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는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G지역 E 운영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변리사 수수료 등의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는 F 지원사업을 통해 심사를 통과한 신청인들에게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6. 10.경까지 H에 있는 ‘I 특허법률사무소(변호사 겸 변리사 J)’ 소속 명세사로서 특허출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F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D 직원이자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08- 피고인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K 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L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M(상호명 N)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O, 출원명 K)하고, 2013. 6. 11.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P 등 2명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Q, 출원명 K)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사기(K 해외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R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M(상호명 N)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S(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출원명 K]하고, 2013. 7. 22.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P 등 2명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Q, 출원명 K)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299만 원을 위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사기(T 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U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M(상호명 N)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V, 출원명 T)하고, 2013. 9. 10.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W 주식회사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X, 출원명 Y)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위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T 해외특허출원(중국) 관련]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M(상호명 N)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Z(중국), 출원명 T]하고, 2014. 6. 2.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W 주식회사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X, 출원명 Y)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350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마.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AA 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상호명 AB)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AC, 출원명 AA)하고, 2014. 5. 27.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주식회사 AD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AE, 출원명 AF)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AG 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AH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상호명 AB)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AI, 출원명 AG)하고, 2014. 8. 11.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AJ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AK, 출원명 AL)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 사기(AM 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AN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AO의 아들인 AP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AQ, 출원명 AM)하고, 2014. 12. 18.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위 AP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AR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AS, 출원명 AT)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2.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AP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AP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아. 사기(AU 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AV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AW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X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AY, 출원명 AU)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위 주식회사 AX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AZ 등 3명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BA, 출원명 BB)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2.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위 주식회사 AX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 AX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자.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BC 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BD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상호명 AB)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BE, 출원명 BC)하고, 2015. 3. 3.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BF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BG, 출원명 BH)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BI 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BJ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BK(상호명 BL)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BM, 출원명 BI)하고, 2015. 4. 9.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BN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BO, 출원명 BP)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위 B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BQ 특허출원 관련) 피고인은 BR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BK(상호명 BL)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BS, 출원명 BQ)하고, 2015. 4. 9.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주식회사 BT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BU, 출원명 BV)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위 B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T 해외특허출원(대만) 관련] 피고인은 BW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M(상호명 N)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BX(대만), 출원명 T]하고, 2015. 5. 27.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W 주식회사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X, 출원명 Y)를 베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350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BY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와 그의 부친인 BY은 201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Y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후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BY을 소개하며 “아버님이 특허출원 및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허출원 실적을 이용하여 사업 신뢰성 제고, 각종 국가지원사업 선정 등 사업 운영에 도움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관련 기술을 발명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없었다.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DI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BZ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CA, 출원명 CB)를 베껴 그와 동일한 명칭의 특허자료를만든 후 BY(상호명 CC)의 명의로 특허출원(출원번호 CE)하고, 2013. 12. 11.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마치 BY이 이를 발명한 것처럼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BY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Y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F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 CG을 통해 소개받은 지인 CF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주점 관련 특허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그와 함께 CF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후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F는 관련 기술을 발명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없었다. CF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DJ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업무상 보유하던 BK의 특 허출원자료(출원일 CH, 출원명 CI, 출원일 CJ, 출원명 CK)를 베껴 CL이라는 명칭의 특허자료를 만든 후 CF의 배우자인 CM의 명의로 특허출원(출원번호 CO)하고, 2014. 10. 2.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마치 CM가 이를 발명한 것처럼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C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F와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CP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그의 배우자인 CP은 201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P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후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P을 소개하며 “아내가 특허출원 및 보조금 신청을하는데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허출원 실적을 이용하여 사업 신뢰성 제고, 각종 국가지원사업 선정 등 사업 운영에 도움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관련 기술을 발명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없었다.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DK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업무상 보유하던 CQ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CR, 출원명 CS)를 베껴 CT라는 명칭의 특허자료를 만든후 CP(상호명 CU)의 명의로 특허출원(출원번호 CV)하고, 2015. 4. 13. 위 피해자 재단사무소에서 마치 CP이 위 특허를 발명한 것처럼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CP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P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CG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 CG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주점 관련 특허를 만들어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그와 함께 CG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후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G은 관련 기술을 발명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없었다. CG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DL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업무상 보유하던 CW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CX, 출원명 CY)를 베껴 CZ이라는 명칭의 특허자료를 만든 후CG의 명의로 특허출원(출원번호 DA)하고, 2015. 9. 25.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마치 CG이 위 특허를 발명한 것처럼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C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G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14-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간접보조금 등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지인인 DB와, DB(상호명 DC)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한 후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DB 명의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DD, 출원명 DE)하고, 2014. 12. 18. 위 피해자 재단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던 DF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DG, 출원명 DH)를 도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D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M, D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O, BY, CF, AW, AO, CP,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DQ(가명), D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국내 F 중복출원 특정고발자 세부내역, 각 소명 타당검 검토(전문가 자문), 보조금사업 프로세스,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국민연금공단 DS지사 자료 첨부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A), A 업체 지원 내역 및 지원내역, 지역 E 등록 및 운영 규정, 2013년 D F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2014년 D F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2015년 D F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등 첨부) 및 T 관련, T(해외출원, 중국) 관련, AA 관련, AG 관련, K 관련, CL 관련, BI 관련, BQ 관련, T(해외출원, 대만) 관련, CT 관련, CZ 관련 2021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M, D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관련), G지역 국내 F 지원 관련 고발 협조 요청, 고발장, 국내 F 지원 프로세스, 소명 타당성 검토(전문가 자문), G E 국내 F 지원 사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국내 F 중복출원 의심건 세부내역, 수사보고(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E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첨부), 운영지침, 지역 E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사보고(D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F 지원사업계획서 첨부), 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서(선‧후출원 관련 자료), 선출원 관련 자료, 후출원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에 제출한 소명서, 확인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408호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 자 내지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1고단408호 판시 제1의 사,아항 기재 제3자 취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408호 판 시 제2 내지 5항 기재, 2021고단1814호 공동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21고단408호 판 시 제1의 라 내지 바, 자 내지 타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21고단408호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408호 판시 제2, 4항 기재 공동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21고단408호 판시 제4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08호 판시 제1의 라 내지 바항, 자 내지타항,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2021고단1814호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08호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허법상 중복출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특허출원비 지원사업 공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선출원자의 특허출원 자료를 베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1고단408호 공소사실 제1의 바항(AG) 및 제2항(DT)의 경우 피고인 A의 후출원이 최종적으로 특허로 등록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원출원자의 특허출원 내용과 피고인 A이 작성한 특허출원 내용을 대조해보면,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의 문언과 형상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 A은 특허사무소 사무장(명세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급한 특허출원 자료 또는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서비스)상 공개된 특허출원 자료를 이용하여 중복출원의 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검찰 조사에서 2021고단408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사항 AM와 제2항 DT 특허출원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원출원자의 특허출원 내용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제1의 사항 AM, 제1의 아항 AU, 제3항 CB의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 기간이 촉박하여 공개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특허출원 자료를 검토한 DM, DQ(가명) 변리사도 피고인 A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출원을 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고인 A의 특허출원 자료는 원출원자의 특허출원 자료를 그대로가져다 쓴 것, 즉 베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도 양 특허출원 자료상 다른 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복출원을 한 후 특허출원지원비 명목의 보조금 신청을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⑴ 피해자의 국내‧해외특허출원비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개인의 특허출원비용부담을 덜어주어 지식재산권 창출을 독려함으로써 위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등록가능성(총점 100점 중 배점 50, 이하 배점만 기재함), 사업화 및 활용가능성, 기업(개 인발명가)의 수행의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사 시 담당 컨설턴트로 하여금 선행특허를 검색해보도록 하고 있다. ⑵ 이처럼 피해자의 특허출원비지원은 특허로 등록될 만한 발명, 즉 산업상 유용한발명으로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고(신규성)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당해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진보성) 발명에 해당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등록가능성(신규성, 진보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그 판단에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미 선출원이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중복출원을 한 것으로 발명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등록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특허법 제36조 제1항). ⑶ 나아가 피고인 A은 우연하게 동일한 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선출원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그대로 베껴 중복출원을 한 것으로(대부분의 경우 원출원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특허를 받으려는 의사로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출원의 존재로 중복출원의 등록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를 잘 알면서도 중복출원 후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정까지 알았다면 특허출원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⑷ 피고인 A은 선출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복출원이 유의미한 발명이라고 주장하고자 했다면 스스로 활용한 선출원의 존재를 명세서에 밝힐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였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출원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 및 피해자 측 보조금 지원결정 담당자가 미처 확인하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다고 보인다. ⑸ 또한 선출원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그 선출원의 특허출원 대리업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발명자의 발명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중복출원을 하였는바 [앞서 본 선출원의 자료가 공개된 4건(각주 2 참조), 선출원의 권리자가 사실상 피고인 A인 2021고단408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건을 말한다], 이는 변리사법 제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내지 바항, 자 내지 타항의 경우 피고인 A이 본인을 위한 중복출원을 하였는데(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장인 M, 부친 BK 명의 특허출원도 전적으로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특허사무소 사무장을 직업으로 하고 있어 달리 특허권 보유를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응하지 않거나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거절결정을 받는 등 진정으로 특허를 받을 의사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범행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다. 2021고단408호 공소사실 제1의 바항(AG)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관련한 선출원과 피고인 A의 후출원이 모두 특허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출원자의 특허출원 내용과 피고인 A이 작성한 특허출원 내용을 대조해보면, 특허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도면의 문언과 형상이 거의 동일하므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안과 달리 중 복출원에 대한 특허등록결정이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기망행위,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 및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아래 무죄 부분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특허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주로 업무상 비밀을 활용하여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의 직원이면서 그 직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 응하거나 미환수 금액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408호 공소사실 제2항 DT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DU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캠핑용품 관련 특허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DU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후 마치 DU 이 위 특허를 발명한 것처럼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U은 관련 기술을 발명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없었다. DU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3. 2. 12.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DV 등 4명의 특허출원자료(출원일 DW, 출원명 DX)를 베껴 DT라는 명칭의 특허자료를 만든 후 DU의 명의로 특허출원(출원번호 DY)하고, 2013. 6. 9. 위 피해자 재단사무소에서 마치 DU이 위 특허를 발명한 것처럼 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DU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U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선출원과 이 사건 후출원의 명세서를 비교하면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3항 기재가 거의 동일한 사실, 이 사건 후출원 자료 기재 도면 2, 4는 선출원 자료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사실, 피고인이 선출원 대리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후출원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제4항은 선출원과 달리 피고인 A이 이를 추가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도 후출원의 텐트 브라켓 부분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후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반면, 선출원은 특허등록이 거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후출원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사안들과 달리 피고인이 고유한 발명을 하여 진정하게 특허를 받을 의사로 후출원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각 지방재정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2021고단408호 범죄사실 제1의 자 내지 타항, 제4, 5항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위 B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위 B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타항과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350만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CP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CP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특허출원지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C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G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만이 적용되고 보조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보조금법과 달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위 법은 지방보조금수령자에 관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명확한 정 의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고 있을 뿐(제34조),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국내‧해외 특허출원비 지원사업의 재원은 국가보조금 50%, 지방보조금 50%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수령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바, 피고인들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아닌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