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 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이런 씹할 년, 너 삼각지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삼각지에서 내가 쫓아버린다. "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거나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런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이 가게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씹할 좆같은 년아. "라는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8. 02:00경 위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직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 양아치들, 밤길 조심해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5. 8. 9. 접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일사불상경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01:0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D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이런 씹할 년아, 네가 여기서 장사할 줄 아느냐? 삼각지에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는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당시 '손님이 한 테이블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손님 방문을 열었으며 손님들이 술값을 나중에 계산하겠다며 그냥 가버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시 손님이 없었고, 따라서 피의자가 방문을 연다든지 하는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는 위 일시의 상황을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D는 위 최초 진술 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말로만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관의 "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방해를 한 게 없나요"라는 질문에 "손님 방문을 열었습니다."라고 답하여 그 자체로도모순되게 진술한 점, F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세 번 찾아온 것은 사실이고 다소 시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날에 있었던 일을 구별하여 진술하지는 못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의 고소 당시부터 일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거나 하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7. 10. 03:00경 위 'H' 앞길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누가 여기서 뭘 어떻게 했는데 신고를 하고 지랄이냐? 완전 미친년이구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는 당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8. 18. 밤 3시경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네 보지를 찢어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2015. 9. 3. 경찰 고소보충 진술 시에는 '고소장은 잘못 작성된 것으로서 영업 방해를 당한 것은 아니고, 위 H 앞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 25,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112신고 내역을 근거로 일시가 2015. 7. 10. 01:00로 정정되었는데, 이때 최초로 조사 경찰관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였을 뿐 그에 관한 처벌의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음 1) 피해자가 고소장 기재와 같은 욕설을 귓속말로 들었다고 진술하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다른 언행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대질 조사 시의 대답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이미 고소기간인 6개월이 도과한 후의 고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