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7. 12. 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4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 17: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고, 해당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이 2019. 8. 28. 11:30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한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5: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은행 압구정역 지점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5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I가 밤늦게 자신의 여자친구 J에게 술을 마시자고 전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17. 12: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가방 공장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붙잡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때리지 않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며 “앞으로 미싱을 하지 못하게 가위로 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7:2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봉제공장 사무실에서, 위 제1항 사건에 관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39.5cm)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오른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드라이버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1부 2020고단29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카톡메시지, 카톡 대화사진 1. 회신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의뢰 및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20고단359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의 진술 재청취) 1. 각 내사보고(참고인 M, O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 3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현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0고단2944횡령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F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된 400만 원을 출금한 직후 은행 밖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사기 범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P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대여를 제안 받으면서 현금인출기를 통한 체크카드 일일현금출금한도가 계좌별로 하루 총 600만 원이어야 하므로 은행에 이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2개의 F은행 계좌 중 이 사건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일일현금출금한도는 30만 원이었다.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좌를 대여하는 척 하면서 피해금액이 입금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횡령할 계획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피해자는 2018. 8. 28. 11:30경 이 사건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P는 위 피해금원의 출금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12:38경 위 계좌의 일일현금출금한도가 30만 원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은행에 방문하여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25에는 ‘은행에 가는 중’, 14:45에는 ‘처리 중’, 15:19에는 ‘서류준비 중’, 15:34에는 ‘600만 원 된다고 한다’고 답하였다. P는 15:25에 이미 이 사건 계좌에서 40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15:50경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잔액이 없다고 하는데 출금하셨나요?’라고 묻고, 피고인은 ‘찾으라고 해서 찾았어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P는 인출한 현금을 가지러 사람을 보낼테니 즉시 포장하여 두라고 수회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P에게 16:32 ‘경찰한테 전화오고 찾아온다고 한다’, 16:53 ‘경찰한테 돈을 건냈다, 친구가 중부경찰서에 있는데 구속될 수 있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경찰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은행 근처에 있는 상품권 판매처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기에 F은행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고 바로 나왔는데, F은행 근처에 있던 사람이 다가와 ‘상품권 때문에 돈을 인출해온 사람이 맞냐’고 묻기에 그 사람이 P와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F은행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시간은 15:25으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P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이를 P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15:34 P에게 ‘600만 원 된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400만 원을 출금하기 전인 것처럼 말하였고, P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이미 4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그제서야 인출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P와의 위 대화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여한 다른 F은행 계좌로 입금된 3,116,695원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3,116,695원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끝까지 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의 포장 및 배송에 관한 내용인 P와의 대화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P 측에 400만 원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경찰에게 전달한 바도 없으므로, 위 금원은 이를 인출한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2020고단359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밤에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뺨을 두 대 때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을 뿐이다. 이후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들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많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를 말리려고 따라가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기만 했을 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I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최초로 112 신고를 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은 사건 당일에 피해자의 공장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같이 갔는지, 피고인 B, C이 피고인 A를 뒤따라 간 것인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것이 피고인 A인지, B인지, 피고인 A가 뺨을 때린 직후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휴대폰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피해자가 한 번 넘어진 것인지 두 번 넘어진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다가 넘어지면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도 이미 삭제되었던 상태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실랑이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 3. 19. 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10번째 늑골의 골절 및 우측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너무 많이 맞아서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무릎을 꿇었다. 아프기는 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줄은 몰랐고 사건 당일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 이후 후배한테 30만 원 정도 빌려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아직도 빌린 치료비를 못 갚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해당 상해진단서는 피고인들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피고인 C은 손가락 등을 다쳐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횡령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죽여버려야겠네”라고 말한 뒤 가져온 드라이버로 가슴 쪽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지 못하였거나, 옆에서 피고인을 제압한 피해자의 일행이 없었다면 중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여럿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보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더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