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D대학원 E 원장(2012. 2. 1. ~ 2014. 1. 31.)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F는 위 D대학원 원장(2012. 6. 7. ~ 2014. 6. 6.)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3. 8.~10.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E의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재를 해 주지 않는 등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21. 피해자가 C대학교 G 총장에 의해 C대학교 교무처장으로 내정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8. 22. 14:03경 인터넷 C대학교 'H' 게시판에, 'G 총장, 조용히 물러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올리면서 피해자에 대해 공무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다. 당신(위 G 총장을 의미)에 의해 D대학원장으로 임명 당시 경쟁자인 다른 교수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하여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 a) I학회장 선거시 경쟁자의 입후보를 포기시키게 하기 위해 협박하였고, b) 그 경쟁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뒤 지금까지 3년 이상에 걸쳐 그의 재직대학에 투서를 하거나 인터넷상으로 괴롭혀온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14:43경 C대학교 교수 등 교직원 수백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공무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적이 없었고, C대학교 D대학원장으로 임명 당시 다른 교수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하여 음해한 적도 없었다. 또한 사실은 J 교수는 2014. 5. 26. 대구지방검찰청에 인터넷에 자신이 다른 교수의 논문 전문을 표절하였다는 내용이 유포되었는데 그 유포자가 F 교수로 의심되지만 불확실하므로 수사를 요망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위 F 교수는 유포자로 특정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이 된 적이 없었다. 한편 사실은 2000. 2.경 K대학교 발행의 'L'에 실린 J 교수의 'M' 논문과 1999. N 발행의 'O'에 실린 P 교수의 'Q' 논문이 똑같아, 피해자가 I 학회장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1. 9. 18., 9. 20. J 교수에게 '위 논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 해명의 답신이 없다면 다른 분들과 교수님의 여러 논문에 대한 문제의 후속 처리를 위해 고민을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회 보냈을 뿐이었는데, J 교수는 이를 들어 협박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위 협박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분이 된 것이었으며 2014. 11. 27.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 , -b) 내용과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a) 내용과 같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우선 내용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무출장 중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 -b) 내용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도 있어 보이나, 증인 J, R, S, T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위 각 사안에 대하여 지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위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를 떠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339 판결(확정) 참조}. 또한 법 제70조 제2항에서 비방의 목적과 거짓의 사실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광주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1043 판결(2015. 2. 26. 상고기각으로 확정) 참조}.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대학교는 G 총장의 임기만료(2014. 8. 31.)를 앞두고 2014. 6.경 차기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절차 위반 논란이 있어 2014. 8. 5.경 대학본부, 교수회, 입후보자들간의 합의로 차후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2014. 8. 20. 무렵까지 대학본부와 교수회 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재선거 일정이 정해지지 못했고, 곧 G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질 상황이었던 사실, 한편 G 총장은 2014. 8. 21. 무렵 신임 부총장으로 U, 신임 교무처장 으로 피해자 F, 신임 기획처장으로 V을 임명하기로 내정하고, 위 임명안 처리를 위해 대학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C대학교 교수회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대학본부 보직교수까지도 위 인사 단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등 당시 총장의 인사단행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었으며, 2014. 8. 21. W에 위와 같은 상황이 보도되기도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9쪽), 한편, 신임 부총장 등의 임명안 처리를 위한 대학인사위원회가 2014. 8. 25.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전 주 금요일인 2014. 8. 22. 오후에 이 사건 글을 C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H' 게시판에 올렸고, 같은 날 오후에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C대학교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C대학교 교수 등 교직원 수백명에게 이 사건 글을 전송하였던 사실, 이 사건 글은 '총장후보선정결과가 무위로 돌아간 후 교수회와 대학본부 간의 끝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퇴임 1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G 총장이 세 핵심보직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G 총장이 후임총장선출에 관여하려는 의도와 분리하여 볼 수 없고 기나긴 C대학의 역사상 도저히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인사 자체가 대단히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에 덧붙여 '신임 교무처장으로 지목한 교수인 피해자가 세 가지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 , , -a), -b) 내용을 적시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G 총장이 하고 있는 일들은 대학을 점점 수렁 속으로 빠뜨려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황당하고 잘못된 인사를 이제라도 철회하고 조용히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린 이후, 학내 여러 구성원들(U교수, P교수, S교수 등)은 이 사건 글에 대해 '정당한 말씀을 올려주어서 속이 후련하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피고인과 같은 생각일 것', '내용에 동감하고 용기있는 지적에 감사한다'고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96 내지 102쪽) 결국 2014. 8. 26. 개최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부총장 인사동의안이 부결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 -b) 내용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도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함에 있어 이를 적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적절했는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 든다. 그러나 위와 같은 ~ 의 사정들에 통상 대학교 총장이 자신의 임기를 열흘 가량 남긴 상황에서 부총장, 교무처장과 같은 핵심 보직자를 새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총장 직무대행체제에서 부총장, 교무처장은 더욱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당시 총장의 임기말 인사단행으로 인해 학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은 G 총장이 임기말에 단행하는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인 점, 대학의 교무처장은 대학행정을 총괄하는 대학본부의 주요 보직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대학 구성원의 공적 관심과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점, 이 사건 글의 게시 및 발송은 주로 C대학교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글의 전체 취지, 구조, 세부내용 등을 감안할 때 허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G 총장의 임기말 인사단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론화하여 C대학교 내의 더 큰 갈등상황을 막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