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초순경부터 국내에 상주하며 D 및 E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6. 중순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동업자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F, G, H, I, J(개명 전 : K)은 D 및 E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해외 사무실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C, B, F, L, G, H, I, J 등과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M(N 등)', 'O(P 등)' 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및 E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2016. 중순경까지 위 두 개 사이트 중 'M'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공급하고, 2016. 중순경부터는 위 두 개 사이트 수익금을 송금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으로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C, B 등은 위 두 개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역할을, 일명 'Q'은 위 사이트들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 등으로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5. 초순경부터 2018. 말경까지 액수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B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E, C, B 등과 함께 2015. 초순경부터 2018. 말경까지 전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 및 'O'를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를 위 'M'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A, F, G, H, I, J 등과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M(N 등)', 'O(P 등)', 'U(V 등)', 'W(X 등)', 'Y(Z 등)'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및 E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A은 2015. 초순경부터 2016.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 중 'M'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공급하고, 2016. 중순경부터는 위 사이트 중 'M' 및 '이' 사이트 수익금을 송금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으로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F, G, H, I, J 등은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역할을, 일명 'Q'은 위 사이트들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B는 2016. 9.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AA 명의 AB은행 계좌(AC), 주식회사 AD 명의 AB은행 계좌(AE),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 등으로,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가담기간인 2016. 9.경부터 2019. 8.경까지 약 108억 원(피고인 C의 가담기간인 2017. 2.경부터 2019. 8.경까지는 약 9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A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6. 9.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2019. 8.경까지, D, E, A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 'O', 'U', 'W', 'Y' 등을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AA 명의 AB은행 계좌(AC), 주식회사 AD 명의 AB은행 계좌(AE),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T) 계좌로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2372쪽 중 5~6행은 제외)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K 도박사이트 운영자 제보 관련)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W' 등 사용되 충전계좌 확인) 1. 내사보고(K 사용 휴대폰 내 메신져 내용추출자료 관련), K 제출 핸드폰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내역확인2),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무실 사용 IIP, MAC 정보 확인)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9388, 9399호 회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캄보디아 도박 사무실 근무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도박 수익금 관리 계좌 분석) 1. 수사보고('W'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 확인) 1. 수사보고(도박사무실 직원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별 가담기간 확인) 1. 도박사이트 'M' 캡쳐, 도박사이트 'O' 캡쳐 1.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18) 1. A 출입국 현황 1. 회신자료(U), 회신자료(O), 회신자료(W), W 충전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및 수사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과 압수물에 대한 확인등) 1. 수사보고(AI, Y 도박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Al, Y 등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4921 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계좌영장 2020-4333호 회신내역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PC저장 압수 자료 관련), 파일 정보 1. 수사보고(이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 수익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한 전자정보(순번 110), 휴대폰 촬영 사진(순번 111), 계좌거래내역(순번 112) 1. 사이트 캡처(순번 124), 계좌거래내역(순번 125), 회원정보 및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368쪽, 2494쪽)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406쪽)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422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5. 초경부터 2018. 말경까지 'M', 'O'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운영에 관여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의 세부적인 역할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사실상 부업 차원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것이 전부이므로, D 등의 동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대포통장, 대포폰을 제공해준 것은 범행 가담 초기에 D의 요구로 마지못해 들어준 것일 뿐, 그 횟수가 많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은 D 등이 송금해 준 돈을 지인의 통장으로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D이 요청하는 대로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몫으로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횟수 및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익금에 대한 자금세탁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유한회사 R 명의의 계좌는 2018. 5. 8. 개설되어 2019. 8. 28. 까지 사용되었는데, 위 거래기간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은 약 6개월 동안 일치할 뿐이다. 피고인은 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회원들에게 추천인 ID를 알려준 것일 뿐이고, 회원들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한 것이므로,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시키는 계좌의 명의인 및 계좌번호를 알지 못했고, 위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여부도 몰랐다. 특정계좌로 도금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이라 단정할 수 없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D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들 즉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수익을 취득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초반에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공급하고, 중반부터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 및 인출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통상적으로 공범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 있어 어떠한 업무 및 역할을 담당했는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은 최초 K(개명 후 : J, 판시 범죄사실 4행의 'K'을 지칭함. 증거기록상 AG, AH은 K의 가명으로 모두 동일인이다)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K은 2013년 A2014년경 피고인을 통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일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E 등을 만나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해외 사무실에서 일했던 자이다. K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K 사이의 2016. 5.부터 2017. 4.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해외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K에게, 매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정산내역을 요청하여 K으로부터 정산내역 캡쳐 자료를 전송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 매달 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이 어떤지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 'AJ, AK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이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순번 29, 증거기록 256쪽 ~ 291쪽.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확인되는 기간과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내지는 동업자 역할을 담당했던 기간과 겹친다). 아래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3) 또한 2013. 7.부터 2016. 2.경까지 베트남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직원인 L도 '피고인은 해외 사무실에서 사용할 통장과 핸드폰을 제공했다. 핸드폰이 고장 나면 베트남으로 직접 핸드폰 2~3대를 가지고 왔다. M 사이트에 사용할 충·환전에 사용하는 통장은 피고인이 가져왔다. 내가 일했던 시기에는 10개 정도 가져 왔던 것 같다. 피고인은 주로 D과 정산을 했기 때문에 D하고 이야기했고, 나하고는 M 사이 회원 수, 사이트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통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사장인 피고인에게 연락했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관리는 D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 시 아래와 같이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기간별로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진술 : 2015. 초반부터 2018. 후반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 처음에는 총판업자로 손님을 모집하여 손님들이 베팅하고 잃은 금액의 40%를 가져가기만 했다. 그러다가 D이 제안해서 2016. 중반부터는 직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참여하여 총 수익금의 25%를 가져가게 되었다. 총판만 하려 했는데 D이 계속 운영자로 참여하라고 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운영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5. 초순경부터 2016.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담당했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진술 : '총판'은 손님을 유치시켜 주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지인들 중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D이 고객 DB를 줘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람을 모집하기도 했다. D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구하지 못한다며 국내에서 알아봐서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내에서 대포통장, 대포폰을 구입한 뒤 해외배송을 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D에게 이를 보내주는 일을 했다. D이 연락처를 주기도 했고, 내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포통장, 대포폰을 제공하는 사람을 검색해서 그들로부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받아서 인편으로 이를 D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2016. 중순경부터 2018. 말경까지 피고인이 담당했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진술 : 이후 '운영자'로 참여할 때에도, 그동안 모집한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D의 부탁으로 도박수익금을 친구인 AX, 누나 AN, AZ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을 받은 다음 전달하는 일을 했다. D이 보내는 돈을 찾아서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면 지시대로 전달해줬다. 누나 명의 계좌 등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위와 같이 D이 전달하란 대로 전달한 것이다. AX, AV, AN 계좌 등을 사용하여 돈을 송금 받았고, 이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D의 요청대로 돈을 전달하였다. 5)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친구가 2015. 초순경 베트남에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이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보라고 했고, 얼마 뒤 위 친구가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자리에서 친구가 피고인에게 베트남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했고, 피고인도 한 번 알아봐 준다 했다. 이후 2015. 10. 초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고,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가면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D)을 만나면 된다고 했다. 이후 베트남으로 가서 해외 사무실에서 충전·환전 등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많고, 그 중에 피고인은 총판 수익금 외에도 다른 총판의 퍼센트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총판 업무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아니한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 B, C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를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취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총판 내지는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접적으로 충전·환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 및 그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도금을 받음에 있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를 통해 액수 불상의 도금액 즉, 범죄수익 등이 입금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점에 관한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일이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회원들은 인터넷 도금 입금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되는데, 위 계좌는 통상 차명계좌 또는 대포통장이다. 각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는 계좌인 첫 번째 통장을 앞통이라 부르고, 이를 다시 한 번 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데 그 두 번째 계좌를 뒷통이라 부르며, 여기서 한 번 더 이체를 하는데 마지막 통장을 통상 저금통이라 부르고, 맨 마지막 통장에 일정 금원이 모이면 그 때 출금을 하는데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등 운영에 가담한 K은 'E, D, 피고인 등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를 확인해보면 이들 사이트에서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수익금 내역 거래가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들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사용하던 대포폰의 메신져 내용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라고 진술하였고, B도 검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계좌가 필요하다. D이 한국에 있는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택배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담긴 USB와 통장을 받았다.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돈을 입금하는 계좌가 앞통이고, D이 항상 앞통에 사고가 나면 돈을 출금할 수 없으니 잔고가 300만 원이 되면 뒷통으로 이체하라고 지시했다. 뒷통에서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데 그 입금계좌가 저금통이다. 나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최종 수익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고, D이 뒷통에서 저금통 계좌나 어떤 계좌로 돈을 빼라고 시키면 그대로 이행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충전·환전하는 일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이 필요한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책임자인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또는 D이 알려주는 연락처를 통해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즉 D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피고인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입금 계좌 명의인이 대부분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였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충전·환전함에 있어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본인 경험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는 계좌를 '앞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하기 위한 계좌를 '뒷통'으로 부른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과 피고들의 개별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가담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초반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가다가 이후에는 운영자 내지 동업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판 또는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관련자들도 피고인을 모두 '사장'으로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중요하고 필요한 행위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 및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K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일을 소개하고, 총책임자인 D을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위 B, K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 및 지위, 사실상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 중순경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내지 동업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8. 말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중단하였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규모 등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고, 그 이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추징 보전조치가 취해져 위 추징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B,C 피고인들이 다액의 도금을 관리하며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