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18: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OO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뭐 도장을 찍어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스테인레스 재질, 가로 18cm x 높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E병원 응급실 임상기록지 첨부) 1. 추가송부서(혈흔 및 유전자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커피포트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안면부를 비롯한 전신, 범행 장소인 모텔 바닥, 침구류, 커튼 등에 혈흔이 낭자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2016고단25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3.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6.11.16, 04:00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3세)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E GTS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좌석 뒤 사물함 속에 보관 중인 오토바이 키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나. 버스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5:06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동측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3세) 소유의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I 대우 레스타 23인승 버스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출입문 유리창을 깬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꽂혀있는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6. 04:0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오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라도서관 사거리 서측 오남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38세) 소유의 K BMW M5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차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48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4:15 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이동에 있는 한라도서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8:2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동측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2길 9(오라1동)에 있는 골든파크호텔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I 23인승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소재 확인) 1.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1. 자동차 견적서 등 1. CCTV 영상자료 등 편집 사진,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운행거리) 1. 절도피의사건에 대한 의견서 등 수사서류 1. 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2532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2017고단901 사건의 경우 당시 각 혈중알콜농도가 0.146%, 0.105%로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해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버스를 절취해 운전한 점, 절도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10. 7.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코인을 하고 있는데, 코인 계정에 7억 원이 들어있다. 손실금이 있는데 그 돈을 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 지인에게 받을 돈이 7,000만 원이 있고, 코인에서 돈을 빼서 갚을 수도 있고, 2022. 2.경에는 적금도 찾기 때문에 돈은 무조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호화폐에 7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적금해 둔 금원도 없었으며, 지인에게 받을 돈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8,155,1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 계정의 아이템을 대신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사용처 등)-범죄일람표(사용처 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첨부) 1. 내용증명서 1. 고소장 첨부자료(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첨부자료(피해자 소액결제내역), 고소장 첨부자료(D계좌거래내역) 1. 각 피의자 계좌내역(N, O, P) 1.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코인 거래, 게임, 생활비 등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상 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기존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된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게 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2014. 봄경부터 2017.경까지 약 4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B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피해자에게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쪽지를 넣어두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채무자 아닌 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피해자의 주거지에 꼽아 놓은 쪽지, 참고자료 : 분당(호) 거주 당시 꼽아 놓았던 쪽지, 녹취서 3부, 녹음CD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B과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0. 말경부터 2017. 12. 경까지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행동, 연락한 횟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시기, 횟수, 넣어둔 쪽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채무자 아닌 자인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 톨게이트 통행요금 미납고지서를 발견하고 봉인된 고지서를 임의로 손으로 뜯어 개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1. 8.경 광교로 이사하였고 그 무렵 차량번호를 변경하였는데 2017. 12. 6.경 종전 주소지인 판교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2017. 12.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광교 주소지로 찾아왔으므로 피고인이 2017. 12. 중순경 종전 주소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에게 온 위 고지서를 임의로 개봉하여 바뀐 차량번호를 알아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교 주소지의 우편함에서 위 고지서를 보고 차량번호를 알아낸 것은 사실이나 봉인된 고지서를 손으로 뜯어서 개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고지서를 개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겉페이지에 피해자의 이름 옆에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위 고지서의 겉 페이지에는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개봉한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겉 페이지에 C 이름 옆에. 아마 그랬을 거에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라고 진술한바, 이후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접 위 고지서를 뜯었는지, 이미 개봉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 및 위 진술과 달리 위 고지서의 겉페이지에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고지서를 손으로 뜯어 개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교 주소지의 우편함에서 위 고지서를 보기 전에 피고인 아닌 제3자 또는 불상의 이유로 위 고지서가 이미 개봉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고지서를 손으로 뜯어 개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8.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8 1. 2018, 5. 5. 13: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3: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자동 분무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5. 5.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7: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건설용 자재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 콘크리트 코어드릴 1개, 시가 합계 43,700 원 상당클럽 19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 비계 연결대 32개, 시가 60,000원 상당 그라인더 1개, 시가 120,000원 상당 손수레 1개, 시가 1,000원 상당 폐전선 등 합계 1,656,700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5. 6.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20:00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J매장 건물 뒤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5. 6.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21:00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매장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꽃집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46 5.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09:45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자신이 투숙했던 여관 301호에서 퇴실하면서,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 미상전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및 누범기간여부 확인,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16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건설자재 절취건에 대한 범행 시간 특정, 피해자 D의 자동분무기 절취 일시·장소 특정, 화분 압수품 회수, 피해품 견적서 확인, 피해금액 등 확인) 2018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감정서, 지문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도주로 CCTV 캡처사진, 피해물품 사진, 증제1호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확인, 도주로 CCTV 확인, 도주로 주변 탐문수사, R 업주 상대 탐문수사 및 피해품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에 있는 한강사업본부 잠실안내센터 잠실1주차장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3. 03:30경 위 잠실1주차장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112신고가 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1. 7.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다만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2023. 4.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3. 4. 28. 확정되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0: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컨테이너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5포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3:25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고물상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문틈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폐전선, 동, 신주, 전선 등의 물품을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6.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6,23,03:11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공장에 이르러 공장 뒤편 울타리의 너트가 빠져 있는 곳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40kg 상당의 동판코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고물상에 이르러 그 곳 입구에 설치된 CCTV를 가림막으로 가린 후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주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컨 파이프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7:5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 절대로 측정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18:17경까지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매일 아침 피고인이 있는 장소를 F에게 알려주어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은 후 위 계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F 등 전화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전화담당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보증서발급비용, 인지세, 공탁예치금 등 제반 비용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관련 비용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이 인출해갈 수 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8.경 수원시 팔달구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그 날 범행에 사용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만 원을 입금해 보아 그 계좌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 전화담당자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실행을 위하여 제반 비용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1 경 위 계좌로 대출 관련 비용 명목의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은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3. 8. 19. 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38,649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성명불상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3회에 걸쳐 합계 77,838,649원(50만 원 + 77,338,64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P 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조수사 회답), 수사보고(용의 휴대 전화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기지국 자료 분석의뢰 회신),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쳐 이미지 첨부), 수사보고(대출사기 피해자 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사실확인),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추가 첨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개별), 거래내역(농협), 통화내역(E),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은행별 입출금내역 등, 피고인 인출화면,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인출장면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금융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 등을 편취하는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궁박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준비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하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인출을 지시하거나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관리 책', 편취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단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같이 상부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하부조직원에 해당하는 인출책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부조직원 못지않게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일명 F에게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비록 기소 금액이 7,700여만 원에 불과하지만 2013. 6. 12.경부터 체포일시인 2013. 8. 22. 경까지 합계 14억 4,962만 원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그 대가로 7천여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카지노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2022. 5. 29.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이르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숙박비 외상 결제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입실을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빈 객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2. 5. 29. 01:13경 위 모텔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 몰래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E가 장기 투숙 중인 위 모텔 F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거주 중인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29. 01:5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32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I(29세)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와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말투 진짜 좆 같이 하네, 씨발 병신새끼들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씨발놈들이, 너 같은 건 바로 내일 죽을 수 있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CCTV 및 바디캠 영상기록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공공근로수당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뒤 와 이퍼를 손으로 꺾고, 우측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여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716,28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승용차 와이퍼,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디지털 분석감정서 1. 발생장소 약도,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M 아파트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 점, 피해자 G,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누범 기간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공공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문경시 산양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시줏돈과 문경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 피고인은 2021. 11. 24. 22: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위 장소를 방문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에 방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안면부 외상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0. 22: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3세)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로 I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고, 오른팔로 J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21 피고인은 2022. 9. 12. 03:25경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남, 3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남자끼리 한판 뜨자’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2022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등록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해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F, K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9. 7.경부터 약 3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상해 가. 2022.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22:30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22:00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내려찍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4. 15: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랑 F이랑 셋이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1. 1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2022.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022. 8. 1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8.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6. 17. 13:25경 위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9: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결정문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목격자 제출 영상 CD,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2022. 7. 5. 만나게 되었는바, 잠정조치를 불이행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