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상가동 2층 F호에서 치과기자재 도·소매업체인 G, H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에서 K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L조합(이하 ‘L’이라 한다)은 2013. 9. 27.경 G과 할부금융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이 G로부터 치과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피해자가 기기대금을 G에 대신 지급하고 조합원에게 기기대금 액수에 상응하는 대출을 실시하여 일정 기간 유예 후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하도록 하였고, 매년 계약을 자동 갱신하다가 2017. 6. 16.경 H과 동일한 내용의 할부금융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16.경 H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치과재료 및 치과기기를 구매하면서 위 약정에 의해 대금은 피해자가 H에 지급하고 10개월 유예 후 10개월 할부로 2,000만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18. 5.경부터 피고인 A에게 ‘월 할부금 2,000만 원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느냐’고 계속하여 얘기하던 중, 2018. 7. 19.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에 소재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치과의원 내 접견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이번 달 20일부터 매월 할부금 2,000만 원을 10개월 동안 L에 납부해야 하는데 치과 경영상 문제로 부담이 된다. 매월 할부금을 1,000만 원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1억 원짜리 신규 계약서를 만들어 주면 매월 1,000만 원씩 20개월 동안 L에 불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다. L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전화만 잘 받아주시면 된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H로부터 치과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억 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판매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판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판매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대금 명목으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91,68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L 상대 유선상 사실 확인 1. 수사보고(L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치과기기 할부금융업무약정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판매약정서 사본 첨부) 1. 판매약정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최고장 1. B O계좌내역 1. M 계좌 거래내역조회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나에게 L을 통하여 할부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L에게서 일단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가지고 나의 할 부금 중 일부를 대납해준다는 사실도 알려준 적이 없었으므로, 나로서는 L을 기망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나.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는 내가 L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피고인 A과 할부기간 연장을 위한 상의를 하였을 뿐, 1억 원의 편취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던 나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내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⑵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L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91,682,000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B의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L이 피고인들로부터 2018. 7. 19.자 판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판매약정서’라 한다)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2017. 8. 16.자 판매약정서 관련 할부금의 할부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용도로만 작성된 것임을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91,68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바, 위와 같이 용도를 속여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용도 기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반환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용도를 속여 대출받은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판매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피고인 B가 2018. 7.경 피고인 A에게 2017. 8. 16.자 판매약정서 관련 할부금의 상환기간을 10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면서 매월 부담하는 상환액을 1,0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A이 “1억 원짜리 신규 계약서를 만들어 주면 매월 1,000만 원씩 20개월 동안 L에 불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L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전화만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여 2018. 7. 19. ‘1억 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9개월 유예 후 10개월에 걸쳐 할부로 구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기망 방법에 관한 논의는 없었지만 이로써 서로 간에 L에 대한 용도 기망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는 2014.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또는 H과 사이에 무려 9차례에 걸쳐 합계 717,000,000원 상당의 치과재료 등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L과 사이에는 G 또는 H과 체결한 위 각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B가 G이나 H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을 L이 대신 일시불로 지급하고 피고인 B는 L에게 각 물품대금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매번 L에 피고인 B가 서명 또는 날인한 판매약정서가 제출되고 나면 L 담당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약정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물품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 B는 자신은 이 사건 판매약정서를 할부금 상환조건의 변경, 즉 할부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작성‧교부한 서류로만 알고 있었을 뿐, L을 속일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매약정서의 작성 전에 이미 9차례에 걸쳐 피고인 B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판매약정서가 L에 제출된 후 L의 확인전화를 받아주기만 하면 곧바로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험을 했었던 피고인 B가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할부금 상환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L에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피고인 B가 H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새로 구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 “당시 A이 저에게 위 판매약정서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연장 작업용 판매약정서이고 L에 작업을 다해놨으니 전화가 오면 진실한 계약이라고 답변만 해주면 된다’라고 저에게 말을 하였기에 저는 시키는 대로 L에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저도 L에서는 기간연장용 판매약정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A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의 취지는 ‘원래는 L에서 기존 판매약정에 따른 할 부금 상환의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해주지 않지만 이번에는 피고인 A이 애를 써서 L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선해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로서는 ‘L에서 할부금융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까지도 이 사건 판매약정서가 기간연장용임을 알고 있었다면 왜 L이 상환조건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굳이 이 사건 판매약정서와 같은 허위 서류를 제출받은 것인지, 왜 치과의사들에게 진실한 계약 여부를 묻는 확인 전화까지 하였는지, 왜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따른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나 L에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질문이나 확인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L의 할부금융 결정권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판매약정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L 담당자인 N 대리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판매약정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팀장, 이사장 등의 결재를 받고 나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기재된 물품대금 액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인 9,100여 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L의 조합원인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L 담당자의 확인 전화에 진실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허위 답변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가 2018. 3. 29. H과 사이에 치과재료 등에 관하여 체결한 물품구매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7. 8. 16.자 물품구매 공급계약에 따른 할부 기간을 10개월에서 20개월로 변경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점은 인정되나, 물품구매 공급계약서는 피고인 B와 H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L과 H 사이의 할부금융 업무약정상 H이 L에게 물품구매 공급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L 담당자가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는 2017. 8. 16.자 물품구매 공급계약에 따른 할부금 상환조건의 변경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과 피고인 B 사이에 2015. 11.경 물품대금을 1억 원으로 기재한 판매약정서가 작성된 후, 피고인 A이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B의 L 할부금 자동이체 출금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생략))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5년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 B의 서명․날인을 받은 허위의 판매약정서의 제출을 통하여 일단 내가 L으로부터 돈을 일시불로 받은 후 그 할부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몇 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기재된 물품대금 액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할 것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9차례에 걸쳐 피고인 A과 거래하면서 L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본 경험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판매약정서의 제출과 피고인 B의 유선상 확인 진술만 이루어지면 L으로부터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기재된 물품대금 액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인 9,100여 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피고인 B가 이를 변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피고인 B는 위 9,100여 만 원이 L 직원의 도움으로 실제로는 출금됨이 없이 전산상으로 피고인 B의 기존 할부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입력되거나 피고인 A에게 실제 지급된 직후 피고인 A에 의하여 그 전액이 피고인 B의 기존 할부금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L의 할부금융 결정권자가 이 사건 판매약정서가 기간연장용임을 알고서도 편법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하거나 먼저 이를 요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 B로서는 위 9,100여 만 원이 L 직원의 도움으로 실제로는 출금됨이 없이 전산상으로 피고인 B의 기존 할부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입력될 것이라고 믿었든, 아니면 위 9,100여 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실제 지급된 직후 피고인 A에 의하여그 전액이 피고인 B의 기존 할부금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믿었든 간에 어느 경우에나 피고인 A과 함께 L을 속여서 L으로부터 9,100여 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이 부분 범행의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액수는 총 편취액의 1/3 정도에 불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한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서도 자신은 피해자일 뿐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의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할부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이 부분 용도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기재된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겠다는 확고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에 6,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결과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공고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1613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P건물, F호에 있는 의료기기 및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T치과 원장 U의 소개로 피해자인 임플란트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 V을 만나 5억 원 상당의 임플란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받는 임플란트는 T치과에 납품하기로 하고, 대금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플란트를 팔아 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T치과에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4억 원 정도로 월 약 1억 원 상당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임플란트 20,095,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911,640원 상당의 임플란트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6.경 T치과 원장인 U의 지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명의로 주식회사 C와 사이에 5억 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U은 피고인에게 그 중 2억 원 상당의 제품만 T치과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 상당의 제품은 다른 치과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주식회사 C에서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 체결 당시 U의 지시로 주식회사 C의 직원을 만나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바로 헤어졌을 뿐, 주식회사 C의 직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결제와 관련된 약속을 포함한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의 부산 영업 담당 지점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계약서를 교부받은 V이 이 법정에서 “(2018. 6. 29. 체결한) 계약 내용(대금, 단가 등)에 대하여 위 일자 전이나 또는 당일에 증인이 피고인과 협상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은 증인이 피고인과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고, U 원장과 W 또는 X이 합의한 대로 정해진 것을 증인이 가서 피고인과 계약서만 사인을 하고 온 것이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한 점, U도 이 법정에서 ‘일식집에서 주식회사 C의 임원들을 만나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받을 물품 중에서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의 직원(V)을 만나 5억 원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교부받기 몇 시간 전에 임플란트 매매계약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 X, 이사 W와 함께 일식집에서 U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U이 5억 원 상당의 임플란트를 받으면 T치과 3개점(대연점, 괴정점, 서동점)에서 우선적으로 소진하는 것으로 하되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 주식회사 C의 허락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 직원을 만나서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니 나에게도 피고인을 만나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U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주식회사 C의 이사 W도 이 법정에서 “U 원장과 처음 자리를 가졌을 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정확하게 1군데 치과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괜찮겠냐고 했을 때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만약 이런 치과가 생긴다면 두세 군데 정도는 미리 이야기를 해달라, 우리 직영 영업권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라고 U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V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급받은 물품은 T치과에 공급한다고 하였나요, 아니면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단 처음에 저한테 T치과로 주문을 했었고, 그리고 타 치과에 2군데 정도는 물품을 공급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인이 증인에게‘공급받은 임플란트를 T치과에 납품하고 대금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판매를 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은 어떠한 신뢰에 기초하여 피고인 측에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저희는 T치과의 U 원장을 보고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피고인을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이름이 Q라서 T 치과와 당연히 관련된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라고 답하였고, “(계약) 당일에는 변제 방법이나 수금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일체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도 받기 전에 물품을 공급한 이유는 U 원장을 믿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신뢰관계입니다.”라고 답한 점,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억 원 상당의 임플란트를 공급한 경위에 관하여 “저희는 U 원장을 보고 U 원장의 치과 규모와 3군데 치과 그 정도의 여력을 보고 그쪽에 대해 100%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U 원장이 별도 법인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개를 받은 분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V이 이미 작성하여 가지고 온 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나 방법에 관한 기재 등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위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함이 없이 서명란에 서명만 한 후 V에게 그대로 교부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에게 ‘공급받은 임플란트를 T치과에 납품하고 대금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여 지급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주식회사 C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383,911,640원 상당의 임플란트를 공급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4617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부산 동래구 P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임플란트 치과 재료인 픽스쳐(Fixture) 105개를 1개당 40,000원으로 하여 총 4,200,000원에 납품해주면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인 치과에 다음주에 납품하고 치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 L 소속의 조합원 Y이 운영하는 Z치과에 70,000,000원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L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Z치과는 L에 10개월 할부로 위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여 2016. 6. 10. L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66,943,800원을 이미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음에도 2018. 9.경 Z치과에 약속한 치과기자재를 제때에 납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픽스쳐 105개를 지급받아 이를 Z치과에 지급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치과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4억 원 정도로 월 약 1억 원 상당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0,000원 상당의 픽스쳐를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거래규모도 420만 원밖에 안 되어 구체적인 대금 마련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대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래처로 오랫동안 거래했던 AA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외상으로 거래를 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물건(픽스쳐)을 줄 당시에는 아주 당연하게 치과에 주고 그 대금을 받으면 증인에게 주겠거니 하고 줬는데,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금방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고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울산에서 부산(피고인의 사무실)까지 픽스쳐를 들고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맞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그러면 ‘대금을 받는 방법이 이렇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물품을 주셨겠네요.”라는 질문에도“예, 당연히 저는 2 ~ 3일 내에 납입될 거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일 관되게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러 가면서 픽스쳐를 들고 간 것은 이미 판매를 결심하고 가지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무얼 믿고 피고소인과 첫 거래에 외상으로 납품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양산 AB 치과 AA 실장이 하는 말이 ‘피고소인과도 오랫동안 거래를 하였는데 양산에서는 평판과 신용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치과 재료상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외상으로 납품을 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픽스쳐를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망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13.경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420만 원 상당의 픽스쳐를 공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