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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더듬거리는 언행상태를 보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면서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고 신호를 보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19,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및 견적서를 보면 피해차량 손괴 정도가 심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아프고 기침을 할 때도 허리에 통증이 있어 생활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이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차량 간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추단되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처럼 가볍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 정도를 알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을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생활관 신축공사 및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다세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 위 각 현장에서 2017. 11. 22.부터 2017. 1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11월 분 임금 1,850,00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990,000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체불’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숫자가 6명에 이르고,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판중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는 데에 부합하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대표로서 주식회사 D 내에서 통근버스 용역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8. 12. 31.까지 통근버스 기사로 근로한 E의 퇴직금 10,775,365원 등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568,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 보고,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전정산 약정에 따라 월 10만원을 퇴직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전지급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불된 퇴직금 액수, 체불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D 내에서 통근버스 용역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8. 12. 31.까지 통근버스 기사로 근로한 E의 연차수당 2,532,915원 등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수당 합계 5,342,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둘 이상의 법인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단일한 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각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F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거나 C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9:10경 경산시 B C미용실 앞 횡단보도상을 당리교 방면에서 용성치안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허리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원위 대퇴골 골절, 제10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1:00경 인천 서구 C, ***동 ****호에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세게 집어던져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0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 닭장에서, 닭장에 있던 병아리를 두는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 피해자 C(여, 25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 상당)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말을 안 듣네, 썅년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4. 18: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총 길이 106cm 상당)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허벅지를 각 2회씩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1회 있고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7. 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카이런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위 카이런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200,464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조사내용에 의하더라도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5:21~16:20까지 약 1시간 동안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만길 19-10 구만교 아래 하천 도로에서, B으로부터 C BJ인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살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D을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E 미니쿠퍼 승용차량를 도로 중앙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D의 F 소렌토 승용차가 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오히려 D가 차를 몰고 와 피고인 차 앞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진술은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메니저 G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D이 제출한 영상CD 재생 결과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증명한다)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제출한 사건 발생 당시 영상CD 재생 결과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4,716,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5,339,14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918,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96,84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기재의 F, M,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4. 15. 근로자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770,575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K에 대한 퇴직금 및 그 나머지 근로자들에 한 각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K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위와 같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를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 상시 1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2.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394,490원을 임금지급일인 2020. 3. 25.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체불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체불 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3:21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화로 702 법흥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승용차를 운행한 점도 재범이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다른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회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기 여주시 소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6. 6.부터 2018. 8. 31.까지 일용직으로 전기일을 한 근로자 F의 2018. 8월 임금 1,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30,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금 금품의 합계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20: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278.3cc CRUISYM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23:5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동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5, 16, 18, 21, 22, 23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자동차가 약 1m 전진하면서 앞에 세워진 라바콘과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안으로,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도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09:05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래면 축정 2길 9에 있는 고흥경찰서 봉래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1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오토바이(배기량 : 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등록(이륜자동차 사용미신고) 오토바이 통보 및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7.76㎞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76㎞ 초과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속도분석 감정서 첨부) 1. 각 진단서(D), 진단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1호 신호위반, 제3호 제한속도 초과.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57.76㎞나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특히 피해자 D는 골반골 골절, 늑골 골절, 간 손상, 폐 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12: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11. 14:00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마트 직원들과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과 위 상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및 죄명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E가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E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G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해자의 불법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장시간 욕설을 듣다가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C 내에서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마트 직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 놓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람을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게 욕하는 자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 보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2413에 있는 장자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요꼴사거리 쪽에서 만세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13: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CT100(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등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적발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가까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무면허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과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