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96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C’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의 직원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고, 교통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 일이 없는 휴일에도 대기수당으로 1일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연락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D’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정부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는데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달 9.경 및 10.경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정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안 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D’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같은 날 15:32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은행 순천시지부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그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D’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으로 알고 돈을 수거해 전달했을 뿐 사기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에게 속아서 모른 채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고 사기 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보이스 피싱 집단은 수거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확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이스 피싱 집단은 수거책이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 행위를 그만두거나 신고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거책을 속여 돈을 수금하도록 하려는 동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거행위를 한 사람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보이스 피싱 집단은 정상적으로 채권 수금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역은 전혀 없다. 나. 수거행위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금전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탓할 수는 있지만 수거책으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집단의 설명을 의심하고 범죄행위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비록 사회적으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보이스 피싱 집단의 수법도 그에 맞추어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수거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왜 의심을 하지 않았냐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으며 비난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일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대면 면접을 거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피고인이 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근 비대면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보이스 피싱 집단은 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수거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대출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속였다. 수거행위를 한 사람이 사기 피해자와 만나 돈을 받았더라도 서로 같은 일을 한다고 속았으므로 범행 내용을 알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에 대해서 불법추심 업체가 아닌지 혹은 금융관계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닌지 의심했다고 보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불법적인 어떠한 일을 한다는 의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본인 차로 이동했고 특정 위치에 있는 은행에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서도 이와 달리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송금을 했다. 송금 과정에서도 CD기기 오류로 인터폰을 통해 은행과 통화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1,000만원을 수거하면 10만원의 이익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1,225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26만원을 취하였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도와준다는 고의가 있었다면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성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이라고 보일뿐이다. 채권추심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랬던 피고인이 대가를 취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피고인이 업체와 다른 명의의 통장에 송금했으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해서 송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금한 다음 비대면으로 돈을 보내는 상황에서 어떤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던 피고인이 사기행위를 의심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보이스 피싱 집단은 피고인에게 세금 문제로 회사 통장으로 받지 않고 나누어 입금한다거나 큰 회사는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한다고 설명하는 등 나누어 입금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자. 텔레그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면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삭제했지만 불법채권추심 업체와 얽히기 싫었다는 변소를 배척할 자료도 없다. 차.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전과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