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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건물 A-9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비철거래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코브라(습식) 제품을 공급해주면 원청인 H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신용보증기금에게 약 4억 6,000만 원 상당, I에게 약 3억 원 상당, J에게 약 4억 원 상당, 기업은행에게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F은 매월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게 상환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코브라(습식)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H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곳에 위 제품을 매도한 뒤 그 대금으로 다른 합금류를 구입하거나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 또는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138,246,460원 상당의 코브라(습식) 제품 15,142kg을 공급받고, 계속하여 2012. 5.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916,680원 상당의 코브라(습식) 제품 10,104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163,1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결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구매팀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코브라(습식) 제품을 공급받고도 제 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결제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는 H에 납품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준 점, 피고인은 1차로 공급받은 제품을 H에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2차로 제품 공급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1차로 공급받은 제품을 제3의 업체에 납품하고 수령한 대금을 당시 납품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다른 재료 구매 및 직원들 급여로 바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아 분기별로 상환하여야 할 돈이 있었고, 그 외에도 직원 급여 등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H의 결제기간인 2주 동안 다른 업체에 피해자의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볼 생각이었고, 결제조건이 좋은 업체는 영업비밀이자 이는 피고인의 통상의 영업방식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및 실제 피고인의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결제기간 차이 동안의 자금활용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추단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제품을 편취할 적극적 고의에 기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9,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해강로에 있는 계라삼거리 앞 도로를 강진읍 쪽에서 계라주유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공사용 안전시설물을 충격하여 위 안전시설물 뒤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음주운전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 있음.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06: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메가 휴대폰과 충전기,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6. 27. 08:3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G PC방에 들어가, 1번 좌석 PC를 이용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이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인터넷에서 'PC방 강도', '강도하는' 등의 검색어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15경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내가 지금 강도를 할 건데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며 그 곳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 찍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카운터 앞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사용한 PC에서 검색한 내용 및 회원가입정보),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G PC방 회원정보등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범(금고 이상의 형)의 형 집행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9월 이하 가. 강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핸드폰 등 재물을 절취하고, 여성인 PC방 직원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0여 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이어서 미납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후 1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소득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손등 및 좌측 광대뼈 부위에 멍과 부종이 생기고 목,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를 진료한 전문의 I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관하여 '환자 증상에 따라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치료 필요하나 초진에 의거해 타박상은 자연치유됨. 초진 소견에 의거하면 신체적 상태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상생활에 장애 초래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그 상처는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범행 당일 1회 치료를 받은 이후 진단서를 발부받기 위해 병원을 2회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달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 28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구입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하여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반품을 해 주지 않자 격분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만 원 상당 노트북(삼성 아이티브 북9)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 먹자골목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보고 "일자리를 구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A이 "그렇다."고 하자 피고인 A을 자신의 D 소나타 차량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비명을 지르면 도망가라. 그러면 내가 다가가 '괜찮냐'며 전화번호를 받은 후 나중에 그 여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꼬셔 대출을 받으면 반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타고 다니던 중 같은 날 13:0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도망을 쳤고,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기 등 피의사건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뒤에서 순간적으로 끌어안은 다음 도망을 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광명시 B 노상에서, C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D 골프 승용차를 시험주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행의 E 벤츠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골프 승용차에 부착하고, 2014. 11. 13.경 시흥시 F에 주차를 하는 등 위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시험 주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운행 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4. 2. 중순 02:00경 서울 성북구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보관함 속에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g을 비닐봉지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약 0.21g 상당의 필로폰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15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13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보내어 I를 통해 대구 소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18. 02:00경 서울 강북구 4.19로 버스종점 부근 길에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4. 2. 중순 18:00경 서울 노원구J에 있는 K역 부근 L원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2014. 9. 초순) 21:00경 서울 강북구 4.19로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8. 02:30경 서울 강북구 M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위 4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6. 20:00경 위 4.19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의뢰서 회보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을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862,000원 = 100,000원(소지 후 투약 1회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 미수에 그친 매매대금 1,350,000원 + 112,000원(투약한 필로폰 0.14g × 서울 평균소매가격 800,000원/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매매 또는 매수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투약을 한 회수도 수회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합천군 E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거의 완공된 상태인데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니 진입로 확보공사에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8. 10.까지 원금을 갚겠다, 위 일자까지 못 갚더라도 2010. 12.경 주유소를 오픈하게 되면 주유소를 담보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지원금 3억을 지원받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주유소 신축공사로 인하여 2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 등이 있고,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지원금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 진입로 확보공사에 소요되는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돈을 갚겠다, 2010. 12.경 주유소를 오픈하게 되면 주유소를 담보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지원금 3억을 지원받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주유소 신축공사로 인하여 2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 등이 있고,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지원금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서(NICE 평가정보, 전국은행연합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여전히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3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비아동 방향에서 임곡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 좌측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3면) 1. 진단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법규위반의 위법성이 중한 점(특별양형인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99. 9. 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이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여천공단쪽에서 무선지구 방면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50키로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현장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고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피해자 E(남, 33세) 소유의 D 입간판과 여수시 소유의 가로수 3그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06. 23:15경 여수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9세)운전 I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견적서, 교통사고 수목피해 변상금 산출내역, 입간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8:37경 태백시 태백로 650 선명2차아파트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한 방면에서 황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우측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과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우측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위 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3: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 쌍년들"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환경, 범행내용 및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선배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22세)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자다가 깨어나,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정강이까지 내리고, 자신도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와 마주 보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배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자는 사이에 별다른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제 만 25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65

공소사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6. 6. 11. 19:2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피고인 및 고소인을 포함한 총 68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를 지칭하며 "B 조까 시팔놈아 정신차려 미친놈아냐? 너 C 글은 왜 지우고 난리야 진짜 쌩양아치 새끼네","야 개새끼야 너 이따위로 하면 너 개새끼야". '너씨팔놈아 니가 동창회 언제부터 나와서 C이 글 지우고 꼴갑떨어 이 개새끼야 너만 욕하니? 나도 욕할 줄아 가4새끼야",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해 또라이 새끼야", "나 돈 없어서 돈 못냈다. 개새끼야"라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22:22경 '가'항과 동일한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꼴갑떠는 놈들 두새끼 B이 D이 너 반성하고 찌그러져", "미친새끼들이지"라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27. 22:22경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65명의 동창생이 참여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밴드"에서 동창회 회장으로 부임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밴드 'E' 게시판에 "정말 미안합니다. 쌩양아치 B 공금유용으로 고발한다. 참을만큼 참고 하는 겁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13:20경 위 '가'항과 같은 '밴드'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밴드 'E' 게시판에 "수요일 오후2시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 조사받으러 가서 나도 고발을 하나 할까 고민이다. 동창회비 유용, 공금 횡령건일세"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7.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임을 알고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범죄일람표(I) 기재 내용과 같이 '니딸아들 엄마덕에 아주더러운꼴 당하기전에 사과해라, 니 딸아들이 보면 아주 좋아하겠다, 더러운 년, 주변 남자란 남자는 다. 아예 간판걸고 해라, 명절 온가족이 모일 때 좋은 일 있을거야 기대해봐 하나씩하나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하나씩 퍼트려줄게' 등의 문자,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34회에 걸쳐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범죄일람표 (II)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C 엄마지? 니네엄마한테 안부전해라, 내가 꼭 지켜보고 있다구, 이것도 니네 오빠한테 보내도 되겠지? 지에미랑 똑 같은것들이 그레미래 그딸이 니에미 더런 몸뚱이 니애미가 찍어서 보낸 사진 그대로 보내는 거야' 등 문자, 성관계 동영상과 성기사진 등을 10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카톡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사보고(고소인의 딸에 대한 문자, 동영상 발송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불륜사건과 관계가 없는 C의 딸에게도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그 내용 또한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3.5t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D 회사' 내 사업장을 출입구 쪽에서 가스충전소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함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량의 왼쪽 뒷부분에 있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복잡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산업용가스 공급장치 제작·판매 등 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인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작업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근로자를 출입금지 시키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소속 근로자 E이 위 사업장 가스충전소 부근을 통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여 후진하는 화물차에 충격되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전면작업중지 명령서, 안전진단 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일응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여, 35세)과 의류도매업을 동업하였던 사이인바,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시누이가 사업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동업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할 예정인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8.경 남양주에 있는 내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용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밀린 원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키즈카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 과 2. 8. 양일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270,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A-우리은행),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서편철), 거래내역서(A이 고소인에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및 위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