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서귀포시 J(임야, 면적 11,907,637㎡)에 있는 ‘K시험림’(이하 ‘이 사건 시험림’)은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소유하는 산림으로, 2006. 8.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해 시험림(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ㆍ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지정한 산림)으로 지정되어 국립산림과학원 L연구소장이 관리하는 곳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계보전지구(2등급)에 해당하는 곳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피고인 F의 각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G의 각 특수절도방조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은 평소 이 사건 시험림에서 돈이 될 만한 자연석을 물색하던 중 2022. 8. 14. 오전경 이 사건 시험림 입구에서 북쪽(한라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탐방로 중간 지점(도보 약 2시간, 차량 이용 시 약 20분 소요)에서 우측 약 250m 안쪽 숲속에 위치한 자연석(너비 약 1.8m, 높이 약 0.6m,폭 약 0.4m, 추정무게 약 1.5톤, 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가. 2022. 8. 21.경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A은 2022. 8. 21.경 지인인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K시험림에 좋은 자연석이 있다. 이것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파내는 것을 도와달라. 나중에 자연석을 팔고 돈이 생기면 일당도 주고 술도 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은 이에 응하여 삽과 곡괭 이를 챙긴 다음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일명 ‘세렉스’) 화물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이 사건 시험림 입구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이 사건 자연석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 그 주변의 흙을 약 1시간 동안 파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연석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 G에게 보내 평가를 구하여 그로부터 “자연석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2022. 11. 3.~4.경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A은 2022. 11. 3. 오전경 피고인 F의 세렉스 화물차에 삽과 곡괭이를 싣고 이 사건 시험림으로 가 이 사건 자연석 주변의 흙을 파내다가 힘이 들어 지인인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자연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작업을 도와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은 이에 응하여 2022. 11. 4. 오전경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시험림으로 가 이 사건 자연석 전부가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 주변의 흙을 삽과 곡괭이로 파냈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연석이 넘어가거나 굴러가지 않도록 지지목으로 쓰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톱을 이용하여 주변의 입목을 베어 이 사건 자연석을 받쳐 두었다. 다. 2022. 11. 18.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A은 2022. 11. 18.경 위와 같이 파낸 이 사건 자연석을 화물차로 실어 나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각 연락하여 “자연석을 옮기기 좋게 전부 파 놓았다. 이제 옮기기만 하면 된다. 밤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도 각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같은 날 17: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소 근처에 모인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세렉스 화물차에 삽, 곡괭이, 톱을 싣고, 피고인 B은 ‘삼발이’(나무를 뽑는 데 사용하는 수동 기중기로, 삼각대 모양으로 지지대를 설치한 다음 지지대 꼭대기에 고리와 도르래, 쇠사슬이 결합된 장치인 ‘체인블럭’을 걸어 사용함), 피고인 F은 체인블럭을 각 준비하여 위 화물차에 실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세렉스 화물차를 타고 함께 이 사건 시험림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차단봉에 채워진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 B은 CCTV 카메라의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며, 피고인 G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피고인 F을 태워 이 사건 시험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피고인 F을 내려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이 사건 시험림의 탐방로에서부터 이 사건 자연석까지 약 250m 거리 안에 있는 입목들을 제거하여 차량 진입로를 만들려고 마음먹고, 톱을 이용하여 너비 3~4m 사이에 있는 입목 약 50그루를 잘라 넘어뜨린 후, 위 세렉스 화물차를 타고 이 사건 자연석 앞까지 진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삼발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하고, 이 사건 자연석에 천으로 된 벨트를 묶어 삼발이와 연결된 쇠사슬을 위 벨트에 걸고 쇠사슬을 당겨 이 사건 자연석을 적재함으로 끌어올려 실은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0m 이동하였으나 진흙에 화물차 바퀴가 빠져 더는 움직이지 못하자 이 사건 자연석을 다시 내려놓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 라. 2022. 11. 22.경 피고인 A, M의 범행 피고인 A은 2022. 11. 22.경 지인인 M에게 전화하여 “자연석을 파내는 작업을 마쳤고, 옮기는 작업만 남았다. 도와 달라.”고 제안하였고, M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과 함께 같은 날 18:10경 세렉스 화물차를 타고 이 사건 시험림으로 갔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험림 출입구에 도착하자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천으로 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 M은 위 화물차를 타고 이 사건 자연석 앞까지 진입한 다음 제1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자연석에 묶어 둔 벨트에 삼발이와 연결된 쇠사슬을 걸고 당겨 이 사건 자연석을 적재함으로 끌어올려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0m 이동하였으나 진흙에 화물차 바퀴가 빠져 더는 움직이지 못하자 이 사건 자연석을 다시 내려놓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 마. 2022. 12. 3.경 피고인 A,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A은 2022. 12. 3.경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자연석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G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시험림으로 가 이 사건 자연석을 직접 본 다음 피고인 A에게 “괜찮은 돌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사. 2023. 2. 5.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 B은 2023. 2. 1.경 지인인 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윈치’(와이어 로프나 체인을 감아 짐을 달아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권양기)를 사용하여 돌을 옮기는 기술자를 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H은 이에 응하여 2023. 2. 3.경 제주시 P에 있는 Q 내 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나 그 ‘기술자’로 피고인 C을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은 그곳에서 윈치를 사용하여 2023. 2. 5.경 이 사건 자연석을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C에게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범행방법과 대가를 논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D에게 “좋은 돌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망을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2023. 2. 5. 18:00경 서귀포시에 있는 토평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피고인 B을 태워 이 사건 시험림 입구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C은 톱, 윈치 등을 준비하여 (차량번호 4 생략) 봉고Ⅲ(일명 ‘세렉스’)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을 태워 이 사건 시험림 입구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험림 출입구 차단봉에 설치된 자물쇠를 펜치로 절단하여 차단기를 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변 CCTV를 모자로 덮어두거나 카메라 방향을 돌렸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이 사건 자연석 근처로 이동하여 탐방로에 위 화물차를 세워 둔 다음, 이 사건 자연석 아래에 철판을 깔고, 위 화물차에 고정된 윈치의 와이어를 이 사건 자연석에 연결하였으며, 윈치와 와이어를 이용하여 위 자연석을 탐방로까지 끌어 이동시키면서 그 경로에 장애가 되는 입목 약 10그루를 톱으로 베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화물차 적재함까지 이 사건 자연석을 끌어와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R에 있는 M의 농장 근처로 가 그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고, 피고인 A은 M에게 이 사건 자연석을 보관할 만한 곳을 물어 M으로부터 S에 있는 농장의 주소와 함께 그곳에 갖다두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피고인 F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함께 이 사건 자연석을 끌어내고 화물차에 실어 나르는 등 합동하여 이 사건 시험림에서 그 산물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자연석을 절취하고, 피고인 E은 2022. 11. 4.경 이 사건 자연석 주변 흙을 돌부리까지 파헤쳐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G는 이 사건 자연석이 좋은 돌이라면서 범행을 부추기고 2022. 11. 18.경 피고인 F을 현장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H은 2023. 2. 3.경 피고인 C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11. 4.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생태계보전지구인 이 사건 시험림에 있는 불상의 입목 1그루를 잘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22. 11. 18.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생태계보전지구인 이 사건 시험림에 있는 58,000원 상당 삼나무 5그루, 80,000원 상당 새덕이나무 18그루, 320,000원 상당 새덕이나무 5그루, 350,000원 상당 때죽나무 1그루, 650,000원 상당 때죽나무 1그루, 53,000원 상당 굴거리나무 1그루, 242,000원 상당 굴거리나무 7그루, 67,000원 상당 동백나무 1그루, 700,000원 상당 동백나무 1그루, 233,000원 상당 서어나무 5그루, 36,000원 상당 단풍나무 5그루 등 합계 8,189,000원 상당의 입목 50그루를 잘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3. 2. 5.경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생태계보전지구인 이 사건 시험림에 있는 80,000원 상당 새덕이나무 3그루, 320,000원 상당 새덕이나무 2그루, 39,000원 상당 동백나무 4그루, 450,000원 상당 사스레피 나무 1그루 등 합계 1,486,000원 상당의 입목 10그루를 잘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G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6. 02:42경 서귀포시 T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G 1) 202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J에 있는 K시험림을 거쳐 서귀포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22.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17:30경 서귀포시 V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J에 있는 K시험림을 거쳐 서귀포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스파크밴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I의 장물취득 피고인 I은 2023. 2. 14.경 제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사려고 하니까 네가 싸게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을 만나 이 사건 자연석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연석에 풀과 흙이 묻어있어 한눈에도 자연상태에 있던 것을 캐온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2023. 2. 1.경 B으로부터 윈치를 사용하여 산속에서 돌을 꺼내올 수 있는 기술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연락을 하는 등 이 사건 자연석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의로 절취하여 온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이 매매가액 1,500만 원을 제안하자 1,200만 원을 제시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자연석이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M이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녹취,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시험림 지정 고시 첨부, 피해 수목 가액 특정, 이 사건 범행 장소 소재지 지역지구등 지졍여부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1. 피해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15, 17, 19, 21, 23, 26, 36 중 각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0조(시험림에서의 산물 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법 제7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산림 내 입목 손상의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항 제3호, 제35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0조(시험림에서의 산물 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법 제7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산림 내 입목 손상의 점), 각 제주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3호, 제35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D, F: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0조(시험림에서의 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법 제7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산림 내 입목 손상의 점), 제주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3호, 제35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의 점) 라. 피고인 E, H: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합동절도방조의 점),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2조(시험림에서의 산물 절취 방조의 점) 마. 피고인 G: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합동절도방조의 점),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2조(시험림에서의 산물 절취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바. 피고인 I: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특수절도죄와 시험림에서의 산물 절취에 따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같은 일자별 산림 내 입목 손상에 따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중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H, G에 대하여, 특수절도방조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중한 특수절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H,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G는 특수절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 D, F, G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 E, F, G, H, I: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E, F, I에 대하여는 각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함) [한편, 검사는 피고인 A과 C에 대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수익은 특수절도죄 및 시험림에서의 산물 절취에 따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처분에 의한 것인데, 위 두 죄는 모두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특히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75조 제1항, 제2항이 위 죄와 관련된 임산물을 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가액을 내주도록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게끔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죄가 재산에 관한 죄임은 분명하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8조 제3항에서 추징할 수 없게끔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시험림에서 그 산물인 이 사건 자연석을 발견하고 반년에 걸쳐 8명의 주변인들을 동원하여 이를 절취한 다음 장물로 처분한 범행이다. 결과적으로 위 자연석이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절취 과정에서 위 시험림 내의 입목 61그루가 벌채되어 2022년 서울시청 조경수 가격자료 기준 96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연석을 발견한 때부터 삼림의 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에 연루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주변인들을 동원해가며 수차례에 걸쳐 위 자연석 주변을 파헤치고 입목을 마구잡이로 벌채하면서 집요하게 절취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단 및 앞서 본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도로 나쁘고, 제주도에서 환경자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범죄의 실현에 양적, 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은 위 두 피고인보다는 가담 정도가 작으나, 윈치를 동원하여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 및 비교적 최근 자연석 절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엄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세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세렉스 화물차를 빌려주고, 이 사건 자연석 절취를 위해 체인블럭을 준비하거나 길을 내기 위한 입목 벌채에 관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양적인 측면에서 피고인 C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앞서 본 피고인들보다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험림의 관리자인 L연구소장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주형의 기간을 법정형의 하한보다 짧게 정하고 사회봉사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방조범들인 피고인 E, H, G에 대해서는 이들이 각 범행에 기여한 정도와 함께 피고인 H의 경우 과거 자연석 절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들의 각 책임 정도를 파악하고 주형의 기간 및 부수처분을 정하는 데 주된 요소로 고려하였다. 장물범인 피고인 I은 비록 검사가 벌금형의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서 윈치 기술자 섭외를 요청받고 이를 해주려고 하는 등 본범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부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각 형(주형, 집행유예 기간, 부수처분의 내용 및 부과시간 포함)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별 각 범행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