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2020고단143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7. 2.경 광명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기를 가공하여 납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았으나 약 1억 7,000만 원의 고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해서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거래업체들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영 악화로 매출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부터 2016. 2. 1.경까지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445,636원 상당의 돈지육 등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받았음에도 332,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37,945,63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945,6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8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5. 27.경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축산물을 가공하여 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거래처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여러 거래업체들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영 악화로 매출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부터 2019. 9. 10.까지 27회에 시가 합계 86,973,250원 상당의 돈지육 등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 받았음에도 그 중 77,137,7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9,835,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83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다른 거래처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거래처원장, 물품납품 내역서 [2020고단3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서류 공람 첨부에 대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2020고단143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고기 납품대금을 다음날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 및 변제 시기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였고,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는데, 피해자 F으로부터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받을 당시인 2015. 7. 경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축산물 판매업체도 경영 악화로 수익을 얻지 못하여 적자 상태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과의 거래 당시 재정상황에 대하여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없었고, M에 대출금 1,500만 원,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F에게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해 주면 다음날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거래처인 N에서 결제대금을 받으면 결재대금 모두를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받고도 변제하기로 한 날까지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았고, N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대금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다른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에게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미수금 1억 7,000만 원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 말을 한 적은 없었다. 피해자 F에게 처음 거래할 당시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와 판매처에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는 피해자 F에게 납품대가를 모두 지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미리 피해자 F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 F이 대금을 요구하면 돌려막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꼭 자세한 사정에 대해 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의 진술처럼 미수금이 1억 7,000만 원이나 있었고, 피해자 F에 대해서도 미수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고, 돼지고기도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피해자 F 외에 다른 업자에게 납품받지도 못하고 있었다면 이대로 계속 피해자 F과 거래를 하더라도 피해자 F에게 미수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라는 질문에 '예,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거래 당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2020고단398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받을 당시 2015년경부터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축산물 판매업체도 경영 악화로 수익을 얻지 못하여 적자 상태였다. 2) 피해자 L은 피고인과 거래 당시 피고인이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축산물을 납품하였다. 3) 피해자 L은 피고인과 거래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고는 있었으나,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3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이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축산물 가공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 L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다. 4)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축산물 가공품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 다액의 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과의 거래 중단 이후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연락도 되지 않자 주변에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업체를 통하여 피고인의 상황을 파악하던 중 비로소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도 많은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합계 1억 4,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실형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