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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6.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11. 1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Q에 있는 ‘CR’ 무료급식소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 물컵을 급식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S(남, 63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런 물컵 가지고 그러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5. 13:40경 창원시 성산구 CT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U이 운행하는 창원 CV 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깬 뒤 피해자에게 현재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 호로새끼 죽이 뿐다”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번) [판시 제2항] 1. CU의 경찰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28번), 첨부_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마시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위협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대치한 모습, 피해자가 전화로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드는 모습,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각 확인되는 점,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려치려고 하였고 계속 쉬지 않고 위협 및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 뿐다”(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위해를 가할 듯한 거동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 인정함,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불리한 정상 : 전과 다수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함,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시내버스 기사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불량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5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9.경부터 2023. 3.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3년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987,097원 등 임금 합계 2,987,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987,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 D,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1,3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 B(여, 54세)과 이혼한 사람으로, 2023.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3. 6.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3. 6. 7.까지 피해자의 유선 및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1. 20: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동구 C 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달 2. 19:4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달 3. 20: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D 엄마, D 엄마’라고 부르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고, 2023. 5. 20. 12:31경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노상에서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위 직장 건물 1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교부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부근 CCTV 확인 관련, 피해자의 처벌의사 관련, 피의자 스토킹 행위 태양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문 및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직장 임장 및 참고인 진술 청취관련, 카카오맵 거리기준 화면캡처 첨부,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 4. 1.과 2023. 4. 3. 범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를 위하여 찾아간 것이고, 2023. 5. 20. 범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방법에 대한 문의와 자녀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 2023. 4. 1.과 2023. 4. 3.의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스토킹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스토킹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2021. 3. 18.부터 같은 해 4. 18.까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여 2차례 벌금형을 받은바 있고, 2022. 7. 9. 및 2022. 7. 11. 스토킹행위로 입건되었으며(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여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022. 7. 11.부터 2022. 8. 10.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신청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한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결혼 후 오로지 돈을 벌어서 피해자에게 갖다 주기만 하여 모든 일 처리나 일상생활까지 피해자에게 의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함에 있어서 굳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문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장이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는 각 28세, 22세의 성인으로서, 피고인은 충분히 직접 안부를 물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피해자의 용서로 처벌을 면한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1개월 동안 유치된 이후 비로소 잘못을 인지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5:30경 서산시 B, 재활용선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품이 들어있는 전용수거마대(이른바 ‘톤백’)를 밀어 구덩이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로 전용수거마대를 밀어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범행장소 및 영상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당시 작업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톤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로 톤백을 미는 작업을 할 때 다른 작업자가 지게차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보내 주면서 작업을 도왔으나, 톤백이 많지 않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때는 다른 작업자가 수신호를 하여 주거나 지게차 운전자가 수신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톤백이 쌓여 있지 않았고, 톤백의 높이는 작업자들의 허리 정도여서 작업자들을 전혀 가리지 않았고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톤백 사이에 끼어 ‘억’ 같은 소리를 내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는데도 피고인이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뭐, 어쩌라고’ 등과 같은 말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위험한 물건의 유형 및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0] 1. 사기 가. B은행 비상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2.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26, 포천시립도서관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20세)에게 “B은행 비상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D은행 햇살론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근처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있어야 한다. 5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네주면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돈을 보내 BMW 승용차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BMW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이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21. 4월 중순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3대가 있어야 한다. 1대는 돈 관리 용도로, 1대는 나와 통화할 용도로, 1대는 다른 사람들과 통화할 용도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직후 휴대전화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같이 사업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시가 1,606,000원 아이폰12프로맥스(모델명 AIP12PM-256) 1대를,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606,000원 아이폰12프로맥스(모델명 A2411-256 실버) 1대를,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342,000원 아이폰12프로(모델명 AIP12P-128) 1대를 각각 건네받아 시가 합계4,5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12.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기계는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칩은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F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소액결제 시스템에 들어가 2021. 5. 12.경 시가 5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2,000 G) 18개를 구매하고, 같은 해 6. 5.경 같은 게임 아이템 18개를 구매하여, 합계 1,98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281] 피고인은 2022. 12. 13.경 피해자 H가 인터넷에 게시한 휴대전화 매입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패드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내 명의로 아이패드 프로 12.9 128기가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을 사칭한 것으로 I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3.경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I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B은행 대출금 확인서, D은행 햇살론 대출 확인서, F게임 상품권구입 결제영수증 36매, 소액결제대금 출금계좌내역 [2023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다. 2023고단1130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A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옥봉동 829-1에 있는 옥봉삼거리 교차로를 B호텔 방면에서 말띠 고개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자료 CD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의사 진술서 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3:30경 구미시 C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차량 안에서 다시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피해자 상처 사진(5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서(상처 사진 첨부)-상처사진 3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범행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2. 00:33경 광주 광산구 B빌딩 건너편 노상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양쪽 후사경을 발로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2. 00: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계속하여 피해 차량의 후사경을 발로 차려고 하여 경감 F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감 F의 가슴 부위를 2회 추가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한 CCTV 동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지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손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 운행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이후 해당 경찰서에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진지한 사과의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5. 02: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재범할 경우 법정형을 상향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2세, 시각․뇌병변 장애 3급)은 목포시 C에 있는 ‘D’ 다방에 자주 방문했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와 다리를 저는 등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7. 14:16경부터 같은 날 14:46경 사이에 위 다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가슴이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다방 업주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쉽게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강제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2022. 8. 3.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처벌의사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에게 ‘5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너무 적다. 3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증거기록 제175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벌불원’을 피고인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9. 11:5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8 1. 공동공갈 피고인은 B과 2022. 2. 7.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 C으로부터 피해자 D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로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듣고,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육교 밑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탄 후, B은 피해자에게 ‘가진 돈을 모두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A는 현장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 동백지점 ATM에서 현금 18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육교 밑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2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마을사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신대호수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 동시에 피해차량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1. 15: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I건물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출금내역, CCTV 영상 CD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거리에 대하여) [2022고단7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H)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동하여 나이어린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고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일삼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C이 E 앞길에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E 앞길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F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이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G이 응급조치를 방해하면 안 된다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응급처치 중인 G의 등 부위를 때리고, 조끼를 잡아 밀고 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응급처치 중인 G의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들고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H이 응급처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으로 H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사건 처리 및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 출동한 F119안전센터 소속 팀장인 소방위 J가 A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G, H 등이 타고 있는 구급차를 향해 달려들며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J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갑자기 윗옷을 벗어 상반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제1항 기재 E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10cm)을 들고 나와 G, H 등이 타고 있는 구급차를 향해 달려들며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9신고사건 처리 및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범행모습 영상사진 및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만취와 정신과 질환으로 상황과 대상을 착오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 소방관들의 진술은 경위,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소방관들임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소방관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818) 2023. 6. 28. 검사 항소하였으나 2023. 11. 9. 항소기각 판결 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797) 2023. 11.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특급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을 벌였고, 피해자가 범행 가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함께 수사 중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 캐피탈에 다시 대출실행을 해보고 대출 실행이 되면 대출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내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 금원을 받더라도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8. 15:2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이미영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 검사와 통화하며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편취한 점, 다만 피해자와 95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