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범한 범행과 관련하여 2018고단1222 사건으로 피고인 A, B이 먼저 기소된 후 2018고단2947 사건 중 일부로 피고인 C이 기소되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사건별로 구별하여 기재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재한다) 피고인 C은 제주시 Q, 2층·3층에 있는 R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자궁근종 환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알선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C은 제주도에서 영업 중인 산부인과 중에서 여성들이 앓게 되는 자궁근종에 대한 초음파 치료기인 하이푸(HIFU) 시술 기계를 최초로 도입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로 하여금 실손보험에 가입한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고액의 하이푸 시술비를 직접 지불하지 않고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보험금만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을 수 있고, 항공권 비용, 숙박 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환자들을 유인하거나, 직접 R산부인과의원을 찾은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위와 같이 실제 진료비 부담 없이 하이푸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환자들을 유인한 후 시술을 받은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 변경되었다) 가. 피고인 C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R산부인과의원에서, 제주 지역의 자궁근종 환자인 S에게 "하이푸 시술 비용이 비록 고액이기는 하지만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만 돌려주면 되고, 하이푸 시술 시 평생 A/S와 원하는 경우 질 성형, 요실금 수술도 추가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하이푸 시술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R산부인과의원에서 위 S에게 하이푸 시술을 시행한 후 위 S에게 자궁근종 진단서와 함께 실제 위 S이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S이 그 진료비 13,032,800원을 직접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위 S은 2017. 5. 10.경 위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T(주)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위 S의 남편 U 명의 V은행 계좌로 실손보험금 11,575,95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손보험금 11,575,95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부터 2018. 1. 16.까지 아래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649,646,515원의 실손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공모범행 피고인 C은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월 500만 원 상당의 월급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로 피고인 A와 약속한 다음, 피고인 A가 유인한 하이푸 시술 환자들이 실제 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먼저 환자들 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줄테니 환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환자들로 하여금 위 돈으로 진료비를 결제하게 하거나 다시 나에게 송금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부산에 거주하는 W에게 "하이푸 시술 비용이 고액이기는 하지만 항공권·숙박 비용 등을 제공하여 주고, 실제 병원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먼저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송금하여 줄 테니 그 돈으로 진료비를 결제한 후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만 받아 돌려주면 된다. 하이푸 시술 시 평생 A/S와 원하는 경우 질 성형, 요실금 수술도 추가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7. 21.경 R산부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유인한 위 W에게 하이푸 시술을 시행하고, 피고인 A는 2017. 7. 22. 피고인 C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 W 명의 X은행 계좌로 진료비 13,727,100원에 상응하는 13,73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위 W은 같은 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진료비 13,727,1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W에게 자궁근종 진단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 W이 실제 자신의 비용으로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W이 그 진료비를 계산한 것처럼 허위의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위 W은 2017. 9. 1.경 위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Y(주)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위 W 명의 X은행 계좌로 실손보험금 12,224,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손보험금 12,224,3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0. 27.까지 아래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환자 W, Z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4,828,350원의 실손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범행 1)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 유인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동창인 피고인 B에게 하이푸 시술 환자 유치 시 일정한 돈을 나눠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부산에 거주하는 AA에게 "하이푸 시술 비용이 고액이기는 하지만 항공권·숙박 비용 등을 제공하여 주고, 실제 병원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먼저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송금하여 줄테니 그 돈으로 진료비를 결제한 후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만 받아 돌려주면 된다. 하이푸 시술 시 평생 A/S와 원하는 경우 질 성형, 요실금 수술도 추가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7. 29.경 R산부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순차적으로 유인한 위 AA에게 하이푸 시술을 시행하고, 피고인 A는 2017. 7. 30.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 AA 명의 X은행 계좌로 진료비 13,725,2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위 AA은 같은 날 R산부인과의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A에게 자궁근종 진단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 AA이 실제 자신의 비용으로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A이 그 진료비를 직접 카드로 계산한 것처럼 허위의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위 AA은 2017. 8. 8.경 위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AB(주)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위 AA 명의 X은행 계좌로 실손보험금 13,667,53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손보험금 13,667,531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6.부터 2017. 10. 23.까지 아래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1,951,173원의 실손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 유인을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에 거주하는 AC에게 "하이푸 시술 비용이 고액이기는 하지만 항공권·숙박 비용 등을 제공하여 주고, 실제 병원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먼저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송금하여 줄테니 그 돈으로 진료비를 결제한 후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만 받아 돌려주면 된다. 하이푸 시술 시 평생 A/S와 원하는 경우 질 성형, 요실금 수술도 추가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7. 22.경 R산부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순차적으로 유인한 위 AC에게 하이푸 시술을 시행하고, 피고인 A는 2017. 7. 23. 피고인 C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진료비 13,033,400원에 상응하는 13,65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위 AC은 같은 날 R산부인과의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AC에게 자궁근종 진단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 AC이 실제 자신의 비용으로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C이 그 진료비를 직접 카드로 계산한 것처럼 허위의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위 AC은 2017. 7. 27.경 위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AE(주)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위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실손보험금 10,325,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E(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손보험금 10,325,0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2. 8.까지 아래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환자 AC, AF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986,638원의 실손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공모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 유인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사회 후배인 피고인 D에게 하이푸 시술 환자 유치 시 일정한 돈을 나눠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 D은 부산에 거주하는 AG에게 "하이푸 시술 비용이 고액이기는 하지만 항공권 숙박 비용 등을 제공하여 주고,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만 돌려주면 되고, 하이푸 시술시 평생 A/S와 원하는 경우 질 성형, 요실금 수술도 추가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9. 26.경 R산부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이 순차적으로 유인한 위 AG에게 하이푸 시술을 시행한 후 위 AG에게 자궁근종 진단서와 함께 위 AG가 실제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G가 진료비 13,055,200원을 직접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위 AG는 2017. 10. 28.경 위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AH(주)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위 AG 명의 X은행 계좌로 실손보험금 12,87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H(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손보험금 12,870,2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공모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 유인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동창인 피고인 E에게 하이푸 시술 환자 유치 시 일정한 돈을 나눠주기로 하고, 피고인 E은 위 제안을 피고인 F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 피고인 F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AI에게 "하이푸 시술 비용이 고액이기는 하지만 항공권·숙박 비용 등을 제공하여 주고,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만 돌려주면 되고, 하이푸 시술 시 평생 A/S와 원하는 경우 질 성형, 요실금 수술도 추가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7. 31.경 R산부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이 순차적으로 유인한 위 AI에게 하이푸 시술을 시행한 후 위 AI에게 자궁 근종 진단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 AI이 실제 자신의 비용으로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I이 진료비 13,725,200원을 카드로 계산한 것처럼 허위의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위 AI은 2017. 8. 4.경 위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Y(주)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위 AI 명의 AD은행 계좌로 실손보험금 12,222,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손보험금 12,222,6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2. 12.까지 아래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9,293,240원의 실손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 유인을 공모한 후 피고인 E은 서울에 거주하는 AJ에게 "하이푸 시술 비용이 고액이기는 하지만 항공권·숙박 비용 등을 제공하여 주고,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만 돌려주면 되고, 하이푸 시술 시 평생 A/S와 원하는 경우 질 성형, 요실금 수술도 추가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9. 10.경 R산부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E이 순차적으로 유인한 위 AJ에게 하이푸 시술을 시행한 후 위 AJ에게 자궁근종 진단서와 함께 위 AJ이 실제 하이푸 시술 진료비를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J이 진료비 13,027,200원을 직접 카드로 계산한 것처럼 허위의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위 AJ은 2017. 9. 20.경 위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AK(주)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위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실손 보험금 11,634,5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손보험금 11,634,519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 R산부인과의원에 유인한 후 하이푸 시술을 받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건네받아 그 진료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산에 거주하는 환자인 Z, AL에게 숙박 비용을 각각 제공한 후 2017. 8. 4. R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하이푸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범행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 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 R산부인과의원에 유인한 후 하이푸 시술을 받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건네받아 그 진료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산에 거주하는 환자인 AA, AM, AN, AO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 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을 각각 제공한 후 2017. 7. 29. R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하이푸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 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 R산부인과의원에 유인한 후 하이푸 시술을 받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건네받아 그 진료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산에 거주하는 환자인 AC, AF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 비용 등을 각각 제공한 후 2017. 7. 22. R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하이푸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 R산부인과의원에 유인한 후 하이푸 시술을 받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건네받아 그 진료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산에 거주하는 환자인 AG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 비용, 차량렌트 비용을 제공한 후 2017. 9. 26. R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하이푸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 R산부인과의원에 유인한 후 하이푸 시술을 받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건네받아 그 진료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경기에 거주하는 환자인 AI, AP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 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을 각각 제공한 후 2017. 7. 31. R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하이푸 시술을 받도록 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환자인 AQ, AR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 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을 각각 제공한 후 2017. 9. 9. R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하이푸 시술을 받도록 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환자인 AS, AT, AU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 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을 각각 제공한 후 2017. 9. 24. R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하이푸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 지역 이외의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항공권 비용, 숙박비용, 차량렌트 비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 R산부인과의원에 유인한 후 하이푸 시술을 받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건네받아 그 진료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환자인 AJ에게 숙박 비용을 제공한 후 2017. 9. 10. R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하이푸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 C, B, A,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N, AM, AF, AC, Z, W, AV, AS, AQ, AR, AP, AI, AJ, AO,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S,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AG, AT, AU, DV,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청구서류,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실손보험 청구서류, 각 진료비 영수증, 각 보험청구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질의회신, 각 보험금 접수서류, 각 보험금청구서류 및 진료비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C 카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주에서 사용한 렌트카 관련 계약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A 일행이 머문 숙박업소 특정 및 탐문 수사결과), 수사보고(실손의료보험 관련자료 첨부, 금융감독위원회), 수사보고(C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 DX, B과의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하이푸 시술환자들의 진술요지-종합), 수사보고(건강보험 심사평사원에 등재된 하이푸 시술비용 첨부), 수사보고(AU, F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하이푸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제로 하이푸 시술이 이루어졌고, 그 비용이 과다하지도 않은 이상 환자들이 그 비용을 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미리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 행위가 없었고 보험회사에게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일부 환자들의 경우 피고인 A가 환자들에게 치료비 상당의 돈을 빌려주어 환자들이 그 돈으로 병원비를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이들이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은 허위 영수증이 아니어서 이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은 '본인 돈이 들지 않게 해준다'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를 유치하여, 환자에게 하이푸 시술을 한 뒤 환자가 치료비 등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해준다. 환자는 그 영수증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것만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비를 납부한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의 80~90%를 지급한다. 따라서 환자가 동일한 하이푸 시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본인부담금 중 10~2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즉, 다른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면 그 중 800~900만 원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전받으므로 최종적으로 100~200만 원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 C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보험금만 병원에 지급하면 되므로, 환자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치료비 액수가 크더라도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부담할 것이고 본인부담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료계의 거래질서가 왜곡되고 보험회사로서도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2) 제주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피고인 C은 병원 이전 후 경영이 악화되어 적자 상태가 되자 당시 제주도에 하이푸 기계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2017. 3.경 자궁근종 치료 장비인 하이푸 기계를 들여놓았다. 처음에는 1회 시술시 5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받다가 평생관리비 개념을 도입하여 시술비용을 1,3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시술시 질 성형, 요실금 시술 등도 무료로 해주었다. 3) 환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 C이 환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이 내는 비용은 없도록 해드릴 겁니다', '영수증에 나온 금액이 아니구 실비가 90%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 실비 나온 90% 정도만 입금하시면 되요. 본인부담금 10% 정도 있는 건 제가 안받아요'라며 고가의 시술을 본인 부담 없이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들을 유치하였다. 또한 위 의료법위반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공교통비, 숙박비, 체류비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제주가 아닌 서울, 부산 등 육지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적극 유치하였다. 4) 피고인 C은 시술 후 환자들이 아무런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이미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해주었고, 보험회사들은 병원이 발행한 위 영수증을 근거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환자들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만약 위 영수증의 기재와 달리 환자들이 실제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험회사들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5) 피고인 C은 1,300만 원이 과다한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이푸 시술 비용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그 비용을 책정할 수 있고, 당시 전국 병원의 하이푸 시술비용은 15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사이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망의 요소는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가격의 적정 여부가 주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한편 그 가격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C이 환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하이푸 1회 시술시 세금 500만 원, 장비 리스료 300만 원 정도이고 본인에게 남는 것은 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적어도 8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허위 영수증으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1,2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 미만까지 다양한데, 피고인 C은 환자들이 실제로 보험금을 얼마 수령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환자들이 보내주는 금액만 받았는바(일부 환자들은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병원에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어느 정도 금액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였지 1,300만 원이 본인의 하이푸 시술에 대한 적정 금액이여서 이를 그대로 받을 의사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환자들로부터 미지급받은 금액 부분이 문제되자 뒤늦게 환자들로부터 받았을 뿐이다. 6) 또한 피고인 C 등은 일부 환자들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진료비에 해당하는 돈을 차용하여 이 돈으로 실제 병원비를 납부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들의 경우에는 허위 영수증이라 할 수 없어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에게 일부 금원을 제공하였고, 이들은 이 돈으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환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환자는 곧바로 그 돈을 그대로 병원 계좌로 송금하였다. 환자는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을 A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형태를 취한 것은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환자가 직접 진료비를 납부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 A 등과 환자 사이에 금전대차 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다. 즉, 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내일 결제는 오전에 저에게 이체해주시면 제가 환자에게 이체해서 병원으로 결제시키겠습니다. 그 시기에 결제에 사고가 안 생기게 만나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제가 환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받아서 주되, 제가 치료비를 빌려주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될 듯합니다. 채무관계가 발생하니 딴생각을 못할 듯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C이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현금을 줬다하면 현금 입금한 내역도 보여주라고 하니.그러니 걔가 병원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아님 걔 체크카드로 그어버리면 더 좋구. 걔 체크카드 있으면 돈 입금시켜주고, 없으면 니가 걔에게 보내서 걔가 병원통장에 입금하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게 해. 보험회사에서 입금한 내역도 요구하니까'라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차용증 등도 작성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 A가 1,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병원에 지급한 것은 차용인의 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환자들로부터 1,3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할 것인데, 환자들은 그에 못 미치는 보험금 상당액만 상환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상환요구 등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환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한 것 같은 외관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진료비 영수증은 허위라 할 것이다. 7)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 C 등은, 실손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환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하기만 하였으면 그 돈이 실제 환자 돈인지, 누구 돈인지 따지지 않는다. 만약 환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직 환자의 돈이 실제 지급된 것도 아니고 병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신용카드 회사인 점과 비교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돈이든, 피고인 C의 돈이든지 간에 병원에 납부만 되면 환자의 진료비가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것은 지급수단에 있어 편리를 추구한 것일 뿐 그 금액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은 환자가 지는 것이고 환자나 병원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행위일 뿐 환자가 그 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는 병원측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들이 비교하는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2. 피고인 F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도 없다.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영리 제공을 공모한 바 없고, 영리 목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상피고인들로부터 영리 제공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에 대한 위 사기 및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 가담한 적이 없다거나 고의가 없다거나 영리 목적이 없다는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친구이다. 2)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하이푸 시술 받을 사람 소개해달라. 제주도 여행 경비도 부담하겠다. 하이푸 시술을 받을 경우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돌려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과 피고인 A를 연결시켜 주었다. 3) 피고인 F은 검찰 조사시 '환자들을 소개시켜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A, E로부터 들어 환자를 모집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 챙겨준다'고 했고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나중에 보답하겠다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 F이 모집한 AQ, AR, AP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제주도에 아는 형님이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자궁근종 검진을 받으면 여행 경비를 제공해준다'고 하면서 권유하였고, 피고인 F이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도 다했으며, 제주도에서 렌트카 운전도 했다는 것이고, AS 등의 진술에 의하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5) 피고인 F은 AU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권유하면서 "지금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연결해주는 영업실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은 좋은 쪽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인데 술장사보다 돈이 더 되고, DY병원 과장을 지내고 제주도에서 큰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원장과 친한데 실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공짜로 자궁근종 치료를 해주고 여행도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시술 전 병원에서 AU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괜찮냐'고 하자 피고인 F이 "만약 보험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R산부인과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진료 중에 자궁근종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급하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대답하면 보험사 측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AU가 이후 보험사 근무 경험이 있는 이모에게 문의하자 보험사기라고 하여 AU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6) AU의 친구인 AT 역시 피고인 F의 권유로 제주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F이 '너희들 항공료, 숙박료 모두 병원측에서 제공해준 것이니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며 강요하듯 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F이 '시술비가 1,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여 너무 비싸다고 하자 피고인 F이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너희들 돈 나가는 것 없고, 시술을 공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재차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니냐. 보험사에 걸리면 끝장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 F이 '절대 그런 것 없다. 내 엄마와 동생도 받았다'며 설득하였다는 것이고, AT은 서울로 돌아온 후에 주변에 물어보니 보험사기라고 하여 보험금 청구하지 않았다. 7) 피고인 F은 시술 이후 자신이 소개한 AI 등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보내 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그 돈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후 이들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돈 중 일부를 경비조로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 그로 인해 얻은 수익,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 횟수가 70회 이상이고, 피해 금액도 7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해 보험회사중일곱 회사와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횟수, 가담경위, 범행에서의 실제 역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E의 경우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