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대기환경기사(자격번호 G)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A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의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대기환경기사(자격번호 J)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F에 피고인의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수질환경기사(자격번호 K)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F에 피고인의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폐기물처리기사(자격번호 L)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F에 피고인의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 5.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B, C, D, E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 M은 2019. 4. 17.경 “N 기술용역 사업(용역 예정금액 77,334,242,000원)”을 입찰공고하면서 참가자격을 ‘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환경 부문의 자연·토양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 건설 부문의 토질·지질 분야를 신고한 자’로 제한하였고, 위 사업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적격심사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였으며,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의제(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하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19. 5.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전문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O㈜를 대표로 하는 공동계약 방식으로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P을 통해 피해자에게 F의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기준일 2019. 5. 15.)를 스캔하여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위 확인서에는 대기관리 분야의 기술자로 Q(중급기술자), R(초급기술자)이, 소음진동 분야의 기술자로 B(고급기술자), C(초급기술자)가,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자로 S(특급기술자), D(초급기술자)가, 자연토양환경 분야의 기술자로 T(초급기술자)이, 폐기물처리 분야의 기술자로 E(초급기술자)이 각 기술인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Q, R, B, C, D, E은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서 위 회사의 기술인력이 아니었고, T은 2018. 12. 1.경, S은 2018. 10. 20.경 각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위 회사의 기술인력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반영될 경우 F은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업 전문분야 신고 요건을 미달하여 결국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기술인력이 기재된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2019. 5.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O㈜를 대표계약자로 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사업 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B, C, D, E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P, S,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96, 97, 103) 1. 각 자격증(사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F 입출입 자료, 용역변경계약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F,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 - ㈜F,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국가기술자격증,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N 용역” 발주 요청 등, 기술용역 입찰 재공고, 입찰참가업체 공동수급세부내역, 기술용역(N)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송부, 개찰조서, 기술용역(N) 적격심사 결과 보고, 용역계약서, N용역 평가기준, 각 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N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보고, ㈜F 엔지니어링사업자 보유증명서 충족여부 현황, 각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자 보유 현황 변경신고 내역,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기술용역(N)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보고, 매월 급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에게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그에 기하여 M이 발주한 기술용역 사업 입찰에 공동계약 방식으로 참가하여 이를 낙찰 받은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왜곡하고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M의 적격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 등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기간과 수수한 대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