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 당 수거한 피해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피해자 D(남, 48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이다, 7,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G회사 과장 H다,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채권추심을 하는 I단체의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G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그러면 E은행에서 7,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4. 13:08경 원주시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3,21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19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15만 원을 C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1,515만 원은 (주)L 논산지점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고, 1,500만 원은 N(주)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경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7,8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3,6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해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4. 13:56경 원주시 P에 있는 O은행 Q금융센터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N(주)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C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R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 W,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D,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기사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CCTV에 촬영된 현금수거책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장소 사진 및 메시지 내용, 예금거래내역서(AC조합), 각 메시지 내용, 지도 캡쳐본, 각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노트 사진, 메모 내용, 피의자의 차량 네비게이션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카카오 택시 이용내역 캡쳐사진,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불상의 앱 설치 화면, 피해자들의 문자 답변을 캡쳐한 사진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AD’이라는 채권추심 업체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채권회수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 정식으로 의뢰받아 채권회수업무를 하였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가짜 직책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보증기금 AE 혹은 AF회사 채권상환팀, AG은행, 금융감독원 AH‘등 매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A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했다던 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실제 그 사람들의 지시나 위임이 있었는지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과장‘ 직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현금수거를 지시한 C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저희는 고정된 명함이 없고 매번 신분이 바뀐다. 저희는 의뢰를 받는 업체이므로 우리의 신분을 고객에게 노출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 저희와의 대화는 삭제처리 부탁드린다”는 말을 듣고, C와의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C가 지시한 내용대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정당한 채권추심 행위라면 신분이 매번 바뀌거나, 추심지시 관련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신분을 고객에게 노출하지 않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AD‘이라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경비 외에 편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면 수거한 현금을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나 ’AD‘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채무를 변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여야 어느 금융기관에 대한 누구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확인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돈을 변제한 사람의 이름(피해자)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여러 개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는 금융기관이나 AD과도 전혀 무관한 계좌(AI, N, L)로 무통장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AD‘이라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AD‘ 명의의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 대표자 명의로 ’완납증명‘의 취지가 기재된 서류를 전송받아 PC방에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당 등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사기미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미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은 6,414,000원 정도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