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21고합10 - 살인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9. 10.경부터 김해시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라는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 F(남, 44세)은 2019. 9. 16.경부터 위 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24경 이후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차고, 얼음팩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찬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과와 변명을 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4. 19:00경 위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서 걸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치킨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내출혈 등으로 이미 탈수 및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2020. 12. 25. 01:00경까지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밟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등으로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점차기력과 의식을 잃어가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아내 H과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20. 12. 25. 08:30경 위 사무실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만 내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같은 날 09:56경 피해자를 업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사설구급차로 옮기고, 같은 날 10: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구급차에 그대로 방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살해하였다. 2. 2021고합78 - 근로기준법위반 가. 2020. 11. 16.경부터 2020. 11. 17.경 사이의 근로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부터 2020. 11. 17. 03: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후 그 책임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나. 2020. 12. 22.자 근로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2. 22: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가 응급구조차를 업무상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 M,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력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앰블런스 내 변사자 사진 및 폭행이 있었던 사무실 사진, 변사자 검시조서 소견서, 변사자 검시 사진,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근무표 1. 내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 E 사무실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N 제출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F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아이스팩 사진 첨부), 아이스팩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M가 제출한 피의자 A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현장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담은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휴대전화 확인 및 디지털포렌식 선별파일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구호가능성 및 사망 관련 내과 영상의학과 의사 S 진술 청취, 수사보고(E 난방 관련), 현장약도 및 피의자들 동선, 수사보고서(J식당 앞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J식당 앞 방범용 CCTV 재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H 사용 스마트폰 범행 당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정리), A 스마트폰 1(갤럭시Z클립) 범행 전후(12. 24. - 26.) 시간대별 자료, A 스마트폰2(갤럭시노트 10+) 범행 전후(12. 24. - 26.) 시간대별 자료, H 스마트폰(갤럭시S9+) 범행 전후(12. 24. - 26.) 시간대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L 스마트폰 상해치사 범행 전후 및 상습폭행관련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정리), L 스마트폰(갤럭시노트10+) 범행 전후(12. 23. - 26.) 시간대별 자료,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차용증 명목재산범죄에 대한 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중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던 중 그 강도를 높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높은 수준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픈 척 연기를 하였다는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원들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죄와 판시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제2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살인죄와 판시 제2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에게 복종하며 일을 하게 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는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09:0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는바, 그 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범행 동기 1)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서 근무할 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9년 초경부터는 그 전보다 폭행의 강도가 세지고 그 횟수도 잦아졌다. 2) 피고인은 E 사무실 내부, 피해자의 집 안과 집 앞에 각각 CCTV를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2대에 위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E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E 직원 L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업무지시 불이행, 다른 직원에 대한 피해, 거짓말 등에 대한 벌금 명목으로 50,000원 내지 120,000원을 징구하여 위 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처리한 로디우스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의 돈이나 응급구조차량 파손, 차량 부실관리, 다른 직원들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 등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되, 피해자의 급여에서 위 차용금 명목의 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공제한 급여만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부터 2020. 11. 17. 03:00경 사이에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L은 경찰 조사시 2020. 11. 16. 21:00에서 22:00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서 사무실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한번만 살려 달라.'고 하면서 L이 운전하던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L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차라리 같이 가서 빌자.'라고 하니까 차량에 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2. 피해자가 국립마산의료원 주차장에서 응급구조차를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한 사고를 내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 이자 E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H의 휴대전화에서는 '국립마산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려 했다. 수리비용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2020. 12. 22.자 사실확인서와 피해자가 1,13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영상이 발견되었고, L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가 L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 4,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20. 12. 23.자 차용증이 발견되었다. 5)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2020. 12. 22.에 발생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을 듣고, 2020. 12. 24. 13:22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단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사고난거 전화해서 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국립마산의료원 원무과에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L은 2020. 12. 24. 13:2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국립마산에 사고난거 이야기한다고 전화 하길래 끊으라고 했는데, 단장님께 보고드리고 하는거냐니깐 톡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E 사무실로 갔고,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1. 18.부터 2020. 12. 24.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내용, 피고인이 2020. 12. 24.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2020. 12. 24.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서도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무실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도 할 수 없었다. 6) 피고인은 2020. 12. 22.에는 피해자가 국립마산의료원 주차장에서 낸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2020. 12. 24.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낸 사고를 직접 마무리하기 위해 국립마산의료원에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그 이유가 일관되거나 논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고, 그 강도와 횟수도 증가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던 중에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2. 22. 및 2020. 12. 23. 피해자로부터 국립마산의료원에서 낸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았던바, 2020. 12. 24.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에게 복종하여 일을 하게 할 의도로 폭행을 하였다면, 옷을 입었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얼굴이나 손등 부위, 구급차 운전이나 거동에 지장이 발생하는 다리 부위까지 폭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020. 11. 16.부터 2020. 11. 17.까지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으로 2020. 11. 19.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12. 24.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폭행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의 강도를 점차 높여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1) 피고인은 2020. 12. 24. 13:24경 이후부터 2020. 12. 25. 01: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판시 제1항과 같이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때리거나 차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잠시 그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추궁하다가 다시 위와 같은 폭행을 반복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2. 24. 18: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N, O을 퇴근시키라고 지시한 후 2020. 12. 24. 19:02경 N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하게 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기절하는 연기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머리 안에서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던 점, 의사 R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진,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및 부검 사진을 검토한 다음 경막하 출혈이 있었을 정도면 심한 뇌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두부 충격에 의한 뇌진탕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12. 24. 19:02경 N에게 발송한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는 외관상으로도 외상성 쇼크의 증상 중 하나인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N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하여 기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기절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L이 N, O을 퇴근시키고 사무실로 복귀한 19:00경 이후 피해자에게 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라는 지시를 4~5번 반복하였는데, 피해자가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가 아픈 척 연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4. 22:00 E 사무실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그때부터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밟는 등의 행위를 다시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폭행의 강도를 더욱 높였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가슴, 다리 등 부위를 누르거나 발로 차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방어자세를 취하지 못했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2020. 12. 2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E 사무실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날 저녁부터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12. 24. 16:00경부터 17:10경까지, 21:30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사무실에 있었던 H도 경찰 조사시 2020. 12. 24.처럼 폭행이 심했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L, K가 귀가한 이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E 사무실에 있는 산소통을 잡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다가 산소통과 함께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12. 25. 01:00경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배와 가슴을 찼다. 이후 피해자는 E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때 피고인은 E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H은 검찰 조사시 당시 피해자가 냈던 소리가 피고인이 시청하고 있던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더 컸다고 진술하였다. 5) H은 2020. 12. 25. 07:42경 L에게 '끝이 안 났다, 식자재를 사서 식당으로 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08:09경에는 직원들이 E 사무실에 교대를 위하여 도착하면 올라오지 말고 H에게 전화하라고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08:28경 L에게 전화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도 안물어보나?'라고 질문하였고, L이 '아무도 안물어 봐요.'라고 대답하자 '모른척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08:30경 바닥에 쓰러져 정수기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발 끝 부분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08:37경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아직까지 연기한다고 하면서 그날 J식당 영업은 K와 L이 하라고 지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2. 25. 09:17경 L에게 전화로 J식당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K를 데리고 사무실로 오라고 지시하였고, L과 K가 E 사무실에 도착하자, 09:56경 응급구조차를 1층 입구에 주차하게 한 뒤 피해자를 업고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위 응급구조차 환자실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응급구조차를 운전하여 10:06경 이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으나, 10:25경 다시 피해자를 위 응급구조차에 태운 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식당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응급구조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2. 25. 09:0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1. 2. 25.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 응급구조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3. 24. 검찰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해자를 응급구조차로 옮기기 전인 09:00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H, K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해자를 응급구조차에 태우기 전에는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거나 피고인의 말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및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1) 피해자를 부검한 감정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팔과 다리에서 여러 군데의 멍과 피부밑연조직출혈, 머리 안 경막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손상이 관찰되었고, 특히 배부위 왼쪽에서 샅굴부위 왼쪽과 왼다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피부밑연조직출혈과 근육내출혈은 외상성 혹은 속발성 쇼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피해자는 외상성 혹은 속발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해자가 18:30경 한차례 기절하였고, 19:00경 이후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이미 외관상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2020. 12. 24. 22:00경 이후에는 폭행을 당하던 중 쓰러졌고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강요하면서 그 전보다 폭행의 강도를 높였음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방어자세를 취하지도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20. 12. 24.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외관상으로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을 때 거짓으로 아픈 척 연기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의 건강이 위험한 상태인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2020. 12. 24. 이전부터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고, 범행 당일에도 폭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폭행을 피하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연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이 더 심해졌으므로, 머리나 가슴, 배 등 중요 부위에 구타를 당하면서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키는 약 178cm, 몸무게는 100kg이고, 피해자의 키는 약 172cm, 몸무게는 약 70kg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체격이 컸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2020. 12. 24. 13:24경부터 다음 날 사망할 때까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반면, 피고인은 체력을 회복해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을 장시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2. 24. 13:24경 이후부터 2020. 12. 25. 01:00경까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것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에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반복적으로 높은 강도로 가격을 당하면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본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였다고 인정될 뿐, 치명적인 급소 부위를 피해서 공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주변에 발생한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의 손상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2. 24. 19:00 이후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던바, 피고인이 다른 부위보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주변을 더 많이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2020. 12. 24. 겉으로 보기에도 악화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었고, 응급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 바 없고, 신음소리만 내면서 대답을 못하는 피해자를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피해자의 집에 놓고 오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식당 앞에서 H을 내려준 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응급구조차 환자실로 들어가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1회 실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J식당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2020. 12. 25. 10:25경 응급구조차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린 다음 조수석 뒤편 환자실에서 H이 내려 피고인과 함께 J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H은 경찰 조사시 응급구조차에서 내려 J식당으로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이 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L은 경찰 조사시 2020. 12. 25. 11:49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응급구조차로 가서 조수석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 3범죄(판시 제2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응급구조업체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였고, 급기야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을 통하여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