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2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11 - 피고인들 피고인 A 과 그녀의 남편 F는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상가 건물의 공동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인 B와 그의 처 H는 위 상가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무고) 피고인과 위 B는 공모하여 2015. 8.경 및 같은 해 12.경 위 건물 1층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각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눠 사용하였는데, 이후 위 B가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 피고인이 위 각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독촉을 받는 등의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위 B와 H가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대출을 받아 전액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성명불상 행정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B, H는 2015. 8.경 고소인과 남편 F를 임대인으로 한 2015. 8. 19.자 전세보증금 2,5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농협 서동지점에 제출하여 같은 달 31. 전세자금 대출금 1,700만 원을 수령하고, 2015. 12.경 고소인을 임대인으로 한 2015. 2. 4.자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부산 금정구 서부로에 있는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 서동점에 제출하여 같은 달 31.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2,000만 원을 수령해 갔으니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B가 사전에 상의하여 허위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각 금융기관에 각각 제출해 대출을 받은 후 그 각 대출금을 나눠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6. 7. 5.경 위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1.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H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상가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7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임대인 'A, F', 임차인 'H',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5. 8. 21.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란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그런 후 같은 해 8월 하순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9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서동지점에서, 피고인 B는 위 H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은행 직원인 J에게 제출하며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전세자금 대출금명목으로 1,700 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K로 송금받았다. 나. 2,000만 원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임대인 'A', 임차인 'B',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작성일자 2015. 2. 4.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란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그런 후 같은 해 12월 하순경 부산 금정구 서부로10번길 9 에 있는 피해자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 서동점에서, 피고인 B는 전세자금(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조합 직원인 L에게 제출하며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임차보증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5488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공구' 공구판매점에서 피해자 P에게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확장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에서 월이자 3%씩 1년 선이자를 제하고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와 사채를 합하여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빛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M)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공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구점 본사에서 1년에 한번 이벤트 형식으로 3,000 만원어치 공구를 싸게 살 수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600만 원에서 월이자 3%씩 6개월 선이자를 제하고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92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농협보관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사보고(고소장 작성일자 및 장소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남편 F 전화통화보고) [201754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및 재판 진행 현황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악용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편취 행위 외에 P을 상대로 합계 2,492만 원을 편취하였다. 각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채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무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은행 중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에서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 등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피고인 A 등은 그 해방 공탁금으로 17,520,129원을 공탁하였으며, 추후 농협에서도 피고인 A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2년 후로 전과가 없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건강상태, 위 편취금의분담 정도(각 편취금 중 피고인 A 이 각 700만 원씩, 피고인 B가 1,000만 원, 1,300만 원 취득)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