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피해자 (주)D의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입·출금 및 회계·세무·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D에서 대우증권에 예탁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E[(주)D의 모(母)회사] 주식 537,218주를 인출할 수 있는 업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E 주식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우증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임원진에서 거래증권사를 변경하기로 했으니 (주)E 주식을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2012. 8. 14. 대우증권 가산지점을 방문하여 (주)E 주식 537,218주를 모두 실물로 인출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등 7개의 증권계좌로 분산 입금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순차적으로 위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는 방법으로 44억 5,771만 원을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위 금원을 사채시장을 통해 모두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주)E 주식 537,218주 시가 44억 5,771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권회사의 거래원장 내역서, 각 은행의 거래내역서, 주식 출고신청서, 주식매도금 이체내역 합계표, 아이비케이 증권거래원장 보완자료, 각 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수표발행 자료 및 은행거래 내역, 각 은행 수표발행 합계표, 농협 수표발행 거래원장 조회서 1. 수사보고(주식매도내역 및 은행이체내역, 수표발행 내역 등 출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4,457,718,075원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주)E의 주식 537,218주를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536,750주를 44억 5,771만 8,075원에 처분하였고, 이 중 40억 5,000만 원을 여러 장의 수표로 인출하여 F에게 수수료 6%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자본금의 약 1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담보제공도 없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약 24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횡령 금원 전부를 그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교환한 금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8. 6.경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검색하여 횡령죄의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각 권고형량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검색하여 형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사례에 비추어 비록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기 이전에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일정 형기가 경과한 이후 가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횡령금원을 은닉한 이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리고 형법 제72조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완납하기 이전에는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피해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소유의 (주)E 주식을 임의로 인출한 후 2012. 8. 16.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순차적으로 위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는 방법으로 44억 5,771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을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이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I를 통해 사채업자 F을 소개받아 2012. 8. 17.경 F에게 위 자금을 현금화시켜 주면 환전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2. 8. 2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위 횡령자금 중 44억 원을 1억 원 권 자기앞수표와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로 나누어 인출한 후 F에게 자기앞수표로 40억 5,000만 원을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지인들을 통해 위 자기앞수표를 모두 현금화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전달받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자신이 은행에서 이를 모두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44억 원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한편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44억 5,771만 원 중 40억 5,000만 원은 F을 통해서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F에게 그 수수료로 약 6%에 해당하는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3억 9,100만 원 정도를 스스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