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1989년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과 D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1. B 가입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B 조직원인 G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그 무렵 선배 조직원인 H, I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에 가입하였다. 2. B 구성원으로 활동 가. J와 전쟁 대비 집결 범행(속칭 ‘J’ 사건) 1) B 조직원들이 J 등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 발생 B 조직원인 K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J 조직원인 L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K는 2016. 11. 2. 저녁 무렵 위 L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L는 후배조직원 M에게 ‘K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라’고 지시하였다. L의 지시를 받은 M은 K에게 ‘차를 가져가려면 돈을 전부 갚아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K는 위 M에게 B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우선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테니 차를 내 놓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무렵 L는 ‘K가 빌려간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위 차만 우선 되찾으려고 하면서 M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J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N, O 등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조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K 등 B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K는 2016. 11. 3. 03:00 ~ 04:00경 사이에 위 L가 J인 사실을 알고 만일에 있을 J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B의 후배 조직원인 I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날 수 있으니 애들과 같이 넘어와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I은 B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 조직원들에게 위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I은 B 조직원인 피고인 및 P 등과 함께,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K가 운영하는 ‘R노래방’ 앞에 집결하여 K의 지시에 따라 만일에 있을 J와 전쟁에 대비하였으나, 2016. 11. 3. 04:13경 L가 약 10명의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연합하여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수적으로 열세인 탓에 L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었다. 2) B 조직원들의 J와 전쟁 대비 집결 B 조직원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고 2016. 11. 3. 04:40경 위 ‘R노래방’ 인근으로 이동하여 K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같은 날 05:03경 B 조직원인 S에게 K 등이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고 보고하였고, S은 G에게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G은 B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 조직원들에게 위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 T, AA은 U, G, V, W, H, X, Y, Z, I, P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1. 3. 04:20 ~ 06:00경 사이 위 ‘R노래방’과 그 부근에 집결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후 2016. 11. 3. 06:00경 ~ 08:00경 사이 K가 후송된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병원 부근에 집결하여 각 기수별로 모여 대책회의를 한 다음, J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인천 및 전국 폭력조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B의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J와 속칭 전쟁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S은 ‘야 점심에 병원으로 싹 다 모여라. 모여서 대기해 다 같이 넘어가야 된다. 모두 추리닝으로 입고 연장 차고 와’라고 지시하여 J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S, AA은 U, G, V, AD, W, H, X, Y, Z, I, P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1. 3. 14:00경 ~ 23:00경 사이 위 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AE’ 커피숍 등지에 집결하여 기수별로 분산하여 대기하는 등 J와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 G, AF, V, AG, AD, W, H, X, Y, K, Z, I, P, AA 등과 공모하여 B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AH와의 전쟁대비 집결(속칭 ‘AJ’ 사건) B 조직원인 K는 2016. 8.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AI 일방통행 길 맞은편에 있는 ‘AJ’ 호프집에서, 일명 ‘쩐주’라고 불리는 AK 및 그의 일행 1명과 시비가 되자 자신이 B 조직원임을 과시하였으나, AK의 일행이 AH 조직원을 알고 있다며 AH 조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태도를 보이고 AK과 그 일행이 약 6~7명 되어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자, B의 조직원들을 집결하게 하여 AH의 조직원들과 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B의 위세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는 같은 날 21:00경 B의 조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야, 상황 났으니까 빨리 넘어와’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I은 B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 조직원들에게 위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B 조직원인 피고인은 I, P(92년생)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21:10경 위 ‘AJ’ 호프집 부근에 집결하여 B의 위세를 보이고 만일에 있을 AH 조직원들과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I, P 등과 공모하여 B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AH와 전쟁 대비 집결 범행(속칭 ‘AO’ 사건) AH의 조직원인 AL와 AM은 2016. 9. 하순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AN에 있는 ‘AO’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붙잡아 폭행하였고, 때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위 폭행을 목격한 B 조직원인 I은 B의 활동 거점인 C에서 경쟁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AL와 AM에게 ‘나 B의 I이다. 동생 그만해라’고 말하여 B의 조직원임을 과시하였고, 그 일로 위 AL, AM과 시비가 되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한 다음, 위 식당 부근에 있는 불상의 폐건물로 이동한 이후 재차 주먹을 휘둘러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직후 I은 B의 행동강령에 따라 AH 조직원들과 싸움을 한 사실을 선배 조직원인 K에게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K는 B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하여 AH 조직원들의 조직적인 보복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B의 또래 조직원인 Z, Y에게 I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위 ‘AO’ 식당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B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P 등에게 연락하여 위 ‘AO’ 식당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K, Z, Y, I, P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오전경 위 식당 부근에 집결하여 B의 위세를 보이고 때마침 그곳에 집결한 AH의 조직원인 AP, AQ, AR 등과 대치하는 등 만일에 있을 AH와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Z, Y, I, P 등과 공모하여 B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제1, 2회), AA, T(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제1 내지 4회), K(제1, 3, 4회), Z(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K(제2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43) 1. 피고인, H(제1 내지 3회), K(제3회), Y(제2회), Z, X(제2회), P(제1, 2회), 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K(제1회), Y(제1회), X(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제1, 2회), AT(제1, 2회), AU, AV(제3회),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6. 11. 03. 04:13경 J 전쟁 대비 연락체계도 및 현장집결 조직원 특정 보강, B 조직원들의 J 등에 대한 보복 목적 집결 시간 등 특정, 사건현장 사진 첨부 및 AZ사건 영상자료 첨부, K·Y·Z·AD·H 판결 확정 확인, 피의자 S의 주장 요지 및 전쟁대비 집결지시 혐의 인정 여부 검토), 각 내사보고(B 조직원 AD 여자친구 사망 관련 조직원 조문 영상자료 사진 첨부, B 조직원들 단합회에 대한 건, 2016. 11. 03. 04:13경 J와 전쟁 대비 비상연락체계도, 2016. 11. 03. J 폭행사건 관련 비상소집 현장 집결 조직원 확인, B K 폭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첨부, AD 접견부 분석결과 B 활동 사실 확인, K 접견부 분석결과 B 활동 사실 확인, AA 접견부 분석결과 B 활동 사실 확인)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4, 26, 28),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466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146), 2016. 11. 3. 04:13경 J 폭행 전·직후 비상연락내역 1부, 조직원들 통화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증거목록 순번 227),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누범, 후단경합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통합사건조회시스템(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증거목록 순번 195), 개인별수용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196),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8, 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속칭 ‘J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K를 병원에 데리고 갔을 뿐 전쟁에 대비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속칭 ‘AJ 사건’)의 경우 단순히 오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을 뿐 위세를 보이거나 전쟁에 대비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속칭 ‘AO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히 오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으나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범죄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거나 위세를 보인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이 다른 범죄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거나 위세를 보여서 범죄단체인 B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제1, 2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속칭 ‘J 사건’, ‘AJ 사건’, ‘AO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이 공범들과 각 현장에 집결하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J 사건’에 관하여, ‘(노래방에 조직원들이 집결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 조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행동강령에 의해 비상소집이 되었고, 만약 J 조직폭력배들이 C 인근에 있었다면 찾아내서 보복을 하기 위해 일단 상황을 들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쉽게 얘기를 하면 상황대기를 한 겁니다‘, ’(상황대기는 뭘 뜻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쓰는 은어인데 전쟁에 대비해서 대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직원들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B 조직원들이 비상소집되어 보복차원에서 일명 전쟁을 하기 위해 노래방에 집결하였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AJ 사건’에 관하여, ‘(K가 상 황이 났으니까 애들을 다 데리고 넘어오라고 했다는데 상황은 어떤 걸 뜻하나요) 싸움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K가 왜 피의자와 BA, I, P, BB를 불렀던 건가요) AH 조직원들이 올 것을 우려했고, 일반인한테 악짱을 죽이기 위해 후배조직원들을 불렀던 겁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피의자와 K, BA, I, P, BB는 뭘 했나요) 먼저 도착한 저와 I, P이 술집 안에서 K 뒤에 서서 속칭 병풍을 치고 있었습니다’, ‘AO 사건’에 관하여, ‘I과 같이 있던 사회친구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AH 조직원들과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P이가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제가 직접 P이를 깨운 다음 뛰어갔습니다’, ‘(I과 같이 있던 친구가 AH 조직원 AL와 AM을 폭행하였는데, K가 왜 또래인 Y, Z, P, A를 부른 건가요) AH 조직원이 폭행을 당해 조직원들이 C으로 오자 K가 자기 또래와 후배조직원들을 부른 겁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AH 조직원들도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AH 조직원들도 비상이 걸려 현장에 도착한 건가요) 예. 저희도 비상이었고, AH애들도 비상이었습니다’, ‘(그럼 각 조직에서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조직원들을 비상소집시켰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라는 등 위 각 사건 당시 J 내지 AH와의 충돌에 대비하거나 보복할 목적 등으로 다른 B 조직원들과 집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경위와, 각 조서의 내용,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자백이 B 조직원들 상호간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B의 행동강령 등 다른 정황 증 거들과 부합하고, 달리 다른 증거들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측면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 내지 전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 중 아래의 진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스럽고,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J와 전쟁 대비 집결 범행(속칭 ‘J’ 사건) 관련 진술 AA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K로부터 맞았을 때 상황을 자세히 들었고, H이 형들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여 저는 당시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에 다 올라가서 K를 폭행한 J애들과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H이 형들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를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BC에 있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을 당시 지시만 떨어지면 곧장 서울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나요) 예, 맞습니다‘, ’(당시 상황이 심각했나요) 조직원이 인천 타 조직도아니고 서울애들에게 다구리를 당했고 조직 체면 문제때문에 분위기가 좀 심각했었습니다‘, ’(J에 대한 보복 문제로 당시 B 조직원 대부분이 대기를 한 것은 맞나요) 전부다 대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서울에 다 올라가서 K를 폭행한 J애들과 전쟁이 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은 맞는가요) 병실에서 K 얼굴을 봤을 때는 다친 정도가 심각해서 J애들과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속칭 “전쟁”이 어떤 의미인가요) 조직간 패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K가 폭행당한 것과 조직간 패싸움이 나는 것과는 무슨 관계인가요) 일반적으로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 조직이 가만있지 않고 대처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T는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K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간 것이 B 후배조 직원이 C지역에서 외지 조직폭력배인 J 등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 및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후배 조직원이 C바닥에서 외부세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R노래방에 간 것입니다‘, ’(B 행동강령 중 “조직원이 외부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위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C바닥에서 타 지역 조직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B는 인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B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Y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I에게 K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병문안 간 것이 맞는데, 이후 조직원들과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꺼냐, 전쟁을 준비해 야 되나”며 병원하고 근처 커피숍에서 대책을 논의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위 장소에 집결한 조직원들은 누구인가요)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병실에서 AA, H이 있었고, X, Z, A, P도 K 병실 또는 병원 흡연실에서 보았습니다‘, ’(위 장소에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H이 “J 애들 넘어올 수도 있으니 대기를 해라”고 하여 병원이나 근처 커피숍에 다들 모여 있다 K가 광수대 조사 받고 온 후 형님들 중 “상황이 안 날 것 같으니 다들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Z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AC병원 1층 담배 피우면서인지, 병원 근처 AE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인지 형님들이 “J 조직 애들 넘어올 수 있으니 상황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여 병문안 후 계속 병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란 무엇인가요) J 조직과 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W이 “형들이 대화로 안 통하면 한번 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어라”고 연락을 받았고, 다시 W이 “동생들 만나고 있어라”는 연락을 하여, 저는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AC병원 맞은편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X, Y, Z, BA, I, P, A, BB와 대기하였습니다‘, ’그때는 뭐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딴에는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B 조 직원들이 커피숍에 분산되어 집결된 이유가 뭔가요) 상황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집결되어 모인 겁니다‘, ’(만약 선배의 지시에 의해 싸움 명령이 떨어졌다면 실제 서울에 가서 패싸움을 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B 조직원들이 다 모여서 대기를 했다는 건가요) 예, 그때는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진짜 전쟁까지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추리닝으로 입고 넘어온 이유가 J 조직원들과 있을 패싸움에 대비하여 입고 온 것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조직원들이 노래방에 집결한 이유는 뭔가요) 당연히 타 지역 조폭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 조직차원에서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집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 저희 조직원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행동강령에 의해 비상소집이 되었고, J 애들이 아직 인천 C에 있다면 찾아내고, 서울로 올라갔다면 저희들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황 대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서울 애들이 C에 있었다면 곧바로 보복이었겠지만 현장에 없었고, 저희 하부 조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형님들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린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윗선까지 보고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새벽시간이라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대기를 한 겁니다‘, ’S이 편한 복장으로 환복하고 점심시간경 AC병원으로 모이라고 지시하였고, 모인 조직원들은 모두 추리닝을 입고 있었습니다. J하고 한판 붙으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전쟁이죠. 추리닝은 싸움을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추리닝으로 입고 오라고 한 겁니다‘, ’(언제까지 대기를 한 건가요) 오후 3시경부터 저녁 9시나 10시까지 병원 밖에서 계속 대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대기를 한 건가요) 대기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묻는데 B 조직원들이 AC병원과 인근 커피숍에 분산 대기를 한 이유는 뭔가요) 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타 지역 식구랑 전쟁 차원에서 대기를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AH와의 전쟁대비 집결(속칭 ‘AJ’ 사건) 관련 진술 K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I에게 전화로 “야 BD BE 앞으로 넘어와”라고 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I이 호프집으로 들어와 저한테 90도 인사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하여 제가 “A는 어디 있어”라고 하니 I이 “밖에서 차 대고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I을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저와 시비되었던 일행들이 6~7명 정도 되었고, 몸에 문신도 있고 덩치도 커서 제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조직 동생 I을 불렀습니다’, ‘(조직 동생들 중 I에게 처음 연락한 이유가 있나요) 행동강령에 보시면 상황이 발생하면 일 년 터울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속 후배 BA이 전화를 받지 않아 그 밑인 I에게 전화를 하여 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I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그 밑인 A나 P에게 연락을 했을 겁니다’, ‘(피의자가 신변에위협을 느껴 조직 후배들을 집결시킨 후 왜 다시 커피숍에서 대기하라고 하였나요) 제가 조직생활하고 있고, 밖에 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서 대기하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K가 술집에서 민간인과 시비가 있었는데, 그 민간인이 AH 조직원들을 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AH들이 올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BF에 도착하니까 I, A가 있었고, K가 일단 커피숍에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술집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저와 I, A가 먼저 술집으로 올라갔더니 K가 민간인과 시비가 있었고, 저희들이 온 사실을 K가 보더니 그 민간인한테 “야! AH 다 불러 내가 C에 누구다”라는 식으로 큰소리를 쳤고, 저희들은 조금서 있다가 밖으로 나갔고, 그 뒤에 BA과 BB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I, A, BA, BB는 누구의 연락을 받고 온 건가요) I은 K가 불렀고, A와 BB는 제가 불렀고, BA은 저희보다 형이라서 K 전화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K가 왜 조직원들을 불렀던 건가요) 민간인과 싸움이 있고, 그 민간인이 AH 조직원들을 안다고 하자 겁도 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동생들을 부른 겁니다’, ‘(K의 지시에 의해 현장에 온 피의자와 BA, I, A, BB는 뭘 했나요) 그냥 아무 것도 한 것도 없고 병풍만 치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K는 민간인과 시비가 있었고, 그 일반인이 AH 조직원들을 알고 부를 것처럼 하자 혹시 모를 싸움에 대비하여 피의자와 BA, I, A, BB를 소집시켰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K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야 상황 났으니까 애들데리고 빨리 넘어와라”고 해서 저는 P, A에게 연락을 해서 제 차에 태워서 같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K가 쩐주 일행과 서로 시비가 있었고, 쩐주 일행이 AH 조폭들을 안다고 하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저희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 뒤에서 병풍만 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K의 쩐주 일행이 AH 조직폭력배들을 안다고 하자 피의자를 포함하여 B 조직원들을 소집시켰다는 건가요) 예, K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AH 조직원들이 오게 되면 입장이 난처하고 혹시 싸움이 날 것 같기도 하니까 저희를 불렀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풍을 친 건가요) K는 쩐주 일행에게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K 뒤에서 병풍을 치면서 위압감을 줬습니다’,‘(병풍을 쳤다는 것은 민간인을 상대로 위세를 보였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AH와 전쟁 대비 집결 범행(속칭 ‘AO’ 사건) I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그날 저와 제 친구, AH AL와 일행 이렇게 2:2로 싸움을 하였습니다. AH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절차에 의해 K에게 연락을 한 다음 제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로변으로 나갔는데 AH 애들 한 5명 정도가 몰려와서 저를 둘러싸고 그 중 한명이 제 허벅지를 걷어찼습니다. 때마침 연락을 받고 도착한 K가 이를 말렸고, 그 다음 Y, Z, P, A가 도착을 했고, AH 애들도 연락을 받고 C에 와서 서로 대치를 하다가 일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사과를 하여 끝냈습니다’, ‘(어떻게 대치를 한 건가요) 저희는 AN 초입에 있는 편의점과 맞은편 F 그 거리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지시가 떨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AH와 패싸움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 P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A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A가 “지금 싸움이 났는데, I이 형님이 맞았다”라고 해서 옷을 입고 A랑 뛰어서 AN로 갔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K, I, Y, Z이 있었고, K가 저와 A를 불러서 늦게 왔다며 뺨을 때렸습니다’, ‘(K가 왜 Y, Z, A를 불렀던 것인가요) 우리 식구가 AH 조 직원과 싸움이 있었고, I이 그런 상황을 보고를 쳤고, 당연히 우리 식구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오) AN F 앞에 도착을 했을 때 반대편에 AH 조직원들이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 저희식구인 K, Y, Z, I이 서 있었습니다’, ‘(최초 누가 현장상황을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은 조직원들이 어떤 연락체계로 현장에 집결한 건가요) I이 K에게 보고를 쳤고, K는 또래인 BG, Z에게 연락을 했고, K가 A에게 연락을 해서 A가 저희 집에 온 겁니다’, ‘(AH 조직원들과 패싸움에 대비하여 현장에 소집된 건가요) 패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조직차원에서 충돌 상황에 대비해서 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대치를 한 건가요) 서로 마주보면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B 내에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B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이 실제 다른 범죄조직과의 전쟁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아 구체적인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