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5회 있고,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왔다. 1. 피고인은 2021. 3. 22. 20: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2. 피고인은 2021. 3. 31. 06: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소주병을 뺏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1. 4. 2. 01:5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가 위 교회 앞 벤치에 지인 I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 산용 막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4. 피고인은 2021. 4. 3. 02:35경부터 10:30경 사이 시각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옆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왜 안보이냐, 다른 곳으로 가지마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왼쪽 팔 상박부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왼쪽 팔 상박부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과 오른쪽 무릎이 까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논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6. 20:06경 성남시 분당구 L 모텔에 이르러, 대실을 하려고 했으나 돈이 부족하여 모텔 밖으로 나온 후 위 모텔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처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캐리어 쪽으로 걸어가 캐리어위에 앉자 그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있는 힘껏 뛰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고 넘어지면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깔아뭉갠 뒤 일어나서 재차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1회 찼다. 6. 피고인은 2021. 7. 10.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성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7. 11. 18:00경 제6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옷을 찢자 “감히 날 때렸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집에서 나가려고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 현관문 앞에 있는 계단에서 구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22 피고인은 2021. 4. 1. 16:30경 성남시 분당구 N 5층에 있는 피해자 O(남, 54세)이 관리하는 P에서, 그곳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춤을 추고 있고, 건물 옥상에 야생조류를 키우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코로나 방역지침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10만 원을 달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7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4. 21:30경 구미시 Q에 있는 ‘R’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S(남, 66세)의 전동 휠체어 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깃발 1개를 잡아당겨 뽑고, 계속해서 깃발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깃발 및 깃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0:04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앞에서, 그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가지고 와 자리를 잡고 카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온 테이블을 걷어차고 내동댕이치고, 카페 정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양손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동작을 하는 등으로 카페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00:27경까지, 같은 날 01:14경부터 01:50경까지 총 약 59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1103)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2022) 2.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2776) 1. U의 진술서(2021고단2776) 1. 피해자간이진술서, 각 피해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4. 3. 성남수정경찰서 발생보고 사본 등, 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위험조사표(2021고단1103)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2021고단2022) 1. 현장사진,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진술), 수 사보고서(상해, 피해자의 언니 W 전화통화),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인근 주민 탐문, 피해자 상처에 대한 소견)(2021고단2776) 1. 판시 상습성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 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69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중에는 단일한 피해자인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 및 별다른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폭력범행도 포함되어 있는데다, 위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범행수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상습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배우자인 위 상습상해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석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퇴원시킨 다음 집으로 데리고 와 다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횟수, 범행내용, 재판 도중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병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우자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776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보지에다가 집어넣어 버릴라”라고 하며 소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협박이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위 2021고단1103 범죄사실 제7항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7. 11. 18:00경 제6항 기재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옷을 찢었다는 이유로 인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특수협박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인정된 위 상해의 범죄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협박이 가해진 것임이 명백하다. 검사의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질문내용의 취지 또한, 피해자가 위 상해의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없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 따라서, 피고인이 위 상해행위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행위를 한 이상, 그 협박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상습상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특수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2021고단1103의 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