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96

범죄사실 2019고단519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들로부터 포인트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B(2019. 1. 9.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PC방' 운영)에서 'EPC방'을 운영하던 지인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야동을 판매하려 한다. IP회선 2개를 PC방에 설치해 주고, 본체 4대를 놓아둘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F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8. 12. 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위 'EPC방'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G' 성인게시판에 아이디 'H', 'T', 'J', 'K', 'L', 'M', 'N', 'O', 'P', 'Q'로 접속하여 'R'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 등을 노출하고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위 'EPC방' 및 'DPC방'에서 음란한 영상 4,743개를 업로드함으로써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게 하고, 2019. 1. 28.경 웹하드 사이트인 'S'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T, 'T', 'M', 'P', 'N', 'U', 'Q', 'K', 'L'로 접속하여 'V'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실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음란한 영상 36,604개를 업로드함으로써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802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들로부터 포인트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B(2019. 1. 9.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PC방' 운영)에서 'EPC방'을 운영하던 지인 F에게 '야동을 판매하려 한다, IP회선 2개를 PC방에 설치해 주고, 본체 4대를 놓아둘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F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8. 10. 1.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위 'EPC방'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W' 성인게시판에 아이디 'P'(닉네임 : X), 'L'(닉네임: Y), 'K'(닉네임: K), 'N'(닉네임: Z), 'O'(닉네임: AA), 'U'(닉네임: AB), 'M'(닉네임: AC), 'H'(닉네임: AD)로 접속하여 'A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 등을 노출하고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위 'EPC방' 및 'DPC방'에서 음란한 영상 43,477개를 업로드함으로써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웹하드 사이트에 여러 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 및 판매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 10.경 수원시 권선구 AF상가 앞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G 명의로 AH에서 AI 번호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1개를 13~1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AG 등 8명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8개를 1개당 13만 원~15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위 'W' 사이트에서 위 각 휴대전화로 성인인증을 받고, 위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대가로 취득한 포인트를 'AJ' 사이트에서 위 각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란물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IP주소지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G 접속 IP 12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아이디 추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2019고단8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분리진행),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판매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자금제공 조건으로 이용하기까지 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범행수익,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