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2022고단273 피고인은 2022. 3. 28. 16:1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E,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감곡파출소에서 장호원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에 의하여 통제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서행하면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G 방면에서 장호원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H(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K(여, 44세),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13:49경 충북 음성군 M, N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O, P 인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파일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방범용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7부, 수사보고서(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21. 12. 5.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3개월만인 2022. 3. 28.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고 범정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309 피고사건에 관하여 자수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 E은행 광안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연동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레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 피해자 C(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차량을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2,191,3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석 문 교체 등 수리비 1,914,06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B(레이) 물적 피해 견적서 및 변제 확인서], 변제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동승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16: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편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4. 06:4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C(7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옷을 잡고 같은 주소의 D 앞 노상으로 끌고 가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4. 06:58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신고자의 ‘어떤 사람이 노인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가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를 묻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위 F의 얼굴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십수 회에 이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범행의 태양․방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문제가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횟수․처벌수위와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독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7km/h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매시 30km/h 지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2.7km/h 초과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세)의 몸통 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수사협조의뢰(어린이보호구역 여부 등),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병역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5. 19. 15:23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생활하는 D여관 E실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술에 취해 힘드니 자고 가겠다”면서 그곳에 30분 동안 누워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16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누워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9. 16: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빨리 나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이 개새끼가 죽으려고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에게 다가가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0:36경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교동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천시 소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를 목격한 신고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차량검색용 CCTV 캡쳐본 첨부, 물적피해 부분에 대하여, 112신고자 D의 진술, 사고 경위 및 도주경로에 대한, 피의차량 사진 첨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약도, 사고메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운행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021. 10. 22.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9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측정거부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차량 위치 변경을 위하여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을 찾아가 거듭 사과하여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피고인이 계속 운전하려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21: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내 휴대폰 만지냐, 내가 어디 올렸냐? 저작권 뭐 어쩌라고, 무슨 일이긴 시발년아 집안일이다. 내가 너 찍었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21:5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어떤 여자가 사진을 찍고 욕하고 이동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B을 촬영한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지랄하고 앉았네. 에라이 시발새끼야. 에라이 씨발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으로 경찰관인 E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 경찰관인 E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치아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된 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대화를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장면, 경찰관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이 ‘해보라고 씨발아’라고 욕을 하며 그 경찰관의 몸을 미는 장면, 이에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데리고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비명을 지르고 동료 경찰관에게 허벅지를 물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장면이 각 확인되고, 사건 직후 경찰관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찰과상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E을 모욕하고 그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가볍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으며 이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한 후 신림로 쪽에서 신림2교 교차로 쪽을 향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쪽 길가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하였으므로, 위 신림2교 교차로 쪽을 향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진행방향인 신림로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주시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림로 쪽에서 신림2교 쪽을 향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년 하반기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5. 20.경 부산 사하구 M, 1층에 ‘N’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은행 동백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경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대출관련 서류(P은행)],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대출관련 자료(기업은행)],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대출관련 서류(Q은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행 확인)(첨부된 R 대출관련 자료)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678쪽, 제6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많으며, 편취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금액(전체 피해액의 60%를 현금으로 수령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6. 14. 19:00경 대전 중구 충무로 11 테미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차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마스크 착용 후 승차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침을 뱉고,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상의 소매를 잡아끄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대응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4. 19:4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너 같은 인간 자체가 싫어 개새끼야, 야,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유치장 내에서의 행동) 1.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사진, 버스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들 모두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오래전(2000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경기 남부권 일대를 배회하며 아파트 상가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4. 18:10경 평택시 B, 피해자 C(남, 40세)이 관리하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4층 중보기도실에서, 다른 성도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시끄럽게 떠들며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안 나가겠다. 나는 여기 저녁 10시까지 있다가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그곳 중보기도실 내 화장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같은 날 18:53경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약 43분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의 촬영한 사진, 바디캠 및 CCTV 동영상 등에서 발췌한 사진 등 1. 수사보고(C 목사 전화진술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전에도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였고, 누구든지 중보기도실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회 중보기도실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보기도실에 들어간 사람이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평온하게 드리기 어려울 정도 이르게 되어 교회관리자가 기도실에서의 퇴거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관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정적인 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회 중보기도실에 들어간 후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교인들의 기도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까지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중보기도실 화장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1개월 이상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66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12:2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수일 전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커피믹스 1상자 대금을 환불받았음에도 그 현금영수증 발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뭉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거나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13:42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68에 있는 구성파출소 내에서 폭행 등 혐의로 사건 접수된 것을 항의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어항 1개와 전기난로 1대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의 가지를 꺾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구성파출소에 폭행 등의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커피믹스 1상자와 진열장에 있는 커피믹스 1상자 시가 합계 13,6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기재 장소에서 손님 2명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어항 등을 손괴하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2019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병력, 가족과의 교류 단절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약 5m 정도 운전하여, 피해자 D(여, 30세)와 피해자 E(여, 30세)가 탑승한 채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96,6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12처리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1. 사진 1. 수사보고서(주변건물 CCTV영상, 수리견적서, 특가법 미적용, 참고인 진술)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0:01경 원주시 B, 앞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 시가 4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매디슨바이크 멘도타 02)와 피해자 D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등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미리 타고 왔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짐칸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압수치 않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버려진 자전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장소의 인근 E에 다니는 피해자들은,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각기 자전거를 이용해 등교를 하고, 잠금장치를 해둔 채 세워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1시간 남짓이 지난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자전거 2대를 화물차량에 옮겨싣고 가져가는 장면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0여 일이 지난 2022. 11. 5.까지 위 자전거 2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반환하였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위 자전거들의 상태는 양호해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할 때 적어도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는 2021년식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품인 자전거들은 이 사건 발생 불과 1~2시간 전까지도 피해자들이 타고 다닐 만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피고인이 발견했을 때는 잠금장치까지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자전거들이 버려진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이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물상을 운영하면서, 학교 인근에서 수업시간 도중 잠금장치가 채워진 자전거를 화물차에 통째로 싣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C 측에 6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