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및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5.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가출하여 떠돌아다니던 중, 함께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친구를 만나러 2018. 8. 5. 야간에 전남 영암군에 갔다가 수 중에 돈이 떨어지자, 현관문이 열려있는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6. 14: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현관문을 통해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손으로 마주서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안방 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강하게 눌러 제압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 치마를 잡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원피스를 아래로 끌어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돈 줘. 돈 많이 줘.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내려 허벅지까지 2회에 걸쳐 벗겨 힘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집 밖으로 뛰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와중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9. 위 각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7.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항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등 현장지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4통(수사기록 122쪽 이하, 146쪽 이하),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정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와 판결문 4통,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절도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8. 21. D(여, 91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D을 강제추행하고 D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경과 2015. 3경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6.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2016. 7. 16. E(여, 33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 등으로 2017.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불과 약 3주 만에 또다시 위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40점 만점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보호관찰관도 위와 같은 각종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모친의 집에서 지내다가 가출하여 떠돌아다니던 중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도 피해 회복이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범의는 있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도망을 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배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부분까지 벗겼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팬티를 다시 끌어올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쪽, 5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 ~ 4회 찌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벗겼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36쪽, 140쪽), 어느 정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배 위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부분까지 벗겼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팬티를 완전히 벗기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긴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여 그 돈으로 모텔에 가서 다방 레지를 불러서 놀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빨리 주었으면 나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41쪽),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판시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건드렸다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는데 차라리 돈만 빼앗아서 다방여자랑 놀아야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4쪽), 앞에서 본 피고인의 행동이나 진술내용, 피고인의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위와 같이 자신이 부담할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겠다는 고려까지 하면서 강제추행 행위만 하고 강간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할 의사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원피스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겠다는 의사를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서나 성격 면에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를 나타내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는 바람에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주거에 침입하여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루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마저 심각하게 깨뜨린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인 D의 주거에 침입하여 D을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여성인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3주 만에 또다시 위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죄책감이나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거나 피해자를 때려서 제압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징역형 7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