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신문사의 대표이고, D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웨딩홀 뷔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F웨딩홀 뷔페 사무실에서 D에게 피고인의 고향인 경남 함양사람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1인당 2만 원으로 계산해 줄테니 100명분의 음식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F웨딩홀 뷔페 사무실에서 D D에게 피고인이 C신문사를 창간하는데 창간기념행사를 하려하니, 1인당 1만 원으로 계산해 줄테니 400명분의 음식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0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청장으로 선출된 G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위 선거에서 G 측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 11월경 'C신문사'를 창간하였으나 한 번도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채 2011년 3월경 폐간하였는데, 서울 송파구청의 위탁으로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F웨딩홀과 뷔페(이하 '이 사건 웨딩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D와 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6억 원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2010년 12월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이 사건 웨딩홀을 임차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송파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웨딩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2011년 5월경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권을 포기하였고, 2011년 6월경 피고인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형사고소하였는데, 그 주된 고소의 취지는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자신을 속여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그 중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파구청장의 측근임을 내세워 이 사건 운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면서 금품을 받고 술접대를 받았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향우회와 C신문사 창간행사와 관련한 식대 9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 피고인은 2010. 7. 30. 이 사건 웨딩홀에서 H향우회(이하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H향우회'라는 단체가 2010. 7. 30. 개최한 모임만을 '이 사건 향우회'라 한다)를 주관하였는데,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만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수증(수사기록 제77쪽)에 '참석 인원 100명, 단가 2만 원으로 하여 전체 200만 원 중 70만 원이 지급되었고 미수금이 13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D는 경찰에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향우회에 100명이 참석하였고 1인당 식대를 2만 원으로 계산한 식대 200만 원 중 70만 원만 받고 13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에는 D의 이 부분 진술을 별달리 반박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인당 식대가 1만 원이고 이 사건 향우회 참석자가 47명에 불과하며 식대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향우회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I는, 경찰에서 미지급 식대에 관하여 위 영수증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H향우회 모임은 매달 모임 때 회원들이 각자 회비를 납부하고 그 회비로 식사대금을 계산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향우회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모금함에 투입하는 돈과 기존 회비를 합하여 식사대금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회비가 덜 걷히는 바람에 식대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일관되게 회비가 덜 걷혀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8. 이 사건 웨딩홀에서 C신문사 창간행사(이하 '이 사건 창간행사')를 개최하였고, C신문사의 편장장인 J 명의로 D와 1인당 1만 원으로 하여 1,0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식사(보쌈)와 음료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에게 이 사건 창간행사로 인한 식사대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창간행사의 규모 등과 관련하여, D는 경찰에서 '식대가 1인당 2만 원이고 400명이 참석하여 800만 원의 식대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J은 경찰 조사에서 '식대가 1인당 1만 원이고 250명 정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70명 내지 80명 정도만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D에게 구두로 4~500명 정도 올 것이라고 얘기하였으나 실제로는 250명 정도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참석자가 97명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창간행사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J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제로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 재계약 문제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식대를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건 웨딩홀에서 행사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식대를 받지 않기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식대를 요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은 C신문사 임원들이 돈을 모아 이 사건 창간행사에 소요된 재료비 등이라도 지급하려 하였으나 C신문사 지분 배분 문제로 피고인과 임원들 간 사이가 악화되어 돈을 모으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는, 2011. 9. 9. 서울송파경찰서에서 J과의 대질신문에서, J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이라면서 '원래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으나 후원금 등이 들어오면 그 돈이라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10. 4.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웨딩홀 운영권과 관련한 부탁을 하려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행사비용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원금만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웨딩홀 포기각서를 받는 등 피해를 주어 괘씸한 마음에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회비와 후원금 등을 모아 식대를 지급하려 하였는데 위 행사 현장에서 교향악단 비용 300만 원과 종업원들 봉사료 20만 원 등을 지급하여 당장 지급할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향우회 식대에 관하여 이 부분 잔존 식사대금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미지급 식사대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향우회 모임의 일반적인 운영행태와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회비를 모아 식대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회비가 잘 걷히지 않아 식대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지 아니하고, D가 당시 여러 이유로 피고인과 친분을 돈독히 하려는 상황에서 모임 현장에서 인원수를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지 않은 채(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수증은 나중에 형사고소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6월경 형사고소하기 전까지도 이 사건 향우회 잔존 식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D도 굳이 이 사건 향우회 식대 미수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긋나 형사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향우회 당시 H향우회가 모아둔 기존 회비가 없었고 모임 직후부터 오랜 기간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D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지급할 식대가 남아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다. 이 사건 창간행사 식대에 관하여 이 부분 역시 D의 수사기관 진술과 J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D가 애초에 이 사건 웨딩홀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웨딩홀에서 창간행사를 개최할 것을 권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하여도 상관없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긋나 형사고소하면서 위 식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애초부터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D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J의 경찰에서의 진술에서와 같이 C신문사 임원들과 함께 식대를 지급하려 하다가 임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C신문사가 가지고 있던 자금이 없었고 위 행사 직후부터 오랜 기간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D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즉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지급할 식대가 남아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