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E로부터 여수시 F 임야 16,54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도움을 주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1. 14.경 E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3. 21.경 이 사건 임야 중 13,911m²에 G 사업을 진행하려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1,075,295,000원에 양도할 것을 제안 받았으나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등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매매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중, 협의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1.경 피해자에게 "내가 H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 받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금액과 같은 금액인 8억 8,94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H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08. 4. 10.경 여수시 망마로 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2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H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억 4,000만 원을 송금받고, 1만 원권 현금으로 1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여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D,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위로 및 합의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수도시계획시설(유원지) 편입토지협의요청(3차), 거래내역조회(A), 각 매매계약서, 부동산취득대금 지급내역확인 의뢰 및 회신, 전표 등, 통장사본(H), 영수증, 현금수송지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예정일 확인 및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3노84, 순천지원 2012고합5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해주면 H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H에 매도할 경우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 4. 10.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25억 원에 매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E에 대하여 2억 6,1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E가 1997. 12. 30.경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자 피해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9가단1721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위 소송에서 피해자는 1999. 8.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O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0. 11. 2. 항소기각, 2001. 2. 12. 상고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피해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9. 9. 8. E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였던 삼일농업협동조합에게 E의 채무 합계 241,995,510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 3)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O으로부터 2003. 5. 2. P에게 이전되고 2003. 10. 20. Q에게 순차 이전되자, 피해자는 P와 Q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단16284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4나12529호 사건)에서 받은 원고승소 판결이 2007. 10. 25.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4) 그에 따라 위 P,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Q으로부터 H(당시 상호명은 주식회사 R)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5) 그 후 E는 2008. 1. 14.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6) H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 여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G)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2008. 3. 2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911m²에 관하여 보상액 1,075,295,000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피해자측과의 교섭을 시도하였다. 7) 피해자는 2008. 4. 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8,940만 원, 잔금지급일을 2008. 9. 30.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은 소유권 이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피고인은 2008. 4. 10. H과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9억 4,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9억 4,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15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피고인에서 H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4. 1.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H이 협의요청한 보상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8억 8,940만 원에 매도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해주면 H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08. 4. 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08. 4. 1.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1999. 9. 8. E의 채권자였던 삼일농업협동조합에게 대신 변제한 241,995,510원과 이후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인데, 대위변제금 241,995,510원 중 피고인이 조달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피해자가 0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241,995,51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가합2021, 광주고등법원 2002나8741)을 제기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자 O은 2003. 7. 22. 피해자를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2003. 7. 31. 피고인과 함께 위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그 중 2억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7,500만 원의 회수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위변제금과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고리의 급전을 차용하여 위 대위변제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함께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급하게 조달한 금액 중 일부만을 회수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L은 대여금이 아닌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지급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08. 4. 1.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는 것이고, 매매대금 미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향후 H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두고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H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8. 4. 1.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이후로서, 5년 후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2008. 4. 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의 매매동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강제수용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다가 추가로 현금 6억 원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현금 6억 원의 추가지급이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이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6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은 현금 6억 원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H과의 교섭 과정에서 H측의 급박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50억 원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가 강제수용되더라도 적어도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체결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H측은 피고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8. 4. 10. 직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자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기타 사정 피해자는 2008. 4.경 H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2010. 4. 27. 무렵에는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데에는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 또한 부수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