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오전경 아산시 B에서, 도로의 배관 공사를 위해 피해자 C가 파놓은 곳(깊이 약 70cm, 너비 약 1m, 길이 약 60~70m) 중 약 3~4m 가량을 흙으로 메꾸어 그 효용을 해하여 복구비용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9. 10.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법원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는 아산시 E에서 석재 가공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아산시 B 도로 1,270m² 등은 공로에서 위 D의 공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 부지이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는 2019. 2. 21. 위 통행로 부지 중 2/3 지분을 매입하여 2019. 3.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다시 위 지분을 F에 매도하여, F은 2019. 4. 5.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9. 7. 1. D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위 도로 등의 사용료로 1개월에 3,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위 통행로 중 일부에 철파이프조 기둥,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D 측의 공장 진출입을 방해하였다. 그러자 D 측은 2019.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합10354호로 F을 상대로 철제펜스 등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2020. 1. 2. 인용결정을 받아 그대로 종결되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흙으로 메꾸어 놓은 길이 3 내지 4미터 정도의 부지는 원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다(증거기록 97쪽), 고소인 측에서 먼저 아스팔트로 포장된 위 통행로 부지를 포크레인으로 파놓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깊이 약 70cm, 너비 약 1m의 구덩이를 만들어 피고인의 석재 가공업 공장으로 차량 출입을 어렵게 만들자, 피고인이 위 구덩이를 다시 메꾸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의 본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고소인 측에서 배관 공사의 의도로 위 통행로 부지를 파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고소인은 위 통행로 부지에 구덩이를 파서 그 곳에 배관을 묻는 등 공사를 하려고 의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외부업체에 배관 공사를 맡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며, 실제로 배관도 구입하지 않은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10쪽), 고소인 측이 배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목적이 나공사기간 등을 피고인 측에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8쪽), 고소인 측이 파놓은 통행로 부지는 길이 80m 정도인 반면에 피고인이 다시 메꾼 통행로 부지는 길이 약 3, 4m 정도에 불과하여 고소인 측이 일단 배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고소인 측이 과다한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위 통행로 부지 일부에 철제펜스를 설치함으로써 피고인 측의 공장 진출입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2019. 11. 12.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는데, 그로부터 12일 정도 지나서 고소인 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통행로부지 일부를 파헤친 사정 등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배관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설령 고소인 측이 진정으로 배관 공사를 위하여 파놓은 토지를 피고인이 다시 메꾸었다면 이는 고소인 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고소인들로 하여금 배관 공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위 통행로 부지의 효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행지 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9조),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위 도로의 면적,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