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6:26경 순천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휴대폰 매장 좌측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입구 옆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위 휴대폰 매장과 연결된 C빌딩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빈 공간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뻗어 위 빈 공간 위쪽 벽면에 설치된 패널을 젖히고 그곳에 설치된 층간 통로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 매장 쪽으로 간 후, 같은 드라이버로 위 휴대폰 매장의 천장을 수회 찌르고 발로 차 천장에 구멍을 낸 다음 위 휴대폰 매장 안으로 내려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250,000원 상당의 휴대폰 68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중고휴대기기매매계약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서 첨부 관련), 피해목록표 1. 수사보고(일출시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에 기하여 피해물품가액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02: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애들한테 지랄을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체크기를 손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하단 덮개를 손으로 뺀 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03:06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 신원확인을 받자 위 G에게 "씨발아. 너 그냥 저리로 가서 앉아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등 사진,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C과 합의가 된데다 피해자 G을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90 피고인은 2019. 6. 30. 01:0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와 주방 등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61 피고인은 2019. 7. 21. 03:10경 당진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본인이 술과, 담배를 훔쳤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H가 진술서를 작성하라며 볼펜을 건네자 술에 취하여 "감옥에 보내달라, 예전에도 갔다왔다"며 횡설수설을 하면서 갑자기 볼펜과 우산을 길바닥에 집어 던져 경위 H가 제지하였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경장 I가 경찰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하여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이런 짭새 새끼, 감옥이나 보내줘"라고 소리치며 J 송악2 순찰차 조수석 앞 라이트 밑 부분을 1회 세게 차 I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경장 I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 쪽 뒷문 앞에 서있던 경위 H의 바로 앞까지 와서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세게 차 I와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19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로 피해 상황 등 청취)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18:22경 인천 계양구 B빌딩 C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4,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가. 2020. 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4:43경 인천 계양구 F, 5층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6:17경 인천 계양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07:19경 인천 계양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의 생활고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7:30경 피해자 B(여, 59세)이 사는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31cm, 머리 부분 길이 약5cm)로 위 주거지의 유리창 4장, 현관문 잠금장치, 초인종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도리로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단절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제2경인고속도로를 남동IC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다 전방의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의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 제2경인고속도로 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수주하여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9. 2. 9.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년 10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 1)의 임금 합계 39,5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1. F, C,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총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은행 양촌지점에서 기업 대출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과는 피해자가 위 지점에서 공장운영 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해줄테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 3개월 정도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로도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물옵션 관련 거래내역 제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번의하여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이다. -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므로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줬음에도 피고인은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차용한 돈으로 위험성이 큰 선물 옵션 투자를 하여 손해를 봤으며, 돈을 빌리고 6년이 지나서까지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호의로 돈을 줬다거나, 피해자가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갚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는데, 장기간 거액의 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수사 중 2018. 8. 12. 150만 원, 재판 진행 중 2019. 1. 28. 1,000만 원, 2019. 8. 6. 500만 원, 2019. 9. 2. 700만 원, 2019. 11. 13. 400만 원을 변제하여 총 2,750만 원을 변제하였다. - 판시 확정 사기 전과도 동종 수법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근접한 시기에 대출 담당 고객에게 9,244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아직 7,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바,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 - 피고인이 꾸준히 변제를 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장 구속이 되면 가족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이 법정에서는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87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 고 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26,94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21:29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디 'E'(닉네임 F)로 제목 '-G'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2019. 1. 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총 1,892회에 걸쳐 음란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H', 'I'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란물채증자료첨부) 1. 출금내역(D, H, ID 3매 1. D 채증화면 및 스냅샷 2매, D 닉네임 'F'의 필로그 화면 25매 1. D 닉네임 'F'가 업로드한 음란물파일 1개(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사이트별로 포괄하여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음란동영상 파일을 3개의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이므로 각 사이트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39세)과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 미합의 - 반성 / 최근 1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 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4.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4. 03:56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야월로 219 안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이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3:00~0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E은행 삼각지점 발행, 수표번호 F)와 5만원권 지폐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절도죄로 3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금통장이나 전자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개인 대출업체와 전화로 대출 상담 중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이자 납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2019. 2. 27.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에서 자신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2:5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동업자 형이 떠나버리자 이성을 잃고, 자신이 운영하던 위 가게 물건과 집기들을 부수고, 위 동업자 형을 불러 달라면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자살소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사건 당일 13:01)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접근을 거부하면서, 양손에 칼을 소지한 채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안전밸브를 잠가 놓아 가스를 틀어놓지 않았고, 불을 지를 생각이 없음에도 "가스를 틀,어놓았으니 불을 지르겠다."면서 라이터를 내보이는 등 행동을 하여 이를 믿은 경찰로 하여금 주변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 22명, 순찰차 5대, 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9명, 타격대 등 총 57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동원되게 하고, 계속된 방화 협박에 의하여 이를 믿은 경찰로 하여금 한국도시가스에 가스차단 요청을 하게 하고, 이로 인해 소방차 및 구급차 6대 및 소방관 2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는바, 결국 이러한 대치 상황은 같은 날 14:47경 피고인 모친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순찰차에 자진해서 탑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구급활동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위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상당한 수사자원, 구급자원이 낭비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진 정신적 문제가 판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0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지연(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4:40경 광주 서구 B C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D(81세)가 운행하던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너희들 다 죽었다.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사 황영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환승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지하철에 탔던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어깨동무하듯이 감싸 안아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어깨에 근접한 가슴 윗부분 등을 순간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탄 후 C역에서 하차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데려다주어야 한다면서 따라 내려 피해자를 쫓아온 상황, 피고인이 C역 1번 출구 앞 환승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데도 피고인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 피고인이 환승주차장을 지나 조금 밝아진 후로부터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자 이를 피해 평소 이용하는 헬스장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기까지의 상황, 헬스장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등을 비롯한 판시 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모순되는 부분 없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꾸밈없이 자연스러웠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어깨동무하듯이 감싸 안아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1978년생, 1994년생)와 성별 차이, 친분관계(일면식도 없는 관계), 범행 발생시간과 장소,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부위, 행위태양, 행위의 반복성, 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학력, 직업,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고양시 일산동구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신용불량 때문에 전화를 쓸 수 없으니 전화기 1대를 개통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 7. 15. 경 B으로부터 전화로 '지금 휴대폰 대리점에 있으니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B이 알려준 휴대폰 대리점으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C)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21: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200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19:4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야외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 1)변론종결 후에 선임 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8경부터 20:28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요구를 받고도 짧게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겠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현장출동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범인 C, D, E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충돌하여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28. 16:4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조합수영지점 앞 도로에서 H 소유의 I 그랜져HG 차량을 공범 C이 운전하고, 피고인들 및 공범 D, E이 동승하여 고의 교통사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J이 운전하는 K YF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J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였고, 이후 J의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튕기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L이 운전하는 M 포터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들과 공범 C, D, E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N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들과 공범인 C, E, D은 우연한 교통사고에 의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C, E,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N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083,060원을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32,490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785,500원을 보험사기 행위로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C,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지급내역표, 각 보고서, 각 청구서, 각 품의서, 각 심평원 심사결과내역, 각 공제환자관리조서, 공제사고보고, 각 확인서, 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각 공제금결정 현황, 각 사고접수지, 각 명세서, 각 지급결의서, 각 내역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현황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부위 사진 등, 각 손상차량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사고 당시 사진, 각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관여 정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