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선고받고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그밖에 폭력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그밖에 폭력범죄전력이 1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 8. 피해자 F(55세)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양평군 H, I 소재 대지와 임야 합계 약 525평을 매도인 J와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 역시 해약금 처리되어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1. 2. 12:00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찾아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왜 못 들어와, 나도 손님인데! 돈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가, 이 새끼야! 사기꾼 새끼, 사무실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약 40분간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볼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0. 11. 8.경 피해자를 폭행한(2010. 11. 24. 구약식 기소) 것에 그치지 않고 2011. 2.경 서울역 주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납치, 감금,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4, 15:40 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L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미행을 하여 같은 날 20:30 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M빌라 203동 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얘기 좀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N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위 빌라에서 약 200m 떨어진 경기 양평군 0에 있는 P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P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밀어 넣으며 "오늘 너는 죽는다, 끝장을 내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린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C는 조수석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약 20km 떨어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팔당댐 강가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돈을 오늘 안 주면 죽는다, 사기꾼, 도둑놈 같은 놈아! 팔당호에 빠뜨린다!"라고 수회 협박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 치며 "오늘 허튼 수작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오늘 죽는 줄 알아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같은 날 23:00경 팔당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보며 "산에 묻어버리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강물에 빠뜨려 버리자"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한 뒤 다시 차량을 타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서축협으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23:30경 양서축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잔고 확인을 해야 하니 지갑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받은 뒤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주변을 지키며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위 지갑을 가지고 농협현금인출기로 가 현금인출하려 하였으나 잔고가 없어 인출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마누라, 남동생 쪽으로 빼돌렸느냐, 돈이 없으면 죽여야겠다, 돈을 어떻게 해 줄 거냐!"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팔당댐 쪽으로 이동하였다. 팔당댐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강물에 빠뜨려 죽이겠다, 땅에 묻어버린다!"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그냥 땅에 묻자"고 말하며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통장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위 G사무실로 이동하였다. 2011. 2. 15. 02:00경 G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하고 잔액이 없음을 확인하자 "재산을 누구에게 빼돌렸냐, 오늘 결판을 내자! 오늘 돈을 주던지, 죽던지 결판을 낸다!"고 말하고 사무실책상 서랍을 뒤져 피해자 명의로 된 집인 경기 양평군 M빌라 203동 202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서류를 빼앗고, '채무자 F은 채권자 A에게 2011년 2월 18일까지 5,5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금지불각서 1장을 직접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서명 날인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2, 15. 03:00 경 경기 양평군 M빌라 2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집전 화기 코드를 뽑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내일까지 돈을 준비할 궁리를 해라, 준비 안 되면 끝장이다.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할 테니 전세를 놓든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라, 아니면 이 집을 등기이전해라."고 말하며 안방에 감금한 후 재차 피해자 명의 삼성생명보험을 해약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2011. 2. 15. 15:20 경 경기 양평군 0에 있는 (주)삼성 생명보험 양평지점에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을 해약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보험해약금 310 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 2. 16. 10:00 경 경기 양평군 KG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 가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캐피탈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지불각서를 갈취하는 동시에 약 3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1. 2. 16. 10:05경 2항 기재 공갈 사건 관련하여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복동생인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R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1. 2. 16. 21:4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사무실에서 위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위 R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서명란에 'R'이라고 서명하여 R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2011. 2. 17. 10:58 경 위 양평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2011. 2. 25. 14:35 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여주지청 302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수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라. 2011. 3. 2. 17:05경 위 여주지청 302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수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45면),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국민은행), 해지청구확인서(삼성생명),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S통장) 1. 위임장(A C에게 작성교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계약금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M), 등기권리증 사본(M), 등기부등본(M)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피의자검거경위, 피해자감금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112신고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및 '납치' 문자, 현장사진 1. 각 판결서, 불기소이유통지, 판결문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성명모용관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현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가. 업무방해 1) 주장 채권의 변제요구로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지 보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개로 경기 양평군 H, T 소재 대지 및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가단3621호)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재차 중개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중개대상물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10가단 12593호)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중개인인 피해자, 매도인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여러 번 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20회 이상 찾아갔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것만 2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식명령까지 받은 사실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금 지불각서(수사기록 161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공제조합에 공제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내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채권자체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정당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공동 공갈, 감금 1) 주장 피해자를 납치, 감금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이 있거나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 갈취 행위를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B. C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밀어 넣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으며, 죽여버린다, 팔당호에 빠뜨린다, 결판을 내자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러한 관련자들의 법정진술 외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4. 15:40경부터 피해자를 미행하여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점, 피고인은 2011. 2. 16. 10:00경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이틀 이상 피해자가 돈을 내어 놓을 때까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하거나 출근하는 것을 막아 피해자의 신병을 억압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물에 빠뜨려 버린다며 팔당댐으로 이동하였다가 통장잔고를 확인한다며 축협으로 이동하고, 통장에 돈이 없자 다시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겠다며 팔당댐으로 이동하고, 재차 피해자를 피해자 사무실로 데리고 가 1차로 지불각서 등을 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에 함께 있으면서 돈을 내어놓을 것을 독촉하고,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피해자를 놔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점,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인 입장에서나 피고인들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협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아무런 의무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옆에 있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지인에게 '납치'라는 문자를 보내 긴급함을 알리려고까지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감금 및 공갈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금지불각서 (수사기록 161면)에 서명, 날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당한 상황에서 서명, 날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진지한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채권이 인정되지도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의 행위를 말렸을 뿐이어서 공동공갈, 공동감금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함께 가서 돈을 받자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원금 2,500만 원, 은행이자 1,000만 원, 경비(차량유지비 등) 1,000만 원, 정신적 피해금(2억 5,000만 원 정부보조금)받지 못한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수사기록 127면)'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으면 그 중 10%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춰 피고인 B, C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간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시 승합차로 이동시킨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옆에서 이에 동조하여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거나, 통장잔고 확인, 사무실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말리거나 범행을 중단하고 이탈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감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사리 도주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피고인 B, C에게 부탁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C가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의 공동감금, 공갈행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8. 피해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이후 여러 민사소송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확신에 기초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급기야는 노숙자인 피고인 B, C에게 함께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범죄를 일삼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이 이 판결로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납치, 감금,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에 나아가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복형제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고인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단하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번 폭력성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의 이득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