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덕산식구파'의 조직원으로 위 지역의 사람들에게 덕산식구파의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8. 22: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I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양주 윈저 17년산 3병, 접대부 3명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 J에게 "술값은 나중에 줄테니 달아놔요"라고 말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평소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위 술값을 지급받길 포기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168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 30. 22:00경 위 주점에서 양주 윈저 17 년산 3병, 접대부 3 명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 J에게 "술값은 나중에 줄테니 달아놔요"라고 말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평소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위 술값을 지급받길 포기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128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7. 23:0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N(35세)과 땅 문제로 싸우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O(35세)이 피고인 D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너도 문제여,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O 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N의 등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 및 오른쪽 정강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위 'K주점'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양주 윈저 17년산 1병, 접대부 1명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 J에게 "술값은 나중에 줄테니 달아놔요."라고 말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평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위 술값을 지급받길 포기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5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금 1,164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위 'K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주위 사람들이 내가 K주점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줄 안다, 내가 왜 소득 없이 여기 있느냐, 내가 가게에서 진상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정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영업상무로 고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3. 7.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매월 각 15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금 9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 불상경 위 'K주점' 1번방에서 술을 마신 후 아가씨가 싸가지 없다며 트집을 잡으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I, J 소유의 그 방 내벽을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K주점' 술을 마신 후 술 맛이 가짜 같다며 트집을 잡으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위 K주점 2번방과 5번방 사이에 있는 복도 벽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벽을 때려 피해자 I, J 소유의 위 복도 벽을 10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N, I, J,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각 K주점 파손 사진, O 피해부위 사진, 2013.03.07. 150만 원 송금 내역(A 관련), 2013. 04. 09. 150만 원 송금 내역(A 관련), 2013. 05. 09. 150만원 송금 내역(A 관련), 2013. 06. 09. 150만 원 송금 내역 (A 관련), 2013. 07. 09. 150만 원 송금 내역(A 관련), 2013. 08, 10. 150만 원 송금 내역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도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것 등이어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도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 등이어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