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건설업,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6. 1. 26.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 회사가 E조합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외 8필지에 대한 기성고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9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A 명의 G조합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E조합), A 명의 E조합 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현금 190만 원 인출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관련 ‘현금을 인출한 사실 자체가 없고 고소인이 계좌를 관리하므로 고소인이 인출해 간 것’이라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257쪽 변호인 의견서), 검찰조사과정에서 ’회사용도로 사용된 해당 계좌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고소인에게 준적이 없고 제가 가지고 있었다. 해당 계좌에서 현금출금시 피고인이 출금도장을 지참 후 창구에 가야만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09-110쪽),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돈을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다시금 진술을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지고 간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현금 630만 원 인출분, 순번3 피고인 계좌로 170만 원 이체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각 금액의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I로부터 빌려 해당계좌로 송금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중 170만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630만 원은 고소인이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255쪽 변호인의견서), 검찰조사과정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해당계좌의 통장과 도장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 현금인출시 피고인이 출금도장을 지참 후 창구에 가야만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다시금 진술을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받았다 인정한 170만 원 뿐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된 위 630만 원 또한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I로부터 법인자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 주장하나, I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고소인, 피고인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고, 법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1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면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굳이 회사용도로 사용되던 해당계좌로 송금받아 이중 일부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 명의로 빌린 돈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이처럼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피고인 계좌로 500만 원 이체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고소인에게 요구하여 고소인이 이를 이체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259쪽 변호인의견서), 고소인은 검찰조사에서 이에 대해 자신이 이를 이체해 준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6쪽), 피고인이 해당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해 왔음은 전술한바와 같은바, 이 돈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간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법리 및 구체적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횡령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그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해 온 점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론종결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일률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여러 사람들의 서명, 날인을 한 자료들 및 기간별거래보고를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서명을 한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한 인부들인지, 고소인과 동업관계 내에 포함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번복 경위 및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를 받는 동안 그와 같은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그와 같은 자료들을 들어 판시 각 금액들의 사용처에 관한 일응의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시 각 금액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에서 인출 내지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로 확인되는 횡령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내지 합의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