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2019고단135)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10. 23: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야, 아! 너 뒤진다. 진짜로', '아니, 지금 간대. 애들', '야. 너 오늘 뒤지기 싫으면 피해', '지금 내려간다고', '넌 다리 평생 절 준비해라. 이 개새끼야', '너 뒤진다고. 오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명불상자는 '야. 너 칼침 맞는다잉', '내 교포다. 니 잘 있니? 니 죽을래? 니 위치를대', '내 니 죽이고 있잖아. 내 중국 가는데', '내일 12시에 보자. 니 그 기다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녹취록 1.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부분(2018고단24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별거 중인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E 이송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1. 13.경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이송센터에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태워 F병원으로 호송하여 달라는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9:10경 위 이송센터 소유의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남성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위 구급차량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시면 더 힘들어진다',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구급차량에 탑승할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급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5경 위 구급차량이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F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약 35분 동안 위 구급차량안에 갇혀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D은 2018. 1. 31.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A을 감금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A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I을 상대로 불륜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D과 가족들간 갈등 내용, 위 소송 경위나 D의 친정 어머니인 J 진술 등에 비춰 D과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7년 7월경부터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외출, 외박, 음주 등이 잦아, I과 불륜을 의심하는 가족들{어머니 J, 큰 언니 K(개명 후 L), 조카 M}과 계속 다툼이 있었다. - J는 아이들로부터 D이 때린다는 말을 자주 듣고, 큰 소리가 나서 애들을 때리는 D을 말리기도 하였으며, 2017년 9월경 D이 술을 마시고 와서 자신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D은 2018. 6. 12. '2017.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10여 회에 걸쳐 아이들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A이 아이들을 데려가 양육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I은 2018. 1. 10.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2019고단135 사건), 2018. 1. 11. 사무실 회의 시간에 D과 사귄다고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듣고 K이 화를 내면서 D과 싸우게 되었다. D은 M와 말다툼을 하면서 사무용 펀치를 던져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액정이 깨졌다. J가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와 D과 몸 싸움을 하다 D이 J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가 났다. J는 2018. 1. 11.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D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진료를 받게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3. 경찰에 D의 아동학대 등을 신고하고, 병원 이송 시 경찰관이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구급차를 예약하였다. 2018. 1. 13. 구급차 앞에서 J가 D에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자고 이야기를 하였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작은 딸을 안고 있어 D의 몸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 주로 J가 얘기하였고, J가 D이 I에게 연락할 것을 걱정해 핸드폰도 달라 해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병원 가서 주겠다고 하였다. D은 피고인 A에게 구급차를 따라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A도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은 대표의 지시로 현장에 나갔고, D은 피고인 B로부터 전화를 빌려, 구급차 내에서 J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에서 I에게도 연락을 하였다. D은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하였고, 의사는 우선 임상심리검사를 권고하고, J, 피고인 A에게 D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응급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D은 I과 함께 귀가하였고, 피고인 A은 J와 함께 귀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실제로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구급차를 준비하게 된 점, J나 피고인 A은 당장 D을 입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D을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게 된 점, J가 D에게 구급차에 타도록 주로 설득하였던 점, D이 피고인 A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피고인도 함께 병원으로 가 D이 피고인 A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급차 내 분위기나 이후 상황도 특별히 강압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D을 강제로 구급차에 태 울 이유도 없고, J 등 가족이 나서고 있는데 본인이 굳이 나설 이유도 없던 점 등에 비춰 보면, D의 상태가 걱정이 된 J가 D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이라도 받아보자고 설득하자 D이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 행위나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