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검사 민은식(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R(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S, T(피고인 A, B, D, E, M, P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6. 10.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0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0원을 추징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800,000원을 추징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원을 추징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U, V, W, X,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하이로우, 핸디캡,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14. 5. 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일명 'Z'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A'(이후 'AB', 'AC'으로 명칭 변경)를 3억 원에 인수한 후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V은 같은 기간 동안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 확보, 직원 모집, 사이트 운영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W은 위 사이트의 운영수익 자금을 운반하는 국내 자금운반책 역할을 하였고, X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도박사이트 운영책 역할을 하였으며, Y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팀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4. 5.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및 2015. 6. 1.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위 사이트의 관리책임자로서 매출보고, 경기등록, 경기마감, 고객센터관리, 불특정인의 휴대전화로 위 사이트의 주소와 도박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1일 평균 20~30명에게 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5. 10. 경부터 2015. 11. 경까지 V의 지시로 광주 남구에 있는 무진중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W에게 2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수익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4. 5. 30. 경부터 2014. 10. 4. 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경기마감,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 D은 2014.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인 E은 2014. 5.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경기관리,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피고인 F은 2014. 11. 27.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7) 피고인 G는 2014. 11. 28.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8) 피고인 H은 2015. 4. 30.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9) 피고인 I은 2015. 5. 23.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0) 피고인 J은 2014. 8. 21.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1) 피고인 K은 2014. 8. 2.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2) 피고인 L는 2015. 5. 23.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3) 피고인 M는 2014. 5.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4) 피고인 N은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5) 피고인 O은 2014. 12. 15.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6) 피고인 P은 2015. 6. 8.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7) 피고인 Q은 2014. 8. 2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U, V, W, X, Y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10. 12.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 등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아 연결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 등을 이용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 총 20개로 합계 27,995,947,041원을 송금받고 합계 25,605,315,616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U, V, W, X, Y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E, D 및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F, J, Q, M, N, C, O, G, P, L, H, I,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W, X, V, U,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 특정) 1. AC 도박사이트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N, O, P, Q: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 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N, O, P, Q: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나. 피고인 M: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액 및출금액의 규모도 각각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