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97

범죄 사 실(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단독범행 가. 교수 채용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2.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딸인 P을 사립대학교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동덕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강남대학교의 재단 이사로서 위 각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012. 2.경 세종대학교에서 전임강사 등을 채용하기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세종대학교 바이올린 전임강사 등 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임강사로 채용되려면 학교발전기금 4억원을 내야 한다. 내가 세종대학교 재단의 재무이사이니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대학교 등 사립대학교의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재단 이사로 활동한 바도 없는 등 다른 사람을 사립대학교의 교수 또는 강사로 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 합계 4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검찰 수사 무마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T 빵집에서, 피해자와 P에게 "당신들이 입금한 통장 3개 중에서 R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내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억원을 보내주면 검찰에 손을 써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명의의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이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 24. 그녀의 딸 U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I J 에 대한 B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T 빵집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B은 피해자에 1)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의 제4쪽 19~20 행 기재와 같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R의계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R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2013. 1.경 W대학교 내부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 W대학교의 행정직원인 R 명의의 위계좌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망행위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인 B의 경우,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비롯한 교수 채용 명목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제기되어, 2014, 6, 10, 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84,1449(병합), 2014고합57(병합),139(병합), 143(병합), 378(병합), 496(병합) 사건에서 징역 합계 5년 6월, 12. 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 1767 사건)에서 징역 합계 5년의 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12. 10.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게 피고인을 소개하며 "이 분이 동덕여자대학교 재무이사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이사들은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교수로 채용될 것이다. 인사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금액 3)도 빨리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 10. 8. 같은 계좌로 3,000만원, 10. 9. B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10. 19. 위 농협 계좌로 6,000만원, 10. 30. 같은 계 좌로 4,000만원, 합계 2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T 빵집에서 B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며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출신들을 대거해고했던 경험이 있어, 당신과 같이 그네신 출신이 임용될 경우 시끄러워질 수 있다. 2 억원을 더 내고 안전하게 세종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면서 "동덕여자대학교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런데 동덕여자대학교에 임용이 된 후 학생들이 그네신 출신 교수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세종대학교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 I 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0), 입금증(같은 순번 81)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I은 2012. 9. 말경 B으로부터 동덕여자대학교의 전임교수 임용을 제안 받고, 학교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송금하기로 한 후, 피고인을 만나기 전인 10. 3.경 5,000만원을 B이 지정하는 V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상태이었고, 10. 4.경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후 판시와 같이 추가로 2억원을 송금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위 '나머지 금액은 2억 5,000 만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2. 11. 23. 5,000만원, 11. 26. 1억 5,000만원, 합계 2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P, I, J, X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력서, 피의자 명함, 메모지(통장 3개 계좌번호), 각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통화내역, 내용증명, 사례금반환 청구에 대한 답변, 메모(피의자가 알려준 내용을 기재한 것), 각 녹취록 및 녹취속기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개인신용정보제공,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팜플렛 및 씨디 제 출, 연구실적목록, 각 강의계획서, 임용 후 활동계획서, 바이올린 독주회 P, 필적, 감 정의뢰회보, 감정서, 차용증, 임의제출확인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통보, 압수조서, 녹취서 작성보고,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증, 참고자료제출, 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41, 44, 100, 102~106),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58, 59, 64)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다.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4)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M에 대한 교수 채용 명목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Y클럽 활동 등을 통하여 친분이 있던 공동피고인 B의 부탁에 따 4) 변호사법 제116조는 같은 법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V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V명의의 계좌는 공동피고인인 B의 차명계좌일 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 1억원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1억원의 경우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라, 2012, 5, 초순경 B으로부터 세종대학교의 교수 임용을 약속받은 후 그 임용이 지연되자 불안해하고 있던 P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만나 그들을 안심시켜 준 것일 뿐, 세종대학교의 재단 이사로 행세하면서 P을 세종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자와 P을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 말경부터 2. 2.경 사이에 피해자, X을 만나, P 세종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 2.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4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 말경5) X으로부터 세종대학교 이사인 피고인이 P 바이올린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X과 함께 위 약국을 찾아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손가락 네 개를 피면서 4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 2. 경 다시 위 약국으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Q 등 명의의 계좌번호 세 개가 적힌 메모지 (이하 '이 사건 메모지)를 건네받 5)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 M은 2014. 1. 20.자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2. 1.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2.1.28. 18:0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이라고 날짜를 특정하였고, 2014. 6. 25.자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보내기 2~3일전'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2012. 1. 28. 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만 76세의 피해자가 약 2년 전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적어도 2012. 2. 2. 합계 4억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대로 Q 등 3명의 계좌로 합계 4억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송금 경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또한, X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7.~8.경 B으로부터 세종대학교 이사인 피고인을 통하면 교수로 임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2. 1. 말경7) 피해자와 함께 위 약국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에게 세종대학교 이사라고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손가락을 펴 보이며 4억원)을 요구하였고, 2. 1.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2. 2.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약국으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지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 역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다). 6) 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권 21쪽 참조. 7)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일시에 관한 X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역시, 위 피해자 M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다소 혼선을 보인 바 있으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8) 피고인과 피해자, P, X 사이의 2012. 2. 초순경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X이 '3억원'을 언급하는 부분(증거기록 1권 105쪽 참조)이 있고, X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을 3억원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X은 이 법정에서 곧바로 4억원을 3억원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정정하여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계 4억원이 기재된 이 사건 메모지의 기재나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억원' 부분은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9) 피고인의 변호인은, X 명의의 계좌가 B의 별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X이 이 사 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B과 공범일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X의 위 각 진술의 3) 나아가 피해자가 2012. 2. 2. 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 사건 메모지에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합계 4억원을 송금한 Q, R, S 명의의 각 계좌번호와 그 각 계좌에 입금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Z과 소속 감정인 AA가 작성한 2014. 5. 8. 자 감정서 10)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전 검찰 진술과 달리 그 필적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11)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지의 존재 역시 피해자 및 X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12). 4) 무엇보다 P이 2012. 2. 초순경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녹취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0, 이하 '제1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 4억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X은 이 법정에서, AB대학교 대학원의 음악경영학과 과대표를 하면서 공금 관리를 위해 위 계좌를 개설하였다가, 당시 담당교수이었던 B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의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이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B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달리 X이 B과 별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만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X의 위 각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증거목록 순번 43, 증거기록 1권 414~418쪽 참조. 11)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2014. 12. 19. 자 변론요지서 제17쪽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자신이 이 사건 메모지의 작성자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이 사건 메모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P, X 사이의 2012. 2. 초순경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주면 전달하겠다'라는 등 계좌번호를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증거기록 1권 100, 101쪽 등 참조), 위 녹취록은 실제 2013. 3. 경 작성된 것이고,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메모지는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4억원을 송금한 피해자가 2013. 3. 경 피고인을 만나 B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원을 송금한 계좌번호를 물어본 후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아래 '5)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녹취록이 2013. 3. 경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2012. 2. 2.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지를 건네받았다는 피해자와 X의 일관된 진술과 위 녹취록의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좌번호는, P이 교수로 임용되지 않을 경우 4억원을 반환받을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을 송금한 피해자와 P, X에게 "9월 학기에는 조금 더 인원도 1명이 아니고 7명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될 거 같애요."13)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P의 교수 임용에 힘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한 바 있다. 더욱이 2012. 3. 23.경의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7, 이하 '제2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시 위 피해자 등에게 "이 세 군데 아시지요, 어디인지? 강남하고 동덕하고", "추계 이 세 군데 중인 데 딱 이 학교저 학교라고 못 정한대요.", "4월 말 아니면 5월 초니까 이게 5월 20일 날 임명장이 나가기로 된대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지금"14)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X이 피고인에게 "이사회를 100번 하든 몇 번하든 저는 신경 안 쓸거고요. 5월 20일 날 임명장만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알았어요."라고 대답하는 등15) P의 교수 임용을 약속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1, 2 녹취록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의 교수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 및 X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5)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제1 녹취록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녹음파일 16(이하 '제1 녹음파일')의 실제 생성시기가 2012. 2. 초순경이 아니라 2013.3. 경임에도 그 생성시기가 조작되었고, P과 X도 녹음파일이 겹쳐졌다고 인정하는 등 제1 녹음파일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존재하므로, 이에 기초한 제1 녹취록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 13) 증거기록 1권 100쪽 참조. 14) 증거기록 1권 850쪽 참조. 15) 증거기록 1권 862쪽 참조. 16) 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D의 Track 03 파일. 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녹음파일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P, X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2.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P1 X의 권유로 '아이담 R4 MP3 녹음기'(이하 '이 사건 녹음기)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1 녹취록을 작성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Z과 소속 감정인 AC은, 이 사건 각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마친 다음, 제1 녹음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특정한 9개 구간을 포함한 전체 재생 구간에서 나타나는 신호와 주파수 분포에서 성문의 불연속이나 편집에 의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 가능한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1 녹음파일이 편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2014. 11. 7.자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녹음기에 입력되어 있던 녹음파일 중 제1 녹음파일과 동일한 'V006.MP3 파일'(이 사건 감정서의 증 6-5호)의 수정일시가 이 사건 녹음기가 출시된 2011. 7. 1. 이전인 2011. 6. 1. 00:03:36'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녹음기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경우 기기 자체에 설정된 일자나 조작 과정의 실수에 따라 그 생성시기나 수정일시 등이 실제 녹음파일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 'V006.MP3 파일'의 수정일시가 2011. 6. 1.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녹음파일 전체의 생성일시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일률적으로 1년 늦춰진 것이라거나 제1 녹음파일이 편집,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AD AE대학교 전 총장이 대학의 발전기금을 편법 운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3. 22.경 전격 해임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제1 녹취록에서 위 사건을 지칭하면서 "지난 해' 2월에 매스컴이 터졌잖아요."17)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녹음파일은 2013년 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 녹취록의 대화 내용18)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 녹음파일은 제2 녹취록의 근거가 되는 녹음파일19) (이하 '제2 녹음파일) 이전에 완성된 것임이 분명한데, 제2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아, AE대총장 막 해임시키대", "봤지요? 신문에 "20)라고이야기함으로써 제2 녹음파일이 위 2012. 3. 22. 직후에 생성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이상, 제1 녹음파일은 2012. 3. 22.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야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3. 3.경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1). 마)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 녹음파일에 대하여 별도로 AF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소장 AG에게 성문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기재된 대화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에 대한 전문가 성문감정서(증 제15호증)를 제출한 바 있고, 위 감정서에 의 17) 증거기록 1권 99쪽 참조. 18) 제1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P에게 "너무 예쁘다. 보니 실물이 더 예쁘네요."라면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 피고인과 P이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제2 녹취록에는 그와 같이 인사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 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D의 Track 04 파일. 20) 증거기록 1권 852쪽 참조. 21) 한편 피고인은, 제2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5월 20일" P에게 교수 임명장을 준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2012. 5. 20. 은 일요일이어서 임명장을 줄 수 없는 반면, 2013. 5. 20.은 월요일이어서 임명장을 줄 수 있음을 근거로, 제2 녹음파일의 실제 생성시기 역시 2013. 3. 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 제2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등에 대하여 "5월 20일"을 P에 대한 임명장이 발부되는 일시로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다가(증거기록 1권 850쪽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 녹음파일은 2012. 3. 22. 직후에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위 주장 역시 단순한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하면, 제1 녹음파일의 경우 재생을 시작한 때로부터 0. 037초 이후에 소리 녹음이 시작되고, 0. 018초를 남겨두고 녹음이 종료되며, CD 음질로 재차 녹음되어 있는 등 위 녹음파일이 녹취당시의 원본이 아니라 CD 음폭으로 변경시켜 재녹음한 복사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1 녹음파일의 경우 이 사건 녹음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사건 감정서 중증 6-3호)이 CD로 옮겨진 것인데, 위 성문감정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1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위와 같이 복사본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을 뿐, 위 녹음파일 중 특정 부분이 의도적으로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등으로 편집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위 성문분석서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제1 녹음파일이 CD로 복사된 것을 넘어 특정 부분이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M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B으로부터, R 명의의 계좌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한 바 있는 피해자 또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해주었을 뿐,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거나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바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R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 21.경 P 의 교수 임용이 지연된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2012. 2. 2. 합계 4억 원을 송금한 계좌 중 R 명의의 계좌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1억원을 송금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V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2013. 1. 24. 딸인 U으로 하여 금위 V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또한,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경 피고인으로부터 'R 명의의 계좌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위 계좌에 송금한 바 있는 피해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억원을 보내 주면 검찰에 손을 써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V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1. 24.경 동생인 U으로 하여금 1억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무엇보다 2013. 8. 29.자 녹취속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드린 것은 걸렸을 때 돈 1억을 넣어야 이게 무마되고, (중략) 여기 검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사한 거예요. 그 때 내가 계좌를 받아 가지고 줬지. "22) 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원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지정해 주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청 22) 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148쪽 참조. 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1억원이 2013. 1. 24. 피해자가 아닌 'AH'의 명의로 송금되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AH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1억원을 송금한 뒤 1. 29. 다시 착오로 1억원을 추가 송금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핵심부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다가, 그 자체만으로 위 1억원이 피해자와 무관한 금원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도 없는 이상, 피해자나 P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교수 임용이 지연되고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켜 준 것일 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덕여자대학교 재단의 재무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과 공모하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B에게 이미 5,0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는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9. 말경 B으로부터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임용을 제안 받고, 10. 3.경 5,000만원을 B이 지정하는 V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10. 4.경 피고인과 B을 함께 만나 B으로부터 피고인이 동덕여자대학교의 재무이사라고 소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이 교수로 채용될 것이므로, 학교발전기금을 빨리 내라고 하면서 강의계획서 등을 전해주기에, 피고인을 믿고 판시와 같이 2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2억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또한,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0. 4.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동덕여자대학교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교수 채용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자리에서 다른 이사들은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이 교수로 채용될 것이니 나머지 금액을 빨리 송금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추가로 2억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역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3) 나아가 2013. 4. 17.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17.경 피해자, J, AI 등을 만난 자리에서, 강남대학교, 세종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를 열거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감사 때문에 교수 임용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고, "저희들이 '임용이 된다'라는 걸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명확하게 대답하는가하면23), B으로부터 "이사님 이 회의를 한 번 거치셔서, 정확한 날짜를 (하략)"이라는 말을 듣고 "언제 될지 몰라도, 한 번. "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마치 교수 채용에 관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의 교수 채용 전반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은 피해자와 B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 한편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동덕여자대학교 등의 이사가 아님에도, 대화 전반에 걸쳐 피해자나 B 등으로부터 '이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등에게 자신을 동덕여자대학교 재무이사 등으로 소개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금원이 피고인이 아닌 B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되었고, 달리 위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B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V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후, B에게 교수 임용을 원하는 AI, AJ, J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피해자가 원래 지급하여야 할 3억원 중 5,000만원의 지급을 면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위 AI 등도 B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당한 바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B이 교수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위 AI 등을 상대로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와 B이 공범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23) 증거기록 2권 252쪽 참조.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교수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켜 준 것일 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세종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덕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의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과 공모하여, 당초 동덕여자대학교의 교수 채용에 관하여 B에게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송금한 바 있는 피해자에게, 더 안전한 세종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3.부터 11. 5.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임용에 관하여 I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B에게 대학발전기금 3억원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며칠 후 B으로부터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출신 교수를 대거 해고한 바 있어 위험하므로, 안전한 세종대학교로 옮겨줄 테니 2억원을 추가로 송금하라는 말을 들었고, 11. 21.경 B으로부터 동덕여자대학교, 강남대학교, 세종대학교 3개 학교법인의 이사라고 소개 받은 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로 말하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판시와 같이 2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2억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된 경위 등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또한,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2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동덕여자대학교, 강남대학교, 세종대학교 이사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동덕여자대학교로 밀어붙일 수 있으나,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 출신의 교수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안전한 세종대학교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억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나아가 2012. 11. 21.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2012. 11. 21.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B이 2~3년 전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러시아 그네신 출신 교수들이 무더기로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래 계절학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거라도 관계없다 했는데 학교 그네신 때문에 "라면서 직접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악원을 언급하고 24), B이 세종대학교의 경우 그와 같은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다시 "거기 학교(세종대학교)에서 그런 예가 쫓아낸 예가 없어서 그렇게"라고 하는 등25) 피해자에게 세종대학교로 마음을 돌리도록 권유한 바 있다26). 게다가 2013. 4. 17.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1)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24) 증거기록 2권 277쪽 참조. 25) 증거기록 2권 290쪽 참조. 26)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2012, 11. 21.자 녹취록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녹음파일 (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D의 '12.11.21.BA이사+처음만난날 파일) 중 후반부 대화내용이 누락된 채 작성된 것인데, 변호인이 위 누락 부분을 녹취하여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을 살펴보면, B이 "지게 교수 채용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적이 있다는 점 역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의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4) 한편, 피해자도 B에게 교수 임용을 원하는 AK, AL, AM 등을 추천해 준 바 있기는 하나, 이 또한 B이 교수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I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판시 각 사기죄 중 일부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억 7,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바 있음은 마땅히 참작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대학 교수의 직책을 돈으로 사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도금 12월이잖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녹취록 3쪽 참조)이 확인되므로, 위 녹취록의 대화가 이루어진시점은 J의 진술에 따른 2012. 11. 21.경이 아니라, 2012. 12.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대화는 2012. 11. 21.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다가, 피해자자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10. 10.자 진정서에 첨부된 휴가원,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는 2012. 11. 21.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71세의 고령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가운데, 전립선비대증,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81세의 남편까지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그 동안 AN 부회장, AO 부이사장, 사단법인 AP 부총재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러한 사정들을 들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재단의 재무이사 또는 사외이사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립대학교의 교수나 전임강사 채용을 미끼로 대학발전기금 명목의 거액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일부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기화로 또다시 검찰 수사 무마를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9억원에 달하는 거액인데다가, 그 가운데 1억원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와 함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수사기관이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까지 훼손시키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피고인 B에게 이용당한 것뿐이라거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조차 모두 조작되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교수 채용 명목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AN의 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약사이고, 피고인은 AB대학교나 AQ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A은 동덕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강남대학교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각 재단의 이사로 활동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역시 AB대학교나 AQ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였을 뿐, 위 각 재단과 어떠한 관련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A은 다른 사람을 사립대학교의 교수 또는 강사로 임용되도록 해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은 마치 위 각 재단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을 내세워 그녀를 통하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M으로부터 그녀의 딸 P의 사립대학교 교수 채용을 부탁받고 4억원을 교부받았는데, 며칠 후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4억원을 돌려준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년 경까지 이 교수로 채용되지 아니하자, 자신은 직접 나타나지 아니한 채 평소 알고 지내는 X에게, 'A이 세종대학교 이사이니, A을 통하면 P이 교수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X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X은 A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약국'을 방문하였다. A은 2012. 1.말경부터 2. 2.경까지 위 약국에서, X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P의 사립대학교 교수 채용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2012. 2.경 세종대학교의 전임강사 등을 채용하기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세종대학교 바이올린 전임강사 등 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임강사로 채용되려면 학교발전기금 4억원을 내야 한다. 내가 세종대학교 재단의 재무이사이니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ㅈ 피고인은 2012. 1.경 X에게 피해자의 딸인 P 세종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줄 수 있는 A 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 A에게 Q 등 3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P을 세종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P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합계 4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세종대학교 이사라는 A을 소개받아 2012. 1. 말경 X과 함께 위 약국으로 찾아가 A 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A으로부터 P의 교수 채용을 위해서는 4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2. 1.경 X과 함께 다시 위 약국으로 찾아가, A으로부터 위 Q 등 3명의 계좌번호와 입금액이 적혀 있는 이 사건 메모지를 건네받은 후, 2. 2. 위 Q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4억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 피고인과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음에도, A이 2013. 7.~8.경부터 갑자기 피고인이 모든 일은 주도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X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7.~8.경 피고인으로부터 '세종대학교 이사인 A이 대학 총장들을 잘 알고 있어서 교수 채용에 힘써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1. 말경 피해자와 함께 A을 직접 만난 후, 2. 2. 피해자가 Al 지정해 주는 계좌로 합계 4억원을 송금하였는데, 2010년경에도 피고인에게 P의 교수채용을 부탁하였다가 무산된 바 있었기 때문에, A을 상대로 피고인이 무관함을 거듭 확인한 후 일을 진행하였고, 실제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나아가 X은 2013. 7.~8.경 P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진위 여부를 따지자, 피고인이 A 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A을 통하여 확인시켜 준 일도 있다는 것이다. 4) 특히, A은 2012. 2. 2.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4억원을 송금 받은 후, P에 대한 교수 임용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무려 1년 6개월 남짓 경과한 2013. 7. ~8. 경까지 피고인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억원을 송금하는 과정에 피해자와 접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5) 더욱이 피해자와 P은 2010년경 X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P의 경원대학교 교수 임용을 위하여 4억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AR에게 중앙대학교 교수 임용을 위하여 9억 9,6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가, 교수 임용이 모두 무산된 바 있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에 대해서만 4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을 상대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한 바가 없었다는 사정 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무관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6) 한편,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위 Q 등 3명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준 후, 2012. 2. 2.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계좌로 송금된 합계 4억원 중 3억 2,000 만원 상당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AS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정인을 대학 교수 및 강사로 임용되도록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AT 이사'의 사전 동의 하에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위 'AT 이사'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등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먼저 Q, R, S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의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25, 27)을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4억 원과 관련된 계좌송금내역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따른 소액의 금원이 수시로 입출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R도 이 법정에서 위 계좌는 평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일 뿐, 피고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A 이 피해자에게 딸 P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교수 채용이 지연되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사회가 개최되어 해결될 것이라고 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던 중,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R 명의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A은 2013. 1. 21.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T에서, 피해자와 P에게 "당신들이 입금한 통장 3개 중에서 R 계좌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내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억원을 보내주면 검찰에 손을 써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R의 계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A은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이를 무마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 24. 그녀의 딸 U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고, 1. 29. U이 위와 같이 1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차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R으로부터 R 명의의 계좌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은 바 있는 A에게 위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R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R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라고 말해 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2억원을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받거나 이를 편취한 A의 범행에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거나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와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2013. 1. 21.경 P의 교수 임용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A으로부터 '피해자가 2012. 2. 2. 4억 원을 송금한 계좌 중 R 명의의 계좌에 문제가 생겨 검찰에서 조사 중인데, 1억원을 송 금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V 명의의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24. 및 1. 29. 각 1억원을 위 V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 그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된 바는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의 경우 그 각 내용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2010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교수 임용 제의를 받고 4억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였다가 어렵게 이를 돌려받은 바 있는 피해자와 Pl, 굳이 피고인을 위하여 그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에게 R 명의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전달한 외에,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은 2014. 6. 30.자 검찰 조사에서, 2013. 1.경 B으로부터 R 명의의 계좌가 검찰에 발각되었으니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A의 경우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용당한 것일 뿐이라고 극렬하게 다투면서 피고인과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등 A과 공모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 24. U을 통하여 위 V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 날인 1, 25. 그 중 8,000 만원을 R 명의의 계좌로 대체 입금하였고, R은 다시 같은 날 8,0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위 1억원 중 8,000만원을 일부 사용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8,000 만원이 R과 사이에 금전거래관계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된 금원이라는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은 피해자의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R으로부터, R이 2012. 2. 2.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등 A이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 명목으로 4억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 바 있기도 하나, 이 역시 검찰 수사 무마 명목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해자가 2013. 1. 29. AU 명의로 V 명의의 위 계좌에 1억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V 명의의 계좌에서 1억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1억원의 인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A의 위 범행에 공모 ·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 중 2013. 1. 29. 자 1억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R 명의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3. 1. 21.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T에서 피해자와 P에게 "당신들이 입금한 통장 3개 중에서 R 계좌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내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억원을 보내주면 검찰에 손을 써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고 이야기한 후, 1. 29.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R의 계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A은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이를 무마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B의 부탁에 따라, R 명의의 계좌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한 바 있는 피해자 또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해 주었을 뿐,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받거나 이를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설령 이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2013. 1. 29. 자 1억원은 그에 앞선 1. 24. 자 1억원과는 달리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해 준 것인 만큼,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청탁 명목의 금품 요구와 위 송금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2013. 1. 29. 자 1억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검찰 수사 무마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1억원을 편취 혹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내지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범의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즉, 피고인은 2013. 1. 21. 경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1억원을 송금하라고 기망한 후, 1. 24. 피해자로 하여금 U을 통하여 위 V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 부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피해자는 2013. 1. 24.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1억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스스로 착오에 빠져 1. 29.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이어서, 추가로 송금된 위 1억원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하거나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위 1억원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을 편취한다거나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