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인 D, 고등학교 동창이자 직장동료인 피해자 E(25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그 앞 노상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운데에 끼어들어 만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등을 현금 전달책으로, D 등을 상위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본점 F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바에 따라 같은 날 왕십리역 11번 출구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15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지하철 행당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D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피의자 K 통장 사본, 채증사진, 피의자 A과 성명불상피의자간의 위쳇 대화내용 사본, 현금 교부 상대방 사진, 통장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방조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16. 1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사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대문을 통해 침입하고, 그 곳 방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사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대문을 통해 침입하고, 그 곳 마루에 있는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8. 11: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사는 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 서랍장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에 있는 영등포 유통상가 앞에서,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소풍고속버스 터미널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중학교 벤치에서 지인의 딸인 아동·청소년인 E(가명, 여, 13세)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진 다음 의정부시 F에 있는 'G' 교회 화장실에서 E에게 상의를 벗도록 하여 이 상의를 벗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E에게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이 거절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주무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변경)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어린 딸을 대상으로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수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 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10:4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포 대에 담겨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30kg 농약공병 9포대를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안동시 B 앞 노상까지 왕복 약 10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14회(징역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 ~ 2016. 1.경, 2018. 1.22.~ 2018. 3.경 및 2018. 7 .경 ~ 2018. 9. 12. 위 'C게임랜드'에서, D 게임기 20대, E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해 카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180,000원까지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신규허가 수리 알림, 각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수리 알림, 내사보고(환전상 특정에 대한), 환전 영상 USB,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압수금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8, 23~2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게임장 규모 및 영업 기간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종교의 신도로서, 2017. 10. 17.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 · 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종교단체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09. 8. 30.경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이 되어 현재 E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 10.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마태 5장 44절).' 등의 성경 내용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밤늦게 퇴근하는 피해자를 마중 나와 기다리던 중, 당시 위 D주점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의 연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만나는 애인이라고 잘못 알고 화가 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곳 싱크대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피고인의 상의 잠바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서 "천박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며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싶냐, 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밝은 곳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가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피해자와 자신이 동거하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신경질을 내자 새로운 애인이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복부 등 신체의 중요부위를 위와 같은 칼로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상의 주머니에 숨겨 온 과도를 오른 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 쪽 하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출혈하는 것을 보고 놀라 그만두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복근 및 복막의 파열)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겁을 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과도는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로 살상이 용이한 흉기에 해당하고, 위 과도로 복부를 찌를 경우 장기손상,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5cm 정도 깊이로 찌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0:30경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으로 심하게 화가 났고, 그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집에서 위 과도를 가지고 나와 다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죽어볼래" 등 피고인의 살해인식과 의사를 짐작하게 하는 말을 하였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면서도 "죽어라"라고 살해 의사를 말로 표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복근과 복막 파열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을 가하였고, 다행히 내부 장기손상이 없어서 오랜 기간 치료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통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찌른 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준비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칼로 찔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8년(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과 오해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일으킨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에 다시 오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금전적 배상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한국에 머물겠다면서 피해자와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뜻을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소재 다세대주택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0:40경 위 다세대주택 C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던 중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수건에 올리브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위 수건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계속해서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점퍼와 쿠션에 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위 불이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 등 21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다세대주택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사진, 일회용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낸 사건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화재가 진압되어 피고인의 주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소유자와 합의하여 건물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01: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등과 함께 임의동행 되었다가 귀가 문제로 D과 다툼이 되어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23:1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여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그곳에 버리다가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지적을 받자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사건처리가 잘못되었다"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D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5. 04:3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352,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시가 합계 3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5. 05:31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PC방'에서 컴퓨터 이용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도난당한 D 명의의 신한카드(H)를 위 PC방의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10,00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5. 05:34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 편의점'에서 담배 1갑,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도난당한 D 명의의 신한카드(H)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7,00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일부 CCTV 수사, G PC방 종업원 상대 수사, 피의자 G PC방 사용내역수사,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보고) 1. PC방 사용기록 캡처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인터넷 기사 1. G PC방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8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7. 16.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이 범행으로 2017. 8.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을 하여 집행유예취소 청구절차에서 유치되었다가 집행유예취소 청구 기각으로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크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8.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을 연세대학교 방면에서 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위 승용차 전방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피고인의 진술 및 경찰이촬영한 충격 부위 사진 등을 반영하여 공소사실 중 '앞범퍼'로 기재된 부분을 직권으로 다듬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의 선택 피고인은 주거지로 향하는 익숙한 사고장소에 이르러 시야가 제한된 방향으로 급하게 우회전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부주의와 피해의 결과가 모두 무겁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2018. 12. 5.자 합의서 / 형사 합의금 1,500만원 지급) 일반감경인자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긍정사유] 중첩적인 감경인자의 비중, 사고 후 조치, 합당한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결실, 응보의 감소와 양호한 성행에 주목한다. 이로써 피고인을 무거운 처벌로 응징함이 불가피할 만큼 재범 가능성이 두드러지거나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2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21.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1. 23:00경 위 모텔에서 위 남성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감정 회보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163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8.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 오후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C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0. 00:12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종이무게 포함 1. 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증1호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1:5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7 약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24길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 'C'에 가입한 후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의 채팅을 통해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8. 7. 26.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자필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가명 G)과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것과 관련된 증거일 뿐이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탁송하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이 2018. 9. 9.경 차량 탁송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 규정상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을 회사에 고발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피해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 화가 나, 2018. 9. 19. 05:20경 화성시 F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출하장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전체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온몸을 당구큐대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4: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입주민 차량이 아니면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하였던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삼산서 E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료확인서(D),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119 신고를 한 내역, 피해자의 눈 주위에 멍이 든 사진(수사기록 65쪽), 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폭력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