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돋질로 11, 포석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경 파주시 B호텔 객실에서 술과 최면진정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었던 피해자가 술과 최면진정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2:1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 운영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차에 동승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각시 어디에 있냐?”라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키(길이 7.5cm)를 주먹 바깥으로 돌출되게 쥐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사용 및 상해죄에서 특수상해죄로 죄명 변경)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직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휴업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5.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30.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6,555,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이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0.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2. 3.경 주식회사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10,569,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및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대상자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부정수급 세부내역 1.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제3차(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대표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약 3,700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받았고(합계 약 1억 1,100만 원) 12개월간 분납하기로 하였는바, 현재 8회분(약 7,40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22. 22:06경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물품 진열대를 촬영하고 있는 CCTV 카메라 앞에 서서 카메라를 가리고, 피고인 A은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무선이어폰(TWS) 1개를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편의점에 있던 이어폰을 절취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을 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세종시 B아파트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여동생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주만 쓰고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여동생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본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 등 대출금 채무가 115,892,000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기록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상적인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E(여, 가명, 24세)에게 ‘A코스 마사지(전신 스포츠 마사지, 등 아로마오일 마사지,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등 아로마오일 마사지’ 순서가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아로마오일을 덜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바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로 마사지해 주다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이용해 오던 업소이고, 사건 발생 후 금전 등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마사지가 끝난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고를 하는 등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보인 증언 태도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마시지 할 때 하의 속옷을 엉덩이 반 정도까지 내려서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마시지하였고 다른 손님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업소 사장인 F은 수사기관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 기름이 옷에 묻을까봐 손님의 바지 안으로 수건을 끼워 넣기만 할 뿐 하의와 팬티는 절대 벗기지 않고 자신이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각자 손님들을 마시지할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강제추방 대상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마사지사로서 고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0:10경 안동시 남후면 암산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지인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9. 0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가게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에 둘러져 있던 손수건을 잡아 돌리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소화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모니터나 공기청정기를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인 E가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수건으로 조른 사실, 모니터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손괴하고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카페에서 상품권을 수차례 거래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2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주식이나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2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E신용보고서, 공정증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1. D 거래내역서, 4. 18.자 ATM 입금 내역 사진 1.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저녁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공범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고 본인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D의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첨부된 각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D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D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된 각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피의자 D의 소변, 모발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확인), 첨부된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1g당 시가 20만 원 × 0.2g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2세)은 2022. 2. 18. 2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왜 다툼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욕을 하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위 사무실을 나가 약 25m 떨어진 도로 앞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뒤쫓아 오자 재차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위 사무실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5:2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초과 및 2010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운전거리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6:10경 울산 중구 B, 'C' 2번 호실 내에서, 당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남,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이도 어린게 담배를 피노’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이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1994년경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량장비가 설비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1. 2022. 7. 23.경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3. 22:51경 (차량번호 1 생략) 8.5t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차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2022. 8. 27.경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7. 06:23경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시흥영업소에 진입하면서, 화물차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구정보조회,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 년 전 소액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무렵 이외에 상습적으로 동종 위반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앞으로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396 1.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부터 같은 해 3.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합계 11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1845 2. 피고인은 2021. 8. 28.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배우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배달 일을 할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문자 및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CX125 오토바이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오토바이를 수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오토바이를 사가려하니 계약금을 걸어 달라. 이후 잔금을 받으면서 오토바이를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오토바이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21. 9. 1. 15:13경 같은 계좌로 오토바이의 배달통 교체 명목으로 9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2021. 12. 3.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의 배달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배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25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2. 3. 15: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인 ‘J’에서, 그곳 운영자인 K에게 10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피의자에게 문자 발송 내역서 1. 일일복무상황부 [판시 제2, 3의 사실]2022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내역서 1. 대화내역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계약서 제출/ 사건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K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검색 결과) [판시 전과] 1. 2022고단139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2022고단184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 중 60만 원은 반환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횡령한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부산 연제구 B, ‘C’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 대리점 대표로 있으니, 보험 회사 마감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2달 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상환을 독촉 받는 상황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할 경우 피고인과 E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연제구 B, C 앞 도로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9. 4. 22.경 부산 연제구 F ‘G’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지난 번 돈을 빌려줘서 회사의 급한 불을 잘 해결했다. 돈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각 사실 확인서, 개인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및 회신자료, H은행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회신자료, K은행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회신자료, 지역 L 압수수색검증 영장 관련 회신자료 1부,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19.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20:04경부터 23:46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호텔 객실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옆으로 돌아눕는 등 반항하여 삽입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여 그만둔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2) 강간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합의 하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은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즉,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단지 피고인이 ‘침대에 앉았을 때 눕히고 거부했음에도 계속 만졌다’라고만 기재하여,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분명히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 어지러워 스스로 침대로 가서 걸터앉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외에, 자신의 옷이 벗겨진 경위나 피고인과의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등 범행 전·후의 행동,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증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〇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1:35 ~ 11:4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 ‘C’ 내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수 폭력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피고인이 2010년, 2016년 각 폭행죄로, 2022년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그 외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