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 인출책을 포섭하여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국내 관리 총책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인 G, H, I, J, K, L를 모집, 관리하는 인출책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과 함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직원이나 경찰,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2고단120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7. 10: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 M에게 "우체국인데 두 번이나 방문을 하였으나 부재중이라 전화를 하였다. 신용카드를 전달하려 했다. 누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 같다. 우리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신고해 주겠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인데접수가 되었다. 전화금융사기 같다. 금융감독원에 다시 보안장치를 할 수 있는 협조 요청을 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금융수사팀인데 보안장치를 설치해 주겠다. 그러니 가까 운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1만 원을 인출해 봐라. 화면에 영어자막이 나오지 않느냐. 시키는 대로 카드를 넣고 불러주는 번호를 눌러라. N 이름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M의 신용카드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11. 7. 10:34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2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O)에서 N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3,902,100원을, 같은 날 10:43경 위 광명2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Q)에서 위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1,000원을 각 이체하게 한 후, H은 같은 날 11:1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35-1에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 신두정지점에서 위 N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2011. 11. 29. 13:2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 R에게 "금융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서울 대검찰청으로 와야 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모두 알려주어야 하고,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주어야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씨티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S)에 5,400,000원을 입금시킨 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T 명의 신협 계좌(U)로 위 5,400,000원을 계좌이체 하고, H은 같은 날 13:3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성북신협에서 위 T 명의 신협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2011. 11. 29. 11:3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 V에게 "은행 직원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260,000,000원을 사기 쳤는데 당신을 구속해야 된다.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니 대검찰청으로 와야 된다. 2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 구속을 해야 된다. 당신이 300명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를 쳤다. 우리 수사관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니 피해보상을 해 주는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찰청을 치고 거기에 민원 절차 신고하는 곳을 클릭하여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란에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www.giskr.com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란에 기업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새로 기업은행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라. 다른 기업은행에 있는 예금을 해약해서 인터넷뱅킹이 되는 다른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 직원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인터넷뱅킹이 되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9,048,104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1. 11. 29. 13:38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X 명의 농협 계좌(Y)로 4,217,521원을 계좌 이체하고 G은 같은 날 13:40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성북신협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21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같은 날 13:46 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농협 계좌로 1,787,501원을 이체하고 G은 같은 날 13:49 경위 성북신협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7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K,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2011. 12, 13, 09:31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 Z에게 "대포통장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포통장을 300만 원에 판 사실이 있느냐, 대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차단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전부입력하고, 개인 통장 OTP 번호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대포통장 수사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AA)에서 AB 명의 농협 통장으로 5,900,000원을, AC 명의 통장으로 5,850,000원을, AD 명의의 통장으로 5,870,000원을, AE 명의 통장으로 2,250,000원을 각각 이체받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AF)에서 AE 명의 통장으로 2,350,000원을, AG 명의의 통장으로 5,500,00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AH)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통장으로 46,270,00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AI)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통장으로 4,850,000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78,840,000원 상당을 이체받고 K, I, J은 2011. 12. 13. 12:14경 서울 역삼동 837-36에 있는 우리은행 강남대로지점 내에서 합계 11,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I, J,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2011. 12. 21. 14: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 AJ에게 인천지방경찰청이라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당신 명의로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거하였다. 당신 통장에 있는 현금이 안전하지 못하니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580만 원, AL 명의의 통장으로 1,238만 원 등 합계 1,818만 원을 이체받고, I, J은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에 있는 기업은행 보라매지점 현금인출기에서 I은 600만 원을 인출하고, J은 579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I, J,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과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2012, 1. 4. 15: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M 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입력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60만 원, AO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4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이체받고, K, L는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당역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3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11. 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부근 부산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AQ)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11. 28.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부근 외환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R 명의 농협계좌(AS), AT 명의 농협 계좌(AU), AV 명의 농협 계좌(AW), AX 명의 농협 계좌(AY)의 각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각 비밀번호를 일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11. 2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사거리 부근 외환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Z 명의 농협 계좌(BA), BB 명의 농협 계좌(BC), BD 명의 국민은행 계좌(BE),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BG), BH 명의 농협 계좌(BI), BJ 명의 농협 계좌(BK), BL 명의 농협 계좌(BM), T 명의 신협 계좌(U), X 명의 농협계좌(Y), BN 명의 농협 계좌(BO), BP 명의 신한은행 계좌(BQ)의 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각 비밀번호를 일괄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11. 2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R 명의 농협 계좌(BS), BT 명의 농협 계좌(BU), BV 명의 우체국 계좌(BW)의 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각 비밀번호를 일괄 양수하였다. 2012+272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I,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11. 12:5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천시 중구 BX 소재 BY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인천경찰청 수사관인데 현재 당신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통장 등 여러 개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직접 만든 통장이 맞느냐.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인천경찰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전화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I,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외환은행 홈페이지 아이디, 패스워드, 보안카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1. 11. 11. 12:52 경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Z)에서 CA 명의의 농협 현금IC카드(CB)와 연결된 CA 명의의 농협 계좌(CC)로 6,124,121원을 계좌이체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 G, H, I은 2011, 11, 11, 12:52부터 12:58 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4 에 있는 신한은행 명동역지점에서 CA 명의의 농협 계좌(CC)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5,8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124,121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29. 09:18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서울 도봉구 CE아파트 202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CF 수사관입니다. CG 사기사건에 CD씨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자금세탁이 이루어졌으며 금액이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금융범죄수사팀 CH 팀장입니다. 제가 알려주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하단에 있는 조회화면을 통해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대검찰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전화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뒷 면 CVC 코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1. 11. 29, 10:24 피해자 C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I)에서 BN 명의의 농협 계좌(BO)로 4,850,026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29. 10:50 피해자 CD 명의의 은행 계좌(CJ)에서 BN 명의의 농협 계좌(BO)로 1,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0:58 피해자 C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J)에서 BJ 명의의 농협 계좌(BK)로 5,980,023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29. 10:58 피해자 C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J)에서 AR 명의의 농협 계좌(AS)로 5,990,032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1:17 피해자 C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J)에서 BL 명의의 농협 계좌(BM)로 6,012,020원을 계좌이체하여 합계 23,832,101원을 계좌이체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 G, H은 2011. 11, 29, 10:26부터 10:30까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수협 건대역지점에서 BN 명의의 농협 계좌(BO)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840,000원을 인출하고, 2011. 11. 29. 10:53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2-207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진자양지점에서 BN 명의의 농협 계좌(BO)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고, 2011. 11, 29, 11:01 부터 11:05 까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2-207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진자양지점에서 BJ 명의의 농협 계좌(BK)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880,000원을 인출하고, 2011. 11. 29. 11:02 부터 11:05 까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2-207 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진자양지점에서 AR 명의의 농협 계좌(AS)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840,000원을 인출하고, 2011. 11. 29, 11:20부터 11:24까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8-3 에 있는 국민은행 건대역지점에서 BL 명의의 농협 계좌(BM)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3,832,101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K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29.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L아파트 5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인천경찰청 CM 수사관입니다. CK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인지 공모나 가담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추적을 해야되니, 내가 불러주는 인천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인천경찰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전화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 뒷면 CVC 코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1. 11, 29. 10:13 피해자 C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N)에서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로 2,871,5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0:35 피해자 C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N)에서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로 591,6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0:52 피해자 CK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CO)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로 1,3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763,1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 G, H 2011. 11.29, 10:18부터 10:20까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7-2 에 있는 기업은행 건대역지점에서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860,000원을 인출하고, 2011,11,29, 10:53 부터 10:54까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2-207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진자양지점에서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763,1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2011.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서울시 강서구 CQ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P에게 전화하여 인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자신이 불러주는 인천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전화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 뒷면 CVC 코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1. 11. 29. 11:43 피해자 C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R)에서 BB 명의의 농협 계좌(BC)로 3,021,054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1:45 피해자 C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R)에서 BB 명의의 농협 계좌(BC)로2,000,001원을 계좌이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21,055원을 계좌이체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 G, H은 2011. 11. 29. 11:47부터 11:51까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8-3에 있는 국민은행 건대역지점에서 BB 명의의 농협 계좌(BC)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0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021,055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K, L, I, J의 각 법정진술 1. G, H, AJ,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D, CK,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고 또한 이러한 범죄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보이스 피싱' 범행에서 통장모집, 현금인출, 송금을 지휘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현금인출책을 포섭하고 인출 및 송금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원을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 B은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형기가 합산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