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원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1,4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3,960,67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9. 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에 합계 36,074,99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0,044,8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1. 중앙지법 2021고합73호 판결문 등 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 거래흐름표 첨부, 수사보고서 – 거래구조 그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원주지원 2019고단1603호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E는 2016. 4.경 F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책임과 역할을 부담하면서 실물 거래를 진행한 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결국 C, E와 F 사이에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H과 F은 202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3호로 ‘2016. 5. 3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20,285,4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선행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27매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6. 2. 선행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H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에, F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H과 F은 선행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노1087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2. 1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H과 F이 다시 대법원 2023도373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11. 16. 상고를 기각하면서 선행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처럼 확정된 선행 형사판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발급 또는 수취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선행 형사사건에서 H과 F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이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거래에 기초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H과 F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선행 형사사건에서 H과 F이 제출한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행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8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거나 관계회사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일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위 공급가액의 규모와 비교할 때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