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 18:03경 김해시 한림면 대현마을 공동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한림면 가동 대현마을 쪽에서 진영읍 본산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신한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3. 9. 13.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사람으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경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790만 원에 불과한 신용카드 한도를 3,30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16,569,000원을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를 늘려 결제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를 늘려주자 2014. 7. 23. 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이라고 속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대금이라고 속여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상향시킨 사실,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116,569,000원을 한 꺼번에 대출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음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5개월분 가까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이 만연히 옷가게 운영이 향후에 잘 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여 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되팔 때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비하였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도 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그 사용처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였음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후인 같은 달 29일경 대금청구지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피고인의 등록기준지(현재 위치가 불명확한 지번임)로 변경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 년형제14768호 불기소결정서 1. 신용보고서 1. 발급신청확인서, 총괄거래, 총괄잔액 1. 자동차등록원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조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0 유리한 조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금융기관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 11: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7-2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대여해 주면 통장 1개당 월사용료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남부터미널 행 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우리은행(계좌번호 B, 예금주 : A)과 SC은행(C, 예금주 : A)의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등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농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1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16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24.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부둣가 입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 산업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4, 06:18경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11 도로상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4,000원 상당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3. 14:10경 서귀포시 F에서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G 산업'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슬라이딩 도어를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 42,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드라이버 등 기구를 사용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등 그 태양이나 방법으로 보아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절도죄의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과천시 C에 있는 'D' 빵집에서 피해자 E와 작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작품 : F NO. G "H", 가격 : 4억 원, 위 작품을 E 3억 원과 피고인 1억 원으로 공동 구매한다, 재판매 기간은 약 1년으로 한다, 이익금은 계약조건과 같이 3/4과 1/4로 한다, 개런티 보장은 연 12%로 피고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작품 구입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작품 대금 4억 원 중 피해자 몫으로 3억 원을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매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작품을 I으로부터 3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작품 구입대금으로 4억 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더욱이, 위 작품을 1년 안에 재판매하여 연 12퍼센트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작품구입계약서 사본, 확인증 사본, F 옥션결과 1. 2018. 12. 3.자 진술서, 2017. 7. 28.자 작품매매계약서 1. 수표추적결과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은 미술품이 판매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은 계약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미술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일정하게 정하여진 가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구입한 미술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1억원을 부담하면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7:10 경 통영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7: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14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동면 소재지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뉴그랜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던 과실로 마침 위 뉴그렌져 차량이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뉴그랜져 차량의 좌측 운전석 옆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 경 진주시 G병원에서 과다출혈 및 뇌안흉부,복부 및 골반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D) 1. 현장사진 (10매), 피해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소재 부영1차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경 술을 마신 후 2016. 12. 21. 오전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출근한 후 수납실에 있는 음주측정기에서 자발적으로 음주 측정을 받았다가 음주 감지되어 E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이어, 같은 날 06:21경 112신고를 받고 뒤쫓아 온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G에 있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같은 날 06:39경 1차, 06:59경 2차, 07:09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2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수납실 CCTV 분석), 녹취록 작성보고 1. 녹음파일 녹취서 1. 출동경찰관 녹음파일 백업CD, 적발당시 피의차량 운행영상 백업CD, 수납실 CCTV 영상 백업CD, 녹음CD 1. 피의자 측정불응 사진, 수납실 음주측정기 사진, 수납실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으로 구체적인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0,000,000원 배심원 2명 벌금 7,000,000원 배심원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9세)과 평소 같이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3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에서 자야겠다, 니는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리 좀 주물러 줄까"라고 말하며 잠을 자기 위하여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피해자의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작은 방으로 달려온 피해자의 딸로부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다리를 안마해 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중학생 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등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 또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 1) 강간미수죄는 미수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36

범죄사실 1. 흉기휴대상해 피고인은 2010. 9. 19. 15: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동전 교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져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1회씩 찔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자신을 쫓아오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1m)를 빼앗아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개방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인 계산대 모니터 1대를 내리쳐 화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오랜 기간 앓아오던 인지기능저하 등의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특히 칼로 인한 상처는 찔린 것이 아니라 베인 정도의 상처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 굳이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밝혔던 점,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혼자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능력을 대부분 상실한 상황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재범의 우려는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다수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은 현재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수형생활을 견디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5] 피고인은 2018. 11. 14. 18:2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여, 52세) 옆에 담뱃갑을 던진 후 피해자가 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뭘 꼬라봐, 찍어 죽여 블라니깐, 씹구멍을 파버릴라니깐, 존나 좆같게 생겨가지고 얼굴이나 고쳐라, 경찰 불러, 경찰 오면 내가 니년 모가지를 밟아 죽여불고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31] 피고인 및 E는 목포시 F에 있는 'G'의 직원인 사람들로, E는 2018. 10. 24. 직장 후배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통해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상호 간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39세)와 다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분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음성파일 제출), 음성녹음 CD,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동영상 CD [2019고단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은 폭력행위의 일방적인 피해자일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싸움의 경위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 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15:51경부터 같은 날 16:02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출입문 앞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업주와 종업원들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엎어버린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들을 왜 불렀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검사가 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여, 201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범죄사실] 20167877J 피고인은 2016. 7. 24. 05:3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쪽에 누운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8581 1. 피고인은 2016. 7. 3. 03:04 경부터 03: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사우나' 1층 여성탈의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2세) 등 여성 손님들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성탈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부터 05:18 경까지 사이에 위 여성 탈의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여성탈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찜질방 CCTV 발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잇달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횟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9: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다가 외박을 나와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00:34 경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로1길 62-10 에 있는 시바(SEA BAR)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490 오션그랜드 호텔 앞 북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0:3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션그랜드호텔 앞 북측 도로를 함덕포구쪽에서 함덕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차로의 해안도로로서 커브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 쏘렌토 차량과 쏘렌토 차량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41세)을 차례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파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6. 4.)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6:27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에서 옛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7세)을 우연히 만나 예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카드의 사용대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유형]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는 등으로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목화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43

이 사건 공소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8. 08:5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1)을 위반한 범칙자에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벌칙) 제46조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자 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때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 범칙행위로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8. 범칙금을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같은 위 통고처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낸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 1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