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E, F, G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부터 2017. 11. 25. 까지 여수시 H, 2층에 있는 'I게임장'에서 '세븐럭 삼국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1시간에 6만 원씩 차감되고 게임자동 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게임장'을 운영하고, D은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2. 3. 부터 2018. 6. 20. 까지 'I게임장'에서, D은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제네시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1시간에 7만 원씩 차감되고,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I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환전, 게임장 홍보 등 업무를 하고 D, E는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E, D은 2018. 6. 23. 부터 2018. 8. 8. 까지 'I게임장'에서, E는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으로 불상의 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신여의주', '오션쇼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1시간에 7만 원씩 차감되고,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I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환전, 게임장 홍보 등 업무를 하고, D, F은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D, F은 2018. 9. 21.부터 2019. 3. 22.까지 'I게임장'에서, D, F은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으로 불상의 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미스터손오공'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의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손오공'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1시간에 7만 원씩 차감되고, 자동진행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I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환전, 게임장 홍보 등 업무를 하고, D, G는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2019. 3. 23. ~ 4. 19.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D, G는 2019. 3. 23.부터 2019. 4. 19.까지 'I게임장'에서 D, G는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으로 불상의 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4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손오공'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미스터손오공'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1시간에 7만 원씩 차감되고 자동진행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5. 3. ~ 5. 27.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D, G는 2019. 5. 3.부터 2019. 5. 27.까지 'I게임장'에서 D, G는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으로 불상의 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적벽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의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손오공'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1시간에 9만 원씩 차감되고, 자동진행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9. 5. 30. ~ 8. 8.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D, G는 2019. 5. 30. 경부터 2019. 8. 8. 경까지 여수시 J, 3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제5의 나항과 같이 'I게임장'에 설치하였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손오공'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적벽영웅전' 게임기 40대를 반출하여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의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손오공'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마이웨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1시간에 9만 원씩 차감되고 자동진행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L 게임랜드'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환전, 게임장 홍보 등 업무를 하고 F은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2019. 9. 4. 경부터 2019. 10. 15. 경까지 여수시 M, 1층에 있는 'L 게임랜드'에서, F은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자금 등으로 불상의 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미스터 손오공'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1시간에 12만 원씩 차감되고 레버 작동을 통해 게임 진행속도를 조절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부터 2019. 5. 27. 경까지 'I 게임장'에서 A 등이 제5의 나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환전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점수 기록, 환전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범행,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행,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부터 2019. 6. 7. 까지 'K게임장'에서 A 등이 제5의 다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환전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점수 기록, 환전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범행,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행,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부터 2019. 10. 15. 경까지 'L 게임랜드'에서 A 등이 위 제6항과 같이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환전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점수 기록, 환전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행,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영업기간 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영업기간 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영업기간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영업기간 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영업기간 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영업기간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영업기간 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영업기간 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 방조의 점, 영업기간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고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게임장을 옮겨 계속 운영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법정도가 매우 중하다. 2009년 벌금형의 동종전과 2011년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업주로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한다. 가담 정도가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