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장 판매 총책으로서 지인인 F, G, H, I, J, K, L, M, N, O, P, Q 등에게 사업자 1개 당 200만원을 주고 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서류는 I, J 등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알선자인 R 등을 통해 현금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를 월 100~15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위 A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현금카드 등을 일명 'S', 'T', 'U', V 등을 통해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수사 계속 중) 등과 공모하여, 2016. 7. 6. 18: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앞노상에서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는 (주)Y 명의의 NH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Z)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 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Bl 소개한 S에게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I, J(각 수사 계속 중) 등과 공모하여 2015. 5. 11.부터 2016. 7. 19.까지 접근매체 329개를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사이트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4. 17:30경 불상지에서 I의 누나인 피해자 AA(여, 30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I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 있는 곳이 어디냐, 깡패 7개파를 시켜서 가족들 집을 풍비박산 시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조직폭력배 7개파를 보내서 너 네 집과 언니네 집까지 풍비박산을 내겠다.", "어디냐 오늘 만나야 된다, 안 만나면 I이가 잘못된다."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6. 18: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위 A, I, J으로 하여금 A가 대표자로 있는 (주)Y 명의의 NH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Z)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 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판매하도록 소개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 A 등이 접근매체 110개를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도록 소개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2. 16:00경 부천시 소사구 AB에 있는 AC병원 앞 공원에서 피해자 K(26세)에게 I의 행방을 물으며, "I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통장을 해지 했느냐"고 추궁하다, 전화가 오자 "형님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주변에 다른 사람이더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 피고인 B, AD, AE을 불러 그 자리에 오게 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네가 I 친구냐, 이리 와 보라"고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받은 법인등기서류를 가지고 와라, 지금 주변에 건달들이 몇 있어 함께 I을 찾고 있으니 너를 해코지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및 현금 4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A의 각 법정진술 1. K,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AF, N, M, F, L, AG,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재발급내역, 요구불예금원장 조회, 예탁금 잔액증명서, 계좌개설 확인서, 신규거래신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 회신, 국민은행 잔고증명서, 통장내역 사본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I의 누나 및 친구들로서 I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상당한 양의 대포통장 자료를 들고 자수한 I을 찾아 그로부터 서류 등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 및 양도알선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및 알선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른바 대포통장의 거래행위는 제도권 밖의 금융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지속적으로 공급·관리해 오면서막대한 불법적 수익을 올린 것으로서 그 범정도 불량하다. 또한 조직원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자 그 행방과 자료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및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A는 접근매체 양도의 주범으로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점, 협박 및 공갈의 점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주된 범행인 접근매체양도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죄수익은 몰수되는 점,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양도하거나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속된 기간 동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