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51 1. 피고인은 2014. 11. 10. 04:56경 울산 중구 화합로에 있는 피해자 곽성이 운영하는 OO러브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20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2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 13:44경 울산 중구 학성로에 있는 피해자 추호이 운영하는 OOO파크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9:45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6,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32 피고인은 2014. 11. 20. 03:30경 울산 중구 곽남길에 있는 피해자 박대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08:3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59 피고인은 2014. 11. 26. 22:28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김은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그때부터 2014. 11. 28. 12:30경까지 총 37시간 31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요금 합계 37,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71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 10:05경 울산 남구 신복로 19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용요금 2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 22: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302번길에 있는 피해자 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용요금 39,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841 1. 2014. 11. 8. 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피해자 박문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1. 9. 10:00경까지 약 19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11:20경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1. 22. 01:30경까지 약 38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38,300원과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취식한 음식 대금 11,800원 합계 50,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4. 12. 3.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8:2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피해자 오△△이 운영하는 □□□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2. 4. 10:4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16,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51 피고인은 2014. 12. 7. 09:00경 울산 남구 왕생로 28번길에 있는 피해자 김기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용요금 38,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854 피고인은 2014. 12. 10. 05:24경 울산 남구 중앙로269에 있는 피해자 김(남, 34세)가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6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14,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47 1. 2014.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4. 11:00경 울산 중구 젊음의1거리 소재 피해자 정연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2. 14. 22:3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11,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4.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21:00경 울산 중구 명륜로 소재 피해자 송□□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2. 18. 11:00경까지 약 38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38,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4.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12:00경 울산 중구 화합로 소재 피해자 박용△가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2. 20. 08:0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8 1. 피고인은 2014. 12. 20. 19:57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 이OO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2. 21. 12:3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16,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5. 05:00경 울산 중구 옥교3길에 있는 피해자 배미O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0: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4,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3. 17:40경 울산 동구 진성 14길에 있는 피해자 이우□이 운영하는 OO갤러리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1. 16. 09:4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94,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37 피고인은 2014. 12. 8. 20:58경 울산 남구 번영로 113에 있는 피해자 김민O 운영의 'OO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2. 10. 04:25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용요금 29,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15 1. 피고인은 2014. 12. 24. 02:15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74번길 3층 피해자 차현 운영의 ' PC방'에서, 사실은 PC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2. 24. 12:55 경까지 그곳 컴퓨터 등을 이용하고 그 요금 21,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09:00경 울산 동구 미포1길 피해자 정남 운영의 '□□□PC방'에서, 사실은 PC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1. 12. 18:40경까지 그곳 컴퓨터 등을 이용하고 그 요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2. 21:44경 울산 동구 동해안로 피해자 임경 운영의 '▷▷ PC방'에서, 사실은 PC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다음날인 2015. 1. 13. 15:00경까지 그곳 컴퓨터 등을 이용하고 그 요금 20,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651] 1. 추호, 곽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3732] 1. 박대의 진술서 [2014고단3759] 1. 김은의 진술서 1. 요금정산내역사진 [2014고단3771] 1. 이, 이■■의 각 진술서 [2014고단3841] 1. 박문, 조한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4고단3851] 1. 김기의 진술서 [2014고단3854] 1. 이승의 진술서 1. 사진 [2014고단4047] 1. 정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광, 박용△의 각 진술서 [2015고단178] 1. 차정, 배미, 이우□의 각 진술서 [2015고단337] 1. 김민의 진술서 [2015고단415] 1. 차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경, 정남의 각 피해진술서 [판시 전과](2014고단3732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회수와 수법, 그 결과, 자백·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