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F반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1. 11:34경 위 E어린이집 F반 내에서, 피해 아동 G(만 1세)이 장난감을 던져 이를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장난감이 있는 자리로 이동시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이 탈골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피해 아동 G, H(만 1세), I(만 1세 내지 2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14:30경, 2017. 11. 27. 11:30경 별지 범죄일람표 67번, 71번 기재와 같이 B이 피해 아동 G, H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담당 보육교사로서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 등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들을 방치하여 B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 14:30경 위 E 어린이집 F반 내에서, 피해 아동 G(만 1세)이 간식을 뱉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밀치고, 턱을 잡아 올리고, 떨어진 음식을 다시 먹인 다음 목수건을 잡아당기면서 약 1분 이상 피해 아동의 턱을 위로 젖혀 올려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44번, 45번, 67번, 71번, 7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 G, H(만 1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 아동 G, H, I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영상 첨부), 수사보고(영상 추가), 각 CCTV 영상,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CCTV 동영상, 캡처화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44번, 45번, 67번, 71번, 76번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판시 각 행위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 행위 당시 피해 아동들의 반응, 피해 아동들의 나이, 지능 수준, 발달성숙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각 행위들은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 또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자격,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은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을 하였을 경우 처벌된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여기에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미숙한 유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피해 아동들이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충격의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인생의 가장 급격하고 중요한 성장·발달시기에 있는 영유아가 가정 밖에서 만나는 첫 사회적 관계대상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부모 다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영유아 교육·보호의 전문가이다. 영유아가 이러한 보육교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므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발달 전반에 중요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감정에 대한 이해 노력 없이 강압적으로 억제·위협하는 등으로 일방적인 훈육을 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의 판시 각 행위들에 피해 아동들에게 식사를 하게 하거나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올바른 자리로 이동하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들을 강압적으로 억제·위협하고 이에 나아가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정범과 방조범의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한 채 만 1세 또는 2세의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범행횟수가 100회를 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은 이유나 동기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범행인 점(다만, 증거로 제출된 영상만으로는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G 측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 G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H, I 측과는 합의하였고 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B을 비롯한 교사들을 채용하고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 H, I 측과는 합의하였고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아동학대처벌법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피해아동 처벌불원 등 -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아동학대처벌법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유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부 피해아동 처벌불원 등 3.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