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20:48경 삼척시 D 주택 앞 도로를 E 쪽에서 마교리 마을회관 쪽을 향하여 62.9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제한속도가 40km/h 지점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9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5세)의 몸 왼쪽 부위를 위 승합자동차 왼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강원도삼척의료원에서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기흉 등으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 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영주시 D, E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2,626㎡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3. 16: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의 과수원에서 평소 피해자가 바른 소리를 많이 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사다리 위에서 전지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사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2014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과] H 6인치(일반형) 추가 1차 사업'에 관한 사업완료내역 및 보조금 청구내역을 첨부하여 대구경북능금농협을 통해 영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소유 사과 과수원에 신규 관정을 개발, 완료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점에 수중모터와 유량계, 전기시설만 설치하였고, 자부담금 400만원을 시공자인 HJ 명의 농협계좌(K)로 이체한 후 당일 오후 그 중 150만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돌려 받아 영주시에 자부담금 4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한 것일 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M 담당자인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2015. 1.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위 사업에 관한 보조금 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8. 6. 15:00경 영주시 F에 있는 P 보건진료소 내 응접실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Q(5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R에서 도로에 물을 4일 동안 안 뿌렸는데 이장이 뭐 하는 새끼냐. 이 씨팔 새끼야. 때려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J,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보조금 지급 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과수원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사본 1. H 관련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불법점용하고 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데다가 동네 주민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불법점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며 부당보조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Q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명문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타이어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인적 피해 없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원만히 보상처리 된 점, 약 7년 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서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광주 서구 B에서 °C 포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2016. 6. 26.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 포차'에 청소년 J(18세, 남)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2. 22:00경 구미시 옥계사거리에서부터 인근 옥계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2. 25. 22:5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C으로부터 D 카니발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차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6. 8. 28. 17: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길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천유원지 쪽에서 신평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낮추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진행방향 우측의 길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6세)을 위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8. 21:01경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10경 오산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취중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로부터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귀가 권유를 받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이 재차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를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30. 17:22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백화점 D물품보관함 1번 락커에 이 넣어 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고 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21:00 경 서울 이하불상 F에 차를 세우고 위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500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6. 10. 4. 22:12 경 서울 용산구 G 부근 주차장에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약 8회 투약분)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5.경 인천 이하불상 H 부근에 차를 세우고 위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다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500만원을 입금한 대가로 2016.10. 7. 23:56 경 서울 용산구 1에 있는 J 주변 불상의 빌라 101호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약 5회 투약분)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다항'과 같이 500만원을 입금한 대가로 2016.10. 12,23:0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호텔 간판 뒤에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약 8회 투약분)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1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M 부근에서 차를 세우고 위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코카인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코카인을 함께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2016. 10. 4.경 코카인이 아닌 백색가루 1g을 서울 용산구 G 부근 주차장에 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 위 백색가루를 찾아온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200만원을 그 대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매수할 목적으로 위 마약류가 아닌 백색가루를 코카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회신문,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위 필로폰을 얻기 위해 지급한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마약 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05:17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시정된 주방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하자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05:17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주방 후문으로 통하는 철제 대문 앞에서 전날 부산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 드라이버 2개, 접이용 칼 3개를 가방에 담아 들고 배회하여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경비원 F의 진술과 피고인이 드라이버, 접이용 칼 등 시정된 출입문을 열수 있는 도구들을 소지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무엇보다도 위 식당의 주방 후면 및 측면 출입문이 열렸다는 경보가 시차를 두고 울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침입의 흔적이 없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으며 모든 출입문도 종전과 같이 잠겨 있었다. 한편 F는 매월 20여회 정도 경보음에 따른 출동을 하지만 실제 외부인의 침입으로 확인된 경우는 1년에 2 ~ 3건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경보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주식회사 에스원의 자료에 의하면, 05:17 후면, 05:20 측면의 각 출입문 그리고 20초 후 다시 후면의 출입문이 열렸다는 것이고,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면서 비상벨(경보음)이 울림에 따라 달아났다는 것인데, 우선 피고인이 후문을 열고 들어온 다음 측면 출입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 좁은 공간에서 3분간이나 지체하였다는 점, 그리고 최초 경보음을 듣고도 달아나지 않은 채 다시 3분 후 측면 문을 열다가 그때서야 경보음을 듣고 달아났으며 급히 달아나면서도 문을 원래대로 잠그고 달아났다는 점 등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경보음을 듣고 달아난 것이라면 경비원 F가 출동하기 전까지 5분간 충분히 멀리 달아났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F와 마주쳤을 당시에도 특별히 달아나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다. 4)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담을 뛰어넘으면서 낸 것으로 추측되는 '타닥'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소리가 담을 뛰어넘는 소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어렸을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정상인처럼 2m에 이르는 담장이나 1.8m에 이르는 철문을 재빠르게 뛰어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당초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5)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식당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경찰관에게 이름과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환청, 피해망상 및 과대망상, 기이한 언어와 행동, 충동성 등의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식당에 침입하였고 더욱이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제7조), 위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우선 피고인이 소지한 가위, 드라이버, 접이용 칼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험한 물건의 소지 사실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 물건들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피고인이 검거된 장소가 폭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현장도 아니고 위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3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으로 B는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은 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B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09. 6. 27.경 불상지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A, 임차인 : B, 목적물 : 서울 성북구 C외 1필지 D 건물 2단지 204동 103호, 보증금 : 1억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B는 실제로 E(주)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E(주)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B는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09.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50 정릉빌딩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정릉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5,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주)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 정릉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세자금대출 사실확인 및 대출신청 서류 첨부), 대출내역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영수증,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주민등록표(초본,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대위변제증서 1.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수사보고(B 근로소득세 신고내역 없음 확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성남세무서장) 1. 수사보고(G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허위 임대인 역할의 중요성 및 가담정도가 허위 임차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허위 임차인이 대출채무자로서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허위 임대인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전적으로 허위 임차인에게 미룬 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허위 임대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허위 임차인보다 결코 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7:4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D을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F 사무소에 소개해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7:51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59에 있는 정원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노와길 370-14에 있는 경산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회에 걸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이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정 렌트카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중간 공급책으로서, 2011. 4. 28. 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경남 달성군 B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인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속칭 세녹스) 약 8,685통을 공급받아 C에게 1통당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30,285,000원(약 147,656L)에 해당하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농협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아내 D 명의) 1. 수사보고(건 외 C로부터 입금받은 유사 석유대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7.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딸이 D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이다. 이번에 수의학과가 익산으로 옮기는데 이전하면 직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조카인 E을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F은 수의대 연구조교수로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신분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11. 8. 4.경 700만 원, 2012. 2. 15.경 600만원, 2012. 3. 9.경 3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G를 포함한 11명을 계원으로 하여 매월 15일에 계금을 불입하는 15일계 및 매월 25일에 계금을 불입하는 25일계를 조직하여 2개의 번호계를 운영하였으나, 첫 달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계원 중 5명이 한꺼번에 계에서 탈퇴하였고 탈퇴한 계원을 다시 채우지 못하여, 2014. 11.경부터는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 피해자 G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H의 탄원서 1. 각 차용증 1.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J, K, L, M, G, I, H 상대 계불입금 내역 확인) 및 각 첨부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항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2항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2007.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 H, M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계급사기는 파계로 인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K, G, L, I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M도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10. 29. 19:12경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로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54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서김해영업소 앞 노상을 주행함에 있어 위 화물차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1톤의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3:00경 김해시 C아파트, 104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함부로 들여다보면서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요추 횡돌기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8. 00:4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진해구청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 3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의 우측 몸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손상으로 인한 호흡중추손상을 입게 하여 2017. 2. 18. 00:5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도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에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84

범죄사실 [2014고단2184] 1. 피고인은 2008. 6.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 운영자금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은행 부채로 1억 2,000만 원 정도, 기계설비 리스대금 2,000만 원 정도, D에 대한 채무 2억 원 정도 등 합계 3억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F 치과에서 위 피해자에게 "F 치과병원 내의 시설과 비품 인수대금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 치과병원 내의 시설과 비품은 이미 2011. 2. 10. 유체동산경매로 G에게 낙찰된 상태여서 피고인이나 이전 병원 운영자이던 D에게 위 시설과 비품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수한 바도 없었던 상태에서 고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그 돈 역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1262]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에서 'J병원'를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이미 은행 채무 1억 2,000만 원, 병원기계 리스대금 2,000만 원, D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합계 3억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08. 6.경부터 2011. 3.경까지 C으로부터 6,95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등 2011. 3.경에는 그 채무의 합계액이 4억 원에 달하였고, 그 와중에 2011. 3. 15.경 위 J치과가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인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갚지 못하였으며, 당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8,000만 원, 체납세액이 6억 원에 이르는데다가 위 J치과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3.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세라젬 바이오시스로부터 치과보철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J치과에서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L 게 "치과보철물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4,000원 정도의 치과 보철물 재료인 이노비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6,207,000원 정도의 치과 보철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 사본 [2015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매출채권확인서, 거래처 관리대장, 거래명세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상태에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