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말~2.초경 서울 금천구 D, 3층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에서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일부는 분양가 2억 2,500만 원 상당인 위 다세대주택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고만 한다)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세대를 1억 8,000만 원에 싸게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E이 피고인의 처인 G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였다는 취지의 2012. 1. 13.자 분양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실제 수급인인 H가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위 창호공사 하도급계약 직후경부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무렵에는 이미 위 창호공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세대를 확실하게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공사자금이 부족한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세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그 양도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이 사건 세대 양도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합계 8,180만 원의 약속어음 2매(지급일 2012. 6. 30.자 액면 4,000만 원 약속어음, 지급일 2012. 7. 15.자 액면 4,180만 원 약속어음)를, 같은 달 9.경 그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 1,620만 원의 당좌수표 1매(지급일 2012. 6. 10.)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된 시기는 위 범행일시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인 2012. 4.~9.경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위 하도급계약 직후부터 이어진 위와 같은 H의 투자 또는 대여 요구로 인하여 위 창호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할 확정적인 의사가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H 역시 위 확정적 해지일까지 피고인이 위 창호공사를 할지 말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사건 세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임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위창호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E로부터 이 사건 세대를 대물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들과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것인 이상, 사기죄가 성립됨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이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 등을 이미 편취한 후인 2016. 2. 10.경 피고인이 H와 사이에 이 사건 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양형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다만, 위 매매계약서는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피고인이 H에게 빌려준 액면 4,000 만 원 약속어음의 반환 또는 결제를 담보할 명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분양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02동(B) 302호',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 건물의 표시 란에 'J', 입주예정일 란에 '2012년 5월 20일', 총분양금액 란에 '이억이천오백만원(225,000,000원)', 입주잔금 란에 '완불', 융자금 란에 '육천육백만원(66,000,000원)', 매도인 란에 'E(주) 대표이사 K', 매수인 란에 'F', 작성일 란에 '2012년 2월 7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임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의 자필이 아니고, 그에 날인한 도장이 E에서 사용하는 인장이 아니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필인지 아닌지는, 그 사실 여부에 불문하고, '위조'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쟁점이 아니다. 그리고, 위 분양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이 E에서 사용하는 도장인지 여부는, 위 도장에 의한 인영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E의 정상적인 인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이상, 즉, 위 분양계약서가 일반인들이 의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문서의 외관을 갖춘 이상, 역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성의 작성에 대해 E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L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H에게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아 위 현장 관련 계약체결 업무 등을 일부 수행한 바 있기는 하였으나, 단독으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2012. 1. 13.자 이 사건 세대 분양계약서도 L이 아닌 M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K이 H의 승낙을 받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분양계약서는 M이 이 사건 세대를 F에게 2억 2,500만 원에 분양하고, 그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M 또는 그 실제 업주인 H가 M과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나 계약관계가 없는 자로서 M에게는 돈을 전혀 지급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도 그 결제 여부가 불확실한 액면금 합계 9,800만 원의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 F에게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실제로 L은 위와 같은 작성 허락 사실에 대해 다른 건들과 달리 H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L의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 분양계약서 작성을 허락할 권한 있는 자의 양해 또는 승낙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는 H의 적법한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F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사실 여부는 별론, 위 분양계약서를 F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융통하기 위한 담보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상,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5) 중 일부 1. 고소장[목록 1, 첨부 각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3, 15면), 당좌수표(증거기록 14면) 각 포함], 각 분양계약서(목록 2, 4), 약속어음(목록 3), 부동산매매계약서(목록 7), 도급계약서(목록 10-1) 1. 각 수사보고(목록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세대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려는 의사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12. 9.경 2,8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일부 회복함), 불리한 정상(피해액이 9,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그 중 7,000만 원의 피해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판시 제1항 기재 현장사무실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F가 위 분양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2. 6.경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약속어음 2매를 계약금조로 교부한 후 다음날인 2012. 2. 7.경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3면)를 작성받았고, 2012. 2.9.경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당좌수표 1매를 중도금조로 교부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이 추가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5면)를 다시 작성받았는바, 피고인과 사이의 이 사건 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2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F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당좌수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융자금 6,600만 원을 인수하는 것 외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의 내용과 명백히 달리 기재되어 있음에도, F는 그러한 내용의 상이에 대해서 피고인 및 M에게 아무런 문의 ·이의·항의 등을 하지 아니한채, 위 분양계약서를 당시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N에게 담보로 맡기고 N으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는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였고, 지금도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아니하다. M이 결제여부가 확실하지도 아니한 액면금 합계 9,800만 원에 불과한 어음과 당좌수표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상태인 F에게 위와 같이 인수할 자금 부분을 제외한 모든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써 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러한 사정은 당시 위 어음 등의 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F 역시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F로서는 위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허위 내용의 위 분양계약서는 M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 역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