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22

범 죄 사 실 [공통된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30~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수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2622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3.경 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E’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2020. 5. 23.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매 출력하고, 2020. 6. 5.경 서울 사당역 7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20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30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1.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하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약식으로 조사를 하겠다. 위 통장의 대포통장 이용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2,000만 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 그러면 통장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해 확인 후 금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무통 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8경 화성시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근처 H은행 I지점에서 피고인의 수당 80만 원을 제한 1,9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8.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과 관련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공탁금을 마련해야 하니 공탁금 2,000만 원과 현재 사용하는 계좌의 마이너스 잔액까지 모두 인출을 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 12:1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근처 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80만 원을 제외한 2,6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4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16.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공범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통장에 락을 걸어 놓았는데 대출이 나오게 되면 불법자금이니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 나온 금액에 대한 현금검수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 받아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N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영장 및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검토) [2020고단3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CCTV 사진, 편의점전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4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서류 지문감정 의뢰 회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박자금 환전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전체에 관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범행은 이름 및 소속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아 거액의 돈을 수거하고 그중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송금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C은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할 것과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카드사용(식사 시에도), 본인 계좌 사용, 콜택시 또는 카카오택시 등의 이용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매 송금시마다 20명에 가까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였는데 이 때문에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심지어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았다가 C의 지시(전원을 끈 채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버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9차례나 위조공문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문서에 도박자금과 하등 관계가 없는 ‘금융위원회’라는 기재가 있음을 분명히 보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거 한건 당 평균 5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심지어 2020. 6. 15.부터 17.까지 불과 3일 동안에만 47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은 수당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그와 같은 수당이 매우 이례적인 고액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돈이 C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피해금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14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위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상당 기간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한 역할, 가담 기간, 취득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 J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또는 최근 약 30년간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