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5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50, 962(병합, 분리)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전혜현, 박혜란(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9. 천안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에르젠 이화지작 S5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 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 16:20 H(아이디 I)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62> 2.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D은 2020. 9.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D은 자신 명의의 M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D이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스마트카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물건 값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 D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토스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물건 값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L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30.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대화내역 1. 거래내역 캡처 사진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O, AH, AI, AJ, J, AK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수사기록 제7, 41, 103, 133, 160, 182, 207, 220, 237, 291, 324, 345, 384, 405, 484, 541, 570, 626쪽),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각 AL 내역, D 계좌 거래내역, 판매글 및 문자내역, 각 압수자료, F 판매글, D M은행 계좌 거래내역, D AM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AN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P 거래내역, D P 계좌 거래 내역, N 판매글,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수사기록 제587쪽), 이체거래확인서, 게시글(수사기록 제625쪽), 각 L 명의 P 계좌 압수자료, 입금확인증, D 명의 M은행 계좌 압수자료, 대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회신 1. F 캡처 자료, N 캡처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자숙함이 없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4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십 수 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상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며, 그 편취액수와 관계없이 개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