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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3:11경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08번길 29 넥스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9.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의 멱살을 잡고 "니가 사장이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자료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알코올중독센터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판시 누범 전과로 복역한 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음주습벽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 항소심 판결 선고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3. 08:3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471에 있는 청계천대성스카이렉스2 인근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6만 원 상당의 'LGG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7. 07: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시가 40만 원 상당인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 등 총 3대의 스마트폰을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1. 0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 피해자 J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 스마트폰 1대 등 총 2대의 스마트폰을 각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이르는 점, 단기간에 동일한 본범으로부터 동일한 품목의 장물을 계속적으로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고령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5:00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 해자 D(여, 21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볼까, 얼마나 큰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0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남자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고 성년이 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15경 위 승용차량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서면 원두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하행선) 173km지점 편도 2차로를 무창포IC 쪽에서 서천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이 선행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하여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E(남, 43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을 2016. 3. 11.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6

범죄사실 2016고단4866 피고인은 2016. 9.16.23: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가지 않겠다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방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 2016고단532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세탁소 안채 앞에서, 피해자에게 "칼 들고 왔는데 문 열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00:45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 노다지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0: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라온키즈스쿨 쪽에서 희망공인중개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 용차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31. 12: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근무하는 E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가 2014. 6. 24.자 발생한 음주운전 및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건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같은 이유로 또 다시 위 E 마트를 찾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1. 18:30경 강릉시 가작로259번길 8-3 삼일아파트 주차장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약 5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15대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합계 약 7,756,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 등(수사기록 97-10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 01: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대전역에서부터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E(18세, 여)을 뒤따라오던 중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 부분을 잡은 상태로 위 식당 건물 지하주차장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택시 기사 F 등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상처 치유여부 등 확인보고) 1. 진단서 1. 피해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가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향후 일정기간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 가량 후인 2014. 9. 11.에도 왼쪽 무릎에 피가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딱지가 진 상태로 있으며 걸을 때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거나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1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조'(www.filejo.ccom)'라는 공유사이트에 피고인의 망부 E 명의로 가입된 'F'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학교 화장실에서 남자들한테 따먹고 싶어 하네.'라는 제목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의 건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음란물중독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오락실을 비롯하여 4개의 오락실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을 신고한다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행위로 인해 위와 같이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8. 2. 21: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기원에서 다른 손님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 씹새끼 죽이뿐다, 니가 신고했제, 니는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가방에서 과도(총 길이 21cm 상당, 칼날길이 11cm 상당, 증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이전 공갈사건 판결문 첨부, 순번 8번) 1.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 칼집 1개(증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순번 12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단순히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과도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E기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가 주먹을 막고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E기원의 원장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욕설이 오고가는 와중에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업주로서 과도를 든 피고인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크로스백에서 담배를 꺼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과도를 함께 꺼내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F의 법정진술이나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니가 신고했제. 니는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을 공갈죄로 신고한 것에 너무 화가나 피해자를 보자마자 "야 임마 니 내한테 그럴 수 있나."라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폭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갈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보목목적으로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재판장 판사 심현욱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역무실 내에서 자신의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며 안으로 들어와 유실물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던 중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C역 역무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1.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 13:00경부터 같은 달 25. 11:30경 사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F. 4층 'G학원' 내에 피해자가 평소 신발장에 보관하여 둔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번호키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침입하여 원장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150만 원 상당 HP 노트북 1점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박스, 열쇠뭉치 1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도합 1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 판사 인진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0.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자신의 E 택시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태우고 출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여자 친구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다시 오라고 한 다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부 좌상, 좌 안와부 내측벽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차량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떼어낸 다음 불상지로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2017. 2.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이화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20:00경 오산시 운암로 90에 있는 운암주공3단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감정서 회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수치 검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시티100 청색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8:3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신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E원룸 앞길까지 약 200m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4. 19:40경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통보서, 음주측정불응자 사진 3매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종민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2:5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세종 조치원읍 도원1로 16에 있는 '신흥푸르 지오아파트' 부근 도로를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등이 점멸 중인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흉부 다발성늑 골골절 및 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관련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으로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5.09: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 1층에서 음주운전의 심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D K5 차량 내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차량에서 하차시킨 뒤, 차량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였으며, 차량이 들어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주차관리인이 신고한 사실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피고인에게 그 인적사항을 묻는 등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9세)의 낭심을 왼쪽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01. 15. 새벽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서일대학교 근처 호프집 앞에서 부친 소유의 D K5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9:14경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던 중, 주차장내에서 갑자기 차량이 멈추고 움직이지 않아 119 및 112신고가 접수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F이 차량을 열어 보니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차량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인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경찰인 경사 H, 경장 I를 불러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no. 6672)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32경 최초 측정요구, 09:42경 1차 측정요구, 09:52경 2차 측정 요구, 10:02경 3차 측정요구 등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5:30경 서울시 도봉구 창동 신창아파트부터 같은 구 덕릉로 246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사를 하였는데 동생인 피해자 D(47세)이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포크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찍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응급센터 기록지 3, 입퇴원 요약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명을 가져올 수 있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