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2022고합11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1. 23:5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하는 음성을 몰래 녹음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세탁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1. 23: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전화 통화하는 대화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음란한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행위로 인하여 2022.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5.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3. 16. 11:27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받았다. 가. 스토킹범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7. 02:4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 0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7. 02:4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 0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3. 27. 02:42경부터 08:2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파일 1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합153]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5. 2022. 3.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3. 14. 07:3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 사진과 자기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2022. 3.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3. 16. 07:2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와 함께 남성 자위 영상 2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분석내용-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및 주점 현장사진-주거지 현장 사진, 주점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위반 확인-잠정조치결정서), 수사보고서(음성녹음파일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압수 및 휴대폰 내용 확인-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사진자료), 수사보고서(2022. 3. 11.자 주거침입 및 대화녹음 관련 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CCTV 분석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잠정조치결정 문자메시지 통보 관련-문자메시지 통보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강요 관련-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멀티미디어자료(이미지 및 동영상 확인 결과)- 멀티미디어 자료 선별결과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음성녹음파일 확인결과-음성녹음파일 확인결과 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첨부-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화면), 수사보고(2022. 3. 11.자 녹음파일 전송관련),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확인-3. 27.~4. 1. 문자메시지, 음란사진 등) [2022고합1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SMS 메시지 제출-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중복 부분 상호 간, 각각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집요하고 악랄한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회의 이종범죄 전력 이외에도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피고인은 이 사건 스토킹 범죄로 인한 잠정조치로서 법원의 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고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