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피고인은 202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처가 운영하는 'D'라는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한전으로부터 전기공사 수주를 받아 일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2018. 7.까지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8. 7.경까지는 돈을 변제하고 이자로 매달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에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도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에 대한 4억여 원의 채무, F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 이외 지인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등 5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 매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18. 1. 25.경 5,000만 원, 같은 해 2. 27.경 8,000만 원, 같은 해 2. 28.경 6,700만 원 합계 1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대리 H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태 등 확인 보고) 1. C 농협계좌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2017-1630 사건송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 2018. 7.경을 변제기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3.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G과 함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수급인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도 막연히 공사대금으로 충분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K과 L에 도급을 주고 그 각 회사가 I에 하도급을 주는 형식이었으나, K이 지급불능에 빠진 이후 공사의 진척이 더디어졌고, 이 직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는 전기선을 지중화하는 것으로서 그 공사의 성질상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설계변경이 수회 이루어졌다(피고인도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따라서 2017. 8. 13. K 및 L과 I 사이에 작성된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인 2018. 6. 29.까지 공사가 완료되기는 어려웠다(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I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I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체들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공사대금을 가지고 I과 5:5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배분받는 공사대금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로 약속한 2018. 7.경까지 차용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현재까지도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분배 받지도 못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4.경 F로부터 전기공사업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고, 2015. 9.경부터 2018. 2.경까지 E으로부터 합계 4억여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4) 한국전력공사는 I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인 2018. 6. 22. 4차 기성금 명목으로 54,944,546원, 2019. 1. 4. 5차 기성금 명목으로 168,461,946원, 2019. 8. 1. 6차 기성금 명목으로 389,426,32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배분받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6) 피고인은 2018. 1. 26. 피해자와 사이에 그가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을 2억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영업양도양수계약 체결의 의미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휴대폰 매장까지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행을 보였다(피고인은 그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을 빌렸고, 현재까지 이를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