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펜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의 딸로, 2016. 7. 9. 시간불상경 피해자 가족들이 위 펜션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0. 02:1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들이 위 펜션 2층에 있는 룸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가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펜션 1층 관리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 "남자 친구는 만나 봤냐, 남자랑 자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0. 03: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펜션' 관리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별건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자신이 그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게 한 후, '긴급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10. 15:20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별건 사건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자신이 그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경주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위 확인자 란 F의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피고인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위 관련, 피의자 A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서명, 무인을 한 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기본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제1경합범죄 : 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자신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펜션에 숙박하러 온 지인들의 딸인 만 17세의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범행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조사를 받아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타인의 명의 및 서명을 모용하여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노부모와 처, 그리고 3명의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부모들 및 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