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15.경부터 2008. 10. 5.경까지 제천시 I에서 'J사업'(이하 'J사 업'이라고 함) 관련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 공사현장 확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K이고, 피고인 B은 2008년~2009년 시행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인 'C조합법인'(대표자: L)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위 M 마을의 이장이며, 피고인 D은 제천시 서부동 소재 건설회사인 (주)N건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6. 4. 위 B과 'J사업'(착공일: 2008. 6. 9., 준공일: 2009. 12. 31., 금액: 1,193,000,000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천시 O(토지주: P) 외 4필지에 펜션 8동(연면적: 455.88m²) 및 그 부대시설(주차장 등)을 신축한 시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이 전액 보조금(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지원·시행되는 국가 보조사업이고, 펜션 등이 들어서게 되는 위 대상지가 생산관리지역인 전(田)이며, 2008. 5. 22. 충청북도로부터 이와 관련한 'J 사업계획 승인' 공문을 받으면서 "공사착수 전 허가·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까지 받았으므로, 공사착공 또는 보조금 지급 전에농지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불비한 경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그 보완 내지 이행을 독촉하여 그 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보조금이 집행되었거나 집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사 또는 후임자에게 이를 보고·협의하여 기 집행된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추가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가 담긴 충청북도의 사업계획 승인과 보조사업자인 위 C조합법인의 보조금 교부신청('08. 5. 30.)이 있기도 전인 2008. 5. 19. 만연히 2008년도 1차년 보조금 교부결정(금액: 600,000,000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 신고와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이 모두 접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변 잡목 제거 등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철 및 담당부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사업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문을 기안하여 2008. 6. 2. 위 교부결정 금액 중 100,000,000원을 위 C조합법인에 1차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신고 등의 절차가 여전히 미비되어 있음에도 책임추궁이 두려운 나머지 위 보조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2008. 9. 11. 추가로 2차 보조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10.경 위 사업 담당 부서가 T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상의 하자를 숨기고서 업무를 인수받은 담당자(U)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여 2008. 12. 24.경부터 2010. 4. 8.경까지 추가로 잔여 보조금 770,000,000원이 순차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축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와 농지를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축 및 농지전용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2009.12. 31. 경까지 제천시 O 외 4필지(지목: 전, 총면적: 약 2,500m²)에 위와 같은 건축 신고와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서 숙박시설인 펜션 8동(총 연면적: 455.88m²)을 신축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J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C조합법인에서 펜션 등의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나 기금부족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M 마을 주민이자 위 C법인의 조합원인 P이 오래 전부터 동인 소유의 O(3,202m²)에 펜션을 신축·소유하려고 하였다가농지전용이 번번이 불허되어 실패한 것을 알고서, 2008. 3.경 위 C조합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P에게 위 사업을 기화로 위 O에 개인적으로 펜션 1동을 신축·소유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동인소유의 V(833m²)와 W(417m²)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서, 2008. 7. 31.경 공사업자인 D과 P이 위 O에 P의 비용으로 펜션을 신축하는 도급계약(공사명: 근린생활주택, 계약금액: 120,000,000원, 공사기간: 2008. 8. 1. ~ 2008. 12. 30.)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는 한편, 이와 같은 이면계약 사실을 숨긴 채 제천시로부터 위 O에 들어설 펜션(설계용역서상 'A동') 신축을 위한 보조금 98,297,678원을 별도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5. 담당 부서인 제천시(T과)에 위 'A동' 등 신축 사업비 명목으로 170,000,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2009. 3. 9. 17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동에 해당하는 보조금 98,297,678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 신고와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4. 1.경 제천시 서부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N건설 사무실에서 ㈜X건설 대표 Y을 통해 대여료 월 2,000,000원과 4대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토목측량 기능사 자격 보유자인 Z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조합법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Z,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AA, U,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장결과보고서,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기부등본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각 수사보고(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첨부, J사업 보조금교부결정 공문 첨부, J사업 보조금지급 공문 첨부), 'J사업 보조금 교부' 공문 사본, 'J사업 보조금 교부(제2차)' 공문 사본, 'J사업 보조금 교부(제3차)' 공문 사본, 'J사업 선급금 지급결의(AE 2년차)' 공문 사본, 'J사업 기성금(보조금) 지급' 공문 사본, 'J사업 기성금(보조금) 지급(제2회)' 공문 사본, 'J사업 기성금(보조금) 지급(제3회)' 공문 사본, 'J사업 기성금(보조금) 지급(제4회)' 공문 사본, 보조금 교부(제2차)' 공문 사본, 공사원가내역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J사업계획 승인' 공문 사본, 서약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건설기술경력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2조 피고인 B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건축의 점),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2호(미신고 농지전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조합법인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건축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2호(미신고 농지전용의 점) 피고인 D :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조합법인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1. 가납명령 피고인 C조합법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조합법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축법위반, 농지법위반의 점(위 피고인들)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건축법과 농지법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 나. 사기의 점(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건설이 작성하여 온 보조금 신청서에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날인하여 제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제천시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A동에 관한 보조금은 추후 적법하게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될 기존 설계에서 변경된 내용의 공사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항목의 유용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위반, 농지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의 법정진술, J사업 보조금 교부 공문 사본(수사기록 108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J사업에 따른 공사가 시작될 무렵 건축법, 농지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 역시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사업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J사업은 최초 8개의 펜션건물, 송어양식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2008. 2. 27. 실시설계가 확정되었는데, 당시 그 계획에 A동의 신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A동에 대한 신축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그 해당 보조금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J사업을 위한 사업 부지의 마련을 위하여 제천시 O, V, W 토지의 소유자인 P과 사이에 P과 V, W 토지를 위 사업을 위해 C법인에 증여하고 대신 O 토지 위에 세워질 건물인 'A동'(이하 'A동'이라 한다)의 신축비용을 P이 부담하되, 5년 후에 C법인이 P에게 A동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B은 P이 A동에 관한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중 A동에 관한 부분은 실제 제천시로부터 허가받은 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 B은 A동을 P이 사비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제천시에 알리지 않았고,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수사기록 121-3, 4쪽)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점(피고인 B은 인장만 날인하였을 뿐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장하나, J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여했던 피고인 B이 그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A동에 대한 보조금이 종국적으로 그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날인하여 제출한 이상 최소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공사의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용을 예상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P과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B이 주장한 바와 같이 조경비가 부족하였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후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P과의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제천시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A동에 관한 보조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사기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의식적인 공무의 포기로 인하여 건축법 및 농지법상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J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해당 사업에 따른 건축물들이 불법건축물이 되어 자칫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었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축법 및 농지법상 신고가 이루어졌고 J사업이 준공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이유(피고인 B)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P과의 이면약정으로 제천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A동에 관한 보조금 98,297,678원을 편취한 이 사건은 편취액이 상당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A동에 관하여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A동에 지급된 보조금을 다른 공사에 전용한 것으로 설계변경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결국 설계변경이 없이 준공된 점에서 설득력이 없으나, 위 보조금 98,297,678원을 포함하여 교부된 1억 7,000만 원이 2009. 3. 17. C법인 명의로 J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 D이 운영하던 N건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수사기록 56쪽, 206쪽), 달리 위 A동에 관한 보조금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B의 A동에 관한 보조금을 모두 J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79년 이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