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의 직원 E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추심업무를 하면 수금한 금액 2%의 수당과 식비 및 유류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D’라는 회사와 달랐고, 피고인을 대면하여 면접도하지 않은 채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그 업무의 내용도 수금한 현금을 여러 명의 송금의뢰인 명의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 하는 것이어서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6.경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3.6%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3. 2.경 현금 1,338만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2021. 3. 3.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에서 대환대출을 막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탁금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공탁금 명목의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3. 14:30경 청북 청주시 서원구 H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3.경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50만 원, 2021. 3. 2.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2021. 3. 4.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려면 국세청에 보증금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 통장이 개설되면 2시간 후에 1,200만 원을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세청 보증금 명목의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4. 11:00경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K’ 상호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L 상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3. 09:29경 M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N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N카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N카드의 대출 규정을 어겼으므로, 기존 대출금 80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의 80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4. 15:30경 경남 밀양시 O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8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합계 2,8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에 근접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