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년 12월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부평구 B은행 건너편 C 편의점 앞에서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5g(3회 흡연량)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2. 2012년 4월경 충남 당진에 있는 E 협력업체인 F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대마 약 1.5g을 화장지에 말아 G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회분 가격 3,000원 × 3회분 상당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아 건네 준 것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9. 10: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잠실대교 남단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잠실대교 방향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 프린트,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및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태국 관광객의 카지노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3.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네가 국제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D 카지노에 가려는 사람이 있다. 태국 손님들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우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태국 카시콘은행(KASIKORN BANK)에 개설하여 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고, D 카지노에 손님들과 함께 가서 그 돈으로 게임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3. 2. 14. 경 태국 방콕에 가 피고인과 함께 태국 방콕 소재 카시콘은행에서 입출금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16, 태국 방콕 소재 F 커피전문점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퀵 배송을 통해 '2013. 2. 15, 500만 바트(BAHT, 태국통화, 한화 약 1억 6,780만원 상당)가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는 입금증을 보내고, 전화를 통해 "현금 500만 바트를 입금했다. 이것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금액은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당좌수표(수표번호G, 발행인 'H', 거래 개설은행 TMB은행)로 입금된 것이었고, 위 수표는 비록 위 발행인이 서명한 백지수표에 피고인이 금액란을 보충하여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금된 후 카지노에 도착하여 게임을 한 다음 지급정지를 하여 피해자가 인출할 수 없게 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보충되어 사용될 권한이 부여된 수표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7.경 제주시 소재 D 외국인 카지노에 손님을 가장한 I 등 태국인 6명과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1억 6,780 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 및 3천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통해 '네가 국제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서울 K 카지노에 손님들을 데리고 갈 것인데, 태국 손님들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태국 카시콘은행에 개설하여 주면 그 계좌로 900만바트를 입금해 주고, K 카지노에 가서 그 돈으로 게임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3. 3. 14. 태국 방콕에서 피고인과 만나 카시콘은행에 가 피해자 명의의 입출금계좌(L)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5.경 태국 방콕 소재 카시콘은행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위 계좌에 900만바트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시켜주고는, "현금 900만 바트를 입금했다. 이 것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금액은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당좌수표(수표번호M, 발행인 'H', 거래개설은행 TMB은행)로 입금된 것이었고, 위 수표는 비록 위 발행인이 서명한 백지수표에 피고인이 금액란을 보충하여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금된 후 카지노에 도착하여 게임을 한 다음 지급정지를 하여 피해자가 인출할 수 없게 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보충되어 사용될 권한이 부여된 수표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6경 서울 K 카지노에 N 등 태국인 4명과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3억4천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 및 1천536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배팅내역사본 1.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K카지노 P 진술 등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라인 앱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촬영, D사건관련 입금 수표에 관한 정리, 피해자 C 자료 제출, 피의자 A 휴대폰 내 저장수표 및 입금증 관련,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 문자 확인 관련, 휴대폰 문자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대한민국의 법률을 잘 몰랐다며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이와 대한민국에 거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타이로 출장가는 등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더 크다 할 것인 점,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호텔에서는 피고인이 데리고 온 태국인들의 숙박료, 항공료 등까지 모두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수시로 진술을 바꾸면서 이 사건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며 사기죄의 양형기준(특별가중영역)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7:1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 육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차로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비교적 넓지 않은 도로로 양쪽으로 상가가 다수 소재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무단횡단 할 가능성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활발한 시간이었으며, 반대 차선에는 다수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그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나타나면 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18:40 경 영주 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만 6세의 유아로서 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충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소송사건이나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1.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1106호에 있는 D, E 운영의 부동산경매컨설팅업체인 "F"에서 과장 및 부장, 이사로 종사하면서 타인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위 D 등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F" 사무실에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의뢰인 G에게 H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자료제공, 권리분석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당해 경매법정에서 낙찰가능 가격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사실상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300 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G로부터 15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위 사건에 대한 경매업무를 대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1, 11.경부터 2010.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경매 대리와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의 것은 I, E 각 진술부분 포함) 1. 계약자 J의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별건 D 등이 개설한 여러 경매컨설팅업체의 계좌별 출금 내역 정리, 피내사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압수한 D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계약자 명단 등 첨부, 피의자 실제 취득금액 확인, 피의자 출석불응 및 전화진술청취 등,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액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금액 중 500만 원은 회사로 입금된 돈이었고, K에 대한 150만 원은 계약이 파기되어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650만 원은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증거들, 특히 수사보고(별건 D 등이 개설한 여러 경매컨설팅업체의 계좌별 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내사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D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게약자 명단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취득금액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및 전화진술청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K에 대하여 15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받은 금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07:00 무렵 목포시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책상과 의자 등을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E 등의 유치권은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등 10여 명이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를 위해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12. 2. 23. 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G, E, H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E은 2012.2. 23. 저녁 무렵 이 사건 건물 2, 3층에 의자, 책상 등 집기류를 놓아두고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F, I 등과 함께 2012. 2,24. 02:00~03:00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와서 E의 위 집기류를 건물 옥상으로 임의로 옮겨 놓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한 사실, E은 그 때 이 사건 건물에 와봤다가 위 장면을 목격하고 G, H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말해 주었고, 이에 H의 직원인 피해자는 같은 날 07:00 무렵 다른 직원들과 함께 H의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의자, 책상 등을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기 위해 2층으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민법 제209조 제2항), 여기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야밤에 E 등의 점유를 침탈하자 피해자는 E 등 유치권 주장자들을 대신하여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그 때부터 4시간 만인 아침 일찍 의자, 책상 등을 들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진입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침탈 후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탈환을 시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자력탈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1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14: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4. 18:35경 위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 약 4.83g을 비닐봉지, 일회용주사기, 빨대에 나누어 담고 다시 이를 안경케이스에 숨겨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추송서(소변, 모발, 압수물에 관한 감정결과임)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44,500원 = 850,000원(인천 지역 2013년 5월경 필로폰 1g당 소매가) × 0.17g(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압수된 4.83g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자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도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4. 11.경 광주 동구 B, 202호에서 손님 C로부터 골반 부위에 문신시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문신용 전기기구, 바늘, 잉크 등을 이용하여 권총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C, N, O,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8쪽, 162쪽, 198쪽, 199쪽, 210쪽, 211쪽, 212쪽) 1. 월력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술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일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8:10경 서울 중구 C 빌딩 건너편 인도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수차례 위에서 아래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9. 16: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역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오토바이 1대를 140만원에 구입하였다가 이후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추가로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자 화가 나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F은 2013. 5. 19. 22: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 골목길 안으로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인 G을 끌고 간 후,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고장 난 오토바이를 사기 쳐 팔아먹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내어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시간도 늦었는데 빨리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F은 위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이 사건은 그 범행의 정황과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에 공동상해로 각 벌금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와 역할, 반성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백화점 택시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그랜저 개인택시에 피해자 F(여, 27세)이 술에 취해 승차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인적이 드문 과천시 G에 있는 H공원 앞길로 이동한 후 구토물을 닦아 준다는 핑계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면서 구토물을 닦아 주고 위 택시를 다시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피해자가 위 택시에 구토를 하여 다시 위 H공원 앞길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셔츠를 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며, 그녀의 바지 지퍼 및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질 속을 여러 차례 후벼 파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21:01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남부지방청 112 종합상황실에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고당시 어머니 D가 집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D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8. 12.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성명불상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 C, D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 합격시 160만 원을, 실기시험 합격시 100만 원을 브로커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3, 31.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에 있는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브로커 C 등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C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울남부상설시험장 2실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기능사 5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성명불상자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기능사 5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9.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기시험에 부정응시하였으나 이어폰 수신률이 낮아 불합격한 이후 계속하여 C 등 브로커들과 연락하던 도중, 2015. 4. 29.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에 있는 경인상설시험장에서 브로커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구를 교부받아 착용한 후, 위 경인상설시험장 2실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87회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응시하여,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5. 5.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기시험에 부정응시하였으나 이어폰 수신률이 낮아 불합격한 이후 계속하여 C 등 브로커들과 연락하던 도중, 2015. 5. 5.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에 있는 경인상설시험장에서 브로커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구를 교부받아 착용한 후, 위 경인상설시험장 2실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9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응시하여,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5, 23.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기시험에 부정응시하여 합격한 이후, 계속하여 C 등 브로커들과 연락하던 도중, 2015. 5.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윤중중학교에서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실기시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 위 윤중중학교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91쪽),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브로커 계좌로 피의자가 대금을 이체한 내역, 브로커들과 A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1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0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1:0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101동 1116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3세)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9:2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하체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6. 19: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분석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6. 14:14경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상의 검정색 자켓, 하의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2엑스 휴대 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바꾼 후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앞에 서 있던 동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를 6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노원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캐논 400D 카메라와 70-200mm 렌즈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는 등 2010. 7.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약 26회에 걸쳐 17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장하드디스크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29. 15:45경 중부고속도로 293.34km 지점 음성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카고트럭에 제2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31. 17:32경 익산포항간 포항방향 6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포항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5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