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마을 입구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합덕읍 방면에서 신평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에 불상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반대방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스타렉스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교차로 상에서 도로 중앙을 넘은 상태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9세) 운행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과 폐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4: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 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0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심하게 조르고, 피해자의 일행이 양팔을 결박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팔꿈치로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반말을 계속하자 시비가 붙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겨붙어 싸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원인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의 과정 등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이를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도우미 가격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밀쳐 바닥에 깨뜨리고, 양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또는 재물손괴 등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09년과 2010년에는 폭력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2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연로한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주취상태로 B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방향으로 약 40km의 속도로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의 진술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판사 박찬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 영등포공원 부근 길을 신 길지하차도 방면에서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최근 2년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식사비용이 피고인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이것들이 계산 좆같이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계산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음식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질문을 받자 경사 G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잡아 가봐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2:37 경 경사 G이 경찰관 출동 후에도 위와 같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상체를 밀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1:1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성남시 분당구 C, 707동 19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대에 이혼하여 외동딸인 D과 함께 살아오다가 D이 40세가 넘어 E과 혼인하여 세 사람이 함께 거주하던 중 재혼인 사위 E이 전처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한편 D을 폭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E을 증오해오면서 D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D이 응하지 않자 E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두 사람을 이혼시킬 것을 마음먹고 E이 벗어놓은 정액이 묻은 팬티에서 요구르트 숟가락으로 정액을 긁어모으거나 팬티를 물로 적시고 짜내어 E의 정액을 피고인의 팬티와 이불에 묻혀 E의 강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2013. 11. 21.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소재 분당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을 강간했다고 신고한 후 경장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 14.경 사위인 E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안에서 강간을 했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여 E을 구두로 고소함으로써 무고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정액이 묻은 피고인의 팬티와 이불을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2014. 3. 25. 위 경찰서에서 순경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이 2013. 11. 하순경 집 안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가슴을 주무르고, E의 발기된 성기를 피고인의 옆구리에 찌르는 행동을 하였고, E이 2014. 3.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여 E을 구두로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의무기록사본 1. 고소취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서 'D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2. 00:05경 위 독서실 열람실에서 의자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 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P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ㅏ과 하한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26.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21.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7:50경 서산시 갈산동 상호미상 슈퍼마켓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택배 입구 굴다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신고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 전 전력이 있고, 매 전과마다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6. 10. 4. 19:10경 동해고속도로 하행선 14킬로미터 지점 옥계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의 D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 병역의무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5.2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8.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소포우편(택배)조회,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어 2014. 8.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8. 15:2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C 앞길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 버스가 자신의 앞에서 천천히 진행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위 버스를 추월한 뒤 버스로부터 약 10m 전방에서 급정지하여 위 버스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뒷부분의 약 1m 앞까지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63세)이 사고 발생 후 하차하여 사고 발생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F,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버스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한 후 버스 앞에 급정지하여 4명의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G,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1. 의사 G 작성의 회답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도구 및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드니포커' 게임물은 게임 진행 중 플러시(flush)에 당첨되면 당첨무늬에 따라 고래,거북, 상어, 열대어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는 시각적인 효과일 뿐 게임진행 중 특정점수를 획득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예시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게임랜드에서, 당첨 예정 전 특정 플러시 영상이 예시로 사용되도록 개, 변조된 위 '시드니포커' 게임물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서, 시드니 포카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환전행위로는 나아가지 아니한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00: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의 연인인 D의 사촌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연석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부위의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27에 있는 백양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5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피의차량(C) 접촉 부분 사진 1. 사고 당시 영상 캡쳐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총 21구좌로 계 불입금 월 50만원씩 불입하면 해당 순번에 1,000만원의 계금을 타는계를 운영하려 한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의 3구좌에 가입하자 피해자에게 18, 19, 20번의 순번을 부여하면서 계 불입금을 충실하게 납부하면 2011. 12.경, 2012. 1.경, 2012. 2.경에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할 당시 개인채무가 약 8,000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을 계원으로 모집한 후 개인채무와 계 불입금을 상계처리 할 의사였으며, 수령한 계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처음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일시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경 3구좌 계 불입금 1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계 불입금 합계 2,5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우리은행계좌 거래상대방별 주요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백령로 강원대학교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지로 도미노피자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7: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E이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5cm, 전체길이 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피해자와 E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피 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2:19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 있는 나령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 쪽에서 은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행차로로 돌아와 진행하던 중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행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정관절골단 해리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과 피해자 G 운전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의 충돌 지점이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이스타나 승합차를 들이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스타나 승합차와의 더 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들어왔으나 이스타나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도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운행차로로 들어 옴으로서 서로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운전자의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의무는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일어난 이스타나 승합차와의 충돌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사실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외에 별도로 피해자 측에 1,7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30.07: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97cm)를 들고휘둘러 슬레이트 지붕을 깨뜨리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항아리 20여개를 깨뜨렸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다듬돌을 들어 돌절구에 내리쳐 다듬돌을 깨뜨리고, 발로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D(여, 78세)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판시 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폭력범죄에 대해 폭력치료강의 등의 부수처분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항소로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 이르러, 전화통화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 4.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약 1주일 만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대림로 29 앞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41,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중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