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지역감정 및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 탈취, 관공서 파괴, 각처의 무기고 습격 탈취, 각종 범죄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폭동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광주 시내에서 일부 폭도들이 영암에도 내려와 일부 시민과 합세하여 차량 탈취, 관공서 파괴, 무기탈취 등의 난동을 자행함으로써 영암 일원의 행정기능 및 교통,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할 의사로 피고인과 B은, 가. 1980. 5.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성명불상 폭도 5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C 소속 버스에 승차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차체를 두드리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D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남 영암군 E 소재 시외버스 정류장, 전남 강진군 강진경찰서 성전지서, 전남 해남군 해남경찰서 계곡지서, 동경찰서 옥천지서 부근 등지를 돌아다녀 폭행, 협박함으로써 그 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하고, 나. F, G 및 성명불상 폭도 40여 명과 합동하여, 1) 1980. 5. 21. 14:30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소재 강진경찰서 성전지서에 들어가 위 F는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무기고 시정을 파괴하고, 피고인과 B, 위 G는 주위에서 망을 보는 등 방법으로 동소에 보관 중인 엠원 소총 60여 정을 들고 나오고, 2) 같은 날 17:00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성전리 소재 해남경찰서 계곡지서에 들어가 B, 위 F, 위 G 등은 소지하고 있던 총 개머리판으로 동 지서 무기고 시정을 파괴하고, 피고인은 동 지서 정문에서 파수에 당하여 성명불상 폭도 2명이 무기를 들고 나오. 는 방법으로 동 무기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세열수류탄 1상자를 들고 나오고, 3) 같은 날 18: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훈리 소재 해남경찰서 옥천지서에 들어가 성명불상 폭도가 총 개머리판으로 동 지서 무기고 시정을 파괴하고, 피고인은 정문주위에서 망을 보고 B, 위 F, 동 G 등은 무기를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소에 보관 중인 엠원 및 칼빈소총 50여 정을 들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 C의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나 1973. 3. 30.경 광주 D를 종합하고 1976. 2. 일자미상부터 광주시 E(주물공장) 직공으로 종사하다가 1978. 3. 일자미상부터 같은 시 F 소재 G 한약방에서 약 배달원으로 종사하고, 1979. 11. 일자미상일 같은 시 H 소재 I 공장직공으로 취직되어 동 공장에서 매월 7만 원의 급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과도 정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개시켜온 불법 가두 시위를 동월 17일 24:00경을 기하여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된 이후인 동월 18일에도 계속하여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야기되고 이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방화, 광주세무서, 충장파출소 등 관공서 파괴 방화, J방송국 등 언론기관 방화, 나주, 화순 등 각지의 무기고 습격, 탈취, 시내 각처의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이 마비되어 국가 기관의 권능행사가 거의 불가능해지자 이에 가세하여 위 폭동을 가열 확산시키면 정부가 전복될 것으로 믿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같은 달 21. 15:00경 광주시 광천동 소재 전남도청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무기와 담배를 가지러 가자"고 공모한 후 소속 번호 불상의 미니버스에 승차 동일 16:15경 위 시 동운동 소재 광주 연초제조창 무기고에 도착하여 위 버스에 같이 승차하였던 성명불상자들은 동소를 경비중인 위 제조창 소속 예비군 중대장 K 등 15명에게 각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등은 차 안에 잔류하며 "빨리 가지고 가자"는 등 소리를 치면서 다중의 위세를 보여 동인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동소 시정장치를 쇠파이프로 파괴, 동소에 있던 엠1 소총 101정을 꺼내어감으로써 이를 약탈하여 내란실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L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현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1980. 5. 22. 18:00경 B 소속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D, E, F, G, H, I, J을 태우고, 피고인이 지시하여 그들과 함께 "K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함평군 신광면 일원을 각목을 손에 들고 시위하던 중, 가. 같은 날 22:30경 신광면 백운리 소재 함평경찰서 신광지서 앞에 이르러 F, D는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E, G, L, J, I. H 등은 위 신광지서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유리창 15장, 벽시계 1개를 손괴하고, 나. 같은 날 22:50경 전남 함평군 M 소재 옥호 불상 N 경영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담배, 소주, 땅콩 등 시가 8,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때마침 동소를 지다가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 성명불상자에게 E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협을 하며 위 음식대금을 대신 지급케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함평군 신광면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O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일러공인바,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하여온 불법 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하여 가다가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 실시된 익일 5. 18.을 기점으로 급기야는 폭동화되어 "경상도 출신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린다" 등 각종 유언비어에 편승하여 폭도화한 다중이, 무기 및 차량탈취, 공공건물방화, 살상, 약탈 등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통신두절, 시장 기능 붕괴 등 치안 부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가. 1980. 5. 21. 11:0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폭도 50여명이 탈취한 광주 고속버스에 편승하여 각목을 휘두르며 황금동, 백운동, 신역, 유동 삼거리 등지를 "계엄해제하라, B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동일 14:00경까지 시위하고, 같은 달 22. 1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폭도들이 탈취한 소속 미상의 버스에 편승하여 황금동, 백운동, 신역, 유동 3거리, 광주 공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시위하고 13:00경 광주 공원에서 명불상 고등학생으로부터 기히 장전된 칼빈 1정을 탈취하여 공포 1발을 발사하는 등 다중이 폭행하여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달 22. 13:00경 광주 공원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칼빈 1정을 빼앗아 전라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과 B, C, D, E 등은 F의 선동에 따라 광주사태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G, H을 설득 규합하여 I국민학교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1980. 5. 22. 18:00경 J이 타고 온 K 소속 L 화물트럭에 승차하여, J과 함께 그의 지시에 따라 "M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함평군 신광면 일원을 각목을 손에 들고 시위하던 중, 가. 같은 날 22:30경 신광면 백운리 소재 함평경찰서 신광지서 앞에 이르러 D, B는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J, C, N, H, G, E 등은 위 신광지서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유리창 15장, 벽시계 1개를 손괴하고, 나. 같은 날 22:50경 전남 함평군 O 소재 옥호 불상 P 경영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담배, 소주, 땅콩 등 시가 8,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때마침 동소를 지다가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협을 하며 위 음식대금을 대신 지급케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함평군 신광면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Q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 1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약국 맞은편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합의 어떻게 할래? 보험에 알아본 뒤 돈을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E이 경찰에 판시 범죄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E의 진술과 별도의 독자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 F이 G에게 전화한 시점은 같은 날 16:34인데 친구의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4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친구에게 전화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F과 G은 자주 통화하는 사이이므로 2017. 11. 2. 16:34 통화한 것이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F은 G에게 2017. 11. 14., 같은 달 16, 같은 달 29., 같은 달 12. 13., G은 F에게 2017. 11. 16., 같은 달 29. 각 통화하였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가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영상 역시 제출되지 않았으며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3면), 오히려 주변 상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고소인이 폭행당한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 53면),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면), F이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 피해자와 통화한 점 및 F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

범죄사실 2020고단32 피고인은 2019. 12. 09. 00:10경 경기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의 부모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823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0:4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자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D 자료제출), 문자내용 및 피해아동 사진 1. 현장 및 피해아동 사진 1. 보호처분결정, 보호처분 취소 청구 및 제출서류, 보호처분취소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내인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위 학대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비 명목 등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오고 있는 점, 위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외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불법 개인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계좌를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29. 17: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 받은 일시 일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6158) 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

공소사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7. 12. 26.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육군 제1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4. 3. 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피고인의 가족들은 모두 D종교단체 신도이다),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회중집회에 참석하여 기도와 연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입영 거부편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사랑과 헌신으로 남을 이해하고 돕고 봉사하며 가르쳐주는 활동을 좋아한다'(중학교), '교내 책걸상 보수에 참여하여 자신의 기능을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함(고등학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의 영향을 받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0:30경 전남 담양군 C마을 모정에서 초복날을 맞아 마을주민들과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마을주민과 나이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로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 부위 혈종을 동반한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다가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치아에 긁혔을 수는 있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스치거나 문질려서 살갗이 벗어진 상처를 의미하는 찰과상은 물린 상처인 교상과 구별되는데,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명으로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교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손등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표피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교상의 경우 치흔과 함께 반월형의 표피박탈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사진상 박리된 표피의 형상이 일직선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상악과 하악이 맞물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사진상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사각형 모양의 피부 눌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표피 탄력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손등에 맞물린 치흔이 남지 않았다는 점은 처음부터 물린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80세의 남성으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입쪽으로 가져가 깨물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고정1341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피고인과 함께 C의 사무실에 찾아가 C 소지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 작성을 부탁하거나 당좌수표 회수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의 위 사무실 방문 여부 및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B)에게 부탁을 받고 C에게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B도 없었고요, (B가) 부탁한 적도 없고, (C이) 'B한테 받을 게 있다'고 D하고 셋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먹은 상태에서 (C이) '이것 하나 압박용으로 써달라, 이것 해줘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써달라'라고 해서 한죄 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C로부터 당좌수표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B와 함께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인천지법 2019고정1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7. 9.자 피고인 명의로 ㈜B 양산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3. 18.자 양산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지급일자 '2019. 6. 5.', 액면 '3,000,000원'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게수표 6매 액면금 15,719,269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9간회단504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43조 제1항에 기해 당일 18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한 사실, 위 각 수표들은 위 보전처분 이후에 지급제시되었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수표는 위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수표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02:1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간의 주취 상태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가명 D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껴안아 넘어뜨리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술집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지나야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술집에 자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술집에 들어오자마자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향해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점(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옆에는 빈 테이블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빈 테이블에 앉기 위하여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E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저씨가 옆테이블에서 일어나다가 우리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실명으로 보인다) 안으면서 쓰러졌잖아"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E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점,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측 일행과의 대화를 통하여 새롭게 재구축된 기억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술집 입구에서부터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왔다는 점,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와 밀착된 느낌이 있었던 점을 들고 있으나, 과연 통로 쪽에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 입구에 들어섰을 때부터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을지 의문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뒤편에 존재한 테이블 또는 화장실을 바라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해 균형을 잃었다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몸과 밀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도중 넘어지게 되었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이른바 '기습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0. 17:0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4호선 C역 하선 승강장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전동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C역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 30. 17:0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4호선 C역 하선 승강장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는 위 전동차에 승차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승차하려는 사람들 줄 맨 끝에 서 있었고, 전동차 문이 열린 후 피고인이 거의 마지막으로 하차할 때쯤 승차줄 맨 끝에 서 있었던 피해자도 위 전동차에 승차하려고 하였던 사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팔을 휘적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전동차에서 하차하려는 사람들 줄과 승차하려는 사람들 줄이 나란히 지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고, 피해자는 그 즉시 몸을 돌려서 피고인을 몇 초 가량 쳐다보다가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이 있은 이후에도 전동차에서 하차할 당시와 유사한 걸음의 속도로 팔을 휘두르며 걸어갔다. 전동차 문이 열리고 하차하는 짧은 순간 피고인이 일부러 혼잡한 승객들 사이 피해자를 노리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지적장애 3급의 피고인이 팔을 휘적이며 걸어가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 게임기 15개, '황금성'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제공 게임기 대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검사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는 것이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B와 강릉시 C에 있는 'D' 매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8. 7.경까지 투자금 약 8,325만 원을 출연하고 매장의 운영을 위하여 노트북, 스모그 머신 클럽, 노래방 등에서 연기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DJ 박스 등을 출연하여 동업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정한 투자금을 전부 출연하지 못하였으니 피고인은 동업자가 아닌 단순 투자자라고 주장하며 계약서의 작성을 미루고 있던 중, 2018. 7. 28. 저녁경 매장에서 파티에 사용할 스피커의 수리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동업을 위하여 자신이 출연한 물건 등 D의 영업에 사용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07:02경 D 1층 사무실에서 관리자인 E,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핑 및 숙박 영업을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예약 장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모 그 머신 1대, 시가 2,350,000원 상당의 DJ 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절취 물건들과 함께 포스기 1대, 포스기와 연결된 싸인패드 1대를 가져가 피해자가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하고 카드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핑 및 숙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8. 8.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04:40경 D 1층 사무실에서 E,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핑 및 숙박 영업을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트위터 스피커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미드 스피커 2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우퍼 앰프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리 코일 2개를 그 음향기기와 연결된 선을 자르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모그 기계 등 피해 금액 및 포스기 연결선이 잘라져 있는 사진 첨부), 스모그 머신, DJ 박스 가격 사진, 포스기 사진 1. 수사보고(D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