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로 활동한 ‘C’의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위 C는 피고인이 2018. 10.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주주 50여명과 함께 개설한 인터넷 카페모임이고, 피고인은 2019. 4.경 D 이사 E과 ‘F’ 주식 대신에 ‘G’ 주식을 D 주식과 맞교환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G’ 주식을 전달받아 이를 카페 회원들과 배분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일명 ‘I’), J(일명 ‘K’)과 함께 ‘L 카페’ 운영자 M이 위 E과 F 주식 10%를 D 주식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안과 관련하여 F 대표 N과 위 M을 상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M에게 입고하였던 D 주식 수량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지하여 피해자 O, 피해자 P 등 별지 카페회원 22명의 명단을 작성한 다음 이를 N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N과 시가 510,000,000원 상당인 ‘G’ 주식 10만 주(주당 5,100원 상당)를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같은 달 24.경 N으로부터 ‘G’ 주식 10만 주를 피고인의 Q 계좌로 입고받아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G 주식 10만 주를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H, O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각 고소장 1. 고소장, 고소위임장(2019. 6. 21.), 불기소결정서(순천지청 2020형제1112호) 1. 고소장(2019. 3. 19.), 각 고소취하서 1. 녹취서(2019. 10. 3.), 녹취서(2019. 5. 8.), 녹취서(2019. 6. 23.), 녹취서(A, R) 1. 피의자 A 제출자료, 회원명단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면담 결과) 및 카톡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및 자료 첨부) 및 Q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및 각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 통화), 수사보고(J, A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회원들은 H와 S에게 N과 M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임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형사 고소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N의 부탁을 받아 H로 하여금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N에 대한 추가 고소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N으로부터 G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만 주를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10만 주를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N과 M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니 M에 대한 D 주식 입고 내역을 보내달라고 공지하였다. 이 사건 카페 회원 중 22명이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주식 입고 내역을 보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식 입고 내역을 N에게 보냈다. 이 사건 카페 회원 중 R, T, U, V, O, W, X, Y, Z 등 9명이 H에게 N 등에 대한 고소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H와 S는 2019. 3. 19. 여수경찰서에 N과 M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H 사이의 2019. 5. 8.자, 2019. 6. 23.자 각 대화 녹취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N에게 일단은 1,000주 달라고 하고 우리 명단을 한번 줘봐야겠다. 대표로 나한테 입고시키라고 이야기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받고 나서 어떤 걸로 다시 고소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대신에 N이 받는 그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그건 우리만 입 다물면 된다. 내일 N한테 고소를 취하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N과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의 고소 및 고소 취하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AA 위임장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I 카페에 댓글 달고 위임장 주신 분은 저한테 줬다고 답장 주시구요. 아직 아무것도 안하신 분들도 저한테 답장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N은 2019. 6. 24. H에게 G 주식 50만 주, 피고인과 J에게 각 G 주식 10만 주를 지급하였다. H와 S는 2019. 6. 27. N과 M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 AB, AC, AD에게 이 사건 주식 10만 주 중 각 1만 주를 지급하였다. U 등 피해자들은 2019. 10. 12.경 피고인이 N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만 주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10만 주를 N으로부터 직접 받았음에도 ‘N에게 주식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K(J)한테 받은 것이며 합의성이 아니고 대표들에게 도와달라고 준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O, AE, P, AF, AG, AH, T, U, V, AI, AJ, AK, W, X에게 각 100주, R에게 300주, AL에게 200주, 2019. 10. 28. AM에게 100주, 2020. 3. 6. AJ, U, V, AK에게 각 900주, 2020. 3. 9. AN에게 1,000주, T, R에게 각 500주를 각 지급하였다. 한편 H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던 이 사건 카페 회원 9명 중 R, T, U, V, Y, Z 등 6명은 2019. 12. 2.경 H에 대하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20. 2. 18. “본건 피해자 6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피해자 모임에 포함된 사람들로 그 명단으로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분배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N에게 이 사건 카페 회원들도 N에 대한 형사고소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고소에 참여하게 한 후, N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만 주를 제공받았는바, 위 주식은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의 N에 대한 고소 취하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 10만 주를 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위 주식을 임의로 배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을 자신이 가지거나 일부 회원들에게만 배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주식 가액이 시가 5억 원에 이르러 피해 금액도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추후 다른 회원들에게도 주식을 배분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