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2015고단753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주)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위 H, I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J이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기로 위 H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서구 K 소재 L 내 'M'에서, 위 H, I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나 법인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1~2개월 내에 할부금을 일시불로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린 다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더 많은 차량을 추가로 구매한 후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캐피탈에 할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자금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등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더 많은 차량을 추가 구입 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4.경 N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현대캐피탈과 25,54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4대를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합계 149,54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직접 인도받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차량 16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합계 674,04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직접 인도받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4,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건물 1층 소재 'P'에서, 위 H과 함께 동인의 후배인 피해자 Q 를 만나 위 H이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를 여러 대 구입해야 하는데 개인 신용에 한계가 있으니 너의 명의로 차를 1대 구입하게 해 주면 1개월 내로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3.경 R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나캐피탈과 30,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주)S를 운영하는 피해자 T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U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여자가 감정가 3,800,000,000원 상당의 영종도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당신의 명의로 계약을 한 후 그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그 여자에게 1,500,000,000원을 주고 당신에게 20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계약금 등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당신의 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해 주면 차를 되팔아 경비를 마련한 후 대출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차량 판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계획이었고, 위 영종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수억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8.경 V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현대캐피탈과 22,9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3대를 구입하면서 합계 117,9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직접 인도받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4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주)벤츠파이낸셜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벤츠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목돈을 지급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교학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시가 1억 3,800만 원 상당의 W 벤츠차량 1대를 보증금 25,980,000원, 월 리스료 2,818,820원, 리스기간 4년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벤츠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벤츠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하면서 리스료를 지불할 생각은 없었고, 벤츠차량을 제3자에게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서 같은 날 위 벤츠차량을 교부받자마자 X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시가 1억 3,800만 원 상당의 벤츠 대금을 (주)벤츠코리아에 지불하게 하고, 2013. 12. 9.경 벤츠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메르세데스벤츠 교학모터스 사무실에서 벤츠차량을 출고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A과 함께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Y 집 앞으로 가 딜러를 통해 위 차량을 담보로 X에게 5,500만 원을 Z이 보관하는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동액이 다시 Z 이 관리하는 AB 명의 계좌로 재송금됨) 위 벤츠차량을 차량에 대한 양도관련 서류와 함께 X에게 인도해 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벤츠차량 리스과정에서 리스보증금 등을 대납한 Z과 정산과정을 통해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A이 Z과 공모하여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 Z이 출고된 차량을 임의로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차량이 출고된 당일 Z과 AC에서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더욱이 위 커피점에서 정산 문제로 Z과 다투거나 이 과정에서 Z이 차량을 가져간 사실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금을 적게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리스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 2013. 12. 28.경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더라도 위 차량이 이미 해외로 반출되는 등의 사유로 점유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서에서 도난차량 확인을 받아 보험처리를 하고자 위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였으나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로부터 연락을 받은 X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벤츠차량을 양도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허위신고로 즉결처분을 받게 되자, 재차 이 사건 벤츠차량에 대하여 사기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3. 2. 1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 'A이 Z과 공모하여 고소인(B)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차량이 출고되자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며 차키를 주지 않았고, 다음날 정산을 하자고 하며 차량을 가지고 간 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인 명의 차량을 허위서류와 허위인감도장을 만들어 차량을 계획적으로 매도하였기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벤츠 차량이 출고된 2013. 12. 9.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C에서 Z이 취득세 및 등록세, 보험료 등 합계 18,000,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며 차량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Z,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교도소 무인접견)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보고, AB 진술과 관련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 확인 결과, 금융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면담, AH 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차량도난신고증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Z,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교도소 무인접견)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보고, AB 진술과 관련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 확인 결과, 금융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면담, AH 진술청취 보고) 1. H, I,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Q, G,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내용, 피의자 A의 차량처분금액 사용처 확인, 피의자별 차명계좌 내역, 피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1. 각 대출자료, 약정서 사본, 각 계약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사본 등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자동차대금 상당을 편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A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벤츠차량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벤츠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벤츠차량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벤츠파이낸셜코리아로 하여금 벤츠대금 상당을 벤츠차량회사에 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초부터 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Z에 대한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편취액수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 A 은 동종사기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고, 그 과정에서 A 등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피해자 AI, Q, T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