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18-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18] 1. 피고인 A과 I,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I, J, K, L, M은 피고인 A 운전의 N 에스엠5 승용차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로 J 운전의 0 그랜져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I, K, L, M은 사고 관련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사기를 한 뒤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7.28. 20:25 경 춘천시 P 소재 Q 식당 앞길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J 운전의 위 그랜져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과 I, J, K, L,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부터 2013. 11. 13.까지 보험금 합계 5,690,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90,0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R, S, T, U,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 R, S, T, U, V, W은 U 운전의 X 레조 승용차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U는 위 승용차로 피고인 A 운전의 N 에스엠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R, S, T, V, W은 사고 관련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사기를 한 뒤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U는 2013. 9. 23. 20:00경 춘천시 퇴계동 소재 CGV 앞길에서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에스엠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R, S, T, U, V, W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부터 2014. 4. 4. 까지 보험금 합계 4,99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R, S, T, U, V, W은 공모하여 피해로부터 4,999,5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와 S, M,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사고 시간과 장소 등 고의 유발 사고의 내용을 알려주고, S, Y은 사고 관련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승자인 것처럼 꾸며 보험사기를 한 뒤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M은 2014, 5. 15, 18:30경 춘천시 퇴계동 퇴계주공7단지아파트 앞길에서 Z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AA 트라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동승자도 아닌 S, Y이 위 차량들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와 S, M, Y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부터 2014. 8. 1.까지 보험금 합계 2,866,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와 S, M, Y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66,98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B와 AB,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보험사기를 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 B와 AB, S이 사고 관련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승하였다가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사기를 한 뒤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6. 20:16경 춘천시 퇴계동 소재 현진에버빌 2차 아파트 앞길에서 AC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A 운전의 AD 에스엠51)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동승자도 아닌 피고인 B와 AB, S이 마치 위 차량들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C, B와 AB,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부터 2015. 7. 28.까 1) 공소장에는 에스엠4로 기재되어 있으나, 에스엠5의 오기로 보인다. 지 보험금 합계 7,736,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B와 AB, S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736,05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C과 AE, AF, AG, AH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보험사기를 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은 AG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AG과 사고 시간, 장소 등 고의 유발 사고 내용을 협의한 다음 AE에게 고의 유발 사고 내용을 알려준 뒤 AF를 AE의 차에 동승시키고 AH에게는 동승자가 아님에도 동승자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라고 말하여 보험사기를 한 뒤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G은 2015. 9. 8. 12:43경 춘천시 퇴계동 소재 이안아파트 앞길에서 AI 카렌스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AE 운전의 AJ 카스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동승자도 아닌 AH가 AE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C과 AE, AF, AG, A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부터 2015. 10. 2.까지 보험금 합계 6,636,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과 AE, AF, AG, AH는 공모하여 6,636,58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C, D, E과 AE, AK, AL,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K과 보험사기로 돈을 벌기로 결심하여 사고 시간, 장소 등 고의 유발 사고의 내용을 협의 한 다음 피고인 C을 AK에게 소개하여 주고 AE에게 고의 유발 사고의 내용을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AE의 차에 동승하도록 하였다. AK은 피고인 D 운전의 차에 AL, 피고인 E, L을 동승하게 하고 고의 유발 사고의 내용을 알려주어 보험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E은 2015. 10. 9. 17:08경 춘천시 소양로4가 소재 구 미군부대 후문 부근 길에서 AJ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D 운전의 AM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 C, D, E과 AE, AK, AL,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부터 2015. 11. 23.까지 보험금 합계 10,096,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과 AE, AK, AL, L은 공모하여 10,096,67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와 AK, AN, AO, AP, A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K과 보험사기로 돈을 벌기로 결심하여 사고 시간, 장소 등 고의 유발 사고의 내용을 협의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고의 유발 사고의 내용을 알려주며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기로 하고, AK은 AN, AO, AP, AL에게 고의 유발 사고의 내용을 알려준 뒤 AN 운전의 승용차에 AO, AP, AL를 동승하게 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26. 21:27경 춘천시 근화동 소재 춘천초등학교 후문 부근 삼거리에서 AD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AN 운전의 AQ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와 AK, AN, AO, AP, AL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부터 2016. 1. 15.까지 보험금 합계 13,287,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와 AK, AN, AO, AP, AL는 공모하여 13,287,96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5] 피고인 C은 2017. 2. 4. 00:50 경 춘천시 AR아파트 2동 현관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S가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AR아파트 주민 소유의 위 아파트 출입문을 걷어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I, J, L, K, U, V, W, S, R, T, AB, AE, AF, AL, AK, AN, AO, AP의 각 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사고일람표 1, 3, 5, 8, 9, 10, 11번 각 사고기록, 사고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D),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동종전력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2017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다.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판시 2016고단111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2017고단385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2) > 기본영역(1년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범행에 관여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총 편취금액이 약 5,1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부인인 B와 함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액 중 자신들이 실제로 수령한 2,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도 편취금액 중 자신들이 실제 수령한 2)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하 같다. 1,538,71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도 편취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차례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총 편취금액이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인 A이 주도하는 범행의 실행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보았듯이 A과 함께 실제 수령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3) 피고인이 3차례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총 편취금액이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특수협박죄와 형 3)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4) 피고인들이 범행에 1차례 가담하여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각 수령한 편취금이 피고인 D은 2,017,230원, 피고인 E은 1,722,080원인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D의 경우 사기죄로 2001년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의 실형과 세 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등 20회가 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2001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등 10회가 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수령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