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6.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B’ 트랜스젠더 바에서 피해자 C(여, 35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숙박할 호텔을 소개해주고 그곳까지 피고인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2020. 7. 26. 04:50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가 투숙할 위 호텔 E호실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그 앞까지 계속 따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고소인이 객실 문을 열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2회 밀치며 가라고 한 다음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며 함께 따라 들어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현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과 이 사건 직전의 객관적인 상황 및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피해 청취 내용 등의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의 피해 진술 내용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나(2020. 7. 27. 07:00)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착각하고 진술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직전의 객관적인 상황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소인에게 숙박할 호텔을 소개해 주기 위해 고소인과 같이 이 사건 호텔 객실 앞까지 갔다가 고소인이 객실 문을 열자 고소인이 저항하는데도 억지로 고소인과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피해 청취 내용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고경위를 청취하였다. 다. 이 사건 직전의 객관적인 상황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고소인과 함께 객실로 들어간 것이고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피해 청취 내용도 강제로 객실로 들어온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밀쳐 넘어져 다쳤다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강제추행 내용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피해 내용이 전부라면 그것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자신의 팔을 잡히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추행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 내지 폭행의 고의에 나아가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자인 고소인과 함께 강제로 객실에 들어가려고 한 것 내지 강제로 들어온 객실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고소인과 실랑이를 한 것만으로도 객실에서 고소인과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 이전에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함께 호텔 객실까지 동행한 이상, 이와 같이 강제로 고소인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 것 내지 들어온 객실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고소인과 실랑이를 벌인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강제로 고소인과 함께 객실에 들어가려고 한 것에 불과하였는지, 강제로 고소인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 다음에 강제로 고소인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것까지 인지 알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넘어뜨린 다음 고소인 몸 위에 올라탔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객실 문 앞 현관인 이상 객실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실랑이가 아닌 고소인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즉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 위해 밀어 넘어뜨린 다음 고소인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다면 고소인을 침대 위나 적어도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라.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은 처음에는 억지로 방실로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어깨가 밀쳐져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 못 움직이게 하였다는 내용의 방실침입 내지 폭행 피해 진술만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진술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가요”,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안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가요”라는 등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피해 진술을 유도받자 그제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강제추행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강제로 객실로 들어오려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단순 폭력을 당하고도 조사 경찰관의 유도에 따라 이를 강제추행으로 과장하기 위해 허위로 구체적인 강제추행 피해 내용을 꾸며 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고소인은 위와 같은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는 이 사건이 종료된 줄 알고 이 사건을 잊고 지내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자신의 친오빠를 통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다. 마.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객실로 억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객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고소인과의 실랑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