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B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0.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9.12g을 마치 식품(커피)인 것처럼 포장해 베트남발 대한민국 인천공항행 C편을 통해 항공특송화물(B/L : D)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위 화물이 2020. 10. 14. 06:44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5. 저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저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새벽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 19:51경 하남시 G에 있는 H 8번 출구 앞에 있는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9.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 등 필로폰 합계 약 10.5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 약 0.2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수사보고(긴급체포 시 압수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첨부) 1. 분석결과회보서,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감정의견서 1. 각 베트남 호치민발 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적발, 수입신고서 등, 대화내역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법 2018고단3663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필로폰 0.2g(증 제5호), 필로폰 0.4g(증 제6호), 대마 추정 녹색가루 0.2g(증 제8호)는 성분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257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4개(증 제15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회 투약량(0.05g)에 대한 가액 100,000원 × 3회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은 B이 피고인에게 보낸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라 한다)의 내용물을 확인시켜주지 않은 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고, 경찰이 이미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확보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긴급체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위법하다.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필로폰 투약, 소지 및 대마소지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이 노니와 커피를 보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 19.12g이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등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00조의3), 그 밖에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00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10. 14. 06:44경 필로폰이 들어있는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정보분석팀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대하여 집중검사를 지정하였고, 2020. 10. 14. 15:15경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 공무원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개장 검사하여 필로폰을 적발한 후, 이를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 인계하였다. 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은 2020. 10. 16.경 필로폰 적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찰청에 알렸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2020. 10. 16.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통제배달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6. 15:40경 특송운송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통관 여부를 문의하였다. 특송운송업체는 2020. 10. 19. 11:10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운임요금과 배송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9. 17:00경 특송운송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피고인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하남시 G에 있는 H 8번 출구 앞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2020. 10. 19. 19:51경 하남시 G에 있는 H 8번 출구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는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하면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압수하였다. 또한, 위 수사관들은 당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가방 등에 있던 필로폰과 대마 추정 녹색 가루, 주사기, 비닐팩, 전자저울,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및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적법한바, 그에 기초한 압수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통관절차에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2020. 10. 19. 19:51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은 체포 당시 필로폰 수입 혐의를 고지 받았고, 체포 이후 2020. 10. 20. 09:30경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과 내용물은 물론 필로폰을 적발할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모두 제시받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은 베트남에 있는 B이 2020.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20. 10. 14.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2020. 10. 15. 커피, 노니 등의 품목으로 세관신고가 이루어진 것인데, 담당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 이전부터 B이 2020. 10. 8.에도 피고인에게 커피, 노니 등 품목의 화물을 발송하여 세관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 또한, 담당 수사관들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으로 신고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행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B으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수입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담당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압수수색하였고 위 차량에서 필로폰과 대마, 주사기 등을 압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직접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 모발검사 등을 통해 투약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수입 범행의 여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확인된 마약류 수입과 소지, 투약 등의 범행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동종 범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압수수색은 긴급체포의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한 물건들에 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을 작성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압수목록 등을 교부받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소지, 투약 및 대마 소지의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압수절차 및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증거수집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나 동기 및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필로폰 수입의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은 베트남에 있는 B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이고, B은 피고인과 함께 알고 지내는 K에게도 필로폰이 들어 있는 화물을 동일하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B이 필로폰을 보여주며 베트남에서는 싸다고 말한 적이 있다’, ‘K과 필로폰이 베트남에서 얼마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K에게 꿀이나 커피, 노니를 보내주면 먹을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K이 밀반입 이야기를 살짝 비춘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K과 베트남의 필로폰 가격 및 이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로폰 10g의 국내 가격은 100~120만 원인 반면 베트남에서는 50~6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B을 통해 국내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B(카카오톡 대화명 “L”, 발신자 번호 ”(전화번호 1 생략)“)과 연락을 하였다. B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2020. 10. 9. “다음 주 월요일에 4개 보낼 거고 그러면 수요일날에 도착할거야. 형이 책임지면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관세도 형이 이번에는 낼 테니 어제 것은 10만원은 네가 마무리해라”, 2020. 10. 17. “다음 파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 “K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제는 돈 입금 안 되면 힘들고 안 해줄거다”, 2020. 10. 18. “오늘 약속어기면 너하고도 안 할거다”, “너도 형한테만 뭐라고 하지말고 100만 원정도 구해서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형이 먼저 돈대서 이번에 나오는 걸로 주면 되지”, “그리고 K는 절대로 안 해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B이 피고인과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 내용으로 보이고, 단지 B이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커피나 노니를 보내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거나,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힘들어서 보내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대화는 ‘피고인이 B에게 100만 원을 주면 B이 피고인을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B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피고인과 상의 없이 필로폰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할 목적 등으로 필로폰을 보낸 것이라면, 직접 또는 K 등을 통해 피고인의 필로폰 밀반입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인천세관에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검사하여 필로폰 수입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바도 없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9. 17:00경 직접 특송운송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피고인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4만 원의 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여 H 부근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베트남 커피와 노니를 배송받을 예정이었다면, 이를 위해 퀵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와 무관한 H 부근에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신속하게 수령하고자 하였던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신속하게 수령하고자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에 관한 사실관계 부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압수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위 위법수집증거 등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각 감정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수색한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 등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및 대마를 각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 19.12g이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수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 19.12g을 수입하고,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합계 10.5g 및 대마 0.2g을 각 소지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이고 마약류의 유통·확산 또는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