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95-1

범죄사실 [2013고합95-1] 1. 피고인과 D, E, F는 가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모텔 303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1. 8. 20. 13:00경 피해자 I(여, 14세)를 불러 순차적으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내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놀자, 다른 여자애들도 왔다 갔다."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위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D은 위 모텔방 구석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E은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으며, F는 방 안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D, E, F는 2011. 8. 22. 17:00경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지난번에 간음을 하지 못한 F, 피고인 순으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F는 피해자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 이불을 덮고 피해자에게 "E이랑 D이랑도 했으니까 나랑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계속하여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E은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F가 이불을 걷어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57] 피고인은 2012. 9. 9.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소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K로부터 30만 원을 빌린 피해자 L(17세)가 K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166] 피고인과 M은 2012. 1. 9. 04:30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중화요리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함께 타고 가기로 모의한 후 위 M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망을 보던 중 이웃 주민인 Q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78] 피고인은 2013. 1. 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T'에 '코오롱 펜텀 패딩옷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패딩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1경 V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199] 1. X, Y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X, Y는 2012. 8. 15. 15:40경 경남 함안군 Z에 있는 AA다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B(14세)을 불러세워 Y는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서 위 다방 건물 내부 계단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과 X, Y는 함께 "있는 거 다 꺼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X, Y는 같은 날 18:20경 경남 함안군 Z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D(16세), AE(15세), AF(15세), AG(16세)을 불러세워 함께 "왜 꼴아보냐, 돌았냐, 때리삐까"라고 말하며 막다른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있는 거 다 꺼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AD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AE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8,000원, AF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교통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A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H는 노상을 지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2012. 5. 23. 1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피고인은 부근 골목에 숨어 망을 보고, AH는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K(14세)를 불러세워 위 학원 건물 2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돈 있으면 내놔라, 나중에 줄 테니 핸드폰이라도 내놔라, 안 주면 때린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I의 각 진술 1. 고소장, 각 녹취서 [2013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2013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농협은행회신자료 [2013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H,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B, AE, AD,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2.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8. 20.자 D의 행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 E, F와 공모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순차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 이 사건 범행장소로 데리고 간 것인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판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성인과 같은 가치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아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 소년으로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