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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2018.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8:16경 세종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LG V10)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관계,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결국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3. 15. 부산구치소에서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75]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인터넷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만난 피해자 C(27세)에게 'D'이란 가명을 사용하고 미혼남인 것처럼 접근하여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내가 E(해운대에 있는 유흥가)에 8,000 만원 상당의 지분이 있다. 그걸 받아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남으로 당시 사귀고 있는 여성이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E에 지분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부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27. 02:27경 부산 북구 F 소재 G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에게 "몇 시간 뒤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5,244,146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부분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 북구 I 소재 지하상가 내 상호 불상의 J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은 문제 없이 결제하고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K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휴대전화 이용료 합계 1,949,918원이 부과되도록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부분 1) 공소장에 기재된 51회는 52회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79,84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00] 피고인은 2018. 11, 13, 05:21 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0 인근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요금청구확인서, M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별지 범죄일람표 24항의 8,700원은 8,200원의 오기이고, 총액 2,680,340원 2,679,840원의 오기이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 기망성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전과를 포함하여 총 12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문수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청북 방면에서 아산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도로는 비가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보행하던 피해자 D(6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15:25경 경산시 B에 있는 원룸 앞 골목길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은 상태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이 사건과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충동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8:32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 5.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6. 4.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12.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7.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배우자인 피해자 C(가명)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7. 10:00경 피고인 운전의 D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세종시 E에 있는 F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이어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8. 8. 18. 19:30경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를 봉오대로 사거리 쪽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약 88.5km~9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8. 5km~36. 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 남)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 개강내 출혈과 뇌간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이며 1년 이상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차량 속도감정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EDR 감정결과서, 감정의뢰회보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CD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교통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당시 어두웠고, 반대 차선에 차량이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주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1년 이상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이다.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이는 사안이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E 계좌(H)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베팅한 후그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7회에 걸쳐 합계 1,225,733,200원을 이체하여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도박사이트 1. 계좌거래내역 1. 범행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12억 원이 넘는 돈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체육관에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배드민턴용품 사업을 하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내가 중국에서 셔틀콕을 수입해 올 테니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셔틀콕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9.경 셔틀콕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4,537,3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부산도시가스공사 시공비 사업을 따내려고 하는데, 시공비로 5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면 2개월 후에 75,0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1. 8. 16.경부터 2011. 8.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공비 투자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중 15,000,000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편취금액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조사 중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5년간 귀국하지 않아 피해자가 오랫동안 피해를 변제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납품대금을 수금하는 데 사용할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19. 1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기관 회신내역 1. 문자 및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액 600만 원 중 530만 원은 실제로 인출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2층으로 통하는 현관문이 잠겨있는 그 집의 2층 베란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거침입발생 관련 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2:00경 강원 철원군 B건물, 2층 'C' 유흥주점 안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뭐야! 이 씹새끼, 개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6:4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27세)의 사무실에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컴퓨터 모니터에 맞게 하여 위 모니터의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위 모니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4. 05:4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홍성방송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마트 회전교차로 쪽에서 소향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으며,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D홍성방송센터 쪽에서 우측 F아파트 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4경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흉·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로등 없는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미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편인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을 보내주면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까 통장에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B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몇 번 정도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쌓고 전세계약서 같은 것을 꾸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가 기재된 통장거래내역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 결제완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남부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조사를 해야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보내주면 임시보관하여 조사 후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겠으니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2:0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보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019. 1. 29. 아침에 부산 자갈치역 출구 앞에 가면 B 직원이 있으니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29. 10: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역 부근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났다가 헤어진 후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아까 만난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6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D은행 충무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소위 '작업 대출'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제시받고도 문진표에 거짓으로 체킹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9,475,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다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위 자갈치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1. 예방문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작성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편취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421- 피고인은 2018. 11. 29. 03:00경 인천 중구 B시장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6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고정 1430원 피고인은 2018. 12. 15. 03: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샷시문 아래 고정시킨 못을 빼고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는 등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¹2019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피해사진(사건 발생일 기준), 피해사진 (10일 경과 후) 2019 고정 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77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G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76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해죄의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D 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심야에 무단으로 타인의 가게에 침입하였으므로 역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K에 있는 L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M 호텔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19:05경 N 카렌스I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M 호텔 옆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위 카렌스 Ⅱ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카렌스II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했던 지점 앞에는 피해자 ㈜ 소유의 P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I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후 피해자 회사 및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Q 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카렌스II에 대한 차적조회, 카렌스 II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의 각기 재 1. R 작성의 영수증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의 기재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한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0 판제1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카렌스 IⅡ 승용차를 운행한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벤츠 승용차를 손괴한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5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 전과가 매우 많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5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공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B 주식회사에 설치된 대기 배출시설인 농축시설, 반응시설, 혼합시설 등에서 2017. 11. 2. 단속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1. 27ppm(기준농도 0. 4ppm)으로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충청북도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고, 또한 허가받지 않은 위 시설을 이용해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비금속원료 재생 및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지 확인 결과) 1. 시료채취확인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공문 사본, 확인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기오염 등 환경범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다. 피고인들이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2018고단3524] 1. 피고인 A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부천시 C빌딩 3층에 있는 'D'에서 메트리스, 마사지 오일,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E, F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손님 1인당 1시간에 40,000원, 1시간 30분에 60,000원을 지급 받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제1항과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 F을 위 A에게 소개하여 안마사로 고용하게 함으로써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019고단607]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3.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부천시 C빌딩 3층에 있는 'G(구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 F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인천출입국 외국인청 고발장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의뢰 회신 1. 고발장, 각 체류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무자격 체류자 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 또는 알선하거나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고용한 인원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