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에서, 자신은 진주 지역 출신 도박 가담자를 모집하는 속칭 '진주판 창고장'을 맡아, '거제판 창고장'인 L와 함께 M, B, N 등 약 30여 명의 사람을 도박하도록 모집하고, E에게 도박장 경비 및 도박 손님 안내를 하는 속칭 '문방' 업무를, D에게 음료, 커피 등을 준비하게 하는 속칭 '주방' 업무를 하도록 시킨 후, 화투 5매를 1개의 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만들어, 그 중 2개의 패에 선수들이 돈을 걸면 다른 한 사람이 나머지 패를 들어 대장을 하고, 대장 패와 나머지 패를 비교하여 대장 패가 점수가 높으면 대장이 판돈을 모두 차지하고, 다른 패가 대장의 패보다 높은 경우 걸린 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장이 지불하는 방법으로 속칭 '앞방짚기'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개장한 속칭 '앞방짚기' 도박판에도박행위자로 참가하여 수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 등이 위와 같이 속칭 '앞방짚기'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에게 커피를 타주며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함으로써 B, C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 등이 위와 같이 속칭 '앞방짚기'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현장 경비를 하고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B, C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 등이 위와 같이 속칭 '앞방짚기'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K을 도박장소로 빌려주고, 군용담요와 화투 1모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B, C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형식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현장 및 주차장에 주차된 사진 첨부, K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량에대한 차적조회서 첨부,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승패표 18매 첨부, 피의자 D 차량 압수장면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3: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D K5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경적이 울려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옆 좌석에서 주무 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에서 주무시니 새벽에 경적이 울려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힘들어합니다."라고 하자 "야, 씨발놈아, 문 닫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재차 조수석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뭐 내가 이렇게 밤에 경적을 울려봤자 경범죄밖에 더 되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F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려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향해 "씨발놈아, 해보자, 내가 누군지 아나, 느그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8: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정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산리에 있는 덕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3: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E(52세)와 술값 부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음료수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지적·지체장애를 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1:35경 술에 취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지구대를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야, 이 십할 놈아,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위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사 E에게 "야, 이 십 할 놈아. 니 오늘 끝까지 괴롭힌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을 담은 CD 첨부),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구대에 찾아가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2. 23.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01:45 무렵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4. 7.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02:15 무렵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 1호실에서, 사 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02:05 무렵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J가 피해현장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좃만한 새끼들 그냥가라"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각 사기범행도 무전취식 사기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E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2014. 4. 7.자 사기범행으로 인해 임의동행 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대구 남구 B 3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15:00경 위 C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C게임랜드 단속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40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남천강변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19:00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19:00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감정결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N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1년 3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및 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5.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30.1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토마토 1개를 먹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토마토상자 3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C 및 성명불상의 시장 상인들의 앞에서 '야이 개새끼야, 심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7. 17.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7, 04:20 경 대구 북구 침산로 24 에 있는 고성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앞 범퍼를 2~3회 발로 차 위 차량을 282,7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내사보고 (재물손괴 사진 첨부 관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원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 G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8,00:29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운천로 54-12에 있는 문경새재 식당 앞길에서 그 주위를 돌아 다시 오산시 운천로 50에 있는 수정사우나 앞길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대구 수성구 C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2013고단6632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그리고 차안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길이 약 23cm 가량의 칼을 보여준 사실도 있지 요. "라는 물음에 "칼은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뭐가 맞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내용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 목 따고 형을 죽인다는 내용은 맞는데 칼은 사실 제가 정확히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확인차원에서 혹시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의 주장은 당시에 피고인이 칼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3. 9. 8. 0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G), 녹취록 2부(수사기록 163쪽)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112 신고사실 확인 결과 회신 2부 사본 1. 압수품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위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3단6632 사건이 항소기각으로 확정될 때까지도 위증에 대하여 자백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위증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00:4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F 소유 차량 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태왕아너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대구일중학교 방향에서 제일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주행한 과실로, 위 태왕아너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2,449,2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대구북구청 소유 시설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달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북구청 소유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2,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 피해자 H 및 피해자 I 소유 각 차량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침산쌍용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대공설비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10,065,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K 에스엠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3,062,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라. 피해자 L, 피해자 M 소유의 각 차량 및 제일아파트 관리단 소유의 아파트 담벼락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제일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N 에스엠 3 승용차 좌측 앞 문짝을, 피해자 M 소유의 O 테라칸 승합차 뒷범퍼 및 위 제일아파트 관리단 소유의 아파트 담장을 위쏘나타 차량 전면부로 순차 충격하여 각 수리비 2,627,083원, 597,947원 및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이 각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합계 21,752,566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5대 및 펜스, 아파트 담벼락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R.S의 자필진술서(참고인) 1. 각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및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러번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6.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76] 피고인은 C(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과 동거하던 사이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8. 2.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기도원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G에게 "내가 H휴게소에서 임대할 수 있는 매장이 모두 3개다, 하나는 커피점, 또 하나는 델리만쥬점, 또 하나는 오징어판매점이다, 내가 그 중에 매장 하나를 운영하게 해 줄테니 임대보증금 370만 원과 기계사용보증금 13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휴게소에 위와 같이 임대할 수 있는 매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휴게소에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임대보증금 및 기계사용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8.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휴게소에 매장한 곳이 더 나왔다, 입점할 사람을 알아보고 있는데, 500만 원을 보내주면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휴게소에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매장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517] 피고인은 2010. 9. 초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모든 재산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1,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9.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 같은 달 15.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78]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천시 K역 부근에 있는 L 매점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 계양구 N에 내 집이 2채 있는데, 집을 싸게 팔테니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집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누나인 O의 집이었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위 집을 매매해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집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3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수사보고(H휴게소 R 과장 전화진술) 1. 고소장(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8고단98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M에 대한 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각 공탁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1: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대교 인근 게이트볼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C(58세)에게 술주정을 하며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6cm)을 꺼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22:0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맞은편 이면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4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01. 11:17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0길 32 여성발전센터 앞 도로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몸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 실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인피니티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3,400,000원, 보증금 9,31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144,000원,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 앞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 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리스료 중 일부는 지급한 점 (7회 가량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3. 1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위 D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받자, G 외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 시발놈, 병신같은 놈", "이런 시발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F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계속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0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원룸 205호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인 원통형 저금통 안에서 현금 13,800원(1,000원 권 지폐 1장, 500원 권 동전 13개, 100원 권 동전 63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징역 8월 1년 6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범행 내용과 피해액이 소액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생활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3:1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아시아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5. 18.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60km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이를 무시하고 빠르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 차가 밀리면서 반대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향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67,88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F), 진단서(D),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 6월 ~ 10월 -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E(27세)이 "라디오 소리를 크게 높이면 안된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모습 사진, 피의자의 소주병에 상처 난 손가락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E, 1층에 있는 'F게임랜드'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환전하기로 공모하여, 2013. 11, 26.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골드다빈치'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환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 과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 내 화장실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단기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