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 말경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탑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갚지 못해 힘든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일해서 번 돈으로 이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29,000원, 2020. 3. 26.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 합계 8,129,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B으로부터 그 소유 태블릿 PC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두었다가, 거기에 설치된 B 명의 D(계좌번호 2 생략)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인증 패턴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피해자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태블릿 PC를 이용한 휴대폰 인증, B 명의 계좌 1원 입금 후 적요 인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촬영 및 진위여부 확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000,000원을 B 명의 위 D 계좌로 입금 받은 뒤,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도박 피고인은 2020.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 받은 다음, 0부터 9까지의 정수 중 무작위로 숫자가 나오는 데 대해 그 결과를 홀수 또는 짝수 등으로 예상하여 베팅하고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4회에 걸쳐 합계 74,938,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차명 계좌로 송금하여 파워볼 게임을 하는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4. 14:05경 속초시 법대로 17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405호 검사실 공무원에게, “A가 2020년 9월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I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카드 발급 사실을 몰랐고, 2021년 4월경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전 승낙 없이 위 카드 발급 신청을 위한 전자문서에 피고인 명의 서명을 하고, I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A를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A가 I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전 승낙을 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기의 점(피고인 A)] 1. C은행 거래내역 명세표, C은행 이체결과 조회 캡쳐(증거목록 순번 15, 16)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피고인 A)] 1. 금융거래확인서, D 거래내역서(예금주:B), E저축은행 대출 절차 사진, 피의자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8, 36, 55) [주민등록법위반의 점(피고인 A)] 1. E저축은행 대출 절차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도박의 점(피고인 A)] 1. A 명의 J 송금내역 1부,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14장, 도박사이트 계좌 이체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78, 86, 87) [무고의 점(피고인 B)] 1. I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캡처(전자문서), 녹취록 2부(증거목록 순번 43,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형을 면제하므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피고인이 자백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주민등록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겸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그와 같이 융통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술하면서 웃음을 보였다든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형의 면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A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같은 기회에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의 A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I카드 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취록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히 바쁜 상황이었으며 카드사 직원에게 빨리 통화를 끝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I카드를 발급받았다고 착각하여 이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여러 차례 고소 내용에 관해 진술하면서 자신의 기억이 부정확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고소 내용 중 허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한 채 다소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판시와 같은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에 관해 피고인을 참고인(피해자)으로 조사하다가, 피고인에게 I카드 직원과의 통화녹음을 들려준 뒤 A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I카드를 발급받았음에도 동의 없이 발급받은 것처럼 A를 무고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검사에게, A에게 I카드를 발급받도록 사전에 동의해 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일 뿐 A를 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전반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위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피고인에게 ‘통화녹음을 듣고도 여전히 A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I카드를 발급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 고소 의사를 유지할 것인지.’ 등을 확인했다면, 피고인이 착오로 고소했던 것이어서 고소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