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5. 5. 28.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주)E의 대표이사, B은 (주)F의 영업본부장, G은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C에 대한 최대출자자로서 (주)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주)C는 (주)I 매출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0% 내지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어 (주)C와 (주)I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14. 1. 13.경 J은행에 대하여 검사에 착수하였고, 위 검사과정에서 (주)C, (주)H, (주)E 등 업체들이 (주)F에 물품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주)F에 대한 허위매출채권을 담보로 J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향후 (주)C, (주)H, (주)E 등 업체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및 검찰의 수사가 확실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 12:00경 (주)C의 고문변호사 K를 만나 자문을 구한 결과, 자신·B·D이 위와 같은 사기대출의 적발로 말미암아 금감원 검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사기대출의 허위 매출채권자인 G 등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3.경 경기 부천시 오청구 M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K 변호사와 함께 B을 만나 사기대출 적발사실, 향후 금감원 검사 및 검찰의 수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였다. (주)I은 2014. 3. 24. 09:28경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특수관계자인 (주)C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1. 내부자로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은 2014. 2. 1.경 위와 같이 K를 통해 (주)C의 사기대출 적발사실, 향후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예정 사실, 주된 매출처인 (주)C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주)I의 영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하 본건 '미공개정보'라고 함)을 인식하고, 위 정보의 공개시점 전인 2014. 2. 5. ~ 2014. 2. 6.경 자신, N(처), O(모친), P·Q(자), (주)C 명의로 보유하던 (주)I 주식 749,081주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분하여 195,988,029원을 손실회피하였다. 2. 1차 수령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행위(G 관련) 피고인은 2014. 2. 1.경 본건 미공개정보를 G에게 전달하여, 위 G이 위 정보의 공개시점 전인 2014. 2. 6.경 (주)H 명의로 보유하던 (주)I 주식 94,193주를 전부 매도하여 G로 하여금 20,507,793원을 손실회피하게 하였다. 3.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관련 피고인은 (주)I에 대한 주요주주로서 2013. 5. 13.경 ~ 2014. 2.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금감원 문답서 1. 수사보고(I 및 C 간 계열회사 확인보고), 수사보고(A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혐의 검토 보고), 1. 부당이득산출내역, 통화내역 사본, (주)H 명의 (주)I 주식거래내역, A 및 A 차명 명의의 (주) I 주식거래내역, 2011~2013년 (주)I 감사보고서 각 1부, (주)I 2011~2014년 매출내역, 피고인 보유주식 수 재산정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내부자로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 1) 주장의 요지 상장법인 (주)C의 사기대출 적발사실, 향후 금감원 감사 및 검찰 수사예정 사실, 주된 매출처인 (주)C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주)I의 영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주)I의 내부정보가 아니고, 직접 관련성이 없는 외부적인 사실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이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것 역시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신변을 정리한 것일 뿐이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자 (주)I의 주요주주로서 두 회사의 관계, 업무구조, 재산상태, 내부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자이고,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주)C의 사기대출 적발사실, 향후 금감원 감사 및 검찰 수사예정 사실, 주된 매출처인 위 회사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주)I의 영업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주)I의 업무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영역 내에서 생성된 정보인바, 여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해당 시점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신변 정리를 위하여 주식뿐 아니라 다른 재산 역시 모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그와 같은 처분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주)I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주)I의 주요주주가 되었다는 사실, (주)C와 (주)I이 계열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고의무가 있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4. 3월, 4월경 I 주식을 매입할 당시 R이 5% 이상 사면 공시를 해야 하고, 1% 이상도 조사대상이 되므로 1% 이상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에 대한 금감원 문답서, 증거기록 463면), 오랜 기간 기업 경영을 하여왔을 뿐 아니라 상장법인 투자, 주식 거래를 해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그와 같은 의무에 관하여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혹 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를 이유로 범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B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3.경 본건 미공개정보를 B에게 전달하여, B이 위 정보의 공개시점 전인 2014. 2. 4.경 B 명의로 보유하던 (주)I 주식 191,342주를 전부 매도하여 B로 하여금 73,549,347원을 손실회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B은 사기대출 사건으로 금감원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자신보다 먼저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새삼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그 때문에 비로소 주식을 매도하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즉,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주) C 사기대출 건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2014. 2. 1. 이전에 인지하였고, 특히 2014. 1. 29. 금융감독원 직원에게서 매출채권의 진위여부 문의 전화를 직접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B에 대한 금감원 문답서(증거기록 585면 이하)를 보면, B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뒤 바로 주범인 D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당시 D은 피고인과 그 문제를 상의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는데, 2014. 2. 1. 11:00경 D이 자신에게 핸드폰으로 '금감원에서 매출채권 관련 조사가 들어오는 것 같다, (피고인도 올 것이니) 빨리 공항으로 나와라'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곧바로 공항으로 갔으나 피고인은 오지 않았고, 그대로 그날 오후 D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하여 마카오로 출국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B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사기대출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자이고, 금융감독원 검사나 검찰 수사 가능성도 오히려 먼저 인지하였는바,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3. 피고인과 K 변호사를 만나 형사처벌의 수위나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들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새삼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식을 처분한 것은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구속될 것을 예상하여 신변을 정리한 것이고, (주)I 뿐 아니라 다른 소유 주식들도 모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