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2021고단743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C’ 아파트 신축사업의 분양대행업체인 ‘D’ 소속 총괄팀장이다. 1. 아파트 중도금 명목 2,700만 원 횡령 피해자 E은 2018. 9. 13.경 피고인을 통해, 위 B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 시경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자금관리사인 F에 납부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자, ‘일단 중도금을 납부해야 나중에 전매를 하는 형식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중도금 2,7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8. 14:11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0. 4. 14:03경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분양신청 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 시경 나머지 9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18. 10. 25. 차용금 1,500만 원 피고인은 2018. 10. 25.경 울산 중구 우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I라는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3일만 돈을 쓰고 다시 되돌려주겠다. 회사에서 바로 나오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에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 J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수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1. 6. 차용금 400만 원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이 되지 않는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결하고 3주 후인 11. 27.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의료보험료 미납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 J에게 빌려주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15:01경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L조합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58 피고인은 2021. 5. 31.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N, 임야 600평을 평당 380,000원에 구매계약하면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후 토지분할을 통해 약 한 달 후에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매매대금 228,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안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55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인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울산 남구 P 소재 ㈜O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 직원인 Q이 유치해 온 고객인 피해자 R에게 울산 울주군 S, T, U 등 토지 3필지를 소개하면서 이를 미리 매입해 두면 머지않아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큰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니 위 토지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O 법인 명의로 위 토지 3필지를 포함한 V 일대 12개 필지를 그 소유자인 W로부터 매매대금 1억 3,38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71%에 상당하는 잔금 9,551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있었고, 또한 당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7억여 원 상당에 이르러 그 변제자금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급한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후일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이 마련되면 이로써 위 토지 3필지를 확보한 후 그때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해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관적 기대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이행 기일에 틀림없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상황이나 자금 사정 및 자금 운용계획에 관하여 묵비한 채 마치 위 토지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그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21. 8. 2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O 법인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Y조합), 예금거래내역서(L조합), 각 차용증, 통장 사본 2022고단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955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