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2016고단1628 - 피고인 A,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의 부탁을 받은 I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주면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J) 및 연동된 체크카드를 I을 통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 101호에서 L으로부터 통장 1개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제1항과 같이 I을 통하여 A으로부터 양수한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L에게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II. 20162248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11. 3. 20:50 경 전주시 완산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41세) 소유의 O 스타렉스 승합차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 1)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물을 손괴하였다. III. 20162514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6.9.3, 02:00 경 전주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24세)과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 해자가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정문 근처 'U' 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고인 C에게 R을 혼내줄 테니 위 U이라는 주점 근처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9. 3. 03:3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미용실 앞 노상에서, 'U'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위 미용실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가슴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V. 2017고단1001-피고인 B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명의자를 모집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전문 대포통장 매수책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공범인 X X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X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X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2016. 6. 16.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실 '유한회사 Y'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Y',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Z',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판매업, 의류 유통업',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X' 등의 불실의 사실을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X, AA, AB, AC와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각 공모하고,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6.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만남의 광장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업주들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의 유령법인 '유한회사 Y'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AD 계좌 및 농협 AE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대포통장 유통 브로커 AF에게 계좌 1개당 90만 원씩을 받고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업주들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유통 브로커 AF에게 전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통시키기로 전주시 덕진구 AG에서 'AH' 매장을 운영하는 AI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7. 1. 위 AH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유한회사 Y' 의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AI에게 전달하고, AI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Y 명의로 LGU+ 통신사에 휴대전화 2대(AJ, AK)를 개통한 후 그 무렵 AL에게 이를 각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I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V. 2017고단1351 - 피고인 B 피고인 B은 AM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한인 2015. 8. 16.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6, 11, 8. 전주시장으로부터 '명령서 수령일로부터 9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라.'는 내용의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AN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9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VI. 2017고단1365www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8.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2) 피고인 C은 2017. 6. 5. 21:4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상보로 10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O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각 판결문 2016고단1628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 A은 I에게 이 사건 국민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려준 적은 있 2)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없으나,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전과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추가한다. 으나 B에게 이를 양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I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고인 A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피고인 A B을 서로 소개 내지 주선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다만,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이 직접 통장과 돈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통장을 받아서는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세밀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이러한 차이로 진술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것은 맞고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I을 통해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다만, B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반대신문을 할 당시 자신은 피고인 A 을 이 사건 재판이 있기 전까지 몰랐고 이 사건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와 관련하여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 2016.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서 피고인 A 이 수감된 전주교도소에서 접견을 한 적이 있고,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일시,장소, 경위 등을 상세히 특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의 이 부분 진술은믿지 아니한다),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에 따른 대가가 구체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 A 과 I 사이에 이 사건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에 따른 40만 원 등 대가 요구에 대한 분명한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가 B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이상 이를 '양도'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I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1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자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따로 노력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릴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I을 통해 B에게 이 사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보이스피싱) 2016고단22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C), 내사보고(C 관련) 2016고단25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C은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를 향해 발을 찼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자신을 찼는데 이를 왼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으며 이로 인해 자신과 싸우던 AP을 왼손으로는 때리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가해행위를 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좌측 제4중수골 골두골절)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C의 행위 외에 달리 손가락이 골절될만한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ol 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 R 에 대항하여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반면, 이에 반하는 AP의 증언은 당시 피해자 R의 손가락이 골절되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맞은 것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 R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하는바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00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령법인 확인에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각 사진 2017고단1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고발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우편물 검색 2017고단13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2016고단1628) 상호간, 각 범죄이용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2017고단1001)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2, 3 내지 7, 8과 9, 11 내지 13, 14 내지 16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2개(통장 및 체크카드)로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다수의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체크 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 생각에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3 범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3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종 범죄를 대담하게 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 각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2017고단1001호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각종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다수의 유령법인까지 설립하고 그 명의로 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대출을 받거나 다른 경제적인 동기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사안과는 달리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라도 기여한 것으로도 보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참고적 의미로만 살펴본다. 2)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N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R을 때리는 등 동기나 경위에 납득할 부분이 없이 술에 취하여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술에 취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이미 3회(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그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2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으며 그 혈중알콜농도도 0.120%에 달하여 위반정도도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