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1. 02:42경 사천시 **로 **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잠들어 있는 침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1. 0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아버지 D에게 발각되어 뛰쳐나온 후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인근인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과 방 충망을 열고 얼굴을 창문에 들이민 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 안의 커튼을 걷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선면수사) 및 선면 대상자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에 의한 피해자와의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위클래스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및 상담기록지 1. 피해장소 주변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의류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상의 조끼를 찍은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들에 의하면, 한 남자가 이 사건 범행일 02:31경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의 ‘F’ 술집에서 나온 후, 02:42경 길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는 듯하다 몸을 돌려 피해자 B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장면, 한 남자가 03:04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나오고, 피해자 B의 아버지 D이 뒤따라 나왔으며, 그 남자가 03:05경 피해자 C의 주거지 방면 골목길로 이동하는 장면, 한 남자가 03:35경 위 골목길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의 집 방면 골목길로 이동한 후 03:37경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계단을 이용하는 장면, 한 남자가 03:59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들 중 위 의 장면에서는 남자의 외관이 비교적 분명하게 식별되는데, 다소 작은 체형에 짧고 숱이 많은 검은색 머리를 하고, 짙은 색의 티셔츠와 바지에 밝은 색 조끼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장면에 등장하는 남자들 역시 위 의 장면에 등장하는 남자와 비슷한 체형 및 복장을 하고 있는 점, 각 CCTV 영상의 장면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 장면에 등장하는 남자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당시는 새벽으로 거리에 인적이 매우 드물었고, 달리 피해자들의 주거에 접근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CCTV 영상의 장면들에 등장하는 남자는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CCTV 영상들 중 이 사건 범행일 00:51경 ‘F’에 들어갔다가, 02:30경 나오는 남자가 피고인이 맞고,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은 자신의 집에 있는 조끼로 보이며, 슬리퍼는 현재 자신이 신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에서 ‘F’에서 나온 후 여성에게 다가가는 듯한 남자에 대하여도, ‘그냥 뭘 줍는지 궁금해서 그냥 본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CCTV 영상들 중 에 등장하는 남자, 즉 ‘F’ 술집에서 나온 후 길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는 듯하다 몸을 돌려 피해자 B의 주거지로 들어간 남자와 일치한다는 점은 인정된다. 피해자 B는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당시 안방에 들어온 범인을 직접 목격하였다. 피해자 B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얼굴을 봤는데, 머리가 짧고 볼에 점이 많이 있었다. 상의는 연두색, 회색에 양쪽 어깨에는 형광색 줄무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클래스 상담에서는 ‘30~40대, 뚜껑머리’라고도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 B는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남자 사진 중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당시 집에 들어온 남자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B의 범인지목은 적법한 범인식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 속 남자가 입고있는 옷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끼로 보인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초록색과 회색 바탕에 형광 주황색의 지퍼가 여러 개 달린 조끼를 발견하였는바, 위 조끼의 색상과 무늬가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는 점도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 C은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40대 남자, 짧은 스포츠머리, 둥근 얼굴, 안경은 끼지 않았으며, 말을 더듬거리며 어물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밤이라 어두워서 얼굴을 확실히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머리는 약간 스포츠형이고 체형은 좀 작은 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위 경찰 진술 이후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남자 사진 중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자신의 방 안을 들여다 본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C의 범인 지목은 적법한 범인식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 C의 안방 창문의 창틀 하단부는 바닥에서 약 170cm 높이이고, 당시 범인은 높이 33cm 상당의 철제 물통 위에 스티로폼 박스를 얹고 올라가 위 창문 내부를 바라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범인의 키가 다소 작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은 40대 남성으로 키가 160cm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체구이고, 숱이 많은 검은색 머리에 갸름한 얼굴형과 짙은 눈썹, 눈매를 가지고 있다. 이는 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 특히 위 의 장면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식별되는 남자의 얼굴 및 체형과 객관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피해자들이 묘사한 범인의 외모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20. 8. 10.자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1. 02:40경 술에 취하여 욕정을 느끼고 사천시 G에 있는 F 주점 주변을 배회하면서 불상의 여성을 뒤쫓아가는 등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주점 인근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잠들어 있는 침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침실의 전등을 켜고 침실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침입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위클래스 상담과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잠을 자고 있다가 시원한 느낌(내지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바지, 팬티, 양말이 벗겨져 있었다. 당시 방문이 열려져 있고, 어떤 아저씨가 방문 앞쪽에 서 있었다. 피해자가 “누구지”라고 하고, 아버지가 깨어나니까 아저씨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몰래 벗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 및 D의 진술,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 팬티, 양말이 어떻게 벗겨졌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도 잘 때 아무 느낌이 안 났는지, 벗기는 느낌이라 든지 누가 만지는 느낌이 안 났는지에 대하여, ‘아니요, 아예 안 느껴졌어요.’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던 점,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집 방문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위클래스 상담일지에는 ‘어떤 아저씨가 하부를 보고 서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범인이 공기청정기 쪽(피해자가 누운 곳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자꾸 사방을 훑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주시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족들과 함께 좁은 방 안에서 함께 자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추행하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를 추행하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팬티, 양말을 벗긴 후 다시 자리를 옮겨갈 때까지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D은 당초 잠들 때에는 방에 불이 꺼져 있었으나, 깨어났을 때에는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방에 침입한 후 불을 켜자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옷이 피고인에 의하여 벗겨진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벗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나 전과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보다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 역시 추행보다는 물건을 수색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는 것이 좀더 설득력 있다. 피해자의 집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이전에 길에서 다른 여성에게 다가가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번에는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후 실제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4)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팬티, 양말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바지, 양말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