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1:00~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돌멩이로 출입문을 깨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고,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1: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그 사이로 식당에 침입하고,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01:00~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어 위 식당에 침입하고,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시가 1만 6천 원 상당의 만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만 원 및 시가 합계 7만 2천 원 상당의 만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01:00~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시가 합계 5만 5천 원 상당의 누룽지 9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만 8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2: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김치판매 노점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김치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 0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만 7천 원 상당의 김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7: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만 원, 카드2장, 시가 14만 원 상당 차량 열쇠, 시가 3만 원 상당 키홀더가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7. 00: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옆 노상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 베르나 차량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바퀴에 송곳을 찔러 구멍을 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바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N, O, P,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내사보고(범행장명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첨부), 범행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 수리비 영수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를 통한 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사진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12.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 유리창 등을 깨고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38만 원을 절취하고, 야간에 2곳의 식당에 합계 7차례 침입하여 23만 8천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절취하였으며, 김치판매 노점에서 4차례 10만 7천 원 상당의 김치와 차량 안에서 2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5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바퀴 합계 47만 원 상당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동일한 장소에 수회 찾아가 절도범행을 지속하였고, 야간에 창문을 깨고 침입하기도 하였다. 사업실패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길가에 있는 차량의 바퀴를 찔러 평크를 내어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제 피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높여 보이지 않는 피해 또한 적지 않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절도죄 등으로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로 인해 피해액이 그 횟수에 비해 비교적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의견까지 총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