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12. 23:30경 부산 연제구 C에서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필로폰 양성), 추송서(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9:10경 밀양시 상남면 당촌리에 있는 상남카센터 앞부터 같은 시 내이동에 있는 밀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24.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부곡 방면에서 본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좌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반대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스치듯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고,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난 지점에 설치된 오른쪽의 우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해자는 당시 그러한 우회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서 자전거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위와 같이 우회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 중앙선 부근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진입하였음),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1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 봉동에 있는 상봉주공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빅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작성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5.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지에스홈쇼핑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 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303,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통화내역 1. 영상화면자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영등포경찰서 지령실 112 처리결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30. 20:10 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727에 있는 대부북동삼거리를 대부북동삼거리 방향에서 대부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20: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27에 있는 대부북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9.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 등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D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으로 공사를 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위 D의 대표는 E이므로, 위 E에게 허락을 받고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8. 10. 3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이미 인쇄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F, 상호 (유)D, 성명 E, 사업장주소 전주시 완산구 C, 업태 건설업, 종목 배관설비'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고, E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출처를 G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3. 3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3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그 근거 서류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 등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으로 공사를 할 때는, 자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되게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게 서류작업을 정확하게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66,847,332원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지불각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고소취지 및 고소사실 변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전주세무서장의 사실증명서, 차용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각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제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중순 20:0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골목길 입구에서, 이동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D이 그곳에 있는 폐타이어 아래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수거하면서 위 D이 찾아가도록 같은 장소에 대금 4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9. 23: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광진교 부근 강변북로를 구리에서 서울 방향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57,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1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대화를 걸어오는 상대 남성들과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성매매를 약속한 후 위 남성들을 C에게 연결하여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당 8만 원씩을 C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00경 서울 강서구 D지하철역 부근에서, 'B' 메신저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E과 성매매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 C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301호에서 E을 상대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8. 2.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C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성매수자와 접촉하고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성매매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직적, 지능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의정부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2.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720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1447호, 1428호, 922호, 같은구 F건물 2차 1254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각각 마련하고, 'G'라는 상호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오픈하여 인터넷 사이트 H 등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의 일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7. 3.초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고용되어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방청소 등의 일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말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위 임차한 장소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성관계 대가로 남자손님들로부터 A코스 8만 원, B코스 11만 원, C코스 13만 원, D코스 15만 원의 코스별 성관계 대가를 받아 그 중 6만 원~11만 원은 여종업원이, 나머지는 피고인 A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A이 운영하는 'G' 성매매알선업소에서 손님 한명 당 5만 원~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A, 콘돔 111개), 압수조서, 아부소적(임의제출) 등(B, 스마트폰 3대), 압수조서(임의제출) 등(C, 현금 23만 원, 콘돔 33개) 1. 단속 현장사진, 영업장부(단속당일), 방실 목록 파일 사진, 단속당일 CCTV 사진,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사이트 밤의 전쟁 'G' 광고사진, 인터넷사이트 밤의 전쟁 'G' 후기 게시판 1. 수사보고(A 통장자료 제출), 통장거래내역(16. 1. 1.-17. 5. 17, 국민은행 J)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첨부 및 관리비 확인 등), E건물 720호 임대차 계약서, E건물 1428호 약정서, E건물 922호 약정서, E건물 1447호 임대차 계약서, F건물 1435호 약정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 : 동종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B :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 C : 과거 1차례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적발에 대비하여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미리 정해두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하여 각 수행한 역할, 그 밖의 영업기간, 수익액수, 영업규모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00:0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산곰장어집' 앞 도로에서 같은구 달동에 있는 '달동일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13%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차량매도를 포함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2:25경 청주시 흥덕구 B 거주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단로 4 삼화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는 2006.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였던 사람들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1. 16. 22:0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D에게 주정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아들방으로 가 방문을 잠그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탁의자를 집어들고 던지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고막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101동 1003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시비를걸면서 당일 저녁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 피해자가 식당주인 편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하출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G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피해자 D가 H과 간통을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를 나게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에 들어가 급하게 지혈을 하고 나오자 알루미늄으로 된 걸레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1동 10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살기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것 아니냐"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청소기와 식탁의 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19:0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1동 1003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러면 네가 대신 맞을래"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주산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9. 00:3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1동 1003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술 좀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아들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갔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후라이팬으로 아들 방의 창문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술을 마시던 다과상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1동 1003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인 피해자 I이 잠을 자지 않고 티브이를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0. 09:2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내 컨테이너로 찾아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아들과 함께 피신해 있던 피해자 D에게 H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H이 어디 있냐고 따지면서 위 컨테이너 부근에 버려진 빈 포도주병을 들고 와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후라이팬으로 집주인 L의 소유인 아들 방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다과상을 위 L 소유인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위 피해자 D 소유인 다과상을 부수어 시가 불상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 O,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M,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각서, 각 사진, 112 신고 공개 내용, 상담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재물 손괴 관련, 피의자 주거지 소유주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해, 폭행 및 범죄사실 제3항 중 아들 방 창문에 관한 손괴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불일치하고, 피해자 D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가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앞길에서, 폭행사건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 및 E 순경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요구를 받자 "니네가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니가 뭔데 이러는 거냐, 임마, 니가 경찰이냐, 관등성명이 뭐냐, 절로 비켜 이 새끼들아, 죽고 싶어 환장 했냐, 미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무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9. 경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근무담당자인 경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C파출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로 오는 과정에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구두로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G 경장에게 같은 취지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병원진료를 요청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인근 경찰병원으로 대동하여 간 자리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당직의사인 H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위 G에게 "G 내가 상해진단서를 끊어 고소장을 쓸 것이다. 씨발 두고보자.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 F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갈비뼈 부위가 골절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해당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연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G 경찰관에게 "G 내가 상해진단서를 끊어 고소장을 쓸 것이다. 씨발 두고보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G 등 경찰관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앞길에서, 피해자 F(55세)이 운행하는 I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우회전을 하냐, 씹할놈아, 내가 언제 신촌 가자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운동화 신은 발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목과 뺨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8.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베스킨라벤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C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코란도C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H(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8. 22:40경 피고인 소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왕'미용실 앞 도로를 고창터미널 방면에서 동남장 앞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 좌측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를 384,88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고창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흥덕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끝 부분을 충돌 후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마침 흥덕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28. 22:4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왕'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림면 부송리에 있는 고창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4:39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동해물회 앞 교차로를 죽림어민회센타 맞은편 2차로에 주차하였던 상태에서 출발하여 통영경찰서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26,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등) 1. 진단서, 진단서 추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4:10경 익산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익산시 D에 있는 E 호프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익산시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일행인 G이 혼자서 욕설하는 소리를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F의 선처 탄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