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대전 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 등을 보관,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입주자대표회의의 각종 소송 수행을 위해 C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D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관리비 중 예비비 198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 11. 27.경 위 D으로부터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반환받아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판결문, 지출결의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소송사건위임계약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각 소장, 입주자대표회의록, 공고문, 대체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관리비 등을 보관,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없었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관하던 관리비 중 예비비 28만 원을 임의사용한 것이 아니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바, B은 피고인의 외조모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잠시 외조모 집에 거주하면서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588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B이 피해자의) 멱살 같은 것은 안 잡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멱살은 안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어쨌든 어딘가 다른 신체 부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B(피고인)이 택배를 찾고 집으로 들어가던 D(피해자)를 막아서며 D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1. 각 확인서 사본, 녹취록 사본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1심 판결문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1. 목격자 E 및 A과 통화 보고, 피의자 D와 통화(목격자 A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범죄는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막는 내용의 범죄로 가벌성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증언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실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여, 60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26.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아들인 C에게 알렸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11:25경 "쓰레기 양아치 새끼"라고 문자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2019. 4. 20. 16:4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도 씹하고 있는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22. 01:09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내가 언제가 말했지.중략.내가 니딸 쫑내 줄게.중략.니 아들 딸 니 잘난 D에게도 오늘부터 일기장 쓰듯 보고 할게.!. 그래해서 니 잘날 딸 쫑 내 버리겠어.중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고, 피해자의 딸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 2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및 음향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회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28.경부터 대구 수성구 D 지하 1층 소재 'E' 유흥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15.경부터 2018. 5. 7.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5. 8.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고, 피고인 C는 2018. 5. 11.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소위 '마담'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위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B은 2018. 5. 8.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5. 11.경부터)은 위 F, G과 공모하여 2018. 3. 29.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 H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2.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5명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E 인수계약서, 보호명령서 사본 15매 1. 수사보고(공범 G, F, 불리 송치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고,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고용관계도 승계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1. 장기체류자격인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28. 체류자격이 만료된 사람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2. 28.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9. 11. 2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 체류한 기간, 불법 체류기간 중의 행위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사건과 관련하여 2019. 여름경 세무조사를 받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수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가족 명의 부동산이 압류될 것이 예상되자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중국에서 비아그라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 및 원료를 수입하고, 모친 B, 누나 C, 군대에서 알게 된 D, E 및 E의 친구 F과 함께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G' 옆 창고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세종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G' 옆 창고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제조기계, 착색기계 및 포장기계를 설치하고, 위 B, 위 C, 위 D은 비아그라 원료인 가루들을 혼합하여 제조기계에 넣고 알약 형태로 만든 후, 이를 다시 착색기계에 넣어 색을 입히고,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하여 발기부전치료제 불상량을 제조하고, 피고인과 위 D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창고에서, 피고인, 위 D, 위 E, 위 F은 2020. 2.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김포시 I 오피스텔 J호에서 위 발기부전치료제를 'K', 'L'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다수인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합계 384,521,350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 위 D, 위 E, 위 F과 공모하여 식품의약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하는 한편,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M' 창고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E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세종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부친 N는 위 B의 요청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제조기계를 세종시 O에 있는 'M' 창고로 옮겨주었다. 이후 위 B,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위 'M' 창고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약 50만정을 제조하고, 피고인, 위 D, 위 E, 위 F은 인천시 서구 P건물 Q호에서, 위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위 발기부전치료제를 'K', 'L', 'R'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다수인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그 중 일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 위 D, 위 E, 위 F과 공모하여 식품의약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하는 한편,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 9.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은 비전문가가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오·남용 및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발기부전치료제에 특별히 유해한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공범들은 제약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제조 환경 자체도 비위생적이었던 이상, 그것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적극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및 공범들이 대포폰 및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는 한편,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이를 중단하기는커녕 제조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발기부전치료제의 양이 약 3억 8,000만 원 상당 또는 약 50만 정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끌어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산시 C에서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3. 14.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N(O생), P(Q생), R(S생), T(U생), V(W생), X(Y생), Z(AA생), AB(AC생) 등 총 1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각 의견서 1. 피고용외국인명단(B)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를 영업 사무실로 하여 'E', 'F',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과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고, 직원 H, I에게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C건물 D호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H, I는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B'은 업소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별지 기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H, I는 위 C건물 D호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J', 'K', 'L'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별지 기재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일정한 대금(40분 동안 1회 성교 9만 원, 50분 동안 1회 성교 11만 원, 60분 동안 1회 성교 및 손으로 사정 13만 원, 70분 동안 2회 성교 15만 원, 9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교 19만 원, 12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교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B'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자신이 성매매 업소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로 마음먹고, 2019. 3.경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이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만두었던 H, I에게 연락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H, I는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5.경 M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M는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 I는 2019. 3.경부터, M는 2019. 5.경부터 각 같은 해 6. 10.경까지, 피고인은 업소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며 별지 기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H, I, M는 위 C건물 D호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J', 'K', 'L'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별지 기재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N(N, 태국 국적)을 비롯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일정한 대금(40분 동안 1회 성교 9만 원, 50분 동안 1회 성교 11만 원, 60분 동안 1회 성교 및 손으로 사정 13만 원, 70분 동안 2회 성교 15만 원, 9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교 19만 원, 12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교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말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N(N,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일정한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N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순번 153, 154) 1. 각 단속현장 사진, 광고 캡처,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본 건 'J' 사이트 성매매 광고 첨부), 수사보고(본건 업주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오피호실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 확인보고)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15: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 내에서, 시간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가 예약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안된다고 하며 돌아가라고 하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개새끼들 장사 그만 하고 싶나,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매장 내를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 집 장사 안하니까 다 기 나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간 연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 10)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샵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때린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상해 현장을 목격한 D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마사지샵 내에 설치된 CCTV 화면 캡쳐 사진이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2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이다. D(남, 48세)는 부산 동래구 E, 2층 ㈜F 대표로, 2004년부터 G에 H 공급업체로 등록하여 운영하였으나, 신용평가 미승인으로 2017년경 공단에서 배제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미등록 상태로 H 지원사컨설팅 업체로 영업 중이며, H 컨설팅계약을 많이 성사시키기 위하여, I·J·K·L 등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후 H을 신청하는 각 사업장에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영업토록 지시하고, 이로 인해, 2012. 6. 28.부터 2019. 1. 23.까지 총 1,025개의 사업장과 공모하여,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G으로부터 보조금 14,728,132,000원을 교부받은 자이다. M은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A과 D, 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며, G으로부터 H 조성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총 사업비용의 30% ~ 50%를 부담하여야 된다. D는 자신이 고용한 영업사원인 M에게 H 지원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H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M은 H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피고인 A의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의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피고인 A과 사전에 약속한 후, 자부담금 중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피고인 A 운영의 사업장 명의로 G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9. 위 C에서 M으로부터, H 선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F와 물품 등을 계약하면 사업장이 부담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H 관련 공급계약서, 견적서와 공급업체 계좌에 자부담금 8,976,000원을 이체한 입금증을 G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자부담금 중 7,182,500원은 F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총 투자금 22,735,000원에서 돌려받기로 한 위 7,182,500원을 공제한 15,552,5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8. 7. 19. G으로부터 보조금 13,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 보조금 지급일 관련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차장 건물인 'E' 건물 601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재직 중이고, 주식회사 B는 위 'E' 건물 2층 내지 8층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위 건물 7층 및 8층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과정에서 소화기, 유도등, 사이렌 등 소방시설을 철거하여 같은 해 3. 12. 경 용인소방서로부터 같은 달 28. 까지 위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보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 이 위와 같이 소방시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고서, 경위서, 시정보완 명령서, 등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1호, 제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27. 22: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술을 더 먹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던지 해라"고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왜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하는데 술을 주지 않느냐, 가게를 모두 뒤집어엎는다. 술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화로가 설치된 식탁을 홀 바닥에 2회 뒤 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은 2012. 6. 27, 22:45 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니네 개새끼들 돈 받아 쳐먹은 줄 알고 있다. 구 속해라 씹할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H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와 H의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3, 09: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405동 1105호 베란다에서 내 연녀인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과 함께 투숙했던 모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총 길이 32.5ct, 칼날길이 20.5㎝)을 꺼내 앞으로 내밀면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칼로 위협하는 중 D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고추장 항아리 뚜껑으로 얻어맞고 목이 졸리면서 제압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는 등 위험성이 큰 범행을 한 점,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4:1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콜센터 하청업체인 피해자 업체 'D'에 전화를 걸어 'E'휴대전화의 'F'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E 씨팔인지 팔인지 그거야, 내 전화기가, E 씨팔 아니야. E 씨팔이야. 야 이년아" 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 14: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의 위력을 행사하여 반복적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정노동자인 피해 상담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6. 3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6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5차로에서 6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중 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3. 하순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돼지농장 내 C의 숙소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빨대 2개를 건네받고, 2) 2018. 4. 하순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빨대 2개를 건네받고, 3) 2018. 6. 3.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빨대 2개를 건네받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3. 23:15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9.경 제조업 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6. 22.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수,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4:20경 전주시 덕진구 B원룸 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낮에 원룸 주차장에서 기습적으로 허리를 감싸는 추행을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3:27경 인천 부평구 삼산2동 주공7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8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1. 4.1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09. 8.경 위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명품시계 4개를 제공하겠다, 이 시계를 사려면 몇천만 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소유의 시계 4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계는 피고인이 이태원에서 구입한 모조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4억 2,6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 외에 2009. 4. 8.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채무도 존재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운영수익금만으로는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8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편칠된 감정확인서 1. 고소장에 편철된 이메일 사본(수사기록 48, 49, 50, 51쪽) 1. 금전소비대차담보제공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8쪽) 1. 금융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초범이며, 그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