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C 강북지점장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C 강북지점 E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택배물품을 운송하고,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운송료를 피해자가 매월 보내주는 정산내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을 운송하고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택배운송료 중 정산내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송금해야 할 770,55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9,509,47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소 계약서, 정산서(상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일부 변제 및 공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경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미합의, 반복적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가 2016. 4. 12. 취소되어,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2016고단5097 피고인은 2016. 9. 22. 2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가 주차해 둔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몰래 화물차 내에 꽂혀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물차 열쇠 및 D 사무실 열쇠를 뽑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의 열쇠 2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368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바깥에 놓여 있는 시가 5만 원 정도 되는 I의 화분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 깨트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I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확정된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때와 형평을 고려한다. 누범이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전력이 많이 있다.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0:5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를 발견하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및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4. 06:25경 부천시 상3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목록 2), 운전면허조회(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혈중알콜농도가 비 교적 낮은 편임), 불리한 정상(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불과 3일 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화정전철역 앞 편도 5차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농성로타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시교육청 쪽에서 화정지구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와 위 화물차가 그대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카니발 승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간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 H, J,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 M, D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합의한 피해자 외에 피해자 H,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L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로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1: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보도방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자가 누구냐는 등 시비를 걸면서 위 경찰관을 몸으로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시발 놈아! 이새끼 봐라, 시발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9: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E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E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 남구 G에 있는 H 공사를 직접 수주하였으니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달라.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여 얻는 수입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손해로 인해 위 H 공사 건축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가량의 돈을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 및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도 추가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는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E의 명의를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시행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철거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H 공사를 시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8.부터 2014. 7. 3.까지 철거공사를 시행하게 하고도 이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1,33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의 진술기재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사본(순번 2) 〇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기에 자신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이고, 그 외는 E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인 '피고인의' 회사가 시행하는 것처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24. 단체관광(C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상호불상 추어탕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현금 60만원과 자신의 반명함판 사진 2장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신분증 위조브로커를 통하여 주민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D, E, 서울특별시 강남구 F아파트 101동 1506호, 2010. 9. 2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입력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강남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신분증 위조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사진이 새겨진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8. 11:40경인천 서구 G에 있는 H사우나 건물 안 중국마시지 업소에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4.경 단체관광(C3)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09. 11. 8.경부터 피고인의 15일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7. 1. 18.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H사우나 건물 안 중국마사지업소에서 그곳 업주 I으로부터 마사지사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장단기체류외국인 조회, 각 수사보고(적발경위서 첨부, 전산조회 확인), 압수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일반양형인자]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양형인자와 아울러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 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온산문화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성,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0.113%)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남동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2.8km에서 8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농로가 연결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8km 내지 24.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농로를 청지천교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NY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8. 18: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제한속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정비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C ZEPHYR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서당길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정면 쪽에서 장흥군 쪽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좁고,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위 상황을 잘 살펴가면서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면을 포함한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 사륜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약 37만 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 기재 ZEPHY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진단서(D), 견적서(사발이 오토바이),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의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 중인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명의로 자재를 구입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 차용금 등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D 명의를 빌려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허락받은 뒤, ㈜D 명의로 G로부터 8,294,104원, H로부터 5,500,000원, I로부터 15,000,000원 등 합계 28,794,104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I과 G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15. 6. 1. 상병으로 진급하고 2016. 2. 1. 병장으로 진급한 후 2016. 3. 31. 전역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7. 14: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본부포대의 취사장 휴게실에서, 침상에 엎드려 쉬고 있던 피해자인 일병 E(20세)의 허벅지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회 툭툭 때리다가 양손으로 양쪽 엉덩이를 잡고 좌우로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항의를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14:00경 위 휴게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14:00경 위 휴게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면담 및 관찰기록, 병적기록부,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C회사에 1년 5개월 째 재직 중이고, 월 급여는 3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판시 사기죄로 2015. 4. 29.경 구속되었다가 불과 1주일 전인 2015. 6. 10.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 1. D의 진술서(목록 2) 1. 고소장(목록 1), 대부거래계약서(목록 3), 대출약정서(목록 4), 거래내역 확인서(목록 5), 신용조회내역(목록 9), 수용자검색결과(목록 11)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출력물 등(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판시 동종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석방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여 미합의, 기소된 이후 도망·잠적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과 피해자 D(34세)는 피해자 B의 일행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23:50경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부인인 B와 피해자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길이 약 110cm, 직경 약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3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C가 피해자 B의 불륜을 감싸주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5회 걷어참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근처 화장실에서 나오자 "씹할 년, 좆같은 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2: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 10번룸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유흥접객을 받은 뒤 룸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즉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왼쪽 가슴에 맞추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향해 재차 빈 맥주병을 던져 팔뚝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503동 902호에 거주하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 광주광역시 서구 C, 2층 소재D(E)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3점을 공급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25점(정품 시가 8,465,934,00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위D로부터 공급받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1. 정품가격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제93조(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한 상표법위반 물품의 양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임신 중임을 고려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유예기간에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행 전력이 총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위 장례식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33세)가 "운구차가 나가야 되니 차량을 빼 달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경골 근위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2유형]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종 실형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쌍방 폭행 중 일어난 상해로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제5요추척추분리증은 기왕증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2009.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징역 8월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2011. 4. 8.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에, 2012. 4. 3.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1회, 동종 및 다른 범죄로 벌금형 다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60

범죄사실 2016고단396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12. 02:42경 영천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잠을 자는 내연녀인 피해자 E(여, 28세)의 음부 등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영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의 가.항 동영상을 피해자 친구인 'G'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 00:24경 대구 달서구 I,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의 가.항 동영상을 위 'G'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 07:02경 대구 달서구 I,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의 가.항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인 J에게 K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가정주부인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사진과 동영상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4192 피고인은 2016. 7. 10. 21:45경 대구 서구 중리동 퀸스로드 인근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와룡로 57에 있는 S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5 내지 15, 27, 35, 36, 38, 39, 45번) 2016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대상자 적발보고, 차적조회(M), 외국인 회원 카드사진, 외국인 등록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 및 그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의 자국에 있는 가족들의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