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고소작업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55세)은 ‘C’라는 상호로 샷시, 철골 시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E을 대표로 광주 광산구 F에 사업장을 두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분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 분리, 압축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면 인근 주택가 등으로 폐기물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2022. 12. 16. 피해자와 위 사업장 상공에 9m 높이의 폐기물 날림 방지용 그물망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3일간 일당 70만 원에 그물망 설치 공사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 4명이 2022. 12. 20. 15:30경 위 D 사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조종하는 고소작업차 작업대 위에 올라타 인근 지붕과 전주 위로 설치한 그 물망을 철사와 버클을 이용해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소작업차 작업대의 정원이 2명임에도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함께 작업대에 탑승하도록 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가로 150mm×높이 110mm)은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하여 작업대 한쪽 면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두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대 탑승자들이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6m 상공의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제거된 쪽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49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인한 두개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각 현장사진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 측에 2억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04: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49에 있는 성균관대역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고천동 경수대로에 있는 고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 고천사거리에서 수원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주행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기업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및 접수경위),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및 B 외 2명 진단서),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서), 고천사거리 방범용 CCTV 영상(CD), 스팅어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7㎞ 정도 운전하다가 불법유턴 하던 중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2007년 및 2016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38,7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088,709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100,5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라 임금 미지급 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봉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76-1

범죄사실 D은 2014. 10. 경부터 총무원장이던 E(법명 'F')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및 H은 사설경호업체인 'I'의 이사인 J에 의해 동원되어 총무원장 측 승려인 K(법명 'L')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J, M, N 등과 함께 위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 및 H은 2015. 2. 10.경 K로부터 J, M 등이 먼저 잠겨진 총무원 건물의 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수십 명의 총무원장 측 승려와 신도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피고인과 동행하기로 한 여성신도들이 경찰관들을 붙잡는 방법으로 경찰의 제지를 뚫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 H, M, N,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2. 11. 02:00 경위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J은 출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일반 통행자임을 가장한 채 동행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신도를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몸이 불편하여 길을 돌아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건물 앞까지 간 후 갑자기 경찰관 P를 밀어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 등의 출입을 제지하던 경찰관 Q을 밀어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 등을 제지하고 채증을 하려던 경찰관 R를 잡아당기고 채증장비를 빼앗으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H, M, N,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H, M, N, 총무원 측 승려와 신도 등 성명불상자들과 총무원 건물에 진입한 후 같은 날 02:30경 위 총무원 건물에서, 비상대책위 승려를 밖으로 끌어내라는 K 등의 지시에 따라 J은 반항하던 피해자 S(53세, 법명 'T')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U(48세, 법명 'V')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져 문에 깔려 있던 피해자 W(48세, 법명 'X')을 발로 걷어차며 팔을 붙잡아 끌고, 피고인 A와 H은 위 U의 양팔을 잡아끌고, J은 U의 등을 밀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Y(57세, 법명 'Z')의 허리와 옷을 잡아끌고, 피고인 B와 N은 위 피해자들을 잡아끌고, 성명불상자들은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들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H, M, N,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Y, W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053호 제4, 5회 공판조서, 같은 법원 2015고단1517호 제2회 공판조서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U, Y, W,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CCTV 관련 수사, 고소인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3년 8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이 D 승려들 사이의 폭력과 충돌을 우려하여 총무원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사전모의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력을 무력화한 다음,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여 상대편 승려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D 분쟁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일부 승려들의 요청에 따라 소위 '청부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편 승려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J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로, 직장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2:30경 위 ‘C’ 조합사무실 문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조합비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의자에 흉부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이 방어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 6. 28.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20.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는 차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자동차를 찾아 차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6. 21:30부터 같은 달 11. 17:30 사이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이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잡아당겨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중순 새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113,587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12. 03:09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길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약 500m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0m 구간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B, E, K, L, M의 진술서 내지 진술서(간이절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가 환부되었거나, 환부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품 일부 가환부되었으나, 현금 등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많고,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1. 2020. 5.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는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불법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세탁 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0. 8. 하순경 범행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계좌를 알려 달라. 그리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의 0.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는 계좌들이 불법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세탁 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와 G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피해 관련 자료 사본 1. 회신서 사본 1. 계좌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1. D 휴대전화에 보관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1. 출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친분인 있던 D으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위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3개에 이르고,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D으로부터 0.5%에 달하는 약 400만 원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여한 계좌 등이 D의 도박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된다고 생각했을 뿐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10-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8. 6. 9. 04:06경 구미시 상사동로24길 5-13에 있는 럭키프라임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E,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G 베스타GTS 125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8. 6. 9. 04:38경 구미시 I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여, F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베스타 GTS 125is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 및 시가 65,000원 상당의 좌우 옵션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8. 6. 9. 05:10경 구미시 상림로 133 에 있는 예성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E은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D, F과 합세하여 다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보이저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8. 6. 9. 05:13 경 구미시 상모로9길 26-6에 있는 복안빌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D,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보이저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8. 6.8. 03:32 경 구미시 P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O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과도와 가위를 구입하여 D에게 건네준 뒤 근처에서 망을 보고, D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찢고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충전기 1개를 빼내고, 이어서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Q 모닝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18. 6. 9. 03:26 경 구미시 원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탄 채 근처에서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T 오토바이에 다가가 두 손으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미니할리 앰프 1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03:25경 구미시 P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U에 있는 V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GTS300 EVO 263.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2:00경 대구 신당동 1831-7에 있는 '생각대로 퀵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을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8-7에 있는 'DO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GTS300 EVO 263.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K, M.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들 확인), 내사보고(피해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등과 합동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5: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3세)이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피고인이 기소된사건은E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2015고단1748인데,이 사건이 E만기소된 2015고단1280사건에 병합되어E에 대하여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사건번호는 전부를 표시하되 사건명은피고인에 대한 것만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가 난다고 사람을 향해 큰 돌을 던져 맞히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www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M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4:50경 동래구 B아파트 정문 건너편 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옆에 있던 후배인 피해자 C(남, 29세)을 가까이 오라고 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조정된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2회 있어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동 501-25에 있는 구반월삼거리를 군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08:20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미동 501-25구반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자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6:00경 논산대교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방범용 CCTV 영상 조사,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D 업소 내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바디캠,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식당의 화장실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스키를 마셨을 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06:10경 신고를 받고 D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하였고 그 신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D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으나 업주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거짓으로 확인되자 이후 차량 내부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꾼 점, 그러나 차량 내부에서 술병이나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야 D 화장실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위스키를 마셨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그 진술 번복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에 들어온 지 약 7분 이후 이자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이 일행을 두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위스키를 마셨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당시 음주 측정 요구에 저항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약 실제 피고인이 운전 이후 D 화장실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면 현장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단속 당시 함께 있었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속 당시 D에서 함께 있었던 여성 2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CTV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E 및 피고인의 동선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E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과 친한 지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다. 증거에 의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0:1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돌마교 다리 밑 탄천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 씹할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멍청한 것들이 뭔 경찰이라고, 지랄들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치고, 이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경위 E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장 D의 입술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는 순경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좋지 않고, 1992년경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199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27. 22:20경 원주시 C건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사달라는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뚝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팔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5,27,00:50 경 원주시 E나이트클럽 2층에서 피해자 F(29세)로부터 맨발로 다닌 것을 제지당한 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7. 01:10 경위 나이트클럽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3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3:05경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57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엔터 모텔 방면에서 쪽에서 세바지 낚시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지나 반대 차로 옆 공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남, 48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8. 19: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판결로 판시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