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주) 잠실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정착지원금을 지급받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며 체결한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정착지원비를 반환하기로 하고 해당 채무에 대한 보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정착지원비 반환 및 수당환수 부분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각서인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분쟁으로 2017. 5. 14.경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정착지원금 10,524,617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는 2022.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행보증인인 사건 외 D을 상대로 8,110,95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소608822)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D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실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D이 직접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우편을 통해 ‘해당 이행각서는 A(아들)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후 2022. 7. 13.경 및 2022. 10. 12.경 위 성남지원 10호 법정(제5별관 3층)에서 ‘원고가 제출한 이행각서는 어머니인 D의 동의 없이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 민사22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22. 11. 9.경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8,110,9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 2, 6, 25) 1. 각 변론조서, 서면답변서, 각 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 신계약 실적현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24)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직접 서명하여 작성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인 D이 소송에 휘말리고 소송서류 등을 송달받는 것을 우려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법원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행각서의 명의인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이행각서가 D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D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소송상의 주장이 피고인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답변서의 반박 내용,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소송행위의 내용, 재판의 진행경과와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었으나 2017. 2.경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A 법률사무소에서, 시공을 맡은 아파트의 공사대금 약 270억 원을 마련하고자 대출처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강남 ‘큰손’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자금 조성을 위한 비용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27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줄 수 있다.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면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1억 4,000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2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법률사무소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5. 10. 2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현금 수령확인서, 이행확약서, 전송한 메일내역, 이행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A 자료제출(예금거래내역서), E은행 회신내역, G조회서, 문자내역 1. 현금 1억 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 이체금액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후단경합 전과자료, 각 사건 판결문 사본 및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알선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피해액에 더하여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42, 143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C장으로 재직하면서 C 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은 C 산하에 있는 E 소속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1:30경 원주시 F 인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손잡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으면서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는 등 추행을 하고, 어어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먹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그곳에서부터 원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까지 이동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는 등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직장 동료들이 식당에 들어와 앉자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에 나오게 한 후 같은 날 22:3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옆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람이 없으니 다시 손잡자” 등의 말을 하면서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는 등의 추행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감싸게 하며, 이어 “한번만” 등의 말을 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이를 거부함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에 입맞춤을 하려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형사공탁의 수령을 거절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 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방법,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B’ 식당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식당 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위 식당 업주의 주거지에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5. 05:00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식당 업주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피해자 D(여, 26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E씨 댁이 맞는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식당 업주인 E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들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식칼로 벽을 긁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가 칼을 들고 벽에 글자를 쓰고 있는 모습 사진, 압수한 식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하순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72세) 소유의 건물 내에서, 위 건물 2층에 세 들어 사는 D을 만나러 왔으나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화유리로 된 각 시가 600,000원 상당의 2층 출입문 2곳을 발로차 손괴하고, 2층 계단에 놓여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사기 화분 3개를 발로 차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0. 23:00경 가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원룸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400,000원 상당의 샷시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왜 도박을 하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원탁과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의자 3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들어 한쪽 구석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23:06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커피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일부터 훌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눈깔 파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자식들, 창자만 다 들어내겠다. 집행유예 때문에 참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무슨 소리냐.”는 얘기를 듣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 영수증, - 견적서 1. 수사보고서(2020. 8. 10. 범행 관련, 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영상 CD,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견적서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사본 1. 손괴된 원탁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철제의자 사진 첨부), 철제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박 신고 관련),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해자들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폭행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각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1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장평면사무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및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위 충격흡수시설을 수리비 약 690만 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1차로에 방치하여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청양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안전의 위험을 크게 증대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8. 23. 15: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유원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같은 유원지에 놀러온 피해자 G(여, 25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 G와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I(남, 25세), 피해자 J(남, 22세) 및 피해자 K(남, 19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 I의 발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뒷덜미를 잡고 발로 그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은 후 1회 밀치고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M이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남양주시 N에 있는 L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 뒤편의 아크릴 재질 차단막을 때리고 그 차단막 틈새로 손을 넣어 운전 중인 위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I, G,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H,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C 누범관계 확인, 조회결과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 D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G, I, J, K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A와 D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 피고인 C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전과]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취하여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까지 폭행을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들이 도착한 상태에서도 피해자 I를 추가 폭행하기도 하는 등 불량한 정황이 있으나 범행 도중에 말리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그 후에도 어느 정도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폭행을 이어가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이 불량한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9. 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7. 19:0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9.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DNA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실제 거래가격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2002년 이전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한 다음 복합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고, 이를 두꺼운 종이에 덧붙여 코팅을 한 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자리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주소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퇴근하면서 운전하고, 2022. 8.경 서울 동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현 주소지에서부터 위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출퇴근하면서 2회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민원, 각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9. 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7. 19:0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2. 4. 1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16. 01: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2. 4.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6. 0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에 물을 넣어 용해한 다음, 자신의 오른손 손등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DNA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10개(증 제7호증)에 관해서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장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필요적 몰수 대상)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합729, 2020고합14(병합) 판결 등 참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37,500원[= 실제 거래가격 30만 원 + (필로폰 1g 소매가격 25만 원 × 0.1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도1946 판결 등 참조).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및 그 취지 등 참조). 만 아래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들은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 등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2002년 및 2016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데다가 동종범죄로 2017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이 만료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건물 재건축사업위원회(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 업무 처리시 피고인의 사비와 피해자 조합의 금원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정산문제로 피해자 조합측과 갈등을 빚자 거짓보고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조카인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2017. 9. 15. 14:00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재건축위원회 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시 재임기간 개인차용금 및 자금집행내역을 제출하면서 ‘2016. 7. 12.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원만 차용하여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3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의 총무 E 계좌로부터 2017. 4. 26. 이자 변제 명목으로 8,514,623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의 후임 조합장인 F으로부터 2017. 9. 29. 3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변제 명목으로 322,075,377원을 D에게 이체하게 한 다음 각 D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이 D에게 차용한 금원 및 이자(1억 원+ 1,020만 원)를 제외한 220,39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32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고소인 제출 자료(피의자술값등 사용내역), A 수입지출 정산내역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의 위원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본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2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조합운영비가 부족한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자금 집행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피고인은 조합 운영비를 총무인 E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출시키는 등 조합 운영비의 지출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합과 사이에 금원을 정산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됨에도, 임의로 차용증을 작출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한 점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고, 현재 피해자와 분쟁이 되고 있는 금원을 정산하기 위한 민사소송 중에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7: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1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해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데 이어, 같은 날 06:4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4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경찰관 F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F은 2022. 6. 13.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이동을 부탁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색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직접 단속한 판시 음주운전행위가 아닌 ‘출근하기 위해 3km를 음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 등 확인을 받지도 않았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주차하여 둔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감정을 위한 채혈까지 요구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F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키는 통상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F은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보고서에 판시 음주운전행위가 아닌 다른 운전행위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연 F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말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F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828- 상해 피고인은 2022. 5. 2. 07:00경 인천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70세)이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6078- 사기 피고인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6경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B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판결문·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