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D(19세)를 대출 브로커로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직을 한 것처럼 하여 신용 등급을 높이는 소위 ‘작업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업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손해를 입히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여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및 대출금 상당의 3,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상해 피고인 A은 2021. 1. 20. 01:24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대화를 하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1:51경 서울 중랑구 E모텔 F호로 들어간 후,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위 F호로 들어오라.”라고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F호로 들어간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그거 알아? 너 오늘 맞을 거라는 거, 일단기절 한 번 하고 시작하자. C아, 네가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30~40초 가량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돈 어 떻게 갚을래, 거짓말하면 한 대씩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일해서 갚을게.”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또 거짓말이네, 양손 깍지 끼고 머리 위에 둬라, 만약 손 떨어지면 얼굴 때린다. 너 3,000만 원 안 주면 여기서 못 나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20회 정도 때린 다음, 피해자가 위 F호 객실 문을 향해 도망가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그 이후 피고인 C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손 올려.“라고 지시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넌 왜 가만히 있냐, 때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21. 1. 20. 01:51경 제1항 기재 F호에서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같은 날 08:08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들 몰래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위 구조요청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6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에 가둔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G의 진술서 1. 상해 피해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분석 및 모텔 업주 탐문), -cctv cd, 수사보고서(피해자 구조 요청 등 문자내용 첨부),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A, B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ㆍ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ㆍ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3) 형법 제281조가 정하는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상해가 감금 그 자체 혹은 그 수단이 되는 행위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감금 사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판시 각 범죄사실 관련 진술은 믿을 만하고,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이나 경찰관이 범행 장소에 출동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객관적인 증거나 당시 정황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6시간 20분간 모텔 객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및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감금의 성립 여부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6시간 20분간 모텔 객실에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과 대화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뒤이어 피고인 B, C이 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3면).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몰랐을 것이다. 피해자가 사기 친 소액 결제 건 관련해서 만나자고 먼저 말하면 만나주지 않을까봐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증거기록 1권 136면), 피고인 C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돈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연락도 피했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해서 피해자가 모텔에 있도록 하면 뒤늦게 들어가려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64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 C이 모텔 객실로 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4:46경부터 이성 친구인 G과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93~197면),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받고 있지 않았다면, 굳이 새벽에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계좌이체해 달라고 요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7:43경 G에게 ‘E건물 F호’, ‘112’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권 120면), 이에 G은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모텔로 가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대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권 188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다급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구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어차피 저항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 명한테 둘러싸인 모텔 방인데, 저항한다고 무슨 소용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졸림을 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면). 모텔 복도 CCTV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2021. 1. 20. 01:51경 피고인 A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간 이후 같은 날 07:56경 G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자는 객실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89면). 더욱이 피해자가 G과 함께 모텔 다른 객실로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돈을 갚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 C이 피해자와 G이 들어간 객실로 따라 들어간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90면). 결국 피해자는 당시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들에 둘러싸여 신체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더불어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B, C이 모텔 객실로 들어왔고, 피고인들이 약 6시간 20분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둘러싸며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현실적·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감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해 및 중감금치상의 성립 여부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및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당시 상황이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9:00경 경찰에 ‘피고인 A을 만나 모텔에 들어온지 5분 후 피고인 C, B가 들어왔다.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주먹으로 명치와 복부를 가격하였으며, 기절을 시켰다. 여자 친구, 부모님 등에 전화를 시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9면). 피해자는 2021. 1. 26. 경찰 제1회 진술과정에서 ‘피고인 C, B도 모텔 방에 들어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C이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C이 복부를 때렸으며, 셋이서 옷을 벗겼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주먹과 발로 약 5시간 동안 때렸다. 피고인 C, A이 뒤에서 목을 졸라 잠시 정신을 잃은 사실이 있다. 폭행,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8~111면). 피해자는 2021. 4. 26. 경찰 제2회 진술과정에서 ‘피고인 C이 뒤로 와서 기절시켰고, 기절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 A이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이 복부를 때렸다. 셋이서 옷을 벗기고, A이 복부를 때렸다. 도망가려다 피고인 A에게 붙잡혀 기절을 당하였고, 피고인 C, B에게 복부를 가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23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복부를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진술과정에서는 피고인 C이라고 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과정에서는 피고인 A이라고 하는 등 다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장시간 동안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들에 의하여 옷이 벗겨지고 구타를 당하였다는 것인바, 누가 처음으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폭행을 시작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바, 피고인들에 의하여 목을 졸려 기절한 사실, 복부를 수차례 가격당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 주요 부분에서 그 진술이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2022. 2. 8.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그 소극적 진술의 배경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C이 뒤로 와서 기절시켰고, 깨어난 후 피고인 A이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지, 이를 거절하자 복부를 3회 가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C이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고, 도망가려다 붙잡혀 기절한 사실은 있으나, 누가 했는지는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5면).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고인 A, B 모두 다 증인의 배를 때리거나 증인의 신체를 때린 것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다소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를 때린 것을 인정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면).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81면), 그 내용은 ‘피고인 C에게 단순 폭행을 당하였고 불법 촬영 및 감금은 없었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 11. 4.자 변호인 제출 증 제1호 녹취록).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는 하다. 그때 그냥 단순 폭행으로 끝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C만의 폭행으로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진술 당시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녹취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나눈 대화의 내용,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 및 병원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분 등 상처가 촬영된사진을 보면 복부 전체와 옆구리 등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13~14면, 80~84면). 또한 피해자가 2021. 1. 22.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복벽, 흉부, 발목의 타박상, 간의 손상의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78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피해자가 한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6시간 20분간 모텔 객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및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의하여 대출 관련 금전적 손실을 입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의하여 대출 관련 금전적 손실을 입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특수중감금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D(19세)를 대출 브로커로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직을 한 것처럼 하여 신용 등급을 높이는 소위 ‘작업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업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손해를 입히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여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및 대출금 상당의 3,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1. 1. 20. 01:24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대화를 하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1:51경 서울 중랑구 E모텔 F호로 들어간 후,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위 F호로 들어오라.”라고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F호로 들어간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그거 알아? 너 오늘 맞을 거라는 거, 일단기절 한 번 하고 시작하자. C아, 네가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30~40초 가량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돈 어 떻게 갚을래, 거짓말하면 한 대씩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일해서 갚을게.”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또 거짓말이네, 양손 깍지 끼고 머리 위에 둬라, 만 약 손 떨어지면 얼굴 때린다. 너 3,000만 원 안 주면 여기서 못 나가.”라고 말하면서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20회 정도 때린 다음, 피해자가 위 F호 객실문을 향해 도망가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그 이후 피고인 C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손 올려.“라고 지시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구하는 동안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cm, 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넌 왜 가만히 있냐, 때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21. 1. 20. 01:51경 위 가항 기재 F호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같은 날 08:08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들 몰래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위 구조요청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6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에 가둔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특수상해의 점, 특수중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2021. 1. 26. 경찰 제1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 C이 가위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다가, 2021. 4. 26. 경찰 제2회 진술에 이르러서야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구하는 동안 C이 가위를 목에 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면). 피해자는 그때서야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합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합의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는 병원비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7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가위를 찾았다고 말해서 진술하게 되었다. 경찰관이 가위를 발견하였는데, 이 부분은 진술조서에 넣지 않을 테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17면). 2)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수사기관이 범행 현장에서 가위를 발견하였다면, 이를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더욱이 경찰관이 먼저 압수조차 되어 있지 않는 가위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테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목에 가위와 같은 끝이 뾰족한 물건을 계속 대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찍은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는 이러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증거기록 1권 13~14면, 80~84면). 3) 결국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가위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저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말한 뒤에 저의 여자친구, 부모님, 큰아버지, 큰어머니 등 전화를 시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9면). 피해자는 2021. 1. 26. 경찰 제1회 진술과정에서 ‘나체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몸을 찍은 것 같다. 피고인 C, A의 휴대전화로 위 내용이 촬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4면). 피해자는 2021. 4. 26. 경찰 제2회 진술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 C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진 후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나체 상태가 찍힌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 16, 19, 21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 C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들로부터 맞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C이 영상을 찍을 때 피고인 A은 자고 있었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은 없다. 피고인 C이 휴대전화에 찍힌 영상을 보 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면). 나)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것인지,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 또한 이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누가 누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찍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다.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흥분한 상태였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누가 누구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를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런데 그 진술내용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점 모두 그 경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7:43경 G에게 “우리 비트윈이랑 다 찍어가서 신변보호에 핸드폰 검사 해야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1권 120면), 거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만약 피해자의 나체가 동영상으로 촬영되었다면 그 유포를 막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을 것인데, G에게 112 신고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에 나체 촬영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 석연치 않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조사하였으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등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121면). 4) 한편 피고인 C, A은 그들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거부한 후 정작 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이를 집행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각각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21, 170면), 그 경위가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특수중감금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들에는 판시 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및 각 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중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