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60세)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0:10경부터 2018. 5. 12. 00:3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 E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장기를 두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동생하고 나하고 허물없는 사이가 아니냐"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가슴을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남편인 E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진술 태도가 상당히 소극적인 점,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묘사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일부 배치되는 점, E의 최초 진술 중 일부는 오히려 피고인의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추상성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가해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몸 위로 가슴을 서너 번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옷 입은 자체에서 세 번 정도 만졌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중 주요 피해사실에 관한 부분만 추상적으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종아리를 만진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거는 없었는지' 또는 '가슴만 만진 것인지' 묻자 '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혹시 다리는 안 만졌나요. '라고 묻자 그제야 '다리를 은근슬쩍 이렇게 한 번 올라가는 척만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진술 전반에 걸쳐 불명확한 태도의 답변이 잦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실제 피해 상황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특유한 경험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적 진술이 별로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8. 5. 18.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몸 위로 젖가슴을 서너 번 만졌다'는 진술을 세 차례 하면서, 진술 시마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쓰다듬었으나, 이 법정에서 어느 쪽 가슴을 만진 것인지 묻자 '오른쪽이요'라고 답변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역시 최초 경찰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8. 5. 30. 경찰 진술 시부터 피고인이 만진 부위에 관하여 오른쪽 가슴으로 진술을 변경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E의 진술 내용과 서로 부합할 뿐이어서 경험에 기초하지 않고 진술을 하였다거나 부부 사이에 진술을 맞추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나. 피해자의 소극적인 진술 태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매우 단편적이고 추상적으로 진술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강제추행사건에 관하여는 '젖가슴은 그때는 안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아프**바, 바둑알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렇게 만졌다니까요?'라거나 '그래 가지고 내가 아, 소리 질렀다니까요?'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관련 진술에 비하여,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진술하는 피해자의 목소리, 억양 등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역시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보다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느낌을 주는 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E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성,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등 1) E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8. 5. 12. 01:10부터 01:25 사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서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벅지 오른쪽 2, 3번 만지고, 왼쪽 가슴을 2, 3회 만졌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2018. 5. 30. 경찰에서는 '제 처의 우측 종아리를 쓰다듬으면서 손이 점점 올라가 젖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반바지 여름에는 입잖아요. 반바지를 입었는데 쓰다듬어서 위의 상의를 오늘 입은 옷 그걸 입었는데 올라가면서 스킨십을 하더란 말이지요', '오른쪽 다리하고, 오른쪽 가슴이지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구체적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진술서에는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쓰셨는데, 아닌가요'라고 묻자, '원래 만지기는 세 번을 다 오른쪽을 만졌는데 중간에 피고인하고 우리 처하고 오빠, 동생 하자고 하면서 실랑이하면서 계속 스킨십이 들어갔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 동생 하자고 하면서 장난을 엄청치더라고요. 그래서 "잘났다" 속으로 그랬어요'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던 E의 기존 진술과 모순되고, 전체적인 피해 내용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도 모순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는 것이어서 범행의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기억하거나 묘사하기 어렵지 않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E 세 사람이 둘러 앉아 있었고, 막걸리를 마시며 장기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E은 비교적 정확하게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의 구체성과 이 법정에서 본 E의 명확하게 다 기억하는 듯한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제 처는 A이 다리와 젖가슴을 만질 때마다 "하지마라"라고 하여 저도 경고를 했던 겁니다'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질 때 피해자는 뭐라고 했나요'라고 묻자, '저희 처가 장난치면서 오빠, 동생 하면서 팔로 만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걸 감지를 잘 못해요. 손을 집어넣어서 아프게 만진다든가 그런 것만 기억하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 만져 가지고 그런 것은 죄가 된다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 정도가 안되더라구요', '그 사람이 "싫다, 좋다, 하지말아라" 이 소리는 안하고 내가 그런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이 더 경과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고, 평가적 요소가 더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비일관성이 범행 이후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진 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무렵의 정황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8. 5. 30. 경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우리 처보고 깍듯하게 제수씨, 제수씨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5. 12. 그날 저녁은 우리가 오빠, 동생으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치듯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내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상충되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앞으로 오빠, 동생 하자'라는 말을 하였는지 묻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는바, E의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기존 강제추행 사건에서) 저는 E 처의 젖가슴을 한번 만졌는데 경찰에서 다섯 번이나 만졌다고 하여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신고해서 거짓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E이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즉, '피고인이 과거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라는 부분과 부합하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분석 의견서에 관한 평가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가 F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과정 및 그 녹취록,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사실을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분석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9분 정도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을 참관하고, 그 이후 10분 정도 이루어진 진술분석관과의 면담과정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다른 정보들이나 기소 이후 조사된 증거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등 매우 제한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것인데다, 분석서상으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진술 내용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평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등 위 진술분석서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