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8고합6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4.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대표자 :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IY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10개 업체에게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3,684,361원의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 11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사실 E 등 5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15,23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79,597,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553,281,36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2019고합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완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H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8. 16.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E(대표자 :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완구류 등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6개 업체에게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7,236,700원의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9.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사실 J(사업자등록번호 : K) 등 21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72,197,000원이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3,282,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매를 제출하였다. 3. 사기(2019고합335)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출입업 및 물품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N'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화장품 수출업체로부터 수출단가로 저렴하게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계약금액의 10%만 입금하면 계약금액 3억 원의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위 'L'의 사업자 명의를 동업자인 P 명의로 등록해 놓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진행하던 폐지 수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000만 원, 2018. 7. 1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2020고합26) 피고인은 2019. 1. 8. 12:0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병원에서 요추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입원 및 수술을 먼저 진행해주면 추후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V병원에서 병원비 2,378,950원을 미지급하고 도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부터 2019. 2. 27.경까지까지 입원하며 수술 및 치료를 받는 등 합계 11,061,87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2020고합132)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5. 8.경까지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입원하여 경추부 신경유착박리술, 요추부 감압술 등 병원비 합계 10,858,400원 상당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이미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원비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이에 따른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10,85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실제 운영자는 Z이었고, 피고인은 Z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5. 28. '2017. 4. 말경 및 2017. 7. 18.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약1164호),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악세사리 등 도소매 업체인 'AA'를 운영하면서 2009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경부터는 'H'라는 상호로 완구 도소매업 등을 하다가 2015. 7.경 이를 폐업하였는바, C 운영 전에도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유통업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Z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내주었을 뿐, C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양세무서 상대 전화 수사), 고발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 거래내용 확인서 및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2019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확인증, 화장품 물품공급계약서, 공정증서정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V병원 및 U병원 진료비계산서, 지불각서, 각 내용증명 [2020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입원약정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영리 목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9.자 조세범처벌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1,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기간 300일, 1일 1,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각 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징역형 : 징역 6월 ~ 25년 2) 벌금형 : 355,328,136원[= 3,553,281,361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888,320,340원[= 3,553,281,361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각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징역형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를 저 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외에도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 고인은 이 사건 조세 관련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