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2019. 6. 28. 0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부근 상호불상의 코인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여성 친구가 위 코인노래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노래를 함께 부르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을 걸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약 30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배가 고프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마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의 주거지가 같은 구 C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을 하여 고양이를 키우는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가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음식을 먹기로 하였다. 이후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치킨과 컵라면을 먹으며 혼자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 잠에서 깨어 고개를 들자, 피해자가 "정신이 좀 드세요? 술에 많이 취하셨어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침대를 가리키며 "여기로 잠깐 와봐.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밀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성행위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로 밀면서 반항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잡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침대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와보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서 음부를 핥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막으면서 삽입을 계속하다가 피해자에게 생리예정일이 언제인지 물었고, 피해자는 '3일 전에 끝났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눈을 손으로 누르다가 그 다음에는 입을 손으로 막았고, 잠시 입을 막고 있는 손을 떼더니 양팔로 피해자를 꽉 잡고서 삽입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계속 밀고 그러니까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서 그 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눌렀다. 피해자가 계속 밀치고 했지만 안 밀려서 피고인의 오른쪽 목과 어깨 부분을 꼬집고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더니 피고인이 똑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이 또 양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도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힘이 빠져서 옆으로 밀 수 있었다. 피해자의 음부에 흐르는 느낌이 나서 손으로 만져 보았더니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놀라서 화장실에 들어가 씻었다. 피해자가 씻고 나와 보니 피고인은 소지품을 남겨둔 채 급하게 도망을 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D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상태에서 본인은 집으로 올라갔는데, 20~30분 정도 후 피해자가 와서 울먹였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오라고 하더니 팬티를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 갑자기 가슴을 빨고, 억지로 관계를 시작했다. 관계 중에 빼라고 싫다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입을 막고 눈을 누르고 이불로 얼굴을 덮었다. 피고인이 생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냐고 묻더니 3일 전에 끝났다고 하니까 그럼 안에 싸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질내 사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뒤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만 입고 도망을 간 상태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1, 42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어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먹을 것을 챙겨주며 다소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코인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토닥토닥해서 본인에게 감정이 있는 줄 알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잘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했는데, 피해자의 집에서는 그러한 말이 없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단순히 한번 보고 말 사이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8, 206면),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것에 대해 "더 발전할 의미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성적 호감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신분증, 차키 등 자신의 소지품들을 미처 챙기지도 못한 채 피해자의 집을 떠났고, 피해자와 D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나서야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피고인을 찾으려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다. 잠시 집 주변을 찾아봤는데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서 바로 친구 집으로 올라갔다.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친구가 피해자와 친구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지금 전화 안하면 강간으로 신고할 거예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친구가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받았다. 잠시 후 피고인이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 29면), D 역시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지금 전화 안 받으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바로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 43면), 피고인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면, 피해자가 원치 않았던 질내 사정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사과하고, 사후피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앞으로 피해자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성관계 직후 도망치듯 피해자의 집을 벗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온 후에 피해자 및 D과 대화를 나누면서, D이 "하던 도중 그만하라고 하면 안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억지로 해요?", "죄송하다고 하면 이게 강간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싫다고 했다잖아요", 피해자가 "입을 왜 막아?", "내 입 막지 말라했잖아", "이불로 얼굴 막고서 손으로 눌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68 ~ 179면),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도의 준강간 행위로 인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 행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폭행·협박의 정도와 관련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안았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아, 술 취해서 사리분별을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에 피고인이 엄청 좋게 타이르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아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예 그 방식이 달랐다.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누르고 잡았다", "완전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오금을 잡고서 있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머리만 눌렀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다"(수사기록 145, 146, 149, 151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거부의사를 확실히 못했다. '하지 마라', '싫다'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강력하게는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생각이 별로 없기는 했었다. '심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고인이 하는 행동과 말, 피해자가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밀쳐내는데도 계속 하는 부분에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다", "밀치고, 다리 발버둥치고, 계속 벗어나려고 했다. 지친 상태여서 '제발 안에 사정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대답도 않고 계속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눌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 삽입을 할 때는 성폭행이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는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거나 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삽입을 지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정에 이를 때까지 성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부터는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신고 경위 및 처벌 의사와 관련하여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집 앞에서 D과 함께 도망간 피고인을 돌아오도록 하여 대화를 하였고, 집으로 들어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한편, 피해자는 2019. 7. 1.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어 나중에 말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9. 20.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마음 한편으로 좀 안쓰러운 것이 느껴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재조사 받으러 갔을 때 피고인이 합의된 성관계임을 주장한다고 들었고, 잠시나마 피고인을 안쓰립게 보고 했던 것이 너무 화가 난다. 지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 그러한 의사를 변경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