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L 등과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축구·농구·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M', 'N'을, 중국 0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P'을 각각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L, Q, R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3. 5.경부터 2016. 1. 5.경까지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M', 'N', 'P'으로 입금된 도박자금의 정산 및 배분 등 관리를 담당하고 하부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L, Q, R에게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지 시를 하고,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2016. 1. 5.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2. 17.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중국 O 에 있는 아파트에서, R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P'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91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 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고, 피고인 C는 2015. 7. 3.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L, Q와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M', 'N'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T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76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L, Q, R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구·농구·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Q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U'을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5. 9. 13.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중국 0에 있는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U'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V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5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 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걷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고, 피고인은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입력하고,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을해 주는 등 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의 국민은행계좌(X)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Y으로부터 Y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Z), 국민은행 계좌(AA)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20, 21, 22, 25, 31) 1. 각 도박사이트 화면(증거목록 순번 2, 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D·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C·D.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C·D.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B·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8, 10, 11, 17, 18,24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상 이익을 추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6,000,000원, 피고인 B은 18,000,000원, 피고인 C는 9,000,000원, 피고인 D은 700,000원, 피고인 E은 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이는 급여 형식의 범죄 수익금의 분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급여액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추징한다. 일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사 인간의 계약을 통해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금원이거나 범죄수익 그 자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범들간 범죄 수익이 분배된 경우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급여로 받은 것은 범죄 수익 분배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점에서, 위 급여상당액 역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정의(위 법 제2조 제2호, 제8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고,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10개월여에 이르고,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 및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가 매우 큰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에까지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범죄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