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만나 알고 지낸 피해자 B(여, 29세)이 면세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C을 통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매장 외에서 화장품이나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장품 구매고객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8. 5. 21:30경 제주시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C을 이용하여 고객 행세를 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으니 호텔까지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 7층까지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가 E호실 앞에 이르자 객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알아차리고 "너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 너 같은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날 02:47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살아 나가고 싶으면 조건을 좀 이야기하겠다. 10년 비자 신청해야 하니 우선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C을 이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화폐(이하 같다) 2만 위안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송금하여 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계속 구타하여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후 3회에 걸쳐 18만 위안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추가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만 위안(한화 약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9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 하에 이전한 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고 범인이 그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강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20만 위안을 송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송금 수락 메시지에서 수락 항목을 24시간 내에 눌러야 실제 위 20만 위안의 송금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위 송금 수락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20만 위안이 이체되지는 않은 사실, 일단 C에서 송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4시간 내에 송금을 수락하기 전까지 송금을 취소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20만 위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송금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송금 수락 버튼을 누르기만 하였다면 곧바로 위 20만 위안이 피고인의 계정으로 송금될 수 있고, 이는 실제 위 20만 위안의 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20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강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 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과거 교제하였고 자신과 사이에 자녀를 출생하기까지 한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하여 감금한 다음 폭행하고 20만 위안이라는 막대한 돈을 송금받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생활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송금 수락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20만 위안이 이체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태어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