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18

범죄사실 2012고단3618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9:1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27. 육군제35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20고단340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 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적조회, 2020. 7. 21. 대전교도소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F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병역법 위반) 1.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징병검사 시에는 입영을 희망하였던 점, 희망한 입영일자가 다가오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질병을 이유로 병역의무기일 연기를 원하여 3회에 걸쳐 소집기일이 연기되었다가 입영통지를 받자 그제서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상습도박을 하다가 2019. 2. B종교단체에서 제명된 점, 피고인은 인명살상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을 하기도 하였고 2020. 7. 9. 대전교도소에 입감될 당시 종교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 B종교단체 신도였고 그 교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지 않고 유동적 · 가변적이며, 거짓이 섞여 있거나 적어도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인 부모의 영향으로 2005. 8. 13.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8. 징병검사를 받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0. 10. 입영할 것을 희망하였다가 2010. 9. 20. 하악전돌증, 안면비대칭, 악관절 내장증 등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원하여 2010. 9. 30.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4급으로 판정되어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로 변경되었다가 2010. 11. 30. 질병을 이유로 병역의무기일 연기를 원하여 2010. 12. 6.부터 2011. 2. 3.까지, 2011. 10. 24.부터 2011. 12. 22.까지, 2012. 4. 23.부터 2012. 6. 21.까지 소집기일이 연기되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자 2012. 8. 24. 병무청에 'B종교단체 신도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문에 피고인이 2008. 12. 31.부터 대전 I(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취지의 B종교단체 대전 I 장로들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 B종교단체 총체모임에 참석하고, 2016년에 그리스도인 생활과 봉사 집회에 참석하고 2017년에 B종교단체 지역대회와 그리스도인 생활과 봉사 집회에 참석하고 2018년에 B종교단체 종체 모임, 지역대회, 그리스도인 생활과 봉사집회에 참석하고 그에 관련된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B종교단체에서 금지하는 행동인 상습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B종교단체 신자에서 제명되었고, 2018년경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접속해서 최후의 1인이 이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내용의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0. 7. 9. 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 입감될 당시 종교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인 2019. 11. 초순경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가 2020. 8. 1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 병역법 위반 사건에 병합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