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74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운영하는 F에 판넬 부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명의로 된 공급가액 20,000,000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247,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낮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8.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를 일산시장 방면에서 중산 9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08.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시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 중산마을10단지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차로 운영주기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와 위험성이 크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는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직업, 부양관계, 과거 전력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2: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산호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0. 29.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8. 27. 01:50경 김천시에 있는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5고정5)은 2015. 4. 15.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사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2015노1763)은 2016. 5. 1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도7547)이 2016. 7. 29.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6. 8. 9. 앞서 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2014. 10. 29.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에 대한 취소처분에 의하여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금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인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 얼굴이 충혈되고 다리가 심하게 흔들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인도로 진입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6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인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50경 대구 중구 동성로 75-2에 있는 노상에서, 특별방범 단속을 위해 정차 중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 앞 유리창을 수 회 치고, 이에 위 순찰자 근무 중인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왜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십니까?"라고 질문을 받자 C에게 "나는 대한민국 살기 싫다. 죽이라.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C의 근무복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D은 피고인과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4. 16. 01: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음식점 손님인 G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장 J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I의 코를 비틀고 얼굴과 어깨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고, C은 "이 새끼야! 왜 우리 남편을 데리고 가냐! 경찰이면 다냐! 경찰이 성추행 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이 입은 상의 좌측에 있는 계급장을 뜯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D은 "야 개새끼야! 죽을래? 뒤질래?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순찰차의 조수석 앞 뒤 문을 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6년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58

공소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통합포털 B와 C에 피해자 D이 2017. 11.경 특허청에 각 상표 등록한 'E'(등록번호 F) 및 'G'(등록번호 H)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두 측면, 당해 상표권의 '표시(외양)' 및 그 '대상(내용)' 모두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D이 2017. 11.경 상표 등록한 'E' 및 'G'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그러나, 상표등록된 'E' 및 'G'의 지정서비스업은 제35류동물용 목걸이, 모자,물통, 샴푸, 세제, 세탁 및 청소용구, 소스, 속옷, 스포츠용구, 식탁용 식기, 애완동물용 식기, 애완동물용 의류, 의류, 인체용 비누, 주방용품, 화장용구, 화장품, 장난감, 귀금속제 장신구, 농산물이유식등 20종류 물품에 대한소매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위 20종류 물품에 대한 소매판매업인 반면, 피고인이 B와 C에 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한 것은플리마켓 운영업 내지 그 일환으로서의 플리마켓 셀러 모집업, 판매대 대여업 등과 같이 플리마켓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각종 물품을 판매할 셀러(상인, 소매업자)들을 모집함과아울러 위 셀러들이 플리마켓에서 소매판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판매대 등)를 임대, 제공하는 영업 등으로서, 양자는 그 대상(물건 vs. 사람), 방식(지정상품의 직접 판매 vs. 셀러 모집 등) 및 수익구조(상품소매판매 마진 vs. 셀러 모집·알선·중개수수료/참가비, 대여료 등)가 상이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상표사용행위가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한편,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현장촬영 사진을 B 등에 게시하면서 위 플리마켓에서 셀러들이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 글을 올린 품목들 중 일부가 등록상표권의 지정영업 대상 품목들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해당 물품들에 대한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거나 그 목적으로 위 광고/홍보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개개 셀러가 피고인이 기획한 플리마켓에서 위 품목들을 판매한 것을 두고 피고인 본인의 행위로 의제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게시품목에 대한 소매업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 기획, 추진하는 플리마켓 자체에 대한 홍보/광고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이 한 위 홍보/광고를 두고서 등록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를 침해한 상표사용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음(상표법의 목적 중 하나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적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보호범위가 합리적으로 개별화, 구체화되어야 하며, 상표권자의 정당한 이익, 즉 '업무상 신용 유지 도모'를 넘어 과도하게 확대될 수는 없음)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 요지 공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함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멘트 블록으로 식당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위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동선 CCTV 영상 사진 첨부, 일출일몰 시간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여죄수사, 범행 장소 부근 CCTV 분석, 피의자 범행사진 영상 첨부) 1. 각 사진, 현장감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더불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4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5.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창 등을 깨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S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0:02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404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이 운전하고 온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할 생각으로 그곳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E은 '남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지금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제지가 안 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서울 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는 위 신고를 받고 I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으로 출동해 위 순찰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위 승용차의 후진등이 켜지는 것을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불고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정지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다시 전진한 다음 재차 후진하여 위 순찰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번, 제6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가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29,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고, 위 순찰차가 밀려나 발생한 공간을 이용하여 후진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F 차량 확인 건), 수사보고(견적서 및 파손 순찰차 사진 첨부)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도망을 가기 위하여 승용차로 순찰차를 두 차례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4: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봉산로 6번길 20-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동종 전과 및 피고인이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욕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주취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너거들 때문에 벌금을 냈다. 개새끼야.'등의 욕을 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시 종로구 E아파트 에이동 3층 348호에서 'F'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신발 등 잡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G상가 1층 134호에서 'H'라는 상호로 신발을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의붓딸이다. 피고인 A은 2010. 2.경 위 F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콘버스 인크'의 등록상표인 'CONVERSE ALL STAR'(상표등록번호 16400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족당 3달러(원화 3,480원)에 4,400족(구입가액 합계 15,312,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여 국내에서 판매토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신발가게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가짜제품을, 인터넷쇼핑몰 '옥션'과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공소외 I과 J에게 1족에 18,000원 내지 22,000원씩 4,400족(판매가액 합계 88,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수입한 이 사건 상품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품이 아니고 정품이다. 설령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K의 증언, 콘버스인크의 감정결과서(수사기록 288면), 수사보고(전용사용권자의 수입가격, 수사기록 242면) 등이 있다. 콘버스인크의 감정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콘버스인크는 자신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주어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콘버스인크의 진품 여부 감정은 1차적으로 외관검사를 하고, 2차적으로 실험실에서 내부품질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증제6호증의 3), 이에 따라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도 위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조품으로 감정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실제로 위조품으로 감정하였다가 피고인들의 항의로 재감정한 결과 정품이라는 재감정결과가 나온 사실도 있는 점(증제6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위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고 감정한 근거중 상당수는 '감춰진 정보 라벨'이 1켤레의 신발 중 1쪽에는 빠져있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감춰진 정보 라벨'이 1켤레의 신발 중 1쪽에는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OEM 생산자가 위 라벨을 붙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라이센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작 등을 했던 것으로 보여 오히려 이 사건 상품이 정품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K의 증언(수사기록 211면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등)은 콘버스인크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위 증언만으로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수사보고(전용사용권자의 수입가격, 수사기록 242면)의 내용은 이 사건 상품의 수입가격이 정품 수입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나, 재고품을 수입하는 경우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점(증인 K의 증언)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수권허가증(증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콘버스인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중국 회사(L 유한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 일응 보이는데, 콘버스인크, 그 한국내 대리인인 M법률사무소는 위 라이센스 여부를 묻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수입신고필증(증제7호증), 인천세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중국의 동일한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 외에는 위조품으로 밝혀진 사례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상품에 한하여 위조품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3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관악구 F 314동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 연구소 연구원들을 상대로 I 교육을 실시하면서 피해자 J이 2007. 4. 경 저술한 "K"이라는 책자의 내용의 파워포인트 자료 중 'L'이라는 제목과 'M'의 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문구나 그림의 배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 유사하게 복제한 "N, (주) G"라는 이름의 강의 교재를 제작한 뒤 강의자료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O대학교에서 'P'의 I 교육 과정 중 I의 소프트웨어인 Q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J이 2007. 4.경 저술한 "K"이라는 책자 중 피해자와 공소외 R가 Q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화면을 캡쳐한 뒤 한글과 영문으로 말풍선을 달아 설명을 추가한 각 파워포인트 자료(S, H, G)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문구나 그림의 배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 유사하게 복제(증거기록 43쪽에서부터 63쪽까지)하여 이를 강의자료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K" 1. "N, (주)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이 다른 서적·논문 등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며,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의 저작물은 비록 그 중 일부는 내용적으로 완전한 독창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내용과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I의 개념 또는 Q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강의를 위한 자료로서 그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다고 보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10. 10.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소주 4병, 어묵 국수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4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어묵 국수 1개 합계 14,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0. 11.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10. 11. 02:00경 위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3병, 소주 2병, 만두 1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소주 2병, 시가 3,500원 상당의 만두 1판 합계 18,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1. 9:35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완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벌 놈아! 그 새끼 아주 나쁜 놈이네", "야! 이 씨벌 놈들아! 너희 구속하게 시키겠다. 너 여기서 죽여버린다!", "씨벌 놈아! 나가면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붙잡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6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부터 11:35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에서,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석방되어 돌아간 이후에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아! 내가 큰 죄인이야! 씹할 놈들아 나를 죽여라!", "씨벌 놈아! 감옥 보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민원대를 잡고 버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씹할 놈아! J 너 죽었어! 네 맘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약 6회 흔들고,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각 수사보고(각 지구대 내 소란행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J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의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C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딸이 빌렸으니깐, 니가 갚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7. 21:22경 안성시 B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C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얌마 내 돈을 받으러 와서,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냐. 씨팔 내가 욕도 하지 못하냐. 내 돈 떼어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7. 22:30경 안성시 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 돈을 떼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내가 한마디만 합시다, 내가 당신 돈을 빌렸습니까."라고 말할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채권추심 관련 위반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에 대한 채권추심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장애를 가지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2015고단1270]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진주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약국에서,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업자를 섭외하고 공사진행을 감독하며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공사 관리를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리모델링 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G)로 총 87,066,400원을 지급받아 공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20.경 H 명의로 된 농협 계좌(I)에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9,419,035원을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철거 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E약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관리를 하면서 건물 철거 비용으로 2014. 4. 10.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위 농협 계좌로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철거공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10.경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2,578,946원을 위 건물 철거 공사비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15]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진주시 J에서, 피해자 K에게 "농장(진주시 J) 1,200평에 참죽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제초 작업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초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 작업비를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틀 동안 제초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59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 내역, 공사비 지출내역, 공사내역서, 직불 공사비 지급 내역 [2016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맡겨둔 공사비용을 수개월에 걸쳐 횡령하였고, 그 횡령한 금원 합계액이 약 4,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 이후 계속해서 용역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 이후 별도의 자금을 피고인이 의뢰받은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액 내지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이 사건 횡령금원 합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보수(1,5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으로 피해자 C과의 정산 내지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6. 6. 8. 20:3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각자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배팅한 후 5장을 뒤집어 3장의 숫자의 합이 10, 20, 3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친 숫자 끝자리의 높고 낮음을 비교해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1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686,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도박현장 사진,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