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은 J와 함께 서울 소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K'[K, 이전 상호는 L, 이하 'K'라고 한다.]의 마케팅 보상플랜을 만들고 자신은 '그룹장(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회사 및 센터운영비로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하여 가입 다음 날부터 80일이 될 때까지 매일 1,000원씩 8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2.경부터는 1구좌 가입금액인 12만 원에 상응하는 M 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K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며 그 모집 실적에 따라 센터장을 임명하는 등으로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와 같이 구성된,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사업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으로부터 K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로 가입하여 2017. 5.경부터는 서울 소재 K 선릉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K 선릉센터에서, N에게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회사 및 센터운영비로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하여 가입 다음 날부터 80일이 될 때까지 매일 1,000원씩 8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2.경부터는 1구좌 가입금액인 12만 원에 상응하는 M 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K에 대한 회원가입을 유치하였는데, K에서는 2018. 4.경부터 M 코인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재화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급된 M 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가입비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9억 5,50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으로부터 K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로 가입하여 2017. 11.경부터는 부천시 소재 K 부천송내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경K 부천송내센터에서, P에게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회사 및 센터운영비로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하여 가입 다음 날부터 80일이 될 때까지 매일 1,000원씩 8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2.경부터는 1구좌 가입금액인 12만 원에 상응하는 M 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K에 대한 회원가입을 유치하였는데, K에서는 2018. 4.경부터 M 코인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재화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급된 M 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가입비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8억 8,493만 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으로부터 K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로 가입하여 2017. 12.경부터는 안양시 소재 K 안양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경 K 안양센터에서, R에게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회사 및 센터운영비로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하여 가입 다음 날부터 80일이 될 때까지 매일 1,000원씩 8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2.경부터는 1구좌 가입금액인 12만 원에 상응하는 M 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K에 대한 회원가입을 유치하였는데, K에서는 2018. 4.경부터 M 코인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재화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급된 M 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가입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1억 775만 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으로부터 K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로 가입하여 2018. 4.경부터는 성남시 소재 K 성남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K 성남센터에서, T에게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M 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K에 대한 회원가입을 유치하였는데, K에서 지급된 M 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U 명의 O은행 계좌로 가입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6억 854만 8,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I으로부터 K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로 가입하여 2018. 3.경부터는 부산 소재 K V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K V센터에서, W에게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M 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K에 대한 회원가입을 유치하였는데, K에서 지급된 M 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H 명의 X조합 계좌로 가입비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억 9,5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I으로부터 K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로 가입하여 2019. 2. 18.경부터는 인천 소재 K 인천 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K 인천센터에서, Y에게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회사 및 센터운영비로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하여 가입 다음 날부터 80일이 될 때까지 매일 1,000원씩 8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2.경부터는 1구좌 가입금액인 12만 원에 상응하는 M 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K에 대한 회원가입을 유치하였는데, K에서는 2018. 4.경부터 M 코인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재화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급된 M 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가입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8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으로부터 K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로 가입하여 2018. 11. 6.경부터는 서울 소재 K 선릉센터의 센터장으로, 2019. 2. 19.경부터는 서울 소재 K 강북센터의 센터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K 선릉센터에서, Z에게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M 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K에 대한 회원가입을 유치하였는데, K에서 지급된 M 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AA 명의 AB조합 계좌로 가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6,60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I으로부터 K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로 가입한 안양시 소재 K 안양센터 소속 회원으로, 2018. 8.경 K 최고 직급인 4스타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K 안양센터에서, AC에게 '1구좌당 12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회사 및 센터운영비로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하여 가입 다음 날부터 80일이 될 때까지 매일 1,000원씩 8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2.경부터는 1구좌 가입금액인 12만 원에 상응하는 M 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집한 1대 하위 사업자의 가입 구좌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한 20대 하위 사업자까지의 투자비용의 3%씩을 후원롤업수당으로 지급하며, 모집한 5대 하위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의 10%를 지급하고, 각 직급에 따라 회사 월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글로벌수당(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K에 대한 회원가입을 유치하였는데, K에서는 2018. 4.경부터 M 코인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재화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급된 M 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5억 8,150만 원 9,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나머지 피고인들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D,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AE, A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A,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인천센터 조직도 촬영 사진, 각 자필 메모, 각 수신계좌 내역, I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L(L 설치 안내문), 수신 금원을 K 관련 계좌로 이체한 내역, 각 피의자 C의 수신 계좌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계좌내역 CD, B 명의 Q은행 통장 사본, K 가입금 관리 화면, K 설명회 유인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 확정 확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관리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피고인 A, B, C, D, E, H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가상화폐 다단계 범행은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하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귀속되게 되고, 그 피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 C, E는 이와 유사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C, H의 금전거래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보이는 I의 말에 어느 정도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