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22 피고인은 2022. 6.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계정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G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G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들로부터 합계 26,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1 피고인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H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국 5개 지점을 가진 해외주식 전문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한 달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주식 전문 투자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선물 거래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각 통합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동기, 수법, 기간, 횟수 및 총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3:2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앞에서, 택시기사인 C의 ‘택시기사가 손님하고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왜 어깨를 누르고 지랄이야. 내 인적사항을 왜 말해. 꺼져.”라고 화를 내며 E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택시 문을 세게 열어 문으로 밀쳤으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목을 1회 가격하였고, 이에 F이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휘감아 제압하려고 하자 재차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17호 블랙박스 영상자료)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및 폭력적 행동 조절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 경찰공무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9.경 위 회사를 운영하며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해 소속 직원들의 월급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회장님이 따로 있는데, G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G의 공사 일을 수주할 수 있다. H행사를 위한 토취장 공사를 E에서 수주하였는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해당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빌린 돈은 202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대회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 토취장을 건축하려는 계획이 없어 E이라는 회사에서 토취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토취장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해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대화내역, 사업계획서, 컨설팅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피고인 A 제출자료, 도급계약서 1.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K(주) 회신자료(A, B)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새만금개발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의 전화통화 녹음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금의 소비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2층 D, E호 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스시설시공업 등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배관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265,777,600원에 도급받아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F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8. 10:26경 위 배관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J(남, 56세)로 하여금 굴착 바닥면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청소하기 위해 배관에 청소용 스펀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상태를 사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의 경우 1:1~1:1.5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시하고 규정된 기울기를 준수하여 굴착을 실시하고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반 깊이 2.4미터 가량 굴착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고, 습윤한사질토 지반을 깊이 2.4미터 가량 굴착작업 하면서 수직으로 굴착하는 등 기울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굴착 깊이 2.4미터의 지반 하부에서 피해자에게 배관 청소용 스펀지 삽입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미리 흙막이 지보공 또는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배관공사 현장에서 배관 내 스펀지 삽입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면 일부가 무너져 토사와 콘크리트에 매몰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26경 창녕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척추골절 및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사진, 근로계약서, 각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잘못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지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게 지금까지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건네주었는데, 추가로 위 E에게 돈을 건네주면 120억 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중국에서 100억 원이 들어와서 인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환전 중이다,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2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중국에서 진행한다고 한 돈과 금괴를 빼돌리는 작업이 그 실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고, 중국에서 100억 원이 들어와서 인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환전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막연히 E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소득원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억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차용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6부, 통합사건검색결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E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E에게 교부하였는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중국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사업이 진행되어 중국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환전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편취금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단기간에 큰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9. 02:23경 파주시 교하로329번길 6-26에 있는 ‘동패초등학교’ 교차로 앞 도로에서 ‘10분 정도 신호가 바뀌는데도 차가 그냥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많이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8경, 02:34경, 02:43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를 엄궁교차로 방면에서 학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면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1953년생)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EGAJET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부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각 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조기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은 점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피고인은 벌금형보다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취지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 운영하는 학원에 피해자 C의 자녀가 다니게 된 것을 계기로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부부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21. 4. 30. 23:00경 대구 수성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A이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G’ 방송에 닉네임 ‘H’를 사용하여 참여한 후,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 C이 주변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본인을 비롯해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사기를 쳐서 빌린 돈으로 사치를 누리고 있다. A과 온라인 의류판매사업을 동업하다가 그만둔 이후로도 A의 판매자인 ‘I’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몰래 의류를 판매하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인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위 방송에 참여하여 피해자 D에 관하여 “남편도 사기를 치고 다니거든요”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방송 캡쳐화면(증거기록 2권 25~36, 44~51쪽)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도 아닌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댓글을 작성했다, 피해자는 일상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A의 방송을 보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댓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출이 범행에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30. 23:00경 대구 수성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G에 닉네임 ‘I’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 C이 주변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본인을 비롯해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고 그 사람들을 피해 야반도 주하였다. 피고인과 온라인 의류판매 사업을 동업하다가 그만둔 이후로도 피고인의 판매자인 ‘I’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몰래 의류를 판매하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11. 1.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야이쌍년야, 전화받아라, 내일 너네집 아들 학교 어린이집 찾아가마, 아가리를 찢어버려줄게 낼보자, 이씨발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11. 1.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에 관하여 “똑같으니까 안 갚겠지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이 나쁜년들, 이 나쁜년 진짜 똑같습니다”라는 등 피해자 D이 평소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피해자가 2023. 11. 1. 고소를 취소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B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대상자의 돈을 수거해오면 건당 15~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1.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 오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의정부경찰서 D 과장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해주면 체포하지 않고 약식기소로 처리해주겠다. 당신 명의로 된 통장 및 예금을 수사해야 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아파트우편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직원을 보내 수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E아파트 F호 우편함에 1,0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위 우편함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5경 위 우편함에 들어있던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1. 5.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 오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남편 명의의 통장도 위험하다. 이 통장예금도 환전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면 수사하고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999,788원을 17,304달러로 환전하여 위 우편함에 보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위 우편함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3경 위 우편함에 들어있던 17,304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으로 발생시간 특정) 1. 확인증(외국통화 매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1. 12. 31.부터 2022. 2. 11.까지 금융위원회 등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9,7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주 E공단 내에 있는 ‘F’라는 공장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F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B 주식회사는 이미 2015.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산재고용보험료 및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직원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여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중순경 공사대금 12,034,000원 상당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공급 업체인 H과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대표자인 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 대표와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과의 통화), 수사보고서(F공장 현장 직원이었던 ‘M’와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중 피해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F공장 N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한 해 수십억 원의 공사를 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 주식회사는 2016. 5.경 위 F 공장을 2016. 11. 30.까지 준공하기로 하였는데도 준공하지 못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0%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11. 15. 10,312,000원의 산재고용보험료를, 2017. 10. 11. 1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6. 8. 9. 위 F 공장의 철골 공사대금 66,000,000원, 2016. 11. 30. 포크레인 용역대금 605,0000원, 2016. 12. 31. 레미콘 용역대금 41,267,380원, 2017. 2.경 판넬공사대금 63,600,000원을, 2017. 2.경 창호공사대금 30,4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F 공장의 도급인으로부터 빠른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요구받아서 2017. 5.경 피해자에게 F 공장의 아스콘 포장 공사를 그 공사 완공 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진행하게 하였지만, 위 포장공사를 마쳤는데도 F 공장의 도급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공사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19. 4. 28.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2056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9.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2. 8. 29.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2023. 5. 17.에서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공장의 도급인과 준공지연 등으로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F 공장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진행시켜 그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고서도 장기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많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울산지법 2023노1307)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D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담보신탁 계약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위 건물에 관한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과 위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0. 5. 4.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자인 G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동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호실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20. 6. 30.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4: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CCTV캡처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물촬영사진, 전자정보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0. 7.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OOO(여, 45세)는 위 편의점의 일을 도와주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2. 23. 23:23경 위 장소 내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갑자기 자신의 양 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4. 00:00시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위 장소 옆에 붙어있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24.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 또한 ’높음‘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