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73

범죄사실 2015고단2373 피고인은 2014. 11, 16. 00:1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의 소지품이 있는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위 주점 종업원 E이 탈의실에 들어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515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4. 4. 07: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H모텔 410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만원 상당의 디스케이프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5. 02:00경 위 피해자의 방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 만원 상당 몽클레어 점퍼 1벌, 시가 40만원 상당의 시스템 자켓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73]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D 전화진술 청취) [20154515]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www.w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2. 2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피고인의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 검거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해액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금곡삼계탕 주차장 앞에서 위 금곡삼계탕 앞 도로까지 3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부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3:35경 인천 남구 숭의동 309-14에 있는 공성주유소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켑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평소 계산대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간다고 의심하던 중 종업원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위 당구장으로 불러, 피해자가 위 당구장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뭘 그렇게 쳐다봐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3개가 들어 있는 당구공 케이스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당구공 6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경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6. 22:00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에 있는 'G'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2, 22:00경 서울 광진구 H시장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수량미상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에 있는 'G' 주점에서, 종이로 싼 대마 약 0.16g을 침실로 사용하는 방 안에 있던 침대의 침대 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주사기 압수 관련), 수사보고(국과수의 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에 관하여 E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의 내용도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자신의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E은 피고인에게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판결이 법원 2017고단760호)이 선고된 후에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 스스로도 E과 친하게 지냈고 E을 예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86쪽)에 비추어 보면, 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 상대방에 관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 범행은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운송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B와는 남매 지간이고. 피고인 C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는 모(母) D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이 예상되자,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1. 1. 20. 10:00경 경기 이천시 E 소재 F부동산 내에서, 피고인들의 모 D의 소유인, 경기 여주군 G 답 1,2821m² 1/4 지분, H 답 2,760m² 1/4 지분, I 답 2,443m² 1/4 지분 및 이천시 J 전 3,372m² 중 1/2 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C이 각 매수인으로 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1. 2. 17. 경기 이천시 안흥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A,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각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각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이천시 C아파트 바동 앞에서, 피고인을 D병원에 입원시켜 알콜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인 E이 불러 출동한 응급구조원들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가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를 들고 와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메딕 소유인 F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량의 조수석 뒤쪽 차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817,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11:05경 이천시 관고동 226-5 설봉아파트 바동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F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구조원인 피해자 G(52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구급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매우 우발적이고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성증후군이 있는 점, 손괴한 차량수리비를 배상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인천시에 있는 F공장 철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해 주겠다, 2007. 8. 30.경까지 공사 착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준 G이 약속과 달리 착공 일시를 몇 차례 연기한 상태여서 2007. 8. 30.경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으므로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한 달 내에 1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8. 7.경 2,500만 원, 2007. 8. 14.경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받은 계좌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2:55경 군산시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주변 유흥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3:27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G 아파트 3xx동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춰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엘리베이터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 녹화자료 분석으로 용의자 사진 확보), 내사보고(방범용 및 상점 CCTV 확인으로 피혐의자 이동경로파악),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출입한 술집 내사 및 탐문), 수사보고(사건 당일 술집에 출입한 일행들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복장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1. 범행장면 녹화 CD,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4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초래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사15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폭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5:00경~0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E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27경 위 폭행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 입구 부근을 지나던 중 자신을 호송하던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욕을 하며 팔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폭행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경찰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수갑을 착용한 채 인치되기까지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폭행 등으로 처벌받았던 범죄전력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다만, '뿌리치려고 휘두른 팔에 의도와 전혀 달리 경찰공무원이 우연히 맞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구차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오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개선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남양주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로부터 도급받은 F의 3층 건물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대금 1,800만 원에 하도급 줄 터이니 공사를 해달라. 위 대금은 2012. 9. 28. 1,000만 원, 공사 완공 시 8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석재공사 중 일부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여러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미위 공사와 관련된 다른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위 신축공사 발주자 E로부터 도급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석재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피해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실제 한 공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근거는 없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나머지 공사를 490만 원에 하였다는 것이므로 대략 1,31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 24.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8.2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옥산동 진영마차 앞 도로부터 김제시 남북로 72 새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였고, 주행 중 도로에 주차된 25톤 트럭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전면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공무원 등이 유압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몸이 낀 피고인을 구조한 후 대학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4:50경 전남 진도군 서문길 8-6 진도중앙교회 부근 이면 도로에서 혼자 길을 지나던 D(여, 11세)을 불러 세운 후 위 D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남해바라기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 등 1. 범죄현장촬영사진 등, 용의자 이동경로 CCTV 촬영사진, 약도, 녹화자료 CD복사 3장, 방범용 백업 CD 1장 1. 발생보고www읍내파출소,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장주변 이동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다가 D과 마주친 것일 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경찰에서 D이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언행, 당시 D의 감정상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이 허위로 작출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D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일부 일치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이 어린 D이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목격한 인상착의를 진술한 것이어서 그 것만으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D은 만 10세의 초등학생으로서 D의 나이,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을 D을 향해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D 또는 그 부모와의 관계, D 또는 그 부모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 등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에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골목길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노상방뇨를 위해 골목길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골목길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마.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골목길 (범행장소) 부근에서 서성거리다 D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골목길로 들어갔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하였을 뿐 소변을 보지 않았다. 소변이 급하여 노상방뇨를 시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CCTV 영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길에 나이 어린 D가 오자 그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나이 어린 D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확립이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D이나 그 부모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19:2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현관 자물쇠를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 미화 470달러, 필리핀 돈 8,920페소,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지갑 2개,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키아'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2,6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7:3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둔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피해자 B(47세, 남)이 차량을 운전하여 끼어들기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2.15.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23. 08:50경 C(주) 소유 D 에쿠스 승용차량이 동 회사 앞 주차장에 전면주차되어있는 것을 서초삼성 래미안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1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1번지는 인도와 주차장이 접해있고, 인도 옆 이면도로 입구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전,후방 및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에 교통장애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재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7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21: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라인 입구에서 귀가하던 중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22:15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동 - 라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피해자 F(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 22:07경 인천 부평구 G주택과 H중학교 사이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나머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에 관한 건, 현장주변 CCTV에 관한 건, 피해자 F 관련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6월~2년1) 나.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6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과 부녀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 F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에 있는 참마트 앞 도로를, 참마트 쪽에서 동원초등학교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을 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i30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