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및 피해자 C(여, 19세)는 인터넷 D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5. 1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모텔 F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할 때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말라"며 반항하자, 피고인과 B은 각각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B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역할을 바꿔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이 모텔에 갔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함께 성관계를 가졌을 뿐,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강릉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지 인근인 수원에 오겠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위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2) 피고인과 B 및 피해자는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2차로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인근의 모텔에 갔으며, 당시 방을 2개 빌리기는 하였으나 방 1개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셨다. 3) 피해자는 피고인 및 B과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모텔 방 안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데 B이 자신의 오른쪽에 누웠고, 피고인이 불을 끄고 자신의 왼쪽에 눕더니 둘이서 자신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자신을 일으켜서 옷을 벗겼다. 한 명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러는 중 다른 한명은 자신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자신의 입에 물리고 하였다. 둘이 바꿔서 그러기도 하고 한 명이 성기 삽입을 하고 있는 중에 다른 한명이 자신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밀어내고 했으나 힘에 밀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침대 위에서 맥주를 마시고 나자 B이 갑자기 불을 끄더니 피고인이 먼저 침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옆에 누웠고, B도 뒤따라 올라와 누웠다. 둘이 가슴을 만지다가 옷을 벗겼고, 한명은 상체를 눌러 꼼짝 못하게 하였고, 한명은 하체를 눌렀다. 그리고 자신을 엎드리게 하더니 피고인이 엉덩이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고, B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했다. 그리고 자리를 바꾸어 B이 자신의 엉덩이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고,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했으며, 그 때 A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 했다. 당시 팔꿈치를 바닥에 대어 등은 위쪽으로 있었고, 다리는 무릎을 꿇어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있었다. 남자 중 한명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상의를 벗겨서 소리를 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B이 양 옆에 누워 자신의 가슴을 만지다가 일으키더니 옷을 벗기고 한명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한명은 가슴을 빨고 성기를 자신의 입에 물렸으며, 둘이 바꿔서도 하였다. 누가 먼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어느 쪽에 누웠는지 불을 끈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둘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허리를 누른 기억밖에 없다. 무서워서 소리는 못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성관계를 할 당시의 자세(피해자가 엎드려 있었는지,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떻게 억압하였는지(당시 소리를 질렀는지 등) 등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여서야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및 피고인과 B의 자세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7개월이 경과한 법정 진술 당시에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B을 계속 손으로 밀어내자 빈틈이 생겼고, 그 사이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 몸을 씻었다. 나와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아는 오빠에게 카카오톡을 보냈고, 그 오빠가 전화를 하여 울면서 전화를 받으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가서 돌려달라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성관계 중 남자애들의 힘이 풀렸다고 생각하여 두 명을 뿌리치면서 침대를 벗어났다. 화장실을 간 기억은 없고 바로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는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아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못해 휴대폰을 주었고, 남자 지인에게 전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다시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전에 화장실을 갔고, 성관계 후에는 화장실에 간 기억이 없다. 성관계 이후에 아는 오빠에게 카카오톡이 아닌 전화를 하였다,’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5) 피고인과 B 및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관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과 B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 방 안 화장실에서 하의만 탈의한 채 음부를 씻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피해자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며 모텔 카운터에 가서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성관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세 사람이 각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성관계계약서’는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과 B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면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B이 카운터에서 종이를 가져와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종이를 가져와서 내용을 불러주고 피해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B이 카운터에서 종이를 가져와서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성관계계약서’상 내용 부분의 필체는 A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필체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6) 한편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가서 피고인이 떠난 다음 B과 둘이 함께 택시를 타고 다른 모텔에 가서 재차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잠을 잔 후 수원버스터미널까지 같이 이동하였는바, 피해자가 B과 피고인으로부터 합동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면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는 충분히 도망을 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직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B이 피해자가 신고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계속 따라왔던 것이라고 진술하나, 모텔에서 나온 이후 B이 피해자의 반항을 어떻게 억압하여 다른 모텔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 이후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경찰 조사 당시에는 B과의 성관계가 드문드문 기억난다고 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B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 성관계를 한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7) 이후 피해자는 수원터미널에서 대전으로 가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G와 H을 만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G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신고 후 G의 집에 와서 고스톱을 치자고 하였고, 그 인터넷 게임을 또 하자고 하였으며, 영화도 보자고 하여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맞나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피해자가 평소처럼 웃고 태연한 모습이었고,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었다. 이후에 또 그 인터넷 게임에서 다른 남자랑 커플을 맺고 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후 계속하여 검찰의 연락에 불응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서야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B을 알게 된 그 게임을 통하여 모르는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는바, 이러한 모습은 통상 강간의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