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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7. 30. 21:20경 원주시 감영길 59(중앙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평원로 75(중앙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시장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9세)이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3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2020고단317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19. 12. 1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밀양시 D 일대에서 근로한 E의 2019. 12.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5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5. 6.경까지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구조물 설치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입금 합계 6,8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6,3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조회, 출력일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2021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명함 1.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이하 불상 17:00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를 마친 차량을 닦아주기 위해 세차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점점 이뻐진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오른손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이하 불상 17:00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를 마친 차량을 닦아주기 위해 세차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점점 이빠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7. 16:35경 위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3항과 관련하여 엉덩이를 3회만 두드렸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3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6쪽), CCTV 영상 CD(1권 4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그 밖에 피해자는 3항 피해를 당한 다음날 곧바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첫 번째 경찰조사과정에서는 제1, 2항의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여죄를 묻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제2항의 피해사실의 시기에 대하여 2019. 9.인지, 2019. 11.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7, 9쪽), 이는 본건 공소사실 외에 평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위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시점을 혼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목격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제2항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 장난 식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살짝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32쪽),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3항과 관련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에 걸쳐 두드리는 행동이 관찰되는바, 그 이전에는 보다 단순하거나 경미한 형태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자주 다니는 주유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수 치심이나 불쾌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부분 이외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7:35경 혈줄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원국민체육센터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한 G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좌석 동승자 피해자 H(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병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추쥐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적발 당시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 운전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서 'C한방의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위 한방의원에서 근무한 D의 2019.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합계 7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47,655,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G, D이 작성한 진술서나 진정서의 각 기재 1. I, J, 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합계 47,655,750원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1번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8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0:2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화당 삼거리 앞길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D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2: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D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포시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방면에서 E교회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의 GGPD125A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과 피해자 H(남, 24세)의 I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여 넘어지도록 하면서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남, 26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K 지하주차장에서 대야미삼거리를 경유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H, J, M, N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H, J의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목록,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125%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적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5: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매우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소재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4. 27.까지 위 D에서 근무한 E의 2020. 4. 분 임금 3,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 및 순번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833,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E, F, G, H, I, J,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과 체불 대상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그 자체로 상당히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 광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D에서 근무한 B의 임금 4,93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B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31쪽)에 의하면, 피해자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9. 22.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시 각 근로자들과는 달리, B는 별다른 조건을 부가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원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 분담자들이 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9. 11: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은 대검찰청 C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나는 대검찰청 C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적인 돈이 아닌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9. 14: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71,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와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2,713,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금형)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30.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137,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상시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2014. 9. 3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통장입금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부근 도로를 북항 방향에서 중봉지하차도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진행 중 정차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9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 투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0: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중봉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송산면 방면에서 마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송산면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교통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마도면 방면에서 송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22:50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장례식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는 벌금형이고 다른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2002년경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269번지 목감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4:15경 안산시 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수인로 2269번지 목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인적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시장 쪽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2:4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8경 같은 구 삼일로 696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6.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2 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게시 음란물 캡쳐사진, 농협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12. 1. 01:30경(혈중알콜농도 0.141%)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약 7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내수' 쪽에서 '청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거쳐 청주시 상당구 I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차량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르고,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