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 담보용으로 획득한 B 벤츠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아 번호판이 영치되자 성명불상자가 종이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차량에 붙여주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13: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정당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차량 앞에 부착하고 약 10km 가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 한 자동차등록번호판(증 제1호)에 대한 검증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고인 차량 운행 모습 사진, 위조된 공기호 부착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큼 형식이나 외관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조된 공기호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조공기호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3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라 함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위조’라 함은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작성 내지 기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한 자동차등록번호판(증 제1호)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흰색의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 ‘가까이에서 주의하여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차량 운행모습 사진 및 위조된 공기호 부착모습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판시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오신하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거리가 10km에 이르러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35

범 죄 사 실 1. 2018.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조합 적량지점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부추 외상 구매를 허락 받은 사실이 없고, 부추를 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8.경 D조합 적량지점 농산물 선별장에서, 부추 작목반원으로 일하던 E에게 “피해자로부터 부추 60박스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288만 원 상당의 부추 60박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부추를 관리하던 작목반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88만 원 상당의 부추 60박스를 교부 받았다. 2. 2018.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추 60박스를 더 주면 어제 가져간 부추 60박스 대금을 합하여 528만 원을 내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부추 60박스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다음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부추 60박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0:40경 대전 동구 B 소재 ‘C’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니들 뭐하는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니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 지구대에 도착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약 25년 전인 1994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0년과 2003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200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울산 동구 B, ‘C’ 라이브카페 1번 룸에서, D의 지갑이 없어져 룸 안을 살펴보는 업주 E, D를 보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D의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고, 이를 본 피해자 F(남, 56세)이 “남의 지갑을 가져갔으면, 말을 해야지, 마음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까? 같이 술을 못 마시니, 그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성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울산 동구 B, ‘C’ 라이브카페 1번 룸에서, F,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면서 지갑을 꺼내자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5만 원 권 9매와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 색 지갑을 몰래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 한 D와 F의 증언에 의하면 D와 F이 D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룸 안에 피고인, D, F을 비롯하여 E, E의 지인, 노래방 도우미 등 다수의 사람이 있었거나 드나들었고, E의 증언에 의하면 F이 D의 상의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지퍼를 채웠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D의 상의 주머니의 지퍼를 열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당시 룸 안은 다소 어두웠고 D, F은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같이 앉아 나란히 점퍼를 벗어놓았다고 증언하였고, E 역시 D의 점퍼가 놓인 자리에 다른 점퍼 한 개가 더 있었던 것 같고, D와 피고인의 점퍼가 비슷한 까만색 점퍼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술값, 팁 등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D의 지갑이 착오로 피고인의 상의에 넣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하여 D가 지갑을 찾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D의 지갑을 훔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22:51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C(링컨, 검은색) 운전석에 앉아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을 보고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조치), 수사보고(범행 시간 관련),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사타구니가 가려워 긁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D(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목격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D(가명)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경찰에 ‘E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검정색 차가 천천히 가더니 창문을 열고 자위한다. 차번호 C, 링컨 검정색, E 쪽으로 갔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기가 가려워서 벨트를 느슨하게 한 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성기의 상태 및 손동작, 피고인의 행동 및 목격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목격자가 성기를 긁는 행위와 성기를 손에 쥐고 흔드는 행위를 혼동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약 30초가량 정차하였는데, D(가명)이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차량 쪽을 쳐다본 직후 멈칫거리며 물러선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다시 정차하였고, D(가명)이 다시 앞쪽에 있는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식한 시간이 짧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한 직후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켰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존재 및 반응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성기가 노출되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도로변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왕래하는 장소이고,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에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였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지만 도로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안에 있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의 차량 안에서 D(가명)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D(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D(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6년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80

범 죄 사 실 2020고단7580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9. 11.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19. 3. 임금 3,297,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게 체불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50,327,9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9. 11.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퇴직금 22,595,873원, 2015. 2. 2.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퇴직금 20,708,308원, 2017. 8. 16.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퇴직금 12,058,038원, 2016. 11. 1.경부터 2019. 7.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퇴직금 17,791,156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3,153,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46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W에 있는 (주)X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20. 4. 12.까지 근로한 Y에게 2019. 12월 임금 987,72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7,611,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20. 4. 12.까지 근로한 Y에게 퇴직금 7,857,676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V,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급여내역, 임금미지급내역서 4부, 퇴직금산정서 4부, 원천징수영수증 2부 2020고단8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인진술서 1.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며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뒤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한편, 202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 1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급전 문의나 돈 필요하지 않느냐, 신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할부금도 대신 지불해 주고, 휴대폰을 팔아서 그 판매대금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나누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폰을 중고기계로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통영시 D에 있는 핸드폰판매 ‘E’에서 출고가 1,738,000원 상당인 아이폰11 프로맥스 256GB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14,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돈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고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 줄 테니 500만 원을 대출받자. 대출금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나눠주거나 약속대로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의 대출금 500만 원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2019. 12. 12. 오전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A이 불러서 온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사 및 은행원과 전화통화가 되었을 때 대출을 받는 이유 등에 대한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A4 용지에 적어 건네주며 연습을 시키게 하고, 피고인들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은행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F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속여 건네받은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끼워 넣은 다음 무단으로 I 게임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8,900원을 소액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가입사실확인서, J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서비스내역조회, 잔여할부금내역, H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히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49

범 죄 사 실 2020고단5049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19. 04:52경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7 민락2지구 광장에서 피해자 C(남, 23세)의 몸,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11 피고인은 2020. 7. 3. 04:43경 의정부시 E빌딩 앞 노상에서, 직전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F(남, 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C 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및 치과 진단서 1. C과 D 폭행당한 부위 사진,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G CCTV 영상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2020고단5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고단5049호 범행을 저지르고 단기간 내에 다시 2020고단5311 범행을 저질러 폭력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 04:52경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7 민락2지구 광장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1:4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C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차량 할부금과 대출원금을 모두 내가 갚겠다. 늦어도 4개월 내에는 PC방 인수 등을 통해 현금 유동성이 생기니 아무런 문제없이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금융기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이미 보유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4개월 내에 할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하순경 2,9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개인신용정보 회신문,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차량 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중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금 중 일부를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8. 14:35경 서울 구로구 B 빌라’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밀쳐 넘어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몸으로 밀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D의 법정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목격한 증인 E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배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나 인적 관계가 없는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위에 있고, D 또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체격이 왜소하고, 이 사건 이후 경찰에 먼저 피해자를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또한 D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B으로부터 세종 C 답 2324㎡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중개인 D로부터 피해자 E이 전 소유자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2019. 3. 20.까지 묘목을 재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위 묘목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묘목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토지 담보대출이 지연되어 사채 이자를 한 달에 600만원 가량 지출하게 되자, 은행 대출을 조속히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묘목을 모두 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4. 15:45경 위 밭에 이르러, 위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카호두나무, 산수유나무, 오가피나무, 옻나무, 산벚나무, 복자기 단풍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시가 불상의 묘목을 포크레인 기사 F으로 하여금 캐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를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으나,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으나, 초범인 점,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묘목이 타인의 소유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중개한 증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 포크레인 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묘목이 타인의 소유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 B으로부터 세종 C 답 2324㎡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중개인 D로부터 피해자 E이 전 소유자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2019. 3. 20.까지 묘목을 재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위 묘목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묘목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토지 담보대출이 지연되어 사채 이자를 한 달에 600만원 가량 지출하게 되자, 은행 대출을 조속히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묘목을 모두 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4. 15:45경 위 밭에 이르러, 위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가피나무 15,000주, 복자기 단풍나무 7,600주, 두릅나무 1,000주, 피칸호두나무 1,500주, 회화나무 4,000주, 산수유나무 31,5000주, 미국풍나무 6,000주, 옻나무 2,000주, 산벚나무 28,500주, 산벚나무 9,000주, 상수리나무 22,000주, 두충나무 5,000주, 느릅나무 10,000주, 꽃사과나무 11,000주, 기름밤나무 500주, 아카시아나무 1,000주, 때죽나무 1,000주, 엄나무 8주, 모감주나무 50주 등 시가 합계 총 134,715,000원 상당의 묘목을 포크레인 기사 F으로 하여금 캐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과 금액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진정서에 첨부된 피해조사서(수사기록 제8 내지 10쪽),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161쪽 이하 자료인 것으로 보이나, 당시 작업을 했던 F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많은 양인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료는 피해자측이 제출한 주관적인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해수량과 금액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시가불상의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18: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 18:00경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금남리 방향에서 창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도로 폭이 협소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어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67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 소재한 승강기 설치업체인 ‘D’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피해자 E(주)의 대표이사 F로부터 전화로 G 승강기 설치 공사를 의뢰받자, 총 공사비 58,000,000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송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체 약정 공사비의 50%인 27,500,000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강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 승강기 설치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외에 별다른 자금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모두를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 회사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후 바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직장을 그만 두고 직장에서 제공하던 숙소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변경된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종 신상변경 이력 확인), 수사보고(주거지 및 직장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