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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경 경북 구미시 B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건물 2층부터 7층까지 댄스, 보컬 등 종합예술학원인 ‘D’을 운영하려고 한다. 자녀 3명의 1년 치 학원비를 미리 결제해 주면 정상적으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원에서 양궁교습 외에 운영 중인 수업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B건물의 2층부터 7층까지 총 15개 호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이나 잔금은 물론 각 호실의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해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학원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운영하던 E, F, 주식회사 G 등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약 4,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약 7,4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학원비를 송금 받더라도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댄스, 보컬 등 수업을 개설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교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7.경 100만 원, 2020. 9. 28.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학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 내지 14, 21 내지 27) 1. 고소장,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각 사진, I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기록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9. 27. 자녀 3명의 1년 치 학원비 194만 원(예능 종목, 스포츠 종목)과 자신의 양궁 레슨비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6층 양궁장만이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곳은 2020. 10. 중순에는 개장할 예정이며 지금 가입 시 2021. 12.경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들은 점, 하지만 피해자가 확인한 결과 2020. 10. 첫째 주부터 학원 문이 닫혀 있었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20. 12. 2.에서야 피고인과 연락이 닿아 환불을 요구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 결제일 혹은 적어도 13일까지는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3일부터 다시 연락이 되지 않고 돈도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비를 받을 당시 약 7,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해당 건물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했으며, 인테리어 공사비도 J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갑자기 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2022. 5. 31.에서야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K 주식회사로부터 D을 매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 J는 피고인이 대출 65%를 승계하고, 현금 10%(9억 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10.말경까지 분양대금 75%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데,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한 바가 없고, 자신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인테리어 공사업자에 의하면 해당 건물 3층 내지 6층의 인테리어를 공사기간 2020. 8. 27.부터 2020. 9. 2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비 3억 8,000만 원 중 J로부터 빌린 7,000만 원만 지급하여 공사를 2020. 9. 10. 중단하였다가 주식회사 L 측의 요청으로 재개하여 2020. 11.경 이전에 완공하였는데, 결국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요가와 방송댄스를 위탁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운영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건물 3층, 5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M 운영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수익 배분 약속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01:18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개금삼거리 방면에서 냉정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정차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동대구역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으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직진 중이던 D(남, 57세)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V80 승용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시외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외버스를 수리비 약 956,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GV80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5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경위에 대하여) 1. 시외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GV80 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회피 여부에 대한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을 실제 위치로 시뮬레이션한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에 대하여), 각 견적서 1. CD(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3차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고 D 운전 버스가 진행하고 있던 2차로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자연스럽게 들어가 그대로 가속하며 진행하였으므로 위 버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갑작 스럽게 방향을 틀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과 이 법정에서 재생한 CD 영상 결과 및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2차로로 진입할 때 2차로 뒤에서 운전하여 오던 버스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진입하였고, 2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잠시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 상태에 있다가 가속하였으므로, 뒤따라오던 버스 운전사로서는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정도, 교통사고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지 않고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판사 류영재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 피해자 D는 각 배달대행업체인 E 송도지사 소속 배달원들로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23. 02:00경 인천 연수구 F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우리 집에 가서 밥을 시켜먹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2:05경 인천 연수구 G, H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문을 닫고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들에 대하여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행거봉으로 피해자들의 옆구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1. 피의자들이 사용한 행거(유사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〇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길지 않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가벼운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을 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72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8. 17:46경 울산 울주군 C, D병원 옥상 흡연실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E가 흡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과 A에게 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묻다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8. 17:46경 울산 울주군 C, D병원 옥상 흡연실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E가 흡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과 B에게 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묻다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20.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2세)이 2022. 10. 31. 00:45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너는 폭력성이 있다.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1:05경 피해자가 일하는 위 편의점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인 창고 끝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너 죽이고 감빵 갈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기 위해 창고에서 걸어 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데이트폭력 상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커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끝내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피해자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품은 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98

범죄사실 2022고단198 피고인은 2022. 3. 17. 09:45경 양양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D, E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2 피고인은 2022. 6. 26. 15:10경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50만 원 피고인은 2021.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 판결 확정 직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2. 1. 18.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가용을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에 비추어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고인 스스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30. 17:1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맞은편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20:2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서울 택시가 의정부까지 운행하지 않는 것은 승차 거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H의 배 부분과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목적지와 관련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의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이유로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2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는 2011. 2.경부터 2014. 11.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도 수 회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2022. 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헤어짐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 2. 20:52경에서 21:54경 사이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자기야,,자기야,,한번만,,내가 너희집 왔다갔다 무슨일 생기길 바래,,아니자나,나 눈 엄청 나빠졌어,자기야,,용서해줘,,.버리지마,,나 자기밖에 없는거 알자나,,친구사이라도 그정도는 할 수있자나,,자기야 나 버리지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 11:0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 11:5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그냥 난 버려진거 맞는거 같아, 카톡에 점으로 표시될만큼, 너에게 나에 존재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나봐,,(이하 중략)“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2. 1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회사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연결해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총 457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B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1:4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평3길15 삼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발안지구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극부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영수증(견적서) 1. 약도, 메모,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CCTV 캡쳐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0.경 어학연수 비자(D4-1)로 입국하여 2015. 9. 3.경 전문학사 비자(D2-2)로, 2019. 9. 9.경 일반구직 비자(D10-1)로 각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위와 같은 액수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는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위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잔고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B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하려면 2,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고 요청하고, B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 날부터 다음 날까지 2,400만 원을 일시 대여해 주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함으로써 2020. 2. 24.경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 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20. 2.경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외국인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이어서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B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발급받은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고, 위 서류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2020. 2. 24. 피고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2. 12. B의 누나 C으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그 다음날인 2020. 2. 13. 위 C의 계좌로 이자 12만 원을 더한 2,412만 원을 반환하였다. 당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자 체류만료일이 2020. 2. 24.부터 2020. 4. 29.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일괄 2020. 4. 30.까지로 자동연장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도 당초 2020. 3. 5.경 만료예정인 체류기간이 2020.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4., 2020. 2. 28., 2020. 8. 12.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세 차례에 걸쳐 체류자격(연장) 접수를 하였고 그와 관련한 자료로 2020. 2. 28.자 4,200,355원의 잔고증명서와 2020. 8. 7.자 4,200,000원의 잔고증명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0. 2.경의 24,000,000원의 잔고증명서는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2020. 2. 24.자 체류자격 접수는 위 법무부의 조치에 따른 자동연장과 관련한 것으로 별도의 잔고증명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23. 2. 8.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2. 12: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3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순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채증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준강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이 전화통화를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우산으로 원무과 데스크를 내려치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넌 뭔데 씨발놈아 꺼져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C병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제주동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막지마라, 넌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5~6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고 직원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 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〇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인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 일부를 수건으로 가림과 동시에 차량의 적재함 뒷문을 열어 내려놓아 뒷 번호판 전부를 가림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장사진 제출)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므로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남로에 있는 상안초교 사거리를 쇠부리체육센터 방향에서 달천철장 유적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전방에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차량용 우회전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남, 7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외측복사 견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개요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진행 신호 확인) 1. 진단서(B) 1.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2022고단475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 B)를 개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865 1. 2021. 7.경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개통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C으로 전송하여 2021. 7. 23.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D)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2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8.경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한 건당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개인범용 인증서,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C으로 전송한 후,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2021. 9. 8.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F)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886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제주시 상세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넘겨주면 우리들이 사용하면서 허위 입출금 실적을 쌓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비밀번호 및 공동인증서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자와 C 대화한 내용 및 상품권 구매 내역 등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관련) 및 첨부서류 2022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캡처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캡처사진 2022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10개의 무선통신전화 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과,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회선과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제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