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24. 03:0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할 성명불상의 남성을 모집하고, D(여, 25세)으로 하여금 그 남성과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D이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지급 받은 10만 원을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성매매 알선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3: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알선하는 성매매를 하겠다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D(여, 2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성매매를 할 손님이 올 것이다. 차 안에서 하는 손님은 안 씻으면 찝찝해하니까 씻으러 가자"고 말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2016. 2. 24. 01:00경 피해자에게 '손님이 취소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내가 원래 새로 온 언니들은 한 번씩 테스트를 해 본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 나한테 먼저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재촉하여 피해자가 상의, 하의를 벗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2014. 10. 29. 무렵 국립재활원에서 실시된 심리평가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IQ)는 45 이하로서 같은 연령대에서 측정 가능한 최저수치 이하의 지적능력에 해당하고, 사회성숙정도(SQ)는 44.8로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낮은 정신연령(7.17세)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 피해자는 2014. 11. 11.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말을 어둔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에 피해자의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에서 중국에서 왔냐고 물어보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진술녹화 CD)에서 진술할 때 드러난 피해자의 외양, 발음,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조리 있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의 경과에 대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 표현도 매우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정보를 미리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증거기록 68쪽 속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5년 12월 중순경 이른바 '애인대행', 즉 성매매를 알선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애인대행'을 정말로 해보려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났다고 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성매매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하겠다며 먼저 연락하여 온 피해자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까지 하여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정확성과 진실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싫어서 몸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성행위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엎치락뒤 치락 정도의 밀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을 몸으로 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몸을 비틀거나 피고인을 밀어낸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다가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하자 화가 나서 "아니 말도 없이 하면서 왜 사정까지 하냐. 이건 완전히 성폭행 아니냐"라며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보다는 사정 행위에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관계 시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겁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알선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고, 그 남성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이 알선하였다는 성매매를 하려다가 그 성매수 남성을 만나지 못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결국 성매매를 통해 받은 대가를 정산받지 못하였다. 그날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주로 요구한 부분은 성매매 대가를 분배해달라는 것이었다. 다만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신고가 장애인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것인지, 성매매 알선으로 신고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