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2-1

범죄사실 [2013고단6372] B과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위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차량이 도로 분리봉을 충격하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쫓아가 노변에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아 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봐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B도 옆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거들었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284]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28.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두진아파트 입구에서 E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장물인 피해자F 등 11명 소유의 휴대폰 11대를 시가 합계 약 8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가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소변기 위에 놓고 간 동인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F,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품은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D은 2012. 9. 16. 02:40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F호텔" A동 프론트에서, D은 호텔 매출장부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40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환자소견서 1. 내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2:40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F호텔" A동 프론트에서 피해자 G(40세)이 코피를 씻고 나오자 그곳 비품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욕설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칼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4. 1. 2.자 피해자 G의 처벌불원확인서) 판사 장현자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H, I, J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K건물 2층에서 'L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면서, B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C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D는 공동업주로서 게임장 내에서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속칭 '다이꾼'을 색출하고, E은 공동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F은 '부장'으로 D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을 관리하고, G는 주간조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야간조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H과 I은 위 게임장의 밖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다조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 5,000점에 따라 아이템 카드 1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J, F, H, C,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F, B, H, I, C, G, E 작성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형사 처벌전력 없고, 범행가담 정도 및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9. 08:2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서로 91(옥곡동)에 있는 서옥교 지하차도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강변서로 91(옥곡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서옥교 지하차도 진입로를 서옥교 쪽에서 서옥교 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옥곡초등학교 쪽에서 서옥교 쪽으로 위 지하차도 진입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피해자 F(여, 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 9. 오전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업주인 I에게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사장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I로 하여금 같은 달 13. 16:48경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조사관인 경위 J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위 I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1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명의대여자로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위 D이 위 업소에서 2층에는 카운터, 3층과 4층에는 방 16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6~17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에 있어, 한 달에 260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주어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012. 12. 28. 2013. 1. 2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14.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고단318]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2. 20. 11:4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머리를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집안을 들여다보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망을 보았으나 마침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19] 2. 피고인과 C는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H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H의 집에서 나왔다. 3. 피고인과 C는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및 반지 4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과 C는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과 C는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M 의 집 마당 안까지 함께 들어간 후 M이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M의 집에서 나왔다. 6. 피고인과 C, D은 2014. 3. 18. 13:00경부터 2014. 3. 18. 14:3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D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반지 1개와 현금 15만 5,000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과 C, D은 2014. 3. 18. 13:00경부터 2014. 3. 18. 14: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Q의 집 앞에 이르러,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열린 대문을 통해 Q 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Q가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Q의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습성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상습성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2 내지 7의 각 사실, 2014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현장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청취보고) [판시 상습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C 의견서 첨부관련),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전력이 인정되고, 유사한 범행수법(농촌 빈집털이)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22:5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근육 다발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 관련 등) 1. 진단서(E)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0-1

범죄사실 일명 D(또는 E)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캐나다 벤쿠버시 코퀴틀람 부근에서 재배한 대마를 약 1~10g 단위로 비닐봉지에 넣어 압착하는 방법으로 포장한 다음, 다시 그 압착포장한 대마를 수개의 서류봉투들에 각 각 집어넣고, 또 다시 그 서류봉투들을 국제특송화물 봉투에 넣어 국내로 보내는 한편, 국내에서 명함 등의 제작업을 하는 F에게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캐나다에서 보내는 우편물 안에 소책자가 들어있으니 이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령하게 하였다. 한편, D은 캐나다 유학생활을 한 후 국내로 귀국한 G에게 연락을 하여 서류봉투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F으로부터 우편물을 찾아 개봉하면 그 안에 작은 서류봉투가 들어있으니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또는 강남전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H 102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인터넷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1g을 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I에게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및 I은 각 2만 5,000원씩 부담하여 합계 5만 원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D이 알려준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D은 대마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G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2.6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와 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I은 함께 2013. 11. 20. 19:3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 보관함에서 대마 약 2.6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은 공모하여 D으로부터 대마 약 2.6g을 5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캐나다 토론토발 특송화물 이용 대마 밀수 적발 보고, 인천세관 분석실 감정회보서, 수사보고[대마가 은닉된 특송화물(2개) 압수보고, 사진첨부], 수사보고(F과 D 간 주고받은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검거보고-L 등 10명) 1. 2013. 11, 18.자 압수조서 1. 압수물(대마) 감정결과(증제6~62)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대마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오랜 외국생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공범인 I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훈육 및 지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7. 5.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이 1억5,000만 원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 일단 이 돈을 갚아야겠으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가 7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현금 및 수표로 3,000만 원, 같은 해 6.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기에 D 가구업체의 매출처인 E에 37,68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D 가구업체의 매출업체에게 총 4,957,637,2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기에 D 가구업체의 매입처인 F로부터 8,0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D 가구업체의 매입업체로부터 총 6,745,75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7. 25. 경 D 가구업체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47,865,518원 상당의 세액(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 478,655,182원의 10%)을 포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495,763,72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조사계획보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진술시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전액을 이미 납부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10. 30. 17: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앞번호 불상, 뒷번호 C)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0.05그램 상당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3, 10. 30.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공원에 주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11, 4. 08:40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아리랑고개 입구에 주차된 위스파크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 그램 상당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 로폰 0.06그램 상당)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11. 4. 21:00경 서울 성북구 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 그램 상당씩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5.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남편인 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변감정결과, 압수물감정결과 1. 수사보고(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후 마약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투약·단순소지 3유형의 감경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부터 2013.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진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국적 외국인 근로자 D(한국명 E)의 2013. 3. 및 4.의 임금합계 2,378,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산복도로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진영읍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47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7,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현재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실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D은 위 법인의 사육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D에게 오리 사육 농가와 오리 사육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 2.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새끼 오리를 공급해줄 테니 오리로 키워서 출하해주면 마리당 1,000원씩으로 계산해서 한 달 후에 사육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영농조합법인은 2007. 10.경부터 오리 값이 폭락하고 사료 값이 급등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고, 위 법인 명의의 채무가 약 13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오리 사육 농가에 오리 사육을 위탁하더라도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0. 경 오리 2,590마리를 출하 받는 등 그때부터 2008.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오리 합계 25,155마리를 출하 받고도 위탁수수료 합계 25,155,000원 중 16,416,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416,25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1. 사육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원주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41세)의 남편인 F과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부부동반 모임에서 2회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6. 07:00경 위 'D' 원주공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F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게 되자 F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마침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온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붙잡고 안방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온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당시 단기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비정상적 사고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입원치료 및 약물복용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녀들과 동거하면서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 및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부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아들의 제지를 받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대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인지되었으나 강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고 자백하여 수사가 진행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단기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원주공장에서 퇴사하였고, 향후 입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통해 위 병을 치료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649> 피고인은 2014. 2. 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 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기어를 산다"는 피해자 D(41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갤럭시 기어를 100,000원에 팔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2 경 피고인의 모친인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4.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4,093,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4,09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728> 피고인은 2014. 2. 3.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 삽니다"라는 피해자 G30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래픽 카드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금 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G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접수(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계좌이체 확인 1. 계좌이체 내역 1. 계좌이체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1. 피고인이 올린 광고글 1. 이용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 대신 쓰레기를 보내는 등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6:02경 인터넷 B 대마 판매 사이트인 ‘C’에서 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로 약 16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37773255BTC를 송금한 다음, 2018. 12. 4. 20:00~21:00경 서울 강남구 일대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등 첨부) 및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조회결과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관련 판결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7명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비트코인 가격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677,132원 추징 근거 : 범죄사실 기재 대마의 매매대금 상당액[피고인이 비트고인을 송금한 2018. 12. 3. 당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된 비트코인 0.37773255BTC의 원화 환산 가액(증거기록 제434쪽 등 참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B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별도로 유통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28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3. 21:17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1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이 씨발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말 안들으면 죽여버린다. 내 조카가 청와대에 있다. 니 모가지 자르는 것은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이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얌전히 있어야 수갑을 풀어주지 난동을 부리는데 어떻게 수갑을 풀어주냐."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였으나 닿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안경테 (모델명 : 18K GP NI)의 코받침 부분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 등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구대 행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E 폭행 당시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