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 22.경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7 등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친환경농자재 판매업체인 'H'와 'I 주식회사'2)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7. 22. 설립되어 농산물 인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B의 실운영자로서 인증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친환경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직접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실운영자로서 인증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친환경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직접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3)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식품 등의 인 1) B의 대표이사는 'J'로 피고인의 처임 2) H는 2012. 5. 경부터 2013. 5.경까지 운영한 친환경농자재 판매업체이고, I 주식회사는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판매업체이며, 두 업체 모두 대표자를 피고인의 딸인 'K' 명의로 함 <한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 제5항, 같은 법 제11조 별표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농자재의 제조·유통 · 판매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3) 2013. 6. 2. 이후 범행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함 증)4)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환경인증업무를 함에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요건이 구비된 농가에만 친환경인증을 해주어야 하나, 친환경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78개(2013. 3. 현재)나 되어 난립하고 관행농업 5)이 아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친환경인증 면적을 넓히려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인증실적을 올려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자재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농가에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여 오면서 인증신청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작물체, 토양, 수질에 농약이 검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농약이 검출될 우려가 없는 시료6)로 대체한 후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불검출로 회신된 시험성적서를 심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B 사무실에서, 영농조합 율치작목반 34명에 대한 친환경인증업무를 함에 있어 위 34명 중 12 농가의 쌀 또는 마늘에 대한 표본조사를 하면서 2012. 6. 11, 부하직원인 M, N 등에게 농약 검출 우려가 없는 시료(쌀)로 대체하여 주 식회사 피켐코리아에 검사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아무 이상 없는 성적서를 발부받아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O 등 L영농조합 율치작목반 34명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도록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592 농 4) 2013. 6. 2. 이후 범행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임 5)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임 6) 작물체(농산물)가 쌀인 경우에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농가의 쌀로 대체하고, 토양은 B 뒷산에서 파온 흙으로 대체하고, 수질은 B 사무실 수돗물로 대체함 7) 농가에 영농일지와 생산계획서 각 샘플을 제공하여 그대로 작성하도록 하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영농일지와 생산계획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등의 방법도 활용함 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인증 신청 농가 농민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비용의 45~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제도를 악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인증비용 보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 농민 등과 공모하여, 2012. 6. 25.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사이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해준 농민들로 하여금 시·군에 보조금을 청구하게 하거나, 농민들을 대행하여 시·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군을 각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각 시·군으로부터 총 542 농가, 합계 200,159,190원 상당의 인증비용 보조금을 위 농민들을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4회에 걸쳐 진도군청, 고흥군청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0. 7. 22. 농산물 인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 기재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의 진술서 1. 각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련 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 송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련 자료 제출,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련 보조금 지급 내역 제출, 고흥군 친환경 인증 관련 보조금 지급 내역 회신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피의자 편취금액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포함), 수사보고(B친화경 농산물 인증내역 첨부 보고, 인증 내역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범죄일람표 포함), 수사보고(인증서 사본 등 첨부 보고, 인증서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6조,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실한 인증은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해하게 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 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년 - 4년, 일반 사기 제2유형, 기본 영역)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