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2019고단509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계원의 명단, 인원 수, 계원 1인당 보유한 구좌수, 계금을 낙찰받은 계원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앞으로 다수의 구좌를 설정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월초계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 E, F, G에게 '낙찰계를 25구좌로 운영할 것이고, 계에 가입하여 월 50만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매월 1일에 계원 중 1명에게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5구좌 중 5구좌를 자신의 앞으로 설정해두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우선적으로 계금을 타가거나, 다른 사람 몫의 계금까지도 타 갈 생각이었으며, 경제적 수입이 많지 않고, 약 4,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5구좌의 계불입금으로 한 달에 약 30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9. 2. 1.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의 이자를 매월 50만원씩 계불입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피해자 E, F으로부터는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납입받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의 이자를 계불입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피해자 G로부터는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납입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E으로부터 8,196,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F으로부터 9,3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G로부터 16,3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취득하였다. 2. 월말계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I, D, J, F, K에게 '24구좌의 낙찰계를 운영할 것이다.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월 50만원씩 납입하면 매월 말일에 계원 1명에게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 24구좌 중 7.5구좌를 피고인 앞으로 해 두어 계불입금으로 월 375만 원 상당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제1항과 같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이처럼 다수의 구좌를 가지고 있음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계를 운영하더라도 피고인이 우선적으로 계금을 모두 타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부터 2019. 1. 31.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 받고, 피해자 I, J으로부터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는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납입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는 현금 및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의 이자를 계불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 받고, 피해자 K로부터는 현금, 계좌이체 및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 이자를 계불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5,944,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I로부터 4,9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D으로부터 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J으로부터 4,9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F으로부터 6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K로부터 4,948,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20고단84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계원의 명단, 인원 수, 계원 1인당 보유한 구좌수, 계금을 낙찰받은 계원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앞으로 다수의 구좌를 설정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월초계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낙찰계를 25구좌로 운영하려고 한다, 당신이 내야 할 계불입금 50만원은 내가 대신 불입을 하고, 해당 금액은 내가 당신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차용금 이자로 상계한 뒤,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우선적으로 계금을 타가거나, 다른 사람 몫의 계금까지도 타 갈 생각이었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수입이 많지 않고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앞으로 설정한 위 낙찰계 5구좌 및 피해자 앞으로 설정한 1구좌의 계불입금을 납입 또한 대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경부터 2019. 2. 1.경까지 20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의 이자를 매월 50만원씩 계불입금과 상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월말계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낙찰계를 25구좌로 운영하려고 한다, 당신이 내야 할 계불입금 50만원은 내가 대신 불입을 하고, 해당 금액은 내가 당신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차용금 이자로 상계한 뒤,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우선적으로 계금을 타가거나, 다른 사람 몫의 계금까지도 타 갈 생각이었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수입이 많지 않고 약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위 낙찰계에서 피고인 앞으로 설정한 위 낙찰계 7.5구좌 및 피해자 앞으로 설정한 1구좌의 계불입금을 납입 또는 대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의 이자를 매월 50만원씩 계불입금과 상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F, J, G,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조서 첨부서류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낙찰계 계원명단 및 구좌수, 낙찰자 명단 및 금액, 각 입금확인증, 피의자가 작성한 일일계 및 말일계 장부 사본, 낙찰계 계원 연락처, 월초계 운영 관련자료, 월말계 운영자료,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자 출석요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수신보고) 및 첨부서류 2020고단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원명부메모지, 통장, 차용계좌이체내역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자료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추후의 사정변화 및 계 운영의 미숙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2. 전제 사실 가. 피고인의 계 운영 및 피해자들의 가입 피고인은 계주로서 아래 [표 1]과 같은 월초낙찰계 및 월말낙찰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 E, F, G, H, I, J, K, L은 각 계에 가입하였다. 구체적인 계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월초계의 경우, 매월 초 각 계원들이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할 이자(차용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자와는 다르다. 구분을 위해 이를 '낙찰계 이자'라고 지칭한다)를 제시하고,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계원이 낙찰자로서 계금(낙찰금)을 지급받는다. 1회 최대 계금(낙찰금)은 1회 계불입금 합계 1,250만 원(= 1구좌당 계불입금 50만 원 × 25구좌)으로, 낙찰받은 계원이 위 1,250만 원에서 낙찰계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실제 지급받게 되고, 해당 낙찰계 이자는 나머지 계원들에게 구좌별로 안분 지급된다(다만 2번째 낙찰의 경우 일명 '오야몫'으로서 계주인 피고인이 낙찰계 이자 없이 계불입금 총액을 계금으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특정 계원이 250만 원을 낙찰계 이자 금액으로 제시하여 낙찰을 받게 되면, 그 계원은 1,000만 원(= 계불입금 합계 1,250만 원 - 낙찰계 이자 금액 250만 원)을 계금(낙찰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계원들이 위 250만 원을 낙찰계 이자 명목으로 안분하여 지급받는다. 한편, 낙찰이 되어 계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계원은 다음 순번부터 낙찰계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월말계의 경우,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낙찰금) 지급이 매월 말에 이뤄지고 1회 최대 계금(낙찰금)이 1,200만 원(= 1구좌당 계불입금 50만 원 × 24구좌)인 것을 제외하고는 월초계와 같다. 나. 계원 명단 및 가입 구좌수 월초계 및 월말계의 계원 명단 및 가입 구좌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2019고단509(이하 '509'라고만 한다) 증거기록 1권 156면]. 월초계 계원은 19명, 월말계 계원은 17명이다. 다. 계금(낙찰금) 지급 현황 각 계의 계금(낙찰금) 지급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계금(낙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월초계의 경우 피고인을 포함하여 9명, 월말계의 경우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인데, 피고인이 월초계 총 20회 중 12회(순번 2, 3, 4, 5, 6, 11, 12, 13, 17, 18, 19, 20), 월말계 총 13회 중 9회(순번 1, 2, 3, 4, 6, 7, 8, 11, 12) 낙찰을 받아 계금(낙찰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해자들의 계불입금 납입 ■ 유형의 정리 피해자들(D, E, F, G, H, I, J. K, L)의 계불입금 납입 방식은 각 피해자별로 차이가 있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원이 있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 이자를 피해자가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과 상계하는 방식(낙찰계 이자는 별도로 지급받음), 계불입금 50만 원을 전액 납입하고 낙찰계 이자는 그와 별도로 지급받는 방식, 낙찰계 이자 금액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방식, 위 각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이다. 이하 각 피해자별로 살핀다. 1) 피해자 D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월초계는 계불입금과 별도 차용금 3,000만 원에 관한 이자를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월말계는 직접 현금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낙찰계 이자는 월초계와 월말계 모두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509 증거기록 1권 28~30면).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D 관련 계불입금 편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1]과 같다. 2) 피해자 E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2017. 7. 1.부터 2018. 4. 1.까지는 낙찰계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8. 4. 2. 500만 원, 2018. 5. 11. 500만 원을 각각 빌려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각 차용금에 대한 각 이자 10만 원을 계불입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509 증거기록 1권 114, 115면), 이에 부합하는 차용금 송금 내역 및 계불입금 정리 메모지를 제출하였다(509 증거기록 1권 122-124면).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E 관련 계불입금 편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2] 기재와 같다. 3) 피해자 F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월초계 2017. 7. 1.부터 2017. 12. 1.까지는 낙찰계 이자를 뺀 나머지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입하였다. 2017. 1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별도로 대여하였고, 그때부터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빌려준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한편, 낙찰계 이자는 따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509 증거기록 1권 61~63면), 같은 취지의 메모지(509 증거기록 1권 69~71면)를 제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F 관련 계불입금 편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3] 기재와 같다. 4) 피해자 G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낙찰계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509 증거기록 1권 87면), 이에 관한 메모지를 제출하였다(509 증거기록 1권 95면).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G 관련 계불입금 편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4]와 같다. 5) 피해자 H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계불입금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액 납입하였다. 낙찰계 이자는, 월초계의 경우 낙찰을 받기 전까지 현금으로 받았고, 월말계는 계가 파계될 때까지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09 증거기록 1권 35~37면). 다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U)의 거래내역[2020고단84(이하 '84'라고만 한다) 증거기록 212면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일부 계불입금의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입하였는데, 그중 낙찰계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해자 H 관련 계불입금 편취내역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H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되, 계좌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은 그에 의한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4-5]와 같다. 6) 피해자 I 피해자 I는 낙찰계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입하였다. 피해자 I 계좌의 거래내역(509 증거기록 1권 55, 56면)을 바탕으로 계불입금 편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6]과 같다. 7) 피해자 J 피해자 J 또한 낙찰계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받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계불입급 편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7]과 같다. 8) 피해자 K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기본적으로 낙찰계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만을 납입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계 이전에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별도로 대여한 것이 있어 그 차용금 이자 36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해당 계불입금(낙찰계 이자 안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이 위 차용금 이자 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09 증거기록 1권 99~101면). 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에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역도 일부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K 관련 계불입금 편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8]과 같다. 9) 피해자 L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월초계와 월말계 모두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과 피고인에 대한 별도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낙찰계이자는 별도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4 증거기록 26~30면).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L 관련 계불입금 편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9]와 같다.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다액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 E, F, G, H, I, J, K, L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의 속성상 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불입금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계주인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다수의 구좌에 가입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전제 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월초계에 5구좌, 월말계에 7.5구좌에 가입하였는바, 그것만으로도 피고인 부담 계불입금이 합계 625만 원(= 월초계 250만 원 + 월말계 375만 원)이었다. 또한 월초계 1번 순번으로 낙찰받은 AF이 2017. 12.경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고 월초계 9번 순번으로 낙찰받은 AP이 2018. 9.경 사망하는 바람에 위 AF, AP의 계불입금까지 피고인이 대납하게 되어 피고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수의 계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이자를 그들이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과 상계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이 해당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되므로 피고인 본인 부담액이 더욱 커지게 된다. 기록상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D, E, F, K, L 및 AL(월말계 계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 대여금이 있어 계불입금과 차용금 이자를 상계하였고, 특히 피해자 D, K, L의 경우 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불입금 상계가 예정되어 있었다. [표 3] 계금(낙찰금) 지급 현황(판결서 10면)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부담했던 계불입금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다른 계원이 지급받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낙찰계이자 안분금액이 거의 동일함에도 실제 계금 지급금액은 4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된다. 이로써 피고인이 실제 납입하였어야 할 계불입금이 각 계당 월 400만 원 정도였다고 추론할 수 있고, 월초계와 월말계가 동시에 진행된 2018. 1.경부터는 부담금액이 합계 월 800만 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매월 옷가게 순수익이 150-200만 원 정도 되었고, 남편이 2019. 3. 말까지 200만 원 상당을 벌었으며,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자식들이 주는 용돈 30-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509 증거기록 2권 39면), 2020. 3. 4.자 변호인 의견서상으로는남편의 수입 약 250만 원, 아들이 수시로 보내주는 돈 100만 원 - 500만 원, 옷가게 운영으로 버는 돈 150만 원 -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월 8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초반 순번(월초계 순번 2, 3, 4, 5, 6 / 월말계 순번 1, 2, 3, 4, 6, 7, 8)에 연속하여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다른 계원이 초반 순번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본인 부담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으므로 계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월말계에서 비싼 낙찰계 이자를 써 내어도 피고인이 전화로 '더 많은 이자를 써 낸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4~5번 낙찰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내가 이자를 많이 써서 냈는데 더 높은 이자를 써 놓은 미친 사람이 있네. 누구야'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개인사정이라고 하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509 증거기록 1권 36면), 사실 그때 낙찰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었다(509 증거기록 2권 134면 피고인 진술). 한편, 구체적인 계금 지급내역과 관련하여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월초계 20회 중 12회(순번 2, 3, 4, 5, 6, 11, 12, 13, 17, 18, 19, 20), 월말계 13회 중 9회(순번 1, 2, 3, 4, 6, 7, 8, 11, 12) 낙찰을 받아 계금을 지급받았는바([표 3] 참조), 이는 피고인이 실제 낙찰받을 수 있는 횟수(월초계 5회, 월말계 7.5회)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초반 순번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낙찰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원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낙찰을 받아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계 운영의 미숙에 불과할 뿐 편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반 순번에 연속하여 낙찰을 받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이 부담하는 다액의 계불입금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낙찰계 이자의 부담이 없는 중·후반 순번(월초계 순번 11 내지 12, 17 내지 20 / 월말계 순번 11, 12)의 경우까지 본인 몫을 초과하면서 낙찰을 받은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계원들에게 피고인 가입구좌가 월초계 5구좌, 월말계 7.5구좌에 이른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특히 월말계 7.5구좌 중 2구좌에 대해서는 계 관련 장부에 피고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이자/S)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점 등 또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라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196,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편취금액,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509] 중 피해자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월초계 사기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0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초계에 관하여 피해자 E, F, G를 기망하여 피해자 E, F으로부터는 각 1,000만 원(월 50만원 × 20개월), 피해자 G로부터는 2,000만 원(월 100만원 × 20개월)을 각 계불입금으로 납입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월말계 사기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0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말계에 관하여 피해자 H, I, J, K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650만 원(월 50만원 × 13개월)을 계불입금으로 납입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을 전제로 편취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라항 피해자들의 계불입금 납입' 항목(판결서 11면 이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계불입금 납입 방식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원이 있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 이자를 피해자가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과 상계하는 방식, 계불입금 50만 원을 전액 납입하고(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 낙찰계 이자는 그와 별도로 지급받는 방식, 낙찰계 이자 금액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사기죄는 피고인이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위 각 유형 중 유형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낙찰계 이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낙찰계 이자 금액을 포함할 것이 아니다. 이를 토대로 편취금액을 재산정하면,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은 8,196,000원([표 4-2]), 피해자 F에 대한 월초계사기 편취금액은 9,300,000원([표 4-3]),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은 16,392,000원([표 4-4]),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은 5,944,000원([표 4-5]),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액은 4,958,000원([표 4-6]),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은 4,958,000원([표 4-7]),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액은 4,948,000원([표 4-8])이 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나.항에서 인정한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2020고단84] 중 차용금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 지급하고, 2달 전에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옷가게 운영으로 약 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추가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1억 2,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사기의 고의로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약 2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하였고 각 차용금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의 주된 차용 목적은 차용금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그들로부터 이자를 수령하기 위함이었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피해자 녹취서 7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일반적인 변제자력은 처분행위의 중요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는지가 중요하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40년 동안 한 동네에서 가깝게 지낸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입이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고율의 이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3자에게 대여한 내역, 피해자에게 2018. 12.경 내지 2019. 1.경까지 약 5,000만 원이 넘는 차용금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고(이 사건 월초계 및 월말계 계불입금 합계 100만 원을 차용금 이자와 상계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다) 이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또한 2018. 12.경까지 차용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11.경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체 차용금의 일시상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분할상환을 요청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월초계 및 월말계가 깨지는 사정이 더해지면서 결국 피해자는 2019. 3.경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달 전에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면서도, 뒤이어 '피고인이 살아가면서 갚는다고 얘기했다. 2달 만에 어떻게 갚겠다고 한 것인지 상세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3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확정적인 변제기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것이 처분행위(금전의 차용)와 인과관계 있는 중요조건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지급방법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