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6~7.경 사이에 장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8. 0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안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A와 불륜관계인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3. 12. 16:4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거지에, 피고인의 남편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거나 함께 모텔에 있는 사진을 A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하고,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너 만약 A 새끼 회사 관두면 형사 고소 각오해 네 동네 니 애들 학교에 피켓 들고 갈 줄 알어. A 새낀 내손으로 손 볼 거니까 건드리면 각오해 공포가 몬지 알려 줄 테니까 알았어? 이 걸레로도 아까운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09: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 A하고 연락하는 거 다 안다. 지금 확 깨끗이 정리 해 안하면 네 애들 6월에 (피해자의 아들), 니년 시집 친정에 다 알릴 테니 각오해. 이게 2단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3. 21. 16: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씨 발년아 너 여기 전화하면 F 네 아들 앞길 노랗게 될 거니까 전화하면 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친인척들과 지인들,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성관계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나, 정작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3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신체부위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부위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촬영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므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또는 A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피켓을 들고 가겠다거나, 피해자의 시집과 친정에 알리겠다거나, 피해자 아들의 앞길을 노랗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차례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만큼은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A와 피해자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와 배신감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