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1987년경부터 포항시 AA 소재 전문대학인 AB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교 운영을 총괄하다가 현재는 총장의 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2. 3.경부터 현재까지 AB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2007. 8. 3.경부터 2009. 8. 4. 경까지 AB대학교 학생입학처장으로서 학생입학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74.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AB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경부터 2010. 6. 30.경까지 AB대학교 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80. 10.경부터 2012. 2. 22.경까지 AB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4년경부터 2010. 5.경까지 AB대학교 사무국 경리팀장으로서 재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1986. 3.경부터 현재까지 AB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7.경부터 2010. 2. 17.경까지 AB대학교 학생입학팀장으로서 학생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2010. 2. 18.경부터 2012. 8. 31.경까지 AB대학교 학사운영팀장으로서 학사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1994. 3. 1.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2007.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포항시 북구 AC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AD고등학교에서 보직교사인 3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진학지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1996. 3. 1.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2007. 3. 1.경부터 2008. 2. 28. 경까지 포항시 북구 AE 소재 AF고등학교에서 보직교사인 3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진학지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J은 1987. 9. 1.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2008. 3.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AF고등학교에서 보직교사인 3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진학지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K는 1993. 3. 1.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2009.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AF고등학교에서 보직교사인 3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진학지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L은 1989. 3. 2.경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AG 소재 학교법인 AH 소속 AI고등학교 교사로서, 2005.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3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AI고등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학하도록 공정하게 지도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M은 1991.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포항시 북구 AJ 소재 학교법인 AK 소속 AL고등학교(2009. 3. 1. AM고등학교에서 교명 변경) 교사로서, 2006. 3. 1.경부터 2008. 2. 28.경까지 3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AL고등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학하도록 공정하게 지도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N은 1987. 3. 2.경부터 현재까지 AL고등학교 교사로서, 2008.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3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면서 AL고등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학하도록 공정하게 지도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D,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A은 2007. 3.경 교수 회의를 통해 신입생충원을 위한 각종 고교 지원 안을 논의하던 중, AB대학교에 학생을 보내준 고교 교사들에게 등록기간 마감 후 입학자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당시 학생입학처장인 AN(2006. 12. 4.경부터 2007. 8. 2.경까지 AB대학교 학생입학처장으로 근무)에게 그 실행을 지시하고, 당시 사무국장인 피고인 D에게는 자신의 개인경비 및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N과 피고인 D는 당시 학생입학팀장으로서 홍보물 납품업체 등을 관리하는 피고인 F에게 위 각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그와 같이 교비로 지출할 수 없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비인 입시경비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하여 그 실행을 지시받은 후, AB대학교에 홍보물 등을 납품해온 'AO' 경영자인 AP과 'AQ' 경영자인 AR에게 "물품대금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여 지급할테니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AR는 2007. 6. 7.경 AB대학교 사무국 사무실에서 실제 홍보유인물 대금인 1,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부풀린 2,000만원의 대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후 그 차액 500만원을 피고인 F의 처남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F의 부하직원인 AS는 2007. 6. 7.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국민은행 두호동지점에서 위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07. 6. 7.경 AB대학교 경리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금고에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보관하다가 2008. 1. 26.경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1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08. 1. 26.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축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비자금 조성내역' 기재와 같이 2007. 6. 7.경부터 2010.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891,54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29번 기 재와 같이 공모하여 2008. 1. 26.경부터 2010. 3. 5.경까지 228회에 걸쳐 지인 축의금, 고교 교사 공여 금품 등으로 합계 854,969,600원의 교비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AN의 후임 학생입학처장인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비자금 조성내역' 순번 2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2007. 8. 9.경부터 2009.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402,94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순번 12, 129번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08. 2. 중순경부터 2009. 2. 중순경까지 2회에 걸쳐 고교 교사 공여 금품으로 합계 283,800,000원의 교비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비자금 조성내역' 순번 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2007. 6. 7.경부터 2009.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566,54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08,210 내지 220번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08. 1. 26.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218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지인 축의금, 고교 교사 공여 금품 등으로 합계 616,369,600원의 교비를 임의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2008. 3. 11.경 처남인 AT의 주식투자금으로 12,000,000원의 교비를 임의 사용하여 각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피고인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 '비자금 조성내역' 기재와 같이 2007. 6. 7.경부터 2010.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891,54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7, 19 내지 128, 130 내지 219, 221 내지 229번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08. 1. 26.경부터 2010. 3. 5.경까지 225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지인 축의금 등으로 합계 429,369,600원의 교비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 A, C, F의 뇌물공여 피고인 A,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홍보교수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학생모집 대가로 공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시 AB대학교 홍보교수인 AU, AV는 2007. 3.경 포항시 북구 AC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AD고등학교에서 당시 3학년 부장교사인 H에게 "학교 방침이 최종 등록한 학생 두당 20만원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F과 AN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인계받은 당시 후임 학생입학처장 피고인 C은 학생모집이 종료된 2008. 2.경 AB대학교 학생입학처 사무실에서, AB대학교에 등록한 AD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인 합계17,000,000원을 대형봉투에 담아 포장한 후 AU, AV에게 전달하고, AU, AV는 2008. 2.경 AD고등학교 정문 우측 공터에 있는 주차장에서 H에게 AB대학교에 학생을 보내준 대가라는 취지로 "정산 금액입니다"라고 말하며 위 1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 F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뇌물공여'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같은 취지로 공립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뇌물공여'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경까지 같은 취지로 공립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8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C, F의 배임증재 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홍보교수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공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시 AB대학교 홍보교수인 AW, AX은 2007. 4.경 경주시 AG 소재 사립고등학교인 AI고등학교에서 당시 3학년 부장교사인 L에게 "등록 학생 1명당 20만원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L은 2007. 4.경 담임교사 회의를 통하여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AB대학교에서 밥값도 주고 하니까 원서를 쓸 때 신경 좀 써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 F은 학생모집이 종료된 2008. 2.경 AB대학교 학생입학처 사무실에서, AB대학교에 등록한 AI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인 합계 7,200,000원을 대형 봉투에 담아 포장한 후 AW, AX에게 전달하고, AW, AX은 2008. 2.경 AI고등학교 휴게실에서 L에게 AB대학교에 학생을 보내준 대가라는 취지로 "이겁니다"라고 말하며 위 7,2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 F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같은 취지로 사립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4,4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배임증재'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경까지 같은 취지로 사립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H, I, J, K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 H은 2008. 2.경 AD고등학교 정문 우측 공터에 있는 주차장에서 AB대학교 홍보교수 AU, AV로부터 학생진학대가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교사 금품수수내역' 순번 1, 6, 7, 11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7,8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교사 금품수수내역'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08. 2.경 AB대학교 홍보교수 AY 등으로부터 학생진학대가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교사 금품수수내역' 순번 5, 10번 기재와 같이 2008. 3.경부터 2009. 2.경까지 AB대학교 홍보교수 AY 등으로부터 학생 진학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교사 금품수수내역'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2010. 2.경 포항시 북구 AZ 소재 'BA' 커피판매점에서 AB대학교 홍보교수 BB으로부터 학생진학대가 명목으로 15,4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L, M, N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 L은 2008. 2.경 AI고등학교 휴게실에서 AB대학교 홍보교수 AW, AX으로부터 '학생을 보내주면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하여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7,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교사 금품수수내역' 순번 2, 8, 12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같은 취지로 총 3회에 합계 24,800,000원을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M은 별지 범죄일람표 '교사 금품수수내역'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08. 2.경 AM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서 AB대학교 홍보교수 BC으로부터 '학생을 보내주면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하여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00,000원을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N은 별지 범죄일람표 '교사 금품수수내역' 순번 9, 13번 기재와 같이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 AM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서 AB대학교 홍보교수 BD, BC으로부터 '학생을 보내주면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하여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C, F의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2007.경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 부실대학이 국고보조금으로 연명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출제한대학 및 부실대학을 선정하여 재정 재제 등을 가하였다. 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장학금지급률 등 객관적인 대학 공시지표를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상위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한 후 20 내지 30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위 대출제한대학 선정 등은 위와 같은 지표를 이용하여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한 후 각종 국고지원 및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사업이다. 위 각 사업에서는 허위 지표 공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고의로 허위 지표를 공시할 경우 하위 15%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대상에서 배제시키거나, 이미 수령한 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반납 및 향후 사업참여 배제 등의 제재를 가하며, 지표들 중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은 산정 비중이 가장 높고(20 내지 50%), 취업률 및 장학금지급률에도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가. 20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피고인 A은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고교 교사들에게 현금을 공여하거나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으나, 신입생충원 부족 등으로 최초 시행된 2008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자, 각 교수 및 교직원에게 "2009년도 사업에서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 F 등은 교직원 및 그 지인들을 재학생으로 등재한 후 공시기준일인 매년 4. 1. 이후에 미등록제적처리하는 방안, 정원이 초과된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원이 미달된 학과의 재학생으로 서류상 등재하여 입학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시행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학생입학처장인 피고인 C, 당시 학생입학팀장인 피고인 F은 2008. 2.경 별지 범죄일람표 '2008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순번 1 내지 81, 84, 86, 88 내지 116번 기재 산업체위탁생 78명 및 미등록신입생 34명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입학시킨 것처럼 부풀려진 지표가 대학정보 공시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25.경 AB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공시정보 및 결산통계 자료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자료 값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국고지원금 반납, 향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재정제재 조치 수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09년 전문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학교 선정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위와 같이 대학 지표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2009. 5. 29.경 AB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BE)에 '전문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23억 9,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표를 부풀리지 않았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23억 2,400만 원보다 7,1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피고인 A, 당시 입학처장인 피고인 C, 당시 입학팀장인 피고인 F은 여전히 다수의 학과가 미달되어 폐강 또는 폐과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AB대학교 교직원들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등재하여 재학생충원율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학생모집이 끝난 2009. 4.경 교직원 입학생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내용으로 장학규정을 개정한 후 소급 적용하고, 피고인 C, F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는 BF 등 별지 범죄일람표 '2009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순번 1 내지 153번 기재 교직원장학생 39명, 산업체위탁생 114명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입학시킨 것처럼 부풀려진 지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2.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2010. 4. 15.경 12억 1,250만원, 2010. 7. 14.경 12억 1,250만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표를 부풀리지 않았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23억 5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피고인 A은 2010. 4.경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10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순번 1 내지 171, 219번 기재와 같이 교직원 장학생 39명, 산업체위탁생 132명, 학사제적생 1명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입학시킨 것처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010년도 장학금 허위계상 내역' 순번 29 내지 67 번 기재와 같이 교내 장학금이 35,309,000원 부풀려진 지표가 공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2011. 4. 28.경 14억 7,900만원, 2011. 9. 29.경 5억 9,7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표를 부풀리지 않았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9억 2,400만 원보다 1억 4,800만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F의 고등교육법위반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 AB대학교 학칙상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피고인 A, 당시 입학팀장인 피고인 F은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는 교직원들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게 전문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등은 2009. 4.경 교직원 입학생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으로 장학규정을 개정하여 교직원 장학생들의 입학근거를 마련하고, 피고인 F은 교직원들에게 입학원서를 작성케 하여 제출받고, 학사운영처 담당직원 등을 통하여 각 학과 교수들에게 "교직원 장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G 등 각 학과 담당교수들은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위 교직원 장학생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였다. 피고인 A, F은 2011. 2.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및 학점이 부여된 BF 등 별지 범죄일람표 '2009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순번 1 내지 39번 기재 교직원장학생 39명에게 졸업사정을 통하여 AB대학교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BH,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I, A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중간결과 보고, 1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간결과 보고(계좌추적), 2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간결과 보고(계좌추적), 4보, AR가 제출한 물품대금 반환내역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의혐의자 G 자료 제출, 피의자 F이 제출한 부외자금 조성내역서 등 자료검토 및 첨부], 제출자료(총장 지인 명절선물 대금 조성 내역) 1. AR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B대학교 명의 계좌 BK, BL, BK, BK, BM 각 거래내역서 등 1부, BN, BO 명의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AP의 장모 BJ 계좌를 통하여 조성한 부외자금내역서 등 자료, AR를 통하여 조성한 부외자금 내역서 등 자료, F이 제출한 부외자금 조성내역서와 비교하여 자금추적 결과부분 누락된 내역, F 계좌거래 내역서, BJ 통장 거래 내역(국민 BP)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F, H, I,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AY, BQ, BR, BS, BT, M, BU, BV, BW,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회) 1. AX, AV,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BB, BZ, CA의 각 진술서 1. 업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서(홍보교수 담당고교 명단, 학생모집 사례금품 공여 내역)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BH,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학생 허위충원 관련)의 일부 기재, 군위탁장학 판시 제7의 사실]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G, AY, C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G, CC, CD, CE, G·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CF의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G, BF, CH, CI, CJ, AS,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서류학생 전화진술 청취), 교직원장학생 현황, 성적증명서, 학칙, 2010학년도 졸업자 중 이수학점 및 학위 취소의 건, 교무위원회 회의록, 2010학년도 졸업자 39명의 이수학점 및 학위취소 심의, 전문학사 학위 취소자 명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결과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 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제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개정되어 2011. 10. 2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제4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칙 위반 학위 수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다.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08, 210 내지 220번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순번 18번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점), 각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2항 제4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칙 위반 학위 수여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H, I, J, K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H, J, K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7, 10, 11, 14번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L, M, N : 각 형법 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 사기죄, 고등교육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2.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라.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09. 2.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마.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2.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바.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2.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H, J, K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또는 선고유예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H,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H, J, L,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H, I, J, K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L, M, N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I, K, M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I이 17년간, 피고인 K가 20년간, 피고인 M이 22년간이 각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위 피고인들이 학생들에게 AB대학교로의 진학을 강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I, M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K는 1977년경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AB대학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3학년 동료교사들에게 균분하여 피고인 I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40만 원, 피고인 K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65만 원, 피고인 M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40 내지 50만 원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들이 진솔하게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AB대학교 교수들로부터 단 1회 금원을 지급받은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선고유예할 형 및 추징 금액 가. 피고인 I : 징역 6월, 추징 12,000,000원 나. 피고인 K : 징역 6월, 벌금 15,4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 환산 50,000원), 추징 15,400,000원 다. 피고인 M : 징역 6월, 추징 11,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1) 피고인 D 사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사용한 사무국 식대, 국장식대, 출장비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4, 42, 54, 69, 72, 75, 80, 85, 92, 99, 101, 115, 127, 145, 154, 155, 199번 합계 19,100,000원은 피고인 A과 무관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 D가 별지 일람표 의 순번 34, 42, 54, 69, 72, 75, 80, 85, 92, 99, 101, 115, 127, 145, 154, 155, 199번 합계 19,100,000원을 사무국 식대, 국장출장, 국장저녁비의 명목으로 각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1031 내지 11034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D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비자금의 보관 및 관리는 피고인 E, F이 한 사실(수사기록 6475, 11011, 11053, 11504쪽), 자금지출과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1890, 11045쪽), 피고인 D가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출장비, 식대 등의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A과의 공모에 의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사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8번의 금액은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F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8번의 금액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경조사비, 출장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경조사비와 비공식적 출장비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경조사비와 비공식적 출장비 상당의 금액을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경조사비와 비공식적 출장비 상당의 금액은 비자 금을 관리하여 온 피고인 E이 비자금 관리시 기록하여 둔 피고인 A의 사용 내역에 근거를 둔 것인데(수사기록 11031~11034쪽), 위 메모에는 사용일자와 그 액수, 경조사비지출 대상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골프장 건립 추진비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학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고, 2009. 12.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추진 비용 2억 2,000만 원을 학교예산에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회계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골프연습장 추진비용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 E이 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학년도 입학 예치금 계좌에서 2억 2,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수사기록 11079쪽)을 인정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학예치금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교비회계자금에서 수익사업회계 자금인 골프연습장 추진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AB대학은 AP에게 1,500만 원의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었는데 위 1,500만 원을 처남인 AT이 피고인 F을 통하여 AP으로부터 차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이 2008. 3. 11. 비자금 계좌에서 1,200만 원을 AT의 계좌로 이체하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T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이 AT의 부탁으로 2008. 3. 21. AP의 아들 DA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AT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나중에 AT으로부터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F은 1,2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08. 3. 11. 자신이 관리하던 AS 명의의 비자금 계좌에서 AT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 F이 같은 날 위 비자금 계좌에서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수사기록 7156쪽, 7871쪽), 피고인 F의 처 DB이 2008. 3. 21. AP의 아들 DA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바 1호증의 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P과 AT 사이에서 차용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F이 관리하던 AB대학교의 비자금 계좌가 아닌 AP의 개인 계좌에서 AT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자연스러운 점(나아가 증인 AP의 증언에 의하면 AP과 AT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므로 굳이 피고인 F을 통하여 AT에게 금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 F이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차용하였다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증인 AP이 AT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나 DB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중 1,200만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AT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 5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I, J, K, L, M, N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M, N은 3학년 각 학급 학생들에 대한 진학지도 업무는 각 학급담임의 업무이지 3학년 부장의 업무가 아니므로 담당 학급 입학생 한 명당 수령한 금액만이 배임수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I, J, K, L, M, N은, 위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AB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 3학년 각 학급의 담임에게 각 입학한 학생 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예정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수뢰액 내지 배임수재액은 이들이 각 수령한 금원을 3학년 담임수만큼 나눈 금액에 한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피고인들의 소속 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수사기록 13583~13600, 13654~13677, 13975~13985, 14010~14019, 14020~14030, 14642~14651, 14602~14613, 14614~14625, 14626~14637쪽)의 각 기재에 증인 DC, DD, BC, DE, DF, DG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3학년 담임교사들이 AB대학교로부터 받은 돈 중 3학년 교사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균분하여 가진 사실, 상하관계가 없는 교사의 특성상 부장교사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의 진학을 권한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들이 그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는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3학년 부장교사는 통상적으로 3학년 담임교사 중 교직경력이나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 구성되며 나머지 3학년 담임교사들을 대표하는 직책에 있는 사실, 3학년 부장교사들이 홍보활동 업무 총괄 및 학생 진학 지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사실(수사기록 13253쪽), AB대학교 홍보교수들이 3학년 담임교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고 3학년 교사를 대표하는 3학년 부장교사에게만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이야기하여 담당 졸업생들이 AB대학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 '입시가 마무리되면 학생 1인당 20만 원 책정하여 학교 지원금을 줄 예정인데 잘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3학년 부장교사에게만 금원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10096, 10514, 12936, 13216, 13225, 13233, 13256, 13265, 13319쪽), AB대학교의 홍보교수들이 3학년 부장교사인 위 피고인들에게 AB대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에 20만 원을 곱한 금액 전부를 교부하면서 AB대학교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주는 돈이라고만 하였을 뿐이고 이를 등록생 비율로 3학년 담임교사들과 나누어 가지라는 등 돈의 사용처를 지정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10514, 13206쪽)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M, N의 배임수재 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각 학급 학생들에 대한 1차적인 진학지도 임무가 나머지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3학년 부장교사는 학생 진학 지도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는 3학년 부장교사의 홍보활동 총괄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배임수재죄 판단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반드시 존재할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므로 학생에 대한 1차적 진학지도 권한이 3학년 담임교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피고인들의 임무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나) 피고인 I, J, K, L, M, N의 금액 균분 주장에 관하여 AB대학교 홍보교수들은 위 피고인들에게 AB대학교에 학생을 많이 보내달라거나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AB대학교를 홍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입시가 끝난 후 AB대학교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나머지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3학년 담임교사의 수에 따라 균분되었고, AB대학교 등록 학생이 있는 학급의 담임교사만 위 금원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이 다른 교사에게 나누어 준 돈에 대하여 단순한 전달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교사들에 대한 금원의 분배는 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3학년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 AB대학교를 홍보하는 대가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방식에 불과할 뿐이므로 수뢰액 내지 배임수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6의 각 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 , 에 각 산업체위탁생으로 기재된 학생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3, 65 내지 74, 76 내지 78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0 내지 139, 143 내지 147, 149 내지 152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1 내지 171번의 경우 군인의 신분을 가진 자비등록생에 불과하고 이들은 특별전형에 의하여 정원내로 모집된 학생들이므로 정원외의 산업체위탁생이 아니라 적법한 정원내 재학생이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63, 65 내지 74, 76 내지 78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0 내지 139, 143 내지 147, 149 내지 152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1 내지 171번의 학생들은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군위탁생이 아니다(증가 3호증의 1~6).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수사기록 9709~9715쪽)에 따르면 산업체에는 국가가 포함되고(2조 가항, 수사기록 10395쪽),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시 40명 단위로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혼합편성할 수 있으며(5조 나항), 위 탁생은 산업체의 추천에 의거 당해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고(7조 나항), 위탁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며(10조 가항), 경비는 당해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 위탁업체의 시설지원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다(10조 나항). 한편 산업체위탁생의 경우에는 산업체가 아닌 학생이 교육비를 부담한다(수사기록 10394쪽, 10402쪽). AB대학교는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관에게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라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와 위탁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교육 계약서, 위탁교육생모집요강,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등을 첨부한 공문을 보냈는데(수사기록 9703쪽), 위 공문에는 위탁교육 시행시 40명 단위의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혼합편성할 수 있고, 산업체 근무자에게 매학기 50만 원, 군자비생에게는 수업료의 40%를 장학금으로 각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AB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관 해병소장과 위탁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록 9704~9706, 9905~9909쪽), 그 내용으로는 위탁생은 사령부가 추천한 인원에 대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는 사항, 위 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 사령부와 협의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AB대학교의 장학금 지급규정과 시행세칙에는 위 군인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없으나 위 군인학생들은 AB대학교의 입학금 중 54만 원, 전학기 수업료 40%를 장학금으로 면제받고(수사기록 382~409, 2092, 3265쪽) 이에 따라 위 학생들이 AB대학교로부터 2008년 각 1,614,000원 내지 1,850,000원, 2009년 각 1,074,000원 내지 1,850,000원, 2010년 각 1,850,000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수사기록 9752~9787쪽) 나머지 금액은 자비로 납부하였다. 한편 일부 수업에 관하여는 AB대학교가 아닌 해병대 부대 내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2369~2378쪽). 재학생충원율 산정시 산업체위탁교육생 등은 정원외학생으로서 정원내로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수사기록 3046, 3050쪽). 3)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국가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하여 국비장학생이 되지 못한 학생들을 산업체위탁생으로 모집할 의도를 가지고 해병대사령부와 위탁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위 학생들을 모집한 점, 산업체위탁생에 관하여 규정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과 위 협약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위 협약은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협약에 의하여 모집한 위 군인학생들은 정원외인 산업체위탁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재학생충원율은 학사운영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생입학처 소속인 피고인 C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교직원 장학제도를 추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학생의 입학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입학처에서 담당하고, 재학생에 대한 사항은 학사운영처에서 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입학처장이었던 피고인 C, 학생입학팀장 피고인 F이 학생입학처 직원 AS에게 '충원이 되지 아니한 학과들에 대하여는 친척이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원서를 받아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들이 실제로 학교에 다닐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달학과에 허위로 학생들을 등록시킨 사실(수사기록 2636, 2639쪽), 재학생 충원은 결국 입학생의 충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입학생의 충원을 학생입학처에서 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재학생충원율이 학생입학처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판시 6의 가. 사기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에 관하여는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관여한 사실이 없고, 판시 6의 나. 사기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교직원 학생들의 등록을 독려하였을 뿐이고 각종 지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이 판시 6의 가., 나. 범행 당시 학생입학팀장이었던 사실, 학생입학처가 재학생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학생 모집에 관여하였으며 미달학과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수업 참여가 가능한지를 따지지 않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학생을 입학시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신입생 충원률을 높일 목적으로 교직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피고인 A, C과 함께 논의한 사실(수사기록 1315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6의 가., 나.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7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F의 주장의 요지 출석 및 학점 부여는 학사관리처의 업무이고 피고인 F은 학생입학처 팀장에 불과하므로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B가 입학처 명단에 낯선 이름이 있어 피고인 F에 물어보니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CB가 성적을 주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F이 성적을 주라고 한 사실(수사기록 10798쪽), BG, BC, AW 등 당시 학과장은 학생입학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교직원 학생의 명단을 통지받고 출석 및 성적관리를 알아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증인 BG의 증언, 10054~10057, 10177~10180쪽, 특히 AW은 입학처장이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입학팀장이나 직원 정도가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입학처가 교직원 장학생들의 명단을 학과장에게 전화로 통지하면서 출석 및 학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요청한 점, 설령 피고인 F이 아닌 학생입학처의직원이 학과장에게 교직원 장학생들의 명단을 통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학생입학처의 일개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팀장급 이상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판시 1항의 범죄사실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F이 비자금 조성에도 깊이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단순하게 지시를 받는 학생입학팀장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피고인 F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이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2경합범죄 :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11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배임증재죄, 고등교육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 A이 고사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 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AB대학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AB대학교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학교법인을 개인기업과 같이 이용한 점,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결국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챈 점,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공여한 점, 총장으로서 AB대학교의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실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제2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10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배임증재죄, 고등교육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이 고사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 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학생입학처장의 보직을 맡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AB대학교의 재정을 부실하게 한 점,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결국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챈 점,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공여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제2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11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사기죄, 뇌물공여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배임증재죄, 고등교육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F이 고사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 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죄의전말을 밝히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 F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AB대학교의 재정을 부실하게 한 점,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결국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챈 점,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공여한 점,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하던 중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사무국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D가 36년, 피고인 E이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AB대학교의 재정을 부실하게 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9월 이하, 벌금 30,800,000원 이상 77,000,000원 이하 (위 벌금형의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 H이 2009. 1.경, 2009. 2.경, 2010. 2.경 3회에 걸쳐 수수한 합계 30,800,000원이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뇌물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800,000원, 추징 47,800,000원 피고인 H이 고도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대가로 하여 AB대학교로부터 3년간 4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점, 이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은 피고인 H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H이 19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 H이 학생들에게 AB대학교로의 진학을 강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AB대학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3학년 동료교사들에게 균분하여 피고인 H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3년간 약 260만 원인 점, 피고인 H이 진솔하게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9월 이하, 벌금 12,200,000원 이상 30,5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200,000원, 추징 13,200,000원 피고인 J이 고도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대가로 하여 AB대학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이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은 피고인 J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J이 26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학생들에게 AB대학교로의 진학을 강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J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AB대학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3학년 동료교사들에게 균분하여 피고인 J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70만 원인 점, 피고인 J이 진솔하게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 J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L,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L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4,800,000원 2) 피고인 N: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2,000,000원 위 피고인들이 고도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대가로 하여 AB대학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이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L이 24년간, 피고인 N이 26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위 피고인들이 학생들에게 AB대학교로의 진학을 강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AB대학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3학년 동료교사들에게 균분하여 피고인 N이 2009년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60만 원, 2010년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90만 원, 피고인 L이 2008년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55만 원, 2009년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60만 원, 2010년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70만 원인 점, 위 피고인들이 진솔하게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의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2007년경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 부실대학이 국고보조금으로 연명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출제한대학 및 부실대학을 선정하여 재정 재제 등을 가하였다. 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장학금지급률 등 객관적인 대학 공시지표를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상위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한 후 20 내지 30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위 대출제한대학 선정 등은 위와 같은 지표를 이용하여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한 후 각종 국고지원 및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사업이다. 위 각 사업에서는 허위 지표 공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고의로 허위 지표를 공시할 경우 하위 15%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대상에서 배제시키거나, 이미 수령한 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반납 및 향후 사업참여 배제 등의 제재를 가하며, 지표들 중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은 산정 비중이 가장 높고(20 내지 50%), 취업률 및 장학금지급률에도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1) 20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피고인 A은 판시 2, 3항 기재와 같이 고교 교사들에게 현금을 공여하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으나, 신입생충원 부족 등으로 최초 시행된 2008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자, 각 교수 및 교직원에게 "2009년도 사업에서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 F 등은 교직원 및 그 지인들을 재학생으로 등재한 후 공시기준일인 매년 4. 1. 이후에 미등록제적처리하는 방안, 정원이 초과된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원이 미달된 학과의 재학생으로 서류상 등재하여 입학시키는 방안, 정원외 재학생인 산업체위탁생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등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시행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학생입학처장인 피고인 C, 당시 학생입학팀장인 피고인 F은 2008. 2.경 별지 범죄일람표 '2008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순번 1 내지 78번 기재 산업체위탁생, 순번 79 내지 153번 기재 미등록제적생, 순번 154번 기재 정원초과학과생 등 154명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입학시키고, 당시 학사운영처장인 피고인 B는 위 미등록 제적생을 제적하지 아니한 채 정원초과학과 지원자 및 산업체위탁생과 함께 정원내 재학생으로 학적을 부여한 후 2008. 4. 1.자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에 산정하고, 당시 공시담당자인 피고인 G은 각 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위와 같이 정원내 재학생 수가 154명, 별지 범죄일람표 '2008년도 장학금 허위계상 내역' 기재와 같이 교내장학금 지급금액이 39,350,000원 부풀려진 지표를 대학정보 공시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25.경 AB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공시정보 및 결산통계 자료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자료 값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국고지원금 반납, 향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재정제재 조치 수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09년 전문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학교 선정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위와 같이 대학 지표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2009. 5. 29.경 AB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BE)에 '전문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23억 9,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표를 부풀리지 않았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22억 9,700만 원보다 9,8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피고인 A, 당시 학사운영처장인 피고인 B, 당시 입학처장인 피고인 C, 당시 입학팀장인 피고인 F은 2009. 3.경 별지 범죄일람표 '2009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순번 40 내지 221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제적생 등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는 일명 '서류상 학생'을 충원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학과가 미달되어 폐강 또는 폐과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AB대학교 교직원들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등재하여 재학생충원율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등은 학생모집이 끝난 2009. 4.경 교직원 입학생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으로 장학규정을 개정한 후 소급 적용하고, 피고인 C, F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는 BF 등 별지 범죄일람표 '2009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순번 1 내지 39번 기재 교직원장학생 39명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등재시켰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09년도 정원내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기재와 같이 정원내 재학생 수가 221명, 별지 범죄일람표 '2009년도 장학금 허위계상 내역' 기재와 같이 교내장학금 지급금액이 69,757,000원 부풀려진 지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2010. 4. 15.경 12억 1,250만원, 2010. 7. 14.경 12억 1,250만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표를 부풀리지 않았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22억 4,1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피고인 A, B, F, G은 2010. 4.경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10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기재와 같이 정원내 재학생수가 220 명, 별지 범죄일람표 '2010년도 장학금 허위계상 내역' 기재와 같이 교내장학금 지급금액이 285,313,000원 부풀려진 지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제8의 가항 기재 계좌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2011. 4. 28.경 14억 7,900만원, 2011. 9. 29.경 5억 9,7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표를 부풀리지 않았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8억 8,800만원보다 1억 8,8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학사운영처에서는 독자적으로 미등록 제적대상 학생을 확인하여 제적할 수 없고 미등록신입생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학생모집절차 종료 후 교직원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회의록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허위 교직원 장학생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학사운영처에서는 학생이 정원외로 입학하였는지 등 학생 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학생입학처에서 통지하여 주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알 수 없는 사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미등록학생에 대하여는 사무국 경리팀에서 학사운영처에 통지하면 학사운영처에서 제적처리를 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10083쪽 등), 경리팀의 학사운영처에 대한 통지일과 학사운영처의 제적처분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D, E이 '학사운영처가 재학생충원율 산정 시점인 4. 1. 이전에 미등록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도 4. 1. 이후 미등록 제적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1533, 11662쪽), 피고인 F이 '학사운영처도 미등록 제적생을 재학생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7909쪽), 피고인 B가 2009. 3. 26. 교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장학금지급시행세칙 규정 신설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장학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수사기록 264~267쪽)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경리팀으로부터 재학생충원율 산정 시점인 4. 1. 이후에야 미등록 학생 명단을 통지 받고 이들을 제적시킨 사실, 신입생 관리는 학생입학처의 담당 업무이고 미등록 학생 통지는 경리팀의 업무인 사실, 피고인 B가 경리팀으로부터 제적시켜야 할 학생의 명단을 통지받은 후 대부분 5일 이내에 제적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교직원 장학생이 실제로는 수업을 듣지도 않으면서 허위 학생으로 등록하여 재학생충원율을 높이는 등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규정의 신설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재학생충원율, 장학금지급률의 허위공시로 인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학생 수에 관한 자료는 학사운영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자료는 학생입학처에서 각각 사무국장 및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는 등 각 공시지표와 관련된 자료의 최초 입력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였고, 나아가 최초 입력 자료와 공시센터에서 취합한 자료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최종 확인 역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공시담당자에 불과한 피고인 G은 재학생충원율, 장학금지급률 등의 공시 지표가 허위의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AB대학교의 공시담당자라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시지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학생충원율, 장학금지급률의 허위공시로 인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학생충원율 관련 가) 미등록신입생 관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미등록신입생으로 기재된 학생 중 DH, DI, DJ, DK은 등록금을 완납하고 휴학하였으므로 재학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증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에 미등록신입생으로 기 재된 학생 중 DH(순번 82번)은 2008. 1. 10. 300,000원, 2008. 1. 29. 2,975,000원을 납 부하여 등록금을 완납하고 2008. 4. 2. 자퇴한 사실, DI(순번 83번)은 2008. 1. 10.300,000원, 2008. 2. 14. 2,975,000원을 납부하여 등록금을 완납하고 2008. 4. 14. 자퇴한 사실, DJ(순번 85번)은 2008. 1. 10. 300,000원, 2008. 2. 1. 2,975,000원을 납부하여등록금을 완납하고 2008. 5. 6. 자퇴한 사실, DK(순번 87번)은 2008. 2. 1. 3,400,000원을 납부하여 등록금을 완납하고 2008. 4. 1. 휴학한 후 2008. 4. 21. 자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거나 등록금을 적법하게 분납하고 4. 1. 이후 자퇴하였으므로, 4. 1.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보조금 편취를 위하여 4. 1.까지 고의로 위 미등록신입생을 제적하지 아니한 채 허위 공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미등록제적생 관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7 내지 153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154 내지 182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72 내지 196번에 각 미등록제적생이라고 기재된 학생의 경우 1학기 등록금에 대한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이 3. 31.까지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미등록제적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일 뿐이고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미등록재학생의 제적시기를 보조금 지표 산정일인 4. 1. 이후로 한 것은 아니다. 판단 증가 4호증의 2,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재학생의 경우 2009년, 2010년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신청기간은 3. 30.까지, 대출실행일시는 3. 31.까지인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AB대학교를 비롯한 각 학교에 통지하면서 학자금 대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2학기에 '일부 대학의 등록금 수납 일정이 정부 학자금 대출 일정과 차이가 있고 대출을 통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 대학에서는 2학기 등록 시기 조정 및 학자금 대출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학자금 대출이 3. 31.까지 실행되므로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4. 1. 이전에 미등록학생을 제적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도 납득가능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보조금 편취를 위하여 4. 1.까지 고의로 미등록재학생을 제적하지 아니한 채 허위 공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정원초과학생 관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4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86 내지221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01 내지 218번에 정원초과학생이라고 기재된 학생의 경우 학과의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된 학생들이 아니므로 재학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AB대학 교직원이 위 각 정원초과학생이라고 기재된 학생들을 포함하여 정원을 초과한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지원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학생들이 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등록(주간 정원이 초과할 경우 야간으로 등록한 후 주간 수업을 듣거나 그 반대의 경우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917, 1318, 10569~10571쪽, 증가 5호증의 6). 그러나 위 각 정원초과학생이라고 기재된 학생들은 비록 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지원할 것을 권유받고 등록을 하였으나 정해진 학과의 정원을 초과하여 등록한 것이 아니라 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등록한 것이므로, 비록 주간에 등록한 학생들이 야간수업을 듣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더라도 학사관리 잘못에 관한 제재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관련법상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된 자들로서 재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서류상학생 관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83 내지 185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7 내지 200번에 서류상학생이라고 기재된 DQ, DR, DS, DT의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졸업을 하였으므로 재학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증가 12, 14호증, 22호증의 1~3, 2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Q은 2009. 2. 6.(2009년 1학년 1학기) 3,815,000원, 2009. 10. 12.(2009년 1학년 2학기), 2010. 4. 20.(2010년 2학년 1학기), 2010. 10. 29.(2010년 2학년 2학기) 각 3,275,000원을 납부하여 등록금을 완납하고, DR은 2009. 2 6.(2009년 1학년 1학기), 2009. 8. 24.(2009년 1학년 2학기), 2010. 2. 25.(2010년 2학년 1학기), 2010. 8. 20.(2010년 2학년 2학기) 각 2,686,000원을 납부하여 등록금을 완납하였으며, DS, DT은 보훈장학생으로서 전액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을 받거나 실제 돈을 납부하는 등으로 등록금을 완납하였으므로, 4. 1.을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4. 1. 당시 재학생이 아님에도 허위로 재학생충원율에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휴학생 관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20번에 휴학생이라고 기재된 DV은 정상적으로 휴학한 자이므로 재학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증가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V이 2010. 1. 18. 300,000원, 2010. 2. 4. 2,975,000원을 각 납부하여 등록금을 완납한 후 2010. 4. 1. 휴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4. 1.을 기준으로 재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2, 83, 85, 87, 117 내지 154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4 내지 221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72 내지 218, 220번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장학금 허위 계상 관련 가) 주장의 요지 AB대학교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2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70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28, 68번 기재 학생들에게는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장학금 지급률을 허위로 공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B대학교가 교직원 장학생을 제외한 위 학생들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종 장학금(DW, DX, DY, DZ, EA, EB, EC, DZ, ED, EE, EF, EG 등)을 지급한 사실, 1학기 장학금 지급률 산정 기준일이 4. 1., 2학기 장학금 지급률 산정 기준일이 10. 1.인 사실, 위 학생들은 미등록 제적, 자퇴, 일반휴학 또는 졸업을 하였는데 위 학생들이 미등록 제적, 자퇴 또는 휴학을 한 시점은 장학금 지급률 산정 시점인 4. 1. 또는 10. 1.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가 6호증의 1~3, 8호증의 1~3). 이와 달리 검사가 제시한 교육비납입증명서 10매, 이력서, 2011학년도 2학기 생활관 미입주자 자치회비 환불의 건, 사무원 임용예약서(수사기록 별책 1권 521~541쪽), 이력서(531쪽) 등만으로는 장학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은 정원초과학생과 관련하여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달리 미등록신입생, 미등록제적생, 서류상학생, 휴학생 부분 및 장학금 허위 계상 부분과 관련하여 무죄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은 2007. 8. 3.부터 2009. 8. 1.까지 학생입학처장으로 근무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의 2008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재학생 명단 중 2008, 2009년 입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피고인 C이 학생입학처장으로 재직하지 아니할 때 입학한 자들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2008, 2009년 미등록 신입생 부분에 한하고 2008, 2009년 이외에 입학한 학생들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바.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년도, 2010년도 각 교육역량강화사업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달리 미등록신입생, 미등록제적생, 정원초과학생, 서류상학생, 휴학생 부분 및 장학금 허위계상 부분과 관련하여 무죄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2010. 2. 17. 이후 학사운영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므로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F은 학생입학팀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사운영처가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이 학생입학팀장에서 물러나고 학사운영처로 담당부서를 옮긴 2010. 2. 17.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 AB대학교 학칙상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피고인 A, 당시 학사운영처장인 피고인 B, 당시 입학처장인 피고인 C, 당시 입학팀장인 피고인 F은 판시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는 교직원들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게 전문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등은 2009. 4.경 교직원 입학생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으로 장학규정을 개정하여 교직원 장학생들의 입학근거를 마련하고, 피고인 C, F은 교직원들에게 입학원서를 작성케 하여 제출받고, 피고인 B, C, F은 학사운영처 담당직원 등을 통하여 각 학과 교수들에게 "교직원 장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G 등 각 학과 담당교수들은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위 교직원 장학생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였다. 피고인 A, B, C, F은 2011. 2.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및 학점이 부여된 BF 등 별지 범죄일람표 '2009년도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허위공시' 순번 1 내지 39번 기재 교직원장학생 39명에게 졸업사정을 통하여 AB대학교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F은 공모하여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B대학 학과 교수들에게 교직원 장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서류상 학생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고등교육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교직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회의록에 날인한 사실, 2009. 3.경 당시 EH계열(현재 EI계열)의 학과장이었던 BG에게, 학생입학처의 성명 불상인이 교직원 학생 현황을 전화로 통지하고, 학사운영처의 성명 불상인이 교직원 학생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과 사물함에 넣어 교부한사실, BG은 '우리 학교 교직원이 입학하였으니 알아서 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학사운영처의 성명 불상인으로부터 들은 사실, 당시 EJ과 학과장이었던 CC는 2009. 3.경 학사운영처로부터 "안녕하세요. 학사운영처입니다. 교직원 입학생 명단을 아래와 같이보내드립니다. 수강신청 및 출석에 협조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교직원 장학생 명단"을 받았고(수사기록 10384쪽) 이에 각 과목별 담당교수가 허위로 교직원 장학생들에게 출석 및 시험점수를 부여하여 학사운영처로 이관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수사기록 2258, 2259쪽), 학사운영처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지 아니한 교직원들에게 사후적으로 시험문제지를 주고 답을 작성하여 오라는 지시를 한 사실(증인 BG의 증언, 수사기록 2259, 2260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피고 B가 교직원들에게 장학금을 소급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점, 학사운영처의 성명 불상인이 교직원 학생들의 명단을 주면서 이들에 대한 출석 및 학사관리를 부탁한 점에 불과하며, 학사운영처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직원 장학생들의 시험지를 사후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시기는 피고인 B가 학사운영처장에서 물러난 이후이다[감사원은 2011. 4. 29.부터 2011. 6. 29.까지 학사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였는데(수사기록 2쪽), B가 학사운영처장으로 재직한 시점은 2007. 8. 3.부터 2010. 11. 1.까지이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당시 EI계열 학과장인 EK이 낯선 학생의 이름을 보고 학생입학처에 그 처리를 문의하였는데 '학생입학처' 소속 직원인 AS가 '성적 등은 학과차원에서 알아서 협조 요망한다'라고 하여 피고인 F의 의견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증나 3호증의 1), AB대학교 교수 BC(당시 EL과 학과장)이 'B가 아닌 학생입학처의 직원'으로부터 교직원 장학생의 성적을 관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사실, AB대학교 교수 AW(당시 EM과 학과장) 역시 '학생입학처의 직원'으로부터 교직원 장학생들의 성적을 잘 관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다고 한 사실, AB대학교 교수 CB는 명단에 낯선 이름이 있어서 '학생입학처' 팀장이었던 피고인 F에게 물어보니 피고인 F이 졸업시까지 특별관리를 부탁하면서 그들에게 성적을 주라고 한 사실(증나 3호증의 2)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학사운영처장이었던 피고인 B가 출석을 하지 아니한 교직원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위 고등교육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출석 및 학점 부여는 학사관리처의 업무이고 피고인 C은 학생입학처장에 불과하므로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감사원의 감사결과 피고인 C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일 목적으로 교직원 장학금 규정을 신설하고 교직원 신입생 모집을 독려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02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B가 입학처 명단에 낯선 이름이 있어 피고인 F에 물어보니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성적을 주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F이 성적을 주라고 한 사실, BG, BC, AW 등 당시 학과장은 학생입학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교직원 학생의 명단을 통지받고 출석 및 성적 관리를 알아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AW은 입학처장이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입학팀장이나 직원 정도가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에서도 '입학팀'이 각 학과장들에게 교직원장 학생들이 출석 및 시험 등 과목수강이 어려우니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성적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 사실(수사기록 107쪽)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입학처의 직원이 교수들에게 교직원 학생의 출석 및 성적관리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교수와 직원의 이원적 관계를 고려할 때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고등교육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입증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