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2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2.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퇴근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목 부위를 팔로 감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비비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어 비비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경 위 가항 기재 공장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나를 피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뒤쪽으로 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어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6.경 위 가항 기재 공장 부지 내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뒤쪽 몸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8. 09: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쓰고 있다가 벗겨진 안전모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동성애자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일부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인 E의 증언과 부합하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는 당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8. 07:50경 위 ‘㈜D’ 회사 내 작업장 난로 앞에서 피해자 B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임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형 나도 내일 모래 환갑인데 욕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린 동생들 앞에서 체면도 안서요”라고 말하자 “야 이 새끼야, 조공(말단 작업자를 낮춰 부르는 말) 주제에 무슨 체면이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피해자가 2022. 3. 18. 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