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정10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로 2004. 7. 3. 위 B아파트 815세대에 케이블방송 송출장비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각 세대에 케이블방송 21개 채널을 송출하여 공급하여 오던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 기존의 21개 채널이외 30개의 채널을 추가 모두 51개의 채널을 송출하는 시험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추가 채널 51개의 송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송출장비에서 안테나를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방송송출이 중단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방송 송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증인 D, E의 법정진술, 검찰 제출의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유선방송이용계약기간 만료일인 2001. 5. 31. 이후에도 아파트 내벽의 단독배선 공청선로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제공하는 유선방송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B아파트는 2003. 12. 8. C과 C의 비용으로 케이블TV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아파트단지 지하 공동구 및 외벽에 단독배선 방식으로 시설하고, B아파트측은 위 공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가입자확보를 위한 공사 초기 및 정기적인 홍보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된 2004. 1. 이후 B아파트와 C은 위와 같이 외벽에 케이블선로 설비공사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발생하였고, B아파트 측은 2004. 6. 15.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F 주식회사 남부지점 G(이하 ‘G'라고 한다)와 위성방송수신설비설치 및 운용약정을 체결하고, 2004. 6. 25. 전체 815 세대 중 599세대의 주민들이 위성방송서비스공급계약(단체가입)을 체결함에 따라 G는 그 시경부터 C의 케이블방송선로가 연결된 B아파트 구내공청선로의 단자에 방송선로를 연결, 공청선로를 공동사용하여 C과 주파수대역만을 달리한 채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4. 6. 23.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유선방송이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들어 C에 케이블방송 송출은 진행하되, 공청선로를 통한 유선방송 송출을 2004. 6. 30.자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G의 위성방송송출로 인하여 케이블TV 화질이 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케이블TV 시청 희망세대 가입자의 안정적인 개별전환을 위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반박공문을 보낸 사실, C은 2004. 7. 3. B아파트 측에 2003. 12. 8.자 합의에 기하여 케이블TV 전환에 관한 홍보를 요청하면서 같은 날 15:00경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시험방송의 명목으로 기존의 21개 채널이외 30개의 채널을 추가 모두 51개의 채널을 송출하기 시작한 사실, 위 시험방송 송출로 주파수대역만을 달리하여 공청선로를 통하여 송출되고 있던 G의 위성방송서비스가 주파수 간섭, 혼선 등으로 인하여 방송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다수의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C의 공청선로를 통한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C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절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B아파트측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공청선로를 이용한 유선방송서비스 송출 중단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여 G의 위성방송서비스가 공청선로를 공동사용하여 송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방송을 명목삼아 채널을 추가 송출하여 위 위성방송서비스의 주파수대역을 침해함으로써 위성방송서비스를 받고 있던 다수의 B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시험방송의 송출이 2003. 12. 8.자 합의에 기한 정당한 업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B아파트 측과 C과의 2003. 12. 8.자 합의와 B아파트 측과 G와 2004. 6. 25. 자 위성방송서비스공급계약의 법률적 관계는 별론으로 한다), C의 이 사건 시험방송 송출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C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 D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개명 전 D)이 서울 강북구 E 다세대주택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으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에 처해질 위기에 있어 위 채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급매하려는 것을 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2014. 5. 1.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F을 통해 위 피해자의 남편인 I에게 '서울 강북구 E 102호를 피고인 명의로 먼저 등기해 주면 2,000만 원을 주고, 위 토지에 대한 은행 채무 6,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도 피고인 명의로 승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동화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의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 직전 상황이었으며, 위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은행 채무 6,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시가 1억 9,000만원 상당의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은 F이고 피고인은 F에게 그 취득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급히 돈이 필요하였던 F과 협의하여 피해자가 급히 처분하고자 한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틀 후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지인인 L에게 채권최고액 5,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3,000만 원(3,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했으나 선이자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제하고 실제 받은 돈임)을 빌려 그 중 1,5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였으며, 이후 2014. 7. 8. 지인인 M을 위해 위 부동산을 M의 채권자인 N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빌려 준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F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넘겨주길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점, 피고인과 F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보다는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는 것(피해자는 위 부동산이 경매 처리되어 한 푼도 못 건지느니 이를 타에 처분하여 조금이라도 매매대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나 F 모두 위 신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에 신용이 부족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F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실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크지 않은 점(시세가 1억 7,000만 원 정도로, 피담보채무 6,000만 원의 신협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세입자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는 피고인에게 승계되는 점,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제 취한 이익은 2,000만 원이고 신협의 경매 신청 취하 및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 등의 납입을 위해 피고인이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피고인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약 1,500만 원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3:1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사실은 칼을 든 3명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추격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지금 애들이 칼 들고 온다고, 칼 들고 와가지고 나 죽일라고 한다니까'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이 '몇 명이에요'라고 묻자 '3명요'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 사람이 뛰어오는데 나도 막 뛰어가고 있어, 아유 미처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칼을 든 3명의 남성으로부터 쫓기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 소속 순찰차 11호, 12호, 같은 경찰서 상봉파출소 순찰차 21호, 22호, 23호, 24호, 같은 경찰서 용마지구대 순찰차 32호, 같은 경찰서 면목본동파출소 순찰차 61호, 형사기동대 1호 등 9대의 순찰차량 및 20여 명의 경찰관들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57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허위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을 피고인의 단순한 장난으로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장난전화로 9대의 순찰차량 및 20여명의 경찰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만들어 긴급한 다른 신고에 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업무에 과부하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2019고단277 피고인은 2018. 7. 1.경 울산 중구 B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뒤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대리입금할 돈이 필요한데 12만원을 빌려주면, 14만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26 피고인은 2018. 12. 15. 16:00경 울산시 중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한 후 '대리입금 5만원 구해요. 내일 8만원으로 사례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20,000원을 송금해주면 사례를 더해 29,000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01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14만 원을 갚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26.까지 14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7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입금내역 2019고단526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1501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 모두 변제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제출한 사진자료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2:20경 위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릉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부분 일부가 주차구획선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인지하고 못하고,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약 3,739,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디스커 버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E 명의의 합의서, 인감증명서, 입금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1년 1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피망 게임사이트(www.pmang.com)를 해킹하여 알아낸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B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과 포커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의로 져주는 방법으로 해당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은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5. 18:56경 경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디 'C'와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여 B에게 알려주고, B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과 포커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 67.1조 골드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2. 15.부터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3경 7247조 골드(시가 6,207만 원 상당)를 B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정도용내역,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정보침해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92회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35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18:00경 양산시 B 부근 낙동강 상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트스키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29세)을 위 제트스키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제트스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하고,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 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릴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트스키의 방향을 변경하며 운전한 과실로 제트스키에 탑승하기 위해 물 속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제트스키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13:00~18:00경 경남 밀양시 D 낙동강부터 경남 양산시 B 부근 낙동강까지 약 11km 구간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F가 제출한 피의자가 제트스키 운전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B건물 홈페이지(C) 게시판에 "B건물 회장 답변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53세, 남)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위 게시판에 "D님 같은 사람이 동대표라도 되면 우리 단지 큰일나겠어요. 이런식으로 주민들 속이고 다 감출거 아녜요?;;; 유유상종이라더니."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화면캡쳐출력물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군포시에 있는 산본역 근처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앱인 ‘앙톡’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통하여 만난 B에게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2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DG 서로 친구이고 피해자 DH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DG과 2015. 3. 24. 21:45경 서울 강북구 DI에 있는 AA 편의점 골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DG과 타고 있는 차량을 비켜주지 않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DG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과 좌측 귀근처의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H, DJ의 각 진술기재 1. 진료기록부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60쪽), 피고인 B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DG과 함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이고 피해자 C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3. 24. 21:4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골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비켜주지 않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과 좌측 귀근처의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B가 함께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D, 2층 소재 "E"의 업주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 E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2. 17:00경부터 같은 달 19. 22:30경까지 위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피쉬캐치2"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1만 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버튼을 눌러 화면상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잡아 그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여 누적 점수 5,000점당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배출된 아이템카드는 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피시캐치2"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및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각각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변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가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준 사실이 없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2011. 6. 20.경 게임기를 모두 처분함으로써(수사기록 7면, 22면 각 참조) 증거 확보에 곤란을 겪도록 하였고, 환전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와 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상이한데다가(수사기록 92면, 107면 각 참조), 증인 F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우선 위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증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본의 각 영상과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피쉬캐치2"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인데다가 이 사건 게임장 역시 음성군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 불법사항이 없어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G 역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섣불리 단속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의 기판을 조작하여 게임방법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추가적 입증이 없는 이상, 위 F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MXU125 사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6: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유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를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8. 09:38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등록되지 아니한 MXU125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6. 16: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혐의),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령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임에도 위험천만하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속칭 ‘사발이’)를 도로에서 운전하였고, 결국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유족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18:15경 서울 동작구 B 앞 인도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C을 상대로 "불교공부를 하는데 복이 많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귀찮게 함으로써 불쾌감을 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교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80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5월중순경부터 2014. 9.30. 14: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 '스마트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30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전통시장 앞 도로가에 정차 후 서정리역 쪽에서 서정지구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들이 수시로 지나가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D 운전의 E 버스 전면 부분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손가락 인대 손상 등을,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시내버스) 블랙박스영상 CD 사본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도로에 진입한 사실은 있으나, 버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운전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노변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도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이었고, 때마침 도로의 후방에서 버스가 진행하여 근접하는 것을 인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정지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 차량 진입을 미리 예고하고 이를 확인한 버스가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안전거리가 확보된 것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도로에 진입하거나, 혹은 버스에 일단 진로를 양보하여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도로에 진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버스가 후방에서 근접한 상황임에도 갑자기 차량을 도로에 진입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버스운전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당시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령 그 과정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버스운전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7년경에 처벌받은 동종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버스운전사의 과실 또한 개입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E. 2층 아이온게임 작업장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 작업장 관리를 함께 하고, 피고인 C은 위 작업장 종업원으로 작업장에서 계정이 있는 캐릭터들이 사냥을 시작해 창고가 가득 채워지면 창고를 비우는 게임 관리를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위 작업장에서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아이온 게임(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운영)의 F 명의 계정(아이디 : G)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실행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정을 이용하여 위 게임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164대를 이용하여 불상의 경로로 매입한 "G"등 95여개의 게임계정으로 아이온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마우스)을 실행하여 동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를 대량으로 육성시키고, 2012. 6. 16.경 불상의 아이템 중개상에게 위 게임 캐릭터가 보유하는 "키나"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9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H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27,35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아이온 등 다중접속 롤 플레잉게임(MMORPG)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위 오락용 게임의 사행화와 게임머니의 대량유통을 막기 위해 오로지 게임머니 등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한편 이를 차단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취득한 다음 아이템 거래사이트 등에서 현금화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164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경로로 매입한 "I"등 95여개의 게임계정으로 위 아이온게임에 접속하여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마우스)을 실행시켜 마치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이를 판매함으로써, 아이온게임 이용자들이 위 아이온 게임 이용시 요금 결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게임머니 불법 매매와 명의도용 ID를 통한 현금거래를 조장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게임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하고,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게임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9, 17) 1. 아이온계정 95개 목록, 거래내역서(증거목록 10), 의견서(증거목록 24),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증거목록 26), 검경협조에 대한 조사자료 회신(증거목록 29)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초범,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의 범행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양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