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0

범 죄 사 실 2020고단5020 1.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2019. 5. 8. 설립, 통신판매업 등 목적)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조합 8층 G 안에서 피해자 H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D에 관한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돈을 은행에 두면 의미가 없다. 우리 회사에서는 ‘I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는데, 게임, 쇼핑 및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동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경우 법인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통망 등 사업 기반이 없었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다수의 유저들이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게임물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고, 위 ‘I 코인’의 경우 실물 자산이나 수익성 있는 사업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히 진일보한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된 것도 아닌 단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했고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거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발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고수익 등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2019. 5. 14.경 위 G 안에서 위 H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등 위 ㈜D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던 중 위 H에게 ‘위 I 코인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므로 원금및 고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5,650,000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246 1.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2019. 5. 8. 설립, 통신판매업 등 목적)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에 관한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돈을 은행에 두면 의미가 없다. 우리 회사에서는 ‘I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는데, 게임, 쇼핑 및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동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경우 법인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통망 등 사업 기반이 없었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다수의 유저들이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게임물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고, 위 ‘I 코인’의 경우 실물 자산이나 수익성 있는 사업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히 진일보한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된 것도 아닌 단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했고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거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발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고수익 등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2019. 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K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등 위 ㈜D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던 중위 K에게 ‘위 I 코인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므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325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 동구 L오피스텔 16층에 있는 ㈜D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M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에 관한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I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다. 게임·쇼핑 및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동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경우 법인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통망 등 사업 기반이 없었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다수의 유저들이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게임물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고, 위 ‘I 코인’의 경우 실물 자산이나 수익성 있는 사업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히 진일보한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된 것도 아닌 단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했고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거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발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고수익 등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12. N을 통해 O(주) 명의 P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8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2019. 4. 12. 위 ㈜D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위 M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는 등 위 ㈜D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던 중 위 K에게 ‘위 I 코인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므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890,000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1. ㈜ D 홍보자료, 업무협약서 및 회원가입신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결과 붙임), 블로그 게시물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2021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회원명단, ㈜ D 코인백서, 업무협약서 양식,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2021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M, W, X,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캡쳐,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1. 인터넷사이트 캡쳐 내역, 명함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관련 회사 팜플렛, 업무협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붙임),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M 피해금 240만 원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음에도 막연한 기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요구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시켰다. 이 사건 유사수신사기의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합계 4,754만 원으로 상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리라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 사건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쉬운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 하면서 무모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K, H, Y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