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41

범죄사실 2020고단3741 (피고인 B, C, A, D)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지인 E 등과 함께 페이스북에 ‘U’, ‘V은행 W’, ‘X’, ‘Y은행’, ‘ Z’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파일 등을 제공받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경기도 및 인천 등지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의 창고, 지하실 등으로 배송되도록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배송지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여 휴대폰과 유심칩을 분리한 후 휴대폰은 중고폰 매매 업자에게 건네주고 유심칩은 피고인 C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며, 피고인 C은 휴대폰 유심침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매각대금과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사기방조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20. 3. 11.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U’ 등의 명칭을 이용하여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파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파일,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B 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4 휴대폰을 개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AC아파트, AD호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수거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AE’이라는 휴대폰 매입 업체에 판매하고 위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았고, 2020. 7. 17.경부터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서울 광진구 AF건물, AG호에 위치한 D이 운영하는 ‘AH’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어 판매한 후 D으로부터 AI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5. 26.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피해자 AK을 속이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인천 모처에서 수거하여 위 ‘AE’에 건네주는 등 2020. 7. 17. 이전까지는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AE’에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2020. 7. 17. 이후부터는 수거한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기기는 서울 광진구 AF건물, AG호에 위치한 D이 운영하는 ‘AH’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고, 유심칩은 KTX 탁송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이 지정한 동대구역으로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3. 11.경부터 2020. 8. 21.경까지 피해자 AA 등 29명으로부터 합계 67,269,581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내지 29번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B, C은 위 가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2020. 3. 12. 피해자 AA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AM 등에서 747,3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공기계에 삽입하여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334,6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7. 23. 피해자 L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대구역으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내지 13번 기재 범행에 사용된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 B, C이 지정한 동대구역으로 보내줌으로써 피고인 B, C의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AF건물, AG호에서 ‘AH’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휴대폰 매매상점에서 위 B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SE2 128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대금 4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2대의 휴대폰을 합계 35,570,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17 (피고인 B, C, A, E)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페이스북에 ‘U’, ‘V은행 W’, ‘X’, ‘Y은행’, ‘Z’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파일 등을 제공받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경기도 및 인천 등지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의 창고, 지하실, 경비실 등으로 배송되도록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배송지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여 휴대폰과 유심칩을 분리한 후 휴대폰은 중고폰 매매 업자에게 건네주고, 유심칩은 피고인 C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매각대금과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E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20. 7. 17.경 서울 또는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U’ 등의 명칭을 이용하여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폰을 가개통하기는 하지만 대출승인 후 휴대폰은 해지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파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사진, 공인인증서 파일,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N 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07,5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폰 총 2대를 개통하여 서울 동작구 AO 아파트 경비실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AO 아파트 경비실에 배송되었다가 다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천 모처로 보내진 위 휴대폰을 수거하여 서울 광진구 AF건물, AG호에 위치한 D이 운영하는 ‘AH’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었고, 피고인 B, C, E는 그들이 사용하는 AI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 B, C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6, 26, 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741,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20. 3. 11.경부터 2020. 8. 21.경까지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74,011,081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E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항 기재에 이어서, 피고인 A은 2020. 7. 17.경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인천 모처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유심칩을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AM 등에서 1,045,3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은 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20. 7. 17.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0,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250,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20. 3. 12.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1,584,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7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P와 2019. 4. 13.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9.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아는 형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아는 동생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거나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사업에 실패하여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18. 22:01경 피고인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AP에게 “아는 동생이 지금 나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줄 합의금 200만원이 필요하다. 지금 50만 원 밖에 없어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신용불량자들을 사채업자와 연결해주고 수수료 받는 일을 하는데 일주일 뒤에 수수료를 받을 예 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2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사업에 실패하여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21. 21:36경 피고인 명의 위 AQ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5.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아는 동생이 합의금을 더 요구한다. 돈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아는 형한테 받을 돈이 200만 원 있고, 일하고 받지 못한 돈이 200만 원 이상이다.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사업에 실패하여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1. 16:04경 피고인 명의 위 AQ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K, AR, S, AS, AA, R, K, AT, Q, H,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제출서류, 대화내역, 각 결제내역, 각 대화내역서, 이동통신가입현황,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역 등 제출서류 1. 퀵서비스 수거사진, 내사보고(택배최종 배송지 CCTV수사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방문 및 추적, 잠복 관련), 피의자 A 수거 사진, 퀵업체 제출서류(배송 주문내역), 수 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유심칩, 휴대전화 단말기 발송) 1. 내사보고(AN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H(개통 휴대전화 매입 업체) 거래명세서 첨부], 모바일 제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D과 판매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페이스북 대출광고 사이트 출력물), 페이스북 대출광고 출력물 1. 별권(텔레그램 캡처사진) [2020고단521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W의 각 고소장, 제출서류 1. AK, AR, S, AS, AA, R, K, AT, Q, H,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제출서류, 대화내역, 각 결제내역, 각 대화내역서, 이동통신가입현황,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역 등 제출서류 1. 퀵서비스 수거사진, 내사보고(택배최종 배송지 CCTV수사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방문 및 추적, 잠복 관련), 피의자 A 수거 사진, 퀵업체 제출서류(배송 주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유심칩, 휴대전화 단말기 발송) 1. 내사보고(AN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H(개통 휴대전화 매입 업체) 거래명세서 첨부], 모바일 제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D과 판매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페이스북 대출광고 사이트 출력물), 페이스북 대출광고 출력물 1. 별권(텔레그램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E),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전력 판결문, 수용조회), 판결문, 피의자 E 수용현황 [2021고단2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화면, 입금확인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B 등을 속칭 ‘휴대폰 내구제’를 통한 대출알선업자 정도로 짐작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사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업체에 소속되어 퀵서비스를 하던 기사로서 고객으로 B 등을 만나게 되었다가 그들이 건당 퀵비를 많이 지급하는 것을 알게 되자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며 제안하여 B 등이 범행으로 편취한 휴대전화를 상당한 기간 동안 전담하여 배송하면서 통상보다 높은 퀵비(개당 3만 원)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B 등이 지정한 첫 배송지로 배송된 휴대전화를 다른 퀵서비스 기사가 한번 이동시킨 후 자신이 다시 이를 수거하여 휴대전화 매입업체에 전달하는 형태로 이중으로 휴대전화를 이동시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를 수거할 장소로 방범카메라가 없는 빌라의 지하 등을 직접 지정한 점, 피고인은 B 등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퀵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범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애초에 자신이 지정했던 배송 장소를 변경하는 등 경찰이나 방범카메라의 존재 여부를 매우 신경 쓰고 적발을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인 점, 피고인은 2020. 7. 14.경 B 등으로부터 앞으로 휴대전화를 전달할 매입업체를 바꾸고 또한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보관하였다가 다른 장소로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유심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어보거나 계좌로 돈을 받아도 문제없는지 우려하는 등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불법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B 등은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보낼 때 테이프가 붙었던 부분이 인식이 되지 않으니 인식되는 부분을 종이쪽으로 붙여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 등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부터 분리된 유심칩을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탁송시킨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빌라 지하 등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기는 방식으로배송받아 수거하는 것에 관하여 초반에 휴대전화가 분실되어 껄끄러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배달서비스 대상인 고가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시로 예정된 수거 건수를 물어보거나 퀵비 정산을 독촉하는데,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금액의 퀵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경제적 동기가 엿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B 등이 전달 및 유심칩 분리 등을 의뢰하는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요구대로 이를 실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최소한 방조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 및 컴퓨터등이용사기의 방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2020년 5, 6월에만 범행하였을 뿐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10 내지 32번,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1, 9 내지 15번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각자 대출광고 제작, 페이스북 등을 통한 대출상담,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분리된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 등의 역할을 일부씩 분담하여 실행하고 비용 등을 공제한 최종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로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유지되는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B와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서울팀과 대구팀이 함께 하였고 2020년 2~3월경 최초로 서울팀으로부터 범행제안을 받고 페이스북 광고 제작 등을 배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 자신이 AL이나 AX에서 페이스북 계정 2개를 돈 주고 사서 그중 하나의 계정에 대출광고를 게시하였고 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을 함께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B와 C 모두 2020. 3. 11.에 한 범행 역시 위와 같은 경위로 시작되어 E 등과의 공모 하에 같은 수법으로 한 범행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E와 B, C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범행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증거로 제출된 2020. 6. 19.경부터 2020. 8. 26.경까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B와 C 외에 그들이 ‘서울팀’으로 칭하는 다른 공범들(‘AY’, ‘AZ’) 역시 같은 해 8월경까지 계속 참여하여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확인된다(피고인 E가 사용한 아이디나 대화명을 알 수는 없으나, B와 C이 함께 범행한 사람은 피고인 E 외에는 확인된 바 없고, 피고인 E 또한 자신 역시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데, 피고인 E가 2020년 6월말경 B 등에게 이제 범행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나 함께 범행에 사용하던 페이스북 계정을 B 등이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차단하지는 않았고 B와 C 등은 계속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출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이어 나갔으며 위 페이스북 광고는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가 자신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E가 설령 그 주장대로 2020년 7, 8월에 직접 실행행위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정상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4, 5 중 각 순번 1번의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제외)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증제2호) 및 컴퓨터(증제4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위 휴대전화 등이 오직 범행에만 사용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위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 추출되어 증거로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를 몰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관계,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B, C,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범행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E]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장기간 수십 회 범행하였고 편취한 금액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곤란하여 궁여지책으로 편법에 기대어 소액을 대출받으려고 시도한 곤 궁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던 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특히 피고인 B, E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 B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사기범행에 관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는 동종 전력 다수 있으며 동종 누범인 점(가석방으로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등의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 B, C이 범행 일체 인정한 점, 피고인 B는 별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 AP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 BA, M, BB), 피고인 C은 취득한 범행수익이 비교적 적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지만 방조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이 제한적이고 미필적 인식에 그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피고인 D]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사기 및 2020. 7. 17.부터 2020. 8. 13.까지의 컴퓨터등사용사기(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0 내지 13번,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10번, 15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E와 공모하여 2020고단3741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2020. 3. 11.자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4의 각 순번 1번은 제외) 및 2020고단527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2020. 7. 17.부터 2020. 8. 13.까지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피고인 B 등이 의뢰하는 대로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B 등이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대출광고 등을 이용한 피해자 유인부터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기 범행의 흐름과 방법 등 전모를 알려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B 등은 공범(서울팀, 대구팀)들이 참여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정보나 범행에 성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건수, 범행수익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과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요청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대출사기나 소액 결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는 철저히 함구한 점(배송되는 휴대전화의 명의자와 기기명만 알려주었다), B, C, E는 범행수익을 30:20: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수거 한건 당 2만 5천원 내지 3만 원의 퀵비용만 지급한 점, B는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관하여 다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BC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같은 휴대전화 전달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정도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의 범행을 방조한 정도를 넘어 그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20. 6. 2.부터 2020. 7. 7.까지의 컴퓨터등사용사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9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3741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B, C에게 보내줌으로서, B 등과 공모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서 유심침을 분리하여 B와 C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동대구역으로 보내준 것은 2020. 7. 17.경이고, 그 전까지는 유심칩을 분리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그대로 휴대전화 매입업체에 전달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B와 C이 2020. 7. 17. 이전에 피해자들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AM 등에서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결제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 이전의 소액결제 등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관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한 바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