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사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과는 부산대학교 약학과 동문이다. 피고인은 1998년경 언양시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찾아온 일명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알게 된 후 그와 교제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2006년경까지 2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D에게 F을 알고 지내는 친구인 재력가라며 소개하여 피해자 D과 F도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자폐아 양육 문제로 운영하던 약국을 그만두어야 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져 F에게 그간 빌려 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F과 사이에 피해자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약국개설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F에게 빌려 준 돈에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06년경 부산 불상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동업을 하여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약국을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약국을 마련할 때까지 자폐아 양육 문제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고, 현금 자산이 부족한 F에게 생활비, 경비 등을 주면 좋은 곳에 위치한 대형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그러한 약국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과 F은 피해자들이 2009년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에도 약국개설에 대한 진전이 없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 동안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돈을 보내면 지금까지 지급받은 돈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그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7. 2. 7.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생활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모두 292회에 걸쳐 합계 11억 5,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7. 21.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생활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2억 7,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D과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대형약국을 개설해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D, E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 또는 F으로부터 대형약국 개설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거나 돈을 요구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 D으로부터 자금의 용도, 전후 사정 등을 전해 듣고 피해자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F 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D과 F의 거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이 사용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F 2006. 11.경 피고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을 찾아왔고, F과 피해자 D은 피고인과의 친분, 공통의 관심사 등을 토대로 가까운 시일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F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D에게 대형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할 테니,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만 건물 물색 등 약국 개설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당시 약국을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생활비를 부담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피해자 D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F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들어왔고, 그동안 살펴본 F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대형약국 개설을 추진할만한 능력이 있으며, 이 요구한 돈은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F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1998.경부터 2006. 경까지 F에게 빌려준 약 2~3억 원 상당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F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던 상태였는데, F으로부터 D에게 필요한 돈을 말하면 돈을 송금해 줄 것이니 그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F이 필요한 돈의 액수를 피해자 D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돈을 송금하면 F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F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H, 신한은행 I)로 이체하여 F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위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F이 사용하는 돈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부산은행, 농협,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D은 2009년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약 5억여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그 무렵까지도 대형약국을 운영할 만한 마땅한 건물을 찾지 못하였고, 그 후 약국 개설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을 통해 F에게 그동안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그동안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속 돈을 송금하라는 F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면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을 압박하여 당장 필요한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의 돈도 함께 송금받았다. 이와 같은 경위로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2007. 2.경부터 2012. 7. 경까지 총 292회에 걸쳐 합계 11억 5,85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2011, 7, 21.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7,7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은 그 중 약 5~6억 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 중 일부를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F을 상대로 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현재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피해자 D 사이에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일부는 F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F이 피해자들로부터 약국개설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고서 F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F에게 빌려준 돈에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F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D이 최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도움을 받아 대형 약국 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초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대형 약국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거나 대형 약국 개설과 관련한 내용, 돈의 송금 방법 및 그 용도 등을 협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이 피해자 D과 약국 개설 및 그에 필요한 경비 조달 방법 등을 의논한 다음, 대형 약국 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약국개설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생활비를 부담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송금 초반 피해자 D은 대형 약국 개설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피고인에게도 여러 번 대형 약국 개설에 동참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자신이 송금한 돈 중 일부는 약국 개설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 D F 과 함께 부산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대형 약국을 개설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았으나, 입지 조건, 약국 규모, 매매 금액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상당 기간 약국을 개설할 만한 마땅한 건물을 찾지 못하였고, 건물 전체를 매수 하여 메디컬센터를 건립하자는 계획도 세웠으나 그것마저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D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2009년경 약 5~6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상태였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자신의 자력만으로는 돈을 계속 송금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 E까지 끌어들여 피해자 E의 돈으로 F이 요구하는 돈을 충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D은 2012. 7. 경까지 총 11억 5,8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E은 2012. 8.경까지 총 2억 7,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F의 재정 상태, 주변 환경 및 피해자 DI F과 함께 약국 개설에 필요한 건물 등을 보러 다니며 확인한 F의 사업수완 등을 토대로 'F이 대형 약국 개설에 필요한 건물 등을 제공할만한 능력이 있고, 피고인, 피해자 D, F의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대형 약국 개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피고인의 중간 역할이 필요하며, 당장은 F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생활비 및 F의 활동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손실이 생기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 약국을 개설하면 그 운영 수익금으로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자칫 일이 잘못되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력이 있는 F과의 정산을 통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D은 피고인의 대학 동창으로서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의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대형 약국 개설이 완전히 불가능해졌을 무렵 피해자 D은 F에게 그동안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때부터는 F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F과 연락이 잘 안 되고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 D을 고소하겠다며 화를 내는 F과 사이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자, 피해자 D은 좀 더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피고인을 통해 F에게 그동안 지급한 돈의 일부라도 되돌려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 D과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F 사이에 연락책이 되어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환할 돈의 액수와 시기 등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가 잘 전달되도록 부탁하거나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의논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그동안 지급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언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갑자기 F이 피고인, 피해자 D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2012. 11. 8.경 F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던 F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포함한 모든 인적사항이 허위이고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