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독 주택의 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평소 우울증과 비염 및 생활고로 힘들어하던 중 2014. 3. 22.경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3.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에서 촛불을 켜 놓고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이 자신의 병고 및 생활고를 비관하여 순간적으로 위 방실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번호 불상 125cc 오토바이에서 빼낸 휘발유를 주스 병에 담아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방실로 들어간 후 위 휘발유를 침대 위 이불에 뿌리고 그 위에 촛불을 던져 이불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방실을 비롯한 피해자 D 소유의 가옥 전체,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건설 중인 주택 외벽 및 차면시설 일부,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가옥 앞에 있는 감나무 1그루, 목련나무 1그루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 아들인 I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6,754,000원 상당의 가옥 1동 및 그 내부 집기 등을 모두 태우고, 피해자 F 소유인 주택 외벽 및 차면시설 등을 수리비 8,057,5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나무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방화연소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르고 나온 후인 2014. 3. 23. 01:05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자기 소유의 번호 불상 125cc 오토바이 기름통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G 피해자 J 소유의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건조물인 창고로 옮겨붙게 하여 창고 및 그 안에 있던 한약재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인 창고를 수리비 약 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피해리스트 및 손해사정 중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방화연소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방화연소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잠든 야간에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방에 불을 질러 그 주택 및 내부 집기를 전소시킴과 아울러 이웃의 외벽, 나무 등 물건을 태우고, 또다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그 옆에 있던 창고 및 내부 물건까지 태운 것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실제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칫 불길이 확산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3.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에서 촛불을 켜 놓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병고 및 생활고를 비관하여 순간적으로 위 방실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번호 불상 125cc 오토바이에서 빼낸 휘발유를 주스 병에 담아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방실로 들어간 후 위 휘발유를 침대 위 이불에 뿌리고 그 위에 촛불을 던져 이불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방실을 비롯한 D 소유의 가옥 전체,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건설 중인 주택 외벽 및 차면시설 일부,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가옥 앞에 있는 감나무 1그루, 목련나무 1그루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일반물건인 주택 외벽 및 차면시설 등을 수리비 8,057,5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H 소유의 일반물건인 시가 미상의 위 나무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죄수의 결정은 방화행위의 단일성과 함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관점이 주된 기준이 되고 그 객체인 피해물건의 종류 내지 개수는 2차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건조물과 물건을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물건의 수에 관계 없이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에 불을 지른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불길이 번져 D 소유의 현존건조물을 비롯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일반물건 및 피해자 H 소유의 일반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므로, 포괄하여 가장 중한 죄인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여야 할 뿐 이와 별개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현존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