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450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4. 8. 1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자동차외형복원, 자동차광택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1세) 등과 속칭 '세븐'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19:30경 다른 사람들이 가고 피해자와 둘이서만 남게 되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21:10경 자신의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평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0만 원을 주자, 피해자에게 "왜 10만 원이고, 내가 잃은 것이 50만 원이 넘는데, 씨발 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 꼴았을 때는 더 달라고 졸졸 따라다녔으면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작업실 선반에 있던 차량광택기(무게 약 3.6kg, 길이 약 4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세게 내리 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왼이마관자뼈 골절, 마루뒤통수뼈 함몰골절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69만 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검은 색 비닐봉지로 씌우고 위 작업장 창고에 있던 타원형 붉은 고무통(가로 80cm, 세로 2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를 그곳에 담은 다음에 사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선(길이 9.38m, 지름 8mm)으로 피해자의 사체와 위 고무통을 함께 묶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의 사체가 담겨진 위 고무통을 싣고 그곳에서 약 25km 떨어진 경북 청도군 H 터널 부근 공터로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22:10경 위 고무통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위 공터 아래 산비탈에 버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A,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검시조서, 부검참관보고 1. 각 변사체사진, 각 부검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출인발생보고서 첨부, A의 G 싼타페 차량 통행 확인, A 주거지 CCTV 확인, A의 동선상에 위치한 관내 CCTV 거리 및 시간, 사건 현장 위쪽 공터에 남겨져 있는 윤적에 대해, 범행도구와 동일 종류의 광택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 가끔 지인들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일도 다른 사람들과 게임이 끝난 후에 피해자와 계속하여 카드 게임을 한 후 개평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공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주위에 있던 차량광택기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린다는 것이 잘못하여 머리 부분을 맞게 되었던 것이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라 차량광택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떨어뜨리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죄의 죄책이 문제될 뿐 살인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살인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가격행위가 피고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범행수단이나 가격의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방식과 신체의 부위에 해당하며, 그 가격횟수도 반복적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러한 직접적 가격행위를 촉발하거나 유발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격행태에 의한 살해의 결과는 사전에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촉발된 계기에 따라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분노나 공포 등에 수반한 공격성향이 충동적이고도 격렬한 방식으로 분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공격성향의 분출행태가 우리 사회 통상인의 관점에서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한 행태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상대로 한 치명적인 가격행위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결국 생명이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가격행위의 실행 이전의 밀접한 시점 내지 그러한 행위가 실행되는 과정과 동시적으로 순간적으로나마 살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여 확정적 고의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살인의 고의를 충족시킨다는 기존의 법리를 수동적 관점에서 수용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양태로 발생하는 우발적·충동적 행태의 살인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의 구별에 관한 개념의 표지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특별양형인자로 명시되어 있는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규범논리에 입각한 일관된 적용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오른 마루 뒤통수에서 함몰골절을 동반한 찢긴 상처(9cm×8cm), 이마 부위와 마루 부위에서 넓은 표피박탈(3.5cm×3cm, 11cm×6cm), 이마 부위 왼쪽에서 가로 방향으로 길이 4cm의 좌열창, 목덜미에서 왼 귓바퀴의 아랫부분까지 길이 15cm로 이어지는 눌린 자국, 왼 광대 부위와 볼 부위에서 각 변의 길이 약 6cm가 되는 'ㄷ'자 모양의 눌린 자국 등인 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 내지 두개골 함몰골절 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범행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체의 손상 행태는 피고인측의 주장처럼 우연하고도 우발적인 경위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적고, 오히려 물리력으로 제압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하여 둔기 형태의 도구를 사용한 가격행위를 하여야만 그와 같은 광범위한 두부손상과 함께 치명적인 함몰 형태의 두개골 손상이 남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인 두부를 향해 치명적인 방식에 의한 가격행위를 하고 난 다음, 범행현장에 남은 혈흔 등을 제거하거나 용의주도하고 불량한 행태로 사체를 유기하고, 수사진행의 초동단계에 용의선상에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던 행태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때늦게 밝히는 바와 같은 경위에 의한 과실 내지 미필적 인식하의 행위로써 피해자의 사체에서 분명히 발견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가격행태에 의하여만 남게 되는 신체손상으로 인한 생명 박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내용으로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내용이 당초에는 그리 심하지 않았으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양상이 폭력적으로 매우 증폭된 상태에 이르렀고, 그러한 과정에서 매우 격앙된 상태에 이르러 위와 같은 가격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가격의 부위도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부위이며, 가격수단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을 가능하게 하는 성격의 도구였으며, 사망의 원인과 직결될 정도의 강력한 가격횟수 또한 최소한 2회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기는 하나 순간적으로나마 격정적인 흥분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죄책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13년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사체손괴(용의주도한 사체유기 행태, 사체를 유기한 방식과 장소, 사체발견의 기대가능성 정도, 발견 당시의 사체 훼손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행한 사체유기 행태는 양형기준에 명시된 사체손괴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와 자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살인범의를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은 앞서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근거와 같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때늦은 범행인 정태도를 자발적인 범행의 신고라고 평가하여 자수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그 밖에 참작한 사정 - 감경요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가중요소: 범행 직후 증거인멸 및 사체유기 행태가 불량하고, 법적절차의 초동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행태를 취한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의 경합{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인 경우,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의 죄질이나 권고형의 범위를 감안할 때, 다수범죄처리를 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조금 상향하여 조정하는 것보다는 주된 범죄인 살인죄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인자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현실이고도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적용방식이라고 판단되어 위와 같은 설시방식을 취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