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3: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자, D에게 "이 씹 새끼야. 좇 같은 새끼. 니 엄마 보지다. 너 뭔데? 왜내입가지고 욕 못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D가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D를 때리려고 하여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1. 9.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압수한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0. 20: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주취자가 병원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병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아 위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병원에 들어가려는 것을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경찰관 새끼들이 왜 와서 지랄이야, 씹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18:1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 지하1층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5세) 등이 자신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1: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로 팔을 넣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외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자폐증세까지 있어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증조부인 E외 1명의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이를 개장한 뒤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연고분묘 14기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성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제27조 제1항(무허가 분묘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분묘발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분묘가 피고인측의 비용으로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음, 피고인이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오인하고 신고 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무허가 개장한 분묘의 수가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C, D, E, F, G,H, I, J, K, L과 함께 2010. 10. 10.경부터 2012. 1. 26.경까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M에 있는 2곳 사무실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행성 릴게임인 바다이야기, 다빈치, 씨엔조이, 오션, 황금성, 사쿠란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손님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는 자금을 대어 사무실과 서버, 컴퓨터 등 기기를 마련하고, F는 B와 동업하면서 매출액의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계좌'를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 관리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매일의 매출을 보고받고, C과 D은 B의 지시를 받아 손님을 응대할 사이트 관리자를 모집하고, 모집하여 온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비자 체류기간 연장, 이사할 사무실 마련, 인터 넷 설치 등의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 업무를 맡고, 피고인과 G는 4명씩 구성된 주·야간 영업조에서 조장의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손님 응대 요령 등 사이트 관리방법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한편 잭팟(고액 당첨)을 조작하여 터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계속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상담 등 질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마치 게임머니를 실제로 환전해 줄 것같이 말하고, H, I, J, K, L은 피고인과 G 등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잭팟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전상담 등 질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환전해 줄 것같이 말하고, E은 게임 사이트에 채팅 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여기 정말 잘 터지는 것 같다. 잭팟이 터졌는데 축하합니다." 등의 글을 올리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회원으로 가입하면 5만점 내지 10만점 상당의 무료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당첨금은 출금하여 준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무료로 지급한 게임머니가 소진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잭팟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하도록 유인하여 추가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잭팟을 조작하여 당첨금이 누적되도록 하면서 이에 고무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되어 피해자들이 게임 사이트 채팅창을 통하여 고액으로 누적된 당첨금의 환전을 요청하면 당첨금의 10%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를 입금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환전수수료를 입금받고, 이어 금융감독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당첨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법인명의 계좌 1개당 개설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개설비를 입금 받고, 이어 당첨금의 22%를 소득세로 선입금하여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입금 받고, 이어 수고한 직원들 회식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이벤트 당첨 세금 등을 입금하여야 당첨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금액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환전수수료, 세금, 계좌개설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0. 7. 18. 경부터 2012.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86회에 걸쳐 피해자 N 등 225명으로부터 합계 4,840,061,527원을 편취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과 함께 2010. 7. 17. 경부터 2012. 3. 9.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4,840,061,527원을 포함하여 8,763,588,317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다빈치, 씨엔조이, 오션,황금성, 사쿠란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22. 22:25경 공주시 금성동 금강교 남단 앞길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근무를 하고 있던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음주감지기를 불 것을 요구하자 부는 시늉만을 하고, 이에 위 이 운전석 유리창 안으로 음주감지기를 넣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한 상태임에도 유리창을 갑자기 올리며 출발하여 E의 손을 유리창 안에 끼운 채 약 10m 를 진행하고, 이어 이 손을 빼내자 그대로 진행하여 E의 오른발 부위를 운전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발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22. 22:25 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 금성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단속경위서, 경사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D112순찰차 후 방블랙박스영상자료, D112순찰차 전방블랙박스영상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위 기본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권고 형량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www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가중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적법한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인명피해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994. 10. 2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나아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2014고단7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4. 19:0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자 화가 나위 C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던 경위 D 등 경찰관 6명에게 "내가 지구대도 박살 낸 놈인데 오늘 너희 C지구대 개새끼들 잘 걸렸다. 오늘 아주 박살을 내 주마."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상의를 벗어 책상과 의자에 던진 뒤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어떤 놈인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순찰차 장비 박스를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리고, 이어서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발로 20여 회 차고 불상의도구로 출입문 우측 철재 부분을 내리쳐 흠집이 생기게 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2014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강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강변에서 위 G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피고인 소유의 125cc SL125U 흰색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3. 12, 24. 18:50 경까지 안동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18:5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주공1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등에 대한 사진첨부) [2014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건 범죄행위의 태양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공소장 기재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기)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공소장기재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기)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2.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14:45경 서울 종로구 C(공소장 기재의 'D'는 오기) E에 있는 피해자 F의 하숙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문 앞까지 들어가서, 문틈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56만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8.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발생보고, 각 약도,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처 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9, 11, 15, 21, 31, 55, 57, 59, 72, 73, 7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64)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학교 부근 하숙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3회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뒤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하숙집 방에 침입하여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훔친 노트북 컴퓨터를 분해하여 그 부품만을 되팔기도 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절도 범행 자체에 대하여 충분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이제까지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기다려 준 어머니 같은 여동생에게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안겨준 데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라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에 빠져 폭력을 일삼았던 부친과 평소 길거리에서 물건을 주어 와집 안에 쌓아두는 등 편집증적 증세를 보였던 모친 슬하에서 극장 껌팔이 등을 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고, 그로 인하여 20대 초반 이후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점, 이 사건 범행도 자신의 불우한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 평소 대학생들을 동경해 온 피고인이 대학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순간적인 우울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절취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인 것이었다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 및 직장 동료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처벌함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0:00경 대출 신청을 위해 C에 수회 전화하였음에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25경 통영시 D빌딩 2층 C 사무실에 찾아가, "이 씨발년들, 이 C 가만 안두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대출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E(여, 30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간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책상 모서리에 휴대전화 액정을 수 회 부딪혀 휴대전화기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여기에 불을 싸지르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약 10분 후에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0 & 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0:15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우리고기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가야곡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〇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3. 10. 3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 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2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인데, 경기 여주군 교리 공사현장에서 2013. 4. 15.부터 2013. 5.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2013. 4. 임금 2,156,000원, 2013. 5. 임금 4,704,000원 임금 합계 6,860,000원과2013. 4. 17.부터 2013.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3. 4.월 임금 1,430,000원, 2013. 5.월 임금 1,170,000원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말을 걸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시비를 걷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 값을 되돌려 받고 보상을 받아야겠다'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10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진 공유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닉네임 : "F")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되어 있는 G 대통령의 '2013. 5. 7 미국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헌화' 사진을 보고 이에 반대되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F 모함이 특기세요? 전 님에게 시비건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 하세요? 그리고 반말이나 욕은 님의 습관인가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피해자의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위 댓글을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공소외 C의 집 안에서 피해자 D(45세)가 위 C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C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의 운영을 위임받아 2010. 7.경부터 2011. 4. 경까지 위 점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위 점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4.경 시흥시 E건물 116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주면, 'D주점'에서 일할 직원의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직원을 데려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포 운영자금 명목으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점포 운영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18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사진 1.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일부 금원에 대해 변제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극히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임수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C 소유인 D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서울 강북구 번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258-729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3.20:5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7 고덕주공아파트 254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덕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상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이어서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길 감속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여 42.6km/h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 행방향 앞쪽에 손수레를 끌고 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마을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을버스 우측 후미 부분으로 우측 보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을버스의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불구에 해당하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적설량을 측정한 수치 존재 여부), 실황조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 고차량 사진(C),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열람), 내사보고(사고 당시 기상상황), 수사보고(속도 계산), 사고차량 속도분석의뢰공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눈길에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버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다친 정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제중로 47번길에 있는 기독서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등파크 쪽에서 사직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광주공원 쪽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양림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소유의 D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 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96,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0:31경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범죄 신고전화인 112에 "내가 폭행을 당했으니 빨리 출동해라, 출동한 경찰관이 나의 지갑 속에 있던 돈을 빼앗아 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4회 걸쳐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빼앗긴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허위 112신고를 접수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입건 전력 확인, 피의자 신고내역 확인,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2:00경 동두천시 생연동 유림사거리 앞길에서부터 동두천시보산동 관광특구 앞길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D빌딩) 2층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21:00경부터 2014. 3. 9.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으로 방문한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일만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를 경우 일정한 문양의 그림조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추후 그 누적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자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풍속업소 단속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영업장규모 및 영업일수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20:50경 서울 노원구 B, 202동 121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아들인 피해자 D(21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을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개새끼들아,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견장을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노원구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G 등 2명의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 씹 할놈아, 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에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