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F의료재단(이하 'F병원'이라 함)에 입사하여 F병원 경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현재 G대학교 총무부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의 설립 및 비자금 조성 F병원은 2001. 4.경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동안 병원에서 직접 관리해오던 병원시설의 청소 및 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장인 I를 H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 50%)로 등재하고, 자신의 동서 J 등을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고, F병원 시설팀장 K를 이사 및 명의상 주주(지분 40%)로 등재하여 K로 하여금 F병원 청소관리 및 주차장 운영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F병원 경리팀 직원이던 L을 H에 입사시켜 L을 통해 F병원 경리팀장의 지위에서 사실상 H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자금을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2003. 1.부터 2012. 10.까지 사이에 H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명의상 대표이사 I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4백여만 원의 자금을 이체하고, F병원 주차장의 주차비 현금징수금액 중 매월 수백만 원 상당을 H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I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K 등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주배당을 한다는 구실로 배당금을 지급한 후 위 I의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별지 부외자금 조성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03,880,708원(I 급여 명목 512,695,720원, I 퇴직금 명목 55,047,024원, 현금징수 주차수입금 입금누락분 695,810,447원, 주주배당 명목 338,400,000원, 이자 1,927,517원)의 자금을 조성, 관리하였다. 3. H의 비자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계좌에서 H의 부외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03. 4. 14. 위 계좌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4.까지 사이에 115회에 걸쳐 총 57,528,54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장인 I에게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03. 6. 30.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49회에 걸쳐 총 1,546,352,168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F병원 이사장의 비서실에 제공하는 등 합계 1,603,880,708원(= 57,528,540원 + 1,546,352,168원)을 피해자 H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A(N, O, P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L, K, I, R,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등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H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H 및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H 대표이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대체 출금전표 및 수표지급지 조회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H 등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H 대표이사 I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배우자 명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보고) 1.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대체출금 내역 1부 및 위 출금전표 16매(증거목록 순번 6, 7), 대체출금 된 수표지급지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8), I 급여 명의 횡령 내역 1부(증거 목록 순번12), H 주주 배당 명목 횡령의심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3), I 명의 계좌 수표출금 후 미지급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4), H 폐업사실 확인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15), I 급여 명목(증거목록 순번 21), 현금징수 주차요금 누락(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의상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I 명의의 계좌로 I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F병원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H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H로부터는 급여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I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H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주배당 명목으로 지급된 배당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그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주배당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후 그 배당금을 다시 명의상 대표이사인 I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당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위 주주배당 명목으로 지급된 배당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F병원 경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F병원에 소속된 직원의 지위에서 F병원의 자회사인 H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H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I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주배당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후 그 배당금을 다시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I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I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10여년 동안에 걸쳐 H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I의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위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주배당 명목으로 지급된 배당금 등을 위 I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F병원 이사장의 비서실에 제공하는 등으로 H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이 H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I의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위 I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주배당 명목으로 지급된 배당금 등을 위 I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은 행위는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F병원 이사장의 비서실에 제공하는 등으로 H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H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설립 당시부터 H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I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10여년 동안에 걸쳐 H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I의 급여와 퇴직금 명목의 금원, 주차장의 주차비 현금 징수금액 중 일정 금원 및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주배당 명목으로 지급된 배당금 등을 위 I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 16억 원 상당을 조성한 후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F병원 이사장의 비서실에 제공하는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기간이나 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F병원이 설립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F병원 소유의 회사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여년 동안 조성한 부외자금 중 10억 원 내지 11억 원 가량은 그 동안 피해자 H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F병원의 비서실에 제공되어 경조사비, 병원행사 후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금액은 4억 원 내지 5억 원 가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하여 5억 원(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횡령액이 16억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기는 하나 위 횡령액은 10여년 동안의 누적 횡령금액인 점, 피해자 H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F병원의 이사장 T는 피고인이 30년간 F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피고인의 공탁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