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체류 기간이 경과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과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이하 ‘야바’)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9. 4.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D(D, 일명 ‘E’)로부터 필로폰 5g, 야바 50정을 29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일명 ‘E’)에게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은 외상으로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D(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5g과 야바 50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일명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0.5g을 유리관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열흡입기에 넣고 토치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이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위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마약판매 영수증 등 사진, 마약 판매현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2심 판결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6:55경 혈중알콜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앞 도로를 문정역 쪽에서 장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0. 16:5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8. 23:20경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부평구 C 앞 삼지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산역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고관절, 어깨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적극적으로 병원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이고, 또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상해라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형선택,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17년으로 한다. 징역 1년 ~ 17년)(기소한 검사가 형법 제40조를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기재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008도7143판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10km나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까지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2007. 1. 27.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1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경 무면허운전의 범행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약 13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영주시 B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고추지지대 3묶음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18:37경 안동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드럼통 1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16:50경 경북 예천군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원형배관(지름 40cm, 길이 1.8m)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2.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16:45경 영주시 I 인근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놓아 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철제 H빔(가로 8인치, 세로 4인치, 길이 5m) 10개를 고물상 업주인 K으로 하여금 운반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2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철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장 후문 철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F,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 조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봉화 관내 CCTV 추적수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주 상대 수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M CCTV 영상 첨부 등)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2022. 5. 4. 절도 현장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C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C, J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점유 정도가 비교적 약한 방치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일반적인 절도보다는 위험성이 작다고 보이는 점,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1:45경 진주시 B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아미로 42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 쪽에서 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8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99%),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200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1: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04년 이전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스스로 상담치료를 받은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8. 오후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옷장에 걸려있는 청색남방 주머니 안에 필로폰 1.6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6, 17, 30, 31항)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8, 24항),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의 이유 D(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일시 무렵에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자는 날인지 안자는 날인지 물어 안자는 날이라고 대답하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으로 알고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D(가명)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중에 피고인의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 것과 피고인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그의 옷에서 발견한 필로폰을 변기에 넣어 버렸다고 하자 피고인이 필로폰은 물에 녹여야 증거가 남지 않는다면서 잘했다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전체적인 맥락이 일관되며, 통화 내역 CD의 재생결과인 피고인과 D(가명) 사이의 대화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D(가명)이 피고인의 집에서 수거하여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회용 주사기(증 제2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변호인은 D(가명)이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자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위 일회용 주사기가 그에 의하여 피고인의 혈흔이 묻어지는 등으로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D(가명)이 단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D(가명)이 감수해야 할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D(가명)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다른 경로로 필로폰(증 제2호) 마저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더욱 개연성이 없다. 또한 이를 통하여 D(가명)이 어떠한 이익을 취하거나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를 수집한 경위 등에 관한 D(가명)의 진술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그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변호인은 필로폰 및 1회용 주사기 획득에 관한 D(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D(가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절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가 피고인의 주거라는 사적 공간에서 D(가명)에 의하여 외부로 반출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압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국민의 사적 공간에 관한 자유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의 성격과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로서의 기능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D(가명)의 진술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전과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30경부터 2022. 7. 17. 00:27경까지 사이 김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11번방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D(남,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안쪽 부분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결혼 했냐. 여자 친구 있냐. 사귀자.”라고 말한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 안쪽 부분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3회 가량 입맞춤을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잘생겼다. 결혼 했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3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E와의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약한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2:13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에서 중고에어컨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는 H에서 ‘I’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가게 단골손님으로 같은 계를 하면서 서로 친한 사이이고, 피고인 B와는 같은 동네 사람으로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의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 C는 2022. 4. 22.경 위 ‘I’ 의류잡화점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시장 선거 K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L이 당선될 수 있도록 피고인 B를 통하여 선거구민들을 모아 위 G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이후 피고인 A, C는 각각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L을 밀어 달라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겠다, 30명을 모아오면 C가 B의 식당에서 밥을 사고 식대 50만원을 준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승낙하는 등으로 위 L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5. 4. 12:35경 위 ‘G‘ 식당에서, 피고인 B가 모은 선거구민 약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알려준 대로 위 선거구민들에게 “바쁜 와 중에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L J시장 후보님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좀 M에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어쨌든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등 지지 발언을 하고,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백숙, 두루치기 등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2022. 5. 11.경 및 2022. 5. 13.경 N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22. 5. 4. 모임에 참석한 ‘O’와 ‘P’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의 제출을 2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압수물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추가 추출), 수사보고서(피의자 C와 R의 사진 대조)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각 조사경위서, 시간대별 현장 기록상황, 식당 외부에서 촬영한 참석자 사진, 현장단속 당시 파악한 식당 내부 구조도, S 장부, B 작성 참석자명단, A가 작성한 현장배치도, A가 제출한 현장사진, 각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각 확인서, A 영업장부, B 식당장부, 각 전자정보목록 및 추출자료, C, R 비교 사진,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J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L을 위하여 선거구민 12명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식당 매출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0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03:3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에 이르러 외벽 창문을 떼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 사다리 3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대형 사다리 2개, 시가 50,000 상당의 일제 유리칼 4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샷시절단전기카타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삼각칩 4개, 시가 20,000만원 상당의 삼각 드라이버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십자칩 4개 등을 꺼내어 가 합계 1,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11. 04:20경 인천 부평구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충전그라인더 2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충전임팩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충전컷쇼 1개 등을 가지고 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가게 CCTV확인에 대한 건 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5. 03:44경 경기 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 방에서 위 C 및 피해자 B(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곳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 길이 21cm)로 피고인을 향하여 내리찍으려고 하자 이를 막은 뒤 위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긋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 길이 21cm)로 피고인을 향하여 내리찍으려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왼손으로 막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고인들은 다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으므로 자칫하면 인명 피해를 불러올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화해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2020. 9.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5:1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상황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기수범 및 정범으로 가정하되 감경요소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을 선택한 아래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피고인의 처벌 전력(2014년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나이, 경력 등을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09경 서울 강동구 B에서 같은 구 C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