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8

범죄사실 [2021고단38]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 닉네임 D)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 피해자 B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G 위법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에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2배인 6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 G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및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3:35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점 앞 노상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14:00경 인근의 J은행 현금자동화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2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오전경 피해자 K에게 'J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1. 6.경 1,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대출금 15만 원을 덜 상환하였다. 이전에 상환하지 못한 15만 원 및 채권추심비용 1,100만 원까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L은행 직원을 다시 보낼테니 돈을 상환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J은행 및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9. 19:10경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08 대곡역사 내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채권추심비용 명목으로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115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12]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12:00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지하 1층 N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상단 로고 란에 'O', 성명 란에 'P', 담당자 란에 'Q 팀장(본사 추심팀)', 주민번호 란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기관 란에 'O', 상환일시 란에 '20/11/05',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란에 'R, S, T', 발생일자 란에 '19/03/28, 19/08/01, 20/04/16', 추심금액 란에 '3,811,000, 3,333,000, 3,731,000', 미회수금 란에 'N/A, N/A, N/A', 변경구분 란에 '완납, 완납, 완납', 완결일자 란에 '20/11/05, 20/11/05, 20/11/05'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 11. 05. ㈜O 대표이사 U'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O 대표이사 U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림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으로 'E은행 V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 지금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해야한다. 예치금, 인지등록세, 자산관리예치금 및 공탁금을 내야 계속해서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5. 15:00경 용인시 처인구 W에 있는 X어린이집 앞길에서,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 전표 3매 [2021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B, P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작아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