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되는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8회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2022. 5. 23. 16:3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온천장역 4번 출구 인근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 현수막 중 ‘부산시 교육감 후보 B’ 현수막에 인쇄된 B 후보의 코와 입술 사이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약 50cm의 가로줄을 그어 훼손하고, ‘부산 금정구 청장 후보 C’ 현수막에 인쇄된 C 후보의 눈썹에서 코까지 위 사인펜으로 약 20cm의 세로줄을 그어 훼손하고, ‘부산시장 후보 D’ 현수막에 인쇄된 D 후보의 코에서 귀까지 위 사인펜으로 약 25cm의 가로줄을 그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3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임장) 및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E) 캡처 첨부] 및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검거 직전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첨부 사진 1. 수사의뢰 공문(금정구 선관위-F) 및 첨부서류(증거자료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산시장 후보 D’ 현수막 훼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백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편의 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훈제닭다리 1개, 미스터빅 1개, 라면 1개, 스모크 치킨 1개, 비타민워터 2개 등을 집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7. 15.경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H(26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흉기인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cm)을 휴대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면서 '봉투에 돈을 다 담아'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곳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3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동선 지도, CCTV(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매장 내 CCTV 수사), CCTV 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진(압수품), 수사보고(피의자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징역 6년 3월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3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된 물품을 절취하고, 야간에 흉기인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이르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절도 및 강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강도범행의 피해자 H이 현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6개월가량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고시원의 방세를 네 달째 밀리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일찍 사망하여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모와 누나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형량범위가 다소 높다고 보이므로, 그 양형기준을 이탈하기로 하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88

범죄사실 [2022고단88] 피고인은 2022. 3. 12. 11:47경 경남 합천군 B시장 C 점포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제노아 엔진 톱 1개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0]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그 무렵 수확되는 농산물을 절취하여 시장에서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2. 6. 7. 09:4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논 부근에서 대상 농산물을 물색하던 중 수확되어 그곳에 놓여 건조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5,000원 상당의 마늘 3접을 발견하고 이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09:1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200에 있는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G 방면에서 김천/성주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프런트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3,446,8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출력물 [2022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상 캡처사진, 검거 후 피고인 촬영 사진, 각 사진 1. 인터넷 검색결과 출력물, 인수증 [2022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수확한 농산물 등을 절취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년경에도 절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과다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길을 퀸즈오스티엘 방면에서 백범로1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장애물을 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H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QM5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N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전면부로 충돌하고, 계속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아우디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돌하고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R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량에 뒷범퍼 교환 등 679,7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고, 피해자 G의 승용차량에 문짝 판금 등 422,548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고, 피해자 I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우측 브레이크 탈착 등 2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고, 피해자 K의 승용차량에 문짝 판금 등 1,870,477원의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고, 피해자 M의 승용차량에 문짝 판금 등 2,450,168원의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고, 피해자 O의 승용차량에 도색 작업 등 9,896,597원의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고, 피해자 Q의 승용차량에 앞범퍼 교환 등 472,8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4 퀸즈오스티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현장주변 CCTV 영상 C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차된 차만 손괴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에 의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48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임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48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의 규정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지 피해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23

범 죄 사 실 [2022고단3223] C는 2019. 12.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6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에서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0. 9.경까지 위 ‘E’에서, C로부터 고용되어 위 안마업소를 청소, 정리하고,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방을 안내하거나 콘돔을 건네주는 등 C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위 C로부터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 상당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023고단44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2. 08:45경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 H호에서 피해자 I(여, 36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3의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3223의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도 길지 아니함, 범행기간 동안 ‘E’의 일부 공간을 기거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외에는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전과 1회 있음에도 재범함 ‣ 유리한 정상 :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음,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약 1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2. 18. 22:07경 인천 계양구 C호텔 9층에 있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8. 22: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9. 03: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촬영한 신체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법촬영 며칠 후 이를 스스로 삭제하였고 불법촬영물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뒷모습만 촬영하여 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2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아파트 가서 확성기 들고 함해 보까", "애들시키가 아파트 앞에서 B이라고 부르면서 행패를 부린다", "우자노 동영상 있는데, 니 캉 내캉 빠구리하는거, 비주까, 내가 빠가냐, 우재 뿌리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69

범죄사실 1. 2012. 10.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10.22.06:30경 경남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2. 10,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3. 03:2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롯데 25시 마트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2. 10.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4. 10:05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롯데 25시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4. 2012, 10,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5. 08:39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2015고단1452] 피고인은 2015. 5.30.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역 5번 출구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 행위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31.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B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는 과정에서, 지구대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씨발아, 너 짤러버릴 거야, 조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나무 테이블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1990] 피고인은 2015.5.30. 23: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행인 C. F 등 여러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나 집에 안가고 여기서 잘 거야, 왜 이 씨팔년아 너도 나랑 같이 자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확인) 1. 지구대 CCTV 녹화 사진 [2015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관서에서 심하게 저항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손상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76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3. 1.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위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B에게 평소 “내가 하루에도 몇 십 배로 돈을 불릴 수 있다. 연간 벌어들이고 굴리는 돈만 몇 백억 원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2021. 3.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정도 사용한 후, 높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과다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 판결문 사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2:35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예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및 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문제 등을 스스로 깨닫고 단주 의지를 보이며 성실하게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임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현재는 재범을 방지할 지지기반이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7: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부천역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 한 개피를 얻어 피우고 그 대가로 위 불상의 남자에게 소주와 과자 등을 사주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같이 위 지하상가에서 부천역 1번 출구 쪽 계단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잠바를 입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면서 세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후두부가 찢어지고 의식 불명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현장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8:25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진술청취 보고, 목격자 이마트 주차요원 L 전화진술청취)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민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이 사건을 목격한 J는 '피고인이 잠바를 입으려고 한쪽 팔을 낀 상태의 피해자를 두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꽝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맞았으나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화단 쪽으로 갔는데 2, 3초 후에 피해자가 잠바를 입으면서 갑자기 뒤로 넘어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부천역사 보안요원인 H은 이 법정에서 쿵소리가 나서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가 대자로 누워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K, L도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많이 때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동인을 밀어 넘어뜨려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바꾸어가며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5990₁ 피고인은 2018, 9. 22, 19:2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위 장소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약 1,0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9Z+139,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4. 21: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남, 64세)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종업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나를 치고 갔지? 씹할 놈아 나오라고,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부근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욕설에 대해 경찰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따라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현장상황 및 피해내역을 촬영한 사진기록 1. 피해자 B이 제출한 피해 견적서 [2019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진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1. 수사보고(동종 폭력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 누범 기간 중 재범 - 반성 / 피해자 B 과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87

범죄사실 2018고단5987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과 같은 구 C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03:47경 서울 관악구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및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가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9. 경부터 2018.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7108₁ 피고인은 2018. 4. 14.경 서울 관악구 G원룸 H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I'의 'J' 게시판에 '갤럭시 S8 휴대폰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며 '3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증제27호 관련 피해자 확인) 2018고단7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매게시글 캡쳐화면,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스마트폰 증 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판매게시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대부분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쳤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