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5.00:39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 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 종점 앞 cu편의점에서 같은 구 KC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2:30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동안구 흥안대로 소재 샘마을우방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6차로를 계원대 사거리 방면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와 2011.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평택시 C 소재 D 석유탱크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석유를 보관하고, 피해자가 정하는 곳에 석유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주유소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소유인 석유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 2017. 1. 16.경 평택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불상 자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석유 약 20,000 & 를 1,200만 원에 모두 판매하고 그 무렵 석유판매 대금을 자녀의 해외유학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석유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그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되자 생활비 및 자녀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는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23: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에 화가 나 변속레버 옆에 올려놓은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팬에디션)을 창밖으로 던지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함께 내려 스마트폰을 찾던 중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로 스마트폰을 발견하자마자 횡단보도 쪽으로 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1) 공소장에 피해자 이름이 누락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3: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위에서 남편인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 것에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9.03:40경 홍콩익스프레스항공(UO) 615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홍콩화 900,000달러(미화 1만 불 초과금액 112,213,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1. 외국환 환산내역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0: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가길 남성역 2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총신대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관절내, 외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2:3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성훈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로 256 에 있는 '김밥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 비교적 높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는 2016년 여름부터 목포시 소재 의류매장 등 3곳의 점포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귀게 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은 근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고인과 친구가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새벽 일이 끝나는 2017. 11. 19. 04:00경부터 함께 피고인의 이사를 돕다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E 오피스텔 602호의 방바닥에 셋이 나란히 누워 잠자리에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9.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피해자와 D이 깊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웃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청바지 안 팬티 속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3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2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8. 4. 20.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이자는 2부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매출이 좋지 않아 적자가 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년 겨울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1. 9. 09:30경 나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이자도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도 매출이 좋지 않아 적자가 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03, 1, 24,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5. 25. 불상지에서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도 변제 요구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도 매출이 좋지 않아 적자가 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04. 11. 19.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집을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의 남편 H는 비자 기간 내 귀국한 반면, 피고인은 귀국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릴 것 같아 귀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들은 2004. 12. 9.부터 2005. 6. 20. 사이에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H나 자녀들을 통해 그와 같은 고소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차용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0:25경 밀양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6. 9. 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건 차량을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본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7. 6.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제공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2.5, 14:4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앞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91g 상당을 건네주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오전경 창원시 창녕군 E에 있는 C의 집인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28g 상당을 그곳 TV 선반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소지 · 투약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지인에게 제공 또는 매매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0: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 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지인 E을 만나기 위하여 위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1cm)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피해 현관문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 찍어 이를 파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관계로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여, 39세)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2018. 8. 19.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14:00경 대구 동구 E에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어디 있노, 내가 왜 집을 사주는데"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9.경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로 피해자 C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무릎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 과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손으로 B과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B과 피해자 D 옆구리 및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9. 9.경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발로 밟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파손된 피해자 C의 안경 피해 가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청취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옥동차량기지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2018. 11. 15. 19:17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D사 CCTV 확인)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증거 사진 1. D CCTV CD 1매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4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국적 배우자가 국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2018. 7. 16. 발급받은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C)의 '귀속연도' 란 및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란에 각 미리 출력해 둔 "2017", "2017~2017" 문자를 오려 붙이고, 2018. 2. 21., 2018. 11, 13. 각 발급받은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서(발급번호 : D, E)의 각 '귀속연도' 란 및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란에 미리 출력해 둔 "2017", "2017~2017" 문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중부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3.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중국 국적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산출입국사무소 소속 영주권 신청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 3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영주권 발급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7: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 정차 후 E아파트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사이에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85세)의 몸통을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이를 역과한 상태에서 약 9M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4. 18:43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195 흥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머스탱 2.3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 단속되었으므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9. 19. 02: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F(24세)과 피해자 G(30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다리에 깁스를 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들고 와 피해자 F에게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부근 K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6. 13.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2. 1.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6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약 0.03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8. 14: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계산 근거: 1회 투약분 0.03g 시가 100,000원 × 4 [피고인은 1회에 0.06g씩 2회, 총 0.12g을 투약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투약의 회수, 분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필로폰을 직접 매수하고 2회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 매수 경위에 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04:55경 부천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2007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사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비추어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200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폰 B 어플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택배로 배송하는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지시가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송금받은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현금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줄 것처럼 속여 계좌 명의자로부터 대여 받은 C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 11. 9. 13:52 경 제1항 기재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C 명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0. 14:1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논현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9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지에 위 돈과 현금카드를 넣은 박스를 놓아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821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7. 08:40경 광주시 H에 있는 I에서 마치 자신이 J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M), N 명의의 은행 계좌(O), P 명의의 불상의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화물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8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금융거래정보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18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체크카드 인수증,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3.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변호사법으로 고소당한 것이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사 사무실도 직원들의 급여와 임대료 등을 정산하고 나면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으로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용경위 확인)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통장내역, 현금보관증 1. 진정서 1. 지급명령 등본 1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본 1부, 확인서, 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 1부, D 회장 E 진술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피의자 수용 확인), 통합사건검색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이고, 그 중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