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18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D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더라도 본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본건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E 명의로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짓겠다,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E, 총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 같은 달 28.경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4. 9.경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채무자 H, 채권최고액 6억 8,400만 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을 마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에 해당하는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35 피고인은 2013. 초순경 I로부터 본건 토지 외 1필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본건 토지 외 1필지 토지 중 8,000평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공장 부지로 개발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 중 일부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공장개발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 중 일부는 위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측량비와 설계비 명목으로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측량회사와 설계사무소에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6개월 내에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9.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로에 있는 수협은행 광교신도시 지점에서, 위 토지와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L 소재 주택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5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2억 2,000만 원을 측량비 명목으로 M 대표 N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2013. 4. 12.경 N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O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P건축사사무소 대표 Q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Q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위 O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8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R, S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합13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K, T,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사업 약정서, 무통장 입금 의뢰서, 계좌 원장 조회서, 각 대출금 지급 위임장, 예금거래 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확인 보고, 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의 합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본건 토지에 실제로 공장을 설립하여 개발하려고 하였지만 본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E의 합병 논의를 시작하였다. U은 2012. 10. 9.경 E와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U이 그 자산에 대한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여 소유 자산을 E에 모두 양도하되, E는 U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U에 양수대금을 지급하며 E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E로부터 사용인감을 받아 마치 E의 대표이사인 R인 것처럼 행동하며 공장부지로 사용하겠다면서 C으로부터 본건 토지 중 26,446㎡(8,000평)와 또 다른 토지 1필지를 판시와 같이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E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담보제공을 승낙하되, 공장 허가 후 분할된 토지에만 담보를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경 마치 E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동하여 T, K, H(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라고 한다)과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본건 토지 중 26,446㎡(8,000평)를 공동으로 개발하되, 피고인은 토지의 개발을 위한 인허가 및 토목시공을 위한 제반 계약을 진행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위 사업을 위한 기초자금의 대출 및 채무제공을 하며, 본건 토지를 담보로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은 토지매입자금으로, 나머지 3억 7,000만 원은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및 제반 공사비 등으로 각각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에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안에 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공사를 전부 마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경 H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총 5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고,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1.경 H이 작성한 대출금 지급 위임장을 이용하여 2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을 N에게 송금한 뒤 2013. 4. 12.경 그 중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O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8.경 H이 작성한 대출금 지급 위임장을 이용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Q에게 송금한 뒤 그 중 1억 4,000만 원을 위 O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3. 6. 18.경이 되어서야 천안시에 본건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고, U 자산에 대한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E는 2013. 11.경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고, 2014. 7. 28.경 위 공장신설승인신청을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대출금 3억 3,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한 적이 전혀 없었고, 수사 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그 사용내역에 대한 주장이 계속 바뀌어 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대출비용 5,000만 원, 등기비용 7,200만 원, 본건 토지 매매를 소개한 V에 대한 소개비 8,400만 원, 설계비 5,000만 원, 대출이자 6,600만 원, H에게 지급한 돈 5,000만 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용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토지개발비용 등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과거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U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단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이 지급을 위임한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인정범위 내에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크고,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늦게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해명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오랜 기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에 자신이 사용한 대출금과 그 이자를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