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상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59 피고인은 2021. 2. 5. 13:43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장식용 인형 판매점에서 시가 249,000원 상당의 ‘고잉메리호(GOING MERRY,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배) 인형 1개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지한 카드 2장이 각 결재 불능과 잔액부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인형을 그대로 들고 위 판매점을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m 가량 끌고가 그곳에 있는 계단 밑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 타박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33 피고인은 2020. 12. 19. 21: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던 피해자 I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4,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 위 담배 1갑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374 피고인은 2021. 4. 2. 10: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에 있는 대구구치소 J에서,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출입문을 개방한 교도관 K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교도관 L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교도관 L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첨부된 피해자 상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첨부된 피해품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CCTV 영상 중요장면 첨부)[첨부된 캡처 사진 포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의 상점에서 피규어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피규어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I,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캡처 사진(증기목록 순번 7) 2021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L,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증거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정보)[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및 재판진행상황,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 피고인은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조현병 환자로 망상에 의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어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약물․병식 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점, ➁ 피고인은 CCTV 영상,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➂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7. 2. 25.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7. 3. 24.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을 때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인정받았으나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35조, 333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려다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였으며, 대구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 K을 폭행하고 교도관 L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강도상해 범행에서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과 상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해를 입은 교도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