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65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0.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과1)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적인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33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계산한 후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니가 경찰이냐?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좇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7179] 피고인은 2017. 10. 11. 19:0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7번 출구 부근에 있는 천수공원에서 피해자 G(남, 25세)가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과를 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남자가 무릎을 꿇느냐?"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597] 1) 공소장의 'H(46세)'는 'D(46세)'의 오기로 보인다.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7고단717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1.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1심 판결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7. 8. 30. 15:00경 'C'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 'C' 음식점에서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1. 19:01경 천수공원에서 G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8. 30. 15:00경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적인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고 주위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라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8. 30. 15:00경 'C' 음식점에서 성적인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계산한 후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몇 대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광대뼈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대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 부분을 2대 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8. 30. 16:00경 'C' 음식점에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계산한 후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가 모두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7. 10. 11. 19:01경 천수공원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G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G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G의 목과 턱을 미는 등 G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상해죄와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판결의 선고를 받은 날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