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손자인 D의 취업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년 1월 초순경 사기 피고인 B는 2016년 1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손주 D을 F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야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몇 사람 넣어주기도 하였다. 돈 조금만 있으면 된다. A은 학교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돈도 많고 줄도 있어서 여러 사람을 취업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자를 취직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진 F 직원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손자를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 후에 추가로 현금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 29. 사기 피고인 B는 2016년 1월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이 곧 취직이 될 것인데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 원만 더 보내 달라, 옆에 A도 함께 있다. A의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손자를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A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5. 29. 사기 피고인 B는 2016년 5월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I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C에게 "돈이 적어서 아직까지 손자가 취업이 안 되는 것이다. 취업을 하려고 줄을 서 있다. 지금 F에 내 아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아들이 사정이 생겨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만 보내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 피고인 B의 아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자리에 피해자의 손자가 대신 들어갈 수도 없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손자를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9.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딸이 취업준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딸에 대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12.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남편 N, 딸과 함께 찾아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이 분이 F에 넣어 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도 다 해줬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상무라인이라 확실하며 비밀리에 진행된다. F 직원이 갑자기 사표 쓰고 나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남자는 1억 정도 하고 여자는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A과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1층으로 다시 내려온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자고 협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 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F에 들어가는 건데 달라 빚이라도 내자, 이건 확실한 거다, 만약 취직이 안 되면 그대로 돌려주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는 F의 상무라인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K, O, N, P,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 본인금융거래내역(A), 영수증, 수사보고(수표지급지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수표 사본, 수신(대원)원장(A), 거래명세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수표 사본 4장, 수표 지급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 관련 판결문 등 첨부) - 관련 판결문 등 10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손자인 D의 취업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1) 2016년 1월 초순경 사기 피고인 B는 2016년 1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손주 D을 F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야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몇 사람 넣어주기도 하였다. 돈 조금만 있으면 된다. A은 학교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돈도 많고 줄도 있어서 여러 사람을 취업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D을 F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자를 취직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진 F 직원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손자를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 후에 추가로 현금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29. 사기 피고인 B는 2016년 1월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이 곧 취직이 될 것인데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 원만 더 보내 달라, 옆에 A도 함께 있다. A의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손자를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A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딸이 취업준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딸에 대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12.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남편 N, 딸과 함께 찾아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이 분이 F에 넣어 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도 다 해줬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상무라인이라 확실하며 비밀리에 진행된다. F 직원이 갑자기 사표 쓰고 나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남자는 1억 정도 하고 여자는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A과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1층으로 다시 내려온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자고 협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 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F에 들어가는 건데 달라 빚이라도 내자, 이건 확실한 거다, 만약 취직이 안 되면 그대로 돌려주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는 F의 상무라인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 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학교에서 퇴직을 하여 줄도 많다는 등으로 피고인 A의 경력 등을 이용하여 C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D을 F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했다고 한 부분은 대부분 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고,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부분도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둘이 똑같이 말했다'는 등으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C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이 C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C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경위에 대해 피고인 B가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해줄 입장이 아니니 대신 서명해 주면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자신이 피고인 A 앞으로 작성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6. 1. 22.자 확인서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B는 C에게 피고인 A이 줄도 있고 여러 사람을 취업시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직접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C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쓰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C가 D을 C의 조카가 운영하는 Q 하도급업체에 취직시키려고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D의 취업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피고인 B와 취업 사기를 공모한 것인지, 또는 어떤 경위로 피고인 B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O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O는 '피고인 A이 아는 사람이 많고 줄이 많으니까 확실히 취직은 된다'는 말을 C로부터 들은 것으로 보이고 O가 직접 피고인 A과 대면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O는 법정진술 초기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부터 취직시켜주겠다는 것에 대해 'B씨 입으로 본인이 말하는 걸 직접 들으셨냐'는 질문을 받고는 '아니 저는 엄마한테로 들었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A씨가 아는 분이 많고 줄이 많으니까 확실히 취직은 된다고 하시면서 안되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바로 뒤이어 'B씨 입에서도 그런 말을 했냐구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도 취직에 관하여 직접 들은 말이 없다는 O가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런 말을 직접 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평소에 R를 대단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R가 F 상무를 잘 알고 있고 그 상무가 R에게 큰 신세를 져서 은혜를 갚으려고 취업 자리를 마련하여 주려고 한다면서 취업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의 아들도 F에 입사시켰다고 말하기에 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F의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 알선의 대가로 돈이 지급되고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세간에 떠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는 피고인 A의 사무실 2층에서 피고인 B와 둘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F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자 K에게 3,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이미 작성되어 있는 영수증에 부가적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피고인 A은 서명을 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사람으로서 영수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가 지급한 3,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B가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구속되고 난 후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 A의 전화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진실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취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권유하기도 한 것을 보면 실제로 취업 알선자를 잘 만나서 돈을 주면 F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