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7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무등록 조이맥스 300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3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를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고 주변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1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403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F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I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H은행에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14:48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951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대환대출 명목으로피해자 K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29. 09:4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걸렸다. 계약 위반으로 채권팀에 넘어갈 경우 문제가 생기니 기존 대출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 대면 처리가 빠르고 기록 문제가 남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 13:40경 부산 연제구 L건물 M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O, P 각 시내버스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전방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영상 판독, 사고지점 통과 시내버스 블랙박스 사고 영상 판단) 2021고단403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납입증명서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 관련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작업대출로 알았는데, 돈을 받고 무통장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완납증명서, 상환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판결 선고를 받은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