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위 아파트에서는 2016. 9.경 파고라(정자)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위 공사에 소요된 비용 3,500만 원 가량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관리소장 E을 상대로 위 파고라 공사 견적액 등을 확인하였고 E으로부터 '관리과장인 F으로부터 약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공사 견적서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 '공사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2016. 11. 16.경 오산시청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대표회의실에서 위 파고라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19:00경 위 설명회 장소에서 아파트 입주민 50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소장 등을 통해 이 사건 파고라 공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 위와 같이 주민동의서를 받아 민원을 제기한 것임에도 마치 아무런 확인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미리 관리과장인 F으로 하여금 '본인은 아파트 단지 내 파고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예상금액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설명회 장소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읽게 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F 싸인을 확인했습니다. D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2016. 12. 2. 19:00경 위 설명회 장소에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9.경 대산공영 주식회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한 다음 공사대금 3,575만 원을 들여 스테인리스 소재로 파고라 공사를 한 사실,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는 위 공사대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였고, 2016. 1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리소장 E에게 파고라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한 사실, 관리소장 E은 파고라 공사 이전인 2016. 7.경 관리과장인 F에게 '파고라 공사 관련 예상금액을 뽑아 보라'고 하였고, F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목재로 파고라 공사를 할 경우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과 함께 인터넷에서 출력한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2016. 11.경 피해자 D에게 보여준 사실, 피해자 D는 오산시에 파고라 공사 관련 감사요청을 하기 위하여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입주민들에게 3,575만 원의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1,500만 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파고라 공사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 전 관리소장 F에게 '피해자에게 예상 공사대금이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F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F에게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위 주민설명회 당일 피해자를 앞으로 부른 다음, F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본인은 아파트 단지 내 파고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예상금액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다)를 읽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의 경위 및 취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는 F으로부터 파고라 공사의 예상 공사대금이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들에게 F으로부터 예상 공사대금이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소장 등을 통해 파고라 공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아 민원을 제기한 것임에도 마치 아무런 확인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앞서 본 견적서 금액(1,500만 원) 등을 언급하며파고라 공사 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D가 작성한 주민동의서에는 '파고라 공사금액 3,575만 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고, 업체와의 담합이 예상된다. 입주자 대표회장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견적서의 출력 경위나 공사 자재의 차이 등은 언급하지 않았던 점, 나아가 피고인의 당시 발언 내용,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특히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말씀하셨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였다'는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일부 입주민들에게 위 견적서를 언급하면서 'F으로부터 예상 공사대금이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지 'F이 예상 공사대금이 1,500만 원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해 보이고, 이러한 이야기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F으로부터 그런 사실(예상 공사대금이 1,500만 원이다)을 들었다고 하여, F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 당사자인 F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위 견적서상 금액을 해당 파고라 공사의 예상 공사금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F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그러한 점을 해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적시한 사실 즉, '피해자는 F으로부터 예상 공사대금이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들에게 F으로부터 예상 공사대금이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