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부산 해운대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바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옷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7. 11. 6.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1층 I호에 있는 J에서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이사비, J 미용실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카드 대금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J 미용실을 오픈하면 언니를 2층 마사지 샵 실장으로 고용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미용실 개업 준비도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자주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K 명의의 삼성카드(L)를 제공받아 2017. 10. 31.부터 2017. 11. 2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3,024,5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7. 7.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미용실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사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2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는 언니가 달라는 대로 1천만 원당 다달이 50만원을 주겠다. 미용실은 2018. 7. 중순경에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미용실을 개업 준비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900만원을 송금 받고, 2018. 7. 12.경 같은 계좌로 57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우리 남편이 1) 경찰단계 수사까지는 신한카드 사용액(250만 원) 역시 피해액으로 조사가 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나, 검찰단계 에서 누락되었고,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연수행사가 끝나면 돈이 나오니 그동안 빌렸던 돈까지 모두변제 하겠다. 우리 남편이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추가로 300만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B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우리은행계좌 (P)로 2,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항 다.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더 이상 돈을 차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의 전 남편인 피고인 B 명의로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17.경 부산 Q, 1층 R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산 경남 거제도에 있는 'S 펜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본을 보여주고, "목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1달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라고 하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던 'S 펜션'은 건물주로부터 2018. 4.경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내역, 인증서, 합의이행각서,2018 카단43 판결문, 2018가단151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소송계속증명원,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G와 통화 피해내역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2) 판시 제1의 다 죄, 제2 죄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처리하지 아니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든, 집행유예 기간 중이든(판시 제 1의 다다 죄죄, ,제2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상관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각 범행의 일시,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 M은 연 60%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임),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피해자 C 에 대하여는 전액 변제, 피해자 G에 대하여는 21,230,000원 변제)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자녀)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