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4:50경 파주시 B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8세)과 그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남자친구가 귀가하여 피해자가 혼자 위 주거지에 남게 되자, 위 빌라 0동 000호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을 피해자의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112신고접수내역(2019. 8.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한 상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기심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발견한 후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 이를 지켜본 뒤 피해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노린 치밀하고 대담한 행위로서 이는 당시 피고인에게 강한 성적 욕구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을 피해자의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절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였다. 잠자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쥔 채로 입으로 빠는 행위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중단하기에는 너무 강한 정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속옷을 전혀 입지 않고 원피스형 잠옷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옷을 가슴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다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반 정도 포개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다. 전체 나신이 들어나게 된 상태의 여성에 대한 그와 같은 자세에서의 동작과 애무행위는 성교행위와 곧바로 연결되는 직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후 2019. 8. 26. 00:50경 재차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가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쫓아오자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장기간 거주하던 자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는 도로를 따라 직선거리(총거리 867m)에 위치하고 도보로 14분 정도 소요되는 등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자주 왕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지리에 밝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 역시 위 항과 결합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강력한 성범죄 욕구를 추단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함께 있던 상황에서부터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시간,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평안해야 할 주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는 등 대담하고 집요한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 대해 중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중단한 채 곧바로 도주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사유들로서 양형에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