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13: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세탁소 안에서, 전화 사용을 부탁하러 들어 온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세탁소 작업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마주 보고 앉아 커피를 마시라고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너 예쁘다, 돈을 줄 테니깐 데이트를 하자,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내부 그림, 사진 1. 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작업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세탁소 작업실 내에서 피해자의 무릎 내지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돈을 줄 테니 데이트를 하자며 얼굴을 들이밀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세의 어린 여학생(중학교 2학년 재학 중)으로, 판시 세탁소 근처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가 나와 있지 않아, 전화 사용을 부탁하기 위하여(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세탁소 작업실 안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커피를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했고, 세탁소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할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려운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세탁소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자체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는 합의금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의도로 사전에 장소를 물색한 뒤,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는 ㈜ LG 유플러스의 'H'이 유일한데, 이는 피해자의 오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밝혀졌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전후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가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권유하였을 때 피해자가 한 말 등),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밖에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세탁소를 조사·물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친구들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 주장도,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G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묻자,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였다가, G가 피고인에게, '부인하면 경찰서나 법정에 가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대질을 하려고 하자, G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전화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하여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커피를 타서 피해자에게 주었고, 자신은 부동산 사무실 안쪽 방(작업실)에서 커피를 마셨으며, 커피를 마시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것이 다이다', '피해자가 말한 작업실에 피해자가 들어간 적이 없다', '피해자가 커피를 반 정도 마신 다음 간다고 하면서 작업실 쪽으로 와 얼굴만 들이밀고 인사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평소와 같이 커피를 타서 작업실로 들어가 마시려다가, 피해자에게도 커피를 마실 생각이 없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마시겠다고 하자 커피를 타 작업실에 놓았고, 피해자가 커피 놓인 곳으로 와서 앉았다',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려고 시간을 소요하여, 커피가 식었을 것 같아서, 커피가 식겠다고 얼른 마시라고 피해자의 무릎 바깥 부분을 툭 친 사실밖에 없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의 형량범위는 본래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1/2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겪을 것을 고려하면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