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및 F 등과 함께 대출의뢰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F은, B, C에게 자신들이 태국에서 개설한 ‘G’, ‘H’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대출의뢰인들에 대하여 융통할 자금을 송금해 주고, E 등 신용카드 모집책은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수집 하여 오는 역할을 담당하며, D은 E 등 신용카드 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B, C에게 보내주었다가, 그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신용카드를 B, C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다시 E에게 전달해 주고, B, C는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피고인과 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 E 및 F 등과 공모하여, 2009. 8. 4.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사무실에서, 해외신용카드 가맹점 ‘G'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E 등 카드모집책이 모집해 온 J 명의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336,508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8%에 해당하는 수수료 106,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9,588원을 J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9회에 걸쳐 합계4,962,417,779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결제금액에서 8%의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4,565,424,356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의 각 법정 진술 1.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3고합6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2, 73)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7, 50~59, 61, 78, 80, 81, 1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12고합16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7~3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하여 10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총 1,039회에 걸쳐 지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융통한 자금이 무려 45억 6,000만원 남짓에 이르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은 공범인 F 등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적어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관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서울 종로 일대의 금지금 업자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던 2004년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지금 수입업체인 ‘M’의 운영자 N을 소개받은 후, N을 비롯하여 당시 검찰 수사선상에 있던 여러 금지금 업자들에게, 자신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주면 자신이 알고 지내는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무마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4. 9. 2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한정식 식당에서, N의 동생인 Q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N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 등에 관하여 조언하면서 “N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팀에 인사를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Q를 통해 공여자인 N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경까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억 3,60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로부터 2회에 걸쳐 1,50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3,700만원을 각각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 R, S, T, U 등 공여자들로부터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금지금사업 또는 금괴 밀수출입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수수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증거 관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금품 공여자 측인 N, Q, V, S, W,T, X, U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과 R, Y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과 X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서(2012고합16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Q가 운영하는 ㈜Z(이하 ‘Z’) 명의의 기업은행 및 AA은행 통장 사본(같은 순번 19, 84, 87~89) T 명의 AB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같은 순번 36) 등이 있다. 나. 증명력 판단 먼저 금품 공여자 측인 N, Q, V, S, W, T, X, U, R, Y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인데다가, 특히 N, Q의 경우 이 법정에서의 2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거침없이 답변하는 등 위 각 금품 공여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일관성 및 구체성, 진술태도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품 공여자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금품 공여자들의 각 진술은 N, Q, T 등의 주도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위 녹취서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 조작된 대화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각각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각 통장 사본 및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것들이어서, 결국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1) 우선 2007년 중반경부터 N의 지시에 따라 금괴 밀반출입 범행을 하였다는 AC는 이 법정에서, N을 수괴로 하여 Q, U, R, S, T, X, AC, AD 및 피고인 등이 2007. 2.경부터 인천공항세관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조직적으로 금괴 밀수출입 범행을 시작하였고, 2007. 11.경 N이 금지금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부터는 N의 동생인 Q를 총책으로 하여 금괴 밀수출입 범행을 지속해 오다가, 2008. 6.경 피고인과 Q 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자, Q와 T 등은 자신들의 금괴 밀수출입 범행과 그 이전에 범한 알루미늄괴 조세포탈 범행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범행 과정에 이루어진 현금 거래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처럼 꾸며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우기로 한 다음,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N, Q, U, R, S, T, X 등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공여자 U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위 금괴 밀수 출입 범행의 검찰 수사과정에, 자신과 또 다른 공여자인 동생 R은 N, Q, V의 지시에따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7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이고, 실제 위 2억 1,700만원은 N의 요구에 따라 V에게 교부한 돈일 뿐,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종전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한편, 공여자 S 역시 위 수사 과정에, 자신은 N로부터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워야 나머지 조직원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이고, 사실은 2006. 10.경 N의 요구로 자신의 금지금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N에게 1억 5,000만원을 전달하였다가, 그 직후 N과의 합의에 따라 위 1억 5,000만원을 금괴 밀수출입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종전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부인하였다. 3) 나아가 공여자 X도 위 금괴 밀수출입 범행의 검찰 수사과정에, N의 구속 이후 금괴 밀수출입 조직의 총책을 담당하게 된 Q와 금괴 매출․매입책인 T로부터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 위 500만원은 금괴 밀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1,000만원을 자신과 피고인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손실보전금 명목의 돈일 뿐,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공된 돈이 아니라고 종전 검찰 및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다. 아울러 위 금괴 밀수출입 조직에서 세관공무원과의 연결책 역할을 하였던 AD 또한 위 수사과정에, 2008년 여름경 금괴 밀수출입 조직의 총책 Q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무렵 Q, T, AC 등로부터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고, 심지어 T로부터는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N, Q, T 등이 금괴 밀수출입 범행 과정에 피고인과 갈등을 빚게 되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허위 제보하는 한편, 하부 조직원인 U, R, S, X 등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적극적으로 지시 내지 종용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위 금품 공여자들의 각 진술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더욱이 N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378호 피고인 A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금괴 밀수출입 범행 및 세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의 가담정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2014. 7. 17. 이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려운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한다. 또한, Q의 경우, N의 동생이자 조직원들로부터 N과 함께 금괴 밀수출입 범행의 수괴로 지목된 인물로서, 시종일관 자신은 위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수의 하부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 전체의 객관적 상당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5) 그 밖에 2008. 7. 1.자 피고인과 공여자 X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의 경우, X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하는 듯한 대화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X의 별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X 작성의 사실확인서(증 제16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X 등이 Q, AC 등의 지시를 받고 의도적으로 유도, 조작한 대화내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Z 명의의 기업은행 및 AA은행 통장 사본의 경우, 피고인이 2004. 9. 23.경부터 2005. 3. 10.경까지 N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2억 3,600만원을 받았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기재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서, 이에 의하여 Q가 운영하는 Z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각 그 해당 시기인 2004. 9. 23.에 4,000만원, 2005. 2. 4.에 4,000만원, 2. 21.에 600만원, 2. 22.과 2. 23.에 합계 5,000만원, 3. 9.에 5,900만원, 3.10.에 4,000만원 등 도합 2억 3,500만원의 돈이 각각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T 명의의 AB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의 경우, 피고인이 2006. 10. 31.경 T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서, 이에 의하여 T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0. 31.에 1,0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작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들이 각 그 무렵 실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인지, 나아가 그 돈이 검찰 또는 법원 관계자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의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통장 사본과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이 직접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한편, 비록 피고인이 당시 검사, 변호사, 검찰 수사관 등과 친분관계를 맺고 현직 경찰관인 AF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품 공여자 측인 N, U, R, S, X 등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이나 수배현황 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과 N, Q를 비롯한 위 금품 공여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금지금 조세포탈, 알루미늄괴 조세포탈 및 금괴 밀수출입 등일련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공모․실행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