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42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로 8에 있는 수원보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 바닥으로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거실로 끌고나오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2개 꺼내 양 손에 들고 "다 같이 죽어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득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5~9) 1. 진단서 2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 1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총 4회 처벌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향후 추가 범행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2회에 걸쳐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7. 19:14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서사라사거리에서 B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후 다시 출발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K3 승용차와 거의 충돌할 뻔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과를 받아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따라가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뒷 번호판 부분을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G 소유인 D K3 승용차를 수리비 335,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보고)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2019고단743 피고인은 2019. 4. 6. 21:28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죽어버릴거다, 다리에서 뛰어내릴 거다, 내가 죽으면 모든게 끝난다"라며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E가 피고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E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10 피고인은 2019. 1. 6. 16:30경 동해시 F원룸 G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H(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애완견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9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대출업체 직원 I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동해시 F건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2019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자동차를 처분하였음.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들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C조합을 설립(설립요건 : 조합원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총 출자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각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됨)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그 C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조합 창립총회에 실제 조합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하였음에도 대리참석을 가장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것처럼 꾸미고, 조합원 1,916명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총 출자금 3,014만 원 중 1,916만 원을 대납하여 마치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는 등 C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2013. 1. 말경 전라북도에 'D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마치 창립총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라북도로부터 2013. 3. 14. 경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4. 12. 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에 있는 전주시 보건행정과에 위 'D조합' 명의로 'E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후, 2013. 4. 15.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서 의사 G 등을 고용하여 위 'E의 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3. 4. 1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E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G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경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409,7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D조합 E의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결과보고서, 설립인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폐업신고서 등, 창립조합원명부, 총회참석조합원명부, 총회안건 찬성 동의서, 위임장 12장, 각 조합원 명부, 각 금융거래내역, D조합 조합원 진료내역 1. 내사보고(D조합 E의원 설립기준 취소 사유 관련), 수사보고(조합원 I 관련), 수사보고(조합원 J 관련), 수사보고(조합원 K 관련), 수사보고(조합원 L 관련), 수사보고(조옹→원 M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액이 2억 8,000만원이 넘는 거액이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의료행위 자체는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편취액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들이 근무하면서 급여로 받은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과 편취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을 D건물 쪽에서 E 아파트 쪽을 향하여 걸어가다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오른팔을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18:0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 인근에서 사고처리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H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가 이후 사고지점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사기 범행임을 깨닫고 위 공제조합에 진료비 지불보증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및 택시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0. 11. 01: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6. 21: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이혼 소송중인 B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2: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1층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는 F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욕을 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1. 5.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B를 위하여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12. 28. B가 피해자인 채권자 C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무자 D 주식회사(연대보증인 E, F)에 대한 43,053,526원의 금전채권의 추심을 재위임받았다. [범죄사실] 1. G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충남에 있는 위 연대보증인 F의 동생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F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수표(액면금 합계 1,000만 원)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및 서울 일대에서 위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였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로부터 수령한 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가 위 연대보증인 F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가압류 해제비용을 가압류권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주식회사 J의 대표 H로부터 2017. 12. 22. 100만 원을, 2018. 1. 8. 5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1), 그 무렵 충남 및 서울 일대에서 위 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였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 일시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만을 다듬는다.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0 제외) 및 그 첨부서류(각 거래내역서, 녹취서, 문자 캡쳐 사진,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 불리한 정상: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명백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판시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충남 공주시 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가 위 연대보증인 F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가압류 해제비용을 가압류권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주식회사 J의 대표 H로부터 2017. 11. 20. 48만 원, 2018. 2. 20. 20만 원, 2018. 7. 5. 100만 원, 2018. 10. 26. 500만 원, 2018. 11. 14. 20만 원, 2018. 12. 28. 200만 원, 2019. 1. 17. 200만 원, 2019. 1. 23. 850만 원 합계 1,938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및 서울 일대에서 위 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였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7. 11. 20. 은 48민원은 시기상 위 2017. 12. 4.경의 약정과 맞아떨어지지 않고, 피고인과 H 사이의 녹취록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2018년 1월 중순경 이후의 대화로 보이는 위 녹취록상, 피고인이 '3,5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만 지급되었으니 그것을 까고 나머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하여 H는 48만 원을 더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달리 위 48만 원이 위 약정과 관련된 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8. 2. 20.부터 2019. 1, 23.까지 송금받은 나머지 1,890만 원에 관하여 보면, 2018. 2. 20. 송금받은 20만 원은 액수가 너무 적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한 비용 목적으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송금받은 각 돈 합계 1,870만 원은 2018년 7월경부터 늦게는 2019년 초까지도 지급되는 등 시기상 위 2017. 12. 4.경의 약정이나 목적인 '가압류 해제' 시점과 부합하지 않는다(더구나 가압류는 2017. 12. 1.경 이미 해제되었다는 것인데, 공소사실에는 위 각 돈의 사용 목적이 '가압류 해제비용'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가압류 해제비용 외에 위 2017. 12. 4.경의 약정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다른 상당한 명목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1. 18.자로 발급된 주식회사 J의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J와 'L' 사이에 컨설팅 용역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주식회사 J의 법인 목적사항에 2019. 1. 21. '부동산 컨설팅업'이 추가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컨설팅 용역 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법인 목적사항 추가 시점과 인접한 시기인 2019. 1. 17. 및 2019. 1. 23.에 피고인이 송금받은 합계 1,050만 원의 돈은 2017년 12월경의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돈이라기보다는 위 컨설팅 용역 계약과 관련된 돈이라고 보는 것이 이치에에 맞는다고 판단된다. 달리 위 1,890만 원이 모두 위 약정과 관련된 돈이라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 역시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법률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7:30경에서 20:27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옷장에서 자신의 옷들을 꺼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및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구강 점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참고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현재 부부관계이며,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2: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예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자신의 물건 등을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방안 장롱 속에 있던 시가불상의 속옷 등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41

범죄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년생) 및 C(남, 2002년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겨울 저녁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가 3만 원 상당의 흰색 니트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를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경 같은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가져와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자 그냥 가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경 같은 피고인 집에서, 외출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외출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을 잡아 당겨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끈을 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XS)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09:00경 같은 피고인 집에서, 딸 B가 설 명절 고향에 내려가기 싫어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의 짐을 방 밖으로 내놓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안경을 벗기고 당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에 대하여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딸의 머리를 자르거나 딸에게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은 훈도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으로 피해자인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20. 1. 24.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전처에 의하여 아들에 대한 폭행이 112신고된 뒤 자녀들이 그간의 가정폭력을 일괄하여 피해진술하여 기소된 것으로, 당시 아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후 임시조치로 피고인은 자택(전처 명의)에서 퇴거하였고, 이혼도 마무리 되어 현재 자녀들과 별거 상태로 분쟁이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처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과 전처의 이혼에는 피고인의 폭력 뿐 아니라 고부갈등이나 각자의 외도 의심 등 복잡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6:4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3159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C에게 "B가 경찰관의 눈 주위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B를 움직이지 못 하도록 목을 잡아 누르고 입을 막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B를 제지하자, B는 손으로 E의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B에 대한 사건 증가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이다. 1.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2017. 10. 14. 04:47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평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가 사전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아 자동 로그인 되는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C 간의 대화 내용과 사진을 열람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G와 H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4. 04: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과 사진을 사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 B의 동생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비밀인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과 사진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비밀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혼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2020고단15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부자지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가정법원에서 2020. 2. 19.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2020. 4. 19.까지 연장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 21: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다단계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며 약 1시간 동안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B과 피해자 C이 다단계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레조 승용차에 부착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 2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시가 3,000원 상당의 운전석 와이퍼 2개 및 후방측 와이퍼 1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내려치고 이를 뽑아버린 후 시가 미상의 후방 차량번호판을 파이프렌치로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37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가정법원에서 2020. 2. 19.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2020. 4. 19.까지 연장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08: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초연금 수령이 연기되어 돈이 없다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승용차량 명의 관련), 내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위반 관련 피의자 수사전력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관련) [2020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피해자 아들)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B은 정신적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심지어 재판 계속 중에도 수차례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고, 법정에서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4

유죄 부분(특수협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5.28.00:5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식칼을 약 3회 정도 겨누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커다란 식칼을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 형사 처벌전력은 없으나 동종 식칼을 이용한 특수폭행 사실로 2017년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와 합의와 이혼 절차 진행 중,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보지 함부로 놀리지 마라 사장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9.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6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69, 3708, 2020고단1462(각 병합)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 이윤정(각 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윤근(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069] 피고인은 2019. 6. 25. 18:2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집어들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좌측 안면부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708]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1. 7. 19: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의 모욕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진술서 작성하지 말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 아내 내 맘대로 하는데 너그가 왜 지랄이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1462]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20. 3. 27.경 이혼한 사이고, 피해자 G과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1. 2020. 5. 25.까지 피해자들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 2020. 5. 25.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금지"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 13: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직장에 찾아가고, 2020. 5. 1.경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피해자 F의 직장에 찾아가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20. 5. 6.경부터 2020. 5. 11.경까지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총 28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총 173회 전화를 걸어 창원지방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시디 1장 [2019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CD 1장 [2020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각 현장촬영사진,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9고단3069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피해자 보호명령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CCTV 영상에 피고인의 상해 범행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해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관공서 주취소란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13회 있는 점,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3: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부동산에서 D아파트 E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테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이 있기 전부터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캐피탈 대출 등에 대한 연체로 금융사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캐피탈 회사 등이 위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여 위 채무를 즉시 변제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기 전 가압류가 이루어 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계약 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20. 6. 10. 200만 원, 2020. 6. 12. 1,400만 원, 2020. 7. 10. 1,0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이체처리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기부, 피고인 및 고소인간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가압류금융사 전화통화), 수사보고(대법원 사건 진행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