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2

범 죄 사 실 2020고단8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C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과 이혼하여 애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생활비가 모자라고 전셋집도 구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월 꼬박 꼬박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과 개인적으로 빌린 5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전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에 있는 D은행 신부동지점에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8,547,988원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금과 이자는 모두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과 개인적으로 빌린 5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전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절차에 필요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에 있는 H은행에서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7. 11. 14.경 피해자 명의로 ㈜I에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J에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2017. 11. 24.경 피해자 명의로 ㈜K에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위 계좌로 대출금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02 피고인은 농아자로 농아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1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8. 7. 26.경 천안 동남구 L 소재 M 수유실에서, 피해자에게 '육아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농아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며 신용등급 9등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천안 N 소재 O은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P은행으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이체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천안 동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R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에서 대출받은 3,200만 원은 내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하니 언니(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 휴대전화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삼성A600골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시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용하고 그 요금 936,6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천안 서북구 S건물 T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했으니 이를 나에게 주면 그 대금은 내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카드 및 V카드를 교부받아 그 시경부터 2018. 12.경까지 U카드 1,847,737원, V카드 3,484,195원의 각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5,331,93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상환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W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기재하고, 이체 받을 금융기관명 란에 Q은행, 예금주 란에 B,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3 생략), 입금금액 란에 3,000,000원, 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S건물 T호라고 각 기재하는 등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위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7 피고인은 농아자로 농아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X빌딩 부근의 상호 불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추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농아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며 신용등급 9등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9. 2. 14.경 피해자 명의로 Y은행에서 1,100만 원, 2019. 2. 21.경 Z은행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했으니 이것을 받아다가 나에게 주면 그 대금은 내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카드, D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9. 2. 21.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위 U카드로 1,847,737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 D카드 7,982,179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8,988,00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7 피고인은 피해자 AA과 농아인 학교인 'AB'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9, 사회연령 11.5세의 2급 복합장애인(지적장애,청각장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어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경 충남 당신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피해자)가 요즘 많이 힘이 드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Y은행에게 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불상지에서 전화로 '중요한 일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하니 당진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당진시 이하 불상지 소재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기값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기기값 및 요금 461,06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합계 3,750,59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미결제 내역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0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드 이용내역 2021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 결제 내역, 요금 내역, 미납 요금 독촉장 1. 수사상황(고소인의 심신장애 관련 자료 체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AA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농아자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액이 큰데도 일부만 피해 변제되었을 뿐 피해액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