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B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해외에서 체류하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C은 국내에서 B이나 피고인의 입출금 지시에 따라 도금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B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등은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 8.경부터 2020. 2.경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솔라리스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G호에서,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24시간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도금 충․환전 업무와 고객센터 응대, 게시판 관리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 관리를 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 결과가 빗나간 사람으로부터는 베팅한 금원을 환수하여 운영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 등은 그래프 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20. 2.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솔라리스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G호에서, 위 그래프 도박 사이트를 24시간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도금 충․환전 업무와 고객센터 응대, 게시판 관리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 관리를 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그래프의 정지 시점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그래프가 상승하는 도중 정지하는 시점에 대한 예측과 함께 최저 1,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정지한 시점과의 근접 정도에 따라 위 정지 시점과 근접하여 예측한 사람에게는 정해진 정지 시점과의 근접 정도에 따라 부여된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정지 시점을 놓친 사람으로부터는 베팅한 금원을 환수하여 운영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그래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H 사이트 범죄 이용 정보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E 도박 사이트 내용 및 운영 시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이후 H 도박 사이트 접속 불가) 1. 2019. 4. 9. ~ 2020. 1. 3. 도급 입금 계좌 거래내역, IP 비교내역, WHOIS 검색 결과, 피고인과 C 간 내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한 조직적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각 도박공간의 규모가 상당히 컸고, 그 수익금 또한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이래 2021. 5. 14.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파워볼’, ‘파워사다리’, ‘키노사다리’, ‘스피드키노’, ‘FX게임’, ‘로터스홀짝’, ‘로터스바카라’, ‘경마’, ‘가상축구’, ‘개경주’ 등의 인터넷 도박을 하는 회원들에 대한 관리, 수익금 배분을 포함하는 입금액 합계 10,556,610,000원의 도금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고, 2021. 1. 중순경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회원들을 모집해 오면 총판아이디를 별도로 부여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배분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B‘ 운영자의 제안에 응하여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은 다음(아이디명 : C) 유치 회원들이 베팅한 도금액에 따른 총판 요율(0.7%)을 받기로 하고 지인 6명(D, E, F, G, H, I)을 위 ’B‘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무렵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관련 계좌내역, 출금장명, 싸이트 캡쳐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74, 81, 83번)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중 ‘1인 총판’ 의미 관련)(증거목록 순번 96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B)에 입금된 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 C, D, E 및 F과 공모하여 2014. 11. 28. 12:4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서, 피고인은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H 아반떼 승용차에 D, C 및 E를 태우고 앞뒤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는 고의로 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14:10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전화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B, C, D이 F의 지시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과 B, C, D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는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397,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D 분석 및 의료자문, D 장기/생명 사고내역표, 입원확인서 등, B 분석 및 의료자문, B 생명 사고내역표, 진료기록부 등 1. 사고내역, 각 보험가입내역, 9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판결문 첨부 등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편취금은 2,382,450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이 중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판사 김도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소재 C D직영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21. 12. 17. 15:40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406,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등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다툼에서도 적용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3호),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9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 위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2항).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는 있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는 2019. 12.경 발견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되는데 그 전염력이 이례적으로 매우 강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초경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2020. 2.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집합, 모임, 행사 등을 금지하고, 다중시설, 교육시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이용을 제한 및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공표·시행하였다.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2021. 12. 17.경에도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었고, 특히 그 무렵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오미크론)의 국내유입 및 고령층 접종효과의 저하 등으로 방역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당시 강화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식당 등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되었고, 그 내용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이 아닌 경우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당시 시행되던 대응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시 밀접 접촉자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는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주방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위 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었다. E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예외자나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20. 19:45경 <주소>에 있는 OO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교차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삼거리를 방면에서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의 3층 'C'에서 종업원 D에게 7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등, 수사보고(적발 당시 현장 상황 및 업주 특정 등에 대한, 성 매수남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0-1

범죄사실 B은 2015. 6. 20.경부터 2016. 4.경까지 'C'라는 상호로,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D'라는 상호로, 2016. 8.경부터 2016. 9. 7.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은 2016. 6.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2016. 8.경부터 2016. 9. 7.경까지 위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G, H, I은 위 'C'와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F, G, H, I과 함께 2016. 5.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비(B)동 222호, 308호, 329호, 430호, 521호, 629호, 645호, 725호, 726호, 1402호, 1420호를 임차하고, B, F은 함께 2016. 8.경부터 2016. 9. 7.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원룸 101호와 203호를 임차하여, 'L',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들로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N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또는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O, P,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인터넷 광고 전단지,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첨부 관련),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1. 수사보고(D 성매매업소의 추가 단속 경력 확인)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D 업소 업주 및 실장 인지 경위) 1. E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벼운 두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2. 02: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9-8 '만남노래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78-11 'GS25 편의점'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부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31-1

범죄사실 2016고단2831 C은 2016. 7. 20. 0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사우나 출입구 밖 벤치 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아이패드 미니 1대, 현금 1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중국지폐 130위안(한화 약 4만 원 상당)이 있는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습득한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 C이 각각 6만 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C이 가방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를 말렸을 뿐 C으로부터 6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C의 법정진술 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C과 함께 C이 습득한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8만 원을 각각 6만 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12.경까지 광주 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20대와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만점당 1만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현장 및 피의자 특정 경위), 현장사진 11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2매, 수사보고(미등급분류 게임 소명 관련), 단속지원 결과 회신(알라딘류, 황금성), 게임물 관련 사진 4매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규모 및 운영기간, 범죄수익의 정도, 종전 형사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배양하고 있던 난초의 일종인 시가 불상의 단엽중투 종자가 들어 있는 배양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가 특정 관한 자료), - 피해자 전송 이메일,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서 1. 식물(난초) 동일성 여부 검사의뢰 1. 식물(난초) 동일성 여부 검사의뢰에 따른 결과서 제출 1. - 녹취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완구용 물총 안에 소주를 넣은 후 혜전대학교 구내 및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향하여 위 소주를 발사하기로 모의하고, 2015. 10.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혜전대학교 도서관 부근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완구용 물총에 들어있던 소주를 당시 걸어가던 피해자 E에게 발사하는 방법으로 뿌리는 등 그때부터 2015.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5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펜션 E호에 숙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2:20경 위 펜션 E호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숯불에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를 태우는 등 미숙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이성 문제를 얘기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정면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1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20가합592253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B의 대리인이 피고 B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보증계약서를 제시한 후 “이것은 피고 명의 보증계약서 및 약속어음인데, 그것은 증인이 피고의 승낙도 없이 몰래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가서 원고의 면전에서 위조한 것이지요.”라고 신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과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C이 보는 가운데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과 보증계약서를 원고 C의 면전에서 작성하였으므로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C은 수사과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어음 양식을 가지고 가서 작성한 다음 이를 가져왔고, 보증계약서도 피고인이 작성하여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1, 48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보증계약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문구를 작성해 와서 원고의 면전에서 B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약속어음 양식과 작성된 약속어음, 보증계약서가 교부된 장소에 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약속어음과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05년으로 10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일이다. 이와 같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 있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진술의 대상이 10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일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그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 또한 증인 C은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양식을 교부하였더니 피고인이 B의 서명과 날인까지 된 약속어음을 가져왔으나 B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체인 것 같아 B의 서명을 다시 받아올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다시 B의 서명을 받은 약속어음을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감정서에 의하면 B의 첫 번째 서명과 두 번째 서명은 서로 필기구잉크의 광학 특성이 유사하게 관찰되고(증거기록 제1권 제115면), 잉크에서 검출되는 성분조성비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23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떨어진다(증거기록 제1권 제101면 이하 감정서는 B의 위 두 개의 서명 부분과 이외 부분이 서로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서이지, 위 두 개의 서명이 서로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감정서가 아니므로 C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참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결국 위증의 근거가 되는 C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설령 진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대상이 10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일로 피고인이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 이래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바, 피고인의 위증의 범의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 23:38경 아산시 B에 있는 'C떡집' 앞 도로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수 회 밟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 04:59경 아산시 D에 있는 ‘E호프’ 앞에서 피해자 F(남, 52세)가 그릇에 담아 놓은 고양이 사료에 위 호프집 앞 재떨이 안에 있던 모래 및 담뱃재를 넣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검거사진, 재물손괴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는 2000. 8. 2. 01:07경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소재 국도38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제한높이 4미터를 0.25미터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악기 등을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 15:26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녹색쉼터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적발경위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B은 비록 피고인의 2019. 11. 28.에 있었던 피고인의 인근소란 등 행위를 정확히 특정해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인근소란 등 행위로 여러 번의 통고처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B이 작성한 통고처분서의 범칙일자가 2019. 11. 28.로 이 사건 범행일과 동일하며, 즉결심판으로 전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통고처분서나 즉결심판청구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와 같이 인근소란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5. 3. 12. 18: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오피스텔 303호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위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3만 원 상당의 삼성텔레비전 1대,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 남성용 패딩 점퍼 2벌 등을 미리 불러놓은 택시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하여진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정하여진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8월을 고려하여 정한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과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출산한 지 얼마 안되어 생후 5개월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