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철근 제품을 공급받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근제품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은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년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외상 채권도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 채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제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296,040원 상당의 철근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3.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621,802,450원 상당의 철근제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회사를 지칭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 미수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바 없고, 부도가 나는 순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C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철근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철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각 거래처에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C은 E으로부터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각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E에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필연적으로 E에 대해 미수금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C과 E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기본계약서상에도 C은 철근대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60일 정도 공급분의 미수금 채무는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 C은 E과 2013. 10.경 첫 거래를 시작한 후 2017. 2.경 C이 부도나기 전까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위 두 회사 사이의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약 1억 4,000만 원, 2014년 20억 원, 2015년 33억 원, 2016년 22억 원에 달하였다. 한편, C의 미수금 채무액은 2016. 7.경(공소사실 기재 최초 편취시점) 약 10억 원 상당에서 2017. 2.경(C의 부도 시점)에는 약 6억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두 회사 사이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 미수금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액으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기간 동안 감소하기까지 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7.경 피고인을 찾아가 미수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와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승용차를 대물변제하는 등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가족이 독자적인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까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는 편취기간을 2016. 7. 29.부터 2016. 12. 23.까지로 특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거래를 사기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편취기간을 이와 같은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검사와 피해자는 피해자 고소 시점 기준으로(2017. 7.경) C이 갚지 않은 채무액을 기준으로 C과 E 사이의 거래를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위 채무액수에 이를 때까지 역산하여 최초 편취 시점을 2016. 7. 29.로 특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취기간 특정은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가지고 곧바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고, 두 회사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기간 동안의 거래와 그 이전의 정상 거래 사이에서 특별하거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해낼 수도 없다. C이 E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제품은 C의 사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기록상 E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제품을 자신의 소매처에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였다거나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편취 기간 동안 물품 거래규모나 외상규모를 늘렸다거나 하는 등의 편취 범의를 추단케 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적시된 편취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공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미수금 채무가 4억 원가량 줄어들었음은 앞서 보았다. 더욱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철근을 C에 공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2016. 4.경부터 C에 대한 고의 부도를 준비하고, F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C의 재산을 은밀하게 빼돌리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점을 뒤집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