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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여러 물건과 함께 던힐라이트 등 담배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에게 연결계좌에 잔고가 없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계산에 관심을 돌리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뉴던힐라이트 등 담배 15갑, 시가 40,500원 상당을 몰래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배를 절취한 것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12. 7. 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523,3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563,8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피의자 특정), 압수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국민은행체크카드 내역 수사), 수사보고(삼성올앳카드 내역 수사),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분석표, 내사보고(카드번호 특정),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분석표, 피해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및 현장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최초 수사) 및 현장사진(CD 첨부),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목록 사진, 피해품 영수증,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번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삼성올앳카드회신문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접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트(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EAM-2201 3그램 상당을 주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이용하여 그 대금 뉴질랜드화 59.95달러 1)를 결제하고, 2012. 9. 2. 12:25 경 뉴질랜드 이하 불상지에서 발송된 국제등기우편물(No.RS000379948S1) 에 담긴 EAM-2201 3그램 상당을 일본항공(JL) 951 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AM-2201 3그램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EAM-2201이 자신의 주거지에 배송되지 아니하자,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재발송을 요구하였고,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뉴질랜드 이하 불상지에서 발송된 국제등기우편물에 담긴 EAM-2201 3 그램 상당을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위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AM-2201 3 그램 상담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한 EAM-2201 0.5그램 상당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EAM-22013그램의 대금을 200유로(한화 30만원상당)라고 적시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그 대금은 뉴질랜드화 59.95달러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70쪽, 94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추가회보, 마약류 여부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섬, 유기징역형 선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피고인이 EAM-220 3g을 뉴질랜드화 59.95달러에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EAM-220 0.5g의 가격을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2. 12. 7. 자 매매기준율(뉴질랜드화 1달러당 900.22 원)로 환산하면 8,994원 (= 뉴질랜드화 59.95달러 × 매매기준율 900.22 원 × 0.5g/3g, 원미만 버림) 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 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경합범죄 가. 판시 제1회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 유형(향정가.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 년 이하 나,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 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11년 6월 이하{ - 7년 + (7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2차례에 걸쳐 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혼자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4:2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8에 있는 강북구민운동장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수습된 후 택시운전기사는 현장을 떠나고 경위 D도 순찰차에 탑승한 후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그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앉았다가 드러눕고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무단으로 탑승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경위 D에 의해 순찰차 밖으로 끌려나오자 "이 새끼들, 다른 데는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 왜 안 데려다 주냐."며 경위 D의 왼쪽 손목을 잡고 뒤로 밀쳐 팔을 꺾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위 D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곳에서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차출소로 호송되는 도중 손으로 순찰차의 창문을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마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브이파이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더원교역 및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주식회사 브이파이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0,909,09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주식회사 더원교역 및 C에 공급가액 합계 570,000,00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3.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마포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입 및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판매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대마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 대마 판매책과 G2P 방식 대화프로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5.5그램을 60만원 상당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6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F 인근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은박 재질의 팩에 들어 있는 대마 5.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0. 밤경 고양시 일산동구 D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채운 다음 대마 투입구에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파이프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대마 등) 1. 내사보고(압수물 대마 무게측정 및 일부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암거래 가격 3,000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파급력과 모방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다수의 중독자들을 양산해 낼 우려가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이 법원에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투약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 사건으로 취득한 마약을 유통하여 추가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마약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압수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가족적·사회적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 심리상담, 가족상담, 자조모임 참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비교적 어린 나이 및 피고인 가족의 선도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생활태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15. 00:35경 용인시 기흥구 B 식당 앞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C이 피해자 D를 태운 피해자의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차를 태워달라고 했으나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문을 차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지붕을 2회 내리쳐서 위 승용차를 수리비 72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8. 15. 01:00경 용인시 기흥구 F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할 때 피해자 D(35세)가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뒤따라가서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8. 15. 01:00경 용인시 기흥구 F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할 때 피해자 C(40세)이 위 D와 함께 피고인을 뒤따라가서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1. 사진 (피해부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2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노래방'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장 D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우리가 무슨 죄졌어"라며 D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437] 1. 피고인은 2014. 9. 8. 11:14 경 김해시 C 소재 D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에게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김해시 F 소재 G병원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4g을 E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7:00 경 김해시 H 소재 [모텔 앞에 정차된 J의 승용차에서, J한테서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1. 17:30경 김해시 H 소재 I모텔 8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20. 15:00경 김해시 K 소재 병원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22, 17:30경 김해시 K 소재 병원 305호에서, 환자복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74g(= 종이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2g + 필로폰 약 0.05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2g)을 소지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892] 피고인은 2015. 2. 2.경 김해시 H 소재 M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류 전과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437 사건 관련 80만 원(= 판시 제1항 50만 원 + 판시 제2항 10만 원 + 판시 제4, 5항 20만 원)과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892 사건 관련 10만 원을 더한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범행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도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당사자(상선)를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3년 8개월).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사림치안센터 방면에서 경남교육연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일단 정차 후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성지선에 성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창원대삼거리에서 사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휀다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F, H)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19: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에 있는 장재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리포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65~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진입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수룡리 방향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미리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 전연령서영렌트카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09,9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19:30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선원숙소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영전리 장재삼거리까지 약 7km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물건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22:57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사기막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제일로109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2. 5. 12. 20: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B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위조 사이트에서 알아낸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만들고 B의 사진을 포토샵 처리하였다. 그리고 B는 피고인의 메일을 이용하여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B의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의 메일로 전송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서울 송파구 G'에 B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 위조사이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B가 위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B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훈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대전지방조달청의 육군 E부대 멀티미터 납품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직접 생산한 멀티미터를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위 회사 명의의 조달물자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소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닌, 중국 칭다오 소재 F 회사에서 생산한 멀티미터 완제품 1,923대를 납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이 되더라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기재된 멀티미터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납품대금 1억 2,690 만원으로 하는 위 납품계약 입찰에서 위 주식회사 D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입찰공고, 확인서 및 수입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구매계약서, 대금지급의뢰, 납품 및 영수증, 후속조치협조, 물품납품 및 영수증, 위임전결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실무 직원으로서 위 회사 내에서 책임질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불량 발생시 계속적으로 수리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지면 창리에서 현풍IC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정지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뒤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음주수치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동장치 등의 제조 및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 4.경 계룡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와 '제품냉각용 아이스빌더 냉동기 유니트80HP'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냉각기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접사인 피해자 F, 배관사인 피해자 G, 노동보조인 피해자 H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13:45경 위 E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 계약에 따라 냉각기 설치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피해자 F, G, H은 지상 4. 5m 높이의 샌드위치 판넬 위에 올라가 냉동기 배관설치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감독 책임자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회사의 대표로서 안전모 착용, 안전줄 설치, 안전교육 등 피해자들의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도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져 내려 모두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는 치료기간 불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발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E와 C의 공사계약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 H 및 피해자 F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555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을 다음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1 2011. 8.21. 23:35 대구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2 2011. 9.9. 23:47 김해시 E아파트 입구 3 2011. 10.5.00:12 김해시 F마을 앞 교차로 4 2011.10.12. 13:28 김해시 F마을 앞 교차로 2011. 10. 18, 14:35 김해시 G마을 앞 2011. 10, 25. 22:03 김해시 F 마을 앞 교차로 2012. 7. 31. 18:35 부산 북구 H아파트 1동 앞 2013. 1. 20. 03:45 대구 J에 있는 K 인근 2013. 2. 7. 02:54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앞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범죄혐의는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가 아니라 성명이 유사한 NCN, O생, 이하 'N'라 한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검사는 위 범죄혐의에 관하여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N을 피고인으로 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다만 N의 외국인등록번호 A의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후 위 법원 역시 2015. 1. 19. N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9661)을 발령하면서 외국인등록번호를 A의 것으로 그대로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제기 및 약식명령의 효력은 검사 및 법원이 피고인으로 지정한 N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A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표시상의 착오로 기재되었을 뿐 공소제기 및 약식명령의 효력은 전혀 미치지 아니한다 [실제로 법원은 2015. 7. 21. 검사의 청구에 따라 위 약식명령의 외국인등록번호를 "P"에서 "Q"로 정정하였고, 이후 재판서 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N의 청구에 의한 정식재판절차에서 N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2015고정683)]. 다만, A는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위 공소제기 및 약식명령에 관하여 피해를 호소하며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정식재판절차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A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