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7년 11월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2009. 4. 3.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G'라 한다)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8. 5. 23. I에게 G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2008년 12월 말경 으로부터 G의 경영권을 다시 인수한 후 2010년 7월경까지 운영하였다. I은 2008년 5월경 피고인과 F으로부터 G를 인수하여 2008년 12월 말경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지인인 J을 G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J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다. J은 2008년 7월경부터 2010년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서 직원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I, J과 함께 G가 인도네시아 소재 광산 및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K(이하, 'K'라고 한다)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내 개인적인 주식매입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4. I, J으로 하여금 G가 싱가폴에 있는 L(이하, 'L'이라고 한다)로부터 K의 지분 5%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G의 회사자금 24억 원을 위 L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L은 피고인이 G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싱가폴에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G는 L으로부터 K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싱가폴로 빼낸 G의 회사자금 24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주식매입 자금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과 공모하여,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24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제15기 반기보고서(2009. 1.1.~2009. 6. 30.)의 중요내용인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G의 공동사주인 과 함께 회계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G가 N의 지분 100%를 35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95억 7,100만 원에 취득한 것처럼 거것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8. 14. G의 제15기 반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제15기 사업보고서(2009. 1. 1.~2009. 12. 31.)의 중요내용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위 과함께 회계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의 기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3. 31. G의 제15기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O 의 각 법정진술 1. P, Q, F,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지분 취득 관련 자료, ㈜N 지분취득 관련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A, O, ㈜골 든웨이와 ㈜G간 MOU 사본, ㈜L 위임장 사본, 외환거래 계산서 사본, 해외송금 영수증 ㈜G-㈜L, ㈜G 주식시세표,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청구자 명단,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내용증명서 사본, H 증자자금 사용내역 사본, 자금일보 및 증자자금 사용내역 사본, 현금출납장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등 서류, 통장거래 내역 사본 등, P의 2008년도 업무일지 사본, I의 2008년도 업무일지 사본, 용지매매계약서 사본 등, H 공시자료 등, H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L, TRANSFER 문서 사본, H 제15기(2009. 1. 1.~2009, 12. 31.) 사업보고서, L의 UOB 은행 계좌 내역, USB 은행의 거래내역, 각 TAX INVOICE, 각 신문기사, 법인설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반기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이상 ~ 50억원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반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동기, 횡령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의 자금 24억 원을 횡령하여 외국에서 G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듯한 외형을 만들어 G의 주가를 높이려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횡령 자금 중 약 16억 원은 피고인이 싱가폴에서 G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횡령자금으로 G의 주식을 산 것 외에 약 5억 5,000만 원은 0의 요구에 따라 G의 유상증자에 기여한 V에게 지급하였고, 약 1억 5,000만 원은 0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자금 중 실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자금의 사용내역은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은 F과 함께 넥서스기업구조조정2호조합을 통하여 G의 전환사채에 약 11억 6,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G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G의 주가 상승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I과 O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G의 전환사채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황으로 G의 주가 상승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횡령자금으로 매수한 G 주식을 다시 매도한 돈의 일부도 G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F과 함께 소비하였고, 설령 횡령자금으로 G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G의 주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돈을 G에 반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주된 동기는 피고인과 O, I 등의 개인적인 이득 취득으로 보인다. G 주식 매수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G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원래 의도하였던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외부적인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 있어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혼자 주도하였고 본인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O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I, O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G의 주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L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이며, 피고인이 해외 법인의 설립 및 싱가폴에서의 G 주식 매수 등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O, I과 함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한다. 이 사건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허위 내용의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시장 참여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록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싱가폴로 출국하여 공범들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출국한지 5년이 지나서야 귀국하였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주된 행위자인 피고인의 도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른 주된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0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귀국하면서 자수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2008년 말경 I으로부터 다시 G를 인수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