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00:30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다투던 피해자 D(남, 57세)를 말리다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좌 관골부, 양 상박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다투던 피해자 E(남, 62세)을 말리다가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얼음바구니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심부열상, 좌 이마, 우 상안와부, 우 하안와부, 관골부, 우 상악부, 우 하악부, 우 비부-봉합술 후 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각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E), 주점CCTV캡처사진, 상해진단서(D), CCTV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목을 세게 잡고 놓지 않아 위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상파일 중 주점입구를 촬영한 파일의 04:11부터 04:45까지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말리기 위해 주점 입구 쪽으로 데리고 왔으나, 위 피해자가 계속 주점 안쪽으로 가려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달리 위 파일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의 목을 잡는 장면은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탈구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이 다른 손님들과 싸우는 것을 선의로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도 피해 발생 및 회복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김경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B빌라 C호 안방 창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E호 거주자인 피해자를 향해 “진짜 유리창 깨갖고 씨발년 콱 죽여버릴거야. 개 같은 년 진짜. 작정하고 이 씨발년이 콱. 미친년이 씨발년이.”등을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성녹음파일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1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말경 대구 수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자로부터 제작을 의뢰하여 수령한 한글과 숫자를 미리 준비한 아크릴판에 부착하여 ‘D'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직접 위조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우디 A6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시장이 발행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제1항 기재의 승용차 앞에 부착한 후, 2020. 6. 30.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까지 약 500m 구간을 왕복으로 운행하고, 2020. 7. 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주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까지 약 2km 구간을 왕복으로 운행하고, 2020. 7. 6.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성당 주변을 거쳐 대구달서구 I에 있는 J스크린 골프연습장 주차장까지 약 39km 구간을 운행하는 등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을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6. 25.자로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K 전화진술-2), 수사보고[압수물(위조번호판)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더 중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부터 2018. 4.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자연녹지지역인 전주시 덕진구 B, C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관광농원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D, E, F 부지에 잡석을 포장한 후 평상 20개와 그 늘막 3개를 설치하고, 석축을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옹벽을 쌓아 수영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의 진술서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설치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0:52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85-1에 있는 낙동정류장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좌측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남제일로 85-1에 있는 낙동정류장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은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청력과 감각이 좋지 않아 주차된 차와 부딪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을 하다 피해 차량과 부딪힌 바로 그 순간에 멈추어 섰고, 그 상태에서 9초 가량 서 있다가 다시 차를 앞으로 빼 방향을 정렬한 후 재차 후진하여 사고 장소를 벗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특히 주차된 차와 부딪힌 직후 9초 가량 멈추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상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자리를 이탈하면서 후진에서 전진으로 기어를 변경할 때 전혀 시간적 간격이 없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나이나 건강 상태로 인해 기어 변속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을 가졌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에서 보이는 태도를 볼 때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를 기장면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급성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지만 수술 등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8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52 까치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양구청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 및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창곡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산성역사거리 방면에서 복정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지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지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소재 하남시청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의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포 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 있던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의 오른쪽 갓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를 마주 보는 방향에서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E(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6:46경 경산시 B에 있는 소재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하행선 4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7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23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2. 16. 00: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를 항의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간다. 오죽하면 이런 것을 들고 찾아오겠냐. 집에 따님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도리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협박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복용했던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3:50경 경기 구리시 B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CD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가 휴대한 막대기 사진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3:40경 춘천시에 있는 B대 인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보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는 2011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7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만난 피해자 D과 친해지자, 다음날인 2019. 1. 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E’에서 300,000원, F 게임에서 55,000원 합계 355,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4. 04:55경 평택시 G에 있는 'H' 뒤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J카드 2장, 현금 1,970,000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4. 05:0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4보루와 커피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의 결제대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카드사용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M 소액결제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내지 사기 범행으로 거듭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차량 내부 절도 내지 절도미수,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판을 회피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절도 범행은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미수 범행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상 교차로 방면에서 화양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굽어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 차의 운전석 적재함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18: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발생한 사고가 비교적 중하진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1. 4.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해고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이 일하는 레스토랑의 상사로 피해자와 알게 되어,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1: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층 11번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너가 먼저 쳤다, 지금부터 내가 너 때려도 정당방위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8. 01: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층 11번 방에서 B의 뒤에서 B을 양팔로 꽉 안으며 한 손으로는 B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B의 바지에 손을 넣어 B의 성기를 만져 B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법관으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가. B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2019. 8. 18. 01:30경 피고인이 자신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노래방 소파에서 자고 있는 E을 깨워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E이 잠이 들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B의 F센터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노래방 안에 있었다는 E의 법정진술 및 E이 2019. 8. 18. 00:57경 위 11번 방으로 들어갔다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서 나온 장면이 찍히지 않은 CCTV 영상의 내용과도 어긋난다. 나아가 B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면서 자신을 강간하려는 시도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있는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B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진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B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양손으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꽉 안으면서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F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양 진술 사이에는 강제추행의 태양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다. B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과 피고인은 직장 동료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 뿐 그 외에 아무런 개인적 관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는 G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H), 증 제2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B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는 노래방에서 B을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라. B은 이 법정에서 위 노래방에 간 이후부터 경찰에 112신고를 할 때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의자 핸드폰 동영상1 cd 1장에 수록된 동영상의 영상과 음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진술이다. 마.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A 제출 영상 자료(CD 1장)에 수록된 동영상에 드러난 B의 모습, 당시 피고인과 B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금남지구대로 데리고 간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에 묘사된 당시 B의 모습, B이 임의동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나 글씨체로부터 추단되는 B의 당시 상태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부순환도로 쪽에서 성안동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나 정차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기가 정지신호인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같은 차로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04:0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2고약19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주취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