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3: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입구 약 100m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표지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15. 00: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으로부터 목격자가 피고인을 차량 운전자라고 지목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 “못한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와 현장약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동경찰관 바디 캠 영상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D가 사용하는 계좌로 투자금이 송금되게 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원리금을 전달받아 투자자들에게 대신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소개비를 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E 등 12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합계 금 1,027,250,000원의 투자금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각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상환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950,100,000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본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209,150,000원을 공제하고 각 투자자들에게는 549,440,000원만 전달한 후 나머지 191,510,000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24,145,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피고인 자신의 투자원리금, 소개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원리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받은 부분이 있고,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모집해 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피해자의 동생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소개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950,100,000원은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원리금 외에 피고인 자신이 투자한 투자원리금,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피고인이 소개해 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소개료 및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수수료)이 포함되어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950,1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549,440,000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사용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추가로 지급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본인 투자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는 209,15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다시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항 기재 549,440,000원, 209,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510,000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원리금으로 보관 중이었다고 되어 있으나,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하여 반환받아야 할 투자원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개료 및 수수료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보관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개료, 수익금의 비율,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서로 주장이 상이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위하여 지급할 투자원리금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횡령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5,000,500원, 3번 20,000,500원, 6번 95,000,500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180만 원은 임플란트 비용으로, 4번 399,000원 및 5번 145,000원은 피고인이 가구구입비용으로, 7번 180만 원은 후쿠오카 여행비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내역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1번 180만 원은 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을 뿐이며, 달리 위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는지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5. 17: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귀가한 것으로 알고 테이블 위에 놓인 술을 치워놓자 화가 나, “왜 자리를 치웠냐?”, “니가 뭔데 치우냐”, “나는 술 마시고 갈란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25. 17:50경 광주 동구 B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45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고추를 잡아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내가 못할 것 같냐!”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00경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내가 죄가 뭐여! 시끄러! 빨리해!“라는 등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3번), 입건전조사보고서(D파출소에서 피의자가 계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추행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안중·송담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CMAX500A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5: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다방’ 앞 사거리에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나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으로 인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슬관절 염좌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 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장소를 이탈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도 장소를 이탈한다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이 부딪쳐 발생한 것인데, 당시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저속이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차해 있던 관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위 후진 차량 뒤 범퍼와 부딪친 충격으로 넘어졌다기보다는 그 범퍼에 밀려서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전진하여 출발하였다가 뒤따라온 피해자 F의 항의를 받고, 도로가에 차량을 완전히 주차한 후 위 피해자와 함께 사고 장소로 되돌아갔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G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사고 당시를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넘어지면서 무릎이나 발목, 팔꿈치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진단명이나 찰과상의 정도만으로는, 특별히 피해자들을 즉시 구호해야 할 정도의 상해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60대 초중반으로 어느 정도 고령이라고 할 것이나, 사고 당시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F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와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사고 장소로 되돌아왔고, 피해자 G는 사고 장소로 돌아와 사고 발생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며, 피해자들 모두 그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파손되지 않았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5세)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여죄와 관련된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촬영물 유포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불안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판시 촬영물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그 보관 여부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그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04경 경기 의정부시 B빌딩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숨어 들어간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위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3pro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동영상 파일 엑셀자료, 사건정보․증거물정보․범행 동영상 파일 엑셀자료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갤러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최종범행 당시 피해자 측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가 수분 만에 재차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돌아와 있던 중에 경찰에 검거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바 없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9:00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북소방서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고 1차로는 직진이 금지된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직진금지차로인 1차로를 따라 만연히 직진하며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및 그 내부에 설치된 카시트를 수리비 1,787,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실제 운전자 확인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장비명세서/견적서/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도주 이후 경찰이 가해자 특정을 위해 집으로 찾아오자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이 운전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주치상 1회, 무면허운전 4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E, D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08. 31. 11:35경 의정부시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 206번 자리에서 컴퓨터 책상 아래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193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후견감독인 부친 F과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G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과 보호에 더욱 충실을 기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촬영된 신체부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양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사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이하 불상에 있는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노래방에서 성불상 B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과 엠디엠에이 1알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케타민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과 엠디엠에이 반 알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2.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8. 28. 20:15경 인천 남동구 C, D 카페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 약 4.02g을 나누어 담은 비닐팩 7개와 엑스터시 약 0.26g을 담은 비닐팩 1개를 루이비통 클러치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등 1. 감정서(흰색분말가루, 하늘색 정제 조각),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인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을 갓 벗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양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2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26 피고인은 2022. 5. 11. 03: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사장 외부 펜스를 열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대자루 2개 분량의 전선 8 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258 피고인은 2022. 3. 12. 03:57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뒤편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새우젓 1통,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붙임자료 2022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 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2021. 10.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회계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기업 회계팀의 사원이었다. 2021고단606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9. 1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끼고 죄는 방법(일명 ‘헤드락’)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8222 3. 2020. 6. 23. 오후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23.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4. 2020. 6. 오후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용 플라스틱 자(총길이 30cm)로 파티션 너머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2020. 6. 25.자 카카오톡 메시지, 2020. 7. 3.자 카카오톡 메시지, 2020. 6. 25.자 친구 카카오톡 메시지 앞부분 내용 캡쳐본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C’에서 해고당하자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2020. 8. 7.경 C으로부터 해고예고 통지를 받고서 출근을 중단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여 만인 2020. 9. 16.경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2020. 10. 6.경 경찰조사를 받았는바, 위와 같이 판시 범행일 및 퇴사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형사고소 및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고소의 배경이 된 사내 갈등 및 퇴사 경위에 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통지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여, 특별히 피해 진술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 역시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전 상사로서 퇴사한 상태였던 증인 H은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는 등 힘들게 한다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때리려고 하고 어깨 주무르고’, ‘오늘 헤드락 걸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던 시기는 2020. 6. ~ 7.경이라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2020. 8. 6. 사내에서 타 부서 직원과 다툰 것이 계기가 되어 퇴사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퇴사 등의 상황을 예상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라. ‘F’ 소속으로 함께 근무를 하였던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2020. 여름경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한번 주무르고 가는 것을 마주보는 자리에서 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요즘 어깨 만지면 큰일 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사내 문화 및 폭행과 추행의 강도,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