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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0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재선(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8. 20:35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28 연남교 밑 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함께 넘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5. 29.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판사 박용근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2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모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가정형편상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세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0. 피해자 D 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판시 범죄전력은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7. 5. 06: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에 있는 인천구치소 B방 안에서 세탁해 놓은 관복을 피해자 C(31세)이 다른 옷과 겹쳐 놓은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바닥의 골절, 우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결수용중이었으므로 더욱 자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오기환 판결선고 2020.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6.07: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2차 갈래?"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뒤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태양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해자의 허락 하에 한 행위처럼 진술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 절도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3. 06:4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주)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2팩 시가 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06. 0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주)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3팩 시가 7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5.27.06.28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주)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1팩 시가 2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9, 06, 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3 팩 시가 7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0. 06. 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주)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1팩 시가 25,000원 상당, 소고기다짐육 1팩 시가 20,000원 상당, 이베리코 돼지목살 1팩 시가 25,000원 상당 등 도합 70,000 만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전후 5회에 걸쳐 도합 시가 29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품의 가액,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정현수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구(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인 김해시 B에 있는 '답'에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m² 상당의 컨테이너 1대, 24m² 상당의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하고, 24㎡ 상당에 물건을 적치하였다. 그리고 김해시 B 토지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38㎡ 상당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600m² 상당에 시멘트 포장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9. 7. 15.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8. 13. 까지 위법행위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원상회복 시정명령 1. 위법행위 현황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3. 7. 11. 김해시 B답 2,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후 일부 분할되어 면적이 2,000㎡m로 되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포장된 시멘트 부분이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분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치명령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3조 제1항은 법령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명령을 규정한 것인 점,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인적 허가가 아닌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참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산림의 불법 형질변경에 관한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에게 승계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포장된 시멘트 부분이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분을 원상복구할 의무 역시 피고인에게 승계되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닌 점, 공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원상회복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3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부영(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23. 13:40경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앞사거리 교차로를 E 서김해지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F학교 방면에서 E 서김해지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35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여,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교환 등 수리비 3,748,3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로부터 위 사고 차량인 B 쏘렌토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2020. 5. 23. 13: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약식 벌금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2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9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20: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건물명도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49cc 미오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20:52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보험조회 1. 각 적발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6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12.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채무 담보로 잡아 놓은 차량이 있는데 돈을 주면 임시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찾아가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환받으면서 "차량을 반납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300만 원을 주고 채권 인수 및 명의 이전을 해가라"고 하여 마치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내용이 없는 양식의 서류들이었고, 그 서류로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듯 한 태도를 보이며 2016. 1. 29.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2. 28.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별도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받아둔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더 주었던 것이다"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고인은 차량이 700만 원의 값어치가 되니까 채무자가 차량을 찾아갈 때까지 타고 다니라고 하면서, 계속 타고 싶으면 3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 즉, 처음에 지급한 400만 원과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 것이다."(위 녹취서 제12쪽),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3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다"(위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이 400만 원 및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위 녹취서 제9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더 준 때로부터 몇 달 뒤에 피고인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위 녹취서 제4, 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지는 않은 것 같다"(위 녹취서 제1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앞서 지급받은 400만원 부분)과 동일하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담보로 맡겨 둔 이 사건 승용차를 임시 사용하는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재산상 피해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49, 51, 52쪽), 결국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동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부터 2018. 11. 30. 까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18. 9. 분 임금 4,000,000원, 2018. 10. 분 임금 4,000,000원, 2018. 11. 분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7,42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선고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진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황지홍(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제조업체인 (주)B의 실운영자이다. ㈜B은 2014. 7.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공사를 맡길 업체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B 이사인 C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전기 공사를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그 무렵 목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 C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크레인 전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와줄 업체가 없다. 내일까지 준비해서 전기 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4. 7. 6.부터 2014. 7.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H에게 임금 1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소액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공사대금 1,21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전기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1번),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과거 수건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 기소중지되었다가 최근 병합하여 유죄 선고되었음을 확인), 확정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9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 'C' 게시판에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2018. 11. 25.경 구매를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35,000원에 판매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싸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E 계좌를 통하여 3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출금 내역서, 문자 대화기록,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신수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7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7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김효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연동일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7.경 공공주택사업자인 주식회사 B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인 남양주시 C아파트 D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공공임대주택을 E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주식회사 B이 공공주택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주식회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한 피고인을 공공주택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B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주택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회사가 건설한 이 사건 주택 역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B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할 당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주택부지를 LH 내지 경기도 시공사로부터 공급받아 건설한 것이라는 진술을 듣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7면 참조). )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률 문구 및 관련 법률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B이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위 회사가 건설한 이 사건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위 법 제2조 제1호), 공공임대주택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위 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역시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B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위 주식회사가 각호의 자와 함께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건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호의 자와 공동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관련 법률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시행 2015. 12. 29.)을 개정할 당시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 ·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을 이유로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개정하고(개정이유 참조),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이관하였다. 라. 위와 같은 관련 법률 개정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B이 건설한 이 사건 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의 영역에 남겨두고 이를 공공임대주택과 구별하여 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민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6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식(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경주시 C에서 오랫동안 이웃 주민으로 지내왔으며, 작년 마을회관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청소당번인 기간에 누군가가 화장실 맨바닥에 똥을 싸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겨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4:3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를 위 '똥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찬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야, 이년아, 씨발년아, 저년과 어울려서 똥칠했냐."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거나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경로당 관리 문제로 다툼 발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전치 2주의 흉곽전벽 타박상 등), 범행방법(옷깃을 잡는 등 몸싸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오랫동안 같은 동네 주민으로 생활해 옴),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0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관광나이트' 6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생활하는 동생 아니라는데, 너 동생 같다,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뭔 개소리야, 좆까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 관련 사건 참고인 면담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 가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구형 검토)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치아 1개가 부러졌고, 1개가 금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이 통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때렸다",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던지기도 하였다",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는데 피고인과 E가 도망을 갔다"는 등 당시 정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왔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명백히 밝혔고, 약 3분만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E는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 경찰에 신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인들인 F, G도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피고인의 가해 방법(주먹이나 손바닥), G의 목격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다소 변경되거나 G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가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근파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가해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6회[징역형 5회(그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고종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10:1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3-4라인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잠시 놓아 둔 통장 2개, 주민등록증 및 우리카드 각 1장, 현금 22,000원,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흰색 가방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4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백운교 방면에서 봉선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다만, 폐차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보이므로, 제한적으로만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