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0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4. 8. 21: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의집에서, 피고인이 2017. 3. 13.경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가족들이 자신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자식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거실로 들고 들어와 "죽 어버리겠다, 같이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옥상에 있던 LPG 가스통 2개를 거실로 옮겨와 가스 밸브를 연 다음, 불이 잘 붙는 이불, 옷가지, 두루마리 휴지 등을 거실 바닥에 흩어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8. 22:26 경 제2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의 조카인 G1 찾아오자 G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G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화가 나 G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H1) 소유의 [2)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옆 유리를 주변에 있던 위험한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G의 아버지인 'H'이고, 한편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판시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물건인 돌로 내리쳐 깨트리고, 계속하여 인근 밭에 경계표시를 위하여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75cm)을 뽑아와 위 차량의 전면 유리를 7~8회 내리쳐 깨트려 위 차량을 수리비 896,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4. 8.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뿌려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75세)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문지방 위로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문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H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가려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4. 8. 23:40경 제2항 기재 장소의 대문 앞에 피해자 F 소유의 J 오토바이를 주유구를 연 상태로 쓰러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연료통에서 흘러나 오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8. 22:5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 2)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녕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감 M, 경위 N, 경사 O, 경남창녕경찰서 소속 경사 P, Q 등에게 현관문 앞에 가스통을 세워 놓고 라이터를 손에 든 상태로 "지금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 지금 큰방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몸에도 휘발유를 뿌린 상태이며, LPG 가스통 밸브를 열어 놓은 상태다, 들어오면 바로 당겨버린다, 당기면 모두 다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경찰관들과 그 무렵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창녕소방서 소속 소방관 R, S 등에게 "창원 KBS 방송국에 연락하여 기자들을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여 경사 P이 "방송국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너희 경찰들을 믿을 수 없다, 너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모두들 돌아가라, 가지 않으면 불을 당겨서 죽어버리겠다, 여기 휘발유 뿌려 놓았으니 전기 올려 버리면 깨끗하게 끝난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23:40경 출입문 앞에 있는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위 소방관들이 급히 불을 진화하자, 소방관 R 등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쇠파이프를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9. 00:1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주변에 있는 위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향해 수회에 걸쳐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텐트 폴대, 벽돌조각, 돌을 던져 경감 M의 다리 부위에 맞추고,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출동하자 집 지붕 위로 올라가 줄을 목에 걸고 손에 칼을 든 채 "철수하지 않으면 뛰어내려 목을 매 죽어버리겠다, 내가 칼로 내 뱃대지 그어서 창자 꺼내서 들고 가볼까."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현장 부근에 있던 경찰관들이 일부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특공대와 경찰관들을 목격하고 "모자 쓰고 숨어 있는 것들 다 보인다,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나, 씨발 것, 낫 가지고 지금 내려간다, 자신 있으면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경사 P, Q을 향해 텐트 폴대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업무 및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진화, 화재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F, T, N, D, M,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검거 과정, 압수물 사진,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오토바이 소유주 확인, L파출소장 피해부위 사진 촬영, 차량 수리비 견적서, 사건현장 확인, 피해자 D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상담사실확인서, 피해자 F1 진술한 현관문턱 및 현관문 사진) 1. 감정위촉(순번 75), 감정의뢰 회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 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존속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1월 이하의 징역 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버지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거나 물건을 방화손괴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은 자칫 방화로 이어질 경우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3)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범죄 역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 내지 실제 소유자와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