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2280 피고인 A는 2013. 9. 25. 13:00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를 대신하여 온 F에게 “3,000만원을 주면 100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빌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2013. 10.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이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억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16고단3622 가. 대출약정금 사기 피고인 A는 2014. 4. 17.경 G으로부터 “45억 원 대출약정을 하고 약정금 1억 원을 받아갔음에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G에게 1억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그 고소를 취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6. 2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취하될 수 있도록 G에게 1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2014. 7. 11.까지 천안시 I에서 추진 중인 J 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한 자금 60억 원을 대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경 G에게 피고인 A를 대신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G으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사기 피해자 H은 2014.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을 받아 천안 J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면서 주식회사 K과 동업계약을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K로부터 자금 확인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위 가.항 기재 60억 원 대출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12.자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잔액을 모두 인출한 후 계좌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계좌에 23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2014. 6. 30.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2015. 5. 26.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2017고단346 피고인 A는 2014. 1. 7. 서울 중구 N 빌딩 1층에 있는 O은행 P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Q에게 2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2,5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당신이 현재 사업 계획 중인 경주시 R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자금 20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4,000만 원, 2014. 1. 8. 500만 원, 2014. 1. 17. 5,000만 원, 2014. 2. 17. 3,000만 원, 2014. 3. 10. 1억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2017고단1295 피고인 A는 2015. 3. 2.경 서울 서초구 S빌딩 서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 U와 천안시 V 외 3필지 토지 개발을 위한 10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약정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속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2017고단1721 피고인 A는 2016. 9. 1.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W 부근 X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피고인 명의로 1,000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예금증서 등 피해자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3일 안에 넘겨줄 테니 수수료 2억 원을 먼저 달라. 만약 3일 안에 서류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2억 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3일 안에 1,0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1,000억 원 예치증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6.2017고단2029 피고인 A는 2015. 6. 2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Z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피해자가 충주시 AB 일원에서 진행하려는 조경석 채굴사업에 3주 내로 130억 원을 투자할 테니, 3개월 뒤에 은행 대출을 받아 전부 변제하되, 우선 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3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았다. 7.2017고단278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2.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AD 건물을 담보로 7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으니 관련 비용으로 6,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8.2017고단3261 가. 2012. 11. 27.경 범행 피고인 A는 2012. 11. 27.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AF 지하철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울산에 있는 AG아파트 공사의 인수자금으로 약 300억 원이 필요한 피해자 AH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겠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0. 31.경 범행 피고인 A는 2013. 10. 31.경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AJ호텔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지난번에 준 1,000만 원에 더하여 4,000만 원을 더해 주면 AK에서 인수하려는 대전 동구 AL 외 3필지 인수자금 60억 원을 지원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3. 11. 5. 피고인 A 명의의 계좌(AM은행 : (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2018고단5376 피고인 A는 2014. 9.경 BQ, AN, AO을 통해 피해자 AP이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AR’ 건물을 낙찰 받아 그 낙찰대금을 마련하고자 PF자금 75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사정에 있어 자금유치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BQ, AN, AO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9. 30.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16시까지 AS은행 서초지점에 300억 원을 예치해 주겠다. 지금 바로 내 명의의 계좌에 선이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빌려올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예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AM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0.2019고단3867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관악구 AT AU호에서 AV을 통하여 피해자 AW에게 20억 원의 대출을 해주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할 수 없는 돈을 제외하면 20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줄 사람을 중개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약정금을 받더라도 2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대출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자리에서 위 AV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2020고단21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 중구 AX에 있는 AY호텔 2층 커피숍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Z에게 ‘50억 원을 대출해줄 테니 대출 약정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와 같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Y호텔 옆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가 위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위 A를 소개하여, 위 AY호텔 2층 커피숍에서 A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에 관하여 ‘5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2016. 7. 11. 위 A와 공동피고인으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A와 공동피고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가 총 8건의 대출약정금 사기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인 것을 보았으므로, A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A를 소개하고 A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BA생)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이행계약서, 수표 사본 [2016고단3622]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대위변제확인서 첨부) 1. 자금대여각서, 이행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폰뱅킹 이체확인증, 각 예금 잔액 증명서(2014. 6. 24.자/2014. 7. 1.자), 이체처리결과조회, 영장회신자료 [2017고단34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L조합계좌 금융거래내역/피의자의 고액 L조합계좌 검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 내역 각 해당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7고단1295] 1. 2017고단129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잔액증명서 발급 등 관련 확인 보고) 1.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2017고단1721]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Y 진술요지-대질조사 포함/피의자 신용평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BD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BE 회신문서, 계좌거래내역, 진행약정서 [2017고단202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자료(AA), 충북 AB 석산공사 투자사업 약정계약서, 내용증명 [2017고단278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제출) 1. 약정서, 입금확인서, 감정평가서 [2017고단326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압수수색 집행 결과/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고소인 진술 청취-범죄일시 수정 및 기망행위 관련/피의자 A 명의 금융자료 분석 보고) [2018고단5376]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1. 입금확인증, 의뢰 내용 각서,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2019고단3867] 1. 증인 AW, AV의 각 법정진술 1. A, AV,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금융자문약정서, 통장사본(A), 잔액증명(A), 계좌 거래명세서(AW) [2020고단210] 1. 증인 AZ, B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1. 약정서 및 첨부서류(채권리스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판시 범죄전력] 1. (2017고단346호 증거기록)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 내역 각 해당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 8, 9, 10, 11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7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5.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3, 8, 10죄 상호간,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 4 내지 7, 9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약정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조달해 주거나 약정한 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사본이나 예금잔액증명서를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약정한 바와 다른 요구를 하거나 또는 피고인들과의 약정에서 정한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 측의 과실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과의 약정이 완성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2017고단2780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0고단210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각 기소되었지만, 각각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만나게 된 경위와 그들 사이의 기존 인적 관계, 피고인 A는 사업자금 등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돈을 빌려주거나 수십억 원 내지 1,000억 원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 잔액증명서 또는 예금증서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하거나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그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의 깊이나 사업자금 등이 긴박하게 필요했던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돈을 빌려주기 위한 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교부받았다고 하나, 피고인 A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밝힌 조사 내용이라 함은 직접 담보물이 있던 현장에 실사를 나갔던 것이 전부였지 정식으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던 것도 아니었던바 수수료 상당액이 실제로 조사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의문이고, 피고인 A가 다른 자금주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 구체적으로 그 자금주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내역이 무엇인지, 그 액수의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피고인이 빌려줄 금액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가압류나 압류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전부 말소될 경우 은행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빌려줄 금액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1금융권의 대출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는 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대부분은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여 당장 고리의 사채를 끌어다 써야 하는 궁박한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조건을 피해자들이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굳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피고인들을 통해 사채를 끌어다 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이나 도중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돈을 융통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인 BI, BJ의 각 법정진술이나 피고인 A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일부 자금융통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약정한 돈을 빌려주거나 약정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 잔액증명서 또는 예금증서를 빌려줄 능력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4년과 2016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다수의 이 사건 피해자들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측의 과실이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약정이 완성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수수료를 일부라도 반환하고 더 세심하게 새로운 다른 피해자들과의 약정 내용을 살피거나 약정 피해자들의 조건이행 능력 또는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조사해 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가 전혀 없고 계속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비슷한 내용의 약정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자금동원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금주들의 존재는 증인 BI의 증언이나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고, 달리 범죄사실에 기재된 돈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할 만한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 B은 BF를 통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AC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돈이 많은 전주라고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와 피해자 AC 사이의 대출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편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고향지인 BK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AZ를 소개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수백억 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50억 원 정도를 대출받으려면 대출 전 약정금으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2018. 12. 13.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AZ가 대출 논의를 하러 만날 때에 동석하기도 하였는바, 정범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고, 정범인 피고인 A의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려는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급하게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5. 29.과 2016. 12. 16.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은 2012년부터 2015년경까지 저지른 범행들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이미 기소된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 약정금 상당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AZ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범행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피고인들을 만연히 신뢰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처신 역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중 AP, AH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H에게는 2016. 9. 6.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A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판시 제1, 3, 8, 10죄는 2014. 5.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 4 내지 7, 9죄는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