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9-1

범죄사실 [2012고단2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 E, F(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재력이 있는 중년 남성(일명 '호구')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젊은 여성 (일명 '꽃뱀')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범행을 설계하고 지시하는 역할, D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성들과 합석시킨 후 모텔까지 데려가는 역할, E, F는 C와 D의 연락을 돕는 한편,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혹할 여성을 데려오는 역할, G과 H은 피해자를 유혹하는 역할로 각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는 2012. 1. 17.경 D의 지인인 피해자 I(57세)을 피해자로 선정한 후, C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젊은 여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G, H 게 범행을 지시한 후 C에게 보내고, D는 피해자를 만나 미리 다른 공범들과 약속한 대로 경기 군포시 J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C, F가 위 식당에 G, H을 데려가 현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G, H은 위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D, 피해자와 합석한 후 술에 취한 척하며 같은 날 21:33 경 경기 군포시 K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미리 모의한 대로 D, H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는 위 모델 30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는 G과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나자 G은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가고, D, H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C는 2012. 1. 18.경 G의 친척 어른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0:20 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 69 서울구치소 앞 삼거리 공터주차장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형사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고, D는 옆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며 거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자, D는 E에게 연락하고, E은 사정을 모르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기로 한 후, 2012. 1. 20. 16:00경 위 서울구치소 앞 삼거리 공터주차장에서 E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C에게 주었다. 피고인과 C, D, E,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C, D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2고단392]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09년말까지 안양시 동안구 L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7.부터 2009. 11. 30.까지 위 L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M의 2009. 11분 임금 중 일부인 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08]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8. 5. 8. 19:42 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대구포항고속도로 52.7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N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4. 10:45 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부산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N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7. 21:30 경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N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934]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으로부터 피해자 0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본인이 주식회사 Q 대표이사이며 미군에 생필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2008. 11. 5. 경기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위 P이 운영하는 'S'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미 8군에 생필품 3억원 가량을 납품했는데 수금이 안 되었으니 4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8. 25. 주식회사 Q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07년 가을경부터는 실제로 법인 대표로서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단지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사업자로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을 뿐 미군에 생필품을 납품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1.24. 9,700,000, 2008. 11. 28. 14,500,000, 2008. 12. 10. 2,500,000, 2008. 12. 22. 13,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U 찻집에서, 사실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T에게 “미8군 부대에 납품해 준 생필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2천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대금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0, 서울 관악구 W 피해자 V 운영의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한데 700 만원만 빌려주면 2,3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2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NC백화점 소재 찻집에서, 사실은 여전히 제4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고 수출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Q 대표이사 명함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로서 생활필수품을 군납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식회사 Q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수출대금을 달러로 입금 받는데 월요일 오후 3시가 넘어야만 찾을 수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수출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조차 중단한 상태여서 납품 대금을 받을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Z에게 자신이 생활필수품을 군납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전주에 납품한 물건 값이 결제가 안 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7일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K모텔 CCTV 녹화자료 사진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보험가입 내역 [2012고단934] 1. 판시 제5 내지 8 의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 5 내지 8 의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판시 제4의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V,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목록 4, 5번), O 작성 메모지 사본,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63, 64번) 1. 0 명의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22번), V 명의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25번), 각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29, 40, 47번) 1. 메모(증거목록 20번) 1.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명함 사본, 입금확인증(증거목록 34, 36번) 1. 신용정보 조회서(증거목록 42번) 1. 입금확인증(증거목록 4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1,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판시 제3의 가. 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3의 다.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wwwwww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상호간 [권고형의 범위 ] 하한 6월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공동공갈 범행의 성격 및 피고인의 역할, 공동공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 1999년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2000년 사기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등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4.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 부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공동공갈 범행의 성격 및 피고인의 역할, 동종 사기 전과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