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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2.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43 피고인은 2020. 7. 21. 12: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카드에 있는 돈을 주고 성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성당 신부님이 금목걸이, 쌀, 기름을 가지고 올 텐데, 금반지를 끼고 있으면 신부님이 금목걸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반지를 TV 앞에 있는 선반장 위에 올려두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신부님이 오시면 깨끗한 얼굴로 봐야 하니, 세수를 하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수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선반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거실 장롱에 있던 굿데이즈 10만 원 상품교환권,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278 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14: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의 모인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폐지수집을 도와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한 후 '물을 한 잔 달라'고 말하여 H을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침입한 후, H이 물을 가지러 간 틈을 타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15:21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육포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8,500원을 결제하여 육포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520원 상당의 재화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보고) 2020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인 피해자 거주 아파트 CCTV확인) 2020고단6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A 관련 CCTV사진기록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D’에서, 그 전 피해자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운영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위 카페에서 철수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소가스 2개 및 진공용기 2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내 버너를 가지고 온다는 생각으로 이소가스 2개를 가져온 것이고, 버리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온 것으로서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는 것들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져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갈 피고인 소유 물건을 따로 정리해서 보관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물건들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가리지 않고 가게 안에 들어가 마음대로 가지고 온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소가스에 가스가 약간 들어있었다고 인정하였고, 진공용기 2개에 자신의 식재료가 담겨 있어서 이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진술하는 등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인 진공용기의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1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부터 C의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는 자인 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7. 제주시 D에 있는 위 C의원에서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 E에게 의사의 지시없이 '사루소 브로카농'이라는 해열진통제 20cc를 주사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고발장(G, A) 1. 진료기록부(G) 1. 수사보고(일반) 사건일 다른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0. 10. 23. 2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리금을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B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계좌 명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46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세종특별자치시 D 빌딩은 복합건축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피고인은 위 빌딩의 전기팀장으로 위 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빌딩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위 빌딩의 소방시설인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고, 감시제어반 기동 스위치, 건물 수신기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음향시설이 정지되어 있으며,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 있고, 제연설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세종특별자치시 D 빌딩은 복합건축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피고인은 위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위 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로 지정된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빌딩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위 빌딩의 소방시설인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고, 감시제어반 기동 스위치, 건물 수신기 지구경종, 상방송 등 음향시설이 정지되어 있으며,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 있고, 제연설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재 등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의 종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및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함께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45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방시설을 실제로 폐쇄·차단한 사람은 수신기 통신불량으로 인한 통신카드를 교체하면서 소방시설 오작동을 멈추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차단한 소방전기공사업체 직원 정권채로 확인된 점, 피고인들이 그 무렵 소방시설에 발생한 폐쇄·차단 상황의 발생에 관하여 실질적 관여를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고,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 상황을 복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소방시설은 2017. 12. 5. 정비를 마친 이후로도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방설비 관련 도급공사 관련하여 소방설비 전문업체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에까지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까지 2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이다. B은 경기 가평군 C 일대의 토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단법인 E(F종교단체 재단)은 인근에 있는 G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위 재단측에서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4661호 토지인도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2010. 10.경부터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전까지, G 임야는 길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조그마한 오솔길이 하나 있었을 뿐, 산이 삼림화되어 도로라고 불릴 수 있는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임야에는 이미 수십여 년 전부터 차량통행이 가능한 폭 4~5m 가량의 도로가 존재하고 있어, B은 2000년경부터 위 도로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으로 통행을 해오던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항공측량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증언한 "피고인이 2010. 10.경 이 사건 임야에서 한 작업의 내용은 경운기나 중장비 정도의 차량은 다닐 수 있도록 기존 오솔길(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을 확장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증언의 의미는 "피고인이 2010. 10.경 확장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통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수준의 오솔길이었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예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는 적어도 2006년 이전부터 SUV 자동차나 중장비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0. 10.경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통로에서 산림정리 등 작업을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기재 위증의 내용은 소송의 승패 또는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인도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0. 10.경부터 폭 50~60cm 정도의 기존 오솔길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넘어 위치한 I 일대의 토지에서 산림정리 작업을 하였을 뿐, G 임야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G 임야에서 피고인 주장의 오솔길 확장 작업을 포함하여 어떠한 공사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이 2010년경 F종교단체 재단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임야 주변 일대의 산림정리 등 작업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통로에 대해서도 산림정리 등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작업도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 대해서 산림정리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의 개설공사나 확장공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이 한 작업의 내용을 묻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농로 길을 만든 것입니다. 포크레인이나 경운기, 1톤 포터 차가 다닐 정도로 농로 길을 만든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자신이 한 작업은 농로의 개설공사나 확장공사에 해당한다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7:3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기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자녀들인 피해자 E(여, 6세), F(여, 3세)를 깨웠다. 그러나 피해자 E 등은 피해자 D으로부터 "더 자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빨리 안 일어나?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들 가까이에 있는 창문의 커튼을 잡아 뜯어 커튼과 커튼 봉이 피해자들 위로 떨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D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몸에 다리를 포개는 등 몸으로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온갖 물건들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 등이 보는 가운데 베란다에 놓여 있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빨래 건조대 3개를 집어던지고, 그곳 창문에 설치된 버티컬 블라인드 1개를 집어 뜯는 등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인 피해자 E,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대퇴부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D과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녹화영상 원본 CD 2매, 사본 CD 2매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쪽) 1. 재물손괴 현장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건) 1. 혼인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5쪽) 1. D 제출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학대피해 증거사진 1.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나이 어린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됨(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별거한 채 이혼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7드단77217) 중인 데다가 자녀들은 피해자 D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2020고단233] 피고인은 2017. 9. 29.경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400만원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2~3일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이미 거절당한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기타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구에서 PC방을 동업하는데 동업자가 그만두어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3,27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9. 10:11경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D의 페이스북 메인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니 친구 맞지 내가 동영상도 보내주겠다. 니 친구에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피해자 B의 휴대폰 관련 피해경위 확인 등, 벌과금 납부내역 첨부 등, 동종 사건 등 약식명령 첨부)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2020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카톡내용 편철, 피해자 송금 내역서 제출, 피해금 수취 계좌 분석 결과, 고소인 진술청취 : 피해금액 및 기망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협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징역 2월~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만나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려가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전력이 많다[2018. 6. 25. 벌금 300만 원, 2018. 4. 20. 벌금 70원, 2018. 3. 26. 벌금 150만 원, 2016. 5. 12. 벌금 15원 등]. 피해자 C이 피해 변제를 독촉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죄질도 나쁘다. 피해 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피고소인 D, E은 2015. 6. 26.경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차용한 것처럼 위 차용증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이를 2015. 11. 17.경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증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고, E으로부터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고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기재하게 한 것이었으므로, D과 E이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E으로부터 민사책임을 추궁당하는 처지에 이르자 그 책임을 모면함과 동시에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27.경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소성로 163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변조된 차용증, 차용증, 지급명령, 입출금내역·지급명령신청서 등, 문자내역 내지 휴대폰 문자(증거목록 9, 1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차용증(사본) 및 H 대화내용(추가증거목록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원본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증거목록 3번 '차용증', 이하 '굵게{피고인 제출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E과 D이 그 문서에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 및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형태로 변조 차용증[증거목록 2번 '변조된 차용증'(컬러복사본인 추가증거목록 1번), 이하 'E굵게{ 제출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출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소한 내용은 진실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인 D, E, G은 'E 제출 차용증'이 원본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그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제출 차용증'이 원본이라며 그 복사 당사자로 피고인이 거론한 F 또한 피고인 주장과 달리 그러한 복사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차용증에 기재된 3,000만 원에 관하여, 이는 D에 대한 종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피고인과 E 내지 피고인과 D 간의 차용증 작성 전·후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와 관련해서도, 차용 명의자로 기재된 ㈜I의 실제 운영자이던 피고인의 이름 및 서명만 기재된 '피고인 제출 차용증'보다는 연대보증인 등이 부가된 'E 제출 차용증'이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된다고 평가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 제출 차용증'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에 부합되는 객관적 정황에다가, '피고인 제출 차용증'이 사후에 작출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차용증의 객관적 형태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무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 동종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위험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29.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약 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1. 12: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5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길을 걷다가 피해자 H(남, 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가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장소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안으로 피신하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출입문 밖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0번)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피해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판시 범행의 위험 정도, 피고인의 상태(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가족 중 일부가 피고인의 입원을 반대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 관계(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건경위 및 조사자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1회의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8: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대찌개를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판매점 앞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팔년, 개같은 년, 쌍년"이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수사보고(현장촬영 휴대폰 동영상 분석) 1. 발생보고(업무방해, 모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현장 CC녹화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보고서(피고인의 사후적 경합범 판결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모욕죄로 1회,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4. 1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2020. 4.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