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자재 중간거래 매매상을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당신 회사에서 알루미늄 비계 등 공사자재를 나에게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즉시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채무, 체불임금 등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진행 사업의 재정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부터 2017. 12. 28.까지 85,294,570원, 2017. 12. 27.부터 2018. 3. 23.까지 15,777,250원 등 합계 101,071,820원 상당의 알루미늄 비계 등 건설자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A 파산 면책 불승인 관련 법원사건검색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기술보증기금 대출 관련 사항) 1.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 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수영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업 전망이 좋은 알루미늄 비계에 대한 특허권 3개(G, H, I)를 가지고 있는데, 4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특허권 3개에 대한 50%의 권한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철골 공사업체인 J의 회사 운영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특허권 3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부터 2018. 2. 28.까지 특허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40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특허권 3개 중 G 특허권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N 단독 명의에서 N, 피해자,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변경해 주었고, H 특허권은 샘플 실험 결과 적합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I 특허권은 피해자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기에 역시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앞서 본 특허권 3개(G, H, I)에 대한 50%의 권한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양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G 특허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3인 명의로 특허권자를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0%의 권한을 이전해 주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의 특허권에 관하여는 아예 명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10. 7.자로 작성된 '공동사업 약정서' 중 '피고인이 특허권 등에 관하여 50%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제4조와 관련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특허권 3개에 대한 권한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공동사업 약정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던 점, 피해자 주장에 의하여도, 위 특허권들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특허권이라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필요한 것은 발판에만 관련된 특허권(G 특허권)이 아닌 비계 프레임 연결장치와 관련된 특허권이며, 에이빔 관련 특허권(I 특허권)은 필요가 없는 등 위 3가지 특허권은 자신에게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닌데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약정을 하였다는 것인 점, 또한 피해자도 위 H 특허권과 관련하여 자신이 2017. 1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샘플에 대한 휘어짐 실험 결과를 받기는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위 I 특허권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10. 24.자로 작성된 회의록 중 '중국 및 A빔 관련하여 건축공사 사업은 피고인이 사업운영 및 모든 권한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특허권 3개는 모두 피고인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위 특허권 3개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해 줄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 두지도 않은 점(위 I 특허권에 대하여 2018. 10. 26. K 명의가 추가로 등록되는 등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권 중 일부에 관하여 제3자 명의가 추가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정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3개 특허권 이외에도 L로 국제출원되어 있는 'M' 특허에 관하여 그 출원인을 위 N에서 N, 피해자, 피고인 공동 명의로 변경해 주었고, 피해자의 사업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는 비계프라임 연결장치 특허권(등록번호 O)에 관하여는 피고인, 피해자, P(피고인의 자녀) 공동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 등록이 되도록 하여 준 점, 피해자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17. 12.말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8. 2.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2018. 2. 20.경 및 같은 해 3. 13.경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독촉하거나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니 특허권 사용을 중지하고 특허권 명의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 등의 통고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3. 9.경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위 3개 특허권에 관한 명의 등록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위 3개 특허권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2018. 2.경에 이르러서야 특허권이 제대로 명의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액이 거액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무는 위 특허권에 관한 것이 핵심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특허청에 함께 방문하거나 일부 특허권에 관하여는 그 출원비용까지 대납한 점, 당시 피고인의 특허권과 관련하여서는 Q 등 다른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였고, 피해자 또한 2017. 11.경 제3자와 위 특허권을 사용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약정을 하기도 하는 등 특허권의 사용 권한 여부는 피해자에게도 매우 중대한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특허권 3개 중 50% 권한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