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30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 맥주병을 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깨어지지 않자 다시 맥주병을 들고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관련 사진, 영상자료 첨부물(cd) 1. 상해진단서(2주, 3주), 진단서(추가 2주)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9. 7. 19.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2019. 12. 12.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며 페인트 등 도장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선박 도장작업을 위해 사내 협력업체들에게 지급되는 고가의 방오용 페인트를 몰래 빼내어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피해자 회사 F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내 도장협력업체의 작업장 또는 자재관리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방오용 페인트 14통을 업무용 차량 적재함에 실은 후 위 조선소 블록도장업체인 G 뒤쪽에 위치한 장비를 보관하는 공터로 이동하여 위 방오용 페인트를 차량 운전석 등받이 뒤쪽 공간으로 옮겨 그 위에 작업복 등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한 후 피해자 회사 보안팀의 점검을 피하여 정문 밖으로 빼내어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8,34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14통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시가 합계 1,354,655,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2,222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혐의차량 미행 등),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소유자 및 C 도장 협력업체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H 비밀창고 실제 운영 여부 확인 – U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압수페인트 납품현황 확인), 수사보고(비밀창고 CCTV 자료 분석 – 장물 페인트 전달 수법, 추가 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장물페인트 판매가격 확인을 위한 판매점 탐문), 수사보고(참고인 P, Q 진술요지 및 장물페인트 유출 조선소방문-페인트 납품 경로 및 출고 절차 확인 등),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인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방지게 구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야이 새끼야, 니 경찰 생활 몇 년 했노, 니 얼굴한번 보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및 그에 첨부된 피해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5. 22:00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종래 2012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2:5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방지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6. 01:46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매우 중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의 형사처벌 전력도 2008년과 2011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C’ 작업장에서 냉동수산물인 병어 200g(1마리) 및 340g(2마리)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2017. 3. 19.”을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다음 제조연월일을 “2017. 6. 25.”로 다시 기재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작업장 백보드 작업내용, 소분(포장)일 지우는데 사용한 불상의 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냉동수산물을 소분하여 포장하면서 그 포장지에 제조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처럼 포장된 냉동수산물을 재고로 보관하다가 다시 판매할 즈음에 그 제조연월일을 판매일 무렵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유리한 정상] 냉동수산물에 관하여는 제조연월일을 표시할 법령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스스로 표시한 제조연월일을 변경하였다는 데 그 불법이 있는 사안이다.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 없고, 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윤 추구를 앞세워 소비자 기타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판시와 같은 일이 불가능함이 경험칙상 분명한데도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23. 11:5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용남면사무소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은 종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3:2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사장님을 때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니,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나한테 씨부리지 마이소, 야이 간나야, 나한테 씨부리지 말라고, 왜 남의 사생활을 씨부리냐고, 가라 씨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년이, 눈깔을 빼뿔라.”라고 말하며 위 E를 밀치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복제 CD 및 캡쳐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CD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범죄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5. 23:1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9세)가 운영하는 H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니가 술값 계산해라.”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06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0:2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E이 입고 있던 근무복의 소매를 잡아당기고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7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2020. 8. 19.경 경남 고성군수로부터 2020. 8. 19.경부터 2020. 8. 29.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 B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11:20경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운영하는 그릇가게에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가격리 행정명령문 공문 첨부) 1. 격리통지수령증, 출장복명서(자가격리자 불시점검), 자가격리자 자가 체류여부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것이 의심이 되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D과 접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감염병을 지역 내로 확산시킬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4년경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지역 내로 추가적으로 전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자가격리 조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14:30경 경남 고성군 B빌라 주차장에서, ‘집에서 신랑이 술을 마시고 아들을 때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가려 하자, D에게 ‘우리 아들 못 데려간다, 씨발놈들아 놔라, 너그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나’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상의를 잡아 흔든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D을 몸으로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2. 21. 12:54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사람은 이래서 안된다, 고성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종이컵에 들고 있던 오뎅국물을 위 분식점으로 던지고, 위 분식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팽개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1. 12:5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9cm×세로19cm×두께 1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12. 21. 12:5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새끼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12. 21. 13:02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I(남, 51세)가 운행하는 L 벤츠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전형적 주폭(酒暴)으로 그 과정의 불법적인 폭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로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폭행치상죄 등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억제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인이 왕래하는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피해자 등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던진 행위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C(8.55톤, 이하 ‘C’)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선주로서 피고인 A을 선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9. 7. 8. 20:30경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남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장어통발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7. 9. 03:30경 위 매물도 남동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마치고, 닻과 부표를 올린 다음 통영시 소재 동호항으로 회항하기 위해 위 C를 표류시킨 채 조업 뒷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해상 기상은 풍속 10~12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가 2m에 달하는 등 평소보다 악화되어 있어 파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선박 전복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항해 시 위 C의 어업허가상으로 허용된 수의 어구(최대 3,200개)만큼 갑판에 적재하여 복원성을 유지하고, 닻을 올린 상태로 회항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타효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력을 유지한 채 풍향 쪽으로 선수를 세우는 한편 풍랑을 선미에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운항함으로써 파도, 너울 등으로 인한 선체 충격 및 갑판 침입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만약 선체가 파도, 너울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회하여 파도나 너울을 현측으로 받아 전복의 위험성이 높아졌을 때에는 즉시 엔진, 조타기를 사용하여 선수를 다시 풍향 쪽으로 바로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C가 복원성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대어구량을 2배 이상 초과한 약 7,500개의 장어통발을 갑판에 적재하여 복원성을 악화시킨 상태로 운항하던 중 위와 같은 기상 악화로 인해 전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위 해상에서 위 C의 엔진기어를 중립에 놓고 선박을 표류시킨 채 뒷정리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위 C는 강풍과 풍랑 한복판에서 타효를 상실한 채로 선회하게 되었다. 위 C는 선체 우현 측으로 연달아 접근해 온 강한 파도, 너울 및 바람을 맞이하여 갑판에 침입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선체가 크게 기울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그때까지 전진기어를 사용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조타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위 C는 복원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리랑카 국적의 선원 피해자 D(D, 남, 25세) 등 선원 5명이 현존하는 위 C를 해상에 전복시켰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C는 통영 연안통발어업 E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고 연안통발어선의 경우, 장어통발어구 최대적재량은 3,200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구의 제한을 위반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에 장어통발어구 약 7,500개를 적재하여 조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선장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수산업법위반)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영, 전복선박 진행사항 보고/통보/하달, 사체검안서, C 어업허가내역서, 전복선박 감식결과 보고서, C 복원성 등 검토의견서, J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 전복선박(C) 채증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어구의 규모 등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수산업법 제101조,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상이 좋지 않아 선주인 피고인 B가 조업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조업을 나가겠다고 주장한 점, 선원들이 파도를 옆에서 받지 않기 위하여 배를 돌리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이 선수를 풍랑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1: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4세)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위 노래주점 3번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약 40cm, 지름 약 14cm)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신과 소견서 등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위 체크카드가 보이 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동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에 있는 기업은행 하단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200만 원 중 700만 원을,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신평동지점에서 나머지 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받을 곳을 찾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➁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C의 설명에 따라 2019. 8. 23. 수차례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C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는 불과 4시간 여 동안에 모두 이루어진 점, ➂ 피고인은 2019. 8. 23.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다가 더 이상 출금되지 않자 직접 은행에 자신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된 이유를 문의까지 한 점, ➃ 피고인은 위 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인출하는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고 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0:07경 통영시 B에 있는 C 통영점 앞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에 대한) 1. D, E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매출전표(피의자 막걸리 구입 내역),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3, 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1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82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현금인출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에는 주로 텔레그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주)B이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C 실장’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의 일당과 그 외에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B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C 실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채무자들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C 실장의 제의에 동의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1. 12:5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텐데 이를 위하여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사채를 쓴 것을 전부 변제하여야 하고, 예치금 1,000만 원을 주면 신용평가를 좋게 해 주고 대출금을 입금할 때 같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정문 옆 골목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75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4. 24.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74,830,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15 기재와 같이 2020. 5. 7. 14:30 피해자 H으로부터 11,7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4. 20. 인터넷 I 구인광고에서 ‘부동산 조사 및 채권추심 알바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고, 소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C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보 부동산의 시세 조사와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B의 위 업무를 하기 위해 위 실장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통신가입사실확인서 사본 등을 보냈고, 이후 B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B의 위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대로 B 영업부 실장이라는 직함과 자신의 실명이 기재된 명함, PC방에서 출력받은 납부증명서나 상환증명서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금을 하였고, 그 수금한 돈 중 일당 10만 원과 택시비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건네준 위 납부증명서나 상환증명서는 여러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것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상환일자가 적혀 있었다. 한편,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종전 대출금 채무를 이율이 낮은 금융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경비 내역을 모두 사진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수금한 현금을 입금한 입금증도 모두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 불명인 피해금액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수금업무를 진행할 무렵 불법대부업체의 추심행위 처벌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단지 불법대부업이나 탈세와 관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였다면, 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자신의 실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➁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➂ 자신이 수금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될 경비 내역이나 입금증 등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을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