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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구로구 C백화점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016. 2.경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23조 원 가량이 입금된 듯한 D은행 통장과 2016. 10.경 위 D은행 통장으로부터 23조 원을 이체한 듯한 중소기업은행 통장과 관련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세금 120억 원 상당을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우선 1억 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1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괴를 주면 미납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변제하거나 그 금괴를 담보로 설정해 1억 원 상당을 빌려 미납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담보권 설정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한 다음 그 금괴를 회수하여 2개월 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 계좌에 23조 원 가량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거나 1억 원 상당의 금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마련한 금원으로 그와 같이 예금된 듯한 금액을 인출할 수 없었고, 2017년 2월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 잔고가 평균 500만 원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정기한 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거나 그 금괴를 담보권 설정자로부터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1킬로그램 상당의 금괴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금괴 1킬로그램 시세 확인), 인터넷 H 금시세 출력물 1. 고소장, 각 녹취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별건 구속기소 사기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B의 증언(피고인에게 금괴를 교부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나 보여준 통장 기재 내용에 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괴를 편취하였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96

범 죄 사 실 1. 2023.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0.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무게 14.2kg, 가로 50cm, 세로 42cm, 높이 33cm)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인접 건물인 ‘D’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후면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686,7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3.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6. 08:0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에서 관리하는 위 B 건물 7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가로 14cm, 세로 14cm, 두께 4cm)으로 G호 초인종과 벽면 및 출입문, H호 출입문,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C호)에서 가지고 나온 간장을 엘리베이터 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 및 버튼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보도블록을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유리거울에 던져 거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복구비용 합계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중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 내역과 가족관계 및 지지기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자,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경사의 내림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어를 중립(N) 위치에 놓은 채 주차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경사진 도로의 내리막인 전방으로 굴러 내려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의 공간에 함께 서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의 양쪽 다리 부위 및 피해자 D(남, 5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각각 충격하게 하고, 그 후에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위에 부딪혀 멈출 때까지 계속하여 굴러 내려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메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부주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골절상 등으로 인한 치료기간과 고통의 정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운행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측 가입 보험사에 의하여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개별적으로 형사 합의를 한 점,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부터 2017. 5. 16.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위치한 오피스텔 등 분양 대행 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년 여름경 E에게 “㈜D의 매출이 너무 많아서 매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기존 회사를 인수하면 너무 비싸니 신규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 한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2016. 9. 22.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 구로구 G, H호에 ㈜I를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무렵 E로부터 ㈜I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원의 분양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2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J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공급받는 자 상호 ‘D’ 부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수사보고(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가입자 확인보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I와 세금계산서 구취업체 D 동일 IP 사용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보고), 고발사건 추가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계좌거래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E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판결문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판시 확정판결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유리한 양형사유이기도 하다)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 C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백사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진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피고인 운전 크루즈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리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F, 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22:04경 충남 태안군 G, ‘H’에서부터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수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금전이 필요 하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의 고의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6. 19:12경 부천시 길주로1 ‘상동지하차도’ 앞 노상을 같은 C(29세, 남)·B(26세, 남)이 동승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사건 외 D(39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 차량이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모습을 발견하고서도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주)에 동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 된 사고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를 속여, 피의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대인 합의금 7,363,160원을, 상대 차량 동승자였던 F(29세, 여)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대인 합의금 13,827,000원을, 피의 차량 수리비 3,360,000원을, 상대 차량 수리비로 856,2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합계 25,406,38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0. 10:50경 부천시 길주로 84 ‘세이브존’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사건 외 G(남,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5’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서 가속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일부러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주)에 동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 된 사고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 보험사를 속여, 피고인에게 대인 합의금 989,2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I’ 렌트카 직원으로, 2020. 7. 16. 19:12경 부천시 길주로1 ‘상동 지하차도’ 앞 노상을 같은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에 같은 B(26세,남)과 동승한 상태에서, 인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 사건 외 D(39세,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 차량과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 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오전경. 부천시 J에 있는 ‘K 한의원’을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받으며 위 교통사고로 허리 부분 등을 다쳤다며 E(주)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주)를 속여,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인 합의금 2,750,000원, K 한의원에 병원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 및 제3자로 하여금 합계 2,147,590원(구상환입금: -920,39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N’를 운영하는 자로, 2020. 7. 16. 19:12경 부천시 길주로1 ‘상동지하차도’ 앞 노상을 같은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에 같은 B(26세,남)과 동승한 상태에서, 인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 사건 외 D(39세,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 차량과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 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오전경. 부천시 J에 있는 ‘K 한의원’을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받으며 위 교통사고로 허리 부분 등을 다쳤다며 E(주)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주)를 속여,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인 합의금 2,750,000원, ‘K 한의원’에 병원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 및 제3자로 하여금 합계 2,147,590원(구상환입금 : -920,39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본), 각 수사의뢰서(보험금허위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해 보험사에게 피해를 변제한 바 없다.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2015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보험사기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은 피해 보험사에게 피해를 각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200쪽의 1, 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생이 중고차 매매 상사를 인수 및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400만원의 이자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 백화점의 물품 구입,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 및 기타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경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1,254,3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7)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억 7,0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억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1. 06:5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병 9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G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송곳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H,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녹화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부천시청 방범용 CCTV 녹화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일행과 폭행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병 9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바,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상당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전남 강진군 B,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불타는불새 30대, 아라비안포커 40대 등 2종의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 비례하여 점수를 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 당첨점수를 거래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게임장 운영비용에 관한 자료 정리, 제출), 메모,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2부 1. 수사보고(추징액 계산)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53,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5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6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22. 2. 6. 02:40경 대구 북구 E 빌라에 이르러 미리 그 집에 들어가 있던 F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빌라 건물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위 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H(남, 19세)의 거주지 앞에서, C이 초인종을 누르고 “배달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하며 배달원 행세를 하고, 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놀러 와있던 I이 피고인과 B, C, D을 배달원으로 오인하고 문을 열어주자 원룸 내부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B, C, F, D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 C, F, D은 2022. 2. 6. 05:30경 대구 북구 E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안을 뒤져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니트 1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F,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87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초순 내지 중순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장,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 1장을 임의로 만들고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온 임의로 조각한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1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1장, 소득금액 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6. 12:00경 대구 북구 J 소재 K은행 노원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1장, 소득금액 증명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6 1.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행사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만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된 점,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이를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여 은행에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 18:30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헬스 교육하던 중 피해자에게 포징자세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 2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벤치프레스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벨 위치를 설명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뒤 손가락으로 가슴을 건드리는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카톡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7. 6.경 피고인 회사가 사천시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진행하던 건물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고, 공사 중 공사비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2018. 1. 26.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사업허가권을 주식회사 E로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7. 6.경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금 및 이자로 7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G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피해자 측에 이전되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8. 11. 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청구금액 7억 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G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위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G와 합의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회수를 위해 신속하게 위 가압류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2019. 6. 초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이 G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면 제가 1년 안에 회장님에게 돈을 다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경 3억 원, 2020. 3. 31.경 1억 7000만 원, 2020. 5. 31.경 2000만 원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피해자의 지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929 판결문 등 각 1부, 판결문(창원지법 2021노815), 판결문(대법원 2022도94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변제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 H의 각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신축 건물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G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양도목적물의 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후 G가 피고인의 7억 원 미변제를 주장하면서 가압류신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피해자가 준공을 앞두고 G의 가압류를 해제시켜야 했던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했고 피고인의 약속이 G에 대한 변제 결심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1쪽),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G와의 합의 조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달리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변제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 중 도주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해자 C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데 급히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G에게 대신 갚아준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G에 대한 대위변제금과 함께 1년 후 갚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원에서는 ‘30일 안에 갚겠다고 했다. G에 대한 대위변제금보다 빨리 갚겠다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430만 원에 대한 고소는 대위변제 관련 고소에 부수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크게 중요한 고소는 아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2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쟁으로 피고인, G를 고소하였는데 소송비용 편취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증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2:40경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손님들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는 맥주병이 깨지게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사건의 1심, 2심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20. 3. 12.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2022. 4. 22.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