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57

범 죄 사 실 1.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양주시 B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C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인형 재료 사러 일본에 가는 거라는데 돈도 없는 년이 무슨 돈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뻑하면 일본에 가는데 인형 재료를 사러 간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일본 유흥업소 해외 원정을 가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돈도 없는 년이 어떻게 그렇게 자주 일본을 갈 수 있겠냐”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B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돈도 없는 애가 일본에 자주 가는데 인형 관련 물품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핑계로 남자 상대로 돈을 벌러 가는 것 같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D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10.경 길에서 산책을 하다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일본을 그렇게 자주 가는지 모르겠다‘, ’유흥업소에 다니는 것 같다, 해외 원정을 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년 여름이 지나서인가 그쯤에 ’피해자가 일본에 자주 가는데 남자를 상대로 돈을 벌려고 가는 것 같다‘, ’돈도 없는데 일본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이유가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것 같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일본 원정에 대한 이야기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너 번은 들었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5쪽), “2019. 11.경 이후에는 피고인을 만나 개인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다”(위 녹취서 제8, 11,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은 인형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인형재료를 사러 일본에 갔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을 고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C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C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본에 가는 것이 남자 만나러 가는 것이다,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해주었다”(위 녹취서 제4쪽), “F에게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 안 써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본에 남자를 상대로 유흥업소에 다닌다고 C한테 이야기를 했다던데‘라고 하니 F이 ’맞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본에 인형 재료 사러 간다는 데 그거 아니고 남자를 상대로 돈 벌러 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주었다”(위 녹취서 제4쪽), “피해자는 2018. 5.경 및 2018. 7.경 일본에 가며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맡겼었는데, F은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3, 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증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각자의 진술들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모순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양주시 B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C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은 성격이 예민하고 따지기를 좋아하여 그냥 넘어갈 일도 사람들과 시비를 걸어 싸움을 만든다, 우리 작은 언니도 D과 비슷한 성격인데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사사건건 참견하기를 좋아해서 또라이로 소문이 났다,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거지 근성이 있다, 괘씸한 년 달라는 것도 많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년, 친구도 없는 거 불쌍해서 거둬 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년, 물건을 빌려 가면 돌려줄 생각을 않는다, 그것이 도둑심보가 아님 뭐냐, 예전에 카페회원들이 반지를 훔쳐간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년도 도둑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B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심 많고 무서운 년, 성격이 더러운 년, 물건을 한 번 가져가면 돌려주지도 않는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2.경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는 또라이로 소문이 났다,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거지 근성이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으로부터 2019.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또라이로 소문났다,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거지근성이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빌려간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1.경 길거리에서 피고인, 피해자, C 세 명이 싸움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1~2주 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7, 8쪽), “C이 피고인을 고소한 2019. 12.경 피고인의 험담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것 같고, 전달한 시점이 2020년을 넘지는 않은 시점이었다”(위 녹취서 제8, 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험담 사실을 알려준 시점’에 관하여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늦어도 2019. 12.경에는 C, G으로부터 피고인의 험담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고소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뒤인 2020. 7. 7.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제2쪽),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외에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별도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친고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당시까지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