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4. 5.경까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김포시 P에 있는 'Q'이라는 정수기 부품 및 필터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이라는 정수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T은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정수기 대리점을, 피고인 D는 부산 남구 W에 있는 'X' 대리점을, 피고인 E은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Z' 대리점을, 피고인 F는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 대리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 둘째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친동생도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근무하던 피해회사의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정수기 재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심야 시간에는 경비가 허술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소유의 정수기를 절취한 후, 예전부터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냈던 피고인 B를 통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중순 새벽경 인천 남동구 N 건물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 캡스 보안 지문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회사 물류창고 관리를 담당하던 류팀장 AC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물류 창고 캡스 보안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00:19경 피해회사의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캡스 보안카드로 창고 출입문의 보안 장치를 해제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정수기 13대를 피해회사의 물류 배송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정수기 54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일람표 금액란 기재 금액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절취품과 동종 제품들을 직영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액의 대략적 평균 금액인 대당 30만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추산하는 피해액임. 피고인 B는 2012. 4.경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회사 소유의 정수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정수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C에게 위 정수기들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점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4.경 사이 위 A으로부터 그가 2012. 4. 14.경부터 2012. 5. 24.경까지 3회 [범죄일람표 연번 2~4번]에 걸쳐 절취하여 온 피해회사 소유의 정수기 40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정수기 4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5. 24.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정수기대리점에서 업주인 T에게 대금 56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수기 합계 494대를 V, X, Z, AB 등 대리점에 각각 판매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X' 대리점에서, 2012. 12, 31. 경부터 2013. 1. 7. 경까지 사이 위 C로부터 위 A이 절취한 피해회사 소유의 정수기 66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정수기의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매입한 정수기에 관하여 그 출처를 확인하고, 매입한 정수기 내역을 거래 장부에 기재하며,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판매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운송장에 판매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매입 가격이 거래 시세에 상응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가 20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시세보다 저렴한 14만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 출처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위 C로부터 위 정수기 66대를 대금 924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로부터 2013. 2. 14. 경부터 2013. 2. 21. 경까지 사이에 정수기 52대, 2013. 4. 7. 경부터 2013. 4. 14. 경까지 사이 정수기 59대, 2013. 5. 12. 경부터 2013. 5. 19. 경까지 사이 정수기 52대, 2013. 9. 2. 경부터 2013. 9. 9. 경까지 사이에 정수기 8대를 각 매입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정수기 합계 23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Z' 대리점에서, 2013. 6. 11. 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사이 위 C로부터 위 A이 절취한 피해회사 소유의 정수기 5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정수기의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매입한 정수기에 관하여 그 출처를 확인하고, 매입한 정수기 내역을 거래 장부에 기재하며,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판매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운송장에 판매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매입 가격이 거래 시세에 상응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시세보다 저렴한 16만 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 출처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위 C로부터 위 정수기 51대를 대금 816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로부터 2013. 7. 24.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사이 정수기 32대를 각 매입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정수기 합계 83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AB'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7. 경 인천 서구 AD에서, 위 C로부터 위 A이 절취한 피해회사 소유의 정수기 5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정수기의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매입한 정수기에 관하여 그 출처를 확인하고, 매입한 정수기 내역을 거래 장부에 기재하며,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판매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운송장에 판매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매입 가격이 거래 시세에 상응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가 20만원상당의 정수기를 시세보다 저렴한 17만 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 출처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위 C로부터 위 정수기 51대를 대금 86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T,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선정, A 3회 조서 작성 진술번복) 1. 장물알선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 규모, 기간, 수법 등 죄질 좋지 않으나,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하고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약 5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피해회사와 1억 3,000만 원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을 훨씬 상회함)을 배상하기로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약정한 손해배상금 상당 부분을 최근까지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는 회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규모의 장물취득을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비록 일부 범행은 고의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본건 범행 자체는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각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탁하고, 피고인 C은 5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각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범행 규모,회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