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5:5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2세)에게, "돈을 줄 테니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함께 위 식당 근처에 있는 'D' 모텔 E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E호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적다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인근 편의점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인출하여 왔다. 그런데 같은 날 06:57경 피해자가 추가 돈 1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5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가 흥분하여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돈 5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왼쪽 팔과 엉덩이 골반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 속 내용물을 모두 바닥에 쏟아 부어 살펴보았으나 위 돈을 찾지 못하자, 위 5만 원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 주머니를 뒤지고 브래지어 안을 들추는 등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였다. 그 때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카운터에 돈을 맡겨 놓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모텔방 내에 있는 유선전화기로 카운터에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방으로 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수화기를 뺏어 전화를 끊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어볼래.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돈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라. 안 그러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며 다시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재차 고함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2~3차례 걷어찬 뒤, 이 모텔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D모텔 카운터 여주인 진술, CCTV 영상화면 복제·첨부 관련, 피의자 인출내역 첨부, 기록 53쪽 CCTV 자료 분석 보고)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2 내지 196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도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증거기록 199쪽 참조).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정신과 치료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다. 돈이 궁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5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니 오늘 죽어볼래"라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 가방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 부었으나 돈이 발견되지 않자 피해자의 주머니와 브래지어까지 뒤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피해자의 가방 및 몸을 수색하였음에도 돈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 맡겨 두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모텔방 내에 있는 유선전화기로 카운터에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주인에게 돈을 가지고 방으로 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자, 피해자는 바로 전화기에 대고 '살려 달라'고 고함을 쳤고, 이에 전화기를 뺏어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뒤에 다시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하여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전화기를 건네받자마자 다시 전화기에 대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바, 위 돈 5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즉, 정상적인 일반인의 사고라면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많지도 않은 돈을 카운터에 맡긴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텔 카운터로 2번씩이나 전화해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건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날 번 돈을 강취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를 하려하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전화기를 받자마자 전화기에 대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름에도 모텔 카운터에 맡겨둔 돈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다시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건넨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없었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자신이 지급한 성매매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강취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아니다. 3)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강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비용의 일부로서 지급한 5만 원(피해자는 5만 원 받은 것을 부인하고, 피고인은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및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술을 제법 마신 피고인이 피해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위 5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중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하고 위 돈 5만 원을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위 돈 5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2) 폭행·협박의 정도 및 상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5만 원의 돈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목, 허벅지, 종아리 등에 피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돌려받으려고 한 돈이 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아 침대에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면서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가슴과 배를 강제로 만진 사실이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듬거린 것은 맞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돈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성추행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40대 남자에게 배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가(증거기록 13쪽 참조), 이 사건 발생 4일 뒤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가 아닌 위 돈 5만 원을 찾기 위한 의사로 피해자의 몸을 수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