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주)D에 투자를 하고 E, F 등과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회사 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칠곡신협으로부터 12억 6,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억 5,000만 원,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빌리고그에 대한 담보로 칠곡신협에 위 회사 소유의 영천시 C 외 4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7. 20.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해자 및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2. 8. 16.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H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압박이 심해지자 1순위 담보권자인위 칠곡신협을 경산축협 I지점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어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2012. 11. 18.경 대출이 무산되었고 위 H의 투자금 반환 압박이 계속되 자위 경산축협 I지점장인 J 개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되 그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되었던 피해자 등의 2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고 J에게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칠곡신협 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J으로부터 사채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2순위 근저당을 말소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에 대출받은 칠곡신협 금리가 비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2순위 근저당을 해제하여 주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2순위로 재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대구 수성구 M 소재 경산축협 I지점에서 위임장 등 2순위 근 저당 해지서류를 교부받아, 2012. 11. 30.경 위 경산축협 I지점에서 J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빌리고 이미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근저당해지 서류를 이용하여 영천등기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2순위 근저당을 임의로 말소하고 J의 처 N 명의로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D에 대한 투자자로서 F과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고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H이 근저당권자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협조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J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J으로부터의 차용에 관한 사항은 E와 F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J도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E와 F ㈜D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위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과 H의 투자금 변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9. 21. ㈜D의 사내이사에서 사임되었고 같은 날 E의 처 O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D이 J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와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 피고인은 ㈜D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근저당권해지와 관련된 서류를 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주었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까지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보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직후 ㈜D의 대리인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주식 20%에 대한 취득금액으로 투자된 것이고 5,000만 원은 ㈜이 차용한 금액이며 차용금 5,000만 원은 2013. 1. 30.까지 변제하고 1억 5,000만 원이 모두 변제될 경우 피해자는 소유주식과 법인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2013. 2. 1.경 피고인으로부터 '2013. 7. 31.까지 1억 5,0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변제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보증각서를 작성받았는바,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와 1억 5,0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해서 피고인과 상의하였고 F과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직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받고 그 확인서에 명시된 변제기가 지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지불보증각서를 작성받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J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돈에 대한 담보조로 J의 처 N 명의로 2012. 11. 30.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돈으로 H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후배의 처 P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어 모든 법인 일은 피고인이 한 일이므로 피고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E와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와 J으로부터의 1억 5,000만 원 차용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E와 F의 각 진술은 앞서 본 사정과 E와 F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잘못 진술하였고 그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소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사정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 돈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서는 가능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