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2013고단1085] 피고인은 2009. 가을경부터 2010. 12. 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14세대에 대하여 분양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으로서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4. 1.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위 C건물 5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같은 해 5. 17, 중도금 5,500만 원, 같은 달 20. 잔금 1,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중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6.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위 건물 2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같은 달 26. 중도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D과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일부를 받았음에도 B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던 중, 위 분양계약이 허무인인 F과 사이에 2010. 5. 18. 체결된 것처럼 F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의 지급일을 원래 D과 약정했던 날 이후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F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5층 501호, 토지(지목 : 대, 면적:22.61㎡), 건물(구조, 용도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56.04m㎡)', 매수인 주소 란에 '인천 중구 G 주민등록번호 : H, 전화 : I, 성명 :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0.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현금보관증 용지에 '일금 사천만 원정 (₩40,000,000), 상기금액을 2010년 7월 30일까지 AB)에게 지급하겠습니다(중략) 2010. 5. 30. 채무자 : F(母D),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G, 주민번호 : H, 연락처 : I'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5. 26.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285] 1.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K 오피스텔 701동 19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차임 연체 및 관리비 미납 등의 이유로 2012. 2. 23.경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다른 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인의 소재가 경찰에 알려질 염려가 있었고, 위 퇴거 사실로 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거부당할 염려도 있게 되자,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천시 원미구 M 상가 106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인 L이 임대인 O로부터 위 오피스텔 501동 1801호를 1년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란에 L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인인 피해자 O 소유의 위 오피스텔 501동 18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4개월 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마치 자신이 L의 대리인인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에게 밀린 임대료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해 주고 시간을 벌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오피스텔 501동 18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L의 임차대리인 P은 임차인이 2012. 9. 10.까지 밀린 임대료를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 2012. 8. 14. 임차대리인 P'이라는 취지의 약정 경위서 및 각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P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약정경위서 및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8. 21.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54 에 있는 중2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경위서 및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Q에게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O로 하여금 2012. 8. 22.경 서울 강서구 Q아파트 106-1201호에서 위 약정경위서 및 각서를 전달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O, S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분양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분양현황,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영수증 사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 약정경위서 및 각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