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중순 06: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건물 102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피해자에게 "너 안 자는거 알아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안 있으면 쫓아낸다"라고 말하면서 비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D 건물 1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니가 성관계 안 할려고 하면 내가 니한테 사준 휴대폰 빼앗아 버리고 통화목록 보고 니가 나랑 성관계 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야이 씹할년아 나가 죽어라 안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계속하여 "한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중 E 진술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오갈 데가 없는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급박하고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다른 범행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1점),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7점) 각 나타난 점, 피고인은 2005년경 9세의 여자 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처녀막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소년보호 송치된 전력 또한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판시 제2항 범죄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시,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독특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세부 정보와 맥락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누군가로부터 암시를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언어 및 지식의 부적절성이 시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정황과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와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처음 사건 이후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이고 발생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적인 특징과 나누었던 대화를 실제 이야기하듯 대화의 인용을 보이며, 피해자가 상세한 세부내용을 진술하고, 반복된 질문에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2. 11.말경 자신의 지인 F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말을 하였고, 그러자 F이 피해자에게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는 F의 집에서 이틀 가량 지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119쪽 참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 1차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이미 G 집에 있다가 쫓겨나서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피해자가(수사기록 제227쪽 참조)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기가 불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을 다시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 또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거절 의사 표시를 하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성관계에 응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 징역 5년 ~ 1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제1, 2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에 머물게 해준다는 명목 하에 가출하여 의지할 곳 1) 청소년 강간은 이 유형에 포섭된다. 없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특히 두 번째 강간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위시선에 신경을 많이 쓸 민감한 나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처음 강간한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또 다른 2차 피해 발생을 염려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다른 범행은 전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어린 여자 아동을 강제추행치상 한 범죄사실로 소년부 송치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죗값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모든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