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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87 1. 모욕 피고인은 2020. 04. 11. 00:04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서비스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택시기사 이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남, 50세)에게 다가가 양 손 바닥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20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16:11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9에 있는 팔달문 고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이 미친년놈들아 이리와라. 이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시장 인근에서 주취자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듣고 위 장소에서 해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과 동료 경찰관, 지나가는 행인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결국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위 E에게 ‘소변이 급하니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말하여 위 E과 함께 C시장 공영화장실에 있던 중, 갑자기 “이거봐라, 이거봐.”라고 말하며 위 E를 향해 소변을 누어 그 소변이 위 E의 하의와 신발 등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21 피고인은 2020. 7. 2. 12:05경 ~ 같은 날 12:33경 사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1층 현관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4월 14일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될 때 돈을 두고 왔다. CCTV를 확인해야겠다. 담당 형사를 만나야겠다.”라는 등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F, B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채 소변이 튀었을 뿐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가 된 후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공중 화장실로 들어갔고, E이 따라 들어가 소변기를 등지고 문 쪽을 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E의 뒤로 와 피고인의 바지 열린 지퍼 사이로 성기를 잡고 E의 하의와 신발 등에 소변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25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8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1. 07:2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30에 있는 공항시장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도를 오가며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고, 위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07: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위 꽃이 꺾여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신고자 전화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피해품 및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8년도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 23: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왜 돈을 안 주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8:39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 옥상에서 속옷 차림으로, 그곳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여기 빨간집, 단속 안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염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부근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C(여) 운영의 D식당, 피해자 E(여) 운영의 F 식육식당을 찾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즈음 여성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불안감 조성행위 등으로 수차례 112신고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여성을 상대로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용 스타킹,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 등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남성이다.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학교 강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강의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실습용 스튜어디스 모자 1개, 피해자 신고가격 30만 원 상당의 대한항공 유니폼 세트 1벌, 피해자 신고가격 30만 원 상당의 아시아나 유니폼 세트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가양역 주변에 항공사 여승무원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에서 서성이다가 여승무원이 보이는 대로 그를 뒤따라간 후 여성용 스타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9:15경 가양역 역사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여승무원 복장을 입은 채 퇴근하던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고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동 앞까지 약 15분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H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된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 복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스타킹을 벗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여성용 스타킹,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 등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남성이다”라고 기재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기재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위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거침입 동영상 CD 첨부, 피의자 범행 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과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방실침입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경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9세)은 회사원으로 그날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 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01:35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팔목을 잡으려는 등의 위협을 가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과 통화 및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만난 식당 안에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 일행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물어봤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팔을 뻗어 팔목을 잡으려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그 친구와 2019. 9. 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E 식당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자는 취지로 치근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서 ’집에서 이러는 것을 아는지 전화를 해보라‘는 취지로 항의했으며 그때 피고인이 곧바로 욕설을 하고 손찌검을 하려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였고, 증인이 경찰관에게 신고사유 등을 진술할 때 “내가 언제 그랬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뻗어 자신을 잡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 중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피고인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위 E에서부터 경찰이 출동한 후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 등 위협을 한 사람은 피고인 단 한 사람이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일행 중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D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로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게속 욕설을 하여 여러 차례 경고조치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01:11경 접수된 피해자의 112 신고내용 역시 ’술 취한 아저씨가 찝쩍댄다. 우릴 때린다고 한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일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E 식당을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잡으려 한 것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현장에서 이를 경험하고 목격한 피해자와 출동 경찰 모두가 피고인의 다른 일행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E 내에서 피고인 일행 중 피해자 일행이 앉은 테이블에 가까운 쪽 테이블에 앉은 G과 H이 피해자 일행과 대화를 하다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E 내에서는 주로 졸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한 후 밖으로 나왔을 때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ⅰ) F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 일행에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일행이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왜 신고를 했다고 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ⅱ) 식당을 나와서는 피고인이 경찰과 주로 대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조용하게 말하는데도 경찰이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다고 진술하며, ⅲ) E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이 피고인과 가까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ⅳ) 위 피해자와 D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잡으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해 불안감을 조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12:38경부터 2020. 1. 27. 07:13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한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거래가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공무원처럼 말하네, 병신이, 그냥 못 사서 징징대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좆 될 준비해, 괜히 쌉치지마, 병신아, 경고 했는데, 진짜 보여줘? 마지막으로 경고다, 다시 한 번 댓글 달면 니 전화테러 시작한다, 무시하지마 진짜야, 니 전화 못 쓰게 해 줄게, 헛소리 하지마, 꼽등아, 뒤진다, 경고 했다, 자비는 없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신한 전화 내역,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댓글로 작성되어 있는 C 카페 게시글, 피의자가 C 카페에 댓글 단 게시글들, 피해자가 C 카페 다른 판매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도용당한 사실을 확인한 문자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던 중고 휴대전화 판매 게시글, C 카페 다른 구매자가 피의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게시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던 중,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의심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화 테러를 하여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불안감을 조성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중간에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멈추어달라는 부탁을 거듭 받았음에도 그 부탁들을 모두 무시하면서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온라인상에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예고한 ‘전화 테러’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및 양곡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동업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1.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H 쌀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의 전 남편인 I에게 받지 못한 약 1억 3,000만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아들을 불러내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2018. 10. 6.경 위 가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아들 불러내라, 이 사기꾼 집단같이 전부 짜고 아들 앞으로 재산을 다 돌리고, 왜 돈을 안주느냐, 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가게 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2018. 10. 1.과 2018. 10. 6. 피해자가 운영하는 쌀가게를 찾아와 피해자의 전 남편인 I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42

범 죄 사 실 1. [2019고단6742] 피고인은 2015. 6. 23. 08:29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9고단6743] 피고인은 2015. 7. 2. 13:09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1번 출구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3. [2019고단6744] 피고인은 2015. 8. 11. 03:13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5번 출구 앞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4. [2019고단6745] 피고인은 2016. 9. 22. 09:5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5번 출구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5. [2019고단6746] 피고인은 2016. 9. 22. 09:53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5번 출구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6. [2020고단62] 피고인은 2014. 11. 19. 09:48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7. [2020고단63] 피고인은 2014. 10. 22. 13:08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8. [2020고단64] 피고인은 2014. 9. 21. 08:4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9. [2020고단65] 피고인은 2014. 9. 20. 08:42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10. [2020고단66] 피고인은 2014. 6. 5. 16:5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9 구로4동 자치회관 앞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42, 2019고단6743, 2019고단6744, 2019고단6745, 2019고단6746, 2020고단62, 2020고단63, 2020고단64, 2020고단65, 2020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각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우편물, 각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판시 제1, 2, 4, 8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판시 제3, 5, 9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1호(판시 제6, 7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9호(판시 제10의 점), 각 구류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0:46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서(D파출소 순경 E 촬영 영상 캡처), 영상자료 백업CD, 수사보고서(B에 있는 ‘C’ 외부 CCTV 영상),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35경 울산 중구 태화로 111, 중부소방서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중인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해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와 함께 “무슨 일입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에게 “집에 갈거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C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해서 “촬영하세요, 니기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9:1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고도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범칙금을 발부받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영창에 처넣어버려라. 씨발 놈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2019년경까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6. 01:15경부터 같은 날 01:35경 사이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 점에서, 사탕을 구매하며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아까 왜 심한 말을 했냐"라고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후 계산대 앞에 있던 나무젓가락 통을 옆 진열대 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개같은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라는 말을 듣자, 경사 F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며 경사 F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상 CD,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강제추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1.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영업이 끝났다.”는 피해자 D(여, 48세)의 말에 술에 취하여 그곳 바 테이블에 놓여있던 전구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00:14경 위 바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남자친구인 E과 몸싸움을 하여,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에 의해 D과 분리된 채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화가 나 위 진술서를 손으로 찢어버리고,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H의 등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H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H에게 “멱살을 왜 잡아 이씨, 뒤질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H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H의 상체와 양팔 부분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던 H의 팔을 2회에 걸쳐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현장 CCTV 및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9. 18: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0에 있는 3차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20분 동안 위 도로에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1. 5. 9. 18: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C을 발로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위 C에게 던지며, “씨발놈들아 내 휴대폰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C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5. 9. 20: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20:0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피의자석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바지를 입혀주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E를 걷어차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0: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26에 있는 매교역 지하 2층 역사 내에서 ‘젊은 남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경장 D이 바지를 벗고 역사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는 자신을 역사 내 고객지원실로 데려간 후 가족들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전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바닥에 침을 뱉은 후 C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위 고객지원실을 걸어 나와 이를 지켜보고 있던 D의 가슴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가 작성한 각 간이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조부모와 함께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조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7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8. 21: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화곡동) 까치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B인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순찰차 무단 탑승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인 위 D과 E의 각 어깨를 손으로 수 회 밀고,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샹노무 새끼야! 경찰인 게 부끄럽다! 너희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에라이 자식들아!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모욕죄 고소장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기록에 첨부),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 스마트폰 녹화영상 제출 기록에 첨부), 첨부된 녹화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9: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말을 걸다가 ‘술 먹은 사람이 여자한테 찝적 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도주하려고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