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2019고단1016 1.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중구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는 조경사업체에서 관급공사를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곧 목돈의 공사대금이 나온다. 공사현장의 장비대와 인건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사대금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 카지노 등에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7.경 해외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국에 들어가면 곧바로 변제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에서 탕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귀국 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자금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에서 쓸도박자금을 받아 환전해준 것이므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죄의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6. 16.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바, 도박자금을 환전한다면 출국 전에 한 번에 받아 환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돈을 나누어 받았고, 받은 돈을 현지 가이드이자 환전상인 F이 사용하는 G, H 명의 계좌에 전액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G 명의 계좌에 2016. 6. 14. 900만원, 2016. 6. 15. 100만 원을 송금한 후 G 명의로 2016. 6. 15. 1,061만 5,000원을 송금받은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에게 원화를 송금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화로 받는방식으로 환전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돈을 원화로 다시 반환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자금에 대하여 경찰에서부터 검찰의 1회 피의자신문 조사 시까지 모두 피해자의 도박자금을 대신 환전하여 준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의 2회 피의자신문 조사 시 자신의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G 명의 계좌에 2016. 6. 14.과 2016. 6. 15.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6. 15. 1,061만 5,000원을 반환받은 점에 비추어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1,94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자신도 여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23, 24면)에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자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필리핀 여행 중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도 여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간 E도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각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16. 6. 16.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6. 6. 17. I으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즉시 G 명의 계좌에 1,000만 원과 800만원을 송금한 은행거래내역과도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이 4,200만 원으로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019고단1016의 일부 가. 2016. 6. 11. 송금한 150만 원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서울 중구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는 조경사업체에서 관급공사를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곧 목돈의 공사대금이 나온다. 공사현장의 장비대와 인건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사대금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 카지노 등에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150만 원은 피해자와 같이 아바타 배팅을 하기로 하여 도금으로 받은 돈이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3차례 정도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아바타 배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검사는 피해자가 2016. 6. 20. 19:19 G 명의 계좌에 송금한 260만 7,000원이 아바타 배팅과 관련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6. 16.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보다 하루 늦은 2016. 6. 21. 한국으로 입국한바,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바타 배팅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바타 배팅을 한 금액은 100만 원 언저리이다."라고 진술한바, 2016. 6. 20.자 송금액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자금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해자의 도박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에 300만 원을 G 명의 계좌에 송금한 은행거래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150만 원이 피고인의 진술대로 아바타 배팅의 도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2016. 6. 17. 송금한 200만 원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경 해외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국에 들어가면 곧바로 변제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에서 탕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귀국 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6. 17. 피고인의 부탁으로 G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판시 제2죄와 같이 1,800만 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2019고단186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천 서구 J 건물 1층 상가 1칸'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K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에 위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위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게를 당신 명의로 변경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권리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가게를 전대받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게는 K가 임차한 가게였고, 피고인은 K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에 이를 인수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K의 가게를 전대(인수)하는 사실, K가 요구한 권리금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묵비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가게를 직접 임차하였는데 이를 전대해 줄 테니 권리금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11. 16. 위 가게에 대한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1.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K는 2017. 12. 13. 소유자인 L와 사이에 인천 서구 M 1층에 있는 상가 N호실(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8. 6.경 옆 호실에서 'P'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일임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Q로 하여금 월 차임과 K의 상인회에 대한 대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게에서 'R'을 운영하게 하였고, 2018. 11.경 S으로 하여금 권리금 1,800만 원에 월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게에서 'T'를 운영하게 하였으며, K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B의 계약 사실과 그 조건을 알게 된 후 B에게 가게를 계속 운영해도 된다고 말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의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B으로 하여금 보증금 없이 권리금 1,400만 원에 월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게에서 'U'를 운영하게 한바, 새로운 인수인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가게 양도인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권리금의 특성상 이 사건 가게의 임차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K인 점은 이 사건 가게 양도·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B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B으로서도 스스로의 판단 아래 권리금 1,400만 원에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K로서도 피고인에게 최소 권리금 1,000만 원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권리금의 결정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게의 임차인이 K인 점 및 K가 요구한 권리금이 1,000만 원인 점은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계약을 중개한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항을 B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B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