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2017고단623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지인 C으로부터 "신용불량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을 개통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Cl 건네주는 신분증 사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에 비치된 '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H아파트 A동 403호', 신청일 란에 '2014. 12. 1', 신청인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E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신규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E 신규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732 피고인은 2012. 7. 23, 16: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집에서, J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여자친구인 K과 J의 집 물건을 훔쳐 이를 팔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안방에 있던 J의 모(母)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핸드백 2개, 시가미상의 빈폴 가방 1개, 장지갑 1개, 여성 벨트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도합 4,3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83 1.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인천 연수구 M, 103호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고, 2015. 1.경 인천 N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고, 2016. 7.경 서울 관악구 O건물, 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각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P, Q과 공동하여 2011, 11, 24, 2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R아파트 124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S(17세)과 피해자 T(17세)에게, P은 "야"하고 불러 세운 후 "어린 좆 만한 것들이 미쳤냐. 따라 와 봐."라고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근처 놀이터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표정 봐라. 왜 띠꺼워."라고 말하며 피해자 T의 따귀를 1회 때리고, P은 "짝다리를 짚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 S의 정강이와 피해자 T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Q은 피해자 S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찬 후 피해자들에게 입고 있던 상의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야 3초 내에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으로부터 즉석에서 690,000원 상당의 점퍼 1점과 130,000원 상당의 상의 1점을 교부받고, 피해자 T로부터 점퍼 1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U과 2012.1. 9. 00:4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V(17세), W(16세)에게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뒤 피해자 W의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V의 다리를 발로 차면서 "점퍼를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V가 옷을 벗지 아니하고 도망가자 U은 피해자 V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피고인은 U에게 붙잡힌 피해자 V의 뺨, 머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으로부터 현금 24,000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138,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X과 함께 2012. 11. 25. 0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넥타이핀 1개와 시가 453,000 상당의 은수저 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X, Y과 함께 2013. 5. 12, 23:50경 속초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이르러 피고인과 Y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X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 금액 미상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X, Y과 함께 2013. 5. 13, 속초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Y, X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현금 180,000원, 시가 미상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X, Y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15. 05:00~06: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58번길 20에 있는 석바위시장 부근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합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3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J, F,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진술서 1. 피고인 전화번호 개통내역, F·AK·AL・AG·AM・AN.AOAH·AP·AQ·AS. AU.AV.AW.AX·AY.AZ・BA・BBBC·BD・BE.BF.A.J.BG·BH.BI·AI·AR·AT 명의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7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7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S, T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주민등록등본, 징병검사 통지 공문 2017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V,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귀금속 매입대장,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신청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 신청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은 임의로 USIM을 개통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이 판매된 USIM의 휴대폰 번호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양이 상당하다. 또한 나머지 범행들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범행 및 병역법 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4-5년 전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성년이 된 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