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0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도상환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2,748,000원, C님 ㈜D 대출을 2020. 11. 25.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중도상환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중도상환증명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논산시 F에 있는 G 논산공장 입구에서 C을 만나 위 ‘중도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중도상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업무시간 안에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1,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처리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논산시 F에 있는 G 논산공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중도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 13:30경 하남시 J에 있는 K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24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 저금리로 2,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12:10경 충북 진천군 O빌라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도상환증명서 사진 2021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거책 CCTV에 관하여)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4,000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