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2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1 피고인 A는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와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9.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로부터 ‘위 주유소들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재할 경우 주유소 1개당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실제 위 주유소들의 운용 주체가 아님에도, 자신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주유소들을 직접 경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방조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E주유소 관련 범행 B와 C은 공모하여 2017. 1. 31.경 위 E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류 매입가액 63,003,912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유류 매입가액 합계 1,335,495,389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G주유소 관련 범행 B와 C은 공모하여 2017. 1. 31.경 위 G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류 매입가액 61,290,846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유류 매입가액 합계 1,069,778,257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방조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와 C은 공모하여 2017. 6. 22.경 위 E주유소에서 I에게 공급가액 합계 29,090,909원 상당의 E주유소 관련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57,724,0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방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C은 공모하여 2017. 5. 30.경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J주유소에 유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J주유소에 유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905,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세금계산서 과대계상 발급 방조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C은 공모하여 2017. 2. 7.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K에 유류 공급가액 합계 9,195,295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유류 공급가액 합계 11,034,35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사실은 유류 공급가액 합계 140,334,431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마치 유류 공급가액 합계 168,402,64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28,068,209원이 과대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09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E주유소’와 ‘G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들의 명의상 사업자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경 위 E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류 매입가액 63,003,912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유류 매입가액 합계 1,335,495,389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G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경 위 G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류 매입가액 61,290,846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유류 매입가액 1,069,778,257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2.경 위 E주유소에서 I에게 공급가액 합계 29,090,909원 상당의 E주유소 관련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57,724,0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0.경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J주유소에 유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J주유소에 유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905,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라. 세금계산서 과대계상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7.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K에 유류 공급가액 합계 9,195,295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유류 공급가액 합계 11,034,35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사실은 유류 공급가액 합계 140,334,431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마치 유류 공급가액 합계 168,402,64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28,068,209원이 과대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명의대여행위 등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E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였다. 2) G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5의 마.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E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B, C에게 허락하고, B, C이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G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5의 마.2)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B, C에게 허락하고, B, C이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무자료 매입 관련 월별 유종별 과부족 물량 환산, E주유소 ‘16년 52주~17년 35주 총괄보고내역, 월별 유류 매입매출내역, 석유수급 거래상황보고내역 등, 주유소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주유소 권리양도계약서, 영수증 등’, E주유소/G주유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서, 핸드폰 문자내역 2021고단3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무자료 매입 관련 월별 유종별 과부족 물량 환산, E주유소 ‘16년 52주~17년 35주 총괄보고내역, 월별 유류 매입매출내역, 석유수급 거래상황보고내역 등, 주유소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주유소 권리양도계약서, 영수증 등’, E주유소/G주유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서(증거목록 순번 65번), 핸드폰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2021고단309증거목록 순번 7, 12, 96번) 1. 각 판결문(2021고단309증거목록 순번 13, 186번) 1. 수원지법 2019고단1365호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발급, 과대계상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거짓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발급, 과대계상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거짓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자료 거래의 규모 및 횟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 그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