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3. 4. 23. 피해자 B(여, 68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다섯 명의 자녀를 둔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식당일을 하여 모은 돈으로 거주 중인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D호를 매입한 반면 피고인은 이따금 일용직 노동(속칭 노가다)을 할 뿐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아니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피해자하고만 교류하는 등 가장으로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수십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고 집안 물건을 손괴하였고, 수년 전부터는 알코올 중 독으로 그와 같은 폭력적 행동이 더욱 심해졌으며, 2020. 10. 25.경에는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라이터로 주거지 안방 장롱에 있던 속옷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2. 7. 12:42경 함께 살던 딸인 E의 우울증 악화로 인한 정신병원 입원을 위하여 위 E을 구급차에 태워 보낸 후, 피해자는 입원 절차 등을 마치고 같은 날 16:03경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외출하여 근처 공원 등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0:00경 서울 양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 방문하여 맥주 5병 정도를 마신 후 같은 날 21:48경 귀가한 다음, 다시 2023. 2. 8. 00:04경 근처 H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황도 1캔을 구매하여 같은 날 00:16경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집이 당신 명의이니 집을 담보로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돈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안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속 다투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에 있던 망치(총 길이 약 43cm)를 들고 와, 방문 위에 걸려 있던 열쇠로 잠겨진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뒤돌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0여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H편의점 CCTV 확인 - 피의자 주류 구입),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확인 – 발생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검시 사진,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L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중독분석실 시료분석 결과보고서, 의무기록 사본(A), 부검감정서(B), 약물감정서(A),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서, 추가송부서(피의자 소변, 혈액, 위액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5병 이상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2020. 10. 25.부터 2021. 1.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전문의 I은 피고인이 적어도 중증도 내지 고도의 알코올중독 증상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베란다로 나가 그곳 수납장에 있는 망치를 꺼낸 뒤 잠겨 있던 안방문을 열쇠로 열고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다시 위 망치를 베란다 수납장 부근에 가져다 놓았다. 이와 같은 범행도구의 이용과정 등에서는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 충분히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배우자를 죽였다는 자책감에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윤리적 의미를 판단하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대화 내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라. 위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5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는바, 범행 결과가 극히 중하다. 피고인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망치로 수십 회 가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왔고 근래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방화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피해자 자녀들의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더욱이 한 자녀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하였다. 위 자녀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고인은 몇 달간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전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병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에게는 40여 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