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8. 경 강원도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부지가 원래 D이 있던 자리인데, 현재 이전을 하여 공터이다. 내가 이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철거비를 빌려주면 공사가 시작될 무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건설의 경우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 D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서울 광진구 F에도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고, 위 F에 부지도 구입하였다. 위 F 아파트 건설비를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건설의 경우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E의 사업에 관하여 다 알아보고 그에게 돈을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E 등이 운영하는 모건사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돕고 있었을 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해자가 E의 설명이나 권유 등에 따라 E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G 또는 그에게 투자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최초 2008. 4.경부터 2016. 5. 5.경까지 10회에 걸쳐 3,25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는데 E의 계좌로 보내 준 자료가 있는 이 사건 2016. 4. 8.자 1,000만 원과 2016. 5. 5. 자 500만 원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취하를 하였다. ・우선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고소인 진술에서 '피고인이 속초에 가서 부지를 보여주며 이 부지가 방송국이었다가 공터로 되었는데 아파트를 지을 것이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고소인 진술에서는 'E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에게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빌려주는 것처럼 해서 달라고 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속초에 가서 부지를 보여주며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일부 건축물 철거를 해야 하니 철거비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제1회 증언에서는 '피고인과 E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대접을 하는 등 돈을 보내주기 이전부터 E을 알고 있었고 G에서 E이 개발도면을 보여주며 아파트 사업에 대해 설명했는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권유하였고 둘 모두 같은 설명을 하였다. H빌라 철거에 관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제2회 증언에서는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한 뒤에 피고인과 속초를 두 차례 방문하였다. 돈을 입금 한 뒤에 거짓말이 아니냐고 하니까 속초에 데려갔다.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E을 만난 적이 없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공소사실과도 다르며 서로 모순되기도 하다. ・다음으로 위 5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고소인 진술에서 '피고인이 서울 F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으로 그 부지를 사 놓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고소인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F 빌라 뒤쪽으로 땅을 사 놓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제1회 증언에서 '500만 원을 더 주면 속초 방송국도 철거를 하여 이전의 1,000만 원과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뒤 이 법정 제2회 증언에서는 'F 철거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G 사장이 E이고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였다. F 토지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E과 셋이 갔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사실과 그 명목도 다르며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이 사업에 관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 J 등과 시행사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끌어와 투자한 것이고 그 출처가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는 G 사무실에서 처음 본 사이로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J과 위 E 모두 '2016. 3. 중순경 피고인, K, J, L이 함께 피고인의 초대를 받아 집에서 식사를 하였고 그때 피해자에게 K, 피고인 등이 함께 속초 토지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피해자가 투자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 J, 피해자가 함께 속초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당시 속초 부지의 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해 부지 매입 작업 중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J은 제2회 증언에서는 위 식사 과정에서 속초 토지 설명은 하지도 않았다고 다른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 E은 이 법정에서 'G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2016. 4. 2. 속초 토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주었고 속초 토지 방문을 권유하였으며 그 방문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불러주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속초 토지를 총 다섯 차례 방문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금전 지급 이전에 이미 E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었고 사업 주체나 투자 여부 등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1,500만 원에 관하여 G 사무실을 찾아가 E에게 직접 변제독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2016. 4. 무렵 E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2016. 5. 5.부터 620만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등 모두 변제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6. 9. 1.에는 다시 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받고 있는 등 금전거래를 계속하고 있어 이제는 상대적으로 피고인보다 E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 1,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상대로만 피해 주장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편 G의 이사인 I는 G이 속초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계획은 있었는데 위 1,000만 원은 실제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가 계약이 무산되었고 G에 관한 자금에 대한 집행 모든 것은 E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금전 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기도 하여 이를 피고인이 편취 범행에 이용한 적도 있고 서로 잠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였으며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며 지내오는 등 둘 사이의 관계는 이 사건 이전에는 내연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소비대차관계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피해자는 어떤 때는 불쌍해서 주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