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음식물찌꺼기에 부원료를 혼합한 후 부양식 열풍장치로 건조시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부로부터 F로 지정받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환경자원사업소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코오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하도급 받기 위하여, 2005. 10. 22. '음식물 잔반을 이용한 사료의 제조방법 빛 제조시스템' 기술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특허협정을 체결하여 G가 위 기술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남은 수익금은 E 60%, G 40%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뒤, G의 대표이사 H과 협의하여 2007. 1. 23. 피고인을 G의 이사로 등재한 후 이 사건 공사 대금은 피고인이 G의 실장인 I을 통하여 위 코오롱건설에게 기성금 지급 청구를 하여 G가 기성금을 지급 받으면 피고인이 I을 통하여 다시 지급받아 이를 집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피고인은 G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그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77의 1에 있는 우리은행 거제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1을 통하여 코오롱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지급청구를 하고, G가 지급받은 기성금 중 I으로부터 액면 1억원권 자기앞수표 5장, 액면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액면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5억 6,400만원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받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의 채권자 K에게 1억 4,380,821원, 같은 채권자 L에게 20,177,534원, 같은 채권자 M에게 16,585,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8. 1.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에 6,000만원, 위 주식회사 N의 경리인 O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소유의 합계 211,143,355원을 이 사건 공사의 대금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기성금 중 G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I과 H으로부터 액면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 27,100,862원, J에 12,550,000원, J의 채권자 K에게 300만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에 10,000,000원, 위 주식회사 N의 경리인 O에게 500만원, 피고인의 처 P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소유의 합계 67,650,862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 J의 대표이사이고, H은 G의 대표이사이며, I은 J의 실장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H은 2005. 12.경 이 사건 공사와는 따로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처리비용을 지급받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설비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H은 공장부지 구입 및 공장설립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음식물사료화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되, H은 49%, 피고인은 51%로 각 지분을 갖기로 한 후 2006. 1.중순경 J을 설립하였는데, I은 H으로부터 주식 12%를 받고 J의 실장으로서 공장부지 구입, 금융기관 대출, 각종 공사 및 인허가, 대외영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H이 J과 관련하여 4억여원의 자금을 투여하였으나, 그 자금만으로는 J이 계획한 공장설립에 소요될 전체비용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여 J측은 따로 자금을 마련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였다. 한편, I은 지인을 통하여, 2007. 9. 20.부터 2007. 11. 20. 사이 기간에 G의 은행계좌나 피고인의 은행계좌 등으로 합계 87,720,000원을, 2007. 5. 31.부터 2008. 2. 29. 사이 기간에 피고인의 은행계좌나 J의 은행계좌 등으로 합계 113,600,000원을 각 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였는데, I은 2011. 6. 21. 피고인 및 J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2592호로 위 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I은 위 소송에서 J의 필요자금을 대여하였다면서 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위 기성금을 사용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H, I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G와 J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혼용사용하기로 서로 양해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대로 위 수표를 받아 판시와 같이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H이 J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을 투여하지 못하게 되자 J의 공장설립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등은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J에 필요한 자금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H 역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중 일부가 J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약정한 돈을 투여하지 못한 H 역시 피고인 등이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J 관련 공사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구체적인 자금 마련이나 그 쓰임새에 관하여는 수시로 I을 통하여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J의 공사와 관련하여 그 필요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I은 J의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G의 은행계좌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도 돈을 송금하는 등 G나 J 및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J의 채무와 관련하여 그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채무는 H이 애초 약정한 투자금을 투여하지 않아 비롯된 것인 점, 이에 따라 H도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피고인 등이 J 관련 자금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8. 3.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중 9억 여 원 상당을 본래의 용도 외에 타 용도에 사용하였다며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G 뿐만 아니라 J과 관련한 필요자금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아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H 역시 G의 은행계좌에서 J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자금으로 필요에 따라 타 용도로 사용하기로 서로 양해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등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사정에다가 H과 피고인이 J 등과 관련한 정산문제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은 수표로 교부되고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I 역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익금은 결국 피고인과 H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산 및 분배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