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0:40경 B 주변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C(여, 26세) 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D, 1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회사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E' 회사 대표실에 있는 쇼파베드에서 잠을 자게 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서(C), 유전자 감정서(A) 1.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CCTV 영상자료 열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F 자료 및 입금내역), F 메시지 내용, 입금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7. 9. 제3회 공판기일까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 부인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뉘우침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은 2019. 8. 16.자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2019. 8. 29.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차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19. 10.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충분한 사죄 요청을 수락하여 민·형사상 합의금 2,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9. 9. 27.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다만,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특별히 새로운 진술이나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으면서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원용하겠다고만 간략히 밝혔다. 변호인이 아래와 같은 기존 주장을 완전히 철회하거나 번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근처에서 잠인 든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기억이 전혀 없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는 의문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잠이 든 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진술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의 요지는 '회식 후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팀장님과 함께 사무실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사무실에 있는 대표실 내 쇼파베드(간이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잠결에 보니 옆으로 누운 피해자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바지가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빠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몸이 굳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호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특히 수사, 공소,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과정 속에서, 최초 피해사실의 공개, 진술서 작성, 경찰에 의한 조사, 반대신문을 포함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 같이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와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사실의 단순한 반복을 넘어 일관성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3)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대단히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사실 이외에 당시 피해자의 언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 진술에 피해사실 전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묵비, 과장 등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간접사실에 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기도 하다. 4)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성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당시 형성되었고 이를 다시 기억해 내면서 떠올랐던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로서 충격, 당황, 혼란, 분노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 역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고 기억하게 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보강하고 있다. 5)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나와 남자친구인 G에게 휴대전화로 즉시 피해사실을 보고하였고 이후 G의 112 신고를 거쳐 피고인이 서울마포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증거기록 5, 6쪽, 피해자 녹취서 6쪽). 최초로 피해사실이 외부로 공개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중 피해자가 행한 각종 진술은 자발적이었고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도 없었다. 6) 2차적 피해 대한 우려, 수치심,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술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25. 오후에 이미 피해자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1. 28.에는 피해자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와 함께 1,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쪽 이하).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4쪽). 나. 피고인의 범의 등에 관한 판단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교행위를 비롯한 일련의 성적 행위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대표실 내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그 손가락을 빨기까지 하였던 피고인의 일련의 성적 행위가 무의식 상태에서 발현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칙, 일반적인 평균인의 상식과 도저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의 태양 자체는 물론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다는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은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직원인 피해자가 회사 대표실에서 주취상태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동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온 몸이 경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범행의 태양 및 장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소제기 후 참회의 시간을 가져왔고, 이 사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상당한 피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