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작업대출자 D, 성명불상 일명 'E'와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07. 4.경 인터넷을 통해 서류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작업서류 거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원천 및 재직 서류 거래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의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대출의뢰자에게 전달해 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대출의뢰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D이 게재한 인터넷광고를 보고 D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였고, 대구 율하동 목련시장 인근의 상호불상 지하다방에서 D을 만났다. D은 피고인에게 소위 '작업대출'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크레딧 뱅크'에 가입하고 신용등급,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오도록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D을 다시 만나 위 서류들을 D에게 건네 주었다. D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대표 G'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D은 2007. 8.경 의정부에 거주하는 작업대출자인 성명불상 일명 'E실장'을 피고인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그 후 위 E 실장은 2007. 8. 2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임대인 J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4,5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07. 9. 1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강북지점에서 D이 위조해 준 위 재직증명서와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J 명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3,000만원을 이체하게 하게 하였다. 그 후, D, E 실장, 피고인은 위 J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전달받아 서로 나누어 가져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실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2007. 7.경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 퓨터를 이용하여 'F' 대표 G 명의로 피고인이 2007. 1. 2.부터 2007. 8.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 작업대출자 D, L, M, 성명불상자 일명 'N'과 공동범행 D과 L, M, 성명불상자는 2010. 12.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의뢰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이 인천 남구에 있는 'O빌라' 201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위 서류들을 제출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이 게재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위와 같이 D 등을 통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L, M는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성명불상자는 2010. 10.경 인천 남구에 있는 O빌라 분양사무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시 잔금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D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0. 3. 25.경부터 2011. 2.경까지 스타일하이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이리신용협동조합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분양잔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이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 명목으로 1억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L, M를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B이 2010. 3. 25.부터 2011. 2. 9.까지 스타일하이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 명의로 이리신용협동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2080쪽), 다세대전세계약서(수사기록 2082쪽), 재직증명서(수사기록 2085쪽),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수사기록 2086쪽), 급여지급명세서(수사기록 2087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19)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수사기록 2193쪽), 분양계약서(수사기록 2202쪽),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수사기록 2206쪽), 재직증명서(수사기록 22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 피해액수가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