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6. 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고인 A은 같은 해 8.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0.경, 피고인 D은 2014. 5.경 각각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H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매장을 찾아온 노인, 장애인, 조선족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손님들을 속여서 휴대폰가입신청서에 서명하게 하고, 통신회사를 속여 위 손님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개통된 휴대폰을 취득하면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위 매장에서 손님 I이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하자, I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제시하고 서명하라고 하였으나, 사실 그 중 1장은 I이 모르게 그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려고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I', 'J', 신청/가입자란 'I'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39항 기재와 같이 위 I 등 34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5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3.경 위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39항 기재와 같이 위 I 등 34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58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3.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 통신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 주식회사로부터 I 명의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5 휴대전화(K) 1대를 개통시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KT 주식회사 등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I 등 총 34명 명의인 시가 합계 47,17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58대를 개통시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매장에서 손님 L에게 전날 휴대전화 개통 시에 서명을 받지 못한 서류가 있다고 하며 L에게 추가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서명하라고 하였으나, 사실 그 가입신청서는 L 몰래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L', 'M', 신청/가입자란 'L'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L'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의 기재와 같이 위 L 등 5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와 KT 주식회사의 각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의 기재와 같이 위 L 등 5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6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 통신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L 명의인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골든 휴대전화(N) 1대, 피해자 KT 주식회사로부터 L 명의인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골든 휴대전화(O) 1대를 각각 개통시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KT 주식회사 등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L 등 총 5명 명의인 시가 합계 11,92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16대를 개통시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매장에서 손님 P에게 미납요금이 있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P에게 서류 1장을 제시하면서 서명하라고 하였으나, 사실 그 서류는 휴대폰 가입신청서로서 P 몰래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의 각 고객정보 란에 'P', 'Q', 신청/가입자란 'P'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P'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 통신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 주식회사로부터 P 명의인 시가 합계 1,599,4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R, S) 2대를 각각 개통시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매장에서 손님 T에게 기존 요금제 계약을 해지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주겠다고 하며 휴대폰 가입신청서 4장을 제시하면서 서명하라고 하였으나, 사실 그 중 3장은 T 몰래 그 명의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려고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의 각 고객정보 란에 'T', 'U', 신청/가입자란 'T'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T'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 통신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 주식회사로부터 T 명의인 시가 합계 2,399,1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V, W, X) 3대를 각각 개통시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 AA, P, AB, AC, AD, AE, AF, T, AG, AH, I, AI, L,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피해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Z), 수사보고(피해자 AA), 수사보고(피해자 AF)의 각 기재 1. 통화내역(피해자 Z),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통화내역(피해자 AA), 통화내역(피해자 AB), 휴대폰가입신청서(BB), 통화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BC), 통화내역(피해자 AD), 각 통화내역(피해자 AE), 통화내역(피해자 AF), 통화내역(피해자 AH), 통화내역(피해자 AI), 금융거래내역서, 통화내역(피해자 L), 통화내역(피해자 AT), 통화내역(피해자 BD), 통화내역(피해자 AM), 휴대폰가입신청서(BE), 휴대폰가입신청서(BF), 휴대폰가입신청서(BG), 휴대폰가입신청서(BH), 휴대폰가입신청서(BI), 휴대폰가입신청서(BJ), 휴대폰가입신청서(BK)의 각 기재 1. 압수된 영업장부 1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39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39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39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조선족, 고령의 손님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5,900만원(피고인 B 단독범행 포함)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 B가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 총 39명중 AZ, L, AO, AK, AV, AL, BL, BM, BN, I, BO, BD, AA, AY, AW, AQ, AX, AU, BP, BA, AB, BQ, AF, AM, AH, AN, AC, AI, AE, AS, AR, Z, AP 총 33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BR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AT, BS, BT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범인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 A이 합의금 분담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이 지적장애가 있는 손님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