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967 피고인은 2019. 4. 5. 남양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나무거래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올린 아카시아나무 산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금 250만 원을 송금하면 아카시아 묘목 7500주를 4. 17.까지 화물차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카시아 묘목 7500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목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2019. 4. 8.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409 피고인은 2018. 7. 2. 18:13경 경기 양평군 I에서, 피해자 B에게 “계수나무를 식재하여 2년간 기르면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1그루당 1만원에 나무를 심어주고 2년간 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수나무를 심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목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77 피고인은 2018. 7. 13.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경기 양평군 I에 흙을 성토하여 정리 작업을 해주면 공사비를 현금으로 즉시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2018. 9. 6.경, 2018. 9. 10.경 3회에 걸쳐 성토공사를 이행 받았음에도 공사대금 27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3 피고인은 2019. 2. 26.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K이 ‘성남시 L경비실 위쪽에 식재된 고급 소나무’ 3주를 사고 싶어하자, “위 고급 소나무 3주를 포함하여 소나무 40주를 6,00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나무 3주는 다른 매매대상 소나무들과 나무 굵기, 모양 등에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고급 소나무인데, 피고인은 원소유주 M로부터 경비실 위쪽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소나무만 매수하였고, 달리 판매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소나무들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N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39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E(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에 올린 ‘상수리 나무 214그루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수리 나무가 준비되어 있다, 주당 10만원에 판매를 하겠으니 먼저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수리 나무를 준비한 상태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상수리 나무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6. 2.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2019고단44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사진, 영수증, E(인터넷주소 1 생략) 고발게시판 게시글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20고단3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판결문 8부, 약식명령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소장 1부 [2020고단5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O, P, Q, R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N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N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A 범의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법리검토), 수사보고(고소인 K과의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과 피의자들이 작성한 수목매매계약서, 피의자 A과 사건 외 M가 작성한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경비실 위 소나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8부, 약식명령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소장 1부 [2021고단3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53)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소개만 해주었으며,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2. 26. M로부터 소나무 40주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위 소나무에는 성남시 L 경비실 위쪽의 고급 소나무 3주는 포함되지 않았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과 수감생활을 같이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N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수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고급 소나무를 포함한 소나무 40주를 6,000만 원에 매도하려 하는데 그 매도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 또한 받았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N을 위 고급 소나무를 포함한 소나무들의 소유자로 소개받고 2019. 2. 26. N으로부터 위 고급 소나무를 포함한 소나무 40주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5쪽). 피해자는 2019. 3. 7. 소나무 5주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확정한 뒤, N에게 2019. 2. 26. 300만 원, 2019. 2. 27. 200만 원, 2019. 3. 11.2,000만 원, 2019. 3. 18. 3,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2019. 3. 11. 500만 원, 2019. 3. 20.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22, 23, 27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급 소나무를 M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N을 내세워 마치 위 고급 소나무를 넘겨 줄 수 있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N 명의로 송금받은 부분은 피고인이 N으로부터 처음 소나무 매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전액을 빌린 뒤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입금하게 하여 결국 N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전액 변제케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함이 옳다)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및 다수의 동종처벌 전력 누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