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51

범죄사실 2017고단70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6: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 택시를 타고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F인데 조회하면 다 나온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E이 조회를 거부하자 화단에 심겨져 있는 위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백일홍 15송이를 손으로 뽑아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파출소 입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전기스위치함을 손으로 뽑아 버려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152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월로 151-1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7649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9:50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45-40에서부터 인천 서구 오류동 요진코아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J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검단오류역 방면에서 삼표산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 쪽으로 붙어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를 964,9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에 관한 건, 피해품 전기차단기에 관한 건, 전기차단기 손괴 정도 확인) 1. 각 사진 2017고단7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건) 1. H에 대한 진단서 1. 약도 및 사진 2017고단7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사진, 사건발생 상황도 [피고인은 당시 음악을 크게 켜 놓은 상태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고 당시 '쿵' 소리가 나고 차가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자 바로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옆으로 쫓아가 사고 사실을 알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 잡아봐라."고 말하고 속력을 높여 도주한 점, 이후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약 100㎞의 속력으로 1.9km 가량을 도주하다가 잘 알지 못하는 회사의 주차장에 이르러 정차하고 붙잡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2017고단7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 직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지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받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 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나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