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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5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배(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2:00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병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8.15.)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전한 삼륜 전기스쿠터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전기스쿠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험 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나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엔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삼륜오토바이로서 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 형집행장에 의해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난동을 피워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자 손톱으로 D의 우측 손목을 긁고, 같은 날 21:57경 아산시 E에 있는 C파출소 임시청사 앞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의 신병을 아산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112순찰차에 다시 태우려고 하자 '아프다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F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차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집행장에 의한 체포업무 및 신병인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입증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9: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쉬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 앞에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1. 10:2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내 공터에서 자동세차기계를 이용하여 세차를 마치고 출구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여 서행하는 한편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량이 급가속되어 진행 방향 전방 좌측 주유소 세차장에 E 모닝 승용차량을 세워놓고 운전석 옆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피해자 F(여, 61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 11:38경 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 통보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유소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세차장사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유소, 세차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EDR 분석 결과), EDR 분석서, EDR 분석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B 그랜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DR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에 따라 엔진회전수 및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제동페달 작동은 전혀 없으므로, 급발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다가 피해자와 충격당시에는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았으나, 갑자기 차가 가속되어 그 순간부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하는 과정에서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22. 23:36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음식점 부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5세)이 이용하고 있던 위 음식점 뒤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용하고 있던 용변칸 옆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V10 기종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용변 칸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비춘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2:05경 통영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피해자 G(42세) 소유의 H SM7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 및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약 2,904,7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나, 2019. 4. 22.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마전역으로 가는 방면의 D 버스 내에서 피해자 E(42세)1)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반말 하지마,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1)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인다.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E에 대하여 네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E는 별건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E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4일이 경과한 2018. 10. 23.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E의 진술 내용이나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며 외부적인 정황도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하다 다투게 되었고, 자신이 불친절 신고를 하기 위하여 버스기사 사진을 찍고 내렸는데,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자신의 양팔을 잡다가 멱살을 잡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쪽), 이 사건 폭행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버스를 세우고 피해자를 따라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 C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4:1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D(당 43세, 여) 소유의 E 차량 타이어 4개의 바람을 빼 놓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군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몇 백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피고인 명의의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1) 계좌(D)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1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피해금액 정정 관련 / C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공소장에서 "농협"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권 제59 면에 의하면 "전북은행"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2. 19.경 피해자와 사이에 3,060 만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위 합의에 따라 매월 100만원씩 합계 7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 합의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해운대구 E에 있는 F 쪽에서 해운대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어서 어두웠고, 위 도로는 인도의 구분이 따로 없어 보행자들이 도로 위를 자주 지나다녔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G(여, 88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 위 사고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병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관련 사진, 음주운전 피해 사진,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부), 일반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임)와 결과(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에서, 그 곳 도로 근처에 있는 부스 내부에 설치되어 작동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시리얼번호: KPCAM-18-025, 장비번호: M1204)와 연결된 분실 방지용 와이어를 펜치로 자르고, 위 카메라와 삼각대를 연결하고 있는 브라켓을 풀고, 카메라와 연결된 전원 코드를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리한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 1대, 카메라에 결합된 투광기 1개, 모뎀 1개, 삼각대 받침대 1개를 부스 앞 공간으로 꺼내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도난 장소 현장 사진, 도난 전, 후 과속 단속 부스 내부 모습 사진, 이동식 장비 보유 현황, 내사보고(단속카메라에 대한 개요 및 통신종료 시점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발견 및 회수),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소명 등), 수사보고(카메라 회수 이후 피의자 동선 추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9.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4. 10:1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 D' 사이트에 '뮤지컬 피델리티 V90-DA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대금 명목의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사기 전과 범행의 내용, 횟수, 죄질 및 이 사건 피해금액(한편, 피고인은 2019. 9. 19.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을 변제하였다(피고인 2020. 2. 3. 제출 참고자료)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홍성욱 1) 검사가 변론종결 후인 2020. 1. 13. 제출한 판결문 2부 포함(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1:50경 김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F G번 버스에서, 피고인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정류장에서 타셔야죠"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붙잡자 손으로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통안전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 1회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콜벳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유산사거리 쪽에서 신성리갈대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제한속도가 50km/h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00km/h 초과한 약 150km/h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도로를 D 쪽에서 신성리갈대밭 쪽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위 쉐보레 콜벳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무려 약 100km/h나 초과한 극히 무분별한 운전으로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를 현실화시켜 범행한 점, 여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비롯한 인명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4. 00:58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에서 3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대합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D(가명, 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후 계속해서 3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대합실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8: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에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피해자 C(76세)에게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6. 20. 10: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내역, E 대화,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1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신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총 4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등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2:1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에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명함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쾅 하고 받았고, 몸이 앞으로 확 쏠렸다가 뒤로 넘어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피해 차량은 멈춰있었던 반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km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사고 직후부터 허리가 아프고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각 진단서에는 피해자들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후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머문 시간은 1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명함을 꺼내기는 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채 뒷걸음질치다가 경찰 신고사실을 인지하자 즉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경찰이 피해자들이 기억하고 있던 차량번호를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것을 볼 때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인적사항 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등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차량의 손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경찰에 음주신고를 당하였음을 인지하기 전에는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려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