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2016고단4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6. 5. 18.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동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전화 2대(F, G)에 대하여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사무실 아이패드 단말기 KT olleh 전산망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정보가 작성되도록 한 후 그 서명란에 C의 이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가입정보 기록 2건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정보 기록이 KT olleh 서버 컴퓨터에 전송·도달되도록 하여 위작한 olleh 휴대전화 가입 정보 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2016. 5, 19.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경 안위 E 사무실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H)에 대하여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사무실 아이패드 단말기 KT olleh 전산망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정보가 작성되도록 한 후 그 서명란에 C의 이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가입정보 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정보 기록이 KT olleh 서버 컴퓨터에 전송 • 도달되도록 하여 위작한 olleh 휴대전화 가입 정보 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 23.경 안동시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1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L)에 대하여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LGU+ 매장 아이패드 단말기 전산망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정보가 작성되도록 한 후 그 서명란에 의이름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LGU+ 휴대전화 가입정보 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LGU+ 휴대전화 가입 정보 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5. 02:36 경부터 03:10 경까지 사이 안동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그 소유의 P 보이저 125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종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여러 차례 돌려 시동을 걸어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529, 1. 피해자 Q 등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9. 안동시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Q의 동의 없이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통신사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Q', 생년월일란에 'R', 고객 주소란에 '경북 안동시 S', 신청인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Q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 직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Q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6.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 대금 2,995,43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경 안동시 U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서비스 점검을 받아오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온라인 게임 '뮤 오리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이템인 '루비'를 사면서 휴대전화요금 소액 결제 방식의 결제요청을 하여 요금을 청구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V)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명의인 본인인증을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연속으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5,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안동시 W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에서 서비스 점검을 받아오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온라인 게임 '뮤 오리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이템인 '루비'를 사면서 휴대전화 요금 소액 결제 방식의 결제요청을 하여 요금을 청구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X)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명의인 본인인증을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온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연속으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8,26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82 1. 2016. 6,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18:11경 영주시 선비로 64 에 있는 영주역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Y에게 "택시요금을 내일 지급할 테니 안동역으로 가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Z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안동시 경동로 684 에 있는 안동역으로 데려다 주게 하여 택시요금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6.26. 00:28경 영주시 AA맨션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택시요금을 다음날 함께 지급할 테니 안동으로 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Z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안동시 AB에 있는 AC병원 부근 노상으로 데려다 주게 하여 택시요금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68] 피고인은 2016. 6, 19. 21:27 경 안동시 AD 에 있는 'AE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AF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살 의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린 뒤 위 PC방 흡연실에서 휴대전화로 '뮤 오리진' 게임 앱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AF인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 2016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데이터정보이용료,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 201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문자내역 2016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진,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들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사건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I, AF, C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