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9세, 당시 15세)과 일본에 있는 C학교 같은 반에 소속된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21:00경 일본 D 역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전철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와이셔츠 구멍 2개 사이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살을 만지고 손가락을 뺀 후 다시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1회 대고 다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툭툭 두드리면서 "좀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고발장, 수사보고서(선도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허락 하에 와이셔츠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드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두 달여가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 및 그 직후 이루어진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옆구리 쪽에 끼운 후 뱃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자 피해자가 자신도 장난을 치는 것처럼 피고인의 배를 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 구멍 2개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맨살을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접촉하였으며 이후 손등으로 가슴을 노크하듯이 두드리며 ‘좀 크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와이셔츠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맨살을 만진 사실, 손등으로 가슴 부분을 접촉한 이후 가슴을 노크하듯이 두드린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순서나 상호간의 반응과 같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적으로도 별다른 모순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학원을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몇 차례 지하철을 떠나보내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였던 행동 등과 같이 피해사실을 둘러싼 전체적인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혼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도중에 한국에 있던 지인 F에게 ‘야 나 좀 살려줘’, ‘같은 반 남자애가 자꾸 붙잡고 성추행해’, ‘갑자기 내 가슴 만져가지고 너무 놀라서 도망쳤는데 진정이 안 돼’라는 내용으로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다른 지인 G에게는 피고인의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피고인이 뭔가 자꾸 애매하게 내 가슴이랑 자기 손등을 부딪히고, 좀 이따가 손등으로 내 가슴을 툭툭 치면서 ‘좀 크네’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부모님에게조차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에게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일본에 있는 C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굳이 지목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친구인 G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3권 254면),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까지 감수하며 지인들과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크게 항의하거나 그 자리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지하철을 몇 차례 떠나보내며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도 추행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항의할지를 생각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린 이후 개최된 선도위원회에서 ‘이유 없음’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가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만이 있는 상황에서 CCTV 영상 등의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선도위원회의 진행 경과, 사건이 발생한 일본 지하철역의 CCTV 영상 보관기간, 피해자의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피해자 측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반 학생이던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맨살을 만지고 가슴 부분을 손등으로 두드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갑자기 발생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이 동반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이 흐른 지금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던 것은 아니고, 추행행위 역시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대학생으로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