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27. 새벽에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식칼을 손에 쥐고 수건으로 감아 칼끝을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헤어질 거냐? 안 헤어질 거냐?"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00:17 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 흰색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다투고 떠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내가 구로동 동생들 불러온다. 경찰에 신고해 놔라."라고 하며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3. 2.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의심을 하면서 얼굴에 흉터가 있던 후배인 F과 함께 무작정 찾아간 후 F에게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트집을 잡아 집안 여러 곳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했고, F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하는 동안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일 것 같으냐? 돈이다 돈. 처음에는 삼백 받아서 후배 용돈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삼백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깡패생활을 했던 피고인과 함께 집에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2016. 11.경 피의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렸다. 매월 50만 원씩 갚는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1) 공소장에는 '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된 차용증 1장(증 제5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600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4:22경부터 21:01 경까지 서울 마포구 G 인근부터 파주시 H 인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왕복하여 I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각 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J 내용 확인, 차용증 작성 강요 당시 촬영사진 관련), 통화내역 1. 압수된 차용증 1장(증 제5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약 1년간 39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 당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범행 직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2019고단16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9, 4, 25, 16:10경 김포시 마산동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70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E에서 '일수, 수금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기획 대출을 하는 회사인데, 손님이 주는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 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1%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교통·숙박비, 식대를 별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12.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자 "개통한 것이 없으면 개통을 취소해 주겠다."고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GH 경감이다. 당신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 요금 자동이체 계좌도 당신 명의인데, 그 계좌에 대해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니 다른 계좌들도 범죄와 연관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의 개설 및 잔액 현황을 알려주고, 예금 잔액을 경찰청 관련 계좌에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28. 18:02경부터 18:23 경까지 3회에 걸쳐 I 명의 J 계좌(K)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12. 28.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커피점 앞에서 위 I 이 자신의 J 계좌로 입금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구입한 1,5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으로부터 전달받아 울산 소재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 조합 계좌(P)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F을 상대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9 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급확인증, 신분증사진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판시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2019고단164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8층 간호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점퍼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부산비씨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백화점상품권 1만 원권 1매 및 피해자 E 소유의 점퍼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백화점상품권 3만 원권 1매를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 05:32경 부산 금정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비씨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부산비씨카드로 술값 33만 원을 결제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부산비씨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2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0. 0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 외과주사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병원 직원인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2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 접수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51,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6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6, 19:26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병원'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1층 현관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간 다음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에 내린 후 원무과 접수대 서랍에서 찾은 열쇠를 이용하여 16 번 진료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20:00경 제1항 기재 건물의 3층 16번 진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자류(오뜨 2개, 쿠크다스 1개, 오예스 1개, 몽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379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0, 18:4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병원'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1층 출입구를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승강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안내데스크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과 음식을 절취하기 위해 책상 서랍을 뒤지고 진료실 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2019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9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딸 D에게 'E' 메신저로 "추천문자를 보내 주면 아르바이트비 2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인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휴대폰에서 인증번호 5개를 보내도록 한 다음, 피고인 A가 이를 이용하여 2016. 12. 18. 10:07경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대금 50,000원이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등(A),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고단526 사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쳐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위 B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위 B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지랄하고 있어, 씨발 까불지 말고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7, 22: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가 된 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오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지구대 유리 창문을 들이받아 깨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손부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변제확인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된 점,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지구대 유리창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0:30경 고양시 덕양구 G 출입구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B(42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2: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가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을 굴러 1층 인도로 떨어져 넘어지게 한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4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2.경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볼펜형 초소형카메라 1대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 동구 C상가에 위치한 가전매장에 진열하였다는 전파법 위반의 점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것과 같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파법 제86조 제4의2는 '제5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파법 위반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볼펜형 초소형카메라 1대(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 한다)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한 상품이었거나, 이 사건 카메라와 동일한 기종에 관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인증을 수행한 수입사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입(소위 '병행수입')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매한 이 사건 카메라는 주식회사 엘케이지가 통신판매하는 제품인데, D가 2014. 1. 13.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와 동일한 기종의 카메라에 관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카메라의 병행수입 여부만이 문제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카메라가 D를 통하여 수입되지 아니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대주주인데, ㈜E의 자본금을 증자한 다음 ㈜D에서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니 ㈜의 유상증자 투자에 참여해라. ㈜D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전도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D에서 ㈜를 인수 합병하여 발행가가 높은 ㈜D의 주식 8만 주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받더라도 ㈜E를 인수 합병하거나 ㈜E의 주식을 증자하더라도 ㈜D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대체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6.경 1억 원, 2012. 12. 18.경 5,000만 원, 2012. 12. 20.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의 대주주인데, ㈜E의 자본금을 증자한 다음 ㈜D에서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니 ㈜E의 유상증자 투자에 참여해라. ㈜D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전도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D에서 ㈜E를 인수 합병하여 발행가가 높은 ㈜D의 주식 2만 주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받더라도 ㈜E를 인수 합병하거나 ㈜의 주식을 증자하더라도 ㈜D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대체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9. 26. 경 2,500만원, 2012. 12. 7. 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구 동구 반야월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당장 생활비 등 현금이 부족하다. 입금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000,000원 가량의 부채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3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5회에 걸쳐 합계 48,94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7.경 대구 동구 E 소재 F 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 C에 대한 채무 상환을 연기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법원 로고 아래 '대법원 제3부 판결'이라고 표시된 판결문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판결문 양식의 '사건'란에 "2017다40373 부동산 가처분 손해배상(기)"라고, '원고, 상고인'란에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G"이라고, '피고, 상고인'란에 "A H 만28세 경상북도 경산시 I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J"이라고, '원심, 판결'란에 "대구지방법원 2017. 4. 17. 선고"라고, '판결 선고'란에 "2017. 4. 23."이라고, '주문'란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차명계좌 금 44,679,000원 우리은행 K C"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법원 제3부 명의로 된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7.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휴대폰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차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출력물, 녹취록, 판결문 사진, 메시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3. 1.경부터 2017. 5. 경까지의 기간 동안 어머니 간병비 등 명목으로 수십 차례 돈을 편취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채무상환이 늦어지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공문서인 판결문까지 위조 ·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 E, F 등은 승용차에 가능한 많은 탑승인원을 동승시킨 뒤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 등은 2018. 01. 17. 00:05경 부산 수영구 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그의 명의 H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들 및 D이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였고, F은 그의 명의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무렵 E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1,267,82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1,490,940원,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1,269,730원, E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1,434,900원, 차량수리비 403,000원, D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1,301,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167,7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각 자동차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보험금지급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 18: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소싸움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무려 네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25경 보령시 남포면에 있는 남포방조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읍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단속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화물이 적재된 대형 화물차를 이용한 범행으로 고속도로 진입까지 시도하여 커다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 다음날 아침의 숙취운전이라서 주취정도를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13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자칭 C)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주류세 포탈 용도로 계좌를 구하고 있다. 당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단위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종명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인 B과 함께 'C' 상호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해외명품 구매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블로그를 통하여 해외명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자신이 확보한 미국 현지의 물품구매 대행업자를 통하여 옷이나 가방 등 해외 명품을 백화점보다 싼 가격에 구매하여 피해자가 모집한 한국의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해주고, 각자 중간 마진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가 모집한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가방 등 해외명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자신의 이익금(마진)을 공제한 구매대금을 해외명품 구매대행업자인 G에게 송금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가 주문한 명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피해자의 고객 주소지로 바로 배송해주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한편 2017. 8. 25.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해외 구매대행업자인 G의 사정 등으로 고객들로부터 구매 요청받은 물건을 구입하여 배송해주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는 물론 자신의 다른 거래처 고객들로부터 기히 구매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물품에 대하여도 환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해외물품 구매대행 중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행 중개의뢰를 받아 G에게 기히 송금하였던 물건대금도 이를 환불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로로 해외로부터 명품을 구매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피해자가 모집한 고객의 해외명품 구매자금 명목으로 26,510,000원, 2017. 9. 18. 같은 명목으로 2,640,000원, 2017. 9. 22. 같은 명목으로 1,980,000원 합계 31,130,000원 상당을 해외물품 구매대행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1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B의 각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주문한 내역, 주문서, H 대화 자료, 각 거래내역, 각 거래장부, 카드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도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20. 한국으로 입국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아이디 'C')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7. 3. 12:55경 불상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아들 E이 사고를 쳐서 데리고 있다. E아 와보라, 아빠랑 통화해"라고 말하고, 전화기를 바꿔 주면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사고를 쳤어요"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려 준 후, "아들 친구 F군이 와서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이 안 되서 보증서에같이 사인을 했다. 친구는 수소문이 안 되서 오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감금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돈을 보내라.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50만을 포함 1,15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돌려 보내주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우리들 법대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G' 직원행세를 하면서 서울 용산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I SM6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대화내용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같이 처벌받아야 할 상황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 앞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 대하여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하고 데려가려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 안쪽을 꽉 잡고 놔 주지 않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 및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반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3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 내리막 구간을 홍지문터널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어눌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하게 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C), 진단서(E),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3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차례 낸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