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2. 7.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동료인 피해자 B(남, 51세)과 사이에 물품 상·하차에 사용하는 장비(일명 ‘빠레트’) 문제로 시비하던 중 공장 내 흡연구역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인근 하역장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21. 3. 23. 06:4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B(남, 51세)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툭 건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스테빌라이저 봉(길이 130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및 외상성 시신경병증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안전수지(眼前手指, Counting Fingers, 눈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3. 06:4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공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7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 진술기재 1. 각 진단서(B), 각 상해진단서(B), 초진기록지(B), 수술확인서, 각 입퇴원확인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1. 수사협조의뢰서, 수사협조의뢰 회신(회답서), 사실조회 회보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녹취록, 사진(범행에 제공된 흉기, B의 상처사진등), 녹취록(2018. 8. 7.), 녹취록(2019. 3. 21.), 녹취록(2020. 10. 19.), 차량사진, 녹 취록(2020. 12. 7.), 녹취록(2021. 4. 11.), D 하역장 사진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폭행시 사용한 스테빌라이저), 수사보고서(G병원 안과 의사 H 회답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특수상해죄 의율 경위), 수사보고서(2020. 12. 7. 상해 관련 D CCTV 설치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변호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고소대리인 변호사 진술 청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A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A)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녹취록, D 하역장 사진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등),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중상해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고, 머리를 1회 세게 밀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깨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 62, 463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6, 7쪽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I 물류사장인 J과 전화통화하면서 “그리고 뭐 (피고인이) 어깨 툭툭 치면서 (피해자가) ‘야, 어깨 치냐?’ 그랬더니 뭐, ‘쓰 다듬는거야’ 뭐 이 지랄하고 (후략)”, “(피고인이) 개쌍욕 하길래 ‘야, 어쩔 건데?’ 이랬 더니 이게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슥 밀면서 ‘야, 야. 꺼져, 꺼져.’ 이 지랄하면서.”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J에게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21. 3. 23. 피고인과 다시 충돌한 후 이전에 있었던 이 부분 사건까지 함께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고소 경위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를 밀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두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막으면서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특수중상해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폭행행위의 유무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분간 서로를 향해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 29쪽 등), 이 사건 당일 06:49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고(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같은 날 L병원에서 주상병 비골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증거기록 54쪽), K병원에서주진단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각 진단받았으며(증거기록 55쪽), 2021. 3. 29. 비골 골절에 대하여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는바(증거기록 55쪽), 피해자의 이러한 상해는 단순히 피고인이 두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막는 행동만으로는 발생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 48, 49쪽,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등), 2021. 4. 9.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5쪽)에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맞아서 코를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자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11, 12쪽 등),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싸움으로 정신이 없어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자신이 코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증거기록 48쪽,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자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 CCTV 사진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분간 서로를 향해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 29쪽 등), 피해자가 당시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81 내지 86쪽)에 의할 때에도 피해자가 스테빌라이저 봉으로 피고인을 때리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그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2020. 12. 7.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1. 3. 23. 지나가던 피해자가 단순히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나아가 싸움이 일단락된 후 무려 길이 130cm의 쇠로 된 스테빌라이저 봉을 가져와 지게차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특수중상해 범행은 그 범행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공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2. 12. 15.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입은 피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천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입은 피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