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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268 1. 실화 피고인은 2019, 2. 8. 14: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방죽 주변에서, 휴지, 비닐조각 등의 쓰레기를 모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 그곳 주변에는 C 종중 소유의 갈대밭과 향나무, PVC 주름관, 피해자 D 소유의 거름이 담겨있는 비닐포대 등 쉽게 발화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곳에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되고 불을 피우는 경우에도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워 놓은 불이 그곳 주변의 갈대밭과 향나무에 옮겨붙도록 하고, 이어 PVC 주름관, 거름이 담겨 있는 비닐포대 등에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방죽 주변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시가 미상의 갈대밭과 향나무, 시가 35,000원 상당의 PVC 주름관, 시가 미상의 거름이 담겨 있는 비닐포대 등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16:33경 전북 완주군 E마을 부근 농로길 확장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농로길 확장 공사를 하는 곳에 흙이 높게 쌓여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니 흙을 치워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마을 모정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며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위 모정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7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 1538 피고인은 2019. 5. 3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4인실인 H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14:43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 [이 입원한 J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J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칫솔,치약, 면도기 등의 세면도구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부터 16:33 경 사이에 피고인이 입원한 H호실에서, 피해자 K 및 피해자 L이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서랍장 안에 보관해 둔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서랍장에 안에 보관해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내사보고(A이 범행에 사용한 '톱' 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방죽 면적), 피해자 I의 피해사실 관련 서랍장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사실 인지경위), 내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품인 시계 미압수 경위), 피의자의 짐속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범죄사실 인지경위), 내사보고(병원 5층 복도 CCTV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톱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단지 폭행 이후에 톱을 주운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톱으로 5-6회를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전력으로 실형 3회, 2010년 이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형 3회, 벌금형 15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 이후 동종 전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 2012. 4, 9,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 2013. 6. 10.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 2015. 5. 8. 폭처법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 2017. 11. 1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판시 전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을 드러내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톱으로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지, 큰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0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5.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배때지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그곳 모니터를 만져 돌려놓고, 면도기 등이 담겨진 통을 뒤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데스크에 손을 짚고 반대편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갈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을 밀치며 시비하고, 소지한 가방을 집어던지고 상의를 위로 벗어 올리는 등 위력으로 약 8분 정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직원용 열쇠를 넣어둔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사건조회 결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시 폭행죄나 업무방해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1.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0: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 171 앞길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위 C이 인도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집에 들어가셔야죠"라고 말하자,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C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1:2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그곳에 있는 의자 및 탁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여, 당시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놈아 골프나 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지구대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 2명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2003년과 2006년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암 진단을 받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2017고단1434 피고인은 2017. 6.2.1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다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 그곳에 있던 파출소 내 서류철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철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127, 피고인은 2017,12,12, 22:4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여, 35세)가 피고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씹팔년아 뭘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칸막이에 부딪혀 병을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4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사진 첨부) 2018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소주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03:51경 구리시 C 제5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라 보화물차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예초기 1대, 1만원 상당의 장화 1켤레, 2만원 상당의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통 1개를 자신의 F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예초기, 장화, 기름통을 꺼내 장화와 기름통을 자신의 차에 옮겨 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차장 관리원 상대 수사, 동영상 CD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예초기 등이 분실될 우려가 있어 옮겨 놓았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예초기를 발견하고 살펴보다가 부근에 세워져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켜 주차장 입구에 세워두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 예초기 등을 꺼내어 가는 모습, 적재함을 뒤지다가 행인이 지나가자 차 뒤로 숨는 듯한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혀 있고, 위 영상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메모를 붙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예초기 분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예초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며 잡아떼는 등 분실을 우려하여 옮겨둔 것이 사실이라면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태도를 보였고, 처음에는 차량에 예초기를 4-5일간 실어두었다가 소파 밑으로 옮겼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예초기가 차에 들어가지 않아 처음부터 소파 밑에 두었다고 바꾸어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절취품 중 장화를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옮겨두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예초기 등을 취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법질서 및 공권력에 대한 경시의 태도를 공연히 드러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예초기를 사주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1:15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01: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 운영의 'C'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맥주 4캔 등 물건이 담긴 봉투를 들어 계산대에 내려치고, 편의점 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편의점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그 죄책이 중하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하고, 업무방해의 내용과 행태에 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편의점에서 파손한 물건을 배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 13:25경 E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F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시 점선 구간에서만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킨 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군자역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G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2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인도상 화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 마비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13:25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46길 64 신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CCTV 캡쳐사진, CD(CCTV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A 변호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가 충돌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해 오토바이가 전복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유턴을 하던 피고의 차량이 잠시 멈칫했던 점, 크게 유턴을 마친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고,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2. 7.5.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129 피고인은 2014. 4. 13. 06: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이 NF 소나타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가방 안을 뒤져 지갑을 열고 현금 38만 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2852₁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강변도로 노상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4809₁ 1. 피고인은 2014. 3. 16. 20:23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이불점 앞 주차장을 지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09:30 경 경산시 시장에 있는 M 앞을 지나다 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투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9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사진 첨부),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¹201428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및 피의자 사진 첨부) ¹201474480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 영상촬영관련), 사진,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사진 첨부),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해), CCTV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탐문수사),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2014고단4809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범인이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도주한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을 시청한 결과 등에 의하면 그 범인은 피고인과 외모가 흡사해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본인조차도 이 법정에서 위 범인이 자신처럼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부친마저도 수사기관에서 위 영상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한 점, 위 범행일시와 장소 모두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한 일시·장소와 근접해 있고, 범행수법도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신발의 색깔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도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죄임이 확정된 절도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였던 점에서 그 부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도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다수범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10: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과 C이 거주하는 집에서 Col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스레인지로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후 안방 솜이불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약 9,878,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CCTV에 촬영된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C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 내부에 불을 내어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운 것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67

범죄사실 2018고단5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2012.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아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가중 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6. 03:35경 화성시 B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K7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낚시대가 들어있는 낚시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9.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8.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주차장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에 있는 주차장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6.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I 주차장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J연립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K에 있는 주차장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J연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60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18:40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5. 21. 18:40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 사거리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CCTV 화면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감정결과) 1. C의 진술서,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 1. E의 진술서,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1. P의 진술서, CCTV 화면 캡쳐사진 1. Q의 진술서, CCTV 화면 캡쳐사진 1. R의 진술서,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1. S의 진술서, CCTV 화면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및 죄수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2018고단6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한 차량의 구입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인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각 범한 경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 사건 피해자들 중 P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3. 정읍교도소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일주일 되던 때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춰보면 단기의 자유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3355, 1. 피고인은 2018. 6. 2, 17:04경 세종시 부강면 시목부강로 332-3에 있는 매포역에서, 철제 출입문을 밀어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철도 폐자재를 쌓아놓은 야적장 출입문의 자물쇠 번호를 조작하여 해제한 후 야적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철도 폐자재인 시가 합계 888,000원 상당의 베이스플레이트와 기타 강설물 약 2,960kg을 피고인의 B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20:22경 위 매포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적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철도 폐자재인 시가 합계 378,000원 상당의 베이스플레이트와 기타 강설물 약 1,260kg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3. 20:02 경 위 매포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적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철도 폐자재인 시가 합계 387,000원 상당의 베이스플레이트와 기타 강설물 약 1,290kg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6. 04:48 경 위 매포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적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철도 폐자재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8. 6. 6. 10:54 경위 매포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적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철도 폐자재인 시가 합계 357,000원 상당의 베이스플레이트와 기타 강설물 약 1,190kg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744 1. 피고인은 2018. 6.5. 21:00경 세종시 C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접근하여, 손으로 흔들고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 화물차 배터리 쏠라이트 CMF-90R 2개를 떼어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3. 13:3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H 관리하는 I 화물차량 및 J 화물차량에 접근하여 십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 화물차 배터리 3개를 떼어내다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K으로부터 발각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죄 등 징역형 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의율 죄명 검토 보고) 2018 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장물매입한 고물상 사진, 각 수사보고 2018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설명사진,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 영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일부 범행은 자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최근 결혼하여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칠일퍼센트(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8. 14.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1차로 노상을 태재고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좌회전 포켓차로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차량은 이러한 좌회전 포켓차로상에서 아파트 단지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태만하게 운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면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1(남,40세)에게는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37세)에게는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상호불상의 횟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C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은 오기이고,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오기를 정정하였다.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당시 CCTV 영상 캡쳐,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0:50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2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눈 주위를 가격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몸짓을 볼 때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여 범증이 명백하고, 피고인 자신이 법정에서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연령, 성행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08:35경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때부터 약 25분 동안2)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에서 마 1)아래 각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시가 위와 같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아래각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시간이 위와같이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음대로 술을 꺼내어 마시고, 상의를 탈의한 채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을 다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