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 13. 1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D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정차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사냥용 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고, 다시 "디져"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누우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E 등의 제지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 바퀴의 열린 상처 등만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기총 1정(총번 불상)을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압수품 증2호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한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냥용 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찔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사냥용 칼은 칼날 길이 16.5cm에 이르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러한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공격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cm 정도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었고 비록 상처가 깊지는 않았으나 동맥이 일부 노출되어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동맥에 대한 지혈술과 봉합술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의사의 치료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면서 '너를 죽이러 왔다', '디져'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의 동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무가 1억 원 가량 남아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때는 정말 피해자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진술할 정도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준수) 나. 제2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부착명령(2020보고13) 및 보호관찰명령청구(2020보고13)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이 9점으로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E에게 공사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 차례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