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29-2

범죄사실 2016고단18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16. 새벽 무렵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 들어있는 주사기 3개(합계 약 2.1g)를 현금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와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합계 약 4g)를 현금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시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합계 약 1.4g)를 현금 14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17.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9.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6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6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6. 10: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7. 10:00경 천안시 서북구 C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2354 피고인은 2016. 8. 15. 21:30경 일본 F에 있는 G 호텔 부근 'H'이라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함유된 알약 2개를 교부받아 수수하고, 이를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J, A 모발)의 기재 2016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 마약감정서(피의자 A), 마약감정서(피의자 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6고단182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9. 16. 및 2015. 10. 28. 매수한 필로폰 합계 6.1g에 대하여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필로폰 1g당 충청도권의 통상의 소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가액인 340만원 및 2016. 1. 16. 매수한 필로폰 1.4g에 관하여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추인되는 2016. 7.경 필로폰 1g당 서울지역 암거래 소매가격 30만원 × 1.4g = 42만원 합계 총 382만원 2016고단2354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추인되는 2016. 9.경 필로폰 1회분당 전국평균 암거래 가격 1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2016고단1829 사건의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4 내지 11범죄[2016고단1829 사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12범죄[2016고단2354 사건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13범죄[2016고단2354 사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매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고단1829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