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순천시 C에서 폐기물수집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2022. 9. 8.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에서, 건물철거 시 발생된 콘크리트, 쓰레기,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순환골재로 생산한 뒤 잔여 폐기물을 위탁처리를 통해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등 허가 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2,237톤(3,466㎥)을 계속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천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관련 서류 일체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제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고발 관련 제출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B 제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제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추가 자료 제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주)B 관련 처리시설 소재지 관련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의사실 수정 및 관련 법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폐기물을 보관한 장소는 비록 허가 장소는 아니긴 하나 허가 장소와 매우 가까운 장소로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허가가 늦어져 이를 장기간 보관하게 된 것뿐이므로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본다. B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재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고(쟁점이 된 이 사건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 순환골재 생산에 쓰이고 남은 폐기물이다), 건설폐기물법은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법 제13조 제1항), 위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위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건설폐기물법 및 위 법 시행령에서도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위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2 전문),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해당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 순환골재 생산 등으로 재활용이 되고 남은 폐기물이므로 건설폐기물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폐기물관리법 및 위 법 시행령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본문, 위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인 B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B 사업장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이 사건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는 B이 기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지도 아닌 점, 피고인은 순천시 환경과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을 위 장소에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대하여 본다. B이 2019. 5. 13.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고 허가를 신청하였고, 2022. 9. 8.경 위 허가를 득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위 법 제25조 제3항),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이 사건 폐기물을 보관하여 왔는데, B은 2022. 5. 19.에서야 설비 등을 갖추어 최종 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보관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이 향후 적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