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1. 2016, 10. 4. 15:50경1)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에 있는 청원수로 부근 도로에서 운행하고, 2. 2016. 10. 16. 19:18경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405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에는 16:3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운전 시점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 16:3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마도면 청원리에 있는 청원수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청원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한편, 혈중알콜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6. 10. 4. 15:50경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고, 운전 이후 또다시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 수치 0.105%는 피고인에 대한 단속 당시 호흡측정수치인 0.138%에서 피고인이 운전 이후 단속 전에 추가로 2) 운전 시점을 공소사실과 달리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 항 참조. 마신 것으로 경찰이 인정한 술의 양(피고인이 종이컵으로 소주 1잔 160ml 및 막걸기 1잔 160ml를 마신 것으로 계산함)에 대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수치인 0.033%[= 0.25%(소주) + 0.008% (막걸리)]를 공제한 수치(0.105% 0.138% 0.033%)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거나 최소한의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내사보고 및 목격자 D의 진술서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D 및 그 가족들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산책을 하던 시각은 15:45 경이고, D이 피고인 일행과 다툼 이후 112 에 신고한 시각은 15:54 경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적어도 그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10, 4, 16:34경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목격자인 D1 '112 신고 후 피고인이 자리에 앉아 소주 1잔을 마시는 것을 보았고, 동승자와 피고인이 막걸리를 1잔씩 나누어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한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운전 후 마신 술의 양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셨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의 운전 이후 술마시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목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은 '운전 후 낚시터 자리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스텐 머그잔에 5:5로 섞어 마셨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 출동 당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혼합해서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따라 마셨다는 스텐 머그잔에 대한 채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이 최종 술을 마신 시점이 언제인지 대한 정보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2016. 10. 4. 15:50경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운전한 거리는 20km인데, 운전한 지역과 운전 목적에 비추어 추정되는 이동 속도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운전 이전 최종 음주 시점을 15:20 내지 15:30경으로 가정해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2016. 10. 4. 16:41은 위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부터 호흡 측정 시점까지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시간적 간격도 50분 정도로 상당히 큰 이상 이로 인하여 상승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근소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