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토벽돌 제조회사인 'B(주)'의 울산대리점인 'B'의 영업전무이자 네오스톤 제조회사인 'C(주)'과 호안블록 제조회사인 (주)D콘크리트산업의 울산대리점인 '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이면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에서 토목공사 설계감독을 담당한 시설직 6급 공무원 F에게 "G고등학교 공사에 우리 회사 점토벽돌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줘서 고맙다, 추후 다른 공사에도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 도로부에서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 7급 공무원인 H에게 "앞으로도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여러 도로 공사에 우리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자신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무상 대여하고 위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총 23개월치 휴대폰 사용료 합계 1,537,690원을 위 H 대신 납부하는 등 위 휴대폰 사용료 1,53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I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9. 9.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내 건축설계, 공사감독 등을 총괄한 강북교육지원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소속 시설직 공무원 I(당시 6급)의 그랜져 차량 안에서 "앞으로도 우리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주는 등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주차장 내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내 학교설립팀장으로 학교 신축공사 설계 감독 등을 총괄하는 시설직 5급 공무원 I에게 "앞으로도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서 울산 교육청으로 이동하던 중 동승한 위 I에게 "앞으로도 우리 회사 제품이 설계에 많이 반영되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I로부터 '건축 중인 나의 전원주택에 벽돌 포장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앞으로도 우리 회사 제품이 설계에 많이 반영되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 있는 I의 처 J 명의의 토지에 벽돌을 포설하는 등 시가 200만 원(벽돌 시가 150만 원, 인건비 50만 원) 상당의 벽돌포장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어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8. 2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 정차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중등시설팀에 근무하던 공사 설계·감독 담당 시설직 8급 공무원 K의 차량 내에서, 위 K이 담당한 '구영초등학교 그린스쿨 리모델링공사'에 B(주) 점토벽돌을 설계에 반영해 준 대가 등으로 위 K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부중학교 신축공사 토목설계내역 중 관급자재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웅촌중학교 신축공사 계약현황 첨부), 수사보고(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F이 근무한 강북교육청, 울산교육청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에 H으로부터 수신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H 근무 부서 확인), 수사보고(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도로공사에 A가 보도블럭을 납품한 정산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가 H에게 준 휴대폰 대금을 대납한 자료), 수사보고(A가 울산교육청 및 강북교육청에 납품한 내역), 수사보고(I의 인사기록표 첨부), 수사보고(I 소유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소재 토지에 대한 사전답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K이 돈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 K의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서부중학교 신축공사 토목 설계내역 관련, 서부중학교 계약현황, 관급자재집계표, 웅촌중학교 공사 계약 현황,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표, 업무분장표(증거목록 순번 33번), A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일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화면 출력,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44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2번), 물품계약현황, 인사기록카드, 토지등기부 등본, 현장사진 등, K 제출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4명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실제로 공여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하기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공여액의 총합계가 1,000만 원가량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2004년과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납부한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약 10여 년 이상 점토벽돌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