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8. 12.경까지 전기통신공사업, 통신유지보수 및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지원센터 차장으로서, 입찰, 공사대금 지출, 기안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C는 D사업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청인 ㈜E(이하 ‘E'라고 한다) 관련 전반적인 영업 관리, 수주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F는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사대금의 지출을 위한 기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자금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F와 순차 공모하여, 하청업체 G의 공사대금 부풀리기 내지 허위 공사대금 청구 방식을 통해 피해 회사로 하여금 G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F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C에게 교부하거나 C로 하여금 G 보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F로 하여금 2017. 4. 10.경 서울 성동구 H, I호에 위치한 G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이 해당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J 교환기 이전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 회사에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부 기안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허위 공사대금 130만 원을 포함한 2017. 3.과 4.경의 공사대금 9,504,7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867,008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47,253,70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합계 133,867,008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47,253,70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6. 1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인 M이 ‘N연수원 외곽사업장 구내통신 신․이설’ 작업에 대하여 E에 검수를 요청하고, O이 검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O의 서명을 하여 O 명의의 검수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검수확인서 9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검수확인서 9매를 피해 회사의 문서 보관직원 P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R 진술 부분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T, S의 진술 포함),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V, W, X, Y, Z, AA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퇴직원, 연봉계약서, G 하도급금 지급내역, E 발주․G 하도급내역, 세금계산서, 공사내역, 이체결과조회, 등기부등본, 공사대금 지급 품의 문서, G 법인카드 결제내역 및 C 송금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품의서 첨부서류, 참고자료, 고소장(증거기록 2권 810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875 판결문의 각 기재 1. 각 검수확인서(증거기록 1권 114면)의 각 기재 및 현존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C, F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875 판결에서 인정한 검수확인서의 위조 과정과 위조 후의 이용관계, 피고인이 거기에 관여한 정도, 확정된 위 판결의 증명력에 더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기성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피해 회사에 청구할 기성금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사는 내부 결재를 거쳐 그 기성금을 지출하는바, 피고인의 그 과정에서의 역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D사업부를 담당하던 C 밑에서 잠시나마 일을 한 적이 있고, 피해 회사가 1998년부터 AB그룹의 구내통신 유지보수업무를 계속 하도급 받아오다가, 2018. 11. 19. 같은 해 말일부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C가 같은 해 12. 19. 주식회사 AC를 설립하여 위 유지보수업무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이 2018. 12. 31.자로 피해 회사를 사직하기에 앞서 위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사내이사에 취임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 17명이 피고인이나 C에게 AB그룹의 구내통신 유지보수업무를 맡을 업체가 피해 회사에서 주식회사 AC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 회사를 사직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E의 담당자인 AD에게 이른바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Q이 C, F와 공모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는 착오에 빠지지 않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E와의 거래가 단절될 수도 있는바, 피해 회사가 E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얻는 이익의 규모를 감안하면 피해 회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E 직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범행에 제3자를 개입시키면 범행이 발각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G이 개입되었는바, AD이 친구인 F를 C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된 점, 피고인은 AB백화점 임대매장 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Q이 C와 짜고 허위 공사대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허위 공사대금은 Q과 C가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반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C, AD, F가 향유하였고, 피해 회사 측이 그 수익의 분배내역을 모르고 있었음은 명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무담당 전무인 R의 요구에 따라, C가 ‘AE’라는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구해왔고, 피해 회사가 실제로는 ‘AE’와 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가장하여 ‘AE’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곤 하였는데, 그 금원이 이 사건에서 G이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성격이 같다고 주장하나, R는 ‘피해 회사가, E를 사직한 후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로 채용되어 E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던 C에게 급여와 별개로 성과상여금을 직접 지급하다가, 편법적인 자금 집행에 한계가 있자, 도급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C가 명의를 빌려 온 ‘AE’라는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위 업체의 계좌로 C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그 증언에 믿음이 가는바, 피해 회사가 ’AE‘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C가 취득한 돈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리베이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Q과 상관없이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공사나 용역의 경우 그 대금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E를 기망하여 편취한 이익에 불과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E를 기망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공사나 용역의 대금을 받아낸 경우, 피해 회사로서는 E에 사용자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규모도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모종의 이익을 기대하고 그에 협조하는 수준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범인 C가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