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처가 가출하자 2015. 5.경부터 2개월 정도 일정한 주거 없이 돌아다니며 처를 찾고 있던 중, 이전에 이웃집에 거주하였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29세)가 자신의 처와 서로 연락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처 연락처 등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 13:00경 경남 통영시 D 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구입한 뒤, 같은 날 15:00경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열려있는 부엌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 앞에서 있다가 때마침 외출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의 칼날 부위를 피해자를 향해 든 채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장지로 닦아주며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 내 처와 연락을 하는지 확인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을 모두 확인하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서로 연락한 내역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여기서 기다리면서 확인해야겠다. 저녁 8시까지만 기다려보고 처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로부터 곧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으로 올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위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서 마치 차량을 타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렌트한 F 레이 승용차에 태운 뒤 약 2시간 동안 통영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문자메세지로 남자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은 후 이를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통영시 G에 있는 인적이 드문 H공터에 이르러 위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면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 놓고 왜 말을 했냐. 옷을 벗어라. 너의 나체사진을 찍어 신고할 경우 인터넷에 올려 퍼트려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이어 위 과도로 피해자의 다리를 쳐 다리를 벌리게 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 및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것처럼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날을 겨누며 "섹스하고 싶다,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상태에서 약 5분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집 근처로 태워다 주면서 "신고할 경우 찍어 놓은 사진을 퍼트리겠다. 그리고 와이프를 찾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 ~ 2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약 5시간 30분 동안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라.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통념척도 조사결과 낮은 점수(1.15 - 일반남자대학생의 평균점수 3.87)를 받은 점,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조사결과 29점 만점에 7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으로 나타난 점(6점까지가 '하'등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유형] 체포·감금 > 상일반적 기준 > 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갈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2년, 몰수 [판단] 징역 6년, 몰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출한 처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를 수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끌고 다니다가, 칼을 겨누어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음부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행위수법이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상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