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8.경까지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다량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 또한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가입수당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획득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임의로 통신회사 엘지유플러스(LGU+) '가입신청서'의 '구매자, 예금주, 신청인, 가입자'란에 펜으로 각각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6. 25.경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의로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단말기 변경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회사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GU+ 등 통신회사 대리점에 전자메일, 내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통신회사 KT에서 사용하는 신규가입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신청서' 화면을 불러온 다음, 과거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F의 신분증 사본에 기재된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 화면에 입력하고, '예금주, 신청/가입자'란에 F의 보호자인 'G'의 이름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23.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통신회사 KT에서 사용하는 신규가입(기기변경)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신청서' 화면을 불러온 다음, 같은 방법으로 F의 개인정보를 위 화면에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F'의 이름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통신회사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D' 매장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진정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피해자 KT 통신회사의 성명 불상의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서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F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회선 개통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수익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통신회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개통 담당자로부터 출고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골든 휴대전화(모델명 SHV-E400K) 1대를 건네받는 등 이때부터 2016. 6. 25.경까지 피해자인 통신회사 SK텔레콤, KT, LGU+를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출고가 합계 12,79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건네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고,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고도 그 사용요금 합계 5,004,286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매장 내에서 재고 관련하여 분실한 휴대폰이 하나 발생하였다. 그냥 분실 처리를 하면 100만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단말기를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회선에 개통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허락해 주면, 해당 단말기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2016. 4. 28.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SK텔레콤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SK텔레콤 대리점에 제시하여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64G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경 위 'D' 매장에서, 거짓으로 단말기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하여 경찰청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lost112.go.kr)에 접속한 다음 F의 주민등록번호 'I'을 입력하여 '회원가입'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J, K, E, L, M, G의 각 법정진술 1. H, F,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청구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해지확인서, 각 할부개통내역, 각 신규신청서, 각 요금수납 확인서, 각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각 수납내역서, 구매확인서, 각 요금납부내역서, 청구요금내역서, 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단말기변경신청서, 채무변제안내,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자료 첨부 등),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사이트 신고자 정보 화면, 분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던 휴대폰의 미납요금 또는 위약금 등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였으며, 위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통신회사의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신규가입 시스템의 스마트신청서 등의 각 해당란에 가입신청 등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입력하고, 신청인, 구매자, 예금주(카드주), 가입신청고객, 신청고객 등 해당란에 각 H, J, K, E, M, L, F 및 F의 법정대리인 G(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이름과 서명 등을 기재하거나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위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거나 전송하였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또는 단골 고객 등으로서 과거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전 개통과정에서 확보하여 둔 관련 서류나 신분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송하였다. 3)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개통 당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개통 이후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의 전화요금 또는 단말기 요금 미납을 이유로 통신회사, 보증보험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의 독촉을 받고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개통 이전에 피해자들 명의로 이미 개설되어 있었던 휴대전화의 미납요금 또는 위약금 등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다는 등의 설명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4) 피해자들은 통신회사, 보증보험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의 지급독촉을 받고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서 개통하였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현재 자신은 돈이 없으니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대답하였다. 5) 한편, 피고인에 대한 2016. 10. 19.자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2056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 N, O, P, 동부화재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으로서 여기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범죄사실 제5항 관련 가. 주장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매장 내에서 재고 관련하여 분실한 휴대폰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그냥 처리하면 100만 원 넘게 손해가 발생하니 분실한 단말기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회선에 개통한 것으로 처리하면, 단말기 요금은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휴대폰을 다수 개통한 전력이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의를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28. SK텔레콤에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Q 회선의 단말기를 아이폰 6S 64G 기종(출고가 999,900원, 12개월 분할상환, 월 휴대폰 구입비 86,010원)으로 서류상·전산상으로만 기기변경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위 단말기를 수령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18., 같은 해 6. 16. 및 같은 해 8. 20. 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단말기 대금은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연체된 단말기 대금 지급독촉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알겠다'라고만 하다가 2016. 8.경 내지 10.경 매장을 정리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장 쓸 돈이 급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4. 7. 17.경부터 2016. 6. 25.경까지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건네받은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아이폰 6S 64G 기종으로 기기변경된 2016. 4. 28.무렵도 위 시기에 포함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신규개통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피해자들 명의로 위조 또는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 또는 위작된 서류 등을 이용하여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고, 허위로 단말기 분실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한 위약금이나 미납요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학교 동창 또는 단골 고객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배신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의 수나 편취한 휴대전화의 개수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2015. 6. 22. 충남세종경찰서에서 휴대폰과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2056)으로 조사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