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D과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도로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9. 17.경1) "F 현장소장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4,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딸의 생활비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1)피고인은"2010.10.경"이라고 주장하나,증인D의진술에 의하면2010. 9.17.피고인에게 현금으로 4,000,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수있다.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수법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피해자 D과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도로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8. 27. 경 피해자에게 "인부를 데려오는데 경비가 드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딸의 생활비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27.부터 2011. 1. 17.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곧바로 딸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이 선지급하기로 한 숙박비, 간식비, 인부들에 대한 가불금 등을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선지급하거나 경비로 사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수사보고(G의 관계자 유선 통화에 대해), 각 녹취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동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H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인은 2010. 8.경 D과 사이에 G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구조물 공사를 D 명의로 하도급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현장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D은 2010. 9. 30. 처인 I를 사업주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부를 데려오는데 필요한 경비, 식사대금 가불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같은 표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 D은 위 공급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목공부분 작업팀장으로 일을 하였으나, 결국 G과 J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인부를 데려오는데 필요한 경비, 식사대금 가불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딸 양육비, 가압류 해제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 및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현장투입현황,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증제1 내지 14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자체가 피고인이 D과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D에게 "인부를 데려오는데 경비가 드니 돈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관계 또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D이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부들의 숙소로 사용할 곳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점, D은 위 공소사실 기재 돈 이외에도 인부들의 숙박비 등을 편취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그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는바, 위 숙박비와 이 사건 인부 가불금, 경비 등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점, D은 수사초기에는 "피고인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G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D을 협박하여 3500만원 상당을 달라고 하여 이를 갈취 또는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돈은 D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고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등 정산관계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D의 주장들은 모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속였다"는 취지는 아넌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받은 위 돈은 D이 부담하기로 한 인부들의 숙박비, 간식비, 가불금 등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2011. 5.경 피고인이 저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서 자재를 납품해 주지 않고 더 이상 돈을 못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다른 업자와 계약을 하고 자재를 납품받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저에게 받아 간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말하자 다른 업자를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고 그 업자에게 돈을 받아서 모든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5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D1 G 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가불금, 간식비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 G 및 피고인에게 자재 등을 공급하는 처지였고, 또한 J 명의로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위와 같은 경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D으로서는 그러한 이익 및 목적 하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돈 지급을 독촉하는 D에게 피고인이 "일을 해야 갚을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위 녹취록은 D과 G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무산된 이후의 피고인과 D의 대화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이 D에게 갚거나 돌려주었어야 했던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D에게 "나하고 D사장하고도 한 번도 결산 안봤죠? 지금까지"라고말하자 D이 "예, 결산을 보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된 약정에 따라 정산할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L 등이 위 공사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가불받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G에 대한 내용증명 표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고, 피고인이 2011. 6. 3. 경 G에게 "피고인이 G의 현장소장 F으로부터 자재를 포함한 구조물 공사를 의뢰받아 2010. 9. 8. 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부, 숙식문제 외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현장에투입하였으나, 2011. 5. 23. 어떠한 해명없이 구조물팀장인 피고인을 부당해고 하였는바, 초기 공사투입비 및 자재외 장비, 숙소, 식대 등 합계 138,993,6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D 역시 독자적으로 G에 자재비청구서를 보내면서 간식비, 펜션숙소비 등을 포함시켰고,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G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D에게 'G과 앞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인부들이 오니까 잠자는 숙소와 간식비를 제 실비로 지급한 부분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40쪽), 10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식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대부분 간이영수증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영수증을 분실하여 최근에 다시 영수증을 받아온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그 증빙자료에 기재된 금원을 선지급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 있는 이상, D이 피고인에게 위 경비 등을 주게 된 원인 및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