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24

범죄사실 [2018고단4524 - 피고인 CJ, FJ, FK, FL, FM, B] 피고인들 및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 피고인 CJ, 피고인 FJ, 피고인 FK, FP(같은 날 기소유예), FQ(같은 날 기소유예)은 'FR(FS)' 소속 정회원 프로골프 선수, FT(같은 날 기소유예)은 '세미프로 골프 선수이며, FU(같은 날 기소유예), FV(같은 날 기소유예), FW(같은 날 기소유예)은 일용직 노동을 하고, 피고인 FL는 의류매장 매니져, FX(같은 날 기소유예), FY(같은 날 기소유예)은 자영업, FZ(같은 날 기소유예)은 무직, 피고인 FM은 보험설계사, 피고인 B은 대학생, GA(같은 날 기소유예)는 회사원이며, 피고인 CJ, 피고인 FJ, 피고인 FK, FP, FQ, FT은 골프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및 선·후배 관계인 자들이고, FU, FV, FW, FX, FZ은 친구사이이며, 피고인 FM, 피고인 B은 상호 선·후배 사이이고, FY은 피고인 FJ의 친형이다. 범행 수법 피고인 CJ, 피고인 FJ, 피고인 FK, 피고인 FL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한 다음, 심야시간대에 일반 및 유흥주점, 나이트 등이 밀집한 GS지구 또는 광천동 터미널 뒤 유흥가 일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피고인들의 차량으로 피해자들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다가 마치 피해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당시 고의로 피해차량 후미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음주운전 차량 상대로 고의 사고 후 피해자들이 음주운전 사고라는 사실 때문에 도주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개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진단서와 차량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어쩔 수 없이 개인합의를 하도록 하여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고인 CJ, 피고인 FJ, 피고인 FK, FP, FQ, FT, FU, FV, FW, FX, FZ, 피고인 FM, 피고인 B은 상호 가해자, 피해자를 지정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사고가 마치 우연 사고인 것처럼 위장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J, 피고인 FJ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2. 1. 21. 새벽시간대, 피해자 GB(28세)이 광주 서구 GC에 있는 'GD'에서 나와 'GE'호 포르테 쿱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FJ가 'G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J이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GE'호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 GB이 운암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자 피고인 FJ가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로 위 포르테 쿱 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술드셨네, 어떻게 하실거냐?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2. 1. 21.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 2012. 1. 24. 1,000,000원, 2012. 1. 25. 1,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피고인 FJ의 AJ조합 계좌(GG)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 21. 심야시간대, 피해자 GH(25세)가 광주 서구 GI에 있는 GJ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YF 쏘나타 차량을 운전 하여 가자 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CJ이 'GK'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J가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YF 쏘나타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피고인 CJ이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술 먹은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2. 1. 22.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CJ의 CT은행 계좌(GL)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2. 26.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 GM(24세)가 광주 서구 GN에 있는 GO 근처 'GP' 술집에서 나와 'GQ'호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위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CJ이 'GK'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J가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GQ' 투싼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 GM가 농성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순간 피고인 CJ이 위 그랜저 차량 앞 펜더 및 바퀴 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투싼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술냄새가 나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 겁을 먹고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자 계속하여 쫓아가면서 위 그랜저 차량으로 위 투싼 차량을 약 10회 가량 들이받아 위 투싼 차량을 세워 고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음주 뺑소니 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7. 광주서부경찰서 1층 로비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는데 6,000,000원을 주면 인적 피해사고는 빼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4. 7. 새벽시간대 피해자 GR(27세)이 광주 서구 GS지구 'GT' 근처 'GU' 술집에서 나와 'GV'호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CJ이 'GK'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J가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GV호' 싼타페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 GW이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 피고인 CJ이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 술 냄새 술 드셨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에 징역도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면서 개인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2. 광주북부경찰서에서음주사고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 GX(23세)이 광주 광산구 쌍암동 불상의 술집에서 나와 'GY'호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FJ가 'GF'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J이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위 아반떼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 GX이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 피고인 FJ가 위 그랜저 차량 앞 펜더로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고 후 도주하자 이를 쫓아가 피해차량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술 드셨네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조건으로 4,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개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경찰에 '음주뺑소니'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30.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음주 사고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13. 새벽시간대 전주 덕진구 인후동 상호불상의 나이트 클럽 앞에서, GZ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HA'호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CJ이 'H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J가 위 차량에 승차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GZ이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 피고인 CJ이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GZ이 음주운전 훈방 수치가 나오자 인적 피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의 100% 과실 인정으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A'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HC(주)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3. 9. 17.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9. 26 피해자 HC보험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차량 수리비로 1,752,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총 3,352,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J, 피고인 FJ, 피고인 FK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2. 3. 30. 03:50경, 광주 서구 HD HE 앞 도로에서, 피고인 CJ이 'GK'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J, 피고인 FK이 위 차량에 승차하여 음주 운전차량을 물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HF(34세)가 운전하는 'HG'호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J이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위 뉴이에프 쏘나타의 좌측 앞 범퍼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 먹었냐? 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을 하냐"고 따지면서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았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개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4. 22:08경, 위 사고로 인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6. 02:00경, 광주 서구 HH 소재 HI백화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FK이 'HJ'호 K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J, 피고인 FJ가 위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HK(31세)가 운전하는 'HL'호 쏘나타 차량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음주 차량으로 생각하여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피해자 HK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이 5차선에서 6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순간 피고인 FK이 위 K5 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HL'호 조수석 앞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 드셨죠"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7,000,000원을 주라"고 말하고, 개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음주 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6. 광주서부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면 물적 피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음주 사고로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3. 새벽시간대 광주 서구 HM GO에서 HN, GA가 나와 'HO'호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이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피고인 CJ이 'GK'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J, 피고인 FK이 위 차량에 승차하여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위 베라크루즈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 피고인 CJ이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로 위 베라크루즈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HN에게 "술 드셨죠"라고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위 HN, GA가 100%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O호'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HP(주)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HP로부터 2012. 2. 6. 피고인 CJ의 합의금 명목으로 598,000원, 피고인 FJ의 합의금 명목으로 598,000원, 피고인 FK의 합의금 명목으로 598,000원, 위 그랜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80,000원 등 합계 2,4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J, 피고인 FL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3. 18. 새벽시간대 피해자 HQ(20세)이 광주 서구 GS지구 HR병원 근처 'HS' 클럽에서 나와 'HT'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CJ이 'HU'호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L가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투싼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 HQ이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 피고인 CJ이 위 제네시스 차량 앞범퍼로 위 투싼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주하자 위 투싼 차량을 쫓아가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냐 음주에 뺑소니네 경찰에 신고하면 좆된다"라고 말하면서 6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자 개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9. 광주 동구 HV HW 4층 사무실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투싼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HX(주)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HX(주)'로부터 2017. 3. 27. 피고인 CJ의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978,340원, 피고인 FL의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005,58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4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HQ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및 치료비 명목으로 392,11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투싼 차량의 동승자였던 HY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900,000원 및 치료비 명목으로 384,27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6,800,3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 CJ, 피고인 FK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차량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에서 가볍게 추돌하여 차량이 경미하게 파손되게 사고를 를 내어 미리 계계획한대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보험사에 즉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2. 00:50경, 광주 광산구 HZ 'IA'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고인 FK은 자신이 운전하는 'HJ'호 K5승용차로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CJ의 'HB'호,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험사인 IB(주)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6. 3. 23:15경, 광주 북구 IC 'ID도서관'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FK은 자신이 운전하는 'HJ'호 K5승용차로 피고인 CJ이 운전하는 'IE'호 BMW 차량 뒷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인 IB(주)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IB(주) 보험 조사관이 사고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J과 FT, FQ, FP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CJ과 FT, FQ, FP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차량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에서 가볍게 추돌하여 차량이 경미하게 파손되게 사고를 내어 미리 계획한대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보험사에 즉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CJ 등은 2014. 2. 2. 23:54경, 광주 북구 IF 'IG' 앞 도로에서, FQ은 자신이 운전하는 'IH'호 BMW 승용차량에 FT, FP을 태우고, 피고인 CJ은 'HB'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BMW 차량을 추월하여 다시 주행차선으로 진입하면서 FQ의 위 BMW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돌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 보험접수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J과 FT, FQ, FP은 2014. 2.~4.경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인 HC(주)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FT의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및 치료비 명목으로 45,430원을 지급받고, FQ의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및 치료비 명목으로 213,750원을 지급받고, FP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및 치료비 명목으로 271,290원을 지급받고, 위 그랜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740,5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BMW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6,870,97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J, 피고인 FJ와 FY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CJ, 피고인 FJ는 2014. 7. 18. 03:2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빛고을 들어가기 전 고가 부근에서 피고인 CJ(이 'II'호 K7 승용차량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계석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FJ의 친형인 FY을 사고 장소를 불러 FY이 'II' 차량을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J, 피고인 FJ와 FY은 2014. 7.~8.경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CJ이 운전을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IB(주)에 FY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CJ의 합의금 명목으로 490,000원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5,54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FJ의 합의금 명목으로 490,000원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8,780원을 지급받고, FY의 합의금 명목으로 225,15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총 1,609,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J과 FU, FX, FW, FV, FZ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CJ과 FU, FX, FW, FV, FZ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차량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에서 가볍게 추돌하여 차량이 경미하게 파손되게 사고를 내어 미리 계획한대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보험사에 즉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CJ과 FU, FX, FW, FV, FZ은 2016. 12. 23. 15:40경,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오거리 도로상에서 FX이 자신이 운전하는 'IJ'호 SM5 승용차량에 FU, FW, FV을 태우고, 피고인 CJ이 'IK'호 BMW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에서 FZ의 연락에 맞춰, 피고인 CJ이 위 BMW 차량으로 위 SM5 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J과 FU, FX, FW, FV, FZ은 2016. 12. 28.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CJ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L보험'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FX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683,350원을 지급받고, FV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688,860원을 지급받고, FU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688,860원을 지급받고, FW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688,86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837,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2,586,93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J, 피고인 FM,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차량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에서 가볍게 추돌하여 차량이 경미하게 파손되게 사고를 내어 미리 계획한대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보험사에 즉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30. 01:3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광산 IC 나오는 도로상에서 피고인 FM이 운전하는 'IM'호 BMW 승용차량에 피고인 B을 태우고, 피고인 CJ이 'IN'호,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BMW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보험접수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9.~10.경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CJ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O조합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FM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FM의 치료비 명목으로 652,68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FM의 치료비 명목으로 124,530원을 지급받고, 2017. 10. 26.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469,88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차량 수리비로 11,512,88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가드레일 실수리비로 1,295,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6,426,09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 CJ의 공갈 피고인 CJ은 피해자 IP(41세)이 광주 광산구 IQ IR병원 근처 식당에서 나와 'IS'호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GK'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K7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2012. 9. 7. 00:09경, 광주 광산구 IT 소재 'IU' 횟집 앞 도로에서 IR병원 방향으로부터 정부종합청사 방향으로 우회전하자 피고인 CJ은 위 그랜저 앞 범퍼로 위 K7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CJ은 피해자 IP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 가 피해 차량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왜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냐"고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1,000,000원을 준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고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차량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J은 2012. 9. 7. 광주 북구 IV 상가 'BQ'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 고단5056 - 피고인 CJ, FN, A] 피고인들은 IW(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피고인 FN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리스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법인을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17. 9. 27.경 전남 화순군 IX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FN, 피고인 A, 피고인 CJ은 함께 피해자 IY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60개월 리스하여 운행하면서 매월 리스료 2,092,300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리스료 2호 이상 연속 지체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리스물건을 즉시 반환하는 리스약관에 따른 자동차리스 계약을 FN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N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리스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J이 운행하면서 IW를 통해 자동차를 임의처분하려는 것일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하고, 리스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한 해지로 종료되더라도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매월 리스료 납부 등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해자 소유로 등록된 IZ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시가 119,796,97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8 -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1. 04:00경 광주 서구 JA에 있는 JB에서 피해자 JC(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04:10경 광주 서구 JA에 있는 JB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D지구대 경위 JE에게 '좆같은 새끼야. 너 이리 봐와, 씹할놈들아, 병신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5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20 - 피고인 CJ]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F에게 '내가 신용이 안좋아서 그러니 네 명의로 캐피탈대출을 받아 중고 벤츠승용차를 구입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4.경 피해자 명의로 JG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JH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45 - 피고인 CJ, A, FO] 1. 피고인 CJ의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채무 5,000만 원 등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고 골프연습장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월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I에게 "골프 레슨을 하는데 학생들을 태우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차를 뽑아주면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고 차량 할부금은 매월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4. 29.경 IY을 통해 48개월 동안 매월 1,003,769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3,680만 원을 대출을 받아 JJ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JK의 보험사기 피고인들과 JK(2019. 8. 30.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결정)은 피고인 CJ이 운영하던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실내골프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차량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에서 가볍게 추돌하여 차량이 경미하게 파손되게 사고를 내고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JK은 2017. 6. 22. 22:35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방향에서 북구 동림동 방향 산월IC 나들목에서 피고인 CJ은 JJ 렉서스 승용차에 피고인 A을 동승시키고, JK은 JL K5 승용차에 피고인 FO을 동승시킨 후, JK이 운전하던 JL K5 승용차로 피고인 CJ이 운전하던 JJ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인 IL보험 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IL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L보험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4 - 피고인 CJ, FJ, FK, FL, FM,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A, FQ, FT, FP, FY, FX, FU, FW, FV, FZ, F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M, JN, JO, JP, JQ, JR, JS, JT, JU, GA, J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Y, FT, FQ, FP, FM, FV, FW, FU, FX, FZ, GA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 일괄조회, 진료비 청구 명세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피해사항, CJ 관련 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종결보고서, 피해자/물별 보험금조회, 합의금산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면책관리 보고서, 자동차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자동차보험 계약사항, 보험금 결정내역-합의금, 보험금 결정내역-치료비, 입원확인서, 합의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결정 내역-물·차,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품의서, 합의금 산출명세서,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J 등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J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J, 피의자 CJ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J, 피의자 FK의 사기 범행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J CT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R, JS, JT, JU, GA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FK이 범행시 사용한 AJ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V, FU 합의금 입금 내역서 첨부) [2018 고단5056 - 피고인 CJ, FN, A] 1. 피고인 C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N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J의 진술서 1. 고소장(자동차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진행고객안내정보) 1. 각 금융거래내역 1. 여신관리기록부, 각 신용보고서, 약관 1. 수사보고(피항고인 및 참고인 CJ, A 신용보고서 확인), 수사보고(항고인 오토리스 약관 제출) [2019고단91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X, JE, JC, J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D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대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정리) [2019고단1120 - 피고인 C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인증서(시인서, 각서), 인낙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저당권등록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JZ 상대 담보대출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KA 민사소송 인낙조서 등 첨부) [2019고단2745 - 피고인 CJ, A, FO]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D, J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인수증, IY 계약자료, IL보험 보험접수 자료 1. 보관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25쪽) 1. 수사보고(피해자 JI 관련 IY 할부 계약 자료 및 할부금 완납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J 관련 고의사고 보험접수 자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F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FK: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F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FM, B, F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FO: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J, FJ, FK, FN,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L, FM, B, FO: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J, FJ, FK, FL,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J, FK, FN: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J, FK: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L, FM, B, F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L, FM, B, F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J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이를 교통사고를 위장하거나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의 경우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한 점, [2018고단4524] 사건의 피해자 GR, HQ, [2018 고단5056] 사건의 피해자 IY 주식회사, [2019고단1120] 사건의 피해자 JF, [2019고단2745] 사건의 피해자 JI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 피고인의 변제로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HX 주식회사, IP, 주식회사 I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갈취금액 및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328, 4262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판시 폭행죄를 범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18고단5056] 사건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J, FK 피고인 FJ, FK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R(피고인 FJ, CJ의 공동범행에 대한 피해자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FJ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 3회, 피고인 FK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 FJ의 경우 피고인 CJ의 [2019고단1120]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N 피해 금액에 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IW를 비롯한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차량 담보권자인 K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L, FM, B, FO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L, FM,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FO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