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1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광명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창고에서 피해자 ㈜디지텍시스템즈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강화유리 20,383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D으로부터 대금 110만 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름 불상의 교회 앞길에서 F를 만나 피해자 ㈜대산테크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삼성 밧데리 커버(노란색) 46,99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F로부터 대금 240만 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G 운영의 회사 'H'에서 휴대전화 부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광명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창고에서 불량품으로서 폐기 예정이었으나 폐기과정에서 불상의 자가 절취하여 유통한 피해자 ㈜디지텍시스템즈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탭 강화유리 20,38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부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강화유리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갤럭시탭 강화유리 20,383개를 D으로부터 대금 110만 원에 매수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4.말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이름 불상의 교회 앞길에서 F를 만나 그가 분쇄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훔쳐 가지고 온 피해자 ㈜대산테크 소유의 삼성 밧데리 커버(노란색) 46,998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부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밧데리 커버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삼성 밧데리 커버(노란색) 46,998개를 F로부터 대금 240만 원에 매수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장물이라고 보이는 삼성 갤럭시탭 강화유리와 삼성 밧데리 커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뿐,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수 당시 이 사건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매입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컴퓨터 가게가 영업이 좋지 않아 생활비를 제대로 벌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 당시 중고휴대폰이나 그 부품의 생산·판매 등의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G으로부터 G의 사무실로 들어와 일을 배워보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2년 말경부터 G의 밑에서 일을 도와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G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이 고물상인 D이나 F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한 것인데, D이나 F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매 당시 이 사건 물건이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물건의 출처 등 장물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물건을 고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고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 예컨대 피고인이 물건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정상적인 물건 가격에 비하여 과소한 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주위적 공소사실에 의하면, 시가 110만 원 강화유리를 110만 원에 구입하였고,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밧데리 커버를 24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 아닌 정상적인 시세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제 값을 주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굳이 장물을 구입하려는 까닭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입당시 이 사건 물건이 장물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통하여, 휴대전화 부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피고인에 대하여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의 내용은 통상 매수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와 중고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매수자에게 그 중고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즉, D, F가 피고인의 매장으로 찾아와 물건을 팔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피고인이 중고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D과 F를 찾아가 물건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전형적인 경우와 마찬가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같은 평면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즉 일반적으로 고물상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자가 고물상 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고물상 주인에게 그 고물의 출처를 살피고, 매도의 동기를 물어 적절한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물건을 매입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을 판매한 D과 F가 판매 당시 장물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과정에서 D 등이 보인 태도, 언동, 매도가의 적정여부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물건이 장물일지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D 등은 고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이들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입장이었으며, 이 사건 물건의 거래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싸다는 등 장물이라는 의심을 품을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달리 이들이 낮은 가격에라도 피고인과 서둘러 거래를 끝내려고 하거나, 물건의 출처 등에 대해 의식적으로 묵비 내지 두루뭉술하게 둘러대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상대방인 D 등으로부터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D 등에게 물건의 출처를 물어 예컨대, D으로부터 강화유리의 출처가 I이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려면, 다시 원 판매자인 I을 찾아가 그 구입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요구는 상식을 넘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를 인용할 경우에는 물건의 단계별 출처경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중고매매상 등 판매업자를 통해 취득한 물건이 결과적으로 장물이기만 하면 매수자는 무조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컴퓨터판매를 업으로 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 부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형 G의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휴대전화 부품 판매에 대하여는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고, 단지 형인 G의 심부름을 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물건의 매매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형인 G에게 보내주면, G이 이를 확인하고 물건의 가격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물건의 매입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단지 고물상으로부터 제 값을 주고 중고물건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