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38

범죄사실 2020고단4238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5. 14.경광명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40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직원을 사칭한 후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기다리면 송금해주겠다"고 한 후, 잠시 후 I은행 채권팀 J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3.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20. 5. 14.경 경기 양주시 M에 있는 N 정문 앞 도로에서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14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채권팀장을 사칭한 후 "저리로 5,400만 원을 대출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970만 원을 우선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 20:26경 서산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현금 9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O씨 맞나요'라고 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현장에 잠복하여 있던 경찰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전달 장소 지도 검색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서 2020고단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티맵 운행이력, T회신자료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