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2016고단382]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2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소유의 wire cut electric(모델명 DWC-300HA) 1대, wire cut electric(모델명 DWC-200HA) 1대, 방전가공기(전자동슈퍼드릴) 1대 등 총 77,075,000원 상당의 기계 3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위 공장에서 불상자에게 위 각 기계를 3,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76] 피고인은 "D"이라는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금형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2.경 화성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와이어커팅기 2세트(모델명 EZ-60F - 시가 4,800만원, DWC110HA - 시가 1,500만원)를, 같은 해 4. 1.경 위 공장에서 와이어커팅기 1세트(모델명 DWC300HA - 시가 7,000만원)를, 같은 해 10. 22.경 위 공장에서 와이어커팅기 1세트(모델명 DWC-400HA - 시가 8,000만원)를 각각 인도받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중인 시가 합계 2억1,3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와이어커팅기 총 4세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6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와이어커팅기 1세트(모델명 DWC-400HA - 시가 8,000만원)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리스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채권최고액 1,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와이어 커팅기 1세트(모델명 DWC-110)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중인 피해자의 담보물인 위 와이어커팅기 1세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400만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11] 1. 피고인은 2013. 5. 7.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와이어컷팅기 1대(FA20)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기계는 'G'이라는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싶은데, 캐피탈 회사에서 위 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리스해주면 매월 약정한 리스료는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위 와이어컷팅기 1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만 중고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은 사실상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계제작업체와 사전에 실제 기계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기계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융통하고 이를 리스료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제작업체인 G을 통해 6,5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와이어컷팅기 2대(DWC-200HA, DWC-300HA)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기계는 'H'라는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싶은데, 캐피탈 회사에서 위 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리스해주면 매월 약정한 리스료는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위 와이어컷팅기 2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2. 8. 20.경 기업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 2개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제작업체인 H를 통해 6,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대출금 원장 조회표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1. 등기부등본 [2016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환 스케쥴 1. 각 계약별 입금현황 1. 각 리스계약서 1. 양도담보계약서 [2016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대출 및 담보제공 관련서류 제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과의 통화내용) 1. 고소장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각 견적서 1. 각 물건수령증서 1. 각 주문서 1.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승인품의서 1. 각 리스물건점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위 대출금 및 리스료를 상당 부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