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6: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2101호 청구이의사건(원고 B, 피고 C)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2016. 6. 하순경 매도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안성시 D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소외 E에게 관리를 위임하였지요"라는 원고 측 대리인의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E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요."라는 위 사건 피고 C의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하고, "증인이 부동산을 사는데(중략) E이 중도금 1억 2천만 원을 왜줬나요"라는 신문에, "제가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략) 본인(E)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매수인은 E로, 피고인은 단지 E에게 매수인으로서 명의만 대여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E에게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매수인 지위에서 매도인인 F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일 뿐 E이 투자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순번 16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물변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및 검토의견) 1. 수사보고(F 제출의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자료(C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매수인은 E이고 피고인은 단지 매수인으로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측을 대리하여 매도업무를 진행한 사람이다. E은 F에게 한 달 보름 남짓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G, H, 자신의 아들인 I 등을 소개하였으나 대출을 위한 신용 문제 등으로 매매계약이 무산되다가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매도인 측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6. 5. 30.에, 중도금 4억 6,000만 원 및 은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6. 6.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한 계약이었고, 실제 당사자 간 매매대금은 8억 6,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지급계획에 관하여 7억 원(또는 6억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또는 2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월수입이 400만 원 정도이고 배우자도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수입으로 3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현금을 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자신의 아들 I과 매도인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50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추가로 5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1,000만 원을 매도인 측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년경 E이 중개한 J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5년 여름 경 전세계약 종료되었는데 그때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을 E이 대신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위 J아파트에 2010년경부터 2015년 경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액수가 4,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 2015년경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자는 이미 K로 변경되어 E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위 아파트를 중개인이었을 뿐인 E이 전세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그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난 뒤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E이 자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E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 적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수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F은 E 아들인 I 명의 충북 음성군 L 대 502m², M 대 261m²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 토지를 2016.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B 명의로 2016.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이 아니고, F이 시공하는 빌라에 대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F이 중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투자는 아니고 E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한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N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상담을 받고 난 후 E에게 건물을 인도하였고, E은 건물 임대업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2016. 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키를 넘겨받아 '원룸'을 관리하였는데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은 파산된 이후였으므로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관리를 맡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된다. C이 E이 피고인을 바지로 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B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법원 2016타채4819)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6. 10. 13.경 B에게 송달되었다. F은 그 무렵인 2016. 10. 27.경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E도 그 무렵 O원룸 위탁관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보서에 해약 통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중도금이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몰취 부분에 관하여도 E과 F이 해결하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면 보일 수 없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