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9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귀포시 표선을 표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카이트 보딩' 스포츠를 하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같은 동네에 사는 친한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D, E, F 땅이 공매로 나올 예정인데 위 땅을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에게는 땅을 잘 팔지 않으니 땅값을 보내 주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들은 공매로 나올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일당 용접기사일을 하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000,000원을 토지 매입 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7.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3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J에서 수산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유통시키는데 경매에 참여하면 10~15% 의 이익이 남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J의 운영 적자로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산물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9.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50,000원을 토지 매입 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JJ이I M에서 수산물 중개를 하고 있는데 그만둔 직원이 가지고 있던 M 중매인 코드를 구입하여 M에 등록하면 매달 70~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 너에게 코드를 줄테니 1,6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직원은 M 중매인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횟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매인 코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500,000원을 M 중매인 코드 구입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수산물 중매인 구좌를 매입하면 매달 수익이 발생하니 매입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횟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매인 구좌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500,000원을 수산물 중매인 구좌 구입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6.경 제주시 P에 있는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활동하는 M에 중매인 구좌 자리가 나왔는데 중매인 자리를 취득하면 월 80만 원 정도의 중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취득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횟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매인 구좌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1)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500,000원을 수산물 중매인 구좌 구입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K을 Q으로 수정함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하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N으로 돈을받아 피고인의 횟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면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고 바람을 넣고, 피고인 B은 M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경매대금을 보내면 수익이 2.5%~2.8% 수익이 발생하고 3일 내에 돈을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경매 대금 명목으로 2016. 8. 3. 5,000,000원, 2017. 1. 24.30,000,000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7. 5. 15.경 피해자에게 '수산물 중매인 구좌에 돈을 넣으면 1~2억 원 대출이 되고 연 이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중매인 구좌 불입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8.3.~2017. 5. 1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84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낚시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M 소속 중매인인데 꽃게 경매에 1회 참여하려면 8,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계좌에 1억 5,800여만 원이 있지만 수표로 입금되어 현재 유통을 할 수 없다.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꽃게를 경매로 매입하여 5일 내에 원금과 1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천 M 소속 중매인도 아니었고, 1억 5,800여 만 원의 수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2017. 3. 21. 2,000만 원, 2017. 3. 22.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K의 지인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수산업 관련하여 수익 좋은 투자처가 있다. 금일 18시까지 입금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원금 및 투자수익 10%를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공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K의 지인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5. 22. Q 명의 G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28 -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V과는 고등학교 동창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천 동구 W건물 X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지게차 수리 및 판매하는 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형에게 말해서 영종도와 청라지역 지게차 판매 대리점 운영권을 너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권리금 2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 액수는 마련할 수가 없다. 권리금을 깎아달라."고 하자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합의보았다. 나랑 권리금을 반씩 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은 지게차 관련 업체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28,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Q 명의 G계좌(Y)로 송금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돈이 700만 원 밖에 없으니, 300만 원을 좀 보태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둘째형 친구 분이 증권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추천한 종목에 투자를 하여 재미를 봤다. 나에게 돈을 맡겨주면 공동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4.부터 2015. 9. 10.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290만 원을 J 명의 기업은행계좌(Z)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반환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Web발신) 금융감독원 A님 AA 121,000,000원 조정협의 2017. 05. 23. 18시57완료 조정합의금 2,125,000원(AB) 조회기간 2-3일 소요 후 해당은행으로 이전 후 지급됩니다. 항상 금융감독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허위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도 돈이 없어서 큰형에게 돈을 빌려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2,125,000원을 AA에 보내줬다. AA에서 조정금이 나오면 갚아줄테니, 형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조작하여 발송한 문자로, 피고인은 AA으로 조정합의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AA으로부터 121,000,000원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5.23. 2,125,000원을 위 Q 명의 G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Web발신) 기업은행 A님께 6/2 15:00 J 앞 AA 전자수표입금 100,000,000원(AC) 조회기간 2-3일 소요 후 해당은행으로 이전 후지급됩니다."라는 허위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받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에게 "2,100만원은 보증금으로 남기고, 1억 원만 들어왔다. 그런데 1억 원을 찾으려면 전자수표 185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는 피고인이 조작하여 발송한 문자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185만 원을 위 J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354 -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경 제주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4.경 I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M과 거래를 오랫동안 해 온 중매인들이 있는데, 중매인들이 낙찰 받은 수산물을 구입하여 소매업자에게 유통시키면 수익이 많이 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 중 투자원금의 7~10% 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소매업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즉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산물 구입과 관련이 없는 식당 개업 준비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 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총 3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9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L,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진, 이체결과조회서, 계좌거래내역 - 피해자 C 관련 1. AF 대화캡쳐 자료, 이체결과조회, 녹취록 - 피해자 H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L 제출 예금거래내역 등 접수),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용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접수),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등 접수),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용출력물 2018 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J), 예금거래내역서(Q) 1. 수사보고(고소인 U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 M 중매인 등록 사실 없음 2018 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Q), 문자메시지 내용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정보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AA 직원 진술, 피의자 형제들의 진술 등) 2018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짜 M 직원으로 행세한 B과 공동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 L, O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회복을 요청받자 B으로 하여금 가짜 M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과 전화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위 B이 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이 위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이다(2018고단993 증거기록 1권 71쪽의 진술 내용, 163쪽 이하에 문자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L, N, O으로부터 중매인 구좌 매수비용으로 받은 금원을 수산물 구입비용이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주로 사용하였다(위 2018고단993 증거기록 88쪽). 피고인은 다양한 거짓말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원금, 수익금을 지급한 외에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간판 탈출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T이 2,100만 원을(10쪽), 피해자 U가 1,150만 원을(24쪽), 피해자 AD가 4,100만 원을(22쪽) 각 변제받았음을 경찰 조사 당시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 익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점, 판시 첫 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문자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A에게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고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단993 증거기록 1권 144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