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2019고단46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11. 23. 14: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농장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사료 차량이 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사료차를 임의로 진입시켜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농장 진입로 입구 노상에 자신의 F 사료 트럭을 진입시켜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8. 11. 23. 14:50경부터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16:00경까지 진입로를 사료트럭으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돼지농장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8. 11. 23. 15:00경 위 E 농장 입구에서 피해자 G(50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행하는 F 사료트럭 전면부에 등을 기댄 채 농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사용하여 엑셀을 수차례 반복하여 밟았다 놓는 방법으로 트럭 범퍼 부위로 피해자 허리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68 피고인 B은 2019. 10. 18. 01:5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수로 245-2에 있는 천수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동영상 CD, A이 11. 23. 농장입구를 막는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2019고단14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46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J로부터 사료 주문을 받고 사료 공급을 위해 이 사건 트럭을 E 농장 입구 부근에 주차해 두었을 뿐 농장의 진입로를 가로막지 않았고, 이 사건 트럭의 기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운전이 미숙하여 트럭이 미세하게 움직였을 뿐 피해자 G을 들이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주문받지 않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E 농장 입구에 이 사건 트럭을 주차한 점, 피고인이 트럭을 주차한 곳은 E 농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인 점, 피고인의 트럭 주차로 인해 E 농장으로 사료 트럭이 들어가는 데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주차할 무렵 농장 진입로 부근에 B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부근에 이 사건 트럭을 주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K, L 등의 사이에 E 농장의 관리권에 대해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0. 29.경에도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E 농장에 갔다가 농장의 관리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3~4일간 농장 입구에 트럭을 주차해 두었고, 이에 피해자 ㈜D 측이 피고인 측의 사료를 구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 앞에 서있던 피해자 G에게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비켜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움찔거리며 조금씩 앞으로 움직인 사실, 이에 피해자 G이 앞으로 밀려났고, 경찰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이 사료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얼마간 트럭을 그대로 둔 채 움직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트럭이 움직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9고단462 사건 재판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462 사건)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2. 19:37 경 통영시 M에서 사천시 C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 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1993. 8. 2.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인 2016. 8. 3. 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 그 후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017. 5. 24.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취소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결정통지서가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위 결정이 2017. 6. 27. 공고되었고 2017. 8. 4.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고인이 2018. 11. 2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운전 당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적성검사기간 도과 때문으로 교통법규 위반 등 위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발생한 시점은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년 3개월가량 지난 때이나 피고인이 그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등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와 동일한 사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농장 진입로 입구 노상에 자신의 F 사료 트럭을 진입시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농장 진입로 입구 노상에 트럭을 진입시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자체에 침입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트럭을 세워둔 농장 진입로 입구 노상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농장의 위요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트럭을 세워둔 농장 진입로 입구는 공도에서 E 농장으로 들어가는 연결로 중 농장 입구 부근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농장 진입로 입구의 토지 주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농장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위요지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