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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선의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5세)에게 밭일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서(의원 의사 D 통화 및 죄명 변경),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어선에서 일하는 것으로 비자를 받아 피고인의 어선에서 일을 하였는데,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어선 일은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농사일을 시켜서 피고인에게 ‘내가 여기 온 목적과 달라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따라 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일하기 싫으면 신고하고 경찰 불러서 베트남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사건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옷에 쓸린 것으로 보이는 붉은 상처 있고, 얼굴에도 멍자국이 있는 것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위와 같은 상처는 외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 진료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부위나 횟수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폭행을 당한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살핀 여러 제반 사정들과도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4) 비록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밭일을 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서 일하기를 거부하여 서로 다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건 당시의 상황에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선원으로 고용한 피해자에게 비자 목적과 무관한 일을 시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0:50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49cc 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6:37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단속될 당시 음주 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 게시판에 “이는 성인하고 섹스하고 다니고 옵챗(오픈 채팅)은 기본이고 아주 유명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겠다’, ‘글을 안올리는 조건으로 내가 영상통화를 걸테니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5. 10:40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자녀들이 집 안에서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여, 9세), 피해자 G(여, 72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손에 든 채로 "나한테 지금 한번 해 보자는 거야! 좀 조용히 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필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 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5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2. 4. 17.경까지 위 ‘D’에서, 외국산(캐나다, 미국, 멕시코)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1,952.63kg, 냉장목살 969.53kg을 구입한 후, 위 냉 장삼겹살은 ‘삼겹살’, ‘벌집삼겹살’ 제품으로, 냉장목살은 ‘생목살’, ‘칼집생목살’ 제품으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가격 40,073,964원 상당의 냉장삼겹살 1,757.63kg과 판매가격 15,968,031원 상당의 냉장목살 872.57kg을 판매하고, 냉장삼겹살(‘벌집삼겹살’) 1.6kg과 냉장목살(‘생목살’) 1.4kg을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확인서, 위반현장 촬영사진, 적발경위서, 원산지 시료검정의뢰, 돼지고기 구입시료 및 원산지 검정 사진,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영업신고필증, 인터넷 주문정보상세 출력물, 수사보고(외국산 냉장삼겹살, 목살 추가 구입 내역 확인), 거래내역 회신 이메일, E 거래원장, 배송관리, 현장사진, 매출자료, 수사보고(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및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량 및 판매금액도 상당한 점, 특히 범행 적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8:44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운전거리도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2022고단645 1. 피고인은 2022. 5. 15. 03: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후문 인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54 2. 피고인은 2022. 7. 18. 10: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에 있는 보성군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D 부근 2번 국도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운전면허 없이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아동들인 D(여, 15세) 및 E(여, 15세)에게, “잘 곳이 있냐, 잘 곳이 없으면 모텔에 가자, 나는 잘 곳이 없다, 모텔에 가자, 나는 가지 않아도 되니 너희 둘이서 모텔에 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엿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산공단삼거리 쪽에서 북원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인하여 신호정지를 위하여 감속 중인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한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교차로를 장학사거리 쪽에서 동면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의자의 위 BMW 520d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D(44세), 피해자 E(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33쪽)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4:57경 김해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등 벌금전력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1:30경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20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메인보드, 케이스 등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중 계속된 가정폭력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동종 재물손괴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1:30경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목을 조르다 진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화를 내며 위 방에서 나가 자신의 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른 남자 만나려고 이혼하는 거지 이 목걸이는 다른 남자가 사준 거지”라며 피해자의 목에 착용 중인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2. 8. 1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2:32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파일 및 캡처 사진 첨부,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5:05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 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총 7,000만 원 신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 24,96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 금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9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G은행에서 3%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H에 있는 기존 채무 14,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 금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G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이라는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은행에 있는 기존 채무 13,904,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 금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5:45경 목포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86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원금 상환 증명서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고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에 그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근로형태나 보수액 및 그 지급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었던 점, 피고인 이 금원을 수거하거나 납입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교부하는 방식 및 수거한 금원의 입금 방식 또한 상식에 맞지 않는 점, 이에 피고인도 당초 범행을 시작하면서 불법성을 의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위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거책이라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 B, F과는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K의 경우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10,904,000원)을 지급한 점, 미필적 범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1:2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경공원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8세)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1년 벌금형 1회)이 있고,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위험 정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7:39경 혈중알콜농도 0.123%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대천시내 쪽에서 C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S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아우디S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17:39경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본건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0:2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5. 16:29경부터 같은 날 17:01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서(B모텔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1. 감정의뢰회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마약류 감정의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3호(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