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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 23.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9.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3. 03: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법인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9. 1. 7.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본점 '서울 강동구 C, 5층 D, 자본금 '300만 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은행 둔촌남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G)의 개설을 신청하고, 개설된 계좌를 주식회사 B의 거래대금 입출금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4번 출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정보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며, 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0:37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후배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차량을 진행하는 피해자 D(19세)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나이가 몇이냐. 좆대가리는 여물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운전석측 창문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K9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 2,500만 원, 대출 기간 : 18개월, 연 이율 : 13.4퍼센트, 월 납입 원리금 : 1,546,700원'의 조건으로 중고차 오토론(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승용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납입 원리금을 기한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며 위 K9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차용하려는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직원의 급여 2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위 K9 중고 승용차를 운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월 납입 원리금을 기한에 맞춰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C의 불상의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DK9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 및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대출)신청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금정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 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2. 03:50경 전남 목포시 E 앞길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D의 일행인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본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B(24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마침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즉시 피고인을 제압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이에 저항하며 경사 H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및 관련영상 캡쳐사진(공무집행방해 관련), 휴대폰 동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2. 03:50경 전남 목포시 E 앞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 경위 및 태양,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이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세의 청년으로 장래 경찰공무원을 희망하여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점, 피고인의 모,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120에 있는 두암지구 입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황색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2세)를 위 버스의 우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이맥스250cc(차대번호 C)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위 조이맥스250c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딩크250' 오토바이와 'BMWF700' 오토바이에 각각 부착하여 마치 각각의 오토바이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공기호인 'B'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여름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MWF700' 이륜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차적조회서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원시 대산면 쪽에서 남원시 신정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위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던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측면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티켓 3매를 6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연락해 온 피해자 D(남, 37세)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에버랜드 티켓이나 프로듀스 101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합계 75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 중고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글을 올린 후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은 비록 개별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지는 범행으로 검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곤란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만 놓고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조금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0:10 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0:06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대학교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링컨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10,519,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0:10경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다. 그때 제2항 기재 사고 사실을 전달받은 피해자들이 위 차량에 다가와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I(29세)과 피해자 M(31세)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고, 피해자 N(52세)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차키를 빼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경로 확인)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2018고단1464 피고인은 2018. 1. 23. 17:24경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내 성기가 좋다, 집에 마누라는 일하러 가고 아무도 없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내가 한 번 하면 끝내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844 피고인은 피해자 E(18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광양시 F 모텔 앞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해보라며 핸드폰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6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12신: 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통약을 주었는데, 자신의 친구 G가 그것이 마약이라고 농담을 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에 관한 말조차 한 적이 없다고 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성기 특징,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집에 없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큰 절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두통약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자신의 친구인 G가 그 약이 마약이 아니냐고 농담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이라고 농담을 한 사람은 G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러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폭행, 모욕의 범죄를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폭행 정도는 경미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8. 5. 00:50경 경기 양주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 속도 60km를 초과한 81km로 과속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5. 01:16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속도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1km 가량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정상시력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km일 때에 시야 범위가 100°, 시속 70km일 때에 65°, 시속 100km일 때에 40° 정도로서 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라 시야의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동체시력도 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라 저하되는데, 가령 정지시력이 1. 2인 사람이 시속 60km로 운전하면서 고정된 대상물을 볼 때의 시력이 0. 7 미만으로, 시속 80km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0. 6 미만으로 저하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를 시속 84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격할 당시의 속도는 시속 81km였는바,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 시야각이 제한속도 내로 주행하는 경우보다 상당한 폭으로 축소되고, 동체시력 역시 상당 부분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옆 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킴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위 택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53km 내지 58km로서 제한속도 내에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위 택시 차량과 마찬가지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시킴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미연에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택시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었던 중앙분리대 부근의 시야를 가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CD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 차량과 위 택시 차량의 위치 및 이동 궤적에 비추어볼 때 위 택시 차량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거나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속도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2013. 11. 4.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F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84,000,000원이 지급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부터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 위 노래연습장 D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 2명에게 합계 9,0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이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주류 판매로 인한 이익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03: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사고를 낸 전력도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타이어 수집 및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를 경북 성주군 D로 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9. 4. 2. 경까지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인 경북 칠곡군 E, F, G에서 대구, 경남 일대 타이어 대리점으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2,000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수집한 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2,000톤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제9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보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에서, 통신케이블 설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을 깨서 맞았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야 이씹할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배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유성온천네거리 교차로를 충남대 오거리 방면에서 유성온천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0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고 경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상해보험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상해정도가 중한 편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