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부근 노상에서 C에게 C의 처 D가 무면허의료시술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하여 "법원, 검찰, 경찰에 아는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 3항, 5항 ~ 14항 기재와 같이(순번 4항은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0. 5. 27.부터 2010. 11. 1.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무원의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3,166,232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에 대한)의 기재 1. 각 사건송치사본, 카드내역서, 수첩내용, 거래내역서, 녹취록의 각 기재 1. 경찰압수조서 중 D가 수첩 1개를 임의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9 내지 11, 12 내지 14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 6. 8. 200만 원을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6. 8. 받은 금원은 공소사실과 같이 4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경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금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100만 원 상당의 중국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C의 불법 게임장 단속을 막아 주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 D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의 경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경우 D 명의로 54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한약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린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금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금원을 G로부터 받거나, G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5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 J이 K 소재 'L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G가 근무하던 대전 M 소재 'N병원'으로 전원하여 1개월 가량 입원하였기 때문에, G가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하여 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피고인이 I에게 한약대금 등으로 지급할 돈을 빌린 것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금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 금원을 E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탁 명목이 아니라 회계장부 정리와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2) C의 처 D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0. 1. 13.부터 2010. 4. 11.까지 주사기로 필러와 보톡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O는 안면부 봉소염상을 입게 되었다. 3) 경찰은 2010. 5.경부터 D의 2)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2010. 6. 3. D에 대하여 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D는 2010. 6. 8.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그 후 경찰이 D에 대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2010. 6. 9. 위 신청을 기각하여, D는 2010. 6. 9. 석방되었다(증거기록 49면 ~ 52면). 4)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세계일보 자매지 '로컬세계'의 시민기자로 활동하였다(증거기록 195면). 5) D가 금전출납 내역을 기재한 수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227면).6) D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223면 ~ 224면).나. 공여자들의 진술 1) D 가) D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직업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세계일보 대전지역 기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2010. 1.경 사회 친구 P이의 어머니인 O에 대하여 이마에 주름을 제거하는 필러하고 보톡스를 몇 회에 걸쳐 시술해 준 사실이 있고, 그 시술 관련 염증이 생겨서 친구가 합의금 조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것에 대하여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피고인에게 말을 했고, 피고인이 합의는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돈이 들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경찰청이나 검찰청 검사를 알고 있으니까 일을 진행하면 벌금 조금 나오게 해 준다고 하여 제가 돈을 남편을 주면 그 돈을 남편이 피고인에게 준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받은 날인 2010. 6. 8. 그때 돈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카드는 남편에게 2매를 주었고, 남편이 그 카드로 현금서비스로 30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아 그날 피고인에게 대전지방경찰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7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2010. 6. 8. 조사를 받고 체포가 된 날 700만 원을 주었고, 2010. 6. 말경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300만 원을 주고 그 후에도 다시 200만 원을 남편이 피고인을 만나서 노래방 등에서 준 것입니다. 처음 700만 원을 줄 때는 제가 체포를 당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말을 했더니 구속이 되지 않게 법원이나 검찰에 힘을 쓰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준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법원에 힘을 써서 벌금이 작게 나오게 하거나, 형량을 작게 받게 해 준다고 하여 추가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면, 42면 ~ 44면). 나) D는 2011. 7. 13.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제가 무면허로 주사를 놓아 피해자가 2010. 4.경 입원하여 2010. 5.경에 퇴원했는데, 피해자가 저보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6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2010. 5. 20.경 저, 남편,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6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기가 알기에는 벌금을 조금만 내도 되는데, 6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기가 한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본다고 하면서 식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든다고 하여 2010. 5. 27.경 100만 원을 처음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광수대(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집으로 찾아와서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저를 체포하여, 급박한 상황이 되어 남편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이 남편에게 불구속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1,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그전에도 말을 한 것처럼 아는 판사나 검사, 경찰관들이 많이 있어, 일을 잘 처리해준다고 생각해서 돈을 준 것이고, 지금도 저는 당시 피고인이 아는 판사나 검사, 경찰관들에게 저희가 준 돈으로 로비하고, 힘을 써서 (제가) 불구속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면 ~ 202면). 다) D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을) 기자로 믿었던 이유는, 2010년도에 제가 의료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친구인 피고인 얘기를 하면서, 제 사건을 피고인한테 맡기면 백퍼센트 해결이 되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했고, 피고인이 기자라서 검찰, 경찰 이쪽으로는 모든 선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세 명이 같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회를 먹고 나서 피고인이 하는 말이 벌금만 조금 내면 되는 사건으로 합의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피고인을 믿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해자와 통화할 때로 저는 합의금으로 60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저한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600만 원까지 조율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난 거고, 피고인이 사건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궁금한 상황이라 피고인한테 전화해서 신고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식사를 해야 한다며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남편이 피고인을 만나서 100만 원을 줬는데, 피고인이 서부경찰서에 알아보니까 피해자가 저를 신고한 일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10일 후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아침에 경찰관들이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저와 같이 있었으니까 바로 피고인한테 전화해서 제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제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조사받은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제가 조사받은 것을 보고 왔다면서 남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제가 구속될 상황이니까 남편이 피고인에게 사건해결을 부탁하니까 피고인이 남편한테 1,000만 원을 주면 구속이 안 되게 하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벌금으로 끝나게 해 준다고 해서 300만 원을 깎아 400만 원,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5 ~ 476면). 라) D는 2011. 11. 16.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O가 저를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해 제가 체포되어 대전경찰청에 조사받고 저녁에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아는 검사와 판사한테 손을 써서 그날 밤 12시경에 풀려났습니다. 피고인 말에 의하면, 원래 저녁에 영장이 검찰청에 들어가면 다음날에나 나올 수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검사와 판사한테 손을 써서 그날 저녁 12시경 제가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O가 저를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전화한 이후, 제가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피고인을 만나서 제 사건 해결을 부탁했고 제 주소가 대전 서구 Q으로 관할 경찰서인 대전서부경찰서에 O가 고소를 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100만 원을 처음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서부경찰서 직원들과 식사하겠다고 해서 먼저 100만 원을 줬는데, 식대비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고, 고소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된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대전경찰청 수사관 2명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와 저녁 6시까지 대전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피고인한테 전화하고 만나서 저를 불구속시켜달라고 400만 원을 줬습니다. 피고인도 남편과 같이 제가 조사받던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300만 원은 제가 불구속되었기 때문에 약속한 돈을 줬습니다. 처음에 피고인이 요구한 돈은 1,500만 원인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모두 900만 원인가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제가 조사받은 사무실로 찾아와 옆 팀 팀장과 통화를 하고 그곳으로 찾아와서 그 팀장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같이 점심 식사하러 나가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남편도 같이 왔었는데, 피고인이 팀장과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4면 ~ 706면, 708면). 마) D는 법정에서, '제 사건 시작되면서 (피고인과) 횟집에서 밥을 처음에 먹었습니다. 제 사건 터지고 나서 고소되고 나서 급하니까 남편이 피고인에게 밥 먹자 연락해서, 횟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그때 처음 얼굴 봤습니다. 제 사건 얘기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쉽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의는 무슨 합의냐고 합의 같은 것안 해도 되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큰 사건도 아니고 하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믿고 그때부터 따라간 것입니다. 처음에 돈 준 것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100만 원 줬고, 그 다음에 사건 경위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경찰청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서구에 살았기 때문에 서부서 관할인 줄 알고, 그쪽 경찰서 들어가서 사건 알아본다고 식사비로 100만 원 부쳐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식사비 대용으로 100만 원 줬는데, (피고인이) 한다는 얘기가 알아봤는데 그런 사건 접수된 것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부서 관할이니까 서부서 쪽으로 알아본 것인데 그쪽에 사건화된 것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밥값을 100만 원 부쳐주었는데, 친구야 밥값 100만 원이 다 안 들어갔다 그런 내용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처음에 현금 주고 두 번째는 내가 송금한 것 같습니다. 서부서 들어가서 만나는 것은…. 계좌로 입금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침에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제가 경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 중에, 남편이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피고인과 연락했고, 저 있는 데서 집에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경찰청에서 조사받고 있었고 조사받는 시간에 점심때 정도에 남편이 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현금 인출해서 피고인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준 돈은 제 의료법에 의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C 가)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가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처가 가지고 있던 돈과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서 모두 9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구속이 안 되고 벌금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나오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사건을 부탁했는데 돈이 들었지만, 피고인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었고, 피고인이 자기가 기자로 법원, 검찰, 경찰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만 안 죽였으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세계일보 기자를 관리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기자라고 했고, 서울에 세계일보 본사에서 대장이 내려와 접대해야 한다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피고인을 세계일보 기자라고 소개했고, 피고인도 자기가 세계일보 기자라고 말했습니다. E한테도 자기가 세계일보 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Q에 있던 R병원외과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방사선자격증을 빌려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걸렸을 때, 병원장님이 겁을 먹고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피고인한테 연락했더니 병원장님은 몰랐던 걸로 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진다면, 저만 벌금으로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당시 피고인이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250만 원을 줬는데, 저는 벌금 500만 원, 무자격자도 벌금 500만 원, 병원장님도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조사한 대전둔산경찰서 팀장을 알고 있다고 했고, 검찰에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저만 벌금이 나오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모두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초순경에 처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는데, 3개월 후쯤에 서부경찰서에서 처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처가 입원 중에 해외에 나갔다가 왔다며 보험사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일로 피고인한테 부탁했을 때에도 1,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9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사건도 피고인이 힘을 써 처가 벌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0. 5. 중순경) S에 있던 횟집에서 만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상의를 했는데,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벌금이 나와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법원, 검찰, 경찰의 아는 사람들한테 힘을 써 불구속으로 벌금만 나오도록 해준다고 해서 경비로 처음 100만 원을 줬고, 처가 체포된 날 경찰청으로 피고인이 찾아와 사건해결을 약속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해 처가 진술한 것과 같이 모두 900만 원을 제가 피고인한테 줬습니다. D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예금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모두 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9면 ~ 511면). 나) C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처 D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체포되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받을 때, 저와 피고인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찾아가 D가 조사받은 것을 지켜봤고, 피고인은 광역수사대 다른 팀 팀장과 점심을 먹는다고 밖으로 나간 것이) 맞습니다. 피고인은 아는 경찰관하고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고 다시 들어왔고, 저는 집사람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경찰청 주차장에 있는 화단에 앉아있었습니다. 영장이 떨어져서 저녁에 넘어간다는 말까지 하면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은 없어 우선 400만 원을 해줬더니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더니 그날 새벽에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집사람이 풀려났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돈을 더 요구해 돈을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5면). 다) C은 법정에서, '2010. 5. 20.경 피고인이 저에게 처 D가 무면허 의료 시술로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사건 진행을 알아보겠다고 말을 하면서 식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든다며 금원을 요구한 적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를 고소해서 내가 피고인한테 이런 사건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것 같은데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2010. 5. 27. 대전 중구 T 앞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적 있는데, 그런 것 알아보려면 경찰들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조로 해서 줬습니다. 이후 같은 해 6. 8.경 피고인이 저에게 D에 대한 구속영장신청과 관련하여 "법원, 검찰, 경찰에 아는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아침에 경찰들이 와서 처를 잡아갔습니다. 제가 피고인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이 지방경찰청으로 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처는 잡혀있었고, 제가 전화하니까 피고인이 전화받고 왔습니다. (피고인이) 거기 안의 나이 드신 직원하고 같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와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척 안 하고 있으니까 구속될 것 같다고 구속영장이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 아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서, 구속 좀 안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얼마 정도 있어야 하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려운 상태라 친구고 하니까 1,000만 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조금 감해달라고 했더니 7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700만 원을 1번에 다 못 주고 2번에 나눠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었습니다. 만난 날 현금이 없어서 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 합쳐서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2010. 6. 16. 대전 중구 U에 있는 V식당 앞길에서도 3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400만 원 주고 나머지 잔금이었습니다. (제가 처와 관련해서 피고인한테 금원을 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맨 처음에 식사한다고 100만 원 줘서 합계 1,000만 원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거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900만 원인가 1,000만 원, 경찰 조사에서 제가 조사받을 때 그때 당시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을 수사기관의 수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했던 특별한 이유는), 제가 전에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몇 번 부탁한 적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탁하면 그런 일 처리 같은 것을 원하는 쪽으로 깔끔하게 해결했었습니다. (피고인이) 기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말로는 세계일보에 근무한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공여자들의 진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D와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시와 액수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D는 C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점, C은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준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2011. 10. 14. 진술)에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와 C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1) C과 D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C의 지인인 H이 D가 체포된 당일, 대전지방경찰청 부근에서 C과 피고인이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1 ~ 253면), 피고인도 2010. 6. 8. C으로부터 경찰관에게 D에 대한 조사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여달라는 말과 함께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0. 6. 8. C의 연락을 받고 대전지방경찰청 부근으로 나와서 C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C이 아내가 체포되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금원을 교부하면서, D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법원, 검찰,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게다가 D가 체포된 다음날 석방되면서, 피고인이 법원, 검찰,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D와 C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세계일보의 정식기자였던 적은 없었지만, 피고인이 평소 '세계일보'라는 글자가 기재된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닌 점{증거기록 210면, 226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1.경부터 위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세계일보 수첩을 가지고 다녀 세계일보 기자라고 믿었다는 G의 진술(증거기록 17면, 84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닌 사실이 인정된다.}, E에게 세계일보 구독자 모집을 부탁한 점, D, C뿐만 아니라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F, G, E가 모두 피고인의 직업을 세계일보 기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와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세계일보 기자이고, 피고인이 기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경찰, 검찰 등의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2) D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앞서와 같이 D, C은 피고인이 법원, 검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D가 체포되기 이전에 경찰의 D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 6. 8.에는 체포된 D가 석방될 수 있도록, 2010. 6. 8. 이후에는 D가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D와 C의 진술은, 금품 교부 동기와 시기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무면허시술로 인한 피해자와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D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와 C은, 처음에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청탁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D가 체포된 이후에 그 석방과 관련한 로비의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여, 그 금원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C의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 거래 내역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로, D가 체포된 당일 2010. 6. 8. 290만 원, 2010. 6. 16. 2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위 290만 원 중 D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로 9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금원이 인출된 시간은 2010. 6. 8. 14:00경으로 D가 체포되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시간으로 보이고, 금원이 인출된 장소는 대전지방경찰청(대전 서구 둔산중로 77) 부근의 농협중앙회 대전중앙지점(대전 서구 둔산서로 63)이다. 앞서 본 금융 거래 내역이 공여자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2010. 6. 8. 현금서비스로 인출된 합계 금액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200만 원을 넘는 금액인 점, 통상 현금서비스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점 등은 공여자인 C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사정이다. 4) 진술에 부합하는 수첩 기재 내역 피고인은 2010. 10. 12. C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D가 작성한 수첩 기재 내역에 부합하는 점,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짜(2010. 6. 8.)와 수첩 기재 날짜(2010. 6. 12.)가 다르기는 하나, 수첩의 2010. 6. 12.자 기재란의 의미가 반드시 2010. 6. 12.에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짜와 수첩 기재 날짜 사이의 시간 간격이 4일에 불과하며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합계 290만 원)과 수첩 기재 금액(300만 원)이 거의 일치하여, 수첩의 2010. 6. 12.자에 기재된 현금서비스 300만 원은 2010. 6. 8.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첩에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카드회사가 LG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신한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2007.경 신한카드와 LG카드가 합병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D가 이 사건 이후에 금융거래 내역에 맞추어 수첩을 작성한 것이라면, 굳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카드회사를 신한이 아닌 LG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당시 실제 금전 출금 내역에 따라서 수첩에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진술 번복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2010. 6. 8. C을 만나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D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체포된 사실도, D가 석방된 이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7면 ~ 149면), 이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2010. 6. 8. C으로부터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금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62면). 2) C은 2010. 11. 2.부터 2010. 11. 3.까지(2010. 11. 3. 단속) 대전 유성구 W 건물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증거기록 64면 ~ 75면). 3) D가 금전출납 내역을 기재한 수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227면).4)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X)로 2010. 11. 1. D 명의로 540,00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461면). 5) 통화내역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296면, 313면, 314면, 342면, 351면, 368면, 373면).나) 이 사건 당시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C은 2010. 10. 8.부터 대전 유성구 AA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83면 ~ 308면). 나. 공여자들의 진술 1) D 가) D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제 남편이 2009. 3.경에 게임장을 운영하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09. 6. 26.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은 후 출소하여,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했었는데, 2010. 9.경에 피고인이 제 남편에게 게임장 운영을 하면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여, 제 남편이 게임장을 다시 하려고 준비하였던 것인데, 그 준비과정에서 자기는 관할 경찰서는 물론 검사, 판사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믿고 게임장 운영을 하면 2년 동안 단속을 당하지 않고 영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제 남편이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게임장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10. 10.경에 남편이 점포를 임대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속을 맞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남편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2010. 10.경에는 피고인이 중국출장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부사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100만 원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서 남편에게 주었고, 그 돈이 피고인에게 넘어갔고, 2010. 10. 말경 남편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단속이 맞지 않게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여 주었고, 2010. 11. 3. 게임장을 오픈한 다음날에 피고인이 와서 게임장이 단속이 맞지 않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밥값을 넣어 달라고 하여 제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면, 44면 ~ 45면). 나) D는 2011. 7. 13.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남편이 피고인을 믿고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여, 제가 가게 마지막 잔금을 넣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는 A씨만 믿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저는 피고인을 믿고 남편에게 돈을 주어 남편이 게임장을 운영했지만, 개업 후에 바로 다음날 단속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피고인을 통하면 단속을 당하지 않고 2개월간 운영을 해 주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힘이 있어 경찰에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였고, 제가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후에 돈을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기가 아는 단속반이 있어 자기가 말을 하면,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남편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게임장을 오픈했다가 바로 다음날 단속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보내고, 그 후에 다시 게임장을 오픈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다시 남편에게 게임장 운영을 해서 버린 돈을 다시 찾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면 ~ 204면). 다) D는 경찰 2회 조사에서, '남편이 오락실을 하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처음에는 지분을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타고 다니는 수입차와 같은 일본 닛산 차를 사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거 하고,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단속이 있으면 미리 다 알려주고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한곳에서 2달 이상 장사하면 안 되고, 옮기면서 장사를 1 ~ 2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오락실을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남편이 당시 전에 운영하던 오락실 건으로 집행유예기간이어서 피고인이 뒤를 봐준다고 장담하지 않으면 다시 오락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오락실을 오픈하고 다음 날 단속을 당했는데도 뻔뻔하게 다시 기계를 사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단속을 당하고 나서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되서, 남편이 피고인한테 상의하니까 자기가 사건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지를 않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사를 받으라고 하지를 않나,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7면 ~ 478면). 라) D는 2011. 11. 16.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피고인이 검찰과 법원의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도, 단속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에 힘을 써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오락실을 오픈했는데 바로 단속이 되었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속된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며 다시 오락기를 사서 오락실을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4 ~ 705면) 마) D는 법정에서, '제 사건 말고는 그 다음 문제는 오락실 시작하기 전인가 그 일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출장 가야 되는데 환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100만 원 환전해준 것이 있고 오락실 오픈하기 전에 돈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 12. 2. 증인 통장에서 피고인 통장으로 60만 원이 송금됐던데 어떤 내역인가요라는 질문에) 남편이 피고인한테 돈 부쳐주라고 해서 돈 부쳐준 것입니다. (송금은) 오락실 일하는 것으로 부쳐주었습니다. (당시 오락실 관련해서) 제가 하나은행인가 어디 가서 60만 원 텔레뱅킹 부쳐준 것 있고, 100만 원 환전해준 것 있고 남편이 오락실 건으로 100만 원, 100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C 가) C은 경찰에서, '전에 제가 오락실을 하다 단속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몸조심하고 있을 땐 데,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전화해서 만났는데, 오락실 하다 돈을 까먹었는데 복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오락실을 하면 돈을 버니까 저보고 오락실을 하라고 했습니다. 뒤는 자기가 봐준다고 해서 피고인을 믿고 오락실을 시작했는데, 오픈한 다음 날 아침 9시에 단속이 됐습니다. (피고인이) 가게를 얻고 기계를 구입해서 오락실을 하되 3개월에 한 번씩 장소를 옮겨가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뒤를 다 봐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서 질서계하고, 지방청하고, 지구대까지 다 선을 따 놓을 테니까 저는 장사나 잘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관 쪽에 로비해야 하니까 돈을 준비하고, 장사가 잘되면 일제 승용차를 사달라고 하거나 지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성 가게를 오픈하기 전 준비기간에 3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게임장이 단속된 후 피고인이) 연락되지 않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인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2면 ~ 515면). 나) C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피고인이 단속되지 않도록 뒤를 봐준다고 약속해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도 주고 오락실이 잘되면 고급 승용차를 사달라고 하거나 지분을 달라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제 뒤를 봐준다고 해서 제가 오락실을 시작했고, 2달에 한 번씩 오락실을 옮겨가며 장사를 하게 해준다고 해서 제가 오락실을 하게 된 걸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2달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장사를 해줄 수 있게 뒤를 봐준다고 해서 오락실을 오픈했는데 바로 단속이 되었고, 단속되던 날 제가 피고인에게 사준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 번 전화했음에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전화도 없었습니다. 단속된 후 전화를 하니까 단속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단속된 사건은 바지를 내세워 해결해줄 테니까 다시 기계를 사서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돈은 없었고, 피고인을 더는 믿을 수도 없어, 그냥 말았습니다. 단속될 때 제가 오락실에 있었지만, 손님인 것처럼 해서 오락실을 나왔습니다. 피고인한테 전화하니까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자기가 사건을 없었던 걸로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AB를 조사받도록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3면 ~ 784면). 다) C은 법정에서, '(게임장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받아간 금원은) 100만 원씩 3번, 통장으로 60만 원 넣어준 것하고 해서 360만 원이 건너갔고 장사해서 제가 돈 벌면 일제 차를 사주는 조건하고 지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3개월에 1번씩만 가게를 옮겨가면서 하면 단속 안 맞게끔 해서 2년에서 3년간 영업을 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좌 이체된 60만 원은 한약재 구입을 위해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한약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한약재 판적도 없고 구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락실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었습니다. 준비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2 ~ 3일 후부터 영업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60만 원만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60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공여자들의 진술, 앞서 본 사실관계, D와 C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가진 신뢰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C 운영의 불법 게임장 단속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D와 C은 일관되게 2012. 11. 2.경 6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이고, D와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1) 통화내역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10. 9. 1. 11: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품수수 장소인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대전 서구 AE) 부근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죄일시인 2010. 10. 25. 여러 차례 서로 통화를 하였던 점, C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이 단속을 당한 2010. 11. 3.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는데, 게임장을 단속당하던 날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화하였다는 C 진술과 일치하고, C이 단속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속을 막아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첩 기재 내역 D는 수첩에 당시 금전 출금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첩에는, 피고인에게 2010. 9. 1. 100만 원, 2010. 10. 25. 1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0. 11. 2. 54만 원을 이체받은 명목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한약재 대금으로 사용할 54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C, D가 평소 수입이 없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C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08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다른 합리적 이유도 없이, 경찰에서의 위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2면). 4) 2010. 10. 12. 956,232원 상당의 중국 돈을 받은 명목 피고인은 2010. 10. 12. 약 100만 원 상당의 중국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D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C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C은 2010. 10. 8.부터 불법 게임장 영업장소인 대전 유성구 W에 있으면서, 게임장 영업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0. 10. 12.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C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 단속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956,232원 상당의 중국 돈을 받았다고 보인다. 5) C의 처벌 전력 C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게임장 영업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D,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금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F은 2010. 10. 25.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X)로 93만 원을 이체하였고, G는 2010. 10. 29. 위 우체국 계좌로 2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증거기록 36면, 461면). 2) G는 이 사건 당시 업무상 횡령 범행과 사기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증거기록 96면 ~ 101면). 나. 관련자들의 진술 1) G 가) G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약 11년 전에 제가 병원 사무장 일을 하고 있을 때 엠브란스 기사였던 C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형사고소를 당하여 어려운 상황이 된 사실을 알고, C이 저 보고 피고인은 세계일보 기자로 대전에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기관을 잘 알고 있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면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2010. 9.경 대전 대덕구 M 소재 N병원 앞에서 C과 같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제가 그때 AF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로 병원장인 AG가 고소를 했고, 또한 병원에 세탁물 세탁을 했던 업체 대표인 AH가 세탁대금 600만 원을 제가 돌려받아 그 돈을 사용한 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2건이 대전동부경찰서에 고소된 것입니다. 그전에 C을 잘 알고 지냈었는데, C의 부인이 무자격으로 보톡스 주사를 놓는 등의 행위로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이 힘을 써서 불구속으로 나왔다는 말을 들어 제가 알고 있던 차에, C이 피고인을 제게 소개해준 것입니다. 처음 제가 직접 50만 원, F이 90만 원, 또 제가 29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입니다. 처음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몇 번 만났는데, 피고인이 제게 하는 말이 너는 죄는 지었지만, 구속되면 어려우니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일이 잘 해결이 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추가로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처음 50만 원을 제가 줄 때는 피고인이 법원 관련자나 검찰 관련자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받아갔고, 그 후에도 제가 F에게 주어 F이 보관하고 있던 90만 원도 추가로 보냈는데 그때도 계속 경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F이 계좌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그 후에도 또 경비를 요구하여 제가 29만 원을 준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기가 세계일보 기자라고 하였고 세계일보 수첩을 가지고 다녔으며 기자면 여러 기관을 출입하는데, 법원이나 검찰, 경찰은 수시로 다니고 그 관련 기관에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자기 힘이 있으니 저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혐의사실이 중하여 구속이 예상되어 저를 고소했던 병원장님에게 빌러갔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병원장을 만나러 갔느냐,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혼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피고인의 힘이면 불구속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가 모아 두었던 5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2회를 병원에 넣어 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도 했었습니다. 2010. 9. 말 2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 한우식당에서 피고인과 둘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고, 2010. 10. 중순경이나 말경 피고인이 다시 경비를 보내라고 하여 제가 F에게, 내가 그 전에 주어 보관하고 있던 돈에서 보내주라고 해서 F이 계좌를 통해서 피고인이 보내라고 하는 I에게 90만 원 가량을 이체해 주었고, 2010. 11. 초순경 11:0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신협에서 피고인이 보내라고 하는 I 계좌로 29만 원을 입금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면 ~ 18면). 나) G는 경찰 2회 조사에서, 'C이 피고인을 세계일보 기자라고 했습니다. 피고인도 저에게 기자라고 했습니다. C과 같이 2010. 9월 초나 8월 말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공금횡령 등의 문제로 인한)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기가 AF병원과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합의가 잘되면 돈을 더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가 기자니까 일이 잘 안되면, AF병원의 비리를 언론에 알려서라도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AF병원 관계자들과 녹음을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피고인이) C이 형 아줌마(D)도 보톡스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빼줬다고 했습니다. 제 고소사건을 해결해주기 위해 누구를 만난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을 줬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피고인이) 한번은 검찰 직원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F에게 제 돈을 맡겨놨는데, 피고인이 검찰 직원을 만나서 제 사건을 알아본다고 해서, F이 피고인한테 90만 원을 입금해줬는데, 입금통장 주인은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을 세계일보 기자라고 믿은 이유는) 행동을 그렇게 했고,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 중 세계일보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람을 보고 자기와 같이 세계일보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잘 좀 해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세계일보 기자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2면 ~ 844면). 다) G는 법정에서, '제가 2010. 9.경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자신의 처 D가 보톡스를 자격 없이 놓아주다가 단속이 되어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이 힘을 써서 D가 불구속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C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C이 저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세계일보 기자라고 소개하였고,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법원, 검찰, 경찰 등 관계자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010. 9.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0. 10. 25.경 F으로 하여금 I의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고, 2011. 11. 초순경 무통장입금으로 위 I의 계좌로 29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I의 계좌로 입금한 이유는, 피고인이 I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 I의 계좌로 입금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얘기했는데, 잘 되면 2,000만 원까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래 500만 원을 준비했는데, 피고인이 AF병원에 150만 원, 150만 원 넣어주고 나머지는 차후에 입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청탁하면서 돈을 주는데 100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93만 원, 24만 원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법원이나 경찰과 술 먹은 다음 날 아침에 저한테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룸싸롱 술값인 줄 알고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F 가) F은 경찰에서, 'G가 C을 통해서 그전부터 피고인이 형사 건 일을 잘 봐준다고 알고 있어 C을 통해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래서 G도 E와 같이 경비 조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가 제게 피고인을 아느냐고 하여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기 일을 봐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고소를 당한 2건에 대하여 불구 속으로 해 준다고 하면서 일을 봐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었던 돈을 계좌를 불러주면서 그리로 이체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체한 돈은 피고인에게 경비 조로 이체를 해 준 것이었습니다. G가 자기는 통장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150만 원 가량이 제 계좌(농협 계좌번호 AI)에 있었는데, 그 돈에서 G가 불러주는 계좌로 90만 원 가량 이체를 해준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면 ~ 10면). 나) F은 법정에서, 'G가 저에게 피고인을 아느냐고 묻기에 제가 안다고 하자 G는 자신이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구속되지 않도록 일을 봐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G의 부탁을 받고 2010. 10. 25.경 중순경 제농협 계좌에서 G가 알려주는 I라는 사람의 계좌로 93만 원을 이체시켜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진술은,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이 한 말 등 주요한 부분에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F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G는 이 사건 당시 업무상 횡령 범행과 사기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였고, 이에 따라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점, G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자신의 돈을 F 명의 계좌에 보관시키고 있었고(증거기록 10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3 ~ 4일에 한 번씩 G와 만나서 병원 운영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7면), 피고인이 G와 자주 만나서 자신과 큰 관련이 없는 병원 운영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J이 G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대전 M 소재 'N병원'으로 전원하여 1개월 가량 입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증거기록 471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가 피고인에게 사례할 필요가 있었는지 불명확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단순히 5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만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와 관련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금원을 G로부터 받거나, G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 금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E는 자신이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2010. 9.경부터 2010. 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 AJ은 2010. 8. 31. E를 폭행 내지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AK은 2010. 9. 2. E를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103면 ~ 131면). 3) E는 2010. 10. 18. AK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132면 ~ 140면). 4) 피고인은 2010. 11. 25.경 E가 피고로 되어 있는 매매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E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1030면) 5) E가 폭력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E를 비롯한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합계 벌금 700만 원이 나왔고, E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AK 등이 구속되지 않았으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E 진술). 6) 피고인은 2011. 3.경 E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E에게 현금과 수표로 반환하였고, 2011. 6.경 위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E의 벌금 3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다(E 진술). 나. 관련자들의 진술 1) E 가) E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0. 9.경 알게 된 사람인데, 제 친구인 F과 F을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자신이 세계일보 기자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기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면 어떤 일이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제가 관련된 일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검찰, 법원, 경찰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접수된 2건의 사건에 대하여 잘 무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경비 조로 돈을 요구하여 제가 준 것입니다. 2010. 9. 중순경 고소인 AJ이 제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자신을 폭행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저를 고소했었고, 2010. 9. 중순경 고소인 AK이 저를 상대로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AL의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AJ과 AK이 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제가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디 상의할 곳도 없고 하여, 친구인 F에게 말을 했더니 F이 자신이 알고 지내는 선배인 C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인이 보톡스 주사를 놓고 다녀 구속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구속이 되지 않고 일이 잘 해결 된 것이 있다고 하면서 C을 소개해주었고, C이 제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어, 피고인을 2010. 9. 중순경 대전 중구 AM 소재 AN호텔 부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 이야기를 다 했더니, 피고인은 처음에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했으나 제가 그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어디 힘 있고 빽있는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준 것입니다. 처음 건은 2010. 9. 말경 02:00경 대전 동구 AO대 부근 AP카페에서 400만 원을 주었고, 두 번째는 2010. 9. 말경 AP카페에서 400만 원을 주고 난 3일 후에 다시 3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처음 피고인은 F을 통해서 위 2건의 사건을 무마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고, 그 후에는 제게 직접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400만 원을 AP카페에서 저도 같이 있었지만, 그 전에 F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것을 주었고, 그 돈이 피고인에게 건네졌고, 두 번째도 AP카페에서 3일 후에 남은 300만 원을 F에게 주었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이 받은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는 것은 모양이 안 좋아서 형식적으로 F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건너간 것입니다. (피고인이) "자기는 세계일보 기자로 경찰관들이 비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비리를 폭로한다고 하면 경찰관들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E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도 자기 말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나를 믿고 있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2010. 10. 중순경 피고인이 저를 고소했던 AK, AQ을 상대로 대전둔산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면, 두 명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하여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일을 봐주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만 원을 경비 조로 달라고 하여 준 것입니다. 2010. 10.월 중순경 대전둔산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전에 AP카페에서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F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직접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300만 원을 가지고 경비가 모자라고 1,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자, 피고인이 저보고 그럼 일단 급하니까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사비로 충당한다 하면서 제가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빚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인 AK, AQ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 두 사람을 사기죄로 구속시킬 수 있는데, 그 일은 자기가 기자니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싸준다고 하면, 경찰 일은 해결이 되고, 내가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두 명을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제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위 피고소인 두 사람이 전세보증금 식으로 2억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제일을 봐주는 대가로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가진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면 ~ 29면). 나) E는 2011. 7. 13.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저는 피고인을 세계일보 기자로 알고 있었고, 그냥 기자도 아니고 피고인이 제게 말하기를, 자기는 세계일보 기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기는 여러 기관 특히, 법원, 검찰청, 지방경찰청 등을 수시로 출입하여 많은 비리사실이 있어 매스컴을 이용하여 터트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세계일보 구독신청서를 2010. 12. 말경에 20매를 주었던 사실이 있어, 저는 그때에는 (피고인을) 세계일보 정식기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경비로 준 것입니다. 위 경비는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이 제가 피고소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처리를 해 주고, 제가 고소를 한 사건 관련 피고소인을 구속시키는 조건으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면 ~ 207면). 다) E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C과 F에게 했더니 자기들의 일을 전에 피고인이 해결해주었고, 제 일도 피고인이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기자로 C과 D 일을 잘 해결해주었다고 하여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제가 빽이 없어 사건해결이 어렵다며, 자기가 제 일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하게 됐습니다. 2010년 연말에 피고인이 세계일보 정기구독 신청서 양식 20장을 가져와 구독신청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준 돈 말고도 그 사람들이 구속되면 제가 피고인에게 2억 4,000만 원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위 2억 4,000만 원은) 제 AR 빌라 보증금이 2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상대방이 구속되면 합의금으로 그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C이나 D 사건을 피고인이 잘 처리했다고 하고, 제 사건도 피고인이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나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는데, 제가 자기를 만난 것을 보면 죽을 운은 아닌가 보다 저한테 운이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의 사건도 피고인이 잘 해결해주었다고 하고, 제가 옆에 있을 때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제 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을 만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일로 중부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겁도 나고 부담스러웠는데, 피고인이 일일이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떤 말을 하라고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까지 일일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사건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피고인이 제 사건 담당자한테 전화해놨다면서 가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 피고인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얘기했다고 알려줬습니다. 피고인이 남편까지 설득해서 둔산경찰서에 그 사람들을 사기로 고소하게 됐는데, 그 사건 담당자한테 제가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피고인에게 하면 자기가 다 손을 써놨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사건 담당자가 어떻게 제 편만 들어주느냐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AL 관련해서 투자자와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제가 웨딩홀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서 해결을 부탁한 건데, 무슨 투자자나 투자금을 유치합니까? 그리고 저 때문에 둔산서 사건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올해 초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것이 검사지휘서 내용인데 둔산서 사건 담당이 여자검사이고 자기가 부탁한 검사는 남자검사인데 그 여검사가 선배검사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여줘서 저와 남편이 검사지휘서라는 종이를 봤는데 그 내용이 우리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가 부족하고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보강수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믿지 않아 이런 것까지 보여줘야 하냐며 자기가 별짓을 다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2월 말경에 그 사건 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자 조금만 있으면 검찰의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저보고 항고하라고 했는데 제가 항고를 하지 않아 사건이 그래도 끝났다면서 지금까지 제 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2면 ~ 487면). 라) E는 2011. 11. 16.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피고인이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고, 빽이 없으면 지고 빽이 있으면 이기는 세상이라고 자기한테 AL 일을 맡기면, 저와 경영권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대방을 구속시켜 해결해주고 AR의 집도 찾아준다고 해서 먼저 400만 원을 줬습니다. 작년 10월 일입니다. 피고인이 경찰, 법원, 검찰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AL 일도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도 줬고, AL로 다투는 상대방을 고소해서 구속시키면 AR 집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이 잘되면 2억 4,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제가 AL에 대한 모든 일을 피고인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제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도 피고인이 작성해서 제 메일로 보냈고, 저는 그 메일을 F에게 보내서 F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AL에 대한 법적인 일도 다했습니다. AL 입출금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는데 도와주어 그 수고비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모두 거짓입니다. 400만 원은 중부서에서 수사 중이던 폭행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줬고, 300만 원은 중부서에서 수사 중이던 횡령, 배임사건을 해결한다고 해서 줬고, 그리고 둔산서에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면 구속시켜준다고 해서 300만 원을 줬습니다. 구속시키는데 300만 원은 부족하다며, 자기가 일단 1,000만 원을 더 쓴다고 나중에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구속시키려면 검찰과 경찰에 선을 대야하고 로비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판검사도 돈을 줘야 하는데 3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서 자기가 저를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걸로 하고 1,300만 원으로 일을 본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0면 ~ 703면). 마) E는 법정에서, '제가 2010. 9.경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그 말을 했더니, F 말로는 자신이 아는 C이라는 사람의 처가 보톡스를 자격 없이 놓아주다가 단속되어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이 힘을 써서 C의 처가 불구속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F이 저에게 C을 소개시켜 주고, C이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세계일보 기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힘을 써서 제가 고소당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010. 9. 말경 대전 동구 AS에 있는 AO대 부근 AP카페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다시 며칠 후인 2010. 9.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고소한 사건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서에 힘을 써서 피고소인들이 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제가 2010. 10. 말경 AP카페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이 구속되면 제가 피고인에게 2억 4,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400만 원을 교부할 때와 두 번째로 300만 원을 교부할 때는, 제가 F에게 돈을 주어 F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F 가) F은 경찰에서, '제가 잘 알고 지내는 C을 통하여 약 5년 전에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세계일보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C이 말하기를, "자기 부인인 D가 보톡스를 자격 없이 놓아주다가 단속이 되어 구속되었지만, 피고인이 힘을 써서 불구속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가 둔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해도 단속이 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힘을 썼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통하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여, 저는 피고인이 법원,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힘쓰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자기가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인맥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E, 피고인, F이 처음 만난 시점은) E가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후니까, 2010. 9.경 대전 중구 AM에 있는 식당에서 저와 C, 피고인, E가 만났습니다. 그날 저와 C이 E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E가 현재 자기가 대전중부경찰서에 폭력 및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고, 저와 C도 E가 어려우니까 피고인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피고인은 그럼 자기가 알아보고 힘을 한번 써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을 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피고인이 말을 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직접 E에게 돈을 요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를 통해서 처음에는 4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E에게 피고인이 경비로 400만 원 가량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해 주었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E에게 3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400만 원을 준 것은 2010. 9. 말경 02:00경 대전 동구 AS 소재 AO대학교 부근 AP커피숍에서 미리 E가 제게 현금 400만 원을 줬었고, 처음 같은 자리에 E, 피고인, 저 이렇게 3명이 있다, E가 미리 알아서 먼저 나갔고, 그 후에 제가 E에게 받은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입니다. 두 번째 300만 원을 준 것은, 처음 돈을 주고 약 3일 후로 2010. 9. 말경 밤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300만 원을 먼저 저에게 주었고, 3명이 있는 상태에서 E가 먼저 나가고 제가 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입니다. 위와 같이 700만 원은 대전중부경찰서에 E가 고소를 당한 2건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이 이를 잘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경비 조로 준 것입니다. 그 후에 E에게 피고인이 대전둔산경찰서에 AK, AQ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 두 사람을 구속시키면 합의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AK, AQ을) 구속시키게 일을 봐주는 경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E가 준 것입니다. 2010. 10. 중순경 위 AP커피숍에서 E, 저, 피고인이 만났고, 미리 E에게 받은 300만 원을 E가 자리를 비웠을 때,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위와 같이 모두 돈이 넘어간 후에 E가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경비가 들어가는데 내가 우선 내 돈으로 1,000만 원으로 사용할 것이니까 일이 잘되면 그 돈 1,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또 일이 잘 해결이 되면 E의 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AK, AQ에게 알아서 받는다고 했다는 것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고 E를 통해서 나중에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면 ~ 9면). 나) F은 법정에서, '2010. 9.경 사회 친구로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C, 피고인을 만나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E가 자신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힘이 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였고, 저와 C도 피고인에게 E를 좀 도와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힘을 써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여,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소를 당한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 9. 말경 현금으로 400만 원, 며칠 후인 2010. 9. 말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E는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E가 고소한 피고소인들이 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E가 2010. 9. 말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E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는 자리에 같이 있었고, 제가 E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5) 피고인과 E는 2011. 3. 8. 12:20경, 피고인이 E에게, E가 고소한 AK 등이 구속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담당 여검사가 말을 안 듣고, AK 등을 무혐의 처리하고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E에게 항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E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녹취록상의 대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진술은,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이 한 말 등 주요한 부분에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F과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E는 이 사건 당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E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E의 민·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은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031면), 위 녹취록상의 대화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이 E에게 AK 등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한 점, E가 피고인에게 회계장부 정리와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것이라면,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현금으로, 그것도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E에게 1,000만 원을 되돌려 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E가 피고인에게 청탁한 형사 사건들의 결과가 좋지 않자,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와 관련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회계장부 정리와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한 대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회계장부 정리와 투자 유치 성과에 대가로서의 성질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C, G, E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가 약 2,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 C을 위하여 1,2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G와 E에게 받은 금원을 되돌려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30.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 옆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C의 처 D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하여, 법원 판사, 검찰청 검사에 로비하여 D에게 벌금이 작게 나오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이 2010. 7. 30. 1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의 각 진술이 있는바, 앞서와 같이 D, C은, D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의 합계액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C이 피고인에게 처음에 준 100만 원은, 피해자가 D를 고소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중에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 700만 원은 D가 석방되도록 청탁하는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C이 2010. 7. 30.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 옆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C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C이 2010. 7. 30. 대전 중구 AT 소재 AU 옆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17면), 이후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못하였고, 법정에서는, 2010. 7. 30. 피고인에게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 옆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현금을 준 것은,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서 금원을 주었기 때문에, C이 위 공소사실과 다른 금원 교부 행위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D는 C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상, C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원수수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D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으나, 위와 같은 개연성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