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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2535] 피고인은 2012. 8.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창문이 시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야간에 위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성인폰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21:03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사무소에 이르러, 그곳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인폰팅을 하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30. 02:5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3고단4697] 피고인은 2013. 8. 23. 02:39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동인 소유의 현금 5,0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사실확인내역서 [2013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거침입집행유예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상습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 H에게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삼동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원병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소에서 운전석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2. 1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를 진로시장 방면에서 <삭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인도를 지나 차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건물 때문에 좌우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삭제>(1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삭제> 소유의 자전거 수리 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진출조서 1. 경찰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 일원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평소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D(여, 25세, 지적장애 2급)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7. 14:4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뒷길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G 인근에 있는 농로 지하도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 내사보고(이동경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1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근의 농로 지하도로 이동한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의 수단이었던 택시 운전자격과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의 전 직장동료인 F을 따라가 그날 처음보는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생년월일을 따지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바로 뒤편 벽면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피해자 E의 목덜미 부분이 찢긴 모습) 1. 소견서, 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과 말을 참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쪽으로 집어던진 사실, 그런데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바로 뒤편 벽면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있었기에 거리가 가까웠고 피해자의 바로 뒤편에 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쪽을 향해 맥주병을 던질 경우 피해자가 이에 맞아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맞지 않더라도 깨진 맥주병의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24경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487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걸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단속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38-6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동방면에서 마석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 길가에 있던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CA110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 사고영상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도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13: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부산기점 33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6: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신고하러 갔다.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흥분하여 신고접수를 하려고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관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죽이삘라" 등 욕설을 수회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9: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취한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교통관련 범죄로 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 중앙교 사거리 교차로를 설봉산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량의 흐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88,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컨설팅 앞 도로를 갈산삼거리 방면에서 한내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08. 02: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용반네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 1. 각 단속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1) 검사의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과는 이를 삭제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침해가 없는 한도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1:53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 캡쳐본 1.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2016고단1035, 2016노1757), 통합사건조회 화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채 1년도 안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수사 중 도주. 재범 가능성 높고 죄질 불량 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생)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가을~겨울 일자미상경 충북 진천군 D빌라 X동 XX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계속하여 설거지를 마치고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경 일자미상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자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8. 8. 12.경 아침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를 반복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친모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호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1.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7. 12. 27.경 안동시 명륜동 344 소재 안동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임야대장상 안동시 I 임야 8,36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7,339/8,360 지분1)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J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공소장의 8,350분의7,339지분은오기임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제1항 제10행도 같다. 확인서발급용지에 피고인이 1995. 6. 27.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 상당을 J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농지위원인 F, G, H으로부터 받은 허위 보증서를 첨부, 제출함으로써 2008. 6. 10.경 그 정을 모르는 안동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안동시 정하동 235-1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339/8,36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1995.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안동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 전 토지인 안동시 K 임야 중 3/4 지분을 피고인의 조부인 L 외 2인이 1948. 4.경 당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체적 권리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J가 이미 1995.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1995, 6. 27.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법률 제7500호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위법의 정도가 현저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12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계속 중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는 위 사건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집행유예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3:35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00:1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과 함께,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여수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양형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폭력·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6:00경 여수시 C아파트 107동 1207호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107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승사자'라고 말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1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차 내리 찍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7. 목포시 C 건물 1층(약 123.1m²)에 있는 "DPC방"이라는 게임장에 게임용 컴퓨터 40대 및 관리자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게임용 컴퓨터 40대에 '마이온 포커'라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생성해 두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3. 11. 초.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마이온 포커'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마이온 포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및 쿠폰번호를 입력하고 포커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PC방 불법환전 CD, -DPC방 불법환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피고인은 2013. 11. 초경까지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피시방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13. 8. 27.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피시방을 확실히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2013. 10. 31.까지 66일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1일 최저 수익금 5만 원을 곱한 33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염전(22,804m²)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3.경 전남 신안군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집 염전에서 일을 하면 매년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하게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부터 2014. 2. 7.까지 임금 합계 75,723,78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신보건 임상심리평가 결과),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14 년 동안 염전에서 인부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4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며칠 전 위 D을 찾아 온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하여 손해를봤던 일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상당)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ED 간판을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위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11.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