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3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4. 16:2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3세)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뺨 및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E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속기록{B(가명)}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친한 후배의 아들로 오인하여 반가운 마음에 엉덩이를 한 번 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친 직후 위 피해자에게 "아는 조카인줄 알았다"고 말하고, 앞에 있는 의류매장 사장에게 "제수씨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던 점, 의류매장 사장의 남편은 피고인의 지인이었고, 그에게 고 등학생 아들 두 명이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 B는 머리가 짧았고, 맨투맨 상의와 바지를 입고 있어 남학생으로 보일 여지도 없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B를 지인의 아들로 오인하고 반가운 마음에 엉덩이를 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인의 아들들을 4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 이전에도 우연히 몇 번 마주쳤을 뿐 특별한 교류가 없었으며, 이름과 나이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다만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의류매장 사장이 피고인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럼없이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인의 아들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상대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높은 엉덩이를 쳤고, 그 강도도 상당해서 피고인의 손바닥 전체가 엉덩이와 접촉된 점,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엉덩이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타인이 기습적으로 치는 행동은 그 타인이 비록 동성이라 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지인의 아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서 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폭행 범행들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와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다음 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뺨 및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B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면서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피해자 B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도망가자, 위 식당 안으로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