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폐배터리 수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로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 피고인 B은 위 C의 직원으로 수입통관, 대금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신고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이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후 수입시마다 한국환경공단에 수입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요건승인을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가. 관세법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외거래처인 미국 F의 회사 운영이 중단되어 이를 통해 수출입규제폐기물인 폐배터리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해외거래처인 미국 G의 폐기물 수입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수입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운영 중단 상태인 위 F의 수입허가서를 이용하여 폐배터리를 수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배터리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26.경 실제로는 수출자가 G인 수입신고가격 미화 21,411불(물품원가 24,619,862원, 시가 36,582,262원) 상당의 폐배터리 2,207kg을 수입신고번호 H으로 수입하면서, 위 F 회사가 수출자로 되어 있는 환경청의 수입허가서를 사용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요건승인(I)을 받고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8.부터 2017.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수입신고가격 합계 미화 689,388불(물품원가 787,526,032원, 시가 1,170,172,410원) 상당의 폐배터리 730,568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출자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아닌 기존의 다른 업체에 대한 수입허가서를 이용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요건승인을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배터리 수출입허가시 양 당사국의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폐배터리 수입에 어려움이 있자 수입허가서상 허가기간 이외의 기간에 선적된 폐배터리를 기존의 수입허가서로 요건승인받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25. 수입신고가격 미화 32,691불(물품원가 38,924,074원, 시가 57,836,663원) 상당의 폐배터리 3,963kg을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수출국의 선적일이 2015. 8. 6.임에도 허가기간이 2015. 9. 24.부터 2016. 9. 22.까지인 수입허가서(허가번호 K)를 이용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요건승인(L)을 받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25.부터 2019.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수입신고가격 합계 미화 1,602,999불(물품원가 1,856,300,823원, 시가 2,758,247,880원) 상당의 폐배터리 1,787,347kg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서의 허가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한 폐배터리를 동 수입허가서를 이용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요건승인을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배터리 수출입허가시 양 당사국의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폐배터리 수입에 어려움이 있자 수입허가서상 허가기간 이외의 기간에 선적된 폐배터리를 기존의 수입허가서로 요건승인받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7. 수입신고가격 미화 176,112불(물품원가 206,512,852원, 시가 306,854,163원) 상당의 폐배터리 193,048kg을 수입신고번호 M으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수출국의 선적일이 2019. 3. 24.임에도 허가기간이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인 수입허가서(허가번호 N)를 이용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요건승인(O)을 받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관장확인물품 등, 바젤협약출력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출력물, 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요건확인 및 인허가 내역 출력물, 수출신고자료 1부, 각 수입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7, 18), 각 당발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0, 21), 요건승인내역, 인허가내역, 포렌식 자료 출력물 1부(수입신고 등), 이메일 출력물 1부, F 등 사기 관련 출력물 1부, 질의회신 출력물 1부, 폐기물수입허가서 및 수출허가서, 폐기물수입허가기간외 선적 폐배터리 부정수입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폐배터리 수입시 법령상 요건 및 수입절차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폐배터리 요건 관련 자료입수 보고), 수사보고(혐의업체 해외거래처 수출내역 입수 및 자료 검토), 수사보고(한국환경공단 추가 자료 입수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제6항 제5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부정수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206,512,852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3,256,426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수출국 선적일 기준으로 유효한 수입허가서와 수입국 도착일 기준으로 유효한 수입허가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출국 선적일 기준으로 유효한 수입허가서로 요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국 도착일 기준으로 유효한 수입허가서로 요건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수입국 도착일 기준으로 유효한 수입허가서로 요건승인을 받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폐배터리를 수입할 때 수출국 선적일이 허가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허가서로 요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관세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부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법률의 착오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 컴퓨터에서 환경부가 작성한 질의회신자료가 발견되었는데, 그 자료에는 “폐기물 수입허가 유효기간이 2011. 4. 11.인데 유효기간 이후 폐기물을 반입하여 운반, 처리 및 전자인계서 작성이 가능한지”라는 질의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9조(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면 폐기물수입허가기간은 선적일(최초~최종)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허가기간 만료일(4. 11.)은 최종선적일을 의미하며, 수입허가기간 경과 후 폐기물 수입시 새로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회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폐배터리를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동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신청서 제6항에는 수입물품의 선적기간, 즉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바, 위 신청서 양식을 통하여서도 허가기간이 도착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로서,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서 수년간 폐배터리 수입업에 종사하여 왔고, 그 영업기간, 취급한 폐배터리의 양, 액수 등이 상당한바, 수출국 선적일 기준으로 유효한 수입허가서로 요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입업체에 수출국 선적일 또는 수입국 도착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요건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는 등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 문의하거나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폐기물 수입업체들도 수입국 도착일 기준으로 유효한 수입허가서로 요건승인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폐기물 수입업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요건승인의 기준일과 관련된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206,512,852원 2) 피고인 B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3,256,426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폐기물의 수입절차를 위반하여 다량의 폐배터리를 부정수입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1,700,000원(=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300,000원 × 39회)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