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21. 5. 3.경 강릉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공장 H동 소형 냉동창고 외부에 위치한 사용하지 않는 수냉식 물탱크와 냉동창고와 연결된 배관의 철거 작업을 의뢰받고, 피고인들은 2021. 5. 4.경 위 ‘F’에서 철거 작업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한 다음 2021. 5. 7. 08:30경 위 ‘F’ 공장 H동 외부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배관 용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배관은 공장 H동 내부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공장 H동 내부에는 건어물 등 가연성 물질이 보관 중으로 용단 작업시 발생하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인 수천 개의 불티가 가연성 물질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단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11m 이내로 가연성 물질이 있는 창고 내부에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창고 내부의 불티 비산거리에 있는 가연성 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였어야 하며, 불티가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고 내부의 배관 끝 부분을 빈틈없이 덮고, 가연성물질에 불티 방지 덮개 등을 씌우고,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고 주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창고 내부의 가연성 물질 확인 및 청소, 화재감시인 배치, 창고 내부 배관 끝 부분 밀봉, 가연성 물질에 방염시트 등 덮개 설치, 소화기 설치 등 일체의 조치 없이 용단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단 불티가 배관을 통해 창고 내부로 유입되어 가연성 물질인 건어물 등에 옮겨 붙어 공장 H동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8,520,000원 상당의 공장 H동을 포함한 조립식 판넬 건물 4동 총 면적 937.22㎡ 중 661㎡와 위 건물 안에 보관하고 있던 건어물,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각 배관 절단 사진, 소방본부 화재현장조사서, 현장 및 감정사진, 화재 사건 사진기록, 화재감식 결과서, 창고 화재현장 개략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화재방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화재발생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배관 용단 작업시 발생된 불티가 배관을 타고 창고 내부로 유입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건어물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배관철거작업을 문의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전문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일 계속 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배관철거작업을 의뢰하면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도 처음에는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을 하다가 관이 두꺼워 잘 잘리지 않자 편의상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들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배관 절단 작업 관련 자격증이 없고,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산소절단기 사용시 안전수칙에 대하여도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2021. 5. 7. 피해자가 작업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배관절단작업을 시작하였다[피고인들은 사전에 냉동창고 내부에 전혀 접근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 I이 냉동창고 내부에 대한 설명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경찰 수사 당시 건물 안에 들어가 철거 장소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지도 않고 임의로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그라인더로 작업하다가 관이 두꺼워 잘 잘리지 않자 나중에는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배관을 절단하였고, 절단 작업 중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와 I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절단된 배관과 공장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공장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개방하자 갑자기 강한 불길이 치솟았으며, 결국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었다. 라. 절단 배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의하면 배관 절단부에 굳어진 용융물의 성분과 배관 내부에서 수집한 불티 입자가 형상 및 성분이 유사한 알갱이로 확인되었고, 강원도소방본부의 재현실험에 의하면 산소절단 중 불티는 50mm 배관 내부를 통해 수평방향으로 2m 이상 비화가 가능하고 배관 끝단에 마감된 우레탄폼은 가연성이어서 불티 침투가 가능한 공간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불티가 공급된 경우 발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 당시 건물 인입선 차단기는 ‘ON’ 상태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공장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 개방시 전기로 작동되는 출입문이 정상 작동하였으며, 내부에는 기계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인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달리 다른 발화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화재 발생 후 피해자가 공장 출입문을 개방하여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강원도소방본부의 화재현장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방하기 전에 공장 내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훈소 상태로 화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I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개방할 당시 공장 내부는 불이 꽉 찬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공장 안에는 바짝 마른 황태가 반 이상 차있었으며, 바로 옆에는 통로가 있어 화재가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았더라면 화재가 저절로 꺼졌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사. 한편, 화재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미 출근하여 인접한 J동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화재가 발생하자 모두 밖으로 대피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9억 9,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