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충주지 E에 위치한 축산물가공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충청북도 등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 등을 받은 영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냉동전환 미신고에 따른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관청에 냉동전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F 운영의 G으로부터 납품 받은 총 43,890kg 상당의 냉장 닭고기(시가 합계 약 1억 9천 700만 원 상당)를 냉동전환 신고 없이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다. 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미구분 보관에 따른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15:00경 위 주식회사 B의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이 2014. 3. 27.까지인 닭고기 80 박스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고기 총 6,003kg(301박스, 시가 합계 약 2,9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정상 닭고기와 구분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냉동창고 압수수색 현장 상황), 압수수색 집행 당시 사진 1. 수사협조자료 제출(육류 전환 신고 여부 확인) 1. 냉장제품의 냉동전환 관련 질의회신, 냉동전환 제품 사진(예시) 1. 수사보고(B에서 제출한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증 첨부), 허가증 2부, 사업자등록증 1부 1. B 입출고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의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바.항(냉동전환 미신고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의 '1. 공통사항' 중 차.항(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미구분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의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바.항(냉동전환 미신고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의 '1. 공통사항' 중 차.항(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미구분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반하여 냉동제품으로 전환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상 닭고기와 함께 보관된 닭고기의 양ㅇ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하여 초래된 식품위생에 대한 위험이 컸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8.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경 피해자 B에게 "곗돈을 2년간 입금하면 목돈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경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2002.경부터 운영하던 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다른 계를 조직하더라도 그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문제가 생긴 계금을 메우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9개의 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C 명의의 계좌로 2005. 3. 31, 194만원, 2005. 4. 28. 64만 원, 2005. 5. 28. 74만원, 2005. 6. 28. 70만 원, 2005. 7. 28. 68만원, 2005. 8. 29. 74만 원, 2005. 9. 28. 76만 원, 2005. 10. 28. 75만 원, 2005. 11. 28. 69만원, 2005. 12. 29. 63만 원, 2006. 1. 31. 59만 원 등 합계 886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9:34경 평택시 B에 있는 상가건물의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변칸의 옆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로 올린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위에서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16. 9. 14. 2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겪게 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2: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182-1 앞 도로에서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B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는데 화가 나 B에게 "씨팔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9: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긴 차량의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수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00:4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메디칼빌딩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옆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1:25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과 신호위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장으로 온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석 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m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양측 족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66 피고인은 2011. 9. 30.경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임야 658 ㎡ 및 F 임야 549㎡를 1억 9,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D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 중 F1) 임야 549 m㎡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해자 G에게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입해서 집을 지어 전세로 임대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바로 소유권이전 및 건축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330㎡에 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토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13억 원을 빌려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D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지상에 건축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천만 원, 같은 해 11. 20.경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매매대금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556 피고인은 2011. 8. 19.경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 1) 공소사실에는 지번이 빠져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지번을 매도한 것으로 보임 해자 K에게 "양평군 L, M 토지를 매수한 후 개발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8. 30.까지 750 만원을 더하여 5,750 만원으로 상환하고, 미상환시에는 담보로 위와 같이 매수한 L, M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13억원을 빌려 매월 2,0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었음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L, M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 아니라 곧바로 이를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경우 I 명의의 가등기 내지 제한물권의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등 I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2015.2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K, O,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데, 피해자가 5,000 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투자금 5,000만 원의 마련을 지연하였고, 그러던 중 이사건 부동산의 전매가 완료될 즈음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주기에 이를 타부동산의 매수하여 개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양평군 Q 토지의 매수 자금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한 것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교부한 차용증에 '양평군 L, M 토지'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점, 그 변제기를 2011. 8. 30.로 명시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확정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위 각 죄와 2008. 8. 11.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2015. 4.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중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K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약 10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8: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D SM3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김해시 월산로 82-55에 있는 월산마을 부영아파트 옆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아이씨,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사건당일 행적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내용 확인)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 가명)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내사보고(범행장소 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추행에 대한 참고인 F, E G으로 나눈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유사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6. 21:12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해 둔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38세)를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까지 위 출발 장소에서 강릉시 G에 있는 'H' 카페 앞 노상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5~6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2년 :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1년 이하(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16:1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벽제관로 45-10 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와 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2:5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의정부성모병원 방면으로 3번 우회국도를 따라 진행하다 대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여)이 운전하던 G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1 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 H(11세, 여)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인중부위 열상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9 해자 I(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광역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금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5.1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D,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운영하는 OO철물점에서, 손님으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자들이 다른 나라 여자들보다 엉덩이가 작아"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코팅장갑을 하나 꺼내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가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코팅장갑을 꺼내기 위해 뒤로 돌아 손을 위로 뻗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2:30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약 3개월 전에 집을 나와 살고 있어 살 집을 구해주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0:40경 대구 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돌아가노, 택시 기사가 노래방 좋은 곳도 모르나,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이혼한 전처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로써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의 21에 있는 법무법인 비앤에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임인은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란에 "A, 충북 청주시 DAPT 102동 1101호",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C" 대여금란에 "육억원정", 위임인란에 "C, 서울시 강남구 E건물 G동 2103호"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C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임장(C가 A에 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산출(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통)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행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하(위조사문서행사죄를 기본범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 이유 횡령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전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당초의 목적을 결국 달성하지 못하였고, 전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8

공소사실 요지 일신방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광주 북구 E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F아파트(지하 1층, 지상 3층, 총 3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2억 3,000만 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한 후 5년간 사용, 수익, 관리하면서 그 수리비용과 이익금을 회수하고, 피고인이 임차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은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이 과다할 경우 소유자(임대인)인 이 사건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세대 당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5. 1. 6.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5년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나중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1세대 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29세대에 관하여 합계 9억 6,1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약속하였던 합계 1억 4,500만 원(= 29세대×500만 원)의 임대보증금보다 8억 1,600만 원(= 9억 6,100만 원 - 1억 4,500만 원)을 더 수령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05. 1. 6.자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6번)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2억 원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제2조 제3항).'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0. 2. 22.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을 1억 3,500만 원 이내로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 이를 초과하였으므로 재계약을 위해서는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3-1번)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세대 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을 임무가 있고,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05. 1. 6.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제5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을 임대보증금의 액수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한 후 5년간 13평형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임대료 25만 원, 15평형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임대료 30만 원으로 임대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의 'F아파트 운영계획안'(증거목록 순번 2번)을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계획안에 불과하여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5. 1. 6.자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09. 12.경까지 피고인이 수령한 세대별 임대보증금 액수와 그 총액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0. 8. 13.경 피고인과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증거목록 순번 18-8번)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1세대 당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와 별도로 문서로 합의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별도의 문서 합의 없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4. 2. 1 - 3. 22) 중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운전석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후미등 부분으로 충격한 후 현장 조치 없이 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3세)이 걸어가서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았으나 오히려 속력을 내면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미터 거리를 끌려 뛰어가다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2014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 건강상태(척추장애 5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