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위 각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7.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 영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돼지국밥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 21:45경 동해시 천곡동 복개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대영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6: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간호사, 의사 등에게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2세)이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2회 차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4: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그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25세)이 술에 취해 위 포장마차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을 포장마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각골 골절 및 안와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최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7: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 구암굴다리 위 코렉스자전거 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암굴다리 쪽에서 소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정차중인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뉴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986,8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뉴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견적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신세계백화점 옆 상호불상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위 집행유예 전력은 약 12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앞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마산역 쪽에서 극동가스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CGV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02: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카드가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과일 등 274,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현장출동보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서 (주)I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2. 5. 13.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716,230원 및 퇴직금 1,360,845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0,077,0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J), 진술서(J) 및 첨부 급여 및 경비 미지급 확인서(수사기록 제56면)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해당 조문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서 2011. 8. 12. 경부터 2011. 12. 26. 경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0월 임금 851,31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79,350원 합계 1,230,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 B, C, D, E, F, G 해당 부분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피고인은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 근로자 7명 중 6명과 합의하였음(2013.4.8. 법원 제출 각 진정취하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3. 1. 입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2,000,000원 등 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징역형 실형 1차례),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21:3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이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F(41세)이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41세)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E은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좌측 귀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5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범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범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1. 존속유기치사 피고인은 2002.경부터 서울 도봉구 C, 에이동 401호에서 부친인 피해자 D(66세)와 함께 단둘이 거주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11.경 고관절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2013.경부터 집 밖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 12.경부터 이불 위에 대소변을 보고 구토를 하는 등 병세가 악화되어 방안에만 누워 있고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집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집 또는 다른 시설에서 편안하게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노유 및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동거가족으로서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삼각김밥과 빵 등으로 하루 내지 이틀에 한 끼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차가운 방안(실내 온도 5.7°C 상당)에서 피해자의몸무게가 35kg(키 165cm) 상당으로 야윌 정도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0. 06:00경 위 주거지에서 영양결핍 및 탈수 상태에서 저체온 상황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C빌라 에이동 401호에서 부친인 피해자 D(66세)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2년 전에 피고인의 동생에게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이후 피고인의 동생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수 회 배달되자,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해준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및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촬영사진 첨부) 1.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2항, 제271조 제2항, 제1항(존속유기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유기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나. 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6년(존속유기치사죄의 형량범위 상한 + 존속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가 스스로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를 받게 해 주기는커녕 음식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한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위생적인 방에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영양 결핍 및 탈수 상태에서 저체온 상황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그 와중에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열상, 갈비뼈골절, 목, 팔, 다 리 등 신체 여러 부위의 멍 등의 상해가 생길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극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위 사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혼인적령기가 지나도록 혼인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오랫동안 피해자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의 다른 자녀는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아 피고인 혼자 그 부담을 감당해 온 점, 피해자의 작은 아들(피고인의 동생) 및 동생들(피고인의 작은아버지, 고모)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2014고단1649 피고인은 시흥시 C빌딩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 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 의뢰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알선한 뒤, 의뢰자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에서 자신의 알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운송대금을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의뢰자로부터 시흥시에 있는 '수림'이라는 창고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동아파트 공사현장까지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E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게 한 뒤, 위 의뢰자로부터 그 운송대금 3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병원비, 생활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 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6. 27까지 피해자 E의 24회분 운송대금 총4,310,000원, 피해자 F의 31회분 운송대금 총 4,810,000원, 피해자 G의 21회분 운송대금 총 3,590,000원 합계 12,710,000원을 병원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908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화물알선업을 하며 화물운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에서 자신의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대금을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 시흥시 C빌딩 4층 'D'에서 화물운송 의뢰자로부터 안산삼진정공에서부터 영암대불산단까지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고소인 H에게 알선 운송하도록 하고 그 운송 대금 27만원을 받아 운송자인 고소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자신이 임의사용 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도합 7,260,000원을 횡령한 것이다. 2014고단2828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I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을 중개하고, 화물운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에서 자신의 알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운송대금을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D' 사무실에서 화물운송 의뢰자로부터 경기도 시화공단에 있는 '동부'라는 회사에서 광주시까지 화물 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J에게 화물운송을 중개하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게 한 뒤, 위 의뢰자로부터 그 운송대금 11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자신의 병원비 및 사무실 운영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5. 3.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송비 합계 614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횡령 중 감경영역, 10월(상당부분 피해회복)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매당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같은 구 풍세면 방면에서 같은 구 광덕면 무학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9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9:10경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9에 있는 천안충무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점멸 상태인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걸어가고 있었던 점 또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적극적인 구호조치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 원하지 않았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던 방을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를 보고 그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위, 아래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8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5. 10. 확정되었다. [2013고정886]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 3명에게 자신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여, 2013. 2. 20. 17: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에 들어가 닭갈비 4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4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닭갈비 등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4:00경 제주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들어가 우럭매운탕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었다. 하지만,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제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하지만,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923] 피고인은 2013. 3. 16. 03:55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제주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2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시켜먹었다. 하지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924] 피고인은 2013. 2. 19. 23:50경 제주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었다. 하지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각 현장사진 [2013고정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3고정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3고정886호 수사기록 제7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아들의 예전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2. 8. 4. 16: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 1층 성경공부실 안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교회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좌측 하퇴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CCTV 자료등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16:40:05경 함께 이 사건 현장인 성경공부실로 들어갔고, 16:41:05경 C의 직장 동료 중 한명이 성경공부실 밖을 지나가다가 문 안쪽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16:41:38경 다른 직장 관계자(C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에게 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직장 관계자가 16:41:48경 황급히 성경공부실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C의 언니인 F이 16:42:07경 위 성경공부실로 들어갔으며, 그 후 16:43:58경 C와 위 직장 관계자가, 16:44:41경 F이 성경공부실에서 차례로 나왔고, 16:48:07경 피고인의 구조 요청 또는 112신고를 받은 E교회 부목사 G와 경찰관 등이 피고인이 남아 있던 위 성경공부실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본 G과 경찰의 도착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하고 E교회 부목사 G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C는 이 사건 직후 현장인 E교회 지하 1층 성경공부실 안으로 들어온 언니 F에게조차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혼자 지하 1층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만일 C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었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는 상황에서, C가 자신의 언니인 F에게조차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혼자 숨듯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증인 H의 법정진술과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직후 G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무엇인가 한바탕 한 모습처럼 상기된 얼굴의 흐트러진 모습으로 있었던 반면, C는 다소 흥분해 있기는 하였으나 옷차림 등의 흐트러짐 등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한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성경공부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옷차림에서도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증인 H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보았을 때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흐트러진 모습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F의 위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C의 상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C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공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는 다소 의심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현장인 성경공부실에 단둘이 있었던 시간은 1분여에 불과하고, 그 직후 C의 직장 관계자와 언니가 성경공부실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C는 이 법정에서 성경공부실에 약 10~15분간 피고인과 단 둘이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이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또한 C의 언니인 F은 적어도 동생인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등을 수회 차는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을 한 직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성경공부실로 들어갔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성경공부실에 들아가 C 또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위 각 증언 내용 및 태도에서 무엇인가 사실을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준다. 이 사건 현장인 성경공부실은 많은 책상과 의자가 정렬되어 있는 장소이고, C가 그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한 이상, C의 흉부 좌상, 다발성 좌상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가해행위 과정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소극적인 방어행위 중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여, C에 대한 상해진단서나 상처 부위 사진 등만으로는 그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공격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98-22 부천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흥고가 쪽에서 부천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남)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가 교차로 전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392,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 기간은 2011. 10. 4. 로 만료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 07:30경에 위 자동차를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교사거리까지 약 100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3. 00:2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월드퀵용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김포시 감정동 중봉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은 시기도 2005년, 2007년, 2010년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신관 주차장 앞 도로를 대우디오플러스 쪽에서 중심상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 피해자 F(33세), G(35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초소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초소에서 근무중이던 주차요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3. 1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교차로를 양곡사거리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대곶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1,979,13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그 외 동종 전과가 1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3: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양심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