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법적 부부 사이로, 피해자의 육아 스트레스, 소원해진 부부관계,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0. 22:50경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으로 이어져 피해자로부터 ‘대화가 안 된다, 그만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방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칼 4자루를 들고 방으로 혼자 들어가 칼을 갈기 시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르고 나갈테니 신경쓰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접시와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전신거울 등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직접적인 위협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것은 아닌 점 △ 부부간 불화로 범행에 이르렀고, 폭력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마음먹고 중고물품 거래 어플 'B'에 갤럭시 S10 5G, 512GB', '아이폰12'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경 피고인이 'B'에 게시한 갤럭시 S10 5G, 512GB 판매' 허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현금 35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S10 5G, 512GB 2대를 묶음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A 명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입금받고, 이어서 2021. 12. 13. 경 'B'에 게시한 아이폰 12' 허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현금 210,000원을 입금하면 위 아이폰을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속인 후,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00원을 입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각 속여, 총 금액 5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거래증빙자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D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에게 ‘E 부근에 있는 F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 자금 중 잔금을 지불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점 인수 자금으로 사용해서 주점을 인수하고, 1개월 뒤에 받는 적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요주점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개월 뒤에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14: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손님으로 알게 되어 친해진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한차례 27만 원을 변제한 외에 6년 동안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8세)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6. 01:20경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며 자신을 가게 문 밖으로 밀어내자 재차 위 가게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빈 테이블 위로 밀쳐서 눕힌 뒤 피고인의 팔과 몸통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가게 화장실로 데려가 ‘소변이 급하니 나가있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잠시 위 화장실 밖에 나갔다가 재차 위 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들어와 하의와 팬티를 탈의한 상태인 피해자를 양변기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가 있다, 제발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애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가 있다, 제발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장소인 화장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소주방 출입자뿐만 아니라 주변 휴대폰 가게 운영자,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외국인들까지 사용하는 공용공간으로 보이는 점{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5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겠다고 말하고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피고인의 모습에 놀라 바지를 추고 끌어올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한쪽 무릎은 양변기에 대고 남은 한쪽 다리는 힘을 꼿꼿이 주어 몸이 굽혀져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버틴 점,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기 위해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고함을 질렀고 손을 엉덩이 쪽으로 휘저으며 성기가 삽입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애가 있다.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범행의 중지를 애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은 공용장소라는 범행장소의 특성, 피해자의 저항 등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중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며 애원하자 강간 범행을 중단하였는데 비록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범행 중단의 경위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등이 있으나 2012년경 이전의 일이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2. 12. 10.경부터 2023. 1. 23.경까지 교제한 후 헤어진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7. 03:16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03:26경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뭐하는데, 왜 자꾸 쫓아다니는데, 내 스토킹하나”라고 말하여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진짜 연락하지마라 신고하기 전에”, “아니 그냥 연락하지 말아줘” 등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 날 04:0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1. 27. 04:0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 필요 없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라.”고 재차 연락거부 의사를 밝히자, 사실 피해자의 신체 촬영 동영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영상 찍힌 줄도 모르고 병신같은 년아 내가 너네 부모님, 모든 지인들한테 그 동영상 뿌려줄게, SNS 네이트판에 니랑 연애했던 썰, 니 신상 올릴 거다. 원래 유포자는 모르는 법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촬영 동영상이 있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기록, 잠정조치결정, 범죄일람표 1. 각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19: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에게 상향등과 경적을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으로 비키거나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진로를 양보받지 못하자 피해자 운전 쏘렌토 승용차 왼쪽에서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충경할 것처럼 위협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게 다가가 내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쏘렌토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고 차량용 신호기가 없어 정차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 중인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3,056,3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과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복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3:3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정리해고되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발생시킨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뇌출혈과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 09:5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채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후 잠에 들어 위 B이 피고인을 태운 채 부산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10:10경 위 D지구대 주차장에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및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운 뒤 택시비 및 세차비를 지불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한 후 귀가조치를 하자, ‘내가 왜 가야하냐’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경장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해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관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청소년인 D(여, 18세)과 E(여, 17세)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 2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접객행위를 한 날이 2일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 실제거주지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로 변경되었고, “D”에 취업하였으며,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접수번호 사건개요, 각 킥스 내 신상정보 상세조회, 주소지주택 촬영사진, 여주교도소 회신 자료, 각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가입내역 회신공문, 각 통신자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1년경 속초에 있는 주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면 자금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원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장 급하게 월세와 카드값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도 세금 등을 정리하면 돈이 나오니 이를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위와 같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합계 110,243,301원을 송금받았다. 2. 아이템 소액결제 방법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내가 알려주는 리니지 계정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구매해라. 그 계정 주인을 대신해 아이템을 구입해 주면 수수료를 얹어 계좌 이체로 돈을 받겠다. 그래서 그동안 갚지 못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여 구입한 아이템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들에게 할인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송금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대금 109,9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869,82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거래명세표(D은행),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차돌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3. 01:45경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접이칼(전체 길이 18cm)로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인 대구 수성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수성구청 공원녹지과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목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9. 02:38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죄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23: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쳐서 이를 깨트린 후 피해자를 항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다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전력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3. 23: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 D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경찰관과 민원인 등 약 10명이 듣는 가운데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사이코패스네. 애 눈빛 봐. 완전 사이코패스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변호인의 2023. 7. 11.자 참고자료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경 공범인 B과 필로폰을 유통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한 다음, B이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필로폰 공급책인 C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3. 1. 16. 23:05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C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10g을 건네받은 다음, G 인근 노상에서 B을 만나 그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순번 27, 48),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순번 28, 50), 금융거래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3, 20, 25, 43, 44, 45, 59, 61, 63, 64, 78), 마약류 월간동향 1. 피고인으로부터 2023. 1. 16. 100만원 송금받은 내역, 휴대전화 화면, 피의자 A의 휴대전화 I어플 해당거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백하고 공범의 존재를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4명의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5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안양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사회 후배 C이 부탁하여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였는데 내가 억울하게 구속되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검사장에게 부탁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고심은 서류심이기 때문에 사건이 파기환송 되지 않는데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 나의 고등학교 친구인 인천지검장에게 부탁하여 너의 상고심 재판을 파기환송하여 3년을 깎을 수 있다고 한다. 너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1,430만 원(= 선임비 1,300만 원 + 부가세 130만 원) 중 800만 원을 내가 부담하겠으니 나머지 630만 원만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여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거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사건이 파기환송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하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31.경 234만 원, 2018. 9. 3.경 200만 원, 2018. 9. 4.경 97만 원, 합계 5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친구인 인천지검장에게 부탁하여 너에 대한 공소 제기를 취소하도록 하면 너는 100% 석방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검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검장의 부하 계장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미 마련한 변호사 선임료 1,43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 1,500만 원을 더 마련해서 계장의 처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받을 계좌의 명의자라고 고지한 F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계장의 처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소취소를 부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7, 69,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4. 21: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나이 불상)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식당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4. 21:53경 제1항 기재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한 채로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에 있는 영월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정선경찰서 F 소속 경장 G(남, 27세)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2~3회 발길질을 하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차량에서 내리고 수갑을 풀면 죽여버리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내가 UDT 장교출신이니깐 너네 죽이는 건 아무 것도 아니다. 내가 너네 죽인다는 걸 장담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영월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장 G이 소지품 검사를 하고 피고인을 유치장 2호실에 들여보내려고 하자 경장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2호실에서 피고인이 누울 침구류를 준비하고 있던 유치장 근무자 경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위 H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경장 G이 2호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장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범행 도구 식칼 길이 측정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7. 4.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구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 지금 김밥집에 칼 들고 간다. 경찰 대기시켜 놔라”라고 하였고 이에 그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들이밀고 다가가면서 “이리 와봐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휴대전화통화기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이력사진 1. CCTV 영상 사진 및 CD 1.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자료, 피고인이 적어도 2013년경부터는 양극성정동장애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위해 F 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죄를 지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과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영업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객들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고객들에게 E 주식회사가 직접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고, E 주식회사 본사에서 각 대리점에 하달한 공문에 따라 자동차 매매대금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대리점의 대표로서 E 주식회사 본사와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영업담당자가 E 주식회사의 업무지침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계약상 책임이 있었고, 피해자의 인력이 피해자와 E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계약상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객인 F 주식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총 13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합계 3억 893만 894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3억 893만 89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E 주식회사와의 계약상 책임에 따라 고객들의 미납된 자동차 매매대금인 합계 2억 7,858만 3,687원을 고객들에게 배상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2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 피해자 회사 영업상 불이익 정도 감안하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