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1983.경 F에 입사하여 2011. 2. 21.경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G 1)공소사실 중이 사건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구성요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부분은 삭제하였다. (이하 'G'라 한다)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H 임원(상무)으로 보직을 받아 H I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13. J 대표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3. 21.경부터 J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를 대표하여 J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업무, 소속 임직원들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H가 100% 출자한 G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2014. 9. 경 F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냈던 K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K에게 L 사업을 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K은 피고인을 통해 L를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인을 통해 L 납품업자를 소개받아 L 납품업자로부터 'M'라는 L를 납품받기로 한 다음 2014. 10.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M' 관련 자료를 건네주며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K의 부탁을 받고 나서 G 담당자들에게 'M' 자료를 건네주며 L 선정 및 납품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G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2014. 11.경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와 'M'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경부터 'M'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다. 계속해서 K은 피고인을 통해 추가로 L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L 납품업자로부터 'O'라는 제품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을 만나 'O' 관련 자료를 건네주며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G 담당자들에게 이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G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고 2015. 5.경 주식회사 에스케이피와 'O'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경부터 'O'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K은 G의 'M' 주문량이 월 3,000~4,000Kg 정도에 불과하여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납품량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2015. 5. ~ 6.경 피고인을 만나 납품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은 G 담당자들에게 'M'의 납품량을 늘릴 것을 지시하여 G 담당자들은 'M'의 배합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납품량을 늘려 2015. 7.경부터 'M'의 납품량이 늘어나 2015. 9.경 10,000Kg까지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G에 대한 L 납품 및 증액 관련 청탁을 받고, G의 L 납품 및 증액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특정 L를 납품 및 증액토록 지시함으로써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2015. 9.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K으로부터 그 내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K,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_2014년도 W품질관리위원회 관련 자료검토 보고, 증거목록 39번), M 월별 납품량 정리 및 매출원장 편철(증거목록 66번), 수사보고(K 모바일 분석자료 중 A 연락처 및 X호텔 뷔페 예약문자, 2015. 9. 8. A가 K에게 전화한 사실 확인, 증거목록 68번), 수사보고(J 대표이사 A 금품 수수 및 반환 장소 등 확인 보고, 증거목록 69번), 수사보고(M 구매 공급계약서 확인, 증거목록 71번), 수사보고(O 구매 공급계약서 확인, 증거목록 72번), 수사보고(GO 납품량 첨부 보고, 증거목록 81번), 수사보고 (K 작성 2014~2015년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증거목록 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에 관한 판단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2783 판결).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K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제4454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은 5만 원 권을 고무줄로 500만 원씩 4개의 묶음으로 묶어 피고인에게 준 점(수사기록 제4005쪽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후 K이 돌려받은 돈 역시 5만 원 권으로 100장이 고무줄로 묶인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4011쪽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뢰액 2,000만원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4,000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치사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의 J 대표이사로서 H가 출자하여 설립한 G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으로부터 G에 L 'M'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W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K이 납품하고자 하는 L가 납품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고, K으로부터 L'O'의 납품 부탁 및 'M' 납품량 증가 부탁을 받고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K은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례로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H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K에게 적극적으로 L 납품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하였다거나, 당초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K을 도와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KO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2015. 11. 18. K에게 반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