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100,000원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199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1.1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집행 중, 2005. 4.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가출소로 출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가출소 중 재범한 범죄사실로 2006.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0.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재범한 범죄사실로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되고, 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보호감호 집행 중, 2021. 5. 6.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가출소로 출소하고, 그 시경부터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가출소 이후에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공공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복지지원금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하였음에도, 성인전화, 차량 렌트비, 주유비, 모텔비, 술값 등으로 돈을 사용하고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는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2021. 6.11.경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각각 개통한 후 그 핸드폰 기기를 처분하는 속칭 ‘핸드폰 깡’으로, 2021. 6. 18.경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원으로 유흥비 등을 충당하였고, 그 자금만으로는 유흥비 등이 부족하자, 2021. 6. 21.경 망하였다. D에게 “내가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는데 화장품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000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5.까지 망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그 이후에도 같은 해 8. 9.경까지 추가로 5,000,000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7. 27.자 사기 피고인은 유흥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속칭 ‘핸드폰 깡’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F호에 있는 ‘G’ 핸드폰 판매점에서, 그 판매점 사장인 H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핸드폰 신규개통 담당직원에게 핸드폰 기기 할부금액 및 통신요금을 매월 납부하면서 그 핸드폰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핸드폰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기 위한 개통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만으로는 생활비, 유흥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속칭 ‘핸드폰 깡’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추가로 개통하더라도 핸드폰 기기 할부금액 및 통신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위와 같이 개통한 핸드폰도 곧바로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대당 시가 1,606,000원 상당인 아이폰12 PROMAX(256G) 2대를 교부받아 곧바로 위 H을 통해 중고핸드폰 매매상에게 2,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경 경기 남양주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회 친구인 J으로부터 “당신 명의 유심칩 중 남는 것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위 J을 통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3 생략)(전기통신사업자 : I)와 연결된 유심칩을 소위 ‘K’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임의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강도살인 피고인은 망 D에게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2021. 6. 21.경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망 D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2,900,000원 상당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사실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고,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오히려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망 D으로부터 2021. 8. 중순경부터 “빌려간 돈의 원금이라도 갚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한 번에 다 갚지 못하면 내가 동생에게 빌려서 줬던 3,000,000원, 아들 등록금으로 사용할 5,000,000원이라도 8월 말까지 먼저 달라. 그리고 추석 전까지는 돈을 전부 갚아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채무변제 요구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망 D으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게 되고, 유흥비, 생활비 등이 다시 부족해지자, 피고인은 2021. 6.경 우연히 만나 종종 연락하고 만나던 피해자 L(여, 47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6. 10:00경 위 J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리고, 같은 날 14:0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5:57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에서 전자발찌를 끊기 위한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숨겨 두고, 같은 날 17:08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식자재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 1자루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26. 17:30경 서울 송파구 Q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 부근에 위 식칼을 놓아둔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내가 식자재 사업을 하려고 벌려 놓은 게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 동안 내가 너에게 준 돈도 많지 않냐.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거듭하여 거절하자, 돌변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 위를 잡으면서 밀쳐 넘어뜨리고, 곧이어 오른손으로 텔레비전 부근에 놓아둔 식칼을 플라스틱 포장재 안에서 꺼내려고 하였으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식칼에 베이자 그 식칼을 놓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방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이번에는 방바닥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다음 다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의 움직임이 멈추자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왼손등 부위를 수차례긋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식칼 끝부분으로 수차례 찌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깨 어날 것을 대비하여 수건 등을 찢어 피해자의 양 손목, 양 발목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목과 허리도 묶어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부위의 손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T조합 신용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대와 같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4. 2021. 8. 27.부터 2021. 8. 28.까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7. 09:40경 위 H을 통해 위 3.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L 명의의 T조합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6,0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알아낸 후 위 신용카드로 핸드폰을 구입하는 등 위 L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도 금액까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11:3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W’이라는 상호의 핸드폰 판매점에서,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강취한 L 명의의 T조합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합계 5,960,000원인 ‘아이폰12 PROMAX (128G)’ 휴대폰 기기 4대를 구입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강취한 L 명의 T조합 신용카드로 합계 6,05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발목에 전자발찌 형태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7:31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Y역 4번, 5번 출구 사이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6.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2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2021. 6. 21.경부터 2021. 8.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2,900,000원을 빌린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체를 뒤늦게 알아챈 피해자로부터 2021. 8. 중순경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고, 유흥비 등도 부족해지자,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제3, 4항과 같이 L을 상대로 강도살인 등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위 5.항 기재와 같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피 중이던 피고인은, 2021. 8. 28.15:40경 피해자에게 “돈 문제로 말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하여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역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운행하는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남양주, 서울 강동구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2021. 8. 29. 03:30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옆 주차장에 주차된 위 SM5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화장품 구매대금으로 받아간 돈으로 유흥비에 사용했다. 돈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전자발찌도 끊어버렸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으로 빌려가서 유흥비로 썼다는 말이냐. 돈을 안 갚으려고 사람을 죽였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전자발찌를 끊었다면 추적을당할 텐데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8. 31.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갑자기 왼팔로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부위의 손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9. 08:20경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31. 19:35경 구속되어 2021. 9. 7.까지 서울송파경찰서 AD에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5. 21:34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AD에서, AE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감 AF(남, 56세) 및 경사 AG(여, 39세)에게 “담배를 피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모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으니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경찰관들이 모포를 교체해주기 위해 유치장 출입문을 여는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위 AF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AF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AF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 A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팔로 AG의 목을 감아 넘어트린 후 두 손으로 A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AK, AL,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자장치 수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1차 부검소견), 수사보고서(변사자 조사결과서 및 변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절단기를 구입한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휴대폰 구입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아이폰 4대 매입한 중고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장 거래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이후 국가 등 지원금 지원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살해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소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의 아들 AN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가입 내역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G 업주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AO 사이 통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개통한 전화번호 4개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1. 각 부검감정서 1. 본건 범죄사실 및 훼손 경위, W대리점 영수증 사본, T조합카드 회신 1. 각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누범기간, 항변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무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도살인죄 및 살인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에 대한 배심원 평결 결과 각 유죄 의견 : 9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 ∼ 20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 사형 : 3명 무기징역 : 6명 4.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 ‘불해당’ 의견 : 7명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게 되어 피해자 L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L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후 피해자 D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그러나 한편,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살해한 이후 이를 후회하여 자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배심원 다수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