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2022고합1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평소 주변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소년원에 다녀온 전력이 있으며, 몸에 호랑이와 뱀 문신 등이 있어 주변 학생들이 피고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가출을 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다른 학생들로부터 휴대폰이나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22. 3. 29. 18: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 F(남, 15세)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구인 G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핸드폰을 달라.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평소 피고인들의 행태 및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시가 102만 원 상당인 아이폰12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휴대폰14대 및 현금 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22. 4.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사하구 H 부근에서 피해자 I(남, 15세)이 피고인 A의 친구인 J의 여자친구와 스킨쉽 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인적이 없는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나이키 티를 벗어라."라고 말을 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이키 티를 빼앗아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성폭행범으로 엮이기 싫으면 좋은 휴대폰을 구해오거나 현금 400,000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모에게 전화하여 400,000원 이체해 달라고 하게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모가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들은 K(남, 15세)가 친구인 I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112신고를 하자 K를 위협하기 위하여 K에게 여러 차례 만나자고 하였으나 K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을 사칭하여 K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16. 17:30경 부산 중구 남포동 부근에서 K를 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L’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경찰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 사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상태 메세지를 ‘국민안전’으로 변경한 후 K에게 불상의 경찰관 이름과 직급을 메시지로 보내고,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차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K로부터 K의 현재 위치를 전달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K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가출을 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다른 학생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빼앗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22. 2. 27. 19:00경 부산 낙동대로398번길 12에 있는 사하구청 앞에서 M은 피해자 N(남, 14세)을 불러내고, 피고인과 M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평소 피고인과 M의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만 원 상당인 아이폰12미니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은 2022. 4. 4. 16:00경 부산 서구 동대신역 4번 출구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O(남, 14세) 불러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M이 피해자에게 “폰을 잠깐 빌려달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패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평소 피고인들 및 M의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이폰12미니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2022. 4. 15. 19: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남, 15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Q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일로 조사를 받으니 만나서 말을 맞추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폰과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쳐맞을래 이 씨 발새끼야, 존나 패줄까, 개좆만아, 나와바 니 말좀 맞추게, (중략) 니 친구들 다 잡아 패줄게, (중략) 폰 뺏거나 개젖같은짓 안한다, (중략) 잠시만 만나자, 말 맞춰야되나깐,(중략) 낼 조사다, (중략) 진짜 느그집가서 형이고 뭐고 문 다뿌우기 전에, 가족한테 피해주고 싶나 좆만아, (중략) 지금 느그집 간다, 한번 봐라 진짜 하나 안하나’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89]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29. 15:46경 피해자 R에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S’을 통해 연락하여 ‘부모님이 중고로 사주신 휴대전화인 아이폰 12를 판매하려 한다. 문제가 없는 휴대전화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들이 친구인 F으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부모님이 사준 휴대전화가 아니었고, 이미 도난 신고가 되어있는 휴대전화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날 20:00경 부산 서구 동대신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T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V, W, I, X, C, P, Y, Z, 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공갈),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AB과 A의 S 대화 내용, 피혐의자 B과 피해자 V 대화내용, 피해자 I 상해 부위 사진 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면담, 피해자 I 조사 시 사진 촬영한 내용 첨부, 피해자 V, AC의 피해금액 확인, 휴대폰 임의제출 및 추가 입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소유자 특정,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공무원자격사칭죄 의율에 대한, 상해 피해자 I 치료상황 등 확인, 휴대폰 반환 여부 등 확인, 강도상해 피해자 I 반팔 티 관련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발생보고서 1. F, Q, AC, V, W, AB, I, N, AD, C, AE, AF, AG, O, AA, AH, AI, AJ의 각 진술서, Q, Z의 각 자술서 1. U의 진정서, P의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가 S에 올린 피해자의 아이폰 사진, S 대화 내용, 페이스북 대화 내용, 피해자 사진, 피해자와 피해자 이모 간 메시지, 피해자 I 상해 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등,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2022고합1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S 대화내역, T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9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22. 2. 27.부터 피고인 B은 2022. 3. 29.부터 2022. 4. 16.까지 함께 다수의 또래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폰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갈취한 휴대폰을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2022. 4. 12.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불과 몇 시간 뒤인 자정 무렵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현금과 옷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갈취 피해를 당한 피해자 P을 협박하고,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명령을 위반하여 단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인 AA, AE, AF, V, W, AG, Y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인 I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인 AF, V, Q, AC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인 P, N, AD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2022. 4. 15. 19: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남, 15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Q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일로 조사를 받으니 만나서 말을 맞추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폰과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쳐맞을래 이 씨발새끼야, 존나 패줄까, 개좆만아, 나와바 니 말좀 맞추게, (중략) 니 친구들 다 잡아 패 줄게, (중략) 폰 뺏거나 개젖같은짓 안한다, (중략) 잠시만 만나자, 말 맞춰야되나깐,(중략) 낼 조사다, (중략) 진짜 느그집가서 형이고 뭐고 문 다뿌우기 전에, 가족한테 피해주고 싶나 좆만아, (중략) 지금 느그집 간다, 한번 봐라 진짜 하나 안하나’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P의 법정대리인 AK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고, 2022. 9. 21. 피해자 P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