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꽃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C식당'에 개업축하용 화분이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눈여겨 본 후, 2015. 4. 9. 05:5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주차장과 야외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8개를 F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4. 03:06경 위 식당에 함께 찾아가 주차장과 야외 테이블 옆에 놓아둔 화분 14개를 F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및 주변 CCTV 화면 촬영사진 1. 회수된 화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제1범죄, 제2범죄(각 절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절도에 따른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재범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만 25세로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5. 1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고, 즉석에서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17,15:00경 위 C의 주거지 내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대금 17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7:00 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 105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 시가 합계 260,000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7. 22:52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 있는 허심청 앞 길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택시(D)에 탑승 한 후 연산동 소재 연동시장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연동시장에 도착한 후에는 다시 E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소지로 운전을 해 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부산 연산동 연산8동 인근 도로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씹할 놈아 어디 가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00:5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 중 위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후 돌려보낸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씹할 놈들아 피의자는 보내고 피해자는 왜 안 보내냐, 내가 높은 놈 모르는 줄 아나, 너희 씹할 다 잡아 넣어 뿐다, 이러니까 짜바리 소리를 듣지"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바닥에 집어 던지고, 자신을 만류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력 많고,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두 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까지 약 1km 구간을 B NF소나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4.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2:10경 구미시 신편동에 있는 수도사업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 22:00경 구미시 형곡동 신시로 17길 삼성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퍼살롱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1. 2012. 5. 12. 04:15경 울산 중구 E 모텔에서 C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7세)에게 만나자는 쪽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위 모텔로 오도록 한 다음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B과 D은 옆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8 만원을 꺼내가 이를 갈취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곳을 지나가던 G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자신들도 탑승하여 그곳에서부터 울산 남구 H 모텔 앞에 이를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택시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11.8.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소재 상호미상의 원룸앞 도로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군 송산면 금암리소재 가나카마트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미터 거리구간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문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당동리 '주공2단지'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1:20경 순천시 풍덕동 상호 불상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평로 15 동명이용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0:00경 김포시 B아파트 318동 1401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씨발, 거지같아서, 이제 그만 끝내자"라고 욕설을 하고, 내일 술 깨고 대화하자며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로 끌어 낸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목록 4, 10, 1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는 아니함,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폭력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성이자 아내인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도 않음에도 상당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몸통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1: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의원 앞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삼양동 쪽에서 화북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제한 속도를 31km 초과한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9세)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일반진단서, 타코자료분석표(남양택시 제공) 1. 관련사진(출동당시 가해차량, 피해자 최초 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B), 블랙박 스영상캡처사진(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충격모습), 가해차량충격부위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당시 영상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함과 동시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매우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2016고단390 피고인은 2016. 2. 10. 22:10경 시흥시 B빌딩 1층 C 커피숍 후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35세) 부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라이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478 피고인은 2016. 2. 20. 20:20경 안산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G(45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관광호텔'을 향해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데다가 운전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5.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1:45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4로 11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팽성 쪽에서 안성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어코드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672,398원 상당이들도록 프론트 범퍼 등을 부수고, 피해자 D 소유의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4,073,850원이 들도록 번호판 등을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보험계약조회문(2016. 4. 1. 이전에는 책임보험 대물한도는 1천 만원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각 징역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선문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리티고개 쪽에서 청삼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F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E, 위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선문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의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사본(C 등), 회답서 사본(E)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9%에 이르는 점, 사고현장 사진 등의 영상에 비추어 사고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E, G이 입게 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5. 02: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D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한뒤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하고, 위 Dol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D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주점 카운터 쪽으로 가서 위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E(26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위 카운터를 지나 주방까지 드나들며 약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6. 3. 5. 02:50 경 제1항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견디다 못한 주점 실장 이 112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 소속 경장 G, H지구대 9 소속 경장 I등 경찰관들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욕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I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이에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장 G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I, G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G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1.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의 무배당 뉴생생종합건강보험 및 무배당 베스트라이프종합보험에 각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피고인의 당뇨병 지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단기간 입원치료가 적정한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1) 피고인은 2009. 3. 5.부터 2009. 3. 27.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에 당뇨병 증상을 이유로 적정 입원일수 14일을 9일 초과한 23일간 입원하고 2009. 3. 27. 여수시에 있는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사무실에서 입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4.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322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적정 입원일수 161 일을 228 일 초과한 389 일간 입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3,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A 보험가입 1. 입원치료 의료기관 1. 조사결과,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확인, 각 의료사안 감정회신서(피고인이 제출하고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원용한 증 제3, 5호증) 1. 피진정인 A 증거자료 진료기록 1.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 자료 1)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무배당 우대저축보험,' 부분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보험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원에게 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보험금을 교부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기간에 상응할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확인'에 따르면, 위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적정 입원기간은 7일 내지 14일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짧게는 4일부터 길게는 20일까지 이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같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다음날 다른 병원에 입원하거나 단기간 내에 같은 병원에 재입원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중에 무단 외출을 수차례 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병상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에 전국노래자랑 예선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입원하였으면서도 혈당 조절을 위한 담당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간식을 과다하게 먹는 등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별로 없고 적자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신문 제작 등 신문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의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3. 02: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에 있는 주점 "C"에서 술값 문제로 8번 코너 업주와 시비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자 1번 코너[코너 업주 피해자 D(이하 'D'라고 한다)] 테이블 위에 있던 삼성휴대폰 1개(시가 500,000원 상당)와 믹서 1개(시가 40,000원 상당)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경찰관 E 대필) 1. 수사보고(순번7),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26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롬원액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E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4. 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1만 원을 교부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60 피고인은 2015. 6. 29.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몬테소리 베이비 1,2 교구 및 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5,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7 경 피고인의 농협 G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경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34₁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냄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냄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냄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I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동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동화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화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I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2 피고인은 2015. 10. 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휴롬쥬서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170 판결문 1부, 창원지방법원 2015노2024 판결문 1부 201532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4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2016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2016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170호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 회복되었고,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2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검 사 박성욱(기소), 오흥세(공판)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여수시 D 지하 1층에서 'E 주점'이라는 상호로 80평 규모에 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해 놓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방, 카운터, 손님 유치, 룸서비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9.경 위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주점에 고용된 여종업원 F, G, H, C, I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 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9.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 등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F,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영업장부 재역 사진 촬영 첨부, 현장사진 첨부,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범행 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 A에게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성매매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