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중학교 선후배로 2017년경부터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부르며 가끔씩 함께 술을 마시며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9. 4. 0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술집 접객원들 앞에서 자신을 때려 망신을 준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간 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6 경 위 주점에서 나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였고 편의점에서 낚시용 칼을 자신의 손에 고정시키기 위한 테이프를 구매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형님 술도 많이 마셔서 집에 가야 자야겠습니다. 제 차가 F 앞에 있으니 거기까지만 태워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제천시 G에 있는 F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자신의 자동차에 있던 낚시용 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낸 후 왼손으로 쥔 다음 테이프를 감아 고정시켰고, "왜 그러느냐, 하지마라"고 말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좇 까네"라고 말하며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관통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03:3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I에 있는 'J'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압수된 칼 사진, 압수된 투명테이프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N 식당 CCTV 영상, O 학교 CCTV 영상 첨부, CCTV 첨부, P 앞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투명테이프 구매 확인,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상처 관련 병원관계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기 전에 미리 범행에 사용할 칼을 피고인의 손에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인 낚시용 칼(총 길이 : 약 29cm, 칼날 길이 : 약 15cm)은 공격 부위, 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상해 부위인 복부는 손상 정도에 따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은 위 낚시용 칼을 자신의 왼손에 투명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복부의 상처 깊이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약 5cm)로서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관통상을 입어 복막강에서 장간막까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사건 발생 직후 찾아간 Q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여 안동시에 있는 R병원으로 전원 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 1)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낚시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4번의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