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2013고단2428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정보통신사업(휴대폰) 업체인 (주)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D은 (주)J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주소>에서 (주)J의 하부 대리점인 휴대폰 판매업체 울산총판(텔레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 업체인 RRR(M 운영), VVV(N 운영), <업체이름>, <업체이름>, <업체이름>, CCCC, <업체이름>을 운영하는 M 등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가입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휴대전화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 등을 부담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확보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먼저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1대당 보조금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오는데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가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가개통한 휴대폰은 자동해지되어 단말기 대금 부담이 전혀 없고,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하여 마치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단말기대금이나 통신요금 부담 없이 사은금 또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에 단말기 대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속칭 대포폰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과 함께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수익을 남길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가개통한 고객들에게 단말기대금이나 통신요금 부담 없이 사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7.경 N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VVV'의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개통 명목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고객정보자료를 제공 받아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주)LG유플러스로 통신업체의 대리점인 (주)FFFF 등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등을 부담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93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5. 15.경부터 2012.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O), 10, 11(각 P), 29(Q), 35(R), 99(S), 117(T), 120(U), 140(V), 145(W), 147(X),155(Y), 157(Z), 227(AA), 232(BB), 235(CC), 246(DD), 254(EE), 260(FF), 269(GG), 292(HH), 299(II), 308, 309(각 JJ), 313, 314(KK), 331, 332(각 LL), 341, 342(각 MM), 355(NN), 360, 361(각 OO), 383(PP), 405, 406(각 QQ), 417(RR), 418(SS), 420(TT), 434, 435(각 UU), 442, 443(각 VV), 446, 447(각 WW), 463(XX), 472, 473(각 FFF), 477, 478(각 YY), 479(ZZ), 482(AAA), 488(BBB), 493(CCC)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의 고객정보자료를 제공 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 등을 부담하게 하여 각 순번 기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2. 1. 1.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주)LG유플러스 통신업체의 대리점인 (주)FFFF을 운영하는 피해자 DDD과 (주)J이 (주)FFFF의 단말기판매업무를 위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여 단말기를 판매하고, (주)FFFF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 등 판매 위탁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함에 있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지급받아 그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 P에게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 아닌 대출을 받는데 신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휴대폰을 가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주)LG유플러스로부터 단말기 불법개통 환수금액 511,500원을 환수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9(P), 45(S), 60(T), 61(U), 75(V), 80(W), 82(X), 90(Y), 92(Z), 148(AA), 150(BB), 153(CC), 163(FF), 180(KK), 190, 191(각 LL), 218, 219(각 QQ), 226(RR), 227(SS), 235(UU), 240, 241(각 VV), 244, 245(각 WW), 257(XX), 264, 265(각 FFF), 269, 270(각 YY), 273(AAA), 279(BBB), 284(CCC)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주)LG유플러스로부터 단말기 불법개통 환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079 피고인 A, E는 2014. 1. 25. 01:08경 <주소> 앞 노상을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GGG(32세)의 승용차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인도에 차를 주차하면 어떡하노, 차를 이런 식으로 대 놓아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E는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2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설시된 각 증거 및 그 요지 2014고단2079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GG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2428)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 또는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사기 범행은 울산총판의 하부업체인 K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편의상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의 순서에 따라 거시한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피고인 D은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의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번복이 있거나 오류도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피고인 A, B, C과 함께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일관되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HHH, III의 각 법정진술 및 위 각 증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708, 722면) :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울산총판에서는 정상적인 개통신청서가 아닌 가입신청서를 보내어 왔는데 이를 '특판'이라고 불렀으며, 고객들이 제기한 클레임 중 상당수는 위 특판 개통 건이었으며, 그 내용은 요금 대납을 안 해준다거나 약속한 지원금을 안 준다고 항의하는 것이거나, 대출과 관련된 클레임도 많았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클레임이 상당수 제기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울산총판 개통건에 대하여 계속 개통을 해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1. 증인 JJJ의 법정진술 및 위 증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97면) : 고객들로부터 명의도용 되었다거나, 단말기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요금수납이 안 되었다는 클레임을 많이 받았고, 대출관련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클레임에 대해 피고인 B은 계속 개통해주라고 한 반면, 피고인 D은 개통해 주지 말라고 하였다. 네이트온으로 개통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특판'이라고 불렀는데, 울산총판 특판건 외에 네이트온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 일반적으로 개통되는 휴대폰은 개통된 당일 택배를 통해 고객들 주소지로 보낸 반면, 특판으로 개통되는 휴대폰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여 개통된 휴대폰을 위 자리에 갖다 놓으면 위 피고인이 대장에 정리한 후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 A이 휴대폰을 가지러 온 적도 있었다. K에서 접수된 건은 개통된 단말기를 모두 택배로 K로 배송하였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위 증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341, 3510면) : 피고인 A을 만나서 서류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총판에서는 서류개통 방식으로 개통하였다. 이는 자신(증인 M)이 울산총판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인적정보를 보내면 울산총판이 위 인적정보에 따라 개통하는 방식이다. 자신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 개통이 형식상 필요하고, 대출금만 갚으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자신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것은 없고, 피고인 A이 이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른다. 개통처에서는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보내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자신과 거래한 것이다. 개통처인 울산총판은 당연히 처음부터 TM업체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모집한 것을 알고 있었다(3362면). 1. 증인 KKK의 일부 법정진술 : 자신(증인 KKK)은 울산총판의 하부업체인 VVV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총판과 거래하였는데, 울산총판에 TM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113,123.759원을 송금받았다.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1. 증인 LLL의 법정진술(VVV의 직원) : 자신은 N을 도와 명의자들 앞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조회하여 개통이 가능한 사람의 인적정보를 개통처에 넘겨주는 일을 하였다.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 개통된 휴대폰이 불법으로 처분된다고 생각했다. N이 자신(증인 LLL)에게 울산총판이 개통처라고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주어 돈을 찾으러 간 적이 있다. VVV에서 일을 하면서 개통한 명의자들로부터 클레임이 많이 제기되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973면) : KKK는 휴대폰 대출사기를 위해 명의자로부터 서류를 모으는 모집책이다. 피고인 A, B, C, D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나, 자신이 TM 사무실에서 고객의 인적사항이 담긴서류를 모아 이를 개통처인 피고인 A에게 판매하였는데, 나머지 3명은 A과 공범이라고 짐작된다. 서울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콜센터 조직 상담원들이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대당 2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휴대폰 요금도 개통업체가 부담한다고 설명하였다(2978면), 콜센터는 잠실, 신림 등 2곳인데, 자신은 중간 모집책이며, 개통책은 울산총판 또는 서울지역의 업체이다(2979면), 인적사항을 모집한 것이 1,000건이 넘는데, 이중 울산총판에 넘겨준 것은 333대의 단말기에 해당하는 분이고 그 금액은 313,040,000원이다. 서류 1건당 콜센터에 50만 원을 주고 매집하여, 개통처에 55만 원에 판매하여 자신은 건당 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50만 원 중에는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통처가 명의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우리가 개통처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콜센터에 25만 원을 지급하였다(2983면), 울산총판에서 개통된 단말기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된 것으로 안다(2984면).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876면) : 2012. 6. 8.경 어떤 여자(MMM)에게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삭제해 주어 본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며, 회선당 10만 원씩 준다고 하여 승낙하고 서류 보냈으며, 이후 KKK 명의의 계좌에서 45만 원이 입금되었다. 본인 명의로 LG유플러스 2대 등 3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 그런데 약속과 다르게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었고 자신이 MMM에게 항의하니 MMM는 8월경에 모르는 계좌를 사용해 본인이 납부한 요금을 전부 돌려받았다.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12. 6. 7.경 개통하면 대당 15만 원 지급하고, 3개월간 요금 대납해준다고 하여 승낙하였다. SK텔레콤 해피콜 NNN와 LG 유플러스 OOO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었고 당일 2대가 개통되었는데, 나중에 요금이 청구되었음에도 대납을 해주지 않아 항의하자, 2012. 7. 25. KKK 명의로 요금이 입금되었다. 자신은 휴대폰은 받아본 적도 없고 요금만 내야 하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 대리점 사장 QQQ이 자신의 인감증명을 받아서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1. Q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903면) : 2012. 7. 31. 전화가 와 대출해 준다고 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보내주었으며,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면 동의해 주라고 하여 휴대폰 2대의 개통에 대하여 동의해 주었는데, 대출도 해주지 않고 2대 휴대폰 요금만 부과되고 있다. 개통대리점은 울산에 있는 FFFF이다.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216면): 2012. 6. 12.경 '소액대출을 해 줄테니 휴대폰 1대 개통하면 25만 원을 대출해주고, 3월 지나서 대출금을 갚으면 명의변경해 주겠으며, 전화요금은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단말기는 담보로 보관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에 승낙하고 서류를 보내주었다. 나중에 LG유플러스 등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2012. 6. 12. 피고인 A 명의로 25만 원이, 같은 날 RRR 명의로 25만 원, 다음날 RRR 명의로 25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LG유플러스로 2대 등 총 3대가 개통되어 통화요금이 미납되었다. 1. SS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599면) : 다수의 TM업체로부터 명의자의 인적서류를 매입하였다. 회선당 얼마씩 계산하여 서류를 샀는데, 서류를 받아 개통이 되어야만 돈을 주었다(3613면), 포항북부경찰서에 제출된 4,092대의 불법개통번호 목록 중 (VVV)은 KKK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영하였다(3617면). 모르는 판매점이나 타 지역 판매점에서 개통된 것에 대하여 자신은 서류값만 받고 휴대전화의 처분은 그쪽에서 하였다. 1. D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H, O, P, Q, R, BBB, XX, FFF, AAA, CCC, TTT, TT, RR, UUU, YY, Z, FF, EE, II, LL, NN, JJ, MM, ZZ, WW, GG의 각 진술서(152, 161, 164, 333, 335,336, 337, 359, 362, 364, 366, 368, 370, 373, 519, 737, 738, 1986, 1988, 2114, 2823, 2831, 2833, 2850, 2852, 2853, 2855, 2865, 2867, 2869, 2871 :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SS, Y, PP, OO, KK, BB, U, V, T, QQ, DD, AA, CC, VV, S, W, X, U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903, 1337, 2074, 2775, 2787, 2802, 2808, 2825, 2482, 2876, 2888, 2896, 2903, 2913, 2919, 3100, 3112, 3154, 3206, 3216, 3236, 3377, 3667) : 각 피해자들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909면) : 피고인 B의 노트북에 있던 울산총판 정리파일과 7월 총판특판파일은 울산총판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울산총판 직원인 WWW의 전화진술 1. 가입신청서(증거기록 563면) 1. 수사보고(XXX 전화진술확인, 증거기록 942면) : YYY 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고, YYY은 XXX이 운영하는 헤어샵에서 인터넷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은 있다. 본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고, YYY의 행방은 모르며, 불법이나 탈법이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다. XXX 민원 부분(206명)과 총판특판 파일 피해고객명단 651명 중 일치하는 명단은 없다. 1. 수사보고(노트북 저장 파일내용에 대하여, 증거기록 945면) : 울산총판 파일(개통일, 업체, 고객명, 계좌번호, 사은금액, 하부대리점 정산금액 기재)는 울산총판에서 작성한 것이고, 월별(5 ~ 8월) 총판특판마일(개통일, 고객명단, 업체정산, 단말기, 리베이트, 수익, J계산)은 J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 1. 피의자 B 노트북 저장내용(울산총판 작성, 947면) 1. 피의자 B 노트북 저장내용(J 작성, 968면) 1. WW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273면) :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고객에게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지, 휴대폰 요금을 대납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시킨 것이다. 자신은 지원금 정산 업무를 맡았고, OOO(다른 직원)이 특판 관련 정산업무를 맡았는데 업무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정산업무와 특판 관련 정산업무를 따로 분리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정산업무의 하부업체가 달랐는데, 자신은 K, <업체이름>, <업체이름> 등에서 올라오는 건에 대하여, OOO은 특판이라고 해서 VVV, CCCC, RRR에서 올라오는 개통건에 대한 정산업무를 하였다. 정산엑셀파일(피고인 B의 노트북에 있던 것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 총판특판 5월 파일은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닌데, J계산, 수익, J수익 등을 울산총판에서 계산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J에서 작성한 것 같다. 4월경부터 K를 통해 개통된 것과, 특판개통건에 클레임이 많이 걸렸는데 K 개통된 건에는 사은금을 미지급했다는 클레임이, 특판업체 개통건에는 명의도용, 3개월 후 해지조건의 미이행 등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었는데, 주로 VVV, CCCC, RRR 등 하부업체에서 수집된 개통건이다. 허위개통이라고 클레임이 걸린 하부업체는 VVV, RRR, CCCC 등이 있었는데, 그중 VVV이 가장 많았다. 피고인 B이 단말기를 갖고 온다거나, 피고인 A이 ㈜J에서 단말기를 받아오는 경우는 없었는데, 개통된 단말기는 ㈜J에서 직접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내면 되므로 이를 울산총판 사무실로 가져올 이유가 없다. 1. XX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945면) : 자신은 YYY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YYY 이 K를 운영하였다. YYY은 2012. 4.경에 자신의 미용실 한쪽에서 컴퓨터 놓고 판매일 시작했고, 같은 해 8.경에 맞은편 사무실로 옮겼다가 2012. 10.경까지 영업을 하다가 잠적하였다. YYY은 인터넷에 광고하여 손님이 연락해 오면 상담하고, 거래업체에서 핸드폰을 받아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안다. 종업원은 없었고, YYY이 직접 손님들과 상담을 했고, 2012. 8.경 사무실을 옮긴 후에는 전에 알고 지내던 ZZZ과 함께 일을 하였다. YYY이 손님들과 나누는 통화내용을 들었는데, 요금제, 단말기 등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 대출에 대하여는 이야기 하는 것을 전혀 들을 적이 없다. YYY이 잠적한 후 ㈜J이라는 업체의 사장이라는 피고인 A이 찾아온 적 있는데, 위 피고인은 YYY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회사가 망했다고 YYY 잡으러 왔다고 말했다. 피고인 A은 핸드폰을 개봉한 뒤 고객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YYY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자신들이 고객들에게 대신 돈을 지급했으니 받으러 왔다고 했을 뿐, 개통된 단말기를 보내주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대출과 관련된 개통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954면) 중 XXX, ZZZ의 각 진술부분 : {울산총판특판 파일(기록 541 ~ 562면)는 XXX에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위 파일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XXX). 피고인 A이 찾아와 YYY을 찾았는데, A은 YYY이 사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찾아왔다고 말했다(ZZZ). YYY이 고객들에게 사은금을 주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것이며, 대출금 등의 문제는 아니고,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불법개통 건은 한 건도 없었다(ZZZ). 1. AA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105면) : 2012. 4. 초순부터 2013. 1.경까지 ㈜J에서 근무하면서 단말기 배송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C을 사장으로, 피고인 B, D을 이사로 불렀다. ㈜J은 LG유플러스 통신사로부터 개통과 관련한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2012. 6.경부터 ㈜J이 관리하는 싸이트가 아니라 울산총판에서 여직원들의 개인 메신저(네이트온)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보내와, 여직원들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특판'이라고 불렀다. 정상개통건은 고객 인적사항을 받아, 자신이 컴퓨터로 택배배송장을 작성한 후에 고객 주소지로 단말기를 택배로 보내는데, 특판의 경우는 여직원들이 단말기를 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일괄적으로 주면 피고인 B이 이를 들고 나갔다. 자신이 고객들에게 직접 택배로 단말기를 보내기 때문에, 굳이 단말기를 울산총판으로 보내고, 이를 울산총판에서 고객에게 보낼 이유는 없으며, 울산총판에서 단말기를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특판으로 개통된 건수는 정확히 모르나 상당한 양이었다. 1. 수사보고(2227면, 피고인 A, D의 통화녹취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2296면) : A 계좌에서 K XXX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은 A이 정상적으로 입금을 한 내역으로 밝혀졌고, A의 계좌에서, 범죄사실 651대의 피해자에게 15만원 ~ 25만원 입금된 것이 계좌추적결과 확인되었는데, 이는 A이 하부업체 9곳(K는 없음)에 송금한 내역이라는 취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9, 110, 111) : 업무상 배임에 관련된 개통건에 대한 고객명단 1. 수사보고(피해자 DDD의 대리점계약서 및 피해금액 첨부, 2648면) 1. 수사보고(2928면) : 녹취경위 및 피해자 DDD의 추가 피해금액에 관하여 1. 수사보고(3255면, 울산총판 하부업체 조사결과) : 울산총판의 하부업체 중 RRR은 M가 2012. 5. 10.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주소>에서 소액대출조건으로 범행을 하다가, 공범 BBBB 등과 함께 입건되어 남영주경찰서에 송치되었다. M가 소액대출로 가입자 인적사항을 모아 '' 카페에 올려 판매하려 하였고, 피고인 A이 서류개통건을 건당 45 ~ 5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여, M와 피고인 A이 <주소>에서 2회 만나 공모하여 휴대폰 개통서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A 출금내역(4201면)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4263면) : 자신이 XXX을 고소한 건과 이 사건이 다른 사건임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4277면) 중 일부 진술기재 : 압수된 노트북이 자신의 것이 맞다. 울산총판 특판 작성파일은 울산총판에서 작성하여 ㈜J으로 보내온 것이다(4286면). 울산총판의 특판으로 개통된 단말기를 자신이 별도로 관리한 것은 맞지만, 다른 곳에 판매한 것이 아니고,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이 가지러 온 적도 있다(4287면). 고객들의 항의 전화에 대하여 HHH, III로부터 보고받고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계속 개통을 해줘라'고 말한 이유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A이 J 사무실에 특판 휴대폰을 가지러 온 것을 3, 4회 본 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특판 단말기를 피고인 B 책상에 올려두면 피고인 A이 직접 가져갔다(4322면). 특판 휴대폰을 피고인 B이 A에게 직접 전달한 이유는, 이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쪽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4323면) 1. 수사보고(KKK 판결문 첨부) 무죄부분 1. 사기의 점 - 피고인 A, B,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5. 15.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O), 10, 11(각 P), 29(Q), 35(R), 99(S), 117(T), 120(U), 140(V), 145(W), 147(X), 155(Y), 157(Z), 227(AA), 232(BB), 235(CC), 246(DD), 254(EE), 260(FF), 269(GG), 292(HH), 299(II), 308, 309(각 JJ), 313, 314(KK), 331, 332(각 LL), 341, 342(각 MM), 355(NN), 360, 361(각 OO), 383(PP), 405, 406(각 QQ), 417(RR), 418(SS), 420(TT), 434, 435(각 UU), 442, 443(각 VV), 446, 447(각 WW), 463(XX), 472, 473(각 FFF), 477, 478(각 YY), 479(ZZ), 482(AAA), 488(BBB), 493(CC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 등을 부담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1의 확정경위 DDD{피고인 D의 매형이자 ㈜FFFF의 운영자}은 2012. 2. ~ 9.분까지 ㈜J과 울산총판 사이에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사기범행이 의심되는 것을 LG유플러스 전산내역에서 확인한 후에 총 651대분의 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30 ~ 151, 2488, 4259면). 수사기관에서는 위 651대의 명단에 기초하여 수사하되,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을 추가하여 710대 분의 명단이 작성되었고(증거기록 4260면), 위 명단이 별지일람표 1로서 첨부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위 710대분의 명단 중에는 통신사가 LG 유플러스가 아닌 SKT, KT에서 개통된 휴대폰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개통일이 울산총판이 그 하부업체와 처음으로 개통업무를 시작한 2012. 5. 15. 이전에 개통된 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울산총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통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은 위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2014. 6. 27.자로 위 이의가 제기된 명단 중 상당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기존 710대분에서 499대분으로 별지일람표 1의 전체 순번이 감축되었다. 그 후, 검찰은 2014. 12. 24.자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 중 기망의 구체적 방법을 수정하는 한편 기존 499대분에서 2대 분(기존의 DDDD 개통분으로 울산총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통되었다고 주장된 것)에 대한 공소를 추가로 취소하여 별지일람표 1의 전체 순번은 497대분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 구체적 검토 최초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일람표 1의 710대는, 최초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기범행으로 개통된 것이라고 의심되는 651대분의 명단(증거기록 130 ~ 151면)을 기초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압수된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액셀파일에 있는 명단과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59대분(710대 - 651대)이 더해진 결과로 보이기는 하나, 추가된 피해자 59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어떠한 경위에 의해 피해자로서 추가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는 점(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서가 제출되거나, 진술조서가 작성된 피해자가 60명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위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기존의 651대분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 피해자들이 그대로 더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액셀파일에 나타나 있는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경위로 추가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DDD과 피고인 D은 위 651대분의 명단이 사기범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기준 중 하나는 '신규가입으로서 통화요금미납으로 정지된 329대분'인데, 신규가입한 후 통화요금미납으로 정지되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사기범행 관련된 개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수사단계에서 통화요금미납으로 정지된 경위에 대한 세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연히 위 329 대분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포함되어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 D은 위 651 대분의 명단이 모두 통신사 LG유플러스에서 개통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도 진술하였으나(제6회 공판기일), 위 명단 중 상당수는 통신사인 KT나 SKT에서 개통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검찰이 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에 이른 점, 최종적으로 수정된 개통분은 497대분인데 그 중 피해자의 진술서 등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총 53대분 정도에 불과하여 별지일람표 1의 전체 순번 중 10% 남짓한 부분에 대하여만 피해자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점, 최초 범죄일람표 1이 정해질 때 참조된 액셀파일에 '단말기대금' 항목란이 있고 위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노트북 컴퓨터는 압수 당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것이며, 그 명단이 위 651대의 명단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나, 위 컴퓨터는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D과 다른 직원 등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사용하던 것이었고, 위 파일의 생성일이 압수된 날짜 이후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위 액셀파일에 기재된 단말기 모두가 사기 범행에 의해 개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별지일람표 1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서 이를 검토하여 이의가 제기된 명단을 철회하여 현재의 범죄일람표 1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명단 모두가 사기범행과 관련된 개통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1 중 앞서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제출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 -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9(P), 45(S), 60(T), 61(U), 75(V), 80(W), 82(X), 90(Y), 92(Z), 148(AA), 150(BB), 153(CC), 163(FF), 180(KK), 190, 191(각 LL), 218, 219(각 QQ), 226(RR), 227(SS), 235(UU), 240, 241(각 VV), 244, 245(각 WW), 257(XX), 264, 265(각 FFF), 269, 270(각 YY), 273(AAA), 279(BBB), 284(CCC)에 기 재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주)LG유플러스로부터 단말기 불법개통 환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확정경위 DDD은 경찰에 ㈜J의 책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FFFF에서 고객에게 보상해 준 개통대수가 232건에 이른다며 그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그후 위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위로 651대분 전체에 대하여 ㈜J의 책임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순번이 635대분에 이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2를 첨부하여 피고인들에 대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판진행 중 위 범죄일람표 2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실제로 범죄일람표 1과 2의 명단은 서로 중첩되지 않는 명단(즉, 범죄일람표 2에는 있으나 범죄일람표 1에는 없는 명단)이 상당수 있었다. 공판진행 중 법원은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이 사기범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일람표 2에서 범죄일람표 1에는 없는 명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검찰에요청하였고, 검찰은 이를 수용하여 2014. 10. 30. 287대의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2) 구체적 검토 최종적으로 확정된 범죄일람표 2의 287대의 명단은 기존에 있던 범죄일람표 2의 명단에서 범죄일람표 1의 497대의 명단과 중복되지 않는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그런데 위 개통된 휴대폰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범행에 의하여 개통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1의 497대의 명단이 모두 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검사는 처음 공소를 제기하며 순번이 635에 이르는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635대는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정해진 명단인지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651대를 기초로 수사하던 중 일부 휴대폰이 제외되어 635대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나, 어떤 경위에 의해 어떤 휴대폰이 제외된 것인지는 증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위 635대 중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는 것은 고작 34대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순번 중 적시된 증거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제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극구 이를 부인하며 오로지 하부업체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점, 상해범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C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범행을 가담하였고,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극구 이를 부인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 정 역시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점, 초범이거나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D :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된 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E : 동종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