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2018고단855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8-1에 있는 '송현1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570 피고인은 2016. 6.경 연인이었던 E 명의의 F를 소지하여 그 카드의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전화로 E의 배우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마치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카드회사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카드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24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신청을 하고, 'H' 센터장인 I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배우자인 E라고 설명하도록 한 후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실행해도 된다고 허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배우자가 아니었고, E으로부터 대출 허락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센터장인 위 I으로 하여금 위 E라고 가장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회복 중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을 받아 미납한 기존 카드대금의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카드회사로부터 같은 날 24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카드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17.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H'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카드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15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대출신청을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배우자인 E라고 설명하도록 한 후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실행해도 된다고 허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배우자였거나 E으로부터 대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센터장인 위 I으로 하여금 위 E라고 가장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회복 중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금을 기존 카드대금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카드회사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카드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8고단2805 피고인은 기능성 보정속옷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L'는 광주 북구 M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구지역 총판인 O 운영의 'P' 의류매장에서, O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O에게 '토르말린 옷감을 사용한 피해자 주식회사의 기능성 보정속옷 제품은 경쟁 업체인 H 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직접 가서 확인했고,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토르말린 옷감을 사용한 기능성 보정속옷을 입으면 원적외선이 발생할 때 방사능이 너무 많이 나와서 피폭을 당하게 되고, 처음에는 반응이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몸에 좋지 않고, 본인한테 이상이 없어도 나중에 유전자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기형아를 출산하는 원흉이 되고, 피해자 주식회사의 제품은 토르말린으로 가공처리를 하고 속옷 밑이 트였기 때문에 장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척추가 돌아가며,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판매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생산 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어서, H 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의 제품은 일본의 'Q'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R'에서 가공한 후 '주식회사 S'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원사 생산 및 가공,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토르말린이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속옷 밑이 트여서 장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척추가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의 기능성 보정속옷 판매 및 총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2018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고객센터 상대 수사), 수사보고(대출 요청 당시 상담 내역 첨부) 1. 녹취록 2018고단2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O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토르말린 제품의 위험성을 알린 것 뿐이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게 확인되지 않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범행 자백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