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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역 부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천안에 F이라고 계란판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게 될 예정인데, 곧 도시가스공급계약이 만료되니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LPG를 공급하도록 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가 김포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탁공장에 필요한 가스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세탁공장의 기계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예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탁공장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 및 세탁공장에 LPG를 공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14. 11. 6.경 2,700만 원을, 2014. 11. 7.경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1번 출구 옆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무벨트 납품 계약서를 전송하면서 "처가 아이를 출산 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없다. 현재 고무벨트 납품 계약을 체결 중이니 며칠 후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돈을 갚을 테니 6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고무벨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2014. 11. 26.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기름생산사업제안,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액화천연가스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신용분석보고서 등 F 재정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타청에서 수사 중인 별건 의견서 첨부), 의견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불기소장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1부, 의견서 1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계좌의 잔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6. 15.까지 고용하였던 직원 G의 임금 3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8.경 I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처의 산후조리원 비용 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세탁공장 운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세탁공장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김포시 K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2013. 2.경 J 명의로 위 공장을 임차하고, 2013. 4.경부터 L으로부터 2억 2,500만 원 가량을 빌려 그 중 일부를 세탁공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위 세탁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L에 대한 위 차용금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공장을 임차한 2013. 2.경으로부터 1년 9개월 가량이 지난 시 점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세탁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탁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2014. 11. 6.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처 M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7.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딸 N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위 차용금을 세탁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거나, 세탁공장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2년여 동안 피해자에게 전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인 금액 ] 2,320만 원 편취금 6,320만 원 공탁금 4,00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09

범죄사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경부터 2016. 3. 10.경까지 공유수면인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구거 19m2에 흄관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치도, 현황도, 측량성과도 1. 현장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8.경 폭우로 인해 기존에 있던 진입로와 흄관이 모두 유실되어 이를 급하게 복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긴급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기존에 있던 진입로 역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우로 유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긴급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1: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를 한가람아파트 방면에서 대전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을 보행하던 피해자 F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합차 우측 휀더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휴대전화 사진 검증결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진, CD 1매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간 것은 맞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고를 낸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 나가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인지가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고 직후 자신의 옆을 지나간 차량을 보니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큰 봉고차였는데, 그 차량이 사고 후 멈추지 않고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사진 촬영을 한 점, F이 촬영한 사진속의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봉고차이고, 차량번호판이 선명하게 식별되지는 않으나 차량번호 뒤 4자리 숫자 중 앞 2 자리가 "G"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번호 "C" 중 "G" 부분과 일치하는 점,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주차장 내에 주차된 차량들을 물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있었는데 F의 왼쪽 팔 및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과 닿은 부위였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휀더 부분의 먼지가 쏠린 자국이 있었던 점, F은 신고 당시 가해차량이 회색이라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도장색상은 헴프베이지라는 색으로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나, 사진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차량은 보는 각도와 주변 광량에 따라 회색이나 금색에 가깝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 F으로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본 차량의 색상을 회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의 차량과 F의 옷, 가방에 대한 감정결과 접촉과 관련한 별다른 흔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F 역시 사건 직후에는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 잠깐 의문을 품었을 정도로 교통사고 자체가 차량이 F의 왼쪽 팔부위를 쓸면서 지나가는 방식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8. 18: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정문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좆 까고 있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지구대로 가자"고 말하면서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택시운전기사 D를 비롯하여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G에게 10여분에 걸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최종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상당 기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2: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술에 취하여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위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E 등 경찰관 4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6. 6.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6.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C의 친언니이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9.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친구인 E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C 집에 있나. C한테 전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으면, 내게 300만원을 주라 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옆에서 스피커폰을 통해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 못 준다. 씨발놈아. 미쳤나'라는 등의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7:15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11cm)를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잭나이프를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죽인다"라며 고함을 치며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겨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에게 재차 전화하여 '씨발년, 다 죽이뿐다 전해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 D가 "야이 씨 발놈 개새끼야, 무슨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9:1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C의 승낙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집어들고 "죽인다"라고 고 함을 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마치 찌를 것처럼 겨둬, 위 D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결별에 의한 상심이나 감정적 동요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중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추가적인 위해 발생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폭력행위 전과가 없는 점, 주된 피해자인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각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1.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8. 14:00경 태백시 D에 있는 'E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약 60만원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5장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계단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약 6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및 누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5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절취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0:30경 의정부시 장암동 부근 도로에서 파주시에 있는 통일촌을 경유하여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세경고등학교 방면에서 연풍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8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한편,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위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세경고등학교 방면에서 연풍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F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경운기를 추레라 교환 등 수리비 3,4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정한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합의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1. 공무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16:00경 강원 C에 있는 D공원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해변 내 불법사발이 영업과 관련하여 위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 담당 공무원 B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위 사무실에 출석하였고, 위 공무원 B이 위반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자 위 공무원 B에게 "과태료를 부과할거면 왜 나를 불렀냐?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야이 씨발 놈들아, 니네들 진짜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위 공무원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의 공원관리 담당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후 위 공원관리사업소 복도로 나왔을 때 위 공원관리사업소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 청원경찰 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고 묻자 위 공무원 E에게 "이 씨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벽면에 뿌린 후 피고인의 주먹을 위 공무원 E의 얼굴에 들이 밀면서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관리사업소 청원경찰 공무원의 청사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C 공식블로그(D)에 "E"이라는 제목으로 "F씨 등이 제기한 관리단 총회를 무효청구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적법한 총회를 열어서 임원으로 선출되고 그 임원회의에서 대표로 선임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이 관리단 대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특정인의 대표선출하자가 관리단 전체에 대한 불인정인 것처럼 호도하며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자신이 대표로 선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건물 관리소장 G 등 관련인들에게 위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3. 확정되었다. [2016고단2076]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8.21.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매장에서 고기를 판매하여 12일 내에 고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넘길 생각이었을 뿐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부터 2014. 9. 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8,916,1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20163669]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1에서 피해자에게 "G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G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더러 J 외에도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G에 시가 합계 6,466,409원 상당의 냉장전지, 냉장목살,냉장삼겹 등 돼지고기 907kg 상당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M,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6고단3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법 2014고단892), 사건검색(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친구 C과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말리기만 하였을 뿐 때리지 않았는데 왜 신고하였느냐, 때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님이라도 설득해서 피해자 D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18:05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8동 2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 준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에게 "여기가 D의 집이 맞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F가 아니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 F를 밀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49세)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가 휴 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등과 머리 부위 등을 2~3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방에서 나온 피해자 D(20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37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주방 식탁 위에 있는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머그컵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냄비 유리 뚜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작은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선 공유기를 D의 방문에 집어 던져 작동되지 않게 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D의 방 문에 구멍이 나게 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 중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는 물론 그 부모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나 과정에 관하여 거짓된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내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900원 상당의 애플 8핀 케이블 화이트 1개, 2,000원 상당의 유리미끄럼 방지 1개, 6,300원 상당의 신사숙녀 파티프롭 1개, 6,600원 상당의 열기구 모빌 1개, 6,800원 상당의 동물의 숲 가랜드 1개, 7,900원 상당의 먼치를 육포 2개, 7,900원 상당의 5핀 케이블 1개, 1,200원 상당의 자 동잠금 커트 2개, 8,500원 상당의 메리드 가랜드 1개, 4,900원 상당의 미니니퍼 1개, 9,900원 상당의 옷수선 접착시트 1개 등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물품 13개를 미리 준비해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절취품목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충동적인 상태(도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11. 경부터 위와 같은 증상의 치료를 위해 상당 기간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는 피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치료가 지속되지 못하면 더 이상 갱생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정기간 구금을 통한 일반예방적 목적보다는 그 재활과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고려가 보다 중시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치료를 통한 재활을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 후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3:30경 파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주점 계단을 올라오던 중 수갑을찬 손으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치고 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06년경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컴퓨터수리기사에 종사하는 자들로 함께 동업하는 사이이고, 중학교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0:3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금을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집어 들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7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냄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20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쇠로 된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258조의2 신설 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04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4. 17:4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거의 마당에서 피해자 B(89세)이 파리를 잡기 위해 파리채를 휘두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마당에 있던 돌(가로 20cm 가량, 세로 13cm 가량)을 들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경찰에서의 진술(경찰피의자신문조서 : 사망,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과 돌 사진이 있다. 3)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당시 돌을 든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그 경위에 대하여 B이 부엌에 가서 가위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집 밖으로 피하여 나갔는데 문밖 골목에 돌멩이가 하나 있었고, 피고인의 집 출입문이 바람이 불면 달그락 거리고 열리는 상황이어서 그 문을 받치기에 그 돌멩이가 쓸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들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미 문을 받칠만 한 벽돌 2개가 집안에 있어서 가지고 온 돌멩이는 필요 없겠다고 생각되어 돌멩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또한 가위에 찔린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돌멩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에 B이 다시 가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다가왔고, 피고인이 다시 자리를 피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니 문이 닫힌 상태여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와중에 B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가위로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B의 경찰에서의 진술 B은 피고인이 마당에 있던 돌멩이를 한손에 들고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위 협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저의 어깨를 짓눌러, 제가 화가 나서 저의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팔 부위를 한번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B은 또한 피고인이 거지같은 영감탱이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돌멩이 2개를 들고 들어와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한손으로는 저의 어깨를 짓눌러 저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을 한번 찔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B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돌을 들었다는 장소가 마당이라고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돌을 들고 들어왔다라고 하고, 피고인이 한손에 돌을 들고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돌 2개를 들고 들어와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한손으로는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보인다. 6)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어 보이며, 당시 B은 89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은 55세로서 피고인이 B의 진술처럼 B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B이 가위를 가져와서 피고인을 찔렀다면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B을 피하기 위하여 닫힌 문을 열고 나가려는 와중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팔을 가위에 찔린 것으로 보인다. 7)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좀 더 수긍이 가는 면이 많고,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돌을 찍은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17:4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거의 마당에서 피해자 A(55세)가 피고인이 파리를 잡기 위해 파리채를 휘두르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 안에 있던 가위 (길이 22cm 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6. 6. 19.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