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3세)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 19:20경 수원시 팔달구 C 8층 'D' 앞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허벅지가 두꺼운데 너는 허벅지가 얇다. 검정스타킹 만져보고 싶다 만져도 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수원시 팔달구 E 층수 불상의 남자 화장실 내 용변 칸 안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게 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에 “나는 허벅지가 두꺼운데 너는 허벅지가 얇다.”, “검정스타킹 만져보고 싶다.”, “허벅지 만져도 돼?”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범행장소인 남자화장실 내부를 묘사한 부분,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변기에 앉고 피해자가 위에 올라가는 자세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실패한 부분 등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부분으로서 허위로 꾸며낼 수 없는 진술이라고 보인다. 3) 피해자의 이상과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이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16세 미만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부정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의 심리적 방어기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약속장소를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갈아탈 정도로 평소 자주 가지 않는 동네에 간 것이고 이 사건 식당 건물에서 나온 후 피고인을 따라 처음 보는 건물에 들어가게 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직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장소라고 진술한 건물의 특정 과정에서 다소 분명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마친 직후의 상황, 다른 건물로 가게 된 경위나 그 건물의 위치 및 특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의 순서 등에 관하여 다소 분명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뚜렷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담패설을 하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밝혔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진술까지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11. 23.경부터 2020. 12. 8.경까지 피해자와 트위터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5. 9.경에서야 트위터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11.경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초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랑 안 그래도 SNS 상이니까 저 말고도 겹으로 친구가 많았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한테 험담을 할까봐 너무 무서웠고, 아는 언니가 신고하라고 도움을 줘서 신고를 했어요. 그 전에는 털어놓을 믿을 사람이 없었고, 굳이 일을 크게 만들어서 부모님까지 알리기 싫었습니다. 주말에 공론화 글을 올리고 학교를 가니까 버티기 힘들고, 수업에 집중이 안 돼서 바로 상담선생님께 말씀 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이 가고 앞서 본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끝내고 2020. 11. 20. 18:40경 식사비를 결제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나왔고, 피해자와 같이 산책을 하려고 했으나 날씨가 추워서 같은 날 19:20경에 피해자를 버스에 태워 보낸 다음 1시간 20분 가량 동네 산책을 하면서 귀가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있는 동안에도 다른 지인들과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같은 날 18:39경 이 사건 식당에서 45,800원을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부터 20:21경까지 트위터에서 알게 된 지인과 트위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20:37경까지 또 다른 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1. 20. 19:21경 ‘띠용?!’, 같은 날 20:22경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 일찍 끝나서 다행이다.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푹 쉬어’라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계속 만진 건 아니고요. 조금 텀을 두면서 만졌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텀을 두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본인 허벅지에 내버려 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지인과 트위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19:22경까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사이에 짧게는 1분, 길게는 21분의 시간 공백이 계속 있었고, 19:22경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20:21경이 되어서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 사이 약 59분의 시간 공백이 있었다. 피고인은 또 다른 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도 18:45경 메시지를 보낸 후 20:23경이 되어서야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한 시간이 19:40경이라고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왜냐하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 21:00경이었는데, 피고인과 헤어지고 집까지 가는데 30~4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 될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1. 20. 19:21경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같은 날 20:22경에서야 ‘집에 들어가서 잘 쉬어’라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19:20경 피해자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같은 날 20:22경에 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