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작은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이며, E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F(15세)이 피고인 A의 조카 D와 사귀면서 D가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고 가출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이를 타이르는 D의 할아버지 에게 대들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4. 02:20 경 강릉시 토성로 49 에 있는 우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E을 밀치고 도망간 일로 E으로부터 손으로 뺨 2대를 맞고 "왜 맞아야 되느냐"며 대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G 활어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삽(총길이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2:40 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내곡교 남단 남대천 둔치 내 정자각에서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고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 위험한 물건인 야삽으로 피 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대 1) 때리고, 피해자가 A의 질문에 똑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 야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더 맞아야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위 활어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뜰채(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와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난 후, 피고인 B은 자신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팔에 약 7군데, 왼쪽 팔부위에 3군데를 지지고, 피해자에게 "너 한번만 D 1) 공소장에는 약 10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2회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인 증인 F은 정확한 횟수는 모르고 여러 대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여러 대로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약 5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1회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인 증인 F은 정확한 횟수는 모르고 여러 대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여러 대로 인정한다. 더 만나면 니 가슴에 D 하트 F 이렇게 담뱃불로 새긴 다음 밧줄로 묶은 다음 산에다 하루 놔두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빠뜨려서 5분 동안 넣어놓고 빼낸 다음 심폐소생술을해서 살아나면 다시 집어넣고 하면서 반복할거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손톱이랑 발톱이랑 다 뽑아서 거기다가 바느질을 해 버리겠다, 내가 그런 거 전문이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6. 4. 02:00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 앞에서 피고인 A의 조카 D와 함께 신문지를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야 임마, 왜 거지새끼처럼 이곳에 자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0m를 끌고 가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터미널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G 활어차에 태운 후, 피고인 A이 위 활어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동승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릉시 토성로 49 에 있는 우산아파트로 데리고 간 후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내곡교 남단 남대천 둔치를 경유하여 위 우산아파트로 다시 데리고 와 같은 날 04:10 경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는 피고인 A의 조카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야삽과 뜰채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팔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기본범죄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 다수범죄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가.일반적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6월~2년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재워달라고 하여 차량에 태웠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차량에 태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감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활어차에 타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지시를 받고 도망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는 수 없이 활어차에 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재워달라고 말하였던 시기는 우산아파트에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가 끝난 후 피고인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이후이어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가 끝나고 피고인들의 태도가 누그러지기 이전에는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에 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