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7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3. 27. 전북 진안군 D 에 있는 E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7.경부터 위 조합의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이 사건 조합은 2001. 3. 22. (주)F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은 2001. 3. 27.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당초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13억 원 상당을 대여해 준 상황이었음에도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은 2004. 6. 14.경 (주)F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조합과 (주)F 사이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인한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한편으로는 조합 토지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합장변경등기를 해태해 오던 중 다른 조합원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2004, 12. 말경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5. 3. 14. 경에는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조합장으로서의 지위조차 불안해졌고 조합장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 와중에도 피고인은 2004. 11.경 (주)G과의 사이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월 1,000만 원의 운영자금 지원, (주)F과의 공사대금 정산 완료를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눈치 챈 (주)G 요구로 결국 2005, 8. 24, 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4.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H(주) 회장인 피해자 에게 "내가 조합장이다, 조합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125억 원 상당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과의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조합원들과의 분쟁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여 조합장변경등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는 (주)G과의 도급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당시 조합 총무였던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4.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5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위 1을 속여 그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오던 중 조합장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조합장변경등기조차 하지 않고 있어 관할관청인 진안군청으로부터 공사착공신고 수리가 반려된 사실을 알게 된 I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조합원들과의 분쟁으로 조합장변경등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조합 총무인 피고인 B와 그 대책을 논의한 끝에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있던 피해자 L을 피고로 하여 조합장 선임확인소송을 제기하되 피고 주소지를 L의 거주지가 아닌 이 사건 조합 주소지로 기재함으로써 L에게 송달될 소송서류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조합장변경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 1. 전주지방법원에 '원고 A', '피고 토지구획정리조합, 전북 진안군 D 조합장 직무대행 L'으로 하는 조합장선임 확인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06가합 4150)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1, 7, 14:32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진안우체국 우편배달원인 M으로부터 피해자 L 앞으로 송달된 위 조합장선임확인소송과 관련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피해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6. 12. 12, 14:5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달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06. 12. 29. 15: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달된 판결 정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L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위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4150 조합장선임확인청구소송에서 2006. 12, 22. 피고 불출석을 이유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선고된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함에 있어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L 등 반대조합원들에게 알려져 조합원들과의 분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자 판결문의 변론종결에 기재된 '무변론' 부분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6. 말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4150 판결문 정본의 변론종결란 '무변론' 부분을 백지로 가린 다음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252부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4150 판결문 정본을 각각 변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7. 7. 2. 전북 임실군 관촌읍 관촌우체국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판결문 정본 252부를 이 사건 조합 조합원 252명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인 판결문 정본 252 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O, P,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I, O 의 각 진술기재 1. I, O, J, Q, R, S, T,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V의 E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착공계 첨부) 1. 수사보고(G 대표이사 W, 공사현장 담당부장 X 통화결과보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사업재착공계 보완요청 1. 민사판결문(2006가합4150) 1. V 공사해지 1. H(주) 도급계약해지통보 1. 착공계에 관한 질의 및 회신 1. 수사보고 (제3회 조합원 총회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재착공계 수리여부 결정서 사본 첨부) 1. 우편송달보고서 사본 1. 전주지법 제2민사부 판결 정본 사본 1. 변조된 판결문 사본 1. 조합원 Y, Z, AA, AB에게 배달된 서류 1. 수사보고(2006가합4150호 민사소송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B 제출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L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우편물 봉투 4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F에서 진안군에 제출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A 이 피해자 I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편취액도 1억 5천만 원 가량으로서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1년 8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 가량을 교부받는 동안의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