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2021고단6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동영상 사이트인 ‘E’에서 BJ ‘F’로 활동 중인 사람, 피고인 B는 ‘E’에서 BJ ‘G’로 활동 중인 사람, 피고인 C은 ‘E’에서 BJ ‘C’으로 활동 중인 사람, 피고인 D은 ‘E’에서 BJ ‘H’으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장에서 업주와 종업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9. 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E’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마치 주차관리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가 주차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자 “그냥 가십시요”라며 요금을 받지 않고 출차시키고, 이어 출차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운전자가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현금과 주차 영수증을 건네주자 “그냥 가십시오. 차가 좋아서 그냥 보내드립니다”라며 말하며 요금을 받지 않고 출차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차요금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17.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내에서 ‘E’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 피해자 L에게 ”5명이 올 건데 자리 있냐“고 하자, 위 손님에게 허위로 아는 척을 하면서 조직폭력배의 인사방식처럼 90도로 허리를 숙여 ”형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고, 이에 위 손님이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왜 당신이 인사하고 그러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내아는 형님인줄 알고 인사를 하였는데 잘못 본 걸 가지고 왜 그러냐“며 시비를 걸며 위 손님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같은 날 23:20경 피해자 N이 다른 방송에서 피고인에게 망신을 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1cm, 칼날길이 : 19cm)을 들고 ”씹새끼들 개새끼들“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N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20. 1. 14.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1. 14. 01:00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편의점(R점)’에서 ‘E’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한갑 사주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험악한 인상을 쓰고 바지를 걷어 올려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이거 안보이나 확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야횟칼 가지고 온나. 씹할”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이 조직폭력배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큰소리로 “예”하고 대답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과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2020. 1. 17.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17. 20:00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노래방’ 내에서 ‘E’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위 노래방을 이용할 의사 없음에도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도우미를 주문한 후 몰래 빠져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위 노래방에 가서 손님 행세를 하면서 마치 일행 1명이 더 올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2명을 부른 후 “형들아(시청자) 이제 나가도 되지? 1500명 채웠기 때문에 나가께요. 왜냐하면 이게 바톤식이어 갖고.”라고 연이어 방송할 BJ에게 카메라를 건네 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몰래 위 노래방을 빠져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모가 너보고 잘 생겼다잖아, 이모 이빨 털어가지고 이모 어떻게 큰 그림 한 번 만들어보자”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 B가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간 후 도우미 2명이 룸에 들어오자, 도우미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난 더 이상 이야기 안할께요. 이모랑 한잔 먹고 싶어요”, “술만 따라줘. 나 엄마같은 사람 좋아한당께”라고 함께 술마시기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노래방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B랑 알아서 큰 그림 만 들어봐라”고 말하며 피고인 D을 위 주점으로 보냈다. 피고인 D은 위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모 예전에 봤잖아. 여기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룸 안에 있던 피고인 B를 때릴 듯한 기세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뭐야 개시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허위로 싸우는 척을 하면서 위 노래방에서 빠져 나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20. 2. 15.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15. 19:0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E’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2. 15. 19:00경 위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를 주문한 후 그날 처음보는 다른 남자 손님 2명이 있는 5번룸에 들어가 손님 중 1명에게 다가가 “삼촌 저 모르겠어요?”라며 아는 척을 하였다. 이에 손님은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누고?”라고 묻자,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손님의 손을 잡고 아는 척을 하면서 “삼촌 그러면 저 차비가 없어서.만원짜리 하나만”이라고 말하면서 구걸을 하다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제가 부모님이 안계셔서. 삼촌 닮아가지고. 왜 때리시려고 그래요?”라고 말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4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6. 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시 기장군 W에서 피해자 X(남,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이를 막았다. 이후 피고인은 집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머리로 X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V, P, T, J, N,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21고단1748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대질) 중 X의 진술부분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5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2020. 8. 17. 식당 업무방해 및 2020. 1. 17. 노래방 업무방해)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개인방송을 빌미로 편의점이나 노래방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기망하고 희롱하고 때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수협박과 폭행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 무면허, 폭처법위반, 특수폭행, 준강간 등 범죄 전력도 19회(벌금형 17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2회)에 이른다. 위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 모두 인터넷방송을 빌미로 피고인 A과 함께 업무방해의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범죄 전력[피고인 B – 폭행 벌금 1회,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 C -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동폭해, 공동공갈), 상해, 업무상횡령 등 9회(벌금형 8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 D – 벌금형 2회]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669중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Q(괘법중앙점)에서 ‘E’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캔커피 3개를 마치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며 “저 집사람이 당뇨가 있는데 이걸 사가지고 왔네. 이걸 사오지 말라니까. 환불됩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영수증이 없으면 반품이 안됩니다”라면서 거절하자, 피고인은 “반품이 안된다고예? 그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환불이 안된다고예? 저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라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윽박지르며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캔커피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이고, 위 편의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캔커피 3개의 가격인 현금 2,200원을 환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부분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캔커피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환불해 주었을 수 있고(착오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임), 상당한 수입이 있는 피고인이 2,200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즉 판례에 의하면, 편취금의 다과나 상당한 대가의 지급은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고 재물을 교부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AA의 수사기관 진술과 영상이 있다. AA의 진술은 “피고인이 커피 3개를 보이면서 계속 환불을 요구했다 /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 해도 계속 요구했다 /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환불해 주었다”는 취지이고, 영상 CD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위 진술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된다고 말했다가 그 가게에서 산 것이라는 분명한 정황조차 없음에도 즉시 순순히 환불해 주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응대모습이나 환불 절차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의 거침없고 위압적인 태도나 모습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외포 또는 난처한 상황을 피할 목적에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