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등은 D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들인바, 유신체제를 왜곡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동 대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취지의 프랑카드를 제작 게시함으로써 학생시위를 유발 감행할 것을 기도하고, 1977. 11. 17. 02: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여관 15호실에서 등사원지에다 철필로 "D선언문"이라고 제목을 쓰고 "D의 학우들이여"라는 문구를 서두로 "현정부가 1972년 소위 유신체제라는 정치적 기만 술책으로써 온 국민의 양심과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해 온 이래 학원자유 또한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양보할 것도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유신의 5년도 그것이 한낱 정치권력의 독재화와 창조적 지성의 질식사 과정이었음을 명약관화하게 드러내지 않았는가 ⋯ 이에 우리 학원의 문제는 ⋯ 유신체제가 강요 야기시킨 문제이며 ⋯ 더 이상 비대화할, 장악할 권력이 없을만치 모든 권력을 강점한 유신체제는 매판독점기업과 결탁하여 탐욕적인 정권유지와 그 확대를 기도하고 있다 ⋯ 6백만 노동자들을 높은 인플레와 저임금 정책으로 인해 이중의 생활고로 몰아넣고 있으며 소위 대풍년 속에서도 농민들은 생산지 쌀값의 폭락으로 인한 자국 내의 식민지인이나 다름없는 상황 아래 생활의 파탄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유신체제는 정권유지를 위해 소수독점기업인의 이익을 비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투쟁마저도 무참히 짓밟고 있다. 현재의 고도성장 정책은 선진국 경제 체제에로의 자발적인 예속화 새로운 식민지화, 과정임을 상기하자. 지속되어 온 저곡가 정책은 국내의 식량 자급능력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자립경제는 기반이 없는 환상이며 사상누각이라는 양심적인 지성들의 정직한 경고를 우리는 알고 있다. 지성들의 자유로운 비판에 대한 통제는 창조적인 문화의 창달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이제 정치경제 문화적인 발전의 길을 결정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음을 선언하노라. 1975년 학도호국단 창설 이래 끊임없이 박탈당해온 학원의 자유는 급기야 학원 내에서의 무장경찰의 폭력난동으로 유린당하고 있다 ⋯ 학원 언론 검열과 클럽활동의 제한 교내의 집회 허가제 등은 소위 면학분위기란 이름 아래 우리의 창조적인 지성과 양심의 사멸을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등으로 우리나라의 유신체제에 대한 사실을 왜곡 비판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계속하여 "아, 아, 죽어가는 영혼들이여 사랑하는 학우들이여, 사멸하는 지성과 양심의 부활은 자유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라는 만고의 진리에 상도하여 가슴은 뛰는구나, 저 억눌린 자들의 한 맺힌 혼들의 오열과 통곡이 귓전에 맴도는구나. 역사는 인간의지의 축적이며 자유의 수호는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이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노라. 오 기꺼이 이 역사적 사명에 흔쾌히 모든 것을 받치노라. 학우들이여 나가자 저 자유의 거리로 나아가자"고 기재하여 학생시위를 선동하는 사실을 기재하고, 결의사항이라고 하여 5개항을 나열하면서 그 4항에는 유신헌법을 철폐하라고 기재한 후, 8절지 갱지 1,251매 가량에도 등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등사, 동 D선언서 1,251매를 작성함으로써 사실 왜곡 및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 주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1977. 11. 17. 15:30경 서울 도봉구 소재 G의 집 옥상에서 가로 약 3.5미터세로 약 0.8미터 되는 백색 나이론천 1매 위에다 푸른색 페인트와 페인트붓으로 유신 헌법 결사반대라고 기재하여서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1977. 11. 18. 11:45경 위 대학교 학생들이 수업중인 동 학교 엑스(X)관 234호(수업중 학생 100여 명), 동 233호(동), 동 334호(동), 에이관 201호(150여 명)와 수 미상의 동교 학생들이 모여 있던 알(R)관 라운지, 도서관 앞 등에서 동 학생들에게 시위를 할 것을 권유하는 일방 위 D선언서 1,000여 매 가량을 교부 또는 살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 전파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선동함과 동시에 위 D선언서라는 표현물을 배포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시도한 학생시위는 경찰의 제지로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 개시 경위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2. 17.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9.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2. 24.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 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 제2, 제1의 가. 및 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고,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볼 것이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