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장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이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6. 8.부터 2021. 6. 23.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고, 다음날인 2021. 6. 9.경 주거지에 방문한 이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15:14경 이천시 B에 있는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 1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의뢰, 고발장 1. 자가격리 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성의 증가, 피고인은 거주지인 이천 뿐 아니라 여주, 서울 등을 다녔던 점,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병원과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5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로, 2020. 2.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2020. 4. 15.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중구보건소에서 검사 후, 서울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15. 4. 16.부터 2020. 4. 30.까지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 B의 증상확인 등을 위한 연락에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4. 22 14:30 경격리장소인 서울 중구 C건물 D호 현관 앞에서, 방문한 B으로부터 격리조치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2020. 4. 22. 14:47경부터 2020. 4. 22. 14:55 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발장 및 그 첨부서류 -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보고, 자가격리 통보서,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담당공무원 발송 문자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위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가 격리조치 불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 실제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 바, 위 조직의 총책인 C,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D, 전화상담원들인 E, F. G, 인출금 관리자인 H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C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하거나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 F, G 등은 C, D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C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I, J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C 등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H은 인출책 I, J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2013. 7. 10.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신용이 좋지 못하니 인지세, 세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4.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42,153,5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및 입금증 등(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8, 66 내지 69, 82, 83)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75)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추가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R, S 피해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기획한 것은 아니나,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하였고 맡은 역할이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으로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42,153,55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전화상담한 피해자 R(범죄일람표 순번 14)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2016. 4. 14.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고,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2018고단24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8. 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뽑던 중 인형이 잘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인형뽑기 기계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전선을 끊고, 그 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약 42cm, 세로 약 18cm)를 집어 들고 인형뽑기 유리창에 2차례 집어 던진 후 계속하여 발로 인형뽑기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인형뽑기 기계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1. 04:46경 김포시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약 3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0,000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27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 22:25경 인천 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프집 내에서 종업원이 자신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너네들은 빠져,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릴 테니까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로 차 맥주병을 깨트리고 카운터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CCTV와 집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G' cctv 분석) 1. cctv 사진, G 내부 모습 및 금고위치 사진, G cctv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식당 앞 주정차 영상 캡쳐본, 피의자가 인형뽑기 기계 손괴시 사용한 돌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판결문 4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수재물손괴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2018 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교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고,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도 수차례 실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동일 수법으로 인형뽑기 기계에 돌을 던져 손괴한 전력도 있다). - •출소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정신장애 등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재판태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해회복이 된 바는 없다. - 수차례 반복되는 실형 선고에도 피고인은 교화되지 않고, 출소 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바, 상당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사회의 안전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www.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재판태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0.경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 확진판정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직원(프리랜서)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무직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서울시중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위 A의 직업을 묻자 사실은 A가 위 ‘D’의 직원(프리랜서)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무직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⒈ 진술서 ⒈ 고발장 ⒈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⒈ 수사보고(직장동료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근무지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연되고 위 근무지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였고 방역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34

범죄사실 2017고단88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22:2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29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도로상으로 넘어진 피해자 E(70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번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¹20183583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7: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cctv 영상 cd 1장 2018고단358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도주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회복이 없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2019고단2144 피고인은 2019. 2.19.1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만화카페에서 음식값과 입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만화카페에 입실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입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19,000원 상당의 입실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2179 1. 피고인은 2019. 2. 17. 13:07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만화 카페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라면, 햇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14, 13:0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4병, 제육볶음, 파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15. 23:00 경 경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밥, 순대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1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484 1. 피고인은 2019.2.5. 13:07 경 20:45 청주시 서원구 N,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국밥, 갈비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만9천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5, 28, 17:20 경 정읍시 Q에 있는 'R' 세탁소 내에 피해자 S에게 세탁소 영수증(보관증)을 보여주며 '검정잠바를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세탁소에 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상금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L의 각 진술서 1. 각 사기사건 지문인적 확인, 감정서, 각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1:20경 남원시 하정동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원시 D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오히려 "야 씨발놈아, 내가 마스크를 쓰던 말던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기 위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이어 목적지인 남원시 D에 도착한 후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이 씨발놈아,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안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었던 시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2세)는 1961년경 결혼하여 자녀 4명과 함께 살다 가정불화로 인해 약 9년 전부터 별거를 하던 중 최근 이혼을 결심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0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 204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한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재산을 분할해 줄 수 없고, 조상들의 더러운 피를 물려받아 너도 더럽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보청기 나무 케이스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선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충전기 선이 끊어지자 다시 그 곳에 있던 다리미 줄을 집어 들어 쓰러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D아파트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주거지인 건물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및 변사사진 첨부에 대한, 변사자 부검결과보고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기분 나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 가장 소중한 가지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인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59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8.부터 2020.8. 28. 까지, 격리 장소를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 12:00경부터 2020. 8. 23. 19:40 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모친 자택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은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공모하고, C은 위 공모사실을 알고도, 2018. 2. 3. 04:0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서 B이 F 아우디 승용차 음주운전 진행경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C을 동승시키고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좌회전하며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보험에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사고 발생 4일 후 피고인과 C은 I 한방병원에서 1일 통원치료 후 대인피해접수를 하였다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H보험에 보험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후 음주운전 대상자를 물색한 B의 전화를 받고 G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기하다 음주운전 차량 진행 경로를 듣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좌회전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F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등 6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통원확인서,차적조회,견적서,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기타사항, 2017. 12. 24. 사고접수 관련 서류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III 승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도암 쪽에서 춘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가며 중앙선을 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관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사고현장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E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1. 9.경 사천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C으로부터 포클레인 작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1. 17. 08:00경부터 15:00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불상지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고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확인서 1. 출장복명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고, 격리기간 중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금천구 B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L, I으로부터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M로 변경한 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입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2014.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 3.분 임금 3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4. 3. 분 임금 합계 1,78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N, I, 피고인의 각 진술부분 1. 각 고소장, 국민신문고 신고사건,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법인양수도계약에 따라 2014. 3. 28.자로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법인 양수도계약 당시 2014. 3.분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또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점, 피고인은 2014. 3. 분 임금지급일이 2014. 4. 10.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 경영진으로부터 "직원들에게 그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한 달치만이라도 먼저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4. 근로자들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들이 퇴사하게 되자 2014. 5. 30. 에 이르러 위 체불임금 지급을 2014, 4.분급여를 선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3. 분 임금 또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2014. 4. 이전의 체불임금을 양수회사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기존의 경영진들에게 요구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2015. 2. 21. 02:3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F가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뭐하는 거야?"하자 F가 "뭐 씹할놈아 비웃냐?"라고 하며 시비가 되어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G이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을 하였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정리되었으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BMW 차량에 이 타고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이를 보고 F가 피고인 B을 시켜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도록 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3회 가격하였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 H가 피해자 E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30 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동 소재 노래방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 F, G, 피고인 B이 뒤쫓아 가 F는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폭행하고, G,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4회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G,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 에게 코피가 나고 코가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왼쪽 눈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2015. 3. 2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점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B과 송악파 추종세력인 J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J에게 "친구 G이와 내가 미도파 생활을 하는데 왜 너는 송악파에서 생활을 하냐? 송악과 다 좆밥 새끼들인데."라고 말한 것을 J가 F 등의 지역 선배인 송악파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전달하였다. 또 G은 친구인 K에게 전화를 하여 J가 F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으니 와서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하였다. 그러자 G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K과 L가 먼저 사건현장인 D주점로 왔고, J로부터 연락을 받은 M, 피고인 A은 노래방 주차장으로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다. 이후 2015. 3. 21. 02: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노래방 주차장에서 M은 피해자 F에게 "너 송악파 좆밥이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같은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렸다. 위와 같이 M, 피고인 A은 공동으로 피해자 에게 얼굴이 긁히고, 붓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오른쪽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붓게 하는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F,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술서 1. 수사보고-G, F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에 대한, 1. 현장주변 cctv 사진,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H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 A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법적 부부지간이나 현재 별거중인 자이다. 2017. 11. 16. 09:40~10:00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446, 양우내안애 레이크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카니발 차량(D)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바로 뒤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시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레인지로버 차량을 이동한 적은 있으나 특수협박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레인지로버 차량 열쇠를 피해자에게 준 직후, 걸어가는 피해자 바로 뒤에 카니발 차량으로 일부러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주차장 내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급정거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급정거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협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등의 범행으로 201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를 비난하려고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결과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