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10. 5.경 C와 함께 마약류 판매자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C는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피고인 B는 이를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7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경 함께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G 부근 도로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와 C는 그곳에 주차된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D을 만나 그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0. 5. 02:00경 서울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QM3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8. 21:00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8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서구 L, 2층 M PC방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1.9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14:39경 위 B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38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2021. 3. 7. 10:3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3. 03:00경 서울 강서구 O건물, P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중구 Q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7. 06: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5. 또는 같은 달 6. 23:00경 서울 중구 Q 앞 도로에서 대마불상량을 은박지를 이용해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4. 9. 09:50경 서울 중구 Q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티 볼리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67g을 은색 케이스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16. 18:45경 R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 S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T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R에게 주는 방법으로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4회에 걸쳐 R, U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12.93g을 매수하였다.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25. 04: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4:1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 00:0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R와 V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3g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3. 15:0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 00:0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 00:0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G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의 모바일뱅킹 이체내역)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모매수, 공모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모매수, 공모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제3의 가, 다의 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3의 다. 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필로폰, 대마를 반복하여 취급하고 타인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주장내용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급하였고 그 양도 많은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수사경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 다의 항, 라의 항과 같이 필로폰이나 대마를 취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중 B에 대한 투약부분, 제2의 가. , 항, 제2의 나항, 제2의 라. 항 부분에 대한 판단 B는 증인으로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여기에 계좌거래내역, 마약 감정결과 등을 더하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항 중 C, A에 대한 각 투약 부분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10. 5. 필로폰을 C와 피고인 자신(A)에게 투약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으로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C나 피고인 자신(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필로폰을 살 때마다 항상 본인이 먼저 투약하고 나머지를 자신 등에게 주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투약했다는 말을 했고 피고인의 상태도 투약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해도 별 증상이 없고 평소와 비슷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점,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B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할 때마다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의 가. 항 부분 B는 피고인이 2021. 2. 3.경 R에게 현금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4.2g을 판매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다만, 당시 R가 필로폰을 누군가로부터 매수해 왔는데, 그 출처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왔다고 말하는 것을 R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바, 위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R가 사용했다는 V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피고인과 R가 그 무렵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R를 만나 필로폰을 매도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제2의 다. 항 부분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3.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그날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을 투약하고 왔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그 밖에 언동을 보니 이미 투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B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해도 별 증상이 없고 평소와 비슷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9. 10. 5.자 C, A에 대한 각 투약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21. 2. 3.자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21. 3. 3.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9. 10. 5.자 C, A에 대한 각 투약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일부] 피고인들은 2019. 10. 5. 02:00경 서울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Q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각각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C의 팔에 주사해주고, 계속해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2021. 2. 3.자 필로폰 매도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 항] 피고인은 2021. 2. 3. 01:45 ~ 04:45경 사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를 만나 현금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 3. 3.자 필로폰 투약의 점[공소사실 제2의 다. 항] 피고인은 2021. 3. 3. 03:00경 서울 강서구 O건물, P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