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05

범죄사실(피고인 C, F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A공사로부터 <주소> 소재 O고속도로 <주소>-<주소>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5.부터 2021. 4. 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P교 A1구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A2 본선 구간의 절토부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D 및 피고인 C,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21. 3. 3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Q 등에게 고가도로 교각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된 원통형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피어폼, 이하 '이 사건 거푸집'이라 한다)의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거푸집의 안전난간에 세로기둥이 다수 존재하고, 난간에 망이 덮어져 있어 거푸집을 원형으로 돌면서 고정볼트를 제거하는 작업자로서는 안전고리를 수시로 풀었다가 다시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해체 작업 방법 및 절차를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거푸집 중 해체될 거푸집(이하 '1조 거푸집'이라 한다)의 양 끝에 있는 마지막 고정볼트를 제거하고, 해체되지 않은 반대편 거푸집(이하 '2조 거푸집'이라 한다) 안전발판으로 넘어가기 위해 1조 거푸집에 체결된 안전고리를 푼 순간, 1조 거푸집이 갑자기 교각에서 떨어지면서 생겨난 거푸집과 교각 사이 틈으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D은 그 사용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F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부분을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거푸집의 안전난간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부착설비'가 아님을 전제로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안전난간 결합방식'은 고가도로 교각 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 해체작업에 있어 표준적 작업방식인 사실이 인정된다. T는 경찰에서 '다른 건설현장에서는 이른바 '로프 체결방식' 즉, 거푸집 안전난간 윗부분 강재 주변으로 로프를 둘러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것이 보다 안전한 작업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로프 체결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경찰에서는 대안을 내라고 하니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T의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안전난간 결합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작업방식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그 증명이 없다. 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거푸집 해체 작업 방법 및 절차를 교육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푸집과 같은 거푸집의 해체 작업에 있어 작업자는 1조 거푸집의 안전발판 위에서 1조 거푸집과 강재를 결합하고 있는 수평 고정볼트 중 양끝단부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제거한 후, 2조 거푸집의 안전발판으로 이동하여 2조 거푸집의 안전난간에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체결한 다음, 1조 거푸집의 양끝단부 수평 고정볼트를 제거하는 순서로 작업해야 하는 사실, 피해자는 1조 거푸집의 안전발판 위에서 1조 거푸집의 양끝단부 2개의 수평 고정볼트를 제거하였고 그 순간 1조 거푸집이 튕겨나가면서 추락하게 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2조 거푸집의 안전난간에 결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다수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실(수사기록 159면 이하), 피해자는 1조 거푸집의 안전발판 위에서 양끝단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평 고정볼트를 모두 제거한 후 2조 거푸집의 안전난간으로 넘어 갔다가, 그곳에서 1조 거푸집의 양끝단부 수평 고정볼트 제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자 다시 1조 거푸집의 안전발판 위로 넘어갔던 사실, 이 사건 거푸집과 같은 거푸집의 해체작업 시 1조 거푸집을 크레인으로 지지하고 작업을 하므로 1조 거푸집의 수평볼트를 모두 제거하더라도 그 즉시 1조 거푸집이 탈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거푸집 해체 작업의 방법과 절차를 잘 알고 있었으나 1조 거푸집의 수평 고정볼트를 모두 제거하더라도 곧바로 1조 거푸집이 탈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1조 거푸집의 안전난간 위에서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면서 특별교육(입사 시 실시), 정기교육(매월 초 실시), 일일 안전교육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증 제8 내지 11호)을 보태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 작업의 방법과 절차(안전대 사용방법이나 순서 포함)와 관련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그 증명이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 L]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과 A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C은 공동도급인들을 대표하는 F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3개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D은 F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B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F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P교 A1구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A2 본선 구간의 절토부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 등과 함께 A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단독으로 D에 S나들목 공사 중 토공 등 부분을 하도급한 점, 피해자는 D에 고용되어 S나들목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망한 점, 'S나들목 현장'과 'P교 A1구간', 'A2 본선 구간'의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나 'P교 A1구간', 'A2 본선 구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S나들목 현장'이나 'P교 1구간', 'A2 본선 구간'에 관하여 C을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업주라거나 C이 피고인들의 사용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D, H, L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C,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