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E(F), G(H) 등]를 제공 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당사자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8년 9월 말경 위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며,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장소 마련, 당첨금 배당,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도박 사이트 운영회사에 돈을 송금하고 도박장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도박장으로 데려 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에 상주하며 도박참가자들을 대신하여 도박자금 베팅, 잔심부름, 청소일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8. 10. 4. 경부터 진주시 I, 1층에 있는 건물에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모니터, TV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의 모 J 명의 K은행계좌(L) 등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 손님이 오면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피고인 D이 모집해온 M, N, O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TV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최소 10,000원, 최대 500,000원 상당을 바닥에 놓여 있는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버/짝오버'가 적힌 베팅판에 현금을 베팅하게 하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베팅해 주는 방법(1포인트 당 10,000원)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베팅하여 당첨된 금액의 4~10%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시 I, 1층에 있는 건물, 진주시 P, 2층에 있는 건물, 진주시 Q, 2층에 있는 건물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730,000원의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8. 경부터 2019. 4. 6. 경까지 파워볼 도박 및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수 있는 불상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R 계좌 등에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S)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47,339,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제1항 기재의 '파워볼' 도박을 하거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8. 10. 18. 경부터 2018. 11. 11. 경까지 사이에 위 진주시 P에 있는 2층 건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베팅금 100,000원 상당을 걸고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4. 경부터 2018. 12. 17. 경까지 사이에 위 진주시 Q에 있는 2층 건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베팅금 100,000원 상당을 걸고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K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송금 내역 분석자료, X 명의 K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내역 분석자료, C 명의 범행계좌-J(B 母) 거래내역 분석자료, Y·Z·C·AA - (주)AB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5, 36, 37, 43, 63, 75, 76, 77, 78),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도박장을 개설한 기간,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행해진 도박의 규모, 피고인들이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