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5.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친교실에서 피해자 D 직원 E 등과 위 교회 엘리베이터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함) 계약을 공사금 1억 9천만 원(계약 체결 후 선금 30% 지급, 기초공사 완료 후 중도금 30%, 골조공사 완료 후 30%, 공사 완료후 10% 지급)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4.경 선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6. 14.경부터 2018. 7. 31.경에 이르기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11.경부터 2018. 10. 23.경에 이르기까지 잔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중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또는 공사계약 체결의 사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알았음은 물론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피고인 개인의 금융기관 등 채무 및 위 회사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투입한 다른 공사 현장 역시 피고인의 세금 체납 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위 다른 공사 현장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사건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액수가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이하 위 사람들을 통틀어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 2020. 9. 30.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가지고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 매수가 적은 순서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판돈 528,000원을 걸고 이른바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박의 시간과 장소(약 1시간 이내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이루어진 점), 도박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들 등이 계속하여 노래방에서 놀면서 술을 마시고자 요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점),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피고인들 등 1인당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도박의 방법 및 횟수(10회 이내에 그친 점),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피고인들 등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및 직업과 재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일시오락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 정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등은 평소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서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이다. 그중에는 길게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추석이 가까워져 피고인들 등이 일을 쉬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 등이 위 점포를 도박장소로 사용한 데 따라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점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달리 도박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함께 모인 피고인들 등은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실 요량으로 내기를 하여 이긴 사람이 술값과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기로 하여 도박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 등이 도박을 한 시간은 약 1시간 이내에 그쳤고, 횟수는 약 10회에 머물렀으며, 피고인들 등이 내놓은 도금은 1인당 10만 원씩이었다. 피고인 C은 2013년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각각 건축업을 영위하거나, 도장공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박행위에 제공된 도금 10만 원이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1:38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499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C원룸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장면 확인 및 피의자의 자수 경위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지료일지 등 참고자료 송부 보고), 진료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약 20분 후에 사고현장에 되돌아와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5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8. 08: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앞 도로를 2차선을 따라 구서동 방면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구서지하차도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B(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도로 공사로 인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을 추월한 것에 순간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면 같은 차선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교통사로를 야기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4. 12.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수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4. 12.경부터 2019. 9. 21.까지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03까지 불법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D, ㈜E 등 명의의 계좌로 도금 합계 34,052,0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였고, 2019. 10. 29.부터 2020. 9. 6.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공병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부터 325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I, ㈜J 등 명의의 계좌로 도금 합계 32,708,0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박죄의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대표이사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회사인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1. 중순경 위 B로부터 “대포계좌를 이용한 자금 관리 솔루션이 개발되었으니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포계좌 등의 이체 업무를 담당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불법 수익금을 이체 하는 소위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6.경 B의 지시를 받아 과장 E, 이사 F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2020. 1.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G건물 H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B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회사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들의 명의의 35개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받아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각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마치 정당한 회사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B,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J에서 확보한 계좌 확인에 대한, 피의자 E 상대 압수한 전자정보 확인에 대한, E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자료에 대한, 피의자 M, N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담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사본 1. 각 전자정보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0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등의 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소위 대포통장 35개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보관한 계좌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출금 업무가 불법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외출 등으로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대상 아파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외부에서 망을 보거나 위 A이 출입문을 열어주면 들어가 함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7. 19:0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70만 원과 동전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생수통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3. 19:00경 대구 동구 E, 2층에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약 8년 전에 피고인이 그곳에 거주하여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기화로, 옆 집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446달러(한화 약 50만 원), 금귀걸이 2점,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8 피고인들은 외출 등으로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대상 아파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A이 출입문을 열어주면 들어가 함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16. 18:36경부터 같은 날 19:21경 사이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600,000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와 14k 목걸이 2개,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현금 200,000원 등 합계 6,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8. 20:33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F,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동영상사진, 통화내역 분석표, 피의자 A 휴대폰 캡쳐 사진 출력물, 캡쳐사진, 발매내역 2021고단2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감식사진, 관련사진 2021고단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회신자료, CCTV사진, 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3회 이상의 절도범죄(유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로서 개별 범행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는 징역 8월 ~ 2년 9월이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9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라고 볼 여지는 있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검거된 직후 본인들의 범행을 순순하게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의 경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상으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도박관련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는 본인의 진술을 믿지 못할 바는 아니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는 재산상 피해 정도와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한 불안을 야기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최소한 범행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의식도 없이 연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추가로 피해 회복을 하는 조치를 취한 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에서 맡은 역할, 피해품 분배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에 별다른 차이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들의 횟수가 상당한바, 이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한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영천시 B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벌채 작업을 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C 임야에서 참나무 등 총 128본을 임의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본건 관련 부등산등기부 첨부(첨부된 등기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법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교회에서 피해자 X에게 "나는 Y 대리점 사장이다. 내가 보험으로 큰돈을 벌어서 아파트 27채를 가지고 있다. 20개 회사와 보험영업 계약을 하였고, 1개 회사마다 3~5억 원의 보증금을 낸다. 100만 원 짜리 보험을 하나 계약하면 보험사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그 중 1,300만 원을 설계사에게 지급하면 나머지는 내 돈이 되니 수익이 엄청 난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개의 보험회사와 보험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부 대행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있었으나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정도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세금도 체납되어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19. 12,309,000원, 2017. 5. 22. 4,000만 원, 2017. 5. 31. 8,713,000원, 2017. 6. 1. 3,678,000원, 2017. 6. 5. 1,000만 원, 2017. 6. 12. 4,300만 원, 2017. 6. 15. 4,000만 원 합계 1억 8,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5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8: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직전에 아파트 상가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너 이새끼들이 무슨 호프집에서 돈을 받아 먹었냐? 가게를 일부러 봐주냐, 이 짭새 새끼들아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다리를 들어 무릎으로 위 E의 몸통을 수회 차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으며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9: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01:59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설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계좌(유한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 게임머니 30만 원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04경 게임머니 60만 원을 충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고객정보조회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도박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C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밭에서 위 밭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옻나무를 기르고 있었다. 한편 C은 2020. 1.경 피고인에게 위 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옻나무를 판매하기로 한 다음 위 밭에 분홍색 줄을 쳐 피해자 B의 옻나무와 경계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소유의 옻나무를 특정하고, 피고인은 2020. 1. ~ 4.경 위 밭에서 C 소유의 옻나무를 모두 베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밭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옻나무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20. 11. 25. ~ 12. 1.경 위 밭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32만 원 상당의 옻나무 5,000그루를 베어 내어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직접 계약한 C 상대 수사), 내사보고(사진붙임건),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슬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30.경부터 2020. 1. 13.경까지, 2020. 2. 10.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목포시 C, 1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20. 2. 1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50대, 우주전함 30대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제보자1), H(제보자2),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F일자경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번호 G로 H을 등록하고, I경 등록번호 J로 K를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디자인등록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29.경 군산시 L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에서, 피해자가 특허등록한 디자인 등록번호 G 제단용꽃장식을 제작, 비치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거쳐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4. 26.자 고소취하서)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일명 B, C 등 성명불상자들은 2019. 1. 2.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서버소재지 등지에서, D에서 시행하는 ‘E’과 유사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동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입금을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일반볼(1~28) 중 5개, E(0~9) 중 1개를 추첨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숫자합게임[일반볼 5개 숫자 합의 끝수와 E 끝수가 홀/짝인지 선택하여 베팅하거나 언더(일반볼 숫자 합 72 이하, E 5 이하), 오버(일반볼 합 73 이상, E 6 이상)에 베팅] 등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동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00:49경 전주시 덕진수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F’(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충전된 게임머니로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 0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도금 합계 251,700,000원을 송금한 후 충전된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방법으로 각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I 거래내역 CD, 수사보고(관련 거래내역 출력),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부산 진구 B 4층 회의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C에게 1,700만 원(선이자 제외)을 빌려주고 40만 원씩 총 64회에 걸쳐 합계 2,560만 원을 일수 형식으로 상환 받는 내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합계 1,700만 원(선이자 제외)을 대여하면서 1일당 40만 원씩 총 64일간 2,56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연 이자율 498.1%)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상황(C 전화진술청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기록에 나타난 미등록 대부업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 피고인은 C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이후 C으로부터 원금을 하회하는 돈을 회수하였다. △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C에게 용서를 빌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2017년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다른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