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D중학교 교원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둔 2014. 4. 15.경 E건물 4층 강당에서 개최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행사장에서 F정당 G시장 예비후보인 H, I, J과 G시내 교장 및 학부모단체장 등 합계 500여명이 참석한 후 H, I, J 등 일부가 떠난 가운데, 학교급식법의 문제와 개정방향에 대해 발언하면서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해야. 친환경사기급식과 급식노조가 목적. 부자급식-세금급식 등 조건부급식 대 전면무상급식이란 선거쟁점 선점효과 극복해야. 친환경사기급식 폭로로 선거쟁점 선점에 대비해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고, '지금 급식체제는 반드시 변해야 되고 변하는 패러다임은 지금 급식체제의 맹점 중에하나가 한 30%~50%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친환경구매센터에서 구매하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30%의 예산을 G시에서 지원해 주는 대가로 K 씨가 요구한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서 구매를 해라. 만약에 구매를 안 하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L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1,548억 원어치를 파는데 158억 원을 이득을 봅니다. 유통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유통센터 거래하는 사이에, 이제 이득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하고, 이 비싼 가격에 물건 산 것을 비싸다 보니까 음식 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 질이 저질이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가격, 그럼 비싼 가격이라면 급식비를 더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2,500원짜리가 4,100원이 됐어요. 4,100원이면 나가면 얼마든지 4,000원대의 식사할 수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4,100원까지 올려주니까 저 작년에 학생들한테, 중학교 학생들한테 우유가 나왔는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받는 급식비가 좀 적어요, 중학교 학생이 4,100원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이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유를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에 어떨 때 가보면 우유가 열 몇 개 남아있고 몇개하고, 어떤 애가 갖고 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게 요즘. 그러니까 완전히 비싼 저질 강제급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4,100원이라는 돈을 남길 필요도 없어요. 왜? 남 겨봐야 뭐합니까? 약 오르는 돈이에요. 그걸 안 써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을 지시한 K 시장은 나쁜 시장입니다. 나쁜 시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식은 나쁜 급식이에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을 빙자한 사기급식입니다. 밥 한 끼 공짜로 먹는 대신에 서민 자녀들 뒤로 다 빼가니까 결국에 조삼모사가 된 거예요. 이런, 이런 것을 지금 정책이라고 계속 추진하는 저 뭐야, 밀어붙이는 K 시장은 나쁜 시장입니다. 이런 분, 지금 옛날에도 음주운전, 하여튼 20년 전만 해도 조금 분위기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말하자면 계속해서 나쁜 시장님이 계속 나쁜 급식을 하게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는 조금 나은 게 경기도 내에 있는 농산물 생산 농가에다 또는 축산농가에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니까 자기 농가이지만, G은 농사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꼭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니 이건, 이건 완전히 그냥 이 뒷돈 챙긴다고 좌익의 먹이사슬이 된다 그럽니다. 좌익의 먹이사슬이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그것은 또 학교도서관에 특정한 M이라든가, N라든가 엉뚱한 사람들 책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런, 그런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그랬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좌익, 좌파에서 무조건 좀 날뛰고 좀 굉장히 나서면 그 사람들 책을 막 사줘요,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책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건 이런 착한급식, 우리 착한급식하겠다. 착한지도하겠다, 라면서 우리가 공세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46억, 매출에서 158억 폭리봤다는 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L 씨의 남편이 O인데, O이가 G시 교육청의 감사로 있었어요. P이가 딱 데려다 놨어요. P이 끝 나자마자 K 씨가 데려갑니다, Q정당 출신이에요. K 시장 친환경급식 한 데에서 다 구매해라, 안 하면 감사하겠다. 이건 사기죠. 그리고 이, 하다 보니까 성공회대가 나오는데 94년도 R 씨가 총장 된 다음에 97년에서 2003년도까지 S 회장이 성공회대 저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T 씨, U 교수, G시 교육감 나오시는 분. V 남편 W 씨, 통혁당 사건, 이 통일혁명당 사건 관련자입니다. X, Y 씨는 Z 씨 선거캠프에서 선거 저기했던 사람입니다. AA 좌빨 사학자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480억 자본금인데 종북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13억 5천만 원, 변호사도 지, 굉장히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착한급식, 이것은 반드시 착한교육과 착한지도로 우리가 승화시킬 것이고 또 K 시장이 그렇게 친환경급식센터를 가지고 휘둘렀다는 것은 나쁜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발언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K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A의 공무원 신분에 대한) 1.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문 사본, 자유교원조합 PPT 발표 자료, 녹취서(AC, AD, A, AE, AF, 여자, 남자, AG), 친환경전면무상급식을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교육이 삽니다! 1. 녹음CD(2014. 4. 15. A), 참고자료 제출(2014. 4. 15. 학교급식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전문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K을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단순히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후보자인 K G시장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능동적·계획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토론회는 친환경전면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식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임을 표방하고 개최된 것이다. 이 사건 토론회에서 배포된 '친환경전면무상급식을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교육이 삽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무상급식 정책의 역사와 현황, 단점 및 문제점, 외국에서의 사례 등에 관한 것으로 K G시장을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지어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실제 발언하는 과정에서는 자료집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기급식이라고 평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시한 K G시장을 '나쁜 시장'이라고 4회 언급하는 등 K G시장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2) 피고인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토론회에서 배포된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해야. 친환경사기급식과 급식노조가 목적. 부자급식-세금급식 등 조건부급식 대 전면무상급식이란 선거쟁점 선점효과 극복해야. 친환경사기급식 폭로로 선거쟁점 선점에 대비해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다가오는 선거(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찬성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고 조건부급식 정책에 찬성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3) 피고인은 또한 발언 과정에서 'Q정당', '아름다운 재단', '성공회대'를 비판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무상급식 정책의 단점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토론회의 목적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Q정당', '아름다운 재단', '성공회대'로 상징되는 K G시장 및 진보 성향의 정치 세력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토론회는 제6회 전국동지방선거 약 50일 전에 개최되었는데, F정당 G시장 예비후보인 H, I, J이 참석하여 피고인 등과 기념촬영을 한 후 떠난 가운데 이루어졌고, 강연 원고와 파워포인트 자료는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하여 발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립학교 교사로 2013년에도 선거운동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주로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피력한 것이어서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G시장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90만 원: 배심원 4명 벌금 80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30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20만 원: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