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도 차량 구매 결제용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다는 것을 알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융통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평택시 이충동 447-8 기아자동차㈜ 서정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C에게 "기아 쏘렌토 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1장(현대M카드, 번호: D)을 발급받게 하고, 이어 같은날 위 서정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29,0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C연립 1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침술원을 운영하면서, 2013. 3. 5. 10:30경 D에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20,000원을 받고, 손님을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침을 놓는 부위를 소독하고, 손등과 발등에 침을 놓아 침시술행위를 하는 등 2001. 2. 17.경부터 2013.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침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단속) 1. 압수조서 1. 소득세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침시술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침시술행위는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행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5. 13. 2003도9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5. 13. 2003도9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폐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3:30경 광주 남구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여고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7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가 이혼을 결심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2017. 3. 22. 16:40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집사람이 마약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가출신고접수, 해제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357] 1. 피고인은 2017. 10. 17. 저녁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소주 1병,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5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5. 03: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 운영의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소주 1병,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29. 03:5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 운영의 K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소주 4병, 안주 3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종업원에게 팁을 주려 하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5만 원만 빌려주면 술값 결제시에 함께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1. 14. 02:0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 운영의 N 주 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소주 2병,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57] 피고인은 2017. 10. 26. 05:20경 강릉시 O에 있는 'P식당'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Q(여, 40세)에게 "연애나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녀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522] 피고인은 2017. 10. 27. 03:58경 원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대리비 등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T 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한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U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V 자동차를 강릉시 소재 강릉역까지 대리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유비를 주겠다고 하여 주유비 30,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비 100,000원 및 주유비 30,000원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주점 영수증, K가요주점 영수증, N주점 영수증, E주점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2017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2017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콜 접수내역,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을 수회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정1256]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7.부터 2016. 6. 30.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7.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차액 4,586,53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195,782원을기간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G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257] 피고인은 2001. 10. 15.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3. 3. 12.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임금 차액 8,905,0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790,590원, 퇴직금 차액 1,149,1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2017고정1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제4면), 급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당사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총액'에 임금(12/13)과 퇴직금(1/13)을 포함시키되,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퇴직시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동안 연봉총액의 12/13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시 위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년경까지 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연봉총액 중 12/13에 해당하는 금액은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말에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1. 11.경 근로자 H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총액은 금 삼천오백만원(12개월 기준)으로 한다(1/13 기준). 월급은 금 2,692,307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연봉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본봉(기본급, 제수당), 퇴직적립금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상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위 연봉총액 중 일정 부분을 퇴직금으로 공제·적립한 다음 퇴직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던 것을 변경하여 해당 금원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위 H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는 않은 점, 2011년경 이전의 임금 및 퇴직금 중 간정산의 경위 및 방식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퇴직금 역시 실질은 임금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과 위 H는 2014년경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연봉액란에도 '4,000만 원(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퇴직금 액수 및 그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도 매년 연봉총액의 12/13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수령하면서 별도로 이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형태의 연봉계약(퇴직금 포함)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의 '연봉총액'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 G의 경우, 근로자 H와 달리 '연봉총액'이 기재된 연봉계약서(2015년 이전 부분)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G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교부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간에 근로계약이나 임금 지급의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근로자 G와 연봉총액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G의 2011년경의 연봉총액을 2,700만 원, 2014년경의 연봉총액을 3,15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총액의 12/13만이 임금이고, 그 나머지인 1/13은 퇴직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효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0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2.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6. 07: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부산지방법원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해오던 피해자 D(남, 35세)이 더 이상 외상거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 식칼(칼날길이 21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망치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부산마약-2013-00125),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들고 위협을 가한 부엌칼과 망치 사진, 피의자 소변 정밀감정 결과에 관한, 메트암페타민 사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류 등을 투약한 전과가 없는 점, 흉기휴대협박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B, C, D 등 사기대출단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주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기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식회사 백텔이앤씨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도록 승낙하고, B 등이 워드프로세서 등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백텔이엔씨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와 그의 연간 소득이 39,468,800원이라는 취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백텔이앤씨 명의의 직인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백텔이앤씨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다시 D이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152에 있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광주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백텔이 앤씨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C, D과의 공모에 따라 2008. 9. 10.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152에 있는 피해자 은행 광주지점에서, D이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백텔이앤씨 명의의 문서를 포함한 대출관련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접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대출약정서, 농협통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1: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시장 근처 E 주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목2동 방향으로 가던 중 등촌역 부근에서 "빨리 가지 않는다."며 가운데 자리로 옮긴 뒤 피해자의 오른팔을 3번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운전 중에 위험하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어,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대 쪽으로 몸을 움츠리자 재차 몸을 일으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운행 기록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가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저녁 무렵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영등포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강남구 압구정동 386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한남대교 진입로 부근에 이르러, 위 올림픽대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술을 먹었다고 돌아가는 거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조르고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택시기사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술을 자제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뒤 사거리까지 2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뒤 사거리 교차로를 남구청 쪽에서 뉴코아아울렛 쪽으로 편도1차선 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교차로 진입하기 전 다른 방향에서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동종전력 3회 있는데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8.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동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울산과학대학교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전과 뿐이고 동종전과는 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2. 19:1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에 스파이 카메라 어플을 설치한 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카메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 19:20경 장소불상지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카메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 19:25경 장소불상지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39세)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카메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공사 알선업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릴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F에게 "가치가 5억 원 정도 나가는 G 주식회사라는 괜찮은 회사가 있는데 2,000만원을 주면 그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 지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F을 통하여 현금 700만원을 수령하고, 2011. 4. 26.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H)로 1,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과 G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인수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을 뿐 F이 피해자 C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주식회사 사장이라는 명함을 소지하면서 마치 G을 F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로부터 2,000만원을 수령하여 J에게 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0만원을 수령한 지 2일만에 피해자를 만나 회사 인수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을 인수하기 위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I 또는 실질 사주인 K과 접촉하거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없었고, J은 G을 양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을 속여 회사 인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고 그 직후 그 돈이 피해자의 돈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00만원 중 550여만원 상당을 변제하여 실질 피해액은 1,500여만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한적십자사 B지사에서 복무하던 중, 2012. 7. 20, 23, 30, 31.의 4일, 2012. 10. 8. ~ 10.10.의 3일, 2012. 11. 28. ~ 11. 30.의 3일, 2013. 2. 6. ~ 2. 8.의 3일, 2013. 2. 13, 21, 22, 27, 28.의 5일, 2013. 3. 12, 13.의 2일, 2013. 4. 3, 9, 12, 15, 16.의 5일, 총 25일 동안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7:50경 춘천시 석사동 소재 극동아파트 101동 앞 횡단보도상을 한방병원 방면에서 로데오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2.5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92.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금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F(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4. 28. 21:50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주변약도 1. 교통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이 사건은 일반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이다. 그러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넜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에 대한 회복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1. 21:30경 경남 진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2012. 9. 6. 징역 1년 6월 선고)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2. 2.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2. 1. 22:00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12. 5.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15. 20: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2. 6.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6. 16:0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용품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사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사본, 휴대전화통화내역 사본, 휴대전화통화내역, 통신자료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계 250만 원 = 2012. 2. 1.자 필로폰 매수 100만 원 + 2012. 5. 15.자 필로폰 매수 100만 원 + 2012. 6. 6.자 필로폰 매수 50만 원) 다만,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그 중 필로폰 약 0.8g일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는데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필로폰 0.8g은 피고인이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인 2012. 2. 1.자 불상량의 필로폰 매수대금 1,000,000원을 추징하면 족한 것이고, 별죄를 구성하는 같은 날 필로폰 0.8g을 D에게 교부한 범행에 대한 가액을 따로 추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4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D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2012. 2. 1.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를 진주시가 아닌 마산시라고 진술하였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제3, 4항 범행의 경우 D이 아닌 H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인 점, D이 처음에는 피고인의 모든 범행을 숨겨주려고 하다가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궁에 범행 일체를 털어놓게 되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D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뒷받침되고 있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필로폰을 매수한 뒤 직접 투약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다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인 'D회사 E점'의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D회사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9.초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회사 본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남이 제3금융권 대출모객인인데 실적을 올려주는데 좀 도와 달라, 네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나에게 건네주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 등 상환금을 납부하고 2달 후 전액 상환하겠다,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택담보대출금 채무, 신용대출금 채무 등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거듭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위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하도록 하고 그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채무를 2달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98,594,000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게 한 후, 2013. 9. 5.경 피해자로부터 위 98,59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는 종전 채무의 변제 등으로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하는 등 죄질도 불량한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손해액은 약 7,500만원 상당으로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일에 가까운 2015. 1. 28.경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송금하여 손해의 일부를 추가로 변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