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B(가명) 관련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5. 28.경부터 2019. 5. 29.경 사이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조건만 남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주변 등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위해 가출을 하도록 권유한 다음 가출을 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삽입된 유심칩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SNS 어플(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삭제한 다음 위치추적 어플(happy home)과 SNS 어플 ‘라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2020. 3. 23.경 위 어플 등을 통하여 성매수남들을 구하고, 2020. 3. 23.경부터 2020. 4. 11.경까지 피해자를 감시하고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때리겠다’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약 4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약 3,200,000원 중 약 2,000,000원을 9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고,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2. 14. 16:3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후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동 5~6호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성 경험이 있냐”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자 조건만남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스타킹을 물리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2. 14. 18: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동 5~6호 건물 옥상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영상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2020. 2. 16. 06:00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E 관련 범행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 E(지적장애 3급, 여, 20세)에게 ‘돈 벌어볼래?, 내가 밥값이랑 숙박비 다 대줄테니까, 중랑으로 와서 같이 일해보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너 혼자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 23.경까지 서울 중랑구 F 모텔 등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남들과 연락할 수 있는 ‘앙팅’ 어플 사용방법, 성매매 대금을 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힘들다면서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집 찾아가서 부모님께 말하고, 너가 했던 일들을 세상에 알려서 한국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회수 불상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약 200,000원을 3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중랑구 F 모텔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찾아 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손목, 발목을 묶고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 엉덩이 등을 때리고, 청테이프로 묶은 부분을 풀어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G 관련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부천시 역곡역 부근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성매매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 번 해보자’라면서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경기 부천시 역곡역 주변 등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들과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여 총 40~5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약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H(가명) 관련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채팅 어플에 올린 ‘일할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가명, 13세, 여)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2019. 6. 1.경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역 주변 등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매수남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모두의 어장’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성매매 글을 올리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2019. 5. 18.경 위 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들을 구하고, 2019. 5. 18.경부터 2019. 6. 1.경까지 계속하여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네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회수 불상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약 560,000원을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고,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I 및 성명불상자 관련 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은 2019. 9. 25. 09:00경 불상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19세)에게 ‘전에 말한 일 생각은 있고?, 조건만남, 오래 안 걸리게 오늘 안에 결정해 줘 나도 일처리 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깐’라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인당 60만원으로 경찰한테 혐의점을 지우거나 저희가 신고 리스트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통해 커버 가능하고요, 조건만남 업무인데 업무에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가 경찰이나 뒷배를 봐드리는거고요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40 더해서 달에 100 가져갑니다’라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B(가명) 관련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대금을 전달한 건물과 피의자 주소지 건물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에 대해), 갤럭시S7 디지털포렌식 자료 1. 대화내용 캡처사진, 성매매 대금을 전달한 건물과 피의자 주소지 건물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SNS 어플 라인 대화 내용) E 관련 범행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갤럭시 노트1 디지털포렌식 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장애인등록여부 진위 확인 G 관련 범행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특정에 대해) H(가명) 관련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갤럭시S7 디지털포렌식 자료 I 및 성명불상자 관련 범행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갤럭시S7 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갤럭시S9 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세 미만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B(가명) 관련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E 관련 범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G 관련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H(가명) 관련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I 및 성명불상자 관련 범행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B(가명) 관련 범행제2항,E 관련 범행제2항,G 관련 범행제2항,H(가명) 관련 범행제2항의 각 범행으로 취득한 676만 원(= 200만 원 + 20만 원 + 400만 원 + 5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부착기간 하한은 위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적용),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2. 20.경 피해자 E이 장애인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E은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달리 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특징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경 피해자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상황은 끝났었고,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쉬고 있었으며, 피해자 E은 언제든지 모텔 방에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E이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문언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조 제5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장애등급이 있다는 것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과 몇 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피해자의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느꼈나요‘라는 물음에, ’우선은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고서 그 단서들을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취약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게 자기를 때리고 협박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게 자기한테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3면). 3)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E을 만나 대화를 해보았던 J는 경찰에서 ‘2020. 2.경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라고 말을 했다. 그 여자는 키가 작고 말랐으며 우리보다 연상이라고 들었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들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내게 얘기했다. 조금 덜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여성과 잠깐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정신연령이 중고등학생처럼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9 및 810면). 4) 피해자 E은 2015. 1. 23.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증거기록 748면). 나.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E을 2020. 2. 20.경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2. 20.경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손, 허벅지를 청테이프로 묶었다. 피해자 E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몸이 청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 E을 옷걸이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3) 다만,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후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자신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고 화해를 하는 분위기였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간음한 시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간음할 당시 위와 같은 폭행이 종료된 상태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E을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찾아간 것이었다. 피해자 E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청테이프와 함께 자신이 머물던 모텔 방에 찾아온 것 자체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도망갔었던 것에 화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사실인 판시E 관련 범행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힘들다며 거부하자 ‘니네 집 찾아가서 부모님께 말하고, 너가 했던 일들을 세상에 알려서 한국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과 성매매 강요에 따라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된 후 모텔 방을 스스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냐는 물음에, 아니었다고 하면서, ‘위치추적이 되어 있어서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난 후 같이 누워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피고인의 지갑을 빌린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 E이 머물던 모텔 방에 청테이프를 가지고 갑자기 들어왔고 피해자 E 입장에서 이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손, 허벅지 등을 청테이프로 상당 시간 묶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당시 모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청테이프를 풀어주고 사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여전히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성매매 강요를 당하고, 자신을 피해 도망갔다며 화를 내는 피고인에 의해 손, 허벅지 등을 청테이프로 묶이고 폭행을 당했던 극단적인 상황이 지나고, 피고인이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모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안고 달래주며 사과의 말을 하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뒤이은 간음행위 당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은 여전히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를 한 이후의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폭행을 당한 일과 그 직후 상황에 관해 진술하였고, 자신이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고 범행 당시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제의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증인 K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E은 지적장애에 의해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들을 적절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지적장애에 따른 제약상태 아래에서, 피해자 E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행사했던 위력과 뒤따른 성관계에 관한 상황을 전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과 피해자 E의 나머지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2020. 2. 20.경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15세였던 피해자들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가명)에 관한 2020. 3. 24.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4.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주변 등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SNS 어플 ‘라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하여 성매수남들을 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4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는 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알선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상습범 등 포괄일죄를 자백하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83감도266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2)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4. 11.경까지 피해자 휴대전화에 SNS 어플 '라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하여 성매수남들을 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 B(가명)와 관련한 알선영업행위 태양을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B(가명)는 경찰에서 ‘2020. 3. 23.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과 함께 건대입구역 근처 룸카페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의 휴대전화에 앙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고 피해자 B(가명)의 나이를 18세로 입력한 후 성매수 남성을 만나는 법을 시연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앙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룸카페 앞에서 3명 정도의 성매수 남성을 만났고,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고 온 피해자 B(가명)를 데리러 룸카페 앞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그 다음 날부터는 혼자 피고인이 알려 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만났고, 피고인과는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한 번 만나 성매매 대가를 넘겨주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8~454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3.경 피해자 B(가명)와 관련한 알선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자백은 피해자 B(가명)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통해 보강되나, 피고인이 2020. 3. 24.경 이후에도 주선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은 찾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20. 3. 24.경부터 2020. 4. 11.경까지 피해자 B(가명)와 관련한 알선영업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가명)와 관련한 2020. 3. 2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중랑구 F 모텔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E(지적장애 3급, 여, 20세)을 찾아 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손목, 발목을 묶은 후,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 엉덩이 등을 때리고 약 두 시간 동안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과 그 이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종료되고 서로 화해를 한 후 피해자 E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이 15~20분 정도 청테이프로 묶여있었고, 맞은 것은 잠깐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후 청테이프를 풀어주었고, 자신을 안고 달래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후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자신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고 화해를 하는 분위기였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4)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그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시점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종료하고 결박을 풀어준 후, 사과의 말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로 보인다. 6)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여전히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E 관련 범행제3항 기재와 같이 2020. 2. 20.경 피해자 E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H(가명)에 관한 2019. 5. 19.경부터 2019. 6. 1.경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9.경부터 2019. 6. 1.경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역 주변 등에서, 피해자 H(가명, 13세, 여)의 휴대전화에 성매수남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모두의 어장’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성매매 글을 올리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이를 통하여 성매수남들을 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회수 불상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019. 5. 18.경부터 2019. 6. 1.경까지 ‘모두의 어장’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 H(가명)와 관련한 알선영업행위 태양을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H(가명)는 경찰에서 ‘2019. 5. 18.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두의 어장’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매매 글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러 명과 연락되어 만났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1명의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4면). 또한 갤럭시S7 디지털포렌식 자료 기재 중 피고인이 2019. 5. 18. 피해자 H(가명)에게 특정인을 만났는지 물어보고, 피해자 H(가명)가 그에 관해 대답하는 메시지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8.경 피해자 H(가명)와 관련한 알선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자백은 보강된다. 그런데 피해자 H(가명)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9. 5. 19.경 이후에 주선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한 진술은 찾을 수 없고(증거기록 844~846면 참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9. 5. 19.경부터 2019. 6. 1.경까지 피해자 H(가명)와 관련한 알선영업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가명)와 관련한 2019. 5.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