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69

범 죄 사 실 2019고합269 피고인은 2019. 1. 21. 04:26경부터 같은 날 06:09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모텔 C호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4세)과 위 호실 안의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지르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020고합6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친아들인 피해자 E(생후 9개월)을 양육해오던 중, 2019. 2. 8.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위에 멍이 생기고 피해자의 성기 등 부위에 피부발진이 생겼음에도, 술을 마시러 약 6시간 외출을 하고 귀가 후에도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H(D의 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B모텔 사장 통화),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통화)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감정의뢰 회보 1. 진단 소견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자료, CCTV 영상 사진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등), 내사보고(참고인 J 진술) 1.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서 스킨쉽이 있었고 모텔방에서도 피해자와 스킨쉽이 있은 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만져 피고인이 밀어내자 말다툼을 하고 가버린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날인 2019. 1. 20. 22:00경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을 통하여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4:00경 피고인이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신부동 터미널 부근의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약 4시간 같이 놀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나이가 같고 둘다 어릴 때 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어 금방 친해졌다. 다 놀고 난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너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되니까 내가 모텔 잡아줄테니 그곳에서 자라. 친구니까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나는 모텔비만 계산해주고 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모텔로 따라갔다. 천안시 동남구 B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1층에서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해 주었고, 피해자가 “고마워, 계산 끝났으니까 그만 가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아냐, 호실까지 데려다주고 갈게”라고 말하여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허락하였다. C호로 가면서 피고인이 “시간도 이렇게 됐으니 맥주 한잔 더 하자”고 하여 모텔비도 계산해 준 상황에서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자고 했다.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생각에 피고인에게 “난 여기 있을테니 술은 너 혼자 나가서 사와”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외투를 벗어두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사러 나갔고, 모텔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사왔다. 모텔방 소파에 앉아 피해자는 소주를 한모금만 마셨고, 피고인은 한병을 마셨다. 피해자는 이후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놀라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하니 피고인은 소파로 돌아가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 위에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상의(블라우스와 가디건)와 속옷을 강제로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반항하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후볐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조폭이고 복싱도 했다. 너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졌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려 하였더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낚아채서 바닥에 던졌다. 이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었고, 그 사이 피해자는 또 다른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가 문에 기대어 서서 신고를 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바깥에서 문을 열고자 발로 차는 등 힘을 썼다. 이를 막느라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문이 열렸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았다. 피해자는 더 반항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앉으라고 하면 옆에 앉고, 피고인이 뽀뽀를 할 때도 가만히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빨으라고 하여 빨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술을 마셨는데 많이 취해보였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재를 피고인이 마시던 술잔에 떨어뜨리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이런 것도 마실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피고인이 진정되는 것 같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담배를 가지러 가는 척 하다가 모텔방 출입문을 열고 뛰쳐 나갔다. 피고인이 쫓아 나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눌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붙잡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을 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문열림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모텔 카운터로 가서 살려달라고 하였다. 모텔 사장이 상황을 파악하였는지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사건 장소인 B 모텔 사장인 K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종업원인 L와 함께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새벽 5시가 넘었을 무렵 L가 모텔 3층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보다가 K이 “3층 객실에서 여자 1명(피해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CCTV 실시간 영상을 보았는데, 피해자는 3층 복도 끝의 창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쪽의 엘리베이터로 가서 버튼을 누르고 탔고, 피고인도 함께 탔다.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카운터로 달려와 주저앉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갑자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무라는 듯 말을 하면서 씩씩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172면). 또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C호실에서 나온 후 복도 끝으로 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급하게 이동하고, 피고인은 방에서 나와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붙잡으려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38 내지 140면). 이러한 목격자 진술, 영상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는 피고인의 DNA와 포함된 혼합형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9면). 한편 피해자의 질 내용물(외음부, 질액,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바, 위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 M는 검찰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손가락) 표피세포의 경우 타액이나 정액과는 달리 만약 남성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어도 피해자의 질 속에 남아 있는 남성의 표피세포가 미량이면 남성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6면), DNA 검사결과는 DNA의 양이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의 상대성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느낌에 비해 유사강간 시간이 실제로는 그리 길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성폭력 응급키트를 하기 전에 소변을 보았다고 하는 등 범행 후부터 검사 받기 전까지 발생한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상황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침대 위에서는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맞고, 화장실로 피신하여서는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모텔 사장인 K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조금 부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2면),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다소 상기되고 부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면)의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한편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등)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폭행 흔적이 없었다’고 기재되었으나(증거기록 77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얼굴에) 멍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119였는지 오셨던 분이 빨갛게 부었다고 얘기해주셨다’고 진술한 점[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녹취서 11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두려움과 흥분 등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폭행 부위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사보고 기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마)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모텔 1층에서 피고인에게 ‘고마워, 계산 끝났으니까 그만 가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아니야, 호실까지 데려다주고 갈께’라고 대화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CCTV 영상에서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나[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녹취서 7면], CCTV는 지정된 각도 내의 장면만 촬영되는 한계가 있어 CCTV 영상만으로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 볼 수는 없다. 바) 현장 사진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스타킹을 신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는 범행 당시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 100면).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검찰조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달 반이 지난 뒤에 실시된 것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흐려지거나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암시에 따라 기억이 혼동될 수도 있는 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술을 사러 나가기 전에 스타킹을 벗은 사실을 떠올리고 자신의 착각을 인정하면서 기억난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녹취서 9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머무를 생각이어서 복장이나 옷매무새를 다소 편하게 하였을 수 있는바 스타킹 올이 나간 것을 보고는 벗어 놓았다는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자신의 착오에 의한 진술을 바로 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스타킹 착용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C호실에서 나와 모텔 엘리베이터에 탈 당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있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증거기록 142면), 이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전후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C호실에서 나와 복도 끝으로 갔다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리자마자 모텔 카운터로 달려가 구조요청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증거기록 138, 140, 171면). 아) 피해자는 사건 직후 N병원에서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 자의에 의한 성관계 유무’ 표시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으나(증거기록 21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자 비로소 경찰조사에서 사건 전날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을 털어 놓았고(증거기록 58면), 이에 대하여 검찰조사에서는 ‘남자친구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수사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제가 피어싱도 있고 옷차림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사건 외에 자의적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피해 당한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면). 살피건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작성한 시점은 사건 당일 8시경으로 여전히 두려움과 피로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발목에 문신, 코에 피어싱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우려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개인의 내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자)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진술하는데 심리적으로 힘든 나머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바,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감정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차)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이 사건 모텔 카운터로 가서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사건 당시 입었던 팬티와 상의 내의를 제출한 뒤 성폭력 관련 응급검사를 받았으며,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일관하여 원하고 있는 사정,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노래방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 스킨쉽이 있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모텔로 갔으며, C호실로 들어가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자랑하면서 보여주자 자연스럽게 스킨쉽으로 이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후 피해자가 모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였고, 피해자가 수건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화장실문을 열었더니 피해자가 순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바로 문을 닫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모텔 앞 편의점에 가서 소주 3병을 사왔고, 피고인이 2/3병 정도 마시고, 피해자는 건배만 하고 술잔을 내려 놓았다. 이후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곤하여 침대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양쪽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청바지 지퍼를 내려서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수차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피해자를 밀쳐내어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우리가 한 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럴거면 여기 왜 들어왔냐, 장난하냐“면서 욕을 하였고, 이후 샤워실 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모텔 출입문을 열고 나가서 카운터 쪽으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67 내지 70면, 118 내지 127면)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21경 노래방[(주)O-천안신부점]에서 39,400원을 결제하였고, 3분 뒤인 04:24경 이 사건 모텔에서 50,000원을 결제하였다(증제1호증 카드이용내역 문자메시지). 이를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모텔을 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합의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01:05경 위 노래방에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3시간 이상 함께 있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대신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대화를 마친 후 노래방에서 나와 곧바로 모텔로 향하였을 수도 있는바, 위 카드이용내역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사전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모텔비까지 결제하였다고 하면서도 성관계를 갑자기 거부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조사에서 ‘피곤하기도 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갑자기 성관계가 하기 싫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4면), 이와 달리 피해자와 모텔에 간 이유에 관하여는 ‘솔직히 말도 잘 통해서 사귀어 볼 생각으로 성관계까지 생각하여 모텔에 간 것이다’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120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가 급작스럽게 변경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신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여 혐오감이 들어서도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4면),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상당 시간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가서 처음 피해자와 스킨 쉽을 하게 된 계기가 피해자가 문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0면), 만약 문신이 혐오스러워 성관계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더 이상 모텔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모텔을 떠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몸에 문신이 많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10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수차례 시도하고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거절하자 마음이 상한 나머지 모텔방을 뛰쳐 나가 카운터에 허위로 구조요청을 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 모텔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1층 카운터에 도착하기까지의 모습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표정, 분위기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긴박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화가 났다면 모텔방을 나선 후 그대로 이 사건 모텔을 떠나면 될 것임에도 굳이 카운터에 가서 구조요청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전후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기 전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49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들이자 생후 9개월의 유아인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의지할 곳이 피고인밖에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것으로, 그 죄질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