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0:20경 위 병원 응급실 내에서, 침을 삼키지 못하고 잠을 못 잘 정도의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응급구조사 E으로부터 ‘피해자가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경부 및 호흡기 청진을 하고 증상 청취를 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환부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위 응급구조사의 보고만을 근거로 급성편도염 진단 및 약 처방을 하며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위 진료차트가 피고인이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작성한 것으로 믿은 의사 F으로 하여금 2019. 9. 24. 10:41경 피해자에 대한 퇴원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적절한 처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후두개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응급의학은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학 분야로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므로,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사의 과실은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와 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643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4079호로 확정).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공소사실 기재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환자가 이 사건 응급실에 내원하면 예진실에서 응급구조사가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에 의하여 중증도 평가를 하고, 위 분류에 따라 의사가 우선진료대상 환자를 먼저 진료한다. 응급구조사 E은 망인의 경우 혈압 130/80mmHg, 맥박 9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도로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식욕부진이나 오심, 구토, 설사, 변비도 없었고, 발열이나 오한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여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준응급, 1시간 내 진료시작하고 60분마다 재평가)로 분류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의 G병원의 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의무 기록에 근거하여 환자는 정상 활력 징후를 보여 중증도 분류에서 4등급을 부여한 것은 의학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것은 2018. 9. 24. 추석 오전 10:23경으로, 당일 10:30까지 내원한 환자가 66명이고, 전날 내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도 15명이었으며, 망인이 응급실에 있는 동안 망인을 포함하여 56명 상당의 환자들이 응급실에 있었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망인보다 중증도가 높은 3등급 이상의 환자였다.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E으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전해 듣고 진료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진통제를 처방하고 망인보다 급한 환자들을 먼저 본 후 30분 – 1시간 후에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고, 병원 시스템상 진료차트에 진통제 처방을 위해 증상과 진단명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차트에 망인의 증상과 진단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망인에게 최초 처방한 것은 500ml 수액과 진통제, 해열제[케토락 정맥주사와 생리식염수 100ml에 데노간(해열제) 혼합]였는데, 그 중 500ml 수액은 취소(Hold)되고, 나머지 진통제, 해열제, 생리식염수 100ml는 정상 투약되었다(증거기록 67, 68쪽). 증인 F, H은 의사가 처방했던 것이 취소되는 경우는 주로 환자가 500ml 수액을 맞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맞고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여 환자의 요구에 의해 취소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투약을 담당하였던 H은 망인에게 ‘주사만 맞고 가시냐’고 물어보고 망인이 그렇다고 하여 얇은 바늘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 수사기관에서 ‘경과 관찰을 위해 생리식염수 500ml를 먼저 처방을 했지만 간호사가 하는 말이 환자가 주사만 맞고 생리식염수는 맞지 않겠다고 하여 생리식염수는 취소를 하고 퇴원을 하였는데, 생리식염수를 투약받고 한두시간 정도 경과를 보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의사의 진찰없이 처방이 취소된 점을 더하면, 위 수액 500ml 처방이 취소된 것은 망인이 빠른 퇴원을 위하여 원하지 않아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망인을 퇴원시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망인의 퇴원 요청을 전달받고(이 사건 병원에는 환자별로 담당 간호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함) 망인의 진료차트를 보고 피고인이 직접 진찰하고 작성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퇴실기록지를 작성한 후 퇴원 약을 처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응급구조사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증상 호소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통증 완화를 위해 간이로 진단명을 입력하고 진통제나 수액을 처방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바쁠 때는 중증도 분류등급이 낮은 환자는 진통제부터 먼저 처방을 해놓고 다른 응급환자를 보고 다시 그 환자를 진료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G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에서도 ‘일반적인 외래 진료는 의무기록지를 기록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시작하지만,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문진 후 처방을 하고 의무기록을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회신하였다. 망인은 당일 10:52경 증상호전되어 응급실을 퇴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중증도 4등급으로 분류된 망인에 대하여 중증도 등급이 더 높은 환자들을 먼저 치료하는 동안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기 위하여 진료시스템에 ‘급성 편두염’으로 입력한 후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한 행위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