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2. 01:30경 울산 남구 E 소재 "F" 노래방 5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3세)이 피고인 A에게 "오빠 H(A의처) 결혼식 때 갔는데 저 알아 보겠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처를 아는 척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 같은 년아, 니 주제에 왜 내 마누라 얘기를 꺼내 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쳐 돌았나, 개 같은 년아, 니가 미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취보고)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2. 22: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 유리와 화장실 창문 유리를 깨뜨려 약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23:10경 위 D의 집 앞에서 술먹은 아저씨가 유리창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으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E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발로 순찰차를 운전중이던 위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같은 날 23:27 경위 E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이런 짭새들아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피고인의 앞에 놓여있는 의자를 밀어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이웃집 창을 깨트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는 더욱 가벌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다만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상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40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오목로 12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상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부동식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9: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건물 6층 602호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의하여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과정을 수료하면, 훈련 수강생들이 부담한 수강료 중 80%를 훈련생들 개인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회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훈련 지원금을 신청한 후 훈련생 개별 계좌로 고용노동부에서 입금한 지원비를 훈련생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코스모빌딩 2층 부산북부고용센터기획총괄과에서 E가 2011. 12. 12.부터 2012. 1. 11.까지 위 D학원에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인 '오토캐드'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출석부, 수료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강료 25만원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발급한 후, 근로자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로 하여금 2012. 1. 25, 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E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동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7.경까지 허위 등록한 훈련생 15명의 명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7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정수급 조사보고 1. 포토샵 인정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훈련시간표, 상가 월세계약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금 훈련과정 인정통지서, 오토캐드 인정신청서,한글·액셀,파워포인트 인정신청서, 경력증명서, 비용 지급 확정,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지급대리 신청서, 수강료 납입 사실증명, 현금영수증, 은행통장 각 사본 1. 행정처분 결정통보, 행정처분, 청문 실시 결과 보고, 청문조서, 부정수급조사 결과 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각 사본 1.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훈련과정 허위등록 명단 1. D학원 재직자 비용지급 내역, 은행통장, 인터넷 뱅킹 자료, 지원금 지급신청서, 현금영수증 각 사본 1. 사진(학원시설물 등) 1. 수사보고(소명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납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2013노779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2. 5. 31. 00:30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자, 직장 동료인 성명불상의 자동차딜러로부터 최종 음주시각을 뒤로 미루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운전 경로와 최종 음주시각에 대해 허위의 변명을 하고,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40년 동안 사귀어 온 B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가게에서 B을 만나, '재판을 다 마쳤고 운전면허증도 새로 취득하였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혹시 네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대구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증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3. 10, 1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779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2. 5. 30. 23:00경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구 달서구 D 소재 자동차학원 근처 포장마차에서 A을 만나 30~40분 동안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저녁경 A의 연락을 받고 대구에서 A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A은 그날 포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구미에 있는 A의 집으로 곧바로 귀가하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뿐 달리 고속도로를 벗어나 대구 시내로 들어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사 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사실조회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도 음주시각을 사고와 가까운 시점으로 조작하여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게 위증까지 교사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증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시각을 조작하거나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전에 음주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려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이나 위증교사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 B은오랜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전과 없고, 피고인 A은 도박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0:20경 경산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보국웰리치 후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에서 주점을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2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하기로 한 주점을 계약하러 가는데 6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그 전에 빌린 1,200만 원까지 합하여 1,8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가 6,300만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자였으며 용인 주점 인수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도 거의 대부분 피해자에게 빌려 조달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17. 같은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립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0:4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가로 35,000원을 받고, 위 대금 중 20,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종업원인 G(여, 25세)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F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7.경부터 위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보선건설 주식회사(이하 '보선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선건설이 낙찰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의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와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발주의 '낙동강 살리기 45-2 공구 사업'의 토공사 부분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보선건설과 사이에 이들 공사의 기성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하청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이 허위로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보선건설에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해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28.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로 하여금 '공급자'란에 'G회사 H', '공급받는 자'란에 '보선건설 주식회사', '합계금액'란에 '550만원', H의 이름 옆에 그 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보선건설에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2009. 4. 1.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46 에 있는 보선건설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보선건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청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1. 경 보선건설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대표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성명불상의 보선건설 직원에게 제출하고 기성금 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G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보선건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선건설로 하여금 같은 날 H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하청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보선건설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송금하게 하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이 허위로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보선건설로 하여금 허위 증액된 금액을 하청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하청업체로부터 증액된 금액 등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581,006,466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D이 보선건설로부터 당연히 받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위조한 세금계산서나 허위로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D이 보선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편취 금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하도급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감경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81,006,466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나 그 운영의 D 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편취액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의 일부를 실제로 공사 경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8: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3층에 있는 E 학생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학생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학생실 85번 사물함에 피해자 F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장바구니 마트의 CCTV 사진자료 첨부, 긴급압수수 색검증 및 피해품 압수 등 사진 첨부,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절도 1회를 포함하여 폭행 등 수회의 벌금전과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상서동에 있는 서독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차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 의 처 D을 피고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과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2013. 8. 22. 및 2013. 10. 8. 각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각 승소판결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D 소유의 서귀포시 E건물 A동 203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9. 23. 강제경매개시결정(F)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년 10월 초순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컴퓨터 가게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금 우리 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전세금이라도 챙겨야 하니 너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가압류를 신청해야겠다. 가압류 신청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년 10월 초순경 서귀포시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2. 5. 31. 채무자 D이 채권자 B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는 2015. 12. 31.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D과 B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각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13. 10. 22.경 이를 첨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채권자를 'B',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부친이자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은사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상황인 점, 피고인 B은 단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의 가압류를 허락하여 협조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바 없었고, 피고인 A는 현재 간경화를 앓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들은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2013년까지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피고인 B은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인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서울 양천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과 어머니 병원비 및 가게임대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이불을 모아놓고 집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뿌린 후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0:15경 서울 금천구 C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찌른 후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6. 12.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 2007. 6. 4.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2011. 7.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을 이미 받았는데, 위 공개 및 고지의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7:00경 김해시 율하동을 지나는 C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가 다시 잠을 자는 척을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불상 D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범죄 조직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인을 상대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후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기망행위로 위 접근매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성불상 D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D측이 2014. 4. 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대학교를 졸업하고 G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온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장학사업으로 돌려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면 세금이 공제가 되니 학교발전기금을 내고자 한다, 학교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2~3명의 계좌가 필 요하다, 은행카드를 보내달라, 은행카드는 몇 일만에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NH현금IC카드 1장 및 H 명의의 NH농협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흥시 I 상가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배송하도록 한 것을, 성불상 D으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은 대로 위 우편함에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카톡내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범죄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범죄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 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회사 내 창고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화물을 적재할 장소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기로 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D'라는 상호로 음식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11. 26. 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7.임금 3,143,590원, 2013. 8. 임금 3,143,590원 합계 6,287,180원 및 퇴직금 23,266,2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5.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목격자가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앉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상당히 짧고,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척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25cc 미만의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의무보험조회(C)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농아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