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 갤러리(www.dcinside.com)'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C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2. 16, 14:19:16 경 서울 종로구 F에 위치한 G 커피전문점에서 사실 Cl 2011년 미2사단 카투사 중령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력,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2015. 12. 31.자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을 뿐 강제전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디씨인사이드 사이트 내 'H'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 아래 "정당 C은 2011년 미2사단 카투사 중령으로 근무 중에 카투사 병사들 복지를 위해 모금된 돈을 공금횡령 하고 용산단본부에서 횡령한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달간 시간을 줘서 '공금전용'으로 빠져나간 인간입니다. 육사 출신으로 이전에도 사고를 많이 쳐서 횡령 당시 이미 중령으로 진급이 막혔던 상태였구요. 제가 한국군 간부들 밑에서 일하던 카투사라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공금횡령 외에 성폭력도 터져서 합의 봐서 일터진거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병사한테 욕설, 소리치는 등 또라이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악당 같은 인간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오는 한국 현실이 역겹습니다. 사람 좋은 척 웃고 있는 페이스북 사진 정말 토 나오네요. J"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14:27:33 경 제1항 기재 커피전문점에서,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디씨인사이드' 내 'K' 게시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6, 17:33:57 경 제1항 기재 커피전문점에서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디씨인사이드' 내 'L' 게시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디씨인사이드 각 갤러리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비방글의 IP주소를 추적하여 이 사건 비방글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IP주소를 이용하여 디씨인사이드 게시판에 게시되었다는 것을 알아낸 후 이 사건 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비방글이 각 작성된 2016. 2. 16, 14:19, 14:27, 17:33 경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지속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와이파이에 부여된 IP주소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누구나 사용가능한 것이므로(수사기록 186쪽),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비방글의 작성 시각 당시 이 사건 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CCTV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모든 곳을 사각지대 없이 촬영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비방글 작성 당시 피고인 외에 어느 누구도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IP주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CCTV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 모든 곳을 촬영하고 있어 그 영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방글 작성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 역시 노트북, 휴대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노트북을 압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2. 22, 14:35경 디씨인사이드 M 갤러리에서 이 사건 비방글과 동일한 제목의 글을 확인하였다는 기록, 2016, 2. 16, 당일 03:07 경 디씨인사이드에 2번 접속한 기록, '정당', 'C', '성폭력범', '횡령범', '중령', '카투사'라는 단어가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사용된 기록을 각 발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비방글이 게시된 시각에 디씨인사이드에 접속한 기록을 직접적으로 찾아내지는 못하였고, 'E정당', 'C', '성폭력범', '횡령범', '중령', '카투사'라는 단어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이 위 각 단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비방글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피고인이 위 각 단어를 검색어로서 사용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록 343~349, 383~384쪽).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C', '횡령', '카투사'의 특정 검색어를 이용하여 추출하자 이력서.hwp', '탄원서1 N.hwp', '수학.hwp 파일이 각 발견되었는데, 이는 모두 '카투사' 검색어로 추출된 것으로서 'C', '횡령' 검색어와 관련이 없다(수사기록 383-384쪽). 피고인은 카투사 전역 이후 국민신문고와 대한민국 육군 트위터(2014. 8. 8. 1건, 같은 달 12, 2건, 같은 달 18, 5건)에 'O' 트위터에 C의 공금횡령에 관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으나, 그 내용은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비방글과 달리 성폭력 혐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