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서산시 B에 있는 C주식회사를 다니면서 같은 시 D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8. 11. 8.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 형 주거지로 피고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여 충청남도 거주자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한 후 2019. 3. 26. G에서 공고한 대전 H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에서 대전 거주자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주택을 신청하여 2019. 4. 4. ‘대전 유성구 H아파트 I호’에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접수 표지, 주택법위반 등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내사지시(하달), 주택법 위반 의심자에 대한 수사협조요청(대전), 공급계약서, 당첨자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계약자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출석요구서(참고인), 내사보고(참고인 J 출석 관련 전화통화),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당첨내역 자료, 주택 모집 공고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대전 사업계획서류 등 피의자 제출 자료, 카드 이용내역 각 1부, 문자내역 1부, 보수 및 점검내역 1부, 각 하이패스내역 1부, 다음지도 출력물 1부, M 승인내역 각 1부, 현금영수증내역 각 1부, 회신공문 1부, 수사보고(참고인 L 출퇴근시간, 등록차량 출입자료 등 첨부), 회신메일 1부, 출퇴근시간 자료, 차량 출입자료 등 각 1부, 현금영수증내역 각 1부, M 승인내역 2부, N 승인내역 2부, M 승인내역 7부, O 승인내역 2부, 수사보고(D아파트와 서산IC에서 피의자 직장까지의 거리 확인), 지도캡쳐화면 2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L 출퇴근시간, L 차량 서산IC 통과시간 자료 첨부), 월별 출퇴근자료 각 1부, 수사보고(P, Q 사업자 번호 및 위치 확인), 출력물 2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 사용내역에 대한 이용시간 등 확인), 각 카드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출퇴근시간, 옥외주차장 출입시간 및 참고인 서산IC 통과시간 첨부), 해당자료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당첨된 같은 평형 실거래가 첨부), 실거래가조회결과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입신고를 한 2018. 11. 8.부터 당첨된 2019. 3. 26.까지 사이(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피고인의 부 R, 모 S, 형 K과 피고인이 공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T 소재 건물(이하 ‘T’이라 한다) 관리와 위 건물에서 피고인이 개업할 식당의 상권분석을 위해 실제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출근할 때에는 세종 U, V호에 사는 회사 동료 L의 집 근처까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그 곳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시켜 두었고, 퇴근할 때에도 L의 차를 같이 타고 L의 집 근처까지 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퇴근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인의 회사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인 서산시 W, X호(이하 ‘서산아파트’라 한다)에 피고인의 처 Y과 자녀 Z(AA생)이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Y은 자녀 AB(AC생)을 임신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위 사유 외에 별거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회사에서 이 사건 주소지까지는 우회 없이 자가용으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점,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형 K, 형수 J, 조카 AD(AE생), AF(AG생)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소지는 34평형 아파트로서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인데, 큰 방은 J, AD, AF가 사용하고, 다른 한 방에는 컴퓨터책상과 옷을 넣어놓아 침실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한 방을 K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K의 주거상황에서 피고인 주장처럼 K과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T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서 K이 위 건물의 임대계약 체결 등을 주로 맡아 하였고, 위 건물 임차인들은 K이 위임한 관리업체인 AH 주식회사에 평당으로 책정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건물유지, 보수의 실제 업무처리는 AH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건물관리인과 주고받은 것이라고 제출한 문자내역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캡쳐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의 내용도 건물관리인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에 불과하여 위 건물 관리를 위하여 K 외에 피고인까지 위 건물 부근에 상주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업할 식당의 상권 분석을 위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변 먹자골목에 가서 예약상황은 어떤지,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는지 파악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AI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20. 1. 16.이고 개업한 날짜는 2020. 1. 30.로서 피고인이 전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14개월 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회사와 서산아파트 근처 및 천안 등에서만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주소지 인근에서는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주소지 부근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2019. 3. S으로부터 건물 관리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 사건 주소지 인근에서 사용하였다는 S 명의의 체크카드는 그 사용처에 위 주소지 부근의 어린이수영장, 소아청소년과의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있어, J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 하이패스 통과 내역을 보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회사와 서산아파트 인근의 해미나 서산, 홍성, 천안, 평택, 수도권, 서울 등을 드나든 기록은 있으나 이 사건 주소지 근처를 드나든 기록은 없는 점, J은 2020. 1. 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전입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장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가 급여 담당자로부터 부정수급으로 가족수당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알게 되었는데, 그 때가 2019. 6.경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대전에서 L의 주거지를 거쳐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서서는 20분 내지 30분이 추가로 소요될 뿐 아니라, 2018. 11. 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피고인과 L의 출퇴근시간, L이 서산IC와 세종IC를 통과한 시간 등을 대조해 보면, 피고인과 L의 출퇴근 시간이 5분 이내로 근접한 날은 하루 밖에 없었고, 7분에서 51분 가량, 혹은 1시간 내지 3시간 가까이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L과 같이 퇴근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갔다는 시간에 피고인이 서산아파트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14.부터 2020. 1.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등 다양한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거나 집에서 나가거나 지하주차장에 있었다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CCTV 영상을 제출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J이 이 사건으로 경찰서로부터 출석통지를 받고 경찰관과 통화하여 출석일자를 조율한 후인 점, 피고인은 K이 2018. 11.경 회사로부터 장모 의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처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2018. 11. 15. 세대주로 변경 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입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J이 아닌 피고인이 형수인 J과 조카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되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여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청약절차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어서 이 법정에서조차 K, J, L과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를 499,0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2019. 12. 17. 기준 실거래가가 757,070,000원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