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등록유지 조건 중 하나인 차량 50대의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체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증만 유통되는 차량들을 이들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H 관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H 운영자인 I(2017. 2. 1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와 공모하여 2015. 4. 2.경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시 중구청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차량 50대를 확보한 것처럼 '차량관리 현황'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5. 4. 3. ㈜H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I는 2015, 6. 2. 서울시 중구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모닝 차량 23 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H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차량 50대를 ㈜H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H회사 I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위 가항과 같이 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마쳐지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5. 14.경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시 중구청에서 사실은 I 운영의 ㈜H가 J으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가 J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H가 위 모닝 차량을 J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 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K 관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 운영자인 I와 공모하여 2015. 6. 3. 경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에 있는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차량 50대를 확보한 것처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5. 6. 17, ㈜K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I는 2015. 7.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모닝 차량 32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K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위 가항과 같이 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마쳐지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6.경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에 있는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사실은 I 운영의 ㈜K이 ㈜H 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K이 ㈜H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K이 위 모닝 차량을 ㈜H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유)L 관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유)L 운영자인 M(2017. 2. 1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과 공모하여 2015. 4. 29. 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에 있는 전남도청 교통관리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차량 50대를 확보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2015. 5. 18.경 (유)L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M은 2015. 7.경 전남도청 교통관리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모닝 차량 7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유)L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차량 50대를 (유)L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M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위 가항과 같이 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마쳐지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14,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에 있는 무안군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은 M 운영의 유가 ㈜N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L가 ㈜N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유)가 위 모닝 차량을 ㈜N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O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P(2016. 9. 29.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Q(2017. 2. 1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O 운영자인 R(2017. 2. 13.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확정)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3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은 R 운영의 ㈜가 ㈜S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가 ㈜S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가 위 모닝 차량을 ㈜S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T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T 운영자인 P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차량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0. 14.경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시 중구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은 P 운영의 ㈜T가 (주)H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T가 ㈜H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T가 모닝 차량을 ㈜H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범죄일람표5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N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18.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 에 있는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P 운영의 ㈜N (유)L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N가 (유)L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N가 위 모닝 차량을 (유)L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I, M, P, U,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22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결격자에 대한 온정적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피고인은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차량 확보에 급급하는 렌트카 업자들과 결탁하여 밀수입 범죄인맥이나 서류심사의 허점에 착안하여 렌트카 보유대수 법령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암시장을 방불케 하는 등록증 거래의 경합범관계, 동종 전력(성남지원 2015고정 203)이나 누범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재범의지는 물론, 수사에 불응한 도주행각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이로써 온건한 처우로는 자율적인 성행 개선이나 재범 억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업계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브로커들에게도 위하와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렌트카 업자들이 서로 유령차량을 공유하며 법망을 회피하던 협업관계가 적발되자, 자신들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마치 전체적인 범행의 주동자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 비춰진 반성의 빛,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 피고인의 알선과 연계를 통하여 실물 확보 없이 부정 등록의 이익을 고스란히 향유한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준법의식이 희박한 렌트카 영세업체의 난립과 관련된등록기준 정비의 필요성, 피고인이 자초한 사정이기는 하나 미집행 상태의 사후적 경합범관계 등도 일정 부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