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자칭 '경영권승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2013. 7. 1.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대표이사 D)와 세무용역계약(용역비 첫 1개월 3,000만 원, 그 후로 매 월 400만 원씩 12개월간)을 체결하고, 2013. 9. 29.경 (주)E와 자문용역계약(자문료 월 500만 원, 2014. 1. 말경 갱신, 월 1,000만 원 증액)을 체결하여 사실상 (주)E의 가업승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5. 2.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주)E의 상무이사 겸 경영지원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2012. 10.경 피해자는 F과 5년 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경 F을 (주)E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피해자는 가업승계를 위한 조치로 2013. 7. 1.경 아들 G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주)E의 주식 5,426주를 증여한 다음 같은 날 위 G을 집행임원 전무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2013. 7. 초경 (주)E의 자회사인 (주)H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는 중국 I의 J의 협력업체인 K의 지분 중 30%를 F이 피해자 몰래 설립한 L(F과 피해자가 5:5로 지분 보유)가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는 2013. 7. 16.경 F을 (주)E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으나(피해자의 아들 G이 등기이사 사장으로 선임), 오히려 F이 2013. 7. 18.경 (주)E를 상대로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액 20억 8,000만 원을 요구하자, (주)E는 2013. 7. 22.경 F 등을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고, (주)H는 2013. 7. 30.경 F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2013카합316)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계속하여 2013. 8. 2.경 F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 F도 2013. 9.경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고소하여 경영권분쟁이 지속되었고, 2014. 3. 10.경 F과의 (주)H 및 K에 대한 경영권분쟁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2014. 4. 29.경 피해자는 (주)E의 대표이사인 G, 전무이사 M 등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고, 2014. 4. 30.경 위 G, M을 해임하면서 가업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N을 집행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내며,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세무용역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였다. 이에 위 G 등은 2014. 5. 2. 이사회를 열어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피해자와 G과의 경영권분쟁으로 발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H의 경영권을 되찾아 주었으나 피해자와 G과의 경영권분쟁으로 피해자나 G으로부터 F과의 분쟁 해결에 대한 보수를 받기 어렵게 되었고, G에게 (주)E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차질이 생기자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E 주식 253,799주(시가: 1주당 약 92,133원, 총 23,383,263,267원 상당)가 화체되어 있는 (주)E의 주권 227매를 피고인 명의로 돌려놓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성남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그 전날 위 F이 제출한 위가처분사건의 준비서면의 내용과 대응 방법을 피해자, G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F과의 분쟁 해결시 충분한 성공 보수를 줄 듯한 말을 들었다. 계속하여 2013. 10. 2.경 서울 서초구 Q빌딩 7층 (주)E 서울사무소에서, 당일 피해자가 위 종암경찰서에서 F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위 사무소로 돌아오자 위 G으로부터 F과의 분쟁에 관하여 대책을 논의하면서 위 G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E 주식 253,799주가 화체된 (주)E의 실물주권 227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주)E의 주권 227매를 보관하던 중, 2014. 4. 30.경 인사발령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세무용역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자, 2014. 5. 7.경 서울 송파구 R빌딩 3층 303-15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013. 8. 24.자 성공 보수 지급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주)S 사무실에서, 위 2014. 5. 7.자 내용증명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S가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주)E의 실물주권 227매의 소유권을 (주)S로 귀속시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주)E의 서울사무소에서, (주)E를 상대로 위 (주)E의 실물주권 227매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주)S 앞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식명의개서 청구를 하고, 위 G은 (주)E의 대표이사 M으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4. 6. 18.경 (주)E의 주주명부에 (주)S를 피해자 소유였던 (주)E의 주식 253,799주의 소유자로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각 주주명부, 각 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 이사회소집통지서, 회사공지문, 각 인사발령, 이사회결과공지, 각 내용증명, 주식명의개서청구, 주식취득통지, 실물주권내역, (주)E 주식가치 평가자료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주식 및 주권 목록, 세무용역계약서, 각 경영자문계약서, 주식명의개서확인서, 주주명부 및 (주)E 인감증명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주)E 주권사본, 주권실물 앞뒷면 사진 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비합10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사건 결정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카기756 임시주총소집허가결정 집행정지결정, 임시주총소집허가결정의 집행정지신청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카합61 주권처분금지가처분, 소장(주주권확인등청구의 소)사본,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카단101011 주식처분금지가처분결정, 주식인도집행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47 위법행위유지가처분기각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피해자와 체결된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에 따라 F과 관련된 (주)H의 경영권분쟁 등의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대가로 50억 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2013. 10. 2.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E 주식 253,799주가 화체된 주권 227매(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F과의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음에도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받기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명의개서를 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G과 공모하여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50억 원 지급약정의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2014. 4. 30.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피고인과 체결되었던 세무용역계약 및 자문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면서도 피고인 주장의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4. 5. 20.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관하여 답변을 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의 존재 및 내용, 담보물의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니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경위 등을 알려줄 것을 통지한 점 등의 다른 사정과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성공보수금으로 주장하는 50억 원은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고 (주)E 및 그 자회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임에도 그 지급시기 및 방법, 피고인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이와 달리 피고인은 판시 기재 세무용역계역, 자문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E의 중국 자회사의 가치,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당시 피해자의 상황, F과의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50억 원의 성공보수약정을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E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넘겨주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S 등을 상대로 "피고인과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고 주장하며 주주권확인 등의 본소(2014가합3969)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고와 유효한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약정한 50억 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건네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는 약정한 50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2015가합943)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0. 피고인 주장의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성공보수약정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피해자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중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제기한 본소부분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8. 24. F과의 분쟁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G이 "피고인에게 F이 받아갔을 25억 원의 2배를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50억 원 보수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일을 잘 처리해 주면 나중에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격려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G은 피해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M, 피고인 등과 함께 (주)E를 경영하려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는 등 피고인과 공범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G도 검찰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는 피고인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50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고, 50억 원을 꼭 준다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중국사업을 함께 하게 되면 적정한 보수를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보관시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G, M 등을 이사에서 해임시키고자 요구한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G, M 등이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6. 16.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는 그로부터 2일 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 G, M 등은 피해자와 법적분쟁 중이었음에도 G은 명의개서 청구 당일 (주)E의 대표이사이던 M에게 명의개서를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M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G의 말만 듣고 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S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주었다. 사. 명의개서 직후 G, M 등은 2014. 6. 27.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도 (주)S 명의로 2014. 7. 3.과 2014. 7. 11.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한 서면의결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2014. 8. 4.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위법행위유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피해자가 2014. 7. 10. 제기한 주주권확인의 소에 대하여 이를 다투면서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보수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G 등은 명의개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S임을 주장하며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총 주식의 절반이 넘는 피해자 주식 전부를 명의개서의 방법으로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방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계속하여 법적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G 사이의 경영권분쟁에 개입하여 G의 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현재까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이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