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3549, 피고인은 2018, 10, 9. 04:15 경 서울 은평구 B 6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신용카드로 술값 및 유흥접객원 대금 등 115,000원을 선결제한 후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부르고 주류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위 F 외 2명의 경찰관이 C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위 노래방에 출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C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며 선결제한 노래방 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던 중 경위 F1 C의 카드결제 취소를 제지하자 화가 나, 경위 F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85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4. 22:57 경 서울 중랑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2시간 동안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며 주류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 내가 지갑에 돈이 없어 기분 나쁘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5. 01:13경 위 '노래연습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바닥에 똥을 뿌리겠다. 돈을 주면 신고한 것을 취소해 주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2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41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5. 03:00경 서울 중랑구 L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 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5, 04:43경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N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N카드를 제시하여 술과 안주 등 55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5. 19:14경 경기 의정부시 R에 있는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N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S에게 위 N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4329₁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5. 04:43 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U 명의의 N카드로 주류대금 55만원을 결제하면서, P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U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류대금 55만원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P(여, 66세)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니네 돈 안주니까 CCTV도 없는데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분을 1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Q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V(여, 45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¹2019977₁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 14:35 경 피해자 W(28세)이 근무하는 의정부시 X 1층에 있는 Y대리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기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21:10경 피해자 Z(여, 36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AA에 있는 AB식당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9 1. 증인 F, AC의 각 법정진술 1.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위 F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AD 순경이 피고인이 경위 F의 어깨를 미는 모습을 보고 바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위 F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 고단3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영수증 20184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E 작성의 각 진술서 20184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P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부 사본 2019고단977 1. 증인 W, Z 의 각 법정진술 1. W, Z 작성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확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1) 판시 2018고단3549호 사건 증거기록 기준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원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행동, 특히 판시 2018고단3549호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가면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노래방,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업주 등을 공갈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알콜의 의존증후군', '충동조절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