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규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라면가게 업주, 아르바이트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9. 5. 22.04:20경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혼자 자게 하고 다른 지인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9. 5. 22. 04:42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가, 그곳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해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엉덩이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툰다.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위력의 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이다. 가)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하자 안아서 토닥여주고,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자 뽀뽀를 해주기도 하였다. 1) 다) 피해자는 싱크대로 데려가서 피고인의 손을 씻겨 주었다. 라) 그 이후로도 피고인을 안아서 토닥여주기도 하였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를 거부하였는지, 거부하였다면 어느 정도로 거부하였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어진 행위를 거부한 사실은 비교적 명백하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최종적으로 중단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메트리스에서 잠이 들었다가 8시 반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빠져나왔다. 나.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거절한 횟수(피해자는 최소한 세 차례 명확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고, 본인은 그에 따라 행위를 멈추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및 추행행위의 내용[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행위가 중단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한 번 씻어준 이후로는 추가 추행행위(범죄사실 세 번째 문단 후반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당일 E 진술녹화실에서 이루어진 최초진술부터 이 법정에서 의증언에 이르기까지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고,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미안할 짓을 한 것 같다고 하다가도 일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에게 자신은 주거지에서 나갈 테니 자라고 하고서 다시 주거지에 복귀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도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이 2) 키스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약간 어색한 것은 사실이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하고 있을 뿐이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두 차례 일정 수준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나 나이차이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유형력의 정도나 피고인의 지위 내지 권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사실상 제압된 사정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다는 사정 등도 감안하여야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녹취자료(피해자가 직접 작성), 문자캡쳐내용,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상 관계나 나이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였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목적의식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그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피해자의 거절 내지 거부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피해자의 거듭된 거절에 행위를 멈추기는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