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경부터 2022. 1. 7.경까지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19세, 여)는 독일 국적으로 2021. 12. 30.경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2021. 1. 8.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에 자가 격리 중이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30. 11:5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시설 이용 안내를 해주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4. 09:43경 위 오피스텔 D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용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5. 12:09경 위 오피스텔 D호 앞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 5. 11:34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용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왼쪽 발로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지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6. 16:5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CTV영상 분석결과, CCTV캡쳐 사진 1.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6.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는 등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에 진입하게 된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의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22. 1. 5. 11:34경 범행 관련 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2022. 1. 5. 11:34경 피고인이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11:34:23부터 11:34:28 피고인이 왼발로 출입문을 지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는 장면, 이후 피고인은 출입문을 지지한 왼발을 제외한 나머지 몸을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들인 상태에서 11:34:41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 11:36:20 피해자가 오른발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완전히 진입하였다가 11:37: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1. 5. 11:34경 피고인이 찾아와서는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한쪽 발을 현관 안으로 들였고 저에게 점심을 같이 먹겠냐고 물었는데 싫다고 대답했다. 거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한쪽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양팔로 저를 끌어안고 볼에 키스를 해서 제가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면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쪽).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1. 5. 11:33경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려고 한 이유는 안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같이 먹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쪽). 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현관 내부에 진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안거나 뺨에 입을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우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2022. 1. 6. 16:50경 범행 관련 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2022. 1. 6. 16:49:59부터 16:50:07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도어락을 조작하자, 16:50:19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장면, 16:50:24 피고인이 열린 출입문을 손으로 연 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 16:50:30 피고인이 왼발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뒤 집 안으로 몸을 들이미는 장면, 16:50:52 피고인이 집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장면, 16:51:00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 16:52:50경부터 16:54:3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는 듯한 손짓을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1. 6. 16:50경 피고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길래 문을 열었고,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 ’런치?‘라고 물었다. 제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한쪽 발을 현관으로 들여놓고는 저를 끌어안고 마스크를 끌어안고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볼에 키스를 여러 번 했다. 제가 ’no‘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오피스텔 밖으로 밀어내려고 해도 피고인은 계속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쪽). 피해자가 문을 열 당시 피해자는 집 안에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야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위 범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이 움직이며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집 안에서 문을 연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2017. 10. 31.부터 2018. 4. 6.까지 강박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피고인의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2022. 1. 15.부터 2022. 6. 3.까지 불규칙적으로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병식이 부족하여 협조가 힘들고 추후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받은 점, 같은 의원에서 2017. 11. 19. 진행한 임상심리평가에서 ‘피고인의 언어이해, 작업기억, 처리속도 지표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작고 비일상적인 부분에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평가결과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친해지고 싶어 같은 유럽인 러시아식으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또는 대면하여 주고받은 대화 내역, 범행 전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강박장애로 인한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세의 외국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어학연수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하여 머물던 임시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성범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위 벌금형을 받은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