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66] 1. 사기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중학교 D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F고등학교 D부 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중학교 D부에서 부산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후원을 받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니 현금 300만 원을 송금해달라. 학생들을 바로 훈련에 참여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없어 후원금을 반환할 상황도 없었고 고소인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0. 12. 100만 원, 2021. 10. 19.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서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468] 피고인은 진주시 H건물, 1층에 있는 D클럽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I 사무실에서 I 회원 J(남, 13세)의 부모인 피해자 K(남, 41세)에게 전화하여 ‘D대회를 앞두고 유니폼을 내일 제작하니까 유니폼 비용 45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위 J의 유니폼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1경 주식회사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0.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경상남도 교육청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회출전비, D용품 구입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교육청 역시 같은 명목으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피해자 법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위 각 지원금을 법인 자체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원금 2,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고, 2020. 12. 15.경 진주 교육청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L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12. 15.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위 I의 대회출전비, D용품구입비 등과 무관한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4.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999만 91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2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자료 회신 편철), - 신용보고서(A), -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판시 제2의 사실, 2022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N 거래내역서 제출), -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I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 (주) I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2022고단1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중학교 본건 관련 자료 제출), - C중학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I L조합(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 I L조합(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지원금 용도 특정 여부 검토), - 교육청 재배정 지출 관련 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액 중 일부는 D클럽 코치의 인건비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먼저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였던 D클럽 전용버스 구입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실제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전용버스가 없었을 경우 지출하였어야 할 버스 렌트 비용 상당액은 대회출전비용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액 전부를 개인적 용도나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코치의 인건비로 사용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개인 비용으로 전용버스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중학교에 제출한 2020년 운영비 정산서(증거기록 제129쪽, 제131쪽)에는 전용버스 구입비용 관련 내역이 없어 전용버스 구입비용에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전용버스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정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2022고단146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보고), -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