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일명 'H'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 피고인 B는 본건 전세계약 대출에 있어 허위 임대인 및 임대목적물을 모집한 자, 피고인 C는 전세계약 대출을 위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을 구한다. I이 매매목적물로 내놓은 부천시 오정구 J외 1필지 K빌라 제다동 제4층 제402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I의 동의를 얻어 인적사항과 통장을 보내달라,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 100만원씩 나눠 갖고 집주인에게 300만원을 교부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2013. 12. 말경 피고인 A에게 I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H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는 2014. 1. 11.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M' 사무실 내에서 H로부터 전세계약에 필요한 I 소유의 부동산 주소, I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전달받고, 즉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J외 1필지 K빌라 제동 제4층 제402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억일천만, 계약금 일천만, 잔금 일억'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I의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H로부터 교부받은 I과 D의 도장을 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H에게 건네주고, H는 2014. 1. 11.경 N을 통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명의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I 명의의 허위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D은 2014. 1. 11.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등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서명란에 서명을 한 다음, 기존에 발급받은 P 명의의 허위 재직(경력)증명서와 함께 N에게 건네주고, N은 2014. 1. 11.경 피해자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O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P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피고인 D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N,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및 목록,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압수물,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하자고 다른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I의 계좌로 입금된 8,5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행위가 사기임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1에게 "일 문제로 받을 돈이 있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통장을 개설해서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1명의 통장의 표지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상피고인 A에게 위 촬영된 사진을 전달하였고 I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었으며, 그 후에는 I에게 "통장으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을 찾아서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집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받으면 집주인이 그 돈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사례를 해준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으로부터 I의 계좌로 돈이 들어와 그 돈을 출금해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말은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위 돈이 정당한 돈이 아니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행위가 사기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다른 상피고인들을 전혀 몰랐고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중개보조인인 S가 임의로 계약 대서를 해 준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은 대서료 1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사람이 남자였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니었다는 등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계약서를 임차인이 직접 찾아갔다는 것도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I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D이 우리 집에서 며칠 살다가 바로 이사갔다고 말하라. 그러면 더 이상 은행에서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보이는데, 중개보조인만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C가 1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55면), 피고인 C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자세히 알고 있고 그 절차 중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어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직접 진정한 전세계약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없이도 계약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는 적어도 위 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1,2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2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의 상한의 1/2, 1/3을 더함)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D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 피고인들에게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보다는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로서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경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전과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