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SNS상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대화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접근하였고, 이에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가 포함된 사진 3장을 전송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조건만남과 관련된 대화를 한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사진과 위 조건만남의 대화 내용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5. 19: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조건만남 대화내용을 SNS에 올려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고인은 2018. 3. 18. 16:00 광주 북구 유동 상호불상의 병 2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굴복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25, 16:300경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광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제 더 이상 협박을 하지 않겠다. 마지막이다, 씨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3.26.2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피시방 건물 3층 화장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한 번하자"라고 말하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뿌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4.2.20: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공원 정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성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간음을 포기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8. 4. 9. 20:00경 북구 E에 있는 F피시방 건물 3층 화 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오늘까지 이래야 되겠느냐"라고 거부하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18,4,13,20:0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H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봐라, 이를 거절하면 조건만남 및 나체사진을 SNS에 올려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낸 후, 위와 같이 자신의 친구인 H을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호,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