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환청 및 망상, 공격적인 행동, 현실검증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2014. 8. 1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2014. 11. 23.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2016. 6. 20.경부터 2016. 8. 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는 등 수차례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2019고합29, 2019감고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환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29. 10:19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82세)과 우연히 마주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계속하여 그 앞을 막아서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일어나 곧바로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따라다니면서 그 앞을 막아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가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차서 다시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을 2회 차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75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짓이냐, 왜 노인에게 그러냐"라고 말을 하자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도망가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던 피해자 E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부위를 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27. 08:38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피해자 E을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환상 등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10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환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 26. 15:05경 I에 있는 J 나동 2층 수용동 거실에서, 수용동 근무자인 교위 K으로부터 접견을 고지받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거실에서 나오면서 K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가 뭔데 나한테 나오라 마라하는거야? 죽고싶어?"라고 욕설하며 K의 얼굴을 향해 양손 주먹을 휘두르고, 복부를 향해 오른발을 차고, 계속해서 양손 주먹을 휘둘러 K의 팔 부위를 때리고, 위 수용동 출입구 쪽으로 이동한 뒤, 15:12경 위 수용동 출입구에 도착한 접견동행근무자인 교사 L로부터 접견을 위해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L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L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L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들의 교도소 질서유지 및 접견동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환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 26. 15:15경 위 장소에서 수용동 청소부인 M, 접견대기중인 수용자 N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접견동행근무자인 피해자 L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좋 까고 자빠졌네. 여기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너도 죽고 싶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병신새끼 지랄하고 지랄한다. 지랄해! 뒤지기 싫으면 입 닥치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9, 2019감고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 내역 관련 수사, 피해자 진단서 제출, 현장 CCTV 분석, 피의자 조현병 관련 입·퇴원 확인서 첨부,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및 각 첨부서류,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소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및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사 R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을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진단하면서, '조현병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 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시에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상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가 총점 16점의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수차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을 제어하지 못하여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증거기록 23~30쪽)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거나 재범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감시·관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2019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L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주간배치표 제출) 1. CD(CCTV, TRS 영상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대한 피고인 정신감정 촉탁결과,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E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8회 걷어차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위 피해자는 키 184cm, 몸무게 125kg에 달하는 거구인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의 유족들이 받게 되었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유족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을 뿐더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2017년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가, 이 사건 당시 거리를 활보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 범행과 그 양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할 당시 위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구치소 내에서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범행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19고합29사건의 중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로 공소장변경신청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부착명령청구는 '살인범죄를 저질렀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위 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규정하는 '살인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2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던 피해자 E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에 걸쳐 세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부위를 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 E로 하여금 2019. 1. 27. 08:38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다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