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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1. 1. 20: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의 여성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1: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충남예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거의 평온을 해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 21:10 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자인 D 등 한국인 3명, 외국인 근로자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씹할 이웃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왔다. 씹할 놈아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199,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08,0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599,236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통장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부친이 설립한 의료재단을 피고인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 또한 상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8. 3.경 G가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60,000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8. 4.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경 G가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120,000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8. 19.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모텔 근처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G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8. 26.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P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2, 21: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성불상 Q에게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30경 성불상 Q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23. 새벽 무렵 인천 중구 R건물 11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거래내역, 통화내역, 포렌식 분석결과 발췌본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징역 3년 8월 (특별감경인자로 '투약을 위한 매수'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기소에 이르지 않은 범행들이 여럿 있다. 1997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매수한 필로폰을 타에 유통하지는 않았다. 1997년에 범한 위에서 본 범행 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여, 22세)가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5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사진(순번 2번), 소견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폭력범죄 전력이 2006년의 것인 점, 2015. 8. 12.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4,859,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2,017,000원 및 퇴직금 합계 28,31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6.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2.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부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의 소득세 징수와 납부 등 위 조합의 납세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E조합 사무실에서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를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E조합(예금주 : 조합장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조합 소유인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D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인 퇴직소득세와 교부금 수령금 합계 340,14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의 소득세 징수와 납부 등 위 조합의 납세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E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교부금 수령액을 E조합(예금주 : 조합장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조합 소유인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인 퇴직소득세와 교부금 수령금 합계 32,959,50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조합규약, 각 퇴직집계표, 각 거래내역서(순번 14 내지 21번),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5, 27 내지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3억 4,000 만원 가량으로 매우 크고, 감사원 적발 이후에 비로소 변제한 금액이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억 5,000만 원은 범행 적발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자 조합에 변제한 점, 나머지 금액 역시 비록 적발 이후이지만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3,300만 원 가량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감사원 적발 이후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1:0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km지점(판교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주인과 노예 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자신의 음부 부위와 가슴 등 나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저장해 놓았는데 인터넷에 올리고, 아파트에 뿌리겠다. 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15만 원을 주고 차를 렌트했는데 그 돈을 줘라. 주지 않으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15만 원을 받겠다."라고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신고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지벌려. 보지물 질질 흘려. 좃물싼거 보여줘 봐."라는 등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음행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1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주인과 노예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나체사진을 찍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위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에는 이를 유포,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행 강요 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 관념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유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2 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4: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몸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동에 있는 학정2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12. 12. 밀양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어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회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 수사기관에 자수시킨 점(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것은 아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치료와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건네 준 사람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다만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렀다는 자료는 없음)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며,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 아래에서 형을 정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2:20경 대구 중구 공평로 4봉산육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덕지구대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시 좌우 비틀거림이 심하고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그대로 서 있지 못한 채 몸이 흔들거리며 얼굴 전반이 붉고 동공이 매우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E) 1. 현장사진 및 차량 파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60쪽) 1. 감정의뢰회보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 미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7. 18:00 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17에 있는 '이마트 미아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LG싸이클론 청소기 1대, 시가 8,500원 상당의 피코크 속초식오징어순대 1봉, 시가 2,680원 상당의 피코크 블랜디드 딸기 음료 1병, 시가 3,880원 상당의 풀무원네모두부 1개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174,06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제출) 1. 피해품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와 같은 충동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00:5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오며 그곳 계단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아크릴 액자 2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소속 'G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던져 어깨 부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17 경 위 'G지구대' 안에서, 보호용 의자에 앉아 난동을 부리다가, 의자 위쪽에 있던 유리창을 오른발 뒤꿈치로 걷어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2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지구대 파손 유리견적 확인)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4월 [공용물건손상]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재물손괴]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공용물 손상부분의 피해회복한 점,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8:2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E(50세)에게 피해자의 실수로 피고인의 복숭아밭에 농약을 제때 뿌리지 못했다며 따지다가 화가 나 "이장, 개새끼야 당장 때리 치아라, 회를 떠뿔라 시발 놈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7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3.23:53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안아주고 싶다, 폰으로 좀 속삭이자, 사랑해, 자기랑 막하고 싶다, 자기 생각하면서 손으로 자위할께, 아, 남자가 자위하는거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꺼 너무 커졌어, 자기한테 집어넣어줄까, 좀만 벌려, 내거 넣어줄게 자기야, 자기야 들어갔어 들어간다, 자기야 들어간다, 내꺼 들어간다, 어때 아파 내꺼 들어갔어, 소리 좀 내줘, 자기야 물 좀 나왔어, 미안해 남자들은 주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번씩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약 14분 17초 동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23: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나 생각 안했어, 나 자기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워, 이제 전화 안 할 테니까, 우리 폰섹스 한번만 하자, 폰섹 한번만 하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만 해주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약 15분 21초 동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전화기화면 캡처 사진,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등록 확인), 휴대전화화면 캡처 사진 6매, 수사보고(피해자 D 합의서 제출), 합의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1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C(여, 35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이로, 2014. 8. 9.부터 피해자와 별거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0. 1. 10. 오후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의 외박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왜 외박을 하였느냐, 어디서 자고 왔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29. 17:0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704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3박 4일 동안 외박한 일로 따져 물으며 추궁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2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7. 오후경 경남 양산시 F타운 117동 1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관계를 청산한 G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6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10.23. 06:00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버스 차고지에서, 그전 피해자가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버스를 고의로 손괴하고 밤새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다가 또다시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버스에 탑승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버스 밖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1. 02:00 경 경남 양산시 건물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자녀 양육 문제로 찾아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열 파열 및 골절 심부 굴곡건 제5수지 수부 좌측 견열 골절 원위지골 제5 수지 수부 좌측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641 상해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