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75

범죄사실 2019고합475 피고인과 피해자 B(72세)은 먼 친척 관계로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66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약 4~5년 전부터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논 입구에 컨테이너 및 천막으로 포도 판매대를 설치하여 논으로 트랙터가 진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와 수회에 걸쳐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9. 6. 29.경 피해자 C이 신고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17:0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부부의 포도 판매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 C에게 다가가면서 "저년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이 "아저씨면 아저씨답게 행동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과도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뒤 피해자 B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C이 놀라 달아나다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C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찌르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E에게 제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을 살해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F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G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E'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 피해자 보복 우려),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의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추송서(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의사 소견서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2019고합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주취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의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고,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C을 살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죄로 2005.에는 벌금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2012.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유죄: 배심원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년: 배심원 2명 징역 4년 6월: 배심원 1명 징역 5년: 배심원 1명 징역 6년: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