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피고인과 2004. 3. 23.경 이혼을 한 전처이며, 피해자 D(50세)는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협의이혼 후에도 자녀 문제를 이유로 동거를 하여 왔으나, 평소 피해자 C 이 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수익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17. 6.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C이 갑자기 집을 나가 친척 집으로 가버리자, 피해자 C의 남자관계까지 의심하게 되면서,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8. 20: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의탁하고 있는 친척의 연락처와 주소를 물었으나 피해자 C이 거짓말을 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꺼낸 회칼(칼날 길이 16㎝ 상당, 총 길이 28cm 상당)을 종이로감싸고 테이프로 감은 다음 이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로 위 'F노래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노래방'의 1번방에서, 피해자 C와 위 친척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않은 사실과 생활비를 부족하게 지급한 사실로 심하게 다투다가 위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고, 피해자 C가 이에 대항하여 비명을 지르며 소화기를 들고 완강히 반항하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회칼로 피해자 C의 복부 부분, 심장 부분, 명치 부분 등을 수회 찌르고, 위 회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C의 발목 부분 등을 베었다. 계속하여 위 노래방 5번방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1번방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그리고 피해자 D이 복부를 움켜 쥐고 위 1번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다시 회칼로 위 1번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의 복부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위와 같이 회칼로 찔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근처 병원에 후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회칼로 찔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8. 9. 11:20 경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대동맥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각각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부검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기록,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부러진 마이크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면 위 마이크는 피해자 C의 소유였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특별가중영역) 나.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N1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C가 집을 나가 의탁하고 있는 친척의 연락처와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를 살해하고, 피해자 C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D까지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야 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집에 있던 회칼을 챙기고 이를 집어넣을 종이 칼집을 만들어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도착하여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과 7분 만에 마이크가 박살나도록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미리 준비해간 회칼로 피해자 C의 복부와 심장 등을 수회 찌르고 발목을 수회 베었고, 노래방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의 복부를 찔렀으며, 피해자 D가 노래방 방에서 나간 다음에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찔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의 복부를 재차 수회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유족들의 분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두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됨으로써 그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 D의 두 자녀들과 배우자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었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도 일정 부분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 없이 범행현장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체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내인 피해자 C를 회칼로 찌르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범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D의 복부를 위 회칼로 찌른 후 다시 피해자 C의 복부를 회칼로 수회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교차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해당하여, 부착명령의 요건인 살인범죄라는 특정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C와의 불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벌이게 된 것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폭행죄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52 세로 이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마칠 경우 상당한 고령이 되어 있을 것이고, 수형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반사회적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