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26

범 죄 사 실 2017고단6826 피고인은 2017. 1.경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도중 C에게 !내가 군인공제조합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군인공제회에서 컴퓨터를 구매해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이 있다. 알고 있는 컴퓨터 판매업자를 소개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C은 D에게, D은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C, D에게 '군인공제조합 결정권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발렌타인 30년산 1병과 50만 원 상당 기프트 카드 1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D, C은 2017. 3. 1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컴퓨터 납품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1병과 50만 원 상당 기프트 카드 1장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 J에게 '국방부 소속 군부대 내 PC방 교체 건이 있는데 절대 보안 사항이다.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인데 군인공제회에서 컴퓨터를 구매해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건이다. 군인공제회 회장에게 납품가의 7%를 로비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캐논카메라 렌즈, 롯데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등을 준비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인공제회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공제회와 피해자들 사이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군인공제회와 관련된 컴퓨터 납품사업을 주거나 이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5만 원 상당 발렌타인 양주 1병, 50만 원 상당 기프트카드 1장, 4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합계 금 1,1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29,960,300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1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5. 15: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소재 명동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횡령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5. 16:19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16:31경 서울 중구 N 지하 1층 1150호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43,100원 상당의 산발 한 켤레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43,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25. 16:47경 서울 중구 P건물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 담배 9갑,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1갑, 시가 60,000원 상당 담배 1보루, 시가 3,000원 상당 과일주스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2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7. 25. 16:43 경 서울 중구 R빌딩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67,000원 상당 헤드폰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67,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J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J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세부진행상황 1. 수서경찰서 송치서 등(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각 신용카드 전표, 은행출금 내역서, 각 통화내역 2017고단8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매출전표, 각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월(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9, 10. 기재 물품들 중 일부는 U가 이를 가져갔으므로 자신이 위 물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카메라, 카메라렌즈, 인삼, 상품권, 현금 등을 준비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위 물품 등을 가져온 점, 피고인은 U가 군인공제회 회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2015년 군인공제회 LED 공사 관련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U가 군인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U가 군인공제회 회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PC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위 연번 3, 10.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U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로부터 위 물품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물품들이 이후 U에게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U와 공모하여 위 물품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국방부에 대한 PC 납품사업을 빌미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로비 자금을 요구하여 상당한 액수의 물품과 현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다음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해버린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PC 납품사업 관련 편취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2001년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이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PC 납품사업 관련 편취범행이 발생한 데 관하여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