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수원 북문파' 조직원으로, D, E, F, G, H, I의 후배 또는 동료 조직폭력배이다. 위 D는 2014. 2. 27.경 J중학교 씨름부 소속으로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 K(35세)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K을 폭행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인 L에게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연락을 하고, 위 L은 위 E에게, 위 E는 F, 피고인, G, H, I 등에게 순차 상호 연락하여 수원시 팔달구 M 소재 J중학교에 집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J중학교로 위와 같이 집합하라는 위 E 등의 연락을 받고는 위 F과 순차적으로 찾아가고, 위 D는 위 E와 함께 J중학교 씨름장 앞에 도착한 후 씨름부 부원들의 하교를지도하고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자 'K 이 개새끼 넌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4~5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씨름장옆 급식소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야 K 너 이제 나한테 어떡할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계속해서 때린 후, 피해자가 폭행이 멈춘 사이 씨름장 옆에 있는 급식소 앞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린 후, '이 새끼 차에 태워 묻어버리게 죽여 버리겠다, 애들 더 불러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이 새끼 데리고 가서 손 좀 봐줘'라며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다시 피해자를 불러 차에 태운 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리는 등,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K의 지인인 피해자 N(24세)가 '왜 그러시냐'고 말하면서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강하게 1대 때리고, 수원지역 씨름협회 관계자이자 위 D의 친구인 O 등이 폭행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N가 O 등을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N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후 고개를 들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몸통을 수차례 때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중학교 씨름장 앞에 도착한 후 위 D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E, F 등과 함께 위 D가 피해자들을 폭행할 무렵 그 주변에 있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K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P, O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의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D의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D가 K, N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에 있어 E, F, H, I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에워싸는 등 피해자들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면서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위 D가 피해자 N를 폭행하자 북문파 조직원들과 함께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안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라, 자세잡냐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한 다음, 위 D가 '이새끼(N) 죽여버려'라고 지시하자 피해자 N를 때릴듯이 다가서고, 위 G도 위 D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 북문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K,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CCTV에 나타난 당시 가담자들의 행동 22:05:40경 D와 E가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K과 N를 폭행 22:09:35경 F과 피고인이 도착하여 차량 주변을 서성거림 22:13:00경 F과 피고인이 차량 주변에서 급식실 입구로 이동 22:15:00경 F과 피고인이 다시 차량 쪽으로 이동 22:16:35경 F과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감 22:19:40경 체육관 이용하던 사람들이 모두 귀가 22:21:20경 F과 피고인이 술을 사 돌아 옴 22:24:20경 피고인과 N가 체육관입구 쪽에서 대화, F이 체육관 근처에서 서성이다 피고인과 합류. 22:24:55경 O 일행이 도착, F은 차량 쪽으로 이동, N는 O과 함께 차량 쪽으로 이동, 피고인은 남아 O 일행 두 명과 대화 22:25:55경 피고인과 O 일행이 차량 쪽으로 이동 22:26:20경 F이 급식소 앞과 골대 주변을 서성거림 22:27:15경 1명(Q으로 추정됨)이 급히 학교 밖으로 뛰어 나감 22:28:05경 1명이 학교 밖으로 나가려다가 돌아와 골대 근처에서 F과 만나 차량 쪽으로 이동 22:30:15경 F이 체육관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혼자 담배를 피움 22:31:10경 E와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걸어 나와 F과 합류 22:32:20경 1명이 추가로 들어와 F, E,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감 22:32:40경 D 처가 차량 쪽으로 감 22:35:25경 차량(D, E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차된 차량)의 불이 켜졌다 꺼짐 22:36:15경 G이 들어와 체육관 쪽에 있던 E, 피고인, F 등에게 인사 22:38:10경 D 처가 체육관 쪽으로 와 E, 피고인, F 등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바로 감 22:39:40경 N가 체육관 쪽으로 나옴 22:39:55경 N와 피고인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G이 차량 쪽으로 이동 22:40:40경 체육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차량 쪽으로 이동 그 주변에서 서성거림 22:42:20경 F이 뛰어 나감 22:43:00경 1명의 남자가 들어와 차량 쪽으로 이동 22:43:55경 차량(F,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불이 켜졌다 꺼짐 22:44:30경 K(수사기록 제44쪽에 의하면, K으로 추정됨)과 D 처가 학교를 나가고 1명이 더 들어옴 22:46:10경 1명이 학교를 빠져 나감 22:46:45경 G이 차량 쪽에서 체육관 앞을 거쳐 화단 쪽으로 감 22:47:20경 1명이 들어와 가려다 화단 쪽으로 돌아서서 인사를 한 후 사라짐 22:53:20경 D와 O이 학교에서 나가고 그 뒤를 1명이 따라 감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 N, P의 일부 진술은 위와 같이 CCTV에 포착된 당시 가담자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