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11. 1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11. 23. 14:00경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H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8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25. 범행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2019. 11. 25. 12:25경 광주광역시 동구 J에 있는 K에서, C은 가게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류를 다량 구매한다며 종업원 L를 창고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6만 원을, 피고인 B은 진열대에서 담배 5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26. 범행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2019. 11. 26. 02:49경 광주광역시 서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 B은 주류를 다량 구매한다며 종업원 O를 냉장고로 유인한 다음 C과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1. 27. 범행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2019. 11. 27. 22:25경 목포시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 B과 C은 주류를 다량 구매한다며 종업원 R을 창고로 유인한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계산대에서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2. 2. 02:0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 B은 여종업원 U에게 물건 가격을 물어보면서 냉장고 근처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265,000원을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약 453만 원 상당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는 편의점에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X에 심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업한 다음 2019. 11. 19. 04:56경 위 편의점 포스기를 사용하여 교통카드 충전프로그램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고인의 Y 교통카드(Z)에 500,000원 상당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7경 위 편의점 포스기를 사용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에 400,000원 상당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9. 05:04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X에서,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V의 CCTV 모니터 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시가 2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04:59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X에서, 업주인 피해자 V의 담배 7갑 31,500원 상당과 현금 약 285,000원 및 구글 기프트 카드 4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AB, R, U,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O 작성 각 진술서 1. 구글기프트카드 충전내역(매출전표), 교통카드 충전내역(매출전표), 담배 재고조사 조회자료,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1. 현장 촬영사진, X편의점 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카카오톡 사진, AO모텔 CCTV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장, 범행장면 CCTV CD 1매, 사건현장 CCTV 영상백업 CD 1매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해자 AL, A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및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해자 AL, A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