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5.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E에서 시행된 F 주식회사(대표 G)가 도급받은 주식회사 H의 창고 및 연구소 신축공사의 계획설계, 실시설계, 인허가업무 및 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완공 후 광주시청으로부터 설계누락 및 건폐율위반설계로 사용승인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건축주로부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추궁당할 처지가 되자 관련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마치 G이 임의 시공을 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2131호 사건 관련 위증1) 피고인은 2011. 9. 29, 14: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12131호 공사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G)는 임의로 도면상 표시된 부분의 계단을 축소시공 하였고, 옹벽을 도면보다 60cm 낮게 공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임의로 변경시공 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A동 앞 보강토 옹벽 일직선 시공과 관련하여) 이것을 펴기 위해서 추가로 이 땅을 매입까지 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건축주가 그 땅과 그 옆 땅 전체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 매입한 사실은 맞으나, 공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침범은 건축법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동쪽 L형 옹벽 선시공과 관련하여) 그래서 건축주가 승인한 것은 맞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은 모르는 사항이나 승인을 따로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인 피고인이 작성한 변경도면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것이고 동쪽 옹벽 선시공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을 제17호증의 1, 3은 원래 설계도면이고, 을 제17호증의 2, 4는 원고가 임의로 변경시공한 것을 도면으로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답변하였다는 공소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2015. 1. 27.자 공소장변경으로 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나.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정861호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1, 11, 23, 14: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861호 G 등 3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F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게 맞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뭐가 다르게 시공하였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계단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설계도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토면 옹벽이 설계 도면보다 60cm 낮게 해서 2분의 1이 안 되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이 공사의 편의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건축주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또는 설계·감리자인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지하계단의 폭을 축소하고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였으며, 건축주의 승인 없이 동쪽 L자형 옹벽을 축조하고 옹벽의 높이도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의 대표이사 G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의 소개로 2009. 6. 25. H의 대표이사 I과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E 임야 3,908 ㎡ m지상에 H의 창고 2동(A, B동) 및 연구소 1동(C동)을 공사대금 17억 7,650만 원에 2009. 12. 15.까지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은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용역대금 9,350만 원에 맡기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공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작성한 계획도면(수사기록 제116쪽 이하)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설계·감리자인 피고인은 2009. 8. 5. 경기도 광주시청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9.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면(증 제1, 2호증, 이하 '허가도면'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3) G은 2009. 9. 24.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뒤에 I에게 허가도면이 확정되고 공 비가 늘어난 사정을 근거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늘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I은 G이 요구한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공사현황을 반영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2.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황을 반영한 설계도면(수사기록 제217 내지 240쪽, 이하 '2010. 1. 12. 자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1에게 교부하였다. 4) G과 I은 2010. 2. 3.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I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시공된 부분과 앞으로 시공해야 할 부분을 모두 포함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2. 9.경 설계도면(수사기록 제140 내지 174쪽, '이하 '2010. 2. 9.자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G, I, 피고인은 2010. 2. 9.자 설계도면에 각각 날인과 간인을 하였다. 5) G과 I은 2010. 2. 9.자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2010. 2. 11.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26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F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2010. 3.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H은 2010. 4, 19,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에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C동 지하층의 건폐율 초과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설계·감리자인 피고인은 건폐율 관련 층수산정에 위반한 설계도면 작성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7) H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F에 합계 2,336,175,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용승인의 불허 및 이에 따른 보완공사의 필요 등을 이유로 공사잔대금 210,325,000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F은 공사잔대금의 지급과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H의 보완공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공사잔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10. 8. 4. H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도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3, 4, 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J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각 녹취록2)(2010. 4. 20.자, 2010. 5. 6. 자, 2010. 5. 20.자)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2) 이하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의 일자는 녹취록이 작성된 일자가 아니라 G과 피고인이 대화를 한 일자를 나타낸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G, J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 각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과 G의 대화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허가도면에 표시된 것보다 계단의 폭을 축소하고 옹벽의 높이를 낮게 하며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피고인이 건축주인 H의 대표이사 1과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I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도면과 다른 내용의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G에게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공사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H으로부터 추가 용역대금을 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최종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G은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I 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단의 폭을 축소하고 옹벽의 높이를 낮게 하며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G은 피고인으로부터 2009. 9. 14. 설계도면(수사기록 제101 내지 104쪽, 이하 '2009. 9. 14.자 설계도면'이라 한다), 2009. 11. 30. 설계도면(수사기록 제189 내지 205쪽, 이하 '2009. 11. 30.자 설계도면'이라 한다), 2009. 12. 4. 설계도면(수사기록 제206 내지 216쪽, 이하 2009. 12. 4.자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각각 받았고, 위 각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계단과 옹벽을 허가도면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 의 가. 4) 항에서 본 바와 같이 I과 G이 변경 공사에 관한 최종 합의를 할 당시 작성된 2010. 2. 9. 자 설계도면에는 I, G, 피고인의 간인이 있는 반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위 3개의 설계도면에는 I, 피고인, G의 서명 또는 날인과 간인이 없다. 따라서 위 3개의 설계도면을 근거로 2010. 1. 12. 이전에 피고인이 G에게 위 3개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의 변경시공을 지시하였거나 I, G, 피고인 사이에 변경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10. 1. 12. 자 설계도면과 2010. 2. 9. 자 설계도면에 계단과 옹벽의 변경시공에 관한 표시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경시공에 관한 I의 지시를 반영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이를 기초로 G에게 변경시공을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 1. 12.자 설계도면이 작성되기 이전의 허가도면에 의하면 연구소 건물의 2층 상단부에 발코니가 2단으로 돌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0. 1. 9.자 현장사진(증 제8호증)과 2919. 1. 11.자 현장사진(증 제9호증)에 의하면 2층 상단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된 2010. 1. 9. 경에 이미 2층 상층부에 돌출된 발코니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 1. 12. 자 설계도면과 2010. 2. 9.자 설계도면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의 공사현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된 현황도면에 해당하고, G이 2010. 1. 12. 자 설계도면과 2010. 2. 9.자 설계도면이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변경시공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G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G은 2009. 9. 14. '설계 및 시공계약 내용 변경 검토서'(수사기록 제101 내지 104쪽)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표시에 따라 A동 보강토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토서에는 각 설계내용 변경내용과 그에 따른 참조 사항(A 내지 F)이 표시되어 있으나 A동 보강토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G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5) G은 피고인으로부터 2009. 8. 13. 배치도(수사기록 제457 내지 458쪽)를 받아서 그 표시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옹벽에 관한 세부 실시도면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배치도는 해당 공사의 건물 위치를 표시한 개략적인 도면에 불과하므로 옹벽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실시도면이 필요한 점 3), G이 이 사건 공사의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는 세부 실시도면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점, G은 위 배치도에 표시된 '보강토 옹벽 실시공선'이라는 글씨와 옹벽을 나타내는 일직선을 자신이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G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6) A동 옹벽을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시공할 경우 H이 옹벽이 설치될 부분의 농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옹벽이 타인의 농지를 침범하게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피고인이 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G에게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 7)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할 경우 옹벽의 길이가 약 27.3m이고, 허가도면에 의하여 옹벽을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시공할 경우 옹벽의 길이가 약 44.3m이므로 같은 높이의 옹벽을 시공할 경우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이 공사비가 더 적게 소요된다.4) 한편 G 2009. 9. 5. K와 사이에 옹벽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할 경우 침 3) 검찰측 증인인 L도 이 법정에서 실시도면 없이 옹벽을 시공할 수 있다는 G의 주장은 건축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맞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4) 검찰은 옹벽을 지그재그로 시공하는 것이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더 적게 든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2015. 4. 28.자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관련)에 첨부된 건축사 L의 검토결과서(추가 증거기록 제3권 제2쪽 이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옹벽 시공을 위해서는 실제 지반선에 쌓여 있는 흙을 모두 걷어내고 수평을 맞춘 후에 옹벽을 쌓아야 하고, 옹벽을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지그재그 모양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작업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옹벽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하는 것이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공범하는 타인의 토지를 확보해 주는 경우 계약금액의 5%를 K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이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임의로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8) G은 이 사건 공사 시작 당시 I로부터 동쪽 옹벽을 L자형으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동쪽 L자형 옹벽에 관한 설계도면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시공한 동쪽 옹벽은 이 사건 공사 시작 이전에 이미 붕괴되어 있었던 보강토 옹벽의 일부로서 2009. 9. 17. 허가를 받을 당시 확정된 허가도면에는 동쪽 옹벽에 관한 표시가 없었던 점, 1, 피고인, Gl 2009. 8. 5. 회의를 할 당시 작성된 회의록(수사기록 제581쪽)에는 무너진 동쪽 보강토 옹벽을 먼저 시공하자는 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시공할 옹벽을 L자형으로 하자는 논의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Il G에게 L자형 옹벽을 시공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뒤에 G에게 L자형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된 설계도면을 교부하였을 것임에도 G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건설교통부 작성 표준설계도인 도로옹벽 표준도5 (추가 증거 기록 제1권 제33 내지 37쪽)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9)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J는 이 법정에서 G의 주장과 동일하게 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L도 이 법정에서 옹벽의 높이를 동일하게 할 경우 옹벽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하는 것이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다). 5) 위 도로옹벽 표준도 중 제33, 34쪽의 각 뒷면에는 '광주 H 시험연구소 창고 및 연구소 신축공사', SUBJECT/통신 도면', 'SUBJECT/소방(전기) 도면', 'DATE/2009.07'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도로 옹벽 표준도는 이 사건 공사의 통신 도면 또는 소방(전기) 도면의 이면지를 활용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계사인 피고인이G에게 L자형 옹벽 시공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 통신 도면 또는 소방(전기) 도면의 이면지를 활용하여 작성한 위 표준도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계단의 폭을 축소하고 옹벽의 높이를 낮추며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변경된 공사에 관한 설계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G과 동서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G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10) 검찰이 제출한 2010. 4. 20.자 녹취록(수사기록 제299 내지 313쪽)과 2010. 5. 6. 자 녹취록(수사기록 제265 내지 29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G이 임의 시공을 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3 의 가. 7)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녹취록의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G은 2010. 2. 11.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1에게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I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바, 위 각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과 G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당시 피고인과 G,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G과 I의 의견을 조율하고 G을 달래기 위하여 G의 주장에 동의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 4. 20.자 녹취록과 2010. 5. 6.자 녹취록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11)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2010. 5. 20.자 녹취록(수사기록 제315 내지 323쪽)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녹취록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G이 피고인에게 임의 시공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C동 부분에 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고, 피고인이 G에게 변경시공을 지시하였다거나 I로부터 변경시공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10. 5. 20.자 녹취록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