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2021고합75 피고인, G, H는 피해자 I(여, 20세)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지능지수 52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수준, 사회성숙연령 10세 수준)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1. 위력에 의한 성매매강요 피고인, G, H는 2020. 8. 23.경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J모텔’로 데려간 뒤 H가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니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페이스북으로 가격, 시간, 행위를 알려줄 테니 사람이 들어오면 돈부터 받아라.”라고 말하고 성매매는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무섭게 말하고, 피고인과 G 및 H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3.경 위 ‘J모텔’ K호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행위를 하게한 뒤 그 대가인 17만 원을 가져가고, 2020. 8. 2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과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인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협박에 의한 성매매강요 위 1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성매매가 힘들고 하기 싫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G, H는 2020. 8. 25. 위 ‘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때린다. 맞아야 정신 차리겠나. 코뼈랑 갈비뼈 부러뜨려줄까. 니가 이런 거 하는 거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말 안 들으면 너희 집에 안 빌린 돈도 빌렸다고 차용증을 써서 받아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태전동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021고합86 1. 2020. 9. 23.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새벽경 사천시 L. ‘M’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열쇠 박스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9. 23. 04:48경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N에 있는 ‘O’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3. 04:52경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Q에 있는 ‘R’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 측면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주차구 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에 4,032,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3. 05:20경부터 05:40경 사이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T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옹벽을 위 포터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정차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새벽 무렵부터 같은 날 05:40경 사이에 사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9. 24.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24. 04: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동래공용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U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위 포터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4. 04:00경 2의 가항과 같이 절취 한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에 있는 금곡졸음쉼터 부근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정차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20. 9. 25.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0. 9. 25. 01:20경 사천시 V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W의 (차량번호 6 생략) 테라칸 차량을 발견하고, 보조석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간 뒤 에어컨 통풍구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01:25경 사천시 X에 있는. ‘Y’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불상인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5. 02:00경 사천시 AA 주택 앞길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B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져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03:10경 사천시 AA.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AC에 있는 A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22. 11:20경 강원 태백시 황연동에 있는 ‘엄목교’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사천까지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사천시 중앙로 89, 삼천포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6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 20:40경 사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1호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양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4. 23:10경 사천시 AH, 1층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 ‘AJ’ 가 요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0 피고인은 2020. 6. 3. 2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K 게시판에 ‘아이폰 SE2를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SE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400,000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 SE2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합91 피고인은 2020. 9. 25. 02: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AM에 있는 AN 입구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AN 소유의 간판 및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간판과 표지판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간판과 표지판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합92 피고인은 2020. 6. 23.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AO 사이트에 ‘LG그램 노트북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그램’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3 피고인과 G은 2020. 07. 10. 10:22경 부산 해운대구 AP, 2층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AQ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94 피고인은 2020. 9. 20. 00:30경 강원 태백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10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5 피고인은 2020. 9. 18. 04:00경 대구 북구 AU 앞 도로에서 피해자 AV가 운전하는(차량번호 8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태백시청 앞까지 가주면 택시요금 23만 원을 도착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위 AU에서부터 태백시에 있는 태백시청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약 2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97 피고인과 G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전화단말기를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2020. 8. 9. 01:20경 대구 북구 AW 찜질방에서,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휴대전화단말기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피해자 AX을 발견하고, G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G은 2020. 8. 9. 01:55경 대구 북구 AY에 있는 AZ PC방에서, G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X 소유의 휴대전화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BA 명의의 휴대전화단말기에 장착한 후, BB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49,900원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4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9,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G은 2020. 8. 9. 04:02경 위 AZ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X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단말기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G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C가 인터넷 BD에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단말기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서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단말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20. 8. 9. 04:30경 대구 북구 BE에 있는 BF 북문 건너편 노상에서,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단말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단말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이 판매하려고 한 위 휴대전화단말기는 위와 같이 절취한 AX의 소유였으므로, 위 휴대전화단말기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9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비대면 개통에 신분증, 온라인 개통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불유심 회선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G,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2, 20, 23, 28, 34, 35, 41, 43)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51, 52, 58, 61, 65, 68, 8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12 신고내역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분석내역, 심리평가 보고서, CCTV사진, 범죄일람표, 피해자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2021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D, AF, W, S,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U, Z,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9, 41, 48, 55, 83, 109, 118)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6, 46, 62, 63, 67, 74, 76, 78, 81, 91, 93)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영수증, 절도 등 피의자 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사건발생, 검거보고, 발생보고(사기 피의사건), 영수증(택시비), 계산서(BU), 사업자등록증, 절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캡처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2021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계좌조회, 계정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8, 1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6, 27, 28, 33, 3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CC-TV캡쳐사진, 방범용카메라사진(운행내역), 코란도 차량 사진 2021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I, B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문사 메시지 사본,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캡처 자료, 송금확인증, F회신자료, 거래내역, 캡처사진 202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발생보고(절도), 가족관계증명서 2021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2021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2021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 14, 21, 22)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내역 제출건), 인터넷 BD 채팅, 통신자료, 추가송부서 2021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 이체내역, 피고인 명의 BM 계좌 금융거래정보, 계좌개설안내 캡처화면, 본인인식 확인결과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1고합7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장애인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2021고합86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건 방치 점) 2021고합90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합91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2021고합9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합9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2021고합94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합95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합97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21고합99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강요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절도죄, 사기죄, 교통방해물건 방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산정근거: (10만 원 + 149만 원) ÷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로부터 464,200원, E로부터 25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으로서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반환되어야 할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 C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바,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 I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여 수차례 성매매를 하게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차량 등을 도로에 둔 채 도주하였고, 그 외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차례 절도,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후 불과 1~2개월여 만에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그 마저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