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E개인택시 운전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31. 08:35경 인천 부평구 F역 부근 G 앞에서 피해자 H(여, 19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편의점으로 가던 중, 09:08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94 귤현초등학교 부근 노상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그녀의 속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마구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관제센타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관련 재확인 1. 차량 118대 GPS 운행기록, 용의차량(E) GPS 자료회신, E GPS 자료 1. 굴현초등학교 측문 CCTV 사진, 동영상 CD 1. 물품인수증, 형사수첩,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운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헌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일관되게 택시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는 2012. 10. 31. 04:00경부터 친구인 L 등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8:38경 택시에 승차하여 1에 있는 J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친구인 M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타고 간다고 통화를 하면서 위 편의점 주소를 물어 택시안에 있는 네비게이션에 위 편의점 주소를 입력한 후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택시기사가 음부부위를 주무르면서 "기분좋아, 오빠야"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차를 세우라고 소리쳐 택시가 정차하자 휴대전화를 두고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서 택시기사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40대 초반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마른체형이라고 진술하였다. 담당경찰관인 K는 피해자가 역 앞에서 2013. 10. 31. 08:35 경 택시에 승차하였다고 하자,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굴현기지사업소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08:50 경부터 위 장소를 지나간 택시가 1~2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목적지인 J편의 점으로 가는 이동경로를 따라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택시캡 및 뒷면유리, 옆면에 'N회사 O'이라는 광고판이 붙어있는 은색 NF소나타 차량 (이하 '이 사건 용의차량이라고 한다)이 09:00:02 경위 기지창을 지나 추정 경로를 따라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위 용의차량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위용의차량이 위 시각 굴현기지사업소 지나 P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직진하다가 굴현감리교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가는 모습이 관제 CCTV 09:04:50경 포착되었고, Q에 있는 R 가게 앞 CCTV에 09:06:37 경 위 차량이 나타나 목적지인 J 편의점을 지나쳐 굴재공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굴현초등학교 정문 위쪽에 있는 CCTV에 위차량이 09:07:38경 굴재공원 쪽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가다가 굴현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지나가는 모습이, 위 초등학교 후문 우측에 있는 CCTV에 위 차량이 09:08:08경 나타나 좌회전하여 온 후 09:08:22경부터 골목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09:12:22 경 사람이 나타나자 움직이더니 좌회전하여 나가는 모습이, 굴현기지사업소 CCTV 09:10:33경 용의차량이 굴현기지사업소 옆 도로를 빠져나가면서 택시 밖으로 무언가 던지는 모습이 각 포착되었다. 한편 K 경찰관은 2012. 10. 5.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굴현기지사업소 CCTV를 확인한 결과 위 CCTV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약 4분 느린 것을 확인하였고, 이 법원의 인천교통공사 차량기지사업소장에 관한 사실조회결과 2013. 11. 13. 현재 위 CCTV상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약 7분이 느린 것이 확인되었는데, 위 CCTV는 2009. 3. 23. 메인보드를 교체한 이후 시각을 조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 경찰에서 이 사건 용의차량이 굴현감리교회 사거리를 지나는 관제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번호 식별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위 굴현교회 사거리 및 굴현초등학교 후문 CCTV 영상을 보면, 용의차량 앞면 조수석 쪽에 길쭉한 모양의 스티커 1개와 작은 스티커 2개가, 뒤 유리면 아래 오른쪽, 왼쪽에 각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실제 피고인 차량의 같은 위치에 위 각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피고인 차량 택시캡과 뒷면유리, 옆면에 N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데, 피고인 소유 개인택시차량은 E로 등록된 은색 NF소나타 차량으로 N에 가입되어 있다. K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이 N 가입 택시 중 '가' 및 '나'조 택시의 영업일인 것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회신된 당일 영업한 '가' 및 '나'조 택시 118대의 GPS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피고인 소유 차량의 GPS 운행기록이 위각 CCTV상 이동경로 및 시각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2012.10.31. 08:39경 역 출발 F역사거리 08:41 → 부평시장로터리 08:43 부평신복사거리 08:48 삼산경찰서 08:49 부평삼산사거리 08:50 → 천대고가 08:52 → 까치말사거리 08:53 → 계양구청사거리 08:56→ 임학사거리 08:57 병방사거리 08:59 www.계양구청소년수련관 08:59 박촌역 09:00 백승군부대 앞 09:02 → 귤현감리교회 뒤 09:05 I에 있는 J 편의점 09:06 S 골목 09:07 굴현초등학교 후문 골목 09:08 귤현노인회관 09:13 귤현기지사업소 09:14 그런데 GPS 운행기록 화면 이미지상 노랑색은 빈차, 파랑색은 승차, 빨간색은 승객으로부터 콜을 받아 운행 중인 것으로 표시되는바, 피고인 차량이 F G 앞에서 08:39경 출발하면서부터 노랑색으로 표시되었다가 08:53:15경 까치말 사거리에서 파랑색으로 바뀌었고, 08:58경 용종마을에서 다시 노랑색으로 바뀌어 09:14 굴현기지창을 빠져나온 이후 09:29경까지 계속하여 노랑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2, 11, 13, 서울남대문경찰서로부터 유실물로 접수된 피해자의 지갑을 반환받았는데, 2012. 12. 12. 경찰에 출석하여 지갑의 분실 경위와 관련해 휴대전화는 손에 들고 있었고, 지갑은 핸드백에 넣어둔 것을 택시기사가 훔쳤거나, 손에 들고 있다고 급하게 내리느라 두고 내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지갑을 핸드백에 넣어둔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어디서 어떤 손님을 태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영상을 보니 자신의 차가 맞는 것 같고, 손님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 경찰관이 용의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목적지를 가려면 굴현기지사업소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에 K는 F역에서 위 사업소까지 오는 시간을 고려하여 굴현기지사업소 CCTV 08:50경 이후 그곳을 지나치는 택시가 있는지를 살펴 1~2대 정도의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목적지인 J 편의점으로 가는 이동경로를 따라 설치된 CCTV를 조사한 결과, 그 시각 위 이동경로를 따라 지나간 택시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한 점, 그리고 K 경찰관은 용의차량이 N에 가입된 차량임을 CCTV 상 확인하고, 당일 N 가입택시 중 영업택시 118대의 GPS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GPS 운행기록이 위 CCTV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인 것을 확인한 후 용의차량으로 특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40대 초반에 마른체형이고,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40대 초반을 피해자의 아버지뻘로 말을 하는 등 연령대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가 안경을 썼는지 여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피고인이 무테 안경을 썼기 때문에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08:38경 F G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주소를 물어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였는데, GPS 운행기록상 피고인 차량이 위 장소에게 08:39경 출발한 것이 확인되는 점, 한편 굴현기지사업소 CCTV상 시각이 실제시각보다 약 4분 가량 늦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CCTV를 포함한 다른 CCTV상 용의차량의 이동경로와 피고인 차량의 GPS 운행기록을 대조해 보면, 양 차량의 이동경로 및 시각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각 CCTV 영상에 나타난 차량이 자신의 차량임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골목길을 배회하다가 굴현초등학교 후문에 약 4분 정도 정차하였고, 사람이 나타나자 도망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택시를 약 4분간 정차한 이유에 대해 기억은 안나지만 손님을 깨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바, 아침에 위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기억하지 못할리 없다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는 인천 부평구 T으로 손님을 태우지 아니한 채 30분 거리에 있는 굴현동까지 간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굴현기지사업소 CCTV를 보면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보이는 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 운전사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극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09:13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귤현노인회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급히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8만 원, 2달러 1매, 1달러 1매, 위안화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지갑,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차안에 싣고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택시에 탄 것을 분명하나, 택시를 타기 전 지갑을 핸드백 속에 넣어두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든 사이 택시기사가 몰래 가져간 것 같다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지갑을 다른 곳에서 잃어버렸거나 손에 들고 택시를 탔다가 추행에 놀라 휴대전화와 지갑을 같이 두고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추행으로 인하여 너무 놀라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자 택시가 정차하여 내렸고, 택시가 가버린 이후 휴대전화와 지갑을 놓고 내린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놓고 내린 사실을 모른 채 도망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뒤늦게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굴현기지사업소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여 가다가 택시 밖으로 무언가 버리는 장면이 보이고, 그것이 휴대전화일 기능성이 높은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