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69

범죄사실 2017고단5469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지하면세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 운영자는 사기꾼이다. 나한테 그 돈을 주면 경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잘 알고 지내는 치과의사 부인이 있는데 경매분야에서 일을 잘 하고 있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경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생활비를 벌게 해주겠으니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은 물론 생활비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9,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471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남대문에 지인을 통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1,300만 원에 사게 해줄 수 있으니, 반지대금과 반지를 운반해주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고비 합계 1,330만 원을 송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다이아몬드 반지의 시가는 약 3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1,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1,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469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녹취록 1. 고소인이 입금한 내역, 피의자가 카드값을 고소인에게 송금해 준 내역자료, 피의자가 고소인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8 고단24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 금융거래명세조회, D 거래내역조회, D 거래내역확인서 1.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546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장 원자력발전소 부지 관련 딱지를 매수한다거나 위 딱지 매수를 이유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실제로 약 10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경매 등에 투자해왔으며 피해자의 돈도 여기에 투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으로부터 기장 원자력발전소 부지 관련 딱지를 매수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의 기재 (2016년 울산 기장에 원자력 발전소를 짖는데 지금 딱지를 사야 싸다고 차츰 오른다 하고 15,000,000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약 10년 전부터 부동산경매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느 부동산에 투자된 것인지 모르고 부동산경매 전문가가 누군지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실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보낸 돈이 부동산경매에 투자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뒤늦게 이 법정에 이르러 부동산경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F'라면서 F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정작 F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산은 모두 그 진위 여부나 회수가능성을 알 수 없는 채권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7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피해자가 고소인 진술 당시 제출한 자료들과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부분은 이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갚은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2471,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반지의 시가가 고소인의 주장처럼 낮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석상의 말을 믿고 그에게 1,274만 원이나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반지의 시가가 1,5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약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보석상에게 1,274만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자신과 D의 금융거래내역, D과 G의 진술을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역시 보석상에게 속은 것이라면 보석상에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석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마땅한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보석상을 보호해야 한다며 끝내 보석상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후로는 보석상이 누구인지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듯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자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D의 언니가 아는 보석상을 통해 반지를 싸게 구입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D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언니가 아는 보석상을 소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알고 있던 보석상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자신이 약 20년 전에 돌반지를 구입하였던 곳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한 반지 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1,150만 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1,250만 원이라고 했고, 현재는 1,274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지 대금은 그 영수증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결국에는 영수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보석상에 대한 반지대금의 지급 경위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D에게 '반지대금을 이미 지급했으니 가서 반지만 찾아오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회 경찰 조사에서는 D에게 2017. 3. 6. 2회에 걸쳐 730만 원, 2017. 3. 16. 2회에 걸쳐 544만 원 합계 1,274만 원을 송금하여 반지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미 반지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보석상으로부터 반지를 찾을 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반지대금을 송금하였지만 자신은 심부름을 못한다면서 모두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D1 73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석상에게 지급하였고, 544만 원은 D이 현금으로 찾아 자신에게 돌려주어 자신이 직접 보석상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반지대금 일부만 지급하고서 반지를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도, D은 경찰 조사에서는 '정확히 모른다, 피고인과 보석상이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나머지 대금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고 반지를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의 진술은 피해자가 구입한 반지에 관하여 모르고, 이 돈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위 돈을 누군가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6.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같은 날 D에게 600만 원, 130만 원 합계 730만 원만 송금하였고, D이 2017. 3. 7. 현금으로 찾은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이 2017. 3. 16. D에게 54만 원, 490만 원 합계 544만 원을 송금한 거래와 D 이 같은 날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거래 모두 같은 시간대에 같은 H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반지대금 지급을 부탁하며 송금하였으나 이후 D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보석상에 갈 수 없다면서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의 시가가 1,5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많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