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2014고합189 피고인은 2013. 10.경 C병원에서 함께 입원 중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1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4. 2.경부터 위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2014. 9. 말경부터는 광양시 E아파트 202동 1719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전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3: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 18: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금일수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주면 매월 13일 임금 25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H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825,000원을 직업소개업자 I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500,000원, 2014. 10. 16. 300,000원, 2014. 10. 18. 1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1,7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7 4.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0 5.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경 전남 목포시 소재 M에서, N 선주인 피해자 에게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N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임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3. 5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같은 해 4. 1. 860만 원 합계 1,560만 원을 각각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81 6. 선급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 부산 동구 Q빌딩 702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배에서 일을 한 경력이 8년이나 된다. T에서 2014. 11. 조업 종료시까지 선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조업 종료시까지 T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100만 원, 같은 달 6.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하순경 V 선주 W에게 피고인이 갚아야 할 V의 선불금 250만 원을, 같은 달 5. 피고인의 채권자인 X에게 채무금액 100만 원을 각각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고,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4, 5, 24, 보령시 Y에 있는 Z 선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AA가 방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AB)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취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08:27 목포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의료기 판매점에서 펜니들 1상자, 혈당시험지를 구입하면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AB)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88,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89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F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상황과 당시 자신이 느꼈던 기분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자신을 만지는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는 상황을 행동으로 재현하기도 하였으며, 추행당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창피한 듯 머리를 양팔 사이에 파묻기도 하였고, 엄마랑 언니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면 피고인에게 또 맞을 수 있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재현하거나 설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F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의하면, F가 오빠 AF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안 예뻐해서 화가 났고 해바라기 선생님)이 시켜서 만졌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진술녹화 CD는 이 사건 이후에 촬영되어 피고인에 의해 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촬영경위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만졌냐는 부분에 관한 AF의 질문과 F의 답변으로만 이루어진 20초 분량의 동영상에 불과한 점, 경찰 조사 당시 F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을 예뻐하지 않아 화가 나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임에도,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인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F의 경찰조사에 참석한 담당 경찰 또는 신뢰관계인이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F의 나이와 경찰조사에서 F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가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녹화 CD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동일한 취지로 F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할 수 없다] 1) 해바라기 선생님이 F 조사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담당 경찰을 지칭하는 것인지, 위 조사에 참석한 신뢰관계인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015고합1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I의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2015고합2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2015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2015고합8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 진술조서 1. AA, AH 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나. 제2범죄(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 제3범죄(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9년 6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년~9년 6월 2) 피해자 F의 모 D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F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다거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또는 어린 나이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 사이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F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만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의 선고형 및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