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3:30경 충남 홍성군 D 농업회사법인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 죽여버리고 회사에 망신주기 전에 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얼굴 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3:50경 충남 홍성군 F건물 앞 주차장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3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완전성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와 이에 따른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사이 피해자가 짐을 싸고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곧바로 피해자가 혼자 살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를 거부하며 피고인이 내린 사이에 차량 문을 잠근 것이어서, 신체 자유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미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1:4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62세, 남)와 마주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2015. 6. 9.경까지 구미시 B에서 건축공사 및 건설자재 판매 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5,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사업자등록신청서, C 계좌 거래 내역,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확인서, 각 거래내용확인서, 문답서, 소명서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 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그 종적을 감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 죄 사 실 [2017고단2834] 피고인은 2013. 8. 27.경 서울 강서구 F빌딩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H의 대표인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태리 명품 잡화 직수입 및 수출사업 경비로 사용하고 그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1억 원에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전액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자금 없이 명품 직수입 및 수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던 반면 매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직원들 급여 지급이나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 등으로 사용할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03] 성명불상자(일명 I)는 2016.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홍콩에 있는 J와 진해만 앞 해상에서의 진수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았으나 위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위 J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K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J사가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계약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6, 9,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137,806.81달러(한화 153,240,272원)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30.경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송금한 후 이를 당시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하고, 피해금 중 51,400,000원은 2016. 9.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1억 원은 2016. 10. 1.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한 후 그 무렵 P, Q, R, S 등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파산 결정문 1. 각 송금거래내역서 1. 외화송금 전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만연히 원금의 보장과 고율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금전을 유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바, 그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유사하게 일명 I와 관련한 입금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법률분쟁을 겪은 점, 이러한 사정 등으로 피고인은 소위 'V'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에서 일명 I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면서도 그에 대하여 흐릿한 여권 촬영 사진 외에는 어떠한 사진이나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와 거래를 한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일명 I가 요구하였다는 바대로 금원을 송금하지 않고, 외화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의 금원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한 점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입금된 돈이 이전처럼 범죄 피해금임을 분명하게 알면서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은 즈음에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촬영하여 그것만 증거로 남기고서 그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는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였지만, 횡령 피해자에게는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844 피고인은 2017. 11. 26. 15: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어떤 놈이 날 공원에 버렸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주취안정센터 근무자인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니가 경찰이냐."라고 하고, 옆에 있던 경비원이 경찰관이 맞다고 말하였음에도, "씨발놈 장난하냐. 네가 날 버렸냐."라고고함을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5cm, 세로 13cm, 두께 3cm)로 E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이를 막으려는 E의 배와 양 팔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996 피고인은 2017. 11. 18. 21:33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에게 수액처치를 한 응급실 간호사 F의 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침상에 누워 있던 응급환자 G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F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 다 죽여버릴 거야, 나중에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등 위 협을 가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19:00경 피해자 H(50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I빌라 4동 B02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친구 2명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난로를 집어서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3단 서랍장을 집어서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어 피해자 H(50세)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17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1, 18, 19:20 경 인천 서구 가남로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 해자 J 운행 의 K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위 택시가 서울택시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차고, 위 승용차 뒷범퍼를 발로 2회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58세)의 택시를 발로 차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88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병원 L 전화통화) 1. 피해자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2017+8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¹2018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8고단1117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및 손가락 부위,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미수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누범으로 출소 후 반년도 지나기 전의 범행이며, 범행시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수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이미 누범기간 중에 다른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더욱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우발적인 범행이기는 하나 D병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병원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그 경찰을 폭행하여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D)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2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전력 있으나, 2011년 이후로는 동종범죄전력 없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 발생에 이른 경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점 참작하여 벌금액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당52세, 남)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2012. 2.경부터 2016. 2. 19.경까지 관리소장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를 하면서 2015. 11. 28.경 고객들이 기름을 주유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주유대금 17만원을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일일매출 장부에 기재 후 은행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2. 1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2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일현황장부사본(2015.11.28.-2016.02.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2:28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골목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환불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60

범 죄 사 실 2018고단16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5: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 16:0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6. 17:01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매장에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절취한 K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791,500원을 지불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K 명의의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 03:50 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75,020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9 피고인은 2017. 4. 16. 00:01경 강원 L 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골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계좌로 먼저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미 처분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F, O, P, I,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미제편철 사건, 각 절도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연락하여 체크카드 2매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인천 연수구 B건물 10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된 기업은행(D) 계좌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누룩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알아 봐 달라는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자격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소유의 나주시 H 답 127m 외 6필지 등 8,848m2 토지에 누룩공장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 20% 정도 나온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5. 6. 중순경 위 토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토지 한가운데 있는 농로를 없애고 합필하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G 소유의 위 토지는 보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체의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 하여금 2015. 6. 23. 위 E 사무실에서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고, 3,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하고, 2015. 7. 1.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잔금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G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유무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상대방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F은 나주시 H답 127㎡ 외 6필지 등 8,848m㎡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누룩공장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G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적법한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였는지 여부는 F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과 F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래 나.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장 신축 가능 여부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일체의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주시 공무원은 F에게 보전관리지역에 제조업소가 가능하기는 한데, 수질 쪽으로 허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고, 건축사무소에서는 F에게 머리를 잘 쓰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이나 건축사무소에서도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 2의 나.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호 너.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제조업소 등은 건축할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4호 너.목은 제조업소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면서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정의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지역의 토지도 F에게 공장 부지로 소개해 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이 사건 토지에 농산물 가공시설이 설립 가능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만 한 것이고, 누룩공장의 신축과 같은 구체적인 신청 내용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F이 알아 볼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에서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인 피해자 F(76세)이 피고인의 배꼽 부분을 꼬집으며 '더럽게 배 나왔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8. 14. 16:4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부동산' 옆 공터에 피해자가 그 소유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꼬집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I아파트 가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낫(전체길이 약 40cm, 날길이 약 25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위 H부동산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뛰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를 꼬집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낫에 찔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30회에 걸쳐 위 낫으로 내리찍어 피해자를 같은 날 19:32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주변 주정차 CCTV 건, 피의자 주거지 I아파트 주변 CCTV, 온수철물에서 확인한 범행도구, 피해자 동선 및 살해 장면 동영상 첨부, 사진 첨부 건)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채증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시간 비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낫으로 반항하지도 않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회 내리찍어 잔인하게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7. 15:00경 남양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2:00경 인천시 부평구 영광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473 앞 지하철 공사장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1: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108동에서, 자장면 배달을 하 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경비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7,000원 상당의 카라넥 반팔 상의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관련 CCTV 사진 및 피해품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 예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23

범죄사실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부두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석유판매업체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 30,000리터를 매수한 다음 이를 B 등이 운행하는 탱크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로리에 옮겨 싣고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3길 107 에 있는 국제케미칼 주식회사에 14,4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국제케미칼 주식회사와 전북 김제시에 있는 제이드인더스트리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미스트랄리파이너리 주식회사)에 14회에 걸쳐 600,000 ℓ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송서비스 영수증(수사기록 151쪽), 내사보고(수사기록 176쪽), 계량증명서(수사기록 19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6: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고 하다가, 그 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F이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04년경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5:2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7:2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청 앞 주차장에서 '민원에 불만이 있다면서 구청장을 나오라고 민원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 E가 자신의 일행인 F1)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1)공소사실의'G'은오기로보인다. E의 몸을 잡아 당기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4: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03호실 안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으로부터 주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1.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거녀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2:50.경 전남 C에 있는 'D' 가요방에서, 풍속영업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느그들 뭐하러 왔냐, 어린놈의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남 완도경찰서 E지구대 야간근무일지 1. 피의자 행위 채증동영상 CD,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