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빌라 D동 402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E에게 "친구가 송이를 많이 채취하는데 그 송이를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송이 구입 대금을 좀 빌려 주면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이 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총 14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여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2007. 3. 초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 소유의 수도용지인 남양주시 D와 E에 개 사육장 172.9m3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요청 1. 토지정보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불법사용중인 국유지 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피의자가 불법 사용한 국유지에 대한 고발사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법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 12:05경 광주 서구 본촌동에 있는 호남공력재활병원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에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광주방면 24.8k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인 바, 2015. 9. 24.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3층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부 차장인 G에게 "포스코건설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신규로 개설해서 공동 관리하자. 포스코건설에 등록되어 있는 D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으로 변경할 것이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은행 통장으로 물품대금이 입금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H 공사 현장에 들어갈 위생도기 납품을 발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 건설에 등록되어 있는 D의 통장을 변경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회사가 시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가 많아 포스코 건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0. 6.경부터 2016.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H 공사 현장에 들어갈 합계 금 260,779,640원 상당의 위생도기를 납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발주서, 통장사본(D) 1.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많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법인회생절차나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0:3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소재 귀품찬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3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7:0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내 C마트 앞길에서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34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 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소각시설(원목보일러, 소각능력 600kg/시간)을 이용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소 등이 발생되는 폐목재 등을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폐목재를 수집하고, 이를 연료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1)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인 양주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7대(300kg 1대, 200kg 5대, 100kg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측정기기 조작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에서 실제로는 폭이 약 5cm(2인치)인 수로에 초음파 유량계인 파샬플룸을 설치하였음에도 마치 위 수로의 폭이 약 2.54cm(1인치)인 것처럼 위 유량계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3) 무허가 폐수배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11. 29.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인 48m㎡보다 100분의 50 이상 많은 양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섬유가공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유량계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양주시장의 변경 허가 없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지적도 첨부,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보고, 목재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보고, 방지시설운영일지 첨부), 지적도, 각 운영일지 등 1.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등 1. 각 거래명세표, 공급계약서 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의 추가자료 송부 1.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한번 오염된 환경은 오염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막 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단속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내지 업무담당자 등을 변경하는 등으로 위반행위자를 달리하여 약 10회 가량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반사항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해삼채취사업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피해자 D에게 실제 어장(일명 '개포'라고도 함) 임차료보다 부풀려진 금액에 어장을 임차한 것인 양 어장 임차료를 속여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어장 임차료 명목으로 과다 계상된 돈을 받아 실제 어장임차료와의 차액 상당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6,6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중순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어촌계, H어촌계, I어촌계, J어촌계로부터 각 어촌계별로 2,400만 원씩 어장 4곳 합계 9,6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했으니, 9,600만 원을 어장임차료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어촌계는 700만 원에, 어촌계는 900만 원에, J어촌계는 500만 원에, 어촌계는 900만 원에 각각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피해자를 속일 의도로 위와 같이 2,400만 원에 어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 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계약금 명목으로 960만 원, 2011. 11, 10. 중도금 명목으로 4,800만 원, 2011. 11. 18. 잔금 명목으로 3,84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조카 및 동생 명의로 송금 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아 실제 어장 임차료와의 차액인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8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추가로 어장 1곳을 임차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장 임차료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어장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K어촌계와 500만 원에 어장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K어촌계 어장 임차료가 원래는 2,400만 원인데 1,300만 원에 임차할 수 있을 것 같다. 1,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대신 같은 금액을 어장 임차료로 지급하고 차용금 채무이행에 갈음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실제 어장임차료와의 차액인 800만 원 상당의 채무이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금 입금 내역, G, J어촌계의 개포 임대업무 위임자, H, I어촌계의 개포 임대업무 위임장, 중도금 지급 내역, 잔금 지급 내역, 개포 작업 경비 입금 내역, 각 이면계약서, 각 계약서 정본 1. 수사보고 (A 이 B에게 돈을 건네준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7.9%(2014. 4. 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25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을 공제하고 247만원을 교부) 100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3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연이율 136.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136.2%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거래내역 포함) 1. 사업자등록증(A)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1. 수사보고(A 거래실적(내역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17 여명의 금융이용자에게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6.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2017고단1580] 피고인은 2016. 12. 26. 19: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당직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용직 현장 노동일을 한 적이 있는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의 서류에 볼펜으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고소인이 2016. 12. 23. 17:30경 영도에서 현장 일을 마치고 I에 있는 J 사무실에 돌아온 다음, 당일 오전 현장까지 고소인의 차로 이동한 H에게 차비 2,000원을 달라고 하자 "(H가) 금 2,000원을 마구 집어던지고 사무실 계단으로 내려가니까 바로 계단을 따라가면서 너의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이러면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주먹으로 저의 머리를 때리니까 저는 별이 번쩍하면서 계단으로 굴렀습니다. 약간 정신을 잃었지만 약간 머물며 일어나서 피고소인을 따라가면서 신고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니까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왔다가 돌아간 다음) 그러고 보니 왼쪽 발등이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촬영해보니까 왼쪽 발등인대가 늘어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반깁스하고 약을 처방받고 왔습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2. 23. J 사무실에서 H가 차비를 지급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툼을 피해 사무실을 떠나려는 H의 뒤를 피고인이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스스로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H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거나,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2702] 피고인은 2017. 1. 5. 14:00경 부산 부산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16. 12. 4. 08: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자재인 합판을 옮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왼쪽 눈 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1. 11. 위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K 사무실에서, 위 K 소속 경찰관 경위 L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2. 4. D 건설현장에서 위 E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한 사실이 있을 뿐 E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의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위 E를 고소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부받고, 안경을 손괴하여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O정형외과의원 전화통화), 수사보고(부산진 사건 2016-20119호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2016형제98481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법원의 사건진행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허위 고소를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7고단1580 사건의 피무고자 H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후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위 2017고단2702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7. 5. 12. 이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장상사로 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D 부근에서 부서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은 다음 대리운전기사가 태평역 방면으로 운행을 시작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향정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C과 공동으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E 다이너스티 차량을 이용하여 C, D과 함께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한 후, D은 2015, 12, 2. 17:00경 위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3개 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 그램을 120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호텔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D, C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경 위 J호텔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입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C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복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십 수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마약류 실형전과가 있고, 다수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위 동종범죄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3. 21:25경 울산 울주군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가?, 민중의 지팡이가 개 좆 같네,너 마누라 새끼들 찾아가 다 죽여 뿐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팔과 어깨 부위를 1회씩 가격하고,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 안으로 호송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어깨를 입으로 깨물고, "야 이 새끼야 너는 뭐 하는 짜라리 (경찰)야?"라고 말하며 발로 위 H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F로부터 소란행위 중단과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I 등 시민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좆같은 짜바리 새끼, 야 이 씹새끼 네가 민중의 지팡이가?, 너 마누라 새끼들 찾아가 껍데기를 다 찢어 죽여뿐다. 너희들 돈 좆도 없지?, 죄 지었으면 돈 주면 될 것 아니가, 내 팔 끊고 목 물어 죽여 버릴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체에 닥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술을 마시다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 여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1. 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일산에 있는 가게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차임 80만원으로 임차하였는데, 가게가 넓으니 가게 일부를 전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게의 건물주에게 임시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가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가게를 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C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44세)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그 때로부터 2011. 12. 15. 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1. 10.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 건어물의 판매와 그 판매대금의 보관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워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어물 판매대금 6,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회에 걸쳐 건어물판매대금 166,1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사본, 없어진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강제추행까지 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2013. 11. 20.부터 2014. 6. 28.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 12. 18:00경 E 주방에서 일해 오던 중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한방화장품 1개를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를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5,900원 상당의 물엿 1개와 시가 11,000원 상당의 간장 1통을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8.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방수포 1장과 시가 8,000원 상당의 앞치마 1장을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참치캔 1세트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팸 1세트를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2.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 세트 1개를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절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한방화장품을 가져간 것일 뿐 위 화장품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위 화장품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C이 경찰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4. 1. 12.경 대구한의대학교로부터 위 화장품 2개를 받았으나 이를 E의 주방 다용도실에 그대로 둔 채 내용물을 꺼내어 확인하지 않았던 점, C은 피고인이 위 화장품을 가져갔을 때나 피고인이 E를 퇴직한 2014. 2.경 이후에도 위 화장품이 없어진 것을 문제로 삼지 않다가 그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2014. 7. 19.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점, C은 피고인이 E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환수처분 등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무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E의 물품을 더 가져갔어도 가만히 두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한 C의 행위나 C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은 피고인이 위 화장품을 가져가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양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화장품을 가져갔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 내지 바.항 기재 절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F, G이 각 경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C의 진술은 'E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이 없어져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가방에 캔과 비슷한 물건을 넣어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퇴근할 때 피고인의 가방이 항상 묵직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C은 CCTV 동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일시, 횟수나 피해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C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C이 보았다는 CCTV 동영상은 현재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고 달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이 간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의 진술은 피고인이 뭔가를 가지고 요양원을 나가는 뒷모습이 찍힌 CCTV 동영상을 C이 보여주어 2회 정도 보았을 뿐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G의 진술도 CCTV 동영상을 본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위 각 진술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5. 17.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주인이 자신을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옆 자리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야 십새끼야, 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음식점 벽과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D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0. 확정되었고, 2012. 8. 1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30. 22:50경 경기도 연천군 B 소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코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4. 00: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4세)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01:46경 울산 중구 유곡로 10 (우정동)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206동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미 불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F의 오른팔을 2회 잡아 밀치고, 왼쪽 손목을 비틀어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