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2.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위 'D'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9:30경 수원시 팔달구 F 6△호에 있는 G(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38세), I(여,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I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H이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9:45경 제2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K(26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자차 유리병(높이 약 20cm) 1개를 집어 들고 위 K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목격자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H 폭행부위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소주병 등), 주방칼부분 촬영사진, 범행도구인 유리병(유자차) 촬영사진, 피해사진 1. 현장동영상 cd 1점, CD 1장(현장 CCTV 동영상파일 1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 일어났고 몸싸움으로 번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복도로 데리고 나온 후의 지속된 다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G의 집에서 끌고 나왔고, 밖에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상황의 목격자였던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G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했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이 부분의 목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위 목격자들은 이 부분 범죄 사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 상황 및 동선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I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소주병의 파편사진(수사기록 31쪽의 사진)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소주병이 아니라 피고인이 나중에 던진 소주병이라고 지목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함께 진술하고 있다. G 역시 친구인 I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관에 퀵서비스로 M 명의의 사실관계 진술서가 제출된 바 있고, 그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주병이 깨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 없고, M이 실제로 그 진술서를 작성한 것인지, 그 작성경위가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2차례 더 징역형을 받은 바 있고, 벌금형도 십여 차례 받은 바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 및 음주 시 이러한 성향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잘 알면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제1, 3항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D의 관리부 대리로서 자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차량에 공급할 경유 가격이 상승하자 경유와 등유를 5:5 비율로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경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경유 1,500ℓ와 등유 1,500ℓ를 F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에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 3,000ℓ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모두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 합계 122,400ℓ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일계표 1. 비석유사업자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판매가 아닌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중장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과태료 1,600만 원 및 국세 2,3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점, 피고인 B은 회사 직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03. 30. 08: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삭제>에 있는 신길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길삼거리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 G(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3:47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8세) 소유인 E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나사 잭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들어 올린 후 휠타이어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휠타이어 4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훔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운전석 옆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흔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운전석 옆 유리창을 부순 다음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주소지 빌라 주차장 등 사진, 피의자의 차량에 부착된 휠타이어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첨부), 수용자 검색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을 개선할 기회를 이미 여러 차례 부여받았음에도 아직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다시 한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3. 17. 10:53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대전지방법원 천인지원 2012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2013. 3. 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0일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위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E에게 최저임금액 924,682원보다 10,102원이 적은 914,58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9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453,797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서 1993. 9. 19.경부터 근무하다 2011. 6. 30.경 퇴직한 F에게 업무상 교통사고로 입원한 2010. 12. 25.부터 2011. 6. 3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상여금 727,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2명의 근로자에게 상여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최저임금 미달분, 퇴직금 일부 등 합계 71,262,6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1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조사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특성상 불합리 하고, 업무상 교통사고에 의한 휴업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F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액관리제 시행 전후를 나누어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들 중 G 등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4~6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자신의 소득으로 하는 사납금제의 임금체계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운송수입금이 적을 때에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에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지게 되는 퇴직금청구권의 범위를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그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를 근로자의 퇴직 당시가 아닌 때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존재를 가리키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근로기간 동안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있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인 이상 퇴직금 제도는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체계 변경을 용인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급여체계 변경을 곧바로 위에 적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G 등의 근로자들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끝으로 중재재정서(수사기록 제251쪽)의 붙임 문서인 임금협정서 제12조 제4항, 제17조의 규정 취지에 더하여 F이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F의 2011. 1.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상여금이 이중지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40경 서울 도봉구 창5동 135-1에 있는 창동역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좆 같네"라고 말하는 등 연거푸 욕설을 하였고 이에 운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같은 날 22:44경 위 마을버스가 서울 도봉구 창동 181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자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CD첨부에 관한 건), 폭행장면 촬영 장면, CCTV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버스를 정차한 상태여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로 의율되어야 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일시적으로만 자동차를 주·정차하였을 뿐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는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폭행은 정해진 노선에 따라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이던 피해자가 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하여 그에 따라 승객들이 승하차 중이던 때에 이루어진 점, 당시 버스 안에는 열 명 이상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버스의 운행을 계속하다가 피해자 옆에서 차문개폐기를 조작하려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운행의 위협을 느끼자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으로만 버스를 정차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정차지점은 평소 승객들이 많이 하차하는 도로변 정류장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E병원에 가서 구타를 당하였다며 안면부 및 구강 내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파스를 사다 붙이고, 입안을 소금물로 가글하는 등 치료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및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버스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5: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궁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림웨딩홀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30. 06: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농장에서, 그전 '2012 고성세계공룡엑스포'에서 'D 서예 서각 개인전시회'의 수익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들어가 방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처박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쓰러져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곳에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2012. 6. 10. 2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연관계부터 사진부쳐 사실되로 공개하리다 둘다 만신창이가 되드라도 어디까지가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나무판자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2. 7. 18. 10: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문화원 1층 서예교실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G'이라고 편집·제작된 유인물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 "좋은 안주감이 될거요. 문화원 현관에다 붙이세요."라고 말하고, 그 무렵 그 사진을 고성, 광주 등 곳곳에 붙여 놓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배포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단서, 각 사진, G 유인물, 문자메시지 사진, 출근확인서 및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자 반복전송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2. 5. 30. 나체사진 촬영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나, 다수의 고소사실 중 고소장에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증인 H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예학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폭행 및 나체사진 촬영사실을 전해 들었고, 며칠 후 피해자의 농장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찢어버린 피해자의 옷을 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사진이 촬영된 카메라의 복원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이라는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사진상의 피해자의 모습 및 태도에 비추어 위 나체사진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에 걸쳐 사과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체사진 촬영의 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동안의 관계 및 이 사건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30.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당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나무 재질, 길이 미상의 직사각형 형태)을 들고 현관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D(51세)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나무 재질, 길이 미상의 직사각형 형태)으로 그 곳 거실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눈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우럭양식 그물을 한 통당 10만 원씩 계산하여 30통을 주면 대금 300만 원을 바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에는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잔액이 약 600만 원 정도 있었으나 2010. 11. 29.경에는 위 통장 잔액이 0원이었고, 또한 2010. 12. 22.경 반석수산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위해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다음날인 2010. 12. 23.경 삼효수산영어조합법인에 변제하는 등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물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7.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에 있는 뽀래기 선착장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그물 30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그럴듯한 약속을 한 다음 이후에는 피해변제는커녕 오히려 소재를 불명하게 만들어 두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431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용산구 D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6층 전체를 돌잔치 뷔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과 동시에 건물주인 G으로부터 계약을 받아 줄 수 있다.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선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2. 1.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문뷔페를 운영할 매장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의 업무제휴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2. 1. 27. 피해자에게 'G에게 2,000만 원을 줘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약정과 동시에 G에게 피해자와의 약정에 관하여 알려 피해자가 G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6층에서 뷔페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2. 2. 2. 위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285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가 인천 부평구 J빌딩 지하 1층의 식당, 커피숍, 호프주점의 인테리어 공사 컨설팅을 맡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공사 시작 후 10일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 또한 위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시작 후 10일 이내에 공사비의 30%를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가 2억 4,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위 회사 역시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상가에 관하여 건축주인 K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건물주는 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공사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28,326,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관련 업무협약서 사본 제출) 1. 계약서, 차용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2부 1.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고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그 곳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야! 빨리 택시 불러와. 택시 불러. 니네들 빨리 택시 불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거세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5:45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F 택시기사와 함께 그 곳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택시요금 편취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가출한 후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어 소재불명되었다가 다시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무전취식이나 택시요금 편취의 범행을 저지르고,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6. 16. 20:5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 흥도건재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같은 동 제주소방서 방면에서 영지학교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40세)의 다리 부위를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