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2. 14.경부터 2017. 7. 6.경까지 합계 2,395,118,181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4. 29.경 그 담보로 위 주식회사 C의 소재지에 있던 공장 및 그 부지를 비롯하여 공장에 있던 경면가공기 등 기계류 14대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은행이 담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담보물의 재산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고철 수거 업체인 'D'으로 하여금 위 회사공장에 있던 크린룸설비 및 OPC Drum Coating Lin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을 철거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고, 2016. 10. 4.경 고철 수거 업체인 'E'에 공조설비 외 기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를 판매하였으며, 2016. 11. 10.경 중고 기계 도소매 업체인 'F'에 CNC 기계류 외 기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불상의 기계류 총 11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시가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기계들의 처분 당시 가액을 알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 및 손해의 액수를 위와 같이 불상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기계류를 처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상대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소재불명 기계에 대한 원인 회신 및 원상회복 내용증명, 기계매매계약서, 조건변경품의서 1.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89-90면), 거래내역 1. 감정평가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동의를 얻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류(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하고, 개별 기계를 지칭할 때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에 따라 '1번 기계' 등으로 칭한다)를 철거 또는 매도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들은 피해자의 유효한 동의 없이 처분되었고, 그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피해자의 J 지점에서 체결되었는데, 당시 지점장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대리한 G이나 여신 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듯이 진술한 바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기계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기계들의 처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이고, 기계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그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I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수사기록 149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2017. 2. 9.자로 작성된 조건변경품의서(수사기록 58면, 이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다)에 반복적으로 기재된 조건인 '동사 담보 운용중인 물건 기계 매각 시 전액 상환 조건'이라는 문구에도 부합하고, 이 사건 기계들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인 피해자가 그에 대한 담보권을 별다른 대가 없이 포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2항, 제42조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소유자가 지체 없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희가 근저당권말소를 해 드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으로도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J 지점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매각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3,420만 원(1, 2, 3, 6번 기계 대금 2,420만 원 + 7번 기계 대금 1,100만 원)이다(4, 5번 기계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철대금과 철거 및 폐기비용이 거의 비슷하여 주고받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계 판매대금 중 일부만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직원 급여나 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판매할 당시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고도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기계 매각대금은 대부분 C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담보목적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 신고가격 합계 1,213,878,255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이 사건 기계들의 가액이 도합 1,500,94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실한 담보물의 가치를 1,213,878,255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들의 가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K감정평가법인 작성의 감정서가 유일하다(피해자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모두 위 감정서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감정서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기계들의 처분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적어도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계류의 경우 감가상각이 발생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데, K감정평가법인 작성의 감정서는 2014. 12. 29.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6. 5.경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으로 기록상 확인되는 금액은 3,42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L로 진행(2014. 12. 1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들이 설치된 공장 및 그 대지를 2016. 4. 29. 매수하였고, 매수 후에도 종전의 공장 소유주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위 기계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업무에 관여한 G이나 H도 이 법정에서 '해당 기계는 C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계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그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처분할 때까지 줄곧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적인 감가상각 이상으로 그 가치가 저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감정서에도 '본건 기계기구의 일부는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이 다소 불량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6. 4. 29.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이 사건 기계들의 담보가액을 위 감정서 기재와 동일한 1,597,82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2017. 2. 9.자 조건변경품의서에 첨부된 기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 2, 3, 6번 기계들(이들의 감정서 기재 가액을 모두 합하면 592,140,000원이다)을 고작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한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J 지점은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조건변경품의서를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은 이 법정에서 '기계는 담보에서 평가하지 않았다. 고철로 판매한다는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평가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근저당권이) 설정은 되어 있지만 담보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기계들이 사실상 고철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장부상 15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가 있는 기계들을 근저당권자 스스로도 이와 같이 평가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이고,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의 대표자로서 C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는 있어도,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C의 대표자로서 단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의 수행으로 이 사건 기계들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람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타에 양도하는 행위는 모두 근저당권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결론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의 수행으로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