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1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5:3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운행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앞차의 속도,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급하게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다시 1차선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D) 1. 사고영상 CD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분석, 특수상해 혐의, 죄명변경, 사고 영상 분석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행하는 전방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과정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숙련된 운전자인 점, 당시 진행속도가 느렸던 점, 피고인의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그 밖에 사고를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5:3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운행이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의 옆으로 붙어 위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를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하면서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서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착각하였고 300m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했으므로,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1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후행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뿐이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오토바이는 피고인 차량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장면(파일 1, 22초경, 피해자 오토바이와 피고인 차량이 보인다), 2차로에 덤프트럭이 서행하고 있자, 피해자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뒤이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덤프트럭을 추월하는 장면(파일 1, 32초경), 덤프트럭을 추월하자(파일 1, 44초경) 오르막 구간이 나왔는데, 위 오르막 구간에서 피해자 오토바이의 속도가 저감되면서 피고인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졌으며(파일 2, 12초), 피고인 차량이 전방에서 저속 주행하는 피해자 차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급감속을 하는 장면(파일 2, 26초, 31초 등), 그 당시 1차선과 2차선에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2차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1차로에 계속 머물러 진행하는 장면, 피해자 차량은 계속 저속으로 1차선을 진행하였는데, 2차선에서 싼타페 차량이 뒤에서 나타나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가는 장면(파일 2, 32초, 위 싼타페 차량으로 인하여 그 당시 피고인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위 싼타페 차량을 따라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하다가(파일 3, 5초)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경계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급하게 1차선으로 돌아오는 장면(파일 3, 7초), 피고인 차량은 1차선으로 돌아오면서 감속하는 장면(파일 3, 8초, 후방에 점등됨), 그 순간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방부가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나뒹구는 장면(파일 3, 9초)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추월차로인 1차선에서 약 40초간 저속주행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충격 당시에는 2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얼마든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할 수 있었음에도, 2차선으로 완전히 차선을 변경하는 대신 1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급하게 1차선으로 되돌아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추월을 하려면 가속을 해야 함에도 정작 충격 순간에는 오히려 감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9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약 30년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동안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진행 속도도 시속 30~40km 정도로 느렸던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은 대낮인 오후 15:30경이고, 날씨는 맑았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후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를 충격하려고 하였다'라는 가설 외에는 달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방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데, 좌측 후방에는 운전자의 시야의 사각지대로서 후사경으로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운전자가 고개를 돌려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후방 좌측에 있는 차량의 존재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가속한 상황이고 피해자 차량은 저속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시야의 사각지대인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크기가 작고 느리게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분히 추월한 것으로 보고, 400m 전방 사거리에서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급하게 다시 1차선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갈 정도로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동안 피해자 차량을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추월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들이받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분노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 멈추고 후진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러 되돌아 왔는데, 만약 보복운전을 목적으로 충격한 것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여 갔어야 하고, 이와 같이 되돌아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사고 지점 전방에 과속방지턱 문양의 서행 표지가 바닥에 표시되어 있었으므로(파일 3, 10초), 피고인으로서는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사고 순간 갑자기 감속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블랙박스 동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일부러 충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고의범인 특수상해의 공소사실 안에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