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김(여, 38세)는 2010. 6. 12.경 결혼하였다가 2014. 11. 4.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에게 준 1,500만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3. 21:33경 울산 남구 신정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가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앞 탁자에 올려놓은 다음, 맞은편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은 어떻게 한 것이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변호사를 만날 것이니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게 돈을 안 갚을 것이네. 그럼 돈은 됐으니 너는 좀 맞아야겠다. 내가 오늘 널 죽이겠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위에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지? 한번 하자"고 말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앞에 있던 탁자를 옆으로 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연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만지고, 재차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끌어당기며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몸을 힘껏 밀어내며 그 곳 소파 위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3. 21:56경 위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소파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다시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 CCTV 있으니 강간미수, 폭행으로 신고해라. 맞을 준비는 됐냐?"라고 말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툭툭 치며 "너 죽인다. 너 죽이려고 이 칼을 사 들고 왔다. 고소를 하려거든 월요일에 해라. 부모님에게 인사할 시간은 줘야지"라고 말한 후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부근에 있던 탁자 위에 내리 꽂고, 다시 "맞을 준비 준비됐나? 너 좀 맞자"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부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번 늑골의 골절상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담긴 CCTV 캡처), 사진 48매(현장 CCTV 캡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진 8매(피해자 피해 부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제작 첨부), 스타일호프집 CCTV 영상을 저장한 C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로서 약 4년 이상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