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고단3161] 피고인은 2009. 8.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과 B가 함께 운영하던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하남시 미사지구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니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0. 6. 30.까지 270,000,000원을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하남시 I, J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지개발을 예상하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대부분이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그 대출 채무액이 약 3,800,000,000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00,000원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토지보상금이 나오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망월동 토지들에는 이미 토지가액 이상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8.24. 위 G부동산에서 액면금 100,000,000원의 농협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1. 4. 사기 [2015고단3161]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G부동산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집이 경매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자를 납부하면 경매 취소를 할 수 있다. 경매가 취하되면 집을 매매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A과 함께 토지를 구입하면서 사채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위 G부동산에서 액면금 30,000,000원의 농협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1. 5. 사기 [2015고단3161]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망했는데 장례비용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장례를 마치고 딸의 적금을 해약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례식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3574]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하남시 K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L의 명의를 빌려 'M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2. 11. 13.경 하남시 N에 있는 O 변호사 사무실에서 P 소유인 서울 광진구 Q 토지와 건물을 5,500,000,000원 에 R 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P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 받아,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A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액 확인), 수사보고(A의 토지 보상 예상금 환산 방식 확인), 수사보고(본건 이전 다른 사업지구의 토지보상 지급 사례 확인)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7, 9), 각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8),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 1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2015고단35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기간 확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기간 확인 공문 등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2015고단3161 증거목록 순번 37)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금전 차용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H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H를 기망한 바는 없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딸의 적금을 해약하여 즉시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변제 자력이나 변제 계획에 대한 기망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 B는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H는 피고인 B가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변제 계획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는 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여 피해가 크고, 아직 500만 원만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아니한다(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수년간 아무런 성의 표시가 없어 속상했는데, 일단 5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이 훗날 부친 소유 대구 건물을 증여받으면 그때 정산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니, 합의서를 써 주고 종결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며, 종전 범죄전력이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액 5,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