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새벽 후배인 C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부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모텔 602호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602호의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자 위 모텔 카운터에 전화로 방을 바꿔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를 입혀 605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오른쪽 정강이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당시 바지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판시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거부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곧바로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멍이 생긴 것일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최초 경찰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02:50경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 와 나가보니 피고인과 자신의 남자친구인 C이 함께 있었고, 동래에 있는 막걸리집에 가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모두 함께 G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자자고 제의하여 택시를 타고 G에 도착했는데, C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며 택시를 타고 갔다. 피해자도 집에 가야한다고 말을 하고 택시에 탔는데, 택시비만 주는 줄 알았던 피고인도 뒷좌석에 따라 탄 후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잠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뜻인 줄 알았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숙박비를 결제하고 배정받은 602호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해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방까지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602호까지 따라 들어오자 성폭행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무섭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 회 보내고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조사시에는 'C,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집에 가 술을 더 마시고 잠을 자자고 제의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G에 왔는데 C이 먼저 택시를 타고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간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깰 것 같고, 술기운에 성적 충동이 들어 피해자에게 '제수씨, 모텔 갑시다'고 말하면서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태운 후 모텔로 간 것'(증거기록 제72, 73쪽)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시에는 'C이 택시를 탈 때 피해자에게도 같은 택시를 탈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위 택시를 타지 않겠다고 대답하였고, 모텔에 갈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만 모텔에서 잠을 재워줄 생각이었는데 모텔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씻고 나왔는데도 피해자가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증거기록 제136, 137쪽)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C이 택시를 타고 간 이후 피해자와 술도 더 마시고 성관계를 하려는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이야기를 한 후 함께 택시에 탔으며 모텔에 가기 전 술(소주 2병)을 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2012. 7. 28. 06:46,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한 시각과 같다, 증거기록 제37, 52쪽)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C아 나 무서워 제발 빠리 빨~리 ㅠ~ 응 나 무섭다고'라는 메시지를 한 글자씩 다급하게 보냈는바, 성관계의 합의 또는 묵시적 승낙 아래 모텔에 들어간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C의 선배로 알게 되어 이 사건 전까지 서너 차례 만난 사이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과 관련되어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여 만나게 된 것(증거기록 제12쪽, 증인신문조서 제2쪽)이고, 실제 피해자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비록 이 사건 무렵 헤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7, 61쪽),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이고, 처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장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를 만난 적도 있었다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고인의 집근처 모텔로 함께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피고인이 택시비나 모텔 숙박비를 내 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텔 방만 잡아주는 줄 알고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범행 당시 상황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최초 경찰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모텔 602호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어당긴 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부를 가리면서 하지 말라고 울어서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침대에 일어나 앉아(증거기록 제15쪽) 또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서서(증인신문조서 제17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각 2~3회 때렸다. 그러더니 피고인은 갑자기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방이 너무 덥다고 하면서 방을 바꿔달라고 하여 605호로 옮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피해자에게 입게 하고 자신은 상의와 팬티만 입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605호로 들어갔다. 605호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더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트는 등으로 반항하여 삽입이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포기하고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옷가지를 챙겨들고 이 사건 모텔을 빠져 나왔다. 2) 피고인의 진술 가)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2012. 8. 2.)에는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 602호에 들어가 씻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었다'(증거기록 제74쪽), '605호로 방을 옮길 때 각자의 옷을 입고 가 605호 침대에서 다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겼다'(증거기록 제75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며, 이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증거기록 제76쪽),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 하였다'(증거기록 제80쪽), '602호 및 605호에서 각 10분 정도 머물렀다'(증거기록 제76쪽),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세게 잡아 눌렀다'(증거기록 제79쪽)고 진술하였다. 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검찰조사 당시(2012. 10. 22.)에는 '옷을 모두 벗고 샤워장으로 들어갔고, 알몸으로 나왔다'(증거기록 제140쪽), '샤워를 하고 나와 가운으로 갈아입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증거기록 제134쪽),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증거기록 제132, 133쪽), '602호에 30~40분 머무르다 605호로 방을 옮겼는데 이동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입게 하였고, 605호에서 다시 바지를 벗긴 후 20~30분간 애무를 하다 잠을 잤다'(증거기록 제135쪽),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약간 거칠게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에 눌리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입은 상처라고 생각된다'(증거기록 제141쪽)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2013. 5. 1.) '602호에 들어가자마자 10분 정도 샤워하고 가운을 걸치고 나왔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애무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애무를 했으니 같이 부딪친 부분은 있을 것인데 세게 부딪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시간이 갈수록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씻고 나왔을 때의 복장, 각 모텔방에 머무른 시간, 모텔방을 옮길 때 피해자의 복장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데도 계속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시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는 일명 스키니진(skinny jeans)으로 몸에 상당히 밀착되는 바지여서 타인이 벗길 때 몸을 뒤트는 등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벗기기 힘든 옷인바, 피해자의 스키니진 앞 지퍼가 손상되었음(증거기록 제63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스키니진을 벗겼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최초 경찰조사시인 2012. 7. 29.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3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멍이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멍이라고 보기에는 그 부위가 상당히 넓고, 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 이후 24시간 내에 찍은 사진으로서 이 사건 이후 사진 촬영 당시까지 사이에 다른 경위로 멍이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세게 잡아 누른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멍은 그 때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9쪽),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가 어딘가에 세게 부딪친 적은 없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범행 후의 정황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2, 3시간 후인 당일 09:26, 10:10 C에게 원망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그날 16:21경부터 23:23경까지 C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C 및 친구 H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7. 29. 01:35경부터 04:00경까지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I병원에서 성폭력피해 진료를 받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21:21경) 피해자에게 술이 취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17쪽)를 보냈는데,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태도가 돌변하여 당시 카드와 돈이 없어져 분실신고를 해놨고, 둘 밖에 없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신고를 할테면 해 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C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세하게 말하였으며 C의 권유에 따라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로서는 C의 선배로 알게 되어 서너 차례 만났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마신 술값을 대신 내 주기도 한(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와 후배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방을 잡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허벅지 및 정강이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사실 즉,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사실 및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사실 등까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