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정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5, 14.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토크온에서 알게 된 E(여, 20세)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인 토크온 채팅방에 접속하여 '조건'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빌린 25만 원을 갚기 위하여 조건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위 채팅방에 접속한 불상의 남자들에게 E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E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하여 여자임을 확인시키고, 같은 날 서울 F 인근 불상지로 E을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2. 2012. 6. 21.경 위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토크온 채팅방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C 소재 G역 7번 출구 인근으로 E을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크온 접속 내역, 피해자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5. 14.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법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애인(지적장애 2급)인 위 피해자 E의 손에 흥분제를 탄 커피가 들어있는 컵을 쥐어주고, "야, 입 벌려, 안 벌리면 강제로 먹일 거야"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서 먹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흥분제를 탄 커피를 타서 먹이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식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3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원래 원주시 H에 있는 'I'쉼터에 거주하면서 J학교(정신지체분야 공립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2012. 4. 말경 위 쉼터를 나와 피시(PC) 방을 전전하면서 채팅 상대 남성을 만나러 서울 등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 사실(피해자는 그 후 2012. 9.경 채팅 상대방을 만나러 광주광역시에 갔다가 K쉼터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어 2012, 10. 5. L병원으로 입원 조치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피해자는 2012. 5.경에도 아는 오빠를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피시(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토크온'(TalkOn)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개설하여 일명 '달방'(여관이나 여인숙에서 한 달 간 빌려주는 방)을 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접속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와 연락하여 서로 만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나(원주시장이 2007. 12. 21. 발행한 복지카드에는 지적장애 2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쉼터원장인 M가 2011. 11. 22. J학교장에게 제출한 입학원서에는 지적장애 3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도 분명치 않다),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컴퓨터를 이용한 채팅이나 게임, 인터넷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소 이동 등의 일상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개설한 인터넷 채팅사이트 토크온'(TalkOn)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명 '달방'을 구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이동하여 만나게 된 점, 영상녹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을 보아도 일반인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인임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점, 피고인과 피해자과 같이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상태에 관해 의심스러워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아무런 흔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2012. 7. 초순경 I쉼터 원장에게 최초로 피고인 등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무렵 경찰에 피고인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비록 정상인과 동등한 성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성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범죄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관서에 신고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위 각 범행이 모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위 각 범행 장소인 D모텔에 가게 된 것도 억지로 끌려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고 기억에도 상당한 변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성매매의 경위, 장소, 상대방남성 등과 관련한 진술에는 기억 내용의 출처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흥분제를 강제로 먹이거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한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빨간 글씨로 '흥분제'라고 쓰여 있는 것을 커피에 타서 먹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흥분제를 먹여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에게 흥분제를 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커피에 흥분제를 은밀하게 탔을 것인데, 피해자 앞에서 드러내놓고 커피에 흥분제를 탔다는 점과 특히 비밀봉지에 흥분제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각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흥분제를 탄 커피를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기타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헌 판사 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