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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9. 0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19. 03:4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주거침입 사실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의왕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자, 제2항과 같이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 확인인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나. 피고인은 2016. 9. 19. 07: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1항과 같은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것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적용죄명 관련) 1. 주거침입 현장사진, F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 사서명위조죄와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사서명위조죄의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존재하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1. 8.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3.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412동 2201호 내에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발목 부위에 비누칠을 한 후 양손으로 전자장치를 발에서 빼내어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스스로 다시 전자장치를 발목에 부착할 때까지 전자장치를 임의로 신체에서 분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13: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빼내어 같은 날 18:60경 창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D에 의하여 다시 전자장치가 부착될 때까지 전자장치를 임의로 신체에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총 2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부착명령결정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따른 성범죄 예방효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2018고단1517] 피고인은 선후배지간인 망 C(2018. 4. 17. 사망), 촉법소년인 D와 함께 귀금속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8. 3. 21. 1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점에서, C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절취범행을 할 귀금속점을 물색하던 중 G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차 안에서 망을 보며 D가 금을 훔쳐 나오면 도주할 준비를 한 채로 대기하고, D는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빠 생일 선물을 사주는데 15돈 정도 되는 순금 목걸이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순금 목걸이를 보여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8. 3. 22. 10:2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D가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아버지의 회갑 선물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받자마자 이를 들고 그대로 도망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C의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93] 피고인은 망 C과 2018. 2. 2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고인은 C에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를 이용한 물품대금 편취방법을 알려주고, C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 C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망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망 C 명의인 케이뱅크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대인절도) 중 기본영역(8월~2년)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8월)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금목걸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관련 전력이 있고, 벌금형(2018. 8.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실제 피해 규모,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72

범죄사실 1.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19: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후문을 통해 위 공사장에 들어가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실란트 20상자를 손수레에 실어 나온 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9:20경 위 공사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후문을 통해 위 공사장에 들어가 그곳 철제창고 안에 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실란트 20상자와 경화제 5상자를 손수레에 실어 나온 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19:30경 위 공사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후문을 통해 위 공사장에 들어가 그곳 철제창고 안에 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실란트 16상자를 손수레에 실어 나온 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압수현장 사진, 일몰시간 조회, 수사보고(피해품 경화제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4회)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9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2. 04: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당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2. 04:1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IF'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출입문 옆에 쌓여있던 신발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B상가 1층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4:5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고야드 쎙-또노레'사, 룩셈부르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프라다(PRADA)', '고야드(GOYARD)', '보테가 베네타(BOTTEGAVENET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점(정품 시가 약 54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짜 상표 부착 루이비똥 클러치 가방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표 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 상표 루이비똥 클러치 가방 등의 정품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소매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7:25경 포항시 북구 송라에 있는 동남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장사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골목길을 공항로 방면에서 성문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왼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０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 발생케 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 경기 광주 구시청 앞에서 3개월간 월 50-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에 의해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술값이 부당하다며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고, 잠시 후 위 가요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다시 출동한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은 "저 사장새끼 내가 죽여 버릴 거다. 죽여 버리고 싶다. 제발 경찰관님 한판 붙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위 가요주점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의 일행인 B 및 일반 시민이 듣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좆 같은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씨발 짜바리 선생아"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E의 눈앞까지 휘두르고, 손으로 E의 울대를 칠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체포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E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시멘트 바닥에 팔꿈치가 부딪히게 하고,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A을 체포하지 못하게 E의 양손을 강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피고인 A의 모욕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유발한 죄책과 모욕죄가 추가된 점,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 A보다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중한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1420 피고인은 2016. 4. 8. 22:1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5호에 있는 신월3동 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장소를 이탈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 하였다. 2.2016고단3557 가. 2016.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23: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23: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 2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잔액 확인)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범죄와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수십 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의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 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부터 같은 해 9. 9.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4. 19:3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로61번길5 '대왕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20경 위 '대왕족발' 앞 도로에서 '황실사우나' 방면으로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3:20경 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음주수치,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C'은 석재 파쇄 관련 기계 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허위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상용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을 사업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체류자격 단기상용 사증(C-3, 체류기간 2015. 11. 2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6. 3. 2. 난민인정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기타(G-1)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2016. 4. 11. 및 2016. 7. 7. 재차 연장신청을 하여 2016. 10. 22.까지 체류기간이 유효한 사람이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2016. 12. 11.까지 부산 일대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입국 알선조직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인보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동면 서하천전로 76 화랑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싼타모플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모플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서하천전로 76 화랑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서 쪽에서 동향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자동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뒤로 이동하게 하여 트렁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싼타모플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안인 점, 음주수치가 0.160%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피해자와의 합의, 의무보험 만료일이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5. 2. 확정되었으나,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5. 12. 24.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위 징역 10월의 형에 대하여는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실효된 집행유예 판결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7:20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E, F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새끼야, 나는 검사고 니는 조폭이다, 야 이 빙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정중학교 방향에서 메트로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가가 밀집하여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적절하게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들의 동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E(18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위 E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F(19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2016고단1048 피고인은 2008. 7. 1.경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E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강원도 속초에 E에 맞는 자망 어업허가권이 있다. 내가 채낚기 어업허가권을 구해서 자망 어업허가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자망 어업허가권을 구해줄 수 있으니 그 대금과 경비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주면 2008. 8. 10.까지 선주 명의로 자망 어업허가권을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낚기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망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G에게 채낚기 어업허가권을 구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망 어업허가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망 어업 허가권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48 피고인은 2013. 7. 1.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안도향우회관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소유인 J를 3,500만 원에 팔 테니,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013. 7. 30.까지 배를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J의 선주 K과 피해자 사이에 위 J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선박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1. 약정서 사본 2016고단16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I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3:48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서산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3:4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망정사거리 쪽에서 창신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세라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상황을 잘 살펴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차선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조금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