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8: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앞 C 국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위 도로 부근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를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9. 26. 21: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피해자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 사고 차량 속도 추정 1. 실황조사서(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의 중대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리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9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2: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지적 장애가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옷을 벗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매장의 피팅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장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류매장에서 탈의를 하고 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파손된 안경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10:35경 구미시 E에 있는 C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cm)를 구매하여,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팔을 잡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 B이 자신의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오른손에 과도를 든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찬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0:1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2010년 마지막 처벌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김천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후면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21: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각 진단서(E,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 중 F은 이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2021. 3. 11.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만난 후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23:39경 전남 진도군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을 보내고 피해자와 단둘이서 모텔에 남아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0:40경 피해자가 위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7.경 ‘경기도 이천시 H, I호’에서 ’전남 순천시 J, K호‘으로 전입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수사협조(주민등록초본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1. F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주소지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8.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다소 장난스럽게 피해자의 허벅지 나 어깨 등을 툭툭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가 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신고에 이르게 되었고, 진술과정에서 추행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아 문제 삼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1건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변경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본건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이 부분까지 함께 기소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최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뒤 L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성실히 생활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0:12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당장의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7. 22: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이쁘다. 딸 뻘이다. 카드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야. 이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이 경관 새끼야. 씹새끼야.”라며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0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 00:33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소재 구시청 부근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앞까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 16,6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00:4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 제1항 기재의 택시 기사인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안내하자, 위 E에게 시비를 걸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 이 좆밥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택시요금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캡쳐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및 벌금 50,000원 이상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50,000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0:2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45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1: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씨발, 오늘 깽판 쳐볼까. 오늘 사고 치러 왔다. 씨팔 너거들 다 죽었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청받자 다시 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오늘 깽판 칠까? 너거들 때문에 벌금 나왔다. 씨팔, 너거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말하고, 갑자기 당시 근무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잡고 밀쳐 그를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그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온 위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찾아 와 피고인에게 건네던 위 D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서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구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40 1. 피고인은 2020. 10. 31. 17: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충주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돌체구스터 커피머신 1개 및 시가 7,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캡슐 7박스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6. 17:24경 위 제1항 기재 C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온열담요 1개, 시가 79,900원 상당의 히터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119,000원 상당의 전기담요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안전캡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티셔츠 2장, 시가 34,950원 상당의 체지방 측정기 1개 등 합계 621,610원 상당의 물품을 집어든 다음, 히터와 공기청정기는 부피가 큰 다른 제품의 박스에 담고, 나머지 물품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6. 11:33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 마이크로SD카드 1개, 시가 14,5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 시가 1,500원 상당 물티슈 1개 등 합계 57,500원 상당의 물품을 집어든 다음 피고인의 겉옷 속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58 피고인은 2021. 11. 10. 15: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약국’에서 피해자가 그곳 조제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용각산 1개, 뉴베인 1개, 팔목 보호대 1개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을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영수증, CCTV 영상 등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사진 2021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현장 CCTV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이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C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절취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정신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로 감독과 치료가 바람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 안양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같은 날 22:30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 IC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B의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8. 00: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남성을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주점에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8.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27세)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치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옆좌석에 앉아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위 F에게 “씨발, 내가 무엇 때문에 체포되는 거냐, 업무방해는 벌금이 얼마 나오느냐,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 좆같은 거 국회에 전화해야 겠네.”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위 F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위 F를 향하여 달려들어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뜯고, 멱살을 잡고 밀었고, 순찰차가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F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호송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016년, 2019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28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을지로 103 을지로3가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4년, 2006년, 2014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5:5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노음교차로 앞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울진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 C이 무려 전치 1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6:20경 하남시 B아파트 행복주택 공사 현장 앞에서, B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C(73세)이 주차관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주차를 통제하려고 하자, 출근이 늦어지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을 뺏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에 있던 경광봉, 돌멩이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