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2017고단322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G에 있는 H사의 주지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정문화재인 H사 I의 보호누각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라고 함)를 진행하기로 하고,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는 ㈜J(대표 : C)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하고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5. 22.경 위 C에게 공사대금의 6%를 지급하고 ㈜J의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를 대여받기로 하는 면허대여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총 사업비 1,153,000,000원(보조금 500,000,000원, 자부담금 653,000,000원)으로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여(이후 설계변경 등을 거쳐 최종 사업비 987,354,000원, 보조금 428,116,000원, 자부담금 559,238,000원으로 결정), 같은 달 29.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11.경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피해자에게 착수보고를 하면서 H사와 ㈜J 사이에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 계약을 공사비 970,000,000원에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계약서, 견적서, ㈜J 명의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선급금의 지급을, 같은 해 9. 30.경 기성금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고, 2014. 4. 25.경 및 같은 해 5. 2.경 사업완료보고서와 함께 준공검사서 등을 제출하고, 같은 달 13.경 ㈜J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H사 및 ㈜J 명의의 각 계좌 통장 사본, 선급금 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금 55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고, 피고인 B이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기초공사, 설계 등을 포함하더라도 총 공사비는 778,546,065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사비가 987,354,000원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피고인 A 운영의 F는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어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J의 상호를 대여 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H사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3. 6. 14.경 선급금 252,356,000원을, 2013. 10. 11.경 기성금 41,624,000원을, 2014. 5. 27.경 잔금 134,136,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8,11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귀포시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인 ㈜J의 명의를 사용하고 공사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불하기로 ㈜J 대표 C과 약정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J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보호누각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서초구 M건물, N호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H사 주지 B, ㈜J 대표 C은 2013. 5.경 고소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1억 원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위 대금 중 5억 5,000만 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C으로부터 문화재수리업자인 ㈜J의 명의를 빌려 위 B과 대금 5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1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2016. 12. 29.경 경주시 화랑로 89 A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피고인 C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 관련하여 A에게 문화재수리업자인 ㈜J의 명의를 대여하고 공사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불받기로 약정하고, A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5. 2.경까지 ㈜J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보호누각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2018고단1039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도 정선군 P 및 Q에 있는 R 소유의 토지 1,517㎡를 8억 2,44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건축 인허가, 담보대출 등의 편의를 위해 그곳 현지인인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S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2013. 5. 23.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해 R으로부터 S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위 B으로부터 위 토지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한 후 동생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D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2013. 6. 17.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해 S으로부터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J),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정산 내역서,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최초) 및 내역서,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1차) 및 내역서,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2차) 및 내역서,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3차) 및 내역서,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제주도 문화재자료지정 관련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제추특별자치도 문화재지정 고시, 수사복(고소인 A H사 현장 입출금 내역 자료 제출), 입출금 내역 자료,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및 녹취록 첨부), 변호인 의견서, 녹취로(2014. 6. 12.자 B-A), H사 총 공사금액 및 부가세 합산, 녹취기록사항(대화자 A, T), H사 현장 자료수취 현황, 약정서, 녹취파일 원본 제출, 녹취파일(2014. 6. 12.자 B-A) 저장 USB,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이체확인증,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국세입력납부고지서, 세금계산서, 녹취문(2015. 10. 16.자 A-C 대화), 녹취파일(2015. 10. 16.자 A-C 대화)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2). ㈜U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참고자료제출서, 공사대금 입금 및 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생, 수취분, 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C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은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B 등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장, 약정서(2013. 5. 22.자), 계약서, 기사, 탄원서 회시,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등, H사 I 보호누각 건립공사 보조사업 관련자료 제출, 2013년 세출예산 추가요구서, 제주 H사 I 보호누각 건립공사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금입금확인통장 사본,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사본,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계약 및 착수보고서 제출의 건 공문, 사업착수보고서, 민간문화재수리표준도급계약서, 내역서, 착공신고서,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선급금 신청의 건 공문, H사 I 보호누각 선급금 지출요청 공문,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기성신고서 제출공문, 기성준공신고서, 사진대지(기성),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기성금 교부 공문,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기성금 지출요청 공문,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완료보고서, 준공신고서, 사진대지(준공),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검토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완료보고서(보완) 제출, 사업완료보고서(보완), 준공내역서,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요청, 대금청구서, 설계계약서,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선급금 정산보고의 건, 선급금사용내역서,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보조금 지출요청, H사 I 보호누각 설치사업 보조금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정산서, H사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감리용역표준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11억 원(1억 원의 부가가치세 포함)을 정하였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그것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F 대표이사 피고인 A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2017고단3223증거기록 3책 제1권 제410~412쪽)에는 공사금액은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 진행 중 피고인 A로부터 회계처리를 위해 경리 일을 하는 처에게 보조금 금액에 맞춘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여주고 바로 찢어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작성해 준 허위 계약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 완료 직후인 2014. 6. 12.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나눈 대화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금액은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그 당시 이미 완불 받았지만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되었기 때문에 완불영수증을 줄 필요는 없다고 하는 한편, 공사대금이 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계약서는 허위 계약서이고 이미 찢어 버렸으며 위 계약서 상 공사금액 10억 원과의 차액인 4억 5,000만 원은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실제 공사대금이 10억 원이라거나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완공하였다거나 잔금 5억 5,000만 원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2017고단3223증거기록 3책 제1권 제237~249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녹취록을 제시받으면서 공사대금이 5억 5,000만 원이라고 전제하면서 대화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H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 이외에도 대웅전 공사, V 공사도 하였는데 그 각 공사계약서 상 대웅전 공사가 공사면적 72평, 공사금액 1,2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V 공사가 공사면적 300평, 공사금액 4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이상 공사면적이 34평 정도로서 대웅전 공사의 1/2 정도, V 공사의 1/10 정도인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의 공사금액은 5~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대표인 ㈜F는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에 필요한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J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를 하면서, 형식상으로는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발주를 받고 ㈜F는 ㈜J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발주자인 피고인 B과는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피고인 B 측과 수급인인 ㈜J과의 도급계약서(2017고단3223증거기록 3책 제1권 제42쪽) 상 공사금액은 881,82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9억 7,000만 원)인데 피고인 A 측은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공사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면허 대여 약정을 하면서 위 도급계약서 상 공급가액(881,818,182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제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6%를 면허 대여료로 정하였고 실제로도 그에 따라 계산된 49,147,000원을 면허 대여료로 지급하였다[2017고단3223증거기록 3책 제1권 제413쪽, 제2권 제861쪽, 즉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A 측이 ㈜J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라면 '하도급공사금액'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면허 대여 약정을 하였고 공사금액 10억 원 기준 면허대여료는 6,000만 원인데도 '도급공사금액 881,828,182원' 기준으로 면허대여료를 정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 중 일부 공사, 즉 기초공사, 전기공사, 대리석 공사 등을 피고인 A 측과는 별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A 측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J을 통해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그 금액 합계는 228,546,065원(그 금액에는 설계비, 감리비 등도 포함되어 있고 면허 대여료 49,147,000원까지 포함되어 있다)에 이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2017고단3223증거기록 3책 제2권 제1,004쪽]. 따라서 실제 공사비는 ㈜J이 피고인 A 측에게 지급한 5억 5,000만 원과 그 이외 지급한 228,546,065원을 합친 778,546,065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부풀린 공사비 987,354,000원와 실제 공사비 778,546,065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액의 대가(1,810만 원)를 지급하고 허위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허위 거래업체를 소개받기도 하였다(2017고단3223증거기록 3책 제2권 제688, 689쪽, 피고인 A도 자신의 소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사대금 완불 대화를 나눈 직후인 2014. 6. 16.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포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완공 후 남은 돈 188,43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다시 돌려주었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C은 위 돈을 피고인 A 측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인 C 측이 피고인 A 측에게 하도급계약 또는 면허 대여 약정에 따라 공사잔금 5억 5,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다면 발주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남은 돈 190,707,935원(= 피고인 B으로 받은 공사대금 합계 987,354,000원 -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550,000,000원 -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지급한 공사대금 228,546,065원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 18,100,000원) 중 대부분인 188,430,000원을 다시 발주자인 피고인 B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냈지만 이는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와는 다른 공사인 대웅전 공사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A가 시공하는 H사의 다른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의 변명에 부합한다.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의 공사대금이 11억 원이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거액의 면허대여료(49,147,000원) 이외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1,810만 원)까지 스스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에 대한 잔금 미지급에 관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이후 이 사건 보조금 사기 범행에 대해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11억 원 중 잔금 미지급 문제에 불과하다면, 민사책임만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실제 약정 공사대금이 5억 5,000만 원이고 차액 상당액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사기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공사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기 문제는 형사책임 정도 상 차원이 틀린 문제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피고인 B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 도급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측에게 면허 대여만 해 준 피고인 C도 피고인 A 측에게 면허 대여만 해 주었는데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의 기초공사 진행 중 피고인 B, A로부터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공사금액을 11억 원이라고 진술하더라도 자신은 피고인 B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상 피고인 B, A와 같이 사기죄 공범의 형사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만 그 공사금액을 5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B, A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조금 사기죄 공범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하여 면허 대여 사실을 인정할 경우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5년 2월경 작성된 합의서(2017고단3223증거기록 3책 제1권 제453쪽)에는 '대웅전, 약사전은 강원 정선땅으로 완불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보호누각(약사전)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가 대물변제 되었다는 취지로 보일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전제한다면,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대금 완불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한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위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계속하여 추가 잔금을 요구받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른 공사대금과 일괄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다른 공사대금 같이 대물변제로 완불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즉, 완불관련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2018고단1039 1. 피고인 B, S의 법정진술 1. 증인 B, W, X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240 사건의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실명법위반자고발(2017. 1. 3.),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금전표, 거래계약서, 인간증명발급내역,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S 자료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15. 4. 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15. 8. 7.자), 내용증명 사본,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A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자료 제출), 확인서, 지급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합의서(2015. 2.), 합의서(2016. 2. 9.), 각 녹취록,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사본 위조 등 본건 관련 고소사건 수사경과 확인), 수사보고(A 주민등록증 사본 팩스 번호 가입자 확인)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D 앞으로 경료한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 A,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D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직전에 피고인 B의 H사 관련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신청 당시 그 업무를 처리했던 Z 법무사 사무실의 팩스로 피고인 D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이 전송되었고, 피고인 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완료 후인 2013. 7.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인 2013.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제출한 H사 현장에 대한 입출금 내역(2017고단3223증거기록 3책 제1권 제227~230쪽)에는 2013. 8. 21. 무렵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 A가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 D은 2015. 4. 7.과 2015. 8. 7.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동생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당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다면 공사대금 대물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만 잃게 될 위험만 생기는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동생에게 경료해 줄 이유나 동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4호, 제21조(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 사용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다. 피고인 C :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4호, 제21조 라. 피고인 D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28,116,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대표로서 문화재수리업자인 ㈜J의 명의로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도 오히려 피고인 B, C을 각 무고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대표로서 문화재수리업자인 ㈜J의 명의를 대여해 주어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A, D은 각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각 무고,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 C과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호누각 설치공사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고 피고인 B으로부터는 실제 공사대금을 완불받았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각 대화 녹취록,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D이 직접 팩스로 법무사 사무실로 보낸 신분증 사본 등 신빙성이 매우 높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특히,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도 피고인 B과의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또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도 거액을 받아내고자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가 완공된 이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 대부분을 가지게 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49,147,000원을 면허 대여료로 지급을 받은 점, 피고인 B, A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도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분증 팩스 사본 등 신빙성이 매우 높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도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비록 공사금액을 약 2억 원 정도 부풀려 보조금을 받기는 하였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완공까지 한 점(다만, 실질적으로 더 받은 보조금이 부풀린 공사금액의 절반액 정도인 1억 원 정도인지 아니면 부풀린 공사금액 전액 정도인 2억 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보호누각 공사가 완공된 이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