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4.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E은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I(29세), 피해자 J(29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2012. 6.경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E은 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지급받지 못 하자 받아낼 궁리를 하던 중 2012. 9. 1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된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위 고물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받아주면 사례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E은 2012. 9. 14.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밥을 사 달라'며 만날 약속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함께 다니던 피고인 D과 함께 약속장소인 군포시 M상가에 있는 N건물 1층 소재 'O'라는 상호의 커피숍으로 갔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지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O' 커피숍으로 갔다. 피해자 I가 2012. 9. 14. 13:00경 위 커피숍에 도착하자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I가 앉아있는 주변 테이블에 앉아 위세를 과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E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줘라'라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 I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경찰서로 가자며 피해자 I를 차에 태워 군포시 금정동 소재 경기군포경찰서로 데리고 가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줄래. 아니면 징역을 보내줄까'라고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I가 피해자 J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피해자 J을 불러내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군포시 P 소재 'Q'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피해자 I를 데리고 갔다. 피해자 J이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 E에게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며 화를 내자,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야. 이 새끼야 떠들지 말고 이리 와 앉아'라고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J이 바로 자리에 앉지 않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목덜미를 수차례 내리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어깨와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바닥에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I와 피해자 J에게 피고인 E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I와 피해자 J이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위 고물상 영업에 돈을 대주고 수익금을 받아갔던 피해자 R(36세)과 피해자 S(37세)과 함께 상의를 해야겠다고 하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R과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게 한 후 피해자 I와 피해자 J을 데리고 위 'U' 커피숍으로 가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S을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S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S에게 'E이 세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쓸 5,000만 원을 구해와라. 동생들이 돈이 없으면 너라도 만들어서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너도 동생들이 고물상 할 때 돈 빌려주고 그랬으니 함께 교도소에 보낼 수 있다'고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주변 테이블에 앉아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R이 위 'U' 커피숍에 도착하자 재차 피해자 R과 피해자 S에게 '너희들 돈 많다며. 너희들이 I, J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랬다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오늘까지 5,0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 I는 그 자리에서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지인으로 하여금 군포시 M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1,000만 원을 가져다 놓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1,000만 원을 갖다 놓았으니 이를 찾아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R, 피해자 S은 피고인 E에게 4,000만 원을 2012. 9. 17.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그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를 차례로 적고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들을 보내주고 피해자 I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1,000만 원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1. 12:17경 위 C 및 E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그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 성불상 'V'이라는 사람과 함께 군포시 P 소재 W 부근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J이 군포경찰서로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 너 우리 엮으려고 그러냐. 일을 크게 만들면 내가 너네 가만히 놔 둘 것 같냐'고 말하고, 위 성불상 V은 피해자에게 '멋대로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1. 문자메시지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 피해자들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껴 돈을 교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E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부 제공하여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가사, 피고인들의 해악 고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I가 1,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이 가져가도록 한 처분행위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야기 내지 유지된 두려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 측에서 주장하듯이 피고인 E이 피해자 I 내지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채권이 있어 피고인들이 그 권리실현의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불법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대가 내지 보상을 받기로 한 약정을 맺은 것이라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들의 소요 시간, 장소, 과정, 모습, 결과와 관련 정황들 등에 비추어 보면,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 J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피고인 D은 어떠한 거동으로 협박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J을 공동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 J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기억의 자연스러운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범죄사실 제1항 공동공갈 범행 당시 피해자 J을 제압한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피해자 J과 I에게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E이 같은 날 아침 I의 집에 찾아갔다가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연락이 끊기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 앞을 지키다가 경찰서로 들어가는 피해자 J을 상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거동을 보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부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고인 E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상의한 끝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D의 경력과 전과, 범행 과정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집과 피해자 J의 집을 찾아가 감시하거나, 식당에서의 범행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업주의 사실확인서를 받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측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I, J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5,000만 원만 받아 나머지 5,000만 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공갈 피해액이 1,00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00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 I가 주범인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사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이상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들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들이 있는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J, R, S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1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 보태어,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앞으로 주의하며 살겠다'며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과 C은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들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들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관여 했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 중 자숙하지 않고 보험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1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 보태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주범 피고인 A을 따라 다니며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한 이상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1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 보태어, 실형 전과를 포함한 전과들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2006년 사기 벌금 전과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5.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앞서 1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 보태어, 2010년 이전의 벌금 전과들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등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데 그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