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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소재 창원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복합' 요금 버튼을 눌러 요금이 40% 가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자석이 이런게 어딨노. 와 40프로 할증이 되노. 20프로 아이가."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오른손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며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캡처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고 위험을 야기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우발적 범행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빌딩 5층에 위치한 (주)C 서원지점의 부지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취업알선 사이트 'D'에 게시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이력서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회사에 취업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20: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가경점'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2:49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길 앞 편도 3차로를 올림픽도로 방면에서 현충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67 앞 노상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약 13분 동안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며 차량을 세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불법 유턴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 차량을 돌려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 옆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창문을 열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피해차량불랙박스영상C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4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3.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0.01g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8.22:00경 위 'D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3. 22:00경 위 'D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6, 22:00 경위 'D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위 'D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3, 22, 22:00경 위 'D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25, 22:00 경위 'D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4, 1, 22:00경 위 'D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 [특별감경인자로 '자수'를,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를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및 2013.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단순 투약 범행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별건 무고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375 사건으로 2015. 11, 20.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44

범죄사실 2015고단5444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23: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달리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바스리갈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은 채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868 피고인은 2015. 9. 20, 14:2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종천면 화산리에 있는 종천장례 식장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비인면 선도리에 있는 선도삼거리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44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6868₁ 1. 음주운정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1:0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91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7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음주는 전날 하였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0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술에 취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여동생의 따귀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 D과 E을 폭행하고, 주변 가게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주변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3:2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오른손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7: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락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17:33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유진열처리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04:45경 부산 금정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소방서 F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42세),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H(21세), 소방공무원인 I에게 음주 후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있는 동거녀 J을 병원으로 후송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위 J의 동의 없이는 후송을 하지 못하니 피고인이 동거녀를 설득하여 병원에 후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앞으로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그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등과 허리부위를 8~9회 차고, 피해자 G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고 하자 그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 G 및 사회복무요원 H의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네가 기존에 연대보증해 준 채무 4,000만원을 모두 변제한 다음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매달 대출이자는 내가 너의 계좌로 보내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대출이자 외에 매달 10만원 정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달 수입은 약 350 만원 정도가 있었으나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매달 대출이자로만 35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9.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7,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5. 2.2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식당 CCTV 확인에 대한(첨부된 사진 4장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6:40경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 양천로 1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누범 전과는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기환경시설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주휴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7.부터 2014. 8.까지 주휴수당 8,220,000원, 2012. 7.부터 2014. 8.까지 토요연장근로수당 2,493,753원, 휴일근로수당 687,973원, 2013.부터 2015.까지 연차유급휴가수당 3,305,008원 등 합계 14,706,7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095,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 주휴수당, 토요연장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내역 1. 미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1. 퇴직금 사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울산지방법원 2016나3645)에 따른 돈을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D'의 E 방송국 협찬비용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경비 및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8.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8.05: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Col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9, 16. 07:47 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06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현금 7,000 원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5, 6, 17, 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6월~1년 6월 제1, 2범죄: 각 6월~1년(감경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위 감경요소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 포함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4.5ton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에 도착하여 주유를 마친 뒤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차량의 좌측 부분만 주시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도로로 진입하여 마침 주유비를 받기 위해 위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두드리며 뛰어오던 피해자 F(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우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대퇴골외과골절 등에 따른 중상해인 족부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22 대림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112 농심 앞 도로까지 약 800 미터를 진행하였고, 위 농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보라매역 쪽에서 보라매공원 쪽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진행하다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뒤쪽 우측 적재함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머리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문 교환 등 수리비 1,222,27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2016고단6370 피고인은 2016. 3. 21.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명품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C)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0 피고인은 2014.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테니 선금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2014.8.30.경 195,000원을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및 거래내역서, 번개장터회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637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9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판시 2016고단6370 사건의 사기죄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7명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2017고단140 사건의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7.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1605] 피고인은 2010.2.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D캐피탈 소유의 E 폭스바겐페이튼 차량 1대 시가 89,9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231,572원(1회는 2,420,113 원)에 리스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운행하던 중 2010. 11월분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월 초순경 전화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1고단3612] 피고인은 (주)F산업개발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양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8.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1층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101동 1303호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6,380,000원을, 2008. 8. 25, 중도금 명목으로 16,38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2011고단3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K 각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파사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재판 확정 사실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0. 23:3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성지아파트 앞길에서 자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그곳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손목을 할큄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운전하는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격분하여 발로 위 112순찰차의 뒷문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뒷문짝 고무몰딩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112순찰차를 손상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인데, D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머리를 들이밀자, D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달려들자 D이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강제로 연행하였다. 위와 같은 D 및 다른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D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과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의 검증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자 D이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D의 행위는 피고인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들자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들도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체포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D 및 다른 경찰관들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피고인을 제지하고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