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53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면서 동거를 하다가 2015. 4.경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는 등 다툼이 심해져 별거 상태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B에게 자신과 헤어지면 피해자 B 및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다. 1. 협박 가. 2017.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C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나 혼자 두고 잘 놀러 다닌다. 돈도 없다는 사람이 놀러 다니네. 너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또 헤어지자고 할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너네 가족들 때려서 장애우 만들 거다. 너가 끔찍이 생각하는 니 자식들 장애인 만들고 나는 교도소 가면 된다. 나는 바닥까지 다 갔고, 물, 불 없다. 죽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죽여주겠다. 말만 하라. 불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8. 1. 6.자 협박 피고인은 2018. 1. 6.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오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너네 집 올라가서 불 질러 버린다. 내가 올라가? 석유 한 말 들고? 당신 오늘 전화 안했다고 했지, 새해 전화도 안하고, 석유 한 말 사 가지고 올라가? 애들 있는데서 뿌려봐? 전화하지 말고 오라고 씨발 확!"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2018. 1. 9.자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껴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8. 1. 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 B에게 "헤어질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라.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나 거 짓말 아니다. 나 신나 몇 통 들고 있다. 나 건들지 마라. 너네 3명 뭉칠 때 보자. 가만히 두지 않는다. 니 언니처럼 전신에 화상을 입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나 보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0.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병문안을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데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2018. 1. 17.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08: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길이 미상, 빨간색 손잡이)와 식칼 1개(길이 미상, 검정색 손잡이)를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검정색 서류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D 트럭을 타고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트럭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 약 1리터 가량이 들어 있는 시너통(가로 : 20cm, 세로 : 16cm)을 위 검정색 서류 가방에 넣은 후 밖으로 나와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는 계단을 통해 피해자 B이 거주하는 F호가 있는 16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방화문 뒤에 서서 피해자 B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1. 19. 08:50경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 B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시너통을 꺼낸 후 뚜껑을 열어 손에 들고 마침 피해자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G(여, 27세) 및 피해자 B을 향해 시너통을 흔들면서 "너네가 나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와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미 여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끝이다. 여기 밖으로 나가는 순간도 끝이다. 여기 온 이상 끝이니까, 다 죽자. 다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시너통을 열고 B과 피해자 G을 위협하던 중, 피해자 G이 문을 열어 주어 B이 소지하고 있던 신변보호용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시너통에 들어 있는 시너를 거실 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온 경찰공무원 H과 I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여 피해자 G의 주거지 거실 바닥 일부와 헬스용자전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심재성 2도)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3항 기재와 같이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과 순경 I가 피고인을 B에 대한 협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뿌린 위험한 물건인 시너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위 H의 다리와 발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신변보호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 입원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녹취자료, 문자자료 내용 및 첨부), 수사보고(협박장소), 수사보고(피해자 B, G 피해진술 요약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서류가방 및 칼 2자루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G 영상녹화녹취록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방화사건현장사진기록, 피해자 G이 그린 당시 사건 현장 1부, 진단서 1부, 사진 3부,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B의 피해 주장과 부합하게 '시기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 B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8쪽), 피해자 B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시너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B,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연소성이 높은 시너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시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B,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반드시 사람을 상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로 불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들이 현존하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거실에 불을 질렀고, 피해자 G이 입은 화상은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협박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예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에게 집착하며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내용 등으로 협박을 지속하다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준비하여간 시너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신속히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진화활동으로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한 행위들은 명백한 집착이자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인 점, 피해자 B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로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불을 지른 것은 아닌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