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새벽부터 C, D과 함께 병원이나 마트에서 돈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광주 북구 E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2. 11. 3. 06:3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병원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가. C,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미리 가지고 있던 클립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고, 나. 위 일시경 피고인과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1층 원무과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2013형 제55939]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2014형 제24297]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배가 고파 음식물 등을 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군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47

범죄사실 [2013고단6097]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겨울 무렵부터 201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608,050,000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N에게 3개월 기한으로 수수료(원금의 10%) 및 3개월 선이자(원금의 9%)를제하고 2011. 6. 1.경 2,850만원을 금전대여한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채무자인 N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을거면 내가 너를 사기로 집어넣겠다, 이 사기꾼 같은 년아 그 따위로 할 거면 너를 죽을 때까지 사기로 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1. 11. 4.경 O의 남편인 P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개월분 150만원, 수수료 10%인 500만원을 제하고 4,35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5.경 O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Q 204호(실제 O과 임대차 계약한 R이 거주)에 대해 소유자인 O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그 후 2013. 6.경 수원지방법원 S로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마치 피고인이 O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5. 수원시 영통구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3,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수원시 장안구 T 지하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U를 무등록 대부업자인 A에게 중개 및 알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3,350만원을 받아 무등록 대부 중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피고인 B,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 압수수색결과 및 추가압수수색필요, 권리신고 등 사본 첨부 및 위조 협의 등 발견, 문자전송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추심관련협박), 형법 제315조(경매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이자율 초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문제된 대출에 관련해 피고인이 대부분에 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된 행위 외에 부당추심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대출과정에서 수수료의 상당부분은 피고인 B 또는 V이 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대출중개인 점, 다만 이 사건 각 대출과정에서 수수료를 가장 많이 수취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C 주민들과 마을회관 주차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콘크리트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서로 모의한 다음, 2019. 9. 20. 위도로의 진입로에 쇠기둥으로 된 대문(폭 4. 8m, 높이 1. 65m)을 설치하고, 맞은편 진출로에는 철판으로 된 울타리(폭 3. 5m, 높이 1. 64m)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 F 및 C 마을 주민들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우회로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을 주민들이 개인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도로포장한 후 장기간 사용해 오면서도 합리적인 보상을 거부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것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이다. 또한 이 사건 도로를 막더라도 우회도로가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1990년 이전부터 포장되어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우회도로는 이 사건 도로에 비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거나 폭이 좁고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 이 사건 도로 옆 부분에 난 길 역시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우회도로가 존재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통행로 부지의 소유자라 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20: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휴게소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E 식당에 관하여 전세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전 세기간 12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식당에 대하여 곧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도원홈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인 C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47세)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일 때 이를 피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5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 가능할 것인 점, 2009, 4,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차량 운전자(대리기사)인 D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경명대로 340번길에 있는 빈정내사거리 교차로를 연세병원 쪽에서 검암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공촌사거리 쪽에서 북인천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32세), G(32세), H(여, 31세), I(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H, G, E의 각 진술서 1. E, G, I, H, F,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3:40경부터 같은 해 4. 1. 00:15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SKT 전화 선불카드를 보여주면서 충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에서는 충전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9:3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 (동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3세)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옷을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 제1수지 지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대신하여 술값을 계산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았다고 오해하여 술에 취하면 위 음식점에 찾아가 수회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23.20:35경 위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 약 8명이 있는 가운데 "니네 씨발년, 왜 나한테 술값을 더 받았냐"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어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버티며 재차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6. 23. 20:35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3. 20:35경 위 D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분간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 약 8명이 놀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D 밖으로 밀어 낸 사실, 피고인이 그때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위 D 출 입문의 바로 바깥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그 욕설이 위 손님들에게 모두 들렸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D 영업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3. 08: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시내버스 승강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귀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온 후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순찰팀장 경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진정하고 보호석에 앉으라"고 말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선일 초교 삼거리 부근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78 다솜빌라 앞 도로를 구월 씨지브이 방면에서 동인천 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P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4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1: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591에 있는 벤처공원에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2세), 피해자 E(여, 22세)이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 아빠뻘이다 어린것들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Col "저희 미성년자도 아니고, 술 한 잔하고 담배 피우고 갈거다. 계속 욕을 할 거면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말다툼을 하 다가 같은 동 F 편의점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팔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해자 D의 머리를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C,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E,F와 함께 G 등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중 자연녹지지역 부분(이하H 임야'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9. 9. 29.경 G 등의 대리인 I과 사이에 H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3,187,8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J, K과 L에게 H 임야에 인접하여 있는 M 등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N 임야(이하 'N 임야'라고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N 임야가 맹지이나, 70일 이내에 인접한 H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J, K과 L은 공동으로, 2011. 3. 23. 경 M와 사이에 N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2,160,000,000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인과 사이에 N 임야에 관하여 용역대금 600,000,000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1. 3. 23. 경 50,000,000원, 2011. 3. 24. 경 50,000,000원, 2011. 3. 25. 경 6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H 임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매수인인 F, E로부터 H 임야 중 일부를 N 임야의 진입로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O,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범죄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D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E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여, 29세)과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 때문에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7. 18 08:20경 E구청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먹물을 피해자와 공용물인 위 비서실 벽면, 모사전송기 등에 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E구청장 비서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청에서 내 아내를 쳐다봤다면서, 왜 쳐다봤느냐, 네가 예전에 나하고 잠시 연애했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 문내고 다닌다고 하던데, 조심해서 행동해라"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22:00경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냉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5. 2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J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K와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F이 내 남편과 불륜관계다, 구청에서 다른 남자직원과 잠을 자고 다닌다, F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생겼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 17:30경 E구청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수선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의 각 진술기재 1. F,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싸이월드 자료, 각 녹취록 사본, 각 메모장 사본, 각 옷 사진, 각 문자메세지 내용, 구청장 비서실 피해사진, 피의자 B이 뿌린 전단지 사본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경비원 상대 탐문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6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문중의 구성원인 피해자 C은 문중 소유의 나주시 D 답 708m² 1필지 등 7필지에 대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고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공소외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서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0.경 나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등), 영수증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9.경 남양주시 D건물 제지1층 제비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 24.경 시동생인 F을 통하여 G(개명 전 H)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E사우나'의 소유지분 35%를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06. 7. 4.경 G이 위 'E사우나'의 소유지분 35%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G에게 합계 8억 원을 변제하되 매달 5,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다가 2008. 12. 10.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G에게 605,565,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어 2012.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G에게 605,565,000원 및 그 중 485,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8.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20,565,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7.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G은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2타채 6255)을 신청하여 2012. 4.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피고인을 채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6개의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P과 공모하여, 2012. 6. 5.부터 2013. 4. 25.까지 '사우나'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을 P 명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P의 신용 카드 매출 채권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합계 119,847,751원 상당의 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여전히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별건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경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피해회사와 같은 업종인 지게차 판매, 임대, 수리업체인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09: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주식회사 'B' 창고에서 대표이사인 F이 2018. 1.경 위 피해회사를 인수하여 지게차 현황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토요타 전동지게차(G) 1대,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토요타 전동지게차(H) 1대,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토요타 전동지게차(I) 1대 등 총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3대를 화물차에 싣고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지게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싼 가격에 지게차를 매입하고자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F에게 "현재 거래처인 K에 임대 중인 전동지게차는 고장률이 높은데 마침 위 거래처에서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팔지 않으면 다른 지게차를 구입할지도 모르니 고장을 자주 일으키는 지게차를 처분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임차 중인 지게차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전동지게차를 매입하여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코마츠 전동지게차(L) 1대를 3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F에게 "현재 거래처인 M에 임대한 전동지게차는 고장률이 높은데 마침 거래처에서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팔지 않으면 다른 지게차를 구입할지도 모르니 M에 지게차를 팔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임차 중인 지게차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전동지게차를 매입하여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M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TCM 전동지게차(N) 1대를 7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F)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전동 지게차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회사 소유 지게차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피해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30.경 영천시 O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위 'P' 업주인 Q에게 "현재 (주)P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임차한 지게차를 내가 인수하였으니 주식회사 B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내가 운영하는 D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임차료는 D 사업자명의자인 C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회사 소유 지게차에 대해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중순경 위 Q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C 명의의 R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총 412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받아 4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7,613,000원 상당의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게차 보유현황, 전동지게차 대여현황 1. R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6, 24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회사에서 이직하면서 동종 업종의 업체를 설립한 뒤, 위 업체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지게차를 절취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저가에 지게차를 매수하였으며,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종전 거래처에 대한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자신이 설립한 위 업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사에 가한 재산상 손해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회사에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4: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뺨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본 부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E을 제압하기 위하여 테이져 건을 발사하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5:30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한양글러벌스시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9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교차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0

범죄사실 [8·15 평화통일대회 진행 경과]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약칭)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약칭)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 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 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 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 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3:25 경부터 13:37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사거리 도로 중앙을 점거하여 연좌한 상태로, '국정원 해체·B 파면', '국정원 대선개입 C 책임져라!"는 등의 손 켓을 양손에 펼쳐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C가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