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64에 있는 삼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고양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V7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 부분 및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족지 근위지골 골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29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차량매각, 자동차보험 해지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보험금의 지급과 변제공탁 등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파편물 비산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면서 현장 주변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무단이 탈할 경우 피해자의 추격으로 인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3:19경 광주시 B에서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08: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응달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상행 약 6km 지점에서 약 15km 지점까지를 장유 IC 방면에서 서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V70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스타렉스 차량 수리비가 1,103,1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주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이마이티 차량 수비리가 약 1,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C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GV70 차량 수리비가 8,457,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의 수리비가 1,706,7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G, B,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8, 29, 30, 31, 33, 35)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수영강사로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는 등 별다른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22. 1. 13.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후 2022. 3. 4.경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아 2022. 3. 7.부터 15.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위와 같은 진단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시기관에서 ‘처벌이 두려워 사고를 낸 후 그냥 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고 이후 도로공사 직원이나 경찰관이 도착하여 함께 이동을 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 C,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 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62

범 죄 사 실 2022고단4162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용봉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모델 차량을 현금 2,000만 원 및 할부 1,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해 놓은 차가 있어서 그 차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해 주겠으니,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타인이 받기로 한 차량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경 동생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231 1. 외상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C 남원대리점 영업소장으로 부임하여 왔다. 내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I 승용차에 전면썬팅시공과 블랙박스 설치 등 차량용품 장착을 해주면 월말에 외상값을 한 번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다른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동차용품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 외상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936,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 외상거래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투자한 곳이 많아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달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 2017. 4. 28.경 2,000,000원, 2017. 8. 1.경 2,000,000원, 2017. 8. 25.경 3,000,000원, 2017. 11. 20.경 3,000,000원 합계 11,000,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대리점 위치) 1. 차량 팜플렛 1. 출금 내역 1. 카드 결제 내역 1. 공정증서 1. C 매매계약서(회사용) 1.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영장 집행 결과) 2022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메모장 복사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1. 신용보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19) 1. 메모장 정리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4231 사건의 외상대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1억 1,600여 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특히 피해자 G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5: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4세)가 담그는 깍두기 크기로 다투다 화가 나, 깍두기가 담긴 대야를 뒤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손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데 이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통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1994. 9.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 9.경 C이 운영하는 논산시 E상가 105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미용실 내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9,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청라면 장산리 칠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하여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15:00경 서울 양천구 B 5층에 있는 C 볼풀장에서 피고인의 자녀와 함께 놀아주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남, 2세)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플라스틱 공을 던지자,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공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공을 던지자 이를 공놀이를 하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놀아주기 위해 플라스틱 공을 던졌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경찰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12:5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 정문 쪽에서 국우터널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 피해자 B(남, 65세)의 덤프트럭이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앞에 피고인의 승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사진촬영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옆으로 와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승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려있는 창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출발하게 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8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11. 21:30경 인천 부평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위 주점에 동행하였던 C 또한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음을 알고 있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 족발,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 04:1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한 명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과 접대부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과일 안주 1개 및 접대부 비용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9. 0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61세)가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친 다음 양손으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모니터 화면 일부와 신용카드 단말기 액정을 각각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684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및 수용조회 2016고단32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각 사기죄의 경우 '무전음주'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전음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고단329호의 각 범죄는 2015고단7684호의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20. 7.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02:2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1개, 통장 4개와 은행카드 4장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6. 02:1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신한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 0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구입비, 택시요금, 숙박비 등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 3명을 기망하여 합계 7,9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2고단2299 피고인은 2022. 8. 1. 04:21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32세)이 관리하는 ‘M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102번 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10 플러스) 1대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7, 18) 2022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 또한 높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8: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5. 06: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C’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객실 내에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유리 테이블 및 나무 탁자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인 집기를 부수고, 피해자 △△△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기를 벽면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1. 25.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을 피하여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씹할, 왜 자꾸가려고만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고 객실 출입문 앞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약 10분 내지 15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와의 관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재물손괴죄의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 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초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1일 최대 10만 원의 이자를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코인을 구입하려고 하였을 뿐 스스로 투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 17:04경 E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도가 1등급이고 주변에 받을 돈이 많다. 그런데 엄마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지금 당장 돈이 좀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4. 20.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6,000만 원 있다. 카드 값을 막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라. 먼저 빌린 300만 원과 함께 2021. 4. 2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코인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 15:15경 E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42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추가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4. 18.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빌린 돈을 같은 달 21.까지 갚아 준다고 하니 카드 값 결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코인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4. 19. 23:45경 피해자에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서 방세 등 내야 할 돈이 부족하다. 158만 원을 빌려주면 2021. 4. 2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코인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 00: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1,000만 원 남짓인 적지 않은 돈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12.20:00경 중국 랴오닝성 심양시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지사 아파트에서, F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유리 조각 위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말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F, G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유리 조각 위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9.경 중국 랴오닝성 심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2. 오후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2.935그램을 물 약 100ml 에 녹인 다음 중국술 2병에 담아 밀봉하여 가방에 은닉한 후, 같은 날 20:20경 중국 심양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22), 압수물 사진(증거 목록 순번 21) 1. 소변검사시인서(증거 목록 순번 20),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A), 분석결과회보(증거 목록 순번 41), 각 추송서(증거 목록 순번 48, 53, 59)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3회분 필로폰시가 300,000원(1회분 100,0001) 3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1회 투약분 가격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N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6.경 근로자인 피해자 C(남, 67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의왕시 E, F에 있는 ‘G 모델 하우스철거공사’ 현장에서 수장재(칸막이 벽 등) 등 건물 철거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3층 내 수장재 철거작업을 수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45경 3층 계단이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기울어 계단으로 내려오던 피해자들을 2층으로 추락하게 해 피해자 C에게 약 2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 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8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공사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일보, 각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계단시공사진, 모델하우스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6개월, 7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가 발생하였음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수회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의 규모, 기본적인 작업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내부 철거 작업을 압쇄기로 진행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