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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13

범죄사실 2016고단371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05: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건물 622호 앞 복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나 오늘 여기 목숨걸고 왔다.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948 2. 협박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경부터 피해자 H(여, 22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그녀의 강아지를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2016. 2. 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죽인다. 씹할 년아, 다시 만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거나 직접 찾아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3. 05:00경 ~ 06: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문을 계속 두드리며 '오늘 나 죽을 생각으로 여기 왔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오늘 나 집에 안 간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2016고단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12.경 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하다 1주일 내로 갚겠다. 내 처 계좌로 송금 좀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8.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통영구치소에서 거제시 D 2층 E의 피해자 B에게 편지를 이용하여 "징역살고 있는데 다음 달 14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벌금 때문에 그때 출소가 어렵게 됐다.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해주면 2015. 11.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가상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공동망거래내역조회표 - 수표취급, 전자금융이체결과학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수용조회, 판결문 등, 수사보고(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19:5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매송I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달미로64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물건진열대, 강의실, 창고, 사무실, 의자 등을 설비해 놓고 이른바 노인상대 '떳다방'을 운영하던 중, 홍보관을 찾는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리미엄 엠에스엠 골드'를 판매하면서 '세포활성·재생, 혈액정화 기능'라고 된 홍보영상을 시청케 하면서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등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홍보영상 CD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벌금 5만 원~1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합리적인 가격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6. 2. 3.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만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4.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중앙고속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779,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대구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신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행속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F' 상가건물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인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I 등 소유의 'F' 상가 정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부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J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C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D에 있는 E식당 옆 노상까지 약 10m를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 가운데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차량 안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119 공동대응 요청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자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였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G파출소 근무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407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507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6. 5. 28.까지 근로한 I의 2014년 8월 임금 3,261,720원 등 합계 50,578,235원과 퇴직금 14,383,4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0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15. 11.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11,815,210원과 퇴직금 8,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J, K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2,692,2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년 가량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들이 공장 경매 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407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507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5년 1월 임금 2,860,000원 등 합계 10,400,000원과 퇴직금 10,362,0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0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 2.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9,705,280원과 퇴직금 7,077,5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00

범죄사실 2016고단4900 피고인은 2016. 8. 7. 0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에 이르러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교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식당 등에 침입하여 합계 3,088,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0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일 110만 원씩 계산하여 4일간 사용하고 4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부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6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건조물침입,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5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내지 12, 15, 17, 18, 20번 기재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겸재삼거리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동원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맞은 편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23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2013. 2.경까지 충청북도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주유소 및 그 주유소 내의 집기류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유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2대, 텔레비전 1대, 임시계산소 박스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2. 10.경 위 텔레비전 1대를, 2012. 11. 중순경 위 임시계산소 박스 1대를, 2013. 1. 중순경 위 컴퓨터 2대를 각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충청북도 괴산군 F에 있는 G주유소를 피해자 H와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친형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주유소 운영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유소의 석유판매 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면세 환급금 등을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보관하던 중, 2014. 4. 1. 위 계좌에서 85,500,00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H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술집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C(여, 30세)과 알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0. 새벽 무렵 피해자 및 위 술집의 다른 종업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는 과정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를 정차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무허가 건물(면적 약 49.5m², 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D(33세)는 2013. 3. 4.경부터 2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토지(서울 마포구 C 대 693.3m²)는 E 외 3인의 공유였고, 위 토지의 공동 소유자인 E는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에서 퇴거할 것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위 소장은 같은 달 29. 피고인에게 도달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3. 4. 부터 2015. 3. 3.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건물퇴거 및 철거 등의 소장이 접수된 사실과 그 소송 결과 건물퇴거 및 철거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사실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실이었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건물에 아무런 법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2,000 만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3. 3. 4. 보증금 중 잔금으로 8,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송 관련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소송이 이미 제기된 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소송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반성을 하지 않는 점, 결국 위 철거 소송의 패소 여파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송의 미고지는 중대한 기망행위인 점, 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외에도 매장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한 사정도 일부 기여한 점, 피해자가 약 1년 정도 월 차임을 미납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표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큰소리로 "개새끼, 좆 같은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및 꼼장어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쪽)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23:50경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F(35세)에게 환자의 동거인이자 보호자라고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법적 보호자 이외에 환자에 관한 정보나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보지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수회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겁주고 병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환자 응대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9.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내 몸에 손대지마,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01:10경 제천시 I에 있는 제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상태에서 지구대를 계속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경위 J 등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양팔을 결박하자, 피고인이 방범창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J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 니미 보지 씨발아, 조또 배때지 다 쑤셔버린다, 내가 징역 평생 살겠냐, 갔다와서 죽인다 씨발놈아. 제천에서 살기싫으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경찰관 모욕 영상 및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CD, 응급실 내 CCTV 영상 CD,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영상 CD 1. 피해 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분석 사진, 응급실 내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은 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도과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23:50경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목격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간호사인 K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야, 씨발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보지 같은 새끼야, 사타구니를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24.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6.경까지 익산시 소재 주식회사 B이 진행하던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상수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 사고 처리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추석 전인 2015. 9. 25.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 현장에서 상수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에스씨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F)로 2015. 8. 20. 380만 원, 같은 달 29. 1,500만 원, 같은 해 9. 1. 1,000만 원, 같은 해 9. 9. 1,000만 원 합계 3,88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1. 28. 22:45경 제천시 화산동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부터 위 종합운동장 부근 GS25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5: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된 평상에서 피해자 D(71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것은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바로 교도소로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평상 아래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먹으면 나이 값을 해라, 한 번만 더 건들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평상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여관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다리를 수회 차고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환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혼인하여 C 아들인 피해자 D을 낳은, 피해자의 모친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6세)가 잘못을 하였음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린 다음 속옷만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7세)가 잘못을 하였음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3. 8.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8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발로 등과 배를 수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에서 오리걸음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경 전주시 덕진구 G빌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0세)가 자고 일어나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너는 멍 때리고 있냐'라고 혼을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단 동안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머리를 박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플라스틱 뒤집게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찬물을 약 10회 정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5시경 전주시 덕진구 G빌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0세)가 밥을 먹을 때 피고인의 눈치를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밥 먹는데 그렇게 먹느냐, 왜 이렇게 맛없게 먹느냐, 나하고 같이 있기 싫으냐"라고 하고 야단치고, 피해자에게 밥솥에 있는 밥을 다 먹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친형인 H에게 소곤거리자, 피해자에게 "왜 소곤거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서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배, 다리, 팔 등을 약 20회 가량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9. 17:20경 전북 부안군 I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1세)가 자신의 휴대폰 SNS 어플인 카카오톡 앱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욕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약 7, 8회 정도 때리고,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다리 등을 약 30회 정도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넌 집을 안 나가냐"라고 말하며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약 10여회 정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를 통제대상으로 여기며 양육과정에서의 사소한 갈등에도 충동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아동은 친모에 의한 학대 경험을 겪으며 상당한 정서적인 불안감과 신체적 고통에 노출되었고, 성장 과정에서의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 및 정서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꿀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아동은 장기간의 보호시설 위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피고인의 악성이 개선된다면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것을 희망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