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여,64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관계로 인하여 1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공사를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28.경까지 총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각 보증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1) 2013. 2. 4.경 성남시 수정구 F소재 G 식당 내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 보증인란에 "H(딸), 대리인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H이가 해결해라(만에사고)", 주민번호 "I", 연락처 "J", 보증인 "K", 주민번호 "L", 주소 "충북 청주시 M, 204호", 전화 "N"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2) 같은 해 9. 25. 성남시 수정구 O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보증인란에 "H(대리인 아빠)"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H 답변서, K 답변서 1. 판결문 1. 차용증사본,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원 3,000만 원 중 계좌로 송금 받은 18,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00,000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격모용사문서에 관하여 보증인인 피고인의 자녀들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지급일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소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차용증에 차용금원을 3,000만 원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특히 2013. 2. 4.자 차용증 작성 당시 기재된 차용금 1,900만 원은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금원을 빌려가면서 차용금액을 증액하여 2013. 7. 29.자까지의 차용금을 3,000만 원으로 특정 하는 내용의 부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각 차용당시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위 3,000만 원에는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에도 비록 대여일자는 다르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내용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된 일자와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자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3,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고, 비록 자녀들의 날인은 없으나 피고인 자신이 보증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작성하였음을 기재하였으며,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로 보이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로 공모하고, 2012. 10. 24.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G을 통해 KT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J'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 10. 24.에는 'E'의 운영자인 F과 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미 '2012. 10. 4.부터 2012. 11. 12.까지 F이 운영한 'E' 내에서 총 8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범행기간 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받아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개인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24세)과 사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4. 0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빌라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불상의 주민이 빌라 밖으로 나올 때 출입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빌라의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 또는 4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4. 02:35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F)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넌 내가 어떻게 하나 눈똑똑히 지켜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악이란 악은 다 보여줄란게. 니가 말한게 겨우신고정신이고만ㅋㅋ", "똑똑히 바바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 갈기갈기 마셔줄라니까", "시발 앞으로 너랑 더 얘기할게 없다. 빵가는 거지 보자한번 C아", "ㅋㅋ 너 죽여 버릴거야 ㅋㅋㅋㅋ", "너 죽여버릴거야 진짜로 거짓말한거라 용서되지가 않는다", "너 죽여버릴 것만 알아 거짓말만하고 시발 걸레같은게. 애초에 수준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너 죽인다 시발"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3.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재강조된 사실을 경찰관의 수차례의 경고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04: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302호까지 올라간 후 방충망을 열려고 하였으나, 방 안에서 자다가 깬 피해자의 모 G이 가스배관에 매달려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12신고내역회신, 112신고음성CD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미수의 점 :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실형 이상 전과 없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처벌 불원, 폭행 부분 공소기각됨.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다니며 괴롭히고,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9. 6.경 범죄사실 1.항 및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전주덕진경찰서에 '데이트폭력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여 전주덕진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관의 수차례 경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매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매장 뒤편 창고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을 피해 위 매장 안을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천 쪽에서 오류나들목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및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07:00경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휴게텔'에서 침대, 마사지 용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은 후 여종 업원 F로 하여금 E의 온 몸을 마사지하다 손으로 E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경부터 2014. 7. 20. 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6~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의 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82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봉오대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21:1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55에 있는 OBS 방송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차기계설비 유지보수 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D(62세)는 위 업체의 부장이고, 피해자 E(57세)과 피해자 F(46세)은 각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5:25경 서울 중랑구 G빌딩'에서 위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식 주차설비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 위 피해자들은 기계식 주차설비내 가이드레일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가이드레일에 연결된 파렛트(차량을 주차하는 철판) 위에서 교체 공사를 하였고, 그 곳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헬멧, 로프 등을 몸에 착용토록 하고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설비 가이드레일을 산소용접으로 떼어낸 후 새로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기존 가이드레일을 제거하면서 가이드레일에 연결된 파렛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약 8m 높이에서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8:42경 서울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10경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상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고현장 조사결과 보고,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출장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유족 포함)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함께 추락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11: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532-68에 있는 아우디 부산남천서비스센터에서부터 같은 날 1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1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불법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위 G의 거듭된 신분증 제시 및 하차요구에는 따르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그 진행을 제지하고 있던 위 G의 다리 부위를 밀어 위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윤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0: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어 주점 종업원 D이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D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 순경 G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탄 후에는 주먹으로 F의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후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1: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30세)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에 있는 폭력조직인 C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1. 5.경 통영시 D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는 E휴게실 업주를 상대로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 2명과 함께 같은 달 하순경 위 E휴게실에 찾아가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게 하는 등 위압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 F(61세)에게 '내가 통영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가게를 하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니 돈을 내놔라'며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워 업소보호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해 7. 하순 21:00경 위 E휴게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제는 돈을 좀 챙겨 주십시오' 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1.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G(62세), 피해자 H(57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그들로부터 합계 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0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레커차 기사인 피해자 E(24세)가 교통사고가 난 지인의 차량을 허락 없이 견인해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G에게 "경찰 개새끼들, 니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돌대가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목과 팔부분의 옷깃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사진,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현장상황, 폭행정도, 피해결과, 자백 및 반성 등의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안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부로에 있는 진암사거리 교차로를 내수 방면에서 진암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128,7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8. 7.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25.부터 2014. 8. 28.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동대장 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1회, 2014년에 무려 3회나 같은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에 있는 지방도 1008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하남읍 방면에서 초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1. 12:19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소재 울산여객 소속 시내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1:2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우정병원 앞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자신의 127번 버스를 운행하여 가려고 할 때, 피해자 C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차량의 문을 두드리고 태워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방법 내지 가격을 당한 부위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더러, 피해자 C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크게 아프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으로 목이 저리고 목에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C, D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C 및 D이 무리하게 버스에 승차하고자 하여 이를 막은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보고)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만한 점, 또한 피해자 C가 진단서를 발부받게 된 것은 경찰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7일 후에야 비로소 처음 병원을 찾아 가 발부받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1년간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으로 주취상태에서 2013. 5. 25. 19:00경, 제주시 C 소재 D 음식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허벅지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2013. 5. 28, 16:40경, 피해자 B이 일을 하는 D 음식점에 주취 상태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를 주방에 설치된 철제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초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쪽 이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인 '웨이신'의 게시판에 아이오페 화장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2~3주 내에 화장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오페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할인된 가격에 구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오페 화장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5,58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X,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국적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4세)은 대학교 동아리 선, 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피해자와 함께 세종특별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예식장에서 열린 동아리 다른 회원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세종특별시 F에 있는 같은 동아리 회원인 G의 F건물 XXX호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3:30경 피해자의 옆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스타킹 속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도면, 사진, 그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4. 1.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찜질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7. 00:00경부터 08 :00경 사이,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사우나 탈의실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359번 사물함의 자물쇠를 부수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만 원, 농협카드, 신한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과 G 렉스턴 차량의 키를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333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대구은행 신용카드와 롯데 포인트 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383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미상의 라코스테 티셔츠를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같은 사우나 1층 주차장에서, C은 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렉스턴 차량 키의 리모콘 기능을 이용하여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함께 렉스턴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가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02:42경부터 04:3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부터 익산시 무왕로 1052 CGV까지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감내역조회 및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부정기형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6.00:14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7동 302호 주거지 현관입구에서, 그 직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과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 E가 열린 현관문 사이로 주거지 내부의 깨진 술병과 혈흔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구해 주거지 내부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부득이 현관문 밖에서 내부에 있던 F을 불러내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D을 밀치고, 머리로 그의 이마를 들이받고,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E에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본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여자친구와 다퉈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