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3. 13:4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약 1시간 20분 동안 주차하여, E 및 F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1.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D와 E의 경계선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E 및 F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교통방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3), 입건전조사보고서(동네주민과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마을이장과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수사4),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마을 주민 I 진술 청취), 수사보고(마을 이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마을 주민 J 진술 청취),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창원시 의창구 E 및 F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라 소수의 음식점, 카페, 주택을 이용하는 특정인만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창원시 의창구 D, K의 일부)에 펜스를 설치했던바 이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육로가 아니며, 피고인의 펜스 설치 이전에 G이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일 뿐 피고인의 펜스 설치 때문에 해당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행위 또한 일시적 통행 방해를 초래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없어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육로’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교통방해의 객체가 된 ‘창원시 의창구 E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른 지목이 ‘도로’인 점, 이 사건 각 토지 소재 마을 주민 G, L, M, J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위 각 토지는 실제로도 오랜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사용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E 부분은 J의 소유이고, F 부분은 피고인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당시 스스로도 ‘F은 건축 당시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6면),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창원시 의창구 D, K의 일부)에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통과하는 교통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므로, 그 방해의 객체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위 펜스가 설치된 토지가 육로인지 여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교통방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2022. 11. 3.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 주차로 인해 약 1시간 20분 가량 주변 카페 이용자 등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점, 경찰 출동 후에도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이동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4대 정도의 차량이 좁은 틈을 이용하여 차량의 핸들을 몇 번씩 조작한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1. 11. 펜스를 설치하기 전 G이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통행하는 차량들이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펜스의 설치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한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 사이의 간격을 통해 차량이 진입만 할 수 있을 뿐 좌회전 등이 어려워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증거기록 제9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가 방해되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유재산의 보호를 내세우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어느 정도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다른 주민의 불법구조물 설치 또한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