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 11: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E농민국가폭력책임자처벌진상규명살인정권규탄투쟁본부' 소속 약 50명과 함께 "E 농민 두 번 죽일 수 없다! 부검 영장 웬 말이냐? F 정권 끝장내자!"라는 플래카드 및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자! 엄마들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국가 폭력으로 317 일간 병상에 누워계시던 E 농민이 지난 25일 오후 영면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법당국은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0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범국민대회에 함께 하며 E 농민에 대한 부검시도를 막아내는데 함께 할 것이다."라는 회견문을 낭독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부검영장 웬 말이냐, F 정권 끝장내자"는 구호를 3회가량 제창하는 등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G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광주지역본부 집행부 약 30명과 함께 "H을 석방하라! 민주주의 살려내자!"라는 플래카드 및 "노동 개악이 유죄다. 총파업 총궐기는 정당하다. 구속자 석방 공안탄압 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F한테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 달라 하지 않았다. E 농민을 죽게 만들었고 사법부도 독재정권 편을 들고 있다. 민혁당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등등, F 정권은 끝나간다. H은 정당하다. 물대포로 E 농민 죽게 만들고, H을 징역 5년 중범죄자로 만든 F 독재 정권은 내년이면 자연사할 것이고 H은 정당하다."라고 발언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E 농민 주인 F 정권 물러나라. 총궐기는 정당하다. 투쟁! 투쟁!", "민중 총궐기는 정당하다. H을 석방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I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집행부 약 30명과 함께 "F는 구속 수사하고 H은 석방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및 "F 구속, H 석방",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당장 하옥하라"라고 기재된 목칼에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이 목을 내밀게 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농민을 죽인 정부가 H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F를 구속하고 H을 석방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F를 구속하고 H을 석방하라.", "H을 석방하라. F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J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광주지역본부 집행부 약 30명과 함께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 불법도입 엄단 요구"라는 플래카드 및 "F 정책 폐기",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 폐기" 등의 피켓을 들고,방송용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F 구속", "H 석방하라!"는 구 호를 제창하는 등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사 앞 기자회견 빙자 집회현황 및 관련 기사 등 첨부), 수사보고(J 기자회견문 첨부), 정보상황보고서(고 E 농민 부검영장 발부에 따른 기자회견), 정보상황보고서(H 항소심 무죄 석방촉구 기자회견), 정보상황보고서(H 무죄 석방 촉구 집회) 1. 집회사진, D 집회 관련 사진, G 집회 관련 사진, I 집회 관련 사진, 차적조회(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을 뿐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종래 거듭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고(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한 결정 이유를 살펴볼 때 현재에 이르러 그러한 판단이 변경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집시법에서의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최한 각 모임은 당초부터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러 사람의 발언,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관한 지지·반대 견해를 명시한 구호의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계획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계획대로 진행된 사실, 위 각 모임에는 30~50여 명의 사람이 참가하였고, 그들은 판시와 같이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있었으며, 확성기 등 방송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동원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각 모임의 참가자들이 제시한 견해들은 사법 현안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으나 광주지방법원에 계속된 사건들에 관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광주지방법원 청사 바로 앞이 아닌 특정한 실내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개최한 각 모임의 형식과 절차, 당시 참가한 인원의 규모와 동원된 물적 장비의 성격, 해당 모임의 참가자들이 밝힌 견해와 장소 선택의 관련성 등에 관한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개최한 모임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참가인이 판시와 같은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광주지방법원 바로 앞에 모이는 것으로서 집시법상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당시 속했던 단체의 조직과 성격, 해당 단체가 그 무렵 표명해 온 집단의사, 해당 단체 내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지위와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옥외집회 개최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과거에도 집시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시법을 위반하여 개최한 옥외집회의 횟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법적 판단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옥외집회가 별다른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채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점, 규모나 시간에 비추어 법원의 업무와 법관, 직원, 일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