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8.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테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소유자인 D의 채무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1,00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위 D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G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채만 3억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7.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여 개발한 후 3개월 후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땅을 개발하여 앞서 빌렸던 돈까지 갚아줄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위와 같았고, 피고인은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개발가능한 토지를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까지 합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17.경 100만 원, 2013. 7. 9.경 1,000만 원, 2013. 7. 26.경 900만 원, 2013. 8. 30.경 600만 원, 2013. 9. 10.경 1,000만 원, 2013. 9. 12. 100만 원, 2013. 10. 9.경 100만 원, 2013. 11. 9.경 100만 원, 2014. 1. 2.경 105만 원, 2014. 1. 15.경 100만 원, 2014. 2. 3.경 20만 원, 2014. 2. 18.경 100만 원, 2014. 3. 6.경 30만 원, 2014. 4. 19.경 100만 원, 2014. 6. 25.경 105만 원, 2014. 8. 27.경 200만 원, 2014. 12. 9.경 300만 원등 합계 4,960만 원을 H(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I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대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2014. 12. 19.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설정한 ‘파주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당신이 F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1,500만 원 중 700만 원을 바로 받아주고, 나머지 800만 원도 2019.말까지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채만 3억 5,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7.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8. 7. 8.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형집행종료)한 상황이었으며, F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서 B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19.말까지 1,500만 원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8.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유지 시 채권자가 얻는 지위 상당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차용증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지불각서 1. 이행각서 1. 각 통장사본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6. 1.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2017. 6. 1.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