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791

범죄사실 C은 수산물 수입 및 유통회사인 D 주식회사(변경전의 상호는 E 주식회사임,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30. 퇴사하여 'F'이라는 상호로 D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중개도매업을 해오던 사람이며, G은 2007. 12. 7.경부터 2010. 11.경까지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H은 2009. 6. 초순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과 판매 등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D은 2008. 7. 3. 및 2009. 7. 30.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외국환거래약정(위 약정에 의하면, D은 부산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기하여 수입하는 수산물을 부산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과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해 왔으나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2009. 12.경부터는 부산은행에 신용장대금채무(수산물 수입대금)를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수산물 수입대금에 대해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수산물은 수입과 동시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다. 이와 같이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입 수산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들이 수산물 수입대금을 은행에 결제한 후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운송업자에게 제출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산물 보관 창고에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운송을 주선해주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J 등이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고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주었고, 수입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중국 수출업체와 대금 청구를 선적일로부터 45일 내지 60일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치더라도 위 기간 동안 D 이 부산은행에 수산물 수입대금의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 C, G, H 및 피고인은 부산은행에 신용장대금채무(수산물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I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수산물을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에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부산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기하여 2009. 12. 경부터 2010. 5. 20. 경까지 중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꽃게, 조기, 고등어, 갈치를 수입하였고 위 각 수산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외국환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산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채무 등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위 C, G, H 및 피고인으로서는 부산은행에 신용장대금채무 등을 모두 결제할 때까지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입 수산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G, H은 2010. 1. 27. 한일2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300여 만원 상당의 꽃게 18,000kg을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피고인은 2010. 1. 28. 이를 담보로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억여원 상당의 꽃게 54,402kg, 시가 6억 여 원 상당의 조기 104,402kg, 시가 5억 4,000여 만 원 상당의 고등어 382,585kg, 시가 6억 4,000여만원 상당의 갈치 116,320kg 등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담보로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을, 이촌새마을금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억 2,2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 H 등과 공모하여 위 각 수산물의 시가 상당액(약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부산은행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C,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H,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0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양도담보계약서, L/C 개설목록, 출고요청서, 파랑새상호저축은행대출내역서, (근)보증서, F으로 양도된 현황, F과 거래 수기장부, 자금요청서 5장,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대출금조건변경신청서, 거래추가약정서 (한도증액), 외국환업무규정, 피고인의 이력서 모사전송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배임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4.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D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내역, D과 부산은행 간에 체결된 외국환거래약정과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의 내용, 수산물 수입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신용장 개설에 관한 약정이 체결될 경우 수입 수산물의 담보 제공에 관한 약정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므로, 수산물 수입업자로서는 신용장대금채무를 결제하기 전까지는 수입 수산물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즉, 수산물 수입업자로서는 신용장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채무를 결제한 후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업자에게 제출한 다음 운송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비로소 수입 수산물을 출고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되며), 그와 같은 사정은 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수산물 영업에 관한 업무(즉, 수산물의 수입 및 판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11. 30. D을 퇴사하게 된 경위와 퇴사 후의 행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 난 바와 같은 파랑새저축은행 및 이촌새마을금고로부터의 금원 대출 및 담보 제공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그렇다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은행에 신용장결제대금의 담보로 제공된 수입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부산은행의 담보권을 침해한 행위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부산은행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내지 일부 부인하면서 (특히, 위 각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수입 수산물은 자신이 D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7591 동산인도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바람에 피해자 부산은행의 피해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수입 수산물을 담보로 하여 위 파랑새 저축은행 및 이촌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 내지 상당 부분이 D에 교부되어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채무의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수입 수산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고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자인함으로써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자 부산은행의 피해회복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D과 피해자 부산은행 사이에 채무변제협약이 체결되고 그에 기하여 신용장대금채무가 꾸준히 변제되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D의 대표이사 C이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위 C과 피해자 부산은행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부산은행이 위 C의 선처를 탄원한 점 및 위 이 피해자 부산은행과의 채무변제협약에 기하여 꾸준히 신용장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