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회용 주사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기 용기 등 기재 사항 위반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1. 5.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의약품주입여과기용기에 CE 인증(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인증규격마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기에 CE 인증 마크를 기재하여 총 1,839,298개를 판매하였다. 나. 제조업자의 의무 위반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을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정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⑴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주사기, 주사기 멸균주사침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된 품질경영계획서에서 정하고 있는 원자재(Paper, Film, OUTBOX, INNER BOX) 외관 검사를 실시하고 자재입고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사기, 멸균주사침 등 46,289,580개를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위 회사의 품질지침의 작업표준서 및 'EO GAS VALIDATION REPORT'에 온·습도계 검교정을 1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위 회사 품질지침인 '멸균 작업표준서'에 멸균 작업 시 BI(멸균측정기)를 3개씩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확인서, 내사착수보고(의료기기 표시광고 및 제조업자의 의무위반),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6. 16.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t, 제3축에 12t의 화물(납석)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1)로서, 2012. 3. 3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중고차량을 판매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C주식회사에서의 지위가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17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중고차량을 판매한 것처럼 하여 공급가액 합계액 9억 4,050만 원에 상당하는 C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7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동수원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C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동수원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주식회사 E 대표자 F 송치서 첨부, 동수원세무서 조사진행사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별권 첨부, 동수원세무서제출 고발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별책 1권(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2008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남구 B아파트 102동 1604호에 있는 C회사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래처인 E회사에 31,530,42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거래처들에 합계 465,379,162원 상당의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 10. 4.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 회에 걸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회사 등의 매입거래처들로부터 합계 2,398,923,4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수영세무서장의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너네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잘못된 술버릇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27

범죄사실 [2017고단2827] 피고인은 2016. 4. 11.경 대구 구 학정동에 있는 학정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C아파트를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니 1,8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자금 등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3561] 피고인은 2015. 9. 말경 대구 동구 E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서 분양권이 오르면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하였을 뿐 약속대로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입금증의 각 기재 [2017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분양권 매입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 북구 G아파트 108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 피해자 D과 피고인이 각 2,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공동소유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11. 경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H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H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ㅎ 2015. 11. 4. '201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반반씩 투자를 해서 나중에 되팔아서 이익도 반씩 나누기로 하였고 2015. 10. 2.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앞으로 하고 등기필증은 제가 보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9. 말경 G에 약 10년 정도 지난 G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구입을 해서 수익이 나면 되팔자고 해서 제가 2,500만 원을 투자하고 D이 1,9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세 끼고 2억 1,7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와 관련한 투자약정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공동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단독소유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사,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 내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내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0.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3650호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6. 7. 25. 21:4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내에서 F과 손님을 받는 순서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이 끼어들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C가 G에게 뺨을 때린 적이 없다는 거죠"라는 신문에 "없어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기 위해 휘두르는 것은 못봤어요, 없었어요"라는 신문에 "없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부산지 법원 2016 고정3650호 사건의 H에 대한 녹취서 1. 부산지방법원 2016 고정3650호 사건의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2016 고정365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증거들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표현, 답변을 하게 된 전후 경위 등 전반적인 증언 내용을 고려하면,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증언이 사건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증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순천시장에게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고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0kg의 뼈있는 닭발을 구매하여 뼈를 제거한 후 뼈없는 닭발을 900g 단위로 포장하여 거래처인 D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형설로 169-1에 있는 동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도로교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2017고단484 1. 2017. 9. 5.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범행에 사용할 배척과 벽돌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17. 9. 5. 03:00경 밀양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G 그랜저 차량에 타고 근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위 금은방의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금은방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금은방에 설치된 경비업체의 침입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9. 6.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범행에 사용할 벽돌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17. 9. 6. 01:5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위 금은방의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금은방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일부분만 깨어져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90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7. 9. 4. 02:3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G 그랜저 차량에 타고 근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벽돌과 삽을 이용하여 위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0여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7. 9. 4. 02:27경 대구 동구 N 앞 길에 세워져 있던 리어카 위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삽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2017고단4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으로 인한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으로 인한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으로 인한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으로 인한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0월 4) 다만 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I,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절도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2)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3) 다만 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I,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가명 E)과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2. 2. 04:00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를 몰래 만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3세)이 주거하는 H 아파트를 찾아가 위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이 잠시 방심하여 피해자가 담을 넘어 도망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시 붙잡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를 몸통을 수회 걷어 차고, D은 옆에서 피해자의 모자를 붙잡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 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얼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25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wwww.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의 이사장으로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지 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친·인척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상 최대 주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자금 운영을 지시하는 등 회사의 자금 운영 업무를 실질적으 로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 우리은행 -1-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H)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교 부받은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억 원 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F 관련 법인 및 사업자 현황 1. F 주주명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이사회 의사록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입금 확인증 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1. 입출금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집 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5: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떡전교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굴삭기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28경 같은 왕산로 18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그 하한만을 참작)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3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에 있는 공덕역 사거리 마포대교 방향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일처리를 똑바로 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가로 막고, 이에 D이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의 점퍼를 잡아 흔들고 팔을 밀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일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17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D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포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전화진술 청취) 1. 각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약 20년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3. 3. 5.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대구은행본점 근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간호사에게 직접 돈을 놓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으며, 만약 돈 놓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으니 원금 변제는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3개월간 매달 이자 30만 원씩을 상환하고 원금은 이후부터 13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타인에게 대여를 하거나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고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자료,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 일부 변제 진행 중임 · 불리한 정상: 피해금원을 월 200만 원씩 36개월에 걸쳐 갚겠다는 조정은 성립하였으나, 실제 전체 피해금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120 피고인은 평소 정실분열병 증상에 의한 정신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던 중, 2014. 11. 25. 23:1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그곳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E(42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펜촉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힘껏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872 피고인은 평소 정신분열병 증상에 의한 정신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2015. 4.24. 16:1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건물의 406호 법정 출입구 부근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H으로부터 "지금 재판중이니까, 정숙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H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이도 어린 것이 내가 통화하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서 다가온 위 법원 소속 경위인 I으로부터 "지금 재판중이니 정숙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피고인을 퇴청시키려는 위 I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경위의 법정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법원경위가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쉽게 공무원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제복이 아닌 일반 사복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바람에, 피고인이 해당 법원경위가 공무집행 중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법원의 법정 출입구 부근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제복을 입은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 법정에서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온 법원경위 I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기에 이르렀던 점, 비록 위 법원경위 I이 당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1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계속하여 법정 부근에서 큰소리로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위 I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임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이 폭행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 >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경사유(심신미약, 처벌불원)에 의한 거듭 감경 : 9월~2년6월 2. 공무집행방해 감경사유(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 1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개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 : 9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각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교포이고, 피해자 C(남, 52세)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업주이며, 피해자 F(남, 49세)은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악사이다. 피고인은 2016. 7.20.02:30경 위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반말 한다"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F의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같이 죽고 싶냐.'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5~6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