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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1: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25동 103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D 및 목격자인 E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기재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추가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피해자 및 E이 한 행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이유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었는데,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지구대에 신고하자 이를 따지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은 E도 신고에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피해자, E의 삼자대면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집밖으로 나와서 E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며 그러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E의 집으로 가서 E에게 피고인과의 삼자대면을 위하여 잠깐 나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E은 곧 집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피해자, E은 집 앞 벤치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와 E은 삼자대면이 끝났다는 피고인의 말에 각자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잠시 후 다시 집밖으로 나왔다. 이유는 3일 전 피고인이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 차 지구대에 가기 위함이었다. 피해자가 나와 보니 집밖에는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붙잡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그대로 E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 때 피고인은 거세게 E 집 현관을 두드리고, 열어보려고도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와 E은 같이 지구대에 가기로 하고, 피고인이 집밖에 없는 것 같아 피해자부터 E의 집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E의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고, 뒤따라 나오던 E은 이를 목격하였다. 3. 그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집에서 들고 나온 시점, 피해자가 E의 집에 들어간 시점, 당시 E이 자신의 집에서 하고 있던 행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피하여 달아난 경로와 범행을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나 E이 약간 혼동하여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범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인 사실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피고인 측은 설령 피고인이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그러한 협박은 다름 아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5.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더 이상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그러한 관계의 존부를 들어 범죄의 성부나 고소 목적 등을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전에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부동산 앞 도로를 조원시장 방면에서 한일타운 후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리어 범버 탈착 등 수리비 218,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23번 길 1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9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5:4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자신과 전화 상담 중 시비가 있었던 콜센터 여직원을 불러 달라고 하여 B 업무를 담당하는 C이 그 여직원인 D을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D을 민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상의를 벗어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겁을 주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너는 뭔데 자꾸 참견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C이 다른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102호 룸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던 중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여, 37세)이 테이블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지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긍정적 주요 참작 요소 : 동종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 참작 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고 근처에 있는 'E' 앞길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은 적은 있으나 술을 마시고 의족을 한 다리가 아파서 팔을 벌린 채 걸어가다 우연히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G는 피고인이 팔을 벌리고 걸어왔던 것이 아니고 옆을 지나가는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추행의 고의로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3. 10.경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하지 절단수술을 받아 현재 장애 4급 상태임, 알콜 중독 및 우울 증상으로 2014. 8.경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에게는 4회의 집행유예형과 20여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치료 중에도 외출하여 음주를 하고 경찰차나 구급차에 실려온 적이 많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1: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노동조합연맹 연수원 뜰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F(54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얼굴 동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바람에 30 발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광고제작 업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어음할인을 위한 자금으로 2,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광고사업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져, 같은 해 6.경에 이르러 스핀TV 납입료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은 매달 4,000만원, 수익은 3,000만 원으로 매달 1,000 만원씩 적자가 나 스핀TV 사업을 종료하고 결국 파산상태가 되었으며, 2012. 3. 경 이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2. 5. 경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사업투자금 및 스핀TV 납입료 채무 등 부채가 총 6억 6,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2. 19:30경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41에 있는 진례면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26에 있는 진례 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04: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가 주차해 둔E 차량에 술에 취해 무단으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차량에서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무릎과 발로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3년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폭행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동육거리 방면에서 활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2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1:45경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타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문 근처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세류역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이전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시비가 붙어 배우자인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33에 있는 매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이 피고인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내 마누라야 신경 쓰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3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1997. 5. 20.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37,850,72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성현엠앤에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성현엠앤에스에 공급가액 합계 53,200,000원 상당의 만쥬자동기계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4,9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금액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정신고를 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04

범죄사실 [2017고정1204]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103.20m²를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경까지 신고면적 이외인 1층 약 96m²에 추가로 주방 및 테이블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청국장, 김치찌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2017고정1206] 피고인은 구리시 E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수행(2016. 7. 1. 입사)하던 근로자 G에게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0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신고 영업면적에 대한 특정) 1. 고발장, 사진, 영업신고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을 승계받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확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31. 아들 I의 이름으로 영업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103.20m²임에도, 위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96m² 부분에 추가로 주방 및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단속 당시 2층에도 탁자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고된 면적과 실제 영업장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미 영업장이 위와 같이 확장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이상 식품위생법상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정120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입금거래내역 1. ㈜F 등기부등본 1.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G를 근로자로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던 것이므로 해고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추후 주택재개발조합취진위원회 임원이 되면 위원회 직원으로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을 뿐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었다면 굳이 별도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9.초경 G에게 새로 개업한 식당일을 도와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G가 이를 거절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G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도 G는 종전의 업무를 계속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조합취진위원회 관련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G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영업면적변경 미신고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2. 26.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술을 마셔 운전을 하면 안 되니 네가 가져온 E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나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F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7. 00:1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비파로 51번길 9-1에 있는 '마중물'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7. 12. 27.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 '마중물'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1동 1088-15에 있는 '팔팔포장마차'주점 앞 도로, 목포시 상동 1132-16에 있는 'OK포차'주점 앞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비파로 51번길 9-1에 있는 '마중물'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1동 1088-15에 있는 '팔팔포장마차'주점 앞 도로, 목포시 상동 1132-16에 있는 'OK포차'주점 앞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12. 27.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목포시 비파로 51번길 9-1에 있는 '마중물'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1동 1088-15에 있는 '팔팔포장마차'주점 앞 도로, 목포시 상동 1132-16에 있는 'OK포차'주점 앞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차주 진술), 수사보고(음주량 산출) 1. 교통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여 난폭운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자동차에 동승자 4명을 태운 상태에서 대물사고도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처벌전력이 1회 벌금형에 불과하고, 그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반려동물 장의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화장 및 납골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위 계좌에 회사의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경 (주)E 사무실에서, 위 수입금 보관 계좌로부터 5,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오성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예치한 후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9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3.경 (주)E 사무실에서, 위 수입금 보관 계좌로부터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된 회사 자금으로 부금(계좌번호: I)을 넣었다가 이를 해지하고 105,996,633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주택 부지 매입 및 신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6.경 (주)E 사무실에서, 위 수입금 보관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된 회사 자금 중 9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택 신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및 용도로 합계 203,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계좌거래내역, F계좌에서 오성상호저축은행계좌 입금내역, 부금지출내역, 수사보고(J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상의 1인 회사이고, 피해변제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9. 9월 하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G으로부터 E 제지2층 제2비01호 사우나를 17억 원 상당에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상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대출 받기 어려워지자 고모인 B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16.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79-43에 있는 북부천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곳에 출장 나온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0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사우나 여탕세신을 줄 테니 1억 6천만 원에 계약하자. 보증금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금 다음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자금 없이 B 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등으로만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상당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었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부동산취득세 등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수도·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과금 및 직원 월급도 체납할 정도로 사우나 경영상황이 어려웠다. 특히 위 사우나의 구내식당, 매점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용역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소액 임차보증금만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탕세신 용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용역보증금을 다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신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09. 12. 9.경 1천만 원을, 2009. 12. 11.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6.경 제1의 가항 기재 북부천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다음,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어 200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이름으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 A 동종전과 판결문, 별건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2014. 11. 15. 21:1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안성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의 'F'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명의 이전을 받은 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150만 원 정도인 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고, 남편으로부터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8,1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301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남, E생)을 2014. 9. 21.경부터 2014. 10. 21.까지 구미시 수출대로7길 84에 있는 (주)디아이텍에서 시급 5,210원을 받고 근무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임금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F 작성의 외국인고용확인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4명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알선한 인원수 및 그 취업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21:5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피고인이 2014. 4. 20.경 폭행한 대리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팔에 눌러 피해자의 팔을 지지려고 하고, 같은 날 22:00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을 면제하므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10여년간은 판시 전과 범죄 외에 다른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후 법정에서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홀애비로 칠순 노모를 봉양하고 자녀 둘을 부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판시 전과범죄에 대한 실형판결에 승복하여 수형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