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21. 6. 1.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주식회사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23고단669] 피고인은 2022. 7. 7.경 피해자 B에게 “고객님의 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 담당자의 재량으로 보험료 할인을 해줄 수 있다. 3개월분 보험료를 선납하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음날 피해자에게 “확인해보니 고객님은 총 5개월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2개월분 보험료를 추가로 더 선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C 주식회사를 퇴사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선납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55,790원을 3개월분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2. 7. 8.경 같은 계좌로 228,750원을 추가 2개월분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584,54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740] 피고인은 2022. 2. 10. 18: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 보험료 세 달분의 20%를 미리 납입하면 세 달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을 퇴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개한 보험료 할인 행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보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29,64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송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고인 재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다시 새로운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8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사무엘(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등화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익산시 F에 있는 ‘G성당’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3:55경 대구 중구 B ‘C식당’ 앞에서 자신의 직장동료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방범 지원 순찰근무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D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폭행 장면 채증을 위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E가 착용 중인 넥워머와 어깨,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같은 제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견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접수 경위,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기동대 근무편성표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1. 기동대근무편성문서 사본 1장 1. CCTV영상캡처사진 등 19장,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앞에서 직장동료와 싸우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의 몸을 잡아당기고 견장을 잡아 뜯는 등의 행동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에 있는 30사단 소속 대대에서 2010. 9.경부터 2012. 7. 30.경까지 병사로, 2012. 8. 1.경부터 2019. 11.경까지 부사관으로 복무하였고, 2019. 12.경부터 2022. 6. 30.경까지 파주시에 있는 9사단 예하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경기 파주시 D 소재에 위치한 9사단 28여단 E대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F에게 “현재 처와 이혼소송 중이라 위자료와 양육비,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었고 월 급여 외에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1. 11:47경 G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21,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별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합의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0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3. 1. 31. 경기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17에 있는 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판정검사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서도 입영을 기피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성실한 병역 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3:39경 화성시 병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부대로 792 이렌텍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드는 등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35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21. 12.경부터 2022. 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C건물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의 옆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았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23. 2.경 종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2023. 1. 18.부터 같은 해 3. 17.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잠정조치 1호, 3호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21:50경 위 C건물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두고,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누구랑 붙어 먹느냐”, “술값, 담배값을 달라”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5. 09:19경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찾아가 “그놈하고 붙어 먹었나, 집에서 어떤 놈하고 붙어 먹고 있나”라며 약 10여 분 이상 큰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23.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91

범 죄 사 실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B(2022. 8. 5. 광주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대출브로커 C(2022. 7. 11. 광주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는, 위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D은행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대출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모집책 E을 통하여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인 피고인과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할 F(2022. 12. 14. 전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을 각각 모집한 다음, 미리 확보한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를 F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피고인과 F이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1. 11. 1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임대인과 임차인을 각각 F과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 등 관련 서류의 사진들을 첨부하여 대출금 1억 원(1억 원 중 4,700만 원을 피고인이 최종 취득하기로 함)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F 명의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아 F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3.경 위 주택의 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1. 임차인 A 대출거래약정서, 임차인 A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 가담한 점, 편취금액 1억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액은 일부인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금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 C, D은 2018. 7 ~ 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B 등은 E, F, G, H, I, J, K, L, M, N, O, P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진 총 15명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B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C은 초기자본금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D과 E은 범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G, H, F, N, O은 범행사무실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M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피고인, K, L, P은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I, J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서울 노원구 Q오피스텔 R호, 남양주시 S 2층 등의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T’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U V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으며,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amp;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T’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소위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2018. 12. 10.경부터 2022.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37억 9,996만 5,464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약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T 범행 계좌에서 전문가 계좌로 지급된 내역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인 선물거래 형식의 도박사이트에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한 기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의 총무 담당자인 C을 통해,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497,3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수급 없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138,460,56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등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조세포탈의 의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므로, 벌금형을 따로 병과하진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다수이고 허위 기재된 금액 합계도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규모와 현재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연인 사이로, 2022. 11. 9.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9. 00:5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셔라’고 한 것에 대해 말싸움을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왼쪽 등 부분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탄원서(증거기록 106쪽)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 1년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0:15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현장 및 측정결과 사진촬영(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창원지방법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1:02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플리케이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과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을 이용하여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사진 2장, 음부사진 1장, 항문사진 1장을 각각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폴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한 결과 회신 첨부)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전송받았을 뿐 이를 휴대전화 사진 폴더에 저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자백 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폴더에 위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진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사진 폴더(갤러리)에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받고 난 뒤 바로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71쪽 참조). ‘너무 무서워서 큰일날까봐 휴대폰에 갤러리를 확인해보고 그 사진들을 바로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73쪽 참조)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삭제 전까지 위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사진의 보관 장소, 삭제 시기 등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내역도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이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폴더(갤러리)에 위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서 피고인의 위 경찰 자백 진술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 경찰 자백 진술과 위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사진 폴더(갤러리)에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고, 소지한 사진이 피해자의 가슴·음부·항문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진을 전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와룡면 태리 127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와룡파출소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동시내 방면에서 도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8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동시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차로운영 DATA BAS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자료조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외 6명의 상해 판단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C, D, E, F, G, H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5:30경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안양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석 앞 범퍼로 그곳에 있던 전주 시설물을 들이받았고, 이에 같은 날 07:3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수사보고서(2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관련자들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남구 E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빌라 F동 G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빌라가 완공되고 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신축빌라의 실질적 건축주인 H에게 주기로 하고 그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로 위 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빌라 분양계약서 3장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H로부터 분양계약서 반환 요구를 받고 2018. 2. 7.경 H에게 2018. 3. 2.까지 분양계약서 3장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2018. 2. 9.경 4,000만 원을, 2018. 2. 12.경 4,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2) 1. 분양계약서, 차용증, 각 확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에 이미 2,700만 원 정도는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선고 전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1:0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7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깔고 앉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달려오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세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1번 압박골절 및 외상성 흉추 12번 가시돌기 및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5) 1. 상해진단서(순번6), 입원확인서(순번7), 응급기록지(순번8), 입원경과기록지(순번9), 퇴원요약지(순번10) 1. 사진(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2023. 7. 3.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폭행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3:24경 김해시 B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 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1년 이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