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2018고단24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수원시 장안구 D 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채권자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그 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형편이 안 된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그 채권자에게 주고, 너의 대출 관련 채무는 채무자들에게 인수될 것이다. 또한 네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 등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해 채권자에게 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내가 부담하겠다. 너는 대신 수고비 명목으로 6,000,000원 ~ 7,000,000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과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갤러리아 백화점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백화점의 F 식당에서 54,6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6. 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등지에서 총 33회에 걸쳐 합계 30,825,2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17:56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아이폰7 플러스 2대를 1,400,000원에 구매하겠다. 휴대폰 대금은 10분 후에 당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673 피고인은 2017. 12. 29.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대금 명목으로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4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446₁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20:00경 광주 동구 K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채움카드 1매, 농협 사업자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5, 23:35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사업자카드(N)를 마치 피고인의 신 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음식물 등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음식물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 05:00경까지 위농협 사업자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003,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2017. 12. 15, 23:04 경부터 2018, 2. 1. 13:16 경까지 I 소유의 농협 채움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686,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22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0.경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50만 원을 주고 요금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값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0.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2017. 11. 23. 시가 1,283,700원 상당의아이폰 1대, 2017. 11. 24.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5,201,9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 호텔에서 피해자 1에게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대출금으로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갚겠다. 그러면 그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들의 빚을 갚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게 하는 행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경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4.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백화점 카드로 물건을 많이 사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쇼핑을 하자. 물건값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백화점 카드로 물건을 많이 사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피고인이 쇼핑을 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갤러리아백화점 서울압구정점에서 1,146,000원,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에서 332,200 원 등 합계 1,478,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결제하게 한 다음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경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에서, 피해자 Q이 대출받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Q에게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금 500만 원을 보관해 둔 피고인의 차를 그대로 운전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중고물건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경 휴대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구찌 반지갑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경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S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S로부터 S 명의 농협 T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중고휴대폰 거래사무실에서, 사실은 분실폰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폰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내지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우리카드 할부내역 제출,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C가 제출한 갤러리아카드 사용내역 첨부, 고소인 C 제출서류 첨부) ¹2018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회신자료 2018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건발생일 정정 등) 1. 카드거래내역 2018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U,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 통장거래내역, 휴대폰가입내역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거래명세서, 피고인이 보낸 소 주병 사진,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확인증, 거래명세표, 휴 대폰 복원 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용,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 아래서 교화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학교생활과 수험생활을 해오다가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크게 잘 못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회), 피해자들에게 피 해를 변제하고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