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2015고단527] 1. 피고인은 피해자 F공파 G 11대손 대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08. 5. 28.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81에 있는 가평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32,231m², I 전 549m², J 전 496m², K 전 860m², L 답 2,489m², N 답 1,788m², O 답 1,481m², P 전 2,327m², 경기 가평군 Q 전 1,478m², R 전 3468m², S 20,727m²를 종중원인 T과 공동으로 명의신탁받아 위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경기 가평군 U 4,959m²를 종중원인 T과 공동으로 명의신탁받아 위 부동산 3135/7770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각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27.경 위 가평등기소에서, V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후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 위 V에게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W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각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7.경 위 가평등기소에서, 피고인과 사촌 친척인 X이 W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 위 Y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다. Y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각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4.경 위 가평등기소에서, Y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린 후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 위 Y에게 채권최고액을 6,75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에 있는 홍천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강원 홍천군 Z 전 2,685m²를 종중원인 T, AA가 공동으로 명의신탁받아 위 부동산 1/3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토지 중 일부(AB 전 42m², AC 전 50m²로 분필)가 도로부지로 홍천군에 수용되어 AB 토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491,000원, AC 토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775,000원(합계 3,266,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137] 피고인은 F공파 G 11대손 대종중 회원으로서, 2013. 12. 2.경 피고인과 다른 종중원 등 세 명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 종중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Z 토지 중 피고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55,167,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3. 12. 3.부터 다음 해 1. 18.까지 사이에 AD 등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예금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A,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수탁자 전화진술내용), 수사보고(참고인 T, AJ 통화내용), 수사보고(참 고인 AK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세금납부 고지서 등 첨부), 수사보고(공동소유자 AL, AA 통화내용) 1. 등기필증, 세금영수증, 대종중금전출납부, 등록번호부여신청서, 1994년 규약, 1994. 3. 2.자 종중결의서, 등기비용 등 영수증, 2012. 3. 17.자 대종중회의록, AM 등기부 등본, 고유번호증, 규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군도14호선(AN) 도로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등 보상협의 촉구, 군도14호선(AN)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편입토지(잔여지) 등 보상협의 요청, 소유권이전등기영수증,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2015고단1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G,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내역 제출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군도1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 촉구, 내용증명, 대종중 회의,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자금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5고단527 사건 및 2015고단1137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 특정된 F공파 G 11대손 대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지분은 피고인이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며,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각 소유지분을 위와 같이 적법하게 상속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종중 또는 문중은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규약이나 독자적인 족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또는 관습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현저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임야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 또는 그 공모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타인인 종중이 실재하여야 하고,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야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 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인 AE, AA, AG 등이 위 종중은 F공의 후손인 G(또는 AO)를 그 시조로 하고 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종중은 1977년경부터 종중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를 작성해 왔고, 1994. 3. 12. 경 총회를 개최하여 "본 종중은 F공파 G 11대손 대종중이라 칭한다", "선조의 봉사와 분묘의 수 호 및 종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종중 재산의 증식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약을 제정하고 가평군청에 AH을 대표자로 하여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한편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10월경에 시제를 지내는 등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2. 16. 25명을 회원으로 하여 "AP종중"이라는 명칭으로 규약이 다시 제정되고, 이어서 위 AP종중의 명의로 2012. 2. 27. AG을 대표자로 하여 남양주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종중으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나, 1992년경부터 총무를 담당한 AH이나 AA 등의 진술에 의하면 새로운 종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위 "AP종중"을 이 사건 종중과 별개로 성립된 종중 유사 단체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종중이 독자적인 족보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총회의 소집이나 의견 등에 다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은 G(또는 AO)를 시조로 하여 그 자손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인 명의의 각 소유지분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종중이 1994. 3. 2. 총회에서 가평군청에 AH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작성한 결의서에 첨부된 종중 부동산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다만, 강원 홍천군 Z 토지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강원 홍천군 Z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모두 2008. 5. 28.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및 이 사건 종중의 종손 T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강원 홍천군 Z 토지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2일 후인 같은 해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및 T, AA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종중에서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기재가 있고, 당시 납부한 등록세 등에 관한 영수증을 이 사건 종중이 보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각 비용을 이 사건 종중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등기 직전인 2012. 3. 17. 개최된 대종중 회의에서 역시 AQ과 AR(피고인의 부친)의 공유로 되어 있던 경기 가평군 AM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하였는데, 그 후 2008. 5. 28. 위 AM 토지에 대한 AR의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AQ의 지분 1/2에 관하여 T 명의의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해 6. 30. 피고인 및 T 명의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8.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S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역시 이 사건 종중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이 사건 종중이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부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조부나 부친이 위 각 소유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대부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조부인 AT(1978년 사망), 부친인 AR(1982년 사망)가 사망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위와 같이 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외에도 그의 형제들 등 다른 상속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만이 조부와 부친 소유의 위 각 소유 지분을 상속한 점, 증인으로 출석한 AE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종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강원 홍천군 Z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T, AA는 이 사건 종중에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인 명의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명의의 각 소유지분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크고, 더구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강원 홍천군 Z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 중 피고인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극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과 별도로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