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공휴일 다쉬고, 업무 없을 때는 집에서 대기하면 7만 원을 주고, 출동하면 수당을 따로 지급하며, 한 달에 350만 원을 맞춰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293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D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두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면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1. 16: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현금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고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과 전화하며 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2. 16:50경 청주 남이면 남이우체국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만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거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완납증명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9. 22.경 경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금 15,000,000원정, 상환일자 : 2020. 9. 22., B님 J회사 대출상품을 2020년 9월 22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J회사 K'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J회사 K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9. 22. 16:50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3 피고인은 2020. 9. 25. 17:46경 부산 사상구 L아파트 상가 M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N은행' 대출담당자 O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보완이 더 필요하다, 금리도 조금 낮아지니까 앞에 한데로 이번에는 Q 카드론으로 3,000만 원 대출받아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R 시장 H은행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0. 9. 24. 10:00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하는 등으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해서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어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T에서 이용 중인 대출상품은 대환이 되지 않는데, 다른 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U 앞 도로에서 사실은 'T'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T'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529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사진, 서류 등 포함) 2021고단6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2021고단10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82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비록 범의는 다투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B, P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S와도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1고단63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제1, 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취업이 된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 채권추심업체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채용한 'V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분이다.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권추심회사측 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 피고인은 대출고객을 만났을 때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D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에서 나왔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맞다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해당 대출기관의 직원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기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대출고객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추심한 현금을 대출금융기관 계좌가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 애당초 금융기관 대출금을 금융기관 내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대출고객과 접선하여 현금으로 추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 대출고객으로부터 추심한 현금을 그의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할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번거롭지만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채권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우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법하다. - 금융기관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완납되지도 않았는데 완납증명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한편, 피고인측은 2021. 5. 26. 배상신청인들이 작성하여 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상신청인들이 위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