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2013고단6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8경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사촌형이 목장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는데 세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을 빌려주고, 3,000만 원은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목장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거나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6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딸 G이 주식회사 제일기획 회사의 영국지사에 특채로 취직이 되었으니, 관계자들과 회식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G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09:53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3고단1904]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25.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러 온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역삼영업소의 직원으로부터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건네받은 후 각 계약서의 계좌번호 란에 'J', 계약일자 란에 '08. 9. 25.', 성명 란에 'K' 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위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역삼영업소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정수기 3대를 설치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5. 12.까지 정수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375,740원 및 장비설치비, 연체료 등 491,380원, 합계 867,12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4.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투자산업개발의 부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산에서 국정원 생활을 했고, 당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N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부산에 가서 투자금을 받아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산업개발의 부회장의 직위에 있지도 않았고, 국정원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08. 12. 14.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50만 원을, 2008. 12. 24. 접대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8. 12. 24. 승용차 렌트 비용으로 1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은행지점장도 없었으며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8.말 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은행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데, S(피해자의 지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대출이 간편하니,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법인설립 진행 명목으로 2009. 8. 24.경 300만 원을, 2009. 9. 3.경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공아파트 매입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27.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 1단지에서 4단지 주공아파트 100c채를 매입자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는데, 위약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33평형 아파트 1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0. 9.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중순경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한 적도 없으며 원금조차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5. 9.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작전하는 주식이 있으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500만 원을 내 계좌로 30분 내로 입금을 하면 2주 후에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식약청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3.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W에게 "식약청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으니,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00]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사채 빚만 7,000만 원에 달하여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A 부근에 있는 AB 오피스텔 432호에서 피해자 Z에게 "처가 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돈을 쓸 수가 없어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처 AC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각 4,025,810원과 1,893,100원 합계 5,918,9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부근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에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Z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2009. 4. 28.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27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퇴원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처가 입원한 사실도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2. 18.경 위 가항 기재의 AB 오피스텔 432호에서 피해자 Z에게 "처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청탁 명목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군 보직에 대하여 청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Z에게 입대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보직을 잘 받게 청탁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2009. 2. 19. 위 다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2.말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3.초순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삼전동 부근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타행환 이체 내역 [2013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렌탈 계약서 3장 1. L, P, T, A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대금 이용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웅진코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