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5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각종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이를 빌미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포계좌'를 구하는 모집책, 상대방을 대면하거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전달 받아 또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전달책, 특정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D 인터넷 사이트에서 'E 부실채권관리직원, 현장 파견직원 모집'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 및 송금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다. 고정급으로 149,000원을 지급하고 택시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여의도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사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1.8%의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추가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신과 발신 통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 내재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소를 클릭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전송받은 다음 대출진행을 위해서 기존 대출업체인 G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도록 하여 미리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G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이 대출이 진행될 경우 대출 약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피해자가 그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2:30경 속초시 H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은행에서 오셨죠?'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의 쏘렌토 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도착한 후 그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하는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는 수락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회사인 L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추심보증금과 대출잔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주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피해자가 그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0:17경 인천 서구 M,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스피커를 켜 놓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주자, 위 성명불상자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미리 짜 놓은 각본대로 'OOO 업무 건으로 온 O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7:27 경 서울 동대문구 P건물 Q은행 장안동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탈법 목적으로 위 지점 ATM기기 내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R'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 명의 Q은행 계좌(T)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휴대폰 문자 사진, 통장내역, 문자내역,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해당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에 일부 피해금원을 변상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해서는 미수 범행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6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다. 다시는 동종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