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 우울증, 조현증 등의 정신질환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때문에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수회에 걸쳐 강제 입원시킨 일로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2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자취방에서 혼자 살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화를 내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평소부터 품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평소 앓고 있었던 조현병 증세가발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플라스틱 컵에 담아 두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뿌리고, 방안에 있는 장롱 속에 미리 숨겨둔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30cm, 증 제1호)을 꺼내어 '그만 눈감으소. 죽으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찌 르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으면서 반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어머니 E가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열상, 양측 수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비논리적 사고, 제한된 정동, 정서적 불안전성, 피해망상, 관계사고,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세가 발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장롱사진,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A) 1. 정신감정 결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4. 경 우울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3. 14. 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경대병원 폐쇄병동, F병원, G병원 등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은 점, 피고인은 현재 비논리적 사고, 제한된 정동, 정서적 불안정성, 피해망상, 관계사고,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고 향후에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 범행방법과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존속살해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동기,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 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치료 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26세로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독립하여 살고자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자 이전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면 위와 같은 범행이 다시 반복될 위험성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적용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