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3:01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제2경인 고속도로 0.5km 지점을 서울에서 인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D(47세)가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 차로를 진행하던 트럭을 들이받는 등 선행사고로 인해 차에서 내려 1차로에 정차된 로체 승용차 뒤쪽에 서 있던 중,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 2차로에 걸쳐서 위 로체 승용차 및 사고 잔해물이 비산되어 있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으며, 전방 갓길에는 선행사고로 인해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고, 위 택시가 정차해 있는 등 상황으로, 후속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추가 사고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뒤늦게 1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차량 및 비산물 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해 2차로로 급히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로체 증용차의 운전석 쪽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운전석 쪽으로 밟고 넘어가면서 도로 위에서 약 5m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잠시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2:4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0.5km 지점을 서울에서 인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110km 상당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D(47세)가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 차로를 진행하던 트럭을 들이받는 등 선행사고로 인해 차에서 내려 1차로에 정차된 로체 승용차 뒤쪽에 서 있었고, 전방 갓길에는 선행사고로 인해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상황으로 후속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추가 사고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정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뒤늦게 1차로에서 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위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여 위 택시 앞 범퍼로 부분으로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A 운전의 C 카니발 승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감식한 감정의뢰 회보서 1부 1. 사고장면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망자 D 사진, F 블랙박스 사진, H 블랙박스 사진, I 블랙박스 사진, 피의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는 등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를 낼 당시 피해자는 2차례의 선행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채 도로 위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려다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영상이 기록된 차량 블랙박스를 사고 이틀 후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던 점, 사고 이틀 후에야 차량 수리를 맡기는 등 사고 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낸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불빛이 꺼진 채 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야간의 고속 주행 중에 이를 미리 발견하여 정차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