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7. 6.경부터 피해자 C, 2021. 8. 23.경부터 피해자 D와 함께 서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G’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위 세차장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H에게 위 세차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2021. 11. 11. 500만 원, 같은 해 11. 16. 1,000만 원, 같은 해 200만 원, 2022. 2. 12. 2,3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각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1. 서귀포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친구가 코인 투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난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주일 후 수익이 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가 가상화폐 매매를 하지 않고 있었고, 수익금을 낼 수 있는지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주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24.경부터 2022. 3.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9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2326] 피고인은 I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자신을 K 영업사원과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광주광역시 서구 L,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20년식 소나타의 출고가액은 31,209,446원인데, 이 차량을 나를 통해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을 빨리 배정받기 위해 ‘K 차장 M’가 먼저 당신의 차량대금을 대납했다, 그러니 ‘차장 M’의 N계좌로 차량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 관련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입금할 계좌 명의자로 안내한 M는 사실 피고인의 미성년인 아들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877,196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877,196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지역 후배인 O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13:10경 광주시 동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순금 50돈 팔찌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손목 등에 찬 후 대금 결제를 위해 은행에 다녀올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O은 피고인과 동행한 손님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은방 내에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13:20경 광주 서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용 순금 팔찌 1개를 맡기고 대부를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순금 팔찌는 전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것이고 이를 담보로 설정한 이후 대부받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아들인 V 명의의 N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43]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20:00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 평균 700~8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하면 2020. 4. 1.부터 2020. 8. 31.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광고 사업 등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파워볼 게임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광주 서구 Y 근처 Z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받고, 같은 달 7.경 위 Z에서 위N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피씨방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는데 2천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내가 투자해 피씨방을 인수하여 너도 함께 돈을 벌게 해주겠으니 동업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하거나, “피씨방을 인수하려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더 달라. 사이트를 사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할 건 많이 있는데 사이트를 사서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을 인수하는 등 사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파워볼 게임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아들 V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총 15회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5,64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계좌의 정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소속 AA 경사인데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잔액이 모두 출금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가 안전계좌로 모두 이체를 해 놓아야 된다. 그러면 사건이 끝나고 모두 환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수리업체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 세치장 인수인계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AB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첨부)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영장회신금융거래자료 1. 공동운영계약서, 지불각서, D N계좌 입출금내역, 계약금입금증, 900만 원 송금증,이체계약서, 송금내역자료, 카카오톡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AI 캡쳐사진 등 [2022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메시지, 피의자 AL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견적서, 휴대표문자내역, 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은방 절도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금인출지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후 사진 등) [2023고단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O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W 피해금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O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AL 계좌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O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M 제출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건 기록 사본-계좌거래내역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O에 대한 범죄일람표 재작성 등) 1. 각 N 예금거래내역서, 각 AN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L에게 이체한 입금확인증, 대출받은 거래내역, AO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동 업계약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N통장거래내역(W 모친 AP), N 통장거래내역(O), N 통장거래내역(A), AQ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 계좌거래내역서(B),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CCTV 영상 캡처사진, 출금신청서, 국내통화내역조회(피고인),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N은행 녹취록 원본(압수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D, W, O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단843]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 W가 피고인에게 도박을 통해 돈을 불려 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W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선배와 함께 W가 운영하는 피씨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베트남에서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수익이 700~800만 원 올리고 있으니 광고사업 확장에 투자를 해보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우선 2,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다음 달에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잠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투자 경위 등에 관하여 나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작성해준 동업계약서에도 ‘피해자 W가 피고인에게 베트남 광고사업에 있어서 2020. 1. 6. 2,000만 원, 2020. 2. 6. 5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W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W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거짓으로 2020. 1. 6.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 W는 자신이 사용하는 모친 AP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 6.~1. 7.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계좌에서 1. 6.~1. 7.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W가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허위로 동업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위 동업계약서가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W가 피고인에게 대신 도박을 해서 돈을 불려 달라고 요청하고 2,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동업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해자 W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나 동기, 투자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도박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익을 더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자동차에이전시 사업을 동업했다는 A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기에게 투자할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W가 사무실에 왔었다. 그때 W를 처음 봤고 W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피고인이 W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고 잠적해버리자 W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찾아왔다. W가 피고인의 도박에 투자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W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도박수익금이 발생하여 도박사이트로부터 도박수익금을 입금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계좌로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부분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은 2020. 3. 26.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그로부터 돈을 이체해두라고 안내받은 A(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N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20. 3. 27. 10:31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약 4분 후인 2020. 3. 27. 10:35 2,000만 원을 AM에게 이체하고, 같은 날 11:12 AS 신당역지점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1:14~11:19까지 CD기에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전액 인출 직후인 11:20:44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대표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계좌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지인인 AM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해 AM은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R형님(AR)에게 전달하라면서 2,000만 원을 AM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중 1,800만 원을 인출하여 ’AR형님(‘(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번호를 사용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AM의 진술은 당시 AM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 AM과 ’AR형님‘과의 대화 녹취록에 부합하여 신빙할 만하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4,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AM을 통해 ’AR 형님‘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이와 같은 자금흐름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AM을 거쳐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번호를 사용하는 자에게1,800만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나 그 실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AM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AM의 위 진술 및 위 메시지, 녹취록 등과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7.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피해금 4,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후에 걸쳐 ’(전화번호 2 생략)’의 전화번호와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AM이 1,800만 원을 전달한 사람의 번호와 동일한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돈 중 1,800만 원이 1차적으로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위 돈은 이 부분 사기범행에 따른 수익금 내지는 수고비 명목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발신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3. 25. 오전 생활근거지인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다시 2020. 3. 26. 광주로 내려갔다가 2020. 3. 27. 오전 다시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게임을 하면서 7,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었는데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지급하자 않아 위 도박을 추천했던 선배 AT에게 항의를 하였고, AT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가 AT을 만났다. 피고인이 AT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AT이 사이트 운영자와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도박수익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당시 도박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지인과 함께 약수동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 주장의 ‘AT’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는 AT의 번호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서울로 올라와 AT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피해금 입금 및 인출 전후에 걸쳐 수차례 AT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평소 자주 통화하는 사이이고 그날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용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는 데 그쳤을 뿐이다. 마)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AT과 함께 도박사이트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항의했고, 큰 돈이기 때문에 AT이나 운영자가 먹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도박수익금을 지급받은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 자체도 불투명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항의에 따라 도박수익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수익금이 입금될 것임에도 이를 인출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간 행위나 입금된 돈 전액을 즉시 이체․인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때마침 이 사건 사기 피해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도박수익금으로 입금된 4,000만 원을 전액 이체․인출한 직후 11:20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대표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계좌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임에도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배우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신고에 따른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우려하여 피해금을 전액 인출한 후 먼저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기 직전 남은 잔액의 대부분이 인출․이체되어 잔액이 618원에 불과했고, 종전에도 도박사이트 등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게임을 하면서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 사) 피고인은 2020. 3. 27. 11:12 AS 신당역지점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1:14~11:19까지 CD기에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2,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종전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이며,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다시 도박을 위해 거액을 인출할 동기도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현금 인출이유 등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피해금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기 2일 전인 2020. 3. 25.에도 피고인은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AU의 예금계좌 역시 2020. 3. 25.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2020. 3. 25. 13:14 위 계좌에 사기피해금 1,05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3:49 1,050만 원이 즉시 출금되었는바, 피고인이 사용하던 각 예금계좌가 2020. 3. 25.과 2020. 3. 27. 양일에 걸쳐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그 사기피해금이 입금 즉시 전액 인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20. 3. 25.과 2020. 3. 27. 모두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갔고, 2020. 3. 25. 10:35경부터 17:09경까지, 2020. 3. 27. 10:27부터 11:37경까지 이전에 방문한 적이 없는 ‘서울 중구 AV 일반건물’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20. 3. 27.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한 AS 신당역지점은 위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은 다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해자 B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좌명의인과 계좌번호가 피고인의 이름과 계좌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바,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공범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계좌를 제공받아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AM 명의 계좌로 일부 송금한 후 AM이 그 중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사기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AW에게 차량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동업하는 세차장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지급받은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D, AE, AB, AC, AD, J, T, W,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O과 합동하여 순금 등을 절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횡령, 절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D, A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