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경 대전 서구 C 빌딩 3층에 'D 대전센터‘를 개설하여 실체가 불 분명한 브라질의 다단계 스포츠트레이딩 업체인 D에 출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전지역 ‘그룹장’으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스폰서’로서 사업설명 및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E과 F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 및 수당을 송금하거나 투자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전산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7. 4.경 부산 연제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D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베팅 전문투자기관으로,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1구좌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0만 원씩 1년 간 지급되어 3개월 보름이면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1구좌 당 30만 원의 추천수당이 지급된다. 하위투자자는 대실적 라인과 소실적 라인으로 구분되는데, 모집한 하위 투자자가 소실적 라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계의 상위투자자 모두에게 30만 원의 후원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를 유도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 등 투자자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단합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여 투자를 독려하였으며, E과 F은 위 D 대전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모집하여 온 피해자들의 명단을 D 본사 홈페이지에 등록시키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및 수익금을 송금하는 등 전산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포츠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은 스포츠경기의 승부, 중간결과, 골득실, 득점선수 등 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도박행위의 일종에 불과하여 원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매주 20만 원의 고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배당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스포츠 트레이딩의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한 채 D의 자금 총액 및 1일 투자금의 규모,투자대상 경기의 선정방식, 실제로 투자를 하는지 여부 및 수익구조와 수익의 규모 등 그 실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설명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7. 5. 10.경 현금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형인 J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K, L, M, N, O, P, Q, R, S,T 등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0.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4억 200만 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0.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 조직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천안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U로부터 ‘D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앞서 가입한 7구좌에 대하여 구좌 당 15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원금도 회수하고 배당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포츠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은 스포츠경기의 승부, 중간결과, 골득실, 득점선수 등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도박행위의 일종에 불과하여 원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매주 20만 원의 고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배당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포츠 트레이딩의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한 채 D의 자금 총액 및 1일 투자금의 규모,투자대상 경기의 선정방식, 실제로 투자를 하는지 여부 및 수익구조와 수익의 규모 등 그 실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 8.경에는 이미 D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환수하여 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V 명의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9.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050만 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X, Y,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5회, 대질) 중 각 I, N의 진술기재 1. I, N,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AA, AB), U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사항에 대한 고소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1.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J 계좌내역, 별권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별 편취금 사용내역 정리, E AC계좌 거래내역서, F AC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내역, 수사보고(AD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내역, 수사보고(수당체계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조직 구조, 조직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판시 제2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구조와 기망 내용, 피해자들이 이해한 투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확대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대부분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투자금을 유용하는 등 그들이 분배받은 수익금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의 정도가 그 주된 양형을 다르게 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구조적으로 피고인 A가 더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추가적인 단독범행 있는 점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