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7. 23:07경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경찰이에요"라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집안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B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내가 처벌 받으면 되지, 대신 저 여자도 같이 데리고 가자, 나 혼자는 못 간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지 중수지관절부 및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38 1. 피고인은 2016,2,8,01: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당구장 화장실 내에서,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기를 용변 칸 위쪽으로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¹20162589₁ 2. 피고인은 2015. 9, 16, 23:1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사우나 2층 여탕에 몰래 침입한 다음, 피해자 G(여, 45세), H(여, 66세) 등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장실 현장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8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7. 4.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4.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체류 중에 있어 취업이 어렵고 단속에 적발될 것이 우려되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동거 중이던 C의 지인인 D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위 C에게도 D을 통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여, DI 사진 2장이 있으면 중국에 있는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음을 알려주자, 2013. 5. 초순경 역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주민등록증 위조에 사용할 자신의 사진 2장을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D은 자신의 친구 F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피의자의 사진을 전달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신분증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G'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고 '2000. 4.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후 2013. 5. 20.경 국제우편을 통하여 D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발행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4.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6. 4. 26.까지 서울 용산구, 동대문구 일대 등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가 기재된 종이 및 종이 뒷면, 우편봉투 사본,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위조 혐의자 특정 보고), H 귀화 조회화면 출력물, D 통장일부 사본, A, C, F 등의 얼굴 그림 사본, A와 C의 거민신분증 사본, D의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위조 혐의자 A 도피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G에 대한 주민조회 결과 보고), 주민조회서, 신원불일치 진술서, 여권, 신분증 사본, 비행기티켓,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C 판결문 첨부-2013고단3163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공범 D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 적극적으로 부탁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C 공소사실 인정 사실 확인 - A의 적극적 범행 유도사실 확인), 공판조서 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공문서 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공문서 위조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장애인인 남동생, 어린 아들의 생계비와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로 자진 신고하였다가 지명수배된 공문서위조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위조 신분증은 압수되어 피고인이 사용하지도 못하였던 점, 공범인 C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신월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 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까지 B SM3승용차 약 9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2015년, 2016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04: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04:5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K5 승용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출동하였을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16.10. 7. 05:05경 위 장소에서, 위 경위 F 등으로부터 하차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경위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그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경위 F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경위 F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3회,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음주운전 전과 1회,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3.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2.5.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D 앞 길을 진명학교 방면에서 신성슈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빠떼루노래방 방면에서 진명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 운행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5. 7. 17.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19: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신시장 앞 길을, 제일생명사거리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그대로 유턴한 잘못으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15. 7. 19.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10:3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길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2회 이상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15. 7. 1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전자의 형으로 처벌 나. 2015. 7. 1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이에 대한 경찰 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검거,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처벌을 피하려 도주하는 점(피고인은 2004년에도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기존의 벌금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합의(범죄사실 1항 피해자) 및 보험처리 및 공탁(범죄사실 2항 피해자)이 된 점, 현재는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판결 전 조사 결과의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07: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데레사관 13층 1305호 병실에서, 피해자 B(42세)가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들고 전항 기재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5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부터 같은 구 충장로 143-1 OK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다.)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내가 문신을 그리는 기계가 있으니 함께 동업을 하자, 문신을 해서 돈을 받으면 반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C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C은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기 하남시 D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시술 장소 및 문신시술 기계 설비를 제공하고, C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장소에서 위 문신시술 기계를 이용하여 E의 등에 일명 '백귀도'라는 문양을 새겨 넣고, E에게 문신 시술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1년6월~3년)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성년이 된 이후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 약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4, 14:4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이 매장에 온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판매대에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같은 백화점 G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이 매장에 온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옷걸이에 걸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의류 1벌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같은 백화점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J 이 매장에 온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79,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볼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명륜역 하차 장면, 피의자 교통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고령의 나이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등 2명 소유 임야에 안치되어 있던 D의 증조모 E, 조부 F, 조모 G의 분묘 분봉을 훼손하여 지면과 같이 평평하게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봉이 훼손된 분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분묘가 동물들에 의해 훼손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시간 불상경, 시흥시 C건물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 식탁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자루(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16: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와 제1. 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 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의료협동조합을 창업할 자금을 건설 쪽에서 주문을 딴 뒤 이득을 내어 마련할 계획인데 영업을 위해서는 대형 승용차가 필요하지만, 나는 신용불량이라 내 명의로는 중고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세금 등을 틀림없이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체불임금도 1,200만 원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중앙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73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여부 확인 관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오토론 설명서, 자동이체결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죄는 법인 설립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영업목적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그 사용가치만을 향유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2016. 1.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300,000원씩 위 차량의 할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B(41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채팅 톡'을 통해 서로 채팅 친구가 되어 상호 문자 및 전화 연락을 하며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모의 다른 여성 사진을 보낸 뒤 "남편과 이혼하려고 한다. 외로울 때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자."라며 환심을 산 다음 "남편이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미국에 자주 출장을 간다. 나는 대구에서 속셈학원과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라며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속셈학원, 피아노학원을 운영한 바 없으며 남편과 불화로 생활비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 월급을 줘야 하는데 원비가 들어오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비가 들어오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피고인의 아들 C의 농협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2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밀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농협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딸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원비가 부족하다. 남편이 외도를 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아 돈이 없다. 아파트를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그 차액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11. 27.경 500만 원을, 2013. 12. 6.경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농협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4. 1. 29.경 70만원을, 2014. 2. 28.경 4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사진 및 대화내역 출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내세우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멀급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과천시 물사랑로 견인보관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남서울화훼단지 방향에서 광창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을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양형기준 참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17. 15:10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C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필로폰 약 2.0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함정수사이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청은 협박, 사술 등이 동원된 것이 아닌 단순한 부탁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이를 거절할 수 있었고, D의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제공 요청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소지한 이 사건 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여러 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다만 범죄사실이 실질적으로 1회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구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2.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12,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7.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만 원당 점수 200점을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현금 1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및 영업 이익금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증거 조사 결과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2015. 9. 경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실 인정하되,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고 방어권 보장 면에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122,400,000원 = 범죄수익 123,120,000원-몰수된 720,000원)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1년6월)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행위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증거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범행 규모도 상당하며, 범행 기간도 피고인 A은 약 4개월, 피고인 B은 약 2개월로 짧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전력만 있고, 2009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으나 그 후로 수년 간 범행 없이 생활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으며 2006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기를 정하며,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74에 있는 도두리마을 대동아파트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계양체육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65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w·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0:4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경동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객사리 코리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의무보험조회(순번 20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9:20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덕면 대반리에 있는 두부잔치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2006. 6. 1.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회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