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76

범 죄 사 실 2021고단9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매일 01:00경부터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2. 31.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1. 2021. 11. 26.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부천시 B 일대에 외출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외출제한 시간인 01:00를 경과한 이후인 01:30경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12. 3.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18: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12. 7.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7.경 부천시 E 일대에 외출하여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외출제한 시간에 임박한 같은 날 00:45경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를 받았으나 택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귀가하지 않고 외출제한 시간인 01:00를 경과한 이후인 02:05경 현행범인 체포시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7. 01:00경 부천시 F 앞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0095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종료일인 2021. 8. 21.부터 2024. 8. 20.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사람으로, 2019.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매일 01:00경부터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12. 31.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 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1.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경 동생 G의 주거지인 부천시 H연립 I호에 방문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음주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외출제한 시간인 01:00를 경과한 이후인 01:54경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경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음주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외출제한 시간인 01:00를 경과한 이후인 01:39경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1.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음주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외출제한 시간인 01:00를 경과한 01:44경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부천시 L 인근, 같은 시 B 일대 및 인천 중구 M 일대에서 머물다 별다른 이유 없이 외출제한 시간인 01:00를 경과한 이후인 01:20경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불응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피고인이 ‘2021. 11. 4. 및 2021. 11. 5. 2회에 걸친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에 불응하여 2021. 11. 5. 외출제한 시간인 01:00를 경과하여 귀가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가. 2021.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동생 G의 주거지인 부천시 H연립 I호에서 음주를 하다가 같은 날 23:27경부터 다음 날인 2021. 11. 11. 00:49경까지 사이에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N로부터 8회에 걸쳐 전화통화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00:30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O 등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말고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806 피고인은 2021. 12. 3. 18: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잡주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일을 도와주던피해자의 처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및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1. 피해자 P 자필진술서 1. 각 보호관찰카드, 각 경고장,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각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위반 및 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변소하나, 음주제한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음주하는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외출제한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이나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회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고, 더욱이 업무방해행위까지 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법정에서 더 이상 음주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 본인의 성격이 항상 앞만 보면서 독수리처럼 높은 하늘에서 파란 눈으로 멀리 보는 것을 크게 생각하면서, 용띠 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먼저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2021. 12. 29.자 피고인의 의견서)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