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5. 4. 11: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도로연수차량 E(F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연수를 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불필요하게 잡거나 만지는 등 총 약 10회 내지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지속적으로 잡거나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도로연수차량 E(F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연수를 하면서 핸들 및 기어 등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불필요하게 잡거나 만지는 등 총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지속적으로 잡거나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연수 중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강생인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모습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연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은 태양, 횟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만진 행위는 도로연수 중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첫 번째 도로연수(2020. 5. 4.) 중에 피해자에게 '키도 크도 날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두 번째 도로연수(2020. 5. 10.) 중에는 장갑을 끼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거나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면서 운전을 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 연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만진 행위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연수 강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강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