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P, 피고인 M의 공동범행 (i)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ii)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2021. 1.경부터 Q 밴드에 “휴대폰 개통, 당일 입금” 등 문구로 소위 ‘내구제’ 광고글을 게시하여 명의자를 모집하였고, 2021. 2. 27.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1층 ‘G’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위 광고를 보 고 연락한 명의자 R에게 “후불 휴대폰 3~4개 개통 시 회선당 100~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피고인 A 소유의 ‘G’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H 후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명의자 37명에게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통신사 H, S, T를 통하여 2021. 1. 26.경부터 2021. 6. 9.경까지 후불 이동전화 총 48회선을 개통한 후, 위 이동전화의 유심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심 유통업자인 일명 ‘U’, ‘V’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M는 위 ‘G’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과 P이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대포유심으로 유통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통신사로 보내 유심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을 퀵 배송을 이용해 위 ‘U’, ‘V’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ii) 피고인 M는 피고인 A, P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M의 공동범행 (i)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ii)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G’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명의자 W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위 ‘G’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을 통하여 별정 통신사 X에서 후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3 생략)번호를 개통한 뒤, 위 이동전화의 유심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심 유통업자인 ‘U’, ‘V’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10. 21.부터 2021. 9. 7.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1층 ‘G’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 내에서 명의자 14명에게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통신사 H, S, T, Y, X 등을 통해 이동전화 14회선을 개통한 뒤, 위 이동전화의 유심칩을 위 ‘U’, ‘V’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M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대포유심으로 유통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통신사로 보내 유심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을 퀵 배송을 이용해 유심 유통업자인 일명 ‘U’, ‘V’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ii) 피고인 M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O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N은 공모하여, 2021. 10. 5. 성남시 중원구 Z‘AA’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인터넷 Q 밴드에 “휴대폰 개통 시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명의자 AB에게 “선불 휴대폰 개통 시 대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위 ‘AA’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위 AB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퀵 배송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G’ 휴대폰 판매점으로 전달하여, ‘G’에서 별정통신사 AC, AD를 통하여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번호 2회선을 개통하였다. 피고인 M 및 ‘AA’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인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O은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 AB이 작성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퀵 배송을 이용하여 ‘G’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M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 AB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 통신사로 보내어 2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A, 피고인 N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였고, (ii) 피고인 M, 피고인 O은 피고인 A, 피고인 N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O,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유심 명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A – U),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출력 자료 1. 유심 44회선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광고 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N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O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O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M, O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N이 동종 및 이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포 유심 등을 유통시키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M, O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