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355]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 중소 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받아 위 재단 또는 기금에서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위 신용보증서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소 상공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E 등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희망자들과 함께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대전신용보증재단 등을 기망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 10. 초순경 E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 상공인이 아니고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도 없어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E과 함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F'이라는 상호로 E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 등 E이 마치 'F'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13.경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대전시 동구 원동에 있는 점진 신용협동조합에서, E이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F'의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용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F'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F'의 운영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E로 하여금 이에 속은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을 통해 피해자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009. 10. 19.경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2009. 10. 19.경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금 5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E 등 대출명의자 17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금 합계 2억 9,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25] 피고인 A은 2011. 12. 08. 대전 서구 용문동 285-2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차를 쓸 곳이 있으니 차를 빌려주면 저녁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00만원 상당의 아우디 A3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514] 피고인 A은 2015. 5. 21.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근처에서 피고인이 H 명의로 렌트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 I에게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 상당이 들 것 같으니 수리비를 송금해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30] 1. 현대카드 명의도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6. 16.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자택주소란에 "청주시 M", 직장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N", 결제 은행란에 "신한은행, K, O", 신청인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은 후 같은 일시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1. 6. 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발급받은 K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8.경까지 합계 6,898,7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현대캐피탈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6. 1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6-3에 있는 기아자동차 봉명영업점에서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정보란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P, 주소 경기 구리시 Q빌라 라동 203호, 연대보증인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업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의 할부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액트캐쉬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7.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액트캐쉬 대출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구리시 Q빌라 라-203", "충북 청주시 상당구 N", 자택전화란에 "R", 핸드폰전화란에 "S", 희망금액란에 "오백만원", 은행계좌번호란에 "신한 O", 성명란에 "K"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K의 도장을 찍은 후 같은 일시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액트캐쉬 사무실로 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액트캐쉬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액트캐쉬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네오라인 크레디트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오라인 크레디트㈜ 대부업체 홈페이지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출력한 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채무자 성명 K, 신청인 K"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용지에 "본인 성명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네오라인 크레디트㈜ 대부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59] 피고인 A은 2016. 9. 23. 시흥시 T에 있는 U호텔에서 피해자 V에게 "시흥시 W에서 애견옷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옷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하니 기계 구입대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0. 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330] 1. 피고인 A은 2012. 7. 25.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X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Y'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Z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A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Y'가 위 기간에 Z에 42,8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AA로부터 30,4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Y'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다른 업체와의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Y'가 위 기간에 AB에 73,940,000원, Z에 123,350,000원, AC에 94,650,000원, AD에 64,5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AE으로부터 36,910,000원, AF으로부터 34,700,000원, AG으로부터 36,480,000원, AA로부터 100,6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단4655] 1. 피고인 A은 2009. 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사업을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사업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대출을 받기에 유리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재규어 XF 승용차를 리스하고 리스료, 보험료 등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처 명의로 리스한 시가 7,200만원 상당의 재규어 XF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2. 6.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3. 29. 대전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0. 8. 30.까지 돈을 갚아주고 이자도 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1.경 서울 양촌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우리가 통장도 관리를 해 줄테니 통장도 같이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 피고인 A은 2009. 2. 5.경 대전 중구 AM빌딩 602-3호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제가 신용보증기금 컨설팅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원금에 이자로 1,000~1,500만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9] 1. 피고인 A은 2012. 9. 22.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44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안산남부영업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P 명의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을 통해 13,000,000원을 대출받아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AP는 피고인에게 계약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 채무를 변제해야 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AP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7. 12.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1번길에 있는 '고진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P 명의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868,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가 64,9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5 승용차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AP는 피고인에게 계약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은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에는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AP가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AQ 아우디 A5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4]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AR' 샴푸의 제조업체인 ㈜AS의 대표이사인 AT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해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AT은 2008. 2.중순경 기존 채권자인 피해자 AU(여, 48세)에게 피고인을 '신규 샴푸 사업 동업자'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샴푸 특허권을 구입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AT이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T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내 명의 사업장이 있어야 해서 상가를 구입하려고 한다, 상가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2개월 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연대보증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증을 서주면 신규 사업법인 지분 50%를 피해자 명의로 해주고, AT이 2008. 5. 10.까지 위 보증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내가 보증금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T은 채무 과다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갚아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AT이 채무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AT로부터 대출 관련 수수료를 받을 의사였을 뿐 AT의 샴푸사업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이를 책임지고 이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25.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하나은행 노은지점에서 AT의 1억 5,000만 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AT과 공모하여, 2008. 6. 25.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업대출금이 신청한 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샴푸사업 매출 신고를 40억 원으로 하면 부가세 4억 원을 환급받으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 자료를 구입해서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아 2008. 8.까지 1억 원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T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국체청에 환급신청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명 '바지대출자')을 모집하여 그들을 실제 운영되지 않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위 바지대출자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속칭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AW'라는 업체에서 마치 바지대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바지대출자 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일명 'AX'은 피고인 C을 통해 바지대출자 B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W'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대출금을 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0. 28.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인터페이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허위의 급여대장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전 중구 AY에 있는 AW라는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19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3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16만원씩 36개월 분할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W의 과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대장 역시 허위의 서류로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A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허위의 업체 등록을 하게 한 다음 마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일명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모집책 AZ으로 하여금 속칭 '바지대출자'인 BA를 모집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AZ은 2010. 3. 25.경 BA 명의로 허위 등록한 'BB'상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BA에게 교부한 후 위 BA로 하여금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피해자 대전서부 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로 'BB'라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착약서를 제출하면서 '햇살론'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A는 'B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며, 햇살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Z, B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햇살론 대출금 1,000만원을 위 B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419] 피고인 A은 BC와 공모하여,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C에게 먼저 대전 서구 BD 상가 501동 지하1층 101-5호의 임대인과 만나 계약금 100만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오라고 한 다음, 세무서에 가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대전 서구 도마동 106-22에 있는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사무실로 가서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BC는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09. 11.말경 위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BE에게 마치 위 BD 상가 501동 101-5호에서 'BF'라는 패션잡화 도소매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것처럼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2009. 12. 9.경 위 사무실에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C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7] 피고인 A은 2015. 5. 19.경 용인시 기흥구 B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5. 5. 12.경 전화상으로 BH 명의로 신청한 현대카드를 수령하면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유선/인터넷/기타) 용지의 신청인란에 'BH', 주민등록번호란에 'BI' 이라고 기재한 후 BH의 이름 옆에 BH의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유선/인터넷/기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Z,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수사보고(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장에 대한 소재수사) 1. 수사보고(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각종 서류 첨부) 1. 각 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1. 신용보증현황 1. 각 신용보증서 등 관련서류 1. 각 개인신용정보 조회내역서 [2016고단34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3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견적서 [2016고단40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현대캐피탈신청서 1.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 1.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거래원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6고단4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6고단43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종결(예정)보고서 1.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1.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2016고단46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BQ, BV, AK, BW, AI,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중도해지 1. 확약서 1. 차용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7고단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반환지불각서 1. 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7고단2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2017고단3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대위변제증서 1. 인증서사본 1. 지불각서 1. 각 각서 [2017고단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B,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BB보증채무 이행거절통지 1. 사실확인서 1.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사항 1. 대출상담신청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용보증서 사본 [2017고단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신용보증서 [2017고단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3355, 2016고단3425, 2016고단4030, 2016고단4655 중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2017고단26, 2017고단304, 2017고단349, 2017고단419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전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합계 757,198,710원, 그 이후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합계 108,900,000원으로 편취 금액 다액인 점,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 638,5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사기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C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