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피고인 여자친구의 후배인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2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의 내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집구조 내부사진(3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E과 함께 누워있다가 물을 가져다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물을 가져다 준 사실은 있으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및 사정, 이 법정에서의 증인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늬앙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03:00경 잠에서 깨게 된 경위, 112신고 상황 및 과정, 피고인의 행동 및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4. 9. 1. 자정 무렵 피고인과 E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준 다음 먼저 복층 구조의 방 2층으로 올라가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깰 무렵 03:00경 집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불빛을 들키지 않으려고 피고인이 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얼른 휴대전화를 숨기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을 가지러 내려 간 사이에 2층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112에 신고하면서 통화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을 염려하여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화장실 밖에 E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함에 있어 상당한 갈등과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 출동 경찰관인 증인 D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진술 청취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할 때 눈물을 글썽였었고, 또 아는 분인데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망설이기도 했었고요. (중략) 그러다가 이제 피해자가 저희한테 이제 '처벌 원한다' 해갖고 그때 모시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피해자에게, 2014. 9. 1. 08:35경 "C아, 언니가 미안하다 정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6:36경 "C아, 잠은 좀 잤어? 언니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다 언니 탓이야. 정말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수사기록 42쪽). 피해자는 약 7~8년 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알게 되어, 약 3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자연스럽게 피고인과도 함께 어울리게 되었으며, 이 사건 발생 전까지도 김치를 나눠먹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으로 가깝게 지냈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E 진술의 신빙성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피고인과 약 3년 정도 사귀어 온 애인 관계이다. E은 112신고 경찰 출동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듣고서도, 역삼지구대에 가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위 가.의 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C한테 무슨일이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자기 밑에를 만졌다'고 얘기해서 제가 C한테 '너 무슨 소리하냐'고 했더니, '언니 오빠가 내 밑에를 만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중략)"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에 관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E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듣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언니가 파출소에 와서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인게 언니의 입장에서도 봐줄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쪽). 피고인은 E의 문자메시지 발송경위에 관하여, "제가 역삼지구대에서 여자친구한테 '잘못은 안했지만 계속 불려 다닐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니가 C이하고 얘기 좀 해봐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2쪽), 피고인과 E이 역삼지구대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이 E의 2014. 9. 11.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E은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발송경위에 관하여 "그때 메시지를 보낸 것이 파출소에서 집에 온 다음 2시간 후쯤 자기 전에 보낸 것으로 C이를 달래보려고 보냈던 것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쪽). 그러나 E이 당시 피해자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지 않은 채 오히려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달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다. 결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 강간),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