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일명 E 등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대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09. 6. 30.경 이천시 중리동 486 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1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63,63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수정신고분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97,976,000원의 수정신고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급가액 합계 1,989,079,000원의 수정신고분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백지 세금계산서에 법인인감 날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이천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든 증거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D의 전무 G의 부탁으로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는 대가로 D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G에게 소개해 준 H은 이 법정에서 "G이 주변에 신용이 좋은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을 G에게 소개해줬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G으로부터 명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D의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고 진술하고, D의 관리이사였던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업무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반면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전 대표인 J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한 후 직원인 I, K 등을 통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 대표인 J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J이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피고인을 형식적 대표이사로 세웠다고 하다가 다시 J과 피고인이 동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경력이나 당시 재산상태(피고인은 과거 방송 스태프로 일한 적이 있을 뿐 D이 영위하는 건설업과 시설물 제작업 등에 종사해 본 경험이 없고, 당시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D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실제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없었고, 결재 및 업무지시 권한 없이 G의 지시를 따르기만 했으며(대부분의 서류 결재는 G 등 D의 임원이 하였다), 회사 사정이나 운영 실태도 거의 알지 못하였다. 4) 다만 피고인은 2009. 2. 내지 같은 해 4. 무렵 G이 가져온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금액 등이 모두 공란인 백지 세금계산서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용처 등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단지 G의 지시에 따라 법인인감 날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세금계산서에 백지보충될 내용이나 세금계산서의 용도, 실물거래의 수반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날인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백지보충된 후에도 사용되지 않거나 실제로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이 상당수 존재하고, G 등 D의 임원들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날인한 세금계산서가 공소사실 기재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거나 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오로지 위 세금계산서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한편 공소사실 기재 2009년 1기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2010. 10. 5. 에, 2009년 2기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2010. 1. 25. 에 각 이천세무서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5.경 D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후부터는 위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도 거의 받지 못한 채 G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줄 것을 독촉하던 상황이었는바, 그로부터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D에서 피고인의 실제 지위와 역할, G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백지 세금계산서에 법인인감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