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같은 일행으로서, 2015. 5. 1, 06:55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5세)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표시로 쓰이는 플라스틱 러버콘(높이 108cm, 바닥 부위 가로 및 세로 길이 각 41cm, 무게 2.62kg)의 바닥 부위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K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는 철제 다리 4개가 부착된 의자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밟아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계속하여 위 러버콘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 C 역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러버콘과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구강내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측두하악관절 및 양측 슬관절 양측, 수부 우측)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3세), 피해자 F(23세)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때렸다. 피고인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5. 4. 9.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13:31경부터 2015. 3. 14. 15:13경까지 서울 강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42세) 운영의 NPC방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아 PC를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21,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2, 20:45 경 서울 서대문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P(51세) 운영의 Q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담배와 햄버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90원 상당의 담배 1갑, 햄버거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0. 15:47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오산시 R빌딩 3층에 있는 SPC방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 T(24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T으부터 PC 사용을 허락받아 PC를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20,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21, 11:57 경부터 다음날 07: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PC방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아 PC를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15,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26. 03:25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안양 만안구 W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X(여, 55세) 운영의 Y PC방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아 PC를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16,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27. 00:35 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B 몰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라이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7.29.20:00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PC방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 AE(23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E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아 PC를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8. 1, 08:13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피해자 AG(46세)의 운영의 AHPC방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아 PC를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 30363호 수사기록 2권 50쪽, 61쪽)의 기재 1. AI,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J, X, AB, T, AK, AE, A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의 판시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D, E의 판시 각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의 판시 정당한 이유 없는 소집 불응의 점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라. 피고인 F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의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누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누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 3년 9개월 4. 선고형의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 3년 9개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2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판시 각 사기죄 판시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판시 각 사기죄 판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 6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