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는 남편인 D과 함께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영천시 G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아울렛을 건설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 사건 토지 개발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사를 할 때 폐기물을 매립하였는데 그것이 이슈화 되면 현장을 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바로 상환하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토지 개발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6. 4.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 피고인에 대해 8억 4,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무가 있다는 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밑에 그거(폐기물) 꺼내기 힘들 건데. 7m 밑에 뻘 속에 박아놨거든. 현장에 폐기물 처리 25톤 처리하려면 비용 엄청 나요. 그거“라고 말하여 피해자 혹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 피고인에게 8억 4,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수사기관․언론 등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등이 피고인에게 8억 4,000만 원의 용역비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만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1) 1. 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증거설명서, 녹취록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하게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무렵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언론과 환경단체에 알려서 공사를 못하게 훼방을 놓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대한 기밀사항(하자 관련 포함) 및 현장진행상황 등 외부에 일체 누설을 하지 않으며, 위 현장 위해를 가하는 목적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수사기록 1권 14쪽)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83쪽), 피고인은 2016. 4. 5.경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하였던 K로부터 폐기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야기 마.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해 (중략) 근데 밑에 그거 꺼내기 힘들 건데. 7m 밑에 뻘 속에 박아놨거든“이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1권 37쪽, 2권 720, 722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이를 외부에 알릴 수도 있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 또는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할 수도 있겠다는 위구심을 가졌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업에 기여한 대가 내지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금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은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그 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