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48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식육가공,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 I는 2004년경 전국적으로 기능성 돼지고기가 유행하자 J 대학교 교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K를 이용한 돼지사료 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원도가 주된 L 생산지이기 때문에 K를 먹인 돼지고기 브랜드를 만들면 지역실정에도 부합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강원 M군(이하 'M군'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K를 이용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H와 M군은 N 특허청장에게 'O'라는 상표를 등록출원하였고, P 상표등록되었다. 다. H는 배합사료(단미사료 포함)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AN 주식회사(2004. 5. 31. 상호가 'A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O'라고 한다)를 통해 L 부산물(K에서 L을 뺀 껍데기를 의미한다)이 들어간 돼지 사료를 생산하고 'Q 사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AO가 2004, 4, 28. M군청에 보낸 'R'이라는 공문에 의하면 'Q 젖먹이'의 경우 L 부산물이 1%, 'Q 육성돈'의 경우 L 부산물이 1.5% 각 함유되어 있다. 라. H와 J대학교총장은 2004. 5. 25. 'K를 이용한 축사환경개선제 및 사료첨가제 개발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연구비는 1억 8,800만 원이고, 그 중 정부 출연금이 1억 4,0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2004. 5. 25.부터 2006. 5. 24. 까지 2년간이다. 마. M군은 2004년 M군 양돈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 A에게 'O'(L 부산물이 들어간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의 고기를 의미한다)라는 브랜드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 A M군 양돈협의회 회원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2004. 4.경 H에 O 브랜드 참여 신청을 하고, 같은 해 H와 O 브랜드 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이에 따라 H는 경기 가평군에서 L 부산물을 구해와 H회사 M공장에서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AO에 공급하였고, AO는 위 L 부산물 가루와 일반사료를 배합한 사료를 생산하여 피고인들에게 공급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사료를 먹여 생산한 돼지를 H에 납품하였다. H는 위 돼지를 도축하여 H회사 M공장에서 가공처리한 후 'O'라는 상표로 이마트에 판매하였다. 아. H로부터 L 부산물 가루를 받아 사료를 생산해 피고인들에게 공급하는 사료회사는 2005년경 AO에서 AP로, 2008년경 AP에서 AQ로 각 변경되었다. 위 각 사료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서 S가 사료회사들을 대리하였고, 사료대금은 피고인들이 직접 사료회사에 지급하였다. 자. L 부산물에서 기름 등 여러 가지 추출물이 나오게 되면서 L 부산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H는 2007. 11.경 사료회사에 L 부산물 가루 공급을 중단하였다. 사료회사는 H로부터 기존에 공급받은 L 부산물 가루가 소진된 2008년경 이후로는 L 부산물 가루를 첨가하지 않고 사료를 생산하여 피고인들에게 공급하였다. 차. 그러나 H는 L 부산물 가루 공급 중단사실을 M군과 이마트에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들로부터 L 부산물 가루가 함유되지 않은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를 공급받아 계속 'O'라는 상표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였다. 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발간한 '돼지브랜드 경영지침서'에 의하면 우수축산물 브랜드란 품질균일성, 위생·안전성, 물량공급의 안정성의 3요소를 구비한 축산물을 말하고, 품질균일성이란 언제, 어디서나 맛, 색깔, 연도 등이 일정해야 함을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돈과 사료, 사양관리 등 3요소가 통일되어야 한다. 위 3 요소의 통일을 줄여서 '3통'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타. M군에서는 매년 양돈농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년도 T사업(2008. 1. 18.) 2) 2008년도 사업(2008. 1. 29.) 0 브랜드 참여농가인 피고인 A, B, C, D, F, 사건 외 V, W, X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3) 2009년도 T사업(2009. 1. 11.) 4) 2009년도 U사업(2008. 12. 31.) 5) 2009년도 사업(2008. 12. 31.) 6) 2010년도 T사업(2010. 1.5.) 7) 2010년도 AE사업(2010. 1. 13.) 8) 2011년도 AE사업(2011. 7. 12.)[2011. 3. 7. 시행 AE사업이 2011. 7. 12. AE사업, AF사업, AG사업으로 세분·변경되었다.] 9) 2011년도 AF사업(2011. 7. 12.)[2011. 3. 7. 시행 AE사업이 2011. 7. 12. AE사업, AF사업, AG사업으로 세분 변경되었다.] 10) 2012년도 AH사업 모돈갱신)(2012년 초) 11) 2012년도 AE사업(2012. 1, 2.) 12) 2012년도 AF사업(2012. 1. 2.) 2. 판단 가. 2012년도 AE사업(2012. 1. 2.[제1의 타항 11)], 2012년도 AF사업(2012. 1. 2.)[제1의 타항 12)]에 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사육하던 돼지를 살처분한 사실이 없어 위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강원 AI에 있는 M군청 축산계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AJ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군으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도비· 군비 합계 2,513,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도비·군비 합계 1,200,000원의 보조금 및 연번 10 기재와 같이 도비 · 군비 합계 2,737,000원의 보조금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2012년도 AE사업(2012. 1. 2.)의 경우 '살처분 비육농가 중 모돈입식 희망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브랜드 출하 양돈농가'도 포함되어 있고, 2012년도 AF사업 (2012. 1. 2.) 의 경우 브랜드육 출하 살처분 양돈농가가 1순위, 일반 살처분 농가가 2순위, 브랜드육 출하 비 살처분 농가가 3순위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각 사업은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012 AE사업 대상자 선정내역'(증거기록 17권 2,69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년도 AE사업(2012. 1. 2.)에 있어 살처분농가로서가 아니라, 2012 군 자체 사업 (AH-O 모든 갱신)과 연계하여 도비 군비 합계 1,2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2년 AF사업 대상자 선정내역'(증거기록 20권 3,115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AF사업(2012. 1. 2.)에 있어 살처분농가로서가 아니라, O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도비·군비 합계 2,513,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B은 도비·군비 합계 2,737,000원의 보조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 B이 돼지를 살처분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AJ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각 사업 [제1의 타항 1) 내지 10)]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7. 11.경 L 부산물 부족 등의 이유로 Q 사료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Q 사료를 급여한 돼지를 생산하지 못하여 'O 브랜드 참여 계약'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O를 생산하여 출하한 사실이 없어 위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강원 AI에 있는 M군청 축산계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AJ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군으로부터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3) 증거에 의하면 H가 2007. 11.경 사료회사에 L 부산물 가루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사료회사는 2008년경부터 L 부산물 가루를 첨가하지 않고 사료를 생산하여 피고인들에게 공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돼지에게 L 부산물 가루가 함유되지 않은 사료를 먹여 키운 다음 그 돼지를 H에 납품한 사실, 피고인들이 M군에 위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여 M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좋합하면, 피고인들의 보조금교부 신청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신청의 경우 보조금교부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인 아니라 보조금교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에 관해 담당공무원의 심사와 보조금지급 가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금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보조금교부를 신청한 행위만으로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허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조금교부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단순히 위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돼지에게 L 부산물 가루가 함유된 사료를 먹이고 있음을 가장하기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M군 담당공무원은 피고인들이 돼지에게 L 부산물 가루가 함유된 사료를 먹이고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확인이나 질문조차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잘못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는 M군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보조금교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거나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의 단순한 보조금교부 신청이 어떠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각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먼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O 참여농가', 'O 브랜드 참여농가'의 의미에 관해 살펴본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2004년 H와 O 브랜드 참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O'가 L 부산물이 들어간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의 고기를 의미하였고, 위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피고인들이 L 부산물이 들어간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를 H에만 출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H가 2007. 11.경 사료회사에 L 부산물 가루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L 부산물 가루가 함유되지 않은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를 H에 공급하였으나, H는 2008년 이후에도 계속 'O'라는 상표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였다. 또한, H는 2008년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 돼지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전과 마찬가지로 'O 장려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계속 지급하였고, 2009. 2. 27. 피고인 F에게 " 회원농가로서 적극적으로 회원의무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타 회원농가의 모범이 되었다."는 이유로 상장을 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사료회사 사이에서 사료회사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 S는 이 법정에서 "지금 도내에만 6개 브랜드가 있는데 O도 그 중의 한 브랜드로 생각했다. 농가들도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그냥 0 브랜드에 대한 회원 농가로만 생각하지, 거기에 L가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 가지고는 생각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다. 가루를 안 섞었다고 해서 O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냥 단순하게 O라는 브랜드로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O'라는 명칭도 "L이다"를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것이면서 "AK" 의 높임말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붙여졌다(증거기록 1권 19면). 이를 종합하면, 'O 참여농가' 또는 'O 브랜드 참여농가'는 2008년 이후에는 '돼지에게 L 부산물이 들어간 사료를 먹여 키우는 양돈농가'가 아니라 'H와 O 브랜드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H에 돼지를 공급하는 양돈농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다음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돼지브랜드 상표를 보유한 도내 소재 양돈브랜드 경영체와 계약이 완료되어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 '도내 소재 양돈브랜드 경영체와 계약이 완료되어 3통을 준수하며,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 '브랜드육 출하농가'의 의미에 관해 살펴본다. (가) H는 '특허청에 등록된 돼지브랜드 상표를 보유한 도내 소재 양돈브랜드 경영체', '도내 소재 양돈브랜드 경영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H와의 Q 브랜드 참여계약에 따라 H에 돼지를 공급하였으며, H는 'O'라는 상표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였다. (나) '3통'이란 혈통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을 의미하고, 이 중 사료통일은 브랜드 사업 참여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모든 돼지는 각 사육단계별로 동일한 배합비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각 사육단계별로 규격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동일 회사의 사료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며, 브랜드경영체가 젖돈은 A사료, 육성돈은 B사료, 비육돈은 C사료로 사용할 것을 정하고 전 회원농가가 이를 준수할 경우 사료통일로 간주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브랜드경영체인 H가 2007. 11.경 사료회사에 L 부산물 가루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사료회사가 2008년경부터 L 부산물 가루를 첨가하지 않고 사료를 생산하여 피고인들에게 공급하게 되어 돼지에게 L 부산물 가루가 함유되지 않은 사료를 먹인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이 돼지에게 L 부산물 가루가 함유되지 않은 사료를 먹였다고 해서 사료통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가사 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M군청 농업정책과 소속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L은 2014. 1. 1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O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부는 안 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참여했던 농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이다. M군 브랜드인 O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탈퇴했음에도 계속 참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축산부서가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참여를 유도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K 사료 급여와 관계없이 3통 구분 없이 0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농가를 모두 브랜드 참여농가로 인정해주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어차피 양돈농가를 이끌고 나가면서 농가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은 맞는데, 만약에 브랜드가 없었다고 하면 다른 사업해서 지원을 해주긴 했을 것이다. 브랜드가 있으니까 브랜드 이름을 계속 써서 브랜드를 육성하려고 지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M군청 농업정책과 소속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M은 2014. 1. 14,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O 브랜드이든 아니든 저희는 매년 보조사업을 추진했을 것인데, O라는 단어, 즉 브랜드 경영 참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면 일반적인 양돈 농가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매년 새롭게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계획을 수정 수립하게 되는데, 당초에 사용했던 0 브랜드 명칭으로 왜 한정했는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M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이 돼지에게 L 부산물 가루가 첨가된 사료를 먹이는지에 관해 전혀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각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는 O 생산을 이유로 이에 대해 장려금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모든 갱신,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한 돈사 시설개선, 돼지 혈통개량을 위한 인공수정용 우수정액 공급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자가 일정 비율을 자부담하고 나머지를 도비 · 군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M군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도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모돈 갱신, 돈사 시설개선, 정액 구입 및 인공수정을 하였는지 (다시 말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집중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O'라고 하는 것은 M군이 주도하여 만든 하나의 지역특산물 브랜드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M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의사는 H O 브랜드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H에 돼지를 공급하는 양돈농가이기만 하면 O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다시 말해 'O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에 있어 하나의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돼지에게 실제로 L 부산물 가루가 첨가된 사료를 먹이는지는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보이므로,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돼지에게 L 부산물 가루가 첨가된 사료를 먹이는 것으로 기망당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