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 21:00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고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그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적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구체적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충북 증평군 C에서 'D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8. 8. 7.경위 'D주유소'에서 60개월간 월 임차료 1,824,896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9,700,000원 상당의 F X5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인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위 차를 넘겨주고 1,500만 원을 차용한 뒤, 2019. 5.경부터 임차료를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위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H금융신청서, H운용리스약정서,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2:10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00:43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92,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44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00:17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상동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40,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 2매, 시가 35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1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9: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카페 앞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 걸고 길에 앉아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주소를 묻자 "어린 새끼가",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저해시킴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다. wm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2:25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그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1:26 거제시 B 농막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그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0:59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1층 5번 게이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공항 관제탑 쪽으로 들어간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2:15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흉곽의 타박상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3세)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탈구, 상완골 대거 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로 인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9.19: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ol 갑자기 끼어들어 그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경위가 어찌되었든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을 폭행함)과 피해자 측의 주장(타인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림)이 상당히 엇갈리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무조건 거짓이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닌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동대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7.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될 작계 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진술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2:18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거제시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0세),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현장에 충돌한 경남통영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J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거하지 않는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피고인의 동생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과 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D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배 위를 압박하여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5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산시 C에 있는 D 재활요양병원 E호에 함께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21:40경 위 D 재활요양병원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및 그곳 1층 복도 앞에서 위 병원 외출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3. 00:50경 서울시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53세, 남) 운행의 택시 뒷문을 열고 내리면서 발로 뒷 문짝을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14: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주)D 소유의 홍보 현수막을 손으로 뜯어내 버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라는 문구가 적힌 위 현수막을 제1항과 같이 손으로 떼어내어 버림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자사 소주 제품을 홍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노약장 유치 : 1일 10만 원) [피해자 회사 직원들도 피고인 소속회사 홍보물을 훼손하여 고소당하는 등 피고인 소속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 판매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피해 경미하고, 피고인의 소속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8:26경 파주시 B에 있는 주택(벽돌조, 스라브즙, 단층 건물 1동, 연면적 99m2) 내에서 화목난로에 불을 피운 뒤 부주의로 이를 방치하여 위 난로 안팎에 있던 휴지 등의 가연물에 불이 붙게 하였고 해당 불이 위 건물의 벽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위 건물의 연면적 99㎡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50㎡m를 소훼, 해당 불이 위 건물 옆에 있던 파주시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 건물(양식 벽돌조, 스라브즙,단층 1동, 연면적 99㎡) 벽면으로 번져 해당 건물의 연면적 99㎡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20㎡를 소훼, 해당 불이 사건 현장 건물의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D(48세, 여) 소유 파주시 주택 벽면으로 번져 해당 장소에 있던 D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 열선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파주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의 범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 만 90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5.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0. 11:06경 서귀포시 B아파트 C동 벤치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4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11:2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복지회관 입구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시비가 되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 피의자 지팡이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4.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7.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 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부족으로 계산이 안 된 것에 화가 나, 업소 내에 있던 음료수를 따서 바닥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담배를 꺼내 바닥에 닦았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며 째려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9고합428, 47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937] 1. 2020. 6.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펜스가 없는 곳을 통하여 건물 지하 1층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150mm 굵기의 구리전선 약 100m를 약 2m의 길이로 잘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1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01:11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건물 지하 2층 기계실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50mm 굵기의 구리전선 약 60m를 약 4m의 길이로 잘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32] 피고인은 2018. 6. 23. 02:48경 서울 중구 F빌딩' 1층 주차장에서, G 흰색 포터차량 짐칸 위에 그물로 덮어 보관해 놓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808,600원 상당의 전기케이블(TFR-GV/95SQ, 길이 약 100m)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짐칸 위로 올라가 그물을 열어 위 전기케이블을 짐칸 밖으로 꺼낸 후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및 CCTV확인 건), 수사보고(2020. 8. 19.건 동선 수사 건), 수사보고(2020. 8. 19. 발생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확인 건), 수사보고(CCTV 수사 - 8. 19. 범행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1 관련' 관리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2 관련' 관리자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현장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사진 1.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1. 발생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 캡처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3부 [피고인은 2020. 8. 19.자 범행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채택 증거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8. 19.자 발생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8. 19. 01:11경 위 사건 발생 공사현장의 주변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 다닌 모습이 확인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위 현장을 이탈하여 군자지하차도에 보관하여 둔 손수레를 끌고 2020. 8. 19. 01:35경 위 공사 현장으로 돌아와 그 주변에 있었다가(2020. 8. 19. 01:46경 현장 주변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 다시 손수레를 끌고 위 군자지하차도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지하차도에 도착한 2020. 8. 19. 01:57경부터 02:28경까지 위 지하차도 주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8쪽), 2020. 6. 10.자 발생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절취 후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고 피고인은 최초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 번의하여 자백하였는데, 위 2020. 6. 10.자 범행과 2020. 8. 19.자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위 2020. 6. 10.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2020. 8. 19.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리어카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8. 19. 리어카를 끌고 피해 발생 현장에 돌아온 때는 인적이 매우 드문 새벽 시간으로 굳이 피고인이 리어카를 끌고 위 현장 주변을 배회하며 폐지를 수거할 만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 발생 추정 시각에 다른 인원이 위 현장에 출입하였다는 cctv 등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게 절단기나 쇠톱을 사용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011년, 2016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의 범죄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 범행에 사용한 리어카 발견 및 감식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관련 DNA일치자 인적사항 통보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일치 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 등에게 갑자기 함께 무대로 나가 춤을 추자고 하면서 잡아끌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항의하는 그를 몸으로 수회 밀어 그곳 소파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게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상대방들의 진술만 청취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그의 몸을 밀친 후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자폐성장애인 피해자 D(29세)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3:24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주간보호센터 내 방에서 다른 피보호자들 및 사회복지사들과 큰 원을 그리며 걷는 운동을 하던 중, 방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위 피해자 앞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바닥을 맞대어 피해자의 눈 앞으로 쭉 내뻗는 행위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옆에 있던 옷장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옷장을 등지고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탕비실로 끌고 가 약 10분이 지나 다시 방으로 데리고 나온 뒤, 흥분 상태에서 자해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든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폭행 부분 발췌 첨부) 및 폭행 영상 발췌장면,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있다. -- 이 사건 폭행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인을 폭행하였는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4. 3.경부터 담당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진술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결여 및 피해자의 행동 탓을 하는 태도,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에도 피고인의 학대 또는 폭행이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는 없다다. ·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C에서 해임된 상황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4,781,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 임금 합계 103,484,858원 및 퇴직금 합계 40,661,09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14. 21:3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4. 01: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B(25세)이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수회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3세)과 시비를 다투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진단서(B) 3부,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싸우다가 서로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