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4. 0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1.6 DOH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감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4경부터 00:4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00:06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음주측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09. 23:27경 울산 북구 B앞 도로를 상방사거리 방면에서 연암교차로 방면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5,2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펜스의 파편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에 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09. 23:2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하마터면 무고한 제3자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청라면 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에 있는 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AW(25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W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초순 19: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숨겨 두자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7.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B(여, 27세)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 ‘틱톡’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2. 3. 17. 0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C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의 흰색 알약 2개를 몰래 넣어 피해자에게 그 술을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잔 안에서 미처 녹지 않은 알약을 발견하고 마시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졸피뎀 성분의 알약 2개를 B의 술잔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먹이려 하였으나 B이 알약을 발견하고 먹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회신) 1. 대화내역, 유리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것도 구하나,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참조),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강도사건에서도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신경안정제(졸피람)를 피해자들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던바,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G는 2015. 7. 2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5번 출구 앞 건물 1층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사장님(H)이 경북 경주시 I일대 약 7만 평에 추진 중인 관광농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45~60억 원을 1개월 내에 빌려 줄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45~6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금액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확보해 놓지도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45~6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하겠다면서 합의를 위한 시간을 구하였으나, 선고기일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G가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1:45경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시동생이 많이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나가던 중, 피고인의 형인 E이 ‘얼른 나가라’고 말을 하며 뒤에서 밀자, 이를 출동경찰관들이 민 것으로 오인하고 경사 F에게 달려들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주저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서 경사 F의 목과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약 30분간이나 소란을 피웠고, 폭행과 함께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는바 범정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국민연금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1. 8. 10.경까지 연금보험료 83,049,14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독촉영수증, 체납보험료내역, 사업자등록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제출한 자료 첨부)-각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연금보험료 미납액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미수금 회수 시 연금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9수용동 하층 B호실에서,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48세)이 자신은 청소 순번이 아니라며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빵과 우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속 3.5cm, 겉 5cm), 왼쪽 귀 부위 열상(2.5cm), 코, 광대, 눈 옆, 눈 밑 골절, 좌측 갈비뼈 2대 골절, 위쪽 앞 치아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C 상처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수감현황 조회 결과,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른 범죄로 수용시설에 수감 중 자숙하지 않고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1:0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상리교 앞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반대 차선에 정차시킨 뒤 그대로 잠을 잤을 정도로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와 E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주고 그 대가로 2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H 금융거래내역 1. 송금내역 캡쳐 사진, 송금상세내역 캡쳐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명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14:30경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거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소재 동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소재 선아아파트 앞 도로를 신림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의 전면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면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위 F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면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던 H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하는 점, 음주 전과 1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C, G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3. 29. 00: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E으로부터 F로 250,000원을 송금받고, E에게 소형 지퍼백에 들어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합계 1,625,000원을 받고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말 새벽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 소재 유흥주점 11번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남성 손님이 가져온 케타민 불상량(통상 1회분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6. 04:3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앞에서 E으로부터 F로 250,000원을 송금받고 E에게 소형 지퍼백에 들어 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합계 625,000원 상당의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1) 2022. 9. 3.경 투약 피고인은 2022. 9.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클럽 화장실에 들어가 케타민 불상량(통상 1회분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22. 9. 6.경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밤경 여자친구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L호에서 A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통상 1회분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9. 7. 10:5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투명 지퍼팩 2개에 케타민 0.66g을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각 압수물사진,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9, 32, 44, 46, 47, 52, 55, 58)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적용범죄] 제1, 2, 3범죄 모두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투약‧소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특히 피고인 A, C은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일부 기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E의 부탁을 받고 케타민 매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고, 이제까지 동종 마약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단순 투약사범으로 투약횟수가 2회에 그쳤고,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횟수,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1:56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좌측 손목을 다친 채 길가에 쓰러져있었고, ‘남자가 길에 있는 화분 위에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C소방서 소속 소방교 D, 소방사 E가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기 거부하여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위 장소에서 소방교 D가 피고인의 손을 치료하기 위해 거즈를 손에 들고 ‘손 한번만 볼게요’라고 설득하는 사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게 되어 소방교 D가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누운 채로 소방교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의 좌측에 있던 경사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의 발 쪽 부근에 서있던 소방사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에 경사 G가 피고인의 팔 쪽을, 순경 H이 피고인의 다리 쪽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경 H의 어깨, 가슴 부위를 3회 발로 차고 손을 뻗어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F지구대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첨부, 피해자 D, E 공무원증 사본 및 출동지령서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및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항(소방활동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소방대원들의 구급 등 소방활동까지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5. 01:17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91에 있는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에 있는 중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2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도로에 합류하며 그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우회전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3:59경 태백시 태붐로 21에 있는 태백시청 앞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기억도 안 나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얼굴을 찍는 거는. 네 그거야.”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면서 “안 해.”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바디탬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탬 관련),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 789에 있는 오룡역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등면 사정리 월평교차로를 간공리 방면에서 월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7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및 척골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1,2), 방범용 CCTV 녹화영상캡처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