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1. 00:30경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서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28세)의 일행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 끝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5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G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과 피해자 J(여, 25세)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팔로 수회 조인 다음 그녀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우 전완, 좌 수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G은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들을 잡아 밀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옷가게의 야외 테라스 난간 기둥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강하게 밀쳐 G 뒤에 있던 피해자 M 운영의 'F' 식당 유리문을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I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 J,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I, G, J,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K, M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과 다툼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인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병원 원장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2. 1. 1.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D병원) 1.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4:2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63번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 시가 849,000원 상당과 우리은행 신용카드(F)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1,5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1,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2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안마시술소에서 200,000원 상당의 안마를 제공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00,000원 상당의 안마를 제공받으면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2회 제공받아 합계 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2경 위 'L'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 M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 21:5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 관악점에서, 종업원 Q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넘겨주면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올 테니 담배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27,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아쿠아 담배 1보루, 2,7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하이브리드 담배 1갑, 2,5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갑 등 합계 32,2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휴대폰 구매금액 확인), 수사보고('L' 안마시술소 종업원 상대 전화진술녹음), 수사보고(E 운전면허증정보 확인) 1. 우리카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12-23쪽), Q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다음, 계속하여 계획적으로 절취한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된 것을 알게 되자 판시 제4항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1년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점, 판시 각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8. 29. 구속되어 2개월 이상 수감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H, K가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되찾는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3세)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 02: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자해한 손목의 상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자의퇴원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에이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좌측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3:03경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뒷부분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가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1,0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칼로 손목을 그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판시와 같이 손목의 상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로부터 자의퇴원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의사의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조수석 뒷부분에 설치된 보호가드를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21: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피고인 자신이 있는 방의 옆방인 312호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72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길이 약 45cm, 증거기록 제7쪽 참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5. 2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취약한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때려 위 6주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6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5. 22.자 장기요양서비스 전원 연계기록지 참조),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15:00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615(본소), 2011가합950(반소) 원고(반소피고) D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E 외 2명, 피고 주식회사 F 외 3명의 토지인도 등 민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 앞에서, 포항시 북구 H 외 3필지 토지 지상에 이루어지고 있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2007. 2.경에 착공하였고, 2007. 11. 16. 우리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이때 지하 1층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다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하 1층 구조물은 외벽이나 천장이 완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I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 16.경 우리은행에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당시 지하 1층의 바닥 공사가 진행 중이었을 뿐, 지하 1층의 외벽이나 천장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번),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문화의 집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해서 그리는데 빌려주면 3, 4개월 후에 땅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 원가량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모두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 외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채무가 6,000만 원가량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부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이 사건 채무와 무관한 다른 채무변제 또는 곗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정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상습적으로 단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81

범죄사실 2019고단4081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D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매달 사용료 명목으로 5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E'를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F 계좌(G)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번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위 D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매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 휴대전화 번호 'H'인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 1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다음 날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4668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설 도박사이트인 'L'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B에게 통장 1개당 월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B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B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B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C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C로부터 계좌 1개당 월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N),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출력물,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통신자료 회신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46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O은행 통장(P)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항소심 재판 중),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확정 판결에서 평가된 피고인의 불법성에 이 사건 범행의 불법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접근매체 또는 통신장치 제공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죄수익의 용이한 은닉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5호, 831호, 1003호, 1017호, 1115호, 1229호 및 1130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부터 16만원을 받고 위 831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F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각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 피고인들은 단속된 이후, 특히 피고인 B는 같은 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다가 다시 단속되었음 피고인 A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부터 2019.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5.분 임금 1,8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12명 중 연번 7, 9의 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22,856원 및 위 D의 퇴직금 38,740,4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9명 중 연번 6, 8의 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344,7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대표진술서 1.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9명), 2019. 1.~5월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내역, 지급결과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2,6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의 근로자 E,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의 근로자 F에게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 C(여, 17세)과 교제한 자로, 2016. 1.경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자가 남자와 모텔을 드나든다,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가 많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5. 12:1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병원만 아니었어도 지금 상황처럼 형이랑 아빠만 없었어도 너네는 지금 진짜 내가 칼 가지고 가서 죽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12:12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고소취하랑 합의서 쓰면 되긴 하지만 그냥 처벌받을 거야. 너 때문에 사람 인생 망쳐서 노가다 복장 입고 조만간 찾아갈게', '난 진짜 말 그대로 너 때문에 병신된 거야, 노가다만 뛰고 살아야 되네?', '나도 너 경찰에 신고할 거다, 아버지도, 너 학교랑 아버지 직장에도 무리간다는 거 알아, 넌 끝까지 나 망가진 거 생각 안하고 내 잘못만 얘기하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01:1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둘이 같이 페북 쓰는 것도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 C D, 니네 뱃데지에 식칼 하나씩 꽂아줄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7. 23: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내일 재밌게 놀아 ㅋㅋㅋ 월요일부터 지옥이다 C'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8. 20: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만약에 내가 너 앞에 나타났을 때 아가리 잘못 놀리면 그땐 진짜 칼부림난다 C'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08: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등교하던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지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08:05경 같은 동 삼보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27. 22:24경 불상지에서, 제3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자는 걸 목격했습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업로드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내 전 여자친구 C 얘기네, 남자여자가 바뀐 거 빼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1. 카카오톡 회신 자료 1. 각 페이스북 캡쳐본, 페이스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 및 명예훼손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거나 성생활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이 명확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특수절도, 사기, 폭력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결별을 고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경미한 이 사건 폭력행위 외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렀으나 구속된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전북 장수군 C 외 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그녀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한 연면적 61.77m² 규모의 관리사 1동 및 식재한 사과나무 800여주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014. 5. 18.경 장비 및 인부를 동원하여 위 관리사 1동을 철거하고, 위 사과나무 800여주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관리사 및 사과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E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녹취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정관련), 수사보고(훼손된 사과나무 면적 및 관리사, 축사 관련), 수사보고(I 상대수사), 수사보고(2005년도 사과나무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I,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인의 처인 G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판시 사과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G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위 사과나무를 굴취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사과나무를 식재할 당시 토지소유자인 G이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낙하여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사과나무는 피해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G이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G 역시 경찰 조사 당시 '2005년경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을 때여서 과수원이라도 경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과나무를 식재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G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남매의 관계로서 피고인도 사과나무의 식재 사실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2005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사과나무를 식재한 이후부터 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2013. 11. 17.까지 약 9년 동안의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나 G이 위 사과나무에 관하여 문제를 삼거나 철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사과나무가 G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판시 관리사 및 800여주의 사과나무를 일방적으로 손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및 G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취득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2에 있는 페이지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유사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에 있는 F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 D은 자신이 다른 부동산 이름으로 소개를 성사시킨 사무실에 대해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사실은 위 F부동산에서 성사시킨 것이라고 고자질하여 계약이 취소되게 한 일에 대해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10. 30. 15:1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찾아와 이를 따지며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며 피해자 D과 함께 넘어진 후 플라스틱양동이를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 피해자 D이 공격이 끝난 후에도 피고인이 양동이를 휘두르고 대걸레를 들고 위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1:50경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자신들이 키우는 성견을 묶어 놓지 않은 채 매장을 돌아다니게 방치하였다. 이 때 피해자 E(남, 51세)가 현금인출기 사용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성견을 보고 '개새끼를 매장에 데리고 와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여 전에 경미한 처벌을 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공사(2공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2. 3. 15.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38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2. 3. 15.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27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38,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 피해자 G, H, I이, 2014. 9. 2. 피해자 J, K이, 2014. 10. 10. 피해자 L, M, N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