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남, 11세), C(가명, 남, 11세), D(가명, 여, 9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30.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동 1층 평상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이쪽으로 와 봐라.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등 부위를 1회 만져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리 와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끌어안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비비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리 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만져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위 아파트 G호 H 어린이집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그곳 주방 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여기는 CCTV가 안 보이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I 속기록 CD에 수록된 피해자 B, C, D의 각 진술 1. 2019년도 피해자 B, C, D 연령표 2. 진술조력인 보고서(B, C, D),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B),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C,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각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피해자 C, D의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강도가 매우 약하였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CTV의 사각지대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C, D의 얼굴 중 뺨 부위를 1회씩 때렸던 것인 점, 그 곳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B는 '피고인이 손뼉 짝 소리가 나는 정도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뺨을 착 소리 나게 때려 기분 나빴고, 따가웠다.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것이지 쓰다듬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이 1명을 먼저 탁 때리고, 자신의 뺨을 탁 소리나게 때렸고, 기분 나쁠 정도로 좀 아팠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강도는 소리가 날 정도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CTV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때린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는 설령 그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에 대한 폭행과는 달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각 9세 또는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 C, D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 또는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할 정도로서의 신체적 학대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B,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9세 또는 11세로 어린 피해자들의 허리, 등, 볼, 엉덩이, 어깨 부위 등을 만진 것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뺨을 때려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옷 위로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 각 강제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