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856 피고인은 2017. 11, 8.경 거제시 C에 있는 D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17cm, 칼날 : 10cm)로 바지 뒷주머니를 절단하여 그곳에 들어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지갑, 현금 40만원, 시가 45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개, 신용카드 3매 등 합계 1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131 가.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2:05경 거제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1,0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2:0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 현금 8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00:3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그곳 매장 진열대를 가린 천을 걷어내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방한장갑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8,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00:4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천으로 가려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보관통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던 과도를 사용하여 위 현금보관통을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20171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8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8월 5.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9:30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쇼핑몰 엘리베이터에 피고인과 함께 탑승한 피해자 O(남, 29세)가 목적지 위치를 잘못 알고 엘리베이터 2층 버튼을 눌러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이유로 “어떤 씹할 놈이 2층을 눌렀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3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엘리베이터가 좁아 피고인의 휠체어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자 화가 나 “왜 못 나가게 막느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간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영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후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 기고 손으로 머리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8: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1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접수)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조사2, 사설 CCTV 영상 원본 확인) 1. 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하기는 하였으나 즉시 통화 버튼을 누르는 등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위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게 된 사실, 한편 경찰은 피고인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인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피고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편도 3차로를 따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던 E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좌 제6,7,8,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더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7.경 피해자 F 소유의 모터보트 'G(2.74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외기 엔진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수리중단을 요청받아 2019. 8. 6.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의 수리비용 등으로 830,000원을 지급받고 수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2019. 8. 8. 02:0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시설 J 선석에 계류되어 있는 이 사건 선박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공구세트를 들고, B는 흡착제를 들고 위 선박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2:15 경 퇴거하고, 이어 같은 날 05:02경 다시 위 선박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5:11경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1. 수리점검 비용 계좌이체 내역 1. CCTV 영상파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7.경 이 사건 선박 중 실외기 엔진의 수리를 의뢰하여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가 일부 수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리비용 등의 문제로 당사자들간 계약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2019. 8. 3. 수리업자인 K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K은 2019. 8. 4. 이 사건 선박의 엔진 등을 점검·수리하고 위 선박을 시운전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8. 6.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용에 관하여 공임 21만 원, 견인비용 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비용을 83만 원으로 한 정산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8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2019. 8. 4.경 이 사건 선박 근처에서 다른 선박을 수리하고 있던 피고인 등에게 '다른 업자에게 선박의 수리를 맡겼다. 그동안 진행된 부분의 비용을 지불할테니 알려달라'고 하였고, 같은 해 8. 6.경 피고인이 보내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앞서 인정된 사실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실외기 엔진 수리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는 2019. 8.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한 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9. 8. 4.경 다른 선박을 수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수리업자와 함께 이 사건 선박을 타고 입항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위 선박의 엔진 부분이 수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와 수리비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2019. 8. 6.경 그때까지 점검한 비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리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피해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2019. 8. 8.경 이 사건 선박을 방문하는 목적이나 구체적인 일시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두차례에 걸쳐 위 선박에 들어갔으므로(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선박에 들어가 조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센서 볼트'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박에 센서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따로 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등은 공동으로 이 사건 선박에 침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선박에 각각 침입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89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15. 09: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 연휴기간 동안 사무실을 비워 두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 밑 등을 뒤져 훔칠 재물을 물색한 다음, 'E 부동산' 직원인 피해자 F(여, 51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표범무늬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 1개 등 가방 5개와 슬리퍼 1켤레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흰색 의자 위에 챙겨두어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16] 피고인은 2017. 12. 31. 16:05경 서울 서초구 G 지하1층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1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쌀국수와 칠리새우 등 합계 24,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쌀국수와 칠리새우 등 합계 24,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12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J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 1장(K)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5. 16:16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던힐 스위치 담배 등 13개 물건 합계 51,0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J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J이 신용카드에 대하여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324] 피고인은 2018. 2. 12. 02:30경 대구 동구 O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통오징어 숙회, 계란찜, 청하 1병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37] 피고인은 2018, 1, 25, 17:49경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서비스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시방 17 번 자리에서 같은 날 20:49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PC를 사용한 후 이용대금 4,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6. 0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소재 V병원 안에 있는 미화원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6, 07:07 경 위 V병원 소재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편의점에서 합계 21,500원 상당의 과자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3장, 피해자 D 통화목록 사진 1장 [20181216] 1. H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2018고단1261]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사진 1. 수사보고(농협비시카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2018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2018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2018 고단1635]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판시 전과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1항, 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05 1. 2019. 6. 9.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22: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종업원 E으로부터 횟집의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팔꿈치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수회 때려 위 에어컨의 좌우풍향계 센서가 작동하지 않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에어컨을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횟집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던 마대자루로 가게 외부에 설치된 전등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전등을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9. 22:55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LUCOMS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넘어뜨려 모니터의 받침대 부분이 부서져 분리되고 위 모니터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14: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위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각각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2019. 6. 23.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13:25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N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다가 위 N으로부터 '화장실은 지하철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그 곳에 있는 와인 등 술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8,450원 상당의 와인 등 주류 30병을 소변에 젖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3:44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O, P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위 현장에 지원 출동하여 위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Q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Q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982 피고인은 2019. 6. 18, 21:0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이 끝나 음식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결제단말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위 결제단말기가 부서져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결제단말기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폭력성향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관련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9장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에 대해),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영수증(피해금액) 1. 내사보고 (피해사진 편철),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본건 공용물건손상 관련 모니터 피해정도 확인), CCTV 영상 CD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품(화분),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손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및 변상완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2. 10. 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3.3.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3.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3. 7.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4. 11.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4. 12. 3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5.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의 점 가. 교사에 따른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2, 13. 22: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동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E, F에게 "니네 어떤 오토바이 타고 다니냐, 좋은 오토바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훔쳐서 타고 다녀라, 유성에 있는 레자미 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 렌트카 오토바이가 2대 있는데, 그 중 CBR을 끌고 와라, 너희들은 시동을 걸기 어려우니 훔쳐 오면 시동을 걸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그들에게 절도 범행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 F은 2015. 12, 14. 00:5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84 레자미 3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F은 운전대를 잡고 앞에서 끌고, E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14.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고인과 C은 특수절도를 교사하고, E, F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합동 범행 피고인과 C, E, F은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범행을 하던 중, 2015. 12. 15.경 긴급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자, 자신들의 얼굴이 알려진 대전지역을 떠나 천안지역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 4명이 함께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12, 21. 01:28 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E, F은 양손으로 출입문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 후 진열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544,700원 상당인 스마트폰 41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C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L 토러스 차량에 위 E, F과 함께 탑승하여 도망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 01:28 경부터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565,400원 상당인 스마트폰 103개를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0, 18:30경부터 같은 달 21. 05:00경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영일렌트카 앞길에서부터 위 천안터미널 앞길에까지 M k5 렌트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 00:30경부터 같은 날 02:3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들3로 78-3 앞길에까지 L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G, P, J,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등, 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레자미아파트cctv),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8번)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습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인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도죄의 주요 피해품은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2015. 8. 11.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여 만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석방된 후에도 천안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소년인 C, E, F과 합동하여 야간에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여 휴대폰 103개를 절취하는 등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방법 등이 이미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16 피고인은 2022. 5. 27. 20:15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식당 9번 방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자신에 대하여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올프로 18인치 엔진톱, CS5200-EL)을 들고 피해자 앞에서 위 톱을 흔들다 식탁에 강하게 내려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812 피고인은 2022. 10. 11. 22:5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G이 위 탁자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616 사건의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조사)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옆 테이블에 고장난 엔진톱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을 뿐,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 H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엔진톱을 들고 피해자 앞에서 흔들다 식탁에 강하게 내려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8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열람 결과)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가방 및 노트북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가방 및 노트북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 앞 야외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가방을 발견한 후 가방을 열어 내용물인 노트북을 펼쳐 확인한 후 노트북과 가방을 가져갔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절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까지 위 노트북과 가방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위 가방 및 노트북에 대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수사과정에서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11경 서울 중구 B, 3층 C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점 내에서 피해자 D(18세, 남)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천 원, 체크카드 4장, 교통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않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5. 14. 18:0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식당 입간판이 불법이니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시비하였고, 2021. 5. 15. 18:36경 재차 위 가게에 찾아와 ‘D이 식당 내에 있는지 확인하겠다, D이 있으면 불법 간판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게 밖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4. 18: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 세워진 에어 간판을 보고, 피해자에게 불법 간판이니 치우라고 이야기하며 휴대폰을 들어 위 주점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9:33경 및 19:57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15. 18:3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니나 꺼져, 어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엄마한테 붙어사는 주제에 뭔 말이 많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1. CCTV 영상 백업 CD, 음성파일 백업 CD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에게 말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 소정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치판단의 진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위와 같은 내용은, 경제능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2.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모가지가 몇 개냐? 씨발 좆 팔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자 "씨발 년"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식사하는 손님들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씨발 년, 니가 뭘 안다고 염병을 하냐? 죽여불랑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합계 8,500원 상당의 냉면 1개, 막걸리 1병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3달 만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앞으로는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 피고인의 딸과 형제 등이 있는 곳으로 가 살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00:58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5세) 운영의 H 앞에서, 피해자 G과 그의 딸 피해자 I(여, 17세)에게 “너 다리 조심해라, 꼭 죽여버린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7: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자전거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55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실시, 피의자 착용 자전거신발 확인),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고 당시 자전거 탈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밑바닥에 쇠가 박혀 있는 신발을 신고 있어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