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9. 01:25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직진하게 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SM5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8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1989.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2.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199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0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11.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소유 현금 6만원, 금반지, 의류 등 시가 합계 2,61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의 운영자로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2018.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I에서 A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금반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매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재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매입 경위도 기재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금반지 등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7.경 위 I에서 A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매입 경위도 기재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신청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신청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6월~7년4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도구를 준비한 채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로 귀금속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방범창살 등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여 일 동안 7회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장물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환가하여 그 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재산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C은 2017. 6. 26. 18:26경 대전 중구 D, 108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하여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7경 위 장소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 1개를 들고 와, 손으로 식칼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 머리 위로 위 식칼을 치켜든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이에 순경 G은 허리춤에 있는 총집에 손을 갖다 대고, 경위 F는 허리춤에 있는 삼단봉에 손을 갖다 대면서 피고인에게 "진정하세요, 그러다 일 커져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테이저로 나 쏘려고 하느냐, 그러면 무슨 일 생긴다"라고 말하며 2~3분 동안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있는 등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장한 신체조건에서 칼을 들고 경찰 공무원들을 향하여 다가갔고, 피고인들을 제지하려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양형 이유로만 참작한다. ) 양형 이유 범행 발생 동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에 따른 신세한탄 표출의 측면도 있어 경찰 공무원들 개인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어쨌거나 피고인은 반성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들의 지지를 통한 가족관계의 진전도 있으며, 이종형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2017고단2749] 피고인은 2017. 10. 19. 04: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방창문이 잠기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계산대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새벽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방앗간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위 H방앗간 뒷문 상단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 바구니에 놓여있던 현금 17,000원을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5. 02:00경 부천시 I에 있는 'J' 영업장에 침입하여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용카드의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그 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카드리더기에 인식하게 하여 카드이용대금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01:5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신용카드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카드리더기에 인식하게 하여 카드이용대금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전 이동경로 CCTV 역추적 수사), 수사보고(L식당 CCTV 수사) 1. 각 사진 [2018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방범카메라 녹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주변감시카메라 녹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이동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녹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한 복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피해자 K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가 총 11회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28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P, G, Q, O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3:5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왕복 10차로 도로를 인덕원 방향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자를 수리비 2,656,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03:58경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부근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소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1. 2017.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8:40경 부평구청역으로 진행하는 서울 7호선 전동차 내에서 B역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 C(여, 25세)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쳐다보는 척하면서 왼손으로는 스치듯이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08:40경 장암방면으로 진행하는 서울 7호선 전동차 내에서 D역에서 하차하기 직전에 피해자 C(여, 25세)의 곁에 다가가 자신의 손을 스치듯이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 공포심을 느꼈다. 같은 피해자를 두 번이나 추행한 것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지하철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지인 C, D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군 F외 5필지 전원주택 부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아는 사람을 통해 3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해주겠다. 감정비용에 필 요한 자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30억 원 이상의 감정 평가가 나오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초순경 D, C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은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 특히 증인 D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수사기록 제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많이 나오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위 각서에는 피고인이 감정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즉시 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2,000만 원을 받았다면 3,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각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D에게 1,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운송용콘테이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7.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60,000,0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으나, 사실은 위 공급가액 중 916,000,000원 상당에 상응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1.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에 9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공사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B 태양광공사진행일정,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필증, 발전사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유한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시 같은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9억 1,000만 원 상당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정도가 상당하고 조세형평과 같은 조세정의까지 해치는 범죄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이 조세범이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행정형벌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가 피고인 A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을 전문적, 영업적인 자료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F 및 G의 대표인 I과 잘 알고 있었고 I의 입장에서는 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로 인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은 이 법원 2018고단545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7. 18:15경 경기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대장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숭로 38번길 91 자이아파트 4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심천시에서 휴대폰 케이스 도색업 등을 운영하다 2016. 11.경 한국 회사 C(주)의 중국 자회사에 90만 위안(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후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중국 자회사의 지사장이었던 D을 위협하기 위해 2017. 12. 18. 11: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같은 달 19. 15:00경 D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E 410동 602호 앞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 케이블타이, 전자충격기, 박스테이프, 비비탄 권총 등이 든 가방을 소지한 채 위 아파트 6층 복도에서 D을 기다리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6:35경 D의 처인 피해자 F(여, 35세)이 6세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식칼(총 길이 약 24.5cm, 칼날 길이 약 13.5cm)을 오른손에 들고 따라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칼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 하자 이를 빼앗고,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를 향해 계속 칼을 겨누며 'D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였고, 임산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7.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출금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에 있는 대전유성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대출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455에 있는 현충원역 지상주차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교보증권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국민은행 송금영수증, 국민은행 회신 자료, 각 CCTV 영상 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계좌개설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76

범죄사실 C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E 공업지구 입주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 총괄과장 및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E공업지구 내 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공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F)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D은 2013. 3. 16.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1회에 걸쳐 E공업지구 입주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의 E공장 보일러 수리를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방북승인 절차가 번거로운데다가 입주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협력업체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는 방북승인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C은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협력업체인 G 직원이 아님에도 D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건네주고, D은 인터넷상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그 인적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직장명과 직위란에는 주식회사 A의 협력업체인 'G 직원', 방문목적란에는 'A회사 E공장 워싱기계 수리작업 업무', 방문지역란에는 'E공업지구'로 신분을 위장하여 거짓으로 입력하도록 해 방문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북한방문 승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출입국현황(C, H) 온라인출입신청 시스템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7조 제1항 2호, 제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5.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C에 대한 방북승인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7. 21:00경 김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7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 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3세) 및 D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이 들었다는 식당 의자 촬영), 수사보고(H식당 내부 및 주변 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그대가로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 B C 과장인데, 회사에서 주류 관련 세금 문제가 있어 카드가 필요한데 3일 정도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하루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서, 3일간 대여하고 대여료 2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2017. 8. 7. 시흥시 정왕천로 197, 동우디지털파크 소재 경동택배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문화센터 "E"의 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집에 귀금속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F아파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 순금 돌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순금 돌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65만 원 상당 등 합계 52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순금 돌팔찌 2개 시가 80만 원 상당, 순금 돌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13:08경 광주광역시 남구 H아파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돌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등, 절취품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 일반절도 > 기본(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회복되거나 변상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