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었고,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9. 29.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말경 S, T과 함께 형식적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다음 업자를 통하여 입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명의도용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 고객 유치수당을 지급받고, 허위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 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T은 사업자 등록, 대리점계약 및 점포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S은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 등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S, T의 대리점 운영상황을 관리하며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D는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사기 S, T은 피고인들과의 위 공모에 따라 2013. 1.경 부산 수영구 U 1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납품받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그 단말기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담당 직원인 W과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T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공급받은 단말기를 무더기로 허위개통한 후 대리점은 폐업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단말기의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시가 합계 175,592,000원(출고가 기준)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총 200대를 교부받았다. 나. 판매수당 관련 사기 S은 피고인들 및 T과의 위 공모에 따라 2013. 3. 21.경부터 2013. 4. 8.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관리용 전산망에 접속한 뒤 총 56명의 고객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총 56대를 개통, 판매한 것처럼 가입신청 필요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은 실제로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C가 입수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전산망에 입력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대리점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유치할 경우 제공되는 대리점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2013. 3. 27. 1,425,043원, 2013. 4. 15. 6,652,8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077,843원을 판매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6. 20:00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S(36세)을 불러, 이 사건 V의 운영과정에서의 투자금 사용 현황 및 손실 발생 경위,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변명하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미상)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C, S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리점 수수료 실입금내역, V 재고 출고현황 내역(순번 51, 52번) 1. 피해자 S 상해부위 사진(순번 2번), 진료확인서(순번 39번),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7 내지 61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66 내지 71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S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형식적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 많고, 피고인 B, D는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는 S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도 가하였고 범행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S이 B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