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경 내마모 소재 연구개발, 생산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이하 'J(주)')와 2009. 11.경 초전도체 개발 및 연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주)')의 각 대표이사와 2010. 10.경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이하 'L(주)')의 사내이사로서 국책과제 수행 등을 명목으로 한 보조금 혹은 지원금 등의 신청과 그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2.경부터 위 L(주)의 대표이사, 2013. 6.경부터 위 K(주)의 사내이사로서 각 취임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1.경 위 K(주)를 설립한 때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로 국책과제 신청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9.경부터 위 K(주)에 소속되어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행 가. 서울생산형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서울특별시 출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함께 2012. 11. 12.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있는 피해자 한국기술벤처재단 사무실에서 피해 재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M, N, O 등 과제들의 주관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을 지원받아 제출하는 계획서상 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사업화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K(주)에 실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4명을 위 연구에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으로 서울생산형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서울특별시 출연금 교부(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사업계획서에 K(주) 연구소에 P, Q을 포함한 연구원 4명이 연구개발 중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위 P, Q은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K(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K(주)가 2010년 1억 원, 2011년 1억 4,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K(주)는 설립 이래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그 밖에 K(주)가 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비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한국기술벤처재단에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위 한국기술벤처재단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재단으로부터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221,980,1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한 정부출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함께 2013. 8. 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무실에서 피해 기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3. 9. 1.부터 2016. 5. 31.까지 33개월 동안 R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3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제출하는 계획서상 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사업화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K(주)에 실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4명을 위 연구에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출연금 교부(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사업계획서에 K(주) 연구소에 Q을 신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위 Q은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K(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K(주)는 약 60% 상당의 정부출연금(연구비)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하겠다며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연구비)을 돌려받을 계획으로, K(주)가 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비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기관으로부터 2013. 9. 1.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정부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328,451,9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재)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한 서울특별시 출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함께 2013. 10. 28.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에 있는 피해자 (재)서울산업진흥원 사무실에서 피해 재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2개월 동안 S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을 지원받아 제출하는 계획서상 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사업화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K(주)에 실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5명을 위 연구에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으로 2013년도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서울특별시 출연금 교부(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사업계획서에 K(주) 연구소에 P, D를 연구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위 P, D는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K(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T를 신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기재하였으나, T 역시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K(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K(주)는 약 60% 상당의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하겠다며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을 되돌려받을 계획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비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위 서울산업진흥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재단으로부터 2014. 2. 5.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99,927,2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한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 편취 관련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피해자인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운용, 관리한다. 위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학관련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U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엔젤투자를 받은 후 한국벤처투자(주)에 대하여 위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이하 '위 펀드금')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벤처투자(주)는 그 엔젤투자자의 적격 및 신청기업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기업이 이미 적격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해 둔 투자금(이하 '엔젤투자금')의 1배 내지 1.5배 크기에 상당한 액수를 위 펀드금으로 지급한다. 위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목적은 건전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미래 수익의 창출만을 기대하는 단순한 주식 투자와 달리, 창업기업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따라서 위 펀드의 운용 주관사인 한국벤처투자(주) 역시 '엔젤투자자의 적격과 투자대상기업(위 펀드금 신청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위 펀드 지급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위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사실은 이 기술을 제외하면 아무런 자체 기술이나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적격이 있는 순수한 외부 엔젤투자자를 모집하여 엔젤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주)에 대하여 위 펀드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적격성을 구비한 외부 엔젤투자자를 모집하여 엔젤투자를 유치해 둔 것처럼 위장하여 위 펀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서 위 펀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먼저 위 K(주)가 위 펀드금을 신청할 자격 요건인 '대학관련기업'이 될 수 있도록 2013. 6. 21.경 위 W X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로 등재한 다음, 2013. 11. 30.경 위와 같은 엔젤투자자의 적격이 없는 'Y', 'Z', 'AA' 등 3인을 엔젤투자지원센터 온라인 사이트에 마치 적격인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위 K(주)에 대한 엔젤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둔 것처럼 꾸민 거짓된 내용으로 한국벤처투자(주)에 대하여 위 펀드금을 신청한 후, 2014. 1. 29.경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1억 원을 위 K(주) 명의 계좌(기업은행, AB)를 통해 송금받았다. 다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1. 24.경 2차로 위 펀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엔젤투자자 적격이 없는 'AC', 'AA', 'Y', 'AD', 'AE' 등 5인을 같은 방법으로 엔젤투자지원센터 온라인 사이트에 적격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위 펀드금 신청 기업의 사업장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면 종전에 비해 1.5배 더 많은 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K(주)의 소재지를 '대전 서구 AF, 3층'으로 허위 이전한 후, 대전광역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위 K(주)가 위 5인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엔젤투자금으로 유치해 둔 것처럼 꾸민 거짓된 내용으로 한국벤처투자(주)에 대하여 위 펀드금을 신청한 후, 2015. 2. 13.경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1억 8,600만 원을 또 다른 위 K(주) 명의 계좌(기업은행, AG)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위 한국벤처투자(주)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 합계 2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한 정부출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함께 2015. 7. 17.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무실에서 피해 기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12개월 동안 V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362,000,000원을 지원받아 제출된 계획서상 연차별·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연구원 5명이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출연금 교부(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과제 수행업체가 한국벤처투자(주), 창업투자회사, U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계약대로 이행을 하였을 경우, 그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연구비)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C은 K(주)가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 엔젤투자자들을 내세워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요구하는 투자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인건비 및 연구장비·재료비 명목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연구비)을 돌려받을 계획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비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기관으로부터 2015. 8. 4.경부터 2015. 9. 3.경까지 정부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15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8. 28.경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 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AH, AI 등 고정 매출처로부터 2억 4,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로, AJ에 관한 원천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AK을 제작할 계획이니 1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신청을 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신용대출금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성, 기술성을 중요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AH, AI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 거래를 하는 업체일 뿐 실제 매출처가 아니었고, K(주)는 법인 설립 이래 직접 제품을 개발·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K(주)를 매각할 계획이었을 뿐 AJ 기술을 이용하여 마그넷을 생산·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자금 지원 신청을 제출하는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2015. 9. 7.경 인천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AL지역본부 실사담당 직원 AM에게 허위 계획서 제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D로 하여금 K(주)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3.경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서울북부고용센터에 대하여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D를 초전도접합장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이공계 전문인력으로 K(주)에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총 1,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니 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된 내용으로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서울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14. 3. 19.경 4,320,000원을 고용창출지원금 명목으로 K(주) 명의 계좌(신한은행, AN)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9.경 위 서울북부고용센터에 대하여 피고인 D를 채용하여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위와 같은 이공계 전문인력으로 K(주)에 근무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했으니 이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해달라는 거짓된 내용으로 다시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센터로부터 2014. 9. 11.경 위와 같은 명목 및 방식으로 6,48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A, Y, AQ, AM,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D, Q, AT, AU, AV의 진술서 1. 정부지원 인건비 수령내역 1부, D 급여계좌 거래내역 1부, A과 T, AW, Q, D 간의 거래내역 1부, C과 D, Q 간의 거래내역 1부, K와 L 간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1부,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K 직원명단 및 관련업체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B 등의 타회사 급여 수령내역 확인), 수사보고(A, D의 고용지원금 편취혐의 확인), 수사보고(엔젤투자매칭펀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세무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2), 수사보고(AX로부터 되돌려 받은 연구개발비 추가 확인), 수사보고(Y 2차 엔젤투자금 가장납입 확인), 수사보고(K 법인소재지 변경 확인), 수사보고(허위 엔젤투자와 관련된 차용증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매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거래 한 사실확인), 수사보고(A, C PC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엔젤투자자 AE 교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U장 AA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AX과 가공거래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AY과 가공거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피의자 B 가담사실 확인), 수사보고(허위용역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차명계좌 사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AZ를 이용한 가공매출발생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피의자 C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일지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피의자 B 가담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외장하드에서 'BA' 사업계획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TIPA 연구지원금 편취내역 정리) 1. 별권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P, AA,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엔젤투자매칭펀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2), 수사보고(Y 2차 엔젤투자금 가장납입 확인), 수사보고(K 법인소재지 변경 확인), 수사보고(허위 엔젤투자와 관련된 차용증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엔젤투자자 AE 교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U장 AA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피의자 B 가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피의자 B 가담 정황 확인) 1. 별권 VI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 신청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투자금이 반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사실, 본점 소재지 이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C]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Q, AM,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AT, AU, AV의 진술서 1. 정부지원 인건비 수령내역 1부, D 급여계좌 거래내역 1부, A과 T, AW, Q, D 간의 거래내역 1부, C과 D, Q 간의 거래내역 1부, K와 L 간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1부,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K 직원명단 및 관련업체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B 등의 타회사 급여 수령내역 확인), 수사보고(세무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2), 수사보고(AX로부터 되돌려 받은 연구개발비 추가 확인), 수사보고(매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거래 한 사실확인), 수사보고(A, C PC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AX과 가공거래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AY과 가공거래 확인), 수사보고(허위용역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차명계좌 사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AZ를 이용한 가공매출발생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분석-피의자 C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일지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외장하드에서 'BA' 사업계획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TIPA 연구지원금 편취내역 정리) 1. 별권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업계획신청서에 피고인의 자녀인 BB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서울생산형창업보육센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출연금을 되돌려 받거나(서울생산형창업보육센터), 거래처로부터 출연금을 반환받거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를 K 주식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출연금을 수령하거나(서울산업진흥원),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관리하면서 출연금을 반환받는(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D의 고용지원금 편취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지원 연구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바, 이러한 행위가 연구개발에 있어서 벤처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거나 소위 '관행'인 일부 형식적인 부분의 기망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피고인 C은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범죄 전력의 유무(피고인 A,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 C, 피고인은 K(주)를 설립하고 X대학교 신소재공학부 W 교수로부터 'AJ 기술'을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국책연구과제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공공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해 이를 교부받아 쓰기로 하고, A은 신청 가능한 국책과제를 찾아 실무 담당자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책과제 신청서 또는 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C은 국책과제 수행 신청시 필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각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가. 서울생산형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서울특별시 출연금 편취 A, C, 피고인은 함께 2012. 11. 12.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있는 피해자 한국기술벤처재단 사무실에서 피해 재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M, N, O 등 과제들의 주관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을 지원받아 제출하는 계획서상 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사업화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K(주)에 실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4명을 위 연구에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으로 서울생산형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서울특별시 출연금 교부(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A, C, 피고인은 위 사업계획서에 K(주) 연구소에 P, Q을 포함한 연구원 4명이 연구개발 중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위 P, Q은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K(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K(주)가 2010년 1억 원, 2011년 1억 4,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K(주)는 설립 이래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그 밖에 K(주)가 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비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한국기술벤처재단에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A, C,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한국기술벤처재단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재단으로부터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221,980,1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한 정부출연금 편취 A, C, 피고인은 함께 2013. 8. 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무실에서 피해 기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3. 9. 1.부터 2016. 5. 31.까지 33개월 동안 R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3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제출하는 계획서상 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사업화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K(주)에 실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4명을 위 연구에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출연금 교부(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A, C, 피고인은 위 사업계획서에 K(주) 연구소에 Q을 신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위 Q은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K(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K(주)는 약 60% 상당의 정부출연금(연구비)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하겠다며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연구비)을 돌려받을 계획으로, K(주)가 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비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A, C,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기관으로부터 2013. 9. 1.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정부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328,451,9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재)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한 서울특별시 출연금 편취 A, C, 피고인은 함께 2013. 10. 28.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에 있는 피해자 (재)서울산업진흥원 사무실에서 피해 재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2개월 동안 S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을 지원받아 제출하는 계획서상 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사업화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K(주)에 실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5명을 위 연구에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으로 2013년도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서울특별시 출연금 교부(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A, C, 피고인은 위 사업계획서에 K(주) 연구소에 P, D를 연구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위 P, D는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K(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T를 신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기재하였으나, T 역시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K(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K(주)는 약 60% 상당의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하겠다며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을 되돌려받을 계획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비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A, C,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서울산업진흥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재단으로부터 2014. 2. 5.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서울특별시 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99,927,2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한 정부출연금 편취 A, C, 피고인은 함께 2015. 7. 17.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무실에서 피해 기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12개월 동안 V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362,000,000원을 지원받아 제출된 계획서상 연차별?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연구원 5명이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출연금 교부(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과제 수행업체가 한국벤처투자(주), 창업투자회사, U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계약대로 이행을 하였을 경우, 그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연구비)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K(주)가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 엔젤투자자들을 내세워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요구하는 투자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인건비 및 연구장비?재료비 명목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연구비)을 돌려받을 계획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비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기관으로부터 2015. 8. 4.경부터 2015. 9. 3.경까지 정부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15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한국기술벤처재단 부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허위직원인 Q이 피고인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Q을 A에게 소개시켜 준 시기는 이 사건 이전이고, 그 당시에는 A이 Q을 파트타임 등으로 활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Q이 허위직원으로 등재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력서 등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사후에 피고인이 Q 또는 D 명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출연금 신청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을 공범으로 인정할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은 기술파트부분에 한정되고, 인적·물적 부분에 관하여는 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직원인 Q이 피고인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Q을 A에게 소개시켜 준 시기는 이 사건 이전이고, 그 당시에는 A이 Q을 파트타임 등으로 활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Q이 허위직원으로 등재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력서 등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사후에 피고인이 Q 또는 D 명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았으며 과제 진행 과정에서 연구과제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출연금 신청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을 공범으로 인정할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서울산업진흥원 부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은 기술파트부분에 한정되고, 인적·물적 부분에 관하여는 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후에 피고인이 D 또는 T 명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출연금 신청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을 공범으로 인정할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은 기술파트부분 중 일부에 한정되고, 인적·물적 부분에 관하여는 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후에 피고인이 BC 명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출연금 신청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을 공범으로 인정할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대학엔젤투자금 편취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한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 편취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피해자인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운용, 관리한다. 위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학관련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U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엔젤투자를 받은 후 한국벤처투자(주)에 대하여 위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이하 '위 펀드금')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벤처투자(주)는 그 엔젤투자자의 적격 및 신청기업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기업이 이미 적격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해 둔 투자금(이하 '엔젤투자금')의 1배 내지 1.5배 크기에 상당한 액수를 위 펀드금으로 지급한다. 위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목적은 건전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미래 수익의 창출만을 기대하는 단순한 주식 투자와 달리, 창업기업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따라서 위 펀드의 운용 주관사인 한국벤처투자(주) 역시 '엔젤투자자의 적격과 투자대상기업(위 펀드금 신청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위 펀드 지급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다. A, B, 피고인은 함께 위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사실은 이 기술을 제외하면 아무런 자체 기술이나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적격이 있는 순수한 외부 엔젤투자자를 모집하여 엔젤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주)에 대하여 위 펀드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적격성을 구비한 외부 엔젤투자자를 모집하여 엔젤투자를 유치해 둔 것처럼 위장하여 위 펀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서 위 펀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A, B, 피고인은 먼저 위 K(주)가 위 펀드금을 신청할 자격 요건인 '대학관련기업'이 될 수 있도록 2013. 6. 21.경 위 W X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로 등재한 다음, 2013. 11. 30.경 위와 같은 엔젤투자자의 적격이 없는 'Y', 'Z', 'AA' 등 3인을 엔젤투자지원센터 온라인 사이트에 마치 적격인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위 K(주)에 대한 엔젤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둔 것처럼 꾸민 거짓된 내용으로 한국벤처투자(주)에 대하여 위 펀드금을 신청한 후, 2014. 1. 29.경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1억 원을 위 K(주) 명의 계좌(기업은행, AB)를 통해 송금받았다. 다시, A, B, 피고인은 2014. 11. 24.경 2차로 위 펀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엔젤투자자 적격이 없는 'AC', 'AA', 'Y', 'AD', 'AE' 등 5인을 같은 방법으로 엔젤투자지원센터 온라인 사이트에 적격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위 펀드금 신청 기업의 사업장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면 종전에 비해 1.5배 더 많은 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K(주)의 소재지를 '대전 서구 AF, 3층'으로 허위 이전한 후, 대전광역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위 K(주)가 위 5인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엔젤투자금으로 유치해 둔 것처럼 꾸민 거짓된 내용으로 한국벤처투자(주)에 대하여 위 펀드금을 신청한 후, 2015. 2. 13.경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1억 8,600만 원을 또 다른 위 K(주) 명의 계좌(기업은행, AG)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A, B,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한국벤처투자(주)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금 합계 2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전자금 편취 미수 A과 피고인은 함께 2015. 8. 28.경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 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AH, AI 등 고정 매출처로부터 2억 4,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로, AJ에 관한 원천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AK을 제작할 계획이니 1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신청을 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신용대출금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성, 기술성을 중요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A과 피고인은 AH, AI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 거래를 하는 업체일 뿐 실제 매출처가 아니었고, K(주)는 법인 설립 이래 직접 제품을 개발·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K(주)를 매각할 계획이었을 뿐 AJ 기술을 이용하여 마그넷을 생산·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자금 지원 신청을 제출하는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2015. 9. 7.경 인천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AL지역본부 실사담당 직원 AM에게 허위 계획서 제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한국벤처투자(주) 부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학엔젤매칭펀드금 신청과 관련하여 A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사전에 이에 관하여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이 외부 투자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였고, 피고인이 대학엔젤매칭펀드금을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사후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L(주) 및 J(주) 법인계좌를 통하여 B, BD에게 투자금이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투자금 신청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을 공범으로 인정할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부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긴급경영안전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을 공범으로 인정할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