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6km 지점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14:52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3:08경부터 4회에 걸쳐 ‘24세 아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출동시켜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4번째 신고를 받은 후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를 묻자, “왜 왔냐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순경 E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의 출동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강창교 방면에서 매곡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고히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8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보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조사에 대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4. 12. 07:17경부터 07:24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7호선 면목역 부근에서부터 군자역 부근까지 사이를 진행하던 지하철 객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가명)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5. 6. 07:15경부터 07:36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부근에서부터 건대입구역 부근까지 사이를 진행하던 지하철 객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약 10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자기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4. 12. 01:00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1년 이전 벌금형 3회(단, 최근 10년 초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을 올리는 듯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안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계 코인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구매하고, 구매한 코인을 국내로 보내 국내에서 매도하면 시세차익이 13% 정도 발생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3~4회 정도 코인을 사고 팔며 시세차익을 낼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시세차익을 남겨, 최하 월 13%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D이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관련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1. 5. 24. 1,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사건 확정 판결문 참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 기망행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편취금을 각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8: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돌산대교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B 쪽에서 돌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전동의자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전동의자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4. 21. 11:14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혈흉 및 복강내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한 거리에서 쉽게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처 보지 못한 잘못이 크긴 하지만, 피해자 또한 전동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이동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97

범 죄 사 실 2022고단8597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8. 13:45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이 일을 하는 ‘C’ 음식점에 찾아가 문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 2022. 12. 26.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직장 전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0. 28.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8. 17:15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C’ 음식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023고단58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9. 05:08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찜질방 바닥에 누워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130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0. 오후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28세)가 근무하는 미용 실□□에 길을 물어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0.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용실에 방문하였을 때 습득한 피해자의 명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인 위 미용실에 찾아가고,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오토바이로 뒤쫓아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피의자 위치값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통화건수 분석) 1. I회신자료, J회신자료, K회신자료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위반 혐의 확인) 2023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캡처사진) 1. 발생장면 촬영사진 202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의 점, 각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결정 미이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스토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잠정조치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 01:5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합계 5만 원을 받고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6회나 있는 점,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형의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남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일하고 있는 아내인 피고인이 도우미를 두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여(이 부분은 결국 공소제기 되지 않았다) 판시 주류 판매 행위로 단속 당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22:52경 울산 북구 화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직전 적발일(2019. 5. 26.)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등 그 나름대로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 여지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6:40경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05: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4. 13:47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1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7.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7:5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249.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원주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로서 전방에는 도로 공사로 인한 정체로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그 앞에서 서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현대4.5톤트럭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재차 위 현대4.5톤트럭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그 앞에서 서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FH트랙터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8.자 형사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07:32경 파주시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용도의 물이 든 종이컵을 건네받자 D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종이컵을 든 오른손으로 D의 눈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하면서 피해금 일부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4: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210 오천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장사거리 방면에서 양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천터널 방면에서 양촌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84,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목격자) 1. 현장 사진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9. 11:01경 합정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끼어들기 금지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끼어들기 금지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반사실통지서(증거목록 순번 5)가 유일한데,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한 장소조차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위 위반사실통지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끼어들기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아파트 사거리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통진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전방에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나 유턴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등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횡단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수리비 735,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경 사망한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증여받은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인천 남동구 E에서 위 차량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26. 17:00경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6. 17:00경 인천 강화군 F에서부터 김포시 G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수사보고서(관련서류 첨부)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못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거래 상대방 판결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C 성형외과의원’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8세)는 위 성형외과의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2:20경 위 성형외과의원 상담실에서 상담실장인 E와 상담을 하던 중 수술비용 할인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E가 상담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상담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수술 경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수술이 힘들 것 같고,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자 수술비용 할인을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나 상담실 책상 위에 있던 손거울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책상을 피해자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6: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남편(피고인)이 술을 먹고 욕하고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7. 20.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7. 20.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공탁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