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러시아 F에서 만든 G 백신의 독점수입 및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F의 G 백신수입은 국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시급한 국책사업이므로, H는 이미 F와의 사이에서 백신의 독점수입 계약을 맺어 놓았는데 그 계약은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 조건이고, H가 F에서 수입해 온 백신의 국내 유통은 I라는 회사와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해 놓았고, F의 G 백신 수입이 진행되려면 필드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2014. 5.경 시작된 테스트는 3개월 안에 통과될 것이고, 정식 국책사업 진행예정일은 2015. 2. 이지만 농림축산부 입장에서는 이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필드테스트가 통과되는 2014. 9.에 선발주를 시작하여 2014. 9.부터 수입사업을 시작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4. 7.말경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2-3억 원에 달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러시아 F와 체결한 계약은 3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당연히 독점계약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었고 당시는 계약기간이 1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백신 샘플의 테스트, 백신 수입의 승인 및 주문의 진행 등에 상당한 시일과 절차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필드 테스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결과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와 체결한 계약 기간 내에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H 계좌로 2014. 8. 1. 5천만 원을, 2014. 8. 29. 5천만 원을, 2014. 9. 11. 8천만 원을, 2014. 10. 15. 1억 2천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러시아 G 백신수입 사업계획서 1. 러시아 F 통보문, 내용증명 1. 영수증, 은행계좌, 지출내역 1. 지분투자계획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투자유치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시아 F 백신 공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현황 및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업의 투자가치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험부담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약정기간 내에 백신 유통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E이 작성한 러시아 F사 G 백신 수입 사업계획서(증거기록 제15 내지 34쪽,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토대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농림수산식품부 : 러시아 F사 G 백신 도입 확정(2012. 11.), F사 G 백신 필드테스트 실시 중(3개월 소요), G 백신 허가 완료 후 국책사업진행 예정(2015.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필드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위 결과검토로 대체할 예정, 정식 국책사업 진행 예정 시기는 2015. 2.이지만 농림축산부에서 이를 기다릴 수 없어 필드테스트가 종료되면 사실상 수입허가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여 2014. 9.경부터 수입사업 시작' 등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러시아 소재 F의 G 백신 수입을 국책사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여 온 사실이나, 2012. 11.경 러시아 G 백신 도입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백신 국내유통 독점계약을 체결한 I는 2013. 4. 12.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하여 러시아 F 백신에 관한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품목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 산하기관인 동물약품평가과 및 G진단과의 회신을 토대로 I측에 원료약품 및 분량(균주의 적합성)에 대한 자료보완, 유효기간 설정에 대한 안전성 심사지침에 따른 자료 제출, 야외임상시험자료, 약리작용자료, 면역원성 시험상 자사 기준 설정근거자료, 백신 면역원성의 6개월 이상 변화 추이 분석 결과, 3회 연속 생산된 백신 배치에 대한 결과 제시 등 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 등 백신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그 보완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1년 이상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보완조치도 강구하지 아니한 상태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허가신청서 접수 이외에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3개월 이내 필드테스트 통과 여부' 및 '필드테스트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조차 확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러시아 F의 한국 독점 에이전트 업무를 체결하려고 하였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러시아 F와 독점수입 계약을 맺은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여 위 계약의 갱신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증거기록 106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해자는 백신 관련 사업에 문외한으로 피고인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토대로 투자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