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0:05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까지 해결 안 되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9. 1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나.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영업팀의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모집한 고객에 대하여 팀원인 피고인이 모집한 고객으로 회사에 등록하여 팀장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이 방법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앞으로 지급된 모집수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자신 앞으로 지급된 팀장 수당을 모두 받았다. 2) 보험설계사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모집수당의 환수를 면하려면, 모집한 고객이 최소 2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퇴사 후 피해자가 피고인 이름으로 모집한 보험계약 중에서 최소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한 계약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280만 원을 환수당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환수당한 28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 연락 등을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체로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회사로부터 환수당한 280만 원을 반환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회사로부터 환수당한 28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인다.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 범위 내의 채무이행 독촉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상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에 따른 불편한 감정까지 위 법 조항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표현은 대체로 온건하고, 부분적으로 비난, 조롱으로 볼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 표현 역시 앞서 본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비난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한 것으로 볼만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즉 ‘내일 오전까지 해결 안되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범죄일람표 연번 1번)’,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일 오전까지 해결 안되면 회사로 갑니다(연번 2번).‘, ’B씨랑 나랑 FP 자격 박탈 들어가서 일 못 한다는데(연번 3번)‘, ‘아침에 출근해서 본사에 전화해서 자진신고할 생각이에요(연번 12번)’,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순간부터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네요(연번 13번)’, ‘전 이런 거 숨기는 없이 공유한다는거(연번 19번)’, ‘이번 달은 첫 급여니까 쫌 참아주고 담달부터 압류할테니(연번 32번)’, ‘B씨에 관한 것들은 문서화해서 팀 장님들이랑 회사랑 이미 다 공유된 상태니까(연번 43번)’, ‘삼실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톡이 올라오는 순간 모든 일은 최대한 빨리 진행되서 숨이 막히게 해드리지요(연번 47번)’와 같은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보험모집 명의를 피해자에게 빌려준 행위로 자신이 받지도 아니한 모집수당을 회사로부터 환수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환수금 상당액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수당 환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로 보이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속할 뿐이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환수금 상당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거나 적어도 성실하게 응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얼마든지 즉시 중지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러한 사전 경고를 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에 사건 진상을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아갈 보험모집인 자격상실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기회를 준 것으로 선의에 기초한 행위로 평가할 부분도 없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빈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1일 단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020. 7. 22. 10:05부터 2020. 7. 22. 16:34까지 : 6시간 29분간, 9회(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2020. 7. 23. 02:43부터 2020. 7. 23. 12:41까지 : 9시간 58분간, 8회(범죄일람표 연번 10번부터 17번까지) 2020. 7. 24. 11:10부터 2020. 7. 24. 21:51까지 : 10시간 41분간, 49회(범죄일람표 연번 18번부터 66번까지), 평균적으로 1분에 0.08회 2020. 8. 7. 20:49부터 2020. 8. 7. 20:53까지 : 4분간, 3회(범죄일람표 연번 67번부터 69번까지) 2020. 8. 21. 08:31부터 2020. 8. 21. 08:32까지 : 2분간, 2회(범죄일람표 연번 70번부터 71번까지) 2020. 9. 28. 08:50부터 2020. 9. 28. 08:59까지 : 9분간 2회(범죄일람표 연번 72번부터 73번까지) 2020. 10. 14. 15:19부터 2020. 10. 14. 15:25까지 : 6분간 3회(범죄일람표 연번 74번부터 76번까지) 2020. 10. 27. 09:03부터 2020. 10. 27. 18:54까지 : 9시간 51분간 56회(범죄일람표 연번 77번부터 132번까지), 평균적으로 1분에 0.09회 2020. 10. 28. 08:24부터 2020. 10. 28. 12:28까지 : 4시간 4분간 6회(범죄일람표 연번 133번부터 138번까지) ◯10 2020. 10. 29. 08:48부터 2020. 10. 29. 10:07까지 : 1시간 19분간 7회(범죄일람표 연번 139번부터 145번까지) 위 2020. 7. 24.과 2020. 10. 27.만이 반복횟수가 많은데 위 두 날에도 평균적으로 1분당 1건에 이르지 않는 빈도이다. 이러한 발송 빈도는 그 내용과 별론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송 횟수 자체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 및 내용, 발송 빈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