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3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D가 소유한 순천시 E 소재 임대주택인 F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약 322억 원을 받아 이를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3. 22.경 순천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명의 광주은행 계좌(I)에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경부터 2016. 7. 13.경까지 1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강원랜드, J 카지노, K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세금 납부, 위 카지노에서의 도박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6,417,853,76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10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N, L,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M, S,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혐의자 운영 법인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D(주) 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주) 소유 토지 건물 확인 보고], 수사보고[혐의자 명함 및 혐의자 관련 법인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D 회계분석 보고), 각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T, J 계좌 분석), 수사보고[(주)G의 재무상태], 수사보고(횡령자금인출 계좌 분석), 수사보고[임대주택(F아파트)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금전소비 대차계약서 작성일자 확인), 수사보고(횡령혐의 정황 내부문건 발견),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주)U 사무실 및 O의 주거지], 수사보고[(주)T 개요 및 카지노 지점 내역], 수사보고[(주)T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A의 카지노 도박 금액 관련), 수사보고(A의 카지노사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U 지분관계 자료 첨부), 수사보고(D 주식회사 2015년, 2016년 주주대여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등), 수사보고(V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신용조사보고서(CRETOP), 각 회계연도 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F임대아파트에 대한 단지 상세현황 및 토지와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혐의자 명함, 2013년 11월 29일 D 법인 4천만 원 횡령 혐의 관련 계좌 거래내역, 2014년 1월 29일 D 법인 2.1억 원 횡령 혐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수표 내역 리스트, 각 입금 전표, 2014년 2월 11일 D(주) 법인 5억 원 횡령혐의 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원장 조회, 수표 내역 리스트, T(주) W 거래내역 조회, 2014년 2월 28일 D(주) 법인 3억 원 횡령혐의 계좌 거래내역, 2014년 3월 24일 D(주) 법인 2.5억 원 횡령혐의 계좌 거래내역, 2014년 4월 2일 D(주) 법인 9억 원 횡령혐의 계좌 거래내역, T 법인 계좌(일부발췌본), J 법인 계좌(일부발췌본), (주)G 대차대조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09~2013), D 법인계좌인 광주은행 I 계좌 거래내역, 임대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확인서, 영수증 사본 11부, 디지털포렌직센터에서 송부한 문서 정보철 1부, 회사의 문제점 등을 보고하는 문서 사본 1부, L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부, A 부동산 투자 현황표, 회장님 대여금 현황, 수사협조의뢰(카지노 칩 교환 자료요청), 각 수사협조의뢰(카지노 칩 교환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2010. 1. 1.~2014. 10. 23. 기간 동안 게임 내역, T회사 개요 관련 자료 각각 1부, 2013년 3월 22일, 2013년 4월 30일, 2013년 5월 6일, 2013년 11월 25일, 2013년 11월 26일 각 D 횡령 관련 계좌흐름, 2013년 3월 22일, 2013년 4월 30일, 2013년 5월 6일 각 서부농협 감북지점 발행된 수표의 수표제시 정보, 각 수표 사본, D(주) 광주은행 I 거래내역, D(주) F아파트 분양 등 현황 자료, G 관련 출자금 및 대여금 회계상 손실처리 현황 자료, (주)G에서 (주)U 매각 과정 정리 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U), 각 주주 대여금 내역서, (주)V엔터테이먼트(V) 사업 관련 자료 1부, U 지분관계 자료 1부, 각 주주 대여금 내역서, 계정별 원장 및 전표(D 주식회사), 대표이사 가수금 내역서(2014년 9월~2016년 7월) : 주식회사 U, D(주) 통장 사본, 타행환입금증 및 통장 사본, D 주식회사 2015년 주주대여금 내역, 입금증, 자금일보 등 2015년 주주대여금 증빙자료, D 주식회사 2016년 주주대여금 내역, 입금증, 자금일보 등 2016년 주주대여금 증빙자료, D 정관 및 ING 생명보험 증권 첨부, (주)G과 (주)U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V 사업자등록증, V 주주명부, V 임대차계약서, V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대한 주장 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로 사용된 금액 부분에 대한 주장 U가 G로부터 인수한 대출금채무의 대출이자로 사용된 합계 9억 5,84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9, 21, 22, 26~31, 33, 37, 39, 42, 43, 46, 48, 50, 52, 55, 56, 60, 62, 65, 67, 68, 70, 72, 75, 76, 80, 82, 84~89, 91, 92, 95~97, 101, 102, 104, 107, 108, 110, 113~115, 117, 119, 121, 125, 126, 129~131, 134, 135번 및 17번 중 4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U가 G의 토지 및 생산시설 등을 양수하면서 대출금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D의 자금으로 U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대출이자를 변제한 부분은 D와 G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D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D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5억 8,1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98, 99번)에 관하여, 이는 실제로 D의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외형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D가 지급받는 것과 같이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U의 대출이자로 사용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자금으로 U의 대출이자를 변제한 부분은 제3자인 U 또는 Q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D 또는 G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공동주택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100% 주주(지분 10%는 X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2014. 12.경 반환)이자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하던 중 2009. 12. 30. G을 설립하였다. 2) 현재 D가 G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지분 3.14%는 Q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2012. 10. 4. 반환),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G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3) Y 주식회사는 2011. 7. 11. G의 유통을 담당할 회사로 설립되었다가, 상호를 2012. 12. 18. "주식회사 Z"로, 다시 2013. 9. 16. "주식회사 U"로 각 변경하였다. 4) U는 G의 폐업 당시 G로부터 토지 및 생산시설 등을 대금 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G의 금융기관(하나은행 및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40억 원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고, 위 50억 원 중 나머지 대금 10억 원은 G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 10억 원을 변제하지는 않고 있다. 5) U는 피고인의 아들 Q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고, D, G, 피고인은 U의 주식을 보유한 바가 없었다. 6) Q은 U가 인수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함으로써 U의 자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이익이 있었다. 7) 피고인은 아들인 Q의 위와 같은 이익을 위하여 D의 자금으로 U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대출이자를 변제하여 U의 자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8) 결국 피고인은 제3자인 U 또는 Q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본인인 D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D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의 피고인에 대한 주주대여금의 이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합계 5억 8,1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98, 99번)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것이 아니라, 일단 위 금액이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다음, 다시 위 금액이 피고인에 대한 주주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앞서 D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대여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D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64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상당 기간 도피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등 명의의 부동산들을 D에게 대물변제하였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소유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D의 금원은 대부분 임대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의 요지 G은 피고인의 아들 Q 및 D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2009. 12. 30. 설립 이후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0년 4억 원, 2011년 28억 원, 2012년 59억 원, 2013년 6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영업활동 첫해인 2010년 말 기준 부채가 73억 원이었으며 매년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력으로 흑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자체적인 지급 능력을 상실한 회사였다. 따라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G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었고 불가피하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도 G의 장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해자 D 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재산과 자금을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0.경 D 사무실에서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이사회의 결의조차 없이 피해자 D가 G에 4,000만 원을 단기 대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까지 20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자금 191억 5,800만 원을 G에게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G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참조).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어 각자의 고유이익을 가지나, 양자의 공동목표에 따른 집단이익도 있을 수 있고, 그 집단이익의 실현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모회사에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고유이익을 희생하고 자회사의 이익 실현을 통한 집단이익을 추구할 만한 경영상 필요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모회사인 D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회사인 G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추후 G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D에게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D의 자금을 대여한 것은 D의 대표이사로서 선의에 기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금 대여 당시 본인인 D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및 피고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 즉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G에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동기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공동주택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하던 중 사업구조의 다각화 및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2009. 12. 30. G을 설립하였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현재 D가 G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G의 설립시부터 그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3) D는 2008. 5.경 충북 보은군 AA 외 6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공장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0. 1. 8.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G에게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G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한편 2012. 9. 6. G에 대한 그동안의 대여금 중 70억 원을 출자전환하였다. 다. G의 사업내용 1) G은 2009. 12. 30. 도시락, 떡, 한과, 음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시락 등 생산시설을 구비하였고, 2010. 5. 1. 개업하여 도시락, 떡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였다. 2)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간한 2013년 가공식품 세분화 시장보고서(떡류편)에 의하면, 떡류의 국내시장 규모가 2010~2011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G을 설립한 2010년경 무렵에는 도시락 및 떡류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도시락 및 떡류 등 사업분야의 전망이 밝은 편이었다. 3) G은 일본 도시락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AB'라는 도시락 브랜드를 출시하여 여러 개의 지점을 내었으며 2011. 4. 29.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는 등 단계적으로 도시락 사업을 진행하였다. 라. 당시 D가 처한 경제적 상황 1) D는 2007년 3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가, 2008년 2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었으나, 다시 2009년 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비교적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2) D의 주요 사업인 임대주택 임대사업의 특성상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탈할 개연성은 낮았으므로, D의 재정사정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다. 3) 비록 D가 2010년 20억여 원의, 2011년 38억여 원의, 2012년 69억여 원의, 2013년 98억여 원의 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2010년 무렵부터 G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 등이 반영된 결과에 불과하다. 4) 2012~2013년경 여수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하여 순천시 내의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 D가 임대하는 순천시 F아파트의 임차인들이 대거 퇴거하게 되면서 D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할 임대차보증금을 급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생겨 G에 대한 자금 대여를 중단하였고, G은 2013. 12. 17. 폐업하게 되었다. 5) 사후적으로 평가하면 D가 G에게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여한 결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D가 G을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4)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D가 G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마. 손실발생 및 이익획득의 개연성 1) G은 D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 대부분을 도시락 등 생산시설 구비 등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G의 매출액은 2010년 2,100만 원, 2011년 6억 8,000만 원, 2012년 41억 5,2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법인 설립 이후 2013. 3.경까지 총 68억여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도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3) 비록 G은 2010년 4억 2,400만 원, 2011년 28억 7,000만 원, 2012년 59억 7,1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생산시설 등을 구비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도시락 및 떡류 사업분야의 전망이 밝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이후로도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회사가 신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용을 투입한 경우 비록 사업 초기에 이익이 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규사업의 전망이 유망하였다면 그 비용투입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이와 달리 사업 초기에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투입을 배임의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보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회사 등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어떠한 신규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5) D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 G에게 더 자금을 지원하여 그 사업이 안정화되었다면 G의 매출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자회사인 G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모회사인 D가 소유한 G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D도 이익을 취득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D와 G은 공동목표에 따른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결의 무죄부분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무죄부분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