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모친인 D의 전 동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4. 30. ~ 5, 16.경 사이 (임신중절 수술된 태아의 수정 시기가 5, 9. 전후로 추정) 불상일 밤 무렵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의 집에서 나와가출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숙박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홀로 있어 달리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강릉시 노암동 단오행사장 내 포장마차에서, 전 동거인이었던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위 C을 큰소리로 야단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2)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의무기록지 첨부),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성범죄전력확인, 동종폭력전력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회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범행의 피해자는 전처와 전 동거녀의 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점 29점으로 알코올중독자로 평가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의식하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재하였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향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 13~29 점이 '높음'수준에 해당)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총점 25~40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혼자 살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 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함.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공개 · 고지 기간은 법률에 따른 기간의 범위 (10년) 내에서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년으로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영역) 나. 제2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최종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13년 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가출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을 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하는 등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너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