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2010. 7. 6.자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고인은 2010. 11. 4. 06:5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모텔에 갔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상관하지 말고 보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7회 차고 벽에 내동댕이치고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로 어깨, 옆구리, 다리를 7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늑골 골절,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5. 09:0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5동 1504호 피해자의 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 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10회 가량 차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 07:0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 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잡아 주방벽에 머리를 7회 가량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중순 18:3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 19:3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빛의 끝이 어디냐, 내가 언제까지 돈을 빌려줘야 되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서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 가량)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도움도 안 되면 필요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8. 초순 21:0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오지 않고 거짓말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벽에 머리를 찧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로 8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9. 11. 20:00 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들 문제를 얘기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를 G 병원 뒤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 태운 후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 지지대(총길이 30cm 가량)를 가지고 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인다'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20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10. 2. 12:0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벨트와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로 온몸을 2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2. 초순 10:00 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105동 1504호 피해자의 딸의 집에 피신 온 피해자를 찾아가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로 피해자의 온 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10회 가량 마구 밟아 폭행하고,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들고 온 필드하키채로 신발장, 벽, 사진 등을 마구 때려서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17. 10:00 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20회 가량 차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째 및 9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2.26.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허위의 문자를 보냈다며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를 손과 발로 20회 가량 때리고, 마당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마당에 있는 쇠기둥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찧고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10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29, 23: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가슴, 옆구리, 다리를 10회 가량 차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간부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와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같이 법원으로 가던 중 진입로에서부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차고, 길 옆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2회 찧게 하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카프로 목을 감아서 끌고 가면서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다음에 너 저기 뭐야, I까지 직장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내가 너그 딸부터 내가 시작한다, 차근차근 할테니까 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해서 다니라고 걸리면 죽은게, 긍게 인자 시작이여 인제 시작이여 봐봐, 어떤, 어떻게 내가 어떤 놈이 이렇게 악랄한지를 인제 느낄 것이니까, 너 식구고 뭐고 봐봐 얼마나 내가 악랄한 놈인가 나도 여기 안 있어, 집에 들어와 봐 너 아침이고 저녁이고 걸려봐, 내가 너 걸리면 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죽은게, 너 머리 싹 내가 잘라버려 가위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및 진료차트, 멍 사진, 손된 벽 사진 등, 수사보고(진술서, 녹취록 제출 관련), 진료기록부 등, 통원치료확인서 발급의뢰 등, 진료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제외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진단서와 진료차트,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부 진단서와 진료차트에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필드하키채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체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크게 문제삼지 않다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