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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정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OO피씨방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4,9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C) 1. 각 진술서(D, C) 1. 수사보고(사건 합철에 대한), 사기발생보고 등 보고서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약식명령, 공소장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 방법, 편취액,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 금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05:4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형, 2016년에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기준 수치를 간신히 초과하는바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을 깨기 위해 출근시간을 늦추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약 7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9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0. 1.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남,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1. 02: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병을 깨고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팔을 휘둘러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G의 얼굴을 때리고,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배를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2:5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1과 사무실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 03:08경부터 같은 날 05:34까지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1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씨발놈아 이리 와봐”, “지금 말한 놈 이리 와봐, 야 주먹질 할래 말로 할래, 왜 까불어 좆도 아닌게, 대답하지마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첨부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과 인치 당시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폭행죄, 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지만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귀를 깨문 후 다른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귀를 잡아당겨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얼굴을 때리거나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서 공무집행방해, 그 후 관공서 주취 소란 범행, 전체적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속하여 일련의 범행을 하였음 다만,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2023. 10. 27. 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합의서), 폭행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 형사공탁, 형사처벌전력으로 2009년 폭력 범죄 벌금형 2회, 2023년 폭력 범죄 벌금형 1회 있기는 하나 2009년의 것은 14년 정도 경과된 것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8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8. 14: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여, 46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석남점에서, 며칠 전 자신이 구매하여 보관 중이던 사과가 썩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소지한 채 위 마트에 찾아간 다음, 위 마트 입구 앞에서 천막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네가 사장이냐? 너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그냥 가라고 말하자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C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겨누며 “사장 누구야! 사장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칼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고, 위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범행 당시에는 소위 묻지마 칼부림 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행 관련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21. 6. 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중앙로 260에 있는 중앙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평화로 방면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Suzuki LT160 Quad Runner(일명 ‘사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회전교차로를 따라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B(82세)의 오른쪽 앞으로 가까이 진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24. 07: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과실 외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1:4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에 있는 도화IC 출구를 인천대로 방면에서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굽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문, 좌측 앞 휀다,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003,6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21:42경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28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6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4. 4. 08:47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전날 밤에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을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더러운 년, 동네방네 니 얼굴하고 캡처해서 유부남 꼬시는 미친년이라고 해주께.”라며 피해자의 SNS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인물사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4. 08:47경부터 같은 날 12:26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의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안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3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주소지 및 범행장소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대화 캡처 사진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남편이 고소인에게 받은 카카오톡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온라인게임만을 하던 피고인의 남편이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를 만나고 오겠다.’는 핑계로 몰래 울산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을 추궁한바 남편이 ‘피해자를 계속 만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저질러진 범행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발송한 메시지 중 피해자에게 심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는 기혼자인 남편의 객관적인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관한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11. 2.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신체적 건강 상태가 모두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5. 25. 15:39경 B로부터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B가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을 받고,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를 통해 B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5,080위안,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2,020위안을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화 합계 7,445만원을 위안화 합계 379,696위안으로 환전해주고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이 사건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 내지 ‘법률의 부지’의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어서 그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데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00:54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D 진술서 1. 판시 전과: 확정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6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인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왔고(2023. 8. 19.자 대리운전 이용내역), 판시 범행은 아파트 내부에서 주차할 곳을 찾으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주차 장소, 거리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한 결과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22:37경 대구 중구 종로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려고까지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마지막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7. 2. 1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소주병을 깨 그 파편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 찌르려는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다가 위 의자가 파손되자 파손된 의자 다리(길이 약 60cm)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파편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의자 다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6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폭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의자 다리를 빼앗은 다음 이를 들어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턱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죄명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위험성이 약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로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7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1. 20. 15:5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2층 ‘C헬스장’에서, 샤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헬스장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성 샤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샤워하는 샤워실 유리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07:30경부터 11:45경 사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내 토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 옆으로 다가가 찜질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들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3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50

범 죄 사 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요양병원 행정조사 관련 정보 누설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C으로 근무하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및 사전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의료기관지원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 명령을 받아 피고인을 포함한 D을 편성하여 2021. 4. 26.부터 2021. 4. 30.까지 불법개설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동두천시 E에 있는 B요양병원(대표이사 : F)을 행정조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21:58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B요양병원 대표이사인 F와 그의 배우자 G을 만나 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방향만 좀 알려주겠다. 이 건이 경찰로 안 가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넘어가니 경찰 쪽 사람들은 만나면 안된다. 사법경찰관은 금융영장 받아 조사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개설한 쪽으로 해 버리면 병원 문 닫게 되니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F가 해외로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사회를 했다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출입국 내역을 보면 외국 갔다 온 것은 다 확인된다. 가족들과 굵직하게 돈을 주고받은 것들. 이사장한테 오천만 원이 들어온 것. 차입금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우며 그런 돈들이 오가려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사회도 안 하고 집행이 되면 법인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추후 연락 시 문자, 카톡 같은 거는 절대 안 되고 통화로 해야 하니 G에게 전화를 주겠다. 형사만 20년을 해서 더 잘 안다.”라며 위 의료기관지원실 D에서 취득한 B요양병원 관련 증거자료 및 향후 예상 절차, 대비방안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B요양병원행정조사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H한방병원 행정조사 관련 정보 제공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I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광주 서구 J, H한방병원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하고 사전분석을 한 뒤, 행정조사를 위해 2022. 2. 17.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에 H한방병원에 관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사전분석의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4. 28.경 원주시 건강로 21-1, 서영에비뉴파크 2차 3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불법개설 의심기관 사전분석 의뢰 공문을 열람 및 출력한 다음, 2022. 4. 30.경 위 H한방병원 인근에 있는 K 카페에서, 지인 L과 함께 H한방병원 총괄부장 M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H한방병원에 대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사전분석 의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H한방병원 행정조사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H한방병원사전분석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2호, 제102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부에서 조사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해당 병원의 대표이사에게 누설하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업무분담이 변경된 이후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어 조사대상이 된 병원관계자에게 불법개설 사전분석의뢰문서를 유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업무의 성격, 누설한 정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건천리 방면에서 미양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 07:50경 안성시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시간에 출근하면서 저지른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16:14경 서울 광진구 B, ‘C’ 1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18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서서 소변을 보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고인을 의식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대변 칸으로 이동하자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대변 칸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2층 화장실로 오면 내가 빨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거부하자 이를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 안에 넣고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층으로 오라고 하면서 위 대변 칸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 안에 넣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 디스코드 메시지 대화내역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