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1. 토지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말경부터 주식회사 C(후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로 명의가 변경되었음)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C은 2011. 4. 13.경 속초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과 H은 위 토지의 일부분을 점유하면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던 피해자 I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위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원고 측 승계참가인으로 위소송에 참여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철거당할 위기에 놓이자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당신이 침범한 부분인 약 1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분할에 필요한 토지 측량비와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이 위 토지를 매입할 당시 주식회사 C은 L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4. 13.경 위 토지에 관하여 L의 언니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주식회사 C이 위 채무의 원리금인 4억 6천만 원 상당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L에게 매 3개월마다 L가 언제든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채권자 N 등 7명의 가압류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8.경 서울 광진구 O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토지 측량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토지 소유권 이전을 미루던 중 2015.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까 토지 10평 이하는 원칙적으로 분할이 되지 않아 분할을 하려면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지적공사 관계자에게 뒷돈으로 1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2. 6.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측량을 마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지적공사 관계자에게 뒷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측량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Q의 소유자인 R과의 토지 경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지적공사 관계자에 대한 뒷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6.경 토지 측량비용 명목으로 119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1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토지대장 편철, 관련 사건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별건 사건 기록 편철) 1.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토지 매매대금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분할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분할 및 토지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토지 측량비용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뒷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측량비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토지 매매대금 관련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에 장애가 되었다는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 및 2015. 1. 13. 판결을 받은 사건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데,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고,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경찰 조사 당시 답변을 언급하자 '그것도 있었고, T와 관련된 소송도 있었고, 아무튼 어떤 소송 때문에 분할을 해서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가처분이 이전등기의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받자 'M이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했던 것 같다'며 진술을 재차 변경하여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이전등기에 장애가 되었던 사유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련 소송이 끝나야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다투고 있고,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두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약서에는 관련 소송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2011. 4.경 L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L의 언니인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13.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여 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M이 분할에 대한 동의를 해주었으므로, 분할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미리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억하심정이 없다면 근저당권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처리에 관한 대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M을 거쳐 주식회사 E로 이전되었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이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분할을 하기에는 분할대상토지의 평수가 작아 판결이 필요하여 2015. 3.경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부 서류만 교부하여 분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기에 관하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결을 위한 서류를 요구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서류를 모두 보내주었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요청하였다면 응했을 텐데 피고인 측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면 바로 응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를 한 2015. 8.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최대한 빨리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7. 3.경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그 이후 피해자가 금전의 반환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애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약 1년 6개월 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분할,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2) 토지 측량비용 관련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여 주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5. 1. 30. 100만 원을 지급한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측량을 하는데 안 되니까 뒷돈이라도 먹여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2015. 2. 6. 지급한 119만 원의 경우 측량비용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100만 원의 명목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여 줄 목적으로 2015. 1. 30., 2015. 2. 23., 2015. 6. 11., 2015. 6.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측량들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인접 토지(속초시 Q)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분할을 위한 측량은 이루어진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