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8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2007. 6. 20. '주식회사 F', 2008. 7. 9. 'G 주식회사', 2010. 2. 11. '주식회사 H'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금의 출자로 인하여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I과 위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J의 신주를 적정가액보다 고가인 1주당 25,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위 J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을 공모한 다음, 2006. 6. 26. 주식회사 J의 신주 280,000주를 피해자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련한 100억 원 중 70억 원(1주당 25,000원)으로 매수하여 주식회사 J로 하여금 적정가액과의 차액으로 적어도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J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서울고법 심문조서, 서울지법 항소심 판결문(A, I), 레이저소스 사업계획서, 서울고등법원 2010나84682 판결서(1776면), E 계정별 원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46.7억 원 수표추적 및 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신규사업인 P 기계개발 및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J에서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I이 실질적으로 E를 경영하며 J의 신주 인수 및 그 대금을 결정하였을 뿐 사실상 기술이사 정도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당시 J이 발행한 주식 중 94%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 E가 J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이 자회사인 J에 그대로 유보되고 출자의 목적대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된 이상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이 되어야 하는데 비상장회사인 J 신주의 적정가액에 대한 평가가 없었으므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이 E의 자회사가 된 경위 I의 친구인 L이 운영하던 J은 2005년 전자파방지도료 도·소매업으로 약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무렵 3년 연속 적자이던 E는 위 J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상장 폐지를 피하고자 2005. 9. 29. J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0,200주를 799,680,000원(1주당 78,400원)에 인수하여 51%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E에서의 지위 I은 E의 법인 명판, 법인 통장 및 인감을 소지한 채 경영관리실을 총괄하며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I 등의 권유에 따라 2005. 3. 26.경 E에 기술담당이사로 입사한 피고인은 2005. 8. 3.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2. 14.경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등 각종 서류에 작성책임자로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E의 경영난을 타개할 신규사업을 찾던 중 2005년 12월경 과거 군 생활을 함께 했던 Q 박사를 영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6년 1월경 자회사인 J에 위 사업을 이관하여 피고인의 주도 하에 진행하였다. 다) E의 증자 및 J의 신주 인수 E는 2005. 8. 4.경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약 100억 원 중 36억 원으로 2006. 3. 24. J의 신주 144,000주를 인수하였다. 또 2006. 4.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 모집예정총액 27,550, 774,650원)를 결의하였고 2006. 6. 13.과 6. 14. 양일간 유상증자 청약을 받았는데 원래의 계획에 미달하여 총 9,592,683주에 대한 청약금 10,072,317,150원만이 납입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만이 이루어졌으며 위 유상증자대금 중 70억 원으로 2006. 6. 26. J의 신주 280,000주를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현황 및 허위공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6년 1월경 이 사건 사업을 J으로 이관하여 진행하면서 Q 박사를 필두로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장비를 구입하는 등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 5. 24.경에는 R의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공표하면서 서울 S호텔에서 시연회를 열기도 하였으나, 그 후로도 P 1호기를 출시하지 못하다가 2개월 동안 자체 시험을 거쳐 2006. 8. 8.에 이르러서야 P 1호기를 출하하였고 이에 대한 필드 테스트를 주식회사 T에 의뢰하였다. 그러나 J과 주식회사 T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바는 없었고(위 T의 대표이사 N은 이 법정에서 "200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J이 개발한 산업용 P 2대의 성능을 검사하였으나 완성도가 부족하여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의 주식회사 한광옵토 등 회사들은 J이 개발한 R에 관심을 보이고 접촉하는 수준이었지, 레이저가 출시된 후 공급받겠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도 표명한 바 없었으며 실제로 그 후 주식회사 T 외에 J으로부터 레이저를 공급받은 회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06. 4. 21.경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을 공시할 무렵 예비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에 순차적으로 레이저개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가 R의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어 2006. 5. 중으로 R를 (주)T, (주)엘씨스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고, 7월부터는 (주)한광옵토, (주)코닉시스템, (주)SLD, (주)신호포톤웨이브, U, V, W, X, Y, Z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R는 (주)T, (주)엘씨스에 공급계약 체결 예정이다.'라고 공시하고, 2006. 5. 18. 전자공시를 통하여 'P 국산화 제품을 2006. 5. 24.경 출시할 예정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P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시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로 E의 재무 이외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로서 회계업무에 대하여도 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592 재정신청 사건 심문에서 "I과 상의하여 J에 대한 70억 원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자신이 주도했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J의 신주 인수 여부 및 그 대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당시 재정상태가 어려웠음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J에 36억 원을 출자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J에 재차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점, 그러나 앞서 본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현황에 비추어 위 70억 원의 추가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예상표 등에 의하더라도 2006년 이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3년간 예상 순수익이 합계 28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실제 투입하였다는 총 비용은 20~30억 원으로 2006. 3. 24. 출자한 36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위 유상증자 무렵 고의로 레이저 기술 개발의 내용과 수준, 관련 사업활동 계획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과장한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2006. 6. 19.경까지 J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L은 경찰에서 "E가 이 사건 사업에 36억 원을 투자한 후 결과도 없는데 다시 70억 원을 투자한다기에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지기가 버거워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회계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J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저 소스 사업계획서 중 '2006년 개발 자금 소요'(수사기록 421면)에 의하면 J이 2006년 개발 소요 자금으로 개발비, 관리비, 인건비는 물론 시설비(공장 및 연구소의 토지 구입비 및 건물 신축비)까지 망라하여 총 31억 원 정도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해 추가 70억 원의 투자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신의칙상 당연히 추가로 J의 신주를 인수해야 할 필요성 내지 신주 인수대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본인인 E와의 신임관계를 져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J의 신주 인수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E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아무리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E와 J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두 회사는 법률상 엄연히 구별되는 법인격을 가지고 별개의 조직과 재산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가 J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모회사인 E가 J에 출자한 70억 원은 자회사인 J의 소유일 뿐 E의 소유라 할 수 없다. 나아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추가로 투자된 위 70억 원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정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J의 신주를 매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 특정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을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하였는바, J의 주식 1주당 적정가액이 이 사건 매매가액인 25,000원보다 17,857원(= 50억 원/ 28만 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상 낮다는 점, 즉 위 주식의 1주당 가치가 7,143원 이하라는 점만 밝혀지면 위 적용법조에 따른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 가치의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비교가치법 등)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이 사건 신주 인수일인 2006. 6. 26. 무렵 J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 실례를 찾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J과 유사한 비교기준 회사로서 동일 업종 유사 상장기업에 대한 자료가 없어 비교가치법을 적용할 수 없고, J의 매출액이 2005년 58억 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J이 유통하던 전자파방지도료의 기술이 교체되어 수요가 줄어들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매출도 전무하여 2006년 매출액은 3억 5,800만 원, 영업이익은 -1,354,327,362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J이 2008년 6월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미래의 순수익가치를 평가하는 수익가치법의 적용도 타당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상장주식인 J의 주식 가치를 자산가치법{순자산(총자산-총부채)/발행주식 총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신주 인수일에 가장 근접한 법인세신고일이자 앞서 살펴본 J의 2006년 이후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05. 12. 31.을 기준으로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2) J 신주 인수대금의 적정가액 2005. 12. 31. 당시 J의 장부상 가액에 따른 주당 순자산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5년 말경 J의 재무제표상의 자산총계는 1,760,405,423원, 부채총계는 1,639,279,297원으로서 그 순자산가액은 121,126,126원(= 1,760,405,423원 - 1,639,279,297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신주 인수 당시 J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6,056원(121,126,126원/20,000주)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득액 50억 원의 기준이 되는 7,143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3) 소결 결국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E의 손해액이 7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해보더라도 그 액수가 적어도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 미합의(부정)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긍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별다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는 자회사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해임된 이후까지 피해자 회사의 인수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모두 관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와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I이 본 건 배임 범행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 지위에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J에 납입된 신주 인수대금 70억 원 중 대부분이 I 등에 의하여 유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임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06. 3. 24.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과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06. 3. 24.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100억 원 중 36억 원을 주식회사 J의 신주 144,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매수하는데 사용하여 주식회사 J로 하여금 3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무선통신부품,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년 5월경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3년간 계속 적자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의 핵심인물이었던 Q 박사를 직접 영입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고 Q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J은 전자파방지도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던 회사로서 그 석 달 뒤에 이루어진 판시 기재 70억 원 투자 시점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던 상태였으므로 과감한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앞서 본 레이저소스 사업계획서 중 2006년 자금 계획에 의하면 J의 이 사건 사업 추진 부서도 위 사업을 위해 약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이 10명 이상 충원되고 J에서 발주한 레이저 부품 금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P 개발을 위한 기술장비 및 생산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공급계약 체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더라도 J이 개발한 R의 시연회를 개최하고 이를 레이저 장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J의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6. 6. 2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6. 2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점 가운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70억 원에 이른다는 부분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50억 원 이상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