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7일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4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2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127,75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연 이자율 20%를 초과한 연 이자율 2085%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2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27,750,000원을 연 20%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인터넷 ‘F’, ‘G’ 등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등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하고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금전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실행해준 뒤 추후 변제기가 되면 변제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22.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H’에게 4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7일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3 내지 704 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348,19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A는 2022.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I에게 2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10일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00 내지 704 기재와 같이 총 505회에 걸쳐 합계 325,36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연 이자율 2607%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3 내지 704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348,190,000원을 연 20%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하고, 피고인 A는 2022.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연 이자율 3650%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00 내지 704 기재와 같이 총 50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325,360,000원을 연 20%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30만 원을 주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피고인 B은 2023. 4.경 J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피고인 B 자신이 사용하는 공기계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피고인 A는 2022. 10.경 K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과 2023. 5.경 L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피고인 A 자신이 사용하는 공기계 휴대전화에 각각 장착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202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무자 M에게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M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미등록 대부업 등 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23. 3.경 채무자 O에게 7, 8개월 기간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미등록 대부업 행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M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 행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M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미등록 대부업 행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O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6. 22: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Q 앞 도로에서 대부업자 R으로부터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채무자 S 명의의 T은행 계좌에 연결된 T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 행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나. 다.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1. Y회신내역, Z회신내역, AA회신내역 1. 압수된 오만원권 4,237매(증 제1호), 일만원권 356매(증 제2호), 불상 휴대폰(빨간색) 1대(증 제5호), 갤럭시 J5(모델번호 SM-J510L, (전화번호 3 생략)) 1대(증 제6호), 갤럭시S9+(시리얼번호 C, (전화번호 1 생략)) 1대(증 제7호), 갤럭시S8(시리얼번호 D, (전화번호 2 생략)) 1대(증 제8호), 유심침 4개(증 제9호)의 각 현존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J 명의 피고인 A K 명의 / L 명의 판시 제2의 라. 제3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들의 체포경위), 대상계좌에 관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수령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라.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라. 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3. 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판시 제1의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제한이율초과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제한이율초과수령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라.의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라.의 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직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장기이고 규모가 컸으며 그 제한이율도 과도하게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