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둔산병원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타우너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1. 2018고단4572 피고인은 2014. 12. 27. 17:53분경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중앙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노상방뇨등으로 통고처분(B)을 받았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않아 2회에 걸쳐 납부최고하였으나 불응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파악이 안되는 바, 더 이상 출석요구와 소재수사가 실효성이 없어 즉결심판에관한 절차법 제7조 제 3항, 대법원질의회신 송무심의관-3351에 의거 불개정 청구한 것이다. 2. 2018고단5372 피고인은 2014. 12. 27. 16:40분경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중앙지구대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노상방뇨등으로 통고처분(C)을 받았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2회에 걸쳐 납부최고하였으나 불응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파악이 안되는 바, 더이상 출석요구와 소재수사가 실효성이 없어 즉결심판에관한 절차법 제7조 제 3항, 대법원질의회신 송무심의관-3351에 의거 불개정 청구한 것이다. 3. 2018고단5405 피고인은 2015. 02. 23. 19:15분경 영등포구 D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등으로 통고처분(E)을 받았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3회에 걸쳐 납부 최고하였으나 불응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파악이 안되는 바, 더이상 출석요구와 소재수사가 실효성이 없어 즉결심판에관한 절차법 제7조 제 3항, 대법원질의회신 송무심의관-3351에 의거 불개정 청구한 것이다. 4. 2018고단5647 피고인은 2015. 02. 17. 20:01분경 영등포구 F고시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등으로 통고처분(G)을 받았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3회에 걸쳐 납부최고하였으나 불응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파악이 안되는 바, 더이상 출석요구와 소재수사가 실효성이 없어 즉결심판에관한 절차법 제7조 제 3항, 대법원질의회신 송무심의관-3351에 의거 불개정 청구한 것이다. 5. 2018고단6181 피고인은 2015. 01. 13. 15:20분경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등으로 통고처분(J)을 받았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4회에 걸쳐 납부최고하였으나 불응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파악이 안되는 바 더이상 출석요구와 소재수사가 실효성이 없어 즉결심판에관한 절차법 제7조 제 3항, 대법원질의회신 송무심의관-3351에 의거 불개정 청구한 것이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노상방뇨등" 및 "음주소란등"이라는 추상적이고 특정되지 않은 바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2공장 앞 도로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미합의인 점, 1999.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5. 3.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18세)는 같은 초·중학교를 다녔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25. 02:00경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함께 있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날 03: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끌고 근처에 있는 폐가로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근처 폐가에 들어가서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또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그 곳에 작업실과 사무실을 두고 친형인 D, 친동생인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3. 2.경에는 같은 시 G에 있는 H창고에 컨테이너 1대를 보관창고로 추가 임대하는 등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성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취하여 오거나 다른 장물범들이 취득한 휴대폰 부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중국인 매수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업주가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LG전자 소유의 휴대폰 부품 자재인 액정 19,520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피해자 주식회사 LG전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억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등 휴대폰 부품 자재를 1억 199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59쪽, 제48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60쪽, 제489쪽)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사진, 미출시 겔럭시 S4 케이스 사진, H창고 사진, 장물거래내역서, 장부 사본 1. 수사보고(불량 휴대폰 케이스 유출, 폐기 경위에 대한, 2012년도 장부에 기재된 장부금액 단위 특정, 매입가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취득 당시 이 사건 각 물건들이 장물인 점을 몰랐고, 이 사건 물건들의 매도인들은 이 사건 물건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장물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취급한 휴대폰 부품들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이 협력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만든 것으로 그 부품은 모두 위 회사들에 납품되어야 하고, 설령 제조공정에서 불량 판정이 되더라도 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이를 분쇄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하여야 하는 물건들인 점,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외부에서 거래될 수 없는 물건들인 점, 실제로 V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휴대폰 부품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절도죄 또는 횡령죄 등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 부품들을 R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인 점, 일부 휴대폰 부품에는 삼성, LG 등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던 점, 특히 갤럭시S4 케이스의 경우에는 당시 미출시된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수 없었던 물건인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휴대폰 관련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다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장물취득 범행과 관련한 고의와 과실에 관하여는 구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W 등으로부터 구입한 액정, 휴대폰 케이스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삼성 등 회사에서 유출되면 안되는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했다. 장물일지로 모른다는 점은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물건들의 매도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인정되려면 민법 제249조에 의하면 선의이며 과실없이 취득하여야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유통경로, 거래가액, 일부 매도인들은 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매도인들의 선의 및 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장물의 양,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각 휴대폰 부품들이 중국으로 반출될 경우 소위 짝퉁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 중국인에게 매도하여 온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초기1601

피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B 전 1,174m² 중 699.6498/1,215 지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별지1 피의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범죄로 취득하였거나 공직자인 C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인 것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전명령 단계에서 필요한 정도의 소명은 있다고 판단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몰수보전청구는 인용한다. 2. 청구인은, D, E, F에 대하여도 별지2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가 C, 피의자와 공모한 공범에 해당한다거나, D, F이 피의자, E로부터 명의신탁을 받거나(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C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음을 알면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2021. 12. 3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 9. B 교도로 임용되어 현재 C 보안과 교위로 재직 중인 교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9. 6. 30.경까지 D에서 수용자 영치금 수납 및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입자 휴대금 및 수용자 차입금을 직접 수납하여 현금 보관하거나 은행에 입금한 다음 당일의 최종 현금보관금 액수를 전산시스템(일명 '보라미' 시스템)에 입력해 영치금 일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영치금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9. 2. 2.경 위 보라미 시스템에 현금보관금 액수를 허위로 입력할 수 있음을 이용해 당일 수납한 피해자 E의 차입금 1,300,000원을 비롯한 수용자 63명의 차입금 합계 11,000,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서도 위 보라미 시스템에 허위의 현금보관금 액수를 입력해 이를 정상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을 비롯해 2016. 9. 26.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용자들의 휴대금 및 차입금 합계 330,868,527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5. 26.경 전남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J 계좌에 4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추첨하는 6개 볼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9.경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5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 L, M, N, O, P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들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합계 1,683,89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속칭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S계좌내역 관련),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영치금 일계표 상 차이액 보고), 2017년, 2018년, 2019년 영치금 일계표상 차액표, 각 영치금 일계표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사용금액 특정), S, 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P 사이트 캡처 사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영치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치금 3억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거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유용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교정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횡령금의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은 2006. 11.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H 지상 건물 1~3층 유흥주점, 4~6층 I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과 친분을 쌓게 됨을 기화로, 일명 '회장'으로 불리우던 J은 유흥주점 및 I호텔을 운영하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운영방식, 종업원 등의 채용 및 인사, 회계 전반을 그 책임하에 주관하고, C은 1층 "K" 유흥주점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1~3층 유흥주점 지분의 20%를 투자한 자로서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맡아하고, E은 2층 "L" 유흥주점의 명의를 대여하고 일명 '박사'로서 손님들을 유치, 관리하고, F은 3층 "M" 유흥주점의 명의를 대여하고 일명 '박사'로서 손님들을 유치, 관리하고, D은 I호텔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4~6층 I호텔 지분의 10%를 투자한 자로서 I호텔의 관리를 맡아 하고, 피고인은 위 I호텔 지분의 20%를 투자한 자로서 I호텔의 관리를 맡아 하고, G은 위 I호텔의 경리로서 수입, 지출관리를 하고, I호텔이 성매매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열쇠로 방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로 손님들이 방문하면 곧바로 투숙하게 하는 등의 역할분담하에 동 업소에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같은 건물 4층에 여성 종업원 대기실을 두고,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선택(일명 초이스)하게 하고, 손님들이 성매매(일명 2차)를 원할 경우 여성 종업원들과 위 I호텔에서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술값과 함께 추가로 지불받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 F, G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위 1~3층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손님 N로부터 여성 종업원 O과 함께 웨이터 P의 안내에 따라 501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술값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고, 손님 Q로부터 여성 종업원 R과 함께 불상자의 안내에 따라서 I호텔 506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하고, 술을 마신 손님 S로부터 여성 종업원 T와 함께 I호텔 511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술값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고, 술을 마신 손님 U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V과 함께 웨이터 W의 안내에 따라 I호텔 405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술값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고, 술을 마신 손님 X로부터 여성 종업원 Y과 함께 W의 안내에 따라 I호텔 406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술값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고, 술을 마신 손님 Z과 여성 종업원 AA와 함께 AB의 안내에 따라 I호텔 512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로 20만원 상당을 술값과 함께 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 F, G에 대한 제2회, 제5회 각 공판조서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V, U, Y, X, T, S, O, N, R, Q, AA, Z, AC, AD, AE,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03-1

범죄사실 B는 인천 연수구 C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 E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2012. 10. 30. 18:00경부터 2012. 11. 4. 18:16경까지 위 게임장에 '물고기사냥' 게임기 30대를 들여놓고 그 게임기에 '자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카드는 1장당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정산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 00:5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소 돈벌이도 되지 않고 후배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 밖에 놓여있는 테이블 두개를 뒤엎고, 그곳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 소주병 10여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식당 주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자 "당신들 뭐야. 씨발새끼야."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자, "이 자식아.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01: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피해자 G 등 7명의 경찰관과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들, 나를 잡아 쳐 넣어. 니들이 왜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엘지하우시스 옆 도로를 온양읍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C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과 함께 흉부를 포함한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시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를 준공 및 분양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건물의 관리인(관리단 대표)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9.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B건물 관리단 대표"라고 기재하고, 내용란에 "당 법인은 2013년 5월 3일 작성된 B건물의 관리단 관리인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B건물의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의무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작성인란에 "B건물 관리단 대표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건물 관리단 대표(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우편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내용증명우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우편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내용증명우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8:5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38-1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C, D, 피고인 A의 공모범행 C, D은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E에게 E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C, D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강북구 G 지하층 제비 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은 2014. 6. 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종암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E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불상의 브로커,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C, D, 피고인 B의 공모범행 C, D은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6.경 대출신청자인 H에게 H가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C, D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의 딸 I 명의의 '강원도 강릉시 J'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H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H는 2014. 7. 14.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강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H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 불상의 브로커,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의 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대출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400만 원을, 피고인 B은 260만 원을 각 피해 은행 앞으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6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10:25경 구미시 D아파트 303동 옆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이 동네에서 니가 그만 살고 나가야 된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년, 너는 맛 좀 봐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손등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위 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 화가 나 위 C 및 G, H 등 동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수사를 그 따위로 하느냐, 민중의 지팡이 새끼들이 이 정도 밖에 못하냐, 이 개자식들아 꺼져라, 내 손에 죽어 볼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I(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진단서(I),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C, I)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 C)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모욕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97-1

범죄사실 B은 외국 은행이 발행한 선불 기프트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수기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ARS전화로 카드 결제 승인을 받은 다음 2주가 지나도록 그 매출전표를 은행에 교부하지 않으면 간혹 해외 은행의 전산상 매출이 잡히지 않아 여전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하나의 카드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결제를 한 다음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B은 C와 피고인 명의로 각 허위의 신용카드 가맹점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E'을 개설하고, 허위의 신용카드 가맹점 F(주)와 G(주)의 신용카드가맹점 번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건네받았고, 외국에 체류 중인 H(일명 H실장), I가 외국에서 외국 은행이 발행한 선불 기프트카드나 체크카드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면 이를 위 가맹점에서 수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가장 결제를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를 걸어 ARS를 통해 위 매출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 약 2주간 매출전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위 가맹점에서 전자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2차로 가장 결제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다시 수기로 작성하여 두었던 매출전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B, C는 2014. 3. 13.경 인천 부평구 J빌딩 407호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사무실에서 H, I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온 선불 기프트카드를 전자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2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 카드매출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기 매출전표를 추가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중으로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C, H,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14.경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 192,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263,804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 H, I와 공모하여 2014. 3. 13.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B,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결제 승인만을 받은 후 매출전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카드대금을 입금받지 않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중 결제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B, C에게 카드대금을 입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17,746,4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사기미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외국 은행이 발행한 선불 기프트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과정상 허점을 악용하고 양각기를 사용하여 카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2. 8. 28.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7세)이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H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위 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C은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