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2013 고단 1631 J 피고인 B는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사촌언니), 피고인 B(피고인 C의 남동생 G의 당시 여자친구),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09. 2. 17.경 보험사기) 피고인 C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의 무배당 닥터플러스 보험 등 11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피고인들은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2. 17.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인천고등학교 뒷길에서, 피고인 A은 미리 렌트한 H 소나타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09. 2. 17. 17:30경 위 장소 골목길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인 피고인 C 충격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J 정형외과에서 마치 교통사고 환자인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여 의사 J로부터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진단받아 2009. 2. 19.경부터 2009. 3. 10. 경까지 20일간 위병원에 입원하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한방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사 M으로부터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진단받아 2009. 3. 10.경부터 2009. 3. 31.경까지 22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위 병원들로부터 입원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09. 3. 17. 마치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 5,008,275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7.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72,305,58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피고인 A의 동생)의 공동범행(2009. 8. 8.경 보험사기) 피고인 C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닥터플러스 보험 등 11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피고인들은 허위로 교통사고발생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8. 8.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제물포여자중학교 인근에서, 피고인 D는 본인 소유의 N 투싼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09. 8. 8. 15:28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인 피고인 C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인천시 남구 O에 있는 P 정형외과에서 마치 교통사고 환자인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여 의사 P로부터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진단받아 2009. 8. 10.경 하루 간 위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하여 인 천시 남구 Q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사 S으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진단받아 2009. 8. 11.경부터 2009. 8. 17.경까지 7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하여 인천시 남구 T에 있는 U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사 V으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진단받아 2009. 8. 17.경부터 2009. 9. 21.경까지 37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위 병원들로부터 입원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09. 9. 16.과 2009. 10. 6. 마치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1,022,970원, 2009. 12. 15.경 4,147,350원 합계 5,180,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3.경부터 200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8,066,666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A의 사촌동생), 피고인 E(피고인 B의 남자친구 G의 지인)의 공동범행(2010. 5. 19.경 보험사기) 피고인 A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닥터플러스 보험 등 5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피고인들은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5. 19.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초등학교 인근에서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전하는 W 벤츠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0. 5. 19. 20:55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직진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고인 A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정형외과에서 마치 교통사고 환자인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여 의사 Z으로부터 경부염좌 등 상해를 진단받아 2010. 5. 20.부터 2010. 5. 31.경까지 12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하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A에 있는 AB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사 AC로부터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진단받아 2010. 6. 1.부터 2010. 8, 14.까지 75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위 병원들로부터 입원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0. 5. 19. 마치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5,003,850원, 2010. 9. 1.경 4,812,566 원 합계 9,816,41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9. 경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30,853,056원을 교부받았다. 20137848₁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 D는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나 우연히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과 상대방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18.경부터 2009. 10. 21.경 한 달 사이에 18개의 보험가입을 하는 등 총 19개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2009. 11. 2. 19:03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IC 출구 도로상에서피고인 소유 N 투싼 차량을 운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인 AD 운행하는 AE 누비라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D는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연수구 AF 소재 AG병원에서 경, 요추의 염좌 병명으로 상해진단을 받은 후 49일간 입 원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 등 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 등 6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711,927원을 지급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1. 2.경부터 201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의 보험사고를 이유로 총 63,519,00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혐의자 교통사고 발생 개요 1. 혐의자들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A 보험금 청구지급자료 첨부) 1. LIG손해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자료, 금융감독원 보험금청구 지급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3고단7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보험계약사항 1. 피의자 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사고 및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금 신청서 및 지급경정서 등(4개 사고 보험사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4.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와 변호인은 판시 4.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많아서 사고가 잦았고, 가입한 보험 19개 가운데 9개는 만기환급형이므로 예금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이후 담당의사의 권유로 더 입원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C과 공모한 판시 2. 사기 범행(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다) 직후인 2009. 9. 18.경부터 2009. 10. 21.경 한 달 사이에 총 18개의 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점, 피고인의 수입에 비추어 월 보험료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일당 말고 그와 같이 중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입한 19개 보험 중 만기환급형은 9개에 불과하다), 증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입원한 기간이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보험사(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합의한 점, 부양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누범 기간 중(집행유예 결격사유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 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편취금액 다액이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보험사(AIA생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판시 2. 범행으로 피고인이취득한 이득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4.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점, 편취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 구속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