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휴대전화 벼룩시장 앱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구직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법무사 사무실인데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사무실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고,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실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2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하실 의향이 있나요, 이자가 싸니까 받아보세요. 앱 주소를 보내줄 테니 일단 어플을 깔고 인적사항과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있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인데 최초 6개월 동안 대출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 계약위반이니까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상환해야 한다”며 대환대출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2. 16:00~17:00경 사이 경북 구미에 있는 E매장 구미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6:00~17:00경 사이 경북 구미에 있는 E매장 구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이 담겨 있는 봉투를 전달받은 후, 인근 F조합에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13명의 송금자 이름을 사용하여 지정해 준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송금자 이름을 달리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1,300만 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신청을 대리해 줄 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수하는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신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자신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9.경 휴대전화 벼룩시장 앱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G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곳에 연락을 하여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사무실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본, 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하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파산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외근직으로 일하기로 하였었다. 당시 정식 면접은 추석 명절 후에 하기로 하였는데, 면접 전에 갑자기 수수료를 직접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급하게 먼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고, 이후 법무사 사무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고 하여 송금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해 소개할 시간도 없었다. 이후 다른 사건에서 어떤 고객이 수표로 돈을 갖고 왔길래, 법무사 사무장에게 ‘제가 바꿔서 그 분께 연락해서 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법무사 사무장이 ‘절대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고, 고속도로를 운전해 다니는 것도 너무 위험해서 그만두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법무사’라는 명칭으로 저장하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다른 사건 피해자의 남편을 ‘파산고객남편’이라고 저장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 채용되어 파산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통상적인 파산신청 사건의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평범한 50대 가정주부로 법무사의 파산신청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노력하였을텐데, 피고인은 자신의 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고, 다른 사건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도 피고인에게 실명을 이용하여 소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실제 직책과 달리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G법무사 사무소라는 곳의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작은 규모의 업체나 회사에서 실제 팀원들이 없더라도 ‘팀장’, ‘부장’ 등의 호칭을 이용하여 부르는 경우도 없지 않고, 인터넷에 등록된 상호가 실제 명칭과 근소하게 다를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계좌가 아닌 계좌번호로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는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전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정범의 사기 범행이 완성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탈세 목적으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탈세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