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시아버지였던 자로서, 피고인의 처 D,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장남인 E과 서울 은평구 F아파트 1103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위 E과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정경제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가사노동만을 전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E, 시어머니 D의 말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당하며, 그들의 지시에 말대꾸를 할 경우 폭행을 당하거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속옷까지 모두 벗고 벌을 서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E으로부터 수시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하여 피고인과 위 E의 지시와 요구에 순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경 낮에 위 주거지에서, 임신 7개월인 피해자와 집안에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한 번 하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임신상태이고 성관계를 하면 태아가 위험하다, 싫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강제로 침대 위에 눕혀 항거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후 임신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낮에 개인택시영업을 하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위 주거지에 들렀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에게 "밥보다 이거 먼저 하자"며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나. 증거관계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2차례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전문증거에 불과하거나 피고인과 그 아들 E, 배우자인 D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추행 등 일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시기에 따라 피해 일시 또는 피해 내용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극단적으로 과장되는 경향마저도 보이며,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시기 및 경위 역시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의 강간 범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K-WAIS(한국판-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검사 결과 전체 지능이 IQ 66으로 평가되었고, 관련 기준(DSM-IV)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 능력이 '경도 정신지체'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이른바 '매 맞은 아내 증후군(BWS, Battered Wife Syndrome)'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및 영상녹화 CD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비록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서 다소 미숙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항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최소한의 자기 방어능력 및 성적 자기결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들 역시 피해자의 기본적인 진술 능력 자체는 긍정하고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진술내용에 대한 의문점 가) 최초 2010. 6. 23.자 경찰 진술 피해자는 최초 2010. 6.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08.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했고, 그 후 2009. 9. 8.까지 4회 성폭행을 당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면서, 4회의 성폭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첫 번째 성폭행 "2008. 10. 초순경 셋째 아이를 임신한 지 7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안방에 있던 피고인이 거실에 나와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내 온 몸을 더듬고 만졌고, '왜 그러세요'라며 분명히 '싫다', '태아가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뺨을 5, 6회 때리면서 강간하고 음부에 사정을 했다" 두 번째 성폭행 "2009. 2. 중순경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몸조리를 하고 있을 무렵,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가슴 부위와 허벅지 등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으로 성폭행했다" 세 번째 성폭행 "2009. 4.경 ~ 5. 초순경 피고인이 택시 일을 하던 중 잠깐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있는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온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절하였으나, 주방에서 아이들 방까지 끌고 들어가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일하러 나가야 하니 빨리 하자고 재촉하면서 방바닥에 눕히고 성폭행했고, 시어머니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씻고 집안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네 번째 성폭행 "2009. 4.경 ~ 5. 중순경 시어머니를 도와 저녁을 준비하던 중, 시어머니가 피고인에게 가서 안마를 해주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방광이 좋지 않다, 저번에 주물러주니까 소변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방광부위를 마사지해달라고 했고, 내 바지를 벗기고 자기 바지도 내리면서 손으로 강제로 머리를 자기 성기에 갖다 대어 할 수 없이 20분가량 애무를 해줬고 피고인이 입안에 사정했다" 나) 2010. 10. 4.자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당시 진술 피해자는 2010. 10. 4.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첫 번째 성폭행에 대하여 "2008. 10. 초순 오후 3시경 집에 혼자 있을 때쯤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와 밥을 차려 주려고 했는데, '밥보다 먼저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방으로 먼저 들어갔고, 방안으로 들어가 안마를 해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거부하였더니 얼굴과 다리를 때리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반인륜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했을 것이며, 따라서 다른 범행보다 첫 번째 범행에 대한 기억은 보다 명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최초 범행 전후의 경위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태아에 대한 우려 역시 진술하지 않았다. 그 밖에 두 번째 성폭행에 대하여도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에서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 장소를 다르게 진술하거나, 세 번째 및 네 번째 성폭행 당시 모두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방광을 운운하면서 구강삽입 및 구강사정 형태의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대질 조사 당시에는 구강삽입 및 성기삽입 형태의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방광'을 운운하였다는 것은 피해가 이루어진 맥락에 관한 구체적 진술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성폭행 형태가 현저히 달라진 것 역시 이례적이다. 다) 2011. 5. 25.자 검찰 진술 피해자는 2011. 5.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대체로 종전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놀잇감처럼 나의 몸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성기를 세게 넣었다 뺐다 했다", "키도 엄청 크고 체격도 장난 아니어서 소름이 끼치는 피고인이 구강삽입까지 요구해서 거절도 못했다", "피고인이 선 채로 한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다른 한 손으로는 나의 뒤통수를 잡고 입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더더더더' 요구했고, 목 깊숙이 성기가 들어가 웩웩거리며 고통스러워했는데도, 피고인은 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계속하라고 막 짜증을 냈다"는 등으로 피해 내용을 크게 과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무엇보다 "2009년 여름이나 가을경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마를 해달라며 안방으로 불러서 눕힌 다음 성기를 질에 삽입하였고, 그 이후 나를 엎드리라고 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는데, 항문에 넣는 것은 처음이라 아팠고, 살살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무자비하게 해서 너무 아프고 감당이 안됐다", "아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뭐가 아프냐면서 무시했고, 바로 옆이 부엌이고 시어머니가 저녁을 하고 있어서 소리도 못 냈다", "한 2, 30분 정도 한 다음에 끝나고 피고인이 빨리 나가서 씻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종전에는 전혀 없었던 항문삽입에 관한 진술을 추가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문점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 E은 2007년경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부와 함께 생활해왔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성폭행'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서로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를 상대로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성추행은 셋째 출산 이후에야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최소한의 사회생활능력 및 진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성관계를 요구해서 싫다고 했다', '태아가 위험했다'라는 점만 드러날 뿐,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임신 중기 이후에 있는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신적 충격, 황당함 등의 감정적 표현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첫 번째 '피해' 이후 특별한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108면). 피해자는, 키 166cm, 몸무게 63kg 정도의 피고인을 '키도 엄청 크고 체격도 장난 아니어서 소름이 끼친다'고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고, 한편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행위와 피고인, 그 아들 및 배우자에 의한 폭력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연관시켜 진술하는 듯한 모습도 관찰되는데, 이러한 점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소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특정한 목적 아래 사실관계를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년여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삽입뿐만 아니라, 구강삽입, 항문삽입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행위를 자행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피고인의 손자·손녀이자 피해자의 자녀들이 집 안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 역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3대 가족이 함께 거주한 피고인의 집에는 방이 3개 있고, 안방은 피고인 부부가, 작은 방은 피해자 부부가, 나머지는 아이들이 사용해왔으며, 위 집은 전용 면적은 83.54㎡로, 6, 7명의 가족이 살기에는 다소 좁은 편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2009. 9. 8. 자녀 3명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그 다음 날인 2012. 9. 9.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상담을 진행한 담당자 H이 작성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에는 "내담자는 남편과 시어머님으로부터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시아버지의 성적 요구와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 고통스러워 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피해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면(증거기록 제121면. 다만, 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완결된 문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에도 "E, 그 부모들의 폭행 사실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서면의 전체적인 내용 역시 피고인, E, D의 폭행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을 나온 2009. 9. 8.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0. 6.경 피고인을 '성폭력'으로, E과 D를 '폭행상해'로 각각 고소하는 한편, E 을 상대로 이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 4,000만 원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0드단56367호). 위 가사사건은 2012. 4. 16. '피해자와 E이 이혼하고, E이 자녀 3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며,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E,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고, 피해자는 2012. 7.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이후로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I이 작성한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신고경위' 란에는 "피해자는 피고인, E, D로부터 폭행을 받았다고 1366에 신고를 하여 아이 3명과 함께 쉼터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시부모에 의해서 아이 3명이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I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판단 불능'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일부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4) 검사의 일부 기소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 4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검사는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는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그 시기와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