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105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시 서초구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간다에서 사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수익금 중 경비 제외하고 20%의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금을 수입하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억 3,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투자금 모집책인 H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금을 수입하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0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차용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원금의 4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금을 수입하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금을 가지러 외국에 나와 있다. 금을 받아서 귀국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7일 이내에 기존 차용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원금의 5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금을 수입하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1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금을 보여주면서 "내가 우간다에서 사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게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금을 수입하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6,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7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시 서초구 0,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투자금 모집책인 P, H를 통해 피해자 N에게 "E, G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사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금을 수입하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5. 2. 26.부터 2016.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760만 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94,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우간다에서 사금을 수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수입할 때마다 27%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투자를 하면 27%의 수익금 중 1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금을 수입하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투자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5,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흐름도 정리, S 우간다 출국사실 확인, A가 별건 합의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출처 확인, A 및 T, U 출입국 내역 확인, A 외환계좌 및 외화반출 가능성에 대학 확인, A 별견 재판 사건에 본건과 관련된 서류 제출, 주 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 및 A 제출자료 확인, 피의자가 수입한다고 주장한 금의 규모에 대한 확인) 1. 신용정보(A), 공동사업계약서, A의 농협 계좌(L)과 연계된 유안타증권 계좌거래내역, G(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 거래내역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거래내역서, G(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 거래내역서, X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X 명의의 농협계좌(Y) 거래내역서, G(주) 법인체크카드 사용내역서, 공항 외국환 신고내역, 한국은행 신고 반출내역, 우간다 해외 송금내역, 환전내역, 외국환신고(확인)필증,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서(C), 계좌별거래명세표(P),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금융거래정보, 계좌거래내역서, 각 S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각 S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금 126kg 수입과정 정리, 수입신고서, Z 운송내역, 각 원산지 증명서, 관세 및 부가세 청구서, 금 감정서, 외환 송금자료, 성분분석, 계약서 작성 사진, 이메일 자료, 우간다 국세청 회신, 각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개서, 각 선구매위탁계약서, 공정증서, 계좌내역, 투자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 사진, 별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902호 증거기록, C 계좌내역 1. 각 고소장 2017고합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이체내역조회 1. 고소장 2017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K의 진술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무통장입급증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2017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해) 1. 투자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피해금 흐름도(최종) 1. 고소장 2017고합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 증명서), INVOICE(청구사), PURCHASE AGREDEMENT(구매약정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입금내역, 카드사용내역, 차용증 1. 사금수입 관련 사진 2017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 보낸 계좌 및 받은 계좌 정리, 고소인 Q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보, 피해금 사용처 확인, 고소인 AC 전화조사, 고소인 AD 전화조사, 고소인 AE 전화조사, 고소인 AF 전화조사, 고소인 AG 전화조사, 고소인 Q과 이외 고소인간 계좌거래 정리, E 전 운영자 AB 판결문 첨부 및 수용조회) 1. 통장사본,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삼척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부, 피의자 A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J) 1부, G(주)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W) 1부, E(주)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AH) 1부, AI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AJ) 1부, P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AK) 1부, X 농협계좌 거래내역(AL) 1부, S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AM) 1부, E(주) 새마을금고 계좌(AN) 1부, 피해금 사용처 엑셀자료, 판결문 및 수용조회, 출입국내역, 유안타증권 계좌내역확인, 현금보관증, 피해내역, 송금 및 수령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각 판결문(여주지원 2013고단1025, 여주지원 2014고단152, 수원지방법원 2014노1871, 2016노911, 여주지원 2015고단289,369호, 818, 840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I, K, M, N,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2015. 6. 19.과 2015. 11. 28. 과 및 2017. 9. 12,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5, 7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4, 6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6. 19.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11. 28.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9. 12. 확정(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판시 제3, 5, 7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부터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사실, 판시 제1, 4, 6죄는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부터 제3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사실,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제3확정판결의 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제3, 5, 7죄는 제2, 3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제1, 4, 6 죄는 제3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제3, 5, 7죄와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제1, 4, 6죄는 별도로 형을 선고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4, 6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수익금 또는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 Q에 대한 2014. 8. 25.자 투자금 1,980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E의 운영자인 AB이 받은 것이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1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우간다 금 수입 사업과 관련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전반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해외 광물 자원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던 AB으로부터 외국에서 금을 싸게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7. 7.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AB은 '20 2. 8.부터 2014. 6. 2. 까지 E에서 AO, AP, AQ, AR에게 가나,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862호).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AB은 우간다에 AS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AS로부터 금 5kg을 수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 C 등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오늘 우간다에서 처음 들어온 사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입할 테니 계속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P, H, AT, R 등 모집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0. 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AU감정원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금을 감정한 결과 금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E는 정상적으로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AB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4. 11. 13, 국내외 금속, 광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대표이사는 피고인 의처 X이다)를 설립하고, P, H, AT, R 등 모집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하는 우간다로부터의 금 수입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금을 수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나 법률지식, 외국어 실력,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의 확보 및 외국어 실력 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전까지 금 사업과 전혀 무관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E와 G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노하우나 법률지식, 외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과 S 두 사람 뿐이었으며, 거래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 이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돈을 투자받는 방법 외에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경 AV의 직원 T와 U를 통해 AV로부터 금수입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우간다를 방문하였을 때 받았던 명함을 통해 AV에 연락을 한 것일 뿐, AV가 수입이 가능한 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2014. 10. 28. AV로부터 금 5kg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21. 인천공항에서 금 2kg을 수령하였으나, 금 5kg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나머지 금 3kg 은 수령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AW에 위금 2kg을 76,131,803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중 2,000만 원을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등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V로부터 대금을 지급한 금 3kg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11. 말경 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AV로부터 금 90kg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 12. 29, AV로부터 금 10kg을 1kg당 미화 30,0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14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경 T로부터 우간다 행정청(UGANDA REVENUE AUTHORITY)이 금 126kg을 허가했다는 말만 듣고, 이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금 126kg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 126kg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2, AX와 금 수입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체결한 공동사업 계약은 이미 파기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AV의 직원인 T와 U로부터 금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다음 매수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매수대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단순히 구두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금 126kg에 대한 2015. 1. 22. 자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AV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3. 13. 경 U의 상사인 AY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대금 중 30%의 지급하기 전에는 금을 반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한 점, 피고인은 T와 U가 금 126kg을 두 바이로 옮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T와 U는 소속 회사인 AV의 허락 없이 임의로 금을 반출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 126kg을 수입하는 사업은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금 126kg이 운송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운송내역서도, 피고인이 'Z'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운송내용을 직접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AV로부터 2015. 2. 4. 금 3kg(2014. 10. 28. 매수하여 수령하지 못한 금으로 보인다)을, 2015. 2. 24. 추가로 매수한 금 1kg 각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금 126kg에 대한 과정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위 금을 보여주며 "지난 번에 계약하였던 3kg 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이 계속 들어올 것이니 계속 투자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26kg도 이런 식으로 계속 수입되어 들어올 것입니다. 계속적인 투자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금 수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 AW에 금 3kg을 1억 1,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3. 2. AW에 금 1kg을 3,9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판매대금을 토지구입비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우간다로부터 실제로 가지고 온 금은 6kg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수입 사업의 성공 여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 12월 말경 S에게 12월 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S을 퇴사시키고 G의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지도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금 수입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반환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과 신용카드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개별적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6고합105호)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투자자 모집책인 R, P 등을 통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이익금이 약 40%가 된다.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 중 경비를 제하고 약 20% 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사업을 3~ 4년간 해왔다.', '금 126kg을 수입하기 위한 보관료, 세금 등 경비만 지급하면 금을 국내로 수입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억 3,59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6고합10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271, 272, 314, 1067쪽, 4권 제32, 33, 34쪽)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2014. 12, 23.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금원], 반환시기를 금원을 수령한 날부터 최대 2달 이내로 특정한 물품선구매계약서, 어음공정증서를 각 작성해주었고, 2015. 4. 7. 피해자에게 수익금 2억 원을 2015. 5. 30.까지 정산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5. 5. 26.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1주일 이내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2016고합105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32 내지 48, 59쪽), 이러한 처분문서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투자금과 수익금 등의 반환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간다 금 수입 사업의 불확실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2014. 10. 2.경 수입한 금 5kg에 금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피해자 등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4. 10. 28. AV로부터 수입한 금 5kg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금 2kg만 수령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3kg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에게 "이런식으로 계속 물건을 들여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독려하였으며(2016고합10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778, 867, 955쪽), 거액에 해당하는 금 126kg의 구매대금이 확보되지 않은 사정 등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0. 2.경 수입한 금 5kg에 금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투자자에게 알려지면 더 이상 투자를 받기 힘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고합10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868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약 1억 5,2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비품 구입비용 등으로, 1,600만 원을 차량 할 부금, 채무 변제 등으로, 350만 원을 자신의 형사 사건 합의금으로 각 사용하였는바,(2016고합10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518, 805, 863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금 수입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간다로부터의 금 수입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7억 3,59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7고합3호)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자 모집책 H로부터 "피고인이 우간다에서 금 수입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은 2~3개월 내에 반환해주고, 투자금의 10%씩을 매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2015. 1. 22.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2017고합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6, 26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AA에게 작성해 준 2015. 7. 13. 자 차용증에도 '1,000만 원을 월 10%씩 2개월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한바'라고 기재되어 있다(2017고합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9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금 126kg의 수입은 구매대금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른 개인적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위 금 수입이 추진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었다(2017고합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0, 31쪽).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한 바도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간다로부터의 금 수입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I, K에 대한 사기 (2017고합10호)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우간다 금 수입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따로 만나자고 하더니 '돈을 더 투자하면 기존 수익금의 2배인 4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4,1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66쪽), 피해자 K도 수사기관에서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우간다 금 수입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주면 7일 이내에 금을 수입해서 원금의 5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76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77, 78, 20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인정한 바 있다(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 204쪽).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작성해 준 2015. 8. 7. 자 이행각서에는 '현재 금 126kg 수입 진행하는바, I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수입완료시점인 2015. 8. 31.까지 변제한다.'라는 취지로 돈의 반환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72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금 126kg의 수입은 구매대금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금 수입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줄 알았다. 금 수입대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금 소유자 몰래 수입하는 것을 알았거나 2014. 10. 2.경 수입한 금 5kg에 금성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05, 210쪽).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간다로부터의 금 수입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 I로부터 4,1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760 만 원을 각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7고합11호)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투자자 모집책인 AT로부터 '금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한국에 팔면 상당한 수익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원금과 원금이 10%를 3개월 안에 주겠다.'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금을 가지러 외국에 가는데 항공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각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3억 6,45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11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8, 10쪽). 피고인이 2015. 1. 15.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상환기간 2014. 3. 5.'이라고 반환시기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2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금 126kg의 수입구매대금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른 개인적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위 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투자금도 존재하지 않는다(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4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15. 4. 27.자 1,800 만원 중 400만 원을 자신의 차량 할부금이나 생활비로, 2015. 5. 5.자 720 만원 중 4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비용 등으로, 2015. 5. 22.자 900만 원 중 105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2015. 5. 24.자 600만 원은 전액 자신의 채무 변제비용으로, 2015. 6. 5.자 250만원 중 102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2015. 6. 9. 자 1,800만 원 중 272만 원을 차량 할부금,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63 내지 265, 내지 273쪽).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간다로부터의 금 수입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3억 6,4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7고합37호)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투자금 모집책인 H와 P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G는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제거래인 관계로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H와 P이 추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3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41 내지 143쪽). H와 P도 피해자로부터 금원 · 신용카드를 수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차용조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2017고합3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59, 160, 171, 174쪽), 그 과정에서 P은 피해자에게 금 126kg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구매약정서, 송장 피고인이 금이 들어있는 상자 옆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2 내지 25, 173,359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금 126kg의 수입구매대금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른 개인적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위 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전액을 선행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 투자금 모집책에 대한 대가 교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5. 2. 말경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760 만원 중 53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2017고합1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7, 424, 425, 429쪽).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간다로부터의 금 수입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2,76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2017고합37호)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8.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AD, AF, AG 등 과거 계원이던 사람들 7명과 함께 E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AB과 피고인이 아프리카 우간다 등에서 금을 수입하고 있는데, 한 번 수입할 때마다 27%의 수익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 중 15%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7명과 함께 투자를 결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금이 공항에 왔는데 세금 등 경비가 필요하다. 외국에 와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4. 8, 25.부터 2015. 8. 13.까지 투자금 및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과 위 7명이 마련한 합계 1억 5,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2017고합94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6쪽, 증거기록 2권 제39, 45쪽), AD, AF,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2017고합94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135, 138, 141쪽). 그러나 2014년 8월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는 금 수입 사업을 성공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오히려 AB이 2013. 2. 8.부터 2014. 6. 2. 까지 E의 금 수입 사업에 관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수입한 금 5kg에 금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2014. 10. 28, AV로부터 수입한 금 5kg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금 2kg만 수령한 사실을 피해자 등 투자자에게 숨겼으며, 금 126k의 수입을 추진하면서도 거액인 구매대금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 등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사금 알갱이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기도 하였다(2017고합94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41, 219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14. 8. 26.자 1,980만원 중 1,100만원을 AB의 부탁에 따라 AB의 개인적인 용도로, 2014. 9. 3. 자 700만 원 전액을 누나인 AZ에 대한 대여, 생활비, 차량 리스료 등으로, 2014. 9. 16. 자 1,500 만원 중 700 만원 이상을 투자금 모집책에 대한 대가, 차량 리스료 등으로, 2014. 9. 18. 자 2,500만 원 전액을 사무실 차임, 직원 월급, 채무의 변제 등 금 수입 사업과 상관없는 비용으로, 2014. 10. 13.자 800만 원 전액을 선행 투자자에 대한 변제, 지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사용하였는바(2017고합94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19, 253, 255,257,288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자 1,980만 원은 AB이 교부받은 돈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7.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과 AB E에 대한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2017고합94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16쪽), 피고인이 2014. 8. 25.경 AB과 함께 피해자에게 금 사업 수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점, E에 2014. 8. 20. 입사한 S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의 계좌로 입금된 2014. 8. 26.자 1,98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간다로부터의 금 수입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1억 5,17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4, 6죄 : 1년 6월p22년 6월 나. 판시 제2죄 : 징역 10년 이하 나. 판시 제3, 5, 7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4, 6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3, 5, 7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만큼 감경한다. 다. 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4, 6죄 : 징역 1년 6월 나. 판시 제3, 5, 7죄 : 징역 1년 4월 다. 판시 제2죄 : 징역 2월 피고인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금 수입 사업을 마치 고도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을(판시 제2죄), 피해자 C, K, N으로부터 합계 7억 5,210만 원을, 피해자 I, M, Q으로부터 5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총 13억 원을 넘는 금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F, N과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금 수입 사업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I, K, M,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금 수입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투자와 대여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나마 잘못이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