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94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94, 2012고합1233(병합), 2012고합1297(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일부 공소취소) |2012전고5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영은, 천기홍, 선현숙(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2. 30.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¹99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8. 21:40경 수원역에서 세류사거리 방향으로 이동 중인 C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 여)에게 "치마 새로 샀느냐"라고 물으면서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더듬어 추행 하였다. [201211233]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6. 23:00경 화성시 E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F(28세)이 "저 아저씨 조용히 하시고 나가시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합129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2. 12. 2. 08:35경 안양시 G병원 정류장 부근의 H 시외버스 안에서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I(여, 21세)가 피고인을 지나쳐 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등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내리는 문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을 뻗어 성명불상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 I(여, 21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면서 "경찰서에 가게 내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양손을 휘저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J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2+¹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2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6) 1. 피고인 범행 장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전에 이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강제추행미수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차례의 판시 전과 범행과 판시 제1항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대담하고 위험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 편의점에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는 것, 버스 안에서 피해자 I를 추행한 후 재차 성명불상자를 추행하자 피해자 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강제추행미수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판시 제2, 3항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