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020고단116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6.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성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각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8.0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빌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기에 협소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73세)가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326,5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위험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5: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09 혈중 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초월역 방향에서 곤지암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시작 후부터 사고 당시까지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상태 및 피해차량(F 쏘나타 승용차)의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책임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2. 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1.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1)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령은 남편이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2. 08:03 경 서울 중랑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2009년, 2014년)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2:11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삼봉리 144 금왕꽃동네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6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6월 ~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2:42경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 트랙터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약전6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4회(2000년, 2001년, 2002년, 2018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있는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부터 불과 1년 7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상당히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회의 음주운전 전과는 18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45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심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 장소가 주차장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9. 20: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후배 피해자 B와 시비되어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밟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신고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CCTV영상 분석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과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3:03경 오산시 오산시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2018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978호로 기소되었고, 2019. 12. 11. 위 사건의 1회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위 공판기일을 앞두고 2019. 12. 1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는데, 당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비협조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2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우리은행 사거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소변이 급하다고 차를 세우라고 한 일로 위 B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너도 한대 맞아봐라"라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 D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2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22: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계속와달라는 말만/시비소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간의 싸움을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무인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치악로 1482 에 있는 관설사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2:30경 광명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CCTV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폭력 관련 범행으로 총 6회 벌금형 처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30 무렵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의 아파트에서 C, 피해자 D(6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ol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어 부엌 싱크대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서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과도 사진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그간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음하는 버릇을 고치고 건전한 음주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자칫 잘못하다간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과도를 함부로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를 낸 사안이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았지만, 사람의 목이라는 상해 부위의 특성상 만의 하나라도 칼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갔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중한 결과를 낳을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지는 위험성과 그에 따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부위가 찍혀 있는 사진이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되는 실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결과로 끝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간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피고인이 여섯 차례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6. 03:35경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피로회복제 음료 1개, 과자 1봉지, 상추 1봉지, 쌀 1봉지, 사탕 1봉지, 커피스틱 8개, 쓰레기봉투 5개, 고무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1.8,03:25 경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비닐봉투 2~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0. 04:07경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3. 04:01 경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2봉지, 소갈비살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17. 04:16 경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음료수 4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3가길 43에 있는 잠실대교 도로에서,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5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10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 8km 초과하여 그대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속도분석 결과 및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목의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사고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2020고단1045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6. 12: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역촌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그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2: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음식을 먹고 있던 F 등의 손님들에게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어 배가 고프다, 비켜라."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는 딸기를 먹으려다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여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의 종업원인 J에게 욕설하였다. 그러던 중 위 마트의 종업원인 K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K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K의 가슴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38 피고인은 2020. 3. 31.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2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유흥주점에서, 가지고 온 양주를 마시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큰 소리로 '개새끼, 씨발 새끼' 등으로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깨뜨리고, 음식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1. 현장 및 절취 피해품 사진 2020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 2년 55월 20일((제1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045 사건 중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9: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K(3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11. 수위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7:22경 경기 하남시 감일동 소재 서하남분기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4km 지점(판교방향) 송파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시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인근 기업은행의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인터넷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포인트 충전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