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5세), B(여, 48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13: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 B과 재산상속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B은 피고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 C는 철제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자, 피고인은 작업용 조끼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0.5cm)를 꺼내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자상 및 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까운 친척인 C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C와 B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제압을 당하고 C로부터 철제의자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한 반격의 차원에서 가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5세), 피해자 B(여, 48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13: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과 재산상속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용 예초기(약 1m 30cm 길이)를 들고 피해자 C의 머리와 가슴 팔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머리와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예초기를 빼앗자 집 안으로 들어가 작업용 조끼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0.5cm)를 꺼내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고, 위 과도를 뺏기 위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자 위 과도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자상 및 근파열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예초기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 C에게 선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의 선제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칼로 C의 허벅지를 찌른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예초기로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와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예초기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예초기가 이탈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예초기를 빼앗아 집어던졌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1쪽), 법정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놓쳤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2쪽), C는 수사기관에서는 ‘B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것을 빼앗아 던졌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82쪽), 법정에서는 ‘자신이 예초기를 빼앗았다’고 진술하는 등(증인신문녹취서 7쪽)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초기로 자신의 머리와 팔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5쪽). B은 주상병으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부상병으로 ‘어깨 및 팔, 발목 등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으로 진단서(증거기록 105쪽)를 발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은 C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로부터도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10쪽), 수차례 바닥에 뒹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C와 B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C와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C의 허벅지를 칼로 찔렀고, C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철제의자로 피고인의 얼굴 쪽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를 칼로 찌른 경위에 관하여 C의 법정진술이 가장 상세한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칼 손잡이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려고 달려들자, B이 ‘할아버지, 칼’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허리를 잡으면서 함께 넘어졌고, 자신도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찔렸다‘는 취지이고(증인신문녹취서 8-10쪽, 12쪽),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유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잡혀 뒤로 넘어졌고, C도 피고인을 피하면서 반대편으로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칼이 C의 허벅지를 찌르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아가 C가 칼에 찔린 부분은 오른쪽 허벅지에서도 상당히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19-20쪽),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맞은편에 있는 C의 가슴팍을 노리고 휘두른 칼이 C의 우측 허벅지의 측면을 찌르게 되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C 스스로 건강보험공단에 피해사실로 신고한 내용은 ’수진자가 가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자 입고 있던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총길이 약 20cm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로 되어 있다(증 제8호증). 이것은 C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보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그 밖의 사건의 주변 정황에 관한 사항도 C의 진술에 신빙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철제의자로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증인신문녹취서 6쪽, 11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은 ’B이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누르고 옷을 잡아당겨서 일어설 수 없게 되자 조끼에 들어있던 칼로 군용셔츠를 찢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셔츠의 사진(증 제6호증)을 제시하고 있고 B도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는 점(증인신문녹취서 12쪽), 피고인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칼에 찔린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상황도 어색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칼에 찔린 이후의 대응 과정에 관한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C와 B은 ’피고인이 예초기로 자신들을 때리다가 제압을 당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끼를 입고 다시 나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부터 청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청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C에 관한 특수상해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