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친모인 F과 만나 2009년 경 위 F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계부이다. 피해자 B는 전체 지능지수 49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 사회연령은 11.5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D는 전체 지능지수 52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 사회연령은 11.75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두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 밤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D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D 사이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브라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상의 속에서 빼내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여름 새벽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0년 여름 밤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B 진술, 피해자 D 진술) 1. 각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법심리감정의뢰회보(2020-M-18534)-B, 법심리감정의뢰회보(2020-M-18534)-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피해자 D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 D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자 D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2.~3.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우울증세가 성충동의 억제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한편 피해자 D는 H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면). 그러나 피해자 D의 장애의 정도와 그에 따른 지적 수준 및 사회적 연령, 피고인과 그동안 맺어온 관계,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을 경우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여러 어려움들을 걱정하는 심리가 발현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의미나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진지한 용서의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서, 그 반인륜성으로 인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추행행위는 그 태양이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지적장애로 인해 사회적 연령이 약 11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