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82

범죄사실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반도체 웨이퍼캐리어 박스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11년 무렵 당시 주력 매출품목인 웨이퍼캐리어 박스 생산공장의 불량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아 공급 물량을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 A은 200억 원 상당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제2공장 신축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C는 2008년 이래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11. 3. 결산시 웨이퍼캐리어 박스의 매출신장에 힘입어 간신히 흑자 전환하였고,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 주가가 3,000원대에서 8,000원대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 이러한 재무상황과 실적만으로는 유상증자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의 성공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연구·개발 중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C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C의 공시,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하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 C D연구소 개소식 및 기업설명회에서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의 성공적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역량을 가졌다'고 홍보하였고, 2012. 2. 14.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C 분기보고서를 공시하면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당사에는 비용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기존의 방법들보다 진일보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국내 산업현장에 맞는 조건들을 찾아내어 빠르면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는 상용화가 가능하게끔 개발 중에 있습니다.'라고 공시하고, 2012. 2. 27.경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공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각종 공시, 기업설명회 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기술이 없어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상용화가 불가능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을 위한 인력이나 자금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개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개발 중이고, 상용화가 임박하였으며, 그로 인해 C의 기업가치가 제고되어 주가가 급등할 것 같은 외관을 꾸며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2012. 4. 24.자신이 보유한 277,777주의 신주인수권증권을 5,327,740,400원에 매각하고 2012. 5. 31. C의 주주들로부터 17,217,277,000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받음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2.경부터 C 주식을 매집하여 왔고, 2010. 초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E F 내 C 종목토론방(이하 '종목토론방'이라 한다)에서 C의 매수 및 장기보유를 권유하는 글을 게시하여 온 사람으로, C의 주가를 부양하여 매집한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호재를 만들어 매수세를 유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연구·개발 중이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C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종목토론방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과장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기존 주주 및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26. 종목토론방에 'G'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내 기업 C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할 시간이 6개월 안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내 기업 아무도 모르게 종주 배양장치 관련 30년,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관련 20년을 준비한 세계유일한 기업입니다'라는 글을, 2011. 10. 19. 'H'라는 제목으로 '2011년 10월말에 우리내 I의 실제적인 첫작품 특허로 중무장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월 연구소가 개관을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2011. 10. 23. 'J'라는 제목으로 '부분적인 상용화는 내년 봄 안에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주면 이산화탄소 저감장치가 완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세상에 첫 선을 보일 것입니다.'라는 글을, 2012. 2. 23. 'K'이라는 제목으로 '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회사나 주주나 똑같이 공감하며 생각하는 것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안정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주주들도 상승하는 주가에 모라할 사람은 하나 없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은 2011. 9. 6.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사업을 'I''이라고 표현하면서 C 주식을 매집하고 장기 보유해야 하며,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기술이 없어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상용화가 불가능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을 위한 인력이나 자금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개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마치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개발 중이고, 상용화가 임박하였으며, 그로 인해 C의 기업가치가 제고되어 주가가 급등할 것 같은 풍문을 유포하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 중이던 C의 주식을 매매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0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문답서 1. P의 이메일 답변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2, 3, 5, 45~51, 53, 55, 57~58, 64~69, 74~85, 94~97, 100, 101, 111~118, 120~122, 125~127, 132~142, 147~150, 159, 167, 168, 213, 215, 216, 219, 220, 224) 1. 녹취서, 녹음 CD(순번 87, 2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C는 미세조류로 대표되는 광합성 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고정화 방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1990년대 말부터 2016년 중순경까지 종주 관련 기술(미세조류 탐색)에 관하여는 AC대학교 AD 교수 연구팀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협력하며 연구개발을 진행하였고, 배양 관련 기술(미세조류 대량 배양)에 관하여는 AE와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장치 관련 기술에 관하여는 여러 해에 걸쳐 다수 특허를 출원하였을 정도로 스스로 활발한 연구개발을 실제로 진행했다. C 등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은 그 실체도 분명하다. 2) 피고인은 'C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과장 발언, 발표를 한 사실이 없고, 'C가 빠른 시일 내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를 성공할 것이고, 그로 인해 C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단정적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범죄일람표 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부분 이외에 전체 내용, 맥락을 살펴보면 투자자를 오인시키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내용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거나, 기업홍보를 위해 배포하는 보도자료와 큰 차이가 없고, 사업 관련 의견, 평가 또는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참조).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또는 거짓이나 위계인지 여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유무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참조) 4)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내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은 위 금지 조항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행위자의 지위,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인터뷰 및 보도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 보도의 계기 및 그 계속·반복성 여부, 보도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여러 실제 사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부터 11)항까지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 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시, 기업설명회 자료,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C가 상용화가 임박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개발 중이고, 향후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에 인력, 자금을 충분히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C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현재 국내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수준 가) 이산화탄소 저감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청정연료 사용 등을 포함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나 낮추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중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 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붙잡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운송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나) 이산화탄소의 포집은 화학적, 전기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미세조류의 특성을 이용한 생물학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에 관한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상용화한 사례가 없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개발 사업단도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상용화 목표시기를 2020년까지로 정하고 있다(수사기록 4권 1592~1596쪽, P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이처럼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상용화는 장기간 동안 국가적 지원이나 대규모 인력,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고, 단일 기업이 단기간 안에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2) 2010년경까지 C 및 AE의 주요 사업내용 및 현황 가) 1991. 1. 28. 설립된 C(변경 전 상호: AF)는 2007년경까지 주로 냉동공조용 부품, 설비 제조 사업 등을 하다가 신규사업으로 웨이퍼 캐리어 박스(Front Opening Shipping Box, FOSB) 제조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C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웨이퍼 캐리어 박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2011. 3. 31. 기준으로 약 25억 4,0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수사기록 4권 1740쪽 이하). 나) 피고인의 매제(여동생의 남편)인 AD은 AG대 해양정보과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2000. 11.경부터 2003. 11.경까지 '천적을 이용한 적조방제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C는 위 연구의 참여기업으로서 미세조류 배양실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작, 설치하였다. 다) 그 후 C는 2008. 7. 25. AC대학교와 배양실 이전용역을 체결하였고[증가 5호증(가지번호 생략)], 2008. 12. 22. 재단법인 AH과 공사대금 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항온항습기 설치, 소형배양실 이전, 배양실 수조 조명 설치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8. 12.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며(증가 6호증), AD의 소개로 2010. 6. 23. AI과 대금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한 식물플랑크톤 배양수조장치 구축계약에 따라 AI에 미세조류 배양기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수사기록 5권 2437~2444쪽). 라)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은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기술 중 하나에 불과한데, C는 위와 같이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10년 동안 간헐적으로 AD을 통하여 미세조류 배양에 필요한 장치를 제작, 이전한 경험만 있을 뿐 매출의 대부분은 냉동공조용 부품, 설비, 웨이퍼 캐리어 박스 납품 등에서 발생하였고,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연구, 개발을 목표로 삼아 투자한 바 없다. 마) 한편, C는 2002. 5. 7. 종주의 연구,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AJ를 설립하였다(상호가 2011. 12. 16. AE로, 2016. 11. 22. AK로 변경되었다. 이하 'AE'라 한다). 피고인의 동생이자 A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S은 AE 설립 후 약 4~5년 동안 AE를 운영하다가 AD의 연구팀 이외에는 매출처가 없어 자금난으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AD으로부터 '관련 사업이 다시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2010년경 다시 AE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5권 2361~2366쪽). 3) B의 게시글 인지 가) B은 2010년 초경부터 종목게시판에 C의 주가를 예측하고 매수를 추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B은 2011. 2.경 처음으로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사업을 의미하는 표현인 'I'을 제목으로 하여 글을 게시한 후 2011. 4. 12. 'AL'이라는 큰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사업과 관련한 시리즈 형식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여 2012. 5. 30.에는 'AM'까지 글을 게시하였다. 나) C의 주식, 공시 업무 담당자인 T은 2011. 초경 피고인에게 B이 종목게시판에 글을 게시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T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종목게시판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한 내용, 소문이 있을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2권 525쪽), 피고인 역시 일주일에 1~2회 정도 B이 게시하는 글을 모니터링 하였고(수사기록 1권 245쪽), 2011. 4. 22.에는 T과 함께 C 본사에 찾아 온 B, U(종목게시판 아이디: AN)을 만나기도 하였다. 4) 제2공장 신축 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결정 및 AO와 자문계약 체결 가) 2011. 3.경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웨이퍼 캐리어 박스의 일본 수입량이 줄면서 C의 웨이퍼 캐리어 박스 매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1공장은 김치제조 공장을 개조한 것으로서 클린룸(Clean Room) 설비 수준이 미흡하여 AP 등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C는 반드시 제2공장을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2권 266, 304, 316쪽, 수사기록 3권 1234쪽, T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2011년 말경에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72쪽), 당시 C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W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1년 가을에 '주가가 올랐을 때 유상증자를 해서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권 3292쪽), C는 적어도 2011년 말경에는 제2공장 신축 자금 마련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다) C는 2011. 10. 5. X이 운영하는 AO와 용역 범위를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및 상용화 등 'C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해외 공장 투자 유치 관련 활동지원'으로, 대금을 2억 원으로 각 정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권 196~197쪽, 3권 1129~1135쪽). 그런데 피고인의 고향 선배이자 2008. 1.경부터 고문직함을 사용하면서 C의 IR(기업홍보), 자금조달에 관여해 온 X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한편, C는 2008. 9. X과 '3년 이내 목표주가 1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첨부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라) 위 계약의 용역 범위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및 상용화'가 포함된 이유에 대하여 X은 그냥 적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97쪽),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잘못 쓴 거 같다고 진술하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238쪽, 6권 2657쪽). 위와 같은 계약 내용, X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에 대한 홍보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C의 주가 급등 가) 2011. 1. 3. 3,340원이었던 C의 주가는 2011. 11. 8. 10,950원까지 상승하였고, C가 2011. 11. 9. 'C R&D GROUP(연구소) 개소식 및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를 하자 2011. 11. 22. 25,200원까지 상승하였다(수사기록 4권 1714~1718쪽). 나) B은 2011. 11. 10.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종목토론방에 "대세상승의 초입입니다", "개인적으로 1차 목표가 10만 원 2차 목표가 백만원 3차목표가 무한대를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주가가 급등하자 주가 급등 원인을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에 대한 기대감, 작전세력 개입 등으로 분석, 추측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수사기록 3권 1324~1331쪽). 라) 금융감독원은 2011. 11. 16. C에게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였고, C는 2011. 11. 17.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는 없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권 149, 150쪽). 마) AQ가 2011. 11. 17. 보도한 기사에 "C 관계자는 16일 AQ와 통화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시제품이 나와 있으며 설명회 때 밝힐 예정이다. 탄소저감장치 시장이 국내만 해도 대충 몇 조원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매출처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의 관계자(T으로 보인다)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바) 한편, T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주가가 급등한 이유에 관하여 "2011. 11. 9. IR 공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을 하겠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25쪽). 6) 2011. 12. 1. 연구소 개소식 및 기업설명회, 2011. 12. 2.자 보도자료의 내용 가) C는 2011. 12. 1. 연구소 개소식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배부된 기업설명회 자료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의미하는 AR(AR) 또는 AS5) 사업에 관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1201~1217쪽). 나) 기업설명회 자료에는 'AS 성공을 위한 C의 핵심 역량'이 종주, 대량배양, 플랜트 최적설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대량배양 항목에는 '대량배양 기기에 대한 특허 확보', '3세대 자동 대량 배양장치 제작-공급중', '고효율 해양미세조류 종주보관용 항온항습 배양실 제작 경험', '대량배양 노하우 습득'이라는 문구가, 플랜트 최적설계 항목에는 '환경장치사업 업력 20년', '최적화 설계 노하우', '광생물 반응기 제작 경험', '해양미세조류의 Biomass 추출 관련 연구 진행 경험'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2010. 6. 23. AI과 계약을 체결하여 미세조류 배양기를 납품한 이외에 '3세대 자동 대량 배양장치'라고 지칭할 만한 장치를 제작, 공급한 실적은 없었고, '해양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 추출 관련 연구 진행 경험'도 전혀 없었다(수사기록 4권 2392쪽). 다) 기업설명회 자료에는 'AS 관련기술 개발 일정'의 세부적 일정으로 'CO2 고정' 부분은 2011~2013년, '조류수확' 부분은 2012~2014년,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은 2013~2014년, 'D/B 구축' 부분은 2012~2013년, 'CO2 포집 및 유용물질' 부분은 2012~201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상용화는 장기간 동안 많은 자금, 인력이 투입되어야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상용화 목표시기를 202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T AU연구소 소속 P는 금융감독원 조사 및 이 법정에서 "CO2 포집은 1~2년에 단일 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다. 상용화 여부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94쪽, P 증인신문 녹취서 20~21, 25쪽). 라) C는 2011. 12. 2. 연구소 개소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1219쪽).위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취지는 'C가 기존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과 다른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가 C의 주요 사업 내용이 될 것이며, 위 사업을 통해 C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 C의 주가는 2011. 11. 22. 25,2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1. 11. 30. 17,400원까지 하락하였으나 기업설명회 개최 이후인 2011. 12. 2.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 12. 9.에는 28,000원까지 상승하였다. 7) 기업설명회 개최 당시의 연구소 설비, 인력 수준과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진행 상황 가) 연구소에 소속된 C 직원 7~8명 중 R, N만이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웨이퍼 캐리어 박스 연구를 담당하였다. 기계공학 박사인 R는 국립공업시험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경 C에 입사하였는데, R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를 시작한 시점은 AT AU연구소 연구원들과 미팅을 대비하여 중학교 생물책, 논문 등을 찾아본 2011. 5.~6.경이다(수사기록 5권 2339쪽, 증인 R 증인신문 녹취서 2, 20쪽). 2010. 5.초순경 C에 입사하여 공조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연구소로 발령받은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연구소가 개소할 당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설비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내가 사용할 컴퓨터도 없었다", "실제적 연구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2411~2412쪽, 증인 N 증인신문 녹취서 3, 9쪽). S도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인 M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AR 담당 부서를 만들기 위해 급조로 만든 게 연구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692쪽).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기업설명회 개최 당시 연구소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인력, 설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기업설명회 개최 당시 'AR'이라는 명칭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있기는 하였다(수사기록 5권 2445쪽 이하). 그러나 C에서 자동차신뢰성 시험장비, 냉동공조용 부품 등 설계,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R의 지시로 AR 설계도를 작성한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설계도는 인터넷이나 AI에 납품했던 미세조류 배양기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AI에 납품한 배양기와는 다르게 LED 등을 달아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계 내부에 설치한 투명한 튜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하였다. 시제품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라기보다는 미세조류 배양기라고 생각했다.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 만들었고 미세조류가 잘 배양된다면 앞으로 계속 생산할 계획으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2472~2473, 2475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8쪽). S은 이 법정에서 "미세조류 배양기술은 80년대부터 이미 있었고, C가 AI에 납품한 장치는 20~30년 전부터 있었던 기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S 증인신문 녹취서 6, 39쪽).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AR는 C가 AI에 납품한 미세조류 배양기를 조금 개선한 수준에 불과하고 '이 산화탄소 저감장치 시제품'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C는 2011. 6.~8.경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연구하고 있던 AT AU연구소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P는 금융감독원 조사, 검찰에 대한 이메일 답변 및 이 법정에서 "미세조류 배양기 제작 의뢰 차원에서 C와 접촉하던 중 사내직원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에도 사내직원들이 계속 문의를 해서 관련 자료를 찾다가 종목 게시판에 B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다. C에 항의전화를 한 후 협상이 결렬되었고, 협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배양기 타입에 대한 제안을 받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91~392쪽, 7권 3482쪽, P 증인신문 녹취서 3~6, 10, 13쪽). AT AU연구소가 C와 교섭을 진행했던 이유는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미세조류 배양기를 납품받기 위해서였다. 라) 한편, C는 2011. 5. 10.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과제로 선정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과제명을 '점액성 해양미세조류를 이용한 고효율 이산화탄소 포집장치의 개발'로 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증가 4호증), 특허청에 AV 'AW'에 대한 특허를(특허권 등록일 AX), AY 'AZ'에 대한 특허(특허권 등록일 BA) 등을 각 출원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5권 2481쪽 이하). 그러나 C가 제출한 계획서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로 선정되지 못했고, 위 각 특허는 이론적인 것으로서 위 이론이 적용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개발한 다음 이를 상용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자금, 인력을 투입하여 장기간의 심화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기업홍보에는 어느 정도 과장이 수반되는 홍보성 내용, 사업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종목게시판에 지속적으로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 있고, C의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다가 2011. 11. 9.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시제품 공개를 내세운 연구소 개소식 및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기업설명회 자료, 보도자료에 투자자들이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상용화 할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오인·착각할 위험이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R가 연구소 개소식에서는 탄소저감장치라고 이야기하더니 2012년 주주총회에서는 고정화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주었다. 탄소저감장치는 주주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정화장치는 별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48쪽). 8) 2012. 2. 14.자 분기보고서 및 2012. 2. 27.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가) C는 2012. 2. 14. 금융위원회와 BB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분기보고서 'Ⅱ.사업의 내용' 중 신규사업인 '이산화탄소 고정화장치(AR)'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항에는 AR를 개발하게 된 이유 또는 배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항에는 사업 진행 상황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판단 또는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재가 아니므로 내심의 의사나 사후에 발생한 결과와 비교하여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였고, 2011. 12. 1.자 기업홍보자료에 이미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시장을 선점", "진일보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는 상용화가 가능하게끔 개발 중"이라는 기재는 투자자에게 충분히 오인·착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또한 C가 제작한 시제품은 AI에 납품한 미세조류 배양기를 조금 개선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이산화탄소 고정화장치 시제품을 제작하여 본격적인 시운전 중"이라는 기재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과장된 것이다. 나) C는 2012. 2. 22.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였고, 2012. 2. 27. 금융위원회에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Ⅱ.사업의 내용'에는 위 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증권신고서 '요약정보' 사.항에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고정화장치 시제품을 제작하여 본격적인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시간의 지연 등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Ⅲ.투자위험'에는 "아직까지는 초기 소량의 실험장비를 갖추고 실험하는 단계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으로 상용화까지의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가 30호증). 비록 증권신고서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의 어려움, 사업의 불확실성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에 관한 내용은 신규 사업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추상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주가가 급등한 경위, AR의 기술 수준, 2011. 12. 1.자 기업홍보자료 및 2011. 12. 2.자 보도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증권신고서 사업의 내용 부분 역시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9) 2012. 3. 28.자 및 2012. 5. 30.자 BC 기사 보도 경위 및 내용 가) BC는 2012. 3. 12. T에게 이메일로 '2012년 특집기획 BD 참여 의뢰건'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보냈다. 위 제안서에는 'BC 기획특집 BD 지면에 2012년 3월 반면기사(10단) 홍보기사 게재 및 2012년 5월, 7월, 9월, 11월 4회 기사(3단반) 게재에 관한 광고협찬금이 합계 25,000,000원(3월 특집게재 15,000,000원 및 5, 7, 9, 11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1286~1289쪽). 나) C는 제안서를 받은 이후 BC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BC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을 인터뷰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2012. 3. 28. 및 2012. 5. 30. 보도하였다. 위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1298~1301, 1309~1310쪽).다) 위 기사 내용 자체만 본다면 단순한 홍보성 기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할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에 인력, 자금을 충분히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하였고, C가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C는 2012. 5. 31. 유상증자대금 납입일을 앞두고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2달 간격으로 연속하여 보도되도록 하였고, 기사 초안에는 'CO2 고정장치 개발'로 기재된 용어가 실제 기사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로 변경되는 등 기사 초안을 수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1295, 1299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기사는 2011. 12.경부터 진행된 일련의 부정한 계획 중 일부분으로 보이고, 단발성 홍보 기사로 보기 어렵다. 10) 피고인의 신주인수권증권 매도 및 유상증자 가) 피고인은 2012. 4. 24. BE, BF에게 신주인수권증권 277,777주(BE 208,333주, BF 69,444주)를 5,327,742,4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납부로 5억 8,000만 원, 유상증자 대금으로 11~12억 원을 사용하였고, 대출금 14억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76쪽).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위 시점에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한편, C는 2012. 5. 31.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였다. 11) 유상증자 무렵부터 그 이후까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 진행 상황 가) AE는 2012. 5. 1. AC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시스템 중 사업체, 공공시설에서 사용가능한 300L, 1t 표준형 시스템 개발 연구'에 관하여 연구책임자 AD, 연구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연구비 6억 원(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2억 원, 12개월 경과 시 연차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2억 원, 24개월 경과시 연차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1억 8,000만 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2,000만 원 지급)으로 정한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6. 13. A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억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6권 2874~2897쪽, 3215쪽). 그러나 연구계약서에 첨부된 연구계획서에 의하면,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적용할 경우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출처인 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체는 연구목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구나 AC대학교 해양연구소는 연구계약에 따라 약 1년 동안 300L 아크릴 수조를 이용하여 숯(번개탄) 연소가스를 포집한 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 등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2013. 4.경 위 실험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년도 연구과제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연구를 중단하여 1t 표준형 수조는 제작되지 못하였다. 연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2015. 4. 30.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판매 및 설치가능 할 정도로 상용화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 C는 2012. 5. 11. AC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발전소 및 제철소를 제외한 분야에서 '독성분이 있는 배출가스 혼합체에 생존하면서 온실가스를 흡수한 수생식물의 포식자를 이용하는 온실가스 제거 및 바이오 에너지 제조 방법'의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실시기간 3년, 선급기술료를 1억 5,000만 원, 경상기술료를 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 매출액의 2%로 정한 기술이전(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5. 위 계약에 따라 AC대학교 산합협력단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3권 1194쪽 6권 3215쪽). 그러나 C는 2011년 말경 제작한 'AR'라는 미세조류 배양기 수준의 시제품 이외에 위 기술을 기초로 한 장치 등을 제작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다) R는 이 법정에서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기술 진행 정도에 관하여 "대량배양, 미세종주, 플랜트 운영기술 다 개발했고, 현재도 구현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몇 천억씩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BG대 등과 비교하면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다고 말하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고 이산화탄소 고정장치라고 고안해 만든 제품을 통해 미세조류를 배양해 본 정도의 경험만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였다는 말 자체가 낯간지럽다", "고정장치를 만들기는 하였지만 경제성과 효율성 등은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2341쪽). 라)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시제품(AR)을 이용한 연구는 공식적으로 지시받은 것이 없고, 회사에서 자리를 못 잡는 상황에서 혼자 연구하려고 했다", "시제품은 연구소가 아니라 서울 본사에 있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본사에 가서 확인했다. 그 후 제2공장으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죽은 미세조류를 청소하러 갔었다", "한 종류의 미세조류만 배양했고, 배양 후에 배양된 미세조류에서 부산물을 추출하는 등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할 사람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R에게 미세조류 배양기를 한 대 사달라고 말했더니 안 사줘서 AB 전무가 700만 원 정도 하는 미세조류 배양기를 한 대 사주었다", "회사에 사람을 더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뽑지 않았고, 개소식 이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흐지부지 되겠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C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에 큰 뜻이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미세조류 대량배양 기술은 AE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C가 주력했던 분야는 장치 관련 기술 분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진행되는 것이 없었던 것 같다. AD이나 AE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2409~2411쪽, 증인 N 증인신문 녹취서 4~5, 10, 11, 13, 15쪽), N의 진술에 의하면 C는 기업설명회 개최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인력,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는 역량으로 내세웠던 AE, AD과 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O은 이 법정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시제품 관리, 개발하거나 더 발전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다. 연구는 연구소 쪽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공조사업부는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0 증인신문 녹취서 4, 17쪽), C는 기업설명회 개최 이후 AR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명확하게 보고받은 것 같지 않고, 계속 시제품을 고치고 고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어렵다는 정도만 보고를 받았고, 주로 반도체 캐리어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43~2644쪽) 피고인도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 개발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C가 2011. 3. 14.부터 2013. 10. 16.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AE가 투자한 금액과 합하여 약 5억 1,6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에서 AC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연구계약, 기술이전계약 대금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1억 6,600만 원에 불과하다(증가 35호증). 아) AE는 2016. 11. 22. 상호를 AK로 변경하였고, 석영 생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1. 12. 1.자 기업홍보 자료, 공시내용,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홍보, 공표한 바와 달리 연구소 개소식 또는 유상증자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 개발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는 기업설명회, 언론 보도, 공시 등을 통하여 수시로 C가 조만간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상용화할 것처럼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로 및 A, T 등과의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을 거쳐 C가 조만간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상용화 할 수 있다고 믿고 주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부터 5)항까지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종목게시판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얻은 인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글이 투자자들의 C에 대한 투자 여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목게시판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풍문의 유포'의 의미 문언적 의미로 '풍문'이라 함은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 실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 다른 말로 '풍설'을 의미한다. 오로지 문언적 의미에 따른다면, '풍문'은 실상이 없는 말이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해석된다. '실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이라는 풍문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고, 유포자 자신도 유포되는 말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및 제443조 제1항 제9호의 풍문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우연히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유포 당시 합리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유포자 자신도 이를 인식하고서 유포하기에 이른 이상, 여기서 말하는 '풍문의 유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종목게시판에서 피고인의 지위 가) 피고인이 2010. 9. 12. 및 2010. 12. 31. 종목게시판에 게시한 글에는 'BH에서 BI라는 필명으로 BJ(현재 BK) 주식 투자를 추천하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 그 후 BJ의 주가가 단기간에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주가가 급등한 이후인 2011. 11. 12. 게시한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C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서 자신이 과거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과시하였고, C의 주가가 1만 원을 넘은 2011. 11. 8. 피고인이 게시한 20번 'BL'라는 제목의 글에는 피고인에게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하였다. 나) U은 이 법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하루에도 수백 건씩 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피고인이 꾸준하게 글을 써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인지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 증인신문 녹취서 3쪽). L(종목게시판 아이디 : BM)도 이 법정에서 "B의 글은 설득력이 있었다. 글재주도 있었고, 일반에 공개된 것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측면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17, 20쪽), 종목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게시하는 글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1. 11.경 C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러한 신뢰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이외에도 L, BN(종목게시판 아이디: BO), BP(종목게시판 아이디: BQ), BR, BS 등 많은 사람들이 종목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고,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다른 사람들이 게시한 글은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목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람들 중 이 사건 무렵 C를 방문하여 A을 만난 사람은 피고인과 U 이외에는 없다. 피고인은 2012. 6. 25. 주주총회가 종료된 이후 자리에 남아있는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하였고, 한국남부발전소에 근무하는 BN은 C와 한국남부발전소를 연결해 준다고 하면서 C의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주주들 역시 피고인이 일반 주주들에 비하여 C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C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 가) 피고인은 자신이 C, A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C의 내부 정보를 지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게시하였다[8번 "중동국가도 포함시키어 작업을 진행하라고 회사에 전하였습니다", 11번 "회사에 오늘 알아 본 바로도", 16번 "연기되는 것에 대해 저도 한 몫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8번 "회사의 기술적 기밀을 유지한 채 인터넷 상에 꿈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등]. 나) A을 포함한 C 관계자들은 C가 빠른 시일 내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 T 등으로부터 듣게 된 단편적인 정보를 확대해석하여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소문을 마치 직접 사실 확인을 거친 근거 있는 정보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가 임박하였고, 국내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C에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 등을 게시하였다[4번 "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내 제품이 완제품으로 들어갑니다", 7번 "상용화에 성공할 시간이 6개월 안으로 결정됩니다", 14번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이산화탄소 였다는 사실입니다", 33번 "일본방문 I의 완성은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것이며", 67번 "한국에 이러한 기업이 존재할지는 몰랏고 엑셀런트하다라는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74번 "일본기업은 반도체나 앞으로 I관련 중요사업적 파트너가 될 기업일 것이고 자본금으로 따지면 AP 보다도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이러한 내용은 기업설명회자료,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고, 종목게시판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 피고인의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장래 주가전망을 예측하거나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U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T, A 등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믿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I과 관련된 글은 허구의 소설안에 사실, 기대, 예상 등이 들어 있는 글이다", "A을 만나 탄소저감장치사업에 대해 물어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하여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2011. 4. 23. BT를 게시하였다", "8번에서 '상용화'는 회사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상용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는 뜻이다", "11번은 인터넷을 참조한 소설이다", "12, 17, 26, 27번은 회사에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위 소문을 듣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나의 표현방식대로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06, 414쪽, 2권 508, 531~534쪽). 나) U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BT 글에 관하여 "A은 글 내용 중 '시총 5위 안에 드는 기업이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먼저 요구를 합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피고인이 좀 앞서 간 것도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2. 21. 송도에서 저녁식사를 할 때 이산화탄소 저감장치가 어떠냐고 묻자 A은 ' 열심히 하면 좋은 일 생길 겁니다'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384쪽, 445, 447쪽), U의 진술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한 'A은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일치한다. 5) 피고인의 주식 매도 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C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2010. 7.경에는 144,370주까지 보유하다가 2011. 11.경에는 1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종목게시판에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상용화하는 시기가 임박하였고, C에 '장기 투자'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주가가 급등한 2011. 11. 초경부터 2012. 1.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약 5만 주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채무 변제, 생활비,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회사가 탄소저감장치 사업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주가가 급등락을 했기에 겁도 나서 일부를 매수, 매도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37쪽).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진술한 매도 이유는 자신이 종목게시판에 게시한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사업성이 매우 유망하므로, 주가가 10만 원, 100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과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 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식시장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경영자로서 당시 시장에 만연해 있던 소문, 풍문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는커녕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유상증자 성공 등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풍문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급등한 가액에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적지 않은 차익을 실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에도 종목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풍문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C의 주가가 상승한 데에는 피고인들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또는 위계나 풍문유포 행위 이외에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한 웨이퍼 캐리어 매출 증가에 대한 전망, 피고인들의 부정거래행위 이전부터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가 상용화 될 것이라는 시장의 풍문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피고인 B 외 다른 투자자들의 종목게시판 글 게시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였고, 그 영향으로 인한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부당이익의 액수는 산정하기 곤란하나, 피고인 A의 신주인 수권증권 매각 경위와 그 규모, 유상증자 대금 납입금액, 피고인 B의 주식매매 거래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중 주가 상승액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부정거래행위를 계획하여 실행하였다기 보다는 시장의 풍문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자 이러한 상황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모경과 피고인들은 2011. 9.경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연구·개발 중이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C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C의 공시,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등을 이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연구·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종목토론방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유포하는 방법으로 기존 주주 및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하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6. BU 방송에 출연하여 '신재생 쪽에 CO2관련 사업으로 될 가능성을 보고, 그 동안 몇 가지 매출을 했으며, 향후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사업을 확대할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11. 9. 26.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각종 공시, 기업설명회 자료 배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언론 출연,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6.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사업을 ''이라고 표현하면서 C 주식을 매집하고 장기 보유해야 하며,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기술이 없어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상용화가 불가능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을 위한 인력이나 자금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개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공시 등의 방법으로 마치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개발 중이고, 상용화가 임박하였으며, 그로 인해 C의 기업가치가 제고되어 주가가 급등할 것 같은 외관을 꾸며 C의 주가를 8,610원에서 29,6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실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2. 4. 24. 자신이 보유한 277,777주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하여 2,830,527,170원의 차익을 취득하였고, 2012. 5. 30. C의 주주들로부터 17,217,277,000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받았으며,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보유 중이던 C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2,157,216,37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합계 22,205,020,54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B과 공모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가) 관련 법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하지만(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C의 주가 상승 또는 유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나 B의 행위는 모두 C의 주가 상승 또는 유지를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1. 4. 22. 및 2012. 1. 24. C 본사에서 B, U을 만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그 외에도 C를 혼자 찾아 온 B을 만나거나 B과 종종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C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한 2012. 2. 22. 전 날인 2012. 2. 21. 인천 송도에서 T과 함께 B, U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다음 룸살롱에 갔고, C의 법인카드로 저녁식사 대금 355,000원, 룸살롱 술 값 178만 원을 결제해 준 점, B은 유사증자 결정이 공시된 다음날인 2012. 2. 23.부터 2012. 5. 30.까지 종목게시판에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주가가 상승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 C의 호재성 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은 B이 게시한 글 내용이 허황되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가 유상증자를 할 때까지 B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T은 이 법정에서 "내가 항상 같이 참여해서 피고인이 B과 미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팅 과정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관련된 글을 올리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U도 금감원 조사에서 "B이 2011. 4. 22. 피고인에게 웨이퍼 캐리어 박스 시장규모, 향후 영업이익률 등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항상 두루뭉술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질 겁니다'라며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44쪽), 피고인이 T이나 U이 있는 자리에서 B과 대담하게 범행을 공모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유상증자 공시 전날인 2012. 2. 21. T과 함께 B, U을 만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U은 금감원 조사에서 "A사장 스타일대로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38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2. 2. 21.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잘 것이다'라고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피고인이 2012. 2. 21. B과 유상증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 공모 사실을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B과 C에서 따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B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 이후로 보인다) B이 피고인에게 "이산화탄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데요 이번에는?"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산화탄소 매출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어서 뺐다기보다 (중략) 보수적으로 잡은 거에요"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B이 "이럴 때 회사에서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수사기록 7권 4009쪽),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전화통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한 시기가 2011. 9.경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런데 B은 2011. 10. 12. 기존에 자신이 게시한 글에서 예측, 단정한 'C가 AT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자 이를 해명하는 취지의 11번 글을 게시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B과 2011. 9.경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 후부터는 종목게시판 내에서 B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B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글을 미리 수정하라고 부탁,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의 주가는 2011. 11. 9. 연구소 개소식 및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 직후 급등하였고, 2012. 1. 중순경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하락하였는데, B은 2011. 11. 9. 이전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B이 작성한 글 내용(40~45번 글)에 비추어 보면 B은 위와 같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T은 B에게 이메일로 2011. 5. 11. C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를, 2011. 10. 7. C가 출원한 특허 자료(BV) 등을, 2012. 4. 23. AR 개발 관련 자료를 각각 보내주긴 하였다(수사기록 7권 3779~3844쪽). 그러나 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계획서'는 C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로 선정받기 위하여 작성한 계획서일 뿐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과제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특허 관련 자료나 'AR 개발 관련 자료'도 C 내부의 중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자료들은 T이 B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면서 보낸 준 것이 아니라 B의 요청을 받고 보내준 것으로서 특히 특허 관련 자료는 B이 C를 한국남부발전 또는 전력연구소와 연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연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보내준 것이다. T이 B에게 보내 준 자료들은 자료의 성격, 자료를 보내 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자료들 이외에 C가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B에게 정보, 자료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2012. 2. 21. B의 저녁식사 대금, 룸살롱 술 값을 대신 결제해 준 이외에 B에게 따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8. 29. BU에서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한 내용은 2011. 9. 26. 'BW'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부분은 전체 방송 시간 약 20분 중 약 1분 정도로서 전체 인터뷰 분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인터뷰의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위 인터뷰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내용도 사업계획,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이며, 모호하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B 등이 종목게시판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과 관련된 글을 다수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짧고, 추상적인 답변을 한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Q는 2011. 12. 1. 개최된 C의 연구소 개소식 및 기업설명회를 취재하였고, 2011. 12. 2.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위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사는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과 같은 홍보성 기사가 아니라 C의 주가급등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이다.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도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사에서 인용한 R의 진술도 이산화탄소 상용화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이다. 기사 전체의 취지와 달리 주가 전망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피고인의 짧은 진술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피고인이 부정한 계획, 기교,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상용화만 되면 주가가 현재보다 10배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연구소 개소식 및 기업설명회에 참석했던 B, U, L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주가가 10배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듣지 못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녹취서 35쪽, U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L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3)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가 2012. 2. 14. 금융위원회, BB에 제출한 분기보고서 및 2012. 2. 27.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C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 또는 배경, 사업 계획, 향후의 전망 등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사업 추진 경위나 배경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사업 계획이나 향후의 전망에 관한 기재는 '상용화가 일정 시점까지 가능하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당시 판단 또는 확인가능한 사실에 대한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심의 의사 또는 사후에 발생한 결과와 비교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공시를 통해 거짓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참조), 비록 C가 당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4) 풍문의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피고인이 2011. 12. 1.부터 2012. 5.경까지 기업설명회 자료, 공시, 언론보도를 통하여 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정한 계획, 기교, 수단 또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C가 빠른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상용화 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꾸며냈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영자에게 회사 장래에 관한 예측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6개월 동안 5차례 정도 발언 내지 기재를 하였을 뿐이고, 2012. 2. 27.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기재는 2012. 2. 12.자 분기보고서 기재의 반복에 불과한 점,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회사 경영자의 발언에 어느 정도 과장이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풍문'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22,205,020,54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매우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한 차익 2,830,527,170원, C가 납입받은 유상증자대금 전액인 17,217,277,000원, B이 얻은 부당이득 2,157,216,377원을 합산하여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을 22,205,020,547원(= 2,830,527,170원 + 17,217,277,000원 + 2,157,216,377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우선 사기적 부정거래가 없었을 경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유치가 전액 불가능하였다는 사실 또는 정상적인 발행가액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상증자대금 전액인 17,217,277,0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B이 얻었다고 하는 이익 2,157,216,377원은 피고인의 이익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한 차익 2,830,527,170원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2011. 9. 24. 시작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2011. 9. 23. 기준 종가 8,990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2011. 12. 1. 시작되었으므로 검사의 계산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간 동안 C의 주가가 상승한 데에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이외에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한 웨이퍼 캐리어 매출 증가의 전망, 피고인의 부정거래행위 이전부터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풍문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B 등 C 주주들의 종목게시판 글 게시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였고, 따라서 C의 주가상승분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차익 2,830,527,170원에서 위 다른 요인들에 의한 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과 피고인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기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1. 3.경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웨이퍼 캐리어의 일본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C가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웨이퍼 캐리어의 매출량이 늘어났다. C가 2012. 2. 27.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는 자금사용 목적을 제2공장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기재하였는데, 신축 예정인 제2공장은 웨이퍼 캐리어 생산공장이다.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2. 5. 1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미 C의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에 기대감, 소문, 풍문 등으로 인하여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대감 등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B이 지속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L, BP, BN, 'BR', 'BS' 등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게시판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 C의 장래 전망 등에 관하여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게시한 것이 C의 주가 상승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1)~5)항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A과 공모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위 1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위 1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가담 여부와 관계 없이 이 부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위계의 사용 또는 부정한 계획, 기교 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위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C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들은 단편적인 정보나 인터넷 등에 떠도는 소문 등을 피고인이 임의로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위와 같은 정보나 소문 등에 기초한 나름의 예측, 피고인 본인의 희망, 시장의 분위기, 객관적인 사실 등이 뒤섞여 있어 그 중 어느 특정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특정부분이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허위의 점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풍문 유포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포괄적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보충적 성격, 해당 구성요건의 포괄성, 추상성 등을 감안해 볼 때, 풍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같은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22,205,020,54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부분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서 A이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익인 C가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17,217,277,000원, 신주인수권 매각 차익 2,830,527,170원은 피고인의 이익 금액 산정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얻은 이익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실현이익 131,142,450원 및 미실현이익 2,035,680,255원을 합산하고 거래비용 10,606,328원을 공제하여 2,157,216,377원(= 131,142,450원 + 2,035,680,255원 - 10,606,328원)으로 계산하고 있다(수사기록 7권 4110~4112쪽).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2011. 12. 9.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미실현이익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종료일은 2012. 5. 30.이고, 피고인은 2012. 5. 30. 이후에도 종목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풍문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12. 9. 이후에도 C의 주식을 매도, 매수하였다(수사기록 4권 1710쪽).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종료일이 2011. 12. 9.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검사의 계산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웨이퍼 캐리어 매출량이 늘어나 제2공장을 신설하려고 할 정도로 향후 매출실적 전망이 좋았던 점,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상용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던 점, 피고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C의 장래 전망 등에 관하여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게시한 점, 무엇보다도 A이 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 상승분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간 동안 C의 주가상승분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과 피고인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기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의 1)~4)항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