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19. 15: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채팅을통해 만난 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9. 15:05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덜어내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나머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21. 6. 20. 10:0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덜어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자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투약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7. 23:00경 부산 북구 D 인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품인 일회용주사기 20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사흔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일회용주사기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일회용주사기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및 DNA 일치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순번 8) [2021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부산남부경찰서에서 압수한 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 6. 19.자 필로폰 수수 범행 20만 원 + 2021. 1. 7.자 필로폰 투약 범행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범행횟수도 많다. 마약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이 단순투약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2. 21:45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F가 서랍장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지갑에서 현금 약 2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6. 22. 22:02:46경(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자와 시각으로만 특정한다)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았고, 자신(피해자)의 지갑에서 돈도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증거기록 17면)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해자는 “화장실을 나오면서 텔레비전 옆에 두었던 휴대폰과 지갑을 챙기는데 처음에 두었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할까봐 겁이 나서 집에서 나와 계단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197면). 그러나 피해자도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고, 도난 사실을 알고서도 즉시 피고인을 추궁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흔적도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6. 22.)부터 약 13일이 지난 7. 5. 12:34경 피고인에게 다시 “그때는 미안했다. 찬술(필로폰)을 줄테니 저녁에 너희(피고인) 집 앞에서 오후 5-6시쯤 만나서 쇠고기 먹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160면), 이 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언급하지 않았다(그 후 7. 5. 13: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 22만 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6. 19. 22:24경 401,000원, 6. 20. 01:27경 301,300원을 출금하여 수중에 702,300원 보유 - 이 사건 당일(6. 22.) 타투비용 15만 원 지급(505,000원 보유) -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비 11,300원 지불 - 피고인 집에서 나온 뒤 지갑에 273,000원, 주머니에 동전 700원 존재 - 따라서 피고인이 차액 22만 원(=505,000원 – 11,300원 – 273,700원) 절취 ◯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수중에 493,700원(=273,700원 + 22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 401,000원의 인출일시는 6. 19. 22:24경이고, 301,300원의 인출일시는 6. 20. 01:27경인데 1,000원 이하 금액은 실제 인출액이 아니라 수수료로 보이고(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다) 밤늦게 또는 심야에 현금인출을 한다는 것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401,000원 인출 후인 6. 19. 22:39경 5,600원이 G에 지급되고, 301,300원의 인출 후인 6. 20. 01:44경 H에게 51,500원이, 같은 날 02:20경 택시요금4,920원이 각 출금(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수수료 2,300원을 제외한 70만 원만이 인출되거나 이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증거기록 22면). - 피해자가 실제로 금원을 인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금액 합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지출(수입)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 직전 지갑의 잔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통상 동전은 지갑이 아니라 주머니에 보관하므로, 동전까지 포함한 계산내역을 쉽게 믿을 수 없고, 피해자는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17장 등 22만 원을 피고인이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증거기록 8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 -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인가 현금이 있었는데 지갑이 홀쭉해서 보니까 돈이 없어져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60만 원 가량 현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정확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갑에 5만 원권 2장(=1장 + 1장), 1만 원권 39장(=22장 + 17장), 1천 원권 3장 등 493,000원(동전 700원은 별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중 일부 5만 원권 중 1장, 1만 원권 17장만을 절취해야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하고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모두 노출하였으므로 범행이 발각되면 쉽게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범인으로 지목될 위험성이 컸다. ◯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TV 옆 선반에 현금이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제가 더워서 에어컨 리모컨을 찾던 중에 티비 옆 선반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97면)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TV 옆 선반에 현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차이가 난다. 또, 피해자는 “TV 옆 선반에 있던 피고인의 현금이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