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9

범죄사실 1. 신용보증기금 B2B 구매자금대출 개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 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 (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H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I에서 J회사의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 1.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예정금액 1,300,000,000원, 보증금액 1,040,000,000원(보증비율 80%)의 신용보증서(K)를 발급받아 같은날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1,3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 B와 함께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하고 (주)H이 마치 J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당시 서울 마포구 254-5 소재)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우리은행을 속여, 허위 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4.경 피고인 B에게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0. (주)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주)H J회사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주)HJ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우리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우리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부터 2014.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2,560,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중 L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7, 37, 50), 수사보고(J회사 구매자금 지급자료 첨부), 수사보고(H회사의 신용보증서 및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수사보고(거래처 정보), 수사보고[피해 대출금융기관 진술서(우리은행 성서금융센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만 한다)은 실거래에 기반한 것이고,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은 공동피고인 B(이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편의상 'B'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주)J회사 또는 J회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이 B로부터 차용하여 위 대출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구매업체인 (주)H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여 그 구매대금을 판매업체인 J회사에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판매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검찰에서 (주)H의 직원이 B 운영의 회사와 (주)]에서 (주)H에 물품을 얼마나 납품했는지와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남아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물품명, 금액을 기재한 거래처정보를 B에게 전송하면서 미지급된 대금을 받으려면 거래처정보를 승인해달라고 B에게 요청하였고, B로서는 대출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미지급된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여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다시 되돌려주었던 것이어서 B가 실거래 없이 허위의 거래처정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특히, B는 피고인의 친형이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는 자로서 자신도 역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인 만큼 그 진술내용은 믿을 만하다. (주)H의 직원인 L 역시 검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실거래가 없음에도 거래처정보를 사실과 달리 입력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고, (주)HJ회사로부터 거래처정보에 따른 물품을 매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L은 (주)H의 직원으로서 특별히 사실과 달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L의 진술은 이 사건 대출이 가공거래를 내세운 것이란 취지에서 B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앞서 본 L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경비 등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로부터 실제 물건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처정보를 입력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다음, B로부터 그 대출금을 되돌려 받아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했으며(증거기록 제1910),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대출에 상응하는 실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업체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회사가 곧바로 판매업체에 판매된 물품 등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업체는 이후에 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은 판매업체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어 판매업체에 귀속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그 대출금이 판매업체인 J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자 그 전부가 곧바로 구매업체에 반환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이 융통됨으로써 그 대출금이 실제로는 판매업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악용한 것으로 고유한 의미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되돌려 받게 된 이유 내지는 경위, 되돌려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 금융기관에서 (주)HJ회사 사이에 거래처정보와 같은 내용의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이 (주)] 또는 J회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B로부터 차용하여 위 대출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계처리내역, 전표조회서 등 객관적인 자료상 미지급 대금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B는 검찰에서 (주)H에 공급한 물품공급액이 1년에 약 6,000 만원 정도 되고, 매년 4,000만 원 정도를 수령해 미지급 금액이 매년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B 사이에 되돌려 받은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고 이자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데다가 B는 검찰에서 B가 피고인에게 되돌려 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B가 그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신문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앞서 본 차용증과 이자지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 및 이후에 B는 검찰 진술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모친이 생각나 종전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의 최종적인 검찰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경비 등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되돌려 받게 된 이유 내지는 경위, 되돌려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망 내용 즉, 거래 시점에 판매업체에 지급할 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융통하기 위하여 구매업체인 (주)H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여 그 구매대금을 판매업체인 J회사에 지급되는 것처럼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여 위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되돌려 받았다면 그로써 기망이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피고인 주장의 변제능력의 유무는 이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이 사건 범행은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업체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의 일부(13억 2,510만 원)는 변제하여 회복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으로서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이후 그 변제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집행유예전과, 9회의 이종전과(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친동생인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측면이 강할 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