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수입, 교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입 가, 2012, 9, 16.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필로폰'을 검색하여 D(일명 'E')이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D의이메일(F)로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후, 중국에서 국제전화로 D로부터 연락이 오자 필로폰 1g에 50만원씩, 약 2g의 필로폰을 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구청 앞 새마을금고 대연6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D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6.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중국에서 국제화물 특송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파란색 여성용 핸드백 손잡이 연결 부분에 은닉한, 일회용 주사기 두개에 조금 못 미치는 양(약 2g)의 필로폰을 송부받고, 같은 달 1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위 H 명의 계좌로 잔금 5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2. 11. 6.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1.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필로폰 매수를 원할 때 사용하라고 가르쳐 준 이메일 계정(I)을 이용하여 D에게 같은 방법으로 "아저씨 A인데요, 100 만원 어치만 더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달 2.경 피고인의주거지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H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6.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중국에서 국제화물 특송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얼룩무늬 여성용 핸드백 손잡이 속에 은닉한, 일회용 주사기 두개에 조금 못 미치는 양(약 2g)의 필로폰을 송부받았다. 다. 2012. 12. 12.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2. 11.경 D로부터 "이번에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 돈이 없으면 일단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입금시켜도 된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2. 22:50경 KTX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D이 중국에서 국제화물특송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크로스백 어깨끈 연결 부위 속에 은닉한, 일회용 주사기 두개에 조금 못 미치는 양(약 2g)의 필로폰을 송부받은 후,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폰뱅킹을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H 명의 계좌로 70만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추후에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2013. 2. 7.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2. 4.경 D에게 "앞에 내가 안 준 것 30만원까지, 130만원을 보내줄 테니 필로폰을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달 7. 22:50경 KTX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D이 중국에서 국제화물특송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크로스백 어깨끈 연결 부위 속에 은닉한, 일회용 주사기 한 개 반 정도의 양(약 1.5g)의 필로폰을 송부받은 후, 같은 날 부산남구청앞 새마을금고 대연6동지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D이 지정해 준 국민은행 J 명의 계좌로 130만원을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4. 5. 16:00경 부산 K에 있는 L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M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중국에 있는 D로부터 수입한 필로폰 중 주사기 눈금 한 칸 정도의 필로폰이 각각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두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M와 공모하여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후, M로부터 "어차피 앞으로 우리 둘이 같이 할 것이니까, 내가 필로폰 매수 대금을 내고 연락은 니가 해서 필로폰을 구입하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D에게 제1항과 같이 이메일, 전화 등의 연락을 한 후 필로폰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M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 경 제1항과 같이 D에게 연락한 후, 부산 남구 국민은행 문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현금 80만원, 피고인의 돈 20만원을 합하여 총 100만원을 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N 명의 계좌(O)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9. 22:50 경 KTX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D이 중국에서 국제화물특송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크로스백 어깨끈 연결 부위 속에 은넉한 일회용 주사기 한 개 반 정도 양(약 2g)의 필로폰을 송부받았다. 나. 2013.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경 제1항과 같이 D에게 연락한 후, 부산 진구 국민은행 개금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돈을 D이 지정하는 위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6. 12:00경 KTX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D이 중국에서 국제화물특송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크로스백 어깨끈 연결 부위 속에 은닉한, 일회용 주사기 한 개 반 정도 양(약 2g)의 필로폰을 송부받았다. 다. 2013.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10:50경 D에게 연락하여 KTX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DI 중국에서 국제화물특송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크로스백 어깨끈 연결 부위 속에 은닉한, 일회용 주사기 한 개 반 정도 양(약 2g)의 필로폰을 송부받은 후, 같은달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단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D이 지정하는 하나은행 P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M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라. 2013.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D에게 연락하여 부산 남구 하나은행 대연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 지정한 하나은행 P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D의 지시를 받은 Q은 같은 달 16. 18:00경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사탕통 속에 은닉한 화장품 샘플통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종합버스터미널까지 고속버스수화물 운송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 12: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경북고속 수화물 집하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2.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7,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차 숟가락 반 정도 양(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2,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양(약 0.1g)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2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양(약 0.1g)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3.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5, 16:00경 부산 K에 있는 L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M와 함께 제1의 라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양(약 0.1g)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마. 2013.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구미역 부근 상호를 알 수없는 모텔에 투숙하여, M와 함께 제3의 가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눈금 한 칸 양(약 0.1g)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바. 2013.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6. 22:00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구미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투숙하여 M와 함께 제3의 나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 금한 칸 양(약 0. 1g)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사. 2013.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23:40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구미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투숙하여, M와 함께 제3의 다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의 양(약 0. 1g)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아. 2013. 7.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15:00경 부산 K에 있는 L모텔에 투숙하여, M와 함께 제3의 라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의 양(약 0. 1g)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범자들에 관한 자료 첨부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N 통화내역, 입금내역의 대조,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첨부에 대한 건, 무통장 입금자 화상자료 발췌에 대한 건, 국민은행 개금동, 문현동 지점 입금자 A 특정, R, A 필로폰 구매 의심 대금 추가입금 정황, N 계좌 입금자 최종 정리) 각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서(N 계좌 입금시 A 명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A 추가 범죄 정황, 소변예비실험결과 구두 회신,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라.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라.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다.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3의 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수입, 교부 및 투약한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심 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 유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국제화물특송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