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3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8. 1. 15:41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음악동호회 카페인 '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여, 16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피해자가 H 채팅을 하면서 '가방에 콘돔 30개 넣어다닌다, 섹스노트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 '오빠하고 하고 싶다'는 등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한 내용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보내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창원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친에게 휴대전화로 위 사진들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2016. 8. 5. 14:30경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지인 서울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로 내려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6. 8.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모텔 내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고, 그 사진을 K 등과의 H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3. 8.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모텔 903호 내에서 채팅 어플인 'N'으로 만난 피해자 O(여, 22세)에게 '성매매를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cm)을 한 손으로 잡아 칼날을 위, 아래로 올렸다 내리면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겨누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나는 오늘 나쁜 짓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샤워 타올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7. 3.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을 위와 같이 강간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쓰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 영상녹화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각 디지털 분석자료 CD 1. 예금거래내역서(A), 피의자 A 성매매 관련 N 내용, 피의자 O 성매매 관련 내용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사진 중 O 주민등록증 등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신고 당시 손가방 사진 등 첨부 수사)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H 단체채팅방 내용 및 사진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뒤 모습 나체 사진 세부 정보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G 음성파일 CD 첨부) 및 첨부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O에 대한 흉기휴대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커터를 손에 든 채 성관계 후 돈을 찾아 성매매대가를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O의 동의를 얻어 샤워 타올로 손을 느슨하게 묶었을 뿐, 피해자 O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의 동의를 얻어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르면서 피해자 O에게 촬영해도 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O이 거절하여 피해자 O을 찍지 않은 채 바로 촬영을 종료하였을 뿐, 동의 없이 피해자 O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O에 대한 흉기휴대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17. 3. 8. 농협 ATM기에서 5만 원을 인출한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증거기록 제62면 사진과 같이 생긴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3cm 정도 칼날을 밀 어올린 채 피해자 O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증거기록 제203면과 같이 칼날이 한 칸만 남은 연필깎이용 커터칼을 가방에서 꺼낸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을 뿐 피해자 O이 진술한 것과 같은 커터칼은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O도 피고인이 샤워 타올로 손목을 묶은 후 성관계 도중 한 번 풀어졌다고 진술한 점, P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신용카드를 빼앗고 위와 같이 인출한 5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꺼내어 버리기도 하였던 점, P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O과 P을 공갈 피의사실로 신고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 O을 협박하고 샤워 타올로 피해자 O의 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O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오늘 나쁜 짓을 하러 왔다'고 하면서 증인과 약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칼을 들이대고 겁을 주었고, 샤워 타올을 들고 와 증인의 양손을 묶고 그 상태에서 증인과 성행위를 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성행위에 대해서 미리 허락을 하거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겁을 먹고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성행위를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4면).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들이대고 겁을 주어 피해자 O의 양손을 묶고 성행위를 한 과정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해서 주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아서 껐다."라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76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났으나 지갑에 3만 원밖에 없어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나갈 것이 뻔해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29면), 피해자 O을 커터칼로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734면, 제736면). 피고인과 피해자 O이 'N'으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O과 만나기 전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O과 만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308면), 피해자 O을 만나기 전 미리 성매매대금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 잔액이 약 5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7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이 없이 피해자 O과 강제로 성관계를 할 의사로 칼을 꺼내어 피해자 O을 위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O과의 성관계가 끝나고 난 후 피해자 O의 옷을 뒤져 찾아낸 피해자 O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하면 안되니까 증거로 찍어놓겠다'면서 신분증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처음이라 기념으로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성관계를 한 것이 처음이 아닌 사실이 밝혀지자 '성관계를 한 여자를 수집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변명할 뿐,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뽑아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담배를 사준다고 하여 Q 편의점에 가게 되었다. 실제로 담배를 받으려고 따라간 것은 아니고 P에게 칼을 들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따라갔다. 피고인으로부터 나 중에 나가서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3면, 제20면).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담배를 사준다고 편의점 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6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편의점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P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O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O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개시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나.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던 것이 아니고, 성관계 도중에 동영상 촬영을 켜는 소리가 들려서 찍지 말라고 하였다. 촬영을 끄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면), "모텔에서 나오기 전 P에게 H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칼을 들고 있고, 휴대폰을 빼앗아야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동영상을 지워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 15면).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O이 사진을 찍혔다고 연락이 와서 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O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을 지워야 되니까 폰을 먼저 빼앗았다.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그 자리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보고 삭제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제5면, 제7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O과 편의점으로 가던 중 P이 "휴대폰 잠시 봅시다."라고 하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0면). 피고인이 만약 동영상 촬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동영상을 촬영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였고 피해자 O의 말을 듣고 즉시 촬영을 중지하였다면, 피해자 O도 자신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P에게 사진을 찍혔으니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H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기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목적에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행위는 촬영대상을 특정하여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제3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판시 제2, 4항의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G에게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나 다른 지역까지 오도록 강요하여 죄질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는 가출까지 하는 등 피해의 정도도 중함 -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피고인은 초범임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