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아(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경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B(42세)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였고 이후 2019. 7.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9. 6.경 피해자의 남동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0:5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는 D병원에서, 앞서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남동생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2019. 9. 29.경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9. 29. 22:49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 H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2019. 9. 29.경 피해자의 여동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와 같은 날 23:01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여동생인 I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니 나올때까지 기다릴게. 15만 원만 주라. 아님 10만 원이라도. 5만 원만 주라. 이대로 있을게. 니가 줄 때까지 영도 안 벗어난다. 니가 나한테 고추 사진 보낸 거 프린트해서 다 뿌린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1. 09:37경 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받은 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수신 차단 설정을 한 관계로 더 이상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남동생인 E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9. 9. 30. 10:03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스토리 쪽지를 이용하여 "너거 소원대로 이번에 끝내지만 남은게 있지. 내 노트9 18만 원 부치라고 해. 유포 한번 해줄까? 그 책임은 니네 형 있으니 내한테 지랄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네. 유포될까봐 겁나는 갑지."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남동생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모친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진, 피해자 여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진, 피해자 남동생에게 보낸 협박 문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송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것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지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9. 21.경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미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를 개시한 이후이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를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서 외포되어 판시 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사진 제공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는 사이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남동생, 여동생,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전송하고(이 점에서 본건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다. 증거기록 35면 사진 참조), 돈을 주지 않으면 성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지극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상호간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의 이별 이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임신을 하였다가 유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전후 사정·정황,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정들이 설령 실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지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를 빙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유사 범죄전력이 존재한다(증거기록 87면 이하). 다만 판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