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의회의원선거 D선거구 후보자이다. 1.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19: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G특우회, H단체 회원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5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특우회, H단체 회원 12명에게 "그 동안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 회원 중에서 2명이 선거에 나와 후배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눈치보지 말고 잘 판단해서 찍어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예선, 본선할 때 본선입니다"라는 선전문구와 피고인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1천부를 제작하여 U 시장, V아파트 후문 등 C 일대에서 위 명함 70부 가량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N, O, L, J, R, Q, P, W, S, T에 대한 각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식사비용 계산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기부행위 액수 특정) 1. 녹취록 1. 고발장 1. 매출내역 1. 동영상 사진, 장부 사진, 각 휴대폰 사진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 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의 경우, 2014. G특우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 관례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찬을 개최한 것으로 피고인이 식사비를 지급한 바 없고, 만찬 개최 당시 I의 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4. 1. 22. G특우회 정기총회가 개최될 당시 피고인이 부회장으로서 50만 원을 찬조하겠다고 한 바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G특우회의 운영관례상 의무 및 정기총회 결의에 기해 종전 범위 안에서 납부하는 회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고,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기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이 찬조금임을 전제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2014. 1. 28.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식사한 후 계산대 앞으로 가 서 있는 상황에서 여주인이 와 피고인 일행이 식사했던 테이블 번호를 얘기하는 등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현금을 꺼내 I의 아들 W에게 주자 W이 돈을 받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위 식사대금 55만 원과 유사한 50만 원이었다. 나) X은 위 식사가 있기 전날인 2014. 1. 27. S로부터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F 식당 장부에 위 식사 건이 예약 건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산대 컴퓨터상 저장된 2014. 1. 28. 매출내역에도 위 식사대금 55만 원이 현금 결제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식당의 운영자인 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예약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거나 식사대금 입력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식사 당시 에게 G특우회의 부회장으로서 찬조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 아들에게 주라고 하여 I의 아들 W에게 찬조금을 주며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찬조금을 함께 식사를 하던 I에게 주지 않고 I의 아들에게 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W은 위 돈을 받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주었고 C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아버지에게 위 돈에 대해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찬조금 전달을 특별히 부탁받고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마) 피고인이 제출한 찬조금 영수증에 의하더라도 그 발행일자가 50만 원을 지급한 2014. 1. 28.로부터 상당기간 이후인 2014. 2. 18.자로 되어 있다. 바) M은, 2014. 1. 28. 당일 위 식사 참석대상자들에게 "급히 연락드려 지송함다. 금일 7시 F식당에서 역대회장님 식사가 이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내용을 보더라도 현회장이 아닌 "역대회장"으로만 표시되어 있고(피고인은 과거 H단체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이후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에게 감사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보냈다는 2014. 2. 3.자 문자메시지에는 "F에서 회장단식사는 I 회장님이 사신 겁니다. 착오 없으시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발송시기도 피고인에 대하여 C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될 무럽인 2014. 2. 3. 이었다. 2)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월 경부터 2014. 6. 4. 실시될 지방선거에 C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의사를 표출하고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해왔고 2014. 1. 9.자 지역신문에도 피고인이 입후보예정자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점, , 2014. 1. 28. 식사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 대부분이 피피고인이 위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며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명시적으로 하였던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참석자 1인에게 제공된 액수는 약 42,000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수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전선거운동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G특우회에서 피고인 외에 현직 시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배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걱정하자 피고인이 후배들에게 유권자로서 소신껏 판단하라는 취지로 조언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의 당선 또는 다른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바없다. 나.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월 초순경부터 2014. 6. 4.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C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출하였고 2014. 1. 28. 모임 당시 참석한 G특우회, H단체 회원들 상당수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외에 G특우회의 또 다른 회원이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 시의회의원 후보로 입후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3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발언과정에서 위 모임에 소속된 또 다른 시의회의원 출마 예정자를 언급하며 눈치보지 말고 적절히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제공하는 식사자리에 참석한 회원들로서는 또 다른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참석한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단순히 회원들에게 조언을 한 것을 넘어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라. 다수범죄의 처리(탈법 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이상 275만 원 이하[제1범죄(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한 + 제2범죄(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전선거운동과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행위는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이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4. 1. 중순경 C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함 배부와 관련하여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명함을 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