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와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위 E가 자신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것에 불만을 갖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이(여, 27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속옷을 들추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으로 복원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위가 높고, 피고인은 촬영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부터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2012년경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장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1.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63.2km 지점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25톤 장축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31. 16:15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의 운전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6:2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왜 나를 무시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 건강이 좋지 않고 구순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여 물품 판매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 명목으로 구입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4. 1. 7.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된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로부터 우리은행 C 계좌(A)로 2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계좌 회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0:30경 전남 완도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시라"라며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년놈들아 술 팔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문을 열었냐 안 팔 거면 문 닫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욕설을 하여 식당 내에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19. 23:30경부터 2014. 10. 20. 04:10경까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모텔' 7층 옥탑방(701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들은 순위대로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총 3,325,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암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0. 00:00경 김포시 장기동 신한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25 같은 시 양촌읍 양곡리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18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헌액),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서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인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3.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2,121,48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924,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하는 등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공급가액과 총 105,081,104원 상당의 차이가 나도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하여 서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공급가액과 총 1,735,248,855원 상당의 차이가 나도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서대문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말서 1. 확인서 1. 실제 매출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2014고단1558]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703]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21:4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에 있는 덕진구청 민원실내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찢어서 바닥에 버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덕진구청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휴지통 1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덕진구청 소속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내 병적증명서를 찢어서 버린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행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6~7 년 전부터 정신병적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형벌의 목적에 부합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앞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 4지구 3층 11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위 'D' 매장 및 위와 같은 C시장 4지구 옥상에 위치한 E, 대구 서구 F 3층에 위치한 창고에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638535호)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상의 1,260점 및 하의 383점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의류 총 3,799점 (정품 시가 합계 734,53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에서 공중밀집장소인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중앙로 79 앞 도로를 브라운빌아파트 방면에서 한국투자증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주 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만 양형기준을 판 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E농장, F농장에 병아리를 납품하면 위 농장주에게 말해 대금을 유한 회사 D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농장에 병아리를 납품하더라도, E농장, F농장 농장주 G로부터 그 대금을 직접 받아 사용할 의사였고,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1. 14. 충북 음성 'F농장'으로 병아리 3,000수, 같은 달 21. 이천 'E농장'으로 병아리 3,000수, 같은 달 28. 'F농장'으로 병아리 2,900수를 공급하게 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3만 원 상당의 병아리 8,900수를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C빌라 102호에 있는 D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 명의로 D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A가 영업 및 공사관리를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남명건설로부터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경사업 공사를 총 7억 3,5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자재대금으로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투자하면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위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위 조경사업 공사에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조경사업 공사는 민원의 제기로 공사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B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이사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9세)은 그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위 빌딩 2층 206호 식자재 창고에서, 피해자가 몸이아프다고 거짓말 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장난 하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14: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부근 농로길에서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4.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대성포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후죽리에 있는 삼거리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지하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삼각김밥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단무지를 공급해주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당시 대출이자로만 매월 1,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단무지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시가 8,327,000원 상당의 단무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북악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3. 23."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3.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액면금 합계 6,000만 원의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이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무지 납품장부 사본, 국민은행 작성의 각 고발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지급거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소제기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중 1억 원 상당의 가계수표(30장 중 20장)가 회수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강남 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경장 E으로부터 벌금 수배와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로 "이런 나이 어린 씹새끼! 강력범들은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일반 시민들만 잡아 쳐 넣는구나? 개새끼들아! 내일이면 니들 모가지를 전부 따 버릴거다! 너희들 같은 대가리 나쁜 새끼들은 경찰 시키면 안 돼!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거친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09: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온수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건대입구역에서 하차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2:0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왼팔 상처 사진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다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서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사진 및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분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F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 음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어 자신이 부축해서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위와 같이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목격한 것과 목격하지 못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점, F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F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11:20경 서울 은평구 C 주상복합건물 경비실에서, 피해자 D(59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 손님의 주차를 왜 못하게 막았냐며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98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2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자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및 성명불상자 촬영 동영상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반복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17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D는 2012. 10. 16 진성 주식회사의 대리인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F로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 남구 G빌딩 건물 302호에 대한 H의 점유를 해제하고 E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I은 2013. 3. 21. 위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합106호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위 G빌딩 1층 J식당에 대한 K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K로 하여금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여 K에게 위 부동산을 사용케 하였다. 위 I은 2013. 7. 9. 위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L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G빌딩 건물 301호에 대한 유안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점유를 해제하고 E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I은 2013. 7. 9. 위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M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G빌딩 건물 303호에 대한 주식회사 한국운모의 점유를 해제하고 E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위 G빌딩 건물 지상 1층 및 지상 3층 부분을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아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 6.경부터 G빌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 1층에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면서, 위 E이 G빌딩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강제로 막아 E이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은 G빌딩 건물 지상 1층, 지상 3층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1.경 위 건물 302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 등을 임의로 교체하고 위 건물 302호 안으로 들어가 위 302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피고인 A는 2014. 1.경 위 건물 301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 등을 임의로 교체하고 위 301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2014. 5.경 N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에서 낚시가게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시정장치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O,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각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