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00:45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릇과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위 업주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씨부랄놈아, 니들이 경찰이냐?, 이 씨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이 개새끼야, 내 조카가 부장검사다,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뼈다귀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통을 집어 던져 위 H의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8 피고인은 지나가던 자동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22. 14:15경 서울 동대문구 I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자신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1. 22. 17:55경 서울 동대문구 L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왼쪽 문으로 일부러 갑자기 다가서 몸을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자신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1. 22. 21:55경 서울 동대문구 O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자신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동영상 2020고단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각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CCTV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누범 전과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각 차량과 부딪친 사실은 있지만,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각 사고는 보행자들이 많아서 차량이 보행자들을 보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한 점, 2019. 11. 22. 14:15경 발생한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한 차량이 천천히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차량의 앞부분이 자신의 왼쪽 옆을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걸어가던 방향을 차량 쪽으로 틀어서 왼쪽 팔부위 등으로 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부딪친 점, 2019. 11. 22. 17:55경 발생한 사고 당시 피고인은 한참 동안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 M이 운전한 차량이 골목길로 진입해 들어와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의 몸을 차량 왼쪽 부위에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9. 11. 22. 21:55경 발생한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서성거리던 중 자신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에 차량으로 달려들어서 자신의 몸을 차량의 오른쪽 부위에 부딪치게 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각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고의로 위 각 사고를 일으켰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각 사기미수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미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3개월여 뒤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다른 손님과 경찰관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는데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 각 사기미수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범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미수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미수 범행은 진행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범한 것으로서 운전자인 피해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놀랐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미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미수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다행히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