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70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며 D를 조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문 가구 납품·설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 주문 가구를 제작해 설치해 주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D가 한 달 후에는 준공이 되고, 은행에 이미 대출을 신청해 놓아서 곧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사업은 당시 16억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부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반면 운영 자금은 없어 사업 부지에 대해 2018. 4. 18.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2018. 7. 12.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주문 가구를 납품, 설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주문 가구를 납품,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대금 3,0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수영장 레미콘 대금을 급하게 지급해야 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 군에서 운영자금도 나올 것이고 은행에 이미 대출을 신청해 놓아서 곧 20~30억 원 정도 돈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전항과 같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은행에 대출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는 등 곧 20~30억 원의 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9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내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면 은행 관계자나 투자할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했을 때 보기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 인테리어를 하고 기구 등을 설치해 주면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D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워 그곳 커피숍의 정상적인 운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2018. 3.경 피고인이 투자자 F에게 위 커피숍 운영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7. 27.경까지 D 1층에 공사비 합계 3,410만 원 상당의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47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땅이 있는데, D를 조성하고 있다. D 내에 펜션 부지가 있는데 현재 순창군으로부터 주택단지조성 인가를 받아 곧 시행이 예정될 곳이다. 집을 짓게 되면 군에서 보조금도 나오니 땅만 사 놓으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걸려 있는 것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다. 1평당 50만 원에 사면 바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아는 후배가 H 지점장을 하고 있으니 소개를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전북 순창군 B 토지에는 2016. 6. 24.부터 2017. 11. 23.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7. 6. 13.에는 청구금액 1억 1,8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등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였고, 피고인은 토지 판매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C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부터 2018. 2. 2.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62 5.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I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동업자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 30%를, I는 40%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 중 35%를 J(실제 투자자는 F)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I의 지분 5%를 I의 동의 없이 J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9.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회계법인 상무점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자 란에 “I”, 양수인 란에 “J”, 주식의 표시 란에 “법인명: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0,000주, 일주의 금액: 10,000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소유주식수: 2,500주”, 내용 란에 “I는 2018년 7월 9일 위에 표시한 자기 소유주식 500주를 J에게 양도하고 J는 이를 양수함, J는 금일 위 주식을 양수함과 동시에 I에게 일금 오백만 원정을 지불하고 I는 이 금액을 영수함”, 날짜 란에 “2018년 7월 9일”, 양도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위 I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계법인의 회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그 회계사로 하여금 서광주세무서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토지 권리분석, 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B 등기부, 물품대금 미수금 확인서, 커피숍 투자 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2019고단364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토지 권리분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2019고단376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 주식양도양수서 [판시 범죄전력] 1.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484 등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3노2732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196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791 등 판결문(2019고단376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건요약정보조회(2012형제66867),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이 3,080만 원 상당의 주문 가구를 D에 설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부도가 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가구를 D로 옮겨놓겠다고 하여 이를 옮겨놓은 것으로서 일종의 위장거래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문 가구를 실제 납품한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반면,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납품을 가장하여 가구를 D에 옮겨 놓은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문 가구를 납품받은 2018. 4.경부터 7.경까지 당시 D 사업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사업 부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점, 2018. 4.경부터 7.경까지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문 가구를 납품,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5,69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D 공사가 끝나면 대출을 실행해서 갚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 공사가 곧 끝나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놓았으며 (순창)군에서 운영자금도 나올 것이라는 말을 하였으나, D 사업 부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8. 6.경 당시 D 사업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도 진행되고 있었던 점, 2018. 6.경 당시 D 사업 부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D 사업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6.경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N)으로부터 빌린 돈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D 사업 부지에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D 사업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이 D에 공사대금 3,410만 원 상당의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커피숍 운영권에 대해 구체적인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F이 커피숍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포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커피숍을 맡아서 하라고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고,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을 F이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F이 자신에게 말을 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구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을 목적으로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권을 준다고 한 사실이 있고, F에게도 커피숍 운영권을 준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8. 3.경 F과 Q이 D에 5억 원을 투자하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F이, 주식 20%를 Q이 각 양수받으며 F이 커피숍 운영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F이 4억 5,000만 원을, Q이 2억 원을 D에 각 투자하였으며,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커피숍은 내가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숍 보증금 5,0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1억 7,000여 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위조 문서 명의자인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와 위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추가로 4,0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두 번째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