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다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오려고 하였다.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 등은 2016. 9. 11, 00:20경 위 무전 취식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경사 D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쥔 채 경사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씨발 새끼야, 니는 또 뭐고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순경 E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1. 00: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하자 손으로 위 순찰차 뒷좌석 고무패킹을 잡아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계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는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손상시킨 공용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0:25경부터 2016. 9. 10. 00:4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5층 찜질방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보기 위하여 여성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여탕 입구의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사우나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8. 01:33경 경부고속도로 수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00:30경 과거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C(여, 60세)가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고 의심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너 나와"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 39cm, 날 길이 :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위 건물 현관 및 계단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9:00경부터 다음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C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F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를 찔러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타이어 2개를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현장 사진, 차량손괴사진 3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8. 20:16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C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오졸없고푼 수같은 병신들 둘이서 나를 바보처럼 기지고 놀아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 개보다 못한 두인간은 서서히 그댓가를 치루어 줄테니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2.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가 C와 성관계를 가진 관계이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처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9. 20:05경 당진시 B아파트 104동 3-4호 출입구 앞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 E슈퍼 앞에 있던 초록색 우유박스를 가지고 온 다음, 이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 433,07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0:10경 당진시 B아파트 부근 E슈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순경 F, 순경 G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코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아래 턱 부분을 뒤통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건 피해의 정도와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2:30경 대전 서구 흑석동 흑석2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 435에 있는 세정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2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수사의뢰서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와우사거리 교차로를 와우사거리 방면에서 봉담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토요타 캠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3,629,2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20년 전의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13:5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70에 있는 세류파출소에서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파출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하냐. 당신들 똑바로 안 해, 무식한 것이",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7. 1. 15:3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신의 쌍둥이 형인 D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조사받는 중에 경찰관에게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그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추궁을 받자 곧 범행을 자백하여 사서명위조·행사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84

범죄사실 B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인 사람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공급에 비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 등 관련 서류를 매수하여 위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청약,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의 청약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넘겨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강원도 삼척시 및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청약통장 명의자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의 알선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위와 같은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E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400만원을 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고 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등 E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C를 통하여 B에게 400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2015. 4. 28.경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 C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로 인한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초순 강원도 철원군 F아파트 11동 단지 앞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농협 G),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15. 6. 25.경 4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비교적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사원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 C과 D아파트 3동 6, 7 라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관계에 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01. 01:20경 남양주시 D아파트 3동 107호 내에서, 전날 위 아파트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본인 소유 E 아우디(AUDI) 에이(A)4 승용차량 좌측 백밀러를 불상자가 손괴한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범인을 찾을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점(총길이 85cm, 손잡이 35cm, 두께 6.5cm)을 꺼내들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3동 출입구 외벽을 수회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 B이 107호 출입문을 반쯤 열어 '뭐하는 겁니까'라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너냐, 너 밖에 없다'라며 알루미늄 야구배트 1점을 손에 들고 반쯤 열린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피해자를 B을 밀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신발장이 놓은 곳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거침입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 B, C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1점을 휘두를 것처럼 높이 치켜드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112신고내역, 현장 및 차량,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의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와 무관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549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25.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 등 음식 대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4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가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 등 음식 대금 8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국민은행KB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KB 체크카드를 넣고 8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가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03:21경 천안시 F건물 인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범위를 넘어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인출액 3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3 피고인은 2016. 10. 17. 20:3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방 이용대금의 중간 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10,4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간 정산을 마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수중에 남은 돈이 없어 계속해서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중간 정산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PC방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중간 정산을 마친 시점인 2016. 10. 18. 06:52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컴퓨터를 추가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총 13시간 동안 위 PC방의 컴퓨터를 추가로 제공받아 이용하고도 PC방 이용대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녹취서) 1.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확인) 2017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의 현금 인출 부탁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 취지에 반하게 현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남선공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인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8:45경 파주시 가람로 116번길 가람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가람로 150번길 가람7단지 701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 20. 15:57경 파주시 시청로 26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C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있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의 '제변경/제신고'란에 체크하고, 위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연락처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란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인터넷 가입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 20. 16:3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C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인터넷 가입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연락처 란에 'E', 자동이체 란에 '신한은행 H, C', 개통 희망일 란에 '2016. 6. 21.'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란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터넷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 가입 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의 직원인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사본, 금융서비스신청서사본, 인터넷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모용자인 피고인의 형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공문서변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18:0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음봉면 월암로 234 (구) 월랑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쌍용리 방향에서 산동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산동리 방향에서 월랑저수지 방향으로 피고인보다 앞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전면 우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월랑초교 앞 방범CCTV 캡처 1. 진단서, 의무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1:55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소재 광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소재 남부연술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2:4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막무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출대로31길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2016고단1229]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인 C대리점(현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신분증을 제출한 것을 기화로 실적과 수수료 이익을 위해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대리점에서 태블릿컴퓨터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저장버튼을 눌러 SK텔레콤 전산 상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블릿컴퓨터를 통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종: SM-G900SW) 1대를 개통하여 2015. 8. 31.까지 부과된 사용요금 1,239,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요금 합계 15,506,81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25] 피고인은 2011.경부터 광양시 F에서 G을 운영하였으며, 2014.경부터 피해자 피에스앤 마케팅(주)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위탁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기종: SM-N900SW, 일련번호: 1381980) 1대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005,600원 상당의 총 64대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요금 미납 내역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 [2016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영업 양수도 동의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계약서, G 재고실사 현황,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며 허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다량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사용대금을 편취하고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5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다. 1.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의원 홈페이지(D)에 '픽업 및 귀가서비스'라는 항목을 만들어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안내 문구를 게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위 의원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무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5. 2. 2.경부터 2015. 4. 19.경까지 'E', 'F'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위 의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G 도요타 시에나 차량의 양쪽 측면에 부착하여 게재함으로써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홈페이지 1. 심의필증 및 광고물 1. G 차량 옆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본문(환자 유인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7조 제1항 제2호(무심의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픽업 및 귀가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에 '픽업 및 귀가서비스' 항목을 만들어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상 이는 해석상 위 조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별적 행위유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