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주시 C건물,309호에서 거주하면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2:33경 여주시에 있는 여주경찰서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아가씨가 어디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매매가 가능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택시기사의 안내에 따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유흥가에 온 후, 같은 날 03:08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섹스 있어?"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는 "연애는 안 된다. 그냥 술을 마시고 놀다가라, 정 원하면 다른 아가씨를 불러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일단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속적으로 불만 섞인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젊은 여자와 성매매를 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정 하고 싶으면 젊은 아가씨를 불러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외국인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과도하게 받고, 외국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끝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여성을 불러주지 않자 격분하여,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던 중에 위 화장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불이 붙은 위 두루마리 화장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에 던져 그 불길이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 및 위 화장실 바닥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위 유흥주점 화장실 바닥 등을 태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전완부 절단 및 피부이식술 이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잦아들고,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채 위 화장실에 있는 것을 발견한 Gl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8, 22, 27) 1. 현장 감식 사진, 사건 관련 사진, 강원청 광역 과학수사팀 감식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1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로 따라 들어오더니 주먹으로 자신을 마구 때려 넘어뜨렸고, 배 위에 올라 타더니 양손으로 체중을 실어 매우 세게 꽤 오랫동안 목을 졸랐다. 자신을 죽이려고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고 매우 고통스러워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라이터 켜는 소리가 나고 몸이 타는 느낌이 들었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고, '이렇게 죽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젊은 아가씨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 들어간 것인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고, 술값도 예상보다 많이 나와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5초 정도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눌렀더니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가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졌다. 목을 조른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가 않고 피해자를 더 괴롭히고 싶어 화장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몸 위에 던졌고,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고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화장실을 나와 유흥주점 밖으로 빠져나갔다. 목을 강하게 조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강도나 시간, 당시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31 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57세의 여성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목을 조르는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여기에 더 나아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불이 붙은 휴지를 떨어뜨려 불이 옮겨 붙고, 불길이 커지는 것까지 확인한 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다. 당시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이었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좁고 밀폐된 유흥주점 내부의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던바, 만일 위 유흥주점 주변을 우연히 지나가던 목격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화상이나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밀폐된 화장실 내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불을 붙인 것으로, 다행히 주변을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아가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미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등을 입고 우측 전완부 절단 및 근육피판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1년 술, 수차례에 걸친 피부 이식술 등을 받았고, 향후로도 추가적으로 최소 5회 이상의 화상부위 반흔 재건 수술 및 1년 이상의 입원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움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