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8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5. 22: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F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5. 23:25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교부받은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내용란에 "세 명이서 먼저 8시쯤에 만나서 닭발을 먹으러 갔다.(중략). 10시 쯤 노래방 갔다. 2012-7-25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파출소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의 확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파출소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등록번호란에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단서에 의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동거친족인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7.부터 2011. 12. 10.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훈제 오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회계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위 업체의 영업 및 회계,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허위 급여지급 등)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공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16.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위 업체 소속 직원인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F은 별도의 계좌로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위 F에 대한 급여나 출장비 등을 지급한다는 구실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공금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8. 11. 1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608,16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9, 10, 12, 38, 48.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20,63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물품 납품대금 등)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업주인 H로부터 훈제 오리고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위 제1항 기재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12.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단, 제1항에서 기재한 범죄일람표 순번 부분 제외)와 같이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23,36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청취, 입금내역 검토), 수사보고서(A 우체국 계좌 입금내역 확인) 1. 각 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각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동양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49,486,305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서울 지역의 거래처에 'E 충남대리점' 물품을 판매를 주선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 또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각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양고기음식점 'D'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싼타페 승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0:30경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앉은 채로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비밀연애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가에 서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를 재 차 침대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돈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 회복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48

범죄 사실(2013고단23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역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의왕시 내손동에 신규 입주하는 포일자이아파트 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다. 내가 7,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같이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는 등 위 포일자일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약식명령,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을 낙찰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 갑자기 구속되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당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판시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진행과정을 방청하던 피해자와 법정 안에서 말다툼하는 등 그 법정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보험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이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현재도 보험대출에 따른 금융이자를 지급해 오고 있는 등 오랜 시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3고단69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G' 사이트에 "인천시 H 아파트 보육시설(어린이집) 신규"라는 제목으로 마치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D을 2013. 3, 14.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내 관리동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위 아파트 내에 입찰을 통하여 신규로 어린이집이 생길 예정에 있는데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입찰을 대행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입찰이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3. 3. 1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해동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컨설팅비용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입찰공고가 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 당시부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4 1. 3.경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가 난 점, 위 입찰공고에 따르면 제출서류 마감시한은 2014. 1. 21.까지로 입찰공고 시부터 18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운영계획서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처음 운영하려고 하는 D으로서는 제때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D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100%는 아니고 피고인도 입찰을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또 "피고인이 언제까지 입찰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는가요"란 변호인의 질문에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증인이 이해는 했다. 확정적으로 언제까지라고 한 것은 없다, 입찰공고가 떴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관하여 한 광고내용은 "건평: 45평,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보 육료 5%, 인가예정 : 32명, 총세대수: 643대" (2013고단6965 사건의 수사기록 제5쪽 참조)로, 입찰공고 당시의 "시설면적: 약 54.8평, 보육정원: 42명,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보육정원 보육료의 5%" 와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과장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입찰공고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늦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신풍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시 쪽에서 청원군 미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를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4. 19:15 경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7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3. 17:00경 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 자신의 매제인 C에게 D에 대한 고소 요지를 말해 주고 그 내용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3. 3. 10. 21:00경 E 내에서 언쟁하는 과정에서 발로 나(A)의 신체 일부를 찼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 17:00경 경기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13. 3. 14. 21:08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순경 F으로부터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3. 10. 21:00경 E 내에서 D이 손으로 나(A)의 얼굴을 때려서 내가 뒤로 벌렁 자빠지자 계 속적으로 사정없이 손과 발로 온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 상해의 소견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무 고인 D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고, 이로 인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평상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응급센터기록,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의정부백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른 사람의 발에 차이고 밟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도 피고인과 D이 상호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상호 어느 정도 유형력이 행사되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던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D이 피고인을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D 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뒤로 발라당 넘어졌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의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D이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뒤로 자빠진 피고인의 온몸을 손과 발로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9.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 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에서부터 탄현면 법흥리 640-33에 있는 좋은사람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시속 60km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차선을 물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C(23세)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들이 받게 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 같은 F(25세)로 하여 금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4. 19. 23:05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화성, 부천 일대에서 하루 평균 25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21.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찰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러 개의 계를 가지고 있는데 언니에게 2,000만 원짜리 계의 순번 11번을 태워주겠으니 가입해라. 매월 15일에 계금 100만 원씩을 내면 2011. 6. 15.경 계돈을 타게해 주겠다. 11번 순번이 되면 계금 2,000만 원과 이자 1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대금 미납, 대출채무, 개인차용금 등으로 이미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15일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계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1.경부터 201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제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별도로 가입하여 납입해야 할 계돈이 필요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계에서 2,000만 원을 타서 2011. 6. 15.경 반드시 계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및 채무일람표 첨부) 1. 통장 사본,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36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여 (400여만 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출혈로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과 대학생인 둘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2. 인천 B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의 영업 실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서 비상금 대출 300만 원을 실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E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이전 D은행 대출 관련하여 해결을 해주겠다며 위 범죄사실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H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 300만 원을 실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E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이체 받고, H은행 멤버십 포인트로 100만 원을 충전하여 이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거래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10.21:00경 서울시 동작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남자에게 섹시해 보이려고 문신을 하였냐, 그렇게 문신을 해서 성생활은 어떻게 하냐, 시발, 니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 누구 불렀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0경 위 주점에서, 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가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H, I에게 "이 새끼들 니들 뭐야, 이 업소 비호세력이냐, 개새끼들아 나 니들보다 위야, 경찰행정학과 나왔어, 이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손으로 H의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수 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 H, I 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1.03:30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부근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B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 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할목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C 봉고III 화물차 앞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1. 03:30경 광명시 광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기흥로나길 동탄 114-9 앞까지 제2항과 같이 B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01. 03:30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부근 도로 갓길에서부터 같은 날 05:14경 화성시 동탄기흥로 나길 동탄 114-9 점포주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의 뒤에 부착하였던 번호판 C에 청색테이프를 붙여 위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케 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4. 7. 1. 05:14경 화성시 동탄기흥로 나길 동탄 114-9 점포주택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클램프가 들어있는 자루 6개 (시가 60만원상당), 연결핀이 들어있는 자루 2개(시가 14만원상당)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인 운전의 C 봉고IⅡ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절도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절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345-5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C에게 시비를 걸다가, C이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방송국 PD인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캠코더 영상 스냅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상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2013. 9. 15. 00:20경 시 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고물상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들은 위 고물상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구리 2,500kg을 자루에 담아 밖으로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위 구리를 옮겨 J 프런티어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각 CCTV 녹화자료, 각 차량번호인식용 CCTV통과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D)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F), 입금계좌를 부여받은 것을 이용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받아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아이를 사설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그가 사용하고 있는 광명시 G에 있는 건물 1층을 사설경마 사무실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H 게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를 보여주면서 복승, 단승, 연승식 등의 방법으로 경주마에 돈을 걸게 하고, H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H 대신 돈을 건 다음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H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2.경까지 H, I, J, K, L 등으로 하여금 승마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등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의 각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일 승마투표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설경마장 운영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보다는 범행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들은 D와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7. 15:1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에서 피고인 A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D는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중앙선이 없는도로를 직진 진행 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G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스타렉스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886,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스타렉스 차량 좌측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996,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고치리내역 및 사진 •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고 상대차량을 손괴하고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었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