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여성을 물색하여 기회를 틈타 흉기로 위협하는 방법으로재물을 강취하거나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람 코와 입이 입체적으로 그려진 마스크 및 바닥의 껌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끌칼날 길이 10cm)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 03:50경 안산시 단원구 D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일행들에게 부축을 받고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같은 날 04:02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인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같은 날 04:0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 차량진입 방 지용 돌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위 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가진 거 다 내놔"라고 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옆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자 피해자를 차에 태우지 못하고, 같은 날 04:10~04:21 경 인근 안산시 상록구 J 건물의 담장 옆구석진 곳으로 재차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서 그 담장에 손을 짚게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기록 1. 사진기록(L 대화내용), CCTV 편집자료(현장), 범행현장 지도자료, 범행 전 행적 사진기록, 피의자 모습 사진기록,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으나,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친구들과 중앙동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새벽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탔다. 택시에서 내려서 편의점 앞에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었고, 차량 앞으로 데려갔다. 인신매매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에 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순간은 모면이 되었고, 골목으로 끌려 들어갔다. 피고인이 양팔로 허리를 감싸더니 제 바지를 내렸고, 피고인이 뒤에서 삽입하였다. 삽입이 된 것은 확실히 느꼈다. 삽입해서 3~4번 왔다갔다 했다.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같이 골목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집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일부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앞으로 데리고 간 후 다시 골목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을 가자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등의 강간범행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친구인 K에게 전화 통화 및 L 대화를 보내어 피해사실을 알렸다. K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가 와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무작정 나 성폭행 당했어라고 말했다. 괜찮으니까 계속 말해보라고 하니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 앞에 슈퍼를 지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다. 차를 타면 죽는구나 싶어서 칼을 든 사람한테 살살 달래면서 자기 어리고 술도 많이 먹었다. 그러지 말고 저기 앞으로 가자. 자기가 모텔 돈도 내고 할 테니까 가자고 하면서 근처에 모텔로 유인하려고 내려갔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 도망쳤는데 잡히고 나서 끌고 가려고 해서 다시 걸어가다가 그 다음 골목에서 당했다. 사정까지는 안한 것 같다. 다시 또 달랬다.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팔짱을 끼고 다시 가자 이러고 가니까 집이 보여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과 일치한다. 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K에게 보낸 L 대화내용은 "죽고싶다. 키스 존나 하고. 내가 살려고 진짜 그 봉고차 안타려고 일루 오라고. 내가 (모)텔비내겠다고 맘에 든다고 연기했다" 등으로 강도 범행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이 강간 범행으로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호소 및 피해자가 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데리고 온 후 다시 피해자를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간 경위에 대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어 피해자가 그 상태로 가게 되면 행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갔을 뿐이고, 골목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주변을 계속 서성이다가 (04:03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칼을 목에 들이대고(04:07경),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안산시 상록구 M 방향으로 데려가는 모습(04:08경),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와 인도에 걸터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다시 걸어갔으며 (04:09경, CCTV 시간과 9분 차이),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데려왔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 하여 다시 걸어가는 모습(04:15경, CCTV 시간과 9분 차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안산시 상록구 N 앞을 지나갔으며(04:24경, CCTV 시간과 7시간 42분 차이), 피고인이안산시 상록구 N 앞을 혼자 올라오는 모습 (04:25경, CCTV 시간과 7시간 42분 차이)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에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의 금품 요구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뜻을 상세히 밝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앞으로 데려왔을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강취할 별다른 금품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차량에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를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간 것은 강도 외의 별개 범행, 즉 강간 등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골목으로 데려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정 및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여 그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골목에서 휴대폰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폰이라서 도난해 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해서 욱하는 마음에 성적 수치심을 주고 싶어서 허리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골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바.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의류 및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피고인의 정액,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생리가 나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속옷에 피가 묻어 속옷을 빨고 몸을 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의류 및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피고인의 정액, 남성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년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따라간 후 택시에 내려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끌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나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