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2 -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전고1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60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 22:38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5세)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전기를 타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 23:3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사우나 정문에 이르러 자물쇠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열고 들어간 후 바로 여자 사우나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와 피해자 이 마감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현금 23,000원,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81 - 폭행 피고인은 2020. 2. 1. 01: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여, 22세)을 보고 과거에 동네 누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 2020전고19,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1.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 402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열흘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에서의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이 그와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0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제추행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와 강제추행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유사강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기습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야간에 사우나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 성폭력범죄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약 열흘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상해 및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