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61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5.경 위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메신저 'D' 통화로 '사기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한 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 미디어 'E' 계정('F')을 통해 피해자 G(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미군 H 병장'이라고 소개 후 I 계정('J')으로 '소포를 배송하였으니 받아 달라'고 한 후, 같은 해 6. 17. 09:50경 피해자의 e메일(이메일 1 생략)로 'H 병장이 보낸 소포가 운송 중이며, 인도네시아 세관에 보관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위 소포공항통관 수수료가 1,300만 원이 나왔으니 이를 결제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미군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소포 공항 통관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 10:42경 K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항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C')으로부터 D 메신저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18.경 경기 동두천시 L, M은행 지행역 지점 ATM기기에서, 202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금 45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사진, 사진(휴대전화 파손), 범행직전/직후 CCTV 영상자료 사진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 원권 110매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사기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으로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고, 설령 범죄가 되더라도 이는 방조범에 해당할지언정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 직후 그 부근을 걷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멈추라는 요구를 하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뒤따라 온 경찰관들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며 재차 도주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꺾어 이를 물리적으로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하였던 체크카드와 인출금 전표를 체포 장소에서 길거리에 버렸고, 이들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합법적인 인출행위를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인출을 지시한 공범 'C'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하였다. 당시 현금 인출을 하는 장소에 택시를 타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름 이외에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현금 인출에 사용하였던 체크카드는 그 명의자(K)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명의자를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준 사람조차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체크카드의 입수 경위가 정상적이지 않다(한편 위 체크카드의 명의자 K는 2022. 4. 22.경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인출금액의 10%를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로맨스 스캠'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서는 금전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검거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물리적으로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여죄나 공범들의 신분을 은닉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전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비중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동종 범죄의 그것들과 비교할 때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