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19.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2023고단653 피고인은 2021. 1.경 ‘B’ 등 구직정보 제공 일간지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후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대출이자 4.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21. 1. 20. 10:15경 다시 ‘D은행 명동점 F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한 금액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예탁금 2,4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전자수표가 1,000만 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7,000만 원이 전자수표로 이체될 예정이니 잔액 6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4:5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42 피고인은 2022. 10. 7. 12: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직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묘 이장을 하면서 돈을 다 써버려 생활비가 없다. 한달치 월급을 가불해주면 배송기사로 일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 상환증명서 등 캡처 화면 1. 내사보고서(네번째 범행 장소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등,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문의 구인·구직란을 통해 운수대행업체의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수거한 것은 판시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 피고인은 운수 대행업체의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적도 없던 상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33쪽, 134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3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 수행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이어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K대리”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위 돈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한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과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수거한 현금을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