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76

범 죄 사 실 2021고정57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6. 18:56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경쟁 마사지 업체들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피해자 D(남, 51세)이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마사지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E(남, 50세)의 주선으로 피해자 D과 화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위 장소에서 만났으나 다시 다투게 되자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휘발성 액체를 바닥에 뿌리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6. 20:00경 여수시 F, 5층에 있는 ‘G’내에서 여천지역 마사지 업주들이 모여 대화를 하던 중 G 업주인 사건외 H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을 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정25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I 앞에 있는 도로를 J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에 앞서 미리 방향 등을 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순번 24) 1. CCTV 사진 2022고정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순번 2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정576 사건 관련 가. 특수협박 부분 1) 주장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공소사실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대상이다. 나) 청소용 알콜을 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은 없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공소제기 당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을 동시에 기소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어떠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특수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 전후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D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은 청소용 알콜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당시 휘발성 액체의 냄새가 확실히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다던 L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은 액체를 뿌리는 시점에는 밖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마) 피해자 D과 피고인이 동종 업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바) 피해자 E은 2022. 8. 22.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판시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CCTV 등으로 피해자 E도 현장에 동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해서도 동시에 협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폭행 부분 1) 주장 좁은 장소에서 일어나다 신체접촉을 하였을 수는 있겠지만,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L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판시 폭행죄가 성립한다. 2. 2022고정253 사건 관련 가. 주장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주행하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천천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해자 K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보다는 다소 빠른 속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은 확인된다. 3) 그렇지만 당시의 교통상황이나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K 차량의 진로 변경 위치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차량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거나 그 진행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면 3차로 후방에서 주행해오는 차량의 존재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지만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오는 차량의 존재 또한 고개를 돌려 옆 유리로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존재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그렇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차량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하였더라도 자신이 우선하여 3차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결국 피해자 K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5) 피해자 K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K가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6)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 K의 과실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을 일삼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