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3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구 백제고분로 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5. 9.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밀실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F, G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한평역 쪽에서 장평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및 F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민사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2. 21. 19:44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 63 구일지구대 앞 도로까지 피해자 C 운전의 D SM5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22:10경 위 구일지구대에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임승차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관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죽을라고?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깨버린다, 내 동생이 검사인데 지구대 놈들을 다 짤라버리겠다"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 씨팔새끼, 병신아, 좁밥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및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무기록지,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많은 횟수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1회의 집행유예전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과 앞서 본 대로 사기죄의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거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중순경 안동시 B, C, C, D 임야에서 피고인의 시추 작업장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1,489m² 면적에 산길을 조성하고 소나무 등 11본을 베어내, 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를 일시 사용하고,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1. 입목재적조서, 입목(전수)조사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어도 현재까지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지를 일시로 사용한 면적이 매우 넓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 미역국수 가공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자신의 직장동료인 B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2014. 12. 10. 22:02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33세)가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손잡이 부분(길이 약 70cm)을 들고 호프집으로 가 위 당구 큐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2. 20: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6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읍내파출소에 서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12. 12. 20: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서울웨딩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외2길 5에 있는 주택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결과),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상황 및 형편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4. 9. 17.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2015고단38] 피고인은 2014. 5.경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C을 만나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C과 합동하여, 1. 2014. 6.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차량에 접근하여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지갑 안에 있던 신한카드 1매,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4. 6.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C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000원,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농협)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4. 7. 7.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뒤편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C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위 차량 키박스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가 절취하고, 4. 2014. 7.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0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2014. 6.경 구미시 원평2동 구미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오락실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자신이 개설한 우리투자증권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외환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16] 1. 특수절도(오토바이 절도 부분) 피고인은 중학생인 Q, R과 합동하여 2014. 10. 29. 19:30경 서울 용산구 S 부근을 배회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T(여, 52세)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U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Q이 소지하고 있던 시동키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이 Q, R을 태우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휴대폰 대리점 절도 부분) 피고인은 중학생인 Q, V, W과 합동하여 2014. 10. 30. 00:20경 서울 용산구 X에서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Q이 피해자가 출입문 위에 놓아둔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과 위 Q, V, W 등은 대리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탭 휴대폰 1대(시가 15만 원), 스마트폰 액정 11개(개당 시가 5만 원 상당), 휴대폰 충전기 20개(개당 시가 1만 원), 블루투스 이어폰 4개(개당 시가 4만 원), 이어폰 3개(개당 시가 5,000원), 컴퓨터 1대(시가 10만 원 상당), 현금 8만 원 등 합계 125만 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L, P의 각 진술서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로그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2014년 형제44550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을 모의하고 준비하였고, 심지어는 어린 중학생들을 유혹하여 절도에 가담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며, 동종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해주기를 원하는 정신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이유, 장래 희망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5, 27. 20:00경 전남 장흥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내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해자 H]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5. 27, 20:3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앞 차로 구분없는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의 뒤에 아들 I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내 쪽에서 평촌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88세)의 우측 다리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골 내과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 H 2018. 7. 25.경 광주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급성신장손상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I, H),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아들인 점, 피해자 H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사회적 연령이 10.4 세인 점, 피고인이 외국인인 처와 3남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이사, 피고인 B는 D 소속 관리사무소 업무부장, E은 D 출입문 관리과장이다. 피해자 F, G, H, I, J, K은 위 D 주주들이자 시장 상인들로서, D 전 대표인 L의 D 운영에 비리가 있다며 위 L의 운영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모여 상인회를 결집하였다. 위 D은 휴무일에도 상인들의 필요에 따라 수조관 청소 및 회 주문의 처리를 위해 04:00경부터 06:00경까지 2시간 동안 위 D 출입문을 개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관례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2. 20. 저녁 무렵 위 D 내 관리사무실에서 D 출입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E에게 2016. 12. 21.은 D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이고 임시휴일이기에 새벽시간에 D 출입문을 개방하지 말라 하면서 위 E으로부터 D 출입문 열쇠를 받아 가져가 2016. 12. 21. 04:00경부터 06:00경까지 2시간 동안 위 D 출입문을 개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주총회 개최일인 2016. 12. 21.을 임시휴일로 지정하되, 당초 정기휴일이던 2016. 12. 20.에 D의 영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임시휴일 당일인 2016. 12. 21. 14:00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문자메시지, 공고, 방송 등을 통해 주주 및 상인들에게 충분히 알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임시휴일 지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던가 또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전 사옥 부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옥 부지 조성 공사를 원청인 E(주)으로부터 도급받아 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인 설비공사를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차질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경 건설사업의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기관 연체채무 총 9건 합계 5,500여만 원, 국세청 체납세금 4억 3,500여만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타인 명의로 (주)F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시급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설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0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서도 피해자에게 전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나쁘지만,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2. 3.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0. 26. 01:1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식당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 단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진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44세)의 목에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를 들이대고 "다치기 싫으면 돈을 내 놓아라. 금고로 가자, 금고가 어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2. 10. 26. 20:50경 세종특별자치시 F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 G(여, 46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며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이 열려진 후문으로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에 위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면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쓰러뜨리는 등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돈만 가져 갈 테니 소리 지르지 마라, 돈이 어디에 있느냐."고 협박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1천원권 10장을 빼앗아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1만원을 강취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쪽 손바닥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손바닥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점부), 수감/수용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을 다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경미한 것이어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발견하고 붕대를 찾기도 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느끼기에도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벼운 상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상처를 세 바늘이나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제110쪽), 그 이후에도 통증을 느꼈으며, 손바닥에 열상을 입은 채로는 일하기 어려워 평소와는 달리 장갑을 착용하고 일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I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P징역 9년 1) 나.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1징역 6년2)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일반 강도상해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일반 특수강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다.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7년 ~ 징역 1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가석방기간이 지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흉기를 소지하고 여자들만 있는 가게에 들어가 2건의 강도 범행을 한 점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할 의사 외에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8.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6. 26.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25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벌교막창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3:12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번지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 에 있는 "수정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전과)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더군다나 2012, 7. 26,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수감기간 장기화 될 경우 가족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형벌 외에도 직장에서 파면 또는 해임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87

범죄사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고 함)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1. 8. 17.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전화로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2011. 8. 19.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 제한금지 등 안내' 공문(그 내용에 기부행위 금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지역농협인 F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임원의 임기만료일인 2012. 5. 전 180일인 2011. 8. 10. 경부터 그 선거일인 2012, 1, 13.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7. 20:49 경 경남 함안군 G 식당에서 각 조합원인 HI, J, K, L, M, N 및 위 I, 위 K, 위 L, 위 N의 각 처(妻)를 포함한 약 27명이 참석한 갑오년생 모임 (1954년생들의 모임임)에 참여하고, 그 식사비 164,5921) 상당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12. 경 창원시 의창구 0 웨딩홀에서 개최된 조합원 P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P의 축의금 접수처에 유의금 5만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 예식장에서 개최된 조합원 R의 아들 결혼식과 관련하여 경남 함안군 S 소재 위 R의 집에서 열린 피로연에 참석하여위 R의 처(妻)에게 축의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R의 법정진술 1. P, T, K, H, L, I, N,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고발장 1) 피고인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404,000원이고, 2011. 9. 27, 식당에서 개최된 계모임 참석자는 총 27명 정도이며, 그 계모임 참석자 중 조합원들 및 그 처들은 11명 정도이므로,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된 식사비를 계산하면 164,592원(=총액 404,000원×11/27) 상당입니다. 1. U 갑오생 모임 참석자 현황 1. 비씨카드 회원사용내녁 요청회신사본 1. G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선거후보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17

범죄사실 2018고단4217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이용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이용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입금된 돈의 1%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8. 12:21경 성명불상자에게 B을 이용하여 C 명의의 D은행 계좌정보(계좌번호: E)를 전송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이용계좌로 제공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18. 6.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팀장 및 검사'라고 하면서, 'G 사기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F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F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F씨 자금 출처의 흐름을 파악해야 피해자인지 알 수 있으니 금감원 측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 후 1시간 내로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18.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명동지점 I 주임'이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2.4%에 1억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8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4,730,48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78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를 B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5, 17번) 1. 각 게시글 사진, B, N 대화내역, 각 B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2018고단5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B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에도 그 피해회복은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단순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이익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