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울 서대문구 C, 1층 소재 'D'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인근 카페 사장이다. 1. 2017. 12.말경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7. 12.말경 위 'D'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내가 10살만 어렸어도 납치해갈텐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1. 10.경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8. 1. 10. 02:00경 D 직원들과 주변 상가 사람들이 모인 회식자리에 뒤늦게 도착한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잘 먹고 있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및 주변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시간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유죄 판단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한 두 차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말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만져 당황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한다고 느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우울, 불안 증세가 심해져 판시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판시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였던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을 쓰다듬는 것을 몇 번 보았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목과 어깨를 안고 만지고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속상해서 울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판시 식당의 사장으로부터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들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판시 식당에 손님 등으로 오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판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고, 피해자가 2017. 12. 27.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불과 2, 3일 정도 지나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댈 만한 관계가 형성될 계기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상태가 나아져서 판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고 일을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심리적 고통을 다시 경험하고 경계감 등으로 인해 심장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을 겪었으며,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을 못 이루고, 정신과 약을 복용해도 심리적 고통이 가라앉지 않아 자해를 하는 극한 상황까지 있었다. 이러한 건강상태 때문에 구직을 하지 못하여 생계를 걱정하는 경제적인 피해도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듭 피해사실을 진술하여야 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자 판시 식당을 찾아가기도 했고,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은 병원 진료비와 정신상담 비용, 경제활동 불가로 인한 생활비, 주거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배상신청인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액에 관하여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사재판절차에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거친 후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