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1: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콘도 511호에서 위 콘도 투숙 전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하며 화냈느냐? 집에 먼저 가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판사 이민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0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에 있는 청량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강서경찰서 방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8:00경 구미시 C, 2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태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한 신체 부위, 처음에는 범행을 일부 부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들과 곧바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합의금액 불일치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늦게나마 대학교에 입학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0. 13: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잡화점 앞길에서, 그곳 입구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전기이발기 10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13:26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피해자 C(48세)로부터 위 절취품의 반환을 요구 받자 '내가 주운 물건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홍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이 습하고 결빙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 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웹젠에게 저작권이 있는 'metin'이라는 mmorpg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metin' 온라인 게임의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metin' 온라인 게임과 동일한 게임환경을 만들고, 그 복제 서버에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metin' 게임을 복제하여 'B'라는 명칭의 복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C 주소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복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D아파트 206동 506호에서 위 'B'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유료아이템을 그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대금 합계 8,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 계좌(F)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의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알리페이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공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폭행(2017고단1509) 피고인은 2017. 11. 21. 0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0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3. 30. 15:30경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를 진산면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자로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등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84. 9km로 과속하여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덤프트럭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인대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인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7:55경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8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동동 20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분산시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 3장을 빌려주면 1개당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6. 16: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4거리 부근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SC 제일은행 계좌(F)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진(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5:09경 파주시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새끼들아.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라. 2년 살다 나오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차려고 시도하다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 팔로 E의 목을 감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영상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에서 단성면 방면에서 시천면 중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53,3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 방범 CCTV 통과 차량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충격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피해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0

범죄사실 [2017고단5840]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 1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상호 없는 오락실에서, C은 위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임기 구입비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9. 19:40경까지 위 게임기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018고단623] 피고인은 2011. 3. 13.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 소재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임기 구입비 등의 자금을 제공하고, C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4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번에 걸쳐 범행한 점, 단속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18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했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19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라고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라고 연락을 하여, 2017. 9. 4. 2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에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가 자주 가는 PC방에 가서 피해자를 마구 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 22:30경 안산시 상록구 F 지하 1층 'GPC방'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행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8,18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경인일보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17,963,6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경인일보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경인일보에 사실은 공급가액 10,6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0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가액 11,363,636원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경인일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8,18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29,327,2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경인일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12. 5.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 부분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 판결문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이 32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 범행이2012. 12. 부터 2015. 12. 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이유로 약 6,500만 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세무 당국으로부터 징수유예를 받아 현재까지 약 3,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7: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구IC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들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8. 04:15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고 국기원 방향에서 충현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측과 우측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역삼역사거리 방향에서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 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D의 승용 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후내측 관절 관절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4:1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F, H, I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F와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1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3. 00: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3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이대며 "나가 야 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들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식당에서 협박 및 업무방해를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95

범죄사실 2020고단549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상가 주변을 배회하면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 19:30경 위 'F건물' 지하 1층 'G마트'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에게 접근하여, '당신 가방이 내 여동생 H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스쳤다. 이로 인해 여동생이 충격을 받았다. 합의금을 내든지 경찰서로 가든지 선택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위 피해자는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면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 합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5경 400만 원, 같은 달 4. 19:53경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충격을 받아 병원 진찰을 받았다.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 합의금이 필요하다. 이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면 앞으로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1,000만 원, 같은 날 14:58경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각각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7.경부터 2020. 10.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3만 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3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상가 주변을 배회하면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영등포구 M 앞에서 피해자 N(남, 33세)에게 접근하여, '내 여자 친구가 F건물 G마트에서 당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면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 합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달 19.경 1,670,000원 합계 3,67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6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7.경부터 202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255,32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E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2020고단6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부 S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5,43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이 적극적·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 대학생으로서 그들의 부족한 사회경험이나 판단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성추행 사실은 물론 의심의 정황조차 없었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공갈에 외포되어 판단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0. 9. 24. 및 2020. 10. 6. 경찰에서 이 사건 일부 범죄로 수사를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 규모가 합계 6,6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그 돈을 도박 등에 함부로 써버렸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T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50

범죄사실 [2020고합2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약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은 2019. 10. 27. 19:1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밖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왼쪽 턱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이마, 가슴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면서 "다리 벌려, 움직이면 죽여 버릴거야. 다른 놈들한테 벌리니까 좋냐. 내가 너 오늘 위, 아래 다 찢어 버릴테니까 그 상태로 다른 놈한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애호박(길이 약 30cm)에 콘돔을 씌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나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67] 은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04:30경 남양주시 E 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약 1.5km로 비교적 짧고, 2006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그 수법이 가학적·변태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