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3:20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471번길에 있는 신리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에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비를 더 받기 위해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운전석 머리 보호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사진,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운전석 머리 보호대를 걷어찬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는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운행 중인 자동차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가다가 목적지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면서 위 택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리사거리의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정차하면서 기어를 주차상태로 두었던 점,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해 몸을 돌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택시를 내렸다가 다시 타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사거리가 있는 도로로 당시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고, 와이퍼도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택시를 잘못된 목적지로 운행하였던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게 되자 차를 돌릴 목적으로 신리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여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에는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완전히 정차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의 기어를 주차상태로 두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잠깐이라도 정차할 때는 기어를 주차상태로 두는 습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운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7. 03:20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471번길에 있는 신리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에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비를 더 받기 위해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운전석 머리 보호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경위나 정도에 미루어 피해자가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의사 D가 피해자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영상 복사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가 다소 붉은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4. 18.에 이르러서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주사를 맞은 것은 피해자가 당초 가지고 있던 목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한 것일 뿐, 상해진단명인 경부 타박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단받은 상해에 관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경부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