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9.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10: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J카드사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19:03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27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41,1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진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N의 피해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경북구미서 피해자 P 사건이송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Q 진술조서 첨부)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피해금액 정정),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자료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입금 방식 또는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판단 보이싱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와 같은 가담방식은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방식인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자신이 취업되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회사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실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공적기관의 직원으로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41쪽), 피고인이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 1건 당 피해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1건 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보수로 받았는데, 만약 위와 같은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였다면 피고인이 경력 등에 상응하는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보수로 보이고 직전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피고인이 과거에 대부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절대 보이스피싱일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그냥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믿어버리자”는 정도 또는 수준의 생각으로 보이스피싱의 조직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