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피부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탈모환자들의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C는 민간자격증인 두피관리사 자격으로 위 피부과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9.경부터 2017. 1. 21.경까지 위 'E피부과'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모낭주사, DNA주사, 메조테라피주사를 손님인 F의 두피 모낭 부위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와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비록 법리적으로 범죄성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잘못을 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로서 사용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시술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가 행한 메조테라피주사는 일반인들도 시중에 판매되는 기구를 구입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술방법을 자동화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행한 것일 뿐이고, 바늘 깊이와 시간당 니들링 횟수를 사전에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구보다 더 안전하며 이를 누가 시행하는지에 따라 피부 침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 피고인 B가 행한 모낭주사, DNA주사는 두피 겉표면만 살짝 떠서 약물을 뿌려주는 진피 내 주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행한 위 각 주사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B, C가 행한 니들링 요법 등은 시술방법이 안전하고 위험성이 없으며 일반인들도 집에서 하고 있는 시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C는 바쁜 시간에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메조건을 이용해 환자의 두피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약물을 뿌려주거나 DNA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을 뿌려주는 정도의 시술을 대신 해주었는데, 피고인 A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한편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주사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인지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C가 F에게 행한 메조테라피 주사는 메조건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환자의 두피 부위에 1cm 간격으로 50회 이상 0.25mm 깊이로 바늘을 찔러 두피에 천공을 내는 '메조니들링' 시술이다. 피고인 B가 행한 모낭주사, DNA 주사는 두피 하부 약 0.5mm 진피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어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이다. 메조니들링 시술은 시술 후에 별도로 약물을 두피에 뿌려 흡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모낭주사나 DNA 주사는 그 주사행위와 동시에 약물이 투입되게 된다. F에게 피고인 B, C가 메조테라피 주사시술을 할 때나 피고인 B가 모낭주사, DNA주사 시술을 하기 전 또는 각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 A이 F의 두피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확인하거나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시술 부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술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일반인도 시중에 판매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거나 그동안 이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B, C가 실시한 메조테라피 주사, 모낭주사, DNA주사시술(이하 '이 사건 각 시술행위'라 한다.)은 모두 두피 속으로 약물을 침투시키기 위하여 두피에 일정하게 구멍 내지 스크래치를 내는 시술로서 이른바 '침습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전에 이미 검증되고 허용된 특정 부위에 정해진 용량을 1회만 주사하는 피하주사(예컨대 진통주사나 예방접종 등의 근육주사)의 경우와 달리 같은 사람의 두피라 하더라도 각 부위 상태에 따라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시술을 할 것인지는 의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그때그때 달리 정해져야 한다. 비록 피고인 B, C가 사용한 메조건이 바늘의 깊이와 횟수를 사전에 정할 수 있고, 기계를 두피에 갖다 대기만 하면 더이상 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천공시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피 어느 부위에 얼마나 반복하여 시술할 것인지까지 사전에 정하여 자동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낭주사, DNA주사 역시 사람의 손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두피 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넣는 시술로서 시술 부위가 항정되어 있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만일 의학적 판단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채 두피에 일률적으로 천공을 하여 전혀 필요 없는 부위에 약물이 침투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필요한 부위에 약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기초한 의료행위를 믿고 찾아간 환자들이 아무런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한편,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시술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시술행위는 그 특성상 매 회 의사의 진찰과 판단에 따른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시술 당시 피고인 A의 진찰과 그에 따른 지시가 없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허용되는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하여 행하여졌을 때, 그것이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각 시술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아닌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각 시술행위를 한 것을 가리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C가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C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방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시술을 한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의 본래 업무 영역, 피고인 C가 시술한 횟수나 시술실에 머무른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환자에 대한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시술실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의료법 제91조에 의하여 피고인 C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도 당연히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