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귀금속 등 판매대금을 D, E, F 등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관련 장부, 물품관리부 및 배송지시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C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성북세무서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귀금속 실제 판매액이 1,577,738,404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귀금속 판매대금을 누락한 채 37,980,691원으로 기재된 허위의매 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53,975,77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C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성북세무서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귀금속 실제 판매액이 1,225,793,420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귀금속 판매대금을 누락한 채 241,218,357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8,457,506원을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 가. 2011년 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C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성북세무서에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의 귀금속 실제 판매액이 2,378,890,696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귀금속 판매대금 277,634,316원을 누락시키고 2,101,256,38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출매입장을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관련 장부 등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97,172,01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C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성북세무서에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의 귀금속 실제 판매액이 2,786,636,133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귀금속 판매대금 673,996,851원을 누락시키고 2,112,639,282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출매입장을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관련 장부 등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219,312,57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발인 성북세무서 실매출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C 실매출내역서 1. 성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A 관련 소명' 국세청 회신자료 1. K 청담본점(대표 L)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1. 연도별 신고 누락한 통장 입금액 정리, 연도별 통장 출금 정리 1. E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 M) 거래내역서 1. E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 N) 거래내역서 1. E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 O) 거래내역서 1. F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 P) 거래내역서 1. F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 Q) 거래내역서 1. R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 S) 거래내역서 1. D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 T) 거래내역서 1. 각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귀금속 매출액을 입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극적 과세요건의 부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우는법리는 증명 부담의 전환일 뿐 객관적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므로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3.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귀금속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무신고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였으나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세무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 물품관리부, 배송지시서 등은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거나 모두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금 매입비용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간이영수증(2011년 합계 351,830,100원, 2012년 합계 1,997,861,400원)은 그 작성시기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로 삼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단 관련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일응 갖추었다 볼 것이다. 다. 1)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되었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측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검사는 소득세 귀속연도별로 피고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신고누락 부분인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 금액의 합산액을 전체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다음, 수입금액의 91.1%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 단순경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이 정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추계의 방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계방식을 선택한 것으로서 추계결과가 실제 소득금액에 가까운 진실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금은 매매기준율이 고시되어 시세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탓에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주요 귀금속 가공판매업체의 평균수익률은 매출액의 1~2%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구체적인 계좌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추계방식이 더 객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금속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당시 귀금속 거래업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거래가 빈번하여 피고인도 그러한 거래행태에 편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