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73

범죄사실 2012고단873 1.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0.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H 안산4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명의로 (주)H에 대하여 정수기(BA11-A 등 6가지 구성) 1대를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정수기의 임대를 신청하여, 2010. 10. 15.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정수기를 임대받아 임대료 1,953,1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2. 2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매월 할부금을 잘 납부할테니 삼촌 명의로 할부금융 신청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할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현대캐피탈에 '대출금액 2,700만원,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 할부금융 신청을 하고 J SM7 승용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구입한 SM7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고 새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삼촌 명의로 할부금융신청을 해 주면 할부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할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동양생명에 '대출금액 3,600만원,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의 할부금융 신청을 하고 K 베리타리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는 2011. 1. 1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L매매단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개로 M과 피해자 N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만원 상당의 O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M이 18개월간 매월 할부금 120만원을 N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차의 할부금을 자신이 내기로 하고 M으로부터 위 차를 양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으나, 2011. 4. 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사채업자인 P에게 금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133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0.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E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6.경 21:00경부터 03:00경까지 보령시 대천읍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Q과 함께 카드 48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갖고 1회 최소 약 15만원, 최대 약 100만원 베팅을 한 후, 카드 4장이 가장 낮은 숫자인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C이 좋은 패를 E에게 나눠주고 발로 E의 다리를 차돈을 걸지 말지를 표시해 주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에서 패하게 하고 E가 승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R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5.경 피해자 R을 안산시 이하 불상지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그가 돈을 잃자, 조직폭력배이자 사채업자인 S 등으로부터 속칭 "꽁지돈" 수천 만원을 차용하도록 중개하였는데 피해자가 높은 이자 부담으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다시 새로운 사채업자의 대부를 중개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집요하게 채권추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0. 5.부터 2010. 6.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10회 이상 반복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동생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느냐", "돈 안 갚으면 두고 보자", "나 무서울 것 하나도 없다", "법원에서류 넣을 것이니 형수 집에 차압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6. 24.경 및 2010. 7.경 안산시 상록구 T 피해자의 모 U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 가 피고인 C이 "R이 사채를 빌려가서 갚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 "R이를 수배 내리게 하겠다", "R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알면 R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 R이 2010. 6. 25. 자살기도를 하게 하는 등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Q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Q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폭력배이자 사채업자인 S, B 등으로부터 속칭 '일수돈'을 차용하도록 중개한 뒤, 피해자가 높은 이자 부담으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다시 새로운 사채업자의 대부를 중개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연체이자 등을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채권추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11.경부터 2011. 3. 초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10회 이상 반복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빨리 돈을 갚아라, 애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결국 피해자 Q이 압박을 못 이겨 2011. 3. 15.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0. 5.경 00:00경부터 06:00까지 안산시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도박판을 마련한 뒤, 도박을 잘하는 V, W, X, Y 등 속칭 '타짜'에게 연락하여 선수들을 모집하고, 피의자와 함께 자가용 콜택시 기사로 일하는 R을 유혹하여 도박판으로 데려가 그들로 하여금 카드 48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갖고 1회 최소 약 15만원, 최대 약 100만원 베팅을 한 후, 카드 4장이 가장 낮은 숫자인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돈을 잃은 R에게 직접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사채업자 S, P을 불러 도박자금을 빌려주게 알선한 후 자신은 R으로부터 연체이자, 소개비 등을 받는 방식으로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Z이 운영하는 자가용콜 사무실에 콜비를 내고, 위 사무실의 콜을 받아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기본료 4,000원부터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을 받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Z이 운영하는 자가용콜 사무실에 콜비를 내고, 위 사무실의 콜을 받아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기본료 4,000원부터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을 받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없이, 2010. 1.경부터 2011. 5.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C, A에게 '일수'로 대부하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11. 말 23:00경 시흥시 AA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A(남, 32세)가 후배의 승용차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중개인을 통해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뭔데 차를 마음대로 파느냐, 죽어라, 개새끼야"라며 옆에 있던 가로수 받침목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2010. 11. 말경 및 2011. 1. 중순경 3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AB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가 자신으로부터 '일수'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2011. 5. 6. 22:00경 및 201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휴대전화로 "야 씹새끼들아, 잘 숨어다녀 개씨발놈들 잡히지 말아라 씹어죽인다 꼭" "끝을 보자면 같이 보자 삼촌아버지 내일 내가 만날게" "형을 좆같이 봤니, 잘 숨어다녀 꼭 씹어죽인다 개 씨발놈아 너들한테 내 인생 건다 빵 갈 준비할게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0. 7.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Z이 운영하는 자가용콜 사무실에 콜비를 내고, 위 사무실의 콜을 받아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기본료 4,000원부터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을 받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B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경 안산시 단원구 AC 508호 B의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B,AD에 대한 기존 '일수빚'을 갚지 않았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으러 오자 AD을 부르고, AD이 A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줄 당시 채권의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함께 사채 사무실을 한다고 거짓말했던 덩치가 크고 폭력조직 '원주민파'의 조직원인 AE과 3명이 모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못 한다, 지금 대출 모두 상환해라"고 말하고, AE은 "돈을 두 군데나 쓰면 어떡하냐!"고 말하고, B이 다시 "부모에게 알리겠다, 부모가 사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해라"고 하여 A가 '안된다'고 사정하였음에도 인상을 쓰면서 '빨리 말해!"라고 말하여 A의 부모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일단 밀려 있는 일수 오늘까지 모두 찍고 앞으로 3일 밀리면 부모에게 전화하고 직접 부모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채무자 A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의 변제 요구를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없이, 2011. 1.경 안산시 단원구 AC 508호 피고인의 사채사무실에서 A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6만원 변제하는 방식의 '일수'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경부터 2011. 2. 경까지 Q, C 등을 상대로 '일수' 방식의 대부를 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일수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AF에게 통장 등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AG),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2고단113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U,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AI,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J, AK, AL, AI, AM, AN, AO, P, AD, AF, AP, AE,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R, U, R, AP,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Q 유서 사본, 각 수사보고, Q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AU병원 진료내역서, 안산 중앙새마을금고 회신, Q, P 각 휴대폰메세지 내용, 피의자 D가 보낸 문자메세지, 일수통장 사본, 녹취록, 송치서 사본 일체, 우리은행 등 거래내역 일체, 금전차용증서 및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화내역 자료,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피고인 A),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피고인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제247조, 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피고인 E)(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D에게는 실형전과가, 피고인 E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A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 E의 경우 사기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C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들의 각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각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C, A에 대하여) 피해자 R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N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각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매우 크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각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