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위 식당 내의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2:00경 위 식당 내에서 미리 구매해 둔 복어 5마리로 복어지리를 조리하여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복어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으므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복어를 요리하여야 하고, 조리 시 복어에 들어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여 안전하게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 없이 복어에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복어를 요리한 과실로 위 복어지리를 먹은 피해자들이 복어독에 중독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32경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F병원 응급실에서 테트로도톡신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복어독 중독으로 인한 마비증세 등으로 같은 19:30경 전남 여수시 G병원에 입원하여 약 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2: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복어를 조리하여 손님인 D, E에게 복어지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진차트 등 1부, 부검감정서 1부, 응급실기록지 등, 입퇴원 확인서 등 1부, 회보서 1부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F병원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 소견서 붙임) 및 소견서 1부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1조 제1항(조리사 미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그 사인이 ‘해부학적 불명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피해자의 혈액과 위 내용물 검사에서도 복어독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일반적인 심근경색 또는 복용하던 시탈로프람의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조리 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조리한 복어 요리를 먹어 복어독에 중독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D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던 E도 복어독 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약 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E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에는 ‘입술이 얼얼하고 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힘이 없다고 함. 몸이 허공에 떠있는 것 같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E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와 점심식사를 하기 전까지 특별히 몸 상태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이 D를 만나기 위해 여수시에서 해남군까지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한 다음 해남군에서 다시 여수시로 되돌아갔는데 그 이동 사이에 E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던 E도 복어독에 중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를 J병원에 데려다 준 H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가 담배 맛을 못 느끼겠다고 하면서 입술 주위에 마비 증세가 온다고 하였고, 그 이후 손끝 감각이 없다고 하였으며, 걸으면서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후에는 발걸음도 잘 되지 않아 부축하여 응급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F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당시 피해자 D를 진료하였던 I은 ‘피해자 D의 임상적인 증상은 구음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진행되어 임상적으로는 복어 중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또한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급성기 뇌졸중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MRI 검사상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아 복어중독으로 판단하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부검감정서에도 ‘심장 관상동맥 및 심근, 폐동맥 등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기타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 등이 없다’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조리한 요리를 먹고 복어독에 중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조리 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에 대한 MRI 검사결과 및 부검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에게서 일반적인 심근경색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부검감정서에 ‘혈액에서 시탈로프람이 치료 농도 이하로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시탈로프람이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는 복어독에 의한 중독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어 조리에 관한 자격 없이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를 제공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복어독에 중독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한 명인 D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1994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