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356-1

범죄사실 [모두 사실]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F은 2010. 4. 6.부터 2011. 4. 15.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로 행세한 사람이다 G은 위 회사의 고문 겸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으로 제1사업부를 관리하였다. H은 위 회사의 고문 겸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으로 제2사업부를 관리한 사람이다. I은 위 회사의 제3사업부에 소속된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다. J는 위 회사의 고문 겸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으로 제5사업부를 관리하였다. K는 위 회사의 제1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다. L는 위 회사의 제5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다. M, N, O, P은 위 회사의 제1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고, Q는 위 회사의 제2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며, R, S,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제3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고, T, U은 위 회사의 제5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다. [범죄사실] 1. 회사 설립 과정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2008. 3. 경부터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W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X과 G, L 등이 2008. 7.경부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주)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던 중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C이 주도하여 F은 제1사업부를, 다른 회사에서 조직을 이끌고 온 H은 제2사업부를, I은 Z 밑에서 제3사업부를, J는 제5사업부를 각 관리하고, F은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 행세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를 설립하였다. 2. 조직운영 피고인 등은 기존에 (주)Y에서 관리하던 하위 조직과 H이 다른 회사에서 관리하던 하위조직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로 이전하여 유지하고, F C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J로부터 6,000만원을, L로부터 5,000만원을, K로부터 5,000만원을, O로부터 5,000만원을, I으로부터 4,000 만원을, R으로부터 3,000만원을, M로부터 2,000만원을, 고문 겸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제3사업부를 관리하는 Z으로부터 2,000 만원을 각 투자받은 것처럼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 2,000 만원을 납입하고, 최하위직급판매원들은 회원으로 하되 수당지급체계는 1단계 상위직급판매원 실버 (silver)가 하위판매원 매출의 6%, 2단계 상위직급판매원 루비(ruby)가 하위판매원 매출의 3%, 3단계 상위직급판매원 골드(gold)가 하위판매원 매출의 2%, 4단계 상위직급판매원 다이아몬드가 하위판매원 매출의 18%, 최상위직급판매원 크라운다이아몬드가 하위판매원 매출의 6% 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그 외에 동일직급수당, 비독립그룹 육성지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수립하였다. C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물품의 매입·매출관리 및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F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G, H, J는 각 사업부 관리책임자로서 최상위 판매원인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을 보장받으며 하위판매원들을 상대로 조직 관리, 판매원 모집 및 상품 판매 교육, 합숙소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등은 각 사업부에 소속된 크라운다이아몬드 또는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으로 각 사업부 관리책임자들과 함께 하위 판매원들을 상대로 조직 관리, 판매원 모집 및 상품 판매 교육, 합숙소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0. 6. 17.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3. 교육·합숙 및 계약 체결의 강요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거나,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골드 등 하위직급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효과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사회 경험이 적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휴학생, 실업자 등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며 접근하여 교육센터로 유인한 다음,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잠깐 살펴보겠다며 가져가 손쉽게 외부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간 교육 일정이 끝나면 이들을 인근 합숙소로 데려가 소지품을 풀어 정리하게 하여 몰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후 약 4~8일간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합숙 교육기간 동안 골드 등 하위직급 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 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게 하고, 이들이 외출을 할 때에는 항상 밀착감시를 하게 하며, 집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서너 시간씩 개별 면담을 통해 집에 돌아가면 성공할 수 없고 소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합숙을 하게 하고, 물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고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골드, 루비, 실버, 회원 등 하위직급 판매원들과 상호 또는 순차공모하여, 2010. 8. 하순경 서울 송파구 D 2, 3,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교육센터에서 실버 직급의 판매원 AA으로 하여금 피해자 AB(남, 23세)에게 “CJ VIPS 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마침 자리가 비어 있고 월급이 180 만원인데 함께 일을 하자"고 말하여 유인한 다음 서울 송파구 AC 번지 불상 소재에 있는 합숙소로 데리고 가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밀착감시를 통해 마음대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여 합숙을 하게 하고,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전주저축은행과 참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8,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같은 해 8. 3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등 3,600,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6.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5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AB 등 피해자 1,565명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송파구 및 성남시 일대 50여 개의 합숙소 및 교육센타 등지에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고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1,565건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4. 기만적인 방법의 거래유도 및 부담을 지우는 행위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 3 . 항 기재와 같이 대학생, 휴학생, 실업자들에게 접근한 후 이들이 입사하고 싶어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된 것처럼 이들을 현혹하여 이 사건 회사 인근으로 오게 하고, 이 사건 회사 인근에 도착하면 "회사가 바뀌었다. 우리 회사는 일반적인 다단계회사가 아닌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단시간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공모한 상위직급 판매원들과 함께 다단계판 매원이 되려는 자들을 회유하여 이들을 회사 교육센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교육센타에서 골드 등 하위직급 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에 따라 BV(Business Volume) 점수가 누적되는데, 350만원 (260만BV) 이상 물품을 구입하면 회원이 되고, 월 매출액 1000만BV를 쌓으면 실버, 2,000만BV를 쌓으면 루비, 3000만BV를 쌓으면 골드, 6,000만BV (2개월 누적매출 1억 BV)를 쌓으면 다이아몬드, 1억 5,000만BV (2개월 누적매출 3억BV)를 쌓으면 크라운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6개월 정도 일하여 다이아몬드가 되면 매월 1,000 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는 과장된 말을 하면서 조직적인 투자설명회, 개별적인 라인미팅, 일대일 전담교육, 합숙교육을 하게 하고, 투자금이 없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거짓말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을 얻는다고 금원을 구하게 하거나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여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골드, 루비, 실버, 회원 등 하위직급 판매원들과 상호 또는 순차공모하여, 2010. 8. 하순경 위다. 항 기재와 같이 실버 직급의 판매원 AA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을 유인하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6개월 안에 월 1,000 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교육한 다음 위 AB에게 회원으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건강식품 등 3,600,000원 상당을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5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건강식품 등 합계 6,308,669,2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B, AN, AO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자료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술서 등 제출자료 첨부)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다단계판매업등록증(E), 사업자등록증(AQ), 판매원별수당지급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판매원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서 (주)AQ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 1. 수사협조회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에 첨부된 E매출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계약 체결 강요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10호(교육·합숙 강요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한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