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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10:10경 C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29세)이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앞서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우측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203,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자동차정비명세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피해자들에게 따라 오라고 손짓을 한 후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오라는 손짓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손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현장을 떠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모두 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간 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입원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이 많은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인이 문제삼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3.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091호 피고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뒤,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왔었던 손님들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세팅해주고 내려왔다가 중간에 새벽 2시 30분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갔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술을 받아놓기만 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증인은 그날 그런 적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때 술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당시 손님인 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20. D가 운영하는 F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인 E으로부터 술을 받아 함께 마신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 1091호 제4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 고정 1091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F까페에 E이 들어온 시간,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했는지 말 안했는데 암묵적으로 여종업원이 들어왔는지, 여종업원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산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위 까페의 업무종료시간 때문에 이 기분나빴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가 함께 들어와 술을 함께 마셨다는 E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시 위 F까페를 경영하던 D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99

공소사실의 요지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운행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8. 2. 4. 10:40경 인천 남동구 고장동 남동공단 주변 과적검문소에서 D 차량에 산업용 코일을 총중량 45.8톤, 제4축에 11.4톤이 되도록 적재하고, 같은 달 11. 01:03:경 한국도로공사 회덕기점 79킬로미터 지점인 전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산업용 코일을 제3축에 11.3톤이 되도록 적재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6:4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지리산흑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거리길 27 에 있는 대일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9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에이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어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건 진열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2. 12.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에게 소줏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을 바닥에 내던지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에 걸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건 진열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 11: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류코너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고, 이를 본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소주 1병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8. 01: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5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약 6cm, 증 제1호)을 꺼내 피고인의 오른 손에 들고 편의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칼날을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겨누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향하여 겨누고 있는 맥가이버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놓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후 바로 일어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저지르다가 결국 흉기를 들고 강도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며느리로서 피해자와 약 10여 년전부터 왕래하며 지내오던 중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롯데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롯데카드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롯데카드사 직원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사의 신용카드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롯데카드사로부터 C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1, 5. 12.경 부산 부산진구 G 의류점에서 아동의류를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위 롯데카드로 그 대금 1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모두 186회에 걸쳐 합계 20,658,785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5. 13.경 부산 부산진구 H마트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로 1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10,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삼성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고객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성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8.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카드사로부터 C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1. 8. 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C 명의의 삼성카드로 그 대금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7,421,100원의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8.경 부산 부산진구 H마트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으로 1,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9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대출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상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C 명의로 개통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300 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 채무 보증 정보조회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사본, 사용내역서 1.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사용내역서 1. 현대스위스3 저축은행의 수사협조 의뢰 및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서울 중구 C빌딩 11층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빌려 준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4,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채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 50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527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또는 '강원도 토지 건과 일산 아파트 분양 건이 잘 해결되면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위 돈을 빌린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제작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2. 2. 28.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한 C의 2012년 1월 임금 1,300,000원, 2012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 명의 금품 합계 22,105,5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H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9. 23. 18:41경 위 경기 H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9 공항중학교 삼거리를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I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9 공항중학교 삼거리를 송정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20km/h를 초과한 96.7km/h의 과속으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송정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B는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방화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H 시내버스 앞부분과 I 버스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I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J(26세), K(19세) 등 2명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지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19세)로 하여금 2015. 11. 5. 02: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하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제외) 기재와 같이 47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I 버스 신호등 관련 수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사체검안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과실,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 및 중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9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09.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30.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장명마을 입구까지 약 4㎞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야마하 YZF-R1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3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유통상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를 초과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7.12.00:38경 중증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109km에 이르는 속도가 아니어서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속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후방에 있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빠르게 진행하다가 화면 우측 끝에서 급감속하면서 기울어지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 점, 위 화면상 나타나는 오토바이의 속도는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시속 약 109km로 산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격 후 오토바이 커버 낙하지점으로부터도 약 22.5미터 이상 떨어져 전도되었는바 사고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오토바이의 사고 당시 rpm계기판이 11700 을 가리키고 있어서 사고 당시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최초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가 시속 약 70~80km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약 109km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브레이크가 걸려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고 직전까지 고속으로 운행했던 점이 사고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회신,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경위 및 유족피의자 처벌의사 유무),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과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이후 계속하여 과속 사실을 부인해 온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32세)와 사귀면서 C가 자녀 문제 때문에 전 남편인 피해자 D(32세)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4.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C가 피해자와 다시 합치려는 것으로 의심을 하며 2015. 8.5. 06:00경 신문지에 과도(총 길이 : 28.5cm, 칼날길이: 16.5cm)를 싼 후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105동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8. 5. 07:3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105동 3층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C와 합칠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대답을 해야 하냐"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3회, 팔 부분 1회, 가슴 부분 1회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 CCTV녹화영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현장 사진 및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었고, 자해 위험이 확인되어 2014. 8. 22. 병원에 강제입원하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증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여 발목이 골절되었고, 다음날 퇴원한 이후 2014. 9. 29.부터 다른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5. 1. 19. 이후로는 진료 횟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피고인은 통원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소로 인해 우울해 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C는 2,500만 원을, 피고인은 C와 각자 그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C가 피해자와 교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C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술을 마셨으며 결국 분노와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2015. 8. 5. 07:30경부터 07:40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인 07:45 '칼에 찔렸으니 구급차를 불러달라'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이 법원에 2015. 10. 26, 도착한 사실조회서 참조). 한편, 담당의사는 '약물 치료를 하면 원래의 착한 성향이 나오고, 얌전해지는 등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나, 꾸준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법원에 2015. 10. 12. 제출된 참고자료 참조). 머리, 가슴 등을 칼로 찌른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부위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연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분노 감정을 느꼈는바, 자신과 C의 이별에 별다른 책임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별에 따른 상실감으로 분노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알코올 의존증,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지병 및 치료 소홀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실히 지병을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 직업군인인 피해자가 전투복을 입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치명적인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치료를 통해 피고인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여객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E의 차고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버스의 연료용으로 사용하던 중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직접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되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E 소속의 대학교 통학용 버스의 연료통에 등유와 경유를 일정한 비율로 차례대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그 의뢰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버스의 연료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대학 주차장 등지에 주차된 E 소속 통학버스의 연료통에 등유와 경유를 일정한 비율로 차례대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B는 그 의뢰에 따라 자신의 J 탱크로리 화물차에 등유와 경유를 적재하여 대학 주차장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119,403,8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버스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가짜석유제품의 제조기간과 그 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경영하는 'D'술집에서, 피해자가 예약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시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34-38 연희신협 앞 성산로를 수색 방면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C(42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좌측 측면 및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팬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건네받으면서 위사진으로 여권을 발급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C에게 '내가 주는 사진을 이용해서 당신 인적사항으로 여권을 만들어주면 현금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2. 14.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대기하고, C는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의 영문 이름 란에 "C" 등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사진 란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진을 부착하여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여권을 발급받지는 못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19:00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과 누가 노래방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붉은 벽돌(가로 10cm, 세로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지는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시흥시 B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 내어 이를 가지고 가서 절취한 다음, 시흥시청 직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영치해 간 피고인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대신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2015. 5. 7. 09:50경 같은 시 군자로247 시흥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D 말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호(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절도죄의 권고형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 참작하여 선고형 정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3:5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709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7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는 과정에서 과속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대리 운전한 요금을 달라고 하였는데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돈 안 받아도 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미간에 혹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C(유한)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거나, 홀 또는 짝에 베팅하여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베팅금액의 195%를 받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2회에 걸쳐 합계 705,199,000원을 베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사이트 B의 캡쳐 자료, 범죄일람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