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5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반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5, 13, 31)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및 첨부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반찬을 얻어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강간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 직후나 가까운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한 달가량이나 지난 2014. 5. 하순경 자정 무렵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의 당뇨병 환자로서 발기부전 증상까지 있을 정도로 성적 기능이 퇴화하여 성교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 40 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갚지 않으려는 의도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총 3회 [경찰 2회, 검찰 1회(검찰에서 또 한 번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힌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에 걸쳐 조사(피고인과의 대질신문 포함)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 장소의 특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허위사실을 꾸며서 말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피고인 진술로는 약 10년 전부터이고, 소견서를 발급한 E의원 의사 F의 진술에 의하면, 2010. 3. 27. 피고인과 발기부전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발기부전 증상을 겪어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성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진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비아그라를 처방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약물복용 후에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혀 발기가 되지 않는 발기부전 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고령의 노인임에도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한 달 이상이나 지난 2014. 5. 하순경 자정 무렵 북부경찰서 G지구대에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웃 주민으로서 평소에 피해자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휴대폰 요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몇만 원씩의 돈을 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인 피해자가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를 주저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고, 동네에서 가끔 피고인을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준 돈을 빌려준 것이니 갚으라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하자, 피해자의 말대로 "할아버지 막 괘씸한 생각이 들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또 저 자신도 모르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는 마음"(증거기록 41쪽 참조)에서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장애(지능지수 58)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 방식이 경직되는 양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적절한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여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면 회피적이고 부주의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일상 생활 속 사건에 있어서도 미숙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과 피해자가 어머니와 남동생과는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다소 뒤늦은 피해자의 신고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장애인협회 친목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약간의 돈을 주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평소 친분을 유지해 왔다. 혼자 사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므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처지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같은 처지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곤란한 처지가 피해자의 거짓말과 모함 때문인 것처럼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였다(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협회 간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나 고소취소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비록 피해자가 2015.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 정책적 필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나 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3세 고령의 지체장애인(4급)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