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7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리·화학 연구개발업 및 생활잡화 도매업을 목적으로 2014. 6. 15.경 설립된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관악구 C 본관2층 D호,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는 ㈜F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F에 대하여 52,363,63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0.경까지 총 30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및 ㈜G에게 합계 11,191,834,223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B 사무실에서 ㈜B는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H으로부터 49,0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1.경까지 총 354회에 걸쳐 ㈜F, ㈜G, H,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90,105,907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합계 22,281,940,13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각 거래약정서(순번 3, 7, 8번), 확인서, 창고 사진,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주)B 입출거래내역((주)G), ㈜B 입출거래내역((주)F),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3부,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6519, 6955(병합) 판결문,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목록, (주)F 대표 L에 대한 확정판결, 위 L의 (주)G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확정판결,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품목 등 불일치 확인)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101888호 사건검색결과,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8138호 판결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와 형의 면제 가.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대향범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당시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믿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3. 10.경 생활용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L은 F의 대표이사로서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K은 영업이사로서 매출처 및 매입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6.경 화학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관리, 자금관리,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J는 영업팀에서 제품 영업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F는 2016. 2.경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가 늘어나고 거래업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3.경부터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자금차입의 목적으로 자금을 수수하면서도 위 수수된 자금에 상응하는 재화로서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F는 M이 배우자 N 명의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H, 위 N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6. 3.경 설립된 ㈜G(이하 ‘G’이라 한다), O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6. 11.경 설립된 ㈜I(이하 ‘I’이라 한다)을 F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F는 H, G, I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 각 회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한편 당시 F, G, I은 파주시 P에 있는 창고를 업체별 사용 면적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5) L은 2019. 6. 13.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인 회사 외 8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305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3,474,143,534원을 수취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519, 6955(병합)], 위 판결은 2019. 6. 21. 확정되었다. 6) L, M, K은 2020. 8. 28. ‘G이 피고인 회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죄사실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 391), 위 판결은 2020. 9. 5.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 피고인 회사와 마치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서,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직접 매도 및 매수거래를 반복하는 경우 세무당국에 가공거래로 적발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3의 업체로서 H, G, I을 중간에 끼워 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거나 수취하였는데(이하 피고인 회사와 F 및 H, G, I 사이의 매입․매출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거래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F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 피고인 회사가 발급․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16. 3. 18.부터 2018. 3. 31.까지 총 657장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무려 약 222억 8,2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전체 매출거래 중 이 사건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제1기에는 66%, 2016년 제2기에는 92%, 2017년 제1기에는 94%, 2017년 제2기에는 94%, 2018년 제1기에는 8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수사기록 111면). 피고인 회사가 F, H, G, I과 사이에 위와 같이 회사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거래를 약 2년 넘게 지속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용인이 있지 않고서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2016. 3. 21.자로 거래약정서가, 피고인 회사와 G, I 사이에 2017. 1. 1.자로 거래약정서가 각 작성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38, 47, 50면 참조). 그러나 위 각 거래약정서는 모두 F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으로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F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와는 달리 2017. 10.과 11.경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약 7억 9,400만 원의 매 입세금계산서 33장을 수취하기도 한 점, 위 거래약정서 제7조 제3항은 “F는 제조상의 결함이나 그로 인한 A/S가 불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제품교환 및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F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하자 있는 물품의 교환 및 반품 요구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 이러한 요구를 하지도 않은 점, 위 각 거래약정서 이외에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할 만한 다른 자료를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와 위 각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J는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의 제품이 특수한 제품이다 보니 매출이 쉽게 나오지 않는 품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특정 기간 안에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계속 말을 했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팀장에게 우연치 않게 생긴 특판 건을 보고하였고, 팀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첫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J에 대한 녹취서 20, 21면), K 역시 ‘J가 저한테 “피고인 회사는 매출이 필요한 회사니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33면).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 실적인 매출액을 올리고 전매차익 형식의 수수료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앞서 본 거래구조에서 중간 업체로서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처에서 물품을 바로 매출처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가공거래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회사와 F가 지정한 매입처인 H, G, I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매입할 물품의 내역과 가격, 대금 지급시기 등의 모든 거래조건은 H, G, I이 아닌 F가 정하였던 점, F, G, I은 파주에 있는 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점, J는 2016. 3. 내지 5.경 한두 번 위 창고에 가서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매입․매출 거래의 당사자로서 수행하였어야 할 물품의 검수 및 확인을 하지 않았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J는 “물건 파레트에 샘플로 본 주방가전이 쌓여 있고 박스에 써 있는 제품명을 보고 동일 물건임을 확인하고 바로 왔다.“고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688면), 이 사건 거래 초기에도 매입․매출 시 거래 물품에 대한 계량이나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J는 G, H, I의 사무실도 방문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실제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매입․매출 시 창고 내 물량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대금만 지급 및 수수하는 등 이 사건 거래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상하차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 회사의 창고는 파주시 P에 있는 F 등의 창고와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24, 225면), 검찰에서는 ‘피고인 회사는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54면),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회사는 G으로부터 창고를 무상 임차하여 20일 내지 30일 정도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7, 18면) 이 사건 거래에 있어 물품의 보관 및 유통방법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이나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거래과정에 있어 실물거래물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물품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인도가 예정되지도 않았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J에게 일임하였기에 자신은 실물거래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F의 본건 거래 관련 진행 여부나 그 모든 결정은 다 피고인이 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녹취서 5, 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J가 피고인의 지시와 승인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 회사는 사원수가 10명 내외인[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6년경에는 사원수가 6명임(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면)] 소규모의 회사여서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매출 증대, 이익 발생의 이익을 보고 있었고,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J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될 무렵의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피고인 회사는 2016. 3. 18. H으로부터 ‘고체실리카 화합물’을 매입하여 2016. 3. 22. F에 ‘Q’를 매출한 것으로, 2016. 5. 2. G으로부터 ‘Solid Fluoro-Silica Compound(고체실리카 화합물)’을 매입하여 2016. 5. 4. F에 ‘Q’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위 ‘고체실리카 화합물’나 ‘Q’는 그 매입․매출 품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는 모두 F와 사이에 매입․매출하기로 한 물품이 아닌 피고인 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물품에 해당한다.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는 2017. 2.경까지 매입 품목과 상이한 ‘R’ 등과 같은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F에 매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실리카화합물’을 공급받아서 ‘Q’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고 물어봐달라고 해서 F가 한 두 번은 어렵다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별 이의가 없어서 피고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87면), 피고인 역시 “저희가 취급하는 물품이 Q, R라서 그렇게 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18면). 피고인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가 갑자기 생활용품을 세금계산서에 기재를 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한 단순 무지였다는 취지로 위 상황을 해명하였으나(수사기록 1718, 1719면), 단지 이상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위 해명은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부합할 수 없는 해명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실제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3자, 특히 세무관서에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K은 이 법정에서 ‘2017. 9, 10.경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입 부분만 수수료 계산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진술하였고(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3면), J도 검찰에서 ‘F로부터 기존의 매입․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F에 수수료 계산서만 발행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기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F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85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가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있었다면, 이 사건 거래가 자금차입 내지 자금투자이고, 피고인 회사가 지급받는 것은 매매차익이 아닌 수수료임을 전제로 하는 F의 위 부탁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K, L이 피고인 회사가 F와 거래하면 실물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지급하겠다고 한 말에 속아서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K은 이 법정에서 ‘저희가 자금을 유입할 때 그냥 “얼마를 달라”가 아니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안을 짜서 줬다.’, ‘초기에는 실제 그 제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2면), L은 이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3. 15. 피고인, K 등과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라고 말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696면).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K,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F에서 피고인 회사가 투입한 자금으로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여 여기에 전매차익 형식의 수수료를 덧붙인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인 회사와 F 및 H, G, I 사이의 매입․매출거래인 이 사건 거래 자체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거래에서 피고인 회사는 재화의 매입․매출과정에서 부담하였어야 할 물품 재고에 관한 시장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 측의 말만 듣고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것과 같은 실제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거래 중간인 2017. 12.경 또는 2018. 1.경에 “K 이사가 대량의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3억 원의 추가 집행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2개월 안에 회수를 시켜주겠다고 하여”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657면), K이 “3개월 정도만 급전으로 매입대금으로 쓰고 싶다”고 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721면), 2018. 3. 16.(2018. 3. 15.의 착오진술로 보인다) K에게 “제가 우리가 매입대금으로 준 돈이 있던지” 추궁하였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658면) 등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 즉 F에 물품구입대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고 수익금을 받는 거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스스로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8. 3. 15. K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 제품구입대금의 차입 및 수수료 지급 거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B의 자금을 가지고 그 제품을 100% 매입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라는 설명, 즉 B의 자금이 제품매입에 100%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서 “그러면 그 자금, 자금은 왜 돌리려고 했던 거죠?”, “왜 자금이 필요하고요?”라며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 자금이 제품구입에 사용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실물거래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거래가 아니라, 즉 피고인 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가 아니라 F가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거래를 실물거래로 알았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2018. 3. 15. K에게 “매월 받았던 그럼 목록들은 뭔가요? 거래명세서와 그런 것들은요. 다 없었던 자료란 말씀이신 거예요?”라고 반문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위 목록, 거래명세서 등은 F가 구입하여 판매할 물품의 목록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⑩ 피고인은 “2018. 3.경 국세청조사를 하게 되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657면), 2018. 3. 15. K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처음 들었다며 2018. 3. 15.자 전항의 대화 등이 기재된 녹취록(수사기록 693 내지 700면)을 스스로 제출하였으면서도 2018. 8.까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믿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거나(수사기록 172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K을 찾아가 17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매입대금으로 준 돈이 남아있는지, 거래처에 지급을 했는지, 실물재고라도 보여 달라고 추궁하는 등(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물품의 인도여부에 따라 G 등에 대금반환이나 F에 물품대금지급 청구가 되었어야 할 것이지, 물품을 공급받는 자인 F에 매입대금이 남아있는지, 이를 거래처에 지급하였는지 등을 추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거래가 F에 물품구입대금을 대여한 거래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아야 쉽게 설명이 가능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해 징역형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222억 8,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약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구조는 F 측 K 등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향범에 해당하는 L, M, K과의 형평[L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에 대하여 면제 판결을,M과 K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아 이미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519, 6955(병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391]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