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예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여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공갈미수 가.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23:23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라 했다 진심, F 부산 넣어달라 했다, 86 금액 줄이지 마라', 'ㅋㅋㄱㄱㄱㄱ 빨리 줘라 빡치기 전에', '11시 50분까지 보내세요, 전 얘기드렸어요', '뭐 이제 전화 수신차단박고 그러시겠다 이거죠? 어쩔 수 없네요', '시간 12시 10분까지 답 없으면 걍 무시하는거라치고 나도 내대로 진행할게, 아마 너가 자꾸 도망간다면 너 번호랑 신상 애들한테 다 줄 거야, 뭐 니가 자위하는 거든 머든, 잘 생각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이를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2:10경 위 D호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G 농협 여기로 120을 주든 100을 주든 보내, 제발 기분 나쁜 짓 좀 하지마, 대화를 할꺼면 다 해놓고 또 친삭하고 받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냐, 잘하면 사진 영상 지워줄라 했드만'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이를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19. 03:26경 위 D호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쨋든 200은 주는게 맞는거야 알겠어? 멍충아', '눈팅 또 하자네, 거봐, 이러니깐 내가 사진을 안지워 멍청아, 이러는데 어찌해', '뭐요, 너 영상 꽉 한다, 자위든 섹스든, 다'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언급한 것만으로는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및 합의 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그 무렵 모두 삭제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위 사진 및 동영상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확장 및 유추해석의 금지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된 규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하 이러한 영상을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 번호랑 신상 애들한테 다 줄거야, 뭐 니가 자위하는 거든 머든, 잘 생각해', '근황 사진좀, 나 너 자위하거나 보지사진밖에 없어', '잘하면 사진 영상 지워줄라했드만', '너 영상 콱 한다. 자위는 섹스든, 다'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자위 또는 성관계와 관련한 사진과 영상을 언급하였고, 사채업자라는 'H'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E 계정을 만든 다음 피고인이 위 'H'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저희는 A 이말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영상 등 다 지워주신다고 하니깐 생각해보세요'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자위 영상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이고, 성관계 영상은 합의 하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물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거나 돈을 주면 지워주겠다는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언급하는 영상이 다름 아닌 이 사건 촬영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은 이 사건 촬영물로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H'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를 유포하거나 지워주겠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행 전 영상을 삭제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촬영물을 휴대폰에서 삭제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촬영물이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어 유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공의 것이 아닌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등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은 미수범이고, 범죄사실 제2항은 같은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 기소된 것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적인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출될 것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죄질과 범정이 더욱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외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