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C' 게임의 보안프로그램인 'D'의 데이터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E'(C 게임 이용자가 게임 상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위 캐릭터가 스스로 게임 상의 다른 괴물 캐릭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과 위 'E'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증코드('E'의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코드가 필요한데, 코드 1개로 최대 1개월 동안 'E'을 구동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른 코드를 입력하여야 'E'을 실행시킬 수 있음)를 F, G을 통해 구매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11. 3.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1. 3. 10.경부터 2014. 3. 25.경에 이르기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H아파트에서,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 월 30,000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C'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C 게임 이용자가 게임 상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위 캐릭터가 스스로 게임 상의 다른 괴물 캐릭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E' 및 위 'E'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E코드를 인터넷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2,278회에 걸쳐 합계 849,658,972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C 게임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2015. 5. 2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2015. 5. 2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E' 및 위 'E'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E코드를 인터넷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3,785회에 걸쳐 합계 184,690,16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C 게임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2011. 3.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3.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게임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변조하는 'E' 프로그램과 위 'E'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E코드를 판매, 유포하여 이를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C 게임을 수행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E'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아이템 등의 획득을 곤란하게 만들어 게임을 이탈하게 하고 위 게임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하게 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E'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악성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C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5. 2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2015. 5. 21.경부터 2017. 5. 30.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게임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변조하는 'E' 프로그램과 위 'E'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E코드를 판매, 유포하여 이를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마치 이들이 정상적으로 C 게임을 수행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E'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아이템 등의 획득을 곤란하게 만들어 게임을 이탈하게 하고 위 게임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하게 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E'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악성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C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11. 3.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C' 게임 보안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E'과 E코드를 판매하여 B의 C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면서 2011. 3. 10.경 'E' 판매 대금 명목으로 29,700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에 이르기까지 총 12,278회에 걸쳐 합계 849,658,972원의 'E' 판매 대금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15. 5. 2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C' 게임 보안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E'과 E코드를 판매하여 B의 C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면서 2015. 5. 21.경 'E'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에 이르기까지 총 3,785회에 걸쳐 합계 184,690,160원의 'E' 판매 대금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명의 J은행 계좌 입출금 파일 등 CD 첨부 1. 조직도 1. 수사보고(피해주 (주)B L 진술조서 1, 2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E 실행에 대한) 1. 수사보고(A 최종 'E' 판매 대금 등에 대한) 1. 수사보고(A 출입국기록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컴 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제3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통시킨 점, 범행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