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24

범 죄 사 실 [2019고단324]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B 어촌계 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위탁 운영료 6,500만 원을 지급하면, B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 해산물을 5년간 단독으로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F 어촌계와 사이에 ‘F 어촌계가 2014.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B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제외한 해산물을 입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F 어촌계는 B 어촌계에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 전복을 포함한 모든 해산물을 단독으로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B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내에 있는 해산물 일체를 단독으로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15. 2. 13.부터 같은 해 6. 11.까지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5]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G 대표자(마을이장)로, 2020. 7. 2.경 H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수로부터 G 명의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와 같이 양양군수로부터 H 운영 등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강원 양양군 I 백사장(총 면적 4,770㎡) 운영권을 임대료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단법인 J에 임대하여 위 협회에서 ‘K’ 행사장으로 점용ㆍ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I 지선임대차계약서, 어업권행사계약서, 영수증, 고소인 명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관리선 입어약정서, 어선(관리선) 임대차 계약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관리선 사용지정 승인(알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은, B 어촌계가 F 어촌계에 임대한 어장과 피해자에게 임대한 어장이 서로 구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31. F 어촌계에 B 어촌계의 어장 중에 수심이 깊은 바다(잠수기선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수기계약서(수사기록 제106, 178쪽,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214쪽 참고)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어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기재가 없는 점, 2015. 2.경 작성된 계약서(수사기록 제6쪽,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나,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증인 L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 수사기록 제58쪽 참고)에는 “B 어촌계(마을공동어장) 내에 있는 수산물(미역, 성게, 전복,홍합 등 수산물 일체) 채취할 것을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5. 2. 13. B 어촌계의 감사 N의 집에서 개최된 마을공동어장 임대 관련 회의록(수사기록 제188쪽)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어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내용 또는 F 어촌계에 일부 어장을 이미 임대해주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F 어촌계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어장의 구역, 수심, 채취 방법, 채취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설명을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 24쪽 참고), 2015. 6. 29. 다시 작성된 어업권행사계약서(수사기록 제182쪽,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나, 위 계약서에 날인된 B 어촌계의 인영은 피고인이 보관하는 B 어촌계 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28번 참고)에도 ‘어장의 위치’로 B 어촌계의 어장 전체가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도 첨부되어 있는 점, O은 2015. 3.경부터 B 어촌계의 어장 내에서 방파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공사로 인한 영업보상금은 2015. 6.경에 피해자가 모두 지급받았고, F 어촌계는 지급받은 것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117, 147, 222쪽 참고), “2018년 여름 무렵에 피해자는 B 어촌계의 어장 전부를 본인이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왜 계약할 때 확실하게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이미 사 망한 전 어촌계장이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F 어촌계장 증인 M의 진술(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13쪽 참고) 등에 비추어 볼 때, ‘B 어촌계의 어장 전체를 임차하였고, F 어촌계가 일부 어장을 이미 임차하였음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심 7미터 이내의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다.’고 말했고, 눈으로 보이는 바위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어장의 범위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 18쪽 참고), 위 증인은 B 어촌계의 어장에서 나잠 어업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B 어촌계로부터 어장을 임차하게 되면 그곳에서 나잠 어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는바(수사기록 제57쪽 참고),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증인 자신이 나잠 어업을 하게 될 부분을 설명 받은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1쪽 “거기가 제 작업 구역이라고요”), 위 진술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심이 얕은 어장만을 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자료 협조요청 자료 회신(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내역), 공유수면 점용ㆍ 사용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지구 위치도 사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국유재산유상 대부계약서 사본, 해수욕장 사용 합의서 사본, 해수욕장 사용 합의서 합의금 이체내역,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사용 J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8조 제8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타인에게 임대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