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8. 28. 19:41경 과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0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운세를 봐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다음, 2020. 8. 28. 20:12경 피해자에게 “겨드랑이 털 언제부터 났어? 만약 이 사실은 초(피해자의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알면 부끄럽겠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양팔을 올린 상태로 양쪽 겨드랑이를 교대로 간질이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에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 22:15경부터 2020. 9. 15. 00:13경 사이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킹 당했어. 예전에 보낸 동영상이나 사진 복구해서 협박해. 경찰로도 못 잡고 카톡 오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라는 문자를 보낸 후 해커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속옷을 입으로 빨거나 겨드랑이를 혀로 핥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거나 칫솔을 집어넣게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9. 15. 19:04경부터 같은 날 21:28경 사이 위 제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어머니 무슨 일 하시냐. 내가 어머니 신상 털어도 되냐. 어제 다 했어야 되는 데 못했다. 내 니 협박하긴 싫은데 니 가족 지키고 싶으면 어머니 겨드랑이 좀 찍어봐라. 부모님이 아시거나 경찰에 신고 들어간다 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과 모친의 겨드랑이 모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동영상 총 3개를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등 첨부,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발견한 사진, 동영상 확인, A의 틱톡, 카카오톡 계정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제출, 촬영사진 증거제출, 통화내역 증거제출, 문자내역 증거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항, 제1의나.항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위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모친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