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34

범 죄 사 실 2020고단763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E 앱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병원에서, 피고인의 간병인인 피해자 D에게 “H에서 돈을 입금받으려면 통장, 카드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은행 통장, 카드 등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E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E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고, 2020. 1. 23. 21:22경 위 병 원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애플리케이션에 권한없이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위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5.경까지 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5,325,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5. 01:11경위 G병원에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K 소액 결제 서비스에 권한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 5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492,8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M 앱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10:02경 위 G병원 N호 피해자 L의 병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M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 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20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5,618,5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04:10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 L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K 소액 결제 서비스에 권한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599,4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E 송금 관련, 수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카페골목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몸을 부딪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가 합의금으로 한꺼번에 송금을 받기를 원한다. 160만 원을 E 계좌로 되돌려 보냈으니 합의금을 나에게 다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마치 피해자의 E 계좌로 피고인이 16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연락을 하여 “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하여 급한데, 돈을 주면, 수술비로 사용하고 그 돈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E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등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송금 관련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하여 허위의 수술비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 까지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283,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송금한 돈이 E에 묶여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다음, 2020. 1. 경 안양시 만안구 O 소재 P병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기망하면서 Q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명의 R은행 카드 정보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송금한 돈이 E에 묶여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촬영하여 그 정보를 취득한 후, 2020. 1. 2.경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사이트 ㈜S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매하면서 권한없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3.경 까지 70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13,367,54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인 T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U 소액 결제 서비스에 권한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경 사이에 20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3,56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면서 소액 결제 서비스에 권한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3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경 사이에 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356,6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휴대전화 E 앱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E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V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위 E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고, 2020. 1. 5. 20:11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애플리케이션에 권한없이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위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20. 1. 4.경부터 2020. 1. 20.경까지 19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7,662,451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M 앱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5. 19:31경 서울 서초구 X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간병인인 피해자 W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M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7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37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4. 1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W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K 소액 결제 서비스에 권한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4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7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759,5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95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팔꿈치를 접촉하거나 후면 범퍼에 다리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접수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8. 22.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09:30경 서울 서초구 Z 빌라 앞 골목길을 AA중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서행하여 오는 피해자 A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우측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B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여 2019. 8. 23.경 피해자 AB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시경 위 AB로 하여금 피해자 AE㈜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E㈜로부터 2019. 9. 11.경 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25.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5. 01:07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식당 앞 일방통행길을 서초대로 쪽에서 효령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서행하여 오는 AH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7 개인택시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우측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서 위 AH로 하여금 피해자 AE㈜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19. 9. 25. 650,000원, 2019. 10. 4. 200,000원, 합계 8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0. 25.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 12:15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교회 앞 일방통행길을 효령로 쪽에서 서초대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A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이 AJ교회 주차장에서 도로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왼쪽 허벅지를 뒷범퍼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K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여 그 시경 피해자 AK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치료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시경 위 AK으로 하여금 피해자 AL㈜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L㈜로부터 2019. 10. 25.경 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10. 31.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03:00경 서울 서초구 AM 앞 V은행 뒤 일방통행길을 서초대로 쪽에서 효령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서행하여 오는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우측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9. 11. 6.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6. 08:10경 서울시 서초구 AN에 있는 AO중학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효령로 방향에서 서초대로 방향으로 주행하여 오다가 AO중학교 앞에서 아들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해 있던 AP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우측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미 깨어져 있던 자신 소유인 삼성갤럭시 휴대폰 1개를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휴대폰이 파손이 되었다고 가장하여 그 시경 위 AP로 하여금 피해자 AE㈜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AP가 무접촉을 주장하며 방배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9. 12. 26.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10:00경 서울 서초구 AQ건물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서행하여 오는 피해자 AR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우측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 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A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위 AR으로 하여금 피해자 AS㈜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S㈜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081,000원, 2020. 1. 16. 150,000원, 합계 1,231,000원을 손해배상금 및 직불치료비(손목보호대)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20. 4. 29.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9. 19:40경 서울 서초구 AT 앞 도로를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내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AU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량을 보고 바로 앞에 근접하게 정지하여 넘어질 듯한 태세를 보여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그 시경 위 AU으로 하여금 피해자 AV㈜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59,000원을 송금 받고, 2020. 7.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P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4,46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643,4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8. 2020. 6. 30.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0. 18:15경 서울 서초구 AW 앞 도로를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X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차량 뒤쪽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그 시경 위 AX로 하여금 피해자 AV㈜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3,517,700원을 송금 받고, 2020. 8.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AY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74,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392,4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9. 2020. 10. 27.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14:00경 서울 동작구 AZ 앞 도로를 (차량번호 10 생략)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A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이 비 상등을 켜며 후진하는 것을 보고 차량 우측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그 시경 위 BA로 하여금 피해자 AV㈜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20,500원을 송금 받고, 2020. 10. 28.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20,8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541,3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10. 2020. 11. 13.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3. 09:20경 서울 서초구 BB 앞 도로를 번호불상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BC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좌측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좌측 사이드미러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그 시경 위 BC로 하여금 피해자 BD㈜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경 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952,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하여금 2020. 11. 16.경 BE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76,7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228,75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11. 2020. 11. 16.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6. 12:50경 서울 서초구 BF 앞 도로를 번호불상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G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입하는 것을 보고 차량 우측을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그 시경 위 BG으로 하여금 피해자 BD㈜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경 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867,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 자로 하여금 같은 날 BH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70,53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937,5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12. 2020. 11. 20.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0. 14:47경 서울 서초구 BI 앞 도로를 (차량번호 1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J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니로 승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후방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발로 차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그 시경 위 BJ로 하여금 피해자 BK㈜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경 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799,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하여금 2020. 12. 15.경 AY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19,6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018,6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13. 2021. 2. 3.경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3. 12:40경 서울 서초구 BL 앞 도로를 (차량번호 14 생략)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M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우회전하여 서초대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오른발을 뻗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한 것임에도 그 시경 위 BM로 하여금 피해자 AV㈜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920,31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경 AY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4,09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974,4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1 피고인은 2021. 11. 10. 12:00경 제주 서귀포시 BN호텔’ 3층에서, 피해자 BO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복도에 있던 손수레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55만원이 들어있는 위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7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8.경 서울 서초구 BP에 있는 BQ고등학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BP에 있는 BQ고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학교시설 전용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AC BR생', 전화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서초구 BS‘, 사용 시설명 란에 ’축구장‘, 사용목적 란에 ‘졸업생 친목축구’, 사용기간 란에 ‘2018년 9월 21일 8시부터 2019년 9월 21일 12시까지(1일간) 15:00 18:00’, 사용 인원 란에 ‘약 20명’, 기타 란에 ‘쓰레기 수거’, 신청일 란에 ‘2019년 9월 18일’, 신청인 란에 ‘AC’라고 기재한 후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학교시설 전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Q고등학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학교시설 전용사용(변경)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운동장 등 대여 명목 사기 피고인은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며 축구장이나 운동장을 이용하는 여러 동호회들이 ‘BT’이라는 BU 인터넷 까페를 이용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축구장 등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유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알게 되자, 해당 축구장, 풋살장 등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상대편팀을 소개하여 운동장에서 게임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웃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서울권 야간 축구장 대관 양도받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V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2019. 5. 30. BQ고 운동장을 대여해 주겠다. 축구부 감독(전화번호 4 생략)에게 말 할테니 사용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Q고 운동장을 대여하거나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축구부 감독의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피해자 BV가 전화를 하면 1인 2역을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V로부터 운동장 대여료 명목으로 2019. 5. 22. 140,000원, 2019. 5. 23. 14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는 등 2019. 1. 2.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9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골목길 등에서 보행을 할 때 불특정 운전자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운전자로부터 병원 치료비 등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BW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몸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W에게 같은 날 전화하여 ‘병원에 갔고 깁스를 했다’라며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친 사실이 없고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W으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38,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AD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9. 5. 17.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36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증, 각 휴대전화 청구요금 내역서, R카드 결제 내역서, 피의자 명의 AD은행 계좌로 이체한 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J 계좌로 이체한 이체내역서, 차용증, 입금확인증(피해자 명의 E 계정을 이용하여 이체한 내역), 이체내역서, 피의자 명의 Y 정보, 청구서 및 영수증, 송금확인증, 휴대전화청구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소액결제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각 결제내역회신, 압수수색영장회신, 휴대전화결제내역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 및 추가피해 관련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추가피해), 회신(피해자 C의 Y 관련) 2021고단3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B, AC, AK, BJ, BC, BG, AU, AX,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AP, B, AR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A 보험내역지급서 등 조사의뢰(AE), A 보험내역지급서 등 조사의뢰(AL), A 보험내역지급서(AS), BK주식회사 지급내역, BD주식회서 지급내역, AV주식회사 지급내역, 범죄일람표 7번에 대한 보험청구 자료 1. 내사보고서AV, 대물 관련 추가자료, 내사보고서AV, BD 추가 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서요청자료에 대한 담당자(BY) 답변, 내사보고BD 추가자료첨부, 내사보고서AV 1번 사고 견적서 관련, BZ 진술, 내사보고서AV 1번, 직불치료비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AV 2번, 직불치료비 관련, 내사보고서 BD 치료비 지급계좌, 내사보고서AV 3번 사고, 오토바이 보상 관련, 수사보고서AV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직불 치료비 영수증 자료에 대한 확인), 직불치료비 영수증 자료(범죄일람표 5, 6번) 1. B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보고방범용 CCTV, CD (2020. 11. 13.경 사고 현장 CCTV), 내사보고BDCA 진술 및 추가자료 첨부, CD(2020. 10. 27. 사고 영상), 내사보고서2020. 10. 27. 사건 블랙박스 영상 - AV 3번, 내사보고서2020. 11. 13. 사건 CCTV, 내사보고서2020. 11. 16. 사건 CCTV, CD (2020. 11. 13., 2020. 11. 16., 2020. 11. 20. 사고 영상),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7 내지 1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교통사고는 대부분 좁은 골목에서 후진하거나 역주행하는 차량에 부딪치는 유형인 점, 피고인이 반복해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하면서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차량 옆을 거의 다 지나친 이후에 넘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7 내지 13항의 각 교통사고를 유발함에 있어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각 교통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AC, CD, CE, CF, CG, CH, CI, BW, CJ, CK,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K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CM, CN, CO, CP, CQ, CR, CS, CT, CU, CL, CV, CW, CX, CY, CZ, DA, DB, DC,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의 각 진술서 1.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DN, EN, EO, BV, EP, EQ, ER, ES,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의 각 문답서 1. 학교시설 전용사용(변경)허가 신청서, AC 주민등록증 사진 캡쳐 화면 1.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각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예약확인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GH 이메일 회신 내역 1. A 명의 AD은행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AD), 송금확인증(M), 송금확인증, 송금증, 입금확인증, AC 명의 AD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BW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P 전화통화 및 이메일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T 전화통화 및 이메일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S, EX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상 회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