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피해자)이 제주도에 콘도 등을 건축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부지 매입 관련하여 필요한 80억 원의 자금 중 50억 원 상당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여하겠다. 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감정평가 비용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사기 피고 사건에 관하여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3,300만 원 상당 등 자금을 마련해야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은행 이수역 지점 발행 F 내지 G 액면금 일백만(1,000,0000원권 수표 10매, H내지 I 액면금 오백만(5,000,000)원권 수표 2매, J 액면금 이천만(20,000,0000원권 수표 1매 등 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의 수표 13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1. 수사보고(영장에 의한 수표추적 결과보고), 영장 집행 회신자료, 수사보고(3,000만원 연속배서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 K의 부인으로 확인됨)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별도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M에게 감정평가비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30억 원이 이미 있고, 나머지 50억 원을 빌려와서 잔금을 치르는데 필요한 80억 원을 조달해 주겠으니 4,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4,000만 원이 '사채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오는 데 필요한수수료'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토지 업감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비'인지 그 명목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80억 원을 조달해주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는 일관되며, 그 진술경위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그 진술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탓하기는 어렵다. 또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업감정을 하려면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피고인이 감정을 업시켜서 대출을 받아 PF를 일으켜서 공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브로커로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준 것이며, 이를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명목이 감정평가비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O이 보는 자리에서 M에게 감정평가비로 지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의 법정진술은 큰 액수의 돈을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빌리거나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 (금융자료,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진행내역, 자재구입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하였다는 것으로 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M을 통해 실제로 감정평가를 수행하였거나 그 준비 작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일을 진행하던 도중 자신이 구속되면서 더 이상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토지주와의 약정이 변경되어 더는 담보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감정 및 대출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P회사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3억 8,0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사채사무실에서 돈을 빌리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수사기록 97쪽, 증 제1, 4호증),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대출에 필요한 업감정용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재판 중이던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한 상태여서 수사기록 198~199쪽) 합의금 마련이 매우 긴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 사건 수표를 합의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N에게는 '업감정을 하는데 4,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감정평가비라는 명목을 대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경합범 처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18, 127쪽, 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8. 12. 2.부터 2009. 12. 23.경까지이므로(수사기록 127~129쪽),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업을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였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사기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계 1,600만 원을 공탁,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약속어 음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2018. 1. 16. 제출 합의서 및 탄원서 참조).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