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해서 자신이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1. 2022.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2. 10. 10. 15:18경부터 15:38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맞은편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나와. 이 개새끼야. 니는 오늘 죽는다. 칼 가지고 죽인다. 녹음해라. 또 경찰에 신고해라. 내려오면 죽인다. 내려온나. 내가 해줄게. 칼 가지고 올게 내려와. 경찰한테 왜 죽인다 했다고 이야기하냐. 저거 바보네. 나는 법 보다 주먹이다. 주먹보다 칼 잘 쓴다. 내려오면 칼 잘 쓰는지 알지. 벌금 때문에 사람 죽인다. 사람 죽이는거 한 순간이다. 주먹보다 칼이 빠르잖아. 이 동네 니는 못산다. E에 깡패가 있다. 노역 30만 원 3일만 살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문을 닫으면서 다시 집 앞에서 큰소리로 “나와. 이개새끼야. 니는 끝에는 죽는다. 이 개새끼. 니 때문에 나는 벌금 30만 원 받았다. 죽어도 내 혼자는 안 죽는다.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라는 거보자. 죽인다고 하면서 칼을 가져와야지. 좋은 말 할 때 니가 이사가라. 이사 안가면 죽어야지. 내 죽어도 니 앞에서 죽는다. 씨발 여 와가 약 처묵고 죽는다. 니 때문에 벌금 30만 원이 나왔다. 내가 교도소 가는 한이 있어도 니는 내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2. 10. 11. 07:5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나와. 이 개새끼야. 니 때문에 벌금 30만 원 받았다. 니는 죽었다. 나와 이 개새끼야. 니는 이동네 못산다. 내가 꼭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25경 같은 장소에서 “나와. 이 개새끼야. 니가 신고해서 벌금 30만 원 나왔다. 나는 노역 살면 그만이다. 대신 니 죽이고 니 집 대문 앞에서 약먹고 죽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34경 역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녹음 파일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증거목록 순번 7),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범행을 신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협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1:37경 경기 배곧4로 102에 있는 배곧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2, 2008, 2006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2: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의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씨발년아 직이뿐다”고 말하며 피해자 B에게 칼을 휘두르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니도 뒤질래”라고 말을 하며 칼을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각 칼을 든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 및 그 자녀인 피해자 C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이들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C은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199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경 불상지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내 퇴직금 약 3,000만 원이 3월 안에 입금될 예정인데 그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거액의 채무로 인해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6. 18:0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4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에 대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및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4:03경 서울 중구 B상가 1층 로비에서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C(남, 79세)과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영상 [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때 피해자의 발이 다른 사람의 발에 닿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0:33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번지점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89

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0. 18:00경 <주소>에 있는 <구치소명> 동 상층 방에서,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2089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관물대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15

범죄사실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의 매취, 비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소>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주)F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주)F건설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1본709호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1. 7. 28. 09:59경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에서 <제품명> 1박스 120개 등 합계 456,669,0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위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5번, 6번 냉동창고 등에 압류 취지를 기재한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위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 6번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압류물을 임의로 반출하고, 5번 냉동창고에 다른 물품을 추가로 반입하는 등 압류 당시의 물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공시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촬영사진,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 E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된 물건을 임의로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다른 냉동창고로 압류물을 이동시킨 것으로 피고인이 압류물을 돈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주소>에 '<점포명>'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익산시 <주소> 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 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9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38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 F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E, 피고인, F은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E은 밀수입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F은 신체와 의복에 숨겨 입국장을 통과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피고인, F은 2022. 5. 13.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E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약 50만에서 55만 바트 상당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1kg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대략 절반으로 나눈 후 피고인, F에게 건네주며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각자 케타민 약 500g을 투명 지퍼백에 넣어 비닐 랩으로 감싼 후 하의 속옷 안에 은닉한 다음, 2022. 5. 19.경 항공편으로 <주소>에 있는 <공항명>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케타민 약 1kg(도매가 기준 가액 약 65,000,00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F, A) 1. 2023년 5월호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한 케타민의 양 합계 약 1kg의 도매가 기준 가액 65,000,000원(= 약 1,000g × 65,000원)을 공범들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그 마약류의 가액이 도매가 기준 약 6,500만 원에 이르며, 밀반입에 성공한 마약류가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 범행 후 공범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여, 36세)은 2022. 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2023. 1.경 내연관계를 종료하고, 그 이후로는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24. 15:36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음식점에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로 이혼하게 되어 잘 곳도 마땅치 않고 돈도 없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길바닥에 앉았는데, 니가 내 카드값 갚아주지도 않았다. 니가 뭔데 이혼한 내 처를 나쁘게 말하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반대 방향으로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9회 가량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반대 방향으로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눈 주변 부위 및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2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낮 시간에 공개된 장소인 식당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9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5.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이라는 무인상점에서 지폐 교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6. 1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점포명>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5. 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피해자 E이 제출한 카드부정사용처 소재지 문자자료, 각 카드부정사용처 <점포명>·<점포명>·<점포명>·<점포명>·<점포명> CCTV 영상 사진자료 및 영수증 사본, 카드절취장소 <점포명> 현장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1:59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88 예스빌딩 '삼다가 식당'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6.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21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B에 입사하며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발행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처인 C의 이름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2 소재 도진빌딩 내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암'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2,500만원', 발행일 란에 '2011년 07년 06일', 지급기일 란에 '2011년 08월 05일', 발행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사본, 인감증명서, 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부관계였던 점,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원래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명으로 발행된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2:00경 대구 수성구 C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의 승용차가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자 화가 나 차량을 옮기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 나이 처먹고 죽을라 하나, 3초 시간 줄테니까 차빼라, 하나, 둘, 셋'라고 말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4 ~ 5회 세게 밀어 붙여 피해자의 어깨가 위 C건물 1층 출입문 손잡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치관부 파절 및 약 5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좌측 견관절 극상근 건 부분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일수 확인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문자메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신혼부부로서 갓 태어난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2대를 구입해서 렌트카 사업을 해보자, 1,3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렌트카를 사고 내가 운영을 하여 남는 수익은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렌트카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14. 12:23경 렌트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3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의 모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3.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범죄사실 1항 및 2항)} + 20만 원(범죄사실 3항 매수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나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9. 1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 지하3층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1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출입문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 건드리면 다 뒤진다. 씨발년아, 내가 감옥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4:2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야, 씨발년아 니 내한테 죽어볼래,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