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30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중국) 콜 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 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인출책은 국외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외에서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을 각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으로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 미검거된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직원,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피해금액 인출책, 현금 수거책, 중간전달책, 국내 송금책 등으로 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 2019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공문을 교부하는 등 금융위원회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의 2~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입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무통장 입금 작업만으로 높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7. 19. 피해자 E(31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다.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가 대포통장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불법자금 검수를 하여 확인될 때까지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 보호하여야 한다. 이후 범죄와 연관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G 메신저로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여성병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7. 19. 19:17경 위 I여성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인근의 J은행 불상의 지점 ATM기기에서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약 14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공문을 교부하는 등 금융위원회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의 2~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입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무통장 입금 작업만으로 높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7. 19.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L 과장인데, 카드론에 대한 대출 차단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론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서울 강남구 M 앞으로 가 금융위원회 D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G 메신저로 "서울 강남구 M'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위원회 과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7. 19. 15:05경 위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인근의 J은행 불상의 지점 ATM기기에서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약 1,0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금융위원회 서류, 대화 내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착수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A 검거 경위) 2019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