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3.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 2021년09월02일, 잔여대출액 : 10.000.000원, 상환금액 : 10.000.000원, 미청구금액 : -, 상태 :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 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하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의 기존 C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E 직원이 말한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4:50경 인천 서구 F 앞 길거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타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코로나 피해회복정책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상환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4:00경 인천 남동구 I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추가로 더 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2:23경 인천 남동구 I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신고자 J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2. 23. 범행 CCTV 영상 확인) 1. C 명의의 위조사문서 1. 피의자와 불상의 공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1. 피해자가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피해자의 휴대폰에 기록된 통화내역과 설치된 어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