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3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2:50경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에 있는 51번 참외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량 방향에서 영남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쓰레기수거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시속 120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위 쓰레기수거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쓰레기수거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쓰레기수거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쓰레기수거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불완전 척수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과 동승자인 피해자 J(39세)을 각각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전항의 쓰레기수거차량을 수리비 36,086,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에 경산시 삼풍동 515-20에 있는 대정빌 202호 앞 도로에서 위 3.항과 같은 사고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17. 성명불상자로부터 K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013고단4603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L와 공동하여 2012. 7. 8. 00:30경 경북 경산시 M에 있는 'N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1세) 일행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이 앉아있는 탁자 벽면을 향해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유리파편이 튀게 하였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A(21세)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A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L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3세), 피해자 L(23세)와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 L(23세)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특정에 대하여, 자동차이전등록기간 확인) 2013고단46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6회 기일의 것) 1. 증인 B, Q, R, C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1077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신청 미이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매우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중 중한 상해를 입은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 J의 유족들 및 피고인 B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현재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H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7. 02:50경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에 있는 51번 참외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량 방향에서 영남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직진 운행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위 쓰레기수거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쓰레기수거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쓰레기수거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0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의 유족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