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임대료로 4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13. 17: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 영하는 'E' 주점에서 그전위 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주관절 양측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치며 싸움을 한 사실,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중한 폭행을 당하였고, 싸움 후반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 특히 싸움 초반에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은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에 대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과도하게 행사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금액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4년경 도로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604호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F(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약물자동주입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약물자동주입기 '오토매드'는 전자부품에서 발생하는 상호간섭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이즈필터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약물자동주입기에 부착할 제품이 정상적인 노이즈필터로서 기능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생산 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데이터시트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일본산 G 노이즈필터 데이터시트의 좌측 상단에 E의 회사 로고를 삽입한 뒤 영어로 "H"이라고 기재하고, 우측 상단에 "I", "J"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데이터시트가 E 생산 제품에 대한 데이터시트이고 위 제품에 대하여 실제 검사를 하여 위 데이터시트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 재직 중인 K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제품 성능확인 및 제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변조제품확인서 1. G 제품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노이즈필터 데이터시트를 이용하여 E가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한 노이즈필터의 데이터시트인 것처럼 편집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노이즈필터 제품의 제조사가 어디인지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노이즈필터가 (G사의 제품이 아니라) M의 제품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이 사건 데이터시트 작성과 관련된 실험 등을 별도로 행한 바는 없는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는 E가 납품한 노이즈필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E에 대하여 제품사양서를 요구한 사실(수사기록 518쪽), 이에 피고인은 2015. 2.경 G사의 노이즈필터 제품에 대한 데이터시트를 E 노이즈필터에 대한 데이터시트인 것처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2017.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큰 금액 상당의 노이즈필터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납품한 노이즈필터에 대하여 실험이 행해졌는데 그 실험 결과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데이터시트의 내용으로서, 납품한 노이즈필터가 실험을 거친 충분한 성능의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오인케 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에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성능확인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1: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로 서해안고 속도로(338.8km)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 전 중국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가로 하여금 2차로를 서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측면을 충격하도록 하고, 이후 위 테라칸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과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한 후 위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아반떼 차량이 피해자1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테라칸 차량을 충격한 이후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 1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 L에게 약 2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쏘나타 차량에 수리비가 3,237,378원 상당 및 그 외의 승용차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각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M,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4: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 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 부위 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닌 지하철 밖의 병원 건물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앞서 본 전력 외에는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횟수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성인 피해자 D(남)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쪽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 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초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을 법원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23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소답어린이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천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30경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128-6에 있는 신기터널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내려 도망가자 뒤쫓아 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00:4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잠 실동에서부터 광진구 동일로 174-0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범죄인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25t 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3: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산시 금송로 325 예다인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양 방면에서 예다인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MSX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29.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포천시 H, 1층에서 'I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3. 29.경부터 2017. 4.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4. 초순부터 2017. 4.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 운영·관리 및 야간 근무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간에 청소, 손님 심부름, 환전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60대(증 제1호)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하러 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분석자료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통화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의 규모와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3. 3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들은 F(2016. 7. 10. 사망), G과 함께 2016. 5. 초순경 인터넷상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H)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F은 위 사이트를 인터넷에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 (일명 '운영진), G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일명 '전주'),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모집하여 베팅액을 수금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들과 배당금을 정산하는 역할(속칭 '롤링'), 피고인 A은 B의 연락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F과 공모하여 2016.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사설경마에 참여하게 된 C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아이디에 C가 사설경마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게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C로부터 합계 약 1,600만 원 상당(정산금 기준)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8.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 내 객실에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G, F, A,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H)에 접속한 다음, B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위 B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고, 경주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B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 경까지 약 1,600만 원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고, 경주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B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관련 송금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보고),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공식 G, F, 피고인 A, 피고인 B : 585만원(2016. 5. 29.자 이득금)-175만원(2016. 5. 28.자 손실금)}/4 = 1,025,000원. 각 1,025,000원 피고인 C : 본건 범행으로 손실을 보았을 뿐, 이득금이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본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저질러진 점(단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추징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추징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나메라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호사거리 쪽에서 옥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를 수리비 3,120,32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광일실업(주) 소유인 G 택시를 수리비 641,93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의 행적이나 사고 후의 정황, 이전에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0: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61세)와 내기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가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후 2만 원이 없어졌다며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를 뒤지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후,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공격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오산시청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67,53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1경 오산시 F에 있는 G 사거리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운암2단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사두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0세)과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1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킨 후 재차 도주하였다. 이 사건 각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02:35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701번길 6에 있는 초가집숯불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광복마을길 49에 있는 '페스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 하는 E 매장에서, 부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로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H 자동차정비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정비공장 앞 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J(27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K 봉고 화물차를 추월한 후 위 화물차 앞에서 급정차를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87,704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 운전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화물차의 차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 발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기어가 잘못 조작되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를 추월하여 차량을 급정거 한 다음 후진하여 화물차를 충돌하였고 충돌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상세한 점, 위 증인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달리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J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 유사 내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난폭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L(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12. 2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