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6. 12: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경비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pro 휴대전화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선배인 E과 지나가는 중학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서울 강남구 일원동 14-3 소재 일원성당 부근에서 그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12세)에게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하고, E은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요구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4,000원 및 문화상품권 20,000원을 교부받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아파트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그 앞을 지나가자 그를 불러 세워 "왜 인사 안 해? 돈이 없으니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고, E은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요구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10. 15. 0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명의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 0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아리빙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진선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개포로 605 소재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아리빙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4. 10: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인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L(분리 전 공동피고인)와 2014. 5.경부터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와 2014. 9.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사우나'에 들어가, L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머리맡에 있던 89번 사물함 열쇠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열쇠로 89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 등을 꺼내어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L와 2014. 10. 12. 별지 범죄일람표 의 6번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절취한 그 소유의 신용카드 3장을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와 2014. 10. 12. 02:11경 서울 강남구 P건물 소재 'Q편의점'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L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 콜라 1개, 초코우유 1개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189,6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L에게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하자. 절대 안 걸린다."고 제안하고, L는 이를 승낙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원매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와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7.경 강원도 속초시 부근에서, L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L 명의의 'R'이라는 ID로 "갤럭시S 5 휴대전화를 15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 송금 즉시 배송해 줄 것이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O, F, G, D,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S, AA, V,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사진첨부, 대치아파트 CCTV 녹화영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CCTV, 피해사실 확인) 1. 입금내역, 하나은행 계좌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1. CCTV 사진첨부, AB PC방 녹화 CD 첨부, CCTV 정지사진, CCTV 촬영사진[증 제6, 9, 11, 21, 36호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경합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