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6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상피고인 I은 온라인 광고 제휴사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07. 3. 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온라인 광고 제휴마케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에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I은 2011. 11.경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때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를 기초로 광고수수료를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씨(PC) 사용자들이 주식회사 J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의 제휴코드로 인 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처럼 위장하여 광고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I은 제휴코드 변경에 필요한 후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피고인은 위 J를 주식회사 K의 제휴매체로 등록해 주고, 후킹에 필요한 제휴코드를 제공해 주고, I이 개발한 후킹 프로그램이 주식회사 K의 L 사이트와 정상적으로 연동하여 작동하는지 시험해주고 만약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해 I에게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I은 2012. 2. 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J 사무실에서 'RepaysetupS_partner7'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이를 'M'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여 약 40만대의 개인 피씨 (PC)에 위 'RepaysetupS_partner7'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RepaysetupS_partner7'라는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피씨의 사용자가 가자아이, 사자아이 등 광고대행 사이트 및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클릭할 경우 실제 사용자가 주식회사 K의 L가 아닌 다른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의 제휴코드 데이터를 중간에서 삭제한 후 I이 제휴한 주식회사 K의 서버(L)로 데이터를 보내 주식회사 K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 제휴코드가 부착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다. I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대행을 해주는 주식회사 엔에이치앤(NHN)의 네이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다음, 주식회사 가자아이의 가격비교사이트인 가자아이,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지(G)마켓, 옥션, 주식회사 에스케이(SK)플래닛의 11번가 등의 데이터를 멸실, 변경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I은 2012. 2. 3.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되어 있는 'RepaysetupS_partner7'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휴코드 변경을 통한 제휴마케팅 대행영업 방식으로 43,243,940원 상당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피고인과 I이 개발·배포·운영한 'RepaysetupS_partner7' 프로그램은 광고 대행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주식회사 K의 서버(L)로 데이터를 보내어 주식회사 K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 제휴코드를 부착한 후 다시 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서버로 보내는 조작 기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주식회사에스케이(SK)플래닛의 정보처리장치나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피씨(PC)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케이(SK)플래닛의 광고수수료 지급 업무를 방해하고, 주식회사 가자아이 등 광고대행사 및 주식회사 엔에이치앤(NHN) 등 포털사이트의 광고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검찰수사보고서 1. 은행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며, 건전한 광고활동 및 그에 따른 광고수수료의 정산을 받으려는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들의 영업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및 가족관계 등 참작할 정상들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0. 01:00경 서울 관악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E(이하 위 주식회사 E 내지 이를 운영하는 F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라 한다)가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기 피해 제보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E에서 사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보 받습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135 사기사건(위 판결은 위 사건의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3천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I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09. 10. 및 11.경 이 사건 글을 게재할 당시 I, J 등을 포함하여 E와 관련한 사기 피해상황을 충분히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7 내지 189쪽), 피해자는 'K'라는 상호의 피자 판매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백화점 등에 입점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점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입점이 확정되어 곧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 관련), 피해자는 E 가맹점 계약자들과 사이에 수많은 민사소송 등 분쟁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한 위 글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임을 인식하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사실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비방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E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피해자와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을 위하여 개설된 카페 등에 게재된 것으로 위 게시물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피해자와 민・형사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계약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게시물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E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위 각 게시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와 E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OOO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6. 23:30경 위 게스트하우스 여자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실 커튼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사용의 LG G3 휴대전화를 집어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사실 인정여부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장난을 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자친구를 혼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뿐이어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상가 206호에서 'C'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상가 206호에서 'D'라는 의류업체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프랑스 끌로에 소시에떼 빠 악씨옹 심플리피에 회사가 특허청에 제618569호로 상표등록한 끌로에(CHLOE) 상표를 위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의류 판매 목적으로 '끌로에 러블리 원피스' 등의 문구를 광고하여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사본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침해행위가 단 1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서울성북경찰서 방면에서 성북세무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등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음에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한성대역 방면에서 서울성북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 장면 사진, 사고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1113동 304호에 있는 산업용 기계장비 도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광진구 E, 8층 B-042호에 있는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1. 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사실은 F에서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13.경 ㈜D에게 작성일자 2015. 3. 27., 공급가액 751,634,93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5. 7. 9.경 ㈜D에게 작성일자 2015. 6. 30., 공급가액 221,285,5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F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F에서 ㈜D에 2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2,920,45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D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사실은 ㈜D이 F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13.경 F로부터 작성일자 2015. 3. 27., 공급가액 751,634,939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5. 7. 9.경 같은 업체로부터 작성일자 2015. 6. 30., 공급가액 221,285,52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D에 대한 2015.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에서 F로부터 2015. 3. 27. 공급가액 751,634,93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5. 7. 27.경 같은 세무서에, ㈜D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에서 F로부터 2015. 6. 30. 공급가액 221,285,5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D에서 ㈜유엠케이네트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7.경 ㈜유엠케이네트워크에 작성일자 2015. 3. 27., 공급가액 755,412,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5. 7. 9.경 같은 업체에 작성일자 2015. 6. 30., 공급가액 221,285,52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D에 대한 2015.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에서 ㈜유엠케이네트워크에 2015. 3. 27. 공급가액 755,4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5. 7. 27.경 같은 세무서에, ㈜D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에서 ㈜유엠케이네트워크에 2015. 6. 30. 공급가액 221,285,5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800,000원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각 8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2017고단590] 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MW 승용차 사진을 게시하고, 2016. 9. 5.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나면서 시간 당 3,000원을 주고 렌트한 BMW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휴대폰 요금을 3년 간 납부하지 못하고, 2015. 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6.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84,115,500원 및 시가 미상의 '아이폰 6'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쿠팡'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5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고, 2016. 10. 2.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488,000원, 11,000원을 각각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99,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69] 피고인은 2015. 10. 19. 23: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햄버거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시정된 출입문을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 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쇼파 및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여성들로부터 8,500만 원 가량 및 휴대폰을 편취하고, 자신의 일하던 가게에서 밤에 몰래 들어가 98만 원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등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I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J 일원 31,999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신축 아파트 471세대 등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I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K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I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M은 L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I 재개발조합은 2009. 10. 30.경 L을 철거업체로 선정한 이후 2009. 11. 27.경 계약금액 22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I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 무렵부터 K으로부터 '예상보다 이주 및 철거기간이 길어져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니 기존에 체결된 철거 계약의 공사금액을 상향해 달라', '추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 탁을 받았고, 이러한 청탁에 따라 I 재개발조합은 2014. 3. 20.경 기존 철거계약의 대금잔액 5,600만 원을 6억 5,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I 재개발조합은 2014. 10. 8. 주식회사 N과 계약금액 57억 7,500만 원 상당의 'O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7. L과 계약금액 4,950만 원 상당의 '토지수용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봄 무렵부터 위 M, K에게 '조합 운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후, 2014. 7. 18.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장승배기역 인근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12. 2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역 인근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2016. 10. 21.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역 인근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주택재개발조합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I 재개발 사업현황 및 계약서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A, 거액 뇌물수수 범행 동기 확인), 수사보고(K업무일지 중 I 내용 정리), 수사보고(I 관련 P과의 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정비기반시설 공사 관련 입찰서류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1억 4,000만 원 이상 3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비록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뢰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정상화를 위하여 나름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철거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액수는 1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은 공사비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뇌물 중 일부는 카드대금 변제 등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0:0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의장, 동대표 및 방청객 등 5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가 고소・고발을 남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저 D가요, 이 동네 사람들 전부 전과자로 만들고 있어요. 고소 고발이 몇 건인지 알아요? 고소 고발의 왕이에요 저게. 저 사람 5년 전에 쫓겨난 자에요. 저 사람이 우리 C 아파트를 말아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저 D 아들이 녹음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10:00경 서울 중구 B건물 14층에 있는 C 유한회사의 회의실에서,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여, 47세) 측으로부터 회사 정기사원총회 참석자격 확인을 위한 위임장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하늘보리 음료 페트병(325ml)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료 페트병을 테이블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페트병에 맞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테이블 옆옆자리로 와서 음료 페트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이에 맞을 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G, E 역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건 현장에 있던 대다수가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바, 그러한 진술들은 신빙성이 높다. 특히 E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도 하다. 달리 위와 같은 공통되고 일관된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료 페트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를 통해 피해자 망 C(남, 78세)가 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고서화를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는데 1억 원만 있으면 이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서화를 매수할 것처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15:00경 서울 은평구 D 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주유소를 운영하며 수십 억 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어 미술품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수집한 미술품 630여 점을 1억 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다음날인 2013. 6. 27.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미술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미술품 630여 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술품사진, 각 명함 사본, 파주 H 주유소 개요, 각서, 물품보관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미술품사진 등 자료제출, 고소인 사망 확인, I협회 사실 확인, 참고인 E의 녹취록 제출, 피의자 A와 전화통화, 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G와 통화보고) 1. 녹취록(고소인, A), 녹취록(고소인, B)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액의 시가를 알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94

범죄사실 B은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사실상 운영·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D에서 손님인 E 외 1명이 술을 마시는 3번 테이블에서 E 외 1명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업소에 처음 방문하였고, 남자 직원이 와서 안내하기를 여성이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여성이 여러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먹는 것)와 고정적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경우 비용이 다르다고 하였다. 당시 거래처 사람에게 접대하기 위해 간 것이었기에 여성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비용은 더 비쌌으나 여성접객원 2명이 테이블에 고정으로 앉아서 먹는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명의 여성접객원들이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계속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많이 나와 접객원들이 술을 더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할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소 측에서 거부하여 실랑이가 벌어졌다. 만약 해당 업소가 여성접객원이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이었다면, 접대 목적으로 간 것이었기에 애초에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술자리가 다 끝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비싸다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지, 그 전에 여성접객원을 테이블에 앉히는 문제나 여성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벌어진 적은 전혀 없다." 나. 주류 가격이나 테이블 차지 영수증(합계 707,000원)과는 별도로 산정된 피고인 및 다른 접객원 F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영수증(1인당 66,000원씩 합계 132,000원),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E 일행이 술을 마신 3번 테이블에 E 일행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술자리가 세팅되어 있고, 각 자리마다 술을 따라놓은 술잔이 놓여 있으며, 그 중 여자 립스틱이 묻어 있는 술잔이 있고, F의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높게 나옴(피고인은 단속 당시 현장에 없었음)], 수사보고(현장 확인)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업소의 평소 영업 형태와 운영 방식 역시 E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그와 상충되지 않는다. 다.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F으로 하여금 손님인 E 일행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F 역시 위 일시, 장소에서 E 일행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자신이 손님인 E 일행의 전담 서버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E 일행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함께 앉아 이들이 주는 술을 받아 술잔을 입에 대는 행동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7. 16.부터 2014. 8. 20.까지 서울 강북구 G에서 진료실, 수술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B 명의로 'H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7. 16.부터 2014. 8. 20.까지 'H의원'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0. 22.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0,060,77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0,060,7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의료법위반 등 혐의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통보 1. 각 계좌거래내역 1. H의원, K 수익금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의사인 피고인 B이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서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단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피고인 B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위 법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전체 보험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이러한 보험체계에 적법하게 편입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환자에게 실제로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는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 결국 피고인들은 'H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묵비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의료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일한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행위 공모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