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은 피해자 D(여, 32세)와 2015.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C이 자신이 하는 사업 투자 규모 및 복역사실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서로 불신하게 되었고, 2015. 10. 23. 헤어지게 되었다. C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함께 납치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10. 29. 23: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부근에서 지하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3층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현관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붙잡아 당기며 "조용히 해라, 조용히 따라 온나"라고 겁을 주며 강제로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이 현관 앞에 주차해둔 F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해 힘껏 누르고 "머리 숙이라,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경찰이나 가족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건물 2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C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너 죽고, 나 죽자, 니 친구 I이도 사람들이 잡으러 갔는데 I이 도착하면 너그들 다 죽는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G 인근에 있는 J 자동화 기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100만 원을, C이 20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10. 30. 02: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시 사상구 K에 있는 'L' 모텔 305호실로 끌고 가 같은 날 21:00경까지 C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옷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옷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2시간 가량 감금하고, 공갈하였다. 2016고합432 2.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16: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인 N건물에서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던힐 담배 8갑, 은행통장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2. 22: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삼계탕 가게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그랜져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트렁크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피해자 Q의 주거지인 R 빌라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과 시가 불상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1. 20:00경 부산 북구 소재 피해자 S의 주거지인 Z아파트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화장대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돌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18:58경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는 베란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컴퓨터 책상 아래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바디 1대, 렌즈 2대,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19:00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관람석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V의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20:00경 밀양시 AA 소재 피해자 W의 주거지인 AB아파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분홍 줄무늬가 있는 루이까또즈 여성용 가방 등 가방 3개, 서랍장 위에 있던 저금통에서 동전 등 현금 8만원, 작은 방 이불 머리맡에 놓여 있던 롯데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1매, 거실 커튼 옆에 있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2016고합432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6고단209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O, M,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2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16고합432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중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적이 있으나, 위 카드가 C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현금카드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인 당일 오전에 이미 C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납치방법 등을 모의한 다음,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현금카드를 갈취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인출된 금액을 나누어 가졌다. 이와 같은 피해자로부터의 현금카드 수령과 현금 인출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과 C이 공갈 범행에 관하여 역할 분담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에서 '감금된 피해자가 현금 인출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직접 교부하면서도 인출할 금액과 비밀번호 등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현금 인출을 지시받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갈 범행이 피고인과 C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공갈 등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판단된다. 즉 100만 원의 교부 이유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무실 식기 구매비용으로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1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납치에 관하여 차량을 운전해주고 심부름을 해준 것 등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C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100만 원이 교부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100만 원의 교부에 관하여 공갈을 포함한 일련의 범행 가담 대가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 기본영역(1년~2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후 그 감금과정에서 공갈 범행까지 가담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종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감금과 공갈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 가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중하지는 않고 공갈과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C에 대한 처벌 내용(징역 3년)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