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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변의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병원 옆 F 공원 입구 정자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 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이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A4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고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다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티구안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SM5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구안 차량에 후방센서 파손 등 수리비 미상, 위 SM5 차량에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2,409,48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샤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38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9. 7. 15:3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피해자의 전 남편인 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빌렸고, 그 사실을 들은 피해자가 C에게 '사기꾼(피고인)에게 돈을 왜 빌려주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22: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활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로 재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2020. 7. 17. 10: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사기꾼으로 취급했냐, 너는 창녀이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엄마가 창녀라고 사진을 보여주겠다, 지인들에게도 사진을 공개하겠다,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동영상 캡쳐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둔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는 피고인이 불륜관계이던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측면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40경 인천 서구 B빌라 C동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주거지 화장실과 연결된 외부 환풍구를 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휴대전화를 환풍기 안으로 집어넣어 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추지 못하고 위 화장실 벽과 바닥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외부 환풍구를 열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도로를 입구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0:00경 평택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시(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1: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입구 앞 38번 국도를 E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및 현장·차량·동영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코다리 외곽 카메라 영상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위와 같이 도주하게 된 경위가 당시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6:37 경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녀의 성기가 삽입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보충) 1. 문자메세지 기록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찰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5,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9:10경 인천 옹진군 B 앞 노상에서 캠핑하러 온 피해자 C에게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어린 피해자가 말대답하며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오른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금속 파이프(길이 약 1.5m, 지름 3cm)를 잡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휴대전화 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데 이용한 물건의 종류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1:45경 제주시 B 소재 호스트바인 'C주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 D(남,38세)에게 "주점에 남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뒤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식칼의 옆면 부분으로 수 회 때리고, 식칼로 피 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근육 열상,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여부 및 처벌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3:50경 피해자 B(여, 58세)이 일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고양시 덕양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량 옆에 이르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손으로 눌러 강제로 앞으로 뻗게 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얼굴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내며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환경 미화 차량이 다가오자 피해자를 화물 차량 아래로 밀어 넣고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11, 12) 1. 합의서 1. CCTV영상CD 및 영상캡처사진 1.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표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근처로 데려가 노상에서 간음하려다 환경 미화 차량이 다가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18:3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C마트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D(62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함부로 벗기고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손으로 몸을 툭툭 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부분과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맥주잔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봉합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9.경 성남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3:20경 군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타이어를 수리하고 있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C(남, 47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발열 체크와 안전모 착용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점검 쇠망치(길이 약 4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위의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화물차 타이어가 찢어진 것이 현장 문제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2

범죄사실 1. 2020.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19:3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이태원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예명 : D)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사진파일 1장으로 캡처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ㅋㅋㅋㅋ 찾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친구인 E에게 발송하였다. 2. 2020.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2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진파일 1장을 카카오톡 메 신저를 통해 "내방 시시티비 ㅋㅋㅋㅋ"라는 메시지와 함께 친구인 F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3,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2008년 혼인한 부부로서, 지속적인 부부 갈등으로 인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1. 01:29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그 촬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 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내연남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6: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9km 지점(일산방향) 편도 4차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그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추월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진행 전방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A6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를 무리하게 추월하여 진행하려다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방 범퍼 커버 교환 4,827,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측의 과실도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자신의 개를 맡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와 피해자의 개를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돌보던 중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를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04:15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위 소화기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