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각 조직원들이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C와 D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오토콜 프로그램[ARS(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담을 요청받으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콜센터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C를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중국 지린성 연길시와 랴오닝성 대련시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컴퓨터,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사무실 내부 또는 인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위 사무실에는 총책인 C, D을 비롯하여 관리자급 조직원인 E, F, 팀장급 조직원인 피고인, G, 상담원 알선책 H, 콜센터 상담원인 I, J, K, L, M 등 약 12명의 조직원이 있었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분담 C와 D은 ‘총책’으로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과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였다. C와 D은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 개인정보 DB, 해킹 어플리케이션(휴대전화의 저장된 정보를 해킹하고, 수신된 휴대전화 번호를 은행 대표번호 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조직을 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한 후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며 이 사건 범죄단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DB와 해킹 어플리케이션 등을 공급하는 조직과 직접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팀장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였는데, 콜센터 상담원은 팀장급 상담원인 피고인(‘N’이라는 가명을 사용함)과 G(‘O’ 또는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함)을 비롯하여 일반 상담원인 I(‘Q’ 또는 ‘R’라는 가명을 사용함), J(‘S’이라는 가명을 사용함), K(‘T’이라는 가명을 사용함), L(‘U’이라는 가명을 사용함), M(‘V’이라는 가명을 사용함) 등이 있었다. 범행 대상 및 범행 수법 관리자급 이상의 조직원들은 ‘DB집(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 조직)’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상대방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콜센터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과 전화 연결이 되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전화하는 번호가 금융기관 번호로 표시 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조직원들 모집 및 관리 C와 D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과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함께 범행을 하였던 사람들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게 되면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범행방법이 기재된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신규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C와 D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사이에 서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지시하며 이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 영업시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6:00경까지(한국 시간)로 정해져 있었고,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조직원들끼리 함께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며 근무시간 중에 조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 내부의 규율을 정립하였다.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이 사건 범죄단체는 고정적인 급여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1주일 동안 사무실 총 수익의 0.5% 내지 5%를 수당으로 받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범행에 성공한 편취금 중 6% 내지 7%를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19. 12.경 과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을 하며 알게 된 D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9.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 5.경까지 팀장급 상담원으로서 범행 수법이 기재된 매뉴얼인 속칭 ‘시나리오’를 개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담원급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2. 13.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상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X 명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2. 11.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 N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상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12.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Z 명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금융기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H,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B,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입국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편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팀장급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