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1. 2015년 D의 개요 경상북도에서는 2014. 7.경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창출 등 마을공동의 다양한 시책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을단위의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도 D(이하 ’이 사건 육성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육성사업은 최소 10호 이상의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리동·읍면 단위의 생산자 조직 등을 대상으로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영주시장은 D 마을(단체) 협정서, 사업신청 관련 총회 또는 마을(사업 참여자) 회의록,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 핵심 리더 이력서, 자부담분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 사업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적격자를 경상북도에 추천하고, 경상북도는 위 추천자 중에 이 사건 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사업 공모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금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부담 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1) D마을 협정서 위조 피고인 A은 영주시 E 이장으로서 이 사건 육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4. 7.경 영주시 F에 있는 G 경로당에서, 위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G 마을 주민들이 위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마을 (단체)협정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마을(단체명): 경상북도 영주시, H(단체), 참여농가수: 12호, 우리 마을(단체)은 도에서 실시하는 D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구성원 모두가 잘 살고 활기 넘치는 마을(단체)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가소득 증대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농어촌마을 건설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참여농가 서명〉 I, J, K, L, M, N, O, P, Q, A, R, S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위 문서의 날인란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을주민 I, J, K, L, M, N, O, P, Q, R,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영농조합법인 C 창립총회 의사록 위조 가) 2015. 4. 1.자 창립총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 A은 이 사건 육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G 경로당에서, 위 육성사업의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의 ‘영농조합법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거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5. 4.경 위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4. 1.자 창립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영농조합법인 C의 창립총회 의안 4건(정관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대표이사 선임 건, 출자 납입의 건) 및 출자조합원 명부를 기재하고 참여농가 서명란에 I, J, K, Q, M, N, O, T, P, R, L, U, S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위 문서의 날인란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을 주민 I, J, K, Q, M, N, O, T, P, R, L, U,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5. 4. 10.자 창립총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 A은 이 사건 육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G 경로당에서, 위 육성사업의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의 ‘영농조합법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거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5. 4.경 위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4. 10.자 창립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영농조합법인 C의 창립총회 의안 5건(정관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대표이사 선임 건, 출자 납입의 건, 주사무소의 소재장소의 건)을 기재하고 발기인 서명란에 O, Q, T, I을 기재한 후, 위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명의 우측 부분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을 주민 O, Q, T,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 D마을 협정서 행사 피고인 A은 2014. 8.경 영주시 V에 있는 W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W 담당 공무원 X에게, 위 가. 1)항 기재 ‘D마을 (단체)협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협정서를 행사하였다. 2) 위조 영농조합법인 C 창립총회 의사록 행사 피고인 A은 2015. 4.경 영주시 Y에 있는 Z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 2)항 기재 ‘2015. 4. 1.자 창립총회 의사록’ 및 ‘2015. 4. 10.자 창립총회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각 창립총회 의사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8.경 영주시 V에 있는 W에서, 담당 공무원 X에게 이 사건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마을명(단체명) 간운마을, 참여 농가수 12호, 사업비 합계 350,000,000원(자부담금 70,000,000원, 보조금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메주 및 두 부가공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2015년 D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D마을 (단체)협정서를 첨부하였고, W는 2014. 8. 22.경 피해자 영주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영주시는 2014. 9. 3.경 피해자 경상북도에 위 신청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1.경 영주시 Y에 있는 Z(피해자 영주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영농조합법인 C의 조합원들이 7,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4.경 위 Z에 보조사업자 명칭을 ‘영주시 H’에서 ‘영농조합법인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조사업자 명칭 및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은 각 창립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는데, 2015. 4. 1.자 창립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G 마을 주민 총 14명은 각각 3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합계 7,000만 원의 출자금을, 그 중 임원 총 5명은 각각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출자금을 영농조합법인 C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G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육성사업 신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D마을 (단체)협정서, 2015. 4. 1.자 창립총회 의사록, 2015. 4. 10.자 창립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C의 설립 과정에서 G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고, 그에 따라 위 각 주민들에게는 자부담금으로 사용될 해당 출자금을 지급할 의사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12.경 영농조합법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A)로 197,000,000원을, 2016. 12. 28.경 위 계좌로 83,166,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166,820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9. 4. 22.경 영주시 AB에서, 영주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년 D’의 일환으로 건축된 C의 메주 건조장 건물(면적 94.48㎡)에 조리실, 객실, 화장실,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신고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주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O, N, I, Q, J, T, P, K, U,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사본(영농조합법인 C) 1. C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Z 자료 제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Z 공무원 AD 자료제출) 1. 수사보고(L 전화수사), 수사보고(M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은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1호, 제32조의4 제2항, 형법 제30조(미승인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의 점) 나. 피고인 B: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1호, 제32조의4 제2항, 형법 제30조(미승인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의 점) 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각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3항 제1호, 제32조의4 제2항(미승인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로 처벌, 동시에 행해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육성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분배를 저해하고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킴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79,166,820원으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대부분 이 사건 육성사업의 용도대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육성사업을 위해 자부담금 7,000만 원을 납입한 점, 피위조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다수 있지만 동종 및 유사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