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사장, 피해자 D(여, 46세, 가명)는 위 식당의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식당 주방에서, 음식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음식 신경 좀 써주고, 잘 좀 해줘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배우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피해자가 속을 태우니까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어깨를 만진 것이지 다른 감정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0면),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고, 어깨를 툭툭 쳤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E이 뒤늦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배우자인 피고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음식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의 주위의 객관적 상황,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지금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추행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바,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사장, 피해자 D(여, 46세, 가명)는 위 식당의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9. 21:00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팔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23:00경 위 식당의 룸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하다가 소리를 지른 것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7. 5. 30. 수사기관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에 찾아가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면서 "피고인이 2017. 5. 11. 01:30~02:00경 식당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이유 없이 다가와 '잘해 응? 잘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등부위와 팔뚝을 쓰다듬고 손을 감싸 만지고 때로는 손을 잡고 울기도 하며 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파출소 직원 분이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작성하시고 경찰서에서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여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녹취서 2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7. 5. 30. 조사 당시에는 이와 달리 "제가 수치심을 느낀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것이라서 남자 순경에게 충분히 진술을 하고 집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었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그 이후의 진술과 범행시각, 범행횟수, 범행태양, 목격자 여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바, 피해자가 단순히 범행시각을 착오하였다거나 기본적인 것만을 진술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검찰 면담 당시 "5. 11. 23:00경(22:00경에 밥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이 있었고 그 이후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23:00경) 룸에서 피고인이 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었다"(증거기록 9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이후 다툰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당시 가게에는 F만 있었다."(녹취서 1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7. 5. 11. 23:00~24:00경 사이에 결제내역(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23:00경에도 위 식당에는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배우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거나 손등을 쓰다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42면).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보다 추행의 정도가 낮은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나 손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2, 4면), 수사기관에서도 "출근한 3일 내내 술에 취해 있었다. 손님 테이블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테이블에서 마셨다. 소맥, 막걸리 등 병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섞어 마셨다"(증거기록 28, 29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술을 한 잔씩 마시는 것은 봤다. 술에 취한 것을 본 적은 없다."(녹취서 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2017. 5. 11.에는 맥주 1~2잔 정도 마셔 취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2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점막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음주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증 제3호증),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그 정도를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그 정도를 과장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