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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7977 피고인은 2017, 11, 21, 22:14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월천로 6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1043, 피고인은 2017. 12. 28, 21:25 경 술을 마신 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5 우리은행 서수원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K7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7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판시 제2의 사실, 2018 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사고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각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약 한 달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3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00:05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과 싸우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 소유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초인종 덮개와 우편함 시가 불상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02:40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11 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서정주차장에서, 위 1. 항 등의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동부경찰서에서 기본 조사를 마치고 울산남부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형사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발이 아프다고 말한 후 이마로 피고인의 발의 상처 여부를 확인하는 울산동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의 코 부분을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자 신병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법익 침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 재물손괴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D와 업주인 E 사이의 술값 관련 다툼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갑자기 "야, 씹할 경찰 비켜"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G의 양 어깨 부위를 잡고 경사 G을 옆으로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경사 G을 피고인의 상체로 밀어내 경사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여성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울산 남구 정동로 127에 있는 아우디 울산 전시장에서, 어머니인 B의 명의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C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던 중 2017. 4. 4. 경부터 위 차량의 리스료를 미납하여 대여원금 및 연체이자 등 총 94,927,130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E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반환 독촉을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9,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무겁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에 대해 묵비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자칫 소위 대포차로 운행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고인은 예정된 선고기일에 무단 불참한 후 연락 두절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D 내 중고자동차 매장 'E' 자동차 판매사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2년식 푸조 508 승용차(G)은 장거리를 많이 뛰어서 16만 킬로미터이지만 새 차나 다름 없다. 돌멩이들이 많이 튀어 차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 올 초에 범퍼 부분을 교환하였다. 1년은 걱정 없이 그 냥 탈 수 있으니, 1년 뒤에 가지고 오면 3,700만원에 매입하거나 그 가격의 다른 차로 또 바꾸어 주겠다. 성능기록부 사고유무에 사고가 있다고 기재된 것은 범퍼만 갈았는데 범퍼만 갈아도 사고차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1,390만원에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던 차량이고, 3회 사고로 인해 차량의 도어, 루프패널 등 대규모 파손을 수리하여 수리비 합계 2,625만원 상당이 소요된 사실을 상세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고차 시세 상 1,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었으므로, 1년 후 3,700만원에 재매입하거나 시가 3,700만원 상당의 차량으로 교환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9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푸조신차 견적서 1. 중고차사고이력 정보보고서 1. 녹취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매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또한 피해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차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점,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구입 이전에 면밀한 확인을 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5: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노상에서 주무시지 말고 귀가하세요. 집에 데려다 드릴테니 신분증을 보여주세 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E에게 이런 미친 놈아, 내가 그 것을 왜 주냐, 이 씨발놈아, 다 가져라 이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마침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 바닥에 팽개치고, 위 돈을 주워 피고인의 주머니에 담 아주려는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머리 부위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현재 소재불명이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3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6. 05: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8세, 여)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설치된 강화유리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500,0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I 앞 도로를 따라 5m 가량 J 벤츠 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G,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1, 46) 1. 각 CD(증거목록 순번 33,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족에 대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적어도 그들에 대한 증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넘어 공포심, 압박감 등 상당한 정신적 손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산상 손해는 모두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에 있는 만경강교 부근 도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용정분기점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45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55. 6km를 초과한 시속 100. 6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트라고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트라고 화물차를 리어 연장 프래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830,6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K7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교통사고 분석서,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인수인계증(B) 1. 수사보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사보고(자동차 이전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06. 1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3938]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중국에서 C에게 전화로 "중국 천진항에서 참숯 열두 컨테이너가 압수되었는데 지인이 경매로 낙찰 받았다. 지인과 얘기가 되었으니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2015. 3. 25.에 참숯을 컨테이너에 실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015, 3. 17. 5,000만원, 2015. 3.20. 4,600만원, 2015. 3, 25, 4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C에게 참숯 열두 컨테이너를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 중국에서 C에게 전화로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은행수수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신용장을 개설해서 베트남에 있는 후배를 통해 베트남 참숯 세 컨테이너를 보름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2016. 2.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과 경비 100만 원 합계 2,100 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C에게 참숯 세 컨테이너를 보내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2,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5270.₁ 1. 피고인은 2009. 1. 19.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D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l 농협중앙회에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납품하는데 D가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의 50%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3. D에게 "농협중앙회에서 공급 오더를 받았으니 도축장에서 고기를 구입할 자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1. 23. 주식회사 F 이름의 제일은행 계좌(G)로 3,000만원, 2009. 3. 27. H 이름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로 4,000만 원, 2009. 4, 10. J 이름의 농협 계좌(K)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협중앙회와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D가 투자금을 주더라도 개인 채무를 갚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1.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N에게 "한국에서 의료관광을 할 중국인 다섯 명을 모집했는데 그들의 병원접수비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소개비까지 더해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N를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N를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에서 4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징역형 2번, 집행유예 2번, 벌금형 7번 등의경력이 있다.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일부분 범행은 누범이다. 한편, 참숯과 관련된 범행은 중국에서 발생한 사정 등으로 결국 보내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강하지 않아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0:40경 부산 북구 덕천로 74에 있는 덕천 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이동 중이던 부산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사이에 있었던 요금시비를 해결하여 주지 않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나 전과자다, 씨발! 너거가 민중의 지팡이냐? 나 좀 잡아 가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과 초코음료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경찰관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2003년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로 나아갔는바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마저도 피고인의 폭력성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0: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1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00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31세)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5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F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8. 18:0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고향 친구인 D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150,000원, 필로폰 0.5g 가액 500,000원(0.1g 가액 100,000원 × 5)의 합계액 650,000원} 양형의 이유 필로폰을 판매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 2. 7.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건{현재 상고심(2018도10231) 계속 중}과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베트남 하노이의 F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PC방에서 인터넷으로 하노이에 F 공사현장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공사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9,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입금증 및 단체카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수사보고(F 건설부문 안내데스크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외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1. 거래내역 확인서, 베트남 취업사기 관련 고소증거 자료(카카오톡 대화방), 이체내역서, 통장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각 거래내역 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 각자에 대한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집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E(63세)에게 공사진행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7. 2.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19:00경 광주 북구 광주역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송정98번 시내버스에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19:20경 같은 구 C 앞 신안사거리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알았어, 씹할 놈아, 내면 될 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3:24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23세)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이 범행하는 장면 (피해차량 특정), 피의자 A의 범행장소에서 재연하는 모습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시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8일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절도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5. 21:10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7세)의 폭력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수사) 1. 출동경찰관 촬영한 사진, B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와 시비 도중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 회 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피해자가 시비 도중 과도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이 말려서 피해자와 떨어진 이후에도 공격 의사를 가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7주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와 벌금형 전과가 8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5세, 남)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0경 안산시 상록구 C, E동 10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동생을 때려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며,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성향, 반성, 직업, 자녀 셋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7.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8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에게 47 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 21:00경 광주시 동구 F에 있는 'G' 202호에서 물에 희석시킨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손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 03:00경 위 'G'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에 희석시킨 필로폰 0.04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혈관주사 흔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마약 판매상 검거 협조)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1,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수사기록 제112쪽) : 필로폰 매수대금 4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 투약한 점,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 판매상이 검거되게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0

범 죄 사 실 [2017고단2560] 피고인은 부천시 C 103동 704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5. 3. 임금 2,50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3,2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2662] 피고인은 부천시 C 103동 704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 부터 근로하고 있는 E 2017. 9. 11. 13:00경 '오늘 부로 그만두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3,25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7.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0,757,660원 및 퇴직금 합계 24,150,1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확인서 [2017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 임금 확인서, 2014년 1월, 2월 급여내역, 체불금품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기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2억 4,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들에게 약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상당히 오랜 기간 임금 등이 미지급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1:30경 장흥군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5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