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66

범죄사실 2019고합466 피고인 A, B은 군대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에 있고,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마약류 밀수 피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D로부터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우편물 안에 있는 마약류를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를 수취 장소로 제공하거나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수령한 마약류를 '위 D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위 D은 2019. 8.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코카인 약 16.17g, MDMA 300정, 케타민 약 29.71g을 코코아믹스 제품 박스 내에 은닉한 다음 항공특송화물(B/L E)로 발송하였고, 2019. 8. 25. 07:14경 위 항공특송화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코카인, MDMA,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에게 "한번 해 볼래?"라고 하면서 코카인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코카인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B로부터 코카인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9고합523 1.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가. 2019. 8. 8.경 MDMA 밀수 피고인은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고 D의 소개로 G을 알게 되었으며, 위 D 및 G으로부터 '미국에서 국내로 MDMA를 밀반입하자'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은 MDMA 구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위 D은 국내에서 MDMA를 운반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위 G은 미국에서 마약류를 조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미국 LA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MDMA 구매 대금 4,000달러(한화 477만원 상당)를 G에게 건네주고, 위 G은 2019. 8.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MDMA 300정을 코코아믹스 제품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뒤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9. 8. 8.경 위 항공특송화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MDMA 300정을 수입하였다. 나. 2019. 8. 18.경 케타민 밀수 피고인은 D 및 G으로부터 'MDMA 배송이 늦어진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미국에서 케타민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령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G은 2019. 8.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약 4g을 코코아믹스 제품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뒤 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하고, 2019. 8. 18.경 위 항공특송화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케타민 약 4g을 수입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과천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진행된 'J'의 행사장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가. 2019. 8.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 2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05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2019. 8. 22.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05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다. 2019. 8. 22.경 MDMA 수수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A에게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MDMA를 수수하였다. 라. 2019. 8. 26.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9. 8. 26. 08: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05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MDMA 1정을 건네받아 MDMA를 수수하였다. 2019고합687 1. 피고인 B의 코카인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0. 새벽 무렵에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지인인 M에게 향후에 대금을 받기로 하고 코카인 약 1g을 건네준 다음 2019. 3. 21.경 및 2019. 5. 7.경 대금 합계 50만원을 송금받아, 코카인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 유사 물건 양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 M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2. 16. 01:0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 주차된 마약류 판매자 P 운행의 푸조 차량 안에서 P에게 현금 70만원을 주고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M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경 밤 무렵에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위 M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위 P 운행의 푸조 차량 안에서 P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물총목록(2019년 압 제3215호), 압수조서(마약 및 우편물) 1.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코카인 16.17g 외 2종 적발사진, 수사보고(수입신고서 사본 첨부), 검거보고서, 수사보고(수취지의 경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택배수령장부 및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인천세관이 재발송한 압수물 정정 공문 및 감정 회보서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추송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B) 1.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수취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C과 S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C의 모발 감정결과 유선확인),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M의 송금내역, 필로폰 사진, M 등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검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매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필로폰 유사 물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MDMA,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코카인 수입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MDMA,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100,000원(= 아래 3)항) 2019고합466: 1) 코카인, MDMA, 케타민 수입 : 전부 압수되어 감정에 사용되었거나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2) 코카인 수수 및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면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등에 대하여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7조 단서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코카인의 양을 '불상량'으로만 기재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코카인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코카인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그 가액을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2019고합523: 3) MDMA 1정 수수 : MDMA 1정 소매가(중앙) 100,000원 나. 피고인 B : 1,637,500원(= 아래 3)항 + 4)항 + 5)항 + 6)항) 2019고합466 : 1) 코카인, MDMA, 케타민 수입 : 전부 압수되어 감정에 사용되었거나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2) 코카인 수수 : 피고인이 수수한 코카인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그 가액을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앞서 피고인 A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2019고합523 : 3) 코카인 투약(0.05g) × 3회 : 37,500원[= 12,500원(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 동향(2019. 7.)상 코카인 1g의 소매가격이 250,000원(서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0.05g의 가액을 12,500원 상당으로 인정한다) × 3회] 4) MDMA 1정 수수 : MDMA 1정 소매가(중앙) 100,000원 2019고합687 : 5) 코카인 매매 : 500,000원(매매대금 상당액) 6) 필로폰 유사 물건 양수 2회: 1,000,000원(양수대금 상당액) 다. 피고인 C : 6,116,000원(= 아래 1)항 + 2)항) 1) MDMA 300정 수입 : 4,716,000원(= 매매대금 4,000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T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참조), 위 매매대금(미화 4,000달러)을 산정함에 있어,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0. 1. 29. 오후 U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 1,179원을 적용한다] 2) 케타민 4g 수입 : 1,400,000원[= 케타민 1g 소매가(중앙) 350,000원 × 4] 3) 케타민 투약 : 위 2)항에서 수입한 케타민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B의 요청으로 해외에서 배송오는 물건을 받을 장소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는 마약류 수입에 도움을 준 데 불과하여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A이 B, D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해외에서 배송오는 물건이 마약류임을 알고 있었던 점, 마약류 수입 범행에 있어서 배송물건의 수령지 및 수령자의 지정과 실제 수령행위 등은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범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행위인 점, 피고인 A은 본건 이전에도 이미 3차례나 자신의 주소지를 해외 배송물인 마약류의 수취 장소로 B 등에게 제공하였고 배송받은 마약류를 B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일부를 투약하기도 한 점(2019고합466호 증거기록 27, 119, 120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의 경우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본범죄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3범죄[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3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코카인, MDMA, 케타민을 수입하고, 코카인을 수수 및 사용하였으며, MDMA를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 수입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한 코카인 등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마약류 수입에 관여하게 된 경위, 역할,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정도나 책임이 비교적 가벼운 점, 코카인 투약의 경우 단순 1회성 투약인 것으로 보이고, 기타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마약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코카인, MDMA, 케타민을 수입하고, 코카인을 수수, 사용, 매매하고, MDMA를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유사 물건을 양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코카인 관련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 그 해악이 크다.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수입 범행의 공범이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D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한 코카인 등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코카인 매매의 경우 지인인 M(앞서 본 필로폰 유사 물건 양수의 공범이기도 하다)의 요청에 따라 1회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마약범죄의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MDMA, 케타민을 수입하고,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MDMA 300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돈 4,000불을 공범에게 직접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한 상당한 양의 마약류 대부분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마약류의 수입 경위, 수입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마약류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케타민의 경우 수입한 양이 비교적 적고, 마약류 투약 범행도 그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