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불법영업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9. 1. 말 19: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사지 비용 22만 원을 지불하고 안마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인데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 싫으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으로 지불한 22만 원을 돌려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13. 05: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운영의 'H' 마사지에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다가 나와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돈을 돌려달라. 나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부터 O에 있는 P약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D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가 운전하는 장면캡쳐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9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높은 편인 사실,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음 날 21:00경 광명시 D에 위치한 'E' 유흥주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제1항의 동영상을 지인 F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무단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아는 동생인 F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촬영물 제공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동영상 유포로 인한 두려움 등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 1명에게 동영상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할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고, 실제 피해자의 지인들이나 피해자와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내지 동영상 존재 사실이 알려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의한 동영상의 추가 유출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분명하게 식별하기 곤란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별지2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결론]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1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E, 피해자 C는 사건 당시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D는 2014. 3월경 가출하여 25세 가량의 남자 친구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중, 2014. 3. 7. 위 주거지로 함께 놀자며 E과 피해자를 불렀다. 당시 D는 유흥비를 마련할 의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담배 사 주실 분'이라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사람들이 D에게 성매매의 조건과 금액을 적은 쪽지를 보냈다. D는 쪽지를 보낸 사람들 중 피고인과 교섭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유사 성교 행위, 이른바 '대딸'을 해 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유사 성교 행위를 해 본 적이 있다며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비하여 상의 속옷과 브래지어를 벗어 놓은 후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 피해자는 약속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함께 타고 가면서, 가출하여 사는데 생활비가 모자라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자동차를 세운 뒤 피해자와 함께 내려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동차에 탔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주다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다.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성기를 뺀 뒤 더는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났던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약속한 5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는 D 등을 만나 함께 노래방으로 가서 위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을 사도록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아래 성을 팔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의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한 점(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려는 유형력의 행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622호 B,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8. 하순경 사이에 D에게 부탁하여 B가 예금주로 되어 있는 E은행 화서지점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있는데도, 검사의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D에게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위조를 부탁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부탁 안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D의 심부름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통장 사본 등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22 사건 공판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22 사건 증인신문조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였지만 자신도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던 부분을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점에서 그 죄책을 중하게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됨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1. 사기(2018고단1663) 피고인은 2017. 9. 6.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대부의 직원인 G에게 '서울 서대문구 H 부동산을 I으로부터 3억 1,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 약 9,000만 원이 부족하다. 위 돈을 대출해주면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고 현재 채권최고액 약 1억 1,200만원 상당의 새마을금고의 1순위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자 월 2.1%, 변제기 2017. 12. 5.로 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는 이외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금원을 대출받아야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곳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바로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8고단20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4. 1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20일을 사용하는데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신협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663 증거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차용지불약정서(대부계약서) 1. 주택매매계약서, 입금요청서 [2018고단2023 증거기록]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영장 회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사기)가 있는 점, 편취금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757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역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짧은 치마, 숏팬츠, 청바지를 입고 도보 중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199명의 치마속, 엉덩이를 총 30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99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0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020고단3906 피고인은 2020. 1. 18. 16:21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B역 1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에 흰색 부츠를 신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쫓아 가며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 2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를 총 1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압수물 추가 분석) 1. 휴대폰 화면사진, 피고인 휴대폰 분석 CD 7매 2020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탐색 결과, 피해자 상대 수사) 1. 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불법 촬영파일 캡처 사진, 불법촬영 동상상 파일 DV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300여 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은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법원 2019고단7757호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법원 2020고단3906호 사건에 대하여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9. 23:0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316,800원 상당의 휴대폰(LG-F620K)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00:30경 서울 마포구 D 상가 앞 벤치에서 피해자 E가 분실 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5만원 상당의 양고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음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소유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휴대폰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6.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8:50경 서울시 관악구 소재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초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수형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하다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2014년에서 2015년경 사이에 B로부터 빌린 5억 원, 2017년 6월경 C으로부터 빌린 1,0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과다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1심 계속 중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8.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이 E과 소송에 승소하여 E로부터 곧 돈이 나온다. 그리고 E의 부당한 소송에 대하여 57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이 1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내가 1억 원은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E로부터 돈을 받아 늦어도 2018년 3월 말까지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 1억 원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E로부터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인 박영익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의 갑질에 대해 언론사에 광고를 해야되는데 광고료가 없으니 1,300만 원을 빌려달라.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과 1,300만 원에 이자를 더해서 인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 8,800만 원만 내면 2018년 4월 중순경까지 'H'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당시 'H'이라는 회사의 인수에 관하여는 아직 약정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달리 E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말고 다른 인수할 회사를 찾았다. 그 회사와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이미 구두 약정이 끝났고, 잔금만 지불하면 2018년 3월 말에는 인수가 완료된다. 내가 E과의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쳐서 회사 인수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모두 부담하겠다.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과의 소송비용이 아니라 D 주식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다른 회사 인수 약정 이 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달리 E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D의 대표이사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의견서 및 그 첨부자료(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녹취록 등) 1. 사건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민사소송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905호 등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 E이 구하는 과다기성금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받아 보고 소송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는 G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G에게 'E로부터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갑질' 손해배상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감정을 신청하여 E이 D을 상대로 구하는 과다기성금 청구금액 7,254,920,927원 중 상당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받아 보았던 사실, 이후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2019. 7. 24. 'D은 E에게 1,641,975,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E)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사건에서의 감정 및 재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건설 총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계산상 D이 E의 주장만큼 과다하게 기성금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G에게 하였던 말처럼 D이 E로부터 오히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갑질' 손해배상의 기초가 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감정결과를 보고 위 민사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D 측에서 오히려 E로부터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그렇게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수산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부터 2016. 9.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분 1,235,910원, 2016. 8.분 1,127,810원, 2016. 9.분 506,970원 각 임금 합계 2,870,690원과 퇴직금 3,806,9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주문에서 공소기각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339,020원, 퇴직금 합계 205,977,87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산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볼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기간 동안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사건이 진행됨으로써 먼저 처벌을 받게 된 것이지 동종 처벌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종 초범이다), 관리인이 작성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체불임금은 대부분 변제가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주문 2항 근로자 부분.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다(형사소송법 327조 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클럽I'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클럽의 사장이며, 피고인 B는 위 클럽의 전무이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위 클럽의 안전요원(일명 '가드')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19. 6. 8. 03:55경 위 클럽의 출입구에서, '클럽I 31번 테이블에서 불상의 중국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 경위 L 등으로부터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위 클럽 안으로 출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수천만 원씩 돈을 쓰는 손님들인데 경찰관이 입장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라며 위 클럽 출입구를 몸으로 가로막아 이를 거부하고, 그곳 주변에서 상황을 보고받던 피고인 A은 위 클럽 1층 출입구에서 지하의 클럽 내부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등에게 "못 들어가게 막아!"라고 지시를 하며 경찰관들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C은 "씹할, 나 안 해! 야, 막아!"라고 하면서 경찰관들 앞을 가로막고 경장 K의 손목을 잡아 계단 위쪽으로 강하게 끌어 출입구 바깥으로 밀어내고, 클럽 안전요원들인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경찰관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에 일렬로 서서 가로막는, 일명 '병풍'을 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뒷짐을 지고 입구를 가로막고 경찰관들을 노려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도 클럽 출입구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클럽 내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항의하던 중 피고인 C은 경위 L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N,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2매 1. I 클럽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도 하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 제4항의 내용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들어가게 되면 손님에게 위화감을 주고 필연적으로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여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연히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관이 들어가면 왜 손님이 위화감을 받는지, 필연적으로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나이트클럽, 콘서트장 등 모든 혼잡한 공간에 관하여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히려 클럽과 같이 주취자가 많고 혼잡한 공간에 여러 명의 사복 차림의 경찰관이 진입하여 조치를 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사건 '클럽I'에서는 크고 작은 폭력, 추행 등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이 112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정복 차림의 경찰관 진입을 막았는지 앞으로도 막을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은 경쟁업체의 허위신고 운운하지만 그것은 피고인들이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상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과하다. 클럽 대표인 피고인 A, 클럽 사장인 피고인 C은 자신들의 영업 편의를 위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막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과는 죄질 자체가 다르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중의 위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13:50경 영천시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38세)이 음식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에물이 묻은 실리콘 장갑을 끼고 있어 계산하기가 곤란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에 대고 직접 계산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님한테 결제하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 씨발"이라고 욕설함으로써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위 음식점 실장인 피고인의 모가 나서 말다툼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둔부를 대고 걸터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2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폭행치상죄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의 코스관리팀장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운영서비스업을 행하는 코스관리팀의 총괄책임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회사 직원 D의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팀장보고없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코스팀장에게 보고 없이, 허락 없이 노조에 가입했냐,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지, 왜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각 증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개인면담 등의 명목으로 근로를 적게 시키는 등 조합원들에게 무형의 불이익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D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말만 잘 들으면 직장생활이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는 코스관리팀의 회식장소이고,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도 D이 ‘이미 3개월 정도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D에게 연락하여 코스관리팀 직원 채용사실을 알려 주는 등 D이 입사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 E, F도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가입하여 서운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꾸지람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고 약 3개월 정도 후에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이야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시 이후에 피고인과 서먹하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바로 알 수 있거나,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코스관리팀의 업무는 각자 맡은 업무가 있어 업무분장 자체에서 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확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발하였으나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의 소개로 취업한 D이 아무런 언질도 없이 피고인이 평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뒤늦게 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관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이나, 탈퇴하는 경우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