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C(57세), D(여, 25세), E(여, 88세), F(여, 85세), G(여, 85세)이 신고 및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앞 노상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소 생활을 하였다. 니가 동네 주민들을 선동해서 억울하게 감옥소 생활을 하였 다. 내가 살아서 꼭 너희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잠을 잘 수 있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7, 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갈 및 각 공갈미수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4.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정비공사를 수행하는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L(40세)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사 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구룡포읍사무소,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로 J 공사를 수행하는 K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듭된 민원 제기로 공사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공사를 공기 내에 순조롭게 마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술을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어 피고인의 민원 제기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19:0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주류와 고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각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2013. 6. 중순경, 2013. 7. 말경 총 3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40세)에게 겁을 주어 술접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C, D, O의 각 법정진술 1. C,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16쪽, 제104쪽) 1. 수사보고(피해자 C 주거지 및 집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송치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민원 제기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 등에게 협박을 한 사실, 피해자 L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 -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없음 [제1 내지 제6 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번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기본범죄와 동일 [제7 경합범죄] 판시 공갈죄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2년 6월 + 1년 3월(=2년 6월×1/2) + 10월(=2년 6월×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갈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확보를 위하여 보복범죄에 대하여는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의 협박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위 누범 전과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을 처벌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가족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을 기도하였고, 개명을 하였으며 대인 기피증세로 직장생활을 중단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의 노인들도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끝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주민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3. 6.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3. 6. 중순 02:00경 포항시 남구 H 노상에 서약 10분 동안 "이장 나와"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친인 이장으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그 자체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