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91

범죄사실 ¹201859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5, 29, 22: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상해죄로,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 벌금 200만 원의 의견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기소된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왔고, 결국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8.28. 00:05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마침 주점에서 나와 편의점을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렸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이 썅년 때문에 내가 벌금 200만 원을 맞았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Z689, 상해 피고인은 2018. 5. 29. 22: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부위 사진(증거순번 6번),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사건기록 첨부) 및 사건 송치기록, 공소장 2018고합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순번 18번) 1. 임의동행보고, 사진(증거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2018고합689)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부분도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넘어진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의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E에게 '너 니 자리로 꺼져'라고 하여 E이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갑자기 E의 자리로 가더니 E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도 팔을 휘두르면서 저항하였으며,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점 입구 계단 밑까지 굴러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13~14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 E, G, F의 진술과 일치하고,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목격자들의 진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같이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자리로 갔고, 대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본인이 예쁘냐고 물어보아 아니라고 대답하니 '꺼져'라고 말했다. 이에 E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E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피해자가 와서 말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점 현관 쪽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둘이 같이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2~3, 7면). G은 이 법정에서 "2018. 5. 29. 위 주점 안에서 여자들끼리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우당탕하고 심하게 구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당시 '야 이년아 친구니까 이렇게 참는 거야'라고 말했던 것 같고, 남자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2, 4면). F은 이 법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피해자가 주점 현관 뒤쪽을 향해 상대편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로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은 주점 안쪽 코너 벽에 기대고 서있었다. F이 '왜 그러냐'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 가 주점 바깥으로 굴러서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에게 '언니 나 좀 살려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상해진단서 등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손, 다리에 멍이 든 자국, 손톱으로 긁힌 상처 등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4~26면),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뇌진탕과 목, 허리, 어깨, 팔꿈치, 우측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5면). 이러한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밀려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2018고합591)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있어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5. 29. 발생한 상해 형사사건(판시 2018고합689 범죄사실과 같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5. 29.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점의 손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35면), 피해자는 주점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싸움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5면). 위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합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의사로 인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2018. 8. 2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선행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가 맷집이 강해서 죽어볼게. 난 너를 한 대를 제대로 못 때려서 그 소원이룰 거야, 그리고 깜빵갈게. 자괴감 증오감 배신감 모멸감 두려울 거 없어. 어떤 인지 보여줄게. 너 3주 인정 못해. H병원 그것도 병원이야. 복수가 뭔지 보여줄게 받은만큼만 돌려줄게. 지금부터 네가 한 것에 대해 느끼게 해줄게"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부분 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자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느닷없이 뒤에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200만 원 벌금 나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합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C 증인신문 녹취서 15~16면),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최초신고자도 "피고인이 '내가 이 쌍년 때문에 나 200만 원 벌금 맞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상해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다시 상해를 가하였다. 2회에 걸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범죄는 피해자와의 쌍방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18고합689 사건에서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