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02

범죄사실 2020고단61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9:35경 포천시 B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61세)이 조종하는 굴삭기 앞을 막아선 채 '오늘 복날인데 200만 원을 내놔라!! 안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굴삭기 조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7. 16. 09:5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남자가 술먹고 와서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장 D(남, 35세)과 피해자 순경 E(25세)으로부터 '포천시청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귀가를 제의받자 위 C를 비롯한 6~7명의 근로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선단대장이다. 짭새 새끼들은 다 꺼져! 모가지 따자! 자신 있으면 계급장 떼고 붙자!'라고 욕설하며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날길이 4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른 후,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밸브가 부착된 호스(총길이 8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16. 09:58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던 중,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9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0. 20:3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입구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병 모양 조형물 1개를 팔을 휘둘러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순경 K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232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1. 15:30경 포천시 L에 있는 M기관 앞에 이르러, 그곳 유리 재질의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파손된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관리자의 허락 없이 M기관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02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각 진단서 2020고단6919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J, K,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영업신고증(업소 H),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사진 2021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고단6102호 사건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20고단6919호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타인의 사업장 내지 영업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이나 상해 등을 가하거나 공공기관을 찾아가 공용물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공용물건손상 및 건조물침입 범행은 20고단6102호 및 6919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도 1986년의 것인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 D, E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