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K, 3층에 있는 ㈜A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정기지급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에서 2018. 6.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V의 임금 합계 12,319,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445,44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Q에서 2019. 8. 13.부터 2020. 3.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W 임금 합계 4,315,4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13, 16 내지 22, 25 내지 29, 31, 33 내지 35, 37, 41 내지 47, 49 내지 51, 53, 56, 57, 59, 61 내지 64, 69, 71, 76, 77, 81, 8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131,262,6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AN에서 2019. 11. 26.부터 2020.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H을 2020. 3. 23.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5,904,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에서 2018. 6.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V의 퇴직금 2,746,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8, 14, 17, 18, 22, 25, 33, 34, 37, 45, 52, 53, 77, 8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53,910,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R, BV, BW, BX, Z, AW, BY, BZ, CA, CB, CC, CD, CE, CF, AV,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 체당금을 통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K, 3층에 있는 ㈜A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임금정기지급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 AO에서 2019. 4. 8.부터 2020. 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2,570,2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643,38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에서 2019. 4. 8.부터 2020. 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307,5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2, 13, 16 내지 22, 25 내지 29, 31, 33 내지 35, 37, 41 내지 47, 49 내지 51, 53, 56, 57, 59, 61 내지 64, 69, 71, 76, 77, 81, 83 제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11,284,0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에서 2018. 6.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V의 퇴직금 2,746,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6, 8, 14, 17, 18, 22, 25, 33, 34, 37, 45, 52, 53, 77, 8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8,973,9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