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의 영업이사로, 2017.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 등에서 ‘E’의 영업점 운영자로 렌터카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사무소에서 F에게 2013. 9.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2013. 9. 16.부터 2014. 6. 24.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각각 대여하면서 임대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어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F으로부터 일부 렌트비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4.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다른 렌트 차량에 대한 교통단속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관할관청에 마치 다른 렌트 차량의 운전자가 F인 것처럼 차량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과태료를 F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경 C 사무실에서, 차량 임대계약서 양식에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F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F이 2016. 4. 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터카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렌터카 임대계약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경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서울 강남구청에 차량 운전자를 통보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트카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강남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조한 렌트카 임대계약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청 등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C, E 등 렌터카 업체의 영업이사나 운영자로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고객들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면허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F 명의의 렌트카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F의 개인정보를 각각 유출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인 E 사당점 등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0. 5.경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딸을 미국 H대학교 유학보내기 위해 학원비 2,500만 원이 필요한데, 2,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터카 지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사를 통하여 신차를 구입하고 본사에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 채무와 본사 대표 I으로부터 차용한 금전 채무 등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상황에서 렌터카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져 2020. 2.경부터 위 본사와 본사 대표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등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9. 10.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신차 구입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빌리고 피해자에게 월 이자로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하였던 상태였으며, 2020. 2.경 피고인의 딸의 외국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학원 등록비 등으로 1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외에 매월 500만 원의 학원비를 납부하여야 했고, 당시 위 렌터카 사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에 따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1,000만 원, 2020. 6. 19. 1,000만 원, 2020. 6. 20.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운영 중인 E 사당점에서 제네시스 G80 2대와 GV80 1대를 매입하려고 하고, 제네시스 차량은 대여도 잘 되고 수입도 좋아 한 달에 1,200만 원 내지 1,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렌터카 매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400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20. 11. 10.경 사업계획안 및 견적서 등 자료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등으로 전송하고, 2020. 12. 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되, 피해자에게 2021. 3.부터 2024. 3. 25.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2021. 3. 25.경부터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금전신탁투자 약정서와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E 사당점 운영이 어려워져 채무 연체 중이었고 E 본사 측과 분쟁 중 결국 2020. 7.경 본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렌터카 차량들을 회수하여 그 무렵부터 렌터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에 따라 수익금 또는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경 렌터카 신차 구입 등을 위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견적서, 금전차용증, 이체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공정증서 1. 각 차량임대계약서, 과태료부과통지서 1. 각 차용증,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