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연출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뮤지컬 배우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0. 20:5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널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아니, 너 참 예쁘다. 넌 나에게 1순위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어깨를 주무르게 한 후 돌아서서 피해자를 껴안고, 수 회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팔꿈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비비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식당 입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수 회 입맞춤을 하고 끌어당겨 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건)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연연출가인 피고인은 출연배우로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폭행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5:13경 남양주시 B아파트의 5동과 6동 사이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에게 "E도 못 잡는 이 병신 새끼들아, 내가 E이야."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의 정도,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말경부터 여수시 C, 3-4층에서 D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 16:25경 위 휴게텔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후 그를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말경부터 2014. 5. 22.경까지(피고인 B은 2014. 2. 28.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휴게텔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 내사보고(영업형태 등), 수사보고[최초 출입시 업주(A)와 대화내용 녹음 부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경 김포시 대곶면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시 G 임야 586m²와 H 임야 178m²가 등기부상으로는 I가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소유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 합계 404,425,000원을 지급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토지는 피고인이 I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이미 I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한 104,880,000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각 토지를 대금 합계 404,42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10,000,000원, 2013. 7. 25.경 30,425,000원 등 합계 40,425,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등기소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J로부터 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4. 3. 12.'로 된 액면금 4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L', 지급기일 '2014. 4. 14.' 액면금 6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M 명의의 약속어음 2장에 대해 이를 할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각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4. 3. 초경 김포시 가현리에 있는 부동산 개발현장에서 위 각 약속어음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장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각 영수증, 각 지불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용증명, 대여금 지급각서, 토지, 건물 명의이전 각서, 매수자 토지대금 지불현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이제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1: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구리시 경춘로 254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4. 7. 1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5.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취식한 음식의 대금을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에 관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으며 "음식대금은 계산되었으니 가시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위 식당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6: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빈방이 없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열쇠보관함에 있던 위 모텔 305호 객실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5호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시 앞머리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5: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원주시 E아파트 방면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부근 도로를 지나갈 무렵,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20. 18:0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슈퍼'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초코파이 3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1부, 수사 보고(피고인 A 판결확정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합동 절도, 동종 전력, 범행 부인.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피해 일부 회복,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 마당에서 당일 낮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묶어 둔 어선의 계류줄을 풀어 놓았다는 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www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57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9.2.0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B(53세)이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1: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위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한 채 직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좆같은 새끼들, 병신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F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가슴과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일부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10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있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MB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9. 08:30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 7길 51(진천동)에 있는 정우빌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D의 이삿짐을 대금 50만원에 운송하기로 하고, 그 중 20만원을 선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 1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소주1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불판을 들고 다른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로 이동하여 그 위에 뒤집어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액상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4. 1. 부터 2011. 10. 2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43,944,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의 체불금품 합계 49,027,1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와 그 액수,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변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4, 26.부터 2011.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및 퇴직금 76,268,45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체불금품 합계 184,677,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1.과 같은 해 9.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4.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E5-575-37LK, SN:B, 증 제1호)을 이용하여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자료파일의 주소를 복사한 후, 위 D 사이트에 최고관리자인 E 계정으로 접속해 게시판에 복사한 파일 주소를 첨부하여 링크하는 방식으로 "일본기획물 야동" 1,964건, "추천일본야동" 1,390건, "동양야동" 3,399건, "일본야동" 1,092건, "서양야동" 1,458건("교복 코스프레하는 이쁜 여친에게 펌프질, 카섹스하는 커플, 잘 쳐주는 업소녀, 가지로 자위하는 백옥녀, 잘 박는 빽보지녀" 등 제목의 화상 또는 영상), "일반인 은꼴" 394건, "야사모델" 57건, "일본진출모델" 48건, "성인만화" 142건, "야설" 273건, "야설 경험담" 153건 등 총 10,370건의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사이트에 대해) 1. D 음란물채증자료(정통망법) 1. D 음란물채증자료(성폭법) 1. 압수된 E5-575-37LK(노트북, SN:B,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다수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물의 개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란사이트를 폐쇄하여 음란물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09. 7. 10.경까지 강원도 삼척시 C아파트상가 101호에서 'D상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일반보조금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삼척시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운영자금 등을 보조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2.경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피고인의 상담소 운영자금 보조금 명목으로 8,733,000원을 위 상담소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경 피고인 상담소의 직원으로 삼척시에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던 F의 2007년 4월 및 5월 급여 명목으로 1,638,000원을 F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G)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638,000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8,972,480원 상당을 보조금 지급의 목적 외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삼척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척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복권기금사업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29.경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복권기금사업비 명목으로 6,620,000원을 피고인 상담소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 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30.경 위 F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180,500원을 F 명의의 위 우체국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962,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척시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55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1.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9. 03:1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와 말다툼을 하다가 I를 폭행하는 것을 지나가는 피해자 B(29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겸 피해자인 A(2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 L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 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각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각자 상대방의 피해 배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6개의 방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E, F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30분에 7~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친형인 F과 술을 마시다가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G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H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노해로에 있는 도봉경찰서로 I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경찰차 뒷문과 유리를 수회에 걸쳐서 양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도봉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경찰차를 수리비 532,4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5:45경 친구 B과 술을 마시고 B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타고 잠을 자다가 위 B이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위 B과 동행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을 끌어내려고 손으로 E의 형광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손으로 E의 오른쪽 팔 부분을 비틀고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다가, 서울 동대문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0: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합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3.경까지 B의 총무이사로 종중의 재산, 재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중 명의로 C은행에 개설된 계좌(D 계좌)에 입금된 종중 소유의 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9. C은행 청담역지점 CD기를 이용하여 위 C은행 계좌에서 4,5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700,000원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합계 160,501,360원을 서울 등지에서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및 통장개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금원사용내역), 수사보고서(업무상횡령 금액 특정) 1. 통장사본, 공정증서, 유동성거래 내역조회, D 보통예금통장(12.4.18. 개설)사본, 12. 7. 2. 개설 통장사본, 14. 4. 17. 개설 통장사본, B 총회의사록(17. 3. 3.), B 총회의사록(17. 7. 24.), B 회의록(2013년~2017년 결산내역), 2016년도 B 회의 참석자 명단, 2017년도 B 회의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횡령한 액수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매우 길어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약 30여 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인 종중 명의로 피해액에 상당한 가액의 토지를 이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