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특수상해(2015고단2102) 가. 상해 피고인 A는 2015. 10. 31. 21:5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G로부터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34세)이 자신을 추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너 만졌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2세)로부터 "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강제추행(2016고단1854) 가.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6. 4. 20. 23:2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50세)로부터 다른 사건의 합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6. 5. 4. 20: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해자 N(여, 34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1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B, O의 각 증언 1.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실조회회보서(P의원, Q병원) 1.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18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피고인 A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제6회 공판조서, 제8회 공판조서), 후술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N(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답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A-피해자 N(가명) S 송·수신 내역 편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받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포함)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2016고정128) 피고인 B는 2015. 10. 31. 21:5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행패를 부리자, A를 데려온 G(여, 33세)에게 "왜 남자를 데려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G가 코피를 흘리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의 행동으로 인해 G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가 G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뺨을 맞은 직후 바로 코피가 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은 대체적으로 짧게 답변만 하는 식으로 증언을 하였는데, 위 증인의 증언이 대부분 남자 친구인 A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서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발견될 뿐 아니라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예컨대, 위 증인은 A가 H(피해자)이나 피고인 B(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대부분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인이 코피를 흘린 사실을 A가 처음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게 증언하였다], A는 여자친구인 G가 피를 흘리고 있는 사실을 '식당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고 '지구대에 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입장인데 (제4회 공판조서), 증인 G의 증언과 같이 "입을 막으면 코에서 피가 나오고, 코를 막으면 입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G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A가 '지구대에 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은 점[A는 "피고인 B가 G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입장인데(제4회 공판조서), '여자친구인 G가 맞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A'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지 여부는 지구대에 가서야 뒤늦게 확인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G는 Q병원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인데(제6회 공판조서), 비록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그와 달리 증언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G가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그 외에 피고인 B의 연령, A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사건 및 A와 G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G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