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2. 23:1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고시원 504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 하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더니 대뜸 그녀가 만나 자고 하더군요. 사는 것이 힘들다며, 암튼 만나자고 하는 도곡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거하는 남자가 헤어지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다면서 엄청 괴로워 하더군요. 자기는 헤어지고 싶은데 그 놈이 돈을 요구하면서 놔주질 않는다면서, 그 후 그녀와 통화를 하던 중 그 동거하는 남자가 전화를 낚아채더니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다짜고짜 절 엄청 패더군요. 전 그날 먼지나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녀는 절 벌레 취급하더군요. 한 때 실수도 아닌 절 그냥 미친 놈 취급하더군요. 시기를 보아하니 지금 동거하는 놈 때문에 이혼당한 것 같더라구요. 그녀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학력: H의대 92학번 F(I고 졸) 핸드폰: J, 직업 : K 피부과 원장, 아버지도 의사였고, 한 때 잘 나가는 집안의 자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애처로운 여자일 뿐입니다. 얼마나 이혼 전에 문란한 생활을 했으면 전 남편이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할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위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피해자의 이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이혼 내지 이혼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자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누구든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시원 504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형사 고소한 후 대질조사를 한 위 피해자 F(여, 39세)에게 전화하여 "나에 대한 고소 건을 계속 할거야. 그만 할거야. 나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해결된 게 아니잖아. 알았어. 또 올리고 또 그렇게 가보자 영원히. 나 분명히 너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미래를 잘 풀어보자고 제시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잖아. 알았어. 그대로 똑같이 내가 감옥 들어갈 때까지 올려줄게. 한 번 망해봐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망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 끝까지 내가 지금부터 올려주마. 나 지금 이제 시작한다. 네가 지금 계속 하라고 계속 부추기네. 협박은 진작 했잖아. 그래 한 번 가보자. 가보자고 알았다니까. 가 봐. 감옥 갈 생각은 나 진작 했어. 하지만 내가 다친 상처, 너도 다쳐야지 안 그래? 아직까지 나한테 잘못했다는 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당해봐.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시작할테니까 지켜봐. 그러면 나는 결국 또 당신을 무고죄로 해야 돼. 사실을 아닌 것처럼 했기 때문에 나는 또 당신을 무고죄로 또 고소해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또 너에 대한 글을 올려. 올려. 올리면 가중 처벌은 되겠지. 근데 구속은 안 될꺼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야. 그러니까 해 봤자 2, 300이면 끝나. 하지만 너는 몇 천 만원 손해봐야 돼. 누가 유리하냐. 니가 나한테 큰 소리를 할 그럴 입장이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L 대질 부분 포함) 1. 네이트 판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검색한 결과 화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 등,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게재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판시 제1의 범죄자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글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2010. 9.경 새벽 도곡동 소금구이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거나 최소한 피고인으로서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을 포함한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인 L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L 때문에 전 남편과 이혼을 했다거나 L이 이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L 역시 경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대학생 시절인 1992년경 피고인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차를 1번 마신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교류가 없다가 피고인이 그로부터 17년이나 지난 후인 2009. 10.경 방송에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운영의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2010. 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에 그 무렵 피고인과 가끔 연락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및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기에 가끔 통화를 하거나 선물을 주면 고맙다는 말 정도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당하여 신빙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의 연락에 대해 '사귀는 남자가 있어 부담스럽다.'라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보름 뒤 대뜸 피고인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여 2010. 9. 새벽 처음으로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홍보를 부탁하며 개인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다소의 친소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은 L 때문이 아니고, L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 준 사실도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글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수십 차례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피해자의 가정사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학력, 직장명, 휴대전화번호까지 같이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같은 글을 2주가 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내 유수의 포탈사이트에 수십 회집중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으리라고 능히짐작된다. 피고인은 나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물론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려고 기도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벌을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