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유죄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교포인 B과 2011. 2.경부터 E(일명 'F')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B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교포들을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에게 "내가 출입국 사무소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교포들로부터 돈을 받아 나에게 전달해주면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고, H-2 비자를 F-4 비자로 바꿔주며, 위변조 여권 기록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고,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교포 24명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8,2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 사무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받아주거나 비자를 바꿔주는 등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259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서 및 차용증,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비자 연장 내지 변경, 영주권 취득 등의 부탁을 받고 그 업무 처리를 위한 경비로 금원을 받았을 뿐 출입국 사무소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입국 사무소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G, H의 각 진술, 당시 피해자들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에도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무작정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약간 다르게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중국 교포들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을 약속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 제출 등을 위임받은 B이 공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불법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교포들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내가 출입국 사무소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교포들로부터 돈을 받아 나에게 전달해주면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고, H-2 비자를 F-4 비자로 바꿔주며, 위변조 여권 기록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1.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이혼하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K에게 "500만 원을 주면 출입국 사무소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총 24명으로부터 합계 8,2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8,259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중국 교포들로부터 A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과 A을 연결해주거나 A이 요구하는 금원을 교포들로부터 받아 전달해주었을 뿐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G과 H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과 A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중국 교포 사회에서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불법체류 중인 친·인척과 지인들(이하에서는 '의뢰인들'이라 한다)을 A과 연결해주고 이들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A이 2011년경 피고인 지인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A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은 A으로부터 업무처리 계획과 경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의뢰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단지 출입국 사무소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A의 말을 전하였으며, 의뢰인들과 A에게 별도로 소개비나 수수료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피고인에게 건네준 금원이 주로 A의 노무 대가 내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A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 금원 대부분을 직접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제각서 내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피고인은 A에게 계좌로 송금한 금원 외에도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및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현금으로도 받은 것 같다거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금원 전달 경위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A에게 영주권 취득 등을 의뢰한 G, H,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들의 부탁을 받고 A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A을 소개 내지 연결해준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금원 전달자 내지 소개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A이 의뢰인들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받은 금원도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의뢰인들의 위임을 받아 A을 고소하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으로부터 의뢰인들에 대한 변제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