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6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약 7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왕래하며 거주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남, 12세), D(남, 11세)은 위 피해자 B의 자녀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2. 14:00~15:0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다 위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사기 머그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0,000원 상당인 가스 부스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인 선풍기 1대를 에어컨을 향해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7. 22. 16: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녀 C, D를 위협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 후 식당 옆 방 안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똘아이 새끼들, 저 새끼 얼굴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계속 처먹기만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너도 싸가지없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고, 재물 손괴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피해자 B의 자녀들에게도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범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사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종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22. 14:00~15:0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다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0회 정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5:55경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150.8K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주IC 방면에서 덕유산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16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화물차가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6경 전북 장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9지구대)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3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 원인), 수사보고서(도로 형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EDR_Report,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시속 116km로 주행하다 아무런 제동이나 핸들 조향 없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이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남로에 있는 서영월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그곳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회차하여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영월군 C,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남로에 있는 서영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의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F 팀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위 F 팀장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21. 12. 20.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F 팀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0.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에 대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한 뒤 불상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위 K5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팀장 사용 전화번호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촬영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특수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는 2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형 전과는 각 1회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이면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중 교행을 위하여 위 이면도로의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관련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감추기 위해 도주한 사안으로서 동기가 불량하다(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되지는 아니함). 유리한 정상: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에게는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2:3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방면에서 같은 읍 북원로 1037-2 금연고개 방면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북원로 1037-2 금연고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관련)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수년 동안 입․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4. 1.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만취 상태로 중앙선침범 운행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대단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인 피해자 D(여, 18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2. 15:00경 위 편의점에서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다방을 향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춥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패딩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에요”라면서 손을 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패딩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2023. 2. 14.경부터 2023. 2.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83

범 죄 사 실 1. 제네시스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2017. 4. 7.부터 2021. 4. 6.까지 월 965,000원의 임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9. 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도로에서 E에게 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2019. 8.경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해지 및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48,1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K7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7. 4. 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2017. 4. 26.부터 2021. 4. 26.까지 월 676,000원의 임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 8.경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해지 및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27,89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 각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대여료 정산내역서, 각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호 자동차는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 피해자 C(남, 2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18. 03:35~0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너 잘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양 볼을 양손으로 감싸 잡고 갑자기 입을 맞추려 하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자리로 데려가려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B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및 피해자 C을 추행한 뒤, 피해자 일행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C의 입술을 오른손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91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4:00경 경기 광주시 B 근처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선산에서, 위 굴착기를 조종하여 분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착기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굴착기를 운전하고, 굴착기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안전하게 굴착기를 조종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착기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굴착기를 조종하여 나무를 운반한 과실로 위 나무가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굴착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D동 앞 도로 쪽에서 C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꺾인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입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남, 70세)의 오른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5. 3. 03:4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및 그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변사자현장체크리스트, 현장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35, 38)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 등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12-A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9. 8. 선고한 판결의 이유 마지막 부분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9. 11.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5. 22:09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5.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01,1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중앙선을 임의로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종합하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아동을 목욕시킨 후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옷을 빨리 입지 않자 감기 걸릴 것이 우려되어 피해아동에게 ‘빨리 입어야지’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손으로 1회 가볍게 친 사실이 있을 뿐 어떠한 학대행위를 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해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이 어깨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엉덩이를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아동 부 D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만으로는 피해아동 엉덩이 부위 발진이 피고인의 폭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D은 고소 당시 2020. 7.경 찍어둔 사진으로 피해부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아동이 감기에 걸릴 것이 우려되어 엉덩이를 가볍게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것이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소시점을 보면 D의 고소 동기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D은 2020. 10.경 피고인과 이미 협의이혼하고 2년 상당 경과한 2022. 9. 2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D은 2022. 9. 17. 피고인에게 재결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2022. 9. 26. ‘니 포함해서 너거 가족들 피해아동 두 번 버린거다. 지금까지 못 보낸 양육비 보내고 2년 동안 혼자서 본거 금액 계산해서 보내라. 만약 어길시 아동학대(피해아동 아픈데 병원 데리고 간 적 없다)랑 민형사상 고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음 날인 2022. 9. 27. 피고인을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재결합을 거부당하고, 피해아동 공동양육이 어려워지자 이에 반감을 품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이 실제 고소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D은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을 지적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도한 유형력 행사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피해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 당시 ‘엄마가 어깨 때렸어.기분이 안 좋았어.엄마가 전화하면 좋겠어.엄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만 1세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만 3세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진술조력인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아동이 말을 잘 하지 못하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아동의 부 D에게 데리고 가기도 한 점(증거기록 46페이지),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동거하고 있는 자녀인 피해아동이 불분명한 과거의 사건을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부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