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모집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국외 총책'인 일명 'D'과 D의 지시에 따라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수거책'을 고용하여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유통하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E은, '수거책'을 고용하여 그들을 통해 대포계좌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지정한 곳으로 보내게 한 후, '인출책'을 통하여 위 대포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화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 등은 대가를 주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기로 한 후, 체크카드 등을 수거할 일시 및 장소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D'으로부터 건당 15~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거책'에게 'D'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의 수거 일시, 장소를 전달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수거책'인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을 받을 생각에 지시받은 대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후 이를 E이 지정하는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D, E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 상주시 모동면에 있는 보건소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의 지시로 G로부터 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30.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대출해 주겠는데 심사해보니 8,000,000원 대출 승인이 났다, 알려주는 주소를 검색하여 I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 신청을 한 후, 타 업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전화사기의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인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를 건네받아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이를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D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8. 7. 20.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8.경 부산 수영구 K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의 지시로 L로부터 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 N)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III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8.경 불상지에서 M조합 O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L 명의 M조합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전화사기의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인 위 L 명의 M조합 계좌를 건네받아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이를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L 명의 M조합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6,200,000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D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6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1. 경 남해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의 지시로 S로부터 그녀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T)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2. 22.경 불상지에서 U회사 V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3의 가항 기재 S 명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전화사기의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인 위 S 명의 우체국 계좌를 건네받아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이를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S 명의 우체국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3,000,000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D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거책 B과 X의 범죄사실 특정, 수거책 A의 범죄사실 특정, 피의자 F과 피의자 C의 추가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