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B(가명, 여, 2006년생)가 C에 업로드한 ‘D’ 댄스커버 영상(특정 가수의 춤을 따라 추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보고, 의상 협찬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C 계정에 “안녕하세요 E입니다! 옷협찬해드리고싶은데 후기영상가능하신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1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자신이 마치 의류판매 사이트인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 후기영상 모델’(쇼핑몰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한 것처럼 의류 착용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구매 후기글을 작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 영상, 의상을 갈아입는 영상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파일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C 계정에 “E 테스트보신분아닌가용?.다시안들어오셔서 계속찾다가 댓글남겨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유연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그 위에 투명스타킹을 착용한 채로 고양이 자세를 취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 팬티, 투명스타킹만 입은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를 취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그 파일을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 등에 접속한 후 ‘F’, ‘야동’ 등을 검색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성기에 도구를 넣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10. 16.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2021. 10. 16.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 또는 G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32, 33, 49, 50번)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관련 건), 수사보고서(일체불상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추송 확인 등), 수사보고서(휴대폰 분석결과 선별작업),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63건),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메시지 1,006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62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C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가명 확인) 1. C 캡처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신분을 속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들의 성착취물을 다수 소지한 것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작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