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동호회의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B(가명, 여, 30세)가 신입회원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0. 5. 6.경 다른 2명의 회원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함께 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7. 20:00경 서울 광진구 C역 부근에서 다른 여성 회원과 셋이서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위 여성 회원이 불참하여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20. 5. 8. 00:30경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이 숙박하기 위해 미리 예약해놓은 호텔에 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8. 00:30경부터 같은 날 01:58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다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고인 제출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각 유전자감정서,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성관계 역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5. 5. 오토바이 동호회인 ‘G’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오픈채팅방의 방장이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6. 위 오픈 채팅방 회원 2명과 함께 만나 오토바이라이딩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여성 회원도 온다고 하면서 내일 술을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같이 보기로 한 회원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이 만나게 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7. 20:00경 서울 광진구 C역 부근 술집에서 만나 다음 날 00:00경까지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같은 날 00:30경 편의점에서 소주 1병, 과일소주 1병, 맥주 1캔과 과자를 사서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두었던 판시 호텔 E호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5) 피해자는 같은 날 01:58경 호텔 밖으로 나와 ‘도와달라, 억지로 성관계를 당한 것 같다, 남성은 안에 있고 신고자는 도망나와 밖에 있는데 옷을 제대로 못 입었다’는 내용으로 울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2:04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호텔 정문 밖 인도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 6) 출동 경찰관은 호텔에 들어가 위 E호의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객실 내 침대에는 피해자의 팬티가, 침대 옆 의자 위에는 피해자의 양말 1짝이 놓여 있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너무 졸려서 침대에 누워서 졸고 있었는데, 음부가 아파서 눈을 떴더니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들고 있었고, 촬영음이 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맡에 던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속옷도 챙겨입지 못한 채 홀로 호텔에서 나와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계속 발버둥치다가 빠져 나와서 침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그냥 문을 열고 뛰쳐 나왔다, 속옷도 다 벗겨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 챙기고,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핸드폰만 들고 나와 신고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해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라이딩을 하기 위하여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당일이 2번째 만남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장면이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만한 장면이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고인이 원하자 음부의 촬영을 승낙한 후 촬영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성관계 여부를 질의하였을 때와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다’,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28, 29쪽, 2권 23쪽), 그 이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주된 행위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처음에 성관계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관하여 ’그때 그렇게 적은 거는. 성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안 해 가지고. 안 했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권 118쪽),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도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범행 직후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