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2019.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피고인 B은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20.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22.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96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들’)은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뒤 이를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8. 7.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8. 7. 피해자 I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J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차량에 태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판매점인 정읍시 K에 있는 L에 데려다주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를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8. 정읍시 M에 있는 (주)N O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617,7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 합계 2,322,700원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1 1. 피고인 A, C(이하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G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은 뒤 이를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0. 3.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정읍시 시기동 및 연지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데려다주었으며,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를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P, 모델명 SM-N976N_512G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0. 9. 정읍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O, 모델명 SM-A908NK)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6.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에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87,490원 상당의 결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수수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를 정읍시 AT에 있는 R은행에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중 4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를 통해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대전 서구에 있는 T 백화점에서, 피해자 G에게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찌 신발 등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 피고인 A는 2021. 5. 21.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개통에 동의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U 담당자에게 ’다회선 개통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2021. 5. 21.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요청한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022고단143 V, J, 피고인 C은 정읍 지역 선후배 관계로 함께 다니면서 나이가 어리고 지적능력이 낮은 자들을 상대로 소위 ‘휴대폰 깡(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 개통비용 등을 지급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량 등에 태워 함께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나눠 가진 후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대로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마치 폭력 조직과 같은 위세를 부려온 자들이고, 피고인 D, E은 V, J와 피고인 C의 정읍 지역 후배이며, 피해자 H은 V, J와 피고인 C의 정읍 지역 후배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J, 피고인 C 등과 2021. 7. 9. 우연히 마주쳤는데 J가 피해자를 붙잡고 연락처를 물어보자 겁을 먹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J를 통해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겁을 먹게 되었다. 1. V,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의 2021. 7. 10.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J는 위와 같이 만난 피해자 H이 말이 어눌하고 쉽게 겁을 먹는 성격인 것을 이용하여 소위 ‘휴대폰 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V,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말을 하며 함께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J는 2021. 7.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피고인은 J가 운전하는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태운 후 V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고, V는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할 때 휴대전화가 2대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개통을 해서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본인보다 체격이 크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정읍 지역에서 폭력 조직과 같이 무서운 선배로 소문이 나 있던 V, 피고인을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V, 피고인이 마치 본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폭력 등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자 겁을 먹게 되었다. V,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되면 집에 못간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주를 단념케 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까지 정읍 시내와 전주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V, 피고인은 J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J가 운전하는 검은색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21. 7. 10. 15:00경부터 정읍 시내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고, 계속하여 V, 피고인은 J를 내려준 후 흰색 스포티지 차량으로 갈아타 피해자를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대리점에서는 네 동생한테 선물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지 그 주변에서 감시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0,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아이폰 12프로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로 ‘X’에서 16건 1,000,000원, 모바일상품권 스토어인 ‘Y’에서 1건 659,400원, ‘Z’에서 2건 99,800원 합계 1,759,2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의 2021. 7. 23.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J는 2021. 7. 23. 20:0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이미 피고인, J에게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 H을 다시 불러내 소위 ‘휴대폰 깡’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J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읍시 연지동 실내체육관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운 후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주를 단념케 한 후 정읍시 AA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 함께 있고, J는 그 옆방에 있다가 잠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기회에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도주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와 함께 가.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모텔에 같이 있으면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B’에서 3건의 AC상품권 110,000원, ‘AD’에서 2건 130,000원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중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3. 피고인 D(이하 ‘피고인’)의 2021. 7. 24.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말투가 어눌하고 소심한 성격인 것을 알고 소위 ‘휴대폰 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14:00경 정읍시 AE에 있는 AF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아이폰 12프로 1대를 구입해 주면 한 달 뒤에 휴대전화 개통비용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휴대폰 깡’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비용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1대를 위 대리점 앞에서 건네받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대리점 주인이 휴대전화를 다시 회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V, 피고인 C, D, E의 2021. 7.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본인 몰래 피해자 H을 이용하여 소위 ‘휴대폰 깡’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E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V와 J에게 알리면서 피고인 D를 혼내 주고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재차 ‘휴대폰 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7. 25. 01:00경 정읍시 AG아파트 근처에 있는 ‘AH’ 앞으로 피고인 D, E을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D에게 “너 미쳤냐, 돌았냐, 네가 뭔데 내 명의자를 건드냐, 디지게 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D, E에게 “내일까지 피해자를 잡아와라, 못 잡으면 너희들이 뒤지게 쳐 맞을 생각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7:00경 정읍시 AI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피고인 E은 때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V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위 AI 원룸에 붙잡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별도로 피고인 C에게도 피해자를 붙잡아 둔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V는 J와 함께 위 원룸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고, J는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제2항 범행 관련) 모텔에서 왜 도망갔냐, 전화 똑바로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V는 피고인 D, E에게 ‘다음 날까지 피해자를 붙잡아두고 있어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D,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주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V,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의 2021. 8. 2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V는 2021. 8. 26. 23:48경 정읍시 AJ에 있는 A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을 우연히 만났으나 피해자가 제1, 2, 4항 기재 범행 이후 V,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J를 위 편의점으로 불러 그들에게 피해자를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J는 위 편의점 근처에 있는 AG아파트 단지 안에 정자에 도망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J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2프로(제3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 왜 도망갔냐, 형들이 무섭냐”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본인의 팔에 끼운 상태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위 편의점까지 데리고 왔고, V는 J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불러봐, 씨발 거짓말치네,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도주를 단념케 하였다. 피고인, V는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를 V가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에 태운 후 2021. 8. 27. 새벽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정읍 시내, 정읍사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V는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검은색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위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를 이용하여, V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AL’에서 297,000원, 쇼핑몰 AM에서 997,500원 합계 1,294,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의 2022. 1. 29.자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F(18세)은 정읍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2:00경 정읍시 AN에 있는 AO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의 옷깃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기절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B), 개인별수용현황(변론종결 후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 2021고단43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데이터정보이용료 등 소액결제보고, 범죄사실 휴대폰 1대 특정 보고) 2022고단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Q 선불유심명의자 개통신청서와 선불번호 제출) 2022고단143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년 7월 10일 휴대폰가입신청서, 소액결제 통화 내역 1. 2021. 8. 27. 갈취한 아이폰, 2021. 8. 27. 소액결제 피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각 판결문(변론종결 후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I, G) 각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2019. 10. 3.자 및 2019. 10. 9.자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2019. 10. 6.자, 2019. 10. 24.자, 2019. 10. 26.자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두 개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H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공갈, 감금,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