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가 자신의 이혼한 부인인 D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 왔는바, 2012. 6. 16.경 D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D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7. 22: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로 찾아가 인근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과도(칼날길이 :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거주지 밖으로 불러내어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팔과 목을 잡히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옆구리를 강하게 2회 찔러 긋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설득을 받자 이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건, 범행 사용 도구인 과도칼 미압수 경위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칼 구입 당시 cctv 확인건),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전원소견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전날인 2012. 6. 1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같은 달 17.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근처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하여 준비한 후 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는 등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과 목을 잡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찔러 그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날 길이가 10cm에 이르는 위 과도에 옆구리를 2회 찔려,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후복막의 손상,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상처 봉합술 및 복강 내부장기 손상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복강경하 진단적 개복술 등을 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하단에 길이는 10cm, 깊이는 복벽을 뚫고 복강 내까지 관통하는 상처가 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찔렀고, 그로 인한 상해의 형태 및 정도가 피해자의 복벽을 뚫고 복강 내까지 관통할 정도의 상처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과도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흉기인 과도로 복강 내까지 관통할 정도로 옆구리를 강하게 찌를 경우 자칫 장기에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수술을 받은 후로 상당 기간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흉기의 준비 및 그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이상 징역 6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실랑이 중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인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수술을 받는 등 피해의 결과가 무겁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