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러시아 여성인 E와 2016. 4. 29.경 F에서 만나 성매매대가로 일당 180,000원 및 1일 성매매 3회 초과시 30분당 30,000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G, H, I' 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A 과 E를 모델까지 이동시켜 주고, 피고인 A은 E를 객실로 데려다 준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는 것으로 역할부담을 하고 2016. 4. 30.부터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저녁경부터 2016. 4. 30. 04:30경까지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3명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가, 2016. 4. 3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4명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나. 2016. 5.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5명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다. 2016. 5. 2.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3명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라. 2016. 5. 3. 16:40경 춘천시 J에 있는 K 605호실에서 성명불상 남성손님으로부터 E와 1회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앱 이용 성매매알선 진행 상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영업 >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죄 수익 대부분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D가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D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가로막으며 물을 주고 1시간 이후에 측정하라! 시발, 짭새면 다냐!'라고 말을 하고, E에게 '불지마라, 물을 계속 달라고 그래, 한 시간 후에 불어도 괜찮으니까 절대 불지마라, 경찰관 말을 절대 듣지 마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를 지켜보던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씨발! 경찰이 제대로 안하네! 그딴 식으로 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계속하여 '씨발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니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 이천 바닥에서 경찰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경찰관들을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포천시 C에 있는 D리조트 별관피고인 운영의 E테마파크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인 피해자 F에게 "D리조트 워터파크의 외환카드사 부스영업권이 2013. 6.경 종료될 예정인데, 내가 D리조트 책임자인 G 상무와 2013. 7.경부터 3년간 신용카드 모집 부스 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나에게 12개월치 임차료 1,200만 원과 신용카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D리조트 워터파크 입장권을 구입하는 비용 등 영업비 1,950만 원을 주면 D리조트 워터파크 내 신용카드 모집 부스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나 D리조트로부터 워터파크의 신용카드 모집 부스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모집 부스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모집부스 임차료 및 영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2013. 4. 22.경 500만원을, 2013. 5, 2.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리조트 측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외환카드사가 운영하던 리조트 내 워터파크의 신용카드 부스영업권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남겨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면서 상세하여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D리조트 측에서는 피고인과 위 신용카드 부스영업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신용카드 부스는 계속 외환카드사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신용카드 부스영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자신의 채무나 테마파트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수사보고(사용내역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편철) 1. 고소장,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3,15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데, 3년여가 지나도록 원금조차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6. 23. 피해자에게 송금한 2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어느정도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16.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송정동 아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D 리오RX-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리오RX-V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2: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주택 앞에서 위 주택 마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주택 대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완전히 보전시켜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2012. 11. 9.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저축은행과 대출원금 1,400만 원, 이자율 연 29%,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2. 12. 11. 할부금 549,994원, 2013. 1. 11. 541,210원을 납부한 이후로 할부 상환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 점주로부터 40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추심사후관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급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7: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에 있는 피해자 교보문고 광화문지점 내에서 서가에 진열되어 있는 잡지 '시사저널' 등 시가 합계 61,800원 상당의 서적 4권을 쇼핑백에 숨겨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 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물품이 현장에서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8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18: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4동 806호에서, 삼촌인 피해자 C(43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제1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하였으나,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씨발 새끼, 같은 말을 또 묻냐."라고 말하며 지갑을 피해자 F(54세)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4수지 원위지절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의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1. 11: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파천교 남단 방면에서 국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속도를 미리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B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장 당 하루 80만 원씩 3일 동안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2. 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금 중 2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2017고단2476 피고인은 세금체납 및 개인회생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와 2017.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테리어 계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7. 4. 8.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당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800만 원, 중도금 1,200만 원, 잔금 6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위해 임차한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의 1층 F호 및 G호의 실내전기, 주방, 환기시설과 내부인테리어, 외부간판 공사를 2017. 4. 8.경부터 5. 5. 경까지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의 채무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다른 현장에 공사대금(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돌려막기 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17. 3. 6.경 위 인테리어 도면비 명목으로 175만 원을, 2017. 4. 8.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7. 4. 29. 중도금 등 명목으로 1,4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4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경 ㈜ K와 대구 중구 L에 있는 'M'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4. 17.경 위 M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필름지 제조업체인 'N' 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위 카페의 필름시공을 하여주면 본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사업자 등록증 및 N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통장을 보내 달라, 그러면 견적서 상 공사대금인 610만 원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필름시공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4. 27,~3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M에 추가 공사를 하여주면, 지급하지 못한 610만 원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요금 240만 원을 합하여 2017. 5. 2. 경까지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의 채무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다른 현장에 공사대금(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현장에 필름시공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21.경, 2017. 5. 2.경 총 4일간 850만 원에 상응하는 필름지 제작 및 시공을 받았음에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968 피고인은 2017. 3. 16.경 (주)K와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4. 28.경 위 M 공사 현장에서 타일 시공업자인 피해자에게 "카페 홀 벽면 일부와 화장실에 타일 시공을 해 주면 시공이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 다른 현장 공사대금 지급하지 못한 채 공사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타일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총 3일간 800 만원에 상응하는 타일 시공을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공사계약서, 통장 사본 1. 개인회생결정문 등 2018단 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합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0:30경 피해자 C(여, 45세) 운전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노상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만진 후 손을 쓸어내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와 어깨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 삼척시 C에 있는 'D' 사찰 야산에서 목조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소나무를 보여주며 "내가 여기 있는 좋은 소나무를 당신에게 목재용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지도 않아 소나무를 굴취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전남 구례와 경남 함양 쪽에서 진행하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벌목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소나무 매매대금을 위 경비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2.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결이 확정된 산림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와 가출하여 떠돌아다니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C와 함께 C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21.경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E 1층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미화 150달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결혼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귀걸이 2세트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팔찌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넥타이핀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내지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안방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5. 1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안방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중국 화폐 2천 위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 가. 제1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아직 나이(만 23세)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상가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4세)은 같은 상가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8: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F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구를 지나가면서 테라스 기둥에 다리가 걸려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세워져 있던 광고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광고 입간판을 세우고 있던 길이 약 1m 가량의 알루미늄 샤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알루미늄 샤시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듣고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를 잠시 들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내려놓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 09:58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2차로의 도로를 세종 쪽에서 청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있는 E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던 중,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를 하지 않아 3차로로 차선변경하지 못하고 결국 위 E주유소에서 주유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0:01 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러 급하게 1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4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로막으며 약 20~30m 가량 진행하여 위협하고, 정차한 피해자에게 "야 씨브랄 새끼야 너 때문에 기름을 못 넣었잖아, 가 빨리 씨발놈아 패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씨디 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수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 변경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위협한 사실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초동수사 단계에서도 좋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협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1회 차선변경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도 아니한 점, 처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1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 포항시 북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모친 C으로부터 2015. 9. 21.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사본, 인터넷 우체국 배달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1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ㄱ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6-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한평역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F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 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83,1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F의 다리 사진 첨부 및 추가진단서 첨부)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0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세탁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D',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임대인란에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5-171 에 있는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 북부지점에서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담보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5-171에 있는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 북부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서민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서울 강동구 D에 4,000만 원인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60개월 동안 연이율 9%에 매월 11일 20만 원씩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인 전세를 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피고인 명의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원조회,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고, 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