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8: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2층 매장 입구에서 할로윈 복장으로 고객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D신용협동조합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E'이라는 명칭의 친목단체 회원들과 충북 충주 소재 F 등산을 갔다가 대구 달성군 G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위 F 등산에 함께 참가한 조합원인 피해자 H(여, 43세)이 버스 통로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5:15경 김포시 C에 있는 D모텔 307호 내에서 "손님이 기물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짐을 챙겨 객실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 느그들, 다 죽여 버릴 수 있다 가만히 있어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8:3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경의중앙선 능곡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5 휴대폰으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의 치마속과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4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C로부터 구한 의약외품이 아닌 중국산 벌크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KF94 마스크로 광고하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0. 3. 26. 12:13경 ‘D’라는 E 카페에 F이 ‘KF94 마스크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구매글을 게시하자 카카오톡으로 “KF94 벌크 마스크 2,100원, 무자료 2만장”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만나서 판매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5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 위 F을 만나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로 광고된 중국산 벌크 마스크 2만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관련 법리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등 참조),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마스크 개별포장이 아닌 벌크 형태로 판매하였다거나 KC인증을 부착하였는지 여부는 공산품 마스크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고, KF94 마스크로 생산된 제품은 그 자체로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의약외품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마스크는 그 외형 또는 외관상 일반적인 KF94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한 보건용 마스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마스크에 대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작성한 시험성적서(증거기록 213면 이하)에 의하면, 안면부 흡기저항(Pa), 머리끈 접합부의 인장강도(N), 순도(산/알칼리, 형광, 색소), 순도(포름알데히드), 분진포집효율(염화나트륨, %), 분집포집효율(파라핀오일, %) 각 항목에 대한 테스트 결과, 이 사건 마스크는 모두 KF99 규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마스크를 ‘KF94 벌크마스크’로 광고하면서 당시 판매되던 KF94 인증 보건용 마스크보다 더 높은 가격인 2,100원에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던 점, 달리 이 사건 마스크가 위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하지 않아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스크가 KF94 인증이나 KC인증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한 ‘보건용 마스크’ 및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외품’에 해당함은 분명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마스크가 약사법에 정한 의약외품이 아닌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6:40경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719에 있는 기흥초등학교 앞 공세보건소 삼거리를 기흥초교삼거리 방면에서 코스트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5:34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하나로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인디안사거리 쪽에서 삼기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팔봉동 쪽에서 인디안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5:34경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햇빛촌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하나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1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16. 2. 11.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새벽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6. 30.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21:30경 안동시 D에 있는, 'E가요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개년아, 내가 너한테 언제 돈을 빌렸나, 어디서 사기를 당하고 와서 나한테 돈 내놔라 그러냐"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휴대폰의 액정 등을 깨뜨려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1. 내사보고(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확인, CCTV 확인) 1. 각 사진, 영수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각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범죄전력(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및 다수 벌금형. 폭력 또는 재물손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9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다만,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9년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최근 약 4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년 전 이혼한 전 남편 피해자 B이 재혼한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B 및 그의 처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영주에서 장수면 방면으로 가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20리터 상당, 15,000원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23:40경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영주시 D아파트 103동 1006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현관문 주변에 뿌리고 "빨리 문 열어라, 휘발유를 뿌렸다"라고 위협하면서 라이터를 들고 있는 등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103동 1006호 소훼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있는 등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따라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오지 않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1.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F에게 3억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가 못 받은 돈이 있어 그들을 상대로 재판 진행 중인데 승소확률이 99%이다. 돈을 빌려 주면 그 재판에서 승소하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 E에게 약 1억 3,500만 원을 차용해 주긴 하였으나 당시까지 그 중 대부분을 변제받은 상황이었고, F에게는 차용해 주었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E나 F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350만 원, 2015. 4. 10. 700만 원, 2015. 6. 4.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E, F에게 3억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가 못 받은 돈이 있어 그들을 상대로 재판 진행 중인데 승소확률이 99%이다. 돈을 빌려 주면 그 재판에서 승소하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 E에게 약 1억 3,500만 원을 차용해 주긴 하였으나 당시까지 그 중 대부분을 변제받은 상황이었고, F에게는 차용해 주었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E나 F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3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J), 통장거래내역 (G), 판결문(2015가단3369호), 불기소결정서(2014형제17126호), 신협 거래명세표, 벌과금조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게 1억 3,5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07. 9.부터 2014. 8.간 총 107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7,135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F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F를 상대로 7,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정,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막연히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인 G의 자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인 점, H,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받는 동안 민사소송에서 다 이겼고, 돈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들은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의 대여상황, 명목, 대여금액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미리 위 숙박시설의 취사도구 등 화기 취급을 감독하고, 전기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피난계획을 수립, 제공하여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 피난계획에 따라 손님들이 피난설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E이 위 숙박시설 208호에 장기투숙하면서 그 방 안에서 전기밥솥, 전기장판 등 개인 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2015. 10. 15. 01:15경 위 숙박시설 208호에서 E이 사용하고 있던 전기밥솥 내부 전선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열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바닥, 벽면 등으로 옮겨 붙어 위 D 내부를 태우면서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였음에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여 손님들에게 통보, 피난, 신속한 비상구 안내 등 대피요령, 휴대용 조명등 사용방법, 비상벨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위 D 208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6세)을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55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발생, 검거보고, 화재현장 및 변사자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G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이 사용하는 전기밥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재사실을 안 후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대피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20년 전에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B빌라 부근 우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2009.경 이후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터미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행 쪽에서 칠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기 위해 우측 갓길로 차선을 옮긴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76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원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09.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7.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0:02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연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성남시 중원구 B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3,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1.부터 D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해서 갚을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100 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5. 23:25경 논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여, 42세)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만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네가 D의 가정을 깨야 하냐? 십할년아 네가 뭔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맥주잔을 테이블에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몸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1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다른 사람이 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의 등 부위로 1번 룸의 출입문을 막은 상태에서 "이 십할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아 강경 바닥에서 장사 못 한다 십할년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5분 간 1번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 1번 룸 안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 수십 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 1번 룸 안의 테이블을 엎어 시가 53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LG 에어콘 도어, 시가 6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를 파손하여 합계 73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목격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3: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에서 출발한 4호선 오이도행 열차(B)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에 내리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 손등으로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8. 21:17경 공주시 신관동 쿠스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8. 21:39경 제1항 기재 C 공장에서 "차량을 비켜주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 땅에서 무슨 음주측정이냐, 못한다."고 항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던 중에 위 주점 앞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한편 옆 사람에게 119신고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E인 피해자 F(39세)이 환자를 들것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접근하여 "개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이 와서 한 게 뭐야 씹새끼들아, 쓰레기 소방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채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통수와 옆구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및 흉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소방관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상황 보고),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이 기소되어 그 공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20경 D 코란도 렉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6에 있는 동산고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반대차로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측면 부분으로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로 하여금 2016. 7. 15. 20:49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복부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부상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한 피해를 입은 E, L을 위하여 각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