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22:42경 충남 서천군 B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소방서 C 소속 소방교 D, 소방사 E에 의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외상 확인을 위하여 "환자분 상처 확인해야 하니까 옷을 자르겠습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제거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위 E의 옆구리를 차고, 병원 관계자와 이송 여부에 관하여 통화중이던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니 원리금 상환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문자 및 통화기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의뢰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출금으로 오인하고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0. 04: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차량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안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5세)의 몸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골절 및 좌측 무릎 및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을 한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소속의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0:35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7세)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성매매를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 3층 3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28. 17:00경까지 위 업소에서 F(여, 31세, 러시아인), G(여, 29세, 카자흐스탄인), H(여, 26세, 우크라이나인)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I' 등에 'E'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은 후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1,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오전경 인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손목이 아프다고 말하여 D이 수갑을 풀어 피고인의 손목 상태를 확인한 후 재차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D의 허벅지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1. 15: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통화내역 확인관련)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만 원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수수 및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횟수도 각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본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17: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35 화곡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118-1 서울교회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산시 자인면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NF쏘나타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60,631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N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경안로 39길 31에 있는 경산지역 자활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거쳐 위 자활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다만, 200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9동 420 세정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206 앞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중순 10: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모텔 309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상 앞 도로까지 C BMW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장소에서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01:43경부터 02:3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대리운전 콜센터 접수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으로 지하주차장까지 왔다가 지상주차장에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0:05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동부아이존빌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백조세탁소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는 2004년 전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1:5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공구를 보관하는 창고 앞 도로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가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창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65cm, 날 길이: 33.5cm)을 가져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든 위 톱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목과 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톱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1, 신매네거리 앞 도로를 고산지구대 방면에서 사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4. 16:2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파일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보험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역환승센터 12번 승강장 앞에서, 버스노선도를 보면서 나란히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3세), F(가명, 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들 중간에서 양팔을 피해자들의 어깨에 걸친 후 갑자기 팔을 내리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은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들 중간에서 양팔을 피해자들의 어깨에 걸친 후 갑자기 팔을 내려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사용하여 꼬집듯이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범행 장소 주변 바닥은 평평한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었고 발이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없었으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뒤로 자연스럽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팔을 내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올 뿐 피고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듯한 장면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3.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곡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가동 도시공사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상북도 영천시 D 위를 신녕중학교 쪽에서 신녕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갓길 위로 피해자 E(여, 60세)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지나친 후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전기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경상북도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4:5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28.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C가 분실한 피해자 D교회 소유의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 06:4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육포 등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음식물 대금으로 6,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 15:5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9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사항 정리), CCTV 사진 1. 체크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경과 확인), 각 판결문,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징역형 3회를 포함하여 십수회에 달하는 점,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짧은 시간 동안 십수회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D교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3:55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9만 원, 우체국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송파역에서 탄천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가락사거리에서 우회전 진입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우회전 진입로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0. 11:12경 병원 후송차량 안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교통사고 치사에서 감경요소가 여럿 있으므로[피해자의 과실(동영상 사진에서 피해자가 전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진입) / 3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 불원 / 종합보험) 감경영역에서 주형을 정하고, 위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간구하나 주간에 황색점멸 신호등으로 통제되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비록 자전거를 운행하였더라도 충분히 미리 발견하고 정지하여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이면도로 삼거리를 왕십리교회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무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 위에서 하수도 배수구 정비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2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2. 17:10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압박및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주된 사고원인이 되었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