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7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환대출 비용, 전산처리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E(사장), F(과장), G(팀장), H(팀장) 및 팀원들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N, V, W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2014. 4. 4. 이후부터 한국으로 입국한 2014. 6. 22. 전까지 중국 심천 장베이 지역 내 X 백화점 부근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E, Y 등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 대출을 빌미로 송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콜센터 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던중, 피고인 B은 2014. 4. 8.경 중국 심천 장베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대 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AA 대리를 사칭하며 "생활자금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만 원,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 합계 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Z 등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72,1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상세내역(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15, 18 내지 21, 26 내지 30, 33 내지 42, 44 내지 53), 범죄일람표(순번 67), 수사보고(공범 및 사건 관련인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피해자 진술조서 등 피해 서류(순번 75 내지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진하여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형량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형량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씨티은행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거래내역서 등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며칠 후 위 C 과장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 E 금융의 F을 소개해 줄테니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보라"는 말을 듣고 일명 F 소개받아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한 후 신한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D, G),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 1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3. 11:00경 피해자 1 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받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낮추어 대출 해 줄테니 1,3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로 1,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부근 농협은행에서 위 1,3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위 F1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등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전혀 몰랐기에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씨티은행 C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문의하였더니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는바, 특정계좌를 통해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그 계좌명의인의 신용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 과장이 근무한다는 씨티은행에 C 과장이 실제 근무하는지, 전화번호는 씨티은행 전화가 맞는지 등의 확인을 해 보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C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E 금융이라는 사금융 업체의 F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위 F을 통해 가짜 서류인 부 채상환(대납)위임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이 과정에 E 금융의 실제 존재 여부, F의 신분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돈을 송금한 사람은 이 아니라 I'이었는바,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거래 실적을 높인다는 게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더군다나 제3자 명의로 돈을 보내고, 고객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을 다시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를 하는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채무를 대환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편법을 이용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F1 압구정동 농협에서 돈을 찾으라는 말을 듣고 신설동에서부터 압구정동에 있는 농협은행에까지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J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이 과정에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⑩ 입출금 실적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 없이 타행으로 계좌이체를 해 주면 됨에도 피고인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압구정동에서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것으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위이었던 점, ⑩ 피고인은 F으로부터 주의사항으로 돈을 인출시 사업상 연말이라 필요해서 찾는다는 식의 대응책까지 들었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통장과 카드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또한 다른 공범을 협박하여 피해금을 빼앗은 것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K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전산입력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종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 역시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0: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1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B(66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한 CD,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사정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다만, 범죄 전력 (2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부분이 폭력 성향의 범죄임), 범행 후 정황(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03

범 죄 사 실 2017고단1003 1. 2016. 6. 1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그의 처인 E과 합께 운영하는 민박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일 있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너가 여기 왜 들어왔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씹할 꺼져, 너 딴게 여기 왜 들어왔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8.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24. 05:10 경 피해자 E, D이 운영하는 위 민박집에 술에 취한 상 태로 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도망간 처를 내놓으라며 위 집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자 위 민박의 'F'이라는 곳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방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고정된 태양열 조명등 5개를 잡아 뽑아 던지고, 주변에 있던 돌을 천막과 평상에 집어 던져 천막과 평상 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의자 2개와 바비큐 통을 주변에 집어던져 각 다리가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99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8.2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5. 10:25경 위 민박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위 집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자 '창자를 다 꺼내어서 다 죽여버린다. 두 년놈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쇠로 된 전등으로 위 집 입문을 수회 내리쳐 그 출입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위 전등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064 피고인은 2017. 8, 24, 04:55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 있는 I민박을 경유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J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2017.8,24,06:56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현장 피해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I민박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I민박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I민박 CCTV 영상CD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2017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두웰텍스(이하 '두웰텍스') 직원인 F에게 "원청에서 오더를 받았는데 원단을 납품해 주면 기존 거래 미수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원청인 G에서 원단대금을 직접 지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F은 그 말을 믿고 2016. 1. 19.경 17,632야드(47,935,030원 정도), 2016. 2. 4.경 1,208야드(3,025,660원 정도), 2016. 3. 4.경 648야드(1,211,760원 정도)의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청인 주식회사 G(이하 'G')으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지 않는 이상 두웰텍스에 원단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원청으로부터 받는 돈은 원단 임가공 업체인 H로 하여금 두웰텍스 보다 먼저 지급받도록 한 후 나머지는 기존 채무의변제,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에게 두웰텍스로 하여금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두웰텍스를 속여 합계 52,172,450원 정도의 원단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두웰텍스가 원청으로부터 직접 원단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기보다는 F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이후 개성공판 폐쇄와 봉제비용 상승 등 외부 사정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말은 이미 미수금이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납품요청을 고려할 여지가 없었는데, 원청에서 직접 받게 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업무협약서까지 만들어 주기에 비로소 납품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말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외부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받고도 피해자에게는 아닌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8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04

범 죄 사 실 2017고단2004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쭈꾸미 새우 3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택시를 타고 근처에 왔는데 택시비를 내주어야 하니 1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22:3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건물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앉아 졸고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 22:3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J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5,100원을 결제케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6. 2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2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9. 01: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매장 테라스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M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72242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사우나에서 피해자 P이 사용하는 옷장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만원, 국민카드(Q)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06:31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7,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14. 07: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국민카드로 안마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40원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 13:43 경 경기 의정부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661 피고인은 2017. 6. 4. 17:13경 충남 예산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캐비넷을 열고 현금 54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J, AD, AE, AF, P, Y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매출전표, 피의자 일행이 결제한 카드영수증, 사기 피해내역, 카드사용 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 소유 지갑 및 내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2.경 광주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의 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용이 크게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211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 주로 환전을 담당하고, D는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1, 12, 14:00 경 까지 위 게임장에서, '체리마스터' 3대와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제공되도록 변조된 '내츄 럴씨' 2대, '몽키랜드' 1대, '캐치캐치' 4대 및 '미라클씨' 1대 등 게임기 11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 · 보관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22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영업의 규모,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4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8. 17:30경 서울 중구 C, 10호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의 보조로 일을 하던 중 그곳 작은방의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8. 19: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 원 결제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9. 18:5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1,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업무로 에어컨 설치를 하러 간 고객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동거하는 부모 또한 지체장애인으로 피고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가운데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일말의 동정이 가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결심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9:20경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동사거리 방면에서 대곶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2018. 6. 24.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진단서, 변사자 F 사망진단서, 변사자 F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한 부분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2018. 7. 26.자 공탁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자로 형제지간이다. 2016. 3. 4. 03: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 홀에서 술 마시는 중 피고인 B이 F과 시비되어 F의 일행인 피해자 G(52세)가 만류하자 "씹할놈, 니가 형이야"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74

범 죄 사 실 2017고단65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 D쪽에서 압량농협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산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7, 11. 10.1 01: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01:18 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10. 04:36경 범행 피고인은 2017.11. 10, 04:36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 증거의 요지 [20176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공사사실의 "2017. 11. 20."은 "2017. 11.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7고단6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0.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11. 10. 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2017.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아니하고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로 다시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79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6:00경 의왕시 계원대학로 7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 운행의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태평동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AF에 있는 'AG'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08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로, 2017. 9. 6.경 지하 4층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이 지하 3층에서 근무하던 C에게 !지하 3층에 주차 자리가 남아있는데 왜 차들을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내려 보내느냐. 일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등 감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11:00경 위 E병원 제1주차장 지하 3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뒤엉켜 싸우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사진(C) 1. CCTV 영상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러한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13

범 죄 사 실 1. 공장 수의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주)F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으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공장을 경매 신청한 G 회사의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경매감정가 147억원인 공장을 95억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은행에서 90%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사의 사장과 전혀 친분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 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5. 8. 28. 경 4천만 원을, 2015. 8. 31. 경 6천만 원을, 2015. 10. 20. 경 3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페인트 공사 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J에서 발주하고 K에서 수주한 공사 중 내화 페인트 공사를 도급 받고 싶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국회 보좌관들 모임의 간사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K의 L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내화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 "K회사 L 사장이 여름휴가를 가는데 공항에서 3만 달러를 전해줘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L 사장과 전혀 친분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5. 7. 25. 경 미화 30,000달러를, 2015. 8. 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선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과 정도, 이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과 행태, 범행 후의 정황, 약 7건에 이르는 사기죄 전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변제금은 4,000만 원으로서 편취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에 맞추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7. 13:00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85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 2개(카드번호 : C, D)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체크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22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4. 3.경 위 D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 : E)를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가축매매업자인 F에게 위 소를 1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G으로부터 위 소가 우측상완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사진 3장을 준비하여 2011. 4. 6. 피해자 B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가축재해보험금 명목으로 1,713,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0,54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F/ 피의자 G)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천안지원 2015고정556호 제2회 공판조서) 1. 기립불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내역, 각 공제금 청구서, 각 진단서, 각 매매계약서, 각소 사진, 각 보험금청구서 1. 수사보고(참고인 1 진술 청취 / 검사관 ] 진술 청취 /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사지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우측상완골절'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05년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3:5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캔맥주 1개와 소시지 3개를 계산한 다음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앞에 서서 위 캔맥주와 소시지를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욕을 했냐. 죽여 버리겠다! 너 때문에 경찰서 들어갔다 왔다. 담가버려야 되겠구먼!"이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기록 첨부에 대해) 1. D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지속시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8:15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로 1181에 있는 로지스올 물류센터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범죄전력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종전 누범전과 포함 두 번째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