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F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3. 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14,615,64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합계 1,190,562,033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고장력 철근 등 공급가액 15,067,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1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6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06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3 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장력 철근 46,000kg 등 공급가액 합계 35,19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73,338,740원인 세금계산서 33 매를 발급하였다. 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130,492,94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923,763,14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송파세무서와 신광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및 허위 기재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5,067,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1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5,132,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I에 공급가액 50,000,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80,065,32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943,5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송파세무서와 신광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누락 내역, 세금계산서 미발행내역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기재 제출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기재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액수 및 허위 기재되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액수 등이 거액인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조세를 회피하는데 상당한 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누락된 매출액 및 매입액이 비슷하여 피고인 회사 스스로 과세상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외 다른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금은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0. 9.경 및 1992. 3.경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 회사의 규모, 현재의 영업상황 및 재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