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2.경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에게 필로폰 매도를 요청한 후 2023. 2. 14.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1:12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청주 서원구 C에 있는 건물 벽의 구멍 안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0.15g을 찾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 3.1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14. 01:3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상호 미상의 모텔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내역 및 계좌번호 1.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대화 사진자료, 필로폰 회수 당시 현장 사진 자료, 텔레그램 광고 채널 사진자료, 4. 14. 청주 마약류 매수 여성 피혐의자 CCTV 영상 자료, 피의자 A 팔뚝 안쪽 주사 자국 사진, 각 전자정보 파일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은 점에서 그 책임이 엄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부산 동구에 있는 ‘C’에서 D(2022. 9. 29. 징역 10월 선고)으로부터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각 F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정 판결 확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278 등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어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다수의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 23. 18: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롯데슈퍼 출입구 통로에서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쇼핑센터 출입구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처를 입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C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 23. 18:40경 위 롯데슈퍼에서 우연히 C를 만나게 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가슴을 박으려 하였고, 이에 C가 몸을 뒤로 움직여 부딪히지 않자, 피고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 앉으며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C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C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 3회의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고 CCTV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턴이 가능한 구간으로부터 불과 5m 정도 못미친 곳에서 유턴하였고, 유턴한 시점이 해당 사거리의 좌회전 신호가 끝나는 무렵으로 신호위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4: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320호 피해자 D(여, 85세)의 집에서, 더위로 현관문을 열어둔 틈을 타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외출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거처에서 미리 준비해온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겨누고 "떠들면 죽인다. 가진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주변 탐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594] 피고인은 2021. 9. 17. 20:30경 이후 밤 무렵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포도 노상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천막으로 된 위 노상 판매점의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포도 2상자를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283] 피고인은 2022. 4.경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용돈이 부족하고 가출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공업용 커터칼, 절연 처리된 목장갑,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나 공사현장 등에서 전선을 잘라낸 뒤 불을 붙여 전선의 피복을 태우고, 전선 내부에 있는 구리를 모아 고물상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절도 및 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곳 전신주 배전판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고 그곳에 가설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선 약 200m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내지 12,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22. 7. 23. 00:0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62,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빌라 건축현장에 이르러 그곳 내부로 들어간 뒤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빌라 건축현장 배전판 및 콘센트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전선 약 400m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13, 19, 20 기재와 같이2022. 7. 25. 23: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이상 2021고합594호 사건의 증거기록) [2021고합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 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신서 [2022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D, L, M, C, J, N, O, P, M,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내역,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등, CCTV사진, CCTV 영상저장 CD 1장, 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의 신청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수차례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므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7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E' 음식점 안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고 종업원들을 다 죽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위 'E' 음식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전일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위 음식점 간판 천막 3개를 찢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00:05 경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음식점간판 천막 4개를 찢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5. 20:00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와 사각 주방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경찰에 신고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6월 25일 112신고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견적서(수사기록 25, 58쪽) 1. 진단서(수사기록 163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 81쪽), 범행에 사용된 칼 등 사진(수사기록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 1항 공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법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2015. 9. 15.자 재물손괴의 범행 직후 '앞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출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약속을 저버리고 2015. 9. 22, 2015. 9. 25.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재물손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흉포하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5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18. 06: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고시텔’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를 배회하며 방문들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잠겨있지 않은 E호 방실 안까지 들어가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8. 07: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는 F호 방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8. 07:25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 ‘취객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 욕하면서 소리 지르고 여기 사는 사람 같지는 않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경찰이냐, 한 번 싸워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I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자 J 상대수사) 1. 손괴된 방문 사진 / 현장 CCTV 사진 /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7:2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9로 12번길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교차로를 학운리 방면에서 마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3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7:43 경 위 도로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 1. 신호주기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부근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의 부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와 동생은 피해자의 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피해자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부에 대한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 그러한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유족 전체와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모와 동생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오랜 기간 아무런 전과 없이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이 약 4,300만 원(피해자의 부에게 3,000만 원 지급, 피해자의 장례비로 1,300만 원 지급)에 이르고, 병원치료비 및 민사합의금 명목으로 약 4억 4,000만 원이 공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경 1) 피해자 측 F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고, 처음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피해자의 부모의 진정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부모의 의견이 갈려 피해자의 부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함.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03:25경 상주시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절도 물품 사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는 피해금원을 모두 반환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4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이전 전과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도구를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습벽이 있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만으로는 교화개선 및 재범방지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고인의 부모가 10여 년 전 이혼한 원인이 피고인의 모와 동거하는 피해자 C1)(43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움을 키워오던 중, 1)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바로잡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괴롭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사이를 이간질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40경 부산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가 마트 카운터 뒤에 설치된 담배진열장 쪽으로 몸을 돌려 진열장을 정리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42cm, 증 제1호)를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내리치고, 위 망치가 피해자의 상의 모자 부분을 스치고 빗나가자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망치를 양 손으로 잡고 저항하고, 위 마트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1. 22:35 경위 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8, 14, 15, 17, 19, 25, 26, 29, 30번)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1. CD(CCTV 녹화), 각 사진(망치, 오토바이),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감경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1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월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상 피고인의 계부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이후 피해자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의 흉포성, 잔인성, 대담성을 비롯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유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특별히 참작할만한 동기가 없다.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미수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위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심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03: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이다)(43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5cm)을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협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2. 13. 04:40경 제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친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H'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 명인 위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1에게 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폭력 범행 후 임의동행 확인서에 동생의 서명을 하였다가 2013년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0. 17:10경 안양시 만안구 C 여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이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밤색 손가방 1개와 그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색 시계 1개, 은색 시계 1개, 피해자 명의의 F조합 통장 1개, G조합 통장 2개, 사진 1장, 인감도장 1개, 목도장 1개 및 개수를 알 수 없는 오래된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16. 18:48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 범행으로 절취한 J 소유인 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K 번호판을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 범행을 통해 절취하여 타고 다니던 L 소유인 CITI ACE 2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고, 그때부터 2020. 3. 26. 오후까지 서울 가양동 및 안양시 일대에서 위 부정사용 공기호가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5. 12:54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주점' 앞에서부터 불상지까지 0 시티에이스2(CITY ACE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5. 경부터 2020.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P, L, J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범행확인 및 범행 후 이동동선), 내사보고(2차 피의자 동선추적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압수경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정신병력 소견서 제출),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확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 9년 이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차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저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약 한 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없고 피해자 B의 배상신청도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만을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총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하고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 피고인은 2022. 5.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74.5km 지점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8] 피고인은 2022. 6. 27. 00:43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F(44세)과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위 주점의 업주가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향해 술병을 집어던졌고 이에 항의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끌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잡아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위협하고,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그어줄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8년경과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50km로 길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