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2014. 1. 25.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17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2014. 1. 25. 21:00경 피해자가 있던 공주시 D에 있는 E 펜션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후배 F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여기로 와서 여자든 누구든 신경 쓰지 말고 죽지 않을 만큼 전부다 패버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펜션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펜션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기 위하여 입구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위 유리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펜션 주인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 펜션 입구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나. 2014. 2. 2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뚜껑이 닫히지 아니한 물병을 피고인에게 던지는 바람에 침대가 젖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젖은 곳에 네가 누워 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트리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4회 더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미친년 아니냐,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가방을 챙겨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던진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4. 13.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주차해 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이 들어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생겼나'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 '베가 시크릿업'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라. 2014. 4. 20.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 E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여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튕겨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얼굴 부분을 약 40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소리를 지르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자 차를 세운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4. 4. 26.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세워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SNS '페이스북' 계정에 다른 남자가 쪽지를 보낸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바. 2014. 5. 25.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5. 01: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길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다른 남자가 사준 것이라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타박상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 '베가 시크릿업'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사. 2014. 10. 5.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22:45경 공주시 I에 있는 J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6세)와 그 일행들이 도로를 건너기 위하여 인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운행 중이던 L SM7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욕설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또 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 안와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무단이탈 피고인은 육군 제32사단 M 3대대 무기경계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9:00까지 공주시에 있는 자신의 소속대로 출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2014. 7. 16. 14:55경에야 소속대에 출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지정한 시각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상해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피해품 사진 1. 상근예비역 미출근 사고조사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증거 및 징계 의결 기록, 지휘관 의견서, 면담 및 관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군검찰의 기소 후에도 추가로 상해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비행사실, 군 복무 중 징계혐의사실, 군 복무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 내지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무단이탈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과거 다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군복무 중에도 불성실한 복무태도를 보이고 폭력범죄까지 저질러 영장 15일의 징계처분을 비롯한 다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폭력 습벽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평소 잘 알지 못하는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여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여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남성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과 피고인의 현재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 E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자 차를 세운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4회 흔들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면 티셔츠 목 부분을 찢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자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 외에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감금할 의사로 피해자의 옷을 찢어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