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보호감호의 집행 중 2005. 12. 23. 가출소 하였으나, 2006.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2. 18. 위 가출소가 취소되어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4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가출소(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14. 6. 3. )하여 2014. 3. 4. 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 오전 무렵, 'C'이란 자동차 부품 조립 자활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작업반장으로부터 "손놀림이 불편한데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자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미리 알려주어 작업반장이 피고인을 그만두게 하려고 핀잔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E교회'에서 금요 야간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문득 전자장치 부착 사실이 자활작업장까지 노출된 것 같다는 생각이들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출입문 앞에 있던 우산을 우측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장치 틈새로 끼운 후 힘껏 밀어 전자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수어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장치 훼손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 해자 G(45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378,363원, 위 로체 택시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 리비 485,84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구)대우자동차 앞길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인창병원에 이르기까지, 2014. 4. 26. 01:00경 위 인창병원부터 같은 날 01: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서울시 동작구 B, 601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6.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동생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및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아래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1:2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 8-1칸에서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집어넣은 가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발 아래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 08:0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피해여성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8:59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성방향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인 대전 중구 D에 있는 'E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원장, 피고인 B은 위 교육원 부원장이다. F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H요양원' 요양기관 사무국장, I은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재가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L, M, N, O, P, Q, R, S, T(이하 'L 등'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원에 들어 온 수험생들로서 2012. 2. 26.부터 2012. 3. 23.까지 교육원에서 이론교육 총 80시간을 이수하고, 요양시설인 'H요양원'에서 1일 8시간 총 40시간, 재가시설 'K'에서 1일 8시간 총 32 시간, 재가시설 U에서 1일 8시간 등 총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여 실습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L 등은 피고인들에게 'H요양원과 K에서 총 72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이수한 것으로 실습확인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L 등에게 개인당 10만 원을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각 10만 원 내외의 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F.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 받음으로써 사실 위기간 동안 별지 수험생 실습현황 기재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요양원장과 K장 명의로 된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각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3. 하순경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 실습확인서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L 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케 하고, 이에 L 등은 2012. 3. 24.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2012. 4. 11.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F. I 및 수험생들인 L 등 9명의 수험생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전광역시장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자격인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N·V·S·L·P·R·T·M.I.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기록상 대전광역시에 허위 실습확인서를 제출한 공문은 1개로 보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위계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1. 피고인 A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함, 계획적·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전과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금품 수수 없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피고인 B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함, 계획적 ·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초범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수수한 금액이 총 100만 원 남짓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 2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3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어이B반반한얼굴한 번봐야지.대답없으면일지.개보지.한번먹자."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화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글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622에 있는 TV 홈쇼핑 콜대행업체인 (주)C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씨티몰 등 12개의 피해자 업체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홈쇼핑 상품의 주문 접수, 결제금액의 입금 및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들을 대행하여 홈쇼핑 상품을 주문받고 이를 통해 입금받은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31,638,072원의 매출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들에게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인건비, 임대료, 전화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채무변제 이행각서, 채권자 내역, 개인책임보증서, 콜대행계약서, 위임장) 1. 고소인 제출 자료(고소인 및 피해금액 내역, 고소인이 C·세일코리아에 보낸 공문사본) 1. 수사보고(횡령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거액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업체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D'이라는 유창청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 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12. 6. 20.경부터 2012. 12. 30.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회사' 등 선박 회사의 기관사 등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를 한드럼 (200 l ) 당 7만 원 상당에 구입하고, F가 운전하는 G 탱크로리 유조차에 고유황 벙커C유 30,000 &를 가득 채워 한드럼 (200 & ) 당 8만 5,000원에서 9만 원 상당으로 하여,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에게 총 63회에 걸쳐 1,890,000 l (이득액 141,750,000원에서 189,000,000 원 사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벙커C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해상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황 벙커C유를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한 점에 비추어 그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26. 22:15경 서울 서초구 우면산 터널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 엘지전자연구소 건너편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YF소나타 승용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을 하는 도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6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내려 112 신고를 하는 동안,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우가촌 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앞 C에서 피해자 D에게 "청심회라는 종교단체에서 강원도 홍천군 E 외 33 필지에 약 80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땅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사채의 전주 밑에 사무장으로 있는 형님을 알고 있는데, 사채 150억 원을 알선해 주고 알선비를 받기로 했다. 이 150억 원을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면, 등기를 이전받아 바로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을 것인데, 이 일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이 든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억 원을 대출받아, 150억 원은 사채 빌린 것을 갚고, 120억 원은 청심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15억 원은 F 법인에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 중에서 내가 9억 원을 갖고, 3억 원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심회가 건물을 지었다는 강원군 홍천군 소재 위 토지에는 폐허가된 식품공장이 있었을 뿐 800억원 상당의 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00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거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경 1,100만 원, 2011. 3. 28. 경 400만원, 2011. 4. 5. 경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자료 제출) 1. 각 공정증서,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4. 01:00경 정읍시 용계동에 있는 오죽헌 가든 앞 도로를 흑암동 쪽에서 용계동 유성공업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렌트카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후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자동차를 정상적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B은 렌트카를 임차하고, 피고인은 1대당 100만 원을 대가로 받고 소유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B은 2007. 1.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드라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에쿠스 승용차는 원래 (주)하이렌트카 소유의 E 자동차인데 B이 (주)하이렌트카로부터 반환의사 없이 임차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후 (주)하이렌트카 명의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자 명의와 자동차 등록번호를 바꾼 장물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자동차 대금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 신한프라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자연앤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산타페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0:00경 부천시 소사구 B의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텔 사무실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막무 가내로 가출한 자신의 처와 아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 대로265번길 19 앞 도로를 길주사거리 쪽에서 송내북부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송내대로 사거리 앞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 급출발한 과실로,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2008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에스오씨산업으로부터 전남 여수시 경호동에 있는 '여수SK경도 골프장·리조트 공사'의 일부지역 보강토 옹벽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B은 그의 동생 C 명의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과 피고인이 임차한 공사장비의 임대료 액수에 대하여 다툼을 하던 중, 마침 위 (주)에스오씨산업으로부터 공사장비의 임대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위 B의 승낙 없이 위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주)에스오씨산업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 3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 성명란에 'C', 사업장주소란에 '광양시 H 102/301', 업태란에 '건설', 종목란에 '건설기계대여', 작성란에 '2013. 5. 30.', 공급가액란에 '4,900,000', 세액란에 '490,000', 비고란에 '여수SK경도', 합계금액란에 '5,390,000' 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 성명란에 'C', 사업장주소란에 '광양시 H 102/301', 업태란에 '건설', 종목란에 '건설기계대여', 작성란에 '2013. 6. 30.', 공급가액란에 '4,500,000', 세액란에 '450,000', 비고란에 '여수SK경도', 합계금액란에 '4,950,000'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 성명란에 'C', 사업장주소란에 '광양시 H_102/301', 업태란에 '건설', 종목란에 '건설기계대여', 작성란에 '2013. 6. 30.', 공급가액란에 '1,650,000', 세액란에 '165,000', 비고란에 '여수SK경도', 합계금액란에 '1,815,000'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합계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에스오씨산업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에스오씨산업의 담당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특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져, 테이블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고, 술을 내오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및 안면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재털이를 던진 사실과 피해자가 재떨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술값에 대해 시비되는 것에 기분이 나빠, 탁자 위로 던진 재털이가 튀어 올라 탁자 위에 맥주를 놓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재떨이를 던졌다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D 처음부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며, D이 피고인이 재털이를 던지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재떨이에 맞는 순간 누가 자기에게 재털이를 던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재떨이와 탁자 등의 성상, 재료, 길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탁자 위에 던진 플라스틱 재떨이가 탁자에 맞고도 파손되지 아니한 상 태로 튀어 올라, 길이 약 2m의 탁자를 넘어가 피해자를 맞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소파에 앉아 재털이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재털이를 던진 사람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F 등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이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값이 과다청구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재털이를 던질 동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졌다고 판단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질 당시, 재떨이가 탁자 위에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탁자 위 어디에 맞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 바로 앞에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재떨이를 던졌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재떨이 내지 재떨이 파편이 누군가가 맞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H라는 화장품 판매 회사를 I와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받는 수익금 중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피부관리실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임금과 물품대금 채무 등 1,2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달리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2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15쪽), 인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원 중 이 사건 2,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투자금의 대부분인 1억 7,000만 원을 실제 약정한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1. 1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조금 전 자신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 E(39세)이 흡연실을 가기 위해 위 휴게실 옆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휴게실 응접탁자 주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응접탁자용 다리(길이 40cm)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입은 사진 및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응접탁자용 다리(길이 4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2014고단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원, 2009. 7.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오토바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원,200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던 중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1,914,000원,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318,000원 합계 2,2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를 그 자리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에 있는 은행나무 앞 도로에서부터 삼주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등 ¹2014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H) 1. 각 차량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시 피의자의 음주수치 계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도 이후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합의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