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서울 종로구 H빌딩 5층에 'I'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같은 해 12.경부터 같은 구 J빌딩 K호 및 같은 구 L빌딩 M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위 J빌딩 K호에서 직접 텔레마케터 5~10명을 고용하여 종사보감을 판매하고, 위 L빌딩 M호에서 피고인 B을 I L지사 지사장으로 고용하는 등 종사보감 판매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위 H빌딩 5층에서 종사보감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해 12.경부터 위 L빌딩 M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위 I L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사보감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고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위 H빌딩 5층에서 종사보감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 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L빌딩 M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종사보감 구매신청서 관리, 수당 정산 등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위 H빌딩 5층에서 종사보감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L빌딩 M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종사보감 판매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위 H빌딩 5층에서 종사보감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L빌딩 M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종사보감 판매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위 H빌딩 5층에서 종사보감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L빌딩 M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종사보감 판매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은 2016. 12.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위 L빌딩 M호에서 종사보감 판매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피해자의 성씨별 종친회 등을 사칭하며 마치 종친회 등에서 발간한 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종사보감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위 H빌딩 5층, J빌딩 K호, L빌딩 M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가 수록된 인명록을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 B 등에게 교부하면서 종사보감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여 2016. 12. 20.경 위 L빌딩 M호에 있는 I L지사 사무실에서, 위 F은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치 종친회인 것처럼 조상, 항렬 등을 언급하면서 "여기는 O 종친회 사무실인데 이번에 한글로 된 종사보감을 새로 편찬하였다. 자식들 뿌리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책자이다. 종친회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 한번 받아보고 구입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종친회 소속이 아니었고, 위 종사보감은 O 종친회에서 편찬한 책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구입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O 종친회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종사보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사보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835명으로부터 총 883회에 걸쳐 합계 150,39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위 H빌딩 5층, J빌딩 K호, L빌딩 M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총 883회에 걸쳐 합계 150,398,000원 상당의 종사보감을 판매하여 전화권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치 O 종친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사보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종사보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92회에 걸쳐 합계 16,60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치 O 종친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사보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종사보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13,528,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치 O 종친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사보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경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9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종사보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89회에 걸쳐 합계 16,20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N,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456, 458, 460, 463, 466, 470, 473, 475, 477, 480, 482, 485, 488, 491, 526페이지, 증거기록 1권 5페이지) 1. 수사보고(피해자 Y 등 10명의 고객신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수 확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495, 509, 519페이지)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TM멘트,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무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편취하여 그 편취 합계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600여만 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전체 피해 합계액이 1,600여만원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 D, E, F, G 등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최근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빌딩 지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