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04

공소사실 가. 부동산대금 및 건축비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 회수지역에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땅을 분양하고 건물을 지어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등기를 해주고 건물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부동산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30.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총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의 오빠인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7. 16.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총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도 회수지역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소유권 등기를 이전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들에게 건물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부동산등기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피해자 E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등기비용계산서를 팩스로 보내는 등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부동산등기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1,583,600원을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30.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피해자 E로부터 2,200만 원을, 2012. 7. 16.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피해자 F로부터 3,15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제주도 회수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피해자 E가 부동산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3. 7. 31. G 명의의 계좌로 1,583,6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대금 및 건축비, 부동산등기비용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망행위에 관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H 외 인근 1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I의 소유였는데,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인 J과 피고인은 2012. 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택지 및 종합레저 단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아래 피고인은 2012. 2. 3. J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 및 건축행위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9. E, K,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0평씩 총 390평을 5,460만 원에 분양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수인측에서는 E와 E의 남편인 K이 위 매매계약에 참여하였는데, E를 대표로 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M 代 A"이라고 각 기재한 뒤 ㈜L의 법인 도장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J이고 자신이 J로부터 위 부동산의 개발과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I 명의의 통장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만 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K의 법정증언과 ㈜I의 대리인 형식으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E가 ㈜I 명의의 통장으로 150만 원을 입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처분에 관한 위임관계를 피해자 E에게 제대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이러한 사정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건축비와 관련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E 등 매수인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K이 계약 당사자에서 빠지기로 합의하면서 매매대상 토지의 지상에 원두막 형태의 소형 주택을 짓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소형 주택을 건축하였고, E 등 피해자측은 위 소형 주택에 하자가 있어 추가 비용을 들여 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말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을 신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2015.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로부터 건축행위를 위임받았고, E 등 매수인측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을 건축한 이상, 피고인이 건축한 주택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건축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기비용과 관련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2013.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법무사로부터 이에 대한 등기비용계산서를 받아 2013. 7. 23. 이를 피해자 측에게 팩스로 전달해 주었다. ⑩ 피해자 측은 등기비용계산서를 검토한 후 2013. 7. 31. 등기비용을 법무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등기비용을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다. ⑪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무사로부터 등기비용계산서를 받아 피해자 E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E가 법무사에게 등기비용을 직접 입금하는 일련의 과정 및 피고인이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 사건 등기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