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2013고단16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양계장, 돈사, 우사 등 축사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단열 및 방수 공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전남 무안군 E 소재 F의 양계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양계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지붕내부와 벽체내부 단열 및 방수 공사를 해주면 그 단열 및 방수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등 공공기관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였고, 공사 근로자 급여 및 레미콘 등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단열 및 방수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4.부터 2011. 12. 4.까지 공사대금 71,800,000원 상당의 위 단열 및 방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4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2. 8. ~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남원시 H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I 명함을 건네며 "남원시 J에 양계장을 2012. 10. 말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1. 11.경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고, 그로 인해 위 양계장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 5.경 평택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던 I은 부과세 미납으로 2007. 5.경 폐업처리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I 명함과 I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직원도 없고 실체도 없는 I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 2,000만 원, 2012. 8. 14. 1,000만 원, 2012. 8. 20.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9. 5. 500만 원, 2012. 9. 25. 800만 원, 2012. 9. 27. 200만 원을 인건비 등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20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계장 운영에 필요한 100킬로와트 발전기를 750만 원 상당에 구입해 줄테니 계약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발전기를 구입해 줄 의사는 없었고, 오히려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중장비(굴삭기, 일명 '포크레인')를 이용하여 위 양계장 관련 공사일을 해주면 매일 4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중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1.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4,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N회사 영업과장 M에게 "위 양계장의 기초공사를 하는데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면 납품이 종료되는 날 1루베(세제곱미터)당 63,000원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레미콘을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부터 2012. 9. 2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88루베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37,04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19]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경 전북 고창군 O에 있는 P 건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I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주면 전북 고창군 R에 양계장 5개동을 신축하여 주겠다"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의 양계장 신축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양계장 5개동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4. 1. 3,000만 원, 2012. 4. 6. 3,000만 원, 2012. 4. 12.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경 전주시 효자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S에게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준다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양계사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양계사를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0. 9.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농협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T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위 양계장을 신축하는데 철강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니 철강을 미리 제작해 놓아야 준공을 빨리 끝낼 수 있으므로 위 양계사 부지를 담보로 (유)영창철강에 철강을 구입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 피해자 Q로부터 토지를 (유)영창철강에 근저당설정해 주고 구매한 약 130,794,228원 상당의 철근 116톤의 철강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위 양계사 신축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사람의 양계사 건축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공사하도급 계약서, 공사대금 지불서약서 [2013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공사계약서, 통장사본, 콘크리트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작업일지 [2013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S 진술 부분 1. 시설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영창철강 출고내역, 영수증, 각 거래내역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원도급자인 F으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도급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도급자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던 점(2011. 8. 말 내지 9. 초순경부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F이 자재대금을 직접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추가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완료된 이후인 2011. 12.경 이후에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정산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F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인과 F 사이에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명확하다), 피해자는 F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과 F 사이의 공사계약이나 공사대금 문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으며,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한회사 영창철강에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