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3: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서 피해자 D(19세)가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9cm, 높이 6cm)을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의 얼굴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D 상해진단서 제출, 본건 CCTV자료 확인결과에 대하여) 1.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백, 반성, 동종이거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7: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PC방' 108번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좌석 밑으로 들어가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5:33경 서울 강북구 B빌딩 4층에 있는 C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컴퓨터 위에 시가불상의 LG 외장하드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위 외장하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5월말경부터 2018년 2월말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지입차주인 피해자 D과 피해자가 운행하는 E(변경 전 F) 에 어로버스 1대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지입차량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지입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C 서울 영업소 사무실에서, JB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지입한 에어로버스에 채권가액 5,2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대출금 신청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D이 피고인을 질책하자 D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고,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그 틈을 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창원시 의창구 G 주택 2층에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와 도주한 이유를 묻는 F에게 "왜? 씨발놈아. 죽을래.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최근 폭력전과 누적,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5: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시 E 앞 길에 이르러 2차로에 정차하여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2회, 집행유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장애 1급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6. 20:4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HJ125T-19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2:0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가게에서 새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여, 25세)를 흔들어 깨워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벗기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3: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1호실에서, 피해자가 가요방에 찾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씨발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길이 약 27cm, 지름 약 5cm, 용량 330ml)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붙임, 범행현장 사진 붙임, 범행에 사용된 맥주병 사진 촬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피고인의 배우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어 맥주병을 깨고 맥주병으로 배우자의 머리를 내리 친 폭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남병원 쪽에서 길호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E 운전의 F G70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2. 26. 23:12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충혼탑사거리를 행복드림아파트 쪽에서 삼성전자대리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19:30경부터 23:12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구호동에 있는 삼흥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의 어느 날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실질적으로는 기술과 51% 지분을 보유한 F과 투자자를 모은 피고인이 공동경영자, 2016. 12. 9.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의 자본금을 늘려서 이를 홍콩투자자에게 매각하면 큰 수익이 생기는데, 홍콩에서의 투자가 확정적이다. 만약 D의 자본금을 늘리는데 당신이 투자를 하면 내가 당신에게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 당신이 투자한 돈은 홍콩투자자로부터 인수가 성사될 때까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겠다. 그래서 만약 홍콩에서의 투자가 무산되면 내가 당신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을 홍콩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서 실제로 2016년 11월경 홍콩에서의 투자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I(이를 줄여서 J라고 부르는 자료가 있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의 주식 매수 혹은 설립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홍콩투자가 무산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E 작성 사경 이메일 진술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예금신탁잔액증명서, 각종 거래내역, 금전차용증, 거래처원장, 정관, 주식 양도계약서, 영수증, 이사회의사록, 수사보고(순번8, 9,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당국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의 선처로 공판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의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해당 재판부가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동시에 판결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과 피해액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훨씬 무겁게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적이고 반사회적 성향,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하는 점, 한편, 피해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여서 보호할 가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사실상 D의 지분 49.9%(N, O, P, Q 명의를 확보하여 3억 원의 돈이 비록 가치가매우 떨어지기는 하나 주식 · 지분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투자금을 보낸 당시에는 피고인의 말처럼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홍콩에서의 투자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부창로 72 논산재활용품교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창로 69-5 부창 모닝빌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여러번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벌금형이었고, 8년 전의 것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4: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던 G 투산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버스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외상성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2세)로 하여금 의정부시 I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15. 22:50경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으로 인한 심부전 및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사진 1.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1. 소견서 및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22)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다른 운전자에 비해 특별히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탑승해 있던 피해차량을 크게 충격하여 그들이 크게 다치거나 병원 치료 중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기왕증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중한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교통범죄군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1년 판사 김종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9:05경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41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채증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군산시청 B 경력채용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같은 해8.28.경군산시청 C 실무실습생으로 배치받아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23: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F(25세)이 자신에게 직장생활에 관하여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서귀포시 Q 에 있는 피해자 R(43세) 운영의 'S'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위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식당 카운터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의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자동차방화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2018고단1048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20:20경 서귀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샤워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D(여, 40세)에게는 성매매 손님 1명당 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서귀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성매매할 여성을 요구하자,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 내에 대기하고 있던 위 D을 방으로 들여보냄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1229₁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7경부터 2019. 2. 26. 22:09 경까지 서귀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샤워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춘 방 11개를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에게는 화대의 절반 가량을 나누어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단속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은 2017. 9. 8.경부터 2019. 1. 1. 경까지 위 식당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저녁 무렵 위 C에서 직원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아르바이트생 5명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안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05:05경 안방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충동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이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에 특별히 불리하게 고려할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모친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9. 8.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2010.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7. 12. 15. 04:21경 오산시 경기동로 125에 있는 오산장례식장부터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운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담당 경찰관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교통단속 처리 지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9%로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적발된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년가량 경과한 것이고, 나머지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45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식량과학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0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8길에 있는 연화이야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추근거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7 강릉시 B 9호 2층(C)에 "D" 란 상호로 강릉시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및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을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이 표시를 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17.부터 2014. 2. 26.까지 강릉시 B 9호 2층(C)에 매장에서 (주)세라원 제조사 제품의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일명:칠보석매트 - 허가받은 사용목적·성능·효능·효과 : 근육통완화, 혈액순환개선), 제이피메디칼(주)제조사제품의 개인용 조합자극기(일명 : 허리벨트칠보석 - 허가받은 사용 목적/성능/효능.효과 :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개선), 같은 제이피메디칼(주) 제조사 제품의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일명 : 허리벨트 - 허가받은 사용목적·성능·효능·효과 : 근육통완화, 통증완화),에 대하여 매장내에 앰프와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 등으로 환심을 산 후, 위 의료기가 마치 "암의 예방, 간장, 신장기능촉진, 혈액순환촉진, 신경통, 관절염, 견통 예방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하여 칠보석매트 5개 (매입100만원, 판매200만원), 허리벨트 칠보석 4개(매입15만원, 판매33만원), 허리벨트 4개 (매입100만원, 판매200만원) 등 합계 19,32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 하였고,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인 (주)부호 의료기인 영양칠보석(형명:전기뜸질기) 5개 합계 1,65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판매가 기재 사본, 강의내용 사본, 녹취요약전, 제품설명서 및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의료기기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