받은 경위, 허위 증언을 하게 된 정황, 허위 증언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및 M의 휴대폰 수․발신 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를 분석한 결과 M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역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휴대폰의 데이터 내용을 분석한 결과 M의 증인신문사항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한글파일을 2회 발송하고 5회 수신한 내역, 증인신문사항의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된 한글파일, 실제 증인신문을 실시한 내용과 일치하는 한글파일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M의 진술이 뒷받침되고 있다. 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Y은 “피고인의 방에 1~2번 들어가 봤는데, 피고인과 M이 녹음파일을 듣고, 컴퓨터로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했고, M은 피고인이 타이핑한 것을 읽어보고 그랬다.”, “피고인이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무언가를 지시하였고, M은 알겠다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M은 아침까지 프린트물을 읽으면서 뭘 외우는 것 같았고, 함께 집 앞에서 국밥을 먹은 후 법정에 갔다.” 등 M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집에 도착하여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다)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8 사건 기재 , 의 증언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와 관련하여 M은 먹튀 내지 성매매 강요에 대하여 G과 B이 시켰다는 것에 관하여는 C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M에게 증인신문사항에 관한 답변을 외우게 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하도록 하였고, 와 관련하여 M은 C로부터 ‘G과 B이 피고인에게 덮어 씌우도록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M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설령 , 의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2)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3) 제2 경합범죄 :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5년 9월(하한은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의 1/2인 1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증인인 M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약 2개월 동안 감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 M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감금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범행횟수,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는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피고인과 G, B은 피해자 C(여, 24세)을 감금한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 휴대폰에 K을 다운받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위 어플에 접속하여 성구매 남성을 물색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가. 피고인과 G, B은 2018. 8. 중순 오전경 K 어플로 채팅을 하여 성구매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월배역 3번 출구로 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올 거다. 깜빡이 켠차를 타라. 13만 원을 받아 온나”라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월배역 인근 모텔에서 불상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과 G, B은 2018. 8월 중순 오전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월배역 2번 출구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과 G, B은 2018. 8. 중순 저녁경 대구에서 성매매가 잘 구해지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고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뒤 B은 K로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 데려다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라. 피고인과 G, B은 2018. 8. 중순 저녁경 성매매가 잘 구해지지 않자 피고인은 포항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시로 이동한 후 K로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피해자를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L 앞에 데려다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의 승용차 안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과 B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강요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피고인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G과 B이 자주 면회를 가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얘기를 나누거나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받는 등 피고인과 말을 맞추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G과 B이 함께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임에 더하여 B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을 할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는 G이 시켰고, 피해자는 성매매대금을 G에게 가져다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성매매를 시킨 것을 본 적은 없고 G이 시켰는데 피고인이 G에게 말하여 G이 다시 피해자에게 시켰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08 사건 기재와 같이 2019. 9. 23.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다음 2020. 8. 10. 피고인에 대한 위 위 증교사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였다. M은 2020. 8. 10.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자신이 경험한 대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M은 먹튀 내지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는 가해자 두 명 여자가 시켜가지고 먹튀해오라 이렇게 시키고 못하면 맞았다.”라고 들었고, “먹튀 관련해서 피고인이 관련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뒷받침되는 측면이 있다. M은 2019. 3. 23.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도 했다. 여자 둘이가 시켜서 막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E 메시지 내용(피해자, 증 제1호증) 중 G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메시지 내용 중에는 G이 “언니 그냥 이제 솔직하게 말해도. 나 조사받을 때 걍 오빠가 시킨거 아니라했다”라고 보내자 피해자가 “니가 내 이름으로 한 거해결해라. 그 때 니가 오빠가 시켰다 하라매”라고 답신한 내용이 있다. 법원에서 이 사건이 심리되던 중 B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G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피고인이 제출한 Q 메시지(증 제21호증)]를 그대로 전송하였는데, G이 B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고, 이 메시지가 조작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했지만 전에 조사 받을 때 형사가 오빠 포주로 인정하면 나는 꼭 빼준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도 상황이’, ‘그냥 오빠에게 다 모는게 맞는 것 같다, 도와주면 안되나’, ‘이제와서 말해도 안 믿어줄 것 같다’, ‘성매매만 오빠가 시켰다고 해주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G에게 Q 등으로 메시지를 보낸 내용에는 성매매 내지 먹튀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일부 확인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G에게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메시지를 보낸 시기도 2018년 9월경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8년 8월 중순경과는 차이가 있다. G과 B은 성매매 내지 먹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구미로 가는 등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