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2020고단964_ 피고인은 2020. 3. 15. 13: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점 내 E식당 2번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8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 21:19경 김해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김해시 에 있는 J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K 영업용 택시를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김해시 L 소재 M주점 앞까지 도착하게 한 후 택시비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17:40경 김해시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21:07 경 김해시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야 이 씹할 년아 문 열어라, 문 열고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20분 동안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03:00경 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김해시 T 소재 피해자 U의 주거지에 대문을 넘어 침입한 다음 주거지 내 방에서 시가 미상의 마스크 1개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16:35경 김해시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컵라면 1개를 임의로 꺼내어 먹는 등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 김해시 Y 소재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주유소' 사무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김해중부경찰서 형사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244 1. 2020.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김해시 AB 소재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식당 앞에서 자신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여자들이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떠들고 다니냐. 개년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식당 문을 붙잡아 열지 못하게 막아서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03:50경 김해시 AE 소재 피해자 AF가 근무하는 'AG식당'에서 내에서 평소 무전취식을 자주 하던 탓에 음식을 내어놓지 않자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취식하고 떠난 테이블에 앉아 남은 음식과 술을 먹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9641 1. 피해자 진술서, 영수증 2020고단9981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사진, 즉결심판서, 영수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2020 고단12441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이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동종가중), 제3호(이종병과),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가정적 환경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