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2021고단71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2.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6.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경찰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서울영등포경찰서 F팀 G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위 대포통장이 H 물품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당신도 그 범인과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경찰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수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6:3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사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55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L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약정위반이다, 기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30경 울산 남구 N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M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0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A을 통해 현금 2,100만원을 편취한 다음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M 대출은 모두 상환되었는데 금융거래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대출 진행이 안된다, 금융감독원에 담보대출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신청한 대출금 60,000,000원 중 50%인 금 30,000,000원을 납부하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총 90,000,000원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보낼 테니 돈이 마련되면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12. 16. 12:00경 현 금수거책인 O을 통해 담보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금은 수표로 지급되는데 현재 1억 1,000만원권 수표밖에 없다, 그래서 대출금과 수표와의 차액금인 2,000만원을 현금으로 먼저 반환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 N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L은행 직원 P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B을 통해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선 M 약정위반 경우와 마찬가지로 Q은행 대출금도 먼저 상환하여야 정부지원금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2:00경 울산 남구 N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41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41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S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대출금을 바로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9:20경 경남 거창군 U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T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45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수금 상대방을 대면할 경우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금 상대방으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4:00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 V,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들 사진, 차량조회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각 송금 명세서, CCTV 영상 CD, 회신자료, 각 CCTV 영상 사진 1. 금융위원회 명의 도용 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각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판결문 1부 2021고단1045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현금인출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합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이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 A은 대학을 졸업하고 18년 간 영어강사, 5년 간 여행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B, C는 각 개인택시 기사이며, 특히 피고인 B은 대기업에서 37년 간 근무한 바도 있는 등 피고인들 모두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신분증 사진 등만 제출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위 지시내용에는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해자 K는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M에서 왔냐’고 물어보자 ‘네네 맞 아요’라 했다 /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진짜 M 직원인 줄 알았다 / 종이가방을 확인 도 안 하고 가려 해서 현금이 맞는지 세어보라 하니 그때서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 고, 현금을 세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B에게 ‘L은행 직원이냐’고 물어보니 ‘네’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 돈을 꺼내보지도 않고 그냥 가려 해서 돈을 확인해보라 말하며 현금봉투를 꺼낸 다음 일일이 세어 확인시켜 주었다 / 다시 의심스러워 ‘L은행 직원 맞죠’라고 한번 더 물었고 ‘네 맞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C에게 ‘Q은행에서 오셨죠’라 물으니, ‘네 맞습니다’라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고객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M W 팀장 업무지원 나왔습니다’라고 인사멘트를 알려 주어 시키는 대로 했고, ‘M에서 나왔냐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기록 2책 64. 65쪽) / 2020. 12. 9.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X실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무섭네요 뭔가가’라 전송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했다 / 피해자들에게 했던 인사멘트의 기관명과 이름 등이 다른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냥 시키든 대로 했을 뿐이다(기록 2책 기록 83, 84쪽)”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텔레그램으로 본명을 쓰지 말고 Y라는 가명을 쓰라고 제일 먼저 업무 지시를 받았다 / 2,000만 원 중 일당 20만 원을 제하고 1,980만 원을 20명의 명의로 분할해서 송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기록 2책 145 내지 147쪽)라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확인 차 경찰에 방문했다 / 일당이나 수당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 처음에는 몰랐는데 거창에서 돈을 받고 송금을 하고 나니까 뭔가 찝찝하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돈을 받은 사람은 Z인데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을 하니까, 그 때 뭔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 전날과 같은 방식이라 보이스피싱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기록 2책 188 내지 190쪽), 처음에 서류를 전달받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돈을 받아 송금하라고 하여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몰랐다가 자수하고 나서 정확히 알게 되었다(기록 4책 30, 31쪽)”고 진술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의 관여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각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3,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피고인 C는 K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의를 다투기는 하나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와 징 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력 외 전과 없고,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전과 다수 있으나(도로교통 법 위반과 음주, 음주측정거부 등, 폭처법 위반 등 벌금형 4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자진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