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 D은 E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2. 10. 29.부터 2015. 7. 19.까지 E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하반기 E군에서 발주한 'F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2. 3. 위 입찰에서 G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자 2016. 2. 29.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감리단장으로 부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H 기자로 재직하였는데, E군수인 I의 J중학교 후배로서 I의 2006년 지방선거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11. 4. 11.부터 E군청 유통축산과 마케팅팀장, 2015. 3. 13.부터 K면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16. 1. 1. K면장으로 승진하였는데, 피고인 C과는 경북 L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가을 경북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 전무이사인 C을 소개받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B과 경북 0에 있는 E군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C을 도와 G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하면 C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A은 경북 P에 있는 E군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가 사업소장인 Q에게 'C이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도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Q에게 C을 소개하며 'C이 근무하는 G이 이 사건 용역 수주에 참여하니까 잘 챙겨달라'고 말하고, 하수도계장인 D에게도 C을 소개한 다음 2014. 10. 31. 아래 3. 가. 1)항 기재와 같이 C이 D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하는 자리에 동행하였다. 그 후 G이 2016. 2. 3.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6. 2. 5. 경북 R에 있는 피고인 B이 K면장으로 근무하는 K면장실에서 C으로부터 위 수주 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이 2016. 2. 3.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인근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주 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D에게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해 9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술과 봉사료 등 71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대구 칠곡IC 인근 주택가에서 D에게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해 시가 400,000원 상당인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경북 P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D에게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해 시가 800,000원 상당인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2병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추석 무렵 대구 칠곡IC 인근 주택가에서 D에게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구정 무렵 대구 칠곡IC 인근 주택가에서 D에게 이 사건 용역 수주를 위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의 전무이사로서 현장 감리업무를 전담하였는데 G이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하게 되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 오전경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재경 부이사 X로부터 현금 7,5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용역 수주 알선 대가로 피고인 개인 자금을 사용하여 먼저 지급한 돈을 충당하는 데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2. 5. 경북 R에 있는 K면장실에서 A과 B에게 이 사건 용역 수주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4,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불법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위 3.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0,000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시가 400,000원 상당인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가.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시가 800,000원 상당인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2병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3. 가.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3. 가.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8. 2. 26. 전화통화 녹취서, 집계표, 채점결과표, 상하수도사업소 향응관련 현안사항, 카카오톡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증 등, 현금출납증 등, 수사보고(C과 A 통화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인사기록카드,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증 제2호 다이어리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 제3호 다이어리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 제4호 다이어리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 제5호 다이어리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한 메모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2013년(2014년) 다이어리 메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2014년 다이어리 메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2015년 다이어리 메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2016년 다이어리 메모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자료 사본, 입개찰 자료 사본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알선수재 행위 및 그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이 사건 용역 수주 알선행위와 판시 4,500만 원 사이에 대가관계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범행 당시 K면장실에 '이 사건 용역 수주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하여' 판시 4,500만 원을 가져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2016. 2. 3.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G 재무책임자인 전무 X는 같은 날 위 용역 수주 업무를 담당하던 전무이사 C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AB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후 바로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7,500만 원을 마련하였다. 2) C은 이틀 후인 2016. 2. 5. 오전에 대구 주거지를 출발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나.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에 있는 G 본사 사무실에서 위 돈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같은 날 저녁 무렵 경북 E군에 있는 K면장실로 내려와 피고인과 B을 만났고, 그 자리에 위 돈 중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와 전달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 수주 직후 G 회사 자금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용역 수주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답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B의 진술 역시 대체로 부합하며, 달리 위와 같이 G의 회사 자금이 전달된 다른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사업자 선정에 있어 G에게 유리하도록 부적법 또는 부당하게 절차가 진행된 정황이 발견되고, 이러한 정황이 실제로 피고인 또는 B의 알선행위로 인한 것이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C으로서는 그로 인한 것이었다고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며, 그에 따라 C은 그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판시 4,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찰주관자가 입찰참가업체들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참여기술자 6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등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유사용역 실적의 건수·금액, 법령상 입찰참가제한 여부 등 객관적으로 개량화된 지표에 의해 획일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이어서 그 채점에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거의 없으나, 다만 위 참여기술자 영역 중 4.5점의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서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좌우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산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합계 65점으로 환산되고, 이에 경영상태 2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을 합하여 총 70점의 'PQ환산점수'가 부여된다. 그 후 입찰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합계 30점의 '입찰점수'를 부여받는데, 'PQ환산점수'와 '입찰점수'를 합산한 점수인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이면서 예정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입찰한 업체들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이 경우 '입찰점수'는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금액에 비례하여 부여되므로, 높은 'PQ환산점수'를 부여 받는 경우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더라도 최저 기준(이 사건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의 종합평점을 받을 수 있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로서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매우 유리하다. 2) 이 사건 용역 입찰에 관한 평가위원회는 2015. 12. 29. 11:00경 개최되었는데, 5명의 평가위원이 12개 업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과 30~40분만에 종료되었다. 한편, 그 위원들 역시 모두 E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선발되었는데 이는 C다이어리 중 2014. 10. 31.자 메모 내용("내부평가위원으로 하자고 협의함, 총 5명 예정"), 2014. 11. 3.자 메모 내용["내부평가(군청자체 공무원)"]과 일치한다. 3) 위 평가위원회 결과 기존 점수만으로 1위이던 AC업체는 3.15점, 2위이던 AD업체는 3.35점을 얻은 반면, 3위이던 G은 4.45점을 받아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얻었다(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서 99.89점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0.9점 이상, PQ환산점수에서 69.9285점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0.585점 이상 높다). 그런데 C의 다이어리 중 2014. 11. 3.자 메모에는 "1위(G)와 2위간 점수차 : 0.6점 이상"으로, 2015. 9. 21.자 메모에는 "1등(G)과 2등 점수차 0.5점 이상으로 (조정) 조율하기로 함"으로, 2016. 1. 13.자 메모에는 "0.5점 이상=수주가능성 OK"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입찰절차를 앞두고 해당업체에 공문으로 통보되나, 다른 업체들의 점수는 받아볼 수 없는데 C의 다이어리 중 2016. 1. 13.자 메모에는 G과 2등 회사의 점수가 99.89점, 98.99점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G은 위와 같은 점수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있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 입찰 당시 E군청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이던 Y 역시 검찰에서 "PQ환산점수를 0.5점 이상 더 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2위 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여유가 있어서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알선수재행위 이 부분 범행 당시 판시 4,500만 원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B, C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역시 같은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범행 당일 K면장실에서 C, B과 만난 사실, 당시 C이 그곳에 가져온 현금 4,5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이 들고 나와 이를 소비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여 왔다(다만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이 사건 용역과 관계 없이 B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다툴 뿐이다). 나. C의 다이어리 중 이 이 부분 범행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6. 2. 5.자 메모 및 첨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B의 이름이 '수수기여자'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알선 대가 지급계획으로 보이는 부분에 '피고인 및 B' 몫이 가장 고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C은 2016. 2. 29.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위한 감리단장으로 부임하여 약 2년간 근무하다가 2018. 2.경 E군 상하수도사업소 측 의견으로 감리단장에서 해임되었는데, 이에 C은 당시 사업소장인 D을 찾아가 복직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건을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그 문건에는 4,500만 원이 '2016. 2.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건을 B의 지시에 따라 수정해 왔다면서 '처음에는 B에게 4,500만 원을 준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B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재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위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의한다면 이 사건 고발인인 B의 입장에서 '위 4,500만 원을 아예 삭제해달라'고 지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만 재작성받은 다음 이 사건 고발에 이른 이유를 알 수 없고[이와 달리 범행 이틀 전 'B'이 수수한 현금 1,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위 문건에서 아예 언급이 없다], 'B'이 위 돈을 수수한 것으로 작성된 최초 작성 문건도 찾아볼 수 없어, C의 위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C은 2018. 2. 26. B과 통화하면서 "그때 토탈 받아온 게 7,500만 원 받았어요, 받아가 인제 Q 2,000만 원 주고, 그 A 기자 4,500 주고예"라고 이야기하여 위 문건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관하여 C은 "감리단장 복직을 위해 허위의 뇌물리스트를 만든 후 당직실에서 B을 만나 이를 읽어준 것"이라면서 당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서로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등 통화 중인 것으로 보일 뿐 직접 만나 대화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내용을 위 문건 기재와는 순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 위 문건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C 스스로도 "(Q소장에게 지급한 것까지) 넓히지 마시고요", "그거까지 일을 벌리면 복잡해지니까, 2016. 2. 29. 제가 (감리단장) 부임 이후에 줬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만으로 이 부분 대화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마. C과 B 사이에 2018. 2. 25.자 통화 내용을 보면, B이 "사실 지난번에 내가 K면장 할 적에, 이 사업 수주하고 할 적에, C단장이 A 기자에 상당한 금액을 사실 군수님 캠프에 쓰라고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카면서 내가 마지막 카드로 쓸라고 내가 준비를 했었다니까"라고 하자 C이 "알았어예, 형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당시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달리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바. 범행 당시 C 주거지는 대구 북구 AM, B 주거지는 대구 북구 AN이었음에도 판시 4,500만 원은 [이틀 전 'B'이 수수한 현금 1,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달리] B이나 C 주거지 인근이 아닌 피고인 주거지와 가까운 K면장실에서 수수되었다. B은 범행 당일 위 1. 가. 2)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수수하여 내려오는 C에게 '피고인을 불러주겠다'면서 'K면장실로 오라'는 취지로 통화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을 C의 도착시간에 맞춰 같은 장소로 불렀는데, B이 처음부터 판시 4,5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을 K면장실로 부르거나 C에게 피고인을 부르겠다고 미리 알린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B은 검찰에서 '애초에 제가 받을 돈이었다면 A을 부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범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의 법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의 규모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사건 용역 수주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판시 4,500만 원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 수주와 관련 없이 B이 어렵게 사는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에서 주는 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5. ~ 6.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군수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군수님이 군수실에서 인터폰으로 사업소장 Q에게 전화해서 지시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들었다", "사업소에 가서 Q 소장을 만나 군수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니까 Q가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발언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이를 인정해왔고, B의 검찰진술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E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인 Q에게 G에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힘닿는 대로 힘써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 이 법정에서도 "(Q에게) 힘이 되거든 도와달라는 이야기만 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으며,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G을 챙겨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다. 범행 당일 C은 K면장실에 우선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들어와서 B에게 '리베이트를 깎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B이 "아까 통화할 때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뇌물도 삥땅치냐" 또는 "(회사 자금 7,500만 원을 받아왔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달라, (C이 사정하자) 500만 원 깎아줄테니 4,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C이 다시 차에 보관하던 현금 1,500만 원을 더 가져와 합계 4,500만 원을 건네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당시 B과 C이 금액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라.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회에 걸친 경찰,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용역 수주 알선에 대한 대가로 4,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맞다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특히 검찰 3회, 5회 조사에서는 '4,500만 원이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받은 것이 맞다'면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 '아마 제가 군수님에게 수주 청탁을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주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B, C 사이에 4,5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할 만한 친분 관계나 피고인이 종래 B, C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보조받았던 전력을 발견하기 어렵다. 마.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수주에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가을 N식당에서 B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가을경 N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C을 소개받았다', 'C이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였다', 'B으로부터 G이 큰 회사라면서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하려고 하니 사업소에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사업소를 찾아간 것이다', 'B이 C 명함을 주면서 상하수도공사 수주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알려주어 "G(C) 상무, AG(집안동생)"이라고 메모해 두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작성 메모지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사업소장인 Q를 찾아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6. 2. 3. K면장실에서 C을 처음 소개받았다"면서 '범행 당일 전에는 C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다 곧바로 "지난 번 진술과 같이 N식당에서 소개 받은 것이 맞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차회 진술에서도 "C이 경찰·검찰에 변호사와 함께 다니면서 '돈 주기 전에 저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해오는 것을 보고 변호사 도움을 받은 진술이니 저도 C처럼 진술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금이나마 처벌을 덜 받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의 이유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정진술보다 "2014. 가을경 N식당에서 C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2) 이 부분에 관한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2014년 가을경(또는 2014년 10월경)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C에게 마침 우연히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N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당시 C이 "통상적인 리베이트가 3%인데, 대구·경북지역은 시장개척차원에서 5%까지 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서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B의 경찰진술은 소개 시기 및 경위, 리베이트 규모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나 검찰·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3)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당일인 2016. 2. 3.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우선 C은 2018. 5. 1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로도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2017. 5. 19.부터 2018. 4. 12.까지 15회 정도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으며, B이 이 사건 고발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2018. 4. 10. 피고인과 전화한 내용에 대하여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사는 곳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C의 2016년도 다이어리에는 "A 기자 AO아파트 AP호"로 피고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C은 '2018. 2.경 피고인에게 군수와의 면담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 이를 부인하였으나, 2018. 2. 28. 18:01경 B에게 "형님, 혹시 A 기자 형님께 전화 안왔지요, 3월 2일 군수님 면접일정 관련해서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3. 2. 08:18경 피고인과 6분 40초간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N식당에서 식사할 당시 이 사건 용역 수주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리베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나누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B은 2018. 5. 29. 경찰 대질 조사 당시 "C이 수주 금액의 5%를 수주대가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5% 규모의 리베이트'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고, 그 후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위 마. 2)항 기재와 같이 'N식당에서 C이 "통상적인 리베이트가 3%인데, 대구·경북지역은 시장개척차원에서 5%까지 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으며, 이는 압수된 C 작성 다이어리의 다음과 같은 2014. 12. 30.자 메모 내용(수주시 인사 5%) 및 앞서 본 2016. 2. 5.자 메모 내용(수주금액의 5% 금액)과 일치하여 'C으로부터 5%의 리베이트에 관하여 들었다'는 B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2) 피고인은 B 진술과 달리 'C을 범행 당일 처음 소개받았다'고 하면서 그에 따라 '종래 리베이트에 관한 이야기는 C이 아닌 B으로부터만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그와 같은 법정진술 보다 '이 부분 범행에 앞서 N식당에서 C을 미리 소개받았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은 위 마.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B이 G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하면 리베이트를 받아다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이런 리베이트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받으니까 받아서 경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사례비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이 자신에게 C을 소개시킨 후 '내가 경비를 마련해 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수회 얘기한 사실이 있어 B으로부터 돈을 받아 나왔다"고 증언하는 등, 비록 대화 상대방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B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 사건 용역 수주 대가에 관하여 미리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이를 인정해왔다. 3) 반면 C은 B과 미리 리베이트를 약속하였다면서도, 최초 증언과 2회 증언 당시 약속 시기 및 그 규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왔다.특히 C의 증언 중 B이 '급히 쓸 돈이 있으니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결국 그 돈을 모두 B이 아닌 피고인이 바로 가져가서 소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B과 리베이트를 약속한 장소에 관하여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 또한 C의 주장대로 B이 '리베이트 규모'에 관하여 C으로부터 미리 들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생각이었다면 당시 B이 확보한 C과의 통화 녹취서 내용이나 실제 수수된 금액에 비추어 "4,500만 원" 규모라고 진술함이 훨씬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B은 검찰에서 "(5%에 관하여는 들었지만) 금액으로는 얘기를 들은 게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8. 5. 29. 경찰 대질 조사 이후로 법정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 규모를 "5%"로 일관하여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C의 증언으로 앞서 본 B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B이 실제로 이 사건 용역 수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판시 4,500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경우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위 죄와 사기죄에 모두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을 뿐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용역 수주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4,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실제로 알선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알선수재 가담행위 및 그 범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 한다)을 소개하거나 알선행위자에게 알선을 부탁한 경우에도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행위자에게 알선을 부탁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에 관하여 알선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소개 또는 부탁행위를 통하여 알선의 실행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개 또는 부탁 행위도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86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0828 판결 등). 2. 피고인의 가담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C에게 알선행위자로서 A을 소개하거나 A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과 공범관계로서 알선수재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가. 이 부분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K면장으로 근무하던 면장실로서,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용역 수주 대가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불러주겠다면서 C에게 'K면장실로 오라'고 하였고, 실제로 A을 그곳에 불러주었으며, C이 현금 3,000만 원만 들고 들어오자 C에게 '4,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차에 보관하던 현금 1,500만 원을 더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이 전화가 와서 군수에게 줄 돈 얼마가 남았으니 A을 불러달라고 하였을 때 전화를 해준 게 전부이다", "C이 3,000만 원이라고 하여 제가 '아까 통화할 때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뇌물도 삥땅치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C의 다이어리 중 2014. 9. 22.자 메모에는 "B 계장(군수 오른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2. 5.자 메모 및 첨부 문서에 피고인과 A의 이름이 모두 '수주기여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에 대한 알선 대가 지급계획으로 보이는 부분에 '피고인 및 A' 몫이 가장 고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N식당에서 이 사건 용역 수주에 도움을 주기 위해 C에게 A을 '군수 최측근'으로 소개하였고, 당시 C이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하면 리베이트가 5%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도 A에게 "G이 큰 회사다, 이 사건 용역 수주하려는데 사업소에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 스스로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같다. 라. 피고인은 C에게 E군 상하수도사업소 소속으로 이 사건 용역 발주 업무 담당계장이던 D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 C이 2014. 10. 31.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 가. 1)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D을 전화로 불러내어 C으로부터 함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 C을 소개해 주거나 2014. 10. 31. 자신이 D을 불러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다만 피고인도 그 후 D과 함께 식사 ・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갔고, 피고인이 C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고, C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C이 D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자리에 피고인과 함께 하게 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C에게 E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이던 Q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Q는 "피고인이 C을 사업소로 데려와 소개시켜 주면서 고향후배이고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가할 예정인데 잘 봐달라고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Q에게 C을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4,500만 원이 'Q, D'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가 아닌 'E군수'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이므로 'E군수'에 대한 알선행위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있어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따라서 그와 달리 알선의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실제 알선행위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이 알선의 상대방을 'Q, D'로 특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만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 현금 수수 명목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현금 수수 명목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1,000만 원은 G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한 당일인 2016. 2. 3.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즉, C은 같은 날 11:38경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대한 개찰결과 G이 낙찰자로 결정되자, 같은 날 15:32경 매부 AS(AT의 남편)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15:56경 그 일부를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곧바로 전달하였다. 나.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돈의 명목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 수주 관련 사례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틀 후인 2016. 2. 5. 피고인이 근무하는 K면사무소 K면장실에서 수수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4,500만 원 역시 같은 명목이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 수주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과 C 사이에 1,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대가 없이 교부할 만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C이 피고인에게 종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였던 전력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1,000만 원이 2016. 1. 1.자 피고인의 사무관 승진에 대한 축하금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용역 수주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출한 2018. 3. 9.자 문자메시지, 2018. 8. 25.자 통화 녹취서는 모두 위 금액을 수수한 2016. 2. 3.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의 대화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C이 그 동생 AT의 AU 선발대회 입상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데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달리 위 돈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선발대회는 1987년경 개최되었는데, C이나 AT이 그 동안 별다른 답례가 없다가 약 29년 가까이 지난 2016. 2. 3.에 이르러서야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을 'AV' 행사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행사는 2016. 8. 중순경 시작된 것으로서 위 돈의 수수 시기와 6개월 이상 차이가 있고, 그와 같은 수개월의 시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주 당일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급히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다. C은 '위 행사와 관련하여 돈을 지출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그 후에) 바자회에 체면 좀 세워달라고 하여 별도로 1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해준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이 위 행사에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돈과 알선행위 사이에 대가관계에 관한 앞선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단독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은 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판시 제3의 나죄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이나 A에게 지급한 합계 5,500만 원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공여죄나 배임증재죄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이른바 '알선증재'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 실현을 의제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공여 행위 역시 수수 행위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수수 행위와 달리 적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를 공여하였다면, 비록 공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 역시 기업활동에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여자는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직접 뇌물로 공여하거나 배임증재하는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면서도 중간에 알선행위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단지 그 교부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한다면, 양자 사이에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알선행위자를 이용할 경우 회사의 자금을 얼마든지 공무원이나 업무관련자들에게 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마저 초래된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을 알선행위자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명목으로 공여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고(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고합70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E군수와 친분이 있는 기자, 피고인 B은 E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E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임원으로부터 위 업체의 수주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업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은 4,500만 원,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수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이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증재자에게 피고인 A과 담당 공무원 등을 소개하면서 수주를 청탁하고, 피고인 A은 군수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들 모두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거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2018. 4. 11. 'E군수의 측근인 피고인 A에게 4,5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 초기 증재자 C과의 통화 녹취서, 문자메시지, C 작성 뇌물공여리스트 등을 최초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 피고인 B이 기여한 바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초범으로 2018. 3. 31. 위 고발에 앞서 명예퇴직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입찰참가업체 임원으로서 수주 알선을 위한 대가로 지출하고자 회사자금 5,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합계 400만 원 규모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저해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긍정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며, 최근 뇌경색이 발병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장으로서 담당 입찰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입찰참가업체 임원으로부터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그 업무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7. 20. 다른 부서로 전출된 후에도 2015. 12. 29. 개최된 해당 입찰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증뢰자 소속 업체에만 최고 평점을 부여하였고, 이는 위 업체가 기존 점수를 뒤집어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되었는바, 이로써 입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오랜 기간 E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 있고, 그에 따라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2018년경 E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으로 부임한 후로는 원만한 업무 추진을 위해 증뢰자인 감리단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발 직전인 2018. 3. 초순경 증뢰자에게 수수한 돈과 양주 등을 모두 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