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93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593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펜션사업을 할 목적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가평군 D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펜션 신축공사 현장(이하 ‘가평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9. 11. 4.부터 2019. 11.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 임금 5,37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62 피고인은 구리시 F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인천 강화군 G에 소재한 강화군 H 신축공사현장의 금속·창호·유리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이하 ‘강화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9. 5. 10.부터 2019. 8.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8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0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나. 2020고단3593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J, K, L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J, K, L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 J, K, L의 사용자는 자신이 아니라 가평 공사현장의 하도급자인 M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는 M을 통해서, 나머지 근로자들은 E를 통해 가평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근로 제공 경위, M과 위 근로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M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M은 ‘N’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M 외 6명이 2020. 1.경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13.경부터 2019. 9. 29.경까지 강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020. 4. 9.경 피고인과 M은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공사 도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용제외’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M의 종전 관계, M이 가평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M은 강화 공사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가평 공사현장에서도 피고인과 별도의 계약 하에 하도급을 받아 자신의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과 M 사이의 녹취록(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M은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근로자별 근태내역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E는 종전에 M이 운영하는 N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가평 공사현장에서 주로 M의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녹취록 제4면), L, K은 이 법정에서 “E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 L, K의 일부 진술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은 M의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아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20고단366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O, P, Q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 O, P, Q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은 종전에 R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O, P은 I을 통해 강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였다. 또한 I, O, P, Q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오히려 P과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강화 공사현장에서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P의 녹취록 제4면, O의 녹취록 제4면). 이러한 근로 제공 경위, 업무지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O, P, Q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강화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R은 강화 공사현장을 직접 실측하고 협력 업체에 도면을 보내면서 자재를 준비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강화 공사현장을 하도급받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R과 위 근로자들이 강화 공사현장을 떠난 이후 위 공사현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이러한 R의 업무 내용, 강화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R 역시 M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강화 공사현장의 H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로서 I, O, P, Q을 고용하고 이른바 ‘팀’을 구성하여 위 공사를 함께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