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1:00경부터 12:03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반려견을 불렀다는 이유로 근처에 놓여있던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던져 유리를 깨지게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 또는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피해자 B(여, 47세)와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일을 하면서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여 다니며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를 대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이용하려 하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남기거나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2. 13.경 30,000,000원, 2022. 2. 17. 20,000,000원, 2022. 2. 21. 6,370,000원, 2022. 3. 28. 9,4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65,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경남 김해시 D으로 주소지가 변경되고, 2022. 4. 30. ‘E’을 퇴직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첨부)-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결과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성범죄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쳐사진 첨부)-시스템 상세조회 캡쳐 출력물 11장,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 변경 신고 의무 위반 발견 경위에 대하여)-신상정보 점검결과 1부,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판결문 첨부)-판결문 및 사건상세내역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소지, 직업에 관한 신상정보 변경사유 발생 시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경 경북김천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2018. 11. 30.경, 2019. 4. 16.경, 2019. 9. 4.경, 2020. 6. 2.경, 2020. 8. 12.경, 2021. 5. 16.경, 2021. 11. 25.경 주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경찰서에 변경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거지 변경 등 신상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위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원이 6,500만 원을 넘는 상당한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받은 전력도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사이며, 피해자 C(남, 68세)는 위 협회의 사무처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3:10경 화성시 D건물 E호 내에서 열린 협회 정기총회 중 피해자가 폐회선언을 하자 '추가 의제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 회를 보고 있는 단상까지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자 뒤에서 주먹으로 어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제출) 1. 총회 참석자 명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5세)와 전화를 하던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원룸 임대료 지급,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 1층에서 ‘D’ 상호의 PC방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되어 위 PC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1.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위 PC방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E’ 사이트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EXTRA JUICY, BOOK OF THE FALLEN' 등의 슬롯머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관리자 컴퓨터를 통해 남은 포인트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8.경 부터 2022. 2. 16.경까지 위 PC방에서 업주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PC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PC방 내부로 출입시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관리자 컴퓨터를 통해 남은 포인트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 내 등급분류결정 확인-등급미필, 단속현장 사진 첨부, D 게임장 112 미단속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협조의뢰(게임물 등록대장 발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1,890만 원 = 운영기간 27일 × 일 최소 수익금 70만 원 피고인 B 72만 원 = 근무기간 9일 × 일당 8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약 27일간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이 담긴 9대의 게임을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영업형태,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새터 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트럭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3경 수원시에 있는 E병원에서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및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C라는 고시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채권자들(D, E, F, G, H, I, J, K, L, M)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소유권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채권자 대표인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 N(피고인의 아내), O(피고인의 아들), 임차기간 2019. 1. 16. ~ 2024. 1. 15., 임대차보증금 4억 원(2019. 2. 21.까지 지급), 월 임대료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C를 운영하였으나, 2019. 6. 10.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 및 월 임대료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들은 201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2019. 9. 9. C 사무실 내부 벽면에 점유이전금지 고시문을 부착하고,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미납보증금, 체납된 월세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5. 2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억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문이 기재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1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 거주자들에게 ‘입실료 송금 계좌를 기존 N, O 명의 계좌에서 P(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변경한다’고 통지를 하여 입실료를 P 계좌로 받아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7.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R호 S의 입실료 1,050,000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0,440,000원 상당의 C 입실료를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결정문, 제3채무자 진술서, 입금내역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당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0:23경 화성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단기직 휴게실 내 공용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국내거절내역 상세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4:50경 대구 달서구 B, C 어린이집 맞은편 골목길에서, 그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과 교행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야이 개새끼야, 니는 오늘 죽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E아파트 CCTV영상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폭행여부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43세)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2. 16:10경 위 식당에서,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몸 파는 년’, ‘니 딸이 몸 팔고 다니는 것을 아냐’고 욕설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과 왼쪽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B와 싸우던 중, 위 식당에 방문한 E 등 손님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매춘하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3, 71~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고인도 피해자 B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초부터 우울증, 공항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수면제와 우울증 등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고 주식투자 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22. 4. 29. 22:20경 쏘나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타고 광주 북구 B 소재 C 주차장에 이르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37세)과 피해자 E(여, 33세)가 탑승한 BMW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엔진소리 때문에 자살이 힘들어지자 시동을 꺼달라고 하기 위해 위 차량으로 가 뒷자석에 탄 피해자들을 보고 불륜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뒷자석 창문을 두드리며 ‘거 시동 좀 꺼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차량 시동을 끄게 한 다음 그로 인하여 차량의 잠금장치가 풀리자 조수석 뒷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제압 후 케이블 타이들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며 “빨리 손목을 넣어라. 손을 묶어라. 한 마디만 더 하면 죽인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어차피 나 죽을거니깐, 빨리 손 뻗어라“라고 말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변을 비관하며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그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22. 5. 9. 19:43경 광주 북구 F 부근에 있는 마트에서 본 피해자 G(여, 53세)가 계산을 하고 인근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으로 이동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로 위협하여 자살할 장소까지 운전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조수석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한손으로는 바지주머니 안에 있는 위 과도를 꺼내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순번 5, 7) 1. 피해자 차량 및 유류된 과도 사진 1. 피해자 손목 긁힌 상처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순번 28, 30)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순번 37, 39) 1.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행의 동기, 진행 경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 범죄를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대기하다가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러한 상태가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나 행동 억제․통제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내용, 피해자들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D, E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7: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미리 준 비한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 피해자 52명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5. 14: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관련) 1. 전자정보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7. 1. 20.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1. 2022. 2. 2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6.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B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22. 2. 26.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26. 20: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대마 약 0.22g을 가방에 담아 소지하였다. 3. 2022. 3. 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7. 01:00경 부산 동구 B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서, 감정서(순번 15, 17, 26, 31번)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명학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8:1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 지인인 공소외 D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D이 불상의 이유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66세)에게 욕설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감옥가면 된다, 왜 신고 했냐 널 죽여도 나는 징역 살면 돼 이 씹새끼가 이 좆같은 자식아 널 죽이고 싶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로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 의존 습벽을 개선하려는 진지한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1. 7. 하순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영업 및 종업원·수익금 관리, 외상대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약 4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그 무렵에 위 E으로부터 외상대금 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36,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이 필요하여 ‘F’를 고용하려고 하니 선수금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여종업원을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2.경 200만 원, 2020. 12. 13. 5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24. 06:22경 충북 진천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C사장 H이 도시락 끈어주고, 진천오라서 잤단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G 외 4명에게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마치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것처럼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H’이라는 종업원으로부터 술김에 성매매한 것처럼 허위 내지 과장된 이야기를 들었을 뿐으로, 위 ‘H’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으로 위 유흥주점에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카톡 및 문자대화내역, 확인서(G 외 2명) 1. 각 수사보고서(G 외 3명과 전화통화조사, 참고인 ‘H’과 전화통화, 참고인 ‘I언니’ 전 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운 영 ‘D’ 매출장부, 일일 판매현황, 각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 관련, 공정증서 및 차용증서, 채무상환 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횡령 및 편취금 합계액이 3,86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한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3: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편의점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한)-현장 사진 및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총 12매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송치결정 및 영상 첨부 등]-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피의차량 진행상황(출발지에서 도착지)을 그린 약도 2매, 영상 캡처본 및 관련 사진 11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11.경과 2010.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추가수사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3세, 여)와 2020. 5.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9:30경 광주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2020. 2. 24. 19:09경 광주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친구 C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처벌불원의 요소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처벌불원의 요소를 참작하는 경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 한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여 재시청 및 저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그 다음 날 범행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하였고 이후 2022. 2.경까지 동거를 하는 등 계속 사귀어 오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