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8감고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86.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울에서 살다가 청주에 내려와 보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회가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서 어느 곳이든 불을 질러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알콜중독성 정신장애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0. 1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E 모텔에 이르러 모텔 업주인 에게 모텔비용으로 25,000원을 주고 G호실에 투숙하였다. 당시 위 모텔 3층에는 H호실에 I, J호실에 K, 피해자 L(여, 40세), M호실에 성명불상의 손님 2명, 호실에 피해자 P(여, 28세), Q 이 각각 투숙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델 옆에 있는 R 주점에 가 다음 날 01:00 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모텔로 돌아와 다시 위 G호실에 들어간 다음 2008. 10. 15. 05:30경 위 G호실 방안에서 그 곳에 있던 휴지를 뽑아 침대 밑에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G호실과 3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모텔 주인과 손님 등 10여 명이 현존하는 연면적 634.505 평방미터인 위 모텔 3층 내부 전체를 수리비 12,289,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모텔 3층 전체를 소훼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2008, 10. 15. 06:4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연기에 의한 질식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호흡기도 부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진단서 1. 의무기록지, 피의자 상처사진 1.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출력 첨부보고), (경찰조사관 전화 진술 청취 확인보고)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간헐적인 지각이상, 신체화 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예민성, 불안, 피해사고 및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알콜급성중독을 일으킬 정도의 알콜 사용으로 인해 현재의 정신상태보다 더 심각한 정신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특정불능의 정신병적장애 및 급성알콜중독의 정신장애로 진단되며, 향후 그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해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병적 증상과 관련되어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 내용, 연령, 생활환경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더라도, 피해자 L는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살을 하기 위하여 대피를 거부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방화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투숙하던 G호에서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직전 G호에서 나와 1층 카운터 쪽을 살그머니 확인한 후 여관을 빠져나갔고, 피고인이 G호실을 열 때 약간의 불빛인지 빨간 것이 보이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된 사실수사기록 198쪽 등), 주 연소부위가 침대시트와 바닥 일부로서 시트 부위에 인위적 착화나 연소매개체를 사용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의심되는 사실(수사기록 150쪽), 화재 발생 당일 검거된 피고인의 손가락에 화상의 가능성이 많은 상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방화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K의 경찰 진술, 화재현장조사서, 청주서부소방서장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위 여관 J호실에서 피해자 L가 함께 있던 K보다 먼저 방에서 빠져나갔는데도 결국 J호실에서 화재 때문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 K가 당시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L에게 화재발생을 통보하고 대피를 권유하였으나 L가 대피를 거부하여 남겨 두고 혼자 지상으로 대피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여관의 구조상 J호는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인 계단에서 가장 먼 구석 쪽에 있어 연기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사건 당일 처음 여관을 방문하여 그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L로서는 장기투숙자인 K와 달리 쉽게 출구를 발견할 수 없어 다시 되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L가 특별히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친구가 묵고 있던 여관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발생한 화재를 보고 갑자기 자살을 결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K는 위 구급차 안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는 L가 복도로 나갔다가 연기와 냄새 때문에 더 이상 계단으로 나가지 못하여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고 결국 피신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복도에 자욱하게 연기가 끼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가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을 무렵 발생하였고 통상 투숙객들이 여관의 구조에 익숙치 않아 미처 대피하지 못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당시 실제로 구급대원에 의하여 비로소 구조된 사람들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친구가 사망하여 경황이 없는 가운데 구급차 안에서 하였다는 K의 진술은 그 진위가 명백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아 그것만으로 L가 자살의 의사로 대피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방화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에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로 죄질 및 범행의 방법이 나쁘다. 또한 실제로 1명의 사망자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그 결과 역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종전 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도 있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