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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 친구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티걸레 자루로 위 주거지 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3,04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00:1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6세)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6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알고 지낸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원한이나 증오감정은 아니다) 등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시각, 범행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폭력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총4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08

공소사실 가. 피해액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3. 서울시 마포구 B건물, 7층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모부인 피해자 E에게 "전국 F 지점 매대에 과즙기를 놓고 과즙과 함께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매장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장해주고 투자 이익금으로 최소 1매장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5,000만 원을 주면 2개 매장을 계약한 걸로 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2,000만 원 권 수표 1매, 2016. 5. 4. 1,000만 원 권 수표 3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액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가 외국에서 과일을 대량 수입하는데 물건을 우선 확보하여야 이모부의 투자이익금이 늘어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6년 말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2.5 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물건구입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고소장과 공판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모부로서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및 휘발용제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해자 C(72세)는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D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5:15경 위 D이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자신과 상의를 하지 않고 정신병 약을 처방받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을 죽일 것을 마음먹고,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위 D이 함께 사는 H여관 1층 안내실 서랍장에 있던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를 피고인의 잠바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15:50경 그 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부산 사상구 I 부근의 J세탁소에 위 D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 곳에 D이 없고 아버지인 피해자 C이 있어 순간 아버지인 위 C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에게 '엄마 없는데 나갑시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C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먼저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J세탁소 부근의 K 식당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L(37세)과 M를 보고 M를 향해 "뭐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때리려고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이 이를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잠바 안에 넣어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오른손으로 꺼낸 후 피해자 L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C이 위 J세탁소에서 나오자, 피해자 C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을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C의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L과 M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약4cm에서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아버지인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8, 9, 11, 14, 15, 16, 19, 20, 26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결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4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되었으므로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이 권고되나,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친부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가족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3:2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민원접수대에 근무하고 있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40세)에게 폭행 피해사건을 접수하던 중 F이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 들아, 나는 벌금을 못 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가방과 지갑을 F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57세)이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아있어라."라고 하자 주먹을 G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두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에 G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발로 그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피해 접수를 위한 지구대 업무라는 동일한 업무 수행과정에 2명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여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공무원들이 입었을 자괴감 내지 모멸감이 컸을 것인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9: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3차로의 도로를 호이스트크레인 쪽에서 제이와이중공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8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1. 6. 11:10경 군산시 의료원로 27(지곡동)에 있는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계약으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45경 익산시 영등동 뉴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상동 임상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5: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 E에게 "씨발년아 너 이리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E를 귀가조치 시키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앞을 막은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음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5:3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5경 같은 시에 있는 장천마을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수회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주점' 앞 공원에서 전남편 E으로부터 9,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9매)을 교부받아, 2011. 7. 14.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에 있는 여주축협 대신지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F, G 명의로 각 3,000만 원을 정기예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13. 피해자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지점 H으로부터 'E이 위 조서류를 이용하여 부정대출받은 돈으로 가족들 명의의 적금을 넣어 놓은 것 같으니 해지하면 안 된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2012. 6. 14. 10:30경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지점에서 위 정기예탁금의 출처를 묻는 H에게 보험금을 해지하여 예탁한 것이라고 거짓말한 후 H으로부터 '법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기예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4. 여주축협 대신지점에서 피고인 및 F, G 명의로 예치된 정기예탁금 합계 9,000만 원을 해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기동부과수농협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경기동부과수농협은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E을 대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E의 피고인에 대한 수표교부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경기동부과수농협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E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혹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라 할 것이다(검사는 위 채권이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 남편인 E은 경기동부과수농협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1억 원을 주식회사 하나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2011. 7. 초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그 중 9,000만 원을 자신과 두 딸의 명의로 각 3,000만 원씩 예금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별달리 이를 소비하지 않은 사실, E은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 피고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위 수표를 증여한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E이 경기동부과수농협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E은 2005년 이후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서로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각자 생활하여 왔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할 당시 그 출처에 대하여는 말하지 아니하면서 딸의 결혼자금 내지 위자료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교부한 1억 원의 수표가 E의 사기범행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E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경기동부과수농협의 피고인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기동부과수농협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9: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여, 81세)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와 안방 문턱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던 중 "처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쁜 줄 아는데, 하지만 처제 한 번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효자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면서 쫓아내려 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니 보지에 내 자지를 넣을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볼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찰과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소견서,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1세인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얼굴 부위 찰과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9세의 고령인데다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6. 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8. 12. 11. 10: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108동 401호에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장과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미상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다크호스 가스분사기 1개, 예금통장 1개, 외환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1.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대리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 등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5. 18. 22: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셀프세차장 2층 사무실에 유리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들어가, 피해자 H의 소유인, 동전교환기에 보관하고 있던 500원짜리 동전 600개,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1천원권 200매, 담배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575,000원 상당의 담배 23보루 등 시가 합계 1,0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B(35세, 남)에게 "2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처 산부인과 병원비 명목 등으로 도합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커피샵에서 피해자 C(31세, 남)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로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차를 팔아서 빌려 달라. 돈이 들어 올 것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커피샵에서 피해자 H(31세, 남)에게 "급하게 돈을 보낼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70만 원을 빌려 달라. 2주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혼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시계를 싸게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핸드폰을 나중에 바꿀테니 미리 지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이사장이다.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군산시 F을 임차한 뒤, 'G'라는 이름의 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여 H 등 정신질환자 6명을 거주하게 함으로써 신고 없이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회복귀시설 운영관리안내 1. 출장결과보고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E이 운영하는 시설이다)에 입소해 생활하던 정신질환자 I 등 6명이 시설 외 독립적인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임차해 주었고, I 등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평일에는 잠을 자고 주말에는 숙식을 해결한 사실,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각자 월 30만 원 가량을 거두어 임차료를 지급하고 각종 부식을 마련해 준 사실, I 등은 평일에는 L에 들러 식사를 하였고, 직원들은 1주일에 1~2회 위 거주 시설에 방문하여 I 등의 일반 생활을 지원한 사실, 한편 군산보건소 M과에 근무하는 K는, 2014. 8.경 L를 방문하던 중 'G'라는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L장에게 G 사업계획서를 2014. 8. 11.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고, 2014. 8. 19. 출장 시에도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를 재차 고지한 사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등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던 시설은,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로서 공동생활가정이라 볼 수 있고(피고인이나 시설에서 이들의 생활을 지도·감독 내지 통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피고인의 지위, 경험 및 위 시설 설치·운영에서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규제를 피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바 없고, 2016. 11. 24.경 자진 폐쇄한 점, 그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6:0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회의실에서 동대표님에게 C부녀회 현황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아래D는 부녀회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추진하고 회원 컨트롤이 미숙함은 물론 리더십 또한 부재이며 타인을 불신하고 본인만 정의 사도로 강조하는 정신적인 결함, 타인의 이간질 등 회원 간의 화합이 전혀 안되고 사소한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일을 키우고 리더가 포용할 일들을 들쑤시고 문제에 문제를 일으키며 근거 없는 갈등 조장은 물론 공과 사를 구별 못하며 회의 진행 때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 점입가경으로 98% 회원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같이 갈 수 없음을 번번이 요구했고 회의를 느낀 회원들이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D 개인과 회원들 간의 문제도 많아 문자에 시달리고 전화로 시달린 회원이 한 둘이 아니었고 기피대상 1호로써(본인과 뜻이 다르면) 모두 시달려서 지쳐갔고 1년이 10년 같다고 합니다. D와 사적으로나 일로 엮여서 몇 주 만 같이 일을 해보면 모두 같은 말로 "세상에 그런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아 등을 돌리게 되었는데 D는 그 점을 보복하기 위해 E를 선택했고 기존회원들 뜻을 무시 하였습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동대표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대표님에게 C부녀회 현황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를 배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녀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인 2016. 2. 22. 16:0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C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30차 긴급임원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당시 이를 배포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 사건 회의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는 현장 상황과 음성이 모두 녹화 및 녹음되어 있는데, 위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이 사건 회의자료라는 문건에도 이 사건 유인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유인물이 이 사건 회의 당시 배포되었다면 피해자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것임에도, 당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의 당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부장으로 참석한 F의 확인서(수사기록 184면)를 근거로 그 당시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되었다고 특정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정작 이 사건 회의 개최일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이후인 2016. 7. 22.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F의 의해 작성된 것인데, F는 2016. 6. 12.자로 C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떠나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의 자료를 직접 열람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의 당일의 자료를 열람·복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 유인물이 편철되어 있다고 제출한 문건은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의자료로 제출한 문건과 편철되어 있는 문서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의 당일 배포된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1길 스마트빌 앞 삼지교차로길을 휴먼시아 쪽에서 청도군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6세)가 유모차를 밀고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2. 10:5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도중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7.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2 피고인은 2013. 4. 하순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쌀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E이 공급해 주는 쌀은 전량 군부대에 납품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금은 차질 없이 결제될 것이고, 계속 쌀을 공급하여 주면 6개월 후에 E이 직접 군부대에 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전량 군부대에 납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후에 군부대에 직접 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등의 사업체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854,237,5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76 피고인은 2013. 12. 20.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내 'J'이라는 군인 회관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빚이 있어서 피해자 K, L, M으로부터 수의계약 관련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군 관련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군부대 및 관공서의 단체급식은 특수한 경우라서 금액이 크더라도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연간 각 회사별로 3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독점으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겠다. 그 조건으로 계약보증금 5억 원, 잔금 3억 원, 합계 8억 원을 지급해주면 군 관련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16. 2억 원, 2013. 12. 31. 1억 원, 2014. 1. 16.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6고단17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E 통장 사본, 외상잔액확인서, 국세청 화면 캡쳐 자료, A 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수정계약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계좌정리 1부, 상호간 협력 협약 계약서, 이체결과 내역서, 이행각서, 약정이행합의서 1. A 작업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재판진행상황 및 공소장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L,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