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라는 명칭으로 마사지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10. 29. 22:40경 부산 수영구 D, 2층 C 내에서 손님으로 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여종 업원 2명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각 130,000원, 도합 260,000원을 지불받고 여자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척추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3년부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아파트 102동 801호를 어머니 D 명의로 소유하던 중 2011. 5. 19.경 피해자 E(38세)에게 이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위 임대보 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709동 402호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처 F(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 피해자 E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살고 있는 G아파트 709동 402호를 전세주고 처 F 명의로 분양받은 인천 서구 H아파트 377동 203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G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를 줄 수가 없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H아파트 377동 203호에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C아파트 102동 801호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리한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과다한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위 H아파트 377동 203호를 매매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5. 위 G아파트 709동 402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위 H아파트 377동 203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C아파트 102동 801호에 관련된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3. 11. 18. 경 위 C아파트 102동 801호가 임의경매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F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G아파트 709동 402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1:15경 춘천시 효자동 CU 춘천효자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료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주인 C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데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자, 위 회사의 주주인 D, E, F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들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9.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C은 ㈜B 주식 24,000 주 및 동양교통(주) 주식 4,590주를 양수인 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3억 원을 받는다'라고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D, E, F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위 이름들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E,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로 된 약정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2014고단76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 21:40경부터 2014. 3. 3. 01: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에 피해자가 업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평소 가지고 있던 위 업소 열쇠로 위 업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체크카드 1매, 시가 25만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0만원 사당의 운동화 2켤레 등 합계 22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합계 20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12.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20만원 상당의 진열장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서랍장 1개 등 합계 6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127 피고인은 2014. 03. 02. 06:1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H 402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밝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3만5천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라코스테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습득물매장신고서 1. 현장사진, 베스트24시 편의점 CCTV 사진, 현장 및 사진, 천문우주지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수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상당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22:40경 부천 오정구 D 아파트 1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 주차장까지, 혈중 알콜농도 0.3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22:45경 부천 오정구 D아파트 1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행인 F을 충격할 뻔하여,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과 I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마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I의 왼쪽 다리를 이빨로 깨물고, 수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 행위가 비난받을 만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 1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G, 7층 및 8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I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0,000원에서 21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4. 6. 10. 부터 같은 해 7. 10. 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소 카운터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현장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참고자료제출 1.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1. 피고인 A는 2014. 6. 11.부터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특히, 카드매출내역(수사기록 제 170 내지 187쪽)에 의하면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0.경 사이에도 21만 원 등 성매매를 했다고 보이는 매출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범행 경위 · 범행기간(영업기간이 비교적 길다) · 동기 고려, 동종 벌금 전과 1회 등 고려 피고인 B: 1금 700만 원 .범행 경위 · 동기·가담정도 고려,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B이 화성시 제부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을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인수하려는 모텔의 감정가를 올려 대출을 실시하여 주겠으니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및 대출알선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모텔의 감정가를 올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3. 10. 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인 점,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6.22:25경 파주시 B에 있는 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다가 폭행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욕설 하면서 싸움을 걸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 E(위 C파출소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씹 할 새끼야. 좆같은 놈아. 네 모가지가 붙어 있는가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유지,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무자료상인과 통정하여, 2014. 1. 22. 위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1,818,182원 상당의 경유를 현금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71,363,641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 판매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공정한 조세징수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피고인이 체납한 조세액수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호서비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제이에스경호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로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29.03:45경 위 E 클럽 내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들을 향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3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원물리력행사의 점) 나. 형의 선택 :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12

범죄사실 C는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피초청 베트남인 모집, 초청서류 위조, 하부조직원 및 자 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불법입국 알선조직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은 D교회 담임목사인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부 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베트남인 하부조직원들을 통해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의 기독교 교단 및 단위교회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선교 활동 및 종교행사 참석 등 목적으로 베트남인 종교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초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단기종합비자(C-3) 허위초청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7. 2. 경 베트남인들을 초청할 단위교회 명의를 모집한 후 사증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고, C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희망하는 베트남인 E 등 2명에 대하여 선교활동 및 종교행사 참석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름다운교회 명의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름다운교회 명의로 3명을,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총회 명의로 4명을 각 초청하여 그 중 2명의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5명의 외국인은 사증발급이 불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종교비자 (D-6) 허위초청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12. 3. 경 대한민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희망하는 베트남인 F 등 30명에 대하여 주베트남대사관에 사증신청을 신청하고자 교역자 연수 및 관광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명의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과관련된 자료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초청하였으나, 2013. 1.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들 30명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7.경 'G'이라는 가명으로 목사 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69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예수회 장로회 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연합회 소속 H 목사로 등록하면서 G으로 행세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목사 등록을 하여 G 명의의 목사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5, 18,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단기종합비자 허위초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단기종합비자 및 종교비자 허위초청 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중하나, 대부분의 사증발급이 불허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주식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를 F과 함께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G로부터 은 그래뉼(Granule)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2,7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94,91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9 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I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3,2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J, K에 공급가액 합계 15,823,13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8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위 법률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6. 27.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144호),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 2014노3802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L은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귀금속 판매업체인 N의 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7.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0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4,68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6.까지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29,04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97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위 공소사실은 모두 같은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수행위로서 위 각 범행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항소심 계속 중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위 공소제기의 효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3:15경 당진시 C빌딩 4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술을 마신 후 홧김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장 서랍을 꺼낸 후 서랍 안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주택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건물과 내부 시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파일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커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을 제외하고는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피해 공동주택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 손해의 대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1달간 입원을 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약 20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와 오로지 통장 개설을 위해설립된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등에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D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공급하고, 개설된 계좌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일명 'E')은 천안 지역, C은 부산 지역에서, 각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 등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을 보조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은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 H, I, J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천안 및 부산 일원에서 유한회사 K, 유한회사 L, 주식회사 M, 유한회사 N, 유한회사 O, 유한회사 P, 유한회사 Q, 유한회사 R, 유한회사 S 등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최소 192개 이상 개설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T건물 702호에 있던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D에게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U 계좌 및 농협 V 계좌, 주식회사 M 명의의 하나은행 W 계좌의 통장, 해외 겸용 현금카드, OTP(One Time Password) 기기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송부하고,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해외 겸용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령회사 설립현황, 압수한 통장 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5. 17.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동 101호에서, 화투 50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도금 62,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8. 04:3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동 101호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올케인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18. 07: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진술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들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09:00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감영로 66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행사할 목적으로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들을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6. 24. 09:25 전주시 완산구 전주감영로 66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I'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인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임의동행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도 박횟수, 도박자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 범행의 죄질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2.5ton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2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풍기 방면 5번 국도에서 예천군 방면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의 도로 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마침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예천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트라고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지붕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석한 피해자 G(64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우측에 노상주차장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는 I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 해자 J(여, 25세)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좌측 족관절 주위 근육 부분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5,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1, 29번) 1. 수리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8월의 하한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기본영역(특별양형요소 없음)에,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인정)에 각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뺑소니 운전은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6:2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323-1 문화마당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에서 왔느냐"며 말을 건 후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감안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이마트 강릉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명중고차지점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C 제네시스 차량 구입비용 2,96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 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