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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8. 00:05경 <주소>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코나 승용차를 몸으로 가로막고 세운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뒤이어 피해자가 위 주차장 내부까지 운전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B 휴대전화(C)를 낚아채 바닥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액정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휴대전화 내부 유심칩과 케이블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사진 1. 서비스 내역서 출력물, 영수증 출력물 1. 발생지 사설 CCTV 영상 녹화 CD, 방범 CCTV 영상 녹화 CD, 목격자 촬영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운전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운행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18:50경 B 고속도로(<주소>방향) <주소> 나들목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채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욕설하고, 소변이 마려운데 피해자가 신속히 갓길에 정차하지 않는다며 한쪽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상해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5. 오후 무렵 B을 협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명의의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제목 부분에 '구속영장'이라는 글자를, 피의자 성명에 'B'이라는 글자를,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에 'E'이라는 글자를, 날짜에 '2018. 2. 15'라는 글자를, 전화번호에 빈 종이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위 B이 피의자로 된 구속영장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명의의 구속영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5. 18: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구속영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1경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G 계정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구속영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14. 23: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B의 약혼녀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당신의 남편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합니다. A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해주세요. 내일이라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18:16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오늘 구속영장 떨어집니다. 내일 일본 인터폴 쪽으로 협조수사를 의뢰합니다. 일본 형수 잘 얘기하세요. 영장신청할 것이에요. 오늘 밤 12시 등록한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구속영장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5. 18:4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구속영장입니다. 일본 경찰 쪽에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H에게 얘기해주세요. A로부터 당신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서 미안합니다. 허가를 전한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구속영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5. 23:08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에요. 일본 형수에게 얘기해라고 했어요. 공금횡령으로 신고한다고 알고 있으세요. 내일 한국에 와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 및 그의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 위조한 구속영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협박까지 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동업재산을 횡령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가하고 일본으로 잠적하자 어떻게든 피해자를 만나 피해를 회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구속영장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악하여 위조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그리 강폭하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중순경 아산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E 소유의 F 코란도 차량 안에서, E가 건네준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은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부터 피해자인 양구군청 B의 공무원으로서 토양유기질비료 등 보조금지원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친환경농업육성지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되자 위 지원금으로 도박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12:00경 강원 양구군 관공서로 83에 있는 농협 양구군청 출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협C)에서 현금 2,637,5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도박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0. 부터 같은 달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360,500원 상당의 현금을 도박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신분,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23:45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66세)로부터 "왜 그러냐."는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왼쪽 눈 및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23:5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찜질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와 H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쓰레기같은 새끼들 니들이 나를 잡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좆까고 있네. 잡아갈테면 잡아가봐.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와 접이식 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양손에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던 위 경찰관들을 뒤쫓아가 위 경찰관들에게 겨누어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접이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각 특수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월(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정수기 위에 있던 도자기로 된 물컵 2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I(52세)을 향해 집어던져 그 중 1개의 물컵이 피해자 I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7:0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 친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청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19,00:44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판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흥업면 광터길에 있는 '삼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광터사거리를 흥업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3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며 위 K3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 대각선 전방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갈바휀스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K3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910,310원이 들도록, 위 갈바휀스판을 휀스판 교환 등 수리비가 4,38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H, E), 청구서(G),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종류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자동차보험 가입 및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3:05경 통영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관 피해자 D(남, 54세),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피해자 E(남, 43세)이 열쇠공 피해자 F(남, 47세)과 함께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소8939 손해배상(기) 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찔러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소리치며 식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 나와 경남통영경찰서 산양파출소 방면으로 도망치자 산양파출소까지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들을 식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법원 공무원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E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집행사건기록(사건번호 2014년1029) 사본, 동산경매 신청서, 채권자 G 신분증 사본,송달증명원,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소8939), 집행문,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송달증명원 사본 1. 피해자 F 상처 부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칼 사진 1. F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집행관 D과 그 일행은 피고인에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흉기인 식칼을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집행관과 그 일행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식칼로 피해자 F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을 위하여 피고인이 돈을 공탁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경부터 강원 화천군 소속 F에서 G으로 근무하면서 H등위F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위 F에서 J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K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화천군은 2006.경 L에서 건립한 M을 운영하던 강원도수영연맹이 경영난으로 인해 위 수영장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폐장 위기에 놓이게 되자 위 F에 위 수영장 운영을 위탁하되 수영장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F가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위 수영장 운영비로 사용하는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약정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와 함께, 개인차량을 이용해 각종 대회에 참여한 위 F와 N 소속 직원들 및 선수 지도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영장 운영 보조금 중 일부를 피고인을 포함한 위 F와 N 직원들 등의 개인차량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I는 2009. 1.경 강원 화천군 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화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09. 2. 4.경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수영장 운영 보조금 20,000,000원 (수영장 난방비 7,168,000원 포함)을 수영장 관리 계좌인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0. 경 강원 화천군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2009. 2. 2.경 위 주유소로부터 외상으로 주유한 M 보일러 등유 5,000리터의 구입대금 4,750,000원(5,000X950원)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을 포함한 위 F 소속 직원들이 출장시 사용한 개인차량 유류대금 2,418,000원도 함께 결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22,792,170원을 위 F 소속 직원들의 개인차량 유류대금, S 기숙사 난방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2009. 3. 10.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201,963,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22,792,17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유류수불부(R주유소),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사본, R주유소 외상 거래 명단, W 외상카드 사본, R주유소 일일 외상매출장 분석자료, F 유류비 정리, 외상거래카드 사본,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화천군보조금 관리조례 출력물, 보조사업 계획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호(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M 운영비로 교부된 보조금은 지출 잔액이 있는 반면 X 운영비로 교부된 보조금이 실제 수요보다 부족한 경우 화천군 수영장 운영 보조금 지출잔액을 S 숙소 유류비로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사업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F는 2014. 11. 25. M 보수공사로 인하여 유류비 잔액이 발생하자, X 운영비로 사업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화천군은 2014. 11. 26. 사업변경승인을 받기도 한 점, 화천군에서도 F 임직원들의 관내 혹은 관외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F는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중 F 임직원들의 출장여비 부족으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군 예산부족으로 증액하여 주지 못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9:45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북상하리길 69에 있는 단양호텔관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로 896에 있는 단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매우 높고,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4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2008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D, 피 고인의 모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땅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이 있는 거실로 나와, 한손으로 위 가위를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마루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 D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한손에 위 가위를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마루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 흉곽부, 좌 어깨, 두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B(47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이마, 우측전박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과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정읍시 G 등에 있는 H농장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H농장과 인근에 있는 [농장의 대표이며, 피고인 C는 위 H농장에서 축사관리 등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동아원 주식회사로부터 양돈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2011. 8. 18. 인천 남구 학익동 240의 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즌에서 위H농장과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합계 12,000두)를 피해자 회사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원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추가로 위 H농장과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0,300두2)를 피해자 회사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위 계약사항을 포함한 채권최고액 55억원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양도담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담보목적물인 돼지를 마음대로 차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돼지가 정상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2012.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료 미수대금이 증가함에 따라 사료 미수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H농장에 대하여는 사료를 계속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A H농장에 대한 사료 공급업체를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이하 '카길)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러나 카길에서 농장에 사육중인 돼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H농장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미고, 피고인 C가 카길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카길로부터 사 1) 정읍시 J, K, L, M, N, O, P, Q, R 모든 500두, 모든 외 5,500두 정읍시 S, T, U, V, W, X 모돈 500두, 모든 외 5,500두 2) ~은 H농장, [농장 정읍시 Y~Z, AA, AB, AC, AD 비육돈 600두 정읍시 AE, AF, AG, AH, AI 비육돈 500두 정읍시 G, AJ-AK, R 모돈 1,200두, 정읍시 L~M, AL, N, P, O, Q 비육돈 12,000두 정읍시 AM, AN, AO, AP 모돈 420두, 정읍시 AQ, AR 비육돈 3,780두 정읍시 AS, AT~AU, AV, AW 비육돈 1,800 두 료를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15. 경 매도인을 피고인 A, 피고인 B, 매수인을 피고인 C로 하여 위 H농장에 있는 돼지 합계 9,906두를 대금 1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3. 2. 28. 천안시 신부동 76-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에서, 피고인 C와 카길 사이에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돼지들 중 8,900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원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카길은 같은 해 3. 7. 경 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집행기일인 같은 해 8. 6. 경 낙찰대금 5억 7,000 만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카길에게 10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각 변제계획서 1. 양돈매매계약서 1. 이행합의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C) 1. 일반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C 집, BA농장) 1. 수사보고서(부동산 세금 납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료대금채무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 돈가가 예상만큼 상승하지 못하여 변제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에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유동집합물을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3: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 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빈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4. 19:40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가 운영하는 K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슈퍼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장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4. 20:00경 위 K슈퍼에서 피해자 L(55세)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 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7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7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 서동민(기소), 김태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E,F(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태안군 지역의 선·후배 관계를 주축으로 형성되어 위 지역의 유흥가와 해수욕장의 이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하에 결성된 G파의 구성원들이다. 피고인들의 선배인 H, I은 2010. 5. 21. 24:00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들의 선배인 피해자 L(31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를 소개받으며 앞으로 선배 대접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형님, 식구 생활도 하지 않는 민간인한테 왜 저희가 인사를 해야 합니까, 못 합니다"라고 거부하였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G파 후배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H, I은 G파 1년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애들 데리고 차를 준비시켜라"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B은 M에게, M은 N,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순차로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O 공원에서 H, I, M, N와 함께 모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순차적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H, I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M, N는 M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P아파트로 이동한 후 함께 위 아파트 30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703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피고인들과 N는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M은 위 현관문을 두드리며 "형수님 저 M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처가 문을 열어 주자 H, I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 등으로 수회 내리치고 H은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2회 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고 발목 부위가 3cm 내지 5cm 정도 베인 열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N와 공모하여 정범인 H, I, M의 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의뢰,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L)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흉기휴대상해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명 G파의 구성원으로서 선배인 H, I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H, I, M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