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2년도 1기(2012. 1. 1. ~ 2012.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E으로부터 합계 830,327,9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15,013,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2년도 1기(2012. 1. 1. ~ 2012.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에 합계 10,301,789,5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59,102,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E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F 등에 판매하는 등의 실물거래를 하였고, D의 매입처 중 일부가 이른바 '폭탄업체'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매입처의 상황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내지 사정, 특히 D의 매입처 사업자인 G(H), I(J), K(E)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각 재판 과정에서 G, I, K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자백한 점, D의 매출액이 2012. 1. 1.부터 2012. 2. 10.경까지의 기간에 111억 원으로 신고되어 이전의 매출액보다 크게 증가한 점, D의 주요 매입처들이 대부분 과거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해당 과세기간(2012년도 1기)에 매출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에 이르나 매입은 거의 없는 점, D와 매입처 사업장 간의 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및 계근 횟수 등을 분석할 때 피고인이 제출한 계량표 등에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폐동 등의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이루어진 거래 내역과 다르게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지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G, I, K의 위 각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검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그 밖의 다른 증거는 피고인이 실제로 폐동 등을 거래하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 제출하였고, 당시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1) 피고인의 사업장 및 직원의 존재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원은 5명 정도였고, L, M 등이 있었다. D의 사업장은 2009. 상반기까지 인천 서구 N에 있다가 인천 O으로 옮겼고, 2011. 4.경 인천 서구 C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D에서 근무하면서 두 번 이사했다. 경리직원으로 M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사업장에 있는 설비에 관하여, 피고인은 "컨테이너박스, 1톤 포터, 5톤 집게 차, 분쇄기 등의 설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D의 명의상 대표자인 P도 "가끔 D에 찾아갔을 때 고철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계량표 등을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폐동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컨테이너, 창고와 계근대 등을 갖추고 폐동 등의 매입·매출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제출한 계량표 등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량표, 계량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매입·매출 관련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매입·매출자료에 일부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량표 등의 자료가 모두 진실되게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매입 및 매출 내역이 모두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입처인 J이 2012. 1. 5., 2012. 1. 11., 2012. 1. 19. Q(J의 매출처이면서 동시에 D의 매입처이다)에 판매한 단가와 D에 판매한 단가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J과 Q 사이의 거래 단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2012. 1. 10. 거래의 경우 피고인은 J으로부터 A동을 단가 8,350원에 매수하였으나, Q로부터는 단가 8,300원에 매수하여 50원의 차이가 있는데, 위 물건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품질이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가격에 거래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허위 거래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검사는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 흐름도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는 것이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정상적 거래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폐자원 거래의 특성상 최초 공급자는 소량의 물건을 불규칙한 시점에 매도하려고 하고, 최종 수요자는 대량의 물건을 적시에 공급받기를 원하므로, 중간 단계에서 그와 같은 수량 및 시점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업체가 필요하고, 따라서 2~3단계의 중간 유통업자가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계량표 자료에 따르면, 품목이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계근하지 않고 한번만 계근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품목별로 계근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고 매입할 때 받은 물건의 계근 총량과 피고인이 계근한 총량이 같을 때에는 매입처를 믿고 거래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D의 소재지와 매입처인 J, E, H 등 소재지 사이의 거리와 계근시간 등을 분석하면, 왕복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시점에 계근이 된 것으로 나타나 계근표의 진실성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직접 물건을 공급받아야만 실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 어디에서 물건을 가져왔는지까지 따져볼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계량표 전체가 조작되었다거나 허위 거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계량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가 있다고 하여 계량표 자료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3) 매입처 관련자들의 진술 및 형사처분 내역 가) I의 형사재판 결과 및 진술 I에 대하여 "R과 공모하여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하기 위해 소위 폭탄업체인 'J'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 12.부터 2012. 1.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합계 3,508,004,4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690 등). I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는 "J이 고물을 되파는 회사이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실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1심 재판 진행 중에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R이라는 고물브로커가 매입처를 알아봐서 중개해 주었다.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자백하여 2013. 6. 14.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I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R이 D 사무실로 데려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의 이름은 P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래하게 되었다. 절반 정도는 나까마(중개업자)를 만나 확인하고 D에 보내고, 절반 정도는 말만 듣고 D로 보내는데, D에서 확인하고 계근을 하여 단가를 정한다. 대금을 I의 통장으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나까마에게 지급하거나 D에 반환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당시 재판 과정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증인으로 서게 되면 있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하였고, 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거래했다고 하였으나 말을 믿어주지 않아 거짓 진술을 하였다. 조세포탈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증언하여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I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I을 믿고 거액을 송금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중개업자 또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맡겨둔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I의 이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K의 형사재판 결과 및 진술 K에 대하여 "S, T와 공모하여 'E'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2. 1. 9.부터 2012. 1. 30.까지 D에 합계 3,508,004,4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48 등). K은 위 사건의 검찰 수사에서는 "T가 S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1억 원에 6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료상인 E을 설립하였다. T가 무자료 동을 구해오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대금을 내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서 T나 경리 여직원에게 반환한다. D에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자백하여 2014. 8. 1.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폐동을 판매하였다. 나에 대한 수사 당시 검찰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으로 폐동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은 실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백을 하게 되었다. 폐동을 싣고 가서 계근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줬으니까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K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위 판결에 대해 K은 항소, 상고하였다가 2015. 1. 26.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2015. 1. 28. 상고를 취하하였는바, K의 진술 번복을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기도 어렵다), K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T의 돈으로 폐동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을 실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록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받게 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의 거래가 허위였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므로, 위 자백과 달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K의 이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 G의 형사재판 결과 및 진술 G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H이 피고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2. 1. 26.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1,494,134,7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48 등). G은 2013. 7. 1. 검찰 수사에서 "D 대표자인 P이 '무자료업체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송금을 하면 대금을 인출해서 무자료업체에 전달해 달라. 그 대가로 월 300~4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2. 1. 26.부터 2012. 1. 31.까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7. 2. 친구인 U와 접견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검사에게 싸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자백하여 2013. 10. 23.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G은 피고인에게 "지난달 초(2014. 10.경)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검찰측이 'V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다그치자 '내가 재판을 받을 당시 V가 나를 조직폭력단체의 바지사장으로 진술해서 나와 V 사이의 거래가 허위라고 진술하였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 "실제 피고인에게 고철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허위로 자백하였다. V가 나를 바지사장이라고 하길래 검찰에서 그와 같이 허위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미 자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G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G의 입장에서는 당시 V의 위 진술로 조세포탈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V가 지시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U와 접견시 말한 내용은 접견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날 검찰에서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G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V(피고인의 형)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G은 이 법정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G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G의 이 법정 진술도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G, I, W 외 D의 매입처에 관한 형사처분 내역 가) D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거래가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V,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의결하여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V가 운영하였다. D의 사업장과 X의 사업장은 외관상 별도의 경계 없이 인접하여 있고, X이 D의 거래처를 대부분 인계받아 거래하였다. V에 대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가 Y, H, Z, Q, E, AA 등인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출처가 F, 명신금속, 피제이메텍 등인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16). 위 법원은 H(G)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하여 유죄로,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9. 25. V측과 G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G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V측과 거래처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V가 거래상대방이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672,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2014도13633)]. 나) Z을 운영하는 AB에 대하여는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가 Y 등인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출처가 D, X인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13고합581), 위 법원은 2013. 12. 9.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AB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Y의 AC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3. 6. 7.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AD회사 AE, Q의 AF, AA의 AG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5) F 등에 대한 매출거래 가) D의 매출 내역을 보면, 2007년도까지는 50~60억 원, 2008년도 및 2009년도에는 20~30억 원이었다가 2010년도 103억 원, 2011년도 29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2012년도 과세기간 중 2012. 1. 1.부터 2012. 2. 10.경까지 영업한 기간에 매출액이 111억 원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거래한 매출액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매출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F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AH으로부터 동을 수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래를 하였다. F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으면, 물건을 계근한 다음 F가 지정하는 AI, AJ, AK 등의 용동업체로 공급을 하는데, 대금을 미리 수령하고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미리 수령한 대금과 실제 납품가가 다를 경우 정산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이사 AH도 V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V측으로부터 전체의 1/4 내지 1/5 정도 동스크랩을 공급받는데, 안정적인 매입을 위해 V측에 선금을 주었다. F에서 지정한 거래처에 물건이 납품되는 전 과정을 문제 없이 거래했다"고 진술하여, V와 F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그와 유사하게 D와 F 사이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F와 D 및 D의 매입처 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F는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선금을 지급하였고(F가 피고인에게 보낸 구매요청서에도 '현금 선지급 및 발주자 지정장소 도착 후 현금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의 매입처들에 송금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입처에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폐동의 신속한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자금거래 방식 내지 형태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F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F가 지정하는 공장으로 배송하여 그곳에서 계근한다는 점을 문제삼으면서 F가 위 거래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F 공급 관련 자료에서 D와 F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D와 생산업체 사이에서 직접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나) F 외 매출처들의 경우 각 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실제 진술청취가 이루어진 바 없고, 거래금액도 8억 원 가량으로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내역에 관한 계근표 등 자료의 신빙성을 저감시키는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매출처 가운데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위 업체들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 G, K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당시의 자백 진술과 이 사건에서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