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9:25경 오산시 B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장동 방향에서 권동 방향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0년경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의 어머니 C와 약 2년간 연인관계이던 사람으로 2018. 11. 1. 15:00경 위 C와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같은 날 21:00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위 C로부터 '멀리 나와 있으니 만나기가 곤란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C가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21:20경 위 C의 주거지인 화성시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는바, 피고인이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본건 범행을 결의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오산시 F 소재 G주유소에 가 2,844원 상당의 휘발유 1.674리터를 구입하여 빈 페트병에 담아 위험한 물건인 위 페트병과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E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E호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를 가지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에게 "이게 뭔지 아느냐. 휘발유다. 이것을 몸에 뿌리겠다. 엄마한테 말해달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면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위 C가 나오지 않으면 불을 켜 자신은 분신자살을 하고, 위 아파트에는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등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주유소 CCTV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이 구입한 휘발유 수량 등) 1. 카드영수증 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카드 영수증 원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휘발유를 가지고 아파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문 앞에 이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였다. 그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 수사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매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성실히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12.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2.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1: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대한적십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10경 양산시 D에 있는 '00000' 주점에서 피해자 E(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며, 피해자를 주점 칸막이 방향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지자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치고, 손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와 칸막이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사 사진 및 CD 첨부)(각 사진 및 CD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에 술잔을 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술병을 2차례에 내리치고, 쓰리진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이 흉포하며,병으로 두부를 겨냥하여 직접 내리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0. 13:0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 경위 피해자 E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대리기사인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이 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8세)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순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넘어서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외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 도로를 이매역 방향에서 야탑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우나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엑슬루타워 앞길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여성병원 앞길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R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를 사북읍 방면에서 고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을 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식회사 강원랜드 소유의 입간판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혈액측정),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정상운행을 하던 피해자들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 14:00까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에 있는 2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외할머니와 부모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C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그에 따른 교육을 받아왔고, 2010. 12. 2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삼촌, 이모, 사촌들도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D, E, F, G 등에 속하여 주 2회 집회에 참석하고, 주 4일 정도 전파 활동에 참여하여 정규 파이오니아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대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C종교단체 신도들은 본인들이 믿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 입대를 거부해 왔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실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병무청에 C종교단체으로서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을 거부한다는 통지문과 함께 C종교단체 F 소속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성향을 보인 적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다면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B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소개비를 주면 동대문의 D 상가의 관리이사인 A가 상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동대문의 E 상가를 확실히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동대문의 E 상가를 확정적으로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경 상가 임대차알선 명목으로 B이 관리하는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3,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인정하나 B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그 금액을 송금받았으며, B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알지 못한 점,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 점, B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는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5,000만 원을 받게 되자 그 중 2,0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한 점, B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입점을 알선한 사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B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 2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미용실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3,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69,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 촬영물 출력 사진, CCTV 장면, CCTV 주요장면, CCTV 영상물 출력본 현장 CCTV 사진, 각 CCTV 촬영물 출력본, CCTV 녹화 영상 용의자 발췌 사진, 발생 현장 CCTV 발췌 사진, 발생 현장으로 침입하는 피의자 CCTV 발췌 사진, CCTV 영상자료 출력본, 범죄 피해 현장 카메라 촬영사진, E CCTV 촬영물 출력본, 범행 현장 사진 1. 압수수색현장 사진, 피의자가 착용한 의복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당시 모습 확인)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먼저 자백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채 처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24. 11:12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강로 1815에 있는 철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철마교차로에서 D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교차로 중간에서 정차하게 되자, 다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는 부분이 많았고,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중간에 정차한 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렉서스 F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등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 중간에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뒤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9.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지출금을 결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사무소 소장 C으로부터 관리규약에 규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교부받아 합계 월 6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월 6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업무추진비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동주택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그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고, 관리규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에 대한 투표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그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법한 운영비 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2004. 7. 22. 선고 2003도8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위 업무추진비 증액에 관한 관리규약 변경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9.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C에게 2016. 4. 2. 부터 2016. 10. 28. 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1,812,000원의 지출내역이 기재된 간이영수증 7장을 제출하면서 "내가 위 아파트를 위해 조직한 'E'에서 운영비를 사용하였으니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위 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었고, 위 간이영수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1,81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용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기소된 내역은 F 2016. 4. 2.자 257,000원, 2016. 6. 6.자 178,000원, 2016. 7.8. 자 235,000원, 2016. 10. 12.자 235,000원, 2016. 10. 28.자 322,000원, G매장 2016.10. 12.자 375,000원, H 2016. 10. 12.자 21만 원인데, F와 H의 주인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위 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상 관리비 집행 등 아파트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었는지도 의문스럽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조명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6.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060,000원 및 퇴직금 4,537,94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대한 임금 합계 11,064,580원 및 퇴직금 합계 9,141,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일 방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부천시 심곡로 68-2 타임아크로빌(심곡본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을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선 차량들의 서행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고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Q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가속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77%),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7. 09:00 인천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고시텔 앞길에서 D에게 11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2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고시텔 616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E)과 함께 야바 2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A), 각 마약감정서(A)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성으로 단순투약 등을 위한 매수 등으로 그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3. 22: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C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그곳 객실 내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최초 신고 당시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상태 및 소지품 관련), 수사보고(백색분말 무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및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및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1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07.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