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형외과에서 원무부장 겸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8. 15:55경 광양시 C, 2층 B정형외과 전기치료실에서, 그곳 침대에 엎드려 전기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지 등 첨부)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1. 수사보고서(병원 물리치료실 CCTV 동영상 확인)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인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침상에 엎드려 누운 자세로 전기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덮는 방법으로 껴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접촉된 신체부위와 접촉의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당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군가가 ‘성추행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에 ‘성추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토닥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치료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인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형외과에서 원무부장 겸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7. 17:35경 광양시 C, 2층 B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견인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D(여, 51세)를 도수치료실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가슴 아래까지 상의를 걷어 올리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중간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가슴 앞뒤로 근육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브래지어를 가슴 중간 부분까지 들어 올린 다음 그 위에 밴드를 붙였다’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일관성, 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육테이핑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근육테이핑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12. 12. 늑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통증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늑골 부분에 근육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근육테이핑치료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려 근육테이프를 붙일 위치의 피부를 노출시킨 다음 그 위에 근육테이프를 붙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육테이핑치료로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같은 목적으로 근육테이핑치료를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노출시킨 피부에 근육테이프를 붙이는 것 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신체접촉을 시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