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이트 네이버 밴드 'D'의 운영자이고, 2015. 12. 1.부터 2016. 4. 20.까지 E단체 위원장이었던 자이며, 피해자 F은 컨설팅 업체 'G'의 대표인 자로, H사업을 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20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D'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우리추진위원회 초창기 업무를 도와줬던 컨설팅 업체가 기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추진위원회를 내쫓고 거기에 그대로 사랑방이라는 것을 만들면서부터 사업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컨설팅 업체 대표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18:57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D'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향후 사랑방과 업자인 F씨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방법으로 선량한소유자들을 선동하였으며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컨설팅업체 대표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G에게 H사업을 맡겨 2015. 12. 1.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재건축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다가 2016. 1.경부터 피해자와 용역계약 및 용역비용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진위원회 사무실 용도로 피해자 명의로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 616동 104호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29.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이 사건 아파트 스포츠센터 2층 218호 이전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위 아파트 일부 토지소유자등에게 일명 '사랑방'으로 기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들에게 재건축정보 등을 알려주며 교류하였고, 피고인과 이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13.경 재건축 추진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건축사업 용역비용과 관련한 2,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아파트 토지소유자 573명 중 69명은 2016. 4. 3.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 소집을 발의하였고, 같은 달 22.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건이 가결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해임사유는 협력업체 선정 비리혐의, 재건축 지연에 대한 책임, 추진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무실 이전 등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6.경 자신이 개설하고 일부 입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밴드 'D'에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 초창기 업무를 도와줬던 컨설팅 업체가 기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추진위원회를 내쫓고 거기에 그대로 사랑방이라는 것을 만들면서부터 사업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4. 29.경에는 "4월 22일 추진위원장 해임 관련 총회진행에 대하여 법률적(절차적, 내용적)인 하자가 있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사랑방과 업자인 F씨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방법으로 선량한소유자들을 선동하였으며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해임결의에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6카합10121), 현재 위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이 법원 2016가합8435). 또한 피고인은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이트는 피고인이 운영자로 있고, I 아파트의 토지소유자 등 일부가 가입한 폐쇄형 커뮤니티인 점, 피고인이 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일부 토지소유자등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비리의혹 등이 있으므로 재건축 추진위원장으로서 그에 대한 해명 또는 반박 등을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재건축 추진 상황 등은 위 아파트의 토지소유자등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