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2014고합54 피고인은 2014. 5. 25. 2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1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사무실 안쪽에서 문을 잠근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9 피고인은 2009. 3. 30.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수녀원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 유리문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문을 통하여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수녀원의 거실에서 재물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보고) 1. 현장파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4고합54 사건에 대하여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서(일몰시각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2014. 5. 25. 의 일몰시각은 19:40경으로,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2014. 5. 25. 야간인 20:05경 판시 교회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는바,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기자 피고인이 곧바로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다가 판시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and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1년 ~4년이 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강도상해와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강도상해죄는 피고인이 판시 교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바, 이러한 행위는 위험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실제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59호) 피고인은 2009. 3. 30. 06:00경 판시 수녀원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 유리문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문을 통하여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수녀원의 거실에서 재물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야 하는바(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피고인이 판시 수녀원에 침입한 시간이 야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일출일몰시각계산 자료(증거기록 제40쪽)의 기재에 의하면, 2009. 3. 30. 의 일출시각이 06:20 경인 사실, 피고인이 검 찰에서 '2009. 3. 30. 05:30에서 06:00 사이 수녀원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 해가 뜰 무렵이라 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2009. 3. 30. 05:30~06:40 또는 06:00 전후로 수녀원에 들어갔다'고 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은 시점은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범행 시각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현장임장일지(증거기록 제9쪽)에 의하더라도, 범행 신고가 2009.3.30. 08:00 접수되었고, 범행 발생 시각은 '2009. 3. 30. 05:30~06:4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3. 30. 06:00경 위 수녀원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