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0:00경 하남시 하남대로 776번길 14-30에 있는 루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54에 있는 호텔바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R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모텔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짧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양돈업자로서 충남 태안군 D 소재 돈사 신축공사의 도급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명의로 돈사 신축공사를 실제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피해자에게 "현찰을 주어야 자재를 싸게 살 수 있다. 4억 원을 빌려주면 돈사 6개동 신축공사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제 때 끝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4억 원을 돈사 신축공사 자금(자재)대로 차용하며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준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700만 원을 상회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차용 명목으로 같은 날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관련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4억 원에 대한 자금 흐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비 지출 금액 정리)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 사본, 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조회서(A), 금융거래명세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4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주식회사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돈사 신축공사대금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0093, 대구고등법원 2017나23456) 에서 이 사건 돈사 신축공사의 계약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4억 1,426만 9,1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 'B'라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 C(여,3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7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한 달 후에 56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7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6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300만 원을, 2017. 2. 23.경 20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D)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부산 금정구 명륜로에 있는 인화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친형이 구속되어 있어서 합의금으로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경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고소장 라. 입금 확인증 사본 마.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사건검색 내역 나.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매운양념족발(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명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성매매 여성인 D(여, 53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E 사이트 화면 사진 [피고인이 E 사이트를 통하여 위 1인 마사지샵을 예약했는데, 다른 곳은 60분에 10만 원인데 비해 위 곳은 같은 가격에 70분을 제공하므로 저렴하다고 생각하여 마사지(소위 건전마사지)를 받기 위해 갔을 뿐 성매매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에 의하면, 같은 E 사이트에서 60분에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는 곳도 있고, 이러한 곳이 유사성 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수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보인다. 또한, D이 고객이었던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거짓말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예약과정에서 샵 위치 등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D의 나이만을 물어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2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고,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으며, 시동이 걸려있어 40분 가량 차량을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119구급대를 통해 자동차 운전석 문을 강제 개방하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감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프린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21:3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운전거리, 주취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2층 본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의 초상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서로 편이 갈려 소란스러웠던 C 신도들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휴대폰을 들이대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차례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7. 9. 초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오락실'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F(19세)를 유인한 후 B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내놔라! 뒤져서 돈이 한푼이라도 나오면 때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B, C에게 금품을 주지 않자 피고인과 B, C는 수 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22:26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23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가에서 이전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라고 권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D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거 경찰관 새끼들 하는 거 뭐 있노.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8. 11. 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57세)이 일행 2명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그 일행이 알고 있던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초콜릿을 먹으라고 하여 여자아이가 초콜릿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의 일행이 계산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되지 바로 돈을 달라고 한다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2층 'D'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주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마른안주 1접시,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점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치료명령에 따른 치료를 이제 막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2. 22:4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발안로 322에 있는 관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02: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아반떼 흰색 차량의 운전석 문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310,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02: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5.8.18: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지인 E 명의의F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당시 현장 부근을 순찰 중이던 광주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겠다.'고 말하며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 'J'를 마치 피고인의 진정한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수사서류 인적사항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점, 발각되기 전 타인 주민등록번호사용을 스스로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동생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가입된 저축보험을 중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사용할 B 명의 우체국 통장을 재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09:5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우체국 지점에서 B 명의의 통장 재발급 등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마치 자신이 동생인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B 명의로 가입된 E저축보험의 중도인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B 명의로 가입된 F 건강보험의 중도해지를 요청하며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5.경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58,2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은행 사상지점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H은행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 위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I'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H은행 사상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2항과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38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중도해지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중도인출 계산서 및 영수증 1. H카드발급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판시 제1항 기재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사기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형제관계임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부정행사하고, B 명의로 통장분실신고 및 개설신청을 한 후 B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중도인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가 하면, B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B 과 H은행 사이에 판시 제3, 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B이나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도중이긴 하나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나 절도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B을 위해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편취액수나 절도 피해액수, 피고인과 B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세종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를 이용해 위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55경 경기 여주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9.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타인에게 전달된 체크카드는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17: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상환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한 동종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이 암 투병 중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던 점,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돌잔치 전문업체인 E에서 돌잔치 이벤트 업체를 구하고 있다,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F를 E의 돌잔치 이벤트 행사 전속업체로 선정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운영하고 있는 돌잔치 이벤트 업체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E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F를 E의 돌잔치 이벤트 행사 전속업체로 선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31. 15:2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건대 판시 전과는 사기 피해자 7명에 피해액 9억 4,250만 원으로 이 사건 범행이 추가되더라도 선고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5.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UTV-1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UTV-150 자동차 제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2019년 이 사건과 동일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렉카차기사 상대, 신고경위 등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4:10경 대구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C건물 출입구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80세)을 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 18. 19:04경 오른쪽 대퇴골목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판사 양상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외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 30. 17: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200m 정도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1. 14.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2.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B, C와 함께 김해시 D 소재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으나, 2년이 넘도록 이를 매도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실 금액인 3,700만 원을 마련하고자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 12:00경 창원시 성산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7.경부터 채무관리 프로그램으로 매월 20만 원씩 분할 상환을 해오다가 2017. 9.경을 마 지막으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7. 12.경부터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7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7.경부터 채무관리 프로그램으로 매월 20만 원씩 분할 상환을 해오다가 2017. 9.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7. 12.경부터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12:06 경 창원시 의창구 K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500 만원 상당의 M 포터 II 화물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27. 12: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K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2번길 8 이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M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사본, 통장이체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