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5, 1304(병합), 1643(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폭행, 강제추행, 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이은우, 전종택(기소), 나상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진수현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95 1. 2018. 8.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 스포츠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이하 '이 사건 전화기'라 한다)의 본체를 이 사건 전화기의 수화기로 수 회 내려치고 이 사건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가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 사건 전화기를 손괴하였다.2) 2. 2019. 3. 4. 폭행 피고인은 2019. 3. 4. 14:50경 이 사건 점포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 (41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3.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06:00경 이 사건 점포 출입구 밖에서 약 10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고 발로 수회 차, 위 출입문 손잡이의 나사가 풀려 흔들거리고 손님의 출입을 알리는 종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이거나 피해자가 점유하며 관리하는 재물인 위 출입문과 종의 효용을 해하였다. 3) 4. 퇴거불응 1) 검사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 스포츠 마사지 업소"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검사는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가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 사건 전화기를 손괴하였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3) 검사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피해자 소유이거나 피해자가 점유하며 관리하는 재물인 위 출입문과 종의 효용을 해하였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4. 13. 21:50경부터 22:30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점포 내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21:50경부터 22:30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를 향해 정수기 위에 있던 물 컵과 카운터에 있던 무선차임벨을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04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4. 22: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41세)에게 "니 좆은 황금 좆이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번갈아 가며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643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4. 09:1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형사합의 문제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로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옆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으로 다가가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꺼내어 가려고 했으나4)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폭행 피고인은 2019. 5. 4. 09:1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41세)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5 1.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1. 고소장 1. CCTV영상 캡쳐 화면, 출입문 사진, 출입문 장식품 사진 2019고단1304 1.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순번 제2번) 4) 검사는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106,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가려고 했으나"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꺼내어 가려고 했으나"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019고단16431 1.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과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절도, 폭행, 퇴거불응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 점포 출입문 등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점포에 들어가 퇴거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CCTV 등 객관적 증거들에 비추어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