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각 교제하는 관계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친구이다. 2. 이 사건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2021. 1. 25. 17:5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유흥비로 쓸 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휴대전화 어플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뒤 미리 준비한 모텔 방안으로 성매수 남성이 들어오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나와 그 남성을 제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성매매 여성 역할을 맡을 사람을 섭외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20:44경 피고인 C가 인터넷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앉아 있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같이 하겠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면서 자신의 지인인 H과 함께 나머지 피고인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은 같은 날 21:50경 인천 계양구 I 부근에서 만나, 성매수 남성이 모텔 방에 찾아오면 피고인 E 또는 H이 방문을 열어주어 남성을 방 안으로 끌어 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나와 남성을 제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역할을 다시 나누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C, D, E 및 H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인천 계양구 J 모텔’로 이동하여 방 3개를 대실한 뒤 피고인들과 E 및 H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 K 호실에 모이고, C 및 D는 위 모텔 밖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모텔 방안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윗티’ 어플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이 성매매를 원하여 위 모텔을 찾아왔으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눈치 채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숨어 있던 호실로 들어오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나버렸고, H도 그 무렵 위 모텔을 떠났다. 피고인들은 다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L(26세)와 위 모텔 K호실에서 만나 성매매하기로 하였는바, 그 다음 날인 2021. 1. 26. 00:47경 피해자가 위 모텔 K 호실에 찾아오자 계획대로 E이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어들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호실 내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 각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조르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다시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도록 시키는 등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및 차량 열쇠를 빼앗은 뒤, 모텔 밖으로 빠져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 및 B과 공모하고, A, B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5 내지 27번), 영수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서(렌트카 회사상대 탐문), 수사보고서(채팅 어플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먹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모텔 관련 위치 및 사진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휴대폰에서 사건 당일 공범 간 연락 내역 확인)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등을 촬영한 사진,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강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행현장 사진 1, 모텔 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휴대전화 어플 메시지 발췌 내역, 피의자 B 주먹 부위 사진, 인터넷 검색 조회 내역, B 및 A 휴대전화 관련 발췌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6, 57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모텔 방바닥과 침대 시트에 피고인 B의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한 혈흔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치아에 빗맞아 주먹에 위와 같은 출혈이 일어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안과, 성형외과, 신경외과에서 망막진탕증, 결막하출혈, 두피와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사건 직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외에도 2021. 1. 28.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수차례 안과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 즉,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D, E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다음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만 19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는 것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일 모텔 밖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는 등의 행위만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만 18세의 소년),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