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경기 지역 무가지 신문인 B언론의 발행인 겸 기자이고, 피해자 C은 D(주)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소장이자 제20대 E 국회의원인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자 B언론 제185호 제2면에 피해자가 G 위원으로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3면에 'D(주)는 어떤 회사인가?'라는 제목 아래 "(전략) D의 창업주인 H 국장은 2016년 기준, 지분 4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H 국장의 아내가 40%대를 갖고 있는 등 총 9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던 실질적 사주다. H 국장은 총선이 치러졌던 지난 2016년 9월 1일부터 I기관 J국장으로 재임 중에 있다. (중략) G에 현직 국회의원 아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점, 그가 G 명단에 (현)D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장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D의 클라이언트로 I기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D의 실질적 사주로 보여지는 H 씨가 I기관 국장으로 민간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I기관 K국장으로 H 씨가 재임 중에 있다는 점, 더욱이 D의 매출이 2016년 47억에서 2017년 75억으로 대폭 상승했다는 점 등등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부분 우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이 우연일지라도 그 우연 속에 한 점 의혹이 있다면 그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도리가 아닌가?(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소속된 D(주)의 매출액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러한 사실에 피해자, H이 연관된 것처럼 기사를 쓴 다음 그 무렵 의왕 시내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주)의 매출액은 2016년 약 62억 원에서 2017년 약 50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특히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데,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사의 구조 및 그 내용, 문제가 된 내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G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 내지 의견 제시이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기업과 관련한 의혹은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면에 기재된 부차적인 의견이다. 그중에서도 공소사실에 허위사실로 기재된 D㈜의 매출액 부분은 피고인이 의혹을 갖게 된 여러 가지 근거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사가 'D㈜ 매출액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주로 알리기 위한 기사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D㈜의 매출액이 진실과 차이가 있지만, 이는 전체 기사 중 세부적이고 부차적인 부분이다. 피해자는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이고, G의 위원이다. 피해자의 지위, G의 역할, 권력기관과 언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중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의 위원이라는 사정은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가 소속된 기업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시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매출액을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였던 지인으로부터 D㈜의 매출액이 기재된 이미지를 전송받아, 이를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지인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기사작성 시 참고하였다는 매출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D㈜의 관계자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일정 부분 과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사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존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속해 있는 기업의 매출액 변화 자체가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거나 그 기업의 매출액 확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기사 전체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현저한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