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7. 10:07경 양주시 덕계동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정동 청정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0:53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93에 있는 이지더원 2단지 210동 지하주차장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2 경 1차, 같은 날 01:40경 2차, 같은 날 01:45 경 3차, 01:50 경 4차에 걸쳐 약 18분간 위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과 측정 거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차까지 완료하였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점이나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 프로그램과 도로교통공단의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염려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0:53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93 에 있는 이지더원 2단지 정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10동 앞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정문 입구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내부까지 운전한 사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외부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2개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외부의 도로 또는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위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경비원에 의해 아파트에 출입하는 차량이 통제되고 있고, 지하주차장 등록된 차량이나 통제에 의하여 허용된 차량만 주차가 허용되는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내 주차를 목적으로 진입한 차량이 통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여, 17세)와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D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7. 11. 12. 저녁에 위 대화방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진 후 다음 날인 11. 13. 20:00경 따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23:16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709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각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2) > 감경영역(3년 ~ 5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3세로 나이가 어린 학생 신분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2) 청소년 상대 (주)강간은 양형기준에 의할 때 제2유형에 포섬된다. 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그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E의 알선으로 만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4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F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22. 17:00경 위 D 모텔 503호)에서, E의 알선으로 만난 F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위 D 모텔 3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00 경천G건물 11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2. 17:00경 위 D 모텔 503호)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4. 대마 매매 1) 공소장에는 '30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503호'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30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503호'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3)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대마를 사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남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대마 불상량(담배 2개비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1개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3) 공소장에는 '2015.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 1.'의 오기로 보인다. 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2항의 필로폰의 판매자 및 교부자는 E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및 수수를 알선하였을 뿐, 이를 판매 및 수수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당시 피고인이 E와 함께 D모텔 302호에 있던 중, 누군가가 노크를 하였고, 이에 E가 현관문을 열어 준 후 문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25만 원을 교부하고, 대신 필로폰을 건네받아 다시 방안으로 돌아와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음은 자인하였고(피고인은 2016. 4. 19.자 검찰 대질 조사 당시 당일 F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당시 E와 함께 F가 투숙하고 있는 D모텔 503호를 방문하였고, 그 후 F가 보조테이블에 필로폰을 올려놓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이를 가져온 사실은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2항의 필로폰의 판매자 및 교부자는 F이고, E는 이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4)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 4) 단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 및 수수는 양형기준이 8월 - 1년 6월(감경영역)이므로, 필로폰 투약보다 낮다. 폰을 매수, 수수 및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까지 매매,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다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대마와 관련하여서는 2000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0:00경 광명시 하안동 금뎅이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K3 피해1)차량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1)차량이 뒤로 밀리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에쿠스 피해2)차량 앞범퍼와 피해1)차량 뒷범퍼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1)차량을 수리비 6,513,688원이 들도록, 피해2)차량을 수리비 3,173,09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시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8, 5.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서도 그 대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0. 9. 4. 07: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6. 15:3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서도 그 대금 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BBQ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릉로에 있는 여주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73 1.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수용중인 B와 말다툼을 한 다음 그 경위를 확인하던 교도관인 C에게 "B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대구교도소 조사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7고단6497 2. 피고인은 2017. 8. 8. 16:0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가명)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5873] 1. 증인 C, B,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동정관찰 사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행 신고서 작성 여부) [2017고단6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I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및 I 대화내역, 수사보고(휴대폰 내 저장된 성기사진 등 생성일시에 대하여), 사진 1. 피의자가 보낸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6497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5873호의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쇄된 사회라 할 수 있는 교정시설 내에서 허위의 성추행 사실로 피해자를 무고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갑자기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2차례 있고,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빛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1.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1:00경 위 철학관에서 인터넷 방송인 J를 통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여, 38세)이 부적을 환불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연말연시에 얼마나 바쁜데 지랄하고 부정타게 씨발년들이 K 구미(이하 주소 생략) 음악학원 망해라 씨발년아 폭삭 망해라 알았지 고소해라 씨발년아 나도 고소할테니까 10만 원 니가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잖아 아까 그거도 시간이 없어서 억지로 보냈어 시간 내 갖고 10만 원 더 보내 이 지랄 나한테 성희롱했잖아 이 지랄하는거야 고소하라고 씨발년아"라는 등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하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4. 6. 무렵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1.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 및 E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F골프연습장'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회원관리, 회원비 수급, 일일매출장부 관리 등 전반적인 골프연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부터 2014. 10. 경 사이 위 골프연습장의 손님들이 대형룸에서 골프를 하고 현금을 주면 이를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식대비, 손님 접대비 등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합계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허위기재, 장부상 당일잔액, 회원회비, 장부상 현금 총매출, 2014년 7·8·9·10·11·12월 각 카드매출누락 허위기재 각 횡령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11. 26. 19:0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행위 대가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E과 그 돈을 나누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영업한 날이 1일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누범가중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0: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OOO아파트 동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여, 25세)를 보고 뒤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예뻐서 그래, 한 번만"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D으로부터 "내 동서인 Col (주)피에스이로부터 수주 받아 완료한 전기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전기공사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니 당신의 통장으로 그 대금을 대신 받아주면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3%에 해당하는 금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가 들어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F)를 D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8. (주)피에스이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전기공사 대금 명목 전자어음 3,300만원(만기일 2015. 11. 20.)을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2015. 7. 10. 기업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32,138,795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7, 10. 3,200만 원을, 2015. 7. 15. 11만 원 및 3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2015. 7. 14, 그 중 1,000만 원만 피해자 지정의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돌려준 후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대리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 11. 16,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 2012. 3. 30. 가퇴원하여 같은 날부터 울산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1, 14: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I E 카렌스 IⅡ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의 차량열쇠,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키홀더 1개와 함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7.28, 13: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가중학교 급식 식당 앞에서 피해자 F가 식당 입구 벽에 잠시 가방을 걸어 놓고 점심식사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2,000원과 시가 170,000원 상당의 카시오메탈 은색 손목시계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7: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H의 소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갔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피해자 1의 콘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여 사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1: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사무실 옆 공터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해 둔 O 체어맨 차량의 열려 있는 운전석 쪽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 124-14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토마토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30. 00:1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노래방' 5번방에서 함께 있다가 피해자 R가 그곳에서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0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삼성 새마을 체크카드, 제일 은행 현금카드, 신안신용카드, 현금보완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DAKS) 지갑 1개를 발견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간 이 잃어버리고 간 지갑으로 알고 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이 S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피해자 R 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N, D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및 단기간에 비슷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소년원에서 가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합계 450 여 만원 정도이고, 피해품 중 피해자 D의 차량 및 키홀더, 피해자 J, K의 휴대폰, 피해자 R의 손지갑 등은 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3세)은 2012. 10.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18:00경 전남 F에 있는 G대학교 3학관 2층 H학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동침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교수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뺏어 복도에 던지고 문을 잠근 후 "씨바 너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녀를 뒤에서 안아 사무실 바닥에 내던지고,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너 여기서 죽이고 난 나가 떨어져 죽으면 되니까 너 여기서 죽이고 나도 나가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광주 북구 I 원룸 2층 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를 보고 나가지 못하게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앉힌 뒤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피해자의 목에서 '툭' 소리가 나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게 해줘, 너랑 헤어질 거야"라고 말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침대 위에 있던 이불과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코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이별통보를 하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손을 잡아당겨 침대 매트리스에 앉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나가게 해줘, 너랑 헤어질 거야"라고 말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과 베개를 덮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 상해, 감금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및 여기에 상해진단서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5. 2. 6.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3월 10일{= 1년 6월(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3월 10일(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2.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상사 앞 도로를 북침산 네거리 방면에서 백사벌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9, 19, 19:18.경 대구 중구 F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긍성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에 전과(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를 염색하는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사업장의 폐수 집수정에서 폐수 저장탱크(5톤)로 이송하는 PVC파이프(30mm) 중간에 T밸브를 설치하여 폐수가 위탁처리 저장탱크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외부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1일 평균 0.2㎡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적발공무원)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폐수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