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D 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운영자들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50대,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후 버튼을 눌러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 쿠폰 1장을 발급해주어 손님들이 서로 위 무료이용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제보, 게임물) 1. 무료이용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게임장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손님들 사이의 무료이용권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게임물은 5장의 카드 그림과 숫자의 우연한 조합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방식인 사실, 피고인들은 손님이 정산을 요청하면 점수 1만 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 "(이하 '무료이용권'이라고 한다) 1장을 교부한 사실, 무료이용권에는 이를 교부받은 손님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무료이용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사실,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행정관이 2016. 7. 19,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26. 총 3일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갔는데, 3일 모두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일부 손님에게 현금을 주고 무료이용권을 구매한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오지 않은 일부 손님을 대신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손님에게는 게임진행을 통해 취득한 무료이용권 매수, 게임진행에 사용된 무료이용권 매수, 최종 보관매수를 게임결과로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이 손님에게 교부한 무료이용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무료이용권에 환전할 수 없다거나 손님끼리 현금거래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나아가 현금거래하는 손님을 퇴장시키고 손님들에게 현금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손님끼리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이 일부 손님에게 무료이용권이 아닌 점수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내용이 피고인 A보다 경미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70대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게임장 운영규모가 큰 편인 점, 영업기간도 4개월여로 짧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5: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삶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포장마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 덮개 아래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포장마차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위 포장마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하여 포장마차가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에 있었던 엘피지 가스통 2개도 심하게 그을렸는데, 만약 포장마차의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가스통이 폭발하였다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포장마차 소유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포장마차가 소훼된 것 외에 추가적인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중순 16:00경 서울 광진구 C상가 지하 1층 110호에서, 피해자 D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가게가 문을 닫고 며칠 쉬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멘트블록 위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올려놓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흉기인 식칼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22:20경 제1항 기재 C상가 지하1층 복도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흉기인 식칼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 관련 사진, 피해자 E 재연 사진 자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각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2013고단20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중고 아이패드3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패드3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35만원을 보내주면 입금하는 대로 택배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중고 아이패드3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패드3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34만원을 보내주면 입금하는 대로 택배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59 피고인은 2013. 5. 22.경 중고 아이패드3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패드3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28만원을 보내주면 입금하는 대로 택배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진정인 게시글 캡쳐화면,입금내역 등, 이체내역, 택배운송 내역,송장사진, 택배 사진,피진정인 게시글 사진,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진,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당 300m)에 대해 그중 1줄(15번)을 배당받아 2014. 4월 중순경까지 오만둥이 약 2,400kg(시가 160만원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줄당 200m, 53개 줄), G(10ha, 당 400m, 52개 줄)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3 (2번, 9번, 33번), G 1줄(45번)을 각 배당 받아 이중 한정면허 F1줄(2번), G 1줄(45번)을 이용,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3,000kg(시가 200만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2014고단3142 피고인은 시흥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F'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르네파크, 명신금속(주), (주)사다한에 비철, 금속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르네파크에 공급가액 합계 514,816,200원 상당, 명신금속(주)에 공급가액 합계 402,053,450원 상당, (주)사다한에 804,888,5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165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5.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1, 14:53 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장에서부터 같은 동 상적교 앞길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번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2015165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처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O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조세 관련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등의 범행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그 거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9:45경~11:10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식당을 맡겨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식당 안방에 있는 서랍과 장롱에서 5만 원권 16장, 1만 원권 4장, 1천 원권 15장 합계 8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 3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금품이 가환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7:4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은 타인으로부터 차량 운전부탁을 받고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귀금속을 매수할 때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귀금속의 소지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위 'C' 금은방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남자금팔찌 10돈 1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한 과실로 위 18K 남자금팔찌 1개를 119만 9천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말 일시불상경 같은 금은방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남자금목걸이 10돈 1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한 과실로 위 18K 남자금목걸이 1개를 1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라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귀금속을 매도한 D은 사건 당시 60대 나이로 피고인에게 아내 병원비가 모자라 팔찌와 목걸이를 판매한다고 말하면서 귀금속 매입을 의뢰한 사실, D은 당시 금팔찌는 호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였으나, 목걸이는 직접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소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였던 사실, D은 이전에 다른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목걸이를 절취하면서 위 물건이 18K인 것과 무게가 10돈 정도 되는 것을 미리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시세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D은 금팔찌나 금목걸이를 충분히 소장할 수 있는 나이였고, D이 말한 매도 이유 또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D은 금팔찌나 금목걸이가 18K, 10돈 정도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위 귀금속의 금 함량이나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D의 신분증을 통해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장부에 주소 등을 기재함으로써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도 경위를 듣고 시세에 맞춘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였을 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절차에서 더 나아가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4. 23.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04: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30.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20: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위 PC방 155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5.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2:3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PC방 46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첨부 등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PC방 내부 CCTV 화면, 수사보고('E PC방 업주 및 피해품 금고 시가 확인) 1. G PC방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 건설일용노동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지병인 허리협착증, 오른쪽 어깨 탈골 등으로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자 공사현장책임자로부터 출입을 정지당하는 등 주변의 홀대와 무시에 대한 반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보듯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앞도로를 서울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를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이 중한 점, 다만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7.8.21: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 가지 말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와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4-5차례 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위와 눈썹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EF 소나타 차량에서 대기하며 C, D 등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 장소로 데려다 주어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2:49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G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3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관련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22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래 전력 1회 외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재범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9: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2층 구역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1982년의 것인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6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20: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시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92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30.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피해자인 같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와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너거(피해 경찰관들)도 이 씹새끼들(업주, 종업원)하고 같이 연결된 거 아니가? 야이 씹새끼야, 옆에 보니까 살인사건 났대? 그것 해결했어? 씹새끼야 언제 해결 했노?"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696₁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7. 21: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20세)과 피해자 J(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자배달원이 방문하여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세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27. 누범기간 중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안 자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과 알콜의존증 등 정신적인 문제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오태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 길 34에 있는 법동주공아파트 303동 앞 삼거리 도로를 삼정하이츠아파트 방면에서 럭키스포츠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진행 중인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경부선 철도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 13:45경 대전 중구 대흥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상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B의 조카로서 B가 양육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0:2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식당' 뒤편 내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먹고 자는 돈을 내놔라, 밥값을 내놓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잠시 나갔던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2016고단265 피고인은 2016. 2. 4.16:10경 평택시 비전동 연세다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준엘리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722 피고인은 2016. 4. 24, 22:38경 평택시 통복시장로 25번길 10에 있는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앙로 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19: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쭈꾸미'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식당 현관 앞 상자에 쌓아둔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려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두려움에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식당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 8.경 성명불상자(B)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임대해주면 1구좌당 임대료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정한 후 2018. 5. 9. 11:00경 이천시 장호원읍 근처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이전에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