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7. 5. 현재까지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5. 1.경까지 D, E, F, G 등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통해 지식경제부, 조달청,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용역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을 계약하거나,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연구용역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을 계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연구용역의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과 각 연구용역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 사업비는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지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완료 후 잔액이 있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반환을 하여야 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사업비 중 인건비는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참여 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등록된 연구원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고, 다른 연구원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등록된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대신하여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를 대신 지급받을 수 없으며, 등록된 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연구원들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총 45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좌들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마치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다음 해당 허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나 여비 등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H에 있는 B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발주한 "I" 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G 담당자에게 청구하면서,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J의 인건비 2,409,120원이 J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건비를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J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 담당자로부터 2008. 1. 29. J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9,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21.경부터 2015. 1. 5.경까지 총 20명의 허위 연구원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03,700,85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구용역 발주기관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1,003,700,85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각 진술조서 (이상 용역 발주기관 등 담당자)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J, AL, AM, AN, AO, AP, AQ(이상 계좌 대여 학생), AR(전문가 명의 대여자) 각 진술조서, 진술서 혹은 전화진술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연구용역 50건 인건비 편취 내역, 목록 128)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피고인이 대학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구한다. (총액 발주) 피고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은 발주나 입찰 단계에서는 연구비 총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연구책임자는 총액에 맞추어 연구비 세부항목인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작성한다. (보조연구원의 인건비를 상당 부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공계열과 달리 피고인이 속한 인문사회영역은 연구비 중 인건비 비중이 70~90%가량 즉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하지 않고서는 연구비 총액을 맞출 수가 없다. 특히 정부 보조 연구용역은 피고인과 같은 연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연구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더라도 보조연구원과는 달리 책임자의 인건비를 전혀 계상할 수 없거나 계상할 수 있더라도 현물 형식 등으로 소액만 할 수 있어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발주기관이 정해놓은 연구비 총액에 맞추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연구용역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인건비를 책정하고도 보조연구원을 실제 쓰지 못하는 이유) 인문사회계역은 다음 특수성으로 보조연구원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많은 실험을 분담해야 하는 이공계열과 달리 인문사회계열은 연구수행자의 정신적 노동에 의한 독창적인 연구보고가 핵심이고 보조인력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며 참여하더라도 난이도상 박사급 이상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담당하는 과목 관련 학생을 쓸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와 무관한 분야(가령 에너지정책)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들의 도움을 당장에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획된 연구수행기간에 교육을 시켜 연구보조 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관행과 개선 방향)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계에서 상당 기간 현실을 반영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교수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고, 발주기관 역시 이런 관행을 인지하고 묵인하여 보고서 검수시 연구결과의 질적 평가에 치중하고 인건비 등 연구비 정산은 형식적으로 한다. (피해자 연구용역 발주기관의 실질 피해 여부) 피고인은 그 동안 연구수행능력 측면이나 수행한 연구의 품질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발주기관이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한 바 없다. 발주기관이 총액 발주를 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연구성과가 아무런 품질에 미흡함이 없다면 발주기관의 실질 피해는 공소사실이 적시하는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절차 위반을 미리 알았다면 취할 수 있었던 계약 거부나 향후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실질 피해에 대해서 형벌로 다스릴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사건 경위] 피고인의 계속된 행동으로 범죄금액이 커진 것은 학계의 관행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연구용역의 핵심은 결과물이라는 생각으로 연구비 집행 절차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받은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연구 필요경비로 사용하고(카드 및 현금 사용 합계액 115,621,110원), 나머지는 연구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두 계좌에 보관하여 왔다. [판단] 1. 대학의 존재 이유 및 대학 교수의 본분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대학의 역할을 실제 수행하는 교수 요원의 2가지 주요 업무는 보통 수업(강의)과 연구로 일컬어지는데, 대학은 연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므로 주된 본연의 업무는 수업(강의)이고, 연구는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연구기관과 달리 연구 자체가 독립적이고 고유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에 학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강의와 더불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한편 별도로 교수의 자질 심사 등을 위하여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고 교수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연구도 교수의 능력을 보존하고 개발함으로써 교수 개인이나 소속된 대학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2. 전제된 본질은 교수의 겸업·영리행위 금지 위반 겸업 혹은 영리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법규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인과 같은 사립대 교원의 경우에도 당해 대학 내규로 당연히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규정이 없더라도 급여를 받는 모든 피용자의 당연하고도 본질적인 책무이다. 왜냐하면 급여의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하는 본업의 성실한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겸업을 하고 특히 그것이 영리적인 경우 본업의 충실한 수행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사유 자체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신뢰 위반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정부 보조 혹은 공공 연구용역 사업에서 연구책임자인 교수의 인건비를 거의 책정하지 않고, 대신 석, 박사 학생들인 연구보조인력의 인건비를 인건비의 대부분으로 책정하는 이유는 명백하고도 당연하다. 첫째, 교수는 그가 전업(full time)으로 고용된 데 대해서 대학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므로 대학이 부과한 수업과 연구에 치중할 것이 요구된다. 교수가 외부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준비, 진행 관리, 결과물의 검수 등에 일정정도 노동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대학이 부과한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개의 연구용역에서 피고인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는 소액으로 책정된 것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는 자체로, 피고인이 이러한 원칙을 어겨서 피고인 개인에게 책정된 연구비에 상응한 연구관리 업무만에 그치지 않고 겸업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둘째,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당한 전공인력에 의한 장기간의 시간 투여가 필요한 연구용역을 대학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학생들을 보조인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학생들의 교육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다른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실질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즉 교수가 대부분의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관행에 맞게 떳떳이 교수 이름으로 대부분의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수의 외부연구 수행을 위하여 대학이 부과한 본업을 뒷전으로 돌리고 별도의 겸업과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2006. 10.경부터 2015. 1.경까지 8년 3개월여 동안 취한 범죄수익이 10억원을 초과하고 이는 피고인이 본업으로 종사하여야 하는 소속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합계액을 초과할 것이다. 개별 연구는 짧게는 몇 개월씩, 길게는 1년 이상의 연구기간을 두고 있다(수사기록 1516, 혹은 1536). 연구 건 수, 개별 연구의 기간과 이의 총합, 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소속 대학에 대한 본업의 정상적인 수행과 양립할 수 없는 배임적 겸업과 영리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피해 여부 피고인은 연구결과물에 아무런 품질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로 적시된 발주기관에 실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은 국가 보조 혹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것은 발주기관과 대학 사이에서는, 교수의 본분을 침해하지 않을 것, 전공 학생의 사용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적정한 인건비로 보상할 것 등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암묵적 합의는 대학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연구계획서에서 명시적으로 발주기관과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명시적 약정을 위반하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가 되어야 할 공공 발주기관 용역을 자신의 영리행위 도구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발주기관이 피고인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 법리로 포섭됨에 부족함이 없고, 소속 대학뿐 아니라 발주기관에 대해서도 배신행위이다.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크게 고려할 것이 없다. 4. 기타 교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은 기간과 건 수, 금액 등을 종합하면 적극적으로 연구비를 목적으로 한 영리행위로 인정될 뿐이어서 고려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지도 학생들이 연구보조를 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혼자서 수행한 것이라고 한다. 발주기관으로서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발주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은 법률과 본분을 어겨서까지 그러한 연구를 발주받아 수행하여야 할 아무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 연구보조원을 구비할 수 없으면 응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학교에서 맡은 전공과목과 무관한 연구용역의 경우 학생들을 전혀 쓸 수 없는 문제는, 피고인이 스스로 대학이 부과한 전공과목에 대한 본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열거된 45개 연구용역의 제목을 훑어 보면 피고인의 본업과 관련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수익금액을 포함한 큰돈을 자금 세탁의 방법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거친 다음, 분산하여 보관하여 왔다(수사기록 1373, 2229).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적 축재로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려 사유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 거의 없고, 본질을 호도하거나 혹은 반대의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가 거론된 지 족히 십수 년이 된 점, 인건비관리규정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피고인이 학생들(대체로 논문지도교수인 사정 때문에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의 계좌를 빌려 적극적 기망의 방법을 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규정 위반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사기죄의 불법의 크기를 재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볼 범죄금액, 사기죄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장황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채택할 부분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교수직 유지를 위한 양형을 간곡히 주장하나, 피고인은 발주기관에 대한 사기 범죄를 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소속된 대학에서의 본분을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사기죄 일반사기 3유형에서 (5억원 이상), 피해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특히 형 선고로 교수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영역 (1년6월 ~ 4년)에서 형을 정하고, 위 사유를 거듭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