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1.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청소원으로 일하는 'D' 모텔 307호 객실에서, 피해자 E이 투숙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남자용 지갑을 두고 퇴실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2. 16:42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진주시 J',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G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20,000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31. 19:58경 진주시 중안동 진주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쪽)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훔친 지갑 속에 든 신분증 등을 악용하여 더 큰 범죄로 나아간 점, 별건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버젓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 22: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C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가 있는 도로가로 이동하던 중, "이 개새끼야, 니들은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E의 왼쪽 귀 부위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강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8. 10:44경 서울-대전행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C(여, 25세)의 좌석 팔걸이에 걸터앉아 대전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를 위로 잡아당기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가락으로 허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를 손으로 간지럽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28. 13: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학원 401호 강의실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1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어젯밤 C이랑 같이 잤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자 "아! 비밀이라고 했지?", "나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한데 어젯밤에 C이가 와서 자는 바람에 잠을 못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적용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3세)의 몸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 1단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천경찰서 방면에서 용두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21:00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날 23:10 경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 1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감안)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행세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피고인 A 및 C이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2012. 3. 22.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행세를 하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1대를 구입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을 불입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이, 위 F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휴대전화(갤럭시노트, 시가 999,900원 상당)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1 203호"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J"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에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K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한 후, G으로부터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30. 06:00경 안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에스원 출입통제 보안시스템을 해지하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녹화를 일시 정지시킨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719,500원 상당의 스텐스크랩 등 약 1,470kg을 고물상 J을 운영하는 B에게 처분하여 B으로 하여금 그 철판을 싣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232,904,450원 상당의 스텐스크랩 등 126,496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K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스텐레스 철판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치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2,719,500원 상당의 스텐스크랩 등 약 1,47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A은 자신을 위 I의 이사로 소개하고 다른 직원이 없는 새벽에 거래를 하자고 하였고 I의 계좌가 아닌 A 개인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스텐레스 철판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이 처분하는 스텐스크랩 등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텐스크랩 등 약 1,470kg을 2,719,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15-21, 24-36, 38-43, 45-46, 48-52, 54-57, 59-67 각 기재와 같이 약 59회에 걸쳐 스텐스크랩 등 112,970kg을 209,904,45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스텐레스 철판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2. 0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치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텐스크랩 등 약 588kg을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A은 자신을 위 I의 이사로 소개하고 다른 직원이 없는 새벽에 거래를 하자고 하였으며 I의 계좌가 아닌 A 개인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스텐레스 철판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이 처분하는 스텐스크랩 등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텐스크랩 등 약 588kg을 1,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2-23, 37, 44, 47, 53, 58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스텐스 크랩 등 13,526kg을 2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 3죄]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콤 신호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 세콤 세트/해제 신호내역 1. B이 제출한 매입장부 사본 1. 지불각서 1. 각 피고인 C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B이 12,000,000원, 피고인 C이 7,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3. 확정되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9.경 경남 남해군 C 다가구주택 A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 D과 보증금 1,0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던 중 E이 2005.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2005.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찾아오자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구두로 월세 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21.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사무소로 E을 부른 다음,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을 배당받아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건물주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니 백지에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하여 백지에 E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E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놓은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본인은 A에게 현금 일천삼백만 원(13,000,000) 및 현금 이천만 원(20,000,000) 합계 일금 삼천삼백만 원(33,000,000)을 차용했으며 이윤은 년 10%로 적용한다. 변제는 A이 원할 때 바로 한다. 2005년 05월 21일 E"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1통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E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담당 재판부로부터 2011. 9. 2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금 3,300만 원 및 2005. 5. 21.부터 2009. 12. 10.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3. 2. 2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소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서(임차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검찰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편철) 1. 검찰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보고) 1. 검찰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 보고) 1. 경찰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수령한 월세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정보제공 회신의 건(새남해농업협동조합 등)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문(2009가단17321 대여금)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배당표(I 부동산임의경매) 1.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 1. 인감증명 발급내역서 1. 현금차용증(원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수표발행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도확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백지에 서명날인을 받은 뒤 이를 위조하여 33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차용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강제집행까지 신청한 것으로서 약 3년 남짓의 소송수행 중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측 변호사와 합의하여 편취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창고에서 중국을 왕래하면서 그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 콩, 고추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하는 사람이고, C은 2013. 1.경부터, D은 2012. 9.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녹두, 콩 등의 농산물을 그들로부터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7. 9. 16:00경 위 창고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택항여객터미널과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 콩 등 시가 6,797,945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3,650㎏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4,069,396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33,888㎏을 매입하고, 판매를 위해 소분·보관하는 등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였다. 다.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식품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BLACK BEAN, 35㎏, MADE IN CHINA'라는 표시만 되어 있는 포대자루에 포장하여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7. 9. 16:0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 소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에 의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1인당 50㎏을 휴대하여 휴대품으로 통관된 시가 6,797,945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4,069,396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33,888㎏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통관된 시가 8,460,000원 상당의 담배 705갑 및 시가 2,596,000원 상당의 양주 37병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람표(최종) 및 압수품 매출시 피의자 예상수익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수입판매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수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표시 식품 영업사용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품 취득 및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5경 C 운영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위 택시기사가 같은 날 00:10경 마침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보고 택시에서 내려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를 뒤쫓아가 계속하여 욕을 하며 때릴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뭐야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7:5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67세)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 www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도우미로 고용한 부녀자 10여명을 E 코란도 승용차 등에 태워 연락이 온 유흥주점에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 도우미인 H, I, J,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K 등을 소개해 주고 위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월 5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I,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전 조합장인 피해자 C (70세)은 조합장 상실 판결을 받고 서로 이해관계에 있었다. 2015. 3. 27. 16:5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재개발조합 사무실 입구 복도에서 잠시 전 피해자가 조합 사무실을 찾아와서 조합장실 출입문에 걸려 있는 열쇠를 몰래 가져가고 사무실 출입구 자물통을 바꾸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진료기록지, 진료비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자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우즈베키스탄인, 여, 2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9:50경 대구 동구 E건물 8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제인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등과 가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혀로 핥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가 동소에 있던 칼을 들고 마치 자살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지금 그만 두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항하자 더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피해자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피해자 D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22:33.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우방한가람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4. 21:00경부터 2015. 5. 25. 2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해마스토리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점수가 기재된 종이쿠폰을 손님들에게 발급하여 준 후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치, 압수목록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해마스토리 게임설명서, 112 신고내역서, 감정결과회신,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 6월 N•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동일 게임장 내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점,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4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2.09:00경 대전 서구 도산로 158, 현대자동차 전문학교 3층에 있는 실습장에서 피해자 C(25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면서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수업용 공구로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수리공구 힘찌(길이 약 38cm)를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위 힘찌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실습장 옆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전방출혈, 좌안 안와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5:25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솔샘로 308 삼양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 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경부터 2014.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3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즈끼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과 의원 앞 도로를 부산 시청 쪽에서 양정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상해 정도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