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점심 무렵 제7대 지방선거 C군수 선거 D정당 E 후보의 상대후보인 F정당 G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H'라는 제목으로 E C군수 후보가 도의원선거 후보, 지역유지 등과 자라탕파티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2018. 6. 6.자 I 인터넷 기사를 복사한 인쇄물을 발견하고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22:52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전남 J아파트 605동 부근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에서 위 2018. 6. 6.자 I 인터넷 기사를 복사한 인쇄물 63매를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꽂아주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2018. 6. 6. I 인터넷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사 사본(인쇄물)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K과 관련된 L의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그러한 간행물이 평소 실시되는 정상적인 배부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신문기사나 간행물이 선거홍보물로 변질되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해당 간행물 등의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통상적인 배부 방법과 다르게 배부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인쇄물에 기재된 K 관련 내용은 전체 기사 중 네 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배부한 이 사건 인쇄물에는 해당 부분을 음영처리 하는 등 다른 부분과 구별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증거기록 72~134쪽 참조), 이 사건 인쇄물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인쇄물의 주요 내용이 'E 후보의 선거운동을 비판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부한 신문 사본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 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78쪽)], 이 사건 인쇄물에 기재된 K 관련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일시보다 앞선 2018. 5. 25. L 지역의 언론인 'M'에서 이미 보도했던 것인데, 피고인은 위 M의 기사를 복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배부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81쪽 참조), E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인쇄하여 비치하고 있던 기사 출력물인 이 사건 인쇄물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에 꽂아놓는 등 배부 방법 또한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C군수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표현물의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배부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공직선거법 규정의 정당화 사유와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쇄물 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인쇄물은 피고인이 E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F정당 G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E 후보를 비판하며 후보자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관에 이 사건 인쇄물 배부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그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D정당 C 군수 후보자인 E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지역신문 기사인 이 사건 인쇄물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을 수단으로 한 과도한 선거 홍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에 배부한 이 사건 인쇄물이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수되어 실제로 이 사건 인쇄물이 선거권자들에게 도달하지는 아니하여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의 공익적인 의도로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