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먹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4.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사무실 및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사무실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O, P, Q, R' 등의 여러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 계좌의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하여 '소액투자자 모집, 3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소위 '역(경기 결과 적중예상 정보)'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경기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소위 '픽스터' 일과, 위와 같은 픽스터'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관리하며 이들이 가입시킨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일부는 '픽스터'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구입과 현금 인출 및 손님들의 항의에 대해 댓글을 다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픽스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4. 8. 1.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O'에 가입하면 소위 '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U)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73회에 걸쳐 합계 1,057,176,073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8)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증거목록 순번 2, 4, 6)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증거목록 순번 52)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계좌거래내역 저장 CD 첨부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관련 압수영장 첨부)), 수사보고(AI 명의의 계좌 분석 관련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 1) 첨부된 CD 포함 2)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포함. 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B는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7. 18.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0. 하순경 A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OPT카드 등 합계 3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4. 11. 10. 유한회사 AK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농협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PT 카드 등 합계 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873회에 걸쳐 합계 1,057,176,07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확정판결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범행일시,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 동일사건임을 전제로 한 이중기소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공범자들의 수, 피해금액, 범행 횟수,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그 사건에 대한 기소일 (2014. 11, 26.)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B가 AL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택배로 받아 전달해 준 사실, 피고인 B가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홍보일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B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 C, D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전체적으로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들 각자의 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C, D도 소액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1회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관련 범행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관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구속수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 B, C의 각 구금기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