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속초시 B 통장을 역임하고, 지역 인터넷신문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6. 6. 1.경부터 현재까지 속초시 B 통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피해자와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 재직시절의 횡령 혐의를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8.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게 되자, 위 인터넷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9.경 속초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신문에 "F"라는 제목의 인터넷기사에, 피해자가 재직기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신문 기사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현 통장 D가 2017년 마을해수욕장 운영권을 주민들 동의도 없이 속초시에 반납했고, 이로 인해 마을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G주민센터에서도 현 통장 D가 술만 먹으면 동직원들에게 쓸데없는 욕설을 퍼붓고 술 깨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2017년도 동절기에 마을 제설장비를 보내 줬는데 그걸 마을제설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빼돌려 사무장에게 지적까지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7년 주민들의 동의 없이 마을해수욕장 운영권을 속초시에 반납하였던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마을 제설장비를 빼돌린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기사, 임명장(B통장),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약1105호), 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단310호), 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사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위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 2017년 해수욕장 운영권 반납 부분 가) 피고인이 통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마을에서는 해수욕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얻어왔고, 피해자도 2017. 5.경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해수욕장 운영권을 임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속초시에서는 해수욕장 운영권의 반납을 요구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7. 7. 20. 반장 3명, 어촌계장, 총무, 감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K, L, M, N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운영 건을 논의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수욕장 운영권이 박탈되므로, J에게 임대료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을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마을 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였고, 위 운영위원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후 2017. 8. 9.자 마을총회에서 위 사정들을 보고한 다음 2017. 8. 11. O에게 임대료를 반납해주었다. 다) 이처럼 피해자는 마을 총회를 개최하려고도 했었고,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권을 반납하였으며, 추후 총회에 보고하고 J에게 임대료를 반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수욕장 운영권을 주민 동의 없이 반납하여 마을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만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해수욕장 운영권 반납 사실과 그 이유가 불법 임대 때문이라는 점을 2017년 여름경에 이미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2018. 6.경까지 약 1년 사이에 해수욕장 운영권을 반납한 절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한 것이 없다. 2) G주민센터에서의 욕설 및 제설장비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5.초경 커피숍에서 H과 함께 G주민센터 사무장이었던 I를 만났는데, I가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 직원에게 전화해서 욕설을 하고, 술이 깨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제설장비를 보내줬는데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기사에 게재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그러나 I는 수사기관에서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2017년도에 제설장비를 보내줬는데, 다른 제설장비가 더 있어 보내준 제설장비를 빼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제설작업 건에 대해서 차량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피해자도 마을에 애착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욕설을 퍼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가 다음날 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해서 잘 모르고 했다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두 사람은 모두 2017년 제설작업 시 한 차례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피해자가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I와 H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제설장비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5.경까지 B 통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후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통장 재직 중에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2. 7.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8. 5.초경 커피숍에서 H과 함께 I를 만났는데, I는 당시 대화 내용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 "H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것은 이번 통장 선출에 한번 신청을 해보라는 취지로 만났는데, 그곳에서 이들은 마을총회에 대한 이야기와 피해자에 대한 벌금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뒤에서 호박씨 까지 말고 이번 기회에 통장으로 신청해서 심사를 한번 받아보라고는 말을 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0, 111쪽). 3) 위 피고인, H, I의 만남 이후 H과 피해자는 통장 선출 신청을 하였는데, G 동장은 2018. 6. 4. 피해자를 다시 통장으로 임명하였다(수사기록 제13쪽). 그러자 피고인은 2018. 6. 9. 'G 동장이 H을 통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비열하게 다른 사람(피해자)을 통장으로 임명하였다.'면서 새로 임명된 피해자가 통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만 먹으면 동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2017년에는 제설장비를 빼돌렸다.'는 허위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4) 또한 '피해자가 2017년에 해수욕장 운영권을 주민 동의 없이 반납하였다.'는 부분도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해수욕장 운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관행적으로 운영권을 임대해오던 것 때문이라는 사정을 2017년 여름 무렵에 이미 알게 되었으면서도 당시에는 이를 기사화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과정을 문의한 바가 전혀 없는데, 위와 같이 H이 통장에 임명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시 통장으로 임명되자 갑자기 1년 전의 해수욕장 운영권 문제를 언급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년 여름이 다가오자 다시 생각이 나서 게재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96쪽). 5)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가 재직기간 중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부분은,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통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허위의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점,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벌금' 발언에 대하여 I는 '호박씨 까지 마라'는 취지로 답했던 점, 통장이 갖는 권한의 범위, 통장의 임명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6) 나아가 I는 수사기관에서 "H을 돕기 위해 이러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3쪽), 이는 위 1) 내지 5)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