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에서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01:00경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E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 현장녹화동영상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 설치한 반주기 및 음향시설은 칠순잔치 등 연회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사건 당시 E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시설을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이지 E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의 내부 구조나 평소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D를 칠순이나 회갑잔치를 위한 연회석을 보유한 음식점으로 보기 어렵고, E이 피고인의 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반주기를 켜고 막무 가내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C' 소속으로 D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 1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청소용품 창고에서 같은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여, 49세)가 규정된 시간 외에 와서 세제 등 청소용품을 달라고 하여 지급해 주었음에도 한 개 더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또라이 같은 년, 죽여 버린다. 씨발"이라고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료기기 및 장애인 전동휠체어 판매 사무실인 'E'에서 피해자에게 "복지관을 하나 지을 생각이다, 조계사에서 후원을 해주기로 했고, 단장은 F 큰스님이, 부단장은 내가 맡아 운영할 것이다, 장애인을 300여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완공이 되면 장비나 기구들은 'E' 업체와 전속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F 큰스님과 나는 특별관계이다, 조계종종단에서 조계종 G 위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나도 1억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다, 조계종 종단과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다수 추진된다, 건강기구들을 납품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20만 원만 빌려달라, 조만간 F 큰스님이 갚아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큰스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복지관 등을 건립하여 피해자 운영의 업체와 전속계약을 하며 피해자의 물건을 납품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6,595,6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의 건(조계종 회답건) 1. 녹취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3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경 집을 나온 후 생활비가 필요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00: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그 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 1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그 곳 판매대에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아이코스 기계 2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어 게임머니 1매, 시가 2만 원 상당의 흰색 이어폰 1개 등 합계 1,4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7. 05:4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 이르러 2017년 말경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그 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53만 4천원, 그 곳 판매대에 있던 시가 8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아이코스 기계 7대,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 등 합계 1,41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7. 8. 이 사건과 유사한 편의점 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선고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절도 행각을 이어나갔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3:42경 경북 칠곡군 D원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원룸 206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감정서, 각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새벽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 외국인거리에 있는 오와지즈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계로472번길 43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3세)를 희롱한데 화가 난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세)이 항의하자 머리를 위 F에게 들이밀며 때려보라고 밀치고 위 F과 어깨를 붙잡고 몸싸움을하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쳐서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회 넘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67

범 죄 사 실 2017고단1267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8. 26.경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3세) 운영의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나한테 맞아 볼래. 신고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건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26.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3: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강원을 다시 찾아와 그곳 출입문 앞에 걸터앉아 '씹할년,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건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건강원에 설치된 분쇄기를 때리고 걷어차고, 건강원 앞노상에 있던 파라솔과 고무 통을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375 피고인은 2017.8.26. 08:3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방앗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 때려 부순다, 6개월 살면 나온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깨가 담겨 있는 소쿠리를 잡아 비우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출동당시 현장상황), 내사보고(출동 당시 피혐의자 및 현장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2017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성 범죄전력 다수 및 누범, 재판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6. 12:00경 김천시 I에 있는 OOO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70세)에게 '무릎 꿇고 사과 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죽으련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어깨를 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6.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1: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같은 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시설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9: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평촌동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아우디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동종범행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위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1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9. 11: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준비 중이라 바로 주문이 안 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로부터 신고내용 조사를 위한 신분증 제시 등의 요구를 받자 경장 G에게 "이런 씨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의 손을 경장 G을 향하여 휘둘러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1. I, D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해서 이러한 범행을 범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지체·정신장애가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63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6.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63]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2016. 4. 4. 19: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 12. 경 사이 파주시, 고양시 및 인천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5969]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1. 15.경 인천 동구 송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8고단537]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구치소 징벌 수용동에 있는 운동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36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H에게 "네가 커피에 필로폰을 타 놓은 것을 내가 모르고 마셨던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H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7. 6. 14. 16:30경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6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H이 2017. 2. 초순경 피의자와 I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7. 2. 초순경 H과 I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필로폰이 커피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위 커피를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첨부), 각 추송서(순번 12, 21, 각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순번 20, 범죄일자 오기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5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녹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5297,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05, 서울고등법원 2014노379)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필로폰 판매)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6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마약)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이종 범죄 전력도 다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2017고단5969 사건 각 범죄) 또는 그 직후(2017고단1363 사건 1항 범죄)에 재범한 점, 2017고단1363 사건 2항 범죄(필로폰 투약)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점,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도 관여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이종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한점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 2. 14:00경 부산 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씹할 기계 부셔버릴라"라고 소리치면서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집어들어 피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2.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4. 9. 21:16경 구미시 원평동 이조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경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사 전용수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588, 이하 '2588'이라 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강서구 C, 318동 1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0. 16:4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의 테이블 위에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상태의 액체 약 0.28ml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놓고, 그곳에 둔 가방에 필로폰 약 0.3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넣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721. 이하 '372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7. 01: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588] 수사보고(순번18) [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6, 19),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3721] 범행의 경우 상선인점, 한편, 교부한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물품 렌탈 업체에 임료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렌탈받은 다음 그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8.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불상의 원룸 D호에서,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F 안마의자(이하 ,'안마의자'라 한 다. ) 1대를 설치하여 주면 매월 임료 99,500원을 39개월간 성실히 납부하고, 그 기간이 종료하면 소유권이전 등을 협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 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의 거주지에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17: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F가 담뱃갑 속에 은닉하여 공중전화 부스 안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14:00경 대전 서구 G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H에게 백색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 14:00경 대전 서구 G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H에게 백색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 20:00경 대전 서구 I,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공급자들의 신원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최종 범죄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3. 7. 3.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C이 운영하고 있는 G 광고업체가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5년 동안 매월 4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6.경 속초시 H에 있는 'I'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제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 돈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C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리금을 단 한 차례도 갚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3. 10.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0. 3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녹취록, 고소인과 J 사이에 이뤄진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용에 대한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드니 C과 함께 일을 하면 C에게 1억 원을 주고, 1억 원은 빌려주겠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은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돈독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생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1억 원이라는 고액을 증여할 정도의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돈을 빌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C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린 주체가 C이라고 주장하고, C은 위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서로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위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반증하는 점, 피고인은 2013. 12. 14.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면서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만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면(혹은 피고인이 아닌 C이 빌린 것이라면 위와 같이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 15:15경 인천 서구 백석동 58-2 아라오토밸리 C-121에 있는 주식회사 라이트트레이딩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 F(26세)과 종교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빨로 피해자 F의 어깨를 깨물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과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2:20경 부산 수영구 B, C편의점 앞에 있는 수변공원 내에서, 주취자 112신고 등에 대한 사건을 처리 중인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가, 왜 째려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E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96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06: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성1차아파트 앞길에서 마치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C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3,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0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112신고를 한 B과 함께 출석하게 되자, "택시비 없어, 지갑도 없어, 택시비는 니들 경찰이 내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의자에 앉으라고 요청하는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팔을 밀고,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 CD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다가구주택(아들 소유) 11가구 중 1가구를 "C"라는 상호로 여행객들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월경부터 2016. 10월까지 위 장소에서 2인 기준 5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500,000원 정도의 매상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15. 12. 22. 법률 제13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더 이상 숙박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한 범행으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4세)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의 동대표들인데, 평소 의견 충돌이 잦아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7. 13:20경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너 잘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연령, 동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한 사정), 합의 및 전과(폭력 관련 6회)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52

범죄사실1)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00:30경 부산 금정구 C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E(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들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0쪽) 1. 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5:20경 부산 해운대구 B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날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노래방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폭력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