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 오전경 경북 경산시 D, E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대출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G, 사용목적 확인용, 채권자 H, 채무자 B 등록번호 I,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일금 팔백만 원정 (6,620,000원), 내용 2021-05-03 전액상환 (6,620,000원), 채권 담당자 (J 과장), 발급자 K, 관리 부서 채권추심 1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05년 03일”, 하단에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5%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을 접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게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사기성 대출 의심 신고 접수가 되었다. 이걸 풀고 싶으면 M은행 대출금액의 30%인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직원들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3:10경 경북 안동시 N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O 직원 등을 사칭하며 ”주민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면 대출관련 조회를 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 조회를 해보니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게 한 뒤, 2021. 4. 30.경 H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재차 연락하여 ”대출 상환금이 남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2:00경 대구 북구 P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사실 H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62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21. 5. 4. 14:00경 대구 수성구 Q 맞은편 R 음식점 앞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및 대출상황증명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대출 상환증명서 사본 1. F 회신 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및 F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남아 있는 명세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받은 대출 상환증명서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대출 상황증면서, 수사보고서(범행 지시 상선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지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H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도 허위의 문서인 줄 몰랐으므로 위조 등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3. 말경에서 4. 초경 휴대폰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하고, 일당 10만 원에 경비를 별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S’ 명의로 된 F 광고 문자를 받고, 위 광고를 보낸 곳에 연락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문의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것에 가서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한 후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일이라는 설명과 함께 일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찍은 사진과 신분증을 얼굴 옆에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F으로 보내라는 안내를 받은 다음,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에 S회사 ‘T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일할 생각이 있으면 서류를 내라는 연락을 받고, 위 각 사진을 찍어 F으로 보내고, 이어서 위 C이 알려주는 대로 입사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진 찍어 F으로 보내주었다. 이렇게 하여 S에 채용되었고, 그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출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직접 은행에 가거나 모바일 뱅킹 등으로 채권 금융기관에 송금을 하면 될 것이고, 대출 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위해 수금사원을 채용하여 그를 통해 대출금 회수를 한다는 경우란 극히 비상식적이다. F으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얼굴 사진과 입사동의서를 제출받는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 기관에 채용되는 과정도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또한 만약 피고인을 채용한 ‘S’이 정상적인 대출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라면 아무런 신용보증이나 담보도 없고 면접하거나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신입사원’인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결코 곧바로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 내지 전달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도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쉬운 일에 일당을 10만 원이나 주고 경비까지 따로 지급을 해 준다고 하니 이런 일이 진짜 있나 싶기도 했고, 진짜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나 같이 나이 많은 사람까지 채용하겠나 싶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C이란 사람한테서 일할 생각이 있으면 서류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1주일 정도 지난 후에야 사진 등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지시한 C 등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S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S’이라는 검색해 보고 위 회사가 검색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C의 말만 듣고 ‘S’이라는 회사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 보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채무자인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작성해주지도 않고 곧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아갔다. 피고인이 수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라고는 단지 어디를 가면 어떤 옷에 신발을 신은 사람이라는 식이 전부였다. 이러한 방식의 수금 업무는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수금 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도 복장이나 인상착의 등극히 단편적이고 비정상적인 정보에 불과했다. 4) 또한 피고인이 F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한 대출 상환증명서는 S 명의가 아닌 H 명의로 발급된 것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금사원으로 있는 S 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교부한다는 것도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피고인이 입사한 회사가 S인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송금한 계좌는 S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나 다른 명의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C 등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C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명의자(이름, 주민등록번호)의 계좌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금융기관 수금사원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라면,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C 등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ATM 기기가 있는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한 뒤 입금 전표는 보관하지 말고 버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ATM 기기를 이용한 송금은 은행 직원의 의심과 감시를 차단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의 송금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러한 송금 방식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한편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권고형량의 범위를 살피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2회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