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46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가 ㈜D에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4,0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에 공급대가 15,4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C가 ㈜E에 공급대가 35,2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가 ㈜F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실제로는 C가 ㈜F, G,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4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8,44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9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6.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실제로는 C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9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021고단19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J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J이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72,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J이 G과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 H로부터 공급가액 30,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N, O, P, Q의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고발서 및 증거목록 1. 수사보고(가공거래 업체 검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보충조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서, 세금계산서 사본, 견적서 및 직불동의서, 통장사본, 견적서, R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발신 내역,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재판 게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2부(서울남부지법 2019고단1493 등, 2020노2126 등), 대법원 나의 사건조회 출력물 1부 2021고단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G 대표자 T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실제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업체 상대 전화), 수사보고(U V 전화)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빌리는 방법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 반복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을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