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27

범죄사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2.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6학년 2반의 담임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6학년 2반에 재직하였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당시 11세) 등 여학생들 앞에서 여학생들의 가슴 크기를 건전지나 축구공에 비교하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가슴이 절벽이다, 김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6학년 2반에 재직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호의를 표시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C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고 위 C초등학교를 찾아오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고, 자신에게 쉽사리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5. 일자미상 17:00~18:00경 위 C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다른 졸업생들과 함께 찾아왔다가 다른 졸업생들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만 남게 되자, 자신의 사무용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고, 왼손으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깍지를 끼운 후 피해자에게 “키보드 키를 눌러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키보드 키를 누르기 위하여 피고인이 잡고 있던 오른손을 빼자, 피해자에게 “D는 눈치가 없구나, 손을 빼면 안 되지, 나중에 딴 남자 말고 나랑 사귀어야겠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시간경, 위 C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몸을 오른쪽 뒷편으로 틀면서 피해자에게 “스타킹 안 신은건가? 어, 스타킹을 안 신었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는 제2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영화를 보자거나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의 말을 듣는 등의 일로 인하여 점차 피고인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친구들로부터 피고인과 사귀냐는 말을 듣자 나쁜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친구들을 통하여 “선생님이 많이 힘들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알려달래.”라는 등의 말을 전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학교로 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보내는 등 자신의 연락을 받도록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1. 17:00경 위 C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학교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 학교로 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보이스톡을 걸고, 재차 “진짜 왜 연락을 안 하는거냐?”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친한 동생이 저랑 선생님하고 사귀냐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 답장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D가 선생님 좋아해서 그런거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어.”, “선생님이랑 사귄다는 소리 듣는게 싫은거야?”, “나이가 많아서 그렇구나.”, “난 진짜 D가 선생님 좋아하는 줄 알았어.”, ”사귀냐고 하면 진짜로 사귀면 되지. 아, 짜증난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E-mail 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재직기간 확인) 1. 아동청소년 성추행사건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및 불출석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크기를 절벽이나 김에 빗대어 말한 적 없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손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도 없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크기를 절벽이나 김에 빗대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초등학교 6학년 체육시간에 피고인과 여자아이들 6~7명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가갔더니 가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슴이 큰 여자아이에게는 축구공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는 절벽이라고, 김이라고 말하면서 비교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은 반 여자아이들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도록 시켰다. 피해자도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다른 여자아이들이 앉길래 나중에는 피고인이 무릎에 앉으라고 할 때 앉고는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 초등학교로 자주 놀러갔는데 피해자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 할 일이 없으니 혼자만 남는 날이 많았다. 2018. 4.~5.경에도 초등학교에 놀러갔다가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무릎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손깍지를 끼고는 키보드 키를 눌러보라고 해서 피해자가 깍지 잡고 있던 손을 뺐더니 피고인이 ‘D이는 눈치가 없네. 손을 빼면 안 되지. 나 중에 딴 남자 말고 나랑 사귀어야겠네’라고 말하고는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2018. 5. 초순경에도 초등학교로 놀러갔다가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에서 뒤를 돌아 팔을 뻗더니 ‘스타킹을 안 신었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와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여자아이들의 가슴 크기를 가지고 많이 놀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벽, 김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여자아이들을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시켰고, 여자아이들은 자기들 의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시키니까 앉았다. 중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무릎에 앉은 것을 본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반이었던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체육시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은 축구공이라고 했고, 피해자에게는 김이라고 했으며, 다른 여자아이에게는 건전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피고인이 여자아이들을 무릎에 앉히는 것을 많이 보았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몇 명 빼고는 다 앉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킹을 신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녔던 I중학교는 2018. 5. 14.경부터 하복을 착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5. 11. 연락 이후로 만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하복을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중학교의 2018년 5월 학생자치회의결과에 따르면, ‘학생자치회에서 만드는 학생생활규정안’에 2018. 5. 14.부터 춘추복과 하복을 착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증 제12호증) I중학교 학생은 2018. 5. 14.경부터 하복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피고인 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서 집도 가까운데 왜 데려다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스타킹이 없고 치마 입었었거든요. 피고인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뻗어서 제 오른쪽 무릎을 만지는 거예요. 스타킹 안 신은거 보니까 이렇게 만지면 감촉이 오잖아요, 스타킹 안 신은거. 어 스타킹 안 신었네. 약간 더듬었다고 해야 되나? 무릎이 아니라 무릎 위 허벅지를 만졌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던 상황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저 일이 있고 난 후 피고인을 만나기 불편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학교에 오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몇 번 갔고, 한 번은 같은 중학교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 친구와 같이 피고인 차를 탔다. 자신은 집도 가깝고 피고인이 불편하니까 먼저 내리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친구 먼저 내리면 어색하다면서 못 내리게 하였고 결국 친구부터 내려주고 피고인과 단 둘이 피고인 차를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위 범행 이후 감정과 사건 등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를 같이 탔다는 중학교 친구 D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여기에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점, 그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처음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시기가 2018년 여름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날짜를 확인하고서는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범행시기를 2018. 5.경으로 정정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리하게 상황을 추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맨살을 만졌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당시 자신이 하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아동·청소년 성추행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능력을 적절히 갖추고 있고, 피해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사건의 시간적 정보가 미흡하고 가해자 성추행 행위의 세부적 정보가 미흡한 점도 있으나 성추행 행위나 상황적인 맥락에 해당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2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가치관을 형성시켜 나가는 시기에 있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0대 성인 남성으로 피해자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귄다는 소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친구들을 통하여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말을 전달하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학교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 학교로 와라’, ‘선생님이랑 사귄다는 소리 듣는 게 싫은거야?’, ‘난 진짜 D가 선생님 좋아하는 줄 알았어’,‘사귀냐고 하면 진짜로 사귀면 되지. 아, 짜증난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성인 남성이 초등학교 사제지간이었던 만 12세의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는 ‘선생님이랑 사귀냐는 소리 듣는 게 싫은거야?’라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해 ‘네’라고 답장을 보냈고, 피고인에게 ‘그냥 C(초등학교) 다녔을 때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라는 답장을 보내 불편함을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피고인이랑 무슨 일 있었냐, 왜 연락을 끊었는지 말해달라 해서 당황스러웠다. 피고인이 학교에 혼자 있다고 오라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혼자 만나기도 싫었다. 피고인이 차로 데려다주는 걸 친한 동생 엄마가 보셔서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인다고 피고인한테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사귀냐고 물어 보면 진짜로 사귀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때는 너무 무서워서 몇 달 후까지 그 메시지를 안 읽었다. 피고인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엄마아빠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연락을 정말 받기 싫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제자였던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추행의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데, 믿고 따랐던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는 물론 범행 이후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