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부사장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치 안산시에 있는 F 증축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9. 1. 3.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 증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3. 착공예정 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4. 준공예정 연월일 : 2020년 2월 20일, 5. 계약금액 : 일금 삼십억 이천 오백만원정(₩3,025,000,000, 부가세 별도), 6.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금(착공 15일전) : 10% 일금 삼억 이백 오만원정(₩302,500,000, 부가세 별도), 매월 30일까지 공정을 평가하여 익월 15일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 준공필증 교부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도급자 경기도 안산시 K 조합장 L, 수급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주) 대표이사 O"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L" 및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조합장 L의 도장 및 N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각각 찍었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 증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3. 착공예정 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4. 준공예정 연월일: 2020년 2월 20일, 5. 계약금액 : 일금삼십억이천오백만원정(₩3,025,000,000, 부가세 별도), 6.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금(착공 15일전) : 10% 일금삼억이백오만원정(₩302,500,000, 부가세 별도), 매월 30일까지 공정을 평가하여 익월 15일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 준공필증 교부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도급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주) 대표이사 O, 수급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E 대표 P"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N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2019. 2.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법인명)란에 "(주)Q", 성명 란에 "R", 사업장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S", 업태란에 "도소매" 종목란에 "건설자재, 철근",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E", 성명란에 "P",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건축공사", 작성일자란에 "2019-02-25", 공급가액란에 "10,200,000", 세액란에 "1,020,000", 비고란에 "F", 품목란에 "H-Beam"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법인명)란에 "(주)Q", 성명란에 "R", 사업장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S", 업태란에 "도소매" 종목란에 "건설자재, 철근",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E", 성명란에 "P",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건축공사", 작성일자란에 "2019-02-25", 공급가액란에 "22,800,000", 세액란에 "2,280,000", 비고란에 "F", 품목란에 "철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마.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법인명)란에 "T", 성명란에 "U",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V",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가설자재 판매",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E", 성명란에 "P",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건축공사", 작성일자란에 "2019-02-26", 공급가액란에 "15,000,000", 세액란에 "1,500,000", 품목란에 "가설울타리 외"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바.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법인명)란에 "W", 성명란에 "X",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Y",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기계장비",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E", 성명란에 "P",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건축공사", 작성일자란에 "2019-02-28", 공급가액란에 "10,000,000", 세액란에 "1,500,000", 품목란에 "기계장비"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조합장 L 및 N 주식회사 대표이사 0 명의로 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9. 1. 3.자) 1장,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9. 1. 5.자) 1장,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2장, T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 W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2019. 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P 명의의 Z은행 통장을 사본한 후 마치 거래내역이 있는 것처럼 "20190225 대체 ₩25,080,000 AA Q ₩111,846,100 AB", "20190225 대체 ₩11,220,000 AA Q ₩100,626,100 AB", "20190226 대체 ₩16,500,000 기업 T ₩84,126,100 AB", "20190228 대체 ₩11,000,000 AC W ₩73,126,100 AB", "20190028 대체 ₩30,000,000 ₩43,126,100 AB"라고 기재한 종이를 위 통장 사본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Z은행 명의로 된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안산 F 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자재도 사야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2~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6개월 내지 1년 내로 첫 기성금이 나올 때 원금을 변제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F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100,000,000원, 2019. 4. 12.경 25,000,000원 등 합계 125,000,000원을 피고인 A의 동생인 P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2019. 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빌린 돈을 안산 F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제1의 다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들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Z은행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A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Z은행통장사본, 품의서, 안산시 F 증축공사계약서, 안산시 F 증축공사 하도급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Z은행통장사본, 품의서, 안산시 F 증축공사계약서, 안산시 F 증축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의 일부씩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