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2015고단155 가. 기초사실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및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O과 대우건설 사이의 임대차 계약관계 등 가) 2009. 5. 13. 최초 계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은 2009. 5. 13.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가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강동구 Q 아파트 52개 호실과 오피스텔 12개 호실에 대해 한국토지신탁과 임대차계약기간 2009. 5. 13.부터 2012. 5. 12.,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월임료는 5,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나) 2012. 5. 11. 위 최초계약의 연장 계약 - 전대차 관련 분쟁에 대비한 특약사항 추가 O은 2012. 5. 12. 대우건설과 위 임대차계약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로 연장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 51개 호실과 오피스텔 11개 호실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15억 원, 월임료는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O의 경제적 자력 부족으로 전대차 보증금 반환 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특약사항으로 11억 원을 보증금관리계좌에 보관하되 O에서 2013. 5. 20.까지 4억 원, 2013. 10. 30.까지 3억 원, 2014. 3. 30.까지 4억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입금한 후 대우건설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2012. 8. 6. 특별약정 - 전대차 계약에 따른 분쟁에 대비한 특별약정금 관련 약정 O과 대우건설은 2012. 8. 6. 위와 같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2012. 5. 11.자 임대차계약 중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우건설과 전차인과의 법적분쟁에 대비한 특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체결 즉시 O과 대우건설이 공동날인·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한 후, O이 매월 25일 3,500만 원씩(이하 특별약정금이라 한다)을 위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만약 3회 이상 입금을 지체할 경우에는 대우건설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대우건설과 O에서는 위 2012. 8. 6.자 특별약정에 따라 2012. 8. 7. 공동날인하여 케이디비(KDB)산업은행에 계좌(R)를 개설하였고, O에서는 2012. 8. 22.경 3,500만 원, 2012. 11. 15.경 3,500만 원, 2013. 1. 21. 3,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못했다. 라) O의 추가보증금 등 미납으로 인한 예금채권의 가압류 O에서는 2012. 8.경부터 대우건설에 월임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가 된 경우가 생겼고, 2013. 2.경 대우건설로부터 미납임대료 및 보증금 합계 779,755,648원에 대해 납부독촉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했고, 2013. 3. 19.경에는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우건설에 납입하여야 할 추가보증금 10억 원 중 4억 원만 납입하고 6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특별약정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해야 할 특별약정금 245,000,000원 중1억 5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40,000,000원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임료 40,115,148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대우건설에서는 2013. 3. 19.경 O에서 위와 같이 2012. 5. 12.자 임대차계약과 2012. 8. 6.자 특별약정에 따른 추가보증금 등 미납금과 연체이자 합계 815,269,014원(2013. 3. 19.을 기준으로 P에서 미납하고 있던 월임료 미납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1,175,680,404을 미납한 상태였고, 대우건설에서는 O으로 특별약정금을 3회 입금받았으나 2회만 입금받은 것으로 잘못 계산하였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O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마) 2013. 7.경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O에서는 대우건설에 추가보증금이나 특별약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13. 4. 30. 기준으로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850,511,189원에 달하여 2013. 5.경 대우건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우건설과 O은 2013. 6. 24.경 O이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료를 대우건설 명의의 케이비산업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공동관리하기로 하였다. O과 대우건설은 2013. 7.경 기존에 대우건설과 O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이와 관련된 제반약정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O은 기존 미납임대료 86,467,747원을 2013. 7. 31.까지 대우건설에 납부하고, 임대차 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기간 개시일(2009. 5. 13.)부터 2014. 5. 14.까지로 하되 O에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대우건설에 계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기존에 O이 대우건설에 납부한 보증금인 9억 원으로 하며, O에서 대우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및 O의 전대차계약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임대차대상물건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전대료 등 일체의 수입금을 대우건설 명의의 위 케이디비(KDB)산업은행 계좌(R)를 공동관리 계좌로 하여 수금한 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임대차계약 만료 O은 대우건설로부터 2014. 2. 18. 명도 및 원상복구계획 제출요청을 받았고, 2014. 3. 5.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위해서 O에 추가보증금 20억 원의 입금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연장 관련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추가보증금 2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O은 2014. 4. 23. 대우건설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 해지 통보 및 명도요청을 받았다. 3) P과 대우건설 사이의 임대차 계약관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은 대우건설로부터 서울시 강동구 Q 상가를 임차한 후 이를 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3. 7.경 기존에 P과 대우건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이와 관련된 제반약정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2015. 7. 31.까지로 하되 기존에 미납하고 있던 임대료 합계 624,173,017원을 2013. 8. 31.까지 변제하고, O에서 대우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및 O의 전대차계약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임대차대상물건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전대료 등 일체의 수입금을 대우건설 명의의 위 케이디비(KDB)산업은행 계좌(R)를 공동관리 계좌로 하여 수금한 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범죄사실 O은 2013. 5. 6.경 대우건설에 납부하지 못한 임대료 및 보증금이 850,5111,189원 상당이 있었고, 2013. 7.경에는 미납된 임대료만 86,467,747원 상당이 있었다. 그리고 P은 2013. 7.경 대우건설에 납부하지 못한 임대료가 624,173,017원 상당이 있었다. O은 2013. 5. 말경 대우건설에 보관중인 임대차 보증금 9억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Q 아파트 51개 호실과 오피스텔 11개 호실에 대해서는 약 29억 원 상당의 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O과 P을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로만 1년에 4억 내지 5억 원이 필요했었고, 2013. 초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9. 5.경부터 2011. 6. 15.경까지 O의 자금 약 12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과 2010. 7.경부터 2012. 7. 10.경까지 P 자금 약 11억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대우건설의 직원이 위 사건의 참고인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5. 말경 위와 같이 O과 P을 운영하면서 대우건설에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상황이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대우건설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O에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대우건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전대차계약에 따른 수익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3. 5.경 2014. 5. 14.자로 O과 대우건설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했을 때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보증금 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우건설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전차인들에게 그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5.말경 위 Q 건물 1층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마치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Q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고,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T는 2013. 5. 27.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O에서 피해자 U에게 Q건물 101동 1802호를 2013. 6. 27.부터 2014. 5. 12.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100만 원에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U로부터 2013. 6. 27. 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O과 대우건설이 공동관리하는 케이디비(KDB)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7.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차보증금 합계 7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6고단52 피고인 A은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P의 이사로 P 인천지점의 임대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P은 2013. 7. 일자미상경 대우건설과 대우건설 소유인 인천 중구 V건물 231호 외 128실(이하 'V건물'이라 함)과 인천 중구 W건물 202호 외 66실 등 총 196개실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은 2013. 7.경부터 2015. 7. 31.까지, 임대보증금은 1억 2,680만원, 월 임료는 1,9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V건물 등을 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P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건설과 P에서는 매월 5일 임료를 대우건설에 지급하고, P에서 2기에 해당하는 임료를 연체하는 경우와 P에서 대우건설의 동의 없이 V건물 등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대우건설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2014. 3. 5.경 1,474만 원의 임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2014. 3. 31.을 기준으로는 이미 2기에 해당하는 임료인 3,290만 원을 넘어선 4,320만 원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대우건설에서는 2014. 2. 28.경부터 계속 P에 미납된 임료 납부 등을 독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P은 2014. 3.경 위 V건물 등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적자상태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또 다른 부동산 임대업체인 O 주식회사도 2014. 3. 31.경을 기준으로 대우건설에 약 19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및 임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2014. 2. 말경 대우건설에서 위 V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위 V건물을 계속하여 전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3. 27.경 인천광역시 중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Z에게 마치 P에서 위 V건물을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전대할 수 있고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V건물 331호를 전대차계약기간 2014. 3. 27.부터 2015. 3. 26.까지, 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38만 원에 전대하고, 같은 날 피해자 Z으로부터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Y공인중개사 대표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Z과 피해자 AB으로부터 전차보증금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6고단3017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P은 서울 강동구 Q 상가건물의 임차인이고, 대우건설은 임대인이다. P은 2010. 8. 1.경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대우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대우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P은 2012. 7.경부터 임대료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2012. 9. 5.경에는 연체된 임대료 금액이 86,248,191원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 무렵부터 피고인은 대우건설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 실제로 P은 계속하여 임대료를 미납하였고, 이에 대우건설은 2013. 3. 19. 임대료채권 360,411,3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P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4. 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더욱이 P은 채권가압류결정 이후에도 대우건설에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6. 1.경 미납 임대료 합계액이 598,505,974원 상당에 달하게 되자 대우건설과 P은 2013. 6. 25.부터 P이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를 대우건설 명의의 케이비산업은행 계좌(R)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P을 운영하면서 2012. 7.경부터 대우건설에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 A과 P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면 위 임대료의 연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임대료의 연체가 계속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시 계약해지 가능성을 규정한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2012. 9.경부터는 대우건설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우건설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납부한 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2. 28. 피해자 AC와 위 상가건물 409호, 401호, 411호에 대해 부동산 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대차보증금을 아무런 문제없이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 5,000만원을 연장된 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전대차계약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억 6,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5고단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들의 보증금 송금 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F 관련 자료 제출) 1. 판결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변경계약서 1. 명도 및 원상복구 계획 제출요청 1. 임대차계약 연장 관련의 건 1. 임대차계약 만료해지통보 및 명도요청 1. 각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전대차 연장 계약서 1. O 임대료 연체 내역 정리 1. 채권가압류 1. Q 미수금 내역 1. 진정서 판시 제2사실[2016고단5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대차계약서 1. 고소장 판시 제3사실[2016고단30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Q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P연체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진정인 A 항소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전대차계약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2011. 6. 15.까지 O의 전대차보증금 등의 자금 약 12억 6,000만 원, 2010. 7.경부터 2012. 7. 10.경까지 P의 자금 약 11억 1,4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2012.하반기에는 이미 O과 P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점, O 내지 P이 2012.경 진행한 부동산 사업시행건은 대우건설이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개시되었던 관계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며, 피고인 A의 AI에 대한 채권회수가능성 역시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제보를 통해 피고인 A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대우건설이 전대차보증금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피고인 A에게 O의 임대차보증금을 대폭 증액하고 특별약정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이 2012. 5. 11.경 체결된 점, 위 변경계약 체결 당시 O이나 P은 대우건설이 요구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위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보증금 등은 대부분 납부되지 못하였던 점, O은 2012. 8.부터, P은 2012. 7.경부터 차임, 추가보증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4.경에 이르러서는 그 연체금액이 O은 815,269,014원, P은 360,411,390원에 이르렀던 점, 대우건설은 위와 같은 연체가 계속되자 2013. 4. 1. 위 미지급차임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과 P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 무렵부터는 O 및 P의 정상적인 계약 이행은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P의 이사로서 V건물과 W 오피스텔 전대차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과의 계약 당시 P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임이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 대우건설이 2014. 4.경부터는 전대차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및 공모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과 대우건설간의 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4억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6. 피해자 K, L과 서울 강동구 Q 상가건물 B203호에 대해 부동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대차보증금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대차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10. 10. 18. 잔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대우건설의 요구에 따라 O의 임대차보증금을 대폭 증액한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2. 5. 11.경이고,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 A이 대우건설과의 관계에서 매우 유리한 지위에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위와 같이 증액된 보증금을 약정기일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 변경계약 당시 P은 O의 대우건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P은 2012. 7.경부터 대우건설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달부터는 O 역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불과 몇 개월 만에 차임연체액이 수억 원대로 급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P의 자금사정으로 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P의 차임연체가 시작된 위 2012. 7.경부터라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0. 10.경 내지 2012. 3.경 이미 피고인 A이 대우건설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