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경주시 B아파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입한 보험들의 보장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니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해지하라. 보험을 해지하고 받는 해지환급금을 빌려주면 2016. 7.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때까지 매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4.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5:05경 창원시 진해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보닛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내려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회복 및 합의여부,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3. 14:30경 창원시 진해구 E 관리사무소’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서 내려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33세)가 “여기서 피우지 말고 다른 곳에서 피우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면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 C(가명, 여, 21세)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0:5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오른팔로 피해자 B의 옆구리 부위를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와 골반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 B와 일행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내가 이런식으로 만졌냐”라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들은 각 피해의 목격자로서 목격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9:30경 여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 7층에서 피해자 C(41세)과 공사용 승강기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은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 가격 행위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4. 22.경 흉기인 식칼로 C을 위협하면서 30만원을 강취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한 범행(특수강도강간)으로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1. 7. 15.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1. 11. 일자 불상경 서울구치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11. 4. 22.경 흉기인 식칼로 C을 위협하면서 30만원을 강취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하여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데도, '당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C을 만나게 되어 2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성교를 하기로 하였으며, 나의 성기이물질 때문에 CI 성교를 거부하여 C으로부터 30만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C이 나를 특수강도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를 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피해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자신의 변호인인 변호사 D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2011. 11. 3.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접수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본건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서 첨부 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464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2089 판결문 및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749 판결문) 1. 본건 고소인 A의 본건 피의자 C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등 기록 중 1심 소송기록 사본 첨부보고)', '본건 고소인 A의 본건 피의자 C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등 기록 중 항소심 소송기록 사본 첨부보고) 및 '본건 고소인 A의 본건 피의자 C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등 기록 중 상고심 소송기록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 형사사건의 각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성관계가 중단되어 더 이상 성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화대 30 만원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의 고소 및 증언 내용 중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을 당했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진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종전 형사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무고죄는 그 이전에 범한 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수사기관에 거듭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고소 및 증언 내용 중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이 아닌 경우는 일반무고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책 모집, 고수입 보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수거한 현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약 130 만원을 그 대가로 제공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13. 17:08경, 'C'를 통하여 알게 된 D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F 앞으로 이동한 후, G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시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보관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는데, 2019. 7.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양형가중요소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후속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체크카드들의 보관 및 이를 통해 인출한 금액 부분은 다른 양형 요소인 '피고인의 성행'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균형의 원칙상 이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130만 원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유명 디자이너 F 코트 원단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 원단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라서 급하게 잡아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원단값 1,170만 원을 빌려 달라, 팔게 되면 이익금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F 코트 원단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경 1,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인 G이 홍콩출장을 가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직원의 출장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망행위 및 변제 의사, 능력 부분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율 약정내역, H과의 대화내용 등에 있어 일부 진술이 어긋나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수사보고(코트원단 판매자 I 전화조사)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2012. 10. 20.자 A), 통장사본, A 대여금 및 일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유명 디자이너인 F 코트 원단을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1,170만 원을 차용하고, 직원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코트 약 8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원단 대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J(I 상무)에게서 F 코트 원단도 아닌 그 샘플 5개 정도를 약 80-90만 원에 구입하였을 뿐 F 코트 원단 대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600만원 정도를 F 코트원단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구입, 보관, 판매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F 코트 원단 대금을 그 명목으로 사용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K, L, M 등에게 일부 지급되고,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 지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4.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F코트 원단 대금 중 600만 원으로 원단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아베크롬비의류 수입 대금에 사용하라는 말을 들어 이에 사용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코트 원단 대금으로 지급한 날인 2012. 10. 20.로부터 불과 4일 만에 피고인으로부터 F 코트 사업의 진행, 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답을 듣지 않은 채 아베크롬비 의류 수입에 투자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베크롬비 의류 수입 사업 관련하여 2차례 금원을 차용한 2012. 11. 2.경 이후인 2012. 11. 7.경 피해자로부터 F 코트를 다 제작하였는데 못 팔고 있어 아베크롬비 후드와 니트를 모두 구매해서 판매한 후에 갚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정한 의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에 대하여 100만 원을 제외하고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류가 쉽게 현금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코트 원단 대금 및 직원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명목으로 사용할 의 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코트 원단 대금 및 직원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70만 원 및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이상 1회),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7층 소재 E의원(남성전문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망 F(44세)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자, 특별한 검사나 진단도 없이 피해자에게 복부 지방 흡입술을 강권하였다. 복부지방흡입술 도중에는 수술기구나 주사기에 의해 복벽 천공 및 장 천공 및 이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술 경험을 토대로 해부학적 구조물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수술기구나 주사기가 복벽을 천공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에 대한 복부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지방흡입기구나 주사기를 과도하게 조작한 시술상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 28. 14:20경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소장 천공(perforation of small intestine traumatic), 범발성 복막염(panperitonitis), 급성호흡부전증후군,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서,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경과관찰 및 전원조치 해태 부분) 피고인은 2012. 1. 18.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7층 소재 E의원에서 피해자 망 F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자, 특별한 검사나 진단도 없이 피해자에게 복부 지방 흡입술을 강권하였다. 복부지방흡입술 시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피해자가 복통 등의 이상증세를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 진통제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통증의 부위, 정도, 양상, 지속시간 등을 면밀히 검진하고, 복벽 천공 및 장 천공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 일반외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 영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에 대한 복부지방흡입술을 실시한 이후, 2012. 1. 19. 심한 복통과 배 붓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병원을 재방문한 피해자를 별다른 처치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경과관찰 과정에서 신체검진을 소홀히 하고 만연히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 28. 14:20경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소장 천공(perforation of small intestine traumatic), 범발성 복막염(panperitonitis), 급성호흡부전증후군,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복부지방흡입술 시술 이후 호소한 복통 및 복부팽만 등의 증상은 통상 복부지방흡입술 이후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인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은 피고인이 실시한 복부지방흡입술 당시 소장이 천공되었으나 그 증상은 서서히 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통증에 대하여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을 의심하고 신체검진, 영상검사 등 자세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2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동거남인 피해자 B(36세, 남)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6월 중순경 피해자의 회사 홈페이지에 "저는 C 생산1팀에 근무하는 B과 같이 동거를 하는 동거녀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사람을 고발하기 위하여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삐삐아줌마들(노래방도우미)하고 밖에서 자고 오고, 평소에 저를 때리고 폭행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3.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릉시 D 해수욕장 앞에서 "존경하는 동네주민들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B은 술파는 여자들 삐삐 아줌마들(노래방도우미)하고 자고오고 돈 주어도 이해도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불상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마티즈 차량에 "B은 잘 들어 니가 적어도 남자라면 떳떳하게 일대일로 하자는데 니는 날 무시했다. 부모 뒤에 숨지 마라 여자라도 그렇게 처신 안 한다 거짓말 그만해라 나한테 사과해라" "B은 도망가지 말고 사과하고 이때까지 쓴 돈 좀 주가"라는 등의 메모지를 차량에 붙여 통행인들이 위 메모지를 보게끔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B은 잘 들어라 부모 뒤에 숨지 말고 일대일로 하자 남자답게 대화를 하자" "거짓말 그만해라 나한테 사과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8.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인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만 이용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0: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을 소개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 E(36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며 '대가리 다섯 대, 주둥이 세 대를 맞고도 안 뒤지면 인정해주겠다, 내가 너 죽일려고 안산에서 왔다, 넌 오늘 못 가고 너 대가리 찍으려고 소주 시켰다, 그냥 뒤져라, 오늘 못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20: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을 식당 옆 골목으로 데려간 다음 '너 오늘 뒤졌어, 못 가, 니 집도 가게도 작살낸다, 내가 징역간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젖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등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넌 내가 죽여버릴려고 왔다, 이 씹새끼야, 남자새끼가 무슨 신고를 하냐, 너 때문에 니 주위에 불법으로 노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내가 딱 니 이름을 오픈까고 다 죽인다, E 때문에 노점 다 죽인다고, 너랑 친한 니 선배, 친구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4. 10.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한다) 육상선수단의 감독으로 B 육상선수단에 입단할 선수를 추천하여 B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미 입단한 선수가 B와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천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전지훈련 숙소인 D호텔에서 육상선수인 E에게 “너는 영업비 없이 B 육상선수단에 입단하기로 했으니 B에서 지급하는 영업비 2,000만원을 나한테 달라. 그 돈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F 선수와 재계약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그에 부담을 느낀 E으로부터 2016. 1. 11. “입단계약이 잘 되게 해주고 입단 후 잘 배려해 주고 차후 재계약에 있어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전 I 육상선수단 소속 경보선수인 J의 어머니인 K에게 “J 선수가 B에 입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 L 부회장과 B 처장 등에게 사례할 수 있도록 계약금과 M로부터 받는 지원금 등 2,999만원에서 세금과 500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나한테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7. 1. 중순경 제주도 전지훈련 숙소인 D호텔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J에게 “계약금 2,000만원과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면 500만원은 네가 사용하고 네가 B에 입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 N 부회장과 처장님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나한테 달라”고 말하여, 그에 부담을 느낀 J으로부터 2017. 2. 2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계약기간 중 잘 봐주고 재계약에 있어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또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정한 청탁’은 “입단계약이 잘 되게 해주고 입단 후 잘 배려해 주고 차후 재계약에 있어 잘 봐달라”, “계약기간 중 잘 봐주고 재계약에 있어서 잘 봐달라”는 것이다. E과 J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E과 J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청탁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특히 피고인이 E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2016. 1. 11.경은 이미 E의 B 입단이 확정된 시기로 E이 피고인에게 입단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E과 J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2,000만원이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E과 J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사이에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영업비를 다른 선수와 재계약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J에게 계약금 등을 J이 입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을 입단계약이 잘 되게 해주고 계약기간 중 잘 배려해 주고 재계약에 있어 도와 줄 테니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취지를 내비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E과 J이 소속팀 감독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협박으로 인식하였든, 계약기간 중 잘 봐주고 재계약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였든, 그것은 E과 J의 내심의 의사일 뿐 그 의사가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과 J의 내심에 내포된 ‘청탁’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과 E, J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부탁은 특혜나 우선 선발 등의 부탁이 아닌 단순한 선처 내지 편의의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동생인 B 명의의 대구 남구 C 대 316.9㎡ 및 그 지상 2층 주택 301.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2011. 7. 26. 분할한 D 소재 부동산과 용적률 문제로 인해 지적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경영의 G중개사무소에서 이를 숨긴 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고, F는 2019. 4. 25.경 피해자 H에게 우선 가계약금조로 1,000,000원을 걸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잘못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가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I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적도 변경이 필요한 부동산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지적도 변경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 방법이 있다. 지적도 변경이 가능하다. 당장 공사비가 없으니 19,000,000원을 주면 틀림없이 지적도 변경에 필요한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정식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적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할 것으로 잘못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지적도 변경 경비와 경계 구분 공사비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I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F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자 확인보고)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가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적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적도 변경에 필요한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2019. 5. 22.자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019. 5. 22.자 가계약서 제4항으로 ‘지적도 변경되지 않으면 거래무효사유로 계약금 전액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지적도 변경 가능 여부에 회의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지적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생활비, 가족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지적도 변경을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업자의 연락처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전화번호였을 뿐만 아니라 착신정지가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79, 80, 244, 246, 25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주었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로부터 F 구역에 대한 토지 및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16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E 측 G의 요청을 받아 위 토지 및 사업인수 대금 16억 원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E로부터 발급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6억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토지 및 사업권 인수약정서, 추가약정서, 영수증 1. 분양대행계약서, 상가분양대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관련 사건들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2021고단1524) 피고인은 2020. 4. 7.부터 2020. 9. 16.까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의 경기과 주임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캐디 예치금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2.경부터 그달 14일경까지 피고인의 전임자인 F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캐디 유니폼 및 거리측정기 예치금 22,843,000원과 2020. 7. 22.경부터 2020. 9. 10.까지 캐디들로부터 피고인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받은 예치금 200만 원을 더한 24,843,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 12.경 위 G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62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4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2021고단2407) 피고인은 2019. 7. 23. 19:00경 하남시 I 부근 노상에서, 경계성지능(전체지능지수 73)으로 인하여 적응 기능이 제한된 적응장애를 가진 피해자 B(남, 21세)에게 접근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가 ‘사기’라는 말을 한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사기꾼이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감옥에 보내겠다. 내 시간을 빼앗은 것도 책임을 져라.”라고 겁을 주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3,616,9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판시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일부 지급받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공갈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갈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