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기초 사실] 1. I 의 개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00. 2. 25.경 인천 연수구 J에서 반도체 웨이퍼(Wafer), 태양광발전사업과 그에 필요한 잉곳(Ingot), 웨이퍼(Wafer)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I는 2009. 9. 23.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형식상으로 흡수합병된 후, 위 합병법인의 사명(社名)이 'I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절차를 거쳐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하였다. ・그런데 2010년 2월 I에 대하여 정기 외부감사를 수행하던 L회계법인은 분식회계 등의 이유로 I에 대하여 '감사의견 거절'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0. 3. 24.부터 I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그 후 I는 2010. 9. 3.경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고, 201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0. 2. 25.경부터 2010. 5. 26.경까지 I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1998. 12. 30.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6. 12. 8.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태양광발전 관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고순도 솔라용 재료 제조 및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들의 각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범죄 사실] 2014고합84 1. I 관련 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 14.경 인천 연수구 JI 사무실에서, 사실은 0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전원 공급 제어장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O, P에 공급가액 합계 85,013,082,49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94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3. 20.경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Q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서보모터 제어 Assembly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9. 경부터 2010.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Q, O, P 등 4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517,474,628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43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V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07,758,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라.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 21. 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9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의 순번 2~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07,477,339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제출하였다. 2. N 관련 범행 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7. 25.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1~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45,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제출하였다. 나.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7.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0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8~13 기재와 같이 공 급가액 합계 1,830,020,0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을 제출하였다. 3. P 관련 범행 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4.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V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85,4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의 순번 1~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588,410,419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4.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V의 순번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27,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의 순번 11~ 1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849,745,835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O 관련 범행 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7. 4. 25.경 부천시 중3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0이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VI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11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의 순번 1~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769,814,453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7. 4.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0이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VI의 순번 1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79,339,18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의 순번 13~2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977,174,434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204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3.경 I의 2008 회계연도에서 당기 손순실이 발생하여 코스닥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와 같이 조작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K를 통한 우회상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인천시 연수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의 제9기(2008. 1. 1. ~ 2008.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I의 2008년도 자본총계 29,755,000,000원, 매출액 18,085,000,000원, 당기순이익(손실) -44,512,00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실현 등 코스닥 상장요건의 충족, K와의 합병 비율 산정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구조가 충실한 것처럼 보여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Q 등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의 제9기(2008. 1. 1. ~ 2008. 12. 31.) 재무제표에 자본총계 97,296,271,409원, 매출액 103,224,485,946원, 당기순이익 23,028,953,744원으로 작성한 후, 이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2008년 사업보고서를 2009. 3. 31.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본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각 공시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상장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6.경 I 사무실에서, 외부 감사인인 L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 현장실사 계획을 통보받게 되자 I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인지하고, 위 감사인의 감사 지적사항이 반영된 I의 적자 전환 재무제표가 공개될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2010. 3. 24.자 감사인 '의견거절' 정보 공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2010. 3. 3.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S 명의 미래에셋 계좌(T)를 통하여 22,350주를 168,883,65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S 명의 삼성증권 계좌(U), V 명의 미래에셋 계좌(W)를 통하여 I 주식총 224,311주를 합계 2,444,758,500원에 매도하여 합계 2,389,310,67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부정거래행위 등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경 I 사무실에서, K와 I의 합병 비율(K : I = 1 : 1.20) 정함에 있어 위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I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적용하고, 위 재무제표가 진실한 것처럼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매도함에 있어 허위로 작성된 I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 사항을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기업공개자료 등에 기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경 I 사무실에서, K와 I와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I의 2008 및 2009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작성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하였다. 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3. 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S 명의 미래에셋 계좌(T)를 통하여 I 주식 691,455주를 보유하면서 주식 대량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5.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S 명의 미래에셋 계좌(T),삼성증권 계좌(U)를 통하여 I 주식 696,996주를 보유하면서 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843 1. 허위 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 가. 허위 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X로 I가 대만 소재 Y COLTD(이하 '대만 Y'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3" LED EPI WAFER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물품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불량 웨이퍼임에도, 마치 LED EPIWAFER 2,810PCS를 미화 320,902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상품성 없는 물품 허위수입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미화 63,303,191달러(76,462,481,883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허위 신고하였다. 나. 허위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인천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Z로 I가 대만 Y에 수출하는 SOLAR SI WAFER에 대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물품이 실리콘 슬러지임에도, 마치 SOLAR SI WAFER 400,000PCS를 미화 3,398,800달러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상품성 없는 물품 허위수출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미화 94,869,997달러(113,654,460,603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허위 신고하였다. 2.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 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9.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특허보세구역(관세가 유보되는 지역)인 I의 보세공장에서 보세원료로 생산한 제품인 'WAFER 150,000PCS'를 무단 반출하여 AB에 미화 469,500달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보세공장물품 무단반출 밀수입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출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3.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O이 홍콩 소재 AC LIMITED로부터 폴리실리콘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400,000달러를 AC LIMITE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무역가장 불법자본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미화 72,416,475달러(84,019,159,135원)를 송금하여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7, 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 AE, AF의 각 증언 1. 제4, 5, 6, 7, 8, 9, 10, 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기재 1. 제3, 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 A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D,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AX, AS, AG, A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말서(AG), 문답서, L회계법인 문답서, 진술서, I에 대한 회계사 AO의 진술서, I의개발비에 대한 회계사 AZ의 진술서, 문답서(AS, AU), 문답서(AT, BA) 1. 각 고발서, 국세청 고발장 사본,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본건 2011 형제6248호 관련 남인천세무서의 수정 고발장 첨부), 2010. 5. 26. 금융위원회 고발서, 2011. 4. 15. 금융위원회 고발장, 고발장 1.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7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3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매출입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수사보고서{(주)P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 관련 고발장 등 사본 첨부},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7년 1기~2010년 2기)사본, 수사보고{(주)N 매출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1. 법인사업자(비정기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첨부), 역삼세무서조사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일반)-자료첨부, 수사 보고(일반)자료첨부, 법인세 관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수사보고(회계법인의 I에대한 감사결과 '감사의견거절'자료 및 2008 사업년도 허위매출계산, 비용과소계상등 근거자료}, L회계법인의 I에 대한 재감사와 관련된 사항요청 서류, I의 재감사 요청서류(수정 재무제표 포함), L회계법인의 I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자료', 수사보고-㈜Q의 가공거래혐의 증빙자료 첨부, 매입매출거래내역서(I, O), 세금계산서, Q 통장사본, 각 재무제표, 매입매출 요약서(I, O), O 매입거래 내역(세금계산서 포함), I 매출거래내역(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포함), ㈜R의 통장 사본, 수사보고(매출, 유형자산, 개발비의 과대계상 및 허위공시 증빙자료 첨부),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서,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O, R, Q, P)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상대입증자료확인),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 조사 보충내용, 조사종결보고서 1. 2010. 6. 1. I㈜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1. ㈜P, I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 2010회합96회생자료 사본 [2014고합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B, BC의 법정진술 1. 제4, 6, 10, 11, 12,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W, V, AM, AN, AO, AP, AZ, AQ, A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D, BD, AM, AP, AJ, AI, BE, AG, BF, BG, AY, BH, BI, BJ, BK, BL, BM, BN, BO, BP, AR, BQ의 각 검찰진술조서 1. BR, BS, BT의 각 진술서 1. AD, AK, AI, AW의 각 문답서 1. AL, AD, BU, AK, AD의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장(2011형제25280호), I㈜의 조사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I㈜및 BV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 관련 질문서 및 답변서, 문답서(AM, AN), 진술서(AO, AZ),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자료 등, 각 문답서(BW, BX, BY), 금융거래내역, 거래처별 거래내역,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명세서, 계좌내역, 직원현황, 사업자등록증, 법 인등기부등본 등), AQ(I 임원)문답서, BJ(BZ저축은행 메자닌금융팀장)문답서, AD(I 회계관리팀장)문답서, AH(I 직원)문답서 1. 2008-2009 제품출하현황, 허위매출내역(2008.-2009. 3분기), 원자재입출고대장(2008. 11.-2000. 9.), 자산, 부채 과대계상내역, 유형자산관련 위반사항 총괄표, 건설중인 자산(허위매입) 과대계상 내역, 허위 시운전비 내역(2008.-2009. 3분기), 기계장치실물 부재내역, 소모품 매입액의 기계장치 계상내역(2008.-2009. 3분기), 감사보고서 및 분기, 반기, 증권신고서, 고발사건 관련서류(고발서, 진술조서 등), 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N㈜의 신용보고서, I의 계정별원장(2009. 7. 27.-7. 31.), I의 법인계좌 (2009. 7. 28.-7. 30.), 제일저축은행파산재단회신공문, 증권신고서(합병), 정정신고서(합병 증권신고서), 각 투자설명서, 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각 증권발급실적보고서,주요상황보고서(전환사채권발급결정), 증권신고서, I 신주인수권부사채 취급 관련 사항보고, I BW 위런트 매매 관련 추가 보고, 사모사채 매입의 건,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분석보고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 확약서, 신주인수권 매매경위,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급결정), 현장 촬영사진 출력물, 거래처별 거래내역서(O), 결산부속명세서, 매출원가 수정자료, 장비매출내역 및 수정분개장, 유형자산 수정분개장,재무제표, 물품공급계약서, 2010진정608호 기록일체, O계좌, CA 창고에 보관중인 CB로부터 수입한 폴리실리콘사진, 위 공장 AA 창고에 보관중인 CC로부터 수입한 폴리실리콘 사진, 위 공장 AA 창고에 보관중인 P가 CC, CD로부터 수입한 폴리실리콘 사진, 산업은행과 I간에 체결된 전환사채 100억 원 인수계약서 사본, 기업 메자닌 대출 심사보고서,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서, 인수계약서에 대한 변경계약서, 전환사채 투자 품의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이체확인증, 납입금액확인증,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요청 공문,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 공문, 합병 동의 요청공문, 합병 동의 품의서, 동의서,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문서, 전환사채 거래내역, 주식 거래내역, I 투자경위서, 인수계약서 사본, 허위 시스템매출 증빙자료(별책), 허위 수출입 증빙자료, 가공매출 회계처리를 지시한 이메일 자료, 자금집행지출결의서, 차량리스계약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고발 및 통보, I㈜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S, V 증권 매매장 및 원장(A의 차명계좌), 부당이득 산출내역서, 주식대량보유상황 및 소유주식보고위반내역서(A, CE), 수사보고{I(주) 일일 주가 추이표 첨부} 1. 수사보고(제품허위과대계상, 소모품의 기계장치계상, 감가상각지연대체 관련 추가보고), 수사보고{N㈜ 대출금 45억 관련보고}, 수사보고(I의 합병등과 관련한 진행사항), 수사보고(시스템 매출 가공거래 관련 I 장부 및 계좌검토), 수사보고(A이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 과대계상과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가공매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록된 이사회 의사록 첨부), 수사보고(I와 P와 가공거래 혐의 입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I 사채발급 내역 보고), 수사보고(가공거래 혐의 회사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첨부), 수사보고{CF㈜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한 PE와 체결한 의결권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수사보고(웨이퍼 생산장비 셋업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이 AD에게 가공 매입·매출 정리를 지시 한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비용 107억 원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한 내역 자료첨부), 수사보고(홍콩소재 Paper company인 CC, CG, CD, CH의 해외계좌 분석을 통한 자금 해외유출 및 횡령여부 확인결과), 수사보고(I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 차명보유 계좌 확인), 수사보고(제11회 BW워런트 및 제14회 CB 매매계약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대량보유상황 및 소유주식 보고 위반 내역서 수정본 첨부) [2014고합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V, BS, AK, CI, CJ, CK의 각 법정진술 1. 제6,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B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K, CI, CK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K, AK, BS, CI, AY, AG, BX, CK, CL, CM, C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확인서(CE, CJ), 확인서(CO), 진술서(CP), 확인서(CQ)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건 보관증 1. 추가 조사보고, 수사보고 및 수사지휘건의, 보관증, 정보보고(정보입수), 내사보고(수출입자료 및 외환B/S 분석), 조사보고 (위장회사설립 확인), 위장수출입물품 촬영 사진, 원자재 입출고 대장, 수출신고필증 등, 위장수출입물품 분석 결과 보고, EAG 성분 분석 결과, 불량웨이퍼 촬영 사진, LotFlow LED등 Wafer 출고, 불량 웨이퍼입출고 지시 이메일, 불량웨이퍼 위장수출입 자료 입수 보고, 불량웨이퍼 입출고 지시 이메일 73부, 조사보고(상계 관련 계약서 입수), 조사보고(관련 회사 대표이사조사), 통장 사본 등, 상품성 없는 불량 물품 위장수출입 조사 보고, 위장수출입에따른 외환거래 조사 보고, 조사보고(자료 입수 보고), 조사보고(입수 자료 관련 정보 분석), 불량 실리콘 위장수출입 조사 보고, 불량 웨이퍼 위장수출입 조사 보고, '보세공장 운영실태 점검' 일제 재고조사 결과 보고, 위장회사 추가 인지 조사 보고, 2008.~2010. 원재료, 2008.~2010. 원재료 소요량 계산, 밀수입 지시 이메일, 보세공장 폐업 사실 조사 보고, 관세법위반 추가 인지 조사 보고, 포장명세서 관련 이메일 등, 계약서 등, 출하요청서 등, 임의제출서, 조사보고(V 계좌 추적), 감정서, 수사보고서 (I 제2공장의 보세공장 특허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정지사유 검토), 수사보고서(적용법조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84] 1. I의 O에 대한 매출 및 R, Q으로부터의 매입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38,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61, 62~82)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 1) I가 O에 발급한 각 매출세금계산서와 R, Q으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특수성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매출'에 따른 것으로, 이는 단지 회계처리상 부분품 등의 공급가액이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을 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시스템 매출'이란 매출 방식과 그에 따른 매출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I가 잉곳 및 웨이퍼 생산을 위하여 구축한 기존설비는 지속적인 보수 및 성능향상을 위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기존설비를 모두 해체하여 개보수 작업을 마친 후 다시 재조립(제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I는 이러한 기존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잉곳과 웨이퍼 제조 공장설비에 필수적인 전기배선과 배관 등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R, Q에 하청을 주면서 단지 작업에 필요한 부분품을 O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였고, O은 I로부터 이러한 부분품을 매입하여 R과 Q에 공급하고, R과 Q은 위 부분품으로 개보수작업을 완성한 후 I에 개보수 작업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만, 설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I가 개보수 작업을 위한 기존설비와 O이 공급하는 부분품을 모두 I의 공장 현장에 두고, R과 Q의 직원들이 I의 공장에서 개보수 작업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설비 개보수 과정에서 I의 기술력 유출, 설비 파손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에서 Q에게 부분품 매출에 설비 가격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도 역시 설비가격과 부분품 가격을 포함하여 R, Q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R 및 Q도 설비가격과 부분품가격에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데, 이러한 매출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매출과 구분하기 위하여 '시스템 매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회계처리도 별도의 '시스템 매출'이란 계정을 만 들어 일반매출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요컨대, 시스템 매출은 각 부분품과 설비 등을 통째로 묶어 턴키(turn-key) 방식으로 발주한 것으로 사실상 부품과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장비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해져 매출과 매입금액 자체도 장비와 부품 또는 부분품 등을 통째로 계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 매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부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I는 0에 개보수 작업을 위한 부분품 상당의 실제 매출을 하였고, R・Q은 I에 개보수 작업이라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I가0에 발급한 각 매출세금계산서와 R, Q으로부터 발급 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거나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의 매출, 영업이익 등을 허위로 부풀릴 목적으로 '시스템 매출'이라는 매출계정을만들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O, R 및 Q과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는 2007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매출 및 이익이 증가된 것처럼 재무제표의 수치를 가공하지 않는 한 기존 대출유지나 신규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2014. 1. 29. 검찰 조사 당시 '전부터 회사가 적자상태였고 금융기관이나 상장 관련해 재무제표 수치 악화로 인한 부도상태를 모면하려고 어쩔 수 없이 허위가공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I의 회계장부상 재무구조를 좋게 보이기 위하여 Q, R, O, P와 순환구조로 허위거래를 하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순번 36)하였고, 2014. 2. 3. 검찰 조사 당시에도 'N는 순환구조가 단조로워서 가지치기처럼 한 사이클을 더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순번 37)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I에 대한 분식회계가 쟁점화가 된 이후인 2010. 6. 1.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은 매출액 등의 증대를 위하여 분식회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I의 회계관리팀 부장 AD은 Q, R, O 등과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로부터 받아와 자신에게 주었고, 이메일을 통하여 구체적인 매입·매출액을 지정하여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2014고합204호 증거기록 순번 293). I의 0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위한 설비 매출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I의 0에 대한 견적서, I의 부품구매를 위한 기안서, O이 I에 대한 발주서, I에서 O 에 대한 작업지시서, I의 업무추진보고서, I의 O에 대한 납품서 등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2014고합204호 증거기록 1책 중 별책 1). 그러나 작업지시서, 업무추진보고서와 작업완료보고서의 작성명의자인 I 소속 성장팀 직원 AH은 L회계법인의 감사절차 진행 중인 2010. 3. 1.경 피고인의 지시로 2008년 및 2009년 시스템매출 부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장비기술팀 차장인 AI도 2010. 3.경 피고인의 지시로 볼펜을 바꾸어가며 견적서에 사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회계관리팀 부장 AD도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각 담당자의 진술에 비추어 위 각 서류는 2010년 감사 당시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014고합204호의 증거기록 1책 중 별책 1의 각 기안서 기재에 의하면, I가 0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공급한 부분품은 방진스프링, 몽키 스패너, 디스크그라인더, Teflon glove(장갑), 온도 Controller, Leveler, Pe.Foam(포장용 스펀지) 등의 각종 장비도구 및 일반적인 설비 물품으로 배송이 매우 용이하고, 특별한 기술 유출의 우려도 없는 제품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0을 중개업체로 하여 R과 Q에 공급할 필요성이나, 이를 실제 0이나 R, Q에 배송하지 않은 채 I의 공장에 보관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조업 회사가 공장 설비에 대한 개보수를 위하여 하청업체에게 임가공을 주면서 공장 설비와 필요한 부분품을 제3의 업체에 매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의 업체가 공장 설비와 필요 부분품을 개보수 작업을 할 하청업체에 다시 매출을 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보수 작업을 마친 하청업체가 임가공비를 더하여 최초의 제조업 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방식은 사실상 제조업 회사가 유형자산의 가액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계상되어야 하는 개보수 작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자신의 매출로 계상하고, 개보수 작업이 완성된 기계설비를 새롭게 매입하면서 매입금액 만큼을 다시 유형자산에 중복 계상하게 되어, 이는 거래의 실질과 재무제표의 왜곡을 가져오는 분식회계의 한 방법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법인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I, O, R, Q, N간의 거래는 모두 허위의 자전거래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다(2014고합843호 증거기록 순번 78). [R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I가 R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유틸리티공사, 공조공사 등 R의 구체적인 용역 제공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R이 이러한 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작업일지, 설비제작일지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R의 대표이사인 AT은 2015. 1. 16. 이 법정에서 R의 직원들이 I의 공장현장에서 부분품을 검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T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설비 개보수 작업이 아닌 R이 0으로부터 새로운 설비를 매입하여 I에 납품하면서 부분품 검수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믿기 어렵고, 또한 AT의 진술과 같이 R의 직원들이 때때로 I 현장 공장에 나가 설비제작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R이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R이 0으로부터 공급받을 부분품의 금액과 수량, I에 공급할 부분품의 공급금액과 수량 등을 모두 피고인이 지정하였고, R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R은 구체적인 부분품의 명세, 원산지, 생산자 등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거래의 대금 지급방법도 피고인이 I 통장에서 R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R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돈을 0에 다시 송금하였다(그 과정에서 I에서 송금 받은 돈을 0에게 전부 이체하기 위하여 O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순번 60, 92). [Q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Q이 기존 설비의 개보수작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제작일지, 현장 근무내역 등의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보수 작업과정, 작업투입인력 등에 관하여 Q의 대표이사인 AS나 총괄 본부장인 AU도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AU은 Q의 개발부 CR 팀장이 실제 장비 검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Q의 직원이 I 공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I 직원들이 납품한 부분품으로 설비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0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수 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I의 제작현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여, 역시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Q이 0으로부터 공급받을 부분품의 금액과 수량, I에 공급할 부분품의 공급금액과 수량 등을 모두 피고인이 지정하였고, Q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Q은 구체적인 부분품의 명세, 원산지, 생산자 등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Q은 I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바로 Q에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에서 송금 받은 돈을 0에게 전부 이체하기 위하여 0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Q의 통장을 이용하여 I로부터 Q에 물품 대금 상당의 돈을 송금하고, 다시 Q 통장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0에 송금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순번 59, 85). ·Q이 피고인의 주선에 따라 이루어진 0과 I와의 거래에서 얻은 영업이익은 전무하고, 단지 Q이 0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I에 매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보다 더 크기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2. I의 O 관련 매입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83~112) 가. 피고인의 주장 I가 O으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06, 108,109, 111, 112번의 설비 매입부분은 0이 제3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장비를 납품한 진성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09번은, 별지 범죄일람표 VI 순번 23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이 CS㈜으로 납품받은 태양광 모듈(공급가액 2,463,875,741원)을 다시 I에 공급가액 2,550,000,000원에 납품한 것으로, 이는 진성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다.] I가 0으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83~105,107, 110번의 원재료 매입부분은, 0이 원재료의 품질관리와 검수를 목적으로 P와 수입 업체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아 검수작업을 마친 후 I에 공급한 진성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다만 그 수량과 공급가액이 부풀려져 있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I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거래처 (CS 등)가 아닌 피고인이 자전거래 목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O이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과, 원재료를 실제 공급 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가 0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장비설비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필요에 따라 장비매입금액·수량 등이 정해졌고, 실질적인 설비 설치 작업 또한 I 공장현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가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Q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공급 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다시 I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폴리실리콘 등의 원재료를 통하여 잉곳 및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검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I의 품질관리팀 이사 AK은 구매물류팀 부장 V의 부탁을 받고 O으로부터 납품된 폴리실리콘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으로부터 폴리실리콘을 납품받은 것처럼 납품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정혁신팀(PI팀) 책임자인 AL도 이 법정에서 O으로부터 매입한 폴리실리콘 등의 원재료에 대한 검수를 하거나 검수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P로부터 공급받은 폴리실리콘 등의 원재료를 O이 중개업체로 검수·입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이 작성한 검수·입고에 관한 작업일지, 검수보고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으며 O이 실제 위와 같은 검수작업을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I에 실제 폴리실리콘 등의 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O을 통하여 I의 잉곳, 웨이퍼 생산을 위한 폴리실리콘 등의 원재료를 해외업체 및 국내업체를 통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O이라는 가장의 사업자를 통하여 실제 공급 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다시 I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I의 P에 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부분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9~94, II 순번 113~143, 별지 범죄일람표 IV) 가. 피고인의 주장 I의 P에 대한 원재료 관련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은, I가 AG이 운영하는 P에게 원재료(폴리실리콘)의 세척, 파쇄를 위하여 임가공을 주면서, 단지 원재료의 분실 등의 책임을 명확하기 위하여 임가공비에 원재료의 원가까지 포함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단지 공급가액 등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Wet-Station(반도체 세정설비)과 같은 기계설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9, 43, 44, 45, 49번)은 실제 기계설비를 P에 공급한 것으로 진성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P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I에 대한 관계기관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행정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회사로, I가 P에 실제 세척 장비 등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P가 I에 임가공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 없이, 단지 이를 가장하여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의 점을 보면, P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에 해당한다. ·AG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7. 10. 8. '인천 남동구 CU'에 고순도 솔라용 재료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P를 설립하고 처 CV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회사의 운영 업무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모두 전담하였다. · 2010. 6. 1.자 I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원재료 파쇄·세척 작업을 위한 환경오염설비가 없던 I가 추후 환경 문제로 행정적 제재를 받을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P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64). · P는 2007. 10. 12. ㈜CW으로부터 위 CU 공장부지를 임대기간을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임대료를 매월 6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매월 600만 원의 임대료가 부담되니 I가 직접 공장부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며 2008. 4. 30.경 I가 임대인으로 하여 ㈜CW과 임대기간을 2008.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보증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순번 66). [임가공 부분] · I가 P에 맡긴 원재료의 파쇄·세척에 관한 임가공 작업을 실제 I 직원들이 모든 책임 하에 진행하였고 P는 임가공 작업을 위한 직원조차 채용하지 않았고, AG은 I의 직원들이 원재료의 파쇄·세척 작업을 하여 구체적인 작업 현황이나 작업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지시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P는 2007년 한 차례 I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 용역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업무나 추가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 I의 직원 AF은 ㈜CW 건물 1층에 파견되어 원자재 파쇄 및 세정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P라는 회사를 당시 알지 못했으며, I의 내부 작업으로 알고 있어 작업장에 입출고되던 원자재에 대한 출고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의 주된 목적이 부가가치세의 세액 공제 등의 조세 회피가 아니고 단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I에 대한 관계기관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행정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원인이 되는 거래행위 자체가 가공거래라면 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기계설비 부분] · I가 P에 위 기계설비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AG은 P 설립 당시 세척 장비의 대부분은 I에서 중고품을 그대로 설치하고, 1대 정도 수입해서 갖추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P 설립 당시 I에서 위와 같은 장비를 설치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P와 I가 위 기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P가 위 기계설비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으며, 특히 P가 위 세척장비에 어떠한 처분권한 등의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N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III)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시스템매출'에 따라 실질 거래가 존재하는 부분품 부분과 장비 본체를 포함한 전체를 매출·매입에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공급가액이 부풀려져 있을 뿐,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를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의 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P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V)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P에 원재료의 임가공 또는 원재료의 인수·검수작업을 하청 주면서 단지 작업비용에 원재료 가액을 더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그 공급가액이 부풀려져 있을 뿐,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P와 I 사이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의 각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6. O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VI) 가.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의 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시스템매출'에 따라 실질 거래가 존재하는 부분품 부분과 장비 본체를 포함한 전체를 매출·매입에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거나, I를 대신하여 원재료의 인수·검수작업을 하면서 위 작업비용에 원재료 가액을 더한 것으로 단지 공급가액이 부풀려져 있을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부분 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0이 제3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장비를 I에 공급한 진성거래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O과 I 사이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의 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한편, CS(㈜), CX(CY), ㈜CZ가 0과 실제 태양광 모듈과 그로워장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사실조회 회신{CS㈜}, 2014고합204호 증거기록 순번 224]. 그러나, 이는 0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단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실제 위 태양광 모듈과 그로워장비는 모두 I에 공급되었다는 점(2014고합204호 증거기록 순번 224)에서, 결국 피고인은 0이라는 가장의 사업체를 통하여 0이 실제 공급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다시 I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위 2013도10554 판결,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합204 부분]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거래행위 등,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 O, R, Q, N, P 등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2008년 및 2009년 재무제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부당하다. 한편 2008년 및 2009년 재무제표는 당시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BV회계법인으로부터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고, 따라서 당시 회계기준에 맞추어 개발비, 시운전비, 감가상각비용 및 소모품 계상 비용 등 모두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2014고합84호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분식회계 목적으로 O, R, Q, N, P 등과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상의 매출,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계관리팀 부장 AD은 피고인이 2008년 재무제표 작성 시 소모품 목록에서 일정 항목을 찍어주면서 '시운전을 위해 가동한 것이므로 자본화해서 감가상각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09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시에도 매출채권을 750억 원으로 작성하자 매출채권을 줄여서 신고하라고 하여 매입채무 등에서 상계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그라파이트(Graphite)나 연마제 같은 소모품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5, 21), BV회계법인은 감사 당시 'I의 기계설비 매출에 대한 매출원가가 없는 등 회사의 분식을 의심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 다수 있었음에도 거래발생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절차인 회사의 내부기록·서류의 확인 및 회계장부와의 대사(회계장부의 기재와 근거 서류 등을 비교 확인하는 작업)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기계설비의 실제 취득여부, 자산·비용 분류가 적절한지 여부 및 감가상각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회사 내부 기록·서류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과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고, BV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위 감사를 직접 수행한 BC과 DA은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점(증거기록 순번 4, 한편 위 각 시정조치 등은 BV회계법인이나 소속 회계사의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BV회계법인의 2008년 및 2009년 I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가 '적정의견'이었다는 점만으로 I의 2008년 및 2009년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S, V 명의의 각 계좌는 I의 투자자들의 계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를 통하여 I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위 S, V의 명의의 계좌로 I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3. 3.부터 2010. 3. 23.까지 I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I의 주식을 매도한 것일뿐, 감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어 적자 전환 재무제표가 공개될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가하락의 손실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판단 1) 차명계좌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구매물류팀 부장인 V는 자신과 자신의 모친 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은행거래나 주식거래를 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있으며, 본인이나 S가 위 각 계좌에 개인자금을 투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90), 피고인도 스스로의 판단 하에 V, 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73), 피고인은 위 계좌가 I의 투자자들의 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투자자들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0. 2. 26.경 I의 분식회계 사실이 표면화될 가능성과 위 감사인의 감사 지적사항이 반영된 I의 적자 전환 재무제표가 공개될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2010. 3. 3.경부터 2010. 3. 23.까지 S, V 명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224,311주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L회계법인은 2010. 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외부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실사 중 각 공장의 유형자산명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2010. 2. 26. 피고인과 회계관리팀 부장 AD에게 추가 현장실사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2010. 2. 27.경부터 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4, 105). 피고인은 회계관리팀 부장 AD을 통하여 회계감사기간 중의 모든 사항을 보고받아 왔고, 감사인이 분식회계 계정에 불과한 시스템 매출에 대한 원가를 소명하라고 요 청하자, I의 직원들로 하여금 시스템 매출의 원가 자료를 소급 작성하게 하여, 이를 2010. 3. 5. 감사인에게 제시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순번 105). L회계법인은 2010. 3. 10. 피고인, AQ 부사장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I에 요청한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거절'을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부터 2010. 3. 23.까지 S, V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I 주식을 매각한 이유와 관련하여, 2014. 2. 17. 검찰조사 당시에는 '과거부터 위 주식을 처분을 하고 싶었지만 거래가 미비해서 처분할 수 없었는데 당시 거래가 급증해서 처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50), 이 법정에서는 I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주식 매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4고합843] 1. 허위 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폴리실리콘 원재료에 대한 수출입 부분은, I에서 실리콘 잉곳을 가공하기 위하여 폴리실리콘의 수입하여, 이를 실리콘 잉곳으로 가공해서 해외업체에 수출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LED, EPI, HBT 웨이퍼에 대한 수출입은, 해외 업체로부터 웨이퍼의 표면검수의뢰를 받아 위 각 웨이퍼를 수입하여, 이를 검수 및 재가공(표면 폴리싱 작업 등)해서 수출한 것으로, 상품성 없는 물품을 수출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1, 2와 같이 상품성 없는 물품을 허위로수입·수출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I가 이 부분 수출입의 해외 거래처 중 CD(AC LIMITED), CH(DB LIMITED), CC(DC LIMITED), DD{CG CO LTD(HONGKONG)}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고, DE(DF INC, 이하 위 각 페이퍼 컴퍼니는 약칭으로 기재한다)는 I의 DG 전 부사장이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 · I가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웨이퍼의 수출 절차는, 영업팀에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에서 출하할 제품 수량과 이에 맞는 포장방법 등을 생산관리팀에, 수출신고 준비를 위해서 구매물류팀에 각 통보를 하면, 생산관리팀에서 수출 물량에 해당하는 생산품의 제품포장을 마친 후 구매물류팀과 영업팀에 이를 통보하고, 구매물류팀에서 운송업체에 연락하여 출하를 하여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폴리실리콘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절차는, 해외거래처에서 구매물류팀에 계약에 따른 인보이스, 견적서, B/L 서류를 보내오면, 이를 관세사에 송부해 수입신고를 준비함과 동시에 생산관리팀에 통보를 해주고, 실제 수입품이 I 공장에 입고되면 생산관리팀에서 검수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별지 범죄일람표 1-1, 2에 기재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수출입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해서 구매물류팀 V 부장에게 지시하고, V 부장은 이를 다시 직원들에게 개별 지시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도 대만 Y와 상품가치 없는 웨이퍼를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여 매출·매입을 가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 · 또한 피고인은 구매물류팀 부장 V로 하여금 위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수출입 대금의 지급을 가장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가 대만 Y에 돈을 송금하여 이를 다시 I에 송금하게 하여, 마치 대만 Y가 I에 정상적인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한 사실도 있다(2014고합204호 증거순번 314). · [폴리실리콘 원재료 수입 및 잉곳 크리스탈 수출 부분] I의 구매물류팀 부장 V는 CD, CC 등으로부터 수입된 폴리실리콘은 구매물류팀에서 제2공장(DH공장) 창고에 보관하라고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였으며, 일본 및 독일에서 수입된 폴리실리콘이 검수 작업을 거쳐 생산공정에 투입된 것과는 달리 CD, CC 등으로부터 수입된 폴리실리콘은 위 창고에서 보관하다 다시 해외로 수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I의 직원인 BS는 폴리실리콘은 공기 중에 있는 부산물의 투입방지를 위해 진공상태로 포장되어야 하나 홍콩으로부터 수입된 폴리실리콘은 진공상태로 포장되지 않은 채 큰 플라스틱 통에 적하되어 수입되었으며, 제2공장에서 수출입 물품의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일련번호가 적혀진 라벨지를 부착한 박스가 그대로 다시 수입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품질관리팀 이사 AK은 홍콩으로부터 수입된 폴리실리콘 등의 원재료를 검수하거나 위 원재료로 잉곳이나 웨이퍼를 생산한 사실이 없고, 구매물류팀 V 부장의 부탁으로 0으로부터 입고된 원재료를 검수하였다는 검수보고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204호 증거기록 순번 221). 한편, CC로부터 수입된 원재료에 관하여 일부 원료검사성적서 및 원료수입검사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정혁신팀 책임자인 AL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1.~3.경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2014고합204호 증거기록 증거순번 180, 221). I의 구매물류팀 직원인 BF는 홍콩 소재 CD, CC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자신이 아는 바가 없고, 구매물류팀과 공정혁신팀, 생산관리팀 직원들로부터 홍콩 소재 업체로부터 수입된 원재료가 있었다거나 이를 검수하였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으며, 단지 입고된 박스 그대로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박스의 DJ이라는 상호를 가리라고 지시하여 박스의 상표를 가리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4고합204호 증거기록 순번 223). 한편 제2공장(DH공장)에서 압수된 폴리실리콘 원재료(CD, CC로부터 수입된 폴리실리콘)의 분석결과, 모두 웨이퍼 생산에 부적합한 원재료로 확인 되었다(증거기록 순번 25, 26, 28, 69, 70). ・[불량 웨이퍼 수입 및 수출 부분] I의 생산 및 품질관리팀 CI 과장은 '구매물류팀 부장 V의 지시에 따라 수입한 웨이퍼를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다가 다시 수출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여 왔고, 입고된 포장 박스를 열어보니 육안으로 불량이 명백한 웨이퍼가 들어 있었으며, 이러한 수출입 과정에서 자신이 라벨지를 붙인 포장 박스가 다시 수입되어 다시 새로운 라벨지를 덧붙여 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K(이하 'DK'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제1공장(DL소재)에서 보관 중이던 웨이퍼를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상품성이 없는 불량 웨이퍼로 확인되었다(증거순번 25, 26, 28, 69, 70). 품질관리팀 이사 AK은 2009년 대만 Y의 수출물량에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 되어 웨이퍼 7,586개를 보상분으로 1회 출하한 사실이 있고 당시 I의 생산일보와 출하현황에 이를 각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4고합204호 증거기록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 1-1, 2에 기재된 수입·수출된 웨이퍼에 관한 구체적인 검수일지, A/S를 위한 작업일지, 보상분 생산을 위한 생산일지 또는 생산일보 등의 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출하현황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2 기재 기간 동안 I가 해외거래처부터 검수 작업 등을 부탁받은 물량은 총 122,784PCS이나, 검수 등을 마친 후 다시 해외거래처에 발송한 물 량이 13,226,705PCS로 오히려 수출 물량이 수입 물량에 수십 배에 이르고 있다(피고인도 I 공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2의 수출 목록에 기재된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보세공장물품 무단반출 밀수입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2010. 3. 19.경 일회적으로 보세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무단반출 부분은 직원들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다른 경영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품질관리팀 이사 AK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세창고의 실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보세창고의 보세원료로 잉곳, 웨이퍼를 생산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여 재고불일치를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보세원료로 웨이퍼 등을 생산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2010. 3. 19. AB에 보세원료로 생산한 웨이퍼 150,000장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I가 2010. 2. 1. AB와 2010. 12. 31.까지 총 8,600,000장의 웨이퍼 공급하기로 하는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3. 19.경 일회적으로 보세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합84] ・I 관련 범행(마지막 범행일자 2010. 7. 25.)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N 관련 범행(마지막 범행일자 2010. 1. 25.)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2010.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P 관련 범행(마지막 범행일자 2010. 7. 25.)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O 관련 범행(마지막 범행일자 2010. 4. 26.)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014고합204]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각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각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제119조(각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16번에 대하여는 2010. 3. 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7번에 대하여는 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4고합843] ・ 각 구 관세법(범죄일람표 1-1 연번 1~30, 1-2 연번 1~38에 대하여는 2009. 5. 27. 법률 제9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일람표 1-1 연번 31~62, 1-2 연번 39~70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일람표 1-1 연번 63~75, 1-2 71~85에 대하여는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 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본문(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월~22년 6월 벌금형: [I 부분] 20,024,579,264원~50,061,448,160원 [N 부분] 427,502,000원~1,068,755,000원 [P 부분] 13,643,620,811원~34,109,052,027원 [O 부분] 16,974,698,888원~42,436,747,220원 [합계] 51,070,400,963원~127,676,002,407원 [관세법 위반 부분] 각 벌금 100만 원 선택: 16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5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 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 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및 벌금 520억 원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5,100억 원을 초과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주도하기까지 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그러한 범행의 주된 목적은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I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하면서 투자자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금전의 투자를 용이하게 유치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는데,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결과적으로 I가 거액의 사채를 발급하고 K와의 합병을 통하여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지 아니하고(피고인이 상장폐지 직전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모두 처분하였던 점에서 결코 일반 주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는 없다),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는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켰으며, 자신이 설립한 해외페이퍼 컴퍼니와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페이퍼 컴퍼니에 수입대금을 송금하여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를 하였으며, 나아가 보세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무단 반출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자본과 금융시장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그 제도에 참여한 자들 상호간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형성된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면서도 한편 사업초기 과다 투자한 개발비용의 회수, 시장의 빠른 선점, 회사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른 이윤추구 등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어떠한 이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I는 상장폐지와 함께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상당 부분 허위로 만들게 한 위 회사에 관한 재무제표 등 재무관련 자료와 이와 연장선에 있던 피고인의 회사 전망에 관한 핑크빛 발언 등을 믿었던 주주들, 특히 시가 총액의 6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7,000명 이상의 일반주주들은 그 보유주식이 돌연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들이 짊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대한 고통은 이 법정에 여과 없이 전달될 정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주주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 등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도피를 하고, 체포된 이후부터 자신은 새로운 경영진의 희생양이거나 금융감독원 등 감사기관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행동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13.경 피해자 I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자금 2억 원을 허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22.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7년 초경 2억 1,000만 원을 O 계좌에 입금하여 O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8. 2. 13. 2억 원을 O 계좌에서 출금한 것은 위 가수금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이었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경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I에 대한 주식을 담보로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선이자 5억 원을 제외한 45억 원을 N 계좌를 통하여 I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고, 2010. 1. 22. 피고인이 N의 계좌에서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은 위 가수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 O, N를 운영하면서 R과 Q을 이용하여, I가 기계설비 등을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고, 위 기계설비 등을 R, Q, O, N를 거쳐 다시 I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I의 매출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는 방법 (이른바 시스템 매출)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분식회계 과정에서 위 매출·매입이 진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각 회사의 계좌로 허위 매출·매입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가장금융거래내역 또한 함께 만들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에 사용될 금원이나 I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이나 대출을 받은 금원 등을 O과 N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여 허위 매출·매입의 가장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다시 O과 N의 계좌로 허위 매출·매입의 가장대금 등으로 돈이 입금될 경우 이를 자신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하여 왔다. 4. 판단 가. 관련 판례 1) 업무상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2) 한편,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2. 13. O의 우리은행계좌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 2010. 1. 22. N 농협계좌에서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식청약 증거금 지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법리,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의 법인자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O 계좌나 N의 계좌에서 합계 9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8. 2. 13.자 횡령행위] O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7. 2. 2. 28,946,200원, 2007. 2. 7. 100,000,000원, 2007. 2. 13. 88,000,000원 합계 216,946,200원이 위 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06. 12. 8. AY 명의를 이용하여 O을 인수하였고 당시 O이 매매대금을 회수할 거래처가 존재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O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일 가능성이 크다. O에 대한 2009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2008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에 가수금항목으로 369,906,2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9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통계에 가수금항목으로 1,115,906,2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O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익금하거나 반제하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O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의사로, 2008. 2. 13. O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0. 1. 22.자 횡령행위] 검사는, 피고인이 2009. 7. 28.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N 명의로 50억 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선이자를 제외한 44억 9,963만 원을 N의 농협계좌(DN)로 이체받은 후, 그 날부터 2009. 9. 30.까지 I에 22억 8,801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한편 I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9. 10. 16.부터 2009. 12. 8.까지 N에 허위 매입·매출의 가장대금으로 총 45억 5,0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금원 중 자신과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25억 8,399만 원에 이르는 바, 피고인이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I에 대여한 22억 8,801만 원은 모두 변제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I가 O에, O이 N에 허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가장하는 것으로 770,004,000원을 이체하여 그 중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I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시부터 자신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모두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실제 피고인이 2009. 7. 28. N 명의로 대출 받은 44억 9,963만 원 중 당일 계좌이체로 I로 송금한 금 원을 제외한 24억 원을 출금한 점, I의 통장에는 2009. 7. 28. 9억 9,000만 원을 타행환 입금방법으로, 같은 날 5억 원이 N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9. 7. 29. 14억 원이 N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각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한 44억 9,963만 원이 모두 I에 대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각 금원은 I의 계정원장에 '물품대금의 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은 N가 I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N를 통하여 분식회계를 위한 허위의 매출·매입을 위한 대금지급을 가장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I에 입금된 금원에 관한 다른 자금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계정원장의 입금 명목만을 가지고 위 금원이 N의 I에 대한 대여금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I가 2009. 10. 16.부터 2009. 12. 8.까지 N에 허위 매입·매출의 가장대금으로 총 45억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N 계좌에서 자신과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25억 8,39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O, I에 대한 허위 물품대금의 가장지급 명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결국 N가 I에게 대여한 돈 중 약 20억 원 상당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I가 2010. 1. 22. 0을 통하여 N에 이체한 7억 원이 N가 I의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N의 계좌에서 위 7억 원을 인출할 당시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N는 I, R, Q과 자전거래 형태의 허위 매출·매입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가장대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돈을 위 가장대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는바, 비록 I에서 O으로, O 에서 N로 일정 금원이 이체되었다고 하여 위 금원의 출처가 바로 I의 법인자금이라고도 볼 수 없고, 위 금원이 I의 반환되어야할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 공소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 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9.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특허보세구역(관세가 유보되는 지역)인 I의 보세공장에서 보세원료로 생산한 제품인 WAFER 150,000PCS를 무단 반출하여 AB에 미화 469,500달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이하 '밀수입내역'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아니한 물품원가 합계 1,624,291,800원 상당의 물품을 반출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밀수출입죄를 저지른 자가 수입하려 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제1호) 또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단 반출하여 수입신고 하지 않고 보세공장에서 무단 반출한 보세원료의 물품 원가가 5억 원 이상 또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해외업체로부터 보세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위 폴리실리콘을 녹여 원기둥 모양의 결정인 잉곳을 생산(1차 생산품)하여 수출하거나, 실리콘 기둥인 잉곳을 얇게 썰어 원형모양의 웨이퍼(2차 생산품)를 생산하여 수출하여 왔는데, 잉곳과 웨이퍼는 모두 폴리실리콘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제품이다. ・인천세관이 작성한 '보세공장 운영실태 점검' 일제 재고조사 결과 보고(증거기록 순번 52) 중 검사가 피고인이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한 각 판매상품에 관한 원재료 투입량, kg당 물품원가와 피고인이 국내 업체로 판매한 각판매상품에 관한 판매 계약서(증거기록 순번 63)상 실제 판매가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판매가격표'라 한다).・이 사건 판매가격표에 따르면, 모두 동일한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로 만들어진 잉곳과 웨이퍼의 투입 원재료의 kg당 물품 원가에 큰 차이가 있고 , 공소사실에 기재된 폴리실리콘의 물품 원가는 I가 각 거래처에 판매한 판매대금의 금액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 원가는 수입신고의 대상인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이를 원료로 생산한 잉곳 및 웨이퍼의 판매가격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검사가 제출한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76)의 기재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의 kg당 물품 원가는 174,963원(= 도착가격 51,237,949,713원 ÷ 수입량 292,850kg)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매가격표의 kg당 물품 원가와도 가격차이가 크고, 위 감정대상 폴리실리콘은 피고인이 홍콩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부터 불량 폴리실리콘을 허위수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감정서에 따른 폴리실리콘의 물품 원가가 곧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정상적인 폴리실리콘의 물품 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관세법위반죄(2014고합843호 범죄사실 2.)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